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큰 칼 : 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7cm, 작은 칼 :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를 들고 그곳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각 칼날 끝 부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대면서 "너는 언젠가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현장재연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0:2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위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 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노래를 듣고 비웃었다고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채 E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E을 내리칠 듯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입에 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위 F의 왼쪽 귀 부위를 지진 다음, 손으로 F의 목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담뱃불로 인한 상처는 의도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2016. 10. 21. 당청에서 지명수배에 의한 기소중지 처분)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이라는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B는 같은 달 11. 경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으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같은 달 10. 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으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F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같은 달 2.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G'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경 대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C 명의 농협 계좌(H), 2015. 10. 27.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총 2회에 걸쳐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사본, 등기부등 본(주식회사 E) 사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폐업사실증명 사본,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유암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이 유동화회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E외 5필지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데, 내가 (주)D 대표 F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및 거래대금 수령사무를 위임받았다. 지금 계약금 1억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1억 원을 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을 먼저 D 명의로 이전받은 다음 담보대출을 받는 즉시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결제하지 못한 어음이 있어 그 어음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으로부터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중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그 돈을 ㈜G의 어음결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 그 원금과 이익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D 명의 경남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은 투자금의 성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어렵고 실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7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발목에 걸려있던 사우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가사용한 사우나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말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 소재 중마루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F이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5:20경 서울 영등포구 G, 201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0원권 1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골프존 멤버쉽카드 명의자 특정 및 절도 피해자 여부 확인) 1.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00:10경 서울시 한강대로405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세)에게 "거지새끼"라고 말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양 손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동반한 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폭행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피고인이 갱생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30. 07:43경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옷들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 곳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개를 피고인의 쇼핑봉투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자술서 제출), 진단서 및 소견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품,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수 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4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0:45경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잔액이 부족하여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만 돈을 받냐.'고 하면서 '씹할 년, 좆 같은 년, 호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다가 손으로 끌어 당겨 옆으로 밀어 제쳐 카운터 위에 있던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카운터 놓여 있던 카드단말기, 전화기 등 물품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 4개를 높이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뜨리고, 카운터 안쪽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던 양주병 십여 개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8,76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2015. 8. 13. 재물손괴로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현장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관저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구봉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구봉지구대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C아파트 정문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파맥스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파맥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파맥스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메가트럭 뒤 범퍼 부분을 위 파맥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5: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1)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건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그 적발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8:52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처음 탔을 때부터 바로 앞에서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봐 불편하고 어색해 바닥만 보면서 가방을 안고 서 있었는데, 내 아래 신체 부위(음부)에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딱 쳐다봤더니 바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그 다음 하늘만 바라보기에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는데도 하늘만 보고 있었다',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뭐가요, 몰라요" 하더니 합정역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갔다', '주변에 그렇게 손을 뻗어서 만질 만한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일 해당 전동차 내에 탑승했다', '피해자가 나에게 항의했다', '합정역에서 지하철이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 그냥 뛰쳐나갔다''(원래는 합정역에서 갈아타고 삼성역까지 가야 하지만 당일에는) 합정역을 빠져나가 인근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보고 조금 있다 다시 합정역으로 들어가 삼성역으로 이동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히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 행동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가벼운 형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한다. 피해 부위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시 흔히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감하고 반인격적인 부분이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5: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의경인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좌측 손바닥으로 위 의경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의경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경의 경찰청사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에 대하여), 근무계획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최근 약 8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35

범죄사실(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여, 3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개를 때려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개를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죽인다"고 말하며 두손으로 삽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상당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여, 36세)의 집 마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2019. 1. 16.자 합의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4. 6. 25. 13: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교부하고, 2014. 6. 30.경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4. 7. 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에서 위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 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 및 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회신 1.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금융재산거래 상황 조회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1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중 일부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을 다시 입금받는 용도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개설한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법인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21.05:30경 위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은천로 입구 교차로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3세, 여)을 트라제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폐쇄성 전자하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1:05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D 가라오케 128번 방안에서 피해자 B(28세)와 업무와 관련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피해변상, 2011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이 2003. 6. 30.까지였음에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9. 7.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인제출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그때로부터 2018. 9. 7.(만 41세)까지 계속하여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죄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5: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01번길 20에 있는 꽃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1년, 2017년에 걸쳐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취소되고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여 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혼남이었던 피고인은 미혼 여성인 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중 2018. 3.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할 때 사은품으로 배달된 성분 미상의 여성흥분제 내지 최음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 2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둔 여성흥분제 내지 최음제를 피해자의 술에 넣었는데 때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자 '감미료다. 술맛을 좋게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흥분제 내지 최음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였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발생 장소 특정) 1. G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여성흥분제 내지 최음제를 몰래 먹여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철거 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 부산물 매입업체 선정 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D은 순차적으로 G, 피해자 H과 같은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철거 공사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위 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F 철거 공사 관련 부산물 매입업체 선정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위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3억 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 K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입금 내역 " 1.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이체내역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3억 원)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등 9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안내고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새끼야, 밥은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얼 굴을 들이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손으로 경장 F의 손목을 붙잡고 얼굴을 향해 2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폭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