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경 피해자 B(남, 56세)의 멱살을 잡은 사건으로 인하여 2021.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이 나왔다. 죽일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블을 엎고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4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주인인 E과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만취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니 때문에 벌금 70만 원 냈으니까, 죽일꺼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던져 오른 손목 쪽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물건을 집어 던졌으며, 나중에 보니 발밑에 깨진 소주잔이 있었던 사실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기억나고, 소란 이후 피해자가 술을 먹던 자리에 술잔이 깨져있어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 및 E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던진 소주잔에 맞아 오른쪽 손목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방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는 식당 방 밖인 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깨진 술잔이 피해자 주변인 홀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방안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잔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른쪽 손목이 아니라, 왼쪽 손목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7. 31.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1. 1. 21.이었던 점, 피해자는 ‘앞에 그런 일(2021. 4. 15.경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 피해)도 있었고 자신은 지체장애가 있어서 빨리 뛰거나 장시간 서있지도 못하는데, 또 다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폭언을 하고 테이블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니 너무 두려워서 112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도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실제 사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6)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던진 소주잔이 피해자에게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폭행에는 해당한다. 3.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니 때문에 벌금 70만 원 냈으니까, 죽일꺼다’라는 내용의 욕설을 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 부터 18:00 사이와 저녁 늦게, 두 번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였는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 피해자를 향해 시비를 걸면서 난동을 피웠다.”고 진술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온 것도 있고 하여 그것에 꼽혀(화가 나) 있는데,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를 본 것이 기억이 나 술을 마시고 찾아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 관련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