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200,000원 내지 2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 14:1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F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0. 4. 2. 17:40경 울산 북구 진장동 인근에서 11,700,000원을 F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20. 4. 3. 17:15경 같은 장소에서 14,000,000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 10: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I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0. 4. 3. 1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인근에서 10,000,000원을 I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6. 오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1:2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인근에서 L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카톡대화 출력물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삭제된 휴대전화 시진 출력물,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기에서 복원된 ATM기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편취장소사진(순번 33) 1. 영수증(순번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지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설명불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30. 'N(이하, 'N'이라 칭한다)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N은 '휴대폰번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본인인증샷, 비상연락처'를 보내주면 수금 스케줄을 알려준다고 대답하면서 급여조건으로 '일당은 당일지급, 급여는 보통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건당 최소 10만 원과 교통비를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달랑 전화 한 통으로 등본 같은 걸 준다는 것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10분 정도 후 피고인은 N이 말한 휴대폰번호 등을 보내면서 '거기 회사 이름도 모르고 일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N은 '여기는 O'이다. 실장님이 실제업무나 스케줄 안내를 해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좀 이상하다 그죠,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군요. 근데 무슨 업무인데 만나서 돈주고 그러는지 좀 그렇네요.'라고 대답하였다. 면접 등으로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채용방식은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의 특성상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도 실제 전화상대방의 업체 및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하면서도,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 등으로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C)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 C은 2020. 4. 7.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영업부 P 팀장입니다. L 채무팀 Q 팀장 부탁으로 1978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본인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피해자 D에게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영수인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름이 아닌 'P'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실장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일반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명의의 계좌가 아닌 'R' 등의 제3자 계좌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후 송금에 사용하는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사진 및 카카오톡 내용 등을 다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 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성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지할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편취금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형태나 공범들의 인적사항과 각자 맡은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조직은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0만 원(실제 피고인 수거금은 2,170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은 아니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 부분만 실행하여 단순가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