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1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20. 10:39경 경북 영양군 C마트 앞 길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피고인의 토지를 임대하는 문제를 따져 묻다가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앞의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앞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5세)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D가 일어서자, 그 곳 고무통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D를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서 제3회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와 배치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제3회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는 구체적으로 범행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칼의 위치 등 현장 상황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고, 피해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37년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 ~징역 1년(감경요소만이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함)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요소만이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월을 1/2까지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2월 ~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상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2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 D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 D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9:00경 경북 영양군 F 슈퍼에서, 위 슈퍼 주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E(64세)가 "술이나 쳐 먹지, 전화는 뭐 하려고 하노?"라고 비아냥거리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 씨팔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2. 10. 3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