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1.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자(아이디: 'B', 닉네임: °C' 사용)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D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 E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 9. 17:32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 로 5,000,000원, 2019. 1. 10. 12:41경 J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5,000,000원, 2019. 1. 10. 14:3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0. 13:20경 서울 중구 소재 P은행 명동지점에서 위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9.부터 2019. 1. 1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중 10,5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9. 16:0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0길 25에 있는 논현1동주민센터 물품보관함 8번에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지 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J 명의의 K 조합 체크카드(Q)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일대의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꺼내어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단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1. 11.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장비를 받아 설치하고, R 명의의 S과 연결된 USIM 위 통신장비에 연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8개의 전화번호와 연결된 USIM을 위 통신장비에 연결하여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전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대화내용, V 대화내용, V 보관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이체결과내역 사본, 기업은행 회신, 각 인출 CCTV 자료,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선불폰 명의자 확인,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 특정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동이 불법 카지노환전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자신도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지 그들과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카드수거 및 인출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러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나. 피고인은 중국웹사이트 'W'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D'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B)로부터 이 사건 일을 제안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C'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카지노 에이전트라고 소개하였고 카지노 고객들 자금을 환전하여 지급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며 실제로 카지노를 운영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한 채 단지 'D'을 통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았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물품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꺼내어 금전을 인출 · 전달하는 방식이 과연 통상의 카지노 환전 방식과 유사한지도 의문이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닐까 의심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왜 손님이 많은 휴일에 카지노를 쉬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마다 위 성명불상자가 카지노 관련 업무라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속였다고 주장하나, 과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듣고 그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는지 매우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의 'D'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거한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한 카드 세탁(테스트)을 하면서 "너무 무섭다. 잡히는 것 아니냐", "카드주가 나에게 돈 받았는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이건 아마 사용 안돼. 너무 무섭다"는 등의 대화가 오갔던 점(증거기록 148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명확한 인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체크카드 보관 및 금전 인출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상당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통신장비(중계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타인 명의 유심을 통해 국내 010 번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후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범행 중 하나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행기간이 2019. 1. 11.까지가 아닌 2018. 12.28.까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간 사이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휴대폰들이 실제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횟수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고, 판시 제1의 가항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