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국제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강원도 횡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수입하여 도매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이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등 속칭 “대행통관” 방식으로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집단 조직 경위] 1. 인천, 부산 지역의 밀수입 실태 인천과 부산 일대에서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중국·동남아 등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LCL 화물에 각자의 구획을 정하여 위조 물건,국산 담배 및 위조 담배 등을 국내로 들여와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판매하는 속칭 ‘버스’ 수법의 밀수입 범행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2.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은 2020. 6.경 의류·가방 등 위조 물건의 경우, 중국에 있는 일명 D(이하 ‘중국 D’이라 함)과 그 직원인 E로부터 정상화물과 함께 위조 물건을 국내로 들여와 중국 D이 알려주는 국내 배송처로 직접 배달을 한 뒤 1박스 당 일정한 이익을 중국 D으로부터 받기로 하였고, 담배의 경우, 피고인의 자본과 투자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중국 D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그 직원인 E로부터 정상화물과 함께 국산 담배 및 위조 담배를 국내로 들여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뒤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수입업체를 내세운 뒤 밀수품 반출·운반 및 구매자 알선 등 일련의 범행에 필요한 보세창고 관련자, 운반책 및 판매알선책 등을 물색하여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밀수입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여 밀수입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의 범행 방법 피고인은 위조 물건 및 담배(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밀수물품’이라 함)의 경우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서, 피고인이 섭외한 다른 사람 운영의 수입업체 명의로 조명기구 등 정상적인 물건을 수입하면서 그 정상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B/L(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밀수물품(속칭 ‘무적화물’)을 함께 실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반출하는 과정에서, 밀수물품을 실제로는 팰릿 단위로 국내로 들여오면서도, 수입신고는이보다 작은 단위인 카톤(C/T) 단위로 신고하는 방법(속칭 ‘세금 깎기’, ‘언더치기’)으로 수량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밀수물품을 손쉽게 반출하고 세관 검사 시 정상 수입한 물건만을 보여주는 등 방법으로 세관 검사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정상화물과 밀수물품에 대하여 모두 정상화물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마친 뒤, 검사가 소홀한 보세창고의 경우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즉 시 밀수물품을 반출지시서(출고증) 없이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보세창고 이외의 제3의 장소로 옮기거나,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정상화물과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 적치하고, 이어 정상화물에 대한 반출지시서(출고증)를 이용하여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위 제3의 장소로 옮긴 후, 그곳에서 분류 및 배송 작업을 하여 이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4. 보세창고 섭외, 외부사무실 등 물적시설 마련 피고인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 보세창고를 밀수물품 반출을 위한 범행 장소로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G(주) 보세창고의 경우,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지게차 기사 등 현장 작업자가 컨테이너 적부도를 갖고서 LCL 컨테이너의 봉인을 확인하고, 봉인에 이상이 없으면 보세사에게 이상 없음을 통보하며, 보고를 받은 보세사가 현장 작업자들에게 LCL 컨테이너 화물 적출 지시를 하게 되고, 현장 작업자들이 LCL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하여 보세창고 빈 공간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물품 확인 등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어 LCL 컨테이너가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밀수물품이 손쉽게 반출될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세창고 현장을 잘 아는 H을 섭외하여 위 G(주) 보세창고에서의 밀수물품 반출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위 H을 통해 G(주) 보세창고의 지게차 기사인 I으로 하여금 보세사의 지시가 없이도 H의 지시에 따라 LCL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즉시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인천 연수구 J에 K 창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밀수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보세창고에서 밀수물품을 반출하고 이를 중국 D이 알려주는 국내 배송처로 배송하거나 피고인이 섭외한 국내 판매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원들이 집합 및 대기할 수 있는 외부 장소로서, 인천 중구 L건물 M호와 인천 미추홀구 N빌딩 3층 사무실을 본 건 범죄집단의 근거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5.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집단 계획에 따라 범죄집단의 총 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외부사무실을 마련하고 하역작업을 할 보세창고를 섭외하였으며, 수입신고, 보세창고 하역 및 반출, 운반과 구매자 알선 등을 담당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나. 중국 D과 그 직원인 E는 중국에서 위조물건 및 담배 등 밀수물품을 구해 이를 LCL 컨테이너에 적재한 뒤 국내로 보내었고, 이와 같이 보낸 밀수물품에 대한 배송리스트를 피고인 등 범죄집단 조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O 운영의 P을 본 건 밀수입 범행의 수입업체로 이용하기로 하면서 O을 본 건 밀수입 범행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이를 승낙한 O에게 매달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20. 6.