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404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과거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경매 배당받는 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2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삼촌 D가 나를 특별히 챙기는 데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보여주면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이자나 원금은 반드시 갚을 테니 사채라도 써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삼촌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아파트 구입 비용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4,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G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수시로 집안이 저축은행을 운영하여 자신도 이사로 재직 중이라거나 아파트와 땅 등 자산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22. 2.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와 은행장을 통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정이 생겨 급히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나도 120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에 경매 수익금 중 일부인 5억 30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와 땅 등을 소유한 재력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매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마치 상당한 예금 등을 보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안심시킬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서류위조 사이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위조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문서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발행일:2021년 11월 01일(11:15:11), A 귀하, 예금종류:자유저축예탁금,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잔액(원):￦7,000,050,074, 압류관련사항:해당사항없음, 합계: ￦7,000,050,074, 2021년11월01일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채)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잔액합계:￦7,000,050,074원’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I조합새산성지점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예금(신탁·환매채)잔액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조합 새산성지점 명의 예금(신탁·환매채)잔액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문서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사건번호:J, 진행번호:K, 출급금액:￦9,319,745,506, 세금공제후 지급액: ￦9,319,745,506, 출급금종류:배당금, 출급청구일:2022년1월21일, 청구자 성명:A, 전화:(전화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대전 광역시 서구 L건물, M호, 출급구분:원금 및 이자 지급, 입금계좌번호:해당없음, 위의 보관금(이자)을 N은행에서 출급(환급)할 것을 인가합니다, 2022년 1월 21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O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22.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O 명의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62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9. 12.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경매를 하고 있는데, 소액을 투자하면 1주일 만에 이익금의 2배를 내줄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22. 8. 27. 600만 원, 2022. 9. 7. 9,0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31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알게 된 Q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 교제하면서 Q의 친형 피해자 D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의 동생인 Q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부동산 경매 때문에 현재 돈이 없으니 친형 D가 동생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보자, 친형에게 돈을 빌려봐라.”라고 거짓말하였고, Q는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의 E 계좌로 2020. 7. 13.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 벌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일하면서 돈 버는게 힘들지 않냐, 어머니가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의 E 계좌로 2020. 12. 24.경 3,900만 원, 2020. 12. 28.경 4,500만 원 합계 금 8,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0.경 아산시 소재에 있는 삽교천 주변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버스기사 하기 힘들지 않냐, 관광버스를 하나 사서 월급 받지 말고 본인 명의로 버스기사를 해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다음달까지 2배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의 E 계좌로 2021. 5. 20.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0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V 저축은행 둔산지점 이사 재직 여부 등 – W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이체 받은 계좌주-X, Y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받은 계좌주-Z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D 등으로 이체되거나 사용한 총 금액) 1. 수사보고서(계좌주 AA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받은 계좌주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중 D 등으로 이체되거나 사용한 최종금액)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출력본) 1.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3억원)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제출-피의자 D), 예금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D), 각 입출금거래내역서(D) 1. 각 예금잔액증명서 1. 법원보관금출급(환급)지시서 1. 수사보고서(예금잔액증명서 등 전송일시), 제출 메일, 전송일시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C 전화통화) 1. 카톡 대화내용 2023고단1531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Q 추가 진술)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Q 명의 E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Q E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1531 제1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10년6개월(동종경합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고 문서위조 및 행사의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방법도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액이 합계 8억원이 넘는다. 게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불법 로또 등 도박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