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89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M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이용할 N 아이디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유심을, 피고인 C은 N 아이디를 각 구해오고, 피고인 A은 인터넷 N ‘M’ 사이트에 ‘게임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게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5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18(피고인 A, B, C)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N 아이디를 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M'에 게시한 '갤럭시 탭을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8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9.경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싸이트 ‘M’에 ‘아웃백 디지털 외식상품권 50,000원권을 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아웃백 디지털 외식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58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M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입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혹은 함께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T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 ‘M’에 게시한 ‘트랙자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하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1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53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6.경 서울 T오피스텔에서 N 카페 M에 ‘이북리더기 크레마 사운드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9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9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금 입금내역, M 게시글 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회신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판매 게시글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직후)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 - 피해자금 이동경로, 수사보고서-범행이용3차계좌 관련(AA, AB은행(계좌번호 4 생략)), 수사보고서(범행이용3차계좌 거래내역 확인) 공람문서, 수사보 고서-범행 이용 직후 계좌 관련Q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수사보고서(2차 계좌명의자 X 전화통화 및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및 사건 병합수사) 2022고단191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2고단2987(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2고단4589(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천서부경찰서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 B) 1.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등, 송금 확인증 등,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수사보고(Q은행으로부터 자료 회신), 수사보고(Q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X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X 자료제출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은행 콜센터 통화), 피의자제출 AC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X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B 특정경위 및 조사 관련),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2고단553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결제내역 등, 게시글,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등 자료,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Y 결제내역 제출 및 첨부) 판시 전과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의자들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피의자 A 판결확정일 및 누범 전력 등 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부,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단독으로 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27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도 약 7,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 C도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액이 각각 18명 및 약 550여 만 원(피고인 B), 14명 및 약 400만 원(피고인 C)에 달하는바,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각 피해 규모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 B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