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2 1.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B, 피고인, C과 D은 2020. 4. 14. 02: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48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소액결제를 한 뒤 현금을마련하기로 한 후 B, 피고인, C은 위 주거지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와 대구은행 BC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 C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D,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D, B, 피고인, C은 2020. 4. 14. 04:4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D의 삼촌 I 명의의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발견하고, B, 피고인, C은 편의점 앞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대구은행 BC신 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J(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D, B, 피고인, C은 2020. 4. 14. 04:5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대구은행 BC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6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D,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26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44 1. 피고인은 2020. 6. 16. 04:25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 P(남, 19세)의 부모로부터 가출한 피해자를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왜 가출을 해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Q(남, 16세)이 위 P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남, 20세)이 위 P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29 피고인은 2020. 6. 24. 05:00경 대구 서구 S 모텔’에서 피해자 T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U 계정에 접속한 후 ‘U V 카는 아 아는 사람 연락주이소 씨발럼 나이 처묵고 갠돌 돌리메 꼬맹 이들 댈고 다니는데 알면 연락좀 주이소’라고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U 계정 캡쳐 사진과 함께 ‘이 좆만한 나이 똥꼬 새끼 찾아요 나이 처묵고동샹차단 박고 지랄엠병을 다하네요 어여 니 U 이름맨치로 긍정적인 마인로 살아라 제발 부탁할게 씨발럼아ㅎㅎ.’라는 내용의 U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849 W, 피고인은 2020. 9. 30. 01:01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Z(남, 30세)와 W이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을 계기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W, 피고인은 피해자가 W의 머리를 밀치는 것에 격분하여 W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W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W,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및 하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6 W, 피고인은 2020. 8. 19. 02:41경 대구 중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남, 22세)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W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여 자신을 손으로 밀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W, 피고인은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W은 이에 가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W,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D, I, AE의 각 진술서 1. I의 현금인출 및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사진, H 매출전표, 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인수증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I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L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내사보고(H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I에게 보낸 문 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회수 및 피해자 F 인계),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기 관리자들에 대한 피해 진술 확보에 대한) 2020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형과 통화 관련) 2020고단3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3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Z의 피해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Z의 현재 몸 상태에 대 한), 내사보고(현장방범용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C, AG) 1. CCTV 사진 1. 내사보고(본 건 관련자들 진술, 관련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첨부), 내사보고(AC, AG 피해자 전환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D에게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마련하자’, ‘I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자’라고 이야기하여 D이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도록 하였고, D이 인출하여 가져온 돈을 받아 B과 C, D에게 분배하는 등 판시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절도행위로 1회 벌금형 및 2회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Z에게 8주, 피해자 AC에게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