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약 3개월 전부터 제주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7. 17: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본 여행을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거절하다가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사설경마와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일을 미루어 놓아 2~3달 동안은 일본 여행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는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창문 쪽으로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 죽여버리기 전에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봐 이 새끼야, 죽여봐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분 동안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상황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 1. 추송서(부검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여행을 가자고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순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극악의 범행을 하게 된 이유로서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에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21:40경 제주시 도령로 15길 6 엘리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지폐 및 동전 60,000원, 10,000권 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13, 07:20 경 제주시 D 에 있는 공업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미수죄 등 사이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 절도, 1회 절도미수에 그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 및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5.04:15경 화성시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에서 며칠 전에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이 휴식을 취하러 숙소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안에 있던 현금 30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사진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오패산터널 방향에서 방천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주변은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노견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3. 19:40 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에 있는 한전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경막하 출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0:2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 00: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D 앞 삼거리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삼거리 도로상에 운전석 문을 열어둔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둔 채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은 서산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외 1명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고 도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고ㅣ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이 01:35경, 01:42 경 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302호에서 'G영농조합법인'{2013. 11. 21. 'H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 변경, 2014. 3. 31. I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 변경, 이하 법인명 변경에도 불구하고 'G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인삼 종묘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K에게 고용된 사람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K과 속칭 '카드깡'을 하여 그 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여, 위 K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대부를 하면서 피고인 B에게 G영농조합법인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G영농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희망자가 대부금액에 12~13% 상당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 상당의 산양삼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상품구매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자신이 가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K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K은 2013. 2. 19.경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G영농조합법인이 산양삼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L에게 대부를 하기로 하면서 그로부터 우리은행 BC카드를 교부받고, K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영농조합법인의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G영농조합법인이 L에게 산양삼 590뿌리를 1,76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상품구매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K은 L에게 1,132 만원을 송금해 주고, 피고인 A는 2013. 2. 22.경 BC카드로부터 송금받은 매출액 17,336,000원 중 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모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85,365,310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 사본, M 명의 계좌거래내역, N 명의 계좌거래내역,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이용대금명세서, 거래내역조회 1. 공동이용가맹점 정보내역, 각 녹취서,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내역 정리, 매출전표, 매출내역, 각 상품구매수령확인서 1. 수사보고서(카드깡 상대방 0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카드깡 상대방 P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G영농조합법인 신용카드매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G영농조합법인 카드매출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6개월이 넘고,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융통한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B은 K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5. 16.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18.00:05경 대구 동구 방촌동소재 아양교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같은구 효목동 소재 등기국삼거리앞 도로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4. 13:5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오렌지 팩토리' D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의류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벌을 피고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7. 18. 14:00경 위 '오렌지 팩토리' D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9,600원 상당의 신발 1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9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7. 1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치료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로부터 "저거는 죄도 안 받나"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E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E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 작성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1) E는 2012. 7. 18. 접수한 고소장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안경테 위로 머리를 주먹으로 1번 강하게 때렸다'고 기재(수사기록 제3쪽)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는 '혼자 작은 목소리로 "저거는 죄도 안받나"라고 하며 그냥 그 옆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치료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런 말도 없이 뒤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를 1대 때려서 맞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쪽)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앉아서 치료받고 있는데 가서 귀에 대고 "너는 어째 그러고도 벌을 안 받고 사노" 한 후 화장실에 다녀와 박수치고 노래하며 치료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와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E는 자신이 맞은 부위와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경위에 대하여 모두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3) E가 자신이 맞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한 D의 직원 F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E가 서로 싸우는 소리만 들었지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4쪽)하였다. 4)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치료를 받기 위해 등받이가 없는 일렬 의자가 놓여진 대기석에서 E의 두 줄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과 E가 싸우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은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 5)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손으로 E의 머리를 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하였고 누구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올라가 있는 것만 보았을 뿐 누가 때리고 맞았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6)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치료기를 배에 차고 치료를 받는데 E가 다가와 귓속말로 "야 이년아, 너는 죄도 안받나"라고 한 후 화장실로 갔고, 치료를 마친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 니가 죄를 받아야지, 내가 죄를 왜 받냐고 하여 서로 말싸움을 했고 D 직원들이 말려 D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E의 아들을 취직시켜준다고 하였다가 무산된 일과 피고인이 E가 매수한 집의 복비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분쟁이 있었고 이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8) 이 사건 당시 D에는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없다. 나. 피고인이 E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0. 19.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북항회센타 방면에서 북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도로가 협소하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16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죽교 삼거리 교차로를 북항회센타 방면에서 북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I(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13:35 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죽교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G, K의 각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첨부 관련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캡쳐사진 첨부 관련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제1차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낸 점, 나이 어린 제1차 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방교마을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함열읍 쪽에서 황등면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51세)을 위화물차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00경 후송 치료 중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 1.부터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 입출고 현황, 은행 거래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며, 피해자 D 주식회사는 1998. 6. 10.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자동차 부품 수입,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을 수리한 뒤 지급받은 수리비 등을 일일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리비 내역을 누락하더라도 그 내역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횡령할 수리비를 특정한 뒤 이를 일계표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결재용 일계표에 E 소유의 페라리 F355 를 수리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카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595,000원을 누락하여 일일 정산을 하고, 결재용 일계표의 수입·지출 합계액과 잔고 금액을 고객관리용 일계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그 횡령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위 595,000원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5.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2회에 걸쳐 합계 364,624,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 개인통장 거래내역서 1. 점검결과 요약 및 일계표 1. A 개인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아무런 전과 없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4,9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라 2동 202호의 명의자이고, 피해자 C는 2013. 2.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위 주택을 전대차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경 피해자가 위 주택을 D에게 18,000,000원에 전대를 하면서 부족한 전대차보증금 12,600,000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된 위 12,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SC 제일은행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10.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2. 17. 22:0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도장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이전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복되는 비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각 부가하여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적량동 소재 GS칼텍스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흥동 방향에서 월래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티구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4,329,8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조현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7. 02: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당시 운전하였다고 하는 자와 통화, 신고자 확인,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운전 관련, 사고 현장 지도 관련, 범죄사실 시인) 1. 차적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지도 복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그 중 도주차량 전과도 있음),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거짓 변소를 한 점(이후 범죄사실을 실토함), 과거 이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본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4:10 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원조이모네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6, 22. 04:51 경 대전 서구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교통조사계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무인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진정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라.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제1항 마.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나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하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량면에 있는 문수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만취 상태였던 점, 위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도 음주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로 많이 다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4:0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에쿠스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까지 약 10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레간자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매우 높은 점, 5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