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2018고합6] 피고인은 2017. 12. 30.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응급실 근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응급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일부를 500들이 생수병에 붓고 그 생수병 입구에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끼운 다음, 휘발유 20 & 가 담긴 기름통과 위 생수병을 들고 위 D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들이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생수병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을 응급실 바닥 휘발유 위에 떨어뜨려 순식간에 응급실 내부에 불길이 크게 번지게 함으로써, 이에 놀란 응급실 근무자들 및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급히 밖으로 대피하고 응급실 내부의 커튼,벽,천장, 사무용품 및 의료장비 등 각종 설비가 불에 타 약 35,788,06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2018¹29] 피고인은 2017.12.30. 18:25경 진주시 금산로 123에 있는 금산흥한골든빌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12.30. 20:00경 위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응급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맞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번)에 첨부된 사진 및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3, 4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5번) 1. 수사보고(18번) 1. 추송서(순번 28번) 및 유전자감정서(순번 34번) [2018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1) 검사는 두 개의 무면허운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500lm들이 생수병에 휘발유를 붓고 그 생수병 입구에 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끼운 다음, 휘발유 20 가 담긴 기름통과 위 생수병을 들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기름통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들이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생수병에 불을 붙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같은 날 15:30경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들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방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시비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간호사인 H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바, 범행의 동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은 불을 붙인 생수병을 들고 응급실 앞에 서서 'H 간호사를 빼고는 모두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다시금 범행을 암시하는 언동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은 소화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는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매개물인 점,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H 간호사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생수병에 불을 붙이려는 거동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2) 가중요소 : 없음 3)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2) 피고인은 간호사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가 방화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소속 간호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바, 특별감경요소로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평가하지는 아니한다. 3) 이 사건 피해액수가 종합병원인 피해자에 극심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하는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 있는 인명피해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특별가중요소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로 평가하지는 아니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고, 그 중 일부 범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참조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종합병원 응급실이어서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 병원에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병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될 수 없었을 뿐 사실상 음주운전 범행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과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3일 만에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고 사회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방화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하여 범행 며칠 전 발생한 사위의 죽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에서 간호사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방화의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가 확정적 고의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