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2017고단2408 피고인은 2010. 7. 19.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토지를 5,500만 원에 매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 E의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7.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고단2880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3. 23:5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에 있는 신안2차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안산불고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하면서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고, 이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I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불고기 방향에서 한대앞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추격해오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피하여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3. 23:5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에 있는 신안2차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위와 같이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증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시가 154,44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4. 00:18경 안산시 상록구 [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 및 순경 에게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N 및 0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안 불어, 체포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증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증 제4호증 통장 사본 1. 안산지원 2015가단12949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법 2016나3260호 판결문 사본 2017고단2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의 각 법정진술(증인들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G, J, K, L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 사고 피해금액 산정)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공업사 촬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구 지번 : 천안시 동남구 P)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명의신탁자로서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천안시 동남구 Q, R 및 S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일이 2009. 11. 23.인지, 2009. 12. 1. 인지 및 매수인이 E을 포함한 T 외 3인인지, E 뿐인지에 관하여 E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7번)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위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김광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된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E이 피해자의 처인 U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2949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E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부자지간임을 이용하여 E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7. 19.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10. 28.경 피해자의 처인 U과 인접 토지의 매매계약, E의 위 U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2949호 매매대금 청구소송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편취한 3,5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동영상CD에의하면 피고인이 "법대로 하라"는 등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던 것이 명백함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고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채혈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는 등 이유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