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B관세사무소에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관세사무소 관세사이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31.경 위 관세사무소에서 퇴사한 후 토요일인 2020. 8. 1. 17:01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위 B관세사무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소 내부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1항과 같이 위 사무소에 침입한 후 2020. 8. 2. 02:54경 사무소 내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E 수입신고서류 162건, F 수입신고서류 7건, G 수입신고서류 8건, E 통관자금 정산내역서 350건, F 정산서 13건, 통관취급대장(수출), 통관취급대장(수입), 출금결재요청 리스트 등 별지 피해품 목록 1 내지 6 기재와 같은 서류를 쇼핑백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1. 7. 31.경까지 B관세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동안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득하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객관적, 외형적으로 평온하게 사무소에 출입한 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업무인수인계나 개인 사물의 정리 등을 이유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 피해자는 2020. 8. 1. 사무소에 출입하여 후임자를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엑셀파일을 작성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7. 31. 피고인이 사무소에 혼자 남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퇴근을 하였고 피고인이 문단속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무소에서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인 사물의 정리,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파일 작성 등을 위해서 사무소 내부에 출입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사무소에 출입한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범죄목적의 출입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수사는 2020. 8. 7. C가 ‘피고인이 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 통관 관련 서류와 화주의 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절취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C에게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피해품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C는 피해품이 ‘수입신고 필증 및 관련서류, 수출신고 필증 및 관련서류, 거래명세서, 운송, 창고료 월별 내역서, 가격 신고서, 은행거래계좌내역, 정산서, 통관취급대장, 사후관리대장 등’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이를 피해품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C에게 재차 피해품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의 대리인은 2020. 9. 8. 별지 ‘공소장변경 전 피해품 목록’ 중에 피해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목록을 제출하였다. C가 위와 같이 피해품을 특정한 근거는 피고인이 사무실 자리를 정리하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서류를 버리고 갔고 2019년도, 2020년도 서류는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C는 피고인이 담당했었던 통관절차와 관련된 2019년도, 2020년도 서류를 모두 피해품으로 특정하였고, 검사는 위 목록을 그대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별지 ‘공소장변경 전 피해품 목록’은 그 수량이 방대하여 이를 쌓으면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많다. 당시 피해자가 관세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두 박스 정도의 서류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갔을 뿐이다. 이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목록 기재 서류를 전부 절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절취한 서류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품이 위 목록과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인정하였다. C는 법정에서 위 목록 중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확실한 서류들을 특정하기도 하였다. 3) 검사는 2023. 3. 6.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별지 각 ‘피해품 목록’과 같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별지 각 ‘피해품 목록’은 C의 딸이자 B관세사무소에 근무하는 H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H은 피해품이 별지 각 ‘피해품 목록’이라고 특정한 근거가 피고인이 2021. 8. 1. 통관업무를 요청하는 내용의 E로부터 온 이메일을 삭제하였고, 이후 E의 통관업무를 피고인이 이직한 관세사무소에서 진행하였으며, E 관련 2020. 5. 4.부터 2020. 7. 30.까지 신고된 수입신고서, B/L, Invoice, 수입신고필증이 현재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이직한 이후 F, G과의 거래가 소멸되었고, F 관련 2020. 5. 4.부터 2020. 7. 18. 까지, G 관련 2020. 5. 8.부터 2020. 7. 21.까지 신고된 각 수입신고서, B/L, Invoice, 수입신고필증이 현재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 작성된 E 통관자금 정산내역서, F 정산서와, 2019. 1. 1.부터 2020. 7. 31.까지 작성된 통관취급대장(수출), 2019. 3. 1.부터 2020. 7. 31.까지 작성된 통관취급대장(수입), 2019. 6. 1.부터 2019. 12. 31.까지 작성된 출금결재요청 LIST가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4) 그러나 C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정한 피해품과 H이 특정한 피해품이 서로 다르며, H이 피해품을 특정한 근거는 H의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즉, C, H은 피고인의 자리에 쌓아 놓았던 서류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점,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서류가 중요한 서류들이었다면 C가 별도로 관리하였음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사무실 자리에 그냥 쌓아 놓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서류일 가능성이 큰 점, C, H이 절취물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들이 관리 소홀로 분실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에 B관세사무소와 거래한 업체들이 피고인이 이직한 이후 더 이상 B관세사무소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 관련 서류들이 사무실에 남아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각 ‘피해품 목록’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간 서류들이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 서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