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95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 E(여, 20세)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지능지수 52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수준, 사회성숙연령 10세 수준) 상황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 피고인과 C, D는 2020. 8. 23.경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구 북구 F모텔’로 데려간 뒤 D가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니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 페이스북으로 가격, 시간, 행위를 알려줄 테니 사람이 들어오면 돈부터 받아라.”라고 말하고 성매매는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무섭게 말하고, 피고인과 C, D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3.경 위 ‘F모텔’ G호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가인 17만 원을 가져가고, 2020. 8. 2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인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협박에 의한 성매매 강요 위 1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성매매가 힘들고 하기 싫어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C, D는 2020. 8. 25. 위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때린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나. 코뼈랑 갈비뼈 부러뜨려줄까. 니가 이런 거 하는 거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말 안 들으면 너희 집에 안 빌린 돈도 빌렸다고 차용증을 써서 받아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태전동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아온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021고합266 피고인과 C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전화단말기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20. 8. 9. 01:20경 대구 북구 H 찜질방에서,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휴대전화단말기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C은 2020. 8. 9. 01:5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K 명의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장착한 후, L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49,900원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과 C은 2020. 8. 9. 04:02경 위 J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10플러스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처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M가 인터넷 N에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단말기 구매를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20. 8. 9. 04:3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 북문 건너편 길에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단말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단말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판매하려고 한 위 휴대전화단말기는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소유였으므로, 위 휴대전화단말기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25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D 명의의 Q 계정[R]을 이용하여 인터넷 Q 게시판에 올린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Q 계정에 연동된 D 명의의 S은행 등 계좌를 통해 그 대금을 정산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불상시경 대구 북구 F 모텔에서, D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Q 게시판에 허위의 삼성노트북 판매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AB로 대금을 먼저 결제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전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2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E의 자술서 1. 112 신고내역서, 분석내역, 심리평가보고서 2021고합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제출건),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역 확인, 남탕 출입자 사진 첨부) 1. 인터넷 N 채팅 2021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범행계좌 명의자 D와 전화통화, 범행계좌명의자 D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결제카드사진 및 대화내역 등, 계정 사용자정보 및 정산정보 등 [판시 전과]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합325 증거목록 순번 20),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1고합325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고합195 사건의 피해자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분배받은 성매매 대금 상당액 합계 74만 원 [판시 제1항 범죄로 취득한 14만 원 + 판시 제2항 범죄로 취득한 60만 원(D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숙박비 6만 원 포함)(2021고합195 증거기록 1권 23 내지 29쪽)]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절도 피해품인 삼성갤럭시노트10플러스의 가액 900,000원, 컴퓨터등사용 사기 편취금 889,700원의 합계 1,789,7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수사단계에서 위 절도 피해품이 압수되어 배상신청인에게 환부된 점이 확인되므로, 편취금 889,700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E에게 위력 내지 협박으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가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절도,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휴대전화 및 노트북 판매 사기 등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성매매 강요 범행의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1회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 C이 선고받은 형 및 그 사건에서 이 사건 공동범행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