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444]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동래구 C 건물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는 2007. 3. 6.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등의 소유자들로부터 C 건물을 임차한 후 수십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7. 9. 14. G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08. 11. 26. C 건물의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09. 12. 16. 1심 패소, 2011. 9. 1. 항소기각, 2011. 10. 27. 상고각하되었으므로 C 건물을 위 소유자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E은 위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부동산 인도집행이 되지 않은 곳으로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옮기면서 C 건물을 점유하였다. 한편, 피해자 H(47세)는 2015. 10. 1.경부터 G로부터 C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67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직원이며, 피해자 J(54세)은 2015. 4. 13.경부터 G로부터 C 건물 지하 1층 볼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와 E은 평소 자신들이 C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6. 18:00경 C 야외 주차장에서 1~2시간 가량 화물차를 주차한 후 화물차를 출차하려다가 주차장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주차요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 문에 밀어 붙인 다음 "주차비 받지 마소."라고 하고, 계속하여 20~30초 가량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공갈하여 C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7. 1. 10.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제 나름대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발 그런 방식으로 하기 전에 사장님하고 얘기가 되면……. 나는 경찰 보는데서도 저 사람 두드려 팹니다. 경찰 보는데서 내가 두드려 패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교도소 갔다 왔어요. 교도소 가서 나온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사람 두드려 팰 수 있으면 팝니다. 밖에서는 안패도 이 건물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경찰이 와도 저를 못 잡아갑니다. 내가 그냥 바로 그냥 컨테이너 들어내고 이 건물을 오지도 못합니다, 애들 쭉 서가지고 오면 뺨 때리고 그럽니다. 못 와요. 내 집에 들어와 갖고 아저씨가 무단 처 앉아갖고 내 집에 들어와서 아저씨가 무단으로 장사하는 거 밖에 안 돼요. 제가 공증을 해주든지, 벌어서 다달이 100만 원씩이라도 10번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최선입니다. 그냥 그게 거부되면 그냥 제 진행대로 진행합니다. 아저씨 돈 1,000만 원도 안 받고 그냥 쫓겨나시렵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가시라고 1,000만 원 받으시렵니까, 둘 중에 한 개인데요. 내일 저녁에 답 없으면 결론이, 아저씨가 제가 이야기 한 대로 안 하면 모레부터는 컨테이너 박스도 없고, 사람들 여기에는 아무도 못 옵니다. 그거 때문에 아저씨가 경찰서 가갖고 다리를 잡고 판사를 잡든지 검사를 잡고 애원을 하던 그때 아저씨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라고 겁을 주었고, 같은 달 14. 20:00경 문자메시지로 "말로서 좋게 애기하니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불법건축물 철거합니다."라고 재차 겁을 주었으며, 같은 달 19. 06:00경 C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가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밖으로 무단으로 옮긴 다음 자신이 가지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그 자리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같은 달 20.경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C 주차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명도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C 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9. 06:00경 C 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밖으로 무단으로 옮긴 다음 자신이 가지고 온 컨테이너 박스를 그 자리에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주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C 건물 지하 1층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C 건물 공용 부분의 전기세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1. 8. 20:00경 C 건물 1층 로비와 지하 1층 계단의 전등을 완전히 소등하여 위 볼링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 0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건물 전등을 강제로 소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피해자 J에게 C 건물 공용 부분의 청소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3. 1. 18:12경 C 건물 1층 로비에서 볼링장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그 곳에 '볼링장 통로 아님 길 없음'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볼링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484] 4.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는 2017. 3. 3. 부산 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이 타고 다니던 N 소유의 O BMW 525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4.경 L초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M에게 "BMW 대신 카렌스를 담보로 맡길테니 BMW는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L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여분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45] [전제사실] 피고인 A 운영의 D는 2007. 3. 6. G 및 G 건물의 나머지 구분소유자들과 C 건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가 장기간 임대료를 체납하자 G 및 구분소유자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승소하였으나 피고인 A가 그 동안 자신이 C 건물에 지출한 유지·보수비 등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C 건물을 지속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G의 대표 F이 자신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2012. 2. 7.경 P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P의 지인 Q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선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을 피고인 A가 마련하지 못하자 G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Q이 F에게 선계약금 2억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므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으며, F이 피고인 A를 C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조건으로 Q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A는 여전히 자신이 C 건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C 건물을 점유·관리하였고,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P도 C 건물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면서 C 건물에서 각종 영업을 하여 피고인 A 및 P, F 사이에 C 건물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각종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가 2015. 3. 10.부터 2016. 7. 9.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C 건물을 점유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F은 2015. 3.경 R을 G의 관리주임으로 고용하여 C 건물 관리를 맡겼고, 2017. 4.경 P을 G의 관리이사로 고용하여 P과 R이 C 건물 1층 사무실에서 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이고, E은 피고인 A의 매형이고, 피고인 B과 E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이 C 건물에 대한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G의 C 건물에 대한 점유 관리를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가. 자물쇠, 도어락 손괴 피고인은 2016. 11. 7. 