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3층 계단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을 피고인이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또한 2015.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관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분노장애 증세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징역형만이 규정된 위 상관폭행죄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복무 근무태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누가 더 센지 붙어보자"며 자신을 따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위집앞 노상에서 "너 오늘 죽어봐라,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쇳조각(삼각형 모양, 길이 약 8cm, 폭 약 6cm, 두께 약 0.1cm)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 조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합의금 중 700만 원 및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한 점,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2:10경 서울시 동작구 C 소재 D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수원행 E 좌석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F(여, 19세)의 오른쪽 옆 복도쪽 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까지 오는 도중에 초면인 피해자에게 "후배인데 이년이 선배 말을 잘 들어야하지 않냐? 야, 이년아 같이 내리자, 후배가 싸가지가 없네. 나랑 같이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라는 등의 말을 계속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부분을 손으로 2회 툭툭 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7:35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신남네거리 신남역 9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서문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유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23: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1세)이 위 음식점에 들어와 위 C에게 반말을 하며 1만 원을 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위 식칼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압수품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D에게 "외국에서 화훼 등을 싸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컨테이너 5대 물량의 화훼가 들어올 수 있는데 1대당 500만 원의 이익금이 나오니 돈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D 2013. 5. 경 자신의 고교동창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경 위와 같은 투자 권유를 받고 D과 함께 인천에 온 피해자 E에게 "화훼 사업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 외국의 나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되팔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대로 정상적으로 화훼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13. 6. 10.경 6,000만원, 2013. 6. 29.경 1,300만 원, 2013. 6. 30.경 5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D. E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금의 일부가 이미 반환된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5:1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대 때리고,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려 유혈이 낭자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극구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1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5:3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458번길 32에 있는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3세)로부터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지자 "에 이 씨팔놈아! 너가 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9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C에 소재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6. 25경 위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활동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2. 8. 7. 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인 D(남, 44세)을 고용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1. 피고용 외국인 관련기록(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 B 주식회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기간 및 그 해당 노동자의 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수급상의 어려움,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47세)과는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7:3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C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위 C의 동거남인 피해자 E(38세)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14cm)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옆구리 부위에 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금천구 F식당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만나지 않고 피하면 염산을 얼굴에 뿌리고, 갈고리로 얼굴을 쫓아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만나주지 않으면 구석에 데리고 가서 휘발유로 불태워 죽이겠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9.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너의 집 위치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C의 핸드폰에 "너를 죽이겠다, 알아서 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서울 금천구 G 노래방'후문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17:30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우연히 발견한 피해자를 따라 가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 및 협박죄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13. 3.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1:20경 군산시 오식도동 693의9 새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망로 459 성원쌍떼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8.19:01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안양유원지입구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유원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한 점 등 사건 경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군포시 D,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G가 피해자 C에 지입한 H 현대카코트럭을 담보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21,848,000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6. 16.경 불상지에서 15,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6.경부터 2010. 6.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48,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위수탁관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대커머셜중고차대출신청서,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5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8. 5. 14: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오션샤크'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무선통신모듈'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인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경품(유상, 무상)을 재매입 또는 환전 및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위 게임물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위 증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수사기록 18~20쪽, 37~42쪽)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증인 F의 진술은, 위 증인은 유사 범죄로 인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으로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결과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 증인이 게임 조작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것도 없는 점,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임장 영업을 위해 게임기를 매수하여 설치하면서 게임기의 상태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는 점, 정상적인 환전이라면 게임장 내에서 돈을 바꿔주면 될 것이므로 불법 환전의 목적이 아닌 이상 뒷문으로 일부러 나와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 수익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1. 13:4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33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2016. 4. 17. 06:30경 부산 동래구 E, 4층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25세), H(25세), I(26세) 등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C은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았으며, D는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16:10경 광주 광산구 C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내부에 돈이 담긴 가방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근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져 위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2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절취한 금액이 15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추궁에 순순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인하고 위 155,000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 당하자 철판과 페인트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 같은 구 초지동 731 풍림아파트 앞 도로 주변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8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82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원석(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3:10경 광주시 광산구 B아파트 205동 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와 피해자 C과 장모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각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과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 D을 각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자신의 처와 장모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협의이혼하여 피해자들과 더 이상 같이 살지 않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5. 14:4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광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우방3차아파트 방향으로 이동 중 구미시 구미중앙로126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씨발, 어느 차를 타야 할지 모르겠다. 에이 씨팔"이라며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욕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15:51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B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온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내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말만 듣고 사람을 때렸다 하나.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민원데스크를 양손으로 붙잡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자리에 앉으라고 팔을 잡자 "이 씨발 놔라 이 개새끼야"라며 왼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건 관련 CCTV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사건처리 중이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2:42 경 경남 통영시 해평5길 155 에 있는 비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수지 중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D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5. 7.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31. 우리은행 도곡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 매 액면금 합계 51,000,000원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등 3,788,473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4명의 임금 합계 287,281,829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74명의 임금 합계 287,281,8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8.부터 2015. 1. 15.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2,462,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19,20,23,29,38,50,62,63,7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192,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근로계약서 사본 1. 각 부도수표 사본,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 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의 금액이 적지 않고,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역시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그 중 국가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2014.경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이 의료법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수사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 영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2015.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그 후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다시 병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이 사건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와 같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OK목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1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51세)에게 "왜 왔냐"고 하면서 긴 우산의 뾰족한 꼭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