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노동직에 종사하던 자로 2010. 10. 3.경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자로 2010. 5. 10.경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4. 30.경 서산시 I에서 J정형외과의 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이고, 공소외 K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공소외 K의 공동범행 가. 허위진단서작성교사죄 피고인 A과 K은 위 일시경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고인 B 운영의 J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할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1. 5. 27. 17:00경 위 J정형외과 원장실로 피고인 B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과 K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소견서(이하 '소견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에 대한 소견서의 무릎관절란에 신전 '0°', 굴곡 '90°', 피고인 C에 대한 소견서의 무릎관절란에 신전 '0°', 굴곡 '8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함께 피고인 B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여 B로 하여금 그동안의 진단 결과와는 달리 더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진단을 기재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 A과 K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작성된 피고인 A 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소견서의 무릎관절란의 신전 부분을 '0°'에서 '-20°'로 고쳐 기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허위진단서작성을 각각 교사하였다. 나. 사기미수죄,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피고인 A과 K은 2011. 6. 1.경 보령시 동대동에 위치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하면서 '가'항과 같이 무릎관절의 신전각도 '-20°', 굴곡각도가 '90°'로서 장해 10급(해당 장해보상금 36,857,700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B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진정한 진단은 무릎관절의 신전각도가 '0°', 굴곡각도가 '90°'로서 장해 12급(해당 장해보상금 19,111,400원)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36,857,700원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여 진정한 진단에 따른 장해보상금인 19,111,400원과의 차액인 17,746,300원 상당을 초과 수령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지급보류결정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과 공소외 K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K은 2011. 5. 31.경 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릎관절의 신전각도 '-20°', 굴곡각도가 '80°'로서 장해 10급(해당 장해보상금 23,824,800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B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진정한 진단은 무릎관절의 신전각도가 '0°', 굴곡각도가 '80°'로서 장해 12급(해당 장해보상금 12,353,600원)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과 K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23,824,800원의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여 진정한 진단에 따른 장해보상금인 12,353,600원과의 차액인 11,471,200원 상당을 초과 수령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로 의심된다는 사유로 지급보류결정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치료를 하였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무릎관절의 신전 각도를 '0°'로 진단하였음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과 K의 교사를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소견서에 무릎관절의 신전 각도를 각 '-20°'로 허위 기재한 소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K에게 교부하여 허위진단서 2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진단서 작성 경위 및 최초 작성 진단서 원본 첨부 등) 1. 각 장해보상청구서 및 진료기록부 원본, 각 보령지사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서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3조, 제30조, 제31조(허위진단서작성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5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4:00경 구리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0(남,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20:00경 구리시 안골로77번길 47에 있는 구리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한 행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성인병 내과 진료실에서, 당뇨 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1개와 혈당측정 검사지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D병원 호흡기 내과 진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1개와 혈당측정 검사지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D병원 성인병 내과 진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1개와 혈당측정 검사지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00:00경 위 D병원에 들어가 인슐린 등 약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숨기기 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D병원 정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3층 복도에 세워져 있던 의료용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위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인슐린 주사기 3개와 혈당 측정기 1개를 꺼내고, 지하 내실로 내려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 D병원 병원장 소유인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25개를 꺼내서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09. 2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중 약 6m를 1회용 주사기에 2개에 나누어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1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냉장고 안에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 24개를 넣어두고 있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D병원 진료일자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진찰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치고 계속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인슐린이 아닌 다량의 프로포폴을 절취하였고(절취한 양에 비추어 보면 다분히 고의적으로 프로포폴을 훔친 것으로 보임),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면서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한 프로포폴의 양, 범행 횟수,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인 프로포폴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 충북 청원군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당시 정읍시 U아파트 공사가 자금난으로 공사중단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수십억 원 이상이 필요한 위 U아파트 공사시행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V에게 "위 U아파트 신축현장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였다, U 아파트 마무리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 늦더라도 2013. 3. 중순까지에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겠고, 공사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진행을 위한 설계비 1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2. 13.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U아파트 시공 관련 진행경비 명목으로 합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령사실 인정, 기망행위 일부 및 명목 부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당시 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이 없었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여윳돈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송금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 1.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피고인 변명에 대한 부분 포함]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합계 11회),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5. 4. 28. 경까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씨월드)'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특정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7cm, 가로 8cm, 높이 4cm)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4. 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캐슬3'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 내부 전경 사진,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사우사거리교차로에서 강화쪽에서 시청쪽으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 적색신호 및 보행자 횡단보도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 전화조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피해정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그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3. 