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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주)D 구내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시비 중에 400g 무게의 오리 완제품을 어깨 부위에 던진 것에 화가 나손에 들고 있던 파우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 좌측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15년 전에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2:0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E에 있는 F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G(남, 58세)이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E에 있는 F 쪽으로 가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배우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4: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팔을 뻗고 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 팔 부분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1,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홍기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선고받고,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07. 23:54경 목포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잠이 든 채 정차하여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운전하여 이동하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8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조약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판결선고 202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4:5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원 Dol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39221호 건물명도(인도) 판결에 따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위 집행관을 향해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커티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5cm)을 들고 "다 나가, 안 나가면 그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 집행관 사무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커터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해당 집행관사무원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INFINIT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당 거리를 도주하기까지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12

범죄사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20. 8. 20. 05:0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병신아, 좆까지 말고, 감방 좀 보내주면 안 되나"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껴안은 채 겨드랑이를 움켜쥐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454] 피고인은 2020. 9. 20. 07:00경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별건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에 의거하여 검거 · 인치되던 중, 호 호송 중인 위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형사과 사무실 문을 열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벌금수배자 검거 및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의요지 2020고단1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재생 확인)-각 캡쳐 사진 12020 고단 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불화로 우울감에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26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서부역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이전에 속도를 줄여 일시 정지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안와천장, 복합 중안면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8 총포·도검·화약류등의인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공기총 1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이하 불상경부터 2020. 2. 1.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또는 피고인 소유인 C 싼타페 차량 등에서 제조사 및 제조번호 없는 공기총 1정(증 제1호)을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대상 총기 등에 대하여) 1. 총기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호2호, 제12조 조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혜원 판사 한상원 판사 김달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8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5. 23:20경 서울 강북구 B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 소유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차량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남, 37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자 "잡지 말라고, 씨발 새끼야. 경찰 나부랭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20. 10. 5. 1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다고 할 수 없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23:2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동료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Dol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뭐하게, 셧 더 마우스, 그냥 가, 가라고, 내가 할복을 해야 갈래?"라는 등 고함을 치며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의 진술을 거부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경경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총 2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9:15경 양산시 B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진행상황(음주운전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7: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앞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위 승용차 밑에 깔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회 여닫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IC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블랙박스) 및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 언행을 하면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번의 처벌전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2: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57세)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펜더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311,7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을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스케치, 사진 1. 정비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포함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음주수치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29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3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장으로부터 '눈을 다쳤으니 119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에 가라'는 제안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썅년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D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7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호(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5: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난폭운전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면허정지 및 가로수),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고 차선을 수차례 넘나들며 신호위반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8. 12.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30경 대전 유성구 B 먹자골목 근처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20:40경 거제시 동부면 학동몽돌해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중앙로 1354에 있는 문동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오래 전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정다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