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279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과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AI, ㈜AJ, ㈜AK[이후 ㈜AL로 사명 변경]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총괄 사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대상 토지 선정, 인허가 상황 관리, 토지 매매대금 수급 및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14.경 AM로부터 서귀포시 AN 토지를 매수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해 위 토지의 투자가치를 과장하며, 집을 지을 수 있고, 분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2.경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제주에 좋은 토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 AK 소유이다.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6개월 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경료해 주고,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토지의 가분할도를 제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K 명의로 위 토지 중 특정 위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AK가 아닌 ㈜AI 명의로 2015. 11. 14.경 1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그 무렵 매도인 AM가 매매대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건축 관련 인·허가 등 절차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수당 등 급여와 이전에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6개월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9,30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인 ㈜AI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7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업체 ㈜AK[이후 ㈜AL로 사명 변경]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2. 21.경 대구 서구 AT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제주시 AR 토지는 조망권이 멋지다.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2017년 10월까지 건축 인허가를 받고,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필지로 지번을 부여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 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 앞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 이 토지는 회사 명의로 매입이 완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위 토지의 가분할도를 제시하여 2017. 2. 23.경 피해자와 ㈜AL 명의로 위 토지 중 특정 위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AL 명의로 토지의 원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수당 등 급여와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2017. 10.경까지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613,8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J 명의의 AS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90,486,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19.경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7억원 이상의 회사 세금 체납으로 ㈜AL 명의로 등기된 제주시 AU 토지가 압류될 것을 우려하여, 사실은 회사 직원 AV과 AW이 위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AV, AW이 ㈜AL로부터 위 토지의 지분 780분의 177과 780분의 127을 각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2018. 3. 27.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AL 직원을 통해 위 매매예약계약을 근거로 가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AV과 AW을 각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2716-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L 및 주식회사 AJ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 서구 AY, 2층에서 AZ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BA에게 제주 BB 토지 중 40평을 3,160만원에 구입하면 2018. 2.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소유자인 BC 등으로부터 1,586,200,000원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8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주식회사 AL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8. 30. 수표로200만원 및 현금으로 1,46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6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6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B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9.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E의 2018. 10. 임금 1,400,000원 등 5,1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K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경 영업사원인 BG을 통해 경북 청도군 BH BI 내에서 피해자 BJ(여, 65세)와 제주도 서귀포시 BK 임야 5,860㎡ 중 352㎡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402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일 이내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금액에서 약 2% 할인한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2015. 12. 31.자로 BL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8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K,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인 ㈜AK와㈜AL의 ‘사장’으로 대구 중구 HR에 있는 총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에 속한 각 지사의 토지 판매 및 환불 현황 관리, 매입 토지의 인·허가현황 및 상황 관리,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의 지출 업무와 직원의 월급과 수당 지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5.경 ㈜AK 명의로 제주 서귀포시 BM 토지를 ㈜BN으로부터1,25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치 위 토지가 ㈜AK에서 대금을 완불하여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위 토지의 투자가치를 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공유지분이전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0.경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BO에게 ‘제주 신공항 역세권 토지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고,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되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인데 건축허가나 대출의 편의를 위해 전 소유자로부터 회사 명의로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3개월내에 토지 소유권을 ㈜AK로 이전한 다음 지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토지의 가분할도를 제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0만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K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1.경 피해자와 ㈜AK 명의로 위 토지 면적 500㎡ 중 66㎡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K는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수당 등 직원 급여, 이전에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82,6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AL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77,382,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83- 피고인 B 피고인은 BP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구 중구 BQ 소재 BP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공소외 BR를 통해 피해자 BS에게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으니 미리 사놓으면 좋다, 계약금만 지불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의 도면과 사진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제주 서귀포시 BT 토지(전)중 99㎡(3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의 기획부동산인 ㈜BU를 내세워 위 토지 소유자인 BV, BW로부터 계약금 지급없이 구두로 매수계약을 한 상태에서 2017. 9.경 공소외 BX에게 위 토지를 3억여 원에 매도하고, 2018. 3. 7.경 위 토지를 담보로 공소외 BO 명의로 4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대출금의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나 위 B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BT 토지중 99㎡를 소유권이전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8. 5. 4.경 중도금 명목으로 BP 명의의 BY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AK, ㈜AL, ㈜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1.