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시 시내버스 운영 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신규기사 채용, 기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에 버스기사로 취업하려는 지원자들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등 위 회사의 신규기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신규기사를 채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용을 청탁받은 지원자를 채용시키면서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2월 하순경 부산 남구 I 부근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들과 K이 동석한 자리에서 H 기사인 K으로부터 L을 H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 각자 333,333원 상당의 향응(= 100만 원 × 1/3,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제공받고 각자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9월 중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기사 K, M, N로부터 그들이 부탁하는 지원자들을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각자 합계 2,999,997원 상당의 향응(= 333,333원 × 9)을 제공받고 각자 현금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신규 기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N와 동석한 자리에서 H 기사인 N로부터 O를 H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75만 원 상당의 향응(= 150만 원 ÷ 2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년 2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N가 동석한 자리에서 위 N로부터 P를 H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50만 원 상당의 향응(= 100만 원 ÷ 2명)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신규 기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월 하순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K, S, T이 동석한 자리에서 H 기사인 K으로부터 T을 H 정규직 시내버스 기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25만 원 상당의 향응(= 100만 원 ÷ 4명)을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신규 기사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25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O, T, L, K, V, W, X, Y, Z, AA, AB, AC, AD, P, AE, AF, AG, AH, AI, AJ, A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L, V, X, AA, AB, AD, AI, AE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AH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357조 제1항(T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L, V, X, AA, AB, AD, AI, AE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AH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O, P 취업 관련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취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액 산정근거는 별지2 기재와 같음) 5.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10일 ~ 1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L, V, X, AA, AB, AD, AI, AE, AH, O, P, T은 모두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는바, 이러한 취업 비리는 버스기사 취업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재산상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사무처리를 의뢰한 H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누구든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 피해자 C 소유인 전북 장수군 D 임야 일부(보전산지), 피해자 E 소유인 F 임야 일부(보전산지), 피해자 G 소유인 H 임야 일부(보전산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생장하던 위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1만 원 상당의 칡뿌리 650kg을 굴취하고, 그 과정에서 굴삭기의 이동을 위해 위 임야에 생립하던 위 각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6,000원 상당의 낙엽송 1본, 활엽수 30본을 굴삭기로 밀어 부러뜨리거나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장수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칡뿌리를 절취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해 땅을 파헤치고 길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경 전북 장수군 D, F, H 임야에서 장수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목보일러 땔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활엽수 9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위치도, 위성사진, 현황도 1. 산지구분도,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1. 칡 절취 산원시가 조서, 각 불법 입목훼손 피해액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절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불법 산지전용면적(보전산지 757㎡) 및 절취한 임산물의 수량이 결코 적지 않다. 불법 산지전용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등이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B 또한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채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화목보일러 연료 사용을 위하여 벌채한 것이고 달리 산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2021. 5.경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B(여, 23세, 네팔 국적)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지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2021. 5. 16. 0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서구 C, 1층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비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방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잠시 뒤 침실에서 나와 위 빈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뒤 피해자를 침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침실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깨물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저항하여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잠시 피해자를 놓아 주었고, 피해자가 그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50,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주거지를 알아둔 다음 범행 당일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사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방송 작가로 2015. 12. 말경부터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5. 23:14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서울 마포구 E, 2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후 사무실에서 나갔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는 막내들이 너무 예뻐. 애기가 너무 예뻐. 안아보자.", "뽀뽀."라고 말한 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의 코에 입을 맞춘 후 재차 사무실에서 나갔으며, 또다시 사무실에 돌아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소파에 데려가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니 가슴이 너무 예뻐서."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현장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 합의, 초범,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에서 C에게 100만 원, 2012. 2. 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E에게 100만 원, 같은 해 3.월 중순경 전화로 C에게 100만 원을 각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12. 28.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7만 원, 선납입금 6만 원을 제한 현금 87만원을 교부하여 주고, 상환기간을 65일간으로 하여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만원씩 합계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이자율 277.5%)한 다음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130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2012. 2. 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7만 원, 선납입금 6만 원을 제한 현금 87만원을 교부하여 주고, 상환기간을 65일간으로 하여 매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만원씩 합계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이자율 277.5%)한 다음 위 기간 동안 E로부터 84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2012. 3.월 중순경 전화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수수료 7만 원, 선납입금 6만 원과 위 가항의 대부금 중 미변제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제한 현금 70만원을 교부하여 주고, 상환기간을 65일간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481.3%)하여 위 기간 동안 C로부터 48만 원을 상환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 이자율 계산에 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4:30경 서울 관악구 E, 104호 피해자 F(가명, 여,23세)의 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에서 깨어 상체를 일으키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나가 달라. 지금 멈추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등의 계속된 애원과 설득을 받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자료, 피해현장 건물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과 같은 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설득에 스스로 강간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별다른 저항행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이야기만을 듣고서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여자친구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한 번만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도록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22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5.