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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품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3:00경 위 주식회사 D의 수입검사실 창고 앞 흡연실에서 품질관리과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자 "씨발년아. 튕기지마. 가만히 있어. 그냥"이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19. 오후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위 주식회사 D의 수입검사실 창고 내에서 품질관리과 여직원인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다가 창고 문을 열면서 왼쪽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지그시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5. 16: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09:00경 위 주식회사 D의 수입검사실 사무실 내에서 품질관리과 여직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바닥을 펴 보이고 눈을 부라리며 "깍지 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손바닥에 깍지를 껴주자 손을 마주잡아 흔들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4. 13: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내 사무실 등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 G은 만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 횟수가 15회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9.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여주시 E 중 1,500평에 관하여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정대로 이를 돌려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독촉받던 중,2012. 5. 30.까지 여주시 F 임야 355m², E 임야 5,066m²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거나, 투자원금 2억 원(원금 1억 6,000만 원에 손실 보상비용 4,0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약정 또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6. 이천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여주시 F 임야 355m², E 임야 5,066m²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2012. 12. 31.까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 E 임야 5,066 m² 중 4,161m², F 임야 355m² 중 88m²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설정, 가등기, 압류 등)은 모두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2012. 12. 31.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위 F 임야에 2013. 3. 20. 토목공사에 대한 자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태성, 채권최고액 92,900,500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3. 21. J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 및 E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 임야에 2013. 2. 21. J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채고액 15,600,000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에 협조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 금액 합계인 103,825,125원(92,900,500/4+65,000,000+ 15,60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6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고등법원(춘천제1형사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병원의 총무과 매점 담당직원으로서 수입금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D병원에서 몇 일간의 매점 수입금을 정산하면서 그 중 하루의 수입금을 누락시켜 결재를 받은 후 누락시킨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만 원무과에 입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현금을 위 의료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5회에 걸쳐 매점 수입금을 정산하면서 합계 1,614,900원을 원무과에 입금시키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76,1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매점운영수입현황 1부, 월별 횡령액 내역 1부, 매점 월별 매출 통계 1부, 매점수입 현황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주민조회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원당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거진리 쪽에서 죽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두부 충격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5: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사우나 건너편 E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위 사우나로 가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블랙박스 상대 수사)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가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피고인은 2008. 4.경 고등학교 근처에서 여고생들에게 음경을 꺼내 흔들어 보여 공연음란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당분간 밤에 혼자 다닐 수 없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친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연음란죄의 전과 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박형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날짜 불상경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540 곤지암 리조트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1.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3. 04:00경 부산 금정구 C빌라 앞에서, 피해자 D(52세)가 약 20km의 속도로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지를 되묻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급히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택시 대시보드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빼앗아 밖으로 던진 후, 위 택시에서 내려 발로 밟아 휴대폰 액정을 부수고, 택시 조수석 쪽 휀더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총 수리비 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리비 견적 등 확인), 피해자 상해사진, 손괴된 미터기 및 택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10월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 전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7. 12.경 성남시에 있는 세브란스 가정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왕력을 고지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숨긴 채,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입원 시 고액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허위로 또는 증상을 과장하여 반복 입원하고, 퇴원 후 입원일당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24.경 위와 같은 고혈압 기왕증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서 판매하는 매월 납입 보험료 29,810원 상당의 '무배당 매일안심입원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비롯하여 2008. 6. 19.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의 '무배당 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종합보험',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피해자 AIA생명의 '무배당 프리미엄종신보험', 2008. 6. 23.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성공시대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배당 닥터플러스보험', 2008. 6. 27.경 피해자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 2008. 7. 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 2008. 8. 14.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보험' 상품에 각 가입하여, 2008. 6. 19.경부터 2008. 8. 14.경까지 서로 다른 10개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1건의 보험 상품(월 보험료 합계 632,150원)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22.부터 2009. 1. 22.까지, 2009. 1. 29.부터 2009. 2. 9.까지 순천시에 있는 D병원에, 2009. 2. 10.부터 2009. 3. 2.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E병원에 각 위와 같은 기왕증인 본태성 고혈압 등을 이유로 입원하고, 2009. 3. 9.경 65일간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가입 당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또는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사정도 없었으며,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 음주 등을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13. 보험금 명목으로 1,43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2. 22.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505일간입·퇴원을 반복한 다음 피해자들인 위 10개 보험사로부터 2009. 2. 2.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총 16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3,366,256원을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보험청약서 1. 각 보험증권 1. 피의자보험가입현황 1. 사고내역표 1. 입원별혐의점도표 1. 병원별입원내역 1.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85쪽) 1. 수사보고(2005년 피의자 A의 고혈압 진료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1. 진료기록부 1. 진료기록부에 대한 설명 1. 계좌거래명세표(농협) 1. 계좌거래명세표(우체국) 1. 수사보고(보험청약시 녹취된 음성파일 및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분석) 1. 피의자 A의 진료기록 1. 