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688 피고인은 산업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조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기계 제조에 필요한 전기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45,239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843,479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았다. 2020고단587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J 선반 2대를 공급해주면, 2018. 6. 25. 계약금 20,120,000원, 2018. 7. 6. 중도금 30,180,000원, 2018. 7. 말경 잔금 60,36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거래처인 K 등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아 잔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와 같은 ‘돌려막기’ 가능성조차 희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시가 합계 110,660,000원 상당인 위 선반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산업용 체인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거래처인 K 등으로부터 계약해제통보를 받아 잔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와 같은 ‘돌려막기’ 가능성조차 희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398,000원 상당의 체인 65개, 2018. 4. 2.경 합계 523,600원 상당의 체인 14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3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O에게 “기계 제조에 필요한 전기재료 등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기간에 걸친 영업 적자 누적과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었고, K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거액의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은 ‘돌려막기’의 가능성조차 희박하였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15,570,0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866,500원 상당의 재료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8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1. 고소장 1. 피의자 사용통장 거래내역서, 약식명령문,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대금 변제계약서 2020고단5870 1. 증인 I, L,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7~11)(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1. 신용정보이력, 매매계약서 등,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 거래명세표 2020고단5893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3~9)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채무이행각서 등, 민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P이 설계하여 납품한 기계 전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기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P이 주도적으로 거래를 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P은 대리인 내지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다가 2017년 하반기 무렵부터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해 전부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서류의 기재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P을 회사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P을 직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일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2. 말경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Q 등의 거래처와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