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4. 오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1세)로부터 ‘몸이 좋지 않아 시아버지 산소에 못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안 가면 니 때문에 재수 옴 붙는다. 아무리 아프고 죽겠어도 조상에게 지킬 건 지켜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2. 22:4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통화하면서 소리를 크게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큰소리 내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이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한 뒤 팔로 피해자를 감싼 채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1.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4년 및 201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탄소방서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역주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상태이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방향과 반대인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66쪽)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26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5km에 이르는 장거리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20.부터 202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0.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을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현장인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근로자 G을 고용하여 미장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고, 체불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H 철근공사 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9. 5.부터 2020. 1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의 각 2020. 9. 임금 2,600,000원, 2020. 10. 임금 1,800,000원, 2020. 11. 임금 6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7. 13. 각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2. 22: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의 아들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C 자산관리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부실채권관리를 맡기고 있다. 사비를 들여 관리하면 창출되는 수익을 직원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부실 채권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빌려주면 수익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옵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한 후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9.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5. 04:08경 대전 유성구 소재 북대전 IC 주변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주변인의 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1994년의 것이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 명령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함)의 부착 명령을 받았고,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수용 중 가출소 결정으로 출소한 2017. 9. 5.부터 2022. 9. 4.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고, 부착 명령 기간 중 2022. 5. 25.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2022. 8. 19.경 보석으로 출소하기 전까지 부착 명령 기간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 부착 명령 종료 기간이 2022. 9. 4.에서 2022. 11. 28.로 재산정 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이던 2020.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배우자 및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하다가 외출 제한 시간보다 늦은 2022. 10. 15. 23:0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수사보고(부착 명령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위치추적 및 수신자료 및 이동경로 확보) 1. 판결문,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출 제한 시간 보다 약 1분 정도 늦게 귀가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23: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병원 쪽에서 연산교 쪽으로 시속 약 5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30km)를 시속 25km 초과하는 시속 5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B아파트 앞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EDR 분석서 첨부에 대한) 1.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0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6에 있는 양재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52에 있는 제1자유로 이산포IC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19: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진입로 인근 우회전 전용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장면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14년경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하남시 미사동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재고로 남는 원단을 사서 파는 사업을 하는데, 좋은 물건이 있다. 1억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물건을 다 살 수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나한테 5,0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변제할 것이고 원단 판매로 이득금이 생길 시 이득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가량의 원단 구매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단을 구매한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내려 한 것이었으며, 당시 원단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원단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의자 C 진술) 및 첨부된 현재 현장 원단 사진 1. D은행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 작성 확인서 및 차용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1.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많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 소재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밑 40번 국도를 내산면 방면에서 구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마주 오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도로 우측 플라스틱 통을 피해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 오는 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줄 테니 서류를 가지고 익산 B에 있는 C조합에 가서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로 대출받은 금액의 25%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이를 수락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3.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재직증명서, 회사명 D, D 대표자 E’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 D,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D E’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본인금융거래(입금), F은행 영등동 지점 취급자 G’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문서들을 출력하여 대출신청 할 때 담당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익산시 모현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본인금융거래를 각각 1매씩 출력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E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매, G 명의의 ‘본인금융거래’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4. 28. 14:48경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 모현지점에서 대출을 위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조합의 담당직원인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각 행사함과 동시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음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G 명의의 ‘본인금융거래’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확인서, -F은행계좌거래내역서, -C조합 모현지점 사진, -피혐의자가 이용한 J대부업체 사이트, -피혐의자가 통화한 대부업체 직원 전화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D 회사 주소지 검색결과),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상황(D 대표자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C조합 모현지점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C조합 모현지점 CCTV 1. 수사상황(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후단경합),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 B(여, 74세)와 이혼한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4.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1. 2023. 8. 3.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2023. 8. 3.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 22:49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8. 4. 09: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인복지관에서 외출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같은 날 10:00경 외출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9시쯤에 집에서 구루마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라며 말을 걸며, 2023. 8. 8. 02:10경 피해자를 보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2023. 9.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긴급응급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제2항의 지켜본 행위로 인해 2023. 8. 4. 전남목포경찰서에서 “2023. 8. 4.부터 2023. 9. 3.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2023. 8.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긴급응급조치가 승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8. 02: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대문을 흔드는 등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집주인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임시조치, 긴급응급조치결정 1. 관련사진(휴대폰 부재중전화),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 및 경찰로부터 임시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무렵에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스토킹행위(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의 범행)를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이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척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영상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인 요청) 1. 진단서, 면허, 차적, 보험조회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 합의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9세)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단골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22: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D식당’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고 극렬히 저항하며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주변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