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05

범죄사실 1. 2018고단9105 피고인은 중국 재외동포였다가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중국 국적의 여자 유학생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간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메신저인 'C'과 'D'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매 여성인 E, F, G, H 관리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와 메신저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여성 F 관련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그가 지정한 모텔로 F을 데려다주는 출장 성매매의 방법으로, 1명당 1시간은 20만 원, 6시간은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중 50일간 일 평균 1~2명의 불특정 중국인 남성 50여 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 1,000 만원 중 750만 원을 F에게 주고, 나머지 250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여성 E 관련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그가 지정한 모텔로 E을 데려다주는 출장 성매매의 방법으로, 1명당 1시간은 20만 원, 6시간은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중 9일간 일 평균 1~2명의 불특정 중국인 남성 16여 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 440만 원 중 300만 원을 E에게 주고, 나머지 140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성매매여성 G 관련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3. 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광진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그가 지정한 모텔로 G를 데려다주는 출장 성매매의 방법으로, 1명당 1시간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중 22일간 일 평균 1~2명의 불특정 중국인 남성 20여 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 400만 원 중 300만 원을 G에게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성매매여성 H 관련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광진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그가 지정한 모텔로 H을 데려다주는 출장 성매매의 방법으로, 1명당 1시간은 20만 원, 6시간은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위 기간 중 15일간 일 평균 2명의 불특정 중국인 남성 30여 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H에게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79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8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I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0.28.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J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조사 삼거리 방면에서 K학교 방면으로 3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회기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L(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 03:19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O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I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현재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부터 2013. 4. 말경까지 일명 'P'이라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 중국 유학생 여성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고 성매매를 권유한 후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중국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판시 제1죄의 F, E, G, H을 포함하여 중국 여성 7명, 태국 여성 2명 등 9명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출장 형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 결이 그 무렵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8. 26. 입국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높은 편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