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12

범죄사실 B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요양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은 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이다. 위 D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복 지시설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은 치아상태 및 소화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떨어지고 신경계 노화 및 기도 근처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일반인에 비해 음식물의 기도흡입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이곳의 시설장인 피고인에게는 입소자들의 음식물 기도흡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과 아울러 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에게 입소자들의 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시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B에게는 복무규정에 따라 입소자들의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고, 특히 연하곤란증(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의경우 갈은식(밥을 무르게, 반찬은 모두 믹서기에 갈아서, 국은 맑은 물만 떠서 제공하는 식단)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과정에서 환자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지 잘 살피는 등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안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요양보호사에게 입소자들의 상태에 따른 식사 제공시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리고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9. 10. 2. 12:00경 위 D요양원에서 요양 환자인 피해자E(남, 81세)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공하려던 골부리국에 잘리지 아니 한 배추나물 건더기가 있음에도 약 1분 30초간 연속으로 국 6숟가락, 밥 2숟가락을 피 해자에게 먹이고, 피해자가 식사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기도가 위 음식물들에 의해 막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경북 영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원 운영규정 등) 및 D요양원 운영규정,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사진) 및 각 사진, 수사보고(입소자 E 돌봄 관련 주요내용) 및 별지, 수사보고(식약처 연하 곤란시 식사지침 등 매뉴얼) 및 매뉴얼, 수사보고(시설급여제공 매뉴얼 추가자료) 및매뉴얼, 수사보고(입소자 중 입원자 명단) 및 입원자 현황, 내사보고(변사자에게 제공된 식사메뉴와 갈은식에 대해) 및 각 주간메뉴 1. D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D요양원 직원현황(2019.9. 30. 기준), 직원근무표(2019. 10.), 출근부(2019. 10. 2.), 입소자명단(2019. 9. 30.), 입소자관리카드, 각 음식제공 및 음식섭취량 현황, 각 급여제공계획, 각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각 상담일지, 각 직원회의 회의록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심박체크지,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고(조례 제10조 제4항,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나아가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특별식단을 마련·시행할 의무(제18조 제1항), 직원의 담당 직무와 관련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자체교육을 실시할 의무(제40조 제1항)가 있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는 약 73명의 입소자가 있었는데, 입소자 중 상당수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식사가 어려운 상태였고(증거기록 699쪽), 일부는 연하곤란(삼킴장애)증마저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1,058쪽) 식사시 기도 흡입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피해자는 2018. 11. 28.경부터 치매, 급격한 시력저하, 치아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연하곤란증으로 음식을 삼키는 데 용이하도록 갈은 이른바 ‘갈은식’을 제공받고 있었고(증거기록 304쪽), 피해자의 보호자는 사고 발생 직전인 2019. 9. 13. 피해자의 식사를 보조하면서 피해자가 갈은식조차 잘 먹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사건 요양원 측에 피해자에 대한 식사를 죽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6쪽). 앞서 든 규정과 위와 같은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요양원 입소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연하곤란증이 있는 입소자들이 식사과정에서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갈은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할 때에도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삼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지휘·감독 및 교육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등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과정에서 유사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휘·감독 및 교육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부 또는 전체 직원이 참석하는 직원회의를 주관하면서 일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각 직원회의 회의록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인 I, J, L, N, O 등의 진술에 의하면 입소자, 특히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입소자에 대한 식사도움과 관련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에 대하여 식사도움시의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침 등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입소자의 건강상태,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영양사 등이 협의하여 식사제공 방법을 결정하여 제공하도록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2, 1,114쪽)], 다른 직원에게 그와 같은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볼만한 자료도 없다[2013. 12.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J가 이 사건 요양원에 신규채용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교육할 당시 사용한 교육자료에는 연하곤란증이 있는 입소자에 대한 식사도움 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818쪽), 정작 J는 교육대상인 요양보호사들에게 위 교육자료의 내용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동료인 요양보호사들로부터 식사도움 등의 방법을 습득하라고 하는 수준의 교육을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945쪽)].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B이 2019. 10. 2. 피해자에게 부추, 얼갈이배추 등의 건더기가 있는 국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섭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설장이 식사도움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의무조차 없다고 다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P과 원만히 합의하여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1,191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