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2017고단638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1. 2015. 4. 23.경 냉난방기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23.경 안동시 G에 있는 C이 운영하던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선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C, I을 통해 마치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J과 냉난방기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입비, 개발비, 건물 공사비용 등으로 인해 30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지출되는 담보 대출금 이자만 580만 원 가량이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토지와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다른 공사대금 및 개인 사채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초순경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3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3.경 냉동기계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7. 3.경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저온저장고에 냉동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C, I을 통해 마치 냉동기계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J로 하여금 냉동기계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입비, 개발비, 건물 공사비용 등으로 인해 30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지출되는 담보 대출금 이자만 580만 원 가량이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다른 공사대금 및 개인 사채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말경 냉동기계 설치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억 1,5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19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5. 8. 4.경부터 안동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2016. 3. 3.부터는 27.9%)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5.경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M에게 1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연 25%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09%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대부한 2억 4,486만 원(2015. 1. 30.경 1억 8,986만 원 및 2015. 7. 15.경 위 5,500만 원) 중 1억 원을 2016. 1. 18.경 변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나머지 대부금 1억 4,486만 원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2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7.9%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56.45%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8.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2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후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P 계좌(번호: Q)로 송금하여 연 27.9%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1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사기 1) 2016. 5. 11.경 사기 피고인 B는 2016. 5. 11.경 안동시 R빌딩 2층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 A에게 대부를 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7억 6,000만 원 가량 되었고, 위 지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U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었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6.경 사기 피고인 B는 2016. 5. 26.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투자 해놓은 것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 A에게 대부를 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7억 6,000만 원 가량 되었고, 위 지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안동시 U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없었고, 그 외에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7. 3. 21.경 안동시 강남로 30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17가합3144호로 피해자 M을 상대로 '2015. 1.경 차용한 1억 원, 2015. 7. 6.경 차용한 1억원, 2015. 7. 15.경 차용한 6,000만 원, 2015. 10. 15.경 차용한 1억 원 합계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및 2015. 10. 15.경에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2015. 7. 6.자 차용증 및 2015. 10. 15.자 차용증은 피해자가 2015. 1.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에 대한 대환용 차용증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금액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2017. 7. 5.경 청구취지를 약 2억 5,591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2.경 안동시 V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 W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지금 P에 대출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X조합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당시 공사대금 미납금 채무가 10억 원 가량 되었으며, 매월 수입이 1,000만 원 가량 되었으나, 매월 차용금 이자, 회사운영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2,0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58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경 안동시 V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Y'이라 한다)와 리스기간을 2016. 3. 4.부터 48개월로 하고 매월 3,799,00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 Y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 Y로부터 Z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54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과 함께 안동시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1. 2015. 4. 23.경 냉난방기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5. 4.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선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I을 통해 마치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J과 냉난방기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입비, 개발비, 건물 공사비용 등으로 인해 30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지출되는 담보 대출금 이자만 58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은 다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초순경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3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3.경 냉동기계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5. 7. 3.경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저온저장고에 냉동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I을 통해 마치 냉동기계 설치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 J로 하여금 냉동 기계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입비, 개발비, 건물 공사비용 등으로 인해 30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지출되는 담보 대출금 이자만 58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의 매출 외에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다른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말경 냉동기계 설치공사를 완공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억 1,5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지급명령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2017고단8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O, AB, M, AC,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차용증,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동산가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1.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류 등,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예금거래전표, 출근거래전표, 출금거래전표 사본, 각 통장 사본, 영수증, 수표번호 확인서류, 수표상태조회, 각 수표정보내역, 자기앞수표 조회서, 수표사본, 대부업등록증, B 대부업 등록 현황, 각 문자내역, 탑승확인증, 카드이용내역, 소송서류, 사건진행내역, 개별공시지가 1. 사진 1. 수사보고(거래국번호 확인), 수사보고(X조합 과장 AD 통화), 수사보고(AE조합 대출신청 시기 확인) [2017고단8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154]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상자료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AI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A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7. 15.경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나머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638호' 사건 및 '2018고단154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장부지를 매수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J에게 냉난방기 설치 공사 및 냉동기계 설치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장 신축공사의 완공 후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된 이력이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도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7고단819호'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5. 7. 15.경 대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M에게 6,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10만 원을 공제하고 5,89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대부 사실 외에 피고인 B가 2015. 