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 F(여, 16세)의 친부로서, 1998년경 위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지내오던 중, 2008년경 위 피해자들의 친모가 사망하자 그 때부터 2009년경까지 위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으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 이하 같다)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젖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9: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음란영상물을 보여주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7. 내지 2008. 8.경 김포시 H아파트 401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당시 10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12.경 아침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당시 15세, 이하 같다)를 피고인의 방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5세)에게초콜릿과 과자, 담배를 사다주며 "빨리 티셔츠를 올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F의 친구이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위 F 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마저 쫓겨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15세)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낮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의 목 부분을 살짝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더 아래로 내려 가슴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생리를 핑계로 이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들춰 피해자의 음부를 보아,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벗으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하의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생리를 핑계로 이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밤 무렵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3. 밤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생리 끝나지 않았냐. 밑에 좀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피해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I 조사결과 추송)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쉼터 K 소장과 통화내용, 피의자와 통화녹음) 1. 카카오톡 문자 내용(피고인과 E 사이의 2014. 1. 초순경 대화가 담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결과 회보, 청구전조사서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2. 경까지 약 6개월간 딸 2명을 포함한 3명의 여자 청소년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였고, 딸 1명을 1회 강간한 점, 그 내용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여자 청소년에게 '나는 근친상간이 좋다. 옷을 벗어야 서로 편해진다'는 등으로 말하여 왜곡된 성관념에 따른 변태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이에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마치 동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간주한 후 범행에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유혹했다. 쇼를 했다. 서로 마음이 맞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지극히 왜곡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위양 평가 결과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피해자 E,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의 점은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 1항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소정의 열람정보에 한정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4.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5.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을 2배로 가중),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호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13년 10월[= 기본범죄의 상한 8년 + 제2, 3범죄의 상한의 1/2 및 1/3{= 7년 × (1/2 +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청소년인 자신의 딸 2명 중 1명을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고, 나머지 1명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으며, 딸의 친구이자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상황을 악용하여 6회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2시간 동안 만지거나, 음모를 가위로 자르는 등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나. 피고인의 딸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다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피고인, 목사 부부, 쉼터로 이어지는 주 양육자의 잦은 교체 속에 커다란 불안감을 갖고 힘겹게 살아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딸들에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로만 삼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먼저 자기를 유혹했다'느니, '피해자들이 쇼를 한다'느니,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싸이코 패스다'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떠올리기도 싫은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면서 2차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인정하는 부분 피고인은 판시 1의 가. 3)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판시 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 판시 2의 나. 1)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 판시 2의 나. 2)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의 가슴을 쿡 찌른 사실, 판시 3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눌러보게 한 사실, 판시 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1의 가슴을 만진 사실, 판시 3의 다, 라, 마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지고 빤 사실, 판시 3의 바.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의 음모를 다듬어 준 사실은 인정한다. 나. 부인하는 취지 1) 위 가.의 , , 내지 항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은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 가.의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의 가슴을 쿡 찌른 것은 훈계조로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다. 2)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E을 강간하였으며, 청소년인 피해자 I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의 혼인 및 피해자 E, F의 출생관계 피고인은 1992년경 L과 결혼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1996년경 피해자 E, 1997년경 피해자 F이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L과 이혼하였고, L은 피고인의 도움 없이 위 피해자들을 혼자서 키우던 중 2008년경 사망하였다. 2) 피고인의 일시적 양육 및 양육 위탁 피고인은, L의 사망으로 돌볼 사람이 없게 된 피해자 E, F 2008년경부터 약 1년 3개월간 돌보다가,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2년간 피고인의 모친의 지인인 목사 부부에게 위 피해자들의 양육을 위탁하였고, 위 부부가 2011. 2.