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판결에 정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513, 이하 '5513'이라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D'라는 가명((假名)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상태에 관해 거짓말을 하는 등 환심을 산 뒤 함께 쇼핑을 하러 가 피해자들에게 현금이 모자라니 급히 빌려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이 법원에서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8. 17:00경 의정부역 "E"(의정부시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당신 남편의 옷을 선물해 주겠다. 좋은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으로 구입하기에는 현재 가진 돈이 모자란다. 현금 250만 원을 빌려 주면 오늘 저녁 6시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돈으로 옷을 사줄 의사가 없었고, 현금을 교부받자마자 달아나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H"에서 'I' 속옷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나는 골프동호회 회장인데 회원들에게 속옷을 사 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한 다음, 2017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13:00경 "J(K의 줄인 말)점"(부산 동래구 L)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I' 매장으로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 귀금속 상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당신에게 줄 선물을 사올 테니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어디론가 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갑자기 카드가 안 되니 현금 6만 원을 잠시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돈으로 선물을 사줄 의사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정수기 등을 취급하는 N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내가 모텔을 인수하였다. 그 모텔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가 많이 들어가니 당신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접근한 다음, 2017. 8. 20. 14:00경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서 정수기 등 렌탈계약을 하고, 오늘은 함께 쇼핑을 하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M을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해운대구 우동)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 M에게 "물 건을 사다 보니 현금이 80만 원 정도 모자란다. 그만큼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텔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10:10경 부산 동래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속옷점포에서 마치 속옷을 대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속옷매장에 내가 아는 매니저가 있다. 내가 여기서 파는 속옷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보여주고, 그곳에서도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추가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롯데백화점 부산본점"(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2층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P가 자신의 점포에서 가져온 남자 팬티 2개(시가 176,000원 상당), 여자 팬티 3개(시가 248,000원 상당), 브래지어 1개(시가 598,000원 상당), 레깅스 1개(시가 384,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04만 6천 원 상당의 속옷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P에게 "백화점 속옷매장 매니저에게 보여주고 올 테니 잠깐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012, 이하 '601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0. 10:0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S" 속옷가게(피해자 T 운영)에서 마치 속옷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으로부터 샘플로 기능성 속옷 1개(시가 60만 원 상당)를 건네받고, 위 T의 친구인 피해자 U에게 "팔찌를 한번 껴 보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U로부터 금팔찌 1개(시가 1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아 팔목에 착용한 후 피해자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으로 데려가 재차 피해자 T에게 "가방 살 때 필요한 상품권 70만 원 정도만 구입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액면 합계 70만 원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 소유의 속옷 1개, 상품권 70만 원 및 피해자 U 소유의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5513] 수사보고(순번15) [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M,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순번12) [6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29조(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55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위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39, 51조 소정 사항 참작. 2. [5513] 나머지 범행 및 [6012] 범행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제2, 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출소 후 몇 달만에 다시 이 사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변상을 위한 아무런 진지한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액이 아주 크고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