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2017고단11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주시 F2층에 있는 G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G여행사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 10. 6.경 제주시 삼무로83, 현대자동차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299,782원 상당의 H 그랜저 HG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011,5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사용자는 사용수익권만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4. 12. 1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피고인들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성모병원에 피고인의 모친 J가 입원한 것을 기화로 알게 된 피해자 I으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행사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1,100,000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다 자본금 없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설립했던 G여행사는 수개월째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주시 M건물 307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N에 건해삼 주문이 많이 들어 왔는데, 이를 감당할 대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돈만 해결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길 것이니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 회사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로 9,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9,1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경 제주시 M건물 307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L의 집에서 "㈜N 운영과 관련하여 외국 바이어 접대비 및 사업 활동비 등이 필요하니 사업자금에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추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 누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 회사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O)를 교부받아 제주시농업협동조합하나로마트 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우리BC카드(P), 신한카드(Q)를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2,064,45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8번부터 39번과 같이 합계 21,49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 A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A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 회사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4. 2. 20.경 피해자에게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월 21일 15시 전체미지급금액 입금되오니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N 담당자 B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 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를 대여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차용금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454 1. 피고인 A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중국 업체에 방문 중이던 S 직원인 피해자 R에게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 회사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제주시 일대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손님의 항공료, 숙박료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주면 중국인 골프 관광객 일부를 피해자가 에이전트로 있는 카지노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하거나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중국인 골프 관광객을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회사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A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 A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A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 회사인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를 대여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차용금을 A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테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 있던 A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합계 34,2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 A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A이 운영한다는 ㈜N은 그 실체가 없는 미등록 회사인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K)를 대여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되는 차용금을 A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테니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1991 1. 2013. 10. 24. 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24.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3. 10. 25. 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25.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3. 2014. 10. 30.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4.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감사가 이모님인데,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90만 원을 입금한 뒤 바로 이모님에게 전화해서 'X'에서 수수료 19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말해주면 이모님이 피해자 계좌로 18,000,000원을 입금할 것이다. 그럼 그 중에 미지급된 주대 등 8,000,000원을 제외한 10,000,000원만 나에게 다시 입금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모님'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 제3의 가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자 500,000원을 줄 테니 1,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이모님이 보낸 10,000,000원 중 위 원금과 이자 1,500,000원을 제외한 8,500,000원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있는 돈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모님'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입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지법 2013가단31976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제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L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2017고단1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B과의 문자 내역 1. 수신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7고단1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10년도 이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