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은 2014. 11. 말경부터 서울 서초구 V에서 (주)W(변경전 상호 'X')를, 2016. 12.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Y에서 (주)Z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고, AA 명의로 설립된 (주)AB와 (주)AC, AD 명의로 설립된 (주)AE, AF 명의로 설립된 (주)AG, AH 명의로 설립된 (주)AI, AJ 명의로 설립된 (주)AK과 (주)AL 등을 이용하여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별지 상품 설명자료와 같은 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018고정145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5. 6. 8.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6. 9.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M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M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7,57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재무설계사로서, 2016. 8. 31.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9. 22.경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N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N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0,9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재무설계사로서, 2015. 7. 24.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8. 4.경부터 2017. 2. 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O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O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95,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재무설계사로서, 2016. 3. 중순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3. 16.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P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P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768,9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재무설계사로서, 2017. 3. 29.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7. 4. 4.경부터 같은 해 2017. 7. 7.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Q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Q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4,4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9. 3.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4. 10.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R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R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590,286,3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5. 2. 3.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9.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S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S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59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30.경부터 2017. 4. 24.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T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T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32,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5. 12. 7.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1. 19.경부터 2017. 6. 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U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U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6,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11. 28.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4. 12. 29.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V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V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773,484,53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9.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W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W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258,58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3. 7.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17.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X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X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892,487,45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3. 28.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2. 2.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Y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Y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418,05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7. 2. 1.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AZ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AZ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43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5. 1. 29.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6. 9.경부터 2017. 9. 8.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BA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BA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545,1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6. 피고인 Q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8. 5.경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BB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BB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781,6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4. 7. 8.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5. 1. 7.경부터 2017. 8. 9.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BC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BC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43,27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8. 피고인 S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6. 12. 22.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BD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BD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244,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9. 피고인 T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주)AB 소속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주)AB로부터 투자금의 최대 8%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4. 24.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사이에 휴대폰 앱 등을 통해 BE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 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BE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5,04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781 피고인 P은 U 등이 위와 같이 영업팀장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영업팀장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8~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P은 2016. 3. 31.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주)AB 사무실에서, BF에게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한다.