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 주차장에서, 민주노총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C 등 조합원 약 35명과 함께 '원자력연구원의 비정규직 집단해고 규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집회신고 장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네거리 인도에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을 벗어나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안으로 조합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보계장이 같은 날 11:20경 피고인을 상대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대전둔산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교통과장이 11:33경, 11:36경, 11:40경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집회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8. 10:00경 피해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라솔 소속 조합원 15명이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해명을 듣겠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원자력연구원 외벽경비 도면첨부, 원자력연구원 보안업무 취급규정) 1. 수사보고서(해산명령 시각 등 확인보고) 1. 집회장소 이탈 불법집회 채증자료 1.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 집회장소 일탈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 장소 일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 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신고 장소 일탈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사실 기재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집회이므로 신고된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정문으로부터 10여 미터 안쪽에 있고 경비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차단기 앞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다. 3) 이 사건 집회가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산명령은 부당하다. 4) 피고인들은 최종 해산명령을 전후하여 물러서기 시작했고, 5분 내에 해산하였으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정문으로부터 10여 미터 안쪽에 있고 경비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차단기 앞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신고된 집회의 목적, 일시, 개최장소, 주최자 및 참가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신고된 집회의 개최장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까지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평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도보로 출입하려는 직원들은 정문 안쪽 인도에 있는 보안게이트를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고, 외부인은 방문 하루 전에 방문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위 보안게이트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차량으로 출입하려는 직원들은 정문 안쪽 차도에 있는 철제 차단기를 지나서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단기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고, 외부 차량은 미리 방문승인을 받은 후에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실, 위 자동 차단기는 인도에 있는 보안게이트보다 안쪽에 있는 사실, 이 사건 집회 당시 철제 차단기가 일부만 열려 있는 채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경비요원은 철제 차단기를 완전히 닫아 피고인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고, 피고인들이 열려 있는 틈으로 자동 차단기 앞까지 들어가자 피고인들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자동 차단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집회는 신고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였다. 4)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최종 해산명령 후에도 10분 이상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계속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미신고 집회가 아닐뿐더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내용,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 방법, 집회 개최장소, 집회의 방법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출입통제 업무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한 것으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위 가.의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청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피고인 C을 포함한 하청사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 형식으로 고용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2013. 7. 26. 한국원자력연구원에 2013. 8. 23.까지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 하청사들은 이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사들의 해고를 이유로 이 사건 집회 당일 위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한 동기나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집회를 할 수 있었다. 만약 그랬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호소력이 조금 더 약했을 수는 있지만, 그 호소력의 차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침해 법익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등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26.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4. 1. 10. 피고인 C을 포함한 하청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