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2. 11. 07:44경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래를 가져갈 수 없다며 항의하는 피해자 B(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및 확인에 대해) 1. 소견서 등 1. 감정촉탁회신의 건 1. 회신서 1부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악의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자신이 밀쳐 피해자 B이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증인 E는 법정에서 사건 직후 현장에 갔더니 피해자 B의 얼굴 쪽에 피가 좀 흐르고 피해자가 가슴을 잡고 웅크리고 많이 아파하는 느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복벽의 타박상, (부상병)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및 목격자 등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B이 사건 직후 첫 번째로 방문하였던 G의원에서는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반 흉부 엑스레이 촬영(chest PA)을 하면 인접한 늑골이 겹쳐 보이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어긋남이 심한 늑골 골절이 아닌 경우 엑스레이에서 명백하게 골절이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G의원의 위 진단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허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모래 공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의 동종전과 및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거나, 설령 그러한 폭행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A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쳐라 쳐라' 하면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자신에게 들이대는 과정에서 1회 턱 부위에 받혔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을 1회 밀었더니 피고인도 자신의 가슴을 같이 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다 실랑이가 일어나 몸싸움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A는 사건 발생일인 2018. 12. 11.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2018. 12. 13. H병원에 찾아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8. 12. 13.~28.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당하였다는 폭행과 상해 중 일부가 별 상관이 없어 보이고, 당한 폭행에 비해 입원기간도 너무 장기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H병원에서 CT 촬영을 권유받았음에도 거절하거나 입원한 다음 날 바로 외출하는 등 입원기간 중 총 4회 외출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인지 의심도 든다(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기 위해 그랬다는 것인데, 입원한 병원과 진단을 받는 병원이 다르다는 사실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님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피해자 A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실랑이 이후 피고인 B이 차량에 올라타 움직이자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차량에 자신의 왼쪽 어깨를 치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그러나 왼쪽 어깨를 차에 부딪친 부분은 진단서 상에도 표시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국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A는 경찰에서 '이마에 얼굴부위가 부딪혀 제가 병원에 간 것은 아니고 그때 B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제가 치여 목부위에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상해의 원인이 트럭에 치인 것이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9쪽). 비록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B이 이마로 저의 얼굴 부위를 밀듯이 받았고, B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넘어져 목과 어깨 부위가 아파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상해의 원인에 이마로 얼굴 부위를 밀듯이 받은 것을 추가하였으나(증거기록 163쪽),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상해가 주로 트럭에 치여 넘어진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증인 E는 법정에서 사건 직후 현장에 갔는데 피해자 A가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고, 옷에 흙이 묻어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