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07:20경 위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5에 있는 선너머네거리를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쓰레기 수거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 후 반대차선으로 튕겨진 위 카운티 승합차가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전일여객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운티 승합차가 왼쪽으로 돌면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아우디 Q5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증안면 골절 등의 상해를, K(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 골절의 상해를, L(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M(여, 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N(여, 5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O(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른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차를 운전하면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다가 교통신호를 잘못 보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E(여, 16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단속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의자와 E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에 취해 고성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휴대용 휘발유 라이터오일 190ml 2통을 사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휘발유 통을 뜯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처에 의해 휘발유 통을 빼앗겼다. 피고인은 이에 다시 밖으로 나가 마트에서 휴대용 휘발유 라이터오일 190ml 2통을 사와 피해자의 얼굴과 옷,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처에게 라이터를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위 D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귀하게 얻은 딸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괴로움에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8:4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내에 '빠징코'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30,000원당 200점을 게임 메모리카드에 충전하여 준 후, '빠징코' 게임기 상단에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여 게임기의 쇠구슬이 돌아가면서 목표물을 적중하면 그 연속성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메모리카드 내에 있는 점수를 200점당 30,000원으로 환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C, L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1)명의인 C,D부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통신기기 도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성불상 F는 대출 스팸문자 등을 통해 확보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던 사람이고, G(2014.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경남 진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E 주식회사와 휴대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왔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불상 F, G 등과 함께 2011. 6. 23.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에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원주시 L', 자동이체신청은행 란에 '농협 M', 신청인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J'라고 서명하고,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양식에 'J'라고 기재한 후 'J'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기할부매매계약서에 타인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39 명의의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불상 F, G 등과 함께 2011. 6. 23.경 위 'I'에서, 위 1.항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스캔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스캔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불상 F, G 등은 순차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39명의 명의로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불상 F, G 등과 함께 2011. 6. 23. 경위 'I'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그 스캔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814,000원 상당하는 아이폰4 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출고가 합계 금 36,341,000원 상당의 아이폰4 등 이동전화기기 4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G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O, P,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리점 변상내역,퀵서비스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들, 각 신규계약서들, 물품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포장지 필름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를 혼합하기 위해서는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과 접착제를 혼합한 후 이를 드라이 기계 실린더에 넣어 필름을 접착하여야 하므로, 인화성이 높은 용제인 아세트산 에틸을 보관할 때에는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단단히 밀폐하여 저온으로 보관하고, 이를 접착제와 혼합하기 위해 180l 용기에서 18 l 용기로 옮겨담을 때에는 정전기와 스파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기를 수용설비에 접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11:2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C 1층 공장에서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을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단단히 밀폐하여 저온으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드라이 기계 및 인쇄기계 등이 가공되는 공장 내에 보관하고, E로 하여금 180 l 용기에서 18 l 용기로 아세트산 에틸(ETHYLACETATE)을 옮겨 담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용기를 수용설비에 접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180 l 용기에서 18 l 용기로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을 옮겨 담던 중 정전기 및 용기 내에서 발생한 유동 대전에 의한 정전기 방전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1층 공장 500평, 2층 300평, 창고 20평 및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및 자재 23억 원 상당을 소훼하고, C 직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G 로체 승용차를 소훼하고, 피해자 H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 1층 180평의 I 공장 및 기계류 등 20억 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J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 2층 43평의 K 공장 및 기계류 등 7,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C 공장피해 내역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범안전감정서 1. 견적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화재로 말미암은 재산 피해액이 큼.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액의 일부가 보험금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 피해자 J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1:52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진량읍 대구대학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9:50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김치그릇과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방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난로 위에 올려놓았던 주전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특별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회에 그친 격정범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발생한 범행 유리한 정상 양형조사관의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는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피고인의 마음을 잘 받아주지 못한 것을 사건의 발단으로 술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누범기간의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재사회화나 특별예방효과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여지가 있고, 오히려 피해자가 새로운 고통을 받거나 피고인의 갱생이 그만큼 험난해질 수 있다. 제반 양형요소와 미결구금기간(78일) 동안 이루어진 교정과 반성, 이 사건 범행과 누범전과(도로교통법위반)와의 이질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다만 단주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 주전자를 D에게 집어던지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F(44세)으로부터 양팔을 잡혀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5.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8. 28.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2012. 12. 15.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3.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 31. 13:50 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풍물시장 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에서부터 상주시 인평4길 45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기소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현황 등 참작)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여럿이고, 그 중 2차례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4:0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이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왜 서울택시가 경기도에서 영업을 하느냐."며 시비를 걸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이, 씹새끼, 너 내려."라고 욕을 하면서 깁스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상가 212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소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하지 않아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소독할 수 없음에도 마치 신고를 마친 업체인 것처럼 영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마친 우리방역 주식회사(이하 '우리방역'이라고 한다)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장집에서 피고인이 훈증 소독을 의뢰받은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방역이 사용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와 동일하게 'KR-30030 MB (WO-001)'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제작하여 우리 방역의 사기호를 위조하고, 2015. 6. 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훈증 소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고무인을 날인함으로써 위조사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H, I이 작성한 각 확인서 사본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발급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9.00:10경 원주시 B 소재 C병원 82병동 간호사실 데스크 앞 복도에서, 위 병동 3호실에 입원해 있던 자신의 부친 D에 대한 의료진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 곳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와 집기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병원장 소유인 위 재물을 수리비 약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0월 [재물손괴] 가.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 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의 정도,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2015고단490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31. 18:12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지하철 증산역 부근에서 C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3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세워진 전봇대 방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1,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신고를 하려 하자, 그의 손을 쳐서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수리비용 1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G, H에게 "씨발새끼들아, I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무릎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의 오른쪽 손등부위를 잡아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 후 G, H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H의 얼굴을 4회 들이받고,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667 피고인은 2008년 조울증 진단을 받은 후, 2015. 6. 13.경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모친인 피해자 J(여, 56세)을 폭행,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된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2015. 6. 30.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해왔다. 1.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5. 6. 30. 00: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폭행하고, 나.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어버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왼쪽 발꿈치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양손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7. 07: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벽을 치고, 화장실에 부착된 수건걸이 1개를 잡아 뜯으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휴대폰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2015고단166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동종 폭행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존속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습존속협박의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건걸이를 바닥에 던지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29. 18: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 내가 대전 교도소에서 6년 있다가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여, 33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밀면서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마신 술병을 보려고 한다'고 핑계를 대며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수사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98조(강제추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강제추행의 경우 6월~2년(기본)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6월~2년 11월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씨티10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5:3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로7길 23 월드컵시장 내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장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 우측 발목 부분을 이륜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호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적어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5. 6. 25. 이 사건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 범행을 범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 목원대 앞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까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인 피고인의 동생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가 기록된 전자 PDA 기계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해당 PDA의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해당 통보서가 경찰 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서명 및 사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각 문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각 서류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진술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진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이번에 음주운전에 더하여 추가범행까지 하여 죄질 불량하나, 경찰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어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6. 01:47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마찌마찌'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www동종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756에 있는 이황육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상당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나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해외로 밀수출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전주 시내 택시정류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 다른 업체보다 1만원 더 드림, 24시간 상담가능, 어디든지 전화만 주시면 10분 내로 달려갑니다. 사장님이 안전하셔야 저희도 안전합니다. 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해외에 밀수출하는 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03: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광장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배포한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449,900원 상당의 루나 휴대전화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6. 경부터 2015.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 D 등으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7개를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 전단지 1통(증 제1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취득을 광고하는 명함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이 7대로 비교적 그 수량이 적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