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2019고단28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6:23경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편도 3차로 중 제3차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백석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보도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미니쿠페 차량의 오른쪽 옆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성 대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 1. 10. 06:53경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89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등이 모두 해당 명의인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주점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H미술학원'의 운전기사인 I(남, 21세)에게 "추가로 '바'(bar) 사업을 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네 명의로 내 주면 2개월 뒤에는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으로 하여금 2018. 4. 6.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 천안세무서에서, 충남 천안 서북구 J, K호 'L'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제출명령(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경과기록지,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영상의학판독 보고서 등 1. 견적서 등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2019고단3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및 전말서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고발서 1. 현장확인결과 보고서 1.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1. 각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실증명 및 영수증 1. 인증서, 공정증서 1. 사업자등록, 과세예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E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핸들을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한 것이다. 2) E이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 주점(바)을 운영한다고 하여 위 주점에 투자를 하였을 뿐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 대여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자신이 마신 술의 양은 적은 편이었고, E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열쇠를 주면서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자신이 적색 신호에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치자 E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E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고, E이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자동차 핸들을 돌렸으며, 이에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방지턱을 밟고 전도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주취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경계석을 충격함으로써 차량이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걸음걸이는 비를 거리고,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어서 외견상으로도 고도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 M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동승자였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고도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동승자였던 E이 2019. 1. 10. 06:24경 경찰에 연락하여 "운전자가 무면허에 음주했다. 주취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운전해서 사고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천안시 서북구 N에 위치한 O식당에서 보드카 2병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그 중에 1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고, 사고 전에 눈동자가 풀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과실로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E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차키를 내 놓으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하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여 출발하여 불당동으로 가다가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는데 앞에 있는 보도블럭을 받고 차가 전복이 되었다.",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E은 자신과 함께 음주를 한 피고인에게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돌연히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달리 E이 그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맥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0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맥주 1잔에 칵테일 3잔을 핫식스에 섞어서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예거밤이라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재차 예거밤이라는 술이 맞았던 것 같고, 1병 중 1/4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단속 경찰관에게 "(현직경찰관)에게 전화해 놓았다. 가족이다. 잠시 저쪽으로 가서 둘이 얘기합시다. 봐 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5면), 경찰관의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바) 당시 출동 경찰관 M는 사고원인에 대하여 여성(E)이 차량 핸들을 만졌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E이 핸들을 임의로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형사처벌 여부 또는 처벌의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하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위와 같은 사고발생경위를 현장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충분히 설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E이 입은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E이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E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침대 아래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상병발생경위서(증 제1호), 카카오톡메시지(증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E은 2019. 1. 10. P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차량이 턴하다 보도블럭으로 잘못 올라가서 차가 전복. 이마도 부딪히고 머리 부딪히고."라고 진술하였고, 2019. 1. 11. Q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라고 진술하였으며, R병원의 진료기록(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P병원은 E이 입은 상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 측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침대에서 떨어져서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E은 당시 경추 6-7번 극돌기 골절, 좌측 전두엽 뇌출혈(Small subacute ICH with perilesional edema, left frontal lobe), 흉추 4번 골절, 이마 부분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마의 찰과상, 좌측 전두엽의 뇌출혈(좌상), 흉추 골절의 상해 부분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 신체의 앞부분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해당함이 의학적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침대에서 뒤로 넘어져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인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I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인 'H'의 차량 운전 아르바이트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 명의를 2개월 정도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외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은 피고인이 '세무서에 명의 대여가 아니고 같이 운영했다고 진술하면 아무리 명의 대여라고 해도 그렇게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명의대여임을 밝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9. 3. 22.경 I에게 "L"의 사업자명의를 2019. 4. 2.까지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위 주점과 관련하여 I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I 명의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원본을 회수하여 I에게 2019. 4. 2.까지 교부하며,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현재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주류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향후 I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며, 각종 공과금(과태료 등) 및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만일 위 바와 관련하여 I에게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추가 공과금 및 세금 등이 발생할 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를 법무법인 S 등부 2019년 제2181호로 공증하였다. 2) 피고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세의 회피 목적을 가지고,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3. 18. I 명의로 상호를 T, 업종 광고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9. 30. 폐업하였으며, 2018. 4. 6. 상호 "L", 업종 기타주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4. 18.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은 I 명의의 "L"에 대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I은 2018. 3.경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5,600,249원(과세표준 87,322,000원)의 결정고지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I을 사업자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한다. 다) 또한 I 명의의 "L" 사업장에 대하여 2018년 2기분 및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각각 87,322,000원 및 1,802,000원이었고, 천안세무서는 명의위장 및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위 매출세액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업장의 매출세액이라고 판단하여 이후 피고인이 사업자등록한 피고인 명의의 "L"에 대하여 위 각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6. 9. 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11,197,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등급이 9등급 정도로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국세청의 체납처분을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자동차가 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경찰관에게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음주량에 대하여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