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1.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20:00경 서울 송파구 B, 2층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1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양손으로 잡아 꺾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7. 28.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7. 27. 18:20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지인,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싹 터뜨려야지, 털면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걸원하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길에서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들, 씨발 딸딸이 친 것까지 다 잡아낼 거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7. 18:40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G이 112신고자 C를 피고인과 분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순찰차의 문을 닫으려고 하자 그 문을 맞잡아 당겨 닫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G이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관련 주요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치장 입감 이후에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가정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20:00경 판시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수리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말을 안듣네, 내가 인간 대접해주니까 니가 인간인 줄 알아, 넌 사람대접을 해주면 안 돼, 때려야 돼, 죽여 버린다.” 등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7. 28.자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28. 11:00경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애미년이나 딸년이나 똑같네, 상황파악이 안 돼, 왜 전화를 안 받아, 이(피해자의아들) 새끼 팔 자르고 목 잘라줄까, 니네 집 식구들 다 죽여버릴거야, 빨리 와서 가게치워.” 등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 17:50경 판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일 사람 오고 있다, 지금 내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 부를 수 있어.” 등으로 말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8. 18:35경 피해자가 위 1), 2)항 각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따라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안 오면 죽어.”, “더 가면 죽어.”, “너 이거 감당할거야.”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를 보며입모양으로 ‘쑤욱’이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9. 20:44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305호에서, 이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36세)을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유인하고 피해자 몰래 침대 맞은편의 컴퓨터 모니터 위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설치한 다음 동영상 촬영을 하고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2015. 1.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복귀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다수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은밀한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이 매우 높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동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고소인에게 보이는 자세 등을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4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7.01:01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202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C)에 "개보지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새끼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보지 걸레같은 년들이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로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개보지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새끼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모 내과 의사가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 사용하였음에도 진료비가 삭감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부 직원에게 항의하였으나, 의사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중앙심사조정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삭감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례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와 같은 진료비 삭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진짜 개보지 걸레같은 년들이네'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하며, 이러한 표현은 위 게시물의 게재 동기나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글 내용과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 28.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마이티 화물차의 임시운행허가번호판(김해시장 발행, 허가번호 D)을 떼어내어 김해시 E에 있는 F으로 가져간 후 그 곳에 있는 폐차된 다른 마이티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운전하여 가져오기 위하여 위 번호판을 위 폐차 말소된 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28. 13:00경 김해시 E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제1항의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한 폐차 말소된 위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C 공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 없이 2019. 1. 30.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G 소유의 포터 화물차(차대번호 H)를 위 화물차의 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물품적재장치 등을 분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 무단 해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번호판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자동차 안전의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범죄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5. 오후경 평창군 평창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B으로부터 불면증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평소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주성분인 자이렌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주성분인라제팜정이 각 1알씩 담겨 있는 약봉지들을 B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B이 위 약봉지 2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약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이렌정 2알, 라제팜정 2알)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친구인 A과 식사를 하던 중 A이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주성분인 자이렌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이 주성분인 라제팜정이 각 1알씩 담겨 있는 약봉지 2개를 A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A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2.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양주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먹임으로써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안장애 치료제로서 술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강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자이렌정, 불면증 치료제로서 술과 함께 투여하는 경우 최면진정효과가 증강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라제팜정, 우울장애 치료제인 사로프람정이 담겨 있는 약봉지 속의 알약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시던 양주에 위 약물들을 몰래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마시라고 권유하였으나, 위 양주의 색깔이 탁해진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그 술을 먹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2매, 내사보고(사건현장 D주점 CCTV영상자료 확보), CCTV 캡쳐 사진 8매,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포함) 공문 1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부(1-5), 내사보고서(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술잔을 남자친구에게 건네는 모습이 확인되는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부(1-7), 내사보고서('D’주점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1-24), 내사보고서(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2회 피의자신문시 제출한 처방내역), A 2020. 11. ~ 2020. 12. 처방내역, 사로프람정, 자이렌정,라제팜정 약물 설명서, 수사보고(자이렌정 및 라제팜정 정당 가격 및 추징금 산정), 적용약가 중 자이렌정, 라제팜정 부분 발췌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재판 선고 및 항소심 계속 중),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라제팜정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자이렌정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라제팜정 수수,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자이렌정 수수, 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은 뒤 이를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 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8. 14: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일 뿐만 아니라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규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전방의 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3장(E,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음주운전 수취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8