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대구 달서구 CA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C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종시 CC가 우리회사 소유이다. CD이 산업단지화가 되면 그 주변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세종시 땅 시세가 평당 110만원 상당인데 평당 98만원에 해주겠다. 잔금이 지급 되는대로 바로 등기이전이 된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의 가분할도를 제시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K 명의로 위 토지 중 13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CE의 소유로 ㈜AK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급여와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6,000,000원, 2016. 11. 24. 30,000,000원 등 합계 3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F, C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서구 AY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인 CH, CI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주도 BB 임야를 회사 명의로 매입하여 두었는데, 앞으로 제주2공항이 들어서면 가장 발전될 곳이다. 여기는 2~3년 이내에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몇 배는 벌 수 있다.”고 말하여 2017. 6. 15. 피해자들과 ㈜AL 명의로 위 토지 중 58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당시 ㈜AL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7. 7. 26.에도 잔금 11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의 운영비 및 영업사원 급여 등으로 지급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매수인들에게 환불해 주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3. 30. 46,452,000원, 2017. 5. 29. 20,000,000원, 2017. 6. 1. 30,323,500원, 2017. 7. 17. 40,258,400 등 합계 137,033,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76,233,900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7-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 CJ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K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제주도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위 주식회사 CK 사무실에서, 영업사원들을 통해 피해자 CL에게 “제주시 CM 토지에 도로가 있고, 오폐수관이 묻혀 있으며, 관광단지가 인접해 있어 곧 몇 배 오른다. 잔금을 지급하면 3개월 안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CK 명의로 제주시 CM 토지 중 398㎡를 매매대금 188,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주식회사 CK이 아닌 주식회사 CN 명의로 토지소유자로부터매매대금 358,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주식회사 CK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3개월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8,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K, ㈜AL, ㈜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대구 서구 HS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AW, CO를 통해 피해자 CP에게 “제주 서귀포시 CQ 토지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여 분할등기를 해주겠다, 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다, 지금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2016. 4. 30.까지 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AK 명의로 위 토지 중 36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토지의 소유자 AM로부터 매매대금 1,06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0원만 지급하였을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무렵부터 위 AM로부터 매매대금의 인상을 요구받고 있었으며, AM가 그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허가 등 절차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분쟁이 있어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 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7,000,000원, 2015. 11. 20.경 30,000,000원, 2016. 1. 25.경 56,740,000원 등 합계 93,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6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J, ㈜AK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R에 있는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CS과 제주 서귀포시 CT 전 500㎡ 중 90㎡에 대하여 매매대금 4,29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할인 등을 하여 매매대금으로 4,046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에는 2016. 10. 28.자로 C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으로 4,04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7,685,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0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X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9. 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CV의 2019. 1.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9.부터 2019. 2.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V의 퇴직금 17,059,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042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BF, (주)AK〔2016. 9. 1. 경 (주)AL로 상호 변경〕, 농업회사법인 (주)AI, (주)AJ, (주)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자금 운용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총무 사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에 속한 각 지사의 토지 판매 및 환불 현황 관리, 매입 토지의 인·허가 현황 및 상황 관리,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의 지출업무와 직원의 급여와 수당 지급 등 회사의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주)AJ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CW(56세)에게 농업회사법인 (주)AI가 소유권을 취득한 제주 서귀포시 CX 지분 1388분의 606, 같은 CY 지분 385분의 39, 같은 CZ 지분 214분의 19를 각 분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피해자가 2015. 1. 16.경 위 부동산들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분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AJ에 위 부동산들의 매도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부동산들의 지분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의 매수대금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6. 4.경 대구 중구 H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CX 외 2필지 공유지분에 대한 매도 권한을 (주)AJ로 위임해 주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피해자가 지불한 위 부동산들의 매수대금을 돌려주고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유한 위 부동산들의 공유 지분에 대한 매도 권한을 (주)AJ로 위임을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9.경 위 부동산들의 지분 매도 권한을 넘겨받아 DA, D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매매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29,696,5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2018. 10. 30.경 대구 서구 AY, 2층에 있는 (주)AX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CW에게 ‘(주)AX이 매입하려고 하는 제주 서귀포시 DC 과수원 2453㎡(742평) 중 200평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를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피해자가 받기로 한 위 양 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상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고, 중도금 1,000만원은 2018. 11.8. 지불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포항 북구 DD와 같은 DE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4,000만 원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늦어도 2019. 1. 30.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AX은 제주 서귀포시 DC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제주서귀포시 DC 중 토지 200평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AX 명의의 BY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504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J, ㈜AK,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남 창원시 성산구 CR에 있는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DF를 통해 피해자 DG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DH 토지를 ㈜AJ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조만간 제주2공항이 건설된다, 그러면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으니 우선 40평을 매수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40평을 매매대금 5,72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AJ는 당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AJ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DI조합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8. 