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B'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20. 1.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그녀가 미성년자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16. 23:0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페이스톡(영상통화)을 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도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시켜 이에 응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과 노출된 성기 및 가슴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캡처한 다음 그 사진 9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갤럭시 S9+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를 캡쳐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 등을 캡처한 사진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 16:3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다 있지롱"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자 위 캡처 사진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렇게 올려야지, E 주변 사는 C ㅈㅇ 영상, F 사이트에 다 올리려구, 얼굴이랑 다보겠네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자 "그럼 만나자, 안 만날거야? ㅋㅋ", "피아노 하루 째고 만나자, 만나면 지워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나 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와 관련), 첨부-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강요미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인인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성적으로 학대하는 한편, 위와 같은 모습을 캡처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으며, 위와 같은 음란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만나줄 것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