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결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수고비로 15만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5.9%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은 D은행에 특약이 설정되어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 대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30. 10:30경 대전 서구 E 소재 F대학교 정문 앞 G매장 건너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오전경 피해자 H에게 'I회사 J 팀장이다. 6,850만 원까지 이자율 8.9%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한 후,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C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30. 17:00경 당진시 K 소재 L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N 부장검사인데 당신이 1억 4천만 원 사기를 쳐서, 당신 때문에 30명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한 사람은 죽는다고 했다. 당신을 체포해서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O 팀장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그 돈을 지켜 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60만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1. 15:30경 대전 서구 P 소재 Q 식당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금내역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출력),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일명 'R'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이상 심리의 경과상 사기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각 행위를 사기방조죄로 의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S'라는 대출대행회사에 고용되어 추심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되자 자칭 'R'(이하 'R'이라 한다)에게 '불법 아니라면서요ㅜㅜ'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앞서 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에 관하여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T, U, V 등의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S'라는 대출대행회사에 인턴으로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채용을 결정하였다는 R이라는 사람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위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위 회사의 채용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채용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이력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낸 후 근무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직 과정이 비정상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까지 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수금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즉 피고인이 R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R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R으로부터 돈을 건네 줄 사람의 정보를 받아 그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를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한 후 R으로부터 옷을 바꿔 입으라는 지시를 받고 집에 들러 옷을 바꿔 입은 후 다시 충남 당진으로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다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R이 지시하는 대로 'W'으로 사칭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R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대상 계좌의 명의인은 '유한 회사'로 'S'나 은행이 아니었고, 현금을 100만 원씩 송금할 때마다 대출상환자 명의가 아니라, R이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일반적인 형태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송금한 이튿날 건당 15만 원씩 송금받고, 송금하지 않은 날도 일당 5만 원씩 받는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R이 지정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다시 R이 지정한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보수금액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이 미처 입금하지 못한 피해금액 460만 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H에게 88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64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특가법(도주차량)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소위 '수금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국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수고비로 15만원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5.9%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받은 D은행에 특약이 설정되어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기존대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 1,6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30. 10:30경 대전 서구 E 소재 F대학교 정문 앞 G매장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오전경 피해자 H에게 'I회사 J 팀장이다. 6,850만원까지 이자율 8.9%에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전화한 후, 재차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C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30. 17:00경 당진시 K 소재 L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 10: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N 부장검사인데 당신이 1억 4천만 원 사기를 쳐서, 당신 때문에 30명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한 사람은 죽는다고 했다. 당신을 체포해서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그 돈을 지켜 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60만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7. 1. 15:30경 대전 서구 P 소재 Q 식당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일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시켰는데 X은행 대행대출을 한다는 'S'의 R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1건마다 금액에 상관없이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한 것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는 몰랐다고 변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맡길 것을 유도하고,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주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은 R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R이 지시하는 은행지점에서 지정된 계좌 및 입금자 이름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전부를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 건당 15만 원씩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송금받은 수고비는 합계 64만 원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규모, 범행 관여자, 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서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