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구례농업협동조합(이하 '구례농협'이라 한다)은 면세유류 사용자로 지정된 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GS칼텍스 주식회사(이하 'GS칼텍스'라 한다)와 구례농협 산하 각 지점 유류취급소나 면세유류 사용농가 유류탱크까지 유류를 배달 공급해주는 내용의 계통유류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GS칼텍스는 위 계약에 따라 구례농협이 요구하는 석유류를 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나, 거리 및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ℓ당 15원에 유류 보관·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F 농가 농민이 구례농협 각 지점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필요한 면세경유만큼 결제를 하면, 구례농협 지점에서는 E에 배달할 농가와 배달할 면세경유양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고, 피고인은 통보받은 양만큼 면세경유를 싣고 가 지정 농가 F 유류탱크에 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넣으면 ℓ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를 섞어 공급하고, 섞은 등유만큼 면세경유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7.경 E에서, F 농민 G가 주문한 면세경유 2,000ℓ 공급을 농협으로부터 요청을 받자,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G의 F 저장 탱크에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5%가 섞인 가짜석유제품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시가(과세가격) 약 526,881,18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약 5~40% 정도 섞인 가짜석유제품) 290,589ℓ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구례농협과 GS칼텍스 사이에 체결된 계통유류 구매납품계약과 GS칼텍스와 E 간에 체결된 유류 보관·운송계약에 따라, 구례농협이 GS칼텍스로부터 구매한 면세경유를 피해자인 구례농협을 위하여 E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면세경유를 보관하던 중, 2012. 3. 12.경 F 농가의 농민 H의 경유탱크에 2,000ℓ의 면세경유를 배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600ℓ를 혼합하여 공급하고, 같은 용량의 면세경유를 빼돌리고, 위와 같이 빼돌린 피해자 소유의 경유는 그 무렵 시중에 과세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91,800원 상당 약 2050ℓ의 면세경유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시험분석 결과 송부, 각 유류 성분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구매납품계약서 사본 첨부), 계통유류 구매납품계약서 1. 개인별 카드 거래내역, 면세유류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 마당에서 D에게 14만 원을 주고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4만 원을 주고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7.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초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섭취하였다. 3.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대마초 불상량(약 반주먹 분량)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대마초 불상량(약 1 ~ 2주먹 가량)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교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7. 18. 22:1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바닥과 TV 장식장 서랍안 및 안방 장롱 안에 대마초 약 484그램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압수 장면 및 압수된 대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유형의 결정] - 각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대마 섭취 및 소지의 점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각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대마 매매의 점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 대마 섭취 및 소지의 점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각 대마 수수의 점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인 2012. 7.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2012. 6.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에 걸쳐 매수한 후 이를 소지하다가 섭취하였고, 2회에 걸쳐 대마를 교부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압수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절제수술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복부팽창 등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대마를 섭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수사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5:10경 인천 서구 금곡동 일원에서 같은 동 158에 있는 금곡상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7:3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엘지전자 앞 도로를 단주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4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3. 5. 20. 02:00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4:04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에프터눈커피숍 앞 편도 1차로를 효인병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과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 부위를 누르고,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및 오른팔 부위에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링컨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1개를 발로 차 연결부위가 부러지고, 유리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일일노동자로서 위 D 내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25. 19:00경 술에 취한 채 위 함바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해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조카 F으로부터 "아저씨는 왜 매번 늦게 식사를 하러 오냐, 늦게 오면 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식판을 들어올리며 "식당을 엎어버린다"고 말하여 이를 보던 피해자가 "엎으려면 엎어라, 당신에게 밥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식판을 빼앗자 화가 난 상태로 위 식당에서 나가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가게로 가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35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가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7cm, 길이1m)를 들고 위 식당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소유(관리자: 주식회사 D)의 유리창문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식당과 연결된 방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소유의 유리창문 1장, 새시, 방충망 등을 내리쳐 부수어 그 유리 파편을 유리창문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소유의 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그가 운영하는 'D주점' 종업원 E이 피해자 F(26세)과 교제하면서 일에 소홀히 한다는 생가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베이게 하고, 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5.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익산시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행세를 하며 "착수금을 주면, 익산시 C외 21필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과거 감정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받은 경험도 없었던 'D'이라는 다른 감정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대부분을 감정평가를 받는데 사용하지 않고 병원비, 생활비 및 다른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합의금 등 감정평가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7. 12.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충남 당진군 소재 부동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3.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착수금을 주면 충남 당진군 E외 7필지에 있는 F빌딩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8. 4. 1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7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원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7: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소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앞 도로를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범서 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 상에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횡단보도 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고 당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 1개(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만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치료감호 집행 중 2010. 