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2.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주)C은 1988년 경 경기 광주시 D 소재 광물토사석 채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2008. 1. 8.경 E였다가 2011. 4. 4. 경부터 2012. 3. 5. 경까지 F, 2012.3. 5. 경부터 2012. 3. 21.경까지 G, 2012. 3. 21.부터 H(G의 동생), 2013. 9. 24.부터 다시 G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00. 8. 7.경부터 2003. 6. 30.경까지 C의 감사로, 2007. 12. 17.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C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채석허가 및 복구명령 C은 광주시 I, J, K, D, L, M, N, O, P의 소유자인바, 광주시는 C에게 위 I 토지에관하여 1996. 12. 14.부터 2003. 3. 31.까지, 위 I, K 토지에 관하여 1996. 12. 14.부터 2003. 3. 31.까지, 위 I, K 토지에 관하여 2000. 5. 24.부터 2006. 4. 30.까지 각채석허가를 하였는데, 광주시는 채석허가지의 현장 여건 및 채석범위 위반을 이유로 2005. 5. 25. C에게 위 I, K 토지에 관하여 2005. 6. 4.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2005. 6. 4.까지 복구설계서를 작성·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광주시는 C으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받고 2005. 7.경 복구설계를 승인하고, 2008. 5.경, 2009. 11.경, 2010. 7.경, 2011. 1.경, 2011. 8.경 2012. 2.경 각 복구설계변경을 승인하였다. , 다. 공사계약의 체결 및 약속어음 공증 피고인은 2009. 5. 30.경 C의 당시 대표이사 E와 채석완료지 복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1,864,000,000원, 공사기간 2009. 5.경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 17.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F으로부터 복구공사 비용 명목으로 액면금 10억원, 대지급한 설계비용 명목으로 2,7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교부받아 공증인 Q 사무소 2011년 증서 432호 및 433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G의 C에 대한 투자 경위 1) G는 2009. 7.경 R이 이후 C의 소유가 된 광주시 I 임야 등 9필지 채석장을 매입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가치를 상승시킨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 S, T, U, V으로부터 위 부지를 8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09. 7.경부터 2009. 9. 경까지 40억을 대여하고 기타 C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40억원을 더 투자한 사실이 있다. R은 위 40억원 대여 과정에서 C의 대표 E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R의 명의로 작성하고, 위 부동산은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을 하되 실제돈을 빌려준 G의 아들 W, X, Y과 R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 위 계약 후 R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일부 처분 금액의 반환을 요하는 소송(성남지원 2012 가단20481)을 제기하였는데, 1심 및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45713)에서는 C에게 40억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은 G 가족들인 것을 인정하여 모두 R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그 소송 과정에서 C의 대표이사이던 E는 'C에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R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2014. 12. 23.경 R은 소송사기죄 등으로, E는 위증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는데[성남지원 2014고합327, 2015고합115(병합)], 그 항소심에서는 위 소송사기 및 위증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다만 40억원의 실제 출연자는 G이나, R은 처분문서를 근거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상고는 기각,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R이 G의 (주)C에 대한 채권을 부정하자 G는 2012. 3.경 R을 대신하여 E로부터 C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이 부분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내용과는 달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 확정되었고,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결과도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한다. 2. 범죄사실 가. G는 위와 같이 C에 금원을 투자하였음에도 C에 대한 채권이 보존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위와 같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1. 2. 22. G의 남편 Z에게 C 토지 2)에 채권최고액 10,483,775,262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복구공사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2013. 2. 26. 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G, H(G의 동생), F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H, F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G, H, F을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경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G가 2012. 8. 경 위와 같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C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자 사실은 피고인과 G 사이에 C 소유 부동산의 신탁을 해제 후 매각을 하여도 그 매각대금을 피고인에게 최우선 지급한다는 합의가 없었고 G가 정당한 채권에 기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G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G는 위 부동산 7필지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위 부동산들의 신탁을 해제·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최우선 변제해 줄 것처럼 속여 피고인이 공사비채권 14억원을 10억 2,700만원으로 감액해주고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위 신탁해제·매각시로 유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C 소유 위 부동산을 3,012,944,370원에 매각하고도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액한 공사비 및 변제기 유예의 이익을 편취하였다"3)고 고소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경기 광주시 I 등(증거기록 1권 344쪽 불기소결정서 참조. 등기부등본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3) 공소장에는 공사비 10억 2,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비 채권자체의 처분행위는 없으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참조). 다만 고소장(증거 기록 1권 351쪽)의 취지는 공사비 감액 및 변제기 유예의 처분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맞게 수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A의 각 일부 증언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제 2 내지 15, 49 내지 54호)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이체내역,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2. 26.경 고소한 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분쟁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적어도 각 관련 판결에서 일치하여 인정된 전제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G는 2009년경 C에 4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AB회사에게 지급한 11억원4)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원지방법원 201345713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687호), G는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남편 Z 명의로 C 사업장에 10,483,775,262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이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1차 고소내용.5) 또한 G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인에게 최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자료도 없다 (2차 고소내용).6)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1990. 10. 선고 90도1065 판결, 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각 고소 내용의 주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잘 알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비록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 등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었고 민사소송에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관련 민사절차 4) 서울고등법원 2016 687호 판결에서 위 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 문제되었으나, 위 판결문 11 쪽에 기재된 E와 G의 합의서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계 53억원을 G가 C 관련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았다. 5) 다만 허위의 채무 부담이 아니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가합1668호)에서 2017. 1. 13. 선고한 판결에서는 Z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6) 이와 관련하여 증인 F(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0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당시 C의 대표이사)은 '정리가 잘 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지 신탁 해제 후에 우선하여 먼저 주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이 C과 복구공사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18918)에서는 '위 공사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고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 각하되었다. 에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G가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단정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소까지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오랜 분쟁과정에서 G도 피고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소를 하였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궁극적으로는 민사판결로서 분쟁이 종국될 사건인 점, 기존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할 경우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