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36 피고인은 2021. 10. 8. 09: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79,000원 상당의 무스너클 후드 집업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8 피고인은 2021. 9. 27. 16:15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포항법원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I(24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돈을 갚으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116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00:00경 포항시 북구 J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계기판 옆에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승용차 열쇠(스마트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2. 1. 19. 00:13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위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 및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대를 돌아다닌 후 같은 날 02:34경 위 J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할 때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22고단215 피고인은 2021. 9. 21. 08:1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234,000원과 사우나 쿠폰 2장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02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백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동차에 들어가 자동차 소유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23:12경 포항시 남구 O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권 30매,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2매, 신분증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내지 4, 1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의 시가 합계 4,29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5. 00:45경 포항시 남구 Q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5 내지 12항 기재(다만, 순번 5번의 ‘R’은 ‘S’의 오기이고, 순번 8번의 ‘T’은 ‘U’의 오기이다)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명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6 1. 피해자 V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4. 포항시 북구 W 아파트 X동 입구에서 피해자 V(남, 2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Y, Z, C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3. 11:55경 포항시 북구 AA아파트 AB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입주민 출입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꼭대기 층으로 이동한 다음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A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Y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1,9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라이브 무선이어폰 1개를 절취하고, A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Z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여권 1개, 인감증명서 1개를 절취하고, A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3. 12:2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AG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입주민 출입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꼭대기 층으로 이동한 다음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AH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남성 트레이닝복 1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5. 11: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AB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입주민 출입시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꼭대기 층으로 이동한 다음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AI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여성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1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2022.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00:56경 포항시 북구 AJ 아파트 AK동 데크층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해당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인 빈폴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01:00경 포항시 북구 J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해당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01:51경 포항시 북구 AJ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6. 00:37경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 걸쳐 피해자 48명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5. 04:00경부터 같은 날 13:34경 사이 포항시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모텔' AQ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침대 시트, 이불 등에 음식물을 뒤엎고, 로션을 벽지에 뿌리는 등으로 침대 시트 교체 비용 등 합계 278,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6] 2.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2022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 U, AS, AT, S,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9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1번)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W, E, C, AF 작성의 각 진술서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M,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72번),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62, 64, 68번) [판시 전과(2021고단1336)] 1. 누범등확인, 판결문․개인별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