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K시장의 이종사촌 매제로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 선거캠프 정책본부장'과 'L시장 직무인수위원장 특보'를 역임하였고,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L시 비전·투자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2016고단3982]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M에 있는 N호텔의 레스토랑에서 O㈜의 부사장 P로부터 "O㈜가 2016년도에 L시에서 발주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Q 용역, R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수주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L시에 힘을 써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2015. 12. 24.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S과 O㈜간에 '신기술지정 모델 개발 등 연구용역 계약(계약금액 264,000,000원, VAT 포함)'을 체결하되, 위 P가 '신기술지정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기로 하고, 2015. 12. 30.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O㈜로부터 132,000,000원을 입금받고, 2016. 2. 5. 위 P가 대신 작성한 '신기술지정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를 O㈜에 제출한 후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O㈜로부터 66,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198,000,000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연구용역 계약을 빙자하여 위 P로부터 L시 발주 각종 공사·용역 수주 등 청탁, 알선 대가로 264,000,000원을 약속한 후 19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고단4441] 피고인은 1994년 S을 설립하여 '경영 및 조직진단 등 컨설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별다른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L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L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건설회사 등 기업체의 청탁을 해결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빙자하여 기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T 관련 피고인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 선거캠프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중학교 동창인 ㈜T의 회장 U을 찾아가 K시장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K이 L시장으로 당선된 후 U과 수회 만나는 과정에서 U에게 "L시장 직무인수위원을 하고 있다. K시장은 집안 형님으로 시장님의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는 등 자신이 L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V에 있는 ㈜T의 회장 사무실에서 위 U에게 "L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W 산단 조성 사업에 T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T이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하고 공사비는 택지로 받아 아파트를 지으면 일석이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S과 ㈜T 간에 '중장기 비전 수립' 용역계약(계약금액 380,000,000원, VAT 포함) 체결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U으로부터 ㈜T이 L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X 부지 이전 사업에 참여하거나 'Y아파트 지중화 사업'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L시청 관계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S과 ㈜T 간에 '중장기 비전 수립' 용역계약(계약금액 380,000,000원, VAT 별도)을 체결하고, ㈜T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90,000,000원, 2015. 2. 17. 102,600,000원, 2015. 12. 29. 33,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25,600,000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연구용역 계약을 빙자하여 ㈜T이 W 산단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L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등의 대가로 위 U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325,6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AB 관련 AC 개발사업[총사업비 2,480억 원, 연면적 188,000㎡(지상 9층, 지하 5층), 복합역사, 환승주차장, 터미널 등]과 관련하여 2013. 7.경 ㈜AB 컨소시엄[㈜AB 60%, 교보증권 30%, KT 10%]이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부지 매각 및 임대 수의계약 반대'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후 ㈜AB은 'L시가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AB에 임대하거나 재매각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L시의 반대로 개발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2015. 3.경 ㈜AB의 상무 AD은 지인으로부터 'K시장의 최측근으로 L시에 영향력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L시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8.경 서울 영등포구 AE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D으로부터 "현재 ㈜AB에서 추진하고 있는 AC 개발사업이 부지 매입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연구용역을 하나 줄 테니, 사업이 진행되도록 확실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C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2015. 10. 16. 피고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사단법인 AF과 ㈜AB 간에 'AB 경영 및 지적자본 진단 용역계약'(계약금액 275,000,000원, VAT 포함)을 체결하고, 2015. 10. 27. ㈜AB로부터 사단법인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7,5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0. 28. 40,000,000원, 2015. 10. 29. 94,750,000원을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134,750,000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연구용역 계약을 빙자하여 AD으로부터 ㈜AB이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된 'AC 사업'과 관련하여 L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달라는 등의 청탁 알선 대가로 275,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134,7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AI, A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D의 각 법정 진술(제12, 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2013. 12. 국세체납, 2015. 3. S 사무실 관리비 연체 사실 확인), 징수유예신청 서류 사본, 관리비 납부 확약서 사본 [2016고단3982] 1. P,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신기술지정 모델 개발 등 연구 용역 계약서 1. 2016년 건설 기술용역 발주 예정 현황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AK 명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L시 노후산단 리모델링 관련 기사 및 내용 확인), 관련 언론기사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결과보고), 관련내용별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A, 2013. 