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누설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개인정보주체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름, 생년월 외에 연락처, 직업군, 사업자등록증 유무, 급여통장 유무, 직장 근무연월, 4대 보험 유무, 신용카드 유무, 사금융대출 여부, 현금서비스 사용 유무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개인정보 수집업체에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년 10월경 서울 도봉구 G, H호(이하 'I 콜센터'라 한다)를 J 명의를 빌려 임차한 후 피고인 B를 콜센터 팀장으로 삼아 13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고, 2018. 3. 15. 서울 도봉구 K L호(이하 'M 콜센터'라 한다)를 BA 명의를 빌려 임차한 후 피고인 C를 팀장으로 7명의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콜센터 2군데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 C는 콜센터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을 고용한 후 교육하고, 각 사무실에서 생산한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인터넷으로 정보수요자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 E, F와 N, O, P, Q, R, S, T, U, V, W은 전화상담원들로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주체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마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이름, 생년월일 외에 연락처, 직업군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접수장을 접수하여 팀장인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중순경 서울 강북구 X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Y'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100,000건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2017. 10.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4번 출구에서 오토바이를 탄 퀵서비스 배송업자로부터 개인정보 100,000건이 기록된 엑셀파일이 저장된 전자기록 저장매체(USB)를 받고, 3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26.까지 Z 메신저로 하루에 약 2,000개씩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수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주체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정보 441,581건을 약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7. 11. 6.부터 I 콜센터에서 팀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8년 4월경부터 M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 N, O, P, Q, R 등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8년 5월경부터 I 콜센터에서 팀장으로서 전화상담원 피고인 D, E, F와 S, T, U, V, W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원을 고용한 후 교육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장치(USB)를 받아 사무실에 설치된 오토콜 프로그램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화상담원에게 개인정보가 인쇄된 출력물을 배부하였다. 전화상담원인 피고인 D, E, F는 S, T, U, V, W 등과 함께 개인정보가 기록된 파일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주는 오토콜 프로그램 시스템에 연결된 오토콜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가 인쇄된 출력물을 보고 유출된 개인정보주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은 AA, AB, AC 등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보주체인 고객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C과 제휴한 회사인데 저금리로 대환하거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AB인데 신용카드 연체 없이 사용하는 분들은 서류나 신용 등급이 안 좋으셔도 조회 없이 당일 대출로 부결 없이 자금이 나가는 카드 대출상품을 안내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군, 사업자등록증 유무, 급여통장 유무, 직장근 무연월, 4대 보험 유무, 신용카드 유무, 사금융대출 여부, 현금서비스 사용 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별지 범행기간 정리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 607명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동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대출정보수집 업체인 AD(신용대출) AE(신용대출) AF신용대출) AG(Acc, 신용대출) AH(카드대출) AI(신용대출) AJ(카드대출) AK(카드업체) AL(카드업체) ⑩ AM(카드업체) ⑪ AN(신용대출업체) ⑫ AO(AO, AP신용대출업체) ⑬ AQ(AQ, AR 신용대출업체) ⑭ AS(AT 신용대출업체) ⑮ AU(AV) ⑯ AW(AX) 등 16개 대출정보 수집업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전산관리 사이트(AY)에 입력,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C는 전화상담원들이 2017. 11. 6.부터 2018. 5. 24.까지 I 콜센터와 M 콜센터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607명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접수장 메모지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정리하여 위 대출정보 수집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전산관리 사이트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P, S, T, Q, O, R,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2회 피의자신문조사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첨부 및 별권 출력물 별지1 정리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1(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CD 첨부), 수사보고(별첨2, 인터넷 전산관리 사이트 촬영자료 첨부) 1. I콜센터 압수, 검증 영장집행시 주요장면 사진, M콜센터 압수, 검증 영장집행시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기간도 긴 점, 피고인 A은 사무실 2곳을 개설하여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는 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을 고용한 후 교육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는 콜센터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USB를 창문으로 버리고 문서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근무기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