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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4:01경 대전 서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현관 옆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긴팔티셔츠 1장 및 반팔 티셔츠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면) 1. 범행시간대 CCTV 사진 1. 인수증(티셔츠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친구 D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D이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 1개가 피고인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앞으로 온 택배로 착각한 나머지 이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며칠 후 위 비닐봉지를 개봉하고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재 중이어서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가지고 오거나 이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온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택배기사 E이 2014. 9. 24. 13:19경 대전 서구 B, 2층에 수취인이 피고인인 택배 2개(각 박스에 포장되어 있었다)와 수취인이 피해자인 택배 1개(비닐봉투에 포장되어 있었다)를 배달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앞으로 온 택배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202호 문 옆에, 피해자 앞으로 온 택배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201호 문 옆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각 택배가 놓여 있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앞으로 온 택배를 피고인 앞으로 온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친구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 택배가 2~3개 놓여 있었던 것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 먼저 들어갔던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택배를 들고 들어가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와 자신이 택배를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갔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같은 일시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들 중 일부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4. 9. 24. 14:01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자신 앞으로 온 박스에 담긴 택배 2개를 즉시 뜯어보았고, 같은 날 17:14경 위 택배 2개의 박스로 추정되는 박스 2개를 갖다 버리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택배 2개와 함께 도달한 비닐봉지에 담긴 택배를 즉시 개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택배를 개봉한 즉시 자신의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0. 5. 15:40경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할 때까지 12일간 비닐봉지에 담긴 택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부재 중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우편함 또는 현관문에 메모를 남기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경찰관이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친구로부터 집 앞에 놓여 있던 택배를 챙겼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집 앞에 있던 택배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0. 4. 경찰관과 통화할 때에는 '친구가 비닐포장 택배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방금 택배를 발견했다'고 진술하였고, 2016. 10. 1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친구 D이 먼저 집 앞에 도착했는데, 내가 도착해보니 택배 1개가 있었다. 내게 온 택배로 생각하고 택배를 옷방에 넣 어두고 며칠 지나 택배 봉투를 뜯어봤더니 내 옷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피해자의 집에 몇 번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택배를 보관하게 된 경위와 택배가 피고인의 것이 아님을 깨달은 시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18: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가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탁자에 놓여있던 뚝배기그릇 1개, 접시 6개, 그릇 1개, 수저통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간 위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428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19:3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던져 시가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설시장인 D시장 C지구 점포 21호, 22호를 C로부터 점포사용허가를 받아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공설시장은 1974년 이래 상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점포의 사용권을 상인들 간에 묵시적으로 양도 양수하고 C에서도 그 사용허가권의 명의 이전을 허용해 주고 있었으나, C는 2015. 5. 31.자로 건물무상사용 기간을 만료하여 이후 건물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때로부터 점포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고하고 각 점포 사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 C에서는 2015. 10.경부터 F동주민센터로 하여금 위 시장의 점포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위 점포는 시장 운영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2015. 12. 10.까지 3차에 걸친 일제 조사에서 그 사실이 발각되어 2016. 1. 1.자 사용권의 재허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지구 점포 21호, 22호의 사용권을 더 이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의 점포 사용 역시 불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숨기고 위 점포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D시장 E에서, 피해자 G에게 '점포 21호, 22호를 사 놓으면 돈이 된다. 3,500만원을 주면 점포 명의를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점포의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와 점포 사용권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와 '영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F동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점포사용권 명의 변경 서류를 접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류를 접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장 점포의 사용권 명의 이전이 된 것으로 믿게 하여,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점포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29.경 2016. 1. 1.자로 C지구 21호, 22호 점포의 사용이 불허가 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6. 1. 2. 잔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지구 21호, 22호 점포의 사용 허가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포 사용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영업양도양수계약서, C장 점포사용 허가증, 인감증명서, 점포상가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해자는 점포 사용권 매매 계약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상인들 사이에서 점포의 사용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관할관청에서 이를 사후에 승인하여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5. 5. 31.자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고,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D시장의 점포 무단 전대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종전과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와 함께 점포 사용권 명의 변경을 위하여 F동주민센타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주민센타에 접수된 문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위 매매계약서에 '매매'라고 쓴 부분을 지 워버렸다는 것임에도(증거기록 제88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포 사용권을 취득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제 다 되었다'고 말하면서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2015. 11. 2.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후 C시청에 가서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2015. 11. 17.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차용증과 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점(증거기록 제23면, 제89면), C에서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D시장의 점포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2. 31.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15명의 상인들에게 불법 매매·전대, 목적 외 사용 등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불허하였다가, '매매·전대가 이루어진 점포 중 영업 중인 상인들(45명)에 대해서는 서민 생계 보호차원에서 당사자간 상호 합의시 사용허가를 하여 주고, 미영업, 주거, 창고 등 영업 목적 외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70명)에 대해서는 점포 기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주비,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한 후 퇴거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 8. 8.자 의결에 따라 매매·전대가 이루어진 점포에 대하여는 점포 사용 허가를 내어 주었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점포를 주거로 사용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992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411호 ㈜E 대표이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6. ㈜E 사무실에서 F에게 "G이라는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며, 전국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올리겠다. 33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주에 20만원씩 20주동안 총 4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4. 18. F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 - 2016. 5. 6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45명으로부터 84회 걸쳐 총 266,115,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계좌별거래증명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어가골 교차로를 안동대교 쪽에서 육사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1. 