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중식당의 주방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그 중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2. 2. 8. 17:00경 위 중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정수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 10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6. 10:58경 위 중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D만 사용하는 주방에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E의원 차트 1부 1. 각 CCTV 백업 CD 1. 수사보고서(늑골 골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스쳤을 뿐이다. 다. 각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사이여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허용된다고 생각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 부분 관련 추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껴안은 다음날부터 갈비뼈 쪽이 아팠는데 파스를 붙이면서 생활하다가 통증이 계속되어 2. 21. 병원에 갔더니 9번, 10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2. 21. F에 내원하여 약 10일 전부터 타인이 껴안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증상을 이야기한 후 늑골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늑골의 다발골정, 폐쇄성 등의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22. 3. 11., 2022. 3. 21.에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점, G의원 의사 H 역시 늑골은 단순 기침할 때나 골프 운동 시에도 골절될 수 있는 등 약한 뼈이기에 갑자기 끌어안을 경우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와 자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022. 2. 16.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에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건드리자 피해자가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신체 부위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껴안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해왔는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해서 피고인이 더 이상 만지지 않으면 근무를 더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도 창피한데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상해까지 입게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 및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각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C’ 중식당에서 설거지 등을 주로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만 56세의 기혼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만 62세의 기혼 남성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0.경 피고인이 중식당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냥 일로 다 똑같이 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연락하면 피해자가 단답식으로 대답할 뿐 서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친밀하게 연락하는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이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뒤에서 여성을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은 연인관계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용인되기 쉽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는커녕 직장 동료를 넘어서는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피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22. 2. 15.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다가 웃으면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때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두고 피해자와 서로 장난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하면서 웃을 때도 있고 안 웃을 때도 있고, 만지면 화내고 그러는 거지 무조건 화냈던 것은 아니다. 기분 나쁘다거나 화난 표정을 보여주어도 귀엽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고 다가오는 피고인의 손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소극적이나마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웃은 것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장난치는 것이 즐거워서 웃은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감안하여 원만하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