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D의 어깨와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이 가자마자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 시끄럽게 구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04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8. 29. 저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9세)와 연락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만난 다음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9. 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인 G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라. 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거나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깽판 치겠다"고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9장을 발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5.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뿌려 망신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인근 J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모습 등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광주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7, 27, 2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다. 제3범죄(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하여 임신케 하고 그 범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3. 10:10경 인천 서구 C맨션 주택 인근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돼지표 본드) 1개를 발견하고 위 본드를 흡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본드를 습득한 뒤 인근 마트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구하여 위 주택 옥상으로 이동한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셔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위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 통화) 1. 현장에서 압수한 공업용 강력접착제 및 비닐봉지 촬영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발각되어 섭취·흡입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사건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받은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건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9. 28.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다. 위와 같 이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안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이나 미약한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득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4:2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지인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F에게 "마, 음주 측정 불지 마라!", "물 많이 무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언행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자 위 G에게 "말을 왜 그따구로 하노. 니 일로 와바라! 내랑 뒤에 가가지고 한판하자."고 말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고, 이종범행 전력도 상당한 점, 자신의 지인에 대한 음주측정 하려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아울러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를 E 정문 방향에서 가수원우체국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때 가수원우체국 방향에서 E 정문방향으로 D 앞 인도로 보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7세)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진단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아래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 보다 벌금액수를 상향함(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령이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처를 부양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주민들의 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일 아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서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공공근로 작업자인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후유증 등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 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6. 경에도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무모하게 앞지르려다가 과실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아파트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부주의한 운전습관 등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증거기록 제143, 141쪽 참조),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춘천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30, 121쪽 참조).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23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림역지점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 걸쳐 B 말리부 1.5 TURBO 자동차를(증거기록 제69쪽 참조)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앞서 본 'IBK기업은행' 신림역지점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8세)이 '피고인을 무면허운전 사실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위 B 말리부 자동차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위 B 말리부 자동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원1공영주차장 1부스 CCTV 영상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9. 7. 11.자 판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61쪽 참조)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말리부 자동차에 동승한 여성들을 하차시킨 직후 위 자동차 앞에 정차한 피해자 C(18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로 들이받는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0, 156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앞서 본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서 본 오토바이를 위 자동차로 충격할 때의 자동차 진행 방향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겨냥한 쪽이 아니고 위 자동차의 진행 속도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0, 15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6년경 서울 강남 등지에서 주식 관련 사기 사건으로 타인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B이 "그럼 해외로 나가라. 내가 여권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든다."라고 하여 B 과 함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8. 29. 오후 무렵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B 및 그가 데려온 C을 만나 B에게 피고인의 여권용 사진을 건네주고 그들과 함께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으로 갔다. 그리고 B과 C은 위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사무실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된 사실이 적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음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위 '1'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성립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하지 않은 타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진, C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위조여권명의제공자 C의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진 비교), 수사보고(여권발급신청서에 대한 외교부 회신), 수사보고(B에 대한 8,000만 원 입금내역 확인), 여권발급기록 및 여권발급신청서 송부, 수사보고(C 명의 여권발급 접수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형법 제30조(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유효한 여권 없는 출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권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의 'E'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쪽지를 대량 발송하여 피고인 B이 개설한 육아카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카페 'F', 'G', 'H', 'T'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가장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투자 수익금 회수를 위한 수수료 납부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경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인터넷 D의 도박사이트 홍보카페인 'G'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7. 8. 20.경 J을 통해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K에게 가장 도박사이트(L)에 가입해 M 명의 N 계좌로 900,000원을 투자금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위 사이트 계정관리 화면에서 투자금이 51,800,000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정보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8. 20. 경 M 명의 N 계좌(O)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투자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육아카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홍보카페 'F', 'G', 'H', 'I'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A은 2017. 8. 3.경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P에게 가장 도박사이트 'Q'에 가입해 R 명의 S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위 사이트 계정관리 화면에서 투자금이 51,800,000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정보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가장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7. 8. 3.경 R 명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1,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A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A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데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R 명의 S은행 계좌(T)의 계좌번호를 A에게 알려주었다. A은 B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가장 도박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17. 