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미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앞 산네거리 방향에서 영남대병원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8. 01:20경 대구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20. 12. 8. 02: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부터 02:34경까지 약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의료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1. 각 사진: ‘사고현장’,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사고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등과 판단 가. 인정 사실 또는 사정 목격자 I, 경찰관 H, E의 증언 내용,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거시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판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가 오른쪽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때문에 잠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를 추돌하였다. 사고 발생 지점은 간선도로의 가로등이 켜져 있는 직선 구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확 트여 있고 당시 교통량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추돌 후 택시를 지나서 도로 가에 정차하였는데, 사고를 목격한 I가 피고인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려고 다가오자 “내 차를 박은 새끼 불러 달라”고 한 후 차에서 내려 5m가량 떨어진 도로 옆 벤치로 가서 상의를 갈아입은 후 출동한 119구급 차에 탔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과 H이 사고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맥주를 마셨지만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하였다’는 취지로 발뺌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는 경찰관들이 수회 들이대는 음주감지기를 계속 거부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119구급대원에 의해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 응급실까지 따라온 경찰관 E 등이 02:19부터 네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불지 않거나 고개를 돌리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 상황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96쪽)을 보면 ‘피고인의 눈동자가 게슴츠레하게 풀려 있고 얼굴이 붉게 달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억제가 필요할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담당 의사는 억제 약물을 투여하였는데, 이에 대해 위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J은 “피고인이 혼동된 의식상태를 보였지만 두부CT 상에서 뇌출혈 소견이 없어 뇌진탕 같이 단기간 의식소실이나 기억력 장애증상 등을 보일 수 있고, 혈액검사에서 삼투압이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삼투압을 올릴 수 있는 물질을 섭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삼투압은 술(알코올)을 마셨을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물질을 마셨을 때도 올라갈 수 있기에 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나 간 호기록이나 초진 기록지에 ‘음주가 추정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에는 인지능력이 회복되었음에도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려고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발 이후 줄곧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어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