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도로이고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방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비틀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22세)의 좌측 무릎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비틀 차량 운전자 피해자 G과 동승자 H(23세),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비틀 차량 휀다 판금 등 수리비 2,960,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 하였고 I가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진술하지 아니 하였으나, 소송기록에 의하면 I는 외국 거주 중이고, 위 경찰 진술조서에 손으로 I 명의의 서명과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I에 대한 진단서 내용과 위 진술조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G, H, B이 진술한 내용과 위 진술조서의 내용이 일치하며, I와 G, H은 모녀지간, 남매지간으로 비슷한 시기에 경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조서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경찰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다).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씨씨티브이 영상 및 캡쳐자료 1. 각 진단서(B, G, H, I)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도주치상의 점 상호간 및 위 범행과 사고 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도주치상의 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해당 차량을 매도한 점. 부정적 요소 1차 자동차 충격 후 2차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아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변론종결일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 및 합의 안 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C 방송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22. 1.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1.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 10. 같은 법원에서 ‘2022. 3.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3.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2021. 12. 30.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D, 합천경찰서 E 파출소로 찾아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2022. 2. 8. 03:46경부터 다음날 22:36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너가 참 답답한게 비고 안켜고 짝두 차단 박으면 신고 당할 일도놀림 받을 일도 없는데 왜 계속 짝두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냐?!’, ‘넌 왜 자꾸 나를 잠정조치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하여 옭아매려하는거냐?! (중략) 너 화풀이 대상이야?’, ‘또 협박하시네요. 고소가 취미인가 보네요’, ‘B야 내가 너를 2년간 지켜본 점을 말할게 (중략)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빼면 너 눈엔 피눈물 나는 법 그게 세상 이치다. 제발 남 탓 그만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결정문,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잠정조치를 2회에 걸쳐 위반하였다. 특히 2022. 2. 8. 범행은 2022. 2. 2. 잠정조치 위반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잠정조치가 있었음을 인지하였고 또다시 범행이 반복되면 체포될 수 있음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그 기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와 취하를 남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이 사건 범죄는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의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법원이 위 잠정조치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잠정조치의 효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C(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02:30경 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9. 18:1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 19. 18: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돌담을 충격하자 A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9. 18: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서로의 음주운전 자체를 말리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의 행동을 했어야 함에도 돌아가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들 3명 모두가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3회,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 별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3.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동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0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스쿠터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F(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454,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콜의존증 치료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5층 건물에서 ‘30여명이 도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C 등이 위 건물 앞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문을 시정하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왜 들어가느냐 경찰관이, 경찰관이, 악 악”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5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5층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잡고 오른쪽 팔뚝을 잡아 긁힌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0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21. 23:37경 전북 익산시 B역 맞이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남, 56세)에게 술을 사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사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그곳에 있는 대기용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한후약 1분 동안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2: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1경부터 02:25경까지 수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음주측정 적극적으로 거부한 점, 2019년 및 2014년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555

범죄사실 B(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은 2003. 12. 1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 11:07경 구미시 D모텔 E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이혼소장접수증명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B’ 기자이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카페 ‘D’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1. E 침몰 사고 관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6. 26.경 성남시 중원구 F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접속한 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G정 대원들과 H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I”이라는 제목 하에 “E가 너무 커서 어뢰로도, 폭탄으로도, 잠수함 충돌로도 안 뒤집어지니까 이미 추돌했던 그 잠수함으로 앞에서 충돌, 그래도 안 되니까 해경이 끌어서 E를 뒤집어 엎었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사진, 동영상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대통령이 E를 침몰시키기로 사전에 계획한 사실도 없었고, 해군 잠수함이 E를 수차례 들이받은 적도 없었으며, 해경 G정 대원들이 E를 밧줄로 묶어 물살이 센 J 해역으로 끌고 가 30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을 수장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E 침몰사고 관련 명예훼손’기재와 같이 ‘E 참사는 H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다, 해경 G정 대원들이 E를 밧줄에 묶어 죽음의 J로 끌어 당겨 뒤집어 승객들을 학살하였고, H 대통령이 E 학살을 현장에서 지휘하였다, E 학살의 마지막은 국정원 요원인 E 1등 항해사 K이 현장 지휘하였다’는 등 총 62회에 걸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G정 정장과 E 1등 항해사 K, H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H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F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접속한 후, H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L”라는 제목 하에 “M(N 이사장)는 북한에 7년 거주, O의 첩보라인, P(Q 딸의 남편), M, 수행비서 총 4명이 O 전용기 편으로 평양 도착, H와 O이 4시간 30분간 독대, 만찬에서 H는 마약 섞인 ‘백두산삼독주’를 마심, 3박4일 동안 O을 만났고, O과 동침(잠자리)함, H는 평양 방문 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 들고 감, H는 R의 묘소에 참배, H는 Q과 15년을 동거를 했고, 그의 아이를 두 번 지움, H는 Q 사망 후 P(Q 딸의 남편)와 불륜관계를 가지며 16년을 동거, S 집안 전체가 마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T(일명 ‘U 목사’)의 관련 인터뷰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가 방북 중 O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피해자 Q과 Q의 사위인 P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었으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H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H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진정인의 V, W 게시글 중 관련자료 1. 