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 C, D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B, C, D는 2019. 9. 23. 04: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과 B, D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3. 05: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D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 02:1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B, D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해 오는 동안 B은 피고인의 집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10. 07:28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03:46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7. 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과 D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돈을 모아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0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D는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주택 계단의 난간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0.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속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8.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23. 06: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B, C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7. 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3. 오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B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16.새벽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B과 함께 필로폰 약 0.25그램씩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증거기록 125면), 금융거래내역 사본, 현금인출기 거래내역 사본, Q카드 회신자료 사본, H은행 회신자료 사본의 각 기재 1. ATM기 CCTV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제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필로폰을 7회 매수하고 6회 투약하여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4년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