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어학원의 강사 겸 원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6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7:00 이후 시간 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층 ‘B’ 학원안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학교 기말고사 영어시험 대비 보충 강의 수업을 피해자와 단둘이 진행하던 중, “손이 차갑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왼손을 올려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지마세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강의실로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서 “비컵이냐, 씨컵이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게시 글 1. 수사보고(2017년 영어시험 시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2017. 7. 5.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22쪽). 게시 글에는 2017. 7. 5. 07:59:34에 ‘성추행 신고하라’는 취지의 댓글이 있다(증거기록 120쪽). “오늘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만 보충을 와서 학원에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었다. 수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더니 ‘자기는 손이 뜨거워서 피해자의 다리 온도가 시원해서 좋다’면서 계속 만졌다. 근데 손이 점점 허벅지 안쪽으로 갔다. 피해자는 너무 무섭고 평소에 친하던 선생님이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우리 둘이 비밀로 하자’라고 말했다. 다리를 만지기 전에 백허그 하면서 피해자를 보고 ‘비컵이냐 씨컵이냐’는 말도 하였다. 다리를 만져서 기분 나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지 말라’고 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친구가 먼저 수업을 받고 그 수업 끝나기 30분 전에 학원에 도착하여 강의실에 들어갔다. 친구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고 피고인과 둘만 남아 수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업을 하는 도중에 ‘자기 손이 차갑다’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놓고 문질렀고 점점 그 손이 피해자 허벅지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으로 쓰다듬듯 만지다가 음부 쪽까지 손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옷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면서 ‘너는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출입구 밖에 있는 화장실로 나갔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다시 강의실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는 갑자기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백허그를 했고, 그때 피해자에게 ‘비컵이냐, 씨컵이냐’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의 손이 가슴 옆까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피해자는 수업을 끝내고 집에 와서 씻으면서 울고 새벽에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심정으로 F에 그날 있던 일을 올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4. 피고인과 학원에서 1:1 수업을 하였다. E(가명)는 피해자가 오기 전부터 학원에 와 수업을 듣고 있었고, 피해자가 오고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당일 17:00에 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평소 학원에 가는 시간이 5시, 6시쯤이어서 그쯤이겠다 싶었고, 몇 시 경에 학원에 도착했는지는 모른다. 저녁 시간대였던 것은 확실하다. 피고인이 2017. 7. 4. 19:32에 피해자에게 ‘출발했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왜 빨리 학원에 안오냐’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칠판이 뒤에 있고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책상에서 피해자가 왼쪽에 앉고 피고인은 오른쪽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가 차갑다고 은근슬쩍 계속 만지더니 점점 허벅지 안으로 손이 들어왔고, 생활복 위쪽으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왜 안하냐’고 해서, 피해자가 이건 말해야겠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이후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를 백허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예뻐 보여서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백허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비컵이냐 시컵이냐, 너는 가슴 커서 공부 못해도 된다. 결혼해서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가 수업이 끝나 집에 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타기 전 공간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예뻐 보여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2017. 7. 4. 피해를 당하고 집에 와서, 2017. 7. 5. 새벽경 피해사실을 F에 게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 전날인 2017. 7. 4.을 피해일시로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므로 기억이 부정확하다면 게시 글의 내용이 맞을 것이다. 피해자는 며칠간 참다가 친구 몇 명에게 털어놓았더니 애들이 다 학원을 그 만두라고 이야기하기에 엄마에게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농담으로 느끼고 넘기는 바람에 학원을 계속 다니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8. 12.경 친구의 설득을 통해 학교의 상담실(위클래스)에 갔고, 상담교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이 알게 되어 바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4) 피해자의 친구 E(가명)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수업은 소수인원이 받았는데, E, 피해자, H고 남학생 등 3명이 피해자로부터 주 2회 영어 수업을 들었다. 시험기간 때 주로 주중에 보충수업이 진행되었는데, 2017. 7. 4.은 화요일로 원래 영어학원에 가는 날이 아닌데 보충수업으로 학원에 간 것이다. 보충수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직접 들어와서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아 바로 옆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 적이 있다. 평소에 피고인이 자신이나 피해자에게 백허그를 여러 번 하거나 엉덩이도 툭툭 쳤다.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았는지 도서관에서 울면서 한 번 이야기 하고, 얼마 안 되어 바로 신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5) 피해자가 다녔던 H고등학교와 E가 다녔던 I고등학교는 2017. 7. 6. 2017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어 같은 달 7. 각각 영어시험을 보았다. 6) 피해자는 2018.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계속 다니다가 2018. 12. 22.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2017. 7. 4. 다음 날 새벽에 F에 피해사실을 적은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원 보충수업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서 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행을 하였고, 수업 중에 다리를 만지면서 손을 허벅지 안으로 넣어 음부 쪽을 만졌으며, 백허그를 하면서 뒤에서 “비컵이냐 씨컵이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사실 관련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교사(위클래스)에게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는 피해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2017. 7. 4. 저녁시간 대에 추행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음부 쪽을 만졌으며 추행 당시 앉아 있던 자세와 왼손으로 추행한 부분, 백허그를 하면서 비컵, 씨컵 등을 말한 부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F에 글을 올린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내용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7. 4. 학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7. 4. 19:32경 ‘출발했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에 대한 시험대비 보충수업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학원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학원으로 출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업이 시작된 구체적인 시간, 피고인이 추행 전 말한 내용(손이 차가웠는지 뜨거웠는지), 백허그를 한 장소나 순서,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건이 일어난 후 1년 6월에서 3년 정도 경과한 후에 진술하는 것으로 사건의 세부 사정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 게시 글의 내용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배척 근거로 들고 있는 상담교사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의 사실 여부(피해자는 ’상담교사가 자신에게 딸이 F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글을 작성하였다고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상담교사의 딸이 글을 올렸는지 여부)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이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 밤 F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 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