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16:40경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 사이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 단속 중인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지시를 하자 신호위반 및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F을 피해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F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후 F의 무전을 받은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정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F의 무전을 받은 경사 J이 그곳 2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J의 몸통을 들이받아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분쇄성 비골두, 경부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21. 5. 17. 16:40경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공무원을 들이받고 도주하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K이 운전하는 L 스타렉스 승용차의 슬라이딩도어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M이 운전하는 N 시내버스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M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6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및 도주, 검거 영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5일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교통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J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다른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목격자들에게 붙잡힌 이후에도 계속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7. 16:40경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단교차로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스타렉스 승용차의 슬라이딩도어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시내버스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6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