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3. 10.경까지 근무한 자로서, 2004.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2013.경부터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회계 및 총무,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시재금조로 약 300만 원의 현금을 관리하던 중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을 통해 가지급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300만 원의 현금을 임의로 가져가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고 함)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즉 검사로서는 횡령금원의 사용처를 모두 밝혀 그 용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소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할 것이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는 그 특성상 사용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로 기억도 희미해지고 자료도 산일되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는바,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록 검사가 돈의 사용처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접사실들, 즉 피고인의 지위, 위탁금전의 성격, 위·수탁에 의한 신뢰관계의내용, 횡령금원의 규모, 그 중 사용처나 행방이 밝혀진 금원의 내역 및 그러한 금원이 전체 횡령 금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횡령의 기간 및 횡령 전후의 정황 등을 입증하는방법으로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적인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검사의 입증활동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을 통해 일응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검사의 입증에 의한 횡령행위 추단을 뒤집기 위한 피고인의 입증의 정도는 검사의 경우와는 달리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법관의 심증을 방해할 정도면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시 말해 검사의 입증에 의해 횡령행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님). 나. 횡령행위가 추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이 사건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 그 용도와 목적에 어긋나게 소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지급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위탁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적인 것임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G은 2014.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에서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막연하게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가지급금의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G은 피고인이 퇴직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는 않았고, 단지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를 통해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나, 고소장에 첨부된 '가지급금 내역', '가지급금 영수증' 등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에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H의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부족하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다른 임원들(사장 I, 부사장 J 등)이나 국장들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가지급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 전무이사 및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총무, 인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직원들의 회식, 경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지위, 다른 임원들이 사용한 가지급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가지급금을 수령할 때마다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증빙을 남겼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매주 가지급금의 총액이 포함된 주간자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H, 피고인, I 등이 전부 또는 일부 결재를 하였으며, 매년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과다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지급금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 및 국장들이 수령하는 가지급금은 전형적인 가지급금과 달리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 사용에 관하여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로서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그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반증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출장비용,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 회식비 지원, 격려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증인 J, 교육사업국장이었던 증인 K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자 회사의 회계담당자인 H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접대비나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았던 사실, 출장비는 가지급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실, 가지급금의 주된 용도가 식사비, 접대비, 출장비 등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가 2010. 1. 12. 필리핀 출장을 가기 1주일 전 무렵에 I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요청해서 받았다고 진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기재와 같이 2010. 1. 5. 피고인이 수령한 가지급금 550만 원의 사용처는 충분히 해명된 것으로 보임). 또한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상당한 금액의 격려금, 명절 선물, 회식비, 경조사비용, 접대비용 등을 가지급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수첩 사본(증 제2호)을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설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일응 추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