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원이 있어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상품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마친 합법적인 상품이다."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B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U 명의의 B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P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4.경부터 2017. 8. 9.경까지 BF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704,800,000원을 위 U 명의의 BG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은 U, AA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피고인들에 한하여) 1. AR, AS, BH, AT, BC, BI, AV, AW, AY, BJ, BK, BL, BM, AP,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M, AZ, AO, AQ, BN, A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각 투자약정서, 각 금전대여약정서, 각 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피고인 F과 AR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I과 BN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투자금 유치내역, 각 진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주)A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내부사정을 모르는 외부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상품설명서를 고객들에게 소개 및 전달하였을 뿐(일부 피고인들은 본인들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U, AA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구조 및 활동 가) U은 BO그룹의 의장으로서 2015. 1. 19.경부터 2017. 7. 22.경까지 사이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AA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영업직원들을 모집 및 관리하여 그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주)W를 통해 운용 및 관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의장(U), 대표이사(AA), 본부장(AF 등), 수석팀장(약 9명), 영업팀장(약 230명, 그 중 실제로 영업활동을 한 사람은 약 70~80명으로 보인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영업팀장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로서, 다른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와 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고 그로 인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수수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최대 8%(1년 거치 상품 기준)를 받았다. 수석팀장은 그가 관리하는 영업팀장이 모집한 금액의 0.5%를 별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회사소개서 등에서 높은 수익성(2010년~2014년 연평균 수익률 24.74%)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왔고, 특히 안정성과 관련하여, 70~100개 펀드로 분산 운용, 각 펀드별 운용 수익 -15% 손실 발생시 Loss Cut(펀드 운용 중지 및 펀 드매니저 교체) 적용 후 잔금으로 채권 매입, 손실보전계정 별도 운영(선물, 옵션,CMA, 위탁 등 형태로 펀드 운용 금액의 약 25% 수준을 유지. 2015. 12. 31.기준 약 350억 원) 등의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을 큰 강점으로 홍보 및 교육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활동 가) 피고인들은 스스로 또는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AA 등과 면접을 본 후 이 사건 회사와 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한 영업팀장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는 영업팀장을 상대로 한 의무적인 교육이나 필수적인 회의 등은 없었다. 영업팀장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관리하는 수석팀장과 주로 연락하면서 그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인터넷 밴드, 문자 등을 통해 상품소개서, 회사 수익률, 손실보전계정 현황 등을 고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기존 고객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상품을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소개하면서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을 상담해 주고 투자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계약하였으나, 이후에는 온라인계약서 초본을 작성하여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회사에서 해당상품에 대한 금전대여 약정서 등을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보내주었고 투자자들이 이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다. 3) 금전대여 약정서 등 이 사건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대여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가) 금전 대여 약정서: U 개인과 체결됨나) 금전대여 및 투자이익분배에 관한 투자 약정서: 이 사건 회사와 체결됨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전문): (주)AL와 체결됨라) 투자(신주인수)약정서: (주)AK, (주)AE 등과 체결마) 기타 투자자 중 BP, AP, BC은 2017. 6.경 U과 사이에 "투자이익분배에 관한 투자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제9조 제9항(손실 위험에 대한 고지)에는 "당사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2017. 6.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 여부가 문제되자 이 사건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항의 위치(말미의 기타사항에 있다)나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투자자들이 위 문구의 존재나 기존 투자와의 차이점 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계약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카카오톡 내용 가) 피고인 P과 투자자 B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2016. 3. 17.자 BF: 친구가 관심있어하는데 혹시 설명서는 없나요? P: 있어요. 부동산펀드? 한 장짜리 일단 보내드릴께요 2016. 8. 18.자 P: BF씨 안녕하세요. 금일은 한동안 뜸했던 신상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16. 11. 10.자 BF: 어머니 BT 얼마나 하셨어요? P: 나는 천5백 (중간생략) BF: 원금보장은 부동산펀드처럼 가능한건가요? P: ㅎ 네^^ 2017. 6. 5.자 BF: 감사합니다. 원금이랑 이자 다 잘 받게 해주세요 ㅋㅋ P: ㅎ문제없습니다. 이자받는 걸로 적금들어가셔도 되요. 2017. 6. 9.자 BF: 저거 남편도 할까하는데 원금보장이랑 다 되는 거 맞죠? ㅎㅎ P: 네^^ BF: 혹시 손실 생기면 원금과 이자 BO에서 보장하는건가요? P: 원금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나) 피고인 I과 투자자 BN 사이의 2016. 12. 5.자 카카오톡 대화 I: BO라는 회사인데요. 선물옵션이라는 것을 본인이 운영을 하는건데 거기다가 돈을 맡기는 거에용~ 연평균 수익률이 24% 정도이구요. 일반 고객들에게는 확정으로 9%를 지급하고 있구요~ BN: 아 네 감사합니다~ 원금과 확정이자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하자고 결론 내렸어요. I: 확실히 보장 되요~~ㅎㅎ 다) 피고인 F과 투자자 AR 사이의 2016. 2. 11.자 카카오톡 대화 F: BO는 원금보장+연9%, BU는 원금50%보장+기대수익률 월 10~15% AR: BO에 총 4,500만 원(현재 1,000포함)이라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F: 원리금 보장이기에 현실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손실보전계정도 공유해 드릴께요. 5) 일부 투자자들(고소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 이 사건 투자자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상품을 소개받은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당시 아래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나) 한편, 일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제출한 BW(피고인 I의 투자자, 이하 해당 피고인명만 기재), BX(M), BY(A), BZ(O), CA, BP, CB, CC, CD(D), CE, CF(L)가 2018. 9.경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는 '해당 피고인들이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아래 나. 다. 항에 기재된 여러 사정에다가 위 각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기소 이후에 작성된 점,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자들과 사이에도 만기에 원금 상환을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대여 약정서 등이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 R, S, T의 경찰조사 당시 진술(위 피고인들에 한하여) 가) 피고인 R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면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금원을 수신하였다. 