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3.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였던 자로서, 미리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며 택시에 승차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3. 14. 04:30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전라북도 익산시 C 소재 'D' 의류점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E(여, 당시 21세)를 발견하고 택시에 승차시킨 후, 같은 날 04:50경 C에 있는 'F' 옆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를 주차시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 강도인데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쓰도록 하고 '나 날새기 전에 대전에 가봐야 한다. 하라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손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옷을 벗어라, 빨리 벗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려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간음하여 약 3분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미제사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 위험성 :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택시를 운행하면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여성 승객만을 골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행수법 역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K-SORAS) 결과에서는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통념 척도검사 결과에서는 성폭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음란성과 강간에 대해 허위 조작하는 왜곡된 통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판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심야에 여성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2002. 5. 29.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0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년 당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2003. 8. 22.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8. 22. 역시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2. 3. 14. 저지른 범죄로서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범행 시기, 대상과 수법 등이 유사하고, 2002. 3. 26.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결과까지 회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각 수사기관 간의 업무협조, DNA 신원확인정보 공조 등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각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함께 조사되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러나 당시 각 수사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은 2003. 4. 23. 미제로 처리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6. 28.에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위 각 확정판결의 범행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사형 내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경합범가중을 한 22년 6월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법정형에 부득이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듭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