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친구 사이로, 2018. 8.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11. 04: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지갑 등을 갖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 왼쪽 대퇴부 앞 부위, 오른쪽 대퇴부 앞 부위 등 총 9군데를 찌른 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쳐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8경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당시 상황), 수사보고(부검의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지구대 G 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직전 피의자 모습 관련)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년~16년) 3. 양형 판단 가. 확정적 살인의 고의인지 여부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였다고 주장한다. 양형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사망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데에 그쳤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양쪽 넓적다리, 팔, 가슴 등 신체의 거의 대부분을 칼로 찌르거나 베었고(상처 부위는 총 9곳), 적어도 칼을 약 20회 이상 휘두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칼에 찔린 상처의 깊이도 최고 8.5cm 정도에 이르고 칼날과 칼자루가 부러진 진채 발견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의 혈흔이 여러 군데의 벽에 튀었고, 방 전체가 피해자의 피로 물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일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우선, 검찰 내부의 양형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인자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한 친구사이로 원한이나 감정이 없었고, 범행 당일도 같이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우발적 살인으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관이 범행 당일(2018. 8. 11.)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01쪽)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고인의 귀 안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현재에도 얼굴에 폭행에 의한 상처가 보이며, 피해자 양 주먹에 멍이 들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하고 계속 누워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코에서 난 피가 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추정하면서, 피고인은 냉장고 정면 앞, 욕실과 붙박이장 공간, 책상 앞쪽 및 우측 공간, 현관 유리문 앞 등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504쪽),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창은 가슴이나 복부 등과 같은 치명적인 급소 부분이 아니라 넓적다리 등 주로 하반신에 집중되었고, 피해자는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넓적다리 뒷부분의 깊은 자창에 대하여 검찰은, 기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따라가면서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서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찔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매우 급하게 피해자의 집을 뛰쳐나왔고, 피고인의 신고로 피고인의 집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침대 옆 서랍 위에 칼이 놓여 있었고, '이 칼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혹시나 싶어서 무서워서 갖다 놓았다'라고 하면서 두서없이 말을 하고, 울기도 했으며, 한마디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고 있어(증거기록 629쪽 이하),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직전이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칼을 마구 휘두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거나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에서 설시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잔혹한 범행수법'을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반영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쉽게 용서할 수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잔혹하고 발생한 결과 역시 처참하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은 매우 크고, 더욱이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피고인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시종일관 울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 중 피해자로부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키 181cm, 체중 90kg(증거기록 251쪽)인 반면, 피해자는 키 174cm, 체중 63.5kg 초반으로 체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증거기록 461쪽), 피해자의 집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이전 술에 만취하여 고개도 제대로 못 가누고 비틀거리면서 벽에 몸을 기대거나 멈추는 모습이 보이고,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5%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64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계단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에 비하여는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9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의 상처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과장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건인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의미도 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친구인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폭력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