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2018고단374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건축업자이고 D빌라를 신축하는 데 건축자금이 모자라니 3개월만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5%를 줄 것이고, 담보로 포항에 빌라 2채와 E아파트 1채, 총 3채를 가등기 해 줄 것이며, D빌라 분양권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가 아닌 대부업자이고 D빌라를 건축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건축자금이 아닌 대부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빌라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줄 권한도 없었으며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3,000만 원을 자신 명의 F조합 계좌로, 같은 해. 6. 13.경 3,000만 원을 자신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건축업자이고 J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금이 모자라는데 건축 마무리 단계라서 기성금이 곧 나올 것이니 3개월만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를 줄 것이고, 미변제시 담보로 J건물 K호 분양권을 주겠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가 아닌 대부업자이고 J건물을 건축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건축자금이 아닌 대부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를 통하여 같은 해 6. 9.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자신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4]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L이 M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해 준 적이 있었고, 일면식이 없는 M에게 돈을 바로 주는 것을 꺼려한 피해자로부터 M에게 주라며 2018. 11. 1.경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8,6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500만 원을 은행 대출이자로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8,600만원을 은행 대출이자, 직원 급여, 외상 대금, 보험료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200] 피고인은 2018. 7. 24.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000원 상당의 R S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선납금 40,000,000원, 리스금액 86,000,000원, 리스료 월 2,099,13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경 부산 진구 T에 있는 대부업체인 'U'에서 V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8. 8. 1.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로부터 강원도 화천군 Z에 건설 중인 요양시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경비를 제외한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2018. 8. 2.경 400만 원, 같은 해 8. 14.경 400만 원을 감정평가 의뢰 업무에 종사하는 AA에게 송금하였다가 감정평가 의뢰가 취소되어 2018. 9. 5.경 500만원, 2018. 9. 10.경 280만 원을 AA으로부터 돌려받아 감정평가 비용으로 1,28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AB) [2019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중 M, L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2019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 약정서, 자동차 시설대여 신청서, 리스 조건표, 리스약관, 여신거래기본 약관,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피해금액 특정), 계좌거래내역 1부, 이체확인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액 중 5,500만 원을 변제한 점, 리스차량 횡령 범행의 경우 선납금과 월 리스료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실질적인 차주 AC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AB를 통하여 피해자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였고, 차용 당시 AB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은 AC이 차용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I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실질적인 차주 AD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려와 A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부탁을 받고, AB를 통하여 피해자 I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AB에게도 실질적인 차주가 AD라는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은 AD가 차용금을 차질 없이 변제할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건축업자이고 D빌라를 신축하는 데 건축자금이 모자라니 3개월만 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2.5%를 줄 것이고, 담보로 포항에 빌라 2채와 E아파트 1채, 총 3채를 가등기 해 줄 것이며, D빌라 분양권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AC도 이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다만, 대부수수료, 선이자,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 합계 약 1,600만 원 정도를 공제한 약 4,300만 원을 수령함)을 월 2.5%가 아닌 월 3%로 빌렸으며, B를 만 난 사실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B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는 이유를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C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물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AC의 변제 능력이나 자력 등에 대해 별도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AC이 B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중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는 없는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서에는 B의 서명날인이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이 D빌라의 건축업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건축업자이고 J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금이 모자라는데 건축 마무리 단계라서 기성금이 곧 나올 것이니 3개월만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5%를 줄 것이고, 미변 제시 담보로 J건물 K호 분양권을 주겠으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 I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D는 이 법정에서 I를 만난 사실이 없지만 본인이 피고인을 통하여 I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렸고, 다만 그 돈 전부를 피고인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여 실제로 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D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담보물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 AD의 변제능력이나 자력 등에 대해 별도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AD가 I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을 중개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서에는 I의 서명날인이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이 J건물의 건축업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1705 피고인은 울산 중구 AF에 있는 주식회사 AG 대표로서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에 대한 2018년 11월 임금 1,7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1,151,610원, 퇴직금 2,679,003원 등 합계 5,530,6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2279 피고인은 울산 중구 AF에 있는 AG의 대표로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에 대한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퇴직금 4,903,8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