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9.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7. 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형이 확정되어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25]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C은 2014. 4. 18.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주공시장 앞길에서 C은 지나가던 D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임을 주장한 다음, D로 하여금 친구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2.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C은 2014. 4.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은 지나가던 G이 운전하는 H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은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교통사고임을 주장한 다음, G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8. 3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태왕리더스 아파트 부근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던 I이 운전하는 J 차량의 후사경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혀 사고를 유발하고, 같은 날 I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74,67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3,114,6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86] 3.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K 소유의 L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로에 있는 진천네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천네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M(45세) 운전의 N 포터 차량의 왼쪽 옆 펜더 부분을 위 SM5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3555] 4.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00:42경 대구 달서구 0 앞에서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핸드백을 들고 가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현금 10만원, 신용카드 2개, 은행통장 5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핸드백 1개를 낚아 채어 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3:00경부터 2016. 6. 4. 01:03경까지 대구 달서구 본리서2길 34 영진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본리서2길 34 영진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사진 [2015고단3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6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경찰청 운전면허 결격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6번으로 인한 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7번으로 인한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6번으로 인한 각 사기죄 사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7번으로 인한 사기죄 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절도죄 사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절도죄 사이 경합범 가중을 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총 9차례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사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상태에서 다시 절도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각 누범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등 보험회사 일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인 M, 절도죄의 피해자인 P과 각 합의하였다.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