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2017고단3484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3.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의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E가 약 130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할 당시, '아멘', '어이구 주여' 등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의 3층 본당에서 위 피해자가 약 130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할 당시 '아멘', '어이구 주여' 등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7. 4. 12. 20:30경 위 교회의 3층 본당에서 위 피해자가 신도 약 30여 명을 상대로 수요저녁예배를 진행하며 설교를 할 당시, '그러니 녹취하지 두 마음 품으니',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하는 이야기지', '녹취하지 말라는데 왜 인상쓰고 난리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55 피고인 A는 2017. 9. 1. 20:3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실에서,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F(39세)이 찬송가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자격이 없다. 내가 연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잡고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6447 피고인 A는 2017. 6. 11. 14:4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D교회'에서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I(여, 55세)이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나, "너가 교수냐? 그거 치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쪽으로 밀어쳐 위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7고단6857 1. 모욕 피고인 A는 2017. 10. 8. 15:0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예배가 끝나 정리를 하는 중, 찬양반주팀인 J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K(23세)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L, M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미친 새끼 지랄하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 이 새끼"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옆으로 비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7324 피고인 A는 2017. 7. 16. 14: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3층 예배당에서 의자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던 피해자 N(37세)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439 피고인 A는 2017. 9. 1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대예배실에서 찬양예배가 끝나고 정리하던 중 O, P 등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에게 "조용히 해 인마, 새끼야, 너 쳐다보지 말어 너한테 얘기 안 했어 인마, 어딜 끼어들어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 새끼 어디서 끼어들어 이 쌍놈의 새끼야, 끼어들지마 이 개놈의 새끼야, 욕 안 먹으려면 끼지 말어 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인마, 강아지처럼 쫓아다니잖아 새끼야, 저리가라 그랬잖아, 왜 강아지처럼 쫓아다녀, 저리 가라 그랬잖아, 왜 쫓아다녀 왜 개새끼처럼"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7506 1. 예배방해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3:40경부터 14:45경까지 위 D교회 예배당 안에서 담임 목사인 E가 신도 약 60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갑자기 "죽어, 죽어, 죽어,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씨, 앞에 이 잡것들 세워놓고."라는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큰소리를 질러 위 교회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7. 10. 14. 10:35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내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넌 뭔데, 빠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교회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7559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1. 피고인 A는 2017. 9.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인 E가 신도 약 40명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문을 잠그고. 도둑놈이야.", "주님을 믿는단 놈이 니가 점유하고 있어. 교회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롯 유다가 따로 없어." 등의 내용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담임 목사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9. 17. 10: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위 E가 신도 약 150명을 상대로 예배를 진행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단상 옆 오르간 의자에 앉아 오르간을 연주하고, "집사 아닙니다.", "주보에 찬양대 시간이. 예배방해 E 목사가 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등의 내용으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담임 목사를 포함한 위 교회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738 피고인 A는 2017. 10. 22.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3층 예배실 안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예배구? 정신 나간."이라고 소리쳐 옆에 있던 피해자 H(58세, 여)이 "예배가 아니면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 이 미친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 해! 버르장머리 없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나가 이게 교회냐며~듣기 싫으면"이라고 대꾸하자 "이 저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어! 이 미친 게! 신앙도 모르는 게 이 미친년들" "시끄러! 이 정신 나간 것아!"라고 욕설을 하여 신도 120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7747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 A는 2017. 9. 3. 15:20경 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Q가 2층 현관출입문, 205호 성가대실 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드라이버와 벤치를 이용하여 위 두 곳의 출입문 손잡이를 분해한 후 잠금장치 고리 부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 2개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7고단792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1. 2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교회 교인이 참여하는 R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E)목사가 목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했는데.(중략).성서에 있지도 않는 말. E 목사의 말은 복을 나눠주는 것으로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중략).목사가 주일에 교회를 지키고 결재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지 못함은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중략). 건축비(헌금) 교회기관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교회 건축비(헌금)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1. 3.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R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S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0. 30.자 교회 행정실 내부 CCTV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자제분 S씨가 오늘 행패를 부린 내용입니다. S씨는 오늘 I씨와 함께 목사님을 더욱 코너로 몰았습니다. 온 가족이 오늘 욕설로 일관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생략). 사무실까지 쫓아 와 자해하듯 난동부리는 것으로 누이도 있고 매형도 한 자리에 있었으며 저를 쫓아 다니며.(생략). 테이블에 있는 가위 스테풀을 정리하니 그것으로 자기를 찌르고 해하려 한다고 몸부림치며 스스로 넘어지고 난동부리는 S씨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30. 