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동광주홈플러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유턴 금지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면서 운행을 하다가 유턴을 할 수 있는 구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앞 'B' 커피숍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가 D 중식당 총괄 이사를 맡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받는 돈으로 빌린 돈을 갚고, D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중식당 E 상무로부터 총괄 이사직을 구두로 제안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중식당 측과 급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총괄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딸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6. 12. 02:1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2. 구속취소로 출소하였고, 2015.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 2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차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38세) 운전의 L K3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계속 운전하여 2017. 12. 24. 01:03 경 경기 동두천시 M 앞길까지 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887,323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6,561원 상당, 위 J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70,764원 상당,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789,292원 상당,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13, 저지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5.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제기 되기 직전인 2017. 12. 24.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앞에 있던 차량 2대까지 연쇄추돌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번호판이 부착된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추가로 차량 2대와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파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 5대가 파손되었는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주치상 피해자 1명 및 차량 소유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6. 22:20경 경남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와 사이에 양파출하 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1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있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의 각 전과 내역 등을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21:30경 양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F과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 및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2부,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G과 전화 통화 건, 현장 출동한 H파출소 경사 I의 진술 건, 방범용 시시티브이 수사건 참고인 F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1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8.14: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이 뿔라,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막걸리 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약 10분간의 소란)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30.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1. 11:39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 송변리에 있는 송변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월평리에 있는 월평마을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2016고합14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충남 청양군 D에서 운영하는 E식당에 가끔 손님으로 찾아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3.27, 16:16A16:36경 위 식당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양팔과 몸으로 밀쳐 화장실 옆 내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찢어 벗긴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2016고합15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사람으로, 다시 2016. 5. 16. 20:44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팬티) 2016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사강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005년 이후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5. 13:28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자전거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이 매장 카운터 부근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포츠고글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어깨에 메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전거 매장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메고 나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CD 영상이 있다. 1)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CD 영상에 의하면, 영상재생시간 기준 2015-08-15 13:28:20 경 피고인이 자신이 구매한 자전거 공기주입용 펌프 구매를 완료하고 펌프를 집어든 뒤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어 등에 메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드는 것을 전후하여 주위를 둘러보거나 직원들을 살피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품인 이 사건 가방과 피고인 소유의 가방이 색상 등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특히 등부분의 형태에 차이가 1) F은 수사기관에서 "자전거 매장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난 후에야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갈 당시의 상황을 직접 알 수 있는 증거로는 매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크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가방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매장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피고인의 앞뒤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건 가방을 당당히 들고 나간 피고인의 행동이 가방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간 이후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CCTV 영상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피혁 조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789,3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사업장 상세조회, 퇴직금산정서, 각 임금대장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3. 6.경 D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50%를 고용주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한 후 2014.5. 31.까지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고, 고용보험료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D 대신 납부한 보험료 합계 13,907,780원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하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D 스스로도 근무기간 동안 이러한 연봉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5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반법령 등을 제대로 숙지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채 근로자들과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을 체결하고 만연히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D와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같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위 'NE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퇴직급여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8:09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옆 골목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월드사우나 쪽에서 소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알페온 승용차를 뒷문 교환 도장 등 수리비 1,798,4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4톤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18:07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1377-96 강남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는 2006년도의 전과이고 그 이후 범죄전력은 없으며 그밖에도 의미있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의 거동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봉사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잡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D촬영을 가는데 수리 맡겨둔 차량을 찾기 위해 수리비 2,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4월 중순에 아들의 개런티로 1억 원이 나오는데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탤런트도 아니었고, 당시 강릉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에 나올 아들의 개런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및 81)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아들이 촬영을 다니는데 벌금을 내지 못해 불편하다. 벌금 900만 원을 내 주면 아들 개런티가 나오면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탤런트가 아니었고, 당시 강릉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4월에 나올 개런티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과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서, 녹취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1) 공소사실에는 2017. 3. 7.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체확인증(수사기록 6, 7쪽)에 의하면 300만원은 2017. 3. 8.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해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범죄사실을 직권을 정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기망일시,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경합범으로 인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완전히 허위사실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허락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변제를 약속한 2,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 중 약 1,35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 : 피고인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 01:15경 제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G과 피해자 B(56세)의 여자 친구인 H이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남아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피해자 B에게 집어던져 어깨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 이 무대에 있던 나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고 맥주병이 내 오른쪽 어깨 부위 또는 가슴 부위에 맞았다'는 취지로 폭행을 당한 경위와 피해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가슴'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제45쪽의 사진에 찍힌 피해자 B의 피해 부위는 오른쪽 쇄골 부위이므로 이는 '어깨 앞 부분' 또는 '가슴 윗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부위를 '어깨' 또는 '가슴'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은 인정된다. 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업주 J는 수사기관에서 'A이 먼저 맥주병을 던졌고, 이에 B가 어깨 바로 밑 부분에 맞았다. 그 때 '빡' 소리가 났다. 소리가 큰 것으로 봐서 무척 아팠을 것 같았다'(증거기록 제33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이 이 것들이 뭐하는 것들이야 하면서 누구한테 던지는지 모르지만 맥주병을 던졌다. 거기에서 맥주병이 날아왔으니까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또 맥주병을 던지더라고요. 저쪽으로', '내 눈으로 그 때 볼 때는 (B가 맥주병에) 맞은 것 같다. 어깻죽지 있는데가 맞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 '(A이 B를 향해 던진 맥주병이 B의 어깨 부위에 맞는 것을 본 것 같다', '서로 병을 던지는 것을 분명히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B는 사건 3일 후인 2018, 1. 5. 자신의 오른쪽 쇄골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 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마. 피고인 A은 2018. 1. 9.자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B는 갑자기 피의자가 맥주병을 던져 오른쪽 어깨에 맞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는 질문을 들었고, 따라서 피해자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특수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 후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특수폭행 피해 진술을 철회하거나 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5, B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18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를 하고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는 상대방이 거짓으로 한 허위의 피해 진술 때문에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죄사실로 입건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일반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5:07경 서울 마포구 F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을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은평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서울 은평구 H 앞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및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알선등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성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