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F K5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 관련하여 주차장 관리인 피해자 G(6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사고사실 확인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위 주차장 입구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급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을 손으로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 374 문화늘푸른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가능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북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H(32세) 운전의 I쏘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여, 36세) 운전의 K 아반테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 다발부 위 관절염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J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000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수리비 916,83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374 문화늘푸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23: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2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회룡주공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2015고단1281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6. 23. 00:0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팔목과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415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거제시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2014. 5. 5.경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현농업협동조합에 6억 4,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9,000 만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으며, H에게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을, 1에게 벌목공사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 현장이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고 그 대금을 변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772,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4. 4. 4.경 1,056,000원 상당의, 2014. 4. 10.경 8,712,000원 상당의, 2014. 4. 11.경 3,564,000원 상당의, 2014. 4. 16.경 2,448,000원 상당의, 2014. 4. 25.경 2,85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각각 공급받아 합계 21,4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주문계약서, 판매원장,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과 합의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로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30.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07: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1에 있는 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아파트출입구 앞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청소용 철제집게로 위 차량 우측 뒷바퀴 휠을 두드려 흠집을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용 철제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를 두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에 흠집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용한 청소용 철제집게의 모양과 재질, 피해자의 차량 바퀴 휠의 재질과 뒷바퀴 휠 부위에 남아 있던 흠집의 형태, 피고인이 철제집게로 피해자의 차량 뒷바퀴 휠 부위를 두드린 방법과 정도, 통상적으로 차량의 바퀴 휠의 경우 평소 주행과정이나 외부 영향에 의해 일부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차량 뒷바퀴 휠 부위에 있던 흠집도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차주가 항상 자신의 차량 바퀴의 모든 휠 부위의 흠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바퀴 휠 부위의 흠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19:5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은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C지구대 경사 D가 피고인이 E를 폭행하려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경찰관이 뭔데"라며 주먹으로 배를 1회 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는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9:5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E(27세)에게 "씨발, 젊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니 애비한테 따지냐, 내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한테 죽었다, 싸가지가 없네, 대가리 깬다"라며 망치를 찾자 위 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내를 집어넣어라"라며 발로 힘껏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5. 6. 29.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8

공소사실 C는 D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4. 2. 6. 15:56경 중앙선 7.4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대동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1축에 12.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00경 서울 C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D정당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인도에 주차된 E 후보자의 F 선거유세차량 옆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선거유세차량을 신경쓰다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항의차 위 E 후보자의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만나지 못하자 위 선거유세차량의 후사경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 00:12경 서울 G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선거유세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E 후보자의 선전시설인 위 선거유세차량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선거유세차량을 수리비 약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제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옆을 지나가다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선거유세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수리비 약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유세차량의 훼손으로 이어져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정도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정도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선거 후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1) 이 사건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다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 22:30경 서울 C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빌라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후보자 선거벽보를 양손으로 뜯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뜯어내어 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C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회사의 비리를 파헤쳐 사장을 구속시키겠다.'라는 등의 이유로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 09:10 경 충주시 D에 있는 C 마당에서 E 사장 등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씨부랄새끼 죽여버리겠다. 이 씨부랄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시 언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G에게 피고인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위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은 위와 같은 욕설은 혼잣말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녹취록의 내용 및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위 욕설의 상대방은 피해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범죄일시 특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9. 13. 00:05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보내어 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행위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E 유치원으로부터 150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구역으로 지정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현장상황 - 단속경찰관 작성),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1. 