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52

범죄사실 2014고합552 1. 강간미수상해 1)이사건공소장에는 죄명이 '강간상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제737호)별표1에 따라이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301조,제300조,제297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강간미수상해'임이 분명하므로 이처럼 표시한다. 피고인은 2014. 1. 7. 07: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실로 들어가 양치질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당겨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오게 하였고,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저항하여 욕실을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욕실을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손과 발로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돌침대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을 먹겠다고 하여 방을 빠져나온 후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99 2. 상해 피고인은 2014.92), 16. 06:5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65세)과 피해자 H(66세)가 그곳 식당 아주머니에게 농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세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 증거기록(5,8,9,38,59,92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4. 7. 16.)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두 차례 때려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4고합552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디엔에이 감정 결과 첨부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2014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강간미수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위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와 함께 술을 마시던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된 과정과 피해자의 대응행위, 범행 후의 정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고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112 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그날 오전 8시 30분경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 등에 분포된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7쪽).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시종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강간미수상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갔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발생보고를 받은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얼굴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를 돌침대에 내리찍기까지 하였던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 도중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와 그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당시에 이미 외견상으로도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사실이 경찰관에 의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찰 신고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가해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자해로 인하여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를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적 본능에 반하는 것이고,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얼굴에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는 상해를 스스로 가한다는 것은 쉽사리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별일 없이 남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애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는 것뿐인바, 그 정도의 일시적 모멸감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자해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의 자해 동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상처 부위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오후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부합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강간의 수단으로서 행해진 행위이고, 그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10개월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5년)에 제1, 2 경합범죄인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 1/3(징역 4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그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이라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피해자가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법질서의 반복된 경고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행 개선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강간미수상해 범행은 피해자 D이 새벽 시간에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오해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