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6년 8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R시 GD위원회 GE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 6월경 R시 GF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 6. 4. R시 GF선거에서 당선된 R시 GF이고, 피고인 B은 2014년도 GF선거에서 피고인 D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D과는 S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T은 위 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GF 비서실장이고, U는 피고인 D의 딸로서 위 선거의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R시GG청 CA국장으로 근무하면서 V 소유 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 법인재산 이전사업(이하 'V 이전사업'이라고 한다) 승인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W은 위 V 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4년 9월경 설립된 법인인 X(이하 회사의 경우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선거를 도와주고 선거펀드를 모집하는 등 피고인 D의 측근으로서 2014년말~2015년 초경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하여 X에 취업한 뒤 W으로부터 사업의 10~20%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W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고, Y는 위 V 이전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고자 했던 Z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D은 2014. 6. 4. 시행된 R시 GF선거 과정에서 4억 원 가량의 선거 빚이 발생하자, 그 중 3억 원을 AA과 AB으로부터 빌려 변제하기로 하고 2014년 7월경 피고인 B의 명의로 AA과 AB으로부터 3억 원을 1년 기한으로 빌려 변제하였으나, 변제기 도래 전인 2015년 4월경 AA과 AB으로부터 급한 용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피고인 B과 변제방법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D과 피고인 B 모두 자력이 거의 없어 마땅한 변제방법을 찾지 못하자, CA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해 R시 소재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5. 7.경 피고인 A을 불러 AC 소재 'AD'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하는 식사자리를 주선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선거 관련 채무 해결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년 5월 중순경 피고인 A, C에게 피고인 D의 선거 채무 변제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변제를 위한 3억 원 마련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V 이전사업 등 GG청 발주사업에 있어 편의제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수락하면서,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D의 채무 3억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D, B, A, C은 본건 뇌물 수수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V 이전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월경 W에게 GF선거 빚을 변제할 3억 원을 주면 위 사업에서 각종 편의를 봐 주기로 하였다고 하며 뇌물을 요구하였으나, W은 당장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 A은 2015년 5월경 V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을 희망하는 Z의 부사장인 Y에게 "W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V 이전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Y는 피고인 A의 요구를 수락하며 GF선거 빚 변제에 사용될 3억 원을 W에게 빌려 주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주면서 V 이전사업의 시공권을 얻기로 마음먹었고, W은 Y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고인 C이 요구한 3억 원을 교부한 뒤 향후 진행될 공사와 관련하여 GG청으로부터 학교위치 변경, 기본재산 처분허가 변경승인 및 담보차입허가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 C 및 Y, W은 2015. 6. 26. 14:00경 AE 13층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Y, W에게 재차 GF의 채무변제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Y로 하여금 W에게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통해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W은 2015. 6. 26.경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이 동석한 가운데 Y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빌리고, 2015. 7. 3.경 AF 소재 Z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동석한 가운데 Y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빌려 총 3억 원을 마련한 다음 즉시 피고인 C에게 위 3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AG에 있는 AH호텔에서 2015. 7. 3.경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돈을 교부받은 즉시 피고인 D과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 D의 AA과 AB에 대한 선거 빚 3억 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W, Y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 D은 R시 GF선거에 출마하면서 2014. 2. 4.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0년 6월 GF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을 했던 피고인 B에게 다시 선거사무장을 맡겨 회계책임자 U와 함께 선거자금의 수입·지출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T에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겼다. 피고인 D은 선거출마 직전까지 신용불량자였을 정도로 막대한 선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선거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B 및 T과 선거비용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자와 선거홍보물 제작업자로부터 계약 체결 대가로 뒷돈을 받아 부족한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T은 2014년 2월 말경 피고인 D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업체로 AI(대표 AJ)를 추천한 AJ의 고등학교 선배 AK를 통하여 위 AJ에게 선거홍보물 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AJ로부터 2014. 3. 3.경 AL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위 AK를 통하여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4년 3월 초경 선거유세차량 임대업체인 AM의 이사 AN에게 선거유세차량 임대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AN으로부터 2014. 3. 10. 피고인 B의 지인인 AO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3.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4. 4. 1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4년 4월 중순경 선거사무실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2,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나. 회계보고누락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 8,000만 원 회계보고 누락 피고인 D, B 및 회계책임자 U는 2014. 5. 15.경 이미 제작이 완료된 선거공보물 내용 중 후보자인 피고인 D의 재산세 납부금액에 오류가 발견되자, 이를 수정하여 선거공보물을 재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재제작에 소요될 비용 8,0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할 경우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U로 하여금 'AP 펀드' 모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인 AI 대표 AJ에게 2014년 5월~7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및 U는 2014. 7. 4. R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공보물재제작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3,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에서 누락하였다.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 원 지급 회계보고 누락 피고인 D은 2014. 5. 22. 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며칠 전 피고인 B에게 위 펀드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선거연락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회계책임자 U로 하여금 위 펀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2014. 5. 22.경부터 2014. 6. 4.경까지 본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연락소장 11명에게 활동비 조로 각 1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U는 2014. 7. 4. R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1,100만 원 인건비 지급 사실을 누락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에서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 W, Y,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및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W, AS, AA, AB, AQ, AT, AU, AV, AW, AX,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Y의 진술서 1. 2015. 6. 26.자 A, C, Y, W 대화 녹취록 2부(순번 3), 차용증 사본 2매(순번 7), CO자 W, A 대화 녹취록(순번 10) 1. 각 수사보고[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관련 보도자료 첨부, D GF선거비용 등 보도자료 첨부, W-V과 X간의 매매계약서·공문 등 참고자료 제출, R시GG청 조직도 첨부 및 본건 학교법인 재산 관련 담당부서 확인, 3억 원 금품수수가 있었던 2015. 7. 3.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분석, AN·B·D 작성 차용증 사본 편철, B의 구속 전 3억 원 사용처의 거짓진술 관련 진정서 사본 첨부, D GF의 재산등록현황, D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분석 보고(다만 그 첨부자료 중 종합분석서는 제외), D GF의 휴대전화 분석, D GF 휴대전화에 저장된 Y의 명칭 관련 D GF의 3억 원의 출처에 대한 인지 여부, V 이전사업 행정지도 계획안 첨부, 2015. 5. 7. D GF이 A, B과 AD에서 식사를 하고 결제한 내역, 2015. 8. 