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차량에 압류 등 하자가 있다고 말하여 허위 매물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시세보다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금을 알선 수수료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인천 서구 B단지에서 'C' 중고차거래 사이트에 D 2017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50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D 쏘렌토 차량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 구입을 포기하도록 만든 후 피해자에게 "인터넷상에서 1,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F 2011년식 쏘렌토 승용차를 1,5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쏘렌토 승용차가 압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시세가 930만 원에 불과한 F 쏘렌토 승용차를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쏘렌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만 원, I 명O의 기업은행 계좌(J)로 1,35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B단지에서 전항과 같이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E가 K로부터 F 쏘렌토 승용차를 1,470만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매매대금란을 가린 채 복사한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매매금액을 1,47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B단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인 K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2. 21.경 B단지에서 위 E에게 F 쏘렌토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첨부, 광고차량 원부 열람, 실제 차주 K의 전화진술, A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동차매매종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구매자를 유인한 다음 구매 취소를 유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량가액 상당을 편취하고,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 부분을 변조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피해자 C(여, 30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때부터 2009.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2,2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D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금을 제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씨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0. 8. 10.경 4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카드 결제를 하거나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위 카드를 빌려줘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8,330,414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약 2억 4,000만원 가량을 빌렸고, 명목불문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액 이상의 금액이 송금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새마을건강원 앞 도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매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있어 통행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천동로에 있는 위 '새마을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20경 동해시 부곡동 kcc페인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이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2차로 바닥에 넘어뜨려,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중증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각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저녁 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C이라는 채팅사이트(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4.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피시방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진지하게 사귀어 보고 싶다, G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피시방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2. 12. 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자와 전화로 "G피시방의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피시방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딸 외에도 아들 2명을 더 두고 있어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G피시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9. 10.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2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서비스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C지점에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인데, 2011. 8. 30.경 남양주시 도농동 338-45에 있는 미금농협 왕숙천지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들 E 명의로 가입한 '무배당V스마트 변액 유니버셜 종합 종신보험'의 보험료 27,000,000원과 2011. 9. 1.경 같은 명목의 보험료 58,800,000원 등 합계 85,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 1.경 친구 F에게 3,640,000원, 2011. 9. 5.경 친구 G에게 10,150,000원, 2011. 9. 7.경 위 F에게 30,000,000원을 임의로 각 빌려주고, 2011. 9. 2.경 아들 H에게 42,010,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청약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피의자 횡령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변제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1. 8. 30. 7,000,000원, 2011. 9. 1. 58,000,000원 합계 65,000,000원만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2011. 8. 30.경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65,000,000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보험료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27,000,000원, 2011. 9. 1. 58,800,000원 합계 85,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9. 1.경 친구 F에게 3,640,000원, 2011. 9. 2.경 아들 H에게 42,010,000원, 2011. 9. 5.경 친구 G에게 10,150,000원, 2011. 9. 7.경 위 F에게 30,000,000원을 각 빌려주는 방법으로 합계 85,8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또한 피고인 검찰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의 해약금 56,000,000원이 2011. 9.경에 입금되어 보험료 일시납으로 인한 10%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2011. 9.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했음에도 피고인이 2011. 8.경 일정한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0%의 보험료 할인이 된다고 한 후 실제로는 고액보험에 적용되는 4%의 보험료 할인만 적용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료 합계가 고액 보험 4% 및 일시납 10%의 할인을 받아 합계 약 92,000,0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이 사건 보험설명서(증 제1호증)에도 이 사건 보험료가 원래는 60개월 동안 월 188만 원씩 분할 납부하여 합계 112,800,000원 상당이나, 고액 보험의 경우 4%의 보험료 할인을 받아 합계 108,288,000원에 해당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합계 108,805,795원(=27,000,000원+58,800,000원+23,005,795원)과 근소한 차이밖에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11. 8. 31. 20,000,000원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제103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5,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들 명의의 보험료로 지급받아 보관중인 합계 8,5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금액 중 상당히 적은 금액(피고인 주장 1,000 만 원 상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지급 금액 중 500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다른 채무관계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내연녀 C의 집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평소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였고, 그 시끄러운 소리에 3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29세)의 남동생 E이 2층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무시한 채 3층에 있는 집안으로 들어 가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E을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33cm)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 씨팔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C'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2012. 4. 24.경 피고인이 농협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매월 약 30만 원의 대출이자를 D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위 D에게 위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C'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때부터 2012. 6. 18.까지 총 162,06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장가맹혐의자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피고인 A은 2012. 7. 