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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전기 및 태양광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B에게 “경북 의성군 C, D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35억 원짜리 땅이 있는데, 6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을 설립해 주식 50%를 배분하고, 태양광 분양으로 수익을 내 6억 원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제안하여 B으로부터 2019. 2. 11.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4,000만 원 및 2019. 2. 28. 6,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G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이체하여 그 무렵 위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을 ㈜G의 회사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공동사업계약서, 통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서 파기 및 포기각서’의 각 사본,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설계용역 관련 영수증, ㈜G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대표이사인 H가 B의 투자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위 법인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B과 합의 하에 그 중 2억 원을 태양광 발전단지 등 조성공사의 계약금으로 ㈜G에 송금하면서 그 사용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2억 원에 대해선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인 B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공동사업계약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G 계좌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B에게 “I의 소유인 의성군 C 및 D 토지를 매수해서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과 H와 사이에 2019. 1. 24. ‘J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때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B과 H가 6억 원을 출연하여 그 중 3억 5,000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행회사인 E㈜를 설립하여 위 C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2019. 2.까지 투입하며, 피고인은 ㈜G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한다’는 내용이 명기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B이 먼저 출연한 3억 5,000만 원은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투입되어, E㈜(대표이사 H) 명의로 2019. 1. 25. I와 사이에 위 C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어서 B이 2019. 2. 11. E의 계좌로 나머지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업무비용 명목으로 2019. 2. 28.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 후, 2019. 3. 5. G㈜ 명의로 ㈜K과 사이에 ‘L’에 관한 기술용역표준계약(계약금액: 7억 원, 계약기간: 2019. 3. 5. - 실시계획 인가일까지)이 체결된 사실, 그런데 ㈜G에서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K으로 건너간 자금은 ‘2019. 2. 20. 현황측량비 명목으로 지급된 3,000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모두 ㈜G의 운영자금(다른 공사현장 자재 구입과 직원들 급여 등) 및 피고인의 개인 부채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했던 인허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탓에 결국 2019. 8. 26. 피고인과 B 및 H 3인의 공동사업계약은 파기된 사실, 한편, E㈜와㈜G 등과 사이에 작성된 2019. 2. 11.자 공사계약서(증거기록 161쪽)의 ‘대금지불’란에는 ‘분양대금 및 PF 자금으로 지급조건’으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계좌로 이체된 2억 원은 아직 개시되지도 않은 조성공사의 계약금으로 볼 수 없고, 위 공동사업에 필수적으로 선행(先行)되어야 하는 ‘인허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용도가 특정된 동업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2억 원에 대해선 그 출연자인 B 또는 동업체인 E㈜을 위하여 이를 관리·사용해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계약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허가 업무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2억 원의 반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고 법정 구속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05:45경 위 회사 내에 있는 남자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불이 꺼진 위 휴게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휴게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천장을 바라본 자세로 선잠을 자는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고소인 제출), 카톡 대화 내용(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현장확인(사진 촬영), 각 현장 사진, 사진 설명(현장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동행 현장확인) [피해자 B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선잠이 들어 있던 중 누군가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는 느낌을 받아 깨어났는데, 피고인이 바로 옆에 앉아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진술 과정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모습은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먼지를 떼어 주려고 하다가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라고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실수로 넘어져서 그랬다.”라고 변명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휴대전화를 하면서 쉬다가 일어나 밖으로 걸어가던 순간 피해자의 바지 위에 먼지 같은 작은 물체가 떨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먼지를 떼어 주려고 하다가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았다.”라고 주장하다가 “일어나다가 살짝 만졌다.”라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먼지를 발견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기울여 오른손 엄지, 검지로 먼지를 잡고 떼어내다가 손날이 4~5초 정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스쳤다.”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를 일관되지 않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바지 위 성기 부위에 붙은 먼지를 떼어 주려고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잠을 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C6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9: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전농동사거리 쪽에서 시립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77km 초과하여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18:5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C6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사고 발생 이전 카드 승인전표 관련) 1. C에 대한 진단서 1. F카드 승인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여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 사이이고, B와 피해자 C(여, 16세)은 2016. 3.경 SNS인 D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 B가 2016. 4.경 가출하여 청주시 서원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 소유 시계를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찾아주겠다고 접근하여 2016. 4. 28.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그 뒤 B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성교하는 장면 등을 SNS인 G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3. 1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LG G PRO 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9. 20. 