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2019고단17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08:2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소재 '대실역' 2번 출구 앞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까지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9. 10:07경(공소장 기재 '08:20경'은 '10:07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박카스 1박스, 포카리스웨트 2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03:31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1. 03:1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선 결제 요청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3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9. 16:0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18:03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고려은단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637 1.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2.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3:55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미용실' 앞 노상에서 W 경비 근무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려 근무를 못하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장 Y과 같이 출동한 경위 Z이 귀가를 종용한 후, 경장 Y이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부술 듯이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장 Y이 차에서 내려 '다른 112신고 사건이 접수되어 출동해야 하니 집으로 귀가하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장 Y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8. 20:50경 대구 달서구 AA 1층에 있는 'AB' 휴대폰 매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AC 파출소 소속 경장 AD이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으니 추후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경장 A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9. 12. 1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03:52경 대구 달서구 A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카드가 안 된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사 AF과 경장 Y이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경사 A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장 Y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Y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20:30경 대구 달서구 AA 1층에 있는 'AB' 휴대폰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AG에게 술값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고 매장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 1대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 크리스마스 트리와 시가 45만 원 상당 태블릿 PC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17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휴대전화 등 활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전화통화 조사에 대한),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H수퍼' 확인 및 )진술서 첨부에 대한) [위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이 '순번 13' 란 기재 '수사보고(피의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 첨부에 대한)'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120192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T), 사진(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신한카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문자 통보 메시지 첨부에 대한) 2019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Y,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및 손괴된 재물 사진 등 1. A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X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G 통화내용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사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