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21

범죄사실 [2014고단4321]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 완제 시까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렉서스 ES300 2대에 관한 자동차 담보 할부 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자동차들을 양도받더라도 그 할부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초 약정과 다르게 위 차량들을 공소외 E에게 즉시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8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701]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 완제 시까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벤츠 CLS 250 1대에 관한 자동차 담보 할부 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자동차를 양도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초 약정과 다르게 위 차량을 공소외 E 측에게 즉시 양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67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녹취록 1. 수사보고(2014형제 32359호 기록 사본) [2014고단4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사원 L 이메일 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I, E 등의 지시로 주식회사 M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른바 바지사장)로 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과 이에 따른 대출신청서에 서명을 한 것은 위 E 등이 그 할부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른 것뿐이어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I을 통하여 알게 된 신용불량자인 E(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J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E'를 사칭한 것이었다, 이하 'E'라 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어 회사를 설립하면 월급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제의를 수락하고, I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서류가 렌트카회사 설립과 대표이사 취임 및 렌트카 구입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들 서류 5부를 준비하여 I을 통하여 E 등에게 준 후 2013. 8. 19.경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가 되어 서울 성동구 N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가 2013. 10. 2. 피고인에게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M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까 자동차할부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영업사원 L 등으로부터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구입에 필요한 차량가격 8,810만 원 중 선수금 2,643만 원을 뺀 나머지 6,167만 원을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36개월 원리금(월 1,969,640원)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대출채부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T 또한 피고인은, E가 2013, 10. 14. 피고인에게 사업상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M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까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자, D대리점에 가서 렉서스 승용차 2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구입에 필요한 차량가격 중 선납금을 제외한 7,280만 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으면서 36개월 원리금(1대당 월 1,136,600원)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앞으로 근보증서와 약속어음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한 당일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상담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사실과 할부조건 등에 대하여 안내받고 자신이 직접 구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각 대출 심사 당시 피고인은 신용조회상 연체내역이 없었고 자기 소유의 아파트 401호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M의 주식(주식 총액 1억 원)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주주명부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1회(렉서스 부분) 또는 2회(벤츠 부분)만 할부금이 납입된 채 나머지 할부금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할부대출 당시 서울 도봉구 아파트 40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할부대출 직후인 2013. 10. 24. 같은 해 8. 12. 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거래가액 192,000,000원 (피고인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된 아파트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체결한 할부금융약관에는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임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제6조)하였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 3대는 E가 인도받아 2013. 12. 23.경 다른 렌트카 회사인 주식회사 메이드렌트카로 명의이전하였다. ⑩ E가 2013. 10. 20.경 위와 같이 법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사업장을 폐쇄시킨 후 연락 두절되자, 피고인은 E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이 'E'로 알고 있던 사람은 실제 E가 아니고 E를 사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및 I은 "E 등이 용인에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 이 사건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E 등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용인 부동산의 실 소유자는 E 등이 아닌 제3자였음에도 그 인적사항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결국 위 주식회사 M와 명의이전받은 주식회사 메이드렌트카 모두 자동차대여업체 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들을 사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 차량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 달 안에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 3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이 단지 명의대여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할부구입한 승용차를 E 등이 즉시 처분하고 대출금이나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달리 E 등이 할부금을 납부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채무라고 할 것이고 대출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금융회사들을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가량으로 크나(피해자들이 대출 당시 설정한 근저당권도 렌트카 회사의 폐업과 등록취소로 인하여 직권말소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지인인 I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여 (E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