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부산 사상구 D 소재 E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6. 8.경 사단법인 F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밥을 사주고, 같은 날 22:00경 부산 연제구 H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고민상담을 해주면서 당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 와서 살아라, 보호자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환심을 사며 다음 날 새벽시간에 "여기서 자고 가라."라고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팔베개를 하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팔을 잡아 뿌리치고 몸부림치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려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마구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입 안에 혀를 넣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의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위아래로 흔들어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등 저항이 심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부위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I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 관련 기록첨부 보고), 관련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입원사실 확인 보고), J 공문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K병원 진료 관련 기록 첨부 보고), 관련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 특별감경영역(1년 9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F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는 1.42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점수인 2.39점보다 낮은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0~6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