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 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0. 320%라는 현저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금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경 인천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20.에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0:21경 B 팀장이라고 소개한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가 온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매당 170~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7.8.10.10: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3. 06: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테이블 근처에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던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그 자리를 떠났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이후 피고인의 일행들에 의해 이끌려갔다가 다시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당겨 피해자를 안았고, 클럽관리자로부터 "클럽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건너편 테이블로 옮겨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3. 08:0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한 서울 강남구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내 휴대전화 누가 가지고 갔느냐, 찾아내라",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 왔느냐? 이게 무슨 공권력이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승진에 목을 맨다. G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너 끝까지 가보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서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횟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부천시 소사구 B, C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건축주 E에게 수원시 팔달구 F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부터 2016.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7명의 건축주들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0,709,633원의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공사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신고누락 공사수입금액),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납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발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D PC방'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E(여, 17세)의허리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17.02:10경 서울 구로구 B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대화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2:3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폭행사실에 대해 확인한 다음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E의 왼쪽 얼굴 광대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것이어서 그 범 행 방법 및 폭행의 행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와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하 '피해자'라한다) 및 순경 F는 2017. 9. 25. 21:18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 술 취한 아주 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 61호를 타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해자 및 F(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같은 날 21:25경 현장에 도착하여, 편의점 출입구 반대편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깨운 후, 피고인이 G기도원 산길 밑에 있는 집에 산다고 하자, 피고인을 귀 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보조석 뒷좌석에 태워 양주시 H에 있는 G기도원으로 출발하였는데, 당시 F가 순찰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보조석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태워 위 G기도원에 도착하였지만,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 기도원 주변을 돌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I가 피고인의 주소가 '양주시 J'이라고 알려 주어 해당 주소로 향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2:00경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 이후 피해자 등이 양주시 J에 도착하였지만, 피고인이 양주시 J은 옛날 주소이고 현재는 G기도원 밑에 살고 있다고 하여 다시 위 G기도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22:35경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5. 00: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6,00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개,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04: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가죽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7. 9. 10. 05: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뒤쪽 옷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5. 00:43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27,900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5. 04: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36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E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체크카드 국내외 승인조회, 거래 매출 거래확인서 3매, 은행별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개인 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도난카드사용: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시 전과(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727)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를 즈음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지갑을 훔쳐서 카드를 사용하고 다니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다수 저지르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6.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매우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죄는 판시 전과와 한 번에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7. 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공갈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점조직형태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을 완성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E'로부터 위와 같이 조건만남 빙자 등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 모집을 의뢰받아 이를 'E'가 지정하는전달책에게 교부하는 한편,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사람들의 명단 속칭 '디비'를 모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E' 및 성명불상 인출책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8.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같은 달 12. 19:21경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송금해주면 출장안마 서비스를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35,325,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25,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5. 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모집하여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같은 달 11. 19:10경 중국 '콜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화상채팅을 통하여 "알몸 채팅을 하자. 내 성기를 보여 줄 테니 당신 성기도 보여 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몸캠을 했느냐? 5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집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연번 3 범죄계좌란 "우리은행"을 "국민은행"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6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 1개당 100,000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5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L의 우체국 계좌(M)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직원 수를 채워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 퇴근을 찍은 뒤 일급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 강북구 N에서 성명불상자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송치서, 사건인계서, 내사편철 사본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금융정보회신 1. 각 금융자료 회신 1. 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X)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분당지점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3,25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는바, 피해자 회사와 위 대출금을 60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위 K5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3,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매월 657,429원씩 약 15회에 걸쳐 할부금을 상환한 상태에서, 그 무렵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구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75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차용금의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미필적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0: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목발을 이용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3세)을 쫓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수사) 1. 피해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신랑 친구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주면 이자를 받아 준다, 내게 돈을 주면 이자를 받아주고 3개월 전에 말하면 원금을 모두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48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차용금 사용내역 포함), 농협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차용금 중 현금 부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788만 원을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17. 10. 27.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018. 1. 17.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앞으로 매월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1. 2017. 6. 26. 18:00경 위 마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16세)에게 소주 5병과 과자를 14,000원에 판매하고, 2. 2017. 7. 23. 15:40경 위 마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캔맥주 4개를 22,000원에 판매하고, 1)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이 입게 되는 해악을 충분히 깨닫게 함으로써 재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소년수강프로그램, 기타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 중에서 보호관찰관이 적절히 내용을 편성한다. 3. 2017. 9. 2. 22:30경 위 마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G(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종이컵을 10,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증언 1. E, G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청소년보호법 58조 3호, 28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재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401동 605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미납된 휴대전화비를 대신 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폭행하고, 주거지 내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종아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6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5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브래지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 놔주세요,저 왜 잡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가게(유흥주점)에 일부 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빚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유흥업소 생활을 청산하고 옷가게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매월 130만원씩 9번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생활을 청산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 1,500만원 이외에도 개인 채무가 2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결제대금과 차량 할부금이 좀 밀려서 그러는데 다른 빚이 없으니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 가운데 5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3:30경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광주시 F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그냥 가려는 것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등,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112신고 접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은 장소 등 폭행을 당한 경위,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당일 파출소에서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코 부분이 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6일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국소마취 상태로 부러진 뼈를 손으로 맞추는 도수정복술을 받은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수차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