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4. 1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잔액 지급 약정서’를 작성하며 ‘공사명 : (주)C 본사공사 신축개축공사, 공사장소 : 경기도 김포시 D, 공사대금 최종잔액 : 일억칠천팔백만원정(178,000,000) 부가세 포함 .(중략). 위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약정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날인하여 보관토록 한다. 2015. 12. 24. 상호 : (주)E, 대표이사 :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공사대금 잔액 지급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5. 12.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며 ‘확인인은 2013. 6. 22. C와 김포공장의 리모델링 공사계약(공사대금 총 부가가치세 포함 792,000,000원)을 체결하였습니다.(중략). 진술인이 C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하면 현재로는 남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15. 12. 확인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6호 법정에서, 동 법원 2016가합511455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에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G 대표한테는 하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잔액지급약정서에서 미지급된 금액 중에서 압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빨리 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설득해서 G 대표가 그러면 일단 4,500만 원을 주고 해결하라고 해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이 임의로 위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F와 이야기를 해서 돈까지 지급하고.?”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E에서 울산작업을 할 때 도장을 하나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그 도장으로 해서 제가 찍어서 보내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당시 F는 증인을 통하여 위 확인서를 C에 전달하면서 C가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돈을 찾아오자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확인서를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2016가합511455 근저당권말소), 녹취서 1. 확인서, 공사대금 잔액지급 약정서, 합의서, 공사비 지급촉구(내용증명), 2015카합129 부동산가압류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판결문(2016가합51145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F 명의의 공사대금 잔액 지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및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는 F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F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3. 6.경 F가 운영하는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와 김포시 H에 있는 공장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와 화재로 인한 추가 공사(이 두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3) 그 후 E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합129호로,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권, 청구금액은 742,000,000원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0.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4) C와 E은 2015. 6. 8.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액을 380,000,000원으로 정하고, C가 위 금액을 2015. 6. 30.부터 2016. 1. 10.까지 7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E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대신 E이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5. 6. 8.자 합의’라 한다). 5)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2015. 6. 9. 가압류 해제를 원인으로 2015. 6. 12. 말소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 채권최고액을 4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6. 9. 접수 제52661호로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6) C는 E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1455호)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E이 C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액수를 178,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그 합의 내용과 달리 74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여 C를 궁박한 처지에 빠뜨린 다음 C를 강박하여 이 사건 근거장권설정계약을 포함한 2015. 6. 8.자 합의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7) 관련 소송에서 C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8) 피고인은 관련 소송의 제3차 변론기일(2016. 9. 28.)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측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질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 F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문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F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사전에 F와 협의하여 그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관련 사건에서는 물론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E은 2014. 12. 10. C에게 공사대금 64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약정서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을 1억 7,8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C는 2015. 6. 8. E과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와 E이 공사대금을 1억 7,8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약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둔 상황이었다면(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2014. 12. 말경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G은 검찰에서 가압류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F를 찾아갔을 때 F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보여주며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E의 가압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E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지급 약정서와 달리 3억 8,000만 원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 당시 E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C에서 급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에서 경매신청을 한 것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인 2015. 8. 13.경이다). 4)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C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을 1억 7,8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C가 E에게 추가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4,500만 원에 불과한바, E이 위 금액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E의 채권자가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여 위 압류를 피해 E이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E의 채권자가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거나 C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5)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G과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근저당권 말소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5-136쪽 참조).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5. 12. 중순 E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 정지를 신청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전화하여 F가 5,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말을 하더라고 하여,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 변호사는 F에게 확인서를 받고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변호사에게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메일로 초안을 받았다. 이메일로 초안을 출력하여 팩스로 대구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 F의 도장을 받아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송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3-144쪽 참조). 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5. 말경 제가 운영하는 수성구 B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하였고, G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CG로부터 E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여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F에게 이야기를 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면으로 돈을 받아내자고 하여 F가 허락을 하여 제가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5-166쪽 참조). 그러나 검찰에서는 ‘G로부터 팩스로 확인서 초안을 받아 부산에서 F를 만나 F에게 확인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G이 4,500만 원을 준다고 하니 확인서를 작성해 주자고 했더니 F가 도장을 찍어 주라고 승낙을 해서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3-144쪽 참조). 6) 관련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E이 C와 이 사건 공사잔대금 액수를 178,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그 합의 내용과 달리 742,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C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확인서가 각 작성명의인인 E의 대표이사 F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위 서류들은 위조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E이 C에 대해 법질서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