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지인인 C과 함께 울산 남구 소재 'D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속칭 '부킹'을 통해 피해자 E(37세, 여)와 E의 지인 1명을 만나 함께 유흥을 즐기다가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1. 22. 02:20경 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505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해자 E / 사건 현장 /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캡쳐) 1. 'G모텔' CCTV 동영상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모텔방을 나가버렸으므로 피해자와 실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행위의 방법 및 순서, 모텔에서 빠져나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각 사진(증거기록 제22~2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팔뚝에 피고인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명자국이 발견되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인 2014. 12. 3. 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전화 통화를 요청하나 피고인이 할말없는데요"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재차 "죄송한데요, 그날은 제가 술에 너무나도 취해서 실수한 것 같아요 10일날 병원비랑 드릴게요.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날 분명 다 말했고, 제가 보낸 문자 무시한 건 그쪽이에요. 더 이상 할말없어요"라고 답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83쪽),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직후 사진,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전에 피고인에게 "카드 취소하고 돈을 주고, 저항하느라고 팔이 아프니 치료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답하지 않아 이 사건 신고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문자에 피고인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이 사건 모텔비를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2014. 11. 22. 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고 'G모텔의 카운터 앞으로 와 계산을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이 보이는데, 위와 같은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있었고,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9~70쪽).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객실대금 계산을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모텔 객실로 향하고,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그 안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 확인되고, 약 1시간 33분 후 모텔 객실 복도에 피해자가 먼저 나왔고, 바로 피고인이 바지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고 손을 잡아당기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모텔 방에서 나온 이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위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성관계를 안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처음에는 저가 입술로 아가씨의 볼에 뽀뽀하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아가씨 바지 쪽으로 가서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리고 저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아가씨 몸 위로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하기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고, 또 저도 발기가 안 되어서 성관계는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후 여자가 옷을 입고 방에서 나가려고 해서 저가 아가씨한테 얘기만 더 하다가 가자고 하니까 아가씨가 그냥 가 버려서 저도 1~2분 있다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8, 70~71쪽), 이후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하자 강간의 혐의에 대하여 "저도 그때 술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얘기만 하고 가려다가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92~93쪽), 이후 검찰에서는 "그동안 저가 너무 외로워서 술김에 저도 모르게 성관계를 한 번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침대 위로 힌 후 볼에 뽀뽀를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저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여 잠시 성관계를 하는데, 피해자가 싫다면서 거부를 하여 사정도 하지 못한 채 그만 두었습니다"(증거기록 제140~14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행 직후 위 CCTV의 영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41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날 유흥업소에서 부킹으로 처음 만난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피고인은 피해 직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경찰서 가기도 부담스러웠고, 모델을 제 발로 들어갔으니까 잘못한 것도 같았고, 제가 "용서 안할꺼 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 사람에게 전화가 3통이 왔는데 그 때는 자신이 거부를 하였고, 이후 자신이 "너도 너 맘대로 했으나, 나도 내 맘대로 하겠다", "카드 취소하고 돈을 주고, 저항하느라고 팔이 아프나 치료비를 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어 제가 당한 것도 억울하고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오늘에서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인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모텔에 갔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 등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범행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부킹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성적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