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L’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온라인 게임 및 M 사기 조직원들(일명 ‘N’, 일명 ‘O’)로부터 ‘피고인 명의 적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알려주면,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것이고, 이를 확인한 뒤 위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주 계좌로 송금되도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면 월급과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P’ 게임, ‘M’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또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들을 제공하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로 위 계좌들이 정지되기 전,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P’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게임머니 12억 R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송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적금 계좌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해지하고, 위 금원을 현금화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 신고 및 추적을 어렵게 하여 이를 피고인 등 위 조직원들과 함께 보유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2,635,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을 통하여 알게 된 T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면서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U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선불 유심 매입책에게 100,000원을 받고 전달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T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W, X, Y, Z, AA, AB, AC, D, I, AD, F, AE, H, J, AF, AG, K, AH, AI, AJ, G, E, AK, AL, AM, AN, Q, AO, AP 작성의 각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Q은행 <2022-2876호>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AQ은행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S은행 계좌 – 출금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R 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대화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대화내역 등, 각 이체확인서․대화내역 등, 각 거래내역․대화내역 등, 각 상세거래내역․대화내역 등, 이체결과조회․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어플 내 닉네임 ‘N’와의 대화내역 채증출력, 텔레그램 어플 내 대화내역 캡쳐출력, 갤러리 내 ‘Pictures’ 폴더 저장 사진 출력, 갤러리 내 ‘스크린샷’ 폴더 저장 사진 출력, 이체 확인증, 각 U 대화내역, L 메신저 대화 내역, 이체내역, 게임 캡처 사진, 거래내역상세, AS 화면 출력물,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및 사건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보수 내지 이익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거의 동일한 기간, 동일한 수법의 사기 공동범행으로서 피해 규모가 총 75명, 합계 4,269만 원 가량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이용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편취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나아가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 뒤로도 범행을 그치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개통된 T 명의의 선불 유심이 이후 타인에 대한 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