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 22:42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동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B에서 C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3.03: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라는 친구들의 말에 화가나 노상에 주차 된 피해자 F(52세, 남) 소유 G New E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뒷문(좌)과 뒤펜더(좌)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335,078원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고, 이어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1세, 여) 소유 I 투싼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304,168원의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H 소유 I 투싼 차량, F 소유 G New EF 쏘나타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외상으로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음식 등 대금을 값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3. 08. 19: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생등심 200g, 소주 1병 등 79,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선주 F 과 통화내용)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6. 2.02: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에 물이 들어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유리컵 10여 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68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8:40경 송파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 영상제작실에 손님으로 온 D에게 룸이용료 등 70,000원을 받는 등 2012. 9.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 5병을 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 2호,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9

범죄사실 1. 무등록 석유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탱크로리가 설치된 B 차량에 등유를 적재하여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 17:17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C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등유 107.86l를 140,218원에 판매하였다. 2. 등유의 자동차연료용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등유 107.86 를 C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검사결과 회신,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무등록 석유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B를 만나 서로 합의 하에 같은 달 2,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성교를 하고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음에도 B가 송금을 미루며 연락을 하지 않자 B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17:46경 대구 수성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6. 9.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는 2013. 6. 1. 21:40경 조건만남을 전제로 피고소인 B를 만났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모텔에 들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성관계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하여 속옷이 찢어지고 피가 났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A)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4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D공사에서 발주한 'E'이라는 정보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399,9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7. 1.경 주식회사 엘에프아이티에 334,9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약 100분의 92를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D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D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주식회사 엘에프아이티에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사건 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 자체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미 설치된 설비를 이용하여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를 의미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영진계전 주식회사는 D공사로부터 기반시설인 통신설비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공사로부터 위 영진계전 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컴퓨터, 모니터 및 WAS 서버(Web Application Server ; 웹과 시스템 사이에 위치하면서 웹 기반 분산 시스템 개발을 쉽게 도와주고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하여 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서버) 등을 추가 설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자료화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한 뒤 선박입출항 시스템과 선박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다만 D공사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마친 사업자일 것을 참가자격으로 규정하였고, 다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사업 등록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뿐인 사실(수사기록 제2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설비 자체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공사가 아니라 이미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구축공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들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외 6필지의 소유자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E의 주선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인 F, G, H, I 등과 함께 경기 김포시 J 외 3필지를 도로로 공동 사용하기로 하고, 2010. 9. 8.경 F, G의 도로 사용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점용지 공동 사용 승낙서'에 날인하고, 2010. 11. 20.경 위 도로 부지 지분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공장 인허가 등의 절차 진행시 서로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K(위 J에서 도로 부지 부분을 분필하여 L로 지번 번경) 외 3필지 도로 현황 특약사항'에 날인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도로 점용 허가 절차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E 등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1. 26.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경찰서 수사과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E)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 명의의 '김포시 K외 3필지 도로 현황 특약사항'을 작성하고, 도로 지분 소유자란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도로 점용지 공동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고 승낙자란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 양 김포시청 관련 부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위 서류들에 날인하여 E에게 제시하였던 것으로 E가 위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G, N,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도로점용지 공동사용 승낙서, 각 김포시 K 외 3필지 도로 현황 특약사항, 각 토지소유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특약사항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자였던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회장 및 총무로서, 종중에 대한 사업계획, 사당 및 위토관리 등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 3.경 피해자 소유의 충주시 D 전 227m², E 전 675m², F 전 637m², G 전 2,445m² 4필지가 H고속도로 건설공사지역에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위 피해자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72,259,8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4.경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50,003,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I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66,34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L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매매계약서 등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 및 총무직을 맡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1억 6,600만 원의 많은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측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변제할 수 있기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3: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꽃게를 잘라주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 일행에게 "거추장스럽게 씨발년이 뭔가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고,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E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성인피시방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21:20경 위 성인피시방 12번 룸에서 손님 C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디팝'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어 C으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영업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과 규모, 수익 정도, 한편, 피고인이 피시방을 폐업하였고 앞으로 건전한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사거리를 양곡고등학교 방면에서 대곶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그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순간 잠이 들었다가 전방의 정지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 조작 미숙으로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4,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출동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1:10경 부천시 원미구 B 다세대 주택 3층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신아'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상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10번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력 없는 점, 결혼 앞둔 점, 치료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양덕동 '5.5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베네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후 1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혈중알코올농도 0.170%, 2012. 