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9195 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39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부러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D 나이트클럽 소유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2~3회 걷어 차 그 출입문이 옆으로 분리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9고단316 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1: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생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들고 찌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9고단1136 사실 가.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3: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나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말하는 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전면 본네트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41,5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2019. 3. 9.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9: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운영의.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존의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에 있던 계란 3판, 전기밥통, 전화기, 카드단말기, 나무장식장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계란 3판을 가게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전기밥통,전화기, 카드단말기, 나무장식장을 가게 안팎으로 집어던져 고장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폭력행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시 2019고단195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2019고단316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압수조서 [판시 2019고단1136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자와 통화보고, 피해품 사진첨부, 견적서 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 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어 그 정도가 무겁고 폭행의 행태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관계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