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476₁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경 F 부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F 의 처 G에게 "D에 쌀을 공급해 달라. 쌀을 선공급해 주면, 다음 거래시 그 전 거래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당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군인공제회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광주 H으로 시가 4,350,0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100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 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54,571,500원 상당의 20kg 들이 쌀 1,251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K'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I에게 "나는 K의 점장으로, 마트 3군데를 관리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다. 내가 물건을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주면 물건 도착 후 당일이나 그 다음날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점장이 아니고 3군데 마트를 관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미수금 채무가 있는 'L'에 이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판매대금을 모두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1억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9. 경 용인시 M로 시가 18,798,000원 상당의 농산물(당근 500박스, 양파 500만, 청양고추 21박스), 2014. 7. 10.경 같은 장소로 시가 6,540,000원 상당의 농산물(수박), 2014. 7. 11.경 같은 장소로 시가 5,779,500원 상당의 농산물(양파 471 망, 감자 131 박스, 청양고추 5박스)를 3차례 공급받아 총 31,117,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피해자 0,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공급을 부탁하면서 운 송기사인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주문한 농산물을 운송하여주면그 운송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위 제2항과 같이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14. 7. 9.경 전북 김제에서부터 위 용인시 M까지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피해자 O로 하여금 2014. 7. 9.경 전 주 완산에서부터 위 용인까지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4. 7. 10.경 전주 완산에서부터 위 용인까지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피해자 Q로 하여금 2014. 7. 11.경 전북 완주에서부터 위 용인까지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각 제공받고도 그 운송비(합계 120만 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176 피고인은 2008, 10. 8.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맥심커피 320 박스를 외상으로 교부하면 3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나는 발이 넓어 영남권에 물품유통량이 많고, 하루에 100만 원은 쉽게 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부도 이후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외상거래 당시 금융기관에 총 부채 9,930 만원 상당, 그 중 연체금액 6,470 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맥심커피를 공급받더라도 3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40 만원 상당의 맥심커피 32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828,₁ 피고인은 광주시 U에서 'D'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및 공산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위 D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실리콘, 면장갑, 반코팅장갑, OPP테이프를 납품하여주면 건설현장에 이를 판매하고 2015. 2. 20. 경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8.경부터 같은 해 1. 19.경까지 실리콘 300박스, 면장갑 30,000족, 반코팅장갑 15,000족, OPP테이프 200박스 등 합계 29,837,5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996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14:00경 부천시 원미구 X에 있는 Y부동산 사무실에서, 광주 북구 Z에 있는 상가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W에게 "나는 군인공제회 소속 AA에서 식품을 공급 받아 성남교도소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군인공제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이를 담보로 군인공제회로부터 식품을 공급받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20일 내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 채권자 군인공제회, 채무자 A' 명의로 근저 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있는 회인면사무소에서, 충북 보은군 AC에 있는 임야 15,0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AB에게 "이 사건 임야를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2016. 2. 18. 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채권자 AD, 채무자 A'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담보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4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경북 AE 에 있는 피해회사인 AF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실제 운영주인 AG에게 고춧가루를 납품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5. 5.경 서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서산시 AH 및 AI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AF조합법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고춧가루 2,000kg을 2,200만 원에 납품받아 3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피고인이 그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고춧가루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5. 14.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2,000kg을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산시 AH 및 AI 임야에 대하여 AF조합법인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AF조합법인 . (대표이사)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법인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조합법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산시 AH 및 AI 임야에 대하여 AF조합법인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AF조합법인 . (대표이사)A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법인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조합법인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진행 경과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5고단4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K 사장 AK 전화진술 청취, AL마트 점장 전화진술 청취) 1.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영농조합법인), 가계수표(500만 원권), 농산물 공급계약서 20156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A) 2016고단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2016고단59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 작성의 고소장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는 W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W의 고소장 기재 내용 및 경찰 진술을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들이나 피고인의 진술들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W은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확약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명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경찰 진술 당시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조서의 각 장마다 무인으로 간인하고 말미의 진술자란에도 무인을 찍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 피고인의 계약불이행 등 사건 발생의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W에게 자신이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과도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이 작성한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이 있다) 1. 수사보고(군인공제회 AA 경영관리팀 AM 차장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AN 진술 청취, 고소인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등기부등본,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군인공제회에서 참기름 등 물품을 구입하여 (주)AO에 납품하였으나 (주)A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W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AD로부터 오징어채를 구입하여 AN에게 납품하였으나 AN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나는 바람에 피해자 A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W, AB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경 드링크제 납품사업을 하였다가 7,500만 원의 손해를 본 후 D를 시작하였으나 물품을 구매할 자금이 전혀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전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 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을 소유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단기간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물품 구입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려면 부동산을 담보로 구입 한 물품을 판매처에 납품하여 매매잔금 상당의 이문을 남겨야만 할 것인데, 피고인이 군인공제회에서 구입한 물품은 1억 2,800만 원어치이고 그 물품을 ㈜AO에 납품하고 받을 돈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익금은 1,2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내에 피해자 W에게 잔금 1억 1,000만 원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증인 AP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은 다 지급하였고, 동초해달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미수금은 종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래관계에서 2013. 2. 경 상계처리하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AD로부터 3,800 만원어치의 오징어채를 구입하여 AN에게 4,025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익금은 225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AN로부터 받아 피해자 AB에게 준 부도난 당좌수표도 합계 3,225만 원으로 잔금 5,700만 원에 못 미쳐,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인 2016. 2. 18. 까지 피해자 AB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W이나 AB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아 달리 매매잔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은 전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물품 구입처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물품 판매처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W, AB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각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죄 처리] 1년-5년8월(기본범죄인 사기죄 권고형량 상한에 각 사문서위조죄 및동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자면 권고형량 범위는 위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에(소액의 운송비 편취 피해자 4명 포함) 피해금액 합계는 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물품 구입이 불가능해지자 타인의 부동산을 물품 구입처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잔금을 치르지도 않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도 않아 피해를 입혔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다. 또한 피해회사AF조합법인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기 위하여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타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말소하는 등 행위의 불법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