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64

범 죄 사 실 2019고단2164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 E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위 E의 부모이며, 피해자 D은 위 E의 딸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평택시 H에서 피해자에게 4억 4,000만 원이 예치된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주유비,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식당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경기 평택시 H에서 피해자에게 프랜차이즈 식당 가맹점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식당 가게건물을 임차하였으니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종업원에게 줄 임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831,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11.경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산타페 승용차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기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E씨의 자동차를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및 피해자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과 피해자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2015. 6. 5. 위 피해자 F 명의 계좌에서 8,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93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경기 평택시 H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47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5. 7. 부산 북구 N 소재 O 만덕점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집행 받고 나오면서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고 별달리 큰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면서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Q에 4,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곳으로부터 4,250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P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Q이라는 곳에 4,000만원을 빌려주고 25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며 4,250만원을 입금 받은 내역을 보여주는 등 P를 속여 같은 날 2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6, 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금 1,400만원을 받아 포괄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9. 6.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 기재와 같이 25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거래내역서, 피해자 F 거래내역서, 피해자 G 거래내역서, 피해자 D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고단524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1. 2019고단2164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를 빙자하여 기망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9고단5247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입금내역 문자를보여주는 등 기망의 내용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