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6학년 1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자 D(11세)은 위 학급 학생이었다. 1. 2017. 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C초등학교 6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막대기 사이가 십(十)자로 4등분 되어 있는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빈 페트병(용량 약 2리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2. 2017. 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경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장난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2017. 4. 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7경 C초등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괴롭히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6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과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6학년 1반 학생들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6학년 1반 학생들 진술서 분석), 수사보고(피해 아동 모친 상대 급식실 사건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 아동이 일진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체벌이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가 과거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훈육·훈계의 한 방법으로 허용하였으나, 2011. 3. 18.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를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벌을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폭행수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벌 외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라거나 그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청주시 청원구 D 5층에서 'E'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초순경부터 2019. 9. 9. 21:1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태국 여성 F, G을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H, I, J를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위 F, G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성매매업소에서 2019. 8. 28.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9. 1. 2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을, 2019. 9. 5.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9. 9. 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을 각 성매매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9. 8. 20.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9. 8. 7.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를, 2019. 1.초경부터 2019. 9. 9.경까지 태국 국적으로 2014. 12.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I를, 2015. 10. 1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J를 각 성매매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오피스텔 D호, E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오피스텔을 임차할 명의를 빌려주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의 위치, 가격 등을 설명하면서 손님 응대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2. 말경부터 2019. 8. 8.경까지(피고인 B은 2019. 6. 25.경까지) 위 C오피스텔 D호, E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H, I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J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6. 8. 2.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6. 11. 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H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9. 1. 20.경 관광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9. 4. 19.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I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8매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55,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참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인터넷 광고와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까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규모, 역할,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5.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15 1. 피고인은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동시에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삼갈 것'을 부과받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매체(어플포함)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2013. 4. 30.부터 2019. 4. 29.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1. 26., 2019. 2. 6.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앙톡'을 실행시켜 미성년자 B(여, 18세)와 채팅하였다는 이유로 2019. 2. 8.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10.부터 2019. 3. 12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채팅매니아'를 실행시켜 미성년자인 C(14세, 닉네임 : D)과 채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5567 2. 피고인은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동시에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의 대화를 삼갈 것'을 부과받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인터넷 매체(어플 포함)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결정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과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2013. 4. 30.부터 2021. 4. 25.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톡 친구만들기'을 실행시켜 미성년자 E(여, 15세)와 채팅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5. 광주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6.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E(여, 15세)과 채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회 미성년자와 채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담일지, 채팅내용 사진,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수사보고(채팅 상대방 청소년 C 전화통화) 1. 판결문, 2015초기1048 결정문 2019고단5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채팅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화내용 중 상대방 나이 확인 관련), 수사보고(대화상대방 'C'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미성년자 E 생년월일 확인 보고) 1. 판결문 4부 및 의견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채팅앱을 이용하여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과 채팅을 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준수사항 위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도저히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종 사건으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질서 준수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3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의류와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과 안방 등 위 412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기남부경찰청 화재 감식 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객체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란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불을 지른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불을 낸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일부분으로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그러므로 어느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때 진화하지 않으면 불길이 다른 세대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도 옮겨 붙을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안방과 거실이 소훼되고 불길이 출입문과 발코니 등으로까지 확산됨으로써 화재가 인접 세대나 건물 전체로까지 번질 수도 있었던 점,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추상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인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일반건조물이 아닌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길이 커지는 것을 알아차리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화재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로 번져 인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으므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비교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건물 전체를 소환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결혼하였다가 2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5. 12. 19: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님을 밀어 때마침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밀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약 20분 동안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제1, 2항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2019. 5. 26. 14:25경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식당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너 영업을 못 하게 만들겠다. 또 신고해봐라.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몇 번이고 널 찾아와서 복수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음파일 녹취서 3부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협박 사실을 제외한 보복 목적 및 나머지 각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 녹음파일 녹취서 3부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과실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업무방해죄 : 징역 1년~35년 나. 과실치상죄 :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전에 이혼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차 피해자에게 찾아가 수사기관 신고와 관련하여 협박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식당 영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나타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샤워실 3개를 갖추고, D, E, F, G 등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H, I 등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마사지사들로부터 마사지를 받도록 한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7. 18.경 관광목적의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10. 16. 체류 기간이 만료된 D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7. 11. 10.경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2. 8. 체류 기간이 만료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5. 15.경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8. 13. 체류 기간이 만료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8. 1. 16.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4. 16. 체류 기간이 만료된 H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2017. 5. 13.경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하여 2017. 8. 11.경 체류 기간이 만료된 I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3.경 위 업소에서, 2018. 11. 11.경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9. 2. 9. 체류 기간이 만료된 G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E,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고용확인서, 고발장,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8. 00:20경 경주시 충효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악동 221-1 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02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과거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99%, 0.194%, 0.142%, 0.162%, 0.12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다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구 C극장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80 성서산업단지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22:00경 함평군 해보면 문장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7세, 가명)는 위 음식점의 업주, 피해자 D(여, 51세, 가명)는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7:00경 위 음식점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곱창전골을 가져다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오빠 몰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은 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이것이 한우곱창이 맞느냐."며 시비를 거는 사이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행이 사장인 피해자 C를 불러내어 시비를 거는 사이에 피해자 C의 팔을 2회 쓰다듬고,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부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5. 3. 1.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강릉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800만 원을 투자하되 집기류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위 식당 운영수익금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위 식당의 운영자금 입출금 계좌(이하 '동업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를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삼성카드 결제대금을 위 동업계좌에서 출금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6.경 위 동업계좌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197,300원이 출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동업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4,853,778원을 위 동업계좌에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킹크랩 2마리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 속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킹크랩 2마리를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도 그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위 동업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즈음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킹크랩 2마리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동업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지출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킹크랩 2마리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신용카드 결제대금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식당 운영을 위한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식당 운영과 관련이 없는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당을 C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2015. 3. 1.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동업포기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고인과 C이 각자 공동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산정하여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식당 운영을 위해 지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전체 사용액 5,738,238원 중 위 지출 내역을 제외한 4,853,778원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C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동업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0. 1. 동업계좌에서 C의 동생 G의 계좌로 2,800,000원이 송금되기도하였고(위 돈이 다시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음은 C 스스로도 인정하였다), C이 식당 운영을 위해 동업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므로(C이 상세히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장부는 남아있지 아니하다), C도 동업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C이 각자 동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서로 양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C의 의사에 반하여 동업자금을 사용하려 한다면 장부를 조작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함에도 굳이 계좌거래내역에 금액이 모두 기재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면 지출내역이 다 드러남에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C은 동업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정산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비록 적자를 이유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횡령 내역이 쉽게 밝혀질 수 있었다. C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청산된 2015. 3. 1.경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015. 9. 24.에야 피고인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동업포기 각서에 따라 정산대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전액 지급을 요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는 등 화가 나서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개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및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업장부는 현재 확인할 수 없다(피고인 및 C은 서로 상대방이 위 장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나. 킹크랩 2마리 횡령 CCTV 영상, 영업장부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3.경 식당에서 킹크랩 2마리를 요리한 사실, 위 날짜 영업장부에는 킹크랩 매출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날짜 기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장부가 남아 있지 않고, 착오에 의해 장부 기재가 일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현금의 경우 그 다음날 바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점, 수사 당시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해명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킹크랩(또는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8

범죄사실 2020고단2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입구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3:2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2020고단5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중에는 이 사건 재판이 계속하던 중에 범행한 것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오죽로 16-1 죽곡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