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5고단2960] 피고인은 2015. 6. 18. 10:40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39 양천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위생검열 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러 양천보건소 공무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나는 메르스 환자다, 침 뱉었으니깐 너희들도 메르스에 걸릴 거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보건소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88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 앞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주었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세워둔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3774 1. 2015. 6. 18.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6:2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36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식초통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수저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미상인 위 피해자 I 소유의 식당 테이블 1개를 뒤엎어 못이 튀어나오게 하는 등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6. 18, 20:00경 서울 양천구 K 에 있는 피해자 L(25세)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23, 22:20 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에서 피고인의 응급실 입원을 받아주지 않고, 이전에 병원 응급실 보안요원과 시비 중 부서졌던 휴대폰 수리비를 병원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N 전공의인 피해자 (여, 32세)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씹할, 쌍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보안요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응급실 침대 1개를 점거하여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O 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24. 09:55 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 목동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P(여, 39세)이 Q SM3 승용차를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을 넘어 정차시킨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승용차를 수차례 발로 밟아 약 5㎝ 가량의 긁힌 자국을 3군데 내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5. 6.27.자 범행 가. 2015. 6. 27.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19:00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27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이전에 위 주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했을 당시의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팔짱을 끼고, 몸과 손을 흔들며 춤을 추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2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7. 23:00경 위 4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저 사장이 내게 달랑 10만 원만 줬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간 위 피해자 S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00: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29세)이 근무하는1V'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숍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5, 7, 9. 자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9. 18:0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W으로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므로 응급실에 입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119 구급대원 X에게 소리를 지르고, 병원 앞 도로에 엎드리는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병원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9. 18:5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 서대문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몸을 굴려 차도로 진입하여 누워있는 방법으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게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6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사 Z, 순경 AA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로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경사 Z의 오른손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AA의 복부를 다리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53976₁ 1. 공무집행방해 가. 2015. 7. 5.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06: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서울재난본부 은평소방서 119 AB안전센터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AC(57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AC의 가슴을 밀고, 발로 AC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들고 있던 비닐우산으로 AC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7. 5.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0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A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소방관 새끼들 뇌물이나 처먹고 다닌다,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장비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5. 09: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AE 파출소 소속 순경 AF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6. 20:00경 서울 관악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31세)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AI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진료를 보러 온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씨발 놈, 쌍놈"이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보안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960 1. D, C의 각 진술서 2015고단32881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깨트린 사진 2015고단3774 1. Z, AA,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S, AJ, U, AK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CCTV 영상CD 2015고단3976 1. AD,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순찰차 사진 1. 비닐우산 사진 1. CCTV 영상 CD 1. 피의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2호, 제68호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2960호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5고단3774호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