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1

범죄사실 2014고단3711 피고인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D으로서 2013. 12. 9.경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철도파업을 시작하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철도파업지지 후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08:29경 '철도노조 홈페이지 알림/소식'란에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신문, 방송에 철도파업 지지광고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광고는 후원자들의 명의를 넣어서 철도파업을 지지 연대하는 내용으로 합니다.(후원계좌 : 하나은행 780-9100008-00704 전국철도노동조합)"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2. 7.경까지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59회에 걸쳐 합계 139,663,743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국철도노동조합 후원 관련 보도자료(G), 전국철도노동조합 후원 관련 보도자료(H), 전국철도노동조합 후원 관련 보도자료(I), 전국철도노동조합 후원 사진자료(수표와 명단), 전국철도노동조합 후원 사진자료(D 인증 TIT) 1. 수사보고(철도노조 후원 광고 관련 보고)에 첨부된 서면 - '철도노조 파업지지 이렇게 실천합시다(민노총)', '[국민행동] 국민여러분 이렇게 지지해 주세요(철도노조)', '[알림] 후원금으로 제작한 철도파업지지 국민광고 1호가 나갔습니다', '[알림] 후원금으로 제작한 철도파업지지 국민광고 2호와 3호가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림] 철도파업지지 국민광고 4, 5, 6호가 나갔습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이 철도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금품 등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모집한 기부금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기부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금품 등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모집한 기부금품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기부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부금품법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상당수의 기부금품은 피고인의 의사 또는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 사건 모집 글 게시와 기부금품 모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부금품법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범죄일람표 순번 2,059번의 기부자인 인터넷카페 J 회원들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고, 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품은 수표 1매로 된 11,280,000원이어서 그것만으로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2. 9. 게시한 기부금품 모집 글에 따르면 기부자를 조합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점, 위 기부금품 모집 게시 글이 게재된 홈페이지 역시 조합원 이외의 일반 국민들이 그 글에 접근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후원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홈페이지 게시의 특성상 그 게시글이 유포되는 것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기부금품이 다수 모집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위 하나은행 계좌는 이 사건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회비 납부 계좌와는 별개인 점, 피고인은 상당수의 기부금품이 조합원들에 의하여 납부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대부분의 기부금품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한계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받은 기부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다만 이와 같은 기부금품 중 대부분이 노조활동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94)] 피고인은 전국철도노조 D으로서 철도노조 K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에 4회에 걸쳐 "2014. 2. 2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2014. 3. 2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2014. 4. 16.경부터 2014. 5. 12.경까지, 2014. 5. 14.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대전 동구 소제동 대전역 동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여 '철도공사 2013년 임금협상 및 현안 성실교섭 촉구', '철도공사 징계탄압, 강제 전보 규탄 결의대회 및 선전전'을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옥외집회 신고를 하면서 집회 방법으로 '무대를 중심으로 네모대형, 무대, 음향, 머리띠, 투쟁복, 현수막, 선전물, 선전판, 손피켓, 행진 없음'만을 신고하였음에도, 2014. 3. 10. 18:00경 위 대전역 동광장 인접 토지인 대전 동구 소제동 293-9 소재 대전역 광장에서 천막 1동(가로 3m, 세로 7미터, 높이 2미터)을 설치하여 2014. 5. 23.경까지 집회농성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집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위반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대전역 광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였다. [판단]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집회 과정에서 당초 신고되지 아니한 천막 1동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22조 제3항은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였고,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에 대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옥외집회의 방법에 대하여는 어떠한 신고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옥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집회 주최자가 집시법 제6조 제1항 중 제6호 이외의 사항, 즉 집회의 방법에 대한 신고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옥외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가 피고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의 목적과 그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의 취지 및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집회의 신고 내용, 위 천막의 설치 동기, 위 천막의 위치 및 규모 등 위 집회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천막의 설치가 신고한 집회의 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2항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을 설치한 대전 동구 소제동 293-9 토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운영자산'으로 분류되어 2006. 7. 5. 국가로부터 한국철도공사에 현물출자된 이후 현재까지 위 철도공사의 소유로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관리청이 아니라 소유권자인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되어 대전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 제2호는 피고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위 규정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