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1. 2021. 6. 13.경 범행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영국에서 대마초 약 53.69g을 투명비닐에 이중으로 밀봉하여 노란색 우편 봉투에 담아 불투명 회색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B, C Suyeong-Gu, Busan D South Korea'(부산 수영구 C, B호), 품명 ’T-SHIRT'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E)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6. 13. 21:30경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 약 53.69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21. 7. 29.경 범행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영국에서 대마초 약 28.85g을 투명비닐에 이중으로 밀봉하여 노란색 우편 봉투에 담아 불투명 회색 비닐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 A, 수취지 ‘#B, C Suyeong-gu, Busan Republic of Korea'(부산 수영구 C, B호), 품명 ’T-SHIRT'로 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물(G)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7. 29. 16:57경 H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초 약 28.85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석결과회보서, 특송화물통관내역 1부, 제1·2차 국제우편물 배송조회 출력물, 디지털포렌식 I 검색기록 1부, I 포털사이트 ‘C 영어주소’ 검색 결과 1부, 제1·2차 적발우편물 비교 사진 1부,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1. 6.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왜 자신에게 배송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국제등기우편물에는 피고인의 영문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들어있던 대마의 국내 시가는 각 5,369,000원, 2,885,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의 정보제공 내지 배송요청이 없었음에도 해외의 발송인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고 두 차례에 걸쳐 다량의 대마초를 발송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우편물(이하 ’제1 우편물‘이라 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우편물을 ’제2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수취인의 주소가 ‘#B, C Suyeong-Gu, Busan DSouth Korea'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 우편물에는 ‘#B, C Suyeong-gu, Busan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제2 우편물이 영국에서 접수되기 하루 전인 2021. 7. 22. 02:18경 I를 통해 피고인의 주소지인 ’C‘의 영어 주소를 검색하였고, 위와 같은 검색으로 확인되는 주소는 “C Suyeong-gu, Busan Republic of Korea”로, 제2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3) 제1, 2 우편물의 발송인 이름과 주소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지만, 위 각 우편물이 영국의 같은 우체국에서 접수되었고, 각 우편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세관신고가 ’T-SHIRT’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제1, 2 우편물은 동일인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 2)항과 같이 각 우편물에 수취인 주소가 달리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영어 주소를 검색하여 이를 발송인에게 전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1. 7. 30. 압수되었던 휴대전화를 반환받으면서 수사관에게 ’시키지 않은 우편물이 배송되면 수취하지 않고 거부하면 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59쪽). 제2 우편물이 해외에서 발송접수된 것이 2021. 7. 23.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추후 제2 우편물이 배송 중 단속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76쪽) 그동안 물담배용 파이프, 담배 그라인더, 라이터 등을 구입하고 해외배송을 받았다. 피고인은 압수된 대마를 제시받고 그것이 대마임을 즉시 알아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과거의 여자 친구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장난으로 또는 앙심을 품고 우편물을 배송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들 중 최근 연락했던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3쪽),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였다. 7)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를 주문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2쪽),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매체를 사용하였거나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보다 가벌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수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범행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