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9고정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신경외과에서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겸 교수로서 피고인 B을 지휘, 감독하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진료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 29. 병원에 응급 후송된 피해자 F(55세)을 우측 시상부 자발성 뇌출혈 및 뇌실질 내출혈(이하 1차 질환이라 한다) 진단을 하고 우측 뇌실체외배액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여 2005. 2. 22. 일반 병실로 피해자를 옮기게 하였다. 2005. 3. 16. 21:55경 피고인 B은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전신 강직증상을 보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묻는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혈압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270/140mmHg(정상 수치 120/80mmHg), 체온은 36°C(정상 수치 36.5°C), 맥박은 140회/분(정상 수치 60~100회/분), 호흡은 52회/분(정상 수치 12~20회/분)라는 보고를 받고 혈압강하제 투여 및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지시하였다. 2005. 3. 16. 22:00경 피고인 B은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여전히 강직증상을 보이고 혈압은 200/120mmHg, 체온은 36.2°C, 맥박은 132회/분, 호흡은 48회/분라는 보고를 받고 항경련 및 진정제 주사와 산소 3ℓ를 흡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2005. 3. 16. 22:15경 피해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2°C, 맥박은 108회/분, 호흡은 36회/분으로서,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의식은 여전히 기면상태(혼몽보다 강하고 혼수보다 약한 의식상태. 정상적인 수면 때와 비슷하고 보통 사람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자극이 없으면 잠에 빠지고 강한 자극이 없으면 눈을 떠보지 않은 채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곧 잠들어 버리며 지각된 자극도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였다. 2005. 3. 16. 22:50경(22:00경은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양쪽 동공이 왼쪽으로 고정된 상태로 제피질자세(팔꿈치, 팔목, 손가락 관절이 굴곡되고, 다리는 무릎과 발목에서 신전된 자세)가 보이며 전신경련도 3분 정도 강하게 지속되었는데 이 때 혈압은 190/130mmHg, 체온은 36.4°C, 맥박은 150회/분, 호흡은 36회/분였다. 간호사는 수석전공의인 G에게 위 증상을 알렸으며, G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항경련제인 아티반 2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게 한 후 계속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다. 2005. 3. 16. 23:20경 피고인 B은 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양쪽 다리에 3분 동안 경련이 일어났고 혈압은 200/100mmHg, 체온은 36.5℃, 맥박은 142회/분, 호흡은 32회/분였으며 다시 제피질 자세를 취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05. 3. 17. 05:00경 G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전화로 보고받은 뒤 병원으로 와 피해자를 관찰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 징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출혈된 피를 곧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뇌의 다른 부위를 압박해 뇌압 상승에 의해 사망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출혈된 피를 제거하더라도 뇌에 심각한 손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즉시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하여 재출혈 부위를 확인 한 후 응급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출혈된 피를 제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환자실 입원 중 피해자의 혈압과 체온에 등락이 있었고 강직증상이 자주 있었으며 그때마다 뇌압강하제나 해열제, 항경련제 등으로 안정시킨 적이 있어 피해자에게 다시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만 만연히 판단한 채, 피고인 B은 2005. 3. 17. 05:00경까지 피해자의 혈압과 체온을 안정시키는 조치만 취하고 응급수술을 지체시켰으며, 피고인 A은 2005. 3. 17. 08:30경까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응급수술을 지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악화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징후들은 1차 수술 등 뇌병변에 따른 후유증 등 일반적인 것일뿐더러 피해자에게도 1차 수술 후 중 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동안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났으나 그 징후들이 뇌압강하제 투여 등의 조치로 안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뇌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던 전력에 비추어 일단 1차 수술 등 뇌병변에 따른 후유증으로 보고 그에 따른 조치 및 관찰을 거쳤고 그런 뒤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여 재출혈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종합병원인 위 병원의 의료시설의 물적 환경 등의 여건 아래 지체하지 않고 시행하였으므로 검사 주장과 같이 쉽게 피해자의 징후에 대하여 재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웠고 그리하여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2차 수술을 지체하지 않았으며, 이미 재출혈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뇌손상(또한 악화)이 발생하였고 몇 시 차이의 2차 수술로 그 예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검사신청 증거 검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뇌전산화 단층촬영과 2차 수술을 지체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그 결과 뇌손상 악화의 상해의 결과가 이르렀는지 여부이다. 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본다. 