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9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무렵 불상지에서 C(한국이름 D)을 통해 C의 장인인 피해자 B이 경기 양평군 E 임야 42,050㎡에 대한 1/3지분, F 임야 11,603㎡ 및 G 임야 8,529㎡, H 임야 1,091㎡에 대한 1/4지분, I 임야 10,957㎡ 및 J 임야 11,115㎡, 경기 양평군 K 임야 23,083㎡(2018. 1. 8. ‘L’과 ‘M’으로 분리), 경기 양평군 N 임야 6단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명의수탁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즉시 토지 담보대출을 받는 등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가 피해자가 요구할시 소유권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C과 피해자에게 ‘나는 국내에서 네 번째 가는 견과류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친은 150억 원대의 부동산 자산가다.’라고 말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명의신탁을 하면 토지를 잘 관리하고, 반환 요구를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시가 합계 1,709,607,75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B을 매도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처 O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한 다음 2017. 4. 18.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를 수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6.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A의 처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2022고합7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가단10350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 제2단독 판사 P에게 “명의신탁이 아니라 대물변제를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서로 채권채무 없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메일로 보낸 내용에 관해서 사전에 D씨와 의논하지 않고 증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저런 메일을 보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완벽하게 숙지하고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에게 피고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이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말하였고, 향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환매입하여 원고에게 명의 이전하겠다는 말을 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지요”라는 물음에 “확인서 작성은 했지만 다 허위입니다. 제가 R에 있는 법무법인 S T 변호사님께 불려갔고 거기서 원고께서 쌍욕을 하시면서 협박을 하셨고, 가지고 온 확인서를 제시하시면서 싸인을 해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대출을 받을 때 증인은 D과 계속 대출 과정에 대해 의논하면서 대출을 받았지요”라는 물음에 “의논까지는 아니고, 의논을 한다기 보다는 다 언급을 드리고, 일종의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민사사건 대상 부동산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D과 협의하여 이메일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R T 변호사 사무실에서 B과 협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인증하였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D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각 탄원서, 각 진술서, 진정서, 추가 고소장, 진술서관련 보완자료, 각 추가 보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자료 제출, 임의 제출 동의서 및 목록교부서 등 첨부, 피의자 운영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신용조 사리포트 첨부, 참고인 U 제출 ‘취급진행상황’ 등 첨부, 참고인 V 제출 ‘이메일 내역’ 첨부,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2, 고소대리인 탄원서 내용수정 요청, 고소인 수정된 내용 제출]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증거설명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인증서 및 합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영수증, 양평일대 11필지 소유권이전비용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C보고, 진술서(C), 내용증명, 이메일내용(2020고합197 증거목록 순번 14), 문자내역, 확인서, O 융자 매매 도용한 자금 추적 자료, 사건경위서, 계좌 내역 개요, 합의서(2017. 4. 10.자-7항 없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7. 5. 26.자 확약서, A 이메일(최초 합의서 양식), 매매계약서 양식, 최초 합의서 양식, A 이메일(변경합의서 등), 변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변경된 합의서 양식, A 이메일(등기비용청구), 법무사 이전비용명세, 영수증 양식, 양평군수 재산세 납세고지서, 입금영수증, 통장사본(B), C 채무정리표, 인보이스, 각 통장사본, 각 송금영수증, 법무사보수 지급내역, 취등록세등 납부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카드영수증, B 기업은행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신용조사리포트 3부, 취급 진행상황 1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감정평가의뢰서, 감정평가회보, 각 이메일,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791), 각 녹취서(2018. 10. 9.자, 2019. 2. 25.자) 1. 2016. 9.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2017. 4. 10.자 합의서 사본, 2017. 5. 26.자 확약서 사본, 2017. 5. 26.자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확인),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2부 [2022고합70] 1. 증인 B, T, W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제출 1, 2, 3), 각 수사보고(고소인 B의 별건 고소사건 확인, 본건 부동산 관련 민사사건 확인, 고소인 B 참고자료 제출) 1.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메일, 녹취서, 각 판결문, 각 공소장, 참고자료, 각 등기부등본, 이메일, 공소장 변경신청서, 사과문, 등기비용 청구서 지급 영수증, 재산세 영수증, 미등기건물 합의서와 미등기건물 재산세 고지서 영수증, 과징금 영수증,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T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위증추가자료제출, W 사실확인서, 이메일, 업무수첩사본, 내용증명,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이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 가) B은 2017.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출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향후 위 회사의 사업실패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선조의 산소가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그 명의를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사위인 C에게 믿을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C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같이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B에게 소개해 주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B이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2쪽),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 2)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가) 피고인은 2017. 4. 6.경 실제로는 B과 자신의 처 O 사이에 아무런 금전대여관계가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B과 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측의 날인을 받았다(이하 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과 O 사이에 아무런 매매관계가 없었음에도 2017. 4. 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B과 O 명의로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 10. 이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이하 아래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는 B과 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은 추후 B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1년 후에는 B이 요구하면 언제든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중 제7항이 삭제되어 있고 제6항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이고(이하 아래 합의서를 ‘피고인 주장 합의서’라 한다), 대여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B은 피고인과 만나서 문서에 날인을 할 때 문서 2부를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각자의 도장을 그 중간에 날인한 후 각자 한 부씩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제7항이 포함된 것)의 왼쪽에는 B과 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B이 제출한 이 사건 합의서(제7항이 포함된 것)의 오른쪽에도 역시 동일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바, 위 두 간인을 서로 대조해 보면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이 진정한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주장 합의서(제7항이 삭제된 것)에는 위와 같은 간인이 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7. 