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하 'E')의 대표이사이자, E의 지분 20.8%를 보유한 최대주주 ㈜O(이하 'O')의 지분 8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O가 78.5%, E이 5%의 각 지분을 가진 피해자 BJ㈜(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면서 회장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과정에,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차주의 재무적 안정성과 채무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여를 하는 경우라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경 E의 자회사인 DP㈜(이하 'DP')의 경영 악화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E의 DF 이사 등에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P에 신용으로 자금을 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DP는 대표이사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적자 상태이었고 채무 상환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DP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R가 신용 대여를 거부하고 담보를 제공 받아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추진하자, 위 CR를 불러 "내가 6,000억 원의 자산가이고 DP는 상장회사인 E의 자회사인데 신용대출이 왜 안 되냐."는 취지로 혼을 내어 DP에 대한 신용대여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CR는 2011. 7. 22.경 서울 강남구 NE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DP에 8억원을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DP의 지점 임차보증금 4억 2,000만원과 잔여모집수당 15억원, E의 임원인 DQ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위 지점 임차보증금은 모두 월차임이 약정되어 있어 월차임이 연체되어 반환청구권이 공제되는 경우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고, 잔여모집수당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일 뿐 그 규모가 불확정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업인 DP의 속성상 위 임차보증금과 잔여모집수당에 질권 설정을 하는 등 담보실행을 할 경우 DP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담보실행을 하기 어려웠고, 위 DQ의 아파트에는 이미 7억 1,5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CR로 하여금 2011. 7. 25. BJ가 D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8억원을 입금하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그 직후 경기도 이천에 있는 E 연수원에서 CR에게 '그걸 담보를 받고 빌려주느냐'라는 취지로 DP에 대여를 하면서 담보를 제공받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비난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도 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P에 8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DP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DP가 제공한 각 담보의 담보가치도 충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의 설정이나 그 행사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부실화된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던 위치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E의 자회사인 DP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DP로부터 지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잔여모집수당의 산출내역표, E 임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제공 승낙서 등을 교부받고서도 실제 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이상, 이 사건 대출은 아무런 담보 확보조치 없이 실행된 부실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2011. 7.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O의 발행주식 중 80%를 보유한 최대주주, O는 E의 발행주식 중 20.8%,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중 78.5%를 각각 보유한 최대주주이었고, E는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중 5%를 보유하는 한편, DP의 발행 주식 중 77%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계열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지분 소유관계를 매개로 O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E, DP 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던 위치에 있으면서, 2011. 7.경 E의 자회사인 DP의 운영자금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DP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1. 7. 22.경 DP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DP에 8억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2. 1. 2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5.경 DP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억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R는 피고인의 신용대출 지시에도 불구하고 DP와 사이에, DP로부터 합계 4억 2,000만원 상당의 DP 지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15억원 상당의 DP의 보험회사에 대한 잔여모집수당채권 및 E 마케팅 담당 본부장 DQ 소유의 서울 강남구 DR아파트 103동 202호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원인 근저당권을 제공받기로 하되, 만일 위 변제기 내에 대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 담보 제공에 대한 법적 공증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제공 약정을 하였다. 3) 그리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R는 DP의 대표이사 DS으로부터 'DP 지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추후 제출할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DP가 2011. 6.부터 2013. 4.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잔여모집수당 예측분 산출내역표를 각 제공받고, DQ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원인 근저당권의 설정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잔여모집수당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거나 DQ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한편, DP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이후인 2012. 9.경 경영 악화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현재까지 DP로부터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잔여모집수당채권과 DQ 소유의 아파트를 통한 채권회수도 어려워진 상태이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과정에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유효·적절한 담보 확보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 미숙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확보조치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 부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1) 즉, 위 CR는 2011. 7. 1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상무 BR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보고를 받고, BR에게 "신용으로는 돈을 빌려줄 수 없고, 담보를 제공해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E 이사 DF과 경영관리부 부장 DG 등이 CR를 찾아가 거듭 DP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CR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내가 6,000억 원의 자산가이고 DP는 상장회사인 E의 자회사인데 신용대출이 왜 안 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CR에게 DP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시하였으나, CR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DP에 대한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그러자 DP 측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합계 4억 2,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15억원 상당의 잔여모집수당채권 및 위 DQ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CR는 BR을 통해 위 각 담보의 담보가치를 검토한 뒤 DP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을 결정한 다음, DP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확약서와 잔여모집수당의 산출내역표 및 위 DQ의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를 교부받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R에게 DP에 대한 신용대출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CR가 피고인의 그 지시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한 뒤,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DP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 사건 대출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한편, 피해자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합계 4억 2,000만원 상당의 지점 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해당 지점 건물에 대한 연체 차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액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잔여모집수당채권의 경우에도 DP가 2011. 4.경까지 모집한 보험계약분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2011. 6.부터 2013. 4.까지 합계 13억 9,100만원(2011. 5. 계약분까지 합산한 추정액은 15억 300만원에 이른다)에 달하는 모집수당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보험계약 취소, 중도해지 등으로 인한 일부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대출원금 8억원을 넘어서는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Q 소유의 아파트 역시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 아파트의 시세가 8억 1,500만원 상당으로 형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억원 남짓의 담보가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각 담보에 대한 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 회사와 DP 사이의 담보제공 약정대로 변제기인 2012. 1. 24.을 경과하여 곧바로 담보권 설정 및 행사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DP로부터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만 교부받았을 뿐, 실제 그 담보권 설정 등의 조치를 전혀 행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가 DP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담보 확보조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에 대하여 CR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실행에 관한 압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담보 확보조치가 미흡했던 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이 6개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이었던 데다가, 보험대리점인 DP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잔여모집수당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DP나 DQ로부터 확약서, 산출내역표,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 등의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들만 징구해 놓은 뒤, 원리금의 상환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경우 곧바로 담보권 실행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고,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자신이 최종 결재한 사항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CR에게 위 각 담보에 대한 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 확보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실행 이후인 2011. 7. 30.경 이천시 소재 E 연수원에서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CR에게 "왜 담보로 빌려주었느냐. 더욱이 개인 아파트까지 담보로 받아가면서 …"라고 질책성의 이야기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에 담보가 제공되었고, 이미 그 각 담보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담보 확보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신용대출 지시를 거부한 CR에게 원망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담보권의 설정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R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위 각 담보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앞서 본 확약서, 산출내역표 및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의 징구만으로도 담보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CR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담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지시하였다거나 그 담보 확보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