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0: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일출일몰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인정되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암IC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마재 우체국 쪽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우측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69,4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D)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그런데도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도망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그 처벌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덕성초교 사거리에서 같은 구 단원안길 26 밀리아타운 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5.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2. 6.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5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마도산업단지에서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139-12 봉화교차로 근처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피해자가 무역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5. 7.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765-4에 있는 농협은행 득량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해지한 다음, 2012.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0,386,731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에 다시 입금한 후 그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IC카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자수 / 초범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 15:12경 부산 중구 광복로 88 부산경륜공단 3층 내에서 피해자 B이 갤럭시A8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고 잠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 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주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행인이 도로가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고, 인도 쪽에 앉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E으로부터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놈아, 너거 뭐고, 경찰관이면 다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경위 E에게 다가가 조수석의 문을 잡아당기면서 경위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경장 F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치고 이빨로 경장 F의 왼쪽 팔상박부를 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위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경장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18:05경 포항 북구 창포동에 있는 '두호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장성동에 있는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6:30경 청주시 흥덕구 B,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소유 E 스타렉스 승 합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의 닫혀있는 출입구로 돌진하여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카운터 테이블, 컴퓨터 1대, 포스기 1대, 목제 테이블 약 7개, 목제 의자 약 20개, 음료 냉장고 1대, 김치냉장고 2대, 아이스크림 냉장고 2대, 반찬 진열대 1대, 화분 약 20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동종 전력, 범행 동기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건설회사인데 세금포탈을 위해 계좌를 5일 동안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 24. 경기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농원에 거주하며 이웃 회사인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인 F과 땅 경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집과의 대지 경계선이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경계말뚝 4개를 포크레인으로 파내어 이것을 없애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공장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요청하였고, 대한지적공사는 2016. 6. 16.경 경계복원측량을 하면서 위 경계말뚝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계말뚝이 설치된 당일 저녁경 피해자 회사로 찾아와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F에게 "내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무슨 측량을 했느냐, 인정 못한다"는 취지로 따 진 사실, 피고인은 2016. 8. 4.경 포크레인으로 위 경계말뚝 4개를 파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낸 위 경계말뚝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위 경계말뚝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계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경계말뚝은 경계침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경계말뚝을 파내었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1월 임금 5,142,6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03,5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0,063,23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2. 및 2019. 10.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휴대폰 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 주고, 위 매장의 운영 권한을 주면 차용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으로 휴대폰 매장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0.경 위와 같은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권리양수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편취 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1.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4. 8. 20:10경 경북 고령군 B에서, "파워볼"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파워볼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회 배팅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구입한 위 온라인복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손님에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사설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체리마스터" 기계 2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게임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C 적발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들 1. 내사보고(순번 8, 17) 1. 수사보고(순번 2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근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티머니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투자하여 돈을버는 사람이 많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2%와 일정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2. 12. 31.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체나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이자를 줄 수 있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매월 이자 2%와 일정한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2012. 12. 31.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1. 6. 3. 위 조개구이 집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1. 6. 21.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각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¹2018고합331 B는 부산 서구 C, 해운대구, 동래구 D, 연제구 E, 금정구 F, G, 부산진구 H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05년경 B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B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후배 K[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에게 "B에 가입하여 내 밑에서 생활할 생각이 있냐?"고 말하며 B 가입을 권유 하고, 이에 K이 승낙하자 그 무렵 B 선배조직원들에게 위 K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K을 B에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범죄단체인 B의 가입을 권유하였다. 2018고합391 피고인은 피해자 L(여, 27세)과 교제하는 사이로, 2018. 3. 30. 02:45 경 경남 양산시 M빌딩 3층에 있는 N 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자신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눈,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찼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L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발로 가슴과 배를 여러 번 찼다'고 기재한 것은 다소 과장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부위가 얼굴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 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첨부자료 포함) 2018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각 첨부자료 포함)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에게 B 가입을 권유하였고,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L와 다투다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또한, 교제하는 여성을 폭행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힌 상해죄의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로 범죄단체에 연루되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0: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울산 동구 아파트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 요금 22,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D과 함께 방문하고,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I(3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I에게 "나는 돈이 없고 그러니 요금을 못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 가고, 피고인을 따라가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매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은 위 I의 오른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I과 함께 위 지구대로 돌아온 후,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위 I에게 던져 위 I의 왼쪽 다리에 맞히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 다시 위 I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 의 위 지구대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장애인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돈을 벌기 위해 'B'라는 인테넛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C)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경찰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켜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입금 대상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등 8개 계좌에 10만 원 또는 2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입금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2 에 있는 충북영동경찰서 수 사과 H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등 담당 경찰관에게 금융거래명세조회서를 제출하면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믿고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J에 있는 K농협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계좌가 마치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것처럼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순번 3, 4, 5), 수사보고(순번 8, 10, 12, 14, 16) 1. 진정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인터넷 검색화면 출력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금융사기정보등록·해제표, 입출금거래명세서, 각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거짓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계좌 사용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8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게 하고 이를 오인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수사하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제로 하게 하여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허위신고 부분은 무허가 도박사이트 등의 계좌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무렵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받고, 판매자인 F를 함께 만나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E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1:30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춘천시 B에 있는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는(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 벨을 누른 다음, 피고인을 다른 친구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ㆍ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 데에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수사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0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