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역 부근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2019. 3.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위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인 2020. 2. 13.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5. 8.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처벌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은 약혼녀와 사이에 이혼 경험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2011.경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 2020. 2. 13.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 이용의 횟수 등이 급격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은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등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적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무렵 위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적어도 징역 2년 2월 이상을 복역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8: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앞길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아, 미친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총을 뽑아 쏴버리겠다"며 위 E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빼앗으려 하고, 이동하려는 경찰차 바퀴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이동을 방해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힘들게 살아 왔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그 뒤 공판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점, 2016.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실형 전력 4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7:50경 서울 동작구 서달로 158 흑석시장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택시의 우측 앞·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 08:0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가 잘 보이는 가운데 일어난 사고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남짓이었던 점,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 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피고인의 지인 C의 거주지 주변에 피해자 D(남, 37세)이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2019. 11.경까지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의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9. 14: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의 모친 C 소유의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9. 17:4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29. 18:0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원 상당의 막걸리, 과자 등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03:2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03:32경 제4항의 편의점 앞에서 절취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내가 이곳 사장이다.”라고 화를 내며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9.5cm)를 꺼내 칼날을 펼친 후 위 경찰관의 목에 가까이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체포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매신발사진, 각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압수한 과도 사진, 피의자 절취한 도시락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우리카드 사진), 현장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영상 단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습득한 신용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접이식 칼의 칼날을 펼치고 경찰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하였을 뿐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는 등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접이식 과도를 꺼내 칼날을 펼친 후 위 과도를 경찰관의 목 가까이에 대고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 채 도시락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돌려준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내연녀 B 거주지인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피해자 E(남, 40세)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위 식칼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2수지 및 좌측 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방용 식칼 사진 1. 현장사진 및 출입구 쪽 혈흔사진, 피의자 E의 손 상처 사진, 피의자 E의 치료 후 손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처벌의사 확인 및 E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사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거나 식칼을 내밀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칼을 들고서 다가왔다. 칼을 놓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위협을 하면서 다가왔다. 방어를 하려고 칼을 든 손목을 잡았는데 밀려서 내 몸이 소파에 걸쳐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내 위로 올라타더니 칼날이 내 얼굴 쪽으로 가까이 와서 한 손으로 칼날을 잡고 있다가 도저히 힘이 안 되어서 양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방어를 하고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식칼을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칼을 내밀었고, 피해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든 식칼의 칼날을 직접 잡아 피고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다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손으로 직접 잡아 방어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생명 내지 신체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직접 잡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몇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식칼의 칼날을 잡고 방어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하였다면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말경 서울 강남구 E 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벤츠 S500 승용차 2대를 1대당 148,000,000원에 해외에서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8.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중으로 벤츠 S500 승용차 2대의 계약금 200,000,000원을 미국 측에 송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08. 9. 23.경 위 승용차 2대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 당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수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2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 진술서 1. 수입대행기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확약서 1. 계좌내역, 약속어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액 산정: 편취금 220,000,000원에서 변제금 70,000,000원(= 2009. 1. 중순경 20,000,000원 + 2009. 1. 말경 50,000,000원, 증거기록 제39면 및 제56면)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0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제출의 약속어음 액면가 210,000,000원은 자동차 수입대금(편취금)의 잔금 150,000,000원 외에 피해보상비 60,000,000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배상신청인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외수입차량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해외수입 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220,000,000원에 이르는 데다가,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11년이 넘도록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태양,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순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기관 주차장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25그램과 대마 3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2: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9길 70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여, 48)에게 갑자기 “씹할 년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낚아채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다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1

범 죄 사 실 2020고단746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가 근무하는 ‘C’에 방문한 손님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4:15경부터 14: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에서 시가 97,700원 상당의 식료품(반찬, 코카콜라, 케찹류, 깐대파, 식초, 과자, 아이스크림, 김, 감자탕, 햇반, 물 등)을 카트에 담아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외부로 가지고 나와 자신이 가져온 가방 3개에 옮겨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7 피고인은 2020. 11. 7. 16:17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시가 2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무스탕 자켓 1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61 1. B의 피해자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11쪽) 1. CCTV 영상 녹화 CD 1. CCTV 영상 캡쳐본 1. 발생보고(절도) 2021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이동경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6. 9.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녹화 CD(증거기록 제2권 16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상에서 보이는 범인의 인상착의(짧은 단발머리, 굉장히 마른 체형 등)가 피고인(신장 163cm, 몸무게 39kg)과 상당히 유사한 점, 영상에서의 범인은 마트에서 나온 뒤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좁은 길을 이용하였고, H부동산(서울 관악구 I)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위치가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거로 가는 방향인 점, 피고인은 2020. 7. 3. 14:00경 위 마트에 들어갔는데, 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마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9.경 위 마트에서 반찬 등 식료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행위로 8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9.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까지 피해자 D(60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F이 D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택시 요금 지불 요구 및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씹새끼야. 내가 왜 택시비를 지불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26. 04:59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05:28경 같은 구 E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주차구역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G 진단서 사본, H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6. 2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7. 4.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 7. 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8,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8일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5. 4경 광양시 부근에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팔려고 내놓았으나 금방 처분이 되지 않아 돈을 빌려주면 2015. 11월까지 변제를 하겠다. 늦어도 2015. 12월까지는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양시 부근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토지를 팔려고 내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5. 4. 27.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사실에 대한 추가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SU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사거리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지점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33,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05:30경부터 06:1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D((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피혐의차량 소유주 F(주) 경리 통화, 피혐의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피해차량 및 사고부위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관련, 피혐의자 무면허운전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피의자 사고 전 행선지 탐문,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82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B 사회부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청 출입기자이며, 서울특별시청은 그 출입기자들에게 서울특별시청 본청사 지하 4층 및 지상 1, 2층에 한해 상시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평일 09:00부터 19:00경까지는 위 본청사의 전층 공용 출입문까지 출입을 추가 허용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7: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본청사에서, 같은 달 9.경 발생한 C시장 사망 이후 제기된 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총무과장 등 관리인의 사전 허락를 받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본청사 9층에 이르러 공용 출입문을 통과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로 간 다음 그곳 부속실 직원이 집무실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무실 안쪽 책상이 있는 곳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청소를 위해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사무실의 평온을 해한 것이다. 기자로서 취재를 위해 들어간 것이고 대상건조물이 관공서의 사무실이기는 하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의 취재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관공서 출입기자로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무실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폭력이나 위계의 수단을 이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로데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음주운전(단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이후 다시 적발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