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노동을 하는 자로, 2019. 12. 27. 20:00경 시흥시 D, 2층 E을 방문하여 그곳 3번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 베트남국적)를 포함한 도우미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파트너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같은 날 22:00경 피고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도우미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만 시간을 연장하여 위 3번방으로 재차 들어오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 2차 안 한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위 3번방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소파에 눕히고 어깨를 눌러 잡고 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안 된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고, 스스로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간음 도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내용), 녹취파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피의자 A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수사보고(신고자 H 진술),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및 I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시간오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재조사 거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업주 G 전화통화), 수사보고(노래방 실장인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입국 사실 확인), 노래방 CCTV 영상 CD, 녹음파일 CD, 수사보고(녹음 파일 첨부),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노래방의 출입문을 잠근 후 강간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고,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도 않았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