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1.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방조 (2020고단6005) 어느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0. 6. 9.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고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안전거래를 통해 물건을 거래하자. 링크에 나타난 C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고프로를 배송하겠다.’라고 하며 번개톡으로 C 안전거래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사이트 링크는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로서 위 링크에 나타난 가상계좌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6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35,18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일명 ‘G’)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8.경 유한회사 H을 설립한 후 2019. 11. 27.경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위 각 범행의 2차 수취 계좌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G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2020고단6517)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는 2020. 4. 20.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나는 투자고문 J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단기 재테크를 통해 매일 꾸준한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알렸다. 그러나 사실 위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13:15경 주식회사 K 부산지점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 2020. 4. 24. 17:2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20. 4. 25. 17:45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같은 날 19:02경 같은 계좌로 550만 원, 2020. 4. 26. 14:23경 같은 계좌로 3만 원, 2020. 4. 28. 15:58경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 등 합계 5,353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명 G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사실은 2020. 2. 25.경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사 O으로부터, 2020. 3. 9.경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P으로부터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제공할 경우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2020년 3월 말경 위 G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하여 그 일당들로 하여금 2020. 4. 28. 15:58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사진) 등, 2020고단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방조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의 장기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얼마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사기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접근매체 전달 (2020고단6005)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1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를 만들고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대출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1. 8.경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유한회사 H을 설립한 후 2019. 11. 27.경 위 법인 명의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달 말경 광명시 어느 곳에서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나. 접근매체 대여 (2020고단65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9년 1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통장을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3.경 수원시 영통구 CF에 있는 CE은행 CG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H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달 중순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4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매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접근매체 양도 (2021고단12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고 월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1.경 퀵서비스로 유한회사 C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A4 용지 1장을 위 사람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명 ‘G’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위 G가 지시하는 대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G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보냈고, 이에 따라 2019. 11. 8. 피고인을 대표자(이사)로 한 유한회사 H, 유한회사 M, 유한회사 CH에 관한 설립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피고인은 G가 지시하는 대로 N은행, CE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위 각 회사 명의의 계좌를 12개가량 개설하였고, 그 직후 G에게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사실, 이후 G와 그 일당들은 위 각 계좌와 접근매체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할 생각 없이 전적으로 G로부터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점,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비용을 부담한 적도 없고, 전적으로 G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좌를 개설한 직후 그 접근매체를 모두 G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G 등이 이를 전적으로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은 G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G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판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G 등에게 건네준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판단한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G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는 그 발급 당시부터 G 등에게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귀속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G 등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교부함으로써 그들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한 공범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G 등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을 가리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전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