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2017고단1690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L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M, N, O, P, Q, R, S,T, U을, B는 서울 노원구 V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W, X, Y, Z, AA, AB를,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를 수집한 후 그 개인정보를 사무실에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AC이 관리하는 AD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위 AC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AJ과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상담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AD 사이트 등에 입력하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위 AC은 피고인과 B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E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고, C은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총 관리하며 급여 등을 배분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그 중 피고인과 C이 1/3을(B는 피고인과 C이 받은 금원 중 그녀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포함한 인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로부터 교부받음), AC이 1/3을, AE이 1/3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7. 15:06경 서울 노원구 L빌딩 5층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제공자인 AF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F, AG, AH)를 위 AD 사이트에 입력하여 AC에게 전달하고, AC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정보(신한 AI, 유효기간 09/17, CVC , 비밀번호 )를 제공하며,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AE에게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AE은 위 AF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 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F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AC, AE, AJ, D 등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5,611,67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9. 15:0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65에 있는 공릉역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AE으로부터 (주)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936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V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W, X, Y, Z, AA, AB를, A은 서울 노원구 L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M, N, O, P, Q, R, S, T, U을,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를 수집한 후 그 개인정보를 사무실에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AC이 관리하는 AD 사이트 등에 입력하여 위 AC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AJ과 D은 A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상담원들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AD 사이트 등에 입력하며,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위 AC은 A과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AE은 A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고, C은 A, 피고인의 사무실을 총 관리하며 급여 등을 배분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그 중 A과 C이 1/3을(피고인은 A과 C이 받은 금원 중 그녀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포함한 인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A로부터 교부받음), AC이 1/3을, AE이 1/3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27. 15:06경 서울 노원구 L빌딩 5층 사무실에서, 개인정보 제공자인 AF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F, AG, AH)를 위 AD 사이트에 입력하여 AC에게 전달하고, AC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A에게 신용카드 정보(신한AI, 유효기간 09/17, CVC , 비밀번호 )를 제공하며, A은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AE에게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AE은 위 AF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 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F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C, AE, AJ, D 등과 공모하여, 2017. 3. 27.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5,611,67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2017고단3168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A은 2015. 6.경 피고인 C에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약 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운영하는 1차 상담 사무실을 총괄하며, 피고인 A은 1차 상담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명의자들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을 수집하였고, 피고인 B,AJ, D은 1차 상담사무실의 팀장으로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파악한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AC 등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위 AC 등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AJ, D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카드승인업자인 성명불상의 AE에게 전달하고, 위 AE은 1차, 2차 상담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1/3을(피고인 B, AJ,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받은 금원 중 각자 운영하는 사무실의 상담원들을 포함한 인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음), AC 등이 1/3을, AE이 1/3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은 2017. 3. 22. 서울 노원구 L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M, N, O, P, Q, R, S, T, U을, B는 서울 노원구 V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W, X, Y, Z, AA, AB를,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자인 AM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M, AN)를 AD 사이트에 입력하여 AC 등에게 전달하고, AC 등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 정보(KB국민, AO, CVC , 비밀번호 )를 성명불상의 AE에게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AE은 위 AM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4,032,360원을 결제한 후 AM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5. 9. 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87회에 걸쳐 6,027,605,800원 상당의, 피고인 B는 2015. 9. 3.경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324회에 걸쳐 6,694,026,410원 상당의, 피고인 C은 2015. 