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자녀 납치빙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현금 운반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말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심부름 일을 해주면 일정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사고를 쳤다.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는 다른 조직원을 바꿔주었고, 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빠 나 마약 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한 마약 미수금이 있으니 돈을 지불하고 아들을 데려가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미수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전달하라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4. 20:0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송금영수증 사진, 중한번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한 심부름 아르바이트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수수를 위해 접선지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이나 전화를 통해 복장의 착용, 이동 경로, 물건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물건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균관대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기 몇 시간 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당역으로 가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현금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위챗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고객과의 접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함께 우선 은행에 가서 입금부터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도착했다고 답하는 내용,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찍어서 올리라고 지시하면서 그룹 채팅 기록을 모두 지우고 영수증도 버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넘어서 위 돈을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하는 행위까지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왜 은행에 들어가야 되냐고 따지며 은행에 가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이 대신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입금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러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영수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돈의 입금행위를 수반하는 일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당역에서 현금을 수수 할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접선 대상인 남성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에게 ‘D’라는 암호를 2회 말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현금 수수 행위를 마친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균관대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그와 나눈 위챗 대화 내용 중에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위 성균관대역 1번 출구에 고객이 이미 도착해 있으니 바로 가져오면 된다고 알리는 내용, 고객에게 중국어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피고인의 음성메시지(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에 대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환전한 돈이다’라고 답하는 내용까지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수행하는 등 업무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면 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며 그와 함께 누군가를 접선하는 계획을 짜고 이를 이행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인출책 · 수거책․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한다. 그런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이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이를 은밀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실제로 건네주기 전부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접선 대상자를 만나는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의 접선을 예정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동선을 고려하여 접선 시기와 장소까지 상호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 통화를 받은 후 불과 한 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접선지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을 채비를 마쳤다. 앞서 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에 대해 계획하고 논의하며 접선을 준비한 행위 역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적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조직원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들과 일체가 되어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며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편취금을 받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