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8.경 피해자 한화생명의 '새참사랑연금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까지 총 6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상품 18개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뒤,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입원치료들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서울 강북구 D빌딩 2층에 있는 'E정형외과'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진단을 받은 뒤, 실제로는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1. 9. 3.경까지 31일간 입원한 뒤 그 치료내용을 기재한 자료와 신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 보험사로부터 2011. 9. 6.경 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한 다음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5,050,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약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A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서(금융감독원), A 보험사기 혐의 정보분석결과(금융감독원) 1. A 보험계약내역, 회사별 보험지급금액, 기본계약사항 조회 1. A 내원 병원리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내역 분석 및 의료자문요청에 대한 회신) 1. 분석결과보고(현재해상화재보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대해상화재보험지급결의서, 피고인의 보험금지급제안서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거대한 조직과 정보를 보유한 대형 보험회사들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하 "피해자 보험사")이 가정주부인 피고인과 같은 보험가입자에게 기망을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 보험사들은 피고인과 같은 보험가입자들이 중복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등도 살피지 않고 또는 중복 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보험료 수입을 위하여 보험가입은 무턱대고 받아 놓고,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도 별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않고, 과잉 진료나 입원이 반복되는 병원을 통한 보험금 청구임을 알 수 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사후적으로 자신들이 과다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기망 당하였다며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에 국가가 조력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비롯하여 의정부성모병원, 대한의사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객관적으로 감정 받고자 하였으나 위 기관들 모두 갖가지 이유를 대며 법원의 감정요청을 실질적으로 거부하여, 피고인의 질환이 실제 입원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적정한 입원일수가 얼마인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된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 필요하여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 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입원의 병명으로 주장하는 사유들, 무릎관절증, 경추의 염좌 긴장상, 뇌혈관질환 등이 한 번에 수십 일씩(많게는 63일) 입원을 해야만 하는 질병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E정형외과(K한의원), L병원, M정형외과, N 병원, O병원 등 몇 개의 병 원을 돌아가면서 병명을 바꾸어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심지어 입원하던 병원을 퇴원한 다음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 질환을 앓고 있고 입원이 꼭 필요한 질병이었다면 자신을 계속하여 치료해오던 의사에게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해 보임에도 병원을 바꿔가면서 더욱이 시일이 지나 전에 입원했던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병원들의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고, 위 병원들에서 보험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수사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병원 의사들에 지시에 따라 입원을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입원 사유로 주장한 병명들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1차적 진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이고, 위 병원 의사들 역시 보험금을 통해 고액의 입원치료비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술대로 진단을 하고 입원을 시킬 유인이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과 위 병원 의사들의 협력 내지 의사들의 방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4) 4년간 30회가 넘게, 매회 수십일, 많게는 63일을 입원할 정도로 실제 질환을 앓았다면 대학병원이나 상급 대형병원에서 정밀 의료기계와 체계적인 의료진에 의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다. 위 병원 의사들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에게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가서 진단, 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한 의사도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입원하였다는 기간 중에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해당 병원에 있지 않거나 입원만을 고집하며 병원에서 권유하는 치료나 진료를 거부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428, 429, 454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사유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 보험사들은 정확한 사고 조사나 질병 치료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이 청구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4년 0 피고인이 입원 사유라 내세우는 병명과 입원기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가 전혀 없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 역시 범행기간 동안 4,4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책임 역시 적지 않은 점, 병원의 수익만을올리려는 나머지 직업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의심스러운 의사들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는발생하기 어려운 범행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의사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도 없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객관적인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도 없는 점(위 병원들의 의사들만이라도 직업의식이나 윤리의식에 투철하였다면 이런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감정을 요청한 기관들 역시 동료 의사들을 두둔하는 것인지 하나 같이 감정을 거부함),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