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2018고단3546 1. 의사에 반한 촬영 가. 피고인은 2016. 6. 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홈 CCTV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02: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홈 CCTV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6. 12. 10. 02:0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P2P 공유 프로그램인 'F'를 이용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2019고단3320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4세)는 2017. 4.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 당시 피고인이 전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전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6. 11: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가 이런 쓰레긴줄 모르고 2년동안 놀아나고 몸 버려온 내가 너무 한심스러울뿐야 사람 가지논 댓가 확실하게 치룰테니 기대해 G.'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그 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9. 15: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바람피고 속이고 잠수 이별 그 끝이 뭔지 알게 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073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G(여, 24세)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8. 0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이유가 교제 당시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너가 사람을 가지고 논 댓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게, 내 생각에 확신을 줘서 고맙고, 니 인생 니 행동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그 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I'에 접속한 다음 'J'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인 2018. 8.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 검색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동영상 캡처사진 등, K 검색 캡처 사진 등 2019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영상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증거자료 2020고단1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 추가 성관계 영상 유포 관련) 1. 사진, 추가 유포사이트 관련 캡처 사진, 참고인 L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6년경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2019년 촬영물반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 대한 무단촬영 및 E에 대한 촬영물 반포혐의로 2018. 12. 24. 공소제기되어 공판이 계속되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에 대하여 나체 영상을 반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로 2019년 7월경 위 피해자의 영상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및 주거지, 직장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극심히 훼손되도록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건강과 안녕에 심각하고 강력한 악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영상을 업로드한 후 위 영상이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임의의 사람들에게로 무한확산되기를 의도하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성적 수치심에 더해 영상의 배포범위와 상대방을 가늠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겪어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리라 충분히 짐작된다. -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도 반려견 감시를 위해 설치한 CCTV 카메라로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 피고인은 노트북을 파손하였다거나, 마카오에서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위 노트북은 2019. 10. 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 마카오에서 도난당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른 누군가가 업로드한 것이라는 등 선뜻 수긍할 수 없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소를 함에 있어 피해자 E이 피해자 G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하였고, 피해자 E으로 인해 위 공소사실이 사건화되었다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비난하고 있고, 연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8고단3546 피고인은 반려견을 감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위 CCTV의 존재 및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피고인은 2016. 12. 29. 촬영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진짜 믿을지 모르겠는데 다 지웠었고'라는 메시지를(수사기록 2권, 제16쪽), 위와 같이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실에 관하여 'F 업로드한 거 아무도 안가져갔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권, 제18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미리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무단촬영 및 촬영물 반포의 점을 시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측은 촬영영상(증거기록 제50쪽)에서 피해자 D이 CCTV 카메라 쪽을 쳐다보거나 피고인이 카메라를 침대쪽으로 돌리고 이윽고 피해자가 돌아눕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 D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 D은 만취한 상태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권 제1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모습이 발견될 뿐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당시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위치도 몰랐고, 피해자 D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점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촬영 도중 CCTV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이동시켜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해당 영상의 내용 및 촬영각도 등을 보더라도 동영상이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점이 충분히 인정될 뿐이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고, 가사 서로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묵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신체 부위 전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지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까지 의제할 수는 없다(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해당 CCTV 카메라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되기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