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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0: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를 보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근무지 방문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업무수첩 사진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를 과장하지 않고 유・불리의 고려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2000년경 동종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2년 6개월)이 확인된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적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원당골사거리를 곡천삼거리 방면에서 대복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00:14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라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충격하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의 3차로에 위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눈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7경부터 같은 날 02:03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단속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지인들과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끄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확인을 거부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무고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하고, 범죄 수사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지연시켰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맞는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되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남용 등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2. 8. 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1613 1. 피고인은 2022. 8. 2. 16: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2166 2. 피고인은 2022. 8. 20. 04:35경 부산 부산진구 D,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주방세제를 마시고 응급치료를 받던 중 모니터라인과 수액 주사를 빼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 및 왼쪽 쇄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613]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216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편취금액은 크지 아니하나 출소 당일 재범한 점, 주류 등을 무전취식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삼거리 교차로 이면도로를 C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분석), 캡처화면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사건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잦고 비좁은 골목으로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후 즉시 뒤를 돌아보았고 피고인이 빠르게 지나가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지목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조사하게 된 점, 이어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두 손을 모아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당시 장소가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좁아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다고 하나, 당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사건 장소에 그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5. 23:1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일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복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철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G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복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심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은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는 수사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폭력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35경 안동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1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D의 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4.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으로부터 공급가액 13,974,54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8,017,452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F)에 공급가액 13,97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4,060,53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4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2018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5.경 및 2019. 7. 23.경 K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별지1 내지 4 포함)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IP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명세표 등, D 금융거래 자료,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M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 K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업자등록증, A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도 상당히 커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L로부터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6: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4%)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경주에 있는 D 아파트 E호 보수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 G, H의 각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9:39경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C 산림과에서 산불진화 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66세, 남)로부터 ‘농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으니 불을 꺼달라’고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산림과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연기가 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길이 약 9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증거사진 등 1. 근로계약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근무 상황표 및 배치표 첨부), 2022.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일일근무 상황부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제 막대기의 재질, 길이,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람의 신체에 내리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상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제 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 그 폭행의 수단,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동서대로 197, 인쇄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닉네임 ‘B’로 접속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매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6:5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은행 동소문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C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서울 성북구 G로 가 그곳 우편함에 C가 숨겨 둔 필로폰 1g 상당을 수거하여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00경 울산 남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과 본 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8. 15. 02:0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씻으라는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꺾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5. 18: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장품 병(너비 6cm, 높이 4.9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기파리채(총 길이 46cm, 너비 22cm)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장소 사진, 카톡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9:5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우측에 위 자동차를 용평교서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정차하였다가 청주준법지원센터삼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해서는 아니 되고 유턴이 허용된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 우측 지점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청주준법지원센터삼거리 방면에서 용평교서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9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뒤 바퀴 및 앞뒤 문짝 부분에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3. 25. 20:50경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를 위반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제한 속도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9년경 교제한 경험이 있는 관계로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페라리 458 이탈리아 승용차(2012년식, 2013. 8. 12.자로 등록됨,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리스해서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차량 리스 보증금 1억 원, 3년간 매월 리스료 700만 원에 계약하는데 리스차량의 보증금으로 일단 1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리스 보증금은 따로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페라리 차량의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경 교제하다가 2010.경 헤어진 지인 사이로, 그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며 지냈다. 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국내에서 리스하여 운행하던 벤틀리 차량이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처리를 피고인에게 맡기는 등 국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업무를 피고인에게 부탁한 바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2. 말경 피고인에게 페라리 차량의 리스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피해자의 신용도 및 무직이 문제가 되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차량을 리스한 뒤, 리스료는 피해자가 납부하면서 리스한 차량을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3. 4. 3,500만 원, 2013. 3. 7. 6,50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D로부터 지급받아 마련한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D에게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면 거기에서 이자조로 돈을 받아 용돈으로 쓸 수 있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13. 4. 경부터 아래 차량 리스계약 체결 전인 2013. 7.경까지 약 6,419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말경 자동차 딜러로부터 페라리458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를 진행할 것을 동의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8. 2. 이 사건 차량을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은 2013. 8. 7.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포르쉐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8.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5.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처벌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8. 9. E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 가격 중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월 700만 원을 48회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리스(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의 매매 잔금,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보험료 등의 납부를 마쳤다. 3. 판단 피고인이 2013. 3.경 이 사건 차량 리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3. 8. 9. E과 체결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은 보증금이 없는 사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원을 받은 2013. 3.경에는 피해자가 운행할 차량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리스계약의 계약명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확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5개월 전 리스계약의 보증금이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리스계약의 보증금조로 목적을 정하여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 리스계약 체결 전까지 피해자에게 그 중 일부인 약 6,419만 원을 돌려준 사정은 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증금조로 지급받을 필요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