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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YC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6:50경 서울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노해로 쪽에서 도봉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행인이 많은 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던 중 오토바이가 미 끄러져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125 오토 ㅣ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고, 피 고인은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책임보험의 적용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먼저 넘어지고, 이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와는 결이 조금은 다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주)D E지점에서, 피해자 F(주)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500,000원 상당의 G 벤츠 E 200 소유의 승용차를, 리스기간 2014. 9. 25. 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50개월로 정하여 월 1,125,010원의 리스료를 불입하고, 리스차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회사의 소유이므로 리스이용자 임의로 차량을 제3자가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G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17.경 불상지에서 H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잔존가치 시가 약 2,600만원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조건표, 여신거래기본약관 1.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확정 통지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TGX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28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낙서1길 6유정사거리를 낙서사거리에서 평지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레일러 진행 방향 우측인 노류리에서 낙서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트레일러 우측연료탱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8경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화물차량 속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TGX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4:28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낙서1길 6 유정사거리를 낙서사거리에서 평지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레일러 진행방향 우측인 노류리에서 낙서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110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트레일러 우측연료탱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몸통의 폐쇄성 골절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0

범죄사실 2018고단3720 피고인은 2018. 8. 17. 0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매대를 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아무리 술이 취하였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뭣도 아닌 게."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끌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뒤로 넘어지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4566] 피고인은 2018. 7. 29. 14:50경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우거지해장국 1그릇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32] 피고인은 2019. 1. 11. 00:11경 서울 동대문구 H 앞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대문구 K를 지나던 중 택시요금이 없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요금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 파출소로 가기 위해 차량을 다시 운행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E37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5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폭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아직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 E, I 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화장실 남자 칸에서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에 위치시켜 위 화장실 여성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21:1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E 소재 'F' 식당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식당종업원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및 여죄 범죄현장 확인사진 1.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위치기록 확인사진 및 일자별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불특정 · 다수인이 출입하는 식당, 주점 등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촬영방법과 장소 및 횟수, 피해여성의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서울 신촌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계좌에 입출금 자료를 만들어 놓아 나중에 먹튀를 할 때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너의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 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8. 05:20경 대구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사기(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술값을 지 불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법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E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면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이면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조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캡처 화면,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4.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 강원도 철원군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D종교단체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종교단체 신도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이러한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에서 '깊고',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즉,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확고하며',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진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1. 3. 12. 'D종교단체의 E(교회)'에서 침례(세례)를 받은 D종교단체 신도이다. D 종교단체 교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명하고, 실제로 그 신도들이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영 거부를 할 당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 경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거래처의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해 각 퇴직일에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9,435,168원을 해고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근로자들과 합의되어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유형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7. 4. 19.까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로서, 피해자 B와 부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C동'에서 피해자에게 "집 사람이 현재 술집을 운영 중인데 술집을 그만두고 김밥 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김밥 집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2016. 12. 31.까지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으니 300만원은 피고인의 집사람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된다."라고 기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점'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처 'F'로부터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남양주시에 있는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8플러스 유심기변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갤럭시S8플러스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E로부터 자신 명의의 F 계좌로 56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합계 4,1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서, 각 게시글캡쳐, 각 거래명세표, 판매글캡쳐, 게시글캡쳐 및 대화내역, 사이버범죄신고서, 게시물내역캡쳐,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 별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종 사안으로 인한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자 H, M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G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5:10경 경남 고성군 B빌딩 지하 1층에서 소변을 본 후 위 건물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B빌딩 건물주인 피해자 C(71세)와 C의 처 피해자 D(여, 64세)을 마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물에서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들과 실랑이하다가 피해자 C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등 피해사진 촬영 첨부에 따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재무팀 차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17. 12. 위 회사에 입사한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6. 0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C에 있는 D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E무인텔 F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고, 울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다시 데려가기를 반복하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벽으로 밀면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4,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현장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정차 골목길 확인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의 비실명재산을 세탁하는데 5억 원 중 3억 원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5일 안에 갚고, 재산을 세탁해 준 대가를 받아서 당신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 위 커피숍에서 5천만 원권 수표 6매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3억 원 사용처 정리 등)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등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이고,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으며, 후단 경합 전과 및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도 모두 동종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의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배송함으로써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F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46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14:00경 구리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위 Col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주방으로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휴대폰에 수납되어 있던 피해자 E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F)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51경부터 20:57경 사이에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 0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22,8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18. 01:19경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 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위 직불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 10:0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4,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위 직불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18 피고인은 2018. 4. 24. 22:39경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 N건물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근처니 택시비를 가져다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택시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카드결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결제영수증 1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법 2018노3023 판결문, 위 사건 1심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2797등) 2019고단4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법 2018노3023 판결문, 위 사건 1심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단2797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절도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78년 이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6:25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누워있던 중 '술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순찰 4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세요. 추우니까 집에 가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입니다"라는 여러 차례 말을 하고, 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나 위 D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라는 욕설 등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좌측 귀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취객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