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5.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이라는 상호로 염소 중탕 등을 취급하는 탕제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 영업을 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경부터 2013. 3.10. 까지 김해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일부를 창고로 개조하여 도축장을 마련한 후 그곳에서, 쇠망치로 염소머리를 친 후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으로 염소 약 390마리 (월 평균 10마리) 상당을 도살하거나, 그 시경 부산시 및 김해시 일원 염소 판매 식당에서 염소를 도축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화물차에 염소를 싣고 식당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염소 약 180마리 (월평균 5마리) 상당을 도살하는 등 합계 약 570 마리 상당의 염소를 도살하여 도축업 영업을 하고, 2010. 1. 5.부터 2013. 3. 11.까지 부산 금정구 E 식당을 비롯하여 부산시 북구 만덕동 및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김해시 어방동 일대 식당 등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축산물인 염소 190,402,000원 상당을 329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 (무허가 축산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1. 피해자B의 운전면허증 절도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 길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있던 중 가방 바닥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훔친 B 소유의 운전면허증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외환은행 상도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 동작구 E' 전화 란에 'F, G', 직장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신청인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외환은행 상도동지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물건 구입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은 현대백화점 카드를 이용하여, 2011. 12, 2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네피트 기획세트'를 95,000원에 구입한 뒤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1. 6. 경까지 B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 씨티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총 871회에 걸쳐 도합 66,537,115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 과 같이 위조된 웰컴 대부거래계약서를 이용하여, 2012. 2. 20. 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63,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35 만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 요금 119,94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현금 절도 피의자는 위 2. 항 과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통해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2. 2.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도합 37,880,000원을 현금인출기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올레가입신청서, 휴대전화요금청구확인서, 예금거래/체크카드발급신청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웰컴대부거래계약서, 미즈사랑대부거래계약서, 농협캐피탈 인터넷대출약정서, 롯데캐피털 대출신청서, 현대캐피털 다이렉트론약정서,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씨티카드회원가입신청서, 씨티카드사용내역조회, 롯데카드가입신청서, 롯데카드매출내역서, 현대카드가입신청, 현대카드사용내역서, 현대백화점카드가입신청서, 현대백화점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동종전력 없음, 합의)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엡솔루트 양주병(길이 29cm, 두께 8cm)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200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0. 06:27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2장,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3. 16. 05:5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에 있는 2호선 강남역 내선 승강장 9-3칸 앞 의자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교통카드번호 특정) 1. CCTV영상 캡쳐 사진, 절취 모습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누범관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 무기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3년~5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2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징역 6월 2회, 징역 10월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할 때 징역 2년 내지 4년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E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만 한다) 사무국장으로서, 위 학술대회 준비 및 대외협력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F는 2011. 4. 10. 위 학술대회 개최전 준비와 행사진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G라는 다국적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계약을위 G 부문 회장 H 및 (주) I(그 후 상호가 'J'으로 변경됨) 대표이사 K과 체결하였다. 그 후 (주) I의 실무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인 (주) L H의 지시에 따라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직위원회에 대한 선지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위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학술대회 준비 및 행사진행 등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2011. 4. 15. K의 대회 홍보활동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2011, 4. 15.부터 2011. 4. 24.까지 20일에 걸쳐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생활비, 대출금 및 사채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계약서, 협약서 번역본, 각 입금증, 통장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단기간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800만 원을 K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2013.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23.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제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안동 소재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주취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20. 22: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27-111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 제2경인 고속도로 안양방면 4.3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3.0 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용 출력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전과 외에 그리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2. 8. 01:35 경 인천 남구 주안동 195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435 에 있는 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2. 18. 23: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59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주취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9:11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4-5에 있는 롯데하이텔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138-4번지 오래오족발집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경유하여 위 롯데하이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38-4번지 오래오족 발집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석암초등학교 쪽에서 주안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은 진입금지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39세)의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의 어느 날 부산 금정구 C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511 판결,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2. 9. 11.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에서 1센티미터를 분절한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를 기초하여 필로폰의 화학성분 및 생체내 대사물이 모발에 침착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투약 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하여 그 중 임의의 기간을 기재하였고(경찰 작성 범죄인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초순경 사이'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범행 시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장소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통신자료 통보 및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위 모발 감정 결과에 기초한 기간 동안 부산 금정구 C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부산 금정구 C 이하 불상지'로 추정하여 기재한 점, 위 필로폰 투약량 및 투약방법의 경우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일반적인 마약 사범의 투약 방법에 준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에 의한 투약'으로 막연하게 추정하여 기재한 점, 당심 증인 D는 '2010. 