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2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경 김해시 C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추가로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8. 07: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김포시 B 24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다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 순경 G이 처의 다리 등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6: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자며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입술을 내밀었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자며 얼굴을 들이대고, "보지 좀 한 번 하자, 보지 좀 내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부를 2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66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전 남편으로 2002년경 피해자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9:00경 대전 중구 D빌라 앞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아래쪽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처인 피해자를 삽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1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61-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중촌파출소 앞 공원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하고 이렇게 된 이상 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되니 그리 알고, F 처형한테도 너 죽이고 죽는다고 했으니 오늘 밤 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건물 2층 163호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시 영도구 E',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란에 'F', 'D'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위와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조행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웨딩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신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7.부터 2015. 4. 27.까지 전국본부장으로 근로한 F의 2015년 4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9240 판결).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진정인 근로근거(출입기자 통보), 거래처 방문근거(명함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경영하다가 G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에게 E를 대신 경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의 요청에 따라 월급 1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F는 E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오라는 때에 오라는 곳으로 갔다. F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서 한 일은 주로 인수인계 즉, 출입처인 관공서, 건설회사, 기업 홍보담당자들에게 피고인과 함께 찾아가서, 앞으로 F가 E를 경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사하는 것이었다. F는 E의 행사에 참가했고, 창간 공문을 각 구청 공보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강의할 때 심부름하면서 참관하는 일도 했으나, 위 인수인계 업무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미미하였다. F는 자신이 기자로서 채용된 것이 아니어서 기사 작성이 본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 광고 수주는 본인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광고를 수주한 적은 없다고 한다. F는 E의 전국본부장 또는 전국총괄취재본부장이라는 명함을 파서 가지고 다녔다. F는 피고인이 E의 지사계약을 체결할 때 동행한 적이 있고, 경영관리의 일환으로 E 직원들의 신분증을 관리했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후 E를 경영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F가 약 한 달 동안 출입처에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과 동행하는 등의 일을 한 것은 인수인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단지 F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F의 진술, 진정인 근로근거(출입기자 통보), 거래처 방문근거(명함 등)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F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4. 12. 21:45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인도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트램플린 제작용 철제구조물인 지름 7cm, 길이 4m의 쇠파이프 10개, 지름 7cm, 길이 5m의 쇠파이프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50경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요금 지불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고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70만 원을 사용료로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7. 4. 10. 14: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당 구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7. 18: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자창앞 길에 피해자 E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히고 넘어져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를 112에 신고를 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방책에 무릎 및 허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래홀 종업원인 피고인은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면서 112 에 신고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잡혀 끌려왔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 뒷걸음질 치다가 결음이 꼬여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듯한 장면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덩치가 훨씬 큰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밀려 넘어졌다는 진술서와 달리 팔이 아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밀려 넘어졌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 직후 피해자는 벌떡 일어나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쫓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해자 B, 피고인 A은 각각 정읍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2:20경 정읍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이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현행범인 체포서(수사기록 9,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태진카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채무 1억 5,000만원을 2014.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GT-2516V NC밀링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 변제 시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6.경 E 사무실에서 위 기계에 대한 E와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 사이의 기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와 새롭게 1억 5,000 만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롯데캐피탈이 E의 효성 캐피탈에 대한 미지급 리스요금을 대신 지불하고, F의 롯데캐피탈에 대한 선납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을 피고인이 지급받는 조건으로 F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권액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1. 7. 7. 효성캐피탈(주)와 사이에 GT-2516V NC밀링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을(피고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이용권 등을 가질 뿐,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을(피고인)은 물건을 인도받은 즉시 갑(효성캐피탈)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리스계약서 제10조)"라고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가 리스 기게임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46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5.경 피고인과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효성캐피탈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가 리스기계임을 알고 있었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기계를 G에 처분하고, 위 매각대금으로 리스권자인 효성캐피탈에 대한 리스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매각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제주은행 모슬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리에 있는 상모1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려한 성상 : 범행사실 인성하고 반성하는 섬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였던 점(혈중알콜농도 0.032%)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1986. 7. 18.경 혼인하였다가 1998. 5. 28.경 이혼한 사이로서 현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한 잔 따라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 팔아서 술 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방바닥에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4.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의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따라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도 대출을 많이 해주었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주도 알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F호텔 리조트 사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8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80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5. 2. 1,000만 원, 같은 달 7. 1,5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 약정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은 것이지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주 F 호텔 리조트 사업 인수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자 한국시티은행에서 발행한 H 명의의 60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8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리조트 운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대출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 5. 2. D(주) 명의로 위 리조트 운영회사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D(주)이 위 리조트 운영회사에 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되 20%의 사업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한 달 내에 위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면 위 리조트 운영회사로 3,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자금 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독촉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믿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서류를 교부받고도 자금조달을 해 주지 아니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8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철도수하물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47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산파출소 쪽에서 마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5경 후송 치료중이던 포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17:0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4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부터 거의 매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8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2015. 9. 3.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재판이 계속 되던 중 또 다시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과거 행태를 더해보면, 일응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막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다시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청통면 우천리 1108-1 소재 길에서 같은 시 화룡동에 있는 화룡삼거리까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6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801동 701호 안방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잠을 자야겠으니 나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싸가지 없다, 너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나를) 성추행을 한 것 때문에 엄마랑 이혼한다고 해 놓고서 왜 이혼하지 않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쪽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방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아내 E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가 자기 방으로 도망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거실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간 후 옷장 쪽으로 밀치고 쇠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E 등 뒤에 숨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칼날 부분이 사각형으로 생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저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고, E이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자 부엌칼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후 끝이 뾰족한 모양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피해자에게 두 세 걸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 2회 및 이종 벌금형 3회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약 30년 동안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등 폭력 또는 성범죄 관련 전력이 보이지 않음 ·기록상 피해자의 '성추행' 관련 발언의 진위를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아내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이혼' 관련한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고인·피해자의 관계,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6.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4. 13:00~14:20경 사이 부산 북구 C소재 피해자인 D(39세)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내에서 판매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규 계약서용지의 이름(법인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H',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사인하는 방법 등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매, 태블릿요금제/태블릿플러스 할인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 양 속이고 판매원 J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등을 제출한 뒤 피해자 D로부터 아이패드(모델명 IPAD2 64GB) 1대 시가 936,000원 상당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0. 14:30경 부산 북구 K 상가 4동105호 피해자인 L(29세) 운영 M 사무실에서 판매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고객주소란에 '부산 북구 N건물 202호', 연락처란에 'O'등을 기재한 뒤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사인하는 방법으로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가입신청서등이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인 양 속이고 판매원 P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분 확인용으로 그 전 피고인이 성 불상 Q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 등을 제출한 뒤 피해자 L로부터 갤럭시S2 HD LT 휴대폰(모델명 E120L)) 1대 시가 998,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태블릿요금제/태블릿플러스 할인 신청서 각 사본 1. 가입신청서, 슈퍼플러스 가입 신청서 각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 및 유형의 범죄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5.경 B을 통해 B의 모친인 C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9. 4. 9.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D빌라 지층 101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1:4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군동문 군문교까지 약 1km 가량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