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2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동물원 입구 삼거리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17에 있는 전북은행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6. 19: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 55에 있는 북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0. 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 08:45경 강원 인제군 C에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8. 10. 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8:5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뒤편 직원전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8. 10. 6.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9: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 55에 있는 북면사무소 앞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무면허운전구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2018. 10. 6.자 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6년, 2008년, 2018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한 1m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가구업체인데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약 한달 동안 사용 후에 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새마을금고(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서대전 네거리 쪽에서 오룡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차량의뒷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7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912,798원 상당이 들도록,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608,067원 상당이 들도록, K7 차량을 수리비 72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27. 09:5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불상 앞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검배로 180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23:40경 피해자 B(여, 51세)가 피고인의 교제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지금 도망가, 내가 너 죽이러가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어 다음날 00:3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계산대 위쪽에 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0. 12:25 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로161번길 29-13 대영산업 앞 도로부터 경기 양주시 평화로 1547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2017고단409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후 'E'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C D F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인 모텔 근처로 이동시켜 주기로 역할 분담한 뒤, 2017. 6. 16, 16: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5704] 피고인은 2017. 7. 3.경 성매매여성인 1을 고용한 후 'E'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I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중 5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서울 구로구 J역 부근에서, 'E'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3.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2017고단4098 사건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2.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6. 23.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7. 19. 다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0. 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월평로 소재 KBS사거리를 번영교 방면에서 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안전하에 우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큰 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도로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방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방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방 범퍼를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택시를 수리비 9,015,1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7,8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초동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지만,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2015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F에게 시비를 결면서 "씨발"이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지속시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23.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입영통지서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7. 04: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자동차정비소 앞에 이르러, 위 정비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잠겨 있는 정비소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방범용 경보음이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9. 04:5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과도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이 벌어지자 그 틈에 피고인 몸을 밀어 넣어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4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설명, 현장검증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나 태양, 과도를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5. 9.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전 서구 B건물, 612호에서 임시사무실을 얻은 후 LG유플러스에 피고인 명의로 C, D, E, F, G, H, I 7개 번호를 개설하고, SK브로드밴드에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7개 번호를 개설하여 위 번호들과 연결된 전화기 24대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 A 주민등록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6. 15:00경 김해시 C연립 C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2, 22:00 경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7.28.2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산도스 졸피뎀정 1일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산도스 졸피뎀정 1일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8.8.9.22: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산도스 졸피뎀정 1알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14. 10: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로라반정 8알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기준,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은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다.목 등)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부터 1년6월까지이다.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특별가중인자 : 없음 이 사건 각 졸피뎀 무상 수수 및 투약, 로라제팜 무상 수수 및 소지 범행은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이하이다.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특별가중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각 마약류를 매수 또는 무상 교부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1990년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로는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의 범죄전력으로는 2010년경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와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필로폰 매수와 졸피뎀 무상 수수 등이 모두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1:4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소란스럽게 하여서 업주인 피해자 D이 조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오른손에 집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조르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E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기록 제39쪽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손으로 급소인 목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가위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태양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18.경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과 등산용 칼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다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향후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9. 15: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항공 NX819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환전한 홍콩달러화 1,000불권 1,490매, 홍콩달러화 500불권 220매 합계 홍콩달러 160만불(한화 217,920,000원, 미화 1만불 초과 207,268,000원)을 기탁 가 방에 넣어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업체의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통보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출하려고 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청 C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과음을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5.경, 같은 달 28.경, 2017. 11. 8.경, 2017. 12. 14.경, 2018. 1. 30.경 각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열심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게 되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0:44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쉼터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85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사면이 되기는 하였으나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1:0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대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의 요청으로 지급이 취소된 것을 계기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대환대출작업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2017. 5. 29. 14:41경 서울 중구 무교로 21 소재 우리은행 무교지점 창구에서, 은행직원에게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피해자 E의 조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가상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하여, 2017. 5. 29. 15:1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8 소재 우리은행 종로지점 창구에서, 은행직원에게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 이 피해자 F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 사건상세정보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차량 내부 확인 - 피해자 F 확인 관련 - 피의자 A에 대한 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판촉물 및 기계 부품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가 F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현재 그 물품 구매대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16. 12.경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납품할 물품가액은 836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가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경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4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현재까지 합계 약 7,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주관적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