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자인바, 서울 강동구 C빌딩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종목을 운동용품, 자동차용품 액세서리, 잡화, 부가통신업, 업태를 도소매 및 서비스로 하여 2009. 12. 3. 사업장을 개업하여 F, G, H, I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들을 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였다. F, G, H, I은 피고인의 종업원들로, F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G, H, I은 TM작업(텔레마케팅)을 담당한 자들이다. G,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한테서 입수한 고객명단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고객리스트를 넘겨받아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인데 기존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고객께서 신용카드로 휴대폰요금을 결제만 하면 고객에게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다. 홍보차원에서 무상(1:1)교환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신한카드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에 신한카드를 계속 사용만 해 주시면 내비게이션 3D를 무료로 달아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 달라'는 거짓내용으로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들과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고, 그 뒤에 피고인은 F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면서, '내비게이션 기계 값이 고가인데 우리도 실적이 필요하니 내비게이션 및 무료통화권 구입비로 396만 원을 결제해 달라. 대신 결제대금 만큼 별정통신업체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니 내비게이션은 공짜나 다름없다'는 등의 말로 속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1. 11. 8. 14:00경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전화요금을 카드로 결제만 하면 아무 변동 없이 396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장착해 주겠다'며 거짓내용의 홍보전화를 하여 내비게이션을 설치할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뒤, 피고인은 F와 함께 서울 은평구 L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을 만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서는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통신사로부터 수입이 생기니 396만 원짜리를 360만 원에 해주고, 카드로 카드론 결제를 해주면 이자는 D에서 지급해주겠다. 360만 원은 통신사에 적립되어 안전하다'고 재차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결제대금 상당의 금액을 통신사(별정통신업체)에 적립한 사실이 없으며 별정통신업체(주식회사 M)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D'가 내비게이션 무료교환 행사를 해주는 내비게이션 통합콜센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입금한 3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 8.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등 총 160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의로 책정한 금액(통상 360만 원 내지 396만 원 상당)을 결제(카드론 대출 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532,8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및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수익(편취)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Q 등 12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론 내역서 첨부 및 수익(편취)금액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 명의 은행 잔고 확인 관련), 수사보고(별정통신업체 관계자 제출 자료 및 딜러 페이지 출력물 첨부 등 관련) 1. 제품약정서 및 보증서 160매 사본,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거래내역(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확인), 피의자 A 및 D 명의 계좌 거래내역(피의자 A 제출), 각 카드가맹점 매출거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위 전과의 범행 수법, 내용 및 경위 등이 이 사건 범행의 그것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 수법을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 내비게이션 설치를 빙자하여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 편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영업사원으로 가담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환불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당 구입가 7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과거 피고인이 가담했던 유사 범행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