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각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서, 대금으로 현금 3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9. 12:00경 강원 횡성군 D, 1층에서, 대금으로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야바 10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9. 18:30경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9. 12:30경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0정을 태국 국적 외국인들(별칭 ‘E’, ‘F’, ‘G’, ‘H’, ‘I’, ‘J’, ‘K’ 등)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L(L, 별칭 ‘M’)와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30.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 30.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2022. 4. 중순경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8. 29. 12:30경 및 같은 날 19:00경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각 야바 가격 합계 45만 원(= 3만 원 + 35만 원 + 7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수차례 매수하여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야바 매수 범행은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니라 흡연을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 장소 및 거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과거 범행전력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및 절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제주시 B,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계산을 위해 잠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이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03:20경 제1항 기재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주류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9,200원 상당의 PASSPORT SCOTH 위스키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1. 12. 22. 제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3. 23: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8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1. 12. 22. 제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22. 3.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1. 31. 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20:4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2. 4. 절도 피고인은 2022. 2. 4. 22:3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원 상당의 스미노프애플 보드카 1병을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3. 25.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19:35경 제주시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1고단2393 사건의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 2393 사건의 각 절도죄 상호간, 판시 2022고단312, 810 사건의 각 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2393 사건에 관하여는 반복된 절도 범행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22고단 312, 810 사건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그 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재차 판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넉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네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에 처하되,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2021고단2393 사건에 관하여는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변경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23. 기존 소유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이전한 다음 2021. 9. 2.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였고, 2021. 6. 1. 신규 직장에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위 변경된 직업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제6호증 재직증명서, 증제7호증 자동차등록증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증제8호증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19노21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68

범 죄 사 실 2022고단668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2021. 8. 3. 22:48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마스크, 샌드위치 등을 무인계산대 위에 올려 바코드를 인식시킨 뒤 위 물건 중 일부 품목만 결제하고 나머지 품목의 결제목록은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마스크, 샌드위치 등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 G은 합동하여 2021. 8. 4. 04: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74,800원 상당의 시크릿 쥬쥬, 만두, 아이폰 부속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2021. 8. 13. 21: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9,300원 상당의 오토밀, 마블사탕, 이태리사탕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54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21. 8. 4. 00: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운동장에서 H은 피해자 K(남, 16세)의 목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안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훔쳐간 내역 관련) 2022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 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중 22: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9. 9. 24.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2022고단444 1. 피고인은 2022. 4. 17. 05:44경부터 같은 날 05:51까지 전남 함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무단 외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55 2. 피고인은 2022. 5. 20. 05:43경부터 05:44경까지, 같은 날 05:44경부터 05:52경까지 제1항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무단 외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수신자료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다만 2회에 걸쳐 아침에 외출 가능시간보다 약 20분 정도 일찍 외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위반 횟수와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본 고의와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은 2022. 3. 중순경 C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 대화를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며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파일 2개, 가슴이 촬영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에 화가 나, 2022. 3. 30. 오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며 “나랑 같이 살면 되지, 너 나에게 온다며”, “나를 버리든지 결정은 너에게 달려있어”, “오빠랑 살면 되지, 그럼 세상에 공개될 일이 없지”, “다른 것 필요 없고 오빠에게만 오면 다 해결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 만나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저장 CD(증 제4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압수물총목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인터넷 게시글 등을 통해 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해 주는 방식으로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 12. 1.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21. 12. 17. 20:58경 D(여, 18세), E(여, 21세) 등 여성들을 청주시 흥덕구 F, 3층 ‘G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유흥접객원들의 시간당 접대비 3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등 청주 시내 일원의 노래연습장 등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20:58경 청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서(B의 압수한 스마트폰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A 사용 스마트폰 내 캐린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과 B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부터 29번까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B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4번부터 57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A에 대한 추징보전 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9,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기간이다.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주변인 중 육아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 피고인에게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정이 지나치게 큰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1. 1.경 흉기에 의한 상해 피해를 입어 장기의 징역형을 집행하면 적지 않은 건강상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접대부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여, 21세)이 부천역 인근에서 다니는 것을 보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15:05경 부천시 C 'D'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3: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0-6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2022고단658) 가. 2022. 4. 20.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의 장애인용 용변 칸에 들어가 약 3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2. 4. 20.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여자 화장실 안의 장애인용 용변 칸에 들어가 약 9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2022고단1010) 피고인은 2022. 7. 12.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이 아파트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C의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범행일시 변경) 2022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2022. 4. 20.자 범행의 경우, 여성 공용화장실의 장애인용 용변 칸에 숨어들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한 번 도망갔다가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2022. 7. 12.자 범행의 경우,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심야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주거침입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2022. 4. 20.자 범행과 2022. 7. 12.자 범행 모두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골목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담아 물에 희석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에게 건네주고, C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5: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량에 대한 가액 10만 원×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운전까지 하여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필로폰 투약 후운전한 거리와 시간(피고인은 2022. 6. 1. 15:00부터 같은 날 15:06까지 약 6분간 약 1.1km만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22. 6. 1. 15:06은 운전을 시작한 시간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 운전 거리 및 시간은 더 긴 것으로 보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가명, 여, 당시 8세)과 ‘C’이라는 모바일 채팅 앱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문자로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아동의 나체, 음부, 엉덩이,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 15장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2021. 5. 18.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번호 1 생략)과 나눈 문자내용(A) 1. 각 압수조서(A), 각 압수목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 아동과 채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아동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사안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 사건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4 15: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문(대구서부 2021고단1419),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승용차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위와 같은 정 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옅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