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년 초여름경 시흥시 B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처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D생)이 피고인의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자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위 피해자에게 과일을 주고 강아지와 놀 수 있게 하는 등 호감을 산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늦여름 일자불상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안방에 있는 TV에서 만화채널이 나오니, 보고 싶은 것을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깐 누워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조금만 더 만질게."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년 가을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8세)를 안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는 취지로 말하며 저항하자, "결혼 안 할 거냐, 애기 안 낳을 거냐, 미리 겪어보는 거다, 딸 같아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경 시흥시 B공원 운동기구 부근 정자에서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강아지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들어 무릎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다리를 꼬았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시흥시 근처 불상의 호수 부근에서 시흥시 정왕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의 F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운전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어 무릎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9세)를 안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폭행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녹취록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전문심리위원 J이 작성한 의견서 1. H가 작성한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20번), I가 작성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전화녹음 CD 1. 아파트 지도,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증거목록 순번 제6, 34번) 1. 가정통신문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 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45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범행 당시 만 8세 또는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아동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절차에서 진술을 최초로 하게 되었으므로 각 피해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 장소, 방법,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충분히 구별되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로서는 각 범행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범행 일시의 개괄적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에서 본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3. 4.경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제출할 '재학생 건강상태 조사서'를 작성하면서, '내 몸을 강제로 만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항에 '예'라고 표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부친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3. 11.경 경찰 영상녹화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년 늦여름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없는 틈에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 눕힌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이 수회 있었고, 2016년 여름경 B공원 운동기구 부근 정자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2016. 12.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을 가르쳐주겠다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해 6. 7.경 검찰 영상녹화 조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전후 상황과 맥락, 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위치, 자세, 추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의 대응과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교부받은 '재학생 건강상태 조사서'를 작성하던 중 위 문항에 임의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각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알리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최초 진술의 시점 및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달리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진술을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이와 달리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시점과 판시 각 범행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영상녹화 조사 당시 조사자들은 모두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로개방형의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비교적 혼동 없이 범행의 경위, 상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피해자가 경찰에서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서 만졌는지'에 관한 조사자의 반복적 질문에 영향을 받아 답변을 달리하기도 하였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5년 늦여름 무렵부터 2016년 겨울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종종 놀러왔는데,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서 TV를 보도록 한 일이 수회 있었고, 2016년 여름경 B공원 운동기구 부근에서 산책하던 중 피해자와 마주친 일이 수회 있었으며, 2016. 12.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를 들어 운전석에 앉힌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134 내지 141, 219 내지 227쪽), 피해자 진술 중 판시 각 범행의 전후 상황과 맥락에 관한 부분의 신빙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주중에는 생업에 종사하여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상황 자체가 거의 없었다며 판시 제1, 2, 5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재학생 건강상태 조사서'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을 알게 된 직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2015년 여름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을 종종 방문하여 피고인의 강아지와 노는 등 피고인과 상당히 친근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과정을 직접 관찰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H, 피해자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조사를 직접 실시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I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오염이나 왜곡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J 또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2015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는 침대 및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어서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상 추행이 불가능한 상황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가족들이 2016. 4.경 침대를 구매하였고, 같은 해 8.경 L 인터넷에 가입하며 사은품으로 TV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2015년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 침대 및 TV가 없었던 상태였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2015년경에 있었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위 시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의 침대에서 TV로 만화채널 등 피해자가 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보게끔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5 내지 137, 221, 223쪽)].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을 때도 만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증거기록 제39쪽), 검찰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있을 때는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24쪽)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 사용된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포함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한 추행은 모두 피고인의 가족들이 없을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없었음에도 굳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집 구조상 현관문의 위치에서 안방의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59쪽 등), 피고인이 혹시라도 다른 가족들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손가락 3개 정도 넣고 문지르듯 만졌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48쪽),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제37쪽) 각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과정을 포함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바지를 벗기지 않은 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다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손가락을 3개 정도 넣고 문지르듯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가락 3개를 질 내부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외음부를 벌려 이를 문지르듯 만졌다는 행위에 관하여 성 지식이 부족한 아동인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주관적으로 강조하여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한 일반적·추상적 의문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낮에 공중의 왕래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CCTV까지 설치되어 있는 B공원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 하는 성범죄자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시간대가 오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2, 305, 306쪽), B공원 인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당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범행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법이 범행의 발각을 피하려 하는 성범죄자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스스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따라 나갔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위 범행의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외부에서 들여다보일 위험이 있음에도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까지 좁은 운전석에 앉힌 상태로 추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싫었는데, 신고해야 할 일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당시 같이 놀 사람이 없어 심심했는데, 피고인의 집에 가면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TV에 나오는 만화도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주변 환경, 기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 상태로 피고인을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스스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따라 나갔다는 경위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거나 의심스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범행의 일시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마지막 피해를 당하기 전, 즉 2016. 12.경'이라는 취지로(증거기록 제49쪽), 검찰에서는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때'라는 취지로(증거기록 제311, 312쪽) 각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이 위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루어진 점, 피해 당시 만 9세였던 피해자가 위 범행의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정확한 시기를 묻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기온 등을 근거로 시기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거기에 계절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며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9 내지 51, 316 내지 318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구공원 주변에 차를 세운 다음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피해자를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41, 225, 226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팅이 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들여 다보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 범행의 발각을 피하려 하는 성범죄자의 통상적 행태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가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2016. 8.경 이후 피고인의 집 안방과 거실에 각 설치된 TV에 나오는 채널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안방 TV에 만화채널이 나온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은 거짓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졌다는 자신의 음부 부위 묘사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작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친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스스로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경위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거나 의심스럽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6년 가을부터 같은 해 겨울 무렵까지 사이에 종종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서 그곳 안방에 있는 TV로 만화를 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평소 가족들이 거실에서 보는 TV 채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안방 TV로 만화를 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5, 136, 221, 2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 거실과 안방에 각 설치된 TV에 나오는 채널이 동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안방 TV에서 만화를 보라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다는 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음부 각 부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쪽), 진술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사용한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작화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만 8세 또는 9세에 불과한 여자인 피해자 C(가명)과 같이 있게 된 틈을 타 총 5회에 걸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만 57세인 사람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9년 동안 주물 관련 생산직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약 20년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으로 지내며 알게 된 피해자와 같이 있게 된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각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