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B에서 '전국가능, 차량비지원, 단순업무, 고수익 보장, 하루 2~30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 및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송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424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1994>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2020. 5. 26.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송정역 인근 E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위조공문서 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금 1억 4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여 대출이 되면 불법적인 돈이니 이를 인출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8:20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 18:20경 광양시 I에 있는 J은행 동광양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F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600만 원 중 피고인 몫 80만 원을 공제한 2,5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L)로 입금함에 있어, 'M'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2,5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 고단79211 위 기초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법 돈세탁을 했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가 필요하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양시 O에 있는 P병원 부근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위 P병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중략)…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1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첨부보고)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7개월 가량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각 피해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