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2.경부터 2014. 3. 15.경까지 망 E(2014. 3. 15. 사망)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D(2011. 7. 12. '주식회사 F'로 설립되었다가 2013. 11. 29. '주식회사 G'로, 2016. 10. 11. '주식회사 H'로, 2016. 12. 26. '주식회사 D'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라고만 한다)를 경영한 실질적인 공동 대표자였다가 망 E의 사망 후인 2014. 3. 16.경부터 2016. 7.경까지 C와 D의 실질적인 단독 대표자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두 회사를 인수하여 2016. 7. 15.경부터 C와 D를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각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망 E의 생전에는 그와 공모하여, 망 E의 사망 이후에는 단독으로, C와 D 상호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한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송금한 후 출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두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C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망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망 E과 공모하여 2013. 3. 31.경 서울 구로구 I 1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D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망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망 E과 공모하여 2012. 1. 2.경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D로부터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8,13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3. 31.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위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 31 내지 37, 39 내지 42 각 기재와 같이 D로부터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2,340,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D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망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망 E은 공모하여 2012. 1. 2.경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C에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8,13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3. 31.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 31 내지 37, 39 내지 42 각 기재와 같이 C에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2,340,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망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망 E과 공모하여 2013. 3. 31.경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위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는 망 E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3,795,471,455원(= 1,015,000,000원 + 150,000,000원 + 1,578,130,909원 + 1,052,340,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가. C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6. 12. 2.경 서울 강남구 J,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D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16. 9. 9.경 제2의 가.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D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D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6. 9. 9.경 제2의 가.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C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2016. 12. 2.경 제2의 가.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사실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A가 망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630,471,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는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C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망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0,471,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D는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D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O, 피고인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O, L, N, K,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D 통장거래내역서, 각 연도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그에 첨부된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수사기록 제121면 내지 제184면, 제207면 내지 제342면), 등기부등본(C), 불복이유서, 각 품의서, 경영현황, 변호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7) 및 그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경영합의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 내지 5,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2 내지 22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 의 순번 2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관련 가. 피고인 A, C, D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수수는 C가 외부 업체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D에 하도급하고, D는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 데이터베이스나 장비를 C로부터 공급받는 실물 거래가 수반된 것이고, 2) 망 E이 2014. 3. 15. 사망하기 전까지 C와 D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재무회계를 담당한 경영기획실 팀장 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단독으로 지시하였으며, 망 E의 사망 후에는 0이 기존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은 2007. 4.경부터 2015. 6.경까지 C의 경영기획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의 예금을 D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또는 자신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를 여러 차례 마련하여 피고인 A, 망 E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C와 D 간 용역, 하도급거래 등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회계장부 등에는 D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기재하였다. 2) 그리고 O은 피고인 A와 망 E에게, 분기별로 C와 D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에 관하여 보고하여(품의서에 양 회사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과까지 기재하였다) 결재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C와 D를 통합한 수입·지출 현황(그 중에는 D의 2013. 1. 15.자 가지급금 5,000만 원 지출과 망 E에 대한 가지급금의 퇴직금 처리로 인한 퇴직소득세 납부 등도 포함되었다)을 매일 보고하였다. 3) 피고인 A는 P 이사로부터 영업비 지급을 요청받고서 O에게 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고, O이 마련한 현금을 P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2012. 1. 16.부터 2013. 11. 19.까지 총 1억 1,250만 원의 C 성과급을 D 계좌에서 입금받기도 하였다. 4) 또한 피고인 A는 망 E의 사망 직후 D의 폐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D가 망 E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6억 원 정도 남아있고, C와 사이에 외상대금이 십몇억 원 남아있어 폐업 시 세금이 3억 원 가량 부과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D를 3, 4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5) 이후 피고인 A는 K이 2016. 3. 2.경부터 2016. 7. 31.경까지 C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주간회의마다 자금 담당 직원들과 C의 자금 조달, D의 가지급금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6) D는 C의 설립 시부터 관여한 망 E, O, 피고인 A가 각각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를 맡아 당초에는 지역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2011. 7. 12.경 대전 서구 Q, 5층에 설립하였던 것이나, 2012. 11. 12.경 C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광명시 R, S호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부터는 독립된 사업장이나 상주 직원이 없었으며, 2013. 10. 1.경 C 직원 L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 3. 20.경 피고인 A의 처 T로 명의상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그 후 2016. 8.경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는 'B'이라고만 한다)이 D를 인수하였는데, 인수 당시 주당 매매가액은 0원으로 산정되었다. 7) C를 제외한 D의 매출은 2012년 1분기 7,363,636원, 2012년 2분기 30,000,000원, 2013년 4분기 144,000,000원, 2015년 3분기 100,000원, 2016년 1분기 970,000원, 2016년 2분기 180,325,118원이었다. 8) 피고인 A는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C와 D 간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망 E이 2014. 3. 사망하기 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사실을 일부 알았으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묵인하였고, 망 E의 사망 후에는 O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발급·수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2016. 3.부터 2016. 7.까지 C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한 K은 이 법정에서 'C와 D 사이의 2016. 4. 11.자 세금계산서는 C가 국책연구 수행과정에서 3D 레이저센서를 사용할 것처럼 꾸며 예산을 수령한 후 감사에 대비하여 D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위장한 것이고, 2016. 6. 28.자 세금계산서는 C가 U과의 분쟁으로 용역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겨 D가 직접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거래를 위장한 것이며,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양 회사 간에는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B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2016년 말경 C의 장부상 매출을 늘릴 방법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D에 매출액을 끊으면 매출액을 맞출 수 있다. 