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B(여, 46세)과 2015년경 결혼한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C(여, 23세)은 B의 자녀로, 피고인과 계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부부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모임(중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한 모임)에 참석한 다음 여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불러 앉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입을 피해자의 귓불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경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고, 위 노래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그러한 인식 하에 행위를 하는 경우라야만 이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1.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고, 목격자들(B, D)의 진술과도 상충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존재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우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대응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자신을 추행해서 깜짝 놀랐고, 이에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2쪽), 법정에서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 상황을 목격한 D가 자신에게 ‘나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며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옮기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을 변경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그런데 법정에서의 변경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과연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B과 D의 각 진술과도 상충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엄마인 B은 이 사건 당시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D의 부인인 E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왜 그래요’라고 말했을 때도 엄마는 노래방의 소리가 너무 커서 알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그러나 B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피해자를 믿고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B의 위 진술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B이 당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B의 진술과 상충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방에 함께 간 D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이 새끼 정신이 있냐, 너 딸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고, 다른 욕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보다 형님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만 말을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내지 그 전제가 되는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등에 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D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 정신이 있냐, 너 딸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고, 다른 욕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D가 이 사건 당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 내지 비속어를 사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여 이미 습관이 될 정도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서운 존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2022. 1. 21.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고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을 제외한 3건의 강제추행 범행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0. 4. 17. 05:00경 피고인과 집 안에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 퀴어 상처를 발생시켰고(증거기록 제59, 7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무서운 존재였다기보다,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엄마(B)가 이혼소송 중인데, 피고인이 먼저 자신과 엄마를 폭행으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다”고 스스로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증거기록 제1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과 엄마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진술도 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위와 같은 고소의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고소의 경위가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고인과 B의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B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2020. 1.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갔는지 여부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0. 1.경 본인의 가족들(피고인, B, 피해자), D 부부 및 F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므로(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등),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저녁식사를 마치고 본인의 가족들 및 D 부부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갔음에도, 음주 내지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B은 법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0. 1.경 D 부부 및 F 부부와 모임을 하였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F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 및 D 부부와 종종 모임을 가졌는데, 2020. 1.경 위 부부들과 모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서 들었을 뿐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다.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위 부부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과 자신의 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건 노래방이 있는 조례동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듣기는 했으나,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 7쪽). 그리고 D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법정에서 “코로나가 터지기 약 1년 전에 이 사건 노래방에 갔기 때문에 2018년 혹은 2019년에 위 노래방에 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1.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2020. 1.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인 B과 D의 각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은 앞서 자세히 본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볼 쪽에 뽀뽀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잠시 후 “피고인이 노래 부를 때 피해자와 함께 일어서서 어깨동무 내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위 진술을 변경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재차 “팔짱을 낀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것은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B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된 점, D는 이 사건 노래방에 간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28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 10쪽 등),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후 피고인에게 “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시점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노래방에서 더 이상 다른 일은 없었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9쪽),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추행을 본 후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변경하는 등(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6쪽) D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결여된 점,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D의 경우에도 2021. 1.경 피고인과 크게 말다툼을 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된 반면, 자신의 부인인 E과 피해자의 친모인 B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B과 D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유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인 B과 D의 각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피고인이 2020. 1.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 간 후, 위 노래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B이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약 1년 7개월 전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부녀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팔짱을 끼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는 등 부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종종 하였던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4쪽 등), B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에게 욕을 했거나 뜯어말리거나 했을 것인데,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D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B에게 말을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이 일반적인 부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친모인 B 및 D 부부와 비교적 좁은 노래방 안에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정도의 지나친 신체접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와 관련하여 B은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 동안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마치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종종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B의 위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B의 위 진술은 “B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 24. 15: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H’에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앞으로는 법원에서 보자”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혼인을 유지할 목적으로 같은 날 16:17경부터 22:52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5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022. 1. 25. 19:42경부터 19:45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하고, 같은 날 19:25경부터 19:41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6. 2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