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03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11월경부터 2012. 6.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주차료 징수 등 아파트 부가 소득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자 106동 입주자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고, 아파트 부녀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에 관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3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환경미화 용역을 담당하고 있던 K을 운영하고 있는 C에게 전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K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내 계좌로 300만 원,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08. 3. 19.경 C으로부터 환경미화 용역업체로 재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300만 원,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M)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2월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위 C에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K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위 사람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먹이게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09. 2. 26.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재선정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2월 하순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K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위 사람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먹이게 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12. 3. 2.경 C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재선정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C의 처인 N를 통하여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주차비 횡령 피고인은 2007년 11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O에게 아파트 주차장에 정기주차를 하도록 하고 경비실장인 B을 통하여 O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로 하여금 10만 원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금하게 하고 차액 2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B을 통하여 O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로 하여금 550만 원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금하게 하고 차액 1,1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창고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7. 11. 3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P을 운영하는 Q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창고를 임대해 주고 경비실장인 B을 통하여 Q로부터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1. 7.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30,143,500원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585만 원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금을 하고 차액 중 171,643,500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아파트 발전기금 횡령 피고인은 2009년 4월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동작지역 케이블 사업자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동작방송(이하 '동작방송'이라 한다)의 R팀 대리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광랜 영업을 하게 하고 S으로부터 2009. 6. 19.경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T)로 1,518만 원을 송금 받아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년 6월경부터 2012년 12월 하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BY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관리비의 부과 내역에 대한 심의, 감독과 관리비 및 부가 소득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실제 사용량에 따라 합당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과 검침직원, 경리직원, 전기과장 등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001호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이어 2007년 12월경 전기과장 U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계속 해오던 대로 전기사용량을 적게 기재하라고 지시하여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 전기료 합계 6,829,030원을 덜 부과되게 하고 그 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료 6,829,0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D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2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동작방송의 R팀 과장인 V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광랜 영업을 계속 하게 하고 V로부터 2012. 8. 3.경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인 D의 세대에도 피고인 A처럼 전기료가 실제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제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601호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게 하여 2007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고인 D에게 전기료 합계 3,284,801원이 덜 부과되게 하고 그 만큼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료 3,284,80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가. 주차비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A이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07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0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수금하여 그 중 1,1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O으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아 550만 원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금하고 차액 1,100만 원은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창고임대료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A이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2007. 11. 7.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29(순번 52, 53, 114 내지 117, 320 내지 322 제외) 기재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95,843,500원을 교부받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4,475만 원만 입금하고 그 차액 151,093,500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창고를 관리하고, Q 등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Q, X, Y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가. 나, 3의 가, 4, 5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AD, Q, AE, AF, AG, X, AH, AI, V, B, C, AJ, AK, AL, AM, AN, AO, S, AP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업주 AR), 수사보고(AS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AT 통화), 수사보고(AS AU 통화) 1. Q 계좌 내역, X 계좌 내역, Y 계좌 내역,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사본, 국민은행 A 거래내역서, 각 국민 D 거래내역, 각 우리 A 거래내역, 각 하나 A 거래내역, 각 하나 D 거래내역, 각 녹취록,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창고 및 세차 내역서, 계약서, 아파트회보, ㈜현대HCN동작방송 관련 금전 거래, 대체전표, 광랜시설 이용 관련 제안의 건, 각 수령증, 계좌이체 확인증, 동작케이블 계약완료 만료통보건,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관리소 계좌 입금 내역,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2. 6. 지하창고 내역, 거래명세서, 확인서(아파트 6월 ~ 8월 빈공간사용료 입금내역), A 지시문건, 영수증, 거래내역(AV), 거래내역(2012. 4. ~ 2012. 5. 창고비용 거래내역), 빈공간 사용(창고) 내역(2012. 6. 이후), 금전출납부(2013. J창고), 각 관리소 계좌내역 [판시 제2의 다, 3의 나 각 사실] 1. 증인 AA, U, AW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침표 사본, 세대 전기료 납부 독촉 및 납부요청 공문,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량 통지내역, 종합계약아파트 세대별 요금 내역서, 전기사용량(105동 2001호) A, 전기사용량(106동 1601호) D, 교체된 전기계량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차비, 창고임대료, 2009년경 아파트발전기금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1), 2)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2년경 아파트발전기금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05동 2001호 전기료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06동 1601호 전기료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판시 제4의 가. 나.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창고임대료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창고임대료에 관한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파트 발전기금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08. 3. 19.경 C으로부터 AX연합회에 K을 홍보해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2009년 2월 중순경 및 2012년 2월 하순경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용역업체로 K이 재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3. 19.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의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고, D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했다. 2009. 