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2014고단16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26.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을, 2008. 5. 29.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을, 2009. 7. 28.경 피해자 우체국과 '우체국건강보험'을 순차로 가입하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처리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부병'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4. 28.경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2009. 3. 31.부터 2009. 4. 25.까지 입원한 입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9.경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082,29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급여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2009. 3. 31.경부터 2009. 4. 25.경까지 '요부병'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수속받은 후, 2009.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위 E병원로 하여금 286,74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병원 등으로 하여금 8,699,40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2014고단27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를 다수의 입원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시켜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피고인 B와 공모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B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2008. 5. 29.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2009. 2. 12.경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 2009. 3. 2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프라임종신의료비보험', 2009. 4. 2.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high5 건강보험'의 가입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 6. 군산시 D에 있는에 있는 E병원에서, '천식 및 아래허리 통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12. 10.경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2009. 11. 6.부터 2009. 11. 19.까지 입원한 입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 11.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보험금 명목으로 1,120,000원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260,73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0,260,737원을 교부받았다. 4. 의료급여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로 하여금 2009. 11. 6.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에 있는 E병원에서, '천식 및 아래허리 통증'이라는 병명으로 거짓 입원하게 하여, 2010.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위 E병원으로 하여 금 621,62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병원 등으로 하여금 합계 금 4,269,13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병원 등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9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록 및 보험금지급내역 자료 1. 국민기초수급자급여지급내역 조회의뢰건에 대한 회신, 의료급여 개인별 진료내역 관련 자료 요구건에 대한 회신, 의료급여비용지급내역 요구자료 송부 2014고단274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의료급여의뢰서, 지급결의서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내역 관련자료 요구건에 대한 회신, 의료급여 개인별 진료내역 관련자료 요구건에 대한 회신, 의료급여비용지급내역 요구자료 송부 [피고인들이 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경위 및 보험가입의 필요성, 피고인들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과 대비한 보험료의 부담비율, 의료실비와 입원일당이 주된 보장대상인 보험계약의 내용, 피고인들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입원치료의 횟수와 입원기간,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치료내역과 입원실 체류시간 및 외출·외박 횟수, 환자의 입원결정 및 관리감독에 느슨한 입장을 취한 이 사건 병원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해당 병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판시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미한 질병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여 의료실비 및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치고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여 일정 부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모친인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