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피해자 (여, 17세) 등의 학생 통학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 07:40경 전북 진안군 C에서 같은 군에 있는 고등학교로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대화를 유도한 뒤 맞장구를 친다는 핑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를 툭툭 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8. 9. 12. 20:45경까지 위 택시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누르거나, 허벅지에 1~2분 정도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택시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의 친구 F 학생 탐문 관련 피해자의 인권교사 탐문 관련, G고등학교 학사일정 첨부, 피의자 통학택시기. 간별 운행기록, 피해자 범죄일람표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형의 복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를 학교로 통학시켜 주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십 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청구전조사 결과,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기재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로 학교로 통학시켜 주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도 총점 40점 중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수형생활과 취업제한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의 효과를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