4. 5.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초안에는 제7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B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8. B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C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B은 추후 피고인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합의서에 제7항을 명시하고자 하였으므로, 제7항의 기재가 없는 합의서는 B의 의사에 부합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 합의서 내용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또는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B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취등록세 등 비용은 약 4,500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보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합하더라도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인 약 16억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제반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B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 10. 두 가지 합의서 중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해서만 공증을 해주었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서였다면 이를 제쳐두고 굳이 이 사건 합의서만 공증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B이 종중에 해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통정허위 표시로 작성하여 공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B 소유로서 B은 해당 토지에는 자신의 직계 조상의 묘만 있고 종중과 무관하여 소유권 이전에 종중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관하여 종중에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도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7억 5,000만 원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앞면에 간인이 되어 있으나, 4억 5,000만 원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간인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이전 업무를 처리한 AC 법무사 사무소의 V 실장은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려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공증수수료 금액에 비추어 처음부터 7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그 당시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4억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할 것이다. 4) 소유권이전비용의 부담 주체 가) V은 2017. 4. 1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등록세, 인지대, 수수료 등의 비용을 44,831,620원으로 산정한 엑셀파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서 ‘양평일대 11필지 소유권이전 비용 등’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AC 법무사사무소’, ‘수신인: O(매수인)’을 기재하고 위 엑셀파일의 내용을 첨부한 다음 ‘법무사 AC’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2. 오전 7:53경 C에게 위 청구서와 영수증(‘O은 B으로부터 아래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 양식을 함께 발송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 B, C과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B에게 앞서 보낸 영수증 양식의 금액 부분에 44,831,620원을 기재하고, O의 도장을 날인하면서 대리인으로 자신의 서명을 한 후 영수증을 B에게 교부하였다. 나) B과 C은 위 식당에서 B이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44,831,620원보다 약간 초과한 돈을 건넸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특히 C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그 액수가 맞는지 돈을 꺼내어 세어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다) B은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7. 3. 2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F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고 소득세, 수수료 등을 납부한 후 9,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기업은행에서 9,6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지인들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B으로부터 수표 및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B이 요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시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4. 12. 등기이전 비용 등을 지급받기 위해 B을 만났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B이 부담하여야 하고, O이 이를 먼저 부담한 경우 사후 그 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피고인 주장 합의서 제6항에 의하더라도 비용부담의 주체는 B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와 함께 B은 제반비용을 O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이 2017. 4. 12.에 B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B에게 계속해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을 만나고 얼마 뒤인 2017. 4.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취등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아가 B이 발행한 수표 대부분이 B의 지인들에게 교부되어 지급제시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B은 골프회원권을 매도하고 받은 현금이나 수표 외에도 약 1,000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B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의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수표와 현금의` 비율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돈을 건넨 사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기재된 대로 소유권이전비용인 44,831,620원을 B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5) 재산세 등 세금 납부 가) 피고인은 O이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2,971,410원의 납부통지를 받자, 이를 B에게 전달하면서 지급을 요구하였고, B은 2017. 10. 10.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 5. 26.자 확약서 및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세금을 B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B이 위 돈을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 5. 26.자 확약서는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양평군 K 임야 23,083㎡에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납세의무를 O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같은 날 작성된 합의서도 위 임야에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납세의무를 O에게 이전하되, O이 납부한 세금은 추후 B이 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세금을 B이 납부한다는 내용이 아닐뿐더러, 위 미등기건물에 대한 납세의무를 일시적으로 O에게 이전하나 결국에는 B이 이를 지급해 줄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B은 명의신탁에 따른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인이 작성한 이메일 등의 내용 가) B은 2018. 2. 7.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명으로 맡긴 것이고, 반환을 요구할 시 반환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나) 이에 피고인은 2018. 2. 11. C에게 ‘다시 돌려 놓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과수원은 매매예약가등기로 우선 추진하고요, 매매예약되어 있는 2필지(F, G)는 3월 중에 철회해서 소유권이전하구요. 등기이전한 부분(J 등)은 어떻게든 시간 주시면 돌려놓겠습니다. 혹여 회장님 명의신탁 관련 사정기관에 알려지면 전부 폭망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그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원상회복하여 B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스스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B에게 ‘C과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황이 여유가 없어 속도를 못 내고 있어 송구하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8. 4. 12. C에게 ‘상환계획’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어 이 사건 토지 관련 담보대출 상환 계획 및 토지 반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다만, 회장님(B을 칭함)과 저희의 명의신탁관계가 AG 등에 노출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보상을 요구할 소지가 있는 만큼 조용히 본 사안에 접근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재차 인정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2018. 