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8.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3차로를 겸재교 쪽에서 면목2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9.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3:42경 김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휴대전화(D)로 발신자 제한표시를 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나 자위하는 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 22: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나 자위하는 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통화발신내역, 통신가입자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후단 경합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2. 8.경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5. 11.경 및 2015. 12.경 각 이 사건과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각 동종범행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2008. 12. 7경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01:30경 광주 광산구 D, 6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주식을 해서 빚을 많이 지고, 아파트를 구입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E 메세지를 보내고, 시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간 4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관 바닥 대리석에 6회 가량 내리쳐 깨뜨리고 위 아파트 부근 숲속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항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판시 제2항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휴대폰 견적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각 진단서, 피해사진 등의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가. 판시 상해죄의 권고형 : 징역 2월 1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판시 재물손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이하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47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던져 위 승용차 보닛을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관련 보고),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피해자가 탑승하여 있던 승용차를 향해 집어던짐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방법의 위험성도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2014. 5. 15.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5. 9. 8.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의자 명의 B을 통해 2016. 10. 11.자로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메일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자유권 규약 및 헌법에서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5. 28. 사업의 목적을 대부업에서 골재, 알루미늄 도매업으로 변경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01. 01. 부터 2013. 06. 30. 까지 2013. 1.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경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D로부터 634,23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1. 01. 부터 2013. 06. 30. 까지 2013. 1.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5. 경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에 643,32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D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첨부된 세금계산서 포함) 1. E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화물선취보증서(L/G, 이하 'L/G'라고 칭한다)를 통한 거래의 특 성상 알루미늄의 실물 이동이 없었던 것뿐이고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 거래라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보여 피고인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의미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 하나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과 사이에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한 자료는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과의 공급가액 등은 최초 양도인인 주식회사 D의 E에 모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권 24~25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알루미늄의 통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최초 양도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L/G를 교부받은 직후 최종 양수인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이 아닌 주식회사 D에게 L/G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2-1권 11~12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물품양도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수사기록 2-2권 25 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으로부터 물품양도증 등을 교부받았다는 자료도 기록상 없다(수사기록 2-1권 10~11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최초 양도인인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도 전에 최종 양수인인 주식회사 케이엠지통상에서 주식회사 B에 매매대금을 먼저 입금하였다(수사기록 2-1권 11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거래 이후 알루미늄 잉곳 판매 등을 영위한 바 없다(수사기록 2-1권 11~12면). 이 사건 거래의 최초 양도인이자 실질적으로 이 사건 L/G를 주식회사 케이엠지 통상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D의 대표 E은 범죄사실 가-1) 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발행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606, 2016고합323(병합) 등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위 판결문 84 면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의 금액, 숫자, 피고인 A의 동종 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D의 보석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경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40,000,000원 상당의 보석과 귀금속을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당신에게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월 4,600,000원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0,000,000원 상당의 보석과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경 총 40,000,000원 상당의 보석(루비, 사파이어, 진주, 다이아몬드 등)과 귀금속(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보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O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40,000,000원 상당의 보석과 귀금속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경우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한 물품보관증의 내용과 달리 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보석 등을 처분하였다.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에도 사기죄로 6회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0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7. 19: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 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4만 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액 6만 원 (=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인천 지역의 2016. 9. 경 필로폰 1그램당 평균 소매가격 30만 원 × 0.2 램)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48만 원( 30만원 × 1.6그램), 다만,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11

범죄사실 1. 2016고단4111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2016. 5. 2. 22:00경 경기 가평군 E, 2층 약 10평의 면적에 간이침대, 샤워실, 칸막이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B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C을 상대로 약 30분 동안 남자손님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성교하게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지불받은 10만 원 중 4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인 C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C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B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고단4921 피고인 A는 2016. 7. 28.경 경기 가평군 G 건물 지하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약 20평 규모의 업소에 밀실 7개와 욕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I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 J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아 위 I 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내부사진 [2016고단4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H) 1. 동영상 CD(단속현장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고단4111호 사건과 관련하여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성매매 관련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사회적 폐단이 큰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22:2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교사거리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가구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23:5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보행자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함),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경산시 D에 있는 상가건물을 실제 건축하는 사람으로, 2015. 3. 당시 대구팔공새마을금고에 있는 3억 4,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비롯하여 약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경산시 D토지에 대해서도 가압류결정이 있는 등 다액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3. 12.경부터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사대금 등 약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에게 상가건물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산시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타일공사를 해 주면 준공검사 후 7일 이내에 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6,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같은 날부터 2015.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합계 55,41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번)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사진, 녹취서(CD 부분 제외), 금액거래확인서, 공사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메모,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또 다른 채무사실 확인), 수사보고(별건 관련 추가 피해자 확인 등)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증거자료제출 [편취금액이 차이가 있고,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이 F를 통하여 피해자와 계약하는 등 일부 다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즉 공사 관련 계약서 등의 서류가 충실하고 그 작성과정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던 점, 피해자는 공사대금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불안하여 공사를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 없이 고소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금액산정에서 신뢰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공 후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기대어 공사를 하였던 것이고, 이처럼 담보 제공의 약속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공사를 시작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공사 중에 피해자는 F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도 빈번하게 접촉하였던 점 등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www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판시 전과로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함에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그 밖에 이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구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는 가출하여 친구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주거와 식사 등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아버지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19: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딸인 D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사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친구 아빠랑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계속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M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달리 의탁할 데 없는 처지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는 'C는 2012. 1. 9. 울산 남구 D에 있는 제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제게 "내일부터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다음날부터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C는 이와 같 이 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저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가 연인관계에 있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니발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1, 21:00경 무렵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외사촌 집에서 소주 2잔 내지 맥주 1잔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음주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1:32 경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경사 G은 같은 날 21:37 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양호, 입에서술 냄새 남'으로, 보행상태는 '느림'으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 시부터 37 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음주측정시기인 같은 날 21:37경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분이 경과한 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서는 맥주 1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6. 7. 26.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로서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2%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영호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화삼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또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다마스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마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M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음 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각 1회 포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을 체포하는 과정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휴대전화기를 든 위 D의 오른손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현행범 체포 등 공무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소란부리며 시비걸다가 채증을 위해 이를 촬영하는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갖가지 욕설과 협박을 하여 범정이 매우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