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5. 20: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당고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의 팔과 어깨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살을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 각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치료확인서 제출)[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1:5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자신을 왜 좋아하는지 계속 물어 피해자가 ‘좋아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대답해야 하냐’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화가 난 상태에서 먼저 주점을 나간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계속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얼굴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폭행 장면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폭행 캡쳐 사진, x-ray상 골절 및 수술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부산 영도구 B,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천장에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피해자의 오른발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처벌전력수 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678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확진판정을 받은 지인과 접촉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0. 12. 28.경 시흥시 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0. 12. 29.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시흥시장에게서 격리기간을 2020. 12. 28.부터 2021. 1. 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위 거주지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13:34경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위 거주지를 벗어나 위 거주지 주변을 산책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4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등화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자 위반사항 관련사진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진단서 제출 /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2440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20년 벌금형 1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 범행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및 거리, 운전한 도로의 종류와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3:35경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 방면 지하철을 타고 부전역을 지나갈 때쯤 객차 내에서,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B(63세, 남)이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하면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는 피해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는 운행중인 열차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객차 밖으로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추가 소요되는 돈을 주기전에는 못내린다”며 버티고 지시를 따르지 않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허리춤을 잡고 서면역 승강장으로 하차를 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집게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0세)과 계산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다툼의 원인도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위해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온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2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은 전혀 과중하지 않다.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29세)은 연인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04:30경 대구 북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6. 04: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장소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같은 날 06:18경 위 장소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하여 2021. 5. 20. 10:00경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2021. 5. 28.까지 자가(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1. 5. 20. 10:30경부터 2021. 5. 22. 22:00경까지, 2021. 5. 24. 22:00경부터 2021. 5. 25. 18:00경까지, 2021. 5.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격리 장소에서 나와 서울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위치 분석 및 피의자의 2회 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코로나19 감염증 자가 격리대상자 관리내역, D 회신(압수영장 회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한 휴대전화 위치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자가격리 위반 시간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전염병이 전파될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6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1:00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56세)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방으로 달아나자 길이 45㎝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의자를 들어 철제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철제문을 찌그러뜨려 열고, 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고,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가 들어있는 1.5ℓ 페트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길이 30㎝ 가량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어 배 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가게 철제문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9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신사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너넨 옷 벗어야 해”, “나를 우습게 보냐”, “저 새끼 인간도 아니다.”, “너희들 가죽을 벗겨서 죽여버릴거야”, “저 여자 보지랑 니네 자지랑 합을 맞췄네, 이 개새끼야”, “니 애미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상담실에 있는 제1항 피해자인 C와 참고인 D을 향해 “너희들 죽여버릴거야”, “니 보지 경찰관에게 몇 번이나 줬나”라고 소리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순경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도박 관련, 가위에 관한 건), 수사보고(지구대 촬영 영상 확인)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관공서(지구대) 주취 소란 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 및 순경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지구대 촬영 영상, 여기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내가 소화기 들고 문 딴 것은 맞아요. 신사지구대에서 욕을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가게 철제문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22: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지인이 말없이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부산 서구 D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택시를 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위 E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4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역주행을 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격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1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안에서 위 조합의 총무인 D을 조합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출입문을 닫고자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여, 49세)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니는 뭔데 출입문 못 닫게 하느냐’라며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쪽을 손으로 밀쳐 팔꿈치를 문손잡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흉추부, 요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합장과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을 발로 차 캐비넷의 잠금 장치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캐비넷 교환비 15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D이 관리하는 피해자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4.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여, 가명) 등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1층 현관을 지나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E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C(여, 가명)와 마주치자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이동경료 CCTV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임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침 시간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시간, 장소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9.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2. 29.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28.경부터 2020. 12. 31.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단독주택에서 자가격리해 있을 것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2020. 12. 29. 07:27경부터 같은 날 13:46경 및 2020. 12. 30. 07: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 각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지하철 4호선 및 버스 C 등을 이용하여 의정부 D에 있는 E 신발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원, 격리통지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단말기 기지국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긴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써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3](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3. 22:39경 대전 동구 C ‘D’ 앞 도로에서, “맥주 한잔 더 마시러가자”는 E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정569](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3.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D’ 앞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정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B,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조수석에서 잠이 든 상태로 B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한 인식,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 E는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맥주 한 잔 더 하러 가자’는 E의 제안에 따라 E의 집 근처의 맥주집에 가기로 하여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후 B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차량에 탑승하여서도 음악을 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B이 운전을 시작할 당시까지는 잠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식을 잃어 B이 운전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B이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고인의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정5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정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봉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노약자나 환자들이 침대에서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대소변까지 볼 수 있는 다기능, 전자동 중환자용 침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특허가 완성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은 두세달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놓여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자동 침대에 관한 특허권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침대 제작에 필요한 공장 등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이러한 설비를 마련할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당장 위 침대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계좌이체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신용정보조회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인천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9. 20:10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서, 영업허가증 1. 각 유흥주점 집합금지 공문, 적발현장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38경 부산 수영구 C 앞 길에서, 그전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귀가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어 누르고,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동시에 1회 내려치고, 이에 위 장우산의 날개 부분이 부러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의 대 부분과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CCTV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산 등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우산의 위험성의 정도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1:20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잡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녹화 분석),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다가 폭행의 방법,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감액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3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7. 17:23경 제천시 B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욕을 하고 막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계도조치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8. 10:00경 다시 위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 간 후,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묶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가스통 14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69세), D(여, 76세), E(여, 74세), F(여, 74세)에게 “어제 경찰서에 신고를 왜 했냐, 너네 때문에 벌금 5만원 낼 뻔했다, 다 폭파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협박한 후 C로부터 만류 당하여 집으로 간 후 다시 위와 같이 신고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경로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21. 11. 8. 14:08경 일회용 부탄가스통 14개를 가지고 위 경로당 앞으로 찾아간 뒤, 위 부탄가스통 3개의 밑에 구멍을 뚫어 라이터로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였으며, 그 불길로 과열된 부탄가스통들이 폭발하게 하여 위 경로당의 출입문에 불을 붙였으나 출입문에 불이 붙은 후 그대로 꺼져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경로당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독립하여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고 이를 폭발시켜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로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건물에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자칫 경로당 건물에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인명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거주를 이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으며(방화 범행 당시 경로당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함께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여 범행 재발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0: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취객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면서 왼손 날로 위 D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붙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