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20

범 죄 사 실 2020고합120 ‘(가칭) D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18. 1. 18.경 부산 수영구 E 일원 약 30,126㎡ 부지에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약 605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이하 ‘본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본건 추진위원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장으로서 본건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는 2018. 3. 29. 본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9. 7.경까지 본건 추진위원회의 각종 사무처리 업무를 대행한 회사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본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당시 대표이사인 망 H(2019. 3. 29. 사망)와 사이에 피고인이 본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H 또는 I(망 H의 자, 주식회사 F 직원)로부터 매 월 200만 원 가량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망 H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1. 25.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9.부터 2019. 2. 20.까지 주식회사 F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33회에 걸쳐 합계 35,709,923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 사이 본건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지에서 조합원 모집 홍보 내용에 관한 회의를 하면서 망 H(업무대행사 대표), K(분양대행사 대표), L(토지용역사 직원), I(업무대행사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토지 확보율은 80% 근사치가 되었다. 1년 안에 토지확보율 80%를 달성할 수 있으니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토지 확보가 80%가 되었다고 안내하여 가입을 유도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은 2019. 1. 6.경 부산 해운대구 M 소재 본건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에서 피해자 N에게 “토지 확보가 80% 이상 되었다. 1년 이내 조합 설립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안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은 같은 날 본건 추진위원회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금 명목으로 본건 추진위원회의 신탁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1. 당시 본건 추진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은 약 41%에 불과하였으므로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2019. 12.에 이르러서도 토지확보비율이 약 42%에 그치는 등 단기간 내에 토지 사용권원을 80% 가량 확보할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필수요건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6.부터 2019. 2. 5.까지 신청금 및 분담금,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본건 추진위원회에 3,650만 원을 납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 하여금 합계 93,000,000원을 신청금 및 분담금,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본건 추진위원회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본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합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1:15경 부산 수영구 O 소재 P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개명 후 이름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K, W,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B,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립총회 의사록, 고유번호증 등, 운영규정, 주택조합규약,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I 계좌거래내역, 각 업무대행계약서,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조합원 모집공고, 토지확보현황, X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서, 고유번호증, 접수증, 각 사실확인서(Y, L, K, R, S, T,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추진위 의사록, 업무대행사 변경 관련 공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F 법인등기부등본 [2021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부산지법 2007고약257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20호 사건에 대하여] 1.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 H로부터 추진위원장을 맡아 주면 업무추진비를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본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H로부터 35,709,923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250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비 2,620만 원, 추진위원회 경비 7,009,923원을 받은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F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본건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 피고인을 본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F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 주고 F의 업무에 원활한 협조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들 1) 피고인의 AK고등학교 후배인 AL은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2. 당시 증인이 AK고등학교 배구부 감독을 맡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임 배구부 감독으로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시간이 나면 배구부의 훈련을 도와주었는데, 배구부 동계훈련 기간에 증인과 피고인이 함께 AK고등학교 체육관에 있는데 AM과 H가 함께 찾아와서 H가 피고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거절하였는데 H가 1~2회 더 체육관으로 찾아와서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L은 ”그때 혹시 H씨가 권하면서 ’상근직으로 있게 되면 월 200만 원과 부대비용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권유하는 것 들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 200만 원 받고 뭐 하러 하냐고, 부대비용도 하면서, 피곤한 일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도 조금 그냥 그렇게 말씀 잠깐 드렸어요. 첫날 왔을 때.”라고 답변하였고(증인 AL에 대한 녹취서 3, 4쪽), “월 200만 원을 왜 준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상근직을 하면 그쪽에 안에서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근직 하면 200만 원 주는 것, 어차피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떤가 모르고 ’200만 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추진위원회 월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위 녹취서 26쪽) 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AL의 진술 내용은 H가 피고인이 본건 추진위원장을 맡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운영비 월 200만 원, 부대비용으로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H가 주도하여 피고인을 본건 추진위원장을 내세웠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2) H의 아들 I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받는 통장에 표시되는 내역을 ’운영비‘, ’경비‘, ’F경비‘ 등으로 기재한 점 역시 본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내지 경비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F가 본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될 당시 업무대행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다른 회사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시 업무대행사가 주도하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로부터 운영비 명목 월 200만 원과 부대비용 등 경비를 받은 것은 본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 F를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AL이 H가 피고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2017. 2.경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직을 수락하였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X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X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증거기록 2권 612쪽), X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11. 