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1, 2212(병합) 가. 절도 나. 뇌물공여 다. 절도방조 라. 수뢰후부정처사 마. 골재채취법위반방조 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바. B 검 사 임지수, 안희경(기소), 안창인,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도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영남 법무법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영태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01 한국농어촌공사 C지사(이하 'C지사'라 함)는 2010. 3. 8. 주식회사 D과 경북 E 소재 F저수지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D은 이에 따라 준설사업을 해 오던 중 채무 문제로 2013. 12. 27.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와 위 준설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골재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 I에게 고용되어 위 준설사업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고, 피고인 B은 2014. 1. 2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C지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준설사업 현장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절도 주식회사 DI F저수지에서 준설토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출할 때마다 계근대를 통과하여 반출량을 측정한 후, 매월 말 반출량을 지사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근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준설토를 무단 반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6. 25. 경까지 위 F저수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한 후, 계근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약 2,240m, 시가 26,930,00원 상당의 골재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2015. 6. 8.경까지 위 F저수지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한 후, 계근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약 1,000㎡, 시가 6,775,00원 상당의 골재를 절취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저수지 준설 작업 현장에서 B에게 'C지사에서 발주예정인 J댐 잡목제거 벌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고, B으로부터 'J댐 잡목제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원목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니 원목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 명의를 빌려오면 J댐 잡목제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고, 원목생산업 등록 업체인 K 명의로 J댐 잡목제거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A는 2015. 4. 7.경 경북 L 소재 M 앞 도로에서 위 J댐 잡목제거 공사 수주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뢰후 부정처사 피고인은 2015. 4.경 위 F저수지 준설 작업 현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A로부터 'C지사에서 발주 예정인 J댐 잡목제거 벌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J댐 잡목제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원목생산업 등록이 필요하니 원목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 명의를 빌려오면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5. 4. 7.경 경북 L 소재 M 앞 도로에서 위 J댐 잡목제거 공사 수주의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30.경 C지사 지사장 N과 협의하여 사실은 A가 공사를 하고 K은 명의만 빌려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A가 명의를 차용한 업체인 K J댐 잡목 제거 공사 수주업체로 선정하고, 15,07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K에 발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직무로 담당하고 있J댐 벌목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100만 원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방조 피고인은 F저수지 준설 사업 현장 관리자로서, 준설사업 시행 시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준설토의 양을 확인하고 반출시마다 반출증을 작성 교부하여 그 양을 지사에 보고하고, 준설사업자가 허가된 지역에서 허가된 깊이로 준설하고 준설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C지사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6. 15. 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A가 골재를 절취하는 것을 알고도 감독자로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낙하여 A가 골재를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2015. 6. 8. 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A가 골재를 절취하는 것을 알고도 감독자로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낙하고, F저수지 골재선별 업무를 감독하는 현장보조원으로 A의 친구인 을 채용하여 으로 하여금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현장 관리 업무를 하게 하여 A가 골재를 절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방조하였다. 다. 골재채취법위반방조 1,000m² (연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량을 말한다)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3,000m㎡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G는 2014, 2. 1.경부터 6. 30.까지 F저수지 준설사업 현장에서 20,000m²상당의 골재를 신고 없이 선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골재를 신고 없이 선별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독자로써 이를 제지하거나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미신고 골재 선별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92212, 피고인 B은 2019. 7. 31. 0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비슬산휴양림 야외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읍 중리 소재 포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P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Q, R, O,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죄 의율 및 피해금액 특정) ¹2019고단22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신고 골재 선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 절도방조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재판 중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