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6230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0. 12. 30.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며 ‘F은행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평점이 낮아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G, H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완납하면 평점이 올라간다.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0. 11:12경 서울 은평구 I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2.1∼2.4%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이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4. 17:16경 서울 성북구 M 앞 도로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보증금을 받으러 온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A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구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통장 송금하기에는 액수도 많으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받는 수당에서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나. 2020. 12. 30. 사기방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N은행 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2,900만 원 중 1,400만 원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21. 1. 4. 사기방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종암중앙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900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2. 31.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5:16경 경기 광주시 S건물 T동 앞 길거리에서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반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C, 상환금액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12. 31., C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 12. 3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 대표이사 U’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전송받아 이를 경기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16경 위 ‘S건물’ T동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R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반환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A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구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통장 송금하기에는 액수도 많으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받는 수당에서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2020. 12. 31. 15:16경 제1항 기재 ‘S건물’ T동 앞 길거리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10,000,000원 중 불상의 금액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의 N지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8952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0. 12. 31.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1:37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X Y지점 앞에서,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 8.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F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1. 1. 7.경 AA은행 채권추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 잔액 78,400,000원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에 들어간다. A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A은행에 일시 상환하고 나서 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금융기관이나 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상환이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경 서울 강서구 AC 앞에서,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A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구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통장 송금하기에는 액수도 많으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받는 수당에서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나. 2020. 12. 31.경 사기방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장소에서 약 100미터 정도 거리의 N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8,000,000원 중 3,800,000원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AD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21. 1. 8.경 사기방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장소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N은행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주)AE 명의의 A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835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8. 13:30경 경기 과천시 추사로 78에 있는 ‘추사박물관’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3:45경 경기 남양주시 AI아파트 AJ동 1-2라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5:00경 경기 시흥시 AM에 있는 사무실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2,166,6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A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그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200,000원에서 500,000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구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무통장 송금하기에는 액수도 많으니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그러면 내가 받는 수당에서 건당 50,000원의 수당을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2020. 12. 28. 13:30경 제1의 나항 기재 ‘추사박물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현금 13,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13,800,000원 중 불상의 금액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경기 과천시 이하 불상의 N지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1. 7. 13:45경 제1의 다항 기재 ‘AI아파트 AJ동 1-2라인’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A이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A이 수거행위를 마칠 때까지 위 장소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17,000,000원 중 불상의 금액을 A으로부터 건네받아 경기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N지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A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와 L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4. 17:16 범행 관련 CCTV 확인, 관제센터 CCTV 확인, 2020. 12. 30. 11:16~11:19경 피혐의자 2) 관련 관제센터 CCTV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각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3)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확인, 불상 피의자 3)의 송금장면 및 카드입금 장면, 피의자 B이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사진 첨부] 2021고단79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반환증명서(원본)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1. 출금내역, CCTV 영상 캡쳐자료, 추출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추출 이미지 자료 2021고단89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자료, 피해자 V이 피해금원을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사진 촬영본,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A, B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12. 31.자 피해금원 입금내역 자료, 2021. 1. 8.자 피해금원 입금내역 자료 2022고단8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촬영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사진, AG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까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