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95고합228

처부지원 1996. 2 23, 반경선고 1996. 2. 23. 원본영수 이유 제1형사부 강정성과 라고한테 위 정원 컨트롤러 판 결정 사학 교사 2학년 4 산건 95 고합 228 A형 가 살인 |100만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있는데 023 中 검. 사 이형철 변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 유 ↓. ^ 171 범 작사 실 피고인은 1987: ---위- 대".를 졸:업한 1989.3 터 서울에 있는 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참을성이 많은 성격의 피고인과 적극적이고 활담한 성격의 피해자 (만 30세가 잘 맞다고 생각한 위 병원 간호사인 위 의 언니 공소외 의 소개로 1988. 겨을 죽대학교 치과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인 위 · 앞계 : 코어 : 1989.11.1. 결혼을 하였고 1992. 2: 군에 읽대하여 1992.4. 27. 부터 1995. 4. 27. 까지 강릉시에 있는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으 며 1995. 6. 12. 서울 강서구 외과의원을 개원하였고, 위 1991. 2. 25.대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6. 10, 부터 1992, 6, 10. 까지 서울 보 건소 치과의사로 근무하다가 1992.6. 12. 경 시을 은평구 치과를 개원하 였는데, 결촌기 위 가 학생이라 피고인을 뒷바라지 하기에 적절치 : 않다는 이유로 시 가에서 위 를 :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면이 있었고 결혼 후 피고인의 동생인 당시 : 학생 공소와 당시 회사원인 공소외 라 함께 살던 중 위 와 위 등이 원 만하게 지내지 못해 1년만에 위 동과 에어져 살게 되면서 시가와 위 의 관계가 1. 멀어졌으며, 남달리 돈에 집착하고 금전문제에 철저한 위 가 장남인 피고인 때문에 시 카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창차 요구당할 것을 미리 경계하는 등으로 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등 시가와 위 와의 관계가 더 멀어져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무척 힘이 들었고, 위 이 전주로 내려간 후 1991. 3, 19.경 죽고 그 충격으로 부(父)인 공소외 121 는 Lern 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자 그 자책감으로 상당히 과와 하던 중 이혼까지 거되는 동 와의 관계도 상당기간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 피고인과 '우 지만 독선적일 만름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이기적인 위 가 집안의 경제적 발하 면을 모두 혼자서 관리하며 무사 피고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여도, 피고인 인 및 수입의 정도와 관리의 관심 등에 관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열등한 위치 때문에 위 의 성격 의 뜻에 거의 그대로 따르는 등 위 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인내하여 별 문제 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굴종적 불평등의 관계에 다름 아니어 가 없 서 피고인이 부지불식 간에 감정적으로 억압된 의식적, 무의식적 증오심과 불만을 품어왔우 피고인이 위경원에서 근무를 하면 별거 기간 동안 의 몇차례의 외박 등으로 위 며, 치과 인테라어공사를 하였던 공소외 과의 깊은 관계를 짐작하였는데 그.후 약 2년간 면 그냥 끊는 전화가 계속 오자 위 가위 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받으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한편 결혼 후 4여년만인 1994 5. 26. 뒤늦게 출산한 피해자 (만 1 세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을 내심 가지고 있었고, 외과의원을 개 원하는 과정에서도 외과외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에의 취직을 원하는 에 다툼이 있었으며, 위 가 개업비용을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 와 사이 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도 개업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변하 피고인의 위 에 대한 잠재적 감정이 어떤 계기를 만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 있는 등으로 ::: 아파트 5동 708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1. 1995.6. 11, 21:00경 서을 온평구 운 후 누나인 공소외 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고 위 에게 우유를 떠여 잠을 재 함께 쌀밥, 최고기국, 오징어채무침, 김치, 캣조림,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겆이를 하였고, 같은 날 22:30경 조기 : 등으로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개원과 관련한 식사약속에 대한 전화통화를 들 공소외 와 위 사이의 날인 같은 달 12. 