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1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2002. 8.생)의 친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1)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 오후 무렵 속초시 C, 2층에 있는 주거지인 D 여관 객실에서, 바닥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6세)의 오른쪽 옆으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내지 8.경 일자불상 21:00경 속초시 E에 있는 주거지 내 큰아들인 F의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쪽 다리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여, 당시 6세)의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경 일자불상 새벽 무렵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G에 있는 주거지인 H 1층 객실 내 피해자(여, 당시 9세)의 방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23:00경 속초시 I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깨워 피해자에게 성인용 자위기구인 진동기(길이 약 10cm)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야, 한 번도 안 해봤지? 알려 줄 테니까 한 번 해봐. 거기에 넣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위 자위기구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3. 중순 밤 무렵 속초시 I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니가 내 거를 해 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4. 초순 새벽 무렵 속초시 I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러브젤을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 23:00경 속초시 I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면서 수차례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14. 10.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22:00경 속초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J(여, 44세)가 노래방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외할머니 장례를 위하여 서울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5. 1. 28.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합43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자신의 처 J으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K' 인터넷 채팅사이트(L)에 'M'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던 중 알게 된 N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2. 초순 21:00경 N로 하여금 속초시 O호텔 객실로 오게 한 다음, J과 2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팅 사이트에서 모집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J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00경 속초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노래연습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N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처 J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인 Q 노래연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전고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2017. 12. 28. 피의자와 피해자 B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112신 고사건처리표 사본, 녹취록 2부, 주민등록등본, 주거지 현장 사진, 주거지에서 발견한 이불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기록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진술서(증거목록 2, 3번)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경찰에서 5회, 검찰에서 2회(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을 포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총 5회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의 동생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사정 여부 등에 관하여 위 각 진술 상호간에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징적 요소인 '여관방', '컴퓨터 게임', 'H', '보라색 자위기구', '러브 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본질적 내용(음부를 만지거나 빠는 것. 자위기구를 넣는 것. 성기를 빨도록 시킨 것. 러브젤을 사용하여 삽입한 것. 가슴을 만진 것)에 관한 진술도 일관된다. 이 사건 범행 중 제1의 가와 나항은 피해자가 불과 만 6살 내지 9살 때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살았던 집, 집의 구조, 오빠 F의 방에 컴퓨터가 놓여져 있던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모 J의 주민등록지(수사기록 제145쪽)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제151 내지 153쪽)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특징적 요소로 진술하는 '보라색 자위기구'와 '러브젤'은 실제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이고(수사기록 제156쪽 및 제201쪽), 피고인은 2017. 12. 28. 경 피해자에게 "잠지 씻고자. 씻어. ㅋㅋ 엄마 자는데 아빠 가도 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수사기록 제17쪽)를 보냈고, 피해자가 모 J과 집을 나간 이후 2018. 4. 2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제는 안 만질게. 죽을죄를 지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수사기록 제99쪽), 이처럼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잠지'라는 단어나 '만지는 행동'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 J이 자신의 동생인 R(피해자에게는 이모이다.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받은 일(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참고)을 털어놓고 R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여, R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이 시작되었을 뿐,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 대한 범행 또는 모 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3부, 피해자 J요양급여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 현장사진, U 명함 1매, 피고인의 처 J 명의 우체국 계좌, 내사보고(컴퓨터 본체 등사진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 등 수색장소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등, K 접속 프로필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이 K에서 상대방과 나 눈 채팅 내용 캡쳐 사진, 성매수자로 추정되는 7명의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 회, 주민조회 등, 각 성매수남이 피고인과 연락한 내역,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112 신고사건처리표(2018. 1. 30.), O호텔 예약자 명부, 2018. 3. 16. 피고인 명의로 예약된 객실 영수증 출력본, 2018. 1. 