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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26.01:3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미터의 거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동네 선배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이의 없음 혈액채취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성명 란에 H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위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음주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한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익산지역 폭력조직인 중앙동파 행동대원(관리대상)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9:16경 익산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자 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의 페이스북(Facebook)에 '소액 급전 필요 하신 분 연락주세요, D'라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 글을 1회에 걸쳐 게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광고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혜성도기 소속 회사원으로, 2016. 9. 18.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빌라촌 앞에서 위 법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후진하다 뒤에 주차되어 있는 C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야기한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SM5 승용차에 관하여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위 SM5 승용차를 빼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보험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보험회사 직원 F이 위 K5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가 위 SM5 승용차가 아니라 위 엑센트 승용차라는 점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D, H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1. '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피해사항(물)', '보험금청구포기서',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1. 사고 접수 당시 녹취 CD 녹취록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여 가해 차량이 SM5 승용차가 아닌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또한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제가 회사 업무용 차를 끌고 가서 그리 되다 보니까 회사에 알려지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2016고단273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3:30경 여수시 D 소재 E 조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자꾸 자신에게 짜증을 내고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자기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주소지인 여수시 G아파트 103동 502호로 향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수건에 싼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애들 다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위 G아파트 103동 502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벽에 집어 던지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589 4.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7. 4.자 내연녀인 C에 대한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16.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7. 4.경 여수시 구봉길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약 2회 만나 "애들을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전화로 "자네가 법원에 한 번 나가야 할 거 같아, 나오게 되면 칼 소리만 좀 빼줘"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는 2017. 6. 2. 14:3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재판장의 "2016. 7. 4. 피고인이 칼을 수건에 싸서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애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애들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2016. 7. 4.이 아닌 다른 날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4:00경 C를 렉스턴 승용차에 태운 후 여수시 H 아파트 2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기까지 수건에 싼 칼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수회에 걸쳐 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특수협박 부분에 관하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용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들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들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 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2:45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마주보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왼손으로 옮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TV(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모집책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의 모집 및 이와 별도로 허위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관련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B, C은 대출브로커 총책, D는 임차인 모집책, 피고인은 임대인 모집책, E는 허위 임 대인, F은 허위 임차인으로 서로 공모하여 E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1동 2001호에 관하여 사실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F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B, C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12. 10. 1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2012. 10. 17. 경 용인시 기흥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K지점에서 마치 위 계약서와 같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 L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2. 10. 23.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임대차 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치과기공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가루 및 기공 분진을 가져가서 금가루만 분리해서 늦어도 2주안에 금 가격을 돈을 주거나 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금가루 등을 판매한 금액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가루를 분리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430 만원 상당의 금가루 27 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법 2016고단48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신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H은 가스발사총, 분사기 등 제조업체인 I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분사기 제조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화약류 제조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분사기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제조하려는 분사기의 설계도면과 구조설명서를 첨부하여 제품의 종류를 명시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하려는 분사기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분사기의 종류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분사기를 제조하지 못한다. 피고인 B은 2015. 10. 초순경 H에게 주식회사 동일산업에서 제조허가를 받은 '블랙타이거 IⅡ' 분사기의 부품인 약제통과 동일한 바깥지름이 9.36mm이고 마개가 은박지로 된 약제통 제조를 의뢰하였고, H은 다시 피고인 A에게 같은 내용을 의뢰하고 약제통 제조를 위한 재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초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K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H이 제공한 재료와 그곳에 보관된 화약을 이용하여 K 주식회사가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분사기의 부품인 약제통 3,000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의 부품인 약제통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에 수록된 증인 H, M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29번 9.36m 약제통)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및 질의에 대한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에게 약제통 제조를 의뢰하면서 명백히 자신들이 허가받은 제품과 다른 타인(동일산업)의 제품(고무마개가 아닌 은박마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허가받은 제품(분사기와 약제통 일체 도면은 안전상의 사유로 2004. 11.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신규허가나 제품개량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2004. 11. 