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217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C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이하 '미제'로 약칭)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 자신들의 최종 목적이 한반도 전역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자신들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에, 1대한민국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고, -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설립되고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독재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 공산집단은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1) 전략에 따라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면서, AM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소위 '반미자주화 투쟁, 파 1)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쇼권력 및 그와 결탁한 매판자본가와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악법 철폐 등 소위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각각 전개하여야 하는데, 그 투쟁방식으로 소위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며, ww북한이 내세우는 연방제 통일론인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전제 :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공산집단은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 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는 한편, 최근에도 서해교전을 일으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를 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이와 같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2.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 한다.)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범민련의 중앙조직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그 구성원 대부분이 조평통의 핵심 간부로 구성된 이적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남한 내 친북세력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로, 중앙위원 총회(범민련 남측본부 최고의결기구)를 통해 공동의장단의 활동지침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6개 지역연합(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및 6개 부문단체(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족자주통일중앙협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불교연대, 전국빈민연합)의 연합체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 강령에 연방제 통일, 외국군대 철수, 군비 축소 등을 규정하고, 통일의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 미국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휴전협정의 북미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론(사상의 강국을 만들고, 군대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혁명의 기둥으로 세워 그 위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북한의 통치선전구호)을 옹호·찬양하고, 매해 북한과 통신연락하면서 남한의 상황에 맞춘 북한의 투쟁 지침에 따라 반정부 투쟁 등 당해년도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등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200여 명과 함께 금강산 통일기행에 참가한 이래 범민련 활동을 본격화하여, 2006. 4.경 범민련 광전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이라는 의미, 이하 '범민련 광전연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조직부장으로 선임되었고, 2008. 3.경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국장 및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각 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였다. 3. 반국가단체인 북한 찬양·고무 · 선전 · 동조 가. 2006년 찬양·고무·선전·동조 북한은 2006. 1. 1.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국주의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고 약칭)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는 제목으로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공화국의 자주적 존엄과 대외적 권위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2006년은 선군혁명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선군조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E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거세찬 자주통일흐름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M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물은 미국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조로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여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들의 매국배족 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에 관계없이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떠밀고 나가야 할 전 민족적인 운동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며 통일운동단체들 사이의 련대련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대련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신보수'의 결탁과 도전을 진보대련합으로 짓부셔 버리고 매국반역집단에 종국적 파멸을 안겨야 한다. 올해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내세우- 고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겨레의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도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반보수 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6. 1. 1.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반제민전 신년메시지를 하달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해방 60돌,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5돌이 되는 뜻 깊은 지난 2005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E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확고한 통일의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의 열기가 뜨겁게 굽이친 자랑찬 승리의 해였습니다. 특히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 6월 남측 대통령 특사와 평양상봉 연고자들, F 목사의 부인을 접견해주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미군강점 60년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민중의 투쟁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 힘차게 전진되고 영웅적 광주민중항쟁 25 돌과 전쟁광신자 G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어 이 땅은 연중 격렬한 반미투쟁의 도가니로 끓어 번졌습니다. AM반미자주화는 변혁운동의 변함없는 총적목표이며 올해 우리민중 앞에 나선 선 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없이 우리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더 높이 치켜들고 모든 투쟁을 반미에로 확고히 시키며 미군철수 총진군,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올해에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새로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당면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미군기지 철폐, 굴욕적인 행정협정 철폐를 위한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더욱 고조시켜 이 투쟁을 미군철수투쟁에로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올해 민주화투쟁에서는 미국의 배후조종 하에 진보개혁세력을 제거하고 군부독재시대를 부활시키려고 최후 발악하는 H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는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 통일운동 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주의 주장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며 반북대결과 전쟁 소동으로 6.15 자주통일시대를 되돌려 세워 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미국의 공공연한 비호 밑에 이 땅의 진보개혁 과정을 파탄시키려고 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보수대연합을 꾀하며 필사발악하는 H당을 진보개혁 세력이 대연합을 이룩하여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오는 5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는 향후 우리민중의 민주화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 미치게 될 중요한 계기입니다. 각계 민중은 지자체 선거에 참가하여 이번 선거를 H당의 만고죄행을 고발하는 준엄한 성토장으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변혁운동가들과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경애하는 C주석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E 장군님께서 계승발전시키신 우리 시대의 유일한 향도이념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변혁역량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하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선군정치를 따르는데 민족의 운명과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민족의 자랑인 이 위대한 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위 신년메시지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구호 아래 반미반전투쟁 전개', '반보수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주체사상 의식화 사업 강화', '선군정치 지지·옹호' 등을 공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006. 6. 범민련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 참가 피고인은 2006, 6, 15. 