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2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소액결제를 대신 변제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건네받거나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1)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를 우리에게 건네주면 그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네가 아버지 명의로 사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소액결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사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거나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31.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를 우리에게 건네주면 그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네가 아버지 명의로 사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소액결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사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거나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1. 20:23경 불상지에서 제1항의 가.의 1)항과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들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5.경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78,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를 우리에게 건네주면 그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네가 아버지 명의로 사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고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소액결제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사용한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거나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16:13경 불상지에서 위 C의 아버지 J 명의의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에 속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1,20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63,1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22:30경 대전 서구 L모텔 M호에서 피해자 C에게 B의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협박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아버지 J 명의의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zenly'라는 실시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약 네가 지금까지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이 zenly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경우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너와 네 어머니를 칼로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2233 [공모사실] N은 O 및 ‘회장님’ 또는 ‘P실장’이라고 불리는 40대 남성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직장인 소액대출이 간이한 심사만으로 만연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O은 대출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P실장’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드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9. 6. 11.경 N과 O이 올린 ‘무직장인 대출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친구인 Q에게 ‘대출을 받고 6개월 뒤에 파산신청하면 되는데 같이 해볼래?’라며 제안하였고, 이에 승낙한 Q과 함께 O에게 연락하여 O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서류를 제출하여 대출받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Q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Q의 주민등록번호를 O에게 알려주어 ‘P실장’ 등으로 하여금 Q이 마치 인천 미추홀구 R상가 S호에 사무실을 둔 T에서 직원으로 일하는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만들게 하였고, O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와 N은 사실은 Q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U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Q이 마치 T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와 N은 2019. 6. 13. 15: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U은행 W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Q이 마치 T의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Q 명의의 은행계좌(U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N은 O,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9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개통대리점 업주 Y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Z 대리점 휴대폰 매장)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도(증거목록 순번 4, 5)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A의 법정진술 1. 가입사실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3) 1. 원부증명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2019. 5. 31.자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컴퓨터등 사용사기범행 및 협박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전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5. 20. 피고인 B를 만난 후 두차례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소액결재 내역은 교통카드 충전이나 게임아이템 구입 등인데,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 A는 교통카드 충전액을 환불받은 방식을 현금화한 적이 있는 점, 협박 범행에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 A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소액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2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1차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O의 페이스북), 수사보고(N 등 공범특정을 위한 외근수사-모텔 cctv 확인),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소개로 Q이 대출업자를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대출을 위해 피고인 A가 인천까지 동행한 점, 피고인 A도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Q만이 실제 사기대출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공모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공모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6. 4. 15:00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아버지 J 명의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을 몰래 분리한 뒤 그 유심칩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유심을 절취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유심을 절취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