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8

범 죄 사 실 2020고단45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행방향의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8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8. 21:09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 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진 진행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1고단38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0:3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I 앞 1차로의 도로를 J 방면에서 각골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합계 1,997,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피해 부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사고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리비 지급결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2021. 1. 8.경 및 같은 해 5. 21.경 각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0고단4518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