광주 I대학교 체육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사무처장 J, 정책위원장 K 등 700여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가 개최한 '6.15 우리민족끼리의 날, 범민련 3대 애국운동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위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국의 계속적인 대북적대정책과 조국반도 지배정책으로 정세는 계속 격해지고 있고, 현 정권은 한미동맹에 속수무책으로 결박되었으며, 민족 민주진영은 단결된 힘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 틈새를 비집고 냉전수구 세력들이 강력히 결집하고 있으며, M오늘 조국반도는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인해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소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실현은 민중들의 삶을 짓밟으며 조국반도를 전쟁기지, 병참기지화하는 것으로, 단 한평의 땅도 전쟁기지로 내줄 수 없으며 미국의 전쟁계획과 첨단무기의 반입을 용인할 수 없고, 미국의 전쟁위협을 분쇄하고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철수시켜 하루라도 빨리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가고, 조국반도에 휘몰아치는 전쟁의 먹구름을 거두고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며, 자주 없이는 민주도 통일도 없다는 80년 광주항쟁의 교훈을 통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민족자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 6.15공동선언의 정수이자, 6.15 시대의 애국이념인 <우리민족끼리 > 기치 아래 민족의 자주와 단합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며, w오늘날 미국의 개입과 간섭, 전쟁위협으로 인해 '우리 민족끼리'가 더욱 절실하므로, '우리민족끼리'의 확산과 이에 기초한 투쟁을 활성화할 것이고, ww우리민족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으며, MM민족대단합은 자주통일, 반전평화 실현의 근본 담보로서, 민족의 압도적 역량없이 6.15시대에 도전하는 전쟁세력, 냉전세력을 저지할 수 없고, -정세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무조건 '우리민족끼리'에 복종하여 단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 남북해외의 민족 주체를 더욱 정연하게 묶어내,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3대 장벽 분쇄의 힘으로 분출시키고, -민족대단합의 기세를 더욱 응집시켜 강력한 자주통일 투쟁으로 남북관계를 통일단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조직적 결속과 실천력을 비약적으로 높여내 민족대단합 실현의 선봉자 역할을 다해가고, 당면하여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을 비롯하여 민중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한미FTA 저지투쟁을 적극 벌여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내자는 것 등이다. 위 내용은 남한 정부가 한미동맹에 결박되어 남한사회가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받아 전쟁기지화되어 민중의 삶이 짓밟히고 있으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등으로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2006년 공동신년사설,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서 공개 지령한 통일운동 지침인 소위 '자주통일·반전평화 · 민족대단합' 이라는 3대 애국운동을 실천하자는 것으로, 소위 'NLPDR'에 입각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L에 위 '3대 애국운동'을 찬양하고, 범민련의 친북 활동 역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주통일 · 반전평화·민족대단합을 내용으로 하는 3대 애국운동은 6·15공동선언이 발전된 조건에서 공동선언을 공고히 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구호를 더욱 구체화한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고, 탄압 속에서도 3자연대(남·북·해외)의 기치를 우리민족끼리의 가치를 변함없이 지켜온 범민련이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민족끼리의 구호 아래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화합의 길로 총진군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조국통일 완수하자는 것 등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6.12.범민련 결성 16 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2006. 12. 3. 서울 용산구 M대학교에서 개최된 '범민련 결성 16돌 기념 대회'에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사무처장 J, 범민련 광전연합 후원회원 겸 KJDH(피고인이 주도하는 '광주지역전문대학협의회'의 약칭) 회원인 N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위 대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 및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축사가 낭독되었고, 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범민련 북측본부의 위 축사 주요내용은 - 범민련은 지난 기간 북, 남, 해외 3자 련대 운동으로 걸음걸음 앞을 막아서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앞장에서 헌신하여 왔고, - 범민련 남측본부의 희생적인 노력은 온 겨레를 통일애국운동에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운동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겼으며, 오늘 우리 민족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침략책동은 날로 우심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고, 우리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앞으로도 범민련의 기발을 계속 높이 들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 나가리라고 확신한다는 것 등이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위 축사 주요내용은 - 오늘 남북해외 전체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고,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전쟁의 공포는 우리 민족에게도 항시적으로 드리워져 있고, 전쟁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동족 대결의 길들여진 노예근성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 상부상조하여 강성부흥하는 통일 조국 건설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 세계 진보적 나라들은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간섭과 침략을 자기나라에 대한 자주권 유린으로 간주하고 반대배격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독단, 일방주의 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힘 있게 벌렸고,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과 압력책동에 대처하여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니,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위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M오늘 우리는 겨레와 미국의 첨예한 대결과 격돌의 한가운데에서 결성 16 돌 기념대회를 치렀고, 북미간 대결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북은 미사일 발사 훈련과 핵실험을 통해 급증하는 미국의 압살 책동을 정면으로 분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대화를 외면하던 미국은 기어이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왔고 대북봉쇄 압박정책은 파탄에 처해 있고, 미국의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남측 민중들의 수는 이미 압도적이며 한미 FTA도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 60년을 넘어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겨레의 투쟁은 이제 종착지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미 제국주의 호전세력들과 내외 반통일세력의 저항과 몸부림은 집요하고,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들고 미국과의 대결전을 승리로 총 결산해야 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자주적으로 서지 않으면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낼 수 없으니,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보다 강력하고 결정적인 실천투쟁으로 미국의 지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1한세기에 육박하는 외세의 지배를 이제는 끝장내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 오며, m북을 겨냥한 노골적인 전쟁정책은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이며, MM미국의 대북전쟁 정책을 저지 파탄내기 위한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을 강력히 벌어나가야 하고, 주한미군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관철하는 기본 통로이며, 조국반도에 항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침략 무력이고 이 땅을 주한미군의 전쟁 발진기지로 삼기 위해 민중을 몰아내는 평택기지 확장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를 저지하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켜야 하며, - 6.15 시대의 위력은 단결과 공조로 발휘되는데, 겨레는 단결과 공조로 내외 반통일분열세력들의 도전과 공격을 분쇄하면서 분열과 대결의 시대를 화해와 단합의 시대로 전변시켰- 겨레의 통일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이 총 단결하여 2007년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나가자는 것 등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07년 찬양·고무·선전·동조 모두사실 - 피고인의 2007년 범민련 활동 개요 북한은 2007. 1. 1.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목의 로동신문 · 조선인민군 · 청년전위 등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해 주체 96년은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년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이다.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투쟁과 전진의 구호이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사상교양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 도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사상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올해에 온 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AM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반보수투쟁은 민족대단합 실현의 중요한 고리이며 사회의 진보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다. -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보수대련합을 실현하여 올해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매국적인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6.15 북남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번영의 길을 열어준 희망의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려야 하며 그것을 거세 말살하려는 온갖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선군정치는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실천투쟁 속에서 필승불패의 위력과 애국애족적 성격이 확증된 민족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모두다 위대한 E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해 총진군하자. 