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서울 용산구 I 후문 앞 노상에서 ‘G은행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30.경부터 2021. 8. 11.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46,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2. 오전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대출금도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F 팀장’의 지시에따라 2021. 8. 12. 10: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63만 원을 교부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아차린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신고서, M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검색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영상 사진 및 복제 CD, 무통장 송금 거래 명세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1. 7. 30. 피해자 N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범죄일람표 연번 1)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도박하는 사람들이 빌린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O 구직광고를 통해 F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만으로 대화 후 대면 면접도 없이 바로 카지노 도박자금을 직접 수거하는 업무로 채용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그가 근무한다는 ‘M’이라는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음), 피고인이 2021. 7. 30.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현 금 수거 장소, 피해자의 정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음. 수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고 P은행 채권추심팀 Q 과장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는데, P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도박 자금을 현금으로 길거리에서 수거한다는 것은 비정상인 것은 누구나 인식 가능함. 현금 수거 후 상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지시에 따라 일반 은행 ATM기가 아닌 365일 코너를 이용하면서 범죄를 의심하였음),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4천만 원을 넘는데,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