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91-1

범죄사실 2018고단3491 피고인과 C은 2004년경 혼인한 부부이고, D은 C의 모친이며, E은 몽골 국적으로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과 C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이 간질환 등을 치료받음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E이 진료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D이 진료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진료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G병원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202,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40,4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G병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방법을 통해 G 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위 G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E이 치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D이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G병원 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접수하여 E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계로 G병원의 접수와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724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0. 17. 10:00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호텔 K호 직원 방에서, 피고인이 직원들과 자주 다투고 욕설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만 두라는 통보와 함께 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같은 날 11:30경 도착한 이후에도 침대에서 버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2: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 19: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79 문정역 2번 출구 근처 도로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C에 대한 면회가 거부당하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과 함께 문정지구대에 갔다가 피고인이 다시 동부구치소로 가자고 요청하여 B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쳤고 이를 제지하는 B의 얼굴과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B의 배와 다리 부위를 차고, B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8.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J호텔 1층 로비에서, 팔뚝에 있는 상처가 호텔 사람들 때문이라면서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1층 승강기에 탑승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4:5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서울 송파구 N 소재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혼잣말을 하면서 유리병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피해자 앞에서 혼잣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원약정서 1.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환수예정통보 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내역 1. 의료급여부당이득금(의료급여증도용징수결정 및 청구납부 안내) 1. 선택진료 입원 신청서, 선택진료 외래 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018고단472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5, 26, 27번) 1. 0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2018고단3491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8고단4724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39경부터 21:47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각역 1번 출구 앞 부근에서 그 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약이 되어 있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택시의 페인트가 1cm 가량 벗겨지게 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다른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창문 밖으로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빌려간 1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력 행사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전날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부분에 대한 주요 증거인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와 외래초진기록지(수사기록 제35쪽)의 일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인 점, 통상적으로는 공소사실의 왼 팔을 잡아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와 '우 슬관절 염좌'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인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지 절대적인 증거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 상해진단서 중 일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무릎에 상당한 아픔이 있어 수술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기존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왼 팔을 잡아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상해 사실 역시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엇보다 결국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43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우측 휀다 등을 수리비 1,847,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다.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89

범죄사실 1.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 손님인 피해자 E(54세)과 이야기하고 자신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를 밀쳐 그곳 의자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기를 수회 반복하고, 피해자 E에게 "꺼져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한손으로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그를 바닥으로 메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녀를 바닥에 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온열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그곳 손님인 E을 폭행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술병이 들어있는 박스 5개와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특수폭행 의율변경,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손괴된 물품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개월~1년10개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10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위 피해자의 용서 및 이 사건 폭행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2018고단4414 - 절도] 1. 피고인은 2018. 11. 26. 14: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9,9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6. 15:38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마트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와 시가 1,000원 상당의 감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3 - 절도] 피고인은 2019. 1. 1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1호선 환승 통로에 있는 'J'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 손님 응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빨간색 목도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96]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13:3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환승구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손톱 영양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환승구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환승구간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계란 2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4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04:28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113,000원 상당의 재킷과 99,000원 상당의 티셔츠, 109,000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들고 가 합계 3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3 -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4:12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에서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뱅어포 무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607 -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0:25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900원 상당의 여행용 티슈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P의 각 진술서 [2019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T 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품 CCTV 확인 보고) [2019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범행 영상 편집 사진 [2019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절취 물건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판독) [판시 심신미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고단10139 판결(2019고단796 사건의 증거기록 74쪽)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열람·서명날인 불능 보고)(2019고단1374 사건의 증거기록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상한의 1/2인 3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절도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부터 피해자 B소종회(이하 '피해 소종회'라고 함)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종회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 피해 소종회 소유로 C, D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평택시 E 토지에 대하여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112,500,00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소총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경 G 계좌에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143,345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B소종회정관, F 계좌 금융거래내역 조회, F 계좌 입출금 내역 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13, 15, 17, 21, 25, 29, 31, 34 내지 36, 38, 39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돈의 