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원목생산업자이다. 피고인은 진안군 C 소재 임야에 관하여 2014. 11, 17.경 진안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수립인가를 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경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D라는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여 D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받아 진안군에 제출하였으나,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가 되었고, 재차 D를 통해 2015. 10.경 보완된 서류를 받았으나, 해당 서류 접수를 2015년이 넘은 2016. 1. 초경에서야 진안군에 접수하게 된 결과 결국 신고가 반려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해당 산림의 경계만 특정한 후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입목 무단 벌채(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편, 산림경영계획 수립 인가에 따른 계획의 실행을 하는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진안군 C 소재 입목 무단 벌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 경에까지 진안군 C 소재 임야 내 약 23,535m㎡에 생립해 있는 참나무류 794본(재적 123.84㎡), 기타 활엽수 371본(재적 41.79㎡), 낙엽송 140본(재적 23.66m²), 리기다소나무 17 (재적 1.40m㎡) 등 총 1,322본재적 190.69 m²)의 입목을 벌목공을 시켜 기계톱을 이용 불법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나. 진안군 E 소재 입목 무단 벌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벌채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경영기술자 D가 진안군 C 소재 임야의 경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E 소재 임야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잘못된 경계내역을 전달받아, 진안군 E 소재 임야 약 643㎡에 생립해 있는 기타 활엽수 42본(재적 2.82㎡), 낙엽송 23본(재적 4.24m²), 참나무류 8본(재적 1.80m²) 등 총 73본(재적 8.86m²)의 입목을 같은 방법으로 불법 벌채하여 반출하였다. 2. 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재로 개설 등 산지를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불법 입목벌채 과정에서 벌채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한 운재로 약 890m㎡ (총 길이 약 445m, 평균 폭 2m)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신고 없이 임의 개설하여 산지를 일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각 임야대장, 각 등기부등본, 각 입목조사야장 및 재적조서, 훼손면적 조서, 실황조사 도면, 사진첩 1.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산림경영계획인가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구두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 재확인 요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산림경영기술자인 D에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업무를 위임하였고, 전문가인 D가 허가가 났으니 벌채를 해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벌채한 것이므로,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입목벌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에 의하면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기 위하여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자원법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시장 등에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제36조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경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바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의입목벌채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입목을 벌채하였다. 다. 피고인은 '산림경영기술자인 D에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업무를 위임하였고, 전문가인 D가 허가가 났으니 벌채를 해도 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입목을 벌채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업무만 위임받았고,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는 위임받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한 후에 입목을 벌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입목을 벌채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안군 G과에서 근무한 담당공무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5.경에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 서류를 접수하러 왔으나, 서류가 미비하고 산림의 경계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반려하면서 이에 관한 보완지시 및 설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5. 11.경에서야 서류를 찾으러 왔고, 다시 2015년 내로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림경영계획인가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입목벌채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가 반려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는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에 의거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실행할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 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신고하고 신고 수리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밑줄을 쳐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다. 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업무를 위임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허가가 났으니 벌채를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산림경영계획인가는 2015년 입목벌채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경인가 없이 2016년에 입목벌채를 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15. 5.경에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려다가 신고서 접수가 반려되었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2015. 11.경에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보완지시와 2015년 내로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인가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을 고지받았던 점, D는 피고인이 인허가업무를 위임한 사인일 뿐 인허가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공무원 등에 입목벌채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등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2016. 1.경 이 사건 입목벌채를 함에 있어 산림자원법에 정해진 산림경영계획 실행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벌채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입목벌채에 관하여는 산림경 영계획인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를 사용하고,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산지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