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6.부터 2014. 4. 9.까지 서울 강남구 D, 7층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험금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9.경 위 E한의원에서 환자 F에게 가슴확대시술을 목적으로 한 자흉침을 시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가 어깨부분 근육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로 건강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7,3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 'E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미용목적 가슴확대시술인 자흉침을 시술했음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한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6,778회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합계 292,109,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2)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자흉침 시술 가) 자흉침 시술은 한의학 경락체계와 근육학을 기초로 하는 매선침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유방 확대와 리프팅에 목적을 두고 있고, 가슴부근에 있는 유근혈 및 주영혈 부위에 매선을 자입하는 치료법이다(2017. 10.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학회지 참조).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및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자흉침 시술은 가슴 주변에 침을 놓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등과 다리 부위에 침을 놓기도 하고, 부가적으로 환자의 척추를 바로잡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사대상 기간 내에 E한의원에서 비급여대상 진료를 받은 사람을 먼저 구분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등, 어깨, 목 등 요양급여 대상 상병으로 청구된 건들을 추출하여 확정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급여대상인 자흉침 시술과는 별도로 다른 부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여 침을 놓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8, 219쪽). 나) 범죄일람표 기재 수진자들 일부에 대한 조사결과, 수진자들이 자흉침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것이지 아픈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수진자들 일부는 등, 어깨, 목 등 부위에 침을 맞았고, 자흉침 비용 외에 별도로 요양급여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정황이 발견된다(수사기록 17, 77 내지 102, 123, 146, 150쪽). 다) 한편, 보험청구 상병 분석결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병명을 임의로 변경하여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여러 곳에 침을 놓지만 하나의 상병으로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상병코드를 바꾸어 청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쪽), 수진자 G은 목, 어깨, 겨드랑이, 가슴, 무릎, 겨드랑이, 흉골에 침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0쪽), 수진자들에 대한 조사미비로 상병명이 다르게 기재된 내역을 선별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상병으로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요양급여대상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인 자흉침(가슴성형) 진료에 수반되는 것이어서 비급여대상인지 여부(편취의 범의) 가) 위 1)항 기재 자흉침시술의 특성, 한의원 상담실장들이 수진자들에게 설명한 내용(녹취록, 수사기록 26쪽 이하 참조)에 의하면, 가슴성형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자흉침 시술에는 요양급여대상인 다른 부위에 대한 시술이 수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요양급여 청구행위가 현행 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 청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료행위가 주된 미용진료행위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청구를 허위청구로 보아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자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가슴성형을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요양급여대상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현행 기준상 별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피고인은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이유로 행정처분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수진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진료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와 구별된다. 피고인은 수진자들의 체질 또는 상태에 따라 이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였고, 해당 진료를 단지 가슴성형 진료의 일환이 아닌 별개의 진료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관련법규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항,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등의 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행한 진료가 단지 비급여대상인 자흉침 시술에 수반되는 것으로 그에 포섭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하여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상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또한 최종적인 진료행위의 목적이 미용 등 비급여대상이라고 하여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진료와 검사 등의 일체의 과정적 행위까지 비급여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다) 대법원 2012. 8. 31. 선고 2012두133 판결(수사기록 158쪽 이하)은,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라는 행정적 제재와 관련하여 비만의 원인질환 치료에 대하여 별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중청구로서 허용되지 않는지를 판단한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다. 소결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의료인이 진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조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청구사안이 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할 범의로 위와 같은 허위청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