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9

범죄사실 [2012고단9]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1.경 대전 서구 E PC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소재지 란에 "대전시 서구 F 지하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 월세금 란에 "사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대전시 서구 F"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51세)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G으로부터 위 대전 서구 E PC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피해자가 위 "E PC방"을 인수하면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로 위 "E PC방"을 피해자를 위해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8.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1,200만원, 2009. 11. 24.경 내부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2.경 대전 동구 J PC방"에서, 피해자 I로부터 위 피씨방의 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해오던 중 피해자에게 위 피씨방을 건물 3층까지 확장해서 운영해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3층에 대한 내부공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내부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0. 3. 25.경 위 피씨방에서 위 건물 3층에 대한 내부공사 도중 건물자체가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교부하였던 500만원 중 잔금 350만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29.경부터 대전 동구 K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노래방의 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노래방기기를 포함한 노래방시설물 일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2.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노래방시설물 일체 시가 2,7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L에게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796] 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M 건물 2층을 건물주인 N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의 조건으로 2008. 12. 29.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그곳에 DVD방을 개업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여 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 상당이 잠식되어 있었다. 피고인 A, 피해자 I는 성인PC방을 개업할 장소를 알아보다 마침 위 건물 2층을 보고 이곳을 임차하여 성인PC방을 개업하기로 하되 개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피해자 I가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PC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VD방이 영업부진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 500만원 중 대부분이 잠식되었다는 점을 피해자 I가 알게 되면 위 건물 2층을 임차하려 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를 건물주인 N의 관리인으로 행세하게 하면서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I와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피해자 I로부터 보증금 500만원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이 받도록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500만원의 이득을 위해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1. 사문서위조 2009. 12. 29. 13:30경 대전 동구 O에서 피고인 B은 기히 N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불러주고,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를 받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전시 동구 M 2층", 토지 란에 "대", 임대할 란에 "2층 전체",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임대차존속기간 란에 "2009. 12. 29.부터 12개월", 임대인주소 란에 "대전시 동구 M",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N"라고 기재한 후 성명불상자가 N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다 건네 준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 I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2고단9]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2고단1796]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형의 가중 요소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 편취방법과 편취액수, 횡령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범행가담 정도, 편취방법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