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전업투자자로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15년경 적은 자금으로 시장지배력을 갖기 용이한 유통주식 수가 적은 소형주를 선정하여 위 주식을 매수하고, 허위 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증권 계좌(C) 등 총 8개의 계좌로 허위 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었다. 1. 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가. 물량소진주문 피고인은 2015. 7. 7. 09:24:34경 대구 달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계좌들을 사용하여 ㈜D 주식의 직전가가 577원인 상황에서 이와 동일한 577원에 1,000주의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의 전체 물량이 소진되도록 하여 매수1호가를 576원에서 577원으로, 매도 1호가를 577원에서 579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192,589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나.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5. 7. 7. 09:25:10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D 주식 3,000주를 주당 577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09:26:10경 직전가 579원 대비 2원 낮은 577원에 1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위 매수주문 수량 중 1주와 상호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97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277주의 가장매매 주문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다.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7. 7. 09:32:12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D 주식의 직전가 579원인 상황에서 주당 580원에 50,000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하여 주당 1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8~422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합계 79,877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7. 7. 10:36:22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D 주식이 직전가 571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0원이 낮은 561원에 100,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연속으로 같은 날 10:37:26경 직전가 57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8원이 낮은 562원에 199,125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같은 날 10:38:27경 직전가 571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8원이 낮은 563원에 183,007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8.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23~513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730,581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마. 시·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2015. 8. 3. 14:52:15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D 주식의 예상체결가 대비 5원 높은 579원에 51,663주를 매수주문하여 579원에 34,524주를 체결시켜 이로 인해 그 예상체결가를 574원에서 579원으로 직전가 대비 5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4~51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단일가매매 호가시간대에 합계 112,700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고가로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켰다. 바. 소결 피고인은 2015. 7. 7.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위와 같이 ㈜D 주식에 관하여 총 491회에 걸쳐 6,119,024주 상당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11,092,754원(실현매매차익 17,450,767 + 미실현매매차익 4,456,613 - 거래비용 1,901,40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G 우선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가.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5. 7. 8. 09:16:53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1 우선주의 직전가가 11,450원인 상황에서 이와 동일한 11,450원에 1,000주의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의 전체 물량이 소진되게 하여 매수1호가 11,400원에서 11,450원으로, 매도 1호가 11,450원에서 11,500원으로 상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경부터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4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36,322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나.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5. 7. 17. 14:01:46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 1 우선주 1주를 직전가 대비 50원 높은 11,700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4:12:39경 위 주식을 매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위 매수주문과 상호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5~115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468주의 가장매매 주문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다.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7. 8. 09:28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1 우선주의 직전가 11,800원인 상황에서 주당 11,950원에 2,000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하여 주당 15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6~1027 기재와 같이 총 740회에 걸쳐 합계 13,924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7. 8. 13:26:14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1 우선주의 직전가 11,8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800원이 낮은 11,000원에 5,9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연속으로 같은 날 13:28:43경 직전가 11,9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750원이 낮은 11,150원에 4,238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9. 18.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30~1242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655,459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마.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5. 7. 9. 14:58:15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1 우선주의 예상체결가 12,850원 대비 50원이 높은 12,900원에 3,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12,900원에 844주를 체결시켜 이로 인해 그 예상체결가를 12,850원에서 12,900원으로 직전가 대비 50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43~125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단일가매매 호가시간대에 합계 8,602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고가로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켰다. 바. 