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 태권도장 사범으로, 위 도장의 수련생인 피해자 D(여, 18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태권도장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 태권도장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오는 동안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태권도장 일을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가슴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피해자를 안아서 바닥에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동두천시 G 펜션’ 바베큐장에서, 위 태권도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참고인 간 통화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첨부), (태권도 학원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2019. 1. 6. 22:00경 피고인, 피해자, H, I 등 C 태권도장 사람들은 ‘F’에서 회식을 했다. 회식이 끝난 이후, 피고인, 피해자, H, I 등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J와 위 태권도장 관장이, 차량 1열(운전석과 조수석 바로 뒤쪽 자리를 의미한다) 문 쪽에 가장 가까운 좌석에는 피고인이, 차량 1열 피고인 옆 좌석 창가자리에는 H이, 차량 2열 피고인 바로 뒷좌석에는 피해자가, 차량 2열 피해자 바로 옆 좌석 창가자리에는 I이, 나머지 사람들은 차량 3열 맨 뒷자리 좌석에 앉았다. 위 식당에서 태권도장에 가는 동안 피고인은 반쯤 일어서서 몸을 피해자 방향 왼쪽으로 틀어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가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힘을 주어 손을 빼자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태권도장에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 H, 피해자 순으로 하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차하는 과정에서 한 손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나머지 한 손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뒤쪽 허리를 감싸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2019. 5. 4.에 피고인, 피해자, H, K 등 태권도장 사람들은 ‘G 펜션’ 바베큐장에서 K의 송별회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회식 장소에서 이탈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점차 사라져 바베큐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안은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다가,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던 H이 돌아오자 쓰다듬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시간,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 피해자, H의 상태 및 반응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도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한편,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H은 2019. 1. 6. 회식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이 승합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허리를 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나서서 말하였던 점, H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히 당시 정황 등 일부 부분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넘어서까지 세부적으로 묘사하였던 점(예컨대, 자신이 바베큐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장소를 벗어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바베큐장에 돌아왔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피해자를 왼손으로 끌어 당겨 만지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 등), 이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와 H은 서로 교제 중인 사이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가, H이 이 법정에 출석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K 등을 통하여 피고인 측과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서도 교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H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해사실을 목격하여 이를 수사기관에서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즉,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2019. 1. 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1. 6. 22:00경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이후 H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위 승합차 내에서의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과 울분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기도 하였다.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H도 위 승합차 내 추행 직후 피해자의 감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승합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모습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9. 1. 6. 22:00경 회식 이후 태권도장으로 돌아오는 승합차에서 차량 1열 문 쪽 좌석에는 피고인이, 차량 2열 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고, 차량 도착 이후 피고인, H, 피해자 순서로 차량 오른쪽 문으로 하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H, I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기도 한다.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틀어 “고맙다”고 말한 점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H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2019. 5. 4.자 범행과 관련하여, H은 “당시 회식 장소에 고등학생 2명이 참가하였는데, 술을 안 마시고 돌아다녀서 이를 찾으러 바베큐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당시 바베큐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남았었으며(이 부분까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이다), 다시 바베큐장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식 다음날 오후 1시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하였고, H도 회식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회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상당히 많이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부부, 특히 피고인 배우자인 J에게 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신고 직전 J에게 이 사건을 알려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면 사건화하지 않을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J로부터 되려 면박을 당하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 6.자 범행 직후 피해자는 H에게 전화하여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여과 없이 전달하였던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부부에게 의지하던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