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C 오피스텔 D호를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12. 서울 서대문구 E, 1층 F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위 오피스텔 D호를 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전세자금 가계용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1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카드 내역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주민등록표 등본 1. 거래내역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설정 계약서, 부동산(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실제로 피고인 A에게 판시 오피스텔 D호를 임대하고자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 거주하려는 의사로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력이 충분하여 판시 전세자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판시 오피스텔 D호를 임대하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고자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오피스텔 K호와 D호는 등기부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K, D호에는 이미 피고인 B와 L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위 K, D호의 관리비 등 공과금도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납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이전에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상태였고, 판시 전세계약서 작성 전후로 판시 오피스텔이 있는 서울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대전에서 변기와 타일 도매업을 하는 'M'에 근무하고 있었다. 판시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로 피고인 A이 판시 오피스텔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다른 곳에 있는 때가 많아서 판시 오피스텔 D호에는 부정기적으로 드나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판시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중 1억 3,189만 5,000원은 판시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310만 5,000원은 그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나머지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는 종전 채무와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주고받았다는 1,0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전세자금 외에 보증금으로 주고받은 돈은 없는 셈인데, 피고인들이 그 진술과 같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나 피고인들 사이의 종전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4. 12. 판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2016. 4. 22. 판시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2016. 4. 25. 판시 오피스텔 D호에서 K호로 전입을 신고하였고, 2016. 5. 11.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로 전입을 신고하였다가, 2016. 6. 27. 판시 오피스텔 D호로 다시 전입을 신고하였다. 이어 2016. 10. 4.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로 전입을 신고하였다가, 2016. 11. 3. 판시 오피스텔 D호로 다시 전입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진다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장 중요한 변제확보수단은 판시 오피스텔 D호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한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후 수시로 전출입을 반복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염두에 두는 통상적인 임차인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전출입함에 따라 판시 오피스텔 D호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자, 곧바로 피고인 B는 판시 오피스텔 D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에 따라 판시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2016. 4. 26. 채권최고액 1억 3,560만 원, 근저당권자 P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5. 25.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Q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근저당권자 P 주식회사가 2017. 12. 21. 판시 오피스텔 D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R가 낙찰받아 2018.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판시 오피스텔 D호의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이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준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판시 오피스텔 D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전세자금을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판시 전세자금 대출 당시 피고인 B는 판시 오피스텔 중 다른 호실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판시 전세자금도 그 중 4,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판시 전세자금 대출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오랜 기간 친한 친구로 지내왔다는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자력이 충분하여 나중에 판시 전세자금을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판시 오피스텔 D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3,19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편취금액이 1억 3,19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