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평택시 B건물 C, D호에 있는 'E' 롤러스케이트장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그곳 매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위 롤러스 케이트장과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G이 섭외한 공사업자 피해자 H은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2017. 11. 22. 피고인과 위 F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973만 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25383호로 이행권고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2018.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타채4227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계속하여 위 G의 채권자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8. 7. 3. 같은 법원 2018타채429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2.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 폐업신고를 한 다음, 상호를 'J'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부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권고결정, 소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및 결정 1.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폐업여부 확인 및 관련 등기부등본 등 첨부), 국세청홈텍스 출력물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인바,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명의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하는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G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였다. 롤러스케이트장 내부공사 등의 개업준비는 G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G이 신용불량자이어서 롤러스케이트장 사업 관련 계약은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최초 사업자등록 또한 피고인 명의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G의 요청에 따라 입출금 행위를 하였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H은 '피고인 및 F(피고인의 모친으로 롤러스케이트장 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과 공사대금 5,88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롤러스케이트장 금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973만 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7. 11. 22. 피고인과 위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소725383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3. 5. '피고인과 F은 연대하여 피해자 H에게 1,973만 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등본이 피고인에게는 2018. 5. 3., F에게는 2018. 4. 9. 각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2016. 6. 13.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13.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194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18. 5. 2.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8. 6.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명의 변경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소송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 확정일 및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6. 12. 위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부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I이 대여금 사건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롤러스케이트장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 G이 I에게 빌린 돈 때문에 압류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다른 채권자들도 똑같이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청구하여 앞으로도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 같은 걱정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이후에도 그 운영방식 등의 별다른 변화 없이 G과 함께 롤러스케이트장을 운영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