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과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2. 28.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9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15: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가 13,200원 상당의 클립 4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합계 470,31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0. 6. 2. 21: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이수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설치한 유료자동설비인 카드판독기에 미리 소지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경로카드를 인식시키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8,600원의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7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21: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지하에 있는 'H'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마사지기 패드, 마사지기, 마스크, 샴푸 등 합계 119,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 2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9,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C,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T CCTV 확인), CCTV 영상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교통카드 재확인), 수사보고(6/12 U 절도 CCTV 확인), 수사보고(6/12 V CCTV 확인-1), 수사보고(6/12 V CCTV 확인-2), 수사보고(W 7월 사용 내역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교통카드 등록된 인적사항 파악),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관련), 교통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母 X 전화 통화), 수사보고(셀카봉 절취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레이저포인터, 향균팩 물품 절취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잡지책 절취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Y CCTV 확인-1), 수사보고(Y CCTV 확인-2), 수사보고(7/24 Z 절취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7/26 AA 절취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AB 절취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AB 절취 물품 확인), 수사보고(AC CCTV 확인-1), 수사보고(AC CCTV 확인-2), 수사보고(AC CCTV 확인-3),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및 과거 동종사건 내용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7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7/24 H 절취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AG CCTV 분석-1), 내사보고(AG CCTV 분석-2), 내사보고(AG CCTV 분석-3), 내사보고(AG CCTV 분석-4), 내사보고(AG CCTV 분석-5), 내사보고(AH 보안실 CCTV 열람), 수사보고(AH CCTV 확인), 내사보고(AI 매장 CCTV 확인-1), 내사보고(AI 매장 CCTV 확인-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 우울 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6. 17: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AK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카스테라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잼 1개 총 19,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이 AK에서 카스테라 1개, 블루베리 잼 1개를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AK에서 2020. 7. 26. 17:00경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들어와 그곳에 진열된 시가 17,000원 상당의 카스테라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잼 1개 총 19,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 위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과 같은 날 약 4시간 후인 21:17경 AA에서 마스크 2개 등을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모습이 유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7. 26. 17:00경 AK에 간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AK에서의 범행만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AK에서 카스테라 등을 가지고 나간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과 약 4시간 후 AA에서 마스크 2개 등을 가지고 나간 피고인은 서로 모습이 유사하기는 하나 모자, 신발, 가방, 상의 소매길이, 머리길이, 헤어스타일 등이 서로 다르고 안경 착용여부도 다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앞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K에서 카스테라 등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