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87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43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오전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며 "시파 간나야, 좀 해주면 안 되나. "라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아 끌어올리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813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가) - 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려 하여 잠에서 깨어나 바지를 붙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트레이닝 반바지의 고무줄로 '착' 소리가 났다는 구체적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바지를 벗기려고 할 당시 배우자 E으로부터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자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가 지목한 마트 CCTV 촬영 영상 중에는 피해자와 이 이 사건 당일 9:29경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부터 E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경찰에게 연락하여 "만약 하였다고 인정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좀 하려고 한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느냐?"고 물은 바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 항에서 살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아래 ~ 기재와 같이 사안의 경과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진술내용을 여러 차례 번복하거나 명확하게 진술해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번복하거나 부족하게 진술한 내용과 그 부분이 사안의 전체 경과에서 갖는 맥락적 의미와 중요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마치 경험한 듯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초 피해자는 "자고 있는데 이제 A(속기록에는 'F'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가, 뭐가 탁 막더라고."라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아 잠에서 깬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그 바지 깻거든."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내리려 하여 잠에서 깨었다는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경찰이 바지를 벗긴 행위와 손으로 입을 막은 행위의 선·후 관계를 묻자 입을 먼저 막았다고 하다가 다시 바지를 먼저 벗겼다고 하여, 잠에서 깨어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내용을 계속 바꾸었다.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양 팔을 벌려 자신을 안는 시늉'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행태는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집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내용에 관한 이후의 계속된 질문에도 위와 같은 행태에 관한 추가진술이나 부연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반항에 부딪힌 다음 집을 떠날 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바지를 붙잡은 것이 사건의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와 같이 바지를 붙잡고 있다가 E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전화를 받고 나갈 당시 피고인도 함께 나왔냐는 질문을 받고는 "전화할 때 없었다."고 대답하였다가, 피고인이 언제 나갔냐는 질문을 받은 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했다."하였고, 나중에는 "전화가 올 당시 집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등 진술내용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천시지부 G1 동석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보통 지적장애인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이후에 계속 상담을 갔었어요. 사례를 확인하려고 가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터치를 해도 강간당했다 하고, 성폭력 당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하고 면담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분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이분은 인권을 옹호해 주려고 해도 도대체가 앞 뒤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성폭력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주장하긴 하더라고요."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E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간음하려고 했던 사람을 위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을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자에게 "내가 형수한테 그런 짓을 했나 안했 나?"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안 했다. 내 아는데 뭘"이라거나 "너는 나한테 안 했는 거 아는데" 또는 "우리 집은 안 왔잖아 그래"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뜻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가 당초부터 수사기관에 간음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도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진행된 점이나 피해자가 위 대화 중 "우리 집은 안 왔잖아."라고 답한 점, 위 대화 당시 E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대화 당시 울면서 사정하듯이 말한 점 등에다가 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의 전체 내용 및 E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위 C은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면 가정폭력신고가 필요할 정도로 E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설명과 같이 피고인의 질문을 오해하였거나 또는 피해자나 E의 강요 등에 의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허위 고소를 주장하면서 그 동기로서 '피고인이 E과 만나서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한다.'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났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런데 피해자도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과 E이 어울린다는 이유로 E과 다투었다.'라거나 이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이 E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를 말한 바 있고,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자꾸 욕을 해서 열 받았다."라고 답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아저씨하고.…. 난 이혼도 못 하겠고."라고 답하는 등 E과 피고인이 어울리는 것이 피해자와 E 사이의 부부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이위다)항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경찰이 그 경위를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대문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을 달래주려 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해자의 허위 고소동기에 일치하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유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마) 피고인으로서는 E(피해자의 배우자)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자백시의 처벌수위나 합의를 위한 피해자와의 연락가부를 경찰에 문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문의를 하였다는 정황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