06:30경 사이에 위 와 어떤 언 은 후 1995. 6. 11. 23:30경부터 다음 피고인의 외과의원에 시간제로 일하는 문제에 관한 언쟁 쟁(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이 그 다툼이 확대되어 위 로부터 시가나 경제적인 이 아닌가 한다)이 발생하여 다투다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극단적인 모욕적 언사를 당하자 위와 문제 혹은 과의 관계 등에 나머지 위 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잠시 다룹이 중 같이 누적된 억압잠재감정이 폭발한 위 물래 거싶 배란다의 커텐을 끊어 살해도구를 준 지되어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에게 다가가 등쪽으로부터 목 앞부분에 위 줄을 걸고 비한 다음 무방비 상태에 있던 위 힘껏 잡아당겨 졸라서 위 를 살해하고, 상당시간 후 위 뒤에서 묶어 두손으로 차라리 살해하는 것이 낫다고 엄청난 상황 혼란에 따른 오 그 장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줄보다 가는 어떤 줄로 목을 졸라서 위 을 살해하고, 판을 하고 난 뒤 피고인의 협의회피 방법 등을 고심하던 끝에 위 아 2.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174 히 타들어 가는 방법으로 - 불을 놓아 수사에 혼선을 주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남 파트에 서서 . 무협이 밀폐원 : 위 아파트 안방에 있는 장동 중간 옷장에 있던 옷에 불을 붙이 17:00경 출근할 잔 열어 놓아 위 불길이 위장품을 거쳐 결국 위 아파트 안방 전에 번지게 고 옷장문을 약 및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안방을 모두 태음으로써 사람의 주거 하여 파고인 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편한 C! 것이다. :: 중기의 요지 가 판시 사실 중 사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1995. 6.11. 21:00경 집에 도 착후 위 을 재우고 위 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남 21:30경 위 한 밥, 쇠고기국, 오징어채무침, 김치, 깻잎조림. 조기 등으로 식사를 하였고, 와 함께 개원준비에 바쁜 피고인을 대신하여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것이를 하였으 위 가 은 날 22:30경 , 공소외 와 전화통화를 한 후 먼저 잤고, 피고인은 같은 날 며, 같 23:00경 개업준비를 하다가 잤으며, 다을 날 05:00경 위 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어 게 우유를 퍽인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6:00경 일어나 목욕탕에서 샤워를 그에 : 하고 있으니 위 가 같은 날 06: 20경 잃어나 식사준비를 도와주면 한 후 식사준비를 에게 새벽에 우유를 2번 먹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전날 저녁 식사시 먹 서 위 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식사를 하는 동안 샤워를 하겠다며 목욕탕에 들어간 위 - 5. 125 가 약 20분 정도 지난 후에 나왔고 자신도 아침밥을 먹겠다고 하여 반찬을 식탁 위에 그 냥 몸 상래에서 참사한 그 씽크대에 넣어 놓았으며, 같은 날 07:00경 위 에게 :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가다가 경비실에 있던 경비원 공소외 과 인사 폴 하였으며, 위 은 .보통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에 분유와 이유식을 섞은 우유 120 : 먹으며 강동 부서 : 위 가. 여러 번 외박을 한 사싶은 있으나 이 사건 발 생 전까지 위 과의 관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 및 위 와의 결혼과정, 시가와의 초기 갈등관계, 위 의 성격 등에 관한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시체가 따뜻한 물에 담겨져 있는 경우 시반은 느리게, 시강은 빨리 진행되는데, 피해자들이 담겨져 있었던 당시 욕조의 물은 위 등의 사체에 표피가 켜지거나 진무르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라 사망시간을 추정함에 있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은 적어도 1995:6.12. 07:00 이전으로 추정되며, 범행도구는 0. 200 미만의 끈으로 거실 배란다에 있던 커텐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회 이 법정에서의, 위 의 워 속에서 밥, 고추가루, 양파, 파, 참깨, 무우, 배추, 미역 , 생선옥편 동이 원형식가능한 증상의 상태로 관찰되었다는 취지의 진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위 의 점액에 대한 정액 감정결과 양성반용이 나 176 wai. 왔고, 유전자감식 결과 위 의 유전자형만 나왔는데 젊액에서 정교한지 수알이 흘러 도 정액 양성 반응은 나을 수 있고 위 질액의 정의 감정 시 그 반응의 정도에 비추어 성교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인 의 이 법정에서원 : 709호에 발생한 화재는 밀폐된 공간에서 장 1. 