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F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F지회는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G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H지회장 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J지회장 K과 함께 2013. 4.경 각 지회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숙농성 형태로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 14:00 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L 봉고 프론티어, M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N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 피고인, 위 I, K은 농성유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 등 집회 참여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차량 2대로 우측 정문 입구를 막거나,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틀고, 바닥에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위 I, K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이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후, 2013. 4. 22,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L 봉고 프론티어, M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N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3. 4. 22.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출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 경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I,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집회시위사진 자료 1. 채증사진(2013. 5. 10.),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 채증사진(2013. 4. 22.), 각 미신고집회 채증사진 1. 현대차 4. 22.부터 상황일지 1. 내사보고(현대차 주변요도 및 도로점거 채증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정보상황보고 첨부, 상황일지 작성자 관련, 경위서 등) 1. 수사보고(공범 I 기록에 첨부된 관련자료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다수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관련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판시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02: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1상 수용동 11실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C(59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닿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아 3개와 의치 3개가 빠지고 의치 1개가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2 치아부위 등 사진편철)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를 펜트하우스 방향에서 코스관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카트 차고지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골프 전동 카트 차량은 안전벨트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문 등 차단 시설이 없어 개방된 형태의 차량이고, 위 차량은 승차 정원이 2인인 차량이며,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구간인데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정원에 맞게 승객을 탑승시키고, 카트 출발 전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서행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자신을 포함한 3명을 탑승시킨 다음 출발 전 승객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내리막 구간에서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가장 오른쪽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이 위 차량 밖으로 떨어져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17. 11:41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심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의 구조 등을 촬영한 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로 당시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과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 운영자금을 투자한 피해자 D 및 남편인 피해자 E에게 G를 통하여 "나는 금융영업 쪽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라 투자자 모집을 잘 한다. 나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빌려주면 사업도 발전시키고 빌린 돈도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영업에 별다른 경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전력만 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불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 같은 달 30. 현금 3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2대를 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기기값 및 통신료 합계금인 1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4. 15.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는 G와 함께 사금융업을 하는데,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20%의 이자를 주고 1~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투자이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27.340만 원, 같은 달 28. 25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84

범죄사실 [2015고합884] 1.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 28.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C에게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형님이 내 일을 봐주고 있다. D를 만나서 소주 한 잔 하면서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말을 해보겠으니 술값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9.경 C에게 전화하여 "지금 조사 받고 있는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주면 구속되지 않도록 사건을 잘 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2015+99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3, 2. 2. 18:3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에게 12,143,000원을 주고 약 14.37 그램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13, 18:30 경 서울 서초구 F1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프로폴리스 캡슐 3개의 내용물을 모두 덜어낸 뒤, 그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캡슐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1개를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7:0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헛개나무 음료수를 구입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이 들어있는 캡슐 1개를 음료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13:00 경 경기 과천시 I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 필로폰이 들어있는 캡슐 1개를 생수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5고합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 사건 확인) [판시 제2, 3 의 사실 : 2015고합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증거목록 9번), 수사보고(가계부 거래내역과 통화내역 간 비교, 증거목록 26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11, 35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2.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7,743,000원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받은 5,600,000 원 + 피고인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12,143,000원.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은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해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데, 마약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매수한 횟수도 45회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0:00경 대전 동구 성남동 부근 스마트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지갑 있으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발로 몸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0. 15:00경 서울 강남구 B역 부근에 있는 C다방에서,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위조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수표금액 '육억원', 지급지 '국민은행',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을 1,5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 10:0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며 건네줌으로써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수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34.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5. 7. 양주시 덕정동 덕정사거리 인근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100일 동안 1일 12만 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 136.2%의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2%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차용증, 1. D, E에 대한 각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805호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3.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더해 2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될 정도로 회사의 영업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도 없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해진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가 G의 자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여 주었고,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20만원에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고, 사무실 집기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으며,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의 보증 없이 돈을 빌려 준 점, 피고인의 2010. 6. 통장상 수입액은 900여만원이고 2010. 7. 수입액은 6,700여만원이었지만, 위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토지를 분양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인데,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사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2011. 9. 15.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08. 10.경 사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를 분양하고 합계 1억 4,700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를 피해액으로 하는 사기 고소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1. 5. 3.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사건과 병합된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2010. 8.경 퇴직한 H의 2010. 7. 과 2010. 8. 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E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돈을 차용하였다면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여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5.