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총 11매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고소장은 “C 녹전지점의 직원 D, E은 변동형 기준금리의 이자율을 숨기고 계약보다 많은 이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고, D은 본인(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 명의의 2014. 12. 12.자 대출한도거래추가약정서를 위조하고 E은 본인 명의의 2016. 5. 20.자 대출한도거래추가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D과 E을 각각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장의 2014. 12. 12.자 및 2016. 5. 20.자 각 대출한도거래추가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고, D, E이 속한 C 녹전지점은 위 약정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고소인과 민사소송 재판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이 추가 제출한 고소인 주장 반박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보서 첨부)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첨부 관련) 1. 필적감정 결과 통보, 인영감정 결과 통보 1. 금융감독원 민원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2. 5.경 C 녹전지점(이하 ‘녹전지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변동형 기준금리 - 0.66%”의 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녹전지점 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대출이자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형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 후 녹전지점은 임의로 정한 변동형기준금리에 기초하여 과다하게 계산된 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4. 2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내용 중 “D, E은 변동형 기준금리의 이자율을 숨기고 계약보다 많은 이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녹전지점에서 제시한 2014. 12. 12.자 한도거래추가약정서(이하 ‘2014년 약정서’라고 한다) 및 2016. 5. 20.자 한도거래추가약정서(이하 ‘2016년 약정서’라고 한다)는, 녹전지점 소속의 누군가가 가항과 같은 이자의 편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필적 및 인영을 똑같이 모사하거나 다른 문서에 있는 필적 등을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D은 피고인 명의의 2014년 약정서를 위조하고 E은 피고인 명의의 2016년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정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D, E은 피고인에게 변동형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이자율을 숨기고 대출계약에서 약정된 것보다 많은 이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D은 2014년 약정서를, E은 2016년 약정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수사관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07년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2014. 12.경 녹전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D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5.경 녹전지점에서 3,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본래 그로부터 2년 후인 2014. 5.경 대출기한이 연장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이 피고인과 계속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출기한 연장이 늦어져 피고인은 2014. 12.경에 이르러서야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2014년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본인(D)은 2014. 12.경 녹전지점 직원 G과 함께 녹전지점 사무실과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에 출장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한도거래추가약정서 양식을 보여주면서 대출기한 연장 시 적용될 금리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 2014년 약정서 상단의 ‘채무자’란과 ‘담보제공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자필로 적었고, 중단의 ‘계좌번호’란과 ‘가산금리’란에도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3.33”이라는 숫자를 자필로 적은 다음 상단에 두 차례 날인하였다[중단의 ‘대출과목’란, ‘대출일자’란, ‘대출(한도)금액’란, ‘상환기일’란, ‘연기 후 상환기일‘란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 나. 2010년경부터 C에서 근무하였고, 2016. 5.경 녹전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E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5.경, 4년 전에 받은 대출의 기한을 두 번째로 연장 받기 위해 녹전지점 사무실에 방문하여 2016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본인(E)은 피고인에게 대출기한 연장 시 적용될 금리 등에 관해 설명한 다음 피고인이 앞으로 얼마 정도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될 지에 관해서도 말해주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설명을 듣고 나서 2016년 약정서 상단의 ‘채무자’란과 ‘담보제공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자필로 적었고, 하단의 ‘본인 및 자필 확인’란에도 피고인의 이름을 자필로 적은 다음 상단에 두 차례 날인하였다[중단의 ‘대출일자’란, ‘대출(한도)금액’란, ‘상환기일’란, ‘연기 후 상환기일‘란, ’가산금리‘란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 약정서를 작성한 곳은 녹전지점 사무실 객장 창구의 좌측에 있는 고객 테이블이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D과 E의 위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1) D과 E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2014년 약정서의 작성이 본래 예정된 시점보다 늦어진 이유, 2014년 약정서의 작성 장소, 피고인에 대한 출장 방문 시 동행인, 2016년 약정서의 작성 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2014년 약정서와 2016년 약정서의 작성 과정에 관한 D과 E의 각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대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선적으로 금리에 관해 설명한 다음 고객의 서명과 날인을 받는다.‘, ’가산금리는 전산에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면 중앙금융감독기관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산정된 금리를 직접 약정서에 적는다.