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아주지구대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41세)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1:45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 캡처사진 1. 음주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극단 'C'의 대표이자 연출가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극단에서 상연하는 ‘E’의 지방공연 주연 배우이다. 1. 피고인은 2021. 8. 22. 20:56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을 먹으며 공연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옆 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22:13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 서울 종로구 H 소재 ‘I’ 앞길에 이르러 풀린 신발 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8. 22. 22:22경에서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J모텔' K호 객실에서, 계속하여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맥주 한 잔만 더 하자,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겠느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를 피해 웅크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녹화시간 등 수사) 및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3년 8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7. 14. 08:00경 경남 창녕군 B 모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감정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인정되는 등 사안이 무겁고 그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은 한차례 투약에 그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9. 7. 30.경부터 2020. 11.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쇼파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쇼파에서 밀어내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쇼파를 뒤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곳 벽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각 피해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주의 범행이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02:15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친족 간의 가압류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실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0.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 나부랭이.’ ‘경찰대학도 아닌 것들이.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아 씨발 새끼 죽여버릴거야’, ‘이 새끼들은 병신 같은 놈들은 몰라’라고 욕설 하는 등 관공서인 F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분석)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으로 그 태양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결과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형제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8:00경 전북 무주군 부남면 소재 무주군행복버스 차고지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한풍루로 351, 무주군 공용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 상황(음주운전 의심 되어 112신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을 불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32 피고인은 2021. 6.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아기교재(브레인나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03 피고인은 2021. 7. 12.경 모바일 만남 어플리케이션 ‘너랑나랑’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과 사귀기로 한 것을 기화로 연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서울 가면서 카드를 가져가는 바람에 돈을 못 뽑는다. 일주일 동안 쓸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504,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1. E,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기업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 1. 각 대화내용등캡처사진, 물품사진,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수사협조의뢰를 통한 cctv 영상을 첨부한 CD [2021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이체내역서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1. 사건정리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내역서, A 계좌 거래내역, X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3132호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관련, 실형선고확정 및 형기종료사실 확인), 사건용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1. 23.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액 상당액인 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하여 2021고단3132호 피해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을 통하여 2021고단3132호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249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차용을 빙자하여 9,504,6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2021고단4503호 사건의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21. 6. 2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시작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2. 13.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7:1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만 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30경 평택시 B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5:5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 게임장 내 280번 슬롯머신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D(여, 23세)에게 게임 방법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카지노의 슬롯머신을 촬영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촬영모드로 유지한 채 피해자를 포함한 여직원 2명의 뒤에 위치하게 되었고{범죄관련영상(E)}, 그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위 여직원 2명의 뒷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여직원으로부터 핸드폰 촬영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고 위 여직원에게 위 핸드폰에서 촬영된 장면을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의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범죄관련영상(F), 이 영상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차후에 친구들과 이 사건 카지노에 다시 놀러 올려고 친구들에게 이 사건 카지노 내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이 사건 카지노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슬롯머신 부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직원 2명이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피고인에게 촬영하면 안된다고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촬영된 영상을 지우려다가 조작 실수로 약 3초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다시 촬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 조작 시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범죄관련영상(E)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카지노의 내부 기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또한 범죄관련영상(E)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이 기계는 어떻게 눌러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식하게 만들어 피고인을 향하여 돌아보게끔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사보다는 이 사건 카지노의 내부 기계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된 경위는, 피해자의 옆에 있던 다른 여직원이 피고인의 핸드폰이 촬영모드로 되어 있던 것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에 촬영된 장면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뒤에 두었던 핸드폰을 위 여직원의 정면에 제시하는 과정에서(CCTV 영상, –6-런너 촬영장면) 우연히 약 3초 가량 피고인의 앞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범죄관련영상(F)}. 위 3초 가량의 촬영장면에서 “카메라 뭐 찍~”라는 위 여직원의 피고인에 대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8:5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6세)가 실수로 피고인의 모자를 만져 피해자와 대화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B, C은 제주시 D에서 `주식회사 E 제주지점`(이하 `E`라 함), 제주시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 제주시 H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을 운영하면서 차량대여업을 하였던 자들이고, J, K, L, M은 위 회사들의 종업원으로서 사고처리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들이고, 피고인은 `I`의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목적으로 I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J, M은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6. 3. 13:00경 제주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이미 폐업한 E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N로부터 24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I 소유의 일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3일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경부터 2020.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 소유의 일반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B, C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법인과 사업장 변경 후 영업 재개 확인 및 일반번호판 대여 확인), 2020. 7. 20.자 채증자료 분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제주도청 상대 I 사업장에 허가를 받은 렌트카 현황 파악),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자료(Q, R), 수사보고(제주도청 추가 민원 사항 확인-무등록영업 등), 수사보고[(주)G 현장확인 수사], 2020. 8. 13. G와 I 잠복 영상 분석,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P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본건 차량등록원부 등 확인), 내사보고(제주도청 S과 상대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이 ㈜G와 ㈜I을 함께 운영하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e-mail조사), 이메일 내역, 압수영장집행사진, 수사보고(자동차구독서비스 관련 T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I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유상운송 범죄사실 관련 가항 금액 정정), 인터넷 기사 인쇄물, I 보유 자가용차량 총 대수 확인), 수사보고(현장 압수물 설명 및 사진별첨), 수사보고(차량구독서비스 영업형태 및 특징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번호 1 생략) 중 A 관련 녹음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I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B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번호판 부착 차량을 이용한 영업방법을 피고인에게 문의하여 피고인이 차량구독서비스를 B에게 권유하였고 위 서비스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I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위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은 렌트카 회사들을 거래하면서 지분을 정리해야 하였던 점, 피고인이 B 등에 차량구독서비스업을 권유하였고 I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가용 번호판 부착 차량을 이용한 차량구독서비스업이 합법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점, I은 차량 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 차량은 일반 차량으로 유상으로 대여될 수 없었음에도 2020. 6. 1.경 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차량을 유상으로 대여하였고 이후 B은 피고인과 I의 폐업 여부에 관하여 의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B 등과의 지분 정리의 방식으로 I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영업 방식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던 상태에서 I의 영업 시작 후 폐업 여부를 의논하는 등 위 회사의 불법적인 영업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았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1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만 원,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01,000원, G 명의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99,000원 등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지마켓에 LG드럼세탁기 17kg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세탁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84,360원, 환불 받으려면 추가 송금을 하라고 요구하며 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91,203원 등 합계 1,375,563원을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안산시 H에 있는 I은행 내에서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691,203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1,20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21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증거자료(문자), 증거자료(M)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별건 1심․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와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였고, 나아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른바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100회 넘게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22:32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순천 TG 하이패스 차로의 시설물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순천완주고속도로(완주방면) 9.9㎞ 지점까지 진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경찰청 교통과 B지구대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2:4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95

범 죄 사 실 1. 2021. 7. 25.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1.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1:3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용산구청 CCTV 영상 복사파일 CD의 영상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7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