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96-1

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44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A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E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성명불상 등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동영상 2건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9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5. 5. 29.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A의 대표이며, F는 2017. 5.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A에서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고, G은 ‘E’의 회원이다. 피고인 B는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게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 가. G은 2016. 10.경 F에게 ‘음란 동영상을 E에 대량으로 업로드할테니 수익을 배분해 달라.’라는 제안을 하였고, F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G은 2017. 12. 9. 11:57경 ‘E’에 게시물번호 H로 ‘I’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인 ‘J’라는 이름의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까지 사이에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49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나. ‘E’의 회원인 아이디 ‘K’, 닉네임 ‘K’의 성명불상자는 2015. 10. 16. 23:28경 ‘E’에 게시물번호 L로 ‘M’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E’의 회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그때부터 2018. 9. 5.까지 사이에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3,75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다. ‘E’의 회원인 닉네임 ‘N'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25.경 ’E‘에 게시물번호 O로 ’P‘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성기가 적나라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2019. 5.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운영자로서 ‘E’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한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 회원인 G 및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단속을 하고, 음란물 게시 회원들을 제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 회원인 G 및 성명불상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 5.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5. 5. 29.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E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E 사이트를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검색어 필터링, 저작물삭제 및 충분한 금칙어 설정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2017. 3. 22.경 아이디 ‘Q'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 회사‘라 함)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인 ’상품번호 S, 영상물 제목 ‘T’을 ‘U’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상태를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2019. 5.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60개의 음란한 영상을 총 102회에 걸쳐 게시한 상태를 방치하여 이를 다수의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372 피고인 주식회사 A는 2015. 5. 29.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E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액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도 저작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제목검색어 필터링, 저작물삭제 및 충분한 금칙어 설정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에서 아이디 ‘Q'를 사용하는 불상의 회원이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 회사‘라 함)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인 ’상품번호 S, 영상물 제목 ‘T’을 ‘U’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상태를 방치하여 위 사이트 가입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배타적 발행권이 있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배타적 발행권이 있는 60개의 영상물을 총 102회에 걸쳐 게시한 상태를 방치하여 이를다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정액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이 피해 회사에 배타적 발행권이 있는 영상물을 복제, 공중송신 등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고).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2018고약16093호)에서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조)방조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7. 30. 위 정식재판(이 법원 2019고정819호)을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2019. 7. 30.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8고단3443 사건 및 이 법원 2019고단9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위 E 사이트에서 그 회원들이 음란한 동영상들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발령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8고단3443 사건 및 이 법원 2019고단9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9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범행 공소사실 중 2019. 5. 2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공소사실로 추가된 부분과 이 법원 2019고단2372 사건의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각 모두 범행 일시 및 장소, 수단·방법, 행위태양 등이 동일한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2372 사건의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