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43세)은 2014. 10. 10. 04:0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아이데코 명의 C 하늘색 마티즈 승용차를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식당'이라는 식당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F와 함께 2014. 10. 10. 03:40경까지 부근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15:00 경 주차한 차를 찾기 위해 위 장소로 갔는데 차량이 없자 도난 신고를 하였다. 3) 그런데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4. 10. 10. 03:46경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2014. 10. 10. 21:40경 서울 강남구 수사동 입구 노상에서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고 차안에 열쇠가 꽂힌 채 차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차량의 핸들, 기어 손잡이, 차량키에서 채취한 감정물의 DNA형과 피고인의 것이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4)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인지하였고, 피고인과 F의 진술, 매출장부 확인을 통해 'G주점'에서 1시간 동안 참이슬 3병을 반씩 나눠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몸무게 56kg, 참이슬 1병 반의 용량 540ml, 참이슬 소주의 농도 18.5%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168%로 계산하고,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까지 3시간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감소수치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0.123%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확정하였다. 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 행위자의 혈액이나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그 계산결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함께 'G주점'에서 술을 마셨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중 피고인이 마신 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소주 약 2잔 정도를 마신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소주 한 병 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와 3년 전부터 의남매를 맺은 사이이고,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 B, C, D은 2014. 11. 말 02: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고, 빌려준 돈 15,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장롱 문 등을 열어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은 2015. 1. 20. 12:4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돈을 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남편을 꼬셔서 돈을 가져 갖냐."라고 하면서 욕을 하며, 피고인 C은 "야,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우리 아버지 꼬셔서 15,000,000 원 가져 간 것 내놓아라. 아버지와 붙어먹어서 꼬셔서 사기를 쳤다. 걸레 같은 년아, 너 아들 회사도 쫓아가서 못 다니게 한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신고 침대를 밟고 다니며, 피고인 D은 "개년, 씨팔 년아."라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회사도 못 다니게 한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비록 F는 피고인 A는 금전채무관계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하기 위한 112신고 처리표) 등과도 어긋나므로, 피고인들의 위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는 아니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하기 위한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녹취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4로에 있는 북한산입구삼거리 앞 도로를 입곡삼거리 방향에서 송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다마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0. 00:5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에서 진행 중인 G가 운전하는 H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l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억양이 흐리고 갈지자형의 걸음을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진대로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 휴대폰조회기로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냐, 찍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휴대폰조회기를 쳐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폰 액정 수리비 91,819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 조회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9. 21:00경 친구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2016. 4. 20. 00:50경 A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위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A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4. 20. 01:5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1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A이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였다.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휴대폰사진 1.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 1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은 2009년 경에도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지한 휴대폰조회기까지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 이 범한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휴대폰 조회기에 대하여는 수리비 전액을 지불하여 수리를 마쳤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0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8:00경 의정부시 B 5층 C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위 피씨방 81번 좌석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미상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등)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가 많은데, 이는 돈이 없으면 순간 도벽이 생기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16:28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내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씹 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매장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2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 이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22:0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씹할년,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8, 21:45 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 서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손님들에게 비켜주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왜 사과를 하느냐."고 한 뒤 손님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9. 04:50 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여, 29세)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꺼내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촬영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채고 뿌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T, F, O, I,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B가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영업방해), 제260조 제1항(각 폭행)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편익 시설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사회에서 일반 대중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평온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 A는 동일한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나, 앞에서 본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약 88.6km/h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70km/h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88.6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E, 53세, 남)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2차로 상으로 전도되게 하고, 약 10초 뒤 제2항 기재와 같이 2차로에서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차량 하부에 끼인 채 불상의 거리를 이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와 공동하여 같은 날 22:03경 시흥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흉 등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약 69.9km/h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A의 교통사고로 2차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차량 하부에 끼이게 한 채 불상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A과 공동하여 같은 날 22:03경 시흥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혈흉 등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아반테 차량하부사진, 싼타페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수사), 사고장소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CD편철(목격차량블랙박스영상)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사건 당시는 밤 9시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69.9km/h의 속도로 과속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21:05:15경 A 운행의 싼타페 차량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그 사고 충격과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음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싼타페 차량이 휘청이며 1차로로 이동하였다가 4차로 방향으로 이동한 점, 그 후 21:05:27경 피고인 운행의 아반테차량이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하부에 끼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할 무렵 이상을 느끼고 속도를 줄이며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멈추기 위해 이동한 점(이하 ‘후행사고’라 한다), 당시가 야간이기는 하나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도 드물지 않게 있었던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은 사고위험을 인지하고 속도를 줄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핸들 조작 없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직전에서야 제동을 시도하는 등 사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의 바퀴 및 차체에 역과되는 과정 또는 차량 하부구조물에 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왼가슴의 함몰, 양쪽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 가슴부위 압착에 의한 압착성 질식이 피해자의 사인으로 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후행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위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속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는 위 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 끼인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운행 차량이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도 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59세)은 과거 B(56세, 여)의 남편이며, 피해자 C(63세)은 현재 B(56세, 여)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육비 등의 문제로 상호 민·형사상 다툼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2. 13:20경 군포시 D건물 E호에서 출입문에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으로 압류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이 씨발새끼야, 내가 죽여버릴거야, 이제 돈이고 필요 없어, 너 이 개새끼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17:54 군포시 D건물 E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너 뒈질라고 환장했지, 너네 집 찾아가든지 학교 가든지 죽여 버릴거야, 이제 방법이 없어, 이번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랑 B 뒈질거야, 도끼로 찍어죽일지도 몰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녹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으로,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012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의 정도와 그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8. 01:00경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일산지하차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지점장 D의 리쿠르팅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차용금의 이자조로 1,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37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15: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자신이 먹을 목적으로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삼각 김밥 2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79세의 노령으로 중등도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5:25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절취하여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E(여, 51세)가 몸으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20.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덕암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22:38경 목포시 C 호프 집 앞에서 같은 시 D종합병원 앞 노상까지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였더니 음주가 감지되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꼬이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3, 23:03, 23:15분 3회에 걸쳐 경위 F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 21: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옆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5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탁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고, 2014.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외에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인바, 2013. 2. 중순경 위 D에서 '(주)E'의 운영자인 B에게 나무목재를 판매함에 있어, 위 B으로부터 마치 열처리(소독처리)를 한 것처럼 위 나무목재에 인증마크를 찍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주)아산목재가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독처리 인증마크인 'KR-418 (AS-004) HTDB)'가 새겨진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나무목재 2,000개에 위 인증마크를 찍은 다음 이를 B에게 개당 1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총 2,000회에 걸쳐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D에서 재차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임의로 나무목재 1,500개에 위 인증마크를 찍은 다음 이를 B에게 개당 1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총 1,000회에 걸쳐 타인의 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두결박용품 제조업체인 '(주)E'의 운영자인바, 2013. 2. 중순경 위 (주)E에서 사실은 자신이 판매하는 나무목재는 정상적으로 열처리 인증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위조된 열처리 인증마크가 찍혀진 것임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열처리를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나무목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A로부터 구입한 나무목재 2,000개 중 200개를 개당 2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2.경 위 (주)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국제마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열처리를 하여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나무목재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로부터 구입한 나무목재 1,500개를 개당 25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0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7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수민(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5:00경 서울 성동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3~4명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위 남자들을 찾기 위하여 길을 배회하던 중 같은 동 D 주점 앞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E(45세)를 위와 같이 시비가 붙었던 남자 중 1인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겨누고 "야, 너 나를 무시하냐, 확 쑤셔 버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