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상가 건물 3층에서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E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아동센터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여, 당시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동센터 차량인 스타렉스(12인승)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F은 경찰 1회 조사 때, "봉고차에 앉으면, 처음에 아직 몇 명 안 앉았잖아요. 악수 또 이렇게 하자면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여러 번 만지고, 허벅지 손 올리면 손 이렇게 쓰다듬고, 허벅지 여기, 이렇게 쓰다듬고 "(증거기록 1권 93쪽), "피고인의 손반쯤이 치마에 있고 반쯤이 허벅지 살에 있어요. …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게 허벅지, 다리에 있던 손도 만지고"(증거기록 1권 96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3회 조사 때는, "제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릴 때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보들보들 한다거나 …"(증거기록 2권 72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허벅지에 얹은 손 이외에 허벅지까지도 쓰다듬듯이 만졌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반면, 후자의 진술은 추행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리고 있을 때에 피고인이 그 손을 잡고 쓰다듬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피해자 G(여, 당시 12세 ~ 1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를 사무실 방 안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동센터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더 세게 잡은 다음 피고인의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비벼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여, 당시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겨울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비비면서, "손이 보들보들하네, 까칠까칠 하지도 않고 여자 손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면 더 세게 손을 잡으면서 놓아주지 않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여, 당시 14세 또는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또는 2016. 가을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타자연습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여, 당시 16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0.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컴퓨터 좀 쓰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양 팔을 뻗어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옆에 닿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또는 10.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머리 쓰다듬는 거 안 좋아해요"라고 말하며 피하자 잠시 그만두었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절의 표시를 하였음에도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여, 당시 13세 ~ 1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2.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을 시킨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게임을 시킨 다음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이 닿을 듯이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F(여, 당시 1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중순 19:00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의 교복 셔츠가 치마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셔츠를 집어넣어준다는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안(허리 쪽)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8:00 ~ 18:30경 아동센터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타자 연습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안듯이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의 양손 위에 피고인의 양손을 겹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뒷목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질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이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 6, 9, 12, 30, 32, 63, 67, 70) 및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7, 10, 13, 29, 31, 64, 68, 7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사건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6년 여름경에 있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7. 9.경 있었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피해자들에게 애정과 관심, 격려의 표현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악수를 한 적은 있지만, 추행의 의도를 갖고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귀가차량 운행 중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귀가차량 앞좌석에 탄 사실이 없다. 특히 2017년 겨울은 L 사회복지사가 이미 문제를 제기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3)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보조석이 있는 스타렉스 차량의 구조상, 다른 학생이 모두 보고 있는 중에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피고인 B 1) 2017. 9.경 이후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3. 및 2017. 7.경 있었던 해운대구청의 불시점검 이후에는 아동센터에 오지 않았고, M에 있는 N마켓에서 일을 했다. 또한 2017. 11.경 이후는 L 사회복지사가 이미 문제를 제기한 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2) 공소사실 전반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스스럼없는 관계였고 함께 어울려 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컴퓨터 자세를 고쳐주거나 피해자들을 칭찬 또는 격려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행위가 있었거나 불순한 의도나 성적인 의도로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특히 영화를 보면서 피해자를 가볍게 툭툭 친 정도이고(피해자 C), 교복 셔츠를 집어넣으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피해자 F).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G,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맞닥뜨리게 된 상황,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과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기분은 나빴지만 애매하다' (증거기록 1권 60쪽)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반응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싫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여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3회에 걸쳐 아동센터에서 있었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1회 조사 때에는 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도 손을 꼭 잡고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다가, 3회 조사 때 일시를 특정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수사 초반에는 피해사실이 더 무겁다고 보이는 피고인 B의 추행사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가, 3회 조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진술과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꾸며냈다거나 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귀가차량 조수석에는 고등학생들이 주로 타고 피해자들이 타지 않았고, 귀가차량의 운행 동선상 피해자들과 단둘이 차량에 남는 일이 없기 때문에 차량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가차량 조수석에 타는 학생이 항상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증거기록 1권 93쪽), 피고인이 차량에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을 때에만 피해자들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나 다른 여학생들 손을 꼭 잡고 운전한 경우가 있긴 했는데 크게 그런 건 없었다. 당부하면서 잡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25~226쪽). 아동센터를 다녔던 다른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제출한 진술서, 사실확인서를 살펴보아도 그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 L 사회복지사가 온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2)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센터의 장 또는 목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일상적인 신체적 접촉을 넘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12~15세의 여성으로, 신체 접촉에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다. 피고인이 아동센터의 장으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훈육하고,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훈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 위에 둔 손을 꼭 잡고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교육 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서 용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맞닥뜨리게 된 상황, 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분과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이 비교적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권 46쪽, 98쪽),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인하고 몇 년 동안이나 별다른 문제 없이 아동센터를 다니던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동센터에 다니던 학생들 중 다닌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J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참 잘해주어서 아동센터를 옮기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권 225쪽), 피고인이 덩치도 크고 인상도 되게 험악하며 애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23~224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사회복지사 P은 '피고인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낸다고 화를 내지만 수시로 화를 낸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위 진술내용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연령과 체격의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이 사건 수사 개시 전까지 부모나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나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피해자들과 함께 아동센터를 다녔던 I, J, K은 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거나 무엇을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학생들에게도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변호인이 2019. 11. 11. 제출한 자료(순번 12-1, 12-2)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N마켓에 거의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보이고(이 동시간 포함 대부분 09:00경~17:30경), 2017년엔 피고인이 학원에 자주 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H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313쪽). 그러나 피해학생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녁식사시간 이후에도 아동센터에 있다가 21:00경에서야 귀가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퇴근한 시각 이후에 일어난 점(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17. 12.경 G에 대한 공소사실 포함)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6.경 이후부터 피고인이 D에서 M으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18시 무렵 이후에 피해자들과 아동센터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양립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L가 아동센터에 온 이후인 2017. 11.경 및 12.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7. 12. 11. Q기관에 신고가 되었고, 같은 달 18.에서야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실, 최초 신고자인 L는 2017. 11. 30. 아동센터를 그만두었지만, 신고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는 않은 점(증거기록 1권 182쪽)을 알 수 있는바, 2017년 12월 초순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 벌금 2,25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교회 목사 및 아동센터의 장으로서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고 비비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아동센터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충분한 배려 없이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16년 동안 교회와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동센터를 다녔던 학생 및 학부모들 중 일부가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고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소문까지 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동센터에서 뚜렷하게 맡은 지위나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에 방문, 기거하면서 친밀감을 명목으로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및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판단을 구하되, 충분한 배려 없이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무죄 부분[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8.자, 2017. 5. 29.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에 '귀가차량 안에서 갑자기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부분 행위가 일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반면, 장소에 관하여 처음에는 '봉고차(스타렉스 12인승을 의미)'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2권 47, 49쪽), 2018. 8.경 전화 조사에서는 '소형차(레이를 의미)'에서 일어난 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바꾼 점,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보조석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손을 뻗어 사람의 손을 쓰다듬는 정도는 운전을 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행동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사이로 팔을 넣어 피고인의 팔꿈치를 허벅지에 비비거나 닿게 하는 정도의 행위는 운전을 하면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몹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귀가차량에 동승했고 평소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나 다른 여학생들 손을 꼭 잡고 운전한 경우가 있긴 했는데 크게 그런 건 없었다. 당부하면서 잡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 대해서만 손을 꼭 잡고 비비는 정도를 넘어, 팔짱을 끼며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손을 잡았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이 혼재되었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