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만 26세)는 2020. 6.경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2020. 11.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1. 20.경 충주시 C아파트 OOO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채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음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11. 28. 오전 시간 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나 걸레 맞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왜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걸레들은 못 느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강제로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너도 좋아서 반응이 나오는 거다. 싫으면 왜 나오는 거냐. 소리가 나오는 거면, 네가 좋아서 나오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3, 7, 24 내지 27), 수사보고(C아파트 CCTV 분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손목 부위 사진, 불법 촬영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스마트폰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서로 오해를 풀고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걸레’라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인 2020. 11. 29.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증거목록 순번 19 진술서 포함) 및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 때문에 계속 말다툼을 했다. 피고인이 저(피해자)에게 ‘걸레’라고 말했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신(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걸레들은 못 느껴’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제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의 과정이나 전후 사정 및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발언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불만과 갈등으로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헤어지자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11. 28.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다툼을 벌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심정에 대하여 “너무 충격적이었고 수치심도 느끼고 배신감도 들었다. 혹시나 불법으로 어디에 유포했을까봐 불안감이 제일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살소동을 벌이고 칼로 죽겠다고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23. “남자친구가 죽겠다고 하면서, 나를 협박한다. 칼을 들고 있다. 예전에도 칼을 들었고 신고도 했었다. 집안에 강아지 2마리를 해코지 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학교 동기인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7)에 의하면, 피해자는 E에게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20. 11. 22. “시발 있다가 집 가서 나 맞을지도 몰라 혹시 내가 내일까지 연락 안 되면 신고해줘”, “나 잠깐 담배 피러 나왔어 얘기하고 있고 무서운데 때릴 것 같진 않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11. 27. “E야. 나 호구인가봐. 인가봐가 아니라 호구야. 잡혔어 시발. 병신 같은 년. 난 미친년이야. 뒤지려고 호랑이굴에 드가나봐. 한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과정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감시하여 회사(애견 샵)에 출근하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다. 다음날 출근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이 따라와 감시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강아지 사료를 사러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친구인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D과 함께 응급실에 방문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또한 대학교 동기인 E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해자가 2020. 11. 29. 10:13경 1회 외출하여 전화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0:23경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2, 13)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던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0)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에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저녁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문자로 “피고인이 모진 말 했어도 진심 아니에요.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연락 늦어서 죄송해요.”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2020. 11. 29. 오전 증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신고 안 해도 돼”라고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저를 많이 챙겨주시다 보니 제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피고인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의 근거가 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강간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이 발각되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고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