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모친인 의 남편으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아침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아침에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없는 틈을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CD 및 각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녹음파일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의붓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잠시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침에 처가 잠시 외출하여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아직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함부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동안 줄곧 외국에서 양육되어 오다가 피고인과 혼인한 친모를 따라 국내에 들어온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7살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관념이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범행 직후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눈을 다쳤다면서 피고인의 처에게 얘기하여 그녀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을 당하기까지 했는데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더 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범죄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생소한 나라에서 계부에 의해 주거지 안에서 성폭력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보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