2. 25.경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50장을 B에게 교부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한 것 같다. 2012. 3. 2.경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B에게 송금하였고 B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의 처인 N에게 전달했으며 N가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비록 C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2. 25.경 C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만 원권 수표 50장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적이 있다. 2012. 3. 2.경 N가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N에게 주었으며 N가 이를 가지고 피고인 A이 있는 관리소 옆 사무실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은 2008. 3. 19.경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피고인 D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은 2009. 2. 25.경 자신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전부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25.경 C으로부터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IBK기업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2012. 3. 2.경 K 명의로 B의 아내인 Y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곧바로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와 같은 자금 이동 현황 등 객관적 사정들도 위 C, B의 진술에 전부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K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환경미화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은 2008년, 2009년 2012년경 모두 위 용역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를 앞 둔 시점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C이 배임증재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2. 업무상횡령 가. 주차비 횡령 피고인 A은 O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하고 매월 10만 원을 주차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B로부터 매달 주차비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매달 주차비 명목으로 O이 지급한 30만 원 중 20만 원을 B로부터 받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O에게 주차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로 2007년 1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사이에 O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은 관리사무소에 납입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를 창고로 만들어 임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관리 및 사용, 수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O이 4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25인승 버스 2대를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그 주차비로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당시 피고인 A이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인 AY으로부터 경비 인력 부분에 관한 하청을 받은 K 소속 경비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용역업체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B은 위와 같은 경비 하청업체의 파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K에서 해고될 수도 있는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AA 등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은 본연의 경비 업무 이외에 피고인 A의 각종 심부름을 하기도 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 A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 A을 속이고 O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을 받아 그 중 20만 원을 횡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창고임대료 횡령 피고인 A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창고의 임대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B이 창고임대료를 전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B로부터 창고임대료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창고임대료를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일부를 상인들에게 창고로 임대하고 창고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Q, X,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창고임대료 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지시로 관리사무소에 입금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Z를 운영하는 A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A과 직접 창고임대료를 협의하였고, 창고임대료는 피고인 A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BA를 운영하는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아 이 사건 주차장의 창고를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직접 만나 창고임대료를 정하였고 피고인 A에게 2, 3회 창고임대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B이 알려준 계좌에 창고임대료를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BB마트를 운영하는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B을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의 창고를 임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와 같은 창고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 중 일부를 임차인들에게는 직접 임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일부 임차인들로부터 창고임대료를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받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장에 불과한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창고를 만들어 이를 임대한다거나 창고임대료를 임의로 정하고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이 창고 임차인들과 수시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B이 피고인 A을 속이고 창고임대료 받아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2012년 6월경 B이 퇴사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AA에게 창고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임차인들의 이름과 연락처, 창고임대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기도 하였다. B이 퇴사한 2012년 6월경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AA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임대료 중 80만 원 내지 130만 원만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3년 3월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AG의 지시에 따라 창고임대료가 전부 관리사무소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기 시작하였다. 다. 아파트발전기금 횡령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19.경 동작방송으로부터 1,518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작방송을 홍보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 D는 2012. 8. 3.경 동작방송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작구부녀회 행사비로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동작방송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09. 6. 19.경 받은 1,518만 원과 피고인 A, D가 2012. 8. 3.경 받은 8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작방송 R팀 대리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작방송 가입자 1인당 3만 원으로 계산하여 1,518만 원을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측에 지급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동작방송 R팀 과장 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과 동작방송 사이의 약정 기간 3년이 종료될 즈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과 액수를 협의하여 800만 원을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협의하는 자리에 피고인 D도 함께 있었다. 아파트 측에서 요청하여 피고인 D 명의의 통장에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증도 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A은 2009. 2. 16.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동작방송에 '광랜시설 이용관련 약정 제안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2009년 5월 말까지 모집된 광랜 가입자당 30,000원 및 광랜진입비 1,5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과 V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009. 6. 19.자 및 2012. 8. 3.자 수령증은 이 사건 아파트 명의로 작성되었고, 위 수령증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작방송의 발전기금을 수령한다.'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 D는 이 사건 아파트 직원들에게 피고인 A, D의 거주지에 대한 전기료를 실제보다 낮게 부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D의 거주지에 대한 전기료가 실제보다 낮게 부과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직원들에게 전기료가 실제보다 낮게 부과될 수 있도록 피고인 A, D의 전기사용량을 줄여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 D의 거주지에 대한 전기료가 실제보다 낮게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7년 9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으로 근무한 U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무를 시작한지 3, 4개월 후에 피고인 A, D의 전기사용량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한국전력에 보고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 D의 전기료가 실제보다 감액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이 계속 하던 대로 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 A, D만 전기료를 감면받고 있다고 했다. 