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만났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4. 26. 22:39경 양산시 덕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모텔 객실 내 침대방향을 향하게 설치해 둔 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1. 5. 23. 23: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진을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 21:59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헤어지자 말 다시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 건 기억하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무책임하게 한 결정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거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마, 내 C 사진 구경해”라고 말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소인이 올린 사진, 피고소인과 고소인 사이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제출), 캡쳐사진 19장,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피해자 성관계 올린게시물 첨부), 사진 14장,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지 첨부 등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나오는 사진 첨부에 대하여), 캡쳐사진 8장, 성관계 동영상 cd 2장,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에서 추출한 전자정보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추가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4. 26.과 같은 달 27. 촬영된 두 개의 동영상 중 2021. 4. 27.자 동영상은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2021. 4. 26.자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 이후 피고인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2021. 4. 27.자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은 촬영 사실 조차 알지 못하다가 2021. 5.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캡처사진을 전송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채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카메라 설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응시하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이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2021. 4. 27.자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응시하고 웃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는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촬영 이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후 한동안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2021. 4. 27.자 동영상을 삭제하였음에도 이 사건 동영상은 삭제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전송받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반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