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동해운수 앞까지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한 신아파트 쪽에서 광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2세)의 왼쪽 허리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흉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는 등의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 이행하였고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살피건대,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G이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량에 탑승하여 I병원까지 동행하였으나, 피해자가 112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자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병원을 떠난 사실,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때까지 119 구급대원 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아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인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2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후문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하굣길에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며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적극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5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주벽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여 오던 중 2014. 4. 12. 01: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방안에 있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빈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회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베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6. 12. 13. 21:42경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북단양영업소에서의 B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문수면 만방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간운로 40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수없으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경찰관을 모욕한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6. 그 형이 확정되고, 200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3. 그 형이 확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4. 6. 11, 22: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숲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장터주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을 금지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87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델피노 8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신협 앞 교차로 도로를 백두산돼지국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의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델피노 89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0:06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쌈지공원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87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및 음주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무등록이륜차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22. 17:55경 오산시 오산동 인근을 운행하고 있던 116-1번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2. 2014. 7. 3. 13:03경 화성시 동탄기흥로 인근을 운행하고 있던 116-1번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미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의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상을 롯데백화점 쪽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5,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대문 시장에서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와는 피해자의 조카 E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08. 7. 7.경까지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남대문 시장 내 상호불상의 옷가게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옷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옷 살 돈이 부족하니 급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돈을 더 넣으면 그 동안 내가 투자한 원금까지 나온다. 그 돈을 받으면 피해자한테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당좌수표를 끊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가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당좌수표이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F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도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위 5,000만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금전을 대여해주기 시작하여 2008. 7.경까지 계속적으로 F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의류 수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주었던 위 당좌수표 또한 모두 F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08. 7.경까지 F에게 추가로 빌려준 돈의 합계가 4억원이 넘었고 F은 그 때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7. 8. 6.경부터 2008. 7. 7.경까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8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관련 사건내역조회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 F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G, F에게 전달하였는데, G, F으로부터 피해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과천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와 1)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 50억 원을 피해자에게 8영업일(2013. 1. 3)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억 상당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받고, 2)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담보조로 피해자로부터 주권 14만주 및 현금 5,000만 원을 제공받고, BW가 발행되는 즉시 위 담보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위 담보물의 담보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내용의 'BW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위 'BW발행협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00만원권 주권 14개(발행번호 아 제000104호 ~ 아 제000111호, 아 제000126호 ~ 아 제000127호, 아제000542호 ~ 아 제000545호)와 새마을금고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G)를 담보로 제공 받았다. 피고인은 위 주권 14개와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20. 사채업자인 H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권 14개와 자기앞수표 1장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기재(제2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FAX조사, 증거목록 순번 14) 1. BW발행협약서, 주식 및 현금보관증, 주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과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와의 계약에서 정한 용도인 주가부양을 위한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던 것이어서 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는 BW발행협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 비용 6억 원과 E의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 50억원 사용에 관한 담보를 요구하여 협의를 통해 5,000 만원과 E 자사주 14만주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자사주인 관계로 피고인에게 원물 그대로의 반환을 강조하자 피고인이 자사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F는 피고인이 E 자사주를 금고에 맡기기 어렵다고 하자 주식 및 현금보관증에 보관인 피고인, 연대보증인 1, J의 서명을 받고 5,000 만원과 E 자사주 14만주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BW 발행협약서에는 피고인의 50억원 규모 BW 인수, E의 피고인에 대한 6억원 컨설팅 비용 지급만 기재되어 있어 E가 지급하기로 한 담보 5,000 만원과 자사주 14만주도 그에 관한 담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사건 주식 및 현금보관증에도 그와 같은 담보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BW 발행협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초안에 기재된 주가부양에 관한 부분을 F가 반대하여 삭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증인 J, K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특히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체결에 