경 위 L건물 M호에서 O에게 본 건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의 범행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O은 본 건 밀수입 범행의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함구하고 불상의 중국인의 부탁에 따라 1회 단 건으로 O 명의의 P을 이용하여 위 중국인의 물건을 국내에 들여온 화주로서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에게 만약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구속이 될 경우 6개월마다 5,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와 같은 밀수입 범행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H에게 현장관리자로서 밀수물품을 보세창고에 적입하였다가 반출한 뒤 위 K 창고로 옮겨 분류하도록 하였고, 그 분류에 따라 H로 하여금 운전기사들을 섭외하거나 택배 배송의 방법으로 중국 D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처와 피고인이 섭외한 국내 판매처에 배송 및 판매하는 국내 배송 및 판매 총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R에게 중국 D이 보내오는 밀수물품을 국내배송처에 배송한 뒤 그 대금을 교부받아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D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피고인이 직접 중국에서 구매한 담배의 국내 판매처를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경 H을 통하여 Q을 운전기사로 섭외하였고, Q로 하여금 중국 D이 지정하는 국내 배송처와 피고인이 직접 밀수입한 담배 판매처에 담배를 배송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6.경 R을 통하여 S을 섭외하여, S으로 하여금 국내 담배 판매처를 알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6. 수익배분 체계 피고인은 중국 D이 보내오는 위조 물건의 경우 1박스 당 2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O에게 통관 비용 명목으로, 그 중 4만 원을 H에게 운전기사 운임 및 H의 이익 명목으로 각각 교부하기로 하였고, O에게는 P 사업자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밀수입하는 담배의 경우 피고인이 국내 판매책들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비율로 각각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H은 H이 섭외한 Q에게 매회 운송 시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7.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피고인은 직접 본 건 밀수입 범행의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밀수입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조직원으로 섭외하였고, 만약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밀수입 범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 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즉시 범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할 수 있음을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고지하였다. 8.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은 본 건 밀수입 범행에 있어 중국 D과 E로부터 위조 물건 및 담배 선적 내용이 기재된 배송리스트를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교부받은 뒤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배송리스트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 건 밀수입 범행 조직원들에게 위챗으로 모든 업무 지시를 하였고 범행이 종료되면 위챗과 통화 내역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밀수입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대포폰을 사용한 뒤에는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밀수입 범행 조직원들에게 CCTV에 발각되지 않도록 흰 색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H은 운전기사인 Q에게 위조 물건 및 담배 배송 당시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 블랙박스를 꺼두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밀수입 범행 조직원들로부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밀수입 범행이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밀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 물건 및 담배 등 밀수입 범죄를 목적으로, 2020. 6.경 인천 일대에서 보세창고를 섭외하고 외무사무실을 마련한 후, 수입업체 관련자, 보세창고 관련자 및 운반·판매 알선책 등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춰 밀수입 범행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 D과 함께 국내에 있는 O 운영의 P을 통해 P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에 B/L(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담배를 실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반입·반출해 주기로 하며, H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담배를 운반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 Q, 보세창고 지게차 운전사 I 등을 모집하여 이를 국내 판매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은 국내 담배 판매처를 알선하여 오거나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R은 S을 통해 피고인에게 국내 판매처인 T과 U을 각각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D과 함께 2020. 9.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소재 인천세관을 통해, O이 화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V)에 담배 72박스를 적재한 채 국내로 들여왔고, O은 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던 조명기구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W 조명기구 12 카톤(C/T)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중국 D이 적입한 담배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과 O은 위 담배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인 같은 날 16:29경 위 담배가 들어있던 컨테이너(V)를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같은 날 17:49경 위 담배 박스 중 60박스를 위 G(주) 보세창고 보세사 X의 컨테이너 내 화물 반출 지시가 없었음에도 H이 미리 섭외한 지게차 기사 I을 통해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옮겨 실었다. H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능해고가교로 H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Q에게도 위 능해고가교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H은 그곳에서 S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를 확인시켜 주고 U이 지급하는 담배 대금 6,000만 원을 S과 R을 통해 교부받은 뒤 Q로 하여금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U을 탑승시켜 대구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U은 같은 날 23:00경 T, S을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U의 아들인 Z 운영의 AA 만촌점에서 만나 U이 구매하기로 한 원가 70,740,000원 상당(범칙시가 366,300,000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9,000보루를 