7. 6.경 M에게 1억 원을 대부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2016. 3. 14.경부터 2016. 9. 6.경까지 M으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2015. 7. 6.경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 B가 2015. 10. 15.경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으나,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와 같이 대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이 피해자 T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준 B가 위 차용금을 받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의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 차용금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7고단638호' 사건 및 '2018고단154호' 사건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운영 경위와 방법, 이 사건 공장 건물 공사, 냉난방기 및 냉동기계 설치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또는 이 사건 회사)과 피고인 C(또는 H)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재산 상태 및 채무 현황, 피해자 J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 방법 및 변제 가능성 등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편취 범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나,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총 채무액이 대출금액보다 많아 피해자 J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막연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냉난방기 및 냉동기계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냉난방기 및 냉동기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자본금이 거의 없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토지 매입비 약 8,000만 원, 토지 개발비 약 3억 3,000만 원, 이 사건 공장 건물 공사비용 약 26억 원, 합계 약 30억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J은 2015. 8. 25.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AK조합로부터 14억 4,000만 원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보다 기간이 오래된 채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냉난방기 및 냉동기계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대출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공장 건물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피고인들은 공사착공 이후에서야 금융기관에 기성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기성고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L 주식회사의 AM은 처음에 이 사건 공장 건물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다른 공사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5. 6.경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다. AM은 공사대금 약 2억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여(이 사건 회사는 AM에게 2015. 1. 20.까지 3억 9,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H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2014. 12. 2. 작성된 바 있다) 이 사건 공장 건물이 완공된 직후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6.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AM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성고 대출을 받지 못해 AM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AM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만약 AM의 강제경매 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약 22~2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약 18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출금액 역시 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약 30억 1,000만 원의 채무액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위 채무액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장 건물이 2015. 6.경 완공되고 AJ 이 위와 같이 2015. 8. 25.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AM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2015. 8. 26. AM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 AN으로부터 공사대금, 회사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2015. 11. 10. 및 2016. 8. 9.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빌린 돈 대부분을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은 2016. 7.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AM이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한 사실,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사실 등을 피해자 및 I에게 그 무렵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대출금 이자 등의 비용을 제하면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상태에 머물렀다. 나. '2017고단819호'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5. 7. 15.경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5. 7. 15.경 M에게 1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5. 7. 15. 안동시 옥동 우체국에서 5,640만 원을 출금 요청하여 1,000만 원권 수표 5매, 100만 원권 수표 6매,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00만 원권 수표 5매,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M이 사용하였으며, M 명의의 계좌에 2015. 7. 17. 5,5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764쪽)이 존재한다.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1개월로 정하고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15. M에게 수표 4,000만 원,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299쪽),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다시 5,64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16쪽), 이후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08쪽). 2016. 3. 14.경부터 2016. 9. 6.경까지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2. 나. 1) 다) 피고인 B가 2015. 7. 6.경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2015. 7. 6.경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T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5. 11.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T는 "피고인 B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M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3자가 사용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M에게 대여할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않고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 5. 26.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T는 "피고인 B가 '투자해 놓은 곳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투자를 회수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차용금을 M에게 빌려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함께 있었던 AB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T로부터 차용한 합계 8,000만 원을 M의 채무 대환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268쪽, 제1256쪽), 피고인의 계좌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99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대부분을 차용 당일 내지 그 다음날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계좌 잔액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는 M에게 빌려줬던 돈에 대해서 전주(錢主)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주위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다가 피해자 T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M, A에게 대여한 돈이 약 7억 6,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재산이 없고, 수입도 별로 없어서 피해자 T에 대한 차용금을 스스로 변제할 능력은 없고, M에게 돈을 받아야만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837쪽, 868쪽), '만약 M이 돈을 갚지 않으면 안동시 U 토지를 팔아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9쪽, 제1266쪽). 그러나 위 토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가가 약 2억 5,000만 원 가량인데, 그 무렵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미미하였다. 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2015. 7. 6.경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5. 7. 6. 피해자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다가 '2015. 7. 6. 14:41경 안동시 당북동 우체국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M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인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대부업에 종사해 오면서 금전거래에 관한 경험이 많음에도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M으로부터 영수증 등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대부를 제외하고는 M, O에게 대부하면서 대여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가 2015. 7. 6. 14:41경 1억 원을 인출하여 M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2015. 7. 6. 14:44경 M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702쪽)'이 존재한다. 또한 M이 2015. 7. 6. 무렵에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5. 7. 6. 