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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8. 16. 23: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교차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행의 I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레이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1회의 벌금전과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7.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축산물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제품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용카드 3장(국민, 롯데, 삼성), 열쇠, LG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닥스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3.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7. 18:0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심플 담배 10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휴대폰)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가방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3부 1. 영수증 원본,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1. 내사보고(G편의점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적용법조 의율 검토,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0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센터장으로 위 센터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인 D, E가 위 센터에서 실제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D, E가 위 센터에서 위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일지, 차량운행일지, 식단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가급여비용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위 E, D에 대한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 신청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F)로 노인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4,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 D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 합계 79,204,28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집행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C 관계자 진술 정리), 수사보고(입금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부 담당자 상대수사), 수사보고(부정수급액 환수 여부 확인) 1. H이 제출한 증거자료,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의뢰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9: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고 위 자동차 앞에 다른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K5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이 운전하는 H K5 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95,978원이 들도록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동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6,788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에서 C에 있는 D유치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준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1823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58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4: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청소차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정지 신호를 받아 정차하자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진광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7.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전날의 숙취 해소가 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10

범죄사실 [2020고단1010] 피고인은 2019. 1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를 빌려 타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켜, 위 'C'에 면책금 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 중에서 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2020. 5. 21. 16:3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에 갔다가 그곳 주차장에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F(남, 57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와 위 면책금 미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20회 정도 밀치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93] 피고인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G(여, 4세)의 친모로 2020. 1. 8.경 H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위 기관에서 위탁한 아동보호시설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및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8: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하여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통보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 아동학대행위자 법원 명령 불이행 보고, 진주지원 심리조서, 아동전문기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1항(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 내용 및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당시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시간 변경 등) 및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21:37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4. 21:37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D병원 방면에서 B아파트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데다가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9세)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위 K5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9세)과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97년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적용법조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에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책임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단서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00경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10회 정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밟아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 검부 가로 2cm, 근층을 포함한 전층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치료비 등 일부 피해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09:53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사적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송정 쪽으로 운행하는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0:01경 부산 해운대구 C 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 뒷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리를 피해자 쪽으로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1회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와 합의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유한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3. 1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은행 분당중앙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800,000,000원을 '기업시설 일반 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7. 3. 2.경 위 유한회사 C의 공장 내부에 있던 감정평가액 283,030,000원 상당(담보가치는 그 40%인 113,212,000원 상당)인 'PLATE BENDING M/C(모델 : CIM BR-110, SERIAL NO.: BR-1011001,120T * 3,500L, 380V, 60HZ, 유압식)' 기계 1식(이하 '이 사건 기계)을 마치 자신의 동업자 소유이며 적법하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인 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위 유한회사 C의 공장 및 공장사무소에 있던 기계 5대, 공장 및 공장사무소 건물을 대상물로 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업자 소유물이 아닌 G의 소유물이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를 담보제공하기 위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의 담보로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벤딩기를 이용한 C의 불법대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서류 첨부 관련 - 각 첨부 문서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대출 담보가액 특정 관련 E은행 대출 담당 '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지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린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동생의 지인으로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번 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바로 중단한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2: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2019. 8. 12. 21: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21%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