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12.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76에 있는 군청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미군부대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서행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차량 뒷 문짝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034,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5 소재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군청1길 76 소재 군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가·피해차량 충돌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설사 증상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서로 아는 사이여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사고목격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 G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3)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현장에 되돌아왔다. 4) 피해자 E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경찰을 불러 놓았으니 가지 말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해자 G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G가 쓰러진 장소로 돌아가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5) 피해자 E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경찰의 "상대방 운전자가 급한 일이 있으니, 금방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있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손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충격으로 도로 바닥에 누워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급히 호송해야할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실제 피해자 G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피해자들은 각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자동차도 약 100만 원 이상의 수리가 소요될 정도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1%에 이를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척추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