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1. C조합 아파트 분양 건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 있는 C조합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위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C조합 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데, 2017. 봄에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호실을 계약하면 이를 분양받아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의 재정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분양대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G을 설립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아파트 시행사인 I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의 운영 경비,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받거나 전매 차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 아파트 4개 호실(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조합원 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11.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1. 30.경 수표 2,500만 원을, 같은 해 12. 30.경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N오피스텔 상가 분양 건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양주시 O, P호에 있는 N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 경기 양주시 Q에 신축 예정인 N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데,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 받으면 가격이 향후 많이 상승할 것이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현재 당신이 운영 중인 떡집도 오피스텔 상가로 이전할 수 있다. 분양 계약금을 지급하면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R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의 운영 경비,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아직 오피스텔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아 분양이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위 오피스텔 상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상가 S호의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위 계좌로 1,45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주식회사 G 명의 T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자료 관련 추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4389) 피고인은 2014. 3. 21.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건물 2층 "V"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 W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호텔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초기사업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25%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교환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는 2012. 5. 7.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와 사이에 X 소유의 서귀포시 Z외 4필지 토지 전체 및 위 지상 건축허가권(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Y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Y는 X에게 계약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AA은 주식회사 AB를 설립하여 Y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AB 명의로 2014. 3. 25. Y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으로 하되, 계약체결시 계약금 1억 원, 2014. 7. 10. 중도금 2억 원, 2014. 9. 25.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AB가 실제 설립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AA은 Y에게 2014. 3. 13. 2,500만 원, 2014. 5. 1. 7,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매수인지 위양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X는 2014. 4.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C에게 채권최고액 27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AA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91075)에 Y와 X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4. 이 사건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이 유효하고 위 계약상의 지위가 AA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X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X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Y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X가 항소하였으나 2017. 3.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909), 위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4. 3. 7. AA과 공동대표이사로 주식회사 V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개설하였고, 2014. 4.경 서초동에 이 사건 호텔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후 약 6개월 가량 운영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AA과 동업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호텔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AA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업무를 맡고, 피고인은 분양업무를 맡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14. 3. 21.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측이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직후인 2014. 3. 25. AA이 이 사건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다. X가 이 사건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설정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AA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호텔분양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었고 토지매수자금을 외부에서 유치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토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한 토지매매잔대금 14억 4천만 원(= 매매대금 16억 원 - Y가 기지급한 계약금 1억 6천만 원)과 Y에 대한 이 사건 매수인지위양도계약상의 중도금과 잔금 5억 원 등 합계 19억 4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조달할 자력 내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분양사업은 피고인과 AA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뿐만 아니라 AA의 자력과 사업수행능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담당한 AA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피고인 측의 자금사정과 사업수행능력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매입업무를 담당한 AA은 이 사건 매수인지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분양업무를 맡은 피고인도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등 실제로 분양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호텔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력과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