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11:0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30번길 20에 있는 완도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2009. 12.경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58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쳐다 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미 씨발 놈이, 보고 자빠 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6. 11:4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대성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싸웠던 피해자 B를 발견하자 화가 나 위 응급실에 있던 수술용 가위(전체 길이 1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범행도구(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지만 폭력행위만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3:10경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는 꼬치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빌로스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C(E종교단체)사찰 출입문 옆에 열린 작은 문으로 무단히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후 위 사찰의 사무실 옆 F이란 건물 미닫이 열고 그 입구 옆 신발장까지 들어가 G 등이 기도 중이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시간경 위 F 건물 내에서 신도들 10명이 모여 C 중근교부장 G가 종교단체의 형식에 따라 종교적 토의를 하고 스님에게 보고하는 좌담회를 주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 "왜 여기서 집회하느냐, 위에서 하지. 동네 사람들은 사람같이 안 보이냐."라고 항의하고, 계속해서 F 건물 입구 등에서 큰 소리로 약 10분 정도 불법집회라고 항의하여 G 등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23:4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F 화물차량을 주차하던 중 피해자 G(69세)가 도로상에 설치한 물통을 충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게 씨팔 니 도로냐, 도로에 이딴 것을 놓아가지고 내 차가 망가졌으니 손해배상 청구 할 테니 각오해라, 늙은 놈의 새끼, 영감탱이 새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7. 0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이 출동한 상태에서 I이 현장사진을 촬영하자 I에게 "사진 촬영한 것을 모두 지워라, 지우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관도 짤리는 판에 일개 경찰관을 짜르지 못 하겠냐, 한번 해보자, 옷을 벗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I이 G를 112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 H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은 후 운전석 문을 열고 I에게 "너 새끼 내려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I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후,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씨발 새끼들아, 왜 가지 않으냐, 씨발 새끼들아 왜 나만 잡아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리어도어(우)탈착 등 수리비 156,926원 상당의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112순찰차를 타고 강릉시 K에 있는 강릉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여 H지구대 앞에서 112순찰차량 뒷좌석에서 내리며 "네 가족까지 모두 잡아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I의 목덜미를 잡아 밀어 폭행하고, 같은 날 00:34경 H지구대 내에서 I에게 "씨발 새끼 끝까지 해보자, 나를 차량에 감금했어, 내가 인터넷에 올려 옷을 벗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구대 안에 비치된 의자를 집어 들어 I에게 던질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인 강릉경찰서 H지구대에서 사용하는 112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7. 00:1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경위 J이 출동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A이 112순찰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자 A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려고 하였고, J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 왜 안 내려 주냐"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J의 따귀를 2회 때리고, 발로 J의 몸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 청취 보고)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경위 J 얼굴부위 및 112순찰차량 손괴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G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해남군 C 앞 바다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39세, 남)도 같은 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0. 19:00경 F에 있는 위 양식장 종업원들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뒤통수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 재떨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5. 2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공주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불금을 주면 E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갚을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편취한 800만 원을 유흥주점 업주를 통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해 모두 약식명령이 내려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건 범행이 위 동종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범죄 전력만으로 3년여가 경과한 현시점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재 인터넷쇼핑몰에서 근무하며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경신폴리웰을 거쳐 다시 위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5. 01:10경 남양주시 C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외국인인 자신들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주변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칼날길이 37cm)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소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D, G,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칼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1.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압수물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1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위 상점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E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들고 왔으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쓰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29.까지 피고인의 집에 위 휴대전화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무효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국식당인 'D'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17:30경 위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배달용 오토바이(E) 1대 시가 불상과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6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대상자 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안산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신증권 계좌의 통장 2개(계좌번호: B, 계좌번호: C)과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비밀번호 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A계좌) 1. 각 거래명세서(B 계좌, 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전남 나주시 B 소재지 일대에서 피해자 C이 D 등 2명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장 1부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37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수수료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왜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왜관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82년생)은 2014. 6. 20.경 후배 조직원인 C(84년생)과 술을 마시다가 C이 술에 취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쳐다보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그보다 1년 선배 조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상 83년생, 31세)과 G(83년생)를 불러모아 후배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의미로 이른바 '줄빠따'를 쳐서 조직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위 1년 선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고향에 일이 있다며 불응한 위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D 등 3명이 그곳에 집합하자, 피해자 E의 차량을 타고 같은 읍 성곡리에 있는 유학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유학산으로 올라가다가 같은 리 '석적119안전센터' 인근 공터에 이르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후배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훈계한 뒤, 위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모두 엎드리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 등에게 '줄빠따'를 가할 때 동기인 피해자 G(83년생, 31세)가 고향인 상주에 일이 있다며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로 불러 '빠따'를 쳐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22: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같은 조직원 I(82년생)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C이 술에 취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버릇없이 굴었던 일을 언급하며 "니들이 밑에 애들 못 가르치니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느냐.", "니 친구들(D 등)도 맞았으니 너도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룸 가운데 엎드리게 하고 밖에 있던 E(83년생)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한 후, 이를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기인 D 등도 5대만 맞았다고 하며 마음대로 일어나자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더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는 못 맞겠다."