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대구로 내려오게 하여 2021. 1. 12.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에 있는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피고인은 대출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작업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자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텔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11.경까지의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부터 2021. 2.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C 모텔을 비롯한 같은 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오라고 요구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집으로 찾아가 사시미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탈출할 마음을 체념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1.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C’ 모텔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2021. 1. 23. 대구 달서구 D 모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1. 2.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의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2.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대구 남구 E 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주거지를 비롯한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설 연휴를 보낸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해코지를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대구로 내려오자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2. 14.경부터 2021. 2. 22.경 사이에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진 상태로 서 있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뒷짐을 풀면 식칼로 허벅지를찌르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2회, 왼쪽 팔꿈치 부분을 2회 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3분 동안 기마자세를 취한 상태로 버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2021. 2. 26.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H모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수건으로 감싼 500ml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담배 3개비를 물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시에 담배 3개비를 피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26.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호 라인현관 입구에서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위 아파트 J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분의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1. 1. 15. 18:01경부터 2021. 2. 25. 22:25경까지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 및 같은 시 달서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전 2항과 같은 반복된 폭행과 협박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및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I아파트 CCTV 영상),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상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서(G 주거지 및 주거지 내 흉기 확인), 수사보고서(A이 협박으로 사용한 칼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공갈 범행 장소 및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2.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의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며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가혹행위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경위와 수법,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