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0, 15:20경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인근을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위 버스가 같은 구에 있는 대구교육대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문질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설명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소 인근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서를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피해자 제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시내버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다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무심결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6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두 사람은 이 사건 당일 위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두 사람은 위 버스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있었는데, 하차하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일어날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을 제 허벅지 위로 완전히 올려서 가만히 있길래 재가 놀라서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손을 쳐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곁눈질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양손을 깍지 끼듯이 자기 배에 올렸어요.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깍지 낀 오른손을 풀더니 좌석 손잡이를 건너와서 손등으로 제 허벅지를 문질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는 살짝 툭툭 쳤지만 피해자에게는 좀 더 오래 손을 댄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쓰다듬기도 했다. 당시 피고인이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것을 느끼고 친구인 J에게 K 메시지를 보내 그 사실을 알렸다. 또한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느끼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놓여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두 좌석 사이에는 좌석 손잡이가 각각 한 개씩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좌석과 피해자의 좌석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손이 좌석 손잡이를 넘어 피해자의 허벅지 바로 옆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 근처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제 생각에는 저를 만지신 것 같은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니다. 모른다."라고만 말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일행에게 "나 못 간다. 지금 얘가나한테 작업 중이다. 요새 가시나들 당돌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태도는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사실무근의 성폭행 범죄자로 몰린 사람의 통상적인 대응태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서에 함께 가자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60대 남성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