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삼익비치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메가마트 쪽에서 삼익비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3: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0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과선교 노상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적을 울린 이유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을 쫓아오는 B을 피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같은 구 중동 과선교 중간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6. 11. 07:0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과선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E건물 앞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차량인 F K3 승용차 운전자인 A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위험한 물건인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쫓아가면서 시비를 야기하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뒤쫓아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자신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급정지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A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698,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 A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A 운전의 K3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같은 동 SK허브올리브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재차 NC백화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추격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여 가다가 급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하면서 피해자 A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H), 견적서(F) 1. G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5세)과 이웃 사이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09:35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 찰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등,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이 지목한 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CD 첨부), CD(증거기록 127쪽),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녹취록, 사진, CD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증인 G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없다는 것인데, 당시 위 증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는 범행 현장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옆의 옆 비닐하우스 안이었던 점, 위 증인은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몰래 숨어서 이 사건 범행현장을 지켜보았다는 것인데, 비닐하우스 사이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 시야가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위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당시 상황을 지켜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못 보았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한 장면을 놓쳤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위 증인의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해자와 F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바,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1.2016고단3424 피고인은 2016. 11. 11. 22:0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상가 1층 화장실에서, 남성 칸에 있던 쓰레기통을 딛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옆 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6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7고단74 피고인은 2016. 11. 30. 23:32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계양IC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및 범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 한다)을 배회하다가 손님들이 거의 없어 빈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의 근처에 누운 후 뒤척이는 척하며, 피해자의 곁으로 조금씩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바짝 몸을 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아랫부분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조사), 내사보고(피해자 육안 식별 가능여부),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I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현장사진, 찜질방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잠이 든 상태에서 잠결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당시 찜질방 내부에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방향으로도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만 조금씩 이동을 하여 결국 피해자의 옆으로 밀착된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목격자인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찜질방 내에서 연달아 세 바퀴를 도는 것을 보고는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그 당시 찜질방 내부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공간이 많은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편으로 누웠으며, 이 사건 찜질방은 그 당시 사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어둡지 않았고, 찜질방 내부에서 남녀별로 입는 옷이 달라 남녀의 구별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의 남편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찜질방 내부에서 남자 손님들이 입는 옷과는 구별되는 회색 상의 및 분홍색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찜질방 내부는 다소 어둡긴 해도 사물의 구별은 가능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 없이 잠결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게 되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허리 아랫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잠결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친구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그날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그리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0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이 어디세요?"라고 질문을 받고 "여기가 우리 집이다"라고 말한 후, E으로부터 "실제 집이 어디냐"는 취지의 질문을 다시 받자 "여기가 맞으면 어떻게 할 건인데, 이 씨발년들아"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권력을 무시한 행동인 점에서 기본적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갓 지났고 2016. 3. 대학 진학 예정인 점),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광주 남구 E, F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투자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D 주식회사가 67%, 피고인이 33%를 나누어 갖되, 피해자 주식회사 G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 등 자금관리는 D 주식회사가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5. 4.경 위 다가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하여 2015. 6.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잔금 541,705,987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받자, 피고인의 친척인 H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2015. 6. 4.경 광주은행 계림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과 인감 등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7. 13.경 불상지에서 위 대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등지에서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4. 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 등지에서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용내역 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사업협약서, A 출금내역,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H 진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2017. 1. 23. 5,000만원을, 2017. 2. 8. 2,000만원을 각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측과 직원급여, 공사비, 추가 투자비에 대한 이자 등 관련 투자금의 정산에 대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3.0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36세)로부터 배를 1회 맞자 화가 나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가량 때리고, 오른쪽 발로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3. 8. 14:35경 경북 영천시 소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 방향 28.63km 지점 북영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5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15:45경 경북 영천시 소재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대구 방향 18km 지점 청통와촌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1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5. 9. 15. 최종적으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한강시민공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트스키 1대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트스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2013. 4. 경 위 제트스키를 D을 통해 1,000만 원에 판매하도록 의뢰하여 임의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 전화통화 조사)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1. 