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어 위 판결이 2018.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U에게 천안 V의 주식과 (주)W 경영권을 현금결제 조건부로 상품권 17억 원을 교부하고 인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중구 X 에 있는 Y 커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결제 요청을 받자 "광주 Z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30억 원 정도가 내 몫이 된다. 이중 15억 원 정도를 넘기겠다. 천안에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AA대 AB팀에 매각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를 위한 채권할인비용 300만 원이 필요하니 잠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Z나 천안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현금결제 요청을 받자 '감정가 180억 원의 광주 Z에 대해 은행에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 법인을 구해야 하는데 비용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Z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6.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커피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C, C, AD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실확인서(AD) 1. 사임서(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에게 지급한 대출출장비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채권할인료 명목 등으로 빌린 적이 없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으로부터 7,000만 원이 아니라, 5,200만 원을 빌렸고, 이 돈도 편취의 의사로 빌린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U 작성의 확인서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사본을 들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므로 그 전제가 되는 위 사본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이 법정에서 글씨체는 자신의 것이 맞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U의 글씨와 인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글씨체의 모양, 글씨와 인감이 기울어져 있는 모양 등에 비추어 UI W 주식회사를 사임하면서 작성하였던 '사임서'(증거기록 제495쪽)의 가운데 부분을 생략하고 오려 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가 원본을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끝내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도 U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상반된 것으로, UI 스스로 위와 같이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 사본은 피고인측이 위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확인서 사본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항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 300만 원을 편취의 의사로, 채권할인료 명목으로 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U은 이 부분 돈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를 위한 채권할인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U이 이 부분 돈을 송금할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AD은 그 용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법무사 비용" 또는 "인지대금 명목이라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권할인 비용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출장비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출장비는 AC를 통하여 U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C는, U과 피고인을 소개해줬을 뿐, 두 사람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AC 사이의 거래는 상품권 대금과 관련한 것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출장비를 지급받아 U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다. 항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 7,000만 원을 편취의 의사로 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급받은 돈은 5,2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U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받았는데(증거기록 제10쪽), 당시 피고인과 U의 관계, 거래의 성격 등에 비추어 1억 원을 실제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피고인이 U이 일방적으로 기재하라고 하여 사실과 달리 영수증을 기재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과 U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이 1억 원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381호)에서 AE 이 가져 온 1억 원을 U이 현장에서 모두 받고, 변제하지 못하여 U 역시 형사적 처벌을 받았다. 위 1억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인수한 W의 전경 영주 AF의 인허가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돈 7,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AF의 인허가 관련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UI 수사 초기에 피고인 와 함께 AE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여전히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사정(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있고, 피고인이 3,000만 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AE과 피고인이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 역시, 조금만 확인하여 보면 그 진상이 쉽게 드러나는 성질의 것이어서 U이 고의로 허위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AE이 먼저 도착했고,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난 이후 피고인이 도착하여 서로 만나지 못한 사정을 U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Z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고, U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돈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U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