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4

범죄사실 2022고단14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 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다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재차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G카드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소재 전주세무서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9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08,3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10. 6. 오전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성명 : E, 상기 고객은 당사 ㈜G로부터 대출원금 전액 일천육백구만구천원정(\16,099,00원)을 2021년 10월 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G(주) J’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전주세무서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1. 10. 8. 오전 위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성명 B, 세목 인지세, 납부금액 30,000,000,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전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로 출력함으로써 공무원인 전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6. 13:16경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F은행 AT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E에게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편취한 16,099,000원 중 피고인의 보수 249,000원을 제외한 15,85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N(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각 100만 원 또는 85만 원씩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N 등이 정상적으로 O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편취한 범죄수익 중 70,5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18:37경 군산시 P 소재 F은행 AT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2 기재와 같이 편취한 17,500,000원 중 피고인의 보수 400,000원을 제외한 17,150,000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Q(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1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R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2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26. 16: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IBK은행 직원 T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다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되고, 기존의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 6.7%에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11. 1. 11:46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U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만기일 전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본인 명의로 발급한 통장과 카드가 정지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의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BK은행이나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 14:4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1.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Y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Z 직원을 사칭하며 ’6,3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익산시 AA 소재 AB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C, D, A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E, AF, AG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AH은행 대출금상환확인서(위조), AI은행 납부증명서(위조), 전주세무서 국세납부증명서(위조), AH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위조), AJ은행 완납증명서(위조), G카드대출금 상환 확인서(위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채무변제확인서 및 대출금상환확인서(증 제2, 3호)의 기재와 현존 1. 압수된 거래명세표 18매(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서(F은행 업무지원센터 자료 회신 건), 회신메일, 관련사진(AK CD 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11. 1.자 송금한 계좌 및 송금내역 확인건),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3 관련, 송금인별 입금한 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425,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X CCTV 영상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인출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5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7일간 14회 가담한 범행결과 저금리 대출을 희망했던 피해자 11명에 대한 편취 합계액이 444,899,000원에 달한다. 피해가 매우 큰데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 수행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이나 신원보증 없이 회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수령한 뒤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수십 회 분산 송금하였는바, 단순히 대출상환업무의 심부름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덮이기 어려울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은 5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