동대표 중한 명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2011년경부터 피고인 A, D의 전기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2001호에, 피고인 D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601호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들은 각 세대별 전기계량기의 수치를 직접 확인하여 그 수치를 검침표에 수기로 기재하여 왔으므로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위 검침표에 기재된 전기사용량이 각 세대별 실제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위 105동 2001호와 106동 1601호의 전기사용량을 위 검침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적게 입력하여 매월 한국전력에 통보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 D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 부과되었어야 할 전기료보다 적은 금액의 전기료가 부과되었다. U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 A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 대표 중 한 명에 의해 피고인 A, D의 전기료가 감면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고인 A,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D의 집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교체하였다가 다시 원상복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A, D의 집에 설치하였다가 떼어낸 전기계량기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D는 그동안 자신들의 거주지에 전기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자 피고인 A이 설립한 AX연합회의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A과 수시로 교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기료가 실제보다 적게 부과된 것은 피고인 A, D뿐이고, 그 기간도 4년이나 된다.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D의 거주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교체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도 자신이 전기료를 감면 받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별 전기료 산정 및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전기료 산정 및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기사용량만 원격으로 검침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검침하여 그 내역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별 검침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세대별 전기료를 산정하고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각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제한 나머지는 공용부분 전기료로 산정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를 대행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전기료를 징수하고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이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한 전기료를 포함하여 각 세대별로 산정된 관리비를 심의, 승인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아파트 각 세대별 검침 내역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 부과한 전기료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관리비를 심의, 승인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환경미화용역업체로부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아파트 주차장 주차비,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창고의 임대료, 케이블 방송 업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금 등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횡령하였고 그 횡령 액수가 2억 원이 넘는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입주민들의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악용하여 4년 동안 자신과 아파트 부녀회장의 거주지에 전기료가 낮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이 사건 횡령, 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돌리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아파트 경비실장으로서 4년 6개월 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의 아파트 주차장 주차비, 창고임대료 횡령 범행을 도와주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실장인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순응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환경미화 용역업체의 운영자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용역업체 재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교부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케이블방송 업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금 800만 원을 횡령하고, 4년 동안 자신의 거주지에 전기료가 낮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3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는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입주민들에게 봉사하기는커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료를 감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에 돌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D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창고임대료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2. 1.경 BC를 운영하는 A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창고를 임대해 주고 AE로부터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245만 원을 수금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B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 임차인들로부터 창고임대료를 받은 계좌는 Q, X,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다. BC를 운영하는 AE가 2008. 12. 1.경 200만 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E가 위 Q, X,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아니다. AE는 2008. 12. 18.경 창고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BA를 운영하는 AB은 2009. 4. 16.경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D)에 45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위 국민은행 계좌의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AB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임대료를 송금할 경우 "Q", "J", "창고세", "가게세" 등으로 표시하여 왔는데 2009. 4. 16.경 송금 당시에는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AB은 2009. 4. 30.경 창고비용으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5만 원을 입금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창고임대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창고임대료에 관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창고임대료 횡령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2007. 11. 7.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2, 53, 114 내지 117, 320 내지 322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Q 등으로부터 창고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715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창고를 관리하고, Q 등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B이 관리하는 Q, X, Y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창고임대료를 받았고, 피고인 B이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2, 53, 114 내지 117, 320 내지 322 기재 부분(2012. 6. 1. 이후 지급받은 창고임대료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들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를 임대하고, 창고임대료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여 주며, 임차인들로부터 창고임대료를 받아 A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창고임대료 횡령 범행을 방조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12. 6. 1.경 K에서 퇴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장으로 근무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퇴사 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창고임차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이 관리하는 Q, X, Y 계좌에 창고임대료를 입금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6. 1.경 이후 A의 창고임대료 횡령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2. 6. 1.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A의 창고임대료 횡령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창고임대료에 관한 판시 업무상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관리비 3,500만 원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아파트 시공사인 BZ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하는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 필요한 아파트 하자감정용역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게 되자, 하자진단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다음 실제의 용역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다시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 2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하자진단 업체인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대표이사 BF과 실제로는 용역대금 4,000만 원에 아파트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용역대금 7,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1. 