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 F 토지에 대해 G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G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당신의 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F 토지를 담보로 H은행에서 2억 7,000만 원을 대환 대출하여 준다고 하니, H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으로 G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 통영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해서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광주 서구 I에 내 지분이 있는 토지도 있으니 그 토지 지분을 팔아서라도 1년 후에 돈을 변제할 수 있다. H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내가 모두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통영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 사업 진행 전망이 불투명하였으며, 광주 서구 I 일대 토지에 지분이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처 소유 명의의 광주 동구 F 토지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게 하면서 2015. 6. 5.경 위 대환 대출금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대환 대출금 중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D은 2014. 10.경 K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통영시 L에 위치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시행중인 통영시 N 외 10필지 지상 아파트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D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O, P 등과 함께 위 M(이하 'M'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7.경 M의 본점을 D의 배우자 E가 소유한 광주 서구 Q 오피스텔 R호로 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H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위 E 소유인 광주 동구 F 전 1,487m²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대출금이 입금된 C 계좌에 그대로 둔 채, 나머지 130,000,000원을 D이 부담하던 G조합 등에 대한 담보 및 신용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D을 기망하여 D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D의 소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업 시행지인 통영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이 사건 대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D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차용관계에서 비롯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대주는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으면 족할 것이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할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D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상당 기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위 돈의 성격이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D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수사 당시 K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K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대부분은 K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D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K이 D 측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D과 E는 2015. 6. 19. 및 2015. 8. 21. 피고인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C은 이 사건 대출 이후 1년 이상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 D은 위 돈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자신의 대출이자를 대위변제 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대출 이후 배우자 명의로 된 오피스텔로 M의 본점을 이전한 점이나, 그 자신이 M의 감사로 취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뿐만 아니라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5개월 사이에 100회 가량이나 통영과 광주를 왕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나 다른 사업 참여자들이 통영에 대하여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가 통영과 광주를 오고가며 한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이 단순 '심부름'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위 돈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주도적 업무를 수행한 D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 D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수반하는 약정이라기보다는 투자계약에 수반되는 이익분배약정으로 해석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D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아. 설령 D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이라 보더라도,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D 또한 증인신문 당시 사용 내역의 일부를 시인한 바 있다),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융통할 당시 D에 대하여 편취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토지 지분을 팔아서라도 1년 후에 돈을 변제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도 모두 대위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과 이 사건 사업이나 이 사건 금원의 지출과정과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나 사업에 투자된 총 투자비용의 액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D이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결코 무관하다거나, 이 사건 금원의 용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조건(시행 사업 성공으로 인한 이익금의 분배 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 사업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D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만일 D이 자신이 소개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였다면, 그러한 확신을 전해듣고 사업에 참여한 피고인 역시 같은 시기에 행해진 이 사건 대출 무렵 그와 같은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D 모두 투기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믿고, 투자 내지 투자금을 대여한 이상, 검사의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반면,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패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다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던 피고인에게 돈을 융통하여 준 후 피고인이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태도를 바꾸어 돈을 빌린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오신케 하여 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케 한 행위 자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 말을 믿고 돈을 융통하여 해당 사업에 돈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