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6. 7.경 종전 주거지인 거제시 B에서 목포시 C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을 경과하도록 주거지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경부터 전남 신안군 D 선적 새우잡이 어선 E의 선원으로 취직하여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을 경과하도록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대한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전과관계,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선거권이 없는 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시에 있는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C중학교, D고등학교(구, E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에 있는 B시장 예비후보자인 F의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 F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 07:3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H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일전 자체여론조사결과 <F 37% 현시장 23% 격차 14%> 로 계속 상승분위기니더 총력홍보 압승요! A" 이라는 F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북 B시에 있는 I 등 20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7. 13:4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경북 B시에 있는 C중학교와 D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등을 포함 지인들에게 총 338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4년 4월 7일 문자발송현황, 통화상세내역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사진,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F을 지지하기 위하여 300여 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F 과 친척 관계에 있는 J으로부터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F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상대방도 대부분 피고인, F과 같은 동문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 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으며, 월수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05년경부터 '울산 남구 C, 130평 토지'의 상속인들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은 후 위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일을 해왔으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거부하여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시 남구청에 130여 평을 환지받을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다툼이 있는 직계자손 등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아 상속등기를 해주면 상속받을 부동산의 1/2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변호사 비용 및 각종 비용 등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두 배로 돈을 갚아 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 매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2. 서울 마포구 서강동에 있는 서강동사무소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9. 30.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2008. 11. 6. 피고인이 지정한 I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8,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지불각서 등(피의자인감증명서-2008. 6. 2.),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약속어음, 차용증 등(피의자인감증명서-2008. 9. 30.), 약속어음, 차용증 및 차용금 내역서, 이행각서 등(피의자인감증명서-2008. 11. 5.), 자기앞수표 사본, 사실관계 확인서, 지불각서, 약속어음(피의자인감증명서 -2010. 5. 1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후 6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0. 22:20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원대시장 앞 골목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칼집길이 118cm, 칼날길이 41cm, 손잡이길이 36cm) 1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에 있는 매일자동차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산IC사거리 쪽에서 도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 위 좌측에 앉아있던 피해자 D(63세)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외상성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나와 함께 고층 건축자재 운반용 타워크레인 1대를 공동 구매하자.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타워크레인 지분 50%를 양도하고 그 지분을 자신이 임차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19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지분을 내가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3. 11. 경 주식회사 하이츠타워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한 타워크레인(프랑스 POTAIN 회사 MCR300 모델)의 계약서상 금액은 2억 4,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2008. 4. 15. 경 피고인이 회사 직원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확인한 후 하이츠타워를 통해 수입한 타워크레인의 메인 집(Main Jib)과 구동부 등 주요 부품의 가격은 약 9,479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3억 4,000만원 상당의 타워크레인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타워크레인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6. 아주렌탈 주식회사와 리스대금 1억 2,000만 원, 계약기간 36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아주렌탈에 유보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3억 4,000 만원 상당의 타워크레인을 구입하여 지분 5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3. 12. 7,000만 원, 같은 달 26. 3,000만원, 같은 해 7. 24. 8,700만 원 합계 1억 8,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워크레인 상태 확인)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담보 등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3:20경 김해시 '가야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인 상태로 '김 해운동장' 방면에서 '이구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승용차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D(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1. 56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 전과 없음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6:5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삼거리 부근 피해자C(63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내에서 뒷좌석이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앞 좌석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밀치고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택하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장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징역 4월 1년 2. 고려한 정상 www.·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폭행치사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및 음주관련범죄의 실형 등 전과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김해시 동상동에서 C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D 주변에 도착하였는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자 택시 운전기사가 E파출소에 찾아 와 신고를 하여 E파출소 소속 F 경장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택시비 문제를 이야기하자, 가족들에게 택시비 문제를 말했다는 이유로 "니 왜 올라오노, 가지 말랬는데, 어디가노, 나도 쎄다"라고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좌측 견장을 잡아 흔 들어 뜯어 내 현장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1. 16:17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0-4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 및 정황,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4:54경 분당에서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7. 20.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종로구 대학로65 KT전화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혜화로터리 방향에서 종로5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95,0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G 1층에서 이모션 게임기를 설치하고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 이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9,23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1 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소위 '환전상'이고, 피고인 E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피고인 D은 17:00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영업 장부를 정리하고 환전할 자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3. 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모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해 주고, 환전상인 피고인 C이 점수보관증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분석), 현장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B),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찰은 이 사건 게임장의 하루 최소 수익금을 약 80만 원으로, 한 달 최소 영업일수를 20일로 산정하여 2달 동안 3,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각 1,600만 원씩 추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나, 몰수된 금원이 15,714,000원이므로 그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6,286,000원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8,143,000원씩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서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영업기간, 게임장 규모 및 영업 수익 등이 적지 않고 동종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C은 환전상의 역할을 하였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으로 가담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3:08경 화성시 C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린 후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D 일행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D 일행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CD 및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껴안는 듯한 행동을 했으나 실제 껴안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69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부터 2014. 6. 12. 01:09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77 피고인은 2014. 5.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4: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69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관악구 1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안주 및 맥주 6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869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2014고단4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및 사진 2014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로 인해 실형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이 사건 범행의 횟수는 6회, 피해금액은 총 1,517,000원 정도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피해금액, 범행 전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그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37 판결 참조).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술을 먹고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도 같이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가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생각으로 민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손님 E은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을 하였으며, 재차 일어서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3. 9. 30.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가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C을 상대로 허리와 다리에 혈침을 찌른 뒤 부항 흡입기와 사혈기를 이용하여 피를 뽑아주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혈침 및 부항 등의 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아 매월 약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정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2014. 1. 6 03:12경 서울 도 봉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를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목격한 위치 및 목격 내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22:30경 파주시 조리읍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23. 03:42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출입문 유리창 부분을 돌로 깬 다음 안쪽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손잡이가 파손되는 바람에 위 매장에 침입하지 못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7,15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F, Q의 각 피해진술서 1.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피해자진술서 및 현장사진 1. AA의 피해진술서 및 피해현장, 피해품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각 피해현장사진, 3. 5.자 CC-TV 범행장면, 범행현장 CC-TV 사진 1. 현장지문 용의자 특정 경찰청 회신문,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지문 감정회신,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미제편철 및 관련서류 등(2013-2000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22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 C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D 등 청소년 4명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라는 것인데, 위 C은 공판과정에서 '술을 판매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2 단독 판사 E앞에서 "처음에 온 남자 손님 2명에게 주문을 받고 술을 제공하기 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한명은 1991년생, 다른 한 명은 1992년생으로 확인되어 성인으로 알고 술을 제공하였다", "이후 그 일행 2명이 더 와서 동석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그들에게는 잔과 포크를 내주지 않았고 추가로 술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처음에 온 남자손님 2명' 즉, 청소년인 D와 F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이후 그 일행인 G과 H이 동석한 후에도 그들에 대한 신분증 확인도 없이 추가로 술을 주문받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증인 D, F, I 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자인서 사본 1. H, G,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소장, 약식명령,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19. 01: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치과' 앞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벤치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0. 11. 24.자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