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E에 있는 3층 건물 소유자인 F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자인 G에게 7억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1. 4. 14.경 G 대표이사 H과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준공,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G에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주고, 건물을 임대할 경우 전세금 및 월세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작성하고, 2012. 11. 26.경 G에 대한 10억 3,500만원(위 7억 7,000만원 포함)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G 대표이사 H과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G에게 전세금, 월세금을 직접 지급하게 함을 승낙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시 반드시 G 입회하에 실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2. 12. 10.경 위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G측 사람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G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에게 G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2. 12. 1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임대기간 2013. 1. 25.~2018. 1. 24. 임차료는 2013. 1. 25.~2015. 7. 24. 매월 650만원, 2015. 7. 25.~2018. 1. 24. 매월 750만원', '위 건물에대한 보존등기와 동시에 피해자 앞으로 1순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원, 같은 달 28. 잔금 명목으로 1억 5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인증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었기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두 배의 액수를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내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투자하면 2개월 내로 투자 원금의 2배로 불려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9.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함(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도원성자동차학원 부근 강변도로 확장공사구간을 희망교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간선도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간선도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 피해자 J(여, 2세), 피해자 K(2세), 피해자 L(여, 3세), 피해자 M(여, 3세), 피해자 N(여, 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O(2세), 피해자 P(여, 2세), 피해자 Q(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723,916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 H,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2014. 3. 28.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F 어디 있어"라고 수회에 물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F 없는데 왜 자꾸 물어보느냐"면서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이리 건방지게 대답 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법정모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1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6.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8.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5.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버스, 기차를 타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전통시장에 도착 한 후 상인들이 장사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09:00에서 같은 날 10:00사이 전남 순천시 C시장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위에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0만원, 십만원권 수표 1매,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5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접수 제2014-1249호 특정관련), 수사보고(여죄접수 제2014-1251호 특정관련), 수사보고(여죄접수 제2014-1252호 특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판결문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군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알게 된 D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D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운반책인 E를 중국으로 부르면 F은 홍콩에서 D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감시책인 G을 중국으로 보내 E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E를 감시하게 하고, D는 피고인을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F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H을 국내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였다. F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D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D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D는 미리 중국에서 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그램 [1015.87그램, 1013.04그램, 1012.98그램, 480.99그램, 535.89그램(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피고인과 함께 E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E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E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G은 F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F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위 E가 탑승한 항공기와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E를 감시하면서 입국하였으며, 그 무렵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E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58.77그램(피포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밀수사범 정보입수)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국내 수령책 일명 F사장 접선 시도 및 관련 공범 연락 두절), 수사보고(피의자 농협 계좌에 D 명의 입금사실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비자 및 항공편을 예약해 준 J 진술 청취) 사본, 속기작성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인적사항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사본,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L여행사 탐문, 실장 M 진술 청취), 수사보고(L여행사 탐문), 수사보고(2014. 3. 3. E에게 배송된 접견민원인 서신 첨부),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접견인 A), 수사보고(D 사용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상 피의자 입금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D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에 따른 D, F 홍콩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2014. 2. 19. E가 밀수한 필로폰 약 4kg 국내배송지 재지정 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 일시경 G, F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첨부), 수사보고(접견녹취록 첨부), 수사보고(F 사용 N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여행사에 100만 원 입금사실 확인), 속기작성보고(증거목록 113번) 1. 분석결과 회보 사본(증거목록 4번),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사본(증거목록 59번) 1. 각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6, 50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대량범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공범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9년 : 1명 징역 8년 : 6명 징역 7년 : 1명 징역 6년 : 1명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C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 니 내 눈지 알겠나 씹주고 뺨맞고 모자란 년아 너그 신랑이라던 동거했었던 4년 전에 너그 신랑이 갈치한 돈 50만 원 지금 당장 E 예금주 A 좃년아 송금시키도 니 잡는 내 다섯손가락 안이다. 송금시키지 않으면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 01: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00경부터 01:48경 사이 광주 동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제공해 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160,000원 상당의 양주(원저 17년산) 1병 및 안주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 K과 이 사건 당시 술 약속을 하였고, K이 술값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당시 상황과 증인 K의 진술은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 수중에 돈이 일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편취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가량 있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약물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대전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금을 지급하면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부중개를 하여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중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0. 05:00경 포항시 북국 C에 있는 D식당 부근 골목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쉬고 가 자고 하면서 그곳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자신의 승용차(F)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H모텔 308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큰 충격을 받아 현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도 연락을 두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20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V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V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A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B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 .평등 ·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V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 - 평등 ·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V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AC)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2012. 3. 14.경 V정당 당원인 JD과 연락하여 V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JD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JD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JD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JV 소재 V정당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JD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JW에게 투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3. 16. 같은 방법으로 JH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JH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JW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D, J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V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V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내 경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 버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최근 전국적으로 선고된 동일한 사건의 선고형량과의 균형, 대리투표 횟수 등과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 그리고 그밖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 법인 사용인 A의 2004. 8.12.16:08경 B 화물차량 운행 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높이제한 위반행위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20:20경 인천 서구 B건물 A동 602호(C아파트 4단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0세, 위 아파트 경비원)가 피고인에게 '차량이 주차구역 2칸을가로질러 주차되어 있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하며 차량이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 터, 옆구리, 고관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6. 22:45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에 있는 월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12:00경 인천 중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커피숍에서 "너희 새끼들이 내 돈 500만 원을 더 찾아 나눠갔지? 개새끼들, 도둑놈의 새끼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돌아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33에 있는 반포대교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반포대교 북단방면에서 반포대교 남단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여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80 1. 피고인은 2014. 1. 21. 0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그 곳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피고인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성당 앞 길에서 피해자 H 운행하는 I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C에 있는 J식당 앞 길까지 오던 중 택시 운전석 옆종이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22,500원(오백 원 36개, 일백 원 45개)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30.00: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0142139₁ 1. 피고인은 2014. 1. 21. 13:50 경 인천 동구 N 지하 1층 'O마트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쌀 1포대(10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1, 14:30경 인천 동구 Q 소재 'R주점'에서 피해자 S가 없는 사 이 위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금암동 515 금암마을 휴먼시아6단지 데시앙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시초등학교 쪽에서 오산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40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 경골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8, 23:45 경 오산시 오산로 190번길 17에 있는 씨유(CU) 편의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 경찰서 방향에서 문화의 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맞은 편 방향 및 좌우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복개천 1번국도 방향에서 오산컨벤션웨딩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케이 3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F(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반성, 최근 4년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1. 29.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동 광교 2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9. 00: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S피자' 앞 도로에서 위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후미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램프 교환 등 수리비 52,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29. 00:0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매탄지점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산드래미사거리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D(21세)이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4: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 이르러 약 300미터 전부터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와 위 여성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숨어 지켜보고 있다가 위 여성이 들어간 다음 위 대문을 열어보았으나 시정되어 있자 위 여성이 들어 간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있는 철재대문(높이 약 150cm 정도)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자료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봉우재 사거리에서 엄상마을 방면에서 V플러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3,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4. 2. 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취소신청이 이루어져 2014. 2. 21.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가 확정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4:2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42에 있는 우성아파트 2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6에 있는 정신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벌금형 8회, 집행유예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3.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몸이 아픈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