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4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인 '울산시 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종질서(從姪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및 교육감의 사촌동생 B와 5촌 관계에 있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관내 학교 신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인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 팀장 C 등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자재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고 마음먹었다. [2014고합247] 1. (주)K기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11.경 창호를 제작하여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업체인 (주)K기업 대표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의 동생 되는 사람이고, 교육청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K기업의 창호가 납품되도록 해 줄 수 있다. 납품이 되도록 해 주면 수수료를 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납품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12.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시설과에서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C(당시 6급)에게 자신이 교육감 및 교육감의 사촌동생 B와 친하다고 하며 자신이 소개하는 여러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제품을 학교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기 시작하였고, 2011. 12.경 위 C가 피고인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설계 감독을 담당한 '문수고 급식소 및 교실증축공사'에 위 (주)K기업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주)K기업에서 위 '문수고 급식소 및 교실증축공사'와 관련하여 83,627,690원 상당의 창호(금속제창)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1. 12. 30.경 위 K기업(대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600,000원을, 2012. 8. 16.경 위 계좌로 7,605,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위 C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서 설계 감독을 총괄한 '가칭 울산행복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및 '가칭 울산X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위 (주)K기업의 창호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위 C에게 청탁하고 그 결과 2012. 12. 6.경 '가칭 울산행복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777,760,770원 상당의 창호(금속제창) 납품계약을 위 (주)K기업에서 체결하고, 2013. 5. 24.경 '가칭 울산X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778,204,610원 상당의 창호(금속제창) 납품계약을 위 (주)K기업에서 체결하자, 2013. 6. 28.경 위 K기업(대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기업(대표 D)으로부터 합계 45,205,000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주)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말 - 2013. 초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장치, 엘이디조명등 등을 제작하여 관급자재로 납품하는 업체인 (주)P의 영업부장 E을 만나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설계를 하는 팀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고, 교육청에 다른 영업도 많이 했다. (주)P의 제품을 학교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이 되면 20%의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2013. 6.경 위 E을 통하여 위 (주)P 측의 승낙을 받아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최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 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두동초 교사 증개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위 C에게 위 공사의 관급자재로 필요한 태양광발전장치를 위 (주)P의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C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공사에 (주)P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주)P에서 위 '두동초 교사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259, 260,000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11. 8.경 위 (주)P(대표 F)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S 명의 농협 계좌로 51,852,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주)E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경 태양광발전장치, 엘이디조명등 납품업체인 (주)UT의 판매대행 법인인 (주)EH 부사장 G에게 전화 연락하여 "내가 울산시 협회장인데 울산광역시 교육청 쪽에 인맥이 넓으니 태양광발전장치 영업을 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2013. 11. 25.경 위 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G을 만나 재차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자전거 기부 행사도 많이 했고 관급자재 납품 영업도 많이 해서 담당공무원들을 잘 안다. 전라도 업체인 (주)P 제품도 내가 영업을 했다. 당신의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교육청 발주 공사에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G을 통해 (주)EH 측의 승낙을 받고,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최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 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언양초 이설교사신축 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C에게 위 공사의 관급자재로 필요한 태양광 발전장치를 위 (주)EH에서 취급하는 (주)UT의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C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공사에 (주)UT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위 (주)UT에서 위 '언양초 이설 교사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677,451,460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12. 27.경 위 (주)EH(대표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S 명의 농협 계좌로 67,745,146원을, 2014.1.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W 건설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67,745,146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35,490,292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주)D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울산에 학교를 20여 개 가까이 신축을 하는데 그 공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한 수배전반 제조업체인 (주)DK 대표 I에게 "내가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잘 안다. 납품을 하게 해 줄 수 있으니 대리점 약정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2013. 10.경 위 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I를 만나 "내가 협회장이고 예전에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교육청 높은 분을 잘 알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많이 알아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다.