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남원시 C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시설인 남원시 C 공장 1동 및 공장 4동 이외의 사업장 부지에 폐합성수지 190여 톤(공장 1동 밖 부분 : 100여 톤, 공장 4동 밖 부분 : 90여 톤)을 적재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점검결과보고,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1.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보고, 처리명령 이행완료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25제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이하 '보관대상 폐기물'이라 한다)'은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적재한 물품은 폐기물의 원재료인 비료포장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1차적으로 압축·가공한 비료포장지(이하 '압축 포장지'라 한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압축포장지를 사업장 부지에 적재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압축 포장지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동종업체의 영업실태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인 환경부에서 한 '압축 포장지는 중간가공 폐기물로서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허용보관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민신고 민원, 질의회신' 등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압축 포장지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채 이를 사업장 부지에 적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이 사건 금지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2.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5조 제9항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광재), 폐내 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 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나. 관련 법리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법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 그 자체만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 제2조 제1호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폐기물의 종류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사건 금지조항은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할 대상을 '폐기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폐기물의 종류나 성질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도 보관대상 폐기물의 종류나 성질 등을 한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중간가공 폐기물'로 정의하면서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 제7조 제3항은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가공을 거친 중간 가공 폐기물에 대하여도 이 사건 금지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영 제21조, 규칙 제31조, 별표 7 등에서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이행보증보험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재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조항들은 '폐기물의 보관방법' 등에 관하여 보관량의 산정기준 및 보관시설의 규모를 규율하거나 '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의 성질이나 종류 등을 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1일 재활용능력'이 하루 동안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원재료의 양'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만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은 채 단순히 1차적인 가공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재활용 원칙 등을 준수하여 가공을 거친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도 이 사건 금지조항이 적용된다는 법 제13조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2) 나아가 피고인들이 적재한 압축 포장지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폐합성수지는 압축, 분쇄, 용융,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펠릿(Pellet, 고체 폐기물을 성형하여 원기둥 등 모양으로 균일하게 만든 것)의 상태가 되어야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점, 피고인들이 적재한압축 포장지는 폐합성수지인 비료포장지를 블록 형태로 압축하여 그 외형을 변경시킨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재한 압축 포장지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여전히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에 해당하는 압축 포장지를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부지에 적재한 행위는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금지조항 위반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확인하였다는 환경부에서 한 민원, 질의회신 중 2019. 4. 24.의 것은 그 내용이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이행보증의무 발생에 관한 것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대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2013. 6. 14.의 것은 규칙 별표 5의2 제8호를 근거로 한 것인데, 위 규칙 별표 5의2가 2016. 7. 21. 폐지되었으므로 위 회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금지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그 내용조차 '가공된 재생원료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는 폐지된 별표 5의2 제8호의 내용을 근거로 파쇄·압축한 폐비닐이 포장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파쇄·압축한 폐비닐이 재생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제2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적법한 해석이라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민원, 질의회신들은 피고인들이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직접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위 민원, 질의회신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2019. 4. 24.의 민원회신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처리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환경부의 민원, 질의회신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불법으로 보관된 폐기물의 양, 폐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