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71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6: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노래방기기,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이용료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19:54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04:00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5:5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가게 종업원이 계산을 요구하자 고함을 치며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밖에서 물을 담은 플라스틱 컵과 쓰레기를 가져와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고함을 치며 물을 뿌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노상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가져와 위 가게 1층 입구 계단에 쓰레기를 뿌려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928 1.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30. 23:5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명 및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08:20경 서귀포시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Q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과 막걸리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19:37경 서귀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600원 상당의 생맥주 10잔 및 안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 02:15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6. 01:00경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4. 21:40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여행 중인 피해자 AC을 우연히 만나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AD) 1장을 피해자 몰래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4. 22:5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6캔,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맹업주인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23:0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21,700원 상당의 맥주 3캔, 치킨 1마리, 통살치킨 1개를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위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맹업주인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 08:47경 서귀포시 AF에 있는 'AG식당'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음식값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AH(여, 63세)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5m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5개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꺼져 썅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도로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018 1. 사기 가. 2017.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22:10경 안양시 동안구 A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23.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01:30경 군포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6. 23.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군포시 AO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1:40경 군포시 AR에 있는 AS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T(42세)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관련 사진, 1. F의 진술서, 매출전표 1. J의 진술서, 매출전표, 수사보고(거내내역 및 잔액 확인), 현금 ATM기 거래내역 및 잔액 사진 촬영본 2017고단1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의 점) 1. 증인 Q, A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AU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돌멩이 사진 첨부) 1. S의 진술서, 미변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통화) 1. V의 진술서, 미변제 영수증 1. Y의 진술서, 미변제 영수증 1. AC, AE의 각 진술서, 피의자가 결제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수사보고(AB편의점 내부 CCTV 확인) 1. M의 진술서, 미변제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7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P의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의 진술서, 영수증 1. 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J, AM 전화 진술 청취보고), 각 수사보고(목격자 AW 전화진술 청취보고, 목격자 AX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AJ의 진술서, 영수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동종폭력 및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 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거액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증이 분명함에도 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때부터 단기간 내에 무전취식 1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협박죄 및 상해죄도 범행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