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7. 14:30경부터 동일 16:40경까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G(54세)을 병원에서 나가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끌어안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의사 H의 상해진단서 1. 핸드폰 동영상, CCTV 동영상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ㅈ 피고인 A, C은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막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신체에 일부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대기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G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 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 경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핸드폰 동영상, CCTV 동영상에 대한 각 재생, 시청 결과에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해자 G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들의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일부 진술 내용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 G이 처음 만난 피고인들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당한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별하여 이를 누가 한 행위인지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착각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나.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G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으로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 A, C과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함께 피해자 G을 둘러싼 채 따라다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이 피해자 G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용함으로써 피해자 G의 행위를 제지하였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의 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G은 F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6. 3. 17. 자신이 모르는 진단서가 발부된 것을 항의하며 접수비를 수납할 수 없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병원의 보안팀 소속 보안요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접수비를 수납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피해자 G이 F병원 건물에서 나가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막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들을 계속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G을 둘러싸고 따라다니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G의 이동경로를 제한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A 이 위 휴대폰을 피해자 G으로부터 빼앗았다. 2)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G이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G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G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 G의 가슴을 끌어안아 잡아당겼다. 3)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일부가 촬영된 핸드폰 동영상,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G과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 G을 둘러싼 채 따라다니는 모습과 피해자 G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담배를 피는 것을 막고 피해자 G이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며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4)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수사기록 제45쪽),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3. 17.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을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C : 각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F병원의 보안요원들로서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G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