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F은 게임장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형 스크린, 컴퓨터 등을 통해 실내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공급해주되, 게임장 내에서 직접 환전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 되어 쉽게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별개의 사업자들을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기계 및 그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를 각 설치하도록 하고, 역시 제3자를 내세워 위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주도록 함으로써 마치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F은 2012. 7.경 서울 영등포구 P상가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향후 자신이 게임장 관련 기기를 공급할 때 게임점수를 포인트로 바꾸어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 기계 및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포인트 적립 기계는 자신이 직접, 상품권 교환기는 평소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부탁하여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8.경 게임장 개업을 희망하는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80,000,000원을 받고 컴퓨터 40대를 포함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공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과 피고인 H 둘 사이에는 게임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G이 도맡아 하고, 피고인 H은 60,000,000원을 투자하되, 수익은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 자신의 돈 40,000,000원과 합하여 60,000,000원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피고인 H으로부터 받은 60,000,000원에 자신이 피고인 D으로부터 빌린 20,000,000원을 합한 80,000,000원을 2012. 9. 7.경 피고인 F 측에 전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F은 2012. 9.경 G, H이 안양시 만안구 S 건물 3층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스크린 경마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0대, 게임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주고, 함께 다니던 E을 통해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단속시대처 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A에게 포인트 적립 기계 및 상품권 교환기 설치를 의뢰하고, 피고인 A은 그 의뢰에 따라 위 장소에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와우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와우포인트 적립 기계를 설치해주고, 평소 거래업체로 알고 지내던 (주)T 측에 의뢰하여 (주)T의 직원인 U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근처에 10,000 와우포인트로 10,000원 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G 등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동업주로서 2012. 9. 1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안양시 만안구 S 건물 3층에서 F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0대 등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 당 100점의 게임점수를 가지고 1회에 1점부터 50점까지 점수를 걸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승식, 순위에 상관없이 1등, 2 등 말을 예상하는 복승식 등 실제 경마게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하면 와우포인트 적립 기계를 이용하여 손님이 가지고 있는 게임점수를 100점 당 10,000 와우포인트로 적립하여 주었다. 손님들은 적립된 와우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게임장 인근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기에서 10,000 와우포인트 당 10,000원 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으로 교환할 수 있었고, 피고인 C에게 위 상품권을 장당 9,000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피고인 D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 피고인 H으로부터 10일에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와우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야간에 계산을 보고, 영업이 끝나면 피고인 H 등과 모여 그날의 정산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고, 피고인 H이 정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정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G, 피고인 H으로부터 10일에 1,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상품권 교환기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오면 손님들을 만나 상품권을 장당 9,000원에 매수하고, 상품권 교환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H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G, H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06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F과 함께 게임장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형 스크린, 컴퓨터 등을 통해 실내에서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공급해주되, 게임장 내에서 직접 환전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 되어 쉽게 단속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별개의 사업자들을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기계 및 그 적립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기계를 각 설치하도록 하고, 역시 제3자를 내세워 위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주도록 함으로써 마치 합법적인 게임장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F은 2012. 9.경 G, H이 안양시 만안구 S 건물 3층에서 2012. 9. 19.부터 2012. 10. 30.까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돈을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스크린 경마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 장소에 대형 스크린 2개, 컴퓨터 40대, 게임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주고, A에게 포인트 적립 기계 및 상품권 교환기 설치를 의뢰하고, A은 그 의뢰에 따라 위 장소에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와우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와우포인트 적립 기계를 설치해주고, 평소 거래업체로 알고 지내던 (주)T 측에 의뢰하여 (주)T의 직원인 U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근처에 10,000 와우포인트로 10,000원 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1장과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기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다니며 컴퓨터 등의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단속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였다.2013고단246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 1. 피고인 A, G, H,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V, Q, G, C,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탈영상방과 관련된 기타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G과 H 간의 계약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현장 스크린경마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들 출석요구에 대하여), 수사보고(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통화 녹음기록) 1. 압수된 스크린경마 게임기 40대(증제1호), WOW포인트카드 29장(증제2호), 충전카드 47장(증제3호), 일만원권 31장(증제4호), 오천원권 1장(증제5호), 일천원권 10장(증제6호), 금고 1개(증제7호), 스크린영상기(EPSON S/N:NNEF1Z00142, S/N:NNEF1Z00052) 2개(증제8호), 컴퓨터 모니터(LG플래트론 S/N:112LTY44558) 1개(증제9호), 컴퓨터 본체 1개(증제10호), CCTV모니터(LG플래트론 S/N:912NDGL2E623) 1개(증제11호), CCTV 디지털비디오리코더(KCC041011380126) 1개(증제12호), CCTV 4개(증제13호), 휴대폰(갤럭시 S3, S/N:R33C714JKDN) 1개(증제14호), 포인트 충전기 1대(증제15호)의 각 현존 [2013고단246]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 D의 각 법정진술 1. V, Q, G, C,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탈영상방과 관련된 기타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G과 H 간의 계약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현장 스크린경마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자들 출석요구에 대하여), 수사보고(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통화 녹음기록)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판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H, B, C,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피고인 F은 형인 R의 지시를 받아 도와줬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R의 가담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판시 기재 게임장에 근무하였던 G, H 이하 종업원들이 일관하여 피고인 F이 본사의 직원으로 게임장을 관리해 주었다고 진술해 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F을 판시 기재 사행성유기기구 게임기 공급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F이 판시 기재 게임장 이외에 전국적·조직적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는 공급책인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였다. 피고인 A(방조):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환전행위에 필수적인 포인트 적립기계, 상품권교환기계를 설치해 줌으로써 피고인 F을 방조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F과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고 이익을 가장 많이 가져간 게임장 업주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게임장 업주이기는 하나 실제 가져간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방조):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단순 종업원은 아니나 영업관련도가 높지 않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E(방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점 등은 나쁜 정상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