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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2014년 6월 임금 199,100 원 및 2014. 7월 임금 1,409,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268,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근로자 중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1,431,9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12,573,870원(= 9,418,710원 + 3,155,160원 = 12,573,870원)임이 명백하므로,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12,573,870원으로 인정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과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H의 퇴직금 2,186,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7,720,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1. K, L, J, I, H, F의 각 위임장 1. I의 상호사실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1. K의 상호사실확인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1. M, G의 상호사실확인서 1. G의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표준근로계약서 1. M의 체불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 거래처원장, 표준근로계약서 1. J, L, H의 각 퇴직금산정 1. N의 상호사실확인서, E임금체불명단, 체불내역정리 1. 2014년 1월~2015년 12월분 각 급여대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록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계 29,594,606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임금 등은 44,394,36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7번 근로자 M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도 경매 등의 절차에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의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제기된 전체 범죄일람표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 2014년 1월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75,965,873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Q의 퇴직금 6,591,0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25,063,7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검사는, 근로자 P, Q, R, S, T, U, V, W 등 8명의 합의서는 인감증명서 등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이 무인 및 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근로자 V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위 8명의 근로자들이 직접 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부회장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6. 12. 13. 18: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2층에서 B단체 송년 모임에 뒤늦게 참가한 피해자 E 때문에 위 행사가 지연되자 화가 나 B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 좆새끼야, 양아치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1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둔산여고 방면에서 큰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나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교행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5, 남)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재차 피해자 G(26세, 남)이 운전하고 H(27세, 여)가 탑승한 I 아반테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H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번지미상의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위 '가'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지간으로, 2016. 9. 22. 0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2. 07:20경 위 E주점 2번방에서 그 곳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E주점 2번 방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6. 9. 22. 09:20경 위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노래주점 운영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G로부터 "유흥접객원들의 보건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이니 추후 확인하겠다, 그만 술값을 계산하라"라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 업주 D,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노래방 업주한테 커미션을 받았는지 보건증 확인을 안 하네, 아! 그냥 헛소리 할 거면 가이소, 법을 잘 모른다, 업주 편을 자꾸 든다, 생긴 것도 짜증나네 진짜, 깡패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6. 9. 22. 09:20경 위 E주점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 업주 D,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쓰레기다, 나가서 대기 하이소, 이상하게 업무보네,이 사람들 경찰 맞나, 협박 비슷하게 네 명이서 병풍처럼 서서 뭐하는 거고, 형광색 주 차장 옷(경찰조끼를 지칭) 비슷한 거 입고, 깡패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7. 피고인들에 G의 고소취소의사가 명시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B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새벽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 새벽경 위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서(수사기록 2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 전과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적발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이미 위 사건의 실형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13:00 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수리를 맡겨놓고 진열되어 있는 여러 안경을 써보는 척하다가 고글만 전시되어 있는 캐비닛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스포츠 고글 1개를 꺼내어 피해자가 있는 반대편으로 들고 가 고글을 써보는 척 행동을 하면서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류 위조 관련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길의 통행을 가로막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같은 해 9. 20., 같은 해 10. 20., 같은 해 11. 21. 및 같은 해 12. 13.경 서산시 D에서 E으로 이어지는 길이 120~130m, 폭 140~150cm의 비포장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 트랙터, F 포터 차량 등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위성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 부인한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경운기 등을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녹지에서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완충녹지로 분류된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인 울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공작물인 컨테이너 3개동(50m², 32m², 18m²)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년경 울산 남구 C 토지를 임차하면서 그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컨테이너 3개동(이하 '이 사건 공작물들'이라 한다)을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공작물들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작물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작물들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4쪽) 등에 공작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15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려고 할 때 피해자 B(38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말 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13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북 쪽에서 증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주식회사 D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03,031,74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0,417,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 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8,933,63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에게 1999년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과 2005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범행경위와 경과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읍 소재 '자유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모고리 소재 '모고마을'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되는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해 주면 8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고속버스 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2015고단3456), 통합사건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주식회사 C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들을 양도한 범행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1. 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바,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지 못한 점 0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 21:0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있는 삼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천리 2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형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인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외 다른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05:00경 이천시 B 3층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약 5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의 비밀번호 등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영업장에 관한 기밀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고용주와 종업원 상호간에 고용관계를 맺는 데에 전제가 되었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은진면 방면에서 가야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8경 논산시 시민로 소재 백제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6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27 년 전의 것인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7.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2016. 12. 19.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02:23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8. 31. F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스스로 임의동행한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이 지구대로 갈 당시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고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피고인과 다른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갔지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서야 불법체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임의동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30. 밤에 음주를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집까지 운전하게 하였고, 집 앞 골목길에서 E의 우유 배달차량이 하이라이트를 켜고 있어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대충 해놓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주차를 다시 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 추가로 음주를 하였으므로 음주측정결과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만 주장하다가 지구대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에서야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E과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한 후 돌아갔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대리운전시사를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통화 내역, 비용 지급 수단 등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차 후 집에서 머무른 시간이 그리 길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딩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D' 영업장에서 '제품명 : 냉동쇠고기, 식육의 종류 및 부위명 :수입쇠고기(앞다리)'로 표시된 수입쇠고기 2,271kg(납품가격 : 34,944,900원)을 단순 절단하고 이를 포장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위 완제품 비닐포장지에 '제품명 : D부채살'이라고 표시하여 사실 및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다거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시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문제가 된 수입쇠고기의 수입당시 박스에는 영문으로 "TOP BLADE(FLAT IRON)"이라 기재되어 있고, 수출업체의 송장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채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문제가 된 수입쇠고기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에서 수입한 것인데, 수입할 당시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서에는 거래품명에 영문으로 "FROZEN BEEF", "TOP BLADE" 라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보았듯이 부채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위 수입쇠고기를 공급한 주식회사 삼은통상은 그 거래명세서에 공급한 쇠고기를 "부채살"이라고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15:35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성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원아파트 쪽에서 연수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6세)가 운전하는 F SCR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기며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7세)의 허리 부분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9세)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체 등 수리비가 1,7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3,397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상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