소결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위와 같이 G 1 우선주에 관하여 1,083회에 걸쳐 723,806주 상당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211,775,220원(실현 매매차익 215,353,901 + 미실현 매매차익 3,805,889 - 거래비용 1,478,016)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G 2 우선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가.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5. 7. 2. 14:34:38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 2 우선주의 직전가가 14,350원인 상황에서 이와 동일한 14,350원에 5주의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의 전체 물량 4주가 소진되게 하여 매수1호가 14,250원에서 14,350원으로, 매도 1호가 14,350원에서 14,400원으로 상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경부터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581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나.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5. 7. 17. 13:59:49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 2우선주 1주를 직전가와 동일한 21,25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4:06:51경 직전가 대비 150원 높은 21,250원에 1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위 매도주문과 상호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7~207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139주의 가장매매 주문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다.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7. 1. 14:12:48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 2 우선주의 직전가 13,700원인 상황에서 주당 13,950원에 1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하여 주당 25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8~838 기재와 같이 총 511회에 걸쳐 합계 4,471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7. 1. 09:08:59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 2 우선주의 직전가 14,1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750원이 낮은 13,35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연속으로 같은 날 09:09:15경 직전가 14,10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800원이 낮은 13,30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09:34:50경 직전가 13,85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500원이 낮은 13,350원에 2,074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9. 18.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39~1013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134,812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마.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5. 8. 26. 14:58:27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G 2 우선주의 예상체결가 20,650원 대비 150원이 높은 20,800원에 5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20,800원에 500주를 체결시켜 이로 인해 그 예상체결가를 20,650원에서 20,700원으로 직전가 대비 50원을 상승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9:38경 예상체결가 20,650원 대비 250원이 높은 20,900원에 5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20,800원에 500주를 체결시켜 이로 인해 예상체결가를 20,800원으로 직전가 대비 1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14~102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단일가매매 호가시간대에 합계 2,591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고가로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켰다. 바. 소결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9. 18.경까지 위와 같이 G 2우선주에 관하여 845회에 걸쳐 142,594주 상당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46,485,520원(실현 매매차익 46,632,815 + 미실현 매매차익 357,385 - 거래비용 2,504,680)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H 우선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가.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5. 9. 18. 12:38:35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H 우선주의 직전가가 7,010원인 상황에서 7,060원에 1주의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 1호가의 전체 물량이 소진되게 하여 매도 1호가 7,060원에서 7,070원으로 상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407 기재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20,347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나. 가장매매 주문 피고인은 2015. 9. 18. 13:47:12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H 우선주 2주를 직전가 대비 10원이 높은 6,77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3:47:30경 위 2주 중 1주를 직전가 대비 70원이 높은 6,78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같은 날 13:48:48경 직전가 대비 20원이 높은 6,770원에 1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위 매도주문과 상호 체결되게 하고, 같은 날 13:48:52경 직전가 대비 10원이 높은 6,780원에 1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위 매도주문과 상호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08~854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합계 995주의 가장매매 주문을 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다.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9. 17. 14:38:39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H 우선주의 직전가 6,900원인 상황에서 주당 6,940원에 1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하여 6,920원에 1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855~3678기재와 같이 총 1,973회에 걸쳐 합계 63,29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라.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5. 9. 17. 09:02:29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H 우선주의 직전가 6,830원인 상황에서 매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대비 130원이 낮은 6,700원에 3,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연속으로 같은 날 09:02:58경 직전가 6,730원으로 낮아져 위 허위 매수 주문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위 주문을 매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직전가 보다 70원이 낮은 6,660원에 3,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으로 정정하여 매수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매수세가 많이 있는 듯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 13.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679~4017 기재와 같이 총 339회에 걸쳐 합계 1,059,521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마.