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19:30경 창원시 진해구 B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통합민원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옆자리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된 의자를 B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팔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서류발급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다리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된 의자를 던져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공무원이 병원 진료까지 받았는바,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공무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7.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2018. 7.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8.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8:44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누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5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I A7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위 A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A7 승용차를 수리비 4,00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은 피해차량의 수리비 4,4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K이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피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 관련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여 손해배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상가 104호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과 대출브로커 E, F 등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2. 8.~ 9.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H을 섭외하여 위 E에게 연결하여 주고,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I을 섭외하고, 피고인은 위 H, 위 I과 함께 2012. 9. 10.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I이 위 H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H과 I은 대전 중구 J아파트 5동 156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대차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서명날인하고, 위 E은 2012. 9. 19.경 사실은 위 I이 'K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I이 2012. 6. 1.부터 위 조합법인의 농장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위 I에게 교부하고, 위 I은 2012. 9. 19.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29-6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의 용전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대출신청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위 E 등의 역할 분담에 따라 미리 준비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그곳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5,2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250만 원을 위 H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브로커, 허위 임차인, 임대인 및 그 모집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H, G, N, I, O,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각 대출신청서류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민에 위한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7,200만 원에 이른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44

범죄사실 1.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B으로부터 돈을 벌려면 해외로 가야하는데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 금지되어 나갈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사진을 첨부하여 부정하게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6. 8. 24.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B을 만나 여권사진을 찍은 다음 사진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남구청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과 B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여권용 사진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 남구청 민원실 여권신청 창구로 가서 피고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및 위 합성사진을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6. 8. 26.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25.경 부산 남구청 민원실 여권신청 창구에서 제1항과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B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하여 2016. 8. 26.경 위 합성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발급받음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경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9. 12.자로 불실기재된 피고인 명의 여권(여권번호 : C)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6. 9. 20.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여권을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 및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경 위와 같이 2016. 9. 12.자로 부정하게 발급받아 유효하지 않은 여권(여권번호 : C)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6. 9. 20.경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감식과 감식보고서 1부, A 출입국 기록, B 출입국 기록, 2016. 8. 25.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2016. 9. 5.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2016. 9. 9. 여권발급신청 제출서류 및 사진 사본, 여권발급 신청 지문취득정보 조회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 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 형법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 제30조(불실기재여권 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효한 여권으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B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2018고단1916] 피고인은 2018. 10. 28. 17: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9,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위스 레플리카 점퍼 1점을 입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28] 피고인은 2018. 8. 14. 12:20경 원주시 F, 피해자 G 내 창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현금 약 5,7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 산정에 대해)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물품인 점퍼 1점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점, 피해자 G은 피해금원 전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변상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점, 본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실상 피해자 D의 피해는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정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이 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18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이 파손되어 부품들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현장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범퍼부분으로 도로 중앙선에 있는 봉을 충격하였다고 인식하였을 뿐이어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고 그 사이드 미러 등 부품이 도로에 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탈거되었고, 그 사이드 미러가 운전석 유리창을 강하게 충격하여 유리에 금이 갔다. 이 정도 충격이 있었다면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도로 중앙선에 있는 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도로 중앙선에 있는 봉의 높이는 통상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보다 낮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중앙선을 따라 걸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 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최근 20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035 피고인은 2016. 11. 7. 16: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시비를 건 다음 그 곳에 있던 술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86 피고인과 F는 2016. 12. 20. 15:00경 서울 금천구 G 앞 길에서 위 길을 막고 지나가던 중 차량을 진행을 위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F는 그곳에 있던 라바콘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첨부 [2017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J 진술 및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공동폭행사실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2015. 6. 17.부터 2016. 11. 10.까지 울산 북구 D건물 E호에서 'F'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15. 7. 14.부터 2016. 11. 3.까지 울산 북구 D건물 G호에서 'H'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9. 