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5.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부터 2018. 11. 1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집행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2016고합223 피고인은 2016. 7. 29. 23: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길가에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않고 뭐하고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는 언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언니가 오면 언니랑 편하게 쉬었다가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근의 F 식당에 들렀다가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었던 위 모텔 303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6. 7. 30. 새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하며 전화로 회와 소주, 맥주를 주문하고, 컴퓨터를 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자리로 가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 당겨 앉힌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화 주문한 회와 술이 배달되자 위 객실 내 소파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를 먹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한 채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다시 어깨동무하고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전고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7고합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21: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변전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불교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G 카니발 승용차를 현금 200만원에 구입한 후 2016. 3. 15.까지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10 피고인은 2016. 5. 23.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강서 상포사 앞을 지나 다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3,2016전고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자술서 1. 영상녹화 CD,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누범기간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8. 10.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2013. 7. 18.부터 2018. 11. 1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청소년인 여성에 대하여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여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모두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며,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범칙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7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5.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검사는2017고합7사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주체가 '자동차 보유자'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서로 달리하며(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동시에 해당되기는 하다), 운전면허취득 유무는 운전자인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속성에 해당하는 반면,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별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속성을 달리한다. 이와 같이 양 죄는 행위 주체와 속성 외에도 그 보호법익과 목적을 서로 달리하므로 실체적경합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회를 먹다가 피해자와 어깨동무하고, 피해자의 입술 주변에 뽀뽀를 하는 등의 각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모텔 303호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불렀고, 다가온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호실 내 쇼파에 앉아 함께 술과 회를 먹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6고합223증거목록 순번 14 영상녹화 CD),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J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해자와 순찰차의 뒷좌석에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그 때 피고인의 위에 앉아서 컴퓨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닦은 면봉과 피고인의 구강채취키트를 감정한 유전자 감정서(같은 목록 순번 21)상 서로 디엔에이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주변에 뽀뽀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평소 입술 내지 입술주변은 음식을 먹거나, 자신의 혀가 닿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다른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신체부위이므로 접촉 후 특별히 현상태를 보존하고자 의식적인 노력 및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니라면 접촉한 타인의 디엔에이형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회를 먹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시부터 감정물 채취 시까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영상녹화 CD(같은 목록 순번 14)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수차례 무의식적으로 입술주변을 만지는 행동이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접촉으로 인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그대로 보존될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유전자 감정서의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누범기간 중인데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이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외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