이후 허가받은 제품도면과 달리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0년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K(주)이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오해하였다거나, 동일산업의 M으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도 다른 제품의 제조의뢰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약제통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H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간의 수사과정과 관련자들의 진술, 3번에 걸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검찰에서 화약류 허가가 있는 K(주)에서 제조한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는 오해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H이 제조의뢰한 제품은 비정상적 모조품을 제조하는 것이어서 안전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고, H의 1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도 블랙타이거 Ⅱ 약제통의 제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H은 자신의 처벌수위가 확정되자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를 위하여 3,100 발 중 이 사건 3,000 발만은 자신이 혼자서 제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사유와 근거는 구체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4조 제2, 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6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4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에서 청소년인 E, F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막창구이 3인분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E 등 청소년들이 임의로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다 먹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직접 소주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D 식당의 구조나 면적, 당시 손님들의 규모, 단속 시각이 자정이 넘은 때였던 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나, E,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먼저 들어가 막창구이를 주문하였고 잠시 후에 F, H이 D 식당에 들어갔는데, E 등은 피고인이 직접 소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E이 식당 내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와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기 전에 피고인을 향하여 "술 가져갈게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는 없고, 이와 같이 E 등이 피고인 모르게 임의로 소주를 가져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E 일행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서로 간에 엇갈린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등의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빌딩 1층 3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7:00경 위 'F' 매장에서, 상표권자 로렉스 에스아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ROLEX(등록번호 제0112346호)' 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45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점(정품 추정시가 약 1,260,24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 범죄사실 현장 확인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정품추정가격, 감정의견서 및 정품추정가, 상표등록원부 13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3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보관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관하던 상품들의 상태가 조잡하여 정품과 구분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매장을 폐업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인천시청에 출입하는 기자 선·후배사이로 상호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23: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내에서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좌측 손으로 1회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4길 36 대성유니드아파트 지하 2층에서 기존에 등록한 B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미등록 GSR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12: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GSR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등록 및 말소사실 회신 건), 차적조회 회신내용, 업무협조의뢰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 부정사용죄와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사이, 형이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2017고단3386 피고인은 2017. 3. 9. 17:42경 인천 남동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141번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야채를 먹으라고 주며 말을 거는 등 F의 주의를 끌고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53 피고인은 2017, 2,26, 17:57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27 (제기동) 'KB국민은행' 제기동 지점 내에서 피해자 G(82세)가 현금을 인출하여 세워보는 모습을 지며보며 그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동대문구 H 창고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210만 원이 들어있는 점퍼를 벗어놓고 물건을 정리하자, 피고인은 창고 안으로 들어와 "멸치 한 박스를 꺼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냉동 창고 안으로 보낸 후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점퍼 주머니 안에서 현금 2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기본범죄 및 제2 범죄 (각 절도) : 대인절도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기회를 엿보는 능란한 범행수법, 노름빚 마련을 위한 동기, 사회적유대관계의 부재, 2건의 경합, 피해 회복의 미흡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20:4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1그램을 C으로부터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하순 오후경 서울 관악구 D역 인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E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중순 21: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단지 302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피의자 왼쪽 팔뚝부위의 주사자국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간이시약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65만 원 = 1그램 매수대금 35만 원 + 불상량매수대금 100만 원 +3 회 투약 30만 원(범죄일람표 1 내지 3번, 나머지 5회 투약 부분은 매수대금을 추징하였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2. 12.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H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12. 13. 06:0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I 온천장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H으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인 마약감정서(소변, 모발)가 필로폰 투약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매수 범행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진술이 유일한데, 필로폰 매도인인 H의 진술이나 필로폰 매수대금 관련 계좌내역 등 이 부분 각 매수에 관한 다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필로폰 매매 범행의특성상 매매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필로폰 매매 범행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는 필로폰투약 범행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각 매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 22: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과 주차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사건 경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특별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의 공동 범행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0.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오금교 앞 편도 5차로의 교차로를 목동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량이 정지하게 될 경우 그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해서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216,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I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414,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K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오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J,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감정의뢰, 채혈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K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전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폭으로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자인 점,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회나 감행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우울증)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자살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망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 뒤쫓아 온 피해자들에게 붙잡혔고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도주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 등 변소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점(구금된 후에는 오히려 공황장애를 이유로 빨리 석방해달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전후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좀 더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아동급식카드로 9,000원, 현금으로 1,300원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결제한 1,300원 상당의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드와 현금으로 동시에 결제하여 현금만 취소되지 않고, 카드 결제 1)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도 동시에 취소해야 된다고 하자 이에 흥분하여 "야이 씨발년, 너 가만히 있어, 이제 죽었어, 너 내 지갑에 돈도 빼갔지 이 도둑년아, 야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계산대 위에 있던 연필통과 시식대 위에 있던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라면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2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20. 04:55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근처 씨티월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182 코너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단기간에 음주운전이 반복해서 행해진 점. 0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1:43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291에 있는 안보회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무등로 339에 있는 산장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2004년, 2006년, 2011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