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동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처 Dol 법원 경매금액을 지불한 충남 홍성군 E, F, G에 대해 H의 처 I가 잔금을 지불하고, 피고인과 H이 절반씩 투자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며, H이 책임지고 융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2011. 11. 5. 동업자 갑 A, 을 H'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파일을 만든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동업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충남홍성군 J A동 3층', 월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완불', 하단의 작성 일자란에 '2009년11월 6일', 임대인란에 I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 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그가 H과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7546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제출하도록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동업 계약서'와 '월세 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동업계약서,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청 출장 확인) 1. 인감증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인영감정서, 문서감정결과 통보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H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8:09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강로에 있는 지석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쪽에서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46세)과 피해자 G(44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2013, 12. 31, 23:2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의료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F)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사고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각각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 측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례군의회의원 E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던 F의 처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G협회(이하 'G협회'라 한다)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협회 지회장 H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 A는 2014. 3.경 피고인 B를 통해 G협회 지회장인 H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H F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4. 4. 중순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자신의 'J' 사무실에서, H에게 "이번 군의원 선거에 A의 남편 F가 출마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여 H으로부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H에게 "G협회 분회장들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80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H은 "5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다시 "분회장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자, H은 "5명이지만, 1명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 4명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추후 H에게 2회에 걸쳐 돈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4. 4. 23.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분회장들 몫으로 현금 20만 원씩 담긴 편지봉투 4개와 H 몫으로 현금 3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 1개를 H에게 전달하도록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H에게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봉투 5개를 전달하여 합계 110만 원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5. 18.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분회장들 몫으로 현금 30만 원씩 담긴 편지봉투 4개와 H 몫으로 현금 5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 1개 합계 1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H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G협회 분회장 K에 대한 금품 제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에게 돈을 주었으나 H이 약속대로 G협회 분회장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G협회 구례읍 분회장인 K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J' 사무실에서, K에게 "지회장 H에게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돈을 좀 주었는데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돈만 착복했다. 분회장님이라도 남편 선거를 좀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K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K, L, M, H,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H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K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후보자의 가족'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1)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남편이 선거에 세 번째로 출마하여 선거인에 대한 금품 제공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H, K에게 합계 3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도 A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H을 소개하고 A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전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13: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2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E(여, 12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7. 18:16경 위 모텔 204호실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미부과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2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후보자(E선거구)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같은 달 27. 위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사면된 것으로 무혐의 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2쪽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소명서"란에 "사실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 특별사면 처리된 사건임"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선거공보발송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 ~ 300만 원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고향 후배인바, 피고인들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금은방의 귀 금속을 훔쳐 되팔아 그 수익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의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범행 장소까지 데려다 준 후 현장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직접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각 1만 원씩 내고, 피고인 D이 그 돈으로 포항시 이하 불상에 있는 '다이소'에서 마스크, 장갑, 모자 1개를 구매하였으며, 피고인 A가 차 트렁크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5cm) 1개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 04:12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68세)이 운영하는 'N'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과도를 소지한 후 그곳에 있던 적벽돌을 위 금은방의 출입문 유리 부분에 던져 깨뜨린 후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 진열장을 열던 중, 영업을 마치고 위 가게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피고인 D을 발견하자, 피고인 D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다가오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진열대 안에 있는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약 257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인 D 피고인은 2014, 7, 17. 04:44경 포항시 남구 O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벽돌을 잠겨 있는 출입문 옆 유리창에 던져 유리를 깨고 침입한 후 진열장 안에 있던 금목걸이 등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주변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C 특정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D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2년 6월115년 나. 피고인 D: 징역 2년 6월P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다. 피고인 D: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강취 및 절취 피해액,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C은 3회, 피고인 D은 1회의 각 소년보호사 건송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각 피고인의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M과 합의하여 피해자 M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소년인 점, 피고인 A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무직으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1. 03:32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여버릴테니,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6만 원과 담배 2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떨어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2.경 춘천시 C 전 4,401m²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면적 1,660m² 상당의 토지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지역여론동향 일일보고 1. 위치도(C) 1. 현장사진 1. 현장 진출 사진 첨부 1. D 현장 진출 사진 촬영 1. H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본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개발행위는 F이 H동장의 지시로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개발행위는 기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범위 내의 개발행위이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개발행위 관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동장 E는 2013. 2. 21. 피고인이 2013. 2. 22.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평탄화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지역여론동향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청에 보고하였던 점, 춘천시청 공무원 D E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F에게 위 평탄작업이 개발행위 대상인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었고 F이 전화로 문의하자 50cm 이상 절토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적법하다고 통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춘천시로부터 이 사건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통보를 받고 F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개발행위는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연장공사라고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이 이 사건 토지에 실시하였던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계단식 상태로 되어 H에 토지 평탄화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H으로부터 나중에 해 주겠다는 답변만을 들은 상황에서 F1 이 사건 토지에서 흙을 반출하겠다고 하여 F과 함께 H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토지를 평탄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기존에 공사했던 토지 부분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며 흙의 반출에 대하여는 F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F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E를 찾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탄화 공사를 하겠다고 논의하였는데, E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E도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토지 평탄화작업을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동장의 권한이 아니니 인허가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하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개발행위가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일부로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는 사항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는 2012. 7. 10. 준공검사를 받아 완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3. 2. 22.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개발행위는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춘천시 또는 H으로부터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면 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행위 전후의 이 사건 토지가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의 계단식 토지에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면이 조성되어 있고 기존 옹벽이 설치된 부분 외의 토지에도 절토가 이루어져서 경사면이 조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개발행위가 기존 재해예방 정비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춘천시 또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미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8.19:3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쑥뜸을 하던 중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쑥뜸업소 현장사진, 티켓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0:3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주취자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일행을 순찰차에 승차시켜 귀가시키려고 할 때,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야 개새끼야, 우리 집으로 가. 우리 집 E이야."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다음 손으로 그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은 후 왼쪽 정강이 부분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상 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2012.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행성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손님유치, 게임장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단속될 때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주거나 환전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고, 2014. 6. 19.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고 안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바다이야기',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 총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여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나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5,000점당 4,500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경에서 4. 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마트 근처 노상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6g을 대금 15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 약 0.16g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였다. [2014고단1989]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J 지하에서, 18평 정도의 규모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6대, 물고기 게임기 3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4대 등 불법사행성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같은 그림을 맞추면 배출되는 상품권을 획득한 손님에게 상품권 가액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774) 순번 1~7, 12, 13, 29, 30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1989) 순번 1~8, 10번 1. 판시 범죄전력 : 위 증거목록(2014고단1774) 순번 15~17, 24, 25, 27, 28, 3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다.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참작)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미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가량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고용된 바지 사장에 불과한 점,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가량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2014고단1989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 2014고단1774 사건의 범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서의 맡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3:5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풀무골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1:4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근무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과거 경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와 부동산담 보대출을 위한 부동산소유권 및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2. 8. 2.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305호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위 C 일행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8. 21.경 성남시 분당구 E 비동 908호에 있는 대부업자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마치 위 D아파트 102동 305호에 피고인의 가족만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나와 엄마만 단둘이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과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F을 통해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해 8. 22. 6,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대출사기조직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전입세대열람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5:50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헤이리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장리에 있는 '스카이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대화교 삼거리 앞 도로에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내 연석선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01: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6경, 01:37경, 01:48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26에 있는 진짜사나이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지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휴대폰케이스 판매점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고 제품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8세), D(20세)의 가슴과 다리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