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1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필요한 자금 등을 입력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3.2%로 5,200만 원까지 대출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 대출금 20,020,000원, G은행 6,345,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위 금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피고인은 2021. 6. 2. 15:0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2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녹화영상 확인)-CCTV녹화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채권추심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들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J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K’란 업체의 ‘B 실장’에게서 통상적인 채용 면접 등의 절차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업무를 부여받았고, ’B 실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한 후 20여 개의 계좌에 ’B 실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도록 하고, 회수한 금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바로 돈만 받아 위 ‘B 실장’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채권 회수 금액의 10%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회수 금액의 2% 상당인 40만 원(경비 포함 시 52만 원)을 자신이 수금한 현금에서 직접 제하는 방식으로 받았는바, 수당의 지급 방식 및 업무의 난이도에 대비한 수당의 비율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입금을 하기 전 B에게 왜 한 번에 입금하지 않고 나누어서 입금하냐고 물어보았다’, ‘이체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B에게 제가 ATM기에서 계속해서 이체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보이스피싱이라고 누가 신고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 ‘차를 놔두고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나 택시요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도 이상해서 B에게 물어보았다’, ‘불법적이라는 의심이 들어서 B에게 수차례 확인하였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니 저도 판단력이 흐려졌다. 고수익이라는 사실 때문에 재대로 판단을 못한 것 같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상선의 지시를 받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나간 이상,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바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배인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