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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5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86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0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3. 16. 이 법원 2023재고단5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4. 14.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검사가 무죄 구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압수조서 등 일부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해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고, 즉 피고인이 군사분계선 및 어로저지선을 넘는 등으로 반공법위반 내지 수산업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월선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0. 27.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06 피고인은 2021. 10. 25.경 김천시 T에 있는 ‘U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V’에 접속하여 ‘라파402 찜질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8,575,4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179 피고인은 2022. 2. 14.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피해자 R의 “헤비츠 위켄더 토트백 가방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헤비츠 위켄더 토트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6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2022. 2. 14.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 Y, F, Z, AA, AB, E, AC, AD, AE, L, AF, AG, D, C, AH, AI, AJ, AK,AL, I, AM, O, AN, AO, AP, AQ, H, AR, AS, AT, K, AU, D, AV, AW, B, AX, N, J, G, AY 작성의 각 진술서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Z, BA, BB, S, BC, P, Q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106 사건의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범죄전력확인판결문 등 첨부), 누범확인, 2022고단2179 사건의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J, Q에 대하여,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로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1명, 전체 피해액이 9,540,400원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R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각각의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9

공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소음문제를 항의하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소란이 일자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관련 법리 무릇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갑자기 강제추행을 당하여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게 된 그 당시의 급박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법익 균형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C 주거지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남편 E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시끄럽게 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 찾아 갔다. 그런데, E은 자신의 집 앞에 찾아 온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피고인의 입속에 집어넣는 등 갑자기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해 E의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E과 함께 넘어졌다. 그 무렵 피해자는 문을 열고 나왔는데,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상황을 보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같이 잡게 되었다.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 8. 28.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어린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스포츠클럽의 직원으로 각각 위 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 체육활동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5. 12:50경 춘천시 E 스키장에서 스키를 처음 배우는 아동인 피해자 F(여, 9세)을 상대로 스키 강습을 함에 있어서는 성인들 보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크므로, 피고인 A은 전문적인 강습 자격증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의 코스와 기술을 체계적으로 강습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도 전문적인 강습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강습시 피해자의 스키 연마 수준을 잘 살펴 그에 맞는 단계의 코스와 기술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강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곁에서 안정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게 교육을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전문 강습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강습을 담당하게 하였고, 초급자로서아동인 피해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중급자 코스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피해자 혼자 스키를 타도록 강습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스키장 내 방어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공인교육 연수 프로그램 안내문, 스키장 코스현황, 스키장 안내문 사진, 2012 스키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 14:05경 양산시 양주로 94 청어람아파트 204동 지상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 205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알면서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중 3번째 음주운전은 '3진 아웃'으로 처벌되었으므로,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점,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인 C종중의 총무를 역임하며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종중 소유의 충주시 D 임야를 주식회사 청호씨앤씨에 매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7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사실은 그 중 138,742,390원을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하고 24,000,000원을 세무사 컨설팅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음에도 다른 종중원들에게는 마치 233,879,110원을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것처럼 보고하고, 그 차액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인 71,157,606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0.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E)로 옮긴 후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고소원인 보충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종중 등록증명서 1. C 종중 규약,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납세사실증명, 부동산용역계약서(2010. 10. 1.), 부동산용역계약서(2011. 7.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및 영수증(고소인 H 제출자료) 1.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종친회 동의서명단(피고인 제출) 1.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등(H 제출) 1. 합의내용(피고인, J), 종중 결산서(2009~2014년), 부동산용역계산서, 입금표(양도세컨설팅비 2,300만 원) 등(피고인 제출)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J 제출) 1. 분할확인도면(I 제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횡령금원이 이체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분석, 고소인 제출의 C종중 등록증명서 첨부, 세무사에 지급한 2,300만 원에 대한 수사, 고소인의 고소원인 보충서 제출, 세무사 J 제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충주농협 시청앞지점 K 진술, 피의자들의 용역비 횡령에 대한 수사, 참고인 I의 부동산 분할 확인도면 제출, 피의자 A의 종중 규약 및 종중회의록, 동의서 명단 제출, 종중총회 관련 L의 전화진술, 2010. 8. 21. 있었던 종중 임시총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피고인은 고소 제기 후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횡령하였으나 문서조작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깜빡 잊고 자신의 자금과 혼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별도로 위 횡령금액 상당의 돈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을 별도로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반환하고 문제삼지 않으면 그대로 자신이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16. 11. 21.경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소장 내지 경비원 등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하여온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5,580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2.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 1. 25. 및 2015. 2.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4,914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00. 3.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527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3. 7.