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6. 14:4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D(여, 20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 10:00경 자신이 포장이사를 의뢰받은 서울 강서구 소재 주소불명의 빌라 2층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면서 옷장 서랍 안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핑크색 망사팬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13. 14:2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인근 불상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위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및 임의제출 물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영상 확인/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포장이사 일을 하면서 여성 피해자들의 속옷을 훔치고 대낮에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하며,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의 성과 관련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절도, 공연음란)으로 5회(벌금형 3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음란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기존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경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이후 2019. 2. 8.경 검거되어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할 때까지, 2017년, 2018년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수신 및 주소지 변경 확인), 주민등록표 등, 초본 2부,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 자료 회신),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4년에 벌금 500만 원, 2016년에 징역 5월, 2017년에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6. 5.경까지 전남 신안군 B(약 42,975m²)에서 관할관청인 신안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치하를 입식하는 방법으로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신안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입·배수관을 이용하여 위 양식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남 신안군 B), 수사자료협조요청(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 수사자료 요청(육상해수양식)에 따른 회신, 위성사진(전남 신안군 B), 채증사진, 수사보고(육상해수양식어업 현장확인 및 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불법공유수면 점용·사용 현장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육상해수양식어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허가 없이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 공유수면을 사용한 것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법한 운영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동일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이 사건 영업장소에 대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취득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8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8. 9. 13:2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가명 ‘K 대리’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8,256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D의 진술서 1. E,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F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 현재 대장상 다가구주택 34세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8세대로 되어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으니 잔금 지급일 전에 정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6. 9. 9.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공인중개사 보관 매매계약서 첨부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9쪽)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부동산매도의향서 1. 소장(계약금반환청구의 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유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면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나 이후 갑자기 잔금까지 지급한 후 철거공사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6. 8. 10. F의 남편 H로부터 F 명의의 매도의향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매도의향서의 매수인란에는 "대리인 A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2016년 8월 10일 계약금 조로 일부 받기로 하고, 2016년 9월 10일 매매자금 완불 시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한다"고 명시한 점, 피고인은 2016. 8. 10.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위 매도의향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F,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인,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6억 원은 2016. 9. 8.에 지급하며 '잔금 지급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불법 증축 부분을 허가 완료하여 하자 없는 건축물로 매수인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수사기록 70, 191, 19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전매하는 것임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소유자 F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유자 F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에게 불법 증축 부분의 철거 등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잔금 지급일까지 불법증축 부분을 철거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명시하였으나, 사전에 F 측과 불법증축 부분의 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계약금을 지급하면 위 불법증축 부분의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승낙받은 적이 없었고, F 명의의 매도의향서에도 증축 부분의 철거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70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6. 8. 1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6,000만 원을 받아 그중 3,000만 원을 F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약 일주일이 지나 F 측에게 철거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F 측은 "잔금을 치르고 이전을 한 후 수리해야지 이전도 하지 않고 나중에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미리 수리하게 하느냐"면서 철거공사를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철거공사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2016. 9. 9.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점(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F 측이 당초의 약속과 달리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철거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 전에 H에게 '불법증축 부분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2016. 12.경 F을 상대로 '무허가 부분이 있는 줄 모르고 속아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점(수사기록 40쪽,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큰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함),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다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2:1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주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위 주점에서 퇴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같은 날 22:51경 위 주점 업주의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J으로부터 재차 퇴거요청을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위 경위 K, 순경 J이 관내 방범 순찰 업무 등을 위해 L 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손잡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전직 경찰이다. 경직법 1조가 이런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J을 위하여 23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2:51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주점의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J으로부터 재차 퇴거요청을 받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위 경위 K, 순경 J이 관내 방범 순찰 업무 등을 위해 L 순찰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손잡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전직 경찰이다. 경직법 1조가 이런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5분 동안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약 15분 동안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B(가명, 여, 만 17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B이 이를 수락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페이 만남 구함 등의 채팅방에 들어가 불특정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C을 만나기로 하고 2019. 6. 18.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B을 데려다 주고, B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F를 만나기로 하고 2019. 6. 18.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B을 데려다 주고, B으로 하여금 F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시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2020. 