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34

범죄사실 2019고단6034 피고인은 2019. 7. 1. 14: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F(여, 72세)이 휴대폰을 자리에 놓아두고 잠시 한증막에 들어간 틈을 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331 피고인은 2019. 8. 14.경 인터넷 G에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0세)에게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2를 137,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2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만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3,3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78 피고인과 J은 2019. 7. 8. 12:41경 제천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차량을 발견하고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5,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745 피고인은 2019. 7. 9.경 N에 "에어팟 1세대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9만원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7230 피고인과 J(2019. 11. 15.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중학교 동창으로,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J은 2019. 6. 30. 05:50경 제천시 R에 있는 'S' 찜질방에서,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T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몰래 가지고 가고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은 2019. 6. 30. 06: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U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607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06:0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V(62세)의 바지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11:00경 안양시 만안구 W 지하상가 X호의 중고휴대폰 거래소에서 그 운영자인 피해자 Y에게 위 1.항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하며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위 휴대폰이 피고인의 명의로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중고 거래를 통해 유통이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위 휴대폰은 V로부터 절취한 장물이었고, 이에 따라 V가 위 휴대폰에 대한 분실신고를 할 경우 위 휴대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의 거래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8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설치 화면 및 범행장면 편집 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AE 사우나 CCTV 저장 영상 촬영 사진 2019고단6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C, BB, 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2019고단6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6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2019고단7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찜질방 CCTV 영상 자료 사진 30장 1. 내사보고(가방도난 피해자 확인 관련) 2019고단7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