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9:00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 파티를 진행하던 중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 B(여, 23세)에게 파티가 끝나고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2019. 2. 16. 00:30경부터 02: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업자 E, 또 다른 게스트 하우스 투숙객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대오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반성문 등 문자메시지 기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과 메시지 관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조리가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면서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을 보았고, 테이블에 가려져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가는 것은 보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자필 편지 중에도 "정말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내가 너한테 했던 파렴치한 행동들…… 모두 정말너무 너무 미안해. …… 술 취해서 내가 저지른 쓰레기 같은 행동들……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정말 고개 들 수 없지만 내가 지은 행동들로 오는 모든 것들 책임지고 달게 받을께.",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부류의 짓거리를 정작 내 자신이 해 버렸어. …… 내가 저지른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멍청한 행동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이 넌 오죽하겠니? 무섭고 불안하고 기분 나쁘고 상상도 못할 고통에 힘들었을 널 생각하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미안하고 죄스러웠어."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도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E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 그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언니도 너랑 같은 여자인데 당연히 니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 "언니가 부탁하는 건 아주 조금만 이가 아량을 베풀어서 고려해 주면 안되겠나 해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고 불쾌하고 열받는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꼭 경찰서에서 받는 처벌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건가 싶었어. …… 어차피 경찰서 가면 벌금 얼마로 끝날 수도 있어.", "아 없었던 일로 덮으라는 건 절대 아니야. …… 단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서로한테 더 상처가 되기 전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래서 그래."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던 점이나 이 사건 당시 E은 술을 많이 마셔서 거의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식당의 업주인 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앉아 있었던 테이블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스스로도 피고인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하게 방문하는 단골손님이라서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한 반면에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여 그가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도 피해자와 F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F의 진술 및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