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 부터 2012. 12. 23. 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피씨(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E)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13,750,0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승마투표 구입 금액의 20%를 이벤트 머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은 충전된 게임머니를 가지고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참가하는 말과 선수에게 배팅을 하게 되며, 그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그 경기 결과를 중계한 후, 우승마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한국마사회의 '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1,000만원을 상한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의 20%를 이벤트 머니로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월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G'를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7. 임차한 서울 동작구 H건물 지하 1층 원룸을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부터 2013. 3. 3. 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H건물 지하 1층에서 컴퓨터 본체 4대, 컴퓨터 모니터 5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피고인 A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가 실시간으로 안내되고 경주 결과가 같이 나오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G)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관리를 맡아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I,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80,700,000원을 입금 받아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I,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59,018,000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교부하여 차액인 21,6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8. 부터 2013. 3. 3. 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E)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K 각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총 77회에 걸쳐 합계 71,895,800원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승마투표 구입 대금으로 송금하여 승마투표 유사행위에 참여한 다음,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승마투표 구입 금액의 20%를 이벤트 머니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다가구 월세 계약서 사본 1. L, M,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경마사이트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 내지 27, 31, 32, 34, 35번) 1.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출력물 및 베팅 금액(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0, 33, 36번) 1. 금융거래내역조회(B) 1. 거래내역조회(F, K)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S) 1. 거래내역서(N) 1. 금융거래명세조회(B)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A) 1. 계좌별 거래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80,700,000-59,018,00021,682,000원. 증거목록 순번 76번 210~211쪽)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임차한 집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위 집행유예 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삼성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 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27,3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7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7. 19. 08:10 경까지 충북 옥천군 E 소재 저장소에서, 50,000리터 저장탱크 2개와 30,000리터 저장탱크 2개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인 메탄올 191,640리터, 톨루엔 143,370리터를 구매하여 위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F 및 G 1.5톤 트럭을 가지고 오는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메탄올 총 157,900리터(리터당 550원 합계 86,845,000원), 톨루엔 총 128,000리터(리터당 1,380원 합계 176,640,000원)를 판매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 보관 · 저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독물인 메탄올 191,640리터, 톨루엔 143,370리터를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메탄올 총 157,900리터(리터당 550원 합계 86,845,000원), 톨루엔 총 128,000리터(리터당 1,380원 합계 176,640,000원)를 판매하여 유독물인 메탄올과 톨루엔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장부(일일 유류저장량), A 메탄올, 톨루엔 판매일람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옥천군 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 1항 제3호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한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호(미등록 유독물판매업 영업의 점)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석유화학제품의 양,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남매로 피고인 B의 소개로 기존에 성매매업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위 영업을 인수한 후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8.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건물에서, 피고인B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018호와 1115호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자에게 피고인 A,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고, 2013. 8. 15.경까지 영업차²을 가지고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에 이용될 위 오피스텔 장소와 영업용 휴대폰을 인수받은 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업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전화를 개설하여 F에게 지급하여 성매매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F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7.경 인터넷 'I' 사이트를 통하여 J(여, 19세)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2013. 8. 28. 18:00경 위 H건물 1115호에서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K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단속현장 사진-사본, 피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주요우울증 등으로, 피고인 B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공범인 F는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포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김포시 태장로 759번길 65(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 1실에 임의출석 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사과 소속 경사 C에게 "2013. 8. 2. 15:00경 김포시 D 건물 206동 804호 주거지에서 화장실 타일 보수를 위하여 방문한 B이 갑자기 자신의 양쪽 팔을 쓰다듬고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신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40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31. 13:45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소예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넣어 테이프에 붙은 헌금 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9. 20:30경 위 D교회 1층 소예배실에 침입하여 위 헌금함을발로 차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교인들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21:1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을 발로 밟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8. 00:15경 위 G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복 전함 투입구에 양면테이프가 부착된 피고인의 허리띠를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고, 다시 그곳 불상 앞에 있던 불전함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어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56,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23: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업주인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경사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의사 등에 대해 물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고 술값 지불을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꺾고 머리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그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3: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9세)에게 여자친구 F와 다툰 일로 조사를받다가 다시 F와 다투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내 여자친구다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손톱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40경 업무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8길 28 소재 국방연구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려대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산림청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택시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정릉천교 