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I의 승낙을 받아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최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 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Y중 신축 전기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위 C에게 위 공사의 관급자재로 필요한 분전반을 위 (주)DK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C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공사에 위 (주)DK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위 (주)DK에서 위 'Y중 신축 전기 공사'와 관련하여 52, 280,000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3. 12. 31.경 위(주)DK(대표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S 명의 농협 계좌로 10,456,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43,003,292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335] 피고인은 2012. 5.경 휀스, 방음벽 등 도로시설물 제조업체인 D기업(주)에 전화하여 위 회사 상무 J에게 "울산 지역에 D기업 제품을 영업해 보고 싶다, 수수료를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고, 며칠 뒤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위 J를 만나 "내가 울산 추진협의회 회장이고, 예전에 정몽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었다. 울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영업일을 할 수 있으니 납품이 되면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2012. 6.경 위 J를 통하여 위 (주)D기업 측의 승낙을 받아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최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 이후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Z유치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을 총괄한 위 C에게 위 공사의 관급자재로 필요한 휀스를 위 (주)D기업의 제품으로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위 C는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위 공사에 (주)D기업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주)D기업에서 위 'Z유치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28,424,000원 상당의 휀스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2. 9. 5.경 위 (주)D기업(대표 L)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J에게 '지금 추가 발주를 받기 위해 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관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교육감, 시설단장에게 이야기해서 추가 발주를 내 달라고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추가로 납품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2013. 3. 29.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168,000원을 위 'Z유치원 신축 공사'와 관련한 추가 알선 사례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168,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D의 각 진술기재 1. C, E, G, I, 이**, 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기업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C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A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2012. 1. 19. 작성 이행약정서 첨부), 수사보고(2012. 5. 27. 작성 약정서 첨부), 수사보고(D이 A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K기업에서 울산교육청 공사에 납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2013. 6. 20. 작성 영업대행계약서{A-(주)P} 첨부], 수사보고[(주)P에서 A에게 송금한 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S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 체포 및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A 차량에서 발견된 납품업체와 체결한 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차량 등에서 발견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S 김** 제출 세금계산서,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EH 제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DK 제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W건설 대표 L이 제출한 A에게 수수료를 이체해준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의 휴대폰에 저장된 A이 보낸 김정배 농협 계좌 문자 내역을 사진 촬영 후 첨부),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과 울산교육청 공무원 C 간의 통화내역 첨부) 1. 등기부등본, 각 중소기업 현황정보, 문자내역, 전화가입자조회, 신문기사, S 홈페이지 출력물 등, 각 교육청 물품계약현황, 이행약정서, 약정서, 이체확인증,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영업대행계약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판매점 영업수수료 약정서, 대리점 계약서, 근로약정서, 통장 사본, 각 녹취록, 각 세금계산서, 송금증, 송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문자 사진, 통화내역 [2014고합33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이**, 이 ##, 이@@, 한**, 유**,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에 저장된 A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및 A 관련 내용 첨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이 현 울산교육감 김복만의 친인척임을 확인), 1. 메시지 분석 내역, D기업(주) 물품계약현황, 각 녹취록, 이행약정서, 송금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4고합247] 제1항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2013. 6. 28.경 주식회사 K기업(이하 'K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수령한 3,000만 원은 울산지역 대리점에 대한 영업권 포기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시 [2014고합247] 제2, 3, 4항에 대한 주장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51,852,000원을, 주식회사 EH(이하 'EH'라 한다)가 135,490,292원을, 주식회사 DK(이하 'DK'이라 한다)이 10,456,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및 주식회사 W건설(이하 'W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S 및 W건설은 위 각 금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각 회사들에게 발행하여 준 뒤, 위 각 금원에서 부가가치세(17,981,163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79,817,219원)만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은 179,817,129원이다. 2. 판단 가. 판시 [2014고합247]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K기업 대표이사인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가칭 울산행복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이하 '행복학교 신축공사'라 한다)' 및 '가칭 울산X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이하 'X고등학교 신축공사'라 한다)' 납품계약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영업을 해서 계약이 되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광주에 찾아와 계속하여 알선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담당 공무원(C)과 통화하게 하였는데, C는 '서로 좋게 협의해서 끝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알선 수수료를 적당히 절충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3. 5. 27.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6. 28. 