20. F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605쪽). 이후 X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에 실패하여 2017. 12. 30. 폐업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621쪽). 2) I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X 지역주택을 실패한 후, 피의자가 H에게 연락을 해서 D 지역주택은 사업성이 좋으니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저와 H, 피의자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저희 아버지 H에게 자신은 추진위원장을 맡고, F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주고, 아는 지인을 X 추진위원들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도와줄 테니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 H가 저에게 피의자가 원하는 돈을 송금해주라고 지시하여 제가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H가 저의 AN 계좌로 돈을 보내주어서 그 돈으로 제가 송금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권 741, 742쪽)라고 진술하였다. 3) X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은 AO, AP, AL이고, 본건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추진위원 4명은 AO, AP, AL, AQ이다. A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가까운 지인인데, A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지역주택조합이 D과 X 2개의 지역주택조합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AL에 대한 녹취서 28, 29쪽). 위 각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인 AP은 ’2017. 3.경 A씨의 소개로 H씨를 알게 되었으며 AR에서 X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A씨는 매일 근무하며 추진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월 200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지주들을 만나서 드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저에게 토지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저는 현재 보험회사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사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20. 12. 8.자 증거제출서의 증제1호증의 2)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AL, AP을 비롯한 위 추진위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 보이고, AL, AP이 X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H 등을 만나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도와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은 기억하고 있으나, 본건 추진위원회 설립사실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추진위원회 설립시에는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들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본건 추진위원회 설립 경위가 ’피고인이 아는 지인을 X 추진위원들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도와줄 테니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하였다는‘는 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4) I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을 업무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신 매월 운영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고 했고, 추진위원회 사무실 경비도 F 측에서 부담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 잘 보여야 저희가 업무수행할 때 원만하기 때문에 지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2쪽), ’업무대행 계약이 3월인데, 3월 이전에 보내준 것은 업무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한 대가이고, 3월 이후에 보내준 금원도 똑같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용돈 주는 것으로 계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200만 원 넘게 들어간 달에는 이월해서 카드값까지 대납한 경우도 있습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업무대행사가 자금을 대어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업무대행사로서는 추진위원장에게 속칭 을의 입장이 되다보니 추진위원장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증거기록 3권 743쪽), ”2018. 1.경 이미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오픈하고 그 곳에서 저희는 업무대행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저희 회사가 피의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돈도 이미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업무대행사로 선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8. 3.경 피의자가 저희에게 ‘업무대행사계약서 작성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모두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회의과정이나 업무대행사 선정과정은 없었습니다. 업무대행사 계약서도 모두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권 747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2018. 1. 18. 본건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의사록과 본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F 직원이 작성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은 도장만 찍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1011, 1012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가 본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전부터 피고인의 협조를 받아 본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업무대행사가 전반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지만, 업무대행사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지위에 있고, 추진위원회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대행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의 협조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인 추진위원회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여 업무대행사를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업무대행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추진위원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F의 직원도 아니었고, 2017. 2.경 AM의 소개로 H를 만나기 전에는 H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없었으므로 F 입장에서는 업무대행사 선정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각종 용역 업체 선정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F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돈을 지급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부지 확보, 조합원 모집, 시공사 선정, 업무대행사 선정 등 전반적인 본건 추진위원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본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본건 추진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F 대표 H가 사망한 이후 F가 업무수행능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2019. 7. 22. 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업무대행사인 F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 AS 주식회사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였다. 6) I은 H로부터 돈을 받아 I 명의 AN 계좌, H 명의 AT 계좌, AU(H의 다른 자녀)지 않다. 명의 AV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자녀 AW 명의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다. H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함에 있어 F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법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H 측은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돈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받다가, 2018.