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07. 6. 19. 설립되어 건설업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마포구 D 3층에 본점을 두고 2017. 8. 13.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주)F 2층 인테리어 및 외벽보수공사 등"을 (주)F로부터 공사금액 약 5천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G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7. 8. 27. 08:31경 안산시 단원구 E (주)F 외벽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남, 63세)로 하여금 (주)F 건물 외벽의 누수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조작하는 고소작업차량의 탑재함(4면 중 1면은 개방되어 있음)에 I과 함께 탑승하여 외벽의 크랙 위치를 살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고소작업차량 탑재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하거나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장 인근 고압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자들로 하여금 전압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고소작업차량의 탑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장 인근 고압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전압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전로 근접 작업임에도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충전부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대 측면의 하부난간을 딛고 올라서려다 머리 위에 위치한 전신주 고압충전전로 COS(Cut Out Switch, 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고압용 퓨즈의 일종, 당시 22.9kV)에 머리가 닿으면서 감전되어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탑재함의 한쪽 면을 통해 약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2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4.경 안산시 단원구 E (주)F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테리어 필름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 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말비계 위(1.2m 높이)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필름부착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 착용토록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 최상부(1.8m 높이)에서 전등작업을 하게 하면서 최상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사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확인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산재처리가 되었으며,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G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8. 27. 08:31경 안산시 단원구 E (주)F 외벽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남, 63세)로 하여금 (주)F 건물 외벽의 누수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조작하는 고소작업차량의 탑재함(4면 중 1면은 개방되어 있음)에 I과 함께 탑승하여 외벽의 크랙 위치를 살피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 시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고소작업차량 탑재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하거나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장 인근 고압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작업자들로 하여금 전압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고소작업차량의 탑재함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대·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장 인근 고압선에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전압에 따른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차량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전로 근접 작업임에도 작업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충전부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채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작업대 측면의 하부난간을 딛고 올라서려다 머리 위에 위치한 전신주 고압충전전로 COS(Cut Out Switch, 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고압용 퓨즈의 일종, 당시 22.9kV)에 머리가 닿으면서 감전되어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탑재함의 한쪽 면을 통해 약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2경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본 사실관계(피고인 C의 경찰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변사자조사결과보고) ◾ 피고인 C은 사고 발생 당일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키 157cm)와 I(키 168cm)에게 안전모를 주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이 외벽보수작업을 시작할 때 착용하고 지금은 크랙 위치 점검만 하고 오겠다면서 착용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 C이 피해자와 I을 탑재함에 태워 그들이 지정해 주는 곳에 탑재함을 이동시켜 주었는데, 당시 탑재함이 위치하고 있던 곳을 기준으로 볼 때 탑재함 바닥에서 전신주 고압충전전로 COS(Cut Out Switch, 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고압용 퓨즈의 일종, 당시 22.9kV)까지의 높이가 2미터 정도였다(I은 법정에서 탑재함에서 보기만 하면 안전에는 위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I은 탑재함을 더 높이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은 위험하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작업대 측면의 하부난간을 딛고 올라서려다 머리 위에 위치한 전신주 고압충전전로 COS에 머리가 닿으면서 감전되어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탑재함의 한쪽 면을 통해 약 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판단 ◾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별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C이 어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외벽보수작업을 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외벽보수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인 피해자 등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통해 돈을 버는 피고인 C으로서는 탑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 탑재함의 모든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소장 기재 나머지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 C과 관련이 없어 피고인 C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런데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해자의 사인으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사인이 감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두부손상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사인이 감전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C의 과실, 즉 탑재함의 한쪽 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사망의 책임을 피고인 C에게 귀속시킬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