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과 B은 함께 C 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사이로, 피고인과 B은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초순경부터 2020. 5. 5.경까지 내연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B과의 관계를 추궁 당하자, 마치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해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남편이 B이 다니는 C 주식회사에 진정을 제기하여 B은 2020. 5. 20.경 풍기문란 등의 사유로 C 주식회사에서 징계해고(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B이 이에 불복하여 2020. 6. 11.경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7. 7.경 세종특별자치시 D, E호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정을 알지 못하는 고소대리인 G 변호사를 통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올해 초부터 사귀어 달라고 애원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일단 만나서 정중하게 거절할 생각으로 2020. 4. 15.경 함께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차에 태운 다음 H 인근 야산에 차를 대고 나를 강간하였다. 이후에는 강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며 나를 협박하여 불러내, 2020. 4. 20. 오서산 인근, 2020. 4. 24. 칠갑산 인근, 2020. 4. 27. 경 천저수지 인근에 차량을 대 놓고 그 차량 안에서 나를 강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충남공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20. 7. 13. 위 충남공주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으로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그 장소, 범행일시, 범행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취소장 1. 고소장, 진술조서, 통화내역 1. CCTV 캡처 화면, 동영상 CD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미제출,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고, 2020. 4. 20. 및 2020. 4. 24. 성폭행 장소가 차량 안이 아닌 모텔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진실에 부합하는 고소를 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2.경 B이 애정표현을 하고 피고인도 B에게 호감이 있어서 사귀게 되었다. 성관계는 2020. 4.경 불상의 모텔에서 처음 하였다. 그 후 3번은 차량 안에서, 1번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는 B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한 것이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남편에게 B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B이 피고인이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서 남편이 B을 고소하자고 하여 B이 피고인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였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위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수사관이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서 무고죄를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과 다르게 고소한 부분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법률적 착오를 일으켜 진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의 성관계는 모텔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사실과 같이 차량 안에서 처음으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소 동기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1.부터 2020. 5. 5.까지 B과 거의 매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증거기록 제231~234쪽), 2020. 5. 1.부터 2020. 5. 5.까지 피고인이 B과 서로를 ‘내사랑’, ‘내님’이라고 부르고 존댓말을 하면서 애정표현을 한 문자메시지도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52~257쪽). 피고인은 2020. 5. 4.경 B의 아들에게 B과의 관계를 발각 당하자 ‘잘못했다’고 말하거나(증거기록 제33쪽), ‘앞으로 B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증거기록 제286쪽), B으로부터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편과 남편의 직장에서도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해고된 B이 남편의 직장에 복직을 시도한 후인 2020. 7. 7.경에 이르러서야 B을 고소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B의 복직을 막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98쪽). 피고인은 ‘2020. 3.경 자궁근종 점막하 평활근종 진단을 받고 2020. 5.경 수술 예정이었으므로 그 사이에는 출혈로 인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 당시에는 ‘B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거나, ‘B이 삽입을 하면서 작아서 안 들어가네, 이런 소리를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폭행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통증이나 출혈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출혈로 성관계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다면 4차례에 걸친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0. 4. 20. 및 2020. 4. 24.경 모텔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고소사실과 달리 위 일시경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4. 15.경 피고인과 함께 공주시 J 소재 중식당과 공주시 의당면 소재 저수지에 방문하였는데,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B은 2020. 4. 15.경 피고인과 함께 공주시 우성면이나 의당면이 아닌 그로부터 20~30km 떨어진 공주시 K 소재 H 인근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피고인과 방문한 장소와 성폭행 여부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이 방문한 장소를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 자체의 신빙성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자신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무고를 하였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의 진술에 반하는 일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적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아 다행히 형사처분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