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99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 등을 물색하고 G가 그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다음, 운반책인 H를 중국으로 부르면 E은 홍콩에서 G와 밀수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감시책인 F을 중국으로 보내 H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며 H를 감시하게 하고, G는 I를 중국으로 불러 밀수입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E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J을 국내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E, F G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 범행의 자금을 제공하고자, 2014. 2. 4. 김해시에 있는 국민은행 삼방동지점에서 G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이를 받은 G는 경비조로 I에게 350만 원, 중국비자 개설비로 H에게 22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은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G에게 1,100만 원을 현금 입금하고, 이를 받은 G는 자신의 몫으로 별도 자신 명의의 계좌에 280만 원, H의 항공권 구입대금으로 9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E은 2014. 2. 15. 홍콩으로 입국한 후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G를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에 대한 사항을 의논하고, G는 2014. 2. 16. 다시 중국 심천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2014. 2. 17. 홍콩으로 출국하여 홍콩에서 E 등을 만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논의하였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중국 소재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4,058.77g[1015. 87g, 1013.04g, 1012.98g, 480.99g, 535.89g(각 피포함)]을 구입한 다음, 2014. 2. 18. 중국 심천에서 I와 함께 H를 만나 필로폰 운반 전반에 대해 의논한 후, 2014. 2. 19. 오전경 운반책인 H에게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건네고, H는 이를 소지한 채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는 중국심천항공 ZH9787편을 탑승하여 2014. 2. 19. 13: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F은 E과 함께 홍콩에서 대기하다가 E의 지시로 중국 심천으로 건너가 H가 탑승한 항공기와 같은 항공기에 함께 탑승한 채 H를 감시하면서 입국하였으며, 그 무렵 J은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부근에서 수령이 잘못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I, J, H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058.77g(피포함)을 밀수입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3. 12. 29. E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태국 파타야 등에서 머무른 다음 2014. 1. 3. E과 함께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앞에서 E과 함께 G, G의 일행인 L를 만나 같은 차량을 타고 한국음식 전문점인 'M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92호 E, F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와 함께 L를 만나 M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여 태국에서 L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L의 사진을 보여주며 "L가 증인을 파타야에서 봤고, M에서 증인을 만났고, 증인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L를 아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태국에서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한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G가 자기 일행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 E과 한식당에 갔을 때 L를 만난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L라는 사람을 저에게 대면시켜 주세요"라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 피고인이 중국과 홍콩을 왕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고추 수입 사업 추진 또는 사업 아이템 물색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필로폰 밀수에 공모하여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중국 위안화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화로 환전한 돈을 송금하여 이른바 '환치기'를 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필로폰 밀수에 공모하여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나. 위증 부분 피고인은 태국에서 L를 본 기억이 없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밀수 범행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여 역할분담을 한 후 그에 따라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거나 필로폰 밀수 범행의 자금을 제공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였다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4. 1. 16.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4. 1. 31.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의 피고인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L는 2014. 1. 25., 2014. 1.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세 차례, 2014. 3. 7., 2014. 3.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E에 대하여는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2) 2014. 3. 17. 인천지방검찰청 제4회 진술 L는 2014. 1. 3. 이전 G와 함께 한식당 'M'에서 E과 먼저 중국에 가서 작업을 한다는 일본 사람을 만났다. 먼저 중국에 가서 작업을 한다는 사람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만난 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E, G, 그 사람은 매우 친해 보였고, 일본어로만 대화를 하였다. 나중에 E이 '그 사람이 중국으로 가서 먼저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었다. 3) 2014. 3. 27. 인천지방검찰청 제5회 진술 L는 2013. 12.경 태국으로 가서 G를 만났다. G는 L에게 '일본에서 아는 형님 2명이 올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 사람들과 필로폰 작업을 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G가 'M'이라는 한식당에서 L에게 '일본의 아는 형님'이라고 하며 E을 포함한 일본 사람 2명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E이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의 사진과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히 그 사람인지는 모른다. G는 2014. 1. 23.경 L에게 '중국 심천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11kg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물건을 잘 배달하면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한국으로 갔다가 2014. 1. 27.까지 중국 심천으로 들어와라. 비행기 표는 E이 예약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같이 있던 E도 '잘 다녀오라'고 하면서 40만 원을 주었고, '저번에 "M"에서 만났던 사람이 먼저 중국으로 가서 물건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4)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E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 G는 2014. 1. 24.경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물건을 한국에 전달하고 2014. 1. 27.까지는 중국 심천으로 와서 물건을 운반하여야 한다. 항공권은 E이 예약해 줄 것이다. "M"에서 만났던 일본 선배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5) 2014. 8. 18.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92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한 진술 L는 2014. 1. 3.경 이전 태국에 있는 'M'이라는 한식당에서 E과 그 일행을 만났는데, G는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재일교포라고 소개하였다. 