14. D GF이 Y, A과 함께 AZ에 있는 BA에서 골프를 친 사실 관련 자료 첨부, D GF의 연가사용 내역 첨부, D·AY·AU·BB의 출입국 내역 조회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O, AN,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 및 AN, T(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1~3회에 한한다), AJ, AO(일부 진정성립 부인하는 부분 제외), AK, BC,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자료 사본 편철 - AP펀드 모금내역서, 압수자료 사본 편철- 후원회 수입부, D GF 후보 AP펀드 관련 언론기사 편철, D GF GF 재산 관련 언론기사 편철, D GF의 재산등록현황, D GF의 채무불이행 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AN이 임의 제출한 선거유세 차량 제작 및 임대계약서 등 편철, D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 분석 보고(다만 그 첨부자료 중 종합분석서는 제외), 압수물 첨부 - 'AP 펀드' 안내서, D GF이 인쇄비 등 선거비용으로 AI 대표이사 AJ에게 계좌상 지급한 금액, 회계책임자 U 선관위 신고 일자 확인 등 보고, 참고인 AJ 임의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 보고, D GF 후보 선거공보물 수정 전·후 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AJ 계좌거래내역서 팩스 송부 등 보고, AN이 B에게 지급한 8,000만 원의 출처 확인, AN이 AO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확인, AN이 B에게 교부한 8,000만원의 자금출처 확인, D의 과세증명서 발급내역 확인자료 첨부-BD동 주민센터 방문자 확인관련]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첨부자료 ▶ 전체자금상황 사본 1부(순번 48) ▶ 비용/내용 전체점검표 1부(순번 49) ▶ 선거자금 계획표 사본 1부(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AN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AN으로부터 수수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가중,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D) 형법 제134조(뇌물수수로 인한 3억 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B 및 T이 AN, AJ로부터 선거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GF선거의 후보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GF선거에 사용된 자금'에 한하여 정치자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위 1억 2,000만 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은 2014. 6. 4. 실시된 GF선거를 위하여 2014. 2. 4.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고, 2014. 5. 15.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2014. 5. 22.부터 약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거쳐 위 GF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피고인 D은 위 예비후보 등록 전인 2013년 10~11월경 과거 다른 선거의 기획·홍보 업무를 한 경력이 있던 T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선거캠프의 총괄을 맡겼고, 그 무렵 T은 BE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시 선거사무실을 꾸린 다음 위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그곳에서 선거준비활동을 하였다. 당시 위 임시 선거사무실에서는 T이 총괄하는 약 6~7명(BF, BG, BH, BI, BJ, BK, T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4. 2. 4.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다음 AL빌딩 8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고, S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2010년 GF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을 맡은 적이 있던 피고인 B을 선거사무장으로, 자신의 딸인 U를 회계책임자로 각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다. 피고인 B 및 T은 2014년 2월 중순경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가량의 불법자금(속칭 뒷돈)을 수수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 B은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T은 선거홍보물 제작업자로부터 각각 자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T은 2014년 2월 중순경 선거홍보물 제작업체로 선정한 AI의 대표 AJ에게 위 업체를 추천한 AK를 통하여 계약체결의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후 위 AK를 통하여 AJ로부터 2014년 2월 하순경 현금 1,000만 원, 2014년 3월 초순경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T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종전에 자신이 임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담하였던 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또한 2014년 2월 하순 무렵부터 2014년 3월 초순경까지 선거유세 차량 임대업체인 AM의 이사인 AN에게 계약체결의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후 위 AN으로부터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였던 AO 명의의 계좌로 2014. 3. 10.경 2,000만 원, 2014. 3. 26.경 1,000만 원, 2014. 4. 14.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4. 4. 16.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도합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4년 3월 하순경 T의 제안에 따라 펀드를 개설하여 선거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초순경 R시민을 상대로 'AP 펀드'(이하 '펀드'라고만 한다)를 출시하여 편드 자금을 유치하였다. 위 펀드는 '약정금 최소 1만 원 이상(상한액 제한 없음), 목표액 10억 원, 이자 연 3.1%, 모금기간 2014. 4. 15. ~ 2014. 4. 30.(사전 약정 2014. 4. 10.부터 5일간), 상환일 2014. 8. 4.'로 정하여 출시되었는데, 그 취지는 '시민이 D에게 선거비용을 빌려주면, D이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것이다. 위 펀드 출시에 따라 2014. 4. 10.부터 위 펀드 계좌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공식 모금개시일인 2014. 4. 15.까지 약 1억 500만 원이 모금되었고, 이후 2014. 6. 2.까지 최종적으로 약 10억 원 가량이 모금되었다.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D의 인식·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인식 내지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그 주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 2014. 2. 4.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무렵 피고인 D으로부터 2,8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나머지 1,8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집기구입비·식대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위 선거사무소 개소 이후 임시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던 6~7명 이외에 5명(BL, BM, BN, BO, BP) 정도가 추가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식대·유류대 등의 운영경비가 필요하여 1,000만 원 가량을 자신이 융통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T도 2014년 2월 하순경 예정되어 있던 BQ 진영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 분담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600~800만 원 가량을 융통하여 왔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위와 같은 경비 이외에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법정수당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 등의 선거비용이 추가로 필요함에도 피고인 D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2월 중순경 T과 사이에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속칭 뒷돈을 받아 선거자금을 조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D 및 T과 함께 선거자금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는 자리에서 'T과 상의한 결과 유세차량에서 1억 원 정도, 홍보물에서 5,000만 원 정도 돈을 만들어서 선거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T도 '1억 5,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 D이 '알았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D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초순경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8,000만 원이 들어오기로 예정된 시기 등을 감안하여 '2014. 3. 25. ~ 2014. 5. 15.' 기간 동안의 선거비용 예상 현황 등을 기재한 계획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 계획표의 내용을 피고인 D 및 T과 함께 공유하면서 위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이 2014. 3. 25.경 입금될 예정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이 2014. 4. 10.경 입금될 예정이라는 사실까지도 보고하였다. 이후 위 8,0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할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 D에게 그 사실을 모두 보고하였다. 우선 '2014년 2월 중순경 T과 협의 당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취지의 B 진술 부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T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하였을 때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피고인 D의 말과는 달리 임시 선거사무실을 운영할 때부터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아니하였다. 2014년 2~3월경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였다. 2014년 2월 중순경 홍보물 업체로 AI를 소개한 AK에게 캠프에 선거자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5,000만 원 ~ 6,000만 원 정도 마련해줄 수 있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AK 또한 T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유세차량업체인 AM의 AN 또한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D 후보가 돈이 없다.