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8.03:18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앞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안산시장 소유인 F 트라제XG 승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위 승합차의 뒤쪽 유리창에 내리찍어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422,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8. 03:22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던 J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03:23 경 전남 진도군 옥주길 26 에 있는 '진도수협 앞에서 위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I(53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손괴 행위를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등 가. 피고인은 2014. 5. 8. 03:35 경위 '진도수협' 앞에서 제 '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진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43세)에게 "야 뭐야, 내가 누군지 몰라, 너 경찰이지, 니 목 띄어분다, 니 소속이 어디여, 이름이 뭐여, 말 안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L의 복부를 3~4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8. 03:43 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산2길 33 에 있는 진도경찰서 현관 앞에서 진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44세)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M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 진도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L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03:50경 위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청사관리 및 체 포자 자해, 도주 방지를 위해 당직 근무 중이던 진도경찰서 소속 경사 N(33세)로부터 대기석 의자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런 개새끼들,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날 잘못 건들었다"고 욕설을 하며 위 N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 관리 및 체포자 자해, 도주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P의 각 법정진술 1. M,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재물손괴 피해관련사진 1. 피해차량사진, 상처부위사진 1. 피해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녹화영상 CD 1. 영상주요장면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www징역 10월 MOM·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나,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습벽이 발현된 것으로서 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도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