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607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3.경 남양주시 D,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베어내고 길을 만드는 등 1,20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3,616㎡ 상당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167본 가량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015고정775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인 남양주시 D, F의 매수인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 남양주시 D, F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형 옹벽으로 허가 받았음에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길이 약 30m, 높이 약 4m 상당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길이 약 30m, 높이 약 4m 상당의 석축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안양지원 2015고단421), 통합사건조회결과 2014고정16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G,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적발사진 2015고정77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I의 각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허가도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증, 부동산매매계약서(제65면), 각 표준도급계약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는 I 등이 한 것이지 본인이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실제 토지주인 P 등의 대리인으로 2013. 11. 5. C 및 피고인 등과 Q 외 11 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P으로부터 위 각 토지의 개발 및 매도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매매계약 당시 토목은 현 상태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추가로 2차례에 걸쳐 잔금일을 수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 개발행위 허가를 매수인인 피고인 명의로 받았으나 잔금 불이행시 즉시 매도인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 명의 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였던 점, 석축을 설치한 J은 2014. 4. 25.경 C와 사이에 석축공사에 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했던 것은 피고인, C, I 세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 석축공사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목적 및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던 R빌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J에 의하면 공사 당시 피고인, C, I은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왔고 서로 협의 하에 J에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쌓아야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J은 C로부터 'C는 돈을 지급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자, 피고인은 허가자, I은 민원처리 담당자'로 분업이 되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던 점, J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I 중 어느 누구와도 특별히 친분이 있지 않아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굳이 친분이 있다면 C와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특별히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 당시 부동산중개인이었던 K는 이 사건 석축 공사 당시 피고인 및 C가 주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 등의 관리를 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C 및 피고인이 토목회사인 ㈜S(대표이사 T)과 계약하였다가 해지된 후 C의 선배가 운영하는 U(대표 J)과 계약을 체결하여 석축 시공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R빌라의 주민대표였던 L은 최초로 짜투리 땅을 매립해서 R빌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터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I과 토지 주인인 V이나 석축을 설치할 당시 총 책임자를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W은 R빌라 주민으로 피고인, C, I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보일 뿐 아니라 I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I이 책임자였다고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⑩ 변호인측 증인인 T은 사건의 입목 벌채 및 토지형질 변경, 석축 설치 등의 행위를 모두 I이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을 대여(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토목 공사 후 200평을 증인의 명의로 변경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T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도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입목을 벌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현장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C는 피고인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당시 2014고정1607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하는데 나무그늘 등으로 경작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목을 처리하였고 벌목의 경우 법률에 의해 1500평까지 신고 없이 할 수 있어 처리한 것으로 이의한다고만 하였을 뿐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4회 공판기일에서야 타인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이 단독으로 한 행위라고 주장하다가 공소장이 C와 공모한 것으로 변경되자 C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본인은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개발행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형법 제30조(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