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매니지먼트업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7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딸 D을 2016년경 E와 F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은 제작자, 감독 섭외비용 등 D을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 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G협회에서 제명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이 불가능하여 연예기획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딸이 출연 가능한 드라마의 제작이 구체화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부분을 자신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의 연예활동 관련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5. 8. 2.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2015. 8. 3.경 피해자로부터 D의 연예활동 관련비 명목으로 수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1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계좌 (I)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에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전속계약서, C 명의 K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연예활동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한 드라마에 출연을 약속하며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사단법인 G협회에서 발급하는 매니저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별론,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예기획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딸 D을 E, F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먼저 만난 피해자의 딸(D)이, 자기(D)가 꿈꾸고 소망하던 일에 대하여 한 번 믿고 따라가도 될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자신(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2015. 7월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D을 2016년경 E와 F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5,000만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은 제작자, 감독 섭외비용 등 D을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쓸 것이라고 했다. 자신(피해자)은 그 말을 믿고 2015. 8. 2. 피고인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2018. 8. 3.경 400만 원을, 2015. 8. 11.경 4,6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3년 가까이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게 되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2. 계약을 체결할 때 2016년에 D을 E와 F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에서 신인배우 발굴 기획사 오디션이 있다는 글을 보고 거기에 연락을 해서 처음에는 이메일로 프로필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주어서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신생 기획사를 차렸는데 오래 전부터 메니지먼트를 해 왔다, 유명 배우도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키워서 스타로 만들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월경 자신(D)에게 2016년경 E와 F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제작자, 감독 섭외비용 등 자신(D)을 작품에 출연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돈이 2억 원 정도 든다고 하면서, 2억 원은 자신(피고인)도 요구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1억 원 정도 주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D)의 아버지(피해자), 어머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데뷔가 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금액을 줄 테니 일단 5,000만 원으로 시작하자고 합의가 되어 그렇게 진행을 하였다', '그 이후 자신(D)이 실제 드라마에 출연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적이 4~5번 정도 있었고, 3~4개월 뒤에 들어간다, 6개월 뒤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였는데, 그런 식으로 2년 반 정도가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E, F에서 제작하는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D을 2016년에 E, F 드라마 2편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음은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오래 전부터 연예기획사 관련 일을 하여 왔고, 유명한 탤런트를 자신이 키웠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말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러한 피고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가 실제 그 계약서에 드라마 출연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그러한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측에 드라마 출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제26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바, 피고인이 2011년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그들을 강제추행하여 G협회에서 제명을 당하였기에 위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음은 피고인 측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나 D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연예인 지망생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 대한 연예 매니지먼트를 하여 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 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출소한지 채 4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할 수 없던 피고인이, 연예계 데뷔를 강력히 희망하던 피해자의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800만 원 정도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