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5.경부터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1,500,000원", 발행일 "2012. 11. 17."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19.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6.경까지 당좌수표 총 4매를 발행하여 수표계약해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1. 15.경부터 농협은행 천안시지부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80,000,000원", 발행일 "2012. 11. 26.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7.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2매를 발행하여 수표계약해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9. 25.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201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금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사장')는 대출 브로커로서 2012. 12. 26.경 자신이 올린 대출알선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의뢰를 받고서, 2013. 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앞 노상에서, 카드발급 대행업무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농협 통장 및 각 은행의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트북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와 원캐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G)로 리드코프로부터 350만 원, 원캐싱으로부터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55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대출 경비 등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청주와 대전지역 일대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백화점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갤러리아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진행하려고 하는 대출 작업의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서(속칭 '카드깡'), 위 신용카드로 청주, 대전, 진주 일대의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마트 등을 다니면서 약 620만원 상당의 DSLR 카메라, 의류, 화장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네이버 H 사이트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사람들에게 시가보다 15~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마련한 현금 약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약 400만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휴대폰 가입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8. 저녁경 충북 청주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더라도 휴대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D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T에 휴대폰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신청서를 위 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유심칩 포함)를 교부받고, 그 무렵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위 KT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내어 이를 경기도 이천에 사는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의 지인으로 하여금 통화요금 약 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을 속여 위 J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약 10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휴대폰요금청구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4. 5. 22:49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2:49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한성대역 쪽에서 성북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15. 22:50경 춘천시 동면 만천로 107에 있는 유엔아이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에게 위 택시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씹새끼", "좆같은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지랄이냐", "씨발놈아",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어깨를 잡아당기며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9. 경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전과도 다수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16:10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와 나이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 뒤 부분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정도)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4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에 대하여 2014. 8. 13.경 피해자의 친구인 G, 피해자의 지인인 H, 2014. 8. 30.경 H의 처인 I에게 "수없이 남자들과의 바람 가출을 반복하고 심지어 여자와도 바람을 피우고. 딱한번은 부득이 간통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한것도 내가 선처를 요청하여 상대는 실형을 받았지만 당신은 집행유예를 받았지. 수 없는 바람에 일일이 처벌을하였다면 긴 세월 감옥에 있지않았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메시지 1. 각 고소인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간통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G는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친구로 피해자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H은 피해자의 내연남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많은 소송 등에서 피해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으며, I H의 처로서 피고인과 I은 피해자와 H의 외도로 피해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H, I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891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미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G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친구로서 피해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G는 J에게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I도 K에게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일부 전파된 점, G, H, I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또는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을 위하여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비밀로 지켜주거나 전파하지 않을 만한 일정한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정파탄을 막기 위하여 불가항력적이고 긴박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과 정당한 소통과 수습을 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기재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말미에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즉시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정파탄을 막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자가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3.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C재단에서 설립한 D박물관(구 E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F인 피해자 G(66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기소된 후 유죄선고를 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상황에서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이에 댓글을 달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6. 13:58경 서울 서초구 I, A동 7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억울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H이 '[도와주세요]검찰 왜 이러나.F의 사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K"라는 제목으로 "대부분 고미술품 애호가들은 거짓선전된 협회장의 신뢰를 믿고 불순한 거래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여기 하소연한 H씨도 그증 하나였다고 보임니다. 한가지, 국민학교 정도의 불사조의 학력으로도 'L대학 학장'과 같은 직위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을 눈뜨고 쳐다보는 감독기관인 문화재청 담당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국민학교의 학력이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00: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억울 게시판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위 H이 '[도와주세요]검찰 왜 이러나.F의 사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M"라는 제목으로 "피고 G - '검찰 앞에 불사조'는 북부지검 수사검사를 3번 교체할 정도의 막강한 배경을 가진 한국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검찰조직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패에 쩔었는지 수사 열심히 하는 검사를 갈아치우고 후임자가 또 열심히 하면 제주도로 좌천시키고. 검찰 고위인사들의 작태는 악의 씨를 키우고 방패막이 해주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바꾸거나 좌천시키는 등 교체하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막강한 배경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검사들을 계속 교체시켰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정서(수사기록 제36쪽, 제297쪽) 1. 고소장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3011고합37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1.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취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가 손가락에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치료하려 하자 위 주점 업주인 G과행인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내한테 왜 이러는데", "아들 놈 같은 새끼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데 씨발놈들아", "칼로 찔러 죽여버릴꺼다, 내 총 갖고 다 쏴 죽일거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2:13경 양산시 H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모욕 및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에서 내리던 중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47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2항 기재 양산경찰서 D 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 등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놈아 내가 뭘 못했다고 잡노", "이 씨발 놈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다", "총만 있으면 쏴 죽인다,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뭘 쳐다 보노, 이 씨발 놈아, K 불러라 이 씨발 놈아"라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35분 동안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양산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소파를 이빨로 물어뜯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모욕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6. 