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횡령방조 피고인은 2016. 3. 중순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C으로부터 그의 리스 차량과 리스 요트를 담보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업 등을 하던 D와 접촉하여 리스 요트라고 설명한 다음 2016. 3. 15.경 C이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리스한 시가 404,006,400원 상당의 컬비스 요트 1대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마련함에 있어, 위 컬비스 요트가 리스된 것임을 알면서 C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하여 같은 날 D의 직원인 F,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가 C을 만나 D와 C 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전해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50만 원을, D로부터는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그에 따라 C은 2016. 3. 15.경 D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요트를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에 전화하여 D에게 위 요트를 건네주라고 하여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계류장에 정박되어 있던 위 요트의 열쇠를 교부하여 위 요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컬비스 요트 1대를 횡령함에 있어 위 요트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대부업자를 물색하고, C으로 하여금 D에게 위 요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1) 피고인은 G, 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카지노 정켓방(현지 에이전트들이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G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 '정켓방'을 관리, 운영하고, D는 위 정켓방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원정도박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국내 자산가들을 위 카지노 정켓방에 유치하고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 등을 대여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이자 수익과 롤링 수익 등을 챙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G, D 등과 함께 2016. 3. 15.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C을 위 카지노 정켓방으로 데려가 그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고 C으로 하여금 수백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C이 매회 딴 돈의 20%를 롤링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경 G, D 등이 필리핀 마닐라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카지노 '정켓방'에 자금을 투자하여 이들과 함께 카지노 정켓방을 운영하면서 국내 자산가들을 원정도박자로 유치하여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 등을 대여하고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이자 수익과 롤링 수익 등을 챙기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경 I을 통해 위 카지노 정켓방 운영자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G에게 제공한 다음, 2017. 1.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위 카지노 정켓방으로 가 그때부터 2017. 4. 초순까지 위 카지노 정켓방에서 G 등과 함께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하고 바카라 도박 등을 하도록 하면서 위 도박자들로부터 롤링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해외 원정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도박공간개설 일명 'J' 등은 필리핀에 있는 K호텔 정켓방에서 화상카메라를 설치하고 속칭 '아바타'가 도박행위자의 지시를 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L)를 개설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인터넷 도박자들을 유치하여 인터넷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위 'J' 등으로부터 매회 도박자가 건 판돈의 0.5% 이상을 롤링비로 받아가기로 계획하고, 위 'J' 등은 현지 카지노 정켓방을 관리하고, 위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6. 2. 27.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과 M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박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총 1억 1,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인터넷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수백 회에 걸쳐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M으로 하여금 총 1억 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인터넷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수백 회에 걸쳐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자들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3. 7.경 C으로부터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와 해외 카지노 정켓방 운영자를 중개하는 N을 소개시켜 주었다. C은 같은 날 서울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N을 만나 N에게 리스차량인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 1대를 건네주고 그의 다른 리스차량인 페라리 F12 승용차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려오도록 하고, N은 2016. 3. 8.경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도박을 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는 C을 따라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O 카지노의 에이전트 P을 소개시켜 주었다. C은 같은 날 P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P이 소개한 필리핀 마닐라 소재 O 카지노에서 카지노 측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제공받아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 2016. 3. 9.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Q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 N으로부터 위 리스차량들을 담보로 구해온 9,000만 원을 5,000만원 상당의 페소화와 4,000만 원 상당의 Q호텔 카지노 칩으로 받은 다음, 위 0 카지노에서 위 5,000만 원 상당의 페소화를 카지노 칩으로 바꿔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 위 Q호텔 카지노 정켓방에서 위 4,0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7.경부터 2016. 3. 9.경까지 C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O 카지노, Q호텔 카지노 등의 '정켓방'에서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해외 카지노 정켓방 운영자 및 에이전트를 중개해 주는 등으로 C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컬비스 요트 관련 서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등 1. 수사보고[H 임의제출 자료(컬비스 요트 계류계약 서류, 군산항 이동 관련 PC 캡처화면) 첨부], H회사 R의 이메일 본문, 컬비스 요트 계약서류, 컬비스의 군산항 이동 관련 캡처 화면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S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증 제8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방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횡령방조죄)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도박방조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