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Q는 2016. 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0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U 아우디A7 승용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25.경 V에게 22,1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이 양수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42] 피고인 A은 2016. 10. 9.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관저동 서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원내동 롯데마트 뒷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W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82] 1. 피고인 A 가.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X 카니발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경 대전 유성구 DG, DH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40만 원을 지급하고 Y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의미이전 양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Z 벤츠 승용차를 매입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9.경 대전 서구 대전역 부근에서 Q에게 97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양수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X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1:1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일여고 앞 공터에서 사촌동생인 A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X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16. 8. 3.경 'C'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 매입 관련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의뢰받고, 일명 'AC'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위 AC로부터 5개월 후 원금 400만 원 및 이자 4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AD 폭스바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변제할테니 위 차량을 반환받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19. 240만 원 2016. 9. 20. 20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L 가.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590만 원을 지급하고 AF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의미이전 양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폭스바겐 파샤트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M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6.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고 YF쏘나타(앞번호 미상, 뒷번호 AG)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N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마트 앞 노상에서, 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AJ 로디우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O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 29. 11:00경 부산 수영구 AK, AL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930만 원을 지급하고 AO 아우디A6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04:00경 대전 서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A에게 위 AO 아우디A6 승용차 및 현금 940만 원을 지급하고 AP 아우디A7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P 가. 이전등록 미신청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구미시 AQ 원룸 앞 노상에서, Q를 통하여 A에게 970만원을 지급하고 Z 벤츠CLS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에서 Q를 통하여 A에게 위 Z 벤츠 승용차 및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AS 그랜저HG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명의미이전 양도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에서 위 Z 벤츠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대구 남구에 있는 AT 부근에서 위 AS 그랜저HG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Q 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전 동구 대전역 부근에서 P으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AR 소유의 Z 벤츠 승용차를 A에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말경 대구 남구에 있는 AT 부근에서 P으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AU(주) 소유의 AS 그랜저HG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017고단905]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AV 포르쉐 카이엔터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8. 30.경 대전 서구 관저동 부근에서 AZ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110] 피고인 A은 2016. 9. 25.경 'C' 중고차 사이트에 게시된 차량 대출 광고를 보고 위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AW으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의뢰받고 AX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AX로부터 약 1주일 뒤에 원금 100만 원 및 이자 5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AY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30.경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변제할테니 위 차량을 반환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처 A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통신비·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2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V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2017고단3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M, N, O, P, Q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대포차 장부내역 1. 각 자동차등록증 [2017고단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7고단11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 미이전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N, O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L, P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명의 미이전 양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Q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호, 제57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피고인 Q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피고인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누범 기간 중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른바 대포차(합법적인 명의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사용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상이한 차량)는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여 각종 범행에 악용되고 있고, 그 운행과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교통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게 되거나 국가의 교통질서 유지업무를 저해하고 급기야 고액의 범칙금 등을 연체하거나 탈세를 수반하기도 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