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35

범죄사실 2012고단935 피고인들은 2009. 12.경 E의 아들인 F에 대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해주는 조건으로 매달 3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1.경 E에게 "7,000만 원만 주면 F에게 다양한 경력사항을 만들고, 자기소개서 등 입학사정관 전형 자료도 작성해주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E과 입학사정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하여 의 경력사항을 만들어 가던 중, 2011. 1. 초순경 E에게 "B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G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아 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H'라는 청소년 신문사를 운영한 덕분이다."라고 말하면서 E의 아들 F도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스스로 제작한 앨범을 유통시킬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한다면 추후 입학사정관제도에서 특별활동으로 인정받아 유리하다면서 법인 설립을 권유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며 E에게 F, E, IF의 부)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2통, F, E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 I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요구하여 2011. 1. 12.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아 법인설립을 한 뒤, 사실은 사업 자등록을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의 부 I가 K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사회적 지위도 높고, F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획 하에 입학사정관전형에 필요한 경력사항을 만들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약점을 이용하여E 명의의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위 E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1. 13.경 법인설립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고, 대학입시에 이것저것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2011. 1. 27.경 F을 통하여 E의 주민 등록등본 5통, F, E 명의의 인감증명서 각 3통, 남편의 인감증명서 1통, F, E, I의 인감도장 3개를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 28.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B동 2327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에 '차용일 2011년 1월 28일, 차용금액 오억일천만원정, 채무자 E은 채권자 A로부터 틀림없이 차용하였다. 채무자 E'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차용증의 채무자 E의 이름 옆에 위 E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양식에 '채무자 E은 채권자 A로부터 차용한 오억일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채무자 E'이라는 취지의영수증을 출력하여 위 영수증의 채무자 E의 이름 옆에 위 E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용각서 양식에 '채무자 E은 위 차용금 오억일천만 원과 관련하여 변제기를 준수하며 이를 어길시 담보로 제공한 E 소유의 아파트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채무자 E'이라는 취지의 차용각서를 출력하여 채무자 E의 이름 옆에 위 E의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 차용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7.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M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 E은 원고 A에게 대여금 5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E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소장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1장, 영수증 1장, 차용각서 1장을 각 첨부함으로써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위조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7.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5억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차용증 등도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1.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차용증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위 민사소송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227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09. 12.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A동 3220호에서 2009. 9. 경부터 논술지도를 해오던 N의 모 0으로부터 "딸 N이 내신이 4~5등급인데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을 듣고, 에게 "우리들이 실적을 만들어 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신에 성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력사항을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직 N이가 어떤 부분에 특성이 있는지 모르니 차차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경력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그 무렵 0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12.경부터 2010. 10. 경까지 합계 1억 400만 원을 받고 N의 허위 경력사항을 만들기로 O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11.경 N에게 경력사항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N이 피고인들 소유의 인터넷 언론사 주식회사 H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기하고, N이 2009. 9.경부터 1~2차례 신문기사 작성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2009. 3.경부터 주식회사 H의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신문기사 21편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P(위 H가 상호를 변경한 회사)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경 N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책의 주제를 정하여 N에게 무형문화재들을 인터뷰 해 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의 아들 Q으로 하여금 위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책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정하여 2010. 