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방송언론매체 ‘B’ 보도국장이란 직함으로, 전남 지역에서 기자활동을 해 오다가 2019. 1. 19. ‘B’의 C군청 출입기자로 등록함과 더불어 2019. 3. 중순경 인터넷 방송언론매체 ‘D’으로 이직하여 2019. 3. 25.경 ‘D’의 C군청 및 함평군청 출입기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의 처 E는 피고인과 함께 ‘B’ 기자로 등록한 후, ‘D’으로 이직한 피고인을 대신해 2019. 3. 6. ‘B’의 C군청 출입기자로 등록하였다.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언론매체에 광고를 주면, 언론매체는 광고 영업을 한 기자에게 광고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B’에서 일정한 급여 없이 광고 등으로 올린 수익금을 대표이사 F과 배분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고, ‘D’으로 이직 후에는 수익금 배분 없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C군청 홍보팀은 2018. 11. 29. 피고인의 예전 소속 언론사인 ‘B’에 ‘G’ 인터넷 배너 광고(100만 원)를 주었고, 2019. 5. 7. 피고인의 현재 소속 언론사인 ‘D’에 ‘H’ 인터넷 배너 광고(100만 원)를 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D’에만 광고가 가면 수익이 모두 ‘D’에만 귀속되기 때문에, C군청이 ‘B’에 광고를 하여 그 수익금을 소속 기자인 처 E가 배분받도록 하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3. 16:30경부터 17:10경 사이에 계속되는 피고인의 광고 요구에 못 이겨 먼저 전화를 걸어온 C군청 공무원인 홍보팀장 피해자 I (여, 50세)에게 ‘H’ 광고를 ‘B’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D에만 광고를 주고 &aposB&apos에는 광고를 주지 않느냐. 내가 C군 홍보를 몇 건이나 해 주었는지 아느냐. 홍보팀에 있는 것들이 모니터링도 하지 않느냐. H 광고를 주지 않으면 홍보팀장 자리에 좋지 못할 것이다. 군수에게 말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C군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09:10경부터 09:2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군수와 면담을 실시하겠다. 계속 그 따위로 하실 겁니까. 홍보 실적이 370건이나 되는데 광고도 안주고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하는 등 또 다시 피해자의 인사권자인 C군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4. 17:4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전남 J에 있는 C군청 홍보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가만있지 않겠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당신 자질도 없어. 홍보팀장이 자질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당신 홍보팀에서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악을 쓰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무렵 C군청이 ‘B’에 보도자료 전송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홍보팀 보도자료 담당 공무원인 K에게 “K 주무관! 누구 지시로 했어. 누가 시켜서 했어. 나 녹취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언론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어.”라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 및 K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4.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13.경부터 2019. 5. 14.경까지 피해자에게 92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C군청 홍보팀 사무실에 찾아가 2019. 6. 7.경부터 2019. 6. 10.경까지 C군의 ‘H’ 광고를 ‘B’에 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 광고비 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광고비 예산 배정이 종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원인 피해자 및 K를 협박하여 그들의 기획기사 및 인터뷰 기사 정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광고비 지급내역 등 자료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20) 1. 통화내역 1. CD(N, O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및 K에게 광고비 집행을 공정하게 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갈취의 고의로 그들을 협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미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터 잡아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언론인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및 K로 하여금 ‘B'에 ‘H’ 광고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협박을 통하여 ’B'가 광고를 수주할 것을 의욕하였으므로 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홍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라남도 C군이 ‘H’ 광고를 ‘D’에만 주고 ‘B'에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사권자인 C군수에게 이를 알려 마치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C군청을 방문하여 피해자 및 K에게 탁자를 내리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뿐 아니라 K에게도 언론을 무시한 행동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전화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문 직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C군청에 출입하던 언론인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K로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지역 언론인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광고를 수주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