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0, 973(병합), 138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 김수현(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00 1.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앙분리대 부품(야광 캡)을 제조해서 몽골에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분리대 부품을 제조하는 기계 1대 값이 1,500만 원이고, 총 4대의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기계 2대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6. 5. 9. 다른 투자자인 E으로부터 위 기계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인 휴대폰 부품 생산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중앙분리대 부품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돈 역시 피고인의 다른 사업인 휴대폰 부품 생산 사업에서 발생한 연체 세금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7. 경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제1항 기재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중앙분리대 부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3.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히 결제할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중앙분리대 부품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앙분리대 부품 사업이 아닌 피고인의 다른 사업인 휴대폰 부품 생산 사업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경 위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7. 경부터 2017. 11. 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1만 원을 차용금등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73 피고인은 2016. 5. 6. 1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몽골에 중앙분리대 반사판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 관련하여 K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반사판 제조 장비 2대 구입 대금 3,000만 원을 주면 'I'를 'H'의 외주업체로 등록하여 2016. 9.경부터 물량을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수주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I로 하여금 반사판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인 휴대전화 부품 생산 사업 운영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반사판 제조 장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6. 5. 9.경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9,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현금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83 피고인은 2014. 4. 29.경 피해자 M으로부터 매월 이자 20만 원씩 1년을 변제기한으로 하는 2,0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2015. 2. 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NC 선반 구입비용 등 H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2,000만 원과 합쳐 총 6,000만 원에 대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의 매출이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태였고, 위 'H'는 휴대전화 및 세탁기 부품 생산업체로서 CNC 선반을 구입할 이유가 없었으며, CNC 선반 투자와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CNC 선반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사업인 휴대전화 부품 생산 사업의 운영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한 내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H'의 직원인 N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진, 거래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2020.7.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0고단 1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신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및 변제상황 확인을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를 빙자하여 지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잠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정 기간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등1) 변제를 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1) 피해자 M 합계 5,700만원 기록 176면, D 1천만원, 기록 145면 등 참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향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아래 변제액과 같이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이전에 중한 전과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2) 변제내역 감독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민상 2)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