11. 29. 가종료로 출소하였다가, 2011. 7. 22. 가종료 취소로 치료감호를 재집행하던 중 2013. 4. 29. 다시 가종료되어 현재 가종료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782 1. 2011. 7. 12. 범죄 피고인은 2011. 7. 12. 2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찌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값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 2013. 7. 10. 범죄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먹고도 그 값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8 피고인은 2013. 8. 18. 01: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K에 있는 L 병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상습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동종 전과, 미합의) 2. 결론 구형: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8월 양형기준 이탈이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불완전하였음에도,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출소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단, 구속영장 판사기각 후 소재불명된 점은 가중사유로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9. 24. 11:02경 영동고속도로 서창기점 2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D 화물트럭에 제2측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1.1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06: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51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18. 5. 22. 08:2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G 대기실에서, 위 1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H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을 향해 "경찰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정말 다 안 돼, 경찰관들 쓰레기야, 그러니까 욕을 쳐 먹는 거야, 야이, 쓰레기 새끼야, 당신은 경찰관도 아니야, 당신은 정말 쓰레기야."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서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B이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B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B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료비계산서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사진 1. 사건관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모욕) 양형기준 미적용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바,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가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약 6년간 전과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이라는 대부업 회사를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 성남면 목천읍에 있는 독립기념관 근처에서 피해자 F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해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기 자본금 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만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어 오면서 위 차용 당시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주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5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 사본,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1. 각 지불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약 6억 5,000여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어 현재 남은 피해액은 약 3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2011. 12.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5. 12.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10: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목욕탕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입욕자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약 20cm)의 뾰족한 끝부분을 옷장 자물쇠 옆 틈새에 끼워 넣은 뒤 옆으로 제치는 방법으로 위 옷장 문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 07:00경부터 2013. 5. 2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23,46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U,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장소 부근 CCTV),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용정보조회서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76의 압수목록에는 증 제7 내지 9호의 소유자가 피해자 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물건들을 누구로부터 절취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없어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중 일반상습·누범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지금까지 저지른 범행의 횟수, 빈도 및 수법의 유사성 및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오는 여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해 미리 한쪽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옆쪽 용변칸의 칸막이 틈 사이로 팔을 뻗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의 관리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0. 6. 1. 위 회사 소유인 E 상가 146호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으나, 임금을 이중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회사 이사회의 이사들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자 2009. 4. 13.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차 위 채권을 근거로 위 상가 146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위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3.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위 회사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 상가 146호에 피고인의 내연녀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2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행위가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3.경 채권양도인을 피고인, 채권양수인을 G,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양도인이 채3채무자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등 2,350만 원을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 G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H 지상 연와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230.38m²내 146호 14.38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35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9. 11. 5. 위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위 G는 내연관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위 G의 명의를 빌려 성명불상의 법무사에 대한 등기위임을 통해 설정된 것일 뿐, 위 G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가 2014. 1. 2. 2013. 12.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회사로서는 위 G에 대하여 위 무효에 따른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이미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7. 17:35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부영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신동화역-동화의료단지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에 있는 월드피아 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드피아 아파트 쪽에서 약동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약동초등학교 쪽에서 경북과학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번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