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술팅방'(만나서 술 마시는 모임)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3세), '방장'인 여성 1명, 다른 남성 3명(E, F, 불상)과 함께 채팅을 하다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21: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 소주방에서 자정을 지난 2013. 10. 21, 00: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모임을 마치고 스포티지 승용차(I)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E과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탑승하게 하여, 01:30경 E을 광주 서구 J 아파트 앞 길거리에 내려준 후 피해자와 단둘이 승용차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역 부근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K역 방향으로 가지 않고 02:00경 광주 북구 L 비포장 도로까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약 10km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증 제1호)의 칼날을 올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칼날을 들이대며 "너내말안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약 5m 떨어져있는 언덕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그 곳 땅바닥에 눕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8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커터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43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처음에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어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 밖에서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감금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팅으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차에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칼을 들고 피해자를 강간한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 본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자마자 병원으로 도망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 칼로 협박당해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3. 10. 30.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커터 칼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커터 칼의 칼날을 올려 위협하였고 커터 칼이 노란색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후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발견된 커터 칼에는 칼날이 없었고 그 색깔도 파란색이었다. 하지만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이 사건 현장은 인적이 드물로 깜깜한 곳인 점, 당시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가 커터 칼의 존재에 대해서는 최초 진술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작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따라, 자신의 집에서도 멀고 인적이 드문 이 사건 현장까지, 스스로 원해서 따라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에 외에, 당시 칼로 위협을 당하였고 감금당하였다는 사실을 보태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바. 이미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었을 피해자가 칼을 두고 차에서 내린 피고인과 다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바래다 준다며 그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커터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한밤중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d8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