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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시멘트 하치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용인시 기흥구 E 농지 소유주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3. 5. 말경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E 중 약 1,700m²의 농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의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면적 부분 다툼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개발행위 및 전용한 면적이 벽돌 등이 적재된 비닐하우스 1동 등 약 150m²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조사를 한 공무원들은 부지 위의 비닐하우스 중 1동에 벽돌이 적재된 것을 본 외에도 부지 곳곳에서 모래가 산적해 있는 등 건축물 야적장의 형태 같았고, 양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 적재 등으로 사용한 면적은 벽돌이 적재된 비닐하우스 1동 주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데, 위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서 위 경미한 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면적 660m²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건축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건축자재 등을 적치한 행위가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축자재 적치행위로 인하여 토지 형상이 외형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상회복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11. 25. 2004도843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래 운영하던 시멘트 하치소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자, 그 원상회복 과정에서 잠시 자재들을 적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자재들을 적치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위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릉시 강릉대로 527번길 13호 '문화세탁소' 앞 도로상을 강릉대로쪽에서 원예농협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사고 당시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가 밀집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정상 직진 후 피의차량을 보고 우측 길 가장자리로 피양 후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한 D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즉 적재함 철재 짐고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 이상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0경 삼척시 정상로 81 청솔2차아파트 201동 부근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201동 주차장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고 눈이 붉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도로상에서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00:27경, 00:40경, 01:00경, 3회에 걸쳐 각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0: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 102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밥상과 책상 서랍을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몸값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이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의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성폭행한 뒤 데리고 있으니, 현금 4,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과 무관하게 단지 돈을 편취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돈을 최대한 준비해라. 돈을 전달해 주고 나서 딸을 내려준 후 휴대폰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7. 15:30경 같은 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 아들에게 마약을 팔았는데, 아들이 갚을 빚이 있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들이 마약을 했다고 문자를 보내겠다. 돈을 찾아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과 무관하게 단지 돈을 편취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65 앞 강남역 5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돈이 부족하니 더 마련해서 보내야지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4경 같은 로 396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9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4. 8. 4. 14: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같은 배달 업무를 하는 피해자 D(27세)에게 배달이 밀려 바쁜 시간에 자리를 비운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 죽여버린다, 칼이 어디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5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화장품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C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또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유인 SKII 화장품 4점, 발렌타인 양주 1병을 매입하게 되었다. 피의자는 D과는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고, 우연히 C 매장을 방문한 D으로부터 '면세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화장품 매입 가격이 평균 매입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입화장품 도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화장품 취득 경위, 판매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장품 4점, 발렌타인 양주 1병을 면세가에서 30% 할인된 708,4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D으로부터 면세가에서 30% 할인된 124,540,500원에 수입화장품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5, 6, 19, 20)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취득한 장물 특정) (순번 13)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화장품을 편취한 본범 D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1668호 등 판결문 (순번 53,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입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행위가 이루어진 점, 대금 지급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 입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법정에서 D의 인적 사항, 물건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물건의 매수에 이른 점에 대하여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취득하여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정도, 이 사건 점포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자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의 점포를 운영하여 그 수익 중 일정 금원을 월급으로 가져가는 점, 2002.경 및 2005.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된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10:34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택지개발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심곡동 산 68-3에 있는 심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및 교통범죄 이외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1995. 7.경부터 이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인천도시개발공사과 협의계약을 체결하여 2013. 1. 30.경 토지 손실보상금 중 90%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10%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을 철거해 인천도시공사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만 지급받지 못한 위 10%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공장 철거를 요구 하고자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피고인 임의대로 위 공장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 위 'E' 공장에서 철거업자인 F으로 하여금 공장을 철거하도록 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70만 원 상당의 호이스트 1개, 공장 외부에 있던 시가 830 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2개 등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를 처분한 고철값 15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차인 소유 물건 확인서, 손실보상액 명세, 견적서, 철거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철거업자 F 고철판매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철거업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약 15 년 전에 한 차례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4: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 북구청 D 주민센터에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주무관 E와 상담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지금 당장 간병인을 구하기가 어렵다. 다른 곳에서 간병인을 구하는 중이다" 라는 답변을 듣고, 위 E에게 간병인을 구해달라고 큰소리로 계속 항의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위 주민센터장인 사무관 F이 피고인에게 "예산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안 그래도 살고 싶지 않는데, 잘 걸렸다, 개자슥아, 죽어볼래"라고 욕설하고 그 곳에 있던 기초수급자 안내 팜플랫 및 홍보책자를 양손으로 집어 위 F 및 E에게 던지고 F을 향해 그 곳에 있던 민원인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주민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CG호' 바지선에 승선하여 2013. 2. 16. 