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2017고단845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자료인 속칭 'DB'를 구입한 다음 대포폰으로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속칭 '오피 자료(오피스텔 성매매 DB)'를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DB'를 거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들 25만 여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는 'F' 폴더 내 9개 파일['1월 대박.txt'(개인정보 410건), 'G.txt'(개인정보 280건), '6월은 파이팅이다.txt'(개인정보 400건), 7월은 상 큼하네.txt'(개인정보 430건), '8월 신나신나~.txt'(개인정보 360건), '9월 추석이다.txt(개 인정보 420건), '10월달 화이팅.txt'(개인정보 390건), '11월달 화이팅.txt'(개인정보 440 건), '12월달 화이팅.txt'(개인정보 340건)]과 '고객명단.rtf'(개인정보 6,000건), '강남 애플디비.xlsx'(개인정보 175,000건), '강남 번호검색.xlsx'(개인정보 76,000건) 파일 등 총 12개 파일을 각각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성매매 남성들의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들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2017. 6. 12.경 회사원인 피해자 H(30세)의 직장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하여 "예전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 300만 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전화를 피하면 회사로 찾아간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06. 14.경 회사원인 피해자 I(33세)의 직장과 개인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하여 "작년 9월에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성매매 동영상을 갖고 있다, 합의금 300만 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12.경 작곡가인 피해자 K(21세)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2015년에 친구와 함께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냐? 내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3,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P2P 사이트나 학교 게시판에 유포하겠다, 니가 음악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음악을 계속 하고 싶으면 돈을 입금해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32]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자료인 속칭 'DB'를 구입한 다음 대포폰으로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소문을 내겠다'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DB'에 있는 피해자 L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 있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 500만 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전화를 피하면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고, 교회로도 찾아가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 I 통화내역, 피해금원 이체내역, 대화록,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통화내역 문자,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관련), 수사보고(공갈미수 피해자 H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증1 피해자의 연락처가 담긴 USB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관련), 피해자 H 진술서 등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usb 확인 보고), usb 내부 파일 일부 출력물 [2018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 가운에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자료인 속칭 'DB'를 구입한 다음 대포폰 등으로 위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죄로 징역 3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