6. 2. 위 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개정 법 시행일인 2020. 6. 2.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예인선 'B(113톤)'의 기관장으로 위 선박의 기계장치를 관리·운영하고 연료유를 수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오염물질배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6. 20:30경 위 'B'를 고성군 C 소재 D 부두에 접안하였고, 당시 위 선박 기관실에 있는 서비스탱크(용량 5,000ℓ)에는 연료유(BUNKER-A)가 부족하였으며 연료이송용 펌프는 '자동'으로 전환되어 있어, 서비스탱크로 연료유가 자동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연료유 이송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연료유 이송작업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위 연료유 이송 현장에서 서비스탱크를 수시 점검하면서 이송되는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연료유 이송작업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 4번 탱크에서 서비스탱크로 이송되던 연료유가 서비스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3번 연료유 저장탱크로 이송되게 하고, 이어서 위 3번 연료유 저장탱크 용량도 초과하자 위 연료유 중 324ℓ가 좌현 갑판 상부에 설치된 공기배출구와 선외 배출변을 통해 해양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연료유(BUNKER-A) 324ℓ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2. 신고의무위반 오염물질을 배출한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연료유 324ℓ를 해양에 배출하였음에도 즉시 해양경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 통보, 선박국적증서, 연료유 공급서, 해양오염사고 기름유출량 산정자료, 승무경력증명서, 관제업무일지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선박안전수칙 사본, 정기안전교육 서명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1. 현장 채증사진, 오염지 항공 촬영사진, B 확인 사진, 해양오염 현장 사진, B 선박서류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1항 제10호, 제63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 신고의무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광범위한 해양 오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방제작업을 위해 막대한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8.경부터 2009. 2. 13.경까지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의 9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월보험료 합계 559,780원). 피고인은 2008. 1.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퇴행성 척추증 등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2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래진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2.경 피해자 ING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96,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A의 KB 국민카드 사용내역 1. 각 의무기록 1. 각 A 계약사항, 각 A 각 보험사 편취금액, 각 A 범죄일람표,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서류(A) 1. A 의료자문자료, 진료기록 의료분석(A),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A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입원 적정성 의료분석(A), 의무기록 분석 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적정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다음 보험사 2곳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은 매년 입원일수가 250일을 초과할 정도로 많았다.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치료를 위해 실제로 입원하였던 것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기망행위의 정도는 물론이고 편취의 범의도 비교적 약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 적정한 입원으로 판명된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약 6,0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고 심신이 병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간호할 가족도 없어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00 1. 2018. 9.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 11:4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0. 1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1. 20:50경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술값 미지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니가 경찰에 신고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지, 니같은거 10분 안에 죽인다, 안 죽이고는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6 3. 모욕 피고인은 2019. 2. 13. 14:45경 영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끼리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J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에 취하였으면 귀가를 하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K 및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 이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니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앞으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장 승진을 위해 팀원 10명을 모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C에게 스카웃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 C을 팀원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C의 명의로 자신이 고객을 유치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B 주식회사로부터 받기 위하여 C 명의의 은행계좌를 C의 동의 없이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부산 남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중에 받아 보관하고 있던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G공인중개사사무소' H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의 H 이름 위에 'C'이라고 미리 다른 용지에 인쇄한 글자를 잘라 붙이고, 생년월일란 위에 'I'이라고 미리 다른 용지에 인쇄한 글자를 잘라 붙인 후 복사 하여 마치 C의 사업자등록증인 것처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6. 14:00경 위 F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평소 위 사무실에 비치해 두고 있던 J은행 거래신청서의 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 자택 란에 '부산 부산진구 K L호', 직장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M', 휴대전화 'N'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O'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J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6. 15:5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J은행 사상지점에서, C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과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J은행 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창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과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 연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개설한 C 명의의 J은행 계좌(S)를 마치 진정하게 C의 위임을 받아 개설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하게 개설한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5,50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창원세무서 당담공무원 전화통화), 수사보고(T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험금 편취 관련 수수료 수령자격 여부 확인) 1.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예금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동료였던 C이 퇴사한 이후 영업 수당을 받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아주 소액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이자 명의도용을 당한 C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인출한 수당은 입금시켜 반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품,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8고단223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탈루용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E), F은행 예금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2019고단179) 피고인은 2018. 5. 26.경 10:26경 천안시 서북구 H빌딩에 있는 F은행 두정동지점 창구에서, 피해자 I이 'J 잠실지점 K'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2,455,000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2019고단1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사우나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인데 급하게 돈을 송금 받아야 한다. 사례 3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N은행 예금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해) 1. 이체내역서(우체국),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7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7:46경 지하철 9호선 알 수 없는 지역을 통과하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핑크색 치마를 입고 마주 앉아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0. 08:0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관련/ 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불법촬영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