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익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폭력조직인 D와 E간의 싸움과 관련하여 D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싸움 장면이 촬영된 CCTV 본체를 가져가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6. 04:19경 위 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장례식장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영상기기에서 분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익산지역 폭력조직인 D에 가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폭력조직이 다른 폭력조직과 사이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의 증거를 은닉하는 과정에서 CCTV 본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함과 동시에 은닉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CCTV 본체 1대를 관리하는 직원 등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이 위 CCTV 본체 1대에 담겨 있던 영상을 미리 입수하여 증거은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6. 익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발생한 D와 E간의 싸움과 관련하여 D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D 선배인 I, H과 함께 위 싸움 장면이 촬영된 CCTV 본체를 가져가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6. 04:1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차에 H, I를 태워 위 장례식장 현관 앞에 도착한 후 먼저 하차하여 CCTV 본체가 설치되어 있던 위 장례식장 1층 사무실에 들어가고, H은 피고인을 곧바로 뒤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가고, I는 위 승용차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장례식장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영상기기에서 분리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CTV 본체 1대를 절취한 것은 사실이나 I, H과 공모한 후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와 실행행위 분담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H과 사이에 특수절도를 공모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장례식장 인근 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에 I가 타고, 조수석 뒷자리에 H이 탄 채로 장례식장 앞 도로에 승용차가 정지한 후 피고인이 내려 장례식장에 들어가고, H이 내려 장례식장에 따라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절취한 CCTV 본체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은 후 운전석에 앉았고, 그로부터 1분 남짓 지난 후에 H이 승용차로 돌아와 장례식장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I,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H이 상복을 반납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갔을 뿐 위 승용차 안에서 CCTV 본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장례식장 1층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례식장 관리자인 F과 함께 CCTV 본체가 설치된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고 난 이후에 H이 사무실로 들어갔으며 F이 위 사무실을 나왔고 그 후에 H이 사무실을 나와 장례식장 2층으로 올라간 이후, 피고인은 혼자 CCTV 본체를 가지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CCTV 본체를 분리하여서 나오기 직전 H이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나, H이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은 불과 1분이 되지 않았고 F 없이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시간은 불과 30초에 불과하다. H이 먼저 사무실을 벗어나 장례식장 2층으로 향한 사실은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I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안에서 주변을 감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3) 피고인은 CCTV 본체를 절취한 후 승용차에 돌아와 다시 운전을 하다가 장례식장 인근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구입하였고, I와 H은 잠시 승용차에서 내려 함께 대화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절취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행동들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CCTV 본체를 절취할 당시 I, H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밖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승용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I, H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결 론 피고인의 합동절도 공모 또는 I, H의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I,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