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2. 25.경 E 명의로 광주 남구청과 F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4.경 E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위 주민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에서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E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55,800,000원, 세액 6,200,000원, 합계금액 6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나, 선급금에 대한 정산자료가 부족하게 되자,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E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74,600,000, 7,460,000, 82,060,000을 입력하고 출력한 후 이를 오려 H 명의로 발행한 2015. 6. 30.자 승인번호 J, 공급가액 55,800,000원, 세액 6,200,000원 합계금액 6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란에 "74,600,000", 세액 "7,460,000", 합계금액 란에 82,060,000을 각각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5. 7. 1.자 E 명의 K은행 계좌(L)에서 H 명의 M은행 계좌(N)로 O 자재대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이체한 주식회사 K 명의의 이체결과조회서의 이체금액 란에 컴퓨터로 작성한 '82,060,000'의 숫자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주식회사 K 명의의 이체결과조회서 1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남구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H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주식회사 K 명의의 이체결과조회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회계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가. F 주민센터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광주 남구청과 F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4.경 E에서 G에 위 주민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P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4.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광주 서구청과 P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8.경 D에서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에 위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기계 및 토목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R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5.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S연구원과 R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경 E에서 Q에 위 R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기계 및 토목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정을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 I,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위조), 이체결과조회서(위조), H 발행 전자세금계산서(원본),이체결과조회서(원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R 가설재 임대료 청구 및 현장소장 급여 처리의 건, Y 명의 안전비용 관련 청구서, P 시장 가설자재 임대료 청구서, 급여 대장, 이행보증보험증권(증거기록 1권 212, 297, 298, 303면), 업무보고서,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증거기록 1권 692면), 각 간편 입출금거래 확인증, 자재반출 확인서, 각업체선정품의서, 원하도급계약 증감 대비표, 공사견적서, 견적 대비표, 각 현장소장 입사 관련 서류 일체, E 공사전체내역서, 업체선정 품의서, 하도급업체 약정서, 각 공사일보의 각 기재 1. 각 공사약정서(증거기록 1권 78, 177, 211, 714면)와 각 책임시공약정서(증거기록 1권, 810, 841면), 공사변경약정서(증거기록 2권 671면)의 현존 [피고인은 G이나 Q에 3건의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3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E과 D의 직원으로서 3건의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는데, I이 '피고인이 G이나 Q에 3건의 신축공사를 일괄 하도급 주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I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I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특히 증거로 거시한 공사약정서과 공사변경약정서에 E과 D의 날인이 없는 이유를 비롯한 공사약정의 체결 과정, G과 Q이 Z조합에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은 외에 별도로 AA 주식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경위, 현장소장인 AB과 AC의 월급을 마련한 방법 등에 대한 그의 진술이 지극히 합리적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P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광주 R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약정서의 상단에 D과 E의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G과 Q이 D이나 E과 공사약정을 체결할 무렵 각 공사약정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는 I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이 G이나 Q에 3건의 신축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주고도 마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만을 하도급 준 것처럼 꾸몄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U과 V 이 공사약정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U과 V 이 공사약정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어 허위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받아 둔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공사약정서의 상단에 D과 E의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U, V, T, W도 일치하여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사약정서(증기기록 1권 714면)와 책임시공약정서도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E이나 D이 G이나 Q 외의 다른 건설업체와 작성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판에서야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여러 장 제출하였다. E이나 D이 G이나 Q 외의 하수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등은 E이나 D이 언제든지 대금을 직불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또한 하수급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제출하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은 관급공사에서 금지되는 일괄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도급계약의 당사자를 G이나 Q이 아닌 E이나 D로 꾸밀 수 있으므로, 이런 자료들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E이나 D이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마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으나, 이는 G이나 Q과의 마찰로 신축공사가 중단된 후 E이나 D이 직접 마무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로서, 이 역시 일괄 하도급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