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 약 1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 약 8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 약 8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초 약 8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6. 17. 21:17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 위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 F(일명, G)에게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대마 약 118.5g을 합계 905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1, 17:45경 서울 강남구 H, I 안에서 매매 목적으로 대마초 약 7g을 담배갑에 넣어 보관하고, 위 카페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 배낭 안에 대마초 약 57.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대마 64.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를 구입, 판매하려고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의자 E 관련 통화내역 분석관련 사본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33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매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22. 자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 7, 8, 9, 11호의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증 제7, 8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한 대금과 여자친구의 월급이 섞여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전부가 대마를 매도한 수익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증 제9호는 경찰이 2015. 9. 1.경 위장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대금으로 건넨 것이어서 수사기록 21쪽 참고) 판시 범죄사실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거래할 때에는 압수된 증 제10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증 제10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대마 매수인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어 (수사기록 제91쪽 등 참고), 증 제11호의 휴대전화가 판시 각 범죄사실에 제공된 장비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 제7, 8, 9, 11호는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2,587,218원의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매수한 대마 266g 중 압수된 대마 64.8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201.2g의 가액 : 8,320,300원(= 매수한 대마 266g의 가액 1,100만 원 / 266g 201.2g, 원 단위 미만 절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매도로 얻은 수익금 : 4,266,918원 [= 대마 120.5g의 매도 가액 9,250,000원J대마 120.5g의 매수 가액 4,983,082원( 1,100만 원 / 266g × 120.5g, 원 단위 미만 절사).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1. 3. 17. 선고 20103608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매함으로써 이를 시중에 유통하였고,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를 받던 중 대마 매수자를 검거하는데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는 압수됨으로써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425에 있는 호구포길 사거리를 논현역 쪽에서 사리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h 이하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h 이하로 운행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시속 78.9 ~ 80.6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호구포역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9. 00:2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사고 당시 상황 CD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등 1. 수사보고(사고현장 제한속도 60km 도로 확인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행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h 이하이나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서 미끄러운 상태이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속 78.9 ~ 80.6km/h로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과 동시에 교차로 건너편 인도와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지나는 자전거를 보았고, 그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후방 약 39.8m 내외에 위치한 점,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수사기록 91면 이하)에 의하면 '노면이 젖은 도로에서 마찰계수를 감안하면 차량 운전자가 시속 4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하는 경우 정지가능거리는 약 28.3 ~ 35.8m 내외이므로 피고인이 시속 약 4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인도와 횡단보도의 경계석을 지나는 자전거를 보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시속 약 4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속도가 줄어들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과속운행을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55

범죄사실 2018고단4755 1. 피고인은 2018, 7, 14, 03:5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편의점 창고에서 업무를 보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금고에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금고를 연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노점 리어카 위에 휴대전화기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85261₁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13:00 경 서울 종로구 K빌딩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 4권, 편지지 5개, 맥주 1개 등 시가 합계 62,7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 7. 03:28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90,000원과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27. 15: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물품진열대에 있던 스타킹 3개, 참치캔 1개, 팬티 2개, 콘돔 1개 등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9, 15:13 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던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6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8. 05:00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교회 선교센터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5382 5. 피고인은 2018. 7. 9, 13:24 경 서울 종로구 Y 노상에서 피해자 Z이 AA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보관함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5548₁ 6. 피고인은 2018.6.24. 01:1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주차장 건물 앞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 위해 주차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 AE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삼성자동차 사용 설명서 책자를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201852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횡령물품 사진) *2018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피해자진술서 2018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야간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으로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절도 등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다. 피해금액의 총액은 약 1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피해품은 상당부분 반환되었다. 피해자 J, AD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9:1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함께 막걸리 내기 삼봉을 치던 중 피해자가 옆 사람에게 '6자를 내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17.07: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1:2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서울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위 노래방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노래방 업주인 H, 신고자인 I을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에 가기 위해 후진하 던중 행인 J가 술에 취해 순찰차 뒤쪽에 부딪친 관계로 위 J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치를 하고 있자, 피고인은 위 F와 위 J 사이에 몸을 들이밀며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에게 "경찰관이 정말 너무하네, 도대체, 왜,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방해를 계속하다가, 위 K로부터 "사건을 처리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고 비켜 달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K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 K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7.경부터 2012. 10. 29. 21:00경까지 대구 동구 D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5개의 방을 갖추고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위 장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키스방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키스방은 간이침대가 놓여진 밀폐된 방안에서 남자 손님이 원피스나 반바지를 입은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옷 위로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도중 성적으로 흥분한 일부 손님의 경우 여종업원의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16쪽, 17쪽), 이를 대비하여 객실 내 안내판에는 '3. 벽, 바닥, 쇼파에 발사 금지'라는 안내문구를 게시해 두었고, 객실에 오일과 물티슈도 비치해 둔 사실(수사기록 12쪽)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키스방은 남자 손님이 객실 안에서 여종업원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키스를 하게 하고, 도중에 성적으로 흥분한 손님이 여종업원의 모습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바, 위 키스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26. 11: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주지로서 운영하는 °C' 내부의 작은 방에서, 약 1년 전부터 최근까지 동거한 피해자 D(여, 37세)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방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오늘 사단을 내보자. 