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님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버리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귀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2019. 7․ 4․ 24: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녹화 동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 3.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5.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공갈·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7. 9. 8. 같은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7. 9.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2:2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정형외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량을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버스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22:22경 울산 동구 주전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H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5.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C건물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갈매리 쪽에서 북수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스빌 사거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 바퀴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만19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018. 5. 1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7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3. 2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고, 재력가이자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인 D도 많은 돈을 C에 투자한 상태이다. 주식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 25에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회사의 재무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돈과 관련하여 이를 빌려준 상대방, 금액, 경위, 용도에 관한 B의 이 사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D에 대한 사기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012호)이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기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09호)에서 B가 하였던 주장과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012호 사건에서 E이 한 진술(증거기록 143면, 199면) 외에 B가 2010. 1. 23. 1,000만 원권 수표 5매의 형태로 합계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데, E의 진술은 'B가 1,000만 원권 수표 등을 섞은 1억 원을 D에게 준 것을 보았다'거나 'F이 빌려주라고 하여 B가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D에게 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은 차치하고 금액과 상대방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B가 한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B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더라도 1,000만 원권 수표 5매의 출처로 인정할만한 돈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증인 G의 진술이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012호 사건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날 오고 간 것은 도박에 사용한 칩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000만 원권 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012호 사건에서 D이 한 진술은 의정부지방검찰청불기소결정서(D, 공람)의 기재(증거기록 104, 105면)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가 돈을 빌려준 경위, 금액, 형태(칩), 용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B가 한 진술과 들어맞지도 아니한다. 약속어음(증거기록 264면)은 2010. 2. 11.에, 차용증(증거기록 13면)은 2018. 10. 31.에 이르러 각 작성된 것으로, 모두 돈이 오고간 날 이후 작성된 것이고, 2010. 1. 23.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던 점,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09호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인데, B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9012호 사건의 2011. 2. 28.자 불기소결정 이후인 2014. 3. 14. 피고인을 상대로 위 사건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돈은 제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이에 속은 B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시(이하 주소 불상) 내에서 B가 중고자 동차 광고를 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C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연락처 명의자), 회신(통화내역)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친구 B에게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으로서, 동일 적용법조로 처벌되는 범행의 전형적인 내용인,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는 소위 대포폰을 만드는 것'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9. 3. 30. 05:10경 부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과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B도 피해자 D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깡통을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과 다툰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이어 피해자 F(27세)의 차량을 손으로 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도망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30세) 운영의 커피숍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해자 C(60세)는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2:45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B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B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은 뭐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및 치근파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 H의 각 법정진술[증인 B, C, F의 법정진술은 그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엑스레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운영의 커피숍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2:45경 경북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카드결제내역 취소 여부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8.13:42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B장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A),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2년, 2011년, 2013년)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 3월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9:3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40경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C'(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실 소재)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이 업소에 지급한 대금 11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9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92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성진(기소), 황해철(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밀항 알선 브로커, C은 D 예인선의 선장, 피고인은 위 선박의 갑판장이며, E, F, G, H, I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6. 12. 하순경 C으로부터 일본국으로 밀항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J 및 그녀가 데려온 K, L, M 등 4명을 일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C과 공모하고, C은 이에 따라 위 J 등 4명을 2016. 12. 28. 출항하는 D 선박에 태워 일본국 시모노세끼 항으로 밀항시키기로 위 선박 갑판장인 피고인 및 선원 E, F, G, H, I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6. 12, 28.경 부산 중구 N 소재 'O극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J, K, L, M로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피고인에게 인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B로부터 인계받은 J 등 4명을 부산 영도구 P 소재 부두에 정박해 있던1) 위 선박에 승선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E, F, G, H, I은 이들을 밀실에 숨긴 채 위 배를 운항해 대한민국 영해를 이탈하여 2016. 12. 29.