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3. 03:28경 경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빈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3. 04:30경 경주시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화가 나 파출소 민원대기용 소파 위로 올라가 벽에 걸려 있던 시가불상의 시계를 피고인의 머리를 이용하여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블라인드를 피고인의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이고, D, E은 피고인들의 부모이며, F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수회에 걸쳐(단, 수회의 범행 동안 공모하였던 구성원은 일부 변경됨) 전북 군산시 구암 3.1로 137에 있는 이마트 G점 1층에 있는 행사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롱 패딩점퍼'를 몰래 입거나 손에 들고 가지고 위 점포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E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4. 14:25 경부터 15:40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인 이마트 G점의 점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조프 롱패딩점퍼(시가 119,000원 상당)' 1벌을, E이 위 점퍼 1벌을 각 손에 들고 각각 몰래 위 점포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위 점퍼 2벌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4. 18:47경부터 18:57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인 이마트 G점의 점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인터크루 롱 패딩점퍼 (시가 129,000원 상당)' 1벌을, D가 위 점퍼 1벌을 각 입고, 이 위 점퍼 1벌을 손에 들고 각각 몰래 위 점포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위 점퍼 3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5. 17:04 경부터 17:21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자인 이마트 G점의 점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위 매장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해놓은 상태로 피고인 B, E, F를 기다리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르카프 롱 패딩점퍼(시가 159,000원 상당) 1벌을, F가 위 점퍼 1벌을 각 입고 각각 몰래 위 점포 밖으로 빠져나가 피고인 A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합동하여 위 점퍼 2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 CCTV 동영상 캡쳐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0:3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이 문을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만두를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팔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00:45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사실확인에 응해줄 것을 요구받자 위 G의 손목을 손날로 내리쳐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5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마침 대기석에 앉아 있던 사건 관련자에게 "너희가 잘못했다."고 시비를 하여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팔로 D의 목을 감싸고 손바닥으로 목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13: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3층 테라스에서 리코더를 불고 있던 중, 백화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든 리코더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1.부터 2014. 6.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7,793,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718,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9,039,6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957,3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지하차도 진입로를 시속 약 149km의 속도로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9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지하차도 반대편 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실측을 통한 피의차 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시내 도로에서 무려 시속 150mk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으나 술도 마신 상태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사고를 당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22:5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 15:00경부터 같은 해 3. 10. 16:00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소나무 57그루를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2. 15:20경 경주시 D아파트' E 앞 화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자치회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 시가 3만원 상당의 베리나무 1그루를 벌채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2

범죄사실 2018고단29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B이라는 물류회사의 담당자인데 관세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성주우체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1333,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포함한 채무가 1,300만 원이어서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외상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5돈짜리 순금 반지를 사고 싶은데 지금 수중에 5만 원 밖에 없어서 나머지 95만 원은 오늘 저녁이나 다음날까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2018. 10. 31.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22세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소리를 하자 피해자가 노려보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8. 12. 2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31

범죄사실 1.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낙지소면 볶음이 먹고 싶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메뉴에 없다"는 답변을 듣자, "씨발년, 죽여 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호프집 피고인의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C(60세)이 일행인 피해자 D(54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병신새끼 육갑한다, 다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신고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C과 D을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01:35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 진술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큰소리로 "구역질이 난다, 내가 병신새끼인줄 알고 병신새끼라고 했냐,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협박),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CCTV 확인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제출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2. 18:30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상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면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 발,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로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갔으나,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무어라 말한 뒤 (말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서 운전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에서 머무른 시간은 1 ~2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창문을 친 강도도 그리 세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설을 하였는데, 욕설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씨발,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하여 따라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추적하여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황로 1488 난봉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증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제시 K에 있는 L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로 1488 난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중 1인과는 별도로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은 2008년경이어서 이 사건 발생 일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길고, 피해자 E, G, H, I, J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은 2020. 8. 28.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지평선산단5길 224에 있는 현대모비스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주식회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1.2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Ⅲ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남, 55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A(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봉고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영상 1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을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공사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임에도 피해자 C 등 건축주측이 건설자재를 반입하려고 시도하자 D 1톤 포터 차량으로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바로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제출 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이 닿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혼자서 누운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한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부분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 차를 운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3:24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343-14에 있는 천안고가 밑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B(남, 66세)으로부터 맞았던 것에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 있는 각목(총 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각목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2회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3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모충동 쌍샘로 쪽에서 무심서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쓰러지자 다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간 사안으로 과실이 중하고 도주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10년 이전의 무면허 1회 전력 외 달리 동종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해 보이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중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4. 21:5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S80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폐차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6. 1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광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4: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성기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