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89

범죄사실 2022고단338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C과 혼인신고를 하여 C이 자녀를 출산한 후 2017. 11. 11.경 이혼하였고, 2016. 10. 3.경 D과 동거하던 중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있으며, 2018. 5. 8. E과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 생활을 하던 중 2019. 9. 25.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피해자 F에게 자신의 학력과 재력, 혼인전력 등을 속이고 접근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고 자취를 감추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21. 12. 2.경 혼인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22. 5. 25.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자신이 일본의 <대학교명>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은퇴 후 발리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식투자에 성공하여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관계, 학력, 재력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업명>이 11월에 국내 상장하는 데 내부 사람만 아는 정보이고 국내에서 상장하면 30% 수익이 난다. 연금을 깨서 투자하면 1년 후 2배로 불려서 1년 뒤 주겠다. 만약 2배가 되지 않으면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기업명>은 국내에서 상장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업명> 주식에 투자하여 1년 뒤 2배의 수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 <주소> 소재 <호텔명>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리딩방에 올라온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오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구체적인 주식명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대출금 이자를 내주고 수익을 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주식투자와 관련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투자할 생각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토스증권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3666 피고인은 2020. 5.경 <주소>에서 직장에서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은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돈을 다 갚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합법적인 방법이다. 내가 팀으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H'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대신 진행해주는데, 법무법인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여 개인회생 승인이 나면 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H'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단지 법무법인을 사칭하여 이메일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6.경 개인회생 절차 진행비용 명목으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900만 원, 2020. 8. 8.경 위 계좌로 4,900만 원, 2021. 1. 30.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42 피고인은 2019.경 서울시 <주소> 소재 쇼핑몰 회사인 <회사명>에서 일할 때 직장동료로 알게 된 J(2022.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3. 확정)에게 2021. 12.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소개하여, 2022. 1.경부터 J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J이 2022. 1. 28.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더 이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22. 4. 초순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을 인적이 드문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하는 것을 알고, J에게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전국 광역시권 도시의 무인 자동화기기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현금수거책들이 빈번히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J에게 알려준 후, J이 전국 각 지역을 이동할 수 있도록 KTX 열차와 고속버스 등을 예매하여 열차표 등을 구입해 주고, 인천 <주소> 소재 오피스텔을 계약하여 제공해 주며, J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이름을 'K형사'로 입력하게 한 후, J이 현금수거책에게 접근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할 때 피고인은 'K형사'로 저장된 번호로 J과 통화를 하면서 현금수거책에게 자신과 J을 경찰관으로 인식할 수 있게 속여 사기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7. 14:21경 경남 <주소> KB국민은행 365 <지점명>으로 이동한 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피해자 L이 같은 날 13:20경 부산 <주소> 앞 노상에서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M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1,953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이다. 무통장 입금을 하지 않으면 조직원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때 범인을 검거할 것이니 신분증과 휴대전화, 남은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K 형사'라는 이름으로 미리 저장해 둔 번호(<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아 마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입금하고 남은 현금 1,553만 원, 피해자 소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7. 17:30경 부산 <주소> 국민은행 <지점명>으로 이동한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N이 같은 날 16:00경 부산 <주소> <학교명> 앞 노상에서 현대카드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O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2,4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K 형사'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공범이 밖에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은행 밖 약국 쪽에 순찰차가 대기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마치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2만 원,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A31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토스증권 7,500만 원, 국민은행 1,400만 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달한 1,558,800,000원 주식 허위 구매 내역, 카카오톡(보험설계사, F) 캡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토스계좌(<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혼인무효 확인 등 판결문 제출), 서울가정법원 판결(2021드단148637 혼인무효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혼인무효확인 등' 판결 확정 확인 보고) [2022고단366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무법인 H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 하나은행 I(<계좌번호>),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 범죄지 확인), 수사보고서(법무법인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송금받은 8,8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A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명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제출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서(법무법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2023고단1742] 1. 증인 N, J,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L 진술기재 부분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공범 J - 피의자 통화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2고단366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회생신청을 하여 대출채무를 면해 그 채무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법무법인 H이 개인 회생절차를 대신 진행해준다고 말을 하거나 법무법인 H을 사칭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점, 피해자는 '법무법인 H' 직원으로 사칭하는 사람 등과 협의하여 I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계좌의 일시 사용을 허락받은 점, 피고인은 I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받은 후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를 받아 이메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법무법인 H' 측 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개인회생 관련 의뢰를 받은 사실 및 이와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H' 측 직원을 사칭하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23고단1742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J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공범인 J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J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2023고단1742 사건 사기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인바, J이 위 사기 범행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J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J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무통장 송금 현장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K형사'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L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J이 'K형사'라는 사람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J이 실제 위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K형사'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3666 및 2023고단1742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3389 사건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그 편취금 중 일부를 위 피해자 명의 카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위 카드대금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공동생활 중 지출한 비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