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경 부천시 고강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를 대표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은 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주로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차량에 태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데려가 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데려다 주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외 유령법인 대표명의자들을 모집하거나 이와 같이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일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0.경 A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의 대가로 200만원을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10. 3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A이 ‘유한책임회사 G(대표 A)’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A으로부터 교부받고, 2019. 11. 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A이 ‘유한책임회사 G(대표 A)’ 명의로 개설한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4. 24.부터 2020.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0. 31.경 경기도 부천시 K 지하 1층 ‘L’ PC방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양수받은 유한책임회사 G(대표 A)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9. 11. 30.경 인천집하장 퀵배송을 통해 위 F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4. 24.부터 2020.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5번 기재와 같이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 B,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유한책임회사 G’를 설립한 후, 2019. 10. 3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유령법인 ‘유한책임회사 G(대표 A)’ 명의로 개설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하고, 2019. 11. 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에서 유령법인 ‘유한책임회사 G(대표 A)’ 명의로 개설한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분석) 1. 수사보고(각 금융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업자 등록증 등 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I은행) 1. 피의자 D 이동전화 텔레그램 대화 자료, 피의자 C 이동전화 텔레그램 대화 자료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C), 수사보고 (피의자 B, C, D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접근매체 양수에 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2의 각 죄 및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의 각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널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범죄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00개를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의 접근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접근매체 양도를 위해 만든 법인이 500개 가량이고, 이를 통해 1,500~2,000개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법인 1개당 50~9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에서는 2억 원 미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는 통장 417매, 체크카드 247매, OTP 생성기 107개 등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대규모의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행위로 다량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리라 판단되는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해악은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인 202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규범의식 또한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