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서 한국 사람과 국제결혼하여 혼인귀화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인과 동거하면서 원단수출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C는 인쇄소 종업원, 피고인 D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공동피고인 I은 베트남 여성으로 공장 노동자, 피고인 E은 베트남 여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공동피고인 J는 베트남 여성으로 공장 노동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 11. 말경 베트남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 결혼시키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위장결혼할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그 상대방인 대한민국 남자를 물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장결혼 남성이 되고, 공동피고인 I, 피고인 E, 공동피고인 J는 위장결혼 여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고, 직접 또는 순차로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피고인 I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동피고인 I은 2008. 12. 16.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로부터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다'라는 내용의 혼인상황확인서를 받고, 피고인 B는 2008. 12. 30.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와 피고인 I이 혼인하였다'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을 통해 건네받은 위 혼인상황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I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B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I은 피고인 A에게 베트남에 있는 부모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초청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2009. 3.경 피고인 B에게 "300만원을 줄 테니 I의 부모를 초청해 달라"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위장결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I과 정상적인 결혼 식을 올릴 것처럼 꾸며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2009. 4. 2.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I의 부 K(L생)과 모 M(N생)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E은 2009. 3. 3.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로부터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이다'라는 내용의 혼인상황확인서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과 위장결혼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C는 2009. 3. 19.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C와 피고인 E이혼인하였다'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을 통해 건네받은 위 혼인상황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와 피고인 E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자녀인 O를 피고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위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보내고, 피고인 C는 2009. 4. 1.경 서울 중랑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은 베트남 남성과 사이에 O를 나았음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라는 내용의 출생증명서, 인지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자녀인 P을 피고인 C가 입양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위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보내고, 피고인 C는 2009. 10. 28.경 서울 성북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위 P을 입양할 의사가 없음에도 'C가 P을을 입양한다'라는 내용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가 P을 입양한 것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피고인 J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동피고인 J는 2009. 10. 19.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자서 산다'라는 내용의 혼인상황확인서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J와 위장결혼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D는 2009. 10. 20.경 서울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D가 공동피고인 J와 혼인할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D와 피고인 J가 혼인하였다'라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을 통해 건네받은 위 혼인상황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의 호적정보 시스템에 피고인 D와 피고인 J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피고인 D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I 부모 인적사항 확인, 베트남 대사관 자료첨부, 병원차트 자료 첨부, P의 입양관계증명서 첨부, P의 입양신고서 사본 첨부) 1. 외국인등록기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보증서, 개인별출입국현황, 가족관계증명서(D),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D), 주민등록표, 혼인신고서(D),혼인요건인증서, 각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B) 등, 혼인신고서, 혼인요건인증서 등, 외국인등록기록표(I), 외국인등록기록표(E), 혼인관계증명서(C), 혼인신고서(C), 증명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록외국인 기록표 등, 인지신고서, 외국인등록기록표(O),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A,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1. 경합범가중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범행의 규모 및 가담 정도가 중하고, 04.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기타 제반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C :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각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E: 초범, 반성,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D :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무죄 부분(피고인 A, C, E) 1. 공소사실의 요지(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딸인 O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결의한 후 2009. 3. 말경 피고인E, 피고인 C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문서위조업자 성명불상에게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생증명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출생아 부 성명란에 'C', 모 성명란에 'E' 출생아 성명란에 '여자' 성명란에 'Q'로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R산부인과'라고 적어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병원장 명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밑에 의사 성명란에 'S'이라고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R산부인과병원장 의사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출생증명서 1장를 위조하고, 2009. 4. 1. O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중랑구청 민원실 호적계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증명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R산부인과병원장 의사 S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출생증명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 O의 인지신고를 위하여 E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서류대행업체에 보냈고 그 업체에서 피고인 E 또는 피고인 C에게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직접 보냈을 뿐 자신은 출생증명서가 위조되었는지도 몰랐고 위조에 관여한 바도 없다. 피고인 C :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는 택배로 받았고 출생증명서는 피고인 E으로부터 받았는데, 당시에는 그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E : O는 본래 T경 R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는데, 피고인 C와 사이의 자녀로 2009. 4. 1. 인지신고를 할 경우 늦은 신고로 인한 벌금이 우려되어 2009. 3. 16.경 R병원에 찾아가 담당 간호사에게 부탁하여 출생일은 U로 한 출생증명서(수사기록 506쪽)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위 출생증명서를 포함한 인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 병원에서 발급해 준 위 출생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를 위조할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 A, C 등과 위조를 모의한 적도 없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S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9. 4. 1. O에 대한 인지신고 당시 제출된 출생증명서(수사기록 104쪽)가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은 인정된다. 또한 위 인지신고에 피고인들이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의 "피고인 E이 자신에게 피고인 A이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출생증명서를 건넸고 그 출생증명서로 인지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20쪽)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는 그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