일요예배 후 교회 목회실 앞에서 피해자의 형수인 T에게 욕설을 하고, 행정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형 E 목사에게도 욕설을 하여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흥분한 피해자를 말렸을 뿐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마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욕설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1. 20.경 위 R 단체 대화방에 같은 동영상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D교회 담임목사인 E의 자격을 문제 삼아 예배 중 소란을 피워 오던 중, 2017. 1. 15.경 예배 중인 피고인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던 피해자 S의 손을 수회 내리쳐 카메라를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1. 20.경 D교회의 방송실 출입문의 잠금장치에 강력접착제를 발라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하를 하게 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 21. 00:32경부터 00:3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정과 D교회에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에게 'S씨 당신이 행한 모든 행위, 여러 사람이 촬영한 것 확실하게 준비해서 서부서에 담당경찰에게 보내 놓았소.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시기를. 이 보슈, 사람 잘못 선택했다는 것, 그렇게도 악랄하다는 U도 수차례 상대했고 그를 자취 감추게 하는 모든 일을 했고 그를 기소시켰다는 것. 철칙이 있다는 것. 당신 형 E목사는 건축헌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회의도 없이 유용하였고, 더 이상 용서치 못한다는 것. 당신과 당신 형은 내 손안에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한번의 기회를 주겠소. 서부서의 일을 거두지 않음 결코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란 것. 당신 형처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고, 갚아라 갚아라 했는데 명심하길. 내 얘기 듣지 않음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을 것이고 당신 형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란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 12: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31.경 위 R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E를 지칭하여 "가장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파렴치한 사람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정말 공황장애가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군요.! 스스로 장정에 법을 어기고 거짓 증언하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정신병자이자 사기꾼인 것처럼 비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17. 3. 20. 10:27경 위 R 대화방에서, 피해자 V이 약 10일 전 E 목사를 옹호하며 단체 대화에 끼어들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기 전에 조용히 하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단체 대화에 참여하자, '남의 사람 가로챈 사마리아 여인은 조용하라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여성인 것처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는 같은 해 3. 21. 09:38경 위 R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갖은 억측과 추측으로 사람을 이간질 시킨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남의 남편 가로챈 사마리아 여인은 조용하라 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46경 '사마리아 여인 남의 남편 가로채고 3천만 원 벌금 물게 된 처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여성인 것처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17. 3. 20. 22:57경 위 R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적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세요.!! 자꾸 떠들면 삼순이 식순이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E 집안의 하인(종)인 것처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21. 09:47경 위 R 단체대화방에서, "H 당신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옛 주인이 아님 이렇게 나설 일이 전혀 아니란 것. 식순이든 삼순이든 해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먼 곳에서. D교회에 나와 사회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미친놈 범죄자를. 징역형 받은 놈을 옹호하고 감싸고 돌지는 않았을 것. 끝까지 범죄자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은 옛적에 식순이 삼순이 등으로 녹을 먹었던 것이 분명한 것. 정신이 올바로 박힌 자라면 최소한 상황파악은 할 수 있는 법. 최소한의 의식만으로도 사실을 바로 보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E 집안의 하인(종)인 것처럼 비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7. 3. 21. 10:21경 위 R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자, "범죄자를 범죄로 보지 못함은 상식을 벗어난 동조자로 밖에. 그저 정신없는 사람과 같다는 것. 범죄자 되는 자가 쓸데없이 몽니를 부리고 당신같은 선량한 사람까지 정신나가게 만들고,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서 이렇구 저렇구 쓸데없는 소리 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것. 조용하거나 본 교회로 돌아가라는 것. H씨가 상대하고 말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러나 경고한다는 것. 분명 당신과 범죄자는 성스러운 헌금을 손댈 권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신앙 양심을 떠나 당신께서 W(담임목사 E의 부친) 식솔이 아니였다면 전혀 연고 없는 D교회를 왜 왔겠소, 당신 며느리 아들 더 이상 창피당하기 전에 본교회로 돌아가라는 것. 식솔이 아니였다면 조용하든가 더 이상 망신 당하기 전에 본교회로 돌아가라는 것. W 집안의 식솔로 녹을 먹고 신세를 졌기에 앞뒤 가리지 못하고 반성치 못하는 범죄자를 편들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앞뒤 못 가리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나서지 말아야 할 곳에 나서는 것은 이미 범죄자를 동조하고 죄과를 인정하며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상식도 없고 정신나간 E 집안의 하인(종)인 것처럼 비하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예배방해 가. 피고인 A는 2017. 1. 6. 21:00경 D교회에서, 담임목사인 피해자 E가 교인 70여 명을 상대로 저녁예배 설교를 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를 거라는 경고를 받자, 반복적으로 "경찰 부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 13. 21:00경 D교회에서, 피해자 E가 교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저녁예배 설교를 하는 중간에 "회개하라, 기도하지마, 제대로 인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2. 22. 20:40경 D교회에서, 피해자 E가 교인 70여 명을 상대로 저녁예배 설교를 하는 중간에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빌라도가 왜 죄를 못 발견했을까요. 궁금하네요"라고 질문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95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2017. 1. 29.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영통구 X, Y호에서 D교회 교인들이 이용하는 R 단체방(방 명칭: 'Z')에 피해자 I(55세, 여)을 비방할 목적으로, 교인들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위 교회 내에서 발생한 USB 절도 및 상해 사건에 관하여 "정상화추진위원회 AA 143억 자금 USB 자료를 빼내가고 안 가져갔다고 우기다 위원장께서 112신고 하니 I 교수가 도망가려 하여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USB자료를 가지고 증거인멸 할 수 있으니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하니 달려들어 어깨를 물고"라고 적시한 R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7, 9~13, 16~25, 27, 28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R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학생들의 교회 출석건 등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2017. 3. 11. 제1항 기재 D교회 R 단체방(방 명칭: 'Z')에서 교인들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 I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R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이 동영상이 당회 전 기획위원회가 열리던 수요일의 사건입니다. 사기꾼 가족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본인들의 양심조차도 버리고 신앙까지 팔아가며"라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까지 R 단체방에서 교인들 3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제1항 기재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8, 14, 15, 2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8225 1. 