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78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786, 2011고단2789(병합), 2011고단2795(병합) |2011고단2798(병합), 2011고단2807(병합), 2011고단2810(병합) |2011고단2816(병합), 2011고단2819(병합), 2011고단2825(병합) |2011고단2828(병합), 2011고단2834(병합)(분리) |2011고단2837(병합), 2011고단2843(병합), 2011고단2846(병합) |2011고단2852(병합), 2011고단2855(병합), 2011고단2861(병합) |2011고단2864(병합), 2011고단2870(병합), 2011고단2873(병합) |2011고단2879(병합), 2011고단2882(병합), 2011고단2887(병합) |2011고단2890(병합), 2011고단2896(병합), 2011고단2899(병합) |2011고단2905(병합), 2011고단2908(병합), 2011고단2914(병합) |2011고단2917(병합), 2011고단2923(병합), 2011고단2926(병합) |2011고단2932(병합), 2011고단2935(병합), 2011고단2941(병합) |2011고단2944(병합), 2011고단2950(병합)(분리) |2011고단2953(병합), 2011고단2959(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당법위반 다. 지방공무원법위반 라.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 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나. 다. E 6. 가. 나. 다. F 7. 가. G 8. 가. 나. 라. H 9. 가. I 10. 가. 나. 라. J 11. 가. 나. 다. K 12. 가. 나. 다. L 13. 가. 나. 라. M 14. 가. 나. 다. N 15. 가. 나. 다. O 16. 가. 나. P 17. 가. 나. 라. Q 18. 가. 나. 라. R 19. 가. 나. 다. S 20. 가. 나. 다. T 21. 가. 나. 라. U 22. 가. 나, V 23. 가, 나, 라, W 24. 가, 나, 다. X 25. 가. 나. 라. Y 26. 가. 나. 라. Z 27. 가, 나, 라, AA 28. 가. AB 29. 가. AC 30. 가. 나. 라. AD 31. 가. 나, 라, AE 32. 가, 나, 다. AF 가. 나, 라. AG 34. 가, 나, 라, AH 35. 가. 나, 라. AI 36. 가. 나. 라. AJ 37. 가, 나, 라, AK 검 사 신준호(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AL, AM(피고인 A, C, D, G, H, I, J, M, O, P, Q, R, U, V, W, Y, Z, AA, AD, AE, AG, AH, AI, AJ, AK을 위하여) 법무법인 AN(피고인 B, E, F, K, L, N, S, T, X, AB, AC, A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O,AP 판결선고 2014. 8. 12. 주 문 1. 피고인 O, R, AE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E, F, H, J, K, L, M, N, P, Q, AJ,S, T, U, AK, V, W, X, Y, Z, AA, AD, AF, AG, AH, AI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 C, B, D, G, I, AB, AC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 K, L, N, O, S, T, X, AF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피고인 H, J, M, Q, AJ, R, U, AK, W, Y, Z, AA,AD, AE, AG, AH, AI에 대한 각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피고인 P, V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 유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단2786]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Q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단2789] 피고인 C 피고인은 1989, 4. 22.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S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정사업본부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AR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R당 계좌로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며, 위 이체금원의 명목을 위와 같이 후원 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3. [2011고단2795]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1. 19.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T 건설과 지방시설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0. 1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2011고단2798] 피고인 D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U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단2807] 피고인 E 피고인은 1994.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V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단2810] 피고인 F 피고인은 1994. 7. 20.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W 폐기물관리과 지방조무원(기능8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2011고단2816] 피고인 G 피고인은 1992. 9.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X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4. 18.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2011고단2819] 피고인 H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9. [2011고단2825] 피고인 I 피고인은 200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Z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29.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2011고단2828] 피고인 J 피고인은 1982. 3. 20.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9. 30.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 경부터 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11. [2011고단2837] 피고인 K 피고인은 1981. 8. 7.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B 하수처리과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2011고단2843] 피고인 L 피고인은 1990. 10. 10.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B 상하수도과 기능7급 지방조무장(조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3.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19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2011고단2846] 피고인 M 피고인은 1999. 11. 1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7. 21.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14. [2011고단2852] 피고인 N 피고인은 1991.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D 지방방송통신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23.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2011고단2855] 피고인 O 피고인은 1984. 8.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10.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금 6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2011고단2861] 피고인 P 피고인은 198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금융결 일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2011고단2864] 피고인 Q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G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18. [2011고단2870] 피고인 AJ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H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21.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2011고단2873] 피고인 R 피고인은 200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I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금 8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6.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합계 금 7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20. [2011고단2879] 피고인 S 피고인은 1983. 11.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 BJ 지방세무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3.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1. [2011고단2882] 피고인 T 피고인은 1977.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K 환경미화과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 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2. [2011고단2887] 피고인 U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L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23. [2011고단2890] 피고인 AK 피고인은 1986. 2. 2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1989. 7. 21. 파면되었다가, 1994. 3. 1.경 다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BM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4. [2011고단2896] 피고인 V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7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하였다. 25. [2011고단2899] 피고인 W 피고인은 1985. 3.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30.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6. [2011고단2905] 피고인 X 피고인은 1985. 9. 30.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거제시 BP 지방농업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21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7. [2011고단2908] 피고인 Y 피고인은 1994, 4,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Q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7.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9.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7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28. [2011고단2914] 피고인 Z 피고인은 1981. 3. 9.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R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9. [2011고단2917] AA 피고인은 199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7. 22.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30. [2011고단2923] 피고인 AB 피고인은 1986. 6. 2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7. 1. 29.경 해임되었다가 2008. 12. 5.경 복직되어 현재 BT 녹지관리과 지방녹지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1. [2011고단2926] AC 피고인은 1995. 2. 2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창원시 BU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 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2. [2011고단2932] 피고인 AD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V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3. [2011고단2935] 피고인 AE 피고인은 1998. 3.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5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 경부터 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 40,000원을 AR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AR당을 지지하였다. 34. [2011고단2941] 피고인 AF 피고인은 1987. 8. 1.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BX 지방농업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정사업본부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5. [2011고단2944] 피고인 AG 피고인은 1992.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금 20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6. [2011고단2953] 피고인 AH 피고인은 1989.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Z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30.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7. [2011고단2959] 피고인 AI 피고인은 1992. 2. 