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 죄 사 실 1. 2019.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D”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E에 대하여 “F에 있는 E처럼 내 밑에서 있으면서 한 달 배워놓고 나가서 애들 내 밑에 새끼를 가지고 갔어요 새끼/ G에 있는 새끼를 가지고 갔어. 제일 나쁜 짓이란 말이야. 그게 누구냐 E이에요. E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해. 지도 조직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 조직을 건든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 근데 E이는 내 밑에 있는 새끼를 가지고 갔어”, “B 또 누구야 거 E이라고 또 있어 F라고 있어요. 1인GA 하는 애 있어. 내 밑에서 한 달 배우고 나간애에요. 한 달 안에 딱 입사했었을 때 카페 사들고 와서 욕바가지로 먹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E 이런 애들 한 달 배우고 나가서 내 밑에 있던 새끼들 빼갔어요. 아 그건 인간이 그런 짓을 하면 안되거든. 내 새끼를 빼갔어. 내 새끼를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화살을 비난의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나한테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H”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그 당시 E이 나가서 나한테 딱 한 달 배우고 나갈 때 있죠. I 앞세워가지고 위장취업해가지고 한 달에 먹튀했었을 때 개가 F 강남센터장이었거든 단독 혼자 센터장이었어 혼자 센터장 그렇게 해서 나한테 한 달 동안 배우고 나갔는데 그냥 나가면 괜찮아 내 밑에 새끼들을 빼갔단 말이야. 뭐 J이 어 K이 이런 애들을 빼갔어. 다른 새끼들 빼 가면 안되는 거예요. 그게 보험설계사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못된 짓입니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I를 첩자로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L”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E이 봐바. E. F 만들려고 만든 것도 아냐. 내 밑에서 한 달 배우고 먹튀한 친구거든. 자기 여자 친구 I 앞세워서 가지고 위장 취업하고. 아이 그쵸. 개 증원 잘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할겁니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I를 첩자로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M”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그 다음에 F에 E 센터장이라고 있어요. E 센터장. 와이프랑 같이 들어와서 위장 취업 했다가 한 달만 배우고 나간 친구에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I를 첩자로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N”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대표적인 애가 우리 회사에서 최초로 훔쳐간 애가 누구냐면 E이에요 E 내 밑에서 딱 한 달 배우고 I 자기마누라 있어 마누라를 우리 회사에 위장 취업시켜 놓고 그다음에 자기도 코드를 따겠데. 코드 따서 딱 한 달 배우고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자기는 2014년부터 보험영업 했다고. 내 밑에서 딱 한 달 밖에 안 배웠어요. E 센터장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B에 내영상이 있어요. 아 E은 나이도 어립니다. 올해로 서른 살 됐어요. 올해로 서른 살 됐어. 그 당시만 하더라도 I 자기 여자친구 였었거든. 여자친구를 위장 취업 시켰어 우리 회사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어와서 해놓고 나중에 싹 나가버린 거에요. 그러면서 2014년도부터 보험영업 했다고 자기의 꿈은 E 아주그냥 독실한 기독교신자에요. E 있잖아 E 그쵸 사회적 기업을 자기는 만들고 싶다 라는게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꿈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애들 훔쳐갔어요. 보험설계사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남의 세끼 훔쳐 가는 겁니다. 남의새끼.”, “그전에 아까 E 우리 회사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해가지고 우리 애들 세 명인가 네 명 빼서 간애 있었다했죠 개가 우리회사 들어오자마자 제일먼저한건 뭔지 알아 O 사서 들어왔다가 나한테 욕바가지로 먹었어요. 그게 E 입니다.”, “나가면서 애들을 훔쳐 나갔잖아 그게 바로 E 센터장이야. E 센터장아 이 보험은 세상에서 젤 나쁜 새끼들만 모여 있는데가 보험이야. 아 진짜 너무하더라고.”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P”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그게 바로 E이야. 근데 우리회사 4명도 훔쳐갔어요. 우리G 4명 꼬작 꼬작 해가지고 4명도 훔쳐갔어. Q. J. K. 또 하나 누구있더라. 4명도 훔쳐 갔어요. 아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4명도 훔쳐갔어 4명도 보험설계사 중에 제일 나쁜 짓이 뭐라고 했죠? 보험설계사는 남의 새끼 훔쳐 가는 거 그거를 E이가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 짓을. E이가. 아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제일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E 계속 이야기하잖아. 빡쳤으니까”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9.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R”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 남의 새끼 하나 훔쳐와 본적이 없어요. E이처럼 사람을 내 새끼 인데 훔쳐간다거나”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R”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그 E이도 지금 결혼해서 나갔고 우리 회사 위장 취업했다가 우리 애들 3명 4명 꼬드겨 가지고 훔쳐 갔잖아요. 개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키우고 그 애가 크잖아 다 압니다, E이가 4명인가 훔쳐 갔어요. 내 애들을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가 해서 증원할 생각을 해야지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애들을 훔쳐 갑니까?”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9.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생방송 1. 2019년 4월 1일 G 등록인원 453명 2. G, 전 손해보험사 계약 체결 진행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근데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됐어. 조용히 근데 내 밑에 있는 새끼들을 끌고나갔잖아 Q, K, S, J 또 하나 있어 애들 끌고 나갔잖아 설계사들 중에 제일 나쁜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 이라고 했어. 남이 남의새끼 증원 해 논 새끼 끌고 나갈 때 그게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 근데 우리 E이가 또 그런 짓을 했잖아 아 진짜 잘돼나 한번 보자 T 어 한번 잘돼나 보자”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0.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I를 첩자로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R”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그래서 그전에 내 밑에 있었던 E 이라는 애가 있었어 E. F E. I 지 와이프를 위장취업 시켜놓고 그다음에 E 이가 다시 내 밑에 코드를 내서 한달 동안 개 열라 가르쳐 놨더니 한 달 동안 딱 배우고 나간애가 E이야 E이 왜 나갔다 우리 회사 보니까 인원이 수백 명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한거지”, “내 밑에 들어와서 애들이나 빼가고 E이 내 밑에 들어와서 애들 빼가고 따른 FC를 지가 이렇게 핸들링해가지고 한번 증원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한 달 배운 애한테 누가 들어갑니까.”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1.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U”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중에 제일 나쁜 짓이 뭐라고 했죠? 