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H에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을 제조·유통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1994. 10.경 ㈜G에 입사하여 2007년 상무이사겸 영업관리그룹장에 보임된 후 조선사업본부장, 조선해양사업부 부사장, 총괄부사장, 사장을 거쳐 총괄사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 피고인 C는 2000. 10. 10.경 ㈜G에 입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계팀장, 연구기획실장, 연구소 부소장, 설계그룹장, 기술본부장을 거쳐 현재 연구개발본부장(전무이사)으로 근무 중인 사람, 피고인 D는 1998. 2. 6.경 ㈜G에 입사하여 기술혁신 연구소 연구개발팀장, 기업부설 연구소 1팀장,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계실 실장, 설계그룹 그룹장을 거쳐 현재 스마트기술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 중인 사람, 피고인 E는 2007. 1. 2.경 ㈜G에 입사하여 연구소 연구개발팀 과장, 기술부설연구소 팀장, 연구소실장을 거쳐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상무이사)으로 근무 중인 사람, 피고인 F은 2007.경 ㈜G에 입사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대리, 생물분석팀 팀장을 거쳐 연구소 내 ESC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 I은 1996. 7. 10.경 ㈜G에 입사하여 설계연구 그룹장, 설계연구그룹 연구소장, 기술본부 본부장 겸 연구소장, 생산본부 본부장, 기술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1. 23.경 퇴사한 사람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연구개발 및 형식승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도입배경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방지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은 수심 200m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D-1협약)하거나, 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평형수내 생물을 제거(D-2협약)토록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협약(평형수관리협약)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을 사멸 또는 살균처리를 위하여 선박들은 협약에 적합한 평형수처리설비를 의무적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2006. 11. 8. 평형수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잠정기준(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6-77호)과 2007. 12. 21.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2014. 9. 25.시행)하여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적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되어 있는 수중생물 또는 미생물 등을 사멸 또는 살균처리를 위한 형식승인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3.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절차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적합성시험, 전기·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시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이 법령이 정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육상시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이 법령이 정한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선상시험으로 구성되는 형식승인시험에 미리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한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그 형식승인(또는 변경승인)에 근거하여 제조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4. ㈜G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변경승인 취득 ㈜G는 2008. 6.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형식승인시험(적합성시험, 환경시험, 육상시험, 선상시험)을 거쳐 2009. 12. 4.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외선 처리(UV) 및 여과(필터) 방식을 결합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선박평형수를 먼저 필터로 여과하여 생물체를 걸러내고, 이를 통과한 플랑크톤 등 생물체는 자외선으로 사멸시키는 방식이다)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았다. 당시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 및 모델명은 "J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K~L)"으로서 정격처리용량(50~6,000㎥/h 범위)이 상이한 총 21개 모델을 포괄하는 것이다(이하 2009. 12. 4.자 형식승인을 ‘이 사건 형식승인’이라고 한다). 또한 ㈜G는 2014. 12. 26. 형식승인을 받은 위 모델 중 M모델 및 N 모델을 바탕으로 위험물 운반선의 화물창 인접구역 등에 설치되더라도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처리를 추가하여 구조변경을 한 방폭형 모델(O 및 P)을 추가하는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2015. 1. 7. 각각 형식승인을 받았다(이하 2015. 1. 7. 