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5

범죄 전력 및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06. 8. 31.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0. 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R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기디스크 절단기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은 선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후순위 투자자를 모으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배당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 T, U에게 "B에서 다목적용 전기디스크 절단기를 생산하여 전국에 판매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구좌식 1,75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10%씩 원리금을 16주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9. 7. 5. 경 피해자 V에게, 2009. 7. 23. 경 피해자 W에게 각 "B 회사에 투자로 선입금을 하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톱을 생산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3개월간 선이자 20%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전액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5. 경부터 2009. 10. 30. 경까지 합계 149,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증서 사본(수사기록 7권 46쪽) : 피해자 U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5. 4. 14. 벌금 200만 원, 2007. 10. 18.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4,977만 원에 이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6. 5. 경부터 2013. 6. 20. 19:00경까지 위 'E'에서, 약 20평의 점포에 내실 5개 및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F, G, H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 I, J 등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로 35,000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0. 19:00경위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들어와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 K가 내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현장을 포착하기 위하여 내실 문 위에 매달리자, 양 손으로 K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이에 K가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단속 나온 경찰관임을 고지한 다음 다시 내실 문 위에 매달리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K의 손목, 가슴 등을 붙잡아 강제로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계속해서 K가 내실 문 위에 매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K의 가슴 등을 옆으로 밀치고, 그 후 약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의 가슴, 손목 등을 붙잡아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성매매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압수된 현금을 몰수하는 것 외에 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에서 압수된 현금이 44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기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10:43경 서울외곽순환선 일산방향 6.5킬로미터지점 청계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6. 29. 2007고약14907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17:3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큰소리를 치며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이 씹새끼들아! 세상은 단순하다. 학교 갔다 오면 다 죽인다. 지금부터 칼 가지고 난도질해서 다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3회, 실형의 선고를 3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255번지 앞 3차로 중 2차로 상을 길음교 방면에서 정릉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665,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블랙박스영상캡쳐(목격차량, 피해차량)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이 적용되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2. 10. 21:27경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과적검문소에서 총중량 44.12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30. 2000고약1516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G 토지 위 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공사를 2013. 4. 30.까지 5,100만원에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H 상가건물공사 및I원룸공사 등 다른 공사현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각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 막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2013. 4.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해자의 엄벌 진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부산 동구 C, 401호(D빌딩)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헐값에 양수한 다음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 소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로부터 액면금 1,257,48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액면금보다 97.2% 할인된 35,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원금에 지연손해금 및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채무원금보다 최고 300% 정도 증액된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9회에 걸쳐 액면금액 대비 97% 내지 99%의 할인비율에 따른 대여금 채권 합계 2,056,524,000원 상당을 양수한 후 위와 같이 소송 등을 통해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독촉사건 기록 사본(지급명령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각하 결정 각 사본 등) 1. 사업자등록증 및 직원 근무 현황 1. 채무자별 채권추심내역,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각 사본 1.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통지문 각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채권 실행 기간,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2013고단3079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D에게 '할부금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즉시 되팔면 돈이 되고, 그 이후에 할부금 3개월만 납입하면 사기죄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일년 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버리면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번 일이 성사되면 1,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6. 2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에 있는 주식회사 한화카프라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2007년식 베라크루즈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구입대금 상당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D는 피해회사 직원의 확인전화를 받고 '나는 발전사 직원이고, 월급여는 2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36개월 할부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발전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3,100만 원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설하여야 하는데, 2대를 추가로 개설하여 내가 사용하도록 해달라. 휴대폰 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중 1대(H)는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다른 1대(I)는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위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이용요금 약 1,620,850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산와머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차량대출금의 납부를 요구받자, 추가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대출금을 납부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 1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D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매달 12만 원씩 29개월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396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J으로부터 '3,000만원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에게 '대출을 받아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J과 함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릉 대리점에서 시가 3,35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K를 통하여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위 구입대금 상당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위 K에게 '48개월 동안 매월 821,700원씩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구입한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하려고 했을 뿐 위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통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3,350만 원을 위 정릉대리점에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대출거래내역, 대출금입금내역, 휴대전화요금미납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2013고단3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1.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0.05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근래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오징어집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664-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64-5번지 앞 도로를 남양주시청 방면에서 금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 3차로로 진행하는 D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F, G)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5 23:00경 서울 중랑구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뒤쪽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횟집 건물의 화장실 계단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 경비실 앞에서, 보안사업 관련 동업자인 피해자 E(6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하악우측 견치 치관파열 및 하악 우측 측절치, 좌측 견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6.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1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26세, 남)과 서로 몸을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할퀴는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7면) 1. 관련사진(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09.7.30. 09:2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F 도로에서, B, D과 함께 C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H이 운전하는 I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이 급하게 속도를 내며 좌회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및 뒤 휀다 부분(공소장에 기재된 '앞 범퍼 및 앞 휀다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 H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1,028,040원, B은 1,438,120원, C은 864,320원, D은 1,088,72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419,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표 1.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증거기록 49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증거기록 5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283면, 3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15:06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시의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교통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90 피고인은 2012. 7. 18.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PC방 53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업주 C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15:00경까지 약 26시간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6,4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408 피고인은 2012. 12. 10. 06: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PC방 51번 좌석에 앉아 '영화 및 고스톱'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PC방에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종업원 G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다음날 00:05경까지 약 17시간 32분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17,6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요금 정산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3: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부경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3. 00:0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수복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인 E, 라오스인 F, G, H, I, 필리핀인 J, K, L, 중국인 M, N, O, 태국인 P, Q 등 외국인 13명을 각각 시간당 4,86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외국인 진술서 사본 등, 외국인등록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8. 00:56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아이비 식당 앞 도로를 전주교대 부설 초등학교 쪽에서 서학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2011. 4. 25.경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금 8억원을 대출기한 2014. 5. 2.로 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억 4천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고양동부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고양동부새마을금고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감정평가서, 임대차내용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서부지방법원 결정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서울 서대문구 B 토지의 감정가액이 약 11억 9000만원임에 반하여 건물의 감정가액은 약 4700만원에 불과하였고, 고양동부새마을금고의 위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및 신축된 건물의 철거청구가 가능했던 점(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86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3. 12. 4.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금고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9:50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덕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촌리 벌교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3. 09:19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돌틈삼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위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양수하였음에도 2013. 7. 13. 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에게 위 화물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돌틈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실내체육관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회전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용방면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약 695,000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편철),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