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2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2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은윤(기소), 박제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맹수진 |법무법인 정암(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부봉훈 |법무법인 선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용일 판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D파 소속의 행동대원 E은 2012. 6. 경부터 2012. 9. 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 경 D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F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고 이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E 조직'이라고 함)를 조직하였다. 2013.10.경 E 조직이 해체된 후, 그 조직에서 팀장이었던 G과 H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E 조직에서 사무실 계약 및 장비의 설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 업자와의 연결 등을 도와주던 조선족 성명불상자(일명 'T)의 도움을 받아, 기존 자신의 팀원 및 새롭게 추가된 피고인들 등 인원들을 포섭하여, 중국 단동 및 청도 청양에서 E 조직에서 했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며 2015. 4.경까지 다음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G, H은 조선족 'I'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단동 불상지 및 중국 청도 청양의 J빌라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가상사설망(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역할 분담 G, H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에서 E 조직에 함께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면서 K과 L 등 범죄단체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안화로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K과 L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들로서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팀의 팀원들에게 제공하면서 수익금을 팀장들에게 배분하고, 수익금 현황을 총책에게 보고하는 역할, M, N은 각 팀의 팀장으로서 각 팀에 소속된 조직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조직원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M를 비롯한 각 팀장들은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나 전산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G, H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얻기 위해, 2014. 1.경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국 단동에서 청도 청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각 팀의 팀장들에게 조직원들을 더 가담시킬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조직원들을 가담시킨 자에게는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조직원들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조직원들 또한 다른 조직원을 가담시키면 가담시킨 조직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가담시켜, 조직원으로 가입한 팀원인 피고인들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분배받아 오토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증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등 2개의 팀이 팀마다 10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2015. 3.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운영되었다. 라.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 가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전화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하는 문구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약 1~2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주며 문구를 암기하도록 하는 등으로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운영되었고, 각 팀은 1명의 팀장과 10명 내외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로커는 국내에서 상담원들을 모집하고, K과 L은 중국에서 관리자로서 팀장들을 통솔하고, 총책인 G, H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브로커와 중국내 관리자들을 지휘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각 콜센터 상담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고, 중국 현지 관리자인 K, L은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팀장 및 상담원들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제공받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상담원이 상담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는 '아웃바운드'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고, 상담원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나왔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보증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입금받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고액이라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위 방법으로 1차 사기 전화가 성공하는 경우 2차 이상의 사기전화에서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이자 선입금',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 '전산삭제비용', '공탁예치금' 등 상황에 맞는 명목을 내세우며 추가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대부분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0~15%를 분배받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다른 상담원이 재차 전화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경우 그 편취한 금원의 10~15%를 기존 상담원과 절반씩 분배받았으며, 팀장은 상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배받음과 동시에 팀 전체 수익금의 3~5%를 추가로 분배받았고, 중국 현지 관리자는 처음 3개월까지는 월 50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으며, 3개월 이후부터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 수익금의 5%를 분배받았고, 위와 같이 분배하고 남은 범죄수익금은 총책인 G과 H이 나누어 가졌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인 G과 H을 정점으로 하여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관리자를 통해, 관리자는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팀장은 상담원들의 여권을 모두 수거하여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마음대로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은 금지되었다. 외출을 할 경우 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고, 22~3명이 1조로 함께 외출하게 하여 도주나 신고를 방지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이나 중국의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가 될 경우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2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는 유심칩을 제거한 후 폐기하고, 컴퓨터는 '에게 교부하여 폐기토록 하였다. 총책 G, H은 'T'를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하고,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C은 2014. 1.경 조직원 P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4. 2.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경 조직원 Q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4. 7.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4. 9. 6.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6.경 조직원 C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4. 7. 1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5. 2. 14.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G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2014. 7. 30.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입금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O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 대출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T에서 발급받을 서류가 있고,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3,547,300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2. 25.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5,593,828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4. 7. 14. 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1,8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2014. 7. 14.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1,848,57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이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제3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P, X, Y, K,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사본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C에 한하여) 1. AA, AB, AC, L, P, X, AD, AB, R, AE, AF, AG, AC, AH(범죄일람표 순번 17 관련),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L, AM, AN, AO, AP, AQ, AD, AR(범죄일람표 순번 8 관련), AS, AB, R, AE, AG, AC, AT, AU, AH(범죄일람표 순번 17 관련), AI, AJ, AK, AV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사건상세내역(피해자),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및 계좌별 거래명세, 각 송금영수증 등 영수증,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대출거래신청서, 각 이체(거래내역)확인증, 각 입금증 및 이체결과확인서, 각 채권보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각 이행보증보험계약확인서, 통장사본, 보증보험계약확인서, 통화내역, 통화목록, 각 문자메시지, 메모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사무실 및 숙소 구조도, 조직도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S'을 사칭한 부분은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인식 하에 Y, Q,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이 구성원이었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S 대리'는 위 사람들 중 Y이 주로 사칭하였던 이름이었고(수사기록 116쪽), Y이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던 사실, 피고인도 같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교육받은 대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고 매주 금요일에 사기로 입금된 금액의 10%~15% 사이의 정산금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서 위와 같은 각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 및 피고인이 '상담원' 역할 수행의 대가로 매주 금요일에 조직원 M로부터 위안화로 정산을 받은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835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일부 실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범행이 범죄단체가 될 만큼 큰 조직 차원에서 실행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하였고, 그러한 목적 하에 총책과 관리자, 일반 조직원인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었던 사실, 총책과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원의 여권을 보관하면서 규칙을 정하여 통제·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하여 범행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육하였던 사실, 총책 등 관리자들과 콜센터 상담원들은 콜센터 상담원은 총책과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명령 · 복종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하나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인식 범위는 점조직 하나에 그쳤고 피고인의 처신이 상당히 자유롭기도 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범죄단체성까지는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아르바이트로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수사기록 848쪽). 중국에 도착하였을 때는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770쪽). 피고인은 중국에서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전화기와 인터넷 설비를 구비해 놓은 '사무실'에서 기거하면서 총책 등 간부급 조직원들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배부받고 시나리오대로 전화 멘트 등을 교육받아 이를 숙지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으로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공안 등 사법당국에 적발될 것을 대비한 교육도 받았다. 피고인은 본인은 여권을 맡기지도 않았고 언제든지 귀국할 수도 있었으므로 범죄조직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대다수의 '상담원'들은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맡겨 두게 되었고, 외출도 2~3인이 1조를 이루어야 나갈 수 있는 등으로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도 다른 '상담원'들이 관리 대상자로서 간부급 조직원들에게 여권을 맡겨 두는 등 자유를 통제당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의 소개로 '상담원'으로 투입되게 된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당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간부급 조직원들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을 강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다). ()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급별로 8~9명 정도의 조직원원들들과 접촉하였는데, 이는 범죄단체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인원수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외국까지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실행행위라고 할 수 있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A은 가담기간이 짧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전체 전력도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