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2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타인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3. 1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M’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팀장‘)으로부터 ‘서류전달 및 투자자금 회수하여 오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 및 받은 금액 2%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7. 14:54경 서울 마포구 O 지하 1층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Q, 채무자 : J, 청구금액의 표시 : 금 11,8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2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5. 13:07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직원, 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Q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Q 직원들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15경 서울 마포구 T 2층에 있는 ‘U’ 주점으로 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30. 오전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 W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야 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5매를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1. 16:25경 강원 춘천시 Y ’Z‘ 식당 주차장으로 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 및 100만 원 권 수표 5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3. 12.경부터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의 AB 팀장’)으로부터 ‘수금해오는 일을 하면 일당 50만 원,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경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 ㈜Q, 채무자 : J, 청구금액의 표시 : 금11,3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16회에 걸쳐 사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비용담보금액(￦35,000,000), 채무자 성명 : K’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 등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경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자 :W, 채무자 : AC, 채무금액 :일금 11,410,000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 등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3. 15.경부터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현금 1,13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식에 따라 2021. 3. 18. 11:14경 서울 마포구 AD 앞길로 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4명을 상대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문서 총 18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는 방식으로 현금 합계 315,27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273,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죄일람표 2 연번4 기재와 같이 2021. 3. 16. 오후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BX은행 직원, S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S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라", "금감원에서 체크가 되었으니 금감원 보증료 명목의 금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오후경 현금 3,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7:1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AE, AF 내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29. 오전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S, W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현금 1,141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2:30경 서울 송파구 AG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9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W 명의의 W 납부증명서 1장,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1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8. 오전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Q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09:3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I, AJ은행 화서동점 앞으로 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88,21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14,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2:09경 서울 마포구 AK 소재 AL은행 1층 ATM에서 범죄일람표 2 연번1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J에게 위조된 ㈜Q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1,130만 원 중 피의자의 몫인 3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주식회사 AM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의자가 아닌 타인인 ‘AN’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중대범죄 관련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2343(피고인 A)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그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9.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A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AP, 상환금액 : 금일천오백만 원정(15,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Q’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7.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R 대리, AQ AS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기관인 AQ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AQ AT 대리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AV초등학교’ 앞에서 AQ AT 대리를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9. 12:03경 위 ‘AV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AQ AT 대리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AQ AT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Q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9.부터 2021.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65(피고인 B)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의 A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건당 15만 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5.경부터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V은행 AX 팀장, AY카드 AZ 팀장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상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앱을 설치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 고객님은 신용 등급이 좋아서 AY카드에 2,4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돈을 AY카드 직원에게 반환해줘야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완납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BA 아파트 앞에서 AY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04경 위 ‘BA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AY카드 직원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A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2(피고인들)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 휴대폰 화면(카카오톡) 사진촬영 파일 출력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J의 진정서, X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관련 발생장소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2) 택시 승차지점 CCTV 영상 확인),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등’, 내사보고서(피해자의 가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BB, BC, K,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F, A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에 대한)진정서, 진술조서’ 1. ‘(J에 대한)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BF에 대한)진술조서, 통장사본’ 1. J, F, L, AC, BF의 각 진정서, BB의 진정서 사본, H의 전화금융사기표준 피해신고서, BG의 ‘진정서, 문자메시지 내역’, AC, G, BH, E의 각 피해신고서, C, BJ의 각 피해신고서 사본, BK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관련 발생장소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두번째 피해장소의 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성명불상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제출한 영수증),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가 건네준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첨부), 위조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원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위조 납입증명서 원본,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각 위조사문서 사본(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블랙박스 확인–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수사-현금수거책 이용 택시 특정), ‘출금신청서 사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진술조서, 영수증, 휴대푠사진촬영내역 등 사진’, 내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위조사문서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내역 촬영 및 그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액 관련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송수신 문자 및 통화기록, 완납증명서 등), 수사보고서(2021. 4. 2. 시흥경찰서 접수 사건 범행 CCTV영상 확인), ‘휴대폰연락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서(cctv내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휴대폰 대화내역, 연락내역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일체’, 내사보고서(검거된 현금수거책 용의자 피해자 사진 선면), ‘내사보고서-CCTV 확인, 별첨서류 감식수사 등’, 위조사 문서 및 봉투,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내사보고서(BL편의점 CCTV 수사), 압수물(계좌 명세표) 각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A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B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BK 전화 진술 청취),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및 첨부된 감정서, 감정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1고단234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M, AO, BN, B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AO, BO의 각 진정서, AO의 진술서, B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보고서(3. 30. 발생 피의자 범행전 동선 및 피해자 확인), 통장사본,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지문감식 결과),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각 CCTV 영상분석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 경로 추적),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판독), ‘피해자 제공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인상착의 촬영사진 및 계좌 출금 내역 2021고단256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W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현금 전달 장면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추송),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각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D은 3,900만 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C은 3,8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위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금원만을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J의 경우 2,3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생긴 피해금이 1,180만 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생긴 피해금이 1,130만 원으로 합계 2,310만 원이므로, 신청액에 비례하여, 또 원 미만의 금원은 버리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1,174만 원의, 피고인 B에게 1,125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D, F, K, C, H, E은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L은 배상명령신청서에서 배상명령의 상대 피고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들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A와 관련된 범죄사실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N가 시키는 일이 채권 회수 회사의 외근직으로 합법적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9로서 지적능력이 평균인보다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M에 이력서를 올린 후 N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회사 외근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N를 만나거나 위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을 본 일도 없고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라 AT라는 가명을 썼고 또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 유심칩을 버리고 N가 퀵서비스로 보낸 유심칩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N의 지시로 PC방에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Q 명의의 채무상환확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위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Q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N와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업무적인 일은 텔레그램으로, 전화는 보이스톡으로, 일상적인 안부는 카카오톡으로 구분하여 하였고 일이 끝나면 N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N로부터 빠르게 움직이라는 지시를 받고 도망치듯이 뛰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N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여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ATM기에서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했는데 이는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송금하는 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일을 하는 대가로 회수하는 자금의 2%를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하여 상당한 돈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일이 여러모로 이상하여 N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지 물었다는 것인데, 단지 문제될 것이 없다는 N의 말을 쉽게 믿고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였다. 2021. 5. 24. 실시된 피고인에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69로서 평균인보다 훨씬 낮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심리평가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지능지수가 낮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2021고단2343 증거기록 1권 216면), 이 사건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지능이 낮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문서들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는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A의 A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출력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문서들은 각각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이었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문서들을 AB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PC방에서 출력한 것인데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문서들, 특히 공문서가 텔레그램으로 전송되고 이를 PC방에서 출력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서들을 제시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위조된 문서임을 충분히 인식한 채 이를 출력하고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위 문서들이 사용된다는 점 역시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20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4억 7,4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 역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 20장, 공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 A는 이혼 후 홀로 만 5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