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X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A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였다. 피고인 BC는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59](피고인 AX, AY, A, AZ) 1. 피고인 AX, AY, AZ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AX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BK BL 앞길에서 ‘BM파’가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원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며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다른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BN에게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한 후 BM파 조직원인 BO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4. 10. 하순 내지 11.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역 앞 BR 커피숍에서 ‘BM파’가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원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며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다른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AX에게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한 후 AX 등 다른 BM파 조직원과 함께 CE 거리를 배회하는 등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BQ역 앞 BR 커피숍에서 ‘BM파’가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원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며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다른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칼,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AX에게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한 후 AX 등 다른 BM파 조직원과 함께 CE 거리를 배회하는 등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X, AY,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죄단체인 BM파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같은 조직원인 AZ, BS, BT, BF, BD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BP에 있는 BQ역 맞은편 CE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위 ‘순찰활동’을 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 수원역전우체국 앞길에 이르러 노점상인 피해자 BU(29세)을 발견하고 BM파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X은 함께 순찰을 돌던 피고인 AY, A 등을 뒤에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거냐, 장사하고 싶으면 전화해라, 오늘은 저녁 10시까지만 장사하고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고인 AX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노점상을 운영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X은 2014. 12. 6. 02:00-03: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로 BV BW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수익금 중 40%를 나에게 주어라, 나는 BM파 조직원으로 역전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역전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수익금의 50%을 내고 있다. 돈내기 싫으면 BQ역을 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릿세 명목의 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피고인 AY은 피고인 AX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장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 피고인 AX이 있는 위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X, AY은 공동하여 범죄일람표의 1, 2, 4, 5,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X, A은 공동하여 범죄일람표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일람표의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X의 공갈 피고인 AX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던 중 2014. 12. 10.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네가 노점상을 하여 벌어주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모자라다. 생활비로 쓸 돈이 당장 없으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BX 명의 BY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총 2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57](피고인 AX, A, BA, BB, BC, BD, BE, BF, BG, BH, BI)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BA 피고인은 2014. 1.경 수원시 권선구 BZ에 있는 CA 술집에서 ‘BM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CB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C에 있는 ‘CD’에서 ‘BM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BN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선배 조직원 CB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E거리에서 BI에게 ‘몸에 문신 있냐’고 물어보고, BI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그럼 생활 시작해라’고 한 후 인근에 있는 ‘CF피씨방’ 주차장에서 ‘BM파’ 선배 조직원 AX, BA, BB, BC에게 BI을 가입 인사하게 하여 범죄 단체인 ‘BM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BI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BM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선배 조직원인 AX, BA, BB, BC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AX과 피고인 B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0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C에게 ‘BM파로 들어와라’고 하며 범죄 단체인 ‘BM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마. 피고인 BC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M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선배 BA, AX로부터 ‘BM파’에 가입할 것에 대한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BB 피고인은 2014. 9. 중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E거리에 있는 CG 커피숍에서 ‘BM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 AX의 조직원 가입 권유를 받고 AX에게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선배 조직원인 CH 등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4. 11. 7.경 수원시 팔달구 CE거리에 있는 ‘CI식당’에서 ‘BM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AX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선배 조직원 CH, BA, BB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BF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E거리에서 ‘BM파’가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A에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선배 조직원인 CJ, BT, BD, BA, BB 등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자. 피고인 BE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P BQ역 부근에서 가게 홍보를 하고 있던 중 BM파 조직원 불상자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범죄 단체임을 알면서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차. 피고인 BH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 팔달구 CE거리에서 ‘BM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BS에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카. 피고인 BG 피고인은 2015. 3. 중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K사거리에 있는 술집에서 ‘BM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M파 조직원인 BD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선배 조직원인 BB, A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함으로써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A, B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피고인 BA은 2014. 11. 7.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L에 있는 ‘CM’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CN파’ 조직원인 피해자 CO(18세), 피해자 CP(18세), CQ, CR가 술 마시고 떠들며 욕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BM파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A은 같은 날 00:20경 BM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C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CN 꼬맹이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다. 