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28세)와 연락하고 지내던 중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이른바 스토킹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2, 9, 19, 22:00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2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팔을 뻗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양손으로 옥상 난간을 잡은 채 발을 창틀에 딛는 방법으로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그 곳에 숨어 있다가 2012.9.20. 02: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술녹화), 고소장, 강간현장 감식기록, 피의자 착의,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국민신문고 접수사항), 민원내용,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하여), 진단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중간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피해자 C 탄원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3회 작성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팔목을 잡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면서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한참 동안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약 4년 전 피고인과 1년 6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G을 만나 2011. 12.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이혼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과거의 교제사실을 피해자의 시댁에 알리겠다고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은 교제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2012. 9. 13.경 국민신문고에 '성폭행, 폭행, 주택무단침입,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접수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4 내지 91, 120 내지 131면),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한 로프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20층 위 옥상에 올라간 다음 난간을 잡고 창틀에 발을 디딘 채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았고, 숨어있는 동안 피해자에게 '잘 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빨리 잠자리에 들도록 유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 바지를 벗고 팬티만 걸친 채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작은 방에 숨겼고, 그 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긴 이유에 대해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신고를 당할까봐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 목에다 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애무를 하니까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했다. 그래서 하지말라는 데도 진술인이 계속 몇 번 시도를 하면서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팬티와 함께 내린 다음 진술인의 팬티는 벗고 하려고 하는데 다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술인을 발로 차면서 밀쳐냈다.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진술인을 밀쳐 내니까 진술인이 양팔로 위에서 힘으로 꽉 껴안고 성기를 넣을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밑에서 계속 몸을 흔드니까 잘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껴안고 있던 양팔을 풀고 손을 이용해서 삽입을 시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7면),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팔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는데, 위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면), 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을테니 빨리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안심시킨 후 피고인이 돌아가자 즉시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오늘 무단침입을 해서 강간을 하고 갔다"라고 신고한 점(증거기록 제6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둔부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118면), 강간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일관되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의 방법으로 오랫동안 피해자를 괴롭혔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혼인 생활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승낙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구속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향후에도 피해자에게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