경우 피고인이 소종회를 위해 자신의 돈을 먼저 지출한 후 이를 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카드결제내역 등만 가지고 심지어 수십 건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주유비, 음식점 이용대금, 차량 수리비 등까지 모두 막연히 소종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소종회를 위해 선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합계 3,10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소종회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불과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기재 40만 원을 제외하면, 위 돈의 대부분은 불과 약 1년가량의 기간 동안 사용되었음), 합계 3,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그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돈에 대하여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돈 및 5번 기재 돈 중 2,000만 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돈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소종회의 결의에 따라 그 사례금 명목의 돈을 인출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3,000만 원이라는 돈은 당시 이 사건 소종회가 보유하고 있던 돈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되는데, 그와 같은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그 수신자를 이 사건 소종회로 하는 K, L 단 2명의 서명·날인만이 있는 '집안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 밖에 없을 뿐, 소종회의 정관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 의한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 H 또한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사례금 지급과 관련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해당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짧지 않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일부씩 인출한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유효한 사례금 지급 결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그 상당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2,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종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지출한 일 또한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구성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각 집안별 대표자들에 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냉장육의 냉동 전환 절차 위반 축산물가공업자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에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자와 냉동 전환이 완료되는 날짜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 D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15.경 E로부터 구입한 냉장 닭날개 4,000개(280㎏)를 냉동 창고에 보관하여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에 관한 영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유통기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산란일, 그 밖에 제조나 유통에 관한 날짜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경 D 사업장에서 오븐치킨 30봉지(45㎏) 제조하여 포장하면서 오븐치킨에 대한 품목보고상 유통기한이 10일임에도 '유통기한 2015. 8. 12.'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명칭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품목제조 보고서,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거래명세표, 각 생산일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여 공중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금지 위반)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2015. 7. 9.경까지 D 사업장에서 유통기한이 2015. 6. 23.까지로서 그 기한이 경과한 미국산 닭다리살 정육으로 제조한 원재료반제품 1,260㎏을 사용하여 닭떡갈비3 제품 2,192봉지를 제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에스디푸드시스템 등에 합계 8,76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신고한 원료용 반제품이 닭떡갈비3의 제조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품목신고한 원료용 반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명, 성분배합비율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닭떡갈비3'의 원료 또는 성분명, 성분배합비율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조한 '후라이드 통살치킨'의 원료 또는 성분명, 성분배합비율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 사건 원료용 반제품이 '닭떡발비 3'의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사는 피고인이 제조한 '후라이드 통살치킨'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용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로 전화를 하여 '500만원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연이자를 27.90%로 책정하고 매월 20일 월약정액 대략 12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E로 받는 조건으로 2016. 9. 2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G 계좌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계약서, 피의자 개인회생 진행 절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배임증재, 배임수재 피고인 A은 D의 당진주재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데, 주식회사 C은 골재 및 모래납품을 전문업으로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D의 당진주재 기자로서 당진지역의 동향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지역 내 사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5. 5. 20.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진시청으로부터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당진시 F 지선 약 14,700m² 면적에 바다모래채취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점용허가(허가 만료 기간 : 2016. 11. 14.경)의 연장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방침을 통보받게 되자, 모래채취를 위해 위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D 기자인 피고인 A에게 C 주식회사 명의 법인카드(G 카드번호 H)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만약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진 지역의 모래채취가 어려워지고, 모래를 채취하지 못하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3.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위 C 주식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6. 3. 5.경 서산시 I에서 36,493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3회에 걸쳐 14,241,3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게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되고, 언론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은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당진주재 기자인 피고인 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7년 회계연도인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5,293,880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및 당진시 일대에서 채취한 모래를 세척하여 당진지역 건설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언론인의 책임을 저버린 채 기사 게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금품을 받은 기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금품을 제공한 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일시적으로 물류회사가 어려운데 물류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로스 물건(의류매장에서 팔지 않고 남은 물건)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만 있으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물류사업이 잘 되면 매월 6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D는 2009. 10.경 이미 부도 직전이어서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했고(2010. 5. 24. 폐업), 대출금, 미납 물류비용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주식회사 D를 정상화시키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96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녹취록, 녹취서(E-A) 1. 계좌내역,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표사본, 입금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수표 정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구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위협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강제출국된 이후 일본으로 다시 입국할 방법을 찾던 중, 여동생 B의 얼굴이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B의 이름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2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206동 103호에 있는 동생인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21에 있는 중앙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사진 2장 및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중앙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문서인 중앙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8. 21.경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 민원실 여권계에서, 여권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B 명의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에 부착한 여권(번호: D)을 발급하게 함으로써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1매를 발급케 하였다. 4.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2007. 9. 26. 부산시 강서동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5.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6. 제4항 기재와 같이 부정발급한 여권을 소지하고 제4항 기재 김해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여 일본에 입국함으로써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출국에 필요한 유효증명 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범죄첩보 관련 첨부물에 대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부, 각 입국여권사진 1부, 출국여권사진 1부, 각 주민조회, 여권신청서류사본요청, 여권발급신청서송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여권부정발급의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진 귀국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본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과정 중의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