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전제사실]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일명 X), Y(일명 Z), AA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자인바, G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G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총책인 G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G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K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G에게 보고하며 G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Q는 딜러 역할과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및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M, O, S, U는 딜러 역할을, W은 AB회사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Y는 W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AA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 ~ 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W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G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S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A를 섭외하고, K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였으며, G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A 운영의 주식회사 AC을 섭외한 후, 피고인 A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4. 2. 11.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이매동지점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위 A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B이 임대인, 피고인 A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AD 제420동 502호'에 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위 AA이 발급한 (주)A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S, K, G, A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M는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D을 섭외하고, K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섭외하였으며, G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A 운영의 주식회사 AC을 섭외한 후, 피고인 D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4. 2. 11.경 서울 노원구 상계9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마들역지점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위 A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C이 임대인, 피고인 D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서울 강서구 AE 제2층 제202호'에 관한 허위의 빌라 전세계약서 및 위 AA이 발급한 (주)A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14.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M, K, G, A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M는 대출신청 명의자로 피고인 E를 섭외하고, Y는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F을 섭외하였으며, G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A 운영의 주식회아 AC을 섭외한 후, 피고인 E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는 위 A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F이 임대인, 피고인 E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서울시 광진구 AF 제1층 제101호'에 관한 허위의 다세대 전세계약서, 위 AA이 발급한 (주)A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M, Y, G, A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 등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