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2. 3. 00:1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 냉장고 쪽으로 밀치고, 개수대 옆 수저통에 꽃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옆구리를 3회,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 찌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는 오늘 끝났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칼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14매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식칼)사진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구급활동일지 1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흉부, 옆구리, 하복부를 칼로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식칼로 피해자의 흉부, 옆구리, 하복부 등을 총 5회에 걸쳐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죽어봐라, 오늘 끝났다’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더 가하기도 하였다. 2) 사람의 흉부, 옆구리, 하복부 등을 칼로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피고인은 평균적인 사회인의 범주에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범행도구는 전체길이는 31㎝, 칼날길이는 17cm의 부엌칼로써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4)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얼굴 열상, 흉부 자창, 복부(옆구리) 자창(3군데), 하복부 자창, 오른팔 및 손 자창이 발생한 상태였고, 특히 흉부 자창에 의해 기흉이 발생하여 흉강삽관술을 시행하였으며, 복부(옆구리) 자창 중 가운데 자창이 복벽 전벽 관통하여 우측 대장 천공이 발생하여 대장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와 흉부를 깊숙이 찌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찌른 후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살펴보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흉부를 1회, 옆구리를 3회, 하복부를 1회 등 총 5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자의 피해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를 고려할 때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기흉 및 우측 대장 천공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는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각 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흉기를 사용한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29점 중 9점으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류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되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