경 전두부제조판매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과 전국 백화점, 마트에 즉석 전두부기계를 독점적으로 설치·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한 전두부 설치 · 판매 독점권을 취득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두부기계를 사서 하나로마트 등 각종 마트에 입점할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2010. 3. 8.경 피해자 D(여, 45세)에게 '즉석 전두부기계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동 지점에 입점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하나로마트 양재동지점을 대리점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월수익이 1,000만 원이 된다. B에 기계 대금 및 재료비 등으로 총 6,500만 원을 입금시켜야한다. 일단, 먼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B에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3. 8.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9. 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계좌(신한은행 : 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2010. 4. 8.경 하나로마트에서 식품안전검사를 의뢰한 푸드원텍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B에서 즉석전두부기계를 이용하여 만드는 두부(두부원료)가 식품안전평가등급상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B에 통보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동 지점의 입점이 불가능하여졌고 주식회사 B과 피고인이 추진하던 즉석 전두부기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국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던 이해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수시로 주식회사 B 사무실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고 있던 다른 사업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두부기계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12.경 위 피해자에게 '다음 주 월요일(2010. 4.19.)에 양재점에 전두부기계를 입점하여야 한다. 중도금 4,000만 원을 빨리 입금하라. 중도금 4,000만 원을 입금시켜야 2010. 4. 19. 경까지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전두부기계가 입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0. 4. 12. 피고인이 사용 ·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형마트에 입점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입점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4회의 실형, 12회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3:3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C 술집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주점 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및 D에 있는 'E' 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수분양자(제B201호의 일부 지분)로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E 상가지주회'의 지주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자 피해자 F이 불법 도박개장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이용하여 그의 처 G 명의로 5,900,100,000원에 위 토지를 공매받아 2008. 1. 3.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도박개장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해자와 G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2012. 11. 15.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용산세무서는 2012. 11. 21.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환원'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해 고지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5,628,659,580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3. 7. ~ 8.경 위 토지에 인천세무서. 용산세무서·노원세무서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6,980,820,497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G 명의로 피고인 등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물퇴거,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G의 자금세탁, 명의신탁, 세금체납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피해자를 고발하고 진정하거나 위 상가 앞에서 시위를 벌여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었으며, 위 민사소송들에 대해 2014년 하순경 피해자 측의 승소로 확정되자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위 'E' 건물 외벽에, '범죄자 부부는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 전 이행하라', '국세청은 국세체납 80억 원 하루빨리 징수하라', '소유권이전없이 40억원 환급해준 국세청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년ㄱ 이 사건 상가 비201호중 일부를 분양받아 이에 대하여 2010, 4, 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은 점, 피해자는 2008. 1. 3. 이 사건 상가 부지를 처 G 명의로 공매받은 후 같은 해 7.경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상가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9. 확정된 점, 3 피해자는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약 56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29. 확정되었고, G는 위 법원에서 2009. 10, 22,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1심), 2010. 4. 1.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해자에 대한 추징금 채권자인 대한민국은 피해자가 도박개장 범행 수익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G 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피해자가 무자력이라는 이유로 G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5, 그대로 확정된 점, 용산세무서는 2012. 11. 21. 위 판결을 이유로 G에게 부과하였던 이 사건 상가 부지 증여세 3,950,163,270원에 대한 고지취소 처분을 한 점, 한편, 2013. 3. 27. 기준 피해자는 5,628,659,580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용산세무서 등은 2013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7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수막의 문구에 '범죄자 부부'라는 과격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와 G가 증여세만 환급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세청을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이 사건 상가 구분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지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 20: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몬스터 맞고, 포커, 바둑이' 인터넷 게임물을 컴퓨터 4대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D으로부터 게임머니 충전 요금 100,000원을 받아 100,000 알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위 '몬스터 바둑이'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D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180,000알 게임머니를 획득하자 180,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말경까지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요금을 현금으로 받아 그 액수만큼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알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별건 정식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기간이 길다거나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9.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 회사의 부품 영업팀에서 수입자동차 부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9.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부품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서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 부품인 에어필터(AIR FILTER) 2개를 주문한 것처럼 D 명의의 허위 송장을 발행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082,00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출고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부품들을 E 등 다른 회사에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48,162,245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 보충) 1. 거래명세서 등, 대리점별 횡령금액, 가짜 송장 금액 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피해 회복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후 성실히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피해자 회사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1.부터 C씨 중 60세 이상의 입회 희망자로 구성된 피해자 'D(이하 'E'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회비의 유지,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E 회칙에 의하면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및 회비 헌성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하며 재산은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강북구 F, 2층에서 피해자 E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비 중 3,000만 원, 2013. 11. 29. 200만 원, 2013. 12. 5. 2,300만 원, 2013. 12. 6. 500만 원, 2014. 8. 1.경 3,000만 원을 E 총회의 결의 없이 G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회칙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증 및 통장사본 제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합계 9,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8. 18: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카페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5, 15:00 경 제주시 F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 시가 30,000 원 상당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E' 카페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너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세상 살기 싫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9. 02:00 경 제주시 H 카페 내에서, 피해자 D 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왼쪽 팔뚝을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진단서(2012. 7. 6.자 중앙병원),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처인 피해자 D을 여러 차례 때린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전에 동거하던 동거녀 G에게도 여러번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와 잘 합의가 안되는 등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술을 자주 마시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위 각 사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울분을 풀기 위한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 또한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피해자 D과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언제 나갈꺼냐"며 나가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 기미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