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35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5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딩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8세)위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남편 F과 양쪽 경계석을 포함하여 폭이 약 1m 40cm인 보도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서서 양손으로 F의 얼굴을 감싸고 밀착하여 있었고, F이 피해자의 손에서 빠져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돌려 피해자와 함께 보도를 막 걷기 시작하려는 순간, 피해자 일행이 몸을 돌린 방향에서 보도를 따라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와 F의 사이를 가로질러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몇 걸음 뒤로 밀리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려세우고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피고인에게 손을 올리며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오른팔을 들어 F을 때리려고 하자, 잠시 뒤로 물러섰던 F이 피고인을 발로 차며 공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질러 직감적으로 성추행이라 짐작하고 피고인을 발로 찬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상황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팔을 붙들었던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왼쪽 가슴을 터치하면서 스쳐지나갔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려고 했으나, 남편과 피고인이 눈빛 교환이 되더니 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F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한 점, F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추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지나간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F가 시비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일행에게도 강제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손으로 밀고 나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일부러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손을 올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부딪치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막걸리 2~3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나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가 남편인 F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히려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일행과 부딪치고 나서 F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또는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피해자 일행을 밀치고 지나가려는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밀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손이 닿은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이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보도 옆에 공터(주차장)가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우회하여 지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가슴을 만진 후, 이에 항의하는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F(46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23:5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딩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8세)위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3. 저녁 무렵 시흥시 매화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태웠는데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조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몰고 피해자를 D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시 안현동 소재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로 데려갔고,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를 잡아끌고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강하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17. 7.경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사회문화 교사로 근무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불상의 일시에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여, 18세)를 보고 그녀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일시에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사회문화 수업을 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왜 그러냐"라고 묻자 피해자의 귀에다 양손을 대고 "계속 자라"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일 보충수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보관함에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찾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일시에 고등학교 4층 2학년 교실 창가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동아리에 가입시켜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 C(여, 17세)의 손을 잡고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여자로 보인다', '이성으로 느껴진다'는 말을 반복해오던 중 2016년 말경 불상일 17:00경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많이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손을 잡고 팔짱을 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 D의 각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교육·지도하고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책무를 저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학교에서 추행하고 성적으로 희롱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LG 42인치 TV 20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바로 입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출고 일정 잡아 TV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TV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게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2:15경 충남 서산시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석남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37.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3. 02:40경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P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7.7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 차도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어 피해자 과실이 큰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2014. 8.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E 영업부장으로 이중으로 재직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F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인 G에게 "H 사업, 경찰청에 서버 납품사업, 교직원 공제회 솔루션 납품사업, 용인 동백호수공원 내 U-PARK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면 위 사업들에 대한 영업을 하여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2014, 8. 11.경 피해자 회사에 취직을 한 다음, 허위의 'H회사 ICOMS 시스템 구축 개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허위 보고를 하고, 위 경찰청 서버 납품 사업, 교직원 공제회 솔루션 납품 사업, 용인 동백호수공원 내 U-PARK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허위보고를 하면서 마치 위 계약들이 체결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12,498,000원, 11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5,833,970원 합계 18,331,97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업체인 위 D의 직원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고, 위 'H회사 ICOMS 시스템 구축 개발 사업은 2014. 7.경 이미 위 D가 계약을 하여 진행하고, 다른 사업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며, 피고인이 H, 경찰청, 교원공제회, 용인시청 등 위 사업 관련자들과 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영업비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월급 명목으로 12,498,000원, 영업비 명목으로 113회에 걸쳐 5,833,970원 합계 18,331,9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서, (경비)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사유]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2007.경 업무상횡령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긴 하였지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구속된 후인 2015. 11. 4. 피해자 회사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7. 1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모텔 901호에서 '앤메이트'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일명 '조건만남') E(여, 31세)에게 성교(속칭 '긴 밤')의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만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다음날 아침에 은행 자동인출기기(ATM)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07:20경 위 901호에서 피해자 위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성매매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 이상)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구속된 뒤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5:55경 서울 중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헝겊 주머니에 싸여 있는 양조간장 병을 보여주며 50만원 짜리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길이 32cm 가량의 식칼을 꺼내 2-3회 휘두르며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칼을 휴대하고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수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에서 F건설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데 장비구입대금 6,000만 원이 없어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해 F건설에 납품한 후 F건설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건설에 납품해야할 장비구입대금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F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500만 원에 불과했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1. 물품주문서 1. 차용증 1. 각 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 계좌별거래명세표(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1. 계좌거래내역(H 명의 농협 계좌)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미변제 원리금 5,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변제 원리금이 위 금액에 이르지 못하고 변제 원금과 이자에 대한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8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3,1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 24쪽)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가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H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경 위 G모텔 305호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H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3. 16:00 경 경남 사천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8.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14. 12:00 경 부산 동구 K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내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소방서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L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본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09. 8.31. 제주시 C건물 169세대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일괄 매입하고 2009. 9. 16. 제주시 D건물 293세대를 주식회사 새한건설로부터 일괄매입하여 분양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상태였고, 그 외에 동두천시 E아파트 분양사업, 원주시 F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된 합계 2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와 합계 255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2010. 11. 24. 삼정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35억 6,300만원 상당에 대한 대출금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9.경,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한 번만 도와 달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계산하 여월 300만 원씩 주고, 2011. 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2011. 2. 7.경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6. 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분양알선업체 'H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 12. 31.부터 평화주택건설 주식회사에게서 대전 대덕구 아파트' 199세대를 일괄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매매대금 252억 3,500만 원을 조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속초에 분양하는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갚지 못하면 전에 빌렸던 것까지 모두 합하여 I아파트 20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전 동구 K건물 옥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I아파트'를 분양해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12.까지 이자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대전 대덕구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3,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1)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향후 피해 변제 가능성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경 서산시 B아파트 101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 29.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9, 18:3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4:55경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있는 왕산면사무소에서부터 같은 면 왕산리에 있는 닭목령 정상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안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1:5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앞 테이블 윗부분을 세게 내리쳐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깨진 맥주병의 목 부분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증거 목록에 '상해진단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을 피해자에게 튀게 한 것이 아니라, 맥주컵을 피고인의 왼쪽 벽에 던졌는데 깨진 맥주컵 파편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것은 아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특수폭행치상죄 유죄 : 4명 무죄 : 3명 나. 특수협박죄 유죄 : 7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치상죄 : 법률 개정 등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월 6월, 집행유예 3년 : 2명 징역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28.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동산동 제일1차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 제일1차아파트 주차장 까지 약 5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