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 당시 11세)을 강제로 벽을 향하게 세운 뒤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강제로 벽을 향하게 세운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7.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7.~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피고인의 친족인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사건 일시, 당시 있었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여 믿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7.~8.경 및 2013. 2.~3.경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 번째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B 4층 빌라에 살고 있을 때에 벌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연두색 민소매 티를 입고 있었으며 날씨가 아주 더웠던 것을 보면 2011. 7.~8.경이었던 것 같다.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더니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처음에는 마주 보는 상태에서 시도를 하다가, 자신을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에 뒤에서 성기를 갖다 대면서 비볐다. 피고인이 울면 패버린다고 위협을 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다고 울면서 찡찡대자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두었다. 두 번째 범행은 D아파트에서 벌어졌고, 2012. 12.경에 자신이 초경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인 2013. 2.~3. 정도였던 것 같다. 그날 자신은 수건과 같은 재질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자신이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갈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서 자신의 손을 강제로 벽에 짚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뒤에서 문질렀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닥치라고 욕하면서 겁을 주어서 더 반항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허위로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고소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살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9, 23쪽), 향후 피고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도 껄끄러워 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고 당시 상황을 허위로 지어내서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행해진 경위가 의문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고, 피고인의 그런 행동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많이 때려서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여버린다'라는 식으로 말해서 겁이 나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2, 5, 7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중학생 때까지 많이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을 아빠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아빠에게 맞고 나서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더 심하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쪽).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던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를 쉽사리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이 있을 당시에 학교에 상담선생님이 있었지만 선뜻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고, 이런 범행을 친오빠에게 당했다는 게 너무 쪽팔려서 털어 놓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이처럼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성적으로 민감하고 수치스러운 내용을 쉽게 학교선생님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된다. 다) 이렇게 피해자는 보호자인 부모와 선생님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으므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고소는 늦어지게 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과 함께 2018. 4. 7.경 할머니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 강간 부분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상 강간이 성립되는지와 별개로 그 당시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고[피고인은 당시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9쪽), 피해자가 그 부분에 관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자료도 없다] 검찰의 위 처분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전체가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 4층 빌라에 살 때 위 범행이 행해졌으며, 피고인이 연두색 민소매 티를 입고 땀을 흘렸던 것으로 보면 범행 일시가 2011. 7.~8.경이었던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2009. 4. 6.부터 2012. 4. 8.경까지 B 4층 빌라에 살았던 점(증거기록 127쪽)은 피해자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연두색 민소매티)와 두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수건 재질로 된 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11세 내지 13세로서 어렸던 점,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당히 긴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세세한 부분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였던 친동생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던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은 14세 내지 16세의 어린 학생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