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1. 2017고합92 사건 가.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31. 07:1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피고인의 딸 방 침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에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31.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가명, 여, 22세)가 피고인의 아들 방 침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7고합152 사건 피고인은 2017. 4. 15. 01:0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H' 내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22세)과 피해자 J(여, 2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가 누운 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가리고 있던 팔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J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3. 2017고합297 사건 피고인은 2017. 4. 15. 00:53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25번)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7, 19, 28번)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9번)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은닉장소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결에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찜질방 수면실에서 동생과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에 올려져 있던 오른 팔을 주무르듯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있었다. 이에 놀라서 동생(피해자 J)의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다가 피고인을 봤는데, 그때 피고인의 왼손이 동생의 음부 부위에 얹어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I의 진술은 그 일관성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찜질방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거기에서 추론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그리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0:48:07경 1) 수면실에서 자리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그 이동경로에 다른 빈자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구석자리까지 가서 피해자 I의 오른쪽에 수면매트를 깔고 누웠다. 2) 2) 피고인은 00:53:42경 피해자 J의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로 이동하였고, 그곳 라커에 위와 같이 훔친 휴대전화를 숨겼던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00:59:30경 수면실로 돌아와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쪽으로 다가가더니 당초 자신이 누웠던 수면매트 위가 아닌 피해자들 사이에 들어가 누웠다. 그런데 당시 1) 이는 CCTV 영상에 표시되는 시간이다. 이하 같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 근처에 자리를 잡다 보니 우연히 피해자 1의 옆에 누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충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손님들에게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찜질방 업주의 진술 및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선행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서로를 마주보는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고, 그 둘 사이의 공간적 여유도 그리 크지 않았던 반면, 그 주변으로는 빈자리가 상당히 많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굳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 사이에 들어가 눕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그리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다.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사이에 누운 다음, 01:03:31경 먼저 고개를 피해자 J 방향으로 비스듬히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을 위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올려두고 있다가, 약 1분 후 피해자 I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01:05:28경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피해자의 오른팔에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다만 그 이후 3분 정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위 CCTV 전체 영상을 살펴보면, 이는 수사기관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위 CCTV 기계의 자체적인 저장오류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잠결에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누워있던 곳 바로 옆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행동을 보게 된 남성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피고인 쪽을 여러 번 쳐다보더니 일행의 귀에 대고 무언가 말한 후 다시 피고인 쪽을 한동안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어떤 꺼림칙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보일만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리 선택 과정, 절취와 추행의 상황, 추행의 행태와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뜻하지 않게 피해자들 사이에 눕게 되어 잠결에 피해자들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분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3)]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3)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1, J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10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아들의 직장 동료들 중 한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한 명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치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피고인에 대한 특별감경요소로는 참작하지 않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