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합 전 2018고단2459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부산 사상구 B에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센터로, 같은 해 9월경 부산 기장군 E원룸 F호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231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7. 02: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바로 옆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테이블 의자를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여기서 장사 그만하고 싶나?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2299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0. 2. 01:40경 부산 사하구 I 앞 도로에서 간판에 시트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 J(여, 53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K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근 상점주인 M 등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새끼야, 개 새끼야, 좆 빨아라, 너희 엄마 어디 있노, 안 데리고 오면 죽는다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2739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년 1월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서 부산 남구 N고시원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병합 전 2019고단2299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종전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성폭력 범죄전력 및 위 판시 성폭력범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결과 알코올사용 장애추정자로 평가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판정된 점,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병합 전 2018고단24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주소지 소재수사),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및 킥스캡처 첨부), 수사보고(신분증 발급 등), 수사보고(현 주거지에 대한) [병합 전 2019고단2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병합 전 2019고단229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병합 전 2019고단273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방문조사),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A의 판결정보 및 점검 결과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범죄경력조회(병합 전 2019고단2299 증거목록 순번 18), 청구전 조사서 회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특정인인 데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알코올사용 장애추정자로 평가되었고, 종전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각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판정되었고, 재범방지를 도와줄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종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여 두 차례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신상정보제출의무 불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아래 권고형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식당 주인을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여러 차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 모욕, 상해,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와줄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