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공동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별명 'D')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 장고나 옷장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면, E은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5, 11, 09:40경 광주시 동구 F 아파트 3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 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2,960만 원을 인출하여 장롱에 보관하자 담당 검사가 만날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E은 같은 날 11:30경 위 장소에서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서호공원에서 위 E 만나 절취한 돈 중 위 E의 수고비를 제외한 2,6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국농업은행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전달받은 돈을 포함한 221,000위안(한화 36,171,07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4월 중순경 평택시 I에 있는 J 명의의 'K' 환전소에서, 위 환전소는 외국환업무에 관하여 등록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J과 영업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7. 4. 27.경 피고인 명의의 중국농업은행 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인민폐 12,000元(한화 약 1,992,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총 1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화 합계 81,945,500원, 인민폐 3,293,481元(한화 약 548,002,303원)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송금하는 등으로 외국환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별명 'D') 및 E과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7. 5. 10. 18:00 경 무렵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D' 및 E과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다음 날 발생한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환전업을 준비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이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2017. 5. 10. 18:00경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D'가 전달하겠다고 한 액수와 차이가 있고, 'D'가 그 차액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돈을 그대로 보내라고 하여 이 건네 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돈을 벌 욕심에 환전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위 일시경에 'D' 및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환전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환전을 해 주고, 이와 같이 'D' 및 E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오히려 'D'를 단골 고객으로 유치하여 계속 거래를 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5. 11. 에도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거래업무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1)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60만 원인데, 그중 400만 원만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미등록 외국환거래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환전 내지 송금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거주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이를 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별명 'D')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 냉 장고나 옷장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면, E은 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집안 내부로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5. 10, 11:30경 구미시 N 아파트 301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구미경찰서 P 형사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법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지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금 은행으로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집에 보관을 하면 경찰관이 방문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자, 경찰관이 찾아갈 예정이라며 집 밖으로 유인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E은 같은 날 12:30경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안성시 중앙로 327에 있는 한경대학교에서 위 E을 만나 절취한 돈 중 위 E의 수고비를 제외한 3,10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국은행 및 중국농업은행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전달받은 돈 중 일부인 173,280위안(한화 28,487,23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을 이 부분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위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은 2017. 5. 10. 12:30경 무렵에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D' 및 E의 이 부분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되려면 적어도 위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이 종료하기 전에 'D' 등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종료 전에 그 범행에 관하여 'D'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인인 Q로부터 'D'를 소개 받았는데, 'D'가 옷 장사 및 화장품 수입 등을 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중국에서 국제전화를 걸어오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 착수 및 종료 이전에 환전 내지 송금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가 피고인에게 환전 내지 송금을 의뢰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그 장소 또한 안성시에 있는 대학교로 일반적인 환전 장소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D'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환전 금액을 알려주고 그 장소를 지정해 준 것은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이 종료한 이후인 2017. 5. 10. 14:00경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