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는 자신의 자녀 AW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범죄일람표 순번 20번, 21번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 돈을 받은 것 제외], 피고인 역시 F로부터 수수하는 돈이나 교부방식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H가 장부 정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한 계좌로 받으라고 요구해서 AW 계좌로 계속해서 돈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06쪽). 그러나 피고인은 AW 명의 계좌로 돈을 받기 이전에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만 돈을 받았고, AW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후인 2018. 10. 16.과 2018. 10. 22.에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는 등 H가 장부 정리를 위하여 한 계좌로 받으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경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06쪽). 그러나 I은 검찰 조사시에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복사기, 집기, 비품 등은 모두 F에서 부담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자금을 사용할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742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D구역 지역주택사업의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복사기, 집기, 비품 등의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F에서 지급하였습니다.“(증거기록 3권 100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I 및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별도로 F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H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200만 원 및 경비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될 돈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는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한 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내역 및 비용을 정리하여 F에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해당 비용이 피고인의 업무추진에 사용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로부터 2019. 3.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카드 및 현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업무추진 내역이라고 표시한 것들의 대부분은 식당, 카페, 주유소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용 내역들(동일한 식당, 주유소 사용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8)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받고 X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2017. 2. 당시 근무하고 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X 지역 주택조합사업이 실패한 이후 생계수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 및 경비 지원을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일종의 급여적 성격을 지닌 대가로 생각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업무대행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F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돈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만약 F 측에서 명의만 빌려줄 추진위원장이 필요했다면 F 직원들 또는 H의 지인들로 본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전에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한 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이자 F가 업무대행사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돈을 지급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F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고,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계속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I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9)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 중 350만 원(월 50만 원×7개월)은 피고인의 지인 AX이 2018. 6. 20.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004, 1005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채무자 H, 채권자 AX, 차용액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3권 1028쪽)을 제출한 바 있으나, 해당 차용증에는 변제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이자로 표시한 송금내역은 2018. 11. 12.자 40만 원, 2018. 12. 31.자 100만 원, 2019. 1. 2.자 10만 원, 2019. 2. 20.자 100만 원인바, 매월 송금액이나 송금일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월 50만 원의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이후 AX에게 이를 전달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해당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만 받고 원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금에 대한 독촉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 홍보내용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회의에서 토지 확보율을 80%로 홍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처리는 분양대행사에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기는 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I과 K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피고인이 토지확보율을 80%라고 지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한다. 가) I 등 비상대책위원회 측 사람들과 K, R 등 분양대행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또는 본건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I은 F 대표였던 H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에게 다른 업무대행사를 소개하였으나, 피고인은 해당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사 AY의 대표인 K은 이 법정에서 H와 사이에 한 세대당 950만 원의 조합원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홍보관 건축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분양대행사 AY의 이사인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 인건비 등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 등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금,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각 납부하였으나, 본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 나)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Z, BA, AX, BB은 이 법원에 ‘2018년 본건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어떤 사람이 토지 확보가 70% 이상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재 동의받은 것, 국유지, 현재 추진 중인 것을 합하면 60~65% 정도라고 정정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BC, BD, BE, BF은 ’당시 홍보관에서 토지확보율도 앞으로 곧 60~65% 이상 된다는 설명을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H은 이 법정에서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이 70% 이상 되고 앞으로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다.“(증인 AH에 대한 녹취서 1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2019. 6.