수사보고(E-mail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보험가입서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초입원 경위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H, G 등에 대한 신용조회결과)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추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중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외출 외박 분석결과) 1. 수사보고(I병원 의사 J의 진술청취) 1. 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금지급결정서 1. 보험금청구서, 입원진료확인서, 지급결정서 1.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 제출 보험금 청구서 등 서류편철) 1. 보험금지급내역표 1. 보험금지급서, 청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1. 보험계약사항 1. 보험금지급표 1. 진료차트 세부 분석내역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결의서(에이스아메리칸보험사) 1. 입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그린손해보험)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롯데손해보험)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현대해상화재보험)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라이나생명)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AIA생명)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흥국화재) 1.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LIG손해보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현대해상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현대해상, 엘아이지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편취금액이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기본영역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내지 4년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40

범죄사실 1. 201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19:4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 앞에서 B연합이 주최한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34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전 차로를 연좌,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 자 범행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C단체'가 주최하는 한미FTA 비준 저지 집회에 약 2,500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부근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6문 앞 왕복 4차로 도로의 대부분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진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차단하는 경찰관들을 피하여 당초 집회 장소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옆 도로까지 진출하여 도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동문과 북문 사이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한 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한미FTA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치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약 2,500 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일시에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회 북문과 동문 사이에 있는 왕복 2차로의 윤중로를 완전히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2,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북문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과 북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던 중 수십 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북문 옆 빈 공간 등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건조물인 국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2011. 9. 29. ), 정보상황보고(2011. 10. 28. ) 1. 추가채증자료(2011. 9. 29. 집회), 각 추가채증자료(2011. 10. 28. 집회) 1. 국회의사당 거리표시 사진, 시위대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집회금지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8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 남동구 B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11.초경부터 2013. 1. 20.까지 인천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다가구주택 6가구를 15가구로 증설하는 등 대수선하고, 2013. 1.초경부터 2013. 1. 20.까지 인천남동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2제곱미터의 경량철골조 구조물을 증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6가구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5가구로 건축하는 대수선을 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건축물 현황, 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지구단위계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성당 측의 F 과 E 성당과 군자동 대체 부지를 교환하고 보상금으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예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계약 시 15억 원, 토지 교환 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F이 위 교환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거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위 교환계약의 증거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F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태양,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오피스텔 1005호에 살면서, 위층에 있는 위 오피스텔 11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25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21. 08:00경 처 G이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위 G의 소재를 물어보기 위하여 위 D오피스텔 1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잠을 자자, 돈을 얼마 주면 잘 거냐. 우리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다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20경까지 피해자의 집 방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과 가위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를 찌를 것처럼 위협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분무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F, E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47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걷어차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냄비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가 작성한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냄비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식칼과 가위를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특히 증인 G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에 의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식칼과 가위를 내려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냉장고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한손에 식칼과 가위를 들고 다른 한손에 냄비를 들고 폭행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G이 말리다가 피해자 F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 G에게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E에게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 G이 말리면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비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비켜서지 않고 계속 다른 피해자들 앞에 막아서서 그만하라고 말리자 순식간에 냄비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 군, 특수상해, 제1유형/ 폭력범죄 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5년 6월 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대체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1:5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식당의 시정된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내사보고 - 증거품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07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 화장실 여자소변기 쪽을 향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해 놓고 피해자 D(여, 47세)가 소변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내용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화장실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 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6: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33 지하철 상동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 시킨 다음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 21:47경위 1항의 장소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4. 17:23경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강남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동영상 실행 중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강남역에 하차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강남역 내선 승강장 계단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7.04:0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26세)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