2. 18.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8: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통계청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14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2. 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소인 B 소유 인천 부평구 C 임야에 있는 폭 3m, 길이 20m의 도로위에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93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사실 없이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산 52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367번지에 있는 진로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11km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2013. 1. 10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상태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10경 광명시 B빌딩 4층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임원선출총회 선거홍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편집 인쇄하여 책상에 놓아둔 조합원명부 대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 동기 및 피해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C과는 부부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E", 2016. 6. 30.경 "F"을 D 명의로 각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D, 사망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위 상품에 의하면 D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3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D가 수영 중 익사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6. 7. 21.경 서울시 용산구 G 앞 한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자살로 추정되었으며, 피고인과 C은 D의 사망 원인이 수영 중 익사(상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심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용역업체 대표 통화녹취서 1. 수사보고(공람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들 1. 부검감정서 1.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부부가 아들을 잃고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고, 현재까지도 아들에게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어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B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01:34경 서울 마포구 C 앞 이면도로를 홍대놀이터 방면에서 서교치안센터 방면을 향하여 걸어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자신의 우측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1.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법원 앞 도로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상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5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위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천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경 동종범행으로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과실범인 점, 피고인이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2013. 1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홀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 방을 만지고, 계속해서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9:2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2013. 9.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5. 2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콘도 건물의 1층 영업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날 손님 E이 숙박비로 지급하여 보관 중이던 경기양평군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번호 : F)의 앞뒷면을 A4 용지 1장의 앞뒷면에 실물크기로 양면 컬러복사하여 출력한 다음 오려내는 방법으로 위 자기앞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 19:00경 속초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위 자기앞수표의 사본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경기양평군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된 위조된 위 자기앞수표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게 위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위조한 위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한 자기앞수표인 것처럼 그 대금 지급용도로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갑과 거스름돈 명목인 현금 7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사수표 앞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의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세무서에서 사실은 B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억 6,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처인 피해자 B, 여, 28세)가 평소 자신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3. 20:00경 속초시 C아파트 505동 12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등과 관련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25경 강원 고성군 C 소재 D콘도 1층의 'E식당' 야외가든 홀에서 그곳 종업원인 F, G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소란 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폭력행위에 대한 채증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어 위 I 의 얼굴과 가슴 부위로 맥주를 뿌리고, 이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른 발로 위 I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I에게 "너, 이 새끼야! 나 전과가 몇 범인지 아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어!"라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및 현행범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시설물은 학교 시설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유치원에서 200m 이내에 인접한 곳에서 2013. 11.월경부터 2014. 3. 14.까지 위 장소에서 약 20여 평의 규모에 커튼으로 가려진 룸 4개에 침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4만원을 받고 발, 어깨 등을 마사지를 해주는 위 휴게텔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B'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구배송 및 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4. 4. 20. 11: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B 전시매장 뒤편에서 드럼통 안에 종이컵 및 나무 잔재 등을 태우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화재 발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그 발화상태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보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드럼통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직장동료와 함께 인근에 있는 음식점으로 점심을 먹으러 간 과실로 드럼통 안 불씨로부터 발화하여 위 B 전체에 불이 번져, 결국 피해자 D 소유인 천막건물 2동, 가건물 1동 전소 및 본 건물 1, 2층이 반소되어 총 380,465,500원 상당의 재산을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화재현장 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상록수화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7:43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4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근성 쪽에서 라마다호텔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건물 벽에 막혀 좌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한두기 쪽에서 북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5세)의 F 포르테 승용차 우측면을 가해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 G(남, 2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2,775,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17.부터 2012. 4. 14.까지 김해시 C에 있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폐수인 수용성 절삭유를 배출하는 시설(용량 3,693m²)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고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위반현장 사진 1. 폐수수질검사결과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폐기물 처리계획확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 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