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1(메신저 위챗 대화명 'E', 이하 'E'라고 함)은 중국, 대한민국 등에서 한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등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대상자들에게 연락하는 전화유인책,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 2(위챗 대화명 'F', 이하 'F'이라고 함)는 대한민국 내에서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6. 10. 11.경부터 'E'와 'F'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F'에게 전달하다가 2016. 10. 13.경부터는 위 전자금융사기단의 역할 및 범행내용들을 상세히 알게 된 후 추가로 '대포통장'에서 보이스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17.부터 'E'와 'F'의 지시 하에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대포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0. 1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10. 15.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F'에게 다시 전달하고, 'F'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⑴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6.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인터넷에 접속하자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라는 화면이 뜨게 한 후 그 곳에 피해자가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의 계좌번호, OTP 번호(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의 약점을 보완하여 매번 새로 생성되는 비밀 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7회에 걸쳐 합계 605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15.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L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다시 'F'에게 전달하고, 'F'은 2016. 10. 15. 17:46경 위 L 명의의 계좌에서 위 이체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이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화면이 뜨게 한 후 그 곳에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정보 유출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기본정보는 다 입력되어 있으니 OTP 번호만 불러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7: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929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600만 원을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15.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2016. 10. 15. 17:5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R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중 5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29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H, G, N,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중국총책과 위챗 채팅내용 확인)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각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상선에게 전달하고,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지시 범행을 국내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 큰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전달한 통장 개수, 사기 피해액,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적지 않고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 큰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통장을 보관한 범행회수가 1회이고 바로 검거되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그동안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될 경우 강제출국될 예정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전달한 통장 개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