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합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Z연구실의 책임연구원으로, 2004. 9. 15.경 상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AA에 설치･운영한 폐기물매립장 중 2단계 시설에 대한 최종검사를 담당해 합격통보를 하였는데, 그 무렵 C회사 AB사업소의 책임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매립장 시설의 설계용역을 맡길 업체를 추천해 주고 나중에 매립장에 대한 검사를 할 때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친인척들을 임원으로 재직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인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에 2005. 1.경 위 폐기물매립장의 3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대금 111,000,000원), 2006. 1.경 2단계 종료공사 설계용역(대금 71,500,000원), 2006. 11.경 4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대금 111,000,000원), 2007. 12.경 3단계 종료공사 설계용역(대금 71,500,000원), 2008. 6.경 5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대금 115,000,000원), 2009. 2.경 4단계 종료공사 설계용역(대금 77,000,000원) 등 6건의 설계용역을 발주해 주게 함으로써 AC에게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회사 AB사업소의 책임자로서 위 1항의 2 내지 5단계 폐기물매립장을 설치･운영해 왔는바, 가. 위 1항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고,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조성한 비자금 2억원 중 상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남은 1억원과, 2006. 2. 27.경 2단계 매립장의 종료공사를 하수급한 AD 대표 AE로부터 받은 5,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위 폐기물매립장의 부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것으로, 매립재로는 슬래그 등이 사용됐는데, 그 아래의 지반은 위쪽부터 모래층(최대 10m, 최소 3m), 점토층(최대 약 30m, 최소 15m, 평균 25m), 모래 및 사력층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부의 구조물에 대한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고, 3단계 매립장의 경우 2005. 6.경~ 2005. 11.경 사이의 조성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가, 2008. 5. 초순경의 종료공사 과정에서는 내수(內水) 쪽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이 대량으로 내려앉으면서 내수 쪽의 펄이 융기하는 사고가, 2009. 5.경에는 내수 쪽의 개비온(gabion) 옹벽이 내수 쪽으로 밀리면서 내려앉고, 5단계 매립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외해 쪽으로 밀리면서 뒤틀리는 사고가 각 발생했음에도, 후속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지지력이 취약한 지반의 변동 상황에 대한 관측과 변동 시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3,4단계 매립장의 설계단계에서 매립이 허가된 중량(3,4단계의 각 매립장별로 각 264,668톤)을 적지 않게 초과한 중량의 폐기물(3단계는 324,219톤, 4단계는 380,901톤)을 매립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09. 8. 23. 05:45경 위 3단계 매립장의 끝 약 100m 구간과 이에 연접한 4단계 매립장의 약 300m 구간에 매립된 폐기물이 내려앉고, AF가 설치한 위 AH 제방에 개설된 도로가 외해 쪽으로 많게는 5.557m 밀리면서, 매립장 내의 ph 농도 최고 12.05, COD 농도 최고 172.4인 침출수가 외해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라. AA에 있는 C회사 AB사무소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9. 4.경부터 2009. 9. 15.경까지 90회에 걸쳐 인수한 396,810kg 상당의 폐석면(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압롤박스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각 인수받은 다음 날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1. 6. 14.부터 2010. 6. 30.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됐는바, 상피고인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3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게 하여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9. 7. 10.경 그 중 1억원을 AI 주식회사의 주주인 AJ에게 AI 주식회사와 AK 주식회사의 합병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L, AM, AJ, AN, AO,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및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M, AT, AR, AN, AU, AV, AW, AR, AX, AO, AL, AY, AQ, AZ,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민사감정서, 감정보고서(2차) 1. 수사보고(BA 인근 C(주) 매립장 붕괴사고 현장 출장 결과 보고)(시료채취 분석결과)(시료채취 분석결과 보고)(시료채취 분석결과 및 침출수 악취 발생원인 추정보고)(2008년 5월경 발생한 3단계 폐기물매립장 붕괴사고 관련 현장 사진 보고)(A과 (주)AC와 관계 확인 보고)(2008년경 침하 사고 당시의 작업일보 사본)(AC가 C로부터 수주한 설계용역 계약서)(계측기 설치가 반영된 설계도 등 첨부 보고) 1. C(주) 지정 폐기물매립장 기본현황, C(주) 등기부등본, AF 관리의 AH 조성과 관련된 고시·공고 자료, BA 매립장 붕괴내용 설명자료, C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및 주변지반 변형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공법 연구보고서 외 3권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수수 및 공여의 점(피고인 A, B)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AC의 관계를 모르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선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설계용역을 하도급했고, AC는 각 용역계약의 이행 결과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보았으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사실인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 이하 사실인정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규정상으로는 폐기물매립장의 조성공사에 대한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와 매립장 사용 중의 정기검사를 환경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의 기관이 맡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당해 폐기물 매립업체가 검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AC가 첫 번째 설계용역을 수주한 3단계 매립장 조성공사 이후 5단계 매립장 조성공사까지 거의 모든 검사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점, AC가 첫 번째 설계용역을 수주할 당시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 D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AC는 폐기물매립장 설계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C의 직원인 AM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AB사업소를 찾아가자, 이미 연락을 받았다면서 용역 대금을 산정하는 데 참조하라고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의 설계용역 대금을 알려주기까지 하고, 당일(또는 이틀 후에) AC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으며,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무런 마찰 없이 6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한 점, AM은 2회 검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의 끝 부분에 자필로 "(자신이 AB사업소를 찾아갈 당시) C회사 D회장님(피고인 D)과 A박사님(피고인 A)이 서로 연락이 된 상황이었다"고 기재했고, 3회 조사 당시에는 첫 번째 계약 체결 일자(2005. 1. 27.) 다음 날 피고인 A과 함께 여수발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A에게 수주 과정을 물었더니, A이 'D회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이미 연락이 된 부분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한 점, AB사업소의 관리부장인 AL은 AM을 만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AC와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감지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위 항의 사정과 AL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과 AC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M이 검찰에서, 3단계 매립장 조성공사의 설계과정에 관하여, 다른 회사가 설계한 2단계 매립장 조성공사의 밑그림을 측량회사에 맡기면 측량회사에서 좌표를 표시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넘기면 이틀 정도 후에 자문 결과와 함께 반환되었고, 이후의 단계에서는 자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B도 폐기물매립장의 설계는 반복적인 성격이 있어서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AC가 계속하여 설계용역을 수주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설계용역의 이행 결과 AC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폐기물매립장의 검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위 각 설계용역은 이와 관련하여 공여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2의 가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B) 가. 