제트스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출력물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위 제트스키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동업자인 D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위 제트스키를 받았다면서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제트스키의 보관경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담보채권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시전과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평택시 B에 있는 수원구치소 C 수사접견실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위 D 등에게 E의 마약 투약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내용은 "2015. 1.경 평택시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이 있고 E은 이를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적이 없고, E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인지 경위) 및 첨부된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60~61쪽) 1. 판시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제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자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는 형의 필수적 감면사유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업주 D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야, 씨발,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9:00경 대전 서구 B건물 주차장 출구에서, 그 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59세)로부터 주차비 정산을 위해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이 B아파트 주민임에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3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직원이니 내 말을 따르면 된다, 어디서 반말이냐, 너 죽고 싶냐'라고 수회 말하고, 영수증과 함께 위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4:3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2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청운대학교 쪽에서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C Lincoln MKZ Hyb 승용차를 운전 중, 사거리에 이르러 홍성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E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통고서 1. 단속장소 사진 1. 교통신호 체계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경찰관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이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주공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청운대학교 방면에서 주공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홍성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을 때 주공2단지 아파트 방향에 위치한 차량신호는 적색 정지신고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적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한 지점은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이다. 다. 당시 경찰관 D와 동승한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거리의 신호체계상 홍성경찰서 방면에서 주공1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녹색 차량 신호일 때는 청운대학교 쪽에서 주공2단지 아파트 방향은 적색 차량 신호일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8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24. 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청라지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처음 4개월간 월 250만 원, 5개월째부터 월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0개월만 쓰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수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와 사채를 부담하면서 매월 이자로만 6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빚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9. 8. 24. 2,000만원, 2009. 8. 26.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분양권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경 인천 남동구 중안6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에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데, 언니가 5,000만 원을 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내가 보탤 테니, 전에 언니에게 빌린 1억 원을 일부 갚는 것으로 치자. 나에게 5,000만 원만 주면, 분양권을 사서 3개월 안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1,000만원 내지 2,0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H아파트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함)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이고,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도 3,000만 원에 불과하여 아직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1989년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2017년 5월 말부터 매월 말일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아직 상당 부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변제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유등지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임대동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7:00경 'C' 109동 남쪽 벽면에 '입주민 여러분, 여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 입주대표 시절(2015년 10월)부터 오늘 현시점까지 지난 1월 11일 단 한 번 84,920원의 관리비와 상, 하수도 요금만 납부한 채 법인통장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로 관리비 및 상, 하수도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명단을 공개합니다. 107동 302호 D! 여러 차례의 독려와 문자에도 요지부동인 이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도 C 입주민의 정상화를 위해 1~2명의 비난을 감수하고 어떤 형태로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C 임대동 입주대표-' 라는 내용으로 미리 제작하였던 플래카드를 걸어두어서 동빌라에 거주하는 80세대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7:00경 같은 빌리지 106동과 107동 사이에 '입주민 여러분! 뻔뻔한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107동 302호 D! 1년여 동안 관리비 미납으로 수차례 전화독려와 문자 그리고 현관 공지사항으로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던 그가 엉망진창인 우리 입주민회 운영을 위해 전 입주대표를 해임하자 본인의 관리 부실로 인한 15만 원 상당의 화분이 하자보수 때문에 죽어간다며 생떼를 쓰는 등 또한 이번 미납건으로 신상을 공개하자 명예훼손으로 저를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여, 저와 동대표 및 여러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할 것이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 대표직을 사임하겠습니다. -C 임대동 입주대표-' 라는 내용으로 미리 제작하였던 플래카드를 걸어두어서 동빌라에 거주하는 80세대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8월 16일 플래카드사진, 8월 19일 플래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1:58경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임학서로 42번길 5에 있는 '쥬시헤어메이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32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4.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번2동 초안교 아래 우이천 자전거길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신한은행 신용카드, 보안카드, 헬스클럽회원증,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4. 02:01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7,7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29경 전항의 E편의점에서 시가 51,5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행의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요금 6,5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59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서비스요금 120,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물품대금 7,7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다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지급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카드승인내역,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변상되지 않았지만 피해 자체는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1:0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조수석 쪽으로 발을 올리고 의자를 걷어차고 "씹새끼, 개새끼, 가자면 가지 뭔 말이 많냐"라고 욕을 하는 것을 같은 날 01:12경까지 반복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01:1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택시기사와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병신, 내가 왜 요금을 주고가, 새끼야, 이유가 없는데 새끼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1: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너희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런 씨발 좆 같게" 등 욕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턱을 1회 밀치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체증 영상 열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승차하여 이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부터 지구대로 이동하여서까지 저지른 일련의 행위인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을 넘어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03: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 트리지움아파트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소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자 잠들어있는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