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하 ‘C’라 함)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센터 직원 채용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소 종사자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채용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방식은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시험을 치르고 지원자 중 면접 평가점수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3353호와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 -294호 ‘2020년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추가 배치 및 채용 협조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상담원 1명을 신규 선발하기 위해 2020. 1. 10.경 C 홈페이지 및 광주 사회복지협의회에 채용공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가정폭력 상담원 채용 공고에 지원한 4명의 지원자(D, E, F, G) 중 피고인의 조카인 D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상담원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 중 2명을 임의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D을 면접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류전형 심사 및 절차 없이 피고인의 독단으로 지원자인 위 F, G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뒤, 2020. 1. 30.경 D이 상담원 교육과정 100시간을 이수하지 않아 상담원 종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알지 못하는 C 면접 위원 H, I, J로 하여금 D, E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D을 상담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 면접 위원의 공정한 면접 전형 실시 등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 L, M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광주시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1. 채용협조공문,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1. 각 입사지원서, 각 채용면접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0. 00:3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9. 10:00경 경북 칠곡군 E에 위치한 상호불상 주유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1차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3:04경 대구 수성구 F 1층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과거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위 오피스텔 1층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3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G(여, 28세)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H호 현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눌렀고, 이후 출입문 잠금장치가 해제되자(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금장치가 고장 나 초인종을 누르면 약 5초 후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풀리는 상황이었음) 무작정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차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9. 13:07경 다시 위 오피스텔 H호 앞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이 환각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작은방을 뒤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9. 13:08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후, 주방 싱크대 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싱크대 안전잠금장치를 부수고, 이어서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옷걸이 행거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9. 13:10경 위와 같이 G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손괴하고 있던 중, 위 G으로부터 연락받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인 피해자 I(남, 28세)으로부터 집에 들어온 이유를 추궁당하자 횡설수설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8, 21, 22 내지 26, 33)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상선 D 마약사범카드, 마약 범죄 리스트, 감정의뢰회보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 G이 혼자 있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주거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 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이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야기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먀약류 범죄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17: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3번길 11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4.5km 지점을 거쳐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7:2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63번길 11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4.5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약 1,155,5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전방에 정차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무렵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연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은 되지 않는다. 유학원을 연결해 줄 테니 미국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받을 것처럼 말하여 유학원을 통해 잔고증명에 쓰일 돈을 빌려라. 그러면 그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1. 9. 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각 개설한 후 위 각 계좌 및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유학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처럼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G’를 운영하는 H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G’를 방문하여 H에게 위와 같이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3.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디자인 공부하러 미국 유학을 갈 예정이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 발급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위 돈을 이체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없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가 바로 그 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나의 통장과 도장 및 보안카드 등을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학 계획이 전혀 없어 잔고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측이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두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0,047,593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차용금 자금경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CCTV 캡처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범죄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기와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20.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 10.분 임금 1,530,000원 및 연차수당 1,065,876원, 퇴직금 13,252,502원 등 합계 15,848,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7, 10, 12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707,4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내역서, 임금대장,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산 처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상당한 정도로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8,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496,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 D, E, F, G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21. 12. 7.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2020고단650]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골재장 운영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골재장 운영으로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골재장 운영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여주시 소재 E 골프장에 리조트 공사를 위한 로비자금 등 경비가 필요한데, 카드한도금액이 초과되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 12. 10.에 330억 원 대출이 나오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때까지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3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F카드를 교부받아 5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058,907원을 결제한 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20고단1479] 피고인은 2019.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금거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원금과 이자 4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약 1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금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이행각서, 무안 골재장토지 목록표, 피고인 연관 회사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서(피해자), F카드사용내역서, 이체내역,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14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동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및 H 대표 I 전화통화) 1. 