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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사거리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6.3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h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6.36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4.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로 인한 대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조사 사항),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속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망 D(2018. 1. 8. 사망)과 1968.경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계모와 아들·며느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D의 연금 저축액 1억 5,000만 원 중 피해자의 상속분 4,800만 원 및 E조합 예금 2,250만 원 중 피해자의 상속분 750만 원을 각각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2018. 1. 25.경 피해자의 이사 비용을 대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예치해 놓은 정기예금 4,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2. 19.경 피해자 소유 부산 북구 F 아파트 G호 아파트의 세입자 H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4,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 2억 4,6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진료비 등 명목으로 26,060,390원 상당을 사용한 나머지 220,439,610원에 대하여 2018.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에 대하여 반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횡령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횡령액,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84

범죄사실 2020고정984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 7.5kw(10마력)에 연결된 도장용 스프레이를 갖추고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020고정13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300세제곱미터의 도장시설에 동력 7.5킬로와트의 공 기압축기에 연결된 도장용 스프레이를 갖추고 위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1. 사업자등록증(C) 1. 적발현장사진,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8. 11. 1.경부터 2019. 8. 26.까지, 2020. 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2019. 8. 26.경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위 행위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383호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것은 같은 법원 2020고정984호 사건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의 취지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추가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 그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판단을 하면 족하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 도장작업 등을 한 기간 및 태양,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산고 사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자동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주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9. 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1,855,816원(2018. 7월 임금 886,360원, 2018. 8월 임금 969,456원), 연차수당 합계 4,674,664원(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 참조) 이상 금품 도합 6,530,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C와 ㈜E의 경영 악화로 ㈜C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D에게 임금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유예를 요청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여 D은 권고사직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D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자, D은 피고인에게 퇴직금과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 포함)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회사 형편상 3개월의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연차수당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였고, 결국 피고인과 D은 2019. 4. 30.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 12,879,924원과 퇴직금 44,497,811원 합계 57,377,735원에서 소득세를 공제한 금원을 3회(2019. 5. 24., 2019. 6. 25., 2019. 7. 25.)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로금 및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위로금 및 퇴직금 분할지급 합의에 따라 위로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로금 및 퇴직금을 분할 지급받은 후인 2019. 9. 19.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D과 위로금 지급에 관한 합의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한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에는 그간 지급하지 못한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 19:58경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G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I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96,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7. 10.경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34,71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D,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7번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4:20경 용인시 기흥구 B, C마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마트 앞에 진열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5kg 귤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D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 E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 결과 회신 관련 - 첨부된 A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 회신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투약자로 보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6월 임금 1,0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 G의 미지급금품 합계4,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5. 20. G의 고소취하서, 2020. 6. 2. E, F의 각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9: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의 밭농사를 도와준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390원 상당의 예초기를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4. 17: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9 세)이 찾아와 위 제1항 기재 예초기를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각목으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돌멩이,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제출 녹취록 첨부 - 첨부된 녹취록 포함) 1. 채증사진, 상해진단서, 농기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농사를 도와준 대가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예초기를 가져간 것일 뿐 절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소주병과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바 없고,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피해자가 입은 허리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절도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사일을 도와 준 것에 대한 감사로 먼저 피해자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농사일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대가 없이 농사일을 도와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농사일의 일당으로 예초기를 주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예초기를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농사일의 대가로 예초기를 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예초기를 찾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 예초기를 구매한 다음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전액을 부담하여 예초기를 구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용 부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는 예초기를 본인 단독 소유로 여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특수상해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외에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따른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예초기를 절취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예초기의 현존,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 수납창구 앞에서 위 의료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후송되어 술 깨는 수액주사를 맞은 것과 관련하여 진료비 19,9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진료받은 것이 없다. 기초수급자라서 병원비가 나오지 않으니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씹새끼" 등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지급을 요청받자 지갑을 꺼내 보이며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지갑을 확인하니 20,000원이 있어 위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자 '돈을 왜 가져가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상의 및 하의를전부 벗고 나체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수납창구 문 및 컴퓨터 모니터를주먹으로 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납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복사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26.