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2020고단94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G는 지능지수 64, 사회연령 10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지적장애 3급)으로서 피고인 A의 보호와 감독을 받으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웃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웃 주민인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켜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날마다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식당의 설거지 및 청소 등의 일을 하게하고 월 임금을 40만 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합계 84,539,2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봄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설거지 등으로 인하여 손과 팔에 심한 습진이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 G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기기를 바로 판매하는 소위 '휴대폰 깡'을 하여 돈을 마련하거나, 대면거래를 하지 않는 제3금융권으로부터 위 G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관련 준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7.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을 통해 소위 '휴대폰 깡'을 하는 업자들을 검색한 후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과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각 성명불상의 직원을 위 식당으로 보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직원들이 교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합계 3,130,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3대(K, L, M)를 개통한 후 즉석에서 위 직원들에게 위 휴대전화 기기 3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합계 3,130,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업체 관련 사기 1) 2016. 5.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G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이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고, 피고인 A는 G의 주소지에 있는 N면사무소 직원들이 G의 지적장애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달 10. 경 G를 데리고 위 N면사무소가 아닌 O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출에 필요한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3.경 P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지정한 대출업체인 성명불상의 Q은행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며 마치 P가 G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피고인 B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G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Q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G 명의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G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이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지정한 대출업체인 성명불상의 T(주)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며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T(주)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1.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위 G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이 가능한 업체를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가 지정한 대출업체인 성명불상의 V 대출 담당자와 통화하며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V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R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관련 준사기 1) 2016. 12.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14.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채권자인 W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차용금 500만 원, 변제기간 2017년 5월 14일, 차용인 A'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1장 및 위 차용증을 채권자인 W에게 교부하여 W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차용금 150만 원, 변제기간 2017년 3월 1일, 차용인 A'로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차용증을 채권자인 W에게 교부하여 W로부터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W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22 피고인 B는 2019. 2.경 생활정보지 X에 'Y'라는 상호로 허가받은 대부업체를 가장하며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개인정보와 교부받은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한 다음 받은 제품을 중고로 되팔거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심칩 및 소액결제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B는 2019. 2. 14. 16:00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AA 다방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2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대부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소액결제 및 렌탈 사기에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유심칩(A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는 2019. 2. 14. 16:19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8,6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렌탈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2019. 2. 22.경 주식회사 AD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회사에서 임대하는 LED마스크 1개(렌탈원금 1,747,200원)를 마치 위 피해자 AB이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같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의 신분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LED마스크 렌탈계약서 파일의 렌탈계약자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란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는 2019. 2. 22.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LED마스크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LED마스크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79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X에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이 대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AE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해야한다, 수수료 지급을 위한 담보로 AE은행 체크카드는 내게 맡겨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얼마의 대출을 받는지,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대출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K3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AF K3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게 하여 같은 달 22.경 구미시 AG에서 위 K3 승용차를 AH을 운영하는 AI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4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와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AE은행계좌(AJ)로 670만원을 송금받고, AI로부터 현금 23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6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X 등 정보지에 허위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개인정보와 교부받은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다음, 받은 제품을 중고로 되팔거나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X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과 대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K5 승용차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가. K5 승용차 매매 잔금 횡령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구 동구 AK에 있는 AL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AM에서 피해자 소유인 K5승용차를 2,050만원에 매도하면서 AL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한 1,700만원 및 이전등록비 2,226,260원을 제외한 잔금 1,273,740원을 피고인의 아들 AN 명의의 AO 계좌(AP)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해 9. 5.경 위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K5 승용차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경 대구에 있는 AQ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매매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위험성이 있으니 보증금 800만원을 입금해라, 보증금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N 명의의 AO 계좌(AP)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휴대폰 유심칩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렌탈을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렌탈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 신용도 조회를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라, 렌탈료가 나갈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라, 사은품을 잔뜩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소액결제 및 렌탈 사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렌탈을 신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유심칩(AR)을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9,000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렌탈관련 범행 가. D 명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4.경 구미시 AS아파트 AT호에서 ㈜AU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회사에서 임대하는 냉장고 2대(렌탈원금 6,473,000원)를 마치 D이 렌탈하는 것과 같이 '제1의 다'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등의 신분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냉장고 렌탈계약서 파일의 렌탈 계약자란에 D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란에 D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각 입력하여 D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V 명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X 광고를 보고 연락 온 AW으로부터 AV 명의의 대출을 상담하면서 AV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주식회사 A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회사에서 임대하는 김치냉장고 1대(렌탈원금 1,554,000원), 건조기 1대(렌탈원금 2,736,000원)를 마치 AV이 임대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렌탈 계약서 파일의 렌탈 계약자란에 AV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란에 AV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입력하고 AW을 통하여 AV의 본인인증 등의 신분확인절차를 진행함으로써 AV 명의의 렌탈 계약서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냉장고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AU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473,000원 상당의 냉장고 2대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586,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나'항과 같이 위작한 김치냉장고 및 건조기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X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290,000원 상당의 냉장고와 건조기 각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A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신뢰관계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관련 G, 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최저임금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첨부), 수사보고(타읍면동 주민등록초본발급대장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주변탐문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및 요금 미납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 상태 사진, 현장 상황,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증명서발급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편취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G가 장애인임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한 달에 월급 40만 원만 주면 피해자 G가 일할 것이라고 하여 고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정상인이라면 그 정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G를 본 사람들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장애인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상세내역, 렌탈(임대차계약서), BB(렌탈) 계약서, BC 이용계약서,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2020고단6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근저당권설정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AH 대출금 지급내역 정리) [2020고단8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2부, 이체확인증, BF 대화내용, 계약정보, 배달설치 확인증, 청구내역,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등 -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상습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3호(장애인 방임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94 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준사기와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94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장애인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능지수 64(사회연령 10.4세) 정도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일을 시키고,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까지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판시 2020고단94 사건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설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판시 2020고단222, 635, 836 사건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가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시 2020고단94 사건의 범행을 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범행수법을 알려 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판시 2020고단222, 635, 836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2020고단222 사건의 피해자 중 A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판시 2020고단94 사건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