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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 소재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운전 거리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점, 반성하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1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F(38세)이 그 주변 도로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본건 승용차가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금 술 마셨냐, 음주운전 같으니까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본건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본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건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출발하는 차량을 제지 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쫓아 오다 넘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장 CCTV 등이 있으나(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출발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피해자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를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현장 CCTV에 녹화된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를 때(현장 CCTV 녹화 내용상 사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장애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고, 다만 그림자의 움직임만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정면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발생하였고, 그 간격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부딪칠 정도로 가까이 있지는 않다(검사도 현장 CCTV의 내용을 검증한 뒤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부딪친 것으로 된 공소사실을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현장 CCTV에 녹화된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를 때, 위와 같이 간격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고,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점(급출발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졌다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거나 주저앉아야 되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하려다가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범퍼로 무릎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현장 CCTV에 녹화된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림자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목격자인 G, H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부딪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성으로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죄사실 1.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대환대출이 있다, 대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변제해야한다"고 기망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000만원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 피해금을 송금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면 C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된다, 알려주는 법무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A(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F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E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계좌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계좌로 580만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1,300만원 중 1,200만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동구 J에 있는 K조합창구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 207 대구 동구청 부근의 'L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M단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지역 소재 소속 H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거액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에서 인출 이유와 예정된 인출금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위 질문을 통해보이스피싱 조직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만 현금을 인출해주며 그렇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인출을 유예하고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수받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에 1,300만원을 송금한 B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고 위 돈을 인출할 목적에 대해 '동생에게 줄 사업자금이라고 답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K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인지", "현금 인출 목적이 가족에게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표시할 것을 요청받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아니다", "현금 인출 목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K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청과 같이 1,200만원을 인출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K조합 소속 성명불상 직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N은행 확인증 사본 1. H조합 계좌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K조합 CCTV 캡쳐 사진 1. 출금전표(1,200만 원) 사본 1.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사본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출력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정범의 전체 범행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지급정지 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06. 22:25경 대구 동구 B 삼거리 근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위치한 D의 대표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2. 6.경까지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시설 20HP(15KW)를 설치 운영하였다. 나.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 위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다이아프램밸브 작동을 위한 압축공기 공급을 차단하여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2개를 설치 운영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분쇄시설 20HP(15KW)를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확인 사진대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1. 16.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다이아프램밸브의 고장으로 여과집진시설에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여과집진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것이 아니므로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환풍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집진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환풍기를 통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26조 제1항에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고 이 때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동하는 것인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현장확인 사진대지의 영상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 제재시설에서 발생되는 목재 분진 등으로 인하여 대기가 뿌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여과집진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축공기의 공급을 중단한 채로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한 것은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현장확인 사진대지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분진 등의 먼지가 대기가 뿌옇게 될 정도로 발생한 사실, 이 먼지들이 대기 중에 있다가 여과집진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환풍기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환풍기는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위 사업장에서 무허가 폐기물업체인 F에 폐기물인 파레트 2.51m³을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작성의 위반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97면 5행 이하 부분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작성의 위반확인서 및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폐목재를 F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이나, 증인 G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각처리 위탁받은 것은 사업장 근처의 낙엽, 나뭇가지 등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기록에 피고인이 소각처리를 위탁한 파레트의 사진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1:50경 부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다른 사람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고인은 덩치 큰 피해자가 다가오기에 오지 말라며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술을 마신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시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차를 빼달라고 하였는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시비조로 건방지게 말을 하고 버릇없게 굴면서 차를 빼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계속 시비를 하여 팔뚝으로 그 사람을 밀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해 주차 민원으로 인한 불만을 가져 오른쪽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자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계좌거래가 정지된 이후 '계좌를 풀어주고, 약속한 돈도 보내주겠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일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누나와 여자친구의 나체 동영상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교제해 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 2018. 1. 5.경 사이 부산시 부산진구 C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7)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1. 5. ~ 2018. 1. 7.