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9:4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 관리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2,2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500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피해자위무활동, CCTV분석등),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3. 오전, 오후 범행장면 CCTV 분석 등), CCTV 캡쳐 등,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정신병력도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년부터 절도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9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과거와 유사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1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점,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20:14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를 곡선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88,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02: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보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카페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000원,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쿠키 3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마들렌 4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과정) 1. 피해자 C이 제출한 D 카페 CCTV 원본 파일이 담긴 US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2020고단928 1. 2020. 2. 4. 20: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02. 04. 2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스크린골프장'이 입점해 있는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스크린골프장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현금 234,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 2. 17. 04: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04:59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전자담배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36,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E1991) 피고인은 2020.2. 14. 03:4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 있는 자동문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26] 피고인은 2020. 2. 9. 21:51경 서울 노원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1. I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CD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 등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인해서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58 1. 피해자 B(남, 6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택시에서 하차하며 피해자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니 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2. 피해자 E(남, 3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2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차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발길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219 피고인은 2022. 9. 17. 04: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가 아프다 구급차를 불러 달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H 소속 소방공무원인 I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본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는 구급차에 태울 수 없다, 당장 위급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니 필요시에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방문하시라.’는 취지로 안내하며 현장을 정리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I에게 “이 개새끼가, 씨발 새끼가 뭐하는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2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2고단4219 1. I 작성의 진술서 1. 소방활동방해사건 보고서 1. 주요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의 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들고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그 죄책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9. 06: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승강장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피해자의 어머니 C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06:58경 서울 성북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가맹점 업주로부터 합계 1,330,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19. 07:51경부터 같은 날 07:53 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앱에 접속한 후 'I'에서 권한 없이 B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추가피해내역 1. C 명의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9 매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아들 B 상대수사)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HI' 이용권 결제 및 판매관련)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8. 01:40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8. 01:23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8. 01: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화물차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C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및 도주로 CCTV 영상 분석 – 여죄 6건 발견), 절도미수사건 및 도주로 분석자료,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추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달 남짓 지나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09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5.21:00 내지 23: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피해자 D(25세, 남)이 실수로 떨어뜨린 국민은행 체크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B은 2016. 5. 15. 23: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은 2016. 5. 16. 03:5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과 B은 2016. 5. 16. 03:58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12,8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과 B은 2016. 5. 16. 03:5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과 B은 2016. 5. 15. 23:22경부터 2016. 5. 16. 03:59 경까지 위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분실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8 1.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1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7. 20:0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식품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3 피고인은 2021. 9. 7. 14:5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G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판매가격 900원 상당의 김치사발면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30 1.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21: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보안 직원으로 근무하는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판매가격 830원 상당의 햇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8:18경 천안시 동남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판매가격 900원 상당 육개장 컵라면 1개를 가방에 넣고, 판매가격 4,1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박스의 포장지를 뜯은 후 그 내용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2022. 3. 18. 14:40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2,300원 상당의 참치김치김밥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66 피고인은 2022. 3. 17. 14:3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통참치김밥‘ 1개를 피의자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31 피고인은 2022. 3. 6. 06: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허니크림치즈 햄버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2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자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영상사진 2021고단233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술서,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J CCTV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2022고단48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분석) 1. 현장사진 2022고단6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8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23:2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마침 골목을 따라 걸어오던 C(여, 47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경찰관 제출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으나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2010년경 범행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성적충동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피해자 D(여, 61세)에게 군산시 E아파트를 임대해 주었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으로 경매처분된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경매처분케 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2. 20:34경 전주시 완산구 F,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G아파트 809동 201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들어가기는 어딜 들어가?"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팔을 붙잡아 1층 계단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이먹고 젊은 사람 등처먹고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서 앞을 가로막고, 1층 현관 앞에 도착하여 위 B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위 A은 삿대질을 수회 하면서 피해자를 현관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피해자가 틈을 봐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위 B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짓누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 B은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혼자 또는 피고인 A 과 함께 몸으로 현관문을 가로막아서는 등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CCTV 동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2:45경 위 ‘C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 E(남, 4세)에게 먹여준 밥을 위 피해아동이 뱉으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세게 흔들고, 다시 위 피해아동을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갔다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문에 끼이도록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하여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2.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장면 캡쳐 관련), 범행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관련), 동영상자료 저장CD,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나, 적정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참고로 살핀다. 가. 판시 각 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을 하였다. 학대 등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그 횟수도 약 한 달 반 동안 23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훈육의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들이 당시 3세에 불과하였다.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아동 E 관련 민사소송에서 선고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수법․결과,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성행․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6: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4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팔로 뒷목을 감아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제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중수관절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H 0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0),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이가 한참 더 어린 술 취한 피해자 F의 도발을 참지 못하고 결국 무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해자 F이 반복하여 피고인과 싸움을 하자면서 피고인을 자극하다가 급기야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치이도록 하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했던 점, 피해자 F이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싸움을 전개하는 등 쌍방 폭행 사안이었던 점, 피해자 G의 부상은 거센 싸움을 말리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성이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120만 원과 14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9: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노래방 5번방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음료수, 노래방 서비스, 유흥도우미 서비스 등 총 121,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산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문자 내역 촬영사진, 피해자 자필 진술서, B,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E 소지 카드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CCTV영상확인, CCTV상 시각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동종범죄 불기소결정서 편철보고), CCTV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였고, 가사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나중에 돈을 내지 않을까봐 피고인에게 대략적인 가격을 얘기하고, 선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아가씨가 오면 계산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아가씨(E)가 왔는데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기에 서빙하였던 과일을 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여 과일을 다시 제공하였다. 이후 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와 결제를 시도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는 척만 하고 실제 인출하지는 않았고, 이에 내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오더니 휴대폰을 돌려주면 술값을 내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주었는데도,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산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서빙하였던 과일과 마이크를 들고 나갔고, 피고인이 계산을 한다고 하기에 내가 일단 위 과일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내 카드로 TC를 먼저 결제하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기에 내 카드로 TC를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나중에 피해자가 위 결제를 취소해 주었고,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지만, 그 카드도 결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일 등을 제공한 직후 위 과일과 마이크를 다시 들고 나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에게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맡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부한 신용카드는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현금도 인출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맡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맡길 무렵까지는 자신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에게 이미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발생 직전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맥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200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12 1. 2021. 8. 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9: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먹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오후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구찌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8.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4:17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출입구 앞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9.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3. 02:0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125시시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88 피고인은 2021. 8. 9. 17:2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매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잠시 배달을 간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 휴대폰 지갑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50 피고인은 2021. 9. 9. 16:1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꽃집에서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10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여성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2021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2021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