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2022고합279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7. 21:58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와 위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48세)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1 생략) 맞으신가요?”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총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F의 고소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13) 1. 제출자료(착신통화기록), 각 D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 E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욕을 하거나 희롱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특히 피해자 E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은 당일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서 욕을 하고, 고소 취소 이유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단지 “귀찮아서”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장난 전화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의식을 드러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202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2021. 9.경 협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합26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5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1. 19:19경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E이냐, 니가 날 고소했냐, 니가 뭐라고 니까짓 것한테 욕했다고 무슨 죄로 날 고소하냐, 너 때문에 귀찮게 됐으니 고소취하해라, 시발년 장애인 같은년이, 죽여버리겠다, 고소취하해라, 니한테 연락 몇 번 한 것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스토킹 범이야, 뒤지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고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스토킹행위로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 전화를 받고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가 녹음되고 있었고, 그 녹음 CD와 그 녹취록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통화 도중 피해자에게 고소와 관련하여 “처벌할 것도 없다. 이 븅신 같은 년 아. 어? 그게 무슨 죄가 되는데 어?”(1표현), “뭘 끝까지 가 이 병신 년아. 씨발 니가 기분 나쁘면 그게 죄야? 어”(2표현)라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확인될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뒤지고 싶냐’는 등의 말을 한 내용은 없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전에 피고인과 욕설이 많은 통화를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순간 위협적으로 느껴서 불안감에 착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위 녹음 CD와 녹취록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통화 중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그거 취소 좀 해줘’라고 얘기하거나, 그 이후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중간 중간 상대방이 들릴 정도의 한숨을 쉬거나, “아~희한하네, 생각이”, “너는 인생 살면서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는 거 같다”, “내가 느꼈던 것만큼 너도 좆같은 기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니 친구들도 같이 고소당해서 너한테 연락 좀 많이 오겠다. 친구들하고 얘기 잘해봐”라고 말하였는데, 1표현은 그런 가운데 피해자가 먼저 “경찰관이 그런 얘기 안 하니 피해자한테 연락하면 가중 처벌된다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응하면서 한 말이고, 2표현은 피해자가 “경찰한테 물어봐, 죄가 되니까 니한테 연락했겠지. 끝까지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자 이에 반응하면서 피고인이 한 말이다. 이러한 대화의 전체적인 양상, 통화 녹음 CD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은 고소 취소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 그 외에 이 부분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행위에 나아갈 듯한 언행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임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