당시 L는 가장 먼저 밥을 먹은 후 식당 밖에 나와 있었는데, 식사 이후 G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달라'고 하여 필로폰이 든 커피믹스 봉지를 주었다. G는 L로부터 커피믹스 봉지를 받아 E과 그 일행에게 보여 주었다. 밤이었고, 1시간 정도 본 것이 전부여서 사진만으로는 E의 일행이 피고인인지 잘 기억나지 않으나,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 L는 2014. 1. 3. 필로폰이 든 커피믹스 봉지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2014. 1. 7. 다시 태국으로 가서 G를 만났는데, G는 L에게 '한식당 "M"에서 만난 사람이 중국에서 필로폰 11kg을 구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으로 운반해야 한다. 필로폰이 든 커피믹스 봉지를 한국으로 운반한 후 2014. 1. 27.까지 중국 심천으로 오라'고 하였다. 6) 2014. 8.20. 인천지방검찰청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대질 L가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식당 'M'에서 만난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피고인이 분명하다. L는 2014. 1. 3.경 이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G, E과 함께 타고 한식당 'M'까지 갔다. 네 사람이 식당 근처에서 내려서 식당까지 걸어간 후 함께 밥을 먹었다. G는 'M'에서 식사를 마치고 L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믹스 5봉지를 받아 태국 전통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 E 또는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 주었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는 모른다. 7) 2014. 8. 28. 인천지방검찰청 피고인과의 대질 L는 2014. 1. 1. 또는 2014. 1. 2. 무렵 피고인, G, E과 함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식당 'M'에 가서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L를 제외한 세 사람이 일본어로만 대화를 하여 L는 식사만 하다가 제일 먼저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L는 식사 이후 G에게 가지고 있던 필로폰이 든 커피믹스 봉지 5개를 주었고, G는 E,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위 커피믹스 봉지를 보여주었다. G는 2014. 1. 24. L에게 '한국에 가서 N에게 필로폰을 전해주고 2014. 1. 27.까지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라. 중국에 피고인이 구하여 놓은 필로폰 10kg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27일까지는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8) 2014. 11. 28. 이 법정에서의 진술 L는 태국에 머문 기간 동안 한식당 'M'에서 G, E,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L는 G, E,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M'까지 갔는데, 차 안이 복잡해서 통성명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E과 피고인이 차 안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사용 언어는 기억나지 않는다. 'M'에서 L와 G가 한 쪽에 앉고, E과 피고인은 맞은 편에 앉았다. L는 식당에서도 E, 피고인과 통성 명을 하지 않았고, G는 E, 피고인이 재일교포라고만 하였다. G와 E, 피고인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였다. L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일 빨리 식사를 마친 후 식당 밖에 나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선글라스인지 안경인지 몰라도 무엇인가를 끼고 있었다. G는 식사 후 E,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 필로폰 샘플을 보여주었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었는지는 모른다. E과 G는 2014. 1. 23. L에게 '한국으로 가서 N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2014. 1. 27.까지 중국 심천으로 돌아오라'고 하였고, 이어 G는 '중국 심천에서 필로폰 11kg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심천으로 오는 비행기표는 E이 구해줄 것이다'고 하면서, '그 필로폰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E에 대해서는 2014. 1. 25.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진술하였으나, 같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구입역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섯 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은 이후에야 진술하기 시작한 점, 2014. 3. 17. 조사 및 2014. 8. 18.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2014. 8. 20. 조사 및 2014. 11. 28.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뿔테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2014. 3. 17., 2014. 3.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E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2014. 4. 11., 2014. 8. 18., 2014. 8. 28., 2014. 11. 28. 검찰 및 법정에서는 'G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식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소개도 없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는 2014. 1. 3.경 이전에 피고인을 단한 번 잠시 만났을 뿐이고, 선글라스를 꼈는지, 뿔테안경을 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며, 특히 피고인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7개월 이상 경과한 2014. 8. 20.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본 상태에서 '파타야에 있는 한식당에서 만난 사람이 피고인이다'라고 지목한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였다'는 진술은 E이나 G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거나 L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한 후, 그에 따라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필로폰 밀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필로폰 소지 밀수사범 정보입수, 검거보고, 피의자 출입국내역 첨부, O여행사 탐문, 여행사직원 진술청취에 따른 I, J, P 항공권 구매자 피의자 E 확인/ 최근 전화번호 청취/ E 중국 비자 거부사실 확인, 문자메시지 확인으로 A 특정, 2014. 2. 4.09:50경 김해시 소재 삼방동 국민은행에서 입금한 A CCTV 사진 첨부, A 출국시도 확인, 피의자 E, F, G 사용 계좌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자료 정리 및 추가 계좌 추적 필요 보고, G 사용 K 명의 우리은행 계좌(Q)에 2회에 걸쳐 2,100만 원 입금한 A 입금 전표 첨부, A 명의 우체국(R) 계좌 열람 및 의심 입·출금 내역 보고, E, F, G, A 사용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공범 E, F 판결문 첨부], 적발보고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 압수조서 사본,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8. 10.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되어 네트워크 관리 교육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복역 중이던 같은 교육생 E을 만났다. 두 사람은 교육기간 동안 친해지게 되어 피고인이 2013. 4. 6., E이 2013. 7. 18. 각 출소한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E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2. 31. 오후경 방콕에서 태국 파타야로 이동하였고, 2014. 1. 3. 방콕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피고인의 인천-방콕간 왕복항공권은 E이 구입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 31. 김해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는데, E은 그 무렵인 2014. 1. 1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 31.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4. 