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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666 1. 피고인은 2008. 5.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일식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릴 때 네 소유인 양평 땅을 담보로 하게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 담보를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반면 2006년경부터 세금 1,000만 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16.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G, H 토지 중 717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 2개월 후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반면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유일한 변제방법은 개업 예정인 J식당을 조속히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인테리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J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2개월 후에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I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앞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계를 가입할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그리고 지금 돈이 없으니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반면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번째 순서로 계급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불입금을 완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3,000 만원 상당의 계를 가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계주로부터 계급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09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K, L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구리시 M 공사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한 N의 2017년 8월 임금 1,47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권 55~68쪽)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관련), 수사사건 종합상황보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각 사기죄 부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약 3,500여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90

범죄사실 2019고단479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B으로부터 "C에 '고액 알바할 사람을 구한다, 통장 삽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통장을 대여할 사람을 구해서 자신과 연결시켜 주면 한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시하고, 2018. 11. 16.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D을 위 B에게 소개시켜 주고 D으로 하여금 D 명의의 농협 은행 체크카드 및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대여하게 한 후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126 성명불상자(일명 'E')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하여 대여 받은 계좌로 피해금액을 송금 받고, 인출책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다른 대여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금 세탁하여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F 명의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대여하거나 인터넷에 '고수익알바'라는 글로 접근매체 모집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대여자 내지 접근매체 대여자를 모집할 사람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연결하여 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라는 글로 접근매체 모집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접근매체 대여자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및 F에게 연결하여 주거나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및 F이 인터넷에 접근매체 대여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C 및 카카오톡 아이디를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및 F에게 대여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대여 받은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E')는 피고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F 등 대포통장 모집책이 인터넷에 접근매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H 및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다음, 2018.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비상장 주식 J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주식 1,000주를 주당 1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근매체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D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연결하여 주어 위 D은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는 위 D 및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다음,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비상장주식 M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주식 8,000주를 주당 9,000원으로 합계 7,2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N)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서 1. 각 제출자료 2020고단2126 1. D,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삼성증권계좌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녹취록, 주식매매일지기록, 문자내역 1. 임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농협계좌,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이체내역, 계좌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2126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역할(통장모집책) 및 구체적 행위(통장 모집 광고 게시글 작성 또는 아이디 제공 및 접근매체 알선),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접근매체 대여자에게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 및 경찰조사를 받은 방법을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대여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공모 및 고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2018고단2116 피고인은 피해자 C 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함)의 과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의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7절 제1조, 제2조, 제5조 에 따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는 임차인인 채무자와 사이에 대출채권(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 또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반드시 제3채무자(임대인 등)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로 승낙을 받거나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로 통지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어 담보권을 취득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내규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12. 8. D에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만을 체결한 후 7,000만 원을 대출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대출해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175 피고인은 2010. 6. 5.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C 신용협동조합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에서 대출상담 등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C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조합원인 G에게 C 신용협동조합의 2015년도 말 자기자본액(34억 3,016만 원)의 100의 20(6억 8,603만 원)을 초과하는 총 37억 8,5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여신업무방법서, 각 문답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취급 부적 명세, 각 공정증서 [2018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순번 2), 동일인대출한도초과취급 명세, 각 문답서(순번 5 내지 7),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각서, 각 이행각서, 각 합의각서, 각 사실확인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대출금 공동상환, 수사보고(C 신협의 결산재무상태표 첨부) 및 결산재무상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동일인한도초과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 등에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거액의 손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대출 횟수 및 그 총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 조합의 여신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의욕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19. 19:1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1층 7번 계단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빈칸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가명)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예비군대원으로 2017. 10. 23.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천시 부발읍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대리수령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9. 23:14경 강릉시 솔올로5번길 7(교동)에 있는 해안선 횟집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면 낙풍리에 있는 동해 2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 18. 춘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1.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로부터 같은 시 시청로 333-49 매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시청로 333-49 매봉교차로를 단구동 교동짬뽕 방향에서 남원주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남원주중사거리 방향에서 무실동 남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1. 23:50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333-49 매봉교차로에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A가 운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제1항의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중앙로164번길(으능정이거리)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BMW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소년보호처분 포함)가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1:13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인근 노상을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신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일시 정지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7% 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5:40경 남양주시 수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소래비로16 소재 지산파크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포천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6명)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0: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해자 C(55세)와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화물차가 후진하다가 그 뒤 적재함 부분이 피고인의 몸에 닿을 뻔 하였던 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25회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2:35경 광양시 광양읍 와룡1길 2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용강3길 3에 있는 라이브스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5:4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 문구 장안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장2교사거리 쪽에서 사근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2차로에 차량들이 노상 주차를 해놓아 1차로만 운행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뉴파워트럭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티볼리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 및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 소유의 K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637,5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345,0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1,796,31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힘 및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8번)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5:00~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양 어깨를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대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2:3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상행(부산방향) 13.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위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15.경 퇴직한 E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5개월분 임금 6,000,000원 및 2016년 4월 임금 6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