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96

범 죄 사 실 2020고단7596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5세)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경 인천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기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 물건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보내주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송금내역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82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5,7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40 피고인과 피해자 K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스크 판매 관련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KF94마스크 1장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5만 장을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스크 샘플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마스크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 00:3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인천 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26경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교통비 10만 원을 공제한 6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마스크 판매 관련 2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수령하고도 마스크를 납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20. 2. 13. 일단 받은 물품대금 중 2,5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나머지 2,490만 원은 다음 날 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2.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확보하였는데, 1장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00만 장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납품할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총 매매대금의 5% 상당인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2. 16.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1,000만 원을, 2020. 2. 18.경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54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도움이 되는 교육센터를 등록해 주겠다며 베트남 국적의 M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M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2. 14:36경 김포시 N 소재 O은행 김포지점에서 직불카드 발급신청서의 ‘예금주 성명’ 란에 ‘M', ’계좌번호‘ 란에 피고인이 기존에 위 M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위 M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위 M의 서명을 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직불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2. 15: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O은행 김포지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직불카드 발급신청서를 행사하여 위 M 명의로 발급받은 O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 투입한 다음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 발급신청시 임의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은행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15:12경 경기 김포시 N 소재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정육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M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O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정육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7,1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 사진, 위조된 입금증, 배송증 2020고단8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2020고단10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편취금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였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편취금을 베트남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여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한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98 횡령사건으로 재판 중에 판시 각 범행을 계속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