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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8:06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태워준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서 자신의 성기 부분 쪽으로 손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CCTV영상 편집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자신의 차에 타게 한 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에 타게 한 다음 단둘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3.21:4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동동주식당 앞에서 같은 동 대동이미지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1. 2016.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1433-2 보경횟집 앞길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공단로 71 새성호정비공업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9. 19: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8,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일몰시간표 1. 장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과 돈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2015고단852> 1. 피고인은 2015. 1. 15. 1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주식회사 E에서 물건을 구경하기 위해 위 점포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매장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니퍼 펜치 등 별지 피해물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점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을 상의 점퍼와 가지고 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F(여, 43세)으로부터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호주머니 안에 있던 라면을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내리치고, 약 10미터 가량 도망가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그녀의 어깨와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0151243> 3. 피고인은 2014. 11. 7. 05:47경 부산 북구 모분재로 78-1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포터 화물차 트럭에 씌워져 있는 천막덮개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30미터 가량의 전기선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238) 4. 피고인은 2014. 10. 12. 06:00경 부산 북구 H 앞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I(남, 51세) 소유 J 포터 차량 짐칸에서 시가 100,000 원 상당 에어컨 배관 파이프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 CCTV) <2015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2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월 ~ 11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거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부산 사하구 B빌라에서 피해자 C에게 '사다리차를 임대·운전하여 빌라 외벽 방수공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사다리차 임대료로 하루 4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임대료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작업차 임대 확인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당신이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당신 소유의 자동차를 팔아서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넘겨받아 매매해도 대금을 고소인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소인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YF쏘나타(E)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인 증인 D과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및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동거하던 사이로, 고소인은 2013. 9. 6.경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게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8. 3. 경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의 서류를 넘겨받아 자동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D과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거하던 중 자동차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자고 제안함에 따라 고소인이 이에 승낙하고 서류를 넘겨주어 피고인이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 자동차가 판매된 직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차를 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고소인이 그 명의의 서류를 건넨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은 고소인의 증언이 더 믿을 만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린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점을 보고 와서 사별한 전처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라고 요구해서 이사했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자진해서 나간 것이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2014년 7월경 점을 본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퇴거한 후로도 고소인은 피고인과 계속 연락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피고인이 2014년 초 고소인 딸이 중국음식점을 개업한 사실, 2015년 추석 무렵 고소인이 이사한 사실을 인지한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고소장 및 통고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판매한 지 1년 2개월 정도 지난 2015. 10. 21.경에 이르러서야 자동차 대금 반환에 관한 최초 통고서를 보내면서 2015. 11. 3.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거한 이유에 관한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립하는 두 주장 가운데 피고인의 주장이 더 믿을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가져간 후 이를 타에 처분하고 귀가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1개월이 넘도록 전화조차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일시적으로 만나서 차량 매매 대금을 달라고 하자 그 후부터 도망을 가버렸다고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지만(증거기록 42쪽, 해당 내용은 44쪽), 고소인이 피고인과 계속 연락해 온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31.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7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16명의 2017. 6~8월 임금 합계 6,240,000원 및 기타 금품 200,000원, 이상 금품 합계 6,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 G에게 달려들었다가 일행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생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재차 위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5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2016고단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2.25. 03:00경 C, D, E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D, E는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G(42세) 소유의 H 시티 100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C이 끌고 온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5. 05:00경 C, D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K시티100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피고인은 C이 끌고 온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2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스펙트라 승용차를 밟고 올라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조수석 천장 부위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3: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7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9, 23:1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로 150 에 있는 119 안전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친구 O 소유인 UT125K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119 안전센타 부근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P(여, 4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청결격조회(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2016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19:30경부터 다음 날 00:25경 사이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 열쇠와 현금 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절취한 화물차 열쇠를 이용하여 여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00:25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양산 쪽에서 화명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89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주공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금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소견서,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4, 37, 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절도죄,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1년 30년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C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으로 혼인동거(F-6-1) 자격으로 체류중인 사람인바, 2014. 7.경 캄보디아 여권브로커 성명불상자(남, 30대 후반)와 연계된 연락책 일명 'C'로부터 '캄보디아인들에게 가짜 여권을 주고 한국으로 보낼테니,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 입국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 1명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캄보디아 여권브로커 및 연락책 'C'와 공모하여 캄보디아 관용여권 부정발급자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 알선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여권브로커와 연계된 연락책 'C'와 공모하여, 2014. 10. 6.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여권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부정발급된 캄보디아 관용여권을 제공받아 입국을 시도하는 캄보디아인 D(D, E) 등 3명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부정발급된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한국에 있는 친척인 자신을 방문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C'를 통하여 알려주어 입국신고서를 작성케 하고, 일행 중 'F'의 직업을 모름에도 '군인'이라고 입국 재심 출입국직원에게 대답하여 관용여권으로 문제없이 입국이 되도록 하고,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부정발급 캄보디아 관용여권을 제공받아 입국하는 D 등 3명의 입국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6.경부터 2014.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부정발급된 캄보디아 관용여권으로 입국하는 캄보디아인 6명의 입국을 방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여권브로커와 연계된 연락책 'C'로부터 '부정발급된 캄보디아 관용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자들의 국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면, 1명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한 다음, 2014. 10. 6.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발급된 캄보디아 관용여권으로 공무(A-2)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캄보디아인 D을 경남 산청군에 있는 'G'에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6.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캄보디아인 8명에 대하여 'G'과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강제퇴거명령서, 각 개인별 입국신고서 전산출력물, 입국재심인계대장, 단기체류 외국인 및 사건부 입력자료 1.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99조 제2항(불법입국 외국인 도피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16:4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범한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가장 높은 금액으로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 안성공장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비용 지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9. 안성시 F에 있는 안성공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매입에 따른 부가세 명목으로 3,778,91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성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계좌 입출금 내역, I 철근매입 거래명세표, 지급명세서, G 작성 입출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9.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37,789,100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대금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41,568,01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2012. 11. 6. 피해자로부터 정산금으로 36,568,010원(41,568,010 원 - 기 지급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근 매입'이라는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유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중국국적 조선족인 피해자 C(22세, F)이 승용차의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 뒤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2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E1 충전소' 앞 도로를 양덕동 쪽에서 장성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중앙선을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9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67

범죄사실(2013고단952)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2. 15.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으로 하여금 A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18:50경 춘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A에게 "현재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이 된다.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A은 2013. 2. 15. 19:00경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10:00경 춘천시 소양로4가 108-5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67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후 진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중간에 차량을 멈춘 다음 증인과 A이 자리를 바꿔 앉은 기억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차를 똑바로 주차하지 않아 이쪽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서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꾼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두 사람이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검사의 "증인이 조수석에 있다가 자리를 바꾼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럼 운전을 누가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A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에서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퇴계동에서부터 미래산부인과까지는 A이 운전을 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8:1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주차장까지 운전하였고, 주차장 안에서 A과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18:15경 B이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미래산부인과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동안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B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2013. 2. 15. 19:00경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013고단9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2쪽) 1. 정식재판회복청구서 1. 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나. 범인도피교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01:3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