위 공동사설은 ‘선전·선동 수단을 총동원하여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6.15민족공동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 · 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07. 1. 1.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를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해 우리민중은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새해 공동사설을 받들고 민족의 요구와 정세발전의 요청에 부응하여 채택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갈 데 대한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귀중한 경험과 진전을 이룩하였다. -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자주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전진시키는가 아니면 냉전대결과 파쇼시대로 되돌아가는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서 6.15지지 세력 대 반6.15 세력,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우의 보수세력 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여야 할 해이며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다.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변혁운동의 기본목표이며 올해 우리 국민 앞에 제기되는 선차적인 투쟁과제입니다. 이 땅을 식민지로 더욱더 틀어쥐려는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확산, 고조시켜 반미, 반외세 열풍이 각지를 휩쓸게 하여야 한다. AM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개혁세력은 협애한 이해관계와 주의주장, 소속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시 바삐 반보수대연합, 진보대연합을 형성하여 H당을 비롯한 친미보수 세력의 조직적 결탁을 제압하며 반H당 투쟁에서 연대연합과 공동보조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AN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안녕을 지켜주는 민족수호의 방패이고 조국통일의 보검이다. 우리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북의 선군정치의 덕이다. 민족민주 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민족적 존엄과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E 장군님의 위인상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자재하게 활용하여 친미보수세력에 비한 변혁 역량,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Mw모두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 새해 2007년을 우리민중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한다. 북한은 이 신년메시지를 통하여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걸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반미·반보수 투쟁을 전개할 것', '국민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의식화시킬 것', '대선에서 반H당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0, 13:00경 광주 금남로에 있는 구 전남도청 앞에서 위 D, J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원 등 1,000명이 참석한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범민련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결의대회에서는 북한이 2007년 공동신년사설,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등에서 공개 지령한 대남투쟁 구호인 소위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의 3대 과업 실현을 통해 대선시 반보수대연합, 미군철수투쟁, 한미동맹 해체 투쟁을 전개하라는 취지인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 및 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7년에도 범민련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 일환으로 아래 와 같은 빨치산 추모제를 주도하였다. 2007. 5. 빨치산 추모제 주도 피고인은 2007.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전남 화순에 있는 백아산에서 남녘 통일애국열사추모제 광주전남추진위원회의 총무로서 “민족중시·평화수호 · 단합실현" 등 북한의 노선에 따르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위 추진위원회의 집행위원장 O 등과 함께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위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는 6. 25. 전쟁 및 그 휴전 직후 백아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남로당 전남도당 전남인민유격대(소위 '빨치산', 사령관 P)와 남로당 전남서부도당, 광주시당, 곡성군당, Q 부대 등 빨치산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들을 남녘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고 추모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범민련 광전연합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북한을 추종하여 대남 무장투쟁을 벌였던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고 추모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08년 찬양·고무 · 선전 · 동조 북한은 2008. 1. 1.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해 주체 97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이하게 된다. -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해 역사적인 10월 북남 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 채택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 위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 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다. - 2008년 조국통일운동의 구호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와야 할 것이다. M- 통일문제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우리민족끼리 해결해야 하고, 친미사대와 매국 배족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AM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 모두 다 위대한 E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자. 위 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 하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령을 공개적으로 하달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08. 1. 3.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통하여 신년공동사설에서 공개지시한 대남투쟁 기본방향에 따라 남한변혁운동의 전위대로 투쟁할 것을 공개지령으로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망찬 새해 주체97년을 맞으며 발표된 이북의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속에 민족의 밝은 전도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방해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 각계각층 민중은 미국의 반북적대시 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 - 우리민중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E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진두에 모시여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반제민전은 경애하는 E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새해 조국통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남변혁운동의 전위대로서의 자기의 역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8. 1.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를 통한 사상학습 피고인은 2008. 1. 19.부터 같은 해 1. 20.까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R 수련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2008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에 범민련 광전연합 의장 S, 그 당시 사무국장 T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수련회는 범민련 조직 강화 및 U 집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쟁'을 위한 것으로, '2008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자료집을 통한 사상학습이 진행되었다. 