09:00경 위 C 건물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하2층 전압실 출입문 자물쇠 1개, 지상 1층 배전판 자물쇠 1개, 2층 배전판 자물쇠 1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2층 'S' 자물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2층 'T마사지샵'의 도어락을 절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CCTV 랜선 손괴 피고인은 2016. 11. 7.과 같은 해 11. 9.경 위 C 건물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U 설치의 시가 1,326,763원의 1층 CCTV 6개, 2층 CCTV 1개의 랜선을 절단하여 위 C 건물에 설치된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 및 피고인 B은 2016. 11. 7. 09:00경 C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C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C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C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 관리의 C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2017고합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 J,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H, I,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1, 30, 32, 35, 36, 46, 54, 58, 84, 88, 130번) 1. 부산지방법원 2014노134, 2014노2014(병합) 사기 판결문, 관리실 운영 약정서 사본, 계약서 사본(본건 주차장에 대한), 각 내용증명 사본(발신 A, 수신 H), 녹취서 사본(녹음일시 2017. 1. 10. 대화자 A, H), USB(컨테이너 철거 전 지게차 장면 녹화), 명도확인서 사본(본건 주차장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녹취록 사본(녹음일시 2017. 2. 24. 대화자 G 관리과장 H),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진 출력물, 112 신고처리 내역서, CD 녹음파일, W볼링장 앞 현수막 사진, 전기공급 정지 예고장, 임대차계약서(볼링장 계약서),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CD 2매, 범죄일람표, X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6. 1. 1. ~ 2017. 4. 5.), 부동산 인도집행조서, 2008가합22668호 판결문 사본, 전기세 납부 영수증 사본, 판결서 사본(2011도3096), 스크린샷 출력물(범죄사실 다, 라, 마) [판시 제4의 사실(2017고합4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14, 17번) 1. 차량등록증,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실확인서, Z 통장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보관 열쇠, 고소인 보관 열쇠, CD 1장, 캡처 사진, 통화상세내역, 문자대화 내용 [판시 제5, 6의 각 사실(2018고합14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3, 50, 53) 1. 약정서(양도계약서), 사건번호 2011노3096 형사사건 판결문, AB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U 작성 C 내 설치된 CCTV 견적서, B의 CCTV 및 배전판 자물쇠 손괴사실 확인되는 영상 저장 CD, C 2층 뷔페 자물쇠 사진, C 건물 2층 마사지샵 도어락 파손사진 [판시 전과] 1. 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사실 확인, 증거기록 순번 135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1)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나-2) 항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3의 가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각 항에서 해당 피고인이나 피해자는 특정에 지장이 없는 한 '피고인' 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한다)에게 C 주차장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 내지 운영권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불법점유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컨테이너를 임의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C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9. 30. C 건물 사무실에서 G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C 주차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C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45~49, 79면). G는 C 건물에 관한 소유지분의 67.18%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자로서 나머지 구분소유권자들과 사이에 소유지분 비율에 상응하여 위 건물을 임대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여(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42~44면) 적어도 C 주차장 중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일응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주차장 임차에 따른 영업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자가 관련 법규상 허가 절차 등을 위반하여 주차장 영업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일부 행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거나, G의 건물 관리 권한에 의문이 있어서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영업하는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2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피해자의 컨테이너 박스를 임의로 옮기고, 피해자로부터 C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운영권의 양도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양도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C 주차장 운영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 보는 데서도 저 사람 두르려 팹니다. 경찰 보는 데서도 내가 두르려 패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교도소 갔다 왔어요. 교도소가서 나온 지 얼마 안돼요. 그래도 사람 두드려 팰 수 있으면 팹니다. 돈 1,000만 원도 안 받고 그냥 쫓겨나가시렵니까. 그냥 조용히 가시라고 1,000만 원 받으시렵니까. 둘 중 한 개인데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C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고(2018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58~59, 67면), 2017. 1. 14. '말로서 좋게 애기하니.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C 주차장 사무실에 찾아와 직원을 폭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으로 협박을 하여 C 주차장 운영권을 빼앗아 갔다.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가 없어져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인 2017. 1. 20.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혼자가기 두려워서 여러 명이서 같이 갔다. 명도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건장한 사람이 와서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90도로 인사하였다. 그런 사람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니까 더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의 공갈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명도확인서를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녹취서 1, 4, 7면, 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79~83면). 명도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V은 이 법정에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협박은 없었고,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1,000만 원에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500만 원을 더 해서 하자고 하여 1,500만 원에 합의가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녹취서 2~3면). 