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고, 위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지도교수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강원도 평창군 D리조트에 1박2일 일정으로 약 28명의 지도학생 및 졸업생들과 함께 대학원 연구실 MT를 가 회식을 한 후, 회식 중간에 먼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커피를 마시자며 불러내었다. 1. 1층 커피숍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1. 23:44경 위 리조트 1층 커피숍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 청주에서 우리 따로 만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는 각자 결혼한 사람으로 이건 아닌 거 같다."라며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힘껏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로비층 남자화장실에서의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53경 위 리조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기며 "잠깐만 화장실에 갔다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엉덩이를 뒤로 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엘리베이터에 탑승시켜 로비층으로 내려간 후, 계속하여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위 로비층 남자화장실 안까지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세면대 위에 앉힌 후, 몸을 밀착시키고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키스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4:00경 위 리조트 로비층에서 7층으로 가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구석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리조트 담당자 전화통화 및 cctv 캡쳐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을 저장한 CD,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작성 진술서,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10월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