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3.3. 확 정되었는데, 위 판결확정 전인 2016. 10. 29.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위 판결확정과 동시에 형집행을 종료하였다.1) 1)이 부분 전과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7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노2300 판결, 대법원 2016도17782 판결)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증거목록 17번)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를 마쳤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수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21. 선고71도2004판결, 대법원2006.7. 27.선고2006도3194판결,대법원2015.7.9.선고2015도6147판결등참조),위 증거로제출된판결에기초하여 직권으로 누범가중한다. 아울러 공소장범죄전력란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13사기 등사건이 항소, 상고를 거쳐2018.7.13.에 확[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5, 28. 23: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치마를 들추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 뒷부분을2)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정되었으나, 위 판결대상 범죄사실은 2013년 6월경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 이 사건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없다. 2) 공소장에는 '어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제2권 5쪽 6째)과 이 법정에서 허리 뒷부분이나 등 부분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2권 5쪽 1~2째줄 왼쪽 어깻죽지 부분이 부딪혔다는 부분은 조서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앞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제1항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치마를 들쳐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이 다시 껴안으려 하여 재차 밀쳤더니, 피고인이 발로 확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오른쪽 허리 뒷부분이 부딪힌 후 땅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해자가 일 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찼다), 이후의 상황(피해자의 지인이 일으켜 세웠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따귀를 때려서 F이 말렸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일부 세부사항을 이 법정에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은 기억의 소실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5일 후에 '좌측견갑부 좌상, 둔부좌상 및 염좌,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상해가 주로 타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늦게 병원에 방문하였던 것도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부터 11일째인 2017. 6. 8. 자신의 엉덩이, 허벅지, 팔, 허리 뒷부분 등의 멍 이 든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사진에 드러난 멍든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부딪혔거나 맞은 부위와 일치하고, 피하 출혈이 확대되거나 노란색 등으로 변하고 있는 형상이나 색깔 등을 보면 수상 후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사실 당일 발생한 상해부분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거나 뺨을 때렸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과 맞섰다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당하였음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G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나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상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 동기(E이 계속해서 맞는 것을 보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가 코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발로 차거나 때렸다), 이후 상황(쓰러져서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손님들이 112 신고를 했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다음날 응급실에서 창상봉합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폐쇄성 비골골절,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로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에서는 코피가 나는 것을 즉시 수습하지 못하여, 코피가 와이셔츠 전체에 흘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직후의 모습이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성을 더해 준다. E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철제 의자를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도 당시에 피해자가 넘어져서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넘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던지는 것은 보았는데, 폭행 과정을 전부 보지는 못하고, 마지막 부분만 보았다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있는 등 자신의 시선에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G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G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전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나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88년 폭력 관련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6월에, 1990년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해진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고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어, 음주시 자신의 이상 행동 및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출소한지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거듭 범행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준법의 가치를 존중하거나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만을 내세우며, 피해자 F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만 원을 공탁(이는 위 피해자가 일부 변제로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유리한 사유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하는 외에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의자를 던져 피해자 F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사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폭력관련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