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2012. 5.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피해자 F는 위 마트 내에서 장소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청과상 운영하고 있다)에서 소란을 피운행위로, 2013. 3. 14.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8:30경 위 E마트 안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 G에게 "사장 불러와"라며 담배를 피우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 F와 직원이 제지하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200만 원 내놔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여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청과상 임차운영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2: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등 6명이 회식하는 자리에서 G과 공사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E가 G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왜 컵을 던졌냐."라며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 F를 주점 앞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관련, 치료기간 미기재 및 의사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806] 1. 피고인 I은 2013. 2. 21. 20:00경 A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앞에서 A를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I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A를 태워 부산 부산진구 L 부근에 도착한 후, 길 건너편에 정차해 있던 M가 운행하는 승용차로 가 A로부터 받은 40만 원을 M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은 다음 피고인 I의 차로 돌아 와 A에게 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와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I은 2013. 3. 7.경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당시 함께 있던 M에게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M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I은 2013. 3. 7. 17:30경 A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마트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로 찾아오도록 하여 A가 위 M로부터 필로폰 0.6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와 M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3803] 1. 피고인 I은 2013. 3. 8. 21:00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I은 2013. 4. 10. 20:00경 부산 부산진구 P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3913] 1.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해 주고 화물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8.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R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2. 26.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R 명의의 계좌로 15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경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수화물센터에서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송부한 약 2회 투약분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금 38만 원을 주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 22:00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피고인 A는 피고인 I의 팔에 각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0. 4. 11.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I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알려준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그 대금 1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위 필로폰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송부해 주지 않은 바람에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피고인들,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매 알선 대금, 투약분, 매매대금의 합계액)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9번길 25 앞 이면도로를 삼성화재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이면도로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들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0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68,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자리에 깨진 범퍼 및 전조등 조각 등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30. 06:38경부터 07:17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신정동 689-2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5. 21. 21:5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은진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1:10경 주거지인 평택시 C빌라 302호에서 동거녀인 D, D의 어머니 E, 이웃인 피해자 F(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D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현관문 밖에서 열려진 문틈 사이로 E과 피해자가 방 안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던 중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해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 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함께 있던 E 등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앉아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우연히 칼에 베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찍은 것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있었던 증인 E도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32cm, 칼날 길이가 20cm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흉기의 유무·종류), 피고인이 칼로 내리찍은 부위는 피해자의 머리인데, 머리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칼로 머리를 내리칠 경우 뇌 손상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공격의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자 격분하여,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곧바로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당한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E과 D이 더 이상 칼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기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부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3: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의 팔꿈치를 손으로 더듬고,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여 보다 중한 형에 처함이 상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들어와 현금 50만 원과 반지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염병을 하니 씨버걸년. 니미. 너 뒤질 때까지는 너 도둑년소리 들어야 하고, 뒈지는 날까지는 욕 얻어먹어야 해. 도둑때 못 벗어" 등 큰 소리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71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대구 북구 D에 있는 E회사 운영자 F가 2007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상대 업체를 알선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E회사이 G회사에 27,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업체를 상대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후 이를 기초로 위 F가 대구 북대구세무서에 E회사의 2007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게 각 거래 상대 업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소명서 1. 확인서(수사기록 105쪽)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53쪽),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농협거래내역(A), 대구은행거래내역(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8. 3. 14. 법률 제8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5항,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3.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150만 원에 구입하겠다. 차량 대금은 명의 이전이 끝나면 바로 은행 CD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량을 인도받고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인도받고 그 소유 명의를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투2.0 승용차 및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22. 19:13경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에 있는 현암램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투2.0 승용차를 운행하고, 나. 2012. 9. 8. 16:50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투2.0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 2014. 3. 5. 21:56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호원 천주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1. 8. 22.자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9. 8.자 및 2014. 3. 5.