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56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앞 H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전국 금은방에 현금을 주고 금, 다이아몬드 등을 매입한 다음 다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금 공장에 되팔아 현금을 받는데,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 30%~40%의 현금 마진을 얻는다. 금을 사올 수 있는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수익금은 더 엄청나다. 금 매입자금 용도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더불어 투자기간 2일~7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3%~5%, 투자금액이 크면 투자기간 7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10%~15%,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유색 보석은 투자기간 7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10%~15%를 주겠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정인 사업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2019고합567]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합계 1,595,652,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4층 일부(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지와 금목걸이를 맡길 테니 현금을 빌려 달라. 나중에 현금이 생기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며 금 150돈(562.5g)을 맡기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반지 및 목걸이 등 129경(483.75g)을 맡기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22.경 재차 58.6돈(219.75g)을 맡기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2016. 9. 9.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지인의 자녀가 결혼 패물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에 물건이 없으면 안 되니 맡겨둔 물건을 잠시 돌려주면 장사를 해서 빌려간 돈을 갚아주거나 물건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귀금속 전부를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물건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61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N, N의 사실혼 배우자인 O과 함께, 부산 수영구 P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N는 투자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O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는 2015. 4.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금을 사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월 10%를 수익금으로 지불하겠다. 원금은 1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면 언제든지 반환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N, O은 금을 저가에 매입한 후 고가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의 모 Q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5.까지 별지 [2019고합6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340,050,000원, 피해자 B으로부터 83,700,000원, 피해자 S로부터 33,020,500원, 합계 456,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매월 10%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장래에 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40,0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2019고합6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1명으로부터 1,709회에 걸쳐 합계 7,373,47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620 피고인은 2015. 8. 12.경 부산 동구 T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U' 금은방에서 피해자 V에게 "금은방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지점을 하나 더 내려 한다.", "금을 싸게 매입하는 곳을 알고 있고, 판로도 다량으로 알고 있다.", "금은방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금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은방 사업 확장에 사용하는 대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대로 그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2015. 9. 3.경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Q 명의의 우체국 R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621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금은방에서 피해자 W에게 "기간이 경과되어 찾아가지 않는 금제품 저당물을 전당포업자로부터 싼값에 구입하여 이를 제련해 순금 골드바로 만들어 되팔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금매입 자금을 빌려 주면 수익금에서 원금과 함께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매입을 하여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 Z 명의 AA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합62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밀수품 금괴를 싼값에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밀수된 금괴를 구입하여 금으로 주거나 원금과 함께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매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9고합62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16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646 피고인은 2017. 7. 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17. 7. 12.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을 초과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금매입을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매입을 하여 수익금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AD 계좌로 2,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2015. 1.경 N, N의 사실혼 배우자인 O과 함께, 부산 수영구 P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N는 투자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O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A은 2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자로 금재테크의 달인이다. 금을 사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10%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재 금재테크가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N, O은 금을 저가에 매입한 후 고가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2020고합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로부터 250,300,000원, 피해자 AF으로부터 108,8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250,000,000원(합계 609,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합24 피고인은 2015. 1.경 N, N의 사실혼 배우자인 O과 함께, 부산 수영구 P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피고인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N는 투자자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O은 투자금의 수입 및 지출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2015.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은 2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한 경력을 가진 자로 금재테크의 달인이다. 금을 사모아서 되파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자금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10%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현재 금 재테크가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N, O은 금을 저가에 매입한 후 고가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Q 명의 우체국 계좌(R)로 10,000,000원, 2015. 8. 26. 같은 계좌로 5,000,000원, 2015. 10. 29.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금 2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부산 수영구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금은방이나 전당포에 있는 금을 매입해서 매일 오후 2~4시경에 금 공장에 곧바로 팔아 현금을 받고 있다. 금을 많이 매입할수록 수익이 커지는데, 네가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하루만 사용하고 원금에 1부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비슷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6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권유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금 사업'의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교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2,000만 원, 2016. 12. 1.경 2,000만 원, 2016. 12. 6.경 1,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금을 매입하는 투자사업인 'U'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유색보석이 박혀 있는 금반지를 매도할 경우 유색보석의 가격을 받을 수 없지만, 그 금반지를 녹여 유색보석을 분리하여 매도할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이 녹여서 파는 과정에 일주일 상당의 기간이 소요된다. 내가 유색보석이 박혀 있는 금반지를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녹여 금과 유색보석을 분리한 후 금은 금대로 비싼 가격에 매도하고, 유색보석은 유색보석대로 매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일주일 단위로 투자금의 3부 상당의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6억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교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2,000만 원, 2016. 12. 2.경 500만 원, 2016. 12. 8.경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6. 12.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2017. 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현금보관증, 사진, 문자메세지, 투자금 지급표 및 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및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금 및 투자 회수금 확인에 대한) 2019고합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S, B의 각 고소장 1. Q 명의 우체국 계좌(R), 주식회사 AL 명의 우체국 계좌(AM), AN 명의 AJ은행 계좌(AO) 2019고합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표 2매 2019고합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2019고합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AD통장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지급내역, Q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AN AJ은행 입금내역 정리, AN AJ은행 지급내역 정리, AN AA 입출금내역 정리, AN AP 입출금내역 정리, N AQ은행 입금내역 정리, N AQ은행 지급내역 정리, AR AS은행 입금내역 정리, AR AS은행 지급내역 정리, AR AP 입금내역 정리, AR AP 출금내역 정리, AR AS은행 제3자 지급내역 정리, AR AP 제3자 지급내역 정리, 조합원 투자신청서, 무통장 입금증,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통장 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공범 N의 판결문 첨부) 2020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명의 AS은행 계좌 거래내역(2015. 8. 1. ~ 2016. 4. 30. )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 8), 예금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2019고합61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2019고합619, 2019고합620, 2019고합621, 2020고합1, 2020고합24, 2020고합31 사건의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19고합619, 2020고합1, 2020고합24 사건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619 사건의 피해자 E, B에 대한 각 사기죄, 2019고합620 사건의 사기죄, 2019고합621 사건의 각 사기죄, 2020고합1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2020고합24 사건의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합619 사건의 피해자 E, B에 대한 각 사기죄, 2019고합620 사건의 사기죄, 2019고합621 사건의 각 사기죄, 2020고합1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2020고합24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619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567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2019고합619 사건의 피해자 E, B에 대한 각 사기죄, 2019고합620 사건의 사기죄, 2019고합621 사건의 각 사기죄, 2020고합1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2020고합24 사건의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8억 4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수익금 내지 이자,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합계가 약 4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나머지 판시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억 5천만 원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약 73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큰 규모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N 내지 O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내지 이자 명목의 돈을 장기간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수익금 내지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는 거짓된 신뢰를 부여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늘려나갔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대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부분 범행들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17. 12. 22. 베트남으로 출국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정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수익금 내지 이자,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해 왔고, 그 합계가 약 1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합계는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합계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