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2016고단195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10:00경 경북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오전경 경북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거실 텔레비전 옆에 있던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조 금 귀걸이 1개와 모조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그 옆방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01:20 경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J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04:00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N 은색 액티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경북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Q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0,000원(10,000원권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 18:30경 경북 영덕군 R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 02:00 경 경북 영덕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W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1:00 경 경북 영덕군 X 2층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위 창문을 통해 도망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 02:00 경 경북 영덕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AB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9. 04:15 경 경북 영덕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AE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썬글라스 보관함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인 AG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340,000원을 절취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6. 02:00경 경북 영덕군 AH에 있는 AI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J에게 "삼척까지 데려다 주면 엄마를 만나 돈을 받아 택시비 18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모로부터 돈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AK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삼척시 불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였음에도 180,000원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경 경북 칠곡군 AL에 있는 AM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20:5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8.27.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9] 7.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8.29. 13:00경 경북 성주군 AO에 있는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AQ에게 '갤럭시S7 스마트폰을 신규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AQ으로부터 건네받은 KT mobile 가입신청서(전화번호 AR), KT 결합,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양식의 신청/가입자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등 총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31. 13:00경 위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AQ에게 '갤럭시S7 스마트폰을 신규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AQ으로부터 건네받은 KT mobile 가입신청서(전화번호 AS), KT 결합,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양식의 신청/가입자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등 총 4장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AU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선불폰을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AV) 양식의 신청고객, 신청인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등 총 4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7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Q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T mobile 가입신청서, KT 결합, KT mobile 지원금, KT mobile 요금할인 등 총 4장의 마치 ㅣ정하게 립한 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가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셀폰'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7.경까지 1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8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3] 10.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가. 2016.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13:00경 경북 성주군 AO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A의 조카인데, 삼촌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삼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삼촌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의 주민등록증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AA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AR) 가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8.31.) 13:00 경위 피해자 AY 운영의 A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삼촌이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삼촌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대금을 지불할 테니 블루투스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A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의 주민등록증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AA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블루투스 기계 대금 역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AS) 가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28,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 1대, 블루투스 기계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0]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8. 29." 는 오기로 보인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3:00경 경북 칠곡군 석전로9길 21 에 있는 타워팰리스빌라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Z가 그곳에 주차해 둔 BA 카마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1매, 천원권 5매, 미국 1달러 5매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07] 1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3. 01:10 경 포항시 북구 BB에 있는 BC에서, 피해자 BD에게 피고인의 BE K5 승용차와 지인 BF의 BG K5 승용차에 LPG를 주입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35,540원, BF의 차량에 27,554원의 가스를 주입하도록 한 다음,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에게 "렌트카 직원인데 조금 후에 입금이 될 테니 20분 후에 결제를 해 두면 돌아오는 길에 카드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합계 63,0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23:00 경 포항시 북구 BH에 있는 BILPG충전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J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위 차량에 6,508원 BF의 위 차량에 24,005원의 LPG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0,513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6 Z195]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제2의 다, 라, 마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인의 법정진술 1. AD, L, P, Y, S, I,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절도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영상 시 각 보정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AF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차량임대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미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6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용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20161219] [판시 제7항,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셀폰 휴대폰 판매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택배운송장번호,택배내용물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BS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T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T가 제출한 증거자료(번개톡 내용 등), 피해자 BU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V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V 이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BW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W 이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BY 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Q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Z의 피해금입금명세서, 피해자 BZ가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용), CA 이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용), CA의 피해금입금내역서, CB의 피해금 입금명세서, CC의 피해금 입금내역서, CD의 피해금 입금내역서, CD이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이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판시 제10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톡내용 7매, 입금확인서 [판시 제11항] ㄴ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판시 제1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용의자 및 CCTV 녹화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CE 차적조회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사회보장번호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제1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및 피해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각 절도미수죄,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절취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해 타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후 휴대폰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또 피고인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500만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비나 가스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횟수,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