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3

범죄사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C에 D(가입자가 300명을 넘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C 대화방)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이른바 'E' 사건을 주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이 개설한 C 대화방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대화방에 게시된,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서버의 링크 및 불상의 클라우드 서버의 링크에 접속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총 3,593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및 SDD에 다운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26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후 2020. 8. 21.경까지 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85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접수), 수사보고(해시값 추출 및 자료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2:5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G 구미강동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맞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27세)이운전하는 I EQ90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Q90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피해자 C(8세)의 친모로서, 전남 장성군 D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자로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0. 5.경 위와 같은 주거지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 B가 손가락을 빨거나, 팬티에 대변을 묻히는 등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불면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스틸록스 CR정(6.25mg) 7알,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진정제 아론정 7알을 콜라가 든 병에 넣고, 그 콜라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콜라병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0. 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부패한 음식물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거지가 악취, 곰팡이, 먼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생활하기 어려운 비위생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B, 피해자 C를 내버려두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들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뢰 및 회신문 각 1부, 자문답변서 2매 1. 관련사진 3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21:5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2명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한 곳과 이동한 위치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F 아우디 승용차 이동 경로에 대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C 앞 좁은 골목길이 조금 더 큰 골목길로 합류하는 "卜"자형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승용차는 큰 골목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범행 당일 21:28경 좁은 골목길과의 합류지점을 막은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그 후 좁은 골목길에서 큰 골목길로 진출하려는 G 운전 차량의 요구를 받고는 21:5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10m 정도 전방으로 진행하여 차량을 비켜주었다. G은 그 직후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 증언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5분 후인 21:5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22:08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측정되었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이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낮부터 차를 세워두었을 뿐 운행하지 않았다"고 들었을 뿐, "차를 세워둔 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21:50경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여 정차한 후 경찰이 출동한 21:55경까지 약 5분 남짓한 동안 차량 내에서 여자친구의 메시지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셨을 뿐 차량 운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황에 맞추어 그 진술을 번복해왔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특히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차량을 세워두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처벌을 모면하려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이 진실이라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을 진술하거나 '차량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소주병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146%)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0.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019고단685 피고인은 아이폰8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C' 게시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9고단796 피고인은 아이폰8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 F 카페에 접속하여, 'G'라는 아이디로 '아이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15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유통업자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회선 1개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을 받되 3개월 내에 해당 회선을 해지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개통신청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위 유통업자에게 보내 위 유통업자로 하여금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의 'K' 선불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 L)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 확정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 2019고단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 2019고단7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내역 1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2020고단153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AM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L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L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o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기망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판기일에 무단 불출석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C대학교 D대학원에 입학 예정인 동기생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해운대구 E모텔 F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정신이 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속옷과 스타킹을 억지로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응급키트 거부 및 외음부 상처 부위 활영사진 첨부),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E내부모습, ECCTV 화면 캡쳐, 각 유전자감정서 1부, 각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내역, 해운대 H 주점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카톡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성기 삽입 시기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중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5

범죄사실 1. 2019. 7. 14.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08: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X모텔 Y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16.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Z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쪼그려 앉게 한 후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고 앉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집 안으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송금한 내역과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나 평소 피해자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단순히 성적 만족을 얻는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피해자를 장악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완전히 압도된 나머지 피고인이 시키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도 수시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보복이나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인 신체에 대한 상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비인격적인 취급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트위터(E)에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원을 입금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7개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다운 받아 2020. 2. 28.경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7명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등 7명에 대한 휴대전화 및 주민등록주소 관련),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장소 관련) 1. 수사보고(판매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 사건은 2020. 6. 2.자 개정 및 시행 전의 사안이어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155호 B 등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C 씨가 '내가 이거 장소 받는 대가로 D 씨한테 얼마 줬다' 이런 얘기 하지는 않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 제가 듣지 못했고 나중에 재판받으면서 'D 씨한테 얼마를 줬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얘기를 C 씨한테 증인이 직접 사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들어서 알게 됐다는(거예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 씨나 B 피고인 모르게 E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죠?"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D 씨나 B 피고인은 언제 E 이 현장에 도유 시설이 설치됐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것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저희가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D 씨나 B 씨한테 얘기를 그 땅을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두 분한테는, 제가 따로 그냥 그 작업을 하려고 F한테 얘기를 아니, C한테 얘기를 하고, C이는 F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따로 작업을 한 겁니다, 셋이서."라고 답변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D 씨나 B 피고인이 알게 됐을 거 아니예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는."이라고 답변하고, "나중에 알게 되기는 했어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잡히기 전에?"라는 질문에 "아니요, 잡히고 나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 저기 C하고 이제 따로 만나서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2019. 11. 27. 같은 장소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 기일에 한 증인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은 후, "근데 검찰 조사받을 때나 D 씨 사건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 안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수감 중인 D이랑 B 씨랑 서신 주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고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 전인 2017. 겨울경 ~ 2018. 1.경까지 사이 C으로부터 'D, B이 E 건 관련 돈을 요구했다', 'D, B이 탐지기로 송유관을 찾아줬다', 'D, B에게 그 대가로 돈을 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고, 2019. 11. 6.경, 2019. 11. 13.경 D과 서신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22, 23, 25, 28, 29번)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관련 판결문(천안지원 2019고합155) 1.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10, 18번),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재판(이 법원 2019고합155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에서 피고인이 한 판시 위증 등은 진술 번복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에 대한 관련 재판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인 F(F, 남, 3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11. 29. 14:01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블록을 7단(높이 약 70cm)으로 높게 쌓아올리고 그 위에 피해자를 앉혀 놓은 후, 발로 위 종이블록의 중간 부분을 걷어차 무너뜨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울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1회에 걸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E' 어린이집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B의 사용인으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아동을 상대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3. 13:05경 위 'E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특별활동시간 중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덜미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4.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4회에 걸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내지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처벌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조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훈육을 넘어선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어린이집을 폐원하였고 피고인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2020. 5. 9.경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600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자동이체 설정을 하고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5. 11. 16: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3,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E를 통해 채무를 분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을 상대로 청산가리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9.경 서울 강남구 B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C)에 접속하여 '#청산가리판매 #청산가리구매 #청산가리사용처 #청산가리구입 #청산가리가격 #청산가리파는곳 #청산가리팝니다 #청산가리삽니다 #시안화칼륨 # 시안화칼륨구매 #시안화칼륨팝니다 #동반자살 #시안화칼륨파는곳 안전 구매 비밀 보장 정품 D : E ※ 국내에펜토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D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청산가리 1g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산가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9. 28. 21:3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청산가리 판매대금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1. 14. 17:04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청산가리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8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이메일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NS 트위터에 "B"라는 스크린 네임으로, 피해자 C(여, 13세)를 협박하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3장,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그 협박 사건 등으로 2019. 9. 25. 검찰의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이후 2020. 1. 16.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학교 친구들에게까지 이 사건 동영상 등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