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분양대상인 민영주택들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1, 2순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분양대상 지역에 허위로 옮겨 그 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울산 지역에 건설되는 약사더샵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위장 전입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G와 H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2015. 4. 1.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소재 국민은행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G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후, 사실은 G가 위장 전입지인 울산 남구 I,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H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와 공모하여 7회에 걸쳐 H, G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거주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울산지역에 건설되는 J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 D으로부터 위장 전입에 필요한 피고인 D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2015. 4. 2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소재 국민은행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 D이 위장 전입지인 울산 남구 K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택법위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울산으로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피고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울산 소재 J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5. 5. 6.경 울산 남구 J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로 세영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J 아파트를 '장애인특별분양' 신청하여 2015. 5. 14.경 위 아파트 2704호를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거주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울산 지역에 공급되는 J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 E으로부터 위장 전입에 필요한 피고인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2015. 4. 28. 충남 아산시 L아파트 104동 1801호에서 피고인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 E이 위장 전입지인 울산 동구 M아파트 102동 9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주택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7.경 충남 아산시 L아파트 104동 18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세영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는 J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여 2015. 5. 14.경 위 아파트 1710호를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의 거주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은 후 당첨이 되면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전매하여 그 차액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울산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 피고인 F으로부터 위장전입에 필요한 피고인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2015. 10. 7.경 충남 아산시 L아파트 104동 1801호에서 피고인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24시'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 F이 위장 전입지인 울산 동구 M아파트 102동 9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전입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 F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피고인 A, B, C, D, E: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