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2. 16. 2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으로부터 ‘가출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부천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가 방금 가출하여 갈 곳이 없고 성인인 피고인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있어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빠 무섭지? 갈 데도 없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피고인 A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키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협당하고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명 E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법심리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및 범죄사실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동일한 위력의 행사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간음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의 위력 행사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던 피해자에 대해 다시 간음할 것을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 전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단순일죄를 구성한다.]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것을 기화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도록 종용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에 불과하였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의 건전한 성장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실, 위력의 정도, 범죄 전력,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종용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에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연속하여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그의 건전한 성장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피고인은 A의 종용이 있음에도 범행을 몇 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