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1. 1. 8.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3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넘버원’ 슬롯머신 게임 등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 후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을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중 5개, 파워볼 10개(0~9) 중 1개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2.경부터 2020. 12. 2.까지, 2021. 1. 2.부터 2021. 1. 8.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7대, 중계모니터, 전표발급기, 사설파워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도금을 받아 해당 금액 등이 기재된 복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파워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일일영업장부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7, 22, 24, 25, 28, 30, 33, 34,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46,629,700원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여 추징 구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계좌에서 확인되는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계산하면 약 4,600만 원이 계산되는데 이를 피의자의 수익금으로 보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조서 말미에 ‘저의 진술이 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 정신적으로 기억이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선고는 따로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74년 절도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력 없는 점,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화명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반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신호위반에 대하여),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사본의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한 채로 과속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어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불법유턴을 하였다(황색의 복선에 더하여, 유턴을 막기 위해 약 30-40미터 길이의 중앙분리대 또는 차단봉까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3개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유턴을 하였다. 불법유턴은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을 내재적으로 안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역시 그러한 유형 중 하나이다. 혹시 피해자 측에 민사상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주의의무의 위반 또는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반대차로에서 교차로 전방의 적색신호(및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후였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곳에서 어느 정도 과속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기 직전 후미등에 불이 들어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충돌 장면은 회전식 CCTV가 회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장의 사실조회 회신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충돌 직전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85km에 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 법원의 전체적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실제로 아래와 같이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음을 밝혀 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아직 젊은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장기간 큰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알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5-1

범죄사실 2015고단2505 C, D, E 및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실제 업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E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경 울산 중구 F 2층 상가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이용케 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5.2694₁ 피고인은 2015, 10. 15. 03: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I(30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1. 질의회신서, 통신사 회신자료, 임대광고지 사본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돈의 용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 등이 함께 모여 본건 게임장 운영에 관해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할 것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C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 2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기본영역 (8월~1년6월) 제3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영업은 하루에 그쳤으며,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5-2

범죄사실 2015고단2505 피고인과 C, D, E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실제 업주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D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E는 게임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과 C, D, E(피고인 등)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경 울산 중구 F 2층 상가에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이용케 하여 게임머니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게임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울산 중구 G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 중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보충훈련(08년 동미참 3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1092₁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주거지를 이동할 경우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4. 1.경 울산 중구 G 101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질의회신서, 통신사 회신자료, 임대광고지 사본, 현장지문 감정의뢰, 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서, 향토예비군위반범죄 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말소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필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신고미필 거주불명등록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행성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사행성 · 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 영업은 하루에 그쳤으며 그 운영에 대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례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1:2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최종 범행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2.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C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리니지 게임'을 대신하여 케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임의로 C의 게임 아이템을 처분해 버렸다. 이에 은 위 성명불상자를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다시 인터넷에 위와 같이 C을 대신하여 리니지 게임을 해 줄 사람을 찾았고, 이에 연락이 된 피해자 D(27세)을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처분한 사람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C은 2013. 3. 1. 01:30경 E, 피고인, F과 함께 위 피해자가 입원 치료중에 있는 오산시 G 소재 'H 정형외과'로 찾아가, C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면서 "이 씨발 놈아 너 맞잖아,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E, 피고인, F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C이 운전하는 I 링컨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E. F은 피해자의 양 옆자리에 각각 앉아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C 운영의 'K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공동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정형외과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처분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것도 피해자가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감금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한 피고인 일행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행으로부터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받은 바는 없어 아무런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우 가담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8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4. 17.경 B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4. 17.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자신을 ‘D’ 소속 직원인 ‘E’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대출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심사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21. 10. 말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10. 11:3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사귀던 기간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몸 그렇게 해서 팔찌 받고 뭐 다 받고 그러고 살았냐? 