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557-1

범죄사실 2012고단1557 1. 피고인 A 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7월 일자불상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이하 '이 사건 G') 유흥주점 3층 종업원 대기실에서 그곳 여종업원인 피해자 H(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2차 성매매를 나가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다음날 20:00경 위 G에서 그 전날 위와 같이 피해자 H 폭행할 때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오늘도 또 대들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4, 02:00경 위 G에서 피해자 H이 대화 도중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장이 말을 하는데 일개 아가씨가 말 대답을 해. 씹할 년아 너 때리고 내가 개값(합의금) 물어줄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1. 11. 24. 02:30경 이 사건 G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H 때린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H으로부터 "더 이상은 도저히 이곳에서 일할 수가 없어 그 만두려 하니 2007. 10. 1.부터 그때까지 일한 것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여 정리하여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결근비, 지각비 등 자의적인 비용을 들먹이며 한 푼도 내줄 돈이 없다고 말한 뒤 "너 당장 네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밀린 빚 4,7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해라. 그 돈을 가져올 때까지 너는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네가 술집에서 몸을 팔면서 일을 하는 것을 네 부모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1. 8. 30.경 이 사건 G 주점 대기실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으로부터 일을 그만둘 테니 2011. 2. 1.부터 6개월간 일한 임금에 대하여 미리 지급받은 선불금 1,500만 원 및 기 지출금 300여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오히려 결근비, 지각비 등 자의적인 계산을 들먹이며 "너에게 줄 돈은커녕 네가 갚을 빛이 2,100만 원이다.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그만두지 못한다. 사람을 풀어서라도 친구와 부모님 집에 돈을 받으러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6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선지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추가로 2,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4. 피고인 A 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이 사건 G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 이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고 그 무렵 모친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많은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속칭 '바가지') 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술값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함으로써 위 술값 외의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56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그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웨이터인 L으로 하여금 위 G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56만 원만 술값 결제에 사용하여 그 차액인 4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합계 1,785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합계 796만 원만 피해자의 술값 결제에 사용하고 그 차액인 98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윤락행위 단속에 대비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종업원들의 성매매는 업주와는 무관하다는 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경 이 사건 G 대기실에서 피해자 H을 비롯한 주점 여종업원들을 불러놓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피고인이 요구하는 빛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받고 가게를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받은 적이 없고 문제가 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작성 의무 없는 위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6.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1. 12. 초순경 이 사건 G의 종업원인 피해자 H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치료차 결근을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출근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을 찾아가 "H이 어디 있느냐, H을 찾아내든지 H의 빚을 갚아라."고 위협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가족과 남자친구를 찾아갈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2. 1. 20, 21:00 경 이 사건 G 대기실에서 피해자 J(여, 32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간 결근을 하다 돌아오자 피고인 A은 "더 이상 너를 쓸 수가 없다, 너를 다른 곳으로 팔아넘겨야겠다."고 하며 피고인 B을 불러 "얘를 어디 잠깐 돈을 받고 보내야겠으니 알아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대동하여 위 주점으로 와 마치 피해자를 호주로 팔아넘길 것처럼 비행기 편이나 배편을 알아보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며 꿇어앉아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호주로 팔지 말라고 애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가 G에서 근무하면서 3,000 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인정하며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자술서 2장을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 의무 없는 위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 2012고단1998 피고인은 2012. 2. 6. 진주시 상대동 330-16 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대대리점에서 Y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현대캐피탈을 통해 차량할부대금 18,400,000원을 빌려주면 48 월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달 448,767원씩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급전 마련을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지인을 통해 싼 가격에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할부대금 명목으로 1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P, H, I, J의 검찰진술조서 1. P, I,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영업장부사본, 각 장부사본, 통장사본, 각 각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사기의 점을 제외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H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2003. 6. 19,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하여, 2011. 12. 1. 성매매(성매매알선 등)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서도 성매매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강요가 아닌 자의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종업원으로부터 작성받은 점, 종업원에게 정해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복한 점, 결근비, 지각비, 외상대금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에게 채무를 부담시킨 점, 결근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피고인 B과 함께 폭행, 협박하고 이를 못 이기고 도망한 종업원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잡아 오게 하거나 도망한 종업원의 가족, 지인에게까지 협박한 점, 술에 취한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술을 판매하고 술값 결제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그 술값을 초과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A과 함께 종업원을 폭행, 협박하고 이를 못이기고 도망한 종업원을 잡아 오거나 도망한 종업원 가족들에게까지 협박한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편취하고서 130만 원 상당만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사기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