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원당삼거리 쪽에서 벽제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가져올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고 발생 당시 늦은 밤이었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황도 피고인의 주의력 및 판단력 저하에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앞차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쪽),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황에서 제동거리가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순경 H)은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 반응속도가 느리기는 하였으나 인사불성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8~39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차량간 충격의 정도가 그리 세지 아니하고,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