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이 유흥접객원인 여성 종업원들과 유흥주점 내 룸이나 인근 모텔에서 성교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 및 성매매대금으로 손님 1인 기준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7.경 위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방문한 손님 E, F으로부터 주류대금,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G, H와 위 유흥주점 룸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3. 29.경부터 2019. 8.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법 2019초기3549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 1. 수사보고(단속 현장 I호 룸 내부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문자 내용 중 성매매알선 관련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및 의견서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성매매알선 관련 대화 녹음 내용), 내사보고(‘D’ 유흥주점 J호 내부 동영상 촬영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내 성매매 알선 영업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내 문자 내용 사진 1. 성매매 알선 관련 문자메시지 1. 약식명령문, 의견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단속 당시 E, F이 각 다른 호실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가 노출되어 있던 상태였고 여성 접객원들 역시 각 남성 주변에 있었던 점, F은 위 단속 당시 유사 성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기억한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E 역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유사 성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수사기관에서 위 단속 당일 유사 성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도 F의 옷 밖으로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 G은 수사 당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단속 당일은 아니나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손님과 사이에 유사 성행위나 성관계를 한 적이 몇 번 있었고 업소 내 성매매가 묵인되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점(이에 반하는 일부 법정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남자 종업원, 여성 접객원, 보도 업체 등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표현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영업기간 동안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성매매 내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영업이나 매출 유지에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E, F의 진술 내용, 수사 인원이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방문할 당시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업소 방문자가 여성과의 성매매 등을 원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성매매 등이 가능한 여성을 물색하여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이를 영업에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성매매 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업소 방문자들에게 말할 경우에는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업소의 매출이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및 영업 형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매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역시 직접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던 점, ⑩ 피고인 A은 직접 여성 종업원에 대한 면접을 보고 회계를 총괄하는 등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및 의사에 따라 그 영업형태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⑪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의심되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입건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3회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현금 25만 원)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현금이 피고인들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하는 등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 범위에서 제외한다(단속 당시 현장에서 성매매 대가로 볼 만한 현금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성매매 대가 지급 방법에 대한 E, F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검사는 67,350,000원에 대한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검사 주장의 범죄수익금에서 주문 기재 몰수 및 부대보전 된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매매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위와 같은 규모의 금원 내지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즉,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빈도와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일부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특정되어 지급된 돈은 성매매 여성이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들을 통하여 그 전액이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대나 여성 접객원에 대한 소위 테이블 차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업소 방문자 중 일부를 상대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져 매출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지급된 금원의 액수나 내역 등에 비추어 위 지급액에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수반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위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를 장기간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면서 업소 근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영업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온 점, 피고인들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등 책임을 여성 접객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책임이 크고 종전 이 사건과 유사한 업소 내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의 대가로 특정되어 지급받은 돈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