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B의 집들이 초대를 받고 2021. 4. 11.경 하남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결혼을 앞두고 동거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1. 23:00경부터 2021. 4. 12. 05: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귀가하고 B은 술에 취하여 그곳 1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그곳 복층으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만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B,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04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일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 잠든 사실,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B이 자신을 만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그것이 피고인의 행위임을 깨닫게 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복층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이유를 추궁한 후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남자친구 B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B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매우 친한 친구사이로서, 피해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을 집들이에 초대까지 하였던 B이 갑자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무려 35차례나 성폭력피해 상담을 나눈 성폭력상담센터 전문상담원(경력 약 17년)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사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B에게 ‘가슴 만지고 이런 거는 마지막에 이제 완전 깨기 전에는 기억이 나는데’, ‘B의 여자친구인데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여자친구랑 술에 취해서 잘 때처럼 그런 것 같아’, ‘섹스는 안했어. 미안하다 진짜’, ‘화내도 돼. 당연히 화나지. 진짜 미치겠다’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러한 대화내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이후 남자친구가 올라와 ‘피고인이 왜 여기서 내려갔냐’고 물어보기에 ‘오빠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취지로 되물어보았고, 이에 남자친구가 ‘자신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 B이 잠든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복층에 올라가 침대 위 피해자 옆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실, 그곳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마주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그 시간 대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상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하게 뒷받침된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방법,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복층을 오르내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비록 피해자의 속옷 및 가슴, 음부 등에서 남자친구인 B의 DNA가 검출된 반면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속옷 등에 묻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체액에 피고인의 피부 각질 등이 묻는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DNA가 쉽게 검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DNA 채취 당시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질 세척 또는 뒷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체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부로 삽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질 세척 또는 뒷물로 인하여 피고인의 DNA가 채취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점, 그 반면에, 피해자는 B와 ‘사건발생 전후 72시간 이내 자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질 세척 또는 뒷물에도 불구하고 B의 정액이나 타액에 포함된 DNA가 여전히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나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4)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의 약혼녀였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단초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끝내 파혼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심적, 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