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8.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통영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로,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 원 등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피해자 G에게 "시동생 H이 운영하는 회사를 법인으로 변경하면 큰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8억 원 정도로, 매월 원리금으로 400만원 등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로 생활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2014. 7. 21. 600만 원, 2014. 12. 11. 200만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D), 계좌이체내역(G)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자료), 계좌거래내역서(D)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각 차용증,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발행 자기앞수표 수표지급자 정리에 대한), 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전표에 대한) 1. 신용정보회신(A), 수사보고(재무제표 첨부),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조회화면(인천지방법원 2017노2269), 인천지방법원 2017노22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번, 13번 및 14번, 15 내지 32번은 각 포괄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번 기재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소액씩 꾸준히 변제하였고 2014. 3. 20.까지의 변제액이 212,190,000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K와 공동으로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투자금이고,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부분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돈일뿐이지 차용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으며 변제 의사나 변제자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966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조건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자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1년 봄에 무속인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좋지 않던 건강상태를 회복하였다고 믿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1954년생으로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초등학교만 다녔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와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는 중년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금원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2011. 7. 18. 차용한 150,000,000원의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2013. 3. 29.까지는 상당한 금액을 이자조로 꾸준히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권 195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L의 2011~2013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위 회사는 부채가 자본금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고(수사기록 1권 1064~1079쪽), 2014년 이후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1062쪽). L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장치는 리스장비였는데, 그 리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180쪽).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었으며(수사기록 2권 180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재무제표상 L의 차입금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감안할 때, 피고인 및 L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무속인인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었던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신도들에게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를 보여주거나 주주나 직원 등으로 등재시켜서 보험 등의 혜택을 지급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및 L의 자력 등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자 내지 수익금을 얻을 생각에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원금의 손실가능성을 인식, 수용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하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차용금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2013. 3.28. 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2,500,000원, H 명의의 계좌에서 137,830,000원 등 합계 163,33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2017. 8. 7. 자 변호인의견서 5쪽). 그러나 위 주장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뿐더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현금과 수표로 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것(수사기록 1권 1135~1136쪽)과도 그 변제경위에 대한 설명이 달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150,000,000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액 현금이나 수표로 변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부씩 돈을 변제하였다는 내역을 기재한 메모나 피해자가 써 준 영수증 등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피고인이 그 때까지는 이자를 잘 지급해주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사정을 들어 이를 말소해 주었다는 것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성격, 경험, 지식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에 관하여, 위 각 금원이 피해자가 충청도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인지 회사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수사기록 1권 838, 1000, 100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 26쪽). 피고인은 M로부터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M가 2012. 4. 18. 135,000,000원, 2012. 4. 19. 150,000,000원, 2012. 4, 25, 180,000,000원 등 합계 46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59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 K, 피해자 셋이 7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땅을 사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한편, 피해자는 2012. 5. 7. 피고인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가서 223,5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바로 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M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권 450, 1003쪽).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사서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선 7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M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갚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K가 부담하는 부분 이외의 토지매수자금 대부분을 M 및 은행(부평대건신협)의 대여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잘 운영되면 그 수익금으로 이를 갚아줄 수 있으니 토지매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004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보이는 부분은 이와 같은 대금지급 경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대출 내지 차용에 의존하여 지급한다는 사정,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대여원리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은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들도 이 사건 피해자와 유사하게 피고인에게 상당액의 돈을 지급해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순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및 L의 경제상황, 특히 피고인이 상당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이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 앞서 본 피고인 및 L의 경제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2014년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과 같이 2014. 10. 2. 6,000,000원, 2014. 10.28. 1,000,000원, 2015. 1.6. 2,5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즉시 위 금원 전액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추가증거기록 7, 8, 15, 16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 D의 피해금이 합계 10억 원을 넘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미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점차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 D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지급하였던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