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4. 8. 23.까지 논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 G, H, I, J, K, L, M, N 등 8명을 직접 진료하였음에도 위 환자들을 진찰한 사실이 없는 의사 O 명의로 위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이 작성한 진술서 1. R이 작성한 확인서 1. P이 작성한 자술서 1. 진단서 사본, 의사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본문의 해석 가. 주장의 요지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본문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고, 판시와 같이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의사 등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진찰한 의사 등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의료법 제89조에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6. 29. 선고 96도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과 의료법 제89조를 해석하면, 의사는 "진단서 명의상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의사 본인 명의"로 된 진단서를 환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진단서 등을 교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것으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참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해석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전에 운영하던 S병원을 폐업하면서 소요된 약 1달 동안 위 F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위 F병원의 요청에 따라 위 F병원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병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위 F병원 소속 의사 O의 명의를 사용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고, 2014. 9. 1.부터는 피고인 명의로 진단서 등을 발급하였으므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등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진단서 등을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진단서를 내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로서 그 소속병원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를 내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단서를 내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명의로 진단서를 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하여 진단서를 내주어야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단서를 내주는 것까지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률의 착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전에 운영하던 S병원을 폐업하면서 소요된 약 1달 동안 위 F병원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위 F병원의 요청에 따라 판시와 같이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은 다른 의사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보건복지부 등에 조회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