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친아버지이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09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양천구 H, 102호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피해자 D(당시 10세)가 계속 손톱을 물어뜯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물어뜯으면 맞는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경 방과 후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4세), F(당시 13세)에게 연락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들의 방이 더럽다는 이유로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다시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가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아픈 건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던 냉동식품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돈이 썩어 나냐?"라고 소리치고, 주방 서랍장을 열어 일일이 확인한 후 "집 안이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D(당시 13세)가 친구들과 함께 부천에 있는 워터파크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두께 1.5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대나무가 갈라지자 다른 대나무를 가져와 계속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다가, 대나무로 피해자의 뺨, 귀, 목 뒷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때렸다. 4)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에게 양손을 책상 위에 얹어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긴 나무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자 위 나무막대기로 다시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5)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에게 "엄마에게 성추행 사실을 말했냐?"라고 화를 내고, "집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해 놓았냐?"라고 야단치면서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보고 울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에게 "너는 뭘 잘했다고 우냐?"라고 말하면서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F의 엉덩이도 수회 때렸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자 D(당시 11세)가 냉장고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피해자 F(당시 11세)가 피고인 몰래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니가 다 처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3)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내가 미친 놈으로 보이냐? 조심해라, 너 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4. 5. 넷째 주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가 빨래를 널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4. 6. 29.경 피해자 D, F와 함께 외출을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산타페 승합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실수로 피고인 소유의 플라스틱 상자를 파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때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에게 "넌 지금 언니가 혼나는데 졸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3. 3.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당시 12세)를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가슴 많이 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땀을 흘렸으니 함께 씻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로 불러낸 후, 자신과 피해자 모두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타월에 거품을 묻혀 피해자의 온몸 구석구석을 닦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식탁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당시 13세)를 부른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침대에 엎드려 티비를 보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옆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브래지어 끈을 바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톱으로 꼬집었다. 4) 피고인은 2014. 6. 29.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피고인의 어머니 생일경 위 제2의 가. 2)항과 같이 F를 추행한 후 F에게 빙수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고, 피해자(당시 13세)를 침대로 불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다음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한 적이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안 했다"라고 대답하자 "진짜지? 내 딸 믿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1. 몽둥이 사진, 대나무 사진 1. 각 상담일지, 양천중학교 상담기록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방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들에 대한 학교 상담기록, 신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 및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의 점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만 2009년경 폭행에 관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라. 판시 제3항 기재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 내지 제5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그 외 경합범죄는 생략)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5년 + 2년 6월(= 5년 × 1/2) + 1년(= 3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자녀를 소중히 보호·양육하여야 할 친부가 연년생인 딸 2명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으로, 이러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정당한 양육권의 행사라거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고, 수사 도중 집을 나와 잠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에서 벗어나 자립하여 살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격리시킬 필요도 있는 점(검사에 의해 친권상실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떨어져 사는 것 등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