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2018고단335 피고인은 지인 E가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F 주식회사에서 자문과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며 남양주시 H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11. 서울 강남구 I, 3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의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하자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의 금융PM계약을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금융PM계약을 체결하면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약속이행증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건설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J 계좌로 약속이행증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1.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천만 원을 주면 60억 원을 2~3일 내에 추가로 더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건설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063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서초구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O(주)에서 부산 연제구 P 일대 면적 41,000평가량에 아파트 3,000세대를 건축하는 데 있어 PF 대출을 통한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시공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성공사례비 20억 원 중에 우선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통한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시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8. 5. 16. 1,000만 원, 2008. 12. 30.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8. 12. 30. Q 명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PM계약서, 입출금 내역,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5,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S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은행들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판시 제2항 1,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G에서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 대부업체를 통한 자금조성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S의 지급보증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나, 대출에 필요한 담보가 있었더라면 피해자로서는 거액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피고인을 통해 자금조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주식회사 G 측에 소개해 준 전 (주)S 주택사업팀 과장 R도 '만약 (주)S이 주식회사 G에 지급보증을 했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을 주식회사 G 측에 소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8. 7. 8. 피해자에게 '금융PM계약과 60억 원 대출 업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금융PM계약 관련 약속이행증거금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해준 점, 위 현금보관증에는 "시공사 보증없이 금융투자 조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주식회사 G 측의 강요에 의하여 위 이행각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은행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063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관련 전화수사, 고소인 N 피해내역 진술 청취보고) 1. 이체내역, 업무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피해액(= 8,2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범행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써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2018고단206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서초구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O(주)에서 부산 연제구 P 일대 면적 41,000평가량에 아파트 3,000세대를 건축하는 데 있어 PF 대출을 통한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시공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성공사례비 20억 원 중에 우선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F 대출을 통한 자금을 책임질 수 있는 시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은 당일 피해자의 반환요구로 위 5,000만 원을 1,000만 원 수표 5장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08. 3. 25. 피고인의 L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L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수표 5매로 인출된 점(증거기록 1권 4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08. 5. 16.자 업무용역계약서에는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이 부분 5,0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계좌에 이체를 한 근거가 남아있어서 업무용역계약서에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급받은 용역비의 반환책임을 지기로 한 부분(업무용역계약서 2조 4항)에서도 이 부분 5,000만 원에 대한 기재를 해두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 5,0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공소외 T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75쪽), 피해자는 2012. 7. 5. 위 T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해자가 2008. 3. 25.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T이 피고인으로부터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678쪽), 위 고소사건에서 T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받아서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는 위 3,000만 원을 U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5,000만 원을 T에게 주었는데, T이 그중 일부를 U에게 주어 U를 고소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5,000만 원은 그 지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처리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3. 2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8고단2063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