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택지인 ‘시흥 B에 있는 C(면적 : 2389.6㎡)’(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위 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895,7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D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되, 위 공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전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3.경 시흥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D에게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은 금액과 동일한 매매대금 3,895,7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D에게 이 사건 택지를 위 매매대금에 더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프리미엄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토지 법적성격 확인) 1. 매매약정서 및 소유권 이전서, 약정서, 보관증 1. 각 녹취록 1. 협약서, 매매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2015. 10. 23. 이 사건 택지를 전매하면서 D으로부터 위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이틀 후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계약금 389,57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D이 2015. 10. 23. 이 사건 택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한 다음, 현금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 된다(D 또한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5,000만 원을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D, I, H 등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2015. 1. 5. 및 2015. 1. 7. 약정서 등이 작성되고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교부되었다가 2015. 10. 23. 피고인과 D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지를 D에게 전매하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0. 23. D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상당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기존 공급가격을 초과한 이 사건 택지의 전매 대가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택지개발촉진법(2021. 1. 5. 법률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19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택지를 D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게 된 경위 및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D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되, 위 공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전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3.경 시흥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D에게 이 사건 택지를 분양받은 금액과 동일한 매매대금 3,895,7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D에게 이 사건 택지를 위 매매대금에 더하여 프리미엄 353,840,000원을 받고 매도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프리미엄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2015. 10. 2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를 매수하면서 당초 피고인이 위 택지의 분양계약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지급하였던 389,57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지급받은 돈 이외에 D 등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금원은 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택지의 기존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명목의 돈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택지를 D에게 전매하면서 프리미엄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15. 10. 23. 수수된 현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피고인도 전매계약 다음날인 2015. 10. 24. I과 통화할 당시 전날 D으로부터 추가로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10개 중에 1개를 딱 보니 눈에 띄어 그것만 세어봤다’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었다. 2015. 1. 7.경 이 사건 택지의 매매 관계인 사이에 있었던 현금의 교부방식 등에 비추어 당시의 현금 또한 5만원 권 100매를 단위로 수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D 모두 이 법원에서 전매계약일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명의로 작성된 2015. 1. 5.자 약정서에는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2015. 1. 5. 1억 원, 2015. 2. 15. 3억 5,384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초 이 사건 택지의 매수 명의인으로 거론되던 ㈜J 측 관계인인 I은 ‘D이 2015. 10. 23.경 3억 5천만 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안다. 당시 H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쇼핑백과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다발들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한편으로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이 차를 나란히 주차하고 돈을 셀 때 나가있으라고 해서 밖에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택지의 매매를 중개한 H는 ‘I에게 나가달라고 한 후 피고인과 D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 밖에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과 D 사이에 현금이 수수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수수된 현금의 규모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2015. 1. 5.자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 및 이 사건 택지 주변의 이른바 프리미엄 시세 등에 근거한 I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2015. 1. 7. 교부된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 2015. 1. 5.자 약정서에는 앞서와 같이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 H, D 등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각의 현금 교부 경위는 일치하지 않으나,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2015. 1. 7. 매매약정서 및 소유권이전서가 작성된 당일 H, K 등 매수인 측에서 준비하여 온 1억 원의 현금이 H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툼이 없다. I은 ‘피고인이 2015. 1. 7.경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 등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H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이 전달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었을 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자에게 돈을 맡기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D은 물론 H 본인 또한 위 돈을 H가 직접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H가 2015. 1. 7. ㈜J 측에게 작성하여 준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의 기재 또한 D 및 H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만일 이 사건 택지의 매수인 측에서 교부한 현금을 H가 보관하였다고 보면, 나머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1억 원을 이 사건 택지의 기존 공급가격을 초과한 대금으로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한편 H가 2015. 1. 7. 이 사건 택지의 매수인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 원은 2015. 10. 23. 결국 피고인이 아닌 D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J 측 관계인인 L, I 명의로 2015. 10. 23. ‘이 사건 택지에 관한 2015. 1. 7.자 계약은 파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D 명의로 같은 날 ‘2015. 1. 7.자 계약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협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D과 H는 이 법원에서도 일치하여 ‘2015. 1. 7. H가 보관하던 1억 원을 2015. 10. 23. D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택지의 전매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한 1억 원의 프리미엄이 수수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