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1. 2014. 2. 17. 범행 가. 피고인은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2. 17. 22:10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지하 1층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22:1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 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7. 22:2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22:2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7. 22:34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4. 3. 1. 범행 가. 피고인은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3. 1. 2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학원' 건물 1층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우측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20:18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흰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 20:53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 20:56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 20:56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청색 상의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4. 3. 1. 21:15경 위 화장실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갈색 상의를 입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3. 12. 범행 가. 피고인은 용변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3. 12. 18: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3층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18:43경 위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청색 운동화를 신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18:43경 위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단화를 신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 18:54 경 위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운동화를 신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2. 18:56경 위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12. 19:15경 위 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3. 12. 19:17경 위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위쪽을 향하게 밀어 넣고,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열세 번째 피해자 착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