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20151115] 피고인 A은 2013.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C은 2015.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5.3.2.17:50 경 김포시 H 소재 I 보건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 와 근무 중인 공무원 보건주사보 J에게 '진통제를 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의사가 연가라 출근하지 않아 처방전 발급되지 않으니 내일 오라'고 거절당하자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위 J의 책상을 내리치고, 약품 수납장을 뒤지며 이를 제지하는 위 J에게 '이 씨팔, 니가 뭔데 약을 안 주는 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 속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위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위 J의 보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7:40경 위 보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J에게 '씨발, 개새끼, 소새끼, 다 죽여버린다. 나 혼자 죽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보건소장 K에게 전화를 걸어 '씨팔,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 사람을 패는 것이 취미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위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위 J의 보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 15:40경 위 보건소에서, 위 J에게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 아프니깐 처방전 발급해 와, 내가 아파서 뒤지면 니네가 책임질래, 이 씨발, 집에 가면 총이 있는데 가지고 와서 널 죽여 버리겠다, 내가 제일 잘 하는 것이 사람 패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보건소장과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와 쏴 죽여 버리겠다, 내일 또 처방전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 총으로 진짜 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J 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손으로 위 J의 손을 쳐 이를 제지한 다음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공무원인 위 J의 보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6. 10:00경 위 보건소에서, 공무원인 복지계장 L에게 '먹고 살기 힘드니 쌀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만 죽지 않는다, 내가 사람을 죽여 봐서 아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제일 쉽다, 혼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행정실장, 비서실장, M 경제진흥과장을 연결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공무원 L의 복지 업무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김포시 N 지하1층 피해자 O 운영의 P다방에서, 술을 마신 채 들어 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탁자위에 드러누운 채 '아, 죽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7:42 경위 다방에서, 술을 마신 채 찾아 와 피해자 0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다방 소파에 드러누운 채 '씨발년들, 개 같은 놈들'이라고 고성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부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1) 피고인은 2014. 10. 2. 18:59 경위 다방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 배는 칼로 쑤시면 안 들어가냐, 내가 총을 가지고 있으니 너를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다, 어디 두고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13:00경 위 P 다방에서, 피해자 0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개 같은 년, 씨팔년, 보지가 까져서 그러나, 내가 죽으면 혼자 죽을 줄 아느냐, 소리 없이 가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3. 9. 23:12경 위 P다방에서, 술을 마신 채 들어 와 소파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 0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조치될 때까지 퇴거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22, 14:26 위 다방에서, 밖에서 사온 술을 가지고 들어와 마시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컵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O 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15:17 경위 P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왕년에 연장질해서 사람을 죽였다, 나는 운동을 해서 사람의 급소를 안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금연 구역임에도 담배를 피운 다음 바닥에 꽁초를 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5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O 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6. 16:58경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도토리묵이 상했다고 트집을 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1. 15:43경 김포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술을 달라'고 고성을 질러 술을 받아 낸 다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 손님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나한테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한 다음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비켜, 안 비켜, 너랑 나랑 죽자, 내가 사람을 죽여 봐서 아는데 내가 총으로 위, 아래로 2방 갈겨줄께'라고 협박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장사 앞으로 못하게 할 테니깐,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발로 테이블과 탁자를 걷어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9, 19:00경 김포시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다방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 이년아 그 안에 있었으면 얼른 나와 봐야지, 뭐 하는거야, 손님이 들어왔으면 주문을 받아야지 뭐 하는거야, 이 쌍년들아, 뭘 쳐다봐, 이 쌍년들아 죽여 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야, 이 씨발년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씨팔, 팔, 쌍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2015. 4. 6. 19:08경 김포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포장마차'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손님에게 '술을 사달라'고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술과 도토리묵을 제공받아 이를 먹던 중 피고인 E은 '도토리 묵이 쉰 것 같다'면서 트집을 잡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때리면서 이 씨발년아, 한번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너 여기서 장사를 그만 두고 싶냐'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면서 유리잔과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D은 이를 지켜보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씨발, 왜 쳐다봐, 사람 처음 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W는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빨리 나가라, 여기 왜 왔냐, 씨팔새끼들 얼른 꺼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물건 내가 다 때려 부술 테니깐 얼른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 21:00경 위 V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U으로부터 '조용히 먹고 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 씨팔년아, 니가 어디서 씨부리고 지랄이야,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 '차 가지고와,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E은 '이 씨팔, 빨리 가지고 와야지 뭐하는 거야, 이 씨팔년아, 내가 E이다, 이 씨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망 Y과 공모하여 2015. 3. 23. 16:00경 위 포장마차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R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디서 참견이야, 개 같은 년아, 죽을려고, 좆 만한 게,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망 Y과 공모하여 2015. 3. 27. 16:57 경 김포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다방에서, 밖에서 사온 술을 함께 마시다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의 허락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갖고 나와 먹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 C과 Y은 서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싸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개 같은 년들아, 씨발년들아 니네들 장사를 하도록 놔둘 줄 아냐, 야 썅년아'라고 욕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이 계집애들이 어디서 참견질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망 Y과 공모하여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김포시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 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 쌍년아. 내가 못 올 데를 왔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야 이개쌍년아,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Y과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씨발년아 니가 뭔데 발을 올려라 말아라야 씨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 쌍년들, 다 죽여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 12:00경 김포시 N 지하 1층 피해자 O 운영의 P다방에서, 밖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싸우면서 행패를 부려 차를 마시던 손님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7. 16:20경 김포시 N 지하 1층 피해자 운영의 'P다방'에서, 서로 소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던지며 싸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686] 피고인 C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l A 등과 공모하여 2015. 3. 23.경 피해자 R(여, 57세)이 운영하는 S포장마차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수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5. 6. 26.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6, 11.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 C은 2015. 6. 11, 19:25경 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2015. 6. 26. 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감옥에 집어 넣겠다. 26일날 재판정에 나오면 너는 구속이다"라고 위협하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이 여자는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고 수회 크게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 C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취소로 2015. 10. 23. 공소기각 결정 19:47 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5, 6, 12. 자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5. 6. 12. 21: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용을 알 수 없는 서류를 흔들면서 "26일날 무고죄로 쳐 넣겠다, 감방에 넣겠다"라고 큰 소리로 수회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15] 피고인 A, B,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 작성보고(E, D, B, A) 1.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이 달력에 메모해 놓은 피혐의자 A의 범죄행위), 수사보고(2015. 4. 6. 범행시간 및 이동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W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사진 자료, 각 관련 사진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중 다방 내부에 피가 많이 튀어 있었다는 진술 부분 1. Y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577쪽)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피고인 C은 2015. 3. 27. 위 P다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Y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A, Y과 함께 위 다방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을 사다 마시고, Y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사진, 증인소환장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법 제314조 제1항(2015. 4. 7. 자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5. 3. 27.자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반복된 행패로 영세 상인인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 A, C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O 과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 DD이 o피해자 O, U, R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