9.3.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581회에 걸쳐 7,506,552,020원 상당의 각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2017고단3493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A과 C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A은 2015. 6.경 C에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C은 약 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A, B가 운영하는 1차 상담 사무실을 총괄하며, A은 1차 상담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명의자들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을 수집하였고, B, AJ, 피고인 D은 1차 상담사무실의 팀장으로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파악한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AC, 피고인 E, AT 등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위AC과 팀장인 피고인 E, AT 등은 C, A, B, AJ, 피고인 D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 호)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카드승인업자인 성명불상의 AE에게 전달하고, 위 AE은 1차, 2차 상담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A과 C이 1/3을, AC 등이 1/3을, AE이 1/3을 각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은 2017. 3. 27. 15:06경 서울 노원구 L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M, N, O, P, Q, R, S, T, U을, B는 서울 노원구 V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W, X, Y, Z, AA, AB를,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자인 AF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F, AG, AH)를 AD 사이트에 입력하여 AC, 피고인 E, AT 등에게 전달하고, AC과 피고인 E, AT 등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 정보(신한 AI, 유효기간 09/17, CVC , 비밀번호 )를 성명불상의 AE에게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AE은 위 AF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 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F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B, AT,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E은 2017. 1. 2.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99회에 걸쳐 3,167,182,650원상당의, 피고인 D은 2017. 3. 20.경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87회에 걸쳐 1,752,708,190원 상당의 각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90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J,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체크카드 복사본, 카드멘트.doc 파일 출력물, 피고인 명의 계좌 문자내역, 수사보고(AS 전화통화), 각 상담원들이 작성한 메모지, 대부업체 사무실 사진자료, 오토콜 전화 사진 자료, 네이트온 채팅창, 월세계약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텔레그램채팅어플사진자료,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수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차) 2017고단1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J,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멘트.doc 파일 출력물, 피고인 명의 계좌 문자내역, 수사보고(AS 전화통화), 각 상담원들이 작성한 메모지, 대부업체 사무실 사진자료, 오토콜 전화 사진 자료, 네 이트온 채팅창, 월세계약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텔레그램채팅어플 사진자료,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수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차) 2017고단3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J, M, N, O, P,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멘트.doc 파일 출력물, 피고인 명의 계좌 문자내역, 수사보고(AS 전화통화), 각 상담원들이 작성한 메모지,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텔레그램채팅어플 사진자료,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수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압수수색현장사진, B와 C간 통화내역, B, A간 통화내역, C, A간 통화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B와의 거래 부분 발췌물, B의 휴 대전화에 보관 중인 사진 중 본건 관련 사진 출력물, B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메모내역 출력물, 위 파일 3개에 대한 녹취록 각 1부, B 명의 계좌 통합 거래내역, 수사보고(B 사용 계좌의 사무실 운영관련 자금 입금 내역 확인),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상담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에게 돈을 입금한 회사 확인), 각 회사들의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카드깡 관련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 내역 확인), (주)니콘포토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주)성원엠티비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주)피카소롱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주)디아이즈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카드명의자들의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카드명의자 결제내역 확인(2보)], KB국민카드 회신문서, 카드깡 업체에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각 1부, 수사보고(카드깡 추정 업체 추가 확인),금융기관회신문서, 카드깡 추정업체 입금내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의 물품구매내역 확인), 대상자별 승인 내역 각 1부, 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한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개황 정리), 금융기관 회신문서상 (주)더블모션, (주)우리기획, 케이콤(주) 인적사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카드깡 관련 업체 승인 내역 확인),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수사보고(A의 범죄일람표 첨부), E이 C에게 실적을 보고하는 메시지, C 핸드폰 보관 메모출력물, C과 D이 주고 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C과 D의 대화 내용 및 D 사용 추가 전화번호 확인), C과 D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수사보고(A, B, C 범죄일람표 작성) 017고단349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J,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멘트.doc 파일 출력물, 피고인 명의 계좌 문자내역, 수사보고(AS 전화통화), 각 상담원들이 작성한 메모지, 대부업체 사무실 사진자료, 오토콜 전화 사진 자료, 네 이트온 채팅창, 월세계약서,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텔레그램채팅어플 사진자료, 수사보고(대부의뢰자 상대수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신청서, 수사보고(A의 추가 사무실 확인), 사무실 월세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J, D의 약식명령문 첨부), 서울북부지법 2012고약14589 피고인 D에 대한 약식명령문, A과 B간 모바일 통화내역, A과 D간 모바일 통화내역, A과 C간 모바일 통화내역, A과 E간 모바일 통화내역,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B와 C간 통화내역, B, A간 통화내역, C, A간 통화내역, C, D간 