방폭형 모델에 대한 형식승인을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과 I의 공동범행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 및 형식승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G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 및 정부형식승인 무렵인 2008.경 피고인 A는 대표이사겸 연구소장, 피고인 B은 조선사업본부장 겸 영업 그룹장으로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연구개발, 생산, 영업, 판매와 정부형식승인에 사용할 해외제품의 수입 등을 총괄지휘하면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과 형식승인업무를 담당한 연구소와 생산, 판매업무 부서로부터 수시, 주기적으로 사업계획과 실적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위 설비의 형식승인, 검증과 제품 판매 등을 총괄 관리, 감독하였으며, 각종 전시회나 선주면담 등 직접 영업도 담당하였고, I은 그 무렵 설계연구 그룹장 및 연구소장, 기술본부장으로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감독하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과 정부형식승인의 실무 책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설계팀장, 연구기획실장, 기술본부장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중 필터 유닛의 개발과 설치, 각종 정부시험을 전담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방폭형 제품 개발을 위한 방폭시험을 주도하며 정부형식승인 이후, 피고인 D, 피고인 E의 도면표준화, 호선용도면, 시방도면의 선급승인 및 정부형식승인 유지, 갱신업무를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UV 유닛의 설계 등 업무를 전담하며 이 사건 형식승인을 위한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을 피고인 F과 함께 수행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해외선급 승인과 정부형식승인의 갱신, 변경 등 형식승인의 유지관리, 시방도면(표준도면)관리, 선급 검정관련 도면 제작, 승인,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제품 판매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F은 평형수에 대한 생물시험과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의 시험설비 운영·관리 업무 및 제품 판매를 위한 성능시험 시연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 및 형상 수입산 자외선 처리 모듈(UV모듈)의 사용을 통한 형식승인 피고인들은 2008. 6.경부터 이 사건 형식승인 취득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을 추진하면서 자체 연구개발 중이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핵심 구성품인 자외선 처리 모듈(이하 ‘UV모듈’) 및 필터 모듈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수입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다음, 이후 자체 연구개발한 구성품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6.경부터 2008. 9. 11.경까지 이루어진 환경시험에서는 UV모듈에 Q사의 R 제품을, 필터 모듈에 S사 제품을 각각 사용하고, 2008. 7. 24.경부터 2008. 12. 8.경까지 이루어진 육상시험에서는 UV모듈에 Q사의 T 제품을 사용하고, 2009. 4. 14.경부터 2009. 10. 13.경까지 6개월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선상시험에서는 Q사의 T 제품을 사용하여 각각 시험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형식승인을 받은 설비의 UV모듈 구조 및 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할 당시 정격소비전력 3.5kw의 UV램프 12개가 설치됨을 전제로 이 사건 제품의 UV chamber 조사량이 294.9mj/㎤라는 실험결과를 제출하고, 적합성 시험을 위해 제출한 도면에 UV램프 12개가 설치되었다는 표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형식승인시험에 적용된 UV모듈의 UV전등 개수 역시 12개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도면에 제출된 형상과 같이 12개의 UV램프를 가지는 구조로 된 것이었다.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은 설비의 방폭형 UV모듈의 구조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은 ㈜G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방폭형 UV모듈이 적용된 것으로서, 기존 UV모듈의 형상을 바탕으로 UV모듈 내부에 공기를 강제로 주입하여 양압을 발생시킴으로써 외부로부터 폭발성 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구조로서, 그 공기가 램프관으로 흐를 수 있도록 UV램프로 통하는 관의 끝단에 되는 마개(End Cap : 엔드캡)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상이었다. 다. 이 사건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조 및 형상의 변경 피고인들은 2009. 12. 4. 이 사건 형식승인을 받은 후, 자체개발한 UV모듈이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자, 이 사건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적용한 Q사의 UV모듈(U 제품) 대신 자체 제작한 UV모듈(V 시리즈)을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적용·설치하고, ㈜G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자체 제작한 UV모듈에 설치되는 UV램프의 규격 및 개수를 변경·조정하여 전력소비량을 낮추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4.