중 풍 옷장의 분 한개가 일부 개방된 상태에서 장콩 하단부에 대한 인위적 착화에 의한 발화 로 서서히 연소되었고, 1995. 8.12. 07:00 이전에 반화되었을 :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1995. 6.12. 11:00경부터 13:00경 다. 까지 감식 활동을 하였는데 같은 날 11:30경 사체 손가락 사이에 유류물이 있는지 여부와 신체경직 : 상태를 확인합지 위하여 위 외, 손가락을 펴 보니 경직되어 있어 억지로 했고, 위 는 렌즈를 낀 상태였으며, 육조에 담겨져 있던 피해자들을 꺼낼 때 당시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였다는 취지의 진 중인 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안이 1995.6; 12. 06:55 경 부터 7:00경 사이 위 아 파트를 나갔으며, 공소외 과 교대한 . 07:20-07:25 전까지 아파트 민 이외 신문배 달원, 우유배달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출입은 없었다는 진술 인 의 이 법정에서의, 중인이 1995. 6. 12. 08: 20경 아파트에서 하얀 연기가 나 1. 증 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던 중 위 708호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렸으나 177 VIP 아무 인기척이 없어 만연히 바꿔법해 잡는 연막한을 꾀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비싶로 내려왔다가 같은 날 09:00경 :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 · 받고 위 708호로 가서 확재인 것을 확인하고 다용도 방범창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연기가 가득차 사물 을 잘 볼 수 없었으며, :: 09: 10경 안방문을 열은 후 소화기를 사용하여 안방의 화재를 진화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5 종인 의 아 법정에서, 증인이 1995. 6. 12. 09:28 경위 708호에 대한 화재 신고 를 받고 같은 날. 00:30경 도착하였을 때 거실과 안방에 연기가 차 있었으며 안방에 진화 가 되어가는 상태이나 연기가 피어 오르는 곳이 있어 소방호스로 물 50리터 · 정도를 뿌려 진화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 중인 외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은 평소 양보도 잘하고 팔이 없고 소극적아고 잘 참는 성격이라 이기작이며 독선적인 원 와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같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부터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위 는 시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식기세척기를 물과 전기가 . 많이 들어서 매일 저녁에 한번만 사용하였고, 피고인과는 이 사건 발생시까지 외견상 원 만한 사이였으며, 1995. 6. 11. 10:30경 증인과 통화하였을 때 평상시와 같은 상태였고, 피 고인이 위 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 등의 진 178 인과 같이 살았는데 파고인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하였으며 1992년경 6~7회 정도 새벽에 귀가하였을 때 역시 피고인이 위 가 들어올 때까지 확인전화를 하였고 위 일로 피 고인과 위 가 다투면서 피고인이 위 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한 적이 있었으며 중인이 위 을 맡아서 키우다가 1995. 5. 26. 무려는 위 가 위 을 보통 : 08: 10경 내지 00:00경 - 출근하면서 증인에게 데려다 주고 18:00경 퇴근하면서 데 7 리고 가는데 이때 중인 이 위 에게 이유식과 분유가 5:1 비율로 담간 일회용 분유 통 2개와 소독한 우유병 3개를 주면 위 가 보통 무유 1을 저녁 9시와 밤 12시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먹고 새벽 3시경 및 아침 6시경 우유 1병찍을 먹는 습관이 있는 위 에계 · 위 일회용 분유 2개에 담긴 분유 등을 사용하여 우유를 2번 먹이고 아침 6시 경에는 위 가 각접 : 분유와 이유식을 섞어 만든 우유 180ml를 먹인 다음 위 을 증인에게 데리고 올 때 사용한 우유병과 일회용 분유통을 가져다 주는데 1995. 6. 11, 18:30경에도 위 에게 위와 같이 우유병 3개와 일회용 분유통 2개를 주었으며, 이 사건 발생후 우유병 2개는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나머지 우유병 1개에는 우유가 반쯤 든 생태로, 일회용 분유통 중 1개는 비어 있고 나머지 1개에는 우유등이 담긴 상태로 발전되 었으니 위 은 집에 도착한 후 우유를 1번 (우유병의 112)만 먹고 살해되었을 것이 고, 위 는 보통 아침을 먹지 않으며 휴일 등 쉬는 날에는 보뽕 빵을 먹고, 아침에는 9 179 바빠서 샤워를 하지 않고, 저녁에 하는 습관이 있는데 1995. 6.11. 저녁에 승인 집에서 사 위를 하고 집으로 갔으며, 위 는 보통 뿐즈를 아침에 출근할 무렵 착용하였다가 저 녀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렌즈를 빼고 세면을 하는 습관이 있으며, 피고인은 위 태어났을 때는 예빠 하다가 제대한 이후 위 에게 무관하였고, 위 이 위 를 닮은 것이 아니냐고 여러 번 물은 적이 있다는 취지 및 피고인, 의 성격, 시 가와의 갈등관계 등에 대한 진술 1. 