09:24경 김해시에 있는 활천동우체국에서 3,5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에 입금한 후 같은 날 10:21경 1,0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22경 1,000만 원을 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24경 1,000만 원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방동지점에서 G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송금하기 이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잔액은 5,299,971원이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입금 이후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350만 원이, 다음 날인 2014. 2. 5.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2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6) 피고인은 2014. 2. 5. 김해시에 있는 활천새마을금고에서 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의 송금 이후 위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80만 원이, 2014. 2. 11.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4만 원이, 2014. 2. 13. H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이 각 출금되었다. 7) H는 위와 같이 G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22만 원을 중국 비자 발급비용으로 사용하였고, Z 여행사 직원인 Y는 G로부터 송금받은 94만 원을 H의 인천-심천간 왕복항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2. 15.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E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9) E은 2014. 2. 15.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4. 2. 18.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무렵인 2014. 2. 17.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한 후 2014. 3. 3.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다. 10) H는 2014. 2.초경 G로부터 '물건 배달할 일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4. 2. 15.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중국 심천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G를 만났다. H는 G와 함께 심천 시내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는 이미 필로폰이 들어있는 아이스쿨러가 준비되어 있었고, G는 H에게 '이 물건이 한국으로 운반해야 할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11) H는 2014. 2. 17. G와 함께 심천에서 광저우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50대 초반의 한국인 환치기상으로부터 23,000위안(한화 4,00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심천으로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자신을 영화감독 출신이라고 소개한 50대 한국인을 만났다. H는 식사를 마친 후 위 23,000위안을 370만 엔으로 바꾸어 이를 위 50대 한국인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은 H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시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였다. 12) H는 2014. 2. 19. 오전경 필로폰 약 4,058g이 들어있는 아이스쿨러를 가지고 중국 심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3: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필로폰 밀수사실이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13) 피고인은 2014. 3. 4.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3. 6. 19:19경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각 100만 원씩, 다음 날인 2014. 3. 7. 10:24경 1,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11:34경 위 우체국 계좌로부터 H의 누나 A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D)에 500만 원을, AE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에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E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은 E이 필로폰 취급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어 함께 태국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귀국한 이후 G가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점 및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실제로 공범의 항공권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G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 필로폰 밀수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함께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의 행적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는 점[이에 대한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앞서 판결문 제10쪽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E의 홍콩 출국 일정이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E의 당시 홍콩에서의 행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H가 운반책으로서 한국으로 밀수하기로 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홍콩으로 간 날인 2014. 2. 17. 이전인 2014. 2. 15.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2. 4.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도 G가 사용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는 529만 원 가량의 잔고가 있어, 피고인이 2014. 2. 4. 1,0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G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 H에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낸 돈의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14. 2. 4. 다른 사람들(S, T, U) 명의의 계좌로도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들이 필로폰 밀수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환치기'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되는 점, 피고인은 모두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마약 공범의 행위로는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H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체포되어 필로폰 밀수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14. 3. 4.에도 자신의 명의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송금한 합계 2,630만 원(= 1,000만 원 + 1,100만 원 + 530만 원)이나 AA에게 송금한 합계 1,200만 원(= 700만 원 + 500만 원)의 도합 3,830만 원은 4kg이 넘는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자금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공범들과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고 역할분담을 한 후, 그에 따라 마약 밀수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계 2,100만 원(공소장에 기재된 돈은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K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1,000만 원과 1,100만 원의 합계로 보인다)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증 부분 관련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는 앞서 판결문 제10쪽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나) 설령 L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4. 1. 3.경 이전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식당 'M'에 L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L가 한식당 'M'으로 가는 차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L가 식당에서 피고인, E과 통성명을 하였다거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은 밝혀진 바가 없고, L 또한 G 옆에 앉아 밥만 빨리 먹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전까지 L를 본 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