위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서 하역하였고, S은 T으로부터 교부받은 담배 대금 6,000만 원을 Q을 통해 H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T과 Q은 Q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에 동승하여 대구 중구 AB에 도착한 뒤 위 화물차에서 담배 24박스 중 원가 23,580,000원 상당(범칙시가 164,273,602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12박스(에쎄 라이트 3,000보루)를 하역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가 579,869,246원 상당(범칙시가 2,320,930,659원 상당)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담배 76,541보루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 범행을 목적으로 한 집단을 구성하고, 위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담배 등을 밀수입함과 동시에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R의 법정진술 1. Q, S, U, T에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내역(2019.01.01.~2020.12.17.) 1부, 통신자료(전화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서 8매, (전화번호 1 생략)(AD 명의) 통화내역 일체 1부, (전화번호 2 생략)(AE 명의) 통해내역 일체 1부, (전화번호 3 생략)(AF 명의) 통화 내역 일체 1부, AG 해외송금 내역 1부, 화주리스트 사본 4매, 화물운송장 19매, 수사보고(G창고 CCTV 영상 분석 AH 관련), L건물 M호 전세계약서 사본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13매), 녹음파일 녹취서 1부(4매), 녹음파일 녹취서 1부(19매), 녹음파일 녹취서 1부(37매), 2020.1.10.~2020.9.1. 퍼즐, P의 G(주) 보세창고 반입, 수입실적 1부, 일자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통 관진행정보 및 수입신고서 각 1부, 2020. 7. 28. 이후 AR 통신사실확인자료 전체 1부, 2020.9.1. 밀수당일 해당화물 작업 사진 cctv 자료 사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사진 등, 각 일일수출입 화물반입보고서 사본 1부(순번 제410, 411번), 선적일자 별 배송목록 사본 4부, 수사보고(여죄의 CCTV 영상 분석자료 및 보세사 면담) 사본, 수사보고(AI 감정 결과 유선회신에쎄라이트 위조품 소견) 사본, 수입신고내역, CLP, 상차지시서 대조표 사본 1부, AG CLP 사본 5매, 출고지시서(상차지시서) 사본 61매, A에게 받은 6월 월금 입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 입금 은행 관련 인터넷 지도 캡쳐본 사본 각 1부, A에게 받은 7월 월금 입금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 입금 은행 관련 인터넷 지도 캡쳐본 사본 각 1부, A에게 받은 8월 월금 입금 및 K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사본 1부, 밀수건 일자별 반출 상황 및 출고자 리스트 1. 감정서(A), 감정서(순번 제274번) 1.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집단 구성 미신고 수입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집단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집단활동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2항 [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류에 대한 총 국내도매가격의 합계 2,320,930,659원에서 Q, T으로부터 몰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중국 담배 및 위조 에쎄 라이트 12박스, 위조 에쎄 라이트 12박스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164,273,602원(= 38,673,402원 + 3,500,200원 + 122,100,000원)을 제외한 2,156,657,057원(= 2,320,930,659원 – 164,273,602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D의 부탁을 받고 밀수품을 반입하여 중국 D이 전해주는 리스트상의 국내 매수인측에 운송을 하고,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중국 D에게 보내준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본 또는 투자받은 자본으로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사들여 국내에 판매책을 모집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O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밀수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를 한 것이 맞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직접 모집을 하였다기보다는 H과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구성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을 직접 구성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체활동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등 참조).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조직 또는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이 정하는 ‘집단’도 법규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위와 다르지 않게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밀수입을 위한 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은 밀수입이라는 관세법위반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밀수입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은 최소한 조직원들인 피고인, 중국 D(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실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E, H, O, R 등 특정 다수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원의 수가 집단에 이르는 다수임이 분명하다. 2) 위 조직은 오로지 위조 물건 및 담배 등을 밀수입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특히 업무적, 사교적 모임·단체 등 일상적 형태의 집단이 그 대 표자나 일부 구성원의 일탈 행위로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 때에도 그 구성원들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점이 ‘범죄집단’의 개념 설정에 고려할 주요한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밀수입 조직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범죄 목적 외에 다른 조직 목적이나 구성원 상호 간의 인 적 유대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은 위 조직을 통상적인 ‘집단’이나 ‘단체’와 구별되는 ‘범죄집단’으로 인정할만한 유력한 사정에 해당한다. 3) 위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사무실 마련 및 보세창고 섭외, 수입신고, 보세창고 반출, 운반 등을 담당할 조직원들에 대한 모집 및 교육을 하였고, 중국 D 및 E는 위조 물건 및 담배 등을 LCL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 O은 P 명의를 빌려주고 밀수입 범행이 발각될 경우 화주로써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및 