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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8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14. 1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인 간호사 D(26세)이 “일어나서 옷을 갈아 입으시라. 옷이 없으시면 환자복을 입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17. 03:5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87 피고인은 2022. 7. 4. 20:30경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2호실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위력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9.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등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9. 21:00경에서 같은 날 21: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음식을 사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6세), 피해자 D(여, 21세)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여 ‘음식 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을 뒤따라가고, 이에 피해자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뒤따라오며 “개 같은 년들아, 병신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19. 21:46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행인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지랄하고 있네, 병신들, 병신들 꼴깝 떨고 있네,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의 각 진술서 1. G, F의 각 고소장 1. [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결정서등본 1. CCTV 촬영캡쳐사진, 바디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말을 걸어 피해자들이 불안감 및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모욕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스토킹 행위는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9] 피고인은 2021. 11. 28. 2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43] 피고인은 2021. 11. 12. 09:52경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여 성북구 D 앞 도로를 신설동 쪽에서 안암오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조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우회전 직후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마침 위 보조 신호기에 우회전 적색 신호가, 위 횡단보도 신호기에 보행자 신호가 각 점등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우회전하거나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조 신호기의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다음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 하려다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위 이륜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1. 11. 12. 위 [2022고단643]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던 중인 같은 달 28. 다시 위 [2022고단12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643]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88

범 죄 사 실 1. 물품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 김해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워치 4’ 판매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갤럭시워치 4’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 18:5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8.부터 2021.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 김해시 일원에서 과거 군생활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노트북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으면서 3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8.부터 2021.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4,4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첨부),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7. 12. 02: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당겨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계산대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2. 8. 4. 0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무인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600원 상당의 안성탕면(5개입) 1개, 코카콜라 1개, 쌀떡볶이 과자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2. 8. 6. 01:03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4,900원 상당의 쌀국수 1개, 오뚜기밥 1개, 삼양라면 큰컵 1개, 새우탕 큰컵 1개, 치즈칩 2개, 나쵸치즈 2개, 한맥 핫후라이드 1개, 한맥 데리야끼 1개, 포켓치킨 1개, 환타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출력물,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에 해당하는 점(형 집행 종료 후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범행하기 시작함),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xDrive3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xDrive30d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3: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를 가련교 쪽에서 가련광장 쪽으로 진행하다 그곳에 있는 교차로에서 전주천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외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련광장 쪽에서 가련교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5세)를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약 12일이 지난 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고, 당시 운전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다(증거기록 37, 38쪽. 사고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혼자 소주 서너 병을 마신 것으로 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에도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불과 100여일 만에 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28세)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여, 32세)는 위 편의점에 택배를 발송하기 위하여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1. 12:50경 시흥시 D, ‘C’에서, 피해자 B가 물건 3개를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기 위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택배송장을 출력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백수 같은 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부분을 급하게 잡아당겨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알바생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편의점을 나가려던 피고인의 후드티를 피해자 A가 잡아당겨서 못나가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 뜯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C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편의점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 A가 카운터에서 나와 출입문 근처에서 피고인 B의 팔을 잡았고 피고인 B가 이를 뿌리쳤던 사실, 피고인 B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입고 있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잡아당겨 피고인 B가 편의점 안으로 끌려들어간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챈 사실, 편의점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들 가운데 서서 싸움을 말렸으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불과한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3: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고, 112 신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경위 F, 순경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에서 경사 E과 사건 접수에 관하여 대화를 한 후 귀가를 지시받자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사 E을 살짝 밀쳤고, 이에 경사 E 및 순경 G으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자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오른팔을 잡아 할퀴어, 경위 F 및 순경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불편하다고, 수갑 풀라고”, “씹할 내가 왜 수갑을 차야 하는데”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수갑을 풀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F 및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위 F의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양쪽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순경 H의 다리 및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왼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G, 경위 F, 순경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생활안전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8: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U볼트 고철 약 100kg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8:28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 및 시가 265,000원 상당의 고철 약 500kg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 06: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리프트 크레인 1개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14:15경 전남 해남군 E에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1,200kg을 미리 준비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09:34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00원 상당의 고철 약 100kg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0: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 소유의 폐공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6,000원 상당의 경유드럼통 등 고철 약 600kg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20. 17:4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55세)이 관리하는 과수원에 이르러, 고철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간택기(초벌구이용 스테인레스)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해남 관내 행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 등) 2022고단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색달 입구 삼거리 CCTV 첨부), 수사보고서(M 앞 3차선 방범용 CCTV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285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피해자 소유의 간택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22. 3. 20. 17:00경 창고 문을 닫고 나간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 시간 정도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 창고 문이 열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시정하였던 창고의 문이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열려져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20. 17:4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과수원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그 차량의 적재함에는 간택기가 실려 있지 않았으나 이후 2022. 3. 20. 18:30경 위 차량의 적재함에는 간택기가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져간 간택기는 주문 제작된 것으로 자신 소유의 간택기가 맞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과 피해자 소유의 간택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B, F, H,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844]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에 있는 추어탕 가게에서 피해자 C(58세)에게 “회사를 이사하였는데 직원들의 월급을 못 맞춰주고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3개월 안에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1. 20.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6]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직원들 월급이 밀려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10월에 납품했던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28.경 1,993,870원, 2020. 9. 29.경 2,000,000원, 2020. 9. 30.경 2,000,000원 합계 5,993,8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채무이행각서, 상환계획서 [2022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약 9,1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합계 800만 원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9. 15:20경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쇠톱으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한 다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과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약 494만원 상당의 귀금속(순금반지 4개, 순금귀걸이 2개, 14k반지 7개, 14k목걸이 2개, 14k목걸이줄 2개, 메달 6개, 14k귀걸이 5개), 지갑에 있던 현금 약 8만원, 저금통에 있던 현금 약 60만원 등, 합계 약 56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20:38경 순천시 C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주변 청소를 하고 있던 D 직원인 피해자 B(남, 32세)이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괜찮냐, 평상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을 건네자 “괜찮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평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출소 후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7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1. 8. 06:58경 파주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해자의 부친이 거주하는 위 다가구주택 D호에 피고인의 출입 사실을 알고, 위 D호문 앞에 ‘주거침입금지’라고 적힌 종이를 출입문에 부착해 놓자, 이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이 인간이 아니란 걸 대충은 압니다, 당신, 나란 샛끼 잘못 건들엿어요! 1대1 몸의 대화 가능하고요! 근대 당신같은 팔염치한 하고 역끼고 싶진 않아요, 당신 수급비 횡령죄로 고발조치할께요, 당신같은 사람은 법이 잇어서 살고잇는거야. 법이 없었음 넌 뒤전어, 법이 없었음 당신을 때려 죽였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너 경찰에까지 내가 고발할 거야! 잘봐 내가 어떤 샛낀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1. 8. 06: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D호 출입문에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양아부지 기초생활수급비 강탈하는 사람 같지 않은자, 자신의 만행이 들어날까봐 아부지를 외부 차단시키려는 팔염치한. E호 주민 씀. 넌 내가 동사무소, 경찰 등등 고발한다’라고 작성한 종이를 부착하여 그곳의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보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송신내역 사진, D호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03: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함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무슨 일로 지구대를 방문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씨발,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휘두르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오른발을 들어 D를 발로 찰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19매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의존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