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5. 9. 22. 14:53:24경 위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사용하여 H 우선주의 예상체결가 5,910원 대비 10원이 높은 5,930원에 1,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하여 제출하여 이로 인해 그 예상체결가를 5,93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019~4059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단일가매매 호가시간대에 합계 75,231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고가로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켰다. 바. 소결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위와 같이 H 우선주에 관하여 3,046회에 걸쳐 1,219,384주 상당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125,341,826원(실현 매매차익 134,840,851 - 거래비용 9,449,025)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결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주)D 주식, G 1우선주, G2우선주 B, H 우선주에 관하여 총 5,465회에 걸쳐 8,204,808주 상당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합계 394,695,3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증권사 수탁거부 이력 첨부), 수사보고(매매장 CD 첨부) 1. D, G, H 공시내역, 시세조종주문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률 제12947호,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만) 형법 제62조 제1항, 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들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종목을 거래하여 얻은 부당이득 액수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즉 D 및 H는 모두 대선테마주로서 당시 J 후보자 관련 소식을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였던 것이고, G은 위 회사가 투자한 'K'가 뉴욕 나스닥에 상장한 것을 대형 호재로 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주가 상승에 다른 요인이 중대하게 작용하였던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혹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제443조 제1항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특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 역시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얻은 범죄사실 기재 부당이득은 해당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얻은 것임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해당 회사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 등 다른 요인도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당시 시장 상황에서 통상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의 내용으로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와 검사가 산정한 부당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7.부터 8. 18. 기간 사이에 총 네 차례 매집 후 전량 매도로 이익을 얻었는데, 1차로 2015. 7. 7.부터 7. 16.까지 매매로 수익 1,649,646원, 2차로 7. 21.부터 7. 28.까지 매매로 수익 622,125원, 3차로 8. 3.부터 8. 10.까지 매매로 16,370,689원의 수익을 얻었고, 4차로 8. 10.부터 매수, 8. 18. 매도로는 손실(7,549,706원)을 입었다. 피고인은 물량 매집단계에는 물량소진주문 등을, 인위적 주가 견인 단계에는 고가 매수주문, 시가·종가관여주문, 가장매매주문 등을, 물량처분단계에는 허수매수주문 등을 반복적·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종목에 실제 이상 다량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위 기간 중 해당 종목에 대한 피고인의 시장지배력(매수주문량 기준)은 전체적으로 8.6% 정도였으나, 특히 시·종가가 결정되는 시가 단일가 매매시간대에는 수치가 26.4%, 종가 단일가매매 중에는 51.3%에 달하였다. 위 기간 중 ㈜D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공시(뉴스)로는 5. 13.자 'J 한국 온다', 7. 13.자 'L 회장 주가조작 구속'소식, 8. 16.자 '주가조작 구속' 뉴스 등이 있었으며, 전 반적으로 2015. 5. 13.부터 6. 30.까지 주가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다가 7. 1.부터 점차 회복되었고, 2015. 7. 13. 회장의 주가조작 뉴스로 폭락, 다시 회복하다가 8. 16. 보도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위와 같은 주가의 흐름이나 위 공시내용 등은 통상 시장에서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고, 달리 피고인의 시세조정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그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G1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1.부터 9. 18. 기간 사이에 총 다섯 차례 매집 후 전량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는데, 1차로 2015. 7. 1.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추가 매집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매매거래를 유인하고 2015. 7. 7. 매도하여 수익 135,639,522원을, 2차로 7. 8.부터 7. 9.까지 매매로 수익 59,627,994원,3차로 7. 9. 부터 8. 10. 매매로 손실(4,195,094원)을 입고, 4차로 8. 11.부터 8. 12.까지 매매하여 14,288,994원의 이득을 얻었고, 5차로 8. 13.부터 9. 18.까지 매매로 6,413,804원의 이득을 얻었다. 위 기간 중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량 기준 피고인의 시장지배력은 13.4%에 달하였고, 특히 시가단일가매매 중에서는 그 수치가 18.3%, 종가단일가매매 중에는 44.3%에 달하였다. G2우B의 경우, 피고인은 2015. 7. 1.부터 9. 18. 사이에 총 다섯 차례 매집 후 매도하였는데, 1차로 2015. 7. 7.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매매거래를 유인한 뒤 매도하여 수익 49,017,133원을, 2차로 7. 7.부터 7. 20.까지 매매로는손실(29,313,944원)을 입고, 3차로 7. 14.부터 매수하여 8. 10. 매도하였으나 손실(788,142원)을 입었으며, 4차로 7. 28.부터 매수, 8. 13. 매도하여 2,815,344원의 이득을얻고, 5차로 8. 18.부터 9. 18.까지 매매하여 15,755,129원의 이득을 얻었는바, 위 기간 중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량 기준 피고인의 시장지배력은 24.6%에 달한다. 한편 위 기간 중 G 주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호재성 공시(뉴스)로는 7. 6.자 과립형 숙취해소제 개발 소식, 7. 17.자 K 나스닥 공모 일정 연기 소식, 8. 17.자 K 나스닥 상장 예정 소식 등이 있었는바, 그 내용이나 영향력은 당시 시장에서 이미 예견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주가에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H우의 경우,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11. 13.까지 기간 중 1차로 2015. 9. 17.부터 9. 30.까지 매매하여 63,749,652원의 이익을 얻었고, 2차로 10. 2.부터 11. 13.까지 매매하여 61,592,174원의 이익을 얻었다. 위 기간 중 해당 종목 매수주문량 기준 피고인의 시장지배력은 24%에 달하였고, 접속매매시간대가 아닌 종가단일가 매매 시간대의 시장지배럭이 64.52%에 달하였다. H의 경우 당시 대선테마주로 분류되어 있었고, 따라서 특정 후보 관련 소식에 주가가 다소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시세조정 이전부터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정보로서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었고, 달리 위 기간 중 주가에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해 왔고,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의 잘못된 주식거래 방식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타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주가에 미친 영향력이 한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