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7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초순경 지인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중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다가 귀금속을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22. 4. 22. 오후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워 양산시 C 피해자 D 운영의 E까지 운전하여 피고인 B를 내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10경 위 E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온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0돈)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4. 25. 오후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B를 태워 김천시 F 피해자 G 운영의 H까지 운전하여 피고인 B를 내려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8:45경 위 H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걸이를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온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5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3돈)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2. 4. 29. 02:18경 밀양시 I 피해자 J 운영의 무인사격장에 이르러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뜯고, 피고인 B는 뜯어진 지폐교환기 안에서 지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4. 30. 03:10경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지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4. 22.경 김해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L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5.경 김해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구미중앙로 76구미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9.경 김해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밀양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N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K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문자메시지로 ‘5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 언제든 그만하고 싶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거나 피해자가 요구할 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 12:26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어플에 올린 에어팟프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택배비 5,000원을 포함하여 155,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3. 22:16경 P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는 성명불상자(일명 U)와 공모하여, 총 10회는 피고인 단독으로 합계 1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92] : 피고인 A 5. 사기 :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경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V에게 W 어플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기 : 2022.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에서 ‘C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9경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894] : 피고인 A 7.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C’)와 공모하여 2022. 8. 중순경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AD에게 W 어플에 아웃백디지털상품권, 신세계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도록 한 후, 2022.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322,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웃백디지털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30만 원권 1장을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5. 14:30경 AF(계좌번호 5 생략)로 3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1회는 피고인 단독으로 합계 2,69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60] : 피고인 A 8. 사기 피고인은 2022. 3. 28.경 경남 김해시 AG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AH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I에 “에어팟 프로 새상품 풀박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9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P,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송금증 사진, 계좌별 내역서, 각 Q금융거래내역, 각 진술서, 각 송금확인증, R앱채팅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R 회신 자료, 각 이체내역서, W 대화내역 캡쳐자료, 피고인 Y 계좌내역, AQ 대화 출력물, 입출금 내역, U과의 대화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Y 회신자료(A), AQ 대화 내역, AR(Y) 회신 자료,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이체확인증, Q계좌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AS과의 전화통화), 거래실적내역,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증명서, W 판매글, 범인 캡쳐 사진 및 피해품 유사제품 사진, 사진, 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피해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2022. 4. 29.자 영상 캡쳐 사진, 2022. 4. 30.자 영상 캡쳐 사진, 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 청취) [2023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2022-13564 압수영장 회신 –Y), 수사보고서(2022-16552 압수영장 회신 – Y),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Y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Y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2023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및 대화자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AR 회신자료, AF 송금내역 및 대화자료 [2023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등, 대화내용, 회신 내용, BF 회신자료, 송금내역서등, 각 피고인 명의 Q계좌의 거래 내역서, 각 송금내역 캡쳐 사진 등, 각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G은행 계좌명의자 BH 진술 및 미입건 사유),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각 송금확인증 등, 피고인 명의 T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송금 내역 상세 등, 각 피고인 명의 Y계좌의 거래내역서, 이체 결과 내역 등, 각 피고인 명의 BI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각 상세거래내역 캡쳐 사진 등, 각 이체 확인증 등, 피고인 명의 BJ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각 BB 명의 Q계좌의 거래 내역서, 각 BC 명의 BK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BL 명의 Y계좌의 거래내역서, BE 명의 Q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 8. 14.자, 2022. 8. 15.자, 2022. 8. 17.자, 2022. 8. 19.자, 2022. 9. 10.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제2, 제4의 가, 제4의 나.항 기재 범죄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제8항 기재 범죄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부분의 각 죄와 2022. 7. 29.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2023. 6. 5.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2022. 7. 29. 이전 범행 부분 상호간,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부분, 제5, 제6, 제7, 제8항 기재 범죄 중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32 부분의 각 죄와 2023. 6. 5.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2022. 7. 29. 이후 범행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B와 사전에 금목걸이 절취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고, B를 태우러 범행 장소 주변에 간 적도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차에 있는 대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B를 내려주면 B 자신이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오고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를 타기로 하였으며 범행 방법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2023고단1072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188면) B와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 김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B가 피고인과 함께 한 절도범행 4건 중 이 사건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B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금은 방 근처에서 내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가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한다고 말했다. B가 내린 후 자동차를 주차하고 B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위 증거기록 제3권 제178면),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B가 금목걸이를 훔쳐 나온 후 도망가다가 길을 잃게 되어 택시를 탄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BM캠퍼스에서 만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B의 범행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캠퍼스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B와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0명이 넘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수의 사기 범행 과정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계좌 명의인 내지 계정 명의인들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편취금을 지급받도록 한 후 다시 그 명의인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던바, 피고인에게 현혹된 명의인들은 대부분 초중고생인 미성년자들(그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있었다)로, 이들을 범법 행위에 가담시킨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 전자상 거래의 사기 유형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2022. 7. 29. 이전 범행)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일 때에 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00만 원이 넘고, 일부 범행은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