12. 국세체납, 2015. 3. S 사무실 관리비 연체 사실 확인), 징수유예신청 서류 사본, 관리비 납부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정책자문관실에서 압수한 AL지구 도시개발사업 제하의 서류 등 사본 첨부), AL지구 도시개발사업 제하의 문건 출력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관련 공고내역 출력물 [2016고단4441] 1. AD, AM, AN, AJ, U,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용역계약서(계약일반조건 포함) 1. 수사보고(T-S 용역계약서, 지출증빙자료 첨부), 용역계약서 3부 1. 수사보고(A 사무실에서 압수한 AC 관련문서 등 사본 편철) 및 편철된 문서들(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수사보고(AB AD의 L시장의 측근인 A를 통한 대관로비 정황 확인) 및 첨부된 파일 출력물들(순번 24 내지 26) 1. W 산단(국가·지방)조성 계획(안) 보고 1. 수사보고(A 진술 탄핵 자료 등 첨부) 및 첨부된 자료들(순번 70 내지 72) 1. 문화·기술·관광 ICT 클러스터 구축(X부지 활용), AO 부지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안) 1. 수사보고(W산업단지 조성 산업 관련 L시 공문 첨부) 및 첨부된 공문들(개발구역면적 조정계획 자료 등) 1. 수사보고(T 총괄본부장 Z 업무수첩 등 정리 보고), Z 다이어리 내용 정리, T 주요업무 요점보고 1. 수사보고(Z→A 전송메일 목록 및 자료 첨부), Z→A 메일전송 목록 4부, Y 철탑, 지중화 진행사항 보고 등 5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컨설팅 빙자 불법자금 수수내역 및 사용처 정리), A 우리, SC은행 거래내역, AF 국민은행거래내역 1. A 차명폰(AP) 음성파일(CALL_AQ_0) 녹취서 1. A 사용 노트북 휴지통에서 복원 파일($RYHQF2L.hwp)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198,000,000원 + 325,600,000원 + 137,500,000원)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기업체들이 2014년 6·4 L시장 선거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과 L시장 사이의 친족관계, L시 비전·투자 정책자문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등으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L시장이나 L시 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무렵 위 기업체들은 모두 L시와 관련한 현안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L시가 발주하는 공사 내지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였던 점이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위 기업체들의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 용역대금의 명목, 용역대금이 결정된 과정,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역할과 실제 수행한 내역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용역계약이 피고인의 알선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위 진술들을 주된 근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들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거나 번복하였던 점을 들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위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로 귀착된다. 2.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인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증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O㈜(이하 'O'이라 한다) 관련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부사장 P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P는 법정에서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O이 2016년에 L시가 발주하는 용역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고 피고인도 이에 응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등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검찰 진술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P가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P가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P는 O의 회장인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허위가 아닌지 묻는 검사에게 O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P의 처 AK 명의 통장 사본, 컴퓨터의 영업 관련 자료 등이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P의 처(또는 AR)에게 3,156만 원을 입금한 사실,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신기술지정모델 개발 연구'가 기술분야이어서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이 뻔한 상황이고, 분명히 검찰에서 그에 관하여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G과 상의한 결과 검찰에서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러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다. 특히 P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만나 처음에는 조직진단 등에 관하여만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몇 차례 만나면서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잘 알고 있는 AS대학교의 AT 교수와 피고인이 통화한 후 서로 신뢰관계가 돈독해져 용역 수주 관련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도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시점이 용역계약 체결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이 용역 수주와 관련해 업체들을 만나는 일을 AU에게 일임하는 것을 제안하여 이를 거절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구체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P의 검찰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P의 검찰 진술 이후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P의 진술에 부합하는 AG의 검찰 진술, P를 만난 시점 이후 피고인이 O이 수주하려 한 용역 등에 관계된 공무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 피고인과 P가 서로 차명폰으로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O이 입찰에 참여한 용역, L시 또는 산하기관 직원의 인사 청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 점이 확인됨), 피고인의 정책자문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O이 수주하고자 했던 공사 내지 용역 관련 문서들 등이 차례로 조사되거나 제출된 사정도 P의 검찰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에 충분하다. O은 당초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6년에 주되게 추진했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외에 여러 용역 등을 수주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의도하였던 점, 피고인을 통해 실제 용역 등의 수주가 될 경우 별도로 수주금액의 3~5%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알선을 부탁하는 자와 부탁받는 자 사이의 알선대가 액수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위 사전심사 점수가 최종 낙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2016. 3.