주장 1) 2009. 8. 23. 이전까지 3단계 매립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 사건 사고와 전혀 연관이 없거나 사고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계측기의 설치 및 계측은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며, 판시 폐기물의 중량은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의 2차 감정 과정에서 폐기물에 함유된 수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으로서, 수분이 함유돼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면 안전율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판시 각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AF가 AH 제방을 설계와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하고, 시간의 경과와 관리 소홀로 제방 내부에 커다란 공동(空洞)이 발생했음에도, 상부로 대형트럭 등을 계속 통행시킴으로써 제방 부위에 진행성 파괴를 야기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1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13호에서 위 법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 제66조 제13호의 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등). 그러므로 위 가의 3)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 3건의 선행 사고의 형태와 규모, 1,2차 사고 당시 피고인이 연약지반 및 지반환경에 관한 전문 연구원인 상피고인 A을 불러 대책을 마련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선행 사고도 근원적으로는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과 그 주변의 부지가 지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연약지반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없다거나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사소한 사고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 방식이나 취지, 위 폐기물매립장의 부지는 연약지반으로서 그 변동 상황의 계측이 필수적인 점, 3,4단계 매립장의 설계도에는 층별침하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경사계, 침하판 등의 각종 계측기를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었던 점,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계측기의 설치를 권고했던 점 등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반 등의 변동 상황을 계측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민사소송 절차의 2차 감정 시행 당시 감정인은 고인 물이 유입된 시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C의 운영관리대장에 의해 산정되는 매립 폐기물의 중량도 3단계는 348,480톤, 4단계는 403,619톤으로서 설계단계에서 매립이 허가된 중량을 훨씬 상회하므로, 위 가의 1)항의 각 주장 중 과실의 유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C가 관리하는 매립장이 부실했던 것인지, AF가 관리하는 AH 제방이 부실했던 것인지)에 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고, 어느 전문가도 어느 한 쪽에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립장이나 AH 제방의 안전율을 저하시키는 세부 항목들에 대한 의견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날의 내수의 수위가 4.38m에 이르러, 썰물이 된 시점의 외해(수위 0.34m)와 수위 차가 4.04m나 남으로써 외해쪽으로 작용하는 수압에 의해 내수와 외해 사이의 구조물(매립장과 AH 제방)의 안전률이 낮아진 것으로 감정된 점<자연적 요인>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오로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해서 지반의 변동 상황을 관측했다면 사면 불안정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고, 매립된 폐기물의 중량이 설계단계에서 허가된 중량을 적지 않게 초과함으로써 3,4단계 매립장의 사면 안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제기하고 있는 AF 측의 과실에 관한 의혹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도 최소한 사고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의 1)항의 각 주장 중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과 2)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3의 횡령의 점(피고인 D) 가.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2011고합180) 2012. 4. 12.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피고인이 2007.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20억 5,000여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C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과 포괄일죄의 관계다. 2) 판시 1억원은 C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재무회계팀 부장 BB에게 지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게 했는데, 그 조성 행위 자체가 C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이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해 위 비자금이 조성됐고, 실제로 그 돈 중 대부분이 같은 용도로 쓰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AB사업소 책임자인 상피고인 B에게 지시해 조성한 비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으로(피고인은 AJ에 대한 합병위로금과 BC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3억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위 두 가지 공소사실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C의 계열회사인 AI 주식회사의 적자 폭이 커 다른 계열회사인 AK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AI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던 AJ이 합병을 반대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인바, 이런 사정이라면, 위 돈이 C를 위해 사용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4의 나의 횡령의 점(피고인 B) 가. 주장 판시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AB사업소의 직원 BD에게 치료비로, 3,840만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B사업소의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금으로, 1,481만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L의 접대비 보전금으로 각 지급했고, 나머지 돈도 C의 업무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비자금을 모두 채무 변제 등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판시 5,000만원(AE로부터 받은 돈)을 빼고는 모두 상피고인 D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뿐 위 주장과 같은 진술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처음으로 했으며, 제5회 공판기일에 AL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그 소명을 시도한 점, 그런데, 위 가항의 에 관하여는 C가 AB사업소를 통해 이 사건 매립장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C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위 사업소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해 온 AL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도 없는 점, 에 관하여는 이 사건 11회 공판기일이 지난 2011. 1. 20.에야 AB사업소의 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절 격려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에 직원 중 일부가 서명한 확인서가 제출된 점, 에 관하여도 보전금을 받았다는 시기가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AL의 법정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비 또는 현금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 외에도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지속적으로 C의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3의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했음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형법 제1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주변환경 오염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거짓 내용 입력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무에 종사했고,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판시 2의 나죄 [유형의 결정] 횡령,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2의 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의 가,다,라죄, 판시 3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3.