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공사업체인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부산 사상구 D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E의 현장관리소장이다. ㈜B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 공사에 특허공법(특허 F G)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맺고, 2017. 5. 18.경 위 사용협약에 따라 위 공사 중 H공사를 계약금액 42억 2,000만 원에 ㈜E로부터 하도급받았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17. 9. 27.경 위 특허가 위 공사의 설계도와 무관한 공법이라는 이유로 위 사용협약을 해지통보하였다고 ㈜E에 통보하자, ㈜E은 2017. 10. 11. ㈜B에 하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2017. 11.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법원에 ㈜E을 상대로 공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위 공사현장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8. 17:00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D 공사 진입로에서, 직원 I에게 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주차하도록 지시하여 위 공사현장에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19:00경부터 2018. 3.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그의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주차하도록 하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를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0. 21:00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그의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주차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을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4. 21:00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굴삭기(차량번호 5 생략)를 주차하도록 하여 위 공사현장에 차량 또는 건설기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제출서류),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2018카합100011 판결문 첨부), 부산고등법원 2018라507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업무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6, 7억 원 정도를 들였는데 이러한 비용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서 위 해지의 효력이 없고 그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이라고 생각해서 굴삭기나 승용차를 세워놓은 것이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장을 보존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1002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E로부터 수급한 공사는 ㈜ E이 시공하는 ‘D 확장공사’ 중 철로 지하에 H 방법으로 땅굴을 파서 차도를 만드는 공사이다. 나. 위 ‘D 확장공사’의 예정된 공사기간은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였다가 2018. 1.부터 2019. 7.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E로부터 ㈜B에 대한 해지 통보는 2017. 10. 11. 되었다. 라. 굴착될 지하부분에 대한 지장물 확인 및 이설작업과 작업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토작업을 하여 작업구가 만들어진 후 ㈜B의 H 공사가 터파기, 벽 보완공사의 순서로 진행된다. 마. 위 지장물 확인 및 이설작업은 ㈜E로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수급한 J에서 수행하여 2018. 1.경 내지 같은 해 2.경 완성하였다. 바. 위 성토작업을 포함한 가시설 및 부대공사 부분은 ㈜K이 2018. 2. 22. ㈜ E로부터 공사대금은 16억 5,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8. 2. 22.부터 같은 해 9. 22.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사. ㈜E 현장소장 L가 2017. 6. 20. ㈜B에 추가비용은 설계변경시 반영해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철도구역내 매설물(통신선, 전력선 외) 확인 작업을 위해 보통인부 3명, 신호수 2명을 2017. 6.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E 현장소장인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8. 1. 16.부터 우수관로 이설공사를 비롯한 부대공사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굴삭기와 승용차 등을 세워놓는 바람에 ㈜K에서 장비를 들이지 못해서 성토작업에 필요한 흙을 붓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의 공사는 2018. 4. 초순경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B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합100011호로 제기한 방해금 지가처분 사건이 ㈜B의 공사 착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B가 항고하였으나 2018. 7. 2. 부산고등법원 2018라5071호로 항고가 기각되었다. 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 소속 직원 3명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던 차량은 ㈜K 소속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에는 ㈜K에서 시행하던 성토작업이 막 시작되던 무렵으로 ㈜B의 H 공사는 아직 진행되기 전의 단계인 점, 2017. 10. 11. 계약해제통보가 될 당시 ㈜B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한 상태였고 현장소장과 그 외 직원 1명 등 직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현장에 머무른 적이 있었으며, ㈜E의 지장물 확인시 ㈜B에서 3일동안 인력을 투입하였고, 위 해제통보 후 ㈜B에서 위 현장에 위 회사가 시공업체이니 외부인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인 2018. 2. 28.부터 2018. 3. 24.까지 무렵 ㈜B의 공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때까지 이루어진 지장물 확인이나 이설, 성토작업 등은 ㈜E에서 J이나 ㈜K에 하도급주어 시행하면서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아니라 ㈜E이라 할 것이므로, ㈜E이 시행하던 위 공사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의 업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B의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자 ㈜E의 공사현장을 굴삭기와 승용차로 막은 행위가 피고인에게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의 가능성이나 그 정도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선택한 위 행위와 그로 인해 초래될 피해자의 피해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도급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인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기도 전의 단계에서 공사현장을 굴삭기 또는 승용차로 출입을 막아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등 죄로 2000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년에는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