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03] 1. 피고인 A, 피고인 B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임차인 G에게 양산시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관리인을 사칭하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D을 사칭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 1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임차인 J에게 양산시 K건물 L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관리인을 사칭하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인 D을 사칭하여 J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28.경 양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임차인 O에게 양산시 P건물 L호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관리인을 사칭하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C을 사칭하여 O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7.경 부산 금정구 Q건물 R호에서, 임차인 S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 C을 사칭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S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경 부산 금정구 Q건물 T호에서, 임차인 U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 V을 사칭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U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금정구 Q건물 W호에서, 임차인인 베트남 국적 외국인 X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 V을 사칭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위 X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과 B가 2018. 11. 28.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이 2018. 11. 7.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과 B가 2018. 4. 2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A과 B가 2018. 5. 15.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31] 피고인 B는 2020. 8. 10. 21:22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Z'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인중개사 위반자 추가 고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사실확인문답서(V) [2021고단31]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결정 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22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각 수용현황 및 확정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피고인 B: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각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호 피고인 D: 각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무등록 중개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개보조원인 A,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 C은 최근 약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2012년경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