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0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한 다음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 또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작업장)’, 콜센터로부터 피해자 정보 등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회수를 지시하거나 대포계좌를 통해 세탁된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일명 ‘오더집’, ‘오더집’과 ‘오더집’ 내지 ‘오더집’과 ‘현금수거책’을 알선해주는 ‘알선책’, ‘오더집’으로부터 피해자 및 1차 현금수거책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대포계좌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국내에서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 ‘환전책’이 피해금을 중국 등 해외로 반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공급·유통·관리하는 일명 ‘장집’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D은 2021. 4.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E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공급하는 ‘장집’ 조직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E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G이 설립하거나 관리하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D, H, I, J 등으로 변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도록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21. 6. 16.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K 대표 명의를 L에서 D으로, 2021.10. 6.경 ㈜M 대표 명의를 G에서 H로, 2021. 10. 29.경 ㈜N 대표 명의를 G에서 I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G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각각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1. 11. 10.경 위 의정부등기소에서 ㈜O 대표 명의를 P에서 피고인으로, 2022. 3. 11.경 위 의정부등기소에서 ㈜Q 대표 명의를 R에서 피고인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G으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각각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376,02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 사기,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6. 16.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K 대표 명의를 L에서 D으로, 2021. 10. 6.경 ㈜M 대표 명의를 G에서 H로, 2021. 10. 29.경 ㈜N 대표 명의를 G에서 I으로, 2021. 11. 10.경 ㈜O 대표 명의를 P에서 피고인으로, 2022. 3. 11.경 위 의정부등기소에서 ㈜Q 대표 명의를 R에서 피고인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G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 Q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받고, 각각 그 무렵 위 계좌의 통장,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 B, AB, C의 각 진술서 사본 1. AC, AD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1.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 명의를 이전받아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2022.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도망하였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범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취득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