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2013고단1899 피고인, B, G, H, I, J, K, L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M' 조직원들이고, C는 'M파'의 추종세력으로서, N파와 M파는 구미 일대에서 이권 다툼을 하며 서로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B, G, H, I, J, K, L, C와 2013. 6. 5. 07:40경 구미시 0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때마침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 조직원인 피해자 F(24세)의 일행인 Q 이 피고인을 불러 위 테이블로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안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오늘 우리 형들이 작업 넣으란다.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 쪽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N파 조직원 R 등은 M파 조직원인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F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7.경 구미시 S에 있는 T 주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불러내고, N파 조직원들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N파 조직원인 U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B, H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013. 6. 8. 02:00경 구미시 V에 있는 W중학교 부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 U(20세)을 불러낸 후, 자신들이 타고 온 X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 등을 언제든지 꺼내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에서 오더가 내려졌는데 F 밑으로는 모두 집에 보내기로 했다. 너부터 시작해서 너거 형들 다 작업 본다. 조심히 다녀라. 죽기 싫으면 까불지 말고 꺼져라."고 협박하고, B와 H은 피고인의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8 피고인은 2013, 11, 12. 08:00경 구미시 Y 에 있는 "Z" 식당 옆 건물 계단입구에서 피해자 AA(19세)과 피해자 AB(18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C와 친한 척 하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AA 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AA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AB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입안이 터지고,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280 피고인은 2014, 10, 6. 00:20 경 경북 칠곡군 AD A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F(23세)이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가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시비를 하다가 위 편의점 안 주류냉장고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99]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주점의 웨이터 AI로부터 P에서 피고인이 칼 들었는데 알고 있느냐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주방에서 칼을 두는 위치 확인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QAG 진술조서 사본 및 현장약도 붙임) 중 Q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약도 붙임), 각 수사보고(공동협박관련 이미 기소된 공범자들 유죄판결문 첨부) 중 [2013고단786] 의 범죄사실 가항에 설치된 AJ의 언동(피고인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 위 판결에서 F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배척하면서 인용한 증인 AK의 진술(R이 오늘 아무래도 싸움이 날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개시 전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및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H에게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갔다, 피고인 A가 보복을 하려고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안다, 현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생활 접고 집에 가라.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면 너도 내 동생이니까 내 밑에서 생활을 하던가."라는 말을 한 후에 에쿠스 차량 쪽으로 가서 "아 연장이 실렸는데 트렁크가 안 열린다."라며 피해자가 다 듣도록 이야기하였다, 상대조직원들을 작업하라는 형들의 오더가 떨어졌다는 말은 피고인 A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 1. 각 수사보고(공동협박관련 이미 기소된 공범자들 유죄판결문 첨부) 중 [2013고단786] 판결문에 설시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 나항의 범행경위 부분 2014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4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의 피해상황 및 깨진 소주병 사진 촬영), 피해사진, AE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각 방범용 CCTV 화면, AF 상처 치료 후 사진 1. 상해진단서(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3. 11.에 저지른 피해자 AA, AB에 대한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조폭과 무관한 사람을 불러세워 조폭임을 시사하는 언동으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후 피해자들의 지인을 상대로 보인 행태 또한 전형적인 조폭의 행태로 범정 또한 극히 불량한 점, 2014. 10. 에 저지른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의 경우 사건의 발단을 만든 것은 피고인이었고 소주병은 빈병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U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의 경우 그 직후 이들로부터 심하게 보복을 당하여 이들보다 훨씬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선손을 건 것은 피해자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 AF 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붙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모두 이수하고 보호관찰관의 면담지시에도 성실히 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