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지에서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달 17.경 서산시 B에 있는, (주)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E)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3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들이 밀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 피해자 E(5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수 차례 던져 피해자 E(51세)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E, D)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20:13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2008년 이후 범죄전력은 앞서 인정한 2건으로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8. 6. 21. 10:42경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8. 6. 22. 11: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30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09:00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 22. 09:2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에게 넘겨준 다음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307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편취금을 송금하여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증거목록 4번)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ㅇ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 및 송금행위는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을 받은 바 있고 여러 차례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정신장애 3급이고 정신과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여야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장애 5급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15.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부산 북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4. 10.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간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3. 15.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피고인 B은 2018. 4. 10.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D게임랜드'에서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마왕' 등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 진행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피고인 B 등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환전상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1. 각 사진,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고, 사행의식을 만연케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는 범죄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 불법성과 폐해가 확고히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밝히지도 않고 있는 등 바지사장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환전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AU은 2015. 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말경부터 구리시 AV에서 AW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유통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경 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AX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과 추가 납품에 대한 선급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끊어주고, 약속어음은 지급날짜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액면금 26,450,000원의 어음 1매(어음번호 AY, 지급기일 2012. 10. 19.), 액면금 40,000,000원의 어음 1매(어음번호 AZ, 지급기일 2012. 11. 2.), 액면금 40,000,000원 어음 1매(어음번호 BA, 지급기일 2012. 12. 17.)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당좌와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어음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거래내역이 얼마 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발행한 위 어음 외에도 다른 곳에 발행한 다수의 어음 및 당좌수표들의 지급기일이 2012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위 어음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초순경 서너 차례에 걸쳐 합계 96,777,273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U 피고인은 2012. 10.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으로부터 그 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BB, 어음금액 35,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7. , 어음금액 35,000,000원)에 대한 어음금 지급 명목으로 AW 주식회사 명의 BC은행 계좌(BD)로 35,0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BE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AX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AU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어음 사본 1. 당좌수표발행내역 1. 어음 및 당좌수표차용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내역 [위 증거들을 중심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동업한다고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은 피고인 AU의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U은 당시 다른 사업으로 부도를 맞은 상태였고, 건축자재 유통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었으며, 한 달 반 정도 짧은 기간만 판시 회사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각 어음에 수취인으로서 배서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AU으로부터 받은 판시 회사의 어음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사실(다만 어음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U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판시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어음 및 수표의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이들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각각은 판시 회사가 판시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단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여 판시 각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범죄 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U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U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5:1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경비실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잠시 놓아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등산용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6:26경 서울 중랑구 E주택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7:01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4층 H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이젤과 홍보쇼핑백 및 피해자 G 소유의 식권 15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 내사)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수사보고(확정 판결),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고인이 그 무렵 B으로부터 임차한 충북 음성군 C 부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재활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위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분류만 하고 바로 싣고 나가겠다. 25톤 덤프트럭당 4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말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불상의 사업장폐기물 약 1,875톤(25톤 트럭 75대 분량)을 불상의 덤프트럭 기사들을 통해 위 토지로 운반받은 뒤 그곳에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폐기물 민원신고 접수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보고, 관련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불법폐기물의 양도 많고, 예측되는 원상복구비용도 상당한 점, 현재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가명)은 축구 동아리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위 동아리회원 F의 원룸에서 동아리 회원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위 원룸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쥐게 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한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위로 걷어 올린 뒤 귀두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용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강릉시 D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C 명의로 등록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위 C는 수사기관 등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백을 하고 대신 처벌을 받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관련자들과 수익을 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2018. 2. 1.경 위 게임장에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2018. 3. 26.경 위 게임기를 'G'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4. 27. 경위 게임기를 'H'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였고, 2018. 5. 21.경 위 게임기를 게임기 40대로 교체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5. 21.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위 'E'에서 'I'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J)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나가는 순수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위 게임기는 연타기능 및 점수 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인 게임 데이터만이 저장되며 특정 배경화면 출현에 따라 특정 점수가 생성, 누적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는 관계 없이 운에 따라 화면에 나무통을 든 남자가 나타나면 5,000점, 춤추는 여자는 10,000점, 장군 남자는 20,000점, 쌍칼 든 남자는 30,000점, 옥황상전은 100,000점을 골드카드 점수로 환산한 다음, IC 카드에 게임 데이터와는 무관한 위 점수가 누적, 저장되며,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카드의 저장된 점수 확인 및 초기화가 가능한 별도의 정산 기능 및 연타 기능이 부가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허가에 대하여) - 강릉시청 공문], 수사보고(I 게임물 감정 의뢰 및 결과에 대하여) - 게임물(I) 감정 협조 의뢰 공문,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I)],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송금 내역 등), [수사보고(계좌내역확인 등) - K L조합 거래내역, A M 은행 거래내역, 위 임출금명 거래내역], 수사보고(임대인 계좌 확인 및 특이사항 발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1)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등 참조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시어머니로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아들 C으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말을 듣고 남편 D과 함께 2018. 6. 29. 22: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주차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9. 22:00경 위 E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내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F병원)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23, 51,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0:36경 대전시 중구 부사동에 있는 합동오토바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토라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잘못 인정, 기초수급자신분, 최근 25년 동안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0. 18:00경부터 20:00경사이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내 놀이터 인근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해자의 동생에게 잘못한 문제를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으로 때려 쓰고 있던 피해자의 썬캡을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내 어린이집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 팔뚝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세게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7.22. 17:00경 위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재차 과거에 피해자의 동생에게 잘못한 문제를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 팔뚝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 22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위 화물차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전남 해남군 D 선착장 방파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방파제 아래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E)에 전화하여 "차량을 주차해두고 낚시를 하다가 차가 밀려서 부딪혀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일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낚시하다 차가 밀려서 부딪혀서 바다로 떨어짐"이라고 허위의 사고 경위를 기재한 자동차보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지연신고에 의심을 한 피해자 회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서, VOC 접수상세처리, 각 확인서 사진, 보험금청구서 사진, 의료기록, 피해자 측 제출 서류,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현장 구조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개연성 고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그 액수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편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및 경로 상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용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특징 관련),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에서 발견한 용의 오토바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용의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9. 15:30경 경기 양평군 B 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옷을 걷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며 더듬고, 피해자가 울면서 "만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 성추행이예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오히려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안쪽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9. 16:00경 경기 양평군 B 아파트 E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잘못한 거 모두 이야기해라.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 자리를 벗어나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졌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 주위를 주먹으로 약 2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성명불상 강제추행 피의자 특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의 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해행위를 한 피해자에게 위안을 주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의 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6.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송산보건지소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긴장 1)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화성시 G에 있는 인력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기재 '좌측견관절부'는 '좌측견관절부 긴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