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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천재, 지변 또는 파산, 경매개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20, 11:40경 대구 달서구 E, 비(B동 4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남부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3. 11.부터 2016. 10.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32,375,790원에 대하여 2016. 10. 31.까지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체납 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독촉장 직접 수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D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가량 계속하여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체납액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개인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을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9:45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카페 안에서 피해자 D(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쪽으로 침을 약 5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침을 수회 뱉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3:3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명성 생고기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4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때 같은 차로로 앞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0:00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입원실 6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D(여, 33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한 말투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간호사에게 '신고하라'라고 하며 피해자 C병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트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 손괴한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카트기 피해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4년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병원에서 간호사의 뺨을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이 불량하고, 폭력 전과도 다소 많다. 다만 위 폭력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이었고, 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부터 익산시 B에서 석재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7. 29. 익산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를 이유로 2016. 8. 3.경부터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가동시작신고 완료일까지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15:40경 위 C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재를 가공하는 조업을 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를 폐업하고 더 이상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1. 01:28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CITI ACE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탄 택시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9. 21. 01:38경 이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1. 01:28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ITI ACE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으로 확인된 피의자 및 피해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태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59세)와 대구 수성구I아파트 주민으로 알고 지내다가 2017.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302동 91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 부위에 안티프라민을 발랐다고 진술하는 피해자 H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18. 5. 1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00: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수성교 앞 도로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20: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줄무늬 상의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4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색 상의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약 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으로 약 9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촬영 내용에 비추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2017. 6. 19.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해저삼만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A)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포스트잇 등 사본 1. 수사보고(F 명의 계좌내역 편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5:15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법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때렸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 발목 윗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년~4년, 가중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폭력 전력 10회 있는 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안동댐 방면에서 북순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가 없어지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였고 당시 날씨가 맑은 어두운 밤이었으며 전방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상향등을 켜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9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유리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5경 안동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어두운 밤에 인적이 드문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4:30경 청주시 흥덕구 D 빌라 305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E과 함께 침대 위에 누운 채로 E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면서 F는 도박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속칭 '창고장'), G은 텐트를 설치하는 역할(속칭 '텐트'), H은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 피고인 A는 먼저 돈을 걸어 화투패를 선택하는 총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6. 00:00경부터 03:15 경 사이 아산시 I 인근 야산에 개설된 도박장에서 총책 역할을 맡아,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누고 그 중 1패를 제한 뒤, 총책이 제일 먼저 1패를 택하면 도박 참가자들이 찍새) 나머지 2 패 중 1패를 택하여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 짓고 땡'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F는 도박 한 판 당 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함께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분에 걸쳐서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도박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각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생활재활교사이고, 피해자 F은 센터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G'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E' 생활재활교사로 인사 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송영차량 운행업무 중에 사회복지사 직원 H과 공익근무요원 1명, 장애인 6명이 있는 가운데 퇴사직원에 대한 연차계산,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 예수금 운용 등에 대하여 불만을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간신배.', '앞에서는 양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악마, 여우의 탈을 뒤집어쓰고.', '행위가 야비하고.'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전파가능성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그 자리에는 사회복지사 직원 H, 공익근무요원 1명, 장애인 6명이 있었다. 위 장애인 6명은 지적 장애인 내지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이므로 실질적으로는 H과 공익근무요원이 듣는 자리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에 공연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들은 E에서 일하는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는데, H 및 공익근무요원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킬 만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들이 피고인이 한 발언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사조치 (G 행정지원팀 사무원에서 E 생활재활교사로 인사발령됨)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간신배', '뒤에서는 악마, 여우의 탈을 뒤집어쓰고', '행위가 야비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사무실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사조치를 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 후 부당전직(G 식당 조리원으로 발령됨) 및 부당징계 (정직 3월)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E와 G 측에서 피고인을 E 생활재활교사로 복직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위 전직 및 징계 조치는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점들 및 피고인, 피해자, H, 공익근무요원의 관계, 표현의 경위와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미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표현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OOO' 여관 3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54세)는 위 여관 203호에 거주하며 약 2개월 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9:40경 위 여관 301호에서 피해자가 저녁을 사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다음날로 미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여 피해자는 위 여관 203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계속 화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침대 옆에 두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301호로 다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나? 내 약속은 약속도 아니가?"라고 말을 하며 침대 옆에 두었던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죽고싶나?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자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 최초 목격자 진술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감식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치료 등 병원진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장애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미리 옆에 준비해둔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칼인데, 이러한 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쇄골 중앙선 부근과 우측 흉골 부근으로 심장 등 인체의 중요장기가 있는 위치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실제로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상해만 입히고 미수에 그쳤는데,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방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7.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71,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9. 이 법원에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과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점포 운영권의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따로 본사에 가맹비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서울 강남구 F건물 14층에 있는 중개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커피숍의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비가 있는데 내가 본사에 잘 말하여 이를 면제하여 줄 테니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H로 하여금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양수인은 상기 매매금액과 별도로 체인본사 가맹비 1,000만 원, 물품보증금 1,000만 원 내외를 체인본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양도인이 가맹비를 면제시켜줬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게끔 하고, 2015. 7.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잘 이야기하여 가맹비를 깎았으므로 나에게 가맹비로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단, 양도인이 가맹비를 면제시켜줬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지출한 가맹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G 측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본사에 이중으로 가맹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G 측에서 위와 같이 계약서에 반영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나.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는 권리금 액수에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해자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본사에 지급할 가맹비를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깎아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지급한 700만 원이 본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고, 비로소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G 직원 H가 이해한 계약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 피해자가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비를 피고인이 면제시켜 주고 그 노력의 대가로 대신 가맹비를 받아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G 측이 가맹비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데에서 빚어진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8.21: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 니들이 뭔데 내 이름을 물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