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J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 및 L에 있는 M의 각 대표로서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7. 1.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3. 2.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K 및 M이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에 납품하는 볼트, 너트 등은 위 각 회사들이 제작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제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성분분석보고서를 위 각 회사들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전력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설계, 제조, 시공, 운전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의하면 원재료 각 조각(each piece)에 대한 화학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크기별로 하나씩만 분석을 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R에 근무하는 S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성분분석보고서 양식 파일을 교부받아 성분분석 의뢰 절차 없이 같은 종류의 원재료에 대하여 이전에 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성분분석 결과를 위 양식 파일에 임의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성분분석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 8.경 김해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에 볼트, 너트 등(품목 : STUD BOLT/2NUT)을 납품(발주서 번호 : T)하는 데에 제출할 생각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식회사 R 명의의 성분분석보고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서번호란에 'U', 의뢰업체명란에 'M', 품명란에 'ROUND BAR', 발행일자란에 '2008. 01. 08.'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계속하여 볼펜으로 Approved by QA Manager란에 'S'라고 기재하여 주식회사 R 명의의 성분분석보고서 1부(성적서번호 : U)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성분분석보고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순번 34, 37, 53, 54, 60, 65, 69, 70, 75, 82 내지 84, 94 내지 97, 101, 105, 106, 108, 111, 112, 115 내지 117, 126 내지 129, 131 내지 134, 137 내지 140, 149 내지 158, 161 내지 180, 183 내지 188, 193 내지 203, 206 내지 217, 219 내지 230, 233 내지 237, 240 내지 250, 253 내지 259, 262 내지 269, 272 내지 274, 283 내지 302,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성분분석보고서 165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5.경 진주시 V에 있는 N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R 명의의 성분분석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성분분석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0. 11.경까지(피고인 B는 2008. 1.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08. 1.경부터 2010. 7.경까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음영 표시된 부분 제외, 피고인 B는 순번 98, 100, 101도 제외, 피고인 C은 순번 95 내지 101도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성분분석보고서 261부(피고인 B는 249부, 피고인 C은 235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25.경 전주시 V에 있는 N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면서 위조한 성분분석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83,0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경부터 2011. 1.경까지(피고인 B는 2006.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2010. 7.경까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B는 순번 98, 100, 101 제외, 피고인 C은 순번 1 내지 4, 95 내지 101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463,976원(피고인 B는 합계 539,636,056원, 피고인 C은 합계 516,885,28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013. 11.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S,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수원 제출 ㈜AF 품질보증서류 위조 관련 증거자료 첨부], ㈜AF(M, AG) 품질보증서류 위조 관련 증거자료 1부, ㈜AF 제출서류(위조된 분석보고서, 시험성적서, AG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 등) 1부 1. 수사보고(M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 관련 인천지검 수사기록 사본 첨부), M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 인천지검 수사기록 사본 1부 1. 수사보고[P㈜ M 부품발주서, 거래명세서,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 증거자료 첨부보고], P㈜ M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 각 1부, P㈜ 거래처별 입고현황(M) 1부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위조 성분분석보고서 관련(N) 부품발주서, 거래명세서 등 증거자료 첨부 보고], N㈜ M 발주서, 거래명세서 각 43부 1. 2007년 4월 26자 자재발주서, 2007년 5월 15일 자재입고전표, 거래명세서, 회계전표 1. 수사보고[N㈜ M 부품발주서, 거래명세서, 제출된 위조성분분석보고서 증거자료 첨부 보고], N㈜ M 발주서, 거래명세서 각 58부, M이 N㈜ 부품 납품시 제출한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 138부 1. 수사보고[N㈜, P㈜ M 부품대금 입금현황(어음) 보고], N㈜ M 지급 어음장 1부, N( 주) M 입금현황 1부, 고객별 할인어음계좌 내역(M) 1부, P㈜ 부품대금 입금내역 1부 1. 수사보고[O㈜에서 M에 지급한 대금결제 확인], 자재발주서, 거래명세서, 자재입고전표, 회계전표 각 1부, AH 회계전산자료 1부, 신한은행 거래내역 3부 1. 수사보고(위조성분분석서 볼트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문제의 케이싱베이스볼트에 대한 구매시방서 및 구매요청서, 문제의 볼트가 포함되어 ㈜K에 주문한 볼트발주서, ㈜K에서 납품한 볼트에 대하여 참고인 AE이 행한 인수검사보고서, 문제의 볼트에 대한 품질서류 6종 일체, ㈜Q에서 K에 볼트대금을 지급한 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K에 대한 추가범죄사실 확인보고),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각 1부, M36XL90에 대한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1부, M56XL90에 대한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100, 101 기재 부분은 피고인 A 단독범행},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100, 101 기재 부분은 피고인 A 단독범행}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를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주식회사 Q(이하 '피해회사들'이라 한다)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K 및 M이 피해회사들에게 공급한 부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서 피해회사들이 요구하는 재료의 성분이나 성질을 갖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성분분석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Q, A 등 급 이외의 부품으로서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납품대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들은 주식회사 K 및 M과 사이에 2006.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구매요구서·구매시방서 송부 및 승인, 총 109개의 발주서 송부 및 수령 등을 통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회사들이 물품구매계약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K 및 M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피해회사들이 원심펌프 등의 제품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의 각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이 낙찰되거나 위와 같은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이 낙찰된 업체로부터 배관지지대 등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피해회사들은 최종적으로 한수원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될 부품을 제공받기 위해 주식회사 K 및 M과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K 및 M은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피해회사들에게 성분분석보고서 등의 품질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부품을 납품하였으며, 피해회사들의 품질보증팀과 구매요청부서에서는 해당 부품이 구매시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품질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인수검사 후 인수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면 피해회사들은 주식회사 K 및 M에게 각 발주서에 따른 납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들에게 각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 관련 서류 중 일부 성분분석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피해회사들 직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들이 성분분석보고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면 주식회사 K 및 M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회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가 포함된 품질 관련 서류를 피해회사들에게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회사들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성분분석보고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면 