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 죄 사 실 1.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흡연부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곧 금연법이 시행되면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앞에 간이 매대를 설치하여 돈을 벌 수 있다. D 국립공원 입구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주고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흡연부스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D 국립공원 입구에 흡연부스의 설치에 필요한 점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흡연부스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를 통해 G 내 휴게음식점 운영권을 입찰 받아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입찰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G 내 휴게음식점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입찰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수사기록 제4쪽) 1. 각 수사보고(C 상대 협조공문 발송, J 사무처장 K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흡연부스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흡연부스 설치를 위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흡연부스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흡연부스사업이 한두 달 후에 확정적으로 시행될 것처럼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I과 사이에, I이 지체장애인 J 또는 L 사업단장으로서(실제로 I이 위 협회의 사업단장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흡연부스 제작, 인허가 절차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해서 흡연부스를 운영할 사람 및 투자금을 구하여 오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국립공원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주고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흡연부스 설치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흡연부스에 관한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흡연부스를 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 내 휴게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적도 있으나, 위 금원은 흡연부스설치와 관련된 것일 뿐 G 내 휴게음식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7. 30. 흡연부스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한두 달 내에 흡연부스사업이 확정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4. 9. 30.까지 서울시 D 국립공원 입구에 담배 흡연부스에 딸린 단순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양도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4. 9. 30.까지 상기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이를 차용함”이라고 기재한 확인서(차용증서, 수사기록 제4쪽)를 작성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부스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한 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14. 8. 22. 피고인에게 흡연부스설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금원의 지급명목은 흡연부스와는 무관한 G 내 휴게음식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당시 운영하고 있던 G 내 휴게음식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떻게든 위 휴게음식점 운영권을 확보하기 원하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 회장인 I과 친분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M)가 C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한다. C가 G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되자 피고인이 위 G 운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로비비용 등으로 위와 같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태도, 내용,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매우 신빙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