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지하차도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E3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22:0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7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4:14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D'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 '여고 기숙사.zip(H1FS-15.avi 등 34개)'을 다운로드 받아 2020. 4. 27.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해당 음란물은 여고생 기숙사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 학생들의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드러나 만약 유포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고, 피해자들로서는 유포 상대방 및 유포의 범위를 알 수도 없어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4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3,780,000원, 2019. 12. 2.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20, 1월 임금 3,780,000원 합계 7,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일용근로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수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11. 11.부터 2019. 1. 23.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20.1월 임금 3,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0경 시흥시 B 소재 사우나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60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1. 17:3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 OOOO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해 다크웹사이트인 'C'를 통해 커뮤니티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일명 'F'이라고 불림)이 자신의 텔레그램 'G'방에서 회원들에 배포하기 위해 생성하여 유통한 H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1543043483706.jpg' 사진 파일 등 210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I .zip'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8.경부터 2019. 8.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다운로드 및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분석) 1. 각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H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피의자 다운로드 파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CD 1. 압수된 증 제6, 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14.부터 2020.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5,28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458,2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합계 71,634,9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G의 각 진술서 1. E, F, G, H의 각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1. 개인별 월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2월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곡리 367-4 금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56 소금밭사거리를 동춘사거리 쪽에서 동춘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0:13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같은 구 원인 재로 56 소금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D 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D방면에서 형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언행에 대하여), 합의서 1. 진단서(E), 진단서(G)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엔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기재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도 3회 있는데, 그 중 1번은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경산시공설임시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임당공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탈착 등 수리비 3,490,81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21. 03:31경 음주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의 U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1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그 후진방향에 주차 중이던 F 운행의 G(주)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U볼라드를 수리비 40만 원, 화물차의 번호판 및 앞 범퍼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1. 04:07경 부산 수영구 I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앞 범퍼가 파손된 채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04: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요구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견적서, 수사보고(F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가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라는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 F, G에게 "내 친구 중 H이라는 세관공무원을 통해 명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일단 피해자 E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9. 6. 29.과 2019. 7. 3.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만 원과 2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0번)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2020고단422 피고인은 2020. 10. 26. 15:4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안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예약을 받아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 1점(칼날 18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20. 10. 4. 03:18경 문경시 E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8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자전거를 훔친 행동도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고, 마지막이 2009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을 D마트 방면에서 E 커피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부분과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노면에 전도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75,000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2020. 11. 20. 01:25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검거된 후,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6:00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84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심리 중 검사의 증인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에게 "D 사업 활동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갚겠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는 저한테 먼저 말을 했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사무실과 식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C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처음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피고인에게 C이 돈을 빌려줄 거라고 말한 것이고, 피고인, 증인, C은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났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식당에서 그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C이 반찬가게를 하니까 자주나오지는 못했고요.라고 대답하고,C이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보내기 전에 3명이 모인 자리가 있었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저하고 얘기가 오간 다음에 사무실에 한번 나왔고, E 식당에서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 겸 술자리가 있었어요. C도 있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별도로 얘기했습니다. 그 식당에 같이 있었지만 1,000만원 빌려준 얘기는 제가 C과 단둘이만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이 2016. 5. 20.경 F(개명 전 C)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기 전 F를 직접 만나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이전에 F과 B을 따로 만난 사실이 없었고 B에게 F를 소개시켜준 사실도 없었으며, B이 F에게 직접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B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6. 1. A 1심 증인신문조서 1. 2019. 2. 20. 1심 선고(징역 4월), 2019. 7. 30. 2심 선고(무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7:04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2:36경 서울 중구 B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6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탕수육을 사주는 등 호감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과도를 보이며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옆집 사람의 훈계에 스스로 칼을 버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가 차린 저녁 식사상에 먹을 만한 반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사기 소재의 그릇을 집어 던지고, 그 그릇이 피해자의 발 앞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열린 상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사기그릇이 놓인 식탁을 손으로 내리쳐 그 충격으로 그릇이 떨어져 생긴 그릇의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에 튀어 판시와 같은 상처가 생긴 것일 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범행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판시 상처 부위에 지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피해자가 범행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처치를 받는 등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증거나 피고인 신문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2:32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오봉로 9에 있는 의왕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일렉트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