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 52 에 있는 연제 대주피오레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첨단2지구 방향에서 코카콜라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오르막길에서 차량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36,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6:58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양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녹사리 녹사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008년부터 2010 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2017고단28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 23:00경 양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874(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22:35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 중 이를 말리는 위 업소 실장 J에게 "좇 까고 있네, 씹새끼야."라고 욕설 하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H의 모 K에게 "이 미친년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주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 경위 N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는 112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끝까지 해보자."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M의 머리에 침을 2회 뱉고, 운전석 뒷좌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5. 13 23:45경 구리시 아찬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 O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P 등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Q 경위에게 "니미 보지 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너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건),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2874(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P의 각 진술서, Q 의 고소장의 각 기재 1. 공무집행방해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한 분석),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회의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사정들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피고인 역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3125)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21:10경 경기 의정부시 R 소재 피해자 S(여, 45세) 운영의 'T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노래방 룸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S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4., 2016. 2. 16., 2016. 3.8., 2016. 3. 10., 2016. 3. 11, 2016. 3. 17., 2016. 3. 18., 2016. 6. 2.에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복무이탈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8:55경 경북 영천시 조교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조흔달3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1. 2015고정273 사건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9:10경 위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8. 12. 10.경 피해자가 어려운 이웃에 사용해 달라고 헌금한 300만 원을 제대로 사용하였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F 등 수십 명의 신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내 받은 적 없어 없어. 미쳤구만, 미쳤어 미쳤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5고정1324 사건 피고인은 D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D교회에서, 위 교회 교인 H과 전화통화 중 "G은 죄 앞에는 내가 용납을 못하고, 이런 교활한 놈들한테는 G이나 그 인간들은 지가 하나님이지, 항상 목사 설교 비판이나 따지기만 하지, 지가 하나님이지 뭔 목사 설교 들은다요. 저 애비없는 호로자식 말이여. 그러니까 이건 가라지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I,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 L,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서, 카페 게시글 출력본 [먼저 2015고정 273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적대적 관계, 피해자 질문의 성격, 피고인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재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수십 명의 신도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5고정 1324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H 및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H에게 한 말에 포함된 경멸적 표현의 정도,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욕 범의와 전파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양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1. 복무 무단이탈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 요원')을 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같은 달 3. 까지 3일,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0.까지 5일, 2010. 12, 13. 1일, 통틀어 9일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역에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207호에서 불상지로 자신의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새로운 거주지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1. 3. 25. 직권으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복무이탈의 점 :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14:02경 여수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공화사거리 방향에서 여수경찰서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며, 도로가 인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인도로 돌진하여 마침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3세), F(여, 69세), G(여, 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2015, 9, 10, 21:30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서 척수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비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사체사진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과실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4: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사장 D과 임금협상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직장동료인 피해자 E(39세)이 말리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대 맞은 것에 대해서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옆에 있던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7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4.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보령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양포리 대전방마을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사건결과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가공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74(석전동) 국민은행 마산역 지점에서 1억 9,25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MYNX7500) 기계 1대를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상한 기일인 2021. 4. 14. 이전에는 담보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하고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불상일 위 D 공장에서 위 담보물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 기계 시가 1억 9,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1억 9,250만원 상당의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그 가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술보증기금이 피해 은행에 대출금 상당을 대위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 03: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야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에 대한 상해, 음주 관련성,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 벌금형, 기소유예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1. 무고 가. 2012. 7. 27.경 무고 피고인은 2011. 2.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 6개 구분점포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 구분소유자 대표인 D에게 위 건물의 관리운영위원회가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했으나, D가 피고인의 경매지분에 따른 72만원만을 교부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사실은 D는 2010. 11.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위 C건물 구분소유자 대표를 맡아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2011. 1. 15.경부터 2011. 3. 14.경까지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던 27개 구분점포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7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위 2개월분 임대료 외에는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D가 수령한 임대료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D는 C건물 2층 구분소유자 대표로서 임차인으로부터 27개 구분점포의 2010. 10.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5개월 동안 임대료 1,75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A와 구분소유자들에게 2개월치 임대료 700만원만 수령하였다며 분배하고, 나머지 3개월치 임대료 1,050만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나. 2012. 9. 20.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1. 15.경부터 2011. 4. 8.경까지 수령한 임대료를 구분소유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한 후, 구분소유자들의 대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소취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D는 C건물 2층 구분소유자 대표로서 임차인으로부터 27개 구분점포의 2010. 10. 15.경부터 2011. 3. 15.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1,000만원 중 35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관리하면서 2010. 10. 15.경부터 2011. 1. 14.경까지 3개월치 임대료 1,050만원 중 2,067,476원을 반환거부하고 있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횡령이 확인되었으니, 고소장에 첨부할 위임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2012. 7. 28.경 E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인 E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G, H 등 C건물 2층 구분소유자들에게 'D(1,050만원)의 횡령이 A 사장님의 고소로 송파경찰서에서 확인된 바, 위임장에 서명, 날인이 필요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2012. 7. 27.경 고소장을 송파경찰서에 접수하였다가 곧바로 고소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D의 횡령사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13.경 불상지에서 I, J 등 C건물 2층 27개 구분점포 소유자들에게 "2010. 10. 15.~2011. 3. 14.에 이르는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D가 횡령한 1,050만원(3개월분)과 K가 횡령한 금1,300만원(5개월분)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소송행위 등 민·형사적 행위 일체를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였을 뿐, 임대료 수입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항소기각 확인 및 2012형제39224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장 제출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서(2012형제38252호 기록 발췌 편철), 수사보고서(2012형제39224호 기록 사본 편철) 1. 2012가단14608 판결문, 확인서, 문자메시지 촬영본, 위임장 등, 피의자의 민소에 대항하여 고소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준비서면(피의자가 고소인이 횡령을 하였다면서 정정을 요구한 내용), 2012형제38252호 사건의 불기소장 사본 및 고소장 사본, 2012형제39224호 사건의 불기소장 사본 및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덕공주공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면 쪽에서 덕곡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D 답 1,438m2을 5,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2007.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담보 가치 등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7.경 경기 여주군에 있는 흥천농협에서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홍천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및 피의자 소유의 농기계 등 처분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9. 2. 경 대출금 6,000만원 중 4,000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과 D, E, F은 부정하게 취득한 리스차량, 도난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차량을 처분하여 유통시키는 수법의 차량소유 명의 세탁방법인 속칭 '꺾기'를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꺾기를 할 대상차량을 조달하고 꺾기를 마친 차량을 처분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D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문서의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E과 F은 차량의 허위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직접 하거나 다른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G벤츠 E350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E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마치 자신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E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4경 E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6.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K BMW 528i 승용차를 꺾기 대상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F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2010. 4. 27. 18:00경 위 'J'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E과 F은 마치 F이 진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E, F은 서류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8. 01:45경 F 명의 계좌로 2,700만원, L 명의 계좌로 4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7080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풀하우스 건물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립도서관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기호마을 쪽에서 노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617,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치상 후 도주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김해시 B, 위 C, 위 D, 위 E, 위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500m²를 자갈 등 골재로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고발 및 보충진술서 1. 위법행위 위치도, 위법행위 현황사진, 계고통보 등,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2:00경 서울 마포구 C, 103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길이 13cm, 날길이 8cm)를 집어 들고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논공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로 1283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12:45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칠보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당수동 방면에서 엘지빌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함.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1월 6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3. 외환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서울 종로구 B상가 A동 1180호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 가계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6. 16.'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6.경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환은행 가계수표 10장을 발행한 후,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월성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3.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4, 5, 8, 9, 10, 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9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