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4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31.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국세청, 기획재정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이중신청해서 불법이 되었으므로 위약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 예치금을 예치해 놓아야 대치금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기획재정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위약금 등 명목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7. 15:00경 이천시 F, ‘G’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9.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 신청자로 선정되어, 1.5.%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I카드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카드에서 대출한 지 1년 안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신규대출이 지급정지된다. 고객님은 우수고객이시니 편의를 봐 드리겠다. 우선 기존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시면 전산이 삭제되므로 기업은행에서도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0. 14:37경 충남 당진시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직원 사칭하며 “서민금융 대출 대상이어서 1.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28.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관련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가 되어 대출이 막혀 공탁금 1,0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빌딩 앞 P은행 정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7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0.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이므로 거래 정지를 시켜놓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8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존에 상환한 대출금에 대한 공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7. 13:29경 성남시 분당구 S 1층 T동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0. 26.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U의 휴대폰에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V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신청한 저금리 대출은 기존 대출약관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7. 15:26경 성남시 분당구 W 옆 골목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744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7. 16:04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C은행 Y 자동화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U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외한 6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Z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A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인적사항 등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마치 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4653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A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8. 14:2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에 있는 ‘대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 A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A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신용상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 14:45경 인천 연수구 AG 1층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3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장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A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3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내역 2023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거래내역, CCTV에 찍힌 피의자 캡쳐 화면 2023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무통장 송금 사실 확인 및 송금내역 정리) 1. 무통장 송금내역 정리 1부, 텔레그램 대화 1부 2023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 및 휴대폰 기망 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단순가담 정도에 불과하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