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가명, 당시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 11.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그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티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문자메세지 사진 1. 각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된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6. 11. 3.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 사실을 고소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5. 10. ~11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연히 가슴에 손이 스치는 것과 가슴을 주무르는 것은 그 느낌이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를 착각할 여지도 전혀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경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한 말, 이에 따른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5. 10. 경에도 이미 피고인이 한 차례 더 잠자던 피해자를 밀착하여 껴안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또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자 곧바로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한 사실 및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알았어. 이제 안할께'라고 말한 후 다시 안고 있다 나간 사실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못하였으나 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줄곧 방문을 잠근 채로 지내다가 이에 어머니인 E으로부터 그러한 생활태도 등에 대해 꾸중을 듣자 충동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 놓았다. 그 후 피해자는 가출하여 피고인과 떨어져 지냈으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대면 요구로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럽다. 라. 다만 피해자는 어머니인 에게 최초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에 대해 2016. 4. 경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7쪽)한 바 있으나, 그 후 2016. 9. 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E 역시 최초 피해 사실을 들은 시기는 가을인 2016. 9. 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진술의 변화는 시간의 경과와 그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및 피해자와 E 모두 처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시기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방문을 잠그던 것을 추궁한 때'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G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위 메시지 내용 중에는 '무심결에 가슴을 만졌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우리 딸 충분히 한번쯤은 가슴을 만진 부분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아 얼마든지 아빠로서 있을 수 있어'라며 실수로 또는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면 보내지 않을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고, 실수로 만졌다면 쉽게 사용하지 않을 '생각없이 행동', '미안하다' 등 사죄의 표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바.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그만두자 크게 나무란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거짓 고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2016. 3. 경 크게 나무란 일로 이미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도 않던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2016. 11. 경에 이르러 허위 고소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여 납득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15세의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줄곧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그렇게 성숙한 줄 미처 몰랐다는 등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하거나 피해자의 태도만을 탓하며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장애로 진단받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위 양형기준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