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미국 연수를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미국 연수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미국 연수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0고합206 피고인은 2011. 9. 2.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인턴 의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D병원 E 교수인데, 교수들의 투표 결과 2개월간 미국 연수를 보내주기로 결정 났으니 비행기 표 비용 300만 원, 교수들 명절 인사비용 200만 원,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를 교체하는 비용 300만 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병원에 근무하는 E 교수가 아니어서 해외 연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비행기 표 비용 명목으로 2011. 9. 3.경 300만 원,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2011. 9. 3.경 100만 원 및 2011. 9. 5.경 100만 원, 비행기 표 변경 추가 비용 명목으로 2011. 9. 8. 경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20고합98 피고인은 2011. 9. 14. 20:00경 H병원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에게 "서울 I병원에 근무하는 J 교수이다. 연수비용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미국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 I병원에 근무하는 J 교수가 아니어서 미국 연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1. 9. 15.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20고합98 피고인은 2011. 9. 29.경 L병원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같은 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M 교수이다. 연수비용 9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미국 연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L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M 교수가 아니어서 미국 연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같은 날 600만 원, 2011. 9. 30. 3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20고합162 피고인은 2011. 10. 8.경 서울 중구에 있는 P병원 소아과 의사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P병원 산부이과 교수 Q이다. 이번에 전공의를 해외연수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피해자가 추천을 받아 가게 되었다, 항공료를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P병원에 근무하는 Q 교수가 아니어서 해외연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9.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807만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20고합162 피고인은 2011. 10. 22.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T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나는 T병원 내과 U 교수이다. 미국으로 두 달간 가는 연수가 있는데 교수들이 추천하여 피해자가 가게 되었다. 항공료와 T병원 원장님께 드릴 선물값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T병원에 근무하는 U 교수가 아니어서 해외연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3. 항공료 명목으로 877만 원, 선물값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9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20고합73 피고인은 2020. 1. 3.경 피해자 V(가명, 여, 17세) 개설의 "W"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28살 남성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4. 15: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워 주변 식당으로 가서 밥을 사 주고, X 에 가서 옷과 시계를 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가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Y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만 충족되면 월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남자경험도 없다. 아저씨랑 그러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19살 올라간다.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거부하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의자계좌거래명세표 [판시 제1의 나, 다 각 사실, 2020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라, 마 각 사실, 2020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합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유전자감정서 1. 녹취록(AB, A), 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보고)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V(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서와 V 작성의 고소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2. 13.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옷과 시계 등을 사주었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서는 향후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바로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를 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 혼자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는 2020. 1. 16.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진술하였고, 위 진술 과정에 대하여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졌으며, 영상녹화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조서의 내용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AA의 법정진술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외국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AA의 법정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AA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유죄의 이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 이후에 알았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외로운데 성적 접촉만 충족되면 2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회사에 부서를 만들어서 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저는 남자경험도 없다고 했구요. 아저씨랑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자기 바지 지퍼를 열더니 제 손을 잡아당겨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했어요. 그때 제가 19살이라고 밝혔어요. 이런 거 하기 싫다구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막 만지게 하고 제 몸을 잡아당겨서 억지로 키스하고 제 바지를 벗겨서 뺏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저보고 뒷좌석으로 가라고 해서 저는 무서워서 때릴까봐. 그리고 바지도 벗겨져서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사정은 안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허물이 벗겨졌으니까 앞으로 지원 많이 해주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앞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허위임을 모른 채 향후 지속적인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이 무산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무렵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으나 평소 약물치료 등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직후 갑자기 증세가 심해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후인 2020. 1. 7.경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가 다시 제안하니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옷을 벗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성관계를 제안하자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뒷좌석을 가자고 해서 뒷좌석으로 간 후 다시 제안하니 5분 정도 후에 '남자친구한테 미안한데 좋아 한 번 해'라고 말하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와 같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는 만 60세인 반면, 피해자의 나이는 만 17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최초 성관계 제안을 하자 거절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후 갑자기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해자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B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A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따지며 묻자, 피고인은 AB에게 사과를 하며 "죽을죄를 졌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는 피고인이 성인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6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내용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저질러 그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아동·청소년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43살이나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학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 강간범행의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기존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고, 각 사기범행 이후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