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4. 16:35경부터 같은 날 16:45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의 현금보관함을 꽂혀 있던 키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9. 09:5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보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손을 넣어 출입문의 안쪽에 있는 문고리를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열려 있던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를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오전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대문 위의 철제 문고리에 걸쇠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쇠를 빼고 대문을 연 뒤 마당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4. 20. 오전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문갑의 보자기 덮개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집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30. 15:14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보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열려 있던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62만 원 상당의 21돈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 금반지 1개,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1돈 순금 열쇠 1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2. 11:13경부터 같은 날 11:46경 사이에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6개, 부동산 계약서 1통,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을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12. 12:30경부터 같은 날 12:52경 사이에 여수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아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돌을 손으로 쥐고 창문을 깨뜨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약 4만 원 상당의 베트남 동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파슬 시계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닥스 클러치백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구찌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종이가방 등을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5. 18. 10:52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살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장과 진열대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5돈 순금 파이프형 팔찌 1개,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3돈 쌍가락지 금반지 1개와 귀걸이 4쌍, 약 6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약 3만 5천 원 상당의 현금 등을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025 피고인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경 실제거주지가 ‘양주시 U’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16 1.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20:06경 전주시 W 2층 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비료 포대를 밟고 베란다 손잡이를 붙잡은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로 들어가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 위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4. 20:30경 전주시 덕진구 Y 1층 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가량이 들어 있던 분홍색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6. 10:00경부터 15:30경 사이 경산시 AA빌라 1층 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원 상당 18K 금목걸이, 시가 약 50만원 상당 금귀걸이, 시가 약 250만원 상당 금팔찌, 시가 약 200만원 상당 금시계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G, I, S, T,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증거기록 92쪽) 1. 지문 감정의뢰 및 결과 1. 구미경찰서에서 이송받은 서류 일체, 여수경찰서에서 이송받은 서류 일체 1. 용의자 관련 사진, 현장사진 첨부, 영상자료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1부 2021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1. 신상정보 제출자 명단 2021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다수의 절도범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벽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