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구입할 명품시계 구입자금을 G에게 제공하고, G는 러시아에서 명품시계를 구입한 후 홍콩을 거쳐 G의 처 H과 함께 입국하면서 러시아에서 구입한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H 2015. 9. 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G가 러시아에서 구입한 시가 951,188,810원 상당(물품원가 505,750,000원 상당)의 파텍필립 5016P 손목시계 1개, 시가 391,592,973원 상당(물품원가 208,390,000원 상당)의 파텍필립 955 손목시계 1개, 시가 58,782,495원 상당(물품원가 31,540,000원 상당)의 로렉스 스카이드웰러 전체WC 손목시계 1개, 시가 34,129,867원 상당(물품원가 18,440,000원 상당)의 브레게마린 크르노RG 손목시계 1개, 시가 41,977,306원 상당(물품원가 22,610,000원 상당)의 브레게 마린 크르노GMT RG 손목시계 1개, 시가 31,909,248원 상당(물품원가 17,260,000원 상당)의 위블로에어로뱅골드 손목시계 1개, 시가 18,133,887원 상당(물품원가 9,940,000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크로노 매틱49 PG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27,714,586원 상당(물품원가 합계 813,93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1,527,714,586원 상당(물품원가 합계813,93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7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9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0번) 1. 수사보고(압증 제5호 컴퓨터보관 G 여죄 증거자료 분석) 사본, 조사보고(A, G, I의텔레그램메신져 대화내용 요약), 조사보고(압수자료 분석을 통한 파텍필립 5016P시계 국내 반입사실 입증), 조사보고(피의자 A의 파텍필립 5016p손목시계 임의제출), 감정서,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I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순번 43번은 동의함)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이 공범인지가 불분명하고 현재 I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I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거쳐 I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증거로 채택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4, 45, 46, 47, 71)에 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들의 밀수입 범행에 관해 공모한 적이 없고, 특히 일부 시계 밀반입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파텍필립 5016P(이하 '파텍 5016P'라 한다)와 파텍필립 955(이하 '파텍 955'라한다)는 국내가 아닌 홍콩이나 미국 등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당초 러시아나 홍콩에 보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G가 임의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계들의 밀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파텍 5016P와 파텍 955를 제외한 나머지 시계 5점(로렉스 스카이드웰러 전체 WC 손목시계 1개, 브레게마린 크르노RG 손목시계 1개, 브레게마린 크르노GMT RG 손목시계 1개, 위블로에어로뱅골드 손목시계 1개, 브라이틀링 크로노 매틱49 PG 손목 시계 1개, 이하 위 나머지 시계를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나머지 시계 5점'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시계가 수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G와 위 나머지 시계 5점을 밀반입하는 범행에 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감정서에 있는 물품원가는 시계의 구입에 소요되었던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시가는 물품원가에 시가역산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나, G가 시계들을 밀수입하면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G가 적시한 가격이 시계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물품원가와 시가가 정확히 산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벌금액이나 추징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인 I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기소한 검사의 공소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반한 자의적인 선별적 공소권 행사로, 공소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계들 밀수입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또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파텍 5016P와 파텍 955 밀수입 범행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시계들에 대한 밀수입 범행에 관해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파텍 5016P와 파텍 955 및 나머지 시계 5점에 대한 구매자금 전액을 제공하였다. G, I이 러시아로 출국하고 G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던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상의 메시지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G, I 등이 출국하여 러시아에 도착한 2015. 9. 15. 비교적 적은 140,000달러만의 반출이 이루어지자 러시아로 외화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08쪽), 140,000달러로 다른 물건을 산 이후 파텍(시계)은 이후에 진행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09쪽). G는 2015. 9. 16. 피고인에게 러시아인 L(이하 'L'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계좌로 350,000달러를 피고인이 송금한다면 총 자금은 490,000달러 (140,000달러 + 350,000달러)이므로 파텍 5016P 425,000 달러로 사고 65,000 달러가 남아 시계 2점 에서 4점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11쪽). 이후 G는 피고인에게 350,000달러 이외에 추가로 160,000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환전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13쪽). 피고인은 G에게 '외화의 송금은 불가능하고, 아는 사람 중 홍콩에 환전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홍콩에서 환전한 다음 홍콩에 돈 받을 사람이 오면 된다는 취지의 계획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L의 지인이 돈을 받고 G에게 파텍시계를 주는 방법, L의 지인과 피고인 측의 지인이 같이 홍콩에서 돈을 받아 러시아로 가는 방법, 피고인 측의 지인이 홍콩에서 돈을 받아 러시아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G는 자신이 믿을만한 사람 2명이 홍콩으로 가 510,000달러를 들고 러시아로 오는 방법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14쪽). G는 피고인에게 2명이 운반하는 것이 좋고 510,000달러가 아닌 550,000달러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수사기록 제315쪽), 자신의 지인인 M과 N의 연락처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18쪽). 피고인은 2015. 9. 17. G에게 550,000달러를 환전 완료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320쪽), 2015. 9. 18.에는 540,000달러가 든 캐리어 및 10,000달러가 든 지갑을 가지고 M 등이 출발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21쪽). G는 같은 날 일행이 도착하였고, 당일 저녁이나 다음 날 시계를 거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G는 2015. 9. 18. 피고인에게 비행기 티켓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323쪽), 이후 피고인은 G 등에게 '2015. 