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6

범죄사실 2020고단250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연락하여 D은행 E 대리, F은행 G 대리, H은행 등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에 필요하니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알려주자 "기존 I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3,5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I은행 현금수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9. 16:4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이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니 현금 1,000만 원을 주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13:00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에 필요하니 인적사항 등 정보를 알려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알려주자 "기존 F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6. 9%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팀 L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지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며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위반사실이 철회되니 F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액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조건 위반 철회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5. 12: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가 "F은행 직원이세요"고 묻자 "맞다"고 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O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04 피고인은 2019. 6. 14. 05:32경 부산 연제구 P 지하1층에 있는 'Q' 주점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R(38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B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및 체포당시 언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 1,500만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관련), 수사보고(딩톡 메신저 내용 확인), 메신저 캡쳐사진, 공용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 전화녹음파일,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이후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통산자료 및 디지털포렌식자료 검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2020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내부 CCTV), CCTV 장면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K의 경우 미수에 그쳐 피해 금원이 바로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자립하여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힘들게 경제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1: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3,900원 상당의 '나뚜루'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내사) 1. 경찰 발생보고(절도) 1. 피혐의자 결제 영수증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냉동고의 문을 열고 판시 아이스크림을 꺼낸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간 점, 이에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막은 다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아이스크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그대로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관성치매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감시하여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와 피해자 D(남, E생)의 친아버지이다. 1. 2017. 6. 3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 30. 14: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15세)이 용돈을 함부로 소비하고 학교 및 학원 선생님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카본으로 만든 골프 샤프트(길이 150cm, 무게 500g)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오후경 H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B을 데리고 위 'G'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27. ~9. 2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9. 27. 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15세)이 수학학원에 계속 지각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학원수업을 빠지고 놀러가는 등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4. 하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교회에서 받은 화분을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위 골프샤프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8.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6세)이 용돈을 함부로 소비하고 그 용도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16세)이 학원 수업에 빠지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 B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K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담 내역 첨부), 수사보고(폭행시 사용하였던 골프채), 학생상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의 정도가 지나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모는 2007년 이혼하여 친모가 피해자들을 전적으로 양육하여 왔는데, 친모가 형사사건으로 2017년경 구속기소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었다. 당시 예민한 사춘기인 피해자들이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따라 느꼈을 감정이 진폭이 컸으리라 예상되고, 그에 따른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의 정도가 지나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10년여 만에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훈육과 선도에 관한 방식과 정도에 관하여 혼란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처를 알게 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4년도 소액의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31길 한신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6동 쪽에서 104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아파트 거주민들이 그곳을 자주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11세)가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관한 의사 소견),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전된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시속 약 67. 8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근거: 2020. 6. 11. 자 피해자 합의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보고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2km 지점 편도2차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갓길에서 공사를 위해 정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E(남, 44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5:43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봉개광장 앞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3번 늑골연 골접합부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하고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6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한의사 K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L, M 작성의 각 I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N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 5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3,000만원(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 9. 2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I에게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 086%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J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100만원을, 피해자 I에게 800만원을, 피해자 G에게 4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세), C(2세)의 계조모이고, 피해자 D(여, 10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B, C의 친모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E의 부탁으로 피해자 B, C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6. 19:00경 김포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돌보다 몸살기운으로 피곤하여 집 안의 조명을 끄고 피해자들을 일찍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잠들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먼저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들이 칭얼거리며 잠을 자지 않아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잠을 안자고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깐 약을 먹고 진정을 좀 해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1개를 반으로 쪼개어 피해자 D에게 주어 먹게 하고, 스틸녹스정 1/2을 다시 반으로 쪼개어 피해자 B, C에게 각각 주어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아동 D 방문조사(아동보호 전문기관 참여)] 1. 속기록(피해자 D)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처방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 C의 보호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4. 01:4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1:4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1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점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발생하여 두개골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향후 일상생활에 중증도 도움이 필요한 인지기능 저하 및 사지부전마비 등 완치가 어려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교차로 신호운영 자료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소견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결과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광주시 B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C 상인 등을 규합하여 D를 결성하고, 그 위원회의 감사로서 활동하며 집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사중지 등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E을 압박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주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속아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F 배상-'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서 수령증, 현수막 사진자료, 정당등록,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음 - 한편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일부 선전물을 철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00:20경 인천 남동구 B, 2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업주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모를 간판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트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하는 I 식당 외벽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그곳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모를 K 오토바이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9. 00:25경 위 I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와 사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조용히 이야기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경찰관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J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등 1. 바디캠 및 I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재물손괴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재물손괴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B군 6급 지방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C의 배우자로 D 세종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당시 B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B군수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E을 통해 B군수에게 남편인 C의 5급 승진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의 돈을 제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어느 날 오전 9시경 전북 G에 위치한 B군수 F의 자택에 5만 원 권 1,000장, 합계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들고 찾아가 F의 배우자인 E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의 5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그 종이 가방을 안방 침대 위에 놓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무원인 B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E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다. 피고인이 승진에 뒤처지는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인데, 곧바로 남편에게 반환되었고, 결과적으로 B군의 승진인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C(32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깐죽거리는 행동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얄밉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06:00경 피고인이 위 거실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면서 수돗물을 틀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15:55경 피해자가 위 거실 내 화장실 입구에서 양말을 신고 일어서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 부위를 3~4회 찔러 피해자에게 5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외측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증거사진(볼펜), 피해자 상처부위 증거사진, 수용거실 이력조회, 의무기록지(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10회 실형 전과가 있고, 최근 동종 전과로는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1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하는 교도소 내에서 범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드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눈 주위를 찔러 중상해의 큰 위험성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2020. 5.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1:25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 21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 중에 다시 범행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8·2020년 벌금 2회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5.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높음, 음주운전 중 사고, 중상해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합의, 초범, 사고 후 구호조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대출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그 돈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9형제0882 E 사기 사건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당신 명의의 F은행, G은행 통장이 경기도와 강릉시 철산동 등에서 개설이 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현재 200~300명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으며, 피해금액은 80억 원 가량이 된다. 30억 이상 피해금이면 특급안건으로 분류되어 진다. 특급안건은 내사로 진행하는데 내사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모두 구속 수사를 한다.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우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대출에 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 그 돈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 경 H은행에서 2,9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2020. 3. 20. 경 G은행에서 3,88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위 대출금과 I은행 예금 1,130만 원 합계 5,0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J 앞으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을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들고 위 장소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6:00경 서울 강남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20. 11:30경 같은 장소에서 2,52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2,49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 L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었고,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1억 6,000만원의 피해금이 발생하였다. 당신도 피의자일 수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명의로 M, N에서 불법대출이 되어 금융위원회에서 당신의 계좌를 막아놓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진행해 보고 만약 대출이 된다면 비정상적인 것이니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 경부터 2020. 3. 22. 경까지 O, P, Q 등에서 합계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점 앞으로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을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들고 위 장소로 가게끔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0:33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범행 대화 내용 사진 촬영 출력물,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사진 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내역(일시, 금액)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