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단체 수학여행 등을 알선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부터 춘천시청에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 유치 관광객당 숙박일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실시되자, 피고인들이 실제 유치한 관광객 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업체가 유치한 관광객들이 강원 춘천시 E건물에서 숙박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춘천시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 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2017. 3. 25. 위 업체에 입사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업소명 : E, 숙박인원 : 439명, 결제금액 : 13,17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G(주) H' 명의 옆에 컴퓨터로 스캔해 놓은 인감도장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H 명의의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관광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9.경 춘천시청 관광과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가 마치 G(주)이 운영하는 'E'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1,975,5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7.까지 위와 같이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번과 같이 지방보조금 합계 4,84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5.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업소명 : E, 숙박인원 : 168명, 결제금액 : 7,224,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정당한 권한 없이 'G(주) H' 명의 옆에 컴퓨터로 스캔해 놓은 인감도장을 붙여 놓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25번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H 명의의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관광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6.경 춘천시청 관광과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및 '정산서'가 마치 G(주)이 운영하는 'E'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춘천시청으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756,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3.까지 위와 같이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22번과 같이 지방보조금 합계 14,377,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위조신청서, 숙박확인서, 입금명세서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사건 관련 증빙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허위 서류 신청 및 지원금 교부 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E 리조트 담당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및 '정산서'(이하 '확인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라 확인서 등을 작성했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고의와 피고인 A과의 공모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G 명의의 확인서 등을 위조한 방법은 G 직인을 캡쳐하여 필요한 서류에 사이즈 크기를 조정해서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시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만 춘천시에 청구하자고 했으나 피고인 A이 한곳에 몰아서 신청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춘천시에 첨부하여 제출할 G 명의의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확인서 등에 기재되는 인원수, 단가, 총액 등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 등을 춘천시청에 제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업무 방식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문제제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G로부터 피고인 A이 확인서 등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확인서 등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G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불법으로 받은 지원금 19,219,500원에 대해 모두 춘천시에 환수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 A은 범행 전부, 피고인 B은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의 점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