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I(2014. 12. 21.경 사망)는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에 따라 서울 J 및 그 일대(이하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라고 약칭)가 '뉴타운'으로 재개발될 것이 예상되자, 2003.경부터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고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재개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I는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임의단체인 '(가칭)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L 구역 통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 L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M구역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2009.까지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등소유자 합계 1,600여명 중 1,000여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관할관청의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를 어떻게 획정하고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N구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시키는 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 한편, 서울시는 2009. 7.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2009. 8.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를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인 N구청장의 관리 하에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0. 1. 23. 이 사건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설립추진위의 예비 위원장 및 예비 감사를 선출했는데, I, 피고인 B 등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 A이 예비 추진위원장으로, P이 예비 감사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 P 등은 당선 직후 I 등이 포함된 예비 추진위원으로 예비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여, N구청으로부터 예비 추진위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사받은 후, 2010. 3.부터 예비 조합설립추진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고 2010. 6. 15. N구청으로부터 'M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정식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승인받았다. I는 위와 같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 P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준비하였고, 예비 또는 정식 추진위원으로 등재되는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 및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전반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식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B은 정식 추진위원회의 상근 사무국장으로 정식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였으므로, I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서는 정식추진위원회에서 공개 경쟁입찰 등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주택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 및 재개발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인·허가 기타 제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에 응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Q(이하 'Q'라 한다)의 사장으로서,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Q는 2010. 9. 20. 정식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이 공공관리 절차에 위반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와 N구청의 지도·감독 등을 통해 결국 2011. 4.경 정식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1. 피고인 C의 I에 대한 합계 5억 9,100만 원 배임증재 피고인은 I로부터 'Q를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주고, 서울시와 N구청의 위와 같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도 유지시켜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례비 등을 요구받고, 조합설립추진위 또는 정식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I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5억 9,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가.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2010. 1. 23.) 전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 26.경 I로부터 그가 회장으로 있던 R향우회 송년의 밤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요구받은 후, 같은 해 12. 1.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I에게 'Q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감사 선거(2010. 1. 23.) 후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3.경 I로부터 'U 후보가 N구청장으로 당선되어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 U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줄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서울 V에 있는 'R향우회' 사무실에서 2,00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4. 21.경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다. 정식 추진위원회 발족(2010. 6. 15.) 후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2010. 6. 29.)를 앞두고, I로부터 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으로 4~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I에게 같은 해 6. 26.경 서울 W에 있는 정식 추진위원회 사무실 부근에서 1,300만 원, 같은 해 7. 1. 위 R향우회 사무실에서 2,1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7. 초경 정식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주민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2010. 7. 7.)하는 것을 앞두고, I로부터 'N구청의 공공관리에 따라 정식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기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수행하였던 X(주)에 주어야 할 돈으로 2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I에게 같은 해 7. 15.경 위 R향우회 사무실에서 1억 원, 같은 해 10. 8. 서울 Y에 있는 Z호텔 주차장에서 5,000만 원, 같은 달 12. 서울 N에 있는 AA식당 주차장에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시가 N구청에 '정식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관리 절차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2010. 7. 22.)한 후, I로부터 급하게 쓸 돈으로 3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위 R향우회 사무실에서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경,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정식 추진위원회의 2010. 7. 31.자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무산되고, 그 무렵 서울시와 N구청에서 '정식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공관리 절차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던 관계로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처리할 주민총회를 다시 개최할 돈도 없고 대출금 이자를 갚을 돈도 없으니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I에게 같은 달 26.경 서울 W에 있는 하나은행 AB지점 앞 도로가에 정차된 I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8. 31. 위 R향우회 사무실 건물 앞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9. 2. 위 Z호텔 2층 주차장 입구에서 8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9. 초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민총회(2010. 9. 11.)를 앞두고 I로부터 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달 16.경 위 Z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17.경, Q가 전항의 2010. 9. 11.자 주민총회에서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서울시와 N구청에서 공공관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정식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A, 감사인 P, Q 사장인 피고인을 도시정비법위반으로 고발(2010. 9. 17.)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관계로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추석 선물비로 사용할 돈 2,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I에게 'Q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같은 해 9. 28.경 위 R향우회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9. 20.