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2017고합236(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M 소재 D협동조합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B은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이사장이고, C은 위 조합의 여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무이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연도 말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D협 동조합 2011년도 말 자기자본 41억 3,200 만원의 20% : 8억 2,600만원)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 원)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4.경 이미 (주)N의 기존 대출금 잔존채무가 약 15억 4,600만 원에 이른 상황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0이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자, D협동조합 여신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B과 C에게 만일 위 회사에 추가로 대출한다면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문제된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과 C은 피고인에게 위 회사에 계속해서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4. 5.경 위 회사에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회사와 위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0억 3,100만 원을 대출하고, 2013. 8. 13.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과 Q, C 2011. 8.경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R에게 7회 합계 12억 6,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지적받고, 금융감독원에 으로부터 초과대출금을 회수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는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R으로부터 대출한도 초과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R 에게 추가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2억 5,000만 원에 충당하라고 지시하여 마치 R의 초과대출금을 모두 회수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12. 24.경 금융감독원에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2013. 5.경 신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보고사실이 발각되자, B과 C은 (주)N이 평소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R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R의 초과대출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주)N 대표이사 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O의 동의를 받아 2013. 6. 5.경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O의 지인인 Y 대출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대출한 다음, 그 대출금을 회수되지 않고 있던 R의 초과 대출금에 충당함으로써, 피고인과 B, C은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0으로부터 위와 같이 R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도움을 받은 전후로 계속하여 (주)N에 전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을 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B, C은 2013. 8.경 D협동조합 이사회로부터 S에게 대출하였던 4억 3,000만 원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그 변제를 요구받자, 서로 각자 출연하여 S의 위 부실대출금 중 1억 3,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부실대출금 3억 원은 평소 대출편의를 받아 오던 (주)N로 하여금 또다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3억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B은 2013. 9.경 (주)N의 대표이사 Q의 남편 T에게 "이전에 R 건을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또 하나 부실대출 건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 구체적인 얘기는 C와 A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C은 "사실 S에게 대출을 해준 게 있는데 1순위 해제가 안 되서 부실이 남았다.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B, C의 요구에 T가 동의를 하자, C은 (주)N이 2013. 10. 31.경 U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5,000만 원, 2013. 11. 29. 경 V가 위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3억 5,000만원중 5,000만원, 2013. 12. 3.경 T 명의로 대출받은 2억 6,000만 원 중 1억 9,980만 원 등 합계 2억 9,980만 원을 S의 나머지 부실대출금 3억 원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T로부터 위 2억 9,98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1)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주)N이 도급받아 공사 중이던 요양원의 건축주 W이 위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명 '기성고 대출'을 신청하자, 피고인이 평소 위 회사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해주는 등 대출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고, 위 회사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기성고 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이 계속 필요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위 회사에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위 회사 대표이사 에게 W이 신청한 대출이 이루어지면 경비조로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0이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성고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2015. 1. 2.경 인천 남동구 X빌딩 5층 502호 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0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4.경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0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총 1)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B, C은 자신들이 위 2억 9,98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주)N 측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위 회사에 전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계속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금융이익의 내용이 2억 9,98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아래 법령의 적용 중 추징 부분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C이 수수한 금융이익의 내용은 2억 9,980만 원을 무담보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된다고 인정된다.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258(피고인 B, C, D협동조합)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M 소재 D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여신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무이고, A은 위 조합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D협동조합은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의 공동범행 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직전연도 말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D협 동조합 2011년도 말 자기자본 41억 3,200만 원의 20% : 8억 2,600만 원)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 원)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4.경 이미 (주)N의 기존 대출금 잔존채무가 약 15억 4,600만 원에 이른 상황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O이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자, D협동조합 여신담당 직원인 A이 피고인들에게 만일 위 회사에 추가로 대출한다면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가 문제된다고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에게 위 회사에 계속해서 대출하도록 지시하여 2013. 