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2014. 5. 28.자 선고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1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수원 <삭제>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삭제>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수원 <삭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F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수원 <삭제>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수원 <삭제>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삭제>파 후배 조직원인 G을 시켜 H(여, 16세)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녀가 받아온 화대 중 하루 15만 원을 G으로부터 상납(소위 '입금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I모텔 등에서 G을 시켜 H으로 하여금 위 G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15만 원씩 상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I모텔 등에서 G을 시켜 H으로 하여금 위 G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15만 원씩 상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I모텔 등에서 G을 시켜 H으로 하여금 위 G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15만 원씩 상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합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삭제>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가. 피고인과 위 <삭제>파 조직원인 K, L은 2014. 11. 7. 00: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수원 <삭제>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자 <삭제>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에 선배 조직원인 O은 <삭제>파 조직원인 피해자 P(24세)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화서역 근처에 있는 서호 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같은 <삭제>파 조직원들인 O, K, S, T, U, V, L, W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삭제>파 조직원인 O, K, S, T, U, V, L, W과 함께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20에 있는 서X 체육관 부근의 '서호꽃뫼'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 <삭제>파 조직원 10여 명과 대치하던 중 각 조직에서 1명이 대표로 싸우기로 하고 위 O이 피해자와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O, U, S, T, K, V, L,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삭제>파 선배 조직원인 S으로부터 '<삭제>파 애들을 작업해라. 신사답게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지시를 받고 <삭제>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폭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삭제>파 조직원인 K, X, Y, L, W, Z, AA과 함께 2014. 11. 8. 01:4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앞에서 <삭제>파 조직원인 피해자 AD(1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가 여기 왜 왔겠냐? 너 하나 잡으러 온 거다,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얘기하러 가자'라며 시비를 걸어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X 등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위 K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K, X, Y, L, W, Z,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01:00경 수원시 팔달구 A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F(33세) 운영의 'AG' 14번방에서 <삭제>파 조직원인 K 및 친구 4명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삭제>파 A인데, 오늘 먹은 것은 다음에 내겠다, 애들한테는 다 계산 됐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위 K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3:00경 위 'AG' 주점 11번방에서 위 K, L 등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위 피해자 AF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삭제>파인거 알지? 우리 선배들이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K과 L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1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 04:00경 위 'AG' 주점 18번방에서 위 K 등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위 피해자 AF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K은 피해자에게 "우리 알지?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좆같은 새끼들아! 장사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들을 가지고 방 밖으로 나와 위 주점 바닥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14. 11. 말 06:00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광교산 '반X불이' 화장실 부근에서 <삭제>파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후배 <삭제>파 조직원들인 피해자 AH(18세), AI(17세), AJ(17세), AK(17세), AL(16세), AM(15세)을 차량 2대에 나누어 태워 그곳으로 데리고 간 후, K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 맞자, 모두 다 엎드려라, 너희들이 오늘 이유 없이 맞는 거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을 생각하고 이 악물고 버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L, AN, G,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 판결과 관련하여) 및 판결문 [2016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T, X, Y, L, AP, AQ, S, W, U,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F,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집행 종료 시기 등에 대하여)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공소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나.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범죄단체 위력과시 목적 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공동공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마.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다.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자신이 가입한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 50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