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합24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5. 29. 12: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0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36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육회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H(남, 44세)의 멱살을 힘껏 잡고, “내가 너 기절시킬 거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오늘 저녁에 사람을 시켜 발목을 부러뜨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02:45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J(여, 62세)을 따라다니며 3회에 걸쳐 “썅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8. 12: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정육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L(남, 24세)에게 “마음에 안드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넘어 트리고, 피고인의 양말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9. 17:05경 경기 양주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 O(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30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P 앞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며 “너 내가 누군지 알아? A이야.나 몰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감싸면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17:05경 경기 양주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및 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P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6,3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37 피고인은 2020. 6. 29. 07:30경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S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 매점 직원에게 “씹할년” 등 욕설을 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구급차 지정 주차구역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의 환자 이송이 지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3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11:35경 서울 동대문구 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합343 피고인은 2020. 6. 28. 17:45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S병원 W호 병실에서, 피해자 X(남, 53세)과 병실 내 에어컨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04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28. 16:46경 의정부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술을 돈 안 내고 가져다가 지금 밖에서 마시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AB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해 묻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AC과 길을 지나가던행인들,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일 때문에 여기 있지 말고 다른 치안의 일 좀 하라고, 이 씨발 것들아, 개좆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57경 같은 장소에서 건물 펜스를 때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AC과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 편의점손님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야 경사, 내가 A이야, 야 이 씨발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17:0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Z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AD 소유인 위 편의점 현관문을 강제로 수차례 잡아당겨 문 하단에 장착된 시정장치가 문에서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52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8. 12:48경 의정부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AE(여, 30세)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놓아두고 갔던 물건을 건네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1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여, 21세)이 그곳 외부 테이블에 앉아있던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장면 사진 첨부, 승차 및 정차 지점 확인, 주차금지 입간판 사진 첨부, 피해자 L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결과보고) 1. 피의자 택시하차지점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폭행장면 캡처 사진 2020고합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2020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음주측정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사진 2020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목격자 진술서 2020고합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및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동영상 CD 캡처 사진 2020고합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총 11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합245 증거목록 순번 62,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24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는 정차하여 운행을 종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변(2020고합245증거기록 261면)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가 정차해 있기는 했지만 시동은 꺼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차량 안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정차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택시가 40분 가량 정차되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지급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른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을 시작하려 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 중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중인 불과 6개월 만에 음주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약 40차례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 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의 요지와 적용법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2회 이상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판시2020고합245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2. 관련법령 3.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적용법조’라고 한다)를 살피건대, 이 사건 적용법조의 문언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 범의 미수범 조항을 위반하여 2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위 징역형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기 위한 범죄전력으로 적시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보복폭행등)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도 아니고 앞서 본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인 범죄전력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大)는 소(小)를 포함한다’는 개념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보복폭행등)죄 또한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인 범죄전력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 적용법조에서 형법 각 해당 조항상 기본 범죄뿐만 아니라 그 상습범,특수범 등의 가중 범죄는 모두 그 구성요건인 범죄전력에 포함시킨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 범죄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인 범죄전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보복폭행등)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인 범죄전력에 포함될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2011.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2012. 6. 16. 집행 종료)을 선고 받은 공갈죄 등과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2013. 10. 8. 집행 종료)을 선고받은 폭행죄 등뿐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죄는 모두 위 2013.10. 8.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적용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범죄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245각 폭행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