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5%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은장교차로 방면에서 하라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인해 싼타페 승용차는 앞에 정차한 피해자 F(24세, 남) 운전의 G CLA220 승용차를 추돌하고, CLA220 승용차는 앞에 정차한 피해자 H(42세, 여)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부 염좌, 피해자 F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2. 1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85% 주취 상태로 화성시 J에 있는 K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몬데오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029,052원 상당, 벤츠 씨엔에이 220 승용차를 수리비 6,263,019원 상당,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32,9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성요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도주'에 준하는 사실을 필요로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그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L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꺼내었고, 그 이후 L가 피고인을 L의 차량 쪽으로 이동시켜 눕히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차량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상 사실 및 차량 손괴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사상 사실 및 차량 손괴 사실을 인식하고서 도주의 범의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F과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이후 5분이 경과하도록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변소와 일부 부합하고, 특히 F은 '피의자는 도주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생각하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의자는 만취상태로 차에 계속 앉아 있었고, 연락을 받은 L가 현장에 와서 피의자를 데리고 간 것 같아 도주의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그 현장으로 뛰어가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보니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꺼내었다. 피고인을 눕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곳에는 마땅히 눕힐 장소가 없어 피고인을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의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L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L의 부축을 받고 이동하던 도중 정신을 차려 미약하게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주취 상태 및 사고로 인한 충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 인식 직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L의 위와 같은 사고 처리 방법이 다소 이례적이긴 하나, L의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를 감안해보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납득이 못갈 바는 아니고, 설사 L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일단 현장을 이탈하자'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범의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해가 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스스로 걷기도 어려웠고, 사고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차량 밖으로 나왔는바,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