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E정당 F 당원협의회 위원장이었다가 2014. 6. 4. 시행된 G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같은 해 2.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해 3. 7. E정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년 G 선거 당시 H정당 I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참모로 일하며 J지역 대의원 관리를 맡았고, 2007. 4.부터 2013. 10.까지 K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중,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2. 4. G 출마 기자회견을 한 다음 같은 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G 선거를 도와 달라. N 선거구의 'O' 공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4. 1.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L에 있는 'P'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G 선거를 도와주면, G 비서실장이나 Q 사무처장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시의원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해 3. 초순경 R에 있는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S 선거구 공천을 해주겠다. 열심히 도와주고, 나를 당선시킨 수훈갑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은 피고인 B는 2014. 6. 4. 시행될 J 시의원 선거에서 'S'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2014. 3. 14.경 E정당 J시의원 'S' 선거구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당선이 확실한 E정당의 'O'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3. 25. 21:00경 위 'P'에서 피고인 A을 만나 맥주를 마시던 중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뒷좌석에 현금 30,000,000원을 넣어둔 후, 피고인 A이 그곳을 떠나자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A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6. 4. 지방선거 기호배정 상황 및 선거결과 검토, 6. 4. 지방선거 공천 관련 언론보도 첨부, E정당 F 조직위원장 A 임명 관련 기사 첨부, 선거일정표 첨부, 피의자 B의 휴대폰 분석결과서 첨부, A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록 현황등 첨부, E정당 당협위원장 관련 당규 첨부, 피의자 Z 작성의 의견서 첨부, A의 E정당 F 당원협의위원장 사퇴일자 확인, 녹음CD 첨부) 및 첨부서류, 각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차 안에 몰래 넣어 둔 3,000 만 원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자신이 이를 받지 않을 경우 피고인 B가 G 선거를 돕지 않을 것 같아 이를 빌리기로 한 것일 뿐,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2.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가. 법리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금원을 교부한 상대방과 그 위치 및 시기,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공천을 약속한 데에 대하여 말을 뒤집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두고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그 같은 취지에서 교부되는 돈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건네주는 돈을 바로 돌려주면 피고인 B가 자신을 돕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G 예비후보 경선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바로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지만, 돈을 받은 2014. 3. 25.은 컷오프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불과 이틀 전으로서 그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컷오프 탈락 사실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 이미 돌고 있었고, 그 이틀 사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위하여 눈에 띄는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 존재만으로 피고인 A에게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국회의원을 한 차례 지내고 JAE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해온 유력 정치인으로, 2014. 3. 7. G 후보 경선을 위하여 정당 F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하였으나 G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위원장 사퇴로 해산된 위 당원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여 2014. 7. 1.부터 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4) E정당의 기초의회 후보자 공천에 관하여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견 개진권이 있으며,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한 경우 제도적으로 의견 개진권이 보장되지는 않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이는 G 후보로 선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일부 시의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에도 현직은 인지도가 높고 3선에 도전하니 AF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의견 개진에 따라 AF으로 배정되고, 반면 5선에 도전하는 다른 후보는 0을 배정받기도 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 6) 피고인 A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금품을 받았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7) 피고인 B는 이전부터 이미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A 등 주위에 이를 표현하고 있었고, 피고인 A 캠프에 합류한 것도 피고인 Al 공천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8) 피고인 A은 2014. 5. 1. 피고인 B에게 0이 아닌 AF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B는 0을 받지 못하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9) J시의원 선거에서 0을 받고도 낙선한 정당 후보는 한 사람도 없다. 3. 3,000만 원을 빌렸는지 여부 가. 법리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3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제공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돈을 반환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의 3,000만 원 수수는 오만원권 현금 뭉치로 선물을 가장하여 주변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전까지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동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 역시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남아 있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다. 3) 피고인 B가 2014. 3. 25.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돈가스와 피자를 주면서 그 속에 현금 3,000 만 원을 함께 넣어 전달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넣어 두었다. G 후보 당선되시고, 잘 되시면 충성을 다할 테니 도 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그저 알았다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를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4, 3, 26. 오후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갔고, 피고인 A은 변제기를 8월 말로 하고, 이자는 연 5%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 A 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었다. 5) 피고인 A은 2014. 3. 27. G 선거 정당 경선에서 컷오프되어 실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4. 4. 2. 피고인 B에게 쓰고 남은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런데 위 금품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A이 컷오프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선거비용에 보태기 위하여 빌린 것이라면 이를 사용할 목적이 사라진 셈인데, 피고인 A은 불과 며칠 사이에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4. 4. 14, 마이너스 통장에서 1,500만 원짜리 수표를 찾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 돈이 빌린 것이라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무리하면서까지 위 돈을 반환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7)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피고인 B가 돈을 준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피고인 A에게 흘러들어 간 이후의 일이다. 8)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위 돈을 돌려받느니 마느니 옥신각신하던 중에 AB이 나중 1,500만 원을 사용해 버린 것도 위 돈이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부 방증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0,000원 피고인은 국회의원, AG을 역임한 J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데, 이는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수수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 B를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금품 수수로 인하여 공천 결과가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벌금 1,000,000원~5,000,000원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0,000원 피고인은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바, 이는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 공천과정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도덕성을 의심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공천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그 제공사실 자체만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하던 기호를 받지 못하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