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2014고합88] 피고인 B은 2014. 6. 4.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의 기획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선거와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 등 장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3. 8. 26. 22:00경 목포시 K건물 101동 8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0장)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10. 6.경 목포시 L에 있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 등 장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수당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현금 135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11.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령하였다. 2014고합157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P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국 100여 개 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12. 위 O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있는데 Q 도지사를 알고 있어 조합설립 인허가는 문제가 없으므로 조합출연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재단설립 인가를 내려면 재단설립 서류 절차상 전입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빌려주면 통장잔고 증명만 맞추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단법인 설립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수표 100만 원권 30매,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월 말경 피해자의 전남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획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선거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P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여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 하는데 설립 자금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설립되면 Q 지사가 2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 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안군에 있는 청계농협 앞 및 목포시 하당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 C, B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전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표거래내역명세서, 타행자기앞수표보고서 1. 통장 사본, 수표 뒷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E, S, C,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선거준비를 위하여 자서전 출판에 소요되었다는 지출내역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묘지 조성, 부채 구입, 씻김굿 등에 일부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사기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D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B의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입후보예정자도 아닌 상황에서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에게 재단법인 설립과정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령한 경우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과 피고인 D에게 제공된 각 돈들은 피고인 B이 출마하고자 한 전남교육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조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 교육장이던 피고인 B은 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피고인 C의 소개로 선거기획 경험이 있는 A을 처음 만났고, 2013. 8. 26. 'U횟집'에서 A이 데려온 출판사 사장(V), 광주방송(KBS) 기자(W) 등을 만나 교육감 선거출마를 논의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1,000만 원을 A에게 선거운동 준비비용으로 교부하였다. 또 선거용 명함에 필요한 이력을 만들기 위하여 A과 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면서 2013. 9. 1. 회계담당자로 피고인 D을 소개받았고, 다음날 교육장직에서 퇴임하였으며, 그 무렵 재단 설립을 위한 임시선거사무실로 피고인 D이 제공한 건물에서 선거 준비를 논의하고 재단법인 설립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신분과 접촉대상,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서 A과 피고인 D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또는 그 준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A에게 제공한 1,000만 원이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활동비 명목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제 A은 이후 피고인 D을 회계담당자로 영입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기도 하고 위 돈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여 위 D이 제공한 임시선거사무실에 가져다 놓기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 B이 A에게 위 돈을 처음 교부하면서 그 사용처 등을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A을 선거기획 담당자로 영입하는 대가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보인다. 여하튼 A에게 제공된 돈이 단순히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명목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 문제는 적어도 피고인 B의 교육감 선거운동에 필요한 이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것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B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B이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각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4년(기본영역, 이득액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1년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하여 비용을 부풀려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묘지 이장, 부채 구입, 씻김굿 등을 하는 등 일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2) 경합범죄 :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월 - 형량범위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형량범위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를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A에게 선거운동 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41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출마를 결심한 후 2개월 만에 포기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B의 선거를 위하여 B과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41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B,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선거를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D이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선거를 도와주는 데 대한 답례의 취지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종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8. 22. 전남 진도군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Q 도지사를 잘 알고 있어 전남교육감 선거에 나가면 흑자로 당선될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교육감 선거에 나갈 것을 결심하게 하고, 자신은 선거운동 조직 구성 및 선거운동 기획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2013. 8. 26. 목포시에 있는 U횟집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사용하여 B의 선거를 준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은 선거기획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선거운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사용처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B 의 선거 준비를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을 진행하고 D을 회계담당자로 영입하였으며 위 돈 중 일부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을 구입하여 임시선거사무실에 가져다 놓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돈이 B이 피고인을 선거기획 담당자로 영입하기 위한 대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