경을 전후하여 검찰이 O을 수사(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O 측에서 L시 발주 용역 등의 수주에 주력하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당시 O과 함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할 대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의 최종 낙찰가액이 약 25억 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정한 용역대금이 큰 점, 피고인과 O의 협의에 따라 용역대금이 감액된 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통과되어도 최저가격을 적지 않으면 용역을 수주할 수 없는 점, 2016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관한 O의 구체적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기로 한 연구용역 중 신기술지정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를 사실상 P가 작성한 것이라는 것과 AR이 P의 업체이고 그 대표 AK이 P의 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P의 검찰 진술 1,147~1,148쪽). P는, O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중 일부(3,156만 원)가 다시 자신(AK과 AR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에게 흘러들어 온 것을 검찰에 설명할 길이 없자 사실대로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나 AB(AG) 몰래 위 돈을 개인적으로 취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피고인을 이른바 물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P는 법정에서 검찰에서와 달리 O이 수주하려 한 L시 발주 용역 등에 관한 이야기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나왔고, 용역대금이 용역 등의 수주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최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이 위 용역 등의 수주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P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고(검찰 진술 당시 일의 선후나 중요성을 착각하였다는 취지인데 그때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한 법정 진술 시 그것이 바로잡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P가 위와 같이 번복한 이유는 뒤에서 보는 U, AD처럼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에 관한 미안함으로 가능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P가 대신 작성해 준 신기술지정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만을 O에 제출하였을 뿐 계약기간을 넘긴 현재까지 나머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용역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나. ㈜T(이하 'T'이라 한다) 관련 증인 U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의 회장 U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T에 대한 검찰 수사는 O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P의 진술을 단초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세무서로부터 회신받은 S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T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무렵 T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피고인과 T 사이의 용역계약서 3부를 압수하고 T의 회장 U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U은 법정에서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W 산단 조성 사업에 T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용역계약 체결을 재촉받았다는 등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검찰 진술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U이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더구나 피고인과 U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U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U의 검찰 진술 중 당시 W 산단 조성 사업을 알지 못하였고 위 사업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듣고 구미가 당겨 피고인을 통해 위 사업에 참여하려 했다, 피고인이 경영진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자신에게 계속해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용역대금(경영진단 컨설팅 대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 위 사업 참여 권유 이야기가 나온 이후 피고인이 AV 산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다, 피고인과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회사의 임원(사장, 이사 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용역대금 집행을 위하여 필요해 경리부 AW 대리에게 알려 그를 통해 용역대금을 집행하였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 용역기간(1차 계약)이 끝나감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여 용역기간이 끝나자마자 AW 대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용약계약 파기를 통보하게 하였고 이후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시간이 없어 일을 보지 못했으니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용역기간을 2015. 2.경까지 연장하였는데도(2차 계약) 별다른 말을 듣지 못하였다, 2015. 2.경 L도시공사가 위 조성 사업의 사업권을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용역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 보라는 말을 하여 다시 한 번 용역기간을 연장하였다(3차 계약)는 등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조성 사업의 참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U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T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피고인과 T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압수되고 나서야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T의 총괄본부장 Z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U의 검찰 진술 이후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AX의 ㈜AY 사무실에서 압수된 W 산단(국가·지방)조성 계획(안) 보고 자료, 민선 6기 공약사항 관련 AZ산단 조성 계획(안), U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Z의 검찰 진술, 피고인과 Z 사이에 오고간 'X 부지 이전 사업'과 'Y아파트 지중화 사업' 등 관련 이메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등이 차례로 조사되거나 제출된 사정도 U의 검찰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W산단 조성 사업의 진행경과에 의하면 위 사업은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4. 8. 25. 이후에서야 확립된 개념으로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과 U 사이에 오고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시장의 선거캠프 정책본부장을 역임하고 K시장의 취임 이후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선거공약 이행, L시의 현안 사업, L시 산하 기관장 인사 등 여러 사안에 관하여 시장에게 자문해 왔던 피고인은 용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BA 일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 전에 U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언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본다. U은 검찰에서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용역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리고 BB지구에 있는 BC 내 찻집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금 BA에 W 산단을 조성하는데 L시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 내가 T이 위 사업 SP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1,607쪽). 