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 당시 C로부터 빌린 2,500만 원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부산 부산진구 D마트 2개, 같은 구 E마트 1개 등 마트 3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상유지 또는 적자상태로 D마트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타마트들도 그 수입이 차용금변제 등으로 나가고 있었고, F마트도 영업적자로 문을 닫는 등 도합 1억 3,000여만원상당의 채무가 있어 타인에게 공사를 시켜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 G 대표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마트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I 마트에 대한 설비·이전공사를 해 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7.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금 4,420만 원 공사를 하게한 후, 1,320만 원만 지급하여 3,300 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마트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냉동기계를 교체해주면 그 대금 295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마트 오픈할 때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5.경부터 같은 달 19일 경까지 295만 원 상당의 냉동기계 교체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세부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경 초량동 성황리 1호점을 운영할 때부터 영업적자로 마트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이 사건 계약 이후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모두 부도처리가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직원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지도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상황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5:30경 서울 강서구 B 음식점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 전화를 하여 '맥주대리점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폭행 피해 112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담당경찰관 경사 E에게 '맥주대리점 배달하는 사람이 와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꺾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시 맥주대리점 직원인 F은 피고인에게 연체대금에 관한 잔액확인서를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꺾거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A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소 과장된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F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별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501 판결),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E과 함께 박스를 분류한 후, E은 1톤 트럭을, 피고인은 라보롱카고 화물차(F)를 각 이용하여, 택배회사나 소매업자에게 운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산 위조 상품의 수입 · 판매에 있어 분류 및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인 2015. 7. 15. 12:4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11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상품 4,350개(정품추정시가 합계 4,213,680,000원 상당)를 I을 비롯한 국내 물품 주문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 수량 파악) 1. 압수물 가격 특정표, 압수목록 정품가액 리스트 및 상품등록원부, 문자내역 등,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5. 7. 15.까지 D로부터 위조 상표 부착 제품 배송을 지시받은 사실, 2014. 12.경부터 2015. 7. 15.까지 과함께 위조 상표 부착 제품 배송일을 한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일반 배송비보다 높은 단가를 지급받았고, 2G 휴대폰을 따로 건네받으면서 위 전화로 연락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이전에 D로부터 배송을 지시받은 제품이 위조 상표 부착 제품임을 알았던 사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4.~5.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 2015. 7. 15. E이 체포된 직후에 D과 함께 창고에 있던 물품을 치운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5. 7. 15. 당시 위조 상표 부착 제품들을 직접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관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23:18경 인천 남구 문학동 360 에 있는 삼호어린이공원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6. 23:18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에 있는 학익소방사거리를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인천남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왕복 5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차로의 통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등화인 점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인천지방법원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과실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인하대병원사거리 교차로를 1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인하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편도 5차로의 2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차로 3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G QM5 승용차 및 위 차로 4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로체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M(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N(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0(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L, K, O,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197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 L, M, N, H, O 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ARRI불리한 정상 :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 O의 피해는 중한 점, 피해자 D,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6. 23:35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층 남여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 칸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G3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가 속옷 등을 내리고 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을 엉덩이와 허벅지 중심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태양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이며,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기로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9: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다가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노숙 중인 여성을 폭행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들과 이 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6:26경 자신의 집 안으로 탈북자 5명이 침입을 하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6:40경 위와 같은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와 함께 출동한 경위 D 외 2명이 대구 수성구 E, 상가주택 4층 현장을 수색하였으나 탈북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집안 연장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손잡이 11.2cm, 날길이 13.8cm) 1개, 십자드라이버(손잡이 13.3㎝, 날길이 6.7㎝) 1개, 전지가위(손잡이 10.1㎝, 날길이 8.4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발 쪽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대상, 범행경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안산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 5. 10.부터 2015. 6. 23.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5. 5. 16. 22:00경 위 명령을 위반하여 D으로부터 57,000원을 받고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C노래연습장 수사의뢰 1. 행정처분대장,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 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각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농협계좌의 양도일시 및 장소확인 관련, 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2. 11: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보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사고전력, 처벌정도, 주취정도가 무겁고 다시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는 경미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22:30경 온라인 게임 B 채팅창에서 게임 아이템 허니비 16자루와 골드바 50개를 현금거래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 C(17세)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농협 D 계좌로 물품대금 1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금거래명세표, 대화내용 캡쳐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090 피고인 C에 대한 사기미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C와 D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진본에는 2007. 2. 17.까지 대금지급 완료 및 등기이전 불이행시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기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변호인의 "그러면 2007년에 피고인한테 처음으로 받았던 매매계약약정서에는 추가문구가 없었던 것이 맞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라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그것을 어디서 받았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법원에 들어왔으니까. 