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1.경부터 2010. 5. 14.경까지 피해자 D종친회의 총무로서 종중사업과 이에 따른 자금집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6. 1.경 피해자 종중 창립총회 및 같은 달 23.경 피해자 종중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종중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봄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당진군 E, F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매도하려 하였으나 위 토지는 D 묘소 및 기타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어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개발 및 매도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한 토지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낙엽송 수십 그루를 벌목하여 반출하고, 시가 3,440만 원 상당의 40년생 소나무 40그루 등을 임의로 옮겨 가식한 후 2009년경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03. 6.경 G, H, 피고인 등을 주축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직이 구성되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03. 6. 1. 임원회의에서 당진시 I(2004. 3. 23 E으로 등록 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J, K 내지 AH 등이 분할되었다)을 포함한 종토 중 조상의 묘소가 있는 곳을 제외한 토지들을 분할한 후 개발하여 매도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제559면 이하), 2003. 8. 23. 위 토지의 매각절차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매매대금을 평당 40,000원으로 정하였다(수사기록 제565면). 다. 그 후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는 2005. 8. 14. 부동산에 문의하여 적정한 가격에 피고인에게 종토를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종중의 소종중이 보유한 충남 예산군 L 토지를 조상들의 분묘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매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05. 8. 17. 피고인에게 당진시 E을 포함한 토지 11필지를 매매대금 평당 6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수사기록 제269면 이하). 라. 이 사건 종중은 위와 같이 종토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들의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합1550호)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2008. 9. 25.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2008. 1. 12. 피고인에게 종토를 평당 70,000원에 매도하되 추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D의 묘소나 기타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부분 등 묘지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은 2008. 1. 16. 당진시 E, M, F(이하 '이 사건 3필지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1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7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종중은 2004. 7. 24.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13조 제4호에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07. 12. 22. 종중총회에서 그 때까지의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2003. 6. 1. 이후에 개최되었던 모든 총회 의결사항 및 제반 결의사항을 추인하였다(수사기록 제292면 이하). 사. 이 사건 종중 이사회는 2008. 11.경 이 사건 3필지 토지 지상 입목을 벌채하고, 그 입목 벌채를 N(피고인으로부터 입목벌채를 위임받은 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08. 11. 10. 당진군청에 이 사건 결의서 등을 제출하여 N 명의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3필지 토지에는 D의 묘소와 이 사건 종중 선조들의 묘소들이 있었다. 아. 피고인은 2008. 11.경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3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입목들을 벌채하도록 하도록 하고, 벌채한 나무들을 매각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5. 15.경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 변경되자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2008.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가합2540호)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8. 1. 16. 매매계약에 포함된 토지 중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2008. 1.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추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매매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 았으며,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1나7695호)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2. 16.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이 사건 종중의 종토를 매각한 점, 이 사건 종중은 종토를 개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하였고, 종토의 개발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일임한 점, 이 사건 종중은 종토의 매각을 통하여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을 뿐 종토 지상의 입목에 관하여 별도로 매매대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논의한 일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08. 1. 16. 이 사건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매매대상에 포함시켰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3필지 토지상의 입목의 벌채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결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당진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 사건 3필지 토지 지상의 입목을 벌채한 점, 이 사건 종중의 2008. 1. 12. 이사회 결의 당시 D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부분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매매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2008. 1. 12. 이사회 결의의 내용이나 2008. 1. 16.자 매매계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확정적으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3필지 토지에 있던 분묘들을 이장하려 하였고 그 중 당진시 M에 있던 묘소들은 실제로 모두 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3필지 토지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인의 개발행위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11.경 이 사건 종중의 이사는 G(회장), O(부회장), 피고인, P, Q, R, S 7인이었고, 이 사건 결의서에 날인한 이사(종중대표 G, 피고인, O, T) 중 T는 이 사건 종중의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결의서는 이 사건 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의 요건(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T는 이 사건 종중의 이사회에 수시로 참석하고 회의록에 이사로 기명·날인하였으며, 이 사건 종중은 당진군청으로부터 물류창고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의 임원 명단을 알려달라는 통보를 받자 T가 이 사건 종중의 이사라고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결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3필지 토지 지상의 수목들을 벌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벌채의 중지나 입목벌채의 대가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D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부분을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결의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당진시 E, F 토지 지상에 있던 나무들을 절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의 허락 없이 위 나무들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