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2: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동원참치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6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정차하였다가 다시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일행이 위 승용차 문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그 일행인 피해자는 승용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 전에 차량 문을 완전히 닫고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승용차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어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 문을 연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문짝 상단부분으로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였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함께 구미경찰서 D파출소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건 횡령 사건 등으로 수배 중에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면 체포될 것이 두려워 동생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22:40경 위 D파출소에서 경사 F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진술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란에 "G 206동 1206호(G)",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적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및 발생경위 등을 적은 뒤, 진술인 'E'이라고 이름을 쓰고 그 옆에 'E'자를 흘려 쓴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수사기록 5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wwwww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감경영역, 6월~10월 - 사문서위조죄 : 감경영역, 1월~1년 W위조사문서행사죄 :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6월~1년 9월 10일(1년 + 6월 + 3월 10일) [집행유예 여부] ㅗ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자백(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그 외에 피고인이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0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118,1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4.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중국 길림성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진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 끝에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7:30경 하남시 항동 449에 있는 산 아래 도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 왼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려고 제동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빠른 속도로 후진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5세)를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증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11.1.14: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11. 1. 14: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303호에서, F, G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1. 11,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1, 14:00경 전항과 같은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 10, 12:39경 G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G를 시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H 명의 부산은행(I)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2, 1, 10.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진술 1. 피고인, F, G,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통화내역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3항 및 제5항 각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 판시 제4항 매매대금 3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6단지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쌍용동 쌍용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로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촌 동생인 C를 통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9. 24. 14:00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2. 9.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 D을 통하여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11. 14:00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 14:00 및 2012, 10. 11, 14:00 위 각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재신체검사 통지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주민등록 등·초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및 재이첩,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확정 전과 기재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해주면 일당 16~1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C 명의 농협카드(D) 1매,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카드(E) 1매, F 명의 기업카드(G) 1매, C 명의 기업카드(H) 1매, I 명의 신한카드(J)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K) 1매, L 명의 우리카드(M) 1매, N 명의 농협카드 (O) 1매, P 명의 신한카드(Q) 1매, R 명의 대구은행 카드(S) 1매, T 명의 우리카드(U)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카드(V) 1매, W 명의 기업카드(X) 1매, Y 명의 우리카드(Z) 1매, AA 명의 기업카드(AB) 1매,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카드(AC) 1매를 각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전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경부터 2012. 12. 11.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그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6. 12: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점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겉옷을 팔에 걸쳐 손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열려져 있는 여성용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빈폴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1.10.6, 12:46 양산시 C에 있는 F건강원 옆 노점에서 피해자 Gl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9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1 10. 11, 12:10 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노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물건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통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불상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생리 전후에 발생하는 병적 도벽증상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중하지 않은 점,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부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2길 33 석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9. 7. 제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에 있는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서산 B지구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현대도시개발 사장이 내 초등학교 동창이고 절친한 친구인데, 담당 상무와 부장에게 식사접대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산 B지구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도시개발 임직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농협에서 1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1,609,000원을 교부받고, 2009. 7. 5.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현대본사와 태안 공사현장을 오고 가는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도록 신용카드를 교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09. 10. 22.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며 총 2,051,294원 상당의 물품 내지 서비스를 구입하고도 대금 납부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비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7. 22:20경부터 22:35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놈들아","내가 왕년에 영도에서 깡패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일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7. 22:35경 위 "E"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인 G와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탔다. 피고인은 지구대로 가는 위 순찰차 내에서, 그 옆에 앉아있던 위 경사 H에게 "씨발 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들 내 잘못 건드렸다,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 팔꿈치로 가슴을 4회 때리고, 팔로 오른쪽 목을 감아 조르고, 손가락으로 왼쪽 손등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7. 22:5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D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에 있는 경사인 피해자 J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 너는 죽었어", "상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45

범죄사실 정당한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4,22,05:25 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217번길 1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길에서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설치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C 후보의 입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찢어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06:30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133번길 4 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앞길에서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하게 설치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C 후보의 입 부위를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가 범행 장소) 1. 벽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2.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04. 04:40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813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속도를 감속하는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813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만을 가입한 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10년 동안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짧은 구금 기간 동안이나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1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대문 옆에 있는 초인종을 누른 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건물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여 거실을 살펴보면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족적 감정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불안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타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9:30경 울산 남구 야음동 385-76 소재 축협 내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갈색 지갑을 잠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 은행창구에 가서 거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 필리핀 화폐 6매, 카드 6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해자 B가 교차로에 올린 전기공사산업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월급 400만 원에 일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 계약금으로 200만 원, 다음 날 나머지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2015고단11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음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186,02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9,500,350 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236,7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H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1,51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4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15.경 퇴직한 근로자 1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5,297,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G, O, P, Q, R, S, H, T, U, C, V, W, X의 각 진정서 [2015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같은 시기 임금체불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써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1.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0,382,460원과 퇴직금 7,818,580원을, 2014. 10.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2. 15.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C,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9.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1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그의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 1039 피고인은 2016, 10. 1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닭볶음탕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매화수 1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정 1040 1. 사기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음식이나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 04:10부터 05:09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l 운영하는 'H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럭구이 15,000원 상당과 소주 2병 8,000원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19:1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호텔' 식음료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랙러 시안칵테일 1잔, 뷔페 음식 등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4. 10:47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인 에세체인지 담배 1갑, 시가 1000원인 라이터 1개, 시가 2000원인 덧신 1개, 시가 2000원인 0매콤새우맛롱밥 1개, 시가 600원인 헤이즐넛 커피믹스 1개, 시가 700원인 스포츠신문 1부 등 합계 10,8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10:50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부동산 앞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K5 승용차의 보조석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정 1041 피고인은 2016. 10. 15. 03:00 경 오산시 T 에 있는 피해자 U(56세)이 운영하는 'V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 고정 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7고정 1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R, W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편의점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현장사진 1. 계산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물건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정 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