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일명 “B”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21. 09: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일명 “E”, 일명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플라스틱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7. 10. 21:5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I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J”, 위 I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7. 16. 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J, I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일명 “K”, 일명 “L”, 위 I, 일명 “M”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21. 02:3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K, L, I, M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K, L, I,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K, L, I, M, B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30. 08:04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K, L, I, M, B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I, M,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K, L, I, M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1. 18:11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K, L, I, M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I,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일명 “P”, 일명 “Q”, 위 K, I, M, L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3. 21:04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P, Q, K, I, M, L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K, I, M,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P, Q, K, I, M, L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5. 20:38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5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P, Q, K, I, M, L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K, I, M,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8. 04:4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캄보디아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한 100만 원과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I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P, Q, K, I, M, L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20. 20:21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P, Q, K, I, M, L고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K, I, M,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위 I, B, J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29. 12:44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내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I, B, J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위 I, B, J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29. 19:45경 대구에 있는 “R” 모텔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I, B, J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일명 “S”, 일명 “T”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10. 5. 03:0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캄보디아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한 50만 원과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S, T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위 P, K, S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0. 23: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P, K, S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K,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위 P, K, S, B, I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7. 02:0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P, K, S, B, I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K, S, B,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위 P, K, S, B, I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17. 16:4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곳에서 P, K, S, B, I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K, S, B,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더. 피고인은 위 S, B, T와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25. 21:2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E, F가 사용하고 있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 곳에서 S, B, T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B, 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러. 피고인은 I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23. 14:00경 경산시 U 모텔 뒤편에서, 위 B, 일명 “V”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4:39경 U 모텔 W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21:30경 경산시 U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I, J와 함께 I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21:00경 경산시 U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위 I, J와 함께 I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0.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0. 19.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모텔 결제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필로폰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