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4. 위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1. D게임장 사행영업 피고인은 2009. 9. 30.경부터 같은 해 10. 27. 14:40경까지 대전 동구 E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어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이용하여 태어게임기의 1회 게임진행 시간을 10초만에 빨리 마치도록 단축하고 폭탄투하 간격을 1초에 한번씩 투하되도록 하였으며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아도 배에서 계속 폭탄이 투하되도록 하고 미션물고기들이 한꺼번에 10여마리씩 떼를 지어 출현하도록 변조된 게임물과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G게임랜드 사행영업 피고인은 명의사장인 H과 공모하여 2012. 3. 13.경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대전 동구 I 1층 103호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J, K를 관리부장, L을 환전책임자, M, N, O, P를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해저3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이용하여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점부터 2만점까지, 참치는 15만점, 가오리는 30만점, 고래를 50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과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2012. 11. 9.자 단속 Q게임장 사행영업 피고인은 명의사장인 H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 9. 11:00경까지 대전 동구 R 1층에서 'Q'게임장을 운영하면서 S을 주간 관리부장, T을 주간 환전책임자, U, V, N을 주간 종업원, W을 야간 관리부장, X을 야간 환전책임자, Y, Z을 야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쿠아케논2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이용하여 거북이는 1만점, 가오리는 2만점, 상어는 10만점, 고래는 50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과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이벤트 응모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응모권 액면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4. 2012. 12. 6.자 단속 Q게임장 사행영업 피고인은 명의사장인 H과 공모하여 2012. 12. 1.경부터 같은 달 6. 15:00경까지 대전 동구 R 1층에서 'Q'게임장을 운영하면서 S을 주간 관리부장, T을 주간 환전책임자, U, V, N을 주간 종업원, W을 야간 관리부장, X을 야간 환전책임자, Y, Z을 야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후,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슈퍼쓰나미2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이용하여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점부터 2만점까지, 참치는 15만점, 가오리는 30만점, 고래를 50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과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이벤트응모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응모권 액면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5. AA게임장 사행영업 피고인은 명의사장인 H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대전 서구 AB 건물 2층에서 'AA'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굿바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인터넷 스크린 경마게임 화면으로 전환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획득된 점수에 상응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6. 천안 AC게임장 사행영업 피고인은 명의사장인 H과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AD에 있는 AE마트 뒤편 상가 건물 2층에서 'AC'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쿠아게임기 120대를 설치한 후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이용하여 화면하단에서 해파리가 올라오면서 거북이가 지나가면 점수가 1만점부터 2만점까지, 참치는 15만점, 가오리는 30만점, 고래를 50만점까지 고배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게임물과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V, U, N, T, H,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0. 1. 1. 법률 제9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내지 6의 각 행위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 2,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 및 도박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