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높여 재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7. 8.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높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앞서 빌린 5,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겠다.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걱정 말라, 증권계좌 잔고를 합쳐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당시 주식투자로 매일 100만 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9.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위탁저축 투자 손익추이, 위탁 저축실현 손익 조회 1.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이미 고지한 바 있고 변제기한과 이율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와 쟁점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법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요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을 만큼의 인적 관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는지 등으로 귀결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을 만큼의 인적 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부관리실 운영자와 손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7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후에는 한동안 만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만 주고받는 관계였다가 2014. 7. 2. 다시 만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43~45면).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2014. 7. 8.과 2014. 7. 9.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10면).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보증금 1,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높여 재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만난 날로부터 일주일 기간(2014. 7. 2.~2014. 7. 8.)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은 모두 돈이 필요하지만 당장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변호인 주장 논리대로라면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대주로서는 차주의 신용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실패해 어려운 상황인데다 월세도 밀려 있었고 수입도 특별히 없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 중 변호인 신문 첫머리 부분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면), 이는 반대신문 첫머리에서 변호인의 긴물음에 단지 "예"라고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머니가 주식투자를 해서 많이 어려웠고, 자기는 주식투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자신의 답변을 정정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면).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증인신문 녹취록).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선뜻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하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고지 없이 '피해자의 변제 다짐'만을 믿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줄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위 말('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변제능력에 관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즉, 구체적인 사실을 담은 이러한 말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변호인은 2016. 7. 2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 지급 전에는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급이 없었고 이를 피해자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339면 녹취록), 수사기록 339면 녹취록 기재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5,000만 원 지급 전에는 '주식 투자로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급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주식으로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5,00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대여를 요청하였던 점, 주식투자에는 기초 투자자금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말을 믿고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따라 성과를 크게 내는 사람인데 단지 목돈 자금이 필요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라. 비록 차용증은 돈 입금 이후에 작성되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정말 신중히 조심조심 잘 관리할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99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리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반환을 예정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급한 돈이라면(수사기록 제45면), 단지 '(개인용도 등에) 잘 쓰겠다'는 언급을 할지언정 '잘 관리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역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를 다짐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증이 된다. 마. 피해자가 2015. 5. 13.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증 제2호증), 2015. 7. 11. 피고인에게 "내가 그때 잘 벌 때였기 때문에 이거 못 받아도 나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고", "내가 A씨한테 안 받을 요량으로 그 돈을 주기는 했지만 A씨가 갚겠다고 했었고 나는 내가 A씨가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라고 말한 사실(증 제6호증)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문자메시지나 위 언급은 모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액 중 일부라도 추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을 달래기 위한 언급으로 보일 뿐이다(피해자가 2014. 7. 8.과 2014. 7. 9.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1년가량 돈을 거의 갚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고, 피해자는 대여 당시와는 정반대로 '을'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부디 일부라도 변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 수법, 편취액 규모, 편취액 중 200만 원가량만 변제되었고 나머지 4,800만 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