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를 실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7. 9. 16.경 위 피해자와 위 주식회사 B의 부산 지사를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E자 국제특허출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E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국내에서 F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고,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1,100만원을 빌려 주면, 현재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올해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관련하여 2018. 3. 13.경 이미 국내 특허 출원이 거절된 상태였으므로 관련하여 투자를 받거나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6,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신한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2. 2018. 5. 15.자 기업지원자금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합가입비 500만원을 빌려 주면 기업지원자금 3억원을 대출받아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합가입비를 납부하더라도 기업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약 1억 6,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신한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3. 2018. 5.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선거에 입후보하는데 입후보비가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기업 J)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F 특허출원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기업자금지원 관련 조합가입비 입금 및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의뢰한 국제특허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서울지사장 K 전화진술 청취) 1. 통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지사설립계약서, 명함사본, 선거홍보물 사본, 문자내역, 공개특허공보, 업무회의록, F 특허출원 자료, 이체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9. 6.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4. 11.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편취액 중 합계 금 3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국제특허출원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그 반환과 관련하여 외부투자가 성사되어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는 위 금원을 반환하고, 아니면 피해자에게 미국이나 중국의 사업권을 보장하여 주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사업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가입비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합가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합가입비를 반환받게 되자, 피고인은 고소인의 양해를 얻어 이를 H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서 그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H선거의 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선거가 끝난 즉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말하거나 신의칙상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정을 묵비하여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L 특허청에 'F'에 관한 특허출원(출원번호 M)을 하였으나, 2017. 12. 12.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1차)을 받고, 2018. 3. 13. 특허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특허등록 거절결정(2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경 피해자에게 '국내에서는 F 관련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았고, 중국과 미국에 국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기술자금으로 1,100만 원을 빌려달라, 올해 안으로 이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당초 피고인은 고소장 등에서는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금원이 프랜차이즈 보증금 또는 특허 등에 대한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7. 12. 업무회의에서 피해자에게 당해 차용금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입하는 결과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한 점(수사기록 33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징구하여 두기도 한 점(수사기록 21면), 당시 체결된 지사설립계약은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대여금으로서의 성격 또한 갖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국내에서 선급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해당 특허를 활용한 영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이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국제특허출원 자금을 송금한 이후인 2018. 6.경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가 거절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국제특허출원과 관련된 금원차용에 관하여 항의하고 그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명백히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국제특허출원 자금으로 빌려준 1,100만 원은 외부 투자가 성사되면 반환하겠다' 내지는 '미국이나 중국 쪽의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이 N에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3억 원 가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500만 원의 조합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업지원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곧 갚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5. 16. 피고인에게 해당 차용금의 지급기일을 2018. 6. 30.로 정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조합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 5. 28. 조합가입비가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채 H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을 사용한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양해를 구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합가입비 명목의 차용금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답변함으로써 피해자가 비로소 위 금원이 당초 정해진 용도로 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선거에 입후보하는데 입후보비가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9. 6. 5.부터 2019. 10.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금 2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6,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의 송금 완료로 인해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와 같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그 후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던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판시 사기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