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2. 03: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 B은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4. 02:0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L 오피스텔 맞은편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 8, 05:00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1. 9. 05:30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1:00경 미국 뉴욕 자메이카에 있는 Q의 집 베란다에서 은박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7:00경 미국 뉴욕 R 지하철역 입구 노상에서 Q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2g을 건네받고, Q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40달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대마 약 2g을 40 달러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2:00경 미국 뉴욕 S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T의 집뒷마당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하순위 다. 일시로부터 3일 후) 02:00경 T의 집 뒷마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2:00경 T의 집 뒷마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7:00경 미국 뉴욕 R 지하철역 입구 노상에서 Q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14.4g을 건네받고, Q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0달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대마 약 14.4g을 200달러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2. 31. 10:00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 공항에서 대마 약 0.9g씩이 은닉된 초콜릿 16개를 여행 가방에 넣어 JAL항공기에 탑승한 후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하여 2016. 1. 1. 21:0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4.4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C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한 후, 2016. 1. 2. 02:30경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클럽" 부근 노상에서 C이 보낸 W에게 대마 약 0.9g 이 은닉된 초콜릿 1개를 건네주고, W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0.9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 5. CP B을 통해 다시 대마 매수 의사를 전해오자, 같은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백화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B이 운행하는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B을 통해 C에게 대마약 3.6g 이 은닉된 초콜릿 4개를 건네주고, 2016.1. 6,00:00경 부산 북구 Z에 있는 "AA"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C이 보낸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대마 약 3.6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 6. 00:30경 "AA"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1, 7. 02:00 경 부산 사하구 AB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AC로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1. 10.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AD아파트 204동 3902호 AE의 집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내마를 흡연하였다. 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1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AF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로체 차량 트렁크 안에 대마 약 3.51g이 은닉된 초콜릿 4개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대마 약 1.7g이 은닉된 초콜릿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A 이 피고인에게 대마를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자 지인 C을 A에게 소개하여 A으로 하여금 2016. 1. 2. 02:30경 위 제2의 아.항과 같이 C에게 대마 약 0.9g을 1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C이 A을 통해 다시 대마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위 제2의 자.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C에게 대마 약 3.6g을 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아항과 같이 A으.로부터 대마 약 0.9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 04:30경 부산 동구 AG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AH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위 제2의 자.항과 같이 A으로부터 대마 약 3.6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1, 5. 23:00 경위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덜어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30, 48, 49)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7, 40, 41,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5.경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5. 22:00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 최초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1달러 당 1,164.1원) 및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에 기재된 대마종자 1회 흡연분 부산지역 가격 2,000원을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 : 881,384원[= 2,000원(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 46,564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금 40달러 × 1,164.1원/달러) + 232,820원(=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대마 매수금 200달러 × 1,164.1원/달러 X 9.19g/14.4g1)) + 10만 원(판시 제2의 아항 기재 대마 판매금) + 50만 원판시 제2의 자.항 기재 대마 판매금)] ■ 피고인 B: 61만 원[= 10만 원(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 알선 가격) + 2,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 2,000원(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 50만 원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대마 매매 1) 2015, 12, 초순 17:00경 매수한 대마 14.4g 중 5.21g은 몰수 및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9.19g(= 14.4g - 5.21g)만큼의 매수 가액만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알선 가격) + 2,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 2,000원(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 2,000원 (판시 제1의 마.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 피고인 C : 60만원[= 10만 원(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금) + 50만 원(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금)]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양식) 2)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3)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항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8월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판시 제2의 사항죄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의 자.항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2의 아.항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다른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초콜릿 안에 숨겨 국내에 밀수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대마 수업이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45 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기본영역)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상한은 판시 제3의 나.항죄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3의 가.항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1의 마.항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C 소개하여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A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 범죄의 폐해, 여러 차례에 걸친 알선행위와 흡연 행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관계에 있던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징역 1년 6월 (감경영역)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8년 ~ 징역 2년 9월 (상한은 판시 제4의 다. 항죄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4의 가.항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1의 라. 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 범죄의 폐해, 각 두 차례에 걸친 매수·흡연 행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흡연한 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섬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