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19

범죄사실 2017고단5719 피고인들은 2017. 3. 말경 K(여, 14세, 가명)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K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말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L'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남성과 연락하여 K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모텔 등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18만원(1회당)을 서로 나눠가지는 등 같은 기간 동안 약 40여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679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C은 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0:55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P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지대사거리에서 명지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Q(37세)이 운전하는 R 오토바이 앞쪽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은 2017. 9. 9. 02:32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U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V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8519 피고인 A과 사회후배인 W(2017. 12. 13. 본건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은 2017. 11. 21. 00: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X에 있는 'Y'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Z(17세)를 위 술집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7. 11. 21. 03:00경 위 술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돈을 주며 담배를한 갑 사오라고 한 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AA빌딩 앞 길로 피해자를 따라가 담배를 구입해서 오는 피해자에게 '왜 내 연락을 잘 받지 않냐'는 등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위AA빌딩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W은 2017. 11. 21. 03:28경 위 AA빌딩 부근에 있는 AB편의점 앞 길에서 평소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에게 'W이 고등학교 여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하여 친하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과 W은 2017. 11. 21. 03:49경 자리를 옮겨 경기 용인시 처인구 AC빌딩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패딩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패딩을 벗게 하였다. 그 후 W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리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과 발로 때리고 주차장 바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벽돌을 집어 들어 바닥에 누워 양손으로 얼굴을 방어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다시 주차장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도 W과 합세하여 W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소문냈는지 말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W은 2017. 11. 21. 04:3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D빌딩 앞 길에서 얼굴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빌딩 1층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얼굴을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제대로 씻지 못하자 그곳 세면대에 물을 받은 후 물이 찬 세면대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가 피해자가 숨쉬기 힘들어 발버둥을 치자 잡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놓았다. 이후 피고인과 W은 피해자가 얼굴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 그대로 집으로 보낼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W은 2017. 11. 21. 04:47경 피해자를 데리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AE에 있는 AF무인텔 207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W이 고등학교 여자친구들과 성관계를 하여 친하다'는 소문을 누구에게 냈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플라스틱 컵과 비누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화장실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방 안에 있던 목재 티슈케이스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W은 피해자가 누구에게 소문을 냈는지 말하지 않자 그곳 신발장에 걸려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구두 주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뒤로 자리를 옮긴 후 구두 주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약 30초 가량 W의 몸 쪽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위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가명),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6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민등록증 사진(V) [2017고단8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비골골절 관련), 상해진단서(치관파절 관련), 진료확인서(망막장애 관련), 진단서(고막천공 관련) 1. 피해부위사진 1. AC빌딩 및 AF 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점)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위 기간은 이 사건 형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중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 모두 아직은 소년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인 청소년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특수상해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상해의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의 각 사정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