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매립지에 폐기물 운송을 하는 사람이고,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위와 같이 출입하는 폐기물 운송 차량의 번호를 등록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정리를 위해 1회 반입 후 재반입 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재반입 시간을 제한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B 차량의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가 위 제한 시간을 도과하지 않고 폐기물을 재반입 하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2018. 5.경 시흥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D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다음 2018. 5. 2. 인천 서구 거월로 61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부근에서 자신의 운행하는 E 화물차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1.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번호판을 E 화물차 및 F 화물차에 수회에 걸쳐 탈·부착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2.경 인천 서구 거월로 61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E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1. 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한 E 화물차 및 F 화물차를 번갈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등록된 B 화물차가 아닌 차량에 위와 같이 B 번호판을 부착하여 폐기물을 위 매립지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한하고 있는 폐기물 재반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능한 횟수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정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운행내역 확인), 수사보고(매립공사 H 통화), 수사업무협조의뢰(내부규정 등), 수사보고(시간제한 관련 규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낮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8.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인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D(여, 59세)를 보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26. 01:50경 위 주점 홀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씨발년, 세상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과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식당 구조 약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담당 경찰관 상대 피의자 특정 경위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일일매상일계표 및 카드영수증 첨부 관련), 일일매상일계표, 영수증 5매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1) 피고인이 C 주점에서 밖으로 나간 사실, 사건 당시 C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손님은 남아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2) 112 신고를 해 '60대 남성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주먹으로 눈, 코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더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남자가 욕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 보니,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신고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출입문 밖에서 어떤 남자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C 주점 주인 G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C 주점에 있었던 피고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기록상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01:56 피고인이 C 주점에서 나와 학생당 사거리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최초 신고시간은 01:57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0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7세)의 전 여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다투게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여자친구 청취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 재청취), 수사보고(상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5.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9. 13:5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를 사려는 B에게 다가가 갑자기 "담배를 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13세)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낭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진열대에 있던 박카스병 20개들이 한 박스를 바닥에 밀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손님 B, E, G을 폭행하고, 카운터 계산대에 기대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들어오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피해자들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3:5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를 사려는 피해자 B(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담배를 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법정대리인 모 H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3.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80-PW-1470호 대명 수상오토바이(215마력, 등록번호 B)의 소유자이자 'C' 수상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 오전경 울산 북구에 있는 당사항에서 위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여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출항한 뒤 울산 동구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을 경유하여 울산 인주군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때 수상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수상오토바이를 앞서가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31세)이 운행하는 수상오토바이가 잠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다소 위험이 수반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20:0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을 발견하고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환 독촉을 받던 중 B로부터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는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및 주거지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춘천시 E에서 운영하는 식당 보증금 500만 원과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이 있고 식당 수입도 있으며 남편도 건축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10.까지 매달 원금 100만 원과 2.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알고 있다. 고맙다. 나중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B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2,000만 원 가량 빌려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D은 당시 일용 노동을 하였으나 2018. 7. 경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식당도 영업이 되지 않아 2018. 11. 경부터는 식당 영업도 중단하였는데 식당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식당 보증금에서 계속 월세가 공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주거지 보증금도 주거지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바, 결국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6. 1.경 G에 대한 1,000만 원 편취 등 범행을 한 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11:19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쳐다보면서 "왜 야리냐"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후두부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제출, 피의자 1, 2 대질조사 확인, 사건경위에 대한 피의자들, 목격자 경찰관 진술청취)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 공용계단 부근에서 2명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고 그중 1명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밀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을 하던 중 땅에 침을 뱉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손으로 목을 밀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침을 뱉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내밀고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끼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용현관 계단 위에서 가까이 붙어 서로 어깨와 팔을 잡은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동, 나이와 체격,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인 행동에 그친 것이라고 보다는 공격적인 성격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농로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길이 아니라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니하고 친구가!" 등의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약 10분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20경 위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길 가운데 차 문을 열어놓고 차를 못 가게 대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경위 및 신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1. 24. 01:35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위 I가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입감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3매, 확인서 사본 1매, 체포·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원본 1매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훼손된 공용서류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7:2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70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바닥에 엎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38cm, 세로 38cm, 높이 9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범행 발생에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3년 후로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22: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구로구 E, F에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세금 및 준공허가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준공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테니 위 오피스텔 2채(G호, H호)를 5,000만 원에 저렴하게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 있었고 그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1. 2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해 2. 8.경 위 J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구로구 E, F에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있다. 인부들과 함께 점심을 이곳에서 먹고, 그 대금은 매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 있었고 그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합계 4,17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B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건축 중인 L 오피스텔 2채(M호, N호)를 5,000만 원에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 있었고, 그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신축중인 오피스텔 공사비용 및 준공허가에 필요한 대금이 부족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그 담보로 신축 중인 오피스텔 O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 있었고 그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피스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5.경 자기앞수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3.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새로운 법인 'Q'을 만들려고 한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고, 법인설립 후 대출을 받으면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L 오피스텔 공사대금으로 빌린 채무가 약 20억 원 이상 있었고 그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8.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본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여, 42세)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F은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이를 줍지 못하게 등 뒤에서 누르고, G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J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거나 경찰에 피해자가 현행범인임을 알려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CD 영상(증제2호)에 의하더라고, J은 피해자의 폭력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와 셀카봉 잡이를 하다가 셀카봉을 스스로 너무 세게 잡아당겨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넘어진 후 수명의 남자들이 J을 보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어, 피고인들이 꼭 나서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04:4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8.20:5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7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전 전과와 7년여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위 2건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교차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관련사진 1.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7:03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학산삼거리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학산면사무소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영동읍 방면에서 무주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흰색 1톤 화물차(포터2)의 운전석 앞을 위 덤프트럭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시체검안서 1.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CD(내사보고 첨부),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내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B(50세)으로부터 미수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국립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그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침을 뱉고 쫓아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7세), F(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mm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반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위위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B(50세)으로부터 미수금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국립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