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 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7.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동차할부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한 자동차를 즉시 일명 '대포차'로 팔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C에게 자신이 물색한 자동차를 구입할 대리점, 대출을 신청할 대출 회사를 알려주고, C은 2015. 3. 2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주)의 대출을 대행하는 상호불상의 업체에서, 자신이 실제 필요하여 BMW X5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KB캐피탈(주)의 할부대출신청서에 D BMW X5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3,500만원, 월 할부금 1,194,517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할부 대출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와 같이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매수한 위 BMW X5 승용차를 자신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 C(당시 35세)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가지고 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던 중, 2015. 4. 16.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돌았나. 내 누군지 알지. 힘 제대로 한번 보여주까. 이 새끼야 너희 집 찾아가서 집구석 다 뒤집어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너희 집을 찾아가서 괴롭혀주겠다. '라는 취지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약 7회에 걸쳐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 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및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건물을 경락받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 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건물을 경락받아 많은 돈을 대출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도를 높인 후 건물을 경락받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비용을 제하더라도 5억 원 정도 남으니 그 대출금을 나눠 갖자, 대출금이 나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가량이 필요하니 그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말한 작업대출은 네 신용이 안 좋아서 비용만 들이고 실패했다. 새로운 방법으로 서류상 렌트카 회사를 차려 대출을 받으면 4억 원 정도를 남길 수 있으니 반씩 나눠 갖자, 대출금이 나오게 작 업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을 했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생활비도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당시 33세)에게 작업 대출 때문에 날아간 내 돈이 1,700만 원이다. 지금 생활비도 없다. 네 이름으로 제네시스 승용차 한 대를 캐피털 할부로 뽑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승용차를 찾아주겠다. 오늘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집에 못 간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 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 G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이 보관 중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가 제출한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대상 계좌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C 사기 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고소장,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이자 A의 주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대상 판결문 20부 - 개인별 수용현황(A),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이익이 약 5,300만 원, 갈취 이익이 1,9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구속전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