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I,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강도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사회 후배인 I, J,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B과 I, J, K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대가로 1,0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강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2. 15. 2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 B의 L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을 통해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전자충격기를 I, J, K에게 제공하면서 자신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 M아파트 304동 504호의 구조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I, J, K을 위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고, I, J, K은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 부모를 전자충격기로 제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16. 02:20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I, J, K을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데려다 주고, I, J, K은 같은 날 02:4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I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J, K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모 피해자 N(여, 53세)이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1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소리치자, I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며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피고인 A의 부 0이 1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제지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9.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P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Q으로부터 구입한 전자충격기 1정(제품명 : 800TYPE)을 화물로 탁송받아 같은 달 16. 경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M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R 진술요지 보고),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429, 4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의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I, J, K과 공모하여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B이 I, J, K을 판시 제1항 기재 아파트 인근까지 승용차로 태워주고, I, J, K이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 1정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 청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모를 제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이를 실행하게 한 다음 그 동안 자신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자식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패륜적인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피고인의 부모인 Q과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제안하면서 위 범행을 함께 실행할 사람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B과 B이 데리고 온 K, I, J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들을 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B과 K이 위 범행에서 빠지려 하자 이들에게 전화로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I, J, K에게 현관문 비밀번호, 집의 내부구조 등을 알려주고, 현관문 오른쪽 방에서 자고 있을 피해자 N을 전자충격기로 기절시켜 제압하고, O에게는 통장 등의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하므로 전자충격기는 사용하지 말고 제압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지시하는 등 위 범행을 주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위 범행을 실행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B, Ⅰ, J. K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위 범행을 실행하였다거나, 처음에는 절도만 계획하였는데 K이 가담하면서 강도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다른 공범들에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전날 사채업자에게 변제해야 할 100만 원을 이미 마련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범행을 할 마음이 별로 없었고, 범행 시작 1시간 전인 새벽 1시에 다시 한번 모여 범행계획을 짜기로 하고 렉카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애들이 말도 없이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고 그 후 J으로부터 실패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85쪽),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으면 범행을 그만둘까 싶어서 피고인에게 11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돈으로는 모자란다고 계속 범행을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39쪽), I, J, K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이 몇호인지 호수를 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현금만 훔칠 생각이었다가 K이 끼게 되면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던 점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그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005. 1.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I, J, K과 공모하여 A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I, J, K을 판시 제1항 기재 아파트 인근까지 승용차로 태워주고, I, J, K이 위 아파트에 들어가 A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A이 그 부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K과 청소년인 J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청소년인 1 A에게 소개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흰색 목장갑, 마스크, 청테이프 등 위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A과 함께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던 점, 이 사건어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K이 피해자를 위협할 도구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자충격기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79, 380쪽), 현금만 훔칠 생각이었다면 굳이 I, J. K과 같은 공법을 모집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수사기관에서 'K이 부모님을 위협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전자충격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모님을 제압하면 되겠다고 의견을 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50쪽), 피고인이 1에게 전자충격기 사용법을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당초 피고인, B, J, K은 2013. 2. 14. 저녁에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K이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휴대폰으로 K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문자메시지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B이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범행으로 A의 부모인 O과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려 하였고, A이 이 사건 범행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빌려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