14:50경 M에게 '일억처리됨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M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을 건넨 직후에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O에게 위 문자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M에게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M의 이후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위 문자 내용은 2015. 7. 6. 대환을 통해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였다는 M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AC는 '2015. 7. 6. 안동우체국에서 피고인 B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2015. 7. 6. 현금 1억 원을 M에게 건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즉, AC는 '피고인 B가 M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5. 1. 30.경부터 2015. 2. 3.경까지 2억 1,72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15. 7. 6. 1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5. 10. 15. 1억 원을 수표로 받고, 2015. 12. 17.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C의 진술은 피고인의 계좌 내역, AP아파트 AQ호, AR아파트 AS호 등에 관하여 AC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경위 및 시기, 피고인이 2015. 12. 17. AC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의 적요 부분에 'M마무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AC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6. 1.경 A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11.경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여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태도를 보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58쪽, 제1300쪽).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AC에 대한 채무 변제 과정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AT이 AC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1,000만 원은 AC의 계좌로 이체하고,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AC에게 교부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영수증 등의 자료도 없는 점, AU이 피고인에게 현금 1억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현금 중 5,500만 원을 AC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용증,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는 점, 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채무 변제기 연장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2015. 10. 15.자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제187쪽)과 2015. 7. 6.자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제 182쪽)은, 피고인이 '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그 형식과 표시가 유사하다. AO는 '피고인 B가 2015. 7. 6. M에게 빌려주겠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O가 피고인이 실제로 M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다. 피고인 B가 소 제기 당시 2015. 10. 15.경 M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2017. 3. 21. 피해자 M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2015. 10. 1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바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늦어도 2017. 3. 20.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피해자 M이 '2015. 10. 15.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대부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의변제기 연장을 위하여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2015. 10. 1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15.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고,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1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부한 경위, 1억 원을 지급한 방법 등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1쪽).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B, AV의 진술, 피고인이 차용 이후 B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가 차용금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한 이후에는 이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B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T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T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 원금 및 이자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W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지금 P에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출을 신청하였던 X조합에서는 2016. 4. 말경 이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달리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6. 5.경 이 사건 공장 건물 공사대금 미납액이 약 10억 원 가량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235쪽), 피고인 A은 자본금이 거의 없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불량하다. 사기 범행은 전체 편취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면서도 피해자 Y에는 약 6,000만 원의 리스료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J, T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 Y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2018. 2. 9. 피해자 T(편취 금액 5,000만 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B가 2018. 3. 13. 피해자 T에게 약 3,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T의 피해가대부분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C과 함께 피해자 J(편취 금액 합계 1억 4,938만 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대부업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대부업법위반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대부금액, 제한이자율 초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대부 과정에서 채무 변제기 연장 용도로 작성된 차용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B는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 T, M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 대부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2017. 7. 31. 피해자 T(편취 금액 합계 8,000만 원)에게 8,000만 원을 공탁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 O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소송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피고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다만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25호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은 현재까지 피해자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A과 함께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 1. 30경 대부업법위반) 피고인 B는 2015. 1. 30.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각종 비용 6,014만 원을 공제한 후 1억 8,986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P계좌(번호: AW)로 송금하여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76.0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M에게 2개월 후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2억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1억 8,98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대부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B와 M은 2015. 1.경 차용금액을 2억 원으로 정한 차용금증서(증거기록 제1권 제180쪽)를 작성하였고, M은 대부금액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대부거래 표준약정서(증거기록 제1권 제181쪽)에 서명·날인하였는바, 피고인 B과 M 사이에 작성된 많은 차용증서 중에 설령 변제기 연장 용도로 작성된 차용증서라고 하더라도 차용금액 자체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 AC의 진술, 피고인 B와 M 사이의 문자 내역 등만으로는 위 차용증서상 차용금액을 뒤집고 차용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변제기에 대하여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대부의 변제기한이 5개월이라고 진술하였고, M이 2015. 1.경 대부받은 후 2015.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한 점, AC는 "B로부터 'M에게 대여할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대부의 변제기한을 2개월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2개월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각종 비용 6,014만 원을 공제한 후 1억 8,986만 원을 지급하여 연 25%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명예훼손) 피고인 B는 2016. 12. 21. 14:00경 대구시 소재 불상의 휴게소에서 지인인 A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O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위 AB이 전화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자 위 AB에게 "O가 옛날에 사기치고 잠수를 몇 번 탔다는 소문이 있고, 또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기를 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AX'에서 'O'로 바꿨다. 내가 밖에서 조사를 다 해봤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범행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O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2018. 12. 19.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