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2022. 2. 17.경부터 약 2주간 교제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모텔 D호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같이 입실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해 일찍 귀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침대 매트 위로 강하게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신고 경위 및 피해자 SOS 요청 등), 모텔 내 현장사진, 피해자 손등 부위의 멍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긴급구조 메시지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전후 상황, 112 신고 경위,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멍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C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면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갖고 있던 불만사항(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소개해 주지 않고, 주말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은 말이 안 되는 핑계를 댔고, 상황을 회피하고자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하여 피해자도 잠깐 쉬려 누웠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막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못 이겨서 제압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겼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손등이 침대에 닿게끔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8, 13면 등).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해자가 침대의 눕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해 직후인 2022. 2. 28. 11:01경, 같은 날 21:18경 및 같은 날 21:21경 휴대전화에 있는 긴급구조 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친구 E에게 자신의 위치와 구조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112 신고를 접수하였으며(증거기록 85~91면). 친구 E에게 같은 날 11:05경부터 카카오톡으로 ‘도와줘, 지금 전화 안 돼, 같이 있어 공무원(피고인을 의미한다), 나 지금 화장실이야, 어떻게 나가냐고, 신고해줘, 지금 전화못 받는다고, 빨리 아줌마랑 아빠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위험하다고 해, 걔랑 둘이 있는데 자꾸 전화하면 어쩌자는 거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2~97면). 메시지를 수신한 E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경찰관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울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며,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하여 F에 같이 가주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면). 피해자의 긴급구조 요청과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 2022. 3. 3. 경찰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 손등 부위에 멍이 들어 있다(증거기록 42면). 이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서 침대 바닥에 손바닥이 닿게끔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34~37면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등에 생긴 멍이 폴 댄스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나, 평소 피해자가 폴 댄스로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멍이 든 것을 보았으나, 위와 같이 손등 부위에 멍이 든 것은 본 적이 없다는 E의 진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과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멍 부위 및 멍 발생 시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외의 사유로 위 멍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모텔에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배신감과 분노에 거짓 신고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등),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전제의 피고인 주장과도 모순된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찾아지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모텔에 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옆에 누운 점, 피해자가 충분히 장소를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F의 응급키트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자신의 속옷을 세탁한 점, 다리에 멍이 생기게 된 경위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왔다거나, 잠시 쉬고자 모텔 침대에 누웠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모텔방 밖으로 나가도 피고인이 금방 자신을 잡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화장실에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보낸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피해자로서는 다리에 발생한 멍이 피고인의 강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F에서 상담하고 채취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술에 많이 취해서 힘들어서 귀가하였고, 다음 날 F에 방문하려 했으나 검사를 받으려면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평소 불안증세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어 F에 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이 속옷 등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아 피해자는 당시 입었던 속옷을 세탁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8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