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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9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운전기사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2. 2. 28. 부산 남구 C 소재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D 외 13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992.1월분 임금중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금 160,25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내 등지에서 위 돈을 차량 유류대금 등 회사 경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771,150원을 회사 경비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E, F, D 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정전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등 참작)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200,000원 환형율 : 1일 10,000원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회사 소속 지입차주들로 부터 매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2. 1. 31. 부산 사상구 J 소재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지입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렉타의 차주인 공소외 K로부터 1993. 1월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금24,01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5. 9.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곳에서 지입차주 48명의 1992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6,611,820원, 지입차주 52명의 199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10,741,280원, 지입차주 57명의 1994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15,271,760원, 지입차주 58명의 1995.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13,626,030원 등 합계 금46,250,8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징수하여 그중 금 10,519,500원만을 부산노동청 징수과(1995. 5. 1.부터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징수부)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 35,731,39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보관하던 중,각 그 무렵 부산시내등지에서 체납된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증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검사가 작성한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I 주식회사가 1993. 1월부터 1995. 1월말경까지 지입차주들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명목으로 금45,250,890원을 납입받고도 그중 금 10,519,500원만을 부산노동청 징수과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 35,731,390원은 납입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입차주들이 위 회사에 납입하는 지입료 명목의 금원중 차량 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분리하여 차량 위탁관리료는 위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은 이를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나 각종 세금으로만 충당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및 제74조는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를 보험료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연체 보험료 등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7조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때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있는 사업체에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인 L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542정)의 진술기재,검사가 작성한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16정)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지입차주들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신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되 차량 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지입료 명목으로 위 회사에 납입하여 온 사실,위 회사는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지입료를 징수하거나 또는 지입차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1년에 1-2회 차량 정기검사때 밀린 지입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여 온 사실,위 회사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즉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산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모아 연 4회 분기별로 납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입차주들이 차량 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위 회사에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응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 되어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돈을 가지고 회사의 유지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과 운영 및 관리료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공소외 K 등 지입차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지입료 명목의 금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지입차주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지입차주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0.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E, F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억 원 상당 고철을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7.경 G과 위와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현장에서 2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고철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4. 9. 29.경 1,400만 원을, 2014. 10. 8.경 80만 원을, 2014.10.30.경 800만원을, 2014. 11. 3.경 200만원을, 2014. 11. 4.경 100만 원을, 2014. 11. 6.경 500만원을, 2014. 11. 10.경 300만원을, 2014. 11. 13.경 50만 원을, 2014. 11. 16.경 40만원을, 2014. 11. 18.경 1,000만원을, 2014. 11. 20.경 118만 원을, 2014. 11. 24.경 160만 원을, 2014. 12. 2.경 600만 원을, 2014. 12. 5.경 262만 원을, 2014. 12. 26. 경 1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 발주자: (주)H', '2. 하도급 공사명: 위생·난방배관 교체공사(13개동 1,500세대)', '3. 공사장소: 경기 안산시 아파트', '4. 공사기간: 2014년 8월 20일 ~ 2014년 11월 30일', '원사업자 (주)H J'이라고 기제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J' 옆에 J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명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0.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각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진,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확인서,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등 확인), 사건상세조회 및 대법원사건검색(판결확정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서 일부나마 고철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3:35경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삼군2교차로 부근 도로를 C 한국토미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군사거리 방향에서 신한폐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때는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검시조서 1. 피의차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수대교남단사거리에 이르러 성수대교북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있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얼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반대차로로 역주행 진입함으로써, 그곳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및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근 'E'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선족F이 다른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너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술을 권하냐. 씨발새끼야 네가 앞잡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 지난번에 신고하지 않았냐, 신고 잘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인 G에게 "씨발년아 너 여기서 일하지 마라. 계속해서 일을 하면 목을 딴다. 너 같은 년과 살고 싶은데 더러워서 못 산다.",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일하면 계속 괴롭힌다. 씨발 년아, 너의 엄마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식당 내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6. 2. 20:30경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 등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너 여기서 일하지 마라. 계속해서 일을 하면 목을 딴다. 너 같은 년과 살고 싶은데 더러워서 못 산다.",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일하면 계속 괴롭힌다. 씨발 년아, 너의 엄마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E' 식당을 나오자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 따라가며 "신고를 해봐라. 전에도 내 친구를 신고 했 잖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ol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6. 