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25]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무 의심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함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4. 14:0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춤을 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4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대납해주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대당 약 90만 원에 처분하여 단말기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기대금을 대납하여 주거나 추가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강서본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341,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변경 전 번호 (전화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 ‘H’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변경 전 번호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총 62회에 걸쳐 합계 3,478,33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3,478,3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 너의 휴대전화로 마음대로 소액결제를 하였는데, 그 비용을 처리하려면 소액결제 대금 158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하여 달라. I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우선 내가 대신 통신사에 납부하고 납부한 자료를 가지고 I의 어머니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58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친구 J 명의의 계좌로 1,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3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우리 회사 대표가 깡패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여자친구와 너를 납치해서 해외로 인신 매매하거나 장기를 팔아버릴 것이라고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400,0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E의 동의가 없었고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6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고, 수원시 권선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설치 받아 이용한 후 그 사용요금 143,037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0]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사회 후배인 O(청각장애 4급)를 통해 O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P(남, 22세, 청각장애 2급)를 알게 되었다. 1. 2019. 5. 중하순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5. 중하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오락실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어림에도 나이를 속이며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5. 25.자 범행 -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를 통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다주면 돈을 주겠다, 소액결제도 할 것인데, 휴대전화 사용요금이나 소액결제 요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에서 개통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와 G에서 개통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각각 교부받고, 위 Q 개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7,45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위 G 개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5. 26.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3,33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각 기기대금 및 각 소액결제 대금 합계 3,520,7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6. 3.자 범행 - 소액결제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01:5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해 R에서 구입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6. 3.자 범행 -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17:00경 서울 중구 S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에서 개통한 시가 1,357,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8 생략)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6. 5.경부터 201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00,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기대금 및 소액결제 대금 합계 2,157,9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6. 17.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00:1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9. 6. 21.자 범행 -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달라, 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에서 개통한 시가 불상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9 생략)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6. 22.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2,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1] 1. 사기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불상지에서 ‘W’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사실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V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현금 400만 원을 바로 주고, 휴대폰은 3개월 후에 정상 해지할 것이며, 소액결제, 통신비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할 테니 걱정 말고 3개월만 기다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 서울 강진구 강변역로 53, 강변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99,044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와, 시가 2,622,348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V의 동의가 없었고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V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V 명의로 인터넷과 X 결합상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32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고, 2020. 1. 16.경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89,000원 상당의 가전용품을 교부받았으며, 2020. 1. 17.경 같은 방법으로 Y 서비스를 신청한 뒤, 경기 수원시 권선구 Z건물 N호(경기 수원시 권선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각 서비스를 설치 받아 이용한 후 그 사용요금인 합계 98,824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V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전화번호 10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 소액결제 사이트인 ‘AA’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생년월일, 결제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36,000원 상당의 통새우직화스테이크피자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78,78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78,78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52] 피고인은 AB 오픈 채팅방을 통해 W라는 가명으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C(남, 2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같이 지내던 J에게 “좀 모자라 보이는 호구 하나 잡았다. 천안에서 만나기로 했다. 호구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건데, 같이 가자. 나중에 빼앗은 휴대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같이 쓰자”라고 제안하여 J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5. 11:30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기로 하지 않았냐. 해주지 않으면 내가 건달 생활을 했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할 때 피고인의 근처에 서 있다가 피해자와 같이 이동하면서 합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E 인근 F 3층에 있는 A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53] 1. 사기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3. 30.경에 서울 구로구 AI, 1층에 있는 AJ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동전화기를 바꾸어야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어서 내 명의로 개통을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개통을 해주면 내가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27,085원 상당의 이동전화기 1대(전화번호 11 생략)와 태블릿PC 1대(전화번호 12 생략)를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787,985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커플 폰을 개통해서 하나는 내가 사용하고 하나는 네가 사용을 하고 단말기 할부금과 이동전화요금은 내가 내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이동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약정한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516,040원 상당의 이동전화기 2대((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를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2,853,3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개통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근처 모텔에 가서 쉬고 오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신도림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로 유인한 후,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인천 부평구 AM건물 AN호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중고휴대폰(모델명: S20+) 공기계 2대를 판매할 테니 판매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은 위 가항과 같이 AH을 기망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로, 이후 분실신고 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 AH의 동의가 없었고 그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AH 명의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신청한 뒤, ‘경기 오산시 AP건물 AQ호’에 위 각 서비스를 설치 받아 이용한 후 그 사용요금인 합계 78,020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H의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기 1대(전화번호 11 생략), 태블릿PC 1대(전화번호 12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0.경부터 2020. 5. 1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생년월일, 결제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AR 및 휴대폰소액 결제서비스 등 합계 588,9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8,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H의 명의로 개통한 이동전화기 2대((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0.경부터 2020. 5. 14.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생년월일, 결제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AR 및 휴대폰소액결제서비스 등 합계 903,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대면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담보고서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E), 핸드폰 개통 계약서, 소액결제내역, TV, 인터넷 결합상품 신청내역, TV, 인터넷 결합상품 사용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내역서 및 소액결제내역서 첨부), 소액결제 내역, 가입사실확인서 등,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가입내역 등, 가입사실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2고단4076호 등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소액결제 사용 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할부 개통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공소장 부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모바일서비스변경신청서, L모바일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각 Q 가입신청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서, 인터넷 가입상품 현황, 송금확인증, 중고폰 매입 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AH에 대하여), 변경신청서-모바일,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주식회사 L의 2021. 4. 20.자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033호 판결문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장애인을 강간한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크다. 특히 장애인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3. 4. 분류심사서에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증이 있고,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검사에서 경계선적 성향이 높으며, 충동 조절 및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 향후 계속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청구 전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