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2018고단1123 피고인은 2018. 1. 25. 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의 딸 F에게 "내일 체크아웃 할 때 숙박비를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숙박비 57,000원 상당의 2인실을 제공받고 다음날 아침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퇴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숙박비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3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5. 05:37경 서울 중구 G상가 4층에 있는 H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책상 밑 금고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943,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오후 무렵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호스텔 L에 이르러, 직원 M에게 "숙박비를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총 19박 20일간 숙박비 합계 377,1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고도 2017. 10. 20. 새벽 무렵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퇴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숙박비 합계 4,02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N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21:58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N점에서, 부점장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2층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치아바타 빵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자신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R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8. 2. 15. 22:05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R점에서, 직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원 상당의 '휴족시간' 쿨링 마사지 시트 2장, 시가 4,200원 상당의 칫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머리끈 1개를 자신의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W,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CTV촬영영상 제출), 수사보고(Y게스트하우스 사장 전화수사), 수사보고(Z게스트하우스 사장과 피해사실에 대해 통화), 수사보고(AA점 사정으로부터 피해사실 청취), 수사보고('AB'게스트하우스 사장에게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게스트 하우스 AC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Z게스트하우스 업주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액의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V 문자 메시지 제출) 1. CCTV 영상, 각 CCTV 사진, 피해자 V 제출 문자메시지 사본 2018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AE, M,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Q,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P게스트하우스 업주 상대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행 특정), 수사보고(2018. 2. 5.자 절도 피해자 특정) 1. 관련사진(일출일몰시간), 관련사진(범행 전, 범행, 범행 후 등 사진), 관련사진(게스트 하우스에서 확인된 피의자 사진), 관련사진(피의자 투숙내역), 관련사진(피의자 도주로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숙박 관련 자료, 게스트하우스AC 숙박내역 캡처 사진, 각 발생현장 CCTV영상자료 일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판시 2018. 2. 15. 22:05경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인 절도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약 6달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숙박비를 낼 것처럼 가장하여 일단 숙박한 다음 도주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숙박비가 합계 6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1. 23.까지 숙박비를 내지 않고 숙박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2018. 1. 25. 석방되었는데, 그날부터 2018. 3. 16.까지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숙박비를 내지 않고 숙박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정식으로 게스트하우스 등록을 한 업체의 경우 외국인들만 숙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내국인인 자신이 돈을 내지 않고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더라도 그 업주들이 자신의 범행을 쉽사리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 하에 게스트하우스만 골라 숙박하였다. -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운영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자신의 짐을 위 숙박업소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피고인이 근무개시 일자에 나타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며 위 숙박업소에 들어간 다음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절취해 나왔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