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위 주점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19세)과 어깨가 부딪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건방진 태도로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박카스병을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뒤, 위 깨진 박카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피해자 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비교)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받았고 공판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20대 초반으로 향후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6:4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귀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8세)은 사위와 장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2021. 5월경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16. 23:57경 원주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병신새끼. 씨발놈아. 씨발새끼, 나랑 뜰까?. 전화해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개새끼야. 전화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0: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혼하게 되어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배우자는 2021. 5.경 무렵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을 부여받고 별거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약 1년이 지난 시기에 밤중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스토킹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각 행위간 간격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 찾아간 바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후 위 제출기한이 경과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판결문 등본, 공판조서 사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순천시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차량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중고차 1대를 판매하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의 절반을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주 정도 후에 빌려준 돈과 수익금의 절반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해외선물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중고차 사업 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22. 5. 30.경 1,000만 원, 2022. 6. 15.경 1,000만 원, 2022. 6. 27.경 1,000만 원, 2022. 7. 5.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2, 3), 유동성거래내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철거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처벌불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9:34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7개가 포함된 ‘얼굴유출 고화질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별 불법촬영물 파일 특정)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소지한 영상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21:57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17:1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상호불상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로를 잘 지키지 못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C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장(순번 9번), 영상캡처 사진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힘껏 부는 등 응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측정거부 영상 CD(순번 9번)를 보면,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회피하는 장면이 명백히 촬영된 점(더욱이 경찰관 C는 피고인에게 직접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까지 설명하며,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경찰관 C의 손바닥에 바람을 불면서 장난을 거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면서도 일찍 호흡을 끝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고의적인 회피는 음주측정으로 처벌 가능함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음주측정을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니고, 뒤에는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고의로 측정을 회피한 것은 사실인 점, 음주측정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의 노후, 고장, 오류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증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를 음주측정에 이용하면서 고장, 오류 등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C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당일 현장에서 그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모습이나 그러한 증상을 경찰관에 호소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했거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혈액측정요구를 거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혈액측정 요구에 대해 경찰관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무엇보다도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202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불응의 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19:0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5: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과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조선소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가고 있는데 그 대출금 갚을 돈을 조금 빌려줘라. 빨리 갚을건데 만일 못 갚으면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그 빚을 돌려막기할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원을 건네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13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2023. 1. 1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2023. 1. 19.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합의서) 및 첨부 인증서(합의서 및 지급각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 17: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갈비살, 맥주 등 도합 11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먹은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95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9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범행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의 담당자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d 차량에 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그 차량에 채권가액 73,92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7개월 동안 32,905,151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2021. 1. 4.경 할부금 연체를 시작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 측 담당자로부터 차량 반납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2021. 7. 12.경 부산지방법원 C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부산 동래구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차장을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 위 차량의 소재를 묵비하는 등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강제집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계약확인서,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내용증명, 여신별 수납내역명세, 상황스케줄, 강제해지 안내문,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중고차 인수증, 상담이력조회,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와 동거하면서 교제하다가 결별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15. 02:21경부터 같은 날 06:19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과 사귈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내 말이 우습지”, “니 이런 아다”, “니가 허락한 것만 공개할게”, “니가 동의한거 다 뿌릴꺼다”, “니 사람 잘못 건드렸네”, “좆됫다고 보면 된다”, “글고 니가 동의했는 영상 지금 푼다”, “니가 동의했는 영상은 다 올릴께”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05: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 안에 남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얼굴만 보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나가 달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신발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쪽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중문의 유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위 중문의 유리를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파손한 중문 유리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5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중문의 유리를 깨트리는 등 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C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말경까지 6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범죄일자 특정에 대한 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속기록(순번 11)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말경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31세인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여 새벽 2시경 전화를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학교에 전화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6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8경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D,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4:5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5. 16:3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 찾아가 “내 처와 바람을 피웠냐?”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남, 52세)을 폭행한 후 집 밖으로 나가 출입문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된 절구통(약 10kg)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출입문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져 위 절구통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발등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된 절구통(약 10kg)을 집어 들어 현관 유리창에 그대로 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1. 유리창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바, 우울증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여 다소 충동적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이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 관련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적극적으로 참작할만한 동기는 발견하기 어렵다(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관련 가사소송에서 1심 패소판결을 받았고, 설령 피해자의 부실공사 등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아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 정도가 중한 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약 10kg 정도의 돌로 된 절구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는바, 무게 및 재질에 비추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오래 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16:34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인터사거리를 경유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6:34경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98-2에 있는 부인터사거리를 내촌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2차로까지가 좌회전 차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과실로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41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5. 17: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중국어 개인 강습 상담을 위해 피해자 B(여, 29세)을 만난 후 강습료가 원하는 금액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27. 15: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7.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 단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