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6

이 사건 공소사실 2014고정186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직장인 주식회사 D에서 2013. 10. 1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용인교장에서 실시하는 '13년도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574 피고인은 2012. 11. 15. 이천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 에서 병무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3. 11. 28.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96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서 같은해 7. 10. 용인시 운학동 소재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해 7. 17. 용인시 운학동 소재 육군 제5171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61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제5171부대 3대대장이 2014. 11. 21.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17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6.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 6시간, 같은 달 18 ~ 20.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2년 동미참 2차 보충) 24시간, 같은 달 23 ~ 26.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1년 동미참 2차보충) 30시간을 각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각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고정15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4. 8.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4.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962 피고인은 A는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2016. 4. 29 경기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서 2016. 5. 10.경 용인시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나. 2016. 4. 29 경기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서 2016. 5. 9.경 용인시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향방기본 2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2016고정2621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인바, 2016. 6. 24. 20: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소재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7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9. 용인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G를 통하여 2016. 8. 16. 용인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43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14:30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6.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2차보충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14:30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8.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2차보충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017고정544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향토예비군 대원인 자인바, 2016. 11. 2. 14: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 ~ 2016. 11. 16. 3일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소재 용인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54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에서 2016. 11. 21.부터 2016. 11. 24.까지 용인시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출력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결국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고 국가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내면적 양심을 유지한 채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교육훈련을 거부한 것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볼 있고, 이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H 신도들은 그 종교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출생할 때부터 H 신도였다. 피고인은 2006. 1. 10.경 입대하여 2년 후 군복무를 마쳤다. 피고인은 군복무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으나, 군복무를 계기로 교리공부를 성실히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교리를 공부하여 2010. 11. 27.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것이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과 같이 예비군훈련에 위와 같은 양심을 이유로 무단 불참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였고,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H I에 속하여 꾸준히 종교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내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본격적으로 H 신도가 된 이후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병무청 또는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대체복무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