21:15경 안양시 만안구 H 부근에서, ‘I’라는 G페이지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여성의 음부 부위 사진에 C이라고 기재한 이미지 파일과 “청주사는 00년생 망신시키는 J, 청주사는 17살 C은 23살 A와 사귀기 이전 가출을 많이 했었고 A와 사귄 후 한 집에서 약 15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놓고 성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함, 이년 청주 K 인근 거주하고 L 다닌다고 함, 청주애들 지나가다 만나면 줘패라, 정신 좀 차리게 이년“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I’ G 페이지에 피고인과 B가 전송한 사진과 글을 피해자의 G 계정 및 불특정 다수의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9. 8. 01:30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시까지 안양터미널까지 와라. 안 오면 알몸 사진을 G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지인 청주시에서 안양시까지 약 120km 거리를 올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9. 21. 01:00경 안양시 소재 M PC방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시까지 만안구청 앞으로 와라. 안 오면 알몸 사진을 G과 N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거지인 청주시에서 안양시까지 약 120km 거리를 오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캡쳐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증거기록 4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 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에 있는 가림길 지하차도를 용답동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성동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위 가림길 지하차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면 수고비로 1일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소위 ‘인출·전달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 T 카페에 ‘전자동 커피머신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안전결제 사이트 URL을 보낼테니 구매신청한 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21. 9. 3. 16:21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안전결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정상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위 R은행 계좌로 6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 13:0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R은행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19,000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4:31경 BN 명의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R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을 위 R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인출한 뒤 그 무렵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부평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61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술서와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메신저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메신저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육군수도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수원지방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8. 17:33경 수원시 장안구 B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뒤에 놓여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5. 04:50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본 이웃 주민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과 피해자 차량 사진, 사건현장 피의자 출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행위인자 우월 원칙),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 첫머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다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10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제1의 현금은 월세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판시 제2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1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031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4. 18:2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재단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E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제1항 장소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시스템(900MHZ) 2개, 시 가 1,367,6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시스템(900MHZ) 1개, 시가 1,140,000원 상당의 안테나 분배기(900MHZ, 1in4outx2ea) 1개, 시가 530,000원 상당의 안테나(50옴, femafe) 2개, 시가 349,100원 상당의 장비랙(HARDRACKCASE,6H) 1개 등 합계 시가 9,916,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5039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6. 1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1층 H 창고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핸드백에서 현금 500,000원, 광주은행 상생카드(선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9. 25. 14:5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광주은행 상생카드(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선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사진자료(범행장면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 물품 견적서에 대하여) 1. 압수목록 2021고단5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편의점 CCTV 확인 등),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촬영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M’ 대표가 E에서 다음 날 있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비용을 받기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E에 들어갔을 뿐이고 M 대표가 촬영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비로소 절도의 범의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24. 17:56경 E 건물 정문으로 들어가 머무르다가 18:26경 정문으로 나온 후 18:27경 E 건물 후문으로 다시 들어가 그 무렵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17:56경 처음 E에 들어갈 때에는 재물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 건물에서 나왔다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다시 E 건물로 들어갔고, 이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 않은 점, 판시 제2의 가항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판시 제1의 나항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점, 판시 제2의 가항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1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41 로아노크사거리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순번 9, 18) 1. -G병원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교통CCTV 자료제공요청), 첨부된 교통CCTV영상 캡쳐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D의 상해가 전치 12주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17: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5. 29. 순천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1. 14: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킥스 사건 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의 것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종 범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약 13분 후인 같은 날 22:33경 위 'C'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2016.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