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6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4. 18. 23:2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B(10세, 남)이 피고인과 E의 싸움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B,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소견서, 녹취록, CD(녹음파일),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해아동인 피해자 B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었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발로 차는 정황과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B과 누나인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누나인 F의 나이와 피해자 E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B과 F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린 후 처음에 아프지 않았는데 그 다음 2일 동안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다음날인 2019. 4. 19. 학교에서 조퇴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과 2주의 안정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연령,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머리 부분 상처는 피해자 B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 피해자 B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E이 이혼과 폭행 문제로 다투자 피해아동이 누나인 F 방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누나인 F의 방문을 발로 차는 등의 과격한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싫어하였던 점, 피해아동은 평소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진술한 점, 피해아동도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한 점, 피해아동은 2019. 4. 14.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4. 1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E이 부부싸움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아동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피고인의 주사, 폭행을 겪어왔고 피고인에 대한 분노 및 불안 증세가 심하였고 이혼소송 중 아버지인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는 일로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8. 23:1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41세, 여)이 빨랫감을 안방에 던져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