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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7: 폭행 피고인은 2021. 02. 13. 13: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0 반월당역에서 지하철 1호선 객차에 탑승하여 명덕역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람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남, 39세)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명덕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668: 재물손괴, 상해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0. 17: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7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뒤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B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160: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 14: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창구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H에게 “오늘 수급자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위 H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야구공으로 창구 테이블을 내리치고, “서류를 몇 번이나 내야 되냐, 대장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야구공을 손에 들고 흔들며 던지려 하고, 이후 창구 안으로 들어가 맞춤형복지팀장 공무원 I에게 다가가 야구공을 든 손을 위로 올려 I을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들의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2. 19:30경부터 21:07경 사이 대구 달서구 J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19. 15:4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위 병원 8층 간호사실 앞 로비에서 다른 입원 환자인 피해자 N(여, 26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사진 첨부) ｢2021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시력보정용 의료비 영수증 ｢2021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 특히 상해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수가 보는 앞에서 머리 부위 등을 맞아 수치스러움, 모멸감 등의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일반인들의 일상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 일으켜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021. 2. 13.자 폭행 사건으로 공소장,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아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그 사이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고,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향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아파트 E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40세)는 위 아파트 G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08:08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E호 현관문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덮개를 올렸다 내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위 E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5. 11. 13: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 칼날 길이 23㎝)을 들고 위 피해자 F의 주거지 G호 현관문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2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위 G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지 통화-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웃집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고, 그 중 1회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이웃집에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이웃집에 침입하고자 한 행위가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뚜렷한 이유 없이 침입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느낀 공포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특별한 전과 없이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21

범 죄 사 실 2021고단421 피고인은 2020. 11. 23.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48세)가 C를 집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서 몸을 돌려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골 염좌 힘줄손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732 피고인과 피해자 E는 과거에 교제했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8. 23:5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도어락을 손으로 수회 두드려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 00:0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침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국내에서 무면허운전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6:49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때마침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 입주민이 나가며 열어 둔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C 및 위 건물 주거권자들의 공용부분인 4층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여, 발로 위 건물 4층 호실들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건물 D호 현관문을 치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위 건물 주거권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체포 후 석방되어 수사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화나 우편물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3: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그 가게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방범용 쇠창살 2개를 손으로 힘껏 당겨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하였는데 그 범행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금원 중에서 약 34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C 신축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본점을 두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6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2.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소재 C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6억원에 F으로부터 도급받아 2020. 7. 17.부터 2021. 8. 21.까지 시공하기로 한 법인 사업주이다. 2020. 10. 19.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위험감독 결과 다음과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1. 피고인 A는 가.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작업장 주출입구 3.5m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1층 집수정 개구부에 이러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지하 1층에서 작업하는 형틀작업자가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A의 전 항 기재내용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추락위험 사업장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후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1. 2021. 3. 2.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13: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하의 속옷 2장, 시가 5천 원 상당의 호피 무늬 여성용 하의 속옷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3. 3.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10:19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담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F 후문 담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택 담 너머로 손을 뻗어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하의 속옷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5.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5. 13:11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의 주택에 이르러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8천 원 상당의 붉은색 여성용 하의 속옷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속옷을 훔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태양과 범행의 목적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 C 등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때 각각 벌금형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 등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2건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2.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1.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5.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길거리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해자 C의 D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2. 21. 01:45경 제주시 E건물 F동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의 H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2. 22. 02:14경 제주시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의 L 택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2. 28. 01:36경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택시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운전석 문 보관함에 있는 현금 약 75,000원,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약 70,000원,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약 20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O의 P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2. 22. 03:54경 제주시 Q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P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현금 등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C, G, O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누범기간에 대하여),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1. 2021. 3. 17. 범행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로, 위 증축공사 중 ‘주차타워동 지붕설치 공사’를 ‘E’에 하도급한 도급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건설본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수급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F은 개인사업체 ‘E’을 운영하면서 ㈜B로부터 위 ‘주차타워동 지붕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수급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남, 60세)은 위 ‘E’ 소속 근로자로서 2021. 3. 17. 위 ‘주차타워동 지붕설치 공사’ 작업을 진행하다가 22.6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등의 의무 위 ‘주차타워동 지붕설치 공사’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면으로부터 22.6m 높이의 주차타워동 옥상에서 판넬 15개를 설치하여 지붕을 만드는 공사이므로, 피고인 A은 도급 사업주인 ㈜B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F은 수급 사업주로서 각각 작업 현장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피고인 등의 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F은 모두 위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중 어느 것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3. 17. 13:16경 위 공사 현장 주차타워동 옥상 개구부에서 지붕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22.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라. 결론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1. 3. 22.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2021. 3. 22.경 위 공사 현장 주차타워동의 각 층(1~6층) 철골부와 외부 비계 사이에 존재하는 약 60cm 가량의 틈 사이로 근로자가 취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합의서, 시체검안서, 검안소견, 검시조사 소견,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양벌규정 책임)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경비절감, 신속한 시공 등을 위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산재보험금 외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관계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식당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 몰래 주거지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5,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1층 식당 주방에 있는 그릇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된 대전복합터미널 CCTV 분석 및 용의자이동 내역 등), 각 사진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12. 16:45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C(여, 35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9. 17. 07:3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08:0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교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5세)을 발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공연음란피의사건발생보고, 강제추행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I 피해진술에 대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의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같은 직장의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직장 후배인 C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4. 23:35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C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현관 앞 복도까지 몰래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창문에 대고 음성을 녹음하거나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창문에 대고 위 피해자와 C의 대화소리, 성관계를 하는 신음소리 등을 녹음하려 하였으나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 1. 음성파일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대화 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의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서 녹음 행위의 장소, 시간, 녹음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사건관계자에게 이러한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이 미수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D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7:00경부터 위 농장에서 E(피고인의 시동생), F(E의 친구) 및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고용한 피해자 D 등 근로자 2명 등 총 4명으로 하여금 축사 지붕 교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사 중 수시로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점검·관리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폭 30cm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도중 만연히 자리를 비워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을 점검·관리하지 아니하여 2020. 6. 16. 14:20경 약 5.2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안전모,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피해자가 지붕 판넬 철거 도중 철재빔에 박힌 나사 등을 풀기 위해 오래된 썬라이트 지붕을 발로 밟자 그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지붕 밑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범행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18. 위 농장에서 축사 지붕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관리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관리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