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사고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또는 ‘피해 조합’이라 함)에서 2013. 12. 16.부터 2022. 3. 24.까지 공제조합 분쟁조정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의료분쟁 접수, 처리 및 보상 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제조합의 의료배상 공제 약관 등에 의하면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공제조합 분쟁조정부에 의료분쟁 사건이 접수되고 배상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원(D 회원인 의사)과 수진자(조합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보상심사부에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병원과 환자 측이 그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사위원회 결정대로 배상공제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배상공제금은 공제조합 분쟁조정부의 배상공제금 집행요청을 거쳐, 조합원이 수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직접 공제조합에 배상공제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원 명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또는 조합원이 수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진자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배상공제금 지급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 배상공제금을 해당 의료분쟁 당사자인 조합원 또는 수진자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접수된 의료분쟁 사건 처리 지연으로 수진자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상적으로 배상공제금 지급 절차가 종결되거나 지급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의료분쟁 사건들의 배상공제금 지급계좌를 그 의료분쟁 사건들과는 무관한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의 수진자들이나 그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임의로 변경한 후 공제조합 심사위원회의 지급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위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의 수진자들과 합의하거나 결정한 금액을 배상공제금으로 (先)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8. 위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배상공제금 지급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조합원 E, 수진자 F의 지방 흡입부에 따른 염증 발생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건의 배상공제금 청구 계좌를 그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 없는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의 수진자 G의 보호자인 H 명의 계좌로 임의로 변경한 후 배상공제금 850만 원을 H 명의 I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9회에 걸쳐 공제조합 심사위원회의 지급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배상공제금 지급 절차가 종결되거나 지급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분쟁 사건과는 무관한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의 수진자 명의 예금계좌로 배상공제금 명목으로 합계 1,053,790,000원을 (先)지급하게 하여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 수진자 등 제3자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 위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 수진자 F의 지방 흡입부에 따른 염증 발생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건의 배상공제금 지급심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위 배상공제금 청구서의 배상공제금 청구 계좌를 위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 없는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의 수진자 G의 보호자인 H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상공제금 청구서 용지에 배상공제금 청구인 E로 접수된 기존 의료분쟁 사건의 가입 코드, 증권번호, 계약자, 사고/합의사항, 배상공제금 청구 계좌 란을 기재한 후 배상공제금 청구인 성명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기존 배상공제금 청구서에서 E의 인장 부분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잘라낸 후 붙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배상공제금 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배상공제금 청구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 위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제조합 보상심사부 담당 직원인 J에 위와 같이 위조한 배상공제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위조한 배상공제금 청구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3. 3. 위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K, 수진자 L로 배상공제금 지급이 종결된 의료분쟁 사건의 기존 배상공제 최종보고서를 이용하여 민원 발생 의료분쟁 사건의 조합원인 M에게 배상공제금 3,000만 원, 수진자인 N에게 배상공제금 3,8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거 서류로 배상공제 최종보고서를 기안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 배상공제 최종보고서에서 결재란의 결재자인 O(팀장), P(사무국장), Q(공제이사)의 서명을 스캔한 후 잘라낸 다음 이를 붙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3. 위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제조합 경영지원부 담당 직원인 R에게 위와 같이 O 등의 서명을 위조한 위 배상공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조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징계의결서 등, 배상공제금 청구서 사본, 배상공제 최종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다액 및 다수 입금 계좌 특정), 수사보고서(배상공제금을 지급받은 계좌명의인들 정리), 수사보고서(배상공제금 청구서의 계좌명의인과 범죄일람표상 계좌명의인 일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본건 서류들의 행사 상대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조합의 분쟁조정부 과장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상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자들이 제기한 민원처리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일부 수진자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공제금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배상공제금 청구서를 위조하거나 결재자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