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20. 23:5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B(남, 38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1. 00: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다시 위 편의점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1. 23:13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항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제처럼 또 신고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5. 00: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 E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전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갔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나서 분이 풀리지 않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니, 애미고 뭐고 다 쑤셔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5. 5. 12:4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새끼들아. 다 쑤셔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년놈들 다 죽여버린다. 내가 교도소 12년 살았다. 무서울 게 없다. 호로자식들아 너를 죽이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도 안 가고 왔다. 대인동 깡패 다 불러들이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들이받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8세)의 몸통을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6번, 17번),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8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폭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두 차례 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또 다시 편의점을 찾아 온 점,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선 후 곧바로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어제처럼 해봐라, 신고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2차례 폭행하고, 다음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112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절도 등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보복 목적을 부인하는 이외에 각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해자 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5. 12:4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식당 앞에서, 같은 날 00:50경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생보고서(폭력), 피고인의 각 진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5. 4.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말을 듣고 일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위 피해자에게 갚았다. 피고인은 잠시 후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준 것을 항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D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뿌리쳐 넘어뜨렸다. 그 후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의 팔꿈치 상처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식당 앞에서 소리를 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계속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돈 갚으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8쪽).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폭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의한 내용은 주로 피해자 D가 전날 저녁 피고인에 대하여 일행들 앞에서 대여금 3만 원의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을 무안하게 한 일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 D의 112신고 후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피해자 D로부터 입은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모두 피의자 겸 피해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위 112신고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대여금 추심행위, 폭행행위 외에 위 112신고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