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04: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4: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앞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5부두 방면 도로는 노란색실선이 설치된 왕복 4차선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노란색 실선 침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0:5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00:50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아파트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지묘동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할 경우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7세)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펑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D 평촌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범계중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대향차선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BS090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헬스장의 회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위 헬스장 필라테스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깨, 겨드랑이 림프선 등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을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전근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마사지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지고 “야릇한 기분이 안드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야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헬스장에서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7:2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10. 14.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신정1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월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와 C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1:3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친 다음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위 술집 카운터에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올려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22:30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인근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을 위 셀토스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입구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C에 있는 D입구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를 판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아침경 서울 동작구 B 모텔 C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1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혐의자와의 문자내역), 수사보고서(모텔 현장수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상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작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로 260 소재 숫내교사거리를 헌릉로쪽에서 자곡IC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위 교차로상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로 숫내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 가량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30만 원의 이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있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3:41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부경찰서교차로 쪽에서 명당성당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다부위 장기손상을 입게 하고 2020. 6. 22. 01: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인 배우자(중국국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음)의 소재지를 알지 못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차량이 향후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빌라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D’)에게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판매상이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G’)에게 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9g을 비닐팩에 넣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1. 4. 14. 01:0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소화송수구함 뚜껑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G’)이 그곳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49g을 가지고 가 이를 수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15: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16. 16:1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우나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다중이 이용하는 L 사우나 내부로 들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 은닉장소 탐문 수사) 1. CCTV 장면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전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 횟수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마약범죄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남천램프 진출로 끝 지점을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방면에서 남천램프 진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해진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4세) 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등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1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군포 쪽에서 발안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일시경 위 장소 인근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범행계획을 피고인 B, C, D에게 설명한 뒤 직접 운전하였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C을, 뒷좌석에 피고인 D을 태우고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29경 위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9. 8. 16.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027,51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 및 대물 종결보고서, 사고조사사항, 진료차트, 합의서(B, C, D) 1. 판시 전과(E)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A, E는 각 징역형 선택, B, C, D은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가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수익도 이들이 상당 부분을 가져감. 피고인 E는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범행을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짐. 피고인 A과 E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음(E가 벤츠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양형참작사유가 아님). 피고인 B, C, D은 자수함. 피고인 B, D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일부 금액을 변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태워 안양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간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으나 몸을 계속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뒷좌석에 다시 태우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뒷좌석에 누운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 사진 파일, 범행 관련 CCTV영상 사진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2. 14:33경 의정부시 B, 1층 'C' 야채상점 앞 노상에서 노상 적치물 철거 업무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0세)이 반말로 적치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4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2020. 11. 26.)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