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4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아파트 1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소속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 직원 20여 명과 아파트 동대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E를 지칭하여 "소장 새끼가 꼼짝도 못하는 새끼가, 양아치 같은 새끼들을 끌어 모으는 데가 아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당신들이 소장 놈하고 회장하고 차타고 가는 것을 확인해 놨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10:30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 직원들이 자체 회계감사를 하는 도중 동 대표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새끼, 소장자격도 없는 놈, 너희들이 회계 감사할 자격이나 있냐" 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CD 녹음 검증결과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E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세화종합관리 측의 직원 20여 명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침탈하여 폭력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들에게 아파트 용역관리업무를 정상화하고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욕설 섞인 발언을 하는 행위를 들어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3. 12. 12: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가 적법한 관리소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E가 식사를 하러 간 사이 관리사무실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고 다음날 오전까지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E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E는 위법한 계약에 기하여 관리소장으로 취임하였고, 사건 당시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한 바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E의 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파트 14동 대표로서 무효인 관리계약에 기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관리사무소를 침탈하려는 E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위로서 그 방법 역시 상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가 점심을 먹으러 관리사무소를 나간 사이에 출입문을 열쇠로 잠그도록 관리실 직원 H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12. 12:00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E 및 세화종합관리 직원들의 관리사무소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된다. 다. E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366,527169(반소) 사건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는 2011. 6. 30. 위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계약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입주자대표회장의 독단으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거쳐 2011. 8. 12. 기존의 관리업체인 J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위 각 용역계약에 대한 효력이 문제되면서 관리업체를 통한 관리행위는 중단되었고 2012. 3. 이후부터 자치관리 방식으로 기존 J 소속 직원 기술과장 K을 비롯한 몇몇 사무직원들이 최소한의 관리행위 위주로 근무를 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아파트 경비주임인 H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측에서는 2013. 3. 12. 신규 인원 17명을 고용하여 17명의 직원들과 함께 관리사무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열쇠로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잠근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 및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측 직원 20여 명은 2013. 3. 26. 재차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그곳에서 보관 중이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와 은행 통장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E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손괴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69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 세화종합관리 측에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366,527169(반소) 용역비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실제로 관리소장을 임명, 배치하는 등 관리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용역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화종합관리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F, G 등은 이 사건 법정에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근한 것은 2013. 3. 26. 회계감사를 할 때이고 그 이외에 사무실에 출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3. 12. 무렵은 세화종합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짐에 따라 J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자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는 사건 당일 기습적으로 17명 정도의 직원들을 대동하여 관리사무실에 들어와 사무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경비주임 등과 분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아파트 관리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개시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