니 앞에서 내가 죽어뿐다. 6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바로 불어라.'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같은 날 15:48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을 하면서 도망칠 때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날 16:50 경 위 기재 장소에서, 감금을 당했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감금죄 신고 사건 관련하여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스스로 "씨팔 우리는 부부간인데, 그래 파출소로 가자."라고 하며 E 지구대 순찰차 순마1호에 탑승하여 경위 F1 범죄사실 및 임의동행 사유에 대하여 재차 설명하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임의동행한다고 하고선 너희들이 강제로 순찰 차량에 탑승 시켰는것 아니냐?"라며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량에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관 너희들 강제 연행이야. 가만히 안둔다."며 순찰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위 F을 밀치고 순찰차량 조수석문을 잡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감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5: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평화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들로 23-4 현대종합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1:3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 네거리 교차로를 한밭중학교 방면에서 한밭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전면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골절상 등을 각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이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한데,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발생 교차로 인근에는 전화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F이 서로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F 모두 사고 직전 시속 30km 이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피고인의 차량으로서는 교차로를 절반이상 넘어온 지점이고, F의 차량은 교차로에 최초 진입하는 지점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과 F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여 일어났는데, 피고인 차량이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밀리면서 정차하였는바, 이에 미루어보면 F 1) 수사기록 7쪽 이 피고인보다 더 빠르게 운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F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피고인 차량을 볼 수 없었고,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피고인 차량이 F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F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이 등화하고 있는 교차로의 진입 전에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였다는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도록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준수 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01. 01:1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구토하여 차량의 문에 구토물이 묻은 것을 닦아 놓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및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시가 320,000원 상당의 무전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무전기)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진단서,견적서, 핸드폰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CTV, 각 수사보고 1. 전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되는 형: 각 벌금 100만 원, 각 환형유치 1일 5만 원)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2.20:40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레스토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운행을 위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2017고단2953 피고인들은 2017. 7.31. 울산 남구 D 1층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된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그 자리에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시가 6,000원 상당의 마데카솔 연고 1개, 시가 2,500원 상, 당의 케어리브밴드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아토팜 리얼배리어 익스트림 크림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래쉬아이브로우 젤펜슬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시가 22,000원 상당의 페이스쉴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렌즈 세정제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루나 썬투고 썬젤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위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28] 피고인들은 2017, 7. 31, 19: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문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훔치기로 그 자리에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휴대용 물티슈 3개, 가방(타포린 백) 1개, 욕실화 1켤레, 3단 우산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피고인 B 저장용기 (락앤락)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뚜렷한 동기나 필요 없이 스스럼없이 소소한 물건을 훔쳐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규범의식이 박약해 보이고, 이 사건 전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3.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0. 1. 18.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201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4. 6. 확정됨)과 사이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B로부터 등록 명의(소위 '바지사장')를 빌리는 대신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기로 공모한 후, 2010. 1. 11.경 양천구청에 B의 명의로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과 공모하여, 2010. 1. 18.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건물 2층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이 종료된 후 별도로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 연속으로 진행되고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점수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이스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아틀란틱' 게임기 39대를 그곳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0. 2. 9.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영되던 게임장이 불법영업으로 단속당하자 다시 B과 사이에 B이 금원을 빌려 오고 피고인과 B이 그 돈으로 불법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0. 2. 9.경 위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바캉스 대소동' 게임기 40대를 그곳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인 책갈피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게 하여,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각 감정결과 회신, 사진,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B의 재판결과 확인), 사건검색 출력물 등, 공판조서 1, 21. 각 수사보고(손님 상대 전화수사 건)(임대인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에 대한 양형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00경부터 2015. 6. 28.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 C(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다시 나오게 한 후, 2015. 6. 28. 07:30경 서울 광진구 D모텔 101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한 달 전 무렵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해서 집에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목수)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4. 20. 22:16경 광주 서구 D,E식당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여, 63세)가 웃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요것들이 뭐라 하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7. 19:00~21:00경 사이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밀린 외상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14. 1.경 F와 피고인의 싸움사건의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F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니가 F한테 돈받아 쳐 먹고 유리하게 진술해줘서 외상값 못주것다. 씨팔년아, 니 년이 이따구로 하니까 니 새끼들이 잘될 줄 아냐"라고 하는 등 약 10~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소주방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13:00~15:00경 사이 위 I 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팔년아,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라, 느그 새끼들이 잘될 줄 아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와 그릇 2개가 깨지게 하고, 그 소주방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소주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4. 15:00경 충북 보은군 B에서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불씨가 남아 있는 재를 잔재물처리장에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5:30경 불이 위 대지와 인접한 C에 옮겨 붙어 타인의 산림 약 0.5ha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개조한 차량에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피고인은 2015. 3. 4. 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장소에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개조하고 그 차량 내부에 커피추출기, 냉장고, 튀김기 및 싱크대 등의 음료조리시설을 갖추고 수제추러스(3,000원), 커피 아메리카노(2,500원), 카페라떼(3,000원), 카페모카 (3,000원), 카라멜마끼아또(3,000원) 등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루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9.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주점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3. 9. 05:4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와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D를 왜 때렸냐고 말하자 화가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등 사진 일체,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