1,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통장을 관리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국민은행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예금 중 1,330,500원을 D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인출하여 고양시 등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3회에 걸쳐 합계 209,240,143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예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 제2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내용대로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61-370 르노자동차 청주지점에서 C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2,700만 원을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을 1,3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하고 저당권 설정이 해지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5개월분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연체한 채, 2016. 4. 6. 'D'라는 대부업체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차용금 450 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1,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제 여건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의 여성화장실 용변칸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0:59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OO(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좌변기 커버 안쪽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 22:05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및 조서, 압수한 소형 카메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9: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LED 모니터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2015.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00:45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남 남해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벽에 걸려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경남 남해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남 남해군 O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슈퍼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과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L, P,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자상거래 등을 영업종목으로 하는 D의 기술영업부장, 피고인 B는 위 D의 영업부장인 바, 위 D는 주식회사 조은하이테크(전신은 스퀘어 기술)로부터 'S10'이라는 음성증폭기 제품을 하청받아 생산하고 있던 중 위 조은하이테크가 'S10'이라는 음성증폭기 생산기술을 4,000만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엠비온에게 양도하고 위 엠비온은 위 D가 생산해 놓은 위 'S10' 음성증폭기를 일부만 인수하고 거래를 종료하자 이미 건네받은 영업비밀인 위 음성증폭기 회로도 등을 이용하여 비슷한 내용의 제품을 만들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1. 4. 경부터 6.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B41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위 조은하이테크, 엠비온으로부터 위 'S10' 음성증폭기 하청 및 제조의뢰를 받으면서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위 제품의 회로도, PCB(키판도면), 부품소요리스트, 작업방법 (이하 이 사건 회로도 등이라고 한다.) 등을 이용하여 위 'S10' 음성증폭기와 유사한 'F' 이라는 음성증폭기를 만든 다음 위 제품을 같은 해 7. 경 인터넷망 및 서울 등지에서 판매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로도 등은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음성증폭기의 회로도는 공연히 알려진 정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주식회사 엠비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D가 스퀘어기술과 이 사건 음성증폭기에 관한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를 대외비로 관리한다."는 규정(제8조 제4항)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D와 스폰지 사이에 같은 무렵 작성된 생산계약서(D가 스폰지에 이 사건 음성증폭기의 생산에 필요한 회로자재, 악세서리, 기구류, 포장류 등의 부품을 제공하면 스폰지가 PCB, CR류를 제작하여 D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밀유지에 관한 명문의 조항(제8조)이 존재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음성증폭기에 관한 사업권은 스퀘어기술로부터 조은하이테크를 거쳐 피해자 엠비온에게 그대로 승계되었고, 이에 엠비온이 D와 이 사건 생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도, 스퀘어기술과 D 사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엠비온은 평소 이 사건 기술자료에 관하여 내부직원이나 외부거래처를 상대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을 두지 않았고, 영업비밀 등급기준을 책정하는 등 중요도에 따른 분류를 하거나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한 바도 없었던 점, 또한 엠비온은 2010. 9. 13.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회로도 등이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하면서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비밀표시를 하거나 암호화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기존의 회로도를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부품도 피고인들이 조사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로도의 작성에 기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S10의 기술적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등록특허 제0901863호에 의해 이미 공지되었거나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 거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로도 등이 영업비밀이고, 엠비온이 이 사건 회로도 등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1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무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를 공급해주면 김치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그 구매자에게 김치를 판매하고 즉시 판매대금을 받아 2011. 3. 21.까지 11,83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에 실패하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김치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국 김치 공장 (F)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김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김치 2,400 톤 시가 11,8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확인서, 입고의뢰서 1. 판시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E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40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전화협박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G 1205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너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 나는 회사를 잘렸지만 인사권을 움직일 수 있으니, 네가 더 이상 회사에 못 다니게 만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섹스한 것을 H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H이 다니는 직장에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섹스한 것을 회사 직원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메일로 “I, J, K, L, M, N, O, P, Q직원들에게 5. 3. 10:00에 음성녹 자료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문자메시지 협박 피고인은 2011. 11. 19. 12:0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남자관계, 회사 모든 관계 낼 H에게 오픈한다. 기생같은 년아, 후회하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구로디지털역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고 화가 나,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3. 25,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 R에게 "F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이고, 여러 남자들과 난잡한 성관계를 가지고 1-2년 단위로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 여자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음성녹음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2,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 S에게 위 3 의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3. 10. 09:3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공금 800만 원을 횡령한 것과 나와 간통죄를 범한 사실을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1억 2,000 만 원, 그리고 나로 인하여 회사에서 혜택을 본 대가로 1,5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메일, 녹취록,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관계단절을 빌미로 한 공갈범행까지 하는 등 범행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갈범행은 1회에 그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신체적인 폭력행사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다방'에서, 충남 홍성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건물인 'E'모델의 매수여부를 고려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경매지 뒷면에 위 모텔 부지와 주차장을 그리면서, 사실은 G 소유인 토지 위에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려진 주차구역에 대하여 "모텔 옆쪽 포장된 주차장도 모텔 부지에 속하는 주차장이며 차량 4대를 주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모텔에서 위 주타구역이 모텔 부지에 해당하여 매매목적물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분 주차구역은 모텔 부지로서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다른 사람 소유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뿐만 아니라 이와 인접한 위 일렬로 그려진 주차구역 또한 G의 소유인 H에 속하고, 피고인은 2011. 3. 경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평당 100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어 위 주차구역 토지가 G의 소유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및 위 F에게 매수권한을 위임한 이 사건 모텔 매수인인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2011. 5. 16.경 위 모텔 건물 및 부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즉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20.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4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F, L 각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사실확인서, M 외 7명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통보서, 지적측량결과부, 도면(수기작성), 각 경매관련자료, 각 지적도,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집합건축물대장, 감정평가표, 건축물현황도, 도면, 상하수도체납사용료영수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부동 산 시가, 필적감정의뢰 공문, 필적감정의뢰서, 감정대상물,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매매목적물 중 일부 주차장 부지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을 단순히 매매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한편,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위 일부 주차장 부지에 관한 소유권 문제가 실제 모델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는지 또는 운영 장애나 손실발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는 적자운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찌되었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모텔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혜량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