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C'(업체 소재지: 남양 주시 D)의 운영자]이 'E(주)'로부터 여수시 F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공사 현장(공사기간: 2010. 9. 30. ~ 2011. 2. 28.)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위 F아파트 토공 및 흙막이 공사 현장 전무로서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필요한 수량만큼 정확한 단가에 납품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인 '지오그리드'('지오그리드'는 토공 및 흙 막이 공사시 흙을 쌓을 때 흙이 밀려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폴리에스테르 원사로 된 그물망 모양 자재임)를 납품업체인 (주)G으로부터 납품받으면서 위 (주)G으로 하여금 실제 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주)G에게 지급하게 하고, (주)G으로부터 위 지급액에서 실제 단가를 공제한 차액만큼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5. 경위 (주)G으로부터 실제 단가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지오그리드'를 납품받으면서, 2010. 9. 30. 경 위 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142,454,0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7. 및 같은 해 10. 8. 경 합계 142,454,000원을 (주)G에 지급하게 하고, 2010. 10. 8. 경(주)G으로부터 위 142,454,000원에서 위 9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중 일부인 29,0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송금액 29,0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해자에게 "도청지우라고 했지?, 지금도 gps도청 사형갑니다, gps 지금 신체 쏘고있지, 죽여버릴 거야, 죽으라면 달려들어 취어버릴거야, 생식기 건드렸지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문자와 전화를 수십 회에 걸 쳐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의 위치 추적과 도청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대부업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1. 7.경 안동시 어느 장소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이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2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4. 28.까지 총 196회에 걸쳐 합계 55,930,000원을 원리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기간,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와 과거 동종 전력 내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무 직위의 사람으로, 피해자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동료였던 C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C이 사정이 생겨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6. 새벽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마치고 인천 서구 D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SM6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어깨와 손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재 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를 하고 있던 사이였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혹은 "이러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일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몸을 비트는 등으로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일이 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니 전화연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C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사생활을 했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같이 만나기로 했었다가 약속을 취소하였는데 C은 이 법정에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사이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퇴근 시간 무렵 등에 연락을 한 내역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었던 사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상무로 재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남편을 조롱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과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이고,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외여행을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단기 여행을 이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 허가된 기간인 2013. 12.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 국외여행허가자 관리,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국에 체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객실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또는 D을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회보한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단약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정신과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인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투약횟수 · 양,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B과 피해자 C(34세)은 2007년경 결혼하였다가 자녀 2명을 낳고 2016년경 이혼한 사이,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8세)는 피해자 C의 부모이고, 피고인은 B 등 지인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와 있던 중 2018. 6. 12. 21:30경 B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B 과 함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 :3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C에게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서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켜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8매,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사진 7매 1. 수사보고(C 차량 내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2매,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D에게 각 상해를 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5. 1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20.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기까지 한 범행으로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친구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0: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같은 모임의 일행 E의 아이와 함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이 아줌마 가슴 작으니까 만지지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F, E의 진술과 부합하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등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부부동반 가족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전복사료를 공급해주면 이번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사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경 2,850,000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거래장, 개인신용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양식장의 실제 사업주인 E에게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었을 뿐이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C과 판시와 같이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거래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C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실제 사업주가 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던 점, E은 용인시에 거주하면서 C의 경리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E의 친오빠로서 C 현장관리를 전담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은 2012. 8. 하순경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와 2013. 6.경 양식장에서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악화된 재정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1. 30.경 피해자에게 'C을 운영하면서 2015년에 거래한 전복사료 대금 1,840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식장을 압류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당시 C의 경제적 상황이나 실제 사업주에 대해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전복사료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복사료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5:25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석촌호수 서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매우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면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적발 후의 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원구 D빌딩 3, 4층에 있는 성인 자폐성장애인의 사회적응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E교육센터'의 F반 선임교사이고, 피고인 C는 위 교육센터의 F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교육센터의 F반 부담임교사이며, 피해자 G(23세, 자폐성장애 1급)는 위 교육센터의 F반 소속 이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교육센터 3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 내려! 손 내리라고 했지! 왜 선생님을 때려? 선생님 때리면 안돼! 수업하기 싫어?"라고 소리를 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4. 15:30경 위 교육센터 3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리와! 누워! 엎드려 누워! 누구한테 덤비는 거야? 너 지금 누구한테 덤비는 거야? 너 누워!"라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4. 15:40경 위 교육센터 3층 심리안정실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큰 곰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팔,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파? 안아파?"라고 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꼬집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이리 와! 제자리로!"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재차 위 곰인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행동관찰일지(G)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훈육 및 통제의 정도를 넘어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6.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병원 3층 입원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피해자 C 및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치고, 머리로 탈의실 벽을 들이받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5. 6. 23:40경 김포경찰서 형사팀으로 이동한 후, 신병인계 과정에서 발로 사무실 자동문을 걷어 차 자동문 레일이 휘고 떨어지게 하여 약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동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문 손괴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상된 공용물의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0:22경에서 20: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21세)의 사촌형인 F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밀친 후 재차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무릎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피씨방 CCTV 영상 C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단5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전과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총 5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최근 연달아 2회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이를 자숙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도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컵을 던져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D(45세)이 그 모습을 보고 종업원에게 노래를 멈추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까 화장실에서 째려보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또 왜 째려보냐?"고 말하고, 피해자 D이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4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9. 8. 22.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3:39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청솔아파트 1차 부근 도로부터같은 시 봉산서3길 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