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피해자 C이 2019.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고, 2019. 1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대동로터리로 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에 가 그곳에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시켜 촬영한 D과 피해자의 내연관계 영상이 있다, 유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지역사회에 D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에 관한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D에게 함께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 20:50경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같은 군 E에 있는 F 창남지점 앞 도로에 가,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군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D을 고소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성관계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 유포하겠다’, ‘내연관계를 알기 위해 흥신소에 들어간 돈과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흥신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D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에 관한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15:3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흥신소 비용 명목의 50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재차 D을 만난 것에 화가 나, 2019.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이 일 때문에 250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다’, ‘일이 사건화되면 너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3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D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D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에 관한 소문을 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23. 15:5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ㅇ도차너참나쁜여자네.네가참고참아가면서용서를하려고했는데.니가그남자한데연락을해.그리고변호사비를대신주라고니가인간이니뭐다시는연락안한다고.난니자식들연락처도다알고있어.어디두고보자내가어떻게하는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5. 2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9. 12. 20. 14:14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경고했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3.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와 B으로부터 지역사회에 피고인과 D의 내연관계를 소문내겠다는 위협을 받자, 이에 겁을 먹고 마치 피고인이 D에 의해 강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7.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경남거창경찰서에 ‘D이 2019. 8. 초순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양쪽 손과 발로 피고인을 강제로 눕힌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간하고, 그 후 마치 위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에 알릴 것처럼 피고인을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7~8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고소대리인 변호사 변범식을 통해 제출하고, 2020. 1. 6.경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D과 위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위 고소장 및 진술과 달리 D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통화내역, D, C 사진, 각 녹취서, 통화상세내역서, 각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문자메시지 내역 사본(A, B), 통신확인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3, 38, 13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D을 허위사실로써 고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강간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D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2019. 7.경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D을 처음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 무렵 D과 함께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경남 합천군 일대로 드라이브를 간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D과 함께 그의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고, 돌아오는 길에 경남 산청군에 있는 ‘J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그 후부터 2019. 9.경까지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일대에서 D을 만났고, 위 기간 동안 D과 함께 수회에 걸쳐 불상의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D의 처(妻) A로부터 ‘D과의 내연관계를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12. 1.경 D과 함께 A를 만났다. A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유포할 수 있다’며 흥신소 비용 등의 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9. 12. 9.경 A에게 5,02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이 D, A를 만났을 당시 A가 피고인과 D의 ‘내연관계’를 따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울면서 A에게 ‘(D이) 너무 잘 해주더라구요, 제가 죽을죄를 지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이혼하지는 마세요, 내가 거창을 뜰게요’라고 말하였다(각 녹취서 참조). 4) 피고인은 A에게 5,020,000원을 송금한 뒤에도 2019. 12. 25.경까지 A와 그녀의 딸인 B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2019. 12. 27.경 경남거창경찰서에 ‘D이 2019.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7~8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경남 거창군, 함양군 일대에서 D과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다음, 그 사진을 D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D과 함께 셀카 모드로 촬영한 것, 피고인이 D의 어깨에 기댄 모습으로 함께 촬영한 것, D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것 등이 있다. 2) 피고인은 2019. 8.경 D에게 총 113번의 전화를 걸었고, 3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9.경 D에게 총 29번의 전화를 걸었고, 1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D은 2019. 8.경 피고인에게 총 71번의 전화를 걸었고, 3번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19. 9.경 피고인에게 81번의 전화를 걸었다. 다. D 진술의 신빙성 1)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201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D은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를 하게 된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곳의 상호, 위치, 객실의 구조 및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언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한 진술을 하였는데, 최초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던 장소와 하지 않았던 장소를 구별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던 장소,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내용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D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이 D과 함께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D이 그의 처인 A의 공갈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D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최초의 성관계에 관하여, “D과 최초 성관계를 하게 된 모텔에는 ‘D이 설마 성관계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함께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D이 힘으로 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는, “D이 주변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여 D과 계속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의사가 억압된 상태로 D의 직장이었던 K초등학교 창고, 경남 합천군 일대의 모텔 등지에서 7~8회에 걸쳐 D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약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D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당한 협박의 내용에 관하여, ‘D이 주변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D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겁을 먹었다’고 진술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한 동영상의 존재는 범행일자 무렵이 아니라 범행 이후 D의 처 A에 의하여 처음 언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어서, 협박의 수단으로서는 시간상 개연성이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진술처럼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D의 어떠한 언동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료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 이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과연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단지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는 D의 위협에 겁을 먹었기 때문에 D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도 못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이 D과 함께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등 범행일자 무렵의 객관적인 자료 및 범행 이후 D의 처 A에게 스스로 한 말과도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4) 피고인은 D의 처 A 및 그녀의 딸 B이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그들로부터 공갈 등 피해를 당하게 되자, 그로 인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이 D과 함께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등 범행일자 무렵의 객관적인 자료 및 범행 이후 D의 처 A에게 스스로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돈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자신이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이 D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D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과거 재산범죄(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이 20여 년 전의 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부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선고유예)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인 D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D의 처 A가 이를 알게 되자, 사실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D을 무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직장에서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이 기소되는 등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