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F에 있는, G센터에 있는 H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2016. 6. 1.경부터 I단체와 H단체가 I단체로 통합되자 위 장소에서 I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체육행사가 개최될 때 J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집행, 정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K에 있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M에 있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O에 있는 광고간판 업체인 'P'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Q에 있는 슈퍼마켓인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D, B, C과 공모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서 J시 스포츠산업과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배정된 보조금을 피해자 H단체 또는 I단체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스포츠용품 및 현수막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위 'L', 'N' 및 'P'에서 물품을 납품받은 뒤,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위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 납품된 물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마치 위와 같이 신청한 물품을 모두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체들에게 부풀린 금액을 포함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위 업체 업주들인 D, B 및 C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D, B 및 C과 각각 공모하여 피고인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8.경 F에 있는 H단체 사무실에서 J 체육행사인 'S'에 필요한 홍보용 수건 제작을 D 운영의 L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D에게 1장 당 5,000원 상당의 수건 600장, 합계 3,000,000원 상당을 주문하는 것 처럼 위 서류를 작성한 다음 상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H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3. 3. 6.경 K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수건 400장,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납품받았음에도 H단체 체크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한 다음, D로부터 그 차액인 1,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5,1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R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서 피해자 H단체가 J로부터 운영자금을 보조받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H단체와 거래하고 있는 슈퍼마켓인 R 업주 E에게 간식비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여 승인되게 한 후 바로 신용거래 승인을 취소하게 하고, 승인된 카드전표를 H단체에 제출하여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7. Q에 있는 R에서 사실은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위 E에게 그 곳 카드단말기에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고, 거래 승인된 카드전표를 E으로부터 교부받은 즉시 해당 신용거래 승인을 취소하게한 후, 위 E으로부터 금액이 공란인 간이 영수증 용지를 교부받아 '물 5병 45,000원, 음료수 6개 108,000원, 다과 47,000원, 합계 2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카 드전표 및 위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H단체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송금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H단체 및 I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체육행사가 개최될 때 J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집행, 정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이므로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경 F에 있는 H단체 사무실에서 'T' 행사에 필요한 홍보용 수건 등을 B 운영의 N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H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2015. 3. 31.경 M에 있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N'에서 실제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단체 체크카드로 2,345,000원을 결제한 다음, B로부터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부터 제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655,000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수 년간에 걸쳐 J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8. 7. 12. U경찰서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J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H단체의 보조금 관련 서류를 없애버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24.경 F에 있는 I단체 사무실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V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H단체의 보조금 정산서류를 불태워 버리든지, 없애버려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V는 2018. 7. 26.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야간에 검은 비닐봉투 안에 위 보조금 정산서류를 담아 V 소유인 W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이를 운반하여 구미시 X에 있는 V의 집으로 가지고가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가의 기재와 같이 A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6.경 K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과 제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가의 기재와 같이 A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4. 5. 16.경 M에 있는 스포츠 용품업체인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 4,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7,845,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가의 기재와 같이 A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5. 7.경 O에 있는 광고간판 업체인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6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4,81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가의 기재와 같이 A의 비자금을 조성, 관리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7. 17.경 Q에 있는 슈퍼마켓인 'R'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승인된 200,000원의 카드전표를 A에게 교부한 즉시 해당 신용거래 승인을 취소하게 한 후 금액 공란인 간이 영수증 용지를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200,000원을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6,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가명), AB(가명),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단체 조직도 등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자료요청), 내사보고(I단체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장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N 견적서첨부), 수사보고(2013, 2014, 2015 I단체 정산자료 임의제출에 대한), 수사보고(B가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횡령한 거래 업체 견적서 내역 첨부), 수사보고(AI 견적서 등), 수사보고(A 각종 대회 운영비 지출에 대해), 수사보고(A의 농협카드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보고(A 외환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J체육대회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외환카드, KB국민카드승인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A이 은닉을 지시한 자료가 형사사건에 증거인지 여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재정법위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위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직원에게 관련 증거의 인멸을 지시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I단체 명의 계좌로 2018. 9. 19. 15,155,000원을, 2019. 5. 24. 6,400,000원을 각 입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이 H단체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