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동차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있음에도 정상적인 미사고 차량인 것처럼 남아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F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 27.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G 인피니티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2,99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고차량인 사실을 숨기고 미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미사고 차량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대출 받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미사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06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50번) 1. 거래내역서, 대출금 사용내역 1.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 처리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그 중 1,800만 원을 취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완납한 점 등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과 F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마치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것처럼 자동차담보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할 것처럼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미사고 차량을 구매하여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5번, 62번, 64번, 65번, 71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과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전문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 그 남편인 J과 F의 관계, J이 아니라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KB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우리파이낸셜'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이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알고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사기죄의 고의 및 F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검찰에서 'K에게 사고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를 팔았다가 고소를 당했고, 피고인 B 과 J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두 달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J에게 제네시스 쿠페를 보여주고 시세를 말하면서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돌려 말하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다', '친구 사이라 피고인 B에게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K에게 대출을 실행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바로 갚았다'(증거기록 제765쪽, 제1048쪽~제1050쪽 참조)고 진술하였다. 2) F은 이 법정에서 'K에게 사고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자신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당시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대출을 받아 K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1,700만 원을 갚았다',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2개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주었는데, 피고인 B에게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자동차할부라는 것만 대충 이야기 했다',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차량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면 피고인 B이 거절하였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J에게 대출 실행 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아니라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멀쩡한 제네시스 쿠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해서라도 할부금 상환을 하겠다고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가 사고차량이라 인도할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위 검찰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담보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인 2014. 5. 5.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과 매매 가능성을 물어보았는데, F은 그제서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이 깨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J은 2014. 11. 17. F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대포차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사진이라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 B이나 J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였다면, 피고인 B과 J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반면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판시 편취액 중 F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F 대신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에 대하여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손해만 입었을 뿐이다. 5) F은 사고차량의 등록증을 매수한 후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사고차량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은 다른 사건들에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나[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786(분리)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후 2016년경 구속될 때까지는 매월 피고인 B의 계좌나 J의 계좌로 대출원리금을 입금하였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