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S는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29 AC은 2018. 5.경 인천 서구 AD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한 다음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를 설립하여 고객 상담 및 유인을 담당하는 직원(일명 'TM'), 현장에 출동하여 손님을 직접 응대할 직원(일명 '출동'),이들 직원을 팀원으로 관리할 팀장 등을 모집한 후, 허위매물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보여준 뒤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일단 작성하도록 한(일명 '계약빵') 다음 '직수입한 차량이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거나 '직수입 차량이어서 부품을 구할 수 없고 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포기할 마음을 먹도록 하고(일명 '쌩플'),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취소가 불가능하다'거나 '이미 계약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만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중고차량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AE) 피고인 C은 팀장, 피고인 A는 출동, 피고인 D는 TM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AF' 사이트에 게시한 '2015년식 벤츠 차량을 900,000원(이전비 포함 2,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AE에게 '광고에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총 비용은 2,200,000원이고 추가 비용은 없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6. 5. 20: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9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세금 36,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이 이미 출고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10,2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AH) 피고인 C은 팀장,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출동, 피고인 D는 TM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벤츠 차량을 27,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6. 18. 21:3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7,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을 27,000,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이미 사무실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31,6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AJ) 피고인 E은 팀장, 피고인 F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싼타페 차량을 8,9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11. 17: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8,9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공매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인수금 19,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이 성사되어 등록 절차까지 끝나고 출고 대기중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싼타페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23,6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100,000원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AK) 피고인 E은 팀장, 피고인 F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봉고 화물차를 4,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를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6. 14. 19: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4,2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경매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인수금 17,0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한 차량은 취소가 불가능하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봉고 화물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7년식 (차량번호 4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3,74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피해자 AL) 피고인 E은 팀장, 피고인 G는 TM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03년식 아반떼 차량을 7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광고에 게재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7. 16. 15: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것과 같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은 없다, 3개월 후에 재매입을 해 줄 테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아반떼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를 8,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피해자 AM) 피고인 E은 팀장, 피고인 M, 피고인 N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마세라티 차량을 30,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M과 피고인 N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8. 7. 19: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0,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경매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인수금 90,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마세라티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6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5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N에 대한 2018. 5. 4.자 범행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공동팀장,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카니발 차량을 1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를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J과 피고인 K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2018. 5. 4. 18: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5,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매년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차량번호 7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29,3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2018. 5. 10.자 범행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공동팀장,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벤츠 차량을 31,2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H은 피고인 J과 피고인 K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J과 피고인 K는 2018. 5. 10. 18: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1,2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에 추가 할부금이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8년식 (차량번호 8 생략) G80 승용차를 62,15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1,1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의 공동범행(피해자 AP)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공동팀장, 피고인 L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2년식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1,500,000원에서 2,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피고인 L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2018. 6. 3. 18: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역수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 9,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고장이 나도 A/S가 되지 않고 부품도 구하기 힘들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제네시스 쿠페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9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6,9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피해자 AQ)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공동팀장, 피고인 J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4년식 싼타페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H과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피고인 J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18. 7. 15. 