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최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세우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3.9km 지점 도로를 서울요금소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단독 교통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와 그 옆에 서있던 머 스탱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3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8. 01:54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현 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경위 등), 내사보고서(사고차량 견인), 내사보고서(사고 관련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고발생시간에 대하여), 경부고속사망사고영상사진, 내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B 시체검안서에대하여),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분석의뢰(차량속도 및 회피가 능성),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회신, 사고기록장치분석서, 사고기록장치기록, 교통사고분석서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고속도로 상에 서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5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4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세윤(기소), 김지윤, 이현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지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농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남동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약 190㎡ 면적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2.경 2021. 5. 14.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적발에 따른 고발(B), 고발장 1. 시정명령 1.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달내역, 위성사진(B) 1. 수사보고(현장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형질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허가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에 대해 상당 부분 복구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무허가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을 한 면적의 크기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 |담당변호사 김기태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여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다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 F은 각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난폭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의 보증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증서를 사용하면 10억 원 상당의 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고, 빌린 500만 원은 일주일 후인 2020. 11.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수사상황(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기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장진(기소), 조성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전국진, 허주리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9:57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10(운중동)에 있는 운 중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천시 원종동 사거리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12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학의 JC 부근 1차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야, 씨발 새끼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욕설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우측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4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의 자동변속기를 중립으로 변속시키며 피해자 B로 하여금 위 택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시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합명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택시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로 평촌 IC 출구 전 200m 지점 전용차선 우측 옹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정차해 있던 위 택시 안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방어하려는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잡아당겨치아로 피해자 B의 세 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안전벨트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원위부의 압궤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시가 합계 2,745,8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 시가 합계 893,5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합명회사 D 소유의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CCTV 영상자료 분석)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기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기록,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기록, 피의자 범행 영상 CD 파일, 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기록, F병원 상해진단서 등 기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해진단서 등 기록, G의원 진단서 등 기록,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CCTV 사진 기록, 속기록, 블랙박스(영상, 음성), 각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파손 부위 사진, 영업일보, 택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로 버스를 충격하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 폭행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추가 피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바,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준영 판사 김수민 판사 문 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선하(기소), 윤가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정확히 보지 못해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 23:22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상가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1회, 2017년 2회 총 3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7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종수(기소), 이선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약 10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7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76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박동엽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 관한 비밀 얘기를 해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25.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맥주를 사들고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며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6.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동영상을 보던 피해자의 가슴에 갑자기 손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들쳐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거듭되는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유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윤정(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40경 의왕시 오전동에서 군포시 군포로 구반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개전의 정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인명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5:31경 밀양시 상남면 조남길 405-59에 있는 종남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산45-1에 있는 평촌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평촌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평촌리 방면에서 삼랑진읍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의 우회전 구간이었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위 우회전 구간의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2초기27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영명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047에 있는 ‘배방1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 통하여 재산상손해에 대한 보험금 합계 2600만 원 정도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8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홍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임시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10~15m 가량 운전하다 시동을 켜 둔 채로잠을 자고 있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특히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1. 18. 00:31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0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건표(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정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3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6, 간석오거리역 8번 출구 앞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와 피해자 C(여, 41세), D(여, 45세), E(여, 46세) 등이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의 약 4cm의 열상’을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개 피부열상과 연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이마와 좌측 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 D, E의 상해진단서 1. 112신고처리 결과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C, D, E의 각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4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황성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광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0: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후, 순찰 도중 위 화물차를 발견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이를 제대로 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마음대로 해, 오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좀 봐줘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치매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대전지방법원-2022고정44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45 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손성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11:30경부터 12. 13. 08:30경까지 대전 동구 B 복도에서, 피해자 C의 의류, 신발, 인물사진, 결혼사진 등을 놓은 후 그곳 현관문 부근 벽에 “바람난 여자 물건입니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내용의 종이를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C이 작성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7. 8.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00:31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20번길 24 포항시청 앞 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근처 도로로 당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수리비 6,208,4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2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8:35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정홍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이동우(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5. 21:2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우측 인도를 넘어 밭으로들어가는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2005년, 201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