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0.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4.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합계 18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 05:00경 서울 용산구 B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샤워를 하고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열려져 있던 그 곳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쿠션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해라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핸드백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5매(엘지, 삼성, 비씨, 한빛, 농협 직불카드),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1냥) 1개, 순금반지(3.5돈) 1개, 순금목걸이(7돈) 1개 등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죄인지, 강도강간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13.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준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도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단서[같은 법 제37조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7.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아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는 피해 직후인 2001. 8. 31. 05:5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친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를 수거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질액을 채취한 후 위 휴지와 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 결과, 휴지 및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후 휴지 및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을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위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였다(한국인 중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7.70 × 1018 명당 1명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질액 등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채취된 감정자료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지 및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고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자신의 친구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친구는 2001. 8. 31. 05:52경 112에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사 등은 범행 현장인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사건을 용산경찰서 소속 G 순경 및 H 경사에게 인계하였고, H 경사 등은 이 사건 당일인 2001. 8. 31.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장감식 및 주변 탐문 수사를 하였다. 감정의뢰서에 의하면, G 순경이 이 사건 당일인 2001. 8. 31.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내부에 피고인의 DNA가 남아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질액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질액 채취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아닌 다른 경로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 3월 2. 판시 강도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준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으로 2013. 7. 18. 징역 18년(징역 6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형기종료예정일은 2031. 4. 2.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행 시기, 대상 및 수법 등이 유사하고, 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에 대한 수사 당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결과까지 회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각 수사기관 간의 업무협조, DNA 신원확인정보 공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위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함께 조사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당시 각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그로부터 6년 가량이 지난 2018. 8. 21.에서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형기종료예정일에 대한 피고인의 희망과 기대를 무시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시기, 공소제기 시점, 확정판결의 내용 등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에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