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2021고단59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25.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2:3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부터 23:48경까지 약 18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82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25.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2:4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가시죠.”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128-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1. 25. 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1:0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동 1층 복도에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그곳에 있던 위 아파트 공유재산인 유리창을 향해 휘둘러 깨뜨림으로써 위 유리창 1개를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544-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21:10경 대구 달서구 K건물, 4층에 있는 ‘L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힘자랑을 하면서 팔씨름을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35-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4. 21: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식당 성서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9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9세)과 시비가 붙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79- 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20. 09:40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J동 1층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피해자 O(여, 79세)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O이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팬티를 벗어 나체인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8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 04:45경 대구 달서구 I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O(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 내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936-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3. 00:45경부터 01: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입구에 누워있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R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황제 갈비살 1근, 시가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82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12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재판 계속 중 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4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자료 및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535- 피고인 A, B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2고단177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022고단182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주거침입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실수로 들어간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7, 8) 2022고단293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값 영수증, 피의자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재물손괴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1고단1822 사건의 피해자 G, 2021고단2128 사건의 피해자 및 2022고단2936 사건의 피해자 R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콜사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피해자로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3544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2고단535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선고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