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10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4. 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 1:1 채팅 기능으로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2021. 4. 3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1. 5. 23.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에게서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난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고 만나지 않을 것이면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7.경 피해자에게서 다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오랜만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자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읽었음에도 바로 답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제로는 화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읽씹하네", "맞을래?", "왜 읽씹했어", "또 없어졌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화 나써.?", "화 풀면 안대.?"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나이가 어려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로 인한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성적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잘 따르며 피고인이 화난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가 그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 화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화가 났고 성관계를 해야 화가 풀릴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을 일으켜 피고인의 화를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성관계에 응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0. 15:35경 사실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화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서 박아야 풀려", "오늘 시간 많잖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우움 시키는 거 다하까?"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가서 박을 꺼라니까? 그때 시키는 거나 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같은 날 19:3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화가 났고 그 화를 풀어주기 위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오인, 착각에 빠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9:45경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동 *호 라인의 **층계단으로 올라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와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10. 20:0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동 *호라인의 **층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10. 14:48경부터 2021. 9. 11. 09:3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드러내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0. 6. 5.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4.경부터 2020.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2, 61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앨범에서 확인된 성착취물 관련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 카카오톡 분석), 수사보고(아청물 소지 관련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 첨부) 1.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1. CCTV 캡처 사진,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18세),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은밀한 부위나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고, 실제로 만나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18세의 소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