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의 C 팀장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3. 27. 광양시 D 건물 앞 길에서 퀵서비스를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2019. 3. 28.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각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사이인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는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고, 그녀의 셋째 딸은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D에게 "C의 셋째 딸이 분명 혼혈이다, 다문화 애 같다. C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고, 2. 2015.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사거리 도로에서 D에게 "C가 외국인 노동자와 바람을 피웠다, 셋째가 얼굴이 까만 게 분명 혼혈이다."라고 말하고, 3.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C의 셋째 딸의 얼굴이 까맣다. C이 바람을 피워서 낳아온 것 같다."라고 말하고, 4. 2016. 7.경 대전 유성구 소재 도로에서, F에게 "C는 막내 딸을 남편과 사이에 낳은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바람피우다 다른 남자와 본 씨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과 현재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닉네임 'F'로 접 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이혼을 2번 한 태권도 체육관 관장과 이 유부남을 꼬셔 결혼한 미혼모인 음악학원 원장이 청주시 G에서 버젓이 체육관과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멀쩡한 부부인 척하며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육관 관장을 소개받아 만남을 유지하다가 6개월 만에 이미 이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은 처음 이혼이 처음 여자 잘못이라며 울면서 억울하다며 저에게 호소를 하였고, 이혼을 한 것도 이해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아온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하였습니다. 내가 C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친정 엄마와 함께 3억 원을 빚내어 체육관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말에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을 교수님께 뒷돈까지 주면서 대학원을 보내줬습니다. G에 체육관을 이전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음악학원 원장(당시 아이가 있는 미혼모)과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바람이 났습니다. 체육관 관장이 저에게 계속되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이혼 요구를 하여 저는 너무 질리고 스트레스와 상처를 많이 받아 이 사람과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아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더러운 본인들의 행동을 숨기고, 태권도장과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G에서 이미지 관리하고, 친절한 원장부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정말 이혼을 2번이나 하고, 3번째 결혼을 한 청주시 G의 체육관 관장과 미혼모이면서 유부남을 꼬셔 결혼을 한 G의 음악학원 원장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체육관과 음악학원 상호와 원장 이름은 쪽지로 말씀드릴께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 카페 회원들로부터 체육관과 음악학원 상호와 원장 이름을 알려달라는 댓글에 쪽지로 이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54쪽, 피혐의자 게시글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청주지역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생활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 운영의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네이버 까페에 글을 게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혼인생활 중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2011. 1.경 이혼을 하였는데 2013. 5.경 피해자들이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글을 게시하였던 점, 글의 제목은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였고, 글의 마지막도 '이혼을 2번이나 하고 3번째 결혼을 한 청주시 G의 체육관 관장과 미혼모이면서 유부남을 꼬셔 결혼을 한 G의 음악학원 원장에 대하여, 정말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로 끝나는 점, 피해자들이 이혼을 하였다거나 미혼모로서 대천, 인천, 하복대 모텔을 드나들며 바람을 피웠다는 부분은 공익적 측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의 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점,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신용불량자다, 반복되는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쓰레기같은 짓으로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더러운 행동을 숨기고 친절한 학원 원장 부부로 이미지 관리한다'는 등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까페에 '피해자들은 G에 있는 체육관 관장과 음악학원 원장인데 위 두 학원은 바로 옆에 있다, 체육관과 음악학원의 상호와 원장 이름은 쪽지로 알려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원 명칭을 알려준 점, 이혼이나 미혼모 등과 같은 극히 사적 영역의 사실까지 적시된명예훼손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법익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익보다 가벼운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익적 측면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호객행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1. 5.경 C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술값을 결제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됨을 기화로 C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서비스 또는 계좌이체를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편취) 가. 피고인은 2017. 1. 9.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앞서 준 신용카드는 한도초과가 되어 술값을 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이미 결제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술값을 결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0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결제하겠으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I)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앞서 준 신용카드는 한도초과가 되어 술값을 결제할 수 없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이미 결제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술값을 결제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9. 21:5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3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O)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02: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36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역 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O)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P)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0. 00:41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네트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2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1, 13, 15, 25, 30, 3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08: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을 이탈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가 진 비탈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고 시동을 꺼 자동차가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하고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3단으로 해두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밀려 내려가게 하여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화물차의 후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포터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F(47세) 운전의 G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골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 차주에 의해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C병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13:30경 C병원 2층 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한 채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는 동의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촬영된 피해자의 등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촬영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D와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 즉, 당시 C병원 2층 치료실에서 피해자는 상반신을 탈의하고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E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주파 비만치료 장비인 인디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 치료실에 들어왔던 상황, 당시 상의를 탈의하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면서 살짝 잠이 들어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웠던 사정, 당시 E이 피고인의 촬영을 말렸을 때 피고인이 했던 말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사이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제출된 증거들 특히 피해사진의 내용을 보면 상반신을 탈의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등 전체 부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되었고 각도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촬영된 피해자의 노출의 정도 및 자세,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횟수 및 촬영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