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채혈감정결과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육군제50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힐즈농원 앞 길에서 같은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삼거리까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별망초등학교 쪽에서 전원주택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순번 11,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2013.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3:25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21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있던 중 피해자인 대전둔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순찰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와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고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고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량에 탑승하라고 말하며 순찰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왼팔을 창문 밖으로 내면서 피고인에게 "선생님 인도 상에 올라가세요."라며 비켜달라며 손짓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순찰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대전둔산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순찰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와 교통정리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수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랄들을 하고 있네, 꺼져 이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0

범죄사실 도박 사이트인 F,G, H, I(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 등은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PC방(일명 '매장')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중국에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J와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광주지역 총판 역할을 하고,1) K, L는 하 1)이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J와함께 이사건 도박사이트의 광주지역 총판 역할을 하면서면서 총판 산하 PC방에게임머니를판매하고,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게임머니의 판매나 현금 수금을 총괄하였부 매장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의 현금 충 · 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M, N, O, P, Q, R, S은 총판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아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인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7. 4. 18.경까지 광주 일대 등지에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T건설 명의의 농협은행 U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265,571,438,806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운영자로부터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자, J, K, L, V, W, M, N, O, P, Q, R, X, S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4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텔레그램 메신저 주요 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피의자 사용 휴대폰에서 확인된 F 게임 관련 텔레그램 주요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운영본사 도금계좌 및 범죄일람표) 및 첨부된 F 게임 (현 I) 범죄일람표 1. 판결(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2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M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력이 큰 점에서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더욱 심각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죄에 비하여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J, 명불상 Y 및 다수의 성인 PC방 업주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른바 '운영 본사', '국내 지사', '총판', '매장'의 순서로 점조직을 이루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 가담 기간 동안 피고인 가담 조직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도금액이 무려 2,655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총판' 역할을 하며 산하에 여러 개의 '매장'을 관리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총판' 역할을 하다가 가담 사실 중 일부만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스스로 근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중국 소재 '운영 본사'에 연락하여 새로운 '총판'을 개설하고 50개 이상의 산하 '매장'을 관리하며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16. 01:0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여탕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3. 9.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사우나 여탕 입구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40세)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제주시 H에서 제주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인지 경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여탕 입구에 설치된 철문 등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반라 내지 전라 상태의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찜질방, 사우나에서 위 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위 유죄확정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피해자 G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3. 9. 촬영한 동영상은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존재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1:00경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알고 있는 투자모임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모임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법무사 출신이 있는데,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공장부지도 매입하는 투자모임을 한다.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주고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돈은 언제든 돌려준다. 돈을 주면 D에게 전달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딸인 E의 계좌로 4,500만원, 같은 달 13.경 5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동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땅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도로포장 공사를 해야 한다. 땅 크기만큼 돈을 분배하기 때문에 2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고, 계속하여 2013. 2.경 피해자에게 '도로포장 공사가 끝났고, 밭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기 위해 6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6.경 공사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차용증, 녹취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2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경제적 궁핍함,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불리한 정상: 충분한 피해회복 없음,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형사처분 전력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29. 2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학원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복산사거리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의 인도에서 5차로 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F(1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6.8.20:50 경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G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로부터 1억 9,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1에 있는 원천중삼거리 앞길을 C대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여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75,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20 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통과하면서 위 주차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주차 차단기를 수리비 약 76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부터 제2항 기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사진, CCTV영상, CCTV 영상캡쳐 사진 1. 견적서(주차차단기), 견적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콜농도 0.214% 의 만취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28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경 서울 강남 일대에서 약 12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원들이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대신 곗돈을 내주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당시 계원이었던 C과 D가 납입하지 못한 곗돈이 7천만 원을 넘었으나 D와 C에 대한 채권은 1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D와 C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여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4.경 대전시 유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이 하는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26.까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일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56

범죄사실 2014고단6756 피고인은 2014. 8.5. 21:10경 대구 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중고자동차상사에 매매한 개인택시를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내 차를 형제끼리 짜고 치고 훔쳐갔다. 도둑놈"이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805원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5. 08:20 경 경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H 아반떼 승용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의 일부가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데 대하여 피해자 G 차량에서 하차하여 "이게 뭐 하는 겁니까"라고 하며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1, 16. 06:20 경 경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로 피해자 K(남, 31세)이 운행하여 지나가던 K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은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돌아서자, 위 택시 차량 내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29cm)를 꺼내어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0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장도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에 대해), 내사보고(차량 파손 부위 사진 첨부 등),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그 정상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8:56경 서울 도봉구 삼양로556 소재 '도봉도서관' 지하 휴게실에서 피해자 D이 충전시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도서관 내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몰래 빼낸 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휴게실에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중 휴대폰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후 아직 전원이 켜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스마트폰이어서 전화를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과거에도 휴대폰을 주워서 전화통화를 한 후 주인을 찾아준 적이 많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는 것은 스마트폰이든 아니든, 핸드폰이 잠겨있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통화버튼만 누르면 통화가 가능한 점, 피고인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만연히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일요일 경찰관에게 단속되고 나서야 비로소 월요일에 우체국에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체국에 간다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는 것도 아닌 점, 피해자를 모르는 상태라면 피고인이 우체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서에 가야하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사건현장에 분실물을 찾아가라는 게시물을 붙여 놓았어야 했는데 피고인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취한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휴대폰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평택시 G에 있는 'H'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을 한 후 'H'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피고인 B은 야간 근무(21:00부터 익일 09:00까지)를 하면서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C은 주간근무(09:00부터 같은 날 21:00)를 하면서 K,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관리 .· 감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칩을 환전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H'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 도중 배경화면에 물개가 나오면 10만 원, 호랑이가 나오면 20만 원에 당첨되는 '돌발기능' 등이 있도록 변조된 '파도소리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 투입구에 현금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서 칩이 배출되면 손님들에게 위 칩의 환전장소를 알려주고, 위 'H' 옆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칩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건네받으면 칩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감정의뢰 및 수사보고 추송 첨부)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각 현장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안으로서, 위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임장 설치 · 영업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 설치·영업에 관여한 정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및 직업, 환전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2: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올리브아웃렛 방면에서 하늘재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일 때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원위의 분쇄골절(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가 작동하던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을 개시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 진입 직후 보행자신호가 종료하였다면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다시 보도 쪽을 되돌아가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음에도 보행자신호 종료 후에도 횡단보도 보행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7.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05 소재 하늘마을4단지 앞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하늘마을4단지 앞 편도 2차로를 하늘마을4단지 입구 방면에서 경의선철로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택시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06,2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또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각 죄 및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판결문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하여 운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요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다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탄 차를 두드리면서 이를 제지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7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