21.경 채권자 DJ, DK이 각각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AJ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6,0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67- B 피고인은 2017. 5. 2.경 대구 서구 DL, 5층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U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제주도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경 위 BU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DM, DN에게 “제주도에 좋은 전원 주택지를 BU가 매수하였는데 토지 분할 후 전원주택으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7. 7. 26. 피해자들과 제주 서귀포시 BT 토지 중 450㎡(136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제주 서귀포시 BT 토지 소유자인 DO, DP으로부터 구두로 매수계약을 하였을 뿐으로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해 선 분양을 하여 받은 돈으로 위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위 BU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급여 등 위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6. 위 토지 중 450㎡(136평)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BU 명의의 BY조합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79,06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BF, (주)AJ, (주)AK, (주)AL, (주)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0.경 대구 서구 DQ빌딩 2층에 있는 ㈜AX 사무실내에서 직원인 DR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사무실에 비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S’ 토지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제주도 일주도로를 물고 있는 땅에 타운하우스를 짓는데 타운하우스를 짓고 나면 콘도식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위 부동산을 소개하고, 직원인 CI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토지 7827㎡ 중 392㎡를 184,450,000원에 구입하면 2017. 8.까지 건물을 지은 후 건물대금은 대출을 받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콘도식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소파 등을 완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AL은 위 DS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7. 1. 9. (주)AL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2017. 1. 17.경 주식회사 BL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급여와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토지 분할하여 제한물권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하고 타운 하우스를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2,000만 원, 2016. 12. 30.경 2,000만 원을 (주)AL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30.경 직원인CI를 통해 수표 1억 4,00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2017. 2. 3.경 445만 원을 DR 명의의 BL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억 8,4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같은 ㈜AX 사무실내에서 직원인 DR 등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비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T‘ 토지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땅이 싸게 좋은 게 나와 있다. 제2공항이 생기면 제2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도 받아 놓은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DT 토지는 주식회사 DU 소유로 주식회사 AX이 소유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급여와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토지 분할하여 제한물건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AL 명의 BL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5. 16.경 CI 명의의 BY조합계좌로 1,000만 원, 2017. 6. 15.경 위 CI 명의의 같은 계좌로 1억 3,9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5,9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6. 초순경 위 ㈜AX 사무실에서 직원인 DR 등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비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V’ 토지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이 땅은 마산 창원지점에서 판매하던 것인데 마산 창원지점 대표가 사무실에 와 있는데 이 필지 하나가 되돌아 나왔다.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V 부동산은 2017. 5. 10.경 주식회사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바 있으나 다수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 5억 6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피해자를 포함한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급여와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토지 분할하여 제한물건이 없는 정상적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경 1,000만 원, 2017. 7. 13.경 5,000만 원을 CI 명의의 BY조합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5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J, ㈜AK, ㈜AL, ㈜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3.초경 대구 서구 AY, DQ빌딩 5층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 DW을 통하여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X에게 “제주도 제주시 DT 토지는 건축 인허가를 받은 땅으로 부근에 신공항이 들어와서 발전가능성이 많다. 매입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2017. 3. 16.경 피해자와 ㈜AL 명의로 위 토지 중 2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초경 위 DX을 통하여 피해자 DY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2017. 4. 4.경 피해자와 ㈜AL 명의로 위 토지 중 2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을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은 위 ㈜AL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 급여, 회사에서 매입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8. 2. 23.경 ㈜AX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 ㈜DZ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승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X으로부터 2017. 3. 15.경 1,000,000원, 2017. 3. 23.경 10,232,600원, 4. 3.경 1,000,000원 등 합계 12,232,6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Y로부터 2017. 4. 4.경 2,000,000원, 2017. 4. 10.경 13,403,000원, 등 합계 15,40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76-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BF, ㈜AK,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인 ㈜AK와㈜AL의 ‘사장’으로 대구 중구 HR에 있는 총괄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들에 속한 각 지사의 토지 판매 및 환불 현황 관리, 매입 토지의 인·허가현황 및 상황 관리,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의 지출 업무와 직원의 월급과 수당 지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제주 서귀포시 EA 토지를 EB, BK, EC으로 분할하여 ㈜AK 명의로 매입하면서 위 토지를 담보로 BL은행에서 약 1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영업사원들을 통해 위 토지의 투자가치를 과장하면서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경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공유지분이전의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영업사원을 통해 2016. 5. 10.경 대구 서구 HU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우리 회사가 제주 서귀포시 ED에 매입해둔 토지가 있는데 앞으로 제주2공항이 들어서면 가장 발전될 곳이 여기다. 1~2년 이내에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몇 배는 벌 수 있으니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토지 중 약 50평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을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수당 등 직원 급여, 이전에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5,733만 원을 ㈜A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영업사원인 CH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89-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X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E의 2019. 