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C은 울산 남구 D, 3층 ‘E’, 울산 남구 F, 2층‘ G’, 울산 남구 H, 3층 ‘I’의 공동 투자자이고, 피고인, J, K은 수익금 정산, 환전 등 위 게임장들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 업주이며, L은 위 ‘I’의 명의상 업주이자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 등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 M은 위 ‘I’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 등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 N은 위 ‘I’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으로서 정산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 O은 위 ‘E’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 P은 위 ‘I’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홍보하면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 Q(중국 국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E’, ‘I’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가감하거나 정산 내역을 영업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울산 남구 D 소재 ‘E’ 운영 관련 범행 - 피고인, B, C, J, K, O 및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J, K, O은 2019. 11. 7.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B, C 및 Q은 2020. 4. 19.경부터 2020. 8. 29.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손씨’, ‘데자뷰’ 등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J, K, O 및 Q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울산 남구 F 소재 ‘G’ 운영 관련 범행 - 피고인, B, C, J,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J, K은 2019. 12. 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 ‘G’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모하노’ 등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 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J, K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울산 남구 H 소재 ‘I’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 J, K, L, M, N, P 및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및 Q은 2020. 1. 3.경부터 2020. 3. 28.경까지, J, K, L은 2020. 1. 3.경부터 2020. 3. 8.경까지, B, C, M, N, P 및 Q은 2020. 9. 3.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울산 남구 H, 3층 ‘I’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데자뷰’ 등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J, K, L, M, N, P 및 Q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C, K,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2020. 1. 3.경부터 2020. 3. 28.경까지, J, K은 2020. 1. 3.경부터 2020. 3. 8.경까지, B, C은 2020. 9. 3.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울산 남구 H, 3층 ‘I’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Q을 고용하여 위 Q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게임기 점수관리와 정산사항 메모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K, J는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K, J, N, M, P, L,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 근거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101)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각 게임장별 영업일수에 1일 평균 수익금 3,540,875원을 곱한 금액을 피고인의 가담 부분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등 가담 정도도 중하고,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