‘, ’대출 시 금융기관은 채무자 인적 사항이나 대출금액에 관해서 자필 기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D, E의 각 진술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약정서 작성 관행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4년경부터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신채권관리과장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피고인 스스로 “2014년 약정서 상단 ’채무자‘란, ’담보제공자‘란의 피고인 성명, 주소에 관한 각 육필 기재 부분, 같은 부분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각 인영 2점, ’담보제공자‘란 하단의 ’2012년 5월 16일자 거래약정(채무자: A, 약정한도: 3000만)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중 육필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 및 피고인이 소지한 도장의 인영과 일치한다.”는 점 및 “2016년 약정서 상단 ’채무자‘란, ’담보제공자‘란의 피고인 성명, 주소에 관한 각 육필 기재 부분, 같은 부분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각 인영 2점, ’담보제공자‘란 하단의 ’2012년 5월 16일자 거래약정(채무자: A, 약정한도: 3000만)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중 육필 기재 부분, 약정서 하단 ’본인 및 자필확인‘란의 피고인 성명 육필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 및 피고인이 소지한 도장의 인영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검사가 제출한 ’필적감정 결과 통보‘ 및 ’인영감정 결과 통보‘에도 “피고인의 시필이나 시인은 2014년 약정서 및 2016년 약정서에 나타난 필적이나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2014년 약정서 및 2016년 약정서는 피고인이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다음 날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일 뿐이고, 녹전지점 소속 직원들이 위 각 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마. 피고인이 D과 E을 고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이자율 산정에 관한 피고인과 녹전지점 사이의 분쟁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경 작성된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변동형기준금리 – 0.66%” 부분은 ’MOR 기준금리보다 0.66% 낮은 금리‘를 뜻하는데, 녹전지점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위 최초의 대출계약에서 약정된 것보다 많은 이자를 받은 다음,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2014년 약정서(기한연기 후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인 “MOR”에 가산금리 “3.33%”를 더한 변동금리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및 2016년 약정서(기한연기 후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인 “MOR”에 가산금리 “4.97%”를 더한 변동금리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위조하여 금융감독원에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한연기 후 대출이자율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녹전지점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변동형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이자율을 숨기고 대출계약에서 약정된 것보다 많은 이자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녹전지점 소속 직원들이 2014년 약정서 및 2016년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1) 녹전지점의 여신업무방법서(수사기록 제212쪽)에 “H MOR은 2013. 4. 26. 신규대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녹전지점은 I(J은행)가 아닌 K(L)으로서, K은 I와 달리 2013. 4. 26.부터 대출이자율로 ’MOR 기준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2. 5.경 체결한 대출계약에 ’MOR 기준금리 – 0.66%‘의 기준금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2012. 5.경 작성된 대출약정서에 “변동형기준금리 – 0.66%”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4년 약정서 및 2016년 약정서에 “H MOR + 3.33%”나 “H MOR + 4.97%”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명백하다. 2) 위와 같은 K의 기준금리체계 변경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용된 대출이자율은 2012년 대출계약 체결 당시보다 2014년 약정서 및 2016년 약정서 작성에 따른 각 대출기한 연장 이후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2. 5. 16. 출력된 ‘여신가능금액 및 신금리산출표’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자율이 “7.000%”(기준금리 7.660%에 가산금리 –0.66%를 더한 이자율로서, 2012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율)로, 2014. 12. 12. 출력된 ‘취급기준적용 및 신금리산출표’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자율이 “5.670%”[기준금리(MOR 기준금리) 2.340%에 가산금리 3.330%를 더한 이자율로서, 2014년 대출기한 연장 후의 이자율]로, 2016. 5. 20. 출력된 ‘기한연기심사 및 금리산출표’에는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자율이 “6.470%”[기준금리(MOR 기준금리) 1.500%에 가산금리 4.970%를 더한 이자율로서, 2016년 대출기한 연장 후의 이자율]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 내용은 2012. 5.경 작성된 대출약정서, 2014년 약정서 및 2016년 약정서의 각 기재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2012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M 금리체계가 변경되면서 기준금리가 낮아진 대신 신용도, 거래실적, 담보물의 가치 등을 종합하여 정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대출이자율은 2012년에 비해 피고인에게 유리해졌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녹전지점을 조사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도 ‘녹전지점은 피고인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자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무고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공시된 M MOR 기준금리가 2012. 5.경 녹전지점과 체결한 대출계약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녹전지점은 상당기간 동안 위 대출계약에 따라 받아갈 수 있는 정당한 이자액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계약 체결과 대출기한 연장 과정에서 변동형 기준금리나 MOR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이를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법률상 ‘위조’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