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7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 의 집에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19: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회사동료인 피해자 F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사용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I 대리점에서 자신이 D인 양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지급받아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 강북구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에 전화하여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여 그 무렵 출장 온 설치기사에게 자신이 F인 양 행세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설치기사로 하여금 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고, 인터넷 사용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1-13 삼양빌딩 401호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4.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9.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23.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F인 양 가장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9. 24.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F인 양 가장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9. 29.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9. 30.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D인 양 가장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D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10. 10.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F인 양 가장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15.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J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7.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J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6. 위 웅진코웨이 천호2지점에 전화를 걸어 공기청정기 렌탈신청을 하고, 렌탈신청서에 임의로 J의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렌탈신청서를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 19: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전화할 곳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휴대폰(K)을 건네받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함에 있어 게임사이트 관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F의 휴대폰에 송부된 인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9만 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하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3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L)의 통장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9, 18번) [2013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등)(2013년 형제102호 증거목록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0조,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234조,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분증명 기능이 있는 공문서를 절취하여 이를 부정행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문서를 위조, 행사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재산상 피해를 유발한 점에서 판시 2013고단1574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2013고단3389 범행은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거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행과 같은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