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7. 05: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 운영의 'D' 호프 안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맥주를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소파형 의자에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2020. 6. 17. 06:00경 수면제를 복용하고 맥주를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차키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태운 뒤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F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정차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가슴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빨았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키스를 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빨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은 다음, 질 내부를 꼬집듯이 긁으면서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팔꿈치로 압박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급성 후두염,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급성 외이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마약류 성분분석 감정서, 피해자 차량 DNA분석 감정서 1. 각 일반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 확보 및 전자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속으로 들어가 차를 멈추고는 피해자 위로 올라탔다. 피해자가 거부를 하니 피고인은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목을 졸랐다가 놨다가 하고 머리도 주먹으로 막 때렸다. 머리를 많이 맞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는데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을 하니까 벗기지는 못하고 손가락을 질 안에 넣어서 막 긁으면서 찢어버린다고 했다. 피고인이 손을 다 넣으려다가 안 들어가니까 손가락 두 세 개만 집어넣었고, 더 넣으려다가 안되니까 넣은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니까 자기 맘대로 안되니 다시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57, 62쪽).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등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Y-STR)형이 검출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유사강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