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5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하 ‘어린이집’이라고만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E생)과 피해자 F(G생)은 2017.경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위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바닥에 음식을 흘리는 피해자 D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어린이집 1층 현관에서 그곳 중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마침 피해자 F이 문에 기댄 반동으로 다시 닫히는 문에 부딪치자 화가 나 ‘아이씨’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D과 F(이하, 이들을 통틀어 ‘아동들’이라고만 한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과 H의 고발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녹취록 작성보고(대화자 J, K) 등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내부와 외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아동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리는 장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아동들의 어머니인 L은 몇 년 전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가서 CCTV를 여러 번 봤는데, 그와 같은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L은 그 당시 아동들에게 피고인이 때렸는지 여러 번 물어봤으나 아동들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30면). 그 당시 아동들은 또래 아이들보다 말을 잘하는 편이었고 표현 능력도 우수한 편이었다(이 점에 관해서는 아동들의 부모, 피고인, I, J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아동들의 아버지인 M은 처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동들을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 먼저 아동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동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M은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린이집까지 가서 CCTV까지 확인하였으나, 그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아동들을 때린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L은 그 무렵 아동들의 신체에서 학대 관련 상처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L은 수사기관에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지금도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인 K은 2015. 5. 1.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아이들한테 언어로 대하는 부분,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부분 등에 있어 피고인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임선생님을 맡게 하였다. 이 사건의 고발인인 증인 H의 법정진술, H의 고발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H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I, J으로부터 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뺨을 때리자 D이 놀라서 울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뺨을 맞은 곳이 빨개질 정도의 세기로 때렸고 뺨을 맞은 D이 울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어린이집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D을 때렸다면 그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인데[설령, I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CTV를 등지고 D을 때렸더라도 피고인이 D을 때렸다고 추단할 수 있는 장면(예컨대, 피고인의 팔 움직임, D이 우는 장면 등)은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CCTV 영상에서 그와 같은 장면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고발인 H도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때리는 장면이 CCTV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면)], 피고인이 I의 진술과 같은 방법과 세기로 D을 때렸다면, D으로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그 무렵 부모 등에게 이를 말하였거나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D은 그 무렵 부모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D의 부모도 그 무렵 D에게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때리지 말라, 애를 왜 때리느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원장님도 아무 말 안하는데 왜 그러느냐, 원장님이 훈육을 하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I이 피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K은 수사기관에서 ‘J, I, N이 2015.경 자신에게 피고인이 고집이 세고, 술․담배를 좋아하며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는 등의 얘기를 해서 걱정을 했다.’ ‘I은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을 주도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을 시기, 질투를 해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I을 따르던 J까지 피고인을 싫어하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정수리 부분을 머리띠가 날아갈 정도의 세기로 때렸고, F이 당황하여 머리를 감싸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무게가 있는 인형이 달린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가 급히 고개를 돌리면서 머리띠가 벗겨져 자신이 F에게 머리띠를 다시 씌워주었는데, J은 자신이 F을 때린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그 장소가 CCTV의 촬영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J의 진술과 같은 방법과 세기로 F을 때렸다면, F으로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그 무렵 부모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말하였거나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F은 그 무렵 부모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F의 부모도 그 무렵 F에게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K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8면),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K은 2017. 10.말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F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불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F의 머리띠가 내려가서 머리띠를 다시 씌워 줬다고 답변을 하였고, 이에 K이 J을 불러서 3자 대면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안 때렸다고 했던 점, J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K, 피고인과의 3자 대면 후 K을 찾아가 왜 자신이 한 말을 피고인에게 말했느냐고 하면서 K을 원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