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0, 14:21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55세)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 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8. 13:00경 서귀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왜 너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느냐? 남편과 이혼하여 같이 살길 원하느냐, 왜 그러느냐,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으로 던져 수리비가 184,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와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8,8, 22:1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 운영의 'G 호프'에서, 내연녀이던 위 C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술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버린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 손님 4명에게 "너는 뭐야, 너는 뭔데 끼어들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고,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 서귀포시 D 소재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H 운영의 'I' 세탁소에서, C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다림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하자. C가 다른 남자와 여관에 들어가는 것도 봤다. 택시기사들이 C는 몸이 헤픈 여자라고 한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남자를 교대식으로 사귀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몸으로 밀치고 어깨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가 다림질을 못하게 하고, C에게 "씨발년, 갈보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부터 약 15분간, 11:30경부터 약 10분간, 15:51경부터 약 5분간 위 세탁소에 다시 찾아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림질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08:3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처인 C의 험담을 하면서 "씨발년, 갈보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 바짝 달라붙어 몸으로 밀치며 어깨로 툭툭 쳐서 다림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부터 약 5분간, 14:00경부터 약 5분간 위 세탁소에 다시 찾아가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림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9, 10:30 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몸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어깨로 몸을 툭툭 치면서 약 5분간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위 세탁소의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5분 동안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어깨 부위로 몸을 툭툭 밀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C가 부산 롯 데백화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처와 2박 3일 동안 함께 보냈고, 어머니가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 같이 가서 인사도 했다."라고 말을 걸면서 약 5분간 피해자가 다림질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8. 22:37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호프'에서 병을 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이 상의를 벗은 채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비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K 경사의 가슴을 2회 밀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F, K,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의 피해자인 C. H. F과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사별 후 혼자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내연녀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대한 협박에 이용하고, 내연녀의 남편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한편 주점에서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기도 한 점,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