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34,2018고단8522(병합), 2019고단21(병합), 2019고단4326(병합), 2019고단4452(병합), 2019고단7417(병합)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23 배상명령신청(취하)1) 피고 인 1.가.나. A 2.나. B |3.나. 주식회사 C |4.가.나. D 검 사 오준근, 이승철, 장준호, 성대웅, 박현우(각 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지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E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 A] 1)배상신청인E는2020.1. 16.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 피고인 A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 확정된 사람이다. 3) 피고인 B은 2019. 4. 23. 서울중앙지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 보완한다. 3) 피고인 A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은 제철·제강 및 합철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B, D는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2018고단8134 4) 피고인 A은 G를 통하여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전 세계 대리석 공급의 70%를 공급하는 최대의 생산 공장을 중국에 가지고 있고 매년 수백억 달러를 200개의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은 물론 100개가 넘는 다양한 결제방식과 통화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구좌 1,3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I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5. 9. 3. 2,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25.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9. 5. 3. 확정된 것이다. 4) 피고인 A의 I(1억 1,700만 원), J(1억 5,600만 원), E(7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위 3명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2018고단8522에 통합되어 정리됨)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경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182 +8522, 5)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C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 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사업수익이 이전무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L(1,17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의 5억 9,210만 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A 단독모집(2억 9,820만 원): I(1억 1,700만 원), (1억 5,600만 원), EC700만 원), L(1,170만 원), N650만 원) - D와 모집(2억 1,850만 원): 0(4,810만 원), P(5,590만 원), Q6,500만 원), R(390만 원), S(4,560만 원) - B과 모집(7,540만 원): T(4,160만 원), U(1,850만 원), V(1,140만 원), W(390만 원)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L으로부터 2015. 9.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9. 3.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5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820만 원을 교부받고, D와 공모하여 2015. 7. 2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같은 표 순번 26~53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850만 원을 교부받고, B과 공모하여 2015. 8. 26.경부터 2015. 10. 8.경까지 같은 표 순번 54~68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40만 원을 교부받아, 모두 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9,21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21, 6) 피고인 A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X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회사 C은 중국의 질 좋은 대리석을 거래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65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사업수익이 전무하였고,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390만 원, 같은 해 10, 1.과 12.경 각 13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좌((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F2019 214326, 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강남구 Z건물 AA호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C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 6) 피고인 A의 N(650만 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N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2018고단8522로 통합 정리됨) 7) 피고인 A의 T(4,160만 원)에 대한 사기(B 모집, B이 모집한, T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사기 범행은 2019고단4452 사건으로 기소됨) 피고인 B의 7,540만 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5억 9,210만 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A 단독모집(2억 9,820만 원), A·D 모집(2억 1,850만 원), A·B 모집(7,540만 원) 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중국에서 광산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5, 11, 12, 14, 15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60만 원을 교부받았다.8)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9. 24.경 서울 강남구 Z건물 AA호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8)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나머지 순번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은 2019고단4452 사전으로 기소됨 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T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6.경부터 2015.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강남구 Z건물 AA호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T에게 "주식회사 C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9,21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44521 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C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당시 사업수익이 전무하였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사기(8명 합계 2억 5,230만 원): D가 모집한 2억 1,850만 원 + B이 T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모집한 3,380만 원 피고인 D의 2억 1,850만 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 피고인 D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7.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사무실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은 중국에 질이 좋은 대리석을 수출입하는 회사인데 세계 대리석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 대비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된 투자금의 1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이로부터 2015. 7. 2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7417, 피고인 D는 2017. 3. 31.경 서울 서초구 AC 부근에 있는 피해자 A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악구 AE오피스텔 7층에서 ㈜AF라는 상호로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네 밑으로 하위 다단계 회원들을 붙여 2개월 내에 고수익을 내주겠다. 원금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F 마케팅 사업은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구매대금을 상위 사업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배분하는 것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다단계 사업이었므로 하위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모집하지 않는 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구조였고, 나아가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하위 사업자가 아닌 자신의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AF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D가 지정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 D는 는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을 교부받았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2018고단8134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3),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83) - 피고인 B(2019고단4326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사본 3부(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 피고인 D(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124), 3 사건검색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124) 12018고단813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고소장 1. 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F 명의 M은행 계좌 집행결과) 2018.7 8522, 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J, O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F 명의 M은행 계좌 분석 결과, 계좌분석 사본, 법인등기부 첨부) "2019고단21] 10) 애초에 2018고단8522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L과 관련된 사기 및 L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의 점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공소장변경 끝에 포괄일죄인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전부는 2018고단8522 사건에 통합되어 정리되었다. 그러한 사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2018고단8522 사건의 증거기록에는 L 관련 부분만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범행 사건의 증거기록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L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과 관련된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한 증거설시는 2018고단8522 사건과 병합된 각 사기 범행 사건의 개별 증거기록에 있는 증거의 설시로 갈음한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계좌거래내역서(F 명의 M은행) 2019고단432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J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급보증서,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투자계획서 2019고단4452 1. 피고인 A,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U의 각 고소장 1. 각 지급보증서, 각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F 입출금 관련 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영수증 및 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1. 각 수당지급플랜 1. 수사보고(고소인 0, R, Q, S, P 전화 진술) 2019고단7417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1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피고인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1) 일부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공범과 공모 없이 피고인 A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부분 역시 공모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와 포괄하여 일죄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단독으로 이루어진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는 법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를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 등에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2015. 6. 경 중국 샤먼에서 대리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AL이라는 회사와 사이에, 대리석 가공 및 생산라인 증설에 대한 투자 협정서(MOU)를 작성한 후 실제로 3억 원을 AL에 투자하였다(이하에서는 AL에 대한 주식회사 C의 투자 사업을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이라 한다). 다만 당시 AL이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대리석 생산, 가공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투자금 모집을 위해 G, 피고인 B, AM, AN, AO, 피고인 D, AP 등 12명의 투자모집원(이하 통칭할 경우 '투자모집원'이라 한다)을 고용하였다. 