9. 21. 18:55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2015. 9. 22. 09:25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었다. G는 2015. 9. 19. 피고인에게 '어떤 시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대표님 판단대로 하시면 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25쪽). G는 2015. 9. 21. 피고인에게 '더욱 안전하게 나오는 것이 나으니, 2015. 9. 21. 러시아에서 출발한 다음 2015. 9. 22. 홍콩에 도착한 후 2015. 9. 22. 혹은 23. 홍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항공권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G는 같은 날 '파텍 필립을 싱가폴 딜러나 홍콩 딜러와 협상하는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G에게 '2015. 9. 21. 19:15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2015. 9. 22. 09:35 홍콩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었고, G의 처 H에 대해 '2015. 9. 22. 08:10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5. 9. 22. 10:55 홍콩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었다. 이후 G는 피고인에게 홍콩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를 부산항공으로 발권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15. 9. 23. 02:05 홍콩에서 출발하여 2015.9.23, 06:10 부산으로 도착하고, 2015. 9. 23. 08:00 부산에서 출발하여 2015. 9. 23. 08:55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부산항공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다시 '2015. 9. 23. 17:55 홍콩에서 출발하여 2015. 9. 23. 22:35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었고, G는 2015. 9. 23. 22:22경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34쪽). 이후 I은 2015. 9. 23. 22:47 경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나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들의 내용과 더불어, ⓐ 피고인은 2015. 9. 12.경 삼성동 불상의 호텔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G, I, L, 통역인 O 등을 만나 외화 반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15. 9. 15. G에게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여러 겹으로 안전하게 들고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08쪽), ⓒ 피고인이 같은 날 추가자금과 그 사용계획을 G에게 물어본 점(수사기록 제309쪽), ⓐ 피고인이 같은 날 물건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다면 환전 2곳과 미팅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 312쪽), ⓔ 피고인이 2015. 9. 17. 물건 들어 올 때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G는 완벽한 방법으로 입장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점(수사기록 제324쪽), ⓕ G는 2015. 9. 19. 피고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빠른 회전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25쪽), G는 2015. 9. 21. 항공권을 발권하여 준 피고인에게 '마진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30쪽), ⓑ 피고인은 G가 귀국한 2015. 9. 24. G 등이 러시아에서 소요한 비용 등을 정리한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35쪽), ⓘ G는 2015. 9.25. 피고인에게 '러시아에서 구매한 시계내역과 홍콩의 시계매장 등을 정리해서 메일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36쪽), ⓘ G는 2015. 9. 30. 피고인에게 메일의 발송이 실패하자 다른 메일주소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37쪽), ⓚG는 2015. 10. 14. 파텍 5016P를 국내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내용에 관하여 국내업자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서 교환하거나 판다면 5억 5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와 I 등의 출국목적은 당초 러시아에서 파텍 5016P 등을 포함한 시계를 매수한 다음 이를 밀수입하여 처분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로렉스 스카이드웰러 전체WC 처분금액 3,450만 원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40쪽), 피고인이 2015. 10. 13. 큰 물건 2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G에게 요청하고, 나머지 물건들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는 I에게 요청한 점(수사기록 제342쪽), 피고인이 2015. 9. 10. 밀수입한 시계 3 점 에 대한 판매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827쪽) 이 이 사건 나머지 시계 5점의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준 점(수사기록 제1205쪽)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들의 밀수입뿐만 아니라 밀수입 이후 처분 등의 과정에도 상당히 관여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텔레그램 상의 '안전하게 가지고 오라'는 취지의 내용은 시계들을 밀반입하다 압수되지 말고 적절하게 신고하고 들어오라는 취지이거나 러시아의 치안이 불안정하므로 분실, 도난 등이 없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들어오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상에 G가 시계에 대하여 저가라도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G가 2015. 9. 21. 피고인에게 '더욱 안전하게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홍콩을 경유하는 항공권의 발권을 부탁한 점이나 수사기록 제326쪽)이 2015. 9. 23. G 등이 공항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안전하게'라는 말의 의미는 시계들을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1은 제4회 검찰조사과정에서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G가 자신과 피고인에게 파텍 5016P를 러시아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다음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하여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9쪽). 이후 I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파텍 5016P와 파텍 955가 국내로 밀반입되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증인신문 녹취록 제22쪽), G가 피고인에게 파텍 5016P와 파텍 955의 밀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록 제43쪽), 다시 파텍 5016P와 파텍 955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점은 G가 피고인에게 파텍 5016P와 파텍 955를 보여주었던 시점인 것 같다(증인신문 녹취록 제6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뒤 은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시계 자금을 주었으므로 시계들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G가 외국에 시계를 두고 오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증인신문 녹취록 제18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자신은 G가 러시아에서 구입한 시계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제37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다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G 작성의 문서 내용 및 G가 피고인에게 파텍 5016P를 보관한 장소를 알려주는 대신 파텍 5016P 를 찍은 사진을 보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파텍 5016P 등의 시계를 국내로 밀수입한 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 판매할 예정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객관적 증거에 상당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G는 2015. 