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6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설수현(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1. 중순 20:00~23: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10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D(여, 28세)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미친놈아,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10: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여, 34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섹스 한 번 하자. 내 자지 빨아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14:00경 ~ 15:00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정신감정 회보서(공주치료감호소장), 의무기록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10. 12, 24.경 2회에 걸쳐 평소 자신이 혼자서 좋아하던 피해자(여, 27세)에게 결혼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1. 1. 10. 및 그달 11.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1. 1. 11.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폭행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200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군 복무를 마친 이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휴대전화로 게임 등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등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성욕은 당연한 거다. 오히려 자랑거리였고 좋았다. 성욕이 일어나면 참지 않고 그때 즉시 해소한다. 좋으니까 안 참고 한다."라고 진술하여 성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여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고, 망상적 사고와 원초적 욕구가 일치하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 피고인의 전과 범행도 이러한 심리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분노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특수협박죄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누나인 피해자에게 친밀감의 표현으로 장난을 친 것일 뿐이고, 간음의 고의나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친동생인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9.경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자꾸 만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F는 2016. 2. 21. 경 아들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내가 누나를 좀 만졌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열어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자녀를 안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할만한 특별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친누나인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면서 성관계까지 요구하였는데, 이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남매 사이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나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 판시 제2죄: 징역 1년 3개월P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누나인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판시 제1항 범행은 피해자가 수술 후 집에서 요양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항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있는 가운데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친동생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