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상품명 '무배당 멀티플러스 종합보험', 보험기간 '2010. 1. 29.부터 2050. 1. 29.까지 40년간 90세 만기', 보험내용 '일반상해입원비 30,000원, 일반상해간병비 1,000,000원, 질병입원비 30,000원, 질병간병비 1,000,000원, 16대질병입원비 70,000원, 16대질병수술비 1,000,000원'인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요추 염좌, 양측 슬관절부 좌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4.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8.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열상,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반월판연골절제술(우측)을 받은 후 같은 해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회복되어 의사의 지시로 퇴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굳이 입원을 할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5. 25.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5. 27. 입원비 명목으로 630,000원, 간병비 명목으로 500,000원 합계 1,13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7. 위 G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열상, 기타 명시된 수술후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24.까지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반월판연골절제술(우측)을 받은 후 같은 해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회복되어 의사의 지시로 퇴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굳이 입원을 할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6. 2.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에 대하여 8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6. 3. 입원비 명목으로 2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31. 대전 동구 K에 있는 L의료재단 M병원에서, 의사 N으로부터 슬통(무릎 통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반월판연골절제술(우측)을 받은 후 같은 해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회복되어 의사의 지시로 퇴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굳이 입원을 할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0. 22.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명목으로 660,000원, 간병비 명목으로 500,000원 합계 1,1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2012.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 대전 동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의사 Q으로부터 현재 반달연골의 열상,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 까지 76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2010. 11. 22. 같은 P병원에서, 의사 Q으로부터 기타 힘줄의 자연 파열-어깨부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1. 2. 9. 까지 8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4. 대전 중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ㅣ사 T으로부터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퇴행성관절 변형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13. 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2011. 7. 15. 위 P병원에서, 의사 Q으로부터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척추부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17. 까지 9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내용 역시 진통제 투약 및 물리치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7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2. 16.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에 대하여 273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입원비 명목 등의 보험금 합계 22,08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입원을 의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2,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 중구 U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 W으로부터 좌측 발목의 타박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7. 10.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 동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의사 Z로부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3. 16. 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계속하여 2011. 3. 16. 위 P병원에서, 의사 Q으로부터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우측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6. 7. 까지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내용 역시 진통제 투약 및 물리치료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7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3. 14.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질병에 대하여 1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입원비 명목 등의 보험금 합계 5,51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입원을 의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59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진단서 1. 입원기록지(M병원), 입퇴원기록부(M병원), 진료기록지(S병원) 1. 수술확인서(J병원)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보험계약 내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0. 10. 2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보험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성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