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2014년 2월 중순경 T 역시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홍보물 업체 등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인 T과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이 당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뒷돈을 받기 위해서 위 홍보물 업체 등을 속이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시 실제로 선거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T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하였을 때부터 광역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시절에 사용하여야 할 자금이 최소 2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본 선거에서 사용할 선거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피고인 D에게 '법정 선거비용(13억 6,700만 원)의 절반 정도 준비가 가능하냐'고 물은 적이 있을 정도로 선거자금에 민감하였는데, 2014년 2월 중순경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과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의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GF 출마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판기념회 수익금 5,000만 원과 일반 차입금 6,000만 원 가량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자금을 선거캠프에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당초 T이 선거를 기획할 때 예상하였던 예비후보자 시절의 비용 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하여 T은 임시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위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D에게 T과의 협의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D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B 진술 부분 또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하는 회의 자리에서 앞서 본 피고인 B과의 협의 내용을 논의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전 선거자금 문제로 회의를 한 적은 있고 그때 피고인 D이 "돈 문제는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선거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 D과 선거자금 문제로 회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과의 협의 내용을 논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돈 문제는 알아서 해라'고 했다는 피고인 D의 말은 그 맥락상 부족한 선거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 B과 협의한 내용과 다른 방안을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 D의 말은 T이 피고인 B과 협의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선거사무장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GF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 기왕에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선거캠프 자금마련을 위해 업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로 한 T과의 협의내용을 후보자인 피고인 D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거대책본부장인 T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그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2014년 3월 초순경 작성하였다고 하는 계획표(증거기록 1748면)에는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8,000만 원이 입금되는 시기와 액수 등을 고려하여 '2014. 3. 25. ~ 2014. 5. 15.' 기간 동안의 선거비용 예상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고 또는 회의를 목적으로 작성된 서면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위 계획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D 및 T에게 당연히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T 또한 위 계획표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위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인식 내지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GF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GF선거의 후보자가 'GF선거 과정에서 위 선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GF선거의 후보자가 GF선거 과정에서 위 선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이는 'GF선거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정치자금을 실제 선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및 T은 GF선거를 위한 예비후보등록 이후 부족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세차량 및 홍보물 업자로부터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로 협의한 점, 이후 피고인 B 등은 GF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 D의 승낙 하에 위 업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위 금품이 실제 수수된 시기는 2014년 2월 말경부터 2014년 4월 중순경까지로서 GF선거를 위한 예비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점 등 위 금품 수수의 경위, 시기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억 2,000만 원은 당시 GF선거의 후보자였던 피고인 D이 GF선거 과정에서 위 선거를 위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억 2,000만 원이 'GF선거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 금품이 실제 GF선거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자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 8,000만 원 회계보고 누락의 점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 8,000만 원은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한 공보물에 대한 인쇄 오류 부분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비용이므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D은 위 비용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후보자등록신청 시작일(2014. 5. 15.) 하루 전날인 2014. 5. 14.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인 D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재산세납부내역이 너무 크므로 위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T과 위 선거공보물의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방법 및 비용 문제 등을 상의한 다음, 피고인 D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동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피고인 D 및 U와 함께 BD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업무 개시와 동시에 피고인 D의 재산세납부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정정하고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재산세납부내역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T과의 협의를 거쳐 정정한 재산세납부내역을 반영한 선거공보물을 다시 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T은 AJ에게 선거공보물의 재제작을 의뢰하였다. 당시 AJ은 기존 선거공보물의 인쇄를 모두 마친 상태였으므로 T에게 이미 완료된 인쇄비용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T이 실비만 받으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실비 명목으로 8,000만 원만을 받기로 하고 선거공보물을 재제작하기로 하였다. 이후 AJ은 T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2014년 5월 중순경 현금 2,000만 원, 2014. 6. 4. 선거일 무렵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4. 7. 4.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B 및 U와 연명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위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 8,0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가)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이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 8,000만 원은 인쇄업자인 AJ의 실수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피고인 D의 재산세납부내역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 점, 위 8,000만 원이 세로운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이미 인쇄된 기존 선거공보물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존 선거공보물이 피고인 D 후보자의 GF선거 과정에서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것임은 분명한 점, 따라서 위 기존 선거공보물이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비용이 선거운동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것으로서 회계보고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D의 인식·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인식 내지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그 주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D이 2014. 5. 15. 동사무소를 나오면서 U가 있는 자리에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선거공보물을 새로 제작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에게 인쇄비 법정비용 한도를 초과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 D이 '추가비용은 여기 있는 우리만 알아야 하는 돈이니 극비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T과도 위 선거공보물 재제작 및 그 비용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T으로부터 '최종적으로 8,000만 원이 든다'는 취지의 얘기를 전해 듣고 피고인 D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 D은 '알았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14년 5월 중순경 U에게 위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의 지출 사실을 극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펀드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처리하였고, 2014. 6. 4. 선거일 무렵에도 현금 3,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인쇄가 끝난 선거공보물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과 그 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은 중대한 사안으로 당사자인 피고인 D을 배제한 채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함께 선거공보물의 오류를 직접 확인한 때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였으므로 그 처리 방법을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은 선거공보물의 오류를 확인한 날인 2014. 5. 15. 피고인 D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T은 '당시 피고인 B과 선거공보물 재제작 및 그 비용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재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법정선거비용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위 5,000만 원을 정식으로 선거 계좌에 넣어 건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재제작비용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당시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T도 피고인 B과 협의를 거쳐 그와 같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U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펀드 계좌에서 2015년 5월 중순경 2,000만 원, 선거 직전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넨 것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회계책임자인 U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펀드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그 용처 등을 묻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결국 U로서도 당시 위 현금 5,000만 원이 선거공보물 재제작비용 지출에 사용되고, 그 비용이 회계보고에서도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위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인식 내지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 원 지급 회계보고 누락의 점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선거연락소장들에 대하여 1,100만 원에 달하는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당연히 위 비용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을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가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상 회계보고 누락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처벌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회계보고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선거연락소는 BR구 2, BS구 2, BT구 1, BU구 1, BV구 1, BW구 2, BX구 1, BY구 1곳 등 모두 11곳이 있었다. 