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34 피고인은 2020. 12. 28.경 지인 C에게 전화하여 ‘멸치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다 주면 멸치를 유통하여 원금을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같은 날 통영시 D빌라 E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 A이 멸치 유통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여 멸치를 많이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멸치 매입자금 2,000만 원을 A에게 빌려주면 10일 뒤에 모두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으로 멸치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거나 10일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9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20. 5.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4. 11:00경 통영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Z플립 휴대전화기를 잡고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629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약 3년 전부터 교제하던 중 2022. 6. 24.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음날인 2022. 6. 25. 01:30경 피고인이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킹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2. 6. 25. 17:30경 통영시 H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며 다가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9. 18:5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그 곳 주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대로 끝낼 거냐, 그러면 악수를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5. 13:00경 통영시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은 해 6. 24.경 발생한 폭행 사건 관련하여 “고소를 취하해 달라. 그래야 나도 일을 할 것 아니냐. 일해야 빌린 돈과 휴대전화 보상비를 갚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25. 01: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함께 부재중 전화 알림이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5. 18:1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화하고, 총 8회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5. 12:52경부터 12:5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함께 부재중 전화 알림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수사보고서(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1. 차용증 2022고단9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등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계약증명서 첨부),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수사상황(참고인 M 통화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횟수가 10회에 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고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수신내역 확인), 휴대전화 수신 내역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보고서 등 사본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1. 잠정조치결정(통영지원 2022초기419)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22. 6. 25. 0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스토킹범죄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받았으며, 위 경고장에 피해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상 스토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2021고단1434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재산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재물손괴, 상해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 B를 상대로 반복해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