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8. 16:4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앞길에서 이 사건 아파트 7층의 분양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C을 향해 "내 돈 갚아라, 돈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올 거야, C 이 사기꾼아"라고 소리치는 등 30~40분가량 큰 소리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8. 17:3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E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분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주거부정)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중, 순찰차 내에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무집행방해) 1. 확인서(성명불상), 체포구속통지등(성명불상), 피해 경찰관 폭행 피해사진(출동경찰관 촬영), 피해경찰관 출동당시 복장 및 폭행 피해 사진, 소란행위 휴대폰 동영상, 순찰차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앞길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는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고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인 인근소란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이후 경찰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고지를 요구받았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여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거부정인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거부정이라는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할 당시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법체포는 위법하다.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대응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던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관하여 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가 규정하는 인근 소란행위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큰 소리로 한두 마디 내뱉은 정도를 넘어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7층의 분양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앞길을 통행하는 다수의 주민 등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웃의 일상생활에 평온을 해할 정도로 지장을 주는 등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1)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경찰들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7층의 분양사무실에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들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신원을 밝히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주거가 분명치 아니한 때에 해당하였으므로(피고인은 출동경찰에게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원은 C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인을 주거부정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C이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거나 출동경찰들이 C으로부터 손쉽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당시 출동경찰이 C 등을 통해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현행범체포가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현행범체포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풀어줄 테니 빨리 서명을 하라고 하여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던 것이어서 그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당할 당시 다수의 경찰들이 미란다원칙 고지함을 들었던 상황이었고,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은 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적어(위 확인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기도 하다) 수사기록에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당경찰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강요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그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강요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란다원칙고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현행범 체포절차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출동경찰들이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지 음주소란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이 아니므로, 당시 출동경찰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하여 현행범체포가 위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입혔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