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2014고단7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II.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10. 2. 20:00 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 소주방에서, 친구 G와 함께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B(남, 41세)을 만나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3. 10. 2. 20:05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F' 소주방에서,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을 때리면서 소주병을 깨트리고, 피고인 B도 G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G를 홀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주위의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소주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위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20:20경 위 'F' 소주방에서, 위와 같이 폭력 등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경위 피해자 J에게 선후배끼리 싸움을 하고 서로 처벌의사도 없는데 경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이름을 묻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소주방 업주인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 미친놈이네, 이 씨발놈 때려 뿔까."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2013. 10. 2. 20:22경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위 I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이 임의 동행한 A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I파출소 경위 피해자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K고등학교 37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3~4개월 후 변제받기로 하고, 선이자는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초순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약 38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게 2,0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빌려주고 2,0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12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단, 범죄일람표 순번 9, 14번은 제외 와 같이 2011. 5. 초순경부터 2013. 5. 2.경까지 약 36회에 걸쳐 합계 1억 1,95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각각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4고단113 피고인 B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받았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았으며,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 1) 공소사실에는 '약 38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이라고 기제되어 있으나, 한편 역시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 범죄일람표 순번 9, 14번은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약 38회에 걸쳐 합계 1억 3,85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에서 2회 1,900만 원을 제외하여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단, 범죄일람표 순번 9, 14번은 제외'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2회 1,900만 원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31. 01: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과거 자신의 코뼈 골절에 대해서 오진하였던 의사 M에 대해서 항의를 하겠다며 찾아가 근무중이던 의사를 불렀으나 당시 응급환자를 치료 중이던 의사 N이 환자를 치료하느라 대답하지 못하자, 의사 N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는 이동식 폴대를 양손으로 거꾸로 들어 응급실 좌측에 있는 창문(가로 약220센티, 세로 약 170 센티)을 1회 내리쳐 시가 550,000원 상당의 창문유리와 의료용 장비인 이동식 폴대 1개 시가 82,500원 상당을 파괴하고 의사 N의 응급실의 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3.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21:35 경 경북 울진군 0에서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울진동 해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면사무소 앞 택시승강장에 도 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지난번에도 외상을 하고 이번에도 외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택시요금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거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우측 손을 뻗어 위 택 시 운전석에 설치된 윈도우 브러쉬 작동 레버를 밑으로 확 내려 울진동해택시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윈도우 브러쉬 작동 레버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 울진군 R에 있는 S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의견충돌로 다투게 되자 화가나 위 식당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테이블을 뒤 엎고, 이를 본 피해자 T(여, 54세)가 이를 항의하자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신용카드 체크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소유의 시가 115,000원 상당의 식탁 1개, 15만 원 상당의 신용 카드 체크기 패드 1개, 5만 원 상당의 식당 바닥 장판을 손상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8. 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울진군 울진읍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U(52세)가 운행하는 V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회에 걸쳐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29% 주취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 울진중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명지렉스빌 앞 사거리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10~139쪽, 141~149쪽)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계좌거래내역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G의 각 고소장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중 대부행위로 추정되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중 W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X 계좌에 대한 Y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및 X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람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불출석으로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촬영 등)(첨부된 사진 10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I파출소에 와서 난동을 부린 CCTV 자료 사진 첨부 등)(첨부된 사진 15장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보고) [2014고단113] 1. 피고인 B의 제5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사진 3장 포함), 수사보고(참고인이 임의제출한 사건·사고보고서에 대한), 수사보고(울진군 의료원이 임의제출한 이동식 폴대, 창문 견적서에 대한)(첨부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울진의료원 응급실 수간호 상대 B이 당시 진료차 응급실 왔는지 여부), 수사보고(울진군 의료원 CCTV 수사)(첨부된사진 14장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이 S 식당에서 식탁을 뒤 엎고 신용카드 체크기패드를 파손한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3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P 상대 정확한 피해금액 확인),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고단7호 사건 수사기록의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 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 방해 및 의료기물 파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운전을 한 것이 차량보다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폭행범죄 - 특수폭행의 감경영역(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등)을 비롯 하여 다른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부순 의료기기에 대해 변상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여러 건의 범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점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사기죄, 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