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4699]}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15:21경 울남 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굵게{[2020고단9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6:10경 울산 남구 G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남구 노인복지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하차하려고 할 경우 이를 제지하여 교통의 위험을 야기시키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인 I가 하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J(49세)이 운전하는 자전기를 위 조수석문에 충돌케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굵게{[2020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무면허운전 관련 부분)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모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9고단4699 사건(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재차 2020 고단926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2020. 1. 3.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 인의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926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 피고인은 2020. 1. 3. 16:10경 사고 직후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N에게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가장하기 위하여 "아파트 앞에서 운전 중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 나는 무면허이고, 사고차량이 네 소유라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니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N은 같은 날 피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울산 남구 이에 있는 P병원에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당신이 운전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사고차량의 운전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참고인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추호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며(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 3. 16:10경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조수석 문과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방문한 N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N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은 N에게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N은 같은 날 19:30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23~24쪽)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20:15경 재차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27~34쪽), 피고인은 그 직후인 같은 날 21:00경 울산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하였다고 자백한 점(증거기록 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결국 N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범인 N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적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