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 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F 사이트(G)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입금을 시켜주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속적인 제안을 받고 2020. 4. 16.경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을 갚아라, 은행에서 직접 방문 수령할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인근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같은 구 J 앞길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3경 위 J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은행에서 보낸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0. 4. 21.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관련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1.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M'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주무관 : N, 행정사무관 : O, 감사담당관 : P, 국가 안전보안 코드 발급일 2020년 월일' 등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총 10매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3. 16:18경 군산시 Q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D, R, S에게 위조된 공문서 1매를 각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2020. 4. 21. 17:0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불상 지점 T은행 ATM에서,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950만 원에서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관리 책이 제공한 U(V)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여 W 명의의 T은행 계좌(X)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합계 5,9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 C, B, Z,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I, R의 각 진술서. S, AB의 각 진정서 내지 그 사본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계좌 인출내역, 문자메시지, 피의자 A이 제출한 위쳇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 순번 31) 및 내사보고(증거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될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