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동자와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흐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부동사무소 방면에서 월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50경 업무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길 310 소재 "김군과밥양" 앞사거리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느라 전방 및 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 에서 위 화물차를 피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지주막하 출혈의 후유증, 인지결핍, 강직성 사지마비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인 E, F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음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자전거에 올라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경 군포시 B빌딩 인근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처인 C와 공동 소유하는 B빌딩 D호에 대하여 피해자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관리비를 주면 D호의 기존 임차인이 설정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시켜주겠으니 임대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으로 65,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위 D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그 무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위 빌딩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른 호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으로 반환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설정된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관리비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2015. 4. 1.경 6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룸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안양지원 2017고합246, 2018고합9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5경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신안인스빌 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희대 방면에서 하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단독 보행이 불가능한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측정기출력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으며, 위 음주운전 전과는 6년 내지 10여 년 전 전과로 최근 5년 여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6. 22:5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생선구이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 D(여, 34세)이 생선구이집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야, 노래방에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 C가 거절하자 "중국여자 아니야? 중국년 맞잖아. 신고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B아파트 상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C의 팔을 수 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23:30경 위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구로구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에서 C, D과 함께 조사를 받던 도중,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51세)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지 말고 의자에 앉아 계셔라."라는 요청을 받자 F을 향해 "내가 KT연구원인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수갑을 채워라."라고 하면서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7562) 1. 범죄인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캡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한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00경 술에 취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사거리 부근에서 공중전화기 박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1~2km가량을 더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검문 중이던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00:3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수성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선처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지구대책상 위에 있던 전산조회 컴퓨터 및 112 상황시스템 컴퓨터의 모니터와 플라스틱 근무 일지판을 F에게 던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엄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E지구대 내 CCTV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정도 확인 관련), 응급실 초진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후 도망간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컴퓨터의 모니터와 플라스틱 근무일지판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5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3. 9. 3. 오전 무렵, 같은 날 15:30경 예정된 서울역 광장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H 및 I 농민회 회원들과 관광버스, 봉고차를 나누어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용인수 수지구 J에 휴식을 위해 하차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고인 D 및 다른 농민회원들에게 "오늘 뭔가 보여줄 테니 따라오라"면서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한강교량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함께 플래카드와 깃발을 걸고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먼저 출발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B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차량으로 옮겨 타고 앞서 가고, C은 방송장비를 갖춘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농민회원들이 탑승한 버스 20여대의 경로를 인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C과 함께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용산구 한남동을 연결하는 한남대교 북단에 다다르자, 위 차량 2대를 멈춰 세우고 내린 뒤, 교각 등에 "농가부채 탕감하라", "농민도 살고 싶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위 B, C은 수신호를 보내면서 뒤따라오던 위 버스들을 멈춰 세웠으며, 피고인 D는 F 등 농민회원 400여명과 함께 위 버스들을 타고 이동하다가 위 수신호에 따라 위 장소에 버스 20여대를 5개 차로 상에 정차시키고 내렸다. 피고인들은 15:00경부터 15:36경까지 위 버스 20여대 앞에 위 400여명의 농민회원들을 도열시키고 E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각각 M 자격으로 연설을 하였고, 위 E은 위 농민회원들에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게 하고, 구호제창, 연설 등의 순서를 정해 집회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위 F 등 위 400여명은 횡으로 도열하여 위 한남대교 북단을 점거한 채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농민은 생산비 보장! 국민은 농산물 가격안정"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면서 "쌀 목표 가격 23만원 쟁취",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한중FTA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9. 3. 15:00경 위 한남대교 북단 상행차로에 버스 등 20여대를 5개 차로에 정차시키고 전국농민회총연맹 H 및 I 회원 40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하면서 상행차로 전체(6차로)를 같은 날 15:25경부터 15:36경까지 모두 점거함으로써 그곳을 통한 교통을 두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미신고 집회 참석자 400여명과 공모하여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사진자료 포함)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A, D, E, F) 1. 각 시위차량 사진자료 1. 정보상황속보(9.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나. 피고인들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 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대사회에서 교통의 안전은 사회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경제와 산업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교통기관이 대형화 및 고속화됨에 따라 공중교통의 안전에 대한 침해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국농민회총연맹 N으로서 사전에 이 사건 미신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집회장소를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D는 전국농민회총연맹 O으로서 이에 적극 부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도시 서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한남대교를 기습적으로 점거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나아가 공중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는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에 있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분담 내역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F, G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등에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 영업을 하고, 피고인 E은 명함을 배포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4. 3. 18. 16: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상가 앞 도로상에서 H에게 85만원을 매일 3만원씩 44회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고 그 약정과 같이 원리금을 상환받아 연이자율 780.4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5. 9.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결과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6.