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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콩나물, 숙주나물 등의 두채류를 재배하여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위 C에서 중국, 캐나다, 미국, 러시아산 콩과 국산 콩을 혼합하여 재배한 콩나물 및 두절콩나물을 판매하면서 그 콩나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74,415kg 상당을 151,944,353원에, 중국, 미국산 녹두를 이용하여 재배한 숙주나물을 판매하면서 그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12,552kg 상당을 32,441,124원에 각각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공공기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14.경 위 C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 소속 원산지표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된 콩나물에 대해 즉시 그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변경하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2021. 10. 19.경까지 수입산 콩과 국산 콩을 혼합하여 11,177kg 상당을 14,124,455원에 학교 등에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10, 11, 12, 14, 15, 17, 19~23, 25~28, 30~34, 45) 1. 현장증거사진 1. G에서 구입한 국산콩 구입내역 1. 최근 3년간 H조합에서 구매한 국산·수입산 두류 내역 1. 최근 3년간 I에 납품한 두채류 품목 전량, 단가, 납품액 자료 1. 최근 3년간 C이 I을 통하여 납품한 학교, 어린이집 등 최종납품처 리스트 1. 원산지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서 사본(1차) 1. 원산지 위반에 관한 2차 시정명령서 및 확인서 1. 2021. 9. 15. ~ 2021. 10. 19. 기간 동안 C이 I에 납품한 국산 두채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각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9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00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2005년에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2021. 9. 14.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생산한 콩나물 등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요양원 등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게 한 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납품한 식품의 종류, 기간, 납품액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대략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720만 원 정도가 되는 점 [피고인은 국산 콩 15%, 수입산 콩 85%를 혼합하여 콩나물을 생산하였고(증거기록 514쪽), 최근 3년간 국산 녹두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쪽). 한편 피고인이 콩나물, 두절콩나물, 숙주를 납품한 단가와 수량은 아래와 같고(증거기록 870쪽, 560쪽), 이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을 대략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928]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7: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신고리원전교차로 방면에서 장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2,084,3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004] 피고인은 2022. 4. 2. 23:41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판을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광고판, 130,000원 상당의 유리판, 25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상대방 차량이 언덕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운전자도 C이 아닌 D이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상대방 차량 차선 우측 끝에 눕혀져 있고, 피고인이 그 옆에 앉아있었던 영상이 확인되는바, 위 사진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2. 7. 21.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같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언덕길이 없는 직선 평지 구간이고, 당시 상대방 차량 운전은 C이 하였으며, C에 대한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감지되어 호흡측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영상 캡쳐 사진, 각 영상 CD 1. 수사보고서(견적 확인), 이메일,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술에 취한 채 범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재물손괴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나 무면허 운전, 재물 손괴 등 이 사건들과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54세)이 구인광고를 낸 것을 보고 2011. 4. 9.경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은 F(남, 29세)인데 송어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여 그 다음 날부터 위 양식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를 비우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4. 12. 08:00경 위 양식장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 1개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카메라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양식장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700만원에 해당하는 G 렉세스 ES350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1. 4. 14. 14:53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천정리에 있는 검문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1:14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마트 앞 주차장에서,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던 중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4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C'내에서, 태국 여성인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90,000원을 받아 위 D에게 50,000원을 주고 피고인이 40,000원을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부터 2019. 2. 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동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외에서 태국인에게 성매매 취업을 권유하여 한국에 들어온 취업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양생물 양식 및 어류종묘생산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경찰 후배인 E가 스페인어 통역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페루로 자비 유학을 오게 되자 마치 그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통역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지도 아니한 채 E에게 페루에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대구 북구 F 503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찰 후배인 E가 스페인어 통역능력이 없어 통역비를 지급할 만한 통역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통역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2,073,040원을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페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업무, 넙치양식장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지, 통역비 명목으로 허위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E는 이 사건 회사의 페루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로 등재되었고, 본부장 직함으로 실제 근무하면서 각종 인허가 과정, 양식장 부지 관련 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 등에 있어 페루현지법인 대표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스페인어 구사 능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비교적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방식, 그 액수 또한 통역비로서는 과다한 편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통역비라기보다는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E가 피고인의 경찰 후배로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E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단순히 통역비를 빙자해 1억 원이 넘는 페루 유학 3년 동안의 생활비를 지급해줄 정도로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잔고 등에 비추어 위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 피고인과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E가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찰공무원 신분인 탓에 위와 같이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수사기관에서는 E가 페루에 있는 대학교에 실제 유학하면서 간간이 통역을 해주고 그 통역비를 받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3:30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송정동 쪽에서 기장군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F 푸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푸조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6-7 추간판 탈출 및 동반된 척추손상 등을,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와 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이전에 동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 C는 피고인의 처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 공장부지 4,970m²(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E 잡종지 3,962m²(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법인을 운영하던 중 자금악화로 위 부동산이 경매에 처할 위기에 있자, 처제인 F과 아들인 G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담양축협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매수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이자납부를 해왔으나, 이자납부가 연체되어 대출브로커인 H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H을 통하여 I을 대표로 한 ㈜J을 설립한 후 곡성축협에서 대출을 받아 담양축협의 대출금을 변제하되, 곡성축협에는 F, G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1. 