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48

범 죄 사 실 1. 초병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12:00~14:00경 강원도 양구군 E 경계초소에서 피해자 F(20세)와 함께 경게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08:00~10:00경 위 가.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피해자 G(20세)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대검으로 방탄조끼를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찌른 다음, 위 대검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초병을 폭행하였다. 2. 초병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12:00~14:00경 제1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와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K-1소총(총번호:H)의 노리쇠를 후퇴·전진시켜 실탄 1발을 장전하고 위 소총을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에 갖다 대고 ‘총을 장전했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08:00~10:00경 제1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메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총번호:I)을 뒤에서 잡아 노리쇠를 후퇴·전진시켜 실탄 1발을 장전한 다음 위 소총을 가져가 격발할 듯이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초병을 협박하였다. 3. 초병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21. 02:15경 제1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계작전 근무 투입 시 사수인 피고인을 늦게 깨우는 바람에 근무에 늦게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방탄 헬멧을 착용한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바닥으로 총 3회 때린 후에 밀어내기 근무를 위해 위 경계초소 부근의 좌야초 경계초소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바닥을 이용하여 총 7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08:00~10:00경 제1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장난을 치고 싶다는 이유로 위 경계초소에 있는 상용전화기의 수화기 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조르는 방법으로 1회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8. 16:00~18:00경 제1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위 피해자 G와 경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3, 4분 정도 벽을 보고 양손을 들고 있게 한 다음 피해자가 팔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팔 말고 다리가 아파라.’고 하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 16:00경 제1항 기재 경계초소에서 위 피해자 G과 경계근무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GP투입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초병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고인은 G에 대한 초병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대검의 칼날 부분을 G의 목에 갖다 댄 사실은 없고, F에 대한 초병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소총의 실탄을 장전하고 F의 얼굴에 갖다 대거나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 G은 각 군검찰과 군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고 분명하게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달리 F,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F, G에 대한 각 군검찰, 군경찰 진술조서, F, G이 스스로 작성한 각 진술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초병인 G을 폭행하고, 초병인 F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56조 제2호, 제54조(초병특수폭행, 초병특수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초병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계근무 도중 이러한 범행은 우발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성도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 적전인 E 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초병인 피해자 F, G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군형법은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등(이하 ‘폭행죄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해 범죄행위가 적전에서 발생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적전에서 폭행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전에서는 그 밖의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질서 기율이 요구되고, 따라서 적전에서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 초병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군의 작전 및 나아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 무렵부터 2015. 5. 21.경 사이에 강원도 양구군 E 경계초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군형법 제2조 제5호는 “적전”의 뜻을,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 시점 무렵이 위 군형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가 아님은 분명하고, 다만 GP 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인 상황이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인지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군형법 제2조 제5호가 “적전”의 뜻에 대하여,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와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법문의 형식, 앞서 본 바와 같이 군형법이 초병에 대한 폭행죄 등을 규정하면서 적전의 경우 법정형을 매우 중하게 규정한 취지 및 그러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최첨단 전투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종전과는 달리 적과의 대치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GOP 보다 공간적으로 적과 가깝다고 하여 “적전”으로 구별하여 무겁게 처벌하려면 그 처벌 필요성에 맞는 객관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점,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적전”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성립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 역시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에 준하여,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가능성으로 인정하는 적의 습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P 경계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적전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적전초병특수폭행죄, 적전초병특수협박죄, 적전초병폭행죄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초병특수폭행죄, 초병특수협박죄, 초병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