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2019고합308(병합) 위계등간음),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채상훈(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54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인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67세)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22:2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B(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인 'E'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문을 열게 한 후 열린 문을 세게 잡아 당겨 그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308 피고인은 2018. 11. 10. 15:1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B(여, 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집 창문의 방범창 나사를 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G동 CCTV 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19.7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및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경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심각한 음주문제로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약물치료도 꾸준히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지능은 '75'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사고장애로 인해 말의 내용이 현실과 조화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언어이해 및 표현의 근본적 결함은 없어 보이고,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지적기능의 결함이 상당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위력간음 및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을 'E'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정도의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며칠 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위력간음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2019년 이전까지는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