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에서 철학 교양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하고 있고, 국민의 분노를 언론장악과 경찰의 힘을 통해 강제로 틀어막고 독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현 정권이 성난 국민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끌어내어질 것인지 미묘한 상황에 와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 상부에서 집회를 막는 전경들에게 시민들을 패라는 명령만 내리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시키고, 전경들이 지쳐서 더 이상 시위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며 집회 참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29. 20:44경 군포시 D아파트 644동 1302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F'로 하여 '서울특별시 G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H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쳐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G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위 게시글 내용이 E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 J 등 서울경찰청 G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국가와 민족의 부름을 받아 결코 쉽지 않은 환경가운데에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매일 매일 땀을 흘려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전경들 및 경찰 지휘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허위의 사실로써 훼손하여 버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것이 비록 우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크고도 지속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6일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의 대가를 일부나마 치른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고인의 글이 허위인 것으로 곧 판명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이 그 생계유지의 수단인 직업을 잃게 됨으로써 그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결코 아니므로, 위 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 함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행위자에게 과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통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그 통신방법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아울러 그 통신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공익의 침해 가능성 및 정도 등을 모두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만일 행위자가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익을 해할 목적"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라면 행위자가 통신을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및 사회적 상황, 그 통신내용에 기인한 표현의 대상 및 그 대상이 처한 형편, 행위 당시의 사회 질서와 안녕의 안정성 여부 등과 같은 개별적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설시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통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피고인의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그 통신방법 등 제반 사정, 피고인이 통신을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사회적 상황, 그 통신내용에 기인한 표현의 대상인 서울특별시 G기동대 및 위 기동대가 처한 실제적 상황, 그 당시의 사회질서와 안녕의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공익(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내렸던 판단에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가장 간명하게는 그 당시의 사회의 질서와 안녕으로 축약될 수 있을 것이다)을 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