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1. 19. ~ 2020. 7. 9.경 여수시 D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4. 17.경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C과 같이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서유기’, ‘여왕벌’, ‘비룡’ 등 게임기 총 90여대를 설치한 다음 F, A, G, H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연한 사정으로 당첨이 되면 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의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점수를 손님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이동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7. ~ 2020. 7. 9. 13:15경 위 ‘E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연한 사정으로 당첨이 되면 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의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관하여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점수를 손님들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이동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이 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 인건비가 약 200~250만 원 정도 나갔고 전기세 50~60만 원, 수도세 월 4~5만 원 정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가 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업원 인건비로 대략 하루에 7~8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임대조건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이 월 80만 원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가명), J(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 J(가명)가 게임장 출입기간동안 영업용 휴대폰과 수발신한 문자내역을 촬영한 사진 1. ‘E게임장’ 영장집행 당시 현장사진 1. C과 손님간 대화내역 1. C과 F간 대화내역 1. K와 A간 대화내역 1. 녹취록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C: 41,925,000원[= 월 645만 원(종업원 급여 510만 원 + 전기세 월 50만 원 + 수도세 월 5만 원 + 차임 월 80만 원) × 영업기간 약 6.5개월(2019. 10.경 ~ 2020. 4. 16.)] 피고인 A: 17,955,000원[= 월 665만 원(월 수익금 300만 원 + 종업원 급여 210만 원 + 전기세 월 50만 원 + 수도세 월 5만 원 + 차임 월 100만 원 × 영업기간 약 2.7개월(2020. 4. 17. ~ 2020. 7. 9.)]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1:10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발 좀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소리 질러, 내가 뭘 잘못 했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힌 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그래 같이 죽자”라고 한 후, 과도로 피고인의 왼팔 손목 부위를 그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그래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고인의 왼팔 손목 부위를 다시 긋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경추부, 요추부, 양측 견관절부, 고관절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그 무렵 저지른 폭행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5: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음주단속 지점에 이르러 속이 좋지 않아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리기사에게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음주 당시부터 대리기사를 부르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당시 위 증인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저녁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흰색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5g을 주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2. 판단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20. 6. 17. 저녁 F를 통해 피고인과 통화한 후 돈을 받기 위해 ‘C’ 나이트클럽 앞 대로를 건너 남쪽으로 걸어가서 약국 앞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을 만났는데, 돈 얘기를 꺼내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곧바로 가버렸다”, “돈을 받으러 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였으므로 위 법정진술 내용과 상이한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E이 피고인을 만나고 와서 흰색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필로폰을 사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라는 진술기재가 있으나(155쪽), “E과 피고인이 서로 직접 거래한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고, 당시 저는 차량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진술기재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6. 17. 저녁 C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 0.5g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매입한 토지에 피고인의 집 진입로 일부가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을 양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초상내지 말고 조용히 살어, 급할 때는 주먹이 우선이야 조심해, 너 꼭 반말 할래 너 지금 가면 가쟁이를 찢어 놓는다, 만나면 주둥아리부터 찢어버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미상 까페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노조의 소장인데 분소장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하려면 보증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노조의 소장이 아닌데다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단지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C노조의 분소장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사위 E을 위 C 노조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행세하고 각종 비용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4,52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세종 G에서 ‘H’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다. 가. 시멘트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I에서 운반하고 남은 시멘트가 있는데, 돈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시멘트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7.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도합 1,600만 원을 시멘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차량 판매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I 본사에서 접대용 차량을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 대상인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본사에서 재직 중인 사실이 없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I 소유의 접대용 차량을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1.경 2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2015. 1. 17.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도합 1,590만 원을 차량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I 하차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I에 매제를 취업시켜주겠다. 관급 증명서와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고 발급 받으려면 금원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단지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매제를 I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1,15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통화) 1. 각 각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신원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I 출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알선 내지 물품 구매비용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많다. 피해자 B는 C노조 분소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기존 직장도 그만두고 3년 넘게 무직으로 지냈고, 2020년경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겼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1. 