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6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5. 01: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 1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04:00경 부산 중구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재차 만나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4. 9. 해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11. 전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5. 17:00경 진해시 경화동 해군교육사령부 K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무단 반입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위 지도관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L 상사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도관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22:00경 위 가.항 기재 학생지도관실 앞에 이르러, 재차 위 지도관실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M 원사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도관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3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9. 해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11. 전역하였다. 1. 방실침입 가. 해군교육사령부 N호실 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09:55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O생활관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위 P, 피해자 소위 Q가 생활하는 N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책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해군교육사령부 R호실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O생활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위 S, 피해자 소위 T이 생활하는 R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책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다. 해군교육사령부 U호실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O생활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위 V, 피해자 소위 W이 생활하는 U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책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라. 해군교육사령부 X호실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O생활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위 Y, 피해자 소위 Z이 생활하는 X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책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마. 해군교육사령부 AA호실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O생활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위 E, 피해자 소위 AB가 생활하는 AA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책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바. 해군교육사령부 AC호실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해군교육사령부 O생활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위 D, 피해자 소위 AD가 생활하는 AC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중인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책상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P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P의 책상 상단의 책장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조 말론'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E의 책상 상단의 책장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연금복권 1장, CJ 외식상품권 5만원권 2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생도 신분증 1장, 유도 단증 1장, 우리카드 2장, 다이버 자격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 피고인은 위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D의 책상 상단의 책장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S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S의 책상 상단 책장 문을 잡아당겨 열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T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T의 책상 상단 책장 문을 잡아당겨 열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V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V의 책상 상단 책장 문을 잡아당겨 열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Y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위 Y의 책상 상단 책장 문을 잡아당겨 열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074 피고인 A]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3:3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인 AF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AF을 피해자 AE 소유의 AG 레이 승용차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F(32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AF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AE(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AH(3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04:14경 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AI파출소에 인치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AJ가 '정신차리라.'라고 말하면서 제지를 하자 '여물어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4.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휴대폰 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려는 피해자 AM에게 "기기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서류는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5.경까지의 요금 375,890원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합계 2,080,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9. 해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2019. 6. 11.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진해시 경화동 해군교육사령부 AN호 피해자 AO의 방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무선 이어폰)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 07:10경 부산 중구 AP에 있는 'AQ' 주점에서, 친구인 AR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점을 나가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S(28세)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그냥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AR도 이에 합세하여 손을 앞으로 내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12. 1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AT에 있는 'AU' 주점 앞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AV(27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AV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W(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W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V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1099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8. 00:43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길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X(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C 피고인은 2019. 12. 28. 00:43경 위 G 앞 길거리에서, 위 B과 피해자 AX(19세)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71 피고인 B] 피고인은 AY, AZ, BA과 함께 2020. 1. 27. 03:40경 부산 중구 F, G 술집 앞길에서, 위 AY과 피해자 BB(여, 19세)의 일행인 BC이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AY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고, AZ와 BA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AZ, B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9. 07:20경 부산 중구 BD에 있는 BE식당 옆 길거리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BF(43세)로부터 "싸우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3:50경 부산 중구 BG에 있는 'B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I(33세)의 일행인 BJ과 피고인의 일행인 BK이 서로 시비하다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갔다가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위 주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727 피고인 C]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3:1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L(남, 26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BM과 위 주점에서 부딪친 일로 피해자 BL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B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L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BL의 일행인 피해자 BN(남, 26세)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N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N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5:32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O(남, 19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친구 사이의 대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P, BQ,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BR, BS, V, S, T, W, AD, Y, AB, Q,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9고단6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2020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 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020고단2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0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L, BN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범행 내용 또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합의에 이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