자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0:1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앞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옆 틈으로 손을 넣어 앞으로 뻗은 후 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사진, CCTV 녹화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각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60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8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건물 8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수성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대구수성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12. 1. 12.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대구수성경찰서 2012년 제481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그 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 2656호)을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고, 2012. 2. 16.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식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시경 이를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2. 3. 4.경까지 사이에 C건물 1층 현관에 설치된 801호 우편함의 아래쪽 우편함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구멍(우편물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우편함 아래쪽 좌, 우측에 있는 구멍, 이하 '우편함 구멍'이라 함)을 통해 대구수성경찰서로부터 수령하여 개봉한 위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의 내용 중 'D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는 부분을 C건물 주민 등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사이에 위 801호 우편함 구멍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령하여 개봉한 위 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내용 중 '2012형제 2656호 사건, 처분일자 2012. 2. 14.,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100만원' 부분을 C건물 주민 등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이 사건 우편함을 비추는 CCTV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당시 CCTV의 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무렵 또는 그 이후라도 직접 또는 E를 통해 위 CCTV의 영상을 확보하여 이 사건 우편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편물을 비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CCTV의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우편함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우편물이 놓인 위치나 형태 등을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92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 가.항 기재 우편물 중 우편함 구멍을 통해 보이는 부분에는 죄명이나 범죄사실, 송치의견 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내용만이 보이는데, 이는 수사절차의 진행상황을 나타내는데 불과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제3자로서는 위 우편함 구멍을 통해 보이는 부분만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가.항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나.항 기재 우편물 중 우편함 구멍을 통해 보이는 부분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나.항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그 외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 온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30세, 여)로 하여금 1시간에 25,000원을 받고 위 7호실에 들어가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긱록 14면,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로 2회, 접대부 알선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06:13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15동 205호에서 피고인이 같이 살고 있는 C을 때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희들 왜 왔어? 당장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의를 벗어 몸통의 문신을 보이면서 "나 G고등학교 유도선수 했는데 한번 붙자"고 말하는 등 위 E, F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경찰공무원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배로 위 E의 몸을 미는 등 20분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동거녀와 다투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수단이나 태양이 아주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에프디스크(www.fdisk.co.kr)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후손] 서양 금발녀 애널을 배우기 위해 학교가기', '[후손] 일본 15세 처음하 핑크빛', '[후손] 러시아 10대들의 반란', '[후손] 일본 아직 털도 안 자란 애한테 머하는 짓'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 영상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실시한 군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인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4: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C을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C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 소파에 현금 5만원권 2장 및 C의 명함 13장을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인 E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공한 금전의 액수와 횟수 등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지하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우정사거리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버스 승객이 내릴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시내버스의 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시내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진행하는 도중에 승차문을 연 과실로, 마침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버스 의자에서 일어나있던 피해자 C(여, 63세)로 하여금 열린 승차문 사이를 통하여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소장으로 관리하는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포장시설(3ton/h 1대, 7.5ton/h 1대), 혼합시설(58.7마력 4대)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의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범죄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1조,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17:4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D 제강공장에서 안전발판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 지게차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2. 5.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음은 물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12. 4.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8. 19. 포항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08:00경 대구 북구 C건물 앞에 세워진 피해자 D의 E 스파크 승용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지갑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9. 02:43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마트 비닐천막 안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16,800원 상당의 캔 맥주 2박스(6개입)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품 수량확인에 대한, 절도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와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고 다행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23. H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 조합장에 당선되어 재직하던 중 2015. 3. 11.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재당선되어 현재 H축협 조합장인 자이고, 피고인 B은 H축협 조합원으로서 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I을 지지하였던 사람이고, J은 2013. 1.경부터 2015. 1. 31.까지 H축협 지도·경제과장보로 근무하다가 2015. 2. 1.부터는 H축협 지도·경제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자 위 축협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K에 있는 H축협 본점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조합원 명부(1,161명)를 건네주면서 위 J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표시해 달라고 지시하고, 2015. 1. 31. 전남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친한 조합원 등 43명을 표시한 조합원 명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1.경 전남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J에게 "A이 너에게 친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여 명단을 체크하여 제출한 사실을 선관위에 진술해 달라, 진술을 해 준다면 1-2년 내에 상무 진급을 시켜줄 수 있다, 혹시 I이 낙선하면 I이 N 축협 O 조합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O 조합장에게 말해서 N축협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J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현직 조합장으로서 조합 직원인 J과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미리 구분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려 한 것이고,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7. 23: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내교 위 백양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주례 쪽에서 신라대학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C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7세)를 같은 날 06:31경 부산 부산진구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