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2020고단1352 피고인은 2016. 5.경 B으로부터 평택시 C지구에 대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도를 의뢰받고, 2017. 1.경 피해자 D을 통하여 재차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와 사이에 B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을 대금 239,724,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5,724,000원을 지급받아 잔금 3,400만 원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8.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으로부터 착오로 액면금액 합계 8,4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잔금을 초과하는 부분인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12020 고단17791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과 평택시에 있는 I 이주자 택지분양권(이른바 속칭 딱지권)에 피고인이 반몫인 1억 4,250만 원, 피해자가 반몫인 1억 4,250만 원 등 한 몫 2억 8,500만 원을 투자해 위 딱지권을 매입하여 추첨이 되면 위 딱지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 3,000만 원, 2016. 5. 31.경 1억 2,250만 원 등 합계 1억 5,250만 원1)을 교부받아 위 딱지권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 지분의 위 딱지권권을, 2017. 6.경 피해자 지분의 위 딱지권을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총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 대금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경 위 1억 4,000만 원을 다른 투자처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확인서, 각 영수증, 수표 사진 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5,25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4,250만 원과 피고인의 몫 1억 4,250만 원 합계 2억 8,500만 원으로 위 딱지권을 매입하였다. 2020고단17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및 현금보관증, 피의자 명의 K계좌, 피의자가 L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J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22:4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 22: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피의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피고소인 D은, 아들 E 명의로 F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2015. 12. 21.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C 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15억원으로 감액한 후, 대출을 받아 15억원은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하여, 2016. 4. 1. H조합에서 18억원을 대출받아 15억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으면, 나머지 3억원중 공사비 등을 정산한 잔액 120,690,320원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준 H조합에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5억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F가 C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놓자, 차용증은 2016. 10. 1.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120,690,320원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대표이사 E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을 5억원, 변제일을 2016. 10. 1.로 한 2016. 4. 1.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실제 5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F는 원고 C에 차용금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서부경찰서장에게 E 명의로 제출하고, 2018. 4. 3.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은 20억원이었고 대출금 18억원중 15억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5억원의 미지급금이 잔존하여, 피고인이 이후 신용보증기금 보증 하에 H조합에서 3억원의 운전자금 대출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2016. 10. 1.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대출 당일인 2016. 4. 1.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D이 위와 같이 5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소송사기 주장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공장매매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F 대여금 정산내역, 입출금 내역, 확인증,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을 형사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고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은, 매매계약 체결의 과정, 매매대금 책정 경위 및 매매계약서 · 차용증 확인증. 공정증서 등 관련 문서들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고 일관되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 없이 막연한 주장에 그치는 점, F 대여금 정산내역(증거기록 42면) 상의 공제 내역에 관한 D의 진술 내용 및 근거가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근거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녹취록(증거기록 177면 이하 및 179면 이하)에 나타난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D은 I(개명 후 J, 전화번호 K, 피고인은 I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다)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D은 그 후 H조합 대출 관련 수수료를 I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I의 차명계좌인 L 명의의 계좌로 6천만원을 송금하였다", "D과 피고인은 위 6천만원 중 4천만원은 D이, 2천만원은 피고인이 각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은 F 대여금 정산내역(증거기록 42면)에서 대출커미션으로 2천만원을 공제한 것이다"는 취지의 D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1)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회피함으로써 D이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개인업자로서,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공동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월 임금 3,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7,577,95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2018. 8.경부터 단독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월 임금 3,333,333원, 2018. 11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6,666,666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G·H, D, I, J.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외 5명, H, G 외 3명, F 등의 진정서 1. 굴삭기 버켓 견적서, 견적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전화등사실확인 내용(L) 1. 사진등,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공동 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포크레인 버킷 제조를 하는 M(대표자 : K)가 E 등 근로자 12명(이하 'E 등)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C')는 M에 사업장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E 등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N의 1차 밴드회사인 ㈜로부터 포크레인 버킷 제조를 도급받은 M는 C에 버킷 조립 작업(자재 절단 작업은 제외)을 하도급한 사실, 피고인은 C 공장에 버킷 조립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피고용 근로자 D을 공장장으로 지명하였고, E 등은 D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버킷 조립을 위한 노무를 제공한 사실, M가 버킷용 자재를 구입·조달한 후 이를 절단하였고 C 공장에서 D의 주도로 조립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D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E 등 근로자들의 식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며, D은 작업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하수급인으로서 버킷 조립 작업을 위해 D을 통해(또는 D과 공동으로) E 등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E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평택시 B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16경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 심하게 왔다 갔다 운행한다. 