H과 함께 밀수물품을 반출하여 판매처에 배송하는 역할, H은 현장에서 밀수물품을 반출하여 판매처에 배송하는 역할, R은 밀수물품을 국내 배송처에 전달하고 중국 D이나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하거나, 담배의 국내 판매처를 알선하는 역할, Q은 운전기사로써 밀수물품을 배송하는 역할, S은 담배의 국내 판매처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른 밀수입 범행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4)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의 하위 조직원들은 일부 변경된 정황도 존재하지만, 중국 측 중국 D 및 E와, 위조 물품 및 담배 등의 국내 배송, 보세창고 섭외 및 수입신고, 위조 물품 및 담배 등의 반출, 국내 판매처 알선 및 대금 수금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및 O, H, R 등 주요 조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역할에 따라 밀수입 범행이 실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은 밀수입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속적인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은 중국 D, E로부터 담배 선적 내용이 기재된 배송리스트를 받아 O, H 등이 이를 공유하게 하였고, 조직원들에게 위챗으로 모든 업무 지시를 하면서 각 밀수 범행이 종료되면 위챗과 통화 내역을 삭제하게 하여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대포폰을 준비하여 두고 밀수입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직접 배송에 나간 조직원은 대포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였다. 또한 밀수물품을 반출할 때 CCTV에 찍히지 않도록 흰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배송할 때 블랙박스를 끄고 이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조직원들은 밀수입 범행이 단속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직접 세관에 가서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 상황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의 범행 모의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수입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범행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밀수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최소한의 내부규율을 통해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고, 밀수입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을 구성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중국에서 밀수품을 들여 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을 직접 구성한 후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O과 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 가) O의 진술 O은 2020. 6.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밀수품 등을 들여오기 위해 O 명의의 P을 통하여 정상적인 물건이 들어오는 것처럼 통관절차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이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고 통관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들어오기 전 중국 쪽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에게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O에게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어 구속이 될 경우 6개월마다 5,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O은 H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 또는 투자받은 자본으로 직접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하여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담배를 들여와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해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은 피고인이 하였다. 나) R의 진술 R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한 담배의 판매처를 알선하고, 판매처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R은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거의 200~3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총 4회 정도), 판매대금에 따라 퍼센트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R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방법에 대하여 들었는데, 주로 사무실에 있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하고, 범행이 끝나면 대포폰을 사무실에 다시 갖다 두었다. R은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가져다 주었고, 중국 D이나 중국에 송금한 적은 없다. 2) 위와 같은 O, R의 각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가) O,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주된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데, O, R이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O, R은 피고인과 달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 구태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H은 O의 지시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나, O과 H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H이 O에게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O에게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밀수입에 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E를 직원으로 데리고 근무를 한 적이 있고, E가 2019. 10.경까지 브로커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바지사장으로서 책임을 질O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밀수입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가상의 중국 사장이 부탁해서 밀수품을 밀반입하였다는 허위진술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으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중국 D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밀수품을 배송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변소와 동일하다. 라) 피고인은 2020. 6.경 O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O이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 및 구속 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바, 이러한 약속은 2020. 9. 1.