울산 북구 I에 있는 J 3층 소재 피해자 K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운영자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L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1억 7,6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및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외에도 남편인 B의 지인 M에 대한 채무 6억 원, 피고인의 모 N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위 B과 연대하여 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L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채무 및 O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보증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4. 위 K 명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P은행 우정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보증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9. 피해자 K에 사업운영자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당시 처인 위 A과 연대하여 L에 대한 1억 7,600만 원 상당의 주택담보대출 및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 외에도 지인 M에 대한 채무 6억 원, 피고인의 장모 N에 대한 채무 2억 원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기존채무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용보증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 위 K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P은행 우정동지점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보증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M, N에게 개인 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M, N이 돈을 돌려받고자 했는지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은 M, N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록 5쪽), 증거기록 378, 763 내지 765, 773, 774쪽 등], □ M, N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준 돈을 법률상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록 7쪽) 및 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록 3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채무이외에도 추가로 거액의 개인 간 채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변제받을 생각 없이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M의 법정진술 부분(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 포함)은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증인이 6억 원(그 중 3억 원은 피고인들의 몫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변제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들에게 그냥 주었다는 진술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취지의 증인 N의 법정진술 부분(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 포함)은 증인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각 이를 믿지 아니한다. M, N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객관적인 채무가 존재함에도 피고인 A은 신용보증신청서에 이를 축소하여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아무런 채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63,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거액의 채무가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K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결국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불량한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태도마저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특수절도(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 절취)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인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한다.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남편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되는 형량을 중하게 하고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숭선대교 교량 위 도로를 해평면 쪽에서 고아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코란도 밴 승합자동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 및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순서대로 들이받고, 위 코란도 밴 승합자동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G9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화물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화상 염증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3대의 피해차량 중 2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관함에 있어서 충전용기는 항상 40°C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 주문에 의해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21:40경부터 2019. 10. 1. 01:33경까지 허가받은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변도로에서 용기운반차량(E)에 20kg짜리 가스통 16개를 적재한 상태로 용기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 작성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9. 8. 20 법률 제1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의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주시 C 외 3필지에 건축 중인 D호텔의 시공사이고, E은 위 D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급인 자격제한 위반 피고인 A은 위 D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5. 3. 20.경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E과 사이에 '건축 노무 용역 계약 및 이행 각서'를 체결하고, 위 D호텔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골조, 철근, 레미콘(전기, 소방, 통신) 포함]를 하도급하여 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9. 말경부터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위 D호텔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의 자격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제주시 건축과 회신 자료 관련 / 제주시 건축과 추가 회신 자료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건축 노무 용역 계약 및 이행 각서 사본(증거기록 제46~49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명함,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제출 사본, 현장 대리인 변경 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구 건설업기본법(2018. 8. 14. 법률 제15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 A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로 벌금 300만원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합범이 아닌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벌금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소속 공무원이었다 2015. 10. 21. 해임된 자로,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퇴직 전 소속하였던 운영총괄과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로 고시된 (주)B에 취업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취업한 (주)B(이하 '이 사건 업체')이 퇴직 전 소속하였던 공소사실 기재 '운영총괄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운용총괄과에 근무하고 있던 2014년경 운용총괄과에서 이 사건 업체가 제조한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를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보안통신과의 구매 협조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받은 부서는 보안통신과이다(증거기록 59, 124~153면). 또한 운용총괄과에서 이 사건 제품을 검수하고 검수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147, 148면), 물품의 성질, 사용용도, 수량 등에 비추어 위 제품에 대한 실질적 검수는 이를 사용할 보안통신과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이 사건 장치의 구매는 2008. 12.경 도입된 이 사건 업체의 보안솔루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관리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업체의 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어 그 구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15면), 비록 운용총괄과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운용총괄과가 이 사건 장치의 구매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운용총괄과에서 근무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는 '행사, 센터 주간·월간일정 관리, 감사업무, 대회홍보, 청렴도 관리' 등으로(증거기록 43면) 해당 업무가 퇴직 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27

범죄사실 2017고단4527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한 상황으로 2,7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9. 13.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 있는 일리안츠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자로 월 40만 원씩 줄 것이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돈을 빌려간 언니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자로 월 40만 원씩 줄 것이고 3개 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25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권 및 개인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2. 4.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11번, 5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였는데 언니도 3몫(4번, 5번, 6번)에 들어오면 계금을 내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곗돈 명목으로 2017. 2. 2. 150만 원, 2017. 2. 24. 150만 원, 2017. 4. 2. 150만 원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ICE평가정보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2018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피의자 작성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으로 각 2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