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9

범죄사실 [2013고단4829] 피고인 A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5. 22:00경부터 2008. 4. 18. 21:4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 201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25. 22:00경부터 2008. 4. 18. 21:4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E, 201호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포츠콜렉션' 게임기(일명 '변종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0,000원을 지급하면 만점에 해당하는 크레디트 점수가 발생하는 경품권으로 지급하여 주고, 해당 경품권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상어, 해파리, 고래 등의 예시가 나타난 후 그림이나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후 취득한 점수에서 5퍼센트를 공제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포츠콜렉션'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액수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4. 18.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위 게임장의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포츠콜렉션' 등을 이용한 불법영업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나 대신 게임장 업주로 경찰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08. 4. 26.경 위 G지구대에 출석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종업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4. 26.경 위 G지구대 내에서, 경장 H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실제 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게임장의 임대차 계약 내용, 운영 방식 등을 진술하는 등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8. 4. 2. 18:00 경부터 2008. 4. 18. 21: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 내에서, 업주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경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게임장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4. 26.경 위 G지구대 내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B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경장 H에게 B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585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08. 26.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10-4 송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안성컨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3고단5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범인도 피방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고, 이후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불법게임기 관련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고취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나 운영기간, 음주·무면허운전에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하면서 실제 업주인 A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업주가 아닌 B을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범인도피를 방조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