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99

범죄사실 2019고단4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수입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Q50 2.2D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대금 중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할 경우 차량대금 12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1,500만 원을 주면 형식상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1회 할부금을 납부한 후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할부금융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할부금융 대납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와이프에게 보내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좀 모자란다. 59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7. 위 주식회사 E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QX70 3.7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대금 중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 1,500만 원을 주면 형식상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1회 할부금을 납부한 후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 ‘기존에 타던 인피니티G25 차량을 넘겨주면 500만 원에 처분하여 그 돈을 매매대금에 충당하도록 해 주겠다’, ‘자동차 등록비로 425만 원을 주면 등록절차를 대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주면 자동차 구입대금 중 2,00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 대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할부금융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타던 자동차를 넘겨받아 처분한 돈과 등록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약속과 달리 1,300만 원만 피해자의 자동차 구입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하고, 700만 원은 다른 고객의 차량대금 지급을 위해 결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금융대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인피니티G25 차량, 피해자 명의의 G카드 1장을 건네받고, 등록비 명목으로 4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자동차 구입대금 700만 원의 결제를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위 주식회사 E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QX60 3.5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대금 중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 1,500만 원을 주면 형식상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1회 할부금을 납부한 후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할부금융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금융대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부터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및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위 장소에서, K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K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72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장소에서, L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L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4,72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장소에서, C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C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8,321,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장소에서, M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M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장소에서, N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N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2,911,12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장소에서, C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C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36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장소에서, O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O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장소에서, P에게 재규어 랜드로버 자동차를 판매하고 P으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44,816,8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보관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9,863,920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서 수입차 딜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7.경 위 주식회사 E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Q50S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중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하게 되면 846만 원 상당을 할인받고, 차량 등록비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차량 대금으로 일시에 지급할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하고 그 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차량을 등록하자마자 그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일시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주식회사 E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피니티Q30 프리미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선납한 차량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940만 원은 할부금융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가 생각을 바꾸어 모두 일시금으로 납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 중 할부금융 대출금 1,940만 원을 나에게 직접 송금해 주면 차량을 등록하자마자 그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할부금융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일시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서초대리점에서, 인피니티Q50S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려는 피해자 R에게 ‘차량대금 중 1,500만 원을 할부금융 대출로 지급하면 하이브리드 배터리 무상보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그러니 일단 1,500만 원을 대출받고, 매매대금 납입 시에 위 대출금 변제액을 포함하여 차량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토록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을 1,500만 원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할부금융 대출금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경 할부금융 대출 1,500만 원을 받게 하고, 2017. 12.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변제 용도인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차량 잔금 3,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T,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번), 자동차 매매계약서 및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 자동차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2번),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판결문 검색결과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2019고단5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8번), 할부금융 신청서 및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5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피해자 I 주식회사가 U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9. 5.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