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5:1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위 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D(28세)와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101%로 확인되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조금만 봐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이딴 식으로 단속하면 되냐,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 5cm)을 꺼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이 위 칼에 의하여 수회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날 및 손등 부위에 칼에 베이는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발생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인 휴대용 칼 촬영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교통사고보고 등 교통관련서류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단지 휴대용 칼을 꺼내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수치를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봐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직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던 점(증거기록 제28, 29, 3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피고인의 언행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쪽), 당시 현장에 있던 F는 피고인이 그 직후 휴대용 칼을 꺼내어 한 번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0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음주단속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갑자기 휴대용 칼을 꺼내들어 한 번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휴대용 칼은 그 칼 날을 꺼내려면 칼날 윗부분에 있는 홈을 손톱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구조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무의식적으로 칼날을 꺼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0, 130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휴대용 칼을 발견하자마자 순경 E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휴대용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칼날에 의하여 피해자의 왼손 부위가 찔리는 등의 상처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제28, 36 내지 38, 10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용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흔드는 과정에서 그 칼날에 의하여 왼손 부위를 베이거나 찔린 상처를 입었던 점(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신병을 인계한 이후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제30, 38쪽), 이 사건 범행 이후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주상병 좌측 완관절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부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가, 소견 란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0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단속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꺼내들어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칼에 찔리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그리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등에 의하여 즉시 제압됨으로써 다행히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까지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공황장애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