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B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B 의 자녀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 B은 피고인과 네 번째 혼인을 하여 평소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B은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양평에서 라이브 카페 일을 하는 관계로 집을 비워 그 사이에는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고 두려웠으며 피고인으로부터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B이 알면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행동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하면서 잠에서 깰 것처럼 몸을 움직이는 소극적인 방어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00:01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 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쁜 짬지, 이쁜 찌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0:01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들어 거실 소파로 옮겨 눕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후, 잠든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배와 등을 쓰다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일기장 사본, G 대화 내용, H내용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아동·청소년 유사 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일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8.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5년이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친양자로 입양한 자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상처를 받았고 특히 피해자 C은 SNS(H)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수회 남길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소 어머니가 재혼한 배우자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데 대한 두려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피해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