난간 방호벽에 부딪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273,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 음주 후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전 서구 G에서 'H'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종범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범행동기, 연령, 성행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부모님과 다투고 가출을 하여 친척집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H 카페싸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샤넬지갑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I)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3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 AD, G, AE, AF, F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피해자 AG에 관한 부산은행의 회신 및 피해자 D에 관한 외환은해의 회신 각 포함), 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 피해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하였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지불받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자상거래 행위를 믿은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거래 태양 중 하나로 이미 자리잡은 전자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그 거래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신용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인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수는 28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4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유아용 교구 수입 대금을 주면 유아용 교구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구사업을 하면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세금 체납, 2,000만원 정도의 금융기관 채무, 3,000 만원 정도의 사금융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구 수입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유아용 교구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D) 2012. 11. 8. 4,839,000, 2013. 1. 25. 4,680,000, 2013. 2. 19. 9,563,400, 2013. 3. 28, 5,730,825원 등 4회에 걸쳐 교구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813,25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광명시 C, 401호(D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E을 통하여 2013. 10. 28.자로 충남 논산군 연무읍 죽평리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10.27,03: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창고 부근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C과 D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창고의 열린문을 통해 위 창고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3만 원 상당의 팥 4포대, 들깨 1포대를 집어 들고 승용차로 옮겨 실은 다음,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9번 피해자 V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7. 5.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C,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7 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3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0 서울디자인고 앞 노상을 대흥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60km/h(운전자진술)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2-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염리동 150 서울디자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던 자로서, 2010. 5. 26.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정동 지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위 은행으로부터 진흥기금시설자금 명목으로 17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할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톰보컷팅기 등 기계기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보물건을 제대로 보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10.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D 소재 이 사건 회사 공장에서 시가 8,000,000원 상당의 톰보컷팅기를 불상자에게 불상액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톰보컷팅기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기보 보증서 사본·대위변제증서 사본·양도담보물 이전계약서사본·양도담보계약서 사본·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서 사본, 각 사실조회회보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 피고인과 증인 F의 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2011년 경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의 특정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톰보컷팅기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 자 D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 국민카드, 농협체크카드, 경남비씨카드, 국민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3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08:4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피시방에서, 종업원인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시방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4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카이런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옆에 있던 동전 12,000원 가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0. 07:00경 창원시 성산구 P건물 5층에 있는 Q 찜질방에서, 위 짐찔방의 남자 종업원이 보관하던 만능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R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7. 19:45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D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1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79,7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7:04 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 1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942,87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2.10. 07:50 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마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R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케 함으로써 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88,8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형 범죄, R에 대한 피해변제, 한 차례의 벌금형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GS 주유소' 앞 노상을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1,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인천시 부평구 C상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인천시 부평구 C상가 내층 3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월세 3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위 C상가 내층 2호에 관하여 위 F로부터 위임을 받아 1년간 월세 200만 원을 선납(속칭 '깔세')하고 권리금 1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위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가 부평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았던 위 C상가 내층 1호에 관하여 위 G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위 E을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상가는 부평구청의 소유로서 제3자에게 이를 전대, 양도, 매매,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부평구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2. 12. 31. 이후에는 더 이상 대부계약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상가 3호에 대한 월세보증금, 건물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표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 은행 통장(계좌번호 : H)계좌로 송금 받고, 위 C상가 2호에 대한 월세 및 권리금 명목 으로 F 명의로 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C상가 1호에 대한 월세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I)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D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D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맞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C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C과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위 돈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며칠 뒤에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횡령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나중에 C의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다거나 그 후 실제로 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