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6:24경 경남 거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25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를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3. 15:14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찍힌 나체 사진 6장을 인터넷 성인 카페인 'E' 사이트에서 만난 불상의 회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44장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경위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결과)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에 대하여(고소장에 첨부된), 동영상(파일 55개) CD, 포렌식 결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를 통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촬영물이 계속 인터넷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수치심과 불안감에 오랫동안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각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고, 처음부터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촬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포한 사진에 모자이크 등 처리가 되어 있어 사진의 주인공이 피해자임은 알기 쉽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동영상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들을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동영상들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거나, 나체로 설거지를 하거나, 자고 있는 등의 모습을 찍은 것이고, 그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당시 촬영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으나 촬영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들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동영상들이 촬영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동영상들 외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다수 존재하며, 그 당시 촬영된 일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피고인과 장난을 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찍은 촬영물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촬영된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촬영의 거부하거나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동영상도 상당수 존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인지한 경우에도 그 촬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고 연인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마지못해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영상들의 경우 그 촬영 시간, 촬영 각도, 촬영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동영상들 활영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는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본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시 제2항 기재 사진들은 1인에게 전송되어 반포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알아보기 어렵게 사진을 보정한 뒤 여러 장의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카폐 회원 여러 명에게 사진 교환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한사람에게 사진을 전송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이 정한 '반포'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굵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8. 15. 23:18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인터넷 성인카페인 'E' 사이트에서 만난 불상의 회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26경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된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각 사진은 피해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 또는 속옷을 입은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들은 성적 부위가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성관계 행위를 묘사하거나 표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