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4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04. 5. 1.부터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생산팀 팀장, 생산기술팀 담당과장으로 재직하면서 CGM(Charge Generating Material : 프린터·팩스·복사기의 토너카트리지의 핵심부품인 OPC 드럼의 1차 도포물질) 개발 단계부터 관여하여 약 6년간 CGM 생산을 주도하였고, CGM 제조·설비·공정구성 및 운전조건 등 핵심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0. 12. 31. 피해자 G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H(2010. 11. 24. 유기·무기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I에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는 J임, 이하 'H'이라 한다)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 6. 7.부터 2010. 8.까지 피해자 G에서 기술연구소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약 5년간 CGM 생산 관련 연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G의 계열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R&D팀(연구개발팀) 대리로 전출되어 CGM 개발 관련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1. 2. 7. H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4. 5. 1.부터 2010. 8.까지 피해자 G에서 생산기술팀 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약 6년간 CGM 생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경 K 생산기술팀 주임으로 전출되어 2011. 5. 29.까지 CGM 품질관리부서에서 CGM 제품의 품질 분석, 제품 편성, 공정개선 등에 관한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1. 6. 1. H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4. 6. 1.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 G에서 생산기술팀 직능직 기사로 재직하면서 약 7년간 CGM 생산 설비를 직접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CGM 제조일지를 직접 작성하고, CGM 생산 관련 공정별 배합비, 공정 운전조건, 설비 구성 등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취급하다가 2011. 6. 1. H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개요 피해자 G와 K는 전하발생물질(CGM) 개발 및 생산을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6년간 6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국내 업계 최초로 CGM 물질 생산에 성공하였고, 위 기술보호를 위해 CGM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에 관한 자료들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비밀로 분류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한 것을 비롯하여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재직 시 피고인들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퇴사 시에도 보안서약서를 징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3. 14.경 피해자 G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전하발생 물질(CGM)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L이라는 회사명으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뒤, 2010. 3.경 피해자 G 자료를 이용하여 'OPC Drum용 친환경 공정의 전하발생물질 개발 및 상업화'라는 제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기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 2010. 5.경 창업자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CGM 생산을 위한 창업을 준비하였고, 2010. 10. 말경 투자자 J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2010. 11. 24. H 공장을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31. 피해자 G를 퇴사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C과 D은 퇴사 이전에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 H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비밀자료를 가지고 CGM 등을 개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H에서 CGM 물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0. 12. 8.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피해자 G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CGM Production Manual'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은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소유 이동식보조 기억장치(USB)에 저장하여 취득한 다음 2010. 12. 31. G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H에서 CGM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H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LED TV용 Blue paste 생산기술인 CuPc 기술 자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2011. 1.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 기술연구소 및 R&D팀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9, 30번 기재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소유 이동식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피해자 K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2011. 2. 7. H으로 이직한 후 사용하였고, H으로 이직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기재 영업비밀 자료를 A와 D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H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은 LED TV용 Blue paste 생산기술인 CuPc 기술 자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K 생산기술팀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M (G CGM 제품 브랜드) 제품사양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핵심 영업비밀 자료를 피고인 소유 이동식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피해자 K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2011. 6. 1. H으로 이직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H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은 LED TV용 Blue paste 생산기술인 CuPc 기술 자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라. B 피고인은 2011. 6. 1. H에 입사한 후 위 A, C, D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피해자 회사들의 CGM 관련 영업비밀을 공용 이동식보조기억장치(USB)에 저장한 다음 제품개발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2011. 10.경 H의 CGM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CGM 관련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며, CuPc 관련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진술조서 1. 서약서(A), 서약서(C), 기밀유지서(D), 각 서약서, 수사보고(일반)-G IT 보안 관리 지침서 첨부, 수사보고(일반)유출된 CGM 자료 대외비로 관리한 근거 첨부, 수사보고(일반) - 보안교육 실시 근거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반성하면서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이 사건 자료들을 관리하면서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였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자료들은 일부 기존의 특허와 관련된 것도 있으나, CGM 등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피해자 회사들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