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본점에 근무하는 전무이고, 피해자 D(여, 34세)과 피해자 E(여, 29세)은 C 총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9. 2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 D에게 등이 많이 굽었다고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목덜미와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 D이 입고 있던 원피스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 D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서 피해자 D에게 객실로 올라가자며 요구하여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 D을 데려가 피해자 D을 껴안아서 피해자 D의 원피스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치는 피해자 D을 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며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 D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6. 21:10경 부산 사상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 E이 택시에 태워 위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 주자 피해자 E에게 “맥주 한 잔 하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 E을 데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 E을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E에게 “전무님 외롭다. 오빠야한테 뽀뽀 한 번 해줘”라고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법무법인 K의 고소장, 각 고소인 의견서,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녹음파일)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호텔 카드결제내역,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변호인 제출자료(고소인 의견서) 첨부] 1. CCTV 캡쳐사진, 각 CD,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호텔 결제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고소인 업무사진 1. 고충신고서, 각 내용증명, 인사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져주고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D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21. 7. 9. 18:00경부터 L에서 회식을 한 뒤 19:00경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의 차에 탔다. 피해자 E이 먼저 내리고 M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우회하면서 맥주 한 잔 더 하고 가자며 근처의 ‘G’ 주점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주점 근처 공터에 차를 세워서 제가 짐을 챙겨 내리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등이 많이 굽었으니 안마를 해 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주무르다가 가슴을 만졌다. 말과 손으로 거부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추행하고 입도 맞추었다. 피고인이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꼭 잡고 차를 몰고 모텔로 가 주차하였다. 친정 엄마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 집에 가야된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압적 행동을 했다. 도망가면 잡힐 수도 있고, 추후 직장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텔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이 없다고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해 실랑이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아 시선이 두렵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주니 피고인이 숙박비를 계산을 하였다. 조용한 객실로 가면 이성을 차릴 줄 알았는데 생각과 달리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더니 저의 원피스를 벗기고 몸으로 올라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눈을 감고 팔로 계속 저지했고, 벽에 붙어 울자 피고인이 ‘D대리, 울고 있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방법과 내용,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간미수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보면, 일관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않는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성적 불쾌감, 피해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될 것 같거나, 피고인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되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과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다음날인 2022. 7. 30. 피해자 D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퇴근하자 이를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퇴근하면서 잠깐 보자고 하였고, 퇴근 무렵 피해자 D을 만나 부산 사상구 소재 N공원으로 데려가 다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상 위력 추행과 강간미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한 것이지만 기혼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H호텔 숙박비 계산을 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들 진학 문제 등 개인적 일을 처리해 주어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D이 먼저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었다면, 피해자 D이 기혼이라거나 피해자 D이 숙박비 3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그보다 훨씬 많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C의 상무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1. 9. 13. O, 피해자 D과 함께 명절 선물을 구입하러 간 자리에서 O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내년이면 졸업인데 입학할 때 도움을 준 보답으로 피해자 D에게 차나 명품가방, 현금 몇 백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D에게 ‘그렇지 않아도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아들은 2022년에 졸업을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아들이 입학할 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졸업할 때가 가까워져서야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돈을 준 시점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2. 9. 29.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D에게 ‘니 찌찌를 만지고 싶다’고 자필로 기재된 피고인의 다이어리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 D이 집무실을 빠져나와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10. 1.까지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 9. 29. 피해자 [12:58] 부하직원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러시는지 계속해서 이러시면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총무부 업무 인수인계 할 직원 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곧장 그만하고 나가고 싶지만 맡은 바 업무는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답장도 삼가겠습니다. 피고인: 절대 쑈리.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 [13:36] 미안, 이제부터 절대 안 그럴께요. 죄송해요. 피고인 [14:11] D씨 내가 미쳤네요. 용서를 구할께요. 절대적인 반성과 후회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거예요.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려요. 피고인 [15:47] 부끄러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D대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제를 부탁드려요. 거듭 미안합니다. 2021. 9. 30. 피고인 [12:57] 번개불 같았던 그날의 추억, 그리고 이어진 D를 좋아했던 감정들. 그 감정들을 아예 절멸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D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피해자 [17:03] 권력에 억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병원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같은 일을 추억이라 칭하시니 정말 무섭습니다. 상사로써 존경하며 모셔왔던 전무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후 여러 가지 두려움을 참아가며 고민 속에 근무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은 마주할 자신이 없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무부 직원 배정 부탁드리며, 저는 한 달 정도 인수인계 기간은 생각해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전무님이 주신 금전 다시 돌려드리면 마주쳐야 되고, 또 불려갈까 두려움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10. 