증인 의 이 법장에서의 증인이 1992. 4. 경위 지과의 인테리어 공 사를 하면서 알게 된 4이후 1992. 겨을경부터 육체적 관계까지 가지는 관계로 절친하게 지 "} 내면서 직접 만나서 어음할인 방식으로 변제기한을 보통 1달 내지 3달로 정하여 금원을 차 용하였는데 1993.10. 경 · 차용한 금 1,000만원을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신 용을 잃고서부터 소원하여진 이후 위치과의 추가공사나 기존에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문제로 가끔 전화를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며칠전 피고인이 병원을 개원한다는 소식 을 듣고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위 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로부터 합계 금 4,000 내지 6,000 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1994. 11.22. 금 10,000, 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함으로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요며, 피고인은 두번 만난 적이 있다는 취 지 등의 잔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이 위치과에 근무할 당시 위 이 거의 10 180 :.* 거나 새벽 늦게 집에 들어 경을 꾸고, 한해 찾아왔으며 원 가 외박을 하 매일 계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 였기 때문에 위 의 불륜 관 자주하여 이를 확인하 근무한 1992. 6. 경부터 자신이 위 정에서의, 증인이 위치과에 1. 증인 의 아, 법 놀러 왔고 가끔 저녁 늦게까지 위 1994. 2. 경까지도 위 이 자주 병획을 그만들 때인 원장실을 청소하면 술을 먹은 져 있었던 적이 있으며, 아침에 치과 원장실의 · 불이 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 여의 음모를 발견한 적이 있고, 혼적과 간역침대에서 남 어 위 를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하면 어디 갔느냐고 자세히 물 위 가 없다고 해 하는 것 같았고, 당시 같이 근 같이 식사하러 갔다고 하면 불쾌 들었으며, 위 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이 위 의 자식일 것이 무하였던 간호원과 위 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 위 는 시가와의 관 치과에 근무한 때인 1994. 2. 경 이 법정에서의, 위 은 중인이 1, 중인 의 전화를 하였는데 찾아온 적은 없 같은 달 9. 경 까지 매달 1회 정도 부터 1995. 6. 8. 또는 와의 세대 차이 등으로 갈등이 사이에 경제적인 면, 시어머니 며, 위 는 시가와 마련으로 인하여 무척 힘들어 하 개업을 반대하였으며 개업자금 심한 것 같았고 피고인의 였다는 취지의 진술 는 활달하고 적국적이며 고집의 이 법정에서의, 위 1. 증인 11 181 이 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성격이고, 시가화의 사이에 경제적인 면과 시어머니,. 시누이 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으로, 감동이 심하였는데 위 낳은 이후로 시가와의 관 계가 조금 나아졌으며, 피고인과의 관계는 외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와 라는 친한 친구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증인 은 외견상 , 좋아 보이 지 않아 충고를 한 적이 있었으며, 위 돌잔치에 갔을 때. 피고인이 위 무심하게 대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각 진을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파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 3 2-14258, -3-213, 256: 가 1992.6. 경, 위 치과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한 위 의 등을 두들기며 장난을 치는 등 스스럼없는 행동을 하고 그에게 사정조로 무엇인가 를 부탁하여 기분이 나왔고. 1993. 1. 경 치질수술을 한 날 밤 마취도 깨지 않은 상태인데 위 이 병문안을 와서 기분이 나빴다는 점 등, 277, 303년 : 이하 '면'은 생략)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 한가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외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위 는 약 1.5-20m의 끈 에 의하여 목이 좋렸는데 거실 배란다에 있던 커텐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욕조에서 5분 1. 사법경찰 ? 