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E에 있는 ‘F내과’를 운영해온 의사로, 2018. 1. 31.부터 2018. 10. 1.경까지 G정당 H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2019. 12. 1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 실시)에서 H시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20. 2. 3.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8. 10. 1.까지 G정당 H시 당협부위원장을 역임하고,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하여 지역 행사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도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9. 8.경부터 2019. 10.초경까지 피고인 A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처남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말경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B에게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지시하며 선물을 전달할 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J’에서 H시 선거구 안에 거주하던 K에게 ‘A 위원장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가 27,900원 상당의 스팸세트 1개를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총 20명에게 시가 합계 1,080,6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총 20명에게 시가 합계 1,080,6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9.경 E에 있는 F내과에서, 피고인 C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지시하며 선물을 전달할 명단 및 선물을 구입할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L에 있는 ‘M마트’에서 스팸세트 등을 구입한 후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H시 선거구 안에 거주하던 P에게 시가 27,900원 상당의 스팸세트 1개를 전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17명에게 시가 합계 1,456,6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총 17명에게 시가 합계 1,456,6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9. 10.경 E에 있는 F내과에서, 피고인 D에게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지시하며 선물을 전달할 명단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Q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H시 선거구 안에 거주하던 R에게 시가 115,000원 상당의 한우세트 1개를 전달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8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19명에게 시가 합계 1,684,5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총 19명에게 시가 합계 1,684,5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가) S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E에 있는 F내과에서, S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입당원서 작성 안내, 선거구민에 대한 연락처 및 주소 정리, 홍보 문자전송 등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S에게 그 대가로 2019. 10. 10.경 400만 원, 2019. 11. 21. 400만 원, 2019. 12. 25. 400만 원, 2020. 1. 12. 4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T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0. 29.부터 2020. 1. 9.까지 E에 있는 F내과에서, T(개명전 이름 ‘U’)로 하여금 선거구민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 출판기념회 안내장 배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T에게 그 대가로 2019. 12. 5. 1,444,550원, 2020. 1. 10. 1,723,750원 총 3,168,30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V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1. 25.부터 2019. 12. 26.까지 E에 있는 F내과에서, V으로 하여금 차량 운전, SNS 업로드용 행사사진 촬영, 행사일정 수행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V에게 그 대가로 2019. 12. 24. 2,266,250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W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7. 30.부터 2019. 12.초경까지 X Y호에 있는 W의 주거지에서, W로 하여금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AA, AB'을 이용하여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약 14만 명에게 피고인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하도록 하고, W에게 그 대가로 2019. 9. 5. 50만 원, 2019. 10. 10. 50만 원을 W 명의 AC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9. 12. 24.경 B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마) AD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2. 4.부터 2019. 12. 9.경까지 AE에 있는, A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용 사무실에서, AD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피고인의 자서전 북콘서트 등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19. 12. 27. 252,975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바) B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9. 1.말경 AG에 있는 AH대학교 산학협력단 AI호 ‘A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하여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각 지역 행사 참석, SNS 홍보용 사진 촬영, 행사 인원 모집 등의 활동을 도왔던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10:00경 E에 있는 F내과에서,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10:00경 AG에 있는 AH대학교 산학협력단 AI호 ‘AJ’ 사무실에서, AK를 통해 B에게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12. 2. 21:02경 AL에 있는 AM에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V, ‘A H(전)당협위원장’ AN 관리 업무를 하며 피고인의 지역 내 홍보 업무를 하였던 AO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0,66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13:41경 AP에 있는 AQ식당에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V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5. 20:32경 대구 수성구 DU에 있는 AR 식당에서, 같은 날 H시 성탄트리점등행사에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 업무를 한 수행비서 V, AS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9.경 AT에 있는 AU에서, 피고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홍보, 안내 업무 등을 수행한 V, B, AV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료비 면제 기부행위 가) 피고인은 2019. 9. 26. E에 있는 F내과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AW의 일반 및 비급여 진료비 중 15,290원을 면제해준 것을 포함하여 2019. 9. 26.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환자들의 진료비 합계 3,425,570원을 감면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위 F내과에서, 위 병원에 내원한 AX의 일반 진료비 1,600원을 면제해준 것을 포함하여 2019. 11. 15.부터 2019.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환자 7명의 진료비 합계 42,700원을 면제해주었다. 2) 식사제공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9. 12. 2. 13:42경 AP에 있는 AQ식당에서, AY 등 5명에게 1인분에 7,000원인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H시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5명에게 합계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2019. 5. 7.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총 130명에게 합계 3,54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다. 