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두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를 나성하와이 쪽에서 성서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라병원 쪽에서 화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61

범죄사실 2015고단2161 피고인은 2015. 8. 16. 05: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38세)과 술을 마시면서 경제력 등을 서로 과시하다가 말다툼이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360 피고인은 2015, 2,24, 23:2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집어던져 그 부근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옹기 1점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J 카니발 자동차의 앞유리를 맞추어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범죄현장 사진 2015고단23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손괴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3회 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21:51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편의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능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이번에 한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9:00경 부산 금정구 C 건물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 경고문을 부착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경고문 3장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고문 훼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5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원희정(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DD(국선)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8. 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P빌딩 2층에 있는 (주)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M 사무실 내에서 동업자인 IT를 통하여 피해자 IU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담보용으로 피해자의 처 DR 명의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IV외 2필지에 있는 IW 512호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와 채권최고액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DR 명의로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피해자를 위한 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경 위 (주)M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IX로부터 빌린 채무 7,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위 DR 명의의 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권최고액란에 6,000만 원을 기재하여 위 오피스텔 512호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는 그 시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6,000만 원으로 작성된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위 오피스텔 512호의 등기권리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DR가 IX에게 위 오피스텔 512호에 대해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명함,핸드폰 문자내용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채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180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모텔 502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엘씨디 모니터 각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876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17:30경 서울 용산구 K상가 3층 5-1호에서 피해자 J이 손님과 상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5월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의한 가중. 판시 제3 죄는 방치물 등 절도 유형으로 그 상한의 1/3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측면이 없잖아 있으며 일부 피해품(컴퓨터, 모니터 및 노트북)은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매장에 진열된 노트북을 절취한 것도 부족하여 그로부터 3일 후 투숙한 모텔 객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가지고 나오다가 체포되었고 석방된 지 약 4시간 만에 또다시 피씨방에서 현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일부 피해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변상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02: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105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35세, 여)이 술에 취해 귀가한 자신에게 씻고 자라고 했음을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전자동 유아용 침대(높이 65cm, 너비 8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에 이르렀는데, 그 결정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자료 속에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C(여, 45세)과 결혼한 후 2015. 2. 2. 협의 이혼하고 동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 전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 공유인 시가 미상의 원목 서랍장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원목서랍장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어디 갔다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탁 위에 올려둔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41cm, 톱날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01:00경 제1항 기재 빌라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9cm, 높이 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가 타고 온 렌트카 소유인 자동차의 지붕을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고량주 병으로 위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1회,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렌트카에게 약 242,6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허벅지에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15. 02:30경 자신을 말리러 온 전 손위 동서인 피해자 E(남, 54세)와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위 빌라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길바닥에 놓여 있던 제2의 다항에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차량수리견적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협박, 폭행의 각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개월 ~ 1년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의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거하던 전처 등을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범행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 등에 접근금지처분을 받아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재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쪽에서 서천축협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내부의 도로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6.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26. 20:00경 경기도 평택시 C D 주차장에서 E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19:00 경 경기도 평택시 F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빈 담배 안에 대마가루 약 0.2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기본범죄(필로폰 매매의 점) : 매매·알선 등 범죄군의 제2유형 - 경합범죄 (대마 흡연의 점) :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징역 8월 ~ 1년 6월(제2유형의 기본영역) 경합범죄 : 징역 6월 10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11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4: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잔에 넘치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기본이 안 됐다. 실수한 거다."라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대구 서구 C 빌라 306호에서 약 4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위 C 빌라 306호에서, 출입문 밖에서 전자 도어락 건 전지를 교체하던 중 문이 잠겨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도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죽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당하게 된 경위 관련 피해자 B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시중 판매되는 알루미늄 야구 배트 사이즈 확인), 쇼핑몰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광무동 진남초교 앞 도로부터 오림삼거리까지 약 50m 가량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5:17경 인천 남구 주안동로 29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 식약청 방면에서 한미약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가 타고 있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부분 및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윈스톰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앞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8.22:50경 길음역 앞 공원에서, 피해자 C(6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가지고 와 위 철제 의자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 부분을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어깨 열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점,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판사 소병석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 D(21세)을 상대로 겁을 주어 휴대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사실을 알고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2. 18: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에 있는 F 비뇨기과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개통해준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09:00경 G건물 1층에 있는 H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H 커피숍에서 "니가 개통해준 휴대폰 때문에 형사가 끼어들어 문제가 생겼다. 니가 대출을 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 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근 동사무소로 데려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게 하고, 같은 구 I에 있는 J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 된 1,500만 원 중 1일 인출 한도 금액인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2014. 10. 23. 12:2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경상대학교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대출 금액 중 추가로 350만 원을 피해자로 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2015고단862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지층 1호를 전차하여 거주하던 중 차임을 제대로 내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12:40경 피해자가 위 건물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과 광대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과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C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경장 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F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143 1. 피고인은 2015, 5, 12,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건물 지층 1호에서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13:1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227, 피고인은 2015. 6. 1. 12: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에서 위 주택 지층 1호의 전대인인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전대차기간이 종료하였고 월세도 내지 않고 있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2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201512143,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및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2015고단2227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2:27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에서 C을 폭행하다가 C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 왼쪽다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C 소유의 안경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C의 상의 주머니에 안경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2015고단519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1986년경부터 1994경까지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1동 207호에서 피해자에게 "연희동 건물을 경락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 그와 관련한 재판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공탁금이 나올 것이고, 또한 동대문에 집이 있으니 그 집을 팔아서라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살던 집이 모두 경매로 처분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전부였으나 암 투병을 하는 남편의 치료비가 계속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돈은 모두 남편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고 건물 관련 재판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탁금 등 목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42,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75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4,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분식집은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공제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빌린 돈을 암 투병을 하는 남편의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5.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9회 처벌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7. 19: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2접시,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3:2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3접시, 유흥종사자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두 차례 무전취식하여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출소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안지영(공판) 판결선고 2017.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경부터 2016. 8.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4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589,96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22:24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여우재로 26번길에 있는 열우물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이동거리도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