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1월경부터 P공증인합동사무소의 국장 직책으로 소속 변호사 B, Q, R과 수익을 균등 배분하는 조건으로 그들과 동업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고, 2013년 9월경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S의 국장 직책으로 위 법인의 대표변호사 C과 수익을 균등 배분하는 조건으로 그와 동업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며 위 두 사무실의 거래처 관리, 직원채용 및 자금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였다. 사서증서 인증의 일종인 번역문 인증은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공증인은 번역인을 면담하여 그 신분과 번역능력 등을 확인한 다음 인증서에 "번역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약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두 사무실의 번역문 인증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제 번역을 하지 않은 번역인들로부터 촉탁서, 인증서 등 양식에 미리 서명 날인을 받아 두고(이를 '백지 서명지'라고 한다), 법정수수료(25,000원/건)를 임의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대량으로 고객을 유치한 다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활용하여 사무실과 고객 사이를 왕래하며 위 백지 서명지에 번역문을 첨부하는 등으로 공증인의 대면 없이 번역문 인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들은 위 번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리 백지 서명지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맡기거나 직원들이 번역인들의 백지 서명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번역문 인증서 용지에 최종적으로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속칭 '비대면 공증' 방식의 허위공문서작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P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5.경 서울 중구 T, 301호에 있는 P공증인합동사무소(이하 'P'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번역인 U이 직접 번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출국 중이어서 공증인 B을 대면한 사실도 없음에도 U이 미리 서명 날인한 P의 백지 서명지를 이용하여 마치 U이 2011. 4. 1. V과 주식회사 W 사이에 작성한 상표통상사용권계약서를 중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인 B을 대면하여 번역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번역문 인증서 용지에 "U은 본 공증인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2016. 2. 5.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라고 기재하고, B은 위 번역인을 면담하여 그 신분과 번역능력 등을 확인한 것처럼 위 인증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번역문 인증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3 (P) 기재와 같이 P의 공증인 B 명의로 8,588부, Q 명의로 6,807부, R 명의로 962부 등 합계 16,357부의 번역문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Q, R, 소속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번역문 인증서를 허위로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사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법무법인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중구 X, 8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번역인 Y가 직접 번역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해외 출국 중이어서 공증담당 변호사인 C을 대면한 사실이 없음에도 Y가 미리 서명·날인 한 S의 백지 서명지를 이용하여 마치 Y가 2015. 2. 9.자 천안시 동남구청장 명의의 Z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후 C을 대면하여 번역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번역문 인증서 용지에 "Y는 본 공증인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하였다. 2015. 2. 16.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라고 기재하고, C은 위 번역인을 면담하여 그 신분과 번역능력 등을 확인한 것처럼 위 인증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번역문 인증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4 (S) 기재와 같이 S의 공증담당 변호사 C 명의로 32,553부, AA 명의로 1,562부, AB 명의로 13,356부, AC 명의로 8,578부 등 합계 56,049부의 번역문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C, AB, AA, 소속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번역문 인증서를 허위로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사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68년경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3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검사로 재직하다가 1991년경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2004년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AD에서 공증사건을 취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9월경 법무부로부터 임명 공증인 자격을 취득하여 Q 변호사와 함께 P공증인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3년 1월경부터 A을 국장으로 채용하여 그와 수익을 균등 배분하는 조건으로 위 사무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A이 거래처 관리, 직원채용 및 자금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번역인 U을 면담하여 그 신분과 번역능력 등을 확인한 것처럼 위 번역문 인증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번역문 인증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3(P)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8,588부의 번역문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소속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번역문인증서를 허위로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사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83년경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6년경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2002년 6월경 법무법인 S을 설립하여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3년 10월경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사건을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 9월경 P공증인합동사무소의 A을 국장으로 영입하여 그와 수익을 균등 배분하는 조건으로 위 법인을 동업하기로 하고 A이 거래처 관리, 직원채용 및 자금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번역인 Y를 면담하여 그 신분과 번역능력 등을 확인한 것처럼 위 번역문 인증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번역문 인증서 1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4(S) 기재와 같이 S의 공증담당 변호사 C, AA, AB, AC 명의로 총 56,049부의 번역문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C, AB, AA, 소속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번역문 인증서를 허위로 각각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사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12. 1.부터 2013. 12. 31.까지 외교부 AE과 민원실에서 CT 및 CS업무를, 2014. 1. 1.부터 AF과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각 담당한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접수된 순서대로 CT 및 CS 확인서(이하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고 특정 민원인에게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어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민원인들을 특정 번역업체나 공증사무소에 소개하여 특혜를 주는 등 그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에 있는 외교부 별관 민원실 1층 로비에서 AG번역공증 대표 AH으로부터 "확인서를 신속히 발급해 주고 외교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우리 번역사무실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9. 8.