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325 피고인은 2020. 8. 7. 04:32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린 후, 흉기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내놔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8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368 피고인은 2020. 6. 12. 13:4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있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를 구매한 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흥분하여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카운터 앞 선반에 있던 젤리 58개, 사탕 96개 등 합계 83,000원 상당의 물품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그 위에 떨어뜨려 쏟아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378 피고인은 2020. 5. 3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역에서 대방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남, 60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 10번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합387 피고인은 2020. 7. 5. 15:20경부터 16:10경까지 경기 군포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을 내놓으라."라며 소리치고, 주먹으로 식당 안 테이블을 수 회 내리치고 심하게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지게 하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393 피고인은 2020. 7. 29. 01:33경 세종시 M에 있는 N에서, "취객 와서 소란 핀다. 담배도 핀다.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누워 잠자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P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 CCTV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각 자술서, CCTV 및 편의점 및 노상 사진,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관련 피해자 통화) 2020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경찰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에 대한 수사) 2020고합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재연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일 현장출동 등에 관한 건, 목격자 C과의 전화통화 건) 2020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2020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 CCTV영상 CD 판시 전과 1.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구속기소 및 미결수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흉기로 이용하여 현금 289,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합계 83,00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을 손괴하고,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 피해자 I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찜질방에서 부린 난동 때문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행, 상해,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유사한 죄질의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