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약 7년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영시 소재 가라오케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12만 원이 나왔음에도 “10만 원만 카드 계산해 달라.”고 하고 다른 손님과도 말다툼하려 해 피해자가 손님에게 피고인을 가리켜 “술만 먹으면 도라이니까 참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다툼으로 2022. 7. 5. 23:30경 출동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와 분리조치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7. 6. 00:0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서성이다가 같은 날 00:08경 가게 문을 차고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2. 7. 15. 00:32경 피해자에게 ‘너 죽은 사람 욕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지옥 간다. 천벌 받는다 말이다. 야 멍청아 너 죽은 사람 욕한거 용서 못 받는다. 나에게 C이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 안하면 너 언젠가는 천벌 받는다’, 같은 날 21:38경 ‘오늘 가게 없네. 또 개 창녀야 너 아버지하고 앂하고 있나. 너는 영원히 개 창녀 아버지도 모른고 어머님 모르는 너는 개창녀야’, 같은 날 21:40경 ‘너 얼굴도 모르는 개 아버지고 씹하고 했다고 기분은 어때요’, 같은 날 21:42경 ‘너는 친아버지 하고 싶할 개 창녀야’라고 총 4통의 카카오톡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3. 18: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월 5일 너 고소한 것 막 고소한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0. 1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 부탁드립니다’의 내용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21. 22:50경, 2022. 9. 30. 20:5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표시를 도달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30. 21:10경 통영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라오케에 찾아가 다른 손님과 시비하며 소란을 피웠다. 사. 피고인은 2022. 11. 8. 23:50경 위 가라오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22. 7. 5.자 촬영된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2. 7. 6.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운 적이 없다. 2022. 9. 30. 및 2022. 11. 8.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거나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수협박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가게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이 다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저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한테 병을 들었기 때문에 병으로 저를 내리칠까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다가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가게에 있었던 손님 D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싸우던 남자가 머리 위에서 탁자로 팔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손을 내린 그 자리에 맥주병이 놓여 있었다’, ‘그 남자가 맥주병을 들고 내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는, ‘어떤 남자가 팔을 위에서 탁자로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맥주병을 손에 든 것은 못 봤는데, 그 남자가 지나간 이후로 그 자리에 맥주병이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팔을 들었다가 내렸고 피고인이 있던 자리에 맥주병이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한다. 3)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2022. 7. 5. 23:28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되어 신고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카카오톡 전송내역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고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바, 사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 7. 6. 피해자의 가게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2022. 7. 6. 00:08경 ‘피고인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난리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고,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의 가게 앞을 서성이고 가게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을 가능성이 크다. 나)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게에서 ‘2022. 9. 30.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실, ‘2022. 11. 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2022. 7. 22.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을 가능성이 크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하면 진짜 불안하다’, ‘피고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까지 생길 정도이다. 피고인이 그만 좀 연락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약 4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