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이래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위 공장건물의 약 274.9m2(약 75평) 부분을 임차하여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통하여 공급받는 증기(Steam)의 사용요금으로 월 300만원씩을 지급해 오다가, 2012. 2. 16. 피해자로부터 기존 임차 부분 대신 위 공장건물의 약 826.45m2(약 250평) 부분을 새로이 임차하여 세탁공장의 설비를 증설하여 이전하면서, 피고인 임차 부분으로 들어오는 증기 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 측정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증설한 세탁공장을 운영하여 이전보다 많은 양의 증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세탁공장 운영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증기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장차 제대로 된 증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조만간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정산하겠으니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월 500만원을 증기 사용요금으로 지급하겠다."라면서 계량기의 설치를 미루었고, 2012. 9. 12.경 계량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증기 요금이 월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계량기가 잘못된 것 같다, 계량기를 교체해서 새로이 측정해보고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증기요금의 정산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운영의 세탁공장에 매월 사용요금 500 만원을 초과하는 양의 증기를 공급받음으로써 금액 불상의 증기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우암티앤디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기로 하되, 다만 장차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1.경 이래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1 관리하는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2. 16. 피해자로부터 기존 임차 부분 대신 위 공장건물의 약 826.45m² 부분을 새로이 임차하여 세탁공장의 설비를 증설하여 이전하면서, 피고인 임차 부분으로 들어오는 증기 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그 측정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4. 경부터 증설한 세탁공장을 운영하여 이전보다 많은 양의 증기를 사용하고서도 세탁공장 운영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증기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장차 제대로 된 증기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조만간 계량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정산하겠으니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월 500만원을 증기 사용요금으로 지급하겠다"라면서 계량기의 설치를 미루었고, 2012. 9. 12.경 계량기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증기 요금이 월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자 "계량기가 잘못된 것 같다, 계량기를 교체해서 새로이 측정해보고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증기요금의 정산을 거부하는 등 하여, 2012.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세탁공장에 증기를 공급받고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발생한 합계 559,103,863원 상당의 증기대금을 대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매월 500만원씩 합계 95,000,000원만 지급하여 그 차액인 464,103,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증인 D이 각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증기요금미수금확인서(증거기록 17쪽), 업체별스팀사용금액내역서(증거기록 99쪽)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464,103,863원에 이른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피고인이 2013. 11. 7. 자로 서명한 증기요금미수금확인서에는 2012. 4. 부터 그 때까지의 미수금액이 406,806,322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11분 청구내역서(증거기록 19쪽)에는 증기대금이 32,810,592원으로, 2013. 12. 분 청구내역서(증거기록 20쪽)에는 증기 대금이 24,486,94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위 각 월별 증기 대금을 위 증기요금미수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합하면 464,103,863원(406,806,322원 + 32,810,592원 + 24,486,949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분명하며, 더구나 업체별스팀사용금액내역서상 피고인 업체의 월별 증기사용내역금액 합계액에서 2012. 4.분부터 2013. 10.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월 5,000,000원의 합계 95,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역시 미수금액이 464,103,863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위 증기요금미수금확인서에 자신이 사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 단계 이래로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다툼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자신의 공장을 옮겨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서면에 금액을 따지지 않고 일단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미수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별스팀사용금액내역서상의 월별 금액도, 피해자가 2013. 9.경 새로이 설치한 계량기에 의하여 그 이후 측정된 피고인 업체의 증기사용량을 토대로 하여 당시 피해자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던 다른 업체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같은 비율에 따라 각 월별로 계산한 수치라는 것인데, 그 계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능력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업체별스팀사용금액내역서상의 피고인 업체의 월별 사용금액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