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2014고단3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휴대전화 개통 및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자 삼촌 C, 외 삼촌 D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16: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매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 구매자란 및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월드숍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신청내역, 가입관련 안내사항,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수신 동의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종보수집·이용동의서, 무선 NATE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고객ID 란에 "H", 이름 및 가입신청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I", 이동전화란에 "J", 청구지 주소 및 배송지 주소란에 "대전 동구 K, 203호, 수령인 C", 자동이체신청란에 "예금주 C, 계좌번호 L,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G"라고 각 입력하여 인터넷 휴대폰 가입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위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위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등을 위작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4.경 대전 동구 M빌라 203호에서, 하나SK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skcard.com)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외사촌인 D 명의의 하나SK카드 및 하나SK가족카드를 신청하면서 신청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N"를 입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 위 M빌라 203호에서, 하나SK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의 하나SK카드 및 하나SK가족카드를 신청하면서 신청자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를 입력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 12:42경 대전 동구 홍도동 9-5에 있는 하나은행 용전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D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하나SK카드(카드번호 : O)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0,000원을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2, 16~1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930,000원을 현금대출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6. 13:59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80-2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대전둔산점에서,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위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을 피고인에게 인도하게 하여 268,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1~99, 131~162번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합계 11,913,8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장대로 54에 있는 유성터미널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P)과 현금카드를 서울고속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169] 7.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15:00경 대전 중구 Q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자가 나오니 돈을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36,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집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S)를 교부받은 다음 T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71,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대금 56,214,077원을 결제하고, 카드론 21,280,000원, 현금서비스 36,651,103원을 받아 합계 114,145,1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U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2013. 6. 초순경부터 R가 피고인의 집에 맡겨둔 R의 남편 U 명의의 우리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2013. 8.경 R가 U의 위 신용카드를 모두 회수하자 R의 집에서 위 신용카드 3장과 U 명의의 농협카드를 절취한 다음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사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U 명의의 현대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마치 피고인이 U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물품구입대금 9,091,31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U의 현대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카드론 대출 70만 원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4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금 31,35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태평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U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현금대출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대출 합계 26,200,000원을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부터 2014. 2. 17.까지 위 1) 내지 3)항(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전 일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 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R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 28. 대전 일대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경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경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R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8.경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R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U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970,000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R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U, R에게 카드대금연체 여부가 통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카드사에 등록된 개인정보에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전자기록인 U의 휴대전화번호 'W'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인 'X'로 변경하여 이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5.경 대전 중구 Q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계약서 양식에 "위임자(갑) : Y"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양식 날인란에 Y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보증인지불각서 1부,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1부를 각 출력한 다음 날인란에 Y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위임계약서 1부, 보증인지불각서 1부,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22:00경 대전 중구 Z 103동 405호 R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위임계약서, 보증인지불각서,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83] 12. 절도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전 중구 Z 103동 405호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현대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35] 1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9.경 불상지에서 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AA의 개인정보를 위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이 되도록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1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경 불상지에서 한국외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 명의의 '홈플러스-외환카드'를 신청하면서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대전 동구 M 203호'라고 입력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5. 절도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전 동구 M, 203호에서 제14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홈플러스-외환카드(AC)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34 우리은행 둔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 명의의 위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200,000원을 현금대출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1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현금대출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경 대전 동구 AD AE마트에서 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마트주인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다음 그 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99~130번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 계 2,117,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 사실 - 2014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개설점 확인) 1. 수사보고(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등 붙임)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대전동부경찰서 접수 고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신한카드사 담당자 전언) 1. 수사보고(대구은행 직원 전언) 1. 각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서 및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판시 제6항 사실 - 2014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등회신 [판시 제7 내지 11항 사실 - 2014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위임계약서 포함), 보증인지불각서 1. 수사보고(우리카드), 수사보고(현대카드), 수사보고(롯데카드), 수사보고(nh카드) 1. 수사보고(R 하나sk카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R의 롯데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R의 신한카드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의 외환은행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보험약관대출), 수사보고(피해자 R를 채무자로 하는 러시앤캐쉬 대부업체 피해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의 메츠라이프 피해금액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R 명의의 롯데손해보험 피해금액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R, U의 개인정보 변경내역에 대한 수사) [판시 제12항 사실 - 2014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서(카드절취 경위 등) [판시 제13 내지 16항 사실 - 2014고정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서, 외환카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3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시 제14항 주민등록법위반죄, 판시 제15항 절도죄, 판시 제16항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아 함부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으며,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리거나 훔쳐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2014고단34호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용액이 2,15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 680만 원 가량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2014고단169 사건과 관련하여, R에 대한 투자금 명목 편취금 3,645만 원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R와 U 명의의 신용카드사용 및 그들 명의로 받은 대출 관련 범죄로 인한 손해 중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적어도 6,700만 원 가량 되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D, R, U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대출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신용카드사, 통신사, 금융기관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