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자원공사 B 실무직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은 한국수자원공사 전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2017. 4.경 직장 연수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9:40경 광주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인 광주 광산구 D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려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블라우스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사진, 각 문답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같이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이 묵고 있던 D로 손잡고 걸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는 침대 끝에 있는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서로 마주보며 키스하다가 함께 침대에 누웠는데 그 때 피고인이 깜빡 졸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더 있으면 본인도 잠이 들 것 같다'고 해서 피해자를 모텔 밖까지 배웅하러 나가 택시를 잡아 태워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잘 도착했는지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의사합치에 따라 키스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키스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절차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4. 13. 1박 2일로 회사교육에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음 주 화순으로 출장가니 저녁을 같이 먹자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나빠 보이지 않았고 무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저녁식사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저녁 먹자고 하는데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가지는 않았다. 교육이 끝날 무렵 다음 주 출장 오면 같이 밥 먹자는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다. 2017. 4. 19. 경 당시 피해자가 월, 수, 금요일에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다른 일정을 잡으려니 피고인과의 약속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했다. 그 때 피고인이 교육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다른 직원하고 데이트해서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는 기분이 나빠 그 이야기를 동료직원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한 번 보고 안 볼 생각으로 저녁 자리에 나갔는데, 피고인과 저녁먹을 당시에는 직장생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피해자는 소맥 2, 3잔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이고 맥주나 막걸리는 잘 마시지 못한다. 피고인이 저녁을 샀기 때문에 피해자가 2차를 가자고 했다. 2차로 치킨과 맥주 1잔씩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랑 키스해 보고 싶지 않냐, 뽀뽀해 보고 싶지 않느냐, 이거 다 마시면나랑 뽀뽀 해야 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맥주를 마시고 피해자가 계산한 시간이 22:55경이었다.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내 숙소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갔다. 당시 취해 있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5분 정도 걸어 모텔 방에 도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트를 벗긴 후 침대에 앉히고 밀어서 눕힌 후 위에서 누르며 키스를 하 는데 그 때 정신이 들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자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고 여기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4, 5회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기라고 하였고 당시 방안에 둘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경하게 나가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두려워 1초 정도 안겼다가 23:10에서 23:15경 사이에 모텔에서 나왔다. 모텔을 나오자마자 택시가 바로 잡혀 택시를 타고 집에 23:30경 도착해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친구에게 E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에게 남자로서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대상이나 구체적 행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주변 지인들에게만 이야기하다가 2018. 2. 28 성추행 예방교육 및 노사화합행사에 다녀온 후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였고, 2018. 3. 5. F 과장에게 상담한 후 F 과장이 좀 더 고민해 보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2018. 3. 22. 회사 행사 참석 차 평림에 갔다가 피고인을 우연히 보았는데 피고인의 사과를 기대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르는 척 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원과 용무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여 약속을 잡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모텔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과 반응,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E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1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보다 16살이 어렸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에 머무른 시간이 10분 남짓에 불과하여 키스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대로 모텔방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아무런 저항 없이 키스하면서 함께 침대에 누웠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모텔 방에 따라 들어왔다는 것인데, 10분 후에 피해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게 된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로 모텔에 가게 된 이유에 피해자의 주취상태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고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키스를 하였으며 스킨쉽을 하기로 하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는 좋았고 피해자가 나가기 전에 피해자를 안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가 모텔까지 가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같은 직장의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16살 어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및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형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상사, 동료직원들을 만나 피해자의 평소 행동과 옷차림, 동료관계, 주량, 피해자에 대한 평판 등을 탐문하고 다니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