피고인 B은 공식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2014. 6. 3.) 중인 2014. 5. 24.경 AO을 통하여 위 11곳의 선거연락소장들에게 법정수당 이외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돌렸다. 당시 위 현금의 출처는 피고인 B이 U에게 요청하여 펀드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D은 2014. 7. 4.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B 및 U와 연명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위 선거연락소장에 지급한 활동비 명목의 인건비 1,100만 원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D의 인식·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인식 내지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한 핵심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그 주요한 취지는 아래와 같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3일 전쯤 피고인 D으로부터 '지난 번 선거때 막판에 아깝게 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얼마나 줬으면 좋겠냐'고 하자, 피고인 D이 '일주일에 100만 원씩 두 번 정도'라고 하면서 당시 '돈을 전달할 사람으로 AO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U에게 조직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100만 원씩 11개의 봉투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U는 펀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1,100만 원을 11개의 봉투에 100만 원씩 나누어 담아 가져다 주었다. 이후 AO으로 하여금 위 봉투 11개를 11명의 선거연락소장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B이 AO을 통하여 선거연락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살포한 행위는 만일 그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선된 GF선거의 후보자가 그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후보자인 피고인 D의 승낙도 없이 독자적으로 결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T도 당시 피고인 B이 금품을 살포한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 D의 지시나 승낙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U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용처를 몰랐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펀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책임자인 U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면서도 그 용처 등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결국 U로서도 당시 위 현금 1,100만 원이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그 비용이 회계보고에서도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W구 선거연락소장이었던 BC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2014년 11월경 피고인 D 선거캠프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고발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D이 직접 위 BC을 찾아가 '제가 잘못했다. BQ는 저 혼자고 모두 BZ다 보니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면서 사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금품 살포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위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인식 내지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진술거부권 강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8조 제1항에서는 위 죄의 공소시효기간을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8호 아목은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또한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선거연락소장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한 행위'는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에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1,100만 원을 누락'한 것으로서 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와 '회계보고 누락행위'는 그 주체 및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처벌규정은 당초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 제2호의 처벌규정을 삭제하면서 위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불법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을 규제하는 위 처벌규정에 대하여 단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권선거를 억제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3헌바17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이 단기공소시효의 특례를 배제하는 취지로 신설된 정치자금법상의 회계보고 누락행위는 단기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와는 별도의 가벌성이 있는 행위로서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 데 있는바,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호에서 처벌하는 회계장부 허위기재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사항이 공직선거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거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이 부분 3억 원은 공여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유보되어 있는 동시에 수령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3억 원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뇌물 수령의 고의를 알지 못한 채 B이 '차용의 방식'으로 선거 빚 해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수뢰에 관한 인식·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D, B, C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 A, C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A, B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나. 인정되는 사정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상호관계 (가) 피고인 D, A의 직무 피고인 D은 R시 GF으로서 그 소관 업무 중에는 학교법인의 설립·폐지·관리, 사립학교 설립·폐지·인가, 학교법인 재산 및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R시GG청 CA국장으로서 학교법인 재산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속하는 사립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인적 관계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S 중·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서 매우 친밀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이 2010년 및 2014년 GF선거에서 피고인 D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위 선거를 치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2006년 GD위원회에서 알게 되어 2008년경 몽골 여행을 2회 다녀오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2014년 7월 R시 GF에 취임하면서 피고인 A을 첫 CA 국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2010년경 CB회 등산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D GF의 측근으로 불리면서 2014년도 GF선거에서 펀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인적 관계 피고인 B은 2010년경 GF선거를 치르면서 피고인 A과 한 차례 인사를 나눈 바 있었으나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 D이 GF에 당선된 이후 2015년 초경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4년경 GF선거 무렵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C이 피고인 C을 선배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 피고인 A의 인적 관계 피고인 A은 Z의 부사장인 Y와 동향으로서 1985년경 Y를 만난 이래 약 30년 간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15년 전 알게 된 이래 기원을 함께 다니고 자주 어울려 식사도 하면서 친구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년 12월경 학교법인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이사장 AR과 위 V 이전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있던 X의 대표이사 W을 업무상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 ~ 2015년 초경 피고인 C을 W에게 소개하여 그를 X에 취업하도록 연결하여 주었다. 3억 원 수수에 이르기 전 상황 피고인 D이 2014. 6. 4. GF선거를 통하여 GF으로 당선된 이후 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선거 빚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 D, B은 2014년 6월 중순경 위 선거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CC의 CD 회장으로부터 1억 원, AA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B은 2014. 7. 31.