22.1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에 있는 코스트코 상봉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주)코스트코코리아 소유인 의류 13개 및 신발 1결레 시가 합계 510,250원 상당을 카트에 싣고 사람들이 없는 통로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훔친 의류와 신발을 넣고 계산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가 없는 출입구를 통하여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소유 관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일반절도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양형요소(일반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고인들)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 A 이름으로 공탁되었으나 피고인들은 부부이므로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소극 가담(피고인 B)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피고인들) / 동종 전과(피고인 A)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7:40경 C 열차에 승차하였고, 18:10경 열차가 조치원 인근을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인 창쪽으로 더 가까이 옮겨 앉자, 잠시 후 피해자가 허벅지 위에 올려둔 점퍼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근처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열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해자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남편과 역무원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E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용 캡처 화면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14: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밀양시 F 154,387m²의 1/5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8. 5.경부터 2009. 8. 7.경까지 3회에 걸쳐 잔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009. 8. 30.까지 위 임야에 대한 1/5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위 토지를 8필지로 분할한 다음(F 150,203m², G 991m², H 1,012m², I 567m², J 279m², K 599m², L 333m², M 403m²), 1. 피고인은 2009. 10. 30.경 밀양시 F 150,203m², J 279m², K 599m²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밀양산림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2,800만원)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5.경 밀양시 G 991m², H 1,012m²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 4,000만원에 안동김씨 진사공파 밀양문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25.경 밀양시 L 333m²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 600만 원에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9.경 밀양시 M 403m²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 600만 원에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6. 14.경 밀양시 I 567m²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 400만원에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토지 1/5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및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송금자료 사본, 확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임야도 등본, 사건토지매매현황, 사건토지 담보대출현황,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부분 피해회복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8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5. 18:30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진리버스승강장 앞 삼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마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진리바닷가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6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운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경우 또다시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권기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곡동 부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요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홍,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0:00경부터 같은 달 6. 18:00 경까지 화성시 D, 305호에 있는 'E게임장'에서, 아케이드게임기 29대에 '퍼즐루비딕' 게임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직접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이 충전되고 게임 화면에 현출되는 이미지에 따라 거북이 나오면 50,000점, 가오리 100,000점, 고래 300,000점, 용 500,000 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등의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20: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금천동에 있는 '큰손 소머리국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5, 01:4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이하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마송소망마을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 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2017. 12. 10.까지 근로한 D의 2017. 10월 임금 500,000원, 2017. 11월 임금 1,500,000원 2017. 12월 임금 500,000원 등 임금총액 2,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9.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6, 13:15 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신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0. 2. 경까지 E에 재직하면서 2000경부터 2009. 경까지 주재기자로 근무하였고, 2010. 11. 16.경부터 G 경기취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E 사옥에서, I로부터 "J 소유의 K 임야를 평당 5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F는 평당 35만 원에 사려고 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게 말 좀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시청 공무원들과 조율해보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인 L, M, N 등에게 청탁하여 F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 J 소유의 본건 임야를 38억 4,534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6. 12. 26.경 오산시 오산동 876-3 에 있는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에서, I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V, N, L 작성의 각 확인서 및 경위서 1.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사보고(12. 26. J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권 수표 100매 전수 추적 필요), 수사보고(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 관련),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추적 결과), 각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추적 결과, 증거기록 제1978 내지 2198면),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배서인 W Q과 동일인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공무원에게 F로 하여금 J 소유의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주는 명목으로 I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적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무 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 F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을 만나는 등 알선을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I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K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양주1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게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이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K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J, L를 불러 손님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1. 현장사진 (수사기록 72쪽 내지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3.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1999. 7. 23.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의 집행을 마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C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에서 피해망상, 환청 등으로 인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정신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설날 연휴인 2015. 2. 21.경 고향인 충북 제천을 방문하면서 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져가지 않아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한 결과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서울 중랑구 면목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을 지나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라"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의 환청을 듣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부위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오른쪽 허벅지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병력 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사실만 있을 뿐,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위까지 벗겼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치료감호 전력: 수사보고(공주치료감호소 전화통화 관련), 출소증명원(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검색보고), 울산지검 1992형제28535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G 선교회 H 간사 면담 관련), 정신감정사실증명원(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병원 후송 관련), 각 소견서(A), 수사보고(C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및 처방전 첨부 관련), 처방전(A), 진단서(A), 종료심사참고자료, 병원진료차트, 정신감정서, 감정유치자 입원의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정신분열병의 증세를 보여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자주 재발하여 비정기적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1992. 10. 29.경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1993. 2. 17. 울산지방법원 1992감고17호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고 1993.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1993. 2. 25.부터 1999. 7. 23.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 2002년경 G 선교회에 입소하였으나 입소 이후에도 정신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이후에도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 질병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F20.0)으로 판단되고,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3 강제추행 [특별 양형 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