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307 피고인 A는 2020. 10. 31. 04: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19세)이 "사고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4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9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24. 20:3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기회 준다. 전화해라”, “엄마 아빠 다 죽인다. 너”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6. 10:57경 “전화 쳐해라 좋게 끝낼 일 좆같이 만들지 말고 니가 왜 좆병신인줄 아냐? 그냥 얘기쳐하면 될걸 잠수타거든 빚쟁이새갸”, “니네애비도빚쟁이냐? 야불만있음니네 애미한테 콜하라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1:22경 “병신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12. 4. 12:50경 “니네애미애비 할아버지 다 계급장 나이다떼고 맞장한번까자고 (전화번호 1 생략) 전화하라해씨발다도륙낸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20. 11. 24.경부터 2020. 12. 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607 1. 피고인 B 가.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21: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주점 옆 주차장 입구 앞 길에서 피해자 I(19세)이 친구인 A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쳐다보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22:37경 대전 서구 L 주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I을 때려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해 다시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코, 광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심하게 때려 옆에 있던 I의 일행인 피해자 M(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20:52경 대전 서구 O 앞길에서 피해자 N(18세) 피고인의 친구 P과 다투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N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6:15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49세)의 아파트 앞에서 친구인 S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화가나 위 S의 모친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를 들고 약 8분간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 가 위 대걸레자루를 들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의 항과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위 I이 위와 같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I(19세)을 만류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좌측 중철치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위 B이 위 N을 때리는 것을 위 N의 친구인 피해자 T(18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780 피고인 B은 2021. 5. 10. 06:20경 대전 중구 U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2021고단1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2021고단16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M, N,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P, W, Y,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특수협박 현장 CCTV 영상자료분석), 내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추가확인) 1. 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8매, 사건현장사진 4매, CCTV 영상사진 13매, 피해부위촬영사진 2021고단17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0. 10. 31.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2020고단5307) 상호간] [피고인 B은 202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2021고단1607호로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 사후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위 범행(범행일시: 2021. 1. 7., 2021. 1. 22.)은 위 상해죄 판결확정일(2021. 4. 15.) 이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의 범행일시는 2020. 7. 8.로 피고인의 다른 특수상해죄 판결확정일(2020. 12. 22.) 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2021. 4. 15.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 10. 31.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죄 상호간,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2020. 10. 31.자 범행은 후단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