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낮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치료감호소 병동 8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당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증인 F, G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새끼야!"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G의 권유로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신감정사실증명원(E),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지적장애 3급 확인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는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증인 F은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바로 티가 나서 알았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치료감호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말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 대답의 방식, 진술 태도, 말투가 비장애인과 같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이 정신감정 등을 이유로 치료감호소에 머물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은 기분, 감정의 조절과 관련한 장애여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인 인지능력이나 지각능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질환이 피고인의 성충동 등과 관련하여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건으로 치료감호소에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 5. 밤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병원 치료감호소 병동 9호실에서 피해자 E(남, 32세)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진 피고인의 발을 손으로 치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위 가항 기재 치료감호소 탁구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탁구 치는 것을 구경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탁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증인 E, G의 각 증언, 사실조회 회보서(치료감호소, 공주경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담당 간호사에게 주었고, 당시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관리하였던 책임 간호조무사 H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동봉되어 있다고 말하는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작성자가 피해자로 된 위 우편물을 2014. 7. 2. 공주경찰서장 앞으로 발송하였으며, 공주경찰서 경무과에서 2014. 7. 3. 피해자가 발신자로 되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위 우편물이 민원실까지 전달되었으나 그 후 위 우편물의 이동 경로가 불투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봉한 뒤 위 합의서가 든 우편물을 책임 간호조무사인 H에게 건네주었고, H이 위 우편물을 공주경찰서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공주경찰서까지 도착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도착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도달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피고인은 더 이상 그가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7. 3. 이미 수사기관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