고소인(BC)에게 합벅적인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이자는 월지급식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가 되면 돌려준다고 했다. 만약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 회사에 있는 손실보전계정에 있는 손실보전금에서 모두 지급한다고 하였다. 회사에서 설명을 해준 대로 설명하였다. 원금보장이라고 명확히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투자상품이다보니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회사에 손실보전계정이 있어 그 계정에 있는 손실보전금으로 만기시에 지급해준다고 하였다. 나) 피고인 T CG은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최종적으로 운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는 것이고, CH는 확정이자 9%로 1년 만기로 운용을 해서 만기시에 원금과 함께 확정이자를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위 상품들은 모두 원금을 돌려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것이었냐는 질문에) U이 CI나 CJ, CK, CL라는 곳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구해올 수 있다고 했고, 손실보전계정에 약 300억 원 가량이 있어서 손실이 되더라도 손실보전계정에 있는 잉여금을 준다고 했다. 이 사건 회사가 비제도권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객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했다. 비제도권 회사에서 투자금을 수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상품이 제도권화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던 것이다. 유사수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S 고소인에게 천만 원을 입금하면 3개월 후에 50만 원을 주는 상품이 있는데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가입을 권유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다. 원금보장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까지 손실된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7) 이 사건 회사 관련자의 진술 가) CM(2015. 8.부터 이 사건 회사 관리팀 과장으로서 인사 및 영업지원 관리업무를 담당)의 경찰 진술 약정서의 주 내용은 원금보장이었다. 실제 펀드 상품이 운영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대여 약정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나)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자금 운영은 W에서 했고 영업사원 모집 및 관리는 이 사건 회사에서 AA이 알아서 했다. 자세한 모집내용이나 교육내용은 모른다. 내가 AA에게 지시를 하는 관계였으니 이 사건 회사를 통해 모집한 것이 맞다. 투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에 약 300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영업팀장들이 원금보장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손실보전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나도 손실보전계정에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팀장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교육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팀장들이 고객들한테 말하는 것이 어떤 기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운영 쪽에서 손실보정계정이 확보 되어 있고 지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원리금 지급이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팀장들이 그냥 믿었을 뿐이지 고객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다. 유사수신업체 상품이 아닌 일반 금융상품은 (이 사건 회사에 비해) 수수료가 적다. 그러나 다른 유사수신업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사건 회사가 제일 낮았다. 나.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이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을 뿐 원금보장을 약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인정사실에다가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담보나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원금보장'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기에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1) U과 AA은 손실보전계정을 앞세워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고(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U은 이 법정에서 손실보전금이 존재하고 10년간 원리금이 계속 지급되어 영업팀장들도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교육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실제로 일부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자에게 명시적으로 원금보장약정을 하고 원금보장문구가 있는 상품설명서를 전달하였는데, 해당 피고인이 발송한 상품설명서의 경우, 그 형식 및 문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품내용을 그대로 전달만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만든 양식이라기보다 이 사건 회사에서 배포한 상품설명서로서 영업팀장들이 두루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을 고소한 피해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약정을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투자자들과 U, 이 사건 회사 등 사이에 작성된 금전대여 약정서 등에는 만기에 원금을 반드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비록 피고인들이 해당 약정서 등의 체결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소개하고 그 계약을 중개한 자들로서 그와 같은 약정서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인식 여부(범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U이 각종 증권사투자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많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여러 방송매체에 소개되었고 고위급 인사나 연예인 등이 이 사건 회사 관련 행사에 참여하였다거나 10년 넘게 원리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 또는 재무설계사로서 오랜 기간 각종 보험상품과 투자상품 등을 소개하고 관련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생계수단으로 해 온 자들이다. 나) 2015년경부터 CN, CO(주), CP, (주)CQ 등 여러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고발과 수사기관의 조사 및 형사재판이 있어 왔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는 다단계 유사수신 업태가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뉴스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다) 이 사건 회사 관련 자료 어디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등록을 하였다는 기재나 언급은 없다. 피고인들은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당연히 이러한 행위의 문제성을 인식 하고 있었을 것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비제도권 회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직접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확인을 시도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투자자들을 미끼로 신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조직의 통상적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가 인허가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행위에 인허가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고 나아가 유사수신행위 개념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U 등과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회사의 구조 및 피고인들의 지위,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U이나 AA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U, AA 등 관리자의 존재와 이 사건 회사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바, 수석팀장, 본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피고인들과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회계내역이나 상품설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7,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H, M,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부분적인 변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U, AA 등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들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유사수신행위 수신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및 그 회복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