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8.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485]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8. 서울 종로구 D아파트 ?동?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1506호 상해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3866호 명예훼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162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로부터 위 판결문을 건네받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판결문은 대법원에 판결 선고 등록을 하고 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직인을 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판결문은 가짜이므로, 착수금을 주면 내가 재심을 청구하여 네가 무죄판결을 받고 손해배상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판결문은 아무런 하자 없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죄판결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12.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68세)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현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목, 무릎 등을 수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부, 상박부, 전박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877]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9. 14: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E에서 담당자로부터 형이 확정되어 전방을 준비하라는 통지를 받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구치소 소속 교사 F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같은 소속 교감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3건의 판결문 첨부) [판시 제3 사실] 1. 이 법원의 증인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용거실 이력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일부 인용금액 : 편취금 200만 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4. 7.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판결은 2014. 7. 30.에 확정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2014. 7. 31.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4. 7. 29.에 교도관들이 위법하게 피고인을 수형자들의 수용 거실로 옮기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집행지휘서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그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수형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각 구분하여 수용하되, 형집행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수형자와 미결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금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73조, 제475조와 법무부령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6조는, 그 구금되지 아니한 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고, 그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금된 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제5조는, 형이 확정된 때에 검사의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금된 자에게 위 형집행지휘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규정은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3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은 "교도관등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는 "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그 제7호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를 각 정하고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서울 성동구치소 E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었는데, 판시 첫머리 기재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의 형이 2014. 7. 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자, 피고인이 수용된 거실의 담당 교도관은 2014. 7. 29.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피고인을 수형자들이 수용된 거실인 '기결방'으로 옮기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나는 못간다, 형집행지휘서를 가져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 이를 연락받은 성동구치소 보안과의 당직 교감 G는 다시 무전으로 성동구치소 기동순찰팀에 연락을 하여 H, 그 팀원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수용된 거실에 도착한 사실, 그 때까지도 수용 거실에서 여성 교도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형자 거실로 이동하도록 설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거실 벽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당직 교감 G는 교도관들에게 '피고인을 출실 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기동순찰팀의 H, F와 여성교도관들 2명이 수용 거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고, 팬티까지 벗으려고 한 사실, 이에 H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F가 그 왼쪽 팔을 각 붙잡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F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찬 사실, 그 때 G가 피고인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G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종전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징역 1년의 형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2014. 7. 24.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미결수용자가 아닌 수형자로 된 피고인에 대하여 성동구치소 담당 교도관이 피고인을 다른 미결 수용자와 분리하기 위하여 수형자들의 수용거실로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행위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장차 상고기 각 판결의 등본을 송달받게 되고, 형집행지휘서는 검사가 수용시설의 장에 대하여 구금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하여 보내는 것으로서, 수용시설의 장이나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형집행지휘서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은 담당교도관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실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근거 없는 형집행지휘서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수형자 거실로의 이동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들의 수용 거실 이동 지시에 불응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거실의 벽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다가 교도관들이 수용 거실 안으로 들어오자 반바지를 벗고 팬티까지 벗으려 한 것은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에 정한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교도관들인 G, F가 형집행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은 것은 관계법령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G, F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제2 죄 가. 제1범죄(사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제2범죄(상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판시 제3 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변호사법 위반의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상해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4. 7. 24.에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 위반죄와 판시 제1, 제2의 각 범행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 제2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소송사건에 개입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송당사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소송당사자 등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조력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하는 변호사 대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3 범행에 대하여는 역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교도관들로부터 종전 사건의 판결 확정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교도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교도관 중 한 명에 대하여는 그 급소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그 죄질과 범정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정당하게 기소된 바 없어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으로서의 출석을 거부하는 한편, 방청석에서의 소란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위에서 든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