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3. 21.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2. 12.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18. 5. 10.까지 경산시 C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경산시 D빌라 3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39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동대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30대 중반 베트남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가슴, 성관계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6년 8월 초순경 경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제 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 2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1. 오후 경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 사진2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3. 31. 19:00경 경산시 C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 사진을 전송받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와 한 성관계 동영상을 F에 올려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신저 자료(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7, 21)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구금되었고 대한민국에서의 범죄전력 없으며, 석방과 동시에 강제출국될 것이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강제출국될 것이므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어려움)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축동로 수송동신아파트 앞 편도 3차선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눈이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남북로 사거리방면에서 지곡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퇴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청풍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축동로 수송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전에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C대학교인 D의 대학생이었고, 2014~2015년경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E, F, G와 D 내 신문사에서 활동을 같이 하였는데, 2015년경 F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고백을 하였다가 사귀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듣자 F은 물론 그와 친하게 지내던 E, G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의 H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익명으로 '옛날에 일했던 언론단체', '편집 총괄자랑 미디어 총괄자 그리고 취재 총괄자', '셋이 쪼르르름 한 사람 괴롭힌 일이 있었다. 어깨 주무르고 성희롱하고 발 밟고 일당료 안주고 자잘하게.', '그리고 그 사람 욕하기 바빴다고.(사과 안한걸로 암)','I대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의외로 여기저기 많은 듯', '옛 일인데 아직도 욕하고다니는 거 보면 놀람'이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즉 명예의 주체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글의 대상이 E, F, G(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이 사건 고소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글만으로 자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 글을 전파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피고인은 D에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는 공간인 H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글 내용 자체로 익명인 사람이 '옛날에 일했던 언론단체'의 편집 총괄자, 미디어 총괄자, 취재 총괄자가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다. D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들이 활동하던 국문 신문사와 영문 신문사, 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와 같은 정식 단체를 비롯하여 소식지나 뉴스레터 발간 단체까지 포함하면 약 30여 개의 학내 언론단체가 있다. 공소사실 기재 글에 명시된 '언론단체'가 D 국문 신문사라고 지목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인들은 D 내에 언론단체라고 할 만한 곳은 국문 신문사, 영문 신문사, 방송국, 교지편집위원회가 있는데 미디어국장이라는 자리는 국문 신문사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어느 언론단체이든 공소사실 기재 글에 기재된 '편집 총괄자, 미디어 총괄자, 취재 총괄자'와 같이 편집, 미디어 또는 취재를 총괄하는 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이 쪼르르름이 한 사람 괴롭힌 일이 있었다. 어깨 주무르고 성희롱하고 발밟고 일당료 안 주고 자잘하게. I대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의외로 여기저기 많은듯'과 같은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들을 특정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위와 같은 성희롱·성추행·괴롭힘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당사자들 사이 또는 신문사 내부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일이고, 공소사실 기재 글이 게시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서 위와 같이 성희롱·성추행당하였다거나 업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또는 주위의 친구, 선후배들에게 알렸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학내 또는 신문사 내부에 공개적으로 혹은 암암리에라도 알려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들과 관련하여 D 인권윤리센터에 성희롱 고충을 신고한 시점도 2017. 7. 10. 이후로서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후이다.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글에도 언론단체가 D의 교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묻는 댓글이 달렸을 뿐이다. 이 사건 고소인들 중 일부는 공소사실 기재 글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글에 관하여는 친구에게서 '니 얘기가 아니냐'며 연락이 왔다고 하나, 공소사실 기재 글과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사정은 없다. 결국 D 학생들, 교직원들이나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인들의 지인 또는 신문사 활동을 같이 하였던 사람들이 공소사실 기재 글 대상이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초순경부터 경기도 구리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 중순경부터 위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4. 중순경부터 2018. 8. 10.경까지 F로부터 대여받은 'E'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G, H, I 등을 경기도 구리시 J 일대 유흥주점에 소개시켜 주면서 시간당 3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은 'E'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자는 F로, 피고인 A는 상담원으로 기재하여 유료직업소개소를 구리시장에게 등록한 점, 이후 위 직업소개소에서 2018. 12. 20.경 피고인 B에 대하여 상담원으로 기재하여 채용변경신고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직업소개소는 'E'이라는 명칭 상 유흥접객원 등에 대한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다른 종류의 직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구리시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들은 F은 암투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며, 달리 F이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형태의 직업소개소 등록이 만연히 이루어져 오히려 노래방 도우미 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06:40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3세), 경장 G(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팔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팬더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발로 위 차량 천장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위 순찰차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3조,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08. 