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은 광주 북구 H임대아파트 51채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전세자금대출시 실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만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허위 임차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6. 1. 2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J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A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0. 12.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K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B가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L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2.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M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6. 4.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N호 전세자금 대출금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들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0. 27.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O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C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P호 전세자금 대출금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2.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Q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들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6. 1. 6.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R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E가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6. 1.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S호 전세자금 대출금 6,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들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각 신고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0. 27.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T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 원에 D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G과 피고인의 남편인 U와 공모하여, 2014. 6. 16.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I조합 매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H임대아파트 V호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900만원에 F이 임차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G은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 위 U와 공모하여 2016. 3.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V호 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기존 대출금 4,10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금액 불상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G, 위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은 위 아파트로 그 무렵 주민센터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U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 등, 대출거래약정서(W),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가항 관련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나항 관련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바.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징역 1월 ~ 13년 나. 피고인 B, C, E, F: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F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C, E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D,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실제 H임대아파트의 각 호실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출거래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되었고,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모두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G과 실제로 H아파트 Z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위 Z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2차로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C, E에게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