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30

범죄사실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 23. 18:30경 경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F, G에게 약 6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F, G에게 위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F,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각 문답서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현직 J의원으로서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군수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C군 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 B 및 기부행위 상대방으로서 C군 주민인 F, G도 피고인 A이 C군수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F, G은 당시 C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지원단에서 근무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단속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고인 A이 출마하려는 C군수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도 F, G이 공정선거지원단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F, G의 지위, 당시 C군수선거를 앞두고 여러 예비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F, G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피고인 A과 F, G은 2022. 1.경 처음 인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지인의 아들인 G과는 서로 아는 사이였지만 F와는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러한 피고인들과 F, G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F, G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F는 2022. 3. 8. 대통령선거 유세현장에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소속된 정당(K정당)의 C군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L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위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F가 ‘C군 지역 유지인 L과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협박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볼 생각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2. 3. 28. 최초 C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F와 식사를 한 것이 위 협박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22. 4.경 직접 F와 L 사이를 중재하여 형사합의에 이르도록 주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F와 함께 식사하기로 한 이유에는 위 협박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F 및 K정당 C군 총괄선대위원장 L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2022. 3. 25. 최초 C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피고인 A과 식사 약속을 한 후 피고인 A이 전화로 공정선거지원단의 I 반장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사건 당일 F가 실제로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것을 제안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F는 사적으로 친분이 있지 않았으므로, F가 피고인 A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I에게 피고인 A과의 저녁식사 장소로 나오라고 제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F는 I가 자녀가 아프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 A이 자신 외에도 1명을 더 초대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과 함께 공정선거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G을 위 식당으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최초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F에게 I도 식사 자리에 데려올 것을 제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선거 출마를 앞두고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F, I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F는 최초 C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먼저 F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F가 먼저 피고인 A에게 식사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F와 식사 약속을 한 후 피고인 B의 딸 M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F에게 식사를 제공할 생각으로 F로 하여금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고, F는 임의로 G을 위 식당으로 데려갔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대로 왔다는 이유로 F, G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위에서 본 피고인 A과 F, G의 지위, 피고인들과 F, G의 관계, 당시 피고인 A과 F가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먼저 F에게 식사를 제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기부행위의 금액 가. 주장의 요지 F, G에게 제공된 음식 중 음료수는 쇠고기를 주문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직접 결제한 식대는 118,000원이므로, 이를 식사인원인 4인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기부행위의 액수는 59,000원으로 산정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 장소인 ‘E식당’는 피고인 B의 딸인 M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식사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4. 14.경 M에게 118,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식당에서 평소에 대가를 받지 않고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기에, 자신이 위 식당으로 손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 딸은 식대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이 사건 식대 역시 딸은 받지 않으려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자신이 딸에게 결제를 하라고 하여 118,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 당시 피고인들과 F, G에게 제공된 음식은 한우모듬 4인분(1인분 28,000원), 소주 2병(1병 4,000원), 음료수 1병(2,000원) 및 식후 된장찌개 3인분(1인분 2,000원)인데, 피고인 B은 식후 된장찌개를 주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F, G에게 제공된 음식의 가액은 각 32,500원[= 한우 28,000원(한우모듬 1인분) + 소주 2,000원(= 8,000원/4인) + 음료수 500원(= 음료수 1병 2,000원/4인 + 식후 된장찌개 2,000원]으로서, F, G에게 제공된 음식의 가액은 합계 65,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쇠고기를 주문한 경우 음료수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 피고인 B이 사후에 결제한 대금 118,000원은 위와 같이 제공된 음식의 양과 단가에 부합하지 않는 점(위와 같이 제공된 음식 중 음료수 부분만을 제외하면 126,000원이 될 뿐이다), 피고인 B과 위 식당을 운영하는 M가 부녀관계인 점, M는 이 사건 식사대금을 받지 않으려 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피고인 B로부터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결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18,000원은 피고인들과 F, G에게 제공된 음식물의 객관적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900,000원, 피고인 B 6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C군수에 출마 예정인 피고인 A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선거구민인 F, G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그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액의 다과를 따지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기부행위의 대상이 선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들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이익이 크지 않다. C군수선거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이 C군수로 당선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