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2.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43km 정도를 무리 없이 운전해 온 점, 이 사건 사고가 차로변경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에 급정거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이미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 만한 별다른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발음 부정확, 횡설수설',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데,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기준치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0.149%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경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