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6. 11.경부터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2019. 10. 10.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주식회사 D’의 부사장 및 2019. 8. 1.경부터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8.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D에 골재를 공급하면 대금을 기일에 늦지 않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수입은 이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합계 278,776,300원 상당의 모래와 자갈 등 레미콘 골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후 5억 원 이상을 위 회사에 투자하였지만, 위 회사의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골재를 공급하여 줄 업체를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회사와의 거래 시작을 도왔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 B은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골재를 공급받았고, 위 골재는 모두 D 주식회사의 자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애초에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경영자금을 마련해 오겠다면서 2019. 8.경부터 위 회사의 자금집행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투자하기로 한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접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골재를 공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대금결제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B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2019. 10. 14.경 피해자에게 지급된 골재대금 32,539,100원 부분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30.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 주식회사와 운영자금 3억 원을 2019. 3. 30.까지 제공하되 위 회사로부터 17,500주의 주식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87쪽). 피고인 A은 2019. 1. 5.부터 1. 30.까지에 걸쳐 D 주식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9. 3. ~ 4.경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 A은 2019. 3.경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형 나 D 먹었어”라고 말하면서 D 부사장 명함을 건넸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이전 10여년 전부터 피해자와 거래처 관계 등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당시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20쪽). 피해자는 2019. 8. 5.경 처음에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골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9. 9. 8.경 피고인 B으로부터도 본인을 믿고 골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0. 초경 재차 피해자에게 본인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믿고 납품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들 모두의 말을 믿고 골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D 주식회사는 2019. 8. ~ 10.경 당시 이미 채무액만 20 ~ 30억 원 가량이었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채무액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상호 인식하면서도(피고인 A은 투자자로서 지인인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위 회사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이용하여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 회사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각각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설령 이후 일부 골재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편취액 산정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고인 A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이익이 되었음에도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