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2015고단1069] 피고인 C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9. 2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용산전자 상가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I("I"이라고 한다) 수석부의장, 피고인 C은 1 연대사업국장, 피고인 D는 I 조직국장,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I 소속 회원들이 불법 노점상 운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4. 8, 13, 14:30 무렵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J과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B은 J과 팀장 K으로부터 "당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신분을 밝혀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야, 야, 야단 났잖아. 야라고 불러줄까? 당신이 경찰이야, 판사야, 검사야,노점상이 신분이 어딨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D는 J과 소속 공무원 L이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배로 L의 배를 밀치고, 피고인 A 은 같은 과 소속 공무원 피해자 M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M의 휴대폰을 빼앗고 M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들며 "우리는 죽을 각오로 왔다. 개새끼야, 동영상 지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과 N은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M의 팔과 몸을 잡아당겼다. 피고인 C은 같은 과 소속 공무원 피해자 Q 이 위 몸싸움을 제지하자 O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O 의 배를 양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과 소속 공무원 P이 O을 누르고 있던 피고인 C을 일으켜 세우자 P을 잡아끌고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같은 과 소속 공무원 Q 이 그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 B은 Q 에게 "쌍년, 씹할 년아, 사진 찍지마."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집어 던지려다 이를 말리던 O의 목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D는 Q에게 다가가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이 에게 책상 위에 있던 펀치를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취하며 에게 다가가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 은 0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753] 1. 도로법위반 피고인 A은 관할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말 무렵 서울 용산구 R상가 15동 앞 보도와 같은 구 S 보도 농협 주차장 사이 지점에서 패널과 천막 구조로 음식판매점 (가로 4.5㎡ m× 세로 2.5m㎡)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은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햄버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O, M,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T, O,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발장에 첨부된 각 사진 1. CCTV 영상, 각 1. 노점상 전수조사 결과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0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벌금형 선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범인은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D는 2012, 4, 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C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과정,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 태양, 그로 인하여 침해받은 공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 O, M와 원만히 합의하고 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마. 다만,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청이 불법노점을 정비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구청청사에 침입하여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확정판결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여, 19세)가 거주하는 경주시 E 원룸 303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8. 24. 04:40경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 위 303호에 찾아가 벨을 누른 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나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C의 어깨를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약 17cm)로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식칼을 위 피해자의 어깨 및 목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열상 및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식칼을 위 피해자의 어깨 및 목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2009.9.23.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 공표에 따라 'F'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G 산하 정부출연기관임)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2009. 5. 1.경 F 미래전략 기술연구본부 기능성연구단 단장으로 발령받아, 건강식품개발 및 식품 효능평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식품에 관한 동물실험 및 성분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역업, 농수산물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이 2001.경부터 2003.경까지 F 과 2회에 걸쳐 '재첩'과 '해초'에 대한 식품효능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6.경 성남시 분당구 1 소재 F 부근에 있는 'J식당'에서, 당시 미얀마에서 '삼채(뿌리부추)'의 수입을 추진하면서 K(그 후 L로 승격)에 한시적 품목허가(인정)를 준비 중이던 B로부터 위 '삼채'에 관한 동물실험 및 성분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전조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속 책임연구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시험성적표(F) 1. 지급신청서 1. 알리움후커리(삼채)의 민원에 대한 회신 1. 설명확인서 사본, 일기장 일부 사본 [피고인 A(이하 '피고인')는 피고인 B(이하 'B')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삼채에 관한 동물실험 및 성분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전조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단지 삼채에 대한 수입 .· 통관 비용 및 한시적 품목허가 신청 대행비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이 2011. 1. 2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지 불과 며칠 후인 2011. 2.초경 피고인과 B은 삼채에 관하여 식약청의 한시적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증거기록 217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삼채의 수입 · 통관절차에 관여하거나 수입통관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바 없고 한시적 품목허가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내역도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점, B이 2011. 4. 28.경 피고인에게 삼채를 건네면서 삼채에 관한 성분분석 의뢰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성분분석 결과물을 독촉한 점, 피고인은 F의 자체 예산으로 삼채에 대한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물인 '시험성적표'를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변명에 의하더라도 그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B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던 점, B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B은 장차 F과 정식으로 삼채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향후 체결할 연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사전조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원은 식약청의 한시적 품목허가 대행 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고 한 행위들도 대부분 삼채의 성분분석에 관한 것들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사항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요청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끌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A로부터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각종 언론사에 삼채에 관한 광고를 하고 상당한 영업수익을 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관한 제반 양형사유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레지오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2015. 11. 3.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행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입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깨물어 폭행한 후 '여자가 남자를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깨물어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5.07:3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우나 어린이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가 입고 있던 옷의 목깃 부분을 들춘 후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m일반적 기준 > 준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 받았고,2015.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9.