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7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09:1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0:03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06:29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위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I'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G이 객실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464 1. 2021.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05:03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 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 피해자 소유인 총 15장의 신용카드 및체크카드, USB메모리,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죽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06:25경 인천 중구 M 도로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N소유인 현금 50,000원, 지역상품권 1만 원권 2매, 차량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1. 12. 15. 08: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08:34경 인천 미추홀구 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외장SSD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1. 12. 15. 10:0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10:08경 인천 미추홀구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5.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0:35경 인천 동구 S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압측정기 1개가 들어있는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912 1.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08:17경 인천 미추홀구 U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8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K2 장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14:50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모텔 1층에서 카운터 책상 서랍과 가방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1. 12. 13. 08: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08:15경 인천 미추홀구 Y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9 생략) 재규어XF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1:45경 인천 미추홀구 AA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10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100만 원, 개수 미상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정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현금 절취 장면 CCTV 녹화자료 열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자료 회신) 1. 지문 인적 특정 통보서, 유전자 감정 결과 자료 회신서, 지문감정결과서 1. 범행 장면 CCTV영상 CD 1장, 피의자 범행 장면 등 CCTV영상 CD 1장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N, T,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편집사진, 절도 발생 사진 1. 각 CD 1. 감정서 2022고단912 1. 피고인의 진술기재(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X, Z,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1. CCTV영상 CD, 각 CD 1. 유전자 감정결과 하달 판시 전과(2022고단91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및 의율변경),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42, 43, 44, 45),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도 12회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