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2019고단3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업소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세금납부를 줄이기 위하여 계좌를 임대해 주면 1주일에 300만 원의 계좌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81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7. 논산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새 휴대전화로 교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같은 날 G을 기존 통신사 H에서 I로 이동시켜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날 오후경 위 G의 주거지에서 새로 교체한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G에게 "6개월간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달라.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내가 부담해 줄 것이고, 휴대전화 기기는 J로부터 공짜폰을 받아 개통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는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말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J 공짜폰이 아닌 H 유상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9.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을 통해 전주 L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XS MAX를 친구 동의를 받아 개통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H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M', 가입번호 란에 'N', 신청인/가입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직후 마찬가지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본사 소속 개통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1. 7.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6개월간 사용할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빌려달라.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내가 부담해 줄 것이고, 휴대전화 기기는 J로부터 공짜폰을 받아 개통할 것이며, 개통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는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말라."고 거짓말하여 휴대 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채무는 1,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공짜폰이 아닌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기기본체는 중고로 매각하고 나머지 USIM칩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한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하려 하였을 뿐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피고인이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2019. 1. 9. 제1항 기재 전주 L점에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피해자 명의 H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P 운영 Q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R)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3,136,373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액결제대금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19. 3.경 군산시 S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 'T'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U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U의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3. 25.경 전주 완산구 V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W'에서 U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X', 가입자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Y아파트 Z호', 연락처 란에 'AA'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가입자 란에 'U'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으며, 그 직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W' 소속 직원인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2019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가입신청서, 계정별청구내역, H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AD), AE결제내역, H소액결제내역, H요금청구서 2020고단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폰 모바일 가입신청서, 진정인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서위조,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각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책도 중하다. 그럼에도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었던 점에서 범행 후 정황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