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3. 3. 12.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으며, D은 2016. 8. 1. C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들은 2018. 1. 3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D과 사이에 ‘A는 C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C은 A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20%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고, A, B가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제3자의 투자유치금에 대하여는 30%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C의 회장 직함을 부여받고, 피고인 B는 C의 감사 직함을 부여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C이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C 주식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 재력이 많은 피공니 A가 투자원금을 보장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가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8. 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이사이고, C의 회장 A라는 사람은 H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이다. C의 주식이 상장되면 최소 4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니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C의 임직원이 아닌 주식판매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수 있지 아니하고, C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바 없으며, C은 2017년 당기순손실이 57,736,067원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법인 부채로 인하여 2017. 7. 27.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법인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하여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2. 28.경 주식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2018. 4. 2.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8. 5.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F에게 “당신이 투자한 A 회장의 C 주식이 일주일 사이에 배로 올랐고, 계속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 좋은 물건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으니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고, 위 F은 이를 믿고 피해자 J, K, L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J, K, L에게 “A는 C의 회장으로 여수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 골프장을 팔아 C에 40억 원을 투자할 것이고, C은 2018년 8월경 주식을 상장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이 지금의 4∼10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 만일 주식이 잘못되면 A 회장이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A는 “주식을 매입하여 만일 주식 투자금이 잘못되면 원금을 보장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관련 내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C의 임직원이 아닌 주식판매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여수에 골프장을 소유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정한 금원을 투자할 수 있지 아니하고, C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바 없으며, C은 2017년 당기순손실이 57,736,067원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법인 부채로 인하여 2017. 7. 27.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법인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하여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5. 10.경 피고인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J으로부터 6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6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C이 올해 연말 쯤 상장이 될 것인데, 상장되면 최소 10,000원이 될 것이다, 내가 C 비상장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식 대금을 입금하면 1주일 내로 주식 보관증을 발행해주겠다, 투자한 원금을 회수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 회사에 투자를 한 바 없으며, C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의 회사 동료인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장되면 많이 오를 것이다, 조만간 상장이 될 것인데 만약 상장이 안 되면 1년 내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입금 받은 1주일 이내에 주식보관증을 교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C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 회사에 투자를 한 바 없으며, C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첨부 보고), 재무상태표 1. 수사보고(피의자 Q 주식소유확인서 제출 보고), 주식소유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자료 첨부), C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O)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증거자료 제출 관련), 진술서 첨부, 투자약정서 등 첨부 1. 참고자료제출-입출금 내역(C), 참고자료제출-확인서, 참고자료제출-내용증명서, 거래처원장, 참고자료-주주명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C의 재무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코스닥 상장을 비롯하여 R 고문이 제시하는 C의 사업 및 자산증식 계획을 믿었고, 이를 토대로 한 D과의 투자약정에 따라 C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했던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 수개월 내에 상장되어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2017년 당기순손실이 57,736,067원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법인 부채로 인하여 2017. 7. 27.경부터 채권자들로부터 법인 건물에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경영 및 재무상태가 열악하였다. 나. D의 진술은, ‘2017. 9.경 C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R에게 회사의 고문직책을 맡겼는데, R은 C의 경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약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산을 증식하고 코스닥 상장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7. 11.경 피고인 A를 40억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재력가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전남 여수 소재 자신의 골프장이 매각되면 C에 4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는 한편, 피고인 B를 함께 투자할 재력가로 소개함에 따라, 2018. 1.경 R 및 피고인들과 투자약정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C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유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의 23%를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다. 다. R과 피고인 A 사이 그리고 피고인들 사이는 종전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였고, R과 피고인들은 D과 위와 같은 투자약정으로 지급받기로 한 23%의 성과수수료를 서로 나누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C의 임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C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 A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등 C의 재정난을 타개할 만큼의 투자재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C의 회장과 감사로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들이 실제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코스닥 상장을 위한 주주구성을 위해 양도해 주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고,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어서 시세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일 만에 1주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임의로 올리는 방법으로 주식시세가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마. D의 진술내용, R과의 관계, D과 R 및 피고인들이 투자약정을 한 경위와 목적 및 그 내용, C 소재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C의 경영난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신들의 지위와 재력, 주식의 보유관계, 양도하는 이유와 시세 등에 관하여 거짓된 외관을 작출한 것 역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며, C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그러한 피고인들의 언행에 속은 나머지 C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으로 믿고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능적인 편취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해를 대부분 회복함으로써 피해자 F, J, K, L, N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O의 피해는 피고인 B가 회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R과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C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고 무리하게 투자유치를 감행했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