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1:34경 112에 전화하여 '농업 이앙기가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6:09경 남원경찰서 소속 보절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18. 9.경 양계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승용 이앙기 1대(이하 '이 사건 이앙기'라 한다)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앙기는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C이 2018. 5. 11.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양계장 운영에 사용하였고, C이 사용하던 도중 이 사건 이앙기 밑판이 휘어져 2018. 8. 16.경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위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무렵 C이 이 사건 이앙기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8. 4. 20.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임차한 다음 후배인 D, E를 고용하여 양계장 운영을 시작하였다. 2) C은 2018. 5. 10. 닭의 폐사를 대비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축산업등록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는 보험가입이 힘들게 되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명의로 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료는 C이 납입하고 피고인이 장차 수령하는 보험금은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C은 2018. 5.경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F의 승낙을 얻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 사용하였고, 사용 후에는 이 사건 이앙기를 이 사건 양계장 옆 관리사 앞에 두었다. 4) 이 사건 양계장을 운영 중이던 2018. 8. 2.경 이 사건 양계장의 닭 80%가량이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2018. 8. 10. 보험금 1억 8,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5) 피고인은 2018. 8. 13.부터 2018. 8. 16.까지 보험금 1억 8,300만 원 중 C에게 7,800만 원을, D, E에게 각 5,000만 원만을 지급해주었고, 나머지 500만 원은 이 사건 양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전기요금, 뒷정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C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6) C은 이 사건 양계장의 정리를 마치고 2018. 8. 20.경 이 사건 양계장에서 퇴거하였고, D와 함께 이 사건 이앙기를 C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G'으로 옮겨 그곳에서 보관하였다. 7) C 등이 보험금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D의 모(母)가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D의 모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F은 2018. 9. 11. C과 통화하면서 'C 등이 이 사건 양계장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닭을 폐사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을 책임지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2018. 9. 12.에는 피고인, F, D, D의 모 등이 함께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C 측 사이에 보험금 미지급, 보험료 할증 등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양계장을 운영한 행위, 보험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9. 12. 11:3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앙기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09경 경찰 조사를 받았다. 9)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D는 2018. 9. 17. 15:20경부터 17:19경까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D는 2018. 9. 17. 당일 C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통화 내역 중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각 및 조사가 끝난 이후의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10) C은 2018. 9. 17. 16:00경 H이 운영하는 'I'에 이 사건 이앙기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구부러진 밑판을 펴는 수리가 마쳐진 이 사건 이앙기를 같은 날 18:13경 이 사건 양계장 부근에 놓아둠으로써 이 사건 이앙기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11) C은 2018. 9. 18. 경찰로부터 절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2018. 9. 19. 피고인과 통화하며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앙기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할 무렵, C 측과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앙기는 C이 피고인 측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한 다음 이 사건 양계장 부근에 보관하였고, 이 사건 양계장의 뒷정리 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8. 8. 20.경까지는 C이 이 사건 양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앙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건 이앙기를 사용하고 이 사건 양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C에게 그 소재를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 신고 전까지 C에게 이 사건 이앙기의 소재를 전혀 물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앙기를 C 측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앙기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양계장에서 퇴거할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이앙기를 이 사건 양계장에서 반출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이앙기가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C이 이 사건 양계장에서 퇴거할 무렵인 2018. 8. 16.경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C과 C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D의 진술을 살펴보면, D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C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그 장소에는 C, 피고인, E와 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E의 진술을 살펴보면, E는 수사기관에서 전화조사를 받을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에 관하여는 '닭이 다 자랐을 무렵'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양계장 내부의 쓰레기를 정리하며 뒷마무리를 하던 시기'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양계장의 운영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측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 사용한 사실이 있고, C은 닭이 폐사한 이후 이 사건 양계장에서 퇴거할 무렵 또다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이앙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C이 어느 시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의 수리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E는 C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D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처음 검사의 신문 시에는 "피고인에게 '기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재차 신문하자 그제야 "'기계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현장에 D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고, 아울러 위 세 사람이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D, E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양계장에서 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세 사람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양계장에서 퇴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이앙기에 관심을 보이며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이앙기를 매도할 것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C은 이 사건 이앙기를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G'으로 옮겨 보관하였는데, 그곳 역시 양계장으로서 이 사건 이앙기의 사용이 필요했던 점, C은 이 사건 양계장에서 퇴거할 무렵 새로운 양계장을 신축하여 더욱 이 사건 이앙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사건 이앙기를 이 사건 양계장에서 반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아무런 수리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앙기가 도난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날 비로소 그 수리를 의뢰한 점, 피고인과 C의 갈등이 고조되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시점에 C이 이 사건 이앙기를 반출하고 약 1개월 이후 시점에 갑자기 이 사건 이앙기의 수리를 의뢰할 만한 계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C이 의뢰한 이 사건 이앙기의 수리 역시 구부러진 밑판 부분을 펴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서, 실제 그 수리에 두 시간가량만이 소요되었고 수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앙기의 사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J는 피고인에게 'K이 C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아 이 사건 이앙기를 몰래 가져가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J의 배우자인 K은 C의 지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C은 G 내지 새로이 운영하기로 한 양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이앙기를 가져갔다가 D로부터 피고인의 절도신고 사실을 전해 듣고서는 그제야 이 사건 이앙기의 수리를 마친 후 반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C은 이 사건 이앙기의 수리를 맡길 당시 D로부터 이 사건 이앙기의 절도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날 C과 D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D가 수시가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및 그 직후의 통화내역도 있는 점, D는 C의 후배로서 이 사건 양계장에서 근무하였고 C과 함께 이 사건 이앙기를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앙기의 절도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그 조사 내용에 관하여 C에게 즉시 말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D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이앙기의 절도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조사 내용을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조사 당일에는 C에게 절도 관련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부분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료 할증 등 문제로 갈등이 심하였으므로, C을 압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대하여 항의하는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발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을 얻어 C이 이 사건 이앙기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C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만으로도 그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오히려 자신이 현재의 상황처럼 무고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당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이앙기를 가져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고를 하였고, C이 이 사건 이앙기의 문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만을 하자, C이 절도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C에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C,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제안에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다소 소극적으로 응답하였다는 것인 점, C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시기도 피고인의 절도 관련 신고 시점보다 한 달 정도 이전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승낙을 얻어 C이 이 사건 이앙기를 가져간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그 진상이 밝혀져 신고로 인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히려 자신이 무고 혐의로 조사받을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이앙기가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할 당시에는 C이 자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이앙기를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