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1355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01:34경 부산 동래구 F 모텔 G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7g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7.경 부산 동래구 B모텔 J호에서, 필로폰 약 1.29g을 남색 크로스 가방에 넣어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6. 11:3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1942 5.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 5. 00:30경 부산 동래구 M 사거리 'N' 앞 노상에 주차된 0 운행의 P 차량 안에서 O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D로부터현금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01:01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 부근에서 E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0. 저녁 부산 동래구 U 앞 노상에 주차된 O의 P 차량 안에서 O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8) 1. 추송서(감정회보, 통화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내사보고(별건 H V은행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발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 통화내역 분석2), 통화내역(발신), 통화내역CD 1. 수사보고(D의 무상 수수 인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전과] 전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2092호 수사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950,000원 = 판시 제1의 수수 범행 100,000원 + 판시 제2의 매매 범행 1,300,000원 + 판시 제4의 투약 범행 2,200,000원(22회 투약분) + 판시 제5의 매매 범행 1,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D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는 점과 I에게 1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해 자백하였으나, 이는 허위 자백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I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번복 전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번복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D에게 필로폰을 2회 무상교부하고 I에게 필로폰을 1회 판매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자백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D와 I의 진술 등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시기와 필로폰의 양을 특정하면서 D에게는 2회 무상 교부하고, I에게는 1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I이 모텔을 찾아와 피고인이 있는 방실의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돌아가라 하였고 이후 D가 찾아와 문을 열어주었는데 I이 함께 들어온 탓에 D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I에게도 필로폰을 주었고 I이 테이블에 10만 원을 두고 갔다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2회 무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2018년 5월 말경의 필로폰 수수와 관련해서는 I이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 방실 밖에 있었고 I과 같이 피고인이 머물던 방실에 들어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를 D와 I만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것은 이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허위 자백을 한 것이므로 자백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 대한 필로폰 판매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2회 무상교부한 것과 1회 0.05g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후에 밝혀진 D에게 필로폰 1g을 50만 원에 판매한 일이 있었음은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D에 대한 악감정으로 실제 있지도 않은 일까지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행한 더 중한 판매 행위를 묵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위 자백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상선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통한 소위 공적을 인정받아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허위 자백을 할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의 부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이후에 이 법정에서 종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D와 친밀한 관계였고 검찰에서 D가 평소에 고마운 동생이었기 때문에 무상 교부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와의 친분으로 죄책을 가벼이 하고자 하는 D를 위해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I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에 관한 보강증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2) 수사보고(D의 무상수수 인정)에 의하면, D는 경찰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이 머물던 B모텔 C호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I과 함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량범위] 1년6월~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도 큰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 판매가 생계의 수단이 되었고 습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마약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