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40 1. B 관련 범행 가. 2013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진주시 C에서 운영하는 'B'에 대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 24,209,273원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46,536,1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87,366,100원 상당의 매출을 거짓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6,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 9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37,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 2기분 거짓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93,11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4년 1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위 'B'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 15,272,728원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79,625,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19,625,000원 상당의 매출을 거짓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30,2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 1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176,8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H 관련 범행 가. 2014년 1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진주시 C에서 운영하는 'H'에 대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D에 3,363,363원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0,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사실은 I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44,18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M5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4년 2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 28,272,727원의 골재 운반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12,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16 및 20 기재와 같이 합계 180,928,500원 상당의 매출을 거짓으로 기재함과 동시에,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139,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15, 17 19, 21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합계 1,069,41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4년 2기분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0,500,000원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사실은 K로부터 36,991,710원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7,836,364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5년 1기분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진주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4,5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6,400,0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8 고단1474 피고인은 진주시 L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2. 10. 위 F 사무실에서 B에게 공급가액 77,6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 같은 달 30. 위 F 사무실에서 M(주)에게 공급가액 57,6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경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N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9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계 610,2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H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B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H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¹2018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H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회계 전산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공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공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1호(무공급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2018740] 사건의 제1 죄, 제2의 가 죄 및 2018 고단1474 사건의 각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018고단740사건의 제1 죄, 제2의 가 죄 및 2018고단1474사건의 각 죄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8 고단740 사건의 제1 죄, 제2의 가 죄 및 2018 고단 1474 사건의 각죄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2018고단740] 사건의 제2의 나, 다, 라 죄 권고 형량 : 6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2018고단740사건의 제1 죄, 제2의가 죄 및 2018 고단 1474사건의 각 죄 이 사건은 약 17억 원 상당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2018고단740 사건의 제2의 나, 다, 라 죄 이 사건은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4. 12. 9. 약 20억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