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4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9.경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약 8개월간 동거를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집에 있는 짐을 챙기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침대 옆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식칼의 칼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목을 가져갈까, 보지를 가져갈까, 가슴을 떼어갈까’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주먹으로 ‘왜 그러냐, 무섭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식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가져다 대고 ‘심호흡해라, 더 들어갈 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믿고 그만해야 하는데, 칼 치우면 니가 뭘 해줄건데, 돈줄거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빨아주겠다’라고 말하자 식칼을 자신의 옆에 내려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자신의 상체와 허벅지 등 몸을 빨게 만들고, 이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못 믿겠는데, 니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옷 벗어라’라고 위 협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내려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2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식칼(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의 칼 소지 여부, 성관계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22. 1. 18. 22:50경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혼자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 제가 씻고 자려고 있는데 피고인이 짐을 가지러 와서 왔다갔다하다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제 쪽으로 왔다. 피고인은 제 배위에 앉아서 명치 쪽을 칼날로 콕콕 치고 눌렀고,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다가 손바닥으로 제 양쪽 뺨을 한 대씩 때렸으며, 칼끝으로 제 얼굴과 이마부위를 쓸어내렸다. 제가 ‘무섭다. 하지마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니랑 내랑 뭔 사이인데, 내가 왜 그래야하냐’고 말하며 몸을 돌려 누우면서 저를 안은 다음 칼날을 제 등에 대고 콕 콕 찌르고 눌렀다. 피고인이 배 위로 올라와서 ‘니 목을 가져갈까. 보지를 가져갈까. 가슴을 떼어갈까’라고 말했고,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뭘 믿고 그래야하냐. 칼 치우면 뭘 해줄거냐. 돈 줄거가’라고 말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던 몸을 빨아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몸을 빨았다가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하면서 계속 빨아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 3분 정도 몸을 더 빨다가 옷이랑 신분증을 들고 집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내지 12쪽). 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제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명치를 툭툭 치고, 칼끝으로 제 얼굴, 이마부위를 쓸어 내려서 제가 ‘무섭다’고 말하며 서로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칼날을 제 명치에 대고 ‘울어봐라’라고 했고, 제가 ‘하지마라’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울면 진짜 찌른다’라고 했다. 저는 계속 ‘싫다’고 하다가 진짜 안 울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울었고, 피고인이 ‘우니까 예쁘네’라고 말하며 명치에 겨누었던 칼을 내리고, 뽀뽀해달라는 식으로 얼굴을 들이 밀었다. 키스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제 옆구리에 겨누었고, 칼이 제 왼쪽 옆구리를 살짝 찔렀다. 피고인이 제 배위에 앉아서 저랑 키스를 하다가 서서히 누웠는데, 그때도 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키스를 제대로 안한다며 주먹으로 제 오른 쪽 옆구리를 한 대 때렸다. 그거 땜에 제가 옆구리 부위를 부여잡고 앓았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등 뒤에 칼날을 겨누고 저에게 ‘심호흡해라. 더 들어갈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제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칼을 치워달라’고 하면서 우니까, 피고인이 저한테 ‘내가 뭘 믿고 그만해야 하는데. 칼 치우면 니가 뭘 해줄건데. 돈줄거가?’라고 했다. 저는 상황을 진정시켜야 하니까 ‘돈 없다. 빨아줄게’라고 하니, 피고인이 ‘옷 벗겨라’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의 옷과 속옷을 다 벗겼고, 저는 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과 입술에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잠에서 깨서 ‘어디가려고 했는데’라고 물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며 키스를 했고, 피고인은 ‘못 믿겠는데. 니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옷 벗어라’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옷과 속옷을 모두 벗었다. 이후 제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엎드린 자세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저를 앉혔고, 저는 한 쪽 다리를 살짝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스타킹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제가 스타킹을 입고 피고인의 얼굴 등을 입으로 빨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 음부 부위 살을 손가락으로 잡으며 ‘여기 떼어간다’라고 말하면서 제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했다. 저는 삽입한 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빨았는데, 피고인이 ‘왜 거기만 빠냐’고 하여 ‘지금 넣고 있어서 못 내려간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럼 빼고 내려가라’라고 해서 삽입했던 성기를 빼고, 피고인의 얼굴, 가슴, 허벅지를 입으로 빨았다. 그때도 피고인은 ‘제대로 안하냐’며 화를 내고 욕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다음 집에서 빠져나왔다. 제가 옷을 입고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은 제가 울고 있으니까 ‘그만 울어라. 내가 나쁜 놈 되는 것 같다 아이가’라고 했고, 저는 ‘아니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날 미워할거냐’라고 물어 제가 재차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칼 들고 있어서 그런거 아니냐. 