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1. 2.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 2000. 3. 18. 피해자 우체국의 ‘교통안전보험’, 2000. 5. 12. 피해자 우체국의 ‘종합건강보험’, 2004. 3. 17.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 2004. 4. 20.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 2004. 7. 25. 피해자 H 주식회사의 ‘I’, 2004. 8. 2.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 2007. 5. 19. 피해자 L 주식회사의 ‘M’, 2008. 6. 9. 피해자 N단체의 ‘O’, 2008. 6. 18. 피해자 P 주식회사의 ‘Q’, 2008. 5. 13. 피해자 R 주식회사의 ‘S’, 2009. 10. 14. T조합의 ‘U’와 ‘V’, 2010. 11. 3. 피해자 W 주식회사의 ‘X’, 2010. 11. 8. 피해자 Y 주식회사의 ‘Z’, 2014. 7. 28.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AB’ 등 16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그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14일간 입원하고 2010. 12. 3.경 피해자인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2. 6.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4,693,6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3. 17. 피해자 우체국의 ‘재해안심보험’, 2004. 3. 18. 피해자 우체국의 ‘교통안전보험’, 2004. 12. 1. 피해자 AE 주식회사의 ‘AF’, 2005. 4. 18.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AH’, 2008. 2. 28. 피해자 P 주식회사의 ‘Q’, 2008. 3. 26. 피해자 W 주식회사의 ‘AI’, 2008. 7. 24. 피해자 AJ 주식회사의 ‘AK’, 2008. 7. 30. 피해자 P 주식회사의 ‘Q’, 2008. 9. 24.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AL’, 2009. 3. 4. 피해자 Y 주식회사의 ‘Z’과 ‘AM’, 2009. 3. 24. 피해자 F 주식회사의 ‘AN’, 2010. 2. 18. 피해자 T조합의 ‘U’와 ‘AO’, 2010. 11. 3. 피해자 W 주식회사의 ‘X’, 2014. 6. 9.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AP’ 등 16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서초구 AQ에 있는 AR마취통증의학과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허리아래통증‘을 이유로 그때부터 2011. 11. 22.경까지 7일간 입원하고 2011. 12. 1.경 피해자 P 주식회사와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2. 1. 11.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2. 2.경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98,350원을 교부받고, 2011. 12. 6.경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68원을 교부받고, 2012. 1. 12.경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88,12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81,43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593,2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약사항, 내사보고(의료자문 자료 첨부), 각 AV의무기록분석, 계약사항 일체, 각 보험금지급일람표, 내사보고(AW 주식회사 수사의뢰서 첨부), 내사보고[F(주) 등 18개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의뢰서 등 첨부], 내사보고(보험금 청약서 등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의료기록 등 분석의뢰 – AX), 수사보고(추가 의무기록사본 첨부 및 분석의뢰), 수사협조의뢰(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분석에 대한 회신 검토), 수사협조의뢰(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각 AY 진료기록 의료분석, 동반입원 및 교차입원 내역, 수사의뢰서, 각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금 지급 서류, 각 의무기록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1998. 11. 2.경부터 2014. 7. 28.경까지 16개의 피해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3. 17.경부터 2014. 6. 9.경까지 16개의 피해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모두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상당 부분 AZ한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2014. 5.경부터 2020. 9.경까지 근무하면서 피고인들을 치료한 한의사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통증을 기준으로 병명을 진단하여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즉 피고인들은 어깨, 목, 허리 관절, 무릎 등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주로 한방병원 한의사로부터 병명을 진단받고 이를 바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진단 병명에 의하더라도 통증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를 넘어서 장기간의 입원치료까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단명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정밀검사나 수술, 상급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통증만을 호소하며 한방병원에 입원하면서 단지 통증만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제, 진통제 등의 약물치료나 침이나 부항 등의 한방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추나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 받았는바, 그 치료는 모두 통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의 의무기록사본 등을 제공받아 AX를 통해 AY에 적정입원일수 및 입원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였고 이에 그 자문의사(내과계 BA, 외과계 : BB)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의무기록을 살펴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가 진단 병명 등에 비추어 필요 없거나 과다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그 진단 병명과 치료 내용에 비추어 위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되는 점,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P 주식회사 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위 보험회사들이 전부 승소를 하거나 일부 승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에 대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험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보험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직전까지 저지른 동종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미 2014. 7. 8. 약식기소되어 처벌받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방치한 병원 측의 처사가 일조한 측면과 피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보험사들의 부실한 업무처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내인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보험사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