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C, D, E 등과 ‘F’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교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2022. 10. 1.경부터 11. 29.경까지 약 2달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위 오픈채팅방의 참가자(일명 ‘G’)에게 ‘피고인과 안전이별 중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사용한 ‘안전이별’이라는 용어를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등 데이트폭력을 하는 연인과 안전하게 이별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위 말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을 하던 사람’으로 말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오픈채팅방의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고 피해자를 위 오픈채팅방에서 나가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202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21:00경 위 오픈채팅방 참가자인 C, D를 만나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안 알게 된 피해자의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에 관하여 임의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강릉시 H에 있는 ‘I’에서 위 C에게 “피해자가 알고 보니 이혼녀였고, 사귀면서 매주 전남편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혼한 전남편의 집에 2회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전남편이 야간근무를 하는 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전남편의 집에 가서 자고 올 필요가 있었으므로 당시 교제하던 관계인 피고인에게 먼저 말을 하고 다녀왔을 뿐이고, 전남편의 집에 매주 찾아가서 자고 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2.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4. 19: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카페에서, 위 오픈채팅방 참가자인 E을 만나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페미니스트고, 이혼하고 주말마다 전남편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집에 전남편도 같이 있었다, L단체 간부인건 아냐” 등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전남편의 집에 매주 찾아가서 자고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12. 4. 16: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인 카카오톡과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픈채팅방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안 알게 된 ‘이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 ‘페미니스트이다’, ‘M조합 N지회 소속이다’ 등 피해자가 타인에게 알리지 않았던 사생활 및 제1항 기재 허위의 사실인 ‘주말마다 전남편 집에 가서 자고 온다’라는 말을 마치 위 오픈채팅방 멤버 뿐만 아니라 O, 직장 등에 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분들이 다 알아도 상관 없는 거 맞죠, 벌금내고 O랑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써볼 수 있겠죠, 직장안다니셔도 괜찮죠?”, “그런 단어(‘안전이별’)를 들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 성향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공격받으면 죽여야 돼요. (중략)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하는 거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5.경 위 오픈채팅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조사)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부, 통화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혼녀, 페미니스트’ 등의 표현은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남편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것 역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남편 사이의 성관계는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전남편의 집에서 자고 온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들에게만 말한 것으로 공연성도 없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화생활을 같이 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회원들이고, 피고인이 2022. 12. 3. 및 2022. 12. 14. 각 대화상대방들도 위 오픈채팅방의 회원들로 공통된 지인들인 점, 피고인은 위 지인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서 약속을 잡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들을 얘기하면서 ‘피해자가 이혼녀였다, ’페미니스트다, L단체 간부였다, ’피고인과 사귀는 도중에도 전남편의 집에 가서 자고 온다, 가지말라고 해도 계속 간다‘고 말했던 점, 2022. 12. 3. 당시 대화상대방 C은 ’당시 애기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때 형을 만나면서 전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은 바람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2. 12. 14.자 대화상대방 E도 ’피고인이 먼저 B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다, 당시 피고인이 ’B가 전남편 집에서 자고 오는 것도 아냐? 매주 주말마다 전남편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그 집에 남편도 같이 있다는 얘기는 안했다, 매주 갈 때마다 본인한테는 애만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 집에 전남편도 같이 있었다‘라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남편의 집에 매주 가서 자고 온다, 전남편도 있었다‘라는 발언은, 명시적으로 성관계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의 성행에 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통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이유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어 헤어졌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 사건 각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각 대화상대방들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로, 피고인 스스로 헤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2회에 걸쳐 각각 다른 지인을 만나 위와 같이 말한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말한 상대방은 각각 2명, 1명에 불과하지만, 피고인 본인은 운영진에 의해 퇴장당한 오픈채팅방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이혼녀, 페미니스트, L단체 간부, 애가 있고 전남편 집에서 자고 온다 등등)를 다른 오픈채팅방 회원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그와 같이 말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요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혼녀, 페미니스트‘이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이를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도 아니고,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도 아니다. 따라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격받으면 죽여야 되요‘는 홧김에 한 혼잣말로, 실현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강요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주체 등에는 아무 제한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된다. 그리고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일단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피해자의 직업은 유치원 교사이기도 하다. 자신의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이 온․오프라인에 퍼지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가쉽 내지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픈채팅방을 나가지 않으면 ’이혼녀이고 애가 있다, 나랑 교제 중에도 전남편 집에 가서 자고 온다, 페미니스트이다, M조합 N지회 소속이다 등등‘ 피해자의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을 피해자의 지인들, O,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본인이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에 의해 위 채팅방에서 나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에게 채팅방에서 나가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픈채팅방 회원인 E을 상대로 2022. 12. 14.자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2022. 12.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팅방에서 나가도록 하였는 바,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