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C’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D에게 안성시 E에 있는 임야 3,996m2를 해당 물건을 중개하던 중 약정한 중개수수료 300만 원 중 2018. 11. 5.경 현금으로 100만 원, 2018. 11. 19.경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9. 4. 4.경 잔여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위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자 기존에 받은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컨설팅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4. 11: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복비 300만 원을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모든 민원을 걸겠으니, 알아서 해라, 내가 지금 시청에 쫓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기존에 받은 수수료를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장한 후 추가 중개수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D가 이를 거절하자, 실제 자신이 컨설팅을 진행하여 제1항 기재 중개대상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만들어 이를 D에게 추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추후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사실은 H과 I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부동산 주소 : E 1209평(국유지 300평 포함)(총 공사면적:1500평), 도급인 J회사(H (전화번호 1 생략)), 수급인 K회사(I (전화번호 2 생략)), 상기 건에 대하여 토목 평탄(1단)작업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 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출력한 후 이를 2019. 5. 31.경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D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과 I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명함사진, 각 문자송수신 내역, 영수증 사본, 내용증명원 사본, 합의서, 견적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입금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민원을 걸겠다거나 시청에 쫓아가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그를 대리한 H이 당초 약정한 컨설팅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한 비용마저 컨설팅비용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준으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H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수하게 해달라는 컨설팅 의뢰를 받은 상황에서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달라는 H의 부탁에 따라 I로부터 공사 견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그저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준 것일 뿐인바,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2. 판시 제1항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업무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이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매수업무를 진행한 H의 직업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H이 이 사건 토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자문이나 용역을 의뢰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H이 2018. 11. 5.경 및 2018. 11. 19.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은 ‘선복비’, 즉 중개수수료의 선급 명목이었음이 분명한바, 애당초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지 중개업무 이외에 별도의 ‘컨설팅’ 업무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경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 이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잔여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받은 위 200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별도의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앞서 200만 원의 중개수수료가 이미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을 가한 것인 점, 피해자는 본래 자동차 판매중개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부동산개발업 관련 종사자인 H과 함께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을 염두에 두고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고, 당시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나 H은 외지인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이자 해당 지역 주민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나 공사에 방해를 받아 그 개발행위 지체에 따른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인 점,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업무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직업과 함께 지역 주민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원의 제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애당초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이상 그 요구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 사이에 별도의 컨설팅 약정은 애당초 부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피해자 측에 의하여 선정된 다른 업체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견적을 알아봐 달라는 등의 의뢰를 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I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견적을 부탁받아 그 견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정도만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히고 있을 뿐, 그 계약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부탁하거나 위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잔여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컨설팅 의뢰를 받아 컨설팅을 진행해 주었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결국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컨설팅을 의뢰받아 진행하여 그 성과로서 토목공사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작출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이 사건 합의서는 ‘합의서’라는 표제하에 도급인을 H, 수급인을 I로 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에 토목 평탄작업을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비록 문서의 명의자인 H과 I의 서명 내지 날인이 없기는 하지만, 그 기재내용과 문서의 형식 자체로 마치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로서의 외관을 띠고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그 작성명의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과 I 명의의 이 사건 합의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건전하게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에서 강행법규로 정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넘어 위법・부당하게 초과 수수료를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앞서 자신이 지급받은 비용이 소위 ‘컨설팅 비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별개로 다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가하고, 나아가 정식으로 의뢰받지 않은 토목공사에 관한 계약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토지 거래의 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