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1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통닭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F'라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서울·경기지사 운영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 이후 김포시 G에 가맹점 1곳을 모집한 이외에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영업이익도 미미하고 통닭공급업체인 주식회사 H과의 공급가격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향후 가맹점 모집 전망도 밝지 않았으며 비록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는 있었으나 이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7.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서울·경기지사가 모집하는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하자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 가맹점 2곳에 대한 계약이 곧 체결되니 평당 150만 원에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1억 원을 일시불로 받아야 되나 계약과 동시에 5,0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맹점 공사를 10개 이상할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9. 21:4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3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2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소주병을 그곳에 비치된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창을 파손하여 손괴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며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설빙고 외부를 파손하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탁자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40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며 식당에 있는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1.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들도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703호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I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바,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J의 2015. 10월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0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L, R, S, T, U, V, J,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정산), 공사일보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초 주식회사 H이 2014. 11.경 위 석공사를 개인사업자인 K에게 도급주고, K이 다시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것인데, 2015. 4.경 K이 석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Z을 설립하면서 당초 주식회사 H과 체결한 위 석공사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던바, 결국 주식회사 H은 위 석공사를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소정의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취지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인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시의 직상 수급인의 위와 같은 하도급에 대한 책임이 뒤늦게 하수 급인이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초 위 석공사를 수급받았던 K이 주식회사 Z를 설립한 후 종전 개인사업체를 폐업한 것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고, K의 종전 직원들이 주식회사 Z의 직원이 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석공사 계약의 수급인 지위가 주식회사 Z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2016. 4. 15. 체결된 변경계약서에도 여전히 K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H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주식회사 H이 추가 비용을 들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모두 해결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I아파트의 석공사 부분을 2014. 12. 1. 피고인 (주)H 대표이사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J의 2015. 10월 임금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09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4. 14:00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 트레일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낸 다음 이를 'E'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트레일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에 있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2매, 차량종합 상세내용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운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서초구 D 201-31호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증자를 시도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F의 반대로 무산되자 F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이 개발해 오던 반도체칩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침 위 F가 일본국 회사인 'G'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215,773,500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H)에 입금되어 있다가 위 F가 일부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해 가고, 위 법인통장을 당시 피해자 회사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I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위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아 피해자 회사의 거래 회사들에게 지급할 대금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개발 중인 제품을 자신의 고유 마크인 'J'으로 변경하여 제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직접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위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법인계좌 잔고 109,425,168원 중 9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나 F 몰래 임의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9. 21.경부터 2012. 12. 24.까지 L측에 돈을 송금하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칩 모델명을 당초 M에서 J로 임의로 변경하여 칩에 각인한 점, 피고인이 2012. 11. 13. 태국의 N 공장에서 웨이퍼 1장을 임의로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이 2012. 9. 13. 9,000만원을 이체할 당시 위 돈으로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31. 일본의 G사로부터 유치한 반도체개발 관련 투자금 215,773,500원 중 F가 6,5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자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2012. 9. 13. M 반도체 개발과 관련하여 L측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9,00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F도 L측에 지급해야 할 잔금이 2012. 9월경 약 9,000 만원이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2012. 9. 21. L에 USD 45,000(약 50,571,462원), 같은 날 O에 500,000엔(약 7,207,000원), 2012. 10. 19. L에 USD 18,858(약 20,942,801원, 수수료 포함), 2012. 12. 24. L에 149,000엔(약 200만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회사는 L으로부터 위 돈과 관련하여 중복하여 청구를 받은 것은 없는 점, F는 2009. 8. 3.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10. 3. 19.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기술개발을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주주 구성은 F 66.7%, 피고인 33.3%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F는 2012. 9. 12.경 피고인이 F와 상의 없이 증자를 시도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F는 2012. 9. 25.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통보하였고, 2012. 10. 12.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하여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2013. 3. 11.