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27

범죄사실 2017고단9327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 서구 D에서 피해자 E과 에쿠스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후 위 차의 할부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채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963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H 사이트를 통해 중고차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그랜저 승용차 사진을 보내주면서 차량을 보러 올 것을 권유하며 차량대금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3.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진과 다른 I 그랜저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더 좋은 차량이라고 구매를 권유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한 뒤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는 공매 진행 중인 차량인데 할부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가 힘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공매차량이므로 차량대금 940만 원을 한 번 더 입금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공매차량이 아니었으므로 해약하기 위해 차량대금을 한 번 더 입금해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송금 받고, 공매차량 해약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싼 가격의 차량을 광고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매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다른 사유를 핑계로 계약포기를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K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H 블로그를 통해 2. 5톤 청색 마이티 트럭을 6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에게 "더 나은 흰색 마이티 트럭이 있는데 차 상태가 더 좋다, 87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흰색 마이티 트럭을 87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 받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위 마이티 트럭 출고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사실 위 마이티 트럭이 4,500만 원이었는데 나도 몰랐다, 하지만 계약취소는 안 된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9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이전비 포함 1,320만 원에 다른 마이티 트럭(L)을 구매하면 나머지 420만 원을 빌려주고, 이미 지급한 870만 원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흰색 마이티 트럭의 실제 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취소를 유도한 것으로, 처음부터 위 흰색 마이티 트럭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마이티 트럭으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위 87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7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00 피고인은 2017. 9. 9. 10:00경 부천시 M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에 게시된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차량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 관련 서류 등 정보는 별도 비용 없이도 'O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13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내 'P'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인천 미추홀구 Q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R 중고포터 화물차를 보여 주면서 대금 9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7. 7. 17. 위 화물차를 탁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포터 화물차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7. 7.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S' 단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위 'S' 단지 내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출고된 지 2년 된 공매차인 현대 포터 차량을 차량이전비를 포함하여 합계 4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 줄 테니, 위 돈을 입금하면 바로 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1,200만 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도받기를 거절하며 위 45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이미 위 450만 원이 위 S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당일 환불처리가 불가하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450만 원의 돈만으로는 위 차량의 매도를 중개하여 이를 인도시켜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85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V 포터 II 화물차를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고 나면, "공매차이니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뒤 전혀 다른 자동차를 정상적인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뜯플(뜯고 플레이)'을 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먼저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후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시가 약 500~600만 원 상당인 W 포터 II 화물차'를 1,240만 원에 구입하게 하면서 추가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렉서스 LS460 승용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피해자 소유의 Y 렉서스 자동차를 700만 원에 매입해 줄 테니 차액인 300만 원을 입금하라. 추가비용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나면, "추가로 4,200만 원의 할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뒤 전혀 다른 자동차를 정상적인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뜯플(뜯고 플레이)'을 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렉서스 LS460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Y 렉서스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먼저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인 Z 토러스 승용차'를 3,600만 원에 구입하게 하면서 추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마세라티 기블리 자동차 관련 선수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 31.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기블리 중고자동차의 가격이 6,700만 원이다. 먼저 선수금으로 현금 2,250만원을 지급하면 나머지는 할부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입금 받으면 "기존 리스 승계가 어렵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뒤 전혀 다른 자동차를 정상적인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뜯플(뜯고 플레이)'을 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자동차 매매 선수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벤츠 자동차 판매예치금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가 2017. 8. 7.경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AD 벤츠CLS 250 CDI 자동차에 대한 재판매를 위탁받자, "매물예치금 1,590만 원이 필요하니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매매하는 데에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허위의 명목을 만들어 돈을 받기 위해 말을 지어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판매예치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할부대출금 대납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상인이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면 할부대출금 비용이 일부 절감된다. 돈을 지급하면 피해자의 할부대출금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할인된다는 말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할부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대납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11. 13.경 154만 원, 2017. 12. 2.경 154만 원, 2017. 12. 29.경 308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616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 수리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1. 10.경 피해자가 위탁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보험금 1,500만 원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수리를 해주겠다. 