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화성시 E 근린생활시설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154,000,000원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유)F에 도급을 주고, (유)F은 동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위 공사를 재 하도급하여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위 현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9. 1월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목공 15명의 임금 합계 45,640,000원을 체불하였으나, 하도급을 준 (유)F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G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45,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G) 1. 고소장, 지불각서(G), G 명함, 공사계약서(D, F), 통장거래내역, 원장부(사진촬영), 원장부(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F을 통해 G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책임진다고 보기 어렵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범죄사실 기재의 임금을 미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이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D에게 도급을 주고, 유한회사 D이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유)F에게, (유)F은 G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2차례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G의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사업자인 피고인은 직불을 통해 G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G과 연대하여 G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운영한 유한회사 D은 2019. 1. 4.경 (유)F과 사이에 화성시 E 근린생활시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인건비 및 자재임대비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1억 4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9. 1. 5.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유)F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J은 화성시 N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M이 발주하여 그 시공사는 유한회사 D이었고, 유한회사 D은 (유)F에게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였으며 (유)F은 그 중 형틀분야를 G에게 재하도급을 하였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후에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M을 찾아가 정산을 보고 주식회사 M에서 G이 사용한 식당대금, 물품대금, 장비대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었으며, G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무지시를 하는 등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G은 (유)F로부터 목수인건비, 청소 등을 책임지기로 하고 평당 33만 원에 하도급을 받았고, 형틀목공인 I 등 15명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여 공사를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였으며, 임금 4,56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공사비를 (유)F이나 유한회사 D과 정산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I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일당 1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는데 G은 공사현장에서 인원수를 확인하였고, I는 당시 데려온 인부의 숫자 및 일한 내역 등을 수기로 원장부에 작성을 하여 그 내역을 토대로 임금 청구를 한 것이며, 그 내역상 임금 합계는 4,864만 원인데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고, 공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근로내역서에는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I 자신이나 나이가 너무 많거나 중국으로 돌아가 버려서 통장이 없는 등 노임청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일한 내역에 맞게 미지급받은 임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원장부와 일치하는바 범죄일람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실제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G을 통해 I 등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유)F이 주식회사 M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운영한 유한회사 D에서 2019. 1.경부터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유)F이 건설업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관여 없이 주식회사 M이 인건비를 직불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식회사 M은 공사 후 유한회사 D과 (유)F과 같이 정산을 하면서 유한회사 D을 통해 (유)F에게 돈을 보내었는바 하도급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