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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5:00경 부천시 C 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공통 전과] 피고인은 2015.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4. 25.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상가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건어물상점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E 등 다수의 시장 상인들 및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락지구대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노름꾼 년, 전과 19범년, A 남편을 붙어 쳐 먹은 년, 개보지 년, 세 놈을 붙어먹은 년, 아주 더러운 년이 키 커다란 놈하고 해외로 며칠을 갔다 오더니 나에게 10억을 다 해쳐먹고, 똥갈보 년, 나가라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2696] 피고인은 2016. 8. 12. 08:39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9-2호 앞길에서 수년간 분쟁관계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66세)의 손님에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물건을 판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946] 피고인은 2016. 7. 22. 01:3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내 F 29-2호 앞길에서 여러 성명불상의 시장 손님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수년간 분쟁관계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큰소리로 "개 같은 년, 전과가 19범인 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전과] 1. 2016고단2111의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16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장 [2016고단2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사진, 진료비계산서 [2016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모욕죄의 법정형 :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죄(모욕, 상해 등)로 수많은 벌금형의 처벌받았고, 또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특히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다시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재범한 점, 2016고단2111호 사건으로 기소된 2016. 7. 13. 이후에도 2016. 7. 2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2016고단2946), 그 이후 2016. 8. 12.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2016고단2696)는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별달리 개전의 정이 없으면 법에 대한 경시가 심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오랜 분쟁에서 쌓인 불만으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3.23:15 경 부산 북구 덕천로259번길 30(만덕동) 대성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18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고 착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2:4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08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여, 34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점포 앞에서 '남자 손님 1명이 혼자 술에 취해서 욕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경찰이냐, H가 이렇게 하더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진술에 대하여) 1.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욕설하면서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수익성 좋은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매달 1구좌당 16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다. 네가 형편이 좋지 않으니 내가 3구좌를 너에게 900만 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겠다. 매달 약 48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이고, 2년 안에 원금을 상회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며,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8만 원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계좌(C)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유사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피고인은 1993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7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2012. 1., 2014. 6., 2016. 1. 및 2016. 5. 각 벌금형을 받은 범행은 이 사건과 수법이 유사함),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똑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의 뜻을 전하거나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못한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조사회보 참조)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수술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위 병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4. 7. 11:20경 위 'E' 병원 환자 대기실에서, 수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인화성 액체인 유기용제류(일명 '신나')가 들어 있는 1리터 용량의 고무통 2개를 가지고 들어가 이를 피고인의 머리와 대기실 바닥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와 대기실 바닥에 유기용제류를 뿌리고, "눈 수술 잘못한 것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환자와 간호사들을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시도하다 신체의 상당 부분에 화상을 입었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으며, 다행히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낀 외에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 8. 07: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동호회원인 피해자 E(여, 61세)와 함께 배드민턴을 친 후 도봉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하였으나, 등산 가기 전 간단히 술한 잔 하기 위해 들른 부천시 소사구 F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G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11:00경에는 피고인 B(피고인 A의 친구)까지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8. 1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A의 집에서, A, G,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타액을 묻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귀가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타액을 묻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먹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도록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운영하는 우리은행 C 지점에서 청원경찰인 D 등 위 은행 직원들에게 커피를 뽑아달라고 하였는데 거부를 당하자 위 D 등 은행 직원들에게 "왜 커피를 안뽑아주느냐, 씨발년들아, 씨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 씨발 돈 좀 찾자, 뭘 쳐다보노 야이 씨발년아, 뭐 내가 알아서 한다, 제대로 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7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박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8: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2분 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충청도에 새우양식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1. 2015.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E이 2억 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E에게 빌려주겠다. 이자는 월 5부로 주고, 2~3개월만 쓰고 늦어도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사람으로 개인재산이 없고, 3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 채무 및 7억 원 상당의 보증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친형이 운영하는 F에서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면서 일정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기는 하였으나 3개월 안에 2억 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에게 빌려주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 거제시 H에 땅을 사두었다. 만약 E이 기존에 빌린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변제는 꼭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E 소유의 땅인 거제시 H에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토목공사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4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6개월 정도 후면 토목공사가 끝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위 거제시 H 토지는 E 소유의 땅이 아니라 I 소유의 토지로 토지 소유자인 I과 피고인 사이에 2015. 8. 27.