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2013고단2012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의자들은 2013. 4. 8. 08:3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사우나' 내 PC방에서, 피해자 F이 PC방 컴퓨터 책상 위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올려 놓고 의자에 앉아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왔고, 상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훔치는 동안 PC방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27. 06: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I가 시가 93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두고 잠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2801 3.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J은 2013. 6. 26. 0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K을 발견한 후, J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베가) 1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시가 7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2013. 7. 4. 00: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L을 발견한 후, J은 주변에서 망을 보 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2)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J은 2013. 7. 21, 18:4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J과 함께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6. 04:22 경 서울 중구 N상가 지하 2층 253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0에서 의류들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K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의류들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6.26. 03:31 경부터 2013.6.26. 05: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54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은 2013. 7. 21. 19: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반지 2점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제4항과 같이 M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반지 2점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1, 18:45 경부터 2013, 7, 21, 2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S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7. 0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베가) 1대를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10:09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반지 2점을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제6항과 같이 S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반지 2점을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 09:27경부터 2013. 8, 27. 19: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2,30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L, V,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현장수 등, 추가범행사실 지목 등, 피해사실 확인관련), 현장사진, 우리은행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외환은행 카드), 피의자 거래내역 사진, 피해장소사진(R) 등, 현장사진(J 지목), 진정서(M), 카드사용내역승인전표, 매출전표 등, 카드사용내역(외환은행), 범행장소 현장 검증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특정, 장물업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4. 절도의 점과 2013. 6. 26. 절도 및 각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4, 절도의 점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살피고, 여기에서는 2013. 6. 26. 절도 및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J이 처음 만난 시점이 2013.6.27,23:00경이고, 위 두 사람이 신용카드 등을 훔쳐서 그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은 그 이후이며,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역은 건대입구역, 잠실,천호동 일대임에도, J은 수회 피고인과 만난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J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J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은 2013. 6. 말에 만났고, 만난 다음날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다만 그 날이 2013. 6. 26. 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J이 비록 피고인을 만난 날짜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3. 6. 25.이라고 특정한 것은 6.25 전쟁 기념일이라서 기억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J은 2013. 6. 26. 건대입구역, 잠실역, 천호역 주변에서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혼자서 종각 쪽에 게임하러 갔다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는바, J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부터 같은 날 04:50 경 사이 서울 강동구 Y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Z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넥서스) 1대,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송 전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Z의 가방을 절취한 뒤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모두 버리고 휴대전화는 장물범에게 팔았다는 것이나 피해자 Z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는 가방 속에 있었고 분실된 것은 현금이 든 지갑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 증거기록 제156쪽),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증거기록 제158쪽), 발생보고(절도), Z의 진술 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