매년 그렇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D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V)도 소개받아 거기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와 망 E의 승인 하에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 D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한 자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를 앞두고 변호인이 '망 E이 사망한 이후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가공 거래로 지급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의혹을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추궁하여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수수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다'며 번복 경위를 상세히 밝혀 제출하였던 변호인 의견서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신변에 관한 위험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중 일부 사실을 시인하는 피고인 A의 진술, 즉 피고인 A가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 V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부분과도 부합하며, B에게 2016. 12. 2.자 및 2016. 12. 23.자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B이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D는 설립 당시부터 C와 경영진이 동일하였고 직원끼리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실질적인 자금 관리 및 그에 대한 보고도 통합하여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고, 특히 2012. 11. 12.경 대전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점 소재지를 C 직원들 숙소로 옮긴 이후부터는 사업장 없이 장부상으로만 운영되면서 대부분의 매출이 C에 집중되었으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가지급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A, 망 E에게 성과급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등 사실상 자금 유출 경로로 활용되었다. D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닐뿐더러 C와 사이에 실제로 생산장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C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장비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실제로는 공급업체로부터 장비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들의 거래 사이에 장부상으로만 D를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로서는 일일현황보고와 품의서 결재를 통해 D의 매출 구조와 자금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 등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영업비의 출처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본인 스스로 망 E의 사망 직후에는 D의 가지급금이나 외상대금을 인식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폐업까지 늦추었다는 것이므로, C와 D 사이에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관련 가. 피고인 B, C, D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C와 D를 인수하여 2016. 7. 15. N가 C의 대표이사로, 2016. 8. 2. M이 D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M에게 C의 회계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본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는 2016. 6. 13.자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 당시 A가 C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경영 일반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경영 전반이나 기존부터 해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팀을 분리하여 새로운 영업이나 국책연구사업 등만 담당하게 되었던 점, 설령 A가 피고인 B에게 C와 D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전에 C가 W과의 분쟁으로 직접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A가 D를 C의 하청업체로 내세우고자 허위로 2016. 6. 28.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위 각 경영권 양도 후에도 허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세금계산서까지 수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새로 C와 D의 경영권을 취득한 피고인 B의 승인 없이 외형상 수천만 원씩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수반되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C는 해당 매입을 비롯한 총 6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2016년도 매입금을 대부분 반제 처리하였는데, 그 자금지출이 피고인 B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및 같은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C와 D 사이에 허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 D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759,094,291원 ~ 1,897,735,727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6,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규모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는 단독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여 구속을 면한 뒤 재판단계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동 범행의 경우 망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져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 D의 경영권을 상실하여 위 두 회사를 통한 재범가능성은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C의 매출을 부풀려 대출 상환요구를 면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재판단계에서는 착오로 사실과 달리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B은 지체장애자로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범행 횟수도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0,000원 ~ 171,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2) 피고인 D :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또는 B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들이 운영하는 피고인 C, D 사이에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 C, D가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여서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C, D의 재정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 내지 11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망 E과 공모하여 C와 D가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 내지 11 기재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7, 11 기재 세금계산서(공단 X 사업 관련)는 해당 사업을 수행한 D 소속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 명목으로 발급하였기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전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수수되던 기간(2012. 1. 2.부터 2012. 9. 28.까지) C의 경영기획팀장, D의 감사로 활동하여 C와 D 중 어느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진술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D가 수령한 용역대금 중 직원 급여 등을 제외한 잉여자금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지급이 상당성을 상실하여 경우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가공 거래를 통해 조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O은 피고인 A와 다툼으로 C를 퇴사하여 동종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C 재직 중의 횡령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상태여서 C, D의 전현직 경영진과는 상호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어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O의 진술을 섣불리 믿기 어려운데, 검사가 O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증인 Y도 이 법정에서 O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해당하는 증인 Y의 법정진술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진술증거인 O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D가 2012. 11. 12.경 본점 소재지를 대전에서 광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C와 분리된 사업장에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고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와중에 C가 수주한 사업도 함께 수행하였던바, 이러한 사업 수행은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가 서로 별개의 권리주체인 이상 D의 C에 대한 용역 공급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설령 수행 범위를 실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거짓 기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처벌대상으로 하는 가공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C로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D의 용역 제공을 섣불리 부인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30, 38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C와 D가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31.과 2015. 6. 29.에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30, 38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초기부터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용역(Z)의 수행을 위해 D가 현장 관리자 AA과 체결한 업무계약서(증 제10호)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O조차 'D가 실제로 C로부터 해당 용역을 하도급받아 발주처인 AB에 파견한 프리랜서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1, 30, 38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11, 30, 38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하 이 항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D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망 E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 C, D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 내지 11, 30, 3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1,27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 1 내지 11, 30, 38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나, 그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