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7.부터 현재까지 E 새마을금고의 전무로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영업지원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위 금고의 부장으로서, 2011. 1.부터는 위 금고의 상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3,000만원 한도까지만 가능하며, 다만 감독기준이 정하는 경영실태평가방법에 의한 경영등급이 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이사장이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보물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고의 전무로서 위 금고의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금고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실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1. 제주시 F 소재 E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규정을 위배하여 대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보물을 취득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 담당자인 H, I, B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니 상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대출서류에 날인을 받고 이사장의 결재 없이 위 새마을금고의 G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 금고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새마을금고법위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대출시점 기준 직전 분기말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규정에 따른 E새마을금고의 아래 대출일자 관련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각 총자산의 100분의 1보다 큰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은 2008. 3. 31.을 기준으로 한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 373,000,000원, 2008. 9. 30.을 기준으로 한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 328,710,000원, 2009. 3. 31.을 기준으로 한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 329,950,000원이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K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피고인들은 2008. 11. 13. 제주시 F 소재 E새마을금고에서, 이미 2006. 3. 15. K의 며느리 L 명의로 2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2007. 4. 11. K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하는 등 합계 2억 5천만원을 대출하여 준 상태였음에도, 2008. 11. 13. K 명의로 추가로 2억 2천만원을 대출하여 합계 4억 7천만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인 328,71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M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피고인들은 2008. 6. 23. 제주시 F 소재 E새마을금고에서 이미 2003. 9. 18. M 명의로 2천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2005. 6. 13. M 명의로 1천만원을 대출하여 주고, 2007. 11. 30. M의 처 N 명의로 3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2007. 12. 4. M 명의로 1억 1천만원을 대출하여 주어 합계 4억 4천만원을 대출하여 준 상태에서 2008. 6. 30. M 명의로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대출하여 합계 5억 9천만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인 3억 7,3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다. 0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피고인들은 2009. 6. 30. 제주시 F 소재 E새마을금고에서 O 명의로 3억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O가 그의 배우자 P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P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하여 합계 4억 5천만원을 대출함으로써 위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인 3억 2,995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0. 11:00경 제주시 F에 있는 E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금고의 피고인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에서 워드로 '계좌별 거래내역', "계좌번호 Q" 성명 "R(주), 금고코드 "E, "2009. 12. 31. 현금 입금 160,000,000, 잔액 537,553,792, 거래금고 E"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새마을금고 명의의 R 주식회사에 대한 계좌별 거래내역을 위조하고, 같은 날 17:30경 제주지방검찰청 410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별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T, U, V, W, M,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사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여신 업무규정 첨부보고,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E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 서면 첨부보고, X 명의 출금 전표 2장 첨부 보고, 피의자 B 제출 대출서류 사본 첨부 보고) 1. 신용 및 보증,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수사기록 제382면 이하, 제570면 이하), R 주식회사 표준 재무제표 증명, E새마을금고 입출금 전표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1조,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피고인 B : 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한 부분에 관하여 담보가 제공되어 있으며 상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새마을금고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초과대출 횟수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은 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들에게 골고루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바, 피고인들은 새마을금고에 장기간 재직하고 있어 위 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규모가 1억 6천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후에 대출금의 사용처를 추궁받을 것이 두려워 문서 위조에 이르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