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46

범죄사실 [2017고단4546, 이하 '4546'이라 한다] 성명불상자들(이하 'X1 내지 Xn'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경찰수사관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려 하니 수사관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등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범행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수고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X1 내지 Xn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X1 내지 Xn에게 건네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모의'라고 한다). 이 사건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모의에 따라 X1은 2017. 6. 29.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시 서대문구 사이버 수사관 D인데, 요즘 은행직원들이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는 경우가 많다. C 씨 돈도 빼내어 갈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불러준 계좌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1은 수사관의 자격이 없었고, 송금금원을 공범자들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X1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날 12:47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E계좌'라고 한다)로 1,670만 원, 그날 15:03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700만 원 합계 3,37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C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X1 내지 Xn이 피해자 C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를 X1 내지 Xn에게 제공하여 E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2017. 6. 29. 13:17경 "우리은행 세이지점"(대전 중구 계백로 1700, 백화점 세이 구내에 있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피고인명의의 E계좌로 송금한 금원 1,670만 원 중 70만 원을 피고인이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X1 내지 Xn에게 건네주는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X1 내지 Xn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5461, 이하 '5461'이라 한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이하 'Y1 내지 Yn'이라 한다. X와 Y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일당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무사의 금전소비대차보증서가 필요하니 보증서 발급비용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속여 피고인 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범행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수고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Y1 내지 Yn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Y1 내지 Yn에게 건네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회사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모의'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회사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모의에 따라, Y1은 2016. 6.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I인데 저금리로 필요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이 조건이 안 되니 우선 법무사를 통하여 금전소비대차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Y1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송금 금원을 공범자들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Y1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날 14:04경 J 명의의 신협계좌(K)로 773,000원, 그 날 16: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 이하 'L계좌'라고 한다)로 1,100,000원 합계 1,873,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1 내지 Yn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L계좌를 Y1 내지 Yn에게 제공하여 L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2016. 6. 17. 16:13경 "농협 양촌지점"(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424-2에 있는 )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금원 1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고비로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만 원을 Y1 내지 Yn에게 건네주는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Y1 내지 Yn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이하 'Z1 내지 Zn'이라 한다. X, Y와 Z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일당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은행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5,0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다른 대출을 받아 대출정정신고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속여 차명계좌를 제공한 피고인 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범행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수고비를 받기로 되어 있는 피고인 등으로 하여금 Z1 내지 Zn의 지시에 따라 위 송금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Z1 내지 Zn에게 건네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은행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모의'라고 한다). 이 사건 은행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모의에 따라, Z1은 2017. 3. 15.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신한은행 N 대리인데,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다른 대출을 받아 대출정정신고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금리 3.8%에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1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송금 금원을 공범자들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Z1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7. 3. 16. 13: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550만 원, 같은 날 13:22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 2017. 3. 17. 10:24경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Q)로 90만 원, 같은 날 10:26경 위 국민은행계좌로 50만 원, 같은 날 10:26경 위 국민은행계좌로 6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 M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1 내지 Zn이 피해자 M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Z1 내지 Zn에게 제공하여 위 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2017. 3. 16.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3에 있는 "서울우유농협 서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금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Z1 내지 Zn에게 건네주는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Z1 내지 Zn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F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 메시지 대화창,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9, 34) [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사본, 인터넷뱅킹계좌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영상 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문에서조차 보이스피싱인 줄로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이미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대출받을 의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을 자인하였던바 있으므로([4546] 증거기록 313, 314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볼 수 없으며, 반성문에 기재된 다른 내용조차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 보이스피ㅅ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넘겼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방조범이라기보다는 공동정 범에 가까워 보이는 점, 한편,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