위 사상학습은 발제1(미군철수, 조국통일의 전략과 경로 및 질의응답), 발제2(2008년 범민련남측본부 활동방향 및 질의응답), 분임토론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위 자료집의 주요내용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정전협정 이후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거부하고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킨 채 평화협정 논의를 외면한 미국의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대결상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끝장내야하며, 그를 위해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고, - 미군철수 문제는 전민족적 역량의 축적정도,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그 경로를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볼 때 현단계 미군철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경로는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국면에서 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한 담보를 확약받는 것이며, Mw미군철수를 포함한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U 집권 이후 남측내에서 대대적으로 강화될 친미적 기조를 대중적으로 분쇄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토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미군철수 문제를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의 확고한 입장아래 끈질기게 사업을 전개할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한총련, 한청, 범민련 등 기본 역량과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는 각계 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해야 하고, AN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로 대중투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술적 투쟁고리들을 적적히 결합해야 하며,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폭넓은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보장, 미군철수의 궁극적 방향에 대한 민족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고, 국정원의 대 간첩기능 강화 등 공안정국 우려, 집시법 적용 강화 및 준법 마일리지 적용 등 사회단체의 집회, 시위 원천 봉쇄 시도 강화, 통신비밀보호법 등 인터넷 통제 강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 퇴행, 공안정국의 우려가 놓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08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중 진행된 '광주전남연합 분임토론'에서 2007년 대선 평가, 범민련운동 강화를 위한 개별 일꾼들의 혁신과제 등에 대해 토의한 후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른 2008년 대남투쟁 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미군 철수 및 신자유주의 배격, 국보법 폐지 등을 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투쟁지침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 미군철수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비전향 간첩 V 추모제 주도 피고인은 범민련 조직을 강화하고 조직원을 재생산한다는 취지로 수립된범민련 광전연합 강화 계획에 따라 소속단체인 전농광주전남연맹, 6.15길동무새날 등을 규합하여 비전향간첩인 V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0. 전북 남원에 있는 V 선산에서 간첩 출신 W, X, 범민련남측본부 당시 사무차장Y, 광주전남진보연대 J집행위원장 Z, 남총련의장 AA 등과 함께 '고 V 3주기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V은 195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63. 7. 육군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특정처벌에관한임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72. 1. 대법원에서 간첩죄 등으로 무기징역(17년간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어 1990. 2. 가석방)을, 1995. 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 을, 2001.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소위 '비전향 간첩'으로서 2005. 4. 1. 사망하였다. 위 추모제는 V을 통일애국열사로 지칭하는 현수막 및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투쟁지침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를 기재한 현수막을 각 게시한 채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을 수행한 V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여,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범민련 광전연합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여 대남 공작활동을 수행한 V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고 추모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8. 5. 범민련남측본부5·18 거리행진 참가 피고인은 2008. 5. 18. 광주 I대학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최로 개최된 ‘6.15공동선언 고수, 10.4선언 실천, 미군철수 촉구 5.18 거리행진'(이하 '5.18 거리행진'이라고 약칭) 집회를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사무차장 Y, 전 한총련 대의원 AB 등과 함께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반미반U 투쟁 확대발전, 범민련 남측본부 결속 강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자”, “미국에게 퍼주고, 북에게 총 겨누는 U 규탄한다”, “광우병 협상 전면 무효, 한미 FTA 반대!", “미국에는 무릎 꿇고 국민에게는 막무가내", "전쟁 근원 미군 철수! 예속적 한미동맹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라는 등의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ww“주한미군 철수, 민중생존권 실현",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등의 만장이 게시되었으며, T피고인 등 위 집회 참가자들은 위 I대학교에서 광주 AC까지 행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U 규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남한정부 타도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8. 11.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2008. 11. 30. 서울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사무처장 J, 정책위원장 K, 범민련 광전연합 의장 S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결성 18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기념대회는 D의 대회사, S, 전국빈민연합 부의장 AD 등의 범민련 북측본부 축사 및 공동결의문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에게는 '범민련 결성 열여덟돌 기념대회' 책자가 배포되었다. 범민련 북측본부의 위 축사 주요내용은 -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고, - U 정권은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한사코 부정하고 민족대결책동을 일삼으면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에로까지 끌고 가고 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진보적인 통일애국세력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내외 반통일세력의 준동이 험악할수록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사대굴종과 민족대결책동, 파쑈 폭압행위들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하고, ww반통일 세력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맞받아 뚫고 전진해온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 있고 그 어떤 역풍에도 흔들림 없는 강렬한 의지와 단결의 힘이 있는 우리 범민련은 필승불패라는 것 등이었다. 범민련 해외본부의 위 축사 주요내용은 오늘 U 정부의 반통일적인 대북대결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인 국면에 빠져든데 대해 온 겨레가 분노하고 있으며 대북 강경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 U 정부가 지금의 동족대결 자세를 유지하고 계속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한다면 온 겨레는 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 우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겨레들의 자주통일 지향과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남, 북, 해외 통일애국 역량의 연합체인 범민련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6.15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기 위하여 보다 힘차게 투쟁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이었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위 축사 주요내용은 - 민족대단결은 범민련의 기본이념이며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이고, 범민련은 해내외의 각계각층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더욱 굳게 묶어세우고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하며, W범민련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대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면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하고, - 6.15, 10.4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는 자주와 단합을 지향하는 우리 겨레의 투쟁의 좌우명이며, -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로 굳게 뭉칠 때 그 어떤 반통일 세력의 도전도 두려울 것이 없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역할은 중차대하며 투쟁의 성과에 따라 통일조국은 앞당겨질 것이다. 남측본부의 선봉적 투쟁에 전투적 연대인사를 보낸다는 것 등이었다. 위 공동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범민련의 결성은 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대단결의 거점이 되었고 남, 북, 해외 3자 연대는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 힘찬 원동력으로 되었으며, 범민련 운동의 기치인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위업 실현'은 그 어떤 군부파쇼 독재의 폭압광풍도 꺾을 수 없었으며 이 기치는 6.15 시대에 이르러 더욱 공고하고 단단한 통일애국의 기치로 되었고, U 정권은 '잃어버린 10년'이니, '비핵개방 3000'이니 떠들면서 반북대결책동을 악랄하게 강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에 대한 소위 '유엔 인권결의안'을 주도하고 '북 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날치기하는가 하면 급기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호전성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으며, - 이들은 '한미공조'를 앞세워 '작전계획 5029 를 조작해 내고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며 호시탐탐 대북 선제공격 기회만 노리고 있고, - 전민족의 대단결로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진격로를 열어내야 하며, - 범민련은 온 겨레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민족의 주체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고, 범민련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반통일세력들의 갖은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며, -범민련은 통일애국세력의 단합된 힘으로 U 정권이 벌이고 있는 공안탄압을 분쇄하고 보안법을 철폐시킬 것이고, 범민련이 투쟁해 온 자랑찬 승리의 역사는 범민련 운동의 정당성이며 범민련의 모든 성원들의 가슴 속에 지닌 긍지와 보람은 민족의 통일과업을 실현하는 거대한 추동력이며, -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심장에 새기고 전진하는 범민련의 앞길을 막을 자 아무도 없으며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는 등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남한정부 타도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09년 찬양·고무·선전·동조 북한은 2009.