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3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된 B조합 계좌의 명의자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현금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1. 13: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조합 E 팀장입니다.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카드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금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12:59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2:02경부터 15:3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2. 22. 12:21경 구리시G에 있는 B조합 H지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각 B조합 지점 창구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및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액현금 인출 전 설문지 작성여부 확인 보고)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A B조합계좌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A B조합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건송치서, 설문지 1. 현금 전달책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대출업체의 말을 믿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것인바, 대출을 위하여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것이 특정 계좌에 짧은 시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한다고 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 상식에 반하고, 이를 통하여 계좌명의인의 신용도가 상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특히 피고인은, 모르는 여러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기관이나 사무실도 아닌 은행 앞 노상 등지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금전을 교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사건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전달할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이 출금사유를 묻는 것에 대하여, 전세자금 용도로 출금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바,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용도를 묻는 주된 이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고려하면, 자신은 단순히 그 조직원을 대출업체의 직원으로 믿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작성·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인 '고액 현금 출금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명백히 피고인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항('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이 있음에도 '아니요'라고 기재하였고, 한편 위 문진표 하단에는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내용을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늦어도 위 문진표를 작성하면서부터는 비록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익에 편승하여 비상식적인 출금과 현금 전달에 대하여 아무런 경각심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순응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를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