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2018고단187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3. 20.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3.28. 09: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계좌를 보호해 주겠으니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7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짜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3, 2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검찰청 서류 등을 보내 확인하게 하는 한편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26명이 연관되어 있다. 일단 피의자 신분인데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임을 확인받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좌 추적 및 현금 추적에 협조하라.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을 보호해야 하니 모두 한곳에 모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예금을 모두 이체하게 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 관련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만원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담당자와 대출금액을 이용하여 추적을 할 건데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났으니 대출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8. 3. 29. 10:59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5 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G')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동탄대로22길에 있는 동탄센트럴자이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근처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635 3. 2017, 12. 6.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23:20 경 서울 노원구 H건물 지하 1층 볼링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 9번 레인을 이용하고 쇼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2장, IBK 체크카드 2장, 신분증, 티머니카드, 지갑보증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1, 02: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교회에서, 잠겨있지 않은 교회건물 지하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2층 본당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교회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비디오카메라 1개를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749₁ 5. 2017. 8. 1.자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 07:32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소예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대, 무선마이크세트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3335 6, 2018. 3.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8.3.21. 07:00 경 서울 서초구 P빌딩 지하1층에 있는 Q주점 내에서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대형 스피커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백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신분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20만원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수신파일 및 메신저(카카오톡) 첨부), 위조공문서 등, 범인과의 카카오톡 내역, 위조 금융감독원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내용에 대하여), 카카오톡대화내용, 5만 원권 사진 2018 고단2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J 지갑 속 현금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1. I볼링장 CCTV 녹화자료, 현장사진 등 2018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CCTV 동영상 사진, 피해현장사진 등 201833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R(22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A,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제5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제4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추적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확실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책정된 일당도 최소 15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절도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거듭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에 교회에 다녀 교회건물의 관리 및 자산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차례 교회당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범행에 관련한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거의 유흥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인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인 D에게는 100만 원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에게는 16만 원을, 절도죄의 피해자 J에게는 60만 원을, 피해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