그러나 피해자는 명도확인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주차장 직원인 I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 24. R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75면), 애초 AC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차장 영업을 시작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권리금에 훨씬 못미치는 1,500만 원을 월 100만 원씩 15회에 걸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함께 앞에서 본 명도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도 참작하여 피해자가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게 된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명도확인서 작성 당시에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다거나 명도확인서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의한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서 주차장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3의 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가 C 건물 지하 1층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C 건물 1층 로비와 지하 1층 계단의 전등을 소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어서 그 통행이 곤란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는 C 건물의 점유권과 관련하여 G와 분쟁 중에 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점주들로부터 매월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받아 C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G는 피해자로부터 전기요금을 받고서도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한전으로부터 상가 전체의 전기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 A가 이를 대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소등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C 건물 로비에서 볼링장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그 곳에 '볼링장 통로 아님. 길 없음'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현수막을 설치한 곳이 볼링장으로 들어가는 주된 통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약 30분이 지나 바로 철거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이 방해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따라서 이 부분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4. 13. G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C 지하 1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건물 지하 1층에서 볼링장을 운영해 왔다(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237~242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볼링장은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손님들은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하거나 또는 지상 1층 로비로 들어가서 이어지는 지하 복도계단을 통하여서만 볼링장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야간에 C 건물 1층 로비와 지하 1층 계단의 전등을 소등하게 되면, 비록 밖에 불빛이 있어서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통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임은 명백하고, 볼링장을 이용하려던 손님들이 꺼져 있는 전등을 보고 영업이 끝났다고 오인하여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녹취서 2면, 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256~257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이 방해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시간 중 수회에 걸쳐 C 1층 로비 내지 지하계단의 전등을 소등하는 한편(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309, 529~530면), E과 함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볼링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막거나 방해한 행위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볼링장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 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볼링장 영업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에게 C 건물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직 인도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건물 일부 점포에 대한 주거권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노3096, 2011노3778(병합)]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2017고합444 사건 증거기록 제1권 320~334면),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관리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법한 관리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 임의로 전등을 소등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4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소유의 BMW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가 BMW 차량의 범퍼를 파손시켰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운전하여 갔을 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던 BMW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3. 3. 피고인으로부터 BMW 차량과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담보로 제공받고, 9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2017. 3. 14. 피고인이 찾아와서 BMW 차량을 가져가고 카렌스로 대체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커피숍으로 들어갔는데, 20분 후에 나와서 보니 차량이 없어졌다.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가져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일까지 돈을 줄 것이고,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다시 가져오겠다고 대답했는데, 돈도 주지 않고 차량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녹취서 1~2면, 2017고합484 사건 증거기록 152~153면).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2017고합484 사건 증거기록 157면)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목격한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7고합484 사건 증거기록 1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M가 전주에게 BMW 차량을 보여만 주고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2017. 3. 14. 차량을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7고합484 사건 증거기록 68면), 이러한 진술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고서 담보물인 차량을 그대로 돌려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기존에 담보로 제공한 BMW 차량 대신 카렌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BMW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2017. 3. 14. 당시 피해자에게 카렌스 차량을 가져간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는 아예 카렌스 차량 자체가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가(2017고합484 사건 증거기록 179면), 피고인 일행이 카렌스 차량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여(2017고합484 사건 증거기록 308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B의 각 재물손괴 범행(판시 제5의 사실) 및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6의 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점유 관리하고 있던 C 건물 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은 종래 C 건물에서 헬스장, 골프장 및 마사지샵을 운영한 관리자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C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한 자물쇠, 도어락 등의 파손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E 및 피고인 B이 C 건물에 들어간 다음 3시간 뒤에 연락을 받고 C 건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동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제5의 사실과 같이 자물쇠, 도어락, 랜선을 손괴한 사실 및 피고인들이 E과 공동하여 C 건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제5의 사실과 같이 피해자 ㈜G, P, ㈜U 소유의 자물쇠, 도어락, 랜선을 절단하여 파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스스로도 그와 같이 자물쇠 등을 파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8. 