경 AA과 AB으로부터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였고, C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위 AA 등에게 '선거 빚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위 AA, AB으로부터는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CD으로부터는 수표로 1억 원(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AA 등에게 피고인 D이 아닌 자신을 차용명의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을 차용 명의인으로 한 차용증 2장(3억 원짜리 1장 및 1억 원짜리 1장)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4억 원 중 현금 3억 원을 유세차량 임대업자인 AN에게 임대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위 수표 100장)을 U에게 주어 홍보물 제작업자인 AJ에게 홍보물 잔대금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AN에게 위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당시 영수증이 아니라 'AN이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위 3억 원이 선거계좌에서 나온 돈이 아니었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 3억 원이 AN과의 개인 차용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고, AN도 '실제 채무가 있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선거캠프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억 원 수수를 위한 모의 및 실행 피고인 B은 선거 빚이 해결된 후인 2015년 4월경 AA, AB으로부터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그 사실을 피고인 D에게 알리고 그 변제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상의한 끝에 우선 C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2015년 4월경 CD에게 3억 원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CA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돈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그렇게 해 보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5. 5. 7.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 A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만들었고, 위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 빚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고인 B에게는 '선거 빚 정리하는 데에 수고 좀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B이 하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저녁식사 자리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3억 원의 선거 빚 해결 방안을 계속하여 논의하다가, V 이전사업의 시행사인 X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 C을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년 5월 중순경 AG에 있는 'AH호텔'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한 자리에서 'GF이 선거 때 진 빚 3억 원을 갚을 때가 됐다.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GF을 돕는 일이니 A 국장도 GG청 내부에서 잘 될 거고, C도 GG청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선배님, 그럼 제가 어떻게 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년 5월 중순경 X의 대표자인 W에게 'GF이 선거 빚 3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다. 3억 원을 주면 향후 사업에도 더 편할 것이다.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W은 현금 3억 원을 마련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에게 '당장 3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랜 지기인 Y를 끌어들여 'W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V 이전사업에서 시공권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Y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W에게 3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선배님 될 것 같아요. 6월 중순경이면 현금으로 3억 원이 마련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그게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고인 C은 "선배님은 알 것 없어요. 알면 머리만 아파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배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답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A, C이 자금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안될 것 같다고 하더니 결국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3억 원 수수 당시 정황 피고인 A, C 및 W, Y는 2015. 6. 26. AE 건물에치한 X 사무실에 모였다. 당시 Y는 봉투에 넣은 현금 1억 원을 지참하여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W에게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먼저 마련한 현금 1억 원을 W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W은 위 자리에 있었던 위 4명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주된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40면 이하 녹취록 참조). 당시 Y는 3억 원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의 어려움을 거듭 토로하였고,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마련하여 주되 그 해 연말까지 자신도 개인적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위 금액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W이 연말에 그 돈을 반환할 수 있을지 망설여 하자 피고인 A, C은 '돈이 안 되면 우선 자신들이라도 마련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자리에서 W이 위 3억 원을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W은 이 법정에서 '당시 3억 원은 Y로부터 빌려서 자신이 피고인 D의 선거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B 측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W은 2015. 7. 3.경 피고인 C과 함께 AF에 있는 Z 사무실에 찾아가 Y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았고, 앞서 Y로부터 받은 위 1억 원을 합한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C은 'AH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위 3억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3억 원으로 AA, A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3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3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차용증을 쓰기 전에는 서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될 돈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형식적으로 그냥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선거 빚을 해결한 직후인 2015. 7. 3.경 피고인 D에게 '일 잘 처리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고맙다. 수고했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얼마를 빌렸고 언제 갚아야 하는지, 이자 등 차용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묻지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도 'A 국장, 오늘 잘 됐어. 고마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에게도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년 6월 중순경 Y에게 '이번에 CF 회장이 GF을 모시고 필리핀으로 골프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Y 사장도 이번에 돈 만드느라고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참에 같이 가서 인사하고 얼굴 도장도 찍어놓으면 향후에도 사업하는데 서로 좋지 않겠느냐. 같이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제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도 위 여행을 함께 갈 사람 중 1명이 'Y'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선거 빚이 해결된 직후인 2015년 7월 초경 피고인 D에게 Y가 위 해외여행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Y가 Z 사장이고, Z은 큰 회사입니다. V 이전사업 참여하고 싶어 하는 회사이고, GF님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GF님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입니다. CD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Y가 위 해외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D은 2015년 8월경 피고인 A에게 'Y랑 골프 라운딩 한 번 하지'라고 제안하여 2015. 8. 14.경 BA에서 피고인 A 및 Y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5. 8. 15.경 Y에게 먼저 '즐거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V 이전사업의 진행 경과 V의 학교이전사업은 2008년경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CG에 위치한 'CH고등학교'와 'CI고' 2개 학교 중 CH고등학교는 CJ으로 이전하고 CI고는 CH고등학교 자리로 옮긴 다음, CI고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것이다. W은 2014. 9. 18.경 X를 설립하여 2014. 9. 30.경 V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4. 12. 22.경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게 되었고, 2015. 6. 29.경 V과 기존 학교부지(이적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W은 위 이전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금이 없어서 우선 위 CI고 부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다음 그 대출금 등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R시GG청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W은 2015년 1월경부터 GG청에 담보차입 또는 신탁에 관하여 승인이 가능한지를 구두로 문의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22.경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직접 담당 주무관들에게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인 AQ는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그 사업자금을 대주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시행사나 건설사가 무너질 경우 그 담보의 부담을 학교법인이 안고 가기 때문에 담보를 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Q에게 담보차입 허가가 가능한지 여러 차례 재검토를 지시하였으나, 결국 AQ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AQ는 위 담보차입 허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2015년 10월 말경 피고인 D에게 '사립학교 이전사업 행정지도 계획안'의 결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D으로부터 '담보차입 허가 문제 등에 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X는 V과 사이에 계약금 지급시기에 관한 이견이 있어 오다가 2015. 11. 30.경 V으로부터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고, 그 무렵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후 V은 2016. 6. 16.경 CK이라는 시행사와 매매대금을 450억 원으로 정한 이적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Y의 Z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수사 개시 및 수사 진행 경과 W은 2016년 7월 초순경 'Y 등이 자신을 배제한 채 V의 이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위 3억 원 수수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였다. CL 사회부장 CM 기자는 2016. 