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 죄 사 실 1. C 관련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 기간 내에 투자 원금의 200% 내지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D’ 회사의 광주2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광주2센터에서 회계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이자 위 회사의 익산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경부터 2016. 2. 18.경까지 광주 북구 F빌딩 10층 광주2센터 사무실 및 위 익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68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2개월 후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총괄, (1-1), (1-2), (1-3), (1-4), (1-5) 포함,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총 17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529회에 걸쳐 합계 4,582,411,62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위 ‘D’는 피고인들의 설명과는 달리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과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D’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68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2개월 후 투자금의 2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9회에 걸쳐 합계 4,582,411,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J코인 등 관련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회사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I, K 및 L은 2016. 1. 7.경 광주 광산구 M, 2층에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산상으로 ‘J코인’이라는 이름의 미상장 암호화폐 거래소를 열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상응하는 J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H 및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상위 사업자’로서 광주 북구 F빌딩 10층 광주2센터 사무실 등에서 지역 센터들을 관리하고 투자금에 대한 J코인 지급 및 수당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광주2센터 사무실에서 회계 및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E은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로서 익산시 N, 2층에 J 주식회사 익산센터 사무실을 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및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2.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위 광주2센터 및 익산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 주식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J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J코인을 개발하면 1구좌에 1,200만 원만 투자해도 J코인 2만 개를 지급하고, 개발을 통해 2배, 6배, 12배, 24배로 코인이 증가하며, 1년 정도 보유하면 코인이 24배로 증가하여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여 팔 수 있다.”고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758,954,000원(피고인 A은 순번 7 제외)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E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E,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이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Y, X, Z,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V, U, O, AC, Q,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p 확인 자료, E 금융거래내역 등 정보(중소기업은행), E 금융거래내역 등 정보(AD), U 금융거래내역 등 정보(AD), V 금융거래내역 등 정보(AD), 각 E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B), 거래내역(B),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계좌내역(E), 계좌내역(U), 계좌내역(V), 계좌내역(B, AE은행), 계좌내역(AF), 계좌내역(AG), 계좌내역(H, AD), 각 계좌내역(H, AH), 계좌내역(A, AI), 계좌내역(A, AJ), 계좌내역(A, AE은행), 계좌내역(A, AK은행)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각서,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31번), 공정증서, 합의서, 각 수기 설명 메모, A 투자설명회 사진, 대구 투자설명회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주식회사), 각 예금거래내역서(AD (계좌번호 1 생략)), AD 통장 사본(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AD, (계좌번호 2 생략)), B AD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AG AD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AB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2장, O 관련 AM ‘(인터넷주소 1 생략)’ 화면 출력 48장, 거래내역 확인증(AC이 AG 계좌에 3,540만 원 송금),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AC, (계좌번호 6 생략)), AC 카톡 대화내용 화면 9장, 입금확인증(AC B 계좌에 3,304,000원 입금),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실확인서 등 중 입금전표, 금융자료 등, 입출금 거래내역(AD), 금융자료(AD),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AD), AN은행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AD), 거래내역(AD, AO), J코인 홈페이지 사진 중 증거기록 7권 528쪽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9.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2. 17.에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유사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범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동종․유사 범죄전력에 더하여 C과 J코인 모두 신규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D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C 광주2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위 광주2센터 사무실 및 E이 운영한 J 주식회사 익산센터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투자자들에게 C과 J코인에 대하여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과 같은 피해자가 아니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주범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V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전부를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달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AC에게 일부 금액인 705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