6. 10. E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3 그램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은 D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으로 2012. 12. 27.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인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의 기재만으로는 비록 마약 투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 C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들 등에게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16:31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E)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어디까지 말해줄까? 이왕 나쁜 놈 되었는데 더 나빠진다고 달라질게 있을까. 니가 어제 걔랑 같이 밤을 보내는 순간 내가 걍 포기하는 일은 없어지너야"라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달 27. 2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어머니, 남자친구 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그 협박내용을 실행에 옮긴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1.18:20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홍인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1, 18: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홍인타워 앞 도로를 계룡스파텔 방면에서 충남대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64세), 그 부인인 피해자 E(여, 6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I1층에 있는 'J'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간(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에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종업원, 피고인 D은 야간(새벽 3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종업원이며, 피고인 C, 피고인 E 및 K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청소, 속칭 '알은책갈피 경품)' 채우기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경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6, 18:05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L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용투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위 L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7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등 위 L 등 손님 30여명으로 하여금 용투, 스윙, 프리미엄해물어 등의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2.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그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하여 1일 평균 4,000개의 경품(환전액 4,000개×4,500원=18,000,000원, 순수익 4,000개×500원=2,000,0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간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 커피 등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경품인 은책갈피를 투입('알' 채우기)하며, 위 B, D이 1시간 또는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서 환전을 해줄 때 손님들에게 "알바꾸세요"라고 알려주고, 환전도중 게임장 내부가 혼잡하면 손님들의 순서를 정하여 줄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D을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간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 커피 등을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게임기에 경품인 은책갈피를 투입('알' 채우기)하며, 위 B, D이 1시간 또는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서 환전을 해 줄 때 손님들에게 "알 바꾸세요"라고 알려주고, 환전도중 게임장 내부가 혼잡하면 손님들의 순서를 정하여 줄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은책갈피 경품을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E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게임장 등록증 등 첨부, 범죄인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C,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가담한 정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형태, 규모, 운영기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779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1. 9.경 1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1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경 17: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31684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11. 8. 초순 00: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G식당 건너편 H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중순 01:00경 서울 강동구 J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8. 하순 01: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K주점' 입구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011년에 범한 것인데, 피고인은 2012년부터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필로폰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 때문인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수 내지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뒷받침하는 마약감정서 등은 제출되지 않음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8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이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은 곤란함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26.부터 2012. 4.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065,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취업규칙, 2012 연차휴가 사용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2012. 9.), 급여명세, 퇴직금산정내역서, 연차휴가 미사용 내역서, 체불퇴직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3: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B(25세), 피해자 C(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좋아했던 이야기를 하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개새끼!"라고 욕설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 팔과 손을 오른쪽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21. 02:25경 업무로서 위 개인택시를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미래타운 후문 옆 도로를 동천지구대 쪽에서 태암교 방향으로 1차로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및 피해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E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 23:04경 대구 수성구 범어복개도로 방면에서부터 같은 구 궁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3.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F에게 시비를 걸며 B은 피해자 소유인 B룸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피고인은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산세베리아 화분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시가 14만원 상당인 위 테이블을 금이 가도록 손괴하고, 시가 5만원 상당인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 F(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45세)에게 카운터 옆에 있던 산세베리아 화분을 던져 손에 맞추고, B은 피해자 G(2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완관절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대전 서구 B이라는 상호로 전자, 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의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09. 9. 15부터 2010. 6. 30 까지 사이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1매, 15,000,000원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과 같이 6개 업체에 가공 세금계산서 15매, 합계금 319,000,000원을 발행·교부하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09. 9. 15부터 2010. 6. 30 까지 사이 위 사무실 내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1매, 1,000,000원 상당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와 같이 3개 업체에 가공 세금계산서 4매 합계금 58,000,000원을 수취하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거래내용 확인서등, 가공확정 거래처 - 매출처 등, 확정신고서, 거래내용 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공판조서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0고단5617, 2010고단5720(병합), 2011고단654(병합), 2011고단850(병합), 대구지방법원 2011노14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합산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00:01경 울산 중구 B 앞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C(50세)이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담배를 달라면서 말을 건다는 이유로 "미쳤나"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자의 몸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