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14.부터 광주 서구 C, 5층에서 D 게임기 30대, E게임기 30대 등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4.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 점 당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건네 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카드 1장당 10,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D 영상이나 단속당시 현장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다른 게임장에서의 환전 경험을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압수된 게임물 등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경찰관들은 단속에 항의하던 위 피고인에게 환전 영상을 캡처한 화면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게임물의 임의제출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A에게 이 사건 게임물 등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밝혀지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은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서에 스스로 서명,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견란에 직접 '추후 반환 요청'이라는 내용을 부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임의제출 서명 전후를 녹화한 게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압수에 참여한 경찰관은 위 피고인의 구두 동의 이후 비로소 압수물 이송을 위하여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고 보일 뿐, 위 주장과 같이 강요에 의하여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영장 없는 압수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동영상 캡쳐화면, 단속당시 현장사진,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장내 단속사진, 게임기 등급이력 및 설명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수사기록 253쪽(피고인 A), 수사기록 318쪽(피고인 B)]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게임장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이용권이 실제 매매의 대상으로 제공되는 등 유통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고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는데, 위 무료이용권은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실제로 점수를 획득하여 무료이용권을 교부받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고인들 운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게임물의 경우 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뿐인데, 이 사건 게임물 설명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물이 통상의 게임물과 달리 게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재이용을 전제로 기존에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무료이용권을 발행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실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G(가명)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급받은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판시 CD에 녹화된 영상 또한 그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이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 사건 게임기에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결합시켜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I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