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에 원룸을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룸을 세놓아 갚던지 아니면 원룸을 일부 팔아 돈을 갚겠다. 이자는 1부를 쳐서 주고 늦어도 수개월 안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E으로부터 350,000,000원, 2009.경 F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2012.경 투자실패 등의 이유로 채무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 부분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등 건물의 건축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개월 내에 원룸을 세놓거나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0. 75,000,000원, 2013. 9. 6. 2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1. 28. 1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양주시 I 지번 미상의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토지를 보여주며 ‘이곳에 요양병원을 지을 예정인데 돈이 좀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팔수도 있긴 한데 지금 팔기에는 아깝다. 요양병원이 다 지어지면 돈이 좀될 테니 이번에 빌린 돈이랑 해서 한꺼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E으로부터 350,000,000원, 2009.경 F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여 그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그 무렵인 2014. 6. 12. J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건물의 건축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차용금 명목으로 104,810,948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4,810,948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상가건물을 보여주며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팔아서 돈을 갚던지, 세를 놓아서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채무가 약 18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건물의 건축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6. 15,000,000원, 2018. 3. 12.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을 좀 대여해 달라.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서만 있으면 바로 사채를 빌릴 수 있다. 사채를 빌리게 되면 이자는 모두 내가 납부할 것이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건물이 거의 건축되었고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고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이후 건물이 분양될 때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이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건물의 건축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7,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에 땅을 매입했는데 땅이 팔리지 않아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돈은 오래 쓰지 않고 몇 개월만 쓰면 되고 땅이 팔리는 대로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채무가 약 13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양주시 I)에 있는 땅에 요양원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건물이 팔리는 대로 원금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채무가 약 10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카드대금, 보험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에 있는 상가건물을 증축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상가건물을 증축하여 분양하면 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건물이 팔리는 대로 원금도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약 13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보험료 등 요양원의 건축비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5. 25,000,000원, 2016. 3. 23. 4,000,000원, 2016. 5. 13. 6,000,000원, 2016. 5. 18. 4,000,000원, 2016. 5. 26.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충남 서산에 있는 땅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약 10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딸을 교수로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아직 갚지 못한 2,500만 원을 더해 원금 1억 2,500만 원을 갚아주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모두 납입하고, 추가로 이자를 넉넉히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딸을 교수로 채용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 차용금 명목으로 99,851,960원을 피고인의 딸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851,96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93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T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U에 원룸을 건축하는 데에 투자를 했는데, 동업자에게 줘야 할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 E으로부터 350,000,000원을, 2009년경 F로부터 200,000,000원을, 2010년경 C으로부터 195,000,000원을 빌리는 등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채무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사업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6,600,000원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7 피고인은 2017. 6. 8. 서울 은평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V 기장으로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항공조정 비행훈련원 교육비로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 ㈜W에서 공사 중에 있는 충남 서산 X 건물의 Y호, Z호, AA호를 매도해서 변제하겠다. 그리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으로 채무가 약 16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1.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5,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M, N, AB, O,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G은행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지급명령, 본인금융거래, 파산신청사건 내용자료, AC은행계좌내역서, 송금증, 대출전표, 금전차용증서, 각 입금전표 1. 채무자진술서, 채권자목록, 채무증대경위서, AD 주식회사 회신서 1.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거래내역회신공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분석, 입금내역 확인 관련, 각 전화진술 청취, 금융거래정보등회신자료 첨부) 2019고단3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추가)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AE시세,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계좌 관련, 참고자료 제출서, 거래내역 정리, 카카오톡 내역, W 매출 검색, 문자메시지 등 1. 진술서, 채권자 목록, 채무증대 경위서, 각 지급명령, 판결문(평택지원 2017가합720), 각 자동차등록원부, G은행 거래내역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및 등기부등본, AC은행 거래내역 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곗돈 지급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제출, 별건 범죄사실 확인 및 계좌내역 분석 관련, AD 주식회사 확인 관련) 2020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파산및면책사건진행내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네이버지도출력물 1. 각 수사보고 (토지 및 건축물 매도매수자료 확인 관련,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내역 분석, AD회신서 확인 관련, 계좌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자 등 지급을 약속하며 장기간에 걸쳐 15억여 원에 달하는 다액의 금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을 대출 등으로 조달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 T(4억여 원 상당)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부분은(11억여 원 상당) 차용을 위해 약속, 지급한 일부 이자 등 명목 금원 이외에 대부분의 원금 상당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