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3. 19. 13:01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7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65,000원 상당의 실버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3. 19. 15:05경 같은 백화점 5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999,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쇼핑백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및 동선추적),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을지로입구역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8번, 18번), 제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부와 모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더해 2004년경 전처 및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부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심리적 불안이 커졌으며, 그 무렵 점차 절도 범죄에 빠져들게 된 점, 피고인의 이전 절도 범행들은 대부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들인 점, 피고인은 자신도 직업이 있을 뿐 아니라 부로부터도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를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 G은 '피고인이 특정 불능의 습관 및 충동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절도를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반복적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행태는 병적이라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및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절취 행위가 상습성의 발로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가 범죄 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 행위는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5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절도 범행들의 내용은 모두 피해자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1년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범행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 역시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치료를 통해서라도 다시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