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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기한을 2달로 정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인 E 승용차 관련 서류 중 일부가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590만 원만 빌려주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금 지급 여부 등으로 시비가 붙자 같은 달 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논현역 공용주차장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대출광고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담보용으로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름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남교사거리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수사),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래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점,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1:43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2.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8. 16: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동사무소 옆 공원 내 족구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아가씨를 외국에서 사와서 그 아가씨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100~2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원금은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 17:50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1.경 장소불상지에서 D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쓰러져 응급실에 계신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사실도 없고, 급하게 수술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고소인, 피의자와 D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 대신 거래실적을 쌓아야 된다. 카드가 있으면 가능하니 우체국으로 보내달라.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10 청량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월경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4.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H 계좌 및 B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번호 등 확인) 1. 각 거래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18. 10:35경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문대학 D호 독서실에서, 그곳 27번 좌석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21번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의 가방에 정액을 사정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4. 10:06경 위 C대학교 인문대학 D호 독서실에서, 그곳 86번 좌석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72번 좌석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성기를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분에 정액을 사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대학교 재학생들의 본건 발생인지상황), 수사보고(인문대학 내부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9:5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요금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8. 6.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1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시판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10만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 부터 2019. 4.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출력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상황(집행유예 실효 및 수용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4:13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수로 1600에 있는 영광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 사실 확인보고(첨부된 '수용정보 조회, 사건 요약 정보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회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졌는바,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6. 3. 1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회사를 경유한 후 같은 군 봉황로 557소재 황풍3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과 2014.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3. 0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86.7km지점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지월길 5-5에 있는 지월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탄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앞서가는 승용차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BMW 320d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율암삼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지월길 5-5에 있는 지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10월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2.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0:30경 화성시 남양읍 B 부근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2 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남편으로 현재 서로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1: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기기(무게 약 195g)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14. 0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 앞 도로에서부터 D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반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13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2회, 이혼 후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8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7. 03:1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피해자 F(24세)의 테이블에 착석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함께 위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8. 01:10경 익산시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 그 곳을 I 주점 방향에서 다사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J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K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은 위 투싼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608,790원을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M한의원에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07] 피고인은 2018. 1. 1. 03:32경 익산시 G에 있는 'H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이 피해자 O(19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P은 O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O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슈퍼 인근에 있는 'Q' 앞 노상으로 그를 데리고 가 재차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과 P은 같은 날 03:35경 R 원룸 앞 노상으로 O과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C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S는 그의 몸과 얼굴을 밟았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T(19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그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S와 P은 그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그 후 C은 피해자 U(18세)이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U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S는 주먹으로 그의 귀를 때렸다. 이어 C은 피해자 V(18세)이 U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V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S는 '씹할, 야이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을 하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W(18세)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S, P과 공동하여 피해자 O, U, V, W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T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범죄전력 확인) [2018고단815]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보험금 지급내역 등 [2018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T, W, V, Y, U, N, O)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을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반성문에 드러난 피고인의 다짐과 피해자 F1 피고인 B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 F, O, T, V, W와 합의한 사정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피고인 C: 범행 가담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금로87번길 157에 있는 용촌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이전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양양군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7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 F이 실수로 술상을 엎은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려고 하자 "상종 못할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나타나 다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01:22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5.03:00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그곳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F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F아파트 방면에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백스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2,703,18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H)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도 주하였고, 도주하는 도중에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시설물을 파손시켰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자 E에게 '주식회사 C에서 수집한 파지 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파지 전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전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선급금 반환, 거래처 확보를 위한 선급금이 필요하다. 이를 지급해 주면 향후 1년간 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2017. 8. 3. 경 30,000,000원, 2017. 8. 26. 경 10,000,000원, 2017. 10. 25. 경 10,000,000원, 2017. 11. 15. 경 4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pod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