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과 식대 등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대부업체 소속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차량담보 대출금 2,3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8. 10:10경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로 2,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8. 13:04경광주시 서구 월드컵4강로 192-1에 있는 쌍촌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위 E을 만나 위 F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I 상담센터 소속 ‘J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서민금융자금으로 금리 3.3%로 5,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서민 자금이라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대출이 나갈 수 있으니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우리 쪽으로 송금해주면 강제상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8.경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8. 15:04경 광주시 광주 동구 K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E을 만나 위 F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M 직원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으니까 작업 대출을 해야 한다, 그러니 우선 2,000만 원을 대출 담당자 O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5. 11:39경 O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P)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3:36경 경북 포항시 북구 Q시장 앞 ‘R’ 앞으로 이동하여 위 O를 만나 위 F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9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F 여신담당 ‘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 금리로 최대 4,4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점수가 일부 부족하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5. 13:43경 O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4:46경 경북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주유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O를 만나 위 F은행 계좌에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진 8장, 명함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명 W 대리와 나눈 텔레그램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받아서 대부업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대부업체 소속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무소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용절차가 아예 없었고, 채용된 업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확인도 없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 수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이고 입금자명이 회사가 아닌 중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으로 입금된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일의 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주로 이용되는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X’ ‘대리 Y’로 된 허위의 명함을 보내주면서 수금 시 이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점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