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2,400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B의 부산본부 본부장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전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 및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절연용 보호구 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15:40경 진주시 D에 있는 한전주 인근에서 통신작업을 하던 주식회사 B 부산본부 소속 근로자인 E에게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지정), 수료증,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1. 출장복명서, - 안전교육 참석 및 보호구 확인, - 표준 위험성 평가 1. 자료입수 보고, - 공사표준계약서, - 진주지점 고소차량현황, - 진주지점 CS팀 업무분장, - CS팀 1월 개인별 작업현황 1. 변호인 의견서 첨부 각 증거자료(증거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판시 기재와 같은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통신주(통신선만 설치된 전주)나 통신선이 설치된 한전주(한국전력공사의 전선이 설치된 전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한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한다)가 아닌 공장 지붕 위에 사설변압기가 설치된 곳으로서 감전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안전교육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련 규정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현장이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진주시 D에 있는 F으로부터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는 고장 신고에 따라 근로자 E이 현장을 방문한 사실, E은 현장에서 한전주[이 법원의 검증조서(이하 ‘검증조서’라고만 한다) 별지 1. 표시 장소]와 공장 지붕 위에 변압기가 설치된 곳(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 사이의 통신선이 끊어진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 E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조치로서 검증조서 별지 1. , , 표시 장소 순서로 설치된 기존 통신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기로 작업계획을 세우고, 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통신주)에 올라가 기존 통신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한 다음 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한전주)에 올라가 기존 통신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였으며, 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변압기 설치 장소)에 설치된 기존 통신선을 철거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사실,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는 작업은 클램프를 이용해서 오는 통신선을 한 바퀴 감고, 가는 방향으로 통신선을 한 바퀴 감아 전주 등 기둥에 고정하는 작업이었던 사실, 위와 같이 클램프를 이용하여 새로운 통신선을 설치하는 작업은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 E이 한 작업은 통신선 관련 작업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이하에서 정하는 전기작업(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규칙 제322조에서 정하는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에 관한 같은 규칙 제232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는 각종 전기작업의 경우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5호의 경우에는 전기작업이 아닌 경우라도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E이 작업한 장소는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현장이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근로자 E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가) E이 할 예정이었던 작업은 이미 설치된 통신선이 끊어져 이를 교체하는 작업이었고, 변압기가 설치된 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 등에 통신주를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이 사건 사고 이후 검증조서 별지 1. 표시 장소에 통신주가 새로 설치되었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나) 통신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은 당시 고객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으로서는 이미 통신선이 설치된 경로가 있었음에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다른 경로로 통신선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고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회사의 안전매뉴얼에 의하면, ‘위험요인 및 위해요인 발견시 즉각 작업 중지 및 관리자 보고하여 조치 – 2인 1조 작업 또는 고소작업차 이용’이라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소속된 진주지점 CS2팀은 팀장을 제외하고 13명으로 각 팀원마다 담당 지역과 담당 업무가 정하여져 있었고, 피고인 회사 진주지점에는 고소작업차 1대만 있었는데, 고소작업차는 팀장이 운행하였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이 2인 1조 작업 또는 고소작업차를 요청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9. 1. 진주지점 CS2팀의 전체 작업 건수는 2,127건이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1. 고소작업차의 운행횟수는 5회에 불과하고, 2018. 12.부터 2019. 12.까지 고소작업차의 운행횟수는 매월 2회에서 10회 사이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이 감전사고를 당하였고, 양손이 절단되어 장애 1급 판정을 받는 등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3년이 경과하도록 E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해보상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