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합의금, 수사기관 및 재판부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글에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댓글로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사에게 작업(로비)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진행을 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보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검사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경 검사로비 등 작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검사·판사 등 로비자금, 형사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1.경 전화로 위 B에게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검사에게 작업(로비)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진행을 하려면 먼저 계약금을 보내야한다.”라고 말하여 2019. 9. 2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2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68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0 1. 사기 가. 2020. 8. 30.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경 피해자 F가 C에 피해자의 동생이 마약과 관련하여 2020년 7월경 구속 수감된 것 관련하여 출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결과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이번에도 집행유예로 나오고 싶은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나오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들어가요. 변호사는 국선으로 가시고 일은 제가 봐 드립니다. 선수금 3백, 나오면 2백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2020. 8. 30.경 청주시 청원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찾아가 “무조건 출소하게 할 수 있으니 3,500,000원을 수수료로 이체해라. 반드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할 수 있고 안 되면 로펌을 사서라도 해주겠다. 그리고 잘 안 될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형사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3,5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동생에 대하여 보석신청을 해야 하는데 관련 판사들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한다. 밥도 사고 해야 하니 2,000,000원을 이체해라. 보석신청을 하면 2020년 9월 안에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사들을 접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가. 2020. 8. 30. 범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J 동생의 마약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3,5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2020. 9. 6. 범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J 동생의 보석을 위한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C 게시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2021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해자가 C에 올린 글과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 15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