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역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 시가 5억 원 상당)의 진연도 병풍 1점에 대하여 2016. 10. 24.까지 위탁 판매해주기로 하고, 2016. 10. 6.경 피해자로부터 위 병풍을 인수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로 운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0. 13.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에게 피해자가 세금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니 위 병풍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6. 10. 14.경 위 병풍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700만 원(선이자 300만 원 공제)을 차용하게 한 후 E로부터 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위 병풍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병풍 시가, 피해 변제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횡령 혐의사실 관련 피의자 E 전화통화) 1.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제31쪽),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진연도 사진, 보관증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 동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위탁 판매를 의뢰받은 병풍을 보관하던 중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병풍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판매를 의뢰받은 병풍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돈을 범행의 대가로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위탁 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자력으로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인한 횡령죄의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민사상 정산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나, 피해 물품인 병풍이 피해자에게 일단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로 남게 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불과하고, 2회의 집행유예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상이한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위 병풍의 가액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5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고미술품 중개 일을 하여 왔고, 현재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8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4. 14. 16:30경 서울 강서구 송정로 45(공항동)에 있는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C 담당 공무원 D(29세)에게 피고인의 자해한 왼쪽 팔을 보여주면서 "강서구에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네. 씨발, 개새끼! 라면이나 하나 뽀개 먹게 달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고, 위 D가 라면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어디서 구라를 치냐? 어디서 약을 파냐? 빨리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서울 강서구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 서울 강서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일행과 함께 들어가 11만 원을 결제한 후 주류를 제공받고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0: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또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결제를 할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고인의 배와 손가락을 마구 그어 자해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웃통을 벗은 채로 피를 흘리면서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이를 보고 겁을 먹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결제를 할 것을 요구하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의를 벗어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고인의 배와 손가락을 마구 그어 자해를 한 다음 고함을 치면서 웃통을 벗고 온몸에 있는 자해한 흉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를 흘리면서 "야, 이 씨발 년아! 여기 다 때려 부숴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신체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G CCTV 녹화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확인 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제4범죄(강요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5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범행 당시 자신의 자해한 팔을 보여주었고, G 주점에서 범행 당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팔 부분을 자해하였는바, 피고인은 폭력성향을 보이는 자로서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항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위 공무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고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적은 점,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강요미수 범행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공갈 범행과 관련된 공항동 주민센터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7.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며 제품 판매, 수금, 영수증관리와 창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 등산용 양말 4켤레를 자신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그 무렵 포항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날 19:43경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그 곳 의류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원 상당 등산화 1켤레를 피고인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그 무렵 포항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1,000원 상당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운영 의류매장에서 제품 판매, 수금, 영수증 관리와 창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5. 10. 초순경 "내가 현금에누리 쿠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고객에게 미리 에누리를 해주기 위해 에누리 금액만큼 내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신 결제해 주었다, 위 고객이 다시 찾아와 현금에누리 쿠폰을 가지고 오면 나중에 재결제를 해야 하니 영수증을 서랍 속에 넣어 두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랍 속에 넣어 둔 영수증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고객이 찾아오면 그와 피해자를 위해 기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현금에누리 금액을 취소하고, 해당 금원만큼 현금에누리 쿠폰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12. 19:2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의류매장 서랍 속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가 이를 현금 계산과 환불이 가능한 C백화점 5층 중앙 계산대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한 후 고객이 의류 구입을 취소하고 의류대금 전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으로 영수증 현금 결제 금액인 329,000원 상당 현금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29,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절취 시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 첨부; CCTV 동영상 확인, 피해자 D 전화 면담 실시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이 같은 날 일회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액 합계가 53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필리핀 바기오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B를 필두로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에 피싱 콜센터(작업장)와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구매대행 업체 및 재테크 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유통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 시중 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재테크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C은행 사칭 대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10.