나한테 욕을 했으니 애들 보내라’고 말하여 피고인 BC는 후배 조직원 CJ, BS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A은 위 편의점 부근에 온 피고인 BC, CJ, BS에게 피해자 CO, 피해자 CP 등 CN파 조직원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C는 피해자 CO을 손으로 밀치며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S은 피해자 CP의 등으로 발로 찬 후 피해자 CP이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CP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CJ는 피해자 CP이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CP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CS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A, AX, BC, BB, BD, A, B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피고인 BC는 위 2항 기재 폭행 사건 이후 같은 날 02:00경 CN파 조직원인 피해자 CT(24세)으로부터 피고인 BC 등 BM파 조직원들이 CN파 후배조직원인 CP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CU에 있는 CV 체육관 앞 공원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자,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BA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 BA과 피고인 AX은 서로 상의한 후 그의 선배 조직원인 CH에게 보고하였으며, CH은 피고인 BA과 피고인 AX에게 CN파 조직원들이 대거 올 것을 대비하여 BM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 공원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A 등의 연락을 받고 CW공원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04:00경 위 CW공원에서 피해자 등 CN파 조직원 10명과 대치하던 중 각 조직에서 1명이 나서 대표로 싸우기로 하여 피고인 BC는 피해자와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눈이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A, AX, BC, BB, A, BI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BS, CH, CJ와 공동하여, 피고인 BD는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07](피고인 BJ, BI)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BJ은 2016. 3. 4.경부터, 피고인 BI은 2016. 3. 7.경부터 각 2016. 3. 17.경까지 수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앙톡(닉네임: CX)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에게 ‘162 53b 입사 질사 후장 육구 안대여 키스 사카시 보빨 애무 노콘질외 샤워가능 1시간 한번 15'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수원시 권선구 CY 앞으로 오게 한 후 렌트한 차량으로 성매매여성인 CZ, DA를 내려주고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223](피고인 AX)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 02:25경 문신한 다리가 드러나게 반바지를 입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OOOO편의점에 가, 종업원인 피해자 DB(28세)에게 ‘내가 안양1번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양노래방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금 가게에 손님이 와서 100만 원권 수표를 냈는데 거스름돈이 없으니 8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딴 식으로 장사할거면 내일 당장 알바 그만 둬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으니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내일 당장 아르바이트를 그 만두게 하겠다. 내가 그럴만한 위치에 있다. 나를 동네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C(23세)에게 ‘나는 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100만 원권 수표를 내서 거스름돈이 필요하니 79만 원만 빌려달라.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24](피고인 AX)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6. 20:35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DD으로부터 (주)DE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DD이 차량번호, 임차인 및 연대보증인 인적사항 등을 작성한 차량 대여계약서 임차인 란에 ‘D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D에게 위 차량 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02:5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에서부터 호원 IC, 수락산역을 거쳐 같은 날 03:05경 서울 노원구 DG, D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3:05경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G, DH 음식점 앞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I(남, 16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보이져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수리비로 29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합225](피고인 AX) 피고인은 2015. 7. 9. 04: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J에 있는 CM 편의점에서 피해자 DK에게 ‘같은 상가의 노래방 주인인데 손님이 100만 원권 수표를 내서 현금으로 거슬러 주어야 하니 57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26](피고인 AX) 피고인은 2015. 10. 31. 02:00경 서울 중랑구 DL에 있는 CM 편의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인근 상가의 노래방 주인인데 손님이 100만 원권 수표를 내서 현금으로 거슬러 주어야 하니 61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227](피고인 AX)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친구 DF 행세를 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8.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N (주)DO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성명란에 ‘D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운전면허번호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현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DP, DQ호’라고 기재한 후 D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O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시장 앞 도로를 은평경찰서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앞에 나타난 불상의 손수레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R(68세)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영업용 택시 조수석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 뒤 휀다 판금 등 수리비 56만 6천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합228](피고인 AX)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6. 02:10경 부천시 소사구 DS에 있는 V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T(20세)에게 ‘나는 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급히 쓸 곳이 있으니 39만 원만 빌려주면 03:35분경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 노래방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05:30경 안산시 단원구 DU에 있는 DV편의점에서 피해자 DW(24세)에게 ‘내가 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서 잔돈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빌려 주면 30분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 노래방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4. 00:40경 인천 부평구 DX에 있는 V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Y(21세)에게 ‘내가 옆 건물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에게 수표를 받아 거스름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시간 내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근처 노래방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5. 04:00경 서울 중랑구 DZ에 있는 CM 편의점에서 피해자 EA(17세)에게 ‘노래방 사장인데, 손님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서 잔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처 노래방 사장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B에 있는 EC은행 앞 도로를 군자교 쪽에서 장한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는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61만 2천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합229](피고인 AX) 피고인은 2015. 11. 23. 03:20경 수원시 장안구 EE에 있는 ‘DV편의점 EF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G에게 ‘내가 근처 노래방 주인인데 손님에게 100만 원 수표를 거슬러 줘야 한다. 거스름돈을 빌려줄 수 있냐, 새벽 5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100만 원권 수표에 대한 거스름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230](피고인 AX) 피고인은 2015. 11. 21. 