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235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C(2019. 2. 1. 징역 8월 선고, 같은 해 4. 11. 확정), D(2019. 1.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달 31. 확정)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2. 14. 17:2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 D가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 C, D는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금 합계 3,950,05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K, 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8. 8. 8. 11:4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 L이 탑승한 M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N 운전의 O포터2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N으로 하여금 피해자 P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K, L은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금 합계 3,224,99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Q(2019. 5. 30. 벌금 400만원 선고), R(2018. 10. 31. 불구속 기소), S(2019. 6.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같은 해 7. 6. 확정), T(2019. 1. 31. 벌금 400만원 선고)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7. 3. 23. 18:03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고인, R, W, X이 탑승한 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Z 운전의 AA 체어맨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Z으로 하여금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Q, R은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S, T은 실제 승용차에 탑승했던 W, X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위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7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금 합계 12,098,590원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3: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C에 있는 A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나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9고단58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 03:30경 부산 부산진구 AF 8층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2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9고단59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21:40경 부산 북구 AI에 있는 AJ성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AK(17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AL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AL한테 일단 니가 맨 처음 빌렸으니깐 니한테 돈 받아 달라더라. 오토바이 수리비랑 사용료 해서 330만 원 가지고 온나. 오토바이 시발 니가 처음에 빌렸으니깐 니가 해결해라. 니 시발 금목걸이랑 금반지 전당포에 재푸고, 남은 돈은 친구한테 빌리든 해서 다 갚아라, 안 그러면 집에 오늘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5 1. 피고인 A,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Z, AN,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전했던 AE 차량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1. 수사상황서(관련 공범들 판결문 등 첨부)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사고접수사항,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증인 A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9고단58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9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전 범죄 판결문 등 편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다.1) 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J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앞으로 각 400,000원, 600,000원,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전과의 죄와 일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가담정도,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