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7. 7.경 Q과 동업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였던 Q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7. 9. 12.경 O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 2010. 8. 25.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년경부터 피고인 A 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이 2010. 7. 12.경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지이면서 유일한 재산인 충남 당진군 T 임야 7,273㎡와 U 임야 7,273m㎡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주식회사 V가 2010. 7.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임의경매절차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많은 금원을 투자한 주주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주주인 피고인 A은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 경 채권자 : B, 채무자 : A,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2007. 8.부터 2007. 12. 31.까지 5억 원을, 2008, 2. 25.까지 3 억 원을 각 투자(대여)하고, 투자(대여)금에 따른이자 및 수익금은 3억 원으로 하며, 그 투자(대여)금과 이자 및 수익금은 2008.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2008. 12. 31.까지 상환불이행시 기간이익이 상실되며 월 2부(연24%)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로 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피투자법인을 말함)의 회계에서 차입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채권자가 해당 채권 금원을 청구하는 데 채무자는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작성일자 2007년 7월 31일이라는 내용의 투자(차용) 약정서와 채권자가 채무자 피해자 회사에게 2007. 8. 2. 투자금으로 5억 원을, 2008. 2. 25. 투자금으로 3억 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채무자 피해자 회사는 2008. 12. 31.까지 3억 원의 배당금을지급하지 않았고 2009. 1.부터 2010. 12.까지 매월 2,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채권청구금액의 계산명세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20.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채권자 : B, 채무자 : 피해자 회사, 청구금액 : 1,562,000,000원, 신청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62,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해서 본 지급명령 송달받는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이유 요지 : A은 피해자 회사, 이 사건 부동산 및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지분(50%)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채권자의 채권을 A 명의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A은 2007. 8.경부터 2008. 2.경까지 8억 원을 사업비로 차용하였으며, 2008. 12. 말까지 이자 및 수익금 3억 원을 지급키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과 그 입증서류로서 투자(차용) 약정서, 채권청구금액의 계산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07. 8.경부터 2008.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금원은 1억 4,000여만원 상당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8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0.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차6524호로 위 지급명령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고, 피고인 A 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국 2010. 10. 2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1,56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R 주식회사가 2012. 4.경 피고인 B의 위 제 1항 기재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07. 9. 17,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이 피고인 B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2. 31.까지 이자 3억 원을 포함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금증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6.경부터 2012. 11, 2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권자 : B, 채무자 : 피해자 회사, 확인자 : A, 차용금액 : 8억 원, 작성일자 2007. 9. 17.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O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0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2012. 11. 2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서 피고인 A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5.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Y의 공동대표인 Q, Z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2004. 7. 6.경 Z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0. 8.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인정을 받았으며, 2010. 8. 25.경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37,500,000원의 지급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2010. 6. 30. 전부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그 직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과 주식회사 V의 신청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 및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주주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주주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분배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것처럼 꾸며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채권자 : C, 채무자 : 피해자 회사, 청구금액 : 840,000,000원, 신청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40,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해서 2004. 7. 5.부터 본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본 지급명령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이유 요지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04. 5. 20. 350,000,000원과 이후 2004. 7. 6. 490,000,000원을 합하여 원금 총 금 84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후 기간이자 연 5%에 대한 260,458,333원을 합하여 1,101,916,667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동안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친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5. 20.경 주식회사 Y의 공동대표인 Q, Z에게 1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10. 9.경 Q로부터 그 대여금 중 8,750만 원을 변제받아 Q 등에 대하여 나머지 8,7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4. 7. 6.경부터 2004. 9. 24.경까지 Z에게 2억 1,5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가 2009년경 Z의 처인 AA와 아들인 AB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양도받았을 뿐이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8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Q나 Z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74288호로 위 지급명령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고, 2010. 11. 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여 8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료 제출), 지급명령서사본, 등기부 사본, 피의자 차용증 등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사 AE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의 Q 등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C이 0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장 첨부), 각 배당요구서, 등기사항전부 명령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차용금증서, 인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O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법의도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Z, Q 및 피해자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Q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Q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입증서류로 제출한 2007. 7. 31.자 투자(차용) 약정서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07. 8.부터 2007. 12. 31.까지 500,000,000원, 2008. 2. 25.까지 3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다.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A은 2012. 9. 17.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 2007. 5. 10. 180,000,000, 2007. 9. 31. 500,000,000, 2008. 2. 5. 120,000,000 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금융자료상 입금인은 AF(위 ),AG(위 )인 점(수사기록 55쪽 내지 58쪽), 한편 피고인 A은 2003. 1. 14.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1998. 3. 26.경부터 2008. 11. 25.까지 35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그의 처인 AH의 계좌로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금융자료상 입금내역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 또는 AH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된 내역에 불과하고, 입금된 액수와 대여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2004. 1. 15.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1998. 3. 26.경부터 2008. 11. 25.까지 36회에 걸쳐 피고인 A 또는 그의 처인 AH의 계좌로 8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금액수와 대여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태거나 사용한 후 남은 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대여 시기 및 대여 액수에 관하여 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일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피고인 B으로부터의 차입금 기재 내역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8억 원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A에게 상당 부분의 대여금을 수십 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기망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위조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일시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0은 2010. 8. 25.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 및 서류 등을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작성일시는 O 및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를 막 인수했을 무렵으로 그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수통 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일에 맞추어 소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면, 직접적인 증거인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A이 작성한 투자(차용)약정서만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피고인들은 작성날짜가 앞선 투자(차용) 약정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향후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으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보완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문서 작성 시기에 관한 감정결과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근래에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 측의 의뢰와 비용으로 사설 감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약속어음 2장에는 모두 피해자 회사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액면금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에는 Z이 발행인으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는 Q, Z 및 위 사람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Y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745호로 대여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금원을 투자·대여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금원을 투자·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Q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Q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등의 지급을 대위하여 청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금원을 투자·대여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위 소송에서는 '2004. 5. 20. Q에게 3억 5,000만 원과 1억 7,500만 원 합계 5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7. 10. 9. Q로부터 8,750만 원을 변제받아 현재 Q 에 대하여 4억 3,7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후 지급명령신청서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2004, 5, 20. 3억 5,000만 원, 2004. 7. 6. 4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이 피고인 C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2004. 5. 20.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의 2배인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2004. 12, 8, 2억 4,50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2배인 4억 9,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채무자, 액수, 시기,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에 2004. 5. 20.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정되었던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2004, 12. 8. 2억 4,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아무런 물적 담보도 없이 거액의 금원을 계속해서 투자·대여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2004.12. 8.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2억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의 2배 상당액인 4억 9,0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면서 액면금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약속어음에는 그 지급기일이 위 2004. 12. 8.보다 약 3개월 전인 2004.8.30.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C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모두 대여받기도 전에 그 2배 상당액인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투자금 내지 대여금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7년(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3년 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기껏해야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자에 불과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15억 원이 넘는 지급명령을 받아 10억 원이 넘는 배당까지 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계획적이고, 피해 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5년(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 의 주도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 2년 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허위의 채권으로 10억 원을 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에 기해 5억 원이 넘는 배당까지 받은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C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