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위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E에 있는 F내과에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내원한 환자들에게 피고인의 출마사실을 알리며 당직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라. 선거범죄의 조사관련 의무규정 위반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 선거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2020. 1. 5. AZ에 있는 H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H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의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G정당 입당원서 중 추천인이 피의자 명의로 되어있는 입당원서 원본 및 사본 일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달 7.경 E에 있는 F내과에서 같은 취지로 위 ‘G정당 입당원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AV, AK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V, S, T, AY, BB, BC, BD, BE,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 BF, C, BG, BH, BI, BJ, BK, D, K, BL, AS,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P, BC, BZ, W,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R, S, CL, AK,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AO, A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문답서(V, S, U, BA, DF, AS, AO), (A 지시에 따라) S 작성 전화 멘트 사본, AQ식당, AM, AR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전자진료차트의 수납창 화면 출력물 3부, 전자진료차트의 수납창 화면 출력물 1부, 일반당원리스트, 노트 사본 8매(S 등 작성 당원 가입 내역), 자료제출요구 공문(1차, 2차), 선관위 제출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 영수증 1. G정당 입당원서 14매, 은행 회신자료 등, ‘진료비 대가 당원 가입 명부’ 수기장부 사진, T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자발송 내역, S DG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U DG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S·A 문자메시지 1부, AN 가입 관련 문자메시지 1부, 입당원서 작성자에게 A 지지부탁 문자메시지 1부, 여론조사 지지관련 문자메시지 1부, 출판기념회 초대 문자메시지 1부, 진료차트 등 정리내용 1부, F내과 수납자료 등 정리 내용 1부, V 송부 이메일 화면 및 사진 등, 범죄일람표 1부, 범죄일람표 기재 감면 대상자의 진료챠트 등 관련자료 각 1부, 국민건강보험 공단 회신 공문 1부, 전화진술 청취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97), 전화진술 청취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99), 환자진술청취 28부, AD 예금거래내역 촬영사진 출력물, 식사 관련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발췌 출력물,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출력물, DH카드 회신자료, DI카드 회신자료, DG카드 회신자료, 범죄일람표2(식사제공) 범죄일람표 참석자 특정 1부, 범죄일람표1(선물제공)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 및 사퇴 현황 첨부, DJ Z 전송 결과, V 제출 G정당 입당원서 첨부 보고, V 금융거래 정보 첨부 보고, V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진료비 면제 대가 당원 가입 명부’ 촬영 사진 첨부, 참고인 T의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첨부, 참고인 S, U 급여지급 내역 확인, 참고인 S 휴대폰 자료 확인내용 보고, 진료비 감액 또는 면제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기 노트에 기재된 환자 대상 진료비 납부 관련 확인, 참고인 D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DL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DF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 12. 3. ‘DM’ 회식관련 V 제출 자료 첨부, 선거운동원 ’식사‘ 이득 제공 관련 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음식물제공 기부행위 관련 참고인 DN 전화진술 청취 보고, 음식물제공 기부행위 관련 참고인 AO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진료비 감면 관련 압수수색결과보고 및 감면 내역 특정, 참고인 DL 전화진술 청취 보고2, 피의자 변소 감안 ’진료비 감면 내역‘ 특정, 피의자의 수납내역 조작 행위 추가 확인 및 관련 참고인 ’DO‘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수납내역 조작 행위 추가 확인 및 관련 참고인 ’DP, DQ‘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수납내역 조작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참고인 ’AX‘ 전화진술 청취, AX 등 별지 범죄일람표2 대상자 보험금 청구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1 연번 94 DR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일람표1 연번 51~100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일람표1 연번 51~100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일람표1 연번 101~153 대상자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범죄일람표 1번 내지 50번 환자 진술 청취, 피의자 A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AD의 송금내역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서 식사제공과 관련 문자메시지와 사진 발췌, 피의자 A이 2019년 추석명절 선물을 돌린 사실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발췌,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8237호) 집행 결과, 명절 선물 수수자(선거인) 주소지 및 H지역 연고 관련, DS 변호사 추석선물세트 수수 사실 확인 및 출석요구 거부, 범죄일람표2(식사제공) 연번 2번 식사대금 결제 내역 확인, 식사제공 상대방 명단 및 주소지, H지역 연고 확인, 피의자 A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상대방 추가 확인, 식사제공 기부행위 참석자 특정 보고, 추석명절 선물 기부행위 관련 선물세트 가격 특정 등 보고, ’DT‘ 관련 BG, R 목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및 식사 제공의 점, 판시 제4의 가. 1), 가), 나), 라)항은 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2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5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5만 원∼1,500만 원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제3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D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91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422만 원 상당의 선물과 35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진료비 346만 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행비서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병원의 간호사들로 하여금 명함을 배부하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횟수, 기부 내지 제공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PC를 교체하고, 간호사 등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 2. 3.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선물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는 2019. 9.경 추석 명절 선물로 제공한 것으로, 그 시기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9. 12. 18.경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이고,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는 약 7개월 전인 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행위는 피고인의 측근 내지 선거를 도와준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일부 비용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계를 은퇴하고 의료업에만 전념할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각자 A과 공모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42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