182 다음 창문을 모두 달은 상태에서 안방에서 옷가지에 불을 놓아 2시간이 정도 샤워를 한 실에 나타나는 현상에 :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물기가 있었던 곳에는 검은 점처럼 지난 후 욕 며 물기가 없었던 곳에는 그을음이 차분히 덮혀 있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일이 생가 작성의 (수사기록 제3-1154 71: 위 는 한학을 하부에 1 사법경찰관 사무 한번 저녁식사후 전자현지에 데워서 먹었음 등, 100, 129, 157: 168, 200), 수사기록 제5-14, 27: 피고인이 집으로 걸려오는 과 전화로 인하여 위 를 의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점 등, 37), 3 (수사기록 제5-1, 132, 208, 239, 253, 265,278, 291), 수사기록 5-31 1,370). 수사가 제5~444, 477, 494, 507,517: 이 사건 발생후 식기세척기에 서 피고인이 1995611. 아침식사때 카레를 먹으면서 사용한 유라대접과 위 가 조 께 빵을 먹으면서 사용한 접시가 발견되었으니 같은 날 저녁 식기세척기를 작동한 카와 함 후 다시 식기세척기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 531), 수사기록 제7-215, 221, 239), 대한 각 진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기 제3-28,38). 수사기 제 6-85, 97.228). 작성의 각 진술서의 전부 또는 일부 각 기재 183 . 원의 현장검증조서 중 식기세척기 속에 씻겨져 건조된 상태의 밥그룻 2개, 국그 1. 이 법 로 접사 1개, 아가국그릇 1개. 유리그릇 1개, 프라스틱 망통 1개, 못 : 2개, 접시 3개 다용 . , 수천 : 3개, 젓가락 : 6개 차스푼 1개, 아기 수저 1개가 들어 있고, 냉 국자 : 1개, 포크 2개 . 상태의 우유병 1개가. 보관되어 있으며 식탁 위에 사용되지 않 장고 안에 우유가 반공 든 개와 1개는 비어 있고 나머지 1개에는 우유등이 담긴 상태의 일회용 은 상태의 우유병 2 분유통 2개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 현장감식 테이프 검중조서, 중, 1995. 6.12. 11:30경 위 의 사체경적이 1: 이 법원의 났고, 위 는 텐즈를 낀 상태였으며, 위 에게도 비슷한 정도 손가락까지 나타 . 위 사체경직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가재 성의 실황조사서 수사기록 · 제1-21) 중 식기세척기에 위 현장검중 1. 사법경찰관, 작 의 그릇들이 들어 있고, 식탁 위에 우유병 2개와 일회용 분유통 2 조서, 기재와 같은 상태 에 우유가 반정도 담겨진 우유병 1개가 있고, 전자 렌지 속에 개가 있으며 안방 : 침대밑 식기대 속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미역, 소고기 동 찌꺼기 한약 1봉지가 들어 왔으며, 실내 벽면 등에 그으률이 미세하게 깔려 있으며, 피해자들은 육 각 담긴 냄세가 있고, 욕 는데, 위 는 팬티만, 다리에 걸치고 얼굴 및 신체의 전면 실의 욕조 속에서 발견되었 기울어져 바닥을 향하는 자세로, 위 은 옷을 입고 몸이 좌측으로 이 약간 우측으로 로 재껴져 있는 상태에서 없굴과 전변이 천정쪽을 향하는 자세로 기울어져 있고 머리가 뒤 14 184 물에 담겨져 있었는데 감식을 위해 피해자들을 욕조에서 꺼내서 마루에 얼율이 천정을 향 하게 늘었으며, 사제현상을 관찰하니 위 의 사체경직이 손가락 부위까지 나타났고, 은 위 나 비슷한 정도의 사체경직이 · 있었으며, 위 는 눈에 렌즈를 끼고 있었고, 기타 위 708호의 상황 등에 대한 가재 및 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8-61, 제2-118) 중 1995. 6. 16, 05:30 경 좌측으로 15도 정도에 위치한 욕조 수지를 그 상태로 올려 불을 받아 온도를 측정 한 결과 43도 정도였으며, 6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 손을 담그어 보니. 미지근하였 는데 그 온도가 32도 정도였고, 육조 내의 연기가 물방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물방울이 있던 벽면에는 검은 얼룩점 같은 모양이 형성되어 있었고 물방울이 없던 벽면에 는 그을음이 가라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작성의 사망추정 시간 ( 주사기록 제1-182), 삭상물 추정 감정회보서 (수사기록 제1-225) 중 통상 위 속의 내용은 식후 2~3시간 경과하면 위에 남 아 있으나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고, 4~5 시간 경과하면 위는 비어있고 십이지 고형 잔사가 남아 있게 되는데 위 의 사체부검시 위 속에서 쌀밥, 고추가루, 장에 양파, 파, 참깨, 무우, 배추, 미역, 생선편육 등이 죽상으로 발견되어 그 소화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가 위 음식물들을 먹고 난 1시간 30분 6시간 지나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 위 양측성 시반은 사망 후 통상 5-10시간 이내 사체의 위치를, 바 경우 발생하며, 시체 고, 5 185 6 12시간이 경과되어야 하고, 사방 ㅜ 1 0 직이 지관절 부위까지 나타나는데는 사망 후 경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데, 1995. 6.12. 된 후 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키면 시간이 경과 배 등 신체의 전면, 우측 옆구리, 대 감식시 위 의 전경부, 가슴위쪽. 11:30경 현장 시간이 지난 다음 날 10:40 경 부검 시 위 와에 시반이 나타났다가 그로부터 23 의 시반이 유지되고 있어 축성 시반현 시반이 새로이 출현하였고 우측대외축 의 등에 목, 어깨, 팔, 몸통 등 전신과 지관절 하였고, 1995. 6. 12. 