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22. 1. 14. 13:0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위 불길이 공터에 식재된 잡풀 등을 통해 주변에 퍼져 나가지 않도록 소각 장소 주변의 풀을 정리하고 소각 장소 주변에 물을 준비해 놓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불을 붙인 과실로, 위 쓰레기와 함께 주변 잡풀에 불이 옮겨 붙어 위 공터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공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500,000원 상당의 중고 오토바이 66대, 전기 자전거 1대, 간판 1개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108,437원 상당의 F 인터넷 광케이블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 대림 메시지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6. 13:30경 남원시 G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14:25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I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가게에 출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나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을 못 쉬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욕설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잠시 마트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마트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출입문 앞에 소주병 및 다수의 재활용 음료수 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마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피해품 및 사진 첨부 관련),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광케이블 복구공사 도면 등 서류 1부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I CCTV영상 캡처자료 11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의무보험자료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실화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실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실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선택한 업무방해죄에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단, 실화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쓰레기를 태운다는 명목으로 불을 피워 주변 사람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수회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실화죄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정당한 마스크 착용 요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상점 내외부에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피해자의 영업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소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산2동 주민센터에 도착하였으나 이동 중 택시 안에 구토를 하고 택시비도 결제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택시에 태워 서울 마포구 C 소재 D지구대 앞으로 이동한 후 경찰관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2:30경 위 D지구대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세차비 15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택시 안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15만 원 왜 긁어요, 만만히 보여요, 뒤질래요”, “왜 긁어요, 집 안이 E이에요. 틀어봐요, 틀어보시라고, 없으면 죽여 버릴 테니까. 저 그럴 만한 힘 있거든요. 죽일까요, 진짜로”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29. 22:5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3:00경 위 D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지구대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을 말리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B를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보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토하는 등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5.경부터 B은행 상계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양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posD&apos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posE&apos, 수표금액 &apos5,000,000원&apos, 액면발행일자 ‘2020. 12. 21.’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선일자 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2. 21.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2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수표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표소지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6년,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4. 02:52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매우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0:45경 원주시 B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 G3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2005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6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8:18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흥업사거리에서 같은 시 무실본 동길 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2심 재판계속 중)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및 사건관계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영주시 B 과수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바닥면적 5,406㎡의 토지를 절토(절토높이: 3.9 ~ 7.0m)하고 토석 16,558㎥를 채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적계산서, 지형측량도, 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미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한 면적이 넓고, 채취한 토석의 양도 많은 점, 피고인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충무공동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테니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문산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교차로에 연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위 삼거리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진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모닝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장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5:20경 구미시 B빌딩 앞에서 7년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 C(가명, 여 3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D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나, 나랑 다시 한 번 잘 해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 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부위 및 정도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6. 2. 27.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45회에 걸쳐 총 45,580,000원을 송금한 다음 국내외 운동경기 승패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배당율에 대한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채증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서(도박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특정), 수사보고서(도박 범행계좌의 상대 입금계좌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11. 19. 범죄 피고인은 2021. 11.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반포동 1327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2021. 11. 30. 범죄 피고인은 2021. 11. 30.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삼면 고초골로 4번길, 학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4 톤특초장축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4톤초장축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초골로 4번길, 학일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삼면 방면에서 백암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위 볼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볼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 19.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여 일 후인 2021. 11. 30.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1:1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0: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일주일 전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서울 종로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 및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각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범행 직후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4.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수리비 4,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8,231,43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0:5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재범하지 않으면서 나름 건실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80대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러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 결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2:28경 평택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동영상파일 91개)], 별지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치마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6:08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북측에서 남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전시관 주차장이었고, 위 이-카운티 차량은 차체가 크고 높은 승합차였으므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으깸 손상 등의 완치가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4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2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7캔을 제공하였다. 2.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6. 16.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를 이유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2021. 9. 11.부터 2021. 10. 10.까지(총 30일)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온 손님 D 등 4명을 출입시키는 등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주류까지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벌금형의 선처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