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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0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 부분에 서 있고 이로 인하여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와 순경 F가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나왔음에도 계속하여 도로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위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이 시팔"이라고 욕을 하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보호조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고, 이빨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7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10:25경 서울 성북구 D 입구 계단에서, 관리비 및 자전거분실과 관련한 배상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B(여, 73세)을 우연히 만나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때려라며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계단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윗옷을 잡고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A(76세)이 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계단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20. 2. 18. 11:00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1. 덕동산 근린공원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0:30경 평택시 평택5로에 있는 덕동산 근린공원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119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 14. 13:40경부터 13:50경까지 평택시 중앙로에 있는 평택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되어 평택경찰서 B지구대에서 E 등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F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내를 왜 구속해 개새끼들아" "저 씨발 똘마니 새끼들" "똘마니 새끼들" "G이나 잡아 새끼야" "야 씨발" "구속해 개새끼들아" "멍청한새끼들 씨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신고있는 신발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평택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3:50경 위 평택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취소란과 모욕 범행을 채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맞추려고 동전, 양말 등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찰관 F가 다가오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연속적인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에까지 나아간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8:38경 파주시 와동동 1329 한길지하차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방면에서 파주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6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8:38경 파주시 야당동 소재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 1329 한길지하차도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 아침에 운전하였으나 주취 상태가 남아 있었던 경우로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2:30경 화성시 병점3로 132-6에 있는 시립병점도서관 주차장에서 주차 중 문콕으로 인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위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C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36

범죄사실 경기도 양주시 C 전 1,676m², D 전 3,530m², E 전 2,023m²는 각각 개발제한구역으로, 피고인 A는 위 E 토지의 소유자이자 아들인 F 소유인 위 C, D 토지 및 인접한 G 전 909m²를 실제로 점유·관리하는 농업인이다. 피고인 A는 2019. 2.경 인접 토지주인 피고인 B에게 잡초가 나지 않도록 위 4필지의 토지 형질변경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혼합석을 타설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초순경 위 4필지 중 합계 약 3,291m² 면적상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혼합석과 흙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무단으로 위 C, D, E 3필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원상복구사진 1. H의 진술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잡초제거를 의뢰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흙을 깔았을 뿐이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도 이 사건 토지에 흙을 깐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사진에 흙외에도 자갈 등 혼합석이 깔리고 평탄화 작업이 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평탄화 작업 이후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이후 원상복구 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평탄화작업에 이용된 혼합석 및 혼합토의 양이 상당하여 단순히 잡초제거의 목적으로 흙을 일부 덮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4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0:30경 광주시 C시장 내 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차량과 관련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폭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뒤 안면을 발로 차고, 신고 있던 구두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치아가 탈구되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B)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약 9년 이상 동종 전력 없는 점, 싸움의 경위 및 상호 피해 정도,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 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 00:30경 광주시 C시장 내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판매한 차량과 관련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6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D 4층', 임대할부분란에 '4층 일부분 방1칸', 보증금란에 '2,000만원', 차임란에 '200만원' 날짜란에 '2014. 10. 1.', 임대인란에 '서울 마포구 D, E, F, G', 임차인란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H, I, J, A', 중개업자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이라고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공무원에게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1. 각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세무서에 그 위조된 계약서가 실제 행사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4.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9,48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894,980원 및 퇴직금 합계 18,106,1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9. 11. 12. 피해 근로자 D, E, F가 각 작성한 체불임금 지급 확인증 내지 체불진정건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각 문서에는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금을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1가 산 18-11 대학로 지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6:1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파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동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출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M는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분할 매각하여 그 차익을 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AN'을 운영하면서 직원으로 취직한 피해자 AO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내지 10.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위 기획부동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M는 "우리 회사에서 매입해 놓은 경북 칠곡군 AQ, AR 임야를 분할해서 팔고 있는데, 앞으로 위 임야 부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고, 매입해 놓으면 2년 안에 엄청난 가격을 받고 되팔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지금 땅 주위로 도로를 닦고 있고, 산업단지와 IC(인터체인지)가 들어올 것이니 곧 땅값이 엄청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준보전산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혹은 IC가 설치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 경부터 2012. 12. 14. 경까지 사이에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사진 1.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과 유사한 기획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같은 내용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며 특히 피고인 AM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매월 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공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을 공매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2,000만 원을 D회사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7. 3.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5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익금을 모두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대기동 소재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0. 052%)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1km)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00: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BMW 1 Series Urb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0%(채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21:15경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화악산로 992-5 개울가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캠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르는 점, 당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사안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6.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7. 12. 22:3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 기재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물이 담긴 컵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무릎 인공관절 수술로 인한 통증을 잊기 위해 마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8. 00:00경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넬집 건너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할 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30여 년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사회공포증, 비기질성 불면증, 중증도의 만성 폐색성 기도질환 등을 앓고 있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7:00경 대전 동구 B 주택 입구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8고약244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운전한 거리가 3m로 매우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소변을 본 후 그곳을 지나가던 D과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 전화녹음)(증거기록 50면 CD는 제외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나이먹고 와 자꾸 그렇게 싸우냐"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인 부엌칼 1개,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인 부엌칼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이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9:29경 울산 중구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3 공업탑 로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3년, 2006년, 201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날 음주 후에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후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노부모를 보살피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안산시 단원구 안산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이를 수락하고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D'와 'E'에 'F'라는 상호로 인터넷전화 개설을 신청하여, 2019. 10. 18.경 위 장소에 G 번호 등 총 33대의 E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2019. 10, 22.경 같은 장소에 H 번호 등 총 30대의 D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총 66대의 전화기(별지 범죄일람표 참조)를 수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2019-03794와 관련하여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충북청주흥덕 경찰서 요청 사용자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8. 19:00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위 C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와 피해자 G 소유인 H BMW 530i 승용차 뒤 범퍼와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823,923원이 들도록, 위 BMW 530i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555,799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