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8. 00:21경 광주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통로가 좁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손으로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위 C주점 주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위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너무 흥분 하신 것 같다, 진정 좀 하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네가 사장이냐, 개 새끼야, 씹할 놈아,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냐,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 제1, 2회), F, E(증거목록 순번 9, 22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쳤다 하더라도 이는 화장실 통로가 좁아 피해자를 스쳐 지나갈 당시 엉덩이를 스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사건 당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엉덩이 밑을 움켜진 거를 느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자신의 느낌을 과장하여 이야기한 것일 수 있고,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줄곧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진 행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또한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비교적 소상하게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자신의 일행인 F에게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주점 종업원에게도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이 주점을 나가려하자 결국 피고인에게 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과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초면으로서 아무런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방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면 재질로 된 긴팔 티와 긴 치마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지 실수로 엉덩이 부위를 스친 것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비교적 좁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에 바짝 붙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실수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다는 점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