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74

범죄사실 2012고단36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20. 1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교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D이 위 택시를 정차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정차할 때 앞좌석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행세를 하여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행세를 하며 진료를 받고 피해자에게 "급정차로 인해 머리와 가슴 부위를 앞좌석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71,8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1,071,890원을 교부받거나 택시기사의 이의제기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09: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가던 중 F이 위 택시를 정차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정차할 때 앞 좌석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차로 인해 머리와 가슴 부위를 앞좌석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150만원을 교부받거나 조합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792 피고인은 남편 H과 사이에 2남 1녀를 둔 유부녀로, 2012. 2. 24.경 휴대폰 채팅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자신의 둘째 아들 이름인 'K'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사진이라고 하며, 피고인은 당시 셋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결혼할 수 없고, 단지 금원만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어머니 생신이다, 앞으로 결혼할 사이인데 오빠도 생일 선물을 사는데 돈을 보태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74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 빚을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사채 빚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달에는 50만원을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사채 빚이 많이 남아 있는데 50만원을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28.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K이 사채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너에게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 60만원을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N)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뒤, 2012. 4. 30.경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1층에 있는 농협 대흥지점에서, 피해자의 통장 등을 이용해 82만원을 인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 휴대전화가 정지될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연락을 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요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40만 원만 보내달라.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91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15 피고인은 2012. 8. 18. 13:00경 천안시 두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천안시 서북구 O에서 P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교회에 가지고 갈 사방화 2개, 장미 50송이를 준비해주면 저녁 6시경 찾으러 가겠다. 자동차 기름값 90,000원을 우선 송금해 주면 꽃을 찾으러 갈 때 꽃값과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사방화 등을 제작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R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21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전 동구 원동 중앙시장에서 만난 우체국보험설계사인 피해자 S에게 우체국보험을 가입하겠다고 말했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10. 26.경 부산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돈 받으러 먼 지역에 왔는데 돈도 못받고 대전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5만원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T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만원을 교구받고, 2. 2011. 10. 27.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H, 친정아버지 W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겠다. 1회 보험료를 대신 지급해주면 며칠 내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H의 보험료 1회분 94,200원, 우 W의 보험료 1회분 64,400원 합계 158,6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1. 11. 24.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 R 명의로 가입한 어린이보험, 실손보험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되었는데, 부활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R 명의 꿈나무보장보험료(월 11,600원) 6개월분 69,600원, 실손종합보험료(월 22,590원) 6개월분 135,540원 합계 205,14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단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 주유소충전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가스를 충전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가스 6만원 상당을 충전하도록 하여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94 피고인은 2012. 9. 24. 10:23경 대전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근무하는 A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름 3만원 어치를 넣어주면 내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원 상당의 휘발유 24L를 주유받았다. 2013고단3116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러 둔 퀵서비스가 올 것인데, 사과 1상자, 배 1상자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주면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합계 239,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 배 1상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5.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AJ가 운영하는 AK주유소에서, 공주시 AL에서 AM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2013. 2. 7.에 18명이 갈 테니 닭백숙 5마리를 준비해 달라,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내가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였는데 남편이 급히 쓸 곳이 있다고 하는데 남편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6만원을 송금해 주면 예약날짜에 음식대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K주유소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위 식당에 갈 의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AJ 명의 농협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14:55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내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불상의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은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130 1. 피고인은 2013. 3. 1.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AH'에서 퀵서비스업자인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과 함께 대전 유성구 수통골에 있는 노인치매병원을 경유하여 전북 임실군에 있는 호국원까지 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퀵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춘천까지 퀵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물건 준비에 필요하니 80,000원을 송금해주면 갈 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춘천까지 퀵서비를 이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26 1. 피고인은 2013. 2. 10.경 대전 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가 운영하는 'AR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과일혼합세트 1상자, 귤 1상자, 키위 1팩을 외상으로 주면 이틀 후에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고속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급하게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비용 23만원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일 과일대금과 함께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T 명의 통장으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61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대전 서구 AT, 1층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U유아용품전문점에서, 사실은 아기용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S에게 "사장님이 월급을 수표로 입금해서 내일 인출이 가능하다 내일 대금을 내일 송금해 주겠으니 아기용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S으로부터 즉석에서 아기띠 등 아기용품 합계 339,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대전 서구 용문동 서부농협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유제품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촉사원 AW에게 "불가리스, 베이비우유, gt, 고칼슘우유를 배달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 지급하겠으니 사은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AW을 통하여 AX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V으로부터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사은품으로 장난감과 믹서기 시가 합계 129,3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3. 3.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대전 서구 AY빌라 103호, AZ빌라 203호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유제품 합계 40,6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합계 173,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2. 09: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 BA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갈마동 서부소방서 골목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다음, 위 갈마동 서부소방서 골목에서 위 피해자 BA에게 "아기 분유를 사야하는데 깜박하고 돈도 안가지고 나왔으니, 30,000원을 빌려 주면 오후에 택시요금과 함께 돈을 꼭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대전시 유성구 BC건물 110호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D'에서 사실은 화장품을 구입하더라도 화장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B에게 "내일까지 꼭 갚을 테니 화장품을 외상으로 달라, 그리고 당장 급한 아기 분유 값 5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B로부터 화장품 시가 36,700원 상당과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6,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98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전 중구 BE에 있는 피해자 BF 운영의 BG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범퍼를 수리할 것처럼 수리비용을 문의하고 돌아간 후, 2013. 3. 3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지금 지방에서 대전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35,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오후에 차량을 맠기고 범퍼 수리비용과 함께 지불하여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범퍼 수리를 의뢰하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R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304 피고인은 2010. 6. 5. 15: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위 홈플러스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H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598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BI 아반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J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BL주유소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가득 넣어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시가 6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대전 서구 BM에 있는 B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1항 기재 BL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B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I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3601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운행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천근오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O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오산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요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그곳에서 오산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0: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천근오거리 앞길에서 위와 같은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천안역 부근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요금으로 80,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그곳에서 천안역 부근 시장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약속한 택시요금 800,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보고, 각 교통사고현장조사보고서, 각 공제사고종결보고 2012고단3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통장 사본 2013고단2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2013고단2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8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면허대장 조회 2013고단2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1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운전면허확인보고 2013고단3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2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 BA, BB,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2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3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2013고단3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6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재판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다닌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