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2017고합91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구 G건물 3층 비상계단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손 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고합106 피고인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H 게임 내 채팅 및 휴대전화로 피해자 1에게 'H 게임머니 15억 원을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26,9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2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27. 02:00경 서울 L 에 있는 M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7. 02:12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점에서 음료수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가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J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275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16:5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카페에서 위 카페의 손님인 피해자 T 이 위 카페의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U카드 1장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9. 02:02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분실한 U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U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치김밥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5. 19:07경부터 2017. 7. 19. 02:0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장애인증명서, G건물 CCTV 영상 파일,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2017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이체결과, 입금내역서 등 1. 수사보고(추가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전화 진술 청취) 2017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의 카드 결제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카드사용 업체 업주 확인) 2017고합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Y, Z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 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틱장애(데라투렛증후군)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5. 부터 2016. 12. 15. 까지 주의력 부족, 충동성, 틱증상 등을 이유로 외래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년이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2017고합91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 채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2017고합106 사건은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돈을 편취한 것이며, 2017고합242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N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 후 수회 사용한 것이고, 2017고합275 사건은 피고인이 카페 테이블 위해 놓여있던 피해자 T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수회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법원에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3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