직접 관여한 I도 피고인에게 E 자사주를 유통하여서는 안 되고 그대로 보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초안에 의하더라도 주가부양을 위한 주식매집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이 제공되더라도 그 손실은 현금 정산이 원칙이어서 위 주식을 피고인이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위 담보가 주가부양을 위한 돈으로 변환되어 사용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BW 발행협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 비용 6억원과 E의 피고인이 마련한 자금 50억원 사용에 관한 담보로 받아 보유하기로 한 자기앞수표 5,000 만원과 E 자사주 14만주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BW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은 K이 맡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E와의 BW 발행협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단순한 중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과 5,000 만원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만을 찾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위 자기앞수표는 반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금 동원을 장담한 K으로부터 속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2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말싸움 도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가량의 삼단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의 머리와 팔을 위 삼단봉으로 각각 2회 때려 피해자 D의 목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E의 머리 및 팔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상해부위도 사진 1. 수사보고서(동종 삼단봉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이유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4:3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0km 지점에 있는 장수 IC 진입로 부근에서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의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진입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장수IC 부근 전방 1차로는 도로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해 구간 통제 중이었으며,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위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펜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 닝승용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910,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C은 (주)D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판기 매입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C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자판기 운영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돈이 급 하게 필요한데, 일주일이 지나면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다른 사업장의 매점 운영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일주일 뒤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29. 1,000만 원을, 2012. 1. 5. 1,4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D는 장애인 협력업체이며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 매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위 매점의 운영권을 양도해주겠으니 매점 보증금, 권리금, 임대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그 즉시 다른 사업자금 및 위약금 반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인인 H대학교 측에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 권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임대료 명목으로 9,009,000원 ㈜D 명의 계좌로 각 입금 받아 합계 79,0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서, 매점 위탁운영 위임장, 차용증 1. 각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3:00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여, 21세)와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앞에서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타고 가다가, 같은 날 23:20경 손을 그녀의 옷 속에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부터 2011. 1. 21.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4. 22.경까지 같은 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1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 피고인의 계정(C)으로 접속한 후, 'D, E은 내가 본 남자들 중 여자 따 먹으려고 하면서 가장 후지고 더러운 여관 데려가는 놈들이다. 여자들은 따라가기 전에 장소부터 확인해라. 물론 상대 안하는 게 젤 좋고, 정 아쉽다면, 물론 결론 재수없는 놈들이지"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4. 30.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문기사 등 1.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주)I 공사차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D은 폐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화성시 J에 있는 K의 영업사원으로 고칠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주) 공사차장으로 일을 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주)I M도로 제1공구 공사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원형철근을 절취하여 장물알선업자인 피고인 B에게 팔아먹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시간불상경 위 철근 야적장에서 위 B이 가져온 카고크레인에 피해자 (주)] 소유인 원형 철근 8톤 시가 5,600,000원 상당을 실어 공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시간불상경 위 철근 야적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 소유인 원형 철근 14톤 시가 9,8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오후 시간불상경 C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주)I M도로 공사현장 내 철근 야적장에 적재된 원형철근 8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공소장의 2013. 은 오기로 보인다) 6. 29. 14:58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주차장 내에서 C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원형철근 8톤 시가 5,6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3,6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중 3,400,000원 C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201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2. 오후 시간불상경 C로부터 위 (주)IM도로 공사현장 내 철근야적장에 적재된 원형철근 14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공소장의 2013. 은 오기로 보인다) 8. 12. 오후 시간불상경, 화성시 J에 있는 피의자 A가 운영하는 'K' 내에서 C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원형철근 14톤 시가 9,8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8,8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8,600,000원을 C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14.경 P로부터 여주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 적재된 원형철근 10톤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오전 시간상경 화성시 J에 있는 A가 운영하는 'K' 내에서, P가 2013. 6. 16. 05:00경 위 증축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위 원형철근 10톤 시가 7,000,0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4,7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4,500,000원을 P에게 건네주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29.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O' 회사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C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I 소유인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원형철근 8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철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대금 3,600,000원을 주고 위 철근을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2.경 화성시 1에 있는 K에서 B로부터 C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시가 9,800,000원 상당의 원형철근 14톤을 전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대금 8,800,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화성시 J에 있는 K에서 D으로부터 P가 2013.6, 16. 05:00경 여주시 Q에 있는 R초등학교 증축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원형철근 10톤을 전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대금 4,700,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세무신고 관련 기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62조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