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 1. D 조직의 범죄사실 가. 총책 D의 범죄단체 개요 총책 D(조선족, 본명 E), F는 중국 위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2017. 4.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와 조직원을 관리,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팀장 G과 H는 불상의 조직원이 모집한 DB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범행실적을 취합·보고하고, 1·2차 상담원이 모집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 및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D, F, G, H 등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1)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7. 4.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I 아파트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를 구입하였다. 3)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인 1차 상담원이 총책 D, F로부터 건네 받은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월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신을 강제 조작하고, 전화를 받은 2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J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한다. 그 후 기존 대출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다. 4)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들이 다양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여러 회사 및 다양한 직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 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이 조직원들의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수행한다. 5) 조직구조 및 직책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을 관리하는 소위 ‘장집’ 역할을 하였다. 1팀은 G을 팀장으로 하여, K, L, M, N 등이 소속되어 있고, 2팀은 H를 팀장으로 하여, O, P, Q 등이 소속되어 이들은 1·2차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이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규 조직원의 범행 성공 금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용하였다. 6)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사장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며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다.7)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총책인 사장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급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단속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평균 20%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고, 카카오톡의 차명 사용, 중국 차명 유심 사용(대포폰) 등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 받았다. 나. D 조직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3.경 약 3년 전부터 베트남에서 알고 지낸 총책 D로부터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월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함께 일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3. 1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D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2017. 4.경부터 2018. 2.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 월 2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말하며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이를 불상의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장집’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D 조직의 사기 위 조직원인 P은 2017. 7. 5.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J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4,898,418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290,000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5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664,41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AC 조직의 범죄사실 가. 총책 AC의 범죄단체 개요 총책 AC(조선족)은 중국 연태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2018. 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와 조직원을 관리? 모집하고, 범행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팀장 피고인(가명 AD)과 2팀장 G은 불상의 조직원이 모집한 DB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범행 실적을 취합·보고하고, 1·2차 상담원이 모집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 및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AC 등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1)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 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AE 아파트에 위치한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를 구입하였다. 3)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인 1차 상담원이 총책 AC으로부터 건네 받은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월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신을 강제 조작하고, 전화를 받은 2차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J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한다. 그 후 기존 대출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다. 4)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들이 다양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여러 회사 및 다양한 직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이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 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이 조직원들의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 수행한다. 5) 조직구조 및 직책 피고인은 1팀장으로서, 1팀에는 P, K, O, AF, N, AG, AH, AI 등이 소속되어 있고, 2팀은 G을 팀장으로 하고, 2팀에는 Q, AJ, AK(가명), AL(가명), AM(가명),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등이 소속되어 이들은 1·2차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이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규 조직원의 범행 성공 금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용하였다. 6)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사장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며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다. 7)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총책인 사장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급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단속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평균 20%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고, 카카오톡의 차명 사용, 중국 차명 유심 사용(대포폰) 등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 받았다. 나. AC 조직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연태에 있는 D 조직에서 활동하던 중, 2018. 2.경 조직을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AC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2018. 2. 하순경부터 2021. 12. 16.경(2021. 12. 16. 한국으로 입국)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AC 조직의 사기 위 조직원인 P은 2018. 4. 4.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J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J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00원을, 그 다음날 AP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그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P, G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D 조직에서 2018. 2. 중순경까지 활동하다가 같이 활동하던 G 등과 함께 2018. 2.중순경 중국 위해에 있는 AC 조직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J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되었다. AC 조직의 조직원인 AQ(가명)은 2020. 2. 26.경 중국 위해에 있는 조직의 사무실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어 상환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20,000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AC, G, P 등 ‘AC 조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D 조직 관련 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 조직’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4,898,418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3,664,41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AC 조직 관련 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AC 조직’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8. 2.경부터 2021. 1.