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2009년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w우리 당은 혁명 발전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낄데 대한 응대한 목표를 제사하고 전당, 전군, 전민을 새로운 총공격전에로 불러일으켰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그 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 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지고 다져온 우리의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 대로 폭발시켜 혁명적인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충적인 투쟁방향이다. -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은 지난해 남조선 보수당국의 집권으로 엄정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자주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지난해 정세흐름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과감한 투쟁으로써만 조국통일을 앞당겨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올해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구호 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표대이다.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MM'우리민족끼리'는 조국통일운동에서 구현해야 할 근본리념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에로 전화시킨 6.15통일시대는 '우리민족끼리 '야말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앞당기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온 겨레는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 잡혀 자주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해하는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M남조선 인민들은 자주,민주, 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 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위 공동사설은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하에 북한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009. 1.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확대수련회 사상학습 피고인은 2009. 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 중구 AE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 및 지역연합, 부문단체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 확대 수련회'를 개최하면서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범민련 운동의 기본방향>, <범민련 강화방도>, <2009년 사업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수련회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을 주목하는 이유> 1. 2012년은 북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4• 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4년의 시간표를 세워 있다. 올해 공동사설을 통해 보는 것처럼 북은 천리마 대고조의 기세로 경제 강국건설의 총 공격전을 선포하였다.·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져온 불굴의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혁명적 대고조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총적인 투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무장시키고 일심단결의 위력을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 천리마 시대를 열어놓은 것처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이다. - 2.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이 미치는 정세변화 *· 북이 경제강국을 이루는 것은 북의 사회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총포성 없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는 조국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제의 지배주의와 민족의 수호전에서 우리민족이 승리하는 돌파구를 여는 것이다. *이남지역에서 U 정권의 반통일성이 폭로되고 통일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폭되면서 통일세력의 결집과 대중운동이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3. 향후 4년은 정치적 격변기 .· 반U투쟁을 기본으로 전개될 향후 4년은 통일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가열찬 투쟁의 기간이다. 투쟁의 성과가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면서 민중, 민족의 승리로 결속되게 된다. • .4년의 투쟁을 통해 귀결시켜야 할 목표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수 있는 민중주도의 정권을 창출하는데 있다. <범민련 운동의 기본방향> - 1. 진보진영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 진보진영의 단결은 반U 투쟁을 통해서 연대성을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 (진보진영이 단결하는데서)범민련의 순결한 사상의식을 앞세워 혁신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2. 범민련의 정치적 선도성을 높이는 것 · 통일운동의 사상이론적 조타수가 되어야 한다.• 투쟁의 전면에 나서서 막혀있는 투쟁을 돌파하면서 U 정권을 타격하면서도 각계각층의 대중들에게 자극을 주어야 한다. <범민련 강화 방도> - 1. 핵심역량을 강화하자. 2. 지방연합을 실천적으로 담보할 단위를 만들고 강화하자. - 3. 회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사무처 활동을 체계화하자. <2009년 사업방향 :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 관철의 기치 들고 U정권과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숴 나가자!> 1. 6.15 투쟁 역량을 구축하자. - 2. 시기별 주요투쟁을 벌여나가자. - 3. 대중사업을 만들자. - 4. 대표사업(집중사업)을 만들고 집중하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범민련 사무처 수련 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 'E 9.5 담화' 등에서 제시한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선전·찬양하는 등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09, 2.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정기중앙위원총회 참가 피고인은 2009.2.28. 17:00경 경기 여주군 AF 연수원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범민련 광전연합 의장 S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범민련남측본부 11기 정기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D 등 범민련 의장단 30여명은 같은 날 14:00경 위 AF 연수원 에서 '범민련 공동의장단 10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범민련 공동사무국 부총장인 재일간첩 AG의 전화·팩스 중개를 통해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범민련 공동사무국과 원격회의를 하였다. 그 당시 기조보고, 결정서 등을 통해 ww북한이 2009년 신년사설 등을 통해 공개 지령한 통일운동 구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가 범민련 남측본부의 2009년 구호로 결정되었고, 북한이 주장하는 'U 보수정권의 반민족 책동 저지, 반미·반정부 투쟁 전개, 한미합동군사연습 저지,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투쟁 결의, 이적단체 합법화, 3자 연대강화를 통한 범민련 역량 강화' 등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2009년 사업내용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민련 공동의장단 10차 회의에 연이어 개최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정기중앙위원총회에서, 위 기조보고 및 결정서를 토대로 범민련 남측본부의 2008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09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임원진을 선임한 후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U 정권이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선제공격과 전쟁불사를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 U의 퇴진 없이 공동선언 이행 없고 U의 퇴진없이 통일대국의 문은 열리지 않으며, - 오늘 출범한 범민련 남측본부 11기는 공안탄압의 광풍과 전쟁접경의 정국, 반통일 집권세력의 악행이 준동하는 정세의 한복판에 있고,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여 10차 공동의장단 회의 결정서를 받아 안은 우리는 범민련의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자 모든 성원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민족적 요구에 맞게 '우리민족끼리'의 기치와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위력을 더 널리 해설하고, 보수 집권세력의 반통일 책동에 맞서 투쟁할 것이고, 체제를 부정하고 이념대결을 조장하는 소위 북인권법(남북관계파탄법), 비핵개방3000 등 모든 민족대결론을 단호히 박살내고, 내외 호전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위험천만한 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며, 탄압에는 투쟁으로 맞서며, 보안법을 철폐하고, 이적단체의 굴레가 씌어진 각계단체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고, .공동선언 이행에 나선 모든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번영을 위하여 반U 반수구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조직확대와 투쟁강화로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범민련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 등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민련남측본부 11기 정기 중앙위원총회'에 참석하여 북한 신년 공동사설 등에서 발표한 2009년 통일구호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미군철수 투쟁 등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비전향 간첩 V 추모제 주도 피고인은 범민련 광전연합 의장 S, 조직원 AH 등과 함께 열사의 정신 따라 ┘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 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자'는 기조에 따라 고 V 4주기 추모제'를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9. 전북 남원에 있는 V 선산에서 S 등 범민련 광전연합조 직원 등과 함께 '고 V4주기 추모제를 개최하였다. 위 추모제는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을 수행한 비전향 간첩인 V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여, 그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하여 대남 공작활동을 수행한 V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하고 추모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 가. 