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 C는 성명불상의 'D', 'E', 'F' 등과 함께 2017.경부터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G'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유도하면서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위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 '장집' 등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서 범행을 진행하였다. 먼저, '콜센터'에서는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포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또한, '장집'에서는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 계좌를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대가를 받고 콜센터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 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웨이하이, 이후, 쑤저우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장집' 및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C 및 성명불상의 'D', 'E', 'F'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H(가명 I 또는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 및 성명불상자(가명 V, W, X) 등은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 성명불상자(가명 'Y')는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 C(가명 Z)는 '세탁집'을 운영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가명 AA), AB(가명 AC, 2020. 3. 11. 구속기소), AD(가명 AE, 2020. 3. 11. 구속기소), AF(가명 AG, 2019. 10. 1. 구속 기소),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내지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BA(가명 BB, 2019. 10. 25. 구속 기소), BC(가명 BD), BE(가명 BF), BG(가명 BH 내지 BI), BJ, BK, BL, BM(가명 BN, 2019. 12. 11. 구속 기소),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2020. 2. 5. 구속 기소), BW(2020. 2. 5. 구속 기소)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고,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2019. 10. 28. 구속 기소), CD(가명 CE 내지 CF), CG은 '장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세탁집' 및 '장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 '장집'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장집'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장집' 조직원들에게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확보한 대포계좌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로 공급하는 역할, '세탁집'에서는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기타 조직원 모집책은 중국과 국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콜센터와 장집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 '장집'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포츠토토 사무실에서 사용할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콜센터에 공급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세탁집' 사무실과 '장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대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대량으로 '저금리 대출상품 안내' 광고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의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신용등급 상향,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계좌로 돈을 여러 차례 송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사칭하면서 '충전 및 환전용 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며 월 3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세탁집'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터 업무시간 중에는 개인용 휴대전화를 반납한 후 범행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만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인 '카카오톡' 등에 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메신저' 등 중국 채팅 앱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가명만을 사용하였으며, 조직원이 국내로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콜센터와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다음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에 입국한 다음 여권 등을 맡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3개월 동안 탈퇴할 수 없으며, 3개월 이후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상급 조직원들이 하급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해 설득하고, 설득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탈퇴를 방지하였으며,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생활을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 받은 총 금액의 일정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분배받았고, '장집' 사무실 조직원의 경우 자신이 모집한 대포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모집 계좌당 일정금액을 분배받았으며, 총책과 중간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콜센터 및 '장집'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DB 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U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9.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사기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8.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총책인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G'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6. 7.경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G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AV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I 명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CK)로 900만원, CL 명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CN)로 700만원, CO 명의 CP은행 계좌(계좌번호: CQ)로 9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476,5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의 'D', 'E', 'F'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64,476,520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A 개일별출입국현황의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범 AB 진술내용 발췌)의 기재 1.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CH 등 5명 진술조서 등 관련 기록 및 범죄일람표 첨부)의 기재 1. CH,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CU의 진술서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6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증제4, 5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00만 원을 취득하여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079면), 위 4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 중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3개월에 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범함으로써 그 추적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지만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64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