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특히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굴절이상 1급, 신장체중 1급, 심리검사결과 인성 및 인지기능 양호로 진단되어 신체등급 1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아 2015. 12. 2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국가공인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2015. 12. 21.부터 2016. 1. 11.까지 위 사유로 입영 연기하였고, 전자계산기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2016. 11. 28.부터 2017. 12. 28.까지 위 사유로 입영 연기하였고, 무단 가출로 행방불명되어 2018. 8. 6.부터 2018. 10. 2.까지 입영 연기되었고, 출국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2018. 11. 12.부터 2019. 5. 1.까지 위 사유로 입영 연기하였고, 출국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2019. 9. 13. 위 사유로 입영 연기신청하였다가 2019. 9. 15. 거부되자 2019. 9. 16.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였다가 2019. 9. 17. 선발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4. 경남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의무자는 금일 검사 결과나 면담상 우울, 불안, 무기력, 의욕저하 등 시사되는 상태임. 사회 참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생활 외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모두 단절한 것으로 보고되는 등 위축되고 고립된 생활 중임. 관련하여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적 개입 없었던 것으로 보고됨. 이에 의무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 및 필요 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적절한 기간 부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7급 7개월 재신체검사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낮은 신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9. 11. 27. B에서 “매일 불안, 수면문제가 있어 수면유도제 먹음. 집에서 나와 아르바이트로 주방 일을 함. 두통 있음. 1주일에 2~3번 술을 마심.”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료를 받았고, 위 기간 중인2020. 5. 13. C병원에서 “지적능력 64인 지적 장애가 있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하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울감, 불안감 등이 관찰되어 있어 군대적응에 실패할 시 이러한 부적감정이 더욱 항진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심리평가소견서를 받았고, 2020. 6. 11. D에서 “4년 전 가출 이후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 사유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장애’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11.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일용직으로, 2013. 12. 1.부터 2015. 2. 7.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상용직으로, 2019. 11.1.부터 2019. 12. 1.까지 안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상용직으로, 2020. 1. 2.부터 2021. 5. 1.까지 창원시에 있는 G 주식회사 창원1공장에서 상용직으로 각 근무하며 직장 생활을 하였고, 2019. 6. 15.부터 6. 16.까지 H 등 4명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을, 2019. 12. 21.부터 12. 22.까지 J 등 3명과 통영시에 있는 K 마을을, 2020. 5. 30.부터 5. 31.까지 L 등 7명과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펜션을, 2020. 8. 3.부터 8. 4.까지 H과 함께 거제시에 있는 M 해수욕장을 방문하며 지인들과 여행하였고, 2020. 7. 22.부터 2020. 11. 27.까지 L 등 6명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N’ 기능운동센터(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고, 2020. 3.경 지인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소개해주였고, 위와 같이 여행하는 동안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였고, 2019.경 인터넷 O에서 BJ(닉네임: P)로 2,042시간의 방송을 진행(누적 참여자: 38,192 명, 애청자: 240명, 팬클럽: 198명)하며 사업소득 359,005원을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사회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B, D, C병원에서 담당 의사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경남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위 심리평가소견서 및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R 작성의 병역 판정 검사 의사 소견서 1. 병역 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신체검사 조회서, 연기 사유 조회 및 첨부 자료 1. 심리검사 결과(2014. 8. 25.), 1차 심리검사 결과(2019. 10. 14.), 2차 심리검사 결과(2019. 10. 14.) 1. 병무용 진단서, 심리평가 소견서 1. 취업 이력 조회(병무행정시스템), 카카오톡 대화 요약, 회원 등록정보 조회, 피의자 병역 이탈 혐의 및 관련 자료 등(SNS 사진 및 게시 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40경 경기 부천시 B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가 사는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차를 옮겨 달라는 빌라 주민의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7. 1. 08:00경부터 17:3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점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16년도에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도 신굿 하기 전 개인적으로 캐피탈에서 빌려준 돈 천만원 갚아라. 니네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때 난 집 경매 중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부착하여 놓음으로서 피해자의 신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2. 08:50경부터 14:19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용과 관련된 내용의 위 게시물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부착하여 놓음으로서 피해자의 신용과 관련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경 경기도 가평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C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C과의 합의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D조합 직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C의 동의 없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경 부천시 E에 있는 D조합 중1동지점에서 지점장 F에게 마치 위 C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동의나 승낙이 있는 것처럼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F은 법률사무소 G에 근저당권 말소 업무를 의뢰하여 법무법인 G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C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고 C명의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8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 법률사무소 G의 직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가평군 B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률사무소 G 사무장 통화), 수사보고(D조합 전화통화) 1. 거래내역확인증,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위임장,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임장의 명의자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C가 피고인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무관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법무사사무실에서 스피커폰으로 C와 통화할 때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H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 C이 당시 전화통화로 피고인에게 한 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기만 한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미리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은행에 맡겨 둔 돈을 받아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는데 C가 연락을 피하거나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회피하였다는 것이므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에 동의하거나 이를 위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양해나 위임 없이 C 명의로 된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도 못한 C 명의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C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파악되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할 위험을 야기하였고,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였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무고 등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9,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법정 절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1:19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18-3에 있는 상인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에 있는 수목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 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B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더 줄 것을 요구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6.