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5:53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를 클럽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던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 알제?"라고 말을 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두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작은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리고, 회색 시멘트 벽돌(가로 18cm, 세로 18cm, 높이 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구두 형태의 신발인 '워커'를 착용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5회 이상 발로 밟고, 피고인의 무릎 높이 정도로 뛰어 올라 체중(약 80kg)을 실어 한발 또는 두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약 3회 이상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이미 의식을 잃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넣었다 빼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깨문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옷으로 가린 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치아파절, 뇌진탕, 두피열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 중구 G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1. 각 진단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6 내지 34,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성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자 너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주먹과 발, 벽돌로 때린 것이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자 폭행을 멈추었다.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가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나서 큰 골목 쪽으로 걸어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도 사망의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던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분명히 피해자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을 볼 때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벽돌(가로 18cm, 세로 18cm, 높이 4cm)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면 피고인이 기다렸다가 상당히 두껍고 무거운 군화형 신발인 '워커'를 신은 발로 힘껏 차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다시 발로 차기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발뒤꿈치 부분으로 내리찍고, 피고인의 무릎 높이 정도로 뛰어 올라 체중을 실어 한발 또는 두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키가 175cm, 몸무게가 80kg인 건장한 체구의 20대 후반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가 164cm이고 보통 체격의 젊은 여성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가격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외부의 충격에 매우 취약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과 벽돌로 수십 회 가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 및 태양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와 얼굴 등 신체 중요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발견 당시에는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과 벽돌로 가격당하여 상당한 피를 흘리며 실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한동안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수치심을 느낄 정신조차 없이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큰 길로 나가려고 일어섰다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쓰러지기를 수십 회 반복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인적이 드문 작은 골목 안쪽의 컨테이너 박스 뒤이고, 당시는 차가운 바람이 심하게 부는 한겨울(영하 3.6도, 체감온도 영하 8도) 새벽이었다. 만일 피해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비교적 통행이 빈번한 큰 길로 나가서 성명 불상의 청소부 아주머니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과다출혈 또는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방치된 피해자가 제때 구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가중영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다만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하여 6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나. 경합범죄 -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다만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2년 8월~4년 8월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4월을 합산하여 징역 6년~3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클럽에서 여성들과 어울려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는 등 향락적인 유흥행위를 즐겨 오던 중 피해자를 클럽에서 자신의 동석 제안에 거절했던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워커'를 신은 발과 벽돌로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가격하고 피고인의 무릎 높이 정도로 뛰어 올라 체중(약 80kg)을 실어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의식을 잃어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사실상 '무동기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골목 바깥쪽의 큰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손가락에 생긴 작은 상처 사진을 여자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수업하는데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14. 12. 15. 신발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생선피 자국이라고 말하면서 세탁소에 맡겼고, 그 달 17.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건의 용의자 사진과 피고인이 많이 닮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은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며 비도덕적인 피고인의 성향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충동적·이기적인 성향이 시사된다고 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워커'를 신은 발과 벽돌로 무차별 가격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이마, 귀와 입술이 찢어졌으며, 치아 3개가 부러지고 눈과 결막의 충혈·출혈 등으로 엄청난 신체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음은 물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차디찬 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홀로 겪었을 충격과 공포, 수치심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여대생으로서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장래가 기대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입게 되었고, 특히 얼굴에 중한 상해를 입어 여성으로서의 인생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학업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자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무동기' 범행에 가깝고, 피청구자의 생명 경시 경향 및 잔혹한 폭력에 대한 집착 성향,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경향이 시사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동기'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실과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피청구자의 이기적 · 충동적 경향이 시사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동석 제안에 거절했던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쫓아가서 홧김에 폭력을 행사하다가 우발적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청년으로서 4년제 대학을 중퇴한 후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등 건전한 근로활동을 하여 왔고, 가족 • 친구 등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청구자를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해당하여 위 두 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살인범죄의 재범방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