2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R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22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R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 지출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 AR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AR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 · .지출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AR당 2008년도 정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AR당 당헌 당규 중 당원·당비규정,2005. 3.1.~2009. 11, 30. AR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민노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각 AR당 정기회계보고서, AR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CB),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나. 피고인 H, J, M, Q, R, U, Y, AA, AE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고인 H, J, M, Q, R, U, Y, AA, AE : 각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4.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B, D, G, I, AB, AC : 각 벌금 200,000원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C, B, D, G, I, AB, AC에 대하여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노역장 유치) 6. 선고유예 피고인 A, C, B, D, G, I, AB, A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후원금 납부액이 적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년 3월 이전에 후원을 시작하였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AR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내지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AR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AR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AR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AR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AR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R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2011고단2807] 피고인 E 피고인은 1994.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C 지방사회복지주사보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D)된 후, 2008. 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2011고단2810] 피고인 F 피고인은 1994. 7. 2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W 폐기물관리과 지방조무원(기능8급)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년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E)된 후, 2008. 10. 27.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2011고단2819] 피고인 H 피고인은 1988. 9.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Y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F)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2011고단2828] 피고인 J 피고인은 1982. 3. 20.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A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30.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G)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2011고단2837] 피고인 K 피고인은 1981. 8. 7.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B 하수처리과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H)된 후, 2008. 1. 30.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2011고단2843] 피고인 L 피고인은 1990. 10.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B 상하수도과 기능7급 지방조무장(조무)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3,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I)된 후, 2008. 2. 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2011고단2846] 피고인 M 피고인은 1999. 11. 1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7. 21.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J)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2011고단2852] 피고인 N 피고인은 1991. 4.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D 지방방송통신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K)된 후, 2008. 10. 2.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2011고단2855] 피고인 o 피고인은 1984. 8.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10.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L)된 후, 2011. 4.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2011고단2861] 피고인 P 피고인은 1982,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M)된 후, 2008. 4. 7.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2011고단2864] 피고인 Q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G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N)된 후, 2008.9.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2011고단2870] 피고인 AJ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H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21.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O)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파. [2011고단2873] 피고인 R 피고인은 200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I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03. 6.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P)된 후, 2008. 10. 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03. 7. 21.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번호 CQ)이 되어 2006년 7월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08. 10. 20. 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 [2011고단2879] 피고인 s 피고인은 1983. 11. 1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 BJ 지방세무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R)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거. [2011고단2882] 피고인 T 피고인은 1977. 1. 1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K 환경미화과 지방행정 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S)된 후, 2008.10. 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너. [2011고단2887] 피고인 U 피고인은 199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L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T)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더. [2011고단2890] 피고인 AK 피고인은 1986. 2. 28.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1989. 7. 21. 파면되었다가, 1994. 3. 1.경 다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BM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U)된 후, 2008.1.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러. [2011고단2896] 피고인 V 피고인은 1991.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B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V)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머. [2011고단2899] 피고인 W 피고인은 198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O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30.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W)된 후, 2008. 2. 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버. [2011고단2905] 피고인 X 피고인은 1985. 9. 3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거제시 BP 지방농업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X) 후, 2008.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서. [2011고단2908] 피고인 Y 피고인은 1994, 4, 12.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Q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Y)된 후, 2008.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어. [2011고단2914] 피고인 Z 피고인은 1981. 3. 9.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R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CZ)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저. [2011고단2917] AA 피고인은 1996.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S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22.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A)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처. [2011고단2932] 피고인 AD 피고인은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V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B) 후, 2008. 4.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커. [2011고단2935] 피고인 AE 피고인은 1998.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W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C)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터. [2011고단2941] 피고인 AF 피고인은 1987. 8.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경상남도 BX 지방농업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D)된 후, 2008. 9.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퍼. [2011고단2944] 피고인 AG 피고인은 1992. 9.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Y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E)된 후, 2008. 2.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허. [2011고단2953] 피고인 AH 피고인은 1989. 3.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Z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30.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F)된 후, 2008. 1.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고, [2011고단2959] 피고인 AI 피고인은 1992. 2. 28.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CA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23. 경 또는 그 이전에 AR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DG)된 후, 2008. 4.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가입 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당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E, F, H, J, K, L, M, N, O, P, Q, AJ, R, S, T, U, AK, V, W, X,Y, Z, AA, AD, AE, AF, AG, AH, AI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실에 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 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조세진 2)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8730호, 2007, 12, 21>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7. 12. 21.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007. 12. 21.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