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33 피고인은 B에 있는 C공원 서문 일대에서 수년 전부터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탐방객들 상대로 주류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 16:29경 B 서문 근처 도로에서, 경기도청 D센터 공원관리팀 공무원인 E의 공무차량 앞을 가로막고 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협박하는 방법으로 E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C공원 내 서문 공터 및 F 등에서 막걸리, 음료수 보관용 박스 등의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 적치하고, 판매대를 설치하여 위 공원을 찾은 탐방객에게 막걸리 등 주류 판매 영업을 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C공원 내 서문 공터 및 F 등에서 막걸리, 음료수보관용 박스 등 불법상행위를 위한 물건을 쌓아놓았다. 4.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C공원 내 서문공터 및 F 등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대를 설치하고, 위 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상대로 라면 등 즉석식품, 막걸리, 맥주 등 주류, 커피 등 음료, 멸치, 오이 등 안주류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C공원 내 서문공터 및 F 등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인 C공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6.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C공원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며 판매대 등을 설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라면과 커피 같은 따뜻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물을 끓이는 등 열을 방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7. 산지관리법위반 보전산지로서 물건의 적치 등 산지일시사용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공원 내 서문 근처 G에서, 냉동 탑차 2대를 주차한 다음 컵라면, 막걸리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물건을 쌓아놓았다. 2021고단479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C공원 서문 일대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의 탐방객들을 상대로 막걸리, 음료수 등을 판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H는 S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D센터에 파견되어 위 공원 내 탐방로 관리, 불법상행위 지도 및 단속업무 등을 담당한 공원관리팀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14:33경부터 14:50경 사이 I에 있는 J 서문 성곽 밖 탐방로에서, 위 H가 임기제 공무원인 K, L 등과 함께 자신이 관리하던 좌판 등을 치우라고 하며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H에게 큰소리로 “팀장 년이 여기에 왜 왔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위 H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용역업체 단속요원 등에게 제지당하면서도 계속하여 “내가 여기서 나가는 날은 팀장 년 너랑 나랑 죽는 날이다, 너는 나랑 함께 죽어야 한다, 가랑이를 찢어서 내걸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으로 위 H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위 H의 C공원 내 불법 노점상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탐방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팀장 년, 쌍년, 개좆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위반행위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불법 노점 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 각 위반행위내역서(A), 각 위반행위 상세내역서, 각 토지(임야)대장의 각 기재 1. 위치도 등 지적자료, 수사보고(19. 7. 4. D센터 제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측 제출 추가자료<단속 공무원 복장 및 단속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첨부), A 불법상행위 적발자료 현장사진첩(발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사’, ‘아’.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노점상행위 관련 사진 첨부 2019. 7. 21.자),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영업행위 기간 특정), 각 위치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행위 계도 단속일지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적발당시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9개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방해의 점),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9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공유재산 사용‧수익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20. 2. 18. 법률 제17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3호(보전산지 내 무신고 물건 적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연공원법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문화재보호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문화재보호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9고단3033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수행이 방해되었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단속차량의 앞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권 제258면, 제2권 제281, 294면), 당시 피고인은 노점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할 것이니 계속 단속을 하라’라는 취지로 단속차량 앞에 약 20분간 앉아 단속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N, Q은 단속차량을 타지 못하고 도보로 다른 곳으로 순찰을 돌게 되었으며, E는 단속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을 단속차량에 태워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공원관리팀장에게 항의를 한 후 사무실을 나가게 되었는바(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43, 229, 230, 240, 241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수행이 방해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1고단479 1.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당시 H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는 2020. 8. 3.부터 D센터 공원관리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20. 8. 31. 피고인의 노점을 단속하면서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H가 공원관리팀장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 사진 9개), H는 피고인이 H를 보고 ‘팀장’으로 지칭하면서 다른 단속요원들을 상대하지 않고 H에게만 직접적으로 달려들어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단속임을 밝히고 공무집행방해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0, 23면), H는 당시 단속복장을 하거나 단속증을 패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함께 단속을 한 공무원인 K, L와 용역직원인 K, R은 모두 단속복장을 하고 단속증을 패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H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다가서자 용역직원인 K, R이 가까이서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점, 단속공무원인 K도 2020. 8. 말경 F 부근에서 불법상행위 단속 중에 피고인이 H 팀장을 만난 사실이 있기에 공무수행 중인 사실을 알고 팀장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거세게 항의하며 욕설을 퍼부은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8면), L도 피고인이 팀장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단속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04면) 이에 부합하는 점, 단속공무원인 K과 L는 피고인이 ‘면담 좀 합시다’라는 말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H가 팀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H가 공무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모욕 부분 피고인은 당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H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특히 일부 욕설에 관하여는 수많은 욕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욕설 중에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0면), 함께 단속을 한 공무원인 K, L도 단속업무 중에 이를 모두 듣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 중 일부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04면), 피고인은 흥분하여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33, 134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C공원 내 불법노점 영업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였음은 물론 2019고단3033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고 단속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위법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법노점 영업에 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03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5. 4. 16:29경 B 서문 근처 도로에서, 경기도청 D센터 공원관리팀 공무원인 E가 J 내에서 불법 노점상 단속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불법노점상 행위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 할 것이니, 계속 근무해라. 내가 너네 가만 두나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공무차량 앞을 가로막고 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협박하는 방법으로 E의 불법노점상 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앞으로 불법행위를 계속 할 것이니, 계속 근무해라. 내가 너네 가만 두나 봐라.”라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은 것 기억하는데, 단속차량에 타기 전에 피고인과 언쟁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너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단속차량의 뒷좌석에 탄 이후에는 피고인이 협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단속차량 앞을 막아 단속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E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이 간혹 ‘내가 너네 가만 두나 봐라’라는 협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45면)]. 또한 피고인과 언쟁 중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노점상을 단속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장시간 단속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와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너네 가만 두나 봐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단속 직원들 개인에 대하여 한 말이 아니라 C공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항변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차량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순찰을 돌았는데, E가 단속차량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고 이후 E가 협박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데, E는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과의 언쟁 중 단속차량에 타게 되었으며 E가 단속차량에 탄 후에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에 해악의 고지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노점상 단속에 항의나 불만을 표시함을 넘어 객관적으로 E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단속차량 앞에 앉아 단속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거동으로 평가하기 어렵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E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될 정도의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2019고단303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