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51

범죄사실 2017고단5651 : 피고인 B, A, C, D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G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 실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모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대출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D은 위 C의 중학교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5. 1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인근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권(총 채무액 1억 7,900만 원, 근저당권 설정금액 합계 2억 1,000만 원)을 말소시킨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은 같은 해 12. 8. 부산 남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6.경 피해자 L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M에게 마치 피고인 D이 위 아파트에 2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12. 29.부터 2017. 12. 29.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2015.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고 임대인의 실제 이사 여부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러 나온 N 법무사 사무실 직원 이에게 피고인 B는 형식상 이사를 나가는 척 하고, 피고인 D은 형식상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을 뿐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 낸 전세권자로 위 아파트에 전세자금을 내고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에서 그 다음날 바로 전출하고 피고인 A, B는 위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C, D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과 수고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29.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45,89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계좌(Q)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부동산실권리자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A과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A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12. 23.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수영구 광남로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단6435 : 피고인 A 피고인은 R의 형 S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2016. 8. 초순경 피해자가 원양어선을 타고 외국으로 출국하며 R 명의 T은행 통장, 직불카드,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자 이를 이용하여 R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4:00경 부산 사하구 U 소재 V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W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여신거래약정서'에 R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R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W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R 명의로 가입된 2건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4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R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R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Y'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6. 15:00경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AA점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A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5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거래계약서'에 R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7.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부산 부산진구 X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R 명의로 가입된 2건의 보험계약을 이용하여 87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R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R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Y'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6. 부산 부산진구 Z 소재 AA점에서 '주식회사 AC'로부터 8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대부거래계약서'에 R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R의 이름을 서명,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AC'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1159 : 피고인 A, E, C 피고인 C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7.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AD과 함께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전출신고를 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D과 피고인 C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가짜 임차인이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피고인 E은 위 아파트를 그 명의로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그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9. 25.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AG아파트 AH호 소유자인 AI에게 'AG아파트 AH호를 2억 5,8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므로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게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9. 30.경 위 AI과 위 AG아파트 AH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인 AI,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10. 15.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5. 10. 27.경 피해자 AJ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AK에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E이 새로운 임대인 자격으로 작성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 1억 7,0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위 AG아파트 AH호를 임차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E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I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41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L, AM, AN은 2015. 6.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N 명의로 진주시 AO 아파트 AP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AQ로부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총 채무액 합계 1억 7,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을 기화로, AM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AM, AN은 2015. 6. 2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진주시 AO 아파트 AP호에 대해 임대인 AN, 임차인 AM,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M은 2015. 6. 2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 AR 주식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36,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L, AM, AN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AN 명의의 AS은행계좌(계좌번호 AT)로 136,000,000원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L, AM, A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20: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U, AV는 일명 AD과 함께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다음, 전출신고를 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AD과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AV는 가짜 임차인이 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AU은 위 아파트를 그 명의로 구입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그 역할분담을 하였다. AU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5. 6. 대전시 유성구 AW상가 AX호 AY에 있는 AZ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전시 유성구 BA아파트 BB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소유자인 BC, B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2,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고 '매수자금이 부족하므로 아파트를 임차한 다음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게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AV는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8,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인 AU, 임차인 AV로 하는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5. 9.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6. 5. 12. 피해자 AR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BE에게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AU이 새로운 임대인 자격으로 작성한 근질권 설정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위임장,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대출 2억 2,4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V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U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U, A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V가 지정하는 법무사 BF 명의 BG은행 계좌(BH)로 223,8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U, AV는 일명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7고단6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은행 여신거래약정서, Y 계약대출내역서 2부, AB 대출거래계약서, 주식회사 AC 대부거래계약서, 피해자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단1159] 1. 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 A은 피고인 C, E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이전에 범행 전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2018고단154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8고단2320]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64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V,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신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2017. 6.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2017. 3. 2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배워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R와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의 위조범행에 따른 피해는 각 금융회사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크게 고려할 바 되지 않는다. 반성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위조범행의 내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취득세를 면해보고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자신이 가한 피해는 외면한 채 자신이 입은 피해만 생각하여 A을 고소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 E의 경우 각 사기 범행에 명의를 대여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받기로 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651 중 피고인 B의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8. 9.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 D은 2015. 12.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G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 명의를 이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의 동생 BK에게 이전등기해 줄 의사가 없고, 오히려 위 아파트를 이전등기 받는 즉시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A 명의로 이전하여 주면 15일이나 30일 후 틀림없이 위 BK 명의로 이전등기해 주고 그에 따른 일체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자로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즉시 고소인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 D 등과 판시 2017고단5651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갚고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 중 일부는 위 전세자금 대출 관련 수수료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여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의한 후, 위와 같이 위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위 대출금 일부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정산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출금으로 부산 부산진구 AG아파트 BL호를 매수하여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서 사기대출인 것이 탄로 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상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A, D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 소유권을 A 명의로 이전 받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A, D 등과 판시 2017고단5651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갚고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A이 2015. 12. 3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BM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3,00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아서 D에게 송금해 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돈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A이 피고인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A을 사기로 고소를 하였었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 부분은 A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 및 A이 담보대출 받은 것이 모두 A의 기망행위에 따른 것이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정황을 과장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A은 2016. 1. 1. '보름 안에 BK에게 소유권이전하겠다'고 하였고, AG아파트 BL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일련의 작업을 주도하였다. 2) A은 AG아파트 BL호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였고, 이후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였다. 그 과정에서 C과 A은 위 2억원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언행을 하였다. 3) A은 2016. 2. 17. 등기 AG아파트 BL호를 매수하여 아들인 B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2억원 중 8,000만 원 가량을 위 매매대금으로 이용하였다. 4) BK은 2016. 3. 17. BM에게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취득세를 모두 부담하면서 A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5) 피고인은 A에게 BM에게 변제한 돈의 해결을 계속 촉구하였고, A이 이를 해결하지 않자 2016. 8. 9.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