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55 피고인은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 이전 불상경 주거지를 '대구 북구 B고시텔 C호'에서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18. 12. 20.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26 피고인은 2019. 11. 22. 18: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7,000원 상당의 순살 양념플러스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대 2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65 피고인은 2019. 6. 25. 21:5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안에 들어가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9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인 참소주 1병 등 합계 21,9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541 피고인은 2019. 10. 11. 18:30경 대구 북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17,5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2020. 2. 1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감자튀김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5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21:3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15,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20:00경 피해자 Y이 관리하는 대구 남구 Z빌라' AA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듣고 기억해 두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8:40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에서, 식당 앞 테이블 위에 피해자 U이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724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8. 21:30경 대구 달서구 AC상가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구이 세트 1개,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 19:3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 19:35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1756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22. 확정되어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기본신상정보 제출 이후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최초 기본신상정보 제출을 하고 2018. 7. 27.경 2018년도 기본신상정보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이후, 별건 수사중으로 구속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2019. 12. 31.에 이르기까지 2019년도 사진촬영 및 제출을 위한 경찰관서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99 피고인은 2020. 2. 16. 20:30경에서 같은 날 21:00경 사이 대구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425 피고인은 2020. 1. 20. 대구 달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464 피고인은 2020. 1. 31. 18:40경 대구 서구 AP에 위치한 피해자 AQ 운영의 AR 음식점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순살양념치킨 1마리, 시가 8,000원 상당의 모듬감자튀김 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의 거주지 확인), 내사보고(소재 확인), 현장사진, 주민등록등본, 피의자출석약속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2020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진술서(E),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및 씨씨티브 캡쳐 사진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발생현장 및 용의자 사진, 계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K), 계산서(영수증), 씨씨티브 사진, 유전자감정서, 진술서(AS),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씨씨티브 확인), 계산서, 피해자 진술서(AT), 계산서,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서(AU), 계산서, 씨씨티브 캡쳐(피의자 먹는 모습), 피해자 진술서(AV), 계산서, 피해자 진술서(AW),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씨디 첨부에 대한) [2020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N), 씨씨티브 영상자료 및 발생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X), 씨씨티브 영상사진, 진술서(P),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R 피해금액 산정), 진술서(U)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촬영 사진 첨부), 진술서(AE),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영수증 첨부), 진술서(AH), 내사보고(현장 및 유류물 사진 첨부) [2020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사접견의뢰(사진촬영 등) [2020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L), 계산서(AL), 지문 인적확인서, 현장사진 [2020고단2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첨부 등), 현장사진, 중간계산서(영수증), 진술서(AO) [2020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AQ), 계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2019고단2755 증거기록 56쪽), 각 판결문(2019고단2755 증거기록 35쪽 이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누범기간 중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 각 무전취식 범행의 피해액은 다액은 아니다. 건조물 침입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 수차례 동종,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