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D, E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중개하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5. 27.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4.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30.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채무변제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5.경 임의로 지인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금전차용증서 4.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소아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돈인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변제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본다. 위 조서의 기재에 의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래서 피의자는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빌린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검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직전까지도 'C에게 휴대폰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주자고 하였는데 C가 병원 원장들에게 빌려주는 것 외에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기 싫다고 하여 차라리 자신이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그 휴대폰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서 갚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진술해 왔던 점과 아래에서 보는 C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검사의 위 질문을 '피고인이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C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답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12. 6. 5.경 A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면서 자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A가 이자도 원금도 하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저는 A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준 채무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서 빌려준 것인데 갚지를 않았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3쪽)하였고, 위 진술은 C가 차용금의 사용처를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전적으로 부합한다.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