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3억 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 용인시 처인구 F에서 일명 폭탄업체인 'G'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고, 성명불상의 비철 판매상들이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할 때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용인세무서에서 'G'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H에 공급가액 합계 40,94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용인세무서에서 'G'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I,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I에 공급가액 합계 12,022,761,1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 및 (주)J에 공급가액 합계 12,549,218,2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4.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 G A', '공급받는자 : (주)J K', '작성일자 : 2013. 1. 4.', '공급가액 : 81,590,000원' 등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공급가액 총 합계액 415,758,100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2. 15.자)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보충조서, 금융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4, 17,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G을 설립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물건을 공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속칭 '나까마'(무자료 폐동수집업자)로서 G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폭탄업체인 G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부터 검찰 제1회 조사 당시까지는 자신이 G을 직접 설립하였고 G이 폭탄업체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2015. 12. 15. 검찰진술서 작성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G은 폭탄업체가 맞고, G의 설비는 모두 피고인 B이 갖춘 것이다.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자신 명의로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6개월 정도 일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했고,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거래처에 가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나까마에게 돈배달을 하였다. 당초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친구인 피고인 B과의 의리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주)H{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하 '(주)' 표시는 생략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인 N은 피고인 B의 중학교 후배이고, I(범죄사실 제2항 관련)의 명의상 대표자 O는 동네 1년 후배, J(범죄사실 제2, 3항 관련)의 명의상 대표자인 K는 동네 1년 선배이다. 그리고 O, K는 H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또한 G의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 A과 동행했던 P은 피고인 B의 초·중·고 후배이며 위 N과도 중학교 동창생이다. 이렇듯 피고인 B과 이 사건 관련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뒤늦게 위 사람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으로서는 선후배 사이인 위 N 등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이익이지 굳이 G을 거쳐야 할 특별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0년경부터 H에서 월급을 받고 폐동 분리 작업 등의 하면서 고철 관련 일에 종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그 이전에 폭탄업체를 운영하였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험이 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불과 1년 남짓 고철 관련 일에 종사한 후에 G처럼 큰 규모의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평소 친분도 없던 위 업체들과 거액의 허위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당시 G을 설립·운영할 비용조차도 없었다고 변명한다.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라. 반면 피고인 B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업체에서 폐동 관련 일을 해 오면서 그 거래구조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G 설립 이전인 2009.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Q 등과 공모하여 폭탄업체인 'R'을 설립하여 합계 27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R에 부과된 23억 6,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혐의 및 그 이후인 2013. 2.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또 다른 폭탄업체인 'S'을 T 명의로 설립하여 약 31억 6,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각 공소제기 되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8.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83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R과 이 사건 G 모두에 물품을 공급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R을 설립·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주거지 및 차량에서 피고인 B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H의 명함, H 대표자인 N의 도장, H 및 제련업체들 간의 거래흐름도 등을 비롯하여 H, R 등의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가 발견되었다). 마. 피고인 B은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나까마인 M에게 돈을 여러 번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그 이유에 관하여는, 자신이 바쁘다보니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G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피고인 B의 지시대로 그 입출금내역이 U 또는 0의 핸드폰 문자로 전송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은행에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G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자금 공급 및 관리·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502,867,990원 ~ 6,257,169,975원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자신 명의로 G을 설립한 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업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는 폭탄업체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약 1억 3,000만 원을 대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단순한 하수인(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폭탄업체인 G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은 G 이외에도 여러 폭탄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미루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