경 단속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R에게는 건당 200~3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O 및 R에게 지급할 수당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O 및 R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지 중국 D의 물건을 배송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O 및 R에게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수료 내에서 퍼센트를 정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중국 D으로부터 물건을 운송한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밀수 담배를 판매한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인 AJ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는 R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한 판매 대금은 일단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인다. 바) O이나 R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 D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중국 D으로부터 밀수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한편 중국 D이 알려주는 주소로 물건을 운송한 후 물품대금을 중국 D에게 전달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다. 그 외 중국 D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스스로 행한 바가 직접 드러나는 자료도 없어 그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조차 어렵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 D이 지시하는 국내 판매처에 물건만 배송하여 주었다면 피고인이 별도로 밀수한 담배를 판매할 곳을 알아볼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R을 통하여 담배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았고, 실제로 R을 통하여 S을 섭외한 후 S이 알선한 국내 담배 판매처를 담배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대포폰을 사무실에 두고 중국에서 밀수품이 들어올 때만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였고, 위 대포폰을 사용한 후에는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을 삭제하게 지시하였으며, 물건을 반출하러 갈 때 CCTV에 찍히지 아니하도록 흰 옷을 입지 못하게 하였고, 배송할 때도 차량의 블랙박스를 꺼두게 하는 등 밀수입 범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O, R 등에게 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은 밀수품을 운반할 운전기사 및 담배를 판매할 판매처를 직접 섭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H에게 운송에 관련된 부분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이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밀수품 반출 및 배송에 대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섭외한 R을 통하여 담배를 판매할 판매처 및 알선자를 구한 이상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을 직접 상대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피고인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섭외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물품 구매대금이나 조직원들이 수당 등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자금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자금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볼 증거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자금이 피고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면 그것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대한 유력한 정황인 것이지 그 출처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이 주도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바는 아니다. 7) 다른 조직원들은 직접 물류 창고에 나가 밀수입된 물건을 반출하거나 배송하는 역할, 담배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등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챗이나 전화를 통하여 밀수품이 들어오는 시기를 전달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총책으로써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O과 2020. 6. 2.경에는 실제 담배를 밀수하기로 모의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담배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여 위 2020. 6. 2.자 모의한 범행을 실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모의와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최초 시기인 2020. 7. 14.경과 시기적으로도 멀리 떨어지지 않았고 마지막 범행인 2020. 9. 1.경에도 피고인이 R을 통하여 판매처를 알아본 후 담배를 판매한 점, 위 2020. 6. 2.자 모의한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O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300만 원의 금액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액에 변동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은 위 2020. 6. 2.자 모의한 범행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집단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밀수입 조직을 구성하여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형이 더 무거운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의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고 특히 그 대상물이 담배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 국내 담배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경위 및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담배를 밀수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는 305박스로 밀수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금액 또한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치밀하고 계획적인 공모 아래 각자 일정할 역할을 수행하여 담배를 밀수입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총책으로 각 조직원들에 대한 역할을 분담해 주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피고인이 맡은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중국 D이라는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이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