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9.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8.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5.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2018고단2126] '새희망홀씨대출'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업자 등을 위하여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연간소득을 증빙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주거나 소득 증빙서류를 위조해 주고, 대출희망자는 금융기관에 위조된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면 공범들과 분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년 11월경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대출희망자를 소개해 주면 대출금의 10%를 준다는 제의를 받고 대출희망자인 피고인 B을 모집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그림판 프로그램 등으로 피고인 B이 2016. 7. 3.경부터 'D' 도급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내용의 2016. 10. 29.자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4.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193,79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2016. 12. 1.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남원주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1,000만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6. 12. 5.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7. 1. 23.경 대출희망자인 피고인 C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치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설치된 그림판 프로그램 등으로 피고인 C이 2016. 7. 18.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313,45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하게 하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피고인 C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컴퓨터수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7. 1. 2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교부받아 2017. 1. 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DMC 금융센터에서 피고인 C 명의로 2,000만 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1. 26.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원주시 J에 있는 I은행 원주단구점 지점에서 피해자 C이 제2항과 같이 I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부정 대출받은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만 원을 대출을 부탁하였던 친구 K에게 전해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K에게 대신 대출금을 전해 주겠으니 나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31]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10:30경 서울 관악구 L에 위치한 본인의 자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인 'M'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없이 게임머니 1,000,000,000,000원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10:39경 위 게임 인터넷 사이트의 가상계좌인 O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 출력본 등, 조회결과서(A) [2018고단212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수사기록 249쪽),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50쪽),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51쪽)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2확정판결의 사기죄 등 상호간) [다만, 판시 제4죄는 제2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별도로 있고,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의 죄와 판시 제4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제4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제1, 2확정판결의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 3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