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8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6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사기, 폭행, 절도 2019고단2185(병합) |2020고단343(병합) 피 고인 A 검 사 김가람, 장욱환, 이완희(각 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86] 피고인은 2019. 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면서 D과 차량 털이를 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5. 30.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00:00경부터 2019. 5. 31. 07: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G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D과 함께 순차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장이 들어 있는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4.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청주 서원구 I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J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의 시정장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6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30.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새벽경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L'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M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D과 함께 순차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동전 약 14,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85]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03: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과 게임을 하던 중,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81,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1:26경 청주시 서원구 S 소재 T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112신 고를 받고 출동하여 T를 상대로 폭행 피해내용을 파악 중인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U과 경위 V에게 " 밥 이네, 좆같네, 씹할 경찰들, 꼰대"라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것을 경위 V가 PDA(경찰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3] 피고인 A는 2015. 7. 21. 서울 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로, 2015. 11. 30, 같은 청어서 특수절도로, 2015. 12.24. 같은 청에서 절도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9.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48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X가 운영하는 'Y'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X 및 피해자 Z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X와 피해자 등이 술집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술집 카운터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18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2019218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 수사보고(진정인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캡쳐 사진(휴대폰 조회기로 촬영한 피의자의 당시 상황 모습) [2020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Z의 각 법정진술 1. 절도현장 CCTV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88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 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합동하여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D은 2019, 10. 10.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16)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이 본건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판시 제2의 범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D1 마스크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능숙하게 피해자 K 차량 안의 금원을 절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소유의 몽블랑 지갑을 소지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D과 1차례만 차량털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판시 제1, 3 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고단218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문자 메세지를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AA)으로 보내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 휴대폰은 피고인이 개 통한 휴대폰인 점, 그 연락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사진도 전송받았는데, 그 발급 신청일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상의 발급 일자가 동일한 점, 피해자는 송금 후에도 게임 아이템을 받지 못하자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랩하는 사람이고 공연을 다니고 있으며 유명 래퍼와도 알고 지낸다, 내가 범행한 것은 아니고 친구가 그랬던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바,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확인되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구매대금을 송금한 계좌도 피고인의 은행 계좌이고(피고인은 본건 사기범행에 사용된 은행 계좌가 모친이 자신에게 용돈을 보내 주던 계좌라고 인정하였다), 위 은행 계좌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0고단34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Z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절도현장 CCTV 현장 사진들'에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X, Z의 각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Z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2개월 피고인은 특수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1, 30. 특수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사기 범행 제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중에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 장비를 빼앗는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사후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 02:17경 청주시 서원구 S에 있는 T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과 길을 가던 중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B의 배를 배로 밀치고, 피해자 AC의 배를 배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 AC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 골목길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 AB의 배를 배로 밀치고 손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B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