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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경 B 채팅을 통해 피해자 C를 처음 만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의류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의류사업 관련하여 인천항에 자재가 들어와 운반을 했는데, 운반기사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나 카드가 없는데 카드가 발급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운반비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제대로 된 의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그 무렵 다른 여성(D)을 만나 함께 동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2심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점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카드사용대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경 전주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전주에 내려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면허증이랑 카드가 없어 분실신고를 했는데, 당장 이용할 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통장으로 입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과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9,680,75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자 선뜻 피고인에게 카드를 빌려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리면서 생활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대체적으로 그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9,680,750원은 신용대출액이 제외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카드대금 사용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765 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위 돈 중 500만 원만을 카드대금 결제용으로 교부받았다고 일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4.06: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음부, 가슴, 허벅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7:25경 대구 남구 양지로 100에 있는 동대명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65 황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차량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소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연달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0세) 운전의 J 벨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벨로스터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 I, L, E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1:5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92에 있는 상봉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위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완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C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당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입금영수증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고객기본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2. 12.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6: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중랑교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7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5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단 최종 확인)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위 사고로 피해자 12명을 다치게 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처벌기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부분이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음주 후 운전한 잘못도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버스운전사인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K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인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종중 땅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데, 승소하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 하겠으니 변호사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뒤인 2011. 11. 27.까지 변제하고 매달 이자로 원금의 3%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전세계약서, 현금지급 이행각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자료 기록 편철 건), 피의자 명의 통장계좌내역,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금을 전부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리어 범퍼 수리 등 약 664,07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7:15경 광주 북구 G아파트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39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고 차량 사진, 피의 차량 도주 경로 CCTV 피의 차량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비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현재까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2015.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있고, 같은 해에 그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나머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12. 0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찜질방' 앞에서, 1) 피해자 B(50세)으로부터 "비나 좆나게 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비가 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F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찜질방' 주차장에서"를 ""D찜질방 앞에서"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5. 12. 0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찜질방' 앞에서 피고인을 공격하는 피해자 A(50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A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이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상처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는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이후 약 30분 뒤에 B을 다시 만났는데, B이 주먹으로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이 주먹으로 때리기에 이에 대항하여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이 넘어뜨리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온 피고인 Bl 다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경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계속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피고인과 다시 헤어진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자연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B이 가슴 급소 부분을 수십 차례 들이받았고, B이 달려와서 들이받기에 배에 힘을 주었더니 B이 2m 이상 나가떨어졌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한 바 없거나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8: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C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카드값을 자력으로 갚아라, 사람답게 살아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손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피고인은,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탁자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현재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2. 21:58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 산본역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씹새끼가 열받게 하네"라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1:00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곳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D(여, 50세)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폐업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 1매, 사업자등록증 1매, 개설등록증 1매,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1매를 떼어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서랍 속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고,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사무실 벽에서 제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물건을 찾을 수 없게 하여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그 효용가치를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여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마을 대동회를 진행하면서 마을이장, 노인회장을 비롯하여 마을 주민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D의 집에 베트남 남자가 저녁마다 들락날락 거리면서 D의 아내와 만난다. D가 무정자증인데 애가 왜 있느냐,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09.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현리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8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 부터 2018. 6. 4. 까지 근무한 E의 2018. 4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78,424,521원, 2017. 5. 1. 부터 2018. 6. 4. 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3,344,89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769,4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근로자별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1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3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합계 8,1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남은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 5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6,300여만 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공판 진행 중에 체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수(총 45명)의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그들과 합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을 통해 합계 6,500만 원이 넘는 돈이 변제되어 상당 부분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4:20경 울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빨리 계산을 안 하느냐, 십할 년아, 못 배워먹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9~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상당한 폭력성을 보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허락하면서 B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인 D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면허번호를 불러주고, B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면서 '대출금 2,200만 원을 2021. 7. 25.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허락 없이 B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녹음파일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명의를 도용당한 B 사이에 민사소송 중이라 현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7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이 지가 세금내서 먹고 사냐!"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