투자모집원은 '6개월 내에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투자모집원이 실제 모집한 금원은 10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AL의 대리석 생산, 가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부득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AL에 실제로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변소에 부합하는 투자 내역 또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AL과 체결하였다는 투자 협정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가사 피고인 A이 AL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AL과 사이에 투자 협정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제시된 조건은 '투자를 받은 후 1주일 정도 후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6개월간 매일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분할해서 원금의 200% 내외에 이르기까지 지급한다'는 것이었다(2018고단813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4의 제102쪽). 그러나 판시 편취행위들이 이루어지던 무렵 이 사건 대리석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진척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판시 편취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따른 사업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투자 시기로부터 1주일 정도 후부터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의 상환을 한다면, 투자원금을 불과 1주일 정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은 대리석 생산 및 가공라인 증설에 자금을 투자한 후 생산, 가공된 대리석의 판매대금을 수익 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의 위와 같은 사업 내용을 고려할 때 위 투자원금 활용 가능 기간은 지나치게 단기간이다. 라) 편취 피해자들은 대부분 2015. 8. 말경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7. 경부터 이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어(2018고단813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4의 제44쪽) 늦어도 그 무렵부터 이미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에 의한 수익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1) 주장의 요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피고인 A의 간섭 없이 투자모집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투자모집원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약속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피고인 A, 주식회사 C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와 그 범의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자기자본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하여야 할 투자금이 무려 100억 원에 이른다.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투자금 모집에 관한 수익지급 조건 등 주요 사항을 투자모집원에게 일임만 한 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투자모집원들이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원금보장의 약속을 포함한 수익지급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투자모집원에게 구체적인 수익지급 조건을 지시하였다거나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판시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는 2015. 8. 4. 개설되었다.12) 그런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5. 11. 27.까지 위 예금계좌로 약 222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이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 A은, 투자모집원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원금 보장 약정에 관하여 투자모집원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위 투자금을 수신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투자금액이 모두 다르면 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구좌 당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으로 하는 4가지 방법으로 투자받았고, 1구좌에 13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만 원을, 1구좌에 39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600만 원을, 1구좌당 65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2) 위 개설일 이전에 모집된 일부 투자금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다른 계좌를 통해 모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00만 원을, 1구좌당 1,3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단813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4의 102쪽).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 조건이 제시되었다는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의 변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을 비롯한 투자모집원은 이 사건 대리석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모집을 위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고용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른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데, 이 사건 대리석 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모집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A, B, D의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 B, D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한 투자자일 뿐이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인 B의 투자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5. 9. 24.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43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4,16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T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9. 24.경 Z건물 AA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 B은 '투자금 대비 2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다. 13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일주일에 5회, 매회 2만 원씩 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에 이를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단4326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2) T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AQ'이라는 명칭의 투자 안내서까지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4326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12쪽). 위 투자 안내서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투자자 V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관한 투자 설명 및 권유를 듣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6, 26, 57, 79쪽). 4)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 중 AJ라는 사람이 있다. AJ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즉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3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증인 AJ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변소 취지처럼 AJ에게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자신이 투자하였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AJ가 위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 의욕을 보일 까닭이 없다. 5) 피고인 B도 스스로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투자한 사람으로 보이긴 한다(2019고단4326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186쪽 이하, 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343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8.말경부터 본격적인 투자금 입금이 시작되었고 2015. 9.초경부터는 이미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된 투자금에 의한 상환이 어느 정도 담보된 상태였다. 피고인 B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유입하여 돌려막기 구조를 지속시킴과 더불어 돌려막기를 지속함으로써 투자금과 수익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자신도 투자자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사기의 점(2019고단7417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D는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한 투자자일 뿐이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피고인 D의 투자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정도의 일을 한 것에 불과하며, 나아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금을 교부받는 행위를 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5. 7. 24.부터 2015. 9. 25.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4,81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한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좋으니 5~6개월 안에 200% 상당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 보다 많은 수익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제4권 제354쪽). 2) R, P 등 다른 투자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05, 108쪽). 3)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 정도를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O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투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의 내용이나 투자 전망에 대한 언급까지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D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4)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대리석 사업에 투자한 사람으로 보이긴 한다(2019고단4452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343쪽). 그러나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역시 돌려막기가 지속됨으로써 투자금과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투자를 실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의 전망에 관한 그릇된 판단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초기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도 5억 9,21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편취 피해자 중 L(피해액 1,1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대리석 사업의 전망에 관한 그릇된 판단에서 벗어난 2015. 11.경 스스로 투자자 모집을 중단하고 나름대로 편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은 대부분 원금과 수익금 상환의 형태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얻게 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2018고단8134 사건의 증거기록 중 제1권 14의 45쪽).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들도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B, D 이 사건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이 수신한 액수가 7,540만 원, 피고인 D가 수신한 액수가 2억 1,850만 원에 이르러 유사수신 액수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2019. 4. 23.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모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는 2008. 1.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D는 이 사건 대리석 사업과 무관하게 피해자 A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도 저질렀다(2019고단7417). 다만, 피고인 D는 피해자 AD에 대한 편취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피해자 AD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B, D에 대한 기소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만 이루어졌을 뿐 사기 범행은 위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피고인 B, D에 대한 양형에 있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후단 경합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결어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편취 또는 수신액,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규모와 사업 내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