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3: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3:3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진관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같은 날 03:3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윗부분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입으로 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CCTV, 피의자 A CCTV 영상자료 관 3 련) 1. 사진 (피해자 전신 및 상해부위 등,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상의점퍼) 1. 상해진단서(14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인 2016. 2. 21.경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같은 날 02:00경 E와 헤어진 때부터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잠이 깰 때까지 약 4시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는바,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영상시설을 통하여 대면한 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CD 검증 결과, CCTV 영상에서 범행 무렵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검증 당시 위 영상 속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상, 하의가 밝게 보이는 것은 옷의 재질 및 촬영거리,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촬영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였고, 헤어질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속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행동이 술에 만취한 사람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새벽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22세)를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살려줘'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 안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ㅏ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늦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따라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는 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진술 시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추측할 만한 진술을 한 적이 없고, 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가슴 등의 신체부위가 아닌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생기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살고 있던 건물 앞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폭행 중 1층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