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03, 2017고단3251(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다. A |3. 나. B 검 사 김하영, 김석순(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303 E는 서울 마포구 F빌딩 1017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위 'G'에서 이른바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H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 A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위 'G'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E가 고용한 H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7. 5. 21:20경 위 'G'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H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3251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빌딩 801호, 1823호, 1017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E는 위 'G'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는 2016. 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E의 제안에 따라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성매수 손님 응대 등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E의 지시에 따라 2016. 5.경 위 F빌딩 1017호를 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위 801호, 1823호, 1017호 등에서 E와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한편 E는 2016. 4. 19.경 위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I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실업주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6.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1을 대신할 '바지사장'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6.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커피숍에서, E로부터 "단속을 당하면 네가 실업주 행세를 해라. 바지비(실업주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마치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E를 대신하여 처벌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7. 5.경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G'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내가 실업주이니 출석하여 조사받겠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2016. 7. 7.경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에서 E로부터 조사 대응 요령을 전달받은 다음 2016. 7. 11.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K팀 사무실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성매매업소 인수 자금을 마련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6.10.28.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하는 위 검찰청 소속 검사 김하영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의 지위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인 E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내지 4년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 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어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한 데 불과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범인도피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진술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하한(징역 1년)을 이탈함] 판사 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