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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1.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14. 10: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물상'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은색 노스페이스 가방 1개, 액수 불상의 동전,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하순 10:30경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616에 있는 경로공원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1. 현장 및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및 검거 당시 사진 1. 내사보고(범죄시간특정-CCTV 확인 등),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침입로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 주거침입죄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20:00경 인천 계양구 양지로 45 뉴캐슬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빌라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로 차량을 인도 상에 잠시 정차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ol 운전하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에게 '좆같은 동네에 좆같은 년이 있네,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바스 영상 수사, 목격자들과 전화통화,현장임장, CCTV 및 목격자 탐문), 현장사진, 수사보고(백업CCTV영상 수사), 영상캡쳐사진, 영상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행위로 벌금 5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보행하던 중 피해자가 보도로 차량을 진입시킨 것이 다툼의 계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인천 계양구 양지로 45 뉴캐슬빌라 앞 노상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B(58세)을 몸으로 밀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 B의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6, 6. 13.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판장에서 45번 중개도매인으로 활동하며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유통하는 중개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18:1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위 C 공판장 45번 중개도매인 창고에서 원산지가 경북인 '빛고운 꿀 사과' 10킬로그램 10박스를 원산지가 전북 장수군인 '名品장수사과 5킬로그램 20박스로 옮겨 담아 새로 포장(일명 박스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업무협조요청(CCTV영상 자료제공, 45번중매인 매입자료), 45번중매인 매입내역 자료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와 관련), CCTV영상자료 편집자료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촬영 첨부), 범행현장 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원예조합45호) 1. 수사보고(원산지 허위표시에 이용된 경북산 사과의 원산지 확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이 없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무심코 다른 사과박스에 옮겨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범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장수사과박스로 옮겨 담으면서 개개의 사과에 장수사과의 띠지와 스티커를 부착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북산 사과를 장수사과박스로 옮겨 담은 이유가 잘팔리는 장수사과박스로 바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여 생산자를 침해하는 결과를 발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산 사과인 경북산 사과를 장수산 사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허위표시한 수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12:33경부터 같은 날 12:54 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를 향해 '야 네가 사장이야? 가게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 치워라. 안 치우면 신고하고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 보지를 찢어버릴라.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치고, 그 옆에서 배달음식을 포장 중인 피해자 E에게 '야 이새끼야, 너 죽을래? 내가 왕년에 조폭 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협을 하였으며, C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에게 '이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3. 13:42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F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조심해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야, 새끼야 수갑 풀어. 폴란 말이야'라고 큰소리쳤으며, 그곳 대기실 안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식당 내부 설치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F 사무실 내 CCTV 영상 분석 사진) 1. D 식당 내부 설치 CCTV 영상 분석 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F 사무실 내 CCTV 영상 분석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번호375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통합사건조회 및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비롯한 20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 31. 03: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여성인 C(여, 25세, 방글라데시인)를 D K5 승용차로 따라가던 중, 운전석 창문을 열고 위 C를 불러서 성기 쪽을 가리킨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위 K5 승용차로 위 C를 앞질러 갔다가 위 1항 기재 장소로 돌아와 다시 위 C의 뒤를 위 K5 승용차로 따라가던 중, 2020.1.31. 03:45 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채 위 C를 부르면서 그 옆을 지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1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17. 점심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절단기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한 후 화장실 창문을 들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반지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6. 09:24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마당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30. 1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 내 의류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6. 10:3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담배 3보루, 반지 7개,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진술서,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검색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6.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교통초소 쪽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706,67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당시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0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D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중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하여 피고인은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방범용 창살을 절단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 2. 17:00 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러 D은 그곳에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절단기로 복도로 향한 창문의 방범용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원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합계 930만원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F아파트 진입 추적, 발생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범행 후 도주상황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품에 대한 진술, 추가피해 확인, D 진술에 따른 현장 확인, L아파트 CCTV영상 분석, 피해품 확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음에도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이 사건 공범인 C와 함께 상습절도범행을 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C 등과 함께 위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사전에 준비한 대포폰을 이용해 연락을 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방범용 창살을 절단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한 점, 총 피해금액이 약 4,397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I. 2016고단277 1. 특수절도 가. 2014.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04: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담배와 금전출납기 내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00:17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 곳 벽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담배 100 보루를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2015.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05, 28. 