7. 11.경 피고인 D에게 위 제보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D은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곧이어 CN관장으로 있었던 피고인 A을 호출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저기 있잖아. 그 3억 원 있잖아. 사회부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녹취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네'라고 말하였고, 당시 '왜 나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호통을 치거나 꾸짖은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CM 기자가 왔고 녹취록 있는데 들어볼래'라고 하여 '내용 압니다'라고 대답하자, '네가 좀 고생이 많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1. 피고인 D에게 2~3회 더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이를 받지 아니하자, 다음날인 2016. 7. 12. 02:00경 피고인 D에게 "Hey!! my friend!! Behind your me!! Fighting!!!"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전부터 처음에 선거 빚을 만들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것을 안고 간다는 생각으로 서로 상의한 사항이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네 뒤에 내가 있으니까 힘내라'는 뜻에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CL 등에서 CO 'RGG청 고위 관계자가 2015년 6~7월경 Z건설업체(Z) Y(이사 Y)로부터 뒷돈을 받고 고등학교 이전 시공권을 거래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고, 이후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위 보도를 확인한 피고인 B은 CO 피고인 A 및 Y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B이 개인차용으로 한 것으로 하되, 2억 원 정도를 만들어 변제한 외관을 만들자'는 취지로 협의하였고, 같은 날 새로운 CA 국장인 AV에게 '언론보도와 달리 내가 개인사업으로 차용한 것이다.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지금도 책임지고 전적으로 안고가려고 하고, 돈도 마련하고 있으니 이 말을 피고인 D에게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5.경 사돈으로부터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구해서 Y에게 건네주었고, 2016. 7. 16.경 A의 지인인 CP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추가로 구하여 Y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무렵 2016. 7. 15.자로 된 2억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당시 급히 돈을 구해서 Y에게 건넨 것은 자신이 Y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사업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다가 2억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서로 말을 맞췄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17. 피고인 D의 측근인 AX을 만났고, 피고인 D에게 전달할 편지를 작성하여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위 AX을 통해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위 편지에 '휴대폰 다 지워라. 선거 빚은 정산했다.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갈 테니 가고 싶은 의지대로 뚜벅뚜벅 근무 열심히 하거라'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22.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3억 원은 개인 사업을 위하여 차용하였는데, 이후 사업을 포기하고 장롱 속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9,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최근에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그 진술을 유지하다가 2016. 7. 28.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위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1억 1,000만 원에다가 최근 사돈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합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6. 8. 1. 제5회 검찰 조사 당시 '지금까지 진술이 대부분 거짓말이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현금 3억 원을 받아 GF의 선거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이유에 관하여 '녹취록이 나와 피할 수 없는 정황이 되었고, CQ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된 증거물들이 나왔다. 2억 1,000만 원을 1년 동안 장롱 속에 보관하다 갚았다고 하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짓말에 대해 양심의 죄책감이 들었고, 막상 구속되고 보니 60평생을 살면서 구속되어 징역을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선거 빚 도와 줄려고 빌려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이후 피고인 B은 2016. 8. 10.경 지인인 AY에게 맡겨두었던 차용증 4매가 들어 있던 밀봉된 서류봉투를 가지게 오게 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첫째 차용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N과 사이에 작성된 3억 원짜리이고, 둘째 차용증은 2014. 7. 31.자로 피고인 B이 CD에게 작성하여 준 1억 원짜리이며, 나머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과 사이에 작성된 3억 원 및 1억 원짜리였다. ⑪ 한편 피고인 A도 2016. 7. 22. 검찰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W이 Y로부터 3억 원을 빌려 C을 통하여 B에게 건넨 사실은 알고 있는데, 2달 뒤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자신은 3억 원을 만드는 일에 관여한 바가 없고, W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2016. 7. 23. 제2회 검찰 조사에서도 'B으로부터 3억 원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W, Y, C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3억 원이 GF의 선거 빚을 갚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⑫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7. 24. 제3회 검찰 조사에서는 '현금 3억 원이 GF의 선거 빚을 갚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여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GF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GF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하다가, 2016. 8. 9. 제4회 검찰 조사에서는 'B이 워낙 의리가 있고 남자다운 사람이라 GF을 숨겨주고 대신 처벌받을 줄 알았습니다만 B도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고, 3억 원에 대해 이득을 본 사람이 GF님이므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GF과의 관계, GF으로부터 들었던 선거 빚 이야기, GF이 3억 원 만들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수수한 3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W, Y는 학교법인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GG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편의를 기대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당시 위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D의 선거 빚 해결을 위하여 3억 원을 마련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측에 현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당시 W은 Y로부터 빌려 피고인 D 측에 제공하기로 한 위 3억 원을 다시 되돌려 받고자 하는 의사도 전혀 없었고, 실제 위 돈을 되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뇌물 수수에 관한 피고인 D의 인식·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나) 뇌물 수수의 배경 및 동기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D, B은 2014년 7월 말경 AA, AB으로부터 3억 원, CD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유세차량 업자인 AN에게 3억 원, 홍보물 업자인 AJ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함으로서 선거 빚 4억 원을 해결하였는데, 당시 AN에게 지급한 3억 원의 경우 그 전액을 현금으로 빌려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위 3억 원이 선거계좌에서 나온 돈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B은 미지급된 선거비용을 처리함에 있어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위 미지급선거비용 4억 원은 회계보고 당시 지급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일 위 4억 원을 변제할 경우 전체 선거비용이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은밀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회계보고 당시 유세차량 잔금 약 3억 2,000만 원, 홍보물 잔금 약 2억 2,000만 원이 미지급된 선거비용 채무로 이미 신고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으로서는 당시 회계책임자인 U가 작성한 회계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선거 빚 4억 원이 드러나게 되면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이 초과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인식을 피고인 D과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D, B이 위 선거 빚 4억 원을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이 현금을 빌려 미지급 선거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까지 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비록 당시 법정선거비용 한도 초과지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된 상태였으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누락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정치자금법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으로서 여전히 당선무효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선거 빚을 은밀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AA 등으로부터 3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D과 그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AA 등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마련하려고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D으로부터 신규 학교가 매년 3~4개가 설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데서 돈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B 진술은, 당시 피고인 D이 위 3억 원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이고도 뚜렷한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D은 선거과정 및 당선 이후 재산신고를 통하여 적극·소극 재산 일체가 공개되어 있던 상황에서 3~4억 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변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억대의 대출금을 위 AA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경우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아니한 선거 빚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선거과정에서 음성적인 선거비용 지출사실까지도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이 그 지인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위 AA 등에 대한 채무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다시 위 차용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동기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D,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3억 원의 금품 수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뇌물 수수에 관한 공모 이에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CA국장인 A을 통하여 돈을 만들어 보자'고 하여 피고인 D의 주선으로 피고인 A과의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 B, A은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 D이 'B이 저 친구가 없었으면 내가 GF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번 선거에서도 니가 좀 정리 좀, 선거 빚 정리 좀. 