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34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 등을 이용해 이를 운영·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일명 ‘상담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발신 → VPN IP를 이용해 사설 VoIP Gateway(일명 ‘중계기’ 또는 ‘심박스’, 이하 ‘중계기’라 한다)에 접속 → 국내에 단기 임차한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해외 발신 ‘070’ 등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휴대전화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 아이폰 VPN 어플 등을 이용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여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회피하고자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채 중계기를 운영하고 하거나 원룸 등에 설치한 고정형 중계소가 아닌 중계기와 무선라우터를 연결하여 차량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동형 중계소, 삼성 휴대전화 CMC 기능, 아이폰 VPN 어플 기능을 이용한 고정 또는 이동형 중계소 운영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경 중계기 등을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일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등을 받아 중계소 관리책들에게 공급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3. 2. 19.경 국내 중계기 공급 총책인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중계기 1대, 라우터 4대, 유심 6개를 배송받은 다음 같은 날 군산시 G, H호에 있는 중계소 관리책인 I의 주거지 앞으로 위 중계기 등을 배송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및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9.경 위 I에게 위와 같이 중계기 등을 배송하고, 위 I은 같은 날 익산시 J 옥상에서 위 중계기 1대, 라우터 1대, 현장 감시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 1대 등을 전원 연결하고 대포 유심칩을 위 라우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23. 2. 23.경 국내에 있는 K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화를 발신할 때 그 발신번호가 위 중계기 등을 통하여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L 명의 ‘(전화번호 1 생략)’(M)로 변작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I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9.경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 중계기 등을 배송하고, 위 I은 같은 날 익산시 J 옥상에 위 중계기 등을 위와 같이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23. 3. 6.경까지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위 K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전화를 발신할 때 그 발신번호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어 표시된 상태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I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각 아이폰 14프로 맥스(수원지방검찰청 2023 압제1245호 증 제3, 4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비록 피고인이 위 각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공범과 연락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각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역 등은 모두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 역할인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인 I이 검거되자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물건을 들어주거나 함께 익산 등에 갔을 뿐 A가 배송하는 물건 등이 어떠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2. 19.경 A와 함께 익산에 중계기 등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간 사실, I이 2023. 3. 7. 경찰에 검거되자 2023. 3. 8. A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중계기 안테나 부품, 중계기 전원 연결선, 중계기 박스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A는 2022. 8.경부터 사귀면서 동거하던 사이로서 2023. 5.경 결혼을 예정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계기 등이 설치된 것을 보았거나 텔레그램 등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과 연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행에 관하여 A 등과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