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6,3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내지 11 기재와 같이 AH 등 7명으로부터 민원업무 신속 처리 및 특정 업체 소개 등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1,959,000원 상당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I, AH, AJ, AK, Y, AL, AM, AN, AO, AP, AQ, U, AR, AS, AT, AU, AB, AV, AC, Q, R, AA, AX,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공증인합동사무소 법무법인 S 직원 현황 확인), 수사보고(S 촉탁 의뢰 세 부내역), 수사보고(P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대리 촉탁인의 신분증 사본, 도장, 명판), 수사보고(S 변호사 서명 용지), 수사보고(피의자 A의 S 운영근거), 수사보고(촉탁인별 촉탁서, 인증서 서명 용지), 수사보고(대리 촉탁인 AN, AO, AT의 번역공증 내역), 수사보고(S의 정산내역서), 수사보고(2017년 2월 S의 실제 지출자료), 수사보고(BA 공증사무소, A 운영 근거 자료), 수사보고(S의 일일집계표 매출과 세금신고 매출 비교), 수사보고(A의 거래처 수금, 급여, 현금 등 수입금 검토), 수사보고(AM 현금 수입 검토), 각 수사보고(급상여대장 검토)[증거목록 순번 87, 112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수사보고(법무법인 S의 번역인 BB, BC 진술서 제출), 각 수사보고(촉탁인 해외 출국기간 중 공증 등)[순번 97, 107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S의 2016년 4~11월 지출내역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비대면 번역문 인증서 사본), 수사보고(BD, U, BE 등 비대면 공증 근거), 수사보고(S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P와 S의 공증사건 처리현황), 수사보고(P 인증부 전산자료 관련, BF 진술서), 수사보고(A 이 P, S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수사보고(AM 주거지 압수물 분석결과), 1. 각 공증담당 변호사 직인 및 서명신고[순번 2, 3번], 각 공증인 보조자 현황 및 신고자료[순번 4, 5번], 공증사무지침, 각 임명공증인 임명신청서 및 임명장 등 관련 서류 사본[순번 12, 13번], 인가공증인 재인가신청서 및 공증인가증 등 관련 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공란 촉탁서, 각 미리 서명한 촉탁서, 인증서 등[순번 61, 63, 73, 92, 94번], 3월 지출내역서, 동업계약서, 각 제출자료[순번 250 내지 252번], 각 번역문 인증서 표본[순번 253 내지 256번]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H의 법정진술 및 증인 BI, B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 BH, BI, BJ, BK, BL,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교부 AE과 근무자 및 업무 내용 등), 수사보고('CS 발급 및 CT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주요내용), 수사보고(D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수사보고(D 관련 BMBN 대표 진술 청취), 수사보고(BJ, D 카톡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공여자 BO, BP 관련), 수사보고(CS 및 CT 발급정보 첨부), 수사보고(D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BJ의 국민, 기업은행 계좌 내역 및 문자메시지 첨부) 1. BGD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D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BJ이 작성한 진술서(1회)[순번 184번] 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BJ은 2017. 4. 7. 검찰청에 소환된 상태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 따라 BJ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술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과정을 기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BJ이 작성한 진술서(2회)[순번 221번]와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85, 241번] 가.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BJ이 작성한 진술서(2회)와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J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BJ은 자신이 작성하는 위 진술서나 검찰에 대하여 자신이 하는 진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BJ은 위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작성이 마쳐진 후 그 내용을 읽어본 것으로 보이는 점,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회)가 작성될 당시에 BJ은 검찰에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담긴 휴대 전화기 1대와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의 2회 진술 당시에는 그 임의제출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B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에 의하면 BJ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심경이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위 진술서와 각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의미,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에 따른 형사책임에 관한 BJ의 인식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와 각 진술조서에 기재된 BJ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위 진술서 및 각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등부번호 2017-4093 번역문 인증서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등부번호 2017-2281 번역문 인증서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등부번호 2017-4093 번역문 인증서에 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G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BI, BG, BJ에 관한 배임수재죄(별지 범죄일람표6 내지 8)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I, BG, BJ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I, BG, BJ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할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BI에 관한 배임수재죄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I은 2017. 4. 3.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20~50만 원을 5~6차례 총 200만 원이 안 넘는 돈을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매월 25일이 지난 후 현금으로 갚아주어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4. 11.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로부터 피고인과 BI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받자 "피고인이 민원인 소개를 해 주고, CT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적도 많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계좌거래내역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과 피고인에게 민원인 소개 및 CT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준 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BI은 "총 금액 2,700만 원은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다. 그 중 1,700만 원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인 피고인이 3일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저에게 주었다. 현재로서 받지 못한 금액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2017. 4. 2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BI은 2017. 4. 27.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위 사실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자신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2017. 4. 25.