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8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뒤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용변칸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0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31. 0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31. 00: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람 한 번만 더 피우면 성관계 촬영한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나서 화해한 후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촬영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 내지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찍었으며 다시 바람을 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아침에 피고인과 화해한 후 찍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핀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시점은 2019. 8. 31. 00:00경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시기는 2019. 8. 31. 00:20경이므로, 그 사이에 찍은 동영상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찍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제를 이어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은 범행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요구로 삭제한 점, 피고인도 애초에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초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8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 토지(광주 광산구 C 소재)와 피해자 D의 아버지 소유 토지(전남 장성군 소재)가 서로 바뀌어 등기가 되면서 토지가격 차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보상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떡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0. 12: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떡집 앞에서, "- 고발합니다 - 고모의 논(토지)을 가로챈 D(F떡집 사장)은 명의변경이전(원상복구) 약속을 이행하라!! 50년 속은 것도 억울한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돈이 그렇게 좋냐 사촌형제 원수되고 피눈물 난다!"라고 기재한 피켓을 작성하여 들고 서 있고, "위와 같이 토지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는 양심불량자(고소인)가 돈에 눈이 멀어 고모의 논을 가로채어 갔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한 A4 용지 2장짜리 출력물을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비치해 놓았고, 이후 2019. 10. 11.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11.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성매도자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항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성매도자인 피해자 C(남,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사람 찾아주는 일을 한다. 음지에서 남이 안하는 일을 한다. 니 장기는 튼튼하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왜 이러냐."고 말하자 대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장기 적출 몇 명 잡혀 있노?"라고 묻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니 혈액형 뭐고, 신분증을 갖고 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A형이라고 대답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야 A형도 괜찮냐? 나이는 서른살이고 몸은 건강하다. 대전에서 차로 오면 몇 시간 걸리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했던 콘돔을 갖고 온나. 니가 송금 받은 통장 계좌를 알기 때문에 숨어도 다 찾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경찰들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휴지통을 뒤지는 등 사용한 콘돔을 찾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성매매 화대비로 받은 현금 10만 원을 돌려주면서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너도 일이지만 나도 장기 적출하는게 일이다. 너를 동경해서 봐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12020고단4141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3. 07:15경 구미시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지인 F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12020고단906 피고인들은 2020. 1. 5. 02:09경 구미시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이 그곳 203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과, 위 롱패딩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70만원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깨에 걸쳐 입고 간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롱패딩을 입고, 그 위에 자신의 롱패딩을 겹쳐 입어 피해자의 통패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 [2020 고단9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경로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각 촬영물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414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연구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당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자식아, 옷을 벗기겠다."는 등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태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쌓아 놓은 것으로 피해자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0. 16:30경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에서 구청 직원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내가 신고 했다. "라고 하자 구청직원 및 동사무소 직원, 동네주민 D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일년아,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대구 수성구 E 피해자의 집 앞을일행 1명과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집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뭐라고요."라고 하자 동네주민 D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법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불사르고 말겠다. 씨발년아, 죽일년아, 쌍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구청 직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45경 나주시 B 앞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손님인 피해자 D(남,57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 외상값 좀 주소. 왜 안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빽('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 한번 하면 줄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핸드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헬스장의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6. 16:08경 위 D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7. 16:47경 위 D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0. 15:19경 위 D 헬스장에서 브라탑과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위 D 헬스장 여성 탈의실 앞에 서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1.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9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16. 16:00경 경산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인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D 개새끼야 어디 있어! 나와 개새끼야!, 내 마누라한테 욕했나 씨발놈아, 내한테도 한번 욕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D),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실확인서(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모 G과 종업원 F만 있었고, 특별한 인적관계를 감안할 때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어깨부위 옷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15-20분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버텼던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소극적인 방어 내지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F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1년 가까이 일해 온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사정만으로는 F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15-20분 정도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몸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가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 방어 내지 저항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9. 8.경 피해자 C 명의로 된 자동차가 피고인의 업무상 실수로 등록말소가 되어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자, 2019. 8. 29.