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1:3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응급실에 의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약 복용 관련하여 문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내사보고, CCTV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복용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반말로 피고인을 응대하여 경조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사진에 의하여도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반말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로 복용지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C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40경 위 상가 앞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담배 끊는 법 알려줄까, 담배 끊는다고 하면 한 보루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신을 발견하고 “문신을 돈 주고 한 거야, 아니면 몸으로 해가지고 한 거야. 돈 주고 만남을 하냐. 언제 시간 되냐.”라는 등의 질문을 하였고, 이에 불쾌해진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포옹 한번만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안아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속옷을 사놓을 테니 다음에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5:50경 경기 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촌면 금강로 3215, ‘서파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36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주행한 거리가 약 36km로 길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4:2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운전시각 특정)-영상캡처사진 3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23:5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 G, H는, 공소외 M, N과 공동하여, 2013. 4. 1. 13: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C, E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 주고 마치 사기도박에 당한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N과 피고인 G는 D 등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같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이 현장을 급습하였을 때 사기도박한 것을 인정한다며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B, H는 함께 피고인 A의 신호에 따라 현장을 급습하여 피해자들이 사기 도박을 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M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공급하고 갈취한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G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대로 2013. 4. 1. 17:00경부터 21:30경까지 김포시 O 소재 P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N과 함께 M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D, C, E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어 주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피고인 B, H가 현장에 도착하자 약을 먹은 것처럼 쓰러지는 행세를 하고, 피고인 B, H는 함께 도박현장을 급습한 후, '꼼짝마, 손들어'라고 하고, 피고인 G의 주머니를 뒤져 탄주머니(사기도박에 사용하는 표시된 카드를 넣어두는 주머니)와 알약 두개를 꺼내어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누가 도박하는 사람에게 약을 먹였느냐'고 하고, 피해자 C에게 '니가 먹인거네'라며 손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모자를 벗겨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 및 마약으로 돈을 갈취 했습니다'라는 자인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박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의 돈 400만원, 같은 C의 돈 1,000만원, 피해자 E의 돈 200만원을 현장에서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H는 함께 피해자들이 사기도박한 것을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를 하자고 하고, N과 피고인 G는 신고할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들에게 '도박 사실이 발각되면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하자'고 합의를 유도하여 다음 날인 4. 2.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4,500만원, 같은 C로부터 2,000만원을 빼앗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 H는, M, N과 공동하여 합계 8,1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 D, C, E, G는 N과 함께, 2013. 4. 1. 17: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위 P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는 바닥에 쌓아놓은 후, 필요 없는 카드와 바닥에 있는 카드를 교환하고 배팅을 하기를 3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이기고 남은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가장 숫자가 큰 카드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회당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총 10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 F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전항과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와 음료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 G, H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구급활동일지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246조 제1항 라.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H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G가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합계 8,1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6: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출구에서 우회전하여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3:22경 서울 관악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주유소와 유류 거래를 하면서 B와 알게 된 사이로, 약 6개월 전부터 유류대금 230만 원 상당을 결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5. 14: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C주유소 주유기 앞에서, 피해자 B가 유류대금 지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여기서 장사를 몇 년 했냐. 장사를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현장을 떠나려고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갑자기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1에 있는 성주경찰서에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2.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양손으로 밀치고 차량 문을 닫아버리고 약 6회 가량 가슴 쪽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엄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고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무고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내시경실에서 계약직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0:50경 두통과 불안감이 심해지자 내시경 시술 시 환자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마약인 페치딘을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내시경실에 있는 주사준비실에서 페치딘 1병과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0:55경 내시경실 옆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페치딘 약 50m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페치딘 주사 1앰플(50mg) 가액 314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정상적인 처방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마약인 페치딘을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함께 적발된 C 소속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분결과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1:17경 부천시 신중동 이하 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 D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무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음란물 파일 260개를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 이전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613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613건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0.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친구의 누나가 암에 걸렸었는데 내가 침을 놔 살렸고, 그 친구 누나가 일본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 받았고 생명의 은인인 나에게 3천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 돈이 금융감독원에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2,000만 원 정도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B과 동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자해 주고,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살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3천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C의 코와 머리 등에 약 10cm 길이의 침을 놓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법률 제14438호)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사기죄의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채증자료 정리내용, 정산자료, 베팅합계, 충전내역, 환전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설 도박장을 개설하여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범죄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수법의 범죄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은 2012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2:00경 제주시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희들 모두 목을 따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의 어느 식당 앞부터 같은 구 C빌딩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편 2013.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남촌동 인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 선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을 벌려면 사채로 돈을 굴리고 이잣돈을 줘서 돈을 모으는 게 빠르다. 카드론으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사채로 돈을 굴려 매월 이자를 20% 붙여서 돌려주고 원금은 2020. 12. 23.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사채로 대부하여 이자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9. 18. 500만 원, 2020. 9. 22. 570만 원 합계 1,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당진에 고기잡이배가 있는데 배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를 담보 잡아 놓으면 뱃사람들이 배를 이용할 때 돈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주지 않더라도 배를 담보로 잡아놓았으니 이를 팔면 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자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오토바이 구입 등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5. 540만 원, 2020. 10. 6. 2,500만 원, 2020. 10. 7. 600만 원, 2020. 10. 16. 1,6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240만 원을 D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지급 상대방 확인) 1. 수사보고(AF 자료 회신), -AF 회신자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거래내역 1. 고소장 첨부자료(차용증), 고소장 첨부자료(고소인 입금내역), 고소인 제출자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6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기망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9:11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부적치안센터 방면에서 부적면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고 전조등을 켠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 하단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음주상태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안동시 B 소재 카페 1개동과 주택 2개동 등 3개동의 건축 및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상당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1.경 약 84만 원 상당의 레미콘 12루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약 48,13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도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8,135,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7-1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I, J(이하 ‘E 등’으로 통칭함)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으로 유령법인 설립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개설 및 통장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E을 소개받아 E 등과 허위의 법인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28.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란에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M, 3층 N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1,000원’, 발행주식 총 수 란에 ‘1,000주’,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원’, 목적 란에 ‘의류 도, 소매업, 생활용품 도, 소매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사내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주식회사 설립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막연하게나마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대포통장 유통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2개를 설립하였다. 다만 추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