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2016고단2356: 피고인 A, B ■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C 등 공범들은 서로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 등을 받아 내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4. 08:5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A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중 AD 뉴아반떼 XD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좌회전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자신과 동승자인 D, E, F, G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 그 무렵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807,300원, D은 857,300원, E은 865,600원, F는 855,970원, G는 85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3,4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AE, A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H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E, AF, H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741,000원, AE은 663,300원, AF은 654,280원, H은 661,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A은 AG 소나타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E, A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0,0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E, AF, F의 공동범행 E은 2011. 8. 30. 20:57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I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J 카렌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AF, F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E은 950,520원, 피고인 A은 560,000원, AF은 584,300원, F는 594,4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AF,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9,3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및 C, I,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9. 6. 19:30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G 소나타 차량를 운전하던 중 AK 마르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C, I, G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026,130원, C은 625,170원, I은 634,710원, G는 626,1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I,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2,17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및 J의 공동범행 J은 2014. 9. 17. 07:4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 도로에서 AL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M SM5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 운전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121,010원, J은 2,836,870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를 과실에 의한 것으로 가장하여 위 EF소나타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에도 보험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위 EF소나타 차량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3,957,88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9. 18. 07:5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O SM5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394,000원, C은 1,18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76,01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및 K,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1. 21. 08:15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병원 앞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R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K,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6,240,100원, 피고인 A은 1,522,270원, K은 1,548,710원, C은 1,523,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34,66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및 C,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12. 24. 07:18경 대구 달서구 용산2동에 있는 용산네거리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S 카니발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C, L, M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1,384,010원, C은 1,379,630원, L은 1,385,650원, M은 1,383,8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3,12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C, O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2. 17. 08:1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역 부근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T 아반떼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N, C, O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7,016,240원, 피고인 A은 1,283,290원, N는 1,278,510원, C은 1,278,510원, O는 1,212,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C,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2,068,72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 및 T, U의 공동범행 T은 2015. 10. 21. 19: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삼정그린빌 앞 도로에서 AU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AV 포터 차량이 뒤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가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B, U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T은 1,063,420원, 피고인 B은 6,512,630원, U는 1,071,9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T,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7,99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A 및 C, P, AW의 공동범행 AW은 2016. 3. 28. 00: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안 일방통행 도로에서 AX 그랜저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AY 소나타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급출발하여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C, P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AW은 796,000원, 피고인 A은 796,000원, C은 796,000원, P은 79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P,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493 ■ 전과 피고인 F는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P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 등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과 AZ, BA, BB의 공동범행 AZ은 2011. 6. 27. 08:4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평화타워 네거리 도로에서, B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중 BD 뉴카렌스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좌회전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C, BA, BB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 BA, BB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771,450원, AZ은 2,968,770원, BA은 792,310원, BB는 792,3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Z, BA 및 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4,8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A의 공동범행 A은 2011. 7. 4. 08:5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AC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로 대기하고 있던 중 AD 뉴아반떼XD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좌회전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A은 807,300원, 피고인 D은 857,300원, 피고인 E은 865,600원, 피고인 F는 855,970원, 피고인 G는 85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43,4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H과 A의 공동범행 A은 2011. 8. 23. 22:05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H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H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H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A은 741,000원, 피고인 AE은 663,300원, 피고인 AF은 654,280원, 피고인 H은 661,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A은 AG 소나타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20,0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AF, 피고인 F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1. 8. 30. 20:57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I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AJ 카렌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 피고인 AF, 피고인 F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A, 피고인 AF, 피고인 F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E은 950,520원, A은 560,000원, 피고인 AF은 584,300원, 피고인 F는 594,4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9,3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G과 A의 공동범행 A은 2011. 9. 6. 19:30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A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K 마르샤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G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G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A은 1,026,130원, 피고인 C은 625,170원, 피고인 I은 634,710원, 피고인 G는 626,1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2,17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J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4. 9. 17. 07:4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에 있는 대구은행네거리 도로에서 AL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M SM5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한화손해보험㈜에 위 사고의 가해자로서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으며, A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각각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A은 1,121,010원, 피고인 J은 2,836,870원을,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A은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7,8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7. 피고인 C과 B의 공동범행 B은 2014. 9. 18. 07:5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O SM5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위 사고의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각각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B은 2,394,000원, 피고인 C은 1,18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576,01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K, 피고인 C과 A, B의 공동범행 B은 2014. 11. 21. 08:15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AQ병원 앞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R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 피고인 K, 피고인 C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더케이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하였으며, A, 피고인 K, 피고인 C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B은 6,240,100원, A은 1,522,270원, 피고인 K은 1,548,710원, 피고인 C은 1,523,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로부터 합계 10,834,66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M과 B의 공동범행 B은 2014. 