경 I 및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연락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현재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피고인측 추진위원회와 I, B 등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N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80%로 홍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은 I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비상대책위원장인 B은 I의 지인으로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80%라는 수치는 A씨가 대장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저희는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80% 지시 이야기는 솔직히 알 수 없지만 대장이니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본건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이사 R, R의 남편 S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임직원에게 토지확보율은 80%라고 설명하면서 안심보장제도 발급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가입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A 위원장은 조합원 모집 관련하여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입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R, S 등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등을 I에게 요구하자 I이 그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I의 주도 하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바) 본건 지역주택조합 모집공고문 1면의 ’토지확보현황 및 토지확보 계획‘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본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 요인이 된 본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면적 비율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토지확보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들인 W(Z), V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본건 홍보관에서 설명을 담당한 상담원으로부터 토지확보율이 거의 80%이며, 2019년 연말까지 수영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AB, AG, AD, AF, AC, AA, AE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본건 홍보관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사인 BG 본부장으로부터 토지확보율 80%로 영업할 것을 지시받아 홍보관을 방문한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토지확보율이 80%라고 영업을 하였으며, 자신의 친인척에게도 가입을 권유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본건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던 AH(BH생), AI, AJ는 수사기관에 ’최초 업무대행사로부터 분양교육을 받을 당시 토지확보율은 70%~80% 정도로 전달 및 교육받았으며, 조합원 모집시 토지확보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 80%를 가장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것, 에이포용지에 수백 장 수십 장이 있는데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조합가입 희망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브리핑하는 것을 봤습니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5쪽)라고 진술하였고, “3층 캐비넷에 있는 동의서, 약정서를 조합원 모집하면서 보여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는 가렸습니다. 개인정보는 화이트로 지우고 지번만 나오도록 복사해서 비치해두었습니다. 조합원들이 토지작업이 몇 %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 서류 뭉텅이를 보여주면서 80% 됐다고 했습니다.”, “그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견본 1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조합원들에게만 보여줍니다. 굳이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사본을 들고 가서 80% 됐다고 브리핑했습니다.”(위 녹취서 14, 15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본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2018. 11. 16.을 기준으로 41.23%, 약 1년 뒤인 2019. 12. 13.을 기준으로 하여도 42.24%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189쪽). 나) 피고인이 토지확보율을 80%로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토지확보율이 80% 가까이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홍보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K으로부터 피의자가 80%로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사 직원인 저와 분양대행사 대표 K, 토지용역업체 직원 L, 추진위원장인 피의자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회의를 자주 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피의자가 주도하여 지시를 하면서 조합모집원을 늘리기 위해서 토지 확보가 80% 되었다고 영업활동을 하라고 지시한 것을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들었습니다. 피의자가 이번 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토지확보는 80% 근사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권 749쪽)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도 “토지확보율 80%로 홍보할 것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과 선친(H)이 상의했습니다. 저도 피고인과 선친이 상의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2월에 몇 차례 했습니다.”(증인 I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의 주최는 저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파서 주로 피고인이 주도했습니다. 아버지와 피고인 중 누가 먼저 80%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야기를 했고, 지시도 했습니다.”(위 녹취서 11쪽)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현재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I의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배임수재 및 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 및 F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대행사 과장이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대표(H)의 아들로서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는 I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 전부를 부정할 수 없다. 본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대행을 담당한 분양대행사 AY의 대표 K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8. 12.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일주일에 1~2번 정도 홍보관 2층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과정에서 피의자가 저에게 ’토지확보율이 80%이며 전체 세대수의 50%의 조합원만 모집하면 2019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모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R, 업무대행사 과장 I, 그리고 피의자가 홍보관 1층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입니다.”(증거기록 3권 835쪽)라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도 “망 H 대표가 O 조합원 모집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토지작업이 몇 %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70%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홍보관을 짓고, 분양할 시점에는 80%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쪽)라고 진술하였고, “주로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홍보관 개관할 때 토지작업이 80% 이상 되었다고 했으나, 구청에 확인하니까 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물어보니까 국유지도 있고,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니라 계약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높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월요일날 할게요. 화요일날 할게요.’하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피고인과 토지확보율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고, 광고는 어떻게 하자고 논의했습니다. 토지확보율 80%는 추진위원장이 언급한 것입니다.”(위 녹취서 3쪽), “토지확보율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토지확보율 80%로 홍보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권유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조합설립인가 조건으로 토지 80% 이상, 조합원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고인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토지확보율 41%와 관련하여) 구청에 등록된 것을 보고 제가 피고인에게 따졌습니다. 