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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과제명: E, 연구기간: 2017. 10. 30. ~ 2018. 10. 29.(12개월), 주관연구기관: D(주), 총 사업비: 1억 8,500만 원(정부출연금 1억 4,800만 원, 기업부담금 3,700만 원)'으로 하는 'F'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7. 12. 22.경 사실은 위 회사 소속 영업부장 G이 연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6.경 피해자로부터 내부인건비 지원금 1,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내부인건비 지원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의결서,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입금내역 관련), 급여대장 및 참여율 관련 기록 1. G 후임에 대한 연구활동 참여기록 1. 수사보고(G이 연구활동에 참여한 기록 관련), 수사보고(G의 참여율 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은 G을 연구개발보조인력으로 채용하였고 G이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G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당초 피고인의 회사에 지원할 때 영업경력만을 기재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거의 외근을 하며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연구개발에 참여한 바 없으며 구체적인 과제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 입사 당시 피고인이 정부 돈 받아서 연구하는 게 있는데 그 업무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없다. 면접 때 정부에서 돈이 좀 나오는 게 있으니 월급을 맞춰주겠다고 하여 그런 줄로 알았다. 내가 내부에서 한 것은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고 차폐원료를 체치는 단순 작업 정도이다. 피고인이 가라고 해서 피고인 대신 품질책임자 교육을 받은 적은 있다."고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구개발보조업무로 알리바바를 통한 차폐원료 조사, 차폐원료 체질 업무, 자재 발주·입고 확인 등을 언급하면서 G이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G이 스스로 진술한 업무 외에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일지 등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G은 실질적인 연구개발업무에 참여하지 않았고, 영업직으로 일한 경력만 있어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파우더 체질, 정리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보조업무로서 G의 후임으로 참여한 연구원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인건비는 해당 인력에 대응하여 매월 지급되므로 '참여율 70%'이라는 기준 역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아닌 매월 참여율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G이 위와 같은 정도의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 G의 이 사건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참여율이 70%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연구원이 해당 연구개발업무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국고로 피고인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가 그 지원금이 연구개발과 전혀 무관한 영업활동이나 단순 노무만을 담당하는 일반 직원의 급여 등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인건비 지원금을 판시 기재와 같이 책정,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은 이상 이로써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이후 지급된 사업비를 환원 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9: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 입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어깨를 1회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노령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산후조리원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3:38경 위 산후조리원 앞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해 있던 E카이엔 마칸 승용차를 위 산후조리원 앞 주차공간에 주차시키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를 따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청담역 방면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청담역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3.분 임금 38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142,62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진술서(진정인) 1. H, I 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제1심 공판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7.부터 2017. 2. 2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2. 분 임금 465,840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호 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B의 2018. 5. 23.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17:35경1) 강원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5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정차중인 B 버스 안에서, 정차하기 전 운행중에 피고인이 버스 내의 목적지 표시판이 잘못 비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의 시간과 경위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함. 다른 목적지 표시판을 비치한 상태로 운행을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19:08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시비를 걸면서 하차를 하지 않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발로 E의 복부 및 정강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사진 및 백업 CD 첨부)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 C의 부당한 하차요구에 대응하여 하차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내부에 부착된 표시판의 목적지가 잘못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고,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운행에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며 피해자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서울까지 한참을 더 운행해야 되는데 운행 중에 또 언제 시비가 붙을지 몰라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양양터미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불렀던 것인바, 다수의 일반 승객들을 탑승시키고 장시간 운행하게 되는 시외버스 기사가 탑승한 승객들 및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내린 위와 같은 결정과 그에 따른 하차 요구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다른 승객들처럼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별도의 버스로 환승하여 서울로 갈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시간 이상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하차 권고에도 따르지 않았다),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고, 버스회사의 업무도 상당한 시간 동안 방해를 받았던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책임을 자신 이외의 외부에서만 찾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생활용품 유통·납품·판매를 하는 'D 주식회사'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가명)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피해자, 여직원 1명과 함께 술과 고기를 먹는 등 회식을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9. 20:04경 광명시 F에 있는 'G 노래방' 번호미상 룸 안에서, 피 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고,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손을 올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다른 여직원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22:30경 위 '[노래연습장' 번 호미상의 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몸을 껴안아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서울 강북구 D빌딩 1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F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차용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의 국민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만 20억 원이 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을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26. 02:30경 보령시 B, 'C'내 9층 복도에서 앞에서 걷고 있는 피 해자 D(가명, 여, 21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올려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 654 한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팔년, 똥대가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냐, 안될년"라고 소리치면서 15분간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2017고단1959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4, 22, 11:1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을지나가던 중 위 식당 현관에 식자재가 들어있는 종이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11:12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 테라스에 식자재가 들어있는 종이박스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된 비닐천막 문을 손으로 찢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굴소스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마가린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땅콩버터 1통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식자재가 들어있던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주점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오돌뼈 2kg, 시가 18,000원상당의 닭정육 4kg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식자재가 들어있던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16 - 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노숙자로, 2017. 