엄마한테도 스폰했다고 고백하지 그래?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줄게 또라이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12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남자랑 또 그러고 있으니 좋아? 너 학교, 직장 끝까지 다 평생 다 말해줄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무릎꿇고 사과할래? 찾아갈까. 너 집주변 주민들 다 알게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 학교, 직장 등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제1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0. 02:33경부터 2022. 2. 20.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9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보이스톡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그림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2022. 2. 18. 23:49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죽어야 그만할거야? 그럼 내가 지금 뛰어내릴게.”,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 우리부모님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못살겠어”, “나 이제 그만할게 미안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으나,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거짓말을 밝힐 의도로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2. 19. 07:0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 오피스텔 호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이 아닌 강릉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인근 열쇠업자인 D에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죽고 싶어 했다”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불상의 건강식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2022. 2. 19. 피해자에 대한 자살신고 관련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첨부,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열쇠업자 전화통화에 대한, 범죄일람표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에 대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초대한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대화내역, 각 피의자가 다른 사람 번호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협박죄와 별지 순번 4, 7, 8 기재 판시 스토킹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협박, 스토킹범죄, 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책임 역시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1: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 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 진열대 상단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들이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안 잡아가냐, 나 안 잡아가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갈 거냐. 너, 나한테 한 대 맞고 끝날래, 한 대 맞을래, 씨발놈아. 썅놈의 새끼들아. 죄를 지은 놈을 잡아가야 할 거 아니냐.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의 머리를 3회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2023. 4. 19.자 합의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제3자의 얼굴을 때려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다음에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75쪽). 범죄전력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2021고단525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부관리 등을 받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부 관리비 210만 원을 송금해주면 10회 관리 공짜로 해주고 돈은 전액 페이백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에서는 피부관리비를 반환해주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4.경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40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의 직원이고, 피해자 E는 2017.경부터 위 피부관리실을 이용해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들과 같이 자주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 기존 마사지 횟수가 남아 있는데, 150만 원을 송금하면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 계약을 하면서 150만 원은 2021. 9. 17.까지 반환해주고, 남은 마사지 횟수 상당의 제품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와 같은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프로모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포함한 위 피부관리실의 고객들을 속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 받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일명 돌려막기)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돈을 지급받더라도 피부관리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부관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1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피부관리실의 직원이고, 피해자 B은 2016.경부터 위 피부관리실을 이용해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위 피부관리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계약이 오래되어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주면 잠시 보관하였다가 계약이 변경되면 다시 반환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마치 화장품 계약을 변경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포함한 위 피부관리실의 고객들을 속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일수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통화내역, 송금내역, 계약서, 내용증면, 상품구매계약서, 입금확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4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유선 이어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케어플러스 상처커버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7] 피고인은 2022. 9. 19. 19:0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77] 피고인은 2023. 4. 22. 17:18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칠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상황(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각 관련사진 [2023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때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걷는 피해자 B(남, 1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박고, 그 외력으로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인데 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 실장 일을 하면 매월 400 ~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D[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선고] 등과 전국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기업형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B은 전국에 분포된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실장의 역할 및 B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업소 실장들을 관리하며 성매매장소와 성매매여성 조달을 지원하고 각 실장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범죄수익금을 B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 위 C은 성매매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실장의 역할, 위 D은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충주시 E, F 오피스텔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업소의 실장 역할을 수행하고, 2021. 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B의 지시를 받아 김해시 H 오피스텔에 있는 I 등 전국에 분포된 성매매업소의 실장들을 관리하며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C,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내지 5, 8, 11, 15 내지 18, 22, 23, 24, 27, 28, 29, 41, 51, 57, 60, 75, 79번), 내사보고서(순번 61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거래내역,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93,811,000원의 산정근거: 수사보고서(순번 22, 29번), 피고인의 검찰 진술 = 범죄수익금 관리계좌인 N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몫으로 N 명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된 합계 129,911,000원 – 위와 같이 송금된 금액 중 개인차용금 25,000,000원 – 몰수 대상인 현금(증 제2호) 11,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범죄수익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등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소위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의 중간관리자로 가담하고도 자신은 단순히 성매매여성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약 2년), 전체 범행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큰 점[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2021. 6.경까지 각 지역 성매매업소 실장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이 약 15억 4,6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하부 가담자인 C이 검거된 후에도 B의 지시로 C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나, 휴대전화 유심 칩을 변경하고, 자신의 가담정황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B의 존재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