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2021고단814]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C(C, 일명 ‘D’)과 E(E, 일명 ‘F’)은 G(가명 ‘H’)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8. 10. 초순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와 2019. 6.경 태국 치앙마이 소재 단독주택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인출책’ 등을 조달 및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I(가명 ‘J’, ‘K’), L(가명 ‘M’, ‘N’), O(가명 ‘P’) 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Q’) 및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R’), AS(가명 ‘AT’, ‘AU’), AV(가명 ‘AW’), AX(가명 ‘AY’), AZ(가명 ’BA‘), BB(가명 ‘BC’), BD(가명 ‘BE’), BF(가명 ‘BG’), 성명불상(가명 ‘BH’) 등은 유인책으로서 위 C과 E이 제공해준 인바운드 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BI조합, BJ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C과 E, G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과 E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G은 한국에서 대부중개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DB 및 상담원을 모집하고, 범죄수익금을 1/2로 나누기로 하는 등 상호 동업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C, E, G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 및 태국 치앙마이 소재 단독주택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한 후,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상대방의 정보가 상담원들에게 배당되면, 그 상대방에게 BI조합, BJ 대출상담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악성앱(일명 ‘BK’)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과 E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와 태국 치앙마이 소재 단독주택을 각각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등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C과 E은 G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인들에게 ‘텔레마케팅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여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상담원들에게는 성공금액의 약 15%를, 팀장들에게는 성공금액의 약 20%(+팀원 성공수당의 약 5%)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위 한국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과 E은 G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못하게 하였고,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를 한 후에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일 07:30부터 16:00까지 근무시간으로 정해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부팅하고, 인바운드 DB 프로그램, 카카오톡(피해자 대화용), QQ(조직원들간 대화용)를 접속하고, C과 E이 “인바 들어갑니다.”라는 지시를 내리면, 조직원들은 각자 인바운드 DB 프로그램을 통해 배당된 DB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BI조합, BJ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악성앱(일명 ‘BK’)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범죄를 실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 E, G은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I, L, O 등에게는 ‘팀장’, 피고인 및 R, T, X, AA, V, AN, AC, AE, AH, AJ, AL, AP, AS, AV, AX, AZ, BB, BF, 성명불상(가명 ‘BH’) 등에게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C과 E이 정하여 각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엄수해라’,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마라.’, ‘열심히 콜을 쳐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외출할 때는 보고하고 나가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C과 E, G은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과 E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고, G은 한국에서 대부중개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DB 및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전화상담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팀장 L(가명 ‘M’)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9. 12. 8.경 태국 치앙마이 소재 2층 단독주택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C, E, G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19. 12. 8.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L의 지시를 받아 AJ, AN, AC, O 등과 함께 BJ, BI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BI조합 Q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 4%대로 7,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BM 명의의 B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 같은 날 BO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9.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I, L, AJ, AN, AC, O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021고단1608] 피고인은 2019. 11. 13. 02:26경 캄보디아 BQ 아파트 BR호실 피해자 B의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진 문틈에 플라스틱 카드를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옷장 귀중품 상자 안에 있던 한화 5,751,000원 상당의 태국화폐 15만 바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2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6: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S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 변경을 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행 방향을 알리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T(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로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벤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975,951원 상당,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533,77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J, AL, AH, I, V, AX, AP, AS, BD, T,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BV 관련 피해입증서류, 피해자 BW 관련 피해입증서류, 피해자 BL 관련 피해입증서류, 피해자 BX 관련 피해입증서류, 피해자 BY 관련 피해입증서류, 피해자 BZ 관련 피해입증서류 [2021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써놓은 편지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1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U 전화 통화),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 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금액 5,75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인 7,39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