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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가.2013. 11. 21.17:15경 부산 서구 부용동 소재 부산서구보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내 컵 홀더에 놓여 있는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11. 21. 19:09경 시내 중구 대청동 소재 농협대청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 B에게 "내가 D 주인인데 남자 2명이 와서 고기를 시켜 먹고 핸드폰을 맡기고 가 버렸으니 고기값 55,000원을 농협 계좌 E으로 입금시키고 핸드폰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운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55,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음식대금 대신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맡기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기로 F와 공모한 후, 2013. 11. 22. 12:17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돼지갈비 5인분, 백세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집에 가서 지갑을 들고 와서 음식값을 계산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27. 03:30경에서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J소재 K 편의점 카운터 인근 바닥에서, 피해자 L가 떨어뜨린 카드지갑과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M 명의의 삼성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위 카드지갑을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2.27. 07:02 경부터 같은 날 07:04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O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위 M 명의의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 팔리아멘트, 메비우스 담배 등 8 보루, 팔리아멘트 담배 1갑 시가 합계 218,7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위 M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18,7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CCTV 사진, 카드전표,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만인(휴대전화 대화명 : D), 일명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한후자 신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 후 그 돈을 가져가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3. 피해자 F(여, 6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고 나서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 납치 중이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의 눈을 파내고 손가락을 자르겠다, 돈을 찾아서 지시하는 곳에 갖다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41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4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인천 서구 G건물 주차장 입구 쓰레기통에 놓아두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만인(휴대전화 대화명 : D)의 지시에 따라 위 'E'와 함께 위 쓰레기통에 있던 위 1,400만 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던 위 주차장의 경비원이 현금이 담긴 비닐봉지를 먼저 꺼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9. 피해자 H(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다.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처치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아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1에 있는 J 호텔 근처 쓰레기통에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놓아두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위 호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대만인(휴대전화 대화명 : D)의 지시에 따라 위 호텔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호텔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돈이 아닌 수건을 넣은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7매,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7매, 사진(피의자 A 압수품), 사진 6매, 문자 내용 출력 자료 9매, CCTV 사진 등, 출력 사진 자료 10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미수),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미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2:4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차량번호 1 생략) B고속버스 안에서, 통로로 걸어나오며 하차하던 도중, 9번 좌석에 피해자 C가 놓고 내린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대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 강릉 K페이카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B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재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고속버스 9번 좌석 앞에서 오른쪽으로 메고 있던 가방 안의 우산을 정리하였을 뿐 지갑을 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산 정리는 9번 좌석을 보지 않고 선 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9번 좌석을 빤히 쳐다보다가 무릎을 굽혀 9번 좌석 쪽으로 오른팔을 뻗는 모습이 담겨 있는바, 9번 좌석에 있는 지갑을 보다가 그것을 집어 올리는 모습으로 보일 뿐, 도저히 가방 안의 우산을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재물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7세)는 약 7년간 동거 중인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5. 20:00경 주거지인 평택시 C에 있는 농장 농막에서, 피해자가 방충망을 열어두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 대갈통을 깨부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로 된 반찬 그릇들을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장 D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초기3485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2. 7.자 91모79 결정 참조). 신청인은 담당 법관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예단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미리 법률판단을 하였으므로 담당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나타난 재판 진행 과정, 증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 등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담당법관이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 있는 선박건조 수리업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조선소관리·운영에 대한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는 피고인 A을 고용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 중이던 통영시 D 지선 공유수면(80㎡)에 대해 2021. 5. 25.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원상회복 명령 이행 기간인 같은 해 5. 25.이지난 같은 해 7. 13.까지 위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인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의 고용인인 위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 조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문 및 관련 문서 사본 1.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서류 및 관련 문서 사본 [피고인들은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1조 제1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유·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가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한 자만 원상회복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중인 자도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통영시 D 지선 공유수면에 화장실 및 창고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인수해 2019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위 시설물은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2021. 2. 17.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1차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를 했다. 피고인들은 변상금을 납부했으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시설물에 관하여 ‘자신이 인수하기 전 다른 운영자가 그 시설물이 필요가 없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인데,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인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시설물을 계속 사용 중인 것이 맞냐는 질문에 ‘이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가 있는 줄 알았을 때는 창고로 사용을 하였으나, 2021년 초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무렵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위치에 방진막이 설치된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서는 ‘통영시청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라고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철거하라고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경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그 신청 접수가 반려되었다. 