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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4. 2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가 준공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을 빌리며, 위 건물 102호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20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가 준공되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2억 5,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상가분양계약서, 차용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이후 범죄 및 수용현황 확인) 중 첨부된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 사건 이후 범죄 및 수용현황 확인) 중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1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E 공사를 마치고 이를 매각하여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8. 20. 선고 2008고단1984, 2009고단661(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2007. 6. 9.경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1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4. 29. 선고 2009고단2928, 2010고단444(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2008. 4.경 E 109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억 5,397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2008. 4.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62억 원 상당을 연체하였고, 보증채무도 약 1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미납된 세금은 2억 원에 이르렀고, E 건물의 부지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금융기관이 50억 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채권자들이 약 14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다. 실제 E는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금액 38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12. 17. 보존등기가 되었고, 보존등기 이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이 청구금액 18억 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하는 등 많은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대동한 증인 H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식회사가 4개 정도의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금융권 채무, 공사대금 채무로 약 12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던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후 위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분양되었으므로, 채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나.항 기재 판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돈을 빌린지 9년이 넘어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0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0. 23:2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델피노 100CC 오토바이 시가 30만 원 상당을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04:00경 피해자 I이 숙박 중인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모텔 304호에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과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오토바이, 스마트폰 등 피해품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층에서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위 'E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F 등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G보도방' 운영자인 B에게 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전화 요청하여 잠시 후 위 업소에 도착한 도우미 H, I, J에게 시간당 각 25,000원씩 주기로 하고 남자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위 4번방에 들어가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술을 넣어달라는 요구를 받고 카스 캔맥주 6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하순경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한 후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K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왔다.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23:30경 위 'E 노래연습장' 업주 A으로부터 도우미 3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H(여,16세), I(여,17세), J(여,17세)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노래방에서 시간당 25,000원의 도우미비용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속한 다음, H 등을 위 노래방에 도우미로 보내어 남자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 I, J이 노래방 업주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도우미 비용을 받으면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의 사업권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자를 소개하는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6-11 태한빌딩 301호 (주)공진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데, 렌트는 비용이 비싸니 차량 리스를 해 달라. 보증금, 보험료, 할부금 3개월분을 납부해주면 그 이후에는 내가 차량 명의를 이전하고 할부금도 성실히 납부하겠다. (주)F 매각이 가능하고 내 가족들도 잘 살기 때문에 할부금 정도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주)F의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해준다 하더라도 3개월 이후 명의이전 및 할부금 납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3,150만 원, 차량잔금 1,040만 원, 보험료 31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위 리스회사인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하여 벤츠CL63 AMG 쿠페 차량의 할부금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차량등록증,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원(현대캐피탈주식회사), 할부금납부내역(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양도양수서, 사업권 매각 약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내용, 벤츠 승용차 리스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소득, (주)F 사업권 매각의 진행 상황, 벤츠 승용차의 명의이전 여부와 할부금 납부내역(피고인이 3개월 후에도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명의를 이전하지도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게 된 과정(피고인이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반환받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실질 피해액(벤츠 승용차가 반환되었고 보증금이 3,1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소재 E수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1.경 퇴직하였고, 2015. 2. 24.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E수협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5. 3. 11.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5. 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F호실에서, E수협 조합원인 G에게 5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조합원 6명에게 합계 120만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4~6번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각 매수의점), 제59조 제35조 제1항(각 금지기부행위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조합별로 산재되어 있던 선거 규정을 통일한 법률이고,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취지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로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여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법이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데(위 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항, 시행령 제16조),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상대방은 대부분 경조사가 있거나 병원 치료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의 액수 합계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횟수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11. 00:4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공소장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오기임이 명백함),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하남시 C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중고 덤프트럭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차량대금 9,2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같은 날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잘 보관해야 함에도, 2012. 2. 23.경 위 대출금 중 87,363,318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F한테서 1,500만 원을 빌리면서 F이 언제든지 임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 덤프트럭을 F에게 인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임의로 F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수요자금융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원리금이행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8,700여만 원 남겨둔 상태에서 담보물인 트럭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트럭이 대포차로 유통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차량을 회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 주차장 앞을 주차장 방면에서 모라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D(남, 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리어도어(좌) 교환' 등 차량수리비 합계 3,010,07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B아파트 2동 303호에서, C으로부터 ㈜제일모직이 상표 등록한 '빈폴' 및 ㈜LG패션이 상표 등록한 '닥스'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공급받아, 이러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하여 총 522회에 걸쳐 약 34,143,9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 등, E 까페 캡쳐 화면, 신한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은 검찰에서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사 되팔면서 중간에 5~10%의 마진을 남겼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쪽),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물품을 판매한 대금(34,143,900원)에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3,414,390원(=34,143,900원×0.1)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06:1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 주취 상태로 들어와 상황근무자인 경사 E 등에게 "밖에 순찰 나간 경찰이 누구냐?"며 시비를 결어 상황근무자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느냐?" 