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8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87, 2015전고38(병합) 강제추행, 공연음란, 주거침입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동현, 왕선주(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공개·고지되는 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4.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5.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5. 10. 11:08경 광명시 C빌라 부근에서 D(여, 33세)을 뒤따라가며 약 1분 동안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음란행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5. 11, 22:05경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근처를 지나가던 F(여, 27세)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빌라의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뒤따라가, 위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F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F1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열린 문을 통하여 먼저 안으로 들어가, F을 마주 보고 서서 계속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22:15 경 서울 구로구 H을 지나가던 I(여, 37세)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다세대주택까지 뒤따라가,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것을 보고서서 피고인의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음란행위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4. 02:12경 광명시 K에 있는 '■■■■■ 식당 앞길에서 반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채 배회하다가, 피해자 L(여, 35세)가 위 식당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L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야간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 M을 뒤따라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에 관하여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제1항의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제2의 다항과 같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D, N의 각 진술서 라. 각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각 판결문 사본 나. 조회회보서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가.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6. 8. 야간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 M을 뒤따라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에 관하여 2009. 1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다항과 같이 여성 피해자 L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가 내지 다항과 같이 음란행위의 범행도 네 차례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범위 가운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13~29점)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1점으로 '중간'(7~24점) 범위 가운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높음'(25~40점)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총점 평균 3점(남자 대학생의 총점 평균 2.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음란행위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각 건조물 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7.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 3 8.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및 공연음란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귀가하던 여성인 D, F, I을 뒤따라 집 앞까지 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또 한 차례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 거리를 배회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L를 뒤따라가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L는 물론이고 D, F, I도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F, I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 L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다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그리고 법 제5조 제 1항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위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아울러 받게 되는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다항과 같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강간통념 수용척도' 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총점 평균 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1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상당히 개선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