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8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강원 인제군 소재 신발 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서로 부부사이인바, 피해자 B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전체지능 지수 54, 사회연령 11세(자기관리능력 12세 미만, 이동능력 11세, 작업능력 11세, 사회화능력 10세, 의사소통능력 8세)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 B의 몸이 왜소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말을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평소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30. 02:00경 강원 홍천군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갑자기 자신과의 저녁식사 약속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한 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남자들끼리 얘기할 테니깐 너는 씻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곧바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리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과 함께 다시 피해자 B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 B을 거실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 B에게 "내 자취방에 여자 2명이 있는데 지금 거기로 가서 2대 2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네 와이프랑 먼저 성관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중간을 들어갈테니 같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부하자 "좋은 기회야. 개새끼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어가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C과의 성관계를 시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B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위 범행의 수법, 내용,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센터 속기록 1. 심리평가 요약서, 복지카드 사본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장애선별검사(AUDIT-K) 평가 결과 이 사건 후에는 총점 13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B의 아내로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C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 C과 성관계를 시도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하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3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2021전고5)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 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피고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받는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