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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1317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 20.자 국민일보 등 일간지와 주식회사 F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영업부담 없고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이 거뜬하고, 소자본에 손쉬운 창업사업자가 줄을 잇고 있고, 대전 둔산 지사를 운영한다는 G의 경우 월 수입 700만원 혹은 900만원을 벌고 있다'는 등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여 지사계약을 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한 후 지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본사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서 지사를 모집해줄 것처럼 하여 지사 및 본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지사계약을 하면 본사에서 영업사원을 파견하여 각 지역에 있는 기존의 점포 안에 다시 점포를 설치하는 SHOP IN SHOP 방식으로 10개를 개설해 주고 본사에서 공급하는 알카리 이온워터 물통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으며, 지사장들이 직접 또는 방문판매 사원들을 고용하여 방문판매를 통하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점포가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임대료 등이 지출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개설하여 준 점포를 관리하기만 하면 월 최소한 200~3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또 본부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본부의 하부지사에서 판매되는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여 주겠으며, 해당 본부에서 신규지사를 모집될 때마다 48~144만원까지의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월 800 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된 대전 둔산1지사 G 등은 모두 허구의 인물들이고, 월 수익 역시 계약자의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영업수완에 따라 수익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본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사를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관리만으로는 위 수익을 얻을 수 없어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경지사계약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교부받고, 2011. 6. 29. 900만원, 2011. 7. 20. 1,100만원 등 본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9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9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6:0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흉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왜 내 흉을 보느냐"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크기 : 가로 약 1m, 세로 약 50cm, 높이 약 1m, 재질 : 윗부분은 나무, 받침대는 쇠)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흉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치상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일반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뇨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법 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 징역 6월 ~ 1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3: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9길 71 등촌주공7단지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경향교회 방면에서 SBS별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0: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 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서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인피니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2세)과 피해자 H(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20,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D, F, G, H),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감경된 하한을 따름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 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경 동택배 앞 편도 3차로를 광산IC 쪽에서 하남공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우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표시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가중요소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을 벗어난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구공장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 미동에 있는 오리역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23:3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분당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순경 H의 가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사무실에서 던지는 방법으로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거듭 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8: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미즈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뒷골2로 4-8 소재 '선암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의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신입사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를 기억하고자 두 사람의 얼굴을 맞대어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한차례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회식 중에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2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50세)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핸들을 잡고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23. 13:35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굴밥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구문발IC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과거 동 종유사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화성시 B, 204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과 우편으로 수령하여 2013. 12. 24. 14:00경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로 입소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E-mail 통지자관리화면, 현역병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0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소재 '모라1주민센타' 앞에서 C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부산 사상구 소재 위 D지구대 앞에서 위 E에게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상의를 벗어 위 E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니는 칼로 한번 담궈 줄게. 너그 조카부터 죽여줄께'라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피의자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 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소재 하단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8. 00:0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서부순환도로 진입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 이동하여 같은 날 00:05경 같은 동에 있는 사패터널을 진입할 때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00: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097 소재 가능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을 운전자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경사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뒤이어 지원요청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피해자들의 각 피해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15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8, 00:20 경 의정부시 L 소재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대리기사인 F와 다른 경찰공무원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K에게 "너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 이름이 개 좆이다!"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순경 J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4. 4. 18. 피고인을 각 고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4

범죄사실 2013고단7514 1. 피고인은 2011. 9. 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족은 곧 제가 마련한 37억 짜리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이니, 현재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제 장인 소유인 서울 중구 E빌라 301호에 전세금 6,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들어와서 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인 F으로부터 임대 허락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상태로 가진 재산도 없어 새로운 집을 구해 가족들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 소유의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2011.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중순경 피고인 부인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2 2.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I이 선물한 야마하 NXC125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위 I이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속여 오토바이를 가져와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I 형님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오토바이를 나에게 넘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대신 받아오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야마하 NXC125 오토바이 1대와 위 오토바이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70 3. 피고인은 2013. 8.27. 17:5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나의 아버지가 앰배서더 프랑스 회장이고, 어머니는 숭실대학교 교수이다. 어머니가 30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각하였는데 그 중 70억 원은 나의 몫으로 증여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한 후, 고액의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금방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12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25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9만2,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4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보험계약 기본정보,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죄 이후에도 마치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도 현재까지도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만 업체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화장품 생산 하청업체에 생산대금으로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생산을 해주지 않는다, 하청업체에 지급할 화장품 생산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 1~2 개월 내에 대만 업체로부터 화장품 수출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로써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출물건 판매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및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등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메일, 확약서,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5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방법과 변제시기 등만을 믿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채 1억 원을 빌려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0.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전문 경영컨설턴트이며 기업의 융자 및 지원금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어 은행지점장을 잘 아는데 은행 지점장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물담보를 만들면 대출을 받아 큰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비용 3,50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4억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 4. 19.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3. 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과도한 대가를 얻고자 이 사건 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미결수용 중 피고인의 모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처 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주)의 영업 사원으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대금 7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양천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0,759,02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E로부터 입금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받자 소지하고 있는 입금표 양식의 공급자상호 란에 'D(주)', 성명 란에 'C', 합계 란에 '781,000' 등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위 D(주)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주)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표 1.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편철-양천신협),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편철-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0.경 피해자 D(여, 50세)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땅을 산 뒤 되팔아 시세 차익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서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2010. 10. 7.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여금 1억 2,50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8,375만 원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2010가단 39652)을 제기하여 2011. 4.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1.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로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2011고단7861)을 받던 중, 2012. 8.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민사판결상의 권리를 포기하면,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E에 대한 6,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인천 F건물 301호(이하 'F건물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G 명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도 이전해주겠다. F건물 301호에는 1억 5,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으나, F건물 301호의 시가가 3~4억 원은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6,200만 원은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건물 301호는 E 등과의 정산이 종료될 때까지 경매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F건물 301호의 가액이 4억 원 정도에 이른다 하더라도 2012년 당시에는 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차보증금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정산하고 나면 피고인이 말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배분될 금액은 6,2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F건물 301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6,2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확정판결에 근거한 채권 중 이미 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73,7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39652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보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를 스스로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집행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분명히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치가 6,2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대신 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채권 일부를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 상을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 상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8,906원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17:39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동구 동촌유원지 부근에서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KFC' 앞 노상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차량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및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