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1.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0:30경 위 C교회 2층 E실에서, 예배 전 피고인을 위해 준비해 온 다과를 그곳 책상에 놓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워 자신을 바라보게 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와 목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었다. 2. 2021.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고, 위 장소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위 장소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교회내 징계절차 진행상2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상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ㆍ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부터 반복적으로 수면장애, 불안. 섭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건 피해 직후 교회 내부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의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2021. 10. 19.경 F종교단체성폭력센터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위 사건 접수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과 함께 범행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자 피해자는 2021. 12. 15.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행 후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 동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온적 태도로 피해자의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1. 11. 8.경 및 2021. 11. 17.경 사단법인 G에서 이 사건 범행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하였고, 위 센터는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추천하였다. 피해자가 2021. 12. 8.경부터 내방하여 정신과 상담 및 처방을 받은 H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로 진단하고 상당기간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치료 내역을 살펴봐도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적이 전혀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전 직장에서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이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직장 내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정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교회를 약 20년간 다녔고, 피고인과는 담임목사와 신자관계로 약 6년간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피고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심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간인 E실 내에 단둘만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신분과 교회 내 지위를 가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 5)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태도와 형사고소까지 하게 된 사정 등이 피해자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증상이 심해지게 된 원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추행행위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담임목사로 믿고 신뢰하던 교회의 신자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갑자기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분 및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고소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수사과정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긴 하였으나, 수사과정이나 교단 내 징계절차 및 이 법정 등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이래 지금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명시적·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