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인터넷 사이트 E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일명 ‘F’으로부터 “불법 사설 토토 관련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이나 포장 배송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정부지원 플러스 대출 대상인데, 현재 대출 한도가 8,500만 원 밖에 안 나오고, 신용점수 실적을 채워야 대출이 나올 것 같다. 카드론 대출을 실행시켜서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채우려 하니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론 대출을 취소시킨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6:1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전달받은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 13:5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의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33회에 걸쳐 합계 112,9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2,9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B, M, C, N)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D, K, O, L)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수첩 기재내용)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역 분석-범행과정 이득금 확인)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명의자 특정),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및 판결확정자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21.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1899), 2021. 10. 26. 그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비교해보면, 그 행위 중 상당 부분이 중첩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10장의 체크가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9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확정판결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그 수단, 방법, 상대방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다른 점, 피고인은 단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넘어서 체크카드에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확정판결에서의 각 전자금융위반죄 행위 태양과 이 사건 각 사기죄에서의 행위 태양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확정판결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판결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