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1. 5. 15.경 친동생 C, 친언니 D(또는 ‘E’) 등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이른바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로 가져가 중국으로 송금하는 ‘2차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여자친구 피고인 A이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을 때 피고인 A을 따라가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소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저금리 정부 지원대출 상품을 통해 기존에 부담하는 H에 대한 1,200만 원의 대출 대신 더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H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1차 현금수거책 I은 2021. 5. 26. 12:4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30만 원을 챙기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8경 서울시 관악구 L 앞에 있는 M역 8번 출구 앞에서 I을 만나 1,17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불상의 환전소로 가지고 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까지 피고인 A을 따라가 위 현금 수수장소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발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I이 2차 현금수거책 A 피해금액 전달 범행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범행 당시 이동 동선 CCTV 및 피의자 A 사용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가운데 수금한 자금들을 처분한 환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친언니 E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서신 출력물,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A, B 범행 당일 이동 동선 종합)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2021. 6. 1. 피의자 A, B 추가 이동 동선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B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B-A 사이 문자메시지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판단의 근거(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책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하는 현금 수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범행 장소에 피고인 A과 동행하고 현금 수수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죄의사와 결의를 더욱 강화시키며 그의 범행을 용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친언니 D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수 업무를 지시받고 현금을 수수, 전달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대가를 받아 왔다.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위와 같은 현금 수수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만 두었고, 자기 대신 피고인 A이 위 일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은 D이 위와 같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은밀한 방식을 사용하는 현금 수수 업무를 해 온 사실을 알며 그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품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비슷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구속된 위 D은 체포된 이후 피고인 A에게 ‘넌 두 번을 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했다고 해라. 신대방 한번 가고 구로디지털 한번 갔다고 해라. 금액은 너무 정신 없어서 모른다고 해라. 위챗은 조사하면 다 나오니 제부 폰으로 해라. N 아빠 계좌번호를 바꾸라 해라. N 아빠랑 주고받은 사진에 O가 나왔으니 O 쪽으로 다니지 말아라’는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하여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 위 서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된 D과 은밀하게 범행을 축소,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에 관하여 모의한 정황은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 B가 체포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물건 중에는 환전업소 명함, 구체적이고 세밀한 환전 지시 내용이 기재된 자필 메모지, 환전 내역이 드러나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 A이 이용한 환전소 인근에 자주 드나든 사실 역시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여러 차례 따라다니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도왔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5. 26. 14:08경 함께 M역 8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약 2분 후 다시 같은 계단을 통해 지하철 역으로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피고인 A이 위 8번 출구 앞에서 I을 만나 골목길로 이동하여 돈을 수수하는 장면이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2021. 5. 26.경에는 M역에 간 적조차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노상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대방역 근처에서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친언니인 D이 서신을 통해 진술을 지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경찰 제3회 조사부터는 M역 8번 출구 앞에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 B도 동행한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체포 당시 피고인 A과 현금 수거 현장에 같이 간 사실조차 없었다고 거짓말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과 함께 M역에 옷을 사기 위해 간 것이라며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동선 및 행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21. 6. 1.경 다시 M역으로 함께 갔는데,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거리를 둔 채 지하철역 출구 위로 나가는 장면, 피고인 B가 출구 앞 노상에 서 있으면서 대기하는 장면, 이후 불과 수분 만에 피고인 A이 먼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피고인 B가 일정 거리를 둔 채 피고인 A을 뒤따라가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적과 행동 등에 비추어 위 일시경에도 피고인들이 현금 수수행위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위 일시경 피고인들이 위 현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같이 옷을 구매하러 간 것이라거나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고,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모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2021. 5. 28.경에도 신림역 8번 출구 앞에서 누군가를 접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접선책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특히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에게 ‘거기 앉아 있으면 채가는 걸 어떻게 알아? 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는 ‘너 보고 있어’, ‘일 보고 횡단보도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과 함께 현금 수수장소에 가서 피고인 A의 동선을 주시하며 보인 행동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행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범행 현장을 따라가 현금 수수가 이루어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며 피고인 A이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공소사실은 이와 관련한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행위를 ‘망을 보았다’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직접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현금 수수장소 근처에서 대기한 것을 넘어서 망을 본 행위까지 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행위까지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과 범행 장소까지 동행하고, 현금수수 당시 근처에 머무르며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행동을 한 것 역시 피고인 A의 범행 결의와 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 방조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당초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망을 본 행동과는 방조 범행을 구성하는 행위의 태양을 다소 달리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고, 단지 범행의 태양을 일부 다르게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B가 망을 봤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별도의 무죄판단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범행 장소에 동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외에도 수 회에 걸쳐 범죄 피해금액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범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나아가 여전히 판시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으며 수사 과정에 큰 혼선을 야기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잘못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연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와 설명에 의존하여 그와 범행 장소에 동행하여 근처에서 대기하는 등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인 점,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