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폭스바겐C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횡단보도를 서대구 세무서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들이 빈번한 일명 두류동 먹자골목으로 당시 피고인 차량 좌측에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를 보았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가버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면서 두 번 머리를 숙여 사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경미한 접촉으로 생각하여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 즉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것만으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더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어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그 직후 피해자가 발가락에 통증을 느껴 자리에 주저앉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발생 지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을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결국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사고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골목길을 매우 천천히 운행하던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에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가 오른발을 내디뎌 발가락이 역과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은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매우 느린 속도로 운전하여 가버렸는데, 이는 도주하는 차량의 행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시점, 위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경미한 접촉 정도로 생각하고 이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주저앉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예 : 음주운전 중이었다거나, 동종전력으로 인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 과실은 있을지언정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13. 선도 93도111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가.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사고가 났던 것이고, 사고가 난 지점이 우연히 횡단보도 위였을 뿐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