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16:2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6:2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공산터널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 편도 2차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 E 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목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반신 나체 상태로 허리 쪽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뒷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19:14경부터 2019. 12. 1. 20:46경까지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제가 이번에 아는 오빠랑 다시 재오픈 했습니다 어디가서 호구 당하지 마시고 빠른 문의 주세요.(이하 생략)”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전신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사진첩 분석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영리목적 촬영물 반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촬영 시기, 촬영 경위,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촬영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진의 얼굴, 가슴, 성기 부분에 일부 모자이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자이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나체가 대부분 확인가능한 바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팔로워가 많은 자신의 D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촬영물이 상반신 뒷모습으로 노출의 정도 및 피해자 특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제2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전신 앞모습 나체 사진을 D에 게시하여 반포하였고, 그 게시의 목적도 의류, 가방, 신발, 팬티 등 상품을 판매할 영리 목적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일부 모자이크를 하였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반포한 사진에 일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 사진의 주인공이 피해자임은 알기 쉽지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2: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고싶냐"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매,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뇌병변 등으로 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23: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으로부터 “뭐 애들에게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광주 F병원), 진료기록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큰 범행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07: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위 사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눕히고, 같은 날 같은 군 C에 있는 ‘D’에 이른 후, 위 사체를 다리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및 외래기록지 첨부, 피의자에 대한 장애인 및 수급자 증명서 첨부, 피의자 행정입원 관련 확인서 첨부) 1. 진단서, 외래기록지, 장애인증명서, 입퇴원사실 확인서 [피고인은 환청, 망상 등의 조현병 증상으로 2002. 5. 3.경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2009. 4. 23.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3.부터 현재까지 상세불명의 조현병 증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이력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우 견갑부, 상완부, 두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피고인 처벌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6:31경 대구 북구 B 내 중앙청과 과일1경매장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판매가 43,000원 상당의 대왕자두 1박스를 들고 나오고, 곧 다시 들어가 판매가 19,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8.경 인터넷을 통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캔디를 주문하고, 그 무렵 위 판매책은 미국에서 대마캔디 94개를 종이포장지로 감싸 상자 안에 넣어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17.경 B을 통해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구매영수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적지 않은 양의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칸나비디올(CBD) 성분은 통증 완화나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그 취급으로 인한 위해성을 통상 마약류 범죄에 사용되는 대마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지병인 뇌전증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칸나비디올 성분이 미량 함유된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을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마 제품은 모두 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51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D’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여, 가명)에게 1:1 채팅을 걸어 “자지 봐달라구, 질질 잘 싸는디, 후회 안하게 할 자신 있습니다, 싸는 거 구경해줘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대화내역 사진)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등록의무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24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대리기사 C으로부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남, 5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건네받아 위 C에게 전달한 뒤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저기요, 눈 찔렀잖아요”라고 하며 다가간 다음 오른손으로 열려 있는 순찰차의 문을 운전석 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재연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사강입구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수술을 집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3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의 서혜부 탈장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술 후 적절한 진찰 및 검사를 하여 장 괴사 및 장 천공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장 괴사 및 장 천공 등의 후유증 및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2016. 9. 3.경부터 피해자의 배액관에서 검붉은 색의 배액이 나오고 대변냄새가 나 장 천공으로 인해 대변이 누출되는 상태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기본적인 혈액검사, X-ray, CT 촬영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 괴사 및 장 천공에 관한 검사 및 감별진단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 괴사 및 천공으로 인한 복부통증, 변실금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초지원 민사부 판결문 사본, 민사소송 관련 준비서면 사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통지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서, E병원 신체감정에 대한 회신서, F병원 의사 소견서, C병원 진료기록부, C병원 수술기록지, F병원 초진기록지, F병원 경과기록지, F병원 수술기록지, 간호일지 등, 수사보고서(C병원 총무과 인사담당자 확인), 수사보고(관련 민사 사건 경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장 부종 등이 극심한 상태였고 이는 이 사건 수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장 괴사와 장 천공으로 인한 후속 수술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상해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의료법인 C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과 C의료재단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01,513,9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200227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손해는 이러한 민사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5. 15:3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서귀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친구들로부터 피해자 D(남, 45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험담을 하느냐. 당장 (E)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다음 위 주거지에 있던 식칼 2자루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숨기고 외투를 걸쳐 외부에서 식칼이 보이지 않도록 한 채 위 장소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25. 21:24경 위 ‘E’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왜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니느냐.’고 말하며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왼손을 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위 부위의 피부 약 6cm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1.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8. 19.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사건은 제외)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빌라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향남 신도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도로 중앙에서 가로로 누워 있는 피해자 C(여, 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밑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47미터 정도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상부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자료 분석, 차량 판독기 영상자료 분석, 외근내사‧방문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후 운행거리 실측),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1. 각 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5, 8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밑에서 끌려간 거리, 사고 장소 주변의 현장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운행 경로,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행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도주치상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징역 6월)을 1/2까지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기량 102cc인 (차량번호 1 생략) HJ100T-J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0: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 일원에서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남 창녕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합파출소 방면에서 현풍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남, 25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922,7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1.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휴대전화번호를 'C'에서 'D'으로 변경하여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변경 정보 확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대상자는 반드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기존의 전화번호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대상자로 하여금 전화번호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법률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대상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성폭력처벌법 제1조)와, 성폭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전제로서 수사기관이 성범죄자에 대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주거지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되, 주거지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한 이상,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박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변경이 없더라도, 휴대전화 전화번호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변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기존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가 안내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숨길 의도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모친 집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 주인의 아들과 차량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위 C지구대 순3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안에 설치된 무전기 덮개를 발로 수회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7. 26. 01:5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고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그곳 대기석에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씨발놈 새끼야, 너도 정치를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30분 동안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동영상 첨부) 1. 무전기덮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 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 설치된 무전기 덮개를 손상하였으며, 파출소에서 큰 소리를 질러 소란을 일으켰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0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9. 16:2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68세) 운영의 ‘D’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식당 내 흡연행위와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불상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약 2분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9.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내 음주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안 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입원확인서 1. 목격자 촬영사진,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778에 있는 남면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고, 2004년 이후로 처벌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