11. J 명의로 예약되었다가 중복예약으로 취소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V 관련 하이패스 거래내역 및 카드 결제내역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수색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 B가 성장함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수위도 점점 강해진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J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다음 성매수남과 J 이 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성매수남이 있는 자리에서 J과 성교하기도 하였는바, 여기에서 엿볼수 있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각 친족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나항 - 친족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다항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1의 라항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판시 제1의 마항 - 친족 강간의 점 :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판시 제1의 바항 - 친족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2항 -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3항 -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판시 제4항 - 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의 점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2)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마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바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시 제4항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상해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고,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을(고지명령은 그 대상이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등 다수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J의 남편이자 피해자 B의 부친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양육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6세에 불과한 친딸을 추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해오다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자위기구나 러브젤까지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고, 배우자가 성매수남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며, 성매매를 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경우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평소 행실이 나쁜 친딸인 피해자가 꾸민 일'로 몰아가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5. ~ 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 간)의 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5. 내지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속초시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청소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팔을 잡아 카운터 앞에 있는 소파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4. 17.경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8. 4. 17. 02:00경 속초시 I에 있는 주거지 내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등을 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 중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위 공소사실 가항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7. 5. ~ 6.경 Q노래방의 소파에서 발생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준 '꿈자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Q노래방 안에 있던 노란색 계통의 접이식 소파 위에서 강간을 하려 하였고, 현재는 소파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는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다."(증거목록 78번 제31쪽 이하, 제36쪽 이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노란색 계통의 접이식 소파'는 2017. 1.경에 이미 치워지고 그 자리에 냉장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증인 R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 제11호 참고). 즉, 2017. 1.경에는 이미 소파가 치워지고 그 자리에 냉장고가 놓여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2017. 5.경 내지 6.경'에는 '노란색 계통의 접이식 소파' 위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러브젤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2017. 4. 초순에 발생하였다)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위 러브젤 사건보다 먼저 일어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도 이 부분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징적 요소로 '꿈자람 카드'를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꿈자람 카드는 주말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7. 5. 내지 6.경'에 위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였는지, 발급을 받았다면 위 기간 동안 주말에 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위 공소사실 나항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8. 4. 23.경 진술서에 "4월에도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자는 중 또 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8. 4. 26. 경찰 1회 진술 당시 "지난주에 입은 피해는 무엇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냥 몸 만지고 그런거. 그거 저번 주까지만 있었다. 그냥 만진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75-3번 제6쪽 이하), "2018년도에 강간을 당하였던 것은 아니네?"라는 조사자의 질문에는 "예. "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75-3번 제8쪽). 그 다음날인 2018. 4. 27. 경찰 2회 진술에서는 "저번 주까지도 저를 만졌던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는 제가 잠결이라서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2쪽), 2018. 5. 1. 경찰 3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외에) 2, 3번 정도는 더 있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18쪽). 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서 세 번에 걸쳐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2주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만졌다.', '만진 것으로 추정된다. '라면서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라) 한편, 피해자의 이모 R은 2018. 5. 1. 경찰 3회 진술 이후 피해자에게 "최근 2018년, 작년 것만 특정하게 얘기해줬으면 해. 삽입 관련해서도. (중략) 성폭행이 정말 사실이야? 최근 일인데 이 기억해내야 실마리를 풀 수 있어. 끔찍한 일인데 생가기 안 난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냐고. 추행은 수도 없이 많아. 그렇다지만 삽입은 다른 이야기잖아. (후략)"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 피해자에게 최근에 있었던 강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그러자 피해자는 2018. 5. 4. 경찰에서 4회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생리주기 및 친구와 주고받은 인터넷 메세지(수사기록 제275쪽) 등을 근거로 "2018. 4. 17. 00:00경에 친구에게 인터넷 메세지를 보내고 잠을 자는데, 02:00경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강간을 하였다. 그 후 아침에는 늦잠을 잔 것으로 오인하고 06:32에 친구에게 늦잠을 잤다는 내용의 인터넷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날 저녁 친구와 닭갈비를 먹었다."(증거 목록 76-2번 제13쪽 이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이처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졌다.', '만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이 경찰 4회 진술부터 분명한 진술로 변경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 사) 또한,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2018. 4. 17. 화요일 저녁에 친구와 닭갈비를 먹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억하는 이유인 그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