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2020고단5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E', 'F'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6.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를 위반하였다. 금일 16:30경까지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거래 정지된다. 계좌이체로 하면 처리 시일이 오래 걸리니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15:3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T'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781]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E', 'F'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J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16: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주) L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142,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50]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E', 'F'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5.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8%의 금리에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N, O에 있는 각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11:00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19]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E', 'F' 등의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4.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의 이율보다 훨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대출액을 상환해야 진행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편의 점'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7,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15]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E', 'F' 등의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3. 1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은행에서 3,900만 원을 대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X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 일부를 준비하여 W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14:40경 서울 강남구 Y빌딩'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89]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AA' 등의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에게 A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조회를 해보니 대출금 3,300만원이 승인이 되었다, 추후 대부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한 뒤, 다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위약금으로 50%로 변제하여야 하는데, 기존대출금이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17:30경 대전 서구 AD백화점 서문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7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93]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AA' 등의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다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G, AH은행, AI카드, AJ, AK, AL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당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공탁금 등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경 경기 광주시 AM에 있는 'AN' 앞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98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피해자 AI은행 통장 사본 - 피해자 휴대전화통화목록 - 피해자 AI은행 모바일 뱅킹 내역 1. - CCTV 사진 - 차량종합 상세내용(AO)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AO, 피고인 소유)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 TCS 검색(A) 1. - 발신기지국 값 문자 캡쳐 - 피의자 체포 현장사진 1. - 텔레그램 캡쳐자료(AP) - 카카오톡 캡쳐사진(AQ 사업자등록증) 1. - 카카오톡 대화사진(별책) 1.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현금 247만 1,000원, 무통장송금 영수증 15매)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2차 현금 수거책 전화번호 특정)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자료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2020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AR은행) 1. 각 메신져 대화내역 [2020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제출사진(AO 및 문자메세지)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 CCTV 캡쳐사진 및 피고인 사진 - 차량종합 상세내용 -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차량등록정보 제공자료 첨부) [2020고단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 R 명의의 AS조합계좌 통장인출내역(750만 원, 사본) 1. - 녹화영상 발췌사진 - 녹화영상 발췌사진2-녹화영상 발췌사진3 1. - AT사 회신자료 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공조수사 요청서 1.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발췌본(사본) 1. 내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탐문수사(범행장면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선면수사를 통한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수사 - 택시승차 장면 확인 등, 택시승차지점의 GPS 등 확인, 택시기사 진술청취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 검거 확인, 피의자 특정, 범행 공모에 대한 대화내역 발췌)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화목록 - 내용증명 - V AU은행 통장 사본 1. - CCTV 캡쳐 사진 - 차량운행 일일 종합정보(피의자가 탄 AV 택시) - 지도(이동경로)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여죄수사요청서 - 피의자 시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2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확인서 1. - 현장사진 - 용의자사진 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여죄수사요청서 - 카카오톡 문자내용 출력물(AD백화점 대전점, Z, 800만 원)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의자특정, A 소재파악 수사) [2020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AS조합, AR은행, AW은행, AX조합) 1. -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9장(피고인이 광주시 AM로 갈 것을 지시받고 돈을 받아 입금을 보고하는 내용) 1. 각 수사보고(사건병합, 별건 사건증거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329,000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현금 247만 1,000원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물에 해당되는 214만 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29,000원(= 2,471,000원 - 2,142,000원)은 피고인이 원래 소지하고 있던 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에 관하여 '100%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당이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대리운전을 하면서 모아온 돈도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2020고단513 사건 증거기록 25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대부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발생한 수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환부: 2,142,000원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21. 체포 직전 2020고단781 사건의 피해자 B으로부터 11,14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중 9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체포되었고 위 체포 당시 피고인은 현금 247만 1,000원을 소지하고 있어 위 돈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압수된 현금 241만 1,000원 중 피고인이 편취한 돈에서 송금한 돈을 공제한 2,142,000원(11,142,000원 - 9,000,000원)은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 알바'라는 명목 하에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7회에 걸쳐 합계 86,55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