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6

범 죄 사 실 1. 2014.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삿짐센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들의 영업용 번호판을 바꾸는데 돈이 필요하니 4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삿짐센터 운영을 하여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카드 값 등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삿짐센터 영업을 위해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아울러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많아 이삿짐센터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트럭이 계속 고장이 나서 멈춘다. 5톤 트럭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이 삿짐센터 운영을 하여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카드 값 등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삿짐센터 영업에 필요한 트럭 구입을 위해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아울러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채무가 많아 이삿짐센터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5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한테 내용증명서 보낼란다. D(피해자 남편을 지칭함)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봐. 니가 벌려갖고 찍어준 거 사진 하나 보내줄까? 어떻게 너한테 보내겠냐. 너 신랑한테 보내 야지, 내용증명서를”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및 내용증명, 피의자 은행거래내역(C (계좌번호 1 생략))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실을 알고 연인관계에서 호의로 금전을 빌려준 것이었고, 피고인은 금전 차용 후 2018년 8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해왔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협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수시로 변제를 독촉하며 욕설을 하여 상호간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욕설 내지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사는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 1.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액수는 ‘0원’이었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채 카드대금, 타인 송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5. 11. 2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고액수는 ‘682,221원’이었고, 입금된 금원은 통신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2,800만 원에 탑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11. 30. E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나 E이 차량 판매자라거나 이 당시 피고인이 탑차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고지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시점에 지급받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말하면서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보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특히 5,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해서까지 빌려준 금원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있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재산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협박 부분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륜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남편에게도 사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의 직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한테 내용증명서 보낼란다”, “D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봐”, “니가 벌려갖고 찍어준 거 사진 하나 보내줄까?”라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것을 단순히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전 태도, 당시 상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는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수치스러운 사진을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일반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인 점, 실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입장으로서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20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액수가 큰 점, 범행 후 차용금 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