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세무사이고, 피해자 D은 안양시 만안구 E빌라 F호 등 2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대행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모두 처리해줄 테니 세금과 수수료로 합계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신고를 대행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는 4,713,603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정당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4,713,603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에 원인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에 자기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될 것이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나 피고인의 변소내용으로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법정증언,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8. 1. 15.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안양시 만안구 E빌라 F호(60.93㎡)와 G 토지 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9. 6. 29. 제3자에게 24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8. 16. 위 거래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세무사인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업무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 주겠다’라는 설명을 구두로 듣고, 별도의 위임계약서 작성 없이 2019. 10. 1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임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설명과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8. 16.경 내지 적어도 2019. 10. 14.경 이 사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행 등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9. 10. 1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대상은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2019. 10. 14.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세무사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할 능력은 일응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9. 10.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41,124,022원으로 산출하여 최종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을 4,713,603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양도소득산출근거와 필요경비에 관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서류도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 중 신고된 양도소득세 4,713,603원의 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위 처분행위 당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2018. 1. 15.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2019. 10. 21. 증여재산가격을 241,000,000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하였다(배우자공제 한도 내이어서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이전에 납부한 취득세 산출의 근거가 된 취득가액은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이는바, 취득가액을 피고인이 신고한 위 증여재산가액보다 낮게 책정하면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산출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산출된 신고 양도소득세 4,713,603원을 납부했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카드 값,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해져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신고내용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다시 고지서가 나오면 이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으로 사무실을 폐업하게 되어 결국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후의 후발적인 사정변경에 관한 주장인데, 그 주장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행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세무사보다 요구하는 금액이 적더라. 다른 곳은 6천만 원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더라’라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세무사들에게 물어볼 때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도 총액 3,00만 원 중 수수료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을 세분해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등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계약내용에 대해 동일하게 주장한다. 통상 위임계약에서 전문가의 전문지식의 가치를 쉽게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다른 세무사들에 대한 상담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과정 및 내용자체에 특별한 피고인의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양도소득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 업무를 수임료 합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위임받은 업무 중 양도소득세 신고업무까지는 마쳤는데, 산출된 양도소득세 4,713,603원만 납부하지 못했다고 보일 뿐인바, 이는 사후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용도를 정한 금액에 관한 횡령의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나 처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편취할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