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캐피탈 직원(일명 'F' 대리 등)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출금하여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전달책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위 총책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 또는 전달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등 속칭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초순경 '대출금 수금알바를 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F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약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다른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산와 머니와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아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불상의 전달책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전달책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목포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위 전달책으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480만원을 편취하고, 2,4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경 '대출금 수금알바를 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일명 'F 대리'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수거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 및 수거한 현금의 약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다른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더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아 J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을 불상의 전달책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의 전달책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협 부근에서 위 전달책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8. 28.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600만 원을 편취하고, 2,4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L가 불상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 범죄인지서, 진정서 등, 수사보고(B의 채팅앱 분석), 수사보고(B 관련 대면편취 금원 스카이프 문자내역 기준), B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수금 내역 자료 등), 수사보고(A 소지 휴대폰 수, 발신 내역 첨부), 피해신고서 등, 진술서 등, 진술서, 영수증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인터넷 뱅킹 이체 상세 내역서, 텔레뱅킹 거래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테이터 추송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위 카카오톡 메신저는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 P)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금융 관련 수금 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구하는데, 정확한 회사명은 알려줄 수 없고, 급여는 출장비 이외에 추가로 1주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70만 원에서 100 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의심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가린 후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사진을 보냈고, 이력서는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자신을 채용한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업무를 맡긴 업체의 사무실에 가본 적도 없으며, 그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7. 8.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7. 초순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벌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법인 또는 외국인 등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한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8번 범행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들었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10번, 제11번 범행 당시 현금을 전달하였던 L가 피고인 A에게 대출 진행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물품대금 수금업무인지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B이 현금을 전달받기에 적당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물색하였으며, 제3자가 현금을 전달할 사람을 저지하듯 데리고 간 일이 2017. 9. 1.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그 과정에서 지출된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하루 일당 10만 원 내지 수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금액의 1%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A의 직장 생활 경험, 피고인들의 연령, 카카오톡 아이디 P에 대한 인터넷 검색 내용,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이를 전달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 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송금책)으로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액의 금액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