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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3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해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을 경유하여 위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15번),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전과만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8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홍규(기소), 박예진,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이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복지관 1층 E카페에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블랙박스시디, 외부시시티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관련 결정문 첨부),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3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1: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창원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5,600원 상당의 '안심 영양고추 일반매운맛' 1봉지와 시가 2,500원 상당의 '뜨라네 홍고추' 1봉지 합계 18,1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자신의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감암로 148-24 일산대교 김포방향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아우디 차량을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매각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 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B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8. 9.경부터 2020. 3. 30.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용으로 허가받은 116.28m2 면적의 철골조 구조물을 제조업용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불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건물을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이 매우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원상복구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5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7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9:4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팀장실에서, 마스크를착용하지 않아 병원 출입을 거부당하였던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원무과장인 피해자 D(54세, 여)에게 '출입 거부 때문에 모욕감이 들었다.'라고 따지면서 큰 소리를 치고 현장에 있던 가위를 들고 자해 시도를 하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병원 관리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의 경위, 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다만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류남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B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0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19:55 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려미(기소), 이수진, 고형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 07: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및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운전업에 종사하는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0: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마산회원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태였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적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없다. 피고인이 모친과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7 가. 특수재물손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A는 의령군 C에 'D'라는 사당을 운영하고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사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해자 E 소유인 의령군 F. G 임야를 지나야만 한다.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경부터 위 G에 있는 계곡물 사용문제로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통행로 문제 등으로 서로 형사고소를 반복하며갈등이 심화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 A는 2020. 2. 23. 13:26경 의령군 G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 1대를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4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나가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2, 24, 16:04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4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나가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20. 2. 26. 17:38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4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나가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20. 2. 28. 08:15 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1대를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4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나가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9. 08:17경 의령군 F, G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1대를 번갈아 운전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4년생 철쭉나무들을 짓밟고 지나가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시가 120만 원 상당의 4년생 철쭉나무 약 200그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0.2.26. 17:38경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15년생 남천나무 1그루를 손으로 뽑아내고, 같은 날 17:39 경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울타리 1개를 손으로 뽑아낸 후 인근 풀숲에 던져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교통방해를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나,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일부 고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과 피의자 A 간 분쟁 관련 의령군청 제출 서류 첨부, CCTV 사진 첨부, 현장 방문 사진 첨부, 피의자 A 남천나무 훼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0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해자의 책임이 적지 않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환(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16: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연석과 가로수를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9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주(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6:4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군자교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주취 정도 등 참작. 판사 박준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9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에있는 검산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풍암리 방면에서 검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SM3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피해자 H(7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과 위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8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자 G, H 피해 부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I, J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46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5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철(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엄도흥 판결선고 2021.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0.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B 대리점에서 CK9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은 피해자 (주)D로부터 64,300,000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되, 매월 1일1,222,277원씩을 60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담당직원을 통하여 약정서를 피해자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수입은 부족하여,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같은 날 64,3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6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일부 피해금액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4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7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익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의 뒤편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트랙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1:2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9 특수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8.01:00경 안성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D 투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꺼내어 절취하고,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7. 8.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아파트에 이르러,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아파트의 2층 휴게실 안으로 침입하여 옷을 벗고 잠을 자던중,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남, 53세)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증 제1호 식칼 촬영사진, 압수물 증 제12-15호 촬영사진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언행등에 비추어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르는 관계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도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약17 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등으로 퇴직하고 범죄까지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현재는 정신과 약물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담당의의 소견에 따라배달대행 일을 하는 등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고춘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99-1(분리)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가. A 검 사 김기윤(기소), 김세윤(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 'B'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을 한후 C으로 하여금 위 상호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제5조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23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택시요금을가지러 집으로 가는 자신을 피해자 C(69세, 여)이 뒤따라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녀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2. 2.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선민정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7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3:50경 창원시 진해구 장복대로 157에 있는 자은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피해자 B의 C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 유리를 향해 2회 던져깨뜨려 수리비 256,22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과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조현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 앞에서부터 강원홍천군 C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무면허 운전하여 2019년 벌금 150만 원 처벌받고도 단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자동차 처분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59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신주희,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D(여, 47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등 싸워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한편,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및 흉추관절 염좌,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머리채를 잡아 도주하지 못하도록 사실이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들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C 사무실(G호) 출입문 근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소리를 지르며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서 밀고 당기는 등 싸운 사실, 옆의 사무실(H호)에 있던 위 증인 F과 그 직원이 소란을 듣고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로떼어 놓고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라고 하는 등 싸움을 말린 사실, 이에 진정된 피해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겼고 다시 그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넘어져 밀고 당기는 등 싸움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두 번째싸움에 관한 것으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나. 한편, 첫 번째 싸움 직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1) 먼저 사인의 현행범 체포 역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할 것이나,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염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신분이나 사무실의 소재가 뚜렷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일시 자리를 피하려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체포의 필요성이인정될 여지가 없다. 2) 나아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그 행위 이외의 다른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0.13. 선고 97도33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발단이 되어 서로 싸운 직후 싸움을 피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0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무열(검사직무대리, 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7:50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지북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