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1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D 여자친구인 피해자 E(38세)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숨기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전부 넣어 휘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자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붓고, 다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긁으며 "같이 죽자, 어차피 너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나는 너와 못살 것이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베란다에 칼을 버리자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길이 30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아 가방에 넣어 숨기자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죽겠다. 어차피 너랑 살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디지털포렌식 의뢰하여 복원),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이 칼을 세 자루나 들기는 하였으나, 위 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도 위 흉기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고,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도로 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1. 10. 04:00경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물을 부어 다시 피해자를 깨운 후 주먹으로 계속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시기는 피해자를 깨워 다시 상해를 가한 직후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칼을 휴대한 시점이 매우 가깝고, 상해 행위와 칼 휴대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동기가 된 다툼 역시 동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칼을 2회나 숨겼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하는 도중 총 3회에 걸쳐 식칼을 가져왔다. 또한 피고인은 그 때마다 '같이 죽자.'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두 행위의 시간·장소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해 의사가 소멸되고 자해 의사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출동으로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중단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고인이 계속 폭행·협박을 지속하면서 칼을 휴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와 칼을 휴대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달여가 넘는 구속기간 중에 그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