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E(여, 1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같은 날 23:06경부터 같은 달 6. 00:58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인 이천시 F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8. 00: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만취한 피해자를 집 근처인 G학교 앞에 내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토해서 기운이 없어 못 일어나고 있다.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가겠다. 집에 못 들어가면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같은 날 02:15경 이천시 H모텔 I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차자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 및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2020. 3. 말경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이 일하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일하는 장소에서는 친하게 지냈으나 퇴근 후에 따로 만나거나 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다. 2020. 5. 5. 저녁경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술을 좀 깬 뒤에 집에 들어가려고 조수석에 머리를 기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누우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쓰다듬었다. 당시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 위 사건 이후 2020. 5. 17. 저녁경 피고인과 다시 술을 마셨던 이유는 일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이전 사건에 대해 사과하였기 때문이다.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구토를 할 것 같아 도중에 내려서 피고인을 먼저 보냈다. 구토를 하고 나서 힘이 빠지고 머리가 아파 집으로 가기 힘 들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집에 못 가겠으면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부모님이 모르게 하고 싶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여 함께 모텔로 갔다.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피곤하여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길래 이를 제지하였다.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느낌에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길래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차는 등 저항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다. 2020. 5. 24.경 같은 음식점에 근무하던 언니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돈이 필요하여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는 없어서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계속 일을 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문자메시지 내용상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 및 간음행위를 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20. 5. 6. 20:58경 피고인에게 ‘앞으로 업무적으로만 대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차에서 있었던 일도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을테니 서운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금 너가 나를 무섭게 생각하는지 뭐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는 몰라도 절대 나쁜 의도로 집 데려다 주거나 어제 그랬던 것도 아니었고. 당분간은 힘들어도 너 좀 괜찮아지면 어제 장난 섞어 말한 것처럼 계속 베프(베스트 프렌드의 약자) 해주고 편하게 지내주면 안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5. 24.경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너랑 뭐 먹고 이랬던건 절대 아니고 나도 계속 신경쓰고 있고 미안한 감정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불편했을 텐데 고생 많았고 다음주에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5. 2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모텔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그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따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틀린 것이 없고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한편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가한 무렵인 2020. 5. 6. 01:46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베프해줘여 씨”라는 문자메시지에 “당욘허정~~”이라는 답장을 보내며 피고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2020. 5. 18. 새벽경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잔 후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였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에 보낸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계속 피고인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간을 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치도 모르는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여 당황스러웠고 신고하기도 무서웠다. 술을 마시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을 모친이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피고인이 사과를 하며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모텔에서 잤고, 피고인이 계속 차를 태워준다고 하길래 몸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경험, 강간을 당한 이후에 처하였던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4.경 피고인으로부터 40여만 원을 빌려 10여만 원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차용 액수와 시기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허위 고소의 동기로 삼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도 금전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5. 25.경 평소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성폭력 피해 내용을 상담한 후 같은 해 6. 1.경 고소하여 고소 시점과 경위에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황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범행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 문제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이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로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강간 범행의 수단이 된 폭행은 비교적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