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6] 1. 피해자 B 등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6.경 전주시 덕진구 D에서 양봉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중국에서 양봉 자재를 수입했고, 재고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봉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봉 자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9. 양봉 자재 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32,224,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6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설탕과 양봉 자재들을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탕과 양봉 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약제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벌통 대금, 설탕 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4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67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피해자 H은 양봉업을 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피고인의 위 ‘J’ 근무 중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양봉보조사업을 하는데 바쁘면 내가 대리하여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우선 42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양봉원에서 일을 그만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양봉보조사업 신청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를 정부 양봉보조사업자로 신청하거나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봉보조사업 신청 비용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41]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판교에 있는 회사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톨게이트비가 없다. 회사에 올라가서 돈을 갚겠으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8.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이사비용을 줘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30만원을 더 빌려달라. 카드와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서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일 회사에 올라가야 하는데 기름값과 톨게이트비를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8.경 피해자 P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서울로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15만원만 빌려달라. 서울 사무실로 올라가면 바로 계좌이체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1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R에서 물품판매 및 대금 관리업무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설탕 1팔레트당 84만원씩 총 4팔레트를 336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R에서 퇴사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설탕 4팔레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설탕 대금 명목으로 33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1. 31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94,000원을 편취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6.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S아파트 T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6.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순금 반지 등 시가 274만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11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54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366] 9.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모씨가 X를 탈퇴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줄 예정이던 정부보조금을 사장님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보조금은 양봉에 필요한 물품 구입대금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니, 우선 제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면 사장님이 양봉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배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양봉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해 1. 12. 16:58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횡령 피고인은 2020. 1.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V와 설탕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대금 명목의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토토 배팅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43] 1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8.경 위 ‘R’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양봉 기자재인 보온판이 필요하지 않냐? 637,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온판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온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보온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63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위 ‘R’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에 있는 AB 설탕 회사에 지인이 있어서 설탕을 10% 정도 싸게 구입 할 수 있다. 설탕 1팔레트 당 84포대가 있는데 840,000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탕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설탕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설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설탕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6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0. 13:38경 전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게시된 운전 연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AD 노원본점 A입니다. 10시간 수강료 24만 원입니다. N A Z”이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 노원본점에 근무하면서 운전 연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전 연수 비용을 받더라도 운전 연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9경 운전 연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AH, AI, C, A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견적서, 각 이체내역서 등, 각 문자메시지 화면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압수수색검증 영장회보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광고글 화면캡처 자료 등 [2020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2020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E 계좌거래내역 회신 [2020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외 3인의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피의자 작성 메모 및 피해자 작성 입금자료, 입출금내역, 피해자 제시 메모지, 전당포 영수증 사본 [2020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1.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처본, 확인증, 거래명세조회·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등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동거하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사기 : 5,224만여원, 절도 : 454만원 상당, 횡령 : 70만원)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 아래의 변제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였다. 피해자 AE : 설탕 100포, 660,000원 피해자 G : 1,600,000원 피해자 H : 설탕 10포, 500,000원 피해자 Q : 800,000원 피해자 V :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