위 각 공사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공사의 학교설립팀장으로서 설계 감독을 총괄한 C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전화하여 X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에 관하여 K기업에게 자신이 영업을 하였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K기업의 직원을 바꿔주기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이 광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울산에 영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X고등학교 같은 곳을 제가 영업을 해왔었는데 D이 자기가 했다고 하면서 영업비를 줄 수 없다고 했고, 울산 영업권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3,000만 원을 원한다고 했더니 회의를 해 본 후에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한 지사포기서, 계약서 있는 것을 전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었더니 다른 약정서를 작성하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저는 X고등학교를 제가 영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카달로그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영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더니 D이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 광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제가 1,000만 원만 더 달라고 한 것이었고, 지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13. 5. 27.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 위 약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K기업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더 이상 자기가 영업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X고 공사의 경우 2013. 5. 24.자로 계약이 되었는데, 당시 울산행복학교와 X고 건에 대해 A이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수수료를 달라고 하였으나 진술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몇 개월간 옥신간신한 끝에 2013. 5. 27.자로 위 납품 건들에 대한 수수료조로 3,000만 원을 주고받고 끝내기로 정리를 하고 위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약정서 > 1. 피고인은 K기업이 직접 본사에서 설계사무소 영업을 하여, 기 설계납품된 모든 학교를 인정하고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 2. 단, K기업은 피고인이 영업했다고 주장하는 천상고등학교가 계약될 경우, 계약이 되면 피고인의 영업으로 확인한다. 3. K기업과 피고인은 공사금 2억 미만의 현재 대리점을 2013년 5월 27일까지로 종결을 짓고, 앞으로는 K기업의 대리점을 피고인은 포기하기로 한다. 4. K기업은 피고인에게 금 삼천만 원(₩30,000,000)을 지급한다. (K기업이 설계하여 기납품계약된 학교의 선급금은 신청하여 입금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2013. 5. 27.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울산 지역 영업권을 포기하는 대가였다기보다, D과 피고인 사이에 '행복학교 신축공사' 및 'X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피고인의 납품계약 알선 여부 및 알선 대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D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위 각 공사에 대한 적정 알선 대가를 협의한 뒤, 이를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울산 지역 영업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위 약정서 제3항은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D과 피고인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자 기존 공사 알선에 대한 대가를 3,000만 원으로 지급하여 분쟁을 정리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3,000만 원은 관급자재 납품 관련 알선행위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14고합247] 제2, 3, 4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로서, 이렇게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이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알선과 관련되어 있어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특가법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와 사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용역제공계약의 형식을 취한 다음,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용역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교부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알선수재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S 및 W건설의 회장 직함을 사용한 사, P, EH, DK은 판시[2014고합247]의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S 대표이사 김경하 및 W건설의 대표자 L에게 요구하여, S 및 W건설이 P, EH, DK에게 각 알선 대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물품공급을 받은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P, EH, DK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S 및 W건설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실, S는 지급받은 알선 대가를 김경하의 은행계좌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김경하는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거나, 지급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L이 지급받은 알선 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EH, DK과 관급자재 납품 알선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알선대가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이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S 및 W건설로 하여금 위 각 회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도록 하여, P, EH, DK이 S 및 W건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알선 대가를 교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S 및 W건설이 수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알선 대가는 그 전부가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S 및 W건설이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알선 대가만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S 및 W건설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알선수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2014고합247]의 제1, 3항, 판시[2014고합335]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H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이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데 이용한 S, W건설 발행의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S, W건설과 P, EH, DK 사이의 각 공급계약은 실제 공급의 형식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S 및 W건설이 피고인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S, W건설 명의 계좌로 수수한 대가의 전부인 248,171,292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척인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과시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관공서에 대한 자재 납품에 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인데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친인척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처신에 주의하여 그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원인 C에게 현금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합계 248,171,292원에 달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1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며, 약 9개월에 이르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액 243,003,292원을 전액 납부한 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고,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