경 더 이상의 양육을 거절하여, 위 피해자들은 안산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3) 피해자들의 정기적 방문 피해자 E, F은 안산의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집에 한 달에 1, 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 다만, 피해자 F은 안산의 그룹홈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피해자 E과 F은 생활을 달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 E F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정도 같지 않게 되었다. 4) 피해자 E의 방문 및 피고인의 일본산 음란동영상 해석 요구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에게 '내가 보는 일본산 음란동영상의 내용을 해석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생한 음란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그 영상에 나오는 대화 등의 내용을 해석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2013. 10. 19.경까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위가)항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8, 9시간에 걸쳐 음란동영상을 피해자와 함께 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피해자 E과 음란동영상을 보면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이후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설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다. 5) 피해자 F, I의 방문 및 피고인의 성적 언행 등 가) 피해자 F은 안산의 그룹홈을, 피해자 I은 집을 각각 나와 갈 곳이 없게 되자, 2013. 12. 초순경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생활하게 된 위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 언행 등을 하였다. 피해자 에게 '가슴이 크니, 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I, F에게, '옷 벗고 있으면 어색해지는 것이 풀린다', '속옷을 사주었으니, 잘 어울리는지 한 번 보여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 I의 가슴 등을 만졌고, 2013. 12, 13. 밤경 가위로 위 피해자의 음모를 깎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는 그날 밤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집을 나온 이후에 피해자 F에게 담배, 과자를 사주면서 속옷을 올리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3. 10. 19.경 피고인이 집에 오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피고인은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기려 하기에 막았더니,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탁' 쳐냈다. 그러자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면서 '네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흥분되어서 섰다'라고 말하였다. 보기 싫어서 고개를 돌렸더니, 턱을 잡으며 고개를 다시 돌려보라고 하고, 손을 잡아서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허벅지,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기에 이불로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손으로 내 양 다리를 확 벌리고는 성기에 대한 감상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내 손을 끌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그 후에 다시 강제로 다리를 젖혀서 벌린 다음 삽입을 하였다. 삽입을 당하고 나니 말이 안 나와서 '어' 이러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거에 대해 감상평을 적나라하게 늘어놓았다. 3회에서 5회 정도 왔다갔다 한 다음 바로 뺐다. 나) 7월 중순 이전까지는 추행을 한다거나 언어적으로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 // 7월 중순경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어림짐작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면티 위로 가슴을 만지기에 치우라는 뜻으로 손으로 확 쳤다. 다) 8월 중순경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확 젖힌 다음 가슴을 만지면서, '촉감이 죽인다. 장난감 같다. 너는 절대 작은게 아니야 자신감을 가져'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밑(성기 부위)을 보여달라'고 해서 생리기간이라고 말해서 그냥 넘어갔다. 라) 9월 중순경 옷을 벗으라고 계속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상의와 하의를 벗었더니,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었다 뺐다 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서 '넣을까' 이러기에, '싫다. 싫다'고 말했다. 그래서 삽입은 피했다. 마)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빠이긴 하니 정을 생각하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2) 피해자 F의 진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랑 집에 둘이 있는데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갑자기 옷을 올리고 손을 넣어서 목과 가슴을 만지고, 핥았다. 그래서 울면서 '하지말라'고 말하였더니, '알겠다'고 말하면서 그만두었다. 나) 5학년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없다가 2013. 12. 초순경에 그랬다. // 2013. 12.경 아침에 피고인이 방으로 부르더니, '가슴 보여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말 안하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다가와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내리더니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손을 가져다 만지게 하였다. 다) 2013. 12. 16. 저녁경 피고인이 과자와 담배를 사다주면서 상의를 벗으라고 해서 잠깐 티셔츠를 올렸다 내렸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가슴이 보이게 속옷을 내려라'라고 했다. 그리고는 가슴을 잠깐 만졌다. 3) 피해자 I의 진술 피해자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3, 12. 초순경 속옷을 사주더니, '창문쪽으로 가서 옷을 들춰보라'고 말했다. 부끄럽기도 해서 처음에는 안하려고 했는데, 결국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가슴이 이쁘네, 속옷이 어울리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어떤 나라에서는 가족끼리 옷을 다 벗고 반신욕을 하는데, 나도 그게 소원이다. 가족끼리인데 왜 못 보여주냐. 근친상간이 나쁜게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F이 먼저 잠들고 나니, 피고인의 방으로 부르더니 '친해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옷을 벗어보라고 했다.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벗었더니,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고 했고, 아무말도 안했더니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 진짜 이쁘다'고 하면서 '밑에도 보여줄 수 있냐'고 해서 '생리 중이라서 안된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더니 내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벗으라고 그러고, 만지고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기도 했고, 거부감도 엄청 들고 무서웠다. 나) 그 다음날 F이 화장실 간 사이에 피고인이 '가슴을 보여달라'고 수회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옷 목 부분을 가슴쪽으로 살짝 내렸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옷을 더 내려서 가슴이 더 보이게 하고 '가슴 이쁘다'고 말하였다. 다) 그 날 저녁 이 잠들자, 피고인의 방으로 부르더니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바지와 팬티를 들추어서 성기 부위를 보았다. 그날 많이 힘들어서 울면서 잠이 들었다. 라) 그 다음날 저녁 F이 잠들고 피고인의 방 안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소파에 앉게 하더니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그리고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벌리더니 자세히 보면서 성기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우리 한 번 해볼까. 삽입.'이라고 말해서 '싫다'고 말했다. 마) 그 다음날 F과 셋이서 영화를 보던 중, 백허그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밑을 만졌다. 바) 그 다음날 저녁 F이 잠들자, 피고인이 '생리 끝나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더니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음모를 가위로 잘랐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빨고, 손으로 20분 가량 만졌으며, 2시간 동안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니?"라고 묻기에 '좀 그렇다'고 말했더니, '너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었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난 한 여자랑 오래 못 간다. 