6. 15.경 지은이를 N으로 하여 "R"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10. 6.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7호에서 미성년자를 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N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S에게 외국 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여 미국에서는 발행인의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듣고, 변호사에 의뢰하여 위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뒤, 2010. 7. 15.경 N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N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10.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P에서 주최한 T공연에, N이 단순히 행사 진행 보조 역할을 하였음에도 N이 공연연출 총괄, 국회산책 기획 및 준비 담당, 학생 자원/통역 봉사자 담당, 국회 관련 후원기관 담당, 언론보도 담당, 중국 청소년관계자 기념품 및 감사장 제작 담당, 행사포스터 제작 담당 등의 활동을 한 것처럼 U 국회의원실 보좌관 V에게 활동확인서를 요청하여 위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원 U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8. 30.경 N이 2009. 4. 15.부터 2009. 7. 20.까지 실시된 W 발표대회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N이 위 W 발표대회에서 발표대회 기획업무, 홍보업무, 대외협력업무, 행사진행 등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으로 U 국회의원실 보좌관 V에게 활동확인서를 요청하여 위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원 U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는 2010. 7.경부터 2010. 9.경까지 N이 "X"라는 제목의 자기소개 포트폴리오 제작에 전혀 참여한 바 없음에도, N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설계, 교내외 활동 등을 취재해 기사 형식으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것처럼 N 명의의 자기소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주식회사 H의 경영이나 운영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어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N 이름으로 발간한 "R"이라는 책도 N이 무형문화재들을 인터뷰하였을 뿐 책의 주요내용은 피고인 A의 아들 Q 이 작성한 것이어서 N이 지은 책이라고 말할 수 없었으며, N 명의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도 N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만 하였을 뿐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기획하고, 외국의 입법례, 변호사와 상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의뢰 등은 모두 피고인 B가 한 것이서 N의 활동 내역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주최한 T 공연에도 N은 단순 행사 진행 보조 역할만 하였을 뿐 공연연출 총괄, 국회산책 기획 및 준비 담당, 학생 자원/통역 봉사자 담당, 국회 관련 후원기관 담당, 언론보도 담당, 중국 청소년 관계자 기념품 및 감사장 제작 담당, 행사포스터 제작 담당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9. 4. 15.부터 2009. 7. 20.까지 실시된 W 발표대회에는 N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고, "X"라는 제목의 자기소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0. 9. 13.경 N이 G대학교 입학사정관 Y 인재전형에 응시할 당시 피고인들은 N의 자기소개서에 위와 같은 활동들을 마치 N이 직접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소년기자 활동확인서, 등기부등본, 책 "R" 표지 사본, 헌법재판소접수증 사본, T 공연 대회 활동 확인서, W 발표대회 활동확인서, X 등을 첨부하고, 위 증빙서류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고등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받아 N으로 하여금 G대학교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N으로 하여금 G대학교 입학사정관 Y 인재전형에서 서류 지원자 311 명중 12등으로(19등까지 서류전형 통과)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건물 A동 3220호 및 B동 2327호에서 N에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력사항들에 대하여 면접관들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작성해주고 이를 N으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하고 모의면접을 실시하는 등 면접과외를 하여 2010. 11. 6. 실시된 2단계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N은 2단계 면접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19명 중 12등(면접점수 37점으로 과락)으로 불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0과 공모하여 N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양한 경력들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입학사정관들을 기망하여 N을 G대학교 신문방송학부 입학사정관 Y 인 재전형 1단계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G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A동 3220호에서 E으로부터 "F이가 내신이 5~6등급인데 대학은 가야할테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이가 노래,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상담을 받고, E에게 "대학교에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입학사정관에도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까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고, F이가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이를 경력사항으로 만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이를 내세워 합격할 수 있다. 7,000만 원만 주면 F에게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다양한 경력을 만들어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서류 준비, 면접준비를 해 주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입학사 정관 전형에 필요한 경력들을 피고인 A, 피고인 B가 모두 기획하여 만들어 주고, 이를 F이 직접 한 것처럼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5.경부터 2010. 10. 