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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3: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물품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있느냐, 한 눈에 반했다" 등의 말을 하며 왼쪽 어깨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대고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단단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2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모락로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안양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는데 그 곳 3차로에는 C 싼타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분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화성시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1:13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 'C'에서, 그곳에 있는 게임 기계에 점수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1세)을 부른 다음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너 오늘 죽는다. 손님들도 내 눈에 걸리면 오늘 다 죽는다. 나 칼 차고 왔어."라고 하면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5cm, 날 길이 : 10. 5cm)를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과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초순경부터 2019. 5.경까지 광주 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광주광역시 서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 납품할 의료기기인 멸균기 1대를 구입하고 싶다. 물품대금은 병원에 납품 후 7일이내로 병원으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면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J병원에 위 멸균기를 공급 및 설치하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경 위 J병원에 시가 3,610만 원 상당의 멸균기 1대를 설치하게 한 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공급계약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위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미변제 편취금 15,89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5.경 여수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익월 말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축주 E으로부터 2018. 9. 18.경부터 2019. 6. 11.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135,5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축 공사현장 골조작업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경 9,655,690원, 2019. 6. 경 8,897,460 원 합계 18,553,150원 상당의 구체적인 수량을 알 수 없는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레미콘 계약서 1매 1. 전자세금계산서 2매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건축주 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건축주 E 계좌이체 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편취금액이 합계 약 1,85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고소취소장을 받으며 공증한 변제약정이 거의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입주자단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C에게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시금 6,114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비일지, 각 진정사건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0.부터 2019.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9. 2. 임금 302,537원, 2019. 3. 임금 526,938원, 2019. 4. 임금 480,178원, 2019. 5. 임금 587,684원 등 임금 합계 1,897,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8.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18세)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나체 동영상 사진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빌미로 제공받은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를 통해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매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37 개화사거리를 김포공항교차로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로인 편도 6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37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1. 진단서(피해자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을 포함하여 총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결근 보고,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미 복무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이탈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복무를 마칠 의지가 있는 점, 복무이탈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감안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2월 임금 2,900,000원과 2020년 1월 임금 4,500,000원,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78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 48 양포도서관 앞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남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32,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구미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북로 48 양포도서관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등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변제하여 기소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0:01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산육교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도로 아스팔트 공사로 인한 교통정리를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5. 00:0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하여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인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0:45경 대전시 유성구 B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43세)과 어깨가 부딪친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가로 10.5cm x 세로 3cm x 높이 2cm, 무게 80g)'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안경과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릴 전자담배 제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과 대질)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부터 2019. 2. 2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3,663,000원 및 퇴직금 7,625,48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7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홍재욱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5. 02:42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 14번 국도에서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된 채 정차되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사본(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당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에 앞 타이어가 터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도로에 사선으로 세운 상태로 두었던 점, 경찰이 출동한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08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남면 용장리 부지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5. 14:30경 전주시 덕진구 B 건물 내 복도에서 "C"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D(여, 18세), E(여, 18세)을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 E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4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2019. 10.경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을 1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이 나이가 젊은 학생이고, 성기를 노출하지는 않았으며, 가족들이 앞으로 더욱 관심을 보이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2020고단469 1. 피고인은 2020. 4. 6. 11:55 통영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마스크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6:14 통영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송된 택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000원 상당의 비타민 1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11 피고인은 2018. 7. 28. 10:30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B 아파트 H동에 이르러 택배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 1-2호 라인 복도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까지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서 그곳 I호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료(하루야채) 1개를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2020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종래 2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의 회복도 못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전 형사처벌 전력은 동종범행도 아니고 그 시기도 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10경 오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봉투에 담겨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물반응검사결과서 사본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횟수 및 방법,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취소로 징역형 집행 중), 스스로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투약사실을 고백한 점, 난치병으로 투병 중에 삶의 의욕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난치병으로 인하여 현재 교도소에서 독거수용 중이고 사회내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7:45경부터 같은 날 08:00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20. 7. 27. 집행유예기간 경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 07:45경부터 같은 날 08:00시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남, 18세)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8. 31.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2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를 맞으며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따라 D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20. 1. 22. 23: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UFC를 했고 봉동 깡패다. 개새끼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데스크에 있던 근무 모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과 집행유예 2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많이 하였고, 뺨을 1번 때린 것은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빨이 빠지는 등 다친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