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7고단2089] 1. 사기 피고인은 2010.부터 2015. 6.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식품기계제조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중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지방에 좋은 물건이 있는데 싸게 매입해서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빌려달라, 물건을 사서 되팔 수 있는 판매처가 있으니 늦어도 2011. 12. 30.까지 이익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계를 매입하여 열흘 안에 기계를 되팔 곳이 없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E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있어 기계를 되팔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이익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주)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인삼 엑기스 가공공장에서 기계를 구입하여 팔기로 하였다. 우선 그 계약금과 소개비가 필요한데 560만원을 빌려 주면 2주 내에 그 기계를 팔아서 돈을 갚고 이득금을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금원으로 기계의 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그 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었고, 기계를 판매할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주 내에 기계를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M의 중고기계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M의 중고기계 매입대금으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미 고철이나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 계좌로 3,2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167]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계 판매업체인 Q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73세)은 식료품 제조업체인 (주)R{현 상호 : (주)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전북 순창군 T 소재 (주)R 공장 앞 식당에서 피해자와 '즙라인 및 과실주 생산라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 5억 1,000만 원에 2016. 1. 30.까지 즙라인 및 과실주 생산 기계를 R 공장에 설치해주겠다.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R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기계(저장탱크는 제외)를 Q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갈음하고, Q가 R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설치한 후 R가 대한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줄테니 대출이 완료되면 그 대출금에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기계를 주식회사 U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6억 8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대출채무가 3,500만 원 상당 있었고, 위 Q의 운영이 악화되어 직원에 대한 급여가 연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기계를 받더라도 위 R 공장에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고, R가 대한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5. 12.경 및 2016. 1.경 위 R 공장에서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중고 기계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P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기재 R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2009. 9. 23. 한국감정원 평가 기준)의 저장탱크(사이즈 : 2,000mm×2,400mm) 2개, 혼합탱크1개, 저장탱크(사이즈 : 2,400mm×3,600mm) 4개, 제성탱크 2개, 주정탱크 1개, 여과탱크 1개, 배관 및 펌프 1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장탱크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12.경 및 2016. 1.경 기계업자들에게 위 저장탱크 등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226]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V는 Q의 대표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은 V와 함께 위 사업을 하는 자이다. 위 Q는 2014. 3. 28.경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라 V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다가 2016. 8. 17.자로 피고인 명의로 대표자변경(직권정정)되었고, 같은 날(2016. 8. 17.자) 사업장불명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전북 순창군 T에 있는 P이 대표로 있는 (주)R에 전화를 하여 (주)R의 공장 내 기계설비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로도 P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대표로 Q를 운영하고 있고, 공장도 있으니 나하고 공사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결국 2015. 11. 3.경 (주)R 공장 앞 식당에 V와 함께 찾아가 '즙라인 및 과실주 생산라인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만일 그 계약 체결과정에서 'Q'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가 'V'로만 되어 있고, 자신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P이 이와 같은 공사계약 체결에 이의를 하게 될 우려, 더 나아가 장기간 P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Q'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언급한 사실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계약 체결 무렵 바지사장 지위(직원)에 있는 W에게 지시하여 W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Q' 사업자등록증상 성명란에 "V"를 "V 외 1명"로, 공동사업자란에 "A"이라고 변경 및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양 같은 날 P과 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86]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중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3개월 내에 갚을 테니 2,35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12] 6.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충남 금산군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중고기계 철거일을 하는데 좋은 물건이 많다, 지금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공업단지 내 공장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니, 기계값을 선불로 주면 그곳에서 나오는 이단 냉동기, 냉동기 쿨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 철거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기계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25. 피고인의 아들인 AD 명의 O 계좌(A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AF 내 공장 철거 현장에서 냉장고(저온창고 5평), 우레탄판넬, 냉동기 3대, 냉동기 쿨러 3대를 인수하였다, 기계값을 선불로 주면 이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계좌(AE)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9]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J의 각 진술기재 1. D, G,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확인서, 각 거래내역, 기계목록, 설비매매계약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 계량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D, G, J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익을 분배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D, G, J의 각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G, J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인다] [2017고단216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이 법원이 2018. 10. 24.부터 2019. 3. 21.까지 7회에 걸쳐 V의 주소지 2곳{전주시 덕진구 AG, AH호 세종특별자치시 AI, AJ호}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내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위 주소지 2곳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모두 소재불명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V는 2016. 8. 22. 북대전세무서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관한 진술을 한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점, 명의대여에 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세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기계목록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공장사진, S 철거 사진철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서전주 지점 AK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은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그 처분대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으로 신규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 처음부터 P을 기망하여 기존 설비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서의 내용 및 P의 진술을 고려할 때 위 약정내용은 피고인이 기존 설비의 판매대금을 계약금조로 받고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다음 대출금으로 계약의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받은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석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존 설비뿐만 아니라 약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각 탱크와 배관 등까지 모두 철거하여 처분하였을 뿐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공사를 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AL이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P측 담보에 문제가 있어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P측 담보에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P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대출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을 기망하여 기존 설비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고단222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Q 사업자등록증, 회신내역,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시설물 제안서, 사업자 지분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서상 대표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Q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고, 당시 P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P이 합의하여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의 기재에 맞추어 위 계약서상 명의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P이 굳이 피고인측 입장(Q의 명의상 대표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V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신청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에게 P에 대하여 자신이 Q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점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사정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2018고단48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AM, A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AO 계약서, 고소인 AP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O 대표이사 AQ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전과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5.경 X으로부터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는 조건으로 2,350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내에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위 기간 이후인 2014. 8. 8.부터 2015. 11. 13.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4,474,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및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단111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이체내역서, AD 명의 통장거래내역 1. 냉동기 실외기 사진, 현장 조사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신청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냉장고(냉동기), 냉동기 쿨러, 우레탄 판넬 관련 보고],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유체동산 경매(사건번호 AR, AS, AT) 물건 확인]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문 사본 등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660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과 3억 6,000만원 상당의 횡령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거액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아래와 같은 합의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 D, P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2018고단1112]만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자 G, X(1차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합의서만 받아갔을 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다시 2차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