못 믿는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 내지 48쪽). 다)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시켜서 스타킹을 신고 왔을 때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었고, 침대와 피고인 사이 침대 받침대와 매트리스 사이 남는 공간에 칼을 올려뒀다. 그리고 피고인이 오른팔을 펴면 바로 잡힐 거리에 칼을 뒀다. 평소에도 피고인의 성기 애무를 했고, 다른 곳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하면 화를 냈으며, 평소처럼 안하면 다시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성기애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 내지 57쪽). 2)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칼을 들었을 때 다투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몸을 애무를 해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칼을 치워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칼은 안 들고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했기에 강간을 당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특수강간의 피해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거나 피고인의 몸을 애무할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실하지 않다고 수회 이야기했음에도 경찰이 진술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3차례나 조사를 받았고,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진술을 번복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번복하지 않았는바,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와서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았을 당시 피고인이 칼을 놓아둔 장소, 피고인이 누워 있던 장소, 방안의 구조 등을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1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제가 안아달라는 뜻에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니까 피해자가 무섭다고 하면서도 저에게 뽀뽀를 했다. 그 때 칼을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똑바로 해라’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 무섭다는 말만 해서 제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한 번 쳤다. 이후 제가 다시 칼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5~6회 콕콕 찔렀고, 피해자는 ‘죽기 싫다. 그러지 마라. 칼을 내려달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럼 뭐 해줄래? 니가 돈을 줄거냐. 뭘 줄거냐?’라고 하니 피해자가 ‘나 돈 없다. 빨아줄게’라고 하여 제가 등에 칼을 한 번 더 갖다 댄 다음 칼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칼 손잡이를 미는 식으로 큰 방 입구 쪽 문으로 가게 하였다. 제가 상의를 벗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겨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저의 옷을 벗긴 후 저의 몸 위로 올라와서 애무를 하고 성기를 빨아주었는데, 제가 잠시 잠들었다 깨니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제가 ‘못 믿는다. 나중에 가라. 옷 벗어라. 바로 자게’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었다. 이후 피해자가 저의 몸 위로 올라와서 제 목을 빨다가 저의 성기를 자기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제가 힘이 없어서 ‘빼고 입으로만 해줘’라고 하니 피해자가 성기를 빼고 입으로 애무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 159쪽).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무엇보다 피해자는 성관계 전 피고인으로부터 칼끝으로 명치를 찔리거나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겨누며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과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키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칼을 치워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자 자리를 빠져나오려 하였으나, 인기척에 눈을 뜬 피고인으로부터 저지당하여 옷을 벗었고, 쪼그려 앉아 있다가 다리를 내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바(증인 B에 대한 2022. 9.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성관계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응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성관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당시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8.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집에 있는 짐을 챙기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침대 옆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식칼의 칼끝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니 목을 가져갈까 보지를 가져갈까, 가슴을 떼어갈까’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고 주먹으로 ‘왜 그러냐, 무섭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린 후, 식칼을 피해자의 등 뒤에 가져다 대고 ‘심호흡해라, 더 들어갈 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2022. 1. 19. D의원을 방문하여 ‘흉곽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D의원 의사 E이 작성한 2022. 1. 19.자 상해진단서에는 ‘흉곽의 타박상’으로 2022. 1. 18.부터 7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입원의 필요 여부’ 및 ‘외과적수술여부’란에 ‘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및 ‘식사의 가능 여부’에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가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 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8쪽),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원을 추가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처방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3쪽),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배, 등 부위에 붉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 내지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