법원에 E가 넣었잖아요."라고, 변호인의 "가합 사건에서 E가 제출했던 것을 피고인이 그것을 열람복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증인에게 줬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런 내용이에요."라고 말하여 C와 D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에 기한 내 의무불이행시의 매매계약실효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에는 " 2007. 2. 17.까지 대금지급 완료 및 등기이전 불이행시 위 약정은 무효로 한다."라는 실효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재가합92 대여금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 원본에 위와 같은 실효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제3회(서울중앙지법 2015고단3090호)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C와의 관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고액알바' 문자를 받고 그 문자에 있는 아이디를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여 연락하였고, "명품구매 대행인데 세금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주고 구매대행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제안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여자친구인 B과 부친인 C에게 "구매대행 고액알바를 해야 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B과 C으로부터 각각 B 명의 D은행계좌(E)와 C 명의의 F은행계좌(G)의 각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받은 다음, 일당 15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알려주고, 2019. 12. 4. 익산시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미널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접근매체인 OTP카드 2개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발령 및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D은행), 통신자료조회 회신,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광주 서구 C, 102호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이천에 땅을 사서 물류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투자를 하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돌려주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천 물류센터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천 물류센터에 투자하여 2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이천 물류센터 건설 투자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사본, 통장 사본, 한화투자증권 송금내역, 광주은행 송금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규모나 방법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3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 F이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늦게 귀가하여 현관 앞에 누워있었는데, 평소 큰아들이 행실이 좋지 않아 그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서로 말싸움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작은아들은 경찰에 아버지와 형이 싸운다고 신고하게 되었다. 위 신고를 받은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2016. 7. 11. 00: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큰아들로부터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싱크대의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cm 가량의 과도(증 제1호)를 D의 가슴 부위로 겨누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1:09경 서울 성동구 D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 E(37세)이 자신을 뒤따라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실 피해자는 본건 오피스텔 202호 거주자로서 술에 만취하여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위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위 오피스텔 안으로 따라 들어온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고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실랑이 벌이다가 같은 날 01:11 경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를 공동 현관문 바깥으로 밀쳐 내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끌어당겨 공동 현관문 바깥 쪽 구석진 곳으로 데려간 후 같은 날 01:12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찬 다음, 공동 현관문 계단 밑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자 01:13 다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자 같은 날 01:15 경부터 피해자와 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01:18 경부터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끌어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세게 가격한 후, 01:20 경 혼자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후 같은 날 01:24 경 다시 공동 현관문 바깥으로 내려와 '여전히 술에 취해 정신없이 공동 현관문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01:25 경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 무릎으로 마치 샌드백을 치듯이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차며, 01:27 경 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01:30경 피고인의 처인 F가 공동 현관문 바깥으로 내려와 말리는 상황에서도 다시 01:31 경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혈종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마루 부위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피해 모습 1. 현장 CCTV 영상 USB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단서 첨부 첨부 문서 포함),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마치 격투기를 하듯 무차별적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매우 위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 살인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8. 11:28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에어컨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5cm 가량, 칼날 길이 5cm 가량)을 휴대하여 목을 약 3~4회 정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니가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처이던 피해자의 외도를 평소 의심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위 범행 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더 중한 살인미수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혔던 것은 아닌 점, 범행 후에 피해자와 이혼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0:50경 의왕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D)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위 가방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0. 19:30경 대전 대덕구 덕암로 265번길에 있는 덕암아파트 5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SCOTT 자전거 1대 115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10:05경 대전 대덕구 D건물 107동 47층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TREK 자전거 1대 150만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자료 등 첨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신탄진농협) 1. 각 견적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얼굴 모습 CCTV 사진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얼굴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및 도주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각 자전거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와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2016고단2113 피고인은 2016. 6. 28.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인주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99 우경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Y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2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내 왕대박 감자탕 앞 도로에서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145-1 구워더존치킨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6고단1704 피고인은 2016. 7. 21. 22:2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80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순환로 61 유성티엔에스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9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공단농협사거리에서 같은 읍 평 택항로 142. 신당근린공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170 피고인은 2016. 9. 21.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5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시 평택항로 524 삼거리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내용, 문자내역,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7회(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5회 단속되었다.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미가입과 무등록 차량 운행은 임차한 차량에 관한 것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구속 기간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