주식회사 K 및 M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기망행위와 납품대금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각 발주서별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회사들 직원들은 납품과 동시에 품질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후 인수검사를 하는데 성분분석보고서의 형식적인 존재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분분석보고서의 구매시방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성분분석보고서가 포함된 품질 관련 서류의 제출행위를 물품구매계약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품질 관련 서류의 제출행위 자체가 피해회사들이 납품대금의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사실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에 근무하는 S으로부터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성분분석보고서 양식 파일을 교부받아 성분분석 의뢰 절차 없이 같은 종류의 원재료에 대하여 이전에 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성분분석 결과를 위 양식 파일에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하였는데, 거래상대방인 피해회사들이 이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방식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최종 납품처인 한수원은 Q, A 등급의 제품 납품시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들은 주식회사 K 및 M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을 당시 성분분석보고서를 비롯한 품질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와 같이 한수원이 품질보증서류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는 취지는 성능 및 안전성이 사전 담보된 부품만을 원자력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원자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원전에 실제 부품으로 사용되기 전 갖추어야 할 기능(내열성, 내압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보고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성분분석보고서가 위조되어 공급된 부품이 사후적으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만 충족한다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원자력 부품 공급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수긍할 수 없다. 4) Q, A 등급의 원전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대한전기협회로부터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서 요구되는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들은 위와 같은 인증을 받은 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K 및 M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고, 이후 하나의 발주서로 Q, A 등급에 해당하는 원전 부품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전 부품의 납품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식회사 K 및 M은 각 발주서별로 성분분석보고서 등의 품질 관련 서류와 함께 부품을 납품하였고, 피해회사들은 인수검사 후 각 발주서에 따른 납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5) 주식회사 K 및 M이 피해회사들에게 납품한 부품은 피해회사들이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한수원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피해회사들 등은 한수원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각 계약번호별로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제출한 성분분석보고서가 포함된 품질보증서류를 일체로서 한수원에 제출하였다. 한수원의 직원들은 해당 제품이 구매시방서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품질보증서류를 바탕으로 인수검사 후 인수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피해회사들 등에게 각 계약번호에 따른 납품대금을 각 지급하였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수원이 품질보증서류를, 피해회사들이 성분분석보고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각 제출받는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수원 및 피해회사들의 구매시방서 조건을 충족하여 발급된 각각의 성분분석보고서는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서로 결합하여 일체로서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를 구성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점, 피해회사들 등은 각 계약과 관련하여 개별 부품별 또는 제품별로 별도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계약번호에 따른 하나의 품질보증서류만을 제출하면서 한수원에 납품하는 전체 부품 및 제품이 계약조건에 만족함을 보증한 것인 점, 비록 하나의 계약번호에 여러 종류의 부품 또는 제품이 포함되어 그 중 일부 부품 또는 제품만이 성분분석보고서의 제출을 요하고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가 첨부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품질보증서류에 포함된 일부 성분분석보고서가 위조되어 작성된 사실을 한수원의 직원들이 알았다면 단일 계약 전체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품질보증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전체로서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연유로 피해회사들 역시 하나의 발주서에 여러 종류의 부품이 포함되어 그 중 일부 부품만이 성분분석보고서의 제출을 요하고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가 제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품질 관련 서류에 포함된 일부 성분분석보고서가 위조되어 작성된 사실을 피해회사들의 직원들이 알았다면 전체로서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전체 납품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가 사용된 부품 부분만을 편취금액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어 등급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성분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성분분석보고서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위조하여 행사한 성분분석보고서도 261부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위조된 성분분석보고서의 제출이 문제가 되었던 부품이 구매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품질을 갖춘 것으로 밝혀져 피해회사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100, 10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순번 262 내지 266, 270 내지 276 기재 각 성분 분석보고서를 2010. 12. 3., 2010. 11. 8., 2010. 11. 16. 총 3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순번 기재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101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순번 1 내지 4, 95 내지 10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순번 251 내지 276 기재 각 성분분석보고서를 2010. 10. 5., 2010. 8. 31., 2010. 10. 20., 2010. 12. 3., 2010. 10. 27., 2010. 11. 8., 2010. 11. 16. 총 7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순번 1 내지 8, 251 내지 276 기재 각 성분분석보고서를 2006. 12. 22., 2007. 2. 7., 2007. 1. 12., 2010. 10. 5., 2010. 8. 31., 2010. 10. 20., 2010. 12. 3., 2010. 10. 27., 2010. 11. 8., 2010. 11. 16. 총 10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5 내지 101 기재 각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주식회사 K 및 M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납품 관련 품질보증업무를 총괄하다가 2010. 10. 31.경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공소사실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K 및 M에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A, C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C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2.경부터 주식회사 K 및 M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보증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3.경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약 4개월간 더 근무를 하다가 2010. 7.경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공소사실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K 및 M에 재직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 A, B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문서순번 28 내지 33, 35, 36, 49 내지 52, 55 내지 59, 61 내지 64, 66 내지 68, 71 내지 74, 76 내지 81, 85 내지 93, 98 내지 100, 102 내지 104, 107, 109, 110, 113, 114, 118 내지 125, 130, 135, 136, 141 내지 148, 159, 160, 181, 182, 189 내지 192, 204, 205, 218, 231, 232, 238, 239, 251, 252, 260, 261, 270, 271, 275, 276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06. 12. 7.부터 2007. 11. 2.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각 문서순번 기재 각 성분분석보고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성분분석보고서의 위조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8. 2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