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이 F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고도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지붕을 1회 내리쳐 88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9:10경 피해자 G(여, 4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H에게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 챙피 줘서 운동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지금 입금 안하면 사업에 지장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불과 약 2년의 기간 동안 약 6회에 이르는 폭력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인면 방향에서 서원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엑센트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엑센트 자동차를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고, 피해자 G 운전의 자동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그랜저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E, G, I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1. 2016.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6:3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빌려 간 돈 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8. 1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02:30경 구미시 D 원룸 건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호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머리를 주거지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트로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9번 및 제10번 늑골 골절상, 좌측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주차장 빌딩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딩 1층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5%로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건물 내부의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동조합의 부조합장 겸 총무이사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1. 1. 22. 서울 송파구 D 소재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유급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으면 동 조합 정관규정에 의거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어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인들 및 공소외 E 등 3명의 임원 및 유급직원에게 5,400,000원을 보수로 임의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1.부터 2003. 8.까지 임무에 위배하여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로 357,480,220원을 임의 지급하여 동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관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자유형의 전과 없는 자들로서 배임의 범의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창립총회에서 다음 총회 때까지 대의원회의 결의로 갈음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1999. 5. 29.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총회 때까지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정관에서는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고(제18조 제7호),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개최하며(제17조 제3항), 대의원회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다(제21조 제3호, 제6호)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정관에서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총회결의 사항으로 명시하였음은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이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한 창립총회에서 이를 대의원회 결의로 위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대한 정관 규정을 침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결의를 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까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총회 규정에 비추어 다음 총회 때까지라 함은 2000년 정기총회 시점인 2000. 5.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보수를 대폭인상하여 지급한(조합설립인가시 100만 원이던 조합장 급여를 2001년에는 25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한 보수인상률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였음도 인정됨)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조합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8.경부터 2016. 2. 27.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D대 총장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행정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대학 총무처장으로 인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경 위 D대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대 총장인 피고인 A에게 임시로 제공된 총장관사(광양시 E건물 F호)에 필요한 침대, 소파 등의 집기비품 비용을 D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경 위 총장관사 집기비품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총무처장인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이 처장회의를 거쳐 지출의결 후 2015. 7. 13.경 총무직원, 총무팀장, 총무처장(B), 총장(A) 순으로 내부결재를 거쳐, 같은 날 16:11경 G가구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집기비품 비용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대의 교비회계에 속한 피해자 학교법인 J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가.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세출항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는, D대학교 총장이었던 피고인 A에게 임시로 제공된 총장관사에 필요한 침대, 소파 등의 집기비품 비용 280만 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이 D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므로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아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비용이 D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과 해석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비용이 D대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초 D대학교에는 별도로 총장 관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15년 7월경 당시 총장이었던 피고인 A의 출퇴근 거리가 길어서 총장 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대학교의 학생 기숙사로 임차 사용하던 위 F호를 임시로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총장 관사의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비용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총장 관사로 임시 사용하기 한 장소는 본래 D대학교의 학교용 재산에 속하는 곳이었다. 한편 대학교 총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자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관사 안에서 해당 학교의 업무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사 제공 행위 자체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현재 많은 수의 대학교가 총장 관사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총장 관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관사에 비치되는 집기나 비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20도467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2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용으로 구입한 집기나 비품이 피고인 A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액 역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비용으로 구입한 집기 등은 피고인 A의 총장 임기가 끝난 2016. 2. 27. 무렵 다시 D대학교 측에 반환되어 현재는 D대학교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비용의 지출 절차 내지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절차위반 등 그 위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참고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은, 학교법인 이사장인 위 사건의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교사용 관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약혼을 앞두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산하 대학의 교비회계 중 4억 원이 넘는 돈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대학교 총장의 관사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구입하기 위해 280만 원을 지출한 이 사건과 기본적인 사안을 달리하여 참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7~8월경 피해자 B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으로, 2019. 8. 24. 