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87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여인숙 206호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10kg들이 쌀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23:4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광장 농구대 부근에서 피 해자 F이 농구를 하면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체크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8. 01:4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홀스 캔디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고인을 F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홀스 캔디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 21:08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고인을 F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38 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두와 소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고인을 F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만두 등을 교부받았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27, 23:4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4. 19:00 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18:3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19:4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무전취식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씨발 좆같이 짜증나게 하네, 좆같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씨발이까짓 것 하면서 유세 떠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36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11:00경 제주시 소재 지인인 피해자 Y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이불 밑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 및 바지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Q,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회수 및 인수증 첨부), 카드 사진 1. 수사보고(도난 후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첨부), 사용내역 문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카드 사용처 상대 수사), 각 영수증,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여인숙 방실 사진 첨부), 방실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일몰시간표 1. 영수증(순번 29), 현장사진 1. 영수증(순번 33)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농협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자 진술 재청취), 관련 사진 1. 녹취록(피해자 H)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종전 판결 및 수용현황 첨부-누범), 판결문 6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수 합계액이 거액은 아닌 점, 사기죄(2017고단3187 범죄사실 4 의 나.항)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T, 사기죄의 피해자 W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실형 전과의 사기죄 중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것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2017. 10. 및 11. 동안의 단기간에 범해졌으므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