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1

범죄사실 [2020고단8491과, 2020고단8734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건물의 지하에서 ‘J’이라는 상호로, 같은 건물 2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각 유흥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C은 각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에게 유흥주점 룸에서 여성접대부와 약 1시간 20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L호텔’로 이동하여 성매매(속칭 ‘2차’)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30만 원(현금 결제) 또는 35만 원(카드 결제)을 받은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모텔 객실료를 모텔 업주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이러한 영업방식을 수원시 팔달구 M 일대의 유흥주점에서는 ‘풀싸롱’ 또는 ‘풀시스템’이라 한다)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5. 16. 22:00경 위 ‘J’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은 손님으로 온 N(가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영업방침에 따라 N에게 ‘풀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고, 여성접대부(속칭 ‘보도’)인 O(가명) 등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N으로부터 일행 1명의 성매매 대금까지 포함한 7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9. 5. 16. 23:32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L호텔’ Q호에서 N이 O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60회에 걸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건물 4층에서 ‘S’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은 2018. 11.경부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풀싸롱’ 또는 ‘풀시스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9.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S’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T(가명)에게 번갈아가며 ‘풀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고, 여성접대부(속칭 ‘보도’)인 U(가명) 등을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T로부터 일행 1명의 성매매 대금까지 포함한 7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한 후, 같은 날 22:2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L호텔’ V호에서 U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피고인 E은 2018. 11.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4회(피고인 E은 같은 표 순번 34 내지 108번까지 총 1,802회)에 걸쳐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H 피고인 H은 피고인 D 운영의 위 ‘S’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H은 공모하여, 2019. 8. 11.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S’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2시간 기준으로 주류, 안주, 성매매비용 등을 포함해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F, G 피고인 F는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L호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J’, 'K‘, ’S‘ 유흥주점의 손님과 여성접대부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0분간 객실을 대여해주고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객실 대여료로 2만 원을 받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16. 23:32경 ’J‘ 유흥주점의 손님인 N과 여성접대부인 O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호텔‘ Q호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경부터(피고인 G은 2019. 1.경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60회(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89 내지 194번까지 총 3,445회)에 걸쳐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9. 4. 22:20경 ‘S’ 유흥주점의 손님인 T와 여성접대부인 U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호텔’ V호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피고인 G은 2019. 1.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4회(피고인 G은 같은 표 순번 37 내지 108번까지 총 1,712회)에 걸쳐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총 8,904회(피고인 G은 피고인 F와 공모하여 총 5,157회)에 걸쳐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87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9.경 경기지역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8. 19. 00:0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2020. 8.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L호텔’ W호 객실에서 손님이 여성 접객원을 선택하게 하고, 인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수원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91]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N(가명), O(가명), U(가명), T(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L호텔 영업장부 사본, 각 문자메시지 등(발췌) 1. 수사보고(손님이 제출한 제보영상 분석), 수사보고(J 유흥주점 영업기간 카드 총매출), 수사보고(성매매알선영상 분석), 수사보고(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와 A의 사업 내역 확인), 수사보고(유흥주점 ‘S’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내역 확인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유흥주점 J과 K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내역 확인 및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추적 결과1 - 피의자 A의 성매매 알선에 대한 모텔 객실대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추적 결과2 - 유흥주점 J과K 사업용계좌의 신용카드 매출규모 확인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계좌추적 결과3 - 유흥주점 J과 K의 현금 매출대금으로 의심되는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성매매알선 내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성매매알선 내역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이 J 운영에 관여한 정황 - 모텔 객실 사용대금 송금 확인) [2020고단8734]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알림, AA 광고사진, 현장 사진, 이체 관련 메시지 분석자료, S 관련 메시지 분석자료, 메시지 분석자료, 계좌내역 분석자료, 영업장부 사본,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조치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F, H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D, F,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계산 근거 : 피고인 A이 J과 K 유흥주점 모두 경영하였다. 피고인 A은 성매매대금 300,000원 중 최소 20,000원 이상 금액을 이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손님 1인당 이득액을 20,000원으로 정한다. 위 이득액에 J과 K 유흥주점 손님 총 6,360명을 곱하면, 추징액은 127,200,000원이다. 피고인 D 계산 근거 : 피고인 E과의 공모 부분 추징액은, 피고인 D의 손님 1명당 이득액 15,000원(수사기록 1728면)에 손님 총 수 2,544명을 곱한 38,160,000원이다. 아래 피고인 H과의 공모 부분 추징액은 아래 손님 총 수 529명에 피고인 D의 손님 1명당 이득액 25,000원(수사기록 61면)을 곱한 13,225,000원이다(나머지 추징구형액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D의 추징액은 합계 51,385,000원이다. 피고인 F 계산 근거 : 손님 1인당 받는 이득 20,000원에 J, K, S 유흥주점 손님 합계 8,904명을 곱한 178,080,000원이 추징액이다. 피고인 H 계산 근거 : 피고인 H의 손님 1명당 이득액을 4만 원으로 본다(수사기록 540면). 2019. 8.경 528만 원(4만 원×132명) + 2019. 10.경 624만 원(4만 원×156명) + 2020. 7.경 964만 원(4만 원×241명) = 2,116만 원. 나머지 추징 구형액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F,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과 변호인은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K’ 유흥주점에서만 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9. 5. 16. 단속 이후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받으면서 ‘J’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82면), 종사자명부에 피고인 C의 ‘J’ 유흥주점 취업일은 2018. 5. 14.로 기재된 점(수사기록 83면), 피고인 C도 경찰에서 ‘J’ 유흥주점의 시스템을 상세하게 설명한 점(수사기록 90면 이하), 피고인 A은 ‘J’ 유흥주점과 ‘K’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피고인 C을 고용한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간 ‘J’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은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간 중에 ‘S’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경찰에서 ‘S’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410면), 2017년부터 피고인 H과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5면), 2020. 8. 단속 당시 ‘S’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D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H은 이 법정에서 ‘2019. 8. 11.부터 2020. 8. 24.까지 S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D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TC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이 손님을 데려와 ‘S’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지만, 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D도 그 사정을 알고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H으로부터 대가(술값과 장소제공 비용)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H과 공모하여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간 ‘S’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징역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1. 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유흥주점을 실제 영업한 사람으로 막대한 수익도 올려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을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유흥주점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으나 201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C은 주로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반성하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D은 S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며 코로나 시국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E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으며(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F는 반성하고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을 가지지 않았으나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호텔을 장소로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 F는 단속을 당하며 수사를 받았음에도 범죄사실 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G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으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H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다. 피고인 H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하며 손님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적지 않은 수익을 가졌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1.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F는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L호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G은 위 숙박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 ‘J’, 'K‘, ’S‘ 유흥주점의 손님과 여성접대부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0분간 객실을 대여해주고 위 유흥주점의 업주로부터 객실 대여료로 2만 원을 받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5. 16. 23:32경 ’J‘ 유흥주점의 손님인 N과 여성접대부인 O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호텔‘ Q호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부 기재와 같이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9. 4. 22:20경 ‘S’ 유흥주점의 손님인 T와 여성접대부인 U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호텔’ V호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일부 기재와 같이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객실을 대여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G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2019. 1.부터 L호텔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G이 2019. 1. 이전에 피고인 F와 공모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2020고단8491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