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등의 일대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14.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님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소집 및 진행업무의 대행용역을 의뢰하고 그에 관한 용역비로 258,213,09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4. C 시공자선정총회 용역계약서 사본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로 입찰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5. 1. 16.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H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H가 2015. 2. 1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1. 21.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H와 I 주식회사 등이 이에 응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2014. 11. 28.경 작성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 중 제19조에는 '낙찰자는 본 총회 개최 및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 H는 2014. 12. 18.경 이 사건 조합에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총회개최비용 및 합동홍보설명회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한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4. 12. 29. E와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용역업무 수행을 대금 258,213,092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E가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H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 16.경 E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으로 283,713,13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15. 2. 13. H로부터 283,713,135원을 송금 받아, 2015. 2. 25. E에 같은 금액을 송금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E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소집 및 진행에 관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임하고 그 대가로 258,213,09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으로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응찰한 H가 이 사건 조합에 총회개최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대금 채권자는 E이고 채무자는 H가 아니라 엄연히 이 사건 조합이어서, H가 위와 같은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이 E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이후 H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E에 대하여 지급할 대금 283,713,135원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재정을악화시키거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응찰한 H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제출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위험성은 크지 않았고, 실제로도 H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어 위 용역대금을 모두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는 아무런 손실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는 거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