사고 날 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2019. 11. 24. 00:26경부터 00: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매(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수정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용암온천 인근 도로부터 대구 남구 용두길 12-3 상동교 하단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02:13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7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당일 작업 동료와 업무상 다툼으로 흥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안정된 직장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06:09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에서부터 부산 동구 B 인근에 있는 동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숙취운전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세금절감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일에 80만 원을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오창읍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조합 맞은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35세)의 E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가방 1개와 현금 3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해품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8경 익산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지방도를 교창삼거리 방면에서 여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제한속도는 시속 4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135km 초과한 시속 175km로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떼 경찰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경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를 2019. 1. 26. 01:02경 후송치료 중이던 G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들 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공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운전 중 제3자와 다툼이 생겨 시비를 를 벌이다 상대방이 이 음주주운전으로 112신고를 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제한속도 40km의 도로를 무려 시속 1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굽은 길에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순찰차를 충격하여 탑승한 경찰공무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NEW EF쏘나타 LP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9. 21: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약 40분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그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술과 안주를 달라면서 시비를 걸고, 위 F에게 "너희 경찰새끼들 이 가게 주인에게 돈쳐먹고 나를 엮을려고 그러니 이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F(51세)의 양 손목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G(27세)의 오른 어깨를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소견서 등 침부), 각 소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유치장 내 행태에 대한), 유치장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식당업주 및 피해 경찰관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판사 김재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고속도로(무안방향)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같은 해 2.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13. 23:00경 화성시 B 피고인이 일하는 C 기숙사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08:00경 화성시 D 오피스텔 E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인 약 0. 03g 가량을 긴 막대모양의 전구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카페 'D'에 접속한 다음 "무선 휴대전화 이어폰(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40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 01:27경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H)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64,5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의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잃거나 얻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합계 약 500만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 회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M, N, O, P, Q, R, S, T, U, V, W, X,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7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의 기재 1.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식,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AK 대화내용, 각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각 메시지 출력물, 각 거래내역 출력물,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각 AL 출력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촬영물, 이체 완료 출력물, 상세내역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C 쪽지 출력물, 송금확인증 출력물, 입금확인증 출력물,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촬영물,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에게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0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404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완전히 마쳐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편취금을 반환한 점, 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주어야 할 어린 동생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5:45경 창원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39세), 자녀인 E(여, 10세), F(7세), 조카인 G(9세) 부근에서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를 한 후 성기가 노출 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상 방뇨 후 지퍼를 늦게 올리는 바람에 일어난 실수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한 후 바지를 올리지 않고 내린 상태로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본 후 점점 다가왔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한 후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본 후, 옷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것, 즉 다가가면서 지퍼 내지 바지1)를 올렸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지퍼를 올린 후 뒤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정이 그러하였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행동이 늦어져서 성기를 조금 늦게 바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결국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걸어간 거리 내지 시간이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뛰어간 점, 피해자의 자녀와 조카들이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던 것을 흉내내며 장난을 쳤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이 결코 짧았다고 보기는 1) 피고인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바지를 올렸다는 표현과 지퍼를 올렸다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녀, 조카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2:34경 함안군 B에 있는 C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15년 전의 것들이고, 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