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부가 하는 서민대출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일을 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이 있다. 보내주는 D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1. 13.경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받아 본 후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났는데 E카드 대출금을 갚아라. 오늘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30, 염창역 3번 출구에서 현금 730만 원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일할 업체의 이름이나 성명불상자의 성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없었던 ‘텔레그램’을 새로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현금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채권자인 E카드 명의 계좌도 아닌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6: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염창역 3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카드론 G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715만 원을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8명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100만 원 이하로 무통장 분산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서 1. 카카오톡 출력물 등,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임에도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통해 수금대상의 인상착의를 전달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가명 및 실제 소속되지 않은 회사의 이름을 사칭하여 길 위에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건네받은 돈을 타인의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업무방식이자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방식, 비록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일반적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현금수거책은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이 1회에 그쳤고, 자수한 점,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 자리에 동석한 D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대로 들고 도망간 다음 바닥에 던지고 F시장 부근 쓰레기통에 버려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가지고 간 다음 폐기하였고,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피고인과의 동업에 관한 각종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변상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자고 가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 2. 13.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에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종합건설'이라 한다)의 G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PM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에이스종합건설의 G으로 근무하면서 2012. 1.경부터 B로부터 지주공동사업으로 I소유의 서울 성동구 J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려고 하는데 에이스종합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H가 위 공사의 시행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에이스종합건설의 G으로서 부동산개발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므로 에이스종합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사업약정을 함에 있어 토지 현황 및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장애요소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한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회사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시공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시행대행을 하는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 사업의 시행경험이 있는지,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 회사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시공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그와 부수적으로 I에게 적절히 조언하여 시행경험이 있는 에이스종합건설로 하여금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거나 시행대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 있는 시행대행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수회에 걸쳐 B로부터 에이스종합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주고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I에게 잘 말하여 H가 시행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고, 사업토지가 이면도로에 있고 진입로가 8미터 밖에 확보되지 않아 다른 건설사에서는 시공계약을 꺼려하고 있었음에도 I과 에이스종합건설이 시공사가 되는 사업 약정을 하고 H가 아파트형 공장 건축의 시행대행을 한 경험이 없음에도 시행대행사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6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5. 14. B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I과 사이에 에이스종합건설을 수급자로 하는 '사업(공사)약정서'를 체결하였고, B로 하여금 I과 사이에 개발대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H가 시행대행사가 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2012. 10. 26. K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2. 11. 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로 7,20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7,2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7,208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208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 공사의 시행대행사 선정은 피고인 A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임무가 아니며, 이 사건 공사 사업이 적법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은 에이스종합건설이 내부적으로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해서 결재권자의 승인, 회람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체결되었다. 에이스종합건설이 위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특별히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고소인 N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 경제성 등에 대하여 에이스종합건설 임원들에게 보고하였고, 에이스종합건설이 내부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H가 개발대행사로 선정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 토지주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를 두 번 만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H가 개발대행사로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H가 I과 개발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시행대행사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은 피고인 A가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합계 1억 7,208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4. 24. 15:0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필로폰 약 0.02g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4. 19:10경 <주소>에 있는 송파경찰서 마약 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양복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및 수색사진, 국과수 소변 예비실험결과 회신 - 필로폰 양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서 사본 첨부, 추송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의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전주시 소재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B에서 임차한 B 소유(차량번호 1 생략) C 차량을 참고인 D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6의 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란 실제 자동차를 임차한 자를 말하고, 만일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명의대여가 이루어졌다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아니라 명의를 빌린 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해당한다. 동법 제34조의 4도 이를 전제로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D에게 판시 자동차의 임차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이므로 D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해당하고, 명의를 대여한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대한 정의이나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운수사업의 거래계에서 계약상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D에게 주면서 피고인의 이름으로 판시 차량을 임차하도록 승낙하였고, 상대방인 자동차대여회사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알고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하는 명의대여만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임차인의 유상운송이나 재임대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의 금지 규정과는 그 규정의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임차인의 명의를 빌려주면 제34조의4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위 법 제34조의1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사 E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권유하자,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의 복부를 발로 5회 차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이를 말리는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31. 0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50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02:18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I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3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선행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그 수사를 받아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번에는 무면허인 상태에서 후행 음주운전 행위를 하였으며,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는바,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극히 미약하여 개전의 정을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2020고단1610 범행은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 점주, 피해자는 C 소속 슈퍼바이저로서 피고인의 점포 운영을 지도하였던 사람으로,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2.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7:21경부터 2020. 6. 10. 13: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피해자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이슈화가 될 듯 싶다’, ‘난 널 익명으로 제보하련다’, ‘본사 연락처를 요구했으니 조만간 나한테 연락 오겠지 이슈화 크게 시키지 말고 떠나라’, ‘니가 끝까지 진흙탕으로 모두를 넣고 싶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회사는 어떤 식이든 널 좌천하더라도 데리고 있을 확률 1% 하지만 사회여론은 0%라 생각한다’, ‘올릴 내용과 자료는 준비되었으니 니 결정만 남았어 시간을 끌수록 좋을 게 없으니 결단 빨리 내려라’, ‘참 보낼 내용은 회사1, 여성단체1 두 곳이다’, ‘내가 글 올리기 전 마지막 메시지다’, ‘내가 저장한 글을 옮기기 전까지 답이 없으면 내 의사대로 하라는걸루 알겠어 저녁까지 문자주렴’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20건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이라거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도록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횟수, 시간 간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2.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상호 합의에 따라 헤어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6. 5.경 갑자기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2020. 7.경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단절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회사와 여성단체 등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고 제보하여 피해자에게 인신 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2020. 6. 5.경부터 2020. 6. 10.경 사이에 연속적으로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을 당시 별다른 문제 없이 소속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2회 더 있는 자인바, 공소외 B과 합동하여 2006. 12. 21. 18:50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B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고, 피고인은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절취금액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4:31경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44 중말 삼거리 교차로를 진벌리 방면에서 팔야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다발 골절,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4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6. 22: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가족들끼리 싸우고 난리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자리에서 일으키려고 하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팔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을 발로 내려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특히 범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8:10경 경기 구리시 B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코스모스공원 방면에서 왕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1. 사고 발생 지점을 그린 약도 1. 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17. 16:00경 익산시 B연립 OO호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76,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9. 11. 18.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인 주거침입 및 절도를 저질렀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범행이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범행은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9. 00:23경 통영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마사지'에서, “음담패설을 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업소 내를 확인해보겠으니 일단 나가서 기다달라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침대 있고 씨발년놈들아, 이게 불법이지, 뭐가 불법이야, 뭐가 불법이야, 씨발년놈들아, 침대 있고 이게 불법이지, 아니면 뭐가 불법이야, 수갑 채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 등을 부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 C 소유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의자, 무드등을 내리쳐, 의자의 쿠션이 찌그러지고 무드등의 전선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5, 22)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6 중 증거기록 50면) 1. 각 사진(순번7 중 증거기록 21면, 순번15 중 증거기록 46, 47,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 C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3. 3. 24. 피해자 C 및 위 경찰관 F를 위하여 각 30만 원씩 형사공탁, 초범).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도 연락하면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4. 21:45경 순천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자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충격에 저항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경남 하동군 C에 사는 이웃으로, 마을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소음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26. 20:4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 지름 약 20㎜)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E 진료 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수사 사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B에 대한 휴대전화 녹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