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34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IBK기업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은행보다 2%대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 탈 수가 있다. 다만 기존 D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5. 19:00경 전북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 있는 청웅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E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 16:48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앞에서 E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4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52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1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3. 16:09경부터 16:33경 사이에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진도지점 ATM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범죄수익인 현금 1,612만 원 중 60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2023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혐의자 도주로를 비추는 CCTV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 및 수사 중 사건 확인) 202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특정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임의동행 당시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및 지인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