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와 콜라텍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5: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 IC를 지난 도로 부근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고 온 자동차를 주차한 후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눕힌 뒤 옷을 벗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 목록 사진, 사건 당일 피의자 착용 의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 전화 통화 목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원스톱 지원 센터 연계 및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C 상담 관련 가슴 상처),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기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동차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가 피해자 바지와 속옷을 발로 벗기고 피해자 상의를 위로 들어올려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강간한 사실은 물론 강제추행한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강제로 피해자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 가슴을 빨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신체 조건,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에 따라 강간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강간 피해 여부를 혼동할 만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거나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후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길로 데려가 갑작스럽게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강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강간 사실을 꾸며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피해자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전통적인 성관념에 익숙한 고령의 여성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인 합의 사실보다는 동종 유사의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