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2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C으로부터 작업을 하도급받아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부당 임금공제액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E의 2016. 1월 임금에서 104,568원을 부당하게 공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임금을 과소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96,228원 상당의 임금을 각각 과소 지급하였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5. 26.경 근로자인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7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E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E는 대리인이라는 F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이 F을 통하여 E를 증인으로 소환함을 알렸지만, F은 E가 불법체류자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다가 급기야는 E가 2018. 12. 16. 필리핀으로 귀국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공장 일부를 점유·사용하면서 C으로부터 임가공의뢰받은 물품에 대하여 프레스, MCT, 탁상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하여 C에 납품한다. D는 E와 사이에 2016. 1. 1. 및 2017. 1. 1. E가 탁상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고, D는 E가 그라인딩 작업한 물량에 대하여 익월 20일에 킬로그램 당 34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C의 공장 일부를 사용하는 D 공장의 분리된 공간에서 탁상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D가 C으로부터 임가공의뢰받은 1주일 분량의 물량인 3~4톤 가량의 물품을 E에게 공급하면 E가 시간을 안배하여 탁상그라인딩 작업을 하였다. 탁상그라인딩 기능을 보유한 E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탁상그라인딩 작업한 물량에 대하여 킬로그램 당 34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D로부터 익월 20일에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E가 지급받은 월 단가의 총액은 도현테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여를 훨씬 초과하였다. D가 E의 탁상그라인딩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과정이나 작업시간 등에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E는 D 근로자들의 출퇴근버스를 이용하고, D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지만, 출퇴근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1회당 1,000원을 부담하고, 구내식당 이용과 관련하여 1일당 3,600원을 부담하였으며, 거주공간에 대한 비용으로 월 27만 원을 부담하였다(필리핀 국적의 E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저렴하게 이용할 만한 식당이나 거주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D는 E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출퇴근카드를 작성하는 등 E에게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D는 E에게 탁상그라인딩 작업 물량을 킬로그램 당 단가 34원으로 환산하여 작업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기본급 등의 고정적인 임금 등이나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금품을 일절 지급한 바가 없고, E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바도 없다. ⑩ D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시급 등이 정하여져 있고, 기본급, 잔업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잔업수당, 주휴수당, 유급수당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이에 비하여 E는 주차수당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⑪ D는 E가 수행한 1달간의 작업수당에서 식대, 버스비와 면장갑, 완전코팅장갑, 귀마개, 토시, 앞치마, 마스크 등 소모품의 비용을 공제하였다. ⑫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D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조이 또한 D와 사이에 작업 물량을 킬로그램 당 단가로 환산하여 작업비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⑬ D가 E와 사이에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갑(D)은 을(E)에 대하여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갑(D)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무시간, 근무일(휴일, 휴가 등)은 갑(D)의 규정에 따른다(휴식 및 식사시간).'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D가 E에게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C과 D가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도 '갑(C)은 을(D)에 대하여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거나 갑(C)이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무시간, 근무일(휴일, 휴가 등)은 갑(C)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지휘·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⑭ D의 임가공 장소 또한 C 공장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D가 사용한 장비 또한 주로 C의 소유였다. ⑮ E는 D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양식의 급여명세서를 받았지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근로자들과 그것과 확연히 구별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