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42,506(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2015전고7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현주(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18,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08. 1. 18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1. 25.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4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1, 15:00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학원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6. 1. 15: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걷던 피해자 H(여, 12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2015고합506 1) 부착명령청구서에는 '2015. 1. 8.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5고합442호 증거기록 361, 367, 368쪽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8. 01:5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7세)이 실장으로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2호 1. 각 영상녹화물(순번 48, 49)에 수록된 E, H의 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3, 34, 35, 47),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용의자 이동 경로(증거목록 순번 2, 5, 8)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 31, 36) 2015고합50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사진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33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5. 11. 15:50경 공중화장실에서 13세 미만 피해자(여, 7세)의 음부 등을 강제로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9.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일면식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수법, 행위 태양 등이 유사하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 18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높음' 수준 (총점 25점 이상, 26점)에 해당하며, 위 두 평가를 교차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종전 성폭력 전과 범행도 모두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책임 인식과 대응방식은 앞으로도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17세경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와 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성폭력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G초등학교 부근의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도로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촬영된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실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범인식별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런 신빙성이 없다. 설령 위 CCTV 동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범인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범인 지목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반바지에 회색과 빨간색이 섞인 반팔티와 빨간 모자를 착용한 20대 초반의 키가 크지 않은 남자였고, 팔에 토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5고합442호 증거기록 8, 311쪽). 이에 경찰은 2015. 6. 1, 17:00경 피해자들과 각각 통화하여 다시 한 번 용의자의 도주방향과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후 범행 장소 부근에 있는 'L'와 'M'의 CCTV 동영상 중 2015. 6. 1. 15:00 무렵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이 진술한 인상착의와 동일한 용의자가 'L'를 지나 'M' 방향으로 지나가고, 'M' 에 들어가서 음료수를 산 후 G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등이 찍힌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확보하였다(2015고합442호 증거기록 8, 311쪽). 그 후 경찰은 2015. 6. 11.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동영상에 찍힌 남자가 자신들을 추행한 사람이 맞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범인을 마주친 시간대가 한낮이었고, 범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며 대면하였으므로 비록 모자를 눌러쓴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의 옷과 걸음걸이 등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부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동영상에 찍힌 남자를 확인하기까지의 기간이 불과 10일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범인 지목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모자와 옷차림새, 도주 경로 및 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나타난 남자(회색과 붉은색 등이 배색된 반팔 상의와 어두운색 반바지를 입고 팔에는 짙은 색 토시를 하였으며, 검은색 샌들을 신고 빨간색 모자를 쓴 남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동영상에 찍힌 한 명의 사진만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범인 지목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용모, 옷차림새도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의 그것과 일치하여 범인 식별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취지, 즉 기억력의 한계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 내용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범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상황에 대한 범인과 피해자들의 대응, 상호작용이 뚜렷이 드러나 있으므로(특히 피해자들은 범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하였다.), 이를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7일(피해자 H)에서 30일 (피해자 E) 정도가 지난 후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경험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들 나이 또래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 상황을 기억하고 표현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계기가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막연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즉,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범행 장소 부근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N원룸 부근 근처에서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나오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 39992호 주거침입 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찍은 CCTV 동영상(이하 '주거침입 동영상'이라 한다.) 속 피고인이 쓴 모자가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쓴 모자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는 CCTV 동영상이나 범행 수법의 분석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었고, 2015. 6. 1.부터 그 다음 날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아이디로 로그인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 아이피(IP, Internet Protocol) 주소가 위 N원룸으로 밝혀진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시건 동영상과 주거침입 동영상의 낮은 해상도 등으로 인해 인물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지만, 범인을 찍은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과 피고인을 찍은 주거침입 동영 상속 인물이 착용한 모자가 정면 사각형 마크 등 디자인에서 상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책의 상대적 길이가 유사하여 동종의 모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진 점, 피고인을 검거할 당시 그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착용하고 있었던 짙은 색토시 및 샌들과 유사한 디자인의 토시와 샌들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쓴 모자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그런 모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비슷한 모자가 있었는데 이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 alibi)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5. 6. 1. 15:00경 무렵 O공원 근처 부근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었으므로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 부근의 미용실 업주들을 상대로 위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나자,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온종일 집에 있었던 거 같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문신을 지운 흉터를 가리기 위해 평소에 팔에 토시를 착용하고,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팔에 토시를 한 것이나 스타일, 체격 등이 비슷하여 자신같이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봐도 이 사건 동영상 속 인물이 저와 똑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5고합442호 증거기록 2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3개월 10일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인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 4개월)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8개월)과 제2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3개월 10일)을 각합산] 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4.경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피고인은 2015. 6. 5.경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인 상태에서 2회에 걸쳐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13세 미만의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시종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인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