너밖에 믿을 사람이 더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A이도 학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니가 꽉 잡고 책임지게 하고, B이랑 협의해서 가져오면 내가 결재를 할 테니까 B이하고 협의했다고 얘기를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밖에서 얘기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얘기가 오고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D이 굳이 CA국장인 피고인 A을 불러내어 선거 빚에 관한 언급을 함과 동시에 업무·결재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것 자체로 이미 학교이전사업 등을 관장하는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이를 요구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당시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지위를 이용해서 빌리는 것으로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더라도 CA 국장인 피고인 A을 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 역시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자리를 갖기 전인 2014년 9월경 간부회의 끝나면서 피고인 D이 '선거 빚이 많아서 걱정이다'는 말을 하여 '뭐가 도대체 그렇게 힘드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선거 빚을 4억씩이나 남겨가지고 말이야. 아휴"라고 말하였고, 2014년 12월경에도 시청 앞 CR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나는 도대체 이게 선거 빚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참 힘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은 위 자리를 갖기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선거 빚을 언급하며 힘든 기색을 드러낸 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로서도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선거 빚 얘기를 언급한 이후 굳이 피고인 B과의 식사자리까지 마련하면서 또다시 선거 빚을 언급할 때에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고, 직속상관으로서 자신의 인사·보직을 좌우하는 피고인 D의 요구를 쉽사리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피고인 D은 종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은밀하게 선거 빚을 해결하였던 것처럼 자신을 전면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피고인 B, A을 내세워 AA 등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뇌물 수수에 관한 인식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논의한 바에 따라 선거 빚 변제에 필요한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V 학교이전사업의 시행사인 X의 W 및 위 사업에서 시공을 맡기를 희망하는 Z의 Y를 끌어들였고, W이 Y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공여하는 방식으로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인 A, C 및 W, Y 또한 피고인 D의 선거 빚 3억 원 변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를 숨기기 위한 각종 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여러 단계의 사인 간 차용관계를 작출하는 등 자신들의 범행구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만든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그 구체적인 재원 마련자, 금품 공여자 등을 모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D에게도 그와 같은 진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사정이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C이 돈을 구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은 안하는데, 안 될 것 같다더니 2015년 6월 중순경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 말해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D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이 학교이전사업의 시행사인 X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D으로서는 적어도 '피고인 A, C이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마련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은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2015. 6. 26. Y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Y에게 '우리 사장님(피고인 D을 가리킴)이 알리도 없지만 혹시라도 알면 1년이라고 그러시면 돼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그 문맥상 '피고인 D이 우리가 뇌물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단순히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대화 당시 피고인 A은 '혹시라도 이게 노출됐을 때', '만약에 계좌 추적이 들어가면 B씨하고 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돈 급해서 돈 빌린 거라고 이렇게 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뇌물 수수가 이루어지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같은 의도에서 '피고인 D이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을 Y에게 굳이 알리지 아니하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이 피고인 D의 뇌물 수수에 관한 인식이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수한 3억 원으로 AA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직후 피고인 D에게 '일 잘 처리 했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D은 '고맙다. 수고했다'는 취지로만 답장하였을 뿐 그 돈의 차용 여부를 묻거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등 통상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취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앞서 본 범행의 모의내용이나 계획에 따라 금품 수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2015년 6월경 필리핀 여행 동반자에 관한 피고인 A의 보고를 통하여 Y의 존재를 인식하였고, 2015년 7월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선거 빚 해결에 도움을 준 사람이 Z의 Y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선거 빚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었는지, Y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등 그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거나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Y가 2015년 7월 중순경 해외여행에 동반하지 못하게 되자, 2015년 8월경 Y와 골프를 제안하고 라운딩 이후 고마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15년 9월경 간부회의가 끝난 후 GF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 D에게 "B 사장이 돈 문제를 잘 해결하신 거 같으니 앞으로 돈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GH정책 부분에 전념하시면 될 거 같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D이 집무실 바깥까지 배웅해 주면서 어깨를 두 세 차례 두드려 주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 D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D은 자신의 선거 빚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당시 피고인 B이 제3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피고인 B에게 2015년도 3억 원짜리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여 주고 기존 2014년도 3억 원짜리 차용증은 이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차용증을 찢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2014년도 차용증 원본을 검찰에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D은 3억 원의 뇌물 수수 사실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뇌물 수수의 범의 결국 피고인 D은 당초부터 본건 뇌물수수 범행에 착수할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실현방안을 모색한 다음 피고인 B, A에게 그 구체적 실행을 부탁·지시하였고, 자신이 아닌 제3자들을 통하여 범행이 실행된 이후 선거 빚 변제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피고인 A을 통하여 건설업자인 Y가 금품을 제공한 사정을 인식하고 종국적으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온전히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본건 뇌물 수수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전체 범행의 계획이나 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D이 당초 구체적인 금품 공여자를 몰랐고, 직접 금품을 수수하거나 구체적 범행 과정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A의 의도적인 허위 진술 가능성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B, A이 피고인 D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감경시킴으로써 중한 형벌을 면하고자 하는 충분한 허위 진술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 피고인 D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감추고 피고인 B이 책임을 떠안기로 하면서 개인 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진술을 맞추기로 협의하였고,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정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억 원 가량을 급하게 빌려 Y에게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위와 같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이 