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2017. 8. 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이어서 계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주어야 하는데 줄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이미 곗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곗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에게 변제하여야 할 1,95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노래방의 운영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08 피고인은 2018. 3. 17.경 충남 홍성군 F주택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불입할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합계 4,3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5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3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텔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7. 3. 13.까지 청소 담당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305,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22: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cm, 칼날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D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D이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대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어 D을 겨누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어 D을 겨눈 것은 먼저 있었던 D의 맥주병을 통한 위협 및 예상되는 폭행에 대응한 것이고, 그 정도의 행위가 방어행위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0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라이브 카페에서 닫혀 있는 자동출입문을 양손으로 밀어서 열고 위 카페 안까지 침입 한 뒤,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요구르트 1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소재 C교습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7.부터 2017.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8월 임금 1,161,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19:00경부터 2018. 10. 3. 19:4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와 같은 구 D건물 C호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국적의 E와 일명 'F'로 불리는 성명불상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각 방에 상주시키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평균 9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평균 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월세계약서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0:5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약식명령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3.:30경 부산 영도구 봉래길 94, 영도 유림아파트 2동 입구 계단 부근에서, '아파트 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 불안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입구 계단에서 술을 마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신고 받고 왔냐. 누가 신고했냐"라고 물었는데 신고인을 알려 줄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똑바로 말해 개새끼야. 개새끼, 어느 파출소냐. 가서 이 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한 다음 순찰차 안에서 계속 욕설을 하던 중 위 D이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취지로 차량 뒷문을 열자 위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0

범죄사실 2017고단4220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시가지사거리 방면에서 단위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5166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50경 양주시 F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45쪽) 2017고단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4220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5166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건의 범행은 모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그로 인한 교통사고였다. 다행히 2017고단5166 사건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그 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모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2건의 범행 사이 간격은 불과 3개월도 안됐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로 6회,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 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직 없었고,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음주운전이 8월~2년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19: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력도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65 피고인은 2017. 4. 17. 19: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나랑 맞짱 뜰래, 나가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대리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119 피고인은 2017.9.21 23:20 경 서울 강북구 E 지층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친부인 피해자 F(7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트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업무방해사건 판결 선고 보고) 2017고단2165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첨부) 2017고단5119]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2:55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이마트 앞 노상에서 별다른이유 없이 자전거를 세우고 있던 피해자 B(23세)를 부르며 피해자를 향해 "그냥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9:40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1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필러코리아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및 영업수익금 등 1,6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는데, 주식회사 C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니 주식회사 C에 지급해야 할 돈을 나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1,41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단단에 영업을 해서 필러코리아 명의로 발주되니, 주식회사 단단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나에게 주면 주식회사 C에 물품대금을 주고 물품을 발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7. 1. 6.경 주식회사 단단으로부터 송금받은 6,000,000원을 2017. 1. 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1. 20.경 주식회사 단단으로부터 송금받은 600,000원 중 488,500원을 2017. 1. 27.경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6,488,5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9번 기재 합계 698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C 부회장 E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퇴직금에 충당하라는 취지의 구두 허락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과 일부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37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진주시 상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진주시 상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에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3 피고인은 2017. 1. 1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1만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64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전자금융이체 결과확인서 1. 휴대폰 문자내역 1. 피의계좌 금융거래내역 1. 각 진정서 2018고단2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M, I,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5. 20:37경 대전 서구 D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여, 37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로 옆에 있는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여, 44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등 촬영 사진, 내사보고(순번 5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1회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15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건물 안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건물 안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장난하냐? 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택시 하차한 시간 확인), 수사보고(CCTV4-E camera 02.), 수사보고(CCTV4-E_camera 03. 피해자 끌고 가는 장면), 수사보고(CCTV4-E, 범행 후), 수사보고(최종 동선 정리), 수사보고(CCTV 영상 복제에 대하여) 1. 내사보고(112신고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제30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비록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인적이 드물지 않은 대로변에서 범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86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리로 107, "삼천도서관 주차장"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2017고단2823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16:15 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경북장여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벽진면 가암리에 있는 4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3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 20:20 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계리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가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8 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부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 각 무면허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운전거리, 음주수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7. 10. 22. 01:5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28길 49-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일시는 판시 최종 약식명령의 범행 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이 사건 음주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제2운천교사거리를 송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6.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동원NFB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제2 운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3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교통사고 피해진술 기재 부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혈액감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 67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동종전력 2회, 음주 정도, 신호 위반의 과실과 상해의 결과 등) 피고인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동종전력 3회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제39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02:45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 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갔다. 당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D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E에게 D의 얼굴에 왜 상처가 생겼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E은 "D가 스스로 차량에 얼굴을 들이받아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이 때려 놓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짭새새끼.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구대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있던 주먹으로 E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그의 오른쪽 턱을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형사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8.0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 바깥쪽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20세)의 뒤를 지나 안쪽 테이블로 가려고 하던 중, 다리를 다친 피해자가 의자를 조금밖에 당기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 오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너 디지고 싶나, 너들 같은 애들은 좆나게 맞아야 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쳐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씨발,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쳐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전화 진술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를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나아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폭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