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쪽으로 출차한 후 일방통행 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좌측에서 우측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 진입 금지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일방통행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23: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자료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J병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흡 측정 당시 재측정 및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하게 거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호흡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 0.179%)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수치는 술을 마신 직후의 측정 수치로서 입안에 잔류하는 알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수치를 객관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호흡 측정 후 재측정 요구 및 채혈 측정 고지와 관련하여 본다.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채혈 측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호흡측정을 다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을 다시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위 호흡측정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가 감지되어 호흡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측정되었음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호흡측정기 전원을 끄려고 달려들었을 뿐 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등의 불복은 없었다.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위 F은 호흡 측정 전 및 호흡 측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할 때에서 혈액 측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계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팔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가는 마당에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호흡 측정결과에 대해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혈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여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인 G 운전의 차량을 타고 수서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G의 제지로 내리지 못하였고, 재차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서 내려 도주한 사실, 그 후 뒤에서 따라오던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이 아프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한 사실 ,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이르자 '경찰관이 체포하면서 팔을 잡아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여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체포를 위하여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 과정 및 그 결과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성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속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항의하는 내용을 보고 들었다는 K의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호흡 측정 수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본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경우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강 내에 알콜 잔량이 남아있을 경우 호흡측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규정이므로, 피단속자가 음용수 등으로 구강내 알콜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여 그에 기초한 음주단속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건대,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시점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수로 계속 물을 마시거나 헹궈내었고, 호흡 측정 전 화장실에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속경찰관이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019. 3. 22. 23:55경이고, 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시점이 같은 날 23:59경,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각이 00:19경으로 보이고, 최종 음주시점은 위 사고 보다 적어도 5분 이상은 앞선 시간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으로 구강 내에 알콜 잔량이 남아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기준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라는 시간을 지난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 과정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