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98

범죄사실 1. 조제비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상구 D에서 의료법인 E병원(이하 'E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위 병원에서 2008. 10. 3.경 환자인 F, 같은 달 11. 환자 G, H, 같은 달 18. 환자I, J, K에게 상근 약사인 L가 조제한 의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같은 해 11. 10.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조제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가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 휴가 기간 중에도 대리할 약사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조제실 일반 직원인 M, N, O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경 조제비 명목으로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96,71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M, N, O를 약제실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면, 약사인 L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하도록 하고, 위 L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약사를 임시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M은 2008. 10. 4. 위 E병원에서 약사 L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L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고, 위 N은 마찬가지로 2010. 2. 6.경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 L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고, 위 O는 2010. 6. 26.부터 2012.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L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O와 순차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M, N, O가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5, 58, 67,80) 1. 국민건강보험공단 E병원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자격 의약품조제의 점), 각 벌금형 선택(경위, 관여정도,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현재까지 E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대표로서, 병원에서 식당을 직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산금을 받기 위해 마치 E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기로 위탁업체인 Q식품 대표 R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8.경 위 E병원을 개설하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같은 해 9. 9. 위 병원에서 직영 식당에서 환자들에게 일반식과 치료식을 공급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의 관리차장 S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한다는 광고비, 병원 명의로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4대 보험, 급여를 비롯해 식대까지 비용을 결산하여 Q식품 대표 R에게 보내주고, 위 R이 제반비용 전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E병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식대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926,710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79,991,99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E병원의 구내식당은 그 인력의 채용, 관리, 임금 등의 지급, 식단 운영을 E병원이 전적으로 하였고, Q식품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위탁운영계약서(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증거기록 632면 내지 636면), 매출산정내역서(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 증거기록 515면)가 있다(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는 위 증거에 대한 의견 내지 판단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Q식품과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Q식품이 병원식당을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08. 8. 8.경 E병원을 개원하면서 병원수익 제고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의거 직영가산금을 받기 위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Q식품의 소속으로 되어 있던 직원들은 Q식품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E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부터 E병원이 구내식당 종사자의 급여나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해 온 점, E병원측에서 그 이후에도 일부 직원관리와 식당운영에 관하여 Q식품에 조언을 구한 적이 있으나, 직원의 채용과 관리 및 식당운영(식당비품 등의 구입이나 설치 등 포함)은 전적으로 E병원에서 한 점, E병원의 개원 당시 병원과 Q식품 사이에 작성한 위탁운영계약서(증거기록 632면 내지 636면)와 Q식품이 작성한 매출산정내역서(증거기록 515면)는 종전의 보증금액에서 증액한 보증금을 확인하는 서면이거나, 식자재 등의 정산을 위한 편의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8. 26.자 식당운영에 대한 공지문(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증거기록 640면)은 식당운영이 직영이고, 식당근무자가 E병원의 정규직원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실질에 비추어 보면, E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고, Q식품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와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