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627]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대검찰청 E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청탁 자금을 주면 지명수배를 풀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이 검찰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2017고합693, 696]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 한 달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 상당의 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설명을 주도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전무이사인 G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29.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 3층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F의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형의 경우 매일 투자원금의 5퍼센트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형의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6퍼센트씩 4주 동안 총 24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5주 만에 투자원금의 124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형의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약정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위 업체의 부동산 경·공매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2,407,992,019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약 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 상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담보도 제대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주)F의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형의 경우 매일 투자원금의 5퍼센트 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형의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6퍼센트씩 4주 동안 총 24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5주만에 투자원금의 124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형의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약정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07,992,01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합694]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I로부터 서울 관악구 J건물 3층 단독 주택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K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위 K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과 함께 같은 해 2. 18.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K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K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합695]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약국 도매상을 설립할 테니 당신과 M가 영업, 운영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약품도매상 설립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이 피고인이 약국 도매상을 설립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2,530,000원을 약국도매상 설립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합6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J건물 N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원", 차임란에 "육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5. 8. 22.", 임차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위 O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피해자 R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서울 관악구 J 다세대주택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에 세입자가 총 7명이 있는데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총 2억 9,000만 원이다.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1억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월세 임대차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2억 9,000만 원 상당 월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아닌 8억 4,000만 원 상당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와 1억 1,000만 원 상당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주택의 시세는 9억 5,000만 원이어서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지 아니하여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2.경 같은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27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T),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17고합693, 696 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AD이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외근내사-유사수신업체 AE 방문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1. 각 회원가입 및 투자약정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추가 확인 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2017고합69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1. 병합 전 2017고단7600, 1915(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위임장 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사본, 토지대장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부(건물, 토지) [2017고합695 사기죄]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600, 2017고단4065(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L 문자내역 제출) 1. 문자내역 [2017고합697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의 남편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건물관련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세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송금 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조된 월세계약서의 전화 가입자 확인 및 진술청취) 1. 각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원본 부동산 전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17고합693, 696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627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7고합69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합695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69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31.) 제7조에 의하면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2016. 6. 17. 종료된 범행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 8. 1.)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2조 제6항의 분리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62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 1,300만 원을 빌렸을 뿐, 지명수배를 해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3,1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상품권 위조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된 것을 알고 그 해결을 위해 지인 AH을 통해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친동생이 대검찰청 E 과장으로 근무한다며 동생에게 부탁해 지명수배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동생에게 부탁하려면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당초 피고인에게 2,060만 원을 교부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이는 D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만을 고소한 것이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까지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게 총 3,180만 원(= D의 계좌내역에서 이체되거나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2,880만 원 +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현금으로 교부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에서 허위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체포영장 및 지명수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D이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D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으로부터 지명수배 문제 해결을 부탁받아 S를 통해 알아본 적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S는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지명수배가 해제되도록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D으로부터 수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18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고합693, 696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A형 내지 D형의 투자플랜을 설명하거나 투자금의 120%를 한 달 이내에 지급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투자플랜과 투자자의 유치, 투자금의 수신 등의 업무는 G, AI 외 각 그룹장들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3)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은 투자금이 수당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었다가 재투자된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액도 공소사실 기재의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에 투자를 한 증인 U, V은 수사기관 및 병합되기 전 사건의 법정에서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투자플랜 A형 내지 D형에 관한 설명을 하고, G가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에서 "나는 금융감독원 AJ 출신이다. AK단체에서 경매물건을 시세의 30%로 받은 뒤 이를 시세대로 팔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5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범 G는 수사기관에서 투자플랜 A형 내지 D형은 피고인이 만든 것이고, ㈜F의 전체적인 플랜은 피고인이 짰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위 투자플랜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마스터 투자플랜으로 '경공매 투자, 오사카에 사는 일본인이 대부업체를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이천에 있는 AL 공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내용의 투자아이템을 만들었고, 그에 관한 자료는 ㈜F이 임차한 사무실을 기존에 사용하던 업체가 사용하던 자료를 피고인이 입수하여 AI, AM에게 이익금을 최대한 줄여서 플랜을 짜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을 설립하였고 G 등 밑의 그룹장들은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영입한 자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실성 없는 투자플랜 A형 내지 D형을 만들고 이를 직접 설명하거나, 허위의 신분과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120% 내지 130%를 1개월 내지 6개월 만에 돌려줄 수 있다는 것으로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투자플랜 A, B, C, D형 중 D형은 실현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F은 ㈜AE 소속으로 ㈜AN, ㈜AO, AP 삼성지점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위 업체들은 ㈜F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Z, G의 검찰진술), 공범 G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창출은 물론 앞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 지급도 어려웠고,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았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들도 약속한 수익금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투자금 정도를 회수한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내세운 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편취액의 산정에 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고5774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당의 형식으로 일부 투자금을 되돌려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고인에게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2017고합695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와 약국도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약품도매상 운영과 관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L는 약국도매상 근무 경험을 살려, 약품도매상 인허가, 사업자등록 및 설립 후 영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맡고, 자본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F 사무실의 일부 공간과 집기류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L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2013년에 사기 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는 바람에 계획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L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F 사무실의 보증금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미리 L에게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금원 수수 과정에서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L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당시 약품도매상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을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제약업에 관심이 많다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금능력이 있다며 약국도매상을 설립할 것이니 함께 일하자며 자신에게는 관리 운영을 맡긴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본금 5억 원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신은 영업을, M(L와 AQ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다)는 경리, 회계를 각 담당하여 수익이 나오면 피고인 50%, 자신 30%, M 2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자신은 영업을 맡기로 했을 뿐 자본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약품도매상이 설립되면 바로 갚는다며 약국도매상 인허가비용 등 각종 설립 비용을 요구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약국도매상 설립에 필요한 5억 원 상당의 자본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국도매상을 설립하여 주지도 않고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았다. 빌려준 돈이 F 사무실의 보증금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다. 자신과 M가 F 사무실에 2달 정도 왕래한 적은 있으나 약국 도매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약국도매상 사업과 무관한 AE 사무실의 보증금과 관리비로 지출한 점, 피고인과 L, M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에 L와 M가 피고인에게 약국도매상을 빨리 설립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거나 대여한 돈의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은 조만간 도매상이 설립된다거나 돈을 변제하여 준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고, 이는 L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국 도매상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약국도매상 설립을 빙자하여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7고합693, 696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2017고합627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2017고합695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라. 2017고합697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에 의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중영역)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기망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유사수신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사기죄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유사수신하였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은 후에도 계속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사수신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당의 형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