2. 1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제조공장에서, 피해자가 기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억 7,500만 원 상당의 KF94 마스크 생산 기계 5대를 해체한 후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피해품 KF94 마스크 장비 개당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판결 확정 확인) [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과 F이 기계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믿고 기계를 함께 옮긴 것일 뿐 절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위 기계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 기계를 반출하기 직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계를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피고인 A과 F이 기계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가담하여 기계를 반출한 사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나 F에게 그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기계를 반출하여 절취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97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7 피고인은 2021. 10. 2. 20:4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C병원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1세)과 간호조무사 E가 ‘환자가 1층에서 술에 취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데리러 와 피고인에게 “환자분, 병실 올라가시지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양쪽에서 잡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4716 피고인은 2021. 10. 2. 21:05경 위 C병원 7층 스크린도어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병동 7층에 입원 중인 지인 F을 찾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본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여기 올라오시면 안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환자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니 뭐 나가나!”, “니 같은 새끼는 하나도 안 무섭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알루미늄 재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직접 촬영하여 제출한 오른쪽 팔 깁스 사진 첨부) 2021고단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팡이 등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과 약물에 취하여 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원의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들고 또다른 간호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던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불안 및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당시 13세)이 재학 중이던 C 축구부 1학년 코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0:00경 축구부숙소로 사용되던 평택시 D건물 E호에서 피해 아동이 축구일지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소 내에 있던 철재 봉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약 58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아동 피해사진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플라스틱 빗자루로 20대 가량 때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아동의 경찰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옷장 행거에 걸 때 사용하는 철재봉)와 본인이 맞은 횟수를 기억하는 이유(축구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날짜의 수)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피해아동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엉덩이 양쪽과 허벅지 및 무릎 위쪽까지 광범위하게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팀의 코치로서 소속 아동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피해아동이 축구일지를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철재봉을 이용하여 약 60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식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아동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직후 및 약 2년 반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축구부 코치를 그만두고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21. 6. 22.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40경 불광역에서 신사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6호선 B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66세)에게 "고구려가 북한 땅이고 만주도 북한 땅“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마포구청역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망원역 승강장 CCTV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무런 수입이 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월 43만 원 상당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돌봄 센터 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회진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의 우측 뒤바퀴 앞쪽에 설치된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에게 10년 가까이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생명의 위험이 있고 의식을 잃은 채 입원하기도 하는 등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피해자 C(남, 48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할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냐, 내 몸을 막 만졌다. 내 손을 잡고 막 그래서 후회하실 짓 하지 말라고 말했었고 다 녹음해뒀다. 차에서도 욕하고 내 손을 잡고 그랬다. 사과를 하셔야 한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아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고 접수를 하고 왔다. 일단 대화를 해보라고 해서 보류하고 온 것이다. 고소장은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 사장님 하시는 거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 도로 위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했고 경찰서에서 신고 상담도 했다. 너무 수치심 느껴서 고소하고 싶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할 것이다. 어제 일 충격이 너무 커서 최소 몇 달은 쉬어야 하니까 잘 생각해라. 알아봤는데 벌금은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주지 않으면 바로 사건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녹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B 이체내역 정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어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짓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갈취금의 일부인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에 피해자와 이전에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실 등을 공개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취지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A이 작성해준 내용대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정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E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1. 20.경 서울 금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달받은 글을 토대로 “안녕하세요. 대표님 E이사님, C B입니다. 