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를 맡아 경기 D에 있는 ‘E’ 골프장의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1.경 뜻을 같이 하던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F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여 범대위의 대표를 맡아 위골프장의 증설을 반대하고 그에 관한 G시의 행정에 항의하여 왔고, 피고인 B과 H, I, J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과 범대위의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H, I, J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로 구성된 범대위 회원 30여명은 2018. 12. 3. 11:00경 경기 K에 있는 G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골프장의 증설을 반대하고 G시청의 입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G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위 장소를 점거하고자 미리 준비한 텐트를 설치하려 하였다. 이에 청사방호 업무를 맡고 있던 G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L, 도시정비과 도시정비팀장 M, G시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소속 공무원 N 및 청원경찰 O, P, Q, R 등 G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들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범대위 회원들을 제지하면서 텐트를 철거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텐트를 붙잡고 위 공무원들을 가로막아서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과 O의 다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그들을 넘어뜨리고, H는 텐트 아래에 누워 소리 지르며 M과 N의 하반신을 수회 걷어차고, I은 소리를 지르며 텐트를 잡고 버티면서 L의 등을 1회 때리고, J는 L의 목을 잡아당기고, 성명불상의 남성(적색 점퍼, 마스크 착용) 1명은 Q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남성(녹갈색 점퍼, 청바지 착용) 1명은 P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 공무원, 청원경찰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사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4. 18:3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설치한 텐트 주변에서 G시청 청사의 관리, 방호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인 G시 행정지원팀장 L으로부터 텐트를 철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 M, L, N, O, S, Q, P, T의 각 법정진술 1. 청사방호 및 대응방안계획, 옥외집회 신고서(2018. 12. 7.), 옥외집회 신고서(2018. 6. 22.) 1. 공문서 3부 1. 각 소견서 1. 퇴거불응 CCTV 및 공무원 촬영 동영상 CD 중 U 부분 및 G시청 언론보도영상 CD 중 V, W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W 및 U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각 파일은 T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의 사본으로, 현재 T이 그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인 위 각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T은 이 법정에서 위 영상은 자신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의 사본으로 위 파일은 자신이 촬영한 내용과 동일하며, 자신은 위 파일의 사본을 편집이나 조작 없이 행정지원팀장 L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파일의 영상에 특별히 끊어짐이나 편집·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보고(채증 영상 확인) 중 수사보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G시 행정지원과는 청사방호, 선거, 보안, 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 이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청원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2) 피고인 A이 대표로 있고 피고인 B, H, I, J 등이 포함된 범대위는 G시청 경계 내에서 골프장 증설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G시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텐트(형상 기억 합금으로 이루어진 와이어가 텐트에 들어 있어 던지기만 하면 쉽게 텐트가 완성되는 형태의 일명 ‘원터치 텐트’)를 가져와 기습적으로 G시청 본관 1층 현관에 설치한 뒤, 위 텐트를 이용하여 장기간 농성하려고 하였다. 3) G시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도시정비과 소속 공무원들 및 청원경찰들은 피고인들의 행동을 주시하던 중, 피고인들이 위 텐트를 설치하려 하자, 펼쳐지는 텐트를 붙잡아 그 설치를 막는 방식으로 저지하였다. 4) 이에 피고인들과 H, I, J 등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 청원경찰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과 H, I, J 등이 청사 내로 침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G시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들과 그의 지원 요청을 받은 도시정비과 소속 공무원들 및 청원경찰들이 청사 본관 1층 현관에 임의적이고 기습적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막으려고 하는 행위 및 그 텐트를 철거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된 청사방호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도846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원들 및 청원경찰들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새김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을 때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음이 명백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항 기재에 따르더라도 ‘텐트를 붙잡고 공무원들을 가로막은 행위’에 그쳐,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이 텐트를 붙잡은 정도·공무원들을 가로막는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유 형력의 행사로 못 볼 바 아니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범대위에서의 지위, 주도적 역할, 피고인 A이 텐트 설치를 독려하고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그 집단행동의 성격·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H, I, J 등의 공무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과 H, I, J 등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행사 방법을 고려하면, 이는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의 퇴거불응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G시청 및 그 현관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G시청 건물이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현관은 민원인들의 출입·통행 등을 위하여 제공된 장소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현관은 G시청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공무원들의 텐트 설치 저지행위가 마쳐지자, 곧 텐트가 G시청 본관 1층 현관에 설치되었고, 피고인 A은 텐트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3) 이에 G시장은 2018. 12. 4. ‘범대위에서 2018. 12. 3 11:30경부터 시위 등을 목적으로 G시청 경계 내 무단 설치한 천막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으므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사 시설보안 및 시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2018. 12. 4. 24:00까지 자진철거 및 퇴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G시 청 경계 내 무단점거(천막설치)에 따른 자진철거 요청 및 퇴거 요청’을 작성하였고,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관 앞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경우 그 퇴거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G시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L은 2018. 12. 4. 18:3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 A은 이에 불응하였다. 나. 관공서 청사의 현관이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머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관공서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거나 머물 필요가 있어 청사관리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져서 허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은 포괄적·묵시적인 승낙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관리자의 별도의 승낙이 없는 한 함부로 출입하거나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아래 건조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들어온 후의 행위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은 골프장 증설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의견을 피력하고자 G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텐트를 설치하려 농성을 하려 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 및 청원경찰들과 물리적 충돌·소란을 야기한 뒤 비로소 텐트에서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 A의 이러한 일련의 농성 행위는 통상 G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통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텐트가 설치된 뒤 별다른 물리적 충돌·소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G시청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 L의 피고인 A에 대한 퇴거요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퇴거불응 행위로 새김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 A이 설치한 텐트가 설치된 위치·텐트의 형상·텐트에서 피고인 A이 하고자 하는 농성의 양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L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결국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권력에 불응하고 공무원들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고 있고, 그의 유형력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행사되어 위험성이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역설하듯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골프장의 증설이 불러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래 시청사 로비 등을 점거하는 방식의 농성이 있어왔기에 피고인들도 시청 본관 1층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는 방식의 농성을 하려고 했던 점, 특히 피고인 A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텐트를 붙잡고 공무원들을 가로막아선 행위’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지역사회 관계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 나아가 일부 피해 공무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대위에서의 지위 내지 역할,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