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고, 2018. 4.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사회성이 부족해 일상생활 영위에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지능지수 66, 사회지수 67.5, 장애 3급 해당)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피해자 B에게 'E카드에서 네 명의로 100만 원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생각이었고, 2011년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대출을 변제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1,24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139,737,657원을 교부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던 중 B로부터 돈이 없으니 B의 장인인 피해자 F에게 부탁해 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 구미시 G에 있는 B의 장인 피해자 F의 집에서, "B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내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십시오. 3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대출을 변제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30. 같은 방법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게 되자 손님들의 명의로 함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F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13. 구미시 C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기 개통목적으로 2015년경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F'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구미시 I',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에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F이 위 가입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에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F이 위 가입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N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14. 구미시 C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기 개통목적으로 2015년경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N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고객명에 'N'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구미시 I',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에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N이 위 가입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4.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나항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에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N이 위 가입신청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단서 내용에 대해, 피해자 F의 저축성 예금 조회표 첨부에 대해, 피해자 B의 E은행, R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각서 첨부에 대해, 피해자 개인회생결정문 첨부에 대해, 피해자 B, F, N 가입신청서 첨부, 고소인 B의 복지사본카드 첨부), 고소인 B의 E카드결제내역, F의 S계좌거래내역, T(B의 부인)의 S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도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의 장인인 피해자 F의 돈을 더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위 F 등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전화기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너무 좋지 않은데다, 마지막 범행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피해회복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극히 일부의 피해회복만 이루어진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수익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