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 곳 계단 아래에 적재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제품에 불을 붙였다가 끄는 방법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을 붙이는 합성수지 제품의 원료 등에 비추어 불이 쉽게 붙을 수 있고, 그 주변에는 플라스틱류가 다량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거나 위와 같이 플라스틱에 불을 붙여 보았다면 그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합성수지 제품을 입으로 1회 바람을 부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적재된 플라스틱류 주변에 내려두고, 먼저 실어 놓은 플라스틱류를 자신의 공장에 내려놓은 다음 재차 위 사무실을 방문하고자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위 플라스틱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그곳에 적재된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0:30경 그 불이 위 계단 등을 거쳐 피해자 C 소유인 그 곳에 놓인 기계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 전체 및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 소유인 'F' 건물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16,870,000원 상당의 건물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228,600원 상당의 기계 등, 위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45,527,129원 상당의 원단 등을 모두 태워 이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서류 첨부, 현장출동 소방관 진술 청취)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업무협조회신(화재발생 현장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수지 제품에 불을 붙였다가 바로 불을 끈 다음 연기를 맡아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불을 붙여 보았던 합성수지에 계속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위 합성수지에서 불이 번지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 아래에 있던 합성수지에 불을 붙여 본 다음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그 합성수지에 남아 있던 불이 연소, 확대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화재를 최초 목격한 C, H은 2층 높이에 설치된 이 사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컨테이너에 연결된 철제 계단 아래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컨테이너 아래쪽에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인 합성수지 재질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던 반면, 최초 발화 물질이 될 만한 파지는 컨테이너 뒤쪽에 따로 적치되어 있었던 점, 실제 화재도 컨테이너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여 컨테이너 후면과 측면으로 확대되는 연소 패턴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발화지점은 이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이 다수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아래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견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아래에 적치되어 있던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험 결과, 피고인이 불을 붙여 보았던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은 일회용 라이터불로 가열 시 쉽게 착화되고 착화된 후에는 수지가 연소되면서 수지 용융물이 낙화되며 불붙은 상태의 용융물도 낙하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불로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것이 주변에 적치되어 있던 가연성 물질인 합성수지 재질의 다른 물건들로 연소, 확대되면서 이 사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둥글게 말려 바닥에 적치되어 있던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의 모서리 부분을 조금 들어 올려 라이터불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끈 다음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그 냄새를 맡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을 끈 이후에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외관상 육안으로 불꽃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불이 완전히 소화된 상태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후 피고인은 불씨를 제거하는 등 불을 완전히 소화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한 바가 없으며, 위 물건에서 연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 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되었는지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2. 23. 최초 경찰 조사 시 "화재 당일 현장에서 컨테이너 아래에 있던 플라스틱 물건에 불을 붙인 적이 없다"고 수차례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불을 붙여 본 적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저로 인해 고물상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서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하였으며, "입으로 불어 불을 끌 당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미처 확인을 다 하지 못하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시 다 꺼지지 않은 불씨가 살아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화재현장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에 불을 붙여 본 다음에 그 불을 완전히 소화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 조사 후 C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일하는 업체(K)에서 임대한 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들어 놓은 게 있으니 의논을 해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실제로 그 보험사에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자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언동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빈 차의 중량을 계측한 시점은 2016. 2. 18. 09:30경이고, 차에 물건을 다 싣고 그 중량을 계측한 시점은 같은 날 10:07경이며, 그 후 C 등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시점은 같은 날 10:31경이다. 당시 피고인은 차에 물건을 싣던 도중에 C이 이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을취급해 볼 것을 제안하여 그 물건에 불을 붙여 보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C에게 "차에 더 실을 공간이 없어 나중에 다시 와서 싣고 가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에 불을 붙여 볼 당시에는 이미 차에 물건을 거의 다 실은 상태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에 불을 붙여 본 후 약 20분 또는 30분 정도 뒤에 이 사건 화재가 컨테이너 철제 계단까지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이 둥글게 말린 형태로 여러 개가 바닥에 적치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 피고인이 합성수지 1개의 모서리 부분에 착화하였던 불이 다른 부분을 거쳐 주변의 다른 물건들로 점차 연소, 확대되어 그 불길이 철제계단으로 치솟을 때까지 20~30분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최초 불을 붙인 후 20~30분이 지나도록 그곳에 있던 누구도 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의문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화재가 그 사이에 다른 불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불을 붙여 보았던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이 장판처럼 둥글게 돌돌 말린 형태로 바닥에 적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둥글게 말린 물건의 모서리 부분을 조금 들어 올려 불을 붙여 보았던 것이므로, 그 불이 최초 착화된 지점으로부터 둥글게 말린 다른 부분으로까지 점차 번진 다음에 다시 주변의 다른 물건들로 옮겨 붙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불길이 외부로 치솟는 등과 같은 화재의 뚜렷한 징후를 주변에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 컨테이너 아래쪽에 들어갔던 H이 화재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다 소 의문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연소 패턴과 아울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취급하는 PE나 PP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제품이라서 불을 붙였을 때 냄새가 좀 덜하고 연기도 좀 깨끗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최초 발화지점이 이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하부로 보이는 이상, 그곳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화재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컨테이너 하부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달리 상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단되는 컨테이너 하부에는 가연성 물질인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이 불에 녹은 흔적 외에는 다른 가연성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선 등 전기설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C, H을 비롯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H이 타고 온 차 등이 현장에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계산을 위해 잠시 컨테이너로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제3자가 막다른 곳에 위치한 이 사건 현장에 들어와 방화를 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을 하고 갔을 가능성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특히 제3자의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30분 넘게 있는 동안 피고인이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던 H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적은 없고, C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H과 줄곧 같이 있으면서 중량 계측, 계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C도 당시 H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화재 현장에서 담배를 핀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의 피다 만 담뱃불에 의해 종이 재질이 아닌 합성수지 재질의 물건에 불이 붙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이 취급한 물건의 재질, 화재의 원인과 경과, 피고인의 당시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도 불을 끈다고 껐는데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20분이 지나도록 당시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화재나 그 징후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예상 외로 커지게 된 측면도 있고, 화재 현장의 정비 상태와 적치된 각종 폐기물, 노후된 건조물 등이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확대에 기여한 부분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