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각종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여 오다가 위 3억 원이 GF의 선거 빚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자 더 이상의 부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A이 이 사건 수사 개시 전후를 통해 보여준 태도나 진술내용 및 자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A이 피고인 D에 대한 증오나 배신감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면서 피고인 D을 모함하고 있다고까지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피고인 B, A이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 이외에도 CS과 관련하여 AS에게 2억 원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의 추궁을 받았다가 그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2억 원에 대한 조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2억 원을 Y에게 변제한 것에 대한 검찰의 추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왕에 3억 원의 뇌물 수수 부분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있어 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자체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2억 원의 뇌물요구 혐의 등 다른 수사에서 벗어나거나 추가기소를 면하기 위하여 위 3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비롯한 범행 일체를 허위로 자백하고 다른 부분에 관해서까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꾸며내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소결 결국 피고인 D은 R시 GF으로서 피고인 A, B, C과 함께 그 직무와 관하여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뇌물 수수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한편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GG청 CA국장으로서 선거 빚 해결에 도움을 달라는 직속상관인 피고인 D의 요청과 그 친구인 피고인 B의 구체적 설명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음 자신이 취업을 시켜준 바 있는 X 소속 피고인 C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X의 대표 W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학교이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던 지인인 Y에게 3억 원을 마련해 주면 사업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W 및 Y로부터의 금품 수수 당시 현장에 동석하여 GF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뇌물 범행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장악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B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선거 빚 변제를 위한 3억 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D과의 공통 인식에 따라 피고인 D과 함께 그 부하 공무원인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이어 피고인 A과 동석한 자리에서 학교이 전사업 시행사에 있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3억 원 마련에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3억 원의 금품이 마련되자 피고인 C을 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D의 선거빚을 변제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D에게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기획하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체를 지배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GF인 피고인 D, GG청 CA 국장인 피고인 A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학교이전사업을 시행하는 X에 취업한 다음, 피고인 A과 동석한 자리에서 GF선거 빚 해결에 필요한 3억 원 마련에 동참해 달라는 피고인 B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면서 그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모의한 이후 X의 대표인 W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으며, Y를 통하여 마련된 3억 원이 W에게 전달되자 다른 피고인들과의 모의 내용에 따라 W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이래 금품 요구·수수·전달 등 범행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한 피고인 D과의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벌금 3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R시 GG청 CA국장으로서 GF인 D, 그 친구인 B, GF의 측근이자 자신의 친구인 C과 함께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업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GG청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학교이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이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직에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D의 요구에 따라 그 직책을 이용하여 거액의 뇌물 수수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일 뿐더러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GH계의 부패가 또다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명예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년을 2년 남짓 앞둔 상황에서 인사배려에 대한 기대와 GF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 범행 자체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GH공무원으로서 약 30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GH행정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3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D GF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50년지기 친구로서 GF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의 지위에서 D, T과의 공모에 따라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금품살포 및 공보물추가제작과 관련하여 합계 9,100만 원의 회계보고를 누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D의 GF 당선 이후 그 선거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D, A, C과 공모하여 W, Y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GF선거 과정 및 GF 당선 이후 재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피고인 D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지배·장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선거사무장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피고인의 범행은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하여 GF을 선출한다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GF 의 선거 빚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GF 직선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교 동기동창으로서 막역한 친구인 D의 선거를 돕고 선거 빚을 해결하여 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결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오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현저한 개전의 정을 보인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벌금 3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D의 측근이자 A의 오랜 친구로서 D, B, A과 순차 공모하여 W, Y로부터 GF선거 빚 해결을 위한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GG청의 수장인 D과 그 핵심 요직에 있는 A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학교이전사업을 시행하는 X에 취업한 이후 그 대표인 W에게 GF선거 빚 변제에 필요한 3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Y를 통하여 마련된 3억 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도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소개로 X에 취업하였다가 A을 통한 B의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아내와 사별한 이후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두 자녀들을 부양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지금까지 몇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3억 원 ~ 7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0년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벌금 3억 원 피고인은 R시 GF으로서 자신의 친구인 B, 직속부하인 A, 측근인 C을 통하여 학교이전사업과 관련한 업자들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GF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사무장인 B, 선거대책본부장인 T과 공모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공보물 제재작비용 8,000만 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 원 등 합계 9,100만 원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 25년 간 현직 GI로 재직하고 R시 GE위원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2013년경 전임 GF이 뇌물수수 범행으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자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GF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법선거와 뇌물수수범행을 자행함으로써 R시 GG청을 또다시 비리GG청의 오명에 빠뜨리고 피고인을 GF으로 선출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GH행정을 기대한 시민들의 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GH계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전형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다시 한 번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기는 한편 GH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였음에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본건 범행을 계획할 당시부터 자신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범행 구조 자체의 특성을 적극 이용하여 범행 및 가담사실 일체를 부인하였고 범행에 따른 혜택과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었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면서 교묘한 논리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형벌을 면하고자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지금까지 GH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GH분야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