14: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5,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경매 차량이기 때문에 추가 인수금 30,00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싼타페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0 생략) SM5 승용차를 12,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M(피해자 AR) 외부상사 소속 팀장인 피고인은 팀원인 불상의 T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맥스크루즈 차량을 4,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4,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에는 결함이 있고 나중에 추가 대금 20,000,000원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광고한 위 맥스크루즈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1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17,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동범행(피해자 AS) 피고인 O은 팀장, 피고인 P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모하비 차량을 7,3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를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O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O은 피고인 P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6. 10. 17: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7,3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역수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두 달 후에 관세 20,000,000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모하비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5,56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AB) 피고인 O은 팀장, 피고인 P은 출동, 피고인 D는 TM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신형 모닝 차량을 2,1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차량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O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O은 피고인 P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O과 피고인 P은 2018. 6. 17. 14: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1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해외 병행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 19,200,000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모닝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12,55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Q, 피고인 S의 공동범행(피해자 AT) 피고인 Q는 팀장, 피고인 S는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7년식 올 뉴 카니발 차량을 16,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Q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Q는 피고인 S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S는 2018. 5. 12. 21: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6,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에 대한 대출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20,000,000원을 더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카니발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1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17,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G의 공동범행(피해자 AU) 피고인 Q는 팀장, 피고인 S와 피고인 T는 출동, 피고인 G는 TM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는 BV 사이트에 게시한 '(차량번호 15 생략) 무쏘 차량을 1,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법원에서 경매를 받아온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상담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Q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Q는 피고인 S와 피고인 T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S와 피고인 T는 2018. 7. 15. 17: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 및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보여주고 2015년식 에쿠스 차량을 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충돌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던 차량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고속으로 운행하면 떨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무쏘 차량 및 에쿠스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4년식 (차량번호 1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6,8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V에 대한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 Q는 팀장, 피고인 S와 피고인 R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벤츠 차량을 12,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Q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Q는 피고인 S와 피고인 R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S와 피고인 R은 2018. 7. 22.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2,0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에 할부금이 남아 있어 48개월 동안 매월 1,54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벤츠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차량번호 17 생략) BMW520d 승용차를 36,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2018. 8. 10.자 범행 피고인 Q는 팀장, 피고인 S와 피고인 R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레이 차량을 2,7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Q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Q는 피고인 S와 피고인 R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S와 피고인 R은 2018. 8. 10. 18: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2,7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충돌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였던 차량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레이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18 생략) K3 승용차를 1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X에 대한 2018. 8. 15.자 범행 피고인 Q는 팀장, 피고인 S와 피고인 R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F'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모닝 차량을 1,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Q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Q는 피고인 S와 피고인 R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S와 피고인 R은 2018. 8. 15. 15: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1,8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충돌 테스트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면 차체가 떨리는 현상이 있으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모닝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19 생략) 모닝 승용차를 3,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U, 피고인 V의 공동범행(피해자 AY) 피고인 U는 팀장, 피고인 V는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4년식 (차량번호 20 생략) 투싼 차량을 6,6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를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U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U는 피고인 V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V는 2018. 7. 14. 20: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6,6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에 결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투싼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2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12,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E의 공동범행(피해자 AZ) 피고인 U는 팀장, 피고인 V와 피고인 E은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2년식 그랜저 차량을 3,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U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U는 피고인 V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V는 2018. 8. 4. 15: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에 기재된 차량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그랜저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킨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22 생략) 투싼 승용차를 16,5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V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을 '중고차 암행어사'로 소개하면서 이전에 사기 피해를 입고 구입한 크루즈 승용차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E은 2018. 