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H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들을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 그리고서 부하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담은 돈 봉투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4. 14:30경 광주 남구 군분로33번길 18,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창문 너머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4.부터 2021. 5. 31.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N, O, F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대출관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1. 입금전표 3매,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보증예치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1. 피해자 J, K, M, F, P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의 텔레그램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메시지) 1. 완납증명서 등 사진, 범행장면 사진, CCTV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O 2021초기803, 810, 811, 854, 893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O 2021초기94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ㆍ인출ㆍ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한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범행형태는 다르지만 동종범행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0. 22:40경 충북 음성군 B ‘C’ 앞 노상에서, ‘손님 한명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확인하는 도중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위를 자신의 왼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8번 정도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금속 소재 팔찌 이음새의 돌출된 부분으로 차량 표면을 찍게 되어 펜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73,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가격하여 손괴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현장 출동 경찰관인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면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당겨 비틀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2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확인), 첨부: 범행 장면 영상 편집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차량 파손 부위 확인 – 재물손괴), 첨부: 담당수사관이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차량 파손 사진, 첨부: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손괴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PC 및 주변기기, 부품 등 IT자산의 관리를 주식회사 C에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2018. 1. 8.부터 2020. 10. 30.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사 건물 지하 1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IT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PC 부품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PC 부품 RAM(16GB)을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13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28,361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PC 부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범죄일람표, 첨부파일 이메일 송부화면, ASAP룸 위탁 운영계약서, F 거래내역, G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F H, G은행 I, G은행 J 거래내역, 기업은행 K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는 다른 차량이 위 화물차와 마주하여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서 위 화물차와 마주하여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가을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포천시장이 운행정지를 명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및 벌금 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8:15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ONDA H-1 500w 미등록 전동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ONDA H-1 500w 미등록 전동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8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내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 피의차량(WUYANG HONDA H-1) 제원,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수사심사관 보완수사 내용에 대한 수사), 최종음주장소 촬영사진 및 이동경로 캡쳐 등, 수사보고(본건 전동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가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07고약7834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96

범 죄 사 실 2019고단5996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 입원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숙부인 피해자 D에게 “제빵 공장을 운영해보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빵공장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추가 금원을 조달할 수 없어 실제 위 공장을 운영할 방법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를 통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133 피고인은 2017. 12. 27.경 충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제빵사업을 하려고 하니 제빵기계를 사고 싶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제빵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2018. 6. 10.까지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빵사업 투자자인 J이 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2017. 12. 27.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27.경 충주시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K 땅의 실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용인경찰서에 J을 고소하였다. 그러니 잠깐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2018. 8. 22.까지 틀림없이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빵기계로 제빵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 위 용인시 처인구 K 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위 토지 소유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계좌 거래 내역, N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2019고단8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투자계약서 1. 제빵기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기계는 J, I과의 제빵사업 동업을 위해 매수했고 피고인 혼자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I의 투자가 좌절되면서 제빵사업 동업이 흐지부지되었고, J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I과 함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갚겠다는 말을 듣고 J을 도와 피해자에게 부탁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고인, J, I 중 제빵사업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것은 피고인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직접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가격을 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무렵, I은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4억 원을 J 측에 투자하기로 하였고[I과 주식회사 O(J 운영) 사이에 작성된 2017. 12. 26.자 자금투자계약서 제2조 1.], J 측은 I이 피고인과 진행하는 사업에서 제빵기계 구입에 필요한 6,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향후 I이 피고인과 진행하는 제빵사업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구입대금 6,000만 원을 기계판매자에게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였다(위 계약서 제2조 2.). 그러나 적어도 2018. 3.경에는 I이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고 그에 따라 위 약정과 같이 I이 대출금을 J의 사업에 투자하고 피고인과 제빵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계획이 모두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전후로 기계를 수리하고, 충주, 남양주, 다시 충주로 이전하였으며,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추가 차용하는 등 계속 이 사건 기계를 점유, 관리, 처분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2018. 6. 27. 피해자에게 ‘2018. 8. 22. 차용금 6,000만 원을 현금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문서상 주채무자는 피고인(연대보증인 J)이고,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고인 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거액이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오히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전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2:3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대구 동구 G 아파트 H 앞까지 약 0.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I 방면에서 율하우체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B(5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소유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수리비 5,413,7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0년 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1:0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서 떠들고 행패를 부려 잠을 못자겠다.’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너 새끼들 평생 병원 보내줄게. 너 이름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휘둘러 경찰관 D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의 이마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도 가래침을 뱉는 등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10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며 2019. 5.경에도 공용물건손상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대림 메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20. 1.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당회장이자 교회 지출업무의 최종 결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C교회에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교인들이 헌금한 돈의 지출시 피해자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자의 교인들에게 배포되는 달력의 제작비용을 실제 보다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교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1.경 2014년도 달력 제작비용 명목으로 1,440,000원을 위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1,190,000원을 달력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차액 250,000원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2. 31.경 2016년도 달력 제작비용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400,000원을 달력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차액 1,20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2. 31.경 2018년도 달력 제작비용 명목으로 1,520,000원을 위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280,000원을 달력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차액 1,24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D 자료 제출 관련) 1. 녹취록 1. 각 지출결의서, 품의서, 확인서 1. D이 제출한 자료 [피고인은 달력대금 중 일부를 G 또는 H에서 직접 달력업체에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직접 송금한 금액에 해당하는 달력대금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교회를 위해 다른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관례상 업무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남는 달력대금을 전부 교회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용에 대해 교인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달력대금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7년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교인인 고소인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6:52경 대전 중구 B, 1층 C편의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7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1:00경 서울 중랑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대 가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13:2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기에(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 사용하던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한 것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8. 21:54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면목동, 용마산역→망우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 10: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무모험 운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공소제기 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09경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노인대학교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B 소재 C병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차대번호:D, 배기량 292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범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2:4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와 지인 사이로, 과거 피해자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7. 00: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상가 건물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01: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상호의 횟집 앞길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7. 01:47경 부천시 E에 있는 ‘F’ 상호의 횟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나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바닥에 눕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횟집 옆 골목으로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1. 27.자)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