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4. C와 결혼하였다가 2016. 6. 2. 이혼하였고,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8세)는 피고인와 C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도시가스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불을 붙여 자살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아 실패하였고, 그 사건으로 C와의 불화가 심해져 결국 2016. 6.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C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C와 이혼한 이후에도 C에게 계속해서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혼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19:30경 서울 송파구 F빌라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오늘은 일찍 자자. 이거 먹으면 잠 잘 올 거야. 일찍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항우울제, 수면제 5알(에스시탈로프람, 졸피뎀, 트라조돈, 로라제팜 등)을 먹게 한 다음, 19:46경 G가 운영하는 H미장원으로 가서 G로부터 연탄난로, 번개탄 1개, 연탄 2개를 빌려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54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에 위와 같이 빌려 온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연탄난로에 넣고, 그 위에 연탄 2개를 놓아 연탄불을 피웠고, 연탄불이 꺼지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연탄불을 피워 주거지 안에 연탄가스(일산화탄소)를 퍼뜨려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의식 저하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사도우미), C(전처)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피해자인 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피해자인 딸), I(가사도우미), C(전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연탄난로 대여자)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소견서 및 각 진단서,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전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기록첨부 건]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J정신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복약안내문, 경장 K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여 재운 후 연탄난로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 혼자 연탄가스로 자살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현장이 밀폐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가능성이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은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2.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2. 7.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도시가스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과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2015. 12.경부터 처 C와 불화를 겪으며 별거하다가 2016. 6. 2. 이혼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전처와의 재결합을 원했으나 전처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고 혼자 피해자들을 양육해 왔으며, 2016. 3.경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세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전처와의 이혼 이후에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신을 버렸다는 울분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면증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음주에 의존해온 점, 피고인은 2016. 5.경 가사도우미 I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것이라며 "이모 나 애들하고 죽을라고요"라고 말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93, 96, 224쪽), 2016. 6. 11. 전처에게 "나와 피해자들을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는 날이 있을거예요", "당신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까지 죽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세식구 당신 인생에서 빠져줄게요", "나는 그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벌던지 아님 누구말대로 자기 인생에서 우리 세식구 빠져 줄게요", "이제 애들이랑 마감할려구요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세식구 다른 세상가면 당신도 행복하겠지", "애들 데리고 진짜 가고 싶다 좋은 곳으로 자기도 같이 갈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인 딸에게 전처에 대하여 "잘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시키는 등 피해자들과의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61~75, 128쪽), 피고인은 2016. 6. 27. 이 사건 당일 전처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처로부터 "다시는 보지 말자, 애들 잘 키우라"는 식의 재결합을 거부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기록 내역, 증거기록 제239, 241쪽), 딸로부터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말을 들은 전처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경위를 묻자 피고인이 전처에게 "행복해라, 너에 대한 걸림돌을 없애주겠다."고 말하여 전처가 피고인에게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말하기도 한 점(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기록 내역, 증거기록 제128쪽), 피고인은 2016. 6. 27.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근하고 있던 가사도우미 I(야간근무를 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주로 피해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출근한 I에게 "앞으로 출근 안하셔도 된다"는 말로 퇴근할 것을 재촉하여 I가 퇴근하게 한 뒤 곧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평소 복용하면 30분~1시간 후 6시간 정도 수면할 수 있게 해주던(증거기록 제153, 247쪽) 항우울제, 수면제 5알을 각각 먹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일찍 잠들라고 말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잠자는 것을 좋아하여 피해자들도 함께 죽을까봐 미리 잠들게 하려고 수면제를 먹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어린 피해자들에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까지 먹게 한 것은 피해자들을 연탄가스로 죽게 하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탄과 함께 넣어 놓고는[다행히 연탄에까지는 옮겨 붙지 않고 연기만 나다가 불이 꺼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1, 95, 244~245, 251, 257쪽)] 자신은 식탁에서 계속 술을 마신 점(만일 피고인만 자살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의 방에서 불을 붙이거나 피해자들을 대피시킨 뒤 불을 붙였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자살하는 과정에 피해자들도 죽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그러한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형법 제27조(불능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수단 자체는 충분히 결과 발생을 야기할 수 있으나 단지 행위자가 치밀하지 못하게 실행하여 범행이 제지된 시점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이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능범이라기보다는 가벌성이 있는 미수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가 밀폐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해자인 딸은 피고인이 연탄을 피울 때 피해자들의 방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 피해자인 딸이나 가사도우미 I이 열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15, 222쪽), 현장 출동 경찰관은 출동 당시 피해자들의 방 창문은 열려 있었으나, 거실과 베란다 쪽 창문은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제257쪽) 반면에, I는 범행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들의 방, 거실, 주방, 베란다 쪽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며 상반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이 I나 현장 출동 경찰관에 의해 제지된 시점에서는 범행장소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만약 피고인의 의도대로 피해자들이 모두 잠들고, 번개탄의 불이 연탄에까지 옮겨 붙어 연탄가스가 실내에서 계속 발생하였다면 각각 11세,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이 아니라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여, 11세)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살인미수범이므로 기수범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의 이혼,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극심한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음주에 의존해 살아오다가 전처와의 재결합을 간절히 희망하였지만 좌절되자 신병을 비관하고 연탄가스로 본인이 자살함과 동시에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을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가스폭발로 자살하려 하였다가 선처받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였으나 연탄에까지 옮겨 붙지 않고 곧 꺼져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흡입한 연탄가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항우울제, 수면제 5알을 복용한 결과 약 1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한 것 외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시도까지 하였으나 처로부터 이혼당하고 피해자들을 모두 혼자 양육하게 되면서 한층 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오다가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음주와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 등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