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1.경 대전 서구 E, F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 G에 ‘갤럭시 폴드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거래대금 13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수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1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배달업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 부천 춘의지사 가맹점 관리자로서 가맹점 관리, I 프로그램 작동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가맹점들은 I 부천지사로부터 I 프로그램 접속 ID와 비밀번호, 가상계좌를 배당받아 그 계좌에 미리 적립금을 충전시켜두고, 배달주문이 완료될 때마다 위 적립금에서 배달비가 결제되도록 하여 배달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프로그램 작동 관리 권한만 있을 뿐 가맹점들의 계정에 접속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계정의 아이디는 가맹점들의 전화번호, 비밀번호는 ‘J’ 등 유추하기 쉬운 것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2. 9. 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위 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 가맹점인 K 아이디 ‘L’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K 계정에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8.경부터 2022.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주식회사 I 가맹점들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가맹점들의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프로그램에 K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가맹점 적립금 관리 권한에 무단 접속하여 ‘적립금 환불’ 버튼을누르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한 다음, 가맹점 K이 미리 충전시켜 놓은 적립금 3,000,200원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환불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9. 1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63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28.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중고거래 어플 M 내 피해자 N의 ‘해피루 강아지 배변판(시가 100,000원 상당)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집 앞에 놓으면 직접 가져간 다음 거래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지 않을 것 같아 위 배변판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 배변판을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O빌라 P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 배변판을 놓아두게 한 다음 이를 직접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0.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 M 내 피해자 C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Mach 1개(시가 63,000원 상당)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둔 네비게이션을 직접 가져간 다음 거래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하지 않을 것 같아 위 네비게이션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 네비게이션을 자신의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3. 20:08경 대전 유성구 Q 아파트 R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 네비게이션을 놓아두게 한 다음 이를 직접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2,50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25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D, W, B, X, Y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관련 일람표 정정), 수사보고서(진정인 변경 및 추가, 진정인들의 피해금 충당 내역 추가) 1. 진정인 S 제출 자료, 각 송금내역, 피해내역, 적립금 충당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3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영상 출력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및 첨부) 1. CCTV영상 캡쳐,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2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재판계속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중고거래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구금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