01:3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철물점'에서 돌로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녹화장치 1대, 시가합계 930,000원 상당의 담배 210갑을 배낭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3. 6. 경범행 피고인은 2015. 3. 6. 04:32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5,170,000원 상당의 담배 115보루를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2015.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01:00경 아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담배 40 보루와 현금 200,000원을 자루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8.경 천안시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 목욕탕' 주차장에서 T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인 Q 에쿠스 승용차를 김동현으로부터 매수하였음에도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Ⅱ, 2016고단1147 1. 특수절도 가. 2015.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10. 21. 01:15경 충남 보령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 이르러 그 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잡아당겨 손괴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380만 원 상당의 담배 83보루를 자루 2개에 나누어 담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22:50경 충남 보령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구를 시정하고 있던 자물쇠를 잘라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담배 60 보루를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인은 2015. 12. 9. 00:50경 충남 금산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630만 원 상당의 담배 140 보루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자루 2개에 나누어 담고,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277] 1. D, G, J, L, O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20161147] 1. V, Y, A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무등록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 및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회의 경합범으로 예상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23: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모르는 여자가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이 폭행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33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I(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고, 왼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상처사진 1. 피해자 I 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추방될 우려가 있어 한국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3: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B(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을 따라 들어오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 뒤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20세)의 책상을 뚜렷한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5년 사이 동종 상해죄 전과가 많다. 모두 목욕탕, 버스정류장,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것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두 차례 선고받았고, 두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뒤에 재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으며, 본 건 또한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성 장애, 음성과 다발성 근육 혼합 틱 장애(데라투렛 증후군),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 기타 약물유발성 속발성 파킨슨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위 증상이 위와 같이 반복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반복된 범죄와 처벌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범죄에 이를 위험이 높은지도 잘 알면서 또다시 같은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기는 하나, 이 사건 이후 집에 컴퓨터를 마련하여 더는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최근에는 게임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담임목사의 관심을 받으며 같은 교회 신도들과 어울리고 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피고인을 지켜본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그 사이 다시 범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전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선거구 정당 소속 F 후보 및 정읍시의원 G 선거구 정당 소속 H 후보를 정읍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인 I, J, K, L, M, N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위 관장 6명에게 약 1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F, H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 L, K, I, N의 각 문답서, O의 확인서, P의 녹취록 1.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영수증(C),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정보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1. 디지털증거물(CCTV, USB 등),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후보자 명부 확인, 기부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태권도 관장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평소 친분이 있던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3

범죄사실 2017고단1433 1.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7. 14:3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 D매장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444 2.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 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1 08:4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지하철 5호선 5-1 승강장에서 도시철도공사 소속인 F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시위 피켓의 내용이 안보이도록 피켓을 돌려 달라. 승강장 의자에서 음식을 섭취하였으면 쓰레기를 정리해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가슴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 열람) 1. CCTV 사진 2017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분증 사본 제출 보고)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8. 02:00경 부산 금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의 E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로또 2장이 들어있는 시가 58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8. 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 총 3,40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4. 02: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 I 카니발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8. 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K, L, M, N, O, C, P, Q, R, H,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Y APT'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 3. 28. YAPT Z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전 서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D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일비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차후 벌금 대납을 위한 금원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4.경부터 같은 달 17. 16:00 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6.경부터 같은 달 17.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방식(철문, CCTV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 다른 게임장에서 근무하다 2회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조사를 받도록 한 점, 기타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 피고인 B: 역할(판시 범죄사실 기재 역할 이외의 다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및 근무기간, 단속 후 바지사장을 실업주로 진술한 점, 초범,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22 00:02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그곳에 들렸다가 위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구내식당 내 영양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사무실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62,000원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병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A 개인별 수용현황, A 판결문 7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 상습·누범절도 > 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