변호인이 지적하듯 BD 일원을 대상으로 한 W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국토교통부에 의해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든 증거인 "민선 6기 공약사항 관련 AZ산단 조성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BA 일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K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문건 내용은 BE, BF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BD 60만 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며, L시가 용역비 20억 원을 특별 지원하고, L시, BD, SPC가 MOU를 체결한다는 것으로 U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에서 든 증거들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에 의하면, 2014. 8. 4. 열린 L시장과 BD구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BD구청장이 시장에게 BA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지정 추진용역 사업비 20억 원 지원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W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2014. 3. 10.경 BG지구 내 11만 평이 단지로 지정되었다가 2014. 10. 10.경 BG지구 내 6만 평과 BD 10만 평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단지가 BD, BH로 분리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이미 그 이전인 2014. 8. 11.경 국토교통부장관이 L시장에게 규모는 이전(11만 평)과 같고 지역을 BG지구 내 6만 평과 BD 5만 평으로 분리 추진하는 것으로 W 산업단지 변경통보(2,120쪽, BD 지역 일원의 산단 지정을 추진한 BI 국회의원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전부터 BD 지역 일원을 W 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같은 맥락에서 변호인이 지적하는 용역계약 proposal 파일 생성시점이 2014. 8. 1.이라는 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또한, 변호인은 U이 W산단 조성 사업을 포기한 2015. 2.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한 용역대금을 반환받기는커녕 약정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에서도 용역계약이 형식적 계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은 W산단 조성 사업 외에도 T의 현안 사업인 X 부지 이전 사업 참여 및 Y아파트 지중화 사업 관련 민원 해결에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고자 했고, 실제 Z을 통해 피고인과 위 사항들을 협의하던 U은 피고인에게 약정된 용역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U은 법정에서 검찰에서와 달리 T이 참여하려 한 W산단 조성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서야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용역대금이 위 조성 사업 참여의 대가는 아니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위 조성 사업을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조성 사업의 SPC에 T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였으며, 용역기간이 끝나도록 위 조성 사업에 관한 진척이 없어 AW 대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용역계약을 파기하도록 통보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X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해 보고 싶으니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Y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며, 용역계약 기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은 무언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U의 뚜렷한 설명은 없는바, U이 위와 같이 번복한 이유는 P와 뒤에서 보는 AD처럼 이해관계를 같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로 인해 구속되고 재판받는 것에 관한 미안함으로 가능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 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피고인에 의해 거액의 용역대금이 결정되었고 용역대금의 대부분이 집행된 반면, 피고인은 계약기간을 넘긴 현재까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용역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다. ㈜AB(이하 'AB'이라 한다) 관련 증인 AD, AJ의 각 일부 법정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B의 상무 AD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AB에 대한 검찰 수사는 O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P의 진술을 단초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사단법인 A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적요를 'AB'로 한 금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S 사무실(사단법인 AF 사무실과 같은 장소이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져 피고인과 AB 사이의 용역계약서를 압수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B의 상무 AD이 기업진단을 받고 싶다고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AD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AD은 법정에서 한 첫 번째 증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검찰 진술 부분을 번복하면서도 검찰 진술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할 때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AD은 위 증언 당시 일부 검찰 진술에 관하여 임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진술(유도 신문, 회유, 장시간 조사, 반복 질문 등)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증언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한 첫 번째 증언 부분이 허위라고 바로잡으며 위와 같이 임의성을 부정하는 듯한 진술과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구속되어 법정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니 딱해 보여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즉흥적으로 생각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추이, 각 진술내용, 법정 진술태도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D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오히려 여러 사정에 비추어 AD의 첫 번째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설령 AD이 첫 번째 증언에서 주장한 상황 아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D이 아무런 악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단순히 대가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아래에서 보듯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왜곡하여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AD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허위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다(변호인은 아래에서 보는 BN, BO과 관련해 피고인을 배임죄로 입건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나, AD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찰에서 피고인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D은 첫 번째 증언에서 검찰 조사 시 BN, BO과 관련해 압박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 특히 AD의 검찰 진술 중 2015. 