자로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다시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L과의 반도체개발사업과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영권 분쟁 중 반도체개발사업에 관한 대금 지급을 위해 법인 계좌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돈의 대부분이 L에 대한 잔금 지급에 사용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9,000만원을 자신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1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그의 누나인 E에게 치과용 인상재(알지네이트)로 치아 본을 뜬 다음 거기에 맞는 은니를 의료용 철사로 둘러싸 고정시켜 틀니를 제작하고, 이를 다른 치아에 연결하여 부착하여 주는 방법으로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축산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틀니를 제작하여 부착하여 주고 합계 74,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계좌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무면허 치과치료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의 수간호사이고, E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16:40경 위 병원 4층에 입원하였던 F가 넘어지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의사의 처치가 없었고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자 같은 날 18:00경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서 E에게 환자가 생존해 있다고 판단하여 3층 중환자실로 내렸는데 간호기록부에 바이탈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checked none)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이탈 체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호자들이 문제삼을 수 있으니 바이탈이 체크된 것처럼 위급한 상태의 바이탈로 수정하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수정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이 같은 날 20:00경 4층 간호사실에서 사실은 F가 쓰러진 이후 활력징후와 맥박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간호기록부에 "16:50, V/S) 80/40-52-147-36. transferto3w, flud h/s 500 iv start", 바이탈 기록지에 "16:40, 36-83-20 80/50, 17:00, 36-52-14 80/40"라고 허위로 기재하게 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호일지, 바이탈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2016. 1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6: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무과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의료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가 "치료를 다 받 았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계속 진료를 받고 싶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사건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C 모집책이고, D은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16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C라는 인터넷 카지노, 쇼핑몰 등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드리겠다. 400만 원 이하를 투자하면 200%,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는 250%, 1,000만 원 이상은 300%를 배당금으로 드리는데, 16일이 지난 날로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1일마다 각 배당금의 1%씩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며 D은 인터넷 카지노, 쇼핑몰 등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 이를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 16.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 위 E건물 316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주)C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며 인터넷 카지노,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창출될 수 없음에도 F에게 출자금의 3배의 수익금을 약정하고 (주)C에 투자하도록 하여 2013. 1. 16.경 F으로부터 현금 등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입금확인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주)C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설명을 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주)C가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H, I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J에게는 (주)C의 대리인 자격으로 그의 '투자금 1,2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또한 단순한 투자자의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들과 투자경험을 나눈데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이 설명한 (주)C의 사업내용은 결국 투자자가 투자한 때로부터 주말을 제외한 200일부터 300일 사이에 적게는 투자금의 200%에서부터 많게는 300%를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통상의 사업수익률로서는 도저히 지속되기 어려운 내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영위 가능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주)C의 사업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나아가 위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모집 및 수당체계를 갖추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C의 다단계적 사업방식에 편승하여 그 운영자인 D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유사수신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G, F,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사기와 결합된 유사수신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중 일부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를 점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3. 19:00경 ~ 20:00경 사이 충남 청양읍 읍내리 261-1에 있는 피해자 청양군의 보건의료원 접수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고, 계속하여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며 위 의료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2:40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 모텔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 할 년아, 이 년아, 이 년들이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위 E모텔 복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후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통화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방에 들어가 통화해라.'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야 이년아.'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투숙 중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5. 16:05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가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손님 5명에게 삿대질을하여 그 손님들을 쫓아내고, 이어 위 커피숍 카운터 앞으로 가 빙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 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니가 뭔데 전화를 못하게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5. 19:30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I(40세)가 운영하는 'J' 유흥주 점 내 불상의 룸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 K(여, 51세)이 잠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룸 안에 소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씹 할 놈아, 개새끼야, 건들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 내사보고(J 업주 선배 N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E모텔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청양군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청양군민들의 건강 및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의료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C 324호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업태로 한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사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 'D' 안에 1인용 침대 6개, 반영구 화장기계, 문신 바늘, 문신 심는 펜슬, 마취연고, 문신 잉크 등 반영구화장 시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영업장 출입문 앞에 '눈썹·아이라인 반영구 20~30% 할인, 혼자 20%, 동반 30%, 현금결제만 가능'이라는 문구가적인 보드 판을 게시하고, 인터넷 블로거를 통해 반영구 문신 후기 글을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 부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손님이 원하는 눈썹 모양을 펜슬로 그리고, 눈썹 표피에 미네랄 천연색소를 집어넣는 기계를 이용하여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화장 시술을 행하고 윗눈썹 반영구화장 시술의 경우 20만 원,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20만 원을 시술비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블로그 체험단'(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피고인의 영업장 홍보를 대가로 무료로 시술을 