경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로 계약금 5,600만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을 뿐이었고, 위 펜션사업도 막연한 사업계획만 가지고 시작하였을 뿐 매매잔대금 등 사업자금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계좌내역, 거래내역 1. 취하원수리,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2016. 7. 11.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합의당시 약정된 내용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변제를 받은 액수는 5,1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원은, 피해자가 공급금액 1억 6,900만 원 중 6,900만 원만 지급할 경우 주식회사 J의 경남 고성군 K 아파트 26평형 805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는 것(분양공급계약서, 주식회사 J의 감사 L 명의의 공급계약서의 이행확인서 및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M 명의의 내용증명에 따르면, 피고인이 N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어떠한 법률적인 원인에 기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 하나 피고인의 N에 대한 채권과 주식회사 J이 갖는 분양공급계약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미 정도로 보인다)이나 이를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그 외 나머지 합의 약정에 따른 이행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14:0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2. 2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오징어 안주를 탁자에 놓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뒤 "오징어는 네 보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3~4회 지그시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녀를 부양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8. 01:51경 서울 강동구 선사로 173-2(암사동)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한 방면으로 E K7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면서 운전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선행 차량인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미니쿠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5,118,9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기록지, 주취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4: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2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현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중랑구 B, 412호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C이 수령한 2016. 3. 15. 의정부시 호암로 191에 있는 육군제2997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0시간), 같은 달 16.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같은 달 1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각 위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집배원 D 진술 청취) 1. 수령증, 수령 확인내역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1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입장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20,000원을 지불한 뒤, 맥주 32병, 과일안주 1접시, 노래방 3시간(접객원 요금 포함)을 즉석에서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은 수중에 총 현금 220,000원 뿐이었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등의 지불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추가 요금을 결제 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7병, 양주 1병, 음료 5개, 우유 1개, 노래방 2시간(접객원 요금 포함)을 즉석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후, 그 결제요금 총 25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재경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전임 총학생회장인 피해자 E이 2014년 학교 축제를 진행하며 관련업체에 부가세 명목으로 286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어 이를 본인이 책임지고 환수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4. 22:50경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작성의 'F'이라는 제목의 글에 '작년 총학생회가 카스로부터 받은 스 폰비 중 286만 원이 누락된 문제에 대해 (중략) 제대로 된 답변과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 실제 286만원이 부당하게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E 전 총학생회장님 본인이 책임지고 286만 원을 학교로 환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만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인터넷 게시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D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서 전년도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D대학교가 이중지급을 하였을 것으로 엿보이는 사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쓴 글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작성하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되고, 기록상으로도, 피고인이 문제가 되었던 학생회비 지출에 관하여는 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인 E으로부터 책임지고 지출된 학생회비 286만 원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E이 자신은 그와 같은 회수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에서도 E이 위 지출된 학생회비 문제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 같은 D과 함께 충북 영동군 E 일대에 다세대주택(F 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피고인은 신축한 위 F건물 5세대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6억 4,45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전동부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 계좌에서 위 F건물 103동 201호 분양대금 상환용도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300만 원을 H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피고인의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위 계좌에서 대전지방검찰청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고인의 정산금지급 청구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I 변호사 사무소의 계좌로 44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대질조사중 제출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대질조사중 제출자료 편철 보고) 1. 고소장, 입출금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F건물 103동 201호 분양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F건물 103동 201호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매수 의사를 가지고 위 201호를 보러오는 사람들을 피고인 대신 안내해 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지출 내역에는 201호를 매수한 L에게 위 3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할인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 동업자인 피해자들은 H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H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할 일을 대신하게 한 다음 동업자들 모르게 H에게 과다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동업관계 정산 후 자신이 배분받은 수익금에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동업재산에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9.경 이미 횡령죄로 처벌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830만 원을 범죄사실 기재 동업재산 보관계좌에 입금하여 원상회복을 하였고, 이를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400만 원,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에 44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각 사용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선행 횡령행위로 생긴 소유권 침해가 회복된 후에 행해진 후행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횡령죄로 처벌을 받았고 이를 다시 입금하여 동업재산의 침해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뒤에 피고인의 새로운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횡령행위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횡령 금원 840만 원을 2015. 2. 9. 다시 동업재산 보관계좌에 입금하여 원상회복을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전에도 이 사건 동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과 동업자들이 동업재산의 정산을 둘러싸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분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동업재산으로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8.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중1길 113-1 엔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