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토지를 헐값에 매수한 후 직원들을 통해 한국기업 입주 등으로 인해 토지의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고, 주거지, 상업지로 분양받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매수할 사람들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4.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B 소속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할 예정이어서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I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토지를 주거지, 상업지로 분양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B에서 현지 토지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고, 세금 납부 등 필리핀 현지 토지를 잘 관리해 줄 것이니 토지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필리핀 현지 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현지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해 줄 수 없었고, 필리핀 현지 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필리핀인의 지분이 60%인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합법적인 토지 소유 방식인 것처럼 설명했으며, 당시 2007년부터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 9. J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진출 계획이 불투명했으므로 필리핀 민다나오 I 산업단지 인근의 토지 시세가 매매가액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H에게 매도하려는 토지는 임야, 맹지 상태의 토지로써 주거지, 상업지로의 개발 계획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를 주거지, 상업지로 자체 개발하거나 해당 토지가 개발될 때까지 관리해 줄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이상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9. 1. 14. 100만 원, 2009. 1. 30. 264만 원, 2009. 3. 31. 3,200만 원, 2009. 10. 13. 100만 원 등 합계 3,664만 원을 필리핀 현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 ㈜C 서울사무실, 부산 부산진구 O건물 3층 부산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총 90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44,250,084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증인 Q, 증인 R, 증인 S, 증인 T, 증인 U, 증인 V, 증인 W, 증인 X, 증인 Y, 증인 Z, 증인 AA, 증인 AB, 증인 AC, 증인 AD, 증인 AE, 증인 AF, 증인 AG, 증인 AH, 증인 A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증인 AK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P, Q, AM, R, W, X, V, AN, AO, U, Z, AA, AP, AQ, Y, AB, AC, AL, AR, T, AD, AS, AT(AU), AE, AF(AV), AW, AH,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H, BH, BI, BJ, BK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1. 수사보고[번역자료 첨부(첨부된 '번역자료' 포함)],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명단 및 피해금액, 무통장 입금증 등 사본 편철) 1. 증 제5호증 피고소인들이 제시한 홍보자료 및 각종 신문기사, 투자 안내 팜플렛 1. 피해자 BL 관련 서류, 피해자 AM 관련 서류, 피해자 Z 관련 서류, 피해자 U 관련 서류, 피해자 BM 관련 서류, 피해자 BN 관련 서류, 피해자 AZ 관련 서류, 각 피해자 AX 관련 서류, 각 피해자 BO 관련 서류, 피해자 BP 관련 서류, 피해자 BA 관련 서류, 피해자 BQ 관련 서류, 피해자 AL 관련 서류, 피해자 BG 관련 서류, 피해자 BR 관련 서류, 피해자 V 관련 서류, 피해자 Y 관련 서류, 각 피해자 BS 관련 서류, 피해자 AP 관련 서류, 피해자 BT 관련 서류, 피해자 H 관련 서류, 피해자 BU 관련 서류, 피해자 BV 관련 서류, 피해자 W 관련 서류, 피해자 BW 관련 서류, 각 피해자 BX 관련 서류, 피해자 AQ 관련 서류, 피해자 P 관련 서류, 피해자 BY 관련 서류, 피해자 AD 관련 서류, 피해자 BC 관련 서류, 피해자 AA 관련 서류, 피해자 BZ 관련 서류, 피해자 CA 관련 서류, 각 피해자 BI 관련 서류, 피해자 CB 관련 서류, 피해자 CC 관련 서류, 피해자 CD 관련 서류, 피해자 CE 관련 서류, 피해자 CF 관련 서류, 피해자 BJ 관련 서류, 피해자 AY 관련 서류, 피해자 CG 관련 서류, 피해자 AS 관련 서류, 각 피해자 CH 관련 서류, 피해자 CI 관련 서류, 피해자 CJ 관련 서류, 피해자 CK 관련 서류, 각 피해자 BB 관련 서류, 피해자 CL 관련 서류, 피해자 CM 관련 서류, 피해자 AK 관련 서류, 피해자 BH 관련 서류, 피해자 BF 관련 서류, 피해자 CN 관련 서류, 피해자 CO 관련 서류, 피해자 CP 관련 서류, 피해자 CQ 관련 서류, 피해자 BE 관련 서류, 피해자 CR 관련 서류, 피해자 CS 관련 서류, 피해자 CT 관련 서류, 피해자 CU 관련 서류, 피해자 AC 관련 서류, 피해자 CV 관련 서류, 피해자 R 관련 서류, 각 피해자 AE 관련 서류, 피해자 Q 관련 서류, 피해자 AN 관련 서류, 피해자 AO 관련 서류, 각 피해자 AW 관련 서류, 피해자 AH 관련 서류, 피해자 CW 관련 서류, 피해자 BK 관련 서류, 피해자 CX 관련 서류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국내 매매계약서 및 필리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차이[첨부된 '매수자 P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BJ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BW의 계약서 각 2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CN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CY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AK의 계약서 각 3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CP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AX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CX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Q의 계약서 각 1부(국내 및 필리핀), 매수자 AL의 계약서 각 2부(국내 및 필리핀)' 각 포함] 1. 1차 CZ 97,099평 구획 계획서, 3차 DA 13,978평 구획 계획서, 5 CZ 15,048평 구획 계획서, 6차 CZ 16,400평 구획 계획서, 조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리핀 법에 따르면 필리핀인 60%, 외국인 40%의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한바, 피해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제 피해자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필리핀에 대한 부동산 투자 열기 등이 급격히 식었고, 필리핀에 진출하였던 DB의 파산 등으로 인해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토지의 관리나 개발을 진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필리핀인 60%, 외국인 40%의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별로 법인이 설립되어 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매도한 필리핀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필리핀 법에 따르면 자연인인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회사의 경우 필리핀 회사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필리핀 회사란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를 의미하는바, 