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형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3. 2. 27.부터 회사가 직권 폐업된 2013. 6. 30. 경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지에서 일명 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돈 들어오는 대로 바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6.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지엠루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일명 E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주식회사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669,39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669,39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 매를 발급하도록 대표이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지에서 일명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넘겨주면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G, 107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 1매와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위 일명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주식회사 K, 주식회사 D)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4 고정 1657) 1. 입금증 1. 계좌개설내역조회 1. 금융거래명세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10만 원 × 26회 26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의 내용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이외에 라는 사람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것이었던 점, 그런데도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번 만났는바, E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이지 자신이 피고인을 E에게 소개한 것은 아니고, E로부터 피고인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I에게 관련 서류를 주었을 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 피고인 몰래 위와 같이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가지고 있던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행을 방조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등이 양도될 경우 전화금융사기 등 추가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실제로 악용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데다가 지체장 애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주식회사 K과 관련한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선고형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