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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0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4층 주택의 옥상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402호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복도에 있던 신문지, 합판, 페인트 통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신문지 등을 태운 후 위 주택의 벽면과 천장까지 치솟아 위 벽면과 천장이 그을리게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주택의 집기류 등 수리비 1,20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불길이 신문지와 벽면 등을 태우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하여 위 주택의 대각선에 인접한 E맨션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재 연기에 의한 흡입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화재 현장 조사서, 등기부등본 출력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치사> 제1유형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8

범죄사실 2016고단3078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임차인인 E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 건물 앞에 있는 플라스틱 빗자루를 이용하여 그곳 방 유리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477(병합) 피고인은 2016. 7. 24, 19: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고인의 개가 길에 풀어져서 다니는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서 휴대폰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겔럭시 S6 엣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2회 던지고, 발로 1회 밟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921(병합) 피고인은 2016, 7.28. 19:1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배 나온 새끼, 씹할 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2016고단347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3921(병합)]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통화내용 보고) 1. 범행장소 지도 1. 범행장소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 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피고인의 강아지에게 욕을 한 것일 뿐이다'),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통화내용보고)의 기재 및 현장 장소 촬영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배 나온 새끼, 씹할 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전부터 수시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모욕죄 부분을 부인하는 등 일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각 재물손괴죄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각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9: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서동대로 739에 있는 '안중특수산업'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5. 21:45경 고양시 일산 동구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에 대하여) 1. 증인 F, G, H의 증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도로여부 확인)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I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이유는 조수석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온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 잠결에 핸들컨트롤러를 움직였는 지 브레이크가 해제되었고, 기어가 후진모드로 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여 주차받침대를 넘어서 이면도로 방향으로 움직여 인도방지턱을 넘게 되었다. 피 고인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곤히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차량의 창문을 두들겨 잠에서 깨어났고, 차량이 후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변론종결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다리로 엑셀을 밟지 못하는데 다리가 강직되면 쭉 뻗어져서 액셀이 밟히기도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기록상,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였는 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시동을 건 당시에는 기어가 P(주차) 상태에 있었을 것임에도, 잠든 피고인이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서(정확히는 기어에 달린 버튼이 눌리고 그 상태에서 기어를 움직여서) P(주차) 상태에서 R(후진) 상태로 기어를 바꾸고 이어서 콘트롤러 형태 혹은 발판 형태의 액셀을 주 차장의 정지턱을 넘어 도로를 가로지른 다음 다시 인도의 연석을 넘을 만큼 일련의 조작을 하는 상황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당시에 굉음이 들렀다는 증인들의 증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발생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이후로도 3차례 음주로 벌금을 낸 바있고, 2013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2015년 다시 범행하였음에도 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무면허 운전만 하여도 이미 4차례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취소되는 집행유예의 본형이 다소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사업현장에서 철거공사를 담당하였던 건설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C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 D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E, F는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9.경 평택시 G, H, I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동(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335.8m²), 피해자 F 소유의 지장물 2동(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209.4m² 1동,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 23.24m² 1동)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포크레인 등으로 철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평택시청으로부터 'C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및 건축물철거 중지' 조치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9.경 평택시 G, H,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관할 관청의 건축물 철거중지처분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도시개발사업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도시개발법)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D 일원에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립·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2011. 7. 14.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2015. 12. 17.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6. 1. 1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인 조합은 2016. 5. 3. 평택시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한 이전 및 제거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피고 조합의 조합장), B(철거 담당 회사의 전무이사)은 위 허가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9.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6. 4. 7. 피고인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772) 2016. 4. 19. 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6아3205), 위 신청사건에서 2016. 6. 15. "2016. 8. 31.까지 이 사건 처분의 속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속행정지 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평택시장은 2016. 7. 14.자 공문으로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 중지를 요청하며 공문 마지막 부분에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기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2016. 8. 9. 피해자들의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한 행위는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16. 5. 3. 평택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철거행위 이전인 2016. 6. 15. 내려진 이 사건 속행정지 결정은 환지처분 등 이 사건 처분에 기초한 후속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위 피고인들의 철거행위는 위 속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성을 잃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철거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 A, 조합의 도시개발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평택시장이 위 피고인들에게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A 등이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한 점, 피해자들의 민원에 따라 평택시장이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보낸 2016. 7. 14.자 공문은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피고 조합 측에 사실상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6. 7. 14.자 공문은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C(남, 25세)과 피해자 D(남, 26세)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22. 3. 20. 23:13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상호 시비가 일어나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강간죄로 인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8:30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D에게 "아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 니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니가 뭔데 내 몸을 만져, 내 몸 만지지마 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힘을 주어 D를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2016. 