경 방폭형 UV모듈의 경우 내부 구조물(Sleeve)이 파손될 경우, 엔드캡의 구멍을 통해 UV모듈의 챔버(Chamber) 내부 구성품(모터, 케이블, 단자)이 해수에 침수되어 자재 전부를 교체해야하는 기술적 문제점이 발견되자, 그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같은 해 9.경 구멍이 없는 엔드캡을 적용하여 이를 방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방폭형 UV모듈을 생산함에 있어 구멍이 없는 엔드캡을 임의로 적용하였다. 위와 같은 변경 사항들은 UV모듈의 형식(스펙트럼), 개수 및 배열, 에너지 사용량과 UV 조사강도에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거나, 처리설비의 방폭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요한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라.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 및 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은 변경승인을 위해 다시 형식승인시험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시장 선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10.경 W 소유 X(오일케미컬운반선, 8,577톤)에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Y 모델(UV UNIT Z 모델 : 정격처리용량 700톤/hr, UV 램프 규격 5KW, UV램프 개수 24개)을 제조·설치한 후 AA으로부터 검정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I은 2016. 9. 12.경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까지)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제조하여 총 80척의 선박에 설치하고 검정을 받으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및 사용인인 B, C, D, E,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B, AC, AD, AE, AF, AG(가명),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형식승인도면(AA), 해수부제출도면, (주)G 조직도, (주)G 선박평형수장치 국적선 설치자료, 구매발주서, 적합성 시험 계획서, 잠정기준(2009. 8. 10), 잠정기준 환경시험기준, 시험의뢰서, 형식승인시험신청서, 환경시험성적서, 환경시험시험보고서, 해수부 제출 거짓검정내역, G BWMS 적합성시험 현황, 2015년 변경신청 신구대조표, 회로도(2015년), 선급자체인증, 2015년 PLC변경신청관련 AA의 답장, 2015년 PLC 변경신청시 제출된 UV 유닛 도면, 2015년 PLC변경시 제출된 매뉴얼, 선급자체인증 서류, G 국내 형식승인 취득현황, 형식승인 관련 시험합격증명서, (주)G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구조변경 형식승인신청 검토 보고, 해양수산부 형식승인취소 처분 통보 및 취소현황, 적합성 시험 신청서 서류, 형식승인 갱신 신청서류 및 해수부 내부검토문서(해수부 제출), 해양수산부제출(2009년 형식승인신청시 제출된 합격증명서), AA의 (주)G 적합성시험현황-G 제출 형식승인 취득현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출 시험계획서의 형식승인 HISTORY자료, 용역계약서, 연구개발계획서, 기안서(09.07.27)와 첨부도면, 기안서(09.09.03)와 첨부도면,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형식승인 환경시험 보고서, FILTER UV UNIT 국산화현황, BWT UV UNIT 시험용 자재 제작 요청의 건, AL BWMS 교체 공사의 건, G 계정 지출내역, 실선용 FILTER 제작의 건(260ton/hr), 조사량 계산자료, BWTS 사양비교, 선상시험 PPT자료, 개발관련 폴더파일 캡처 사진 및 안정기 개발 계획 출력물, 개발추진일정 문서 속성 및 출력물, 월별 개발업무일지 속성 및 출력물, 방폭구조 도면 출력물, ISOLATING PLATE 도면 출력물, 최초 AM(주) 형식승인서(기타 장비의 제조자에 AN 표시), AM(주) 변경형식승인서(기타 장비의 제조자에 AN, AO 표시), AM(주) 형식승인신청서 첨부서류(사용재료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AM(주) 평형수처리장치의 국산화 필터 추가를 위한 형식승인변경 요청, AM(주) 필터성능 검정시험 QA보고서, AP, AQ 형식승인증서, 2009. 9. 22. 저장 AR 램프개발 설비 출력물, 2007. 12. 24. 저장 071224-UV램프 제조공정 출력물, AR 설비이전 상황보고 출력물, 해양수산부 제출-선박평형수 처리장치 형식승인서 제출(제주시설사양 및 증거), UV lamp 전력 데이터 측정값 문서 출력물, 선상시험 모델선정 메일(송부) 문서 출력물, UV UNIT MODEL별 살균력 설계기준, 모델별 자외선 살균 램프당 처리유량 문서 출력물, UV UNIT 조사량 해석 결과 관련 보완설명 출력물, 형식승인시험 공통서류(장비 및 처리기술), 적합성시험 표지, BWT SYSTEM 구성표, BWT UV SYSTEM 시험용 자재 제작 요청의 건, 승인서 취소 대응자료 AS 20200420, AL 실선 개선품 제작의 건, 필터 및 자외선 살균장치를 이용한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구매요구서, 각 기안서, 안정기 개발 계약서, 각 UV LAMP 설비 제작 계약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취소 처분 검토(해양수산부), 방폭형 UV chamber 침수 관련 개선 전,후 비교표, 방폭형 장비 도면, 방폭형 장비 관련 사진, 선박평형수 처리설비(방폭형) 검정 및 판매내역, Q-(주)G 계약서, 각 범죄일람표(선박평형수관리법위반), 선박평형수처리장치도면 사본, 기술문서(선상시험 장비 관련 도면), Q(UV T) 내뉴얼 및 시험성적서 사본 1. 현장제작사진, 동영상캡처사진, G UV UNIT 사진, 육상시험UV 유닛사진, 2009. 4. 15. 선상시험 설치사진, UV CHAMBER 사진, 방폭구조의 UV 유닛 사진, (주)G의 발신 문서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43조 제2호, 제17조 제6항 전단,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G: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44조, 제43조 제2호, 제17조 제6항 전단(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