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2016고단1617(피고인 A) 누구든지 작살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고래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등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6. 새벽경 N, G, O과 같이 E, F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6. 05:58경 울산 동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O과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59자루 합계 1,180kg을 넘겨받아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R 포터2 냉동탑차에 적재한 후 쇠사슬과 자물쇠로 위 냉동탑차의 화물칸 문을 시정하고, N, G는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00경 경북 경주시 양북면에 있는 척현교차로까지 위 밍크고래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G, O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3441 [불법 고래포획 부분]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국동항 선적인 고래포획선 S의 실제 선주이자 같은 항 선적인 고래포획선 T를 선주인 U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S의 선장, V은 S의 선원이며, W은 T의 선장, 피고인 C, 피고인 D, X은 T의 선원으로서 공모하여 서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 B은 V 등과 함께 S에 승선하고, 피고인 C, W, X은 T에 승선하여 2016. 3. 27. 04:00경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S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T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X은 T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C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V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 B은 V 등과 함께 S에 승선하고, 피고인 C, W, X은 T에 승선하여 2016. 3. 31. 새벽 무렵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T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S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V 등은 S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V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V 등과 함께 S에 승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W, X은 T에 승선하여 2016. 4. 5. 03:30경 전남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북항의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S는 밍크고래의 전방으로 이동하여 밍크고래의 퇴로를 차단하고, T는 밍크고래를 추적하여 피고인 D, X은 각자 T 갑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을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에게 던져 찌르고, 피고인 C는 작살 촉에 로프로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져 밍크고래가 심해로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V 등과 공모하여 허가받은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불법포획 고래 유통 부분] 1.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3. 27. 22:00경 N으로부터 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482-2에 있는 지신개 선착장에서 제1 가.항과 같이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59자루를 피고인 E 명의의 Y 리베로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6. 3. 28.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계길 19에 있는 대송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G에게 위 고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3. 31. 23:00경 N으로부터 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지신개 선착장에서 제1 나.항과 같이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59자루를 위 리베로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6. 4. 1. 09:00경 울산 남구 울밀로 2905에 있는 문수고등학교 앞으로 가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G에게 위 고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4. 5. 21:00경 N으로부터 포항으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해주면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지신개 선착장에서 제2항과 같이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59자루를 위 리베로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6. 4. 6. 09:00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으로 가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A(위 2016고단1617호), 피고인 G에게 위 고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N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자원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O, X, W,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용의선박 특정, 출입항 기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밍크고래 포획의 점) 피고인 A, E, F, G: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획 밍크고래 소지·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이를 은밀히 유통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고 암컷대게를 판매한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음. - 밍크고래 포획 관련한 전력이 없음. 2. 피고인 B - 선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산업법위반 관련 실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밍크고래 포획 관련한 전력이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함. 3. 피고인 C - 선원으로 가담하였고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음. 4. 피고인 D - 선원으로 1회에 한해 범행에 가담하였음. - 2006년에 밍크고래를 포획한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5. 피고인 E, F -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음. 6. 피고인 G -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