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의 어느 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가명 '성불상 B', 이하 'B'라고 한다)으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일을 하는데 큰돈을 벌 수 있다. 너도 중국에 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만약 같이 일한다면 내가 너에게 중국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수락하고 2017. 12.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청도( 회원, 칭다오, Qingdao, 이하 불상) 소재 빌딩 7층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이라 한다) 사무실(약 50평, 책상 15개, 15명 정도가 상시 근무)에 가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조직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받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서 성명불상의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사무실 .· 숙소 · 차명휴대전화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나누어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성공하면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가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비롯한 검찰수사관 사칭 역할 조직원들은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주로 20~30대의 피해자들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인터넷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물으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잔액을 물어본 다음 "검사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검사 역할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역할, 성명불상의 검사 사칭 역할 조직원들은 수사관 사칭 역할 조직원들이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접수된 허위 사건 조회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이 불법적으로 송금된 금원인지 여부를 조사해 봐야 하니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 D 등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역할 조직원들은 검사 및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 E 등 현금 송금책 역할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12. 09:57 경 피해자 F에게 발신번호 조작기능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G'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에게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은행 및 잔고를 추궁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검사님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겠다. 당신은 검사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모든 금융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조사하여 범죄 연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790만 원을, I은행 적금 계좌에서 800만 원을 각각 출금한 후 그중위 800만 원을 미국 달러화 불상액으로 환전하게 하는 등 약 1,590만 원을 원화 및 달러화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국내에서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접선 장소, 건네받을 금액을 알려주며 피해자 F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 조직원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맞은 편 "L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믿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 및 미화 불상액 합계 약 1,590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4.경까지 나흘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F. M, N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5,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송금자료, 휴대전화번호가입자인적사항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 Q 대화 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순번13, 14, 17, 20,26),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협조의뢰 회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 전원에게 편취금 일부(합계 2,400만 원)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나, 국내에 머문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더 가볍다고 할 수 있고 국적도 우리나라로 피고인과 동일하며 공동피고인 검거에도 협조하였고 편취당한 피해자 4명 (이 사건 피해자와 중복된 피해자도 있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과 합의한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D에 대하여 징역 1년9개월이 선고되고 또한 확정된 점 1), 피고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617. 이 2017년 6월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적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곧 중국으로 출국하여 주범 'B'와 며칠간 중국여행까지 함께 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에 가담하고도, D과는 달리 공범 검거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 (ㅈㄴ, costume play의 일본식 표현에서 왔다)'를 하면서 주범인 'B'의 신원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전모를 은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사무실의 규모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사무실을 마련하여 중국발신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로 연결하여 발신자를 조작시켜주는 장비 [적응차분 펄스부호변조장치(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이른바 Vox 장비)]를 갖추고 그곳에 대포폰 휴대전화유심 500개 이상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상당히 대규모로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조직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등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과 나흘 동안 성공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것일 뿐임에도 피해액이 약 5,290만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자인하는 범행가담기간인 두 달 동안 저질러졌을 많은 미수 범행, 적발되지 않은 기수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자는 훨씬 더 클 것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점(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친구와 나눈 Q 대화에서 한 달 동안만 700만 원을 벌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