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75

범 죄 사 실 2015고정1275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3. 15.경부터 2003. 7. 11.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16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0.경부터 2007. 4. 16.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에 등산길에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3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38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과 같이 2007. 4. 1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7. 4. 19.경 보험금 1,12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4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4,165,9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3. 10.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 6, 7, 9, 10, 14 내지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7, 28, 30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4. 18.경부터 2014. 4. 11.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657,06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 29.경부터 2007. 6. 13.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20,000원 내지 1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D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2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등통증(요통, 좌골신경통) 등을 주장하며 2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29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과 같이 2008. 7. 3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보험금 1,741,54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4,652,221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3.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 9, 11, 13 내지 17, 19 내지 23, 25, 28, 30 내지 32, 34 내지 37, 39, 40, 43 내지 46,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59, 61 내지 64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8.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5,099,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1723 피고인 A은 2002. 9. 25. C 주식회사의 (I보험(월 보험료 37,300원)에 가입하여,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 및 상해이어서 통원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비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27. 21:00경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재활용품을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나와서 이를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하면서 2008. 1. 5. 대전 서구 J에 있는 K정형외과에서 우측 제4중수골 골절, 좌측 족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및 요추 4-5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8. 2. 2.까지 총 28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8일간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1.경부터 입원일당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5, 6,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58 피고인 B는 2005. 9. 25.경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보장성 보험상품(M)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3.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병원에 기타 관절염 등을 이유로 29일 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29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과 같이 2008. 8. 4.경 피해자 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8. 5.경 보험금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3.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1, 2, 4, 6 내지 9, 11 내지 13, 15, 18, 20 내지 22, 24 내지 27, 29 내지 31, 35 내지 38, 40 내지 42, 44 내지 47, 49, 50, 52, 54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8. 5.경부터 2014. 5. 9.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18,23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2015고정127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서(피고인들) 1. 피고인들 각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간호일지 등 의료분석 혐의점 정리) 1. 피고인들 각 현금영수증 및 통화내역 1. 각 보험지급청구서 1.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피고인들 상해/질병별 입원간격 1. 피고인들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1. 피고인들 외출/외박대장 1. 피고인들 의료차트 1. 통화내역 및 카드거래내역 1. 각 감정촉탁회신 2015고정1723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4058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약서류,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사실 대비 인정되는 피해금액의 비율을 감안하였다) 쟁점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당뇨병, 다발성 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 고혈압, 협심증,고도비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피고인 B가 목부위 관절 염좌, 등통증, 무릎뼈장애, 기타 관절염, 척추염, 당뇨병 등으로 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횟수 및 기간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각 입원치료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거의 없다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이후부터 입원치료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검찰에서 상당수 범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자로서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1, 2곳 정도의 주치의를 정하여 두고 자신의 질환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질환에 대하여 2 내지 4주 입원 후 퇴원하여 2 내지 4주가 지난 후에 같은 질환 또는 다른 질환을 이유로 같은 병원 또는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진료행태를 오랫 동안 유지하였다.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일 정도인데 굳이 1차 내지 2차 병원에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 S협회 당뇨병 감정의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입원의 필요 여부는 해당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A은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17차례 입원하였는데, 혈당 조절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혈당이 높았으나 입원 중 이뤄진 치료의 내용을 고려할 때 당뇨병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되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감정하였다. S협회 정형외과 감정의는 피고인 A의 총입원일 259일 중 105일 정도는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부 기간 입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입원한 전 기간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감정하였다(입원 치료의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기간 중 범위를 정한 기간은 최대한 인정한 것을 별지에 기재하였다. 이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S협회 당뇨병 감정의는 피고인 B는 당화혈색소가 6.5%로 양호하고(7% 이하가 권고치) 입원기간 중 측정한 공복혈당 결과 100 ~ 300mg/dL 정도로 혈당조절이 비교적 잘 되고 있어 경구 혈당강하제로 충분히 조절가능한 상태이고, 합병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동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을 토대로 볼 때 주로 통증관리를 위한 물리치료/운동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보여 당뇨병 관리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S협회 정형외과 감정의는 피고인 B의 총입원일 1,100일 중 261 내지 401일 정도는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 그렇지만 전체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의 정리를 전제로, 47세에서 54세까지 여성의 활동력과 운전력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병원을 방문 입원하여 의사의 적응증 판단을 어렵게 하고, 특히 외래기반의 적절한 추시 없이 단순 사고나 증상 후 방문 입원하는 특이한 소견으로 과도한 보험 남용적인 입원 가능성이 높고 치료 목적이 적은 요양 안정형 입원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입원치료 행태를 보이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거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해당 질환을 진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병원의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의도로 입원진료를 받은 것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6 내지 7년에 걸친 장기간 범행하였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으며 편취금액도 많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며 가입자들에 의하여 어렵게 마련된 보험재정을 침해함과 아울러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피해자로 적시된 보험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을 넘어 땀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점(사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된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렵사리 마련되어 소중히 사용해야 할, 공보험으로서 의료의 기반인 건강보험의 보험재정도 침해하였다.)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기간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관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들 및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 판단 등을 등한히 하고 피고인들의 무리한 입원을 묵인하여 결국 보험회사인 피해자의 보험재정을 축낸 것에 일조한 의료인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범죄일람표1 연번 4, 5, 8, 11 내지 13, 18, 22, 26, 29번,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7, 10, 12, 18, 24, 26, 27, 29, 33, 38, 41, 42, 47, 51, 56, 58, 60번, 범죄일람표3 연번 1, 4, 7, 8번, 범죄일람표4 연번 3, 5, 10, 14, 16, 17, 19, 23, 28, 32 내지 34, 39, 43, 48, 51, 53번 각 기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각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당시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를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입원에 대하여는 상당수진료기록 자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감정 란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는 부분인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해당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