18. 21:30경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에 있는 야촌사거리를 마산내서 방면에서 칠원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정차해 있던 위 버스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버스를 수리비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정차된 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다면 즉시 차를 세우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에 적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부터 제1항에 적은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01:50경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한 D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시 현장에 있던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장 G(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장 G에게 "계속 잡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경장 G의 목을 팔로 감싸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소견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E파출소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D와 시비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원주시에 있는 상지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1달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413호에 있는 "D 유한회사"에서 기술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회사 사원인 피해자 E(여, 27세)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26. 23:30경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고 나와 함께 택시를 잡던 중, "같이 있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23: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위치한 'H모텔' 503호 객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방출장을 나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난 후 각자의 객실로 돌아가던 중, "내가 한 번 더 후회 하면 안 돼?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객실 안으로 밀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 왔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 3. 31. 17:55경 D 토지등 소유자 573명에게 현재 네이버밴드에 운영되고 있는 'E'이라는 밴드는 추진위원 F, G 등이 (주)H I(피해자 J을 지칭)과 한패가 되어 저희 D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밴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 입니다. ㈜H I이 이권을 챙길 욕심으로 F, G 등을 포섭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소유자들을 현혹하고 심지어는 밴드참석 소유자님들에게 운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쓰다가 최근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자 진실을 깨달은 일부 소유자들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휴대전화 SMS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E' 밴드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현혹, 이권에 개입하거나, 운영자금을 빌려 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송신 메시지의 고소인 지칭 사실 증명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업체 사장들과 일부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전해듣고, 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토지등 소유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메신지를 발송하였으므로, 1)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위 메신저의 수신자는 토지등 소유자들로, 피해자가 ㈜H의 대표로 D 재건축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서 위 아파트에 출입하고 토지 등소유자들의 재건축에 대한 문의에 응한 점에 비추어, 위 수신자들은 위 메신저에서 특정한 '㈜H I'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 위 메신저의 내용도 단순히 피고인이 재직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F, G 등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의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을 포섭하여 피고인이 재직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위 밴드를 운영하고, 운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진실을 깨달은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였다는 내용이다.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밴드의 운영자이거나,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을 피고인의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반대하도록 포섭하였다거나, 운영자금 명목의 차용과 관련되었음을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증인 L의 증언 중에서도 피해자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관련되었다는 부분으로, 위 메신저 내용과 관련이 없다), 실제로 위 밴드는 토지등 소유자들만 가입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운영자금은 M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가사 피고인이 위 메신저 내용과 같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과 만나니 그럴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위 메신저를 발송하였다. 따라서, 위 메신저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재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피해자가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의 재건축에 대한 문의에 응하였거나, 피해자가 임차했던 사무실을 위 토지등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위 토지등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위 메신저 내용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위 메신저를 보낸 목적은 단순히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관심사인 재건축추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활동에 반대하는 일부 토지등 소유자들의 활동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메신저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가 이권을 챙길 목적으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을 포섭하고 현혹하여 밴드활동을 주도하고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임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8.22:45경 강원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2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B건물 C호'를 소유하던 D의 부로서, D을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매하면서 D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2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G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4번의 거래가액 금 '135,000,000원'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185,000,000'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등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등기부등본 1. 연립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60만 원을 선고 받고, 안양교도소 수용 중 2015. 10. 21. 구속취소되었고,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72 피고인은 2016. 10. 3. 