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신상정보제출여부 확인요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 확정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청구 및 재항고를 청구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을 통지받고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다 법정 경위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2.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D와 한국에 있는 세방전지 주식회사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세방전지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경 세방전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E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E 외환은행 계좌로 미화 79,945달러(한화 85,967,780원)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317,007,424원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5. 23. 이체된 18,000,000원을 그 직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8-4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위 C(2015. 7.28. 구속기소, 2015. 11. 20. 징역 3년 선고, 2016. 2. 4. 항소기각, 현재 상고심 계속 중)과 함께 인출하여 나이지리아 인에게 전달하도록 C에게 교부하고, 2015. 5. 25. 이체된 6,000,000원을 위 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하여 교부하고, 2015. 6. 5. 이체된 18,000,000원 중 6,000,000원은 위 송금센터에서, 12,000,000원은 위 기업은행에서 각 각위 C과 함께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미리 지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F', 'G')가 지정하는 H 등 나이지리아 사람에게 전달하여주고, 위 사람들은 다시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F', 'G')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채팅목록 캡쳐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적 · 조직적 수법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3억 1,700만여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득액이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 및 피해자 G(1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넘어지자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폭력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곡성군 B 임야 중 29,229m² 중 5,450m²를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E과 연인으로 지내는 사이로, 2018. 3. 초순경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F오피스텔 627호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 근처로 와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가 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오피스텔로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안쪽에서 문을 걸쇠로 잠궈 놓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복도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와,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안 받았냐? 너 남자있냐? 칼로 죽여 버리겠다. 너를 갈아버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을 넘겨받은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같은 날 08:30경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떼러 가자"고 하여 위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함께 근처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서 통화내역서를 받아 위 오피스텔로 돌아온 후, 위 내역서를 보면서 "왜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냈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일산서구 C 301동 709호에서, 2014. 5.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종교 ·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노래홀에서 피해자에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왜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질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 등을 던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진술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이거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31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4. 13:30 경 전화 통화중 피해자 C에게 "야! 30만 원만 부쳐봐, 야! 씹팔 좀 줘봐! 형이 집에 가서 저녁 9시 이전에 부쳐줄께"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 돈은 수술비라서 안됩니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놈아, 나를 못 믿냐, 줘봐 갚아준다니까, 이! 씹할놈이 사람을 못 믿어 아." 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전화 통화 중 피해자에게 "야! 남은 돈 좀 빨리 부쳐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돈은 정말로 안 된다. 아까 30만 원도 저녁 9시까지 보내주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돈은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새끼가 너 지금 장난치냐. 사람 못 믿냐 다음날 차를 맡겨서라도 너 돈은 준다. 빨리 보내. 이씹새끼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엉. 이 좃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며 돈을 송금하라고 윽박질러 만일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일은행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수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처우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3. 22:40경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손에 쥔 채 휘둘러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입간판과 현수막을 찢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벽에 붙어있던 홍보지 및 아크릴 판을 손으로 뜯어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간판과 현수막을 찢고, 홍보지 등을 손으로 뜯어내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횟칼을 가슴에 품은 채 C에게 따질 것이 있다며 다가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E(여, 35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물, 손괴된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월 하순경 전남 진도군 B에서 마을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두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53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5. 3. 5. 12:30경 위 B에 물건 배달을 위해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언쟁을 하며 욕을 들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는 이유로 위 D슈퍼로 찾아가 피해자와 다시 언쟁을 벌이다가 위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피해자를 오른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E)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료기록부 분석,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피해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20: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찾아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라면을 끓여와라. 서비스로 소주를 가져와라. 서비스로 이것도 못 해주냐.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약 20분간에 걸쳐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위 편의점에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위협하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가로막고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을 찾아왔던 10여명의 손님들이 물건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편의점을 나가거나 위 편의점을 들어오려다가 피고인의 행패를 보고 그대로 편의점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위 편의점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4. 21:05경 제1항 기재 C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 4명의 경찰관을 보자 위 편의점 종업원 D. I 및 위 편의점에 찾아왔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위 편의점 바닥에 수차례에 걸쳐 침을 뱉으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할 경찰놈들아. 내가 머라고 했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재차 "야 씨발놈아. 경찰놈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인 위 4명의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단48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4:45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처가 13개월 된 피해자의 딸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처에게 아기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처가 거절하였음에도 수회 반복해서 아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처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니 딸 데려와라. 딸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식당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2015_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업무방해나 폭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