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82

범죄사실 2016고단4582 피고인은 B, C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렌트한 차량을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윤을 남기고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주) 소유의 E 아우디A7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B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장물인 E 아우디A7 승용차를 F, G에게 2,1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양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E 아우디A7 승용차를 C, B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같은 날 F, G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1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335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9.경 대전 유성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K BMW 640d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I에게 약 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2016. 3.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하고 2016. 3. 14.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K BMW 640d 승용차에 관하여 "I에게 약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I으로부터 그 담보로 K BMW 640d 승용차를 교부받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연락을 한 것이니 위 승용차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게 1,000만 원을 달라. 1,000 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게 처분하거나 위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시가 상당 또는 위 승용차의 운행 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 3507 1. P BMW 730D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P BMW730D 승용차를 임대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요즘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부동산 전세처럼 돈을 주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다가 나중에 차량을 반환하고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재테크이니 나와 사용대차 계약을 하면서 나에게 4,400만 원을 주면 위 BMW 승용차를 렌트하여 줄 것이고 나중에 차량을 반환받게 되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으며,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S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T이라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로 권리관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동차이니 운행을 하거나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누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U 명의로 등록된 'V'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T이 S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처분한 승용차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직접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나중에 자동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리스명의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생각이었으며, 위 승용차가 S 주식회사의 리스차량으로서 리스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거나 리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대하더라도 나중에 승용차를 반환받으면서 그 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약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W 벤츠 350S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X 아파트 상가 앞에서 Y에게 약 1,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건네받은 Y의 지인인 Z이 운영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AA 소유인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W 벤츠 350S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18.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부근에서 F으로부터 약 1,800만 원을 받고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F에게 탁송으로 보내고 위 F으로 하여금 2016. 6. 20.경 부천시 여월동 부근에서 AB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가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AC 아우디 A6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AC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빌려줄테니 당신 소유인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라. 그러면 그 승용차는 한 달 후 당신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서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약 2,000만 원을 받고 제3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고 그 후 위 승용차를 제때 다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AE 아우디 A6 승용차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노상에서, AF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편취한 후 F 및 G에게 건네준, 피해자 AG이 S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약 6,900만 원 상당의 AE 아우디 A6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F 및 G에게 약 1,25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AH 아우디 A6 승용차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5. 30.경 부천시 AI 앞 노상에서, AF이 피해자 AJ로부터 편취한 후 F 및 G에게 건네준 피해자 AJ 소유인 AH 아우디 A6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F 및 G에게 약1,50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AK BMW 520D 승용차 및 AL BMW 520D 승용차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7. 1. 오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노상에서 AM가 AN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O로부터 편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AK BMW 520D 승용차 및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AL BMW 520D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M에게 합계 약 1,60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 2대를 양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이전등록 없는 자동차 양도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부천시 AI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F, G으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AE 아우디A6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 G에게 1,400만 원에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나. 소유자 위탁 없는 자동차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건네받은 AJ 소유인 AH 아우디 A6 승용차를,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30.경부터 2016. 9. 1.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및 대전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Y의 각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증인 AD, AJ, AF, AN, AP, B, F, G, AQ의 각 법정진술 1. AR, AS, L, AT, I, AF, AJ, AQ, AU, AV, AW, Y, AX, AY, AZ, BA, BB, BC, B, AG,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I, AQ, BJ, BK, AN, AP, Z, BL, BM, B, BN, BO, BP, AU, AJ, BQ, R, AG, AD,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의 변호인은 소유자 위탁 없는 자동차 운행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장물취득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장물취득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 및 장물양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이전등록의무 불이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소유자 위탁 없는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사문서위조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각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일부 승용차는 소유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급 승용차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면서 사기, 횡령, 공갈, 장물취득과 장물양도의 다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한 승용차의 행방을 감추기 위하여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탈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와 관련된 거래가 적법한 거래방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6. 오후경 부천시 AI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BR로부터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BS 모하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F 및 G에게 약 700만 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6.경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미리 양수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T의 직원인 BM는 BR에게 모하비 승용차(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를 리스하여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뿐이고, BR가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나 증여와 같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BR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주식회사 AO의 직원인 AN은 각 BMW520D 승용차(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를 AM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뿐이고, AM가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나 증여와 같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AM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다. 증인 AP은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을 한 달 안에 다시 돌려줄테니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빌려주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의하면 AP이 피고인에게 매매나 증여와 같이 아우디 A6 승용차(범죄일람표 2의 순번 4)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