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I에 있는 J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은 가운데, 2016. 초경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전력이 있는 K 등을 소개받아 그들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투자자의 모집행위를 하는 센터의 장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을 때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계획하고, 그 무렵 위 J영농조합법인의 경리담당 부장인 L, M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N, 대구영업소의 센터장으로 모집한 O 등과 합께 위와 같은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2016. 3. 7.경 M영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경산시 Q 소재 22만 평을 개발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건설할 예정으로, 위 J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그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 문제로 위 경산시 Q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 타운을 조성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실제로 위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귀농·귀촌타운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해 주거나 분양을 하여 남은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등은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후순위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돌려막기 식의 악순환이 되어 나중에는 자금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 원금과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을 뿐이므로 달리 투자자들에게 그 수당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 R 명의의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3. 2.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112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2,3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위와 같이 모의한 후, 2016. 3. 7. 경 P을 상대로 "위 J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원을 기준으로 그에 대하여 총 2,000,000원이 될 때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7,406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P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신용카드로 1구좌에 해당하는 1,2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2. 3.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약 1,428명인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위와 같은 취지의 투자약정을 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12,429,3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G, U, V, L, W, X, Y, P,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사수신거래요약, 카드전표, 조합원 지분약정서, 카드거래내역, 내사보고(신용카드 결제 현황 분석), 내사보고(투자자 유치 관련 계좌 명의자 및 지분 약정서 명의자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유저축예탁금 계좌사본(G), 차용증서, 수사보고(피해자 G의 J영농조합의 투자금 정리), 카드승인전표(G, 하나카드), 신용카드매출내역서(G, 롯데카드), 예금거래내역서(G), 제품신청서(투자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AD), 전자금융송금확인증(AD), 수사보고(V 전화통화), 인터넷지도, 홈페이지 자료, 가입신청서, 녹취록, 현대카드 내역, 하나카드 내역, 신한카드 내역, 삼성카드 내역, BC카드 내역, KB카드 내역, 농협카드 내역, 롯데카드 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과 확인된 J영농조합의 신용카드결재 금액 정리), 수사보고(J영농조합 동대구지사 사무실 위치 관련), 수사보고(J영농조합 투자조직 계보 관련), 수사보고(J영농조합법인 동대구 센터 위치 확인), 압수자료 중 투자자별 전체 매출자료, 영농조합운영규정, 총매출자료 전산자료(총계), 각 업무추진협약서, 각 농협계좌, 축산농협계좌, 부동산등기부 3부,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직원명부, 센터현황, 투자자명부, AE농원사업계획서, 각 이행각서, 각 영농법인출자지분 양도양수계약서 등, 농협(AF 명의) 사본, 거래명세서, 협약서, 매출총계, 회원리스트, 매출, 수당 일반, 수당 직급, 센터 수당, 판매원 등록 및 제품구매 주문서, 조합원변경 신청서, 센터별 계보도 등, 영농조합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1. J영농조합대구센터 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AE농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D, E, F,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그 유사수신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9,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투자설명회에서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배당금 지급 등 자금관리에도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유사수신금액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일부 사기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K 등 공범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 중 일부를 포함하여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