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과자, 가방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일본식 빵인 ‘하나야끼’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혼을 하여 전처의 처형에게 7,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갚지 못하면 고발을 당하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나야끼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변제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6.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하나야끼 빵틀을 교체해야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변제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6.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식자재 구입비용과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변제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식 빵 장사를 하면 돈이 된 다더라. 품목을 바꾸고자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정이자를 챙겨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하나야끼 장사하는데 필요 한 냉장고, 장비(니어카, 틀, 가스 등)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운영하면서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하나야끼 장사하는데 부족한 재료 구입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알바생(G)을 차량에 태우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알바생 성형수술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봉고차를 바꿔야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2016.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경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H에게 “거래처 외상값이 있는데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거래처 외상값이 아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본식 빵 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7.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위 노점상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곳에 일수금을 갚아야 하니 추가로 23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간 돈과 합하여 28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일본식 빵장사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는데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