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9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해 낚시용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낚시대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해 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접속하여,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대 체어맨을 급히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낚시대 체어맨을 처분하고자 하니 85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낚시용품 판매사이트(H) 내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사실은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팝니다, 체어맨 급처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낚시대 체어맨을 처분하고자 하니 38만 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신협 계좌(J)로 낚시대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1) 위와 같이 낚시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위 새마을금고 및 신협 계좌의 명의자인 피해자 D(여, 45세)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를 빌려 위 제1항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5. 09:30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 전주덕진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진술에 대해 번복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A(피고인)이 아니라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뿐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손주들까지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I, G, C의 각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들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가입자 인적사항) 1. 송금영수증,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조회 등(신협-D), 인터넷 거래사이트(K) 화면, 인터넷 거래사이트(F) 화면, 문자메시지 및 이체영수증 등,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등(새마을금고-D), 거래명세표, 거래 관련 메모, 계좌거래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11. 5. 천안 L 소재 거주지로 찾아와 구체적인 행선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전주에 갈 일이 있다고만 하고 자신을 차에 태운 뒤 전주 덕진경찰서에 데려간 뒤 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경마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2013. 10. 7.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가져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3. 11. 5.자 경찰조사에서 번복한 정황 및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상해 사건이 있었던 2014. 3.경 이후 오랜 기간 피고인과 별다른 왕래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제 와서 위증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처음 조사를 받은 2020. 1. 30.자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전주 덕진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함께 가서 입구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도 2020. 5. 17.자 경찰조사에 이르러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위 경찰서에 함께 갔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한 유력한 참고인인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시 함께 경찰서에 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1. 5. 당시 피해자가 경찰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서워하기에 "내가 돈만 구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상하면 아무 문제없으니까 가서 있는 대로 조사 받아"라고 말한 것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3. 11. 5.자 경찰조사에서 경마장에서 만나 알게 된 남성에게 계좌를 빌려주었고, 위 남성의 부탁을 받고 신협에서 1회, 경마장에서 2회 돈을 찾아다 주었으며, 금액은 한 번은 80만 원, 한 번은 40만 원 정도를 찾아다 줬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한 금원의 인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준 외에 특별히 위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범행 횟수 및 수익금 규모, 범죄 수익금이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각 은행에 몇 차례 얼마씩 입금되었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세부적인 인출 경위 등을 진술하고 경마장에서 만났다는 허무인을 지어내면서까지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3) 게다가 경마장은 피고인에게는 익숙한 장소였던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몇 차례 가본 장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굳이 '경마장에서 만난 남자'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얘기를 스스로 지어낸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경마장은 피고인이 떠올린 장소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진실을 말하라고 피해자를 다독였다는 피고인 자신은 정작 자수하지 아니하였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마치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피해자가 돈을 찾으러 갈 때 따라 갔을 뿐이며 그때 출금한 돈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3. 11. 5.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있었다고 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는 2013. 10.경은 물론 2013. 11.경에도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동거 기간 중 수시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 몇 달 후인 2014. 3.경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이 실제로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하나의 정황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G, I을 상대로 중고 낚시대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D이 위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헤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G,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과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