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양조망어선 G 선단 임차 선주 겸 주선 G(7.93톤, 385마력)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단 부속선 H(7.93톤, 360마력)의 선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주선 G 대리선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부속선 H 대리선장이다. 피고인 A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6. 2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2. 6. 2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2. 4. 18.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구역안의 통제보호구역을 출입,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01:0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남동방 약 0.5마일(북위 35-06-400, 동경 128-39-770) 해상을 부속선 H(7.93톤, 360마력)와 같이 무단 진입하여 연안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전어 약 50kg을 포획하는 등, 2011. 10. 27. 02: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번 제외)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2. 22:3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남방 약 0.2마일(북위 35-06-829, 동경 128-39-069) 해상을 부속선 H(7.93톤, 360마력)와 같이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을 무단 진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양조망어구 1틀을 사용 조업하여 전어 약 1,300kg을 불법 포획 등 무허가 어업을 하였다. 다. 어선법위반 어선은 선명 등을 변경 은폐하고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동 선박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G 선명을 I로 변경 표시하여 2011. 10. 1. 20:30경까지 조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4.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동 선박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G 선명을 J로 변경 표시하여 2011. 10. 6. 06:00경까지 조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2.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동 선박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G 선명을 K로 변경 표시하여 같은 날 22:30경까지 조업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선착장에서 출항하면서 동 선박 선수 좌·우현에 표시된 G 선명을 L로 변경 표시하여 2011. 10. 17. 02:00경까지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구역안의 통제보호구역을 출입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01:0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남동방 약 0.5마일(북위 35-06-400, 동경 128-39-770) 해상을 주선 G(7.93톤, 385마력)와 같이 무단 진입하여 연안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전어 약 50kg을 포획하는 등, 2011. 10. 27. 02: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2. 22:3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남방 약 0.2마일(북위 35-06-829, 동경 128-39-069) 해상을 부속선 H(7.93톤, 360마력)와 같이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을 무단 진입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양조망어구 1틀을 사용 조업하여 전어 약 1,300kg을 불법 포획 등 무허가 어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해군기지구역안의 통제보호구역을 출입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01:0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남동방 약 0.5마일(북위 35-06-400, 동경 128-39-770) 해상을 무단 진입하여 연안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전어 약 50kg을 포획하는 등, 2011. 10. 27. 02: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4. 피고인 D 해군기지구역안의 통제보호구역을 출입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9. 01:0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남동방 약 0.5마일(북위 35-06-400, 동경 128-39-770) 해상을 무단 진입하여 연안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전어 약 50kg을 포획하는 등, 2011. 10. 4. 20: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E 해군기지구역안의 통제보호구역을 출입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4. 20:0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서도 북동방 약 0.3마일(북위 35-07-050, 동경 128-39-670) 해상을 무단 진입하여 연안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전어 약 30kg을 포획하는 등, 2011. 10. 14. 04: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6. 피고인 F 해군기지구역안의 통제보호구역을 출입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9. 20:00경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인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에 있는 남도 남동방 약 0.4마일(북위 35-07-502, 동경 128-37-555) 해상을 무단 진입하여 연안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전어 약 100kg을 포획하는 등, 2011. 10. 17. 02: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해군통제보호구역내 조업도 1. 선적증서사본 2매, 연안어업허가증사본, 해기사면허증발급여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통제보호구역 무허가 출입의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1항(어선명칭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통제보호구역 무허가 출입의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무허가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통제보호구역 무허가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