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4. 11. 21.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1.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PS공정 등에 대한 위험물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가정사로 인하여 의뢰받은 기간 내에 위 검사필증을 받기 어렵게 되자 위험물 완공검사필증 및 그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E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공문 위조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주식회사 PS 공정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울산남부소방서에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202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 [E(주) 1983]', 수신자란에 'E(주) 대표이사 귀하', 내용란에 '민원 제1254호(2013. 5. 13) 와 관련하여 위험물일반취급소 설치허가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1항 및 동법 제9조 1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및 가사용 승인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전 울산남부소방서에서 발급한 다른 검사필증에 날인되어 있던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그 아래 작성일란에 '2013. 05. 14.', 담당자란에 'G', 담당란에 'H', 예방안전과장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위험물일반취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주) 19831', 수신자란에 'E(주)대표이사 귀하', 내용란에 '민원 제3268호(2013. 12, 23)와 관련하여 위험물일반취급소설치허가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1항 및 동법 제9조 1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전 울산남부소방서에서 발급한 다른 검사필증에 날인되어 있던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그 아래 작성일란에 '2013. 12. 24.', 담당자란에 'G', 담당란에 'H', 예방안전과장란에 '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위험물일반 취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공문 및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위조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에 위 E 주식회사 P-3 동 공장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E(주) 공장(P-3)', 수신자란에 'E(주) 대표 이사', 내용란에 '민원 제2285,2286호 (2013. 10. 05.)와 관련하여 귀하의 울산광역시 남구 D E(주)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오니 관계자에게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 법을 주지시켜 소방시설이 항상 정상작동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그 아래 작성일란에 '전결2013.10.07.', 담당자란에 'J', 담당란에 'K', 예방안전과장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일반용, 사용승인동의용)'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제1- 나-항과 같은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는 L 주식회사대표 M가 소방시설설계와 감리를 한 것처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가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13년 10월 07일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험물 일반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교부공문 및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위조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위 E 주식회사 PS 공정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 울산남부소방서로부터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교부 [한국스롤루션(주) 1983]', 수신자란에 'E(주) 대표이사', 내용란에 '민원 제186호(2014. 01. 06)와 관련하여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리통보하오니, 화재예방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울산광역시 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그 아래 작성일란에 '2014. 01. 06.', 담당자란에 'G', 담당란에 'H', 예방안전과장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위험물일반 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교부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완공검사연월일 및 번호란에 '2014년 01월 06일 N', 제조소등의 구분란에 '취급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란에 일반취급소(PS공정)', 설치자의 성명란에 'E(주)', 생년월일란에 'O', 주소 및 설치장소란에 각 울산광역시 남구 D', 설치 또는 변경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란에 '변경허가 2013년 12월 24일 P'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14년 01월 06일 울산광역시남부소방서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부소방서장의 직인을 스캔하여 붙여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6.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안전팀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및 가사용승인 통보공문 2부,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교부사항 통보공문 1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1부, 위험물일반취급소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교부공문 1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의자 위조문서, 남구청 제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음에도 소방서장의 직인이 찍힌 소방서장 명의의 공문 및 검사필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판시 확정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 양형에 고려할 사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협조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급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