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4 피고인(개명 전 B)은 피해자 C와 2019. 4. 28.부터 2020. 3. 중순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1.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 등을 받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와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너는 양심의 가책하나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죽어서 너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잘 지내라 피해자야. 인스타 차단 풀어 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실상을 올릴 거니깐.’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0. 5. 6.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건전한 남자문제로 인해제가 입었던 상처와 저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일으켰던 많은 피해는 저를 더 힘들게 하였고, 제가 자살하였다고 소문이 나게끔 남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유도를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유서와 함께 ‘이대로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아야 하지 않겠냐.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라. 죽어서는 말이 없겠지만. 너는 아마 평생 변명해야 할 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부터 2020. 5. 11.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2020. 1. 20.부터 2020. 6. 18.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4:45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각각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의 가족은 C(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사람의 옳지 못한 불건전한 남자 문제로 인해 제가 입었던 상처와 저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일으켰던 많은 피해는 저를 더 힘들게 하였고, 제가 자살하였다고 소문이 나게끔 남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유도를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이성관계가 불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고인이 자살하였다는 취지의 소문을 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부산 사상구에 있는 ‘E호텔’ 내 객실에서 정보통신망인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는 잘못 있냐고요? 잘못 있습니다. 때린 것보다 심하냐고요? 재밋게 지켜보실꺼면서 뭘 궁금해합니까. 남자가 여자 때린 건 잘못이지만 여자가 남자 성추행한 건 경찰들도 모르겠다고 하네요.ㅋㅋ’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447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와 서로 연인관계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1. 02:00 부산 남구 F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고소인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고소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03:00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닌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걸레라는 소리를 듣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5~6회 밟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여자후배에게 선물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 년아. 니가 먼저 선 넘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리고, 발로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5-6회 밟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2. 03:30 부산 남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등산을 다닌다는 이유로 '너거 엄마도 걸레다. 걸레에서 걸레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첨부. 캡쳐 사진 2021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각 협박과 관련하여 자살의 암시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 또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살을 암시하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상 피고인의 위와 같이 전송한 문자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와 이와 동일한 문언을 내용으로 한 각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6.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체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결코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찰을 빚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당시 및 현재 건강상태,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