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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1에 있는 역삼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대며 피해자의 얼굴을 깨물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더욱 세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횟수,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1: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D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주점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니들은 내 손으로 목을 딴다"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를 수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내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2013고단551 피고인은 2013. 6. 29. 22: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약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86 피고인은 2013. 1. 2. 16:50경 춘천시 F빌라 앞길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G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챙겨 가던 중 G의 친구인 피해자 H(51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는 제3자가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487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춘천시 F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집안에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거실 창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창문으로 집어던져 창문 2장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488 피고인은 2012. 12. 16. 19:37경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남편 면회 문제로 동서인 피해자 K(5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3고정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사진 2013고정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정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징역형을, H에 대한 폭행의 점은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K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7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7.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자로서, 2012. 9. 16.자로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2. 9. 17.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전북 진안군 C 등지에 거주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30. 16:00경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 33세) 및 그 일행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함)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의 뒤를 따라 21:20경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부산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서 F와 피해자들이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위 피해자들에게 겨누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 05:00경 보령시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안겨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재현),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pora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직접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누워 있는 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후 옷을 벗겨 애무하였고, 이를 기화로 공동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년간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성로타리 방면에서 구)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 피해자 E(여, 76세)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11:46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캡쳐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0.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오락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피고인 B은 카운터 옆에 있던 개를 만지다가 물려 112에 신고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은 같은 날 23:20경 위 오락실에 도착하여 B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고,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하였으나, 위 B이 그 곳 철제의자로 개를 때리는 등 자극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개에게 물린 장면이나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민사사안임을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순경 G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수근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 등 수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 23:3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된 후 위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에게 "체포될 때 채워진 수갑으로 인해 손목이 아프니 풀어 달라."고 통증을 호소하며 순경 G을 자신의 근처에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의 뒤쪽에서 수갑을 느슨히 조절하고 있던 위 G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 뒤꿈치로 1회 뒤로 힘껏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 등 수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가해 경위, 피해자들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길(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작대교 지나 한강대교 중간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반포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 접촉 사고로 자동차가 비상등을 켠 상태로 정차해 있는 등 교통장애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서행하면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비상등이 켜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15. 3. 1. 10:25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교통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 강남구 C건물 309호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른 반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과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수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E'라는 성지개발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잘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세금 1,000만 원 가량도 납부하지 못해 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던 점, 'E' 사업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으로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1,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35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70,547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0: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놀이터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다툰 적 있던 E의 전화번호를 계속 알려 달라고 전화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를 벤치 위에 내려놓은 후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말라, 계속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26.03: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안전센터 부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2세)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03: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C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소내 근무 중인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엄마 불러"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F1 순찰차에 있던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어디 가냐"고 말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 차 출입문이 F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좌측 눈 옆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5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6.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담배 8갑 및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5. 12:27 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6. 16: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부엌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담배 7갑 및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9. 11: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23:41 경 전남 완도군 F 3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것을 틈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카메라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통장 개 당 2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A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차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온라인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30.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3,060,000원,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60,000원, 2013. 3.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0. 3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495,48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임금체불진정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2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7.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껴안고 술을 마시는 것에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23: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오늘 번 돈을 내놓아라, 개 같은 년아, 창녀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7. 08: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내 들어가기전에 피바다 만들어 놓고 징역 5년만 살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양팔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위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위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7회 정도 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103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씹할, 누구랑 붙어 먹었노, 씹할 년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2013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예금계좌(C)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다음 그 시경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우리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일시 불상경 불상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예금계좌(D)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만든 다음 그 시경 이를 불상자에게 불상의 대가를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위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 담당자이고, 피해자들은 B 행사를 맡은 홍보 나래이터 모델들로서 피고인은 홍보 나래이터 모델들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타운에서, 피해자 C(여, 2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상가 지하 1층 'E노래타운'에서, 피해자 F(여, 2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방 룸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G 판사가 심리 중인 H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1445호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경찰조사에서 H이 증인이나 B를 폭행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그것은 일행인 B의 편을 들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진술한 면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정말 때린 적이 없고, 닿아도 잡히거나 이런거지 B가 밀치거나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고 밀면 넘어지고 이런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건 편파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랬던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H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폭행하려 하여 H은 B의 손을 잡아 이를 저지하는 등 B가 적극적으로 H을 폭행하려 하였고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7,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G판사가 심리 중인 H에 대한 위 법원 2014고정1445호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H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 때린 사실도 없고, 피고인 H으로부터 양손을 잡힌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H이 어떻게 증인을 폭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제 얼굴을 때리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헤드록 하고, 다리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폭행하려 하여 H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이를 저지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을 폭행하려 하였고 H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조이거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4고정1445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 A이 헤드락을 걸어와서 안 넘어지려고 피고인 A의 뒷머리를 붙잡았다는 H의 증언 및 진술, 그러한 범행사실로 피고인 A이 유죄판결을 받은 반면, H B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고 서로 힘겨루기를 한 행위는 피고인 B의 지속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평가받아 무죄판결을 받은 점, 당시 피고인 AI는 피고인 B의 지속적인 폭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A으로는 H과 피고인 B 사이의 폭행사건 경위를 가까이서 목격한 것이므로 누가 일방적으로 맞았는지 아닌지에 관하여는 뚜렷이 기억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게다가 당사자인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자신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함은 물론 자신의 기억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위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H과의 몸싸움 도중 흥분하여 폭행의 발단이 되었고, 그다지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그러한 시비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나 일행에 유리하게 기억을 하게 된 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