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회사 C 직원’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종 금융 관련 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현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회사 C 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과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 : E, 처리일자 : 2021-12-08, 상환금액 : 12,000,000원, 납입 수수료 : 0원’, ‘발급신청인 : F 팀장, 발급용도 : 대출금 부분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8.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H은행 I 직원이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계속하여 “G 직원이다. 대환대출 건에 계약위반사항이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을뿐더러 신용에 영향이 갈 것이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원만하게 해결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8. 16:05경 청주시 흥덕구 J건물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회수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 C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사람과 연락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541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83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E을 통하여 대출 상담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이자납부카드를 보내야 한다. 이자납부카드가 도착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그네틱 연동 기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자금으로 하루출금한도 600만 원이 맞는지 확인 후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한번만 확인하는 것이나’고 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5.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2020. 5. 5. 11: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F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2:05경부터 12:15경까지 위 600만 원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하여 인출되었다. 위 입출금 직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산 문제로 입출금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 2020. 5. 5. 16: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G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 다음날 00:31경부터 00:59경까지 597만 원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하여 인출되었다. 위 입출금 이후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0:5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H 명의로 6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입출금기록을 위한 대출업체 작업’ 등은 ‘위 계좌의 1일 출금한도 확인’ 등의 의미로 해석되고, 달리 피고인이 가공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통하여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B 토목공사 취업을 하려면 만 65세 이하의 연령 제한 조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만 65세 이하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설기계조정사 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 이수증 등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불상지에서 ‘C’ 광고지의 ‘자격증 필요하신 분’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에게 공문서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문서인 D(주)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단법인 E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면서 ‘나이를 줄여달라’는 취지로 위 면허증 등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양식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일자 ‘1981. 10. 26.’, 적성검사유효기간 ‘2022.02.14~ 2027.02.13’, 소지면허 ‘불도저(1980/11/13) 롤러(1981/10/28)’, 발급일자 ‘2022년 2월 14일’로 기재한 후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양식에 이름 ‘F’, 생년월일 ‘G’로 기재하고 D(주)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D(주) 대표이사 명의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하고, 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양식에 성명 ‘F’, 생년월일 ‘G’, 발급일자 ‘2022.02.15.’, 안전교육유효기간 ‘2022.02.15.~2025.12. 31.’, 발급일자 ‘2022년 02월 15일’로 기재한 후 사단법인 E의 직인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사단법인 E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역사의 물건보관함 기둥 옆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면허증 원본 및 위와 같이 위조된 면허증 등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4.경 대전 동구 I,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L에게 위 B 토목공사 현장에 자신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휴대전화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문서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및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의 사진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L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2. 2. 22.자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경 대전 동구 M 5층에 있는 'N'에서 위 공사현장 취업을 위해 제출할 소견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위조 과정에서 알게 된 F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병원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경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위조 신분증 사진자료 1. 피의자가 고발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1. 피의자제출자료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중, 위조 문서를 고발인에게 보낸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만 65세를 초과하여 취업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관련 교육도 수료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2023고단196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5. 05:19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외부 천막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외부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외부 천막 안 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원 상당인 소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6. 18. 04:4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외부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205 피고인은 2023. 6. 10. 05:07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 영업이 끝난 틈을 타 마트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0원 상당인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6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14. 13:30경 부천시 F건물 G동 근처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신한카드 1매를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4. 13:46경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수 0.1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J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에쎄수 담배 1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9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6. 30. 22:32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외부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3.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7. 06:3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외부 천막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외부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06: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외부 천막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외부 천막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23. 7.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외부 천막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100원 상당인 소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외부 천막 안쪽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100원 상당인 소주 2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진술서 2023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2023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2023고단2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3고단1962사건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사 서민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8. 28. 01:0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나를 죽이러 온거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5cm, 너비 6cm)를 보이며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순경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대치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속해서 대치하던 중 순경 E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몽키스패너로 순경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통원치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이 수반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물을 성실히 복용하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63세)와 서귀포시 C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2023. 3. 29.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씨발년아 너 오늘 뒤진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기구 삼지창(일명 ‘포크삽’, 총 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 및 귀가를 바라며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이 있기 3개월여 전에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문제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으로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상당한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건으로 2차례 112신고가 이루어진 바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C, D 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에서 앉으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등 뒤쪽 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골 사이를 다리에서부터 허리까지 훑어내리며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단순히 만취하여 손을 휘젓는 중에 스친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래, 만졌다. 때려봐’, ‘증거 있냐’ 등의 언동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평가된다(피고인은 본인이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나, 강제추행에서 고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성적만족을 얻을 의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유죄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만취상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18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던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가. 2022. 8. 5. 사기 피고인은 2022. 8. 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8. 10. 사기 피고인은 2022. 8. 10. 18:0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452 피고인은 2022. 11. 5.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I’에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12 피고인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 운영의 ‘K’ 영업장에 연락하여 사실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딸아이의 생일선물로 비숑프리제 강아지 1마리를 분양받고자 하는데 분양비용 250만 원은 1주일 뒤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비숑프리제 1마리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천안시 D로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2노289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3251 등) 2022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진정인과 피의자의 문자 내용(순번 8), 각 메시지 내역(순번 35, 65),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전화통화기록,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순번 54), 사진(순번 64), 각 게임 캡쳐화면 등 2022고단2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2023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애완동물 매매계약서, 동물등록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 14:00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24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를 동산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4:00경 전북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서(차량블랙박스영상확인),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3부,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9: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은 채 ‘D’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2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캠코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소재의 옷을 입은 채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확대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37개에 대한 캡처 사진 첨부) 1. 전자정보(동영상)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7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 횟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20년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3년간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다가 2023. 1. 3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3. 3. 5. 0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로부터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이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르거나, 계속 헤어지려고 한다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물건인 에탄올을 자신의 신체에 뿌린 후 라이터를 찾으며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관문의 시정 장치를 부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3. 5.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관문에 달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정 장치를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나. 피고인은 2023. 3. 5.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손으로 이를 구부러뜨리고, 다. 피고인은 2023. 3. 5.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피해자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7. 대구가정법원에서 ‘2023. 5. 6.까지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 같은 기간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같은 기간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3. 3. 16. 12:2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전입 신고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23. 3. 16. 12: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짐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빼고 싶다, 경찰 대동 하에 뺄게, 내 스스로 정리하고 싶다, 나도 니가 원하는 거 해줬으니 너도 양도 좀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반지랑 목걸이 등은 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사준옷도’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주소이전과 관련된 메시지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다. 2023. 3. 28. 06: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ㅣㄷㅆ느ㅡㅅㄴㄷㄴㄷ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안방과 피의자 신체에 뿌린 에탄올의 위험성 확인을 위한 실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위반 카톡메시지 전송 내역 캡처사진, 3. 28.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메시지 발송내역 캡처사진 1. 현장촬영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몇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사건 당일에는 집 안에서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물건인 에탄올을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관문 시정 장치,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6시간 가까이 감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과 감금의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지 불과 9일 후 이를 어긴 부분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차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그 중 4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2013년에는 상해죄로 1차례 처벌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직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두려움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