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107

공소사실의 요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과 회장 I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400여 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사장 J, 이사 K을 영업 담당으로, 상무 L을 회계 담당으로 각 두고, 각 아파트 단지를 지역별, 연고지별로 구분하여 전무이사 M, N, 상무이사 O, P, Q, R, 이사 S 등 7명을 본부장으로 두어 관리소장을 관리·감독하고, 관리소장들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 대표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본부장들로 하여금 직접 각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H은 부사장,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관리소장이 되려는 사람들이나 다른 아파트단지로 전보를 원하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임명이나 전보에 대한 청탁과 함께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를 교부받고, 아파트 단지의 소방·경비·전산 등 관련 용역업체들로부터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이를 교부받은 후, G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위탁관리재계약 체결 등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교부하면서 이러한 입출금내역을 비밀장부에 기재하여 G의 회장인 I에게 매월 1회씩 보고하였고, I은 그 내역을 점검하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T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G를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 동작구 G의 사무실에서, G의 본부장인 O을 통하여 G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관리소장을 추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G의 대표이사 H에게 관리소장 발령 및 보직관리를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관리소장 추천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2. 28.경 G의 위 사무실에서, G의 본부장인 P을 통하여 H에게 관리소장 발령 및 보직관리를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관리소장 추천 등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9. 11. 30.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그만 둔 이후인 2010. 2. 8.경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당시에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주택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위 T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T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T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물러나고 U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인 2009. 12. 21.경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리소장이 되려는 사람들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보를 원하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장부에 기재한 다음, 정기적으로 회장인 I에게 보고하면서 위 금원을 G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한 사실, H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G가 위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H이 위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H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G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H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피고인들에게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