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오전경 C에게 “드라이버를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힘을 주면 현관문을 열 수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D의 재물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C는 같은 날 23:53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드라이버 1개를 그곳 1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틈에 끼워 넣어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에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로부터 약 500m 떨어져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오면 C에게 알려주기 위해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일부를 손괴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과 C는 2021. 11. 25. 18: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화물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경북 성주군 G에 있는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 앞에 이르러, C는 위 가게 앞에 화물차를 세워두고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로 위 가게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동배관을 연결하는 전기선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동배관을 가져가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동배관을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동배관이 절단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기선을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동배관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22. 3. 30.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5:46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 계산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폰을 손에 쥐고 겨드랑이에 끼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5. 범행 피고인은 2022. 4. 5. 12:00경 경북 성주군 M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하우스파이프 14개를 절단하여 화물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6. 25.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20:30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 점 앞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49cc 가와사키 산악용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1. 06:19경 경북 성주군 R 토지에서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정자지붕 철골구조물을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구조물이 무겁고 해체하기 어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정682 피고인들은 2022. 4.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경북 성주군 S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카드 51매를 이용하여 각 카드 7장을 받은 후 패의 숫자가 연결되면 손에 들고 있던 패를 바닥에 내려놓고, 먼저 손에 쥔 7장을 바닥에 내어놓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며, 패한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023고단16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노블레스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22. 6. 28. 04:22경 경북 성주군 T 앞 도로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775 피고인은 2022. 10. 14. 15:30경 경북 성주군 U 소재 V 앞길에서 그곳에 키를 꽂아 놓고 주차해 둔 피해자 W(85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2 생략) HJ100T-7C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 AA,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H, 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9, 2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5, 16, 17, 33, 34, 35, 38, 40, 44 내지 50, 52, 53, 55, 58, 59, 63 내지 66번) 2022고정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3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3168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C와 공모한 바 없고, 단란주점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C와 공모한 바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선을 절단하거나 동배관을 절단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 다. 2022. 3. 30.자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휴대폰을 들고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라. 2022. 6. 25.자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오토바이를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Z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마.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실행에 착수한 바 없다. 2. 판단 가. 특수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X이 C를 사주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은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해 C가 범행 전후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C를 통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아내었는바, C가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동기는 자발적이고, 달리 C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특수절도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확정된 점, 실제 C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거주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앞을 함께 돌아다녔고, C는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다시 만나 함께 피해자 거주지로 들어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C가 ‘X이 구속되기 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거주지에 대마초를 숨겨 두었는데 이를 훔치겠다’고 하여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방범용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C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주변을 살피거나 피해자 거주지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C의 범행을 말리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와 절도를 공모하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특수절도미수, 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간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X이 C를 사주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C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확정된 점, 실제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도구로 에어컨 실외기와 동배관을 연결하는 전기선을 절단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C와 합동하여 동배관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기선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2. 3. 30.자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마트 계산기 위에 놓여 있었던 이 사건 휴대폰이 자신이 휴대폰이 아니라는 사정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한 후 그 휴대폰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숨겼던 점, 이후 이 사건 휴대폰으로 15회 이상 전화가 걸려 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휴대폰을 마트 앞 평상에서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임을 알면서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2. 6. 25.자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는 AH(AI)의 것이라고 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가려면 사 가지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져 갈 당시 피고인은 Z이나 AH(AI)에게 오토바이를 가져간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절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고물업을 하는 AJ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고물을 수집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장소에 정자지붕 철골구조물을 놓아두었는데, 지인으로부터 누군가가 철골구조물을 자르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철골구조물이 절단되어 있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AJ 차량을 타고 가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확인하고, 2회 가량 AJ 차량적재함과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오가며 무엇인가를 하였고, 다시 절단기를 들고 이 사건 철골구조물로 가서 11분 가량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AK이라는 후배가 주위 청소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AK이라는 후배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X이 범행 1년 전에 이 사건 철골구조물을 가져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철골구조물에 대한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775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잠시 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10. 14.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 두었는데 누군가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아들인 A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22. 10. 15. 다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려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아버지 W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오토바이가 있는 장소로 가서 오토바이를 회수해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오토바이를 사용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고,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오토바이 절도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서야 다른 사람이 타고 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절도 피해품 손상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절도 피해품 자체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