1. 임금 2,000,000원, 2019. 2. 임금 2,000,000원과 2018. 3. 2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F의 2019. 1. 임금 1,700,000원, 2019. 2. 임금 1,700,000원 등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9.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E의 퇴직금 11,682,191원과 2013. 12. 2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G의 퇴직금 6,693,180원 등 퇴직금 합계 18,375,3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140- 피고인 B, C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AK와 ㈜AL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초순경부터 대구 중구 BQ, 3층에서 부터 EH, BP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차려 기획 부동산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C는 2018. 초순경부터 피고인 B과 BP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함께 고객모집, 자금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3.경 위 BP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건비와 홍보비 지출이 많고, 자금이 부족하여 제주도 지역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토지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I로부터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제주지역 지도를 보여주며 “좋은 땅이 있으니, 사두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매계약 후 1개월 후에는 등기가 가능하다.”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BT 중 66㎡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수표로 수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2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BF, (주)AK〔2016. 9. 1.경 (주)AL로 상호 변경〕, 농업회사법인 (주)AI, (주)AJ, (주)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9.경 대구 서구 AY, 2층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주)AL의 직 원 EJ을 통해 피해자 EK(여, 64세)에게 “제주도에 집 한 채를 지을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제주시 BB 임야 14981㎡ 중 46평을 36,340,000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제주시 BB 임야 소유자 BC 등으로부터 15억 86,200,000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경 (주)AL 명의의 EL조합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35,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19 1.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EM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I(이하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 자금 운용 등 위 AI의 업무 전반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밀양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직원인 EN, EO을 통해 피해자 EP에게 제주 서귀포시 EQ 토지의 가분할도를 제시하면서, “위 가분할도상 3번 필지 171평은 제주 제2항공에 근접한 토지로서 이 토지를 매수하면 펜션 등을 건축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매입하라, 위 토지는 현재 분할이 되어 있지 않으나2015. 10월 중순까지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제주 서귀포시 EQ는 지목이 임야이고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제2공항 부지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 토지를 분할 등기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 중 171평을 분할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경 위 EN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2015. 9. 11. 위 ‘AI’ 명의 계좌로 107,278,6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2,27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P에게 위 ER 토지를 분할하여 EP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EP이 애초에 위 ER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I’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금일천일백사십만원정’, 잔금 란에 ‘금일억삼백일십칠만원정’, 잔금 지급란에 ‘2015. 10. 02.’, 계약서 작성일자란에 ‘2015년 9 월 11일’, 매수인 란에 위 EP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EP의 위임 없이 미리 만들어 놓은 EP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위 ‘AI’가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 이 사건 ER 토지에 대하여 위 EP 명의로 지분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서귀포 등기소의 공무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BF, (주)AK[2016. 9. 1.경 (주)AL로 상호 변경], 농업회사법인 (주)AI, (주)AJ, (주)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대구 서구 AY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DS 토지를 (주)AK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를 구입하면 타운하우스를 건축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2. 5.경 위 토지에 채무자 (주)AK,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대금을 회사의 운영비, 영업사원 수당 등 직원 급여, 이전에 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를 건축한 후 근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주)A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8,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2.경부터 2018. 3. 22.경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885,368,48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2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BF, (주)AK〔2016. 9. 1.경 (주)AL로 상호 변경〕, 농업회사법인 (주)AI, (주)AJ, (주)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주)AL의 직원 EJ을 통해 피해자 ES(남, 36세)에게 2017. 4. 3.경 ‘좋은 땅을 잡아 놓을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4. 4.경 대구 서구 AY, 2층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제주시 BB 임야 14981㎡ 중 32평을 26,880,000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2개월 내지 10개월 내에 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7. 4.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 중 30평을 26,200,000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2개월 내지 10개월 내에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제주시 BB 임야를 소유자 BC 등으로부터 1,586,200,000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주)AL 명의의 BY조합 계좌로 300만 원, 2017. 4. 4. 경 (주)AL 명의의 BY조합 계좌로 23,342,400원, 2017. 4. 10.경 (주)AL 명의의 BY조합 계좌로 300만 원, 2017. 4. 12.경 (주)AJ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21,696,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38,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BF, (주)AK〔2016. 9. 1.경 (주)AL로 상호 변경〕, 농업회사법인 (주)AI, (주)AJ, (주)AX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HV 피해자 ET(남, 60세) 운영 만화가게에서 (주)AL의 직원 CI를 통해 ‘제주도의 땅을 사놓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8. 31.경 위 만화가게에서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제주시 BB 임야 14981㎡ 중 60평을5,040만 원에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1. 31.까지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제주시 BB 임야를 소유자 BC 등으로부터 1,586,200,000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주)AL 명의의 BY조합 계좌로 2,700만 원, 2017. 9. 4.경 (주)AL 명의의 BY조합 계좌로 2,3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AL(사명 변경 前 주식회사 AK, 이하 ‘AL’)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사업과 회사 자금운용 등 회사업무전반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AL 명의로 제주시 DT, EU~EV 등 총 9필지의 토지를 주식회사 DU(이하 ‘DU’)로부터 6억 5,406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일계약금 명목으로 6,540만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18.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사원들을 통해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수자로부터 토지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제주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영업사원 EW을 통해 피해자 EX과 위 EY 전 860㎡ 중 56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4,872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제주시 EY에 우리 회사 소유의 좋은 땅이 있다. 