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213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1.경 의왕시 안양판교로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C으로부터 영치품인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C의 부모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자신이 C인 것처럼 C 명의의 D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사실은 C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서울 성동구 F, G에서 요금 8,500원을 위 D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연번 4, 16, 88, 96, 97번 제외)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0,359,159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 D카드로 결제하고도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7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8, 96, 9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3,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1)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88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렉서스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담보를 변경해 줄 테니 2,120만 원을 더 빌려달라. 2020. 7. 23.까지 그 전에 빌린 돈과 합쳐서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레인지로버 차량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K으로부터 단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만 원, 같은 날 K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 합계 2,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4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이번에는 이자를 높게 잡아 2020. 8. 13.까지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차량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자인 K으로부터 단기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고단333 가. 2021. 2. 24. 횡령 피고인은 2020. 10.경 ‘급전이 필요하니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피해자 S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e클래스 차량을 성명불상인 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벤츠e클래스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변제할테니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밀린 세금과 운행하다가 고장난 부분들이 있으니 1,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70만 원을 주면 내 돈 220만 원을 보태서 1,000만 원에 협의를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 피고인의 모인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21. 6. 4.경 횡령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 송파구 T, U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더 뉴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4. 29. ~ 2024. 4. 28. 월 830,000원의 렌트비를 납부하기로 하고, 월 렌트료 2회 지불하지 않을 시 즉시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9.경, 2021. 5. 29.경 위 차량의 렌트비를 2회 납부하지 않아 계약대로 위 차량을 반환하여야 했음에도, 2021. 5. 24. 위 차량의 GPS 장치 등을 제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2021. 6. 4.경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 정보 회신, D카드 전자가입신청서 등, D카드 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D카드를 개설할 당시 녹취된 파일 첨부) [판시 제1의 다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알림문자메시지, 차량사진(차량번호 3 생략), 차량사진(차량번호 2 생략), 각 차용 증, 사실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2 생략), 자 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3 생략), J A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추적 결과), X의 고소장,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Z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또한 판시와 같이 2020.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이 마땅한 상황에서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판시 제2의 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원주차장에 방치한 피해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수거한 것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의 가, 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