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9.경 김포시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국세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2018. 5. 3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은 당시 C 주식회사의 체납사실이 없는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민원접수번호 : D, 발급번호: E)를 출력한 후, 납세증명서 유효기간란의 '2018년 5월 31일' 기재 위에 '2018년 9월 21일'이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이고, 발급일자란의 '2018년 5월 31일' 기재 위에 '2018년 8월 20일이라고 프린트된 용지를 덧붙인 다음 이를 스캔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김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은행 분당지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G은행 I 전화통화) 1. 범죄혐의 및 수사의뢰 내용 1. 피의자가 변조한 납세증명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조된 공문서임이 발각되어 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정당하게 발부받은 납세증명서를 새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법인 명의로 허위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유한회사 B(C, 이사 A)을 설립하고, D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E)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법인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8. 9.경 대출 브로커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법인 통장을 보내주면 우리가 3개월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근에서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G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2. 7.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신촌동에 있는 봉암교 입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여부), 울산지방법원 2007 고약20804 약식명령문, 울산지방법원 2007고약20804 약식명령문, 울산지방법원 2010 고단1010 판결문(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물제조업을 하는 C의 대표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이유로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무신고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400kw×1기), 탈사시설(11kw×2기, 22kw×1기)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1.경부터 2018. 10. 10. 경까지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11kw×2기, 22kw×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 2호, 제38조(폐쇄명령불이행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약 11개월 가량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조업을 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법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파주 적성산업단지 내로 이전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2년 전 피해자 B(여, 51세)와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5:3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더러운년아, 눈까리 빼서 오독오독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아파트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무서워"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3. 20. 17:1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범행에 이어서 2019. 3. 20. 18:32경 위 조직원이 딸을 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6번 출구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영수증 5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및 E 문자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건당 3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 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체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후 성폭행한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역할, 'B'의 피고인에 대한 지시 내용 등 'B'와 피고인의 D 및 E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로 처 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1983.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1:4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굿공이(길이 23cm, 두께 5.5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5~6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음식점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나무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피좌상, 안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 입증자료 첨부), 소견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2. 21.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2019. 1. 8.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 2. 7.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 등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고 피해자의 뒷 머리가 심하게 부어 오를 정도였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혼에 협조하겠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C200d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몬데오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갓길에 있던 피해자 F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관련 과실이 크고, 피해자 F의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2:4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이 만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E에게 "야 씨발. 야 우리집인데 왜 깽판치냐! 씨발새끼야. 놔. 우리집이니까 나가라고. 나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건현장 촬영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2층 'C' 내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그너 : 파르지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바그너 : 로엔그린' 1개, 시가 47,200원 상당의 '말러 : 교향곡 전곡' 1개 등 합계 시가 57,200원 상당의 위 물건 3개를 자신이 들고 온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7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CCTV 영상자료 촬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특정지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타지점에서 이를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동종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절도방식이 매번 진화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자인 점, 피해품 합계액이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4월~1년6월10일,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4.27.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진흥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김밥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5: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발사거리 방향에서 복하2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때마침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쪽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프라이드 승용차 바로 왼쪽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막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55,7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사고현장 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짐칸 뒷부분 오른쪽과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이 접촉된 사실, 피해자 차량의 왼쪽 앞 휀더는 충격에 의하여 차체에서 약간 이탈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짐칸 뒷부분 오른쪽에 충격흔이 남은 사실, 두 차량이 충격할 때 '퍼 퍼 퍽'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이를 들은 사실, 피해자 차량이 충격에 의하여 흔들렸던 사실, 충격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2번 울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45경 부산 북구 효열로 268,에 있는 금곡동 주공아파트 1 단지 101동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택시 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C에게 "있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순경 D에게 다가가자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목 부분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위 C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11. 0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2에 있는 푸른솔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국수자원공사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함부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중상을 입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2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6,916,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447,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1,256,7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〇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동종 전과 없는점, 핵심인력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폐업한 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사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마약 감정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만 원),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체육관 앞 사거리를 용문사거리 방면에서 용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원위부의 T-모양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 일시가 낮이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일부 금액(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임금 1,484,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484,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11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9,609,64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급여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1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당장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집행유예 이상범죄전력은 9년 전의 것임), 피해금액,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2:00경 서울시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주식을 사는데 사용하고 수익이 나면 나누자. 차용금은 2015. 6.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등을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용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이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600 만원 가량만을 주식투자에 1~2개월 가량 이용하였다가 결국 전액을 인출하여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진행 중이던 투자유치계약이 성공하는 경우에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는 하나, 위 투자유치계약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리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 투자유치계약을 성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0. 200만 원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2017. 9. 18. 에 이르러서야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전액 변제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