4. 5.경 위 회사에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회사와 위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0억 3,100만 원을 대출하고, 2013. 8.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D협동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들과 A은 2011. 8.경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R에게 7회 합계 12억 6,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을 지적받고, 금융감독원에 R으로부터 초과대출금을 회수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였다는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R으로부터 대출한도 초과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A으로 하여금 R에게 추가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2억 5,000만 원에 충당하라고 지시하여 마치 R의 초과대출금을 모두 회수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12. 24.경 금융감독원에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2013. 5.경 신협중앙회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보고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주)N이 평소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기화로 위 회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R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R의 초과대출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A에게 지시하였다.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주)N 대표이사 O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O의 동의를 받아 2013. 6. 5.경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O의 지인인 Y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대출한 다음, 그 대출금을 회수되지 않고 있던 R의 초과대출금에 충당함으로써, 피고인들과 A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0으로부터 위와 같이 R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도움을 받은 전후로, 계속하여 (주)N에 전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출을 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A은 2013. 8.경 D협동조합 이사회로부터 S에게 대출하였던 4억 3,000만 원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그 변제를 요구받자, 서로 각자 출연하여 S의 위 부실대출금 중 1억 3,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부실대출금 3억 원은 평소 대출편의를 받아 오던 (주)N로 하여금 또다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3억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경 (주)N의 대표이사 Q의 남편 T에게 "이전에 R 건을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또 하나 부실대출 건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 구체적인 얘기는 C와 A하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과 A은 "사실 S에게 대출을 해준 게 있는데 1순위 해제가 안 되서 부실이 남았다. 좀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A의 요구에 T가 동의를 하자, 피고인 C은 (주)N이 2013. 10. 31.경 U 명의로 대출받은 4억 원 중 5,000만 원, 2013. 11. 29. 경 V가 위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 중 5,000만원, 2013. 12. 3.경 T 명의로 대출받은 2억 6,000만 원 중 1억 9,980만 원 등 합계 2억 9,980만 원을 S의 나머지 부실대출금 3억 원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T로부터 위 2억 9,98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사장 B, 사용인인 C,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N, P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6, 258(병합)]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T,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T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감독원장이 작성한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이사회 회의록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 15, 17, 64, 89, 118, 121, 123, 157번)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들과 A은 자신들이 위 2억 9,98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주)N 측에서 그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위 회사에 전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여 대출을 계속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금융이익의 내용이 2억 9,98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이 수수한 금융이익의 내용은 2억 9,980만 원을 무담보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된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각 구 신용협동조합법(2014, 1, 28, 법률 제12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협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기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22 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기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23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7고합236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기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기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협동조합 : 각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 본문,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9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기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 본문, 제99조 제2항, 제42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기재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번 기재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액의 산정근거] 가. 2017고합236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수수 금액(피고인 A) : 4,000만원 나, 2017고합23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및 2017고합236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A, B, C)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C 모두 당시 N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뿐, 위 피고인들과 N 중 누가 이자를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한 바가 없고 이자에 관하여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2017. 9. 1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8쪽, 피고인 C에 대한 2017. 9. 