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55

범죄사실 [2017고단7455] 피고인은 2017, 10. 19, 2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선인장 2개, 변기청 소솔 1개, 손세정제 1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665] 피고인은 2017. 10. 20. 13:03 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지하 1층 E103호에 있는 'G' 가 정용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059] 피고인은 2017, 10, 9. 15:18경 서울 중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2,000원 상당인 텀블러 8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8150] 1. 피고인은 2017. 10, 8, 15:27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카페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관리 의 O 텀블러 1개 시가 33,000원 상당, 3컵 P_1 개 31,000원 상당, Q 커피 캐니스터 1개 39,000원 상당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1:56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N 관리의 검정색 텀블러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198] 피고인은 2017. 9. 24.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뱀부텀블러 1개와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틸텀블러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463] 피고인은 2017. 11. 5. 20:3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W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신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540] 피고인은 2017. 11. 12. 18:30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매장 부근 피해자 Z 운영의 엑세서리 가판대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합 계 28,000원 상당의 십자가 모양 은반지 2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큐빅 은반지 1개를 피고인의 손가락에 착용한 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운영의 엑세서리 가판대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월계수 모양 은반지 2개, 피해자 AB 운영의 엑세서리 가판대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꽈배기 모양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763] 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10:2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와 물병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15:10 경 서울 강남구 A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텀블러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13] 피고인은 2017. 11. 8. 09:30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점에서 피해자 A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좌측 진열장 하단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원두 보관용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210] 피고인은 2017. 12. 13. 12:10경 서울 강남구 AN 소재 피해자 AO 운영의 AP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진열된 유한펑크린 1개, 향락스 1개, 순수발효세제 1개, 홈스타 1개 등 합계 12,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7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17고단8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8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2017고단8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T,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17고단8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B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8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범행현장 CCTV 자료화면 [2018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절취 장면 사진 [2018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수십회의 절도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점,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 등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