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16. 3.경 D이 자신의 친척들과 공동 소유하는 강릉시 E 소재 토지를 위 조합의 모델하우스 부지 용도로 임차하였고, 2017. 7. 29.경 위 토지가 매각되어 D으로부터 위 임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3. 26.경 D과 '임차인은 2018. 6. 20.까지 토지를 원상회복 후 반환하기로 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1일 500만 원의 위약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각서를 첨부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서에서 약정한 기한인 2018. 6. 20.까지 위 토지를 D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 9. 5. D으로부터 위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받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단 34519호), 2018. 10. 31.경 강릉시 F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강릉시 E 소재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서, 2018. 3. 26. 14:00경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손해배상 지급각서 원본을 탈취 절도하였으며, 절도 직후부터 고소인의 문서 반환 요청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도한 문서를 근거로 1일당 50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소인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도난된 문서를 반환받게 해주고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위 손해배상지급각서 원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위 문서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경부터 공동피고인 A로부터 약 30건의 위 주택조합 관련 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오던 중, 2018. 3. 26.경 A로부터 위 제소전화해신청 업무를 위임받아 위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첨부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하였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음에도 A가 토지 반환을 지체하자 D이 2018. 9. 5. 위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근거로 한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손해배상 지급각서가 첨부된 것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실수일 뿐이고 위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위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위 재판에서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34519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사실은 2018. 3. 26.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A 등의 위임을 받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A의 부하 직원 G으로부터 '2018. 3. 26.자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위 신청서에 첨부하였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피고 조합 사무실 여직원이 법무사 사무실로 사용하면 안 되는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증인이 그 서류를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2018. 3. 26.자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본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결국 증인은 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도 위 손해배상 지급각서를 본 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0, 65) 1. 이메일함 사진, 2018. 3. 26.자 손해배상 지급각서, 2018. 3. 26.자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소전화해신청서, 이메일 화면,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7, 58), 각 촬영시간 확인 출력물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5), 증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이 2020. 9. 11. 확정되기 전인 2020. 8. 19. 열린 이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손해배상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원본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죄로 D을 고소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D, H 등 소유인 강릉시 E 주차장 4,995m²를 2018. 3. 25.까지 임차하여 그 위에 모델하우스 건물을 짓고 분양업무에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임대차기간 중에라도 위 토지가 매각될 경우 매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여 토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어기고, 2018. 3. 20.에는 '계약만료일인 2018. 3. 25.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지급각서(이하 '1차 각서')를 작성해 주고도 이를 지키지 않자 D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2018. 3. 26. '이 사건 조합이 2018. 6. 20.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위반 시 1일 5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 초안을 작성해서 같은 날 14:00경 H과 함께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나. 피고인과 D, H은 2018. 6. 20. 이후 무조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기로 하고 법무사인 공동피고인 B을 통하여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을 '임차인 2'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서 초안을 수정한 다음 피고인과 D, H이 서명날인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첨부와 같은 손해배상 지급각서에 대한 제소 전 화해절차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조합직인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이 사건 각서와 간인하였고, 조합 직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서와 이사회 의사록, 피고인의 2018. 3. 26.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피디에프파일로 스캔한 다음 B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15:38경 D에게 I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교부하였다. 다. D이 곧바로 15:39경 I에게 전화하여 I이 B을 바꿔주었고, D이 B에게 이 사건 각서를 I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알려주자 B은 이메일을 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B이 15:45경 D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B은 '2018. 6. 20.까지 토지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날부터 하루에 500만 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었고, D으로부터 신청비용에 관한 문의를 받고 3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듣고 이 사건 조합에서 비용을 내겠다고 D에게 말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각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1부씩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뒤 16:17경 이 사건 각서 원본과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 사건 각서 원본과 이사회 의사록 사본은 챙기고 이 사건 각서 사본과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그대로 둔 채 16:3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출발하여 17:00경 B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16:50경 조합 사무실을 출발하여 17:20경 B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 '손해배상지급각서'가 첨부서류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제소전화해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그 뒤 D은 B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J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18:00경 B에게 건네주었다. 마. B은 2018. 3. 28.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이 여러 차례 약속을 어김에 따라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게 되었고, 특히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정함이 없던 1차 각서와 별도로 이 사건 각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주요 동기가 매수인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는 D 쪽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 금액을 정함으로써 약속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약벌의 금액이 1일 500만 원으로 매우 높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이 사건 조합에 추가로 3개월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길 경우 비로소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합으로서도 위 기한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아닌 점, D이 가져온 초안을 수정하고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다시 1시간 정도 지나 D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나올 때까지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D과 B이 제소 전 화해 신청비용과 관련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B이 1일 500만 원의 위약벌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서의 조항은 4개에 불과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제2조의 반환기한 "6월 20일"과 제4조의 위약벌 "오백만 원" 부분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위 오백만 원 기재 바로 앞쪽에 "하루당"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바로 위쪽에 이사회 회의록과 간인까지 하여 위 위약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인 점(H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각서를 보고 1일 500만 원의 위약금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첨부서류 중 하나로 손해배상지급각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제소 전 화해를 진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이 사건 각서를 간인한 것이나 2018. 3. 25.까지 토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1차 각서와는 달리 2018. 6. 20.까지 인도하도록 신청서가 작성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신청서에 첨부하기로 한 손해배상지급각서는 이 사건 각서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이틀 뒤 제소전화해신청서가 제출될 때 이 사건 각서가 첨부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은 허위의 고소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무사 사무실로 출발하기 전 뒤늦게 이 사건 각서 중 위약벌 부분을 확인하여 D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D도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H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준 뒤 피고인이 그 금액은 말도 안 된다면서 서류를 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찢어버리라거나 찢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D이 6월 20일까지 비워만 주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들었다', '매수인으로부터 상당히 압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각서를 받았고, 제소 전 화해 신청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서를 찢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루 500만 원이 많다는 정도의 말은 하였지만, 자신이 동의하지 않자 피고인도 별 말이 없었다'는 취지로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D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서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D이 가져간 것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임에도 피고인은 D이 이사회 의사록도 원본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미 토지 인도에 관한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상태에서 D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8. 6. 20.까지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고도 이를 다시 어겨 D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자 도리어 D이 이 사건 각서를 절취하였다고 D을 허위 고소하였고, 검사가 D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검찰항고까지 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D은 장기간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비록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나타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D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이어진 반대신문 때 녹취록 내용대로 제소 전 화해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D과 이 사건 각서를 토대로 이야기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증언이 배척되어 실제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153조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