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2020. 2.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7. 23:4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택시를 타고 집에 온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방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2. 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8. 01: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팔꿈치로 3-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3. 2020. 4. 18.경 협박 피고인은 2020. 4. 18. 14:52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토지 매매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0. 4. 29.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09:3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안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간 후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약 90cm) 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한 후 계 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약 4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9. 10:0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약 2병 및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경찰 오면 죽자, 스님한테 전화해서 경찰 취소시켜라, 경찰 오면 둘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20, 23, 28, 54)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4매, 녹음파일목록 촬영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빠루 및 망치사진, 상해부위사진, 경과기록지,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과학수사팀에서 촬영한 압수품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구급활동일지, 녹취서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2. 7.경 특수협박 및 2020. 2. 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7.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20. 2. 8.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2020. 4. 18.경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출 신청 및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20. 4. 29.경 범행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노루발 못뽑이를 바닥을 향해 내리쳤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고, 노루발 못뽑이를 든채 피해자와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상해를 입어 피가 흐르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흘린 피가 피고인 차량 적재함에 있던 손망치에 묻었을 뿐 피고인이 손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20. 4. 29.경 피해자가 앞에 과도나 농약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2. 7.경 특수협박 및 2020. 2. 8.경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20. 2. 7.경 피해자와 동행한 J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J이 탑승해 있는 택시에 와서 피해자를 끌고 갔고, 고함소리가 들려 택시기사에게 잠시 대기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약 20분 정도 뒤 소란이 멈추고 조용해져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언니 I은 “2020. 2. 8. 00:5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반지리!’를 외치고 전화가 끊어졌기에 피고인과 다시 다툼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이하 ‘F 주거지’라 한다)에 찾아갔다.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자 문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피해자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진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진술과 거의 동일한 점, 피해자는 2020. 2. 8. 01:55경 피고인과의 다툼을 녹음해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14쪽),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찾으러 부엌에 간 사이 휴대폰의 음성녹음 기능을 켜서 녹음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녹음 파일의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명줄을 딱 따버릴까 씨발년 오늘 여기 반지리 해갖고’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정, 이후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I이 위 녹음파일을 확인하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여 왜 녹음이 안되어 있나는취지의 대화를 하였던 사정, 2020. 2. 8. F 주거지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은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터져있는 사정 등 객관적 증거도 피해자와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0. 4. 18.경 폭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범행 피해 직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등을 함께 형사고소하면서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신청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F 토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0. 4. 29.자 특수상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 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 지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루발 못뽑이를 분에 못이겨 땅에 내리쳤고, K 등이 노루발 못뽑이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K이 엉켜 넘어졌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망치를 드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부인 취지도 동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K은 “피고인이 어디서 꺼내 왔는지는 모르지만 노루발 못뽑이와 손망치를 차례로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K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이를 말리려다가 피해자는 뒷통수 쪽으로, K은 왼쪽 옆으로 넘어졌다. 그 뒤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닦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손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 최초 진술 당시에는 노루발 못뽑이로 땅을 내려쳤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채 노루발 못뽑이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노루발 못뽑이를 들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노루발 못뽑이에 부딪혀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상해 부위는 이마 위 머리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싸움 도중 넘어져서 생기기 위하여는 뒷통수 쪽이 아닌 이마를 앞으로 향하여 넘어지거나, 다른 물체에 충격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목격자들을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범행장소인 G 마당에 피고인의 차량 외에 다른 물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상처를 입을 만한 물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손망치에는 머리 부분 및 손잡이 부분에 혈흔이 묻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며 손에 피가 묻었고, 피고인이 노루발 못뽑이를 다시 차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손망치에 피가 묻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노루발 못뽑이를 차량 적재함에 다시 싣는 과정에서 망치 손잡이를 잡아 위치를 이동시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도 손망치 머리에 혈흔이 묻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정확히 가격하였다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L도 위와 같은 이유로 손망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L은 ’싸움의 전체 과정은 G 주지인 K 등이 전부 목격하였으니 K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취지로 손망치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K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의 공격행위에 어떠한 방해가 없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해에 비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가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손망치를 사용할 의도로 집어든 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루 발 못뽑이, 손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20. 4. 29.자 특수협박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그 전후 정황, 피고인의 집을 나와 경찰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럴바에는 그냥 같이 죽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굳이 F 주거지로 데려올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현장 조사에서 농약병이 F 주거지 내부가 아닌 외부 창고에서만 발견되었다는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