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가. 2017. 10. 1. 03:15경 <주소>에 있는 삼거리 나. 2018. 3. 11. 09:17경 <주소>에 있는 통신 앞 도로 다. 2018. 3. 25. 12:04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 방향 라. 2018. 3. 30. 09:56경 <주소>에 있는 교차로 마. 2018. 6. 29. 16:08경 <주소> 공업사 앞 도로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연인인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빠루)을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의 틈 사이에 끼워 넣고 흔들어 이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B에서 동거하여 B에 대한 공동소유권과 공동주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어락을 손괴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 소유 재물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령 B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지로 보아 그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로 보더라도 공유자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공유물을 형법 제366조가 규정한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연인인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빠루)을 들고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도어락의 틈 사이에 끼워 넣고 흔들어 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이에 대한 공동소유권과 공동주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에 들어가려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년경 피고인을 만나 사귀어 온 사실, 피고인은 D에, 피해자는 B에서 각 거주지를 두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문 밖에 헤어지자는 쪽지를 남기고 주거지인 B의 현관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B과 D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B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21. 5. 및 6.경 B의 임대인에게 월세 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1. 10.경 잠시 주소지를 피고인 주소지인 D으로 옮기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B에 피고인 소유 물품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D 집에 피해자가 쓰지 않는 가전 등의 살림살이를 가져다 두었고 피해자도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의 옷을 현관 밖에 놓아 두었다고 증언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살림살이가 B과 D 집에 나누어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집에서 함께 잠을 잤고 그 다음 날인 사건 당일 아침 B에 와서 피고인이 잠시 외출을 한 사이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점, 피해자가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을 B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B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B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의도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B이 피해자의 단독주거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