10.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캐논10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이 연락하자 마치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선입금하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2,9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송금, 각 카카오톡 대화, 이체처리결과, 각 인터넷화면 캡처, 각 사진, 통화내역,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상세보기,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2014고단226 사건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서귀포시 B 소재 C마트에서 같은 달 14.부터 2015. 2. 19.까지 피해자 D 소유 성산읍 선적 근해연승어선 E(29톤)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승선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선불금(선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계약서, 위임장, 수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1: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까 전화로 다 말하지 않았느냐, 뭘 이야기 해야 되느냐, 내 휴대폰을 찾아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야, 씹할놈아, 너 뭐야 새끼야, 한번 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어깨로 위 경찰관 F를 8회 밀쳐 약 5m 뒤로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양경찰서 E파출소 순32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형사과로 호송되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순경 G에게 "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 나 지금 음주운전 관련하여 국가 소송 중인데 국가 상대로 돈 받을 수 있어, 너희들도 큰일났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조수석 의자에 부착된 칸막이의 빈 공간으로 발을 밀어 넣어 발로 위 경찰관 G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수사, 순찰차 내부 폭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달아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과 상해의 처벌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6:45경 군포시 D아파트 135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8세)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가피고인의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지나쳐가는 피해자에게 "아이야, 이것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만든 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전·후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거주지를 옮겼고, 가족들도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가동 210호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캘리버 차량(E)를 소개하고, 피해자 와 '위 캘리버 차량을 1,30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피해자가 보통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자 다른 차량을 팔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위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2.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QM5 차량(F)을 소개하고, 피해자와 '위 QM5 차량을 1,38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하였으며, 부채가 1,000만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에 변제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QM5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학승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2 14:1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딸(여, 12세)과 그 친구만 있던 거실까지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돌아와 피고인을 내쫓자, 옆집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한 번 만져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아홉 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제부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 일에 간여한다는 이유로 2016. 9. 13. 01: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에 찾아가 때려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2:24경 다시 전화를 걸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2016. 9. 13. 02:1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생 따라 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2016. 9. 13. 02:10분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4cm)을 허리춤에 소지한 채 통영시 E아파트 104동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같은 동 1705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설령 F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회칼을 소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F도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을지 의문이고 또한 적어도 당시 공동 주거권자였던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 중한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와 회칼 소유로 추단할 수 있는 위험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59

범죄사실 C는 대전 동구 D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위 D시장을 방문한 자이다. C는 피고인이 복숭아 판매상을 기다리는 손님을 쫓아냈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4:17경 위 시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함께 넘어진 후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 C(여, 62세)의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의자들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의 공격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지팡이로 상대의발목 부위를 한 대 때린 적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진술, C의 팔꿈치 부위가 부어오른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팡이로 C의 팔꿈치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14:20경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 렌터카 사무실 고객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으아, 씨발놈아, 이 개새꺄, 씨발, 사장 만나러 왔다, 씨발놈아, 개새꺄,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입구에 드러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터카 사무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및 119구급대원 치료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금 등 문제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6. 14: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폐기물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에서 반도체 칩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거래처 보증금 명목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틀림없이 원금 및 이자 2.5%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파고인은 2015. 3. 23. 14: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좋은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개월만 사용하고 2015. 9. 30.경까지 틀림없이 원금 및 이자 2.5%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만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29. 4,500만원, 2015. 7. 14. 1,5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임대료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0년 약 2억 편취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 2011년 약 26만 원 편취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형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액을 연 30%의 고리로 차용하여 대여자에게 현재까지 이자로 89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편취범의가 인정되나, 피해액을 주로 사업장 보조금, 거래처 약정금, 사업자금,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유흥비 등으로 낭비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건부 형사조정이 성립되었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2:1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G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남, 49세), 피해자 I(여, 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이 크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인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모두사실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기중기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사용자이다. B은 2005. 2. 24. 05:58경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톤 및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어 있는 서울시 노량대교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과적운행으로 의심되어 관할 단속반이 단속하려 했으나 서행신호, 정지신호, 엠프방송을 무시하고 무단 도주하여 단속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1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는 D 화물차량 운전자인 바, C가 1993.8.9.17:22경 포항시 효곡동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2축 11.1톤으로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전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