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2015고단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6, 14:40경 포항시 북구 C빌라 에이(A) 동 인근에서 피해자 D E포터 화물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가 시가 95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5.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0,766,000원 상당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9. 01:3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3,000원 상당 심플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자신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정당한 사용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01:41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담배를 구입하면서 I 소유인 농협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여 피고인을 정당한 사용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2. 02:09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편의점에서 보헴 담배 등 68,650원 상당 물건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자신 카드인 것처럼 이용하여 피고인을 정당한 사용자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가. 2013. 9. 5. 21:30경 Q 프론티어 화물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232-2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 해맞이 공원 뒤편도로까지 약 2km 운전하고, 나. 2015. 4. 6. 14:40경 포항시 북구 R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E 1톤 트럭을 같은 구 중흥로 152번길 37-2 까지 약 1.5km를 운전하고, 다. 2015. 5. 12. 01:20 경 포항시 북구 S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인 U 아반떼 승용차를 같은 구 탑산길 26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고, 라. 2015. 6. 5. 09:50 경 포항시 남구 V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소유인 X 봉고 프런티어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870 에 있는 한동맨션 주차장까지 약 18km를 운전하고, 마. 2015. 6. 10. 14:45경 포항시 북구 Y에 있는 Z식당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소유인 AB 포터 화물차를 같은 구 환호동 환호해 맞이그린빌 상가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13] 피고인은 2015, 8, 2,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AC 스타렉스 승합차를 포항시 북구 신흥로877 갈보리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칠포 신항만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2015+9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0, 13:40경 포항시 남구 대장동길 17-1에 있는 포항성모병원 본관 7층 배선실에서 휴대전화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 LG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포항성모병원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E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시켜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배강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 AF 포터Ⅱ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기재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교 아래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포터Ⅱ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3. 9:00경 형산교 아래에서부터 같은 날 11:00경 경주시 안강과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호국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13:35 경 영천시 동도리에 있는 '오펠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6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절취한 AF 포터Ⅱ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95] 1. 절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 물품 구매 가. AG에서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17:44경 포항시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G에서 금 18K 1.5돈 분량 여성용 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AJ에 있는 AK카센타 주차장에서 AL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에서 절취한 주식회사 금도산업 명의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나. AM에서 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19:45 경 포항시 북구 AN에 있는 피해자 AO가 운영하는 AM에서 순금 1.5돈 분량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품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가.항 기재 화물차에서 절취한 AP 명의 시티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0원 상당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다. AQ에서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5,19, 19:50경 포항시 북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Q'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사실은 촬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가.항 기재 화물차에서 절취한 AL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가 체크카드가 도난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촬영대금 상당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취한 신분증 사용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 가. AT에서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20. 15:30경 포항시 남구 AU빌딩 1층에 있는 'AT'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AV에게 제1의 가.항 기재 화물차에서 절취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로 된 AL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 것처럼 제시하고,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모델명 SM-A700, 가입자 AL, 신청인 AL"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AL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3,000원 상당 휴대전화(모델명 SM-A70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AW에서 범행(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5,26,15:45 경 포항시 북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운영하는 'AW' 휴대전화 매장에서 AY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포항시장 명의로 된 AL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 것처럼 제시하고, Olleh mobil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에 각각 "모델명 AIP 6+(64GB 실버), 가입자 AL, 신청인 AL"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AL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하여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4,000원 상당 휴대전화[모델명 AIP 6+(64GB 실버)] 2대를 교부받으려다 때마침 명의도용 사실이 드러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다 명의도용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AZ, BA, BB, AA, BC, BD, D, BF, BG, BH, BI, BJ, I, BK, N, G, K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BI) 1. W의 차량도난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P), CCTV 캡처 사진(P 체크카드 사용), 절도사건 현장감식 결과(BD),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상대 피해금액 확인; 피해품 시가 및 피해내역 (D); 피해금액 수정(BI)]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2015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5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I, AS, AY, B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AT)] 1. 각 내사보고[AG CCTV 내사; 카드매출전표 첨부(AG); 카드매출전표 첨부(AM);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거래명세서 첨부(AW); AW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26.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경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년여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데도 대담하게 건조물을 손괴까지 하면서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여러 차량을 2년여 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면서 물품을 편취하거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태양, 내용과 결과가 모두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절도 피해액만 하더라도 4,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전과가 몇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하고 이후에도 범죄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