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가격이 매우 저렴해 보이는 허위 매물 차량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수자가 법인이 아니므로 2년간 총 4,4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매수인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미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서 취소가 되지 않는데,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으로 등록 변경하여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거짓말하며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며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차량을 판매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 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5,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차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제네시스(E, 19년식, 주행거리 7,700km, 검정) 차량의 판매가격이 670만 원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0 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카페'에서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갑자기 "매수인이 법인이 아니었느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2년간 6개월 단위로 1회 1,100만 원씩 총 4,400만 원을 결제해야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취소를 요구하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이미 자동차명의가 이전이 되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670만 원의 E 제네시스 차량은 허위 매물이었고, 자동차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 매매취소를 미끼로 다른 차량을 소개해 주며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차량을 판매하고 그 차액금 상당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액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15. 18:00 경위 G카페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양식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받은 후 차량등록번호란에 'E', 차명란에 'G90', 소유주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아파트 J호'라고 기재를 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이미 자동차 명의가 이전되어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공소장의 '울산광역시 남구 [아파트 3호'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파트 J호'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17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로 사회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1. 2018. 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부산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 B에게 "순번 계에 가입시켜주면 매월 계불입금 1,34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한 다음, 같은 해 2.경 계금 1,000만 원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400만 원 가량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친동생으로부터 가끔 생활비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낙찰받은 계금은 전액 노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경 낙찰받은 계금 1,000 만원 중 2018. 2. 계불입금을 제외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용정보 1. E 명의 C 계좌 입출금내역 1. 계급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9. 06:10경 목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촬영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복Ⅲ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 최근 2019. 경에 처벌받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행거리,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같은 날 구약식 처분된) G은 피고인에게 시간당 1만 원에 고용되어 위 업소의 매니저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H'에 위 업소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I 호실을 알려주고, G은 위 호실에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40분에 8만 원, 1시간에 10만 원, 1시간 10분에 13만 원, 1시간 30분에 16만 원, 2시간에 23만 원을 받고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코스별 금액 내역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Q은행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계좌 및 통화된 번호 내역, 임대인 계좌내역, 월세입금 계좌내역 제출, 보증금 반환 통장내역 제출, 보증금반환 문자메시지 내역, 보증금 출금내역, 보증금 및 월세 입금 통장내역, 보증금 반환 송금내역, 보증금 반환 관련 통화연락처 내역, 모바일 통장 내역, 임대계약 해지 요청서, 통장내역 1. 수사보고(순번 31, 33, 35, 39, 46, 54, 56,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6,000,000원(종업원인 G에게 지급한 급여, 임대료, 비품 구입비용 등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 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4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4, 15) 1. 피해자 추가 진술 녹음한 파일, CCTV 영상 CD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20. 10. 1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화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담배갑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4. 05:0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g을 투명 지퍼백에 넣어주방용 세제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자진하여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마약 투약사실을 알렸으므로 자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사실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시 약물검사실시를 통보받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간이시약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의심 반응이 나왔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묻는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 등을 시인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신병이 인계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발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범행을 자백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단순 투약하고 소지한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투약 횟수,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7:21경부터 같은 날 07:24경까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역 춘천 방면 플랫폼 계단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포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인터넷 환전 사이트인 'B'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게임물인 'C'의 게임 내 가상의 화폐인 'D'를 이용자들로부터 구매한 다음 5% 가량의 수수료를 붙여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의 거래 및 보관을 위한 계정으로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계정 판매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된 300여 개의 계정을 구입하고, E, F, G, H, I, J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고객문의 응대와 거래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화성시 K, 2층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수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다수의 계정으로 'C' 게임물에 접속한 후, 위 'B'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D'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D'를 양도받은 다음 주식회사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8개의 계좌를 통해 위 'D'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를 송금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D'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8개의 계좌로 그 대가를 송금받은 다음 'D'를 양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2,051,578,859원 상당의 'D'를 구입하여 이를 합계 2,165,752,43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의 특정 및 본건 환전영업의 불법 여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제출 상품권 매입자료, 피의자 제출 게임머니 계좌 입,출금 내역, 계정별 거래내역 등 자료, 지출관리장부, 계정별 현황 등 전자정보 출력물, 피의자 제출 전자정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1년의 기간 동안 합계 2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D”라는 표제 하에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사진, ‘E 텔레그램, F 후원하고 다양한 노예 및 연예인 자료방 들어오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청소년으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 G의 신분증사진 등을 게시하고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H’, ‘#I’, ‘#J’, ‘#K’, ‘#L’ 등의 해쉬태그를 첨부하여 성착취 음란물 영상 판매를 홍보하고, 2020. 3. 8.경 위 홍보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한 M과 N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9만 원의 대가를 각각 받고 위 각 사진의 원본 동영상을 포함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O 접속 링크를 위 M과 N에게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 ‘A’<실제성명불상>에 대한 제보 자료 정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2465> 회신내역 분석 –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거래내역 분석 관련) 1. 계좌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 등 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개정 법률 및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0. 12. 7. 의결, 2021. 1. 1. 시행)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H”, “I”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임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한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첫 소환조사 시 사용하던 아이폰을 ‘공장 초기화’한 상태로 제출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피고인이 범행 및 조사 당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우리 사회에 절대 발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성착취물이 널리 유포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판매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23.06: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향하여 갑자기 '아걸레 같은 년, 저런 년은 우리 가게에서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욕설에 대하여 항의한 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가 있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또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7:38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언론' 뒷 골목길을 걷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G(27세)에게 '야, 이리와'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려고 하고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순찰 중인 경찰관인 H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1매(편의점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46에 있는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문화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인왕시장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9. 19:53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사실상 초범인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말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방 드레스룸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 안에서 시가 미상의 순금 돌반지 6개(총 중량 6돈), 순금 팔찌 4개(총 중량 5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안 방 드레스룸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 안에서 시가 미상의 순금 돌반지 10개(총 중량 9돈) 및 중량을 알 수 없는 순금 돌반지 및 팔찌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피해품이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곳에서 고용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대부분이 자녀의 돌반지로 시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피해품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반환이 어렵게 되었고, 달리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 13:10경 김해시 C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D역사 대합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 또는 최소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 등에 시달리면서 2009. 6.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하였던 사실,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환청, 망상 등이 지속되는 상태로 지시하는 환청을 무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단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두드리라는 환청을 듣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자신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머리에서 그렇게 시키면 자신은 거부할 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 인근의 골프의류매장 'C'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8. 7.경 위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를 만나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본사에서 인기상품 의류를 급히 매입해야 하는데 내 개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1개월만 사용하고 주겠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8. 8. 30.경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전부 의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임차보증금 지급 등 다른 개인 용도로 대부분을 소비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변제한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갚아줄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6. 피고인이 사용하는 딸 F 명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계속하여 2018. 8. 30. 피고인이사용하는 동거남 H 명의 G조합 계좌로 14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C 땡처리 물건을 잡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8천만 원이 드는데, 당장 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8.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린 돈을 전부 의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임차보증금, 중개비, 관리비 지급 등 다른 개인 용도로 대부분을 소비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변제한 개인 채무가 누적되어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갚아 줄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위 F 명의 G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계속하여 2018. 8. 14. 위 H 명의 G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이체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의 사용처와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40 일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이 더 지난 시점의 것이었던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봉월로 8 에 있는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