5. 15.자 변호인 의견서 및 제5회 공판조서). 피고인 A 운영의 D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2007. 3. 6. G를 비롯한 C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C 건물의 상가 부분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위 상가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D가 임대차보증금 일부 및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G 등 C 건물의 소유자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D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지급을, D로부터 각 점포를 전차하고 있는 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각 구하는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7.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판결의 확정 이후에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은 채 전차인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피하여 왔고, D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며 직접 점유하던 곳이나 승계집행문 등의 부여로 인도집행이 이루어진 곳을 제외한 C 건물을 직접점유자인 전차인들을 통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부터 2016. 7. 9.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에 G의 대표이사 F은 2015. 3.경부터 R을 관리주임으로 고용하여 C 건물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 A의 수감 이후 R이 C 건물을 관리하는 동안 종전에 D로부터 C 건물을 전차하여 C 상가 1층과 2층에서 웨딩홀 및 뷔페, 마사지 숍 등을 운영하여 오던 전차인들이 모두 퇴거하였고, R은 빈 상가 내부 점포들의 출입문을 잠가둔 상태로 C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G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R을 통하여 적어도 D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이후부터는 C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한 D의 직접점유는 물론 간접점유까지도 중단 내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위 건물명도 등의 소가 확정된 이후에 위 상가 건물의 일부 점포에 들어간 피고인 A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산지방법원 2011노3096, 2011노3778(병합) 판결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C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피고인 A가 위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패소하여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인도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거권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점유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고, 그 후 건물 전체에 대한 D의 점유가 위와 같이 중단 또는 상실되고 G가 점유하게 된 이상 위 판결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 A 내지 그 전차인들의 주거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관리자인 G의 의사에 반하여 C 건물의 상가 부분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녹취서 1~3면, 2018고합14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698~699, 752면). 피고인 B 및 E이 C 건물의 상가 부분에 먼저 들어갔고, 그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인 A가 C 건물에 들어갔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건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당시에도 피고인 B과 E은 건물에 계속하여 머무르고 있었고, 함께 모여 C 건물의 관리 계획을 의논하기까지 하였으므로(2018고합14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765면), 피고인들 및 E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주거침입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0년 1) 제1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제3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C 건물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주차장 영업 업무와 피해자 J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며, 피해자 H를 공갈하여 주자창 운영권을 취득하고, 피고인 B 및 E과 공동하여 C 건물에 침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M가 담보물로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에 있어 정해진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실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질서 및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절도죄의 피해자 M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와 자녀, 조카 등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9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6년 9개월 1)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제2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제3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6년 9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개월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G, P, ㈜U 소유의 자물쇠, 도어락, 랜선 등을 절단하여 파손하고, 피고인 A 및 E과 함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C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리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였다.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고인 A의 C 건물 관련 일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2017고합416)]} E은 2017. 2. 21. 16:05경 C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AD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F(47세)가 현장에 출동하여 AD의 진술을 청취하자, 자신의 진술을 먼저 들어달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A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AD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려 하여 AF로부터 AD에 대한 폭행죄 현행범인체포를 고지받고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항의하며 양손으로 A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가슴을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체포를 방해하며 E에게 현장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양팔을 뻗어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제지하다가 AF로부터 그와 같이 체포행위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경고를 받자 양손으로 AF의 멱살을 잡고 "공무집행 좋아하네, 뭐 이 씹할, 이게 왜 공무집행 방해냐, 내가 공무원들 많이 짤랐다. 너도 두고 봐라 공무원들 모가지된 것들이 한 둘 아니다"라고 욕설하며 계속하여 멱살과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여 A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체포를 고지받고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자 완강히 저항하며 AF를 순찰차에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E은 AF의 뒤쪽에서 그의 허리와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AG(여, 28세)으로부터 AF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으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놓지 않고 계속 흔들다가 양손으로 AF, AG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F 및 A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위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E에 대한 최초의 현행범인 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AD은 2017. 2. 21. 