12.경 K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K에게 파텍 5016P를 담보로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K에게 2억 원을 준 뒤 파텍 5016P를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P은 2016. 5. 11. 파텍 5016P 의 중고가격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624쪽).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G가 밀수입한 파텍 5016P와 파텍 955는 처음부터 임포터 사업을 위하여 국내가 아닌 러시아나 홍콩에 두기로 되어 있었고, 2015. 10.경 피고인이 처음 위 시계들을 보고 G에게 화를 냈고, 이후 G가 위 시계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과 G가 홍콩에서 매장을 열고 임포터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G가 작성한 문서 중 러시아에서 이전에 산 시계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 시계를 정리한 문서에 파텍 5016P와 파텍 955의 보관자가 'G대표' 즉, G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15쪽), ⓑ G가 이 사건 시계들을 밀수입하여 입국한 다음 날인 2015. 9. 24. 22:10경 피고인과 대화하던 텔레그램 창에 이 사건 파텍 5016P 의 사진을 올린 점(수사기록 제335쪽), ⓒ 2015. 9. 30. 피고인, G, I은 모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일 G가 재차 위 텔레그램 창에 이 사건 파텍 5016P 사진을 올린 점 (수사기록 제338쪽), G가 2015.10. 14. 피고인에게 파텍 5016P와 파텍 955의 처분진행과 관련된 상황에관한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343쪽), ⓔ G가 파텍 5016P와 파텍 955의 처분과 관련한 거래조건 등을 기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17쪽), G가 국내에서 J 등에게 파텍 5016P와 파텍 955 의 처분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과 G는 갈등이 없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53쪽), ⓗ 피고인이 시계를 매수하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G와 텔레그램을 통해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서도 파텍 5016P와 파텍 955의 러시아나 홍콩 내 보관 장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파텍 5016P와 파텍 955를 러시 아나 홍콩에 두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G가 파 텍 5016P와 파텍 955를 일단 국내로 밀수입한 뒤 보관하면서 국내 또는 국외의 매수자를 찾아 이를 처분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으로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도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시계를 자신의 Q 전당포에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G가 시계를 반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로부터 판매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처분된 시계의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파텍 5016P와 파텍 955의 처분을 G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처분한 이후 그 이익금을 받으려고 G에게 파텍 5016P와 파텍 955를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나머지 시계 5점의 경우 G가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밀수입한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반대하다가 G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G의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묵인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라는 취지로 '안전하게'라는 메시지와 물건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나 피고인이 G에게 시계의 구입에 관하여 매수자가 선호하는 제품 위주로 G가 잘 판단하여 시계를 구입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시계 밀수입에 반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G의 나머지 시계 5점의 밀수입 행위에 관해 단순한 묵인을 넘어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물품원가 및 시가의 적정성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 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세주사보 R이 작성한 감정서(수사기록 제 801쪽)에 기재된 물품원가는 실제구입가격을 G가 표시한 문서(수사기록 제215쪽)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있고, 국내도매가격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피고인에게 많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G가 표시한 실제구입가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파텍 5016P의 구입가격은 425,000달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G가 2015. 9. 20. I에게 '파텍 5016P의 가격을 10,000달러라도 깎았어야 했는데, 425,000달러는 너무 성급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중 제68쪽)이나, G 등이 밀반출한 달러와 피고인이 M 등을 통해 보낸 외화는 합계 690,000달러(140,000달러 + 550,000달러)인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시계들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이 683,850달러 (파텍 5016P : 425,000달러 + 파텍 955 : 175,000달러 + 로렉스 스카이드웰러 전체 WC 26,500달러 + 브레게마린 크르노RG 15,500달러 + 브레게마린 크르노GMT RG 19,000달러 + 위블로에어로뱅골드 14,500 달러 + 브라이틀링 크로노매틱 49 PG 8,350 달러, 수사기록 제 215쪽)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G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구입가격을 근거로 시계들의 금액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권 남용 여부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만 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G와 함께 밀수입범행한 것으로 조사 중인 혐의가 있고 그 일부 수사에 있어서는 G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I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813,93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13,930,000원, 추징 576,525,776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물품원가 합계 813,930,000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밀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 및 소매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유통된 일부 시계의 대가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파텍 5016P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