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8.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H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9. 9. 29.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2012. 6. 23.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직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1. 8.부터 위 조합 추진위원회 총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9. 29.부터 2012. 6. 23.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위조합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매월 조합 총회로부터 승인되어 지출하여야 할 조합 운영비가 소진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백지 영수증에 그 사용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9. 3.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명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조합(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을 위하여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지출결의서에 업무추진비 항목의 협력사대관업무 등 용도로 18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상호 J, 작성일자 2007. 9. 3., 식대 150,000", "상호 K, 작성일자 2007. 8. 24., 식대 30,000"이라고 사용내역을허위 기재한 영수증 2장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정상적인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 운영비 18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21,776,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위 조합에서 석면조사 및 분석 등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위 조합 철거용역업체인 L회사 영업부장 D로부터 "M 주식회사가 선정되면 우리 철거업체와 친하니까 공사를 잘 할 수 있다.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C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를 비롯한 5~6개 업체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위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M 주식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1. 5. 24.경 M 주식회사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조사 및 분석, 석면농도측정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 1억 440만 원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20. 계약금으로 22,968,000원을 M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 가게 앞에서 D로부터 위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및 용역업무 협조 등 명목으로 C이 마련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가 위 조합의 조사 및 분석 등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2011. 9. 말경 피고인 D에게 조합장인 A에게 교부하도록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주었고, 피고인 D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및 용역업무 협조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영수증 사진(빈 영수증 봉투), 분위기 쇄신을 위한 제안서(컴퓨터 한글 파일), 위 제안서 컴퓨터 등록정보, 간이영수증 위조목록 - B(2007년도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 1,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1) 뇌물수수(제1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업무상횡령(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 ~ 1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비로 지출한 금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의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비로 지출한 금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이는 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도 벌금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