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I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 및 I은 각자 돈을 부담하여 필로폰 매수 자금을 만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 A는 필로폰 매도인과 필로폰 거래 약속을 하고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인을 구하며, 피고인 C은 필로폰 매수 자금을 부담하고, I은 필로폰 매수인을 만나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 B, A는 2015. 8. 초순경 의정부시 J 401호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뒤, I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도착하는 KTX 수화물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7 그램이 들어있는 소형 지퍼백 5개(총 약 3.5그램)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A는 2015. 8.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좋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도착하는 KTX 수화물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소형 지퍼백 10개(총 약 7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 A는 2015. 9.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히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뒤, I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도착하는 KTX 수화물편으로 발송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소형 지퍼백 10개 (총 약 7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 B, A는 2015. 8.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I은 2015. 8. 중순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후문 앞길에서, 필로폰 약 2.1그램을 N에게 건네주고 현금 1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 A는 2015. 9. 11.경 N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I은 같은 날 의정부시 Q에 있는 R 건너편 길에서 N에게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 A는 2015. 9. 14.경 S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I은 같은 날 의정부시 0에 있는 P 후문 앞길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범죄인지 사본, 내사보고(내사착수) 사본, 수사보고(아이피주소 특정 및 본건 유력한 용의자에 대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요청사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수사보고(공범 A 특정) 사본, 경찰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거래량 특징에 대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본건 공범 I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875만 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875만 원(= 2016. 7.경 필로폰 1그램당 의정부 지역 평균 암거래 가격 50만 원 × 총 매수량 17.5그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을 뿐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공범인 I I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491호)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몰수의 선고 대신 추징의 선고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 한편, 판시 제2항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 범행에 따라 각 매수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함으로써,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해악을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