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1.경부터 2019. 7.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2. 14. 11:00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당시 47세)에게 부피바카인(0.5%) 15㎎을 투여하여 척추마취를 한 상태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2포트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함)을 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피해자에게 척추 마취를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2개의 구멍을 뚫어 한쪽에는 내시경을 집어넣어 관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시술도구를 넣어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을 하던 당시에 마취과장이 없고 외부 마취과 전문의도 섭외가 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마취와 이 사건 수술의 집도를 혼자 하기로 하고, 간호조무사인 E으로 하여금 활력징후(혈압, 분당 맥박수, 분당 호흡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술 시작 후 1시간이 경과한 12:00경부터 손가락에 경직을 일으키고 간호조무사 E의 질문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으며, 12:15경부터는 손가락의 경직이 더 심해지고 12:30경에는 의식을 잃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이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련을 일으키자 수술을 마무리한 후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하고 간호조무사 E으로 하여금 내과과장을 호출하도록 하고, 호출을 받은 내과과장 F이 5분 이상 경과 후 수술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심정지임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흉부압박과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호흡이 돌아오자, 13:45경 피해자를 전원시켜 14:10경 G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아미드 계열의 부피바카인으로 마취를 할 경우 신경독성에 의하여 환자가 ‘의식저하-경련-호흡저하-심폐정지’ 등의 경과를 보일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처럼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 유지 중 이상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같이 수술 집도와 마취를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더욱 증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는 마취 유지 중에 활력 징후 등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충분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이에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경우에는 즉시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취 중 피해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손가락의 경련 및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음을 즉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쳐 마취 유지 중 환자에 대한 관찰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는 등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서 기도삽관만을 한 상태로 내과과장이 수술실로 도착하기까지 5분 이상 산소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흉부압박 등의 적절한 심폐소생술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이므로 신속한 전원조치가 필요함에도 1시간 이상 지체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0경 G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이라는 영구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C병원에서 사실은 위 1항와 같이 피해자를 수술함에 있어 5분마다 피해자의 활력 징후 중 혈압,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이 수술을 시작한 11:00경부터 심정지가 발생한 12:40경까지 총 9회 피해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한 내용이 기재된 E 작성의 메모지를 근거로 마취기록지를 작성하면서도 마치 수술 중 5분마다 총 18회 피해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것처럼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인 마취기록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입원기록지, 마취기록지, 메모지 1. 감정결과통지(2019의감828), 참고자료 중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증거기록 342~36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후단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2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관련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마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수술을 하던 중 마취에 따른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수술을 주관하는 의사가 마취까지 주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수술과 마취를 혼자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수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인 E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도록 지시하였고, 12:00경 및 12:15경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빠지는 ‘이상 징후’가 계속 발생하여 E이 이를 피고인에게 분명히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술을 계속 진행하였고, 12:30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어서야 수술을 중단한 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련을 일으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E에게 내과과장의 호출을 지시하였다. 내과과장 F이 수술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고, 기도삽관만 되어 있을 뿐 산소가 공급되지도 않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F이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심장마사지 등과 함께 약물을 투여하여 약 10분 후에 피해자의 호흡이 돌아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민 면역반응(아나필락시스)을 보인 것이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마취 전후의 상태로 보아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진료기록의 감정 결과 등), 그렇다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마취기록지(증거기록 131쪽)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수술실에 있었던 E의 메모지(증거기록 132쪽)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마취기록지의 내용이 더 자세하다. 피고인은 마취를 하고 또 수술에도 집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E으로부터 수시로(5분마다) 피해자의 활력 징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E은 피고인이 수술과 마취를 혼자서 주관하는 경우에 수술 중에 모니터 경보음이 울리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상황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메모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그 메모를 기초로 마취기록지를 작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11:00경 수술을 시작하기 위해 마취를 한 시각에 피해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이후 기록이 없다가 11:50경 1회(이때는 산소포화도 기재가 없었다), 이후 12:00경부터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가 12:00경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E의 진술과 그밖에 다른 증거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E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시각 외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마취기록지는 피고인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