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후배들인 피고인 B 및 H과 함께 2013. 6. 18. 00:3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에 넘어지는 피해자 K(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생 같아서 그런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L K7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I에 있는 M 식당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우리는 착하니까 너를 집에 데려다주고 밥까지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고, 이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A의 주거지가 있는 목포시 N 아파트로 가던 중 피고인 B 및 H을 목포시 O아파트 부근에서 내려주고 같은 날 01:20경 위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자신의 주거지인 105동 1203호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려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하자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6. 18. 02:00경 H과 함께 위 N 아파트로 가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H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영암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목포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목포로 돌아오던 중,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각 CD(블랙박스 영상 1 내지 5)에 수록된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녹취록(증거기록 순번 3, 56)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감정결과 회보서 - 감정서 1. 피고인 A의 주거지 사진 2매, M식당 CCTV 발췌 사진, N 아파트 CCTV 발췌 사진, N건물 지하주차장 CCTV 발췌 사진 등,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1. 고지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 A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각 CD(블랙박스 영상 1 내지 5)에 수록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판시 자동차에 태우고 강간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N 아파트로 가다가, 동승한 피고인 B 및 H을 O아파트 부근에서 내려 줄 무렵, 피해자에게 "너 성인 아니잖아"라는 말을 한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CD{(증 제1호증, 이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위 각 CD(블랙박스 영상 1 내지 5)를 피고인 A의 변호인이 그대로 편집한 것이다} 내 2013-06-18-01h12m30s_normal' 파일 참조],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계속하여 '꼬맹이'라고도 부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 외양, 말투와 억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강간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등을 만나기 이전 소주와 맥주를 섞어 종이컵 10잔 가량을 이미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반강제적으로 판시 자동차에 태웠던 점[피해자는 피고인 A 등의 손에 이끌려 위 자동차에 태워질 당시 계속 "싫어, 내 핸드폰, 엄마한테"라는 말을 되뇌였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CD 중 'M식당' 폴더 내 '2013-06-18-00h29m15s_norma1' 파일 참조)], 피고인 A은 판시 M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다시 유인하여 자동차에 태운 후 정작 자신의 집인 판시 N 아파트로 이동하였던바, 당시 피해자가 도중에 정차한 판시 O아파트 부근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엄마는요, 엄마 나와 있어요"라는 말을 했던 점(피해자가 줄곧 '엄마 나온데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N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탄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했으나 그 때마다 피해자는 얼굴을 돌리며 입맞춤을 피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계속 싫다고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겨 강제로 간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난 후 증거가 없어질 것 같아 일부러 몸을 씻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난 후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 일행들을 촬영하고자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에서 내린 후 그 차량번호를 알아내려고 했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벗어난 후 친구와 만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간음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뿐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심리상태 및 이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여부,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상태가 피고인 A이 데려간 판시 N 아파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었던 점(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 이끌려 중간에 들린 판시 M 식당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빈 카운터에 한동안 얼굴을 묻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고, 판시 N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두 팔이 쭉 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위 말을 진실로 믿고 자신의 집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해자는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그날 처음 본 피고인 A의 집에 이끌려가 생면부지의 피고인 A과 단 둘이 있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만 31세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성인 남자였고, 피해자는 당시 만 16세의 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입을 맞추려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기에 계속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피하고, 싫다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는데 술에 취하여 힘이 많이 안 들어갔고 피고인 A이 소리 지르는 자신의 입을 막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일부러 몸을 씻지 않았고,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 A과 그 일행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곧바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이끄는 대로 따라했던 것은, 휴대전화도 이미 빼앗겨 당시 가지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섣불리 대항하거나 그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였을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자료를 확보하면서 피고인 A의 지배범위로부터 벗어날 순간을 기다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저항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에서 내린 후 그 차량 번호를 알아내려고 했고,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벗어난 후 친구와 만나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강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 판시 강제추행 범행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오빠가 가슴 만지고…, 좋아서 그러는 거여, 좋아서"라고 말한 점(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CD 내 '2013-06-18-02h08m24s_normal_to_event' 파일 참조), 당시 피고인 A은 웃으면서 "B아 범죄다. 누워있고…, 안 봐도 뻔한디"라고, H도 웃으면서 "범죄다. 신고한다, 신고할거여"라고 농담하는 투로 말을 하였던 점(같은 파일 참조), 같은 파일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당시 피해 육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당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감언이설로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이 더럽게 느껴진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무서워 혼자서도 잘 다니지 못하며, 격심한 감정변화가 오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중형으로 처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B은 판시 자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B과 그 일행들은 판시 자동차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희롱하였고, 피해자를 음식으로 비유하는 등 그 악성을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낯모르는 피고인 B과 그 일행들로부터 추행과 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당시의 고통과,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상처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가족관계, 그 밖에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검사의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 범죄경력조회,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