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2. 16.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사이의 병역법 위반 범행 [2012고합895]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인천 부평구 C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정o] 2012. 2. 16, 2012. 2. 27, 2012. 3. 20, 2012. 4. 4, 2012. 4. 9, 2012. 4. 16, 2012, 7. 13, 2012. 7. 16. 등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2. 5. 19, 절도 범행[2012고합897] 피고인은 2012, 5. 19, 17: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5 신한은행 부평중앙지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고 위 기기 위에 시가 7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2. 7. 2. 각 범행[2012고합8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 13:20경 E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768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4차선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부평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감속하고 차량의 조향 ·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 13: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12. 7. 12. 각 범행[2012고합824]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7. 12. 10:05경 인천 부평구 식당 앞길에 주차된 제3. 가항 기재 승용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로부터 인적사항과 차량 유리창 파손 경위 등을 질문받자, 함께 있던 K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창틀을 잡고 수차례 정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창틀을 잡고 약 20m를 쫓아가던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2, 10:05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부터 인천 시내 일대를 거쳐 H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3.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경 인천 부평구 [식당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3.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복부이탈 경위서(8장) 사본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한은행 CCTV 자료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진단서,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서, 면허 결격조회서)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2고합848호 사건의 수사기록 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간 현금인출기는 은행 점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그 주변이 상시 촬영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고 간 지 40여 초만에 휴대전화를 들고 갔고, 피해자는 사후에 자신이 휴대전화를 위 현금인출기에 놓고 온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은행의 관리자가 새로이 점유·관리를 개시하였거나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이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중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복무를 이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며,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단속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도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약 7개월 이내에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