범죄사실 2021고단167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상태로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커피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가게의 바닥에 약 10분간 드러누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497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 2021. 9. 24.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1. 9.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도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저192)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위와 같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지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14. 19: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커피숍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B에게 “2,000원만 달라”며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5. 14:17경 피해자의 직장인 ‘D’ 커피숍에 들어가 수 분 동안 있으면서 그곳 종업원인 B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5. 19:13경 피해자의 직장인 ‘D’ 커피숍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B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 2021고단2670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5:5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씨발년, 개같은년,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게 아니라는데, 개같은 년 나가 죽어라, 애미뒤진년”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93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 2021. 9. 24.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1. 9. 2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저192)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경 위와 같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지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31. 14:25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의 직장인 ‘D’ 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B에게 “2,000원만 달라. 차라리 유치장에 들어가게 신고하라.”며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6. 15:10경 제1항 기재 ‘D’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커피 한 잔 달라.”며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영업방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온 모습 사진), 사진 2021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CCTV 영상 CD, 캡쳐사진 2022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13번) 1. 수사보고서(발생지주변 CCTV첨부), CCTV CD,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1:08경 아산시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C아파트 후문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약 61.6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차량 조수석측 앞문과 뒷문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E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F 시내버스 정면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동승자 G(여, 39세)을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내 출혈 등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H'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연락하여 I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피고인의 부인 J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11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I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불상의 수강생을 소개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대가로 15만 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31.경부터 2015. 3. 6.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6,596,000원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H'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I을 방문하여 I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피고인의 L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I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M을 소개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대가로 14만 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0.경부터 2013. 10. 9.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H'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에게 연락하여 I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N 소유의 O 레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I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P을 소개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대가로 13만 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6.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4,505,000원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D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H'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I을 방문하여 I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I이 제공한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9.경 I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Q를 소개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32,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H'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I에게 연락하여 I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피고인의 R 렉스턴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I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S를 소개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대가로 18만 원을 I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1.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038,000원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캡쳐 사진, I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전단지, 운전강사 스케덕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6:00경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방면에서 남성현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G 운전의 H 포터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66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9. 3. 12. 20:53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증거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성급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도 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고 남편인 동승자가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자 심한 죄책감과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89-1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C' 상호로 무등록 방문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수강생을 알선받아 피고인의 E 리오 SF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또한 친구이자 같은 운전강사인 F로부터 F가 시간이 맞지 아니한 수강생을 소개받고 같은 방법으로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고 수강생으로부터 22만 원에서 24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받으면, 알선자인 F에게 소개비로 5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D으로부터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G를 소개받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10시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하고, 대가로 16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9회에 걸쳐 합계 53,279,750원을 취득하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홈페이지 캡쳐 사진, D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및 전단지, 운전강사 스케쥴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 2. 15. 피해자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피고인 B은 회계사 사무실 사무원인바, 1. 피고인 A은 가. 상피고인 B과 1) 2005. 1. 13.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04동 1003호 위 B의 집에서 1회, 2)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1회, 3) 같은 해 4.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4) 같은 해 7.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5)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6) 2006. 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7)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1회, 8) 같은 해 5. 7.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각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평소 피해자 E와 자녀 교육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1) 2003. 11. 10. 20: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1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고, 2) 2006. 11. 1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호적등본, 소장 접수증명(이혼심판등 청구의 소) 1. 각 수첩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조합장 선거에 2019. 2. 26.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2019. 3. 11. 사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E 집안 종친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의자 C는 F마을 이장으로 피고인 B의 초등학교·중학교 후배이다. 1. 기부행위제한규정위반의 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 13:00경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선거인인 D조합원인 I, J, K, L에게 72,600원 상당의 소고기국밥,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고, 65,080원 상당의 비누 및 수건 등 물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9. 2. 28.~2019. 3. 12.)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인인 D조합원 I 등 4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B은 'A이 내 집안 동생인데 이번에 D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도와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번에 D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하고 건배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조사경위서, 문답서 1. 고발장, 경위서, H 식사모임 참석자 명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견적서, 이체내역서, 통화목록 사진촬영 출력물, 디지털포렌식 결과, 통화기록, 매출전표, 선물세트 촬영사진, 티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M 수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중도 사퇴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치밀한 준비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