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5. 1. 25.,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39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2013. 7. 1.부터 2015. 3.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5. 1. 25., 2015. 2. 25. 및 2015. 3. 25. 각각 그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인 시간급 5,580원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급 2,398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 3. 1.부터 2015. 3. 25.까지 위 아파트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E의 최저임금 미달 급여 차액 36,785,760원, 퇴직금 차액 3,773,722원 등 합계 40,559,4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내지 퇴직금 합계인 12,834,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 위 아파트에서 E, F, G를 각각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각각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153,880원 이상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지출결의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한복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딸이 E을 운영하는데 돈이 없어 한복 재료로 싸구려를 쓴다, 고급재료를 써서 추석에 한복을 판매하면 1억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합계 9억 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아파트와 금융기관 대출채무만 합계 19억 1,0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로 인한 월평균 이자비용만으로도 약 1,500만원의 지출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2015. 7. 17. 자신의 딸 D가 특수절도로 구속되었다 같은 달 23. 구속 취소되는 등 위 E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단계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8. 21. 200만원을, 같은 해 8. 24. 300만원을, 같은 해 8. 28.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자, 2015.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생농협 유통기한 지난 물건 가지고 와서 사람들 도시락 반찬으로 사용했으니 울주군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 면허취소에 벌금까지 알아서 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악성 민원에 따른 과다하고 불필요한 행정당국의 조사 등을 받게 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간의 문자 수발내역,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소유 토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사기죄에 관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도리어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200만원은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논의 소유자인바,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F건설에서 시공하는 'G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위 논에 대하여도 수리시설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 공사결과에 대하여 악성민원을 제기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자신의 논에서 수리시설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위 F건설 현장소장인 피해자 H(47세)에 대하여 사실은 그곳에 심어놓은 유채꽃에 대하여 피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흙을 엎으라고 하였냐, 유채꽃 값을 주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위 논 인근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을 통하여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20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리시설 교체작업을 마친 위 피해자를 불러 사실은 교체한 수리시설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면서 흙을 걷어내서 앞으로 농사를 못짓는다, 3년치 보상을 해달라, 위 논은 설계에도 포함 안된 공사구간이구만, 그럼 이것이 기사감이구만, 이거 기사내야 되겠구만, 엉 또 한 건 잡았어"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17:25경 대전 동구 대동초등3길 21 대동초등학교 입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시비 경위를 묻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체크카드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3~4회 찌르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983호 사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 정도, 같은 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전력 있음, 택시기사 폭행 및 상해로 별건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화면에 가오리, 상어 등의 이미지가 등장하면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고, 무선수신기가 장착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행성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배경화면에 해파리 등 동물의 출현을 예시하는 기능이 실행되고 출현하는 동물 등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최대 30만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킹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11228-002호) 게임기 24대, '네오로드 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718-002호) 게임기 10대, '뉴 다빈치'(등급분류번호 CC-NA-121214-003호) 게임기 10대 합계 44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9,000원 또는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이어리 사본, 사업자등록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변경 신청 민원 허가통보,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2부, 장비배치도, 노트사본, 쿠폰발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월 평균 수익금 30만 원 × 실질적 운영기간 11개월(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그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무렵은 물론, 2013. 12. 19. 위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연로한 모친과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2015. 8. 8.까지 인천계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 00:00경 위 D요양병원 305호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85세)가 야간에도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18:33경 위 D요양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05:46.경 위 D요양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피의자에 대한 처벌원함 사실 확인, cctv 확인건), cctv 사진 첨부, D병원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해부분에 대하여 부인하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인 피해자가 사망전에 유족에게 간병인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서 흉곽 전벽 타박상 의증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설득하던 중 짜증나 가슴 부분 옷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3~4회 때리는 장면(2015. 8. 2.자 폭행)과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2015. 8. 6.자)이 녹화되어 있어 폭행의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는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여서 그와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간병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간병활동에 필요한 수단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간병인인 피고인이 요양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영상에 나타난 폭행 등의 태양은 상당히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한달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담당의사에 의하면 주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이 사건 폭행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경증 뇌경색을 앓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 18:29경 위 D요양병원 305호실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당시 요양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이를 인쇄한 사진이 전부인데, 그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손박다으로 피해자의 발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나, 그 전후에 녹화되니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호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에 다가가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용변을 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발을 들어올리자 피고인이 저지하고, 그에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이불을 교체하여 주고, 피해자의 몸에 묻은 오물을 한참동안 닦아낸 뒤 새로운 기저귀로 교체하는 등 7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본 용변을 처리하고 침대를 정리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용변을 보게 되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간병활동의 연속선 상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 그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7: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범죄전력과 2004년도 음주운전 전력에 이은 4번째 음주운전,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