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생활하다가 2012. 4.경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로서, 피해자 C(34세)과 2014. 7.경부터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0:50경 용인시 처인구 D, 나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고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나가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은 작은방에 피해자는 안방에 각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각각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C이 119에 신고하였고, 119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은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가위를 들고 자신의 목을 향해 자해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서 제지하자,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니가 뭔데 말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왼쪽 팔을 치아로 깨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역시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1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가로 2m 65cm, 세로 1.5m의 철제 출입문 2개를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8:00경 공중이 도로로 이용하는 시흥시 D 앞길에서, 가로 5.6m, 세로 1.5m의 철재 휀스를 설치 후 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E, F 의각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 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같은 달 15. 05:30경부터 같은 날 08:40까지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인 위 F, E 운영의 톱밥 제조 및 납품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의 납품차량 왕래 및 피해자들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별건기록사본,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0. 12. 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기둥에 펜스를 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기둥과 펜스로 이루어진 판시 출입문을 설치한 길은 차량으로 I 등의 물류창고 등에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인 점, 피고인은 물류창고 등이 있어 위 길을 통하여 대형트럭 등이 운행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판시 출입문의 위치와 I 등의 집 위치, 출입문의 개폐 방향, 길의 폭 등에 I의 진술을 더하여 비추어 보면, I 등이 대형차량을 운행하여 판시 출입문을 통하여 물류창고 등에 가기 위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나 적어도 판시 출입문에서 펜스를 떼어내어 공간을 확보해야만 겨우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E 등의 진술에 비추어, 판시 출입문을 통하여 직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교통의 통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출입문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판시 출입문에서 펜스를 떼어내어 교통방해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09:05경 전남 장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광주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거리도 상당히 길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죄 피고인은 2015. 10. 25, 20: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이 상호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귀가토록 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이런 개새끼가 죽을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G에게 욕실을 하며 다가갔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외삼촌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왜 내 조카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위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제2호(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나름대로 범행에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다고 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들에게 최근 뚜렷한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6. 18:4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태우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약 25분 동안 손과 발로 택시의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치는 등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승차거부 신고절차를 안내해준 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찼냐고 묻자 "내가 언제 발로 찼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춘추항공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를 출발하여 대한민국 제주도에 있는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180만원을 주고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브로커의 SUV 차량 루프캐리어에 숨고, 브로커는 위 차량과 함께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12. 18.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창원시 등지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체류기간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대부업자이자 보험·대출사기 조직원인 B(일명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위 B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같은 해 6. 22.경 부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안양지점 딜러를 통해 D SM6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26,797,000원에 구매하면서, 위 딜러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해주면 이를 성실히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위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목록 2), 입금현황(목록 3), 지급최고내역(목록 5), 할부금융신청서 등(목록 6) 1. 각 수사보고(목록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 수익은 700~8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바로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실제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피해 대출금 중 140만 원 정도는 상환하여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2017. 6. 28.경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22: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9. 22:53경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남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위 F지구대에서 위 D 및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G에게 "니기미 씨발놈아, 쓰레기 새끼들아, 국민들 등쳐먹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아 좆 빨아라 개시끼들아,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된 다음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3. 13.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동 소재 해든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5년 간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6, 7, 7. 14:09경 필로폰 판매책인 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F(피고인 모) 명의 우리은행 계좌(G)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53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입하였다 2. 2016. 7. 13. 00:35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300,000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 I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할 가액 산정은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불상이어서 판결 선고시의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바, 매매 당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점,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2017고단2282 1. 2017. 2. 27. 14:3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4:34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D(여, 31세)의 맞은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로 그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음료를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2. 27.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5:3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여, 19세)의 집 앞에서, 위 Fl 집으로 들어가려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658 3. 2017.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3:38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I(여, 28세)의 맞은편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로 그곳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를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2017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그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귀가를 서두르다가 피고인이 늑장을 부리는 것에 화를 내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가운 음료수 캔으로 부은 얼굴을 마사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고 싶다"고 말하며 윗옷을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겨드랑이에 끼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진, 진단서(순번1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맞고소하자 피해자가 허위로 추행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 18.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던 2015. 