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2:55 경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10 앞 명학육교삼거리 앞 도로를 명학역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범계역 방면에서 성결대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버스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양 무릎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K3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K3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2:55경 안양시 만안구 I호텔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10 앞 명학육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8,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가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총 5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2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대차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2주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주점' 이천로데오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0세, 가명)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0:58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2019. 10. 8. 19:3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43 피고인은 2019. 8. 13. 15: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현관문 밖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워 오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94 피고인은 2020. 3. 11. 1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김이 나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냄비를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안면부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불을 얼굴로 감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60 1. 현행범인체포서, 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현장 사진(소주병, 피해자) 2020고단2043 1. 발생보고(폭력), 응급조치보고서, 칼 사진, 위험성 조사표, 사실혼체크리스트, 각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휴대 여부에 대한 현장 출동 경찰관과의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결정 전조사서회보, 보호관찰취소결정 2020고단2594 1. 발생보고(특수폭행), 응급조치 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폭행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검토 및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수상해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술에 취하여 칼이나 뜨거운 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뇌경색을 앓는 피해자를 해하려 하였고 자칫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2020고단1760 사건 범행에 대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송치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형사사건으로 이송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도 도를 넘는 주사로 피고인을 괴롭힘으로써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늦게 나마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강이 매우 나빠 피고인의 간호와 조력이 필요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 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에 있는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62세)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2세의 고령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처를 돌볼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광고문자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통신 개통해서 팔면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2019. 7. 22. B에서 C 번호를 개통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서비스제공내역, 각 수사보고(C 통화내역 확인, B 압수영장집행 회신), 통신자료 회신내역, D 서비스사용내역 1. 판시 전과: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3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앞 도로에 서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당역 방면에서 서초IC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차량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지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을 놓치는 바람에 약 2 ~ 3미터 앞에 정지했던 피해자 차량을 후방추돌한 것으로서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처리 등을 이야기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주)D 공동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9월분 임금 1,5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체불임금 총 21,860,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8.부터 2019. 11. 21.까지 근무한 F에 대하여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9. 11. 18.에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70,88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3.부터 2019. 9.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43,8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1. 사업장 정보 조회(주식회사 D)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각자 대표 소유 배분 등 확인), 수사보고(대표이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30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 257 원대성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평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춘로 257 원대성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시 범행은 밤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이라고는 하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아직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졸아서 충격이 적지 않은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장거리를 더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0. 08.)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9. 18. 00:50경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50 통일광장 교차로를 빙상경기장 방향에서 덕진경찰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52세) 운전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00: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백제대로 450 통일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80%),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옹진군청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 오른쪽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시킨 채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에 잠시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내려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0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남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에 있는 도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8.36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유의 가로등주와 피해자 의료법인 G 소유의 도로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표지판을 수리비 5,4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주를 수리비 4,6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25매) 1. 각 견적서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이 상당히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남편이며, 피해자는 영천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11:40경 위 'D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 따위로 장사할 것이면 때려치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선반 위에 놓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인 접시 2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 혹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특수협박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해 112 신고를 하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2021. 2. 2. 오전 무렵 및 같은 날 17:35경 위 'D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회에 걸쳐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56경 위 'D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내가 인생을 포기했다. 네가 보는 앞에서 죽어주겠다'라고 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옆구리에 대고, '네가 신고했었느냐, 오늘 네 앞에서 죽는다. 또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쳐 마치 자해를 하기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칼과 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및 목격자 종업원 상대 확인),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상처에 대해), 내사보고서(피의자의 가정폭력 범죄 전력) 1. 피해 현장사진 3장, cctv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21.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서빙고역 방면에서 한남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J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F, D, H, I)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네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17:4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 집 나무 울타리를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마당에서 욕설을 하던 중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가지 한 개와 남천나무 가지 두 개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 C(남, 53세)의 집에 다시 찾아가 동네 이장인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희 셋 모가지를 베어 버리겠다. 시벌놈들아, 너희들 목을 내가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2. 8.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3:3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위치한 주차장 내에서 그 곳에 정리되어 있던 피해자 C(남, 78세)의 삽, 막대기 등을 그 곳 바닥에 내던져 놓고 누워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로부터 '당신 누구요'라는 말을 듣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가로 15cm, 세로 9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구조 등,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 등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도와주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