3.경 BP 편집국장인 BQ로부터 AB의 AC 개발사업(이하 'AC 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K시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만나 AC 사업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B의 AJ 팀장을 통해 관련 자료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진척이 없던 중, BQ가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AF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냐며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줄 테니 잘 수행해 주고 AC 부지 매입 문제를 확실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의기투합해서 잘 해보자고 하였다, (BQ가 어떠한 이익을 위해 피고인과 AD 사이에서 일을 보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BQ가 나중에 AC가 생기면 그 안에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2016. 3.~4.경 AB의 BR 회장이 AC 부지 매입 문제가 지지부진하자 BS 부사장을 통해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했다는 진술 등은 당시 상황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구체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AD의 검찰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다. AD의 검찰 진술 이후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 즉, A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AJ의 검찰 진술, 피고인의 S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 AC 사업 관련 AB의 요구 사항 등이 기재된 문건 파일들, AB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D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AC 사업 관련 피고인과 AD의 역할 등을 정리해 놓은 문건 파일들,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조회 결과 AC 사업과 관련한 L시 담당공무원들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된 2015. 3.경 피고인과 BQ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등이 차례로 조사되거나 제출된 사정도 AD의 검찰 진술(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에 충분하다. AJ의 검찰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D은 상무 명함을 가지고 있는 AB의 비상근 고문으로 L 출신이고 L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여 L 지역에서 발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4년 겨울 무렵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인 AC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L시 소속 공무원들과의 접촉 편의를 위해 AD에게 일을 부탁하며 알게 되었고 L시청의 인, 허가에 국한해 자신을 도왔다, AD이 2015. 7.~8.경 L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 그 무렵 AD과 함께 피고인을 2~3회 만났는데 AD이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AC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이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피고인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자료를 교부하였다, 2015년도 AB의 가장 큰 현안은 AC 부지 매입과 테넌트(상업시설 유치 위해 신용도가 좋은 회사들을 유치하는 것) 문제이었다, AD이 2015. 8.~9.경 AF에 용역을 맡기라면서 용역계약서를 가지고 왔고 그 이전에 AD에게 용역업체를 찾고 있으니 적절한 용역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사전 조율한 AD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억 5,000만 원, 선금을 50%로 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AC 사업부지 해결을 위해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AD의 검찰 진술과 들어맞는다(다만, AJ은 법정에서 2015년 초반에 회사 이미지 재고를 위해 경영진단을 받을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5. 8.~9.경 AD으로부터 적합한 업체가 있다고 소개받아 계약하였고, 계약시점에는 피고인이 AF의 이사인지 몰랐다고 검찰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AD의 첫 번째 증언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AB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의 사실과 다른 진술로 보인다. AD도 첫 번째 증언을 번복한 이후의 증언에서 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서는 위 AJ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AB이 처한 아래와 같은 상황도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한 AD의 검찰 진술(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AB 컨소시엄은 2013. 7. 24.경 이전 L시장인 BT와 AC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의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협약에 AB 컨소시엄이 부지 점용 및 철도시설물 이용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L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인,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다(1,322쪽). 이후 AB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하 '코레일 측'이라 한다)에 수의 매입 또는 수의 임대를 요청하였으나 코레일 측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수의 매각 등을 할 수 있고 일반에게는 경쟁 매각 또는 경쟁 임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이에 L시에 코레일 측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 후 AB 컨소시엄에 30년간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L시로부터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으며, 코레일 측이 2015. 4. 29.경 AB 측에 수의 임대는 가능함(기부채납 조건 등)을 밝혔으나 AB은 2015. 9. 15.경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L시에 부지를 매입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L시는 2015. 10.~11.경 계속하여 AB 측의 요구조건을 거절하면서 코레일 측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부지를 임대받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으며 2015. 12.경 AB 컨소시엄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AB 컨소시엄과 원만하게 협약 해지를 하는 방안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한 상태였다(AM의 검찰 진술 등 참조). 한편, AB은 AC 건축과 관련해 BOT(건축운영 후 기부채납) 방식에서 취득세와 재산세가 발생하지 않아 사업성이 담보되는 BTO(건축 기부채납 후 운영)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도 L시의 사업부지 매입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AJ의 검찰 진술 등).