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D생)과 공주시 장기로 21-45 공주교도소 4수용동 E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들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상습폭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7.경 위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기절놀이’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경동맥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9.경 위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위 ‘기절놀이’를 하자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경동맥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1. 7. 15:00경 위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TV를 시청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와 장기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졌다는 이유로, ‘주짓수 대련’을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00경 위 수용거실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탁을 가져다 놓고 바닥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4. 19:00경 위 수용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를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5.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짓수 대련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주짓수를 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주교도소 수용거실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길 수 없도록 규칙을 설정하여 피해자와 장기, 윷놀이 등의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초코바 14,000개를 교부 받기로 한 다음 ‘집으로 900만 원 갚으라는 편지를 보내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224원 상당의 치약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위 공주교도소 6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팬티 2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175원 상당의 치약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케노펜겔 파스 1개와 시가 2,783원 상당의 뉴우스킨에이크림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90원 상당의 샴푸 2개와 시가 합계 18,100원 상당의 스킨, 로션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2. 5.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짓수를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2020. 12. 6.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짓수를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15: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근육을 자랑하다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수용거실에서 TV를 보전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9. 07:0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꺼내기 위해 선반을 향해 손을 뻗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나 기억력 좋다, 너희 집으로 찾아 가겠다, 나 출소 후 A이 조사수용 되면 너희 집으로 찾아가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위 교도소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245원 상당의 연질 캡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교도소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원 상당의 제일쿨파프 파스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메토 320mg 연질캡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교도소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훈제닭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참치캔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도소에서 시가 합계 6,480원 상당의 참치캔과 시가 19,890원상당의 영양크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위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960원 상당의 참치캔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위 교도소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협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훈제닭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K,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편지, 수용자 기간별 구매내역(피해물품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폭행죄의 형량범위(2월~10월) 하한이 더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폭행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습폭행, 강제추행, 공갈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폭행과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갈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