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외부기고가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은 2018. 6. 13.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입후보예정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 'G'이라는 제목으로 'C 군수가 전국에서 살림을 가장 잘한 지자체장으로 뽑혔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운영실력을 평가한 결과 C 군수가 1위에 오른 것이다. ・・・…(중략) ・・・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된 242 개 단체장 평가에서 241개단체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D군이 샛별처럼 돋보인 것은 자연스럽다. ……(중략)… 이번 평가의 핵심은 C 군수가 전국지자체장중에서 행정운영능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장, 인구가 많은 대형 지자체장보다 행정운영능력이 앞섰다는 사실을 공인해 준 것이다. D군수로써의 차고 넘친 능력 뿐 아니라 도지사와 광역시장을 맡겨도 거뜬히 차고 나갈 공동체 운영 능력을 갖추었다는 걸 의미한다. D 군민의 인물 선별능력이 덩달아 고평가받는 기회이기도하다. 행정운영 역량이 뛰어난 군수의 자질과 그런 인물을 선택한 군민의 의식수준이 함께 값어치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중략) ・・・ 풍부한 행정경험, 참신한 아이디어, 통합과 소통, 추 진력, 청렴성 등을 두루 갖춘 C 군수의 자질과 리더십이 공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중략)… 대한민국 1등 군으로 끌어 올린 C 군수의 위업은 D군민의 이름으로 무등을 태워 떠받들어야 마땅하다. 그 덕에 주민 만족도가 전국 1위에 올랐으니 응당 보은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 100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세기적 경사를 맞았다면 합당한 예를 지키는 것이 다산의 혼의 깃든 H 품격을 지키는 일이다. 빛나는 D 성적표는 지자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일깨워주었다. D군이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군수를 잘 뽑아야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D군민 모두는 1등 D의 위업과 영광이 지속되길 소망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실현되려면 군수를 잘 뽑는 것 외에 마법이 없다. 군수 선택과정에서 군정 운영역량과 리더십 검증이 필수 조건임을 함께 새겨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같은 날 B 인터넷 홈페이지(I)에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와 K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C은 82개 농어촌 지역 중 주민만족도 분야 1위를 하였을 뿐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242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C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G, C D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 보도자료, 2018 지자체 평가 J 기사, 2018 지자체 평가 순위 법령의 적용 1) 사실 부분과 의견 부분이 섞여 있는 사설(칼럼)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군청이 제공한 홍보자료 제목만을 보고 C이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평가 1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전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 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설 중 허위인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적극적으로 사설을 작성하여 B에 기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78년 L에서 기자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M 편집국장 및 주필을 지내는 등 약 27년 간 언론계에 몸담았었고, 2013년부터 B에 사설을 기고하고 있다. 피고인은 D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받을 때 NB 대표)으로부터 D군의 홍보자료 및 J 기사를 제공받아 그 제목만 참고하여 이 사건 사설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D군의 홍보자료나 J 기사를 조금만 읽어보았다면 'D군이 전체 242 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설을 작성할 수는 없다. - J와 K가 실시한 '2018 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자체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6개 권역(특별·광역시, 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인구 50만 미만 도시, 자치 구, 농어촌)으로 나눈 다음, 행정서비스, 재정역량, 주민평가의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다. - D군을 포함한 8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권역에 해당한다(즉, 위 평가는 같은 권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항목별 우열을 평가한 것이고, 다른 권역의 지방자치단체와는 우열을 가리지 않았다). - D군은 위 평가항목 중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1위를 했을 뿐, 종합순위에서는 82 개 중 41위 안에도 들지 못하였다. 특히 J의 해당 기사에는 알기 쉽게 지자체 특성 및 규모별로 종합순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D군은 종합순위 41위 안에 없다. 피고인은 오랜 언론생활을 바탕으로 사설을 기고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이나 관계 부서에 질의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허위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설에 포함된 'C이 광역·기초를 포함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1등을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 · 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 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에 기고한 사설(수사기록 제29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두 부분에서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인 'C이 광역·기초를 포함한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1등을 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C의 행정운영능력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남을 치켜세우고 있으며, 중간 부분에서는 Cl 전국 1위를 한 것은 100년 만에 한 번 있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보은의 절차'나 '합당한 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군수를 잘 뽑아야 한다고 반복하면서 글이 마무리 된다. 그런데 위 '보은의 절차'나 '합당한 예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C을 다시 D군수로 선출하는 것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바, 위 사설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 C의 허위 업적을 찬양하고, 지방선거에서 Cl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할 의도로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사설이 기고된 B는 D에서 출판되는 몇 안 되는 신문이고, B의 홈페이지에도 사설이 게시되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사설 기고 행위는 C의 당선을 도모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200만 원 ~ 8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당선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선거운동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 2)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당선목적 허위사 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단순일인 경우를 상정하여 그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역 D군수인 C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설을 B에 기고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공표된 허위사실의 허위성이 비교적 약한 점, C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