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1. 유한회사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법인통장을 구한다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C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낸 정관, 총사원동의서, 취임승낙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피고인으로 하고, 상호를 '유한회사 B', 본점을 '대전 대덕구 D아파트 E호', 자본의 총액을 '30,000,000원', 목적을 '컴퓨터 도, 소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컴퓨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본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에서, 위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위 회사 명의 F조합 계좌번호 : G), 기업은행 계좌(번호 : H)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KTX 화물배송을 통해 위 C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자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들이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명의 F조합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C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11. 5.경부터 2016. 3. 16.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I'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F조합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하게 하고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성명불상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유한회사 J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대전역에서, 위 C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 : L), M은행 계좌(번호 : N) 및 O은행 계좌(번호 : P)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KTX 화물배송을 통해 위 C에게 송부하고, 2017. 4. 14.경 위 대전역에서 유한회사 J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Q)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KTX 화물배송을 통해 위 C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에 있는 S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피해자 T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내사)의뢰, 수사보고, 범죄인지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 부정행위 신고서, 예금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판결문 사본(공범 U), 법인 계좌내역(K은행, M은행, O은행, 우체국), 등기신청 수수료, 정관, 영수증, 총사원동의서, 이사과반수 결의서, 취임승낙서, 인감개인신고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유)B 계좌(F조합, 기업은행, M은행, V조합, 기업은행, K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 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댓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2,715,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댓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장행위를 방조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