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8,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2. 26.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자동차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0. 6. 30.까지, 2009. 3. 27.경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M(주)(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0. 6. 30.까지, 2010. 2. 4.경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산업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N(주)(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0. 6. 3.까지, 각각 위 회사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9. 1. 20.경부터 2011. 1. 20.경까지 부산 중구 )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P 소속 직원(4급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신용보증 신청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가. K 관련 K는 2006. 당기순이익이 270,957,000원, 2007. 당기순이익이 209,520,000원, 2008. 당기순이익이 158,775,000원으로 매년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6. 6. 18. 경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하고 함)으로부터 운전자금 명목으로 800,000,000원의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941,1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고, 2007. 4. 18.경 피해자 기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00,000,000원의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었으며, 2008. 8. 14.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12.경 금융기관에 합계 7,727,000,000원(기보 및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금액 2,531,000,000원을 제외하면 총 5,19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이자 지급 비용 명목으로 약 21,0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기보로부터 추가로 보증을 받더라도 그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1.경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에 있는 피해자기보 양산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기업은행으로부터 K 운영 관련 5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피해자 기보가 보증을 해주면,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 기보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할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08. 12. 18.경 중소기업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보증금액 325,000,000원인 피해자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 관련 피고인은 2009. 5.경 자신이 운영하였던 K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기보 P 직원인 B에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위 B로부터 별도 법인 명의로 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그전 2009. 3. 27.경 설립한 M가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M가 주식회사 Q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M가 2009. 4. 1.경부터 2009. 5. 31.경까지 주식회사 Q에 558,071,268원(부가세 55,807,12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6. 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기보 P에서 담당직원에게 경남은행으로부터 M 운영 관련 50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피해자 기보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M가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09. 6. 30.경 일반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보증금액 500,000,000원인 피해자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N 관련 피고인은 2010. 1.경기보 P 직원인 B로부터 별도 법인을 만들어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N을 만들어 보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4.경 N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N이 K로부터 사업장을 임차받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N이 2010. 2. 24.경 주식회사 Q에 332,542,100원(부가세 33,254,21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및 세금계산서(공급자용) 각 1장을, N이 2010. 2.경 주식회사 Q으로부터 물품의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의 2010년 2월 LM(투싼 후속) 내장재 자재납품 통보의 건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기보 P에서 담당직원에게 SC제일은행으로부터 N 운영 관련 50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피해자 기보의 보증을 신청하면서, N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이고, 거래실적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장,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장, 허위의 세금계산서(공급자용) 1장, 허위의 2010년 2월 LM(투싼 후속)내장재 자재납품 통보의 건 1장을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10. 2. 26.경 일반자금대출 관련 운전자금 명목으로 보증금액 500,000,000원인 피해자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간 금품수수 범행 피고인 A는 2009. 6.경 자신이 운영하였던 K, M 명의로 더 이상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기보 P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0. 2. 4.경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N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 기보에 보증을 신청하여 2010. 2. 26.경 보증금액 500,000,000원인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 14. 2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서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14.경부터 2010.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합계 65,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여, 금융회사 등인 기보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대상업체선정 : K, M), 수사보고(K 대표이사 A 별건 사건 정리), 수사보고(세무자료), 수사보고(K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K의 기보 보증 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K의 중진공 대출 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M의 기보 보증 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N사의 기보 보증 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M 및 N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특정감사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K에 대한 기보의 보증사고 기업실태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K, M, N 관련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A의 주거지 압수물 중 수첩(2010년) 메모내역 관련 특이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M 공장부지 임대차 계약 허위 확인) 1. 각 A 2010년 수첩 해당부분 사본, A 메모 사본, 수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1. 판시 전과: 각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K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M, N 관련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보증서를 발급 받을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고, 변제 자력을 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 A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08. 12. 11.경 피해자 기보에게 K 운영 관련 5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당시 K는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 기보 명의의 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기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2008. 12. 18.경 보증금액 325,000,000원인 피해자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는 2008. 12. 경 금융기관에 합계 7,727,000,000원(기보 및 서울보증보험의 지급 보증금액 2,531,000,000원을 제외하면 총 5,196,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월 이자비용 명목으로 약 2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K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다한 대출금 이외에 추가 대출금을 갚을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3117 ~ 3118면). 피고인 A가 피해자 기보에게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K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270,957,000원, 2007년 당기순이익은 209,520,000원이었다. 그러나 K는 실제로는 2006년경이나 2007년경 모두 적자를 보고 있었고, K의 세무회계를 담당하던 자가 재고자산을 부풀리거나 가수금을 높게 잡는 방법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표준대차대조표 상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회계조작 사실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117~3118면). 피고인 A는 K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대출 내역이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부정적 평가를 담은 자료를 누락시키지 않고 기보에 평가 자료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K의 변제자력을 평가함에 있어 K의 대출 내역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변제자력에 관한 평가 이외에도 K의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나 그 액수 역시 중요한 평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표준대차대조표를 기보에 제출함으로써 K의 변제자력을 과장하였다. 나. 피고인 B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기보로부터 발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 A가 필요한 보증서를 기보로부터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맡은 역할 및 지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관계, 그 밖에 관련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기보로부터 발급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2011. 6. 24. 별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증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증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는 2015. 10. 6.경 검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돈을 준 사실에 관하여 그 시기와 방식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증재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가 기보에 대한 K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M 명의로 신청한 보증이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공장을 둘러보고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피고인 A가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봐 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N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조언을 하고, N의 대표로 자신의 친구인 R를 추천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탈법적인 편의를 적극적으로 봐줬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는 N이 기보로부터 보증 받은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만일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N이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다면, 단지 피고인 B의 친구인 R가 재산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B가 자신이 재직하던 기보로부터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대신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수첩에 2009. 10. 14.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증재한 내역과 증재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해 두었다. 비록 위 수첩에는 증재를 받은 대상자로 피고인 B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수첩에 기재된 증재 장소 대부분은 피고인 B가 근무하던 사무실 부근인 점1), 피고인 A가 작성한 수첩의 다른 부분에는 "B( 9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첩에 "B (≒90,000,000)"라고 기재한 이유는 과거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포함하여 "B (≒90,000,000)"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부터 1,7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증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 A가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수첩에 기재된 증재 내역은 피고인 B에 대한 증재 내역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징역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7, 9, 11, 12, 13, 14, 15의 증재 장소는 피고인 B가 근무하고 있던 장소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합계 2,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초창기에 1,500만 원 정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변제의사나 능력을 과장하는 방식을 넘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기보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방식과 수법이 아주 불량하고, 그 편취액도 합계 13억 2,5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기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550만 원의 금원을 공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K 관련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기보가 입은 손해 중 4억 8천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기보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관하여 채무분할상환약정을 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의하여 편취금액 중 2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변제되어 피해자 기보가 입은 피해금액 중 합계 7억 3천만 원 정도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 ~ 징역 3년 9개월 및 벌금 3,275만 원 벌금 8,187만 5천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기보의 직원으로서 기술보증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어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더불어 기보로서는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의 서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필요한 기보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6,55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재 액수가 다액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술보증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기보에게 2억 5천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68,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