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B 토지에 인접한 C, D에서 요양원 등을 신축하던 피해자 E과 각자의 토지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피해자와 분쟁을 이어간 끝에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E과 각자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 지목변경, 성토 후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F(피해자 소유인 D에서 F, G가 분할되었다.)에서 토지교환을 위한 건축관련 각종 신고 및 허가, 각 토지에 대한 성토 및 옹벽철거작업을 하였는데, 2018. 5. 하순경 위 F 토지에서 옹벽철거작업 중 피해자 측의 공사중지요구를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 측의 관계 관청에 대한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화가 나 아래와 같이 범행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4. 17:00경 위 F 토지의 진입로 부분 펜스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플래카드(내용 : '개인사유지에 무단출입하거나 프랭카드 훼손 및 공사차량 출입 시 형사고발함을 알립니다. - 토지주 -')를 보고는 이를 임의로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5:0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H’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진입로에 해당하는 G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굴삭기 운전사로 하여금 그곳에 포장된 아스팔트 약 4㎡를 굴착하여 깨어 부수고 포장을 걷어내어 불상의 포장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18:00경부터 20:30경까지, 같은 해 7. 17. 08:40경부터 08:55경까지, 같은 해 7. 18. 07:55경부터 08:40경까지, 같은 해 7. 18. 10:35경부터 10:50경까지 각각 제1항에 기재된 G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 건축폐기물 등을 쌓아두고 남은 진입로 부분에 피고인의 I 카이런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23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고양지원 화해권고결정문,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있었던 화해권고결정 및 토지사용동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옹벽을 철거하고 남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 고소인이 설치한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공사현장에 출입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토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결정사항 및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2016. 10. 28.자 약정서를 모두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렵 토지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5개월을 경과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플래카드를 떼어내기 전에 이미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며 분쟁이 생기기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합의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진행 중이던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분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적정한 수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무시하며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이 또한 그대로 떼어내고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산동구청의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펜스를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아스팔트포장을 걷어낸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아스팔트포장을 일부 걷어 낸 상황임에도,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없었으며, 지지대 파이프조차 구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권 제12~13쪽),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일 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가 설치되거나, 아스팔트에 대한 재포장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요양원으로의 진입을 위해 차량이 통과해야 하는 부분을 굴착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 사건 굴착 부분에 파이프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이 부분 도로를 통한 통행을 방해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아스팔트를 굴착하여 포장을 걷어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8. 6. 1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진입로에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일부 방해가 되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옆에 주차하면 다른 차량이 이동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도록 지시 또는 권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찰관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해 둠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 7. 17. 및 7. 18.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다른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차량에 탑승해있던 상태로 차량 이동 요청을 받은 경우 바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바,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차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었음에도 차량이 통행하는 길목에 차량을 주차한 점, 실제로 다른 차량이 접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비켜주지 않아 차량이 되돌아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각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와 같이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었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요양원 출입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의 요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