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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0:4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속기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음식 값 등을 계산하는 사이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18: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던 위 미용실의 미용사인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4:50경 강릉시 C 2층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4:0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두드리면서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경우,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0:29경 서울 동대문구 B, C역 4번 출구 앞 복권판매점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행 고의성 판단), 캡쳐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 7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경 위 ㈜D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남구 F의 토지는 주거예정지역인데, 여기에 LH(한국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할 계획이다. 2016. 6.경 발표가 되면 토지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오를 것이다, 주변에 세무서, 소방서, 학교, 병원이 들어서기로 계획되어 있다,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빨리 매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3,306㎡ 중 지분 3,306분의 496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3. 29.경 1,0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2016. 5. 10.경 같은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주거예정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고, 이를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사실도 없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으며, LH에서 위 토지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할 계획이나 위 토지 주변에 세무서, 소방서 등 관공서가 들어설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5층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사에서 위 부동산 직원인 J,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포항시청에서 재개발하는 땅이 있는데, 주민들 2차 공청회까지 마쳤고, 3차 공청회만 하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J와 K을 통하여 2018. 6. 20.경 포항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에 있는 산, 전답 전체가 개발이 됩니다. 시청에서 재개발하는 마지막 땅이 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시 남구 M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에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2017. 7. 4.자로 설정되어 있었고, 울산세무서 앞으로 압류등기가 2018. 7. 2.자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시켜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40,000,000원을 K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60,000,000원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항시 도시계획과 회신자료 첨부 및 담당 주무관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O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등 자료 제출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포항시 남구 F 토지 중 3,306분의 49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직원이었던 E가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이 주거예정지역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원들에게 포항시 개발계획도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이 주거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위 계획도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으로 포항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는 2015년 가을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P, Q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등이 서로 돌아가면서 직원들을 교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고, 교육받은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E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1: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부터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한 점, 2020. 5. 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약 5m),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7. 22:36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들인 D(여, 17세), E(여, 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1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 23: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0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청소년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소원사거리 방면에서 불정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에서 좌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D(남, 82세)이 대림 올코트125(미등록) 농업용 4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불정면 방면에서 대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 위에서 떨어지는 단독사고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앞에서 미리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 양 바퀴 사이로 통과하여 진행하려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좌측 두 번째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의 압궤와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블랙박스에 관한 진술 제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수사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1. 진단서(순번 44번) 1. 현장사진 1. 현장 임장사진 1. C 앞 주차차량(모닝)영상화면 1. 검거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압수관련 사진 1. 피해자 목격 자세 및 위치 그림 1. 피해자 의복 사진 1.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 사진 1. 파손된 유류물사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서 검은색 작은 물체를 보았지만, 당시 누군가가 ‘비닐봉투’를 버리고 갔거나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시각, 날씨, 주변에 음식점 등 건물이 있고, 양방향으로 1차선 차로만 있어, 차로를 이용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점, 사고 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발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 현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근방에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차량으로 무언가를 충격하였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 현장을 보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고, 당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비산물과 피해자가 흘린 혈흔 등이 있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근방에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 내부에 있던 블랙박스를 떼어내 도로가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 도로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후 오토바이에 큰 손상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충격 후 피해자의 우측 다리 근처에 지팡이와 안전모가 있었는데, 지팡이는 잔뜩 눌린 모양새이고, 눌린 안전모에 타이어 자국이 있으며 피해자의 우측 족부에 압궤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오른쪽 다리 부근에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여부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아래윗집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화분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어젖히고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의 윗집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사건 당시 건물의 옥상을 이용하는 문제 등으로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측은 주거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고인과의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관문을 닫아 피고인과의 대화를 마치려 하였고,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하였던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잡았다. 피고인이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던 주된 목적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하여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열린 현관문을 닫으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동기, 서로간에 주고받은 몸싸움의 정도, 피고인의 체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몸싸움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몸싸움이 끝난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현관을 떠났다. 주거 진입을 막는 이가 사라진 이상 피고인은 쉽게 피해자의 주거에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현관문 밖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점에서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를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2:20 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 20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누나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 검거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 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확인)(순번 제10번), 각 약식명령문 · 각 판결문(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고, 2010년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용암리에서 청학리 방향 이면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자 E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동승자 G 진단서, 피해차량 운전자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221%였고, 그 결과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산쪽으로 도망하기도 했다.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음주운전의 가벌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교통사고치상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치상의 가중영역(음주운전)이 8월~2년이다. 한편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징역형의 경우 1년-3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전에 E가 2015. 12. 24.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기기 할부 미납대금(50만원)과 이번에 구입하는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단말기 대금 831,000원, 24개월 할부) 및 통신요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E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기기 미납 할부금과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831,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 1대를 교부받아 2017. 12.경까지 사용하고 그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554,2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납부영수증, 번호변경신청서, 단말기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요금 납부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재판사건 확정 보고)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빈번한 발신정지 및 해지로 휴대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경 휴대폰 대금 연체로 피고인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전 사용자인 E의 요금미납액 20만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 2016. 6.경 42,490원 및 2016. 7.경 387,120원 등 2회에 걸쳐 카드로 사용요금을 납부한 것 외에는 2017. 12.경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B가 현금 및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모두 납부한 사실(단, 2017. 6. 14.경 사용요금 142,310원은 B가 우체국 카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23.23: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술도 안 마시면서 술 장사를 하냐, 개 같은 년, 면도칼로 찢어죽인다, 칼로 손목을 짤라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3:4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칼로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너는 죽인다, 면도칼로 찢어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식당 주인인 C에게도 "이 씨발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이마로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외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전의 범죄나 이 사건 범죄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다시는 술에 취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 00: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2차로로 잠시 주행차선을 바꾸었다가 다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로 뒤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0%, 약 1m 후방에서도 음주여부가 확인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 후방에서부터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고지점인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19:3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8경 위 장소에서 2회, 같은 날 20:12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C파출소에서 2회,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9:5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위 경장 D과 순경 E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꺼져라 씨발새끼야. 니들이 감당이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순경 E의 목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그 대가로 기본 5,000만 원에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7. 16:00경 양산시 B아파트 103동 1902호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통장 1매,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새마을금고 통장 등 사본, 송금 확인증,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전인 2006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