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D 소속 경찰관(직급 경사)으로 근무하며 범죄첩보수집 및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주유소업자인 G, H, I을 만나 G 등으로부터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업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수사하여 징역형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0. 여름 무렵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J' 일식집에서 G을 만나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이른바 수사비 명목으로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여름 무렵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H, I의 운영의 'L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5만 원 권 주유상품권 20매 합계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여름 무렵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 일식집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H, I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고, 위 일식집 인근 'O호텔' 옆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수 없는 룸살롱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경 추석 무렵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외청) 앞 P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G, H으로부터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3회 조서의 G, H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G 진술 신빙성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G 진술 신빙성 등 확인 보고 [2]), 수사보고(G 진술 신빙성 등 확인 보고 [3]), 수사보고(G 진술 신빙성 등 확인 보고 [4]), 수사보고(뇌물 공여 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조직도 및 광역수사대 업무 분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시점은 2010. 9. 중순경이고 당시 받은 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이었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주유상품권을 교부받은 것도 사실이나 당시 받은 주유상품권은 100만 원 상당이 아니라 50만 원 상당이었다. 나아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제4항 기재 추석 무렵 H으로부터 홍삼엑기스 제품과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홍삼엑기스 제품만 받았을 뿐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는 즉시 H에게 돌려주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일부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수뢰사실을 유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증뢰자들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어서, 과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증뢰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 되는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증뢰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수사가 개시된 경위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관한 수사는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인 G이 유사석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Q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업자인 H, I에 대한 협박범을 수사해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이 담당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H, I도 담당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보함에 따라 개시되었다. 검찰은 G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위 협박범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찾아 피고인을 수뢰자로 특정하였고, 제보의 진실성을 가리기 위하여 G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주유소업자 H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H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G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한편 자신도 피고인에게 주유상품권과 현금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 진술의 신빙성 G은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업자인 H, I과 가깝게 지내오다가 2010년경 H, I으로부터 주유소 관련한 협박범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R에게 위 협박범을 수사해 줄 것을 부탁하여 R의 동료인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피고인을 몇 차례 만나면서 술과 향응을 접대하고 2010년 여름 무렵에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J' 일식집에서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수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5만 원권 100장으로 된 500만 원 묶음 2개)을 대봉투(황토색 서류봉튜)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데, 돈을 건네준 얼마 후 협박범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기억을 더듬어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옷차림이나 피고인을 만난 장소의 이름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까지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나 이 법정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처음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특히 G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Q회사의 임직원들에게도 뇌물을 주었다고 밝혔는데, 그로 인하여 시작된 Q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G의 기억이 상당히 정확하고 그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Q회사 임원 S은 수사 초기에는 G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결국 2012년경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하여 제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고합100호), Q회사 직원 T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G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재판정에 이르러 2012년경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차례 받았다고 자백하여 제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3고합116호), Q회사 임원 U는 G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제1심 공판 결과 2008년경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3고합101호). G은 Q회사 임원 V에게도 2008년경부터 1,00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의 현금을 건네주었다고 제보하여 현재 V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고(이 법원 2013고합102호, V은 G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4차례 받아 총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G 또한 위 범행들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자백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피고인 및 위 Q회사 임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법원 2013고합114, 2013고합143호). 이처럼 G이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 Q회사 임직원들은 대부분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수뢰사실을 시인할 정도로 그 진술의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G 자신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비롯한 수뢰자들을 검찰에 제보하였다는 점에서 G이 증뢰사실을 꾸며내거나 뇌물액수를 부풀리는 등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H 진술의 신빙성 H은 과거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사장의 지인인 G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냈고, 2010년경 친구 I과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공갈·협박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G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에게 술과 향응을 접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년 여름경 일식집에서 G이 피고인에게 돈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액수는 알지 못하고, 2010년 여름경 협박범들에 대한 수사차 주유소 근처에 들렀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1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5만 원 권 주유상품권 20매)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얼마 후 자신의 집 주위에 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 20장)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2010년 추석 무렵 광역수사대 근처 다방에서 홍삼엑기스 제품 2개와 현금 200만 원(1만 원 권 100장으로 된 100만 원 봉투 2개)을 종이가방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외에도 협박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여름휴가를 위한 숙소를 알선하고 그 휴가경비까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줄 때의 전후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나 이 법정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진술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한편, G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액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H의 진술은 G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비록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하는 H 자신도 충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안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G과 H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H으로부터 주유상품권과 홍삼엑기스 제품을 받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재개된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G으로부터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이 섞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고, H으로부터 받은 주유상품권은 1만 원 권에서 5만 원 권까지 가격대 별로 섞여 있었고 많아야 10매가 못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솔직히 G으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고 돈을 받은 때로부터 며칠 후에야 돈을 세어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450만 원인가 45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부 사실을 번복하여 시인하는 등 전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받았다고 시인한 뇌물의 단위 액수(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의 혼재) 및 총 액수(450만 원 정도의 현금, 10매가 못 되는 주유상품권)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술내용 자체의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 특히 G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Q회사 임직원들에게 항상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에게만 현금 액수를 450만 원으로 낮추어 줄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추석 무렵 H으로부터 홍삼엑기스 제품 2개와 함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받으면서 하나는 동료인 R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R에게 전화하였는데 R으로부터 그런 것은 받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홍삼엑기스 제품 1개만 받고 나머지는 H에게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출석한 R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선물을 받았다고 하여 받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G으로부터 훨씬 큰 액수의 뇌물을 받았고 H으로부터 주유상품권 등을 받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현금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증뢰자인 G, H의 진술은 그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수뢰자인 피고인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한다는 인상을 주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G, H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G, H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현금과 주유상품권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4,000,000원 ~ 3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업자를 협박하는 사람들을 수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수사비 명목으로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와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업자로부터 총 1,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경찰공무원이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신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명심을 앞세워 그들이 제공하는 첩보에 따라 그들에 대한 협박범만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수행의 공정성도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정당한 권한 내의 수사를 청탁받았을 뿐 부정한 일 처리를 청탁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실제 협박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 그들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뇌물수수 이외에 어떠한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일부 범행이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젊은 시절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임관한 이래 약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고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도 받아 왔던 점, 당장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 및 중학생인 두 딸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내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