2017. 9. 17.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17. 0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교회 전면 외벽 2층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면서 피고인 A는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기둥 두 군데를 뚫어 나사못을 박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군데를 뚫어 나사못을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위 교회 외벽을 손괴하였다. 2. 2017. 9. 25.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 11:00경 위 D교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회 2, 3층 유리벽 14장에 플래카드를 오려 붙이면서, 피고인 A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리벽 내부에 실리콘을 분사하여 플래카드를 부착시키고, 피고인 B는 밑에서 사다리를 잡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리비 약 228만 원이 들도록 위 교회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93 피고인 A와 피해자 H(여, 58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다. 1. 모욕 피고인 A는 2017. 7. 23. 13:15경 위 D교회 2층에 있는 AB 쉼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노인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미친년아, 너는 제3자이니 끼어들지 마라", "미친년, 미친 짓 하는 것이다"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22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이다. 피고인 A는 2017. 12. 25. 11:11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 3층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 E가 약 40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성탄절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절도죄로 징계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무슨 성찬을 합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각 CD 1. 수사보고(피해 당시 녹취 음성파일 임의 제출) 2017고단6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2017고단64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8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진술서 2017고단73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폭행장면 CCTV 영상) 2017고단74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진술서 2017고단750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녹취록 2017고단75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예배방해 동영상 음성 정리 자료 2017고단77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사실확인서 1. 사건 당일 녹취록(CCTV 음성녹취) 2017고단77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2017고단79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리와 장정 1. 각 R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2017고단79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명예훼손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 2017고단822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채증영상 CD, 견적서 2018고단49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및 현장 음성녹음 CD 2018고단9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동영상 1. 예배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예배 중 발언 횟수, 발언 내용 및 음성 크기, 위 행위의 지속적 반복, 관련 가처분 사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예배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출입문 손잡이 잠금장치를 분리하거나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이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피고인 A의 출입문 손잡이 잠금장치 분리 행위가 출입문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함은 명백하고, 플래카드 부착 행위 역시 교회 건물의 용도, 교인들이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 비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손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2017고단7506),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및 S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거나 피해자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포함하여 모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및 S에 대한 R 메시지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고(무죄 부분 제외), E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고, S, I은 E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교인에 불과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일부 모욕죄에 대하여 그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E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의 종교생활이 심히 방해받은 점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예배방해, 모욕, 손괴, 폭행, 상해 등 행위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D교회의 교인으로서 교회를 정상화하고자 할 의도로 한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E 목사의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소송이나 교회소송 등 다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관련하여서는 위 교회 등록 교인이 320여 명에 이르는 이상 교인 중 8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12. 8.경 D교회 교인이 참여하는 R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 분란의 원인에 대하여 예배시간에 해명하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감리사와 교회 어른들에게 분명 12월말까지 사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그 조건으로 10억을 요구했다는 것 교회 분란의 원인에 대하여 예배시간에 해명하고 사과하겠다고 약속"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4,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F 감리사가 인사구역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목사직을 사임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자 명확히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시인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교회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고합521) 비록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노471) 이는 위 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사정으로 당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서도 2017. 1. 17. 위 교회의 감리사 AF이 2016. 12. 18. 당회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사고당회로 지정하였고, 비록 2017. 11. 9. AG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사고당회 지정이 취소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위 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사정으로 당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각 사실 즉, 1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목사직을 사임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가 교회 자금을 횡령한 사실, 절차를 무시하고 교회 임원을 선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교회 교인들이 E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분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의 내용은 당시 상황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교인들로만 구성되어있던 R 단체대화방에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교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