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피고인 B은 교제를 하다가 헤어져 따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2009. 1. 19. 경 이혼을 한 후 2011년경부터 피고인 A를 다시 만나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E(여, 15세)은 피고인 B과 전 남편 사이의 딸로서,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인 피고인 B과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며 자신의 고민들을 상담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 마음먹었고, 이에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서 이에 동의하였다. 가. 2013. 5. 3. 04:0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3.5.2.14:00경 학교 수업을 마친 피해자에게 "엄마가 오늘 생일인데,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있자"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구미시 F에 있는 G모텔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아저씨(A)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평소 피고인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올라가서 아저씨한테 인사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모텔 2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201호 내지 203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미리 투숙하고 있던 피고인 A를 소개시키며 "아저씨랑 셋이서 같이 침대에 눕자", "아저씨한테 가슴 한 번 만지게 해주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내비치자 피해자와 피고인 A만을 방에 둔 채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나가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니 엄마가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던 중, 피고인 B은 같은 달 3. 01:00경 위 모텔로 다시 들어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아직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엄마가 돈이 없는데, 니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니가 이 아저씨랑 자야 된다. 바지를 벗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지. 씹할, 자식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라고 약 3시간 동안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강요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바지를 벗자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지켜보며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5. 20. 새벽 무렵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0. 새벽 무렵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는 아저씨랑자야 된다. 너 저번처럼 하지 말고 아저씨랑 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와 새벽시간에 도망을 갈 수도 없고 피고인 A의 이상 행동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피해자가 강요에 못 이겨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 위에 눕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앉아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5. 20. 24:00경 1)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피해자, B과 함께 투숙하던 중, B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옆에 누워있어라"라고 말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힘이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엄마가 시 1) 공소장에는 '12: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후 12:00 즉, 자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24:00'으로 정정한다. 킨 것이다. 니가 시키는 대로 안하면 니네 엄마가 돈을 못 번다. 나랑 안자면 니네 엄마는 돈도 못 벌고 사회적으로 못 산다"라고 말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2013. 12. 말경 구미시 F에 있는 H시장 I PC방 앞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우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양성 및 투약시기 특정, 필로폰 시가와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정정에 대한, 범죄일자 정정에 대한, E 진술 신빙성에 대한, 불상 마약류의 필로폰 특정에 대한, 피해자 E, 피의자 B, A 2013. 5. 2.P5. 3.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E, 피의자 B, A 2013, 5, 19. ~ 5, 20.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E, 피의자 B, A 2013. 5. 20. 5. 21.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E, 피의자 B, A 2013. 5. 21, N5. 24.간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업무협조의뢰(B, A 공부 첨부), 아큐샤인간이 시약 검사결과지 사본 양성, 시험성적서(약품6-1)-A, 감정의뢰회보 3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위력에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제2의 가.항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 제2의 가항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4. 1. 10.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약 1년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2013. 5. 19.경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대구에 같이 갔으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따라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장소 및 사건 관련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한 장소 근처의 PC방에 갔다거나 인근 동생 집에 들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통화내역이 남은 것이라고 하는 등 선뜻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되풀이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시작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처음 진술할 때는 범죄일시에 관하여 일부 착오를 하였으나,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내용 진술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A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시 전날인 2013. 5. 19.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대구에 갔다가 구미에서 내렸다고 진술하다가, 통화내역 기지국 자료가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나오자 경북 군위군에 살고 있는 K과 함께 2013. 5. 19.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범행장소에 없었다는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는바,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3. 5. 19. 저녁에 자신이 살고 있는 경북 군위군 L로 와서 다음날 새벽까지 밤낚시를 같이 하였다고 위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면 2013. 5. 20. 00:25:01경 위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M 기지국 주변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나와 K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낚시를 위해 K의 집에 들르게 된 상황이라면 서로 만나는 시간 등을 정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을 법한데 위 피고인이 K에게 전화한 내역은 통화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등 K의 알리바이에 대한 증언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점, 2013. 5. 19.부터 2013. 5. 21. 사이 피고인들의 통화내역기지국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경북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구미시 봉곡동으로 함께 이동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3. 5. 2. 밤부터 2013. 5. 3. 새벽까지 N, O과 함께 P주점 및 Q노래방에 있었으므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G모텔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3. 5. 2. 저녁경 라이브카페에 간다고 하면서 G모텔을 나갔다가 자정 무렵에 돌아왔다는 것이고, 피고인 B1 2013. 5. 3. 새벽까지 있었다고 주장하는 Q노래방은 구미시 R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2013. 5. 3. 1:16:52 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을 보면 그 기지국이 구미시 S로서 G모텔 바로 근처인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 외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나.항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가.항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적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항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게 한 것으로서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어머니에 대한 정을 생각하여 위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E(여, 15세)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범행 경위, 횟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8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된 점, 청구 전 조사회보에서 조사관이 피고인 A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 경,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0. 새벽 무렵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피고인 A가 E을 간음하던 중, 피고인 B은 E에게 "이것을 맞으면 살도 빠지고 얼굴하고 다리가 예뻐진다."라고 말하며 E을 안심시킨 후 E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고인 A는 이불로 E의 얼굴을 덮어 아무 것도 보지 못하게 한 후, E의 왼쪽 손등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1) 2013. 5, 21. 오후 무렵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 피고인은 2013. 5. 21. 오후 무렵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E와 함께 투숙하다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가 열이 나고 속이 울렁거려 구토를 하는 등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이상 증세를 호소하자, 약 처음 맞으면 원래 그렇다. 약을 또 맞으면 괜찮아 진다"라고 말하며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로 E의 왼쪽 손등(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 0.03g을 주사하는 등, 2회에 걸쳐 약 0.06g의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3. 5. 21. 오후 무렵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부분 피고인은 위 1)의 일시, 장소에서 B이 외출한 후 돌아와 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남는 필로폰이 없냐고 묻자, 위와 같이 에게 투약하고 남은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B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2013. 5. 21. 오후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 피고인은 위 1)의 일시, 장소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1. 오후 무렵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담아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 대한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E이 피고인들의 마약 투약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진술도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E은 2013. 5. 22.부터 2013. 5. 24.까지 급성위염,식욕상실 등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증상이 마약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과 유사한 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살 빼는 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고 여러 차례 뉴스화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살 빼는 약을 복용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살 빼는 약에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E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피고인들도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모발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모발 검사 결과는 2013. 6.경 이전의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E은 피고인 A가 지름 1cm 정도의 흰색 알약을 부수어 물과 섞은 다음 주사기로 투약하였다고 상황을 묘사하였는데, 필로폰의 1회분 투약량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형태로 필로폰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다른 물질과 필로폰이 혼합된 큰 알약의 형태로 필로폰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형태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와 같은 현실적인 유통상황만으로 이 사건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투약하였다고 주장하는 살 빼는 약이 압수되어 조사된 바 없고, 현실적으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살 빼는 약이 유통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그러한 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 마약의 성분이 필로폰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3. 5. 20. 새벽 무렵 E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 A가 2013. 5. 21. 오후 무렵 E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직접 자신도 투약한 점, 피고인 B이 2013. 5. 21. 오후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김천소년교도소 내 미결 7수용동 상층 2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T(41세)이 방귀를 수회 뀌자 피해자에게 "좀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로 "너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책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7.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