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83

범죄사실 1.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간호사였던 피해자 F(여, 36세)과는 2001, 12, 24. 혼인을 한 이래 수회에 걸쳐 별거와 이혼을 거듭하다가, 2011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산후조리원의 세무조사가 문제가 되니 위장이혼이라도 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12. 14.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늦어도 2012. 2. 무렵부터는 실제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 피해자와 그 동안 같이 운영하여 온 위 'E'에 관한 동업계약서(50:50) 작성하여 재산 분할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 시경부터 속칭 '돌씽클럽'에서 만난 G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자며 교제를 하였고, 2012. 2. 13. 현 주소인 분당 오피스텔로 주소 이전을 하면서 완전히 결별을 하되,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위한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해, 피고인은 2012. 2. 14.경 피해자 몰래 관할 세무서에서 위 산후조리원에 대해 피고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경료하면서 위 동업계약서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모든 권리를 피고인이 양수한다는 동업계약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2012. 2. 26.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을 비난하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2. 27.경 새로 이사한 광주시 H아파트 105동 1004호의 주차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을 계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모두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하면서까지 혼인관계를 더 이상 되돌릴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2. 3. 경 아들을 핑계로 집에 찾아와 다시 피해자와 일방적인 성관계를 몇 회 하여 왔는데, 2012. 3. 31.경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난다는 여자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아들을 면접하는 날에 피고인이 G과 놀러 간다는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실질적인 이혼을 선언하면서 이후로는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지 말 것과 더 이상의 일방적인 성관계는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집에 갈 일이 없다.'면서 그 이후에는 아래 범행일 이전까지 출입을 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04:15경 위 H아파트 105동 1004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미처 출입문의 지문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틈을 타 함부로 위 문을 열고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잠을 자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아이가 옆에 있어 반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에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므로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마라. 싫다. 사귀는 그 여자한테 가서 욕구를 해결하라.'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CCTV 녹화화면, 동업계약서, 광주 전처 강간사건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동업해지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협의이혼 후에도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계속 왕래하는 등 2012. 3. 31.경 피해자와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으며 비밀번호도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경부터 2012. 4. 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해라", "이젠 전화도 필요 없고, 문자도 필요 없고, 집에 오지도 마. 또 와서 맘에도 없는 성행위에 휘말리기도 싫어"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피고인을 11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 피고인은 마지막 협의이혼 당시부터 2012. 3. 경까지 아들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에 있었으며, 2013. 3. 31.에는 교제중인 위 여자와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집에 와 달라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드단4183호로 제기한 이혼무효 청구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서도 위 협의이혼 시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으나, 다만 피해자의 양해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계속 살다가 2012. 2. 13.에야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결혼 생활 중에도 새벽 시간에는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 생활은 늦어도 2012. 3. 31.경에는 사실상 파탄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혼의사로 2011. 12. 11. 이혼한 다음 2012. 2. 13. 별도의 주거지를 얻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시점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피고인의 공동점유관계는 종료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묵시적이나마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등록된 피고인의 지문을 지우지 않았다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죄 부분 가. 주장 피해자는 자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연스럽게 응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협의 이혼 이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늦어도 2012. 3. 31.경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피해자 집에 오지 말 것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곤히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느닷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감정적인 교감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화 등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옆에 누워 자는 아들 때문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칠게 반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 완력으로 짓눌려 억지로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강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주거가 본래 피고인이 함께 살던 곳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한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