파주시 C빌딩 2층에서 D에게 그 고조부인 E가 약 30년 전에 소유하였던 파주시 F 등 2필지에 관하여 변호사의 민사사건 소송대리업무를 알선하고 승소시 위 각 토지가액 합계의 55%인 470,803,3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0.경 변호사 G에게, 원고를 D 등으로 하는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제기 및 소송수행 등의 권한을 위임하여 법률사무인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사본, 보증각서사본 1. 수사보고(개별공시지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속한 금품이 큰 점, 실질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9:3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타임월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결정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며, 음주로 인한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사건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며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한 점, 면허가 없어 운전 자체가 금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9.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를 교하 쪽에서 고양예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리베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약 457,4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 2015. 10. 14. 01:0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어머니와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이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ol 집 안에 들어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니가 왜 내 집에 들어 오노 개새끼야, 확 죽이삐까"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력범죄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공탁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 부양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말 20: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6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6.23,20:30경 부산 영도구 아파트, 2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투약 사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같은 대학교 동문으로, 의류 매장, 신발 매장 또는 악세사리 매장에서 매장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9. 19.20: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에서, C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등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8,000원 상당의 팀버랜드 워커 신발 1개와 시가 47,000원 상당의 컴버스 신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1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는 시가 4,900원 상당의 가죽 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9:00 경 서울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철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미상 19: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2층 매장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P, Q, R,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캡쳐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어려운 가정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주)와 이동통신 판매 위탁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 C 대리점에서 2013. 10. 22.부터 2014. 3. 25.까지 양주점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양주직영점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하면서 고객들로부터 기존 휴대전화회선에 대한 이용요금, 할부금,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객 E 등으로부터 요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현금 396,25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49,23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약 15,000,13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재산정), 수사보고(횡령금액 재산정 요약) 1. 수납 및 대납 후 미입금금액 월별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 어린 반성이나 노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수입 정도와 피해 회복 정도의 비교, 횡령액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2.08:30경 부산진구 C건물 162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살짝 긋고, 과도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살짝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건설업, 일반설비 및 기타 하도급을 업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4. 171 (2014. 1. 1.-2014.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221,4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4. 2기(2014. 7. 1. ·www2014.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203,8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4. 17](2014. 1. 1.-*2014.6.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294,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4. 2기 (2014. 7. 1. 2014.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251,000,000원 상당을, F로부터 공급가액 1,189,8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C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C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택시 손님과 실랑이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기사가 실수로 목적지를 잘못 안 것이어서 형사 문제는 아니고 피고인이 시간을 허비한 부분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서울시 교통과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순찰차 문을 여는 경찰관 C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11. 12. 22:15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용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음주운전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2:4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5길48 신동아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 친구 C과 함께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길 건너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신방학파출소 앞을 지나 벽산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앞서게 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꽉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피해자를 추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군입대를 예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의 나이, 장래를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과 장래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미안할 것 같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1:29경과 같은 날 0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피고인의 처로 2015. 7. 28. 이혼조정이 성립)가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태의 여성 사진을, 같은 날 02:03경 여성의 유두가 노출된 가슴 사진을, 같은 날 02:05경 여성의 성기 사진을 각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역법 위반 벌금 30만 원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빠인 피고인이 전과자가 됨으로써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기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여, 35세)와 2015. 7. 28.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2015. 8. 5. 16:37 경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빌라를 알아낸 후 그곳 빌라 입구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40경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 내가 넌 반드시 꼭 죽일 거니깐 지금은 실컷 즐겨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다음날인 8. 6. 05:05 경 피해자의 친정이 있는 "속초 집 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에 접수된 처벌불원서 기재에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7. 13. 09:3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팩스를 통해 광주 북구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2015. 7. 29.자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2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D를 향해 '경찰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치고, 가슴을 수회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