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3.9%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주겠다. 종전에 대출받았던 부채를 모두 갚아야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변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1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타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10. 4.경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과 6개월 치 선이자를 보내고,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C은행 계좌(K),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N 명의의 O 계좌(P)로 합계 7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0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10. 4.경 구매대행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J에게 전화로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구매하는 물건 값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데, 계좌의 출금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J 명의의 C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개의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1. 대출사기 관련 피해자료 증빙자료 1~3권, 대포통장 관련 범죄사실 증빙자료 1~5권, 대포통장 관련 범죄사실 증빙자료 1~8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그를 위한 접근매체 유통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약 4개월) 및 역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의된 피해자들의 수 및 그들의 피해금액이 전체 피해자 수나 전체 피해금액 규모에 비교하여 미비한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C), D, E(변경전 상호 F)의 실제 운영자로, 제주시 G 외 32필지 약 1만평에 ‘H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 법인 명의로 추진하면서, I, J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위 주식회사 B 소유인 제주시 K, L,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채권자 I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위 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제주시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인 위 부동산을 낙찰받을 의사 없이 최고가 매수신고로 매각허가결정만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19.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최고가액 1,800,000,000원(경매감정가 425,472,000원, 감정가 대비 약 426% 금액)으로 입찰하게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원공무원 상대 낙찰자 성명 확인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경매 P 1. 경매 Q 1. 경매 M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부동산들을 낙찰 받을 의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입찰금액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정가 대비 약 235%~2253%로 상당한 높은 금액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사정상 해당 추가 자금 유입 없이 입찰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감정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주된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낙찰 받는 것을 방해하려 함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출한 입찰금액으로는 부동산을 낙찰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감정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시도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입찰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낙찰 금액을 결정하는 데 그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따라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바, 이에 피고인은 회사의 다른 직원 등을 통해 입찰하는 방법으로 위 규정을 회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임의경매신청권자인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가 취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회사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행위로 경매절차가 지연되어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3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성남시 중원구 C, B103, B104호 소재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2,000cc,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피고인이 E이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진술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 및 내사보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주점의 점장이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G E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E에게 주류를 준 점, 당시 G E과 그 친구인 H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H의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H는 청소년이 아니었고, E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나 H의 친구이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G에게 밝혔던 점, 이 이 사건 당시 18세로서 약 9개월 후에는 성년이고, E의 친구인 H가 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G은 청소년이 아니라는 E의 말을 믿고 E에게 주류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써 주점의 점장인 피고인이 이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40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23:09경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에서 CV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01

범죄사실 2016고합501 피고인은 2007.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13:5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54길 3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¹502 피고인은 2016. 4. 21. 23:08경 서울 마포구 G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E까지 운전하도록 요청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같은 날 23:30경 내부순환도로 정릉램프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고, 뒤통수 및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및 불구속수사 등)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2016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그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이던 2015년경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5. 22:00~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불상주점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5. 2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F을 태워 함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96(여의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C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3.경 문화방송 기자 D에게, 피해자 E 운영의 인터넷 신문사 F에서 촬영하여 '유투브'에 게시한 'G' 영상저작물의 우측 상단의 'F'로고 문구와 제목을 삭제하고, 영상출처를 '유투브'로 편집하여 뉴스로 방송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3. 11. 