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2층에서 F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가. 피고인의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G(여, 59세)을 상대로 속칭 '비너스 리프팅'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시술 방법은 마취제 프로포폴로 환자를 수면마취 시키고 환자의 양쪽 귀 뒤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을 통해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광섬유가 들어 있는 케뉼라(가는 관 형태의 의료기구)를 볼 주위까지 삽입한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볼 주위 지방 조직을 녹인 다음 이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비너스 리프팅' 시술은 일반 피부표면에 작용하는 레이저와 다르게 직접 피해자의 조직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지방을 분해하고 진피부분의 자극을 통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시술이므로 일반적인 피부레이저에 비해 조직의 손상이 더 클 수 있고 피하 지방층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시술 후 부종이 좀 더 동반되고 지방층 가까이 있는 작은 안면신경의 분지(부분적으로 끓어짐)나 안면근육의 손상으로 인해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7:00경 위 성형외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시술하였다. 시술 중 마취된 피해자가 갈색 액체(피해자가 수술 30여분 전에 먹은 커피로 추정됨)를 토하는 일이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의무위반 수면마취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흔하게 환자의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경우 수술 중 구역, 구토 증상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수술 6시간 전부터 반드시 금식하도록 요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경우 저혈압, 호흡곤란, 서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환자가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마취를 통한 시술임을 설명하지 않아 시술 6시간 전에 금식을 안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면마취 동의서도 징구하지 않았으며, 수면마취에 따른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 피해자는 금식에 따른 설명을 듣지 못해 수술 약 30분 전에 단팥빵 반쪽과 커피를 마셨고, 시술 중 구토를 하였다. 케뉼라가 안면부 조직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구토는 시술부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원한 지 세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H 백화점에서 30여 년간 보석가게를 운영하면서 I회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였고 상류층과 폭넓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무료 시술을 하여 줄 경우 입소문이 날 것을 기대하고 시술에 임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면부 근육 조직에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는 위 시술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단순히 "붓기가 있을 수 있고 유착(조직이 서로 붙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만 설명하면서 "내일부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다. 상해의 결과 발생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수면마취를 기피하여 평소 삼성서울병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2004.~2010. 기간 동안 총 8회)를 받을 때도 비수면 일반내시경을 받은 사람인 바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술방법과 수술에 따른 부작용, 수면마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사람이다. 피고인의 시술 이후 피해자는 약 6개월 동안 양쪽 볼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처지며, 입을 잘 다물지 못해 섭취한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안면부 신경기능의 저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 2013. 10. 18.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프로포폴 투여내역을 누락한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3. 10. 18.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비너스 리프팅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레이저를 조사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투여한 시각, 투여 량, 시술을 시작한 시각, 종료한 시각, 조사한 레이저의 강도, 조사 부위 및 시술 중 환자가 구토를 한 사실 등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한의사협회의 수사협조의뢰회신의 건, 삼성의료원진단서, 시술전·후 사진, 카카오톡 화면, 진료기록부, 민사사건 성형외과 신체감정회신문 [피고인은 부작용이나 수면마취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명의무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 미기재 항목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마취 및 금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술을 한 결과 피해자가 구토를 한 사실, 피해자의 구토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압력이 높아져 부종과 혈종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부종이 안면부 신경기능의 저하 등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및 레이저 조사 내역, 시술 중 구토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조(진료기록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지방흡입을 한다는 사실과 부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듣고 시술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형법 제24조의 피해자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시술에 대한 승낙은 피고인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유효한 승낙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자의 적정한 치료 및 치료행위의 적정성이나 부작용 치료의 판단자료로 요구되는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성형수술 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나, 피고인이 2008년경에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이 종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