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32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C아파트의 D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었다가 2020. 4. 30.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4. 28.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C아파트 노인정리모델링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씨발놈 새끼. 공사할 때마다 3~5% 처먹는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리소장 F 방문, 녹취 CD 제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공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공연히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지위 및 업무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피고인 B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아파트의 I동 동대표, 피고인 B은 위 C아파트의 D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이었다가 2020. 4. 30.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노인정 리모델링 공사를 높은 가격에 발주하는 등 위 C아파트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9개동에 설치된 총 88개의 게시판에, “전략.‘노인정 리모델링공사는 왜 회장 독단적으로 시행하였는가’, ‘당초예산 : 공사금액 1,500만 원(서구청 지원금액: 800만원, 당 아파트 부담 금액 700만 원) 범위 내로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사하도록 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으나, 회장이 독단적으로 약 3,100만 원의 공사를 시행함.후략”이라고 기재한 게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8. 제12기 입주자대표회 정기회의에서 노인정 리모델링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25,557,160원의 범위 내에서 수선공사를 진행하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확인란에 서명을 하였으며, 위 의결에 따라 경쟁입찰로 공사업체가 선정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4. 위 C아파트 19개동에 설치된 총 88개의 게시판에 “E 동 대표회장 관리비 임의사용으로 인한 해임건”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정 인테리어 비용을 동대표 의결과 다르게 회장이 임의로 집행, 총지출비용 : 35,090,000원(서구청지원: 800만 원 포함), 과다지출 비용: 20,090,000원, 과도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동대표와의 갈등으로 업무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음. 최초의결: 15,000,000이내(서구청지원: 800만원 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게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노인정 인테리어비용은 동대표 의결이 있었던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7.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경 위 C아파트 I동 및 D동에 설치된 게시판에 “E(공금유용으로 물의를 일으켜 해임결의 된 후 자진 사퇴한 자임)이.중략.노인정 공사비를 당초 결의한 금액(1500만 원)보다 2000만 원 초과하고 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출한다던지. 후략.”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이 노인정 인테리어비용은 동대표 의결이 있었던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8.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관리소장이 본인 예상으로 15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이야기 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은 발언권이 없고, 위 금액은 관리소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2019. 8.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인정 리모델링 공사비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2019. 8. 20. 입주자대표회의 때 안건상의 총사업비 예산액 33,557,160원은 서구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신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했던 사업비일 뿐이다./ 2019. 8. 20. 회의 당시(’공사비가 1300만 원을 넘어가면 어떡하느냐‘는 여성 동대표의 질문에 대해 내가)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관리소장 F 역시 이 법정에서 “2019. 8.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토의 마무리 후에 J동 대표가 ’얼마에 할 수 있냐‘고 물어 ’1,5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공사 범위를 착오하여 잘못 답변한 것으로 낙찰 이후 모든 동대표에게 설명하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9년 8월 동대표회의 영상자료 CD(K)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빨간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 동대표가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고 묻자(26:00경), 관리소장이 “총액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답변하고, 이어서 위 남성 동대표가 “그러면 우리 자부담은 400만 원 정도?”라고 재차 묻고, 관리소장이 “예”라고 답변한 사실, 이어서 피해자가 “우리가 서구청에 지원할 때 3,350만 원을 지원요청했고, 800만 원 지원금 결정을 받았는데, 자부담은 (총 공사비의) 30% 이상만 쓰면 관계없다. 우리가 3,35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파악을 해보니까 1,500만 원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관리소장에게 재차 묻고, 관리소장이 “제가 견적을 기초로 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보니까 1500 정도 된다”고 답변한 사실,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남성 동대표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얼마냐”고 재차 묻자(33:25경), 피해자와 관리소장이 “1300에서 1500이다”라고 재차 답변하고, 여성 동대표가 “서구청에 올릴 때는 3300으로 견적을 올렸는데, 그러면 3300을 써야 800이 지원이 나오는 거냐. 만약에 1200을 써도 800이 나오는 거냐”고 묻자, 관리소장이 “1200을 집행하면 70%가 84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거의(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피해자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하니까 경쟁을 붙여서 낮아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정도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다”고 답변한 사실, 위 여성 동대표가 “입찰에서 1,300을 초과하면 어떡해?”하고 묻자(34:58) 피해자는 “담합이 없으면 그런 일은 없다고 본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사실, 이어 피해자가 “이제 이해는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논의한 대로 ’노인정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비품관련은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심의토록 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한대로 공고안 일부 수정 후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서 적법하게 공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사실(36:37)이 각 인정된다. 위 영상자료에 의하면, 2019. 8.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공사업체는 최저가입찰 방식에 따라 결정하기로 의결하여, 공사비에 대해 따로 의결한 적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토의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본 결과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서구청 지원금 800만 원 제외시 자부담은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 비용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동대표 회장이던 피해자 역시 “1,300만 원을 초과하여 비용이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발언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동대표들은 총 공사비용이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할 당시 자신들이 게시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위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