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차 801, 8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있는 법률사무소 'D'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31.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채권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8,022,120원(임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29.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8,022,120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법정진술 1. 증 제1호증 차용증, 증 제3호증 임차보증금양도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는 양도 약정 1년 후인 2011. 5. 31.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2010. 9.경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보증금이 횡령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임차보증금 양도증서에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의 2010. 5. 31.자 대여금 25,000,000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만일 2011. 5.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물건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인에게 이양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되, 변제기로 정한 2011. 5. 31.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양도의 효력이 변제기까지의 미변제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득에 의해 형식적으로만 연대보증한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 피해자의 급여 등에 대한 지급까지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이자 피해자에 대한 실제 채무자인 F을 포함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힌 후,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하기 한 점 등에 비추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횡령행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외에 허위 채무인 F에 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도 함께 요구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 2,5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연대보증금 중 절반에 대하여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이행을 제공하거나 한 바는 없다. 실제 임차인이 F과 피고인 중 누구인지, 피고인이 F에게 고용된 변호사였는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피고인은 F도 합의하에 위와 같은 양도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수령권자는 피해자임이 명백한 이상, 비록 연대보증금 채무의 부담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까지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사유로 연대보증금채무에 관한 다툼 외에도, 피고인을 고용한 F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실제 F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운영자를 외관상 피고인으로 한 후 많은 채무를 부담케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였고, 이를 정산한 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단순히 적법한 사무실의 외관만을 만들기 위하여 F의 G에 대한 채무 변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며 본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F이 실제 임차인인 법률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본인이 직접 해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까지 수령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위 법률사무소의 운영에 자금을 투여한 점이나 피해자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의 역할, 개입 정도에 대한 이 법정진술에 다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F과 공모하여 고용변호사인 피고인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이 사건 변론이 상당한 시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 또는 상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액수를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의 원인이 된 대여금과 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이 법원 2013가단515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8712 판결,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최근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관련 민사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소송사기로 고소까지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횡령액수가 크지는 않으며 결국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사건을 원인을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