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3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경남 사천시 E 일대에서 택지조성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에 따른 인허가 및 설계비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위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건설기계 및 중장비 관련 일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경 당시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여 여유자금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생활비 등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택지조성을 위한 설계비용만 하더라도 약 1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투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더라도 위 공사의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관한 일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 2016. 1. 1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 고의가 없다. 투자금 명목으로 8,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추후 사정변경으로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9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재산상태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여유자금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천시 E 일대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 5.경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비용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이 사건 사업 최초 추진 내용 이 사건 사업은 I[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과 K[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등이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애초에는 최저 25미터, 최고 45미터 고도의 계단식 대지로 개발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 4. 28.경 부지계획고 조정, 보강토옹벽 안전대책 수립 등의 사유로 재심의를 결정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 참조). 이 사건 사업의 최초 계획안에 따르면 상당한 양의 매립토가 필요하였다. L와 J은 2015. 12.경 J이 토목설계비용을 부담하고 매립토(석탄회)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80면 내지 82면 참조). I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K를 소개받아 자신이 K에게 일반토사 대신 석탄재를 이용하면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제안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종래 석탄재 관련 일을 같이 했었던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주면 이 사건 사업의 석탄재 매립 및 운송 일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 최초 추진 내용을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석탄재 운송 등을 맡아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이 사건 사업의 계획 변경 I은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피고인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석탄재 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원래 계획이 그대로 수용되지는 못하고, 부지계획고를 조정하라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대지 고도를 최저 18미터, 최고 41미터로 변경하였고,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6. 1.경 변경된 계획안을 조건부 수용하였다(피고인 제출증 제1, 2호 참조). 그 변경된 계획안에 따르면 상당한 양의 절토가 실행되어 그 자체로 충분한 매립토가 나와서 추가로 석탄재 매립토를 반입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I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인하여 애초 계획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K가 사망하였으며, 사천시 지역 소재 사업자들이 L의 운영권을 갖게 되자 J 측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업에서 배제된 후에 해당 지역 사업자들을 상대로 굳이 법적 분쟁을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결국 변경된 계획안에 따라서 J 및 피고인이 반입하려던 석탄재는 이 사건 사업에서 불필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최초의 계획안이 무산된 경위나 변경된 계획안이 수용된 경위, J 측이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 J 측에서 L 측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위 등에 다소간의 의문은 있으나, I의 설명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석탄재 반입계획이 무산된 것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95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5. 8. 3.경부터 2016. 4. 4.경까지 J 측에 8,315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25면 참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이체받은 직후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계좌로 송금받은 점, J 측에 송금한 시기는 이 사건 사업이 최초 계획대로 추진되던 시기인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J 측에 필요한 돈을 실제로 송금한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J 측에 송금한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 용도로 송금받은 것인데 결국 용도대로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곧바로 전액을 J 측에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J 또한 위 기간 동안 M(이 사건 사업 관련 설계업체이다)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증거목록 순번 49 참조),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었다는 피고인,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만 J이 이후 2016. 2.경 M에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 등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I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수긍할 만하며, I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할 것을 알고 설계비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은 I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건설기계 및 중장비 관련 일감을 주지 못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