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중구 C건물, 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으로 B의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기존에 B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500주 중 1,000주를 F, G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명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3.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주명부의 성명, 주식란에 ‘피고인 2,500주, B 1,500주, F 500주, G 500주’ 그 아래 ‘위 주주명부는 2019. 10. 23.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임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E 대표이사 B’ 이름 옆에 임의로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B 명의의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층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촉탁 및 법인등기 관련 업무를 의뢰하면서 E 대표이사 B이 피고인에게 주주명부 작성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J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주주명부 서식에 주주명, 소유주식주란에 ‘A 2,500주, B 1,500주, F 500주, G 500주’, 작성일란에 ‘2019년 10월 23일’,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E’, 소재지란에 ‘서울 중구 C건물, 1층 D호’, 공동대표이사란에 ‘B’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B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대표이사 B 명의의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본인은 위 의사록에 관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라고 인쇄된 확인서 서식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E’, 회의종류 ‘임시주주총회’, 소집일란에 ‘2019년 10월 23일 오후 7시’, 회의안건란에 ‘1.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의 건, 2. 공동대표규정 폐지, 3. 사내이사 선임의 건, 4. 대표이사 선임의 건, 5. 정관일부 변경의 건’, 작성일란에 ‘2019년 10월 23일’, 위 확인인란에 ‘주식회사 E 공동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B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대표이사 B 명의의 사문서인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서울 서초구 H건물 2층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촉탁 및 법인등기 관련 업무를 의뢰하면서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J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J로 하여금 2019. 10.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주명부, 확인서 각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I, J, F, G, M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관,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주주명부, 확인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E등기부등본, 주주명부(2019. 6. 17.자),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증 제4호증의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 자원봉사자로서 E에 관한 회계, 경리, 서류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의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기존에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주주들의 주식 반환 요청을 받아 명의개서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E 공동대표이사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년경 배우자가 서울 중구 N 빌딩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은 이후 위 호텔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2017. 2. 설립한 주식회사 E의 회계, 경리 및 서류작업 등을 무급으로 도맡아 왔고 2018년 초경 B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종래 대표이사이던 B의 지시를 받아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그런데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주명부 및 확인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일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으로서도 B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 내지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작성한 주주명부와 확인서는 주된 내용이 당초 B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 중 일부가 타에 양도되었다거나 B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어서 단순한 실무책임자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작성명의인인 B의 추정적인 승낙을 당연히 기대하기는 통상 어려운 것이다. 3) 또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주명부와 확인서 등을 위조하기 전인 2019. 10. 11.경부터 “내일 도장 가져가야 하는데 그거 어딨어요?”라고 묻는 등 법인인감도장을 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2. “제가 가지고 있어요. 법인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나가는 거는 대표님한테 보고 없이는 절대 안 나가요”라고 대답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바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아가 권한 범위 외로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B에게 약속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법인인감도장을 건네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되돌려 받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주주명부 및 확인서를 위조한 이후인 2019. 10. 25.에 이르러서야 법인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증거기록 제26~28, 82~84쪽).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0. 23. 개최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B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통화내용은 위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인 2019. 10. 23. 19:00경 개최장소인 O호에서 잠깐 만나자는 내용에 불과하고 주주총회 개최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3~135쪽, 제146~149쪽),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B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주된 안건인 된 위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사실조차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 G이 실질 주주로서 B에게 그 주주명의만을 신탁하여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F,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을 당시 그 양수도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인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명의개서는 실질적으로는 B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B의 주장의 당부를 떠나 피고인이 그 주주명부 작성에 있어 B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B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당시 B의 추정적 승낙이 당연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그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B의 의사에 반하여 E 공동대표이사 B의 명의를 모용하여 각 주주명부와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 공동대표이사인 B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주주명부 및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 객실 소유주로서 무급으로 호텔의 제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암호화폐인 코인으로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E을 주식회사 P에 매각하려는 호텔 매각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