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1

범죄사실(2019고단521)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회사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주시 C에 위치한 활석, 납석 광업채굴권(광업채굴원부 등록번호 D)을 매입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광업채굴권을 회사를 위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처분시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 위 광업채굴권 시가 2억 원 상당을 임의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하여 E로 하여금 2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광업채굴원부, 회사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19. 7. 25. 피해자 회사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쳐 피해자 회사 명의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27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체인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초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경주시 C 일대에 83만 평 규모의 국내 최대 납석 활석광산이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한다. 이곳에서 한 달에 3만 톤의 납석 활석을 캘 수 있다. 이를 원석으로 팔면 1톤에 7만 원, 가공하여 제약회사에 팔면 1톤에 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고, 그 동안에는 이자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폐광 때까지 매년 결산하여 운영수익금의 10%를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광산으로 가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광산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H의 변호사선임비,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3,600만 원, 같은 달 21. 6,4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원금은 1년 안에 돌려주고, 그 동안에는 이자로 매월 1,5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폐광 때까지 매년 결산하여 운영수익금의 10%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고소인이 작성한 이 사건 투자약정서(증거기록 제13면)에는, "갑(B 주식회사)과 을(고소인)은 사업부지(경주시 C 광산개발)에 대하여 을(고소인)의 10% 지분을 보장한다."라는 기재만 있을 뿐, '월 1,500만원의 이자지급이나 원금 반환기일, 운영수익금'에 대하여 어떠한 기재가 없어 이러한 투자약정서 기재에 반하는 고소인과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는 2015년경부터 납석 채굴을 준비하여 2018. 3. 6.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납석 채굴을 시작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5년 당시에는 채굴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큰 도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 새로 도로가 생기면서 비로소 대형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2018년 3월경 이전 소유자에게 잔금을 치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종전 광업권 소유자인 J은 수사관에게 "2012년 10월경 3억 원으로 광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계약금을 포함한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받았으며,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8년 2월경(사실은 2018년 10월경) 받았다. 계약 당시 광산으로의 진입로가 25톤 덤프트럭이 다니기에 위험했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경주시에서 다리를 새로 놓아준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고, 이에 그러한 정황을 설명하고 계약을 맺었다. 다리 건설은 2017년 10경에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그제야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전 소유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납석 채굴 광산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다만 도로개설 등의 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H은 광산개발을 위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유치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에도 피고인과 동행하여 고소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이 K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무렵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H을 '장군님'이라 호칭하면서, "장군님 믿고 추진했더만 아무것도 안되네, 분명 매달 천오백씩 준다더니 … (중략) … 말로 장군님이 그러셨거든요. 삼월달부터 천오백씩 준다고요. 처음에 말할 때 그랬다구요. 그래서 보냈죠. … (중략) … L(고소인의 딸) 취직해준다 하고 땅 풀어준다니 확실히 믿었죠."라고 K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소인이 K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에게 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H이고, H이 고소인에게 딸의 취직 문제, 고소인이 추진하던 부동산 사업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H을 깊이 신뢰하게 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B 주식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소인이 2015. 1. 29.까지 1억 5,000만 원을 E 명의로 송금한 직후인 2015. 2. 12. H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275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H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H의 변호사선임비, 합의금 등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었다. H은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2018년 5월경 피고인과 헤어졌고, 오히려 2018. 5. 28. 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M 주식회사에 감사로 취직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는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로 보인다. 고소인이 2015. 1. 11.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이후 2018년 7월 고소 무렵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투자원금 또는 월 이자나 운영수익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다는 자료나 증거도 없다. 결국, 고소인이 B 주식회사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 투자금의 사용처, 고소인과 K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H과 고소인의 투자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납석 채굴 진행과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 기재 내용에 반하는 고소인과 H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