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으로,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여, 20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해지자, 피해자를 목포시 E건물 F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같은 날 22:30경 만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28. 19:3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위 식당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I BMW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시정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뒷목 아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23:00경 목포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소유의 I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지금 내리면 너 어떻게 할지 모른다. 살인 난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독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소독약을 사러 가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목포시 L 분수대를 향해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의도를 알아 챈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차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끈 후, 계속하여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도로가에 있던 가로수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며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차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다음, 이어서 차 안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2017. 11. 3. 01:00경까지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62쪽),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1. 거래확인증 및 예금거래명세표, 수첩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감금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특수감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