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2015고단2040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가평군 F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 2,000만원을 보태어 7,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기한 내 변제 못할 경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101동 301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101동 301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1동 301호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담보권 등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제공한위 101동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만원을 받았다. 2016고단17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 구로구 H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서울 구로구 H 외 3필지의 K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I에 공사를 도급주겠으니, 계약보증금으로 1억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가 시행하려 하던 위 'K재개발사업'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일부 토지를 B나 재개발조합에서 매입하지 못해 사업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이 사업시행에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공사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 설계도나 사업부지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개발조합과의 사업시행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에 있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재개발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4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는데 준공필증 받을 돈이 없다. 그동안 나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어 피해를 보았는데 추가로 1,5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준공을 마친 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2동 301호의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내지 원 시공자로부터 사업 일부를 인수한 후 자체적인 자금 없이 공사업자들과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없었고, 그로 인하여 102동 301호 등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내지 담보권 등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 커피숍 주차장 내에서 1,500만원권 우리은행 동대문지점 자기앞수표 1매를 받았다. 2016고단2525 피고인은 2015. 4. 28.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5. 30.까지 4,000만원으로 상환하겠다, 만일 돈을 못갚는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102동 302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102동 302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완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02동 302호에 대하여 소유권 내지 담보권 등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제공한 위 102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돈을 빌려주면 약정한 기한내 갚을 수 있고, 못갚을 시에는 상당 금액의 빌라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158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천시에 있는 북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인천 남동구 P 오피스텔 신축 공사, 서울 구로구 H 재개발 공사, 경기 가평군 Q다가구주택 공사 등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4. 20.까지 8,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천 남동구 P과 서울 구로구 H 공사와 관련하여 수주 가능성을 타진하였을 뿐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경기 가평군 R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일부를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자금 없이 대물변제 약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단기간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6.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3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현장소장 U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V 및 W과의 전화통화) 1. 분양납입금 사실확인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확인서 2016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X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J,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이체확인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16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Y, L 진술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2016고단2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내역, 분양계약서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지불각서, 위임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대출 등의 자금계획이 불확실함에도 만연히 이를 기반으로 분양권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