5. 1. C에게 경기 양평군 F, 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AH 주식회사 측에서 B이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B이 명의신탁임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AH 주식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위 토지를 되찾아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22. B에게 ‘선의로 시작된 이 사건 토지의 신탁관계를 저버리고, 인신의 안위를 위하여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마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환계획 등을 말씀드리며 선처를 바라는 몰염치한 상황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 현황, 대출 현황,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사업현황, 상환계획 등을 밝혔다. 사) 피고인은 2018. 10. 9. 검찰에서의 대질신문을 앞두고 있는 C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C이 명의신탁이 맞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리해 진다.’, ‘형사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인도네시아 쪽에 수출하면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B이 대위변제를 해 준거라고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출석을 안 할 생각은 없는지.’라고 말함으로써 C이 검찰 조사에서 명의신탁관계를 진술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대위변제를 주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확정된 민사판결의 내용 및 과징금 등 납부 가) B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O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O의 대리인으로서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판단하고, 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가단5064791 판결). 이에 대해 O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O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되면서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은 명의신탁 사실이 발각되어 양평군수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으로 112,753,020원,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로 11,000,000원, 가산금 330,000원을 각 부과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8)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자신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의 대물 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증빙할 수 있는 것은 2억 3,000만 원이고, 1억 5,000만 원은 기회비용이며, 나머지는 증빙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0쪽).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C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을 뿐이고, 그에 대한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C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은 16억 원을 상회하는바, 아무런 정산 없이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이 사건 토지를 C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제공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아가 B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가 적지 않았고, 이를 연대보증까지 하였으므로 자금이 여유로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 위해 선산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만일 피고인과 B 사이에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합의서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명시하였을 것이나, 위 문서들에는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대물변제라는 변소방법을 고안해 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고소 전에는 B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요구하자 그에 수긍하면서 반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뿐 자신이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이전된 이후인 2017. 7. 21.과 같은 해 11. 1. 합계 6만 미국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C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이전받은 것이라면, 그로서 C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한 것이므로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돈은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60쪽),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채무변제가 아니라 새롭게 돈을 차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C은 위 돈은 채무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B이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작성하면서 대물변제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양평군청이 O에게 경기 양평군 K 토지가 공시지가로 신고되었는데 그 실거래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니 거래대금 지급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O이 2017. 7. 19. 부동산 취득 원인을 대물변제라고 기재하면서 위 토지에는 산소가 있고 현재 타인이 임차하여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적어 대물변제로 수령하면서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먼저 제출하였고, B도 그에 맞추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같은 해 7. 22. 대물변제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B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상에 O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그 소명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위 문서의 기재만으로 B이 대물변제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기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C에게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해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약정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종국적이고 효력 있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만으로는 재물을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 때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반드시 그 재산상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법률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외형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참조), 이러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7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할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고, 수탁자가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처분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것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와 같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명의이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은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은행 대출이 20억 원 가량 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5쪽, 2184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을 2017. 3. 내지 4.경 뿐만 아니라 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입을 해서 도매로 판매를 하는 회사이므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기업은행 AL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U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1쪽). 나) 명의이전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C으로부터 B이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흔쾌히 동의하면서 B과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잘 관리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서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B의 날인을 받는 등 명의 이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과 후에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잘 관리하다가 반환요구가 있을 시 이를 그대로 B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아직 명의이전에 대한 합의나 소유권이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2017. 3.말경 또는 같은 해 4월 초경 기업은행의 부지점장 U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을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6.