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시흥시 F, 4층에서 건물 임대료 및 시설비용을 부담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D는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0. 경 위 장소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 D 명의로 관할관청에 "G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3. 10.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G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위 한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5. 3. 경 1,225만 8,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765만 7,8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5. 12. 경까지 한의사 D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위 G한의원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서 감독관청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염려가 있는 등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 A와함께 위 G한의원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그 운영주체로 법인인 E조합을 설립하여 위 조합에서 병원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3. 경 시흥시 F, 4층 위 G한의원 소재지를 주사무소로 하는 "E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달 4. 경 관할관청에 같은 장소에 "조합 H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A는 건물 임대 및 시설비용을 부담하면서 원장으로서 위 H의 원을 실제로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C은 위 H의원의 사무국장과 원무부장으로 위 의원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환자를 유치하면서 월 300 만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6. 3. 4.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H의원에서 진료실, 입원실, 방사선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3. 4.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E조합 H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위 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E조합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016. 3.경 1,925만 5,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E조합 명의 계좌로 합계 2억 3,381만 1,3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조합 피고인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및 의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 등 사용인인 A, B, C이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계약서 1. E조합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등), 판결문 및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조합 : 구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조합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특히 H의원의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하에 환자 유치, 과잉 진료, 허위 기록지 작성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누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죄를 범하였으며, 피고인 C은 두 곳의 의료기관 개설을 모두 주도한 불리한 정상이 있고, 반면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C은 2016. 10.경 범행을 중단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 전액을 납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E조합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무렵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양형조건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