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 G과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자신들의 출퇴근 시각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범행 시각, 장소를 정하고 사전에 파손된 가해차량 또는 피해차량을 사고 장소로 이동시켜 놓고, 택시 또는 보험할증 적용을 받지 않는 렌터카를 피해 차량으로 하는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정하고, 가해차량,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인 보험사들로부터 자동차보험 합의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 2.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뒤편 도로에서 C은 위 사고와 관련한 역할 분담 등을 지시하고, D는 J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E, F, G은 K 운전의 L 소속 M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위 택시가 정지선 앞에 정차하자 뒤따르던 D가 위 윈스톰 차량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엘아이지 보험사 등에 신고하고, 피고인 A, E, F, G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입은 것처럼 목포시 H에 있는 N병원에 입원한 후 엘아이지 보험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엘아이지 보험사 등 6개 보험사의 성명불상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534,88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전북 부안군 O에서 광주 북구 P건물 2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4. 24. 11:25.경 광주 북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5. 21.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본건 공범들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전북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미입영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3.의 병역법위반죄으 정해진 징역형과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피의자란 E, 피해보험사란 LIG손해보험란 기재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20:59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천일만나식당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7.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천일만나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민시장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4:12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0번길에 있는 고운여성병원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검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칼날 길이 19cm) 2자루를 양손에 쥔 채 위 F, G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씨발, 너네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방 창문을 통하여 위 F, G에게 "너네 칼에 찔려봤냐?", "너네 찌를 수 있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못찌를지 아냐?", "너네 비리검사잖아. 검사고 경찰이고 다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릴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유리 음료수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 음료수병을 오른손에 쥐고 창문 밖으로 나와 위 F, G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검거에 저항하여 경찰관과 대치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경찰관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김포시 양곡리 양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구래로42번길 91(양촌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삼미레이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의 앞 차량 및 변경할 차로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충돌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옆면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좌) 등 수리비가 974,576원이 들도록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로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위 F의 코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바닥에 누워 발로 그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은 점, 폭행 관련 처벌 전력 수회이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45경 서울 노원구 C 앞 D 차고지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고개역 쪽에서 상계3, 4동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 차고지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발을 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3, 4, 5 족지 원위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F보험확인 사본, 2020. 5. 25. 제출된 합의서, 같은 해 8. 12.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보험금지급사실안내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5. 13. 피해자 E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사고에 관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E에게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기에 피고인이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합의서와 관련한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인이 내용증명(또는 배달증명)으로 보험회사(공제조합)에 발송하며, 발송한 후부터 이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위 합의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직접 청구하여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단, 합의의 효력은 상기 합의금 전액 지급된 때 발생하는 것으로 함. 2) F 주식회사는 2020. 5. 14.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 보험금으로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9. G공제조합에게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G공제조합을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 청구권을 E에게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피고인은 2020. 5. 25.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합의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G공제조합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합의서에 정한 조건이 모두 성취된 후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6. 16:00경 광주 동구 금남로 1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카드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12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카드대금을 지불하고 내일 아침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6.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수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제주도에서 한라봉 한 차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계약금만 걸면 바로 한라봉을 구입할 수 있고 그 한라봉을 팔아서 3일 후에 갚아 줄 테니 2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구입한 한라봉을 팔아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 동구에 있는 F다방에서 돈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지인인 E, G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이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가리켜 '서울에서 사기 치고 남원에서 사기 치고 광주에서도 사기 치는 고등사기꾼이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서울에서 사기 치고 남원에서 사기 치고 광주에서도 사기 치는 고등사기꾼이다.'고 말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E, G을 만난 것도 피해자와 사이의 금전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기라는 말의 통상적 용법,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금전관계의 처리에 있어 취하는 태도가 나쁘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이를 통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모욕죄만이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상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중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 있는 D 총판 대리점에서 총판장 E과 대리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사실은 위 회사가 한국에 생산공장이 있고 실제로 건강기구 등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G이라는 곳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생산 공장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같은 발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특성상 쉽게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강기구인 H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동영상 CD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신용훼손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4. 중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 있는 D 총판 대리점에서 총판장 E과 대리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사실은 위 회사가 한국에 생산공장이 있고 실제로 건강기구 등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G이라는 곳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생산 공장도 없고, 한국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유령업체다, G은 D을 모방 하여 겉으로만 비슷하게 만들어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와 같은 발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특성상 쉽게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동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소송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 부분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은 한국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유령업체다, G은 D을 모방하여 겉으로만 비슷하게 만들어 말레이시아 현지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속지 말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서 의료기 제조 허가를 받은 시점은 2013. 7. 22. 경이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G측이 의료기를제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재판 도중 건강기구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료기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었으며, 동영상 CD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의료기만을 판매하는 사업자이므로 경쟁업체인 G의 의료기 판매 자격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0:10경 광주 북구 문흥동 문흥IC 입구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1971년생)이 운전하는 E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차량 내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휀다를 수회 때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으로 손해가 회복된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이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은 조울증이 심한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9. 04:0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번지에 있는 수유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230번지에 있는 수유역 5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용으로 956,000원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9. 12. 9. 07:20경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이 나 친구 D가 길에서 주운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고 미리 외워두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어 위 F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115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법률 제7545호)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115호)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년이 된 후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17:08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404동 1205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오븐과 밀가루 등 쿠키재료를 이용하여 수제쿠기를 제조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 싸이트에 포장된 쿠키 사진과 판매가격을 게시하여 주문 받는 방법으로 2014. 2. 8. 위 카페 손님인 D에게 32,000원 상당의 쿠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7명에게 합계금 238,000원 상당의 쿠키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광고 사진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인터넷까페 회원들만을 상대로 수제쿠키를 판매한 점,판매기간 길지 않고 그 수량도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안 이후에는 위와 같은 판매행위를 그만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정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선술집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선술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배웅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로 가 차량을 정차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5 소재 다이내스티호텔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 이던 위 택시 뒷범퍼 좌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 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는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유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다소 가벼운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1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4. 12.경 인천 부평구 B,5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혼"의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성인게시판에 제목 "[attacker]전학온이쁜여학생찍혀서고생하네"라는 일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혼"의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성인게시판에 제목 "[노]도쿄핫 첫출근날부터 당하는교생"이라는 성인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파일혼 사이트에 업로드한 파일 목록 인쇄물 1. 피의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청소년 음란물 캡쳐화면 1. 피의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성인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7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 내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쌍년아, 네가 사장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냐, 쌍년아, 미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도주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담배 사러 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상황,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편,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을 얻으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다. 모욕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가 아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9. 0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G이 피해자 H(24세), I(27세)이 있던 방에 들어가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J과 같이 G에게 합세하여 피해자 H, I, K(27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J은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 I, H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G은 피해자 I과 몸싸움을 벌이며 I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K의 몸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G과 공동으로 피해자 H, I, K를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근골 선상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 K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하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지하 1층 약 79.25m㎡ 규모의 장소에서 룸 5개와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 02:10경 위 업소의 손님으로 온 A, G, L 등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자 4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I,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사본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피의자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