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2004. 9.경 피해자 V1(36세)를 처음 만나 같은 해 10.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05. 7. 초순경 헤어진 후 2006. 9.경 다시 만나 함께 생활하는 등 동거와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또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1. 가. 2004. 11. 5. 04: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XX빌라 OOO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린 뒤 흉기인 부엌칼로 왼쪽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견부자상 등을 가하고, 나. 2005. 8. 2. 16:0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화물트럭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 사안에 대한 합의 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격분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와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 2006. 12. 13. 21: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엄히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하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라. 2006. 12. 28. 01: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있었다고 오해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부엌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들어와 침대 밑에 감춰두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마. 2007. 1. 1. 02:00경 위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바. 2007. 1. 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여자들에게 전화를 거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사. 2007. 1. 15.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고, 아. 2007. 3. 2.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더럽고 치사해서 핸드폰을 안 쓴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자상 등을 가하고, 자. 2007. 3. 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살려면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죽어버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폰 충전기 전선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에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좌상 등을 가하고, 2. 가. 2005.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YY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잠바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금 9만원을 각 절취하고, 나. 2005. 9. 3. 01: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나이트 클럽내에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맡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십만원권 수표 15매 합계 15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7. 1. 8.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 둔 잠바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가. 2005. 8.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위 V1의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집을 봐주던 위 V1의 조카인 피해자 V2(여, 20세)가 전화를 받자 그녀를 위 V1과 사귀는 여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쥐도 새도 모르게 딱 담궈버리는 수가 있어, 응"이라고 말하여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같은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6.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각 협박을 가하고, 나. 2005. 9.경 불상지에서 위 V1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V1의 누나인 피해자 V3(여,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년 가게 어딘줄 안다, 불질러버리겠다. 니네 부모 묘를 파 차에다 매달고 질질 끌고 다니겠다, 니 새끼들은 온전히 학교에 다닐 줄 아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각 협박을 가하고, 다. 2007. 5. 3. 05:4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V1로 인하여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V1, 개자식 너 똑바로 알아, 난 니놈 죽여버릴테니 각오해, 절대 내 인생 걸고 니놈 죽여버릴테니 기다려라. 니놈은 내손에 죽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는 등 2007.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다만, 판시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나,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 V1과의 애증문제로 상호간 고소와 합의를 반복하면서 각각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서 피해자 V1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의 만료일이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 가정폭력상담소를 거쳐 부산 여성의 집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알코올 의존증,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장애,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현저한 개선을 보이고 있고, 노인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부산 여성의 집 보호시설의 장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재활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