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 19세)은 2016. 4.경부터 2016. 6. 18.경까지, 피해자 J(여, 21세)는 2016. 10. 5.경부터 2016. 10. 16.경까지 위 주점에서 매일 23:00시부터 다음날 04:00까지의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8. 05:00경 위 주점 내에서 영업이 끝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구석진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누르면서 안마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 위에 손바닥을 대고 둥글게 원을 3~4회 그리고 이에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하늘을 보고 반듯하게 눕게 한 후 그녀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에 양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부터 브래지어 위까지 가슴이 닿도록 손바닥을 이용하여 둥글게 원을 그리는 방법으로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풀어 바지를 내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16. 10:00경 위 주점 내에서 같은 날 04:00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J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같은 날 05: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그 곳 테이블에서 소주 6~7병 가량을 함께 마신 후 술자리를 정리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쇼파 쪽으로 누르며 "너는 여기 누워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10:14경 위 주점이 위치한 K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도 오고 술을 먹었으니 집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6. 10:16경 위 K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 소유 L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3회 가량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빌딩에 설치된 CCTV 확인에 대한)(유전자 감정서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여성긴급전화상담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제1범죄(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쁨(피고인의 피고용자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함)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들에게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