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 F, G, H, I의 공동범행(2022. 1. 20. 범행 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F, G, H, I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F, G, H, I은 2022. 1. 20. 15: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고분역 2번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F, G, H, I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투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F, G, H, I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K㈜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618,5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 L, M, N, O(가명 ‘P’), Q와의 공동범행의 공동범행(2022. 2. 28. 범행 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할 렌트카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M과 함께 범행에 사용될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고, L, M, N, Q는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들은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O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 M, N, O, Q는 2022. 2. 28. 12:00경 대구 중구 동문동 시청 앞 ‘작은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위 M이 운전하는 피고인 A과 M이 구해 온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에 L, N, O, Q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3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L, M, N, O, Q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S㈜ 및 피해자 T공제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2,744,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 L, O, N, Q와의 공동범행(2022. 3. 2. 범행 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운전자는 150만원, 동승자는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L, N, Q 및 성명불상자와 보험사기 범행 전반을 총괄하던 O 등과 함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L, O, N, Q는 2022. 3. 2. 09:55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에 L, O, N, Q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스파크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성병불상, L, O, N, Q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 및 피해자 T공제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3.경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1,283,8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2022. 3. 13. 범행 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 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해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주도에서 벗어나 별도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2. 3. 13. 17: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지하차도 내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E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Y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SM6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Z㈜ 및 피해자 ㈜AA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8,357,28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2022. 3. 28. 범행 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 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해 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주도에서 벗어나 별도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2. 3. 28. 09:40경 부산 금정구 AB에 있는 AC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E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D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SM5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X㈜ 및 피해자 T공제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6,456,7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2022. 4. 21. 범행 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 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해오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주도에서 벗어나 별도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2. 4. 21. 12:5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대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E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E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F㈜ 및 피해자 AG㈜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4.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7,8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보험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에서 탈퇴한 후에도 지인들인 상피고인들과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C, D, B은 각 1회의 가담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상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은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및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