통장사본, 지불이행각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2: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도해수욕장 방면에서 암남공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 우측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1:3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8 18:1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티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시간과 최종음주운전 종료시간 차이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9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사안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교회 소속 교인들로, 위 교회 내부 단체인 ‘D’ 소속 교인들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일명 몰카 촬영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1. 2018. 5. 12.자 모욕 피고인은 2018. 5. 12.경 불상지에서 E가 페이스북에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라고 하는 걸 보니 몰카는 정신병인가?’라는 글을 작성하자, ‘엥 그럼 미친 놈이 지금껏 저렇게 떠드는 거였어요?’, ‘정신병자가 저렇게 떠들고 F 입학하고. 그런 거 였어요????’, ‘아니 몰카 현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건이 정신과 치료를 한다는 조건이면 몰카범은 정신병자 아니에요?’, ‘글쵸. 지금까지 정황상 미친놈을 F에 입학시키고. 미친놈을 법무팀 이런 곳에 불러들이고. 뭐 성폭행범이 주도하는 조직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교인 등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8. 28.자 모욕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G’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남성이 몰래 여성을 촬영하는 사진이 첨부된 글이 게시되자, ‘이제 뭐라고 말을 할까요. H. 얼마 전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안 사람은 이 사진 보면 어떤 심정일까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수의 교인 등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불송치 이의신청 이유서 1. 고소이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고소인 추가 의견서 및 그 첨부자료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의견서 제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에서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는 표현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본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통해 모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회 내부 분쟁과 관련해 I, J, K 등과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위 사람들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거나, 위 사람들과 댓글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계속하여 교류를 하였는데, 위 사람들은 2017. 9.경부터 피해자를 지칭해 ‘지하철 몰카범’, ‘성범죄자 전과’,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직·간접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있었다. ‘L’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2018. 3. 15.자 게시물에는 ‘M의 N도 전철에서 거울로 여자 치마 속을 보려다 걸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댓글에 O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는 댓글을 달자 피고인은 여기에 다시 ‘대낮에. 여자 치마속을.?? 사실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피고인은 I의 교회 내부 분쟁 관련 2018. 3. 16.자 페이스북 게시글에 댓글을 달면서 그 댓글에서 I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피해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소를 하려 한다는 내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J는 위 게시글에 ‘나는 지하철에 사진이나 찍으러 가야겠다!’라는 댓글까지 달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했다는 것을 믿고 이를 I, J, O 등과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5. 12.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의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들은 이미 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있던 I이 작성한 댓글(‘미친놈이니까요. 정신이 미쳤네요’)에 다시 댓글을 다는 형태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정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법무팀에 있는 것까지 언급하여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언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교회 내부에서 이미 피해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위 정보를 통해 피고인이 지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8. 28.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G’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게시글에 대한 것인데, 위 게시글은 피해자의 블로그 글 캡쳐사진과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남자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성을 활용해 ‘H’라는 표현까지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여기에 ‘H’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댓글을 작성한 이상 위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으로 충분히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은 그 커뮤니티에 접근 가능한 모든 불특정 다수가 독자가 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 자체에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페이스북과 같은 P 계정에 게시된 글은 게시글과 그 댓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게시자와 친구 관계이거나, 게시자의 글을 구독하는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그 독자는 특정한 소규모의 집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볼 수 있는 독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던 소규모 집단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특정하진 않았더라도 글에서 피해자의 특징과 성(姓) 등이 언급된 이상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인천시청 방면에서 C병원 응급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선·후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완벽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불가능하고,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배달통, 바구니, 발판 및 후사경이 찌그러지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3. 27. 22: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 02: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H거리 부근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의 충격 부위 및 충격 강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황(특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등에 의하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같은 날짜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기간에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하여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안산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위험운전치상, 하한만 준수)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주취 상태(0.162%)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고까지 야기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1차 제동조치 후 브레이크를 밟은 발에 힘이 풀려 앞차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고, 면책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5. 19: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77에 있는 이태원지하보도에서 바닥에 앉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0세)의 반려견이 가까이 다가오자 위 반려견을 향해 술을 뿌리고, 그곳을 지나갔다가 다시 반려견을 안은 상태로 술자리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향해 빈 페트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 및 경사 E으로부터 B에 대한 폭행 여부 및 거주지 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B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개새끼,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1회 잡고, 순경 D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계속 피워 E 및 D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버티다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내면서 E의 안경을 잡아 벗긴 후 E의 안경을 손에 꽉 쥐어 이를 부수고,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E의 얼굴을 밀쳐내고 발길질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참 좆같다,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아프다고 씨발, 수갑 풀어, 그냥 죽여 버려라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냐, 아이 씨발꺼 내말 안 들려, 왜 씨발년아, 20살도 안 처먹은 개새끼야, 고개 끄덕이지 말고, 씨발, 니 말을 내가 왜 들어 씨발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경찰관 채증영상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촬영 휴대폰 영상 첨부),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31. 13:50경 시흥시 C에 있는 집에서 애완견을 교육하는 것을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1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개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해자 및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던 B이 평소 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B이 재판 진행 도 중 사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남, 12세), 피해자 D(여, 11세)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시흥시 C에 있는 집에서 A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커터칼로 그어 자해한 뒤 피를 흘리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14.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