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5. 22:45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온천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갈천동 갈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갈천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척에서 동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만 보고 앞 차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분 임금 1,234,827원, 2012. 8.부터 2013. 7.까지 12개월 동안의 매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234,827원과 퇴직금 2,384,0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6.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 동구 경원대로 1095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백범로 442 동암굴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 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전철을 타고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핫팬츠를 입고 전철 안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약 1분 3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전철역사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약 1분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 전철역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약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00:2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분당선 전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몸이 무릎에 닿게 구부려 자는 척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시강제추행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판결확정 후 2년간은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건강연구소에서 성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전과로 인해 5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아 현재 그 기간 중에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주취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3.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0. 22:10경 정읍시 불상의 장례식장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오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7: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6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와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NO'라고 하면서 밀쳐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을 피해자의 뺨에 수 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업무상 관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변상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을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목포여자고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대성초등학교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82,3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1)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다음날 경찰에 스스로 출석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류 등 수출업체와 일본 수입업체와의 사이에 일본의 수입업체가 일본국 내의 소비세(5%) 및 수입관세(27~28%)를 포탈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은 일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업체의 요구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출할 물품을 인수하여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시 휴대품으로 수하물 등록을 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일본 수입업체 측에 전달하고,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금' 등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에게 지급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내 수출업체 또는 운송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2. 2.경 불상의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의류 등의 물품을 항공기 탑승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내 택배회사 직원을 통해 수입업체인 'E' 등에 전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엔화 8,000,000엔을 수령한 후,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7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5,550,760,888엔(한화 75,790,185,991원 상당)과 한화 3,000,000원 등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수출대금의 전달 행위로서 단순한 자금의 이동일 뿐이어서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6년간 480여 차례에 걸쳐 수출대금을 전달하면서 세관에 외환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에서는 한 번도 피고인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는지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일본의 수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금을 교부받은 후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 등으로 신고하고 이를 반입한 후 수출업체에 교부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대금의 지급과 그에 따른 추심 및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세관에서 피고인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는지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월 20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2. 28.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E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의왕시 G빌라 3동 B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이 1억 5,500만 원인데, 전세금 4,000만 원과 농협 대출금 3,000만원을 제외한 8,500만 원 중 F이 4,000만원을, A은 2,400만원, B는 2,1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가등기는 F 이름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 B의 동생 H가 2007. 2. 23. 매매대금 1억3,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전세금 4,000만 원, 농협대출금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 금 4,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도인과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B는 별도로 투자한 금액이 없으며, 피고인 A은 농협대출금 2,000만원을 승계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투자금액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동투자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인신공격하기까지 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발 마사지 가게 내에서 피해자 에게 "친척 오빠의 아들이 코오롱상사의 물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설립한 물류회사에서 위 코오롱상사에 납품을 하기로 하였다. 위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0%를 매달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척 오빠 아들이 코오롱상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이 물류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물류사업에 투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억 3,190만 원을 위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마사지 가게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경 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3, 12. 24.경 5,000만원, 2013. 12, 26. 1,000만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F 서류 제출)-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입 금받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제출)-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 사용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2. 3. 경까지 피해자 F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34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0.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저녁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의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7.까지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배우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 3. 9.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에 있는 인덕원사거리를 군포 쪽에서 과천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과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위 크라이 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쏘나타 택시 1대를 폐차하도록 하고, 피해자 J 소유인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수리비 3,937,9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수석으로 내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다음 불상지에 숨어 있음으로써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소재 두산벤처다임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530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시는 한편 K, L 등으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법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3.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olleh mobile 장비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주)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 란에 "(주) C"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C"라고 서명하고, olleh wificall/set 신청서 동의서 란에 "(주) C"라고 기재한 후 서명인 란에 "C"라고 서명하고, olleh mobile 약정할인서 신청서 란에 "(주) C"라고 기재한 후 "C"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 가입신청서, olleh wifi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C 명의 가입신청서, olleh wificall/set 신청서, olleh mobile 약정할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B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구비서류로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가입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1. 8. 10.'로 되어 있어 휴대전화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자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E'에서 주식회사 C의 2011. 8. 10. 자 인감증명서를 복사한 후 인감증명서 본점 주소 란에 있는 숫자 '3' 과 '1' 을 오려 내어 인감증명서 발급일자에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자를 '2013. 1. 10.’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식회사 C의 인감증명서 1장을 변조 한 후 그 무렵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신청서, 약정할인서, 변조된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7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인 A : 징역 6월-3년 8월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문서 위조·변조 등 범행의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피고인 B: 징역 4월 - 1년 [공문서변조죄에 대하여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범행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유 :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G를 도와 주식회사 C의 경영에 일시 관여한 적이 있었으나, G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어 2011. 9.경 이후 G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회사가 사실상 휴면상태로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위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1인회사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새로이 개통된 휴대폰의 이용이 정지된 상태이고 정지될 때까지의 요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으로서 피고인 A이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있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호근동에 있는 돔베낭골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가든'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사건 3일 전인 2014. 1. 21. 혈중알콜농도 0.166%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로 판시 2014. 4. 22.자 약식명령을 받았음)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시지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길을 월드컵삼거리에서 신매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전방의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당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1. 05: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기여한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02-2 앞 노상까지 약 1m 정도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 이후 저지른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2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암네거리 쪽에서 구암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곳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80,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에 대하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돌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피해자에게는 외상이 없었고 차량의 피해정도도 경미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후 보험회사에 전화하고자 휴대폰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직진신호가 들어왔고 당시 가해차량이 3차선에 정차해있어서 정체가 심해진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고, 당시 4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사고지점으로부터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이지 도주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대기중이었고, 피고인은 전방직진신호를 따라 1차선으로 진행하다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차를 완전히 꺽지 못해 피해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추돌하였고 그로부터 약 10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3차선과 4차선 사이에 차량을 정차시켰던 점,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었으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5번 정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당시 피해차량의 우측 후미등은 완전히 깨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상황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친 데는 없느냐, 괜찮으냐?"라고 묻고 "죄송하다, 본인이 다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부르라고 하였을 뿐 "괜찮다"거나 "그냥 가도 좋다"는 의사는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사고처리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가해차량으로 돌아갔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차들의 진행에 방해되니까 일단 차를 빼고 조치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고 말하며 가해차량으로 돌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가해차량의 정차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또한 비상등을 켜고 가능한 한 저속으로 진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차량 파손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치료의 필요 또는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 년부 송치결정을, 2012. 8.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11.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9:14경 여수시 C △층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과 안방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경찰의견서 및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취품 매수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도 극구 함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위와 같이 반복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몇 개월 후 성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