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8. 08: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안양교도소 수용자 운동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20세)가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한 번만 더 노래를 부르면 울대를 뽑아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운동계호자 교위 D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왼쪽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30, 09:20 경 제1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4동 2층 E에서 조사 수용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볼펜으로 왼쪽 손목을 수회 그으며 자해를 하다가 거실 시찰 중인 수용동 근무자 교사 F에 의해 발견되어 볼펜을 빼앗기게 되자,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볼펜으로 관구교감 G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출동한 안양교도소 기동순찰팀에 의해 기동순찰팀 사무실로 동행되어 그곳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야 개새끼들아, 나를 죽여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나무의자에 수회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H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근무자인 교사 I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머리로 I의 배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F, G, H, I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강박장애 내지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C, F, G, H, I를 각 폭행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C에 대한 폭행 및 F, G, H, I에 대한 폭행 당시 각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미 재소자에 대한 상해죄,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한편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C 또는 교정공무원들의 탓으로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31. 09:43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소재 제4동 E에서 화장실 문틀에 있는 나사를 빼다가 이를 발견한 교사 F와 교도 K 에 의해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허벅지를 1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K의 오른팔을 꼬집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F, K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F, K을 각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CD(증제2호) 1) 중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한 '20120831 4동E A 파일'의 9:41:49-9:43:14 부분 및 '20120831 4동하복도 A 파일'의 9:45:50-9:46:03 부분은 각 삭제되어 있고, 특히 '20120831 4동E A 파일'의 9:41:49-9:43:14 부분은 피고인이 F, K을 폭행하기 직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F, K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CD에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동영상 파일들 및 공소사실과련된 동영상 파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데 다른 동영상 파일들과 달리 공소사실과 관련한 동영상 파일들만 일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기기 노후화 또는 전원 불량으로 인하여 위 파일들에 대하여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1) 이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증거목록 순번 20-1 'CCTV 영상 CD'를 피고인이 복사하여 제출한 것으로, 검사도 'CCTV 영상 CD'와 피고인이 제출한 CD에 각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고 인정하였다.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