먼저 지정한 계좌로 수리비 442만 원을 보내주고 나머지 1,058만 원은 보험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람이었을 뿐 자동차 수리비와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계좌로 442만 원을, 2017.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58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자동차 부품 교체비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1. 10.경 피해자가 위탁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휠과 타이어를 교체하여야 더 높은 가격에 잘 팔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휠이나 타이어를 교체해 주겠다는 명목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휠이나 타이어를 교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휠 및 타이어 교체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11. 17.경 320만 원, 2018. 1. 17.경 32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자동차 래핑 비용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7.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1. 10.경 피해자가 위탁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래핑을 하면 가격을 올려 받아 팔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래핑을 해 주겠다는 명목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래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래핑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12. 3.경 2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위탁매매 거래비용 빙자 편취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7. 11. 13.경 피해자가 위탁한 자동차가 판매되었다. 중개수수료와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거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나 근저당권설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매매 거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8. 1. 17.경 120만 원을, 2018. 1. 18.경 190만 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합계 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AG건물 AH호에 있는 'A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내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공매차로 나온 2011년식 엑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3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나면, "공매차이니 추가로 1,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뒤 전혀 다른 자동차를 정상적인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뜯플(뜯고 플레이)'을 할 계획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천시 원미구 AK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기존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모하비 승용차를 2,700만 원에 판매하겠다. 피해자 소유의 AL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1,700만 원에 매입해 줄 테니 차액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나면, "해당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먼저 매수해 갔다."거나 "해당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차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자동차의 매수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AL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7. 9. 14.경 150만 원, 2017. 9. 21.경 600만 원, 2017. 9. 25.경 2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부천시 K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면 AN 투싼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자동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8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6.경 인천 남동구 AP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AQ 쏘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였던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 매각대금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위 자동차를 재매입한 후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재매입하거나 이를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04 1. 피고인은 2018. 3. 8. 10:00경 인천 미추홀구 AR에 있는 'AS' 부근의 'AT사무실'에서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U과 위 광고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4,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취소시킨 후 다시 피해자와 AV 포터 화물차에 대하여 9,545,54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에게 6,945,540원을 입금하면 차액 1,700,000원(= 4,300,000원 + 6,945,540원 - 9,545,540원)은 곧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피해자 AW으로부터 11,600,000원을 횡령하는 등 약 224,7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1,70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8.부터 2018. 3. 9.까지 피해자로부터 6,945,54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위 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89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K'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X에게 "AY 포터 자동차를 32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터 자동차는 AZ에서 480만 원에 매입하여 2018. 4. 4.경 540만 원에 매도한 자동차로, 3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AW으로부터 1,16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터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위 32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A조합 계좌(계좌번호 BB)로 3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터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 매매 알선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5554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딜러로서 2017. 9. 15. 부천시에 있는 S단지에서 캠핑카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BC에게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가의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고객들을 유인하여 차량 대금을 받은 다음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다른 저가의 차량을 매매하도록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승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10 1.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서구 D에서 피해자 BD에게 "짚 랭글러 차량을 이전비 포함하여 68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로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687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8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승계비 명목으로 3,0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취소는 할 수 없고, 위 차량 대신 2014년식 BE 짚 랭글리 차량을 이전비 포함하여 3,650만 원에 구입하여 4개월만 사용하면 다른 차량으로 대차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차량의 매매가격은 2,616만 원(등록비·관리비 포함)이었으므로 위 3,650만 원과의 차액인 1,034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4개월 후 위 차량을 대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3.경 BF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대차 약속을 지키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대하여 전화와 BG으로 "위 차량의 회수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가로챌 생각 뿐이었고, 차량을 대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A조합 계좌로 440만 원을, 2017.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77 피고인은 2018. 3. 22.