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흡착종이 1/2개를 입 안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19:55 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알약 1개를 책상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3 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G역의 사물함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위 G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3 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G역의 사물함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편의점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3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화장실 전기커버 안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G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3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G억의 사물함에 놓아들 대마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3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G역의 사물함에 놓아둔 불상량의 대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G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J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G역 사물함에 넣어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 위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J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6.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역 2호선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M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3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L역 사물함에 넣어둔 대마 약 1g을 찾아 가위 M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M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25. 19:55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대마 약 0.31g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일자미상 10:00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14:00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 10:00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 02:00 경 서울시 마포구 N역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미상 03:00경 서울 마포구 에 있는 옥탑방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10:00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04:00경 서울시 영등포구 P에 있는 M의 작업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16:00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18:00경 위 아파트 101동 3201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엘에스디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엘에스디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 1,053,500원 엘에스디 관련 : 10,700원(사용한 엘에스디 1/2개의 소매 암거래 가격) 플루니트라제팜 관련 : 압수되어 감정으로 폐기되었으므로 추정하지 아니함 대마 관련 : 1,042,800원 [전체 대마 매수 · 매매알선 금액 (1,080,000원)에서 소지하던 대마 해시시 0.31g(증 제4호, 압수되어 감정 후 폐기됨)의 소매 암거래 가격 (37,200원)을 제외한 금액, 대마 흡연의 경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엘에스디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플루니트라제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P1년 6월 1) 라.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1년M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대마흡연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