경 B과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한 후 같은 해 4. 14. U에게 이 사건 토지 목록을 보내주면서 담보대출을 문의하였고, 같은 해 4.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열흘 만인 같은 해 4. 28.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 같은 해 5. 2. 1억 2,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알아보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B이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자, 곧 위 채무금을 변제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무마한 뒤, 2017. 8. 30.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0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하고 AR조합으로부터 또다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1. 18. Q에게 경기 양평군 I 토지 및 J 토지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해 11. 28. AH 주식회사에 경기 양평군 F 토지 및 G 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2018. 1.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해 12. 11. 경기 양평군 F 및 G에 또다시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AM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의 항의를 받고서도 원상회복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인 대출을 받거나 매도행위를 하였고, B이 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4791)에서도 O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며, B이 Q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 103508)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B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 C에 대한 문자메시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알렸으므로, B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2017. 4. 4. ‘내일 양평소재 AN, AO, AP 등 발품 팔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밤늦게 어이없는 소식입니다. 과수원 있는 토지요. 대출이 가장 큰 곳인데요. 미등기 주택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는데요. 거기 무허가 창고가 2개 더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대출불가입니다.’, 같은 해 4. 28. ‘일단 8시 넘어서 3억 기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 있었구요. 급한대로 받자마자 결제할거 하고 하니, 10시 넘어서 결제가 들어오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C은 아무런 답변도 보내지 않았고, C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C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양평에 있는 것인지, 이 사건 토지에 과수원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기 한 두 달 전에 X를 위한 현금화 작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C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C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을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C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B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B도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B이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2017. 4.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증죄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하지 않았고, C과 협의하여 이메일을 작성하였으며, Q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B이 이를 작성한 후 협박하여 작성해 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당시 C과 협의하였으므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03508호 사건(이하 ‘관련 위증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명의신탁 관련 증언 피고인은 앞서 ‘명의신탁 관련 주장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관련 위증 사건의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채권채무가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임에 해당한다. 2) 메일 관련 증언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취득한 이후 B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및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12. C에게 ‘상환계획’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토지 관련 담보대출 상환 계획 및 토지 반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위 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경기 양평군 I 토지 및 J 토지를 Q에게 매도하게 된 경위 및 현재 Q의 남편 AQ이 또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고 있으나 분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 경기 양평군 F 토지 및 G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이를 다시 반환받기 위한 계획 등 C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C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또한 C은 관련 위증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메일을 받기 전에는 협의한 일이 없고, 메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토지가 매매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메일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 협의하지 않고 위 메일을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메일로 보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C과 의논하였다고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3) 확인서 관련 증언 피고인은 ‘양평군 I 및 J를 O이 Q에게 매매 당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과거 선친 산소 포함 위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B임을 말했다. 또한 향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환매입하여 B에게 명의이전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8. 5. 15.자 확인서를 B에게 작성해 주었다. B은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X 회사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회사 직원이 타이핑을 쳐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서명한 후 무인을 찍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T 변호사 역시 ’위 확인서는 변호사 사무실 미팅 이후에 B과 피고인이 서로 얘기를 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만나서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확인서 작성은 했지만 다 허위이고, 법무법인 S T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이 협박을 하면서 가지고 온 확인서에 싸인을 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4) 대출 관련 증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과정에 대해 C에게 일종의 보고형식으로 다 말씀을 드렸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2017. 4. 4.과 그 다음날 및 같은 해 4. 28. 대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대해 C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C은 관련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2017년 여름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으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가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외에도 2017. 8. 및 2017. 12.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대해 C에게 연락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8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2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잘 관리하다가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하고, 이를 기화로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17억 원을 상회하여 편취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고소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면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고소 이후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며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명의수탁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증을 하는 행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명의를 신탁한 이 사건 토지의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