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9. 4. 12.경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세종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H 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891,500,000원에 도급을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2019. 11. 28.경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H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공사대금 1,21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2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위 H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J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H빌딩 신축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2020. 8. 11.경부터 위 H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부터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옥상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 거푸집 설치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고, 2020. 8. 10. 10:40경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8세)은 1차로 옥상 엘리베이터 피트 주변에 설치한 1차 거푸집에 대한 해체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일은 비가 그친 다음 날로서 설치된 비계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작업이 진행되던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바닥까지는 높이 약 3m 정도로서 이동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도급인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와 수급인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A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옥탑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피트에서부터 옥상 바닥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작업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형틀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자재(못)를 가지러 가기 위해 옥탑층 외벽에 설치된 시스템 비계를 밟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옥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L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 23:28경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옥상층 옥탑 작업발판 내·외측 단부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옥상 계단 주출입구 캐노피 상단에 철근다발이 방치되어 낙하할 우려가 있음에도 낙하물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7층 중정구간 내부 시스템비계 1단부터 3단까지 및 2층부터 6층까지 좌·우측 램프(ramp) 오픈구간에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옥상층 옥탑 시스템비계 승하강용 계단, 옥상층부터 7층까지 계단, 3층부터 4층까지 계단 및 2층 외부 시스템비계(후면) 내부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옥상층 옥탑지붕 바닥 슬라브 단부(4면), 2층부터 7층까지 건물내부 우측 발코니구간, 2층부터 7층까지 건물내부 창호구간(창턱), 2층부터 6층까지 좌·우측 램프(ramp) 오픈구간 내부 시스템비계 작업발판, 4층 내부에서 외부비계로 가는 통로 작업발판 및 2층 외부 시스템비계(후면) 내부계단 상단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하3층 물탱크실 저수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2층부터 6층까지 좌·우측 램프(ramp) 오픈구간 내부 시스템비계와 벽체틈새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7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1층에서 사용하는 아크용접기 충전단자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하1층에서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충전용코드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에 위 H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2층부터 3층까지 계단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의 법인진술서 1. 내사보고(최초목격자 진술), 내사보고(동료작업자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D(휴대폰동영상) 사본, 현장사진 등,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검시사진, 구급활동일지,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철근콘크리트공),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변경계 제출건,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법위반사항,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 제출건, 근로계약서(일용직), 세종시 G 근린시설 신축공사 수시감독 법 위반, 위반사진,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사용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사업주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각 7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C: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D 주식회사: 10억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E: 15억 이하의 벌금형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통로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 E은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등에 대해 성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