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E요양원'과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 수용 기준과 입소 수급자 인원에 따른 서비스 인력(요양보호사 등)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인력배치 기준에 결원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서비스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원 및 미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위 E요양원 입소 수급자 인원은 2011. 6.경 48명이었으므로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총 19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1. 6.경 총 17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운영하게 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 고시'에 따라 15%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마치 총 19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입소자 G 등에 대한 2011. 6.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마치 H 등 요양보호사 총 19명이 근무한 것처럼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요양보호사임에도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등 위 E요양원에 실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총 17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분 노인장 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위 고시에 따른 감액비율인 15%를 적용하지 아니한 금액 27,209,9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요양원) 및 범죄일람표(F요양원)의 각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94회에 걸쳐 합계 721,054,100원 상당의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수급자) 1. Q의 사실확인서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내용 녹음) 1. 수사보고서(E요양원 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 관련 자료 등) 1. E요양원 현원 및 근무인력현황표, E요양원 입소자 및 근무인력 현황표 1. F요양원 현원 및 근무인력현황표, F요양원 입소자 및 근무인력 현황표 1. E요양원, F요양원 미신고입소자 현황 1. F요양원에서 E요양원으로 전원한 입소자 현황 1. 회계장부 사본, 통장사본(무료 본인부담금) 1. 각 장기노인요양 급여비용 부당수령 세부내역 1. 입소자 R 및 S 관련 자료 1. 각 장기노인요양보험 전산자료 캡쳐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감산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초과 수령한 금액은 9,700여 만 원 정도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3년 내지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를 누락시키거나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년 4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7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편취한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첫째,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항 직원의 배치기준(이하 '이 사건 직원의 배치기준'이라 한다) 비고 항}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리 보조활동, 사무 보조활동, 쓰레기 수거 및 정원관리 활동 등도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이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로써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포함되며, H, M, N, T, U 등은 요양보호사로서 활동하였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 고시 제3장 Ⅱ-2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규정(이하 '이 사건 감산규정'이라 한다)상 감산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둘째, 피고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5년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구법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인 입소자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범의가 없으며, 셋째,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실제 수령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아니라 감산비율이 적용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차액인 1억여 원 정도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를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소자에 대한 실질적인 요양보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요양보호사는 이 사건 직원배치기준상 요양보호사와 별도로 배치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원의 활동을 주로 하고, 요양보호 업무를 보조적으로 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H, M, N, T, U 등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나 각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업무가 아닌 조리원, 사무원, 관리원 등의 업무여서 요양보호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에도 요양보호사에 포함시켜 장기노인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 사건 감산규정의 감산비율을 적용받지 않은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은 영동군청에 E요양원의 건물증축에 따른 정원변경을 신청하여 2011. 5. 9.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 V, W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2011. 5. 17.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그 즈음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인력배치 기준에 맞게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관령법령의 준수'를 고지하는 '장기요양기관(E 요양원) 변경신고 수리 알림'의 공문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수를 입력함에 있어 변경된 기준인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신법 기준에 맞추어 입력한 점, J, M 등 사회복지사는 피고인에게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수 등 입력내용의 보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화면에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수 등을 입력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산 또는 감산율을 확인한 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원의 인건비, 관리, 급여수령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각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노인요양급여비용 수령액을 결정하는 법령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노인요양원은 예산부족으로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 입소자가 누락되고, 요양보호사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감산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수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금액 전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