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20:1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신촌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대황교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케이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E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7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0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7경 김포시 C건물 6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앞 복도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쫓겨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F 견인차에 실려 있던 휘발유 3 리터가 든 20리터 들이 기름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앞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복도와 벽면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거주하고 있고, H이 관리하는 위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83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범행장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위 건물 중 일부분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건물의 관리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사회선배인 피해자 C에게 "세금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형님의 계좌를 빌려 돈을 빌리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1. 11. 11.경 내연관계인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헤어지게 생겼으니 체면을 세워 달라, 3,500만 원에 대해 D에게 갚기로 하는 채무자 C 명의의 2011. 11. 11. 자 차용증을 써주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데다가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운영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 3,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증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바람에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로 피해자가 D에 대하여 위 3,500만원 채무에 대한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 특히 증인 D, G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 D의 진술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사자들의 관계, 돈의 차용과정, 일부 변제 과정, 돈의 소비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D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빌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하고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해자도 위 차용금에 대하여 반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서 자신의 책임 없는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 04:13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와 다투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문 열어라, 이 미친년아, 씨발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대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로 위 현관문을 긁고,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에 달린 방충망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E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과도로 위협하여 그 범행 경위와 수단, 피해자의 공포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근래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친누나와 결혼 하여 함께 살았을 때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혼 후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 1446-7 예가추어 탕 앞 도로를 후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후진 운전할 때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를 한 피해자 C 운전의 D 뉴베르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후론트 범퍼 등을 교환 등 수리비 310,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전 이사장이고, C은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경 광양시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딸 E을 B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취직시켜 줄테니 인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E을 B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09. 1. 12.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3.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20.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 사본, 각 수표 입출금 전표 및 수표 실물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 수사보고(피내사자 금융자료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인 E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배를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농협 조합원 자격으로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하늘색 줄무늬 상의에 피고인의 오른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였으나, 다른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불길에 놀란 피고인이 스스로 손으로 위 불을 꺼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방화하려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툰 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꺼서 미수에 그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4.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 K5 승용차량에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7. 03:0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게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I K5 승용차량에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2만 원과 잔고가 전혀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유내역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에 대한), 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부터 C이 설립한 'D'에서 디자인실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09. 1. 5.자로 설립된 'E'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6.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2010고단3096호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E'이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F과 G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E'에서 기존 직원 중 일부로부터 이력서를 새로 받은 이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E'이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간섭하지 못하게 아예 일 자체에 대해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E' 이름을 쓴 것입니다. 4명이 공동운영을 하고 사장님은 손 떼라,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운영할 테니 300만 원 생활비로 줄 테니 소송하세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검사의 "증인 명의로 'E'이라는 사업체가 등록되고 나서 피고인이 위 사업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가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자금집행, 직원 신규채용에 관여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검사의 "피고인이 회사 사무실에 와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가 복사해주고 자료를 만들어 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검사의 "증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양도받고 사업체를 증인 명의로 등록할 때부터 피고인은 'E' 사업운영에서 손을 떼고 사업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F, G 등이 아예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E' 자체가 피고인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이름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C이 'H',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하던 중, 종전 사업장의 차임연체와 관련하여 건물주가 제기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와 건물주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달려 위와 같은 상호로는 기존거래처를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업체여서 'H' 등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였고, 직원들의 고용도 계속 유지하면서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였으며, C도 그 사무실에 출근하여 간부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으로 'E'을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디자인팀 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C이 'E'의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1. C 판결문(1, 2, 3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건강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B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31.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카드도 막아야하고, 전에 일하던 다방에서 짐도 찾아와야하니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1개월간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필동2가 8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42-74 앞 도로까지 B 에스엠5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유독물을 판매하는 자는 유독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유독물의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차장에서, 황산, 염산, 질산, 가성소다 등의 유독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방지턱, 집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유독물 3,000 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 제5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옥외 유독물보관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AJ)와 순차공모하여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피고인 AH은 일당 15만원을 받고 게임장 바지사장으로서 그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2012. 