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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89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9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소유의 D K5차량을 담보로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해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3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학교 정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에 미변제한 대출원금의 액수(1,450만 원가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4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고단121(병합)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49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8월 초순경 B회사 C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87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마수열(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상호 불상의 금융기관의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모자라니 거래실적을 높여야 신용도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수법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고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 30. 오전경 피해자 C 등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9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F조합 증평지점에서 1,9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한 다음 전액 현금으로 바꾸어 곧바로 증평군청 부근에 있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어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7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백중(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형이 확정되어 기본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20. 1. 12.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강제추행 판결문 및 송부서 등 첨부) 1.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2. 13. 경찰서에 출석하여 스스로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함. 판사 이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김동휘(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행사기획대행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430,654원, 11월 임금 594,830원, 12월 임금 594,830원, 2017년 1월 임금 688,670원, 2월 임금 573,670원, 3월 임금 493,290원, 4월 임금 553,670원, 5월 임금 488,670원, 6월 임금 288,670원, 7월 임금 479,490원, 8월 임금 426,490원, 9월 임금 126,490원 합계 5,739,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1,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제8회 졸업생으로, 2019. 9. 28.경 강원 평창군 C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위 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동창회 행사에서 댄스 공연을 담당한 무용단 소속 댄서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30경 위 C 리조트 컨벤션센터 1층 평창홀 내에서, 피해자가 행사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아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확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곳 무대 단상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무대 위로 불러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왼손으로 감싸 안으며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힌 후 돈을 꺼내 갑자기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컨벤션 센터 내 홀에서 공연을 하는 무용수인 피해자를 무대 위 등의 장소에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장소 및 방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1), 위와 같은 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무용수로서 공연을 하러온 것인데 이런 취급을 받고 추행까지 당하니까 서러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남민영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3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지영(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정(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찬우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6. 10: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구점 'E'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A(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가지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모두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호철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지하1층 D노래방에 찾아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5. 술값 20만 원을 외상한 것을 비롯하여 7. 6. 40만 원, 7. 28. 17만 원, 7. 29. 38만 원, 7. 30. 6만 원 등 합계 121만 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6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문승철(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3: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설치된 도로이므로,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여) 운전의 자전거를 동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 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30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9. 1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에서 상호 없이 97m2의 규모 실내에 10개의 테이블과 주방 시설을 설치하고서 위 장소를 찾아 온 불특정한 손님들을 상대로 삼겹살, 갈비살, 오리로스와 술을 판매하여 일 매출 50만 원 상당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확인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이전 기일에 기일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20. 5. 19,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본인이 직접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6. 25, 열린 제3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 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기홍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줄 테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 구입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정보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F) 1.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E 2차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대전지법 2019고단1837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9노1475호 사건 검색, 각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대전지법 2019노1475, 24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825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85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경비 명목의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말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으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되, 다만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2013. 7. 5.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3. 20.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한 스리랑카 국적의 D(E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고용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치료비를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은정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던 길고양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고양이를 데리고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룡(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겸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20: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창고에서 행거 7~8개를 적재하여 그 다음날 부산에 있는 불상지로 배송해주고 그 설치 및 운송비로 1개당 2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설치비용 확인) 1. G 차량종합상세내용, 사업장등록증 사진, 행▷거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받은 금액에는 운송비 뿐만 아니라 설치비도 포함되어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거래실적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OTP카드 1매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계좌가 정지된 것을 확인 한 후 경찰서에 자진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74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최하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동헌 판결 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제약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C(가명)은 위 학교 학생으로 여자기숙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0. 22:5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B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기숙사 안으로 데려다주려고 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목과 양쪽 턱, 볼 부위에 수회 뽀뽀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자기숙사 1층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히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대해 스스로도 황망해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이제 막대학을 마친 사회 초년생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 의지를 다지며 알코올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가족 역시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1·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6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2 건축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 없이 청주시 상당구 B에서 2016. 5.경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구조(경량철골조)의 차고(연면적 40m2)를, 2017. 5.경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구조(경량철골조)의 차고(연면적 67. 5m²)를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가설건축물 축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에 대한 무지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위 차고들에 대해 2020. 1.경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점,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6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0 명예훼손 피고 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친구인 E 등 주변지인들에게 "나 D이랑 잤다. 잔거 CCTV 영상 찍힌 것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4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계령(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북 칠곡군 B에서 약 3m 길이의 폐전봇대 2개, 1m정도 되는 변압기 5개와 가로 5m, 세로 3.6m, 높이 2m정도 되는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전용농지 관리카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비워져 있던 토지에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들을 보관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가까운 시일내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 정상 참작) 판사 이은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D의 직원인 E과 연인 관계로, 위 E이 같은 회사 식당에서 근무하는 F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F을 회사에서 해고하라고 항의하기 위해 위 회사를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1:33경 위 회사 구내식당에 이르러,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F에게 E과 헤어지라면서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11:35경 위 회사 영업부 사무실에 이르러, "E과 F, 이 두 년놈들을 잘라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11:38경 다시 위 구내식당에 이르러 F에게 "너는 가정파괴범이냐"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이를 주변에서 말려 바닥에 넘어지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두 년놈들을 잘라라"라고 소리치면서 11:53 경까지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 간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사업장에서 시흥시장에게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해하고 처리 분야별로 재활용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처리는 하고 있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대출업체 직원 일명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나중에 이자를 본인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저희가 카드로 인출해 가겠으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E호실 앞에서 위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G) 및 압수목록(G) 1.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신상성(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4.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동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앞 1차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1차로를 통행하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직진·좌·우회전 차로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있으나 10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표(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지하주차장에서 2m 가량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있어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4 건축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김미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복동일(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B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26.경부터 2015. 3.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77.11m² 면적의 복층을, E호에 대하여 27.52m² 면적의 복층을, 2015. 3. 2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F호에 대하여 71.68m² 면적의 복층을 각각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