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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19. 0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홍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범죄에 이용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이를 홍천우체국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 두면 경찰서 직원이 가서 조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8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홍천우체국 주차장에서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위챗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단지 선물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물론, 자신의 행위가 위 범행에 연루된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직책 등은 물론 그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사람의 지시만을 받고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위 사람으로부터 범행 대가로 받기로 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19. 11:58경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대화한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여 위 조직원이 가져오라고 지시한 현금을 수거하려다 체포되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조직원에게 ‘이것은 절도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경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OP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Y에게 ‘갤럭시버즈플러스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AY, BF의 각 진정서, AX의 진술서 1. BG 가입내역,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구속 공판 중),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각 사건 진행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 전과 5회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00%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어플을 통하여 차량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26. SK엔카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7. 12: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을 전달받아 이를 차량에 넣은 후 성능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에게 차열쇠를 건네주고 위 차량을 D회사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마치 피고인의 차량인 것처럼 위 D회사에 비대면 탁송 방법으로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지급될 차량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고 D회사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대금 2,33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되었으니 이를 농협 계좌로 이체하면 3,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회사 E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관련)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0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5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들과의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동종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명의자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대출이자 회수용 체크카드를 보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6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20. 1. 8. 21:00경 피고인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B건물 C호 앞으로 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편에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금융계좌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출 불가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매월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46

범 죄 사 실 [2017고단1446]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8.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5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8고단1]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동원지정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0.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강릉시 B동대동대본부로부터 2017. 10. 31.경부터 11. 3.경까지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이월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9.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강릉시 B동대동대본부로부터 2017. 11. 20.경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6년이 월훈련, 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9.경 강릉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강릉시 B동대동대본부로부터 2017. 11. 23.경 강릉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16년이 월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2018고단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예비군 위반자 고발 의뢰,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예비군 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예비군소집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49

범 죄 사 실 [2017고단949]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3.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1115]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2.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7고단1127] 피고인은 강릉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8.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1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편성카드 [2017고단1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전달자 진술서, 수령증 사본,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역복무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후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훈련 불응을 이유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6. 7.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서 2017. 10. 27.경 동해시 만우동 예비군훈련장에 실시하는 2017년 기본후반기 작계훈련 2차보충 훈련 소집통지서를 법정통지서 교부기간인 2017. 9. 26. ~ 10. 19.경까지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제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05:00경 동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강릉시 D시장 앞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 및 교통표지판 등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669,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발생하도록 한 후, 교통사고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9. 6. 16. 오전경 B에게 전화를 7 걸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을 만나 "내가 무면허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는데, 네가 승용차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B이 2019. 6. 25, 15:2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G에게 "내가 2019. 6. 16. 04:30경 후배 집(강릉시 C아파트) 앞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해 출발하여, D시장 앞을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6. 오전 경 A로부터 전화를 통해 제1의 나.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A의 주거지 부근에서 A를 만나 A에게서 "내가 무면허운전 중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는데, 네가 승용차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6. 25. 15:2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F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G에게 "내가 2019. 6. 16. 04:30경 후배 집(강릉시 C아파트) 앞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해 출발하여, D시장 앞을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출동 후 정황 확인) 1. 내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의 차량 행적 추적 및 운전자 특정)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한 이 사건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인도피죄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7. 8.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부터 23:07 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언행 및 보행상태를 보여, 밀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찰관 경위서,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피해자 E(가명, 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세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C은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C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넌 이제 집까지 찾아오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위 자동차 운전석 뒷좌석으로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메시지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랑 뒷좌석에 탑승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합리성에 의문점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피해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두피의 표재성 손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후 2:52경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피고인 제출 녹취록),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라면 사전에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3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무작정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갔다면 늦어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면을 차량 번호가 잘 보이도록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 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44쪽). 그러나 차량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뒷좌석에 타라고 말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 앞으로 불러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상해 피해사실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약속도 없이 무자정 피해자의 집 앞에 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피해자의 차량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나타났기 때문인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고자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면 상해진단서를 받은 즉시 또는 그에 가까운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리라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58

범죄사실 B은 부산 연제구 C, 3층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8. 1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G 간의 H 오피스텔 I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F과 임차인 J 간의 H 오피스텔 K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판시 제2항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7.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면서 “급전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고, 일단 급한 일을 처리하고 와서 1,000만원짜리 이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롤렉스 시계는 이른바 짝퉁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마약사범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12. 28. 보석으로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4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52,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을 만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회 걸쳐 대금 합계 38,952,000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269g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피의자가 사용한 C 명의의 D은행계좌에 송금한 내역 1부, G 명의의 H은행계좌 CIF 1부 1. 참고인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일 뿐 필로폰 대금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진술 내용은 필로폰 대금의 책정, 매수 단가와 구매량, 입금액의 내용, 매수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통장 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B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B이 마약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가명으로 B을 면회하였고, B이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자 생활비, 집세, 교통사고 등으로 빌려간 거일부씩 갚은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송금한 돈에 대하여 ‘2019. 구정 전후 경 B이 교통사고를 냈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을 빌려주고 수시로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초경 출소 후 2018. 가을경부터 2019. 2.경까지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제약회사에서 급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9. 2.경부터이다. 이후 피고인은 ‘B에게 도박자금을 수시로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또는 금융자료 등 빌려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B에게 빌려준 금액과 상환 받은 금액도 알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7회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과 매매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3.경 안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에서 4. 초순경 사이에 안성시 D, E호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2.경 아산시 염치읍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21.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이 대마의 흡연과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수수에 그치고 있으며, 마약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아들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1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식장산삼거리를 대전 방향에서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식장산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 1.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 식장산 삼거리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그 결과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상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