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제3자)뇌물공여의 점(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의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AC의 명의로 판시 1과 같이 6건의 설계용역을 수주받아 그 대금 합계 55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판시 1과 같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AC에게 6건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합계 55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555,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 위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거나, 사회통념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그 임·직원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AC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되거나, 사회통념상 AC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2) 또한, 폐기물매립장의 설계가 반복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용역 대금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1과 2의 가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B,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6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1)항의 12억원 중 11억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이 1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에게 전달된 것은 그 중 11억원이고, 이를 모두 C를 위하여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쟁점 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비자금의 조성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등), 아래 3)항에 설시하는 바와 같은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기간, 실제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조성 행위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D은 위 12억원 중 판시 2의 나의 1억원을 제외한 1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조성 과정에만 관여하고 판시 2의 나와 같이 그 중 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머지 11억원의 사용에까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11억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 위 11억원 중 1억원의 사용에 관하여는 판시 3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결국 문제로 남는 것은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0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는 위 10억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이상 그 사용행위가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지와 무관하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3) 판단 피고인 D은 위 합계 11억원의 조성 동기, 그 중 10억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아래 표의 각 해당란과 같이 진술하고 있고, 각 소명자료의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반면, 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위 진술 내용과 다른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위 사용처 중에는 위법적이거나(공사 소개에 대한 사례비 지급 등) 피고인 D 개인의 오점을 덮을 목적을 겸하고 있는 면(BC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이 엿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그 돈들이 위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됐다고 할 수 없는 이상(BC이 2009. 4. 6.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비자금같은 더티한 내용으로 시비를 거는 일은 하지 않겠다.중략.C가 이익 창출에 힘쓴 결과로 준법부분에 문제도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바, 위 이메일의 내용과 위 피고인이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금액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퇴직위로금은 주로 C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2의 나 중 1억원 부분과 판시 3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 D, C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2의 다와 같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가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및 판시 2의 다와 같이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과 사용인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월간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AB사업소의 업무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왔고, 판시 2의 다의 선행 사고 중 2005. 6.경~ 2005. 11.경 및 2009. 5.경의 사고에 관하여도 각 사고 당시에 보고를 받기는 했으나, 한편으로, 그 보고 내용은 위 각 사고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취지였고, 2008. 5. 초순경의 사고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지 못했던 사실, C는 AB사업소 외에도 5개의 폐기물 관련 사업소와 1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8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원, 종업원 400여명에 이르는 업체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정책 관리와 회의 주재 등을 제외한 업무는 이사인 CA에게 일임되어 있었고, AB사업소가 개설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피고인이 위 사업소를 방문한 횟수는 2~3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 상피고인 B은 1993. 3. C에 입사했고, C가 AB사업소를 개설하여 이 사건 폐기물매립장을 조성·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3. 1.경 AB사업소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으며, AB사업소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지출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 사업소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내지 항의 사정에 이 사건 사고가 B의 과실만이 아니라 AF 측의 과실과 자연적인 요인까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항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우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D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상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37),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와 위 1)의 내지 항의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영업 규모, B에 대한 감독 가능성 및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 등을 고려할 때(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배임증재의 점(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9. 8. 말경 C회사 AB사업소 사무실에서 CB에게, 기자들이 판시 2의 다의 사고에 관하여 AF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관련 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전달하고, CB은 그 무렵 CC에 있는 CD 사무실에서 CE 기자 CF에게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CB과 공모하여 C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2) 2009. 8. 말경 AB시 이하 불상지에서, CB으로부터 기자들과 술을 마시면서 위 1)항과 같은 청탁을 할 테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상피고인 B을 통해 200만원을 전달하고, CB은 그 무렵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CG 기자인 CH, CI신문 기자인 CJ 등을 만나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150만원 상당의 접대를 하고, CH에게 5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B, CB과 공모하여 CH, C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과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 CB에게 2,200만원을 주면서, 지역 사회에 AF의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어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 C의 입장도 전달되어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CB이 그 돈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