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친구 F에게 반말을 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복강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9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8. 6.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 등의 고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9, 20, 19:2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202동 1301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1301호 및 이에 인접한 1302호의 거주자들이 모두 외출하였음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빠루를 1301호 아파트 현관문 틈새에 집어넣은 다음 힘껏 제끼는 방법으로 아파트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부순 다음 위 집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반지(4.65돈)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0.9.20. 17:00경부터 같은 날 21:40 경까지 사이에 위 D202동 13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C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집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메럴드 반지 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시가 1억 600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C가 G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팔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C는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지만, C가 도난된 이 사건 다이아몬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C가 위 다이아몬드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다이아몬드를 절취한 범행 수법이 C의 동종 전과 수법과 유사한 점, 위 다이아몬드의 소지사실 및 판매 부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C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위 다이아몬드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748

범죄사실 1. 2012고정748 피고인은 2012. 8. 11. 16:00경 약 1년 전 점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일명 'E 선생님')이 운영하는 F 철학관에 들어가 "소주를 달라, 남편이 있느냐, 내가 E의 애인이다. E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왜 모르는 척 하느냐."라며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F 대기실 및 안방을 오가며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정822 가. 피고인은 2012, 8. 1. 02:50.경 익산시 G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청하 1병 등 합계금 8,450원 상당의 물건을 골라 카운터에 놓고 마시면서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 H에게 '돈이 없다, 신용불량자다.'라고 말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같은 날 03:25 경까지 약 35 분 가량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물건 값을 계산하고 귀가토록 권유하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좆 까세요, 야이 개새끼들아 자식들한테 쪽팔린 줄 알아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10경 파주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연풍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연풍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무등록 미라쥬 125씨씨 이륜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i30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 및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18: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보생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성광스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2008고약1224, 2012고약15899)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9. 8. 06:50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강동원예시험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동동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준수,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의 적절한 조작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 및 피해자 E(여, 58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2. 경부터 2012. 1. 5.경까지 대구 북구 E소재 건물 2충 201호에 있는 F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릴 회전류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이 변조된 '황금바다' 게임기 40대를 위 오락실에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종업원들을 감독하고 오락실 수입금으로 매월 임대료 105 만원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한 후 A에게 수익금 합계 약 100 만원을 지급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과 없는 점, 취득한 수익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범죄로 2009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1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F오락실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1.18.02:05경 C 화물차량을 아산시 실옥동 지내 소재 한국도로공사 예산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20.0톤, 제3축에 19.2톤, 제4축에 13.6톤, 제5축에 14.0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렌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2009. 11.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301호 본사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의 4%를 소개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이 판매원을 모집하면 2%를 후원수당으로 각각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일정한 투자유치실적을 올리면 팀장, 국장, 본부장으로 순차적으로 승급하여 위 회사 총 투자금의 17%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고, 지점을 개설할 경우 지점수당으로 4%를 지급받는다고 설명하여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팀장을 판매원으로, 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가 판매하는 정수기인 알카리 전해환원수기 구입비 명목으로 11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에서 제품을 업소나 가정집에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 110만 원에 대하여 매주 약 7만 원씩 약 18주 만에 약 126만 원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피해자 F(개명 전 : G)로부터 2009. 5. 7.경 5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금 2,332,485,34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간 동안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1회에 걸쳐 합계금 2,332,485,340원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0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투자금을 받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705호, 7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호실에 침대, 소파, 마시지 용품 등 시설을 갖추고 D,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만 원을 위 여종 업원들에게 지급하여 합계 96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960,000원 = 손님 수 24명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초범, 자백,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23일), 확인된 이득액이 적음 특별가중인자의 존재(다만 범죄수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임) • 영업규모(오피스텔 2개 호실, 성매매 종사 종업원 2인), 영업방식 (성교행위 아닌 유사성매매 알선)
전주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2:0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앞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났으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돌아가려고 하자, 가지 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A, C 틱톡 발신내역, A, C 카카오톡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3항이나, 기소된죄명, 공소사실의 내용과 피고인의 자백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이다. 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 내지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도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이 성행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말을 하여 02:00 경 피해자와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있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죄는 향후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성문화 등 우리사회전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심어줄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나야 할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추행행위를 계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만난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가겠다고 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더 이상의 추행이나 성매매 등 다른 성범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21:0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영종중학교 쪽에서 운남동 주택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종주민센타 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내버스를 충격함으로써 무고한 시내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I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집인 인천 남구 F건물 B02호로 피해자를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젊은이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스마트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분 임금 2,106,530원, 5월분 임금 2,106,530원, 6월분 임금 1,404,350원 합계 5,617,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57,6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0,998,63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F·G·H·I, E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7. 0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의 뒤쪽 출입문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류 냉장고와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5,000원 상당의 양주 37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9. 7. 09:2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 피고인의 땅이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도로 상에 임의로 흰색페인트로 줄을 긋고 돌맹이와 손수레 등 각종 장애물을 쌓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같은 리 D에서 피해자 E이 시공 중인 전원 주택 택지조성 현장에 공사차량 진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기소유예된 상황에 비추어 범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선고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1층 카운터에서 일을 보던 피해자와 여관주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35세)의 친부로서, 2015. 12, 21. 02:29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거 가정 폭력 등의 행위 등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거실에 있는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위 거실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이후, 위 거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 그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잡아당겨 조르고, 계속하여 위 거실에 있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잡아당겨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미제증거물)감정서, 피해자부검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나아가 가족살해 범죄는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유족들에게는 특히나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것으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로 보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가방끈과 전선으로 목을 졸라 질식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로 큰 고통 속에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살해 동기를 제공할 정도로 피해자의 행동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온 사실이 있고,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이사건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 등 주변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도2289, 2012 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 염색가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G에서 2001. 6.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4,592,900원 및 퇴직금 14,717,338원, 근로자 I의 임금 5,419,354원 및 퇴직금 3,868,430원 등 합계 28,598,022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9. 4. 9.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부산 금정구 E 답 2,645m²를 매수하여 위 3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2002. 5. 중순경 위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 F 명의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만원, 월 임료 50만원)을 체결하여 월 임료를 받던 중, 2004. 1.경 피해자들이 위 임대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월 임료를 1/3씩 나눠가지기로 합의하여 그 무렵부터 2004. 5.경까지 월 임료를 1/3씩 나눠가진 바 있다. 피고인은 2008. 2. 5.경부터 2012. 6.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G로부터 월 임료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중 피해자들 몫인 17,333,33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판시 월 임료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5. 10. 20. 18:19경 호남고속도로 곡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4축에 11.07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1.6. 2005고약361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1.부터 2011. 1. 15.까지 근무한 D의 2010년 8월 임금 300,000원, 9월 임금 1,950,000원, 10월 임금 150,000원, 11월 임금 900,000원, 12월 임금 150,000원, 2011년 1월 임금 75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작업일보, 미수령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