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I. 2016고단44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30세)에게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보험영업수당 이 나오니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 4.경부터는 피고인이 근무 중인 보험회사에서 받은 수당도 거의 없었으며,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 10,000,000, 2013. 3. 23. 4,999,000, 2013. 3. 26. 10,000,000, 2013. 4. 1. 6,000,000원 도합 30,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F(29세)에게 "내가 보험 대리점을 냈는데, 영업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본점에 청구를 하면 한 달 뒤에 수당이 많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결한 보험 계약 수만큼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하니 3천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보험 수당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경 재직 중이던 보험회사에서 퇴사하여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보험판매 전문 회사와의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보험판매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여, 보험 판매 대리점을 설립?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20,000,000, 2013. 10. 18. 21,000,000, 2013. 10. 28. 10,000,000, 2013. 10. 29.경 2,000,000원 도합 5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경 천안시 동남구 [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4,1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경 재직 중이던 보험회사에서 퇴사하여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보험판매 전문 회사와의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보험판매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고용하지도 아니하여, 보험영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19,999,500원, 2014. 1. 21.경 9,800,000원 도합 29,799,5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K에서 서울 강남구 L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5,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II. 2016747, 피고인은 2014. 1. 1.경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N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주 안에 원금의 2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Ⅲ, 2016고단748 피고인은 2013. 11. 16.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P' 제과점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통장 입출금이 정지되어 돈을 융통할 수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4. 1. 중순경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도 변제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11. 2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3. 12. 4.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V. 201617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4. 6.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 소재 천안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우체국계좌(R)를 개설한 뒤, 그 이후인 2014.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소재 서울남부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 통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소재 안산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O,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범죄사실경위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천안지사 미개설 확인, 피의자의 ING 보험회사 근무기간 및 보험수당 수령내역 확인) 1. 가입신청서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개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C, F, H, O,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짧은 시간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외에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인 점 등 사안 중하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에 대하여도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