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 'C'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구에 출마한 E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다. F 후보가 2016. 1. 17.경 같은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자, 피고인은 F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위 카페에 F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F 후보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2016. 1. 18.자 범행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8. 21:43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사무실에서 위 카페에 '이라는 제목으로 여자는 절개.! 남자는 배짱.?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민족성입니다. 나는 한 때쥐 zot도 모르고 F씨가 대폭 법조인줄 알고 존경~? 할 뻔했지요. 그런데 하느님부처님 알라신이 도우하사 천만다행으로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16억원 수수 문제가 사실로 증명되니까 스스로 국무총리 인준 인사청문회를 포기하고 꽁지 내리는 것을 보고 F씨의 인물됨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사내대장부가 16억 원이 치사하게 뭡니까. 전관예우 차원의 수임료라면 최하 160억원은 챙겼어야지요. 그때 160억원을 챙겼다면 나는 F씨를 존경하고 우러러 추앙하고 이번 힘지가 아닌 양지 D구 무혈입성 행위도 눈 딱 감아주고 무언의 지지를 했을 것입니다. F씨~~! 남자는 배짱~~~! 여자는 지조 절개입니다. 160억원도 아니고 16억원~~~~! 그만한 소액 ~? 요즘은 동네 똥개도 안 물어간다고,,,,,,!에이 그럴 리가~? 정말입니다. 요즘 똥개들은 너무나 영리 총명해서 먹을 돈, 먹으면 큰일 날 돈을 귀신 같이 알아본답니다. 지나가는 똥개에게 실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ㅍㅍ ㅎㅎㅎ^^^^^!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 후보를 비방하였다. 나, 2016, 1. 19. 자 범행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 02:38경 위 장소에서 위 카페에 'J'라는 제목으로 J.(중략). 8. F 전 대법관도(로펌) 변호사 전관예우 명분으로 16억원 문제로 국무총리 청문회 중도 하차(K재개발 관련), 9. F 사무국장 내정자 L 전 구의원은 M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때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중인 자를 선거사무장 말도 안 돼. 사람이 없긴 없는 모양이지~^^^^? 잘한다 N정당~~???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추잡한 불륜 ~~~^^^?? 요술~? 안경쓴 후보의 눈에는 양지가 험지로 보인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가 변호사 시절 K 재개발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었고, 그의 선거사무소 사무국장이나 선거사무장으로 L 전 구의원이 내정되거나 선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L이 M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살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2016. 2. 13. 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3. 22:35경 위 장소에서 위 카페에 'O'라는 제목으로 .(중략). 나는 오늘 평소 친분을 갖고 알고 지내던 P정당인사를 우연히 만나 차를 한잔하며 자연스레 총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P정당에서는 F 후보님의 결혼, 이혼문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건은 해당지역이신 K 재개발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모 P정당인사는 나보고 Google 사이트를 검색하여(F 이혼) 검색을 하라고 하더군요. 다음, 네이버 사이트에는 삭제되어 볼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만사 제쳐놓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군요. 그 사람 주장이 맞더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중략).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후보가 변호사 시절 K 재개발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카페 게시글 출력본(2016. 1. 18.자 I), C 카페 게시글 출력본(2016. 1. 19.자 J), C 카페 게시글 출력본(2016. 2. 13.자 O),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 1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6. 1. 19. 자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6. 2. 13.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6. 1. 18.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1유형 (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7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3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같은 지역구에 출마선언한 같은 당의 다른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1회,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글을 2회 각 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당초부터 내재되어 있고 매우 강한 점, 이 사건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죄는 그 공표 내용이 상대 후보자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청렴성을 내세운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고, 그 결과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