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E야!”라고 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 E 아니야! 팬티 내리지 마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5.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옆에 있던 지인인 E, F에게 “쟤 턱 잡아! 얘 오늘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눈썹 윗부위,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수부,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38)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E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안았고, 피해자로부터 ‘저 E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를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살 정도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E와 방에 함께 있었는데, 새벽 2시쯤 E가 나갔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왔고, “E야”라고 부르더니 제 등 뒤에서 저를 안으로 가슴을 주물렀어요. 제 팬티를 내리길래 몸을 비틀면서 팬티를 끌어 올렸어요. 제가 “나 E 아니야. 팬티 내리지 마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손을 떼더니 “뭐야, E 어디 갔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갔다고 했더니 다시 한 번 손을 안으로 집어 넣어서 가슴을 한 차례 더 주물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서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E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를 만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불을 어디까지 덮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했더라도, 이는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나. E가 피고인의 집을 나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방을 나와서, 피고인과 F가 있던 거실을 지나서 현관으로 나가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E가 형이랑 술 먹다 말고 집에 일이 생겨갖고 그냥 각자 방에서 들어가서 자기로 했어. 근데 E가 갑자기 엄마가 아프시다고 해갖고 E가 집에 갔어. 형한테 말을 하고. 야가 갑자기 나와갖고 집에 간대”, “(피해자가 사람들 다 자는데 집 문 앞에서 설쳐서) E한테 전화를 했어. ‘E야 좀 와바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8 녹취록).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 방에 없고, 피해자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으로 가서 “E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자고 있던 친구 F에게 귓속말로 “피고인이 날 만진다. 우리 집에 가자. H 가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 추행했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저를 깨워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F에게 위 다.항과 같이 집에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서 E를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F를 피고인의 집에 두고 오는 것이 걱정되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위협을 당하자 2021. 1. 5. 03:36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후 같은 날 경찰에서 추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7, 110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항의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신고한 후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2021. 1. 4. E, I과 함께 피해자, G, F를 만났는데, 피해자, F, I은 2003년생, G, E는 2001년생이다. 피해자, F, I은 동갑으로 서로 말을 놓은 채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와 F는 E에게 ‘오빠’라고 호칭하였다. I은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와 F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I과 같은 나이 즉, 2003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7세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를 만나면서 G으로부터 피해자를 19세로 소개받았고, G보다 1살 정도 어린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G과 피해자가 피고인, E를 만나면서 나이를 속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만나기 전에 서로 나이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나이도 들었고, 만났을 때 술이나 담배를 사지 못하므로 나이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81, 18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적도 있고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2020. 12. 및 2021. 1. 4. 피고인이 아닌 E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에 관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찾아볼 수는 없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7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하여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원치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F와 함께 가겠다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할 때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볼 때에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상해로 다친 부위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내용, 강제추행을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피고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높음’으로 평가하는 구간(13~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이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