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대표 C 발행의 지급기일 2014. 9. 26., 지급지 D은행 곤지암지점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4,000만 원권 약속어음 2번 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발행의 지급기일 2015. 3. 29.,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있는 액면금 4,000만 원권 약속어음 2번 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위조 한 약속어음들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약속어음들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배서위조 된 액면가 4,000만 원 약속어음들을 교부하면서 어음할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일시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각 3,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각 부도처리확인서, 각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위 사이트에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소위 '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을 관리하는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인출하는 금원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1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2는 2015. 6. 5.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라고 사칭하며 "200명 정도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는데 그 중 25명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 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추적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니 보유하고 있는 계좌 잔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1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9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군자역지점 창구에서 30,000,000원을, 같은 날 12:5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장한평역지점 창구에서 5,89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2는 2015. 6.5. 11:4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 중,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계좌추적을 위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1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자1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신한은행 전농동지점 창구에서 위 금원의 인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1, 2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2는 2015. 6, 5,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1팀 H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 하나은행 통장 범죄에 이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피해자인 것이 입증되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니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2개 (J, K)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위 우리은행계좌(J)에서 L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6,500,000원을, 위 우리은행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18,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1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9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신한은행 답십리지점의 창구에서 18,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1, 2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장사본 1. 각 사진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현금인 출책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0: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과 종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에 탁자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보고, 진단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2:00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먹자골목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피해도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1:58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궁동소비자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5.경 성남시 분당구 D, 비동 624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7. 100만원, 2013. 3, 19, 1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친목모임인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37세)에게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3. 9. 말경 피해자에게 "경영 컨설팅을 그냥 받으면 책임감이 떨어지니 보증금 5,000 만원을 맡겨라. 그러면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2014. 2. 28. 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채무가 1억 5,000만원, 개인 채무가 2억 5,000만원에 이른 상태이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14. 2. 말까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0. 2. 1,000만원, 2013. 10.23 2,000만원, 2013. 11.26 2,000만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형제5965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사실확인서(G) [2015형제 4777호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차 차용금 반환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사에 현재 반환되어 있는 데다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D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 3. 11. 실시)에 D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E으로부터 조합장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E의 조합장 선거를 돕기 위해 자신과 평소 친분이 있는 D 조합원들에게 배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2. 15.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조합장선거 후보자 E을 위하여 D 조합원인 G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7.5kg짜리 배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조합원 13명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배 12 박스 및 시가 2만원 상당의 7.5kg짜리 배 1박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조합장 선거 후보자 E을 위하여 배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녹음녹취록(N, J, V, N, U, O, T, S, P, R, W, Q, X, M) 1. 각 수사보고 1. 발수신 내역, 통화내역 1. 배상자 사진,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돈관계에 있는 E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금품 가액의 합계가 768,000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3, 00: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 있는 Gl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모텔'에서,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2.6.20:00 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M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G 인적사항 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추징액 220만 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210만 원 + 판시 제2의 라.항 필로폰 약 0.03g(1회 투약분) 전국 평균 암거래 가격 10만 원(증거기록 242, 243쪽) 판시 제2의 라.항 필로폰 약 0.03g은 피고인과 J이 함께 투약한 것이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필로폰 약 0.03g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제2의 라.항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8월And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이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관련 마약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검품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27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말을 안 듣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흡연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컨 부품(가로·세로 1m, 두께 20cm의 정사각형 모양,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혼합, 각 모서리에 금속조각 부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천장 에어컨 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사고를 당하여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광명시 B아파트 4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8세)과 딸에 대한 대화 중 대답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7.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챈 후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 지금 나가면 너를 비롯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 둘까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동생들이 형 내가 죽일께 해서 그건 아니다 말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24.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 그냥 안놔둘거야 걸레", 같은 해 6. 7. "내가 년차 내고 너 잡는 순간 없애버릴 거야, 이번에는 용서 못한다, 죽여버릴 거야"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의류등, 신체) 1. 협박관련 문자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 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이용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고, 신규 가입에 따른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주)C', 법인등록번호란에 'G',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주)C A, 방'으로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31장을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보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F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31장을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F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 이용서비스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휴대폰을 처분하는 권한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폰 이용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한 후 그에 따라 제공되는 휴대폰을 중고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31,34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979,44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3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olleh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자료 첨부 및 휴대전화기 관련 입금내역 확인 보고, E 제출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법인 명의 휴대폰 개통매뉴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근거로 SK텔레콤 등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등의 면제를 요구하면서 주식회사 C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5. 5.10. 20:20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과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가 위 주소지에 피고인의 동거녀 F의 언니인 G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들어가 버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집 밖 노상으로 나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았다가 풀고 양손으로 뒤통수를 3 ~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그것을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담벼락 쪽에서 담배를 피우는 틈을 타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씨발년아 가만히 있으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후, 오른손으로 오른쪽 어깨, 등, 허리를 쓸어내렸다. 이에 피해자 E의 모 H이 그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근처 대로변으로 도망쳤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 뒤를 쫓아가며 소리를 지르자 다시 위 노상으로 돌아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팔로 3 ~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6. 1.경 불상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5. 5. 10.경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위 E가 112신고를 한 것이었으므로, 위 E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D의 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 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3월 10일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주된 의도로 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D,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에 가해의 한 수단으로 피해자 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자신이 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수긍하지 못하고 무고의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상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10회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22:5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레알 스크린골프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5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평강역 앞 3거리를 김해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 및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광주 사랑방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65,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대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C, U, V, W, X 작성의 각 진술서 1. A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1.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이체 공용영수증, 이체내역 조회, 타행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려 상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편취횟수와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0: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마린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 소속팀 선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 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 공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50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9:52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B 앞 편도 2차로를 소사역에서 소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던 D 골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9:5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67 석왕사장례식장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19:52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67 석왕사장례식장을 경유하여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9:52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소사로 367 석왕사장례식장을 경유하여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