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63세, 여)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고 사회성숙지수는 20으로 유치원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지내오던 중 성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거나 반항하기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가 놀러오자 가족들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상의를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쓰레기봉투를 가져다주려고 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초순 20:00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임을 먼저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영상녹화 속기록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구 성폭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수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각한 바가 있어도 불분명한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등 명확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네 차례의 범행은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등 모두 피해자가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으나 범행 당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기 어려워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각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인식, 성적 주제에 관한 진술 태도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준강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