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 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외국인 'ZIN ZHENG HAO' 명의의 여권 사본과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ZIN ZHENG HAO', 여권번호란에 'G19553136', 국적란에 'CHN', 단말기 모델명 란에 'IM-U170', 일련번호란에 '0029775', 신청일자란에 '2011, 8, 18', 가입신청 고객란에 'ZIN ZHENG HAO'이라고 기재하고 방문고객정보란 중 본인란에 '/' 표시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IN ZHENG HAO 명의의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1,648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64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INZHENG HAO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또는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1,648명의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1,648장을 주식회사 OOOOO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 1,64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 유심칩 판매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행사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선불 유심칩 중 약 300개의 유심칩 또는 그 유심칩을 삽입한 대포 선불 휴대전화를 대포 선불 휴대전화는 1개당 약 15만 원,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이 매입한 대포 유심칩 판매 피고인은 2015. 4. 16.경 성명불상자(일명 '연안상사')로부터 박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칩(휴대전화번호: 010--0698)을 10만 원에 매입하여 성명불상자(일명 '진구청일수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연안상사'로부터 총 32개의 대포유심을 매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양도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부산서구청 맞은편 노상에서 미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유심칩 2개(개통된 번호 : 010-XXXX-1359,010-XXXX-5080)를 배일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8. 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 는 연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1개(개통된 번호: 010-XXXX-1300)를 배일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배우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배우는 배우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위조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로 대포 선불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한 뒤 배우가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불법 게임장 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배우는 2012. 10.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에 있는 □□정보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이 OOOO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SUN GUANGZHE',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6810295102097', 국적란에 'CHN',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84번지 30호', 신청서 접수점란에 '□□정보, 010.XXXX.7900', 신청일자란에 '2012, 10', 가입신청 고객란에 'SUN GUANGZH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UN GUANGZHE 명의의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인 282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OO 이동전화 계약서 28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3.경 김해시 대청동 313-4 빌딩 313호에 있는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UN GUANGZHE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또는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인 282명의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282장을 주식회사 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 28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행사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일련번호와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를 배우에게 알려주고, 배우는 미리 피고인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신규 유심칩 중 개통된 해당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중 약 600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282개 등 총 약 882개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그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대포 선불 휴대전화는 1개당 약 13~15만 원,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13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3. 배일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배일은 배일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계약서를 위조하면 피고인이 외국인 명의로 대포 선불 휴대전화 계정을 개통한 뒤 배일이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불법 게임장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배일은 2013. 3.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창정보타운 3층에 있는 제일정보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LI YONGHAO',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781017510XXXX', 국적란에 'CHN',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1번지 33호', 신청서 접수점란에 '제일정보, 010-XXXX-1800', 신청일자란에 '2013, 3, 7', 가입신청고객란에 'LI YONGHA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일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I YONGHAO 명의의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외국인 89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8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7.경 김해시 대청동 빌딩 313호에 있는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LI YONGHAO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 또는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외국인 89명의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89장을 주식회사 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일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 8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행사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배일에게 교부하고, 배일은 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약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중 약 400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89개 등 총 약 489개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그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대포 선불 휴대전화는 1개당 약 13~15만 원,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13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배일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4. 배일, 이재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배일, 이재는 배일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이재는 이를 이용하여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대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배일은 2014. 7. 7.경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스캔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eyeOOOO@naver.com)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이재에게 제공하고, 이재는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 빌딩 *** 호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QUAN MINGCHUN', 외국인(여권) 등록번호란에 'G20504080', 국적란에 'CHN', 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신청일자란에 '2014, 7, 7', 가입신청고객란에 'QUANMINGCHU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일, 이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UAN MINGCHUN 명의의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외국인 30명의 명의로 이동전화 계약서 3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 빌딩 ***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UAN MINGCHUN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와 같은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30장을 스캔한 파일을 주식회사 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일, 이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 및 행사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배일에게 교부하고, 배일은 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약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30개의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또는 그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대포 선불 휴대전화는 1개당 약 13~15만 원, 대포 선불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13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일, 이재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5. 