경 '뇌물로 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완전히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사정하여 어쩔 수 없이 써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와 당시의 심경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진술하였다(특히 BI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면 자신에게 벌금이 나올까 걱정되었고, 벌금이 나오면 현재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하고 구류를 살아야 할 입장이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급여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변제능력, BI의 당시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과 BI이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 또한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1,702만 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BI의 법정진술,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럽고 오히려 BI의 2, 3회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B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매달 25일 무렵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3~4일 후 현금서비스를 통해 현금으로 매번 돈을 변제받아 전부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BI의 검찰 진술 내용에 더하여 장기카드대출사용내역서(순번 231번), BI과 피고인간의 거래내역 출력물(순번 259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BI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그 무렵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피고인이 BI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3~4일 내에 현금서 비스 또는 현금 인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점, 피고인은 BI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BI에게 현금으로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BI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I으로부터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702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BG에 관한 배임수재죄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G은 검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3~2014년경에 좋은 공증변호사(공증 수수료를 싸게 해주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몇 차례에 걸쳐 100~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CS, CT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기에 번역공증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 CT 등 급한 일이 있으면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이 CS, CT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서 편의를 기대하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G은 검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다른 목적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검찰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에 갈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써달라'고 사정하기에 BH이 자신의 이름으로 써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나 그 뒤에 돌려받은 경위는 이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말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BG의 남편인 BH도 검찰에서 BG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목적에 관하여 BG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BG에게 '너 왜 거절을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도움이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빌려주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G은 2014. 1. 23.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BG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B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고, 2014. 4. 18. 피고인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7. 4. 25.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3. 9. 10.부터 2016. 5. 4.까지 BG에게 합계 84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기는 하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BG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G, BH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BG은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CT 관련 편의를 제공받으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BH 몰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데, 이후 BG이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CT 관련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BG과 피고인의 금전거래관계를 알게된 BH이 B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라고 재촉을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B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BH은 BG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금보관증 작성 및 변제 요구 등의 경위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G이 피고인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G으로부터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545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BJ에 관한 배임수재죄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J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2015년 5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8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 제가 늦게 접수한 사건이나 손님이 급하다고 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외교부 인증서류를 빨리 건네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번역공증이 필요한 손님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저를 도와준 것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BJ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누나인 BQ에게 'BJ에게 채무가 많으니 매달 50만 원씩 갚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BQ으로 하여금 저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고, 저에게는 그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여 2017년 3월경까지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진술서(2회)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 중 위와 같이 BQ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과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검찰 조사 당시 BJ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 BJ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BJ이 작성한 진술서(2회)에 기재된 진술번복 경위와 그 당시의 심경,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진술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180만 원 중 150만 원도 BQ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준 것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BJ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BJ의 1, 2회 검찰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J으로부터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BL에 관한 배임수재죄(별지 범죄일람표10)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L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민원대행의 대가로서 수수한 금액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2006. 12. 1.부터 2013. 12. 31.까지 외교부 AE과 민원실에서 CT 및 CS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BL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관한 CS 발급 신청을 여러 차례 대행해주고 그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1,254만 원을 지급받았다. 