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G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 내지 7%를 지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1층에 있는 I지점(지점장 J) 소속으로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4.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위 I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내지 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4,781,5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I지점 소속으로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20.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위 I 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내지 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5,337,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I지점 소속으로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4. 2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위 I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내지 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5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419,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I지점 소속으로 투자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5. 1. 8.경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위 I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내지 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663,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별책(G 배당내역 전사자료) 1. E 1,2,3심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K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지만(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융과 다단계가 결합된 행위이므로 그 불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의 다단계판매와는 다른 금융으로서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쉽게 투기적, 사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은 실물경제와 다르게, 그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그 성격상 투기적, 사기적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잠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판시 범행은 배당금이 원금 대비 연 60% 정도에 이르는 실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는 투기적, 사기적 사업임에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이전 혹은 당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거나 하고 있어 하위 조직원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데에 거부감이 크지 않았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금융을 취급함에도 보험회사와 달리 아무런 규율을 받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5 내지 6단계까지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영업방식이 불법적인 점은 쉽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E처럼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각각 공동정범으로서 단순하거나 기계적인 수준의 가담을 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모은 투자금은 판시와 같이 46억 원에서 247억 원에 이르고(앞서 본 판시 행위의 위법성을 감안할 때 하위 조직원 모집액을 포함한 피고인별 모집액은 중요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각 모집금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상과 함께 각 피고인의 다단계 유사조직 내에서의 위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