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이하 ‘투자사기’라 한다)는 국외(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도메인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거나 돈다발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입금을 유도한 후 그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이다. 국외(필리핀)에 거점을 둔 C(남, 35세), D(남, 35세) 등은 위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하부 조직원들을 총괄ㆍ관리하면서 조직원 모집, 범행에 필요한 위 사이트 운영, 대포계좌 관리,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 공급, 범죄수익금 세탁ㆍ환전ㆍ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본사의 하위 공범인 E(남, 34세) 등은 ‘대총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본사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로 구성된 총판 조직을 밑에 두고 관리하면서 총판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본사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아 총판 조직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남, 33세), G(남, 31세) 등은 ‘총판’ 또는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본사나 대총판의 지시를 받아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그 재테크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은 것처럼 ‘거짓의 수익인증 메시지’와 ‘현금다발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토록 한 후 재테크 투자금 등을 본사가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송금케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7. 3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8. 11.경부터 C, D과 함께 본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현지 환전상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하여 그 범죄수익금 중 50% 상당을 C, D과 나누어갖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대총판’, ‘총판’에게 분배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20. 1. 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20. 4. 10.경 국내에 입국한 때까지 ‘H’이라는 코드명의 대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범죄수익금 중 25% 상당을 자신의 상위 공범인 총판 G로부터 분배받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및 성명불상의 국외(필리핀)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20. 3. 19.경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리핀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인증 받은 카카오톡 계정(대화명 : I)을 이용하여, 피해자 J(42세, 여)을 다른 조직원(일명 ‘K’, 일명 ‘L’)들과 함께 그룹채팅방(단톡방)에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현 시대 가장 알맞은 재태크 . 핸드폰 하나로 간단하게, 빈틈없는 1:1케어, 확실한 수익, 수수료 상담료 등 일체 x .(인터넷주소 4 생략) 링크를 클릭 후 구경해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5.경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E이 모집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M 명의의 N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3. 7.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7,971,984원을, 피고인 B은 2020. 3. 7.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2,241,984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앞장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사실 중 ‘범행기간 및 피해금 등 규모(범죄일람표 포함)’ 정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분석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2억 1,500만 원의, 피고인 B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6조 제1항이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의 몰수·추징 역시 위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부패재산몰수법 소정의 몰수·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피해금액 등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내지 피해자들의 상황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투자사기(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범행장소를 세팅해주는 등의 비본질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본사로서 조직원 모집, 범행에 필요한 사이트 운영, 수익금 분배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에 판시 수법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하는 공모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 행위를 분담하는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가입 및 활동한 이른바 ‘투자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는 총책인 일명 ‘C’의 지시로 카카오톡 대포계정 및 DB 등을 이용하 여 피해자들에게 “간단한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오로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공동목적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다른 부가적인 목적은 없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원들 간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들 등 조직원들은 본사의 지시에 순응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하여 O은 ‘A은 E과 같은 사장급 사람이다, E과 동급이고 수익분배율을 보면 50%를 E과 같은 급의 사장들이 나누어 가졌다’(증거기록 42-44쪽), ‘피고인 A은 본사였고 수익분배율이 50%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검찰 조사시 ‘본사 직원들과 총판들이 있는 텔레그램 X이 있는데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다’(증거기록 1238쪽)고 진술하였으며 O 역시 이 법정에서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를 전반적으로 하는 X에 피고인 A도 초반에 들어와있었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사무실 마련, 숙소 마련, 인터넷 세팅 등 홍보팀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고 장비를 설치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본질적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C으로부터 3~4억 원 정도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642쪽) 나아가 C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시 수입의 10%를 주기로 하였다’, ‘숙소를 마련한 후 C에게 숙소 세팅했다고 말하면 그 때마다 저에게 200~1,000만 원 정도 줬는데 제가 범행에 가담하면서 5개 숙소를 세팅하면서 대략 2,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915쪽), ‘C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이 사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03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이 E과 P을 C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019쪽), E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정산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맞는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6쪽).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본건 범행 관련하여 자금세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금화를 해서 얻는 방법과 ’Q‘라는 카지노 계좌를 통해 받는 방법입니다’(증거기록 923쪽), 검찰 조사시 ‘C이 알려준 이 사건 범행 방법은 DB를 사서 카카오톡 업자에게 보내면, 그 카카오톡 업자가 새벽에 다음날 작업을 해줍니다.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100방, 200방, 300방씩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거기다가 일할 사람 아이디를 하나 집어넣고, 바람잡이 아이디를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8명은 DB에 있던 사람들을 넣어서 각 방마다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멘트를 다 치고, 바람잡이 아이디로 바람잡는 멘트를 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증거기록 1025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일정산표가 저장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930쪽),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에는 유심칩 사진, OTP, 체크카드, R보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C이 텔레그램을 통해 부탁하여 서울에서 퀵을 통해 OTP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포장해서 보냈다’(증거기록 932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방조하였다거나 비본질적 기여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3. 7.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은 2020. 3. 31.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 이 후 시점 범행과는 무관하다. 2. 구체적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피고인 B은 G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고 S, T, U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V 및 W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수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역할을 하였다-증거기록 768, 986, 987, 99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이 사건 범행 관련자들의 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G로부터 2020. 4. 1. 250만 원, 2020. 4. 13. 305만 원을 받는 등 2020. 3. 31.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이득을 분배받은 점(증거기록 76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20. 3. 31.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범행을 한 기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