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AB은 AC 사업부지를 L시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현안이었고, 이를 위해 L시의 사업부지 매수 의지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편, AC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 초순경 L시 교통건설국장은 경질 차원에서 전보 조치되었고, 새로운 교통건설국장이 부임한 이후 AM 주무관과 함께 L시의 종전의 입장과 달리 코레일 측에 사업부지를 L시에 매각해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AM는 위와 같은 입장 선회는 자신을 교통건설국으로 발탁한 교통건설국장과 자신의 결정이고, 이전의 담당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AB 측에만 부지 확보를 요구하고 L시가 매입하는 것에 관하여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소극적 행정이 원인이라고 진술하였다). L시가 2016. 1.경 위와 같이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는데, AB의 BR 회장이 2016. 3.~4.경 AC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BS 부사장을 통해 A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회수하라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AM는 2016. 1.경 코레일 측으로부터 L시의 사업부지 매입 제의를 거절당한 후 AD을 만나 AB 측이 하루빨리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였고, AJ을 만나 코레일 측의 제안에 따라 많은 임대료를 지급하더라도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제안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BR 회장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AB 측에서는 우선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수익을 도모하면서 사업을 속행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L시의 사업부지 매수를 위해 L시의 지속적,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고자 피고인을 압박해야 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22,944,000원)가 AD이 지정한 BN, BO에게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명목으로 송금되고, 다시 그들에게서 AD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되는바, 위와 같은 자금흐름을 통해 용역대금 중 일부가 AD에게 전달된 경위가 의심스럽다(AD은 용역계약 체결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들을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넉넉히 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그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이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체 용역대금의 1/5에 달한다는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⑩ 피고인이 계약기간이 지난 2016. 6.경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 AB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16. 9.경 최종본에 앞선 용역결과물(158장)을 AJ에게 보냈으나, 그 동안 별다른 용역 수행 내역이 없다가 O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6. 6.경 이후, 피고인과 관련해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은 O의 P가 검찰에서 진술을 한 2016. 8. 29.경 이후에 위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이 공교롭고, 그 결과물의 내용도 시중(정부기관, 은행, 통계청, 경영연구소,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에 공개되어 있는 도표, 통계자료, 게시물 등을 단순히 취합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AJ도 검찰에서 위 결과물이 결론이 없는 등 내용이 많이 부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L시장의 인척으로 L시 정책자문관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배경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관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기업체들의 사리사욕에 편승한 것으로, 기업체들로부터 알선 대가로 받은 금액이 크고, 개인적인 비위 행위를 넘어 L시 시정과 일반직·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된 데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려 한 기업체들의 책임도 있는 점, 기업체들이 알선을 부탁한 내용들이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고 최근 L시가 AC 사업부지 매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영향력의 결과라고 볼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 7.경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부조직문화지수' 등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취약한 분야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L시청 참여혁신단에서는 2015. 10. 16.경 '2016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계획(안)'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BU에 있는 L시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L시 지방행정국 회계과장 BV로부터 위 진단계획(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보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L시 BW팀 담당 공무원 AH, AI에게 "내가 S 원장이다.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하는 시한인 2015. 11. 하순경까지 1,000만 원 예산 범위 내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AH에게 전화하여 "재단법인 BX이라는 단체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니 그곳에 연구용역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단법인 BX의 명칭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재단법인 BX의 이사 BY에게 전화하여 "내가 L시청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규모의 BZ 관련 연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재단법인 BX 명의로 연구용역 계약을 해 달라. 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테니 L시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으면 관리비 2%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BY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재단법인 BX의 사무처장인 CA에게 "A 박사라는 사람이 L시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는데 재단법인 BX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니 A가 요구하는 서류를 재단법인 BX 명의로 작성하도록 도와주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AI와 CA는 2015. 10. 하순경 재단법인 BX과 L시장 사이의 'L시 조직문화진단 용역계약'(계약대금 9,770,340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단법인 BX의 명의로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실제로는 2015. 12.