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 C조합는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0. 1. 29.부터 2008. 1. 28.까지 C조합 이사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03. 1. 1.부터 현재까지 C조합 전무이다. 1. 피고인 A, B 가. 여유자금의 수익증권 매입한도 초과 피고인 A, B은 2007. 3. 15. C조합의 여유자금 7억 원으로 G증권에서 판매하는 "H"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한편, I조합에서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위와 같이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수익증권을 매입하려면, 그 매입 총합계액은 직전 사업년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50 또는 매입 직전일 현재 여유자금 총액의 100분의 3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조합의 매입한도가 15,038,398,056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입한도를 668,756,475원 초과하여 위와 같이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나. 이자율 연계 금융상품에의 투자 부적정 피고인 A, B은 2007. 1. 26. C조합 여유자금 5억원으로 J은행에서 판매하는 이자율이 연계되는 금융상품인 "J은행금리 연동 정기예금"에 투자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14. 5억원을, 2007. 3. 20. 마찬가지로 여유자금 5억원을 "J은행금리 연동 정기예금"에 투자하였다. 한편, I조합에서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이자율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자율에 연계된 금융상품에 총 15억원의 여유자금을 투자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은 2006. 3. 2. C조합에서 피고인 B에게 1억원을 대출하였다. I조합 내규에 의하면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은 주택관련 대출, 생활안정 대출, 사고정리자금 대출에 한하여 이자부로 대출하여야 하나,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은 위 대출항목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무이자로 대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금 1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조합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조합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 C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C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증권의 매입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고, 이자율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K, L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여신관리 검사조서, 문답서, 확인서, 특별회계 대여신청서, 차용약정서, 각 임시이사회 회의록, I조합여신업무방법서, 주택자금지원대여금운영지침, 여·수신금리변경의 건, 각 이사회 회의록, 회계부분 검사조서, 특별성과급 및 포상금 지급의 건, 2006년 정기총회 회의록, 2006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2006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의 건, 각 회계부분 검사조서, 운영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지서, 운영실태점검 시정결과 통보 및 재시정 촉구, I조합 운영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지시, 운영실태점검에 따른 시정지시, 장기채권 투자지양, 업무현황보고(대차대조표), 업무현황보고서(손익계산서), 유가증권 관계기간 종목별 현황, I조합 여유자금 운용현황, 각 여유자금 예치의 건, 각 약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M" 의 성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M"는 해외펀드 또는 부동산펀드로 분류되는 해외부동산펀드로서 주식이 편입된 수익증권이 아니므로 주식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매입현황에서 위 상품은 제외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여유자금의 수익증권 매입한도가 남는다고 주장한다. I조합는 여유자금은 운용함에 있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방법상 주식 등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수익증권에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5호 가목 참조). 그런데, "M"(정확한 상품명은 "N"이다)는 O(구 P)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해외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해외 주식시장의 부동산 업종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이익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익 등을 취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에 대한 주식의 편입비율이 30% 이상이므로 위 상품은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제한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해당한다(Q협회에서 위 상품을 일반 주식형펀드상품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간접투자로 보아 재간접펀드로 분류하여 공시한다거나 위 상품의 투자설명서에서 위 상품을 주식형펀드가 재간접투자기구로 분류하고, 그 명칭도 "R"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의 편입비율이 30% 이상인 이상 위 상품은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제한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은행 지수연동 정기예금"의 성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J은행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증권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조합의 여유자금 15억원을 위 상품에 예치한 행위는 적법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이라고 주장한다. I조합는 이자율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자체는 이를 매입할 수 없다(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8호 참조). 그런데, J은행이 판매한 "J은행 지수연동 정기예금"은 그 명칭은 "정기예금이나 예금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는 통상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금리에 연계하여 수익률이 결정되는 복합파생결합상품이므로, 이는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가 제한하는 수익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 폐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07. 12. 27.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위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규제사항이 모두 삭제되었으므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를 새마을금고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의하면, I조합는 이자율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자체는 이를 매입할 수 없었으나, 그 후 위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이러한 제한이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I조합 감독기준 시행세칙의 목적, 관련 조문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파생결합상품 등의 매입 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시행세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 시행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구 새마을금고법(2005. 11. 5. 법률 제7658호로 시행된 것, 이하 '구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 제66조 제2항 제6호는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3항은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조차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처벌법규를 S단체장에게 백지위임하여 S단체장이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유형이 법률이 아닌 S단체장에게 맡기고 있어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련규정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사업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벌칙)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제26조 제3항(제54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동조 제5항 또는 제31조(제56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다. 판단 형벌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2. 29. 헌마13 참조).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속성상 여유자금이 투입될 금융상품 등을 미리 예측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큰 점 및 I조합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의 적극적 증식을 도모하기 보다는 자산의 건전성 확보·유지가 더 요구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도 여유자금을 연합회나 금융기관에 예탁시키거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국채·지방채 매입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 제반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입이 허용되는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이 피고인 B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은 대출이 아니라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하여 이사회의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포상이고, 대여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도 취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대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C조합의 정관 등에서는 포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포상개념의 대출을 실시할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이 여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상 위 대출은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I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임직원들에 대한 대출은 정해진 제한적 항목에 대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모두 이자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은 I조합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닌 "직원 특별회계대여금"의 형식으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무이자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처 T의 보증만으로 위 대출이 이루어졌고(변제기일 또는 그 기한 전 상환요구를 받고 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명예퇴직금으로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피고인 B의 명예퇴직금이 일정한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발생한다 할 수 없다), 채무자인 피고인 B과 보증인인 T에 대한 신용평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대출은 피고인 A, B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전후의 과정 및 대출 규모 등에 비추어보건대, 위 대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조합 : 각 구 새마을금고법 제67조, 제66조 제2항 제6호, 제26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