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를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23. 12:26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아지를 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17: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아지를 보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3. 12:26 경부터 12:36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CCTV 주요내용 캡쳐 사진, 내사보고(강제추행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배우자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에 따른 피해자 추가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정확한 시각'이나 '사건의 전개과정(피고인의 추행이 1차 침입때 있었는지, 2차 침입때 있었는지와 냉장고 수리기사의 방문 이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해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며 시간이나 날짜 등 추상적 개념 형성에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춰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강아지를 보러 왔다고 집에 들어온 후 안방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다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하지말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계속 만졌다. 성기 부위 외에 다른 곳을 만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고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12:26경 들어갔다가 12:35경 수리기사가 냉장고 수리를 위해 방문하자 12:40경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 이후 17:51경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2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갔으나 이때는 퇴근한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위 아들 등에 의해 112신고가 이뤄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평소 면식만 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장애를 가진 여성인 피해자가 주로 혼자 머무르는 집에 2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특히 2번째 침입과 관련하여 자전거를 끈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굳이 2층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에 간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이 단순히 강아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범죄의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고 돌아오다 2층 창문을 통해 밖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밖에 계시느냐'라고 물었다. 피해자가 '냉장고 고치는 수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시 가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2번째 침입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에서 내린 이유에 대해 "배우자가 2층에 자주 가기 때문에 찾으러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는 2층에 자주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앞서의 진술은 거짓임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2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하고도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있어 피고인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