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1. 14:3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인 B를 통하여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C',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E, 4층 F호', 자본금 총액을 '5,000,000원', 목적을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D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의 신도림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D'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사업 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I)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4개의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J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송치서류(2018-004673호)건 및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첨부자료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 1. 금융거래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설립 주식회사 D 등기부)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것이다. 이는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고, 은행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