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2. 2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신체부위 사진과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1.경부터 2021. 3.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화 및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찍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7. 11:10경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 한 것을 너희 엄마에게 말하겠다, 네가 보낸 영상과 사진들 다 보내겠다, 성관계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등을 피고인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보게 한 후 종이컵에 담아서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찍어오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밤에 전화하여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21. 3. 15.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센터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갈의 점 범행시기 및 피해액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제출 및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성착취물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었거나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갈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