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율천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9세)가 비상등을 켠 채 택배화물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택배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택배화물차를 지나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CD(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청 결과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속도위반 여부 등, B 진단서 추가 접수) 1. 실황조사서, 진단서(B 약 6주), 진단서(B 약 12주), 진단서(B 최소 12주),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F대 기숙사 건너편 도로 갓길쪽에 붙어서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화물차 뒤로 이동하여 운송할 물건을 꺼내들고 F대 기숙사 쪽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은 맞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는 직선구간이고,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요소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F대 기숙사 건너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 불빛 때문에 무슨 차인지 몰랐고, 정차를 하고 있는 차인지 주행을 하고 있는 차인지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비상등을 켠 것은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상등을 켠 차량이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 주변에 운전자나 탑승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대한 안전 운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맞은편 도로 오른쪽 갓길로 붙어서 오토바이를 주행하였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데, 피고인도 당시 비상등을 켠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상등을 켠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의 예견가능성과 그 사람이 도로를 무단횡단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의 예견가능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바로 옆에 F대학교 기숙사가 위치해 있고, 그 도로는 편로 1차로(왕복 2차로)의 비교적 짧은 폭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장소는 아니었다. 배달업무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자주 주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 30km의 도로인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약 45km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였고, 비상등을 켠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비상등을 켠 차량을 발견한 즉시 속도를 더욱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였다면 무단횡단을 시작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전조등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불빛 반사테이프가 부착된 상의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도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화물차량의 전조 등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된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과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도 수술을 받으면서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