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D, D의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여, 53세)과 함께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D과 E이 볼일이 있어 먼저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이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끌어당긴 후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며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기저부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진술녹화 CD,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출동당시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소견),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서너 차례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고 강간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강간상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과 피해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오해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D의 집으로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질러, 2013. 11. 27. 00:35경 112신고를 당했다. 그 당시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경찰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어있어 피해자에게 그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숨기다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계속하여 물어보자 약 1시간 30분 후 사건처리가 마무리될 무렵에서야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과 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 피해자의 자식이 절대 알아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내용을 최초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최초 진술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3)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3.11.27. 02:23 경 및 17:30경 찍힌 피해자의 사진, 2013. 11. 27.자 상해진단서(병명 :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안주위 좌상) 및 2013. 12. 4. 자 진단서(병명 :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기저부 두개골 골절)에서 보이는 이 사건 상해부위 및 정도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왼쪽 눈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상반된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자신의 집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 E과 함께 먼저 가면서 자신에게 피해자와 둘이 잘 해보라는 뜻으로 눈짓과 고갯짓을 하고 나가길래, 그 순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할 생각을 했고, D이 나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볼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으며, 이 사건 다음날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번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무차 별적으로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로도 계속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