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2015. 6. 28. 직권폐업, 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 등을,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공사 수주 관련 영업, 공사 진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G 유한회사와 울산공장 철골공사 도급계약을 7억 2,000만 원 상당에 체결한 뒤 다시 위 G 철골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아래와 같이 거래처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철골자재 등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화성시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울산의 G 철골공사를 새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이익이 많이 난다. H빔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한 번에 다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운송, 설치 및 도장 등을 맡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또한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골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액수 미상의 철골자재를 제공받고도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의 G 철골공사를 새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이익이 많이 난다. J에서 만든 철골을 G까지 운송해 달라. 그러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운송료를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운송대금이 36,108,000원 상당이 있었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납품, 설치 및 도장 등을 맡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또한 5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철골운송을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35회에 걸쳐 철골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의 G 철골공사를 새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이익이 많이 난다. J에서 만든 철골을 설치해주면 2015. 5. 31.까지 기존 미수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기존 대금이 7,7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납품, 운송 및 도장 등을 맡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또한 4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철골을 설치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의 G 철골공사를 새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이익이 많이 난다. J에서 만든 철골로 설치가 되면 도장을 해 달라. 그러면 기존 미수금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기존 대금이 4,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납품, 운송 및 설치 등을 맡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또한 5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정상적으로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설치된 철골을 도장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도장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K, M 진술부분 각 포함) 1. H, K(L, M 진술부분 각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울산의 G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피해자들과 철골자재 납품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들과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B과의 의견대립 및 자금부족 등으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기존 거래처인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을 새로이 맡기면서 기존 미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새로운 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서 오랜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여서 대금지급 방식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피해자들과 철골자재 납품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철골자재 납품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해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철골자재를 납품하고, 철골 운송·설치·도장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피고인 B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F 명의로 2015. 1. 9. G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7억 1,61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중 143,586,167원은 피고인들이 G에 지급하여야 할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총 공사대금 7억 1,610만 원 중 143,586,167원은 피고인들이 G에 지급하여야 할 기존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약 5억 7,251만 원 정도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이행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피해자들과 철골자재 납품계약 등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약 4억 원 상당, 피해자 K에 대하여는 약 3,600만 원 상당,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약 7,700만 원 상당, 피해자 M에 대하여는 약 4,5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O이 체납했던 세금까지 납부해야 할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G로부터 합계 4억 2,627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별건 공사와 관련하여 ㈜가온종합건설로부터 4,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력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갈 비용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미수금채무 및 체납세금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기존 거래처인 피해자들과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면서 기존의 미수금 및 새로운 일에 대한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랜 거래관계를 이어왔는바, 피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형태의 대금지급방식을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전부 지급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존 미수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을 의뢰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자재를 납품하고, 철골 운송·설치·도장 등의 작업을 해주면 기존 미수금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하청업체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수금을 모두 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뿐, 이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대금이 전부 지급될 수 없음을 미리 예상하였거나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의 철골자재 납품 시점이 2015. 1. 말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K이 2015. 5.경 무렵 위 H로부터 납품받은 철골을 운송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공정상 피해자 L이 철골 설치작업을 한 후 피해자 M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L은 앙카 작업만 하고 철골 설치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M이 도장작업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는 2015. 1.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한경스틸 주식회사로부터 철골원자재를 구입한 후, 2015. 5.경까지 철골을 절단한고 구멍을 뚫는 등의 가공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K이 2015.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H가 가공한 철골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운송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 M이 위 철골에 대해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K, M이 주장하는 금액은 기존의 미수금을 합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면서도 '피해자 K, M이 2015. 5.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을 운송하고, 도장작업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63, 대전지방법원 2017노1203)에서도 'J(피해자 H)으로부터 철골자재를 납품받고, P(피해자 K), Q(피해자 M) 등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G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 K, M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한 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각 편취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F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O을 함께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3. 7. 15.부터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F 명의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및 위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 B과 함께 O, F를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B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 A 자신과 N 등 3명이 동일하게 월급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추가 수익은 다시 나누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진술하는 피고인 B의 F의 관여 정도(특히 회사 인감도장의 관리, 회사 명의 계약 체결 시 피고인들 상의 여부와 방법, 자금 지출에 관한 상의 정도)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및 위 관련 사건에서 모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F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H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와 철골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이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의 관리부장인 N도 '피고인 B이 일주일에 4일 정도를 출근하면서 전체적인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종종 빌려오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28.경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중도금 명목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5. 5. 30.경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인수한 2015. 6. 2.까지 사이에, 피해자 H와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인수 및 약속어음 할인 후 남은 현금에 관하여 논의하고, G 담당자 R와 F의 현황과 수습책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주장대로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다면, 그와 같은 짧은 시간에 현황 파악·수습책 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미수금 명목의 돈이 일부 지급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개별 양형요소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중단한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외국에 나가 있었던 점 나.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잠적한 이후 피해자 H 및 G의 담당자와 그 수습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골자재를 납품하고, 철골 운송·설치·도장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서도 피해자 H에게는 313,545,939원, 피해자 K에게는 46,750,000원, 피해자 L에게는 500만 원, 피해자 M에게는 4,8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각 지급하지 않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철골자재 납품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해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각 미지급 대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이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