8. 3. 경부터 2017. 8. 7.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014만 원을 위 R 명의 S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자료, 범행이용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범행이용 D 카페 캡처 자료, 각 J 대화 자료, S은행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 C 명의 X은행 계좌 내역, 범죄수익금 출금 용의자 CCTV 자료, R 명의 계좌 내역, 범행 이용 카페, 도박사이트, J 대화내용 등, 각 계좌내역, 가장 도박사이트 화면, Y N 계좌 내역, Z 우체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여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03:00~04: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B(12세)의 한자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끌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 03:00~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을 깨워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두려움에 피해 아동이 울기 시작하자 볼펜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다리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20여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2.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의 인형을 잡아 뜯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아동이 울기 시작하자 피해 아동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부엌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 아동에게 휘둘러 왼손약지와 소지 사이가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영어 수행 평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대 이상 때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 다음 날 00:40경까지 약 1시간 40분에 걸쳐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집 밖에 방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위 4.항 기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씨발", "병신", "지랄",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발췌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결과지 등 첨부), 아동학대조사결과 회신 1. D속기록(B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나이,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이혼 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홀로 피해자를 양육함에 따른 스트레스와 특히 최근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와 갈등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조부모와 친부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양육할 것을 고집하지 않는 점에서 당분간 재범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범행(2017고단3758) 피고인은 2016. 8. 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지나쳐 걸어갈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2018고단4578) 피고인은 2018. 4. 4. 10: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역 하행선 승강장 2-1지점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G(여, 35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피고인을 C역 주변에서 두 번 정도 보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의 손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였고, 해당 사건 당시 사건장소가 혼잡하지 아니하였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 쪽으로 다가와서 자신이 피했음에도 피고인이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강제추행증거영상복사본(CD, I-방범-09 J 대로변앞_2016080520 3000_0805203000_0805212100.avi 파일 중 33분 07초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쳐지 가는 영상 부분) 2018고단4578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해당 사건 당시 사건장소는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몸과 자연스럽게 부딪칠 정도로 혼잡했던 상황은 아니었고, 갑자기 뒤쪽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이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로 피고인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고, 피고인 밖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바로 옆쪽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또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5점(정품가액 1,250,000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7점(정품가액 56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피고인 운영의 노점상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1점(정품가액 2,200,000원), 상표권자 'I'의 등록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점(정품가액 600,000원), 상표권자 'K'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4점(정품가액 2,000,000원), 상표권자 'M'의 등록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정품가액 800,000원), 상표권자 '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15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감정소견서,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 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3:55경 광주 동구 B, 피해자 C(49세, 남)이 관리하는 'D' 건물 1층 외벽에 그려진 '천사 날개' 하단부 전체에 물결 문양으로 검정색 락커를 뿌려 효용을 훼손하여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벽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입원치료중인 점 등 참작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운영하며 서울 마포구 E오피스텔의 시행 및 시공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1. F 오피스텔 G호(이하 'F 오피스텔'이라고 함)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7. 7.까지 입주하여 살던 사람이다. 피해자 H는 피고인 A에게 2007년경 3억 원을 투자하면서 그 담보로 F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2016. 1. 15. 피해자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11. 30. 피고인 B을 상대로 F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 등이 같은 해 12. 9. F 오피스텔에서 위 가처분을 집행하고 그 고시문을 F 오피스텔 내부에 부착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5. 12. 10. 피고인 B을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4. 1심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그에 기하여 명도 집행을 할 것을 예상하고 그 집행을 무마하기 위해 F 오피스텔의 점유자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C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일자 불상 경 F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이 이사를 나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입주하는 방법으로 F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2015. 12. 9.자 가처분 집행 고시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문, 각 재건출사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6, 7, 8, 9, 13, 43, 44, 47,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 오피스텔에 2015년 11월 및 12월경 가처분결정 및 그 집행이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의 방법으로 2017. 7.경 B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데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집행 고시문의 효용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1 명도 소송의 경우 추후 본안승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겸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함께 진행함이 일반적이라는 점,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6. 1. 26. 형기만료 출소 이후 B 측(전 배우자 J 포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B과 피해자 사이의 제2심 명도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직접 물색하여 소개시켜주면서 그 선임비용까지 직접 조달해 주었고 소송상 방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가집행 선고부 1심 승소 판결을 기초로 2016. 12.경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대하여 B 명의로 제기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보증 공탁금 1,800만 원을 대납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B과 J을 통하여 전해들은 그간의 소송 진행 경과와 관련 소송서류 및 변호사 등을 통하여 F 오피스텔을 둘러싼 가처분과 본안소송 등에 관한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F 오피스텔에 관한 명도소송 등 분쟁 상황을 전달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J은 가처분 집행 직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F 오피스텔에 대한 가처분 결정 및 그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묵비 또는 거짓으로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가처분 집행 고시문은 집행 당일 F 오피스텔 현관문 안쪽에 부착되었는데, 이는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떼어내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탈락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점유를 이전 받은 피고인은 물론 점유를 이전해 준 B과 J 역시 그 탈락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7. F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 받을 당시 F 오피스텔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그 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장흥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416-99에 있는 공항전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8노2876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54호 판결문, 사건검색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처벌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을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