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20g을 대금 합계 79,3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3. 8. 20:06경 하남시 E 지하 주차장에서, 태국인 F로부터 8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2.81g을 대금 합계 28,9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8. 14:13경 하남시 G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태국인 H에게 필로폰 약 153.05g을 51,000,000원에 매도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05:20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K을 통해 태국인 L, M에게 필로폰 약 93.03g을 18,000,000원에 매도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N, F, K, O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진술조서, 진술조서(가명), 진술조서(통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상통화 화면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 라인 대화내용 수사보고, 계좌・전화번호 및 필로폰 사진첨부 수사보고, 오피스텔 CCTV 확인 수사보고, 중량계측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감정결과 수사보고, 동선 등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라인통화 녹취록,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통화녹취록 CD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과 C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주변에서, C이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대마 대금 65만 원을 숨겨 두어 판매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위 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겨 둔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과 C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호텔 7층에 있는 C이 거주하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에 H동 계단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및 전자담배기기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과 C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사우나 흡연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의 요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2019. 10.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9. 11. 19.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대마 매수자금 650,000원 - 피고인 B: 2회 흡연한 대마금액 합계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는 단순 흡연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20:00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를 섞어 희석시킨 후 이를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은박지를 말아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거기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경기 양주시 C삼거리 교차로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4.06g이 든 비닐봉지 1개와 대마 1.26g, 0.50g, 1.25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봉지 3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06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고, 합계 3.01g 상당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4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21:54경 경기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1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신한 (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경기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D을 만나 1g 상당의 필로폰이 든 비닐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서(긴급체포 현장수사), 내사보고서(압수물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신한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피의자 수감이력(누범기간) 및 출입국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하고, 2021고단2462 사건의 압수물인증 제1, 2호의 경우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공된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고, 대마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으며, 필로폰 4.06g 및 대마 3.01g을 소지하고, 필로폰 1g을 매매한 사건으로,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에서 발견한 대마 약 0.3g을 콜라캔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인 다음 콜라캔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안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이 건네준 대마 담배 1개피(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대검찰청), 사실조회 회보(대검찰청),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 소변, 모발) 및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감정의뢰(서울보호관찰소) 및 감정결과 통보(대검찰청), 수사보고(마약감정서 – 모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흡연 시 모발검사에서 검출 가능기간 관련 논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및 범죄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 2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4. 중순경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0. 5. 12.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고, 2020. 5. 25.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제출한 소변 및 모발(길이 6~17cm)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으며, 2020. 7. 4.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제출한 모발(길이 9~14cm)에서도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다. 대마 흡연 시 소변 정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 가능한 기간은 1회 흡연의 경우는 1일에서 4일까지, 상습 흡연의 경우 약 1달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발이 한 달에 1cm 가량 자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대마흡연시기를 특정하기 위해 2020. 7. 4.에 제출된 피고인의 모발은 모근 부위에서부터 3cm 간격으로 절단하여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4등분으로 절단된 모발 전체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2020. 4.경부터 2020. 7. 4.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의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 여성이 건네준 담배 1개비를 대마인 줄 모르고 흡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그 여성으로부터 담배를 받을 때 뭔가 이상하고 일반 담배는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대마를 수회 흡연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건네받은 대마 담배 1개비를 흡연한 즉시 대마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20. 1. 26.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야바를 공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위 ‘B’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공급받고 주변에 있는 태국인들 중 마약류가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2020. 8. 초순 20:0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C호에서 태국인 마약판매상인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0. 12. 5. 16:00경 남원시 E 앞길에서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2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공급책과 공모하여 2020. 5.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야바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체류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8. 07:40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일명 ‘대포차’인 I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시가 합계 30,627,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70.91g과 야바 26.7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9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0쪽) 1. 감정서 1. 압수품 사진, 대화내역 캡쳐,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라인 대화내역 캡쳐,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대상물 확인에 대한 건, 압수물 수량 일부 정정 - 현금 일부, 야바 수량 산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필로폰 등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함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0,450,000원[= 7,200,000원(2020. 8. 초순 필로폰 매도) + 3,250,000원(2020. 12. 5. 필로폰 매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및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업으로 매도하고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소지한 마약류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19.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또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마약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0. 22:4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2. 10:00경 김해시 B아파트 주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09:40경 김해시 E, 인근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투싼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상선 관련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사흔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5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차례의 마약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공사장 사고로 수술을 한 후 찾아오는 통증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13. 21:00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기로 하고, B를 이용해 위 판매자에게 300위안(한화 약 6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 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 건물 1층 계단 안전봉 밑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6. 22:00경 서울 강서구 C 모텔 D호 내에서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시켜 만든 흡입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E, F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00:0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불성 I 관련 C모텔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양성),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2017년에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동생 C과 대마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에게 위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취할 주소와 수취인 명을 알려주고, C은 우편물 박스 안에 대마 카트리지 2점, 대마밤 2통, 대마젤리 6점을 은닉한 다음, 박스 겉면에수취인명: D, 수취지 주소: 서울시 관악구 E 1층 F 커피숍을 각 기재한 후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 우편물을 국제소포화물B로 발송하고, 위 국제소포화물이 2021. 2. 8. 16:52경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7.경부터 2021. 2. 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대마패치, 대마로션, 대마젤리, 대마 카트리지 등의 대마 제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24, 25번) 1. 적발보고(210210 미국發 국제소포우편 대마카트리지 2점 외 7종 적발 XRAY 인천우편),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 33번),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보고), 국제우편물 신고내용,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H 금융 사이트 환율 조회내역, 대마제품 구매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대마제품 3점 수입 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768,625원) 산정 근거] 2020. 9. 27.경 대마 수입 : 366,575원(= CBD오일 2병, 대마패치 5봉, 대마로션 1통, CBD캡슐 1통, CBD스프레이 2개의 구입대금 미화 310달러 × 1,182.50원) 2020. 11. 4.경 대마 수입 : 260,150원(= CBD캡슐 1통, 대마패치 5봉, 대마로션 2통의 구입대금 미화 220달러 × 1,182.50원) 2021. 2.경 대마 수입 : 141,900원(= 대마로션 2통의 구입대금 미화 120달러 × 1,182.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세관에서 적발된 2021. 2. 8.경 대마 수입 범행 외 나머지 3차례의 대마 수입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입 물품, 구입가격 등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을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3. 10: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3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양귀비 재배현장상황 종합 판단), 감정서 [피고인은 이전에 밭에서 자라던 양귀비의 종자가 떨어져 양귀비가 자생하였을 뿐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적발 당시 양귀비 꽃이 피어있었을 정도로 양귀비가 생장하고 있었던 점, 당시 양귀비가 자라고 있는 밭에는 쪽파 등이 함께 심어져 있었고 퇴비까지 뿌려져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 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이 사건 양귀비들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 양귀비 재배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배의 고의 없이 위 양귀비가 꽃이 피도록 이를 방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양귀비 30주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폐기되었거나 감정을 위해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몰수 등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배한 양귀비 주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20. 10. 11.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인근 졸음쉼터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7. 0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0, 53, 54, 60)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고 중독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23. 19:15 ~ 19:35경 인천 미추홀구 M, N공원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서, 친구 A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24. 06:00 ~ 07:00경 인천 미추홀구 O원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Q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 A에게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에 들어있던 재를 빼낸 뒤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친구 D로부터 대마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추송서(D 모발 감정서),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서 – D 소변) 1. A 통화내역, D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고, 특히 피고인 A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의 공범에 대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