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일산지점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성명불상의 D 영업사원에게 실제로 카니발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할부대출 3,63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2018. 8.경을 기준으로 이미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에 2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매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차량 구입대금 3,6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신차 할부계약서 1. 입금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은행거래내역서(G), 은행거래내역서(우체국)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실제 운행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 무직으로,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족 소득은 피고인의 배우자 소득 월 160만 원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얻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전부인 반면, 약 2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매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했고,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할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1회 분의 할부대금만을 납부하였고, 불과 3개월만인 2018. 11. 20.경 이 사건 차량을 약 3,580만 원에 처분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전혀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무렵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에 수십 회에 걸쳐 1회당 3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융통한 돈 대부분을 I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I으로부터 기망당했다’, ‘보관을 의뢰하였다’, ‘빌려주었다’는 등의 확인할 수 없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묵비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 및 그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3,63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할부금 1회분 약 66만 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주)에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달 345,215원씩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B(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주)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받은 대출 상품의 상세 설명이나, 약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당시 첨부한 서류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 않아 피고인이 받은 대출 상품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서 어떠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또는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더욱이 B(주)는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로 통상 대출여부를 승인하기 전 나름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담보여력 등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 및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 피고인이 B(주)로부터 받은 대출 상품은 ‘무담보주택론’으로 애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해 주는 것이고,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나 주택을 제외한 담보여력 등은 심사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대출 실행 당시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주)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B(주)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