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2:5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5:1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이동우(기소), 김선태(공판) 변호 인 변호사 오정훈(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조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F 제2공장 2층 증축공사를 총계약금액 1,463,000,000원에 수급하였고, 해당 공사 중 2층 공장 증축, 주차동 신축철골공사를 총 계약금액 528,000,000원에 주식회사 G(이하 'G')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D 소속 작업관리부장이고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H(남, 52세), 피해자 I(남, 56세)은 J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9. 8. 10. 11:50경 위 F 공사현장에서 철제 H빔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 및 도급사업주는 낙하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크레인을 조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낙하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현장에서 피고인 C은 지상에서 연결해준 H빔(길이 약 3m, 무게 70~80kg)을 3층으로 옮겼고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 구조물 상단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걸쳐두고 2층으로 내려왔다. 이어서 피고인 C은 지상에서 연결해 준 다른 자재를 2층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이 그 자재를 내린 후 클램프(집게)를 풀어주자, 피고인 C은 그 직전에 임시로 얹어둔 3층 H빔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대로 크레인을 작동시켜 H빔을 크레인 후크가 충격하도록 하여 그 H빔이 추락하면서 2층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및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1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진단서(H), 진단서 사진 1. 사건관련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등을 통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들의 위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3층 철제빔을 임시로라도 고정시킨 상태에서 2층 작업을 하였더라면 사고발생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9:00경 전남 보성군 B 부근 야적장에 피해자 C이 쌓아 둔참나무 표고목 약 200개(시가: 약 100만 원)를 피고인의 D 쎄렉스 화물차에 2번에 걸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DELIROA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5.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주문진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상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6:40경 여수시 소호로 543 여천식자재마트 삼거리를 C 쪽에서 장성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신호는 꺼져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자동차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고 보행자신호는 꺼져있는 상태이며 주위가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기 현장 점멸상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현저히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 했어야 했다. 피해자의 나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고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6:3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과거에 보증을 서준 문제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래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6:27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결과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종전과 같은 오토바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8: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E 방향에서 임당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잘 주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8세)의 대퇴부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두의 둘, 셋 및 네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보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2020고단8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9:0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시민의 "흰색계통의 화물차량이 역주행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도로에서 출동 경찰관에게서 차를 정차하고 내릴 것을 요구받자 횡설수설하면서 도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 경부터 19:3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8684 피고인은 2020. 8. 10. 19:0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를 운전하며 역주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역주행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 단속요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E 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 F이 음주감지기를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모은 후 손가락 끝으로 F의 인중을 1회 찌르고, 재차 손가락 끝으로 F의 얼굴을 향하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2020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 1호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찬 뒤,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4: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압해읍사무소 방향에서 신안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6.5톤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방향을 잃고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당시 피고인 차량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 각 진단서(E, I, G), 수사보고(G 상태에 대한 조사),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무거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21:50경 B 대우 2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입구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연리교차로 방면으로 좌회 전을 하려 하였는바, 트럭 길이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아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과실로, 당시 연리교차로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3. 15. 05:01경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G 투싼 차량 속도 관련),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사고 상황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 운전하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 직업 · 가정환경·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우회전을 위해 피고인의 전방 3차로 상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캠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2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바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도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위 업체에 고용되어 포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2019. 12. 7.경까지 총 4곳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9. 12. 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3,880,000원 등 임금 합계 8,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8,2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252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업체에서 시공한 포천시 E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 임금 34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별 근로내역서, 일용근로자명세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0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사실확인서 1. F, N, O의 각 진술서 1. 일용근로자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무일지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 I, P, Q(2020 고단568)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원도급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DP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6.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E조합 송촌지점에서 F시장 방향의 편도 1차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상가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여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남, 56세)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우측 텐덤 발판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2020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0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2020고단1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2020. 3. 19.자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당시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였지만 시동만 걸어둔 채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G는 범행 장소인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새벽에 차가 왔다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 주차장에 내려가 담배를 피면서 쳐다 보았는데,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후진하면서 한참 서 있다가 또 앞으로 가서 한참 서 있다가를 반복하였고, 벽도 한번씩 세게는 아니지만 부딪히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하고, 증인 H도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소리가 난다는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증인 G가 피고인의 차량을 관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020. 3. 19.자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앞 뒤로 운전한 것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1. 주식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경남 거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우리 오빠가 C의 임원인데 임원들만 투자하여 고수익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임원 투자가 있다. 오빠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투자를 그만두더라도 원금 회수가 보장되니 임원 투자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 회수를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8. 9.경 2,000,000원, 2018. 2. 20.경 3,000,000원, 2018. 7. 2.경 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화장품 구입 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화장품 다단계판매회사인 D에서 실적 문제로 계속 화장품 판매를 독촉하여 곤란한 상황이다. 내사촌동생 명의로 구입을 할 테니 대신 구입 대금을 결제해주면 나중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 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6.경 728,000원, 2018. 4. 2.경 1,055,800원, 2018. 9. 28.경 1,894,000원, 2018. 11. 9.경 2,439,000원 등 합계 6,116,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송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진구 서면에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 2채 있었는데, 1채는 고모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나머지 1채에 대해서는 상속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여 내가 상속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소송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이 없어 상속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8. 7. 13.경 10,000,000원, 2018. 8. 1.경 3,000,000원, 2018. 10. 18.경 5,000,000원, 2018. 11. 26.경 6,000,000원, 2018. 11. 27.경 600,000원 등 합계 2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9. 3. 13.경 및 2019. 3. 1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9. 3. 13.경 500,000원, 2019. 3. 15.경 1,80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2019. 3. 19.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퇴사를 하여 햇살론 대출자격이 안 된다. 대신 햇살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으로 기존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9. 3. 19.경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카드 사용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의 피해금액,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변상의 정도, 향후 기대되는 피해변상의 가능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200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19: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더라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3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