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 소상공인 지원담당직원 H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 원 및 3,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I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채권단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G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31. 14:10경 영천시 J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경산시 K에 있는, I 하양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L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1. 22.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조합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1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N조합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조합 또는 O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N조합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2. 15:52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2. 3.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또는 Q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Q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 15:51경 태백시 R에 있는 S조합 앞 노상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12. 6.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오늘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를 물어야 하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오늘 안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V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BK기업은행 또는 U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V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6. 14:31경 강원 홍천군 W에 있는 X교회 앞 노상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69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N조합 Z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2021.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위약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조합 또는 AA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AA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 17:00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에 해당하여 신용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인데, 약정위반이 맞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AE 측과 협의하여 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D 또는 A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A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 14:50경 전북 무주군 AF에 있는 AG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은행 AJ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2021. 1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카드 AL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600만 원과 위약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I은행 또는 AK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AA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5. 14:40경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17.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AN은행 AO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1. 17.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2:40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사실은 AN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12. 27.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4.경 10:00경 피해자 AR에게 전화로 “AS회사 AT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2. 27.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예금보험공사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81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S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14:04경 김천시 A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V’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8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W(여, 54세)에게 전화하여 ‘경제위기 긴급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공탁예치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30. 12:10경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진주시 AX아파트 앞 도로로 가, 위 공탁예치금을 받으러 온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45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Y(여, 48세)에게 전화하여 ‘covid-19 대응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A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려 하였으니 계좌를 지급정지를 할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하면 다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그 돈으로 피해자의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28. 14:30경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전남 구례군 BA에 있는 BB 정문 앞에서 위 돈을 받으러 온 A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95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C’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에 ‘BE’이라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21. 12. 14.경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말하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허위의 어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B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신용권에 걸리니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대환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1. 12. 17. 12:00경 서산시 BG 마을회관 앞길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H 직원 BI이다. 소상공인대출이 가능한데 AS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13. 15:0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천안시 동남구 BJ 소재 BK 앞에서 위 돈을 받으러 온 AS회사 소속 B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전표 9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2022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통장거래내역 2022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증빙자료등,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역, 통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계좌거래,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2022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설명 2022고단3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전화조사) 2022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B,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억 6,9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거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제 편취액에 비하여 다소 미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