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부터 김제시 D에 있는 E교차로 500m 전방 도로까지 약 1km 정도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지역의 방문판매 홍보관을 통하여 가정주부 등을 유인한 다음 자신이 위탁 생산한 정수기 등 각종 물품을 판매 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평택시 B에 있는 방문판매 홍보관에서 피해자인 C(여, 62세), D(여, 60세)에게 "정수기 판매 사업이 잘 되어 평택에 새로이 홍보관을 열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나에게 1,000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5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방문판매 홍보관 운영 및 정수기판매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19.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각 1,0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고, 홍보장 영업이 잘 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직원 F가 사기를 당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신용불량자였던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돈을 갚는 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뿐 매출 및 수입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계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기 이전 및 이후의 잔고가 몇백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부산에 열었던 홍보관의 임대인은 '피고인 측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1,000만 원이 월세 등에 충당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까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시간 무렵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이름이 '투자약정'이라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했고 C에 대하여도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14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19경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지구대 사무실 근무 중인 순경 E(23세)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옆에 있던 경위 F(27세)가 다시 이를 제지하자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찼다. 피고인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진돗개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11. 18. 인근 파주시 D에서 'F'이라는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60세)에게 피고인의 진돗개가 피해자의 닭과 거위를 물어 죽였다는 경찰신고를 당하여 경찰관의 방문조사를 받자, 피해자가 허위신고로 합의금이나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2018. 11. 21. 16:00 경위 F 앞길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솥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돌솥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점이나 돌솥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작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3.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7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인동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7 삼성육교 앞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구미대학교 후문네거리를 C 쪽에서 구미시립요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김천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고 2018. 4.경 김천시청 B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3. 25.경부터 3. 29.경까지 5일간, 2019. 10. 14.경부터 10. 18.경까지 5일간 각 근무지인 김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10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9. 7.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1:50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양천폭포 앞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율곡천1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옥계사거리 쪽에서 장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8세), 피해자 H(남, 6세)가 동승한 I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 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를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식당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C 상무이고, 피해자 D(여, 만 40세)는 위 회사 파견 업체인 E에 소속된 사무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2:00경 위 (주)C 사무실 앞마당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국수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뒤를 돌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1회 때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국수를 주겠다고 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따라 갔다. 피고인이 트렁크에서 국수를 꺼내 주어 받아 들고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찰싹 소리가 나도록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때렸다. 피해자가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어디를 때리냐고 화를 냈다. 그때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동생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했고, 지인에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손으로 때리는 것과 넘어지면서 손이 닿은 것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와 고소인의 거리는 50c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고소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마당인데 그 당시 저의 차 말고 다른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넘어지려고 했다면,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을 가능성 보다는 등이나 어깨 부분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5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03: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첨부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당진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0원 상당의 D 신발 1켤레를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이 쇼핑백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0원 상당의 D 신발 1켤레를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17: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8,000원 상당의 D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F에 있는 G중학교 옆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중학교 방면에서 원당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우측 연석을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며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버스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30세) 운전의 K CV110 오토바이의 앞면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F에 있는 G중학교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제2, 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B와 C 보험대리점 입사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에 B씨를 보증인으로 하고 대출 받았던 2,500만원을 변제할 것이고, 3개월 후에 내 신용도가 회복되어 그때 내 앞으로 대출을 받아 B씨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틀림없이 전액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가 2억 3,000만 원 가량이 존재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아 일부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잔액증명서, 각 부채증명서, 대출금 완납증명서, 각 완제확인서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는 카톡문자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A 명의 E계좌거래내역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약정서, G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개인회생을 하게 되는 등 피해를 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8: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차고지 공장에서, 일이 많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혼잣말로 "씨발 좆같네"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1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0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남동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남동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7번), 각 약식명령문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음주운전 등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C은행 발행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의 앞뒷면을 복사한 후 커터칼을 이용하여 실제 수표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표를 회수하였고,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봉림교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이전 2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4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6.23:35경 화성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9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