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97

범죄사실 2014고단5197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D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계약서(티포스-채권자용)의 채무자(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서구 G아파트 3동 201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티포스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티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D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계약서(동그라미대부-채권자용)의 채무자(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서구 G아파트 3동 201호', 전화번호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동그라미대부업체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그라미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2동 1203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D에게 부탁하여 대출거래계약서(대산대부-채권자용)의 채무자(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서구 G아파트 3동 201호', 전화번호 란에 'H' 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위 대산대부업체 사무실에 위 계약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산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3매를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티포스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실적을 쌓기 위해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했고, 위와 같은 허위 보험계약으로 인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 내지 채권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동그라미대부업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즉석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 받고,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대산대부업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즉석에서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64 피고인은 2014. 7. 7.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37347호 피해자('피의자'의 오기)인 A입니다. 저는 위 사건의 고소인 E으로 본수사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고소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사실을 확실히 밝혀주셨으면 하고 E을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하늘에 맹세코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난 뒤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꼭 밝혀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은 돈을 갚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임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꼭 다시 밝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 명의로 대출 받을 당시 E은 뇌수술을 받던 중이었고 대출업체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E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E 명의의 대출계약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前 남편 D이 작성하고 대출업체의 확인 전화도 위 D이 받아 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6577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1.경까지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신한생명보험 갈산지점에서 I 등의 업무를 하는 J로 근무하다가 보험료 대납, 자동차 할부금 지급 등을 위해서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상담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J 직함을 이용하여 소속 영업사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신한생명보험 갈산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연체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제4금융권인 신라저축은행 등에 합계 약 65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출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1. 7. 19.경 대출업체인 유노스프레스티지로부터 350만원을, 2011. 7. 20.경 대출업체인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2011. 7. 20.경 대출업체인 L회사로부터 200만원을 각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A(피고인) 명의 고소장 1. 각 대출거래계약서(티포스, 동그라미대부, 대산대부) 및 첨부서류(위촉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 여신거래약정신청서, 근보증서, L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연대보증계약서, 계약사항설명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 연대보증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피고인 명의 통장) 1. 입퇴원확인서, 이체확인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업체 녹취파일등, 대출계약시 제출된 E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확인)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무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당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대납을 해준다는 취지로 승낙을 받고 대출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임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취지로 E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하여 대출을 승낙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수술후 보험고객 응대가 힘들 것 같아 피고인과 그의 전남편인 D에게 휴대전화기를 맡겼을 뿐 대출확인을 대신 부탁한 것은 아니며, 당시 수술 직후였으므로 경황이 없어 본인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가 어딘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계좌이체를 해 준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여러 차례 지급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는 자신 명의의 허위 대출이 실행된 것을 안 후 신용상태가 불량하게 되지 않기 위해 부득이 납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에도 수긍이 간다. 나아가 대출서류에 첨부된 본인 명의의 관계서류들이 제출되게 된 경위, E 이외에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O 역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결하겠다 하니 E이 O 등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관련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고소를 미루고 기다려달라고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대출계약의 전후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E의 진술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채 위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고, 이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자 E을 오히려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각 사기)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8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문서를 신뢰하는 사회적 공신력마저 해하는 범행이다. 게다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나아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다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까지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과거에 피해자의 보험실적에 유리한 결과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명의로 허락도 없이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한다는 범행의 동기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용도 역시 피해자의 보험실적을 채워주기 위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음을 양형자료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대출 이전에도 피해자가 승낙한 보험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대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이 자주 오갔다는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액 모두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는 용도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