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2층에 있는 'F' 바(bar)에서 G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H(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강제로 위 호텔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3. 01:00경 위 E 호텔 7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포괄하여) 2.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3.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E 호텔 2층에 있는 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호텔 프론트로 가서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카드를 꺼내 결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프론트 여직원이 '트윈베드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차피 술을 마실 생각도 없었고,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막 따지지는 않았고, 단지 왜 카드를 꺼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둘러대더니 카드를 집어넣고 바(bar)로 갔다", "바에서 맥주 한 잔을 시켜서 한 모금 정도 마셨지만, 그때까지는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데킬라를 시켜 마시라고 권하여 1잔을 마셨고, 그 이후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테이블에 데킬라가 더 주문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마셨는지 자체도, 그 이후 어떻게 호텔 객실로 가게 되었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여,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하였다", "속이 너무 좋지 않아 화장실에 수차례 구토를 했는데,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인데다가 그날 마신 술의 양으로 볼 때, 취할 상태가 아님에도 갑자기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아 약물을 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에게도 '나에게 무슨 약 먹였느냐'고 묻기도 하였다", "당시 옷이 다 뒤집어지고 겹쳐진 채로 바닥에 벗겨져 있었고, 허벅지 부분에 살이 패어서 피가 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도 그 흉터가 있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성폭력피해자센터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곳에서는 곧바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약을 먹였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고 고소를 하려고 기다리던 중,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3. 3. 4.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최초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피고인과 대질 조사 포함),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1회 조사를 받았는데, 위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 역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호텔 객실 안에서 있었던 일의 시간적 선후 관계에 관하여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만취하였던 탓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갑자기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의 주된 취지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2. 13. 21:00경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한편, 약물 성분 및 정액 검사를 위하여 혈액(약 2mL), 소변(약 30mL)과 질액 등을 위 센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감정 결과 정액이나 특별한 수면마취제류의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다만 위 감정서에는 '생체시료(혈액, 소변 등)에서 약 성분 분석시에는 최소 5mL 이상의 감정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의뢰 당시 이미 소변을 많이 본 이후라서, 경찰 병원 측에서도 '검사해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상담 및 검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어떠한 경위로 호텔 객실로 가게 되었는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데킬라를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올 무렵부터, 호텔 객실 안 침대에서 알몸 상태로 정신을 차릴 무렵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그 중간에 있었던 순간순간의 기억만을 되살려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느낌이 이상하여 눈을 뜨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거부하지 못했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양쪽 가슴 부분을 핥아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거부하였고, 그 이후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콘돔이 없으니까 하지 마, 절대 안 돼,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여 더 이상의 성기 삽입은 없었다", "최초 성기 삽입은 생각나지 않고, 삽입 중인 것이 생각나는데, 당시 반항을 크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약물로 인한 최음 상태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피해자의 최초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서의 진술).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신을 차린 직후, 피고인에게 '약을 먹인 것이 아니냐'면서 피고인에게 따져 묻기도 하였고, 실제로 같은 날 저녁에는서울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 소변 등 검사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약물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2회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성관계와 성관계 시도가 각 1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성관계는 2회 있었고, 아침에 성관계 시도가 1회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은 다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다'며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을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3) 피고인마저도, '피해자가 호텔 객실 안에서 10회가량 구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병간호하는 심정으로 등을 두들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다시피 한, 항거불능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준강간죄의 성립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정 가능한 경우의 수로는,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ⅱ)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호텔 객실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ⅲ)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제3자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위 3가지 경우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가) 그러나 위 'ⅱ)'는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은 물론이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ⅲ)'과 같은 경우를 논리적으로 상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그 자체로 극히 이례적이고 매우 부자연스러워,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0회가량 구토를 하였고, 병간호하는 심정으로 등을 두들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ⅲ)'의 가능성 역시 배제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친구인 G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을 보다가 예쁜 얼굴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G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후, E 호텔에 있는 술집으로 가던 중, 호텔 프론트에 잠시 들러서, 호텔 직원에게 방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처음 만날 때부터 흑심이 좀 있었고, 솔직히 '한 번 쉽게 자볼까' 하는 마음에 G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만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대체로 같은 취지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 호텔 2층에 있는 'F' 바(bar)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런데 피해자는 맥주 한 잔만을 시켜놓고 한 모금 정도를 마셨을 뿐이고, 여전히 맥주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맥주보다 독한 술인 데킬라 여러 잔을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마실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데킬라를 마시면서 레몬을 피해자에게 손으로 먹여주자, 피해자가 손을 잡고 혓바닥으로 손을 애무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나랑 섹스파트너 할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호텔 프론트에서 방이 있는지를 확인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색하면서, '나를 이러려고 만난 거냐'라고 말했고, 화가 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바(bar)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정색을 하던 피해자가 별안간 돌변하여 피고인의 손을 애무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E 호텔 술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섹스파트너'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2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섹스파트너'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였는데, 처음부터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섹스파트너 제의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섹스파트너'라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에 관한 진술이 추가된 부분을 두고 단순히 사소한 사항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호텔 객실로 들어가 1회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다',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가 입으로 성기와 젖꼭지를 빨아주고,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또 했는데, 피해자는 그 후에도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0회가량 구토를 반복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언제부터 구토를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다. 바)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당일 아침(2회의 성관계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콘돔이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포기하고, 침대에 누운 채 서로 성기를 만졌고, 각자 샤워를 한 후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면서 '먹고 싶지'라고 말을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먹고 싶으면 콘돔을 찾아와라'라고 말하여 방안을 뒤졌는데, 콘돔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샤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앞서 '섹스파트너'에 대한 진술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변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깨어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고, 샤워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계획적 범행의 모습마저도 엿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나아가 수사 및 공판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취향 등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태도마저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자체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