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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년 전 피해자 C(49세)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 떠올라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합니다. 피도 너무 많이 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으니 그만 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누그러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체포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외래초진 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준비 및 소지, 피해자 유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년 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 떠오르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미리 준비해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다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서 친구인 D 명의로 E PC방에서 PC 6대 등을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쉬바둑이(CC-NP-160428-001), 피쉬홀덤(CC-NP-160428-002), 피쉬맞고(CC-NP-160428-003)을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면서 사실 위 각 피쉬게임은 미성년자 이용불가 게임으로 본인인증 후 계정생성이 가능하며, 개인당 한 달간 결제액이 500,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1회 최대 베팅금액은 해당 게임물의 판매 게임머니 기준으로 10분의 1(5만 원)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여 소진시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하고 친구관리 기능 등이 접속한 계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현출되거나 표시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PC방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계정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소진으로 인한 게임 접속 제한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접속한 계정에 따라 친구관리 기능 등이 서로 다르게 현출되거나 표시사항이 상이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현금 액수에 따라 게임머니를 적립하여 주어 이용하도록 하고 차후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그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E PC방을, 2019. 4. 10.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GPC방을, 2019. 11. 25.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수원시 H 1층에서 I 명의로 J PC방을 각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다른 성인 PC방 업주 및 종업원들과 사고 파는 게임머니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부터 2020. 2. 13.경까지 A 명의로 위 GPC방을, 2019. 5. 8.경부터 2020. 2. 13.경까지 A 명의로 수원시 권선구 K 1층 JPC방을 각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게임머니를 다른 성인 PC방 업주 및 종업원들과 사고 파는 게임머니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오타확인)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N,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자필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현장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내부 촬영 영상 사본 CD 첨부), 수사보고(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 및 직접 환전한 정황), 수사보고(게임장 진입 및 게임상황, 환전모습을 촬영한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HPC게임장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A 및 손님 O 사이의 문자 및 통화내역, 피고인 A 및 종업원 Q 사이의 문자 및 통화내역, 환전 관련 화면캡쳐 사진, 성인 PC 게임장 개업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A 및 종업원들 사이 문자내역, 피고인 A 및 종업원 R 사이 문자내역, 피고인 A 및 종업원 S 사이 문자내역, 피고인 A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A, 피고인 B, L의 문자메시지, 피고인 A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사진, 게임장 아이디 조작 관련 문자메시지 1. 게임물내용설명서 1. 각 피씨방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적힌 화면 캡쳐 사진, 정산내역 등이 기재된 장부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영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수 개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다른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콘돔 및 칫솔, 치약 등의 비품을 구비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D(D, 24세)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0분에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D, 여, 24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F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압수된 42만 원 제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2019고단2218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건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10.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 국적의 H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3600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체의 염색공정 중 1일 폐수배출량이 15톤 이상 발생하는 배출시설인 섬유염색시설(레피스 장비) 5대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심사결정서, 의견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취업진술서 2019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문,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단속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1부, 시험성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물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같은 죄목으로 다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가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함으로써 환경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법률지식 부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영업장을 완전히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항소심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는 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공장에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속칭 '돌려막기' 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공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12,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8,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각 차용증, 금융자료 [피고인은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부채 규모와 및 수입,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합계 3,8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월 3%, 5%, 8%의 비정상적인 이자를 약속하면서 돈을 송금 받은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 새벽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02:4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위 C과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인서 1. 채팅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 등 위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서 일도 도와주는 등 서로 동업관계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5.경부터 2019. 9. 9. 14: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사이트인 'E'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90,000원 내지 130,000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2019. 9. 9.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내용 첨부 건) 1. 내사보고(불법체류자 및 체류자격외활동 중국 국적 여성 신병 인계)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고발장(증거기록 2권 177쪽) 1. 수사보고(디지털 결과 보고서 첨부 건)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피고인 A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호실이 많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29.경 체류자격 일반상용(G-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2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B를 통해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4. 1.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 건설업체인 C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8. 4. 2.경 일반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4.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경 일반상용(C-3-4)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8. 5. 2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5. 30.경부터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체류 기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주소지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외국인을 위 D 및 주식회사 B에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이사인 A은 위 '1항' 기재 중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된 외국인 불법취업진술서 1. 단속된 외국인 출입국 관련 기록 1. 외국인 여권 사본, 급여대장 사본 1. 사법심사 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D) 1. 수사보고(법인 B 추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본문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6명에 이르고, 그 고용 기간 또한 장기인 경우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 18:4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다음 2018. 10. 23.과 2018. 10. 30.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8. 10. 23. 발송된 통지서는 도달 여부를 알 수 없고, 2018. 10. 30. 발송된 통지서는 '기타'를 이유로 반송되자 위 경찰청장은 2018. 11. 15. 이를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결정통지서의 반송이유가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이 아니라 단순히 '기타'였다면 당시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위 결정통지서의 발송 내지 발급에 갈음하여 행한 위 공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2019. 7. 1.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2019고단4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경 인력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일해오던 중, 2018. 2.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E 물류센터(백암지점)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주)E 물류센터(백암지점) 내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고용을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인 F를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택배화물 상·하차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용을 알선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인력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인 G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을 상대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인 F를 일당 11만원을 받고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6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6명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2630 피고인 B은 전북 고창군 H에서 'G'이라는 상호의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 8.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I을 전북 고창군 J에서 합숙 시키면서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의 고추 농장 등에 일용직 인부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자격 없는 태국인 8명을 일용 노동 인력이 필요한 작업현장에 취업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 아 래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K,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국인 대규모 불법고용업체 등 수사착수) 1. 터미널 운영 위탁계약서, 외국인 인적사항 및 안면사진(66명), 출근부, 주간회의조치사항, G 사업자등록증 1. 각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용의자 진술서(별책 1-1권) 2019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단속활동보고서(현장사진 등) 1. G 사업자등록증, 불법취업(알선) 외국인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택배 상하차 작업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촌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현실적 상황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있어 다소 참작한다.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 인력고용에 대하여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었는바,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잘못이 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 역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속 이후 고향에 내려가서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뒤늦게나마 고용에 따르는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회사도 택배터미널 운영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까닭에 위 계약으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경 하남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8. 까지 하남시 일대에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7: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멈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 C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B로 하여금 그 무렵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E)' 기재와 같이 그 접근매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영장 유통업자인 B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인 F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B로 하여금 그 무렵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H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H)' 기재와 같이 그 접근매체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결문 1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74) 1. 판시 전과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15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을 위하여 명의 대여를 해 줄 사람을 전문적인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에게 소개시켜 주어 B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B가 유통시킨 대포통장만 20개에 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명의대여자의 소개에 그쳤고 대포통장 유통행위 자체에 깊이 관여·가담한 것은 아닌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15:4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B을 제주특별자치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목포로 이동하는 여객선 D에 차량 승선을 시도하다가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로부터 B이 체류지역 확대허가가 없음이 발각되고,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외 다른 지역으로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려다 해양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8. 8. 28.경까지 제주시 불상지에서 체류기간(2015. 10. 31. 입국, 2015. 11. 30.까지)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제주특별자치법), 고발장(출입국관리법) 1. 무사증 베트남인 불법이동에 사용된 차량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도외 이동시키려고 한 외국인의 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피고인의 도외 이동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