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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약 6개월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12:00경 서울 구로구 로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들을 보기 위해 일방적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를 수회 쳐 깨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약 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피고인은 문을 열어달라는 의미로 현관문을 두드린 것일 뿐 현관문 유리를 깨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재물손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수회 친 사실, 그로 인하여 현관문을 이루고 있던 유리가 깨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문을 세게 두드리니 현관문의 유리 부분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서도 ‘유리’라는 물질의 성질상 판시와 같은 행위로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손괴의 정도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1:25경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고,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늦은 시간까지 노래를 틀어 시끄럽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C’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위 위가게 업주의 현장신고를 받은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랑 한판 붙을까, 일대일로 자신 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재차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현장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고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법흥교 동단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전지구대 쪽에서 용상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등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59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1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경부터 B의 임원 수행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타인 간의 대화 녹음 피고인은 2022. 4. 4. 10:30경 서울 용산구 C 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B의 차량관리실장인 D가 주차장 기둥 벽에서 피고인의 동료직원인 E과 전화로 피고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위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타인 간의 대화 내용 누설 피고인은 2022.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노경기획팀과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서 제1항의 녹음파일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의자 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공개 타인 간의 대화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인 D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다음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것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직장상사인 D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8. 4. 18:4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B가 피해자 E(야, 49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자신이 대신 받거나 피해자와의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증서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고 문을 두드린 다음, “씨발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이송 필요성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한 것은 아니고 공용부분에만 침입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자신에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 발로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채증, 2011. 11. 14.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 E, F, G 농지 4필지 14,929㎡를 공업단지 부지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면 2~3개월 내 원금과 예상 이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제한보호구역 및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79억 1,9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토지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28. 2,000만 원을,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2017. 3. 13.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I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J과 함께, 소수력 발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인 I 주식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고, 소수력 발전기에 대한 전망이 좋아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구 중구 K 상가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I 주식회사의 전망이 좋아 향후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면, 2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돌려주고, 주식도 판매 가능한 통일주로 전환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한 주식은 I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어서 거래가 가능한 ‘통일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6. 8. 18. J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 상당의 I 주식을 확보하였으니 이를 인수해라. 연말까지 통일주로 전환시켜 주고, 통일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한 주식은 I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어서 거래가 가능한 ‘통일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6. 12. 16.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25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6. 12. 7.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내역서, -예금계좌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명의 P 계좌), -차용 및 이행각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요등기사항요약, 준비서면, - 판결문,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안한 토지개발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J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전부 변제할 계획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NFT를 양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6회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가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합의가 무효라고 하면서 합의의사를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고령이므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D’의 사무장으로 펜션 및 캠핑장 운영, 곶감 위탁 판매 등 위 D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곶감 판매를 위탁한 위 마을 주민들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로 2020. 1. 10.경 F 주식회사로부터 화재 보험금 명목으로 61,335,664원을 위 마을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2. 25.경부터 2020. 9. 15.경 사이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곶감의 판매대금 4,244,814원, 2020. 8. 31.경부터 같은 해 12. 2.경 사이 피해자 B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곶감의 판매대금 10,698,706원을 현금 또는 위 마을 명의의 G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2. 25.경 78,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66,518,481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화재재물보험손해사정서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20. 4. 7.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재 보험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화재재물보험손해사정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전송받은 ‘화재재물보험 손해사정서’를 출력한 다음 총괄표 중 ‘H 보험가액 55,929,475, 손해액 416,933, 순손해액 416,933, I 보험가액 60,479,652, 손해액 59,586,227, 순손해액 59,586,227, J 보험가액 21,479,791, 손해액 828,075, 순손해액 828,075, 합계 보험가액 137,888,918, 손해액 60,831,235, 순손해액 60,831,235, 작성일자 2020. 01. 08.’ 부분에 ‘H 보험가액 45,929,475, 손해액 416,000, 순손해액 416,000, I 보험가액 48,479,652, 손해액 47,412,000, 순손해액 47,412,000, J 보험가액 11,479,791, 손해액 802,000, 순손해액 802,000, 합계 보험가액 105,888,918, 손해액 48,630,000, 순손해액 48,630,000, 작성일자 2020. 04. 07.’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출력하여 붙인 다음 다시 복사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화재재물보험손해사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G 통장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20. 4. 9.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통장(계좌명의자 : D,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1부를 복사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00409 화재보험료 \48,630,000 \48,630,000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출력한 다음 위 통장 거래내역 부분에 붙이고 다시 복사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위원장인 L이 피고인에게 화재보험금 지급내역과 정보화 마을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화재재물보험손해사정서’ 1부와 G 명의의 통장 1부를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4번 내지 12번) 1. 곶감판매 영수증 사본, 2020년 곶감판매현황(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L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78) 집행 및 회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약 6,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나아가 자신의 횡령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사문서변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수원시 영통구 C 지하 소재 ‘D’ 주점을 각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21:10경 위 주점 입구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화장실 입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 이를 2회 찰싹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3:4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통에 있던 약 20,000원 상당의 동전들과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태양․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결과,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8. 8. 벌금형 1회), 위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3: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산2-9 효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PC방에서, B 인벤 사이트에 피해자 C이 게시한 ‘B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게임 아이템 17종을 판매하면,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3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7종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원을 이체함으로써 약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편취 규모, 부양가족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3:1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죽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357 수서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년, 2020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17: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신체 부위 등 전체적인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낮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2019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0. 01:4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B, C 사거리교차로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대인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9년경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22:09경 부천시 B 4층에 있는 'C 고시원' 복도에서, 세탁실 소음 관련 문제로 피해자 D(남, 62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뒷목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3:12경 삼척시 도계로 222 도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2:03경 광양시 B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브이(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굴다리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