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총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과 같은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위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303호 사무실에서, 2009. 3. 28.자 제3회 정기총회 의사록, 2010. 5. 15.자 제4회 정기총회 의사록, 2011. 5. 28.자 제5회 정기총회의 의사록,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각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2. 3. 19. 조합원인 E의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열람·복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수사기록 1권 52쪽),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련자료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함,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각 정기총회 의사록 미공개의 점){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적용법조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로 기재하였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공개해야 할 서류의 개시 시점을 '15일 이내'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본다),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각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적용법조에 제81조 제6항을 기재하였으나, 제81조 제6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신설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 당시인 2012. 3. 19.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조항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미공개의 점과 관련하여 구 제81조 제8호의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자료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전 등에 대응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고, 공개하여야 할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가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규율의 대상이 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법 8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공개하여야 할 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위 규정들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는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위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소정의 문서는 모두 재건축조합의 예산운용, 자금지출과 관련된 것이다) 등 위 법률조항의 문언, 입법목적과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등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대상 서류로, 위 도시정비법에서는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위 법 시행령에서는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세부내역'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규정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기술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서류가 위 '세부내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 등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없는 점, G, E이 고소를 취하한 점, 현재 정기총회의사록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 특별한 무리 없이 모두 완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