받는 사람들) 20명과 일반 손님 6명 도합 26명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블로그 체험단을 통한 피고인의 영업장홍보효과를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고자료 붙임), 영업장 등 사진, 피의자 및 종업원 페이정산표, 예약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각 영업행위를 한 기간과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하여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나타난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B에게 '제주 서귀포시 C' 지분 일부를 50,750,000원에 매수해주기로 약속하고, B로부터 53,461,5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지급받은 (주)D 측으로부터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매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되자, B에게 위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B로 이전한 외관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권리자 이하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리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HA 205/903', 부동산고유번호란에 'I', 부동산소재란에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접수일자란에 '2013년 3월 26일', 접수번호란에 '17171', 등기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 및 일자란에 '2013년 3월 28일 매매', 날짜란에 '2013년 3월 28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등기관 명의로 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법무사 J 사무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표지를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권리자 부분을 화이트로 지운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리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로, 날짜란을 '2013년 3월 28일'로 각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J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 표지와 확인서면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년 봄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위조한 사문서인 등기권리증 표지 및 확인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권리증 표지, 확인서면,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단으로 하여 B로부터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B에게 다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산선적 연안복합어선 C의 선주겸 선장이었던 자로 현재는 동 선박을 감척하고 분재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면세유 부정수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마산수협에서 어선을 보유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에 한하여 조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위 어민들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출입항 실적과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를 만들어 조업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마산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9.경 평소 친분이 있는 D에게 실제로는 선박의 출입항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출입항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출입항 기록을 하도록 부탁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박에 대한 허위의 출입항 기록을 만들도록 하고, 인근 횟집으로부터 실제로는 그곳에 수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수산물 거래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서 면세유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면세유 100리터를 부정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시가 8,140,800원 상당의 면세유 4,700리터를 부정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안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요건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창원시)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이상)하고, 연간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자(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중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로 정하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입찰요건 중 하나인 선박출입항 실적은 감독자가 상주하지 않는 민간인 대행신고소에서 출입항 기록을 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는 그 기록을 근거로 관할 해양경찰파·출장소로부터 발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출입항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대리 출입항을 하는 등 출입항 신고를 허위로 해도 관할 해양경찰 파·출장소 경찰관들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을 악용하여 허위의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안어선감척사업에 입찰신청하여 어선감척 보상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6.경 D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에 위치한 민간인대행신고소에 비치되어 있는 출입항기록부에 피고인의 선박이 실제 출입항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조업을 위해 출입항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는 등 2011. 9. 5까지 총 112회에 걸쳐 출입항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2011. 9. 16. 통영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고현출장소로부터 선박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제2011-46호)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0. 피해자 창원시청 수산과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선박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 보조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32,93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1년도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개인별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범인 'C'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위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2015. 12. 14.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19:22경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D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E)를 그곳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카드결제 단말기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3,620,000원 상당의 D 가방 및 여성 장지갑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 09:49경부터 2015. 12. 16. 1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301,000원 상당의 가방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비, 호텔숙박비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5. 18:45경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상호불상의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G)를 그곳에 있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18,280,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결제 미승인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 09:48경부터 2015. 12. 16. 1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400,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 신용카드 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13:22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H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C'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번호 : I)를 그곳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카드결제 단말기에 서명한 후 이에 속은 J로부터 시가 합계 14,100,000원 상당의 H 가방 3점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C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영수증, 카드승인서, 결제영수증 1. 각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범행지시 대화내용, CCTV화면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조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입국하였고, 입국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한다. -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국내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