11. 25.경 I 명의로 곡성축협에서 6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 5,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2012. 2.경부터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곡성축협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K,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경매를 유찰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6. 7.경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장부지 지상 가동 1층 500m²를 F이 B법인에 임대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한 것처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과거 중소기업은행 대출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놓은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C는 2013. 6. 10.경 광주지방법원에 동생인 F이 C에게 이 사건 잡종지지상 벽돌주택 2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900만 원에 임대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매사건 검색 자료, 담보물건 감정평가자료 등, 진술서 첨부)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무상거주확인서, 전대동의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5조(다만 판시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경매채권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출퇴근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페이스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줄테니 통장을 만들어달라, 통장을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7.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불상의 농협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거래내역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2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968,3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147,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직금 산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베트남에서 고용하고 베트남에서 근로하게 했으므로 국내의 근로관련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을 베트남에서 고용하면서 근무장소를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베트남의 위 장소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퇴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은 내국인들 사이에 베트남에서 체결되었고 근로자들이 베트남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위 계약에 국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참조). 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계약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C와 내국인인 위 근로자들 사이에 한국어로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위 근로자들 임금의 일부를 D의 G계좌나 E의 H은행 계좌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을 국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주었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은 국내기업과 내국인 사이에 한국어로 체결되었고,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국내 계좌로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았으며, 국내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내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로계약의 체결지와 노무제공지가 베트남으로서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응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베트남의 근로관련 법규가 준거법으로 되기는 하나, 이는 위 근로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국내 근로기준법 등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1. 22: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J(여, 18세)와 함께 칵테일과 양주 등을 나누어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주 약 9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2. 05:14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L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인 'M' 17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2층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 A, C, B이 차례로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2층 침대로 올라가 하의가 벗겨져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공문, 관련사진, 유전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대학교 같은 과 친구를 윤간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은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 19세에 불과한 대학생인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부산 남구 E에 있는 학교 기숙사인 F 1호관 419호실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4. 03:52경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F 8, 9층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3:52경 F 1호관 9층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이 거주하는 A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F 1호관 8층에 있는 피해자 H(여, 17세)이 거주하는 B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F 1호관 8층에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이 거주하는 C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확인된 피고인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범죄사실의 범행 상황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 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더하고(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같은 학교 여학생들만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청소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대한 각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자 현장에서 도망하였음에도 범행을 즉시 중지하고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추가 범행에 나아간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기숙사 방실에는 피해자들 외에도 각 피해자들의 룸메이트가 함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의 여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더 위험한 성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5. 9. 21.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옥천에 감속기라는 기계 2대가 싸게 나왔다. 시가로는 2억 원 상당인데 거의 고철 값으로 나왔다. 이미 구입할 사람이 정해졌다. 그러니 나에게 1,2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이 기계를 사서 팔아 2015. 10. 20.까지 원금과 추가로 800만원을 주든가 이익금의 40%를 주겠다. 그리고 전에 빌린 돈 2,000만원과 카드대금 140만원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통장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 주차장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취객이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맘대로 해", "씨발" 등 행패를 부리며 다수의 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