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3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칭 'C'에서 근무하는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채와 금융업 중개업체다.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D 대리'가 방문하여야 할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D 대리'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 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서 고정금으로 4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수거하는 돈의 1%를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 대리'라는 사람이 근무하는 'C'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불법적인 회사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돈을 주는 피해자들의 행동과 비정상적인 수금 업무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D 대리'라는 사람에게 묻기도 하였고, 'D 대리'라는 사람 또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 어느 누구를 만나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후에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D 대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제로 대출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도 전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접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돈을 수거한 후에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조심히 이동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면서 이동하였으며,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았던 사정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D 대리'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존에 E에 680만 원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E에 있는 대출금 680만 원을 변제하면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E에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8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7. 15. 15:0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편의점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받아 이를 'D 대리'가 알려준 불상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수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5,99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649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21. 13:30경 아산시 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주)K, 발행번호 L, 완납증명서, 고객명 M, 주민번호 N, 상환금액 9.400.000원, 상환일자 2020년07월21일, ※ 당일 민원 건은 이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M)님은 저희 K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K의 채무금 9.4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K'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5:30경 충남 예산군 P에 있는 'Q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23. 13:5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주)T, 발행번호 L, 완납증명서, 고객명 H, 주민번호 U, 상환금액 6.498.000원, 상환일자 2020년7월23일, ※ 당일 민원 건은 O 전산에 3영업일 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H)님은 저희 T의 고객으로서 금일 저희 T의 채무금6.498.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T'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6:08경 세종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 M,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여자수거책 현장 이동시 이용한 택시번호 특정 관련, 피의자에게 압수한 갤럭시노트10 사진첩 분석 및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및 원본 첨부, 피의자 A 채무확인 보고, 피의자 A 구직 안내 문자 확인 보고, 피의자 A 명의 재직증명서 사진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 재직증명서 등, 피의자 A C 검색 확인 보고, 피의자 A 지도 검색 확인 보고, 택시 영수증 사진 첨부 보고, 완납증명서 사진 첨부 보고, 완납증명서 모니터 사진 첨부 보고,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 첨부 보고,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kakaotalkchats.txt 출력분석 1. 진정서, 통장 사본, 피해자 휴대폰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적조회,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AA 기록, 카카오지도 및 스크린 샷,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채무확인내역 문자 등, 문자메시지 내역, 지도검색 내역 1. 현금 인출 모습 등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휴대폰 저장, 완납증명서 등, 택시 영수증, 모니터 화면, 거래명세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기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이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횟수도 무려 6회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