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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2. 7. 2.경 서울 마포구 C 인근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 나이가 14세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 05:00경 서울 마포구 C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보호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같은 날 16:4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2. 05:55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신-2),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의 연락을 피하고 집에 가지 않으려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요구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만 13세의 여중생을 간음한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그 죄책도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B은 2022. 9. 14. 23:50경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경찰서 호송 중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00:30경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던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B으로 하여금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술집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만난 B으로부터 “덕양역에 데려다줄 다른 지인이 올 때까지 나를 데리고 있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이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승용차에 B을 태워 여수시 일대를 돌아다니고, 같은 날 03:56경부터 같은 날 04:31경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인 여수시 E에 있는 F에 B을 머무르게 하면서, B의 행방을 찾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도 경찰관에게 B과 함께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서,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도주하면서 통화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직후 전화통화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메신져 내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덕양역 CCTV 수사),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합171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에 호송 중이던 B의 도피행위를 인식하면서도, 도주 중이던 B을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돌아다니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기관의 시간과 노력에 막중한 부담을 더하고,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사기관이 B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과 B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 발부 스티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주취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채 1년이 못 되어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벌금형 전력 2회).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취운전처벌기준을 약간 넘긴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를 하고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지적한 3회의 동종전력 이외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24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A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영(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7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70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6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16. 이 법원 2023재고단2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11:58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2. 9.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는바 그 위험성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44

공소사실(2022고정344․2022고정686)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C, 1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들로서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맡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0.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0. 11.분 임금 1,71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94,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11

범 죄 사 실 B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고인 A는 같은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8:25경 위 병원 탈의실에서 먼저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B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아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 1. 의사 E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된 것이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목 주위 압박 흔적 등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여부에 관하여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 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관이 이 사건 발생 4일 뒤에 범행현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서로를 향해 폭행을 했고, 상황이 심해지자 피고인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입건전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공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치과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3:35경 밀양시 B에 있는 부동산 앞 도로를 삼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해당 보행자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중이 던 피해자 D(남, 6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3.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8. 02: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1: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업주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2회 잡고, 손으로 위 D의 어깨에 있는 견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3:1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판시 기재 1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71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여, 59세)은 ‘C매장’ 점장으로, 둘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4. 11:00경 서울 광진구 D 피해자가 관리하는 ‘C매장’ 2층에서 점원들의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체중계 1개를 검은색 쇼핑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체중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물품도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고의로 교통사로를 낸 다음 우발 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3. 13. 19:5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던 것처럼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인 C공제조합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공제조합으로 하여금 2019. 3. 19.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합계 7,263,7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20,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공제조합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공범 21명의 진술 요약) 1. 대전둔산서 사건번호 2019-1869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동범행 2, 4, 9, 10, 12, 21, 23번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공범들의 외출, 식사기록과 계좌거래내역, 통신내역 비교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공범들의 계좌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공범 A과 금전거래관계 추가) 1. 수사보고서(미수선 수리비 수령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각 일람표(범행별) 진술 및 증거 관계 정리 표 첨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감정 의뢰 회신), 감정서(19. 3. 13. 사고 건), 감정서(19. 6. 3. 사고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10. 04:40경 서귀포시 B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마침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해 차량 시동을 걸고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0. 09:2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치물회를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인 D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한치물회 대금 1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인 차량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 관련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절도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I CCTV 첨부), 수사보고서(성산항 주차장, 성산항 대합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 거주지 CCTV 확인 결과 보고) 1. 영수증, 캡처사진,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도난차량수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차량 내에 있던 현금 등과 위 차량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다른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차량과 신용카드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치료와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관암일출길 3에 있는 선착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잠시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있는 선착장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차량의 바퀴 부분에 고임목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N) 위치에 두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경사를 따라 내려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아래에서 미역 더미에 묶인 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84세)을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같은 상가건물에서 각자 다른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로 상가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가. 2023. 4. 27. 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27. 01:39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행하여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E’의 출입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파가 든 바구니 1개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5. 4. 범행 피고인들은 2023. 5. 4. 02: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양파가 든 바구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23. 5. 9. 02:09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설치해둔 CCTV 카메라 렌즈에 락카 스프레이를 뿌려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 CCTV영상 사진 1. CCTV 설치 사진 1. 피해 CCTV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1. 19: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 앞에서 담배 꽁초를 길바닥에 던져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주의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새끼야 기분이 나쁘다” 등의 욕설을하며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 및 몸통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가정보호 사건송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2.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2일에 연 이율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인천 서구 E 건물의 F호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 위 주택 및 토지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21. 6.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이미 보증금이 2억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2.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므로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었고,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2021. 6. 30.경까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및 자기압수표 촬영사진, 문자 대화내역, G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자신 명의로 된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었다). 차용 당시 지급한 1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한 번 수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공소제기 후에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주소지에 살고 있는 모친을 통해 공소제기 된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 03:10경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남편 A이 술에 취해 집 앞에서 욕을 하며 소리치고 난리를 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5세)과 익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남, 57세)이 탑승한 112순찰차량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 차량을 치고, 위 경위 D과 경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3회 가격하고 경감 F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경위 D과 경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