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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52경 김천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사진 5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사진 1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09년경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016년경에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이나, 계속된 선처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311 피고인은 2020. 8. 12. 01:40경 구미시 B,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2020. 8. 12. 02: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시로24길 3-9 송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에 대하여)-사진 14매, 수사보고(피해차량 금액 특정관련)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시동키가 꽂혀 있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의 시가(대략 350만 원 상당)의 2배에 가까운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배우자인데, 2020. 8. 1. 06:00경 구미시 C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물컵(사기 재질, 지름 약 7~8cm, 높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발생보고(가정폭력) 1. 내사보고(현장사진)-현장사진 6장 1. 내사보고(D병원에서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 촬영한 사진 붙임)-사진 3장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 처리표 2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진단서 붙임)-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피해자와 합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도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2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14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회내처우를 통한 반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74 피고인은 2020. 6. 18. 13:20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민운동장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7 피고인은 2021. 2. 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박정희로 375-22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2020고단157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각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2021고단36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당일에 판시 2020고단1574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2020고단1574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판시 2021고단367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에 더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9:20경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천로 2에 있는 시민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도량주민센터 쪽에서 구미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도로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명시된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961,742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수리비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있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이상,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뜰 정도였고, 사고 당일 저녁부터 왼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다음날부터는 허리도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 차량의 뒤 범퍼와 트렁크가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손상된 것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7. 24. 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약 3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의뢰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충격 시 피해 차량의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목 또는 허리 꺾임이 발생 가능하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비상등을 켜 놓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로 돌아간 다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10. 3. 19:08경 경북 김천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측정시간 오차 관련), 내사보고(영상 및 사진 첨부)-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3년과 2016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5.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5:2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관련사진 3장 1. 내사보고(피의자 최종 술을 마신 장소 및 시간에 대한)-C 내부 CCTV 캡처 사진 14 매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음주 후 운전한 장면 및 최종 운행종료 시간에 대한)-C 외부 주정차카메라 CCTV 영상 캡처 4매 등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과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 일주일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종전 동종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돈독하여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0:0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으로 2017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162%로 높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10. 29. 10:3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이들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 1개와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1개를 양손에 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며 “말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위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1 피고인은 2021. 1. 9. 11:30경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협할 목적으로 과도 1자루(총 길이 약 20㎝, 날 길이 약 10㎝), 그라목손 농약 1병을 상의에 소지하고 찾아간 뒤, 피해자의 자녀 교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 1자루(총 길이 약 33㎝, 날 길이 약 21㎝)와 과도 1자루(총 길이 약 21㎝, 날 길이 약 11㎝)를 양 손에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서(범행현장 및 범행 도구사진에 대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1798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물건은 식칼이나 농약과 같은 매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2021고단31호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범행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 2020고단1798호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1달 정도 지난 후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2021고단31호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2015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5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6년)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6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았던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범행 등으로 인한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2. 06:53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도로에서 차를 가로 막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3:00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측정거부 등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1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 날 이 사건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고 개전의 의지 또한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사기 등 피해를 당해 사채가 많이 생겼다. 사채를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D에게 헬스장 관련 투자한 3억 원을 회수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없었고, D에게 헬스장 관련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61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2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 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 내용 및 방법(피고인은 1~3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금원을 교부하였다)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38회에 걸쳐 2,56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7:19경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06:38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구미인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2차례)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마지막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잠에 들어 적발된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