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속칭 '장주'라 불리는 통장명의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주'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 및 전달한 금액의 1%, 차비 등을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 10:00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일대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위 '장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고, 위 'D' 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편취금액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대구 북구 B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6.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0:36 포천시 가산면 방충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48 피고인은 2019, 5. 24, 10:18경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중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6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2019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거래 실적이 저조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진행할 것이니 먼저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2018. 11.1.15: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2019고단9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약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8:40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통근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고단19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8:40경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버스 의자에 앉히고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¹2019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고용관계로 불화가 생겨 2018. 초순경 식당일을 그만둔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식당 운영과 관련된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05:44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판장에서보자 내가 잘못한건 처벌받을게 그리고 연락하지마라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각서작성해서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라 그리고 인감증명소도 같이 보내라 시발 존나 통쾌하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4. 경부터 2019.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 캡처자료 출력물, 블로그 캡쳐자료 출력물, 고소인과 피고인 대화내용 문자 및 사진 출력물, E 블로그 화면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현재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7:57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량동에 있는 소르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고,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 한 복판에서 자동차를 정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범행 당시 상황도 상당히 위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84 피고인은 2019. 8. 3. 21:05경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2019. 8. 11. 06:13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수면을 취한 이후 숙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고작 8일 지난 시점으로 첫 번째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다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7. 15. 02:14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03:18경 구미시 D 원룸 건물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법을 준수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단속된 날에 다시 운전을 한 점, 각 음주운전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큰 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0. 03: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어모면 옥율리에 있는 옥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3:03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14:10경 김천시 영남대로 2067 무실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촌 방면에서 동부파출소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 및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의 자필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G 진술에 대한, 피해차량 탑승자 E 진술에 대한, 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1명은 전치 6주의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즉시 운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길에 있는 '양평굴다리'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59세)에게 "너희들 중국 놈들이지? 대륙에서 여기 왜 왔냐?", "이 새끼들, 한 번 맞아볼래?"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쇠뭉치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및 왼쪽 얼굴 안면부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의하여 쉽게 제압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행위태양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7. 22:00경 경기 양평군 B건물,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술에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피해자 D(55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40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 사소한 말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1:08경 여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니 씨발, 저 개새 끼부터 조사하라고!',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배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치고, 경사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4. 16:34경 경기 군포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전주시 덕진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 60만원씩 3일간 사용한 후 체크카드 1개당 18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9. 6. 30.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03:1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혼자 걸어가던 D의 뒤를 따라가 "야"라고 불러 D이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7. 2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2:42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G과 H의 뒤를 따라가 "야"라고 불러 G과 H이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1:2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춘천점 옆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K(가명)이 볼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의 손전등을 켜 놓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기다리다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K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가명, 15세, 여)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음란행위를 한 후 L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8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2019. 7. 26. 01:35경 춘천시 M에 있는 N대학교 동문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길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승용차 및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범행의 태양,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주변을 배회하면서 판시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강제추행을 한 행위의 죄질이 중하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청소년이었고, 피해자는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판시와 같이 표출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의 일부 상대방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SC110WH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5: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구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장난을 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5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르샤2.0오토매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그의 배우자이다. 위 토지 내에는 피고인 A의 동생 고 D의 분묘가 있었고, 위 분묘는 고 D의 호주상속인인 아들 E 및 고 D의 배우자였던 F이 제사, 승경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18.경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금액 1억 3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F에게 번갈아 연락하며 위 분묘의 이장을 독촉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잔금기일까지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5. 경 위 E,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던 유골을 경북 고령군 G 소재 산으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2, 14)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토지가 경매되는 것을 막으려고 채무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19. 1. 2.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1,06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1, 17, 18,28,36 내지 40, 43, 44, 68, 69, 73 내지 75, 77, 82, 84 기재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8,68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9 내지 27, 29 내지 35, 41, 42, 45 내지 67, 70 내지 72, 76, 78 내지 81, 83, 85 내지 1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186,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