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2020고정893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위 B의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09:5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가정법원 502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자녀인 D(남, 13세)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한 조 정절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C을 배치기 하듯 피고인의 배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E(여, 28세)가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오자, 왼쪽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어깨를 강하게 2회 밀쳐 대기석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811 피고인과 B은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실혼 부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0: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가정법원 5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D에 대한 친권양육권에 대한 조정 절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석에 앉아있던 B의 현재 아내인 C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C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녀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딸인 E를 폭행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502호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2020. 10. 2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경장 G에게 “C이 좌석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일어서서 배로 제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제 옷 위로 멱살 부위를 붙잡았고, 이후에 그 가족들 4명이 저를 둘러싸서 C은 제 앞에 있었고, B은 제 오른쪽에 서 있었고, H(B의 모친)는 제 왼쪽 팔 쪽에 서 있고, C의 딸은 제 뒤에 있는 상태에서, 4명이 한꺼번에 5~10분 정도 제 몸을 밀치고 잡아 당겼습니다”, “B과 그 가족들의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고, 2021. 2. 17.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C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와서 배로 제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제 옷 위로 멱살 부위를 붙잡았고, 그 당시 E는 저의 등 뒤에 있었고 우측에 고소인 B, 그리고 고소인의 바로 옆에 H가 있었는데, 고소인이 저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자 H 역시 저의 우측 손목을 잡아 당겼고, E는 저의 등 뒤에서 밀쳤습니다. 제가 C과 몸싸움을 하자 갑자기 3명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21. 6. 9.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07호 검사실에서 검사 석초롱에게 “C이 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H와 E가 저를 뒤에서 밀치고 잡아당기고, B은 제 오른쪽 팔을 잡았습니다”, “잡고 흔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잡아서 그 손모양대로 팔뚝에 멍이 들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여 놀라서 울고 있는 아들 D을 안고 달랬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2636 피고인은 B과 2007년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실혼 부부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B 사이의 자녀로써 B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D, K의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옮기기 위하여 D, K의 전입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B의 명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 남구 L에 있는 M행정복지센터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K의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주소 란에 ‘대구 남구 N’이라고 기재하고, 전세대주 또는 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전입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작성한 위조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93 1. 증인 B, C, E,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C,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법정진술 시에는 과거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일부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마주쳐서 서로 언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의자에 앉아있던 C에게 여러 차례 배치기를 하였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의 아들인 D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배치기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인들이 모두 일가족이고 피고인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며 D은 다른 증인들과 함께 살고 있어 증인들 측에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으므로 증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들어보면 입을 맞추어 통일하여 진술한다기보다는 각자가 앉아있던 위치에서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 있었던 부분만큼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보면 C이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서 피고인을 배로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데,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서면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배로 밀쳤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앉아 있던 사람의 체격이 훨씬 건장하지 않은 이상 오히려 자신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기가 쉽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낮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사건의 전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단지 증인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1811 1. 증인 B, C, E,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므로 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해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언급한 사정에 더하여, 위 사건 당시 B은 수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 E 사이에 다소간 언쟁이나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심각한 상 황이 아니면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들은 모두 B이 앉아서 울고 있는 아들 D을 달래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2636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대주인 B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21. B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자녀 D, K의 친권자를 B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였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피고인이 위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에 B이 동의하였다는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단순히 자녀들의 주소지만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시킨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입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을 보면 위 도장은 B이 인감도장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 소위 ‘막도장’의 인영이다. 행위 동기에 관하여 보면, B이 주장하듯 한부 모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자녀들을 자신의 주소지로 전입시켰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허위 고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은 그 동기나 전후 상황,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전 남편 B 및 그 가족들, 특히 자녀 D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B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