경 충남 예산군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1,315㎡ 면적의 토지를 최대 5.3m 높이로 절토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위반 충남 예산군 B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충청남도 시도기념물 제136조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전항의 목적 및 방법으로 토지를 절토하여 지정문화재인 D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적계산서, 수사보고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들로 야간에 광주, 전남 지역 대학교에 들어가 피고인 A이 만든 만능열쇠로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 01: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호심관에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100만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경 새벽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K대학교 여수캠퍼스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L이 소유하는 자판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만능열쇠로 자판기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판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79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2:00경 광주시 남구 H에 있는 I대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자판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9.경까지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총 47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G, L,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여수캠퍼스 현장사진, 현장사진(여수캠퍼스) 1. 수사보고(P대학교 CCTV 편집 사진 첨부 경위), CCTV사진, 수사보고(타관 내 자판기 절도사건 피해통보표 첨부 경위), 피해통보표, 용의자 사진(I대학교), 수사보고(Q대학교 공대 5호관 출입구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모습 확인 등), CCTV사진, 수사보고(피해자 N 등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회에 걸쳐 자판기에서 합계 600여만 원의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능열쇠를 미리 준비하고 직접 절취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주로 망을 보는 행위를 하여 가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2021고합109] 피고인은 2018. 10.경 전화 통화로 피해자 B에게 ‘중국에 컨테이너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700만 원을 주겠다. 미리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피해자에게 ‘현재 2억 원은 안전한 사장라인으로 옮겨주겠다. 사장라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기회가 되어 옮겨주겠다. 수익금도 매월 7%에서 10%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화장품 등 도매수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6.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9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18]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인들이 코로나로 한국에 직접 와서 화장품을 사지 못하여 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내가 재고 화장품을 덤핑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중국으로 컨테이너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내가 10억여 원을 벌었다. 이제는 생리대 등 생활용품까지 수출을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7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5. 말경 피해자 H에게도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 화장품 등 도매수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 2. 18.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32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억 7,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20. 5. 3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제33~4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D은행) [2021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품 수출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월 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원금만 고려할 때 실제 손해액이 합계 약 6억 9,400만 원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B 약 3억 7,600만 원, 피해자 G 약 2억 1,300만 원, 피해자 H 약 1억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01:2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장승배기역 쪽에서 신대방역 삼거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가 적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E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면으로, 때마침 신대방역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N-MA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 우측 중절치, 안면부 다발성 골절 및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전남 무안군 C, 106동 15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iN 사이트에 이른바 '몸캠피싱(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영상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주소록의 전화번호 등을 탈취한 다음 위와 같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을 당한 사람들이 게시한 글에 '스카이프 사기를 당하신 분은 그 대처방법에 대해 상담하려면 연락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입금해 주면 해커의 숙주 IP에 접근하여 해킹당한 영상과 유출된 주소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당한 영상과 유출된 주소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숙주 IP에서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2.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킹당한 영상과 유출된 주소록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22회에 걸쳐 합계 4,207만 8,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농협, 광주은행 거래내역 편철)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과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 전제사실 및 피고인 등의 역할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한후 검찰수사관,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소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북경, 연길에 위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인 담당 총책인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위 B은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7%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31. 10:30경 중국 북경 또는 연길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 수사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을 검거하여 조사 중인데, 당신이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바꿔 주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개설한 파밍 사이트(G)를 알려줘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마치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15:38경 H 명의의 I 계좌(번호 : J)로 150만 원을, K 명의의 L증권 계좌(번호 : M)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가 위 파밍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N은행과 O은행 각 계좌로부터 23,437,890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키는 등 합계 25,937,89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31.경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48,752,88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행한 유인책 역할은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또한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가방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위조 상표 가방 판매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13287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30점(정품시가 약36,00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분)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루이비똥, 구치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5,784점(정품시가 약 17,185,420,000원)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표 가방 등 보관 피고인은 2013. 10. 7.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등록번호 제059471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531점(정품시가 약 803,550,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품목 1,437점(정품시가 약 1,244,652,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거래장부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및 감정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7:00경 광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광주시에서 방역장비 보관을 위해 설치한 이동식 컨테이너를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5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컨테이너 1개 및 그 안에 보관 중인 대인소독시설 등 별지 물품목록 기재 물품 시가 합계 17,517,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