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기간 및 2015. 3. 23.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기간 중 화성시 B에 있는 보도블록 제조 회사인 피해회사 (주)C의 사원 또는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도블록 제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주)D로 이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인 보도블록 원료 배합 비율, 보도블록 성형기 설정값 등 보도블록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를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20:00경 위 피해회사 공장에서, 보도블록 성형기를 조작하던 중 ㈜D이사 E로부터 '보도블록 성형 시 금형을 탈형하는데 제품이 뜯겨져 나온다. 해결 방법을 조언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보도블록 성형기의 설정 값'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사진에 '상승 값을 주면 안되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18. 5. 말경 위 피해회사 공장에서, 위 E와 카카오톡메신저를 이 용해 대화하던 중 '이탈리안 블록 그레이 보도블록 시험 생산을 하는데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회사의 원료 배합 비율 및 배합 순서가 촬영된 사진을 위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주요 자산인 보도블록 제조 공정 정보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F은 보도블럭의 원료 배합비율은 그 회사의 기밀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82쪽), D의 E가 피 고인에게 '블록 제품을 제조하면서 금형을 탈형하는데 블록 제품이 뜯겨져 나온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보도블럭 성형기의 설정값 촬영 사진을 보내주며 '상승 값 주시면 안되요'라는 주의사항을 추가하였고, E가 '블록 생산을 하는데 색깔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원료 배합비율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위 사진들에 나와있는 정보들은 일응 D의 다칼라 블록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무상의 기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35쪽), G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한 사진 덕분에 D가 피해회사와 똑같은 다칼라 블록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임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상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정보를 D에게 제공한 것에서 나아가(당초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업무상 배임으로만 기소되었다),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D와 피해회사는 동일하게 독일 I사의 블록 성형기(J모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후방설비에 차이가 나는바, D는 블록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시멘트, 골재, 물 등을 처음부터 섞은 후 공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제작하나, 피해회사는 블록색상에 사용되는 색깔별로 공정을 거친 후 골재탱크를 거쳐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G, H은 이와 같이 설비라인이 다른 상태에서도 피해회사의 배합비율을 D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거의 비슷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나,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게다가 한번 입력한 원료배합 비율로 계속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조작원이 골재, 당일 날씨, 진동 압력 등 환경에 따라 매일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사정,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중에는 호퍼 5, 6, 7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배합되는 성분들의 명칭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수사기록 제749쪽), 이 사진만 보고서도 배합되는 성분들의 명칭과 그 성분들의 배합량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D와 피해회사가 골재재료와 안료까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D가 피해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2018. 4. 20. 및 2018. 5. 말경 E에게 이 사건 사진들을 전송한 이후 실제로 D 내에서 위 정보들을 이용하였다는 볼 자료는 없다. H은 I사 소속 기술자인 K로부터 D가 블록 성형기 설치 및 시범 운전 당시 피해회사의 배합 비율 사진을 갖고 있음을 전해들었다고 하고, K 역시 G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해회사의 배합 비율을 이용하여 시범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수사기록 제88쪽), 2018. 1.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서 시범 운전 당시 자신의 배합 비율을 이용하여 가동하였고, K는 기계조작만 알려주었으며, 본인이 매일 배합 비율을 직접 작성하여 기계 조작원에게 입력하도록 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79, 580, 582쪽). F은 D 대표와의 갈등으로 진술당시 D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피고인과는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D가 피고인이 전송한 자료의 사용을 통해 피해회사 등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참조). 피해회사의 기계 조작원들은 제품을 생산한 후 제품의 상태에 따라 직접 배합비율을 변경하였고, 업무 참조용으로 변경한 배합비율을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 왔으며 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업무 필요에 따라 조작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해회사 재직기간 동안 수정한 배합 비율 촬영사진을 피해회사 퇴사 이후에도 100여장 이상 소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D측의 요구에 따라 제반 환경에 따른 보도블록 공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4장의 사진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E가 제품생산에 관한 문의를 하여 피고인이 생산하는 해결방법을 E에게 참고하라고 알려주면서 직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사진자료를 보냈을 뿐이고, 본인이 보낸 사진을 D가 그대로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D에 이직한 이후 피해회사에서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