반려된 이유는 새로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동안 영업정지를 해야 해서 해역이용협의서를 새로 작성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위 창고 등 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고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시설물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7. 22: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전날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한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길 안쪽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주차장 벽과 땅바닥에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중족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3. 10. 13. 4,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벽과 바닥에 수회 찍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데, 그 폭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환각·환청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은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는 연장보육시간인 16:00경부터 19:30경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야간 연장보육교사 지원비'는 야간 연장보육시간인 19:30경부터 24:00경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도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야간 연장보육교사는 일 6~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농촌특별근무수당'은 농촌 등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1. 보육교사 F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2. 3.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F이 위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임면하였다면서 파주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임면보고하여, 2022. 3. 1.경부터 2022. 8. 12.경까지 파주시로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월 1,025,000원)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보육교사 G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이 야간 연장보육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어린이집에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야간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임면하였고,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서 파주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임면보고하여, 2021. 1.경부터 2022. 2.경까지 야간 연장보육교사 지원비(월 1,492,000원), 근무환경개선비(월 240,000원 내지 260,000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월 200,000원), 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월 30,000원), 농촌특별근무수당(월 110,000원)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28,298,000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어린이집인가증, 처분사전통지서, 보조급 부정수금액 총괄(B어린이집), 각 경력증명서, 영유아보육 보조금 매뉴얼, 각 피의자 A에게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부정 수령한 보조금 수령 조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 17:00경 아산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0세)가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바람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법으로 해 이 뜯어먹을 년아!", "어디서 얼마든지 우리 애가 갖다 줄라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데. 개 같은 년아!", "니년이 불렀지. 누가 불렀어! 똑바로 이 개 좆같은 년아! 이 뜯어먹을 년아"라고 말하고, 2011. 9. 21. 19:00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니 년이 … 눈구녕을 파냈어,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이 년아! 이 뜯어먹을 년아! 천벌 받아 꼬꾸라 뒤질 년! 어디서 경찰에 그거 신고해. 개 좆년아! 뜯어먹어도 벼락 맞을 년. 눈구녕을 부러뜨려? 남의 신분증 안 보고 팔아 쳐먹어 이 개잡년아!! 니깐 년 얼마든지 쳐넣을 수 있어, 이 개같은 년아! 뜯어먹을 년. 무슨…이 개잡년아!"라고 말하여 각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012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인 E이 2011. 9. 20.경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 피해자의 대리점을 방문한 E이 그곳에서 경찰에 체포된 점, 당시 E이 벌금형으로 수배되어 있어 경찰에 체포된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21. 17:00경 및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 점, 2011. 9. 21. 17:00경의 통화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점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대부분 과격한 욕설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1. 9. 21. 19:00경 통화내용 중 '니깐 년 얼마든지 쳐넣을 수 있어'라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 등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올까 봐 두렵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이 부분 또한 감정적 욕설의 범위를 넘어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1. 11. 18.경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피해일시가 '2011. 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11. 24.경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속상하겠다는 마음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그 후의 계속된 전화통화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인터넷 '페이스북'에 게시된 피해자 C(여, 18세)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후, 위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계정 'D'을 만든 후 위 계정 이름 란에 '얼싸성애자 C'라고 기재하고, 프로필 란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등록한 후 '얼싸좋아여ㅎ 오프X 오직얼싸만'이라고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해둠으로써, 피해자가 '얼싸(남성이 여성의 얼굴에 사정하는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성적인 관심을 끄는 사람인 것처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트위터캡쳐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7:50경 주거지인 대전 서구 D건물 1119호 거실에서, 피해자인 처 E가 거실의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처가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이불과 침대의 일부에 불을 붙게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의 1119호를 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 1. 압수조서 1. 사진(범행도구) 1. 현장사진 등 1. 화재현장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처가 자신과 다툰 후 집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결혼준비를 하면서 마련한 이불만을 태우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소훼할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가 자신과 다툰 후 집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않자 이 사건 직전 처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 너 지금 안 오면 불질러버린다"는 말을 한 점, 사건 현장 사진에 의하면 침대와 이불이 상당부분 소훼되고 주거지 내부 천장이 그을릴 정도로 그 불길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내부에서 이불을 태우면 불이 아파트 건물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이불만 태울 의도였다면 불이 아파트 내부로 옮겨 붙지는 않는지 계속 지켜보거나 만일에 대비하여 불을 끌 수 있는 조치 등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이불에 불이 붙은 후 집밖으로 나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 하였을 뿐, 화재에 대비한 조치를 전혀 한 바 없으며, 불은 화재진압 감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피고인의 의지나 행동과 무관하게 꺼지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방화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지 소훼의 고의를 가지고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화재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으로 인한 누수로 발생한 아래층 세대의 벽지 수리비 20만 원을 아래층 거주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6. 