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1.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12.경부터 자신의 C 계정(D)에서 이루어지는 C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로 참여하여 이른바 ‘악성 댓글(악플)’을 남기기 시작하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C 계정(D)에 접속하여 “얘가 B입니다 진짜 버러지 같은게”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C 계정(D)에 접속하여 “E에서도 사기쳤나봐요”라는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변호인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 제출건)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내역),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 가. 주장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은 아니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서 행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C 계정과 C 라이브 방송, F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벌레 같은 인간’, ‘악마’, ‘미친 자’로 비하하는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고,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 표현의 수위가 낮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이 다소 무례한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외명품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자의 사기 범행을 알려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스스로 사기 범행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되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C 계정(D)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G에게 협박전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B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와서 전화는 받기 어려웠을 텐데”라는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774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G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이 피고인의 C 계정에 ‘G가 내 전화를 받지 않던데, 변제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남기자, G와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던 피고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변제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B으로부터 협박 전화가 와서 전화는 받기 어려웠을 텐데 제가 고객님 확인해서 연락드리라고 전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오실 수 있으면 꼭 만나요.”라는 답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G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으로부터 G의 변제 의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발설의 내용과 경위·동기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의 표현을 하였다기보다는 고객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G가 피해자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아서 다른 전화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 변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을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와 같은 대답을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번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사실의 적시이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번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C 계정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사이트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증가하여 피고인이 수억 원의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손해액이 6억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와 환불 요청 증가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C 게시 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때문에 영업 손실이 6억 원 정도 된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C 게시 글을 올린 직후부터 갑자기 매출액이 감소하고 환불 요청이 증가한 이상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은 영업상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피고인이 위 표현의 허위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로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