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경 피해자 D(여, 16세)을 입양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9. 13. 피고인 A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온 피해자의 보호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 B는 2015. 10. 8. 18:00경 시흥시 E아파트 103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려와 남자 아이들과 메시지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때린 뒤 "너는 아빠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귀가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남자 아이들과 메시지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나무막대(길이 약 50cm)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때리고, 침대 위에 있던 스마트폰 셀카봉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10. 19:00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0 롯데시네마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들의 차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같은 건물 2층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방 끈을 잡아 당겨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은 피고인 A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코, 입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 4. 12.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의 동생들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남학생들과 어울려 농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학교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식탁 옆 바닥에 무릎 꿇린 뒤 "너 솔직히 말해라, 학교 수업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 남자들하고 놀러갔냐?야 이년아, 왜 거짓말을 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샤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찌르고,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밟고 걷어차며 "야 이년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 올 때까지 신발장 앞에 서 있어라"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도 못하고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그 때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신발장 앞에 서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초순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험 성적이 나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탁의자에 앉힌 뒤 "네가 뭘 잘못한 것 같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4:30경에 피해자를 깨워 교회 새벽기도에 보내고 08:00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3. 07: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안디옥교회 앞 노상에서, 08:00 전에 교회에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부 뭐 하러 하냐,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지"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있는 수학 교과서를 두 손으로 잡아 찢은 뒤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 올 때까지 신발장 앞에 서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신발장 앞에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가.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B로부터 학대를 받고 신발장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중단 또는 제지하거나 상처부위를 확인하여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음날 01:00경까지 신발장 앞에 서있도록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B로부터 학대를 받고 신발장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중단 또는 제지하거나 상처부위를 확인하여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음날 05:00경까지 신발장 앞에 서있도록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1. 통원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제1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일탈과 거짓말에 대한 훈계가 도를 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