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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5.00:37경 인천 부평구 C 7층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B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 5만 원을 꺼내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5세)은 6개월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00:0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5회 가량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우측 손 타박, 얼굴부 타박 및 찰과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D 편철 관련), 수사보고(편철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20. 협의이혼한 사이로 피고인 A은 2012. 4.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관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피고인 A이 폐암에 걸린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8. 중순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폐암 같다고 한다. 3년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몸도 안 좋고 보약도 좀 먹어야 하고 치료도 해야 할 것 같으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 3년 밖에 못 산다는데 인간적으로 안됐지 않느냐,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줄 테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폐질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병원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근근이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8.경 이천시산림조합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E 토지를 담보로 20,000,000원을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2013. 9. 4.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이천시산림조합 계좌(F)로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3. 10.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토지를 담보로 10,000,000원을 위 계좌로 추가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 사본, 진술서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술서사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02.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폐암이라고 의사로부터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폐암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폐암 같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나 그 당시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A 과 한 직장에서 생활하였던 G이 보기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피고인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폐암의 진단이나 치료에 쓰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A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A 을 설득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제주도여행을 다녀왔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나 그를 위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통상 하지 않을 행동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어리숙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 위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경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받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사 휴게실에서 그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가슴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2. 14:08경 화성시 E에 있는 F터미널에서 G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여성과 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영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에 있는 하마정사거리 교차로를 거제리 방면에서 송공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618,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14 정비일번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서구청 방면에서 신덕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1 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및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28.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풍림위너스타운 앞까지 약 50미터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1. 19:4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호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2008. 4. 7.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피고인의 처이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광주시 E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시 불상경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 법적 행위는 A이 책임지며 이의를 하지 않고, 매매 전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며 건축신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있을시 F, G1)과 상의하던가 H, 12)이와도 원만히 해결한 1)F의 처이다. 2)H,1은F의 아들이다. 다. 권한 일체는 A에게 있다는 내용의 피해자 F 명의의 작성일자 2004. 11. 7.로 된 '권한위임확인서'를 위조하고, 일시 불상경 2004. 11. 4.에 작성한 약속이행각서의 내용 중에 매각한 후의 모든 경비란 건축비, 토목비,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조카 A3)이 계산한 방법으로 맡기고, 부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F 부부와 계산하고 두 분 중 한 분이 살아있으면 한 분과 상의하고 다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상의하고 모든 계산의 책임자는 A로 한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작성일 2005. 3. 6. 로 된 '약속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하여 각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2카20451호 가압류이의사건의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권한위임확인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민사 59 단독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2가합50334호 약정금청구사건의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권한위임확인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제29 민사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3.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2012가합50334호 약정금청구사건의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제29 민사부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권한위임확인서를 채권자 피해자 I, 채무자 피고인과 D간의 위 법원 2012카20451호 가압류이의사건의 증거로 1 3) 피고인(A)은 F의 조카로서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17필지의 상세지번은 증거기록 188 면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의 가'항과 같이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과 D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도록 하여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1의 나' '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위 '약속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를 원고 피해자 I, 피고 피고인 및 D 간의 위 법원 2012가합50334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증거로 '1의 나'항 및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과 D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신문내용)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부분 1. 권한위임확인서 사본, 약속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 사본 1. F의 깨진 인감도장 사진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수사보고(I 통장개설, 서울고등법원 2014나15387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망 F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04. 11. 7.경망 F이 피고인에게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권한위임확인서 및 약속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등기부상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이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이다)에게 근저당권 관련 채무 2억여 원을 전부 변제한 시기는 2009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관에서는 4억여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망 F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라고 할지라도 2억여 원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은 2009년 이전인 2004. 11. 7.경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 점, 망 F은 이 사건 고소 이후 수사진행단계에서 사망하였는데,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된 변명이 모두 거짓임을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피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F 명의의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에 대한 확인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5. 3. 6.로 되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관자료에 의하면 F은 2004. 11. 20.부터 2005. 5.26. 