21:00경 중국 장쑤성 난중시에 도착하고, CH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에 피고인을 승선시켜 함께 중국으로 가 중국 현지에서 다시 소형 선박을 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해 주고, CI은 밀항 브로커인 CJ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어 밀항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국까지 동행하여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H, CI, CJ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항 일반부두 선박 입·출항 현황 1. C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반환 및 아국인 밀입국 운송사범(피고인 CH) 강제추방 관련 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장 관련 범죄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출입국관리 당국에 검거되어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추방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 49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공영차고지 방면에서 개화치안센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치료경과 등에 대한 피해자의 처 진술청취 및 피해자 진단서 사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55경 평택시 C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건물 202호에 있는 피 해자 D의 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바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것으로서 범행 방법에 전문적인 면이 있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1. 17. 1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 산 부산진구 냉정로 231번길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정도 경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0: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및 F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이 씨발놈들아,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팔꿈치와 주먹으로 경찰관 F의가슴을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발로 3-4회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있으나, 그 외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양형요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2.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11:4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현금 15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7세의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선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에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8:3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7 서초역부터 강남역 사이를 이동하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8:35경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및 피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위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빌딩 지하 1층에서, 'D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 18:00경부터 같은 해 7. 16. 19:10경까지 사이에 위 만화방의 밀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만화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체리마스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6. 19:20경까지 사이에 위 만화방의 밀실벽면 창고 안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다빈치 게임기 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5대 등 총 11대의 게임기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출력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수사보고, 전기세 납부통장내역 사본 첨부, 전기소비량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산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판란A) 기재와 같이 총346회에 걸쳐 1,350,480개, 합계 9,700여 만원 상당의 판란A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산 소재 H 외 2개소의 계란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S알,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란 B)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131,798 개, 합계 767 만원 상당의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파란계란과 마트에서 반품받은 유통기한이 4~5일 밖에 남지 않은 판란B 계란을 섞어(계란 1판, 약8알 : 22알) 부산에 있는 H 외 2개소의 계란 중간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I의 'J'라는 상호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용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를 운영하면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4. 1.부터 2013. 4. 30.까지 월 약 6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 식용란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북구 K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용란을 수집 · 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를 운영하면서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1. 4. 1.부터 2013. 4. 16.까지 월 약 1,00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 식용란 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의 'M'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 .가공 · .사용.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2.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난각이 깨지거나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깨진 계란(파란) 25,650개를 피고인 C로부터 구입, 케익의 원료로 사용하여 2012. 2.경부터 201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2)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8,417 박스, 합계 9,770 여 만원 상당의 케익을 부산에 있는 뷔페 등 음식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 16, 20, 35, 45,4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매현황(41, 42, 178, 113, 11 1. 각 사진(5, 17, 36,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영업자준수사항위반의 점), 제4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축산물표시기준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다.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라.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20여 년간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각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식품거래에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강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거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D은 범행내용이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년~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처벌]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35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임의동행 된 사실에 강한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버릇이 없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잡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층 건물에 있는 총 100여평, 방 16개 규모의 안마시술소인 'D'의 바지사장이고, E와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E는 실업주인 F, G(각 같은 날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위 실업주들이 2012. 9.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여성인 H, I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15~18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2. 9.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데 있어, 피고인 A는 2012. 9. 경위 F, G으로부터 매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시술소를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경찰 단속시 실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E와 피고인 B은 2013. 8.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매월 100~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의 관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오면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징역 10월 확정), E(벌금 500만원 확정), F과 함께 E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다음,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외상으로 대량 주문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물품을 판매하는 소위 '납품사기'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7. 4-5. 일자불상경 D과 F은 대구 수성구 G 1층에서 유령회사인 'H'라는 상호의유통회사를 설립한 후 바지사장은 E, 실질 사장은 F, 피고인은 부장의 직책을 맡았다. 피고인과 D, F은 우체국 택배 카달로그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물을 보고 납품받을 물품을 임의로 선정한 후, 피고인은 2007. 5. 2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결제할테니 밀폐용기(주방용품) 2,000세트를 H로 배달해 주면 즉시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5.경 H로 시가 1,900만원 상당의 밀폐용기 2,000세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4.경부터 2007. 6. 5.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704,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단780호 판결문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D과 F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