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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금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된 감정서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채혈결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형의 전력은 10년 이전에 범한 것인 점, 그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종업원에게 "야! 씹할 맥주 달라, 맥주 없으면 소주도 된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페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카페를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4: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정차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 04:48경 부산 서구 C빌라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3층에서 4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올라갔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황급히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 빌라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구청 청소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현장 영상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해)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0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자인 D로부터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합계 21,043,500원 상당인 건축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면서 공사를 마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마무리 되어 2020. 2. 13.경 피해자의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건축자재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965,500원 상당인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재임대내역, 수사보고(임대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1. 2017.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방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1,000만 원에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방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에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이전에 빌렸던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농협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9:00경 양산시 B시장 내 C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시장에 있는 E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위 E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그곳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B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20. 2. 2. 15: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B 앞 교통정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인도 앞 횡단보도를 수회 왔다갔다 하며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서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내역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부근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현재 집행유예 중인 판시 전과는 이 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출입문 옆에 서 있는 여성의 음부 부분을 발로 찼고, 그 결과 31일간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힌 것이었다. 즉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했다.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인 병력을 지닌 채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고, 현격한 충동조절 장애 현상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그 영향과 무관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그러나 굳이 발로 차는 부위의 민감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감정 등을 보면, 원칙적으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의 병증, 더 이상은 이런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옆에서 감독하겠다는 보호자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공판 초기만 해도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피해자가 마지막 공판기일 전 손해배상금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벌금형을 선택한다. 실제 가족들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벌금액수의 다과가 문제되진 않을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의문시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여된 마지막 기회임을 확인하며 벌금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이혼한 부부사이인바, 2020. 9.3.10:30경 군산시 백릉 안1길 9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막아선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 보관함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으나,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21: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듭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1:4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9. 5.경까지 B 주식회사의 투자컨텐츠 부서에 재직하면서 'C'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4.경 위 'C'을 통해 피고인의 해외파생상품 투자 추천 관련 방송을 보고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7. 6. 26.부터 2018. 5. 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위탁금을 맡기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유동적으로 창출되는 월 3~7%의 수익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는데, 중도하차 시에 바로 투자 위탁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니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중도하차할 시에 바로 투자 위탁금에 대한 반환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월 3~7%의 투자 수익을 꾸준히 지급하거나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금의 사용처, 원금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 원금이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피고인 명의 E은행(F)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6.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5. 30.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이에 대한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7.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 원금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증권사에 '마스터 계좌'가 생성되었는데, 마스터 계좌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회원들이 서브 계좌에 각자 담보금을 입금한 채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그 거래수수료만으로 수익이 보장된다. 기존 위탁금 6,000만 원을 이 마스터 계좌의 투자금으로 전환하면 수수료 수익과 관계없이 매월 4%의 이자도 지급하겠다, 가능하면 추가로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에게 맡긴 6,000만 원은 이미 타 투자, 타 계좌로의 이체,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된 상태로 마스터 계좌에 새로 묶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마스터 계좌라는 것의 실체도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이미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며 생활비 지급, 대출금 변제 등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원리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의 계좌 출금내역, 각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47,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9: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 내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2:14경 제주시 B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렌트카 소유이자 피해자 D가 렌트하여 관리하고 있던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E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 장소인 제주시 B건물 앞 1층 주차장이 형법 제330조가 규정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규정하는 건조물에는 건조물 그 자체 뿐만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참조), 현장사진(수사기록 제68, 69면)에 따르면 위 장소는 빌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건조물의 위요지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까지 정확히 찾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곧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자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좌측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0.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손님들에게 '쓰레기, 수배자 새끼, 씨발놈의 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폭력전과 19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16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술에 취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늦게나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07. 09:35경 포항시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청하면 필화리 634에 있는 청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진행상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2019. 1. 28.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트럭으로서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0:2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U 124cc 오토바이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0:11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19: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9:00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1.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2:0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1에 있는 지하철 거제역 부근 길거리에서, 밀양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휴대전화의 출처,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의 인적사항, 개통 일자, 요금 미납 여부, 정상 유통제품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 시인하고 있고 1회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0:53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외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건당시 CCTV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기된 교통사고는 가벼운 물적사고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