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09.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40 피고인은 2016. 4. 22.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체에 감사가 들어와서 자금이 묶여 있는데 4월 말일에 감사가 끝나니 45만 원만 빌려달라. 감사가 끝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532,047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2019고단3202 피고인은 2016. 2. 26.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 G 명의로 리스금액 60,000,000원, 월 리스료 1,054,529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이 종료되거나 리스료 장기 연체, 폐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차량을 반환한다.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5. 30.경 울산 울주군 H건물 인근 노상에서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033 1. 2017. 3. 21.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회사 업무 때문에 접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최근에 K와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기성금이 2017. 5. 15.경 나오니까 그때 꼭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기성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4. 5.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5월에 기성금이 나오면 저번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기성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5. 7. 범행 피고인은 2017.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새벽에 해운대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이 되었다. 벌금을 납부해야 나올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5. 1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9551 대여금 판결문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내역, O조합 P(Q) 거래내역 및 CIF 2019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S 금융신청서, S 운용리스 약정서, 지불계획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연체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계약해지 통지서)], T은행 연체 확인서, 계약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U, I, V의 각 진술), 차량 사진, 본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송금받은 금원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내역,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지급명령 신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3040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횡령의 피해품인 판시 승용차가 반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각 범행이 2020. 1.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B, J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약 1,353만 원을 편취하는 본건 사기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고, 그에 추가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리스한 판시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본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일련의 동종 범행 과정과 경력 및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을 상대로 지급받을 돈의 실제 용도나 자신의 신용상태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내내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거나 이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