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 12:27경 춘천 B 앞 노상에서, C 클릭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9세)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02경 춘천 F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시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6. 11. 27. 03: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번지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산88-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52%),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5:0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5cm)로 현관문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기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총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1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이 위 터미널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유)동남택시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54,9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재물손괴 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 피해 경미,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입원치료시 실비 외 특정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5만원, 일반질병으로 입원시 1일당 1만원을 지급받는 '뉴여성시대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0. 16.부터 2011. 3. 21.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등 총 8개의 보험회사들과 총 15건의 입원비 지급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각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실비 외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입원을 유지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해당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8. 경 논산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에서 관절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실은 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 2. 경까지 16일간 장기 입원한 후 2008. 1. 3. 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08. 1. 7. 경 6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합계 88,419,58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 1.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사고보험금 접수증, 각 지급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관리, 각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각 보상접수서, 각 사고지급내역조회, 각 기지급조회, 보험금지급,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보험가입내역, 통화내역 1. A 외출, 외박 기록 1. 내사보고(보험사별 보장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8,8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 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합계 1,900만원 상당을 공탁 또는 변제 한 점,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아 지급받은것인 점, 문제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보험료 총액이 9,600여 만원에이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들과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도록 한 일부 병원에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아파트, 101동 309호에서 부모인 D,E과 함께 거주하면서 2008년경부터 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3. 2. 11:2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모친 E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쌓여있던 이불 위에 신문지 두 장을올려놓고 소지하던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내부의 침대, 안방 문을 거쳐 안방 바닥, 벽면에 번지게 하고 위 309호(연면적 59.67m²) 전체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공소사실에는 소훼의 정도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아파트가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모친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부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우울증을 앓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도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11: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E(46세)의 가방을 위 음식점에서 찾아오면서 그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미니골드바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날 'D'에 두고 온 피해자의 지갑이 든 가방을 'D'에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사실, 피해자가 전달받은 지갑 안에는 피해자의 돈과 미니골드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돈과 미니골드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위 업주가 사건 전날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가게 카운터에 갖다 놓은 후 23:25:03 경 잠시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확인한 후 다시 카운터 밑에 보관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그 때부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갈 때까지 누군가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과 미니골드바를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업주가 23:24:25 경부터 약 30초간 및 23:51:10 경부터 약 8초간 피해자의 가방이 보관된 카운터 밑에서 고개를 숙인채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품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F와 G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합의 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므로 동문사이에 피해보상 및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F G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된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앞서 살펴본 CCTV 영상의 내용 및 합의시도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찾기 이전에 지갑 안에 돈과 미니골드바가 있다고 전해들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 지갑 안에 돈과 미니골드바가 없을 경우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의심을 받게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발각될 것이 명백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4. 12. 안동시 C 본인 소유 답에 고사리 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지 정리를 하면서 사전 허가 없이 연접한 D 국유림 중 1,0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법 산지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등을 말하고,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된다(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산지 여부의 판단은 그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러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산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토지는 C 답과 그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 C 토지 소유자이던 E이 오랫동안 취나물을 재배하거나 호두나무를 심어 밭 또는 과수원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각 항공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나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를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즉 산지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에게서 C 토지를 매수한 후 고사리 건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경계측량 없이 C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심어진 호두나무를 옮겨 심는 등 경지 정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의 형태가 종전과 크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산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7. 09:15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이종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2:2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과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8. 