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른 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E을 알게 되어 지인인 피고인 A에게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며 아는 후배인 피고인 C을 소개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중국 청도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E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2. 1. 초순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대포통장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그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H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2. 1. 1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J아파트 1채를 빌려 그곳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E이 제작해 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에 번갈아 가며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정보 등 게시판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각 경기의 승패 여부 또는 점수 차이 등을 경기 시작 전까지 예측하여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G)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걷게한 뒤, 경기 결과를 맞추는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의 돈은 피고인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2012. 1. 19.경까지 35회에 걸쳐 9,538,530원의 도금을 입금받으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서 2012. 1. 15. 14:06경 및 15:27경 '(주)캔들미디어' 라는 SMS 발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위하여 "K TOTO OO 안전bo장, 최go 서비S믿음으로 Mu장 100% 딴Na라, 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17명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 말경 귀국한 후, 단독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이 제작한 'L'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3. 17. 경까지 2,263회에 걸쳐 379,201,430원의 도금을 입금받으며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15.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캔들미디어'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L입니다. 계좌변경 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L"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690회에 걸쳐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이 사용한 대포폰 통화내역분석 - 문자메시지 발신을 기준) 1. 수사보고(본건관련 도메인 변경 근거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양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성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모두 운영한 사이트는 약 10일 동안 9,538,53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A 이 운영한 사이트는 약 2개월 동안 379,201,43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각 사이트의 운영기간, 규모, 수익 등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