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3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1. 18. 저녁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저녁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여주시 G에 있는 H 노래방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기어장치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위 노래방 건물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고,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추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귀에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등 1)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 I, J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는 먼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I과 J은 차량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J과 함께 식사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 및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피해자, I 및 J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기숙사에 살지 않는 I을 제외하고 피고인, 피해자 및 J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I, K, L, M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L을 제외한 다섯 사람은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의 추행은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행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주차 후 입맞춤을 하려한 행위, 엘리베이터에서 입맞춤을 하려한 행위,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면서 혀로 귀를 핥은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노래방으로 이동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K은 M의 차를, I은 L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피고인과 단둘이 탑승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 , 추행을 하고,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생일 케이크를 먹은 후 M은 먼저 귀가하고 I, K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M의 차를 타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에 도착하였을 때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및 I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것은 사실이나, 노래방에는 I, K, M이 함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 1) 공소사실 가항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차문을 열고 제 얼굴을 잡더니 확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부장님’하고 확 밀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스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5회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고, ’덤볐다‘는 등 표현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뽀뽀를 했다거나, 피고인이 “D씨”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뽀뽀를 하려했다거나, 피해자가 “부장님”이라고 부르자마자 뽀뽀를 하려 했다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내용이 다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아 J에게 동행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이 불편하여 J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분명히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 J에게 동행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K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져 추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만약 그와 같은 일이 이 사건 전에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2) 공소사실 나항 추행의 점 피해자는 추행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제 오른손을 잡고 주물렀어요‘라고 진술하거나,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여러 번 잡았다’고 진술하거나,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악수하는 식으로 한 번 잡았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기어봉 위에 손을 놓으면 피고인이 2~3회 손을 포개서 놓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2~3회 정도 잡았다‘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과 횟수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댔다’거나, ‘키스를 하려고 덤벼들었다’거나, ‘제 어깨를 잡아서 제가 밀치고 내렸다’거나, ‘키스를 하려고 제 양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그 내용을 달리 한다. 추행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더니 뽀뽀를 하려고 달려들어 몸을 밀쳐냈다’고 진술하거나, ‘제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어서 제가 밀쳤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 피해에 대하여는 다른 피해에 비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대응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노래방 구석에 앉았다’거나, ‘피해자의 손과 몸을 빼서 춤을 중단하고 소파에 돌아와 앉았다’고 진술하는 등 세부적으로 달리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정황사실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I과 L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K과 M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참석자들의 정황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2) 식당에서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차량 탑승에 대하여, 피해자, I, L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L은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I이 피해자의 차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번이나 I에게 L의 차를 타고 가라고 하여 결국 L이 집으로 가는 길에 I을 노래방 앞에 내려주고 피고인만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L은 법정에서 식당에서 나오면서 미리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노래방에 가는 사람은 5명이고, 차량은 피해자와 M의 차량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굳이 I에게 노래방에 가지 않는 L의 차를 타고 가라고 했다는 것은 매우 의문이다. 또한 사건 당일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생일 파티를 하였는데, L은 법정에서 그 사실을 다음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다른 일행들이 노래방에 도착할 무렵 L이 피고인에게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지자 L은 동승했던 I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정작 I은 노래방에 가서야 피고인의 생일임을 알게 되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등의 주장에도 의문은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I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 엘리베이터를 탔는지에 대하여, I은 경찰에서 K과 대질신문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노래방으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노래방 입구에서 피고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담배를 사러 갔으므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라. 고소의 경위 1) 피고인은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군복지단이 관리하는 N 체력단련장의 운영지원부장이었고, K은 전체 경기의 진행을 담당하는 진행마스터였고, I은 카트 담당 직원이며, 피해자, L, O, M은 경기도우미(소위 ‘캐디’라고 부른다) 조장으로서,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어울렸고, 그 과정에서 K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녀관계로 짝을 짓는 농담을 하였다. 2) 피고인이 2018. 3.경 K 및 I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피해자를 인계해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함께 웃는 일이 있었고, I은 그 사실을 동료 경기도우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말해 주었다. 3) 피해자는 2018. 4.경 K이 불공정하게 M에게 유리하게 경기도우미 업무 배당을 한다는 불만을 품고 O, L과 함께 피고인을 면담하였고, 면담 후 피고인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2018. 3.경 발언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에 대해 사과하였다. 4) 2018. 10.경 위 체력단련장에서 경기도우미 조장의 임기 및 선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궐선거에서 조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O, L에 대해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자 피해자 등은 반발하였으며, 피해자는 2018. 12. 13.경 사장인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2018. 12. 2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행의 방법 및 횟수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공소사실 나항 추행의 정황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 I, L의 진술과 피고인, K, M의 진술이 전혀 달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위 고소의 경위와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18. 4.경 피고인이 I에게 피해자를 인계해줘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뽀뽀한 거 귀 핥은 거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I에게 넘긴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발언 외에 추행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사과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8. 3.경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거기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추행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기회에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사과를 받으려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피해에 대해 사건 당시 및 사건 직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고, 다만 2018. 4.경 I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들은 후 L 등 동료들에게 추행 피해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L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를 I에게 넘긴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I은 2019. 3. 11. 경찰에서 K과 대질신문을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I이 2018. 3.경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일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에게 2018. 3.경 발언에 대하여 거짓말을 사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I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라고 했냐’고 추궁을 하였다(I은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서 대답하라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I은 K과 업무상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이 K의 말만 듣고 I을 경계한다고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던 중 I은 갑자기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I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화해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통화 이후 I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지에 대하여 이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함께 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추행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춘 것만 기억나고 다른 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분위기가 어색했다거나, 블루스를 추다가 피해자가 소파로 탁돌아섰고 분위기가 안 좋았으며 안 되겠다고 싶어 그만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사실 각 항 당시 참석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셨으나 많이 마시지 않았고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