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천시 G에서 공사 중인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중 지하수 개발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수 개발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E㈜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소속 근로자 및 재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이천시청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기중기 운전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는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16:15경 이천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중 지하수 개발 공사 현장인 집수정 공사 현장에서, 지하 약 23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I, 피해자 J 및 K으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올 때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중기에 임시로 용접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 줄로 연결된 버킷에 올라타고 기중기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올라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기중기에 연결된 와이어 줄이 끊어져 버킷이 밑으로 떨어져 그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경추골절상 등으로, 피해자 J로 하여금 다발성골절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과 같이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으로 안전사로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되고,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때는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 피해자 J 및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올라올 때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기중기에임시로 용접한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 줄로 연결된 버킷에 올라타고 기중기로 끌어 올리는 방법으로 올라오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B으로 하여금 위 기중기를 운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제1항과 같이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기중기에 연결된 와이어 줄이 끊어져 버킷이 밑으로 떨어져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경추골절상 등으로, 피해자 J로 하여금 다발성골절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이건섭 및 피해자 J로 하여금 사망에,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기중기를 조작함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기중기의 운전석에서 지하가 보이지 않아 지상에서 수신호를 하여 작업 인부들이 탑승한 버킷을 안전하게 끌어올려야 하므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작업을 멈추어야 하고, 기중기와 버킷에 연결된 와이어 줄이 노후가 되었다면 끊어질 우려가 있어 작업을 멈추고 이를 교체해서 와이어 줄이 끊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중기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노후된 와이어 줄 약 40cm를 절단하고 다시 연결하여 작동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 및 피해자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A,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1. K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치사의 점, 양벌규정)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두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한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또는 그의 유족들과 상당한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