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5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30. 18:26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19:26경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먹으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6세)이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온장고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 21:4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3. 17:42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3. 20:24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0. 18:53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 18:01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2. 19:5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말아라, 묻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6. 17: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D, 너 신고 잘해, 야 씨발 아, 신고를 다섯 번이나 했다면서. 이 씨발년아, 너 한번 그렇게 해 봐,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자.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툭툭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639 피고인은 2016. 5. 28. 17:10경 강원 양구군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J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주류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이를 제시하며 술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훔친 카드로 의심한 피해자가 술을 제공하기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10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1. 18:49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M이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다방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담겨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04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시가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려하였으나 그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2016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카드 사진 [2016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B카드 승인거절내역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여기에 목격자인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쿡쿡 찌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툭툭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쳐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M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방해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D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