유선상 말씀드린 내용 관련하여 메일 보내드립니다. (중략) 당사의 대표이사 A과 귀사 대표이사 님은 2018년 11월경 브랜드 광고계약 관련 촬영 당시 경기도 소재의 촬영장에서 ’광고주‘와 ’전속모델‘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A님과 님은 광고주와 모델 사이를 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2018년 12월 25일부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A은 귀사의 님과 연애 당시 서울 강남구 H 소재의 님 자택에서 님 및 님 가족 분들과 약 1년여간 거의 매일을 같이 동거하였으며 귀사의 님 및 님의 가족 분들은 A에게 이렇게 동거를 한 남자친구는 A이 최초이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중략) 하지만 A은 최근 님 최측근 및 A의 최측근에 의해 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측근 이야기에 따르면 님은 2018년 12월~2020년 3월 A과의 연애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만나왔고, 속칭 ‘호스트빠’ 유흥업소까지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해왔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A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등 A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만일 2020년 11월 20일 금일 24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되지 않을 시 귀사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필요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 및 언론대응 등을 통하여 당사 및 A 본인이 더 이상 일체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본문을 작성한 후 합계 845,296,000원을 요구하는 합의서와 통장 사본 등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E에게 전송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이와 함께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한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는 등으로 만약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언론 등에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5,296,000원 상당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고소장, 이메일, 합의서, 카카오톡 문자, 녹취록, 휴대폰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인해 사업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같은 정상적인 권리구제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잘못이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유명연예인으로 사생활 관계를 폭로 당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처지에 있었던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금, 은을 추출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공주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공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C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정제시설 1기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 계획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설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와 해당 시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부터 2021. 3. 13.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가 위 조합 임원들이 조합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 조합 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하기 위한 조합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 조합총회를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부천시 B ‘C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서 E 등 홍보요원 4명을 고용한 후 이들을 통해 2020. 12. 5.경 “일부 부동산 업자와 불법 업체가 결탁되어, 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임원 해임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진(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사진)은 임시총회 해임 발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이며,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3군 시공사를 입성시키기 위한 사전 조합 장악의 의도가 짙게 깔린 사악한 시도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위 조합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같은 달 5.경 위 홍보요원들을 통해 위 조합 조합원들에게 ‘비대위가 내일 3시개최하는 총회는 성원부족으로 인해 통지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법 총회로 절차와 과정이 엄연한 법위반입니다.’, ‘이 사업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이권개입에 기반한 반대파 비대위나 현조합 집행부가 아닌 바로 현재 이 문자를 보시는 무관심한 조합원들의 책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떠한 불법 업체와 결탁하여 조합총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는 3군 시공사와의 계약을 위해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위 해임안 발의 등 총회 소집절차가 불법도 아니었으며,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피해자의 위 조합총회 개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2개의 문자메지지를 보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문자메세지는 “일부 부동산 업자와 불법 업체가 결탁되어, 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임원 해임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진(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사진)은 임시총회 해임 발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이며,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3군 시공사를 입성시키기 위한 사전 조합 장악의 의도가 짙게 깔린 사악한 시도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증거기록 20면, 127면, 162면, 197면 등, 이하 위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 안내문’이라고만 한다)을 첨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내문은 홍보업체 대표인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서류인 사실, 그런데 E은 경찰에서 ‘위 안내문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초안인데, 위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고 피고인이 그 문구를 일부 수정한 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79면),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안내문(소식지, 증거기록 227면 등 다수)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문구 중 ”일부 부동산 업자와 불법 업체가 결탁되어“, ”3군 시공사를 입성시키기 위한 사전 조합 장악의 의도“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 사실, E의 홍보요원으로 근무하던 F은, 안내문의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합원 G로부터 총회에 관한 문의를 받고 실수로 조합사무실에 있던 안내문 중 하나를 촬영하여 조합원 G에게 보냈는데, 자신의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상태의 초안인 안내문을 잘못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99면), 실제로 안내문을 첨부한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은 조합원 G 뿐인 사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조합원들도 위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조합원이 문자메세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녹취록 10면 이하),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인데(증거기록 20면 등), F은 위 전화번호는 본인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95면)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F과 공모하여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문자메세지에 관하여 본다. 두 번째 문자메세지는 ‘비대위가 내일 3시 개최하는 총회는 성원부족으로 인해 통지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불법 총회로 절차와 과정이 엄연한 법위반입니다.’, ‘이 사업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이권개입에 기반한 반대파 비대위나 현조합 집행부가 아닌 바로 현재 이 문자를 보시는 무관심한 조합원들의 책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인데(이하 ‘위 문자메세지를 ’ 메시지‘라고만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위 메시지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비대위가 내일 3시 개최하는 총회가 성원을 갖추고 통지절차도 갖춘 적법한 집회인지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반대파 비대위가 이권개입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이 부분의 내용(이권개입)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반대파 비대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기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