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6. 22.자 위증 피고인은 2017. 6. 22. 10: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52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1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2013년 9월 B에게 '인천광수대에서 중고차 강매조직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무마해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B은 인천광수대 고위급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끼는 동생이 있는데, A이라고 단속이 됐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맞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각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3. 9.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B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의 송금 명목에 대하여 "B이 당시 1억 넘는 차용증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와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B에게 빌려준 것이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중고차 매매상사들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범행인 소위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가 있는 B에게 '수사가 무마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3. 9. 9. B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지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8. 2. 28.자 위증 피고인은 2018. 2. 28.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2246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B은 2013. 9.경에 이르러 증인에게 또다시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지요", "이에 증인은 B의 투자 제의를 거절하였던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빌려주었던 돈 중 상당 금액을 B이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승낙하고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각각 "예"라고 증언하고, 2016. 7.경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에 대하여 "증인의 5. 16.자 일기를 보면 '6,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500만 원 사건청탁 부분이 맞다. 내 청탁이 아니다. D 관련해서다. 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신경안 써줘도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당시 D을 조사한다고 하기에 '광수대에서 무슨, 어떤 조사를 하는지 회장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회장님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알아보시고 전화주신 것이 '너 혹시 관련된 것이 있느냐'고 해서 저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중략) 그 정도까지 했던 것이 전부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당시 위 500만 원을 B에게 D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9. 9. 피고인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000만 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었으며, 2016. 7.경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현금 500만 원은 2016.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재차 수사를 하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는 B에게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취서(요지) 1. 수사보고(B 상고기각 판결문 첨부 보고) 1.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1심 판결문(2017고합252),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2심 판결문(2017노2246), B의 상고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실, A의 항소기각 판결문 첨부 및 상고 여부 확인), 추송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9.경 중고차 강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한 것이지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받던 도중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이 부분 청탁과 관련하여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 청탁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과의 대질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유지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B에 대한 재판에서 판시와 같이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 그러나 위 3,000만 원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취신하여 "B은 2013.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중고차 매매상사들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범행인 소위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하게 되자, 평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가 무마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3. 9. 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이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을 거쳐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줄 것을 부탁해서 자신에 대한 사건이 벌금 30만 원으로 무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도 있는바, 피고인이 2013. 10. 11.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13. 9. 9. 무렵 피고인에 대한 중고차 강매 관련 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B에 대한 사건의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제보로 개시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위증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