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양주시 C 일원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함)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건축승인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이외에는 투자자도 없고 다른 채권자도 없다.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양주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1/3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와 G 간에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계약주체 명의변경 토지 매수인의 명의를 D으로 변경하기로 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위 G이 이행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추가로 매입하기로 예정되었던 사업부지의 매입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6개월 이내에 사업승인과 PF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 A은 D의 주식 20%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D의 주식이 없었으며, E와 G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 및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1/3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2. 5. 17. 1억 5,000만 원, 같은 해 6. 22.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소개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투자 권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PF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거나 이 사건 개발사업 전부에 대한 1/3 지분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PF대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여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PF대출을 받은 다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께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PF대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위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의정부에서 나름 입지가 있었던 주식회사 M 소유주의 친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 오다가 개인적으로 별지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경과>와 같이 2008년경부터 8억 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하여 꾸준히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피고인 A도 2008. 9.경 피고인 B과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였는바,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개발사업 지연으로 많은 손해를 입은 상태이고, 이 사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바 없다. 3) 피해자는 부동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피고인 A의 소개로 2011. 12. 21. 이 사건 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D과 피고인들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6억 2,000만 원을 담보 없이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위 변제기가 되기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추가 투자를 권유받아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했던 N을 여러 번 만나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위 투자 경위를 보면 피해자도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2. 4. 24.자로 피해자를 ‘갑’, 피고인 A을 ‘을’, 피고인 B을 ‘병’으로 하여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한 시점은 PF대출을 받은 이후로서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들이 6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또한 위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1/3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E의 1/3 지분을 주기로 한 것이지 D의 1/3 지분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위 투자약정서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E와 G이 함께 하는 사실이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실제로 E의 주식을 1/3 이상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3. 5.경 피해자에게 D의 주식 18%를 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7) 더구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7조에는 E와 G 간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명시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 매매계약에서의 토지 매수인 명의를 D으로 변경하기로 한 2010. 7. 16.자 약정서에 기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위 G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이 사건 개발사업에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3조에는 “본 사업에 관하여 갑, 을, 병 이외의 투자자가 없고, 시행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도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법인의 채무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 실제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외에 E에 대한 지분을 가진 투자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P를 통해 매수하려던 공원부지 등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 대신 2012. 3. 27.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소유 다른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부지로 변경하는 D 이사회가 개최된 상태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여 2012. 6. 29. 지구단위 계획변경심의가 통과되기도 하였다. 10) 그러나 그 후 Q에서 G에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위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되어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식회사 M의 파산 등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 투자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