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합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부터 부산 해운대구 E 빌딩 2층에 있는 F 유흥주점 및 2008. 9. 16.부터 2011. 4. 20.까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G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7. 25.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유흥주점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7. 4. 9.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유흥주점의 실제 총 매출액이 171,352,723원이었음에도, 외상매출금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고 매출액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장부에 기장한 후 이를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88,790,363원만 신고함으로써 차액 82,562,360원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40,019,624원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393,998,000원, 종합소득세 711,231,000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53,273,000원 등 합계 1,558,502,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0. 12. 31.까지 G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수입 금액을 분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0. 5. 10.까지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H 명의로G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2010. 8. 3.까지 부산 수영세무서에서 IC 공동피고인으로 변론을 분리하여 2011. 12, 27, 판결을 선고하였다) 명의로 G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개인 통합조사 종결 [예정] 보고 사본의 기재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봉사료 부분 세금 과세 확인 전화, A 연도별 포탈세액 내역)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증거기록 제206~211면, 제213~232면), 각 납세사실증명 (증거기록 제242-267면),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개인 통합조사 종결 [예정] 보고 사본의 기재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증거기록 제206~211)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의 각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종업원인 K이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2007. 4. 9. F유흥주점의 운영을 개시하면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K을 경리로 채용하였고, K이 피고인에게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현금매출액의 누락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할 것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F 및 G 유흥주점의 경리업무 전반을 위임하였는데, K이 카드매출전표의 일부만을 회계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고 포탈한 금액만큼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따라서 K이 독자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고, 이는 2009년의 실제 매출액(2,729,110,907원)과 신고액 (840,031,817원)이 19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나. 판단 검찰 작성의 불기소결정서 사본, 경찰 작성의 사건송치 사본,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사본(첨부 서류 포함)의 각 기재와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K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K이 2010. 4. 6. 사망(자살로 추정)하여 2010. 6. 1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K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유흥업 종사기간이 20여 년을 넘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외상대금을 피고인 명의 (예금주 F주점 A)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던 점, K은 매월 말경 위 각 유흥주점의 지출내역과 위 각 유흥주점에 투자한 사람들의 분배금액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므로, K이 신용카드매출대금에서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K이 독자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K이 거액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피고인과 공모 하에 탈루한 세금 만큼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라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실제 수입을 근거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피고인 측의 주장 유흥주점의 경우 업주가 얻는 수입은 매출액 [술값 + 사장 차지(charge) + 마담 차지 + 접대부 봉사료 + 객실 마담 차지 + 웨이터 봉사료 + 객실 사용료] 중 술값의 50%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마담 차지, 봉사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중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사본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봉사료 부분 세금 과세 확인 전화)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2010년도 장부와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위 각 유흥주점의 매출이라고 확인한 부분만을 매출액으로 확정하고, 봉사료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경비로 공제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한 후 그 액수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결정한 사실, 그 외의 마담 차지 등의 비용과 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피고인에게 장부 제출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소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09년분 신고누락액 및 포탈세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 가. 피고인 측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분 과세표준으로 840,031,817원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2009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F 유흥주점에 관하여 840,031,817원과 G유흥주점에 관하여 637,518,181원 등 합계 1,477,549,998원을, 2009년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1,321,566,464 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포탈세액을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살피건대, 중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증거기록 제208~211면, 제221~2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유흥주점의 사업자로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404,386,363원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435,645,454원을 각각 신고하였고, H은 G 유흥주점의 사업명의자로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290,663,636원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346,854,645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포탈세액을 계산하면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된F유흥주점의 매출 누락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피고인 개인의 소득 누락액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4의 각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6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가 이에 해당),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이 이에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다만, 징역형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8의 각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1년 3개월 및 벌금 939,835,000원 2,349,587,500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실적을 올렸음에도 세무서에 현금매출 부분을 누락한 채 신고하는 한편 일부 업소에 대하여는 지인이나 종업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15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2010년도 장부 이외에 다른 회계장부나 속칭 마담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자살한 여직원인 K에게 세금 포탈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확정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K의 횡령행위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