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8.00:1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가 운영하는 F호프에서 피해자 C(여, 63세)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남편을 때리고 다니는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8. 5. 12. 17:2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에 찾아와 위 1항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2, 18:00 경위 F호프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하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13. 18:00경 위 F호프에서 제2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1항 사건에서 경찰에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장사 못 하게 염산 뿌려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1번),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의 각기 재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호프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에게 "장사 못 하게 염산 뿌려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사 못 하게 염산 뿌려버린다."라고 말 하며 협박하였다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E 또는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F호프에서 "장사 못 하게 염산 뿌려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그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이 굳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G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피해 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당시 "가만히 안 둔다." 그 말 밖에 안 했다. 나를 이렇게 계속 엮으면'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의 제28쪽), F 호프에 찾아간 경위에 관하여, '나를 고소했으니까요. 영업방해로 그전에도 나를 고소하고, 계속 엮어 놓은 거예요. 안 억울하겠어요? 환자가 더 악화됐어요. 우울증이 악마예요. 악마'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의 제29쪽),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하여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저는요. 처음 사건에 상대방 여자가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나를 몇 번 밀었어요. 그런데 그냥 종결시키면 되는데, 그걸 CCTV 있다고 E가 경찰서에 넣은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폭행 사건을 E가 CCTV를 지구대에다가 제공했어요. 불안, 분노 환자가 거기서 내가 몸부림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내가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의 제29, 30쪽). 피해자 E는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의 요구로 CCTV 영상을 제공하고,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위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E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F호프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F호프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E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순간적으로 상당히 고조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의 지인으로 2018. 5. 13. 18:00경 피고인과 함께 F호프로 간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염산을 다 뿌려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의 제39 ~ 41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권의 제39쪽), I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I의 위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전날인 2018. 5. 12. F호프에 2차례 걸쳐 찾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8. 5. 12. 18:30경 위 호프집에서 긴급체포를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0:05경 석방되자 다시 다음 날 위 호프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게로 찾아와 너무 두렵고 가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가게에 혼자 있을 때 문을 항상 잠그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 E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피고인이 당시 염산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경합범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M5년 11월(= 3년 6월 + 3년 6월 × 1/2 X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가 경찰에 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E를 상대로 2차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시 피해자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호프집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목적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안 및 우울 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