이적표현물(컴퓨터 파일) 소지 및 반포 제목 등을 변경한 북한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소지 피고인은 2008. 11, 17. 피고인이 'AI' 이라는 가명)으로 가입 · 사용 중인 이메일(AJ)에 '전략전술론'이라는 제목으로 위장하여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문건 파일을 보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은 2003. 2. 25. 피고인이 AK에게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송부한 후 계속 보관 중이던 것이고, 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은 1991. 5. 24 E이 대남사업 담당 주요간부들에게 강론했다는 '민족해방 · 민주주의혁명론'(일명 5.24문헌)을 중심으로 1992년경 북한 대남사업부서에서 정리 · 작성한 대남혁명 이론서이다. 위 전략전술론'은 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제목을 '전략전술론'으로 바꾸고, 이 책의 1장(한국변혁운동의 지도이념), 2장(한국사회의 성격) 및 북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주체, 주체사상, 공산주의, 영도자" 등 북한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찬양 · 동조하는 표현은 “민중중심, 민족자주사상, 지도자" 등으로 교체한 것이다. 위 전략전술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주체적인 한국변혁운동의 이론> 2) 피고인은 AI이라는 가명 이외에도 'AL'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등에 이적성 있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으로서의 한국변혁운동의 특징을 그것이 한국에서 미제침략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민족자주적인 혁명이라는 것이고, -민족자주적인 혁명이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혁투쟁의 가장 본질적 핵을 이루고 있는 민족적 자주권 확보에 역점을 두고 민족해방민주주의변혁의 한 측면인 민족해방변혁을 표현한 것이며, -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변혁운동인 동시에 민주주의 변혁운동이고, 여기에서 민주주의 변혁운동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근로민중이 참다운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며, <제2장 민중중심의 한국변혁운동 전략전술 M변혁운동은 지도이념에 의해 그 이념성이 규정되고 이론 방법론적 초석이 마련되게 되고 변혁이론에 의해 그의 객관적 합법칙성이 밝혀지게 되며 전략전술에 의해 그것이 실천에 구현되게 되고, 변혁에서 승리하자면 변혁의 합법칙성을 변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능숙히 보장해 나갈 수 있는 지략을 가져야 하고 민중의 창조적 힘을 발동하고 그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우세로 압도할 수 있는 백전백승의 책략을 가져야 하며, -이같이 변혁투쟁에서 아와 타방간의 대결은 전략전술적 대결로 귀결되는 만큼 변혁의 성패는 결국 전략전술적 우세를 차지하는가 못하는가에 좌우되고, 변혁승리의 모든 조건들은 민중의 역할에 의하여 마련되고 변혁승리의 가능성은 민중의 역할에 의해서만 현실로 전환되며, 그렇기 때문에 변혁투쟁의 객관적 행정은 민중의 활동 여하에 따라 촉진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Ma민중이 변혁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단결하여 투쟁할 때 변혁투쟁의 객관적 행정은 비상히 촉진되고 변혁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며, - 현시기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한국사회를 자주화하는 것이고, 보조적 전취목표는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차후 주되는 전취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성격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변혁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고, w우리 변혁운동의 타격목표들은 우리 변혁의 전취목표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 현시기 우리 변혁운동의 주되는 타격목표는 미제의 침략세력과 그의 식민지 통치이며 보조적 타격목표는 파쑈집권세력과 그의 파쑈독재정권이고, <제3장 주체적인 대중의식화론> m'민중을 변혁의 자주적 주체로 변혁승리의 결정적 역량으로 키우는 데서 일차적인 문제는 민중을 자주의식화하는 것이고, • 사상은 총칼보다 강하며, 물리적 폭압의 저변에서는 시대의 기본사조인 민족자주사상의 거센 조류를 타고 반미자주의식, 반파쑈민주의식, 연북통일의식이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는 모든 한국민족민주전선 성원들과 운동권 핵심들, 선각자들은 사상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중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의식화 작업을 더욱 강력히 벌여나감으로써 이 땅에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격랑을 불러와야 할 것이며, <제4장 민중중심의 민중조직화론> Ma민중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창조적 주체로, 변혁운동의 참다운 주체가 되려면 의식화되는 동시에 조직화되어야 하고, 아무리 정치사상적으로 계몽, 각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사상의지에 기초하여 조직적 ✔ 으로 결속되지 못한 민중의 힘은 변혁운동을 직접 담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변혁역량으로, 전투부대로 될 수 없으며, www지금 우리 변혁운동에서는 주사파가 형성되어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중투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발전하고 있고, - 이것은 우리 변혁운동에서 민족자주사상으로 무장한 새형의 지도핵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자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여건으로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는 모든 민족민주운동 역량을 하나의 통일전선조직체에 결집시키는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분명한 목표와 정확한 방침을 가지고 강고한 통일전선체를 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남한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半)자본주의사회'로, 남한 혁명운동의 성격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남한혁명의 구체적인 전술로 타도대상 선정 · 역량편성·지도핵심 발굴육성 · 통일전선체 건설 등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및 정세변화 여하에 관계없이 혁명원칙 고수를 강조하고, 민중을 주체사상을 통해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E 장군님께' 등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피고인은 2007. 1. 27. 피고인이 사용 중인 이메일(AM)을 이용하여 광주지역 전문대학협의회(소위 '광전대협', 이하 KJDH 라고 약칭) OB모임' 회원 겸 범민련 후원회원인 AN(AO)에게 "잘 보고 07년 전망 잘 그려보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07년 신년사.hwp(28KB)' 제목의 첨부파일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위 첨부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107년 신년사.hwp(28KB) 첨부파일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등의 명의로 작성된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E 장군님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선군정치 받들어 조국통일 앞당기자>라는 제목의 3개의 문서를 합쳐 놓은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E 장군님께>는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통일강국의 여명을 안아오신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E 장군님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으시고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에로의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어 통일의 밝은 여명을 안아오셨으며,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있는 우리들은 올해에 반제민전과 변혁운동대오를 위대한 장군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 속에서 선군지지, 선군옹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겠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 보다 강력한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으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이 땅에 파쇼 독재와 남북대결시대를 부활시키려는 H당의 정권강탈기도를 단호히 짓부숴 버림으로써 변혁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룩하고 반미자주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겠으며,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E 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고, - www<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는 .새해 2007년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 사회적 진보와 정의를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러 놓아야 할 참으로 희망찬 투쟁의 해이고, · 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올해는 6.15 지지 세력 대 반6.15세력, 진보개혁 세력 대 친미우익보수 세력간의 판가리 결전을 벌려야 할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며, .전 국민은 반미자주화에 내가 살고 민중이 살며 민족이 사는 길이 있음을 명심하고 거족적인 반미애국성전에 총 분기해야 하고, 전 국민은 사태 추이를 관망하거나 방관시하고 말고 대오각성하여 반H당 투쟁에 총궐기하여야 하며, .모든 통일애국세력은 E 장군님의 위인상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각계 민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결속시키며 조성된 정세에 맞게 전략전술을 활용하여 친미보수세력에 비한 변혁 역량, 진보세력의 결정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이며, - <선군정치 받들어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변혁운동가들과 각계 민중은 선군이자 자주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며 받들어 나가야 하고,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길은 곧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친미호전세력과의 타협 없는 투쟁실천에서 구현되어야 하며, 올해 6.15 자주통일시대를 힘 있게 떠밀어가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과제는 H당을 비롯한 친미보수 세력의 재집권음모를 단호히 저지 분쇄하는 것이고, 변혁운동가들과 각계 민중은 희세의 선군영장이신 경애하는 E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여 올해를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승리의 한해로 장식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E의 선군정치와 주체혁명위업을 선전 · 찬양하고 소위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의 반식민지 사회로, 남한 정부를 친미 파쇼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미군철수, 반미자주통일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 · 반포하였다. '선군정치를 잘 알자' 등 이적표현물 소지 · .