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행재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3. 22. 22:26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는 김포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E(39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갑자기 운전석 쪽 열린 창문에 손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채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미터 정도 위 화물차에 끌려 가다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2. 22:26경 김포시 F에 있는 G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H건물 앞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22:33경 김포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추격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이었던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단속업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이나 교통 관련 범죄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할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2. 22:38경 김포시 H건물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검거하기 위해 길을 가로막고서 있는 김포경찰서 소속 K 쏘나타 순찰차를 위험한 물건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576,893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도망가고 있었을 뿐,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3. 판단 가. 충돌 당시 순찰차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와 순찰차 및 피고인 차량의 손상부위 사진 및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45, 46번)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순찰차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마주 오던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을 가로막기 위해 정지한다. 피고인은 급하게 화물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순찰차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이 위 공간을 통과하고, 적재함 부분이 위 공간을 통과하기 시작할 무렵 순찰차가 화물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오른쪽 앞 방향으로 살짝 진행하는데, 이 때 블랙박스 영상이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순찰차는 정지하며, 화물차는 적재함 부분까지 위 공간을 완전히 통과하여 빠져나간다. 화물차의 충격흔적은 우측 적재함 하단 부위의 중간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180㎝에 걸쳐 나타난다. 순찰차는 우측 앞범퍼 부분에서부터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까지 충격흔적이 나타난다. 1) 위 검증은 블랙박스 영상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히 충돌 상황을 거듭 느리게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운전행태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순찰차와의 충돌 및 그로 인한 순찰차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손상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손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들이받은 행위'를 피고인이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화물차는 정지한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 사이의 공간을 충돌 없이 거의 빠져나가다가 순찰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한 결과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분부터 충돌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상황은, 가령 피고인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좌회전하다가 화물차의 긴 전장으로 인해 적재함 후미 부분이 정지한 순찰차에 충격하는 모습이 아니고, 양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경합하고 있다거나,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순간에 누가 들이받는 조향행위를 하였는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만약 순찰차의 위와 같은 최후 진행이 없었다면 양 차량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순찰차에 생긴 손상은 피고인이 화물차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이상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