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7:4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2. 5. 15. 18:06경 같은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2. 5. 15. 18:12경 같은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2. 5. 18. 08:01경 같은 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7. 8.경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들의 피해자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20: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28세), 피해자 F(남, 28세)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G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려 하자,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1:34경 강릉시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6-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28. 03:1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비상계단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C’에서 테이블을 엎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와 E의 일행인 F의 외투에 음식물을 묻힌 일로 피해자 및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가스버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남, 20세)의 목을 1회 밀치고, 피고인과 D 간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팔 을 입으로 깨물었으며, 계속하여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도구 버너 확인 및 죄명 의율), 버너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1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C’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위 ‘C’에서 테이블을 엎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E의 일행인 F의 외투에 음식물을 묻힌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7.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11세)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몬테지아(Monteggia)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B 앞 도로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피해자 사진 등 1. 자전거 사진, 자전거 가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큰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미성년인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21. 03:06경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90 신중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신흥로 46번길 34 ‘그린주택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922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D호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2019. 7. 17. 임대차기간 2019. 7. 25.부터 2020. 7.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2020. 7. 2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비워주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26.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월세를 체납하여 반환받을 보증금도 없는 등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부동산직거래 애플리케이션인 ‘F’에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계약금을 보내라고 하여 2020.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3.경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C건물 D호 집주인이다. 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여 이겨서 내보냈다. 월세 90만 원으로 5개월 치 450만 원과 부가가치세 25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45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2. 12. 청소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2. 13.경 2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2020. 12. 14.경 125만 원, 2020. 12. 22.경 45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49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1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부친이 G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부유한 가정인 것처럼 피해자 H에게 행세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이라는 상호의 카페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친이 G 버스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 직원이 오피스텔인 C를 소유하고 있어서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내가 1억 9,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오피스텔을 구해 동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C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임대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은 조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고, 피고인이전세보증금 중 1억 9,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위 월세계약에 사용한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7. 17. 35,000,000원을, 2019. 11. 5. 14,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12,24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2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단기 임대 광고 1. 송금확인증, 예금실적 거래증명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증금및 월세를 송금한 내역서 1. 피의자와 E과의 명도소송 서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2021고단26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대표 L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티볼리 차량 거래대금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명의이전 경위에 대한 확인)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예물시계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기업은행 회신 자료 1. 명도소송 자료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2019. 7. 17. 및 2019. 11. 5.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201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6. 01: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니 내놓으라.’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지칭하며 “금방 점마 오라 해라 한대 때리고 가야겠다, 시건방진 새끼 아이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6. 01:52경 제1항 기재 C지구대의 현관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그래서 고발할래, 고발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팔로 E의 몸을 밀치고, “경찰관이 우리 집에 왜 들어오는데, 그러면 법대로 한대 맞아라”라고 소리치며 오른팔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응대 및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2020년에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착각을 일으킨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명,여, 25세)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깨어 있던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반대로 돌아눕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당시 누워있는 상황을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위 가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두부 포장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기계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 피고인이 기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손을 잡는 등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계가 놓인 장소는 시장 중앙통로 바로 앞으로서 앞과 좌우 3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동은 바로 옆 가게 상인이나 시장을 지나는 손님들이 모두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추행을 할 개연성은 낮다. 피해자가 고소한 여러 혐의사실 중 마지막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는 취지이지만 확보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도 피고인을 팔로 가볍게 안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일부러 밀착시킨다던가 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충돌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부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다가 이후 의사를 철회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2022. 1. 25. 20:25경 상해 피고인은 2022. 1. 25. 20:2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약 10회 가량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 25. 23:33경 상해 피고인은 2022. 1. 25. 23: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피해로 병원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죽어라, 나도 500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과 양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개방성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센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1차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입혔고, 병원을 다녀와서 병원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차로 폭력을 행사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2차 상해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자는 1차 상해에 관해서만 처벌을 불원하는 입장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연인관계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1:00경 충북 보은군 C건물 D동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범행 직후에 삭제되어 유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위자하고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직접 진술하고자 이 법원에 출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평소 호칭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욕설을 한다고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의 깨진 소주병 사진,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에 상처를 입은 듯한 사진 등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목격한 E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와 상호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다. E의 시력은 한 쪽 눈에 문제가 있을 뿐, 나머지 눈의 시력은 정상이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3. 01:10경 양산시 B, C 앞 에 있는 노상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니 미쳤나?, 니가 왜 여기있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2. 11. 11. 피해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1:25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피고인이 31세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9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고 싶은 데 보여줄 수 있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벗은 상태의 가슴을 사진촬영한 후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닉네임 ‘F’)의 성착취 영상 채증자료 첨부, 피해자 D(가명)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과의 통화내역 등] 1. 피해자 D(가명)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등 – CD 1매, 피의자 A압수물(삼성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 CD 1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 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1963년생,여)에게 “피자가게 개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연 5%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 변제기한 전이라도 언제라도 변제를 요구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자가게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달리 구체적인 변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차용 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차용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조사 결과 최근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0:15경 아산시 B 빌라 주차장에서 “시비를 건다, 싸움이 붙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이후 위 경찰관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야이 개새끼야 어디가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 본네트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112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해야 한다,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