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2018고정664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경 울산 E,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정보공개청구자인 Y의 1차 청산자 명부, 분양계약 미체결자 명부, 조합원 전체명부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018고정665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울산광역시 E,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로부터 '관리처분계획총회참석자명부 원본 등사', '위 총회에서의 대리권 확인서류 원본 등사', '위 총회에서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 원본 등사'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018고정666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울산 C에 있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F가 현재 조합원명부, 도정법에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이름, 주소, 소유주 지번, 휴대폰번호, 2017. 1월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월별 자금 입·출금내역서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부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경위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로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열거되어 있고, 제1항에는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열거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자료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도 명시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폭넓게 열람·복사요청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동법 시행령 같은 법 제45, 47, 48조에 의하면 분양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 하고, 위 기간내에 현금으로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산자 명단, 분양계약 미체결자 명부도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8고정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공개를 요청한 자가 제시한 사용목적 자체만으로 명백히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막연히 정비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서에 기재된 목적에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은 명백한 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8고정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내용증명 (정보공개청구) [2018고정665 사건과 동일한 사유, 이에 더하여 법 제124조 제1항은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제8호)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열람·복사 청구에도 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는 열람·복사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2018고정664호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4항(2018고정665, 666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울산광역시 E, 2층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F로부터 '관리처분계획총회참석자명부 원본 열람', '위 총회에서의 대리권 확인서류 원본 열람', '위 총회에서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 원본 열람'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송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7.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8. 4. 9. F에게 열람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같은 달 11. F에게 위 내용증명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열람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열람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