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사기 서울 동대문구 F(G 및 H,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 부속 고등학교의 부지 중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소유였으나 ㈜J이 1977. 6. 27. 이 사건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고, ㈜J은 1978. 8. 14. K아파트를 건설하여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단지 내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위 아파트 주민 및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는데, ㈜J의 부도로 인해 1996. 7.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L 등 2명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L 등 2명은 1997. 5. 22. 서울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M이 2002. 6. 29.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M은 2006. 10.경 서울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에 M은 2012. 3. 20. 서울시를 상대로 매수청구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도로관리청인 동대문구청은 1999. 5.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도로서 노선을 인정한다고 공고하여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 도로 양측은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으로 차량들의 ‘상시 무료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와 피고인(이하 위 4인을 칭할 때에는 ‘피고인등’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로서 차량들의 상시 무료주차가 허용된 도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주차료 또는 토지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3. 4.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사용 이용안내’라는 제목으로 ‘1. 사용요금 : 최초 30분당 2,000원, 이후 10분당 500원 2. 귀중품 도난 및 주차장 내 차량파손은 당 주차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이 기재된 토지사용 이용안내 입간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CCTV, 주차구획선 등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실 버스 및 주차관리 직원 2명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토지도로 양측에 주차를 하려는 차량운전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료’ 노상 주차장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동대문구청이 관리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로서 차량들의 상시 무료 주차가 허용된 도로이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주차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 등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현금, 카드, 계좌이체(계좌번호 : M 명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또는 O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의 방법으로 합계 7,025,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5,050원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등은 공모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3. 4.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토지사용안내문 입간판, 주차관리실 버스, 주차관리 직원 등을 두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사설 유료 노상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위와 같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2. 07:51경 서울동대문구 P상가 Q동 공사현장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통행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배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A, D, R,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대문구청 게시문(주차이용 상시허용), 각 판결문 사본, 이 사건 토지(도로) 도면,각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토지사용료 부과 실태 확인),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 현수막 확인), 각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각 피해자 전화통화) 및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각 주차현황), 각 주차차량 사진, 주차차량 요금부과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카드매출전표, 은행 이체결 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M과 피해자 Z이 작성한 월주차계약서 등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 CD 및 영상 편집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분석) 및 CCTV 영상USB, 수사보고(주차요금 이체내역 요약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조사), 주차장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검토의견 회신서, 주차장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회신서, 수사보고(건설부 고시, 구도 노선인정공고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상토지는 개인 사유지(D 및 처 M)로 주차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줄 알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인줄 몰랐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D 및 M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없어서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고, 주차장법에 의하여 개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토지사용료 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등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또는 주차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 및 도로법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통행로 부분에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간선도로인 AA와 AB(왕복 6차선)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노폭이 20m，총 길이가 340m에 이르는 도로로서 1972. 10. 12. 건설부 고시 AC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고，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1977. 3. 14. 서울시 고시 AD로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AE)로 지정되고 지적승인까지 된 사실, ㈜J은 1977. 6. 27.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2필지 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상에 K아파트와 상가 등을 건축하여 1978. 8. 14.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아파트 단지 내 중앙을 관통하여 위 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여 위 아파트 주민 및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으며 그때부터 약 20여년 가까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J은 자신이 조성한 위 아파트 단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임이 명시된 채 공매절차에 부쳐져 L 등 2명이 낙찰받아 1996.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D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처인 M 명의로 낙찰을 받아 2002.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경락이나 입찰, 매매 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도시계획확인원, 관계토지의 지적도면, 특히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내용 등을 통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나 이용 상황 등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공매,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L 등 2명 및 피고인 D와 M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가 위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을 관통하고, 간선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을 뿐 아니라 전소유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그 토지를 위 아파트 주민 및 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점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L 등 2명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인 1997. 5. 22.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서울지방법원 97가합36809)은 1998. 5. 1. 위와 같은 이유로 L 등 2명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나 28413)은 1999. 6. 30.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1998. 9. 8. 상고마저 기각되었다. D도, 2006. 10.경 M 명의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2. 3. 30.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635)은 2012. 10. 9. 위 민사소송 판결과 같은 이유로 ㈜J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고 L 등 2명과 M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가 M의 매수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32699)은 2013. 4. 10.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그 사업을 시행한 ㈜J이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당시 결정된 도시계획에 맞추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3. 8. 30. 상고마저 기각되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말하므로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자치단체장이 설치하게 되어 있고(동법 제7조), 그 관리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치단체장이 하거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이 사건 토지는 1972. 10. 12.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1999. 5. 23. 도로관리청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구도로 노선 인정 공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상의 노상주차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치단체장 외에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개인은 주차장을 개설할 수 없고 그 관리만을 위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등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동대문세무서를 통해 동대문구청장에게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를 문의하여 2017. 7. 28.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주차장은 도시계획상의 도로이므로 주차장법상 개인이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면서도 임의로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토지사용료를 징수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D가 도로교통법 제69조, 제70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구조, 두 번의 재판과정 및 2017년도의 노상주차장 개설시도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이 없고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1의 가와 같이 다시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주차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등은 최초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건설 회사에 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관리청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어 토지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고 주차장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었음을 기화로 도로관리청인 동대문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등 주차시설을 하고 이를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곳에 무료주차를 해 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쟁을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등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토지사용료 징수권한이 없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1의 각 범행에 대한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편취한 토지사용료의 총액수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공사 관계자로 C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건설트럭의 출입을 제지하며 공사를 방해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폭행을 행사하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