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이고, C는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을 F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 C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모텔의 장부 등을 확인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6.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 289호 피고인 G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나는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을 2009년경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당시 내 농협 계좌에 있던 2억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모텔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일장부를 확인하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의 선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4.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E 모텔을 임차하여 2010. 2. 경까지는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E모텔의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위 2억 원도 C가 실제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듯한 겉모습만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20047 임료청구 사건의 2014. 8.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 고(피고인을 말한다)는 C의 친동생으로서 2009. 4.경 이 사건 건물(E모텔을 말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내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여관 영업을 하게 해주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거나 영업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그때그때의 민·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처한 상황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것이어서 쉽사리 믿을 것이 못 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F 등에게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3. 18. 22:1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형곡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형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0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더 높은 경찰관을 데려와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코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4.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안일슈퍼 앞 맞은편 골목길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위 도로 표선4가 쪽에서 표선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1Km 가량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4. 22:00경 서귀포시 F 소재 G파출소에서 위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에 H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진술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확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중 본인 성명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진술서(수사기록 제8면),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4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진술서 행사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의 명의로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혼선을 주고 무고한 H이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은 2006년경으로서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H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이 외에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5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C 등을 고용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유치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9 미터 지점에 위치한 위 1항의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와 유치원까지 거리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201736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2, 18:58경 인천시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74330₁ 피고인 A은 2017.5. 28, 19:0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이 운영하는 분식집 앞에서 자신이 주문한 호떡을 피해자가 구워놓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하며, 위 가게 앞에 있던 석쇠와 수수부꾸미 등 음식물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43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2017고단43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바,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황 또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먼저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을 피고인이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로 1달 300선지급"이라는 문자를 받고, 그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1달 300만원에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37-9 CSVILL(씨에스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등,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거제시 G 일원의 조합아파트 건설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맡게 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대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9. 일자불상경 J을 통해 I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9. 29.경 불상지에서 H를 대표한 I과 사이에 'H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대금 및 사업자금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K 컨설팅 대표인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컨설팅(PM)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이 2010. 12. 17.경 H에 대한 총 9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자, 피고인들은 I에게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2011. 8. 10.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임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제10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부동산컨설팅계약서(순번 35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신청, 수사보고(대출 대가 리베이트 입금 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 용역비 청구의 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0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B은 2011. 9. 21. H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에 터잡아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2. 6. 28.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용역비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12. 28.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위법성 인식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0. 5. 1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과 마약 관련 범죄 등 어두운 범죄의 세계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행관련 업무를 배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9.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정자나무 쉼터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여자가 남자가 없으면 몸이 자꾸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6, 22:40 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가 크다. 대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위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자, 그 옆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인자 됐다. 인제 대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 혼자 있는 거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업무 협조의뢰 자료 회신(장애인 증명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창문 등 사진 첨부)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 마을에 사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한밤중에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970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9. 14. 19:10경 B에서 C 차장이 사과즙을 먹으라면서 휴게실로 유인한 후 문을 잠그고 제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고,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저를 끌고 사무실 안쪽 창고에 밀어넣고 힘으로 저를 제압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를 성폭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함께 휴게실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해도 되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을 하여 함께 사무실 안의 창고로 이동한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2.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23, 01:00 경 서울 송파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3. 01:10경 위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3. 04:00경 위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 그램 중 나머지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 21:00 경 이천시 G아파트 117동 1404호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에 있는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에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5 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2-1 제206쪽),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판시 제2, 3 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판시 제4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4. 판시 제5, 6조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2월 이하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다시 재범하였고, 이로 인한 불구속 수사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출소 직후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곧바로 자수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필로폰을 끊으려는 노력을 한 바 있는 점,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며 향후에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과 막걸리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000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3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D에게 전화를 수회 하였으나 D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가 피고인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3. 2. 6. 02:30경 평택시 E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 가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느 놈하고 붙어먹고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을 수색하고, D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왔다. D은 2013. 2. 6. 03:00경 아들인 피해자 F(28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우리 엄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휴대전화 안 내놔"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밀려 그 곳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로 넘어지게 되자, 일어나면서 침대 끝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칼에 찔린 시점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F), 의무기록사본증명서(F) 1. 현장사진 등, 현장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양형기준상 감경영역 형량 범위 (징역 6년 - 10년)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년 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PASSI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들처럼 여기고 지내오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찌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0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있는 서울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010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이 길다.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4회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 운행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를 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감독을 받아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장비기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할 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2.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E 신축공사 과정에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원목) 17.35t과 폐콘크리트 90.48t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영천시 F에 투기하고, 이어 굴삭기를 이용하여 폐목재(폐톱밥) 9.98t을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폐기물 처리 내역 제출), 올바로시스템(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탑동사거리 교차로를 '백병원' 쪽에서 고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대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934,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7. 03:40경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구청앞 도로에서, B1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피해자 한화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804,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일람표 및 보험금지급내역 품의서 첨부),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의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에 있는 농수산시장오거리 도로를 한밭요금소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무보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전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손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4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5. 19. 22:00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손님 E를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410호실로 안내하여 F으로 하여금 E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수사기록 24쪽)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으며, 단속 직후 범행과 관련된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는바(수사기록 59쪽, 61쪽)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이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