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38

범죄사실 2012고단5638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9. 5.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알게 되어 2009. 11.경부터 함께 거주해왔다. 1.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 수성구 E건물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나마에 거주하고 있는 외삼촌이 결혼선물로 벤츠차량 1대와 예물시계 2개를 보냈는데 이를 통관하려면 통관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파나마에 거주하는 외삼촌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결혼선물을 보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26. 경남 F 소재 자신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 모친이 자살을 하여 장례식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는 자살한 사실이 없고, 생존해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E건물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시립 교향악단에 입단예정인데 입단하려면 입단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할 자격요건이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해 11. 13. 400만 원을, 같은 달 15.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E건물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 명의의 차량이 있으면 차량운영경비로 월 100만 원씩 지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막창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운영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승용차 명의를 자신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1. 2. 7.경 H 명의로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7. E건물 14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G의 등록금이 27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의 등록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5725 피고인은 대구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여 함께 진료를 받던 피해자 K과 친하게 지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외제차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진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1.초순경 위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세금 없이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미군을 알고 있다. 돈을 반반씩 투자하여 세금 없이 외제차를 구입하고 다시 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 중 50%씩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외제차 판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6.경 500만 원, 2011. 1. 11.경 1,300만 원, 2011. 1. 27.경 1,000만 원, 2011. 2. 11.경 400만 원, 2011. 2. 14.경 700만 원, 2011. 2. 17.경 500만 원, 2011. 3. 2.경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3. 11.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천동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반씩 하기로 하였는데 총 23대를 주문하였기 때문에 5,75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차액 1,000만 원을 내가 대신 투자하여 돈이 없는데 냉장고가 고장 나고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금은 수익금에서 정산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외제차 판매사업에 1,000만 원을 대신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외제차 판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경 피해자 명의의 외환신용카드 1장, 비씨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02,1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05 피고인은 2011. 11. 2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관리비가 체납되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빌려주면 P 나이트클럽 지분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건물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5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60,54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3고단3300 피고인은 2013. 4. 11. 19:30.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여, 44세)이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탁자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내 손에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5302 피고인은 2012. 11. 3.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왜관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대구 남구 대명동 미군부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애를 미군 부대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라. 우선 120만 원 나에게 주고 등록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부대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녀들을 미군부대 유치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W 명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자녀 2명의 입학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사본 1. G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2012고단5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입금증 1. 카드사용내역 2013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3고단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1,68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C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계속하자, 피해자 C이 이에 대한 배심감과 편취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등이 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K 또한 재산의 대부분을 편취당하여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반환한 승용차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8,7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기본적 생계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승용차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