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새만금북로 엑스포사거리 앞 도로를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여,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서 벌금 400만 원,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비응항 관광안내소 뒤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북로 엑스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위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높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9. 03:32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의 각 출구를 막고 있어 위 각 주차장을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부득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을 출입하려는 차량들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바로 이동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거나 112신고나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2:59경 평택시 진위면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00:20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09: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4 대원파출소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대원파출소 옆 박석로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때마침 C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전방에서 급격히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향하여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약식명령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던바,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칠선리 방면 이면도로를 따라 초전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측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의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성주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729 피고인은 2020. 9. 25. 20: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앱솔루트 보드카 1병, 발렌타인 위스키 1병, 임페리얼 위스키 1병, 카프리 맥주 4병 등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48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 인천 남동구 E 2층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869 피고인은 2020. 9. 24. 04:2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카치 블루 위스키 3병, 카스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79 피고인은 2020. 9. 21. 21:00경 인천 남동구 K 3층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맥주, 230,000원 상당의 양주(윈저12년산) 등 도합 4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0. 9. 22. 21:3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데다,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1,453,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및 주문내역서 2020고단9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9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1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 누범기간 중인 2019. 12. 29.경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수용생활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알코올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06:31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약 11,600,000원 상당의 D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키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대전 동구 E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배입력) 1. 수사보고(A 주거지 및 범행전 CCTV 영상확인, 일부 부동의 부분 제외) 1. 수사보고(관련 영상 CD 첨부) 1. 피의자 핸드폰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 도난 장소 인근 ‘H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착용한 복장과 동일한 복장으로 피해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하고 간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해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도난 시기 이전에 이미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휴대폰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 도난 시기 이전에 이미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초기의 진술을 번복 하였으나, 시점을 특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영상 등에 의하여 명백해진 범죄사실 조차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6:34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홍보를 위해 인도에 놓아둔 에어풍선 보관함의 덮개를 열고, 에어풍선을 찢은 다음, 그 안쪽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8만 원 상당의 무선 배터리 연결 케이블을 떼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동선 역추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2. 벌금 100만 원, 2015. 1. 29.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2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지인 집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11:00경 B편 기내 34E좌석에 앉아서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가던 중 옆 좌석 탁자에 엎드린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잠에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다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라도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부터 2020. 8. 13.까지 사이에 강릉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모바일 플랫폼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슬롯머신 모사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ODIN(오딘)’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3분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미단속보고서, 112신고처리표, 신고출동시 체크리스트, 공문-C 신규/변경등록 알림, 공문-자료요청회신(ODIN(오딘)-강릉경찰서), ODIN(오딘) 게임물 설명서,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74매 첨부), 단속 당시 사진, 내사보고(C 위법사항 및 타서단속사례, 관련판례 첨부), 공문-감정결과회신(ODIN(오딘)-강릉경찰서), 감정결과 회신서(ODIN(오딘)-강릉경찰서), 수사협조요청회신(강릉경찰서), 수사보고서(이 사건 ‘오딘’ 게임기 게임설명서와 다른 게임기 제공한 혐의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C 단속시 게임기 작동하는 모습 촬영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10:05경 부산 남구 B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개양로116번길 33 진주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정문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1:05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밖 행거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6:30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북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기 양평군 C 다세대주택의 건물관리인이고, 피고인 A는 D과 함께 위 다세대주택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0:30경 위 ‘C’ 다세대주택 E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남, 62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긴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02:15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상황(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아내와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대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옆구리, 머리 부위를 때린 뒤,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손잡이 길이 30cm, 총길이 7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8 피고인들은 2020. 11. 25. 05:4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21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 A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12. 18. 03:52경 대구 동구 F빌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68 피고인 B은 2020. 9. 16. 01: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L(23세)의 일행이 여자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은 후 다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1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15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년보호처분 및 동종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및 동종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8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농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02:46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