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1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과 관련된 정보(대출은행, 대출 금액 등)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 2는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을 하였으니 즉시 대출 잔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 3[위쳇 대화명 'C', 'D']은 E 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 3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은행 명의의 문서(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파일을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만나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위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20. 6. 10. 09:5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G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환 대출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H에 기존 대출금 6,600,000원이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자 2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이 되지 않으므로 네가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규정위반이다. 대출 잔액 및 위약금 합계 7,000,000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잔액 및 위약금 합계 7,00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 7,000,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8:50경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H 직원 I'이라고 소개하고 'H은행 채권팀 J 과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해라.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면 그 중 경비 및 수당(수령한 현금의 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칠곡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아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잔액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경비 180,000원 및 수당 140,000원 합계 3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68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 3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1. 08:50경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H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 11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F, 2. 주민등록번호 : O, 납부일자 2020. 06. 11., 납부금액 ₩ 7,0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2020-06-11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 ㈜H, 채무자 : F,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O', 채무금액 : 일금 7,000,000원정(금 칠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H(이하 "갑"이라 한다)는(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갑에게 채권 이관된 ㈜H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020-06-11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0:02경 구미시 P에 있는 Q역 부근에 있는 'R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1. 12:00경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아, 칠곡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성명불상자 3의 지시에 따라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20. 6. 12. 14: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환 대출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U은행에 기존 대출금 21,780,000원이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자 2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관리법 위반 사항이 있으니 대출 잔액 및 이자 합계 21,780,000원을 완납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성명불상자 1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잔액 및 이자 합계 21,78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 21,78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14:17경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U은행 직원 I'이라고 소개하고 'U은행 채권팀 J 과장 부탁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해라.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면 그 중 경비 및 수당(수령한 현금의 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7:41경 수원시 권선구 V 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아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잔액 및 이자 명목으로 현금 21,78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경비 130,000원 및 수당 440,000원 합계 5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21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 3이 지정한 M 명의의 N조합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2. 14:17경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U은행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6월 12일 하기 내용과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S, 2. 주민등록번호 : W, 납부일자 2020. 06. 12., 납부금액 ₩ 21,78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2020-06-12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과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 ㈜U, 채무자 : S, 주민등록번호(채무자) : W', 채무금액 : 일금 21,780,000원정(금 이천일백칠십팔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U(이하 "갑"이라한다)는(은)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갑에게 채권 이관된 ㈜U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020-06-12 ㈜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58경 고양시 일산서구 X 아파트 상가에 있는 'Y문구점'에서 위 문서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2. 17:41경 위 성명불상자 3으로부터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날 장소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아, 수원시 권선구 V 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성명불상자 3의 지시에 따라 ㈜U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납부증명서,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서류봉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CCTV 및 현장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위챗 대화 내역,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피해자 S 피해금원 특정),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정보 입수 과정 확인), (H 명의 서류 출력장소 특정-네이버지도사진) 1. 증 제3, 4, 6, 7, 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납부증명서 및 위조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행사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납부증명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여 현금수거 역할에만 단순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때 이 사건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위 사건 범행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동반한 위법성이 큰 범죄라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단순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중 최저형을 선고형으로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