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1137, 피고인은 2016. 9. 4.경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경 군산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누르고,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전체길이 약 4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자꾸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왜 이러냐. 소문나면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사정하며 계속하여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1159, 피고인은 2015. 1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그러면 수고비 명목으로 3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이 사기 사건의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를 추적하여야 하므로 일단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F)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방문한 새마을금고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신반포 터미널 새마을금고 지점 G와의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2016고합137사건 수사기록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관련), 2016고합159사건 수사기록의 수사보고(누범 전과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 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 ·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과 카드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통장과 카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각의 역할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신속하게 인출하여야 현실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해 주는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것인바, 정상적인 금융회사가 신분확인도 하지 아니한 타인의 계좌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고, 그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해당 금액의 19.5% 상당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일명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한다고 유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의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3) 피고인 역시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그 돈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로 인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제가 돈이 필요해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가 390만 원이나 주면서 피고인에게 인출을 부탁한 이유는) 아마 사기를 친 돈이라서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년 ~ 10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계획을 세우고, 야간에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거주해 온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쉽게 돈을 얻고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범행 과정 중 일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기범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가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