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0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0, 2020고단3081(병합)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박제연, 김지영(기소), 전효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상규, 이지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예섬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39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15. 4.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 회사의 품질조달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협력업체 선정, 계약, 대금청구,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경 피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진행률보다 공사진행률을 과대계상하여 부풀린 다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일식집에서 E 대표이사 G의 부탁을 받은 H 대표이사 I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고, 2018. 7. 26. E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과다계상한 공사대금 청구를 받고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중 2억 4,607만 3,010원을 E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201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부근 카페에서 위 G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피해 회사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B에게 5천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파주 등지에서 피해 회사 자금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081 1. 피고인 C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1994. 7.경부터 2019. 9.경까지 (주)J에서 근무하였고, 2014.경부터 퇴사 시까지 기계전기부의 차장 및 부장으로서 하도급업체들과의 기계설비 관련 계약 체결, 시공관리, 공사대금 청구·집행, 하자보수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세종시 K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주)L의 공사관리팀장 M으로부터 (주)L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에 추천하는 등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 내용대로 K아파트 열교환 환기공사 입찰 참여 및 계약 체결을 도운 다음, 2018. 5.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및 추후 원활한 관리 부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주)J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 대금 청구·집행,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체인 (주)N가 진행할 O 택지개발사업 3공구 단지조성 하천공사와 관련하여 가기성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 서울 강남구 P건물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토목이사 Q에게 '현장에서 1억 원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고, 위 Q는 피해자 회사의 O 택지개발사업 현장소장인 R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위 R는 (주)N 직원 S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2016. 7. 초순경 장비대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가기성금 5,000만 원, 2016. 9. 하순경 공사진행율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2,640만 원 중 2,000만 원, 2016. 10. 하순경 공사진행률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5,94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각 돌려받아 Q에게 전달하고, Q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사대금 1억 원을 그 무렵, 서울, 고양시 등지에서 은행 마이너스 계좌의 이자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T,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E 리베이트 공사대금 지급품의,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계좌내역(U),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경위서 12020고단30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피고인 C, V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대질) 1. W, R,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C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하전공사 발주내역서, 도급계약서, 경위서, 하도급계약서, B KB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전부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6경 1차례, 2018년경 1차례 합계 2회에 걸쳐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 합계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건설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 건설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해 엄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A :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2억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설 도급을 주는 입장에서 건설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결국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해 엄단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횡령한 돈 또한 공동피고인 B에게 전부 가져다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를 추천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