반포 피고인은 2007. 4. 9.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AM)을 이용하여 범민련 광전연합 후원회원인 N(AP), AN(AO) 및 KJDH회원 AQ (AR), AS(AT) 등 9명에게 '세상을 보시라'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최근정세도움글(4월)'이라는 첨부파일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위 '최근정세도움글(4월)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세상을 보시라' 이메일 본문의 주요내용은 동북아 정세를 보자면 북의 선군정치에 의해 미국중심의 일국패권체제가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더불어 북을 필두로 이란과 남미 좌파동맹까지 반미반제동맹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한미FTA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여러 군사회담, 전쟁연습 등으로 완전한 종속과 예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미국과의 싸움, 친미보수세력과의 싸움, 대선에서의 반보수대연합의 실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으니, 첨부 파일 자료를 참고하되, - 올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을 위해 각자의 전선에서 투쟁하고, 3대 과업은 꼭 외우라는 것 등이었다. 위 ‘최근 정세 도움글(4월).hwp(106KB)'은 <3.4월 정세 바라보기>라는 제목에 주요 구성은 “선군정치를 잘 알자1(선군정치의 의미와 배경), 선군정치를 잘 알자2(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선군정치를 잘 알자3(선군정치의 힘), 강성대국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우리민족의 힘의 원천" 등이며, 주요내용으로 <선군정치를 잘 알자 > •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혁명 령도 방식이며 사회주의 정치 방식이고, 선군정치에는 뿌리깊은 역사적 전통이 있고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는 실천과정이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요구가 담겨 있으며, .선군은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시작된 C 주석의 총대중시사상과 E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에 뿌리를 둔다는 것 등이고, <선군정치를 잘 알자 >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혁명과 건설의 주력부대로서 새 사회를 선도하며 제일 앞서 나가는 계급, 계층을 의미하고, .혁명군대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지위와 역할로 인해 전투성과 집단성을 가장 강하게 발휘하며, +북한에서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그 요구를 실현한다는 것 등이고, <선군정치를 잘 알자 > .선군은 북한이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강성대국 건설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선군은 우리 민족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강력히 추동하고 있고, • 선군은 세계 자주화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내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E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 · 반포하였다. 정세개괄자료모음'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피고인은 2007. 7. 8.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AU)을 이용하여 범민련 후원회원 AN(AO)에게 '정세자료 보낸다'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파일 ‘정세개괄자료모음(07년7월)'를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위 '정세개괄자료모음(07년7월)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정세개괄자료모음(07년7월)'은 <정세 개괄 자료 모음>이라는 제목에, 범민련·범청학련의 정세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 M<범민련 정세자료>는 남측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 진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킴으로써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공조로 일관해 오면서 꾸준히 장애를 조성해 왔고, ▾현재는 2.13 합의 국면에 완전히 역행하는 굴욕적 한미동맹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를 포착하여 여론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며, • 북측의 주도아래 북미간 큰 폭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청산, 미군 철수의 기조아래 적극적인 반미반전 여론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 등이고, <범청학련 정세자료>는 북은 힘으로도 대화로도 승패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춘 상태이고, 그것은 선군으로 무장한 핵보유국인 북한의 저력이며, 정세의 본질은 결국,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은 사실상 선군 대 미군의 대결로 귀결지어 진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8.15를 기해 미국의 식민지 지배의 근원인 미군을 들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총력 집중해야 하며, ♥우리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미군철수 투쟁은 민족중시, 민족 최우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단합 실현의 핵심 투쟁으로 될 것이고, 미군철수의 민족적 대의명분(6.15), 정치적 대의명분(2.13), 물리적 명분이자 결정적인 힘이라 할 수 있는 '선군'은 이미 마련된 조건이며, 우리는 선군을 알아야 북한이 보이고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는 사실을 국민 속에서 확산시켜야 하고, .북한의 선군사상은 21세기 민족자주권을 담보하고 번영하는 대안으로 세계에 등장한 것이며, .무엇보다 청년학생들 속에서 반H당 투쟁을 촉진시켜 나갈 주체를 확립하고 올해의 대선 투쟁에서 주체 역량을 중심으로 반H당 공동투쟁을 담당해 나갈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의 선군정치, 핵보유를 찬양하고, 한미동맹 철폐, 미군철수, 반H당 투쟁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 · 반포하였다. 범민련 대선방침 토론 상집 토론안'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피고인은 2007. 8.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AU)을 이용하여 범민련 광전연합 조직원 AV(AW)에게 범민련 대선방침 토론 상집 토론안'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bum.zip'이라는 첨부파일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위 'bum.zip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파일은 한글문서를 스캔한 그림파일로, 그 주요내용은 AM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남지역의 통일전선적 토대에 서 있어야 하며 민족대단결 전선을 유지 강화하여 이남사회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투쟁사업을 적극화하여 민족주체역량을 강화확대하면서 이남사회의 통일전선적 기초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하고, 현재의 이남변혁전선운동의 단계는 반미반보수의 기치밑에 이남의 모든 애국민주역량을 결집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사상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단계이며, 반미구국통일전선은 이남에서 집권의 사회적 기초이며 민족자주변혁의 결정적 역량이며, BIZ변혁운동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 변혁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각계각층 군중과 중간세력과 애국적 민주역량만이 전선사업을 담당해 나갈 수 있고, - 범민련은 AX당을 중심으로 반보수대연합을 형성하여야 하며, - 범민련은 민족대단결의 원칙(우리민족끼리의 전선)을 가지고 사업하면서도, 이남운동에서는 변혁적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하고, -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으로 이루어지는 주력군이 나머지 세력들을 보조역량으로 견인해 가는 것으로 반보수대연합은 형성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소위 'NLPDR'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의 통일구호인 '우리민족끼리를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등 주력군을 중심으로 반미반보수 통일전선을 만들어 대남혁명을 전개하라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17대 대선방침과 해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피고인은 2007. 9.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AM)을 이용하여 범민련 후원회원 AY(AZ)에게 17대 대선 방침과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면서 17대 대선방침과 해설'이라는 제목의 첨부 파일을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위 '17대 대선방침과 해설'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이메일의 주요내용은 - 17대 대선은 반제민족자주세력과 친미수구세력간의 대결이며, 친미수구 반통일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민족전체의 절박한 요구이자 이남민중의 투쟁과제이고, 범민련남측본부는 이남사회 각계각층 군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투쟁사업을 적극화하며, 민족주체 역량을 강화확대하면서 이남사회의 통일전선 기초를 강력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이남사회에서 반미구국전선을 구축, 반미반보수투쟁을 강화하여 한국진보연대와 AX당으로 민중의 단결을 실현하며, 하반기 민중총궐기투쟁을 위력적으로 성사하여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17대 대통령선거를 반제 민족자주세력과 친미 수구세력간의 대결로 규정하고, 남한에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친미사대 보수세력을 패배시키자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나. 주거지에 이적표현물(책자) 소지 피고인은 2009. 5. 7. 광주 서구 BA 연립주택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998년(주체 87년) 발행된 북한원전인 '불멸의 자욱을 따라'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E 체제 출범을 앞두고 C 업적을 E 치적으로 연결하여 체제기반을 공고히 하고 남한의 주사파 등 친북세력들에게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적극 투쟁하라는 등의 것으로, 이는 C, E,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책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E,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 · 찬양 ·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나타난 책자 총 4권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 개인책상에 이적표현물(문건) 소지 피고인은 2009, 5, 7, 광주 서구 BB 4층 소재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상근하는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서 E이 1982. 