1. 피고인 [13:20] D대리 식사는 했는지? 어제 글을 읽고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나의 지나친 오만함을 다시 한 번 사과할께요. 존경은 끝났겠지만, 존중받고 존중하고 싶네요.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적인 감정들을 절멸(절단하고 멸실시킴)시키고 D대리의 아픈 심정 잘 헤아리고, 편안하고 멋진 직장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께요. 이전처럼 서로 아껴주고 존중하는 직장 선후배 관계가 되었으면 하네요. D대리의 심정과 마음 어리석게도 늦었지만 충분히 이해했어요. 심각한 결정은 접어두기를 간청하면서, C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함께 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미안함을 표하고 아낌 그리고 회한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D을 성희롱 하였고 피해자 D이 항의하자 사과를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번갯불 같은 추억’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자신에게는 병원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악몽과 같았던 일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과 전후 상황을 보면,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D이 즉시 신고하지 못한 경위 가) 피해자 D은 2021. 8. 31. 사상경찰서에 피해자 E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업무상 위력 추행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2021. 9. 30.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함께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 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직장 동료인 E과 함께 진정을 하면서 수치심으로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었다. 모텔에 가 저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자의로 따라 간 것으로 비춰질까봐 두렵기도 하여 강간미수 피해사실은 진정 당시에 적지 않았다. 처음에 저만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신고했을 때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생각도 있어 신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을 알게 되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성범죄 피해가 밝혀졌을 때 회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감추었던 이유와 신고를 하게 된 시점 및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공터와 주점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음에도 피해자 D이 곧바로 주점으로 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H호텔에서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들어갔으며, 피해자 D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 등 수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H호텔에서 나올 때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갔으므로, 피해자 D과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서 혹은 상황이 최대한 무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도망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112 신고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이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추후 직장생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엄마 전화가 왔지만 마음 아플까봐 말하지 못했고, 그 상황이 되니 멍해지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겁만 나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모텔 입구에 사람들이 많아 시선이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고,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여서 조용한 객실로 가면 이성을 차릴 줄 알았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에 당황한 상태에서 혼자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D은 2021. 10.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피고인이 H호텔 카운터에 갔다 오더니 카드가 있냐고 물었다. 당시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고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방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신용카드를 가방에서 찾아 피고인에게 주어 결제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 이에 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7쪽, 116, 117쪽). 그리고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 D은 자신이 숙박비를 결제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D이 자의로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려 한 것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 강간미수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진술하였다. 강간미수죄의 피해자가 숙박비를 결제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경 C에 입사하여 2004년경부터는 지배인으로 등기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전무로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다. 피해자 D은 2012년경 C에 입사하여 현재 총무부 대리로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왔고 평소에 피고인 아들의 입시와 같은 개인적인 일도 처리해 주었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회사에서 피고인이 굽은 등을 펴도록 만져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어깨 등 신체부위를 주무르는데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문제의식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어깨 등을 만지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거듭해 왔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감내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이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H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D에게 상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에어컨리모콘을 찾았다거나 혼자서 자위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만져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은 강간범행과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H호텔 객실에서 직접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 전체를 눌러 숨이 막힐 정도였다. 울면서 몸부림을 쳤더니 ‘D대리, 울고 있나’라고 하면서 에어컨 리모콘을 찾으려 했고, 그 사이에 이불로 몸을 가리고 있는데 흥분이 안 된다며 만져달라고 하고, 자위를 하더니 안 되는지 조금 있다가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나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에어컨 리모콘을 찾고 자위를 하는 것이 강간미수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업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잘못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질책하자 피해자 D이 불쾌한 기색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것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해자 D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것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인 2021. 12. 29.부터 2021. 12. 31.까지이고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확인한 것은 2022. 1. 6.경이므로, 검사 단계에서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에서 자신이 업무상 관리·감독하던 부하 직원인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그 이후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사생활이나 행실을 바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C의 동료를 통하여 피해자 D과 합의를 시도하였다. 결국 피해자 D은 육아휴직 후 퇴사하였고, 피해자 E은 그 의사에 반하여 본점에서 모라지점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아직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