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대학교 H과 졸업생이고, 피해자 I은 서울대학교 J과 졸업생으로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3. 23:03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L'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I 작가 작품 비판글 삭제요청한 거 웃기고 자빠졌다'는 제목으로 "스랖퍼들은 찌질이를 잊지 않는다 . 자기 작품을 비판하는게 듣기 싫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초등학생이냐? . 우쭈쭈쭈만 받는 인간은 기껏해야 어른인 척하는 어린애가 될 뿐이지 절대 제대로 된 인간은 될 수 없다고 . 진지한 작가는커녕 얼굴이나 팔아먹으려고 나온 사람인 건 대충 봐도 알 수 있었지만 그런 진지한 비판글까지 지워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인 줄까지는 몰랐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소견서, 커뮤니티, 각 인터넷 게시물 1. 수사확인서(피의자 및 고소인 합의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학내 구성원들의 토론의 장인 게시판에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게시판에 피해자를 공격하는 글을 올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직접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은 학생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6. 14. 13:22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L'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의 'I씨 J과 수석졸업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 댓글란에 "근데 그 사람 행실로 볼 때 "니가 경고하면 그래서 어쩔 건데? 조까"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100%일 듯"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14:41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L'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의 'I 작가'라는 제목의 글 댓글란에 "지금까지 아무리 악랄한 네임드라도 실드쳐주는 지인이 한 명은 있었는데 얘는 아무도 없어 ㅜㅜ 어떤 면에서 불쌍하기까지 하다 ㅜㅜ"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위 각 표현이 피해자의 기분을 다소 불쾌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표현 자체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게시판의 여러 게시글, 댓글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대응하거나 무시할 것이라는 내용이거나(위 1)항), 게시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의 글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동정하거나 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나타낸 것(위 2)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7. 21:32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년에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서울대학교 J과 작업실에 들어온 문제로 인해 학과 내에서 있었던 분쟁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급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L'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의 'I 작가에 대한 미대생의 소고'라는 제목의 글 댓글란에 "J과 여러 동기들에게 개인의 안부만을 챙기다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 덕에 과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청원경찰에게 연락하라는 공지문자까지 돌리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않은 채 '헐뜯고 호박씨 까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로써 들고 온 컨셉이 '내숭'이었죠."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작품과 작가로서의 태도에 대한 비판, 비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위 게시글 중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서울대학교 J과에서 발생한 객관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과 피해자가 스스로 표현한 본인 작품에 대한 주제를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16:29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L'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I 작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임?'이라는 제목으로 "이건 뭐 웬 골빈여자가 나와서 고상함속의 천박함을 그렸어요 하고 나오는데 그림 보면 그게 설득이 됨? 그림도 천박하고 작가의 생각도 천박한데, 둘 중 하나는 고상해야하는 거 아닌가? . 이건 지극히 장사치의 마인드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ㅎㅎㅎㅎ"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골빈여자", "그림도 천박하고, 작가의 생각도 천박한데"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작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 인터넷 기사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작품들을 감상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피해자의 작품에 열광하는 현 한국 미술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 혹은 반론을 구하는 글을 이 사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각 표현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품과 작가로서의 태도 등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1) 게시글 작성으로 인한 모욕의 점 유죄 : 4명 무죄 : 3명 2) 2013. 6. 14. 13:22경 댓글 작성으로 인한 모욕의 점 유죄 : 0명 무죄 : 7명 3) 2013. 6. 14. 14:41경 댓글 작성으로 인한 모욕의 점 유죄 : 0명 무죄 : 7명 나. 피고인 B 유죄 : 0명 무죄 : 7명 다. 피고인 C 유죄 : 3명 무죄 : 4명 2. 양형에 대한 의견(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 1명 벌금 50만 원 : 3명 벌금 70만 원 : 2명 벌금 80만 원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