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한손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보조배터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보조배터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및 두개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조배터리로 자칫 중대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초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에 의해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특수상해 사건으로 발전된 것도 1차적인 싸움이 끝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분리된 다음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비교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는데, 피해자는 이미 벌금형(50만 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러한 피해자와의 양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02:00경 순천시 왕궁길 12의 왕조2동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선의 뒤쪽으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등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행했고 사고가 경미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부근 노상주차구역(C)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해라, 확 해라! 개새끼야 돌려뿔라”라고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피고인은 팔을 휘둘렀을 뿐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내과’ 진료실에서,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 C(가명, 여, 32세)을 보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에게 진료실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린 채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소지를 이용하여 C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의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유두 부분을 1회씩 5회 누르고, 다시 오른쪽 가슴을 같은 방법으로 5회 누르는 등 총 10회에 걸쳐 C의 가슴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추행의 핵심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도 갖추어져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행동을 거의 직접 보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인다. 한편, 법정에서 말하는 태도 역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꾸밈이 없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려는 모습을 보였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진료방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었으나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지 못하고 그 무렵 요리 학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 성추행이라고 확신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는 부분도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다. 피해자는 그날 처음 피고인의 병원에 온 환자로 이전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추행에 따른 성적 수치심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해 금전이나 어떠한 요구를 한 사실도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모함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진료절차에 따라 청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진료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청진을 했는지, 침대에 있을 때 목과 코를 진찰했는지 등 진료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추행 부위도 오른쪽 가슴이 먼저인지, 아래쪽이 먼저인지,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는지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지적하는 진료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추행과 관련이 없어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추행과 관련된 부분은 지엽적이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한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 정도로 보일 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범죄사실과 같이 만졌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피해자의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환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참작하지만,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등의 범행 이후의 정황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24]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중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쏘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신용카드 1매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버즈 이어폰 1개를 꺼내 들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05:4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점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만 2,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784]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 K 카페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하고,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고, 피고인 B은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9. 23. 11: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K 카페에 ‘포스마스터 3000XP 낚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7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갤럭시버즈 이어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21고단784 사건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정자, 오리 일대에서 ‘B’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1세, 일명 ‘D’)은 피고인과 약 2년 동안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인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서 피해자가 틀어둔 라디오 소리가 시끄러워 잠이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위 주거지의 현관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가며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15:30경 피고인의 주거인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호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에게 ‘D(피해자)을 아느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랑은 못살겠다”라고 말하며 집안을 돌아다니며 양주를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보도방 여종업원 사이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골반 부분을 발로 2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4. 6. 14:00경 수원시 H에 있는 “I 음악학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통장에 다시 넣지 않으면 너의 엄마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네가 일하는 학원과 문화센터에 과거 도우미로 몸 버린 년이 일하는 거라고 다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의 명예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16: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전처와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현장사진, 진단서, 증거물 사진, 의무기록 사본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상봉육거리 방면에서 망우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가입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3:51경 구미시 B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및 CCTV)-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D노래주점 CCTV 영상 첨부)-D 노래주점 입구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시각 특정),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 특정),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23:59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3:18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 성수역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19,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백현지하차도 용인방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 사진, 수사보고(국과수채혈 감정의뢰 및 감정 결과 회신, CCTV 영상 확인, 피해물 견적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피의자 비접촉 교통사고 주장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주행거리도 매우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도로의 충격 흡수 시설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 전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하였던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말경 군산시청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1. 1. 21.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크기가 같은 아크릴판에 흰색 시트지를 붙이고 그 위에 검은색 시트지로 ‘(차량번호 1 생략)’ 글자를 오려 붙인 다음, 위 아크릴판을 피고인 차량 전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부터 17:28경까지 사이에 위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번호판 영치 관련 서류 제출 –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 사실 확인), 차량 운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운행 경로), 아파트 지상 도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8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변에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범칙행위 현장확인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00:30경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9:08경 영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양산시 F 부근을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 및 염좌, 다발성 신체 좌상(우측 견관절, 좌측 전완부)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신체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9. 13. 00:3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맥주 1병을 1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자에게 맥주 1병을 1만 원에 판매하여, 위 노래연습장에 온 손님들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1:20경 대전 유성구 학하남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계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대전지법 2010고약14246), 약식명령(대전지법 2016고약229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노784, 2018고단602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6%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9: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에 그쳐 비교적 낮은 편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35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49경 피해자 B(남,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인근을 진행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위 택시 밖으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폭행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02:27경 광명시 B 오피스텔 1층 피해자 C(남, 36세)가 관리하는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방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빈 상자로 가리고, 상자를 밟고 인형뽑기방 창고의 벽을 타고 넘어가 창고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니맥스 에어홀 멀티스틱 청소기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트러스트 무선 듀얼스핀 물걸레청소기 1개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발생지 CCTV 범행영상 분석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품을 피해 상점에 다시 가져다 놓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등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4. 11.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불과 약 2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샴푸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샴푸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5. 15: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5,000원 상당의 와인 1병, 시가 132,000원 상당의 와인 1병 등 시가 합계 28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B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삼호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2경 목포 D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