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라는 무속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7.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삼신할머니한테서 빌어서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한번 해 봐라, 내 고객 중에 고환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굿을 하고는 아이가 생겼다, 아들이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않겠느냐, 3개월 내에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긴다. 굿을 해야하니 굿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결제 대금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9.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신기가 발동하여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영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신기 때문이다, 신기를 누르는 누름 굿을 하라.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 드렸더니 시할머니가 당신을 미워하여 모든 운을 막고 있다. 당신 앞에 좋은 운이 줄지어 있는데 시할머니가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그 분만 도와주시면 그 운이 모두 들어오니 시할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굿을 하자.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님이 올해 안에 사망할 수 있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3. 4.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부친 가족 중총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영혼결혼식을 시켜주면 당신의 수명을 부친에게 준다.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상들의 예복굿과 당신의 친정 부모님을 위한 신복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44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200,000원을, 2010. 3. 19.경 추가 비용으로 17,200,000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0. 4. 20.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해가 바뀌니 당신 부모님과 당신 신복으로 한번 놀아줘야 운이 풀린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올해 당신에게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 구설이 심할 수 있으니 신당할머니가 특별히 당신을 어여삐 여겨 부정풀이 굿을 하라고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F' 무속집에서, 피해자에게 "뿌리까지 완전히 뽑으려면 내친 김에 내일 한 번 더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해야 하니 굿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굿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G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서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굿을 의뢰하였으나, 굿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효험이 나타나지 않았고 굿 비용도 상식을 벗어난 큰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G은 실제로 피고인이 돈만 받고 굿을 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굿을 안 했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굿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이 굿을 하지 않은 것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굿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굿을 시행할 때 보조적 역할을 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10년 전부터 함께 굿을 하였는데, 2009. 6. 12.부터 2011. 5. 6.까지 약 30여 차례 굿을 하였는데, I, J, K, L, M가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피고인과 1년에 약 10차례정도 함께 일을 하였다. G을 위하여는 15회 정도 굿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굿당을 운영하는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O에서 굿을 여러 차례 시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P, L, K, J, Q, R, S 등도 피고인이 시행한 굿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굿을 시행한 일자에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굿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