이재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김해시 대청동 313-1 313호에 있는 정보통신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개를 이재에게 교부하고, 이재는 이를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통된 대포 휴대전화 유심칩 중 약 200개 또는 그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대포 선불휴대전화는 1개당 약 13~15만 원,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11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재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6. 윤수, 박민, 이재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윤수, 박민, 이재는 윤수와 박민이 외국인 여권 사본을 제공하면 피고인과 이재가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이를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대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유흥업소 종사자,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윤수는 2015. 6. 5.경 서울 강남구 202호에서 외국인 여권 사본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늙은이')에게 연락하여 박민의 이메일(ysy@naver. com)로 'DU CHUNHONG' 명의의 여권 사본을 전송하게 하고, 박민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여권 사본을 피고인의 이메일(eye@naver.com)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능동로 에 있는 (주)▲▲ 매장에서 위 여권 사본을 출력한 뒤 이를 이재에게 제공하고, 이재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DU CHUNHONG', 외국인(여권)등록번호란에 'G33686083', 국적란에 'CHN',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 신길동', 신청일자란에 '2015, 06, 05', 가입신청 고객(대리인)란에 'DU CHUNHON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수, 박민, 이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U CHUNHONG 명의의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외국인 27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주식회사 큰 사람 등 별정통신업체 이동전화 계약서 6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5. 위 (주)▲▲ 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U CHUNHONG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의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64장을 스캔한 파일 중 22개는 주식회사 OOOOO, 21개는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21개는 주식회사 큰사람의 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수, 박민, 이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의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윤수, 박민, 이재는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유흥업소 종사자,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5.경 위와 같이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개통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일련번호를 박민에게 제공하고 박민과 윤수는 미리 피고인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신규 유심칩 중 피고인이 일련번호를 알려준 유심칩을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약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대포 선불 휴대전화 또는 대포 선불휴대전화 유심칩을 대포 선불 휴대전화는 1개당 약 12만 원,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수, 박민, 이재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7. 박민, 이재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박민, 이재는 박민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을 제공하면 피고인 또는 이재가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유흥업소 종사자,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이에 따라 박민은 2015. 6. 12.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WANGZHIJIAN 명의의 여권 사본을 피고인의 이메일(eye@naver.com)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능동로 에 있는 (주)▲ ▲ 매장에서 위 여권 사본을 출력한 뒤 이를 이재에게 제공하고, 이재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WANG ZHIJIAN', 외국인(여권) 등록번호란에 'E28643355', 국적란에 'CHN', 신청일자란에 '2015, 06, 12', 가입신청 고객(대리인)란에 'WANG ZHIJIA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민, 이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ANG ZHIJIAN 명의의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외국인 48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주식회사 큰사람, 주식회사 유니컴즈 등 별정통신업체 이동전화 계약서 13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2. 위 (주)▲▲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 조한 WANG ZHIJIAN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132장을 스캔한 파일 중 28개는 주식회사 , 51개는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32개는 주식회사 큰사람, 21개는 주식회사 유니컴즈의 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민, 이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박민은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유흥업소 종사자,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와 같이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개통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의 일련번호를 박민에게 제공하고 박민은 미리 피고인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신규 유심칩 중 개통된 유심칩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번부터 102번 기재와 같이 대포 선불 휴대전화 또는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총 102개를 대포 선불 휴대전화는 1개당 약 12만 원,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은 1개당 약 10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민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8. 성명불상자(일명 '연안상사')와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연안상사')는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내국인 신분증을 제공하면 피고인이 내국인 명의로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그 계정에 대한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유흥업소 종사자,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6. 15.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내국인 김태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을 피고인의 이메일(eyeOOOO @naver. com)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능동로 에 있는 (주)▲ ▲ 매장에서 위 확인서 사본을 출력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의 이동전화 계약서의 이름(법인명)란에 '김태', 생년월일란에 '69. 07. 03', 주소란에 '부산시 강서구 호계로 145번길', 신청일자란에 '2015, 06, 15',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김태'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태 명의의 주식회사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내국인 32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주식회사 큰사람, 주식회사 유 니컴즈 등 별정통신업체 이동전화 계약서 14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5. 위 (주)▲▲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김태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내국인 명의로 위조된 이동전화 계약서 총 142장을 스캔한 파일 중 14개는 주식회사 , 63개는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49개는 주식회사 큰사람, 16개는 주식회사 유니컴즈의 각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의 스캔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유흥업소 종사자, 일수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와 같이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개통된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42개의 일련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미리 피고인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신규 유심칩 중 개통된 유심칩 1개를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포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대포 선불 휴대전화 또는 대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총 142개를 일수업자 등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각 사문서 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한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특별 가 중인 자]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외국인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불법 게임장업자, 대부업자 등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경 집행유예를, 2012년경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