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4. 6.경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대구 달서구 B 번지불상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2014. 4. 7.경부터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9.경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주)F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5. 5.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12.부터 2014. 2. 까지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G의 퇴직금 합계 1,273,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20.부터 2015. 5. 30.까지 G을 고용하였음에도 2013. 12.부터 2014. 2. 까지 3개월분 임금 합계 7,500,000원 및 G의 전체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3,773,140 원 중 기지급된 퇴직금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73,140원)을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G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고용된 기간이 언제인지, 특히 G ㈜D 소속이 되기 전 기간인 2013. 11. 20.부터 2014. 2.경 내지 3.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G ㈜F에서 퇴직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G을 고용한 시점에 대한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2013. 11. 20.부터 2015. 5.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3,773,14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공판진행 과정에서 Gl 2015. 4. 28. ㈜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1,273,140원(=3,773,140원~2,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반적인 행정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속 변경에도 업무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처리한 업무 중에는 (주)D의 사업자등록업무와 같이 피고인 고유의 업무로 볼 만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경에는 자신도 H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고, H이 2013. 11.경 G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G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거나 위 사무실에 자주 왕래하였다는 I, J, K도 피고인이 2013. 11.경 G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의하면, H이 아닌 피고인이 2013. 11. 20.부터 2014. 2.경 내지 3.경까지 G을 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H이 2013. 11.경 G을 고용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3. 11. 20.부터 2014. 2.경 내지 3.경까지 G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11.경에는 피고인도 H에게 고용되어 H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고령군 L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업무 등을 처리하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여 H에게 G을 고용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H이 그 무렵 G에게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G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에게 월 급여 150원을 주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별도로 급여 조건을 정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H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H이 실제로는 G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G을 본인이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H이 실제 운영하는 M의 명의상 대표자인 N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내역을 보면, G 명의로 H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된 것(G 명의의 대백저축은행, 와룡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송금내역) 외에, G이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2013. 11. 8. 20만 원, 2014. 1. 7. 130만 원, 2014. 2. 5. 약 20만 원, 2014. 3. 5. 100만 원, 2014. 7. 1. 300만 원, 합계 약 57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N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이 H이 G에게 지급한 급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4) G은 2013. 11.경 피고인이 고령군 L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등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자신을 찾아왔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G이 위와 같이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5) 피고인 및 G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였거나 해당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였다는 J, I,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경 G을 소개하면서 '일하는 식구로 월 급제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였고, G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나 G에 대한 업무지시는 G H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위 사람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적인 계약관계가 어떠한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G은 ㈜D 소속이 되기 전, ㈜D의 사업자등록업무 등과 같은 피고인 고유의 업무도 일부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의 주업무는 H의 고령군 L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등에 관한 업무로서,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시공사인 ㈜O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7) G은 2014. 3. 3.부터 2014. 4. 16.까지 ㈜O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위 회사로부터 1개월분의 급여 약 23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 6)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H이 발주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시공사인바, G은 그 소속만 달리하여 H의 업무를 계속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 G에 지급한 급여가 사실은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서 단지 ㈜으로부터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이 2014. 4.경에는 ㈜D의, 2014. 9. 경에는 ㈜의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각 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G에게 쥐D 또는 쥐의 명의로 2014. 4. 분 급여를 비롯하여 월 25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5. 4. 28.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나름 성실하게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3. 11. 20.부터 2014. 2.경 내지 2014. 3.경까지의 기간 동안 G을 고용한 것이 맞다면, 위 기간에 대해서만 유독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지급의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다. G의 퇴사 시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G은 2015. 4. 15.경 ㈜F에서 퇴사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2015. 5.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2014. 4. 16.경부터 2015. 2. 28.경까지는 ㈜D 소속으로, 2015. 3. 2.경부터 2015. 4. 15. 경까지는 F 소속으로 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F에서 퇴사 처리된 2015. 4. 15․경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5. 4. 28. 에는 MD 명의 계좌에서 G의 국민은행 계좌로 퇴직금 25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G은 ㈜D으로부터 송금받은 2014. 5. 23.자 100만 원, 2014. 6. 4.자 50만 원 등은 I에게 지급할 감리비를 대신 전달받아 I의 자녀 P 명의 계좌로 전액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2014. 5. 분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2015. 4. 28.자로 금받은 250만 원은 퇴직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50만 원은 퇴직금, 위 100만 원과 50만 원은 5월 급여 선지급 명목이라는 점이 각각 ㈜D 통장 사본에 인쇄되어 있고, 5월 급여 선지급 명목으로 송금된 위 150만 원에 2014. 6. 5. 5월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824,840원을 더한 액수가 G의 월 급여 액수와 거의 일치하는바, 위와 같은 G의 주장 및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2015. 4. 28. G에게 송금한 250만 원은 퇴직금 명목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G은 2015. 5. 30.까지 ㈜F 소속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2015. 4. 15. 이후에 ㈜F 또는 피고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한편, ㈜F에서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5. 15.에 250만 원을 급여(2015. 3.분 급여로 보임) 명목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또다시 250만 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각 송금 명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을 근거로 G이 2015. 4. 15. 이후에도 ㈜F 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고용한 기간은 2014. 4. 16.경부터 2015. 4. 15. 경까지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2013.11.20.부터 2015. 5. 30.까지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 또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