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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청약통장보유자를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눠 갖기고 마음먹고, 2013. 8.경 서울 중랑구 D, 1005동 108호에 살고 있는 청약통장보유자인 E에게 접근하여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울산으로 위장 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E로부터 동녀의 위장전입에 필요한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위 E가 울산 동구 H, 104동 1508호로 전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장전입을 통한 주택공급 피고인은 2012. 7. 20.경 인천 연수구 I, 102동 501호에 살고 있는 청약통장 보유자인 J과 위장 전임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전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나눠 갖기로 하고, 동녀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K로 위장 전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J 명의로 부산 남구 L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2012. 8. 7.경 위 아파트 분양자인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청약 1순위로 분양가 4억 3,848만 원에 위 아파트 106동 603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나. 장애인 위장을 통한 주택공급 피고인은 무주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 입주자 저축증서 없이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특별공급'이라 함)가 있고,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당첨확률도 높다는 점을 알고, 장애인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그 지위를 양도받아 마치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분양신청을 하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무주택 장애인 모집책인 M으로부터 주택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인 N의 장애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장애인특별공급방식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0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장애인인 위 N이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4. 12. 4.경 위 아파트 분양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애인 특별분양으로 분양가 2억 7,630만 원에 위 아파트 106동 702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M,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N,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보고 ·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 내지 9, 13, 15, 17 내지 19, 21 내지 72, 76, 78 내지 80, 82 내지 84, 86번) 1. 청약신청, 계약, 전매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5. 1. 21. 이전의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2015. 1.22.자 이후의 거짓 주민등록 신고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수급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와 자폐증이 있는 딸의 부양책임 - 불리한 정상: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횟수가 많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범행에 활용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7:30경 대구 서구 B빌딩 6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전화로 수차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칼날 부분이 감싸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과도-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2016고단9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17:1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87 GS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42 제일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3:10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대풍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참좋은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23:1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대풍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 전 '진해군항제 야시장에서 A 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A 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이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2016191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0:3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해신횟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동호전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거제시 소재 'E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300만 원 조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000만 원을 주면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14억6,300만 원(부가세포함)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나이트클럽을 개설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3. 9. 27.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1. 도급계약서,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21. 08:2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역촌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1-75 '다진수산'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8: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97-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601-75 '다진수산' 앞 도로까지 약 800m 정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4:17경 김해시 B에 있는 'C상가' 앞길에서 'D 근처 4층 건물이 수상하다, 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늦게 도착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이것밖에 안되나, 좆만한 의경새끼들이 여기서 뭐하노 가라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H의 오른쪽 턱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017] 1.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나이키의 E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 이 나에게 수도권 내 현대백화점 7개 지점에 대한 나이키 매장 운영권을 주었다. 나에게 9천만 원을 주면 2013. 5. 25.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지점의 나이키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H'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나이키 코리아의 총판인 PNP 코리아란 회사에서 총판권을 취득하였다. 그 권리를 이용하여 현대백화점 7군데에 입점 계약이 되었다. 나와 계약하면 현대백화점 천호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이키 매장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3217]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내부정보나 친구인 주식투자자를 통하여 큰 수익을 내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골프 총판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 친구가 펀드 매니저이고, 국세청 친구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얻어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2배를 벌 수 있다. 손해를 본다면 원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의 농협계좌로 2013. 1. 9.경 500만원을, 2013. 1, 21.경 2,5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 1억 원과 저축예금 5억 원이 들어 있는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총손익율 13.63%인 증권 계좌를 캡쳐한 화면을 전송하여 보여주며 '친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친구가 돈을 관리해서 불려줄 것이다. 나는 월 13%씩 땄다. 대출이자나 월세이자는 내가 내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7. 14: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5 아남빌딩 앞 도로에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32] 피고인은 2013. 77,. 8. 13:0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코엑스 무역센터 1층 로비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익을 2배로 만들어 줄 테니 3,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나게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 3,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서 1. 수사보고(현대백화점 사실확인 관련) 1. 각 자기앞수표(증거 순번 4번, 20번) 1. 현대백화점 입점운영 계약서 [2014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기록 [2014고단4932] 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해자 중 D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액 중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C, O의 경우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한 것처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피해액도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외삼네거리를 반석네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와 그의 동승자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3,220,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2,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해),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강력하게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스스로 수사기관으로 찾아와 자신의 범행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커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5. 10. 10:13경 위 레커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버드내중학교 천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변동 쪽에서 유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마시장 쪽에서 변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레커 특수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튕겨나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하던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3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흰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23:00경 서울 강동구 D, 102동 102호 작은 방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영양제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9. 18:00 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영양제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 01: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영양제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3, 19: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검정색 지갑 안 흰 종이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3. 14:05경 서울 강동구 D, 102동 102호에서 처인 E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E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아들인 피해자 F(21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오프너를 꺼내들고 "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C 상호 통화내역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수사보고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199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8. 08: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대림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2세)의 오른쪽 옆에 밀착하여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대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23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2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오른쪽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추행사실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달리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가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0세)이 운전하는 J SM3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허리 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6,104,054원, H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수리비가 약 1,907,180원, J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554,96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1. 각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08:30경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G(여, 20세)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허벅지 및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7. 17. 02:58경 국도23호선인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에서 B 18톤 트럭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다가 계근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17. 10. 15경 C 다방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사귀다 2018. 1월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49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나체 성기 부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방금 간신히 찍었어, 실컷 먹어 저녁에 꽂아줘, 맛있게 따 먹어줘"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체인 자이다.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4. 5. 23.경부터 2017. 10. 27. 15: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140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F'의 컴퓨터프로그램인 'AutoCAD 2014' 4카피, 'AutoCAD 2016' 3카피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여 이를 침해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A 이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여 이를 침해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각 저작권법 제140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2. 9. 경기 여주군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F 임야'를 G 등 4명에게 매도하면서 2007. 12. 10. 계약금 5,000만 원, 2008.1. 15. 잔금 2억 5,0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보관하던 중 1억 6,800만원을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200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수표인출내역 1. D 종중 정관, D 종중 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서 관리하던 종중 재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안으로서, 범행경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중 측에 피해액수 상당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6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여치경(기소), 김미선(공판)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5:30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 215 월피파출소 앞 노상에서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5 '30번 종점'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위의 택시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뒷좌석에 탄 B이 이유 없이 차량문을 열어 둔 채 닫지 않아 차량을 출발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그럴 거면 종점까지는 가까우니까 걸어가세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마침 일행이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미 화가 난 피고인은 목적지로 가는 동안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