1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T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출금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이자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63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2억 9,98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위 피고인들은 T로부터 무담보로 2억 9,98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형의 금융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한 금융이익은 가액산정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협동조합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D협동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A으로부터 (주)N(이하 'N'이라고 한다), P에 대한 대출에 동일인 한도초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이나 C에게 초과대출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대출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각각 N과 P인 사실을 알고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해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후문은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제1항 본문은 "동일인 대출이라 함은 채무자가 본인의 계산(사용목적)으로 제2항에서 정하는 자 등의 명의로 분산 대출하여 채무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대출을 말한다"라고, 제2항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해당 채무자와 '1. 동일세대원', '2.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3. 동업자 및 그 해당 법인 직원', '4.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 '5.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법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64쪽 참조), 피고인도 여신업무방법서 책자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1쪽). 2) D의 직원인 A 과 상무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N과 P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 법정에서 A은 "(N의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2013. 4.경 N에 5,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동일인 대출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사실을 C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P의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제가 피고인과 C에게 (P1) 자산이 풍부하고 해서 손실을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아 대출해 주었다"라고(피고인 A에 대한 2017. 8. 22.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4, 19 내지 21쪽), C은 "(N의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된 대출을 체크하다 보니까 연체가 많이 발생한 때가 있었고 그 때 A에게 연체 경위를 물어보고 나서 N과 관련된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P의 초과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제가 A 에게 '이거 동일인에 안 걸리겠느냐'라고 물었는데 A P과 AE가 별개라고 답변을 했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대출해 주었다"라고(피고인 C에 대한 2017. 9. 1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2, 13, 17쪽) 각각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자신들로부터 N과 P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중간 결재자인 C의 경우 N 측이나 P으로부터 대출의 대가를 교부받았다거나 당시 그들과 사이에 특별히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C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자인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대출을 계속해서 실행해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바, C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N 의 명의상 차주인 T와 AD의 대출신청서류에는 그들이 N의 직원이라는 점이, P에 대한 대출신청서에는 Pl AE의 대표라는 점이 각각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날인한 대출금 집행내역 서류에도 각 대출금이 N, O(N의 대표이사), TO의 남편이자 N의 실경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명의상 차주들 명의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마찬가지로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대출의 실제 기안자인 A 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집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6, 10 내지 13, 15번 기재 대출서류에 첨부된 여신심사회의록에는 위 대출들이 N의 공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464, 510, 519, 528,539, 557쪽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결국 A 과 C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초과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인데, A C의 입장에서 이사장인 피고인이 대출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고 결재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 또는 기대만을 가지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 관련 서류를 사실 그대로 작성한 후 정식으로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날인한 대출금 집행내역 첫 장에는 대출금의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D의 대출절차는 A이나 Z 등 여신담당 직원이 대출신청을 받아 먼저 대출 서류를 검토한 후 상무인 C의 중간 결재와 이사장인 피고인의 최종 결재를 거쳐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A은 2013. 3.경 S에 대한 부실대출금 문제로 D 이사회가 개최되어 대출업무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이후로는 Z이 정식으로 D의 대출업무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957쪽), 피고인은 대출담당 직원이 아닌 이 기안자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 17, 19 내지 22 기재 대출 서류에 그대로 날인하였다. 5) 또한 이 사건 대출 당시 D의 대출담당 직원 Z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15번 기재 집단대출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 의심되어 A C에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A C이 N은 시공만 할 뿐이어서 채무자들과 상관이 없다고 해서 대출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2014. 7. 30.자 N에 대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번)부터는 제가 대출업무 처리를 거부하여 A 이 직접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62, 1965쪽,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참조), 위 집단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AF 과장과 AG 주임도 함께 C을 찾아가 대출불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62쪽), D 본점의 임직원은 모두 6, 7명에 불과하여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자리가 C의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C이 여러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N에 대한 일부 대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사장인 피고인만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게 대출절차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한편 A Cl 대출에 반대하는 Z 등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Z은 추측성 진술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위와 같은 대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Z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대출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D의 내부결재에서 이 중간 결재자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의 실제 기안자는 모두 A이었으므로 Z이 피고인에게 직접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Z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2015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이전까지는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제2항의 동일인 간주규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A C의 요구대로 결재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 범위에 중요 부분으로 포함되고(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실제로 D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2011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R이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받은 위반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00쪽, 위 검사결과의 사전통지의 수신자는 D의 이사장인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4년 임기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기 시작하여 당시 연임을 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교육을 직접 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 1890쪽), 아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2013. 