피고인이 국유지를 포함해서 70%가 넘었고, 안심보장제를 하면 80% 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계약서에 인감증명 첨부해서 왜 신고하지 않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다음 주에 가서 올릴겁니다‘라며 계속 미뤘습니다.”, “저는 위에서 회의한 내용을 분양대행을 대대행한 BK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BK도 회의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위 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분양대행사의 대표로서 회의에서 피고인이 토지확보율이 80%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후 구청에 토지사용권원이 약 4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이후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국유지와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계약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구청 신고 내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곧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므로 K이 본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BA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설명회 초반에 누군가 ’토지 확보율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설명을 하면서 ’현재 토지확보율은 40% 정도 되고 국유지 10%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고 그 외 토지가 확보된다면 60% 정도는 된다‘ 이렇게 정정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원장이라고 소개하였던 것 같다.”, “해운대 홍보관 말고 BL에 할 때도 AS라는 대행회사 쪽에서 BM중학교에서 그때도 임시총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업무대행사 대표가 설명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동의율을 더 높여서 말했는데 그때도 오히려 정정해서 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증인 BA에 대한 녹취서 1, 2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A는 “2020. 9. 23.자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고, ’추진위원장이 40% 된다고 정정했다‘는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적은 것이 맞다.”(위 녹취서 11쪽), “사실확인서 쓸 때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이라는 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정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진술서에 써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BL에서도 그랬고, 누군가가 자꾸 틀리게 설명하니까 누군가 정정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위원장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B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토지확보율을 정정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그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성된 것이고, BA가 홍보관 설명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BA의 법정진술이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홍보관 설명회에서 토지확보율을 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설명회 당시 토지확보율을 정정하여 설명한 것이 맞다면 수사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형사소송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고,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였다). 본건 지역주택조합사업 토지 용역을 담당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H 사장이 ’70%로 우리 분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너무 많다. 국유지 다 합쳐도 6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은 적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들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몇 프로 되는지도 모릅니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20쪽)라고 진술하였다. BA는 토지확보현황이 41.23%로 기재된 모집공고문과 관련하여 “설명회에서 받았는지, 계약할 때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해운대 홍보관에서 모집공고문을 받았다.”(증인 BA에 대한 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모집공고문에도 토지확보현황과 함께 토지확보계획과 관련하여 ‘ 홍보관 오픈시(48.35%) : 매매약정서 작성 완료 토지/ 홍보관 오픈시 동의서 작성, 국유지 공문수령(55.09%) :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하는 서류(설립인가 신청 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까지(81.22%) : 사업편입 면접 80% 이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95.44%) : 국유지 포함 85%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약 모집공고문이 배포되었거나 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확보계획에 따라 토지확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행사 AY의 이사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2.경 홍보관 3층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AY의 K 대표와 함께 분양 관련 회의에 참석했고, H 대표, 피고인이 참석했다. H 대표는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토지가 80%정도 확보되었으니 분양을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증인 R에 대한 녹취서 1쪽)고 진술하였다. R은 위와 같이 진술함과 동시에 ”누구한테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래도 H 대표님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왔다갔다 하시니까 아무래도 추진위원장님이 대표나 다른 분이 없다 보니까 추진위원장님이 그걸 했겠죠. 지시를 했겠죠.“(위 녹취서 2, 3쪽)라고 피고인이 토지확보율 80%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했고, 증인이 직접 들었다“(위 녹취서 8쪽)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또한 R의 남편인 S은 이 법정에서 ”토지확보율 80%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K인가요, 피고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씨하고 K씨 관계인데, 저는 K씨한테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죠.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곱, 여덟 사람들 지주팀하고 이 부분에서 지주 업무 대행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석상에서도 국민, 뭡니까, 그거 하는 것 그걸 넣어가지고 해도 된다, 80% 거의 다 되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저도 똑똑히 들었고.“(S 증인신문 녹취서 3쪽)라고 진술하였다. R과 S의 진술이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R과 S은 주로 AY의 대표인 K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고, 분양을 위한 회의가 정식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홍보관에서 그날 그날 출근한 관련자들끼리 논의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R과 S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12.경 시공사와 PM사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66%를 이야기하고, BN은 70%를 이야기했는데 H가 80%로 홍보하자고 말했던 것은 기억이 나고, H가 그 말을 하고 바로 간담회장을 떠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8. 10.경에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저, H, L, BO 4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H가 L, BO에게 가짜 도장을 만들어서라도 80% 토지확보율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H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H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3권 102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분양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과는 달리 관계자들과 함께 분양 및 토지확보율을 논의한 사실과 그 회의 자리에서 토지확보율 80%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분양대행사는 추진위원회(업무대행사)가 선정한 분양대행 용역업체에 불과하고, I은 H를 도와 주로 경리·실무 업무를 하였을 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을 위한 회의에서 토지확보율, 분양 전략 등을 언급하고 이에 관한 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F H 대표와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는 2018. 5. 15. BP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혈액종양내과에서 2018. 6. 1.부터 2019. 3. 29.까지의 기간 중에 총 58일 간의 입원치료를, 16회의 외래진료를 각 받았으며, 대장 항문외과에서 2018. 11. 12.부터 2019. 2. 13.까지 7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증거기록 3권 760, 761쪽). 따라서 H는 본건 홍보관이 개관하고, 조합원 가입을 위한 홍보 회의를 했던 시기인 2018. 12.경에는 투병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대행사 대표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추진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홍보관으로 자주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조합원 모집진행 상황 등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H가 지시하는 대로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주장한 ’추진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받았으며, 지주들을 만나고 추진위원들을 관리하는데 경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 내용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계약하고, 2019. 