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대마 매매 1) 필로폰, 대마 매수 피고인 A은 2022. 3. 30. SNS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60만 원에, 대마 약 5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족구장 입구 화장실 변기에 대금 합계 90만 원을 놓아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1.5g과 대마 약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 대마를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22. 3. 31. 19:15경부터 20:2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아파트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 A은 2022. 4. 9. 18:30경 인천 부평구 F, 셀프세차장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3. 30. 범행 피고인 A은 2022. 3. 30. 17:10경 위 가.의 2)항 기재 E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2. 5. 3. 범행 피고인 A은 2022. 5. 3. 08:25경부터 13:01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2. 4. 10. 16:17경 위 나.의 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 부분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2. 4. 27. 16:50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22. 5. 4. 17:32경 인천 미추홀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대마 불상량을 종이가방에 넣어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2022. 3. 31. 범행 피고인 B은 2022. 3. 31. 19:15경부터 20:23경 사이에 위 제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22. 4. 11. 범행 피고인 B은 2022. 4. 11. C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6경 인천 미추홀구 J, K은행 용현남지점 앞 노상에서 C는 피고인 B에게 대금으로 쓸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근처에서 L에게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4. 16. 범행 피고인 B은 2022. 4. 16. 02:00경 인천 미추홀구 M, N 세차장 내에 주차된 L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L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7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2022. 4. 16. 02:46경 인천 부평구 O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22. 4. 16. 02:4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8g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2. 4. 12. 0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대마 매수 피고인 B은 2022. 4. 9. 18:30경 위 제1의 가. 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22. 4. 10. 낮 무렵 인천 부평구 P에서 담배 연초 부분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2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C는 2022. 4. 11. B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6경 위 제2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는 B에게 대금으로 쓸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B은 그 근처에서 L에게 그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1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 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는 2022. 4. 12. 01: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증인으로서 일부 진술한 부분 포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5, 9, 42, 6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6, 10, 43, 63)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A 통화내용 녹음 CD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범행일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범죄장소 기지국 위치자료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0)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5. 3.자 필로폰 투약일시 특정 관련,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2)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3. 30일 및 4. 10일 마약류 투약 통화내역 분석), 마약류암거래가격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51, 54, 91 내지 93, 99) 1.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11, 44), 압수물 촬영 사진(증12호부터 증21호까지), 전자정보 사진, 통화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A 신체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압수수색과정 촬영사진, 관제센터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85),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소지의 점, 2022. 4. 11.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매수·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대마 매수·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졍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흰색 Q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16매(증 제12호), 흰색 R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10매(증 제13호)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필로폰, 대마 매매 범행(판시 제1의 가.항)에 제공한 자금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가. 피고인 A: 아래 1) 내지 3)항 거래금액 및 수익금 합계 866,000원 1) 판시 제1의 가. 1항) 566,000원[= 거래금액 합계 900,000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필로폰 약 0.7g(증 제16호) 가액 280,000원(= 600,000원/1.5g × 0.7g) 및 대마 약 0.9g(증 제14호) 가액 54,000원(= 300,000원/5g × 0.9g)을 뺀 금액] 2) 판시 제1의 가. 2)항 수익금 10만 원 3) 판시 제1의 가. 3)항 수익금 20만 원 4)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라.항 투약·흡연·수수분은 판시 제1의 가. 1)항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아래 1) 내지 3)항 거래금액 합계 400,000원(그중 100,000원은 C와 공동하여 추징) 1) 판시 제2의 가. 1)항 거래금액 100,000원 2) 판시 제2의 가. 2)항 거래금액 100,000원(C와 공동하여 추징) 3) 판시 제2의 마.항 거래금액 200,000원 4) 판시 제1의 나.항, 라.항, 바.항 각 수수·투약·흡연분은 위 각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고, 판시 제2의 가. 3)항 필로폰 매수분 약 0.57g(증 제5, 7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므로 그 거래금액도 추징하지 않음 다. 피고인 C: 거래금액 100,000원(B과 공동하여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마약류 매수·투약·흡연 일시 및 마약류 매도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 1)항, 나. 1)항,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고,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매수 일시는 2022. 4. 12. 19:00경이고, 투약 및 흡연 일시는 그 이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B에게 판시 제1의 가. 2)항과 같이 2022. 3. 31.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판시 제1의 가. 3)항과 같이 2022. 4. 9. 대마를 매도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해당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고, 2022. 3. 30. 및 2022. 4. 10. 필로폰 내지 대마를 투약, 흡연한 사실, B에게 2022. 3. 31. 필로폰을 매도하고 2022. 4. 9.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즉 ‘2022. 3. 31.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고인 A에게 대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22. 4. 9.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세차장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대금 2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그다음 날 위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B의 법정진술은 B과 피고인 A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B과 피고인 A의 당시 위치 등과도 부합하고, 매수한 대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B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2) 또한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대마 매수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 A을 만나러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다만 B은 2022. 3. 31.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B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B 스스로도 이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고,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기존 법정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게 된 경위나 그 이유도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 증언만으로 곧바로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결국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대마를 위 일시에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해당 시각 위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에게 필로폰, 대마를 매도하기 이전인 판시 제1의 가. 1) 일시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매수한 당일 내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3. 30. 및 2022. 4. 10. 판시 제1의 나. 1)항 및 다.항과 같이 필로폰, 대마를 투약 및 흡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피고인 A은 필로폰, 대마 매수 사실이나 투약, 흡연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일시가 2022. 4. 12. 19:00경 이후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과 피고인 A이 만났을 당시 함께 있었던 S이 B의 마약류 교부 요청을 거절하는 피고인 A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주장하나,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있었을 당시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거나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이 2022. 4. 9. 내지 2022. 4. 16.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 ‘전화다오’, ‘한작대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날짜 무렵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은 위 날짜 무렵까지는 아직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B이 2022. 4. 16.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까지도 계속하여 마약류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B은 실제로 2022. 4. 11. 및 2022. 4. 16. 두 차례에 걸쳐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하였다)을 고려하면, B은 일회성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2022. 4. 16.까지 반복하여 마약류 매수, 사용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이전의 매수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필로폰 수수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라.항 필로폰 수수 범행은 B이 2022. 4.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이 2022. 4.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무렵 피고인 A과 필로폰 수수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4일 전인 2022. 4. 23.경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담배’(대마 등 마약류의 은어로 보인다)를 판매하고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2022. 4. 27. 이전에 이미 B에게 마약류 판매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이 법정에서 ｢경찰과 짜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교부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2022. 4. 27. 조사 당시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지는 않았다. 경찰도 ‘피고인 A에게 일부러 필로폰을 사겠다고 먼저 전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본래 범의가 없었던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피고인 A이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그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2) 제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 3범죄[2022. 4. 16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등, 피고인 B: 징역 1년 등,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피고인 A, B 각 7회, 피고인 C 3회)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시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단순히 자신들이 마약류를 투약, 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범행횟수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으므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자신들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마약류 매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나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B, C의 각 범행은 자신들이 직접 마약류를 사용, 투약하거나 공범과 함께 또는 공범으로 하여금 사용, 투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였다는 사정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의 위 각 마약류 관련 전과는 약 10년 전(피고인 B) 내지 약 20년 전(피고인 C)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