3. 31. C 탄생 70돐 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다는 논문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주체사상 창시'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은 C 독재사상인 주체사상의 철학적·사회 역사적·지도적 원칙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책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연설이나 담화, 북한노래집, 기타 주체사상 관련 문건으로서 주로 C·E의 위대성과 지도력을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나타난 총 14개의 문건 또는 책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개인용 컴퓨터(PC)에 이적표현물(컴퓨터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북한원전인 'C 회고록' 3권의 학습교재인 '회고록 3 권 토론과제'라는 한글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한글 파일은 위 ‘C 회고록' 학습을 위한 30개의 토론주제와 그 해답을 제시하면서, C을 수령님으로 지칭하고 C의 사회주의 혁명 관련 언행을 미화 · 찬양하며 이를 범민련 강화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문답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위 한글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 E,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 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나타난 한글 파일 총 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마. 외장형 하드디스크(HDD)에 이적표현물(컴퓨터 파일) 소지 피고인은 2009. 5. 7. 위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HDD)에 '화첩 영원한 태양의 미소1'이라는 한글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다. 위 한글 파일은 북한 평양 출판사에서 C을 미화 · 찬양하기 위하여 C 생전을 사진을 수록하여 출판한 화첩 '영원한 태양의 미소'의 일부인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한 문건으로 C을 우상화하고 미화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HDD에 위 한글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C, E,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선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나타난 한글 파일 180개 및 북한의 혁명가 mp3 파일 2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별지 5. 증거의 요지에 나열된 증거들의 각 기재 1. 각 압수증명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판시 각 행사에서 결의문 채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실이 없으며, 3 피고인이 소지·반포한 각종 표현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성이 없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민련의 주장 및 행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의 내용이 남북관계와 정세상황의 변화에 따라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민련은 연방제통일, 조국통일 3대 현장 지지, 미국반대, 한미군사동맹 분쇄,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그 지향하는 노선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범민련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석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보유 정당화', '반미자주화’, '주한미군철수’, ‘선군정치’, ‘주체사상', '강성대국론' 등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사업평가, 계획보고, 결의, 강연, 노선채택 등이 진행되었고 이적단체인 범민련이 상당수의 행사를 주최한 점, 피고인은 1999. 2.경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2006. 2009. 까지 약 3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행사에 참가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부 행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결의 등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각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행사 참석 전후의 활동, 행사에서 이루어진 강연 및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각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 목적의 인정 여부 판시 각 표현물들은 그 주된 내용이,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우리 정부를 미국의 사대정권으로 매도하는 한편, 이러한 전제하에 반미투쟁, 반통일 보수세력의 척결 및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등을 투쟁목표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반미반전반핵 투쟁·북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각계각층과의 공동연대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이 주장하여 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의 실현을 위한 투쟁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고, 또한 북한의 원전, 관련책자, 북한 관련 보도 중에서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인용하여 CE 부자, 북한의 체제, 주체사상과 E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을 주장·선동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05. 7.경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D 및 그 조직원 200여명과 함께 금강산 통일기행에 참가한 이래 범민련 활동을 본격화하여, 2006. 4.경 범민련 광전연합 조직부장을 거쳐, 2008. 3.경 범민련 광전연합 사무국장 겸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범민련의 투쟁 지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위 문건들을 취득·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한 것인 점 등 위 각 표현물의 내용, 그 작성 동기 및 경위, 위 각 표현물과 이적단체인 범민련의 관련성, 위 각 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취득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이적단체 가입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것인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1999. 2.경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15 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명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한미FTA저지자료집' 문건 파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 피고인은 2007. 4. 9.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AM)을 이용하여 범민련 광전연합 후원회원인 NAP), AN(AO) 및 KJDH 회원 AQ(AR), AS(AT) 등 9명에게 '세상을 보시라'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한미FTA저지자료집'이라는 첨부파일을 송부하였다. 위 '한미FTA저지자료집.hwp(159KB)'은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교양 자료집>이라는 제목에 "1.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2. 부문별 문제점, 3. 외국사례, 4. 대응계획,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본의 이익 위해 국민 생존권 파괴하는 한미FTA를 결사 저지하고 양극화 해소/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대안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한미FTA는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말뚝(stake)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며, 이를 통해 (한국) 미국이 동아시아를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으로 공략하는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며, -한미FTA는 친미관료와 소수 재벌에게는 지속적인 권력, 부, 미국식 고품질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라는 특혜를 제공할 것이나, 민중의 삶은 유린될 것이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고용불안과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므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범국민대회'(1차: 2007. 6. 3. 15:00 종묘, 2차 2007. 7. 12. 14:00 협상장에 적극 동참하라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주의 계급적 유물론 등 북한의 주장에 입각하여 미제의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남한의 민중 생존권이 파괴된다는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문건 파일은 이적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적행위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문건 파일의 내용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제의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남한의 민중 생존권이 파괴된다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계급적 유물론에 입각한 듯한 부분도 일부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문건 파일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 문건 파일은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발간한 것으로서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찬반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한 미FTA의 문제점 및 대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위 문건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구체적인 어휘, 논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건 파일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북한의 사회주의 계급적 유물론에 입각하는 등과 같은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문건 파일은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취득하여 소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한미FTA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여 그 장단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파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 항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