결국,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는 토지를 보유하는 필리핀 회사의 지분을 40%까지 보유할 수 있을 뿐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 필리핀 법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안티-더미(anti-dummy)'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국고 귀속 등에 이를 수 있다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피해자별로 설립된 법인과 체결된 임대차기간을 원칙적으로 50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107번 중 211쪽, 증거목록 115번 중 551쪽, 증거목록 120번 중 663쪽, 증거목록 126번 중 20쪽, 증거목록 136번 중 344쪽, 증거목록 151번 중 740쪽, 증거목록 192번 중 190쪽, 증거목록 193번 중 244쪽 등 참조), 피고인이 설립하였다는 법인 설립증명서 등의 기재에 따르면 법인의 존속기한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 허가서가 발행된 날부터 50년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107번 중 194쪽, 증거목록 192번 중 205쪽, 증거목록 194번 중 317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별로 40% 지분을 가진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그 법인 명의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들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나 장애 등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필리핀 법에 따르면 필리핀 사람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안티-더미(anti-dummy)에 해당하여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국고 귀속 등에 이를 수 있고, 피해자별로 설립된 법인의 존속기한도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 허가서가 발행된 날부터 50년이라는 등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필리핀에서의 거주 목적이 아닌 단지 투자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알았다면 국고 귀속의 위험 등을 무릅쓰고 토지의 매수에 나아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매도한 필리핀 토지에 관한 관리나 개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고, 주식회사 DC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 제2 조선소 건설 및 운영을 추진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당시 그 토지들이 위 공단 등을 위한 배후지로서 주거지나 상업지 등으로 개발되리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는 농지나 임야라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단은 1972년경부터 조성되었고, 이미 DD회사 등 다국적 기업이 입주하여 있었다는 것인데도 추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재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필리핀 CZ 시장도 시가 주도하여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개발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정도의 의사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Z 시장에게 회사가 보유하는 토지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었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시장을 초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필리핀에 대한 부동산 투자 열기 등이 급격히 식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데도 2012년경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가 이후 주거지나 상업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그런데도 피고인은 'DE 산업단지 주거지·상업지 선착순 분양'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도로 개발 및 개발 시 DF회사에 협조한다거나 사용 승낙을 허용한다. DF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 '추후 분양한 회사 또는 분양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의 법인이나 개인이 도로나 기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매수인은 개발 동의를 하는 조건'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AJ, P, Q, R, T, U, V, W, X, Y, AA, AB, AE, AH 등은 이 법정에서 토지를 매수할 당시 DF회사에서 토지를 개발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 등에서 개발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의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구체적인 노력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토지의 개발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개발까지 진행한 사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대금 등도 모두 현지답사 비용이나 직원들 월급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토지를 주거지나 상업지 등의 용도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필리핀 현지에서 매수할 당시 지출한 토지 가격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토지 가격의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저가로 매수한 필리핀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고가로 매도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한편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법률 및 사회적·문화적 차이, 우리나라와 부동산 소재지와의 지리적 거리, 그로 인한 정보 취득 등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여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클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투자로 인한 장밋빛 미래 이외에 그 위험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들이 직접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해당 토지의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 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리나라와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제 등을 달리하고,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필리핀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후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이 해당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도 이를 관리·처분하지 못한 피해를 보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 CY(범죄일람표 연번 44)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이 매도하는 토지의 가치 등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투기 수익을 보려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피해의 발생에 이바지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토지 판매를 위하여 운영한 회사의 직원이었고, 실제 다른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 확대에 이바지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