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00

범죄사실 1. 2009. 11. 3. 범행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09. 11. 3. 19:3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전원마을 20호 피해자 E(남, 55세)의 집 마당에 처인 F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0. 4. 29.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0. 4. 29.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용인시 처인구 G 길 위에, 사실은 E가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도로 바닥에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E 전원주택 불법지"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연히 E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교사하였다. 3. 2012. 4. 20.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0. 08:10경 용인시 처인구 H D 전원마을 입구에 있는, 일반인들이 왕래하며 차로 및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서서 스프레이 방식 페인트로 경계선 등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왜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막느냐?"라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E에게 "사기꾼 강도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도로상에 깔려 있는 아스콘조각과 흙을 주워들어 2-3회 던지고 위 스프레이를 E의 몸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의 처인 F은 E를 향하여 욕을 하며 고춧가루를 뿌리고, 피해자 I(남, 49세)이 이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I에게 "이 씨팔 새끼야! 넌 뭐야 개 새끼야! 왜 사진을 찍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 스프레이를 I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K과 순경 L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느냐! 강도 같은 놈들! 이게 법치국가냐 못 믿겠다!", "내가 죽든지 너희가 죽든지 하자! 누군가가 죽어서 방송을 타야 이 사건이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양손에 돌을 들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질 듯 협박하고, 이에 부득이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하려 하자 머리로 L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동행요구를 거부하며 머리로 순찰차량의 뒤 방향지시등 부위와 뒷문 부위를 각 1회씩 들이 받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과 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2. 6. 25.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6. 25.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 D 전원마을 입구에 있는, 일반인들이 왕래하며 차로 및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폭 6미터의 도로를 바위 20여개를 이용하여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2 내지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2 내지 4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E, I, M, L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명예훼손교사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85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교사의 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처인 F에게 도로 바닥에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E 전원주택 불법지"라고 기재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1.경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 중 '용인시 H 전 25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등에 무허가로 옹벽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진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옹벽을 경계로 각자의 토지 소유 경계를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옹벽이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상대로 옹벽철거 등의 민사소송이나, 통행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신청을 반복하고, 경계침범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에 옹벽철거를 진정하는 등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분쟁을 일으켰고, 위 분쟁결과 관련 민사재판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 내지 결정 등이 반복하여 이루어진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러한 민원 등을 반복하고 있고, 급기야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돌을 가져다 놓아 교통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기재하게 한 "E 전원주택 불법지"의 내용은 충분히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적법한 공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기는 이미 피고인과 E, I과의 다툼이 끝난 시기여서 피고인은 현행범이 아니었음에도 체포하려고 하여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 당시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E에게 달려들려고 하거나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피고인은 폭행의 현행범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시, E 말고 피고인만 현행범 체포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항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속 폭력적으로 저항하여 체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이나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과 같이 E 등을 폭행한 것은 E가 피고인의 처 F을 밀어 넘어뜨려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바위로 도로를 막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자신의 토지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