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5.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21. 00:34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4세, 2015. 9. 2. 사망)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부위 열상, 양쪽 볼과 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진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범 B의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용현황 자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먼저 폭행을 가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E과 피고인과의 관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동시에 공소가 제기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범죄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 A은 1999,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폭력범죄단체인 'G파'의 수괴급 두목이다. 피고인 B는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고,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5,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폭력범죄단체인 'G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다. E(2015. 9. 2. 자 사망)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폭력범죄단체인 'G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다. 피해자 H(여, 42세)는 2015. 6. 경부터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소사실 가. 2015. 7.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는 2015. 7.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형님 오시니까 아가씨 괜찮은 애로 준비해 놔라"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과 E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우리G 보스 큰 형님 이시다. 깍듯이 모셔야 한다. 잘 모셔라."라며 'G파' 두목으로 소개하고, E을 가리키며 "내가 모시는 G 형님이시다. 잘 모셔야 된다."라고 'G파' 조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일안주, 아가씨 도우미 3명 등을 제공받은 뒤 B는 피고인이나 에게 술을 받을 때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술잔을 잡고 술을 받아 몸을 뒤로 돌려 마시고 "예 형님"이라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약 2시간 정도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요구를 받자 그냥 밖으로 나가고 B는 "내 앞으로 달아놔"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8. 초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B는 2015. 8. 초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형님 모시고 올 테니까 아가씨 확실한 애들로 준비해 놓고, 다른 손님은 받지 마라,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불상의 사람 2명을 데려와 위 가항과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양주 2병, 과일안주, 아가씨 도우미 등을 제공 받아 약 3시간 정도 놀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냥 밖으로 나가고 B는 "달아놔"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불상의 사람 2명과 함께, 2015. 8. 중순 23: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아가씨 도우미를 제공받아 약 3시간 정도 놀고 난 뒤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만 원 상당의 술값 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당시 B와 함께 H가 운영하던 'J'에 간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B 역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H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J'에 왔을 당시 A을 처음 보았고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는 수사기관에서 "큰 형님이란 사람이 K의 L를 불렀는데 B가 큰 형님의 노래가 끝나고 난 뒤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부르면서 마이크를 잡고 억지로 눈물 짜는 시늉을 하면서 형님, MB와 쌍둥이 형제다)가 그립다고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B가 불렀던 노래는 L인가 그랬을 거고요, 피고인은 하여튼 노래를 불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진술에 따르면 H가 당시 피고인 A 을 처음 보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불렀던 노래까지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이다. 또한 H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질문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대단히 작위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B는 당시 E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B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와 E은 2015.7.21,00:34경 D 식당에서 서로 싸움을 했고, B와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다), 그럼에도 B가 피고인 A을 'J'에 최초로 데려갔다는 2015. 7. 중순경 E을 함께 데려갔다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목적과 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 등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