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2020고단107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9. 7. 16.경까지 하남시 H에 있는 광고간판 부자재유통 업체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경 고양시 I 소재 J에 포마트 등을 납품한 후 그 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05,557,4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음주 사고를 냈는데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거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이나 채무를 변제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1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13,000,000원, 2016. 5. 30.경 15,000,000원, 2016. 7. 7.경 4,5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피해자 B에게 "조카가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여 친구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는데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조카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이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1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10,000,000원, 2019. 5. 30.경 10,000,000원, 2019. 5. 31.경 16,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4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내서 상대학생이 뇌를 다쳤다.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2달 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매달 원금과 이자가 약 35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2달 안으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주식회사 회신) 1. 고소인 제출자료(거래처 거래내역), J 원장, Q 원장, 주식회사 C 명의 R은행 거래내역서, B 명의 S은행 거래내역서, 주식회사 C 명의경버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2019년),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2018년) [2020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피해금은 피해자가 납품처의 영업과장인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 금원이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 급여 450만 원에서 매월 300만 원을 차감하여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면 매월 급여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항 사기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음주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처 담당자였으나, 그런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먼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계속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들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 하신게 맞고"라고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답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을 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카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형사합의금이 아닌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회사 직원 피고인이 대표 피해자에게 도박 등에 사용할 용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실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급에서 300만 원씩 공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체 편취금액 및 횡령액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