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경부터 2013. 9. 9.경까지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및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금천구 B건물 1103호 소재 피해자 (주)C의 사내이사로서 'D' 3D 콘텐츠 제작 및 제작비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제1차 제작지원사업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2. 16.경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한국전파진흥협회와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1차)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협약 내용은 "(주)C가 2012. 2. 16.경부터 2012. 3. 21.경까지 3D 콘텐츠인 2분 30초 분량의 'D'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한국전파진흥협회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C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24.경 피해자 (주)C로부터 3,000만 원, 2012. 3. 7.경 한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각 피해자 (주)C 명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3D 콘텐츠 제작업체인 'E' 대표 F 등 위 회사 소속 직원 8명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F로부터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주)C 소유인 합계 3,61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 2,81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제2차 제작지원사업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2. 4. 27.경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한국전파진흥협회와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2차)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협약 내용은 "(주)C가 2012. 4. 27.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3D 콘텐츠인 'D' 본편 22분 분량 13편을 제작함에 있어 한국전파진흥협회가 16,500만 원을 지원하고, (주)C에서 13,67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한국전파진흥협회로부터 2012. 5. 16.경 11,550만 원, 2012. 10. 18.경 4,950만 원을 피해자 (주)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21.경 피해자 (주)C로부터 48,821,429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31.경 피해자 (주)C의 투자자인 (주)팬엔터테인먼트로부터 87,878,571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3D 콘텐츠 제작업체인 '(주)G' 대표 H에게 2,8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에서 H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주)C 소유인 합계 6,70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 2,8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F, H,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 전화통화), 내사보고(Q 전화통화), 내사보고(R 전화통화), 내사보고(S 전화통화), 내사보고(T 전화통화), 내사보고(U 전화통화), 내사보고(V 전화통화), 내사보고(W 전화통화), 내사보고(X 전화통화), 내사보고(Y 전화통화) 1. 2012년도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1차) 협약서 사본, 2012년도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2차) 협약서 1.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정산보고서(파일럿 프로그램),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정산보고서(2012. 12. 10.자), 3D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정산보고서(2014. 3. 31.자)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D 콘텐츠 제작을 한다는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일부를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조금 및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콘텐츠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처럼 제3자에게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한국전파진흥협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교부받은 보조금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위 범죄사실 기재 액수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