8. 9.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환불 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달이 있는데, 그 사람도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23 생략) SM5 승용차를 20,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의 공동범행(피해자 BA) 피고인 W과 피고인 X는 공동팀장, 피고인 Y과 피고인 Z는 출동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광고사이트에 게시한 '2016년식 모닝 차량을 3,4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을 불상의 TM이 상담한 이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AG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W과 피고인 X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W과 피고인 X는 피고인 Y과 피고인 Z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Y과 피고인 Z는 2018. 8. 18. 18:00경 위 AG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3,400,00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60km로 주행할 경우 차량이 멈추는 결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위 계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광고한 위 모닝 차량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에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에 불과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24 생략) 모닝 승용차를 8,026,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26,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6,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59- 피고인 E 1. 사기 가. 피해자 B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전화로 사촌형인 피해자에게 '내가 매입한 차가 불이 나 수리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중고자동차 및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아내가 탈 차가 필요한데, 이미 내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 세 대가 있고 아내는 신용등급이 낮아 아내 명의로 구입할 수 없으니 형 명의로 재규어 승용차를 구매해 주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여 아내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세 달 후에 아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매한 승용차의 매매가는 3,230만 원으로 피고인은 매매가를 부풀린 4,200만 원을 대출신청을 하여 그 차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고인의 처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42,000,000원'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B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1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3,230만 원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송금하여 (차량번호 25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C 주식회사로부터 4,1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24. 11:46경 피해자 BB에게 금원 차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전략) 니 알아서 해라 다 뒤지자는 거니까 니 행동 하나에 여러 사람 피해 보는거다 진심으로 너는 그렇게 하면 안됐어 진짜 수고해", "병신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짓 하지마 진짜 다 좆되 빨리 전화해 진짜", "진짜 오늘 처리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가 시발 다 틀어서 다 좆되게 생겼어 진짜 나 좆되고 니 좆되고 가족들은 무슨 고통이야 진짜", "니 친구들 번호까지 나한테 다 받아갔는데 시발 진짜 개쪽이야 진짜뭐하는 거야 너 왜 그러는데 진짜 미치겠다 시발 (후략)", "(전략) 우리집 형네집 형 사장 사업자주소랑 형 전입신고한 곳까지 다알 몰라서 못가는 게 아니라 (후략)", "아 진짜 씨발년 찢어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BB야 씨발년아 진짜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진짜 다 끝나는 건데 시발 진짜 처음부터 맥일거면 말을 하지 그랬냐 진짜 좆같은새끼 다 같이 죽자. 올라간다 시발놈아 너도 좆되바", "진짜 마지막이다 BB형 큰엄마 번호 BD 번호 집주소 다 받아갔어 집주소 아니까 세대주 번호 따는 건 형들이 시간문제라고 하고 나도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되 형 친구들 번호까지 다 알고 있고 일단은 내가 통화되면 그때 일 보시라고 했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진짜 빨리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3273- 피고인 E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 서구 AG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26 생략) 코나 차량을 1,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고인측 제의에 따라 위 매매단지를 찾아온 피해자 BE에게 '위 차량은 조합물건이기 때문에 판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27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매매대금 1,6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33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티지 차량은 거래가액 1,04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C에서 1,73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 받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8.경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7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0고단4214- 피고인 P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AG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 인터넷 "BF"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28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방문한 피해자 BG을 만나 차량을 보여주겠다면서 인천 서구에 있는 AG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보다 더 상태가 좋은 차량이 있다면서 2014년식 마티즈 승용차를 제시하며 승용차 매매대금에 매도비와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8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AG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호실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한 2014년식 마티즈 승용차는 외국에 수출되어 갔다가 다시 수입된 차량이고, 관세가 930만 원이 붙는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매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다음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옮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년식 (차량번호 29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28 생략) 마티즈 승용차 및 2014년식 마티즈 승용차는 모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속칭 '미끼매물'이었고, 2014년식 마티즈 승용차에 거액의 관세가 붙는 것도 아니었으며, (차량번호 29 생략) 스파크 승용차는 시세가 46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년식마티즈 승용차의 매매대금 및 비용 명목으로 현금 84만 원을 교부받고, (차량번호 29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매매대금, 관리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898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BG에게 (차량번호 29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5227- 피고인 O, 피고인 AA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AG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허위매물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보여준 뒤 광 고된 가격으로 차량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일단 작성하도록 한 다음, '직수입한 차량이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거나 '직수입 차량이어서 부품을 구할 수 없고 침수 등의 하자가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포기할 마음을 먹도록 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딜러 보증을 서 주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고, 다만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중고차량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3.경 인터넷 'BH' 사이트에 게시된 '2011년식 (차량번호 30 생략) 벤츠 승용차를 6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BI를 같은 달 26.경 위 AG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된 승용차와 유사한 승용차를 보여주고 이를 703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A는 곧이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내가 '딜러 보증'이라는 것을 서 주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위 승용차는 병행수입 승용차라 관세 2,800만 원을 관세청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내가 딜러보증을 섰으니 위 승용차를 꼭 구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 O을 불러내었다.