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1. 10. 0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둔산동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서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튕겨 나가며 위 부근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를 수리비가 약 34,538,900원이 들 정도로, 위 신호등을 수리비가 약 5,038,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친동생인 F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빨리 나와 보라”고 전화하여 같은 날 03: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부근 골목에서 위 F을 만나, “내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교통사고를 내면 큰 일난다. 전과가 없는 네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 내가 도망가는 장면이 주변 CCTV나 피해 승용차 블랙박스에 촬영되었을 수도 있으니 옷도 바꿔 입자.”고 말하며 위 F에게 자신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히고 자신의 안경과 신발까지 착용하도록 한 다음 경찰에 허위로 자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2020. 11. 10. 03:57경 112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한 뒤 같은 날 04:20경 대덕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자수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무렵 자신이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위 F이 사용하게 하면서, 2020. 12. 3.경 위 대덕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같은 내용으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 내사보고(용의자 A 전화 통화 등), 내사보고(CCTV 영상 및 블랙박스(중리순찰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BMW 승용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및 동선 비교), 수사보고(A 사회봉사 기간 중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A 체포 전 전화녹음파일 녹취) 1. 임의동행동의서 1. 네이버 지도 검색 화면, 통화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F, A)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112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신호기)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 사본 1.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가해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크나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본인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피해자들은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피해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현장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쪽(사고현장사진), 34쪽(112신고사건처리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B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모지 중수지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후에 피고인의 동생 F에게 본인의 옷을 갈아입히고 경찰서에 허위자수하게 하며 동생과 휴대전화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 B에게 87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