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47

범죄사실 2016고합54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2,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주택가에서, 수일 전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들어 무릎에 앉힌 뒤, 갑자기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693, 2. 감금 피고인은 2016. 8. 3. 20:00경부터 다음 날인 8. 4. 01:30경까지 사이에 용인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13세), 피해자들 일행인 I, J와 함께 술을 먹고 잠을 자기로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며 술먹기 게임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 01:3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가기로 했던 I, J 및 피해자들이 덥고 잠자리가 불편하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갑자기 술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시발!, 새끼야! 씹 새끼야 죽고 싶냐?"라며 현관에 있던 보드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술병을 깨어 그 조각을 들고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하려 하고, 계속하여 깨진 유리조각을 입에 넣고 씹어 피해자들 및 I, J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8. 4. 01:30경부터 02:30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H이 여자 친구인 G 옆에 눕자 피해자 H를 갑자기 양팔로 들어 올려 안으면서 피 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후 피고인 옆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가 위 G의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위와 같은 행위를 4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고소장 ¹20166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옮겨 눕히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 옆에서 자려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을 피고인 옆으로 옮겨 눕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한 손은 다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은 가슴 쪽을 받치면서 가슴을 눌렀다', '피고인의 손이 가슴을 일부러 주무르거나 꽉 쥐었다, 피고인이 여러차례 반복하여 추행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과정에서 매번 가슴 부위에 손을 댔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강도로 가슴 부위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세게 눌렀다, 손바닥이 완전히 가슴을 가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라고 추행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옮겨 눕히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자 없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말을 못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더니 경찰이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에서 위 일부 진술 내용의 번복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가슴을 일부러 만졌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자세가 (피해자를) 옮기려고 하면서 눕히는 과정에서 닿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추행의 고의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몸을 전혀 못 가누는 만취 상태였고, 술에 취해 일어났다 눕기를 반복하였다', '그 일이 있고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손이 네 가슴에 닿았다고 말해주었다, 봤다고 하니 피해자가 당황하면서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G의 말을 듣고 기억을 재구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옮겨 눕히는 과정에서 추행이 이루어져 목격자인 G은 추행의 강도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행위를 반복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먼저 G에게 피해사실을 말해주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 ~ 6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 H를 추행하고, 피해자 H, G 등을 위협하여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판시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 부위를 옷 위로 만진 것이고, 판시 제3항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옮겨 눕히는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H. G 등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