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8. 23:34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근처를 지나가다가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려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한 대 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의식불명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과 관련 수사),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진단서(피해자),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사진, 피해자 입원사진, 진료소견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2회 맞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단순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에게는 위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목격한 사람은 위 단란주점의 밴드마스터 G, 주점 도우미 E, 피고인의 일행 I, J이다. 2) 위 단란주점의 밴드마스터 G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무대에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갔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 262쪽), 피고인의 일행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4쪽). 3) 그에 반하여 주점 도우미 증인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무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대에 올라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린 후 다시 자리에 돌아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의 자리 근처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1회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0, 232, 314, 535쪽, 녹취록 제2쪽),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4쪽).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G은 무대의 뒤편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던 반면, 증인 E은 피해자와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멈추고 무대에서 내려가 피고인과 싸움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던 점, 증인 E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 I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일행 J은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상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333쪽),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때린다거나 피고인이 무대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먼저 맞고도 아무런 항의도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자리까지 와서 뺨을 1회 더 때렸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23쪽)는 이 사건이 있은 날부터 11일이 경과한 후에 진단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G,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 존부에 관하여 1)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기관으로 사람이 쓰러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칠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 오전 02:00경을 넘어서야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대학교병원에 실려가 응급수술(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수사기록 제150쪽) 5개월여가 지난 후 2018. 6.경 퇴원하였으며 당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병명을 진단받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8. 6.경 이상행동과 경련을 보여 L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로 진단받고 다시 입원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반복되는 '뇌전증 지속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L대학교병원 의사 M은 '뇌전증 지속상태'란 임상적으로든 뇌파상으로는 경련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경련이 오래 지속될수록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었던 '뇌전증 지속 상태'로 피해자에게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의식 및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저하와 좌측 상하지 위약감이 남았다고 소견을 밝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주로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전까지 뇌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중한 상해,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뇌출혈 및 뇌전증 등이 지속되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발생결과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