3.경 이사회에서 S에 대한 부실대출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인 A, C에 대한 문책이 있었고, 2013. 8.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도 이사장으로서 위 부실대출금중 2,000만 원을 직접 D에 변상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 과정에서의 실수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위 동일인 간주규정을 모른 채 A 등이 상신한 모든 대출서류를 아무런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S 명의 부실대출금 발생에 가장 책임이 컸던 A 이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머지 부실대출금 2억 9,98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A, C과 함께 N 의 실경영자인 T를 통하여 위 부실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공모하거나 T에게 위 부실대출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에 대한 동일인 초과대출의 변제 경위 D은 2011년 금감원 조사에서 '2007. 6.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R에 대하여 R 본인 또는 제3자(AH, AI) 명의로 12억 6,000만 원을 대출하여 3억 9,400만 원의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하였다는 위반사실로 적발되었는데(증거기록 제1801쪽), 피고인과 A, C은 2012. 12.경 "R에게 추가대출을 하면서 위 대출금 중 일부로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 미해결 잔액 2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자"는 A의 제안에 따라 R에게 5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면서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허위로 처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941쪽 및 제1987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부분 참조). 그러나 2013. 5경 신협중앙회 감사에서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A, C은 N에 도움을 요청하하기로 한 후, A N의 대표이사인 에게 전화를 걸어 "상무, 이사장이 면직 위기에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쪽). 그리고 O과 남편인 T가 위 부탁을 수락하여 N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 Y 명의의 4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과 A, C은 위 4억 원의 대출금으로 R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부분을 변제하였다. 나) S에 대한 부실대출금 발생 경위 및 이사회의 결정 D 2011. 11. 17. '화성시 AJ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S에게 4억 7,000 만원을 대출하여 주는 대신 위 대출금 중 3억 3,000만 원으로는 위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고 위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A은 위 대출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법인계좌가 아닌 담보제공자 주식회사 A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위 대출금의 실제 차주인 AL가 임의로 위 3억 3,000만 원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선순위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일부 변제된 4,000만원부분을 제외한 S 명의의 나머지 대출금 4억 3,000만 원은 부실화되었다. D 2013. 3. 12.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실무책임자인 C은 시말서, 담당자인 A은 6월 30일까지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A은 다음 날인 2013. 3. 13. "2013. 6. 30.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 기간까지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780, 781, 793쪽). 그러나 이후에도 5에 대한 부실대출금은 해결되지 않았고, 2013. 8. 2. 또다시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금 4억 3,000만 원 중 담당자인 A 6,000만 원, C이 5,000만 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각각 변상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변상조치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고인 등이 변상하기로 한 합계 1억 3,000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원의 대출금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증거기록 제785쪽). 위 이사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0만 원, A이 6,000만 원, Cl 5,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여 5 명의의 부실대출금은 2억 9,98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다) S 명의 나머지 대출금 2억 9,980만 원의 변제 N 측 T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1, U를 채무자로 하여 실행된 대출금 4억 원중 5,000만 원, 2013. 11. 29. V를 채무자로 하여 실행된 대출금 3억 5,000만원 중 5,000만 원, 2013. 12. 3. T를 채무자로 하여 실행된 대출금 2억 6,000 만원 중 1억 9,980만 원 등 합계 2억 9,980만 원이 각 대출 실행 당일 S의 나머지 부실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여 결재한 2013. 10. 31. 자 U 명의의 4억 원 대출금 집행내역 및 2013. 12. 3.자 T 명의의 2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3. 10. 31.자 대출금 중 3억 5,000만 원의 지급 상대방은 'N', 나머지 5,000만 원의 지급 상대방은 '원금상환(S)'이라고(증거기록 제483쪽), 2013. 12. 3. 자 대출금 중 1억 9,980만 원의 지급 상대방은 'S'이라고 각각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93쪽). 2)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T 등에 대한 대출금 중 2억 9,980만 원이 S의 부실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T는 제1회 검찰 조사(2017. 4. 13.)에서 "2013. 10. 31. 자 U 명의 대출금 중 5,000만 원과 2013. 11, 29.자 대출금 중 5,000만 원은 제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 (2013. 12, 3. 자 T 명의 2억 6,000만 원의 대출금과 관련하여는 피고인과 C D 사무실로 나를 불렀고, 피고인 책상 옆 소파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D 관련해서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 조사(2017. 4. 21.)에서는 "당시 C이 부실대출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5,000만 원씩 상환해야 한다고 하길래 R 부실대출금 문제로 발생한 제 명의의 대출금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부실대출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었고, S 부실대출금 건을 R 부실대출금 건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2013. 12. 3. 자 T 명의 2억 6,000만 원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2013. 11.말경 C이 전화가 와서 제가 D으로 갔고, 피고인, C, A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과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하는 소리가 자신이 D 이사장직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D에 부실대출금이 있으면 연임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실대출금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제2회 검찰조사에서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비록 이처럼 T가 '2013. 10. 31.자 및 2013. 11. 29.