사이에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불량하고 이에 대한 엄벌이 요청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오랫동안 관리하고 보관하여 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런 이유로 F과 사이에 일정 비율로 지분을 나누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위조 문서들은 I이 제소한 민사 본안 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0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등 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과 외환카드, 삼성카드, 부산은행카드, 현대카드, 농협 IC카드, 농협현금IC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여성용 손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외환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같은 날 03: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다음 같은 날 03:50 경위 외환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위 외환카드로 위 맥주 등 대금의 일부인 8만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50경 위 외환카드로 재차 나머지 대금 등 2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재욱(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04:00경 시흥시 C 2바 901호 'D' 2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49세)과 서로 먼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다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뚱보니기미, 1분도 양보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제 자동차부품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친 후 겁을 먹고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타박상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상해흉기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2:05경 경주시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Dol 위 식당 방안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운영자인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여,62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52

범죄사실 2012고단852 피고인은 원주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C 사무실에서 'D'이라는 금연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E 광고 담당 성명불상자에게, '한 알이면 몸 속 니코틴 年, 몸속에 쌓인 니코틴이 소변으로 빠진다고? 한 알만 먹어도 니코틴이 사라진다. 피우던 담배 그대로! 스트레스 없이 니코틴이 사라진다! 임상실험과 국내외 특허로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 확인'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문구, '10일 무료체험 이벤트, 100% 전액 환불 이벤트'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구, 'D 섭취 10일 만에 몸속이 깨끗해졌다. 언제 어디서든! 더 이상 담배생각 안나요. 엄청난 꼴초였는데 이젠 담배가 안 땡긴다.' 등 F, G, H의 체험기를 이용한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광고담당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E 20 면 광고지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1.부터 J.까지 K, L, M, E, N 등 일간지의 각 광고담당 성명불상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광고담당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일간지 광고지면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각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012고단960 피고인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운영자이다.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P 광고 지면에 일반화장품(Q)을 광고하면서 '눈가주름, 팔자주름, 처진 피부 일주일 만에 탱탱해진다. 10년 주름도 싹'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012고단978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원주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통신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R. S. T 신문광고란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의료용 진동기 'U'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해결! 스트레스, 강박증, 불안, 우울 등의 감정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점들을 해결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U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각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21001, 피고인은 원주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 M 및 P 광고지면에 식품(D)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몸속에 쌓인 니코틴이 소변으로 빠진다고? 한 알만 먹어도 니코틴이 사라진다. 피우던 담배 그대로! 스트레스 없이 니코틴이 사라진다.'는 내용으로 각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관리망, 각 광고물, 사진, 광고물사진, 각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신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호 (화장품 부당 광고의 점),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의료기기 오인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신고를 하는 등 앞으로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정미소를 운영하면서 2011. 4. 하순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청서목태(검정콩)를 주면 이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서목태를 팔아서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년 겨울경부터 위 정미소의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약 4억여원에 달하는 등 위 청서목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상주시 E농산'에서 시가 1,520 만원 상당의 청서목태 1,6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 [ 중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재산상태, 채무 내역, 대금 사용 내역,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무리한 대출을 위해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성공커미션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 기재 기망과 편취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관련 전과가 없고, 가벼운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3:55경 원주시 이화1길 39-16 태양종합상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참치마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06

범죄사실 2012고단3006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건설의 이사로서 경기 평택시 F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투자금을 구하던 중, 지인인 G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914호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인쇄업을 하는 I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J이고, 일본 'K'의 법무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내가 모시고 있는 L 회장님이 외자유치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L에게 주면 75 일 이내에 투자금 4,800억원을 외국으로부터 유치시켜 주고, 투자금 유치를 못시켜 줄 경우 3일이내에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3일 이내에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153 피고인은 2011, 10, 20, 13:00 경 경 광명시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시가 16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상가에 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3억 7,5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하나은행으로부터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2억원을 투자하면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경매를 신청하여 상가를 낙찰받아, 다시 매도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채권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경위,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제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서 하우스 귤을 매입하여 팔면 이득이 많이 남는데,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거기에 같이 넣으면 된다. 같이 돈을 대서 남는 돈을 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9.경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귤을 매입하여 판매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판로를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이로써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8. 3. 27.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2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계 3,7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8: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성모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5세)가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가로등을 들이받은 위 승용차의 파편을 맞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 추부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으므로 자칫하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다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들이 많이 있었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하여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뒤 범퍼로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빌라 담벼락을 충돌하였으며, 다시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시키면서 위 승용차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타이어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주시 C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빌라 맞은편인 E건물 계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에 대한 고의성 여부), USB 1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여러대의 차량을 파손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 벌금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