남의 새끼 훔쳐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나쁜 겁니다. 그게. 그거를 E이 했어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2. 2019.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가 자신의 여자친구 I를 첩자로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V”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얘가 그냥 나갔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나가서 무슨 짓을 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을 빼내갔습니다. 훔쳐 나간거죠. 내가 그래서 빡친 거에요 지가 맨몸땡이로 들어왔으면 지 여자 친구 I 라고 있어요. I. I를 앞세워서 또 위장취업을 했잖아. 아 나 너무 열받는 거야. 나이 서른 살 먹은 애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보험설계사 중에 제일 나쁜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증원할 때 남의새끼 훔쳐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나쁜 애들이에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3. 2019.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 I를 첩자로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W”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거짓말로 끌어 모았어요. 내 밑에 있는 새끼들도 훔쳐갔어요 개가 K Q J 이런 애들을 훔쳐갔어요 다 내가 증원한 사람이거든 개가 훔쳐갔어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49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1443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65 결정문,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방송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파급력이 강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타인의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반복하였고,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같은 방송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임의로 범행을 중지하지 않아 직접 동영상 등의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여전히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 경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여자친구인 I를 피고인 회사에 위장취업시켰다는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직원들의 이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다.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발언 중 ‘피해자가 당시 여자친구인 I를 피고인 회사에 위장취업시켰다’는 취지의 말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나 당시 여자친구였던 I가 피고인 회사에 위장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이전에도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I가 피고인 회사에서 단기간 근무하였고, 실적이 거의 없었던 점, 이후 동종 업체로 이직하여 피고인 회사와 유사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I가 위장 취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직 사유로 들고 있는 인센티브 지급체계는 다른 직원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충분히 이직의 사유로 삼을 만한 내용이고, 경력이 짧은 피해자 등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것 역시 위장취업의 근거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방송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장취업 사실을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발언으로 인하여 X,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X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X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되어 2019. 3. 18.경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러한 형사고소, 재판 전후로 반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8년 1월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경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공갈미수죄)로 2018. 7. 2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과 수반된 표현, 게시기간, 반복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5 내지 1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B와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권유하거나 그들을 회유하여 이직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꼬드겼다”, “훔쳐갔다”, “빼갔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소속 보험설계사를 피해자 소속 회사로 이직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Q, J, K은 ‘G’에서 피해자 소속 회사로 이직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 직원들에게 먼저 이직을 권유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Q 등은 이직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Q, J의 경우) 또는 Q(K의 경우)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이직을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직원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이직을 권유하거나 회유하였다’는 명제 자제로만 볼 때에는 허위의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두고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직원들의 이직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특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피해자 소속 회사로 이직한 것을 두고 “꼬드겼다”, “훔쳐갔다”, “빼갔다”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Q, J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속 회사의 보수체계 등의 설명받으면서 ‘G’보다 유리한 점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고, 소속 보험설계사를 증원시켜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Q, J에게 설명하면서 ‘G’나 다른 회사보다 피해자 소속 회사가 낫다는 정도의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K은 피해자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이직하였다고는 하나, 이미 피해자 소속 보험설계사가 된 Q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를 팀장으로 하여 피해자 소속의 하위 보험설계사로 이직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속 보험설계사의 규모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동종 업계 내에서 경쟁자의 입장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를 자신이 소속된 회사로 이직시키는데 관여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인 점에 대하여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 5 내지 13항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