12. 24. 07:18경 대구 달서구 용산2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S 카니발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M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M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B은 1,384,010원, 피고인 C은 1,379,630원, 피고인 L은 1,385,650원, 피고인 M은 1,383,8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3,12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와 A, B의 공동범행 B은 2015. 2. 17. 08:1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역 부근 도로에서 AN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AT 아반떼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해자로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으며, A,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O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B은 7,016,240원, A은 1,283,290원, 피고인 N는 1,278,510원, 피고인 C은 1,278,510원, 피고인 O는 1,212,1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로부터 12,068,72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E,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 P은 2015. 5. 6. 08:05경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B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BG 소나타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Q, 피고인 BE, 피고인 R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E, 피고인 R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P은 589,280원, 피고인 Q은 829,280원, 피고인 BE은 589,280원, 피고인 R는 589,28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Q은 위 BF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7,12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E의 공동범행 피고인 P은 2015. 5. 27. 09:00경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남대구IC 도로에서, B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BH 모닝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Q, 피고인 B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BE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각각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P은 216,270원, 피고인 BE은 279,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495,31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M, 피고인 S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9. 18. 07:5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대 도로에서 BI 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BJ SM5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S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S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795,020원, 피고인 A은 554,980원, 피고인 M은 554,980원, 피고인 S은 556,2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1,2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T, 피고인 U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T은 2015. 10. 21. 19: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삼정그린빌 앞 도로에서 AU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AV 포터 차량이 뒤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B, 피고인 U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B, 피고인 U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T은 1,063,420원, B은 6,512,630원, 피고인 U는 1,071,9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47,99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C,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0. 26. 08:1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BI 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BK 포터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J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J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1,437,720원, 피고인 J은 1,534,750원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2,47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3. 09:2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MBC네거리 도로에서 BL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 스포티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E, 피고인 V, 피고인 W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778,510원, 피고인 E은 556,270원, 피고인 V은 544,960원, 피고인 W은 553,4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33,21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C, 피고인 X, 피고인 L, 피고인 Y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11. 17. 19:1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BI 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BN 투산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X, 피고인 L, 피고인 Y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X, 피고인 L, 피고인 Y는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1,371,020원, 피고인 X은 746,320원, 피고인 L은 742,700원, 피고인 Y는 1,337,64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C은 BI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97,68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J, 피고인 Z,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Z는 2015. 11. 19. 08:50경 대구 달서구 BO에 있는 BP병원 앞 도로에서, BQ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BR 라세티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J, 피고인 W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J, 피고인 Z, 피고인 W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J은 770,000원, 피고인 Z는 770,000원, 피고인 W은 770,000원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 Z는 BQ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0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12,50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C, 피고인 X, 피고인 L,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6. 1. 25. 07:54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도로상에서, BI SM7 차량을 운전하던 중 BS 아반떼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X, 피고인 L, 피고인 AA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X, 피고인 L, 피고인 AA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각각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740,000원, 피고인 X은 1,392,720원, 피고인 L은 1,380,380원, 피고인 AA은 1,403,39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A은 위 BI 승용차의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3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21,49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31. 1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MBC네거리 도로에서 AX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BT 세피아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세피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위 세피아 차량으로 하여금 BU 그랜저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W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W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800,000원, 피고인 D은 1,200,000원, 피고인 J은 1,200,000원, 피고인 W은 1,2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V,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2. 25. 09: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두산위브제니스 상가 앞 도로에서 AU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BW 투싼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투산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위 투산 차량으로 하여금 BX 모닝밴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게 한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V,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V, 피고인 D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4,300,000원, 피고인 A은 1,300,000원, 피고인 BV은 1,300,000원, 피고인 D은 1,3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C, 피고인 P과 A, AW(군인)의 공동범행 AW은 2016. 3. 28. 00: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안 일방통행 도로에서 AX 그랜저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AY 소나타 차량이 앞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급출발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A, 피고인 C, 피고인 P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고, A, 피고인 C, 피고인 P은 각각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AW은 796,000원, A은 796,000원, 피고인 C은 796,000원, 피고인 P은 796,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8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Y, BZ, AW, CA,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의뢰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고인 F, P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종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J, L, W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K, M, N, O, P, Q, R, S, T, U, V, X, Y, Z, A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P :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J, L, M, P, Q, W,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K, M, N, O, P, Q, R, S, T, U, V, X, Y, Z, A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J, L, W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 인자 피고인들은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일부러 가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 대부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별 양형 인자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동승자가 아니라 운전자로서 가담한 횟수도 많다)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고,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도박 자금 등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 A은 2012.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받았고, 피고인 C도 2011. 12. 1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위 기소유예 처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피고인 D, E, J, L, P, W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최소 3회 이상이고, 피고인 D, E, J, P, W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L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P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 피고인 F, G, H, I, K, M, N, O, Q, R, S, T, U, V, X, Y, Z, AA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