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94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양병종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3년 전에 빌린 3,000,000원을 갚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20. 03:2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학교 선배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후배인 G의 욕을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왜 G의 욕을 하냐.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호프집 밖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사이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3.5㎝,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가 갑자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길이 10cm, 깊이 2㎝ 정도 베어지는 흉부 자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 의류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1병원 의사 J 구두소견),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첨부된 CCTV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K카센타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과를 받기 위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얼떨결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 맞은편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20.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3:26:20경 영상에서 사라졌다가 약 1분 뒤인 3:27:16경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뛰어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무엇인가를 앞으로 찌르듯이 휘둘렀고, 그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보이며,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기 위해 칼을 들고 간 것 뿐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해서 엉겁결에 칼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칼을 찌르듯이 휘두르는 모습만 보일 뿐, 칼을 휘두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칼을 내보이거나 보란 듯이 칼로 위협을 하는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칼을 들고 빠르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저지하거나 맞서기 위해 반사적으로 발길질을 했을 뿐이다.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주저 없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은 처음부터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뜨금 하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당일 경찰 조사에서는 "저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더니 칼을 가지고 제 왼쪽 가슴을 찔러서 피하면서 피고인을 제압했고, 술집에 있던 일행들이 말렸다"고 진술했고, 검찰 전화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기분이 쎄하여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이미 다가와서 칼을 찌르는 순간이었고, 놀라서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 트려 손목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을 쫓아 나온 일행들이 바로 제지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CCTV 영상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그대로 칼로 피해자를 짤렀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보여주거나 칼로 위협만 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칼을 미처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순간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호프집 주방에서 싱크대에 있는 칼 2개 중 큰 칼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칼날 길이만 22cm에 달할 정도로 큰 칼이었고,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하지방층까지 열상이 생길 정도로 길이 10㎝, 깊이 2㎝에 이르는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사람에게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자칫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부위의 상처에 해당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티셔츠 위에 스웨터를 겹쳐 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에 피고인이 찌른 칼(칼날의 최대 폭은 5cm이다)이 관통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폭 2cm의 가느다란 구멍이 생긴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칼이 한 번에 깊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피해자의 위상처에 대해 "깊이가 2cm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건드렸을 정도이고, 칼이 수직으로 들어왔으면 심장을 관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형태 및 깊이, 옷에 생긴 구멍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 부위를 한 번에 찌른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큰 칼로 사람의 가슴 부위를 찌르면 그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제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형, A가 칼 갖고 나갔으니 조심하라'고 소리쳤는데도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먼저 잡았고 그렇게 둘이 실랑이를 하더니 함께 넘어졌으며, 저희가 말려 둘을 떼어놓고 보니까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피가 났다. 피고인이 칼을 찌르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칼을 든 손을 올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앞서 본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했을 뿐 그런 것 없이 무작정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고 있어 등지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은 제대로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려 저도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찔렀고 그 이후에 넘어졌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를 칼로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엉겁결에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점점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서로 거의 만나자마자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때렸고, 제가 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찔렀다. 그 다음에 저는 넘어졌고, 피해자는 제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일행들이 와서 칼을 뺏고 뜯어 말렸다"다거나 "제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칼을 보지 못했는지 저에게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제 왼쪽 얼굴을 폭행하여 저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저를 발로 차서 저도 칼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이번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발로 찬 것처럼 진술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어찌됐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해서 우발적으로 피고인도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도중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실랑이를 하다가 칼로 찌르게 되었다"며 다소 모호하게 진술을 변경한 다음, 급기야는 "제가 칼을 들고 다가가면서 덤비니까 피해자가 저를 발로 찼고, 제가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렸고, 제가 밑으로 깔렸는데, 그런 실랑이 중에 피해자가 칼에 찔렸다"거나, "저는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찔린 것인지, 어쩌다가 찔린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밑으로 깔릴 때 찔린 것 같기도 하다"라며 아예 자신이 어떻게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모른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몸싸움 도중에 우연히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처럼 진술하여 자신의 종전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검사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다가가 칼로 찌르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피고인은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실랑이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피해자에게 칼로 찌르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저를 발로 차는 것은 보았다"며 다시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에는 "제가 칼을 갖고 나갔을 때는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양아치라고 자극적인 욕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를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하여 칼로 급소인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단순히 겁만 주려고 칼을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려고 해서 칼로 찌르게 되었다거나 어쩌다가 칼로 찌르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아내와 아들을 폭행하다가 아들이 왜 때리냐고 대꾸했다는 이유만으로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정사 등으로 울적한 마음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기는 했지만 살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도망가기도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치료 후 후유증도 없다고 한다.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건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직접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의 처도 가정불화로 인해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셔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과 화목하게 살겠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였고, 그밖에도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폭력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