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 29대손으로 서로 형제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동생 E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세종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세종시 T, U 16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공시지가 합계 38억 원)의 등기 명의가 'D종중'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여 'V종중'을 만든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위 'V종중'으로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 7. 7. 피고인 A의 집에서 D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하였으며, 피고인 A이 D종중 대표를 수행해오던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D종중의 대표자로 A을 선임하고, D 종중 사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 W로 이전하고, D 종중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V종중이므로 V종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D종중의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란에 'A'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D종중'은 X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 아니고 피고인 A은 위 D종중의 회장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또는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임시총회회의록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종중임시총회회의록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종등기소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V종중 규약 및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종중임시총회의록을 제출하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중 Y,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Q, R, S, T, U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각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D종중'의 대표를 수행한 적도 없었고, 'D종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V종중에 명의신탁하였거나, V종중의 재산이라고 인정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줄 의사도 없었으며, 위 종중임시총회의록은 피고인들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종중임시총회회의록과 같이 2015. 7. 7. 피고인 A의 집에서 종중원 23명이 모여 결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1. 각 D종중규약, 종중임시총회회의록(2016형제5954호 수사기록 제268, 741, 809쪽), 종규 및 결의서(2016형제14196호 수사기록 제57, 360쪽)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토지대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AA 계도 및 D 종중 가계도 사본 첨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종중의 종중임시총회회의록를 작성하여 세종등 기소에 제출하여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나, 위 각 부동산의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던 D종중과 V종중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중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소인 종중은 D종중이 고소인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D종중은 명칭만 고소인 종중과 동일할 뿐 X를 시조로 하는 V종중과 동일한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판결(대전고등법원 2016나16939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나112776판결)에서는 여러 소종중의 연합체인 고소인 종중을 구성하는 하나의 소종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D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AB, 피고인들이 D종중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AC(AB의 부이다. 한편, D종중 명의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X의 상속재산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C의 후손은 AC이 일균 재산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D종중의 토지를 명의수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ADAC의 동생)이 모두 X의 후손이 아닌 점(X는 후손 없이 사망하여 AC, AD과 형제인 AE이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초기에 AC, AE, AD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3대소가' 내지 AF종중이 D종중의 실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X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인 D종중과 X를 시조로 하는 V종중은 동일한 종중으로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D종중의 시조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피모용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D종중이 존재하는 이상 그 시조가 특정되어야만 피모용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종중이 X를 시조로 하는 종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D종중의 시조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이 속한 X를 시조로 하는 종중 소유로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인 2018. 8.경 일부 토지는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 C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