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8.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9, 20:00경 부천시 소사구 F 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19,117,4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9.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금은방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4K 반지 1개, 14K 귀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 이 절취한 귀금속들을 대금 합계 1,4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 앞 도로에서 'K'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귀금속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14K 반지 4개, 백금반지 1개, 14K 목걸이 1개, 14K 팬던트 1개, 14K 귀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장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귀금속들을 대금 6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주워온 물건이라는 말을 믿고 금품을 매입하였을 뿐 위 금품이 장물인지 몰랐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서 말하는 '장물'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 이 팔려는 금반지 등을 나이트클럽에서 주워온 것이라 하여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주워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하려는 물건이 피고인 A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물건인 것으로 알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에 해당하고, 설령 본범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라 하더라도 장물취득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상습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2.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과가 11회 있음에도 2015. 12. 8. 출소한 지 11일 만에 또다시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부천, 인천, 서울, 수원, 안양 등지를 돌며 창틀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로, 범행 횟수, 기간, 수법 및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다.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보석류를 취급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세하게 노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매도자의 성명, 주민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놓는 등 매도자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다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