자 각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의 사용처'와 '피고인이 T에게 부탁을 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T 자신 명의의 2013. 8. 28.자 대출금 중 일부는 T가 D의 R에 대한 부실대출금 문제를 도와준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C이 언급한 S의 부실대출금 문제를 R의 부실대출금 문제로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의 T의 설명을 납득할 수 있는 점(T는 이 사건 당시에는 R이나 S이라는 이름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T에 대한 조사 시점 사이에는 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T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에서 "솔직히 연임 문제도 걸려 있어서 (T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제2214쪽), T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임 문제를 언급하며 부실대출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범행 동기에 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1761쪽), 이는 T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C을 통하여 T에게 연락하여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S의 부실대출금 문제 해결을 부탁받았다는 취지의 T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나) 공범인 C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위 각 대출금을 실행되기 전에 대출금 중 일부가 S의 부실대출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2017. 9. 1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4쪽, 증거기록 제2228쪽). 그런데 이사회결정에 따르더라도 C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부실대출금 3억 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이 A과 공모하여 이사장인 피고인만을 속이고 위 3억 원 부실대출금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A의 경우에도 비록 S에 대한 부실대출금 발생에 있어 실무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이미 6,0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변상했던 점, 2013. 3. 13.자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의 부실대출금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 보면 A이 위 확인서에서 언급한 '해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부실대출금 전액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2013. 8. 2. 자 이사회 회의록에도 1억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기재만 있을 뿐 나머지 3억 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D의 다른 대출담당 직원인 Z은 "대환대출의 경우 상대 금융기관 계좌가 아닌 채무자 계좌로 송금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2206, 2207쪽)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A이 혼자서 무리하게 나머지 부실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31. 자 대출금 및 2013. 12. 3.자 대출금의 집행내역에는 'S' 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직접 위 서류에 날인하여 결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A C이 피고인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S'이라는 이름을 명시하면서 대출금 집행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A,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3. 6.경에도 대출상대방인 N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R에 대한 부실대출금 문제를 해결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D협동조합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협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사장인 B 등의 동일인 초과대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 조합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100조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사업주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 조합은 2011년경 금감원 조사에서 이미 R에 대한 동일인 초과대출 위반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조합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AB은 "전국 900여개 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3 ~ 4%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 조합의 연체비율은 2013년도 기준 17.94%, 2014년도 기준 14.99%, 2015년 6월 기준 16.6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 조합은 위와 같이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2015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기 전까지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로 인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점, 피고인 조합의 이사회는 교회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기관의 이사회로서의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장이나 직원에 대한 감독이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고인 조합의 비상근이사인 AA 이사회를 하면서 대출서류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B은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이므로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피고인 조합에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고, 대표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조합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위방식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면책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합이 B 등의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조합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3) ~ 1억 1,250만 원 4)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5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수액 1,500만원 × 2배 4)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번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수재액 1,500만원 × 5배 × 3/2(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4년의 1/3을 감경한다)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정인들에게 합계 84억 원이 넘는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출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단독으로 수수한 금원이 4,000만 원에 이르는 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B 등과의 공동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담보대출이어서 변제되지 않은 초과대출금에 대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합계 금액이 8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점, 피고인은 D의 이사장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A 등 실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초과대출금 중 미변제된 부분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증권·금융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N3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합계 금액이 8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초과대출금 중 미변제된 부분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협동조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 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발생 경위 및 금액, 피고인 조합의 주의 감독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