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원장으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건강검진센터장으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의료인이며,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는 위 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병원재정 관리를 전담한 사람, F는 위 병원의 봉직의사, G은 봉직한의사이다. 범행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사 등이 아닌 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1.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병원 사무실과 의료기기 등 시설을 갖추고 병원 운영 초기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병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 무렵 2019. 7. 31.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제공받아 위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검진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의 운영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E를 위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고용하여 병원 직원들의 급여지급 및 병원지출을 전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2. 1.부터 2019. 7. 31.까지 위 ‘D병원’에서 원무과 직원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직원에게 진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D병원’은 위 가.항과 같이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사 면허를 제공받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D병원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오인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8. 1. 16. 무렵부터 2019. 4. 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5,395,67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18. 1. 5. 무렵부터 2019. 7. 26.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9,458,750원을 건강검진비용 명목으로, 2017. 12. 18. 무렵부터 2019. 8. 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707,180원을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2018. 2. 23. 무렵부터 2019. 7.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135,990원을 위탁검진비용 명목으로 각각 피고인 A 명의로 된 병원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2,763,697,590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8. 12. 무렵에서 2019. 8. 무렵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D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들이 진단병명에 따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D병원 직원들이 입원환자 유치 시 입원환자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입원환자 유치를 독려했다. 피고인 B과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에게 입원치료 시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환자들이 제대로 입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매일 오전 입원실을 돌며 형식적인 회진을 했다. 봉직의사 F는 입원 초진일에 의사지시기록지에다가 입원기간 진료지시내용을 일괄적으로 처방하였으며, 봉직한의사 G은 원무과 직원에게 닥터스 프로그램 G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한의사지시기록지를 일괄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2018. 12. 26. 무렵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한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 처리한 환자 14명에게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었다. 이어 위 H이 2019. 1. 2. 피해자 I에 보험사고 발생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발급하여 준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9. 1. 3. H 명의 계좌로 보험금 26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7. 무렵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사람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발급하여 준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4,487,423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등 14명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34,487,423원을 취득하는 것을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2018. 12. 11.부터 2018. 12. 26.까지 16일간 위 D병원에서 입원환자로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가게 3곳을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첫날 일괄적으로 의사지시기록지에 PT, 도수치료, ESWT(체외 충격파치료) 등을 처방하여 마치 H이 매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 등을 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행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비의료인과 공동정범으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J, K(이상 D병원 봉직의사), L[D병원의 전신(前身)인 M한방병원의 대표원장], N, O, P(이상 피고인 B에게 병원 운영자금을 대여한 사람), Q(제약사 영업사원으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봉직의사로 소개한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이상 피고인 B에게 병원 운영자금 대여한 사람), AA(총무부장 E에게 병원 운영자금 대여한 사람)과 경찰관 사이의 각 통화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 1. D병원 7개 주거래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 분석, 차용금 입출금 관련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B 명의의 공정증서, 차용증 1.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용 1. 의사면허증(피고인 A), D병원 직원 명부 1. D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위탁검진비용 각 지급내역 [범행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및 보험사기 방조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F(D병원 봉직의사), G(D병원 봉직한의사), E(D병원 총무부장)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환자들(14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AB은 제2회의 것) 1. 위 입원환자들의 입원 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 내역(병원 주소지와 상당 부분 불일치) 1. 각 보험금청구서와 입퇴원확인서, 보험금 지급 내역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환자들(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와의 공동정범으로 의료기관 개설: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위탁검진비용 편취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보험금 취득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위탁검진비용 편취 부분을 모두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보험금 취득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방조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및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에 따른 의료법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 A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D병원에 의사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성격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의료법위반).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무장 병원’인 D병원을 내세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7억 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위탁검진비용을 각 교부받아 편취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입원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병원에 입원시켰고, 그들이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입퇴원확인서에는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여, 명목상의 입원환자 14명이 보험회사로부터 3,4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왔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입원환자 9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다(의료법위반). 나.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1) 불리한 정상 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을 정하거나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게 되어, 자칫 과다 진료, 항생제 등의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환자 섭외 및 알선 등의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는 온상이 되기 쉽다. 그렇기에 의료법은 의사 등이 아닌 자가 의사를 고용하거나, 동업 등의 형태로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 또한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보험금만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거나 거짓된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였다[이 사건 외에도 2017. 12.부터 2018. 7.까지 29명의 환자들이 D병원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에 기초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방조 및 허위입원 환자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범죄사실로 2019. 4. 11.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광주지방법원 2019고약2689)].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사무장 병원’에 내재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 편취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2019. 8. 14. 105,078,000원 상당을 공단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3914쪽). 그러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 3. 13. 집행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6. ~ 2019. 3.의 D병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편취액(약 27억 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들은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D병원에서의 진료행위 자체는 피고인 A 등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리고 D병원의 개설에 있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진료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의료행위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허위로 진료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로 이 사건에서 인정되거나 피고인 A이 이전에 처벌받은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합범죄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한 편취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및 위탁검진비용 편취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부분은 현재까지 28,839,277원을 피고인들이 변제하여 약 84% 피해가 회복되었다. 다. 피고인 A의 개별적 양형요소 1)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의사로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의 입법 취지나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정책의 도입 이유, 이를 어길 경우의 파장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병원의 높은 수익성만을 노리는 비의료인 B과 만연히 공모하여, 그가 의료법상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은 이른바 ‘병원 사무장’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그에게 병원 경영을 맡긴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으로까지 일부 나아갔다는 점에서, 다른 사무장 병원 사안에 비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재범하였다. 2)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사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것은 잇단 병원 경영 실패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피고인 B에게 단순히 의사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고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극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개별적 양형요소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비의료인으로서 병원 운영 자금 조달과 경영 부분을 주도한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환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의료인들만이 관여하여야 마땅한 진료기록부 일괄 작성 등에까지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의사나 한의사들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을 맡아 운영하게 된 과정을 보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병원 운영 과정에서 꽤 많은 개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마.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