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E과 F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E은 2015. 6.경 F에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F은 약 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E, G가 운영하는 1차 상담 사무실을 총괄하며, E은 1차 상담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오토콜 전화기를 설치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부업체인 것처럼 전화하여 카드명의자들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카드회사 등)을 수집하였고, G, 피고인 A, H은 1차 상담사무실의 팀장으로 위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이 파악한 개인정보를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I실장, 피고인 B, J, K이 관리하는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메신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며, 위 I실장, 피고인 B 등은 F, E, G, A, H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 2차 상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소)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17. 1.경부터 위와 같은 2차 상담사무실을 F, E과 함께 운영하면서, J, K 등을 팀장으로 고용하여 카드정보를 확인한 후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카드승인업자인 성명불상의 M부장에게 전달하고, 위 M부장은 1차, 2차 상담사무실에서 파악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전달받아 그들의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인터넷상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등)의 가상 거래처를 이용해 원금 및 수수료(약 30%)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고, 그 결제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가상계좌로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자에게 원금 부분의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 결제를 한 후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7. 3. 27. 15:06경 서울 노원구 N빌딩 5층에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O, P, Q, R, S, T, U, V, W을, G는 서울 노원구 X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Y, Z, AA, AB, AC, AD를 각 고용하여,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제공자인 AE으로부터 습득한 개인정보(AE, AF, AG)를 위 L사이트에 입력하여 I실장,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I실장과 피고인 B 등은 2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신용카드 정보(신한 AH, 유효기간 AI, CVC , 비밀번호 )를 성명불상의 M부장에게 휴대폰 문자 및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해 그 카드 정보를 전송하였다. 그 무렵 M부장은 위 AE의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내의 위장 가맹점을 통해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657만 원 상당의 카메라 2대를 결제한 후 AE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E, G, J, K,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2017. 1. 2.경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99회에 걸쳐 3,167,182,650원 상당의, 피고인 A은 2016. 11. 16.경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26회에 걸쳐 2,976,561,400원 상당의 각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F,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담원들이 작성한 메모지, 월세계약서, 사무실 월세 임대차계약서, E과 A간 모바일 통화내역,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G와 A간 통화내역, E과 B, J간 의정부교도소 접견 녹취서, F과 B간 통화내역, E, A간 통화내역, E, B간 통화내역, A, B간 통화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각 1부, 카드깡 추정업체 입금내역, 오픈마켓 및 신용카드사별 승인내역, F과 AJ의 통화내역, F과 H이 주고받은 통화내역, HF700S 휴대폰 중 R과의 문자메세진 내역, H의 SHV-E330S 휴대폰 중 AK과의 카카오톡 메세지 확인, H의 SHV-E330S 휴대폰 중 AL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H의 SHV-E330S 휴대폰 중 동생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H의 SHV-E330S 휴대폰 중 AM, AL과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H의 SHV-E330S 휴대폰 중 상담원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H의 SHV-E330S 휴대폰 중 공인중개사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 및 E에게 돈을 입금한 회사 확인, E의 현행범인 체포 당일 통화내역 분석 결과, A, H의 검찰 출석, 조사 과정 통화내역 분석 결과, 카드깡 관련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사 및 오픈마켓 입금내역 확인, 카드깡 추정 업체 추가 확인, 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의 물품구매 내역 확인, 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의 물건판매 승인내역 정리, 범죄일람표상 카드명의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한 회사 개황 정리, E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자 'AN' 특정, K이 F에게 보낸 실적 관련 내용 첨부, F과 'AO'의 통화내역, H의 차명폰 R간 문자메시지 -사무실 개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속칭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카드깡'을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직원들의 숫자나 지휘체계, 대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카드깡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을 F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 중하다(피고인은 양형사유로 F과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대출 건수를 일일이 알려준 점,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퇴근 보고를 한 점, E이 F에게 보낸 정산내역에 피고인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F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 E이 체포된 뒤 피고인이 A에게 다시 정상 출근하라고 지시한 점, F이 체포된 뒤 피고인이 미수금 정리 및 직원들 변호사선임 등 전반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부터 이 사건 조직에 가담하여 가담 기간 비교적 길지 않고, F이 이 사건 조직 전반을 주도적으로 운영한데 비하여 피고인은 주로 J 팀장, AP 실장을 관리하면서 2차 상담사무실을 운영하고 다른 부분은 보조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F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카드깡'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은 조직의 팀장으로서 조직 내 지위를 고려할 때 가담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2회의 절도 전과 및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가담기간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며(피고인은 2017년 2월 경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다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2017. 3.까지 계속 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