오전 시간 불상 경 부산 동구 B, 'C' 2층 예배당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있던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61세)을 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라고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부산 동구 E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 교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고발장, 복지카드 사본 2부, 진술녹취록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 장애 3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주소 등의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치료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1. 2012. 3.경 위 E병원에서, 위 회사 근로자 F의 2012. 3.분 급여 가운데 국민연금보험료 99,490원, 건강보험료 65,020원, 고용보험료 12,330원 등 176,84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F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142,877,87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 합병과 관련한 회사운영비 등으로 수시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2.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인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대표이사로 2012. 3. 20.경 위 E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F 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근로자인 F 등의 201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253,424,18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보험료 체납내역 회신, 건간보험료 미납내역 회신,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4대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미납보험료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제시했던 자료 첨부 보고), 독촉고지서 발송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납된 보험료를 대부분 납부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1. 사기 가. 그랜저 승용차 관련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시가 3,858만원 상당의 그랜저 HG 승용차 1대(F)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440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2,000만원의 부채만 있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는 그 무렵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44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BMW 승용차 관련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4에 있는 '한독모터스' 분당전시장에서 시가 5,710만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 1대(G)를 구입하면서 마치 할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4,568만원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2,000만원의 부채만 있었고 당시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차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는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대출채무의 담보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68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7. 27. 19:40경 대구 중구에 있는 H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I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로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촌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BMW 프레스트지 할부금융신청서,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칭 대포차로 처분할 목적으로 2대의 차량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편취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하고, 체포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업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영업 관리 전반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E,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13만 원, 60분에 18만 원을 대가로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내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 : 2016. 10. 중순경부터 2018. 4. 23.까지 한 달에 20일 영업, 2016년 1일 15명 방문, 2017년 1일 10명 방문, 2018년 1일 5명 방문, 1회 13만원 중 피고인 B이 7만원, 성매매여성이 6만원 가져감. 계산 2016년 : 1개월 20일 × 15회 × 7만 원(13만 원 - 6만원) × 2개월 = 4,200만 원 2017년 : 1개월 20일 × 10회 × 7만 원(13만 원 - 6만원) × 12개월 = 1억 6,800만 원 2018년 : 1개월 20일 × 5회 × 7만 원(13만 원 - 6만 원) × (3+23/30) = 26,366,900원 합계 : 236,366,9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휴대폰 어플에 광고를 올리고 매출과 비용지출 등을 담당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 규모가 작지 않음 동종 전력이 없고, 종업원이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2. 피고인 B 업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 규모가 작지 않으며,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D(여, 40세)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9:2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나 바닥에 이면지와 영수증 뭉치 등을 모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다가 D이 이를 끄고 밖으로 나가자, 재차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출입문, 장판 일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안방 출입문과 카페트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사 H가 화재현장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자 H의 팔을 뿌리치고 G와 H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CD편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 내부에서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피고인과 동거인인 피해자 D가 거주하던 방의 바닥, 문 등이 그을린 것 이외에는 다른 거주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가 미미하다.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2017고단2019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8. 1. 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지하 1층 면적 125m² 규모의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객실 4개에 노래방 기기를설치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시간에 15,000원을 받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018고단215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16:00경 강서구청장의 허가 없이 위 'E노래연습장' 자동반주기와 음향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소주·맥주 등의 술과 마른 안주·과일 안주 등의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등 단란 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F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형법 제298조(무허가 식품접객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매우 많은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장인어른 집에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족한 6,500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2개월 후에 내가 대환대출을받아서 채무를 변경할 것이고, 그때 연대보증인 지위는 자동으로 탈퇴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대환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빠지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5. 3. 13.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1,000만 원을, 같은날 ㈜비컴콜렉션대부에서 1,000만 원을, 같은날 ㈜어드밴스대부에서 1,000만 원을, ㈜에이스비지니스대부에서 700만 원을, ㈜이찬대부에서 700만 원을, ㈜씨앤브이투자대부에서 700만 원을, ㈜디케이대부에서 700만 원을, ㈜대산대부에서 7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2015. 8.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위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게 이자 납입 독촉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대출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가 2015. 9. 30. HK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대출 받은 합계 7,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각 연대보증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7. 3.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경북 칠곡군 B원룸 303호, 306호에서, 러시아인인 C, D(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성매매광고를 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단속경찰관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C, D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C), 개인별출입국현황(D), 수사보고(출입국현황확인),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선적 C(5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출항 조업 등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1:24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D(68세) 등 6명의 선원과 함께 유압 양망기를 이용하여 미리 투망해 둔 저인망 그물을 선내로 올리는 양망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동해 남부 먼 바다 풍랑주의보 발효 중으로 풍속 13m/s, 파고 3~4m의 높은 파도에 의해 선체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 상황이었고, 위 C의 선수 좌현에는 그물 인양용 갯문(너비 240cm × 높이 90cm)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위급 상황 시 선박을 신속히 조종할 수 있는 조타실에서 선원들의 안전을 살피고, 미리 위 갯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선원들로 하여금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갯문 부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시 하여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미리 위 갯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으며, 조타실을 비워둔 채 피해자가 위 갯문 근처에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요동치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그대로 위 갯문을 통해 해상으로 추락하였고, 그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해상에서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실황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망망대해에서 실종당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선박이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