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4. 5. 2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벌금 180,000,000원 및 추징금 143,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합94, 121(병합), 2014고합16(분리),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노17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9.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11. 13. 상고를 기각하여(2014도1203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4.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는 형법 제70조 제2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재심대상판결의 주문(벌금 180,000,000원,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300일의 유치기간을 정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심대상판결이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고 보았다]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추징금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하고 있고 이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 12. C군청 공무원(9급 지방환경서기보)에 임용되어 2004. 5. 17. 지방환경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08년부터 2010년 7월 초순까지는 위 C군청 환경과 환경정책계장, 그 이후부터 2013. 6. 30.까지는 환경과 환경지도계장, 2013. 7. 1.부터 현재까지는 환경시설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위 C군청 환경정책계장으로서 환경 정책, 환경보전 계획 수립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중, 위 C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D는 서울 강남구 E 4층에서 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경남·경북 등 영남권의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1.2013고합94 경상남도 C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주식회사 G를 통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10. 7. 9. 위 사업을 재정사업방식인 기타공사(PQ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추진방향설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적합한 처리공법으로 BCS 공법을 추천한 후, 2010년 9월경 위 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식회사 H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0. 12. 2.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후, 2010. 12. 20.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각 처리공법업체의 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다음, 2010. 12. 22.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성 평가를 거쳐 BCS공법을 보유한 주식회사 F를 처리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의 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일인 2010. 12. 2. 직전인 2010. 11. 말경 위 C군청 환경과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위 D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D 이사가 3,000만 원만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D는 2010. 12. 7.경 I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요구하는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경남 K 2층에 있는 'L'이라는 전통찻집에서 D로부터 '지금까지 F의 처리공법을 잘 봐주어 감사하다, 2010. 12. 20.에 있을 처리공법업체 입찰과 관련한 경제성 등 평가에 있어 F가 1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같은 달 22.에 있을 공법업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명단을 가르쳐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농협 봉투에 들어있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3. 구정으로부터 2 ~ 3일 전 퇴근 무렵 위 전통찻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 중 받지 못한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D를 만나 D로부터 'F가 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봉투 2개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위 D에게 '급한 일이 있어 쓸데가 있으니 돈을 좀 부쳐달라'고 하여, D로부터 'F가 공법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어 감사하다, 공법업체로 선정된 F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2013고합121 N은 부산 강서구 O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의 대표이사, Q(2011. 2. 15. 사망)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R은 창원시 S에서 탈취기 제조 등 환경설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T의 대표이사, U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V은 대구 달서구 W에서 고액분리기 제조, 수처리설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X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1월 중순경 D에게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받은 위 P의 영업이사 Q은 D에게 '우리 회사만으로는 1억 원을 만들기 어렵고, 우리 회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에서 돈을 모아보겠다'고 승낙한 다음, 그 무렵 C군청 부근의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D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설계에 저희들 회사의 기자재를 반영해 주시면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준비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후 P의 대표이사 N, T의 대표이사 R과 영업이사 U 및 X의 대표이사 V은 Q과 함께, 위 C군청에서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향후 시공 과정에서 전처리 시설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로 각각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위 V이 4,000만 원, 위 N이 3,000만 원, 위 R과 U이 3,000만 원을 각각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할 1억 원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Q은 2010. 2. 25. 저녁경 경남 Y에 있는 Z식당에서 D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 향후 기자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위 3곳 업체가 마련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2014고합16 AA은 창원시 의창구 AB빌딩에서 토목, 건축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계획 사업, 분뇨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종합감리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전무로, 위 C군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위 건축사 사무소의 상무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AC는 부산 강서구 AD에서 협잡물종합처리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AE의 상무로, 위 C군청이 발주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래 범행 당시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경남 C군청은 2009. 2. 1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후, 2010. 9.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거쳐 2010. 9. 16. 주식회사 H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뇌물수수 - H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이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로 낙찰받자,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위 C군청 부근 AF의 해안가에서 AA으로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H가 낙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어 감사하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이 담긴 흰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AE 관련 제3자뇌물수수 N, R과 U, V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Q이 2011. 2. 15. 사망하자, P의 N은 2011년 가을경 AG 이사 및 AH 전무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공여한 3,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설계용역업체인 H의 상무인 AA에게 위 3,000만 원을 P에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AA은 피고인의 위 요구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업체(AE)가 돈을 마련해서 돌려줄 것인데, 향후 그 업체를 설계에 반영하면 기자재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그 무렵 AE의 상무인 AC에게 '담당계장(A)이 이미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업체들이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P가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사업에 빠지겠다고 하니, 너희(AE)가 3,000만 원을 대신 P에 돌려주면 내가 담당계장에게 청탁하여 기자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AC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AA은 2012. 5. 4.경 위 P의 사무실에서 T의 U을 통하여 AC가 마련한 현금 3,000만 원을 P의 대표 N에게 교부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AE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AC로부터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P의 대표 N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합9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의 A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AI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A과 D(F 이사)와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2009 ~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2009. 10. 22. ~ 23.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D, AJ, A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A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2010. 12. 7. 현금인출 장소 및 사용봉투 등 확인, D 및 그 가족의 씨티은행 각 계좌로부터 대체 출금된 금원의 사용처 확인 보고] 사본 1. ㈜ F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인터넷 출력물 사본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1억 차용증 첨부, R 사장 수첩 사본 첨부-C 3천만 원 전달, U이 임의제출한 차용증 2부 첨부, AG의 2011년 수첩 사본 첨부, A에 대한 1억 원 공여 일시 및 U과 Q의 만남 확인, U이 A에게 제공한 3천만 원의 자금 출처 확인-T 법인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V 수첩 메모 첨부-A에게 1억 원 제공) 사본 1. A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사본,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기자재 업체의 1억 원 뇌물공여자 유죄판결문 첨부, AA 수첩 사본 첨부-A 관련, AA의 A 1천만 원 공여 일시 관련, 현금출납장 첨부) 1. 수사보고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진행과정 요약정리 및 관련자료 첨부, 2009 ~ 2010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현황 첨부 관련 보고, 2009. 10. 22. ~ 23.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당시 D, AJ, A 등 동행사실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보전 일시 관련 P AG 이사 면담 진술 청취) 사본 1.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항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다.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제3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D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AI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1억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1억 3,0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하였어도 이는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의 공여행위가 뇌물공여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51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도653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D로부터 2010. 12. 7. 교부받은 1,000만원, 2011. 2. 3. 교부받은 2,000만 원, Q으로부터 2010. 2. 25. 교부받은 1억 원은 모두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AI에게 지급하고, Q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100,000,000원 ~ 3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판시 제3의 가항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3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경합 범들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려 14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30,000,000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었고, 수수하거나 제공하도록 한 뇌물의 액수가 거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뇌물수수 행위를 통해 교부받은 1억 원은 피고인의 사무관 승진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사무관으로 바로 승진하지도 못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유형, 무형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3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경우 판시 제2항 범죄의 뇌물수수액을 공여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범한 것이어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에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였는데,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에 따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나,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은 60만 원으로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인 10만 원에 비하면 큰 금액인 점, 노역장유치에 관한 구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 환산금액을 높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닌 점, 위 환산금액 60만 원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환산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