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지에서, 피고인이 지입차주로서 운행·관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인 D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4,160kg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C 부지 내에 무단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19,414kg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C 부지 내에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경 강원도 원주시 E, F호에 있는 ㈜G의 운영자인 H을 통하여 위 G에서 화물운송기사로 근무하는 I에게 지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J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21,590kg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C 부지 내에 무단 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200kg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C 부지 내에 무단 투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카고트럭을 운행하는 L에게 지시하여 위 L로 하여금 위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5,900kg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C 부지 내에 무단 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18,690kg의 사업장폐기물을 위 C 부지 내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또는 I, L에게 지시하여 합계 1,548,304kg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I, H,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록증(S), 운반자 S 폐기물 흐름도(고발작 작성), 올바로 인계자(고발자 작성), 계량증명서(피의자 차량 D 등), M 기록 업무노트(피의자가 C에 운반한 폐기물 등), 사업자등록증(S),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S), 법인등록차량(D 등), 수탁처리능력확인서(T), 현장사진(C 공장 밖에 야적된 현장), 현장사진(C 공장 안에 야적된 현장), 수사보고(피의자 폐기물 수집, 운반증 등 제출), 자동차등록증(U), 폐기물수집운반증, 거래내역서(M의 처 V 명의의 W통장),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노트 및 정리자료 제출), 원문노트 정리본(피의자 작성 폐기물 운반 내역), 피의자 업무노트 원문 사본, 수사보고(M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남구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폐합성수지 무단 적재 인정) 1. X 폐기물 처리비 입금 분석, Y 폐기물 처리비 입금 분석, Z (A 처)AA 종합통장입금 내역 정리, A AB은행통장 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자료 제출)- A의 이익산출서 1부- AC 올바로 인계서 상세내역 1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증거 자료 제출)- 고발장 추가 증거자료 제출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을 버린 L의 판결 확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234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234 기록 전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량증명서, 폐기물반입증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경우 순번 1 내지 30항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 3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I, L에게 운반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0항의 경우 M이 작성한 장부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송할 수 없는 폐기물에 관하여서는 L에게 부탁하여 이를 운송하게 하였는데, L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 의하면 M의 장부에 기재된 폐기물의 내용대로 전부 인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0항 기재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2, 3의 경우도 H, L,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 L의 폐기물 운송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2, 3의 경우에는 각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운반을 부탁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횟수 및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폐기물 불법운송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현재 폐기물 불법투기 및 그 방치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 현장에 많은 양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이나 피해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N, M 등과 같은 폐기물처리업자 및 창고업자 등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범죄일람표 2, 3의 경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I, L에게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송할 수 없는 폐기물에 관하여 위 사람들에게 그 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운송한 것은 범죄일람표 1에 한정되는 점, 범죄일람표 3(피고인이 실제로 운송한 범죄일람표 1보다 많은 양이다)을 운송하였던 L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