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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10.03:0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의 중학교 후배인 E를 만나러 온 피해자 F(여, 19세)의 뒤쪽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 상황, 추행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 112신고를 하게 된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는 데 라이센스를 받으려고 20억을 투자해 놓은 상태이다. 사업 준비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사업에 쓸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이면 다 해결이 되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딸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한 달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01:40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금로 76-18에 있는 삼중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차장 입구 벽을 들이받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5.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7. 5. 10. 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서울 서초구 I오피스텔 301호, 60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J 등을 고용한 후 'K', 'L', 'M' 등의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마사지를 한 다음 성매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는 2017. 1. 2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중학교로부터 175.60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I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오피스텔 객실에 침대를 갖춰놓고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남성 성매수자 사이에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업소 운영 방법 관련), 수사보고(업소 바지사장 모집 관련친 언니와의 대화),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서비스 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업소단속 현장 사진 및 성인사이트 광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피의자 R 대화화면 캡처사진, 피의자 소지업장폰 통화기록 내용, 각 S 사장님과 R 대화내용, T와 R 대화내용, A 개인 휴대폰 메모장,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성매매업소 'H' 오피스텔 책상에서 발견된 메모지 사본, 'K'에 올려진 'U' 광고, 현장 사진, K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2,789,000원 [(= 1일 수익금 50만원 × 146 일(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7. 1. 25.부터 같은 해 6. 19.까지) - 몰수된 금원 합계 211,000원), 피고인은 손님 1명 당 6~10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절반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여 그 나머지인 3~5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하루 평균 손님이 15명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이 '하루 평균 50만 원'을 벌었다고 한 진술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함(수사기록 48, 263쪽]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인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5개월간이며, 그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그 수익이 많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4세) 등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순찰차의 창문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순찰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하지 않은 상해,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자백, 반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5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0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과 동석하여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마치 친언니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자인서' 양식 말미의 확인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G의 명의도용 주장 관련) 1.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노래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13:3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택배 배달 온 택배기사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고 객님 다음부터는 층수와 호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두 번 일을 해야 하고 번거로우니 다음엔 꼭 적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놈의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너의 부모님이 그렇게 키웠냐, 호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이 먼저 부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여 아들인 피고인으로써 할 수 있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당성이나 보충성,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나 부친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에게 다소 무례한 언행을 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발언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4. 13:34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택배 배달 온 택배기사 D(24세), 피해자 B(26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고객님 다음부터는 층수와 호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재하지 않으면 두 번 일을 해야 하고 번거로우니 다음엔 꼭 적어 주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씨발, 그렇게 교육받았냐,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D을 바라보면서 욕을 하였던 점, 위 동영상 파일 48초에서 "니 송장, 니 송장, 내가 오늘, 못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을 손으로 가리킨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특별히 언쟁을 벌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까지 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2995 피고인은 2017. 2. 26. 16:0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레이 승용차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레이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레이 승용차 전면 유 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356 피고인은 2017. 4. 9. 16:4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9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길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등 2017고단7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치료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기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의 치료 전력, 가족과의 유대 정도 및 가격의 선도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아울러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C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인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쪽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 14: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60 동묘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CA110V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번호판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이종의 2회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9:10경 영주시 대동로에 있는 강변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꽃동산 로타리 쪽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신호등이 정상작동 되는 사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 피해자 D(18세)의 우측다리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정도, 사고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허벅지와 좌측 팔꿈치에 피가 나는 상처가 났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15. 11. 19. 영주가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의사 E은 피해자를 진료한 다음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의 차량의 속도, 도로 사정, 진행방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일어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반대편 방향의 인도로 달려간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위와 같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단순처치 등의 간단한 치료만 받은 채 곧바로 퇴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9면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퇴원한 후 영주가톨릭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다른 병원(기독병원, F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X -Ray 촬영을 하기는 하였지만,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한의사 G가 2015. 11. 26.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2015. 11. 19.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도로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치였으나, X -Ray 검사상 별다른 이상 소견 없고 현재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모 H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도 피해자가 입은 우측 견관절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위 각 사정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달려간 점, 당시 비가 오는 저녁이었던 점,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6: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기대삼거리 쪽에서 백운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경동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 진행하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사고 장소인 C에 있는 D한의원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차량매매대금 및 이전비가 1,380만 원이다, 돈을 입금하면 2017. 10. 18.까지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2017. 10. 18.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G SM5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차량매매대금 및 이전비가 1,353만 원이다, 돈을 입금하면 2017. 10. 22.까지 차량을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2017. 10. 22.까지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 1,35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관증 확인서, 각서 1. 각 차적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¹20178649₁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 11:3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와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000원 상당의 안심스테이크 및 와인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운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위 D가 음식 값을 결제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삭당 안에서 약 30분1)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3055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서울 중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48세)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와인 1병, 맥주 2병 및 샐러드 2개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가. 2018. 5. 9. 2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3:2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장 K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순12호(L)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이에 화가 나오 른 발로 조수석 뒷문 유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위 뒷문이 부정교합으로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8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8. 5. 9. 2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3:5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M에 있는 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 의자에 수갑을 찬 채로 누워 위 의자 옆 책상에 놓여 있던 자동심장충격기함에 발이 닿게끔 몸을 옮기고 오른 발로 이를 2회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위 자동심장충격기함 전원 부분에 부착된 전선이 끊어져 경광등이 울리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자동심장충격기함을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계산서, 자동심장충격기함 피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3055 수사기록 제141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8649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2018고단3055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3. 4. 01: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형 뽑기 가게의 출입구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인형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로 31 지상철 3호선 지산역 아래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점멸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0, 00:2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59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외상성 폐 및 심장 둔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결빙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이 결빙되어 있는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좌측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량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고 도로 좌측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40경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등원로 350에 있는 오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뇌조리 쪽에서 C빌라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