3. 4. 에는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한 바 없었다가 2015. 3. 5.에서야 강제추행으로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관하여는 최초 고소 당시 부친과 동행한 상태여서 차마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추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화가 나 이 사건 상해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골 및 안와골 골절 등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함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데이트 (성)폭력'을 이와 같은 이유로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상해죄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3:4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오락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 중이던 F이 운행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H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2. 27, 04:20 경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J로부터 약 34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측정거부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H의 진술과 피해차량 소유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거리 약 1미터 정도로서 짧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2016고단703 피고인들은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람으로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30. 02: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H 소유의 I 세라토 승용차,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각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1151₁ 피고인 A은 2011. 8. 15. 00:00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유·관리하는 O고등학교에 이르러 우범소년들과 어울릴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장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P, H, J, L) *2016_7;115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절취를 감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대상이나 장소 물색없이 우발적으로 같은 장소에 연이어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연속해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모두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족인 D의 소개로 D의 처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6. 10:0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당신의 자녀를 한국 회사에 취업시켜 당신과 함께 한국에서 살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한국 회사에서 당신의 자녀를 초청하는 절차를 밟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녀를 한국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 위와 같은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3.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F 대학교 앞 G 택지개발구역에서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하면서 같은 중장비 기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6.경 대전광역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건설의 과장을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을 H건설 일본 공사현장의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할 수 있게 주겠다. H건설에서 당신의 일본행 항공료와 보증금 명목으로 14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한테 14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 일본 공사현장의 중장비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일본행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4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려면 H건설 인사과장에게 커미션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8.경 커미션 명목으로 5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보다 캐나다로 가면 돈을 더 벌수 있으니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H건설에 당신의 캐나다행항공료와 보증금을 보내야 하니 나한테 그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 H건설의 캐나다 공사현장 중장비 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충남 천안시 소재 J병원 앞 노상에서 캐나다행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L 소재 M식당에서 굴삭기 기사를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자신을 'I'라고 소개한 다음 '내 굴삭기 기사 경력이 10년 이상이다. 당신 회사에서 일하려면 숙소를 옮겨야 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1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10. 4. 14:00경 경기도 광주시 N에 있는 공사현장 식당 앞 노상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01 관리하는 P 소유인 시가 미상의 Q 투싼 자동차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K, O,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차량발견보고, 무통장입금확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O의 경찰 진술조서, 도난차량발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관리자인이나 소유자인 P의 허락을 받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서 곧바로 반환하지 않은 채 원래 이 사건 차량이 있던 장소(경기 광주시 N)와는 다른 장소인 평택시 R아파트 202동 뒤편 주차장에 버렸던 사실(이 사건 차량은 2010. 12. 5. 경 찰에 의하여 발견 되어 에게 반환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인 차량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변호사사무실 옆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러시아에서 15년간 큰 사업을 하였고, 연해주 상공회의소 F단체 공동의장이며, 러시아 사업 컨설팅을 하여 월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의 거물급 기업인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5만 불씩 투자하는 (주)G라는 다국적 기업을 설립 중에 있다, 현재 (주)H의 I가 모든 세균을 없애는 안티바이러스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러시아에서 80년 역사를 가진 바이러스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 신종플루 등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가 그 안티바이러스 기계에 대한 지분 25%를 갖고 있으니 위 G 발기인에 참여하여 5만 불을 납입하면 G 법인 지분의 30%와 내가 보유한 안티바이러스 기계에 대한 지분 25% 중 5%를 주겠다, 이는 6개월 이내에 최소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등 4개국의 기업인들이 (주)G에 미화 5만 불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주)H의 I가 개발한 기계는 신종플루 등 모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도 없고 이를 러시아 연구소에서 검증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2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01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J로부터 합계 144,398,8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제공조수사요청, 국제공조수사결과하달, 각 계약서, 협약서, 각 메일 1. 합의계약서,창업추천서, 설비사진, 공동의장확인서류, 융자신청관련서류, 사업계획발표 계획, 토지계약금 관련서류, 융자신청서 접수증, 1.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현금보관증,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 관련서류,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서, 계약토지관련 증빙서류 사본, G 집행부 회의, 집행자금, 인증서, 각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G 발기인대회, 특허출원서, 2011년 한국경제사절단 방문기획, 회의록 정리, 각서, 임명장, 골프장 주소 등 러시아 서류, 사실관계 확인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답변서, 통장내역 및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북대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에 사주를 보기 위해 방문하여 D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종종 연락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D으로부터 부산에 한번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6. 19.경 부산으로 내려와 D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 도중 가족사항, 남자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D에게 '우리 애인 사이로 지내자, 대신 내가 요새 직장이 없어 힘드니 생활비를 좀 달라'고 요구하였고 D이 이를 승낙하자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15. 7. 6., 7월 중순경, 7월 하순경 또는 8월 초순경 부산과 대구 일대에서 D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만족할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9. 초순 대구 소재 친구 F의 사무실에서 'D이 2015. 6. 19.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소재 모텔로 자신을 유인하여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9.22. 15:0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1층 민원실에 방문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32 경 부산 동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위 G에게 'D이 사주를 봐준다고 모텔로 유인한 후 갑자기 가슴과 팔을 눌러 제압한 후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연인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 했을 뿐, D이 피고인을 강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17), 수신 메세지 사본,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무고의 내용,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3: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지하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이에 관한 벌칙 규정인 제148조의2 등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6호).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