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어느 날 09:00경 위 'C'을 통해 D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모텔 방을 잡아 놨으니 모텔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를 이천시 E에 있는 'F 무인텔' 객실로 오게 하여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09: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천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위 'F무인텔'로 가 그곳 객실에서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2016. 5. 21. 09:11경 친구 축의금 명목으로 20만 원, 2016. 5. 27. 14:21경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2016. 5. 28.경 평소 사용하던 2대의 휴대전화 중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여 "계속하여 J 차단을 풀지 않고 내 연락을 피하면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K이 차 타구와 둘 다 죽여 버리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이천시 L에 있는 '이천 M교회'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N 건물 앞 공터로 데려간 후 차 안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6. 6. 4. 09:47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을 만나기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계속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G에 있는 H공원 부근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위 'F무인텔'로 가서 그곳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망사스타킹과 빨간 색 망사 원피스를 피해자에게 건네 강제로 입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자신을 만나기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기로 했잖아! 왜 연락을 피하냐.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F무인텔' 객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망사스타킹을 피해자에게 건네 강제로 입게 한 후 바이브레이터(여성용 전동 자위 기구,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어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13. 16:16경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J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며 "이런거 나두 안하구 시퍼 대화로 끝내자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사진과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럼 요번에도 니가 그것을 못하겠다 하면 니가 돈만 다시 넣어주면 나는 그런 짓 안 해. 근데 니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어쩔 수가 또 없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 중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속기록) 원본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인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까지 보여주었고, 피해자의 0에도 1995년생이라고 표시해 두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라는 말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이를 믿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⑴ 먼저 이 법원이 채택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6. 4.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작성보고(9~10쪽)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⑵ 위 증거에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1학년 또는 17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역시 이미 이전부터 피해자가 어려 보여 미성년자가 아닌지 의심하여 피해자가 도용한 신분증까지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322~323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6. 6. 4. 무렵에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요나 강간의 수단이 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데서 나아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변태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여러 차례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가로 준 돈까지 갈취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결과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간음함으로써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