05:59경 안양시 동안구 D연립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 경찰관한테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라고 말하여, 경기남부소방본부로부터 자살 의심 신고에 따른 공조요청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안정시키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은 재수없다나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살게 했다", "왜 왔냐, 경찰 때문에 죽고 싶다 내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경위 F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같은 날 06:25 경 위 주거지 주방의 싱크대 앞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죽으면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가 놓여 있는 부엌 싱크대 쪽으로 가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위 경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바닥에 앉혀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상태로 진정시키고, 동시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는 그 앞에 서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위 경위 F의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32 피고인은 2017. 9. 9. 07:00경 안양시 동안구 H빌라 5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 I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내리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웃주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게 되었고, 같은 날 08:50 경 안양동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 순경 L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욕설 및 물건을 던지는 소리 등을 듣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너네들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 꺼져라.",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자신 있는 놈은 들어와라."라며 욕설을 하며 출입문 개방 요청을 거절하는 등 경찰관들로부터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계속 요구받았음에도 약 40여분 동안 이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출동한 소방관들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자 벌어진 문틈 사이로 경위 M, 경사 K, 순경 N, 순경 L, 순경 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주방 내 가스 배관 호스를 분리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상태에서 불을 붙이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2 경 위 출입문 문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형 래커 2통을 들고 가스를 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문틈 사이로 경찰관 경위 M, 경사 K, 순경 L를 포함한 불상의 소방관들을 향해 화염을 방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 전체길이 31.5cm)를 문틈 사이로 경위 M, 순경 L를 향해 수회 찌를 것처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F,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K, N, L,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특히 경찰관들을 상대로 가스 배관 호스를 분리하여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하고, 스프레이 래커통 가스를 분출시켜 불을 붙여 화염을 방사하고, 식칼을 휘 두르는 등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12:4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토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인 D 등이 관리하는 위 C 주차장에 자신이 사육 중인 소 2마리를 방목하고, 개인용 텐트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사진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 2마리를 C 앞마당에 풀어놓은 것은 시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한 것이고 텐트를 친 것은 추워서 한 것일 뿐, 특별히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발생하면 성립하고, 피고인이 한 행위 내용, 피고인이 C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위험성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소 2마리를 적재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C 안으로 진입하려던 중 청원경찰 D가 진입금지 팻말로 입구를 막으며 손을 들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와 휀다 부분으로 위 D의 팔과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공무수행 중인 청원경찰 D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D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C 정문에 진입하려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진입하기 직전에 진입로의 진입방향 오른편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피고인이 표지판이 세워지지 않은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만차 표지판을 들고 와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왼편도 막았다. 위와 같이 막는 것을 본 피고인은 차량 진행 속도를 현저히 낮춘 후 더 이상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입하려 할 때 피고인 차량 오른편에 서 있던 D의 팔이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던 것으로 보이나, 부딪친 때는 피고인이 만차 표지판을 보고 차량 진행속도를 현저히 낮춘 이후이고, D가 차량 정면이 아니라 오른편에서 있어서 당시 어두웠던 데다가 피고인은 표지판으로 피고인 차량 앞이 막히는 것을 보느라 오른쪽 옆에 서 있는 D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D가 서 있는 위치를 알면서 일부러 더 진입하여 D를 폭행하려 하였다는 증거는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원시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당일 낮 12시 40분경부터 소 두 마리를 실은 화물차량을 몰고 와서 저녁 8시 넘어서까지 C 앞 마당을 걸어다니고, 소를 풀어놓기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소가 난동을 부리거나 행패를 부렸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진입하려 할 당시는 퇴근 시간 이후이기는 하나,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입 자체가 제한되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비록 시의 업무나 공무원들에 관하여 적대적인 태도였다고는 하나 낮에 특별히 위험한 언동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 출입 가능한 시간에 열려 있는 출입구로 차량을 운행하여 들어가려다가 경찰관들 제지에 정차하였고, 정차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옆에 붙어 서 있던 경찰관 D의 팔에 사이드미러가 부딪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경찰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0. 30. 화천군 사내면 삼일2리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의 기피 등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양심과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5:20경 부산 동구 C맨션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택시기사가 창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무슨 일인지 묻자,갑자기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기사하고 한편이가, 내가 지역 주민인데 이 새끼들 그럴 수 있나." "이 씹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치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경위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5:33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순찰차 차량 문을 열어 내리게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D지구대 안에서도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미친 새끼들아", "내가 이 동네 누군지 아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 닥에 주저앉아 뒹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발목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서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21: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