16:05경 C 주차장에서 E 및 피고인 B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E으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았다(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26면). AD은 그 직후 폭행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위 AF와 순경 AH가 2017. 2. 21. 16:09경 현장에 도착하였다(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152면). 나) AF는 현장에 도착하여 A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다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E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E은 이에 저항하였고, 함께 있던 피고인도 가세하여 피고인 및 E과 경찰관들인 AF 및 AH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F는 지원요청을 하였고, 부산동래경찰서 AE지구대 소속 경위 AI과 순경 AG이 현장에 합류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녹취서 1면, 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40~41면). 다) AF는 피고인 및 E에게 계속해서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E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및 E과 위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다시 벌어졌고, 그로 인하여 AP와 A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녹취서 2~3면, 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156~157면). 라) 결국 E은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각 체포되었는데, 현행범인 체포서의 체포사유에는 'E이 AD의 진술을 먼저 듣는다는 이유로 경위 AF의 가슴을 밀쳤다. 경위 AF가 순서대로 진술을 청취할 것이니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는데도, E이 AD에게 다가가서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과 폭행을 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고, AD 또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범증이 인정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하였다. E이 이에 흥분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 및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중 현행범인 체포서).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 대한 최초의 현행범인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A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E이 주먹을 들고 A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여 AH와 같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이 AD에게 다가가면서 폭행하려고 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녹취서 1~2면, 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39면), AH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259면).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행위나 그에 따른 체포 경위에 관한 AF와 A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A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중 E이 자꾸 뭐라고 욕설을 하길래 피고인이 E을 한쪽으로 가라고 한 후 나를 달래려고 했다. 그런 후 경찰관이 출동했다. AF가 신고 내용을 물어보아서 상세히 알려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E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 준다며 AF를 양손으로 밀쳤다. 그리고 AF가 신고 내용을 모두 다 듣고서 E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112 순찰차 탑승을 요구하자, 피고인 및 E이 이에 저항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29~30면), AF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E이 자신을 재차 폭행하려고 위협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AD은 이 법정에서도,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묻는 도중 E이 나를 폭행하거나 폭행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E이 경찰관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도 경찰관이 밀쳤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E이 경찰관을 당겼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녹취서 5, 8~9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AJ도 이 법정에서, "E이 AD에게 욕설을 하고, AF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소리치기는 했지만, AD에게 달려들려고 한 적은 없다. 2~3m 정도는 떨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녹취서 5, 10, 16면). E이 AD을 계속하여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하게 되었다는 AF 와 AH의 위 진술은 AD과 AJ의 진술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AF는 이 법정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 E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와중에 피고인이 중간에 막아서서 그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내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옆으로 비키라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녹취서 4면), 이에 따르면 적어도 AD의 신고 경위에 대한 AF의 청취가 끝난 시점에는 AD 및 AF와 E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AF와 AH의 진술과는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E이 AF에게 자기 말도 들어달라고 접근하였을 뿐 AD에게 달려들지는 않았다는 AD과 AJ의 진술과 부합한다. AH는 이 법정에서 "E이 싸움에서 늘 보았던 장면처럼 AD에게 달려들면서 욕설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였던 기억이 나지만, AD을 때리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녹취서 7면). 나) 위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AF와 AH의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E은 폭행 범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관인 AF를 상대로 AD의 말만 듣지 말고 자신의 말도 좀 들어달라고 고함을 치거나 AD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AF를 잡아당기기도 한 사실, E은 자신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AD 및 AF와 떨어지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AF가 AD의 말을 마저 듣고는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결국 경찰관들인 AF와 AH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E의 폭행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E은 A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2017고합416 사건 증거기록 36면), 그 폭행의 내용도 뺨을 한 차례 때렸다는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E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여부 위와 같이 E에 대한 최초의 현행범인 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상 피고인과 E이 이에 저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E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E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인 AF와 A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1. 공소사실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2018고합28)]} 피고인은 2016. 12. 31.경 C 건물 2층 내 'S' 정문, 1층 복도벽면 등에 "사기 피의자 공개수배, 현상금 500만 원, 피해자 다수 피해금액 40억 원 이상, P AK생, 신고 112 또는 AL 부산지방검찰청, P 주변인물들 동거녀 1: AM(30대중반, 마사지샵직원), 동거녀 2: AN(90년생), 동거녀 3: AO(78년생), 마누라: AP(76년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 뒷면 유리창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채 운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스티키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여성들과 내연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의사가 표시가 된 피해자 P 작성의 고소취하서(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