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1. 15.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12병(총 898.95g)을 주문하면서 수취인 ‘D’, 수취지 ‘경기도 남양주시 B’, 수취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등 수령지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러쉬”를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은닉한 뒤 중국에서 해상특송화물(E)로 한국으로 발송하여 2022. 11. 15. 09:08경 F 선편으로 군산세관 부두지정장치장에 도착하게 하였다. 2. 2022.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러쉬” 12병(총 849.72g)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러쉬”를 잡화와 함께 상자에 넣어 은닉한 뒤 중국에서 해상특송화물(G)로 한국으로 발송하여 2022. 11. 18. 10:00경 H 선편으로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러쉬” 24병(총 1,748.67g)을 수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러쉬”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러쉬”가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러쉬”를 중국인 친구의 추천으로 자신의 성관계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고 주장하나, 그 범행일자와 그 사이의 근접성 및 수입 용량(총 24병, 1,748.67g, 시가 5,683,177원 상당)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중국 내 택배회사 직원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동창이 내가 돈 많이 번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생각이 없지. 그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그가 나한테 물건을 보낸 후 본인한테도 좀 줄 수 없냐고 물었다. 본인도 팔겠다고 하네, 난 거절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근접한 일시에 두 번에 걸쳐 “러쉬”를 수입하면서 그 수취인 명의·수취장 소·수취인 연락처를 한 번은 피고인의 것으로 기재하고, 다른 한 번은 “I”, “서울 중랑구 J, K호”,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달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러쉬”를 수입할 당시 그 품명을 위에서 주장한 품목이 아니라 “leather cleaner” 또는 “sugar”이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러쉬”를 정식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동성친구를 찾는 “blued”라는 앱에서 판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L대학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5년 정도 ㈜M에서 근무하다가 현재까지 ㈜C에 근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3년이 넘고, 경찰 조사 당시 ‘한국어로 읽고 말하고 소통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러쉬”는 2013년경부터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러쉬”가 임시 마약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보고, 각 분석결과회보서 1. 포렌식 자료 번역본, 주문내역 캡쳐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러쉬”가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마약류로, 이 사건 범행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가 대한민국 내에서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환전소에서, 환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가 환전소 앞 창구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2천 엔, JCB신용카드 1매, 호텔 안내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루이비통 갈색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THE CONTE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훔친 엔화를 환전한 금원은 한화 35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여 왔다. 2019고단322 피고인은 2018. 3. 12.경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으로부터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3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2017. 1. 21.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의결이 있기 전날인 2017. 1. 20. 18:00~19:33경 의왕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조합장 선출에 관여한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 선거관리위원 H, 선거관리위원 I, 선거관리위원 J, 조합원 K, 조합원 L, 조합원 M, 홍보업체 부장 N, 홍보요원 O, 홍보요원 P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사본) 2019고단763 1. 증인 Q,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6호, 제124조 제1항(관련 자료의 공개 등 의무위반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향응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들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 E, 선거관리위원 I, 홍보업체 부장 N과 공모하여,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임시총회 전날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폐쇄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철회서를 접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날에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홍보업체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그 경위, 피고인과 위 사람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생활행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이후 관계가 틀어져 피고인을 비방해오던 E이 조합원명부의 복사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바, E이 복사를 요청하면서 밝힌 사용목적이 “사실확인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였으나, E은 이전부터 조합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비리 또는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수십 차례 피고인을 상대로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해왔으므로, 그것 역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용목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용목적이 조합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설령 E이 다른 사람을 조합장으로 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개인적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조합원명부 복사 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4. 01:0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 묻어 놓은 금괴를 꺼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대문구청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록을 망치로 깨뜨리고 땅을 파헤쳐 불상의 원상복구비용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관리·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7. 00:25경 서울 서대문구 B 게스트하우스 현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손세정제가 들어있는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거부, 게스트하우스 업주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서대문구청 도보관리팀 통보), 수사보고(보도블럭 보수내역 확인) 1.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 02:25경 아산시 B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수납함에 들어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아파트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9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1. 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1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2.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한 피해차량 사진, F 시세 조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기간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장지교사거리 방면에서 위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14:10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합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31.경부터 2007. 11. 1.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연립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송파구 E, F에 아파트 6층 43세대 1개동을 1년 내에 신축하여 완공하기로 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30억 2,300만 원을 B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조합의 감독하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수행목적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 31.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200만 원을 피해조합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울지사 여직원 임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31.경부터 2007. 7. 31.경까지 사이에 총 6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7,608,084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727,608,084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등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조합으로부터 받은 30억 2,300만 원 중 위 727,608,084원 부분은 공사대금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피해조합이 아닌 B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수령인의 소유에 속하여 수령인이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경우 위 금원은 비록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이어서 타인의 재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위 30억 2,3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조합의 조합장이었던 G이 “공사비 예상액이 약 70 내지 80억 원이었는데 B이 계약금으로 20%를 달라고 했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 없고 30억 2,300만 원밖에 없으니 알아서 해 달라고 했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B에 30억 2,300만 원을 준 이후에는 모든 것을 B에 맡긴 것이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이 그 중 약 23억 원을 이주비 및 공사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 7억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위 돈은 계약금의 성격을 띤 공사대금 선급금이었고 B의 소유였으며, B이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든 상관없이 공사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6쪽)라고 증언한 점, 현재 피해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인 H도 “30억 2,300만 중 이주비 외에 7억 2,700만은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공사하는데 쓰라고 준 것이고, B은 공사만 해 주면 되는 것이므로 위 돈의 사용처는 피해조합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그런데 공사 도중 B이 부도가 나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 같아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다.”