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2000. 10. 출생)의 어머니 D과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부터 자신이 피해자의 사실상 아버지라는 사회적 지위 및 집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여름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2층 주택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엄마가 일을 마칠 때쯤 됐는데 엄마 마중갈래", "이쁜 딸"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2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2-3분 동안 키스를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4년 겨울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겨울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2층 주택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곳 냉장고에 넣어둔 물을 마시러 들어왔다가 방바닥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순간적으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는 다시 하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문 안쪽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어깨 부분을 잡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년 봄경 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봄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택 내 피해자 방 안에서 벚꽃구경을 가기 위해 거실로 나와 용돈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집어넣는 등의 키스를 하며 피해자 허리를 감싸 안아 침대위에 눕힌 다음, 계속적으로 키스를 하며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2015년 봄경 제3항 이후의 유사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제3항의 범행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일자불상 2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방 장롱에 물건을 넣기 위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2016. 9. 초순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주택 내 피해자 방 안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15,000원을 주면서 "아껴 써"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며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소견서 첨부) 중 진료소견서 부분 1. 검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경찰 피해자 1회, 2회, 3회 진술 영상녹화 CD 1.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 강간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각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 사실 없음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의 경우: 범행사실 전부 부인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의 경우: 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사실 없음 라.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의 경우: 껴안고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혀를 넣어 키스를 한 사실 없음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 및 유사강간의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여 살짝 삽입이 되었고, 나머지가 다 안 들어가니 질 쪽에 넣었던 성기를 빼서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했으나 삽입이 잘 안 되었다. 생애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고, 살이 전체적으로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성기 삽입은 한 번 뿐이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유사성행위만 있었다.)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최초 피해 진술 시에 강간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설명을 납득할 수 있다(피해자의 어머니가 충격받을 것을 염려해 강간 피해 사실까지는 최초에 얘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이 발각된 경우가 아님, 그리고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음).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H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이 보통 성관계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손상이고, 남성의 성기나 손가락 등의 삽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판시 제3항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판시 제4항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14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딸을 1회 강간하고, 수회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일부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도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