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402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2. 9.경까지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2010. 4. 27.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F로부터 1억 3,22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29,561,871원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379,871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0. 5. 14.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F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8,484,871원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8,371,295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0. 10. 2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22.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토지에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G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976,941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4. 27.부터 2010. 10. 23.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365,728,1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2012. 2. 14.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기 가평군 E 토지를 H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4.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3,488,500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8고합94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일대의 토지 및 건물에 위치한 I노인전문병원을 J의료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K은 2013년초경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H(55세, 여)은 2012. 2. 15.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위 병원 부지 및 건물을 계약금 약 5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2. 5. 18. J의료생활협동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시경부터 위 병원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1. K과의 1차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업무방해]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병원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과 위 병원 운영권을 넘겨주었으나, 피해자 H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L'이라는 업체를 내세워 마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조직폭력단체인 부천식구파 출신의 M, N 등을 'L'의 직원으로 내세워 유치권행사 명목으로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과 K은 2013. 2. 25. 13:05경 'L'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M, N을 데리고 위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니네들은 유치권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M, N 등은 'L' 유치권 관련 스티커, 플랭카드 등을 붙이면서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H이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아니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K은 M, N 등과 함께, 2013. 3. 6. 15:30경 위 병원에서, 유치권 행사 명목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O(50세, 여)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O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과 K은 M, P, Q, R 등과 함께, 2013. 7. 10. 15: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찾아가, M, P, Q 등은 병원 현관 입구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K은 피해자 O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팔을 비트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M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S과의 2차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H 소유의 위 병원 부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T측에 그 명의가 이전되었으나, 피해자 H이 유치권행사를 명목으로 병원 운영권을 내놓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13. 10. ~ 11.경 위 T의 장모인 U으로부터 피해자 H을 병원에서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S으로 하여금 조직폭력단체인 부천식구파 출신의 M, V 등을 동원하여 유치권 행사를 빙자하여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압박하도록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3. 13:00경 S, M, V 등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건물 B동 201호 등 6개의 병원 입원실 문고리를 교체하도록 하고, M, V 등 여러 명을 위 병원에 상주시켜 병원 관계자 및 환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M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08:46경 S, M, V 등으로 하여금 위 병원 입구에 철대문을 설치하고, 환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병원에 올라 와 소란케 하는 등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목을 누르고 밀쳐 넘어뜨리며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M 등과 공모하여,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1. H, W, X, Y, S, Z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입출금내역(피고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국민은행입출금내역(H), 신한입출금내역(D), 신한입출금내역(D, AA), 각 농협입출금내역(D), 자기앞수표 사본,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신한은행 자기앞수표(1억 3,000만 원) 사본 및 전표, 신한은행 자기앞수표(1,000만 원 7매) 사본 및 전표사본,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국민은행 자기앞수표(5,000만 원 6매) 사본, 국민은행(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전표 사본, D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 및 국민은행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수사보고 및 신한은행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부지 경락대금 자금출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26호 판결문 [2018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검찰진술조서 1. H, O의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공범 K 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의료법 위반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4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17고합40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402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619,216,607원을 횡령하였고,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H, O를 협박하거나, I병원의 업무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횟수, 기간이나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상환받기 위하여 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경기 가평군 E 일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으로 8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직전 경영자인 AB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으로 보일 뿐(그 돈의 출처도 AC 또는 A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D 주식 매각 대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대표권을 확보한 데서 나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직전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Y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Y는 피고인의 친형으로서 피고인이 Y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사실상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부 채무 15억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나, 이는 AC이 직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에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I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하여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세금 납부 등을 하였다고도 하나, 위 병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관련이 없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지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해 어떠한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 H은 피고인이 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 전과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횡령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합402호)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검사는 판시 2017고합402 사건 전부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2010. 4. 27.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619,216,607원을 업무상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경우, 피고인이 2010. 4. 27.부터 2010. 10. 23.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을 보관하다 횡령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이 2012. 2. 14. 위 부동산을 완전히 처분하고 수령한 매각대금을 보관하다 횡령한 것으로써, 그 피해자와 피해법익은 동일하나, 범행 내용이나 시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지 않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각 죄 모두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경합범으로 구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볼 경우 각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