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466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창원시 마산포구 E 요양병원 건물을 감정한 후 위 병원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감정비 및 수수료로 2억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위 건물에 대하여 8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감정 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담보로 8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 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05 1. 부동산 매매계약금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J 1층 커피숍에서 K와 함께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에게 "여주시 M는 시세가 13억 원 정도 하는데, 내가 잘 아는 법무사인 N이 그 임야의 소유자이다. 내가 N으로부터 매매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10억 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을 우선 달라. 8억 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고 본 계약은 N이 필리핀에서 귀국하면 그 때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정산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여주시 M 임야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으나, 2016. 2. 경 N으로부터 매매 위임에 대한 철회의사를 받았고, 2016. 3. 초순경에는 N이 다른 매수인과 1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상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여주시 임야의 매매 위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여주시 임야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K의 모친 0 명의 계좌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P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2억 4,2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주식회사 Q와 'P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위 '공동사업계약' 체결 즉시 피고인에게 할당된 투자금 6억 원을 주식회사 Q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어, 2016. 11. 경 알고 지내던 N 등으로부터 2달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4~5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S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P 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T에서 PF자금 100억 원이 나오니 지난 번 받은 1억 원과 함께 변제하고 사업 지분 2%를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주식회사 Q는 위 사업구역의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토지매수대금의 10%인 약 1,000억 원 상당의 '브릿지 자금' 유치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투자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인데, 당시는 위 개발사업의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서 금융권으로부터의 '브릿지 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브릿지 자금'을 투자할 개인 투자자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주식회사 Q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6억 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한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8,2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4,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 피고인은 2017. 9.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F은행 W출장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 대표자 Y에게 자신의 위 은행 지점장 명함을 건네주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2~3주 내로 7억원 이상 큰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돈을 찾는 경비 2,0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2%를 지급하고 2017. 10. 10.까지 갚겠다. 만약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점장 월급으로 1,500만 원 이상 받고 있으니 2달 모으면 즉시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P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 투자금 6억 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하는 형편이서 단기간에 7억 원의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F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당하여 급여 50%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7105호 중 매매계약금 1억 원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L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서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2억 4,260만 원 편취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L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매매계약금 1억 원 편취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사정), 즉 피고인은 여주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은 토지매매계약서를 K에게 교부하면서 K에게 위 토지의 매매업무를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계약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 L이 위 토지의 매매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L은 2016. 3. 11. 대출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K의 어머니(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 L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이 아니면 K의 어머니(O)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N은 2016. 3. 28.경 이 사건 토지를 Z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N은 2016. 3.초경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12억 원에 매도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위 토지 매매업무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N은 2016. 3. 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억 4,260만 원 편취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무렵의 피고인의 재정상황, P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진행 정도 및 PF자금의 조달 가능성, 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억 4,2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문자내역 1. 고소장(첨부된 이체내역서 등 포함) 2018고단7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포함) ) 1. 고소장(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 등 포함) 2019 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고소장(첨부된 금전차용계약서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추가증거(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인 편취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편취액이 1억 원 및 2억 4,260만 원인 편취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 L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