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하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J 등 밀항자 4명으로부터, C은 1,800만 원, 피고인은 1,000만 원, E는 500만 원, F, G, I, H는 각 300만 원 및 기타 경비 약 300 만원 등 총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G, I,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J, K, L, M 등 4명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 G, H, I,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2, 11), 일본국 언론보도 내용, 밀항자 신상정보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순번21, 24, 28,35,58,89,90, 126)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상출력물 1)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밀항선이 어디에 있었고, 어디서 출발하였는지는 범죄사실에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1. 승무원명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판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1,000만 원을 받고 4명의 밀항자를 일본으로 밀항시켜 준 점,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1회, 징역형의 실형 판결 1회 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Y에서 EZ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시간불상경 위 EZ 휴대폰 매장에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업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아이폰7 등 휴대전화가 사실은 그 개통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속칭 '가개통' 휴대전화로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FA(일명 FB)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피고인 몫의 수수료로 1대당 5,000원에서 1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매매의뢰를 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격 106,310,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 141대의 매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중고스마트폰 매매계약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죄명 변경 검토) 1. 판시 전과: 판결문(증거기록 제2517쪽),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장물알선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이 물품을 판매하고 계산대에 보관해 놓은 금원 중 400,000원을 그곳 종업원인 E가 계산대 밑에 있는 금고에 입고하기 위해 결산이 된 흰색 영수증에 감싸 금고 우측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E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우측에 오른손을 뻗어 영수증이 감싸진 현금 400,000원을 집은 후 자신의 점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7, 33)이 있으나, 피고인이 계산대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었다가 다시 점퍼 주머니 쪽으로 되돌리는 장면(촬영시각 2018. 11. 17. 21:31:32경)에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들 사이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물건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0경 김포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고 2019. 6. 22. 2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전면부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9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23. 00:3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5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H조합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식당에 어패류를 대량으로 납품하려고 한다. 납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 어패류를 구매하고 E에 납품을 하고 그 수익금을 받으면 이자를 가산하여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식당에 어패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C'의 F계좌(G)로 2016. 7. 22.경 500만 원, 2016. 8. 18.경 1,500만 원, 2016. 10. 25.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식당에 어패류를 납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어패류를 구매하여 납품을 하고 수익을 얻어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서울에 납품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체육관에 납품을 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납품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에 납품을 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나.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실제 납품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기 H와 통화하였는데, H가 I 또는 E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식자재납품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는 E 개막 및 E이 개존하기 약 1년 6개월 전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납품 상대방을 따지기 보다는 피고인이 납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H에게 빌려주었는데, H는 체육관 관원들의 합숙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H는 실제로 합숙훈련을 하면서 합숙훈련 기간에 필요한 식자재를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H가 계획한 합숙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어패류를 비롯한 식자재를 납품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체육관에 납품을 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내용은 대체로 부합하고 그 실현 가능성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원 가량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전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다. 경마사이트 본사에 보증금 3,000만원을 넣어주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는 대로 매주 월요일에 이익금을 주고, 전에 빌린 1,200만원도 매월 100만원씩 송금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원 가량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500만원, 2017. 9. 8.경 500만원, 2017. 9. 15.경 1,8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메모, 내용증명우편, 공정증서, 차용증, A의 답변서 1.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8705 대여금판결문 [피고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2억원 가량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1,03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변제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후의 정황 및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2:50경 피고인의 남편인 B과 소송 중인 피해자 C(여, 61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에 찾아가 울타리 옆 틈을 이용하여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CD [피고인은 피해자로쿠너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남의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주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하고, 이를 몰랐다는 것은 법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B이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세탁 목적으로 뒷돈을 직원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1주일에 100만 원, 월 4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지점코드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G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H 대화 내용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I 관련문서, 피해자 J 관련문서, 피해자 K 관련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3:47경 의정부시에 있는 B 동사무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시동조차 걸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핸들과 짐받이에 설치된 쇠파이프를 잡거나 팔을 낀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끌고 갔다가 넘어졌을 뿐이다’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오토바이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였다.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상처로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6%나 되었던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지만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면 마치 지팡이를 짚은 것 같은 편안함마저 느끼며 안정감 있게 걸어갈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로에 있는 김포중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이륜자동차통보 공문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정2703 판결문 등 총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