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년경 당시 울산 울주군 <삭제>에서 ‘<삭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삭제>(여, 55세)을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7. 7.말경 피고인의 포악한 성미와 경제적 무능력, 피해자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불화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작당하여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상 피해자와의 동거생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적어도 2,000만 원은 받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28.경 울산 남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동거관계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딸에게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폭로될 경우 행여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어 더 이상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지 못하고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동거생활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선뜻 돈을 건네주었고, 약 11년 동안 음식점 영업을 도왔음에도 자신은 1,000만 원 밖에 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반면,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신을 마치 머슴처럼 부려먹고 쫓아낸 다음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추가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7. 30.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30. 02:50 경 부산 강서구 <삭제>아파트 302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0. 04:30경 부산 강서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삭제>’ 민속주점에 이르러, 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7. 8. 14. 주거침입미수 및 2017. 8. 15.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4. 21:32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딸 <삭제>이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그대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01: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갔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화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18:2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 있는 장식용 기왓장 아래에서 미리 숨겨 둔 회칼(칼날길이 약 14cm, 총길이 약 26cm)을 꺼내어 손에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을 모습을 보고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곧바로 쫓아가, 같은 날 18:36경 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턱, 목, 복부 등을 번갈아가며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상복부자절창에 의한 다발성 예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방법,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영상 CD 1. 발생보고(변사)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삭제>주점 건물cctv 수사) 1. 수사보고(범죄일시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통화내역자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삭제>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범행도구 발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피의자착의 DNA채취) 1.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지 주변 행적 등 수사)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주소 정정에 대한) 1. 수사보고(검거 후 피의자 착의상태촬영 등), 피의자 사진, 피의자의 손가락 상처 사진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미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삭제>주점 건물CCTV첨부), <삭제>건물 CCTV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출처에 대한 수사),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삭제>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첨부) 1. 수사보고(<삭제>건물CCTV전자정보확인서작성) 1. 수사보고(8. 14. <삭제> cctv분석), <삭제> CCTV 캡쳐영상 사진 1. 수사보고(공증서 첨부), 공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서류첨부), 신변보호신청서 1. 수사보고(<삭제>CCTV영상, 8. 14. <삭제>CCTV 영상CD첨부), 2017. 8. 14.자 엘리베이터 CCTV영상 사진, 2017. 8. 15.자 <삭제> CCTV영상 CD, 2017. 7. 30.자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삭제> 등 자료 제출), 피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 소견서, <삭제> 대출관련 자료, 피의자 소유의 오토바이, 피의자의 신용회복 관련 문자(2013. 10. 18.), 통화 및 대화녹음CD, 각 탄원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삭제> 자료 제출 2회), 피해자의 건강 보험료 납부 독촉 내역, 2017. 7. 말경 피의자가 술마시고 난동을 부린 장면 사진, 대화 녹음 CD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회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범행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영상 CD 1. 추송서(범죄피해자평가보고서 등),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해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총점 30점)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총점 40점)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방법,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점 밖으로 뛰쳐나가자 이에 흥분하여 카운터 앞 장식용 기와 밑에 있던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기 되었으므로 살인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주점 안에서 상황을 목격한 <삭제>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카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에서 칼로 보이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뛰쳐나갔으나 피고인에게 잡혀 살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딸인 <삭제>이 '입구 카운터 앞에 있는 장식용 기왓장 밑 또는 그 근처에는 칼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이 살인 범행 이전인 2017. 7. 30. 새벽 및 2017. 8. 15. 밤에 2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간지 8분 만에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잡아 칼로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유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11년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면서, 2017. 7. 28.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거관계 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이외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일체의 추가적인 금전지급 요구 및 전화, 방문 등의 일체의 교류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문수 등부 2017년 제1360호로 공증받았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및 주점에 수회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에 주점에 있던 회칼을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주점 밖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옆구리 등을 6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칼을 주점 옆 주차장 수풀에 던져버리고, 근처 수돗가에서 피 묻은 손을 씻은 다음, 인근에 있는 돼지국밥집에 가서 태연히 술과 국밥을 먹었으며, 그 근처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울산 <삭제>에 있는 후배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한 다음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하였음에도 결국 자신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억울함은 가늠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피해자가 대화도중 갑자가 뛰쳐나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인 피해자를 잃게 되었고, 현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