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2: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에 들고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에 맥주를 뿌려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귀가조치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 20. 22:20경부터 22:28경까지 위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 모르겠나. 예전에 니랑 싸워가지고 니가 경찰 부르고 했다 모르겠나. 씨발년아 니 때문에 그날 이후로 재수가 없다. 토토도 안 되고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를 주먹으로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곧 경찰에 인계되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00:15경 광주 북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비닐봉지에 입과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락카 스프레이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감정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감식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락카 스프레이를 소지하였던 것으로,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환각물질을 흡입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5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1. 6.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나아갔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위 부엌칼로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4. 23:3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전 여자친구와 전화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머리 등을 피고인의 발로 약 20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에 있던 냄비뚜껑(지름 약 20cm)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이 제출한 부 엌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상황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9.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 다가, 위 부엌칼에 피고인의 손을 베이게 되자 부엌칼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8:20경 울산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모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서로 인신공격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무래(벙커 모래를 정리하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다툼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종전 폭력 범죄는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21:1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인천광역시 남 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특수상해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위 센터 바닥에 던지면서 “노인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하는 척만 한다. 똑바로 관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 센터 소속 9급 공무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너 같은 무식한 놈들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장면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되어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전력과 1997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4. 17. 01:39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클라우드 사진 압수과정 및 삭제조치 관련,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사진 배경과 피해자 제출사진비교)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위 사진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2 피고인은 2021. 2. 28. 01:0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7층에 있는 장비실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장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60만 원 상당의 E 유니폼 상하의 10벌,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맨투맨티셔츠 1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패딩 1벌, 시 가 13만 원 상당의 검정 긴팔상하의트레이닝복 등 합계 시가 31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10 피고인은 2020. 10.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G 블로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CTV 캡처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31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1:0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참깨스틱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2,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지 않은 벌금액으로도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6:00경 경남 거창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2586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관련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과 수 개월 동안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다급한 처지에 놓여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시늉을 하면서 ‘교통사고와 폭력사건 등의 합의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번 달까지 해결을 못 하면 감빵에 가야 한다, 한 달 후 다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폭력사건 등에 연루되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구속되거나 할 사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합계 2,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217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내꺼 받을 거 있는데 받아서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8. 15:0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도와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정도 중증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의 의미를 잘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자신이 교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92 피고인은 2020. 8. 13. 새벽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거주하는 ‘00원룸’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 관련한 업무를 그만 두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아는 형을 통해 전산을 조작하여 대출받은 내역을 지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 내역을 전산 상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일시 경 아무런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86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파주시 J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K을 만나, “돈을 빌려달라, 은행에서 일하는데 월급을 못 받았다. 은행 시스 템을 조작해서 3개월 안에는 갚겠다.”라고 말하여, 2020. 10. 8. 파주시 J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8.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은행 시스템을 조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 D, I와는 공판절차에서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제로 많은 금액 부분에서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28에 있는 용신고가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교회 쪽에서 상록수 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 술에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지, 교통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5.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함)가 부착되었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 13: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4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성남종합터미널 부근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호관찰상황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자장치 부착 기간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자장치의 물리적 훼손에 이르지 않은 점, 도주나 성 범죄 목적 관련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22. 2. 27.자 동종범죄(2022. 3. 31.자 구약식 500만 원)로 수사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2. 2. 27.자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3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0: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를 조달청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7,3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집에 도착하였을 때 퇴근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과 대화 끝에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은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만한 지지기반도 뚜렷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써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경로당 앞 삼거리를 D 방향에서 염산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도선에 따라 자동차를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유도선을 넘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염산면 소재지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80세)이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주 골절 및 지주막하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중상해 요청에 대한 회신, 진단서 등,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화면,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유도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이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1995년 벌금 10만 원, 2004년 벌금 70만 원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나마 피해변상이 되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02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9세) 및 그 일행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6cm, 칼날길이 약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등으로 수회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 7. 1.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과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모에 대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4. 21: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 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하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확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 순경 F(여,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위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던 위 순경 F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아버지 사업자금에 보태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마다 2프로의 이자를 껴서 2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고, 일정한 수익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6. 26. 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같은 해 7. 23. 480만 원 합계 1,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사자간 대화내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아버지와의 대화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조회 회신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명목,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55경 광주 광산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님이 불법기사님이다, 손님인데 맞고 있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대리기사와 한패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지갑과 상의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다시 112에 전화하여 다른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D 등 경찰관들이 “그만 귀가하세요, 경찰관에게 계속 이렇게 시비걸면 가겠습니다”라며 순찰차에 타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순찰차 앞 유리에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위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1. 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장면을 촬영한 “경위 D”의 휴대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