02:00경 서울 노원구 EH CM(EI점)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관계가 아니고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는 가짜로 전혀 값어치가 없는 등 단지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J을 속여 금품을 교부받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점주와 같이 있다가 왔는데 점주가 돈이 필요하다며 60만 원을 대신 받아오라고 했다. 금팔찌를 맡길테니 믿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피고인 AX, AY, A, AZ)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Y, AZ,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BU), 피해자 통화내역 열람 1. 판결문 [2016고합157](피고인 AX, A, BA, BB, BC, BD, BE, BF, BG, BH, BI) 1. 피고인 BA, AX, BB, BC, BE, BF, A, BG, BH, BI 및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C, BB, BD, BE, BF, BA, BG, BH, BI 및 EK, BN, EL,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X 및 BS, CT, CQ, CO, EM, EN, BT, E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판결문 등(순번 31) [2016고합207](피고인 BJ, B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Z, D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알선 앙톡 채팅 대화내용 [2016고합223](피고인 AX)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B, D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C 전화통화 및 진술서 팩스 사본 첨부) [2016고합224](피고인 AX)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X의 진술기재 1. DD, DI, DF,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 사진 등, 차적 조회 등, 차량 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EQ)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예상구간) [2016고합225](피고인 AX)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의 진술서 1. 메모지 [2016고합226](피고인 AX)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X의 진술기재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2016고합227](피고인 AX)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각 차적조회서, 진료기록부사본, 견적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자 DR 피해사실 확인), 녹취록작성보고 [2016고합228](피고인 AX) 1. 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 DT, EA의 각 진술서, E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기발생보고(ER), 문자캡처사진, 영수증, 문자메시지 사진, 30만 원 인출내역 [2016고합229](피고인 AX) 1. 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및 주변 탐문에 대하여) [2016고합230](피고인 AX) 1. 피고인 AX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X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X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AY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라. 피고인 AZ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마. 피고인 B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바. 피고인 B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사. 피고인 B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아. 피고인 B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에게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피고인 BE, BG, BH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차. 피고인 B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차. 피고인 B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카. 피고인 BJ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X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X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Y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A, B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BB, B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I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BJ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X :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A, B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X, AY, A, BA, BB, BC, BD, B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AX,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D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Y, A,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Y, AZ, BB, BD, BE, BF, BG, BH, BI, B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Z, BB, BD, BE, BF, BG, BH, BI, BJ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157) 1.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11. 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범행현장인 CW공원에 있었으나 당시 BM파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같은 날 아침이 되어서야 BM파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 위반죄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신분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도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이 당시 BM파의 조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A, AX, BC, BB, A, BS, BI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BA은 CN파에 숫자에서 밀리면 안 된다며 BC에게 사회친구들이라도 불러서 인원수를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인은 BC로부터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인 CW공원에 집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외에도 BM파 조직원이 아니었던 EN, ES, EM도 BC로부터 연락을 받아 동원되었다. 3) 피고인은 범행 당시 BM파와 CN파가 대치상황이란 것을 알고 ES, EM과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친구인 BC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T과 싸우고 다른 친구인 EN도 CN파 조직원인 ET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건 이후 범행에 동원되었던 BM파 조직원들과 같이 BQ역 앞 CI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4) 결국 피고인은 사건 이후 같은 날 아침에 AX의 권유에 따라 BM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다. 소결 피고인 B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X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AY, BA, BB, BC, BI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BD : 징역 1년 이상 20년 3월 이하 라. 피고인 A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마. 피고인 AZ, BE, BF, BG, BH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바. 피고인 BJ : 징역 7년 이하 2. 피고인 AX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BC를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위 범죄를 비롯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이 사건 각종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의 피해자 B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Y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AX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피해자 B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AX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Z, BE, BF, BG, BH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죄단체의 가입에 그쳤을 뿐 더 나아가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Z, BF, BH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E, BG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BA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의 범행은 피고인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BC를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BB, BD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BC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BA의 지시를 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CP, C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행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BI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BJ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의 해악성 및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