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3. 6.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3. 6.경부터 2007. 2.경까지 고문 겸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7. 2.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줄곧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렵거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소위 '비자금'을 조성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2.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지인인 E, F, G, H, I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 명목으로 그들 명의로 개설한 급여계좌로 입금시킨 후 그 급여통장과 도장을 경리담당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659,805,745원 상당의 비자금을 업무상 조성하여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04. 10. 15.경 D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1억 원을 임의로 대여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10, 12, 13, 15에서 18까지의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1.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합계 2억 1,936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상근 급여내역, 통장사본, 2004-2009 비상근 급여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변호사비용지출관련자료, 급여총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D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J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이사로 2003. 6. 13. 취임하여 2006. 7. 20. 사임하였고, M은 2006. 2. 1.부터 2007. 9. 30.까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서, 2007. 10. 1.부터 2008. 3. 31.까지 D에서, 2008. 4. 1.부터 2008. 11. 26.까지 L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J, M은 D의 계열사인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J, M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D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은데다가, D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자 전별금 형식을 빌어 5,000만 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였는바, J, M과 D의 관계, 지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 전별금 명목의 금원지급이 D의 운영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지출로는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D이 직원 O에게 아래 무죄부분의 상가 건물 1403호를 분양하였다가, D의 사옥변경계획에 따라 위 분양목적물을 변경함에 따라 O가 입게 될 추가 분담금을 감안하여 할인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2009. 4. 1. 변호사 P에게 아래 무죄부분의 사건에 관하여 1,500을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O의 층호수 변경건과 관련한 D 내부결제자료(증 제4호증의 1) 기안일자와 O에게 지급한 시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수개 월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착수금 명목의 돈을 아래 무죄부분의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지급하였다는 변명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위에서 든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비자금 조성경위와 방법, 횡령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로써,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한 범행이 아니며, J에 대한 대여금 1억 원을 회수하였고, M에 대한 대여금 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2. 23. 직원 Q에게 2,5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11, 1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7. 14. 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서울 등지에서 합계 7,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Q은 D의 직원으로서, 전세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뒤 퇴직금에서 이를 일부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해 왔으며, 변론종결일 현재 5,328,815원이 남아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등 D 임직원 들은 D이 분양한 서울 용산구 C 소재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32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합156, 서울고등법원 2008노444) 받게 되자, 피고인 등 임직원은 변호사 P에게 검찰과 법원에서의 변론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수를 비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는 D로써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 및 점유강취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D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자금의 사용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 아래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