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1.경 피해자 F(24세)이 자신의 아들 G를 폭행하고 괴롭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혼내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동네 후배인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2016. 11. 19. 18:0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E가 운영하는 ‘I 노래방’의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 E는 위 노래방 계산대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그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방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D가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너 왜 그랬냐. 너 미쳤어?”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복부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방 밖으로 나가고, 이어서 피고인 A와 그의 아내 피고인 B이 들어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겁대가리가 없냐. 넌 잘못 걸렸다. 넌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방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3회 정도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G의 친구 J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과 그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만나느냐”고 따졌는데, 그에 대해 피해자가 “제가 아버님(피고인)에게 맞은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아버님도 제 사건(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및 그 친구들을 폭행한 사건)을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어 고소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인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C, D,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2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C) [증인 F, J, K, L, M은 이 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증인들에게 별다른 허위 진술의 동기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진술의 취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부합되며 모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증인 N의 법정진술, J,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는 증인의 관계나 진술서의 작성･제출 경위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위 각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적인 보복을 위해 피해자 F을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수법, 지속시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사적인 보복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형사사법 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엄히 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G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위 행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배우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점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C 동종 범죄의 누범이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판시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라. 피고인 E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다.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A, B, C, D와 공동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가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 E의 폭행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방 밖에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A 등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