경 정식 추진위원회와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항과 같은 이유로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추진위원 식사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정식 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I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정식 추진위원회와 Q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날 위 Z호텔 커피숍에서 I에게 위 6)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I의 처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정식 추진위원회와 Q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그의 아들 유학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요구받은 후, 위 6)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I에게 같은 해 11. 3. 위 R향우회 사무실에서 3,000만 원, 같은 달 4.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11. 5.경 N구청에서 Q에 정식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정지하라고 명령(2010. 11. 4.)하는 등 위 6)항과 같은 이유로 정식 추진위원회와 Q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근 도로가에 정차된 I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I에게 위 6)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정식 추진위원회와 Q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내가 살 수 있도록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달 17.경 위 Z호텔에서 I에게 위 6)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10)항과 같은 이유로 정식 추진위원회와 Q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던 중, I로부터 'A, B, P이 N구청의 명령을 수용하여 정식 추진위원회와 Q 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 내가 예전처럼 이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서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달 28.경 위 Z호텔에서 I에게 위 6)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0. 9. 20.경 정식 추진위원회와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이 위 1. 다. 6)항과 같은 이유로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Q 전무인 AD를 통해 Q측에 추진위원 식사비로 사용할 돈을 요구한 후, 같은 달 30.경 서울 W에 있는 정식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AD로부터 'Q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C이 전항과 같이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AD를 통해 Q측에 추진위원장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한 후, 정식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AD로부터 'Q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 주고, N구청이 향후 정식 추진위원회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같은 해 10. 29.경 200만 원, 같은 해 11. 3.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AD에게 위 1. 다. 6)항과 같이 N구청에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Q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주지 않는 등 방치하여 기소될 상황이라고 항의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같은 달 16.경 정식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AD로부터 'Q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9. 초경 C이 1. 다. 4)항과 같은 이유로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고 염려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주민총회(2010. 9. 11.)를 앞두고 C에게 '2010. 7. 31.자 주민총회를 준비하느라 돈을 많이 써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후, 같은 해 9. 6.경 Z호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Q가 정식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A, B에 대한 금품 공여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그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그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추진위원회 각 명함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C), 현금화한 수표내역, 각 AE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AD), 각 AF 통장 사본, 공소장 사본,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하이패스 통행내역, 증거자료제출(진정인 C)(증거목록 순번 20) 및 이에 첨부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일부 계좌입금거래 시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2010. 8. 26. 3,000만 원 수수 관련 의심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된 네이버지도 검색결과서 3부,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2010. 9. 28. 2,000만 원 수수 관련 의심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된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5부, AC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I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B의 금품 수수에 관한 판단 1. 금품공여자인 C과 Q 직원들의 진술 금품공여자인 Q 사장 C은 최초로 이 사건을 진정한 2011. 4. 8. 경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I에게 합계 5억 9,100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2., 3.항과 같이 1,000만 원씩을 각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직접 금품을 교부한 Q 대표이사(실제로는 전무) AD, 당시 AD와 동행하였던 AE, C의 수행비서 AF의 각 진술이 C의 진술과 일치한다. I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C 등의 진술뿐만 아니라 C 또는 C이 교부할 금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상대방의 계좌내역, C이 I에게 돈을 교부한 장소에서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내역, C이 돈을 교부한 무렵의 하이패스 통행내역, C이 I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날 또는 근접한 일시에 I 또는 처 AC의 계좌에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I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들에 관하여 자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수시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등을 종합하면, C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건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C이 이러한 사실을 진정하면서 굳이 피고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소액인 1,0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금품 수수 가. 2010. 9. 30. 300만 원 수수 1)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A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9. 20. 정식 추진위원회와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과 피고인 등이 위 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해 서초동 소재 법률사무소로 이동하던 중, 공증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W 주민센터를 잠시 방문했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도 체결되었으니 식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같은 달 28. 또는 29.경 Q를 정비사업자로 선정한 총회결과 안내문에 포함된 Q 홍보 문구를 삭제하려고 하는 등 식사비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트집을 잡는 것 같아 같은 달 30.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0. 9. 20. 정식 추진위원회와 Q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사실은 있지만 AD 등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W 주민센터에 들르거나 식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W 주민센터에 들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AD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날로부터 4일 후인 2010. 10. 4.경 정식 추진위원회가 M구역 주민들에게 발송한 '주민총회결과 안내문'에는 2010. 9. 11.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Q의 조직구성이나 역량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AD는 '2010. 9. 30.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가기 직전 서울 서초구 AG 소재 Q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C은 이 법정에서 '2010. 9. 30. 수행비서인 AF를 시켜 하나은행 내방역지점에서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하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40만 원을 더하여 300만 원을 AD에게 건네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고, 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9. 29. 현금 220만 원, 같은 달 30. 현금 160만 원이 각각 인출되었다. 4) AE은 'AD가 300만 원을 교부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추진위원장실로 들어오는 문이 미닫이였는데, 돈을 전달할 때 사무실 내에 있던 다른 사람이 추진위원장실의 문을 열어 돈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미닫이문 쪽으로 걸어가 그 앞쪽에 서 있었다'고 하여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2010. 10. 29. 200만 원, 같은 해 11. 3. 300만 원 수수 1) C, AD는 "2010. 10. 