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B은 익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용접공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망 G(49세)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위 회사는, 익산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으로부터 창고동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톱밥저장창고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2013. 3. 21. 16:0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상 3미터 높이에 설치된 H빔의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 바닥에는 톱밥이 깔려져 있고 약 13.8도의 경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게차 전면에 붙어 있는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지게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한 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석에서 레바를 작동하면서 피해자를 철거할 H빔이 있는 곳까지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바닥의 톱밥 등을 제거하거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지게차의 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톱밥이 깔린 비탈길에 지게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리프트 위에 올라가게 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하다가, 지게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H빔과 피해자가 밟고 있던 지게차 리프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22. 06:37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인한 범발성현관내응고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미리 사고 지점 바닥의 톱밥 등을 제거하거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지게차의 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지상 3m 높이에 설치된 H빔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조립식 비계(아시바)를 조립하여 발판을 설치하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작업자가 지게차 리프트 위에 올라간 뒤 리프트를 올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작업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식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사고 지점에는 약 13.8도의 경사가 있었고 바닥에는 톱밥이 깔려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게차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사고 지점에서는 망인과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작하여 리프트에 올라탄 망인을 올려주고 있었다. 소규모의 작업 현장에서 단 두 사람이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상황으로서 특별히 다른 관리자의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작업자에게도 본인 및 동료작업자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현장에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작업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지게차를 사고지점에 정차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망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두 작업자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게차를 조작하는 피고인으로서도 각별히 더 주의하면서 각목 등으로 지게차 바퀴를 고정시키거나 바닥의 톱밥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스스로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발생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하였고, 사고현장에서 잡부로서 일당을 받으면서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피고인의 책임 및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처리가 이루어지고, 피고인 B이 의료비와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변제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익산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망 G(49세)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위 회사는, 익산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으로부터 창고동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톱밥저장창고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16:00경 위 톱밥저장창고 철거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주용도인 적재·하역 등의 용도가 아니라 작업발판용으로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3미터 높이의 H빔 철거작업을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주인 작업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지게차를 적재·하역 등의 주된 용도가 아닌 작업발판용으로 사용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규칙 제42조 제1항, 제175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한 사실, 위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고인 A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조작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현장에 자주 방문하지 않았고, 특별히 작업자들에게 지게차를 위와 같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거나,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작업이 이루어지고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게차는 영농조합법인 I의 소유로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제공한 것은 아닌 점, 약 3미터 높이에서 철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 작업발판으로 사용되는 조립식 비계는 장기간 고정된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위치에 수시로 설치하고 해체하는 장비로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그 부품을 현장에 제공하는 외에 그 설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시·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현장에서 다른 위치에는 조립식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했으나 사고 지점에서는 경사가 있어서 편의상 지게차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비계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대신 지게차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공소사실에 적시한 내용의 규칙에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