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건축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빌린 채무 9억 원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할 요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J에 투자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J의 지분을 매수하는데 그 중도금은커녕 계약금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려 지급하는 등 사정이 어려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주)J가 고양시 K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위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주 수익성이 있다. 위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아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J 지분 37.7%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J 지분 12.7%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급히 중도금이 필요하다. 중도금 7억 원을 차용해주면 이틀 후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M은행통장으로 7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범죄일자는 2007. 1. 29.경이다. 2)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08. 4. 30.이다. 3) 이 사건은 당초 정상적으로 공판심리가 진행되어 2008. 7. 2.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2008. 7. 16.로 지정되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08. 7. 25.로 선고가 연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 법원은 2008. 8. 14.로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연기된 선고기일인 2008. 8. 14. 해외로 출국하였다. 5) 이에 이 법원은 2008. 8. 14. 이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는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매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적으로 발부하면서 소재를 탐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약 15년 6개월이 경과한 2023. 10. 23. 경 검사로부터 해외에서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어 별건 범죄로 구속(구속일자: 2023. 10. 19.)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재판이 곧바로 다시 진행되었다. 나. 관련 법리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3547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시효기간은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비록 피고인이 당초 지정된 선고기일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시효는 완성(즉,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0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00:5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세게 밀치면서 경찰관 제복에 붙어 있는 흉장을 떼어내려고 하고, 손으로 E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9. 01:0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씹할 놈들아? 다 짤라버려. 내가 니네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개새끼들 다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0:5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E에게 음식점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 씨발 술 먹고 있는데, 조용히 술 먹고 있는데 경찰이 왔다. 대머리 새끼야. 머리나 심고 다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재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미리 구입해야 한다.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자재 납품업자와 자재구매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하여 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재 납품업자와 사이에 자재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지출내역서 1. 견적서 1. 카카오톡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직원 월급 이체내역 1.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고 그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견적서를 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7.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2: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종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9.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9. 15:10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5쪽), 약식명령(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6. 00:58경 화성시 B,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해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7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10. 13.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진술서(경찰청제공) 사본 1. 입건전 조사착수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번, 9번, 11번, 27번, 33번, 34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38번)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F 회신공문, 피고인과 G 가입기록내역,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파일 스냅샷, 불법촬영물추적 시스템 D 유포행위 증거수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스스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문원로 40에 있는 과천장애인복지관 건너편 도로를 B건물 방면에서 과천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흉부외상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CCTV 영상녹화 자료를 캡쳐 한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 및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거나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 중 대부분(108,050,000원)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2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의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8. 8. 23:14경 부산 북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답배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2, 3, 5, 7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범죄전력(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이 여러 번 있다. 특히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19.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높고,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였다. 상해가 중하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 상태(우울증 등), 가족관계(중증장애 가진 미성년 딸 양육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부가한다(딸 양육 현황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명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3. 07: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 4.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0. 00:30경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에 있는 ‘용연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흥로 366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0.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흥로 366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송IC’ 방면에서 ‘장량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공원 D 앞 노상에서, 잔디밭에 무릎을 세운 자세로 앉은 피해자 E(여, 18세)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33 5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갤러리 내 폴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SD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지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공원약도, 피의자의 갤러리에 저정된 사진, ‘피해자의 사진 및 그 정보’, 포렌식 결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근의 소나무 등 풍경사진을 찍으려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확대기능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우연히 피해자를 촬영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체가 사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 중에는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촬영한 사진들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53, 54, 74~80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음란동영상이나 음란사진들이 다수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37, 3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12. 8. 이 법원에 제출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주식회사 D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우측 맨 뒤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왼쪽 중앙 좌석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손으로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버스 내 CCTV 녹화 영상(피해자 열람), 차량별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관련 사진, 화질개선 동영상 분석,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없음),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2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골목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정액을 피해자의 팔과 얼굴 등에 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2004년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혼자 있던 여성에게 정액을 뿌리는 엽기적인 범행을 범한 후 도망하였고, 이에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2023년 피고인이 또 다른 성범죄로 구금되자 비로소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2022. 4. 16. 사망)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를 대표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받아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B는 G으로부터 대포통장 판매처 정보를 전달받는 판매처 섭외 및 범죄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 관리자의 역할을, C은 법인 대표 명의자 모집과 대포통장 개설 관리, 범죄수익금 재분배 등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D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및 이와 같이 개설된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등은 법인 대표 명의자들을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데려다주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에 데려다주고 명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20. 10. 8.경 H에게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의 대가로 월 5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62에 있는 기업은행 한성대학교지점에서 H이 ‘주식회사 I(대표 H)’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통장, 현금 IC 카드, OTP 카드 등을 H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6. 3.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현금 IC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같은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20. 10. 8.경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I(대표 H)’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2020. 11.경 퀵배송을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7.경(공소장에 기재된 ‘5.경’은 오타로 보임)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9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 B, C,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피의자 G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사고 계좌 현황 리스트 1. 각 압수조서(검찰 순번 145, 299), 압수목록(검찰 순번 146, 300)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56),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42. 양도일자가 2020. 8월경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함),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7 내지 518),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3 내지 479)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8 기재 접근매체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8 기재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20. 7. 2.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9 내지 518 기재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9 내지 479 기재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21. 11. 16.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22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0. 5. 29. 보석된 직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F까지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을 다시 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본인이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를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7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2021. 4. 23. 법 정구속될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