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8 가. 사기 나. 상표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812, 9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 B 검 사 김창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지혜 |변호사 권우현(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D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1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 가품 가방을 정품 가방으로 속이기 위하여 거래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쇄·복사업체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B과 위 사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4.경 부산 부산진구 F 1층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E 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 원본을 제공한 후 수정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업체 명의로 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 H 백화점 및 I 백화점 명의의 영수증 등 총 60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의뢰대금 명목으로 총 796,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 H 백화점 및 I 백화점 명의의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카페에 'E 가방(정품)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E 가방을 교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정품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6,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E 가방 가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E"이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M)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E 가방 1개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받고 위 가방 7개를 판매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12. 1.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가품 E 가방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액 628만 원의 E 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 및 H 백화점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 경 진주시 0에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가품 E 가방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액 612만 원의 E 업체 명의의 거래명세서 및 I 백화점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특허청 E 상표권 검색결과, Q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가방 사진, 이메일 내용 캡쳐 및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대하여), 피의자와 P의 문자내역, 판매한 가방 및 위조거래명세서 사진, 이체결과조회, 입금증,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 위조거래명세서 및 가방 사진, 감정소견서, H백화점 명의 영수증, E거래명세서, 하나은행 계좌입출금 문자메세지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A, B간 문자메세지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 10. 24. 위조 관련위조의뢰 내역 출력물, 2019. 11. 5. 위조 관련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2019. 11. 25. 위조 관련 위조의뢰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위조 백화점 영수증 출력물 첨부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 5 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