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 같은 회사에서 만나 교제하고 있는 관계이고, 2018. 4. 19.경부터 동거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 (IP 전화 이용자와 가입 전화 이용자 중계장비) 등을 제공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수의 유심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10. 경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인근 원룸에서, 2018. 12, 10.경부터 2019. 1. 8.경까지는 수원시 장안구 건물, F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공받은 'G' 등 다수의 유심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7.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팀장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1,498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 협박 .·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 11:3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F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일시경 C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VoIP 게이트웨이,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 등을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VoIP 게이트웨이에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소유의 엘지노트북을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9. 1. 7. 11:3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소유의 엘지노트북을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0, 11번 제외) 1. L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별로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공법(K)을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노트북 등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