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 B, 후배 C와 함께 해외에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일을 할 집을 구하고 인터넷망을 설치한 다음 B, C와 함께 인터넷 웹하드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9. 19.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2. 4.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위 D 사이트에 닉네임 ‘E'과 ’F'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16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내사보고(D 회신자료 – 닉네임별 가입자 정보 및 포인트 환전내역) 1. 수사보고(닉네임 관련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전체 이익금(394만 원) 중 B 등 공범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94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함(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음란물 유포 내지 수 익의 각 규모, 음란물 태양 및 음란성 정도 등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그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5: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부친이 “화평사거리에 차가 서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너희들이 뭔데 우리 아버지 음주감지를 하냐, 시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가로 막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등 녹화영상 열람, 복제 및 첨부), 수사보고서(사실관계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19:42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전북 부안군 당산로로 가던 중 피 해자가 "택시를 후진해서 돌려서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시 정차하여 112에 신고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D지구대 경찰관 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1. 블랙박스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운전자 폭행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22.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된 부동산 거래가 구청에 거래 완료된 것으로 신고되어 세금처리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2021. 6. 24.) 10:00에서 12:00 사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계약 취소로 인해 경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22:58경 100만 원, 2021. 6. 24. 00:44경 200만 원, 2021. 6.24. 03:23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31. 22:3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은 먹었는데 음주측정은 안합니다”라고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발로 D의 다리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태양광 구조물 회사 사장으로, 피해자 C(여, 40세)은 위 회사 정 직원이고, 피해자 D(남, 51세)도 위 회사 일용직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3. 22:10경 전남 영광군 E건물 F호실에서, 자신의 숙소 침대 위에 피해자 C이 알몸인 채로 옷을 벗고 누워 있고, D는 자신의 옷을 입고 화장실에 앉 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 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2:01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위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1. 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중구 B백화점 건물 안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중기업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 11. 20.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구입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수원시 이하 장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015. 12. 2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경 피해자에게 “급한 상황이니 14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표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 남)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인근 택시 승강장에서 각각 택시를 기다리던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1호로 2022. 1. 3. 0시부터 2022. 1. 16.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9. 01:28경 일반음식점인 위 'C'에서 손님 D 외 8명에게 음료, 주류를 제공하거나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등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관련), 수사보고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1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0: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도에 경계석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 D(65세)로부터 “병신 육갑한다”고 욕설을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21: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 국적 몽골)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같은 날 23:39경 112신고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이상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건축한 건물 등에 대한 청소를 위하여 2016년경부터 청소업체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청소용역을 의뢰하였으나 2019. 1. 3.경까지 용역대금 10,5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청소용역대금에 대한 지급 독촉을 받아왔다. C 주식회사는 2019. 7. 8.경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총 공사금액을 484,016,000원으로 하는 ‘F공사계약’를 체결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압류 등 강제처분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강제처분을 모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28.경 사실은 피고인 B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151,055,260원 상당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C 주식회사는 채권자 B에 대하여 채무금 5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허위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9. 7. 9.경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채무자를 C 주식회사로, 제3채무자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청구채권을 금 500,000,000원으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체결한 ‘F공사’ 이행에 따른 공사대금 등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2019. 7. 25.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등 C(주) 채무자들의 소송 신청 및 확정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C에 대한 채권 증빙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고, 허위 채무부담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한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회사가 수주한 F공사 이행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인 B이 배당받은 금액이 31,683,347원 상당으로 위 배당금은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에 지급된 점, 피해자의 채권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을 설립하여 물품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2021. 1. 22.부터 2021. 12. 29.까지 화장품을 판매하여 약 88억 1,7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같은 기간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B은 화장품 1세트를 20만 원에 구매한 사람에게 정회원(판매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정회원이 된 사람이 B의 화장품 1세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에 따라 그 구매자가 정회원의 하위판매원이 된다. 정회원은 2명(피고인은 이를 1:1이 칭함)의 하위판매원이 생길 때 마다 10만 포인트를 수당으로 지급받거나(지급된 포인트 중 80%는 현금으로 교환가능, 20%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사용), 10만 포인트를 적립 받는데(적립된 포인트는 20만 포인트가 되는 경우 상위 직급으로 이동), 총 8명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40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승급한다. 특정 정회원이 가맹점 등급이 된 다음 그의 하위판매원인 정회원 8명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가맹점 등급이 되면 특약점으로 승급하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대리점, 총판점으로 승급하게 되며, 승급 과정에서 가맹점의 경우 40만 포인트를, 특약점은 80만 포인트를 각 지급받고(같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승급에 사용함), 총판점은 하위 특약점 2명이 총판점이 될 때마다 112만 포인트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약점은 5%의, 대리점은 3%의, 총판은 2%의 수당을 지급받으며, 그 외 자신의 하위판매원이 성과에 따라 일정 금원의 관리수당이 지급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문판매법 등 위반혐의 다단계 판매업체 수사의뢰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5. 20.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서울남부지법 22고단154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신상정보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0: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민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증 확인 및 D와 연동된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고객들이 자기 소유의 노트북, 명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면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피고인은 위 업체에 명품담보대출을 신청하였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금을 지급해주면 구찌스네이크 장지갑 1개, 갤럭시 S10 512GB 1대, 갤럭시S8+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선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6,3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전자계약서 추출 문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법 2020고단3355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0: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안에서부터 그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만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이후 2021. 12. 31.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 등록원인이 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킥스 시스템 신상 자료 1. 문자 사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성으로 보이도록 화장을 하고 여성용 티셔츠와 미니스커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2018. 8. 3. 09: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원 수영장 내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 1. 항의 장소에 설치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 시설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1년 6개월동안 교제하고 있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유흥업소에 가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짐을 바닥에 던지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씨발새끼야 나간다고, 내 짐은 내가 챙겨”라고 욕설을 하자, 신고 있던 실내용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드리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부위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9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1:31경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 148-1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위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B이 그곳 3차로에 일시 정차하여 택시의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차에 뛰어 들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판시 운전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택시 운전사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그 운전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동 7508부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