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9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92, 5057(병합), 5556(병합), 5610(병합), 2022고단|320(병합) 사기, 폭행, 절도 |2021초기2200, 2205, 2351, 22초기38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현승록, 고두성, 황수희, 박영진, 김형철(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문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 F |2. G |3. H |4. I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4,80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127,091,036원, 배상신청인 I에게 12,839,5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8.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9.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992]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낚시터 근처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480만 원을 주면 2019. 7. 25.까지 피고인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15. 100만 원, 2019. 7. 16. 80만 원, 2019. 7. 19. 100만 원, 2019. 7. 22. 200만 원 등 합계 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L에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를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2021. 6. 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50만 원을 주면 테라칸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테라칸 승용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6. 9. 105만 원, 2021. 6. 21. 245만 원, 2021. 7. 5. 2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1.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 중 전복사고가 났을 때 승용차를 뒤집는데 도움을 주었던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차량대금, 차량수리비, 차량보험 인수비 등으로 모두 458만 원을 주면 일주일 후 테라칸 승용차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항 기재 M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21. 6. 14. 58만 원, 2021. 6.17. 100만 원, 2021. 7. 5. 100만 원 등 합계 35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20. 12. 31.경 동두천시에 있는 모텔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당시 공사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건설현장 하청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직원 급여로 지급할 돈을 차용해 주면 다음 달 결제일에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여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4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거래처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3~4일 후 공사대금 결제를 받는 대로 변제해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O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O, P, Q, R를 교부받아 총 68회에 걸쳐 합계 12,611,036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7. 24. 21:30경 동두천시 S아파트 T동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아파트 1층 노상으로 내려오게 한 후, 몸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들어 바닥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2021고단5057] 피고인은 2021. 6. 6.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U’에 ‘루프탑 텐트, 인버터, 주행충전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1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7. 10:00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556] 피고인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거래 L에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 용차를 2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차량대금 25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고 탁송비 20만 원은 서로 반씩 부담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일경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610]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에게 150만 원 상당의 몽크로스 낚시대와 시마노 스텔라 릴 협찬이 들어왔는데, 80만원에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1. 20:23경 피해자의 아내 Z 명의 AA은행 계좌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낚시용 차량인 테라칸 중고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2주 뒤에 인수하면 된다. 차량대금 20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4. 22:17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83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20] 피고인은 2019. 10. 26. 21:30경 양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식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홍어 기쁜날잔치' 상품 1개를 점퍼 속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 H, N,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1. 이체결과조회, 각 카드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50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게시글, 문자내역 사진 첨부) [2021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내역서 [2021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485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소77877호로 손해배상소송이 계속 중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