신청서의 내용, 본인 여부 등과 신청서류상의 공증인의 직인, 서명의 대조 및 진정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CT이나 CS를 발급하는 업무는 국가 상호간 공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공공의 업무이고, 피고인은 비록 계약직 직원이어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못하나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와 같은 업무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행하는 업무로서 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적용될 수 있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뢰에 따라 사사로이 그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L에게 CS 발급 업무를 처리하여 주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한 서류처리가 어려우니 대사관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CT 및 CS 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의 액수도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청탁의 내용이나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거래의 청렴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처리는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L으로부터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54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L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BL가 실비로 지급한 600~800만 원 부분은 수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L, BN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L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254만 원에는 피고인이 BL의 신청을 대행함에 따른 수고비 명목의 돈과 위 대행에 따른 번역비, 공증비 등 실비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고, 각 명목의 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위 1,254만 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특별감경양형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되는 양형 사유 불리한 사정: 공증(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은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로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법률적, 공적으로 증명케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이와 같은 공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증 사무는 국가와 사회의 신뢰 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증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신뢰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 공증사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소위 비대면 공증이 위법임을 잘 알고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약 3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번역문 인증서 7만여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그 목적, 범행기간, 작성한 허위공문서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P와 S에서 공증사무와 관련한 직원 채용, 고객 유치,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등 P와 S의 공증사무 부분을 실질 운영하면서 허위의 번역문 공증에 의한 범행을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번역문 인증에 관하여 법정수수료를 임의로 할인해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대량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공증인인 피고인은 소위 비대면 공증이 위법임을 잘 알고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약 2년 8개월의 장기간 동안 번역문 인증서 8,000여 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는바, 그 목적, 범행기간, 작성한 허위공문서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P의 공증사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에게 자신의 공증인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소위 비대면 공증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범행을 계획하고 지속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작성한 허위공문서의 수량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공증인인 피고인은 소위 비대면 공증이 위법임을 잘 알고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약 3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번역문 인증서 5만여 장의 허위 작성에 가담하였는바, 그 목적, 범행기간, 작성한 허위공문서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S의 공증사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에게 자신의 공증인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소위 비대면 공증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 범행을 계획하고 지속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허위공문서의 수량은 S에서 작성된 전체 허위공문서 수량의 절반 정도(3만여 장)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특별가중영역, 수재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 2년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외교부 소속으로 CT 및 CS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약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위 업무와 관련된 7명으로부터 합계 6,000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나아가 금품을 공여한 사람들이나 관련 업체에 CT이나 CS 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거나 민원인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로 외교부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게 돈을 공여한 BI, BJ 등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교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바, 업무집행의 청렴성이나 공정성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공무원에 비하여 높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4. 1. 23. BG으로부터 민원업무 신속 처리 및 특정 업체 소개 등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BG이 2014. 1. 23.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BG에게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2014년 2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B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BG은 검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고 만일 도움을 못받게 되면 그동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만약 도움을 받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빌려준 500만 원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BH은 500만 원 추가 지급 및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와 BG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합계 1,000만 원인데 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어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서 그동안 빌려준 1,000만 원에 이 돈을 더해 합계 1,5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B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BG이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준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4. 1. 23.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준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것이지 편의를 제공받을 기대를 하고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BG도 이 법정에서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BH이 몇 푼을 더 빌려주었다. 현금보관증을 받아야만 나중에 돈을 더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위 BH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위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BH과 BG이 위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대가성을 부인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들의 이 법정에서 의일관된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 23. BG으로부터 민원업무 신속 처리 및 특정 업체 소개 등 CS 절차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BG에 관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