경까지 에게 영상관련 활동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G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동기들을 모집하여 'Z'라는 다큐멘터리 동아리를 만들고, 영상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B가 지불하는 대신 F의 이름을 참여자 이름에 올려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Z에서 "AA"이라는 영상물을 만들면서 위 동아리 회원들이 연출, 편집, 스크립터, 회계, 카메라 촬영 등 영상 제작에 필수적인 부분을 모두 맡아서 하고, F은 전체 촬영횟수 7~8회 중 1~2차례 정도 촬영현장에 나와 촬영 도구 셋팅, 장비 운반, 메이킹 필름을 촬영하는 정도로 참여하여 F의 참여정도가 지극히 미미함에도 "AB 공모전"에 위 영상물을 제출하면서 F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F으로 하여금 "AB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게 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1. 1. 초순경 E에게 "F도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1인 기획사를 만들어 회사를 경영한 것처럼 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이를 내세워 합격할 수 있다. "고 말하여, E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 E의 인감증명서 등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주식회사 AC" 라는 상호로 회사 설립 등기를 해주고, 계속하여 E의 도장 등을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B는 F의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서 녹음 스튜디오와 음반 제작계약, 앨범 유통계약, 앨범 자켓 제작, 작곡가에 대한 작곡료 지급, 녹음비용 지급 등 위 회사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직접 처리하였고, F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1. 경 F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기로 하고, 책의 소재를 정하여 F에게 힙합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인터뷰하여 원고 초안을 작성해 오도록 하고, 위 초안을 토대로 하여 A가 어휘와 문장을 대폭 수정하고, 문단 구성 등을 바꾸는 등 사실상 책의 원고를 다시 작성하여 2011. 6. 경 F의 이름으로 "AD"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1. 1. 24. 경 특허청에 B가 고안한 'AE'에 대한 특허를 F이 고안을 한 것처럼 F 명의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2011. 1. 26. 경 특허청에 B와 B의 동생 AF이 함께 고안한 'AG'을 F과 AF이 공동하여 발명한 것처럼 공동출원자 이름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권영상물 "AA"은 피고인 B가 F의 영상관련 활동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B의 대학동기들을 위주로 동아리를 만들어 그 비용을 대기로 하면서 사실상 위 동아리 회원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F의 이름만 올려준 것이었고, 주식회사 AC회사도 F의 입학사정관 경력사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 B가 E에게 설립을 제안하여 위 B의 주도 아래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피고인 B가 대신 해주었고 위 회사 명의로 음반을 내는데 필요한 작곡가 계약, 음원유통계약, 그 비용의 지급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피고인 B가 한 것이어서 F은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F이 출판한 책 "AD"은 이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초안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어휘와 문장을 대폭 수정하고 문단 구성들을 새로 하여 사실상 다시 원고를 작성한 것이었고, 'AE'은 피고인 B가 고안한 것이고, 'AG'은 B와 AF이 발명한 것이어서 F은 위 특허출원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1. 8. 2.경 F이 AH 대학교 입학사정관 AI 전형에 응시할 당시 피고인들은 F의 자기소개서에 F1 음악을 좋아하여 스스로 직접 기획사를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하고 자신이 모은 용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활동들을 모두 Fl 스스로 직접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식회사 AC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D" 책 표지, AB공모전 장려상(상장), 특허출원사실증명원 2부 등을 첨부하고, 위 증빙서류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고등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받아 F으로 하여금 AH대학교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으로 하여금 AH 대학교 입학사정관 AI 전형의 1단계 서류 지원자 720 명 중 113등(250등까지 서류전형 통과)으로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1913호에서 F에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력사항들에 대하여 면접관들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작성해주고 이를 F으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하여, 2011. 11. 12. 실시된 2단계 면접 전형에서 1인 기획사 설립 및 운영 등을 F이 직접 한 것처럼 면접관들을 속이고, F으로 하여금 2단계 면접 대상자 250명 중 45 등을 차지하게 하여 1, 2단계 합계 전체 48 등의 성적으로 AH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F1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양한 경력들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입학사정관들을 기망하여 Fl AH 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AH 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L건물 A동 3220호 및 B동 2327호에서 N에게, 2011. 8.경부터 2011.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1913호에서 F에게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입학사정관 면접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예상 문답 등을 지도하며 모의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4. 12:34경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1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AK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평소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해당 사이트 비밀번호 재발급란에 입력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이메일 계정의 임시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F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입학사정관 관련 이메일 160통을 임의로 삭제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F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아들 F이 피고인들이 만들어 준 허위 경력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2011. 11. 17. 