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75

범 죄 사 실 2021고단57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07-05’, …… ‘C(주) D(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계속해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E’, 채권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C(주) D(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은 다음, 이를 각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정책자금으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의 신용대출은 정부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대출이었는데,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4:3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C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자동차 할부금 등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민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동차할부금 중 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8:00경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N(주) 강화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C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 입금전표 1. 텔레그램 문자내역 등 1. 피해자 통화 목록 및 전송받은 문자 캡쳐 사진 2022고단1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및 현금 수거장소 사진 1. 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3,700만 원에 이르며, 압수되어 피해자 B에게 반환된 600만 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실상 이틀간 2회 현금 수거를 하고 범행현장에서 검거되어 가담 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