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16세, 가명)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1. 2018. 8. 15.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에 가면 마스크를 주고, 음료수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km 떨어진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사무실로 데리고 감으로써,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2. 2018. 8. 15. 22:30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사무실 안쪽으로 데리고 가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나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내용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피해자 주거지와의 거리 확인 /사건 피해내용 발고 경위 및 J 상담내용 확인 / 피해자 조모 상대 전화통화 및 녹취 / 범행현장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 피해자의 조모 상대 수사(범행 당일 피해자 방문 상황 등) /J상담일지 첨부] 1. 유전자감정서, 일반진단서(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88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비록 피해 신고 이후이기는 하나 2018. 8. 17. 08:47경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에 이른 점을 작량감경 사유로서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19세 미만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음주문제를 자각하고 있음에도 과음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8점(40점 만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제주보호관찰소 소속 조사관도 '과거 범죄전력, 성격 및 행동특성,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측정결과 등을 통해 향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게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