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른바 'C재단'의 사무총장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D은 'C재단'의 이사장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D은 실체 및 자산이 없는 C재단의 자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2.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의 모친이 3공화국부터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지하자금을 지인 약 30명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명의를 그들 앞으로 해놓았는데 그 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최근 D의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위 지하자금의 명의를 D 앞으로 돌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현재 지하자금이 약 3,000조 원 정도인데 지하자금을 회수하여 좋은 일에도 쓰고 피해자에게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겠으니 B 등의 계좌로 필요한 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재단'은 실체 및 자산이 없는 재단이고, 약 3,000조 원 상당의 지하자금도 허구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회수와 관련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피고인 B가 사용하는 G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39,15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된 내역들,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775호, 2017고합1047호(병합), 2017초기2407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8노841, 대법원 2018도13625,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225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7노1472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16590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전에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바가 있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아무런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D의 모친을 통해서 제3공화국 당시부터 보관 중인 3천조 원을 관리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문제로 인하여 이를 현금화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9. 23.경 피해자에게 조만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액면금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계속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 B 역시 'D의 모친이 지하자금을 관리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자금 회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면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70쪽) 피고인 B는 2011. 3.경 A이 구속이 되자, 피해자에게 'A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만 D이 빼내줄 것이어서 조만간 석방될 것이다. A이 D 모친의 지하자금 회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제 거의 일이 끝난 상황인데 마무리를 위해 돈일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770쪽) 이 사건 기망 내용 및 금원 송금 경위의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별건 피해자 H, I, J, K 등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거의 6년간 140회에 이르는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구체적인 자금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단순히 도박자금의 반환에 불과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금액의 규모,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2011. 2. 14.부터 2011. 2. 23.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2,6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는 2011. 2. 경 대전 소재 성인오락실에서 피고인 A을 알게되었는데 2011. 2. 14. 처음 24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받고 빌려주게 되었던 점, E는 위 2011. 2. 14.자 송금을 포함하여 약 2회 가량 돈을 송금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하자금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증거기록 568, 569쪽)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