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시세보다 저렴한 승용차인 것처럼 벤츠 승용차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광고에 게시된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제시하고, 해당 승용차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물색해 둔 승용차 판매를 유도하여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그 차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6.경 부천시 C매매단지 ‘D’내에서, 피고인 A은 시세보다 저렴한 벤츠 승용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광고에 게시한 승용차와 다른 번호 불상의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승용차는 외국에서 상품용으로 있다 수입된 차량이어서 관세를 분기당 430만 원씩 4-5년 동안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을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판매가격이 2,400만 원인데 세금혜택을 위해 1,110만 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쓰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광고에 게시한 것과 같은 시세의 벤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벤츠 승용차의 경우 관세를 분기당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를 미끼로 보조석측 뒷범퍼 등을 교체하여 실제 시세가 1,000만 원인 위 티구안 승용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광고한 내용과 동일한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를 통해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G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 13:00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져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9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1. 7. 20.경 위 승용차의 명의를 I에게 이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 15:00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져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9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20.경 I에게 위 승용차 명의를 이전하여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437) 집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기업은행_압수수색검증영장(2022-1792호) 회신자료 재첨부) 1. 각 고소장 1. 송금내역서, 자동차성능기록부, 입출금내역서, 자동차보험증 관련 서류, 카카오톡 내용, 차량 매입 견적서 안내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카카오톡 및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 H에게 각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 E을 유인한 뒤 자동차의 사고 및 수리 내역 등은 자동차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자동차 사고이력, 자동차 등급 등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고(증거기록 제457, 475, 481쪽), 판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 J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범행은 중고차 매매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매매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증거기록 제670쪽)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2015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8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 3회의 범죄전력(2021. 4. 이전의 것)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