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43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트라이 애슬론 광장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4세)이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기 싫다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44 1.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00:15경 통영시 E에 있는 여관 호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19:30경 통영시 G에 있는 소주방에서 피해자 F(여, 34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및 몸통을 수회 걷 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다시 수회 걷어찼으며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45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0. 15. 저녁경 통영시 H에 있는 'I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54세)과 사이에 시비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라는 취지로 말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시 K에 있는 L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재차 시비를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때린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서 내린 후 인적이 드믄 L 뒤편 해수욕장으로 함께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희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깬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치사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경 통영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0(56세)을 우연히 만나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걷어 차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2017. 4. 7. 진주시 P에 있는 Q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4, 22:10경 통영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52세) 운영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과 시비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 및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S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합52 피고인은 2017, 1. 23, 21:07경 통영시 T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세라토 승용차 후방유리(리어윈드실드)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사본 - W병원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17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수사보고, 현장 사진, 사진 첨부, 통합 기록지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O, J, S,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영서 미수파출소 112 신고사건처리표, 최초 피해자 O 발견 현장 사진, 피해자 O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O 피해자 J의 유사한 상처부위 비교사진, 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S의 파손된 휴대전화 및 폭행부위 사진, 구급활동일지, J의무기록사본, O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O AC병원 간호기록지 사본, J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피해자 J사건관련 피해현장 사진, O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J 지갑사진, 피해자 S의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 0 점퍼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피의자 현장검증사진, 변사발생보고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상태확인에 대한, 피해자 O 의 상태확인에 대 하여, 미제편철된 사건번호 제2016-5145호 사건의 피의자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첨부, Q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 첨부, 변사자 병원치료 과정에 대한, 변사자에 대한 AC병원 진료기록 등 첨부, 변사자 병원기록 첨부, 변사자의 피해 이후 사망 전까지의 행적에 대한, 변사자의 치료중단 외부활동 중 행적에 대한 변사자 주거지 임장에 대하여, 변사자 검안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출동 상황보고 등, 피해자 Q의 범행일시 특정, 피해자 S에게 피의자 업무방해 대해 진술청취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¹20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술서 1. 차량 유리 파손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참고인 AE의 물티슈 구입 장면, 각 계산서, 고객정보조회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7고합45 범죄사실 중 강도치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본범죄인 강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해자의 혈소판 감소 등이 뇌출혈의 악화에 기여한 면이 있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한 것이 피해자의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발생한 뇌출혈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의도적으로 가하였고, 특히 머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한 뇌가 위치한 부위로서 거기에 심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중상을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6. 12. 26. AC병원 응급실에서 AF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흉추 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진단받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7. 1. 6. AG으로 전원되어 2017. 2. 15. 무렵까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퇴원을 하고 여관방, 자신의 집 등에서 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7. 3. 8. 및 2017. 3. 15. AC병원에서 양쪽 뇌경막밑출혈로 2차례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을 받고, 진주 경상대병원, AH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내출혈과 이로 인한 뇌부종,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2017. 2. 15. AG에서 퇴원하여 2017. 3. 7. AC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약 20일간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생활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형 A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AG에 있던 선생님이 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여 통영의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였는데, AG 선생님이 피해자의 뇌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항상 신경을 쓰라고 당부를 했었고, AI병원 선생님도 뇌를 한 번 다치게 되면 좋아지는 듯 하다 다시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데 이 병원에는 장비가 없어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X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술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해 내내 누워있는 상태로 지냈으며, 그 사이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2017. 3.경 다시 병원을 찾아 두 차례 수술을 마친 뒤 상태가 회복되어 사람도 알아보고, 마비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2017. 3. 16. 밤에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다가 다시 상태가 약간 호전되어 A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또다시 상태가 악화되어 Q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2017. 2. 15. AG에서 퇴원을 결정할 당시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여관방 또는 자신의 집에서 칩거하였음에도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수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입원 및 치료를 계속 이어갔다 하더라도 완치에 이르러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발생한 뇌출혈이 지속되어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간경화 및 범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의 상태로 높아진 출혈성 경향이 뇌출혈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에 추가적인 사망원인과 관련된 단서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치료를 중단하고 외부활동을 한 기간 동안 타인과 다투거나, 넘어지는 등 사망원인과 연관 지을 또 다른 외력이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의 외상성 뇌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발생된 출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강도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치사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다. 제2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I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7년(기본범죄 양형범위 상한인 13년 + 제1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2 경합범죄 양형범위 상한의 1/3인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와 폭력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또는 처음 보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서 반사회적인 폭력성을 발현하였고, 금전을 강취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뒤 금품을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내지 11개월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F,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