중순경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인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인사는 한 번하고 그게 끝인거냐'는 말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N구청의 용역계약 무효화 및 정비업체를 재선정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정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소문에 대한 확인공문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2010. 10. 29. 저녁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럼에도 즉시 공문을 보내주지 않자 같은 해 11. 3. 30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정식 추진위원회는 2010. 11. 4. N구청장을 수신자로 'N구청의 통보내용이 이미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완료한 사항을 가지고 중복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M구역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행정처리(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조합설립인가 등)를 거부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3) 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10. 29. 18:55경 200만 원, 같은 해 11. 3. 17:55경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정식 추진위원회 사무실 직원인 AH이 작성한 2010. 10. 29.자 업무일지에 '15:30~15:35 AE 방문'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2010. 11. 3.자 업무일지에는 AD 등이 방문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C 등의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D, AE은 '2010. 10. 29. AE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변론기일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Q의 용역비용 청구소송 변론이 열렸던 점, AD나 AE은 '저녁시간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건넸고, 당시 피고인 혼자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정식 추진위원회 감사 P도 수사기관에서 'AH은 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민총회를 앞두고 일이 바쁜 경우는 늦게 퇴근한 적도 있었지만, 보통은 오후 6시경 퇴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C 등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된다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2011. 2. 16. 200만 원 수수 1) AD는 "돈을 교부하기 2~3일전 쯤 피고인으로부터 'N구청이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될 예정이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C은 '2010. 2. 15. AD와 대전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위 금품요구를 전해 듣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AD에게 2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해 2.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시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2. 15. 22:45경 현금 280만 원이 인출되었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N구청으로부터 Q와의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정비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공문을 받음으로써 Q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C 등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기소 이후 Q 측에 용역계약 내용대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1. 3. 중순경 C과 I의 대화 녹취내용에 따르면, I가 C에게 '우리를 믿어라, 걱정마라'는 취지로 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안심시키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정식 추진위원회와 Q 사이의 용역계약이 이미 파기되었거나 파기될 것이 예상되어 C으로서는 더 이상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B의 금품 수수 가. C은 '2010. 9. 2.경 서울 N 소재 Z호텔에서 I에게 800만 원을 건넬 당시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같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0. 9. 6. 오후 2시경 Z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당시는 2010. 7. 31.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총회장에서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Q를 정비사업자로 선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고, 며칠 후인 9. 11. 주민총회에서 위 안건을 다시 결의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9. 11. 주민총회에서 Q를 M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2010. 9. 3. 현금 300만 원, 같은 달 6. 현금 3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AD로부터 받은 3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할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0. 9. 3. 300만 원, 같은 달 6. 300만 원의 현금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2010. 9. 3. 밤 하나은행 선릉역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이 더 인출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C은 '위 돈은 술값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며, 별도로 인출한 300만 원은 수행비서인 AF에게 보관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C이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진정할 때에는 '2010. 9. 3.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고, 2010. 9. 6. 현금으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AD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3. 밤 100만 원의 인출내역이 더 있어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들과 I에 대한 금품 교부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점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현금 조달 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일부 진술 변경이 C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0. 9. 6.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근 AI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12:55경 식사대금을 I의 처 AC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AH이 작성한 2010. 9. 6.자 업무일지상 '13:30~15:45 회장님(I), 사무장님(피고인) AJ 외 9명 → 동의서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C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오후 2시경 C을 만나 돈을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AC 명의 신용카드를 조합사무실에서 사용했고, 2010. 9. 6. 그 카드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꼭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0. 9. 6. 점심에 위 AI 식당에서 식사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15,000원으로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근하는 사람 중 일부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H이 업무일지에 기재한 업무내역은 AH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기재한 것인 점, 위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9장은 토지 공유자 9명의 대표인 AJ으로부터 일괄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다만 피고인 C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 뇌물수수(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배임수재(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배임증재(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범죄, 배임증재,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라. 뇌물공여(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및 발생할 수익이 매우 크며, 재개발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임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사업의 성패나 구성원들의 수익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그 임원들의 공정성과 청렴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유급직원으로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사무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직무 공정성을 크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수수금액, 나이,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피고인 A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실질적 대표와 추진위원장,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그 직무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교부한 금액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을 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의 진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들이 밝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