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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 20. 1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인근 열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등받이 쪽에서부터 엉덩이 밑 부분까지 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옆자리로 옮겨 앉자 재차 그 옆자리로 붙어 앉은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몸을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의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연속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이발소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주)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8. 6. 20. 18:10경 수원시 팔달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가게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하여 자신의 물류창고 진. 출입에 지장이 있어 그 문제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보고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촬영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다가와 "너 먼저 목을 따버린다", "가족들을 멸살시키고, 너희 가족과 회사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USB가 3개나 있다"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가 손으로 목을 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일어나자 손가락을 잡아 꺾고 머리를 잡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와 폭력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가게에서 나가게 하기 위하여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이에 일치되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압통 및 찰과상, 손목·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 및 그로부터 7일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경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7일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 될 것으로 사료되고, 통상활동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떠한 지장을 미쳤다거나,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밝혀진 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킬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6:50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6. 12:00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90,000원 상당의 '벨로라인루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8: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난간에 자물쇠로 묶여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3. 01:28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700C'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 03: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 기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스캇 데일40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2. 05:00경 서울 노원구 K상가 L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스타카토엑스피드R14'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8. 04: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8길 81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B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미소아스트로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8. 04:48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림학사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미소아스트로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 M, Q, N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등, 각 CCTV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행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B(50세)은 포항행 버스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6:50경 C에 있는 D 지하1층 E 버스출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운행하려는 버스 뒤로 가서 막아선 뒤 버스출입문 앞을 막아서며 승객들이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버스운전기사로서 2019. 8. 17. 06:50경 C 소재 D 지하1층 버스주차장에서 같은 날 07:00경 출발할 예정인 피해자의 버스에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의 버스를 승차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 07:00경 출발할 예정인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전면부 앞에 피고인의 버스를 세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피해자의 버스 전면부 방향으로 버스를 이동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피고인에게 "버스를 그렇게 세우고 출발시간이 다 되도록 빼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버스가 출발을 하냐"는 취지로 따지면서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 잠시 기다려라"라고 말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버스에 탑승한 후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뒤쪽에 서서 몇 초간 피해자의 버스가 후진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가 소속된 버스회사의 영업소장인 F의 제지로 피해자의 버스 뒤쪽에서 물러섰고, 피해자의 버스는 승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를 따라 승차장으로 이동한 후 승객을 태우고 있는 피해자의 버스 출입문 앞에 서서 약 1분간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불렀으니 버스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실랑이하였다. 그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였고, 피해자는 대답을 마친 후 버스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한 차례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버스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함은 명백한 반면, 기록상 위 폭행 행위를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당시 위 폭행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위 CCTV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더라도 그 당시 위 CCTV가 현장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촬영·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 점, 이처럼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수사하고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 범행 직후에 가해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그 모습과 언동을 관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버스 뒤쪽에 서서 몇 초간 피해자의 버스가 후진하지 못하게 하고, 승객을 태우고 있는 피해자의 버스 출입문 앞에 서서 약 1분간 피해자와 실랑이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가 방해된 결과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서 유발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사전적·임시적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권의 거래 등이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의 임차권을 D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부동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을 98,079,000원에 H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위 아파트를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주택 거주실태 조사서 등 첨부),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의 통화내용)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 B와 함께 2019. 10. 8.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D'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레이스(舊피쉬)게임', '치킨게임', '마린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총판인 'E실장(F)'에게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옮겨 주거나, 함께 게임을 하여 일부러 지는 방식(일명 '수혈방식')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2019. 10. 31. 1,940,000원, 2019. 11. 24. 2,910,000원, 2019. 12. 1. 152,000원, 2020. 1. 20. 1,200,500원 등을 총 4회 걸쳐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결과물의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2. 1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IP 우회 수법을 이용하여 '앙톡' 채팅앱에 접속하여 접속 중인 회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한 후 만남을 조건으로 데이트비용을 송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한 금액의 1.5%~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던 중 2019. 10. 28.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9. 12. 18.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일을 계속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앙톡' 채팅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예약금 등을 선불로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32,32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 11.경부터 2020. 1. 12.경까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22번 기재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원 합계 11,752,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3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2020. 1.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항에 기재된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F)을 건네받아 2020. 1. 12.경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체크카드 15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한 대포계좌 체크카드 14장 관련) 1. H은행 거래통보 이체확인증 사본, D은행 예금거래내역서, D은행 체크카드 사본, 인출책 사진 사본,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I은행 거래내역서, H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J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H은행 타행계좌이체 사본, 압수영장 회신자료(거래내역), 현금인출기 CCTV 영상, A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각 압수물사진, 텔레그램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후 1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거리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2회{2017년 및 201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야드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9:40경 위 야드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부두 내 허치슨터미널 2번 선석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로 옆 안전지대(부두 내에 리어커나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부분)를 따라 리어커를 끌고 가는(라이싱맨) 피해자 C(47세)의 몸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야드트랙터 우측 헤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위 야드트랙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부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0경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 중 혈량감소성 쇼크(서혜부 혈관 손상)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60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8.22: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숭실대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E에게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위 E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09: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I에게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토종순대 1접시,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위 I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E 및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9. 09: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식당 종업원인 I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나는 얼마 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해병대를 나왔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626 피고인은 2019. 9. 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나 해병대 나온 사람이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554 피고인은 2019. 9. 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떡볶이 1접시, 맥주 1병, 소주 1병 및 콜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60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H식당 종업원 및 업주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6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2019고단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6. 있었던 2회의 무전취식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863, 4039(병합)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 그런데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9. 9. 7. 20:30경 'I'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와 업무방해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게다가 2019. 9. 9. 00:25 'D 숭실대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재차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7:25 석방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두 시간 반 정도가 지난 뒤 'H한당'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와 업무방해의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여 회가 넘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시기가 누범기간에 있는지 여부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시기나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나 업무방해의 범행을 범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어떤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3:07경 용인시 B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9. 7. 16:00경 오산시 U에 있는 지인인 V의 주거지에서, V으로부터 대금 3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 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7. 00: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W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X에게 대금 180만원을 주고 일회용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7. 01:0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7. 오전 무렵에 남양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 1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7. 14:55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필로폰 약 0.17g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차량(AB)에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7.0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7.2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38, 39)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도 아니 하다. 나아가 모발 감정결과 12cm에 이르는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2.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 15:5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역무실 앞에서, 그곳 지하철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하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 가슴 방향으로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역 범행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4동에서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알고 다른 세대를 찾아와 문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가족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려 하자 "이 개새끼야, 너 이제 죽었다. 너 죽어 볼래. 너 죽고 싶어?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01: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된 피해자를 관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책상으로 다가가, 손으로 F의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F 쪽으로 밀어 F이 머리를 모니터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을 한 차례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공무원 D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