(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수사기록 105쪽) 제32조 제2항에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사업비 및 분양대금은 시공사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16쪽), 위 조항에 관하여 G이 “공사대금으로 준 금원을 B이 관리하기로 한다.”라는 의미라고 증언한 점(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조합원 이주비 등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사업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인 위 727,608,084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B의 소유로 귀속되어 B이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고, B이 피해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받은 피해조합 소유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 제5조 제2항 단서에 “단 피해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이주비의 금원 중 확정이주비 이외의 자금은 피해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피해조합의 감독하에 B의 본 사업수행목적에 사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위 계약서의 작성에 참여했던 위 G이 위 조항에 관하여, “위 문구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표준계약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조항만으로 위 727,608,084원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위탁된 자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363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등 이종의 범죄로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13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여 상당 기간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일부 손괴된 것 외에 다른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치료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2.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 3. 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 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부천시 일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은 위 1항과 같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 4,000만 원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원격 제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3. 1.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5. 3. 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 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피고인과 B이 대여해 준 위 계좌에 4,0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5만 원권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뒤 B이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 등 회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위 사기죄에 동조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B의 선고형 등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0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08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박은혜(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임야 4,718㎡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및 성토를 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화를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산지전용 답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항공사진, 매입 당시 현장사진, 구적도, 불법 현황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절토 행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보전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화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훼손된 임야의 면적(4,718㎡), 범행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쳐 위법성이 해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7. 0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모텔에서, 피해자 및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옆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14. 오후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집을 나오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옷과 담요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아파트 울타리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3. 05:00경 경산시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등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1. 1. 7.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2022. 9. 13.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1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0. 07:3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충청남도 경찰청은 2021. 10. 3. ‘피고인이 2021. 7. 1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의 2021. 7. 12.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한 사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단7), 피고인은 이 사건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22. 8. 19.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7:30경 서산시 C,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쪽에서 인지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23. 2.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5. 05: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3:22경 전남 고흥군 비봉로 146 녹동파출소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합계 39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합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 2019. 7.경 위 초등학교 축구장에서, 축구부 소속인 피해자 D(남, 10세)이 코를 찡그리며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4, 6 내지 9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4, 7, 9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H는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쏴서 어린애들은 빼고 큰애들은 다 맞았던 것 같은데, 자신도 허벅지에 맞아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43면), E은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쏴서 오른쪽 무릎에 맞은 사실이 있고 F과 H도 맞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며(법정진술),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총을 쏘았는데 벽에 튕겨져 나온 총알이 허벅지에 스치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2, 33면) 상호간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D, G(F의 모), I(H의 부)의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므로(G,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20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8 기재 행위에 관하여, H는 피고인이 J에게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K에게 맞고 튕겨서 자신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44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물통을 던지게 된 경위나 플라스틱 물통이 검은색 딱딱한 페트병으로 텀블러는 아니고 커피가 조금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으며(법정진술), I도 H로부터 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K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6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4.경 집중하지 않는다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2019. 8. 7. 6학년끼리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6학년 학생 8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머리를 박으라고 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아이들이 싸우자 방으로 불러 머리를 박으라고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제117면), F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식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은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건발생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F의 연령, G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F의 심리상태, F의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의 상황을 사후적으로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4, 6 내지 9 기재 각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 5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훈육으로서의 지도방법일 뿐이고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을 가격하거나 골대에 머리를 스스로 박도록 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G, H의 법정진술 및 L(D의 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1, 22면)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훈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6범죄[피해자 D, F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중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7 내지 9범죄[피해자 H, E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중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축구감독으로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피해아동들의 건강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