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2. 22.경부터 2021. 5. 17.경까지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과외 교사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과외 선생님인 피고인을 정신적,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자,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중순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스토리 대화 내용) 1. 메모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 온전히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2호에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아동의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호감의 표시와 함께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한 적극적인 감정표현이나 의사표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는 만 42세의 과외교사였고, 피해아동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6세의 여학생으로 성적 때문에 여러 학원을 전전하다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사실, 당시 피해아동은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에는 말은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숙제를 안 해오거나 질문을 했을 때 창피한 상황이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여리고 위축된 상태였던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21. 3. 중순경부터 수업 때마다 피해아동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산책하면서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해주고, 피해아동이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해오는 등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혼을 내기도 하는 한편 자습실을 피해아동 혼자만 사용하게 해주거나 외모나 목소리를 칭찬해 주는 등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공감과 격려를 해주자 피해아동은 피고인에 대해 급격히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 학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의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수업 중 무릎을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하는 등 피해아동과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1. 4. 12.에는 같이 우산을 쓰고 걷다가 등 뒤로 팔을 넘겨 피해아동을 감싸 안고, 주차장에서 비를 피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다 피해아동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피해아동의 얼굴을 다시 돌려 키스를 한 사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가 과외 교습을 받으러 오면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아동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접촉을 하였고,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가다가 나중에는 피해아동과 성관계까지 갖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과외 교습을 받으러 온 피해아동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구강성교를 시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성별·연령, 피해아동이 당시 처한 심리상황,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내용, 그러한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아동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감정표현이나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과외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지도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아직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왜곡된 신뢰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아동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아동의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의 과외 교습을 위탁받은 과외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올바로 교육하고 지도해야함에도 오히려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동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당시 피해아동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갖고 적극적인 애정 표시를 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 22.경부터 2021. 5. 17.경까지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개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2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위 특례법 제7조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으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 대상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아동복지법 제3조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16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도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아동과 달라 개념상 혼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아동의 외연을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최소 침해성과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신청 대상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자체의 의미는 명확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중등교육도 마치지 않은 나이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완전히 성숙한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복지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청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