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문성초등학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RIDE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단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확인에 대한)-사고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시각 특정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교통사고 중상해 여부에 대한 질의 등 1. 진단서(F, 12주)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04. 1.경과 2008.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 4.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55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2:3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E 사이의 내연 관계를 의심하면서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16㎝)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이를 뺏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회칼을 빼앗은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현장 사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회칼을 휴대한 채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경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09. 16:34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소유의, 현금 80만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9.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검색엔진 E(인터넷주소 1 생략)와 SNS 텔레그램 채널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G)에게 연락하여 대마 20g을 4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날 17:48~19:28경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 대행업체 ‘H’의 운영계좌(I 명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6만 원(대행 수 수료 포함)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지 불상의 주택가에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져 있는 대마 20g을 회수하는 방식(소위 ‘던지기’)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1. 29.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중의 콜라 캔을 구겨서 파이프 형태로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대마 약 1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착수 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분량이 적지 않고, 2회에 걸쳐 대마 흡연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경 저지른 별건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의 일부를 스스로 흡입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무려 0.321%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B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2일, 2022. 6. 27.경 1일, 2022. 7. 13.경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3일, 2022. 7. 18.경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3일, 2022. 7. 22.경 1일, 2022. 7. 25. 1일 통산 11일 간 위 김천시청 B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경위서, 사회복무 결근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2:57경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위 가라오케의 직원인 피해자 B(여, 42세)가 마시고 있던 맥주를 버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지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식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2 피고인은 2021. 12. 21. 13:08경 파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매장에서, 그곳 음료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파워에이드 7캔, 포카리스웨트 1캔,게토레이 1캔 합계 시가 총 8,8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가져온 가방 및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34 1. 2021. 12.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9:23경 파주시 E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파워에이드 2개 합계 시가 2,8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 4.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7:50경 위 'G' 무인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파워 에이드 3개, 포카리스웨트 2개 합계 시가 6,000원 상당의 상품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F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내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 2차례의 징역형의집행유예 형사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가장 최근인 2021. 9. 17.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판시 범행 경위를 보면, 판시 2021. 12. 21.자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직후 재차 2022. 1. 4.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병합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절도, 사기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 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역형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4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남원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D 다방에서 빌린 400만 원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12.부터 E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E에서 일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방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6. 100만 원, 2018. 11. 27. 150만 원, 2018. 11. 28. 1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죽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남편 보험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10. 25. 70만 원, 2019. 10. 27. 15만 원, 합계 85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경산시 I빌라 J호에서 피해자 H에게, 위 빌라의 보증금이 200만 원 있는 것처럼 보증금으로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40만 원, 2주일 후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의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채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천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85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청도군에서 M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아가씨를 구하는 비용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6. 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가 많아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상주시 N에 있는 O 내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20고단45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차용증, 부동산월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관련자료 확인) 2020고단59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4544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598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544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5985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4544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5985 사건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4544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5985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이노 진개덤프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부근에 있는 남평읍 공용주차장 공사현장을 후진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상가가 위치하여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진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뒷편 적재함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을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화물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차량 역과에 의한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D(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동차 뒤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G(남, 34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자동차 뒷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텔레그램 대화명‘B’)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 자필 서약서 사진 및 범용인증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2021. 4. 13.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C, 2021. 4. 13. 개통) (전화번호 2 생략)(D, 2021. 4. 13. 개통), (전화번호 3 생략)(C, 2021. 4. 13. 개통), (전화번호 4 생략)(E, 2021. 4. 13. 개통), (전화번호 5 생략)(F, 2021. 4. 13. 개통), (전화번호 6 생략)(F, 2021. 4. 13. 개통), (전화번호 7 생략)(G, 2021. 4. 13. 개통) 등 총 7개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등 원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〇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그러한 정신장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 참작 〇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부친이 성년후견인으로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하는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남, 8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2. 06:40경 서울 종로구 C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남,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미합의, 정신질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수많은 처벌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6.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4.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두정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요금을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운행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행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여수시 C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운행요금 275,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로서 및 첨부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일만에 재범에 이른 것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경 시흥시 B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D라는 지인이 이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빌려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2020. 11. 24. 기업은행 출금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피해금 수정)의 각 기재 1.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E거래내역, 판결문, 고소인명의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피의자명의 F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신용도회신, 피의자명의 E 입출금계좌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4,09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돈이 어느 차용금에 충당되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22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75,611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시흥대로63길 91 금천구청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D까지 약 17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정비점검내역서 1. 피해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숨기려고 이 사건 도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 및 그 후의 정황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사회내처우가 징역형의 실형보다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93

범 죄 사 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0. 11:30경 대구시 중구 B 식당가 에스컬레이터 앞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53세, 남) 소유의 대구은행BC 1장을 주워 감으로써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총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22. 6. 20. 11:48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가'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시가 5,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0. 11:51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의약품(관절 영양제)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H 부정사용 영수증, 명가 부정사용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 H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카드 추가부정사용 확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 CCTV 사진, 피의자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빈곤이 범행 상습성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2회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은 빈곤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다. ▹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 단서 사유 존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였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큰 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중한 상 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피고인은 보험대상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