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2014고합30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9.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충남 태안군 D 임야중 약 3,500㎡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곰솔) 93그루를 베어내고, 베어낸 수목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 임야 중 478㎡의 면적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4고합33)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0. 8. 경까지 피해자 EF.생)과 사실혼관계였던 자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200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8. 23: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명의가 다른 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안면부에 맞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09.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9. 02: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타고 온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승합차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14. 12: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가든'에서 피해자가 필요한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퇴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9: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홈마트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의 L 세피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수리비 631,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8. 19:3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K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N의 임의진술서 1. 주요 훼손수목 조서 1. 각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형질변경 평면도 1. 현황사진, 입목벌채 현황사진 2014고합33 1. 이 법원 2013고단562, 2014고단68(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2009. 11. 18. 및 2009. 11. 19.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고, 2010. 7. 14. 범행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이 법원 2013고단562, 2014고단68(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진료환자 기록지 사본 첨부보고,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보고, E 응급실기록지사본 등 첨부보고, 출동경찰관 경장 진술청취 및 수첩사본 첨부보고, E에 대한 일반진단서 등 첨부보고, E의 의무기록사본 등 첨부보고, E의 진단서 사본 등 첨부보고) 1. 112 신고사실 확인결과통보사본, 신고접수 · 처리 사본,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2009. 11. 18., 2009. 11. 197})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2010. 5. 3.자, 2010. 7. 15.자), 진료환자기록지, 응급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진행기록지 각 사본 1. 상처사진 2014고합35 1. 이 법원 2013562, 2014고단68(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단 토지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단 수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8. 23:30경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히지는 않았고, 2009. 11. 19. 02:30경 피해자 E을 차에 태우기 위해 옷자락을 잡고 끌어당기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 E의 몸을 승합차에 부딪히게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1) 피해자 E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 11. 18. 23:30경 저와 휴대폰 명의 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서 있던 주방 배식구 쪽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졌다. 제가 피하려 했지만 가스레인지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피고인이 주방 안으로 들어와 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밟았다. 배식구 가운데에 손님 그릇을 치워놓은 쟁반이 있었는데, 제가 쟁반을 집으려고 배식구 가운데 쪽에 있다가 피고인이 던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맞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얼굴에 타박상을 입어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아끌어 머리를 봉고차에 부딪히게 했고, 말을 안 듣는다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그 뒤 제가 앉아서 쉬었는데 구토를 했고, 오후에 P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졌다고 주장했고, 피고인도 주방 바닥에 가스레인지를 집어던졌다고 이야기했다. 주방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떨어져 있었는데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 E이 이 사건 폭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 E의 대응,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던지고 다음날 새벽 의료원 앞에서 피해자 E을 차에 부딪히게 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2009. 11. 18. 식당에서 가스레인지로 맞았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위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상황을 확인한 경찰관 O 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 E이 2009. 11. 19. 새벽에 내원한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상해진단서, 진료환자기록지에도 '타인에게 가스레인지로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2009. 11. 19. 02:30경 의료원 앞에서 폭행당한 직후인 같은 날 17:32경 P병원에서 진료받은 응급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같은 날 03:00경 구토하였고 두통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11. 19. 폭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갔더니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고 울렁거린다고 하면서 P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해자 E은 2009. 5. 10.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고 2009. 7. 24.경까지 서울 R병원, S병원, P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각 병원의 진단서, 의무기록지, 간호진행기록지 등에 기재된 피해자 E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경과와 위 2009. 11. 19.자 응급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등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르고, 피해자 E이 위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까지 사이에 약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스레인지를 던져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차에 부딪히게 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 : 2009. 11, 19,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수목 93그루를 베어내고 이를 위해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딪혀 손괴한 것으로 범행 횟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베어낸 수목의수령이 20년 가량 되고 벌채된 나무의 양도 많으며, 형질을 변경시킨 임야의 면적도 상당하다. 특히 5년간 함께 살던 피해자 E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E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입은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폭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을 때려 발생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목을 벌채하고 작업로를 조성한 임야에 다시 수목을 식재하는 등 임야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