경 텔레그램 검색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B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30경 C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우편함 속에서 B가 숨겨놓은 대마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부근 공원 산책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일명 ‘A’ 상대 대마매도 증거물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ID ‘A(안산)’에 대한 대마 매수 증거물수사], 수사보고(증거관계 검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터널 부근에서 약 3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7:54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다만 집행유예 및 벌금형 1회는 10년 이상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4:17경 부산 영도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한테 벌금이 있다.’, ‘주거지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 ‘내가 정신적 우울증이 있다.’, ‘내가 지금 집 방바닥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뒤따라 피고인의 방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불이 붙은 신문지를 빼앗아 신문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첨부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방화 시도한 장소 형태에 대한) 및 첨부 서류(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별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 한 건조물은 피고인 외에도 두 사람이 더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도 잘라 놓은 신문지 조각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정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건조물에 현실적으로 불이 옮겨붙을 위험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건조물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시어머니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30.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구입 문제로 다투고 난 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었어. 너 가만히 안나둔다. 이런 미친년. 너 각오해라. 이번에는 내가 그냥 못 넘어간다. 니 핸드폰 내가 부셔버린다. 각오해. 너는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라는 등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0. 17:15경 진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상담사와 전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고 피해자의 손등을 1회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소재 익산IC 부근 쉼터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1년에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사정, 운전 거리, 운전한 장소, 시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18:28경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서, 술과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사랑 한번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양주 유리잔 4개를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수리비 미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계산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건 재판 진행 중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자신의 일행인 여성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CCTV 캡쳐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F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확인 및 소견서 첨부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등, 응급의료센터 의사진료기록지 등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벌전력(누범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G’ 소속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자로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재까지 3년 여 동안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연합회의 사무총장,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경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를 통해 피해 회사의 이사인 I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경 위 사단법인 D연합회 사무실에서 I에게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전국 학교장을 만난다.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000여개 중 태양광 모듈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1,000개가 넘고, 현재 3개 업체와 태양광 협약 계약을체결하였다. 3개 업체에 각 300개 정도씩 할당하려고 하는데 B도 끼워주겠다. B도 100개는 무조건 공사가 가능하다. 학교 1개당 수수료가 1,200만 원이니 선금으로 그 25%에 해당하는 3억 원(100개 학교×300만 원)을 주면 1년 내에 100개 학교 지붕에 B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국 100여개 학교들과 태양광 모듈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4.경부터 학교에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가 공사를 주지 못하여 3차례 고소를 당했으며, 실제 공사를 해주도록 하는 비율은 미미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1년 내 피해 회사가 100개 학교에 태양광 공사를 하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에 다른 업체로부터 태양광 설치 공사 관련 수수료로 교부받은 돈의 반환을 통한 형사 합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10. 7.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측 I 카톡대화 캡쳐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증거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피고인에 대한 별건 1, 2심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이 변제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약 5개월 전부터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0:44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의 중수수지관절의 척측측부인대 파열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22. 7. 20.경 성남시 B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남시 수정구 C 고시원 D호실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7. 19:10경 위 고시원 D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소란을 피웠으니 빨리 와 달라’는 위 고시원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E(남, 48세)으로부터 ‘음주를 자제하고, 큰소리치지 말고, 공동생활규칙을 지켜 달라’는 당부를 받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같은 당부를 받자 더 화가 나 또다시 위 소주병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1: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약정한 합의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모두 지급하였는데 일부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원청에 같이 가 보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시놋대’ 1개(총 길이 약 41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22. 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6:04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27

범 죄 사 실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인천공항을 통하여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전달받은 금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신변에 은닉하여 일본으로 반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B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불상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KG 금괴 1개 시가 50,710,000원 상당을 신변에 은닉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내역 1. 수사보고(금 시세확인), KRX 금 시세자료 1. 금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49조 전단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가 부가적 형벌임을 밝히고 있는바, 몰수가 주형에 부수하는 부가형이라면 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금괴를 밀반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위법성의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며 함께 범행을 하였던 공범과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