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경찰서 소속 전북 D에 있는 C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람으로서, 2003. 3.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C경찰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근무하면서 C경찰서의 관서운영자금, 관사자금, 후생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C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200만 원 한도에서 가계안정자금을 대여해 주거나 혹은 대학입학 자녀를 둔 경찰관들에게 1회 10만 원을 지급(일명 E)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C경찰서 명의의 후생복지기금 계좌(우체국 F)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 위 계좌에서 69만 원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총 58회 걸쳐 6,012만 원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관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C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관사 등 국유재산의 보존,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C경찰서 명의의 관사자금운영 계좌(농협 G)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계좌에서 600만 원, 같은 달 9, 4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형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관서운영자금 횡령(예산 조기 집행 관련) 피고인은 C경찰서의 각종 운영비 등의 지출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만들어진 C경찰서 명의의 관서운영자금 계좌(농협 H)를 보관, 관리하면서 위 계좌의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각 기관에서 예산의 조기 집행 실적을 위해 실제 예산을 사용할 시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 실적을 달성한 후 이를 다시 반납하고, 반납 과정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일명 디브레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반납결의를 하고 나면 반납 일자가 실제 반납결의일보다 늦춰지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실적을 위해 한국은행 C경찰서 계정에서 C경찰서 관서운영자금 계좌로 이체된 돈을 다시 한국은행 C경찰서 계정으로 반납하기 위해 반납결의를 하고, 반납결의 시 작성되는 고지서와 영수증을 이용하여 C경찰서 관사운영자금 계좌에서 그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즉시 반납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추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반납처리 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4. 위 관서운영경비 계좌에서 마치 한국은행 C경찰서 계정에 돈을 반납하는 것처럼 5,303,3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48,803,830원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라. 관서운영자금 횡령2 피고인은 C경찰서의 위 관서운영자금 계좌의 집행과 관련하여,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을 임의대로 인출해서 사용하더라도 추후 연말정산 전에 반납하기만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관서운영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한 후 추후 반납하는 방법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계좌에서 490만 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380,000원을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위작 가. 지급결의와 관련한 공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제1의 나, 라항 각 기재와 같이 관사자금 및 관서운영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추후 감사에 대비하여 지출근거를 남겨두기 위해 2014. 8. 22.경 디브레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의 일자 2014. 6. 16. 지급내역 공용차량 유류구입, 지급방법 자동이체, 공급가액 4,800,000원'이라는 내용의 지출결의를 작성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경찰서의 회계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지급반납결의와 관련한 공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제1의 나, 라항 각 기재와 같이 관사자금 및 관서운영자금을 횡령한 후 추후 감사에 대비하여 이미 횡령한 금액을 다시 반환하려 하였고, 반환을 위하여는 반환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마치 적법하게 지출한 예산이 추후 지출 사유의 소멸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반납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4. 11. 28.경 디브레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의 일자 2014. 11. 28. 반납사유 공용차량 유류구입 반납, 반납자 C경찰서, 공급가액 4,900,000원'이라는 내용의 반납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내용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C경찰서의 회계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3.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그대로 비치하여 정보처리 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6.경 C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관서운영자금을 횡령하는 데 있어 자신이나 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대비해 C경찰서 명의의 계좌를 임의대로 만들어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C경찰서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C경찰서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임의대로 작성한 후 C경찰서장의 직인을 위임장의 확인자 란에 무단으로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경찰서장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6.경 전북 I에 있는 C농협 J지점에서 C경찰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제4항 기재와 위조한 위임장을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비위 경찰관 직무고발 1. 공금유용 일람표 1. 각 지출결의서 등, 각 반납결의서 등 1. 인출 및 반납 내역 1. 거래내역서(관서운영경비) 1. 반납결의서(교부) 1. 회신(C경찰서) 1. 출금 및 사용 내역 관련 1. 거래명세표(C경찰서 M) 1. 별첨 1권, 별첨 2권, 별첨 3권, 별첨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금의 횡령과 유용의 횟수 및 액수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횡령 및 유용액을 모두 반납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친형의 어려운 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