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3,29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 활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98]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소위 ‘장집 조직’,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장집 조직’이 모집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편취금을 입금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피싱 조직’, 인출책 등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운반하는 소위 ‘오더집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역할을 각자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위 세 조직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고 협조하며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완전히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범죄단체의 조직 가. 이 사건 ‘장집 조직’ 조직 계획 AU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능통한 중국인 성명불상자 ‘AV’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호치민 소재 AW아파트 4층, 5층, 11층 각 층마다 3개 호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에 제공한 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갖거나 불법 스포츠토토 범죄단체로부터 약속된 금원을 수령하는 소위 ‘장집 모집’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연혁 AU은 2014. 2.경 위 계획과 같이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한 후, 2015. 6.경까지 소위 총책으로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고, 2015. 6.경부터는 AX이 총책이 되어 중국 연길 소재 불상의 아파트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다가, 2016. 8.경 중국 위해 난주더화신웬 소재 불상의 아파트, 2017. 6.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AY아파트로 각각 사무실을 이전하여 2017. 8.경까지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운영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AU은 2014. 2.경 위 조직 계획과 같이 베트남 호치민 소재 AW아파트 4층, 5층, 11층 각 층마다 3개 호실 등 장소에 사무실 겸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책상·가구 등 사무실 집기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인터넷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설치한 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AU은 직접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기존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지인에게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의 신규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신규 조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조직임을 설명한 후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멘트지를 제공하여 암기 후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내용대로 말하여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연습을 시키며, 추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조직원이 각자 자신의 가명을 정해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석방될 수 있다고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 범행방법, 수익금 배분 AU은 소위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선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자발송 업체를 통해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 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를 본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은 AU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은 후 멘트지 기재 내용대로 말하고, 접근매체 모집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AU에게 보고하였다. AU은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조직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확보한 후 이를 불상의 ‘콜센터 피싱 조직’, ‘오더집 조직’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불법 스포츠 토토 범죄단체에게 전달하고, ‘콜센터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이 사건 ‘장집 조직’이 접근매체를 확보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기망하고 ‘오더집 조직’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운반하였는바, 위 세 조직이 사전에 공모된 내용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간 상호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를 하였고, 보이스피싱 수익은 ‘오더집 조직’이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위 세 조직이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을 비롯한 ‘장집 조직’ 조직원들은 ‘오더집 조직’이 편취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AU으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U에게 자신이 모집한 은행명 등을 보고한 이후에도 AU으로부터 ‘출금완료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화통화로 계좌 명의자들을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모집한 접근매체가 거래 정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바. 조직의 통솔체계, 내부규정, 피고인의 지위 2014.경 당시 AU은 ‘총책’ 또는 ‘사장’으로 이 사건 ‘장집 조직’을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모집·교육하고 조직원들이 사무실 겸 숙소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생활을 통제하며 조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한 사무실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접근매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 전체를 관리하였고, AX은 ‘중간 관리자’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AU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여동생 AZ 명의로 조직원들에게 접근매체 모집에 대한 수당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과 BA, BB, BC, BD, BE, BF, BG, BH, BI, K, BJ는 소위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AU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였다. AU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조직원에게 각자 가명을 정하여 상호 가명으로만 호칭하고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범행을 부인할 것, 식사는 배달을 통해 시켜 먹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는 등 외출을 하지 말 것, 사무실 내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말고 비자만료 등의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관하여는 절대로 언급하지 말 것 등을 내부규율로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통제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AU이 정한 내부규율과 지시를 엄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X의 제의를 받고 2014. 2. 2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 호치민 소재 AW 아파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2. 22.경 이 사건 ‘장집 조직’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15. 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소재 AW아파트의 이 사건 ‘장집 조직’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포츠토토 운영회사이다. 세금문제로 통장을 빌려쓰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취지의 말을 하고, 이에 동의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을 장소, 시간을 정한 후 이를 AU, AX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접근매체를 모집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이 사건 ‘장집 조직’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D, BI, BJ, B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BK, BL, P, BM, M, AG, AH, BN, AI, BO, BP, AJ, BQ, BD, BI, BH, BJ,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K, BR, P, BM, AG, BN, M, BQ, BS, BT, BU, BV, BW, S, BX, BY, BZ, CA, CB, CC, AN,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자수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포함), 내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내역서, 피해입증서류 1. 각 출입국기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휴대전화 촬영사진, 공용영수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각 통화내역 캡쳐, 계좌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상세조회, 거래영수증,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이체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출입국 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내역 사진, 별지 공범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보이스피싱을 위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손해배상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싱책 역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통장명의자를 관리하는 장집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 총액이 거액이다. 범행조직도 여러 개이고, 가담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C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E의 경우 300만 원을 편취당했다가 지급정지를 통하표권발행 유사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 실제로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공범, 범죄사실,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은밀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사에 협조한 공적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