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그 밖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알아낸 후 다음 날인 2020. 11. 3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추심팀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원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5:27경 서울 강남구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74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J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11. 3.경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8,350,000원, 상환일자: 2020. 11. 3.”, “※ 당일 민원 건은 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합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G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0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주식회사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종이에 1장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만나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경 경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대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L, 사용목적: 확인용, 채권자: M저축은행, 채무자: J, 등록 번호: N,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일금 삼천이백만 원정(￦32,000,000원), 내용: 2020년 11월 11일 채권 종료(￦32,000,000원), 채권담당자(M 저축은행 O 팀장), 발급자: O, 관리부서: 채권추심팀,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J 고객님의 대출잔여금 삼천이백만원(￦32,000,000원)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저축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저축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종이에 1장 출력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1. 19:50경 경주시 원화로 270 소재 경주역 주차장 노상에서 J을 만나 J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저축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대출완납증명서 1. 납부증명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