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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김해시 E빌딩 지하 1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비, 점포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조건으로 하루 수익의 20%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2. 9.부터 2013. 12.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간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9.부터(피고인 C는 2013. 12. 9.부터) 2013. 12. 19.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원래 등급분류를 받은 벤츄라 온라인 게임물은 1일 최대 10만원을 초과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고, 게임이용자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적 잠수함을 파괴하여야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잠수함이 0이 되어 게임이 종료되면 획득한 점수는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고, 배경으로 등장하는 밤바다,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낮바다, 황금상어고래는 배경요소일 뿐 게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1일 게임머니 충전한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게임이용자의 실력과 관계없이 자판의 F5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배경에 해파리 등의 물고기가 등장하면 자동으로 스코어 점수가 누적되고, 게임종료 후 자판의 Tab키를 누르면 스코어 점수가 크레디트 점수로 자동누적 되도록 변경된 벤츄라 온라인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의 환전에 제공될 일정 금액을 2~3일 간격으로 벤츄라 회사가 관리하는 불상의 우리은행 계좌에 예치해 둔 다음,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G'이라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손님들의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점수 1만점 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예치계좌에서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금액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10, 12~16, 20, 21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9, 30, 3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범행 가담 정도 참작)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2회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에서의 맡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농1동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한신 휴플러스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회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적재함을 설치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의 길이(338cm), 높이(202cm), 후면 차폭(115cm), 전면 차폭(78cm)이 변경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1. 사망진단서, 이윤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인 없이 화물운반용으로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제주시 B상가 111호에서 'C PC' 게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 31. 17:50경까지 위 'C PC' 게임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관리자 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한 아이디를 손님에게 부여하고, 1일 구매 한도 제한 없이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몬스터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사용설명서(몬스터게임), 감정결과회신서, 영업장부 1. 수신거래내역(제주은행) 1. 동영상캡처사진, 관리자페이지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인정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수익금)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징역 6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기타 : 영업규모, 범죄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 C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회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하차를 거부하며 "아침에 발열체크하고 전철도 승차하였다. 무슨 상관이냐, 나는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큰소리로 말하고, 하차를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누구를 코로나 환자로 모느냐."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7명의 손님을 태운 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고 정류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고, 그 제2의2호에서는 그 예방조치의 하나로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49조 제1항 제2의2호는 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버스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5. 25.자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를 통하여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아울러 철도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내용과 위 보도참고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버스운전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승객인 피고인에 대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버스승객인 피고인에 대해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운전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의류 창고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남방과 파란색 티셔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장소 및 피해물품 사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및 체포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86

범죄사실 ㈜B는 2000. 1. 18.경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2009. 10. 27.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18.경부터 2017. 3. 3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법인의 최대주주이다. ㈜B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가 계속되어 자금난에 처하였고,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유 중이던 ㈜B의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2016. 8.경 약 2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누구든지 상장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중순경 위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인 C으로부터 유상증자 계획을 보고받아 그 진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2016. 8. 24.경 주관사인 ㈜D이 유상증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기존 E은행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F에게 자신이 보유 중이던 ㈜B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고 그 대금 49억 원을 주식담보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B가 약 283억 원 규모(약 208억 원은 기존 채무 변제, 약 75억 원은 사업자금 명목)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6. 8. 26.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265,000주를 매도하여 113,545,283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흥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거나,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의 주식 8,814,627주(27.4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6. 4. 1.경 위 주식 1,814,627주(5.64%)를 ㈜E에 담보로 추가 제공하는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6. 4. 8.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0. 1. 18.경부터 2017. 3. 3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8. 25. 기준 ㈜B의 주식 5,314,627주(12.60%)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인바, 2016. 8. 30. ㈜B 주식 120,000주를 장내매도하고, 2016. 8. 31. 145,000주를 장내매도하고, 2016. 9. 2. 336,640주를 장내매수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6. 9. 6.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주)B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 ㈜B 주식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안,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B의 증권신고서 수리, 각 이사회회의록, H증권 계좌내역서, IBK증권 계좌내역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4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타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3세)과 같은 F(2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4:26경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바로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집으로 출발하여 4:50경 집에 도착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알리바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알리바이, 즉 피고인의 현장부재 사실은 그 존재가 증명되면 당연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 대상일 뿐 그것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처방전, 피해사진, CCTV영상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E,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은 누군가에게 맞은 뒤 기절을 하였고, 그 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에 상처가 있었으며, 맞을 당시에는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F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사건 발생 당일 112에 F가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E은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F는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 F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점, 사건 발생 전 이미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가벼운 시비가 있었던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상태에서 주취 상태였던 F가 범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하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 목소리나 말투, 모자를 쓰고 있었던 점, 인상착의 등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인상착의나 특징은 진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에 주관적인 감정이나 착오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F는 1~2달 후라고 언급했다) F에게 피고인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F의 범인 지목진술은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범인식별절차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극히 낮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CCTV영상에 의하면 범인의 인상착의가 전혀 식별되지 않아 영상 속에 나타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상해진단서, 처방전, 피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한국지사장, D는 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공모하여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D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호). 