경 전남 D 이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및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집에 일이 터져서 그러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당장 급한 불인데 명절 상여금이 다음 주에 나오니 다음 주 금요일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사채를 빌려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3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거래내역, G 대화내역 30매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1. 2019고정77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5. 29.경 피해자 운영의 C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2019. 6. 30. 다시 위 노래방이 있는 건물에 침입하였다가 건조물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 시간 불상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옆 테이블에 G와 같이 앉아있는 E에게 "B이 G사장(G)한테 3,000만 원을 받고 연애를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고정42 가.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00:59경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 끌고 가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도로에 누워 B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 막는 등 약 10분 동안 도로에서 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20: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고, 2019. 6. 30. 22:18경 위 노래방 앞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2019. 7. 28.경부터 2019. 8. 1.경까지 15회 전화를 시도하고, 2019. 7. 2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E, G, K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부 [2019고정77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E,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고정42 사건에 관하여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 특히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교통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4: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공업사 경리인 피해자 E(여, 47세)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하고 말하기 싫어, 냄새나는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고, "싸가지 싸가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 위 "싸가지 싸가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위 말을 한 것만으로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당시 위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 당시 그 말을 D이 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말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9:03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B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과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거나 지나다니는 시민과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05:58경 경북 예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피해자 D가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 인터넷 사이트 내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7.부터 2019.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이어서 전파력이 매우 크고, 대중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계성지능 및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터무니없고 저속한 내용이어서 대중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널리 오인되도록 할 위험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5. 03:5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에게,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 내지 성매매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피 하면서 몸팔고 다니는게 좀 자랑인거마냥 생각', '오피뛰다 태권도 한다는데 ㅋㅋㅋㅋㅋㅋㅋ오래전에 도우미 뛰다가 얼마전까지 오피하다가 태권도 다니는데 자랑인거마냥 사람막대해서 손절했어요', '1년너메, 넘게하면서 손님에대해 투덜거리는겁터 좋아하던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데ㅋ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대화창을 이용하여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누나손땐대고 D F 얘 조심하세요. 오피뛰고 사람 갖고놀다버리니까 혼자만알고계세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2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 예배당에서 교인 약 7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D 집사가 E에도 오르간 팔고, 2년 전에 팔았더라고요. 어제도 확인 다 해봤어요.", "광주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D 집사가 오르간 몇 대 팔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E도 팔았다니까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2020고단5213 [기초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범(일명 'B', '이하 성명불상 사기범'이라 함)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연락을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다음 대출금을 임의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하여 이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다음, 위 성명불상 사기범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 등을 가로채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이체 받아 현금으로 출금하는 또다른 공범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이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위 성명불상 사기범은 202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D를 사칭하며 연락을 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소액결제 등을 위한 인증번호 등 역시 제공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 할 테니 휴대폰을 임의로 조작하지 말라고 한 다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 사기범은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및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날 온라인 마켓인 'E'를 통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10매 97,000원 상당의 상품을 10회에 걸쳐 구입하여 합계 9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주식회사 F의 모바일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계좌에서 3,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43경 그 중 6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는 등 대출금 전액을 공범들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어 위 성명불상 사기범은 피고인 및 공범들에게 위와 같이 분산 송금된 피해액을 공범들이 현금으로 인출을 하면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여 다시 다른 공범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세탁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L는 2020. 8. 19. 00:16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주차장 앞길에서 I가 출금한 현금 599만 원을 I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새벽경 포항시 북구 N빌라 인근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99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입금한 다음 불상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환전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 사기범이 알려준 불상의 전자지갑 전자주소로 출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20:33경 포항시 북구 P아파트 Q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축구 및 야구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고 이를 적중하였을 때 배당금을 받는 형태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제공하는 'R'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S에 명의 G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9회에 걸쳐 합계 78,283,000원을 도박사이트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상품권 구매정보 화면, 피해 당시 대화사진, 이체거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CCTV 촬영사진, 메시지 캡처화면 1. 통장 및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계좌내역, 이체처리결과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휴대폰 촬영, 통화 메시지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농협, 새마을금고 영장 회신 내역 첨부 -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사기범의 피해자 C에 대한 보이스피싱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에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공모 가담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약 7,800만 원을 송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수, 도박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