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5. 11. 19. 저와의 혼인신고서를 몰래 작성하여 C면사무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B과 함께 구미시 D에 있는 C면사무소에 출석하여 B과의 혼인신고서에 직접 서명한 다음 이를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사협조의뢰(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록) 회신, 혼인신고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A),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B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1. 19. 양파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B과 함께 C면사무소에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위 혼인신고서 중 서명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혼인신고 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년경 C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당시 혼인신고 당사자 일방이 타방의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한 경우에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였지만, 당시 뉴스 등에서 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어, 사고방지를 위해 혼인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였고, 혼인신고서 기타 란에 당사자의 출석 여부를 기재하였다. 증인이 2015. 11. 19.자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 란에 ‘A, B 출석’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접수를 한 E으로부터 그렇게 인계를 받고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 C면사무소에서 각종 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년에 혼인신고 당사자 두 명이 같이 오는 경우에만 혼인신고를 접수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렇게 업무를 하였다. 혼인신고를 접수하러 오면 주민등록시스템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후 F 계장에게 인계하였고, 기타사항 란은 증인이 기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F과 E의 증언 내용 중 증인 F이 출석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는지, 사본을 확인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2015년경 당사자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혼인신고를 받아 주었다는 점과 F이 E으로부터 당사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등을 인계받아 수리를 하였다는 점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일치하고, 이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 란의 ‘A, B 출석’ 기재와도 부합하여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1.경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의료보험료가 많이 연체되어 있었다. 딸 이름으로 하고 있는 식당에 증인이 직원으로 들어가고 증인과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면 직장 의료보험혜택을 받아 의료보험료를 아낄 수 있겠다 싶어 피고인에게 혼인신고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혼인신고서 중 피고인의 서명란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B은 위 혼인신고 다음날인 2015. 11. 20. G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역시 같은 날 G의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후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았는바, B의 위 법정진술은 이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및 2019. 7. 1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2015. 11. 19.자로 B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13.경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그 무렵 피고인과 B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2018. 10.경까지 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증인 H과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11. 19. 피고인의 양파밭에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하였고, 당시 증인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기억을 상기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약 5년 전 양파밭 작업일자를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위 2015년 양파밭 작업 외에도 2016, 2017, 2018년도 등에도 피고인의 양파밭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2015년 외의 작업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B이 서류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B을 고소하였는바, 위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이 B과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