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57

범죄사실 2015고합357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4. 11. 11: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부근 가판대 앞에서 행동이 둔하고 어투가 부자연스러운 정신·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돈 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서울 노원구 F아파트 303동 1410호(피고인의 집)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4. 11. 11:2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303동 1호 승강기 안에서 위 승강기의 문이 닫히자 정신·지적장애 1급으로 항거가 곤란한 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을 들고 발로 찰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917 피고인은 2015. 7. 26. 01: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하 수용동 G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H(31세)의 성기부터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다가 엉덩이를 4회 주물럭거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CCTV 영상 CD, 의견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및 사진 첨부 관련, CCTV 녹화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시 범행현장 사진촬영 등,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첨부) 및 첨부자료 2015고합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자술서 1. I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2015고합357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질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감정인 J의 정신감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만성적인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평소 사리 분별력, 행위 조절 능력이 약간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정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다른 여자와 만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원래 정신 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비록 조현병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H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2015고합917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잠버릇으로 인한 행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무언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고, 성기를 만지던 손이 피해자의 몸을 타고 엉덩이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몸을 돌리자 가해자의 손이 제 엉덩이에 깔렸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심하게 4번 정도 주물렀는데, 그때 잠에서 완전히 깨서 왼손으로 가해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서 바로 비상벨을 누르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가해자가 피고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잠이 깬 경위와 당시의 느낌, 피해자가 잠에서 깨고 난 뒤 한 행동에 대해 가해자(피고인)가 보인 반응,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교도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더하여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자술서(증거기록 5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위와 같이 전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단순히 위 자술서에 그러한 내용까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술서(증거기록 7면)에 '피해자 다리를 같이 긇었습니다("긁었습니다"의 오기로 보인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직후 더 이상 추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끝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완전히 밀착하여 자야 할 만큼 수용실 공간이 비좁지도 않고, 일부러 그렇게 잠을 자기 시작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잠버릇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제2범죄(경합범죄: 간음유인) 1)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다. 제3범죄(경합범죄: 준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년 라. 최종 형량범위(다수범 가중 결과) 4년 ~ 8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간음유인 및 장애인준강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4. 2. 24.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7. 2. 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간음유인 및 장애인준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57의 제2항, 2015고합917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