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59> 피고인은 2013.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60만 원에 캐논650D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2쪽)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7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667> 피고인은 2012. 11. 4.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46만 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L)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811> 피고인은 2013.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삼성디카wb650 8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11: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로 7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3쪽)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7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21>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시 진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타블렛(그림 그리는 도구) 라파트 PF806'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0.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I카페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R에게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공기청정기를 배송할 것처럼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860> 피고인은 201.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I 사이트에 '미개봉 게임기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같은 날 23: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게임기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900> 피고인은 2012. 10. 20. 15:30경 인터넷사이트 'I'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캐논 DSLR 450D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논 DSLR 450D 카메라를 30만 원에 팔겠다. 30만 원을 A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주면 카메라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924>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전주에 있는 PC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니콘D5100카메라를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가 없었으므로 구매자에게 위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카메라를 구매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90,000원, 같은 달 13.경에 180,000원 합계 27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U)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쪽)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95,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61> 피고인은 2012. 10. 29. 부산 서면에 있는 W피씨방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헬스기구' 바벨원판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헬스기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81> 1. 피고인은 2011. 11.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 네이버 I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다이아소닉에서 제조한 스탠드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스탠드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보내주면 스탠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Z)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A이 제1항 기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갤럭시 플레이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갤럭시 플레이어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플레이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U)로 3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AB가 제1항 기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미용기구 헤드랑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헤드랑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보내주면 헤드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AC)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8> 1. 2013년 형제37322 피고인은 2013. 1. 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I'에 "빅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6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년 형제41646호 피고인은 201. 11. 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W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I'에 피해자 AE이 게시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금으로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42> 피고인은 2012. 10. 26.경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시한 '베가레이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것이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U)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쪽)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M, AH, AI, AJ, O, R, S, T, AK, V, F, AB, AA, Y, AE,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J, G, D, AQ, AR, C, AS, AT, K, AU, AV, AW, AX, E,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X, AD, AF,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BO, H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채팅내용, 각 계좌이체영수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회신, 통장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사진), 게시판 구매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신청서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서, 문자메시지 등, 피해금원 이체증명서, 각 입금증,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입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배송된 물건 사진, 네이트온 대화내역, 전화번호부 목록,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전체 편취금액이 합계 1,500여만 원을 상회하는 점,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