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주)B에 10억 원을 60일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9,000만 원을 받아 연 60.16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4-28)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등록 유무 등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F은행 명동지점 발행 1천만 원 수표 9 매 배서인 등 확인) 1. 수사보고(수표환전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환전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의정부지법 2016가합55995호 민사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207369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라 한다)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며, 선이자로 9,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에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이자로 받은 금액은 7,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11.경 I㈜로부터 부천 J 주상복합 상가단지 K동, L동 중 87개 호실을 2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18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2016. 1. 20.까지 I㈜에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당시 B의 명목상 대표이사는 D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었다. C은 대부중개업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3) B의 계좌에서 2016. 1. 11. 11:46경 현금 1,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6. 1. 11. 14:12경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이 발행되었다(이 사건에서 C은 2016. 1. 11. 위 현금 1,000만 원을 에게 먼저 건네주고, 같은 날 위 9,000 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위 1억 원은 모두 2016. 1. 11. E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고, 다만 자신은 그 다음날인 2016. 1. 12. 으로부터 7,000만원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6, 1, 11, 15:03 경 B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5) B와 피고인의 촉탁에 따라 2016. 1.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M 2016년 제900호로 'J 상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관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B가 피고인에게 J 주상복합 상가 중 N호, O호, P호를 합계 1,330,633,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은 B에 2016. 1. 11. 계약금 10억 원, 2016. 1. 21, 잔금 330,633,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6) B는 2016. 1. 11. 피고인에게 액면금 1,972,463,000원', 발행일 '2016. 1. 11.',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B와 피고인의 촉탁에 따라 2016. 1.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16년 제5호로 'B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7) B는 피고인의 계좌로 2016. 2. 23. 1억 원, 2016. 2. 24. 2억원, 2016. 3. 5. 2억 5,000만 원, 2016. 3. 9. 1,500만원, 2016. 3. 11. 4억 3,500 만원 등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5. 23.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하여 B의 F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채권액을 972,463,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5.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715호). 9) B는 B가 2016. 1. 11. 피고인에게 선이자로 1억 원을 지급하고 10억 원을 차용한 후 위 10억 원을 모두 변제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8.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995호). 위 청구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B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고 명목을 불문하고 B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이의소송의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2016. 1. 11. 선이자로 9,000만 원을 받고 B에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고려할 때 B가 선이자로 9,000만 원을 지급한 후 10억 원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11. 22. 피고인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B 전부 승소)을 선고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73691). 그러나 위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이 2016. 1. 11. 선이자로 9,000만 원을 받고 B에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5, 2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1)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 11.경 B에 10억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9,000만 원을 받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60.164%의 이자를 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 측에 피고인을 소개해 준 E은 B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B에 10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나아가 '10억 원을 C에게 차용하여 주면서 대출기간은 2016. 1. 11.부터 2016. 1, 20.까지이고, 담보로 상가 매매계약서(O호, P호, Q호) 및 그 매매대금에 대한 약속어음 19억 72,463,000원을 작성한 후 공증을 하였다. 또한 그 당시 2016. 1. 20.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10억 원을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19억 72,463,000원을 모두 완불한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제24-28). 2) 피고인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 10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거나 'E을 통해 선이자 명목으로 8,000 만원을 교부받았다.'라거나 '2016. 1. 20.까지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 10억 원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상가 3개에 대하여 매매대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19억 72,463,000원을 모두 완불하는 것으로 하 1) 피고인은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9. 7. 1. 상고장각하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여 약속어음을 공증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5995호 판결 및 증거목록 순번 24-20 참조), 위 10억 원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 변명의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 11. B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2016. 1. 20. 10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선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이자 없는 소비대차관계로서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통상의 상거래 실례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4) B는 2016. 1. 11.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6. 1. 11.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발행하였는데, 해당 자기앞수표들은 2016. 1. 11. 부터 2016. 1. 22. 까지 피고인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소 근처의 은행에서 지급제시 되었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 11. 위 현금 1,000만 원을 E에게 먼저 건네주었고, 같은 날 위 9,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직접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6. 1. 12. E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건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지급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E의 관련 형사사건 및 위 청구이의소송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도무지 믿기 어렵다. 5) 위 청구이의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인이 2016. 1. 11. 선이자로 9,000만 원을 받고 B에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제한이율을 초과한 선이자를 받고 차용금 원금까지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B가 제기한 위 청구이의소송에서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B의 청구를 다투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제한이율을 초과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