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이것을 해결하려면 다른 일반 승용차를 구입해서 계약을 돌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A는 "원래 (차량번호 31 생략) SM5 승용차는 시세가 1,200만 원인데 할인하여 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는 미끼 매물을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위 (차량번호 31 생략) SM5 승용차의 판매가는 25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차량번호 31 생략) SM5 승용차를 705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O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0. 26.경 위 AG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BI에게 (차량번호 31 생략) SM5 승용차를 705만 원에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0고단6603- 피고인 L 피고인은 BJ(여, 27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4. 07:30경 인천 부평구 BK아파트 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밤새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BJ이 현관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걷어차던 중 피해자 BJ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 안쪽 피부가 약 10cm 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344- 피고인 B BL은 2020. 7. 7.경 인천 서구 AG 부근에서 피해자 BM에게 (차량번호 32 생략) 모닝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알선하면서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한 채 "차량대금은 매매금액 427만 원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46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매매대금이 140만 원, 관리비용이 30만 원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170만 원에 불과하였고, BL은 그 차액인 290만 원(460만 원 - 170만 원)을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2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에는 매매금액을 427만 원으로,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것에는 매매대금을 14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B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B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L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7.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BL으로부터 현금 357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170만 원을 위 모닝 승용차의 차주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B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762-피고인 F 1. 사기 피고인과 E은 2019. 7. 8.경 인천 서구 AG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26 생략) 코나 차량을 1,2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피고인측 제의에 따라 위 매매단지를 찾아온 피해자 BE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조합물건이기 때문에 판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구매의사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27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매매대금 1,60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33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티지 차량은 거래가액 1,04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미끼 매물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가격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C에서 1,73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 받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7. 8.경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7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29 1. 피고인 C, N, U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 E, F, H, I, J, K, L, M, O, P, Q, R, S, T, V, W,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AC, AT, AJ, AZ, AV, AB, AQ, AM, AU, AR, AH, AN, BN, BO, AP, AK, AE, AX, AL, BA, AO, AY, AW, AS,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9, 44) 2020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대여금 내역 정리,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거래확인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상세거래내역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순번 11, 14, 16, 17, 24, 27, 33, 34, 36, 38, 39, 41, 43, 48, 49, 51) 2020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납부확인서, 캐피탈 대출 설명서, 이체거래내역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광고내역사진,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이전등록서류자료 1. 수사보고(순번 6) 2020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광고 홈페이지화면, 허위매물 광고화면, 문자내역화면, 각 계좌 출금내역, 각자동차 양도증명서, 캐피탈 할부 서류, 이전등록시 제출된 서류, 문자메시지, 상세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차량인수증 및 이전대행승낙서,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순번 14, 18) 2020고단52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매물 인터넷 광고화면, 자동차 양도증명서, 카드결제 및 취소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4, 16, 19, 20, 28, 29) 2020고단6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손괴된 현관문 도어락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순번 13, 19, 25) 2020고단7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지(민원인 제출서류) 2020고단7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자료,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광고내역사진, 자동차이전등록서류 1. 수사보고(순번 16) 판시 전과 1. 2019고단7829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S), 수사보고(순번 129) 1. 2020고단4214호의 수사보고(순번 29), 판결문, 조회회보서 1. 2020고단5227호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G, H, I, J, K, M, N, Q, R, S, T, U, V, W, X, Y, Z, A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H, I, J, K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 반복적 도달하게 한 점), 자동차관리 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O,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 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피고인 O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방조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1항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S, P, O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T, W, X, Y, Z,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G, L, M, N, Q, R, S, T, U, V, W, X, Y, Z, A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J, K,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J, K, O, P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G, L, M, N, Q, R, S, T, U, V, W, X, Y, Z, A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E의 경우 편취금액이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B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E, 피고인 L의 경우 피해자 AP, 피고인 M, E, N의 경우 피해자 AM, 피고인 K, H, I의 경우 피해자 AH, 피고인 O, AA의 경우 피해자 BI,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 BE, AZ과 피고인 U의 경우 피해자 AZ과 각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S, P, O의 경우 판시 특수절도미수,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2459-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2.경 BB에게 '형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25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같이 일하는 직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B로부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장을 받은 후 이를 BU에게 교부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B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대 법원 1983.6.28. 선고 82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 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