3. 21.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서울 마포구 AK 지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현금으로 반환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H)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54 앞 도로부터 같은 동 961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00m 구간에서 C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3.20:3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야성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D 신문기자로 부산지역 본부장이고, E은 D 신문기자이며, F은 C 신문기자로서, 이들은 부산 동래구 G 소재 C 및 D 부산지사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여 부산·경남지역의 기사를 취재하였다. 피고인과 위 E은 자신들이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업상 불이익한 기사를 보도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2010. 7.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H 시설확충사업단지 관급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I 주식회사와 토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던 J 주식회사가 위 공사 현장의 토사 운반처리를 하면서 지정된 사토장이 아닌 양산시 덕계동 인근의 개인야적장으로 모래를 불법 반출하여 골재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삼으면서, 피고인은 같은 해 8. 5.경 피해자 J 주식회사 직원 K에게 신문사 광고료 2,000만 원, 취재비용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기사를 낼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해서 J 주식회사에서 위 돈을 주지 않자 F으로 하여금 위 기사를 C 신문에 게재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다가 F이 2010. 8. 7. "L"이라는 제목으로 M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자, 피고인은 위 K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게시한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제발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E은 같은 달 9. 15:00경 양산시 물금읍 소재 LH택지조성공사 현장 노상에서 위 K이 교부한 1,200만 원을 N을 통해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지시하여 위 기사를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K, N의 경찰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8.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술자리에서 지인으로부터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이 확장되어 운동장애가 오게 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눈에 키미테를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충남 예산에 있는 C학원 옆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미리 약국에서 구매해 둔 키미테에 포함된 약물을 손가락 끝 부분으로 찍어 오른쪽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같은 해 10. 2.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에게 외상에 의해 눈이 시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같은 달 4.경 위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재차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의사 F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동공산대(우안)'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를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서 신체검사를 받아 재신체검사 대상 판정을 받은 후,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2012. 11. 23. 및 2013. 4. 9.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아, 2013. 4. 9. 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오른쪽 눈의 조절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대한안과학회 및 안과의사 의학적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멀미예방약을 사용하여 동공산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했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 22:30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4-7에 있는 서울강서구청 임시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75만원, 시가 46만원 상당의 신발 세 켤레, 시가 4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한 대, 시가 32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시가 불상의 의류와 안경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만원 상당의 E 뉴그랜버드 관광버스 1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버스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39세)이 평소 일처리가 느리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15.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볼보라인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갖다달라'는 취지의 다른 직장 동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400만 원을, 변론종결 후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2.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마트에서 피고인 A 이 카운터를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라면, 두부 등 생필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XP500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WHO레스토랑 앞 도로를 민락동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자동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7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9:3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수용동 11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62세)과 피고인이 창문틀 위에 올려둔 돌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우즈베키스탄 사람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국인들을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주)B의 태양광 LED 가로등 시범설치 등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주)B의 자료를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우즈베키스탄인 C을 초청하여 2009. 1. 3.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초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법률 제8726호) 제94조 제2의3, 제7조의2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없고,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관리하던 포천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미준공 주택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금 7,500만 원의 식생축조 블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면 그 지상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10. 21.까지 공사대금 7,500만 원의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0. 12. 24.경 위 미준공 주택에 대해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11. 2. 25. 피해 회사에 6,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1. 공사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0. 11.경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준공검사 이후 2010. 12. 24.경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에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1년 2월초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임차인인 I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니 I으로부터 전세금 잔금 7,500만 원을 직접 수령해라."라고 말하면서 G이 I으로부터 위 전세금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I에게 교부해야 할 영수증(수사기록 제17면)까지 작성해 주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전세금 잔금을 피해 회사측에 직접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I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1. 2. 19. 3,000만 원, 2011. 2. 25. 5,900만 원 등 합계 8,9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6,000만 원만 2011. 2. 25. 피해 회사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 1,500만 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H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므로 자신은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H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부담관계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2가소4765호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인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26.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위 1,500만 원을 1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고, 피고인이 위조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2: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남산동 소재 여수횟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산파출소 쪽에서 돌산대교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9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3 경 여수시 E 소재 F 병원에서 후복막 혈종 및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