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 여)는 모두 정신장애 3급으로 같은 동네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상호불상 교회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고 같이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손으로 "야, 씨발년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전항 기재 일시 이후 15일 가량 경과 시점)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써 놓은 메모를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 전문가 의견서 1. 진료소견서(증거기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충북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77분에 걸쳐 조사받을 당시 총 2번에 걸쳐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제29쪽, 제41쪽~제48쪽). 피해자는 위 2번의 진술 동안 피고인이 찾아온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말리고 있는 중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속상하냐고 물으면서 집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8쪽, 제42~43쪽),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집에 돌아왔고, 사회복지사가 쌀을 나눠주러 왔다. 엄마와 밥을 먹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물을 달라고 하면서 밥상에 같이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써놓은 메모를 보려고 해서 이를 막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제43~47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묘사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조사자가 '가슴을 주물렀다'고 표현하자, 이를 '주무른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팍'이라고 정정하는 등(증거기록 제57쪽),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년도에 발생한 위 사건을 그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부모들도 서로 다 알기 때문에 한 번 참으려 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엄마에게만 경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신고로부터 1달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일이 있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바,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나.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피해자)도 또라이면서 저(피고인)한테 또라이 취급하니깐 그것이 억울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84쪽),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저는 또라이라는 기억이 있어요"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와 한 동네에서 살았던바,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