3. 23.경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G)에서 BF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H)로 4,125만 원, 이 사건 아파트 명의의 계좌에서 BF이 관리하는 B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BI)로 2011. 5. 20.경 3,000만 원, 2011. 5. 24.경 1,125만 원 등 합계 8,250만 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였다가 BF을 소개시켜 준 BJ을 통하여 BF으로부터 2011. 3. 23.경 1,750만 원, 2011. 5. 20.경 1,75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J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F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2) BJ의 위 진술 내용은 'BJ이 피고인 A에게 BE 대표 BF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용역 대금을 부풀려 BE에 지급한 다음 BF이 용역 대금 중 3,500만 원을 BJ에게 되돌려주었으며, BJ이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라는 것이다. BF의 위 진술 내용은 'BJ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용역 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중 3,500만 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용역계약은 피고인 A과 직접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BJ에게 3,50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다. AA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이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3,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BJ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이다. 3) BJ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BJ은 2014. 7. 23.경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 A이 직접 BF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고 그 중 3,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이야기하고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J은 2014. 8. 12.경 검찰에서 BF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과 BF이 직접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정한 것은 아니고, BJ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BF과 상의하여 용역 대금을 7,5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BJ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과 BF이 서로 협의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정하였고, 그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BJ 이 관여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위 하자조사 용역계약이 체결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BJ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BJ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BJ의 최종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BF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B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3. 23.경 현금 1,7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2011. 3. 23.경 BE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기 전에 사당우체국에서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통장을 가지고 곧바로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A을 만났다. 그 사이에 BE에서 BJ의 우체국 계좌로 1,750만 원을 입금하였고,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에 있는 ATM기에 BJ의 우체국 통장을 넣어 위 1,7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피고인 A과 같이 확인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A과 헤어졌고, 사당우체국으로 가서 1,75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아파트로 피고인 A을 찾아가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E이 BJ의 우체국 계좌에 1,750만 원을 입금한 것은 2011. 3. 23. 15:41경이고 BJ이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은 것은 2011. 3. 23. 16:01경이므로 BJ은 BE이 1,750만 원을 입금한 이후에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BE이 BJ의 우체국 계좌에 1,750만 원을 입금하기 이전에 위 계좌에는 잔고가 6,075원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BJ은 위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을 당시에 이미 1,75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당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우체국 통장으로는 국민은행 ATM기에서 통장 정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BJ의 위 우체국 통장이 재발급 되고 불과 5분 만에 위 우체국 계좌에서 1,750만 원이 출금되었다. BJ은 사당우체국에서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국민은행 이수역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A을 만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사당우체국으로 돌아와 출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5분 만에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2011. 3. 23.경 돈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BJ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BJ은 피고인 A과 BF 사이에서 하자조사 용역계약 체결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F과 2번 정도 만났을 뿐 직접 전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BJ, B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J이 BF으로부터 임의로 3,500만 원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BF, AA의 위와 같은 진술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E과 사이에 하자 조사 용역계약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합계 8,250만 원을 BE에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관리비 325만 원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조사 용역비 등 일체의 소송비용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K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승소하여 받게 되는 보상의 10%는 소송비용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추후 승소할 경우 보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설 하자감정업체인 BE에 지급할 소송 관련 비용 800만 원을 마련한 후 이를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업무상 관리하던 J 아파트 명의 계좌(하나은행 BG)로 입금시킨 후 위 계좌의 예금 325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25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BE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25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E은 2011. 3. 22. 하자 진단 용역 금액을 7,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는 하자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1. 3. 23.경 4,125만 원을, 2011. 5. 20.경 3,000만 원을, 2011. 5. 24.경 1,125만 원을 BE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 BK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소송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조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 BK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법무법인 BK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BE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조사 용역계약에 따라 그 용역 대금 중 일부로 1,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법무법인 BK에서 하자조사 용역비를 대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피고인 A이 BE에 위와 같이 지급한 용역 대금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E에 위와 같이 1,12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325만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임대보증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AX 연합회에 이 사건 아파트 A상가 2층 특1호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2011년 9월경 BL조합의 대표 BM로부터 위 특1호 사무실을 위 조합의 직거래장터로 임대하면서 받았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위 연합회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L조합은 위 상가를 임차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조합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위 상가에 입주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L조합에 위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X연합회가 위 상가에 입주하였다.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BL조합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BL조합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사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BL조합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BL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영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