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4503호 대여금 소송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를 상대로 대여금 8,000만원및그 이자에 대한 지급판결을 받고,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가 공탁한 해방공탁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번(재송동 1133) 에 있는 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10. 위 대여금 판결에 기한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6. 6. 22.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환급금에 대하여 30,042,73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의 진술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진행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국세환급금 압류사실 통지서,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약속어음),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및 휴대폰 메시지 내역 등 첨부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서,문자메세지,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20번),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사진, 영수증 1) 피고인은 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D는 이 법정에서 확약서의 해당란에 자신들의 사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금액은 차용금 이자에 대한 금액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피고인의 요구로 D가 위 추가된 문구 뒤에 D 기재'라고 쓰고 자신의 사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10.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 아닌 철거공사 수주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 사장인 F은 피고인 측E에게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주유소 철거공사를 맡겨 수익을 얻게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전당포에서 피고인 소유의 패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 위 금원을 마련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1.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빌린 금원으로 차용금 8,000만 원, 이자 월 3%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며, E은 2014. 4. 28. F과 함께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I직원을 만나, 부산 해운대구 J 주유소 철거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을 피해자, 수급인을 주식회사 I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한편 이 사건 회사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철거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8.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2013. 12.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4503호)를 제기한 점, E은 위 소송 계속 중 피해자를 찾아 와, '피고인이 패물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자가 한 달에 2-300만 원이다, 법정이자로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으니 4,000만 원을 달라, 이자명목으로 공증을 해 주면, 원금 이외 이자는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것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독촉을 하여, 피해자는 2015. 9. 4. 발행인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15. 9. 4., 지급기일 2016. 3. 4.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5. 9. 11.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회사 직원인 D는 위 약속어금의 지급기일 이후인 2016. 3. 10. 피해자가 지시한 문구('위 금액에 대하여 수령을 인정하며, 이후 어떠한 법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함')를 사무실에서 워드로 작성한 후, 부산 해운대구 K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워드로 작성된 확약서의 금액란에 '사천만원',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D에게 '위 금액은 차용금 이자에 대한 금액임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확약서에 추가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추가해도 되는지 묻자, 피고인이 별 다른 이의 없이 추가해도 된다고 하여, 위 문구를 추가하여 2016. 3. 10. 17:36경 확약서(이하 '1차 확약서'라 한다) 사진을 피해자에게카톡으로 전송하고 송금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추가된 문구 다음에 'D 기재'라고 쓰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바로 위와 같이 기재하고 사인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확약서에 사인을 한 점(이하 피고인의 사인이 있는 확약서를 '2차 확약서'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의 '위 금액은 차용금 이자에 대한 금액임을 확인함, D 기재'라는 문구를 2016. 3. 10.경에는 보지 못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6. 9. 29.경에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1차 확약서에는 피고인의 사인이 없지만, 1차 확약서에 'D 기재'와 D의 사인이 추가된 2차 확약서에는 피고인의 사인이 있고, 피 고인도 당시 확약서에 사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이자지급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항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2016. 4. 4. 자 내용증명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이자를 한꺼번에 줄 상황이 아니었고, E도 '이것을 나누어서 약속어음을 해 주고 그 날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며, 당시 중요한 부분은 E과 구두로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문서가 날라 온 부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당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어서, 굳이 소송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E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건물철거계약, 약속어음 발행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부담하는 이자 일부를 자신이 대신 부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1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은 2013. 12. 2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