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거주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어울려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6. 2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K중학교 부근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 F이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세류공원에 '걸레'가 있으니 따 먹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세류공원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L과 함께 있던 M, 피해자 N(여, 13세)을 만났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3. 9. 17. 새벽 무렵 피해자와 M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O노래방'으로 데려간 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맥주 등을 구입해 와 '배스킨라빈스 31' 등의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M를 수원시 권선구 P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고인 D도 그 무렵 피고인 C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 후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순차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간음 순서를 정하고, 나이가 가장 어린 피고인 F은 마지막으로 간음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순서에 따라 피고인 A은 작은 방에 들어가 만취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고, 하의와 팬티도 모두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콘돔이 없어서 간음행위를 포기하고, 이어 피고인 E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F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으나 온 몸에 정액이 묻은 상태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행위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있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L, F, Q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영상녹화CD 2장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관련자 'L'에 대하여), 수사보고(스마트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피고인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가슴을 애무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L의 연락을 받고 세류공원에서 피고인들 및 M 등을 만나 노래방에 가서 술마시기 게임을 했다. 다음 날 등교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고 했음에도 술을 마시도록 강요해서 소주, 고량주(이과주), 맥주 등이 섞인 술을 마셨다. 노래방에서 나와 권선공원에 도착한 후 M와 함께 그 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L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여러 번 구토한 후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피고인들이 순차 들어와 강간하였다. 당일 처음 본 피고인들이 덩치도 크고 팔에 문신도 있어서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M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류공원에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가서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소주, 맥주, 독한 술(이과주)이 섞인 술을 마셨다. 노래방에서 나와 권선공원으로 가던 중 분위기가 이상하여 피해자와 함께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L이 '피고인들이 화난 거 같으니 조금만 더 놀아달라'고 해서 피고인 C의 집으로 가 안방에서 계속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여러 번 구토했고, 그 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윤간을 당하여 너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F으로부터 'L을 통하면 여자와 100%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세류공원으로 갔다. 피해자를 만날 때부터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피고인 C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자주 구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44쪽, 666쪽 등), 증인 F도 피고인들과의 합동강간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일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고 수차례 구토할 만큼 만취 상태에 있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처음 만난 19세 전후의 피고인들 6명과 자발적으로 연달아 성관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F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윤간(가중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다음 합동준강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노래방과 피고인 C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마시기 게임을 통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가위 바위 보'를 통해 순번을 정하여 순차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는 집단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실이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부득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을 겪고 있는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 된 자들로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직접 강간의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공범들에게 "L을 통하면 100%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에 비하여 나이가 2살 어리고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갓 성년이 된 자들로서 교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