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등의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B의 전무로서 영업마케팅을 담당하고, D은 B의 상무로서 보상플랜 작성, 자금 및 사업자 관리 등을 총괄하고, E는 F를 B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하거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G은 B 1번 사업자(대표사업자), H은 군산센터장, I은 창원센터장으로서 각각 직급에 따라 하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2005. 12. 2.경부터 2006.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 B 본사 사무실 및 전국 각 센터에서 직접 또는 센터장이나 성명불상의 하위 직급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 1구좌당 110만 원을 납입하고 판매원이 되어 일정한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사업자) ⇒ 팀장 ⇒ 과장 ⇒ 부장 ⇒ 국장 ⇒ 본부장 ⇒ 회장'으로 승급하게 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하였다. 피고인과 C, D, G은 이를 이용하여 2005. 12. 21.경 B 본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G을 통해 K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우디아라비아에 5년 동안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기가 나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침대, 바닥제품, 타일, 기능성벽지를 납품한다. 또 회사가 아프리카 차드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광산 채굴권을 따냈는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원석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므로 여기에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1구좌 110만 원을 납부하고 판매원이 되면 돈을 무한대로 투자할 수 있는데, 수출로 인한 고수익금을 배당하겠다. 1구좌를 기준으로 투자한 돈 11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100만 원에 대하여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투자원금의 150%를 지급하는 방법은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1~5주까지는 주당 6만 원씩을, 6~10주까지는 주당 9만 원씩을, 11~15주까지는 주당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K으로부터 5,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2. 2.경부터 2006.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61,392,800원을 교부받았다(E, H, I은 피고인 및 C, D, G과 각 공모하여, E는 2006. 2. 28.경부터 2006.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4, 255, 33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630,000원을 교부받았고, H은 2006. 2. 7.경부터 2006. 4. 7.경까지 군산시 L B 군산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2,62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I은 2005. 12. 19.경부터 2006. 3. 3.경까지 창원시 M B 창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0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 G, E, H, I(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G과 함께 2005. 12. 21.경 제1항 기재 B 본사 사무실에서 K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 유치수당으로 투자금의 30%를 돌려주고 4개월 내에 원금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겠다. 하위 투자자 유치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5,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2. 2.경부터 2006.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61,392,800원을 수입하였다(E, H, I은 피고인 및 C, D, G과 각 공모하여, E는 2006. 2. 28.경부터 2006.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4, 255, 33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630,000원을 수입하였고, H은 2006. 2. 7.경부터 2006. 4. 7.경까지 위 B 군산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2,620,000원을 수입하였으며, I은 2005. 12. 19.경부터 2006. 3. 3.경까지 위 B 창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020,000원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D, G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상습으로, 사실은 B는 순수 매출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광산을 채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회사의 투자금 및 수당 지급 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계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거의 없었고, 실제 투자금 외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투자자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의 매출도 감소하다가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상환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2005. 12. 21. B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무역회사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우디아라비아에 5년 동안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계약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기가 나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침대, 바닥제품, 타일, 기능성벽지를 납품한다. 또 회사가 아프리카 차드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광산 채굴권을 따냈는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원석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므로 여기에도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1구좌 110만 원을 납부하고 판매원이 되면 돈을 무한대로 투자할 수 있는데 수출로 인한 고수익금을 배당하겠다. 1구좌를 기준으로 투자한 돈 11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100만 원에 대하여는 150만 원을 지급하는데, 투자원금의 150%를 지급하는 방법은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1~5주까지는 주당 6만 원씩을, 6~10주까지는 주당 9만 원씩을, 11~15주까지는 주당 15만 원씩을 각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2. 2.경부터 2006.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61,392,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E, H, I은 피고인 및 C, D, G과 각 공모하여, E는 2006. 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54, 255, 335번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H은 2006. 2. 7.경부터 2006. 4. 7.경까지 위 B 군산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2,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I은 2005. 12. 19.경 위 B 창원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0을 기망하여 12,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2,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 H과 함께 2006. 2. 27.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 B 본사 사무실, 군산시 L빌딩 P호 B 군산센터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Q로부터 명의를 빌려 제공받고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었음에도 R이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33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없이 합계 25,57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고,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G, H, I, S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 금융거래명세내역 사본 등, 이행각서 3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피의자 I(창원센터장)의 투자금 수신내역 보고, 투자금 수신내역(I, 창원센터) 1부, I 계좌(X은행 통장, Y) 거래내역 1부, 신용카드 허위매출 내역 작성보고, 일계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27, 29, 7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범행횟수,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아 무역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을 뿐, B 운영에 개입한 시점인 2006. 3. 1. 이전에는 C, D 등이 어떤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6. 3. 1. 이전 범행 부분에 관하여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C, D, E, G 등은 2005. 11. 22. B를 설립하면서 사업 시작 전 B의 역할과 운영, 투자금 유치방식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논하였고, H, I은 센터장으로서 B의 영업방식 등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각 센터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2) 피고인은 Z 대표이사 겸 B 회장으로 B 업무 전체를 총괄하였고, C은 B 전무로서 영업마케팅 등을, D은 상무로서 보상플랜 작성 및 사업자 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였으며, E는 F가 B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H, I은 투자자들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본사에서 사업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본사에 데려가는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5. 12. 27.경 AA에서 열린 AB그룹(Z, B) 출범식 및 중동합작법인 조인식에 참석하여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한 바 있다. 3) 그러나 피고인과 C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특별히 수익을 낼 만한 곳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그 결과 투자자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언젠가는 수당을 지급할 재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4) 피고인과 C은 2005. 12. 1.경부터 보상플랜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상플랜의 수당지급률이 높아 2006년 초경부터 B의 수익구조가 나빠졌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보상플랜을 개선하기로 협의하여 2006. 3. 1.경부터 이를 적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5)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B 사업 초기에 자신과 C을 Z 사무실로 자주 불러 업무를 지시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D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회장으로서 B 설립시부터 위 회사의 운영, 투자금 유치, 기타 영업활동에 관여하는 등 판시 범행에 관하여 C 등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AC 정수기 등을 수출하기로 되어 있다거나 차드공화국에서 따낸 다이아몬드광산 채굴권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합계 약 28억 원을 편취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현존하고 있으며, 위 각 공범들은 이미 모두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만 상당 기간 도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투자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2006. 3. 1. 이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들에 비해 경미하며,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