라며 반항하자, "돌았나, 너거 또래 다 죽을래. 오면 다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동기인 D, F을 위 노래주점으로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D, E, F 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훈계한 다음 이들을 내보내고 피해자만 남긴 후, 위 야구방망이로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팔, 다리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왼쪽 팔을 들어 막자, 그 팔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D가 들어와 야구방망이를 빼앗으며 말리자, 그곳 룸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 찍어 피해자를 수분간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입퇴원요양기록지, 초기간호평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00: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당구동호회 회원 피해자 E(49세)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에 대하여 들어주지 않고 먼저 주점을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점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발로 4~5회 걷어차고, 발로 위 피해자의 눈 및 코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안구함몰),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사실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지령서, 중앙파출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8:44경부터 08:49경까지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운행하는 청량리발 천안신창행 제637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앞으로 움직이자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수회 비비듯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 이 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7.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날마다식당 앞부터 같은 리 청해진수산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및 애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E은 AU스크랩(산업폐기물에서 추출한, 금이 40%정도 함유된 비철금속 덩어리)과 지은(산업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90% 정도인 은)의 거래에 있어, 매입처와 매출처를 연결하면서 상위 매출처의 매입자료 생산을 위한 이른바 '도관업체'로서, 피고인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 AU스크랩 등을 넘겨받은 다음 그대로 매출처에 인계하는 한편, 거래대금은 매출처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대로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 2012. 7. 2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2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티메탈 주식회사에 57,866,000원, 주식회사 토리콤에 520,721,844원 합계 578,587,844원 상당의 AU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티움으로부터 520,183,077원, 주식회사 철인에이로부터 57,666,000원 합계 577,849,077원 상당의 AU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2012. 9. 30.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티메탈 주식회사에 6,887,773,724원, 주식회사 성산금속에 444,139,000원 합계 7,331,912,724원 상당의 AU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4.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위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철인에이로부터 3,798,838,763원, 주식회사 휴먼통신으로부터 2,621,161,187원, 주식회사 제널럴금속으로부터 736,925,120원 합계 7,156,925,070원 상당의 AU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6억 4,527만 4,715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1, 3의 사실에 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정상적 거래가 아닌 허위 과세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2:49경 부산 부산진구 B(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2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국 등 유럽산 캠핑트레일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4. 2. 6.부터 2014.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영국 등에서 수입한 캠핑트레일러의 실제거래가격이 111,557,516원임에도 한화 34,754,072원으로 저가 신고하여 실제거래금액에 대한 해당관세 7,974,252원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30, 33) 1. E회사 수입실적, E회사 당발송금내역, E회사 수입신고서 및 외화송금내역, 통관자금요청서 및 관련 자료, 외화송금내역 및 근거서류, 구매경위서 및 거래내역 증빙자료, 수입신고서, 외화송금신청서 및 통장사본, E회사 부족세액 납부내역,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몸을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 가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약 7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 같이 말하네, 야 인마, 저 시발 년, 야 새끼야, 좆 까고 있네, 어떻게 할래, 내가 무슨 잘못이냐,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네가 뭔데 체포하려 하냐, 시발, 병신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G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위 G이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고소장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9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E은 2011. 9.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F과 G(F의 전 부인)를 상대로 합의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106), 제1심(2012. 6. 13. 변론종결)에서 2012. 6. 27.경 'F과 G는 E에게 각자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59147)에서 2013. 1. 17.경 'F과 G는 E에게 각자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과 G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2. 6. 27. 위 제1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E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이 H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을 2012. 6. 1.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설권리금 2억 원,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용금 6억 원 등 합계 총 9억 원에 대하여 G 소유의 건물에 담보로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2011. 6. 1.자 약정서를 만들었고, F은 그에 기하여 위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2. 6. 18.경 G 명의의 위 I빌딩 7층 부분(701~704호)("J 유흥주점" 영업 장소)에 관하여, H(피고인의 조카, 당시 위 J 유흥주점의 경리 상무)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F으로부터 위 "J 유흥주점"의 시설물, 임차권 등을 포함한 영업권 전부(지분 100%)를 양수하였는바(조카 H 명의로 인수) F에게 양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은 2011. 6. 1.경 F에게 6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4: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24, 1298(병합)호 F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차용금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빌려준 것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2011. 6.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대여금이 6억 원인데 실제로 지급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항고장사본, 사업양도, 양수계약서사본, 약정서사본, 각 판결문, 수표사용내역 및 그 추적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형법 제153조에 의한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2014고단2450) 피고인은 2014. 7. 9. 23:20경 서울 강북구 C빌라 D동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E에서 나를 보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658)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2회, 상해죄 1회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F(43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같은 해 8. 17. 피해자 처불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5. 6. 있었던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21:10경 서울 강북구 H빌라 A동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내가 징역 갔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가기 위해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상습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폭력) [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2범죄(성범죄)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상해 관련 범행동기, 누범기간 중의 각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인정, 경미한 상해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