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2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금 관련 평점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수거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수거전달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생활정보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금융업체 직원인 D 팀장을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채무회수 담당직원을 대신하여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우리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1건당 35만 원 내지 4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연락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G은행에서 96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금융거래 위반으로 통장이 해지되어 대출원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4시간 내에 상환할 돈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G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빨리 상환하여야 우리가 당신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 당신의 대출금 관련 평점을 높여야 하니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광주 H백화점 광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사원이 보낸 직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위 백화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4:20경 위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동구 J에 있는 K은행 L금융센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5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 등 9명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870,000원을 편취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N과의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보류를 해 놓았고, 앞으로 당신은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도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N에서 대출받은 2,300만 원을 먼저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여수시 O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회사 P 팀장이 보낸 직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직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S, T의 각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9월 18일 발생 피의자 인상착의, 추적) 1. 피고인과 D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사본,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1. B 명의 U조합통장 사본, Q 명의 U조합 통장 1. 범행현장사진 1. 완납증명서, 일부변제증명서 1. 계좌 거래내역(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지시받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 수금할 때의 인사말, 수금할 돈의 액수, 수금한 돈을 송금할 장소와 입금인 성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고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은행의 ATM 기기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고, 입금할 금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입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사원, V, W회사 X 팀장, Y, Z회사 AA 과장, AB 과장, N회사 P 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 실제로 I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회수되면 방해되지 않도록 센스 있게 헤어지라', '입금 후 영수증을 폐기하라',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목적지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용하라', '택시기사에게 상세한 업무내용은 말하지 말라', '가까이에 있는데 돈 받고 바로 입금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인적사항을 외부에 노출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2020. 9. 18.경 지인 R로부터 "도대체 뭔 일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가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보이스피싱, 운반책~ㅎ"이라고 답변하고, 또 "보이스피싱, 운반책인데 일은 계속 해야 돼.~ㅎ"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하는 액수에 따라 35만 원에서 45만 원 상당의 수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고, 이외에도 택시요금과 식사비용, 숙박비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고 받은 돈을 입금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위 금액은 과다한 보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AC'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인 'AD'를 검색해보니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라고 나와 있어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초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탁송회사로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AD'인바 'AC'과는 그 상호가 다르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C'도 'AD'도 아닌 W, Z, N 직원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았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은행직원 등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읍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교부받은 현금도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