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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02

범죄사실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8.경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집트인 C와 공모하여 허위초청을 통해 이집트인의 불법입국을 알선하는 브로커이고, 피고인 A는 이집트인 허위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D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집트인 허위초청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입국이 어려운 이집트인을 바이어로 위장하여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D을 국내 초청 사업자로 모집한 후, 초청장을 작성, 공증을 받아 허위 초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5. 1. 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피고인들은 이집트인 E(이하 "E"라 함)로 하여금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바이어'로 기재된 'F' 대표 D 명의의 허위 초청장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D은 위 E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하여 초청한 바이어가 맞는지 전화로 문의하는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위 E를 실제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초청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제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초청한 바이어인 것처럼 진술하고 출국보증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이 이에 속아 위 E를 입국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인 위 E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초청하고,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초청장 첨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심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689 등),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인 허위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3

범죄사실 2016고단430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01: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잡았다'라며 112신고를 하였고,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는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등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며 몸을 위 F에게 들이대고, 겉옷을 벗어 위 F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위 차로에 뛰어들어 차로를 걷거나 뛰어 다녔다. 이에 위 F 등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치여 버릴 꺼다. 와 봐라"라며 위 순찰차를 향해 달려들어 위 순찰차의 보닛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좆나 좆같네. 이 가시나야, 씨발 년아, 니가 씨발 경찰관이가, 니 말하는 게 참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74 3.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08:34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산161에 있는 울주군청 신청사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I(66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간이진술서 1. G의 고소장 1. 피해현장사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는 2015년도에 벌금으로 처벌받은 폭행죄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최근 연속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행태를 볼 때 공권력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51,860원이들 정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4. 04: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70 제일교회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면서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남1로 70 제일교회 앞 사거리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진로의 안전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돌기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상해정도도 중하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6: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주점 주인과 음식대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여, 39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도난신고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등을 1회 할퀴고,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와 복부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에게 경기 광주시 E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위 사업권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후에 꼭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답하고,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 F 소재 6만평을 개발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조달받게 되어있으나, 필요경비 2,500만 원을 준비해야하므로 위 금원을 차용해주면 3일 이내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개발사업권을 인수함에 있어 사업권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G이 소개해 준 자금주로부터 빌려 그 중 일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진넥스 개발과 사업권 인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30억 원을 빌려줄 자금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으며, G을 통해 3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시중은행 발행의 대위변제확약서를 자금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위 대위변제확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대위변제확약서는 하나은행 등 일반 시중은행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대위변제확약서를 자금주 측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권 양수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 개발사업권을 인수하거나 위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3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확약서 1. 예금잔액증명서 1. 사업계획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KEB 하나은행 본사 여신관리부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 같은 D(여, 50세) 부부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22: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방금 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유흥을 즐길 때 다투었던 일이 생각나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5cm)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빼앗기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둘레길이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일부 죄명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눈썹을 때린 것은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 전에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 역시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 C의 처 D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84년 폭력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6.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6. 11.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21.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 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3고약6177), 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정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7. 6.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 1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료원에서 환자 구호 업무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5. 20., 2016. 5. 23.부터 2016. 5. 24.까지, 2016. 5. 27., 2016. 7. 4.부터 2016.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지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1.경 스마트폰 어플 '양톡'을 통해 E이 공지한 '같이 일하실 분, 수입은 짭잘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E로부터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약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 소위 팜파라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비약사 의 약품 판매 등 약국의 위법행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가지고 약사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경 경북 성주군 F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나이불상) 운영의 H약국 부근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돈을 보내면 보건소에 고발하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피해자를 찾아가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E과 또는 피고인들만 공동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6. 11.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 I, G, J, K, L, M, N 등으로부터 총 1,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26.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점에 있는 피해자 Q(여, 56세) 운영의 R약국 부근에서, 실제 불법행위 촬영없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건소에 고발하겠다. 돈 50만 원을 보내면 보건소에 고발하지 않고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문자 사진 및 피해자 Q 약국사진 등 첨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개통정보 확인),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Q이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 첨부에 대한), 대화내용, 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내용 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 CD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자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조사), 수사보고(H약국 피해자 G 피해당시 용의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및 사진 1. 압수된 증제1 내지 7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준비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는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자신의 형인 D 명의로 "E"라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로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출대금은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현금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에게 F의 계좌로 그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지로용지를 교부한 후 F로부터 매출액의 25%를 제한 금액을 위 D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매출 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에도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매출액을 누락시킨 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1. 'E'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2. 7. 25. 대전 중구 보문로 331 소재 대전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7,800,000원을 누락하여 780,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위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263,230,000원을 누락하여 23,623,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271,314,000원을 누락하여 27,131,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D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세무서에서 'E'의 사업명의자인 D에 대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합계 244,030,000원을 누락한 채 32,692,586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2,080,084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현금매출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액 11,201,880원과의 차액인 9,121,796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경 위 세무서에 위 D에 대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매출액 합계 271,314,000원을 누락한 채 10,453,28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309,465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현금매출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37,914,715원과의 차액인 37,605,2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심문조서 1. 수사보고(세무서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발공무원 H 조사관 등 전화 통화 보고) 1. 고발장 1.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세 경정 결의서,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6번),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6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약사법위반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조세포탈을 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액도 적지 않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1. 23:1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9.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다사랑치킨 서신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사평로 11에 있는 도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회 음주운전)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모텔 507호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의 필요성도 상당해 보이나, 다시 한 번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비교적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함) 판사 조은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31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드림체육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2차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17.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E이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고, 같은 날 위 E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마약 형사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마약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C은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D로부터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D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E과 F를 끌어모은 뒤, C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D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E, F, 피고인을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D는 E과 F가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따라 E은 2014. 8. 5. 오전 경 영주시 가흥동 885-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E과 F가 피해자 영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E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F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각각 낙찰 받은 뒤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F, E, D는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F, E,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D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G에게 소 11두를 3,90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위 C, F, 피고인, D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7,600원 상당의 소 12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카지노지원팀, 호적등본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교통신호기가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계룡교사거리를 북천교 쪽에서 외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중동 쪽에서 상락유치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9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같은 달 25. 12:19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충남 부여군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분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3:00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군계교 근처 도로를 부여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트럭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도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