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2018고단251 - 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4. 21:4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54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 같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기저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¹201963,-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7.경 '한국자산관리공사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탁자금 입·출금을 반복하여 포인트와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찻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뒤 전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감정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201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 영수증, A F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술집 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양아치 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폭행을 막다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부분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집 문 앞 계단의 아래 칸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단의 높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아래 칸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찰 수 없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I 응급실을 방문하여서도 오른쪽 손가락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 1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위를 촬영한 X-RAY 사진에서는 약지의 명확한 골절이 확인되지 않고, 3일 후 J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서 약지의 명확한 골절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오른쪽 약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에다가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는 I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부위를 분리하여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골절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아가 위 감정촉탁의는 I 촬영 X-RAY 사진에서도 의심스러운 골절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등을 잡음으로써 피해자의 폭행을 막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에 비해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