22:13경 삼척시 C 소재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삼척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A 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하차한 후, 삼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 등 4명이 A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희가 짭새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A 이 부근에 있던 I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본 위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H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H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에게 B으로 연락하여, 위사람으로부터 "나는 'C' 회사의 D 팀장이다. 계좌를 알려주면 환전금액을 그 계좌로 보내주겠다. 이를 인출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8. 11. 16.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4,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당신의 휴대전화로 어플 다운로드 주소를 보내줄테니 이에 접속하여 어플을 설치하고 그 어플에 접속해 당신이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기관에 전화하면 대출금 상환계좌를 지정하여줄 것이다. 즉시 그 대출금을 그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19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탕정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정보 1. B 등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방조행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청백리길 6에 있는 '군포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2018. 9. 7. 2018. 9. 10.부터 2018. 9. 14.까지 총 5일간, 2018. 12. 14. 정당한 사유 없이 군포시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인 'D'에 접속하고 'E'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8. 10. 19. 경까지 웹하드 'D'에 792개, 'G'에 1,153개, 'H'에 1,367개 등 합계 3,312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인컨텐츠 업로드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11, 12, 14) 1.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죄질이 불량하고, 업로드한 음란물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날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사이에 총 9일(2019. 1. 15., 1. 17., 1.18.,1.21., 1.22.1.23. 1. 24., 1. 25., 1. 28.)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5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돌한 뒤 도로 중앙선 위에 정차한 채 잠에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1:18경부터 01:43경까지 4회에 걸쳐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본건 범행에 이른 사실, 실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차량에서 잠이 들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 특성과 재범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대화명 : 'C' 또는 'D')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특정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 등에게 위 돈을 건네받아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권유로 수금하는 액수의 4%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람인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방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5, 12:46경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 통장에 있는 잔고 85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에 있는 합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만난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내용,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미수에 그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2016고단13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5. 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시 F, G 2 필지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2천만 원까지 줄여주겠다. 감경된 양도세 및 주민세인 18,214,020원을 나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을 줄여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납 세금 명목으로 2008. 6.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 같은 해 6. 5. 위 계좌로 13,214,020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8,214,02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69 2. 피고인은 2016. 4. 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 상호 미상의 햄버거가게 안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용인시 수지구 J 임야의 벌목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이행보증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벌목 공사도 넘겨주고 빌려준 돈도 2016. 5. 2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J 임야의 벌목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이 월수입이 8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 공사를 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016. 5. 25.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통장 사본, 영수필통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지불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실형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9. 12:4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에서, 며칠 동안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약 80만 원을 잃은 사실에 화가 나 평소 일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를 꺼내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게임기 1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를 손괴한 후 그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7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두를 듯이 어깨 위로 들어올리며 '야 쌍년아 나가, 안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이 근처 흡연실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도끼를 든 채로 재차 '쌍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F을 향하여 욕을 하거나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도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F을 향하여 "야 썅년아 나가, 안나가"라고 2번 말하고, 위 피해자가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가자 피고인도 그 쪽으로 가서 다시 손도끼를 들고 "쌍년아,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의 감경영역 : 4월부터 1년까지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수손 제1유형의 감경영역 : 4월부터 10월까지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부터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게임장에 찾아가 위 손도끼로 게임기를 내리치고, 피해자 F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9:00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피해자D(여, 73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 주차 방지 용도로 돌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들과 시비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세게 잡은 후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우측 5, 6, 7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4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2:27경 경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서, 옷을 올려놓는 선반 위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2, F)을 샤워실 입구 쪽으로 고정시켜 설치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실을 나오는 장면과 피해자G(19세)이 팬티만 입은 채 샤워실을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촬영 등에 대해),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성별 및 촬영된 신체의 부위, 노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0:40경 중국 운남성 쿤밍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와 불상자들 및 피해자 H(48세), 피해자 I(41세), 피해자 J(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위 I에게 의류대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 G에게 "씨발, 너 그렇게 신용 없게 처리하냐"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H으로부터 "의류대금 문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 그만 얘기하고 술이나 마십시다"라는 말을 듣자, 위 H이 자신의 말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H에게 던지고, 위 G 및 불상의 일행들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H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H의 머리에 내리치고, 위 I과 위 J이 피의자 등을 제지하자 피의자와 위 G 및 불상의 일행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및 주먹과 발로 위 I과 위 J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