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와 그 가족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고령이고, 한글조차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생명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에는 피고인의 형부인 D에게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은 피해자 C(63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21.경 부산 남구 E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6.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7. 4. 17.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 현금카드(F)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9. 3.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삼성생명 서면플라자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생명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ATM 지급기에서, 위 지급기 관리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신바람건강생활보험'의 환급금 276,754원을,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의 환급금 1,446,659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723,413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4.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삼성생명 금정플라자에서, 피해자의 승 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의 삼성생명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ATM 지급기에서, 위 지급기 관리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읍"퍼홈닥터보험'의 환급금 269,442원을, '무배당삼성연금보험'의 환급금 563,523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832,965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제11회 각 공판조서 중 각 증인 C의 진술기재 1.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2013. 4. 12. 자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서(고객보관용), 삼성생명카드신청서, 은행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 자기앞수표거래원장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보험내역서 접수에 대한), 계약별 보험금지급내역서, 수표확인회신서, 수사보고(3,000만원 수표 입금자 G 및 그의 남편 D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보험금납입총내역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로 2005. 12. 16.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2007. 4. 17. 삼성생명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처의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삼성생명에 가서 보험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해약상태 및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0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997년부터 2005년경까지 매월 보험료 80만 원중 20만 원을 줄 때도 있고, 40만 원을 줄 때도 있어 피해자의 밀린 보험료가 약 7,000 만 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기간 동안 총 보험료는 8,000여 만 원에 불과한데, 피해자가 20만 원 또는 4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밀린 보험료가 약 7,000만 원에 이를 수는 없다)에 이르렀다고 진술(수사기록 51쪽)하였다가, 이를 믿기 어렵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년 동안 보험료 7,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고(수사기록 53쪽), 그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가 약 7,000만 원이 된다고 진술(수사기록 135쪽, 만약 피고인이 2005년부터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피고인이 2005. 12.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변제로 전혀 볼 수 없다)하였는바, 1999년 이후 피해자 및 그 가족 명의로 삼성생명에 납부된 보험료는 총합계 6,4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료 7,000만 원을 대납하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0 피해자는 2005년경 피해자의 처의 보험금으로 흥국생명으로부터 1,300만 원, 삼성생명으로부터 38,924,761원 합계 51,924,761원을 받았고, 2006. 1. 13, 흥국생명으로부터 40,277,987원, 2007. 5. 14. 삼성생명으로부터 10,023,423원, 2008. 5. 29. 1,4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피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0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료 약 7,000만 원을 자신이 대답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납부 간이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보험료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삼성생명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납부 간이영수증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그 금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른다면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납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받기 위해 당연히 대납한 보험료를 기재한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수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계속 수금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0 피해자가 2005. 12. 16. 수표로 인출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언니인 G에 의해 지급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5. 12,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전에 대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계속 주장하였고, G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G이 피고인의 언니임이 확인되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0 피해자가 2006년 이후 삼성생명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고, 그 후 피해자의 보험이 유지된 2007. 9. 까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조 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006. 이후에도 당연히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일부의 보험료라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더욱이 피해자의 처의 계좌로 삼성생명으로부터 2007. 5. 14. 10,023,423원, 2008.5.29. 1,400만 원의 보험금이 각 지급되었고, 2010.10.14. 785만 원, 2011. 10. 24, 600만 원을 각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의 보험을 관리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당연히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받았어야 할 것이다). 0 피해자가 2005. 11. 21.부터 2006. 1. 16.까지 4회에 걸쳐 49,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변제독촉 등을 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료를 7,000만 원 가량 대납하였다면 2005. 12, 16.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이 사건이 이를 때까지 피해자에게 대납보험료의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0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면서까지 보험을 유지하여 왔던 피해자가 자신의 처의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굳이 실제 지급받을 해지환급금이 합계 250여만 원에 불과한 4개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선뜻 믿기 어렵고(더욱이 해약된 4개의 보험 중 2개는 실제 지급받은 해지환급금이 각 276,754원, 269,442원에 불과하다), 2007년 8월에서 9월 무렵 피해자의 처인 H의 계좌에는 잔고가 300여 만 원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입한 보험에서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의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믿기 어렵다. 0 피고인은 처음에는 삼성생명 현금카드를 만든 후 자신이 한두달 정도 보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현금카드를 만든 후 피해자에게 바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5,000여 만 원으로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