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인 D에게 "김포에 있는 냉동물류창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품을 납품해주면 2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받아 물품대금과 기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67,57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46,648,065원 등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하여 받는 공사대금으로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나 임금, 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4,976,100원 상당의, 2016. 4. 30. 53,056,300원 상당의, 2016. 5. 31. 22,232,970원 상당의, 2016. 6. 30. 4,739,080원 상당의 덕트 등 공사자재를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4,4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금액 정리) 1. 한글신용보고서, 신용정보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8,500만 원을 넘는 규모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30. 00:01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1가길 59에 있는 라이프3단지 아파트 303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1%의 슬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용원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29,23: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8.3.30.00:01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91가길 59 에 있는 라이프 3단지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F,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및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 참작, 기본 영역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초경부터 2017. 9.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004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서울영업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버스대절계약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고등학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버스대절요금 명목으로 받은 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현금 수금 또는 피고인 및 처 F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13,665,200원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5. 초경부터 2017. 9. 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1004호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서울영업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버스대절계약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w(적십자사)와 2,300,000원의 버스대절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 하였으면 위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위 mw(적십자사)에 지고 있던 개인채무와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수금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0,000원을 개인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wG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양천협의회로부터 입금된 660만 원에 대한 횡령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성과금, 수당을 못 받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새로이 주장하나, 이 법원의 입증 촉구를 거부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피해자 C(여, 25세)의 직장 동료로서 회사에서 실시 하는 야유회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펜션 내 2층에서 오른쪽 옆으로 누워 잠을 자다가 마침 잠에서 깨어 있던 피해자 B의 등 뒤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왼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1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20

범죄사실 2017고단9120 피고인은 2017. 9. 29. 02:3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노상에서 과거에 알고 지냈던피해자 D(58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장기를 팔아먹는 조직의 보스다, 이 새끼, 말로하면 안 되겠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5 피고인은 2017. 10. 4. 02:00경 서울 종로구 E, 203호에서 피해자 F 이 문을 열어두고 잠이 든 틈을 타 위 203호에 침입하여 방문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3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현금 2만 원 및 경로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2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등 확인 관련) 2018고단1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절도 범죄전력이 많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1:09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소속 순경 E에게 친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 단속을 당 하던 중 순경 이 교부해 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라고 자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음주단속 관련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친형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8. 2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던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현금 6,000원, 피해자의 남편 E 명의의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8. 23:14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2:4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거주지에 이르러 현관 옆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지갑에서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내외부 및 피해품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이동사항 추적), 불상 피의자의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지도 및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4, 2.26. 출소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2017고단248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2:2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바다소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파랑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81 피고인은 2017. 10, 13. 11:2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게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44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일시 및 장소변경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약도, 사진 8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1, #2 차량 운전자 상대 사고경위 및 인적피해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 21: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할머니 소변 보는 것도 보고, 욕실에서 목욕하고 대, 소변 보는 것도 다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 짬지도 보았고 할머니도 내 짬지도 보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제1항 기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저는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는 내가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어깨를 감싸고 오른 손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기소 이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26, 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경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 휴대전화번호가 'B'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취업하여 직장명과 직장 주소가 '(주)C', '경기 광주시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신상등록의무 발생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내역 확인),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내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적발 및 인지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천교 교량 아래 도로를 구암교네거리 방면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2차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각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6세)와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경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6. 8.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5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광주 남구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2017. 10. 17.경 위 E 건물에 대한 전세금 2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 광주북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222,1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37,318,8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37,318,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권익위 의결서, 선정일자 및 근거자료, 급여지급내역(월별), 사실조사복명서, 건물등기부(광주 남구 D)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250,000,000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전 장모인 F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전세권을 양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급여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이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20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앞 계단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래로 내려가던 중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일만 사용하고, 3,000,000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및 동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3. 22:50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팔닥아구찜 앞 도로에서 그 무렵 같은 시 율하동에 있는 외식1번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처, 미성년자녀 1명)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1.20:50경 충북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461에 있는 부추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증평읍 중앙로8길 43번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어린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다시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보행 신호시에 유턴하라는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때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던 E BMW S1000R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상지, 하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 04:20경 서귀포시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E(여, 31세)으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안주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4:20경 1항 기재 카페에서,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욱이 위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 불과 20여일 지났을 뿐임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인정되는 점, 상해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송금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직원신용보증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5. 17:30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712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2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308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지인 E을 만나는 문제로 피고인, 피해자, E이 삼자대면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의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4, 8. 15:50 경 보령시 해태로 14 명문예식장 앞 포장마차에서 보령시 보령북로 226 서오맨션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8년 1회, 2014년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