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21

범죄사실 2020고단8521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국과 한국 간 운송 및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던 C에게 2013. 4.경 위조상표가 부착된 발기부전치료제인 'D' 등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 및 통관을 해 주면 한 상자당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C은 피고인의 위 제의를 수락하여 2013. 4. 2.경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인천 세관을 통해 위조 상표가 부착된 'D' 15,000정을 비롯하여 별지 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발기부전치료제 81,000정, 시계 150개 등 총 81,150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티셔츠와 자켓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4. 2.경 인천세관에서, 별지 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미국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F(존속기간 2013. 5. 12.까지)로 등록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15,000정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발기부전치료제 81,000정, 시계 150개 등 총 81,150개의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20고단8660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B'라는 상호로 중국과 한국 간 운송 및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던 C과 중국에서 위조상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범칙시가 12,585,000원(물품원가 8,004,060원) 상당의 위조 G 휴대폰 배터리 4,195점을 비롯하여 별지 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범칙시가 합계 46,088,000원(물품원가 합계 30,165,856원) 상당의 위조상품 등 총 15,779점을 국내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C으로 하여금 2014.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C의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같은 시에 있는 H회사의 집하장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표권자 대한민국 G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G, 등록번호 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배터리 등을 비롯하여 별지 Ⅱ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361,762,000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15,709점을 위 C으로 하여금 2014.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C의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같은 시에 있는 H회사의 집하장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10.경 C의 의뢰로 위조 G배터리 등 위조상품 총 15,779점을 중국으로부터 운송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다가 인천본부세관에 단속되자, 자신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실화주를 은폐하고자 C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인 J으로 하여금 실화주로 행세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중국 마카오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아는 동생이 위 조 G 밧데리를 국내로 수입하다가 세관에 잡혔는데 별 것 아니니깐 너의 물건이라고 해 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실화주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J이 이를 승낙하자 C과 연락케 하였다. 이에 J은 위 물품의 밀수입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실화주확인서에 작성할 내용 등을 전달받아 허위의 실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2014. 3. 12. 세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4. 4. 2. 세관 담당수사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허위의 실화주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밀수 범행에 대해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및 C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물품 진위 감정 및 상표등록원부 1.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실화주확인서, 범칙물품 등 사진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감정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공범 C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2020고단8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위조 G 휴대폰배터리 등 15,779점 적발보고 1. 진품 여부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실화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예비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지인인 J으로 하여금 실화주 행세를 하게 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의 밀수입 범행이 미수 및 예비에 그쳐 결과적으로 상표권 침해물품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