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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39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병원에서 위 병원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면서 위 병원 건물 외벽에 저작자인 프랑스 국적의 D의 허락 없이 위 D의 저작물인 ‘E’ 도안을 임의로 사용하여 도색하는 방법으로 위 D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문의견서(회신) 1. 증제11호증(작가노트-디자인 도면 관련 고소인의 표현내용), 증제12호증(디자인 도면), 증제18호증(구글로드뷰 및 디재인 도면), 증제20호증(C병원 블로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면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도면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도면이 저작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면과 같이 불규칙한 사각형의 외벽과 창문에 다양한 색을 채색하여 외관을 디자인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면에서 선택, 배열된 색 구도는 기존의 건물 도색 디자인과 차이가 있고, 고소인은 ‘이 사건 도면은 내부공간, 정원을 밝은 색상 계열로 명확하게 처리하여 건물 내부에서 빛을 발산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건축의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을 비롯한 안쪽 측면은 중간 색상 계열을 사용했고 정 면과 뒷면은 어두운 색상계열을 제안했습니다’라고 한 점(증거기록 제76, 77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면에는 저작자의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의 배우자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sb로 도안 파일을 건네주면서 그냥 사용하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고소인 측이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하면서 특별히 선물이라는 말은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전에도 고소인측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피고인에게 선물한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보석으로 출소한 후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2:54경 화성시 B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과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D 방범 CCTV 영상 분석)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04. 22: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1에 있는 옹암지하차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송도3교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지하차도이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간에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보다 회피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주행하다 마침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히 위 택시를 오른쪽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확인 등), 종합운행내역 등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가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 추가분석서에 의하면, 택시가 제한속도(시속 60㎞)로 진행했다면 택시의 진로 변경 시점 이전에 위험예측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어느 지점에서 명확히 전방상황을 인지하기에는 동체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특정지어 설명하기는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0㎞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고, 피고인은 지하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하다가 진로변경 시점 직전에 전방에 흰 물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해자를 역과 후 택시를 세우고 나서야 흰 물체가 피해자였음을 알았던 사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하차도에 진입한 이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실제 인식한 때보다 앞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공판단계에서 자백하였다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증거로 제출된 분석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F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금으로 2억 2,000만 원이 지급된 점, 사실상 유일한 유족인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양형조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15.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7:4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D이 112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 및 (차량번호 1 생략) HJ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위헌결정 취지를 일정 부분 고려함이 형평상 타당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0: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 방면에서 영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범행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운영자인 바,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4.19. 22:30경 위 C 5번 룸에서, 종업원인 사건외 D은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종업원인 사건외 E은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유해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750에 있는 ‘공촌정수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공동피고인 C(변론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가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과 그 일행인 E, F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경위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지경에 이르자, 자신이 아는 사람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H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컵을 경위 I를 향해 던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C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진군 C, 2층에서, 게임기 총 70대(손오공 30대, 불바다 20대, 샤크플러스 20대)를 설치하여 두고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업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 A의 딸이자 위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로서 주로 환전이익을 정산하고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역 후배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환전을 비롯한 위 게임장의 불법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당첨 점수를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 당첨 점수가 높은 순위별로 1등부터 3등까지 경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2. 1. 20.경부터 같은 해 3. 10.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해 손님들에게 게임 당첨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성을조장하는경품제공)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품의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2회에 걸쳐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당첨 점수가 높은 순위별로 1등부터 3등까지 경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품의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록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환전 영상 추가),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영상 중 도박 등 사해행위 혐의 관련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중 본건 혐의 관련 부분 선별 첨부), 수사보고서(D 상가 임대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업자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압수한 게임장 영업장부 사본 첨부) 및 영업장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E 제출 자료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요약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 등의 제공에 따른 사행성 조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61,590,000원 = 수익금 합계 68,296,000원 – 압수된 현금 합계 6,706,001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업장소를 마련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주도하였고, 위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나 단기간에 취득한 수익이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2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두 달 미만으로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는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탁자가 엎어지고 술병이 깨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면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소화기 사진, 통원 확인서 제출 관련) 1. 각 피해자 사진, 소화기 사진, 출동 당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그 상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후의 정황(피고인이 E을 껴안고 있다가 손을 풀고 E을 밀어버리고 피해자를 때렸다 → 피고인이 E을 안고 있다가 피해자를 때리고, E을 밀어버린 다음 피해자를 또 때렸다), E이 다친 경위(E이 나무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차버렸다 → E이 의자에 앉기 전에 의자를 차버렸다. 경찰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한 것 같다) 등 당시의 세세한 상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거나 순서가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부분 진술 내용은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직접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특수폭행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전부와 순서를 빠짐없이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위 범행 일자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한 때였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112신고(‘손님 술먹고 시비 중’)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아 부어올랐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져보았더니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약간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신체 중에 아픈 부위를 촬영했는데, 머리, 팔, 다리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부어오른 상태여서 피해자가 맞았다고 진술한 부위 및 그 정도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2. 6. 30. 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공포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4:4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엘리베이트 안과 밖에서, 옷을 모두 벗은 완전 나체의 상태로 엘리베이트를 타고 내리고 위아래층을 오르내리며 돌아다니다가 마침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8세)과 마주치자 나체와 성기가 보이는 상태에서 미소를 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1. 19.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67세)과 피고인 B(여, 42세)는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8세)는 고부 지간이며, 참고인 D(남, 43세)은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의 남매 지간이며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해자와 참고인 D은 2020. 12. 26. 결혼식을 올린 후 피고인 A의 반대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와 참고인 D과 피고인 A은 결혼식을 전후한 시기부터 갈등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 A은 아들인 참고인 D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21. 8. 16. 20:00경 피고인 B와 B의 남편 G과 함께 피해자와 참고인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빌라로 이동하였고,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와 참고인 D을 마주하고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다. 피해자와 참고인 D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B의 남편 G을 집에 들이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남편인 D 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생수병에 담겨 있던 물을 뿌리고 빈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 A이 생수병을 추가로 더 사오라고 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병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 등 반복 도달행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참고인 D과 이혼하지 않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8. 6. 15:40경부터 같은 해 10. 14. 09: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아래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제출 메일 전문 내용, 2021. 8. 16.자 폭행 당시 각 녹취록, 폭행 피해 사진 일자 1. 각 수사보고서(2021. 8. 16. 폭행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접수, 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그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7. 15: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알려준 ‘B’ 명의의 C 계좌로 690,5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해 둔 대마초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포함된 알약 5정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1. 12. 17. 저녁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알약 1정을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자 E 전화통화), 금융거래회신자료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델타8-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검출 성분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약류 매수 범행은 피고인 본인이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나 유통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18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죽림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지교 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위 고속버스를 운전하면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 맞은편 도로에서는 피해자 C(80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속버스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고속버스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12:20경 정읍시 D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판독영상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경기 화성시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인 C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28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위 C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자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와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거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위 건물 1층 비상구 계단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수회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124]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G(남, 23세)으로부터 “남양 애들 무시하냐, 나랑 싸우고 싶냐, 나랑 싸우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정중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CCTV 영상 발췌사진 [2022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중한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전력 및 본건 각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가 매우 중한 점에서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다만, 확정된 이전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8: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E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차 세워”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행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을 1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눈까리 확 찔러뿔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손님,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7. 5.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6 대전교도소 B실에서 점심 배식이 적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위 교도소 교사 C이 이를 제지하자, “넌 뭔데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보여줘? 죽여줄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식판(가로 35.3㎝, 세로 28.5㎝)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소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처우에 관한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