등기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2017. 3. 15.경 제주시 DT, EU~EV 토지 소유자인 DU와 2017. 5. 15.까지 매매대금 지급 완불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DU에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고, 2018. 2. 23.경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해 DU의 대출금 채무 4억 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X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도 EZ 등 6명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해주는 조건부 소유권이전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대금으로 AL의 운영비, 직원의 수당 및 급여,AL의 이전 매입 토지 매매대금 등에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L 명의 BY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17. 7. 18.경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달 21.경 잔금 명목으로 43,745,600원 등 총 47,745,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대구광역시, 창원시, 제주시 등에 있는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위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토지의 일부를 고객들에게 재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AL[前 ㈜AK]의 회장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위 사업 전반 및 위 회사의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대구광역시 서구 AY DQ빌딩 2층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제주도에 제2공항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옆에 있는 제주시 BB 임야 4,540평을 우리 회사에서 매입해 두었는데, 이 땅을 매수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고, 2~3년 이내에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몇 배는 돈을 벌 수 있다. 위 임야 중 50평의 매매대금은 39,500,000원인데,직원 할인을 하여 줄테니 34,540,000원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회사 명의로 위 임야를 1,586,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 기일인 2017. 7. 27.까지 잔금 약 1,1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및 판매수당,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위 회사가 매수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등에 충 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임야 중 50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날부터 2017. 10.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4,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8,169,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69- 피고인 A, B, D, E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 계약만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 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 부동산 업체인 ㈜AL[구 ㈜AK〕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사업과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 사장’으로서 피고인 A와 함께 매매대상 토지 선정, 인허가 상황 관리, 토지 매매대금 수금 및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제주시 FA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사원들을 통해 분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처럼 홍보하여 다수의 고객들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서구 AY, 2층에 있는 (주)AL 사무실에서 직원 E를 통해 피해자 FB에게 위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지금 제주도가 붐이 일어나서 홍콩처럼 국제도시가 되어 앞으로 굉장히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제주제2공항도 확정되었고 국제학교도 많고, 관광도시라서 지금 투자해 놓으면 상당히 괜찮다”, “FA 임야 7276㎡ 중 419㎡를 매입하면 임야를 6필지로 분할하고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줄 것인데 만약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주지 못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토지를 고객들에게 분할하여 매도하고 받은 대금들로 회사운영비, 영업사원 판매수당, 직원급여,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환불금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여 위 매수 잔금을 확보할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으로 2016. 12. 22.경 ㈜AX 명의 B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09,09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7. 1. 16.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인 ㈜AL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7. 2.경부터 별도의 사업체인 ㈜FC, ㈜BU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대표로서 제주도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수한 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D는 ㈜AL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24.경부터 위 ㈜BU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직원교육, 고객모집 등 영업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E는 ㈜AL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24.경부터 위 ㈜BU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모집, 영업사원을 상대로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FD와, FE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 FF 등에게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의 매수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줄 수 없는 이른바 ‘등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 대신 제주시 FG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대토 매매’를 제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대구 서구 DL, 5층 ㈜BU 사무실에서 피고인 E를 통해 피해자 FF에게 “제주시 FG 부근에 제주제2공항 설립도 확정되었고 국제학교도 많고, 관광도시라서 지금 투자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간다”, “등기를 해주지 못한 FJ 땅 대신 위 FG 2644㎡ 중 1322㎡를 매수하면 농지를 4필지로 분할하고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줄 것인데 만약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주지 못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7.경 위 제주시 FG 토지 소유자 FH과 ㈜BU 명의로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위 FH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신고를 한 문제로 인해 위 FH으로부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 받은 바 있고, 위 제주시 FG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자금 부족으로 인한 ‘등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위 토지의 매수잔금 조달 가능성 역시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BU 명의의 FI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8,71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9고단227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F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L, FM, FN, Y, FO,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P의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개발계획도, 계좌내역,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건축허가 관련 문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확인서,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 입금증, 허위 매매계약서, 확인서(AV, AW),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세금체납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7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4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퇴직금 계산결과, 미불금품 사용내역,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3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증 2019고단428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O, F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2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2019고단4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Z, CF,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4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4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47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 