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2022고단571(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5.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 가능하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번에는 F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G’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갑자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현금을 마련하여 여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6. 16:50경 남원시 하정동 121-1 국민은행 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9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2021.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거한 금액의 2%를 받을 수 있는 부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유인책’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I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보증기금용으로 사용할 금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지시책’은 2021. 1. 18. 11:4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9.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유인책’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이미 대출 신청을 많이 하여 대출이 어렵다. 전자수표를 발행하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지시책’은 2021. 1. 19. 15: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유인책’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I라고 소개하면서 “연체이력이 있다, 추가변제를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지시책’은 2021. 1. 15. 14:3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대화내용 2022고단5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의 경합범 확인), 판결문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친분이 있던 A으로부터 수거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고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은 업무를 지시한 사람(회사)의 실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 B은 카페, 요양원, 병원, 통신사에서 근무해본 이력도 있고, 통신사에서 상담사로 근무할 당시 스미싱 사기 피해자와 상담을 해준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이례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주차를 하라’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 ‘우리 신상이 털리기 때문에 우리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송금으로 회사에서 알려준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 J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109면), 본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업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통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한 M 팀장이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위 팀장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은행으로 이동해 송금을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형태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범행 중 의심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 등에게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말에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해변제가 일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 불리한 정상 : 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년도에도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