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농협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고 한다)에서 상무,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시작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늘어나자, 가족들의 동의 없이 가족들 명의로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2.경 고양시 덕양구 F 있는 피해자 농협 G지점 부근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8.2.25.경 위 G지점에서 위조된 H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교부하면서 "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였고,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수령한 H 명의의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의 직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08. 2. 25.경 H 명의로 대출금 1억 4,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H, 피고인의 형 J. 피고인의 형수 K 명의로 대출금 합계 14억 7,19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민사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6469), 대출서류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고양지원 2014고단2685),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 J, K(이하 'H 등'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당시 대출업무 담당 직원들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 및 대출업무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H 등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시작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여, 투자과정에서 차용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자신과 처(妻)0 명의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피고인이나 O는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과 처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위조한 H 등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명의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H 등은 피해자 농협을 상대로 자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바(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6469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18567호, 대법원 2016다24888호), 금융기관인 피해자 농협으로서는 H 등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H 등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리가 없다 한편 피해자 농협의 담당직원들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H 등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농협의 상무 또는 지점장으로서 담당직원들의 상사였고, H 등은 피고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H 등으로부터 직접 대출서류를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담당직원들이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담당직원들이 피고인이 H 등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담당직원들이 H 등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1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H 등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농협으로 하여금 H 등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 농협을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4억 7,193만 원을 수령한 이상 편취의 범위도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14억 7,193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의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일부 변제(원금 7,000만 원, 이자 약 1억 6,800만 원)으나 그 외에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농협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농협은 피고인의 지위를 신뢰하여 대출규정 등에 규정된 대출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피해자 농협에게도 피해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