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5:05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반송로에 있는 안락교차로를 연안교 방면에서 명장정수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연제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안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1:41경 목포시 영산로 259에 있는 연동파출소 앞 도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12. 01:41경부터 2022. 9. 12. 02:00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등촌로 쪽에서 화곡4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고현장 사진 등(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증거순번 4번),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등으로 2000년, 2010년, 2013년,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9년 가까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2:25경 예천군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D에 있는 ‘E’ 앞 F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4. 13:11경 주식회사 B C번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에 있는 남평방면 매성 고가 아래 단일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를 합류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의 교습 하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운전전문학원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미숙하게 운전하고 먼저 가도록 양보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B 버스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밀어붙이고, 위 화물차량의 후방에 접근하여 계속 뒤따라가던 중 나주시 G 입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량의 왼쪽 전방에 버스를 세운 후 출입문을 열고 “야이 씹할 놈아 운전을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화물차량이 브레이크를 밝은 후 우측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화물차량이 진로를 양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속 차로에 진입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감속 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물차량이 버스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화물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을 우측 가드레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 피고인 운전 버스 앞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우측 부분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갑자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좌회전을 하였고,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이에 놀라 좌회전 도중 버스를 세우게 되었을 뿐이다. 버스를 세운 피고인이 화가 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버스에는 5명의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9.부터 2020. 7. 8.까지 3년 동안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난폭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순번 28번 수사보고서 첨부 CD‘22.07.04 1003호 1’ 파일)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생시간 1분 7~11초: 화물차량이 감속 차로에 진입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차로 오른쪽 부분에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버스는 화물차량을 추월하듯이 감속 차로로 진입하였다. 1분 11~16초: 감속 차로 오른쪽 부분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량은 오른쪽 갓길 표시선(흰색 실선)을 넘어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더 붙어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버스는 가속하지 않은 채 화물차량과 나란히 진행하였다. 1분 17~21초: 화물차량이 속도를 높여 피고인 버스를 앞질러 가 버스 앞에서 계속 진행하였다. 1분 22초~2분 52초: 피고인 버스는 화물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 뒤에서 일정한 속도를 진행하였다. 굴다리 아래에서 좌회전 한 후에도 피고인은 거리를 유지한 채 일정한 속도를 진행하였다. 2분 53초~3분 7초: 앞서 가던 화물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 우측 부분에서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하였는데, G 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좌회전하기 시작하였다. 3분 8~21초: 피고인 버스는 G 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좌회전 하던 화물차량을 앞질렀고 그 앞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앞쪽 출입문을 열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버스 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화물차량이 감속 차로에 진입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차로 오른쪽 부분에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운전교습 중인 화물차량이 진로를 양보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화물차량이 오른쪽 갓길 표시선을 넘어 우측 가드레일 쪽으로 더 붙어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 버스가 화물차량을 추월하듯이 진행하였을 뿐이고 화물차량을 밀어 붙이는 별도의 움직임은 없다. 즉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밀어 붙였기 때문에 화물차량이 가드레일 쪽으로 더 붙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버스를 가속하지 않은 채 서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물차량이 버스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 확인하기 위하여 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할 생각이었다면 화물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계속 서행하였다. 화물차량이 가속하여 피고인 버스를 앞질러 갔으나,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따라 가속하지 않았고 보복운전 내지 난폭운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감속 차로에서 화물차량이 피고인 버스를 앞질러 간 이후 G 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 버스가 화물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바짝 붙어서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화물차량과 피고인 버스가 앞뒤로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인데, G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는 구간에서는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따라서 우회전 후 G 입구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좌측이나 중앙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넣고 좌회전하는 것이 안전한 진행 방법이다. 그러나 화물차량은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가까운 위치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운행은 뒤따르는 차량의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이 갑작스런 좌회전에 놀라 좌회전 하며 정차한 후 버스 앞 출입문을 열고 잘못된 운전을 따지는 말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연령, 벌점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교습용 화물차량이 운전을 잘못하여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보복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5:08경 대전 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배기량 26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상화폐거래소를 오픈하는데 ‘D코인’을 발행한다, 투자를 하면 2-3년후에 2-4배가 될 것이다, 내가 대신하여 투자하여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정된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D코인’을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73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2259호 집행 F은행 회신결과,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 G 전화통화 결과, 영장 2021-12259호, 2022-5281호 회신 결과 분석) 1. 입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으로 실제로 피해자 명의로 D코인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설령 피고인이 그 변소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D코인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도 거의 없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어린이 아동도서 (과학뒤집기, 마음아, 꽃할망)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0. 7. 9.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사이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세븐라이너 안마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20:07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지적장애 3급)의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1. 13. 21:1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15:56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건조하기 위해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탄자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탐문 및 CCTV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019년 이후 3회나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93세),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절취한 재물의 가액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사고로 인한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보험접수번호를 전송하는 등 인적사항을 숨기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3. 01: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3. 01:32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자, 이를 피해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도주를 하였으나 결국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6경부터 01:5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절대 측정 안한다. 인적사항도 못 알려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2020. 7. 30. 및 2020. 8. 31.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2022. 7. 21.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7. 2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위 기소된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에 선고될 수 있는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6: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 C와 D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말다툼에 끼어들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4:15경 목포시 B시장의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재래시장 주변으로 사람,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쪼그린 채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4:55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행이 많은 시장 근처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하였고, 적재함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도로 위의 화물차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표가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데 투자에 필요한 경비 2억원을 빌려주게 되면 45일 이후에 1억원을 주고, 2~3년 동안 3억 정도의 돈을 이자 없이 융통해준다고 하더라. 우리가 서로 1억씩 준비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D는 지인이니 내가 지정하는 통장에 먼저 이체해 달라”라고 하여 2020. 8. 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던 중 D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2020. 8. 5.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술값, 피고인의 사업비용 등 합계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돈을 아니라 D에게 빌려주기 위해 잠시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D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려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자와 D는 수차례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피해자와 D 증인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9:08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9세)로부터 차량 운행 중 욕설을 들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로 피해자를 밀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5세)과 ‘C’라는 온라인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8. 24.경부터 2022. 1. 12.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대구 중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2. 1. 중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2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2022. 1. 중순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 새벽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112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일부 부인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 상대 재확인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 투숙 당시 현금 결제 사실 확인, 피해자의 평택에서 성관계 횟수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 4회 특정에 대한, 피의자의 피해자 나이 인식 인정, 이 사건 의제강간 4건 범죄 장소 최종 확인),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4항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 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 중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5세)의 임신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2. 1. 중순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항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밀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나이와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6: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취자가 자기 차문을 열어놓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경찰 공무원들이 그곳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CLA220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가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20경 위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대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인근 ‘F빌딩’ 1층 화장실로 들어가 06:50경까지도 화장실에 나오지 않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2-6-2506-50022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및 확인, 피의자 운전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