피의자 A C까페 등 게시글 출력물 1. 각 C카페 D의 게시글 목록 1. 카페 자유게시판 게시글 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기기의 인터넷접속 등 분석결과)(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해경 및 대통령 등이 E 승객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잠수함, 어뢰, 폭탄, 해경경비정 등을 동원하여 고의로 E를 침몰시켰다는 것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증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E의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과실, 구조 미숙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한 내용들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대통령 관련 피고인이 게시한 글도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시된 글의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원색적 허위의 적시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에서 계속하여 주장한 E 침몰사고에 대한 아픈 마음에서 비롯된 정당한 의혹제기라는 주장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에 불과하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허위사실의 내용, 표현의 방법,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충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 글들은 E 침몰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당한 의문 제기의 수준을 넘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된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 침몰사건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이 접하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침몰의 원인, 해경의 구조활동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따라 2021. 10. 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9호)”로,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소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23. 21:0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유흥시설인 “D”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머무르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온나라공문, 채증영상 CD,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쇠사실 [2021고단9278] 피고인은 2020. 12. 31. 16: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게임 ‘AW’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R에게 ‘게임머니 22억 AZ를 74,8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1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7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641,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583] 피고인은 2021. 4. 9. 16:50경 온라인게임 AW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S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A 명의의 IJ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Q, JT, JR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계좌정보, 각 예적금 거래내역 조회표, 예금거래내역 조회, 고객 기본정보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게임상 거래화면 캡처사진 송금완료 내역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1고단9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질렀고, 아직 피해회복이 된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 합계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2. 4. 00:3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혈압 측정을 받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리치듯 던지고, 간호사로부터 ‘현재 술에 취한 상태여서 검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받자 격분하여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씨발것들아, 뒤질라고, 니 이름 좀 알자,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라니까, 개새끼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등으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뭐야, 씨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 CCTV 영상 검색결과(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란행위를 넘어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승인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인천 서구 서곶로 318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B 회신자료 2부, 피의자 제출 자료(대출 상담과 관련한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3. 23:15경 김해시 B – 부산 사상구 C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바가 있는데도, 또 다시 한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 만취 상태로 무려 22km나 운전, 정차한 다음,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다. 동종 전과, 범행 및 적발 경위, 심각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4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500일간 교제하다가 2022. 9. 14.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2:04경 제주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옷걸이 언제쯤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4.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보이스톡 및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며, 2022. 9. 24. 17:11경 E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탑승의 버스에 같이 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이 선물해 준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 사이 C의 제안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물색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 1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을 실행하려면 지시대로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지시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이후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 H를 사칭하며 “아직 상환기일이 남아 있어 대출 요건이 안되는데 대출을 실행하려니 문제가 된다. 직원을 배정하여 줄테니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9. 11:35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3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인근 주택가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4,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B는 재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5경 보성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8경 순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위 B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2회에 걸쳐 건네받은 현금 7,86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41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순번 제70번), 결제정보(순번 제76번), O카드 회신자료(순번 제87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개인별수용현황,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7,8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편취금액 상당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21:0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서 앉아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686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6. 10. 03:00경 홍성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경리 1908에 있는 용봉산입구 사거리까지 약1.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따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점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