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0. 8.경부터 약 1년 간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3. 4.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23:17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6. 4.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00:22경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2. 2021. 7.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택은 니가 한거고 여기에 따른 응당에 몬가는 있게지", "내가연락할 때 안돼면 바로 풀거야, 멍멍이", "멍멍이가 몬지는 대충알지?", "그 멍멍이 니가 술취해서 약취해서 하자 한거니 나하테 모라하지말고", "언락한때 제대로받으세요 삭제된글 많져? 나화나면 터저요~~니가 감당못할정도,협박아님."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1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갤럭시 S7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E'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하고, 그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갤럭시 A30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갤럭시 S7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체포미수 피고인은 2021. 8. 1. 00:1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따돌린 뒤 주거지 내 옷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피해자를 잡기 위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도망치는 바람에 붙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혐의자가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것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체포 미수죄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2매, 저장CD,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저장CD, 수사보고서(F 동영상파일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유 어플에 올린 동영상에 대하여), G 답변 메일 1장, 첨부문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 3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3. 4.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로 옮긴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망치던 피해자를 체포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자체를 몰랐기에 이에 동의한 사실도 없다. 2021. 8. 1. 00:10경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궁하던 중 2021. 3. 4.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 9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농담식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자고 말해서 찍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쪽). 3)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증거기록 219쪽)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할 당시 술에 취한 채 카메라와 반대편에 누워있어 피고인의 카메라 설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성관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촬영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보면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는 모습(09:57경) 등이 확인된다.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동영상은 2021. 8. 1.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걸어오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빛이 새어나오자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그 즉시 피해자는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집을 뛰어나와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29, 61쪽). 이러한 이 사건 동영상의 발견 경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1. 8. 3.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려고 뺏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계속 못하게 막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못 가게 계속 막았다. 그래서 제가 옆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니까 피고인이 계속 문을 열려고 하였다. 제가 못 열게 한 손으로 문을 잡고 한 손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창문 쪽으로 와서 창문을 열려고 하여 창문을 바로 잠그고 방문으로 도망 나왔다. 제가 방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쳤는데 피고인이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린다'라고 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왔고, 도망 나오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나왔다. 그리고 저는 가까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쪽). 이후 피해자는 2021. 9. 18. 수사기관에서 "옷 방이 아니라 안방에서 피고인이 저를 못 나가게 꽉 안고 있어서 '살려달라'고 외쳤으나, 피고인이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도 못 들어'라고 하면서 저를 못 나가게 꽉 안고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제 위로 올라타서 못 나가게 한참동안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어나게 되어 옷 방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4쪽), 이 법정에서도 "안방에서부터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발버둥을 치고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잠깐 힘 빠진 틈을 타 옷 방으로 가서 옷을 대충 입고 도망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의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시간에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는 것을 붙잡으려고 알몸상태로 뒤따라 간 것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65쪽), 실제 당시 현장 CCTV 영상(증거기록 14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밖으로 뛰어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알몸으로 쫓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안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옷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잡기 위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알몸으로 피해자를 쫒아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시점에는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여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체포하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2회에 걸쳐 촬영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에 옮겨 소지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2021. 7.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0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택은 니가 한거고 여기에 따른 응당에 몬가는 있게지", "내가연락할 때 안돼면 바로 풀거야, 멍멍이", "멍멍이가 몬지는 대충알지?", "그 멍멍이 니가 술취해서 약취해서 하자 한거니 나하테 모라하지말고", "언락한때 제대로받으세요 삭제된글 많져? 나화나면 터저요~~니가 감당못할정도,협박아님."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나,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에게 그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여 피해자가 그 의미를 인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리켜 '멍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멍멍이)을 유포하겠다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 전송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21. 8. 1.이고, 피고인이 말하는 '멍멍이'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멍멍이'를 푼다는 것이 사람을 푼다는 의미로 알았다"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의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협박이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1. 8.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00: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것도 없이 이러는 줄 아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주지 않을 경우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본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것도 없이 이러는 줄 아냐"라고 말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8.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동영상의 발견 경위에 대하여 "2021. 8. 1.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왼손 뒤로 휴대폰 불빛이 비쳐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숨기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땡기니 휴대폰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뭐하려고 그랬나. 나 찍으려고 그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음악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대답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나를 찍은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없다'고 하였고, 제가 계속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놀랄텐데?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줬다. 휴대폰에 저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있었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내가 이런 것도 없이 이랬을 거 같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4, 95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제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니 피고인이 안 뺏기려고 막으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니 '그럼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주었다. 제가 놀라서 휴대폰을 빼앗아 동영상을 지우려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뒤로 빼면서 '내가 이런 것도 없이 그랬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마지못해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내가 이런 것도 없이 그랬을 것 같아'라는 말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회유하여 2021. 8. 1. 00: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자 그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 A3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전화 불빛을 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22. 5. 25.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