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D(여, 6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오늘 밤 내가 부군이 되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대하여 항의하자 "야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무릎으로 허리,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64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 아까부터 거기 있었지, 아까부터 기분이 나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21:55경 위 C 식당 앞 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2.경 위 C조합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C조합의 다른 고객에게 대여해 주고 위 고객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아 이를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듭된 주식 투자의 실패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사본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이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E조합에 재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3억 원을 편취한 후 상당금액을 자신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자로 지급된 2,650만 원 외 회복된 금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자 지급 외 원금으로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한 바 없다)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2.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에게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6,000만원을 대부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억 3,600만원을 대부하고 연이자율 60% ~ 180%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3. 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대부받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입금해라, 내가 대기조가, 내가 가당찮네, 진짜, 야, 어, 사람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병원을 가까, 가서 뒤집을까, 뭐 우짜자고, 내일 12시까지 병원 앞으로 갑니다, 무조건 준비하세요, 전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0:00경 부산 북구 G, 2층에 있는 H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게 "내 어찌하는가 똑바로 보소,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참 우스운 모양인데, 안 우습게 만들어 주게, 앗 뜨거하게 만들어 주께,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 내일부터 매일 그 쪽 사무실에 출근 할 겁니다, 벌금 천만원, 1억에서 2억까지 매일 잡혀가도 나 할 겁니다, 그게 나입니다, A 방법은 그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내 곤조가 그거거든, I 박살냅니다, 보이소"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겁을 주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대부업등록 여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용 신한은행, 농협계좌 거래내역분석 1. 금전대부내역이 기재된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 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21회에 걸쳐 합계 4억, 3,600만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0~18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2. 0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 친구가 왜 우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친형과 다투는 것을 G이 말리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처벌전력, 범행경위 및 피해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경 B에 입사하여 직장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 C 2층'으로 변경되었고, 2017. 7. 3. 경 D 모닝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용보험내역,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각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제출 및 변경신상정보 제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아영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D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 상가번영회 총무이고, 피해자는 같은 상가 E호에 있는 F교회 목사로 위 B 상가번영회 감사로서, 2018. 7. 7.경 피고인과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을 밀쳐 폭행한 사건으로 2018. 8. 24.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9. 6.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G'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B 전 번영회장 H, I, 피해자 등 4인이 함께 채팅을 할 수 있는 대화방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건에 대한 '검찰처분결과' 화면 캡처 사진 (구약식청구 금액 : 500,000원)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번영회 회원 J, K, L, I, H, M, N 등 10명이 함께 채팅할 수 있는 'G' 대화방에, "2018. 6. 14. 일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들어와 무조건 나가라고 밀어대어 와이셔츠가 찢어지는사태가 있어서 E호는 2018-08-07 수원지검 2018 형제57017호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18:0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뭐 그리 안되냐, 인생 개같이 살지 마라, 동네에 씹판다, 씨발년, 저 미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동작구 B 지상에서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착공신고에 필요한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등을 대여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18. 7. 30.경 그에게 현금 3,000,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8. 1.경 동작구청에 착공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고, 거듭된 처벌로 이 사건 면허대여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같은 위반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경 인터넷 'B'게임을 하던 중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동생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도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아 2018. 11. 24. 01:15경 부천시 조마루로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E팀에서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재 및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담당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제시하여 C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고인 대신 처벌받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대 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 21:4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단북면 정안리에 있는 정안교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천 2길 1 영동 제1교 하상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05:1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0.232%)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사거리를 대진고 방면에서 경기공고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하계역 방면에서 대진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44세), 같은 J(12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F(46세), 위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K(2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촬영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H,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6. 05:5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J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3:30부터 04:5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해장국, 소주 1병 약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등)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5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0:00경 인천 남동구 C 빌라 302호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B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부분 타박상, 코의 골절, 치아 1대 파절, 손가락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들아, 어 떤 개새끼가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인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리고, 이에 피해자인 경장 F로부터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체포 될 상황에 처하자 경장 F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계속하여 경장 F, 피해자 경장 G과 함께 112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D지구대로 이동 중 갑자기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위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강하게 1회 들이받고, 출동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순경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경장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경장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들에 대한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오빠로서 여동생을 지도하고자 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다시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질성 정신장애가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B 영화관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4. 경 벌금형,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6.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0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다가 응급실을 다시 찾아와 차비가 없으니 병실에 입원시켜 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피해자인 간호사 D(여, 39세)이 병실이 없으니 오늘은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의자가 두고 간 우산을 돌려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동해시 E 피해자 F(75세)의 주거지 마당에 찾아가 자신의 땅을 사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마루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어내고 마루 앞 바닥에 있던 장화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14:35경 동해시 G건물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H(63세)이 토지 경계인 하천에 흙을 메우고 석축을 쌓은것에 대하여 따진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허리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C병원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령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23. 00:35경 논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베란다 방 충망을 열고 손을 넣어 그 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02: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래지어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09.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3급이며, 아내와 딸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00: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있는데 피해자 D(남, 29세)의 일행이 노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면서 선박플랜트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8.경 김해시 진해구에 있는 마천공단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내가 주식회사 케이아이티에게 덕트와 배관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주식회사 F에서 덕트 2세트와 배관 2세트를 납품해 주면 2015. 7. 말까지 그 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경 다시 E에게 '공사대금을 6,300만 원으로 증액하여 2015. 8.말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도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 운영 회사는 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케이아이티로부터 받을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6. 8.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덕트 2세트와 배관 2세트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납품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6,300만 원 중 계약금 1,080만원을 제외한 5,22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5,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1. 각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전자세금계산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납품에 대한 고소인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고소인 C이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 도와주면 출소한 후 2주 내에 이자까지 합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7.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1:18경 성남시 중원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 저녁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1g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8. 8. 초순 오후경 남양주시 B 블록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오후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극장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1g씩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 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오후경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2. 15:35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20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 03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 06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 0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공범 의심자들과의 채팅대화 정황 등)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추송서(소변, 모발, 백색결정분말 각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하거나 구입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에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