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7:4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는 피해자 D(여, 49세), E(여, 47세)가 피고인이 승차한 F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채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E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고소인 D),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10. 28. 07:4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는 피해자 D(여, 49세), E(여, 47세)가 피고인이 승차한 F 쏘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채 운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E의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및 양측 경골 힘줄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들이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복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 E은 양측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4. 10. 30.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돌진하여 고소인들을 충돌하고 10m를 전진하여 고소인 D은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과 배부분이 충돌되어 소타나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쓰러져 실신을 하였고 고소인 E은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에 대퇴부 등을 충돌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D이 쓰러지자 소나타 승용차를 후진하여 고소인들을 피해 옆으로 직진하는 방법으로 도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 및 G의 각 증언이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고소장의 기재된 내용의 상당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실제 있었던 사실보다 과장하여 고소를 제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도 그와 같은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과장된 진술에 의하여 발급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D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434,700원 중 검사료, 방사선료, CT진단료로 합계 340,653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와 같은 정밀검사에도 불구하고 진단내용은 복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에 불과하고 다른 치료비의 비중은 크지 않다. 피해자 E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112,480원 중 영상진단료, 증명료로 합계 83,74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다른 치료비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외에 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설령 그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및 아래 내지 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무릎 부분은 외관상으로는 멍이 좀 든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걸을 때마다 시큼하고 좀 안 좋았으며 배 부분에는 명도 안 들었으나 속이 좀 울렁울렁했다는 정도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다리 부위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멍이 들었는데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치료했고 파스를 발랐다는 정도였을 뿐이다. 더욱이 피해자 은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였다. 한편 목격자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정도는 가볍게 툭 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승용차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침으로써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3~4미터 정도 전진시켜 4회 정도 피해자들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승용차가 3~4미터나 전진하면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G의 증언,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들 주장과 같은 정도로 많이 움직인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미할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손을 짚고 약간 엎드린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승용차를 후진하자 일어서서 차량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 피해자 D은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유리창을 1회 두드리고 피해자 은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면서 본네트 위에 놓인 자신의 지갑으로 보이는 물건을 집어 드는 모습, 피해자들이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옆에서 승용차를 쫓아가며 달리는 모습, 피해자 E은 승용차를 따라 달리는 것을 이내 포기하였으나 피해자 D은 상당한 거리를 계속하여 쫓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것만큼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