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12.22. 04:00경 춘천시 F에 있는 C의 집에서, 대마 잎사귀 약 0.5g(담배 1개비 분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B으로부터 대마 씨앗을 받아 이를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옆에 파종하여 2014. 7. 초순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인근 야산에서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2014. 9. 경까지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와 대마초 불상량(약 2-3회 흡연 분량)을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8.-9.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L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 재배하던 대마 1주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4.경 춘천시 L에 있는 공터에서 대마 씨앗을 파종하여 2014. 6.경까지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당간지주공원에서, 대마 잎사귀 약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B의 차량에서, B으로부터 대마 담배 1개비를 받아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부근에 주차한 B의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마 담배를 흡연한 후 B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약 2-3회 흡연 분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02 사건의 판결 사본, 피고인 C.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산정 가. 피고인 A: 3,000원(대마 흡연) + 6,000원(대마 재배, 2회 흡연 분량)www9,000원 나. 피고인 B: 6,000원(대마 재배, 2회 흡연 분량) + 3,000원(대마 담배 수수, 1회 흡연 분량) + 6,000원(대마초 수수, 2회 흡연 분량) = 15,000원 다. 피고인 C: 6,000원(대마 재배, 2회 흡연 분량) + 3,000원(대마 흡연) = 9,000원 라. 피고인 D: 3,000원(대마 흡연) + 6,000원(대마초 수수, 2회 흡연 분량) = 9,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