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2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23(병합)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2020감고1(병합), 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김수길, 이윤석(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8.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미분화 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020 고합2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00경 강릉시 경강로2119번길 14에 있는 옥천오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서 같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3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5:10경 강릉시 D에 있는 E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서 같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8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4:20 경 강릉시 경강로 2119번길 14에 있는 옥천오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서 같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64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2:00경 강릉시 용지로 176에 있는 강릉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서 같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6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20. 1. 22. 11:0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의 수용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수용자 거실로 복귀하던 중 위 교도소 H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I(43세)으로부터 "양손을 뒤로 하고 정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운동을 하기 싫은데도 매일 운동을 시켜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미분화 조현병)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20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3부, 수용조회서 1부 7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각 진단서(2020고합22 증거목록 순번 42, 43, 46),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주치의 K 전화진술 청취 및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공문, 의료기록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8. 8. 13.과 2020. 1. 9.에는 '미분화 조현병'으로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년경 상해죄, 폭행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 2018년경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위 내지 Ⓒ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감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약 3개월에서 5개월 만에 피해자 B, C, F, G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강릉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교도관인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그냥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우측에 서 있기에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걸리적거려서 때렸다', '모자 쓰고 있어서 성질이 나 때렸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왜 죽지 않고 살아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생각하여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 방지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에 비추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가족들의 보호와 보살핌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가 더 높은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 1년 6월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행인들과 교도관을 상대로 상해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교도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