통화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B와의 거래 부분 발췌물, B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사진 중 본건 관련 사진 출력물, B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메모내역 출력물, 위 파일 3개에 대한 녹취록 각 1부, B 명의 계좌 통합 거래내역, 수사보고(B 사용 계좌의 사무실운영관련 자금 입금 내역 확인), B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상담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및 A에게 돈을 입금한 회사 확인), 각 회사들의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B와 E간 통화내역, C과 E간 통화내역, A, D간 통화내역, A, E간 통화내역, D과 AJ간 통화내역, D과 C간 통화내역, D과 E간 통화내역, 수사보고(카드깡 관련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 내역 확인), (주)니콘포토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주)성원엠티비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주)피카소롱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주)디아이즈의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카드명의자들의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카드명의자 결제내역 확인(2보)], KB국민카드 회신문서, 카드깡 업체에서 본건 관련자들에게 입금한 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각 1부, 수사보고(카드깡추정 업체 추가 확인), 금융기관회신문서, 카드깡 추정업체 입금내역, 각 법인별 키 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의 물품구매내역 확인), 대상자별 승인내역 각 1부, 11번가, 옥션, G마켓에서 업체들이 물건을 판매한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개황 정리), 금융기관 회신문서상 (주)더블모션, (주)우리기획, 케이콤(주) 인적사항, 각 법인별 키스라인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카드깡 관련 업체 승인 내역 확인),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수사보고(A의 범죄일람표 첨부), E이 C에게 실적을 보고하는 메시지, C과 'BC'의 통화내역, C 핸드폰 보관 메모출력물, C과 D이 주고 받은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C과 D의 대화 내용 및 D 사용 추가 전화번호 확인), C과 D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CK동 사무실 임대인 진술 청취), D 차명폰의 상담원들간의문자메세지 내역, D 차명폰 문자 중 P간의(삭제 후 복원된) 문자내역, 수사보고(D 차명폰의 에어컨 기사와의 문자메시지-사무실 위치 확인), D 차명폰의 에어컨 기사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D 차명폰의 문자 중 BD간의(삭제후 복원된) 문자내역, D 차 명폰의 BD과의 통화기록 및 문자메세지, D 차명폰에 저장된 사진, D의 SHV-E330S 휴대폰 중 BE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D의 SHV-E330S 휴대폰 중 BF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D의 SHV-E330S 휴대폰 중 동생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D의 SHV-E330S 휴대폰 중 BG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D의 SHV-E330S 휴대폰 중 BH, BF과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D의 SHV-E330S 휴대폰 중 상담원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E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삭제된 내용 복원, E의 휴대폰 일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이 전화하는 등 직접 가공하여 카드 결제 되지 않고 공범들에 의해 카드 결제된 부분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직범죄는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범행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전화하여 카드 결제된 부분이 아니고 공범들의 구체적인 결제 내용에 대해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공범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피고인들의 보수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및 공범들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전체가 조직에 귀속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이 월급으로 받았다), 공범들에 의해 가공된 행위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범행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E은 2017. 3.까지만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상피고인 C이 A, B 구속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이 2017. 5. 4. 상피고인 C에게 급여 정산과 관련하여 급여가 564만 원, 자료비용 95만 원, 총 659만 원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상피고인 C의 휴대폰 메모에 2017. 5. 4. 피고인 E의 급여가 695만 원(피고인 E이 659만 원이라고 보냈는데 69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타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피고인 C이 2017. 5. 15. 피고인 E에게 문자메시지로 사무실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 이 사건 CK동 사무실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E 명의로 변경하고 월세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 E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CK동 사무실 임대인과 월세 문제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단순히 다시 범행을 준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A, B 구속 이후 상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이용자금 융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실상 고리대금행위로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카드깡'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질 중하다. · 피고인 A :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이 사건 카드깡 조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가담 정도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도 약 1년 7개월에 이를 뿐 아니라 4회에 걸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전과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기간도 약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조직 및 조직원들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카드깡 조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였고, 상피고인 A이 주로 사무실 관리만 한 것에 비하여 피고인은 조직의 비용을 제공하고, 상피고인 A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을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 가장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피고인 A, B가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공범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카드깡 범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으로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단기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서 관리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공범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 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기간이 5개월 정도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