말경까지 주식회사 C 인천지사장으로서 주식회사 C 인천지역 가맹점으로부터 수거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공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인천 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위 C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위 세탁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세탁공장 매출액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세탁공장 부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이 1억 8,0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니 원금을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0. 11. 19. 위 세탁공장 사무실에서 '원금 4,500만 원, 변제기일 2011. 11. 18., 이자는 월 매출의 10%'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세탁공장의 경영악화로 개인채무 및 체불임금 합계 6~7,000만 원 상당, 체납보험액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세탁공장 수용보상금 예정액, 지급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세탁물 수수료 중 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받고, 같은 달 24.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5.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송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30경부터 약 20여분에 걸쳐 경주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 3명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곳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야 이 씹년아, 첩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그런 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식당에 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첩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 ~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철교길에 있는 남지교를 함안 쪽에서 북단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1톤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 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중고차량 시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매우 많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지인 E이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려는 것을 돕기 위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일명 'G')와 함께 같은 날 21:00경 광주 광산구 H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2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위 필로폰을 G에게 건네주어 E에게 가져다주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암거래가격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85세)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나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골지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 119출동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것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5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4. 5. 13. 14: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주차장쪽 출입문에서 위 법원 2013노4126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A에게 "내 명함이 나중에 차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피고인의 명함을 차 안에서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셀프세차장에서 차 안에 먼지를 털다가 피고인이 협성에서 내렸을 때 준 것인지, 아주머니가 준 것인지는 몰라도 차에 명함이 한 장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발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명함이 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4. 5. 13.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4126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의 명함을 차 안에서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B)이 증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셀프세차장에서 차 안에 먼지를 털다가 피고인이 협성에서 내렸을 때 준 것인지, 아주머니가 준 것인지는 몰라도 차에 명함이 한 장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증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명함을 발견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명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명함이 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 확정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10:00경 사이 새벽시간에 창원시 의창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산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20,000원 등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8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절도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7일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 I과 합의된 점, 합계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흥국생명 범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년 정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 원금을 변제할 뿐 아니라 수익금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때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미 빌려간 돈을 변제해주고 수익금도 내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경 당시 이미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2012. 6. 5. 경까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6. 경부터 2012. 6. 5.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개명 전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 사건 당시 채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2006.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 합계 118,97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합계 74,838,598원의 보험료가 지출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6고단1152] 1. 피고인은 2016. 3. 6. 20: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은성식품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현로 14번길 21에 있는 우리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41] 2. 피고인은 2016. 4. 16. 08: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618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07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서산의료원 간호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1세) 등으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병원이 불친절하다. 나를 체포하라"고 하며 순찰차량의 보닛과 앞범퍼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내리치고 위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고 하며 발로 위 순경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경 D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위 순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D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진단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인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4. 9. 15.까지 근무한 D의 2014년 8월분 임금 240만 원과 2014년 9월분 임금 1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D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3:12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순창공설운동장까지 약 1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이미 4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 직전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그 운전거리도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6:25경 업무로서 B 8톤 카고트럭에 2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전하여 광주시 대명대길 30 앞 주택가 언덕길 이면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판교공원 묘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파른 언덕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언덕길에서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후진하던 중 화물을 과적하고 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트럭이 급하게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의 허리 부분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3. 18:09경성 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제생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가파른 언덕길에서 과적한 트럭을 운행하면서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등 교통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18:27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장바구니 1개, 마스크 3개, 여성팬티세트 1개, 찰보리 호떡 1개, 단호박 찐빵 1개, 삶은 옥수수 1개, 떡볶이 1개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장 내 CCTV 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1:10경 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스치면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장사진 4매, 사진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