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대표이사 처 E)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사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03. 3. 7. 위 H사에서 피해자와 H사 법당 철골공사 계약(공사대금 124,801,000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까지 포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 665,300,000원의 별도의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라는 제목에 '하도급 공사명 : H사 법당 철거 및 신축공사', '착공 : 2003년 2월 18일', '준공 : 2003년 5월 20일', '계약금액 : 일금 육억육천오백삼십만 원정', '기성부분금 : 공사 중 이억원정(₩ 200,000,000)을 지급한다, 잔금은 추후 10년 안에 수시로 지급한다, 지급방법 : 현금 100%', '원사업자 주소 : 인천시 계양구 G, 상호 : H사, 주민번호 : I, 성명 : F 주지스님', '2003년 2월 18일'이라고 기재되고, 위 성명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H사 관련 공사대금이 665,300,000원임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368,192,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을 제출하면서(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126호) 위와 같이 위조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부와 피고인이 작성해 둔 견적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견적서 역시 피고인이 위 계약서 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법원을 속여 피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368,192,5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위 2003. 3. 7.자 공사대금 124,801,000원짜리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2015. 4. 27.) 1. 공사계약서(2003. 3. 7.), 내역서(공사금액 124,801,000원), 설계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8. 2. 18.),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내역서(총괄), 일반건축물대장(갑, K), 소유자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통신자료회신(LM), 수사보고(L/M 전화가입자 이력서 관련), 녹취서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동행사죄 및 소송사기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소장기재 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인천 계양구 K'의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인 2003. 2. 18. 및 그 이후로서 피고인이 실제 계약서 작성일로 주장하는 2003. 3. 15.(최초 수사기관에서 2003. 3. 10.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03. 3. 15.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음)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인 'L/M'은 피고인의 아내인 E가 2003. 10. 4.에서야 가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일에는 휴면상태에 있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였던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3. 3. 7. 유효하게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당시 D이 유효하게 사용하던 전화번호인 'N/O'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상호 간인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양쪽을 원본 혹은 사본 형태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바, 통상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1부씩을 나누어 보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이례적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인 P에게 위 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어 이를 함께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미 동일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측에게 피해자가 그 계약서를 굳이 사본하여 이를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여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공사진행에 대한 상호 조율이 있어왔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초 124,801,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사금액을 원래 금액에 5배를 넘는 665,300,000원으로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 또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사업체의 영세성 및 통상의 공사업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잔대금 지급 방법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H사 공사비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청 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일부 오류를 시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공사완료 후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사잔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단법인 Q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 명의의 인감도장이 법인변경등기 등의 업무를 위하여 외부로 반출되어 사용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 소송사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으려고 했던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