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2019고단283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6.경부터 2018. 7.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8. 7. 임금 73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8 기재와 같이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85,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56 피고인 A는 시흥시 J,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교육문화 컨텐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 A 피해자 K는 2016. 9. 1. 주식회사 L과 'M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주식회사 L이 'N'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가 주식회사 L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주식회사 H은 주식회사 L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배포하는 'N' 콘텐츠를 이용하여 시흥시 O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7. 12. 1. 주식회사 L과 'N 콘텐츠 사용을 위한 O 사업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L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4. 5. 주식회사 L에 제휴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계속하여 2018. 10. 8.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L과의 계약해지를 알리면서 피해자 상표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10.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부터 2019. 1.까지 사이에 시흥시 J, 5층에서 위 건물 외벽에 'P"이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가 2006. 1. 13. 대한민국 특허청에 Q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R 도메인 주소를 등록한 후 위 주소 아래 'B'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피해자가 등록한 위 상표를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린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 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2010. 1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2019고단24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K 상표등록공보서,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과 K간 M계약서(안), ㈜L 미수금 납부요청차에 따른 계약해지 최고 통지서, ㈜L과 K간 M사업을 위한 사업제휴계약 해지 통보서, 주식회사 B 관련 사진, K상호 및 K 브래든 등 사용중지요청서,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Q),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 제18조 제3항 제1호(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 지급으로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L과 ㈜L이 보유하고 있는 K브랜드 사용권, 등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내용의 사업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L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사업제휴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7.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9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