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3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1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B 임야 555㎡(이하 ‘B 임야’라 한다)와 C 임야 4562㎡(이하 ‘C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D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망 D가 위 각 임야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보증인들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증서와 확인서를 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B 임야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사무용 괘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土地賣買契約書(토지매매계약서), 不動産表示(부동산표시) 全 北道(전북도) 淳昌郡(순창군) B播地(B파지), 地樍(지적) 壹白六拾八坪(일백육십팔평),賣買價格(매매가격) 金參拾八萬願整(금삼십팔만원정), 右記(우기) 土地(토지)는 F 所有 (소유)인바 右記(우기) 賣買代金(매매대금)으로相互契約玆以(상호계약자이)와 如(여)함, 賣買契約金(매매계약금) 八萬願整(팔만원정)으로 하며 賣主(매주)가 受領(수령)하고 殘額(잔액)을 正月末日(정월말일)로 함, 買受(매수)인이 左記日(좌기일)을 經過時(경과시)는 契約(계약)을 無效(무효)로 하고 賣渡人(매수인)이 違反時(위반시)는 倍額(배액)으로 玆以書名捺印(자이서명날인)함, 癸丑年正月十七日(계축년 정월 십칠일), 淳昌郡(순창군) G 賣渡人(매도인) F, 淳昌郡(순창군) H 買受人(매수인) D, 立會人(입회인) I J, 契約金領收證(계약금영수증) 金八萬願整(금팔만원정) 領收人(영수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뒷면에 ‘領收證(영수증) 金參拾萬願整(금삼십만원정), 右記(우기) 金額(금액)을 土地賣買代金(토지매매대금)으로 收領(수령)함. 癸丑年正月末日(계축년 정월 말일) 收領人(수령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 및 매수인란, 입회인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F 및 D,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과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C 임야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사무용 괘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土地賣買契約書(토지매매계약서), 不動産表示(부동산표시) 全 北(전북) 淳昌郡(순창군) C播地(C파지) 壹仟參百八拾坪(일천삼백팔십평), 賣買價格(매매 가격) 金四拾六萬願整(금사십육만원정), 右記(우기) 土地(토지)는 K外參人(K외삼인)의所有(소유)인바 右記(우기) 賣買代金(매매대금)으로 相互契約玆以(상호계약자이)와 如(여)함, 賣買契約金(매매계약금) 六萬願整(육만원정)으로 하며 賣主(매주)가 受領(수령)하고 殘額(잔액)은 正月末日(정월말일)로 함, 買受(매수)인이 右記日(우기일)을 經過時(경과시)는 契約(계약)을 無效(무효)로 하고 賣渡人(매수인)이 違反時(위반시)는 倍額(배액)으로 玆以書名捺印(자이서명날인)함, 癸丑年正月十七日(계축년정월십칠일), 淳昌郡(순창군) I 賣渡人(매도인) K, 淳昌郡(순창군) H 買受人(매수인) D, 立會人(입회인) I J, 契約金領收證(계약금영수증) 金六願整(육만원정) 領收人(영수인) K’이라고 기재하고, 그 뒷면에 ‘領收證(영수증) 金四拾萬願整(금사십만원정), 右記(우기) 金額(금액)을 土地賣買代金(토지매매대금)으로 收領(수령)함. 癸丑年正月末日(계축년정월말일) 收領人(수령인) K’이라고 기재한 다음, 매도인란 및 매수인란, 입회인란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K 및 D,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D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B 임야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1)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전북 순창군 일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증인 L, M, N, O, P로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받으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에 있는 순창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C 임야 매매계약서 관련 범행 1) 2020.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전북 순창군 일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증인 L, M, N, O, P로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받으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33에 있는 순창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B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전북 순창군 일대에서 보증인 L, M, N, O, P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임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임야는 아버지 망 D가 1973. 1. 17.경 토지소유자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니 보증인으로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증인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은 1973. 6. 17.부터 D로부터 A이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허위의 보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C 임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전북 순창군 일대에서 보증인 L, M, N, O, P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임야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임야는 아버지 망 D가 1973. 1. 17.경 토지소유자 K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니 보증인으로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증인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은 1973. 6. 17.부터 D로부터 A이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에 설명·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 보증서 1매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L, O, M,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발급신청서, 각 보증서 1. 내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매매계약서 날인한 亡 K 도장 폰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매매계약서 사본(B), 매매계약서 사본(C)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4호(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B 임야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C 임야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20. 12. 1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20. 12. 3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20. 11. 3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21. 1. 1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 임야 관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판시 제2, 3죄: 벌금 1,000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내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포함되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피고인은 B 및 C 임야 인근을 개발하면서 이들 토지까지 원고의 토지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소유주로부터 매수를 시도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위 특별조치법이 마련한 간편한 절차를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앗고, 근본적으로는 토지소유권 관계를 둘러싼 법적안정성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을 보더라도 오래 된 종이에 한자를 이용하여 수십 년 전의 매매계약서와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는바, 비록 피고인이 최초 의도하였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된 오래 전 법률행위에 관한 처분문서를 만들어냄으로써 당사자에게 직접 법률관계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단순히 혼자서 문서를 위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허위 보증서까지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기에 허위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순창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판시 제2, 3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