FS, F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48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50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50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영수증 2019고단53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2019고단54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I, DR,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사본 2019고단5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Y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587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CI, C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2019고단6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퇴직금 산정서,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61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영수증, 입금확인증, 이행각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자금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가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다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했고, 한 달 있으면 등기가 나온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BP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매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하고 수당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는 피고인이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 C가 2018. 4. 3.에 계약을 체결하면 한 달 뒤에 등기가 나온다고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소사실 기재 토지(서귀포시 BT)는 BP나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계약금 6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한 달 뒤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토지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6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FV, EN, E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등기권리증,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W, FX, P, K, FY, FO, AF, AA, FZ, GA, GB,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AB, GC, GD의 진술서 1. 고소장, 은행 예금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입금거래내역 2020고단1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2020고단40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X, E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판결문, 내용증명,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8. 1. 15.)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계좌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영수증, 송금확인증,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36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F의 법정증언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 가분할도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매매 대금 송금 계좌거래내역서, 이행각서, 판결문, 매매대금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FG 토지소유자 FH과의 합의서, 건축허가 불가 처분 공문서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대토 매매를 권유할 당시 B이 제주시 FG 토지(이하 ‘FG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BU의 자금 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BU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대외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영업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E는 BU의 영업을 맡아 고객들을 상대로 토지를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한 점, 피해자 F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D,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FG 토지를 대토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G 토지의 대토 매매를 권유할 당시 이미 ㈜BU에서 판매한 여러 토지들에 대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등기 이전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는 등기사고를 다수 발생시키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토 매매를 권유한 2018. 4.경 이전인 2018. 3. 20.경 FG 토지의 소유자 FH은 잔금지급기일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을 밝히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 FG 토지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BU 또는 B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이전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FG 토지의 대토 매매를 권유하였고, 일부 매매대금은 피고인 E의 계좌를 통해 수령한 점, 피고인 D는 2018. 4. 4. FG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달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D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여력이 없었던 이상, 결국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D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일부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단독으로 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 창원, 제주 등 각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건축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을 모집하여 토지를 재매도하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상당히 장기간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구, 창원, 제주 등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분할하여 건축인허가를 받아 등기를 경료해 준다며 고객을 모집하여 토지를 재매도하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이 A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관여한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약 15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EI, CL)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 E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A,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D는 대토 매매 대상인 FG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C, D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는 공범인 B이 피해자 EI와 합의하였다. 이유무죄부분 - 2020고단5369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기재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20고단5369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FC 명의의 GE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합계 297,014,65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F에게 제주시 FD 토지 및 FE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위 토지의 매수 잔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피해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줄 수 없는 이른바 ‘등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2018. 4.경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 대신 제주시 FG 토지를 매수한 후 분할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대토 매매’를 제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대토 매매를 권유한 것은 ‘2018. 4.경’이라는 것인바, 피해자가 2017. 3. 20.부터 2018. 2. 2.경까지 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위 대토 매매를 권유하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돈에 관한 것이어서 위 돈이 피고인들의 위 대토 매매를 권유한 기망행위로 인해 편취당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매매대금 지급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5369사건의 제2항 기재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B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9.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8. 10.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9.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8,476,295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H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