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는 2017. 6. 5. 피고가 인천 남구 C건물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할 때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권리(주거권 등)를 약속받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0. 28. 피고가 원고의 차안에 있던 등기권리차용증 등 서류를 절취해 간 절도사건으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같은 달 29. 위 주택에서 퇴거함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위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 부담에 따라 원고에게대여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장(인천지방법원 E)을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는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워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는 등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을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7. 10. 28. 10:00경 피해자에게 위 주택 입주 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주택에 대하여 두 사람의 공동명의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등기권리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주택에서의 주거권 등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면 위 돈을 돌려주기로 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소장과 등기권리차용증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분문서의 거짓 작성이나 허위 증언 유도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사정은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대여금 지급 청구가 객관적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를 명백히 거짓으로 인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 사이에 작성된 '등기 권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처분문서'라 한다)'은 2017. 6. 5.자로 작성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B의 각 서명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 E로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처분문서,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B의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등을 민사소송상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B는 이 사건 처분문서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2017. 10. 28.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아래와 같이 수 차례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B는 민사소송 당시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2017. 9. 29. 01:02경 폭행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받아 적은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던 2017. 10. 28.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7. 10. 30.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7. 10. 28. 23:30경 피고인의 폭행을 못 이겨 공동명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시각이 B가 처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각보다 한참 전이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된 후, 2018. 4. 10. 피고인과의 경찰에서의 대질신문 시에는 '피고인이 C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생긴 돈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남은 3,000만 원을 갖고 시골에서 생활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부르는 대로 쓰라고 하여 2017. 10. 28. 10:11경 피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이후 위와 같이 2018. 10. 28. 오전 경에 피고인이 협박과 회유를 하여 이 사건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면서, 진술이 번복된 이유는 피고인이 여러 장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찢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문서가 2018. 10. 28. 오전에 촬영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이 사건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피고인이 B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고, 그로써 이 사건 처분문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B는 2017. 10. 28. 피고인과 외식을 하고 커플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인 2017. 10. 29. 새벽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12. 19.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B가 2017. 10. 28. 11:28경부터 11:55경까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또한, 폭행을 당하여 3,000만 원의 의무를 부담하는 처분문서 작성을 강요당한 사람의 것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 B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돈은 B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기는 한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이 2,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I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을 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였고, 굳이 현금으로 따로 보관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주장한 계좌에서 실제로 출금된 돈의 합계는 1,086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3,000만 원을 B에게 빌려주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은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떠한 경위에서든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B에게 3,000만 원 만큼의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서가 작성되었고, 위 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문서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해석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