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6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1.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1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돈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 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주변에 있던 스타킹으로 묶고,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안방 침 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통장을 꺼내었다. 피고인은 위 현금을 들고 위 아파트 인근 F 편의점으로 가 박스테이프, 팬티스타킹,술, 김밥 등을 구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 옆에서 구입해 온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알몸으로 묶여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묶고 있던 스타킹을 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손, 발을 묶으면서 위와 같이 구입해 온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상체를 묶는 등 피해자를 더욱 단단히 결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장비밀번호를 물어 이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다음, 피해자를 바라보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고추를 반으로 잘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18: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통장을 들고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은행 쌍촌동 자동화지점에 가 그곳에 있는 ATM 기기에 위 통장을 넣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통장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곳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3. 강도살인 피고인은 2021. 9. 11. 18: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금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스타킹 등으로 결박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베개를 가지고 와 바닥에 놓은 다음, 결박된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베개에 피해자의 얼굴을 처박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누른 뒤 피해자의 움직임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살인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 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하고, 광주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9. 11.자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추가증거목록 2 순번 6, 8), 부검감정서(변사자 D의 부검감정서)(추가증거목록 3 순번 2),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추가증거목록 2 순번 3),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추가증거목록 2 순번 4) 1. 각 수사보고서(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H은행 현금 인출 직후 피의자 동선 추적 및 용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H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일시 및 장소 확인 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복과 피해자 통장 현금 인출 당시 의복 일치 여부 관련,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피해자 얼굴 부위 결박 관련, 피의자 왼손 엄지 상처 관련, 2021. 9. 11. 피의자 동선 확인, F 편의점 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에 건) 1. 피의자가 물건을 구입한 F 편의점 영수증 1. 현장 및 검시 사진 자료,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33), 상처 사진,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59),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폭행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주거침입죄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폭력성 및 공격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폭력성 등이 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번 술을 마시면 1주일 정도 연속으로 마시고,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1주일 정도 연속으로 술을 마시는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년 전부터 과음하면 월 2~3회 정도 의식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24점을 받아 알코올 남용에 해당하고,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는 등 자기통제력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면담자료, 성격 및 행동 특성, 이 사건 범행과 과거 범죄전력, 나 이와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도강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행위,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으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집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측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전과는 있으나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고, 201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