너한테도 금방 질릴 수 있다. 그러면 너 여기 더 이상 못 있는다'라고 말했다. 나는 당할 것 다 당했는데. 더 당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겠다 싶었다. 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들('피해자 E, F'을 가리킨다)의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아빠(피고인을 가리킨다)마저 처벌을 받으면 그게 맘에 걸린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들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과장 없음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E은 강간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3~5회 삽입 후 스스로 뺐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의 피해 여부에 관하여는 '7월 중순 이전까지는 추행을 한다거나 언어적으로 그런 말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빠이기 하니 정을 생각하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으로 진술하여 피해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 F 또한 '2008년경 이후 2013. 12.경 이전까지는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진술 상호간의 일치 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어투, 추행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 즉,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들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조성한 다음, '가슴을 보고 싶다. 옷을 벗어 달라'는 말을 통하여 추행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추행에 대한 동의를 암묵적으로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싫은 내색을 하였다가도, 피고인의 거듭되는 요구에 침묵하거나,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기 편의대로 추행에 대한 동의라고 간주한 후, 추행행위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딸이거나, 피고인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한 말과 행동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설령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내심을 숨긴 채 침묵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부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보일 뿐이다. 나) 피해자 E, I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음부를 보고난 후 그 감상평을 위피해자들에게 상세하게 말해주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태적인 행동 또한 피해자 E, I이 그와 같은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3회에 걸친 추행 끝에 강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도 3~4회 추행을 한 시점에 이르러 '우리 한 번 삽입해볼까'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추행의 정도도 옷위로 가슴을 만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심해져 가면서 진행되었다. 3)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정에 부합 가) 피해자 E, F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F, I에 대한 범행을 하고 있을 무렵인 2013. 12. 14.경 피해자 F은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아빠가 자기는 가까워지고 싶다고 '가슴 보여달라해서 억지로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보지 보여달래. 그래서 생리 핑계대고 안 보여주고 있어. // I이 가슴 계속 만지고 백허그하고. 하지말라니까 화내. // 나 여기 와서 몸 더 아파졌어. 나 죽고 싶어. // I이도 힘들대. 근데 아빠한테 말하면 화내. 그리고 아빠가 자기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하고 계속 가슴이랑 보지 얘기하고 만지게 해달래."라고 말하였다. 위 얘기를 들은 피해자 E은 피해자 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아빠가 나한테도 그랬어"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해자 F은 피해자 E에게 "방금 혼나다 왔어. 가슴 안 보여준다고. // 아빠가 '담배 사다 줄테니까 가슴 보여줘' 이렇게 말했어. // 아빠는 계속 나 수치심 들게하고 // 방금도 가슴 만졌는데 내가 옷 빨리 내렸다고 뭐라 하더라 // 맨날 '가슴 보여달라'고 하고 야동 틀어놓고 '밑에 보여달라'고 하고 '어떻게 생겼냐'하고"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어떻게 나 편할대로 하니? 저번처럼 너 펄쩍 뛰라고? 난 강제로 하는 건 다 싫어. 그냥 야동이나 보면서 얘기하는 선?" 이라고 말하였다. 위 문자메세지 내용으로부터 i)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니 피해자가 마치 강제로 당한 것처럼 펄쩍 뛰었고, ii)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음란동영상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이 싫다'고 말했고, iiⅲ)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함께 볼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다) 피해자들의 순차 피해 경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큰 딸인 피해자 E에게 추행 및 강간을 하였고, 피해자 E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지 않게 되자, 머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피해자 I 수 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피고인의 집을 나가자, 마지막으로 남은 피해자 F을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순차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범죄습벽의 자연스러운 발현과정으로 보이고, 결코 우연이거나 피해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사실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음 가) 피해자 은 2013. 10, 19.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 피해사실을 누구에게도 신고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피해자 E은 2013. 12. 중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게 되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이 자신에 대한 범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쫓겨나 쉼터에 입소하게 되어, 쉼터의 소장 J에게 입소 경위(집에서 쫓겨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F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의 피해사실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 E, F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특히 피해자 F은 2013. 12. 경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이와는 전혀 무관한 2008년경에 입은 1회의 피해사실도 추가로 신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 F은 2008년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2010년경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할머니 등으로부터 혼나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사실 신고시에 함께 진술한 것은 위 2008년경의 피해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 가) 피고인의 범행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범행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범행인데, 강간의 피해자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빠이기 하니 정을 생각하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좀 아닌 것 같다. 그냥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의 친족이 아닌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들의 엄마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아빠마저 처벌을 받으면 그게 맘에 걸린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로 인한 피해자 E, F의 불이익을 염려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신고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2008년경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