11:30경 위 는 상인 현저 되어 재경직 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희박 직이 되었다가 다음 날 10:40경 거의 소실 까지 경 재경적 여부 또는 위 내용물의 소화정도는 이러한 시반현상이나 시체강직 정도, 시체 한데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가 있어 사망추정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 개인차 . 6. 12, 07:00 전인 1995. 6.11. 23:30 경 아무리 사망시간을 늦추어 잡아도 1995 종합할 때 시 위 와 비슷한 시반 및 시강이 다음 날 06:30경으로 추정되며, 위 역 부터 . 되고, 위 의 목을 조른 삭상물은 로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나타나므 형상 등에 비추어 거실 베란다에 있던 만의 단선 형상인, 끈으로 삭흔의 폭이나 0. 2cm 미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각 기재 줄에 의할 가 제1-202, 205) 중 위 의 사체의 작성의 각 질의회보 ( 수사기쪽 1. 재경작 여부, 물의 온도 등에 비추어 위 시강, 양축성시 반, 위 내용물의 상태, 0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각 기재 사망시간이 1995. 6. 12. 07:0 16 186 . 1. 작성의 취식물종류에 대한 감정서 수사기록 제1-172, 173), 작성의 화재조사소견서 (수사기록 제1-24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에 첨부된 작성의 각 감정서 (수사기록 제1-174, 237. 240) 의 각 기재 … ! 1. 압수된 일기장 4장 ( 중제7호) 중 위 와 시누이 동과의 같동관계 및, 피고인이 위 에게, 무심하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편지 27장 (중제 79호) 중위 가, 1992.8, 4. 부터, 갑은 12. 4. 경까지 사 . 이에 위 에 대한 애정, 불만 등의 내용을 기재한 각 기재 .: 1. 수사기록 제1-170면에 편철된 디스켓 출력물사본 중 피고인이 위 의 수차례의 외 박으로 인하여 화가 났다는 취지의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기록 (수사기록 제7-155) 및 부검사진 협조요청 의뢰 회보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제9-43)의 각 영상 , 1. 압수된 컴퓨터 디스켓 1개 (증제 106호), 현장영비디오테이프 1개 (증제 111호)의 각 현 등을 종합하여. 판시 사인의 젊은 1.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17 187 1; 회사 작성의 에 대한 과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보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 중 각 살인의 점은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현주건조 물방화의 점은 형법 제164조에 각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 중 판시 각 살인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비록 1초범이고 현재 3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며 위 와의 결혼생활중 위 가 시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불을 저 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의 대하여 이혼 등 다른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 렀고 위 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에서 기습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항 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무고한 1살짜리 어린 자식까지 범행대상으로 삼은데다가 자신의 법 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많집 주거지역인 아파트에 불을 젊려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 질 또한 잔학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관하 여 부인하면서 타인의 범행인 양 호도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마저 보이지 않고 있 는다가 위 의 친정 쪽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방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최고형인 각 사형을,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는 방화로 인한 실 질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기침역형을 각 선택하는 한편 위 각 회 18. - 188 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살 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의하여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22 23 재판장 판사 판사 박 의 수 : 사 윤 현 주 : 13.0 183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