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53

범죄사실 [2015고단8453]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파밍'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책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인출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안내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팝업창을 컴퓨터 모니터에 생성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팝업창을 보고 컴퓨터 모니터에 생성되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게 하여 같은 날 11:52 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96,000,000원을, 같은 날 15:03:43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980,000원을, 같은 날 15:03:45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970,000원을, 같은 날 15:03:46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970,000원을, 같은 날 15:03:47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980,000원을, 같은 날 15:03:48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970,000원을, 같은 날 15:03:50 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96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13,83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있는 40,000,000원을, 같은 날 12:57경 같은 구에 있는 신한은행 대림동지점에서 40,000,000원을, 같은 날 13:27 경 같은 구에 있는 신한은행 구로남금융센터에서 16,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13,830,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74] 피고인은 2014. 9. 26.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2층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북일산지점에서 J 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9,6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0. 8.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800,000원, 채권자를 위 피해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각 현금인출장면 캡쳐사진 [2016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국산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파밍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서 편취금원을 인출해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을 현실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은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CIVIC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차량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15,000,000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은 다음, 2012. 7. 2.경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당포업자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E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6그램을 현금 75만 원에 구입한 다음 알선 대가로 위 필로폰 중 약 0.6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8. 22. 09:00경 고양시 덕양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관에 넣은 다음 터보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 관을 통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22,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주방 싱크대 장판 아래에 필로폰 약 0.95그램(비닐팩 포함)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마약감정서 첨부) 1.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4호(아이폰 휴대전화 1대)가 몰수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소지한 량이 적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과거에도 마약류에 관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험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에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0: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동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동중학교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의 조작을 적절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K5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봉창이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4:00경 같은 동 일동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2 피해자, #3 피해자, #4 피해자, #4 차량 탑승자 승객)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측정 단속결과 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2 피해자, #3 피해자, #4 차량 운전자 진단서, #4 차량 승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동종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약 20년이 넘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4. 새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던 F 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G'라고 함)에게 3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그램 (1그램짜리 2봉지)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저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같은 구 청담동 방향으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던 위 K5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2그램 중에서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위 G에게 45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1그램짜리 3봉지)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 오후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인 'J' 사무실 앞에서 H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G로부터 매수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저녁 위 'J' 사무실 안에서 H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불상량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H, K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 안에 H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H와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A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감정서 (소변 대마-양성),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106,000원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수익금 합계 60만 원 + 의정부 지역 대마초 암거래가격 1g당 10만 원 X 매수한 대마 합계 5g + 의정부 지역 대마 1회분 시가 3,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여 유통시켰으며 자신도 이를 흡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같은 가격에 지인인 H에게만 매도하였는바 대마를 매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랜 유학 생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상선인 G의 검거를 위하여 협력하였으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중대성을 깨닫고 앞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1: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C(43세, 여)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너 잠깐 내려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앞, 뒷문 부분 등을 발로 걷어차 차량 옆쪽에 붙어있는 '은색바'가 흔들리게 하고,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다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29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군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D, E)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회원 가입거래신청서(A) 1. 피고인의 전화녹음 조사 녹취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02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결제 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인 맥주 9병과 오징어,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19. 22:40경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F(62세)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7648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0년의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6. 12. 20. 동법 개정(법률 제1441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26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같은 구 G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7. 9. 6.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 고단2363 피고인은 2018. 3. 18. 1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여관에 숙박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여관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203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2875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20년의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6. 12. 20. 동법 개정(법률 제1441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시 장안구 G에서 수원시 팔달구 K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8. 1. 9. 까지 관할 경찰서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 고단3378 피고인은 2018. 4, 5. 03:5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음식점 종업원인 에게 같이 나가서 술을 마시고 사귀자고 하였으나 O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0에게 계속적으로 "씨발년, 썅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손님인 P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 7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 처리표 2017고단7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 판결문 첨부, 신상정보등록기간 확인-15년) 1. 주민조회,변경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무상거주확인원 201823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확인) 1. 주민조회, KICS에서 관리되고 있는 피의자 캡쳐화면, 변경신상정보제출서(사본) 2018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P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건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음식값과 주거침입 피해자에 대한 숙박비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임물로, 야마토 게임물은 '붉은 색, 푸른색 그림이 바뀌면서 최고 64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고,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상어,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최고 36점의 포인트 당첨이 예상되면서 그 당첨 포인트가 연속적으로 적립되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8대 및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고, B은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역할을, D은 B의 환전을 도와주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같은 점수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일정한 포인트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위 야마토 게임물 및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위와 같이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이 있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B, D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사본, 수사보고(야마토, 바다이야기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03.20: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테니스장 인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D(53세) 등이 야간에 테니스를 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음료수 캔을 테니스장 안으로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계좌 1개당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유안타증권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대구기지 사령부 소속 미군속이고, 피해자 (여, 21세)는 미육군 C 헌병중대 이병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헌병들과 함께 순찰근무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어깨부터 쓸어내리고 손을 잡고, 같은 날 03:09경 대구 중구 F 소재 G 클럽에 있는 뮤직박스 앞 통로에서, 헌병 7명과 함께 순찰근무 중인 피해자가 클럽 유리 출입문을 통해 좌측에 있는 뮤직박스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설명 등에 대해)-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순찰업무 수행중인 군인인 피해자 상대로 추행한 점,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범행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한국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13:5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월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화성시 B, C에서 생유지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4. 1.경까지 위 장소에서 495m² 규모로 위 D를 운영하면서 냉동창고 1대, 3.5톤 집게차 1대, 소형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안산시에 있는 육가공업체와, 수원시, 화성시 일대 일반 정육점에서 일 평균 200kg 정도의 뼈, 비계 등의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관련 사건 사진 첨부,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0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아지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주차금지 삼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왼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정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문교차로 쪽에서 세종로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2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SM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2.5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짚랭글러 차량 뒷 부분을 충돌한 후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 운전의 J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신,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고, 특히 상해가 무거운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1.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01:45경 인천 부평구 6번길에 있는 '엡스건물'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흥로 342번길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2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9번길 바베큐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 안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과 F(남, 21세)을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00경 위 평상 위에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위만 가린 채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성기를 붙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날 04: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같은 날 04:45 경 위 피해자 F이 잠에서 깨어 옷을 정돈하고 다시 잠이 들자, 재차 위 피해자 F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다만 약 7년 전 군에서 추행죄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