피해자 E을 상대로 5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가. 피고인 B는 2011. 12. 1. 22:21경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1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다 떠나서 AL대 최종합격은 축하한다. 좋은 대학 생활되길 빈다. 형이 너 입시 컨설팅한 것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어야 한다, 만약 알려지면 너 입학 취소될 수고 있으니(부정으로)유념하길 바란다. 가족들한테도 철저히 비 밀로 부탁드리도록, 좋은 결과 헛으로 만들지 말고. 아무튼 축하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E, F의 큰누나, 작은누나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2:59경 피해자 E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 피해자 E이 민사소송의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학측에 F이 허위로 경력을 만들어 입학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2, 9. 22:01 경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1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F의 아버지인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AH대학교도 축하드립니다.-B"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1. 12, 12, 11:4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I 의 휴대전화로 각 "AH대학교 입학사정관실 AM, AL대학교 입학사정관실 AN"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의 내용대로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Fl 허위로 경력을 만들어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대학측에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5.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이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E은 2011. 12. 13. 피고인들의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고인들이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 경 성남시 분당구 AO 건물 609호에 있는 AP 변호사 사무실에서 AQ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E은 2011. 1. 28.경 성남시 분당구 L건물 B동 2327호에 있는 고소인들의 사무실에서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소인에게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속인 다음 현금 5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1. 11, 28.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현금 5억 1,000만 원을 받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은 이를 변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하여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고소인들이 피고소인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용증 등을 위조한 뒤 법원에 민사소송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사기 및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에게 금전을 차용해 준 사실도 없었고, 차용증 등도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어서 E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소장(증거기록 제65쪽), 답변서(2011가합17676 대여금반환 등 청구의 소) 1. 사건검색(성남지원 11가합17676, 11카단51312) 1. 위조된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 [2012고단122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E,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F, AR, AS, S, AT, AU, O, N,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AW, AX,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제188쪽) 1. 피고인들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305쪽) 1. F의 네이버계정 접속 및 메일 삭제기록(증거기록 제97쪽) 1. B가 F, E 등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증거기록 제114쪽) 1. AC 설립 계획안(증거기록 제323쪽), 자기소개서(증거기록 제 1,671쪽), 교사추천서(증거기록 제1,674쪽), 주식회사 AC 사업자 등록증(증거기록 제1,678쪽), 주식회사 AC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1,679쪽), 도서 AD 출판자료(증거기록 제1,686쪽),AB공모전 장려상(증거기록 제1,690쪽), 각 특허출원사실증명원(증거기록 제1,692쪽, 제1,694쪽), 평가서류(증거기록 제1,698쪽)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887쪽, 제2,270쪽, 제2,854쪽), 각 이메일출력물(증거기록 제 1,896쪽, 제2,283쪽, 제2,856쪽) 1. AH대학교 회신공문(증거기록 제2,939쪽) 1. 수사보고서(0이 A에게 준 금액 추정, 증거기록 제3,423쪽), A 계좌내역중 N 입금내역 (증거기록 제3,425쪽) 1. G대 제출서류(증거기록 제 3,247쪽) 1. 수사보고서(G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화통화, 증거기록 제3,519쪽)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등 범죄장소 확인, 증거기록 제3,561쪽) 1. 수사보고서(B가 삭제한 F의 이메일 목록 첨부, 증거기록 제3,566쪽) 1. F 책(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정보 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학사정관제라는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공범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획하여 처분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사기 범행에 뒤이어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 제기 직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F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여 임의로 메일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을 연달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예상질문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연습하고, 허위의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치밀하게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는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의 경우 공동범행인 사기 범행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기는 같게 정하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