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6: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사기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70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결국 C이 2010. 4.부터 2010. 8.까지 3차례에 걸쳐서 D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명목으로 받은 대출금 합계 2억 2천만원은 결국에 C과 E 사이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용역거래 그걸 근거로 받게 된거죠"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C의 영업을 주식회사 E가 대행한다는 얘기죠" 라는 질문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식회사 E가 C의 영업을 대행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고, "주식회사 E 직원들이 C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라고 묻자 "영업을 하죠 영업을"이라고 대답하고, 변호사가 "증인은 C 직원이니까 결국 E 직원들이 C의 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사항 전반에 대해서 대행한다는 것이지 그 추상적인 내용은 알잖아요. 결국 C의 약품을 팔기 위한 영업전반을 대행한다는 건 알잖아요"라고 묻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결국에는 C의 영업사원이 파견이 돼 가지고 해야될 일들을 E 직원들이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묻자 "예.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0. 11.경까지 C에서 경리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신고·기업구매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E가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기간에 C에 대한 8,000만원의 매출신고를 하였을 뿐이어서 E의 용역대금 발생시기와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고, 2010.경에는 E의 C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C과 E 사이의 영업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2001. 6.경부터 2010. 11.경까지 C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한 총 9개 판매업체(368건, 약 86억원 규모) 중 전문 의약품 또는 의료용품 판매업체가 아닌 곳은 E가 유일하므로 실제로는 C과 E간 물품 내지 용역 거래가 없었음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첨부 1. C(주) 신용보증심사관련 서류 중 영업대행계약서(증거기록 463쪽) 1. 공판조서(제2회) 1. 첨부 2. 증인신문조서(A) 1. 수사보고(B 사기죄 유죄확정) 1. 첨부 1. 판결문(2015고단708) 1. 첨부 2. 사건상세조회(판결 확정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C과 E 간 영업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E에서 C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C의 경리직원인 피고인으로서는 D은행에 기업구매자금을 신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C과 E 간 물품 내지 용역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알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C과 E 간 물품 내지 용역거래가 없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01년경 C에 경리 및 관리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해서 C이 2010. 11.경 부도날 때까지 근무하였다. C의 관리직 직원으로는 총괄책임자인 피고인과 여직원 1~2명 정도, 영업사원이 6~7명, 배송기사 1~2명, 창고재고관리직원 1명 정도가 근무하였다. 결국 회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의 영업 전반을 관장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였다. E는 2005. 12.경 B이 설립한 회사로 부동산개발업을 시작으로 이후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하였는데, 직원은 2~3명, 많게는 6명 정도에 불과한 규모였다. B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C과 E에 대해 '사실 같은 회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90쪽). 따라서 C 업무를 총괄하였던 피고인은 E의 운영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허위의 영업대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D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의 사건에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 대해 유리한 증언을 하였다. 당시 B 사건의 쟁점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가 허위인지 여부였으므로 변호인이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실제로 영업대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구체적인 영업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영업 대행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영업대행업무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B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2016. 4. 26. C과 E 사이에 영업대행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E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5. 4. 확정되었다. B은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E 관련한 구매자금신청에 대해 "경리과장이 '어음 자금이 부족하니, 기업구매자금으로 어음결재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승인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490쪽), 피고인이 C과 E 사이에 용역대행에 관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555쪽), C과 E 간 영업대행계약서에 대해 처음 보는 것이고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사주를 위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 위증의 대상 범죄가 자신도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관여한 경리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을 위해 변호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