검사가 신청한 주요 증거인 민사항소심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07나13839 손해배상(의) 등 병합사건}이 첨부된 수사보고 중 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상태의 악화 원인으로 즉시 뇌출혈을 의심하여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하여 그 여부를 검사하고, 뇌출혈이 확인되었다면 신속히 2차 수술을 하여 출혈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출혈된 피를 제거하였여야 함에도 항경련제, 혈압강하제 등만 투여하였을 뿐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하고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하는 잘못이 있다고 설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민사항소심 판결의 인정근거 중 하나인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H협회감정서가 첨부된 수사보고의 내용은,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 뇌출혈이 재발하는 경우는 약 2.7~5.4%이며 대부분 2년 이내에 재발하거나 짧게는 1주내에도 재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05. 3. 16. 21:55경부터 나타난 피해자의 증상과 관련하여, 의료진은 혈압강하제, 항경련제, 진정제를 투여하여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갑작스런 악화의 원인을 찾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증상, 뇌병변 후유증에 의한 2차적 간질 증상, 재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을 의심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조치내용으로는 환자상태를 가까이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이동시킨 뒤 혈압을 포함한 생체징후 관찰,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 감사를 수시로 하며 산소공급 및 기도확보를 하고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전해질 검사, 혈중 항경련제 농도 측정을 포함한 기본 임상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고, 악화원인이 뇌병변으로 추정되면 일단 응급조치를 한 후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것으로 일률적으로 그에 필요한 시간을 한정하기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2005. 3. 17. 8:30 이후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여 재출혈에 의한 뇌압증가상태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우 수술적 감압치료와 함께 동시에 약물요법에 의한 감압 치료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 상태의 악화원인으로 어느 단계에서 뇌병변을 추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태의 악화원인으로 뇌병변을 추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은 없다. 또한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같은 신경외과 의사인 증인 I이 보기에 피해자의 경우 1차 질환 및 수술에 따라 발작 등 위 징후들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갑작스런 혈압 상승 등에는 우선 혈압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우선적인 치료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고, 당시 신경외과 레지던트 4년차였던 증인 G 또한 피해자의 경련 등 증상은 1차 질환 및 수술에 따른 흔한 후유증으로 보았고, 그리하여 경우가 많지 않은 재출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필요한 조치는 경련 등 징후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의 J학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뇌출혈로 인한 2차적 손상과 관련, 출혈량이나 나이, 재출혈 등에 따라 뇌부종 발생 시간을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기록을 사후에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경우 뇌출혈로 인한 2차적 손상이 보통의 경우보다 빠르게 24시간 이내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민사항소심 판결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태의 악화원인으로 '재출혈의 가능성'을 보다 빨리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의 내용, 이를 관찰하면서 경과된 시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및 2차 수술을 지체하였다고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앞선 증거들 및 검사 신청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신문부분, 인증서 사본,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154면)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인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또한 설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손상이 악화되는 상해가 있었는지 보건대, 위 민사항소심 판결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설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뒷받침 증거 등 앞서 본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2차 뇌출혈 발생 즉시 혈액을 제거하더라도 출혈 자체에 따른 불가역적인 뇌손상을 막을 수 없고, 수술을 하는 이유는 출혈양이 많으면 뇌관을 압박하고 가운데 있는 숨골까지 압박해서 뇌압이 너무 상승하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며, 출혈이 없지 않은 이상 수술의 처치로 인한 예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아닌 뇌출혈의 경우 처음 출혈이 안정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며, 예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몇 시간 차이의 신속한 처치 여부보다 애초의 출혈량 및 그로 인한 손상의 정도이고, 수술이 늦었다는 것은 출혈에 따른 부종이 생기면서 점진적으로 주변의 뇌에 손상이 생기는 것으로 대개 출혈 이후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에 의하더라도 재출혈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진단과 조치가 조금 더 빨랐으면 결과가 낫지 않았겠냐는 만연한 기대를 떠나 피해자의 재출혈의 양상이 좌,우 양쪽 뇌에 이른 것으로 심한 상태였고, 출혈 그 자체만으로 불가역적인 뇌손상의 발생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사망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에 비춰 피해자에게 독립된 또 다른 뇌손상의 악화라는 상해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역시 앞선 증거들 및 검사 신청의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게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신문부분, 인증서 사본,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154면)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