경 재단법인 BX 명의로 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하였음에도, 자신은 마치 재단법인 BX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전달만 하는 것처럼 A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 L시에 제출하고, 그 무렵 CA로 하여금 AI에게 재단법인 BX(견적금액 9,770,340원)과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단법인 AF(견적금액 15,306,713원)의 비교견적서 및 재단법인 BX이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 재단법인 BX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송부하게 하여 마치 재단법인 BX이 위 연구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는 피고인이 위 연구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단법인 BX이 위 연구용역 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AH과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시로부터 2015. 12. 30.경 위 연구용역 대금 명목으로 9,770,340원을 재단법인 BX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4.경 위 금원 중 9,145,0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AH, AI의 각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H, AI는 피고인의 언동에 의하여 피고인이 재단법인 BX(이하 'BX'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BX의 명의를 빌려 'L시 조직문화진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용역을 수행하고, L시가 BX에 지급한 용역대금을 BX을 통해 전달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H, AI가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BX의 CA 사무처장이나 그로부터 소개받은 연구원과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한 AI의 설명이 수긍 못할 바 아닌 점, AI는 나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 업무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피고인(S)이 재단법인으로부터 아웃소싱(외주)을 받아 책임연구원과의 사이를 연계하는 정도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AI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AI에게 BX의 상호, 연락처, CA 사무처장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AH, AI를 통해 L시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시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고인이 BX과 협약을 체결하고 BX의 명의를 빌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법률상 고지의무가 없어 결국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공문을 보면, 2016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직문화 진단지수를 활용하여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유능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의 조성에 노력하기 위해 내부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전문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그 진단결과를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의 수립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평가의 주체를 '외부 전문업체'라고만 정해 놓았을 뿐 구체적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특정 기관에 국한하지 아니하였고 외부 전문업체가 '직접'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등으로 용역계약의 상대방이나 용역 수행 주체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다. AH, AI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X이 이 사건 용역 수행에 적합한 업체인지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BX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실질이 도급계약인바, 도급계약은 어떤 일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그 일을 수행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그러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필요할 것이다). L시 입장에서도 일의 완료, 즉 이 사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학교에서 조직행동, 인사관리 등을 강의하며 연구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고, 오랜 기간 기업체 등의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S 역시 조직진단 등 전문업체로 활동해 왔다. 피고인은 AI로부터 받은 L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S 소속 연구원인 CB 박사와의 협업과 외부 업체인 CC에 외주를 줘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용역을 완수하여 BX 명의로 L시에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검토한 L시는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BX에 지급하였으며, 위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는 없었다. BX의 CA 사무처장은 검찰에서 BX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자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연구원들에게 용역 전부를 외주(아웃소싱)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관여 없이 L시와 BX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BX은 용역 업무를 아웃소싱 하였을 것인데, 그 경우와 피고인이 먼저 BX에 제안하여 그 명의를 빌려 용역 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의 경우는 용역 수행에 있어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L시 비전·투자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나, 그 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L시 관련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L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 제8조에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그나마 있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이후인 2016. 3. 7. 비로소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정에서, AH은 피고인이 관여된 용역계약 체결 과정을 알았다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I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재단법인이거나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관여된 용역계약 체결 과정을 알았다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L시의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구체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적 견해로 보인다. 오히려 AH, AI의 입장에 서서 보더라도, 당시 L시는 제한된 예산(1,000만 원 이내)과 기한(2015. 11. 하순경까지 용역보고서 완성) 내에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업체를 찾지 못하던 중 피고인을 통해 2015. 10. 하순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AI는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S)이 BX으로부터 아웃소싱을 받아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짐작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용역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위에서 본 내지 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그들이 피고인이 관여된 용역계약 체결 과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