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0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3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C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C 부부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살면서 친밀해진 사이로 위 피해자들이 D를 별건 차용금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려 하자 이를 도와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여, 59세)에게 "D를 고소하는 사건 관련하여 나를 사무장으로 고용해 달라. 보수를 지급해주면 사건이 판사에게까지 가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B의 승낙을 얻은 다음, 형사고소사건(제주지방검찰청 2018형제8014호 사기 등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수사과정에서 처신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해 주는 등 도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2017. 11. 14. 10:3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D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을 만나서 사실확인서를 받아오거나 참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도록 도와주겠다. 참고인이 그 대가로 금전대여를 요구하니 돈을 나에게 건네주면 참고인에게 대여해 주고 2달 내로 받아오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참고인으로부터 금전대여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건네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채무가 많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달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 12:3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피해자 C(57세)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전화하여 "D 사건 관련하여 수사를 지휘하는 G을 비롯한 수사관들 회식비를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수사관들 회식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7: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1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피해자 C(57세)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제주시 빌라 J호에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애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18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2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원 없이 3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제주시 빌라 N호에서 피해자 M(여, 73세)에게 "1,000만원 짜리 계를 하고 있는데, 곗돈 110만원이 부족하다. 11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곗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원 없이 3억 5,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 C와 대질, 증거기록 제4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 C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 증거기록 제4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B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H,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H, C - B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명의도용 사실확인서 관련 작성명의자 전화진술 청취 / 사실확인서 작성명의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C 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차용증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사건진행내용, 고소장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녹취록,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명의 도용 사실 확인서 사본, 사실 관계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전력 - 사후적 경합 확인)의 의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중 각 금원 편취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다. 중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점 :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문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3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다.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사기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2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1998. 9. 4.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2. 같은 지원으 2 로부터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2.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7년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3,04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