고 되묻자 "사무실에 앉아서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무일지 복사해 줘라"며 억지를 써 경찰관들이 "할 말이 있으면 술깬 다음에 오세요"라고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워 다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 그것도 한번 겪어봐야지, 일본순사 나부랭이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라면서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E 쪽에서 성자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법적용)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일반도로이고, 사고 장소 양쪽에는 상가가 위치해 있어 보행자가 빈번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 도로로 다른 장애물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반대방향 편도 1차로를 횡단하여 온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편도 1차로에 접어들었는바,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3. 01:0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02:00경 파주시 금정18길20, 장안아파트 부근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자동차등록증, 피해자와 카풀을 하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000원, 화장품, 필기구, 사원증, 이어폰, 안전띠, 약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3. 02:55경 파주시 H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들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흙염소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527(역삼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스티커) 1. 단속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약식명령문 등(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서울 강남구 D건물 14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등록다단계업체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81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2016. 5.경부터 매월 3,000만 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2016. 8.경 위 E 사무실 임대료 월 500만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K회사 공급계약서, 각 현금차용증, 각 각서 NH농협 1억 원 입금내역 1. 고소인에게 받은 1억 원 사용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성북구 C에서, 상표권자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점퍼 120점 등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10.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1회에 걸쳐 위조한 의류와 신발 총 4,268점 진품 시가 2,537,510,000원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칭 '짱퉁' 물품을 수입 신고 없이 중국에 있는 지인의 도움으로 반입하여 D시장에서 직접 팔거나, 피고인 운영 온라인 E에서 인터넷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F이 중국 광저우에서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를 통해 보낸 위조 깔창 등 시가 1,101,600원 상당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류 등 잡화 1,026점물품원가 13,969,800원(국내도매가격 22,752,117원) 상당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보고/압수한 혐의자 노트 사본) 1. 고발서, 밀수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온라인(E) 판매내역, 출입국내역, 목록통관 내역, 계좌거래내역, 노트정리(위조품 판매 및 입고분) 내역, 감정의견서, 상표등록원부 27부, 금융거래내역,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밀수입),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유명상표의 물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이 매우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 및 2008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0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수원터미널 앞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원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분리대에 설치된 차로 분리 안내표지판 철주를 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안내표지판 철주를 수리비 1,92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수원시 권선동 수원 버스터미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혈액채취감정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교통안전시설물),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실제로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으로 차로 분리 안내표지판 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한 벌금액수가 적절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F 복합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고 실현가능한 매입자금조달의 능력 및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분양수익성 창출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는 등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방안이 없음에도 그 사업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2. 10.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려 한다. 감정평가결과 192억원으로 나왔는데 15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금 52억원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2011. 4. 초순까지 새마을금고에서 115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 나머지 잔금 및 사업비는 더커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그런데 감정비가 없어 감정의뢰한 감정평가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비용 등 초기 활동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2011. 4. 5.까지 틀림없이 갚고 분양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I을 소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2. 24.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부천F 빌딩 매각조건'이라는 유인물을 피해자 I, H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이 H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면서 "감정평가비용을 비롯해서 활동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2011. 4. 5.까지 변제하고 분양대행권을 H에게 줄 테니 분양수수료 수익을 H과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J)로 5,000만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사채업자 K으로부터 위 F 빌딩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을 조건으로 30억-40억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계약금 52억원을 마련하지는 못했고, 새마을금고로부터 115억원을 대출받기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었으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의 대출조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일이 없었고, 더커자산운용주식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자기자본 보유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보유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상가 중 6개 점포의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60억여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1순위 담보대출은 물론 추가적인 담보대출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이 (주)E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된 2008. 8. 이후 (주)E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 및 보유재산이 없어 감정평가비 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2011. 4. 5.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I,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52억원을 마련하였고, 새마을금고에서 115억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한 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이를 알고 옆에서 같이 협조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실제로는 계약금 및 새마을금고 대출금 모두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500만원 이외에 피해변제된 바 없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전체 범행을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00:00경 강원 C에 있는 D펜션 103호에서 동료 인부들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 E(57세)가 "조용히 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O와의 공동범행(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알고 있는 사설경마 운영자인 O를 위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아 사설마권 구매를 대행한 후 경마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위 O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마권구매액의 15%를 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환불해주고 피고인들은 O로부터 비적중 마권구매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롤링' 역할을 하기로 위 O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5. 3.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P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위 O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설경마 사이트(Q 등)에 접속하여 전국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마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C 등 전화연락해 온 참여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R)로 사설마권 구매자금을 입금받아 참여자들이 지정하는 예상 우승마에 그 돈을 거는 등 사설마권 구매주문을 받은 후 배당을 위해 사설마권의 구매를 주문한 참여자들의 사설마권 구매금액(배팅금액)과 예상 우승마 등을 장부에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위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3. 피고인 D의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7.경까지 사이에 사설 승마투표 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위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7-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사설 승마투표를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사설경마사이트 관리자모드 프로그램, 불법사설경마 관리자프로그램 배팅금액, 불법사설경마 찍기 프로그램 배팅내역 1. 각 농협통장 사본, 장부사본, 각 수첩사본 1. 단속관련 증거물 현황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6면, 777면, 7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C, D :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가 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는 현재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4회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도박방조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의 가담 정도,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도박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