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총 7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자료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습작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된 원판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진들은 짧은 치마 또는 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뒤에서 그들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이 부각되도록 촬영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의 각 사진은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각 피해자의 엉덩이 또는 그 이하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찍은 사진이고, 순번 6 사진은 승강장에서 허벅지 이하가 맨살인 다리를 향하여 약간 아래쪽으로 숙인 각도로 찍은 사진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지하철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나 승강장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피해자들의 뒤에서 몰래 위 사진들을 촬영하였다. 특히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은 그를 따라가며 승강장, 계단, 지하철 객차 내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항의하며 112에 신고하자 위 피해자의 사진을 포함한 휴대전화기 사진첩 내 모든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을 뿐(다만 압수 후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 촬영의 목적 등에 대하여 변명한 바 없다. 그리고 이 사진들이 피고인의 창작활동이나 심미감 충족과 관련된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찍어야만 하였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별 등의 구별없이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의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눈에 보이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게 촬영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사진만으로는 각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ㆍ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2. 양형의견 벌금 500만 원: 2명 벌금 1,000만 원: 1명 벌금 1,500만 원,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2,500만 원,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 2,500만 원: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