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들을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와 선불금을 달라. 먼저 선불금과 종업원 월급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을 소개해 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종업원들이 단기간만 출근한 뒤 그만두게끔 하는 방법으로 선불금 등을 편취할생각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F 명의 G조합 계좌로 종업원 F의 선불금 및 월급 명목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 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8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등을 소개시켜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 단기간만 출근한 뒤 그만두는 방법으로 위 선불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3. 중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 종업원을 소개해 줄 테니 종업원 4명에 대하여 일인당 600만 원을 속칭 '마이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8. 4. 4. 위 유흥주점에 출근하여 마치 한 달간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종업원들이 단기간만 출근한 뒤 그만두게끔 하는 방법으로 선불금 등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K 계좌로 피고인 B, L 선불금 등 명목으로 2018. 3. 28. 500만 원, 2018. 4. 4. 500만 원, 2018. 4. 5.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2019. 3. 1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과 통화 내용) 1. A 거래내역서, 유흥종사자 명부, 거래내역서(N), L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A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등(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Q, R, S, T, U, D, V에 대한 각 사기죄 및 W에 대한 2017. 1. 25.경 내지 2018. 1. 5.경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직접 피해자 J을 기망하거나 위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B의 기망행위나 위 피고인에 대한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435 판결 참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을 구하는 유흥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모든 사기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피고인 A가 소개해 주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2) 피고인 B는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2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바 있는데,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며칠만 일하고 그만 두어도 된다. 사장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실제로 피고인 B는 2018. 2. 2.부터 약 3 내지 4일 동안, 2018. 2. 28.부터 약 9일 동안 위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업주인 피해자 D 등에게 별다른 말 없이 위 유흥주점에 나가지 아니 하였다. 4) 한편, 피고인 B는 2018. 2. 1.경 피해자 D로부터 1달간 월급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2018. 2. 2.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고, 2018. 2. 5.부터 2018. 3. 12.까지 피고인 A로부터 위 E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에 대해 합계 67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늦어도 그 때까지는 피고인 A가 유흥업소에 자신을 소개해 주면서 그 업주로부터 자신에 대한 선불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I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선불금 등을 받자'고 제의하면서 '위 유흥주점에서는 여종업원들 1명당 600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선불금 받고 1달을 다 일해야 되는 건 아니다. 4일만 일을 하면 된다. 사장에게는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의를 받아들인 다음, 친구인 L에게 '위 I 유흥주점에서 2주 동안 일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L와 함께 위 유흥주점으로 가 2018. 4. 3.부터 약 3 내지 4일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 업주인 피해자 J 등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유흥주점에 나가지 아니 하였다. 6)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J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받고, 2018. 4. 4. 및 같은 달 5. 피고인 B 및 L에게 각 합계 2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편취액이 6,782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내지 상습사기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1,790만 원, F이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제대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공모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간이나마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일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