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7. 30.~ 2021. 8. 7.까지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입원·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2021. 8. 6. 17:4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EPC방을 2회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입원 격리 통지 1. 수사보고(EPC방 회원접속기록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5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1. 4. 16.경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7. 12:00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0. 14:00경 산책을 하기 위해 위 집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를 위반하여 방역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저해하고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재 구직 중인 점, 위반행위의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0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2.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시 중구 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2021. 2. 12.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여 자가에 격리 조치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20:30경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인천시 중구 C펜션에 방문하여 그곳의 전기시설을 수리하였고, 2021. 2. 20. 14:40경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집 앞 도로에 있던 수도시설을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8 피고인은 대리운전 손님이고 피해자 B(남, 42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해자는 2021. 4. 22.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을 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택시비 등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00:2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 약속한 택시비 등을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탁자에 있던 조각상(가로 7cm, 세로 24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조각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42 피고인은 2021. 5.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E건물 O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강아지가 있으니 안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지게 한 후,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목 부위에 긁힌 상처, 양쪽 팔뚝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장 1. 상해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8장 1. 물품인계서 1. CD(증거목록 31) 재생시청결과 1. 녹취록(통화), 녹취록(문자) [2021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18. 18:15경 동해시 B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청소기, 전기밥솥, 컵, 테이블, 소주 한박스를 집어 던져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21. 6. 29. 22:2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언제 들어오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야 이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냉풍기, 테이블, 집기류, 식품 등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23:13경 동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부터 동해시 G에 있는 ‘H조합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30. 09:00경 동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C(여, 48세)에게로 다가가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신고해 달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너 죽는 날인 줄 알아, 잘 걸렸다. 나 혼자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16:30경 동해시 어달동에 있는 어달해수욕장 부근 도로부터 동해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사진(6. 18.자 재물손괴), A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발생보고서(6. 29.자 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6. 29.자 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6. 30.자 상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재촬영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 재촬영,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D 식당 내부 사진 촬영 및 기타 참고 사항 첨부), 관련사진(6. 29.자 재물손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6. 29.자 도로교통법위반),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6. 29.자),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6. 30.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6. 30.자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물품 견적서 접수), 견적서(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연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양양군수로부터 2021. 4. 20.부터 2021. 4. 27. 12:00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5.경 등 총 4일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식당, E에 있는 F 부근, G에 있는 H 부근 등을 방문함으로써 양양군수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자료제출요청) 의뢰, 자가격리 이탈 관련 요청자료 제출, GPS 캡처화면, 고발장,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자 발생보고,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안내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자와 아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실제 감염병 확산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확진자 접촉 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 보건소에서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가 당일 오후 재차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는바, 이러한 혼선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방문한 장소들은 주로 생업과 관련된 곳들이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약 5년간 알고 지낸 친구사이로, B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9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자신이 B의 자동차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자 명확한 특정 관련),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친구 B 대신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관을 기망하여 B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07:5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모르는 여자가 차에 탄 채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한 후 직접 위 지구대를 방문한 D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F, G, H 등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F,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H의 발등을 약 5회 찍고, 이빨로 위 F의 오른쪽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석방되기로 마음먹고 큰소리로 “아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00경 충남 보령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은 후 12:10경 석방되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1:00경부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 받은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지구대가 임시 폐쇄되고 피고인과 접촉한 위 지구대 경찰관 총 17명이 격리 조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상해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지구대의 업무를 마비시킨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일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1:25경 광양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횟집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서(현장상황, CCTV),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20.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에 적발된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0. 19.경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을 말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38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함으로써 감염병 의심자로 지정되어 고성군수로부터 2021. 5. 2.부터 2021. 5. 14. 12:00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 B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3. 12:15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군 하이면 공룡로1에 있는 하이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 1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C, D의 각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0:06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2014년 및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9: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B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혼잡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9세)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되어 있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과 안쪽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메모장) 1. 