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4. 19:10경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마을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송길 40에 있는 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3회, 금고형 이상의 전력 없음), 종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5년 이상 경과됨), 음주 수치, 음주운전 경위 등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00: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D(62세)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소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2. 5. 12:00경까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있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응소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기일 조정 및 통지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집 불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0:33경 대전 동구 계족로505번길 36-4 용전직매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1653번길 195 새생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1:25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중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소재 해운대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자동차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를 같은 동 장미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시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여수동입구사거리 방향에서 야탑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0. 05: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폐좌상,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무등경기장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사거리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520d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무등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광주 북구 서하로194번길 15 에 있는 오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NC백화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하남대로 무등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2. 22:2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 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소재 거성장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무면허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00: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읍 소재 부산·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울산방향) 9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부산·포항간 고속도로 하행(울산방향) 93km 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포항IC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0:38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추연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 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약 730톤의 가축 분뇨, 퇴비를 무단 방치하여 2016. 12. 6.경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2017. 1. 31.까지 침출수의 유출방지 및 퇴비의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까지 일부 분뇨, 퇴비만 수거하고 나머지 약 548톤의 분뇨, 퇴비를 무단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퇴비를 모두 수거하여 임야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18

범죄사실 2016고단6618 피고인은 2016. 10. 23. 10:10경 화성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수중에 담배가 없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들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을버스에 던져 수리비 363,000원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477 피고인은 2017. 1. 2. 07:50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대합실에서,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버스 사진 1. 견적서 2017고단24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건)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택배업체에서 용역팀장으로 일하면서 택배상하차 및 분류와 일용직 근로자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라이베리아인 D(E생, 남자)을 일당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인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0명을 각 일당 8만 원에 1일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 진술서 사본 20매 1. 외국인 출입국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1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나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에서 접근매체 1개 당 대여료로 17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통장명의자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20. 14:30경 의정부시 행복로 8에 있는 신한은행 의정부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하나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 각 진정서 1. D 작성 진술서 1. AA, AB 작성 각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그것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미끼로 한 성명불상자의 통장과 체크카드 수수 제의를 받고서 그러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한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정식 대출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정식 대출중개업자가 아닌 대출브로커가 개입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면, 이에는 범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틀에 걸쳐 599,000원을 수령하였다. 더욱이 위 돈은 피고인이 대출예정액으로 주장하는 3,000,000원 내지 10,000,000원과 큰 차이가 있다. 셋째, 피고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들 중 한 명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넷째,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다만 사건의 경위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다소 다르다), 당시에도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 피해자B가 운영하는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버섯재배에 필요한 에어탈병기를 2천만 원에 제작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에어탈병기의 조립 만해본 사실이 있었을 뿐 실제로 에어탈병기를 스스로 한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탈병기를 제작하여 납품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사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4: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F에게 "임마, 술값 니가 계산해라,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손날로 F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과 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설시한다.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를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 외에는 다른 폭력전과가 전혀 없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최근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최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0:29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이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 롯하여, 2016. 10. 24. 14:06경부터 2016. 10. 26.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의 없이 피해자들인 여성의 신체를 반복하여 촬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통장을 대여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1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1. 19. 대구시 북구 산격동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통장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피고인이 먼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0. 12:25경 위 계좌를 대여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996,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미리 신청해 둔 SMS통보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고, 같은 날 12:27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대구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2:57경 대구시 동구 효목로 13 소재 대구은행 효목동지점 현금인출금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금원 2,99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3)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변경 및 입출금통지서비스 신청 등을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의 소년보호사 건송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현정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약 2달만 사용하고 준다, 그리고 1계좌당 매달 3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여한 예금계좌가 2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3:10경 서울 성동구 용답중앙15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 나가는 차량을 막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51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드셨으면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에게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08년 이전의 폭력 벌금 전과 4회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가 많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폭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사람으로 적절한 교화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양쪽 팔을 부축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니네가 내 부모를 알아, 병신짓 하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쇄골 부위를 1회 밀쳐 건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1회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 1)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월~8월[공무집행방해군,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고려한다.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4: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E(가명)가 조수석에 승차하여 송파구 방이동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문신 한번 보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작거리며 "남자 친구를 사귀면 며칠 만에 성관계를 하냐? 남자 친구가 빨리 사정하면 기분이 어때? 어떤 고등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자기 문신을 보라며 젖가슴 밑까지 보여줬어. "라며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안현로 80-2 연서초등학교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318 하안주공아파트 1106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 서울 성동구 B에서 C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분할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를 구입한 후 이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자동차 구매 관련 대출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금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회사명 주식회사 B의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용유 및 식용폐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 위 주식회사 B(전 회사명 주식회사 D에서 변경)에서 사조해표, CJ, 오뚜기 등으로부터 식용유를 매입하여 서울, 경기 등지에 있는 치킨업체 등 거래업체에 식용유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로 위 치킨업체 등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식용유를 공급받은 같은 거래업체로부터 폐식용유를 다시 매입하고 있어 폐식용유 매입액인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합계금 1,789,043,037원 상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규모가 상당하나, 미발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