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해결하거나 방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또는 마치 피해자들에게 기왕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교부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콜책, 편취 금원을 총책 등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9. 14:00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통진지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E은행(이하 갑) 서울 중구 F빌딩, 채무자: G(이하 을) H,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2월 19일 일금 사천사백만 원정(44,000,000)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2월 19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은행’이라는 회사명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등 7장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20. 2. 18.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마치 I은행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4,400만 원을 변제하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4,400만 원을 직접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9. 14:0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은행 통진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E은행 채권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가지고 온 E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1. 8.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금융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을 행사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2억 9,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억 9,44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3.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은행, K 등 금융회사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추심업체에 넘길 수 밖에 없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우리가 보내는 L단체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7. 오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대출을 진행한다. 그런데 L단체에서 금융거래법위반 기록 때문에 너에 대한 상환능력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가 보내는 L단체 직원에게 공탁예치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7. 15:30경 위 M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L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6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은행, O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기존 대출금을 추심업체에 넘길 수밖에 없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 6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금융거래위반이 풀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걸렸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 6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야 금융거래위반이 풀린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30. 17:30경 사이 경기도 하남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1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17.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마치 T, U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 잔액 49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은행 직원에게 상환금을 직접 건네줘라”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8. 13:50경 인천 남동구 V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U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마치 X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 되어 지급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청구될 수 있다. Y은행과 I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97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해 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5. 12:5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2에 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부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2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0.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마치 AA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D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였기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AA은행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하여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치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없으니, 7,828,000원을 즉시 상환하되, D은행에서 1/2를 부담할 것이니 당신은 391만 원만 상환하면 된다. AA은행에서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391만 원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6:30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3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3. 14:44경부터 2020. 2. 17. 오전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마치 D은행 역삼역지점 A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기금 자금 대출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전에 AE카드에서 쓴 대출 5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갚아야 신용 회복이 되어 대출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국세청에 인지등록을 해야만 행복기금 자금 대출이 된다. 인지등록 비용은 800만 원이고, 행복기금 자금 대출 신청이 완료되면 돌려준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인지등록 비용 800만 원을 줘라. 기업자금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325만 원과 자동차 할부금 1,260만 원 등 합계 2,535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기존 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갚기 위한 합계 2,53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D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하였기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AA은행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하여야 하고 벌금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4:12경 서울 강동구 AF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32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60 피고인은 2019. 2. 7.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로부터 58,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소유인 AJ 4.5톤 트럭에 AI㈜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4,8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에 총 4회에 걸쳐 4,596,514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9. 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조로 위 트럭을 인도함으로써 AI㈜로부터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AK로 하여금 위 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의 각 진술 1. AL, AM, AO, AN, G, AP, AQ, AR, A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통장사본, 계좌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내사보고 2020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현장사진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거책 사진 1. 문자 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문자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주식회사 AK의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및 내용증명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산양수도 계약서 1. 채권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16명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배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