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8. 20: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9층 찜질방 내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38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한번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노래방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서 끌어당겨 바지를 무릎 밑까지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질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8.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내보이며 "만져본 적 있느냐, 만져봐라. 다른 여자들은 돈을 주고 보거나 만진다."라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녹화 및 속기록 1. H의 진술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2013. 6. 1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및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직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의 내용,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환각 상태처럼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나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정도에 이르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0. 4. 3. I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10. 10.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통원하며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2. 8.경부터 치료를 중단하였다. 위 치료중단 이후 피고인은 인터넷에 자신의 종교적 능력에 대한 과대망상적 내용을 올리거나 조카에게 자신의 콘택트렌즈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나는 군대 가면 대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인이니까 너희들 조심해라"라는 말을 하는 등 괴이한 행동을 지속하였고, 피고인의 노모를 죽인다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니거나 밤마다 노모의 방에 들어가려고 노모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의뢰로 2013. 3. 10.부터 2013. 3. 11.까지 J병원에서, 2013. 3. 11.부터 2013. 9. 6.까지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3. 9. 12.부터 2015. 9. 5.까지 정신병원에서 각 정신분열병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들은 피고인이 과대망상, 종교적 망상, 폭력성 등의 정신분열 증상을 보였으며, 투약 중단 시에는 재발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특히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피고인이 2013. 3. 11. 입원 당시 현실 검증능력의 장애로 인한 이성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의사 판단능력이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퇴원 시점까지도 종교망상과 과대망상이 남아있었으나 폭력성이나 충동성은 상당 부분 호전되었다'는 의견이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H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자신은 싱글남이니 같이 살자고 한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꾸 만져보라고 권유하였고, H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환경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월 15일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회 일반의 성적 관념이나 도의관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미수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정신과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장애인강간 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