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6. 13. 00:56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동쇼케이스 2대,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 1대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냉동탑차 화물칸에 싣고 가져감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4. 12: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미리내공원 인근 도로에 주차해 놓은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예전에 J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탄 다음 그 중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각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 A A::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특별감경인자 : 자수] • B: 징역 6월 이하[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특수절도로 조사를 받던 중 투약사실에 대해 자수한 점(A), 범행 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AB의 권유로 범행 가담),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2013. 1.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A)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7:32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9.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상무자동차학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천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위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빛고을로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5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이 다른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그와 같거나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이하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15(사동)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신고가 방면에서 성안고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위 피해차량인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844,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에 있는 치킨집에서 B 외 1명과 사업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6:0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 D과 피해자 E(80세)가 서로 시비하는 모습을 본 후 집에서 나와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이때 집에서 나온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7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목부분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F)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인 피해자들의 아들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다툼이 있는 자리에서 G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였을 당시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이는 범죄의 발각을 두려워하여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2:50경 전남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막걸리를팔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큰 소리를 치며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점 6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요구를 거부하며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83]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 부산 연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치킨을 먹은 뒤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위 D식당 주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D식당 주인이 대금을 결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식당 주인으로부터 위 카드를 받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9. 3. 00:2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400원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3. 00:22경 위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4372]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술집 앞에서 피해자 J 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E과 함께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걸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가 몸에 지니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및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대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J의 지갑을 절취한 후, 2013. 8. 15, 06:48경 부 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로터리 인근에서 택시요금 8,700원을 위 지갑 안에있던 J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택시기사를 기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16. 03:1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054,86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반으로 부러트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3]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주인에 대한 수사) [2014고단4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무통장입금증 포함) 1. 체크카드 승인내역, 영수증, 편의점 CCTV, 파손 휴대전화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 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5. 19. 18:3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노래방'에서 직 원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과 B에게 "술에 너무 취하셨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가량 때리고, 병을 들어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98

범죄사실 2014고단159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3. 12:00경부터 2014. 3. 5. 2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6층 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128.36m² 면적에 방 6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 20분에 45,000원씩을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아 위치를 알려주고 손님들로부터 성매수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21. 22:00경 제1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I, J, K, L로부터 15분에 40,000원, 20분에 50,000원씩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하루 평균 15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000원 내지 50,000원씩을 받아 위 금원 중 25,000 원 내지 30,000원씩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가항 기재의 성매매업소의 위치, 대금, 연락처 및 여자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4고단2808 피고인 B은 2014. 7. 28.경부터 7. 31.까지 서울 송파구 N빌딩 3층을 임대하여 대기 실 1개, 서비스 방 2개에 소파,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1일 평균 약 5명의 남자손님들에게 금 35,000원에서 50,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이(여, 25세)에게 금 20,000원에서 35,000원을 주는 대가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1598 1. E, L, F, H, J, I,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등, 사무실 월세계약서, D 인터넷사이트 사진, 단속사진, D 일계표,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2014고단2808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은성 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관하여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2. 2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브니엘고등학교 스쿨버스 입찰과 관련하여 피해자 E(58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이 25%(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2. 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매일 4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292%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2. 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785만 원을 빌려주며 각각 연이자율 29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대부업광고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하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K'라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하루이자, 300원, 이자에 거품을 확 뺐습니다., 조기상환시 확실한 이자감액' 등의 문구를 넣은 대부업 광고 명함을 구입하여 위 E 등에게 교부하여, E 등으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거리에 뿌리게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대화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의 불법 광고행위 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의 진술), 수사보고(압수한 일수명함 사진 및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일수명함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대부원금을 상환 받는 계좌 특정)-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N에 게시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첨부)- 각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각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화상자료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금원을 대부받은 O, D의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광고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이자율 제한 초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승용차를 운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안쪽으로 통하는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에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주차박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박스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 수리비 45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6. 07: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안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주차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주차박스를 들이받은 사실, 위 사고로 주차박스가 손괴되어 아크릴 소재로 보이는 주차박스 벽면 등이 파손되어 비산물이 시청 내 도로 주변에 존재했던 사실, 피고인이 위 비산물을 치우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광주시청 청원경찰인 D과 당직근무자인 E이 사고현장에 가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피고인의 신원이 광주시청 공무원임을 확인하였던 사실,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청사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당직근무자의 요구에 따라 현장을 벗어난 사실, D과 E은 현장보존을 위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 등을 즉시 치우지 않았고 당직근무자 E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차량을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였던 사실,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을 보면 크기가 비교적 큰 비산물은 도로의 가운데 가장자리에 위치에 있고, 도로 가운에 있던 비산물은 크기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산물이 차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장소와 사고 직후의 정황, 사고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1155 피고인은 2014. 02.05.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지하1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처럼 속이고 스카치 블루 12년산 1병 220,000원, 과일안주 등 50,000원 합계 270,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11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1. 02:1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남자종업원이 맥주를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를 보여주었는바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의를 탈의한 채 그 곳 지배인인 H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송파를 치러 왔다, 손님이 좆같 냐" 등 큰소리로 말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그 곳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소란행위를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3세)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2014고정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치과 환자이고, 피해자는 일산서구 D 소재 E치과 원장인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8.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내 E치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7-8명의 지역주민 내지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료 중 이던 피해자에게 "그런 건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엑스레이 사진 내놔" "이 새끼 나이 한 50살 처먹은 거 같은데 서울치대 나와서 지 애비 같은 사람에게 사기 치려고 해?" "이 새끼 여기서 치과 계속 하게 하나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해 봐라 이 새끼야 경찰 올 때까지 있다가 네놈이 멀쩡한 이 부러뜨려 놓고 사기쳐먹는 다고 신고 할 거다 이 새끼야" 라고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노인들은 여기서 치료받지 말고 가시오, 나처럼 당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2014. 2, 4. 11:40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일부러 이를 깨뜨려 놓았다. 못된 짓 못하게 경찰서에 신고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직원들이 "우리가 이 깨뜨린 것 아니에요"라고 하자 "조용이 해! 똑같은 것들"이라고 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모여 고소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B 잡종지 2,879m²를 2013.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18m²),가설건축물 4동(227m²)을 설치하여 수출용 수화물 및 포장 보관 창고 사업체 (주)C 수출포장의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시정조치 미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강서구청장은 2013. 3. 25. 경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3. 4. 26. 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3. 4. 30. 경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3. 5. 22. 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적발), 단속현장사진, 불법행위 시정명령 등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없는 토지형질변경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온산체육공원 앞길을 온산파출소 쪽에서 온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공사 중 표식을 하고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서 광케이블 이설 공사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9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 3급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0:1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지하철6호선 망원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31세)이 계단 입구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쪽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지려고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6. 0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빌린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재차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다음 피고인에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E을 발견한 E의 회사동료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지 타박상,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40 무렵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주점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싸움을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자 D에게 "씹할 너희들이 뭔데, 뭔 문제 있어?"라며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5. 00:20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해 E 등 다수의 사람 앞에서 피해자 경장 F에게 "씹할 놈들아 수갑 풀어라, 좆같은 놈들아, 지랄 한 번 해줘."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