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984 피고인은 2015. 1. 28.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집에서 '후배가 하는 D에서 소를 도축하여 유통하면 20%에 이르는 큰 이익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발생할 수익의 절반을 매달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F 명의 G신용카드를 교부받아 H로부터 빌린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I에서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6,000,000원을 현금화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피해자가 빌려 온 타인의 신용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합계 1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20%에 이르는 수익금이 발생하여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128,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507 피고인은 2011. 9. 8.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에서 K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1. 10.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9억 원의 자본금으로 L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 명의로 2012. 5. 2. 마산시 합포구 M에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약 40억 상당의 자금이 소요되는 축산물가공공장을 설립 운영할 목적으로 N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매월 10%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수익금) 및 원금 등을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유사수신 방법으로 2011. 3. 중순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O으로부터 3억 8,500만 원, P으로부터 3,000만 원, Q으로부터 2,400만 원, R으로부터 5,900만 원, S으로부터 3,000만 원, T으로부터 1,000만 원, U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각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 2011. 5. 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V로부터 7회에 걸쳐 9,100만원 을, 2012. 1. 초순경 W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X로부터 2,000만 원을 유사수신 영업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마산 Y 소재 Z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육가공 공장을 크게 할 것인데 매월 8.75%에 해당하는 이자를 틀림없이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N를 통하여 수시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축산물 도·소매업의 수익만으로는 피해자를 포함한 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육가공 공장설립을 위한 약 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결국 금융기관 대출 및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확정적 약정 이자지급 등 비용부담으로 육가공공장설립 및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부터 2012. 8. 4. 4,000만 원, 2012. 8. 14. 1억 3,000만 원, 2012. 9. 13.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금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I 등 명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I ㈜AF AG은행 AH 계좌, ㈜I AG은행 AI 계좌, AJ조합법인(AK조합법인) AL은행 AM계좌, AJ조합법인 AG은행 AN 계좌 1. 수사보고(D 등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편취금액 사용내역 등 보고) 1. 지불이행각서(2015. 10. 6.자), 차용증(2015. 7. 31.자), 차용증(2015. 12. 11.자) 1. E 제출자료(카드명세, 카드거래내역, 은행송금내역 등), 직매입 거래계약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들 [2018고단3507]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N,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수사보고(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A-AB은행) 1. 각 공정증서 사본(N), 각 차용증서 사본(N), 각서 사본(N) 1. 공정증서 사본(A), 각서 사본(A), 계좌거래내역(AA-AL은행), 계좌거래내역(AA-AO조합) 1.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수형 중인 사실), 2017도11933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481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07호 판결문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1부(2017. 9. 15. 판결확정),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07, 555, 607, 2016고합146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7노481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7도11933호 판결문 1부 1.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 2016고단7984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소를 도축하는 사업을 하여 실제 20% 정도의 이익이 남았으나 2016년 소 값 상승으로 거래처를 바꿔 돼지고기를 납품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위 육류 도축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의 지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350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경에 이미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가공 공장 건설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채무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약속한 도축사업이 아니라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이 사건 증거기록 62 면 이하, 213면 이하),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도 1~2회만 지급하였을 뿐이다(E 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도축사업에 관한 준비 미흡과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부도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말한 내용과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지급한 돈도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마련하거나 AC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었다. 이 점에서 피해자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피고인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당시 재무 상태나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미리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이 법원 2018고단3507호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받은 돈은 육가공 공장 투자금이 아니라 마산에 개설한 'AP식당' 개설을 위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육가공 공장을 크게 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허위가 개입할 사정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한 N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34면, 229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화성시에 있는 육가공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확인까지 하였다(AA, N 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육가공 공장의 신축 및 운영이 불투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하지만, 위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달라 두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6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동종 범행 전력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7고단1446호) 피고인은 2016. 12. 8.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3호 A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피해자에게 경매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갔는데, 당시 저 말고 피고인과 AR 고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AR 고문이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AR이 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나 증인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AR이 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같이 있는 데에서 AR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AR이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경매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봤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는 등 AS이 피고인의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준 부동산을 피고인이 공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AR이 AS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L조합법인의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AS으로 하여금 소유한 부동산들을 AT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서 위 조합으로부터 총 7억 4,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을 뿐, 매매계약 체결 시 AR이 AS에게 위 공장의 경매사실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AS도 경매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부동산을 대출담보로 제공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5. 22. 12:00경 안산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AR, AQ와 함께 AS, AU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R이 AS에게 L조합 소유의 화성시 소재 육가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 반면 피해자인 AS과 그 처인 AU는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등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대상사건에서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AS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5. 22. 12:00경 안산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AU와 함께 피고인과 AR, AQ를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S이 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경매개시 여부에 관하여 들은 바가 없다고 한 것은 피고인과 AQ로 인하여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AR도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Q와 피고인이 2014. 5. 22. 12:00경 안산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AS에게 이 사건 공장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위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S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지불하여 경매절차를 중지한 후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R은 또한 'AS이 자신에게 그것이 가능한지 물어, 이 사건 공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R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진술태도에 거짓을 의심할 정황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대상사건 판결에서는 AR이 AS에게 이 사건 공장의 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AR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자필 확인서와 수사기관의 전화통화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어서(대상사건 판결문 증거의 요지 부분 참조, 증거기록 387면), 그러한 사정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AR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AS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1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공장의 완공을 위한 추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31면).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AS과 그 소유(AU 명의)의 공주시 AV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공장을 준공하고, 피고인이 위 공장의 수익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이 사건 공장의 준공과 성공적인 운영에 달려 있었으므로, AS으로서는 위 공장의 권리관계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AS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대상사건 AS의 증언). 한편, 이 사건 공장에는 이미 2013년경에 경매신청이 이루어져 등 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기입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AS 등은 2014. 5. 22. 12:00경 안산지원 인근 커피숍에서 AS의 위부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의 등기부등본도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S이 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다. 당시 그 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경매개시가 이루어진 사실울 AS에게 알려 준 사람이 AR과 AQ 중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차이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