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평소 현금 보유가 많다고 자랑을 하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현금을 보여주면서 자랑만 할 뿐 돈을 빌려주지 않자 2020. 6. 13. 01:5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 원룸에서 피해자가 문신시술을 받는 동안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열쇠를 몰래 꺼내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아우디 A7(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절취한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시 팔달구 D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D 지하주차장에서 위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억 원 이상 1억 2,6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usb에 저장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금이 들어있던 가방), 수사보고서(가방에 담을 수 있는 현금),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5만 원권 지폐 액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금 사진 대조) 1. 녹취록(증거 순번 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은 인정하나 그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가 그 차량 안의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소사실처럼 1억 2,600만 원이라고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억 원 이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절취한 현금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 이상 1억 2,6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액수로 인정한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범죄와 연루되고 경찰의 수배를 피하여 다니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가진 돈을 은행 계좌 등에 보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직접 지녀 왔는데, 이 사건 당시나 그 무렵 현금을 늘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던 E도 당시 피고인이 현금이 1억 원 이하가 되는 것에 예민하여 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사건 전날에도 1억 원은 넘었다고 진술하면서 돈을 묶거나 보관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만 원 권 100개 묶음은 두께가 1cm 정도인데, 25묶음의 두께를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재 본 결과 지폐나 묶음 사이의 공간 등이 있어 대략 37cm 정도이다(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인 1억 2,6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인 1억 2,500만 원을 재본 것이다). 사건 전날 오전에 찍은 피해자의 현금 사진을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오만 원 권 묶음의 두께가 합계 약 35cm 정도로, 적어도 1억 원은 넘는 금액으로 보인다. 2020. 6. 12. 오전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 사진을 찍고 피고인도 11시경 그러한 현금을 확인한 후 범행이 있은 2020. 6. 13. 02:00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차량 접촉사고가 있어 기존에 운행하던 벤츠 차량을 아우디 차량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을 뿐 다액의 현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 보관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2020. 6. 13. 오전 3시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가방에 있던 돈이 현금 1억 원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빌려주겠으니 나머지 돈은 돌려달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그러면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만 돌려달라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가방 안에 있던 금액이 1억 1,650만 원이라고도 하였다. 2020. 6. 15. 피고인과 통화할 때는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거나 정확한 금액은 1억 2,6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2020. 6. 22.에 통화할 때에도 현금 1억 2,6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으로부터 일주일 이상이 지나 절취한 현금의 액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데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액수가 다르다는 등의 반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피고인이 가방에 있던 현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억하고 있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억 원 이상인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가방의 부피는 1억 2,600만 원 내지 그에 상당한 금액이 들었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니고 훨씬 적은 금액이 들은 형상이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을 보면, 가방이 윗부분까지 꽉 채워진 형상은 아니지만 아래와 중간 부분까지 상당히 두툼하여 가방의 두께보다 두껍게 차 있는 형태로 보인다. 그런데 위 가방의 크기는 가로 길이 30cm. 세로 길이 22cm, 두께 13cm 정도이고, 오만 원 권의 크기는 가로 15.5cm, 세로 6.8cm이며 그 두께는 100개짜리 묶음의 경우 크게 잡아 약 1.5cm 정도로 볼 수 있다(앞서 보았듯이 실제로 재 본 5만 원 권 25묶음의 두께가 대략 37cm 정도이므로 37 ÷ 25 = 1.48). 그렇다면 단순하게 보아 지폐 묶음을 세로로 세워서 8묶음씩 4줄로 32묶음(1억 6,000만 원)을 넣어도 가방은 여유 공간이 많다(8묶음의 두께가 12cm 정도이므로 두께는 1cm가 남고, 지폐의 세로 길이 6.8cm × 4줄이면 27.2cm이므로 가방의 가로 길이 30cm에서 2.8cm 정도가 남으며, 가방의 세로 길이에서는 지폐의 가로 길이 15.5.cm를 빼면 6.5cm나 남는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가방에 현금을 넣어 본 결과로도 5만 원 권으로 1억 2,500만 원(25묶음)을 넣어 보았을 때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고, 같은 금액을 5만 원 권 20묶음과 1만 원 권 25묶음 합계 45묶음으로 넣었을 때조차 여유 공간 없이 꽉 차기는 했지만 다 넣을 수 있었다. 결국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가방의 형태는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었다면 영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가방의 더 부피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조차 없다. 4,000만 원까지만 센 후 남은 돈이 많지 않아 더 세지 않았다는 것인데, 훔친 돈의 액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미안한 마음조차 갖지 않는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를 받는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다만 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보유하였던 돈의 상당 부분은 이른바 대포폰의 유통 등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D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항 기재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2,6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에서 보았듯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이 1억 2,6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