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3.경 D 명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E 102호를 24개월 동안 F에게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자 2014. 1. 20.경 F에게 위 E 102호를 수리한 뒤 2개월 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소송에서 D의 상속인들이 위 E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F는 2016. 1. 20.경 채권자로서 피고인을 대위하여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소를 취하하였고, H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E의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위 E를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F도 E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한 뒤, 2016. 4. 5.경 위 E를 피고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F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E를 피고인이 2015. 12. 28.경 설립한 J 주식회사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E를 매매를 원인으로 J주식회사 앞으로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91. 7.경 8촌 관계인 D과 사이에 D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K 토지 북쪽에 피고인의 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대가로 위 토지 남쪽 부분을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1992. 3.경 위 K 토지 북쪽에 D 소유의 건물을, 남쪽에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위 K 토지는 창원시 의창구 K 대 205.5m²(북쪽 토지) 및 L 대 248.8m²(남쪽 토지)로 분할되었다[위 L 대 248.8m² 및 그 지상 2층 주택(지하 124.20m², 1층 122.64m², 2층 115.92m²)을 이하 'E'라고 한다]. 3) D은 1993. 2. 16.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D의 상속인들로부터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E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3. F와 E 중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F는 이 사건 102호를 점유·사용하였다. 5) F는 2014. 2.경 피고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자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102호를 수리한 후 2개월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은 뒤 이 사건 102호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30.경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E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11. 4. D의 상속인들은 피고인에게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28). 7) 피고인은 2015. 12. 29. 위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같은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 등기관은 2016. 1. 6. D의 상속인 중 M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이 법원에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2016비단1), 2016. 4. 4. 이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2016. 4. 5. E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8)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12. 28.경 피고인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J과 사이에 E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400만 원(그 중 1억 6,300만 원은 J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1,100만 원은 J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1,090만 원이 J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다. 9) 피고인은 2016. 4. 8. J 앞으로 2016.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10) 한편, F는 2014. 7. 24. 이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2014. 9. 3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2014가단80207). 11) F는 2015. 9. 9. 이 법원에 피고인을 대위하여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D의 상속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을 알고 2016. 1. 20. 소를 취하하였다(2015가단83043). 다. 허위양도 인지 여부 피고인은, E에 관하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두는 것보다는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두는 것이 비용 처리나 세금 부담 측면에서 이익이 되어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J 앞으로 E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전 조건은 E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J이 인수하고 추가로 1,100만 원을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의사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J에 E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J에 허위로 E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J에 E를 양도한 것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 강제집행면탈의 범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가 E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거나 그러한 기세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F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등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위 판결의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법무사 N 사무소에 전화하여 위 사무소의 사무장에게 F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요청이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강제집행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추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F는 자신이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추진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 내역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역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5. 12. 29. 화해권고결정에 근거하여 E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직접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4) E에는 F 이외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었고(E는 총 6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위 임차인들에 의하여 E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창원지방법원 O). 이처럼 E에 관한 소유권이 J에 이전되더라도 임차인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