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외국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환전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다시 보내주면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단순한 작업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20.경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 C조합 계좌의 계좌번호(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 인증을 받지 않으면 구속된다. 돈이 세탁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 C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보내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 거주 아파트 부근의 C조합에 찾아가 자신의 몫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만 원을 인출하여 상자에 넣어 포장한 뒤, 위 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남편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조합 계좌 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발췌,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소액인 점,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1: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4세), 경위 F(54세)가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잠에서 깨어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에게 상체를 들이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E의 상체를 강하게 1회 밀치고, 마치 경위 F를 때럴 듯이 주먹을 쥔 오른팔을 뒤로 젖히고 상체를 앞으로 들이미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을 초과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7. 16: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M-V300K)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4회 동영상 촬영, 16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00: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근처를 운행 중이던 2호선 지하철 전동차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은 채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처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 22: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결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2:1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천로 355번길 정왕1교 사거리 교차로를 안산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인 때 우회 전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34세)을 위 버스 운전석 방향 앞 범퍼로 충격한 후 운전석 방향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G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이루어 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의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노래연습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에 따른 준수사항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6. 22:45경부터 23:00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1번방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 4캔을, 2번방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 2캔을, 6번방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 4캔을, 7번방의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맥주 4캔을 각각 캔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에 따른 준수사항위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 G에게 1시간 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이 사건 범죄를 범한 2019년에 처벌이 이루어졌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8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0:0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쇠정사거리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퓨마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위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24세)이 운전하는 I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J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주취운전 교통사고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중상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구매할 물품을 고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감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위 편의점 내 창고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 3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CD,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 망상적 성향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40경 서울 성북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고자에게 어떤 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신고자의 편을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너 이 시발놈, 저 놈 편만 드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들고 경찰관 C에게 다가가려 하고 오른발로 경찰관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밟듯이 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 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9: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월역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갈 경우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 차량의 운행상황을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상황을 살피면서 일시 정지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군포시 대야미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위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13:4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 정도로 만취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소형승합 그레이스터보(15인승)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9. 6. 4. 04: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천로 방향에서 오현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진입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D(67세, 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6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NOS(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T11 및 T12(척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6: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감 B에게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9. 6. 29. 16:30경 귀가를 하기 위해 울산 중구 D모텔 인근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C이 갑자기 뒤에서 입을 막고 손목을 움켜잡아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D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또한 2019. 7. 3. 13:00경에도 마찬가지로 D모텔 앞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C이 갑자기 나타나 손으로 입을 막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모텔 안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도망을 갔으니, 강간 및 강간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과 모텔에 간 것은 2019. 6. 30.경 1회 뿐이었고 사전에 D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뿐, C이 피고인의 입을 막거나 강제로 D모텔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긴급체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한 범행 내용이 강간으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긴급 체포되어 이틀간 구금되는 등 무고 피해가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자신의 친구를 돕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친지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 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사이에 파일공유 웹하드인 센클라우드(www.cecloud.com) 사이트 상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영화 '퀵'을 비롯하여 96건의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내사착수보고, 업로드 영상파일 화면캡쳐, 수사보고(업로드 저작권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1:40경 평택시 B, C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100%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8:42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나이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친 뒤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C 앞 도로를 사내체육공원 방면에서 삼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펜더,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49,9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구호 등 조치가 명백하게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8:0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동막교차로 방면에서 마읍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8:05경 삼척시 F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 약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24경 동해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및 출발지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대구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D에서, 매매업자 E을 통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원리금 분할하여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용직으로서 일감이 없어 장래 수입이 불 확실하였으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0.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2: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이 며칠 전 피고인이 구입한 국수를 포장해 주면서 젓가락을 넣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여러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