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국외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대출 필요 경비 또는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를 알게 된 후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2020. 2. 중순경 양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수령한 후 2020. 11. 4.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5장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 전산비용, 보증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J 명의 H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20. 8. 20.경 위 H 계좌의 명의인인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조합 체크카드와 연결된 L 명의 K조합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자,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지인인 M에게 건네주고 M으로 하여금 2020. 8. 20.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양산 N에 있는 O조합 석산지점 등에서 3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 전산비용, 보증보험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L 명의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K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5.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은행 화명대천영업소 등에서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 전산비용, 보증보험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6.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L 명의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K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6.경 양산 물금읍에 있는 기업은행 양산지점 등에서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인인 M과 함께 10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 전산비용, 보증보험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L 명의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K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7.경 양산 R에 있는 S조합 중부지점 에서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지인인 M에게 건네주어 M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9.경 장소를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J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20. 8. 20.경 위 H 계좌의 명의인인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조합 체크카드와 연결된 L 명의 K조합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면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L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산금, 보증금, 보증보험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7.경 I 명의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20. 8. 27.경 위 H 계좌의 명의인인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조합 체크카드와 연결된 L 명의 K조합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자 2020. 8. 27.경 양산 동면에 있는 양산석산우체국에서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지인인 M에게 건네주어 M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산금, 보증금, 보증보험비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I 명의 H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20. 8. 28.경 위 H 계좌의 명의인인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조합 체크카드와 연결된 L 명의 K조합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자 2020. 8. 28.경 양산 물금읍에 있는 양산황산우체국에서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8.경 I 명의 H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2020. 8. 28.경 위 H 계좌의 명의인인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조합 체크카드와 연결된 L 명의 K조합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자 지인인 M과 함께 2020. 8. 28.경 양산 V에 있는 W은행 X금융센터 등에서 소지 중이던 L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U,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Y이 양도한 대포통장에 입금한 입금자 L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이 계좌명의자 L에게 피해금 입금한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 K조합 계좌 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L 명의 K조합 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의 K조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대포통장(L 명의 K조합 계좌) 출금내역 중 추가 확인된 CCTV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발견된 F 명의 통장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Z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참고인 J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이 계좌명의자 L 계좌로 입금한 금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고 출금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이스피싱이었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단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선인 ’C‘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핸드폰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C‘의 지시에 따라 ’C‘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식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점, 피고인이 핸드폰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방법, 피고인이 ’C‘와 연락한 방법,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직에 돈을 전달한 방법 등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송금금액의 2% 정도를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인출한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4명 중 1명)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핵심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4명 중 3명)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