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8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7. 12: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등산용 가방 속에 있는 19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15: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655 두원중기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화물차량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 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판시 제1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판시 제2죄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다시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2세)을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산 해수욕장 쪽에서 북측 갑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해야 하는 우회전 커브길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길을 회전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차량의 진행방향 맞은편에 있는 반대차로로 넘어가 E 소유의 주택 마당으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주택 외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2013년)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는 동승자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 06: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5세,여)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전 폭행사건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컵을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폭행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3. 확정되었고,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1.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0. 22:10경 광주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식당 카운터에 소변을 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뒤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발로 차고 쓰레기통과 수저통을 집어던지면서 장미전구 2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시가 87,500원 상당의 원형 테이블 2개, 6,500원 상당의 쓰레기통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수저통,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미전구 2개 합계 203,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며,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7세)의 오른손 검지를 손목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27. 02:1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삼익금광아파트 105동 4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F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4. 7. 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42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 06: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 및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발로 G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F의 가슴을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3985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등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기망하여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17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6. 0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어제 먹은 술값을 변제하여야 술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테이블과 유리컵을 던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3. 06:2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P 파출소 소속 경장 Q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묻자, "이 씹새끼들, 개새끼야, 너가 술집 지배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Q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Q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체포된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P파출소에서도 발로 Q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R, I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O), 계산서, 영수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형태의 무전취식과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차례 무전취식한 피해금액이 65만 원인점, 징역 9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작년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을 만성적 양극성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샤워실과 마사지실 3개를 갖춘 약 43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9:4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요금 10만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인 F를 그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7. 부터 2014. 7.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9,663,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사진 1. 카드집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2:55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점원인 피해자 D(여, 46세)과 피해자 E(여, 33세)의 엉 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9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26.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치과의 상담실장으로서, 치료견적 상담 및 치료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8. 위 치과에서, 환자 F으로부터 수령한 치료비 현금 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 명의 환자로부터 수령한 치료비 128,77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03. 10. 위 치과에서, 치료확인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환자 G의 치료내용에 "2014. 03. 11. 상악 우측 측절치 치조골이식술을 병행한 임플란트 식립"이라고 기재하고 의사성명에 C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의 처에게 이를 교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치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우체국 금융개발원에 제출된 치료확인서 사본 첨부)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농협), H의우리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치료사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고,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3. 10. 18:00경 C가 병원에 없는 때에 G의 처 I에게 이 사건 치료사실확인서를 의사인 C와 상의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발급해준 점, 피고인은 2014. 3. 11. I으로부터 G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점, 치료사실확인서는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고, 그 내용이 잘못 기재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직원에게 발급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고, 더 나아가 장래의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사실확인서 발급은 장래의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점, E 치과의 경우 치료사실확인서 등의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트를 기반으로 치료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데스크에 보관하고 있는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C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아 발급해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에 대해서는 2014. 3. 11. 상악우측 측절치 치조골이식술을 병행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치료사실확인서는 장래의 발생할 치료행위에 대해서 미리 치료사실확인서가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치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고,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면서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횡령금 중 1천만 원 상당을 변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9:21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굴다리 밑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아빠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D빌라 가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아빠는 이거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살쪘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선면)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길에서 만난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장애아동임을 이용한 범 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 D을 통하여 E을 소개받고, E이 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재산분할을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이혼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하고, E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분할액수를 줄이자고 제안하여, 2003. 4. 1. E 소유의 충북 청원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원, 채권자 피고인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3. 8. 12. E이 피고인에게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E의 이혼소송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의 사이에서 2003. 9. 6.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부채권에 관련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05.8. 26. 위 근저당권을 D에게 이전하였고, D이 위 허위채권을 근거로 임의로 E의 예금을 인출하여 위 채권 변제로 충당한 사실로 횡령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9.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고단1767호 D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E과 2003. 8. 12. 자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E이 처와 이혼소송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사의 "증인은 2000. 3. 15. E에게 5,000 만원을 대여하고, 2003. 8. 12. 공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2000. 무렵부터 2000, 5.경 사이에 7~8차례에 걸쳐 나눠서 빌려주었다가 한 번에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 소재 서울남부교도소 9동상 C에서 볼펜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08. 7. 31.경 피고인에게 유사 경우 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에게 2010. 1. 초순경 유사 경우 3만2,000리터를 공급하였음에도 유사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이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유사경유는 D이 아니라 E에게 공급된 것이었고, D이 유사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우편송부의 방식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보고) 1.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합138),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52), 서울고등법원판결 1. 이행각서,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552), 서울고등법원판결(2013노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까지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무고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11:18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한 후 "내가 사람을 찔렀는데, 도와 달라. 지 나가는 사람을 찔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를 비롯한 경찰관 9명이 순찰차 5대에 나눠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을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위 E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승용차를 친구 집 앞에 주차시키고 귀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B과 피해자 D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변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길을 걷던 중 피고인, C과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중국말로 "치우지 마(한국어 : 씹할놈)"라고 욕설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뒤에서 껴안은 피해자 B의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짓밟고, 이에 합세한 C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휘감아 돌려서 넘어 뜨려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수회 짓밟고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우측 팔꿈치 부위가 심하게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행 D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등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뒤에서 피해자 A의 몸을 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의 일행 D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부위가 심하게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피해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점,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처벌(선고유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6. 10. 확정되었고, 2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고,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고, 2013.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3. 확정되었고,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8. 09:30경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농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 7. 12:43경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산 53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일시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서 1. 무보험운행차량추가이첩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3. 08:1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일행인 E와 술에 취해 피해자 A가 운전하는 I 엑티언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된 바 있는데, 이후 피해자가 위 호텔로부터 약 20m 떨어진 부산 수영구 J 원룸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안에서 일행인 K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위 차량을 약 3,072,13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D와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K(22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E(25세)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피해를 입을 당시 위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D(25세)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노상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K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E(25세)가 달아나자 뒤쫓아가 위 장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있는 'L마트' 맞은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 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16: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G병원에서 왼손 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H(여, 44세)를 진찰하여 병명을 좌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한 다음 2011. 12. 8. 09:00경 위 G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건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외측 상과염에 대한 수술과 함께 내측 상과염에 대한 건유착박리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내측 상과염은 척골신경병과 그 증상이 유사하여 진단 시부터 주의를 요하며, 척골신경이 내측 상과 후면의 근막 뒤쪽에 위치하여 있어 내측 상과염 수술 시 척골신경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내측 상과염 환자를 상대로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는 수술 전 시진, 촉진, 문진과 함께 MRI, CT 촬영을 하여 척골신경의 위치,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술 시 수술부위를 열어 척골신경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도구로 근막간 중격 뒤쪽에 위치한 척골신경을 압박하거나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CT, MRI 촬영을 하지 아니하여 환부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결정하고, 피해자의 팔꿈치 내측을 종으로 4cm 가량 절개한 후 근막간 중격 앞쪽에 위치한 내측 상과 부위의 석회를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면서 수술도구인 쎈으로 수술부위 피하조직을 잡아당기고 있는 과정에서 쎈의 윗면으로 척골신경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자극하여 척골신경이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척골신경 영구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촉탁회신의 건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척골신경병의 존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술도구 등의 직접적 접촉에 의한 신경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척골신경병과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술부위의 이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였으나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00:40경 서울 중구 B 상가 3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D E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67개,점퍼 45개, F G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35개 등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총 64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임의제출 물건 목록,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서초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5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까지 회전하면서 밀려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뉴그랜버드 46인승 전세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1. D, J, K, L, M, N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역시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10: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ol 옆 집 어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서 흉기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유리와 조수석 뒤쪽 문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