2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광주 북구 C 원룸 2층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 E, F, G, H, I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당 7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8.경부터 2013. 3. 21.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손님의 예약을 받아 종업원을 손님과 연결해 주고 손님을 방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상자가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하자 전자금융점 근매체를 양도하고 돈을 받을 마음으로, 2014. 7. 11.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SBS 사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C)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미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기로 한 것인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장 및 현금카드는 특별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 대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신이 보낸 통장이 어디로 배송되는지도 잘 모르고, 통장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도 미정인 상태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을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통장을 양도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양지청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07. 08:4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피해자 C(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몸을 밀착하고 밀면서 지하철에 승차하였고 계속해서 사당역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가방을 든 왼손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후 약 6분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부터 2013. 6.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2012. 11. 16. ㈜E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용산구 F상가 20동 13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에 9,072,727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G회사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072,727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17,113,4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8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자료상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상거래 거래품목 및 견적서, 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I무통장 입금내역, 물품인수서 사본,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기간이 길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매우 큰 점, 실제로는 개인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약 5~6% 상당액을 취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12.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매제인 피해자 C로부터 약 4억 3,000만 원을 보관 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여 2009. 2. 1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보관금 및 그 이자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2009가합 3893 보관금 청구의 소)을 제기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D 소재 토지 및 주택을 2009. 7. 13.경 4억 6,000 만원에, 같은 E 소재 토지를 2009. 8. 13.경 4억 7,000만 원에, 같은 F 모델을 2009. 8. 14.경 12억 6,000만 원에, 같은 G 오피스텔을 2009. 9. 7.경 6,600만 원에 각 매도하는 등 피고인의 부동산을 총 22억 5,6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고 있던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 12억7,500만 원을 변제한 뒤 현금 9억 8,100만 원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위 현금을 은밀히 숨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각 등기부등본, 대법원 판결문, 건물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단독주택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피의자 A 신한은행 대출내역서 제출 보고, 수원역 앞 H 모델 운영자, I 전화통화보고, 수원역 앞 H모델 운영자 J 사망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 동안 맡긴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한 다음 그 현금을 은닉하여 피해자에게 수년간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인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3.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유소' 1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47,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각 판결문 각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동종 범죄로 처벌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던 D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1. 사전선거운동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2013. 1. 5.부터 2013. 1. 14.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후보예정자인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 2012. 9. 29. 20:30경 경북 예천군 E, 801호(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 전송사이트인 '문자나라'에 접속하여 조합원인 G(H) 등 조합원 5,000여명의 휴대전화에 '마음넉넉해지는한가위~가족과함께풍성한추석되시길기원드립니다!C농협 ,D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나. 2012. 12. 초순경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구)J에 위치한 생활용품판매대리점 앞에서 그 곳에 있던 K 등 10여명에게 "저의 남편이 이번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메모지에 'D'라고 기재하여 이를 나누어주면서 D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다. 2012. 12. 하순경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북 예천군 L 상설시장내의 시장상인과 상호를 모르는 미장원 등을 방문하여 "남편이 이번 조합장 출마예정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제작한 '예천군 M 사무국장, D'라고 기재된 명함을 시장상인 등 약 5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식사비용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N마트 내 음식코너에서 조합원 O, 조합원의 가족인 P, K, Q, R 등의 점심식사 비용으로 40,000원을 P에게 제공하여 위 식대를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식사비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P, O,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송내역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 제172조 제2항 제3호, 제50조 제7항, 각 벌금형 선택 [ 수사기록 101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위반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이 사건 후 시행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00:45경 원주시 원동 295의8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 및 경사인 D의 보호조치에 따라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 밖으로 다리를 내놓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 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안쪽 부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가 이러한 피고인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치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에게 가방을 던지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2013고단1736] 피고인 A은 2013.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9.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2-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에 우측 앞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403,3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2236]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8. 29. 11:46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를 하려는 피해자 I(27세)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632]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3. 6. 16. 12:1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뒤엎고, 의자를 던져 부수고, 손금고를 떨어뜨려 망가뜨림으로써 수리비 22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M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감자탕집 업주와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순경 N에게 "이 개새끼야, 짭쌔면 다냐"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721]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3. 7. 11. 13:4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근무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5분간 가지고 있던 가스점화기로 종업원들을 향해 위협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P가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약 1cm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2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6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등 사진 [2013고단27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K,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