8. 초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건물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건물 뒤편 계단을 올라가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옷, 신발 등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15:30경까지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 201727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2:02경 제주시 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차량을 주차한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 차량 열쇠,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4. 22:51경 제주시 N 공사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공사장 주변에 있던 철근으로 위 컨테이너 방범창을 옆으로 젖혀 손괴하고 위 창문을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현장 소장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망치 1개, 못 주머니 1개, 컵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46 -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08:0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앞 인도에서 피해자 R이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세워놓은 S SCR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O,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노숙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구금 기간 동안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비롯한 절취품 일부가 회수된 점, 절취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절취품은 식자재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0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여종업원들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했는데 종업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01: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놈아, 여기서 돈 쳐 먹었나, 일처리 똑바로 안하나"라고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파출소에서 진술하겠다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에게 여종업원들을 가리키며 "왜 저년들은 안 데리고 가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씨발 뭐!"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인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경 F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애인관계인 C과 11년 전부터 내연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3: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를 찾아 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 집에 또 왜 왔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1:40경 동해시 B 소재 C 내 'D' 사무실에서, 자신의 보트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35세)이 해양경찰 등에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소재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D' 사무소 부근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 오천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포항에서 큰 찜질방을 한다, 현금 융통이 안되서 그러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두달 후에는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당시 찜질방 운영도 어려워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2. 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2,978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입출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하자 편의점에 찾아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7:24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이대며 "돈을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68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흉기 및 현장사진, 사진(수사기록 54쪽 이하)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코올 중독 증세나 음주상태로 인하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한 다음 현금 약 68만 원을 강취하였는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이 계획적이고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검거되면서 피해금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알코올 중독 증세와 치료의 필요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31. 23:46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C(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갓집에 다녀온 후 사돈댁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맥주잔 2개, 선풍기 1대, CCTV 1대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00: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후 19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 00: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애기를 데리고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못나가게 한다. 집기를 부셨다. 한두번이 아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밖으로 나온 C를 쫓아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가로막자 위 E에게 "너희 뭐야, 이 씨발 새끼들아! 내 마누라 도망가잖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약 6회 휘두르며 달려들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E,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사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기를 부수고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못하다는 점, 출동 경찰관에 대하여도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에 있는 펜션단지 입구 도로를 안면읍 방면에서 펜션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르막길의 결빙된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미끄러져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관지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10. 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장기면 쪽에서 오천읍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열상 및 관절낭 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법흥교 고가도로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약 1,168,2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01:00경 공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방앗간 안에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여 현금 24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방앗간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0. 01:38경 제1항 기재 E에서,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선을 자르고 CCTV 카메라를 뜯어내고,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가 부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매우 많기는 하나 전체적인 피해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6.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층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빌딩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위 빌딩 내 헬스클럽에 음료수 코너를 설치 중인데 임대보증금을 주면 음료수 코너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빌딩이 2006. 9. 경 신탁을 원인으로 D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6. 9. 경 주식회사 E 등에 채권최고액 71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줄을 알고 있었고 헬스클럽이 운영될 위 빌딩 F호의 수탁자인 D주식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음료수 코너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약 10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 5. 경부터 매달 630만 원에 이르는 대출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연체되어 있었던 상황이므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 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당감동지점에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지불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위 헬스클럽 관련하여 물품 대금, 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3년경 그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인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는 약 5억 원을 편취한 범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인바, 위 판결 확정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