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거래 게시판에 '아이뮤즈 컴버터 태블릿 PC를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경 태블릿PC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을 같은 방법으로 닌텐도 3DS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6. 00:55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6.경 피해자 C을 같은 방법으로 기어S3 스마트워치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진술서 1. 입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0: 03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176번길 26에 있는 영흥도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9. 00:5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취소 수치라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일삼거리 쪽에서 신길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엑스디 승용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한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56,9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 소재 장터소머리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에 이르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합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9보고4(병합) 보호관찰명령 피 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창섭(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사람으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18:30경 제천시 B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장,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9세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범행 당시 아직 9세에 불과한 피해 2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김태현 판사 정경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4: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 게임방에서, 피해자 E(여, 7세), F(남, 6세)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가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들을 끌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어깨 부분을 쓰다듬으며 배와 음부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옷 위로 어깨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며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및 각 영상녹화 CD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 자료 CD 1. 각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경영) 다.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7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 11:3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걸어가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이 피고인 바로 앞에 오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 및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1989년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한 피해자와 부딪칠 것 같아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툭 친 것으로 중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경제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최하한을 부과하는 것도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3.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에서 팔꿈치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스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 및 추행의 범의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을 쓸어내리듯이 만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추행의 당시 상황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어떤 할아버지가 쓰레기로 무언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슈퍼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의 오른팔 윗부분부터 중간 부분까지 훑듯이 만지고 갔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과 범행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범인이 한 행동을 직접 재연하면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쫓아갔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자신의 팔을 만진 할아버지의 복장(하얀 잠바, 하얀 운동화, 검은 모자, 검은 바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건 피해 직후 피해자의 모친을 인도하여 피고인을 찾아서 쫓아갔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쳤던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비슷한 외양을 한 다른 사람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낮이었고 공중 장소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남자 노인인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8세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일방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현 시대의 성적 도덕 관념상 용인되기 어렵고, 팔 윗부분을 쓸어내리듯 만지는 행위는 신체 부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모르는 할아버지가 스치듯이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었을 때는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바로 뛰어가서 사실을 이야기했고,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유 없이 몸을 만져서 깜짝 놀랐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전에 겪었던 일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위 태양이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88세의 고령이고, 생계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지구에 있는 국제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20:5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방어벽 설치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453,600원 상당의 토류판 21개를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20:3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방어벽 설치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자동차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7:24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복지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11세)와 그녀의 여동생이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가 서 있자,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언니를 힘들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생 때문에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의 영상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녹화 CD의 영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의 각 기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각각의 범죄사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여성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판결서, 약식명령 각 사본).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재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전항의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하였고, 3회 모두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 즉 술에 취한 여성, 아이를 업고 있는 여성, 만 13세미만의 여성을 상대로 범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세 불과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 때문에 받은 뇌수술로 인하여 현재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90

범죄사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는 6. 12. 예정되었던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연이어 그 들이 추진하던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민족 공동행사 또한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2013. 6. 13. 11:10경부터 2013. 6. 15. 06:55경까지 정부 서울청사 앞, 광화문 광장, 청 운동사무소 앞, 세종로터리, 종로 등지에서 정당 연설회를 빙자한 집회, 도보순례, 야간촛불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2013. 6. 14. 16:40경부터 17:31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도 상에서 방향을 틀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대비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한반도기를 목에 두르고, 'C 정부는 남북당국자회담 재개하라 6.15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를 들고, 그대로 그 곳 차도 한복판에 서로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워 '남북협상 재개하라'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C 대통령은 자신이 이번에 얼마나 엄중한 과오를 범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C 대통령은 남북당국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의 염원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라고 기재된 유인물 100여 장을 차도 상에 뿌렸다. 이에 피고인은 16:48경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6.15남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집시법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차 해산명령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교로터리를 점거하고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완전히 막았을 뿐 아니라 불법 집회와 도로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제1차 해산명령을 고지받고, 16:53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 16:58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 17:00경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산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6. 14. 16:40경부터 17:31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그 곳 차도 한복판을 점거하고 그대로 드러누워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건),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해산사유 고지 등), 수사보고(도로 현황 및 교통 소통 방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0:40경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를 부영7차 아파트 쪽에서 동명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낮은 속도로 후진하다가 정차중이던 SM5 승용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F이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피해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905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을 뿐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 유무를 확인하였고, 지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까지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은 도로 바깥 쪽에 바짝 붙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하지도 않았고,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와 변상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8:13경1)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 E 앞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가명,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 1)공소장에는 범행일시가"2017.3.4.18:1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CCTV영상에 의하면 범행 일시는2017.3.4. 18:13경인바[피해자의 어머니가112에신고한 시각이 2017.3.4. 18:15경이다(수사기록 17쪽)], 이는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것으로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CD(피해자),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간혹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린 사실이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뿐, 술에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2017. 3. 4.자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여러 신문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옆에 있었던 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했던 말까지 기억하여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7. 3. 5.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중랑구 I 소재 J병원에서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일 바로 다음 날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2) 2017. 3, 4, 21:33 부터 22:00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3)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