피고인은 2015. 6. 2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2014. 12.경 'C'라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는 증인의 개인사업체이지 (D가 운영하는) ㈜F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라고 대답하고, "D는 증인이 운영하고 있던 C와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개입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C를 운영하면서 D를 회장님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과 D 사이에 C 소유 지배관계는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소유 지배관계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D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가 C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사기 사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하였고, D는 C의 회장으로 C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며 위 사기 사건의 피해금원을 포함한 C의 자금을 D가 관리하거나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E에게 D를 C의 회장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D를 C의 회장으로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의 D 위증 교사 관련 우편물 등 편철 보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G,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 공판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 2015고단1997(병합) 사건의 2015. 6. 23. 자 제9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 2015고단1997(병합)}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551, 2015고단1997(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967}, 결정문(대법원 2017도119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D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다가 인정하였고, 위 D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도 9회 공판기일에 D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위증을 하였다가 19회 공판기일에 다시 공모관계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부인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혼선을 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위증의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구속상태인 자신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공하겠다는 D의 회유로 이 사건 위증에 이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2. 02:3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자리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어 무차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타고 있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다음 내리게 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도록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번 폭행하였다. 귀에 이명 소리가 날 정도였고 안경이 날아갔는데 나중에 보니 깨져 있었다. 코피가 났었고 입술이 터졌고 눈에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입은 부분 관련 진술은 전후 맥락이 납득 가능하고, 상세하며 그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인 2019. 1. 30.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상담 글의 주요 취지(증거기록 제1권 39쪽,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자고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계속되는 폭행에 안경이 깨지고 코피 및 잇몸 출혈, 안구 실핏줄이 보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먼저 돌아간 D가 피해자로부터 사건 직후 들은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도중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것 같다. 얘를 두고는 못 갈 것 같다.', '피고인이 먼저 때려 안경도 깨지고 코피도 났다.'고 말하였다)과도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구타하였다는 사실로 폭행죄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믿을 수 없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운전할 생각 없이 차에 앉아 졸고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라며 피고인을 마구 끌어내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대리운전을 부를 것을 권하여 화가 나서 팔로 밀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친구인 피고인을 위하여 대리운전을 부를 것을 권하던 피해자가 단지 대리운전을 부르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마구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소주 2병 이상 마셔 취한 상태였고, 주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 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47쪽)고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손목을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점(판시 확정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동기가 불량하다. - 피해자와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손목 부상을 입었다.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40 피고인은 2020. 5. 29. 12:42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7세)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3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05:47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E역에 정차한 대전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통로 측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만져도 괜찮지"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06:55경 위 열차가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에서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을 향해 운행중일 때, 통로 측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을 지날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좌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누범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죄사실 1. 피해자 B, D,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 06:10경 인천 계양구 E빌라 앞에서 피해자 B(여, 80세)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샹들리에 구슬 약 15개를 피해자 B, D(남, 51세), C(여, 48세)의 주거지인 위 E빌라 F호 앞쪽 베란다 유리창과 뒤쪽 부엌 유리창에 던져 부엌 유리창 3장을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과 인터폰을 때려 부수며, 피해자들에게 '다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6세)이 위 제1항 피해자 B와 친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샹들리에 구슬 약 5개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빌라 H호 베란다 유리창에 던져 베란다 유리창 1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2),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대상범죄가 아니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단,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 2009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2020. 4. 1.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손괴, 폭행 범행을 한 후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오해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G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 D, C에게도 4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1:5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빌라 I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을 깨트린 이유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도끼로 다 찍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06

.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오전 위 어린이집 H 교실에서, 피해자 I(2세)이 교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떼를 쓰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어머니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살면서 A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 위 어린이집 J 교실에서 피해자 K(4세), L(4세)가 장 난을 치면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순번 8에서18 기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7. 7. 24.경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M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아동학대의심사례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내용 및 학대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현재 이 사건 G은 폐원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및 서대문구 노상을 배회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나면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여성의 스타킹에 침을 뱉은 다음, 그 여성이 스타킹에 침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 그 스타킹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를 주워가는 방법으로 여성 스타킹을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7:20경 서울 마포구 5호선 공덕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C의 치마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E의 치마, 스타킹, 신발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09:46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1 명지전문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F의 치마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13:50경 서울 마포구 6호선 광흥창역 4번 출구 부근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33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G의 상의, 스타킹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08:40경 서울 마포구 6호선 광흥창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H의 치마, 스타킹, 가방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2:45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 187 노인복지센터 부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30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I의 스타킹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00경 서울 마포구 6호선 광흥창역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5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J의 스타킹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감정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41, 64,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수차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