24.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재규어 승용차를 매월 1,041,180원씩 48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자동차 담보 대출 일을 하던 D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2. 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D로 인해 1,000만 원만 받았고,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손괴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어머니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5. 1. 11. 06:00경 위 노래연습장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1. 도박 프로그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8.경 대전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배팅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프로그램 1개를 구입하는데 프로그램 사용료 350만 원, 계정비 150만 원, 초기 배팅금액 200만 원 이렇게 총 700만 원이 들어간다. 혹시라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 중 절반은 반드시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불상의 방법으로 바카라 자동 배팅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설치하더라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로그램 구입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양시 E 소재 F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상위업체 대표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객 위약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수당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위약금 지급에 차질이 생긴 사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7,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추가 제출, 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박 프로그램 관련 사기 피해자 C로부터 도박 프로그램비 등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같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였지, C에게 무조건 수익이 난다거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 중 절반은 반드시 회수가 가능하다고 기망하지 않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빚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서 9번까지 7회에 걸쳐 6,73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그 돈으로 빚을 갚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도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4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증인 C,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D, G에게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으로 도박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면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인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금의 절반인 프로그램비 35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D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400만 원씩(1인당 부담금 700만 원 × 2명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내지 9번의 차용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73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등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받을 월급으로 위 차용금의 원금을 갚기로 하고 차용금의 이자는 면제해 주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년 7월 400만 원, 8월 5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 자동 배팅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같이 도박을 해 보자고 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으로부터 차용금과 별개로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0. 및 2014. 5. 9. H, I으로부터 도박 프로그램비 등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차용 기간 동안 주식회사 러니드, 주식회사 반상, 주식회사 조인텍, 주식회사 히트런, 유한회사 딘룩, 주식회사 캐페이, 주식회사 이모션모바일, 바운드패럴 주식회사, J 등 도박 사이트 관련 계좌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 용도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를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1회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뒤집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여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차용 금액이 적지 않으며,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도박 프로그램비용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도 도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의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용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월급에서 차용금을 변제해 나가기로 정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달분의 월급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열심히 일하여 피해금액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동 6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에게 "계원 21명이 계금 1,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매월 50만 원, 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6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어 계금을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매월 꼭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8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5,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0. 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경 전항의 장소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에게 "계원 26명이 계금 1,000만 원을 받기 전에는 매월 40만 원, 계금을 받은 후에는 매월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계에 계원으로 가입시켜 주어 계금을 타게 해주면 계불입금을 매월 꼭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2회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실제 미납액은 1,080만 원으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 일을 계속하면서 변제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영도구 G건물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눈썹 문신용 기구 및 레이저 기계 등을 비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H의 눈썹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눈썹 문신용 기구에 1회용 바늘을 부착하고 색소를 묻힌 다음 이를 이용하여 눈썹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중구 I빌딩 4층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9, 10, 11은 삭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시술자 9명에 대해 눈썹, 아이라인 문신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점 제거 시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말 내지 2013.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2층 2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인 'M'에서 눈썹 문신용 기구 등을 비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N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눈썹 및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 내지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K, U, V의 각 법정진술 1. V, O, S, K, P, U, W, R, T,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5, 48, 57, 58, 61, 70, 72, 74, 10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50, 52, 54, 56, 60, 62, 71, 73, 75)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다만,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A은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의료질서와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고, 피시술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고, 피시술자측의 사전 승낙이나 요구가 있었던 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은 의료질서와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