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4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2세), C(가명, 여, 13세), D(가명, 여, 15세), E(가명, 여, 17세)과 ‘F’ 등을 제목으로 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6. 4. 17. 16:55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유사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G)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1프로)에 2021. 12. 13.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인남성이 아동을 상대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아동이 자위행위, 음부 노출을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46개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1프로)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9. 03:42경 장소불상지에서 H 링크에 접속하여 성인남성이 여자아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이메일 1 생략) 내 저장공간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3건의 동영상을 위 H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성착취물 제작 부분 피고인은 2020. 8. 4. 00:1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 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아이폰11 PRO)의 화면녹화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 4명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음부 등을 노출시키는 행위, 정액을 항문에 묻히는 행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성교행위, 망사스타킹과 안대를 착용하고 수갑으로 결박된 피해자를 채찍으로 때리며 성교행위, 랩으로 결박되고 안대를 쓴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 목줄을 묶고 온몸이 밧줄로 묶인 채 손이 뒤로 결박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 하녀복을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교행위 등을 하고 그 장면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4. 25. 17:32경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주거지(장소 기재 생략)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9. 19:07경 위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와 같이 나체로 망사 스타킹을 입은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0. 13:28경 위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4. 15:20경 대구 동구 I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5와 같이 하녀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들 2명을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9.경부터 2021. 5. 말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른 남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남자와 함께 2대1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성착취물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21. 6. 10. 13: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성교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9, 12, 24, 45, 63, 71, 85) 1. 각 경찰 압수조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회보(A)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가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0.자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정황 및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 특히 제작에 관한 범죄는 단순한 음란물의 제작이 아닌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법정형으로 무기징역을 규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되게 된 경위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H 서비스 계정에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과 피해자들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유통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바도 있다. -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 외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정황이 기록상 나타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과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