경 인천 서구 D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H과 '중고 그랜저TG' 차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하자가 있다고 말한 뒤 계약을 취소시킨 후 다시 피해자와 BI '그랜저 TG' 차량에 대하여 5,7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입금하면 차액 800,000원(= 6,500,000원 - 5,700,000원)은 곧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BI '그랜저 TG' 차량에 대하여 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018.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금액이 한꺼번에 입금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니, 계약서상 금액이 5,700,000원이므로, 기입금한 3,000,000원에 추가하여 2,70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금액은 모두 지급되었고, 별도로 추가입금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3,500,000원(= 800,000원 + 2,700,000원)을 지급받고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9,200,000원을 입금 받아 그 중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108 1. 차량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3. 26.경 부천시 BJ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K에게 BL 스타렉스 차량을 이전등록비 포함 43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A조합 계좌(BB)로 위 430만 원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 캠핑카는 몇 년째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서 움직일 수 없어 가져갈 수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다시 위 차량을 견인해서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위 차량을 가지고 가려면 다시 430만 원을 재송금 하여야 하고 기존에 송금한 돈은 별도로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시 위 계좌로 430만 원을, 2018. 3. 27. 취·등록세 명목의 1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7.경 피해자에게 "BL 스타렉스 차량은 매수할 수 없으니, BM 스타렉스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캠핑카로 꾸미면 된다. 캠핑카 제조업체는 내가 소개해 주겠다. 현재까지 송금한 97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BL 스타렉스 차량을 430만 원에 판매하거나, BM 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합계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개조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8. 3. 28.경 차량을 캠핑용으로 개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70만 원을 송금해주면 BM 스타렉스 차량을 캠핑용으로 개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개조비용 명목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금 미반환에 대한, 피의자 횡령 의사 확인) 1. 은행 계좌내역 2017고단9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 거래내역서 및 계약서 일부 사진 첨부) 1. 기업은행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은행거래서 등, 각 거래내역서 1. 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1. 문자메시지, 차량 사진, 통화 상세내역 2018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8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O 통화 내용, 고소인 B 통화 내용, 고소인 B 면담 결과 보고, 참고인 BO 전화 통화)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증(R)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사진 1. 문자메시지, BG 메시지 1. 현금영수증 사진, 자동차 매매계약서 2018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5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AO, X, AJ, A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인 진술서(추가)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중고차 시세) 1. 증거자료(BP 계약서), BQ 자동차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거래내역서(AO) 1. 입금내역, BG 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Y 렉서스LS430, Z 토러스), 피의자 A, 고소인 X 대화 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X) 1. 본인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과 고소인 대화 내용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AM) 1. 계좌이체내역(AC), 자동차등록증(AD 벤츠CLS 250 CDI), 보험금지급동의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5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R 전화 통화, 참고인 BR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참고인 BS 전화 통화) 1. 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녹취록 2018고단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에 대해, AY 본건 차량 매매상사 확인사항)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대금 입금내역, 본건 차량 원 차주 상사 광고내역 1. 종사원 검색 결과, BU 매매 종사원 등록 현황 2018고단5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 불이행) 1. 이체처리 결과 2018고단6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각 자동차양도증명서(BE), 성능기록지(BE) 1. 상환스케줄 조회, 거래내역서(회수비용 500만 원), BG 대화 내용,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증 사본(BE) 2018고단7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2018고단8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그랜드 스타렉스 신차 및 중고차량 가격 확인, AT회사 BV 전화 진술 청취, 계좌내역 확인,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고소인 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2017고단9638사건 중 제1, 2항 기재, 판시2018고단1413사건, 판시2018고단5085중 제1, 2, 3의 다, 라, 마, 사, 5, 6항 기재, 판시 2018고단6610사건 중 제3항 기재, 판시2018고단8108사건 중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8고단6610사건 중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9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을 이 부분 양형인자로 고려함)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을 이 부분 양형인자로 고려함)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 동기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다. 제3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9년 8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허위 매물을 광고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매매 알선업 등을 영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자행하였고, 피해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가격이 저렴한 허위의 매물을 광고하여 고객인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추가적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계약 취소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초기에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출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한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횡령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후부터 이러한 범행을 집중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반환한 정황도 있다. 일부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차량이 제공된 측면도 있어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향후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085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에게 자동차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1,2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서구 D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D에게 2014년식 BE 짚 랭글리 차량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2. 13. 이 법원 2017고약21085호로 진행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BW과 그 소유 BX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차량을 인수하였고, 이에 같은 날 인천 서구 D에서 중고차매매업자 BY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8. 3.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날짜인 2017. 6. 6.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7. 6. 17.경 및 2017. 9. 22.경까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D' 등을 중심으로 관할 관청에 대한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범에 해당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