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휴양 콘도미니엄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16.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9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관광객에게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콘도 내의 F이 소유하는 104동 1205호를 2박 3일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위 E 콘도 인터넷 홈페이지(H)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I)를 개설한 후 이를 사용하여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나란히 등재되게 한 다음,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등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콘도미니엄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E'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업무인 위 주식회사 B의 콘도미니엄업을 위해 위 나.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소송 판결문 1. 주식회사 G 작성의 고소장 1. 주식회사 B 홈페이지 캡쳐사진 1. 주식회사 G 홈페이지 캡쳐 사진 1. 상표출원공고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비스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관광숙박업 영위의 점),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서비스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관광숙박업 영위의 점), 상표법 제97조,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서비스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광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콘도에 투숙할 관광객을 모집하여 위 콘도에 투숙하게 함으로써 그 요금을 받은 것일 뿐 위 콘도의 소유자로서 숙박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므로, 관광진흥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관광객의 숙박(또는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제공하는 일을 '관광숙박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콘도에 숙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대가를 받은 후 위 콘도에 숙박하게 한 이상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더욱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해운대구청에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였다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E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객실을 위탁받아 숙박업 영업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12. 10. 16.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까지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관광진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객실의 소유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라거나 위와 같이 수령한 콘도 이용대가를 위 소유자와 분배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위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표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 홈페이지에 "E"라는 문구는 단순히 E라는 건물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H)와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홈페이지 전문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7040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서비스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표인 "E"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침해에 관하여 변리사에게 문의하거나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A은 위탁객실운영협의회에 참여하면서 E 콘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득하는 숙박수수료 비율이 너무 커서 그 횡포에 대응하고자 독자적으로 콘도알선을 했다는 것이어서 그 범행동기나 상표사용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위 서비스표의 명성이나 신뢰에 편승하여 수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인 "H"과 피고인들이 사용한 홈페이지 주소인 "I"은 명확한 차이가 인정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두 홈페이지 주소는 그 전체적인 관념·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