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은 한국인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정형외과 의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소말리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의사 교체비용을 빌려주면 한국으로 돌아가 원금과 이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돈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비트코인 지갑주소인 ‘(인터넷주소 2 생략)’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은 UN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이고, 한국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갔다.’라고 소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소말리아에서 머물고 있는데, 의사 교체비용을 빌려주면 한국으로 돌아가 원금과 이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5.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돈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E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위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신은 한국인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정형외과 의사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예멘에서 머물고 있는데, 예멘 정부로부터 상으로 받은 300만 달러를 택배사를 통해 보내줄 테니 운송료와 수수료 등 비용 760만 원을 납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가 운송료 등을 지급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돈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E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위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J 회신자료분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상세 1. 각 압수영장회신(금융거래정보) 1. 각 비트코인출금내역, 비트코인 트랜잭션해시 1부 [피고인은 당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0. 11. 19. 위 성명불상자에게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 것 같아.’, ‘나는 어떤 계획에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다.’, ‘너를 돕다가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인지하지 못했었어.’, ‘보이스피싱이 난리를 치고 있어. 거기에 내가 말린 것 같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여한 일로 2020. 12. 8.경 부산기장경찰서 경찰관과 통화를 하였고, 당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