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석유판매업자로서 2018. 12.경부터 E(대표자 F), G(대표자 D), H(대표자 I) 명의로 일반석유판매업을 하면서 등유를 매입하여 J, K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가. 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8. 7. 2.경 부천시청으로부터 2018. 7. 7.경부터 2019. 1. 1.경까지 D이 운영하는 ‘G’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19. 4. 18. 부천시청으로부터 위 ‘G’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12. 10.경부터 2019. 1. 1.경까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2019. 4. 18.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C’에서 D 명의의 ‘G’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받아 석유판매업을 할 수 없어 D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L 탱크로리자동차에 등유 2,600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및 2019. 5. 1.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등유 합계 76,308리터(시가 합계 약 64,093,930원 상당)를 판매하여 D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나. 등유 판매 방조의 점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C’에서 D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L 탱크로리자동차에 등유 1,758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6. 19.경까지 등유 226,761리터(시가 약 182,086,51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7. 13:50경 위 ‘C’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M 1톤 탱크로리자동차에 경유 10리터, 등유 10리터를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사용하고, 2019. 6. 7. 14:5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2.5톤 탱크로리자동차에 경유 20리터, 등유 56리터를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1.경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경유용 연료첨가제인 ‘맥스파워디젤’ 제조검사를 받아 ‘첨가 16-014호’로 위 연료첨가제에 대해 제조허가를 받은 후 이를 ‘O’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연료첨가제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하고,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P' 공장에서 소분기를 자체 제작한 뒤 그 소분기에 O으로부터 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받은 맥스파워디젤 40리터와 콩기름 9리터를 넣어 연료첨가제와 콩기름을 약 4대1의 비율로 섞은 후 맥스파워디젤 550ml병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검사받은 내용과 다른 연료첨가제 66리터를 제조하고, 그 중 72병(455ml, 32.76리터 상당)을 병당 12,000원에 판매하고, 25병(455ml, 11.38리터 상당)을 증정품으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검사받은 내용과 다른 연료첨가제를 총 1722.63리터 제조하고, 그 중 총 1600.68리터를 판매 또는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적발 사진 1. A이 D과 등유를 거래한 거래명세표(2018년 12월), 등유판매 영업장부 사본(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 연료첨가제 택배 송장, 연료첨가제 영업장부 사본, 연료첨가제 출하내역,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시험분석결과 알림 1. 수사보고(A의 혼유사실 확인),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G에 대한 사항), 사업자 정보 및 G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석유판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등유판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 제조의 점, 포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1호, 제74조 제4항 제2호(연료첨가제 판매 및 공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제조한 가짜석유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 2대에 각 1회 사용한 정도에 그쳤다. • 불리한 정상: 자동차용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는 범행은 차량의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키는 등으로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않고 약 6개월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여 판매 및 공급한 연료참가제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