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처인 C의 명의로 D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 F에 있는 건물을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4,840,000원에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천안세무서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2011. 11. 1. D과의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의 명의로 변경하고 차임을 5,34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후 계속하여 가구점을 운영해 왔고, 피고인과 G는 2014. 11. 24.경 D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7. 10. 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8. 6. 19. D이 피고인과 G를 상대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고, G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2019. 3. 7. 11:00경 위 가구점에서,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로서 위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에게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허위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증인신문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보여주면서 "변호사가 이리 질문을 할 것이다. A팀장은 그 질문에 '예'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요청하여 A으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9. 3. 7. 15: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107363 원고 D의 피고 G, B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B이 D에게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D이 임대료 전액을 현금으로 받기만을 고집하는지 여부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경 세무조사를 당한 뒤로는 임대인 원고는 그 임대료 전액을 현금으로 받기만을 고집하였고 그러면서도 그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영수증도 안 해주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받았다는 말을 B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없어 D이 이중으로 월세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 명의로 임대료를 지불하던 때도 5 ~ 6개월 동안은 동시에 C씨 명의의 가구점 보증금도 매달 월세로써 공제되고 있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C씨의 보증금 3천만 원이 모두 공제될 때까지 그렇게 임대료(월세)를 이중 지불해 왔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임대인의 아들 2명이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약간의 텃밭 농사로 인한 찬거리 외에는 수입으로는 이건 임대료 수입밖에 없었던 만큼 보증금이 공제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받는 임대료가 없게 되어서 두 아들의 학비 등 생활비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편으로는 C씨의 보증금을 공제하면서도 G의 월세를 지불해 주기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2014년 여름 홍수로 인하여 가구점 지하층이 침수되었을 뿐이고 가구점 영업은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여름 홍수로 인하여 이 가구점 인근의 개천이 범람하면서 이 건 가구점이 모두 물에 잠긴 적이 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로 인해서 가구점 운영을 하지 못했고 임대인의 건물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천안시 등에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승소하였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D과 B이 임대차보증금과 대여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달 지불된 것으로 공제되어 온 C씨의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이 모두 소멸되면서 그 공제된 3천만 원의 보증금과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빌려준 가구점 수리비 3천만 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H이 가구점의 임차인이 되는 것을 D이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건 가구점도 H이 임차인이 되기로 하였고 그것을 승낙한 임대인인 원고도 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시작하였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D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은 적도 없고 피고인은 B이 D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요청하였으나 D이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때부터 증인이 H의 임대료를 집주인인 원고나 그 아내인 에게 직접 갖다 주었고 그때도 원고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았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심지어 피고 B 씨가 원고에게 그 임대료 수령 사실을 H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라도 알려주기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그것조차 안해 주었지요?"라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B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2018년도 5월분까지 모두 납부했고, 미불한게 없다는 말이지요?"는 피고들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사실은 2017. 3.경 이후에도 B과 C가 가구점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C씨는 일을 하시고 B씨는 도와주셨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주말에만 나와서 알바 식으로 일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C씨는 일을 안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B씨는 주말 이전에도 나와서 일을 했고 C씨는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B씨는 가게 안에서 판매나 가구 구입 등에 관여를 안합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럼 B씨는 다른 일을 하세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가게에서 그냥 심부름 정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증거목록,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8가단10763 건물명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압류통지,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관련 건물명도 사건 진행내용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B과 고소인 사이의 소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소송의 승패가 바뀔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위증 증거인멸 범죄 >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소송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진술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소송의 승패가 바뀔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A에게 이러한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