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2020고단441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운영의 꽃가게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B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B 명의로 앱 형식의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일반 신용카드 발급 절차와 달리 인증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B 명의로 C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5. 13: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 C카드 신청을 누른 후, 회원개인정보란에 권한 없이 B의 이름, 주민번호, 영문이름을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가입신청 자료를 성명불상의 카드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광주 동구 E, 1층에 있는 F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5,8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103회에 걸쳐 합계 5,004,7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대출신청란에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C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9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목포시 G에 있는 B 운영의 꽃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27. 목포시 H에 있는 I에서 B 명의로 J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휴대전화 개통과 함께 발급받을 수 있는 K신용카드를 통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 개설시 K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위 꽃가게에서 K신용카드를 교부 받으면서 권한 없이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본인 성명란에 B을 기재한 다음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배송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경 목포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원 상당의 문자도우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1,426회에 걸쳐 합계 60,060,62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K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B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단기카드대출로 9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2,07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8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전남지부장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부터 2019. 2.경까지 주식회사 N 전남지부 회원들이 본사에 납부한 회비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조합(P)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N 전남지부 상조비 2018년도 이월금액인 19,707,000원, 2018년 12월 회비 880,000원, 2019년 1월~2월 남은 회비 760,000원을 보관하던 중 합계 21,34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전남지부 회원들이 본사에 납부한 회비 6,57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B 명의 Q조합(R)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경조사비 등으로 소비하고 남은 회비 1,04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 신청서, B이 작성한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앱 형식의 신용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2020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범죄일람표 2020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 회비 지급 내역, 통보서, 회비 지출 내역서, 피의자 발송 이메일 1. 내사보고(사건 외 V 전화통화) - 고소인 V 간 문자내용 1. 피의자 O조합계좌내역, B 계좌내역, 회비 지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관련 법인 등기부 첨부) - 법인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