17: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D 식당 앞길에서 ’횡령, 공갈, 업무방해로 경, 검찰 조사받고 있는 B 점장을 당장 해고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0분가량 서 있은 후, 같은 내용의 피켓 두 개를 약 4시간가량 길 위에 전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익성의 정도]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E 및 그가 점장으로 고용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투자자들 내부의 문제로, 넓게 보아도 피고인 및 F, G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공익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은 식당 앞에서 식당 손님들 또는 행인들을 상대로 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E, 피해자와 사이의 갈등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E 및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아닌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불특정의 행인들에게 알릴 필요성은 적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적시 사실의 내용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은 “횡령, 공갈, 업무방해로 경·검찰 조사받고있는 B 점장을 당장 해고하라”, “공갈(공범), 횡령, 업무방해 행위로 경·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B 점장을 고발합니다! 본 사건 주범 E 최대지분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 말도 안되는 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 점장님! 당신이 가게를 떠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장 떠나시오!”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실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적시 내용 중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횡령, 공갈, 업무방해 등으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선동적,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및 E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게 한 직후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있기도 전에 그 수사 사실을 공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잠시나마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적시 사실의 내용 및 적시 경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적시 사실의 내용, 적시 경위,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피켓 시위를 한 것이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5. 18.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3층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한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시선을 가리고 B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펜치 등 공구 5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5.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29.경 돈이 필요하여 찾아온 C에게 선이자 28만원을 공제한 372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매월 28만원씩 총 15개월 동안 이자를 변제받기로 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2. 경에 이르기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은 2009. 3. 20.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440만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일 22,000원(연 106%)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그 자리에서 D에게 440만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22.경에 이르기까지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좌내역, 차용증 등, 대부내역, 통장내역서,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D에 대한 2009. 3. 20.자 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나머지 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무등록대부의 횟수 및 제한초과이자액의 수액,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40경 속초시 교동 먹자골목에 있는 갯배갈매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조산리에 있는 조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최근에 범한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 2회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트랙스타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 서랍장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등산화 미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품의 가액이 낮은 편이며, 피해자가 피해품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1동 소재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으로서, 2011. 12. 10. 23:50경 위 'E'에서 청소년인 F(15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1병, 콜라1병, 차돌박이 3인분 등 총 4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2 . 판단 살피건대,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증인 F이 당시 주문한 소주 등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은 피고인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 G은 피고인과 함께 위 'E'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이 H, I와 함께 위 'E'에 들어와 I가 술을 주문할 당시 음식점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G 자신이 홀에서 F 등을 맞이하였고I 로부터 소주 등을 주문받아 술잔과 소주를 가져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후 주방에서 I가 주문한 차돌박이 등 고기를 준비하여 이를 서빙하기 위해 F 등이 있는 테이블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도 I, F이 테이블에 앉아 먼저 주문을 하였고 나 중에 들어갔을 때 소주와 술잔이 테이블이 나와 있었는데 주로 서빙을 하던 사람은 G으로 기억되고 피고인은 잠시 홀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주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G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F의 증언 및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일행으로부터 소주를 주문받아 F의 테이블에 소주를 가져다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3:2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F과 서로 멱살 잡이를 하며 싸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5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당시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다 피고인 등의 싸움을 말렸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0:32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6에 있는 지하철 남성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성역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00: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4.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명찰을 만지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오른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진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경위와 피고인이 2006. 8.경 다른 남자와 함께 한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더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0:36경 원주시 C에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0세)을 양손으로 밀어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닿게 하여 성기를 상·하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경위 및 동기,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광주 북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은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는 과장 직위에 있어 F이 보유한 아파트를 F의 직원 명의로 시가보다 25~3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F이 보유한 광주 남구 G 아파트를 직원 명의로 저렴하게 매수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과수수료 비용 18,061,000원을 입금하고, 이후에 잔금 116,840,000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F의 직원이 아니고, 위 회사에서 보유한 아파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061,000원, 2013. 6. 18. 잔금 명목으로 116,840,000원을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2,01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 광주 북구 J빌라, A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내려받은 부동산거래확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확인서, 광주 남구 G 거래부동산 매도가액, 계약일, 부동산거래인, 본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에 기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그 부동산거래확인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19,160,000, 2013. 7. 2. 서울시 은평구 K건물 302동 1302호, L, M'이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M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M 명의의 부동산거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거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개발팀 관련 직원 통화-N 없음, 아파트 보유 없음) 1. 농협 계좌(피의자), 농협 계좌(O), 농협 계좌(H), 새마을금고 계좌(피의자) 1. 추가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3항, 제5~7항은 각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고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수반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이나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