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9. 30. 15: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C(여, 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묶여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끈을 풀고 그녀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16. 14:3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자르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돌려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을 뒤져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어 묶여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팬티를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5.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5. 2. 12:30경 서울 광진구 E 피해자 F(여, 5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인 18k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인 은목걸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화장품 및 향수, 동전 3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7. 8. 2.경부터 2012. 8.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2,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고 주거침입 절도의 습벽이 있는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기회에 주거 안에 부녀가 있을 경우 강간해온 사실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 감정서(증거기록 188면 내지 190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관련)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사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50면 내지 51면), 압수품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의 처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 의자 여죄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현장임장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600면 이하), 압수물 사진 1. 감정서(증거기록 166면 내지 168면),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202면 내지 204면),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212면 내지 214면),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233면 내지 234면), 유전자 분석 감정서(증거기록 356면 내지 358면), 감정서(증거기록 378면 내지 380면). 감정서(증거기록 402면 내지 403면), 감정서(증거기록456면 내지 457면), 감정서(증거기록 479면 내지 482면), 감정서(증거기록 555면 내지 557면), 감정서(증거기록 647면 내지 650면) 1. G, N, O, P, Q, R, F, S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 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 범행을 2회 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주거 침입 및 절도 등의 범죄 사실로 1995년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서 주거 침입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주거에 부녀가 있을 때 부녀를 강간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중"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일반적인 재범위험성 정도가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99조(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9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와 강도강간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조의2,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제3유형) [권고영역] 징역 7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 강도강간(제6유형)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징역 13년 이하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절도, 일반상습절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및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13년 이하)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강도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5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의 1/2(징역 3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0년 이상)에 따름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였을 뿐 아니라, 한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 까지 13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 약 3,2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이나 상습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