경 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D 내용 1. 사진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경위) 1. 수사보고(D 대화 첨부) 1. 수사보고(추가 D 대화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성적수치심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내지는 재산 등에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강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사회통념상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엿보이나,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건물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면적 약 140m²(지상1층), 테이블 15개, 의자 35개, 냉장고 7대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피자, 커피 등 1일 평균 5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부산 서구 B건물 G동'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신고 없이 영업장 소재지를 E로 이전하여 2017. 1.경부터 2019. 8. 13.까지 'F'이라는 상호로 면적 102.92m²(지하1층, 지상2층), 테이블 34개 등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한우 꽃등심 등 1일 평균 4,0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한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2020. 3. 31. 용도변경 신고를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2020. 4. 건축허가 신청을 한 점, 결국 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성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왼쪽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요척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2. 01:17경 목포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 A 운전 화물차량 사진 1. 피해자 C 피해·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발생현장 녹화 CCTV 영상에 대한), C 상해 피해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A의 누나 H 상대 A의 생활형태 등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것을 뒤 쫓았던 경찰관 상대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음주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곧바로 돌아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가 폭행하였다. 2015. 7. 22.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되어 받은 경찰 조사에서는 경찰관 앞에서 뺨을 1대 때렸을 뿐이라면서 피해자가 먼저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이후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였다. 2015. 8. 5.경 피해자가 사건 현장 CCTV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변소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2015. 8. 중순경 출석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2017. 5. 1. 체포되었다가 피해자의 추가 고소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출석불응하여 2017. 12. 27. 재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9. 8. 20.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폭행하여 피가 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속행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합의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최초 사건 발생 당시 합의를 종용하는 피고인의 언행을 협박으로 느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폭력 및 성폭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합의를 위해 수회 기일을 속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합의를 위한 접촉시도 등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변경도 있었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 직전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열람복사하겠다는 신청을 하는 한편,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불허되었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추가 폭행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6. 19: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위 소주병이 E의 머리에 맞은 후 E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왼쪽 발 위로 떨어지게 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2018. 7. 23.경 오산시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헤어진 후 잠을 자러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00:04경부터 02:16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는 남편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도록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호의와 신뢰를 배신하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관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가족에 미칠 영향,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두 딸과 남편이 같이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업법위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속칭 '대포차'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대포차 차주들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차주가 운행하는 E 자동차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여 F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G'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설계사 H에게 차주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차주로부터 5만원 내지 15만원의 중개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6.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8회에 걸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3.경 베트남 내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 제1항 H에게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사건이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보험업법위반의 점; 보험업법 제206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범행 동기가 정상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포차 운행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로 제공하여 대포차 운행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댓가를 제공받는데 있어, 범행 동기가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로 인하여 피위조자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속칭 '대포차'를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B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대포차 차주들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중개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차주가 운행하는 M 자동차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여 F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G'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설계사 H에게 차주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후 차주로부터 5만원 내지 15만원의 중개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의 중개를 한 2014. 1. 23.경부터 2014. 5. 16.경까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설계사경력증명서 및 해촉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 주식회사 N에서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14. 6. 18. 해촉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이 소속된 주식회사 N이 아닌 F 주식회사를 위한 보험모집행위를 하였고,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은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소장에서 적용법조로 기재된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자의 보험 모집 행위이고, 여기서 구성요건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의미를 모집 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며,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부터 B대학교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대학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D으로부터 대구·경북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E'을 연구비 125,000,000원에 수주받아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6개월) 위 사업을 수행한 단체이다. 피고인은 책임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위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오던 중, 위 지원사업의 자금집행에 있어 피고인이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제자인 F이 미국 G 경기대회 참여를 위해 해외에 체류(2014. 9. 4. ~ 2014. 11. 20., 2014. 12. 4. ~ 2015. 3. 4.)할 예정이어서 중고등학생들의 체력측정 등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F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F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B대학교 제1체육관 120호 연구실에서 연구보조원 H에게 지시하여 F을 중고등학생들의 체력측정 요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C지원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학생들의 체력측정 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3회에 걸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868,000원을, 같은 해 11. 28.과 12. 30. 및 2015. 1. 30. 같은 계좌로 각각 956,000원을 F의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7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지출부,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1. B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각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F 명의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인건비는 없었지만 종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 회계처리한 인건비를 모두 자진 반납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교육당국에서도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확인한 후 사실상 불문에 붙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회계처리과정에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검찰의 구형의견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