현장사진 등(순번 6번), 캡쳐 사진 5매(10컷, 순번 1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연락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들어오게 하고 방으로 안내하였으며, 이후 여자 종업원을 들여보냈는바, 피고인은 당시 손님의 의사가 실제 성관계를 원한다기보다는 전립선 마사지 또는 유사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성매매란 성교행위 및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모두 가리키므로 피고인이 설령 성관계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거나 또는 용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알선 행위는 해당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여자 종업원이 직접 콘돔을 가져왔는데 단속 사실을 알고서는 바로 콘돔을 입에 집어넣어 삼키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 역시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위 마사지업소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그때 비로소 출입문을 개방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판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는 필요적 몰수 및 추징이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게 되는 결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성매매알선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횟수,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이후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였던 망 C의 유산상속 등을 둘러싸고 아들인 D 외 1명과 갈등관계에 있게 되자 망 C의 유언에 따라 친정 선산에 설치하여 위 D이 봉사, 수호하면서 관리하는 망 C의 분묘를 위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발굴하여 피고인의 선산으로 옮길 것을 마음먹고, 2010. 11. 12.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망 C의 분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발굴한 후, 그곳에 있던 망 C의 유골을 전북 임실군 F에 피고인이 새로 만든 분묘로 이장하여 영득하였다. 2.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배우자인 남편과 아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의 우리나라는 남편이 상주가 되어 상을 치르고 상을 치른 이후에도 남편이 제주가 되어 제사를 치르는 전통이 있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도 사망한 자에 대한 장사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행사하는 자, 즉 연고자의 최우선순위자를 배우자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남편인 피고인이 망인의 유골이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0. 11. 12. 이장전문업체인 G측에 의뢰하여 망인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관례에 따라 분묘 발굴 전에 관례에 따라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산신제)를 지내고 이장 후에는 평토제를 지내는 등 망자의 예를 갖추었으며, 이장 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장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과 망인이 망인 생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망인이 생전에 처가의 선산에 매장되길 원하는 의사를 표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망인 사망 때까지 장지를 결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남들이나 자식들과 사이에 재산 문제로 큰 불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이장 문제를 협의하거나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장을 추진하고, 그로 인하여 처가 식구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망인의 분묘를 발굴했다는 비난을 받아 감정적 대립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등 대학 교수직에 있는 식자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신을 한 측면은 있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라거나 망인의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한 것이어서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분묘발굴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망인의 유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피고인에 의한 이장이 망인의 유골을 불법영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방 7개, 샤워장,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E(일명 : F), G(일명: H), I(일명 : J), K(일명 : L) 등 3~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손님 1 명 당 3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I, K,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부사본, 업소단속 사진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16,040,00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3. 12. 10.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영업일수 7일 수익금 2,100,000원{=7일 X 평균 손님 10명 × 손님 1인당 수익 30,000원(대금 60,000원wwww.종업원 몫 30,000)) 2013. 12. 24.부터 2014. 3. 말경까지 기간 중 영업일수 50일 수익금 9,000,000원{= 50일 X 평균 손님 6명 × 손님 1인당 수익 30,000원 (대금 60,000원B종업원 몫 30,000원) 2014. 4. 1.부터 2014. 6. 20.경까지 기간 중 영업일수 45일 수익금 4,050,000원{= 45일 × 평균 손님 3명 × 손님 1인당 수익 30,000원(대금 60,000원-종업원 몫 30,000)) 2014. 6. 2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기간 중 영업일수 5일 수익금 1,200,000원{= 5일 X 평균 손님 8명 Xx 손님 1인당 수익 30,000원(대금 60,000원 - 종업원 몫 30,000원) 위 합계 16,350,000원(=2,100,000원 + 9,000,000원 + 4,050,000원 + 1,200,000원) 압수된 금액 310,000원 16,04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6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그동안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고취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30.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분당로 212 장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12 장안사거리를 서현역 방향에서 효자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I(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834,918 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6:43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6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정왕역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48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연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전면 부분으로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F 레이 차량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동승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레이차량 운전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D, G, H, I), 신호주기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나동 401호에 있는 'C(사업자등록 명의자 D)'의 실제 운영자이자,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2015고단638] 피고인은 2013. 7. 25.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 기간(2013. 1. 1.~2013. 6. 30.) 동안 (주)G에 18,9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875]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 기간(2014. 1. 1.~2014. 6. 30.) 동안 C에 115,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 1기, 2013. 2기)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 2기, 2014. 1기) 1.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보고, 합계표 명세 목록 첨부, C 폐업사실 증명 및 F 사업자등록 첨부) [2015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3.0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2-31에 있는 '라노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화공업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19:00-20:00경 사이에 세종시 C 횟집에서 동거하던 D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그만 만나자는 문제로 심하게 말싸움을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세종시 E면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D가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1톤 포터 차량 문을 열고 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그 순간 화가 나, 평소 직업상 위 차량 뒷자리에 소지하고 다니던 20리터 휘발유 통 뚜껑을 열고 차량 조수석 밑으로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더로 불을 붙여 자신의 차량을 소훼하고, 그 불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크레도스 차량에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방화하여 다른 차량에까지 불이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그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인 크레도스 차량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