수사보고(B역 승강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 있었으나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지던 순간을 피해자가 직접 보지 못했고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 촬영된 동영상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 ‘처음에 가방, 우산 등을 의심하다가, 나중에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뺏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벅지를 누르는 느낌이 들고 이는 더 심해져서 허벅지 안쪽을 꽉 잡는 약간 주무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라고 피해상황을 진술했다(증거기록 제8면). 휴대폰 메모장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34, 35면)의 내용 역시 앞서 진술과 거의 같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신빙성이 있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에 다리에 뭔가 느낌이 들어서 가방이나 우산인 줄 알고 피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쪽에 느낌이 있어서 밑을 보려고 하면서 몸을 피해 아래를 보니까 주황색 패딩 입은 손이 쓱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왼쪽 뒤편에 가까이 서 있었고 주황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 주변에 주황색 패딩을 입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없었다.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왼쪽 옆, 피고인 앞쪽으로 에코백을 든 여성이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접촉 피해의 구체적인 느낌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에코백 접촉을 피고인의 행위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긴 코트를 입고 있기는 했으나 단추를 잠그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접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피고인, 피해자, 승객인 남자 승무원과 또 다른 여성 승객이 B역에서 함께 내렸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CCTV 동영상을 보면 B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먼저 내린 피고인이 혼자 일방적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20:37경부터 20:44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고시텔’ D호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건 후 이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전화를 끊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다가 다시 같은 날 20:4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건 후 이를 받은 E 소속 F에게 “여기 불났어!”라고 허위신고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소방공동대응요청’을 하게 한 결과, 같은 날 20:55경 서울노원소방서 소속 총 42명의 소방관과 총 12대의 펌프차 등을, 서울성북소방서 소속 총 7명의 소방관과 총 2대의 탱크차 등을,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명을 각각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 및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21:0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위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및 순경 I으로부터 119신고 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길이 11cm)를 손으로 든 후 위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면서 “신고 안 했다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씨발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소방공동대응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대질 부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일람표 1. 수사보고(출동구조대원 인원 및 차량대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I, 목격자 J, K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번호 통신가입자 조회, 화재공동대응 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의 동기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며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 5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의 형량범위{제1유형 가중형(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1년 - 4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가중형(특별가중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358 피고인은 2021. 1. 5. 17: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5 피고인은 2021. 1. 5. 17: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56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 양아치같은 년 죽여버린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지질 듯이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주가능성), 사실조회의뢰(위드마크 계산법 적용관련), 질의회보 2021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시보고서(현장 수사), 현장 2장,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참고인 G의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6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8.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9. 23.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구속을 염려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2020. 1. 15.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으나 2020. 5. 28. 또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버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말과 욕설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을 듣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2021. 3. 20.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2021. 3. 20.자 범행은 이 사건으로 병합된 사건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재한 구직 이력서를 보고 K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전달하면 일정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마련한 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현금전달책’을 맡기로 성명불상자들과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90 성명불상자는 2021. 1. 20.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관계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상환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13:1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같은 날 17:20경 경산시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각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P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1. 13:10경부터 2021. 2. 8.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95 성명불상자는 2021.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관계자임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R은행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을 하여 S에서 대출한 700만 원을 회수해야 한다. 직접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6:46경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금융기관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D, E(순번 38), F, B(순번 44),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영수증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단말기 출력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7, 28) 2021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1억 8,7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23:58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63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2:3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손님이 돈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내가 코로나 쌍년이다”라며 침을 뱉고, 순경 F의 왼쪽 뺨과 머리 및 팔뚝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순경 G를 손으로 밀치고 하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D지구대 순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주유구 덮개를 발로 걷어차며, 계속하여 같은 날 04:43경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7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예약된 것이었으므로 위 택시의 운전기사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위 택시 뒷좌석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라고 피고인을 끌어당겨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기 전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인 택시기사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택시기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상황이 전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때린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택시기사의 당시 112 신고와 관련하여서도 사건내용이 ‘취객이 길에서 행패를 하고, 때렸어 라는 소리 들림’으로 통보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단순히 택시에 먼저 승차하였다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피해자를 뿌리친 데 그쳤다면, 위 택시기사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