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3. 18. 02:5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H(남, 28세)에게 5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도박으로 잃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 B는 같은 날 03:23경 위 G카지노 앞길에서 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고인 A, C, D, E 및 I이 위 장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I은 피해자의 뺨을 치고, 피고인 B, D, E는 피해자를 둘러쌌다. 한편, 피고인들과 I은 위 일시경 위 'G카지노' 앞길에서,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갑자기 도주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같은 구 J건물 앞길에서 I이 피해자를 붙잡은 후 I은 "너 죽었다. 절반은 죽여놓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고, 피고인 E는 "씨발새끼 왜 돈을 안 갚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의 눈이 찢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 B, D, C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K모텔 L호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04:40경 위 K모텔 L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치고, 피고인 D도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I은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다리·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D과 I은 공동하여 2020. 3. 18. 04:30경 위 J건물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위 K모텔 L호로 데려간 후 같은 날 19:00경 위 G카지노 앞길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M, N이 가지고 온 300만원과 피해자의 100만 원권 카지노 쿠폰(현금화 하는 경우 80만 원 상당 가액으로 출금) 합계 400만 원을 건네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B, D과 I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들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감금되었던 모텔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H에 대한 2020. 3. 20.자, 2020. 3. 24.자, 2020. 5. 29.자, 2020. 6. 22.자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위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을 믿고 신고한 것이라서 그날 다 진술하고 형사가 읽어보라고 해서 대충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즉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사진을 보면서 인물에 대해 특정하였으나 위 진술조서에는 사진이 아니라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술조서에 대해 피고인들의 이름을 보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진술조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으며, 경찰을 믿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겠거니 생각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인은 없었고, 한국말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단어 뜻은 모른다', (경찰)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진술한 대로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조서를 건넸고, 한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단어 뜻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겠거니 하고 서명·날인하였다', (경찰이) 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등을 따졌는데, 제가 형사한테 알아서 쓰라고 했고, 형사가 어떻게 썼는지는 잘 모른다. 맨 처음에 형사를 믿고,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신고했으니까 대충 보고 사인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각 진술조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2020. 6.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 7. 23.자 검찰 진술조서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피고인 B, C, D, E에 한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위 각 조서에 관하여 '조사받은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날인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당시 통역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성된 조서를 저한테 주면서 이것은 당신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인하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읽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글을 몰라서요'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통역인이 조서상에 있는 질문들과 답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해 주었다', '한 문장씩 통역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마다 보면서 대략적인 이야기로 이런 것이었다고 해서 증인이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가 가지는 증거능력 상의 중요성,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통역인이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각 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는 위 각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2020. 6. 2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20. 7. 23.자 검찰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에 관한 2020. 7.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부분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피고인 C, D, E에 한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변호인인 홍선식 변호사가 위 검사의 대질조사에 참여하여 위 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였으므로, 위 조서의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특수상해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D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및 피고인 A, C, E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D : 징역 1년 ~ 15년 다. 피고인 C, E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 징역 1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E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E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E는 국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C, E의 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도상해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 H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 C, D, E 및 I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위 차용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I은 "CCTV 없는 곳으로 끌고가 좀 때려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D, E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칼로 찍어 버린다. 돈을 안주면 오늘 집에 못간다. 우리가 데리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I은 위 일시경 위 'G카지노' 앞길에서,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갑자기 도주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같은 구 J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 D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과 I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었어"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서울 광진구 K모텔 L호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04:30경 위 K모텔 L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개세끼야, 너 죽고 싶냐. 칼로 확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라고 말하고, I,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옆에, 서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머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9:00경 위 G카지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M, N이 가지고 온 300만원과 피해자의 100만 원권 카지노 쿠폰(현금화 하는 경우 80만 원 상당 가액으로 출금)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 E에 한하여] 피고인들과 I은 공동하여 2020. 3. 18. 04:30경 위 J건물 앞길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위 K모텔 L호에 데려간 후 같은 날 19:00경 위 G카지노 앞길에서 400만 원을 건네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33조가 정하는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한, 강도죄는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 억압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는 위와 같은 반항 억압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 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참조), 공갈죄는 강도죄와 같이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공갈의 수단에 의해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상이한 것이고 (비록 하자에 기한 것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재물이 이전되는 것임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금품을 '이전받을' 고의가 있었음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또는 항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당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및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로 I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을 때린 적도 협박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B가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고 모텔에서 뺨을 1대 때린 적은 있으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 D, E도 돈을 갚으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0. 5. 11. 피고인들의 동선, 카지노 출입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들을 특정한 후 피고인 A, C, D, E 및 I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을 카지노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으나 그 이름을 알지는 못하여 위 사진 속의 사람을 지목하면서 사진의 가운데 사람(점퍼의 바깥 쪽이 검은색이고, 안쪽이 붉은 색임, 위 사람이 실제 I이다)이 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2020. 5. 29.자 및 2020. 6. 22.자 각 진술조서상 위 사람이 D로 잘못 특정되었고, 위 사람 뒤에 서있는 사람(모자를 쓴 채 검은 색 외투를 입고, 외투의 팔부분과 바지 부분에 각 흰색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사람, 위 사람이 실제 피고인 D이다)이 피고인 C로, 위 사람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위에는 검은색, 아래는 붉은 색으로 된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 위 사람이 실제 피고인 C이다)이 I으로 잘못 특정되었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피고인 일행이 자신의 집을 찾아가서 돈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고,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며,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 다음날 오후에 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갚은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폭행, 협박을 당해서 돈을 갚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카지노 앞에서 I이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하자 I을 말렸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도주하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뒤쫓아갔을 뿐이다. 피고인 B, D은 (I에게 맞아서 다친) 피해자를 부축하여 차에 태웠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 가는 줄 알고) 차를 타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모텔에 도착한 후에 피해자와 다른 방에 있었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잠깐 들어와 빨리 돈 갚고 집에 가라라고 말만 하고 다른 방으로 갔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응 '특수공갈'의 죄책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강도죄와 공갈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강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1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 E에 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카지노 앞에서 도망한 후 I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이후 피고인 D이 카지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C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J건물 앞길로 와서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모텔로 이동한 점, 피고인 C은 모텔 앞에 도착한 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동차를 가지고 위 모텔에서 상당히 떨어진 '서울 중구 O호텔'의 카지노로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자동차를 타고 가버리자 카지노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 사건 당일 아침 7시경 위 모텔로 (잠을 자기 위해) 들어왔던 점, 피고인 E는 위 모텔로 들어와 피해자가 있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 A, B,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카지노로 이동하였던 점, 피해자도 모텔에서 피고인 C, E를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모텔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다른 약속이 있어서 피고인 C과 모텔 입구에서 헤어졌고, 피고인 E는 위 모텔의 L호가 아닌 다른 방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 E가 나머지 피고인들 및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