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7. 14. 10:50경 대구 달서구 B,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89g이 비닐백에 든 채로 숨겨져 있는 1회용 나무젓가락 묶음 1개, 필로폰 약 0.90g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종이컵 1개, 필로폰 약 0.06g이 종이에 싸여 들어있는 1회용 나무젓가락 비닐 봉지 1개, 필로폰 미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그곳 침대 위에 올려놓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4.경부터 2021. 7. 14.경까지 사이 불상일시경 대구 또는 안산시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대구에 있다가 안산에 다녀온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구하러 안산에 갔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2020. 7. 20. 출소한 이후 필로폰을 전혀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4. 13.경 E이라는 사람과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발을 탈색, 염색을 하는 것에 대한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1. 5.경 F이라는 사람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두 사람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 필로폰 관련 은어인 ‘작대기’, ‘통’, ‘잔’ 등의 말을 사용하며 통화하였으며(피고인은 F과 중국산 비아그라 관련하여 대화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믿기는 어렵다), 2021. 7. 11. F을 만나러 안산에 가 그 날 저녁 F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변명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점, 체포 후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몰래 필로폰을 음용하게 하거나 함정수사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7. 11. 대구에서 G과 함께 차를 타고 F을 만나기 위하여 안산으로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오전경 차비가 없다면서 D에게 연락하였고,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돈으로 광명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2. 20:00경 동대구역에 도착하였는데, D은 지낼 곳이 없다는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가 당시 비어 있던 원룸을 제공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H와 함께 차량을 가지고 동대구역에 피고인을 마중나왔고, 원룸으로 가는 길에 H의 친구인 I를 동승시켰다. 라. H는 2021. 7. 13.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연락하였고, 같은 날 17:00경 D, I, H와 만난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I에게, 다음날 피고인이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살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여주면 문을 열라고 하였다. 마. I는 2021. 7. 13. 20:10경 대구달서경찰서 J지구대에 임의로 출석하여 2021. 7. 12. 22:00경 D이 구해 준 원룸에서 피고인이 D과 자신에게 필로폰을 권하였고, 투명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제보하였다. 바. I가 2021. 7. 14. 10:00경 피고인이 있던 원룸에 들어왔고, D이 잠시 들어왔다 나간 이후에 서울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원룸에 들어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위에서 일회용 젓가락 다발이 들어 있는 봉지, 빨대, 종이컵, 일회용주사기, 비닐봉지 등을 발견하였고, 일회용 젓가락 다발이 들어 있는 봉지 안에서 비닐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 종이컵에서 노란색 종이로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확인한 다음 필로폰 소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있던 원룸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H가 2021. 7. 13.경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피고인을 제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D은 H가 마약하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막았는데,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마약을 사러 안산에 갔다 오고 하니까 안 좋게 보여서 제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으로 하여금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H가, 필로폰을 사러 갔다 온다는 피고인을 마중하기 위하여 D과 함께 기차역에 나가고, 피고인이 지낼 원룸까지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H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자수하려는 I에게, 자신이 제보한 건이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자수하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I가 2021. 7. 8.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자수한 점, 대구에 있는 경찰서가 아닌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제보한 점, I는 H의 친구로서, I 명의의 집에서 D 부부가 살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D 부부가 I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는 등 I, H, D 사이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차비를 보내주거나, 기차역에 마중을 나가거나(더욱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동대구역을 지나쳐 포항까지 갔다 오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늦어지기도 하였다), 지낼 곳을 제공한 것은(피고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위한 선의라기보다는 필로폰 투약 사실로 조사받을 I를 위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실제로 I는 J지구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자수했는데 더 이상 필로폰을 하지 않기 위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을 제보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D이 I의 공적으로 올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도 경찰에서 I가 공적이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D은, H, 피고인과 함께 원룸으로 가다가 I를 태운 다음 피고인에게 I는 마약 구력이 40년 되는데 징역도 얼마 가지 않은, 소위 ‘안전빵’이라면서 필로폰을 I에게 주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H가 동승한 차 안에서 I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D, I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날인 2021. 7. 14. 이전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는 2021. 7. 13. 대구달서경찰서 J지구대에 출석하여 그 전날 피고인이 원룸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2021. 7. 12. 차에 있던 수건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원룸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 필로폰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2021. 7. 14. 이전에는 원룸에 들어가거나 필로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고, 일관되지 않은 I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데다가, I가 J지구대에서 2021. 7. 12. 보았다고 진술한 필로폰이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호와 동일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위 필로폰이 피고인의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라.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이 머무르던 원룸에 D은 최소 2차례 들어간 사실이 있고(이불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전화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H도 1차례 들어간 사실이 있다(J지구대에서, 그곳에 출석하기 전에 H가 원룸에 가보았는데 피고인이 없다고 하였다는 I의 진술). D은 2021. 7. 14. I가 원룸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있던 원룸에 들어가 필로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이 발견된 원룸을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배타적으로 점유하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필로폰의 소지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음에도,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던 비닐 등에 관한 지문이나 디앤에이 검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과연 해당 필로폰을 피고인이 취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안산에서 만난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필로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바. 피고인의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뿐만 아니라 일회용주사기도 압수되었는데,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해당 주사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원룸에서 투약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였다는 필로폰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