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8.0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앞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NF 쏘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썬바이져를 내리쳐 시가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치료일수 14일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의 뺨을 5회 때리다 옆에 있던 피해자 E(43세)로부터 "씹할 왜 사람을 때리냐"라며 항의를 받자 젊은 사람이 욕을 하면서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 04:1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카드단말기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실랑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등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순경 H에게 "씨발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술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04: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34-18에 있는 미니스톱평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에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에 있는 참예수교회 앞 백제대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했으나 빨리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우측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목 뒤 부위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처음 승차한 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에 있는 삼천신일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2-3회, 왼쪽 발로 우측어깨 부위를 2-3회, 우측 손가락으로 안면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경부터 2013. 4. 17. 까지 울산시 울주군 E 가축 5일장이 서는 장소에 있는 창고 내에 토치, 쇠파이프, 쇠망치, 칼, 수도시설 등을 갖추어 도축장을 마련한 후 그 곳에서, 쇠망치로 염소머리를 내리쳐 기절을 시킨 후 칼로 염소의 목을 찌르는 방법으로 염소를 도살하여 약 20마리 상당을 도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축도살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3. 4. 17. 07:4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C은 염소 1마리를 가지고 와 염소의 뒷다리를 잡고 있고, 피고인 B은 쇠망치로 염소의 머리를 내리치고, A이 칼로 염소의 목을 찌르는 방법으로 염소 1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제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18: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술을 많이 먹었다며 그만 먹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니가 뭔 상관이냐, 이 새끼야 죽어버려라"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별다른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05.30.00:19경 인천 남구 용현5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번길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이 사건 적발로 취소한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분명하고, 2013년 이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4, 12, 23,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송화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출입문을 연 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던 피해자 C(여, 74세)로 하여금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 김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김제시 용동 용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1. 26. 15: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1층 김밥 코너에서 피해자 E 등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쇼핑카트를 끌고 옆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곳 김밥모형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캘리포니아롤 모형 3개를 집어 쇼핑카트에 넣은 후,위 모형을 쇼핑카드 하단에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참작사유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8. 4. 10:33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 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근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E 및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1억 원이었고, 일부 발생하는 수입은 각종 채무에 대한 이자, 체납 세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태로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4.경부터 2010.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155,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9,155,5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반복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1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D 공장내 1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E(21세)과 함께 작업하던 중,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짜증스런 말투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의정부시 B건물 1층에 있는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장애인 옆 칸 화장실 변기 위에 올라서서 장애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26세, 여), D(26세, 여)의 모 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0. 2. 울산 남구 B, 209동 18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11. 18.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입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입영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문제 등 입영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1. 0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내 손님으로 들어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일행들을 발견하고 "귀엽게 생기셨네". "이쁘게 생겼네"라고 접근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 F(여, 28세)의 등, 팔, 손 등을 손으로 1 회 쓰다듬고, 피해자 G(여, 27세)의 손과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07: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에서 "식당을 왔는데 성희롱발언과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H지구대 경찰관 경사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위 I 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몸을 밀치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23: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과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3 회차 위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년 12월 하순경 제주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주면 아버지가 제주시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 중인데 네가 그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버지는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음으로 이는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7. 1. 10부터 2007년 1월 중순경까지 공사계약 알선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53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년도 당시 V 팬클럽인 W단체 회원이었고, 피해자 U W단체 제주지 부장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1.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인터넷 홈페이지에 W단체 제주지부 배너를 만드는데 저렴한 가격에 제작을 하도록 해줄 테니 홈페이지 제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홈페이지 배너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너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 30,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에 W단체 이름으로 50만원을 후원할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원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대장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가 약 500만원 상당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05년까지 징역형을 7회 선고받았고(2005년 무고죄로 징역 10월,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0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0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1933년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1988년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그 외에도 2010년도까지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판사 김태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과 초등학교 동창지간으로,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경 경남 함안군 '이수정' 연못 내 정자에서, 피해자가 그녀 남편과 부부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강하게 2-3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1. 1. 00:55경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피해자 남편과 자식들이 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애들 안타고 둘(피해자, 피해자 남편)이면 옆으로 밀어버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0. 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입해 준 차량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0. 14. 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0-5 동화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창문에 "다음 메일 확인요"라는 메모를 남기고, "메일 안보면 스팸처리 된 줄 알고 남편한테로 메일 보낼게, 이 메일 보고 안 보고는 니 선택이고 단 추후에 후회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등의 제목으로 위 차량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피해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보관함 출력물 및 이메일 내용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01. 19:3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 일레븐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상공원 쪽에서 무선주공3차아파트 쪽으로 그 길 1차로로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주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6,593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8:35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간366전주 부근 도로상을 원주에서 신림 쪽으로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8세)가 보행보조기를 밀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마주보며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는 등으로 충돌을 방지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해갈 마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자료 CD 1매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야간에 차도 한가운데를 역주행하여 보행함), 8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도 [불리한 정상] 중상해,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그 과실이 적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옵티머스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3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 23.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그랜저TG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또 다른 휴대폰을 매입하려던 중,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K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 아있던 피고인의 상의와 운전석 쪽 문을 붙잡으며 장물취득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K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약 20m 진행할 무렵 K으로 하여금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3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판시 제2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제1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폰 3대를 취득하고, 추가적인 장물취득현장에서 현행범체포를 하려는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장물취득의 경우 절도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의 대상이 휴대폰인 경우에는 거기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폐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개수가 3대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B 투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7. 9.부터 2013. 12. 9.까지 위 주소지에서 약 23m²(약 7평) 규모의 면적에 냉장고 1개, 씽크대 1개,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레인지 1개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구이 및 찌개류를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0만 원, 월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3:10경 인천 서구 탁옥로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술에 취한 채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정문 근무 중이던 인천서부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너 의경 몇기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중 기본, 6월 내지 1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B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본건 건축물'이라 함)을 시공한 업체인 C와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본건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8.경 피해자와 민사소송 중에 있고, 이미 2016. 3.경 피해자와 본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본건 건축물을 F에서 시공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본건 건축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첨부 사진(수사기록 31, 32면) 1. 사실조회신청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물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사실상 관리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시 건축물이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민사소송 진행 중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기둥, 지붕, 천정 등의 요소를 갖춘 건조물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C와 2014. 5.경 본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2016. 3. 7.경 해제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공사계약이 해제된 이후 피해자는 F(대표자 G) 측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이 2018. 6.경부터 피고인이 중단한 공사를 승계하여 시공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문 주변으로는 담 등 경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중단한 공사를 승계한 F이 위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건축물은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정도 확인 내지 공사 자재 회수 등을 위하여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문의한 사실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건물을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은 사실조회 신청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공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민사소송 중인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건축물의 관리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내지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씹할, 씹할 놈, 좆같 놈들"라고 큰소리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4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로 인한 죄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폭력행위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