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2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19. 23:10경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근데 너 사진이나 영상 더 보여줄 수 있겠어?, 제대로 나온걸로”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흠, 찍어야 하는데”라고 답하자, “화장실 ㄱㄱ, 방에서 몰래 잘 찍어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노출한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3개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20. 00:21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개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2022. 7. 29.경까지 휴대폰과 PC에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2. 7. 18:40경 서울시 이하 상호불상의 성매매업소(일명 ‘키스방’)에서 휴대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98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불상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해외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고, 2020. 9.경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등의 성착취물이 포함된 ‘D’ 영상 모음을 다운로드한 뒤 2021. 2. 14.경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4.경부터 2022.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9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외장하드 등에 옮긴 뒤 이를 2022. 7. 29.경까지 외장하드 및 SSD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된 일명 'D‘, ‘F’ 등 촬영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4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뒤, 2021. 2. 14.경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2022. 7. 29.경까지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내지 17, 22, 30, 31, 33, 51, 52, 62, 63, 67, 68사본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사본 포함), 별건 혐의사실 채증자료,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3 내지 298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반포 등 촬영물 소지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9.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 약 3년간 29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총 3,198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된 총 344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B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로 인하여 과다활동을 수반한 주의력 결핍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