23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저작권자 출처표시가 삭제된 위 영상물을 이용하여 뉴스를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출처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본 영상저작물 캡처화면, 각 방송사 보도영상 캡처화면, 고소인영상저작물 및 각 방송사 인용보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제37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인용한 피해자의 화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부가 연설하는 장면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성당내부의 전경도 있는 그대로 별다른 화면 조작 없이 촬영한 영상으로서 이러한 영상의 작성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상물에 보도된 표현과 함께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편집, 그 밖의 제작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C’라는 회사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6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같은 날 위 회사가 사용하는 ㈜F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위 회사의 다른 투자자들인 G와 H의 몫의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톡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횡령 가액,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6. 24.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2015. 6. 25. 잔여 임금을 받기 위하여 위 D에 갔다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8.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에 있는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C의 식당인 D에서 근무하였는데, C이 임금 1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7. 28, 16:00경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에 있는 목포고용노동지청 E과에서 F 근로감독관에게 'C의 계좌로부터 G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750 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Gol 누구인지 모르고, 180만원을 가불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로한 기간의 총 임금은 11,550,000원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딸 G 명의의 계좌로 7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5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가불로 180만 원을 받아 임금 전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통장 사본, 진정인 가불내역장부 사본, 피진정인 통장 사본(진정인의 딸 G 계좌이체 내역), 피진정인 통장 사본(진정인 통장 계좌이체 내역), D 직원 I 가불내역 장부 사본, 진정인 발송문자 내역, 직원 계좌번호 기재 장부 사본, 주민등록등본조회,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자신이 알려 준 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받거나 가불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의 회원으로,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설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D'(현재는 'E'으로 카페명 변경, F)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15: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는 게시글에 "누군가가 본인이 이혼하고 혼자서 15년간 두 아이를 아주 잘~ 키워낸 누가 봐도 칭찬받아 마땅한 엄마인척 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재혼이 큰 문제인 것처럼. 또 재혼마저 이별로 끝낸 일이 도덕성에 대단한 흠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부쳐 그 사람을 세상에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이로 만들었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당신 말처럼 십 오년 중 얼마는 같이 살고라고 항상 덧붙여야 하는게 아니라 십 오년 중 얼마 같이 살았다는 말은 즉 그 사람의 재혼도 이별로 끝났다는 뜻이 되는데, 본인은 아닌 것처럼 다른 이의 결혼생활이 두 번이였다는 사실을 마치 습관성 이혼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이나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어떤 여인에게 모두 함께 돌을 던지는 걸 본 기억이 저는 분명히 있는데요"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C' 카페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19:20 경 울산 북구 아파트, 101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 'C'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J"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Kid: L)'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을 가리켜 "억지와 선동의 대가이신 그 분은 매일을 소풍 다니는 기분으로 전국을 돌며 거지근성을 발휘하고 있죠. 의병이라 꼬득여서 밥셔틀 차량셔틀 시켜놓고 뒤에서는 일개회원이라 정리 해주는 수고까지. 뭐 여튼 꼴 같잖은 인생에 이런 빛을 내주니 결초보은해도 모자라구만. 배은망덕한 년."이라는 욕설이 담긴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 인정 취지) 1. H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81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개월 치 선이자 1,500만 원과 법무사비용 100만 원 등 1,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와 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약 179%의 이자율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차용증사본, 수사보고서(관련법령 첨부 및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08: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를 무시한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아이스크림을 바구니에 담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해주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과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구니에 담겨 있던 막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어 피해자 가슴을 향해 힘껏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첨부 관련/폭행장면 사진 첨부 관련/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던진 아이스크림 사진 촬영)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의 착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욕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져 피해자를 신체를 가격하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8세), 피해자 D(여, 6세)은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1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대출금으로 주식을 투자한 부분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여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소파 위에 있던 가죽 쿠션(45×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6.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 중 이혼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근처에 있던 구둣주걱(길이 약 70cm, 나무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5.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빨래 건조대를 치우라”고 말하며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세게 밀어 맞추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인 빨래 건조대를 같은 피해자를 향해 세게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대출을 받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너네 고아원 보낼 거다, 고아원 보내서 못 만나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왼쪽 어깨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나가 죽어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이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향해 빨래 건조대를 밀어 폭행하고, 빨래 건조대를 손괴하는 모습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7번) 1. 손괴된 빨래 건조대 사진, 녹취록(2021. 9. 5.), 상처사진,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사례개요서 회신) [피고인은 쿠션으로 10회 이상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구둣주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빨래건조대를 손괴하거나 빨래건조대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위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5:00경 위 사우나 1층 여탕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어 넘어뜨려 출입문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합의금 요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한 후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조차도 그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