2. 7. BQ를 추진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에서 조합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토지확보율을 과장하여 홍보를 한 것이고, 추진위원회나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지확보율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점이나 단지 모집수수료를 더 받기 위하여 추후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대행사 대표가 추진위원회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토지확보율을 과장하여 홍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추진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납입금액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본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대행사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필수요건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비율에 관하여 피해자 B,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9. 6. 4. 2,000만 원을, 피해자 C로 하여금 2019. 3. 20.부터 2019. 4. 4.까지 3회에 걸쳐 3,650만 원을 신청금 및 분담금,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본건 추진위원회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본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합계 5,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거짓된 홍보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각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우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I과 지인 관계로, I로부터 소개를 받아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조합원 가입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은 적은 없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다른 손님에게 설명할 때 언뜻 듣기로 ’80% 됐다‘는 내용을 들은 적은 있지만 직접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토지확보율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다. 사업지 위치가 좋아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분양과 조합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토지확보율은 조합원 가입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B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분양대행사 직원들로부터 토지확보율에 관한 허위의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본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신청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저의 지인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9. 1.경 지역주택 홍보관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도 듣고 관심이 갔었는데 저의 가게가 팔리지 않아서 돈이 마련되지 않아 즉시 조합원 가입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입하였습니다.”, “토지 확보가 80% 이상 되었고, 2019. 12.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안심보장제에 따라서 전액환불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가게가 2019. 4.경 팔리고 난 후 2019. 6.경 분양홍보관을 방문해서 직접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지급 서류를 확인하니 2019. 6. 4. 저의 어머니 BR이 AT에서 돈을 뽑아서 BS 계좌로 업무대행비 1,000만 원과 분담금 1,000만 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토지확보율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당시 분양직원이 저에게 토지확보가 80% 이상 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1년 이내에 곧 인가가 난다고 확신을 주어서 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안 되면 돈을 돌려준다고 안심보장제도 말을 해서 안심하고 가입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업도 안 되고 토지확보도 안되었고 돈도 못 돌려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합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44~846쪽). 하지만, B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2019. 6.경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는지가 불분명하고, 토지확보율 80%에 관한 내용을 들은 후 약 5개월 정도 지나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B이 토지확보율 80%에 대한 내용을 그 당시에도 기억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B 스스로도 토지확보율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진술하여 토지확보율에 관한 설명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불분명한 점, B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이 납입한 돈 2,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시점이었음에도 ’본건 추진위원회가 돈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추진위원회에 불리한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한 점, B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고 피켓시위 내지 고소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이나 본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분양홍보관 다른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확보율 80%가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추가로 변제받거나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B이 이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의 경우 경찰에 ’토지확보 80% 가량 되어있다는 설명을 듣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2020. 2. 2.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699쪽). 하지만, C는 그 이후인 2020. 5. 29.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본건 지역주택조합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토지확보율이 60%이며 2019. 11.경까지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증거기록 3권 854쪽)고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20. 2. 2.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토지확보 80% 설명‘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019. 3. 당시 수영구청에 등록된 본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은 41.23%이지만, 본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토지 매수 용역을 담당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국유지가 제가 정확한 %는 모르겠고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합설립될 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흡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현 상태로서는 동의서를 안 받았지만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조합 설립 되기 이전까지 41.2%에서 출발했고, 18년 말부터 19년 초까지 그 다음 해까지 10% 증가가 있었고요.”(증인 L에 대한 녹취서 4, 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행정관청에 신고된 토지확보현황 외에 일부 추가적인 토지 확보 작업을 통해 국유지를 포함하면 약 60%, 국유지를 제외하면 약 51% 정도 토지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추가로 확보한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등록된 토지확보율 약 41.23%에 국유지 비율 약 10%를 더하면 약 51%가 되므로 C가 가입 당시 설명 들은 60%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토지확보율 60%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요건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C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최소 20~30% 정도의 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인 토지확보율 80%에 해당하는 토지가 확보 내지 거의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에 속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