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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1. 06:2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1. 06: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장동 쪽에서 덕양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F 소유인 G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8,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결과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굉장히 길며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부수고 도주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9년 이상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를 보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78,6331(병합)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 김소영(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78] 피고인은 2019. 1. 18. 08:30경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파지 두 다발을 차량에 가져다 놓고, 남은 파지 한 다발도 차량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파지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가로 약 8cm, 세로 약 6cm)을 주워 피해자 머리를 4~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6331] 1. 2019.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 D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 F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진입로를 막고, 피해자 소유 포크레인에 설치된 에어건을 잡아당기고, 포크레인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15:00경부터 2019. 6. 12. 17:00경까지 피해자 G가 성토 및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인천 중구 H에 있는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진입로를 막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7:50경부터 같은 날 09:10 경까지 인천 중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 E 토지의 매립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 소유 트랙터로 위 진입로를 막아 덤프트럭이 진입할 수 없게 하고, 포크레인 및 불도저 장비 앞을 가로막고 누워 이동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돌멩이 사진 [2019고단6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우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수영교차로 쪽에서 민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28. 16:01경 여수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후 추가 음주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음주량에 대해) 1. 판시 음주운전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재 및 그 횟수, 2016. 1.경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26.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향교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거자형' 삼거리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9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원인 증명을 위한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도 갑자기횡단보도에 뛰어드는 등 이 사건 상해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4. 19:32경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지인의 가게로 찾아가 메뉴를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위 식당 밖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0 불리한 정상 : 미합의 0 유리한 정상 : :상피고인 B의 의일에 우발적으로 가담하였고, 상피고인이 합합의하는데 있어 일부 협력한 점, 반성 등 나. 피고인 B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야기한 점 0 유리한 정상 : 합의,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7.18:00경 경남 진주시 B 아파트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8세)을 향해 부침개를 던지면서 "씨발 놈이 행님이 주면 먹어야지." 라고 욕설을 하고,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정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2020고단652호이다)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48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자취방에서 인터넷 B 'C'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계정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D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 계정을 전달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증거기록 제9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번호: E)로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 .진술서 1. 이체내역서 ·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2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음에도(증거 기록 제48쪽 참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그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 2020, 12. 4.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2020. 8. 27. 22:40경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남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사천시 D 앞 길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C으로부터 택시요금 납부 등을 요구받자 갑자기 "너희들이 경찰이가, 개새끼야!" "좆, 만한 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것처럼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한다. 그밖에 행사한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마시고 귀가하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9:3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입곡삼거리에서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 불광지구대 앞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0 불광지구대 앞 2차로 중 1차로를 은평 경찰서쪽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여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감속하여 정지한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3: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를 G에 있는 H 방향에서 I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않고, 차의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핀 뒤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차선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3:35경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M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59,3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수리비 656,73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고 후 충분한 시간> 이 주어졌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2:0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자료, 수사보고(의사 E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3:0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부지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스즈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5. 20. 11:15경 부산 서구 D 소재 E 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영상확인), 영상캡처사진 2장, 승합차 파손 사진, 각 내사보고(외근 내사),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3장,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특정), 교통정보 CCTV 캡처사진 3장,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2명이고 그 중 1명은 사망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측 오토바이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1-26 안목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부천시 B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D 등록의 E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가와사키 W650. 65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5. 14: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소재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 공기호인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가와사키 W650. 650cc 이륜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진 1. 차적 조회,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2020. 9. 28. 12:07경부터 같은 날 15:56경까지 인천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여, 30대)가 수령하는 택배상자에 자필로 추석인사 문구를 적은 것과 관련해 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협박이여 이따가 거기로 갈까여 누가 시비를 거는 건지 동네 사람 있는 사람 다 부를까여", "진짜로 그렇게 한다는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할순 있어요 워낙 이 동네 아는 분이 많아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홀로 사는 여성 집에 그 주소를 알고 있는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다수의 지인들을 거느리고 찾아와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고소취하서) 0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4. 10:45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버스정류장' 앞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버스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턱에 걸치지 말고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새끼야, 내가 마스크를 하든 말든 뭔 참견인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버스 기사들은 다들 욕들어 쳐 먹어야 된다. 버스 기사들은 시간도 안 맞추고 시간도 마음대로이고 십새끼들 욕들어 먹어야 된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4. 1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도착한 뒤 피해자가 버스 앞 출입문을 열어 주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또한 약 13년 전의 범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4:41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싸우자,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8:27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뒤통수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9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E, D), 피해자들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내사결과보고(화재사건), 수사보고(E의 상처부위에 대한 의사 진단내용 확인), 수사보고(발생일 당시 피의자 의복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확인 및 입원확인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18. 1.경에도 주먹과 발로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합의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된 전 1 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 1.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바 이러한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1. 2020. 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말 23:00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고개를 젖히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7. 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 06:10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직원휴게소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17층 복도로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함)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분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거나,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 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한 이 사건 각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의 만남과 관계, 이 사건 각 추행행위 직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피해자의 사적 영역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 사건 각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 흠집을 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7. 3.경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갔고, 이후에 피해자가 다리를 다친 상태로 혼자 다시 탑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3) 피해자는 7. 3.경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경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잘 알던 사이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5. 19:4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받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씹새끼, 좆같은 놈, 병신 같은 놈"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택시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