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0.1.부터 2018. 9. 14.까지, 피고인 B는 2015. 7. 1.부터 2018. 9. 14.까지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F의 유·무선 인터넷상품 판매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업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들을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F의 상품에 가입시키고, 근로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위 고객들의 정보 등을 경쟁사의 대리점에 제공하거나, 위 고객들을 경쟁사의 상품에 가입시킴으로써 고객정보 등을 제3자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개별 고객에 대한 경쟁사 유선인터넷 영업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26. 수원시 영통구 G, 6층에서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H을 F의 경쟁사인 I 유선인터넷에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고객들을 F의 경쟁사인 I 유선인터넷에 가입하게하여 위 I 상품을 취급하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위 가입 건에 대한 수수료 약 12,0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8,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VAN 대리점에 대한 경쟁사 무선인터넷 영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3.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에서, K VAN 대리점 70회선을 F 무선인터넷에서 I무선인터넷으로 가입전환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 VAN 대리점의 398 회선을 경쟁사인 I 무선인터넷으로 가입전환시켜, 영업정책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1,910,4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별 고객에 대한 경쟁사 유선인터넷 영업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3. 안산시 단원구 L에서 피해자 회사가 아닌 다른 대리점을 통해 M를 F의 경쟁사인 I 유선인터넷에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7.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고객들을 F의 경쟁사인 I유선인터넷에 가입하게 하여 상호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위 가입 건에 대한 수수료 약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5,635,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VAN 대리점에 대한 경쟁사 무선인터넷 영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15.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O에서, 위 VAN 대리점 12회선을 F 무선인터넷에서 I무선인터넷으로 가입전환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 VAN 대리점의 322회선을 I무선인터넷으로 가입전환 시켜, 영업정책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1,540,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다른 통신업체의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회사는 F 통신상품을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판매하는 F 대리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고객에게 필요한 F 통신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유치한 고객이 F 통신상품에 가입하면 F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피고인들은 영업을 통하여 유치한 고객을 F가 아닌 다른 통신업체의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그 통신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피고인 A은 133,646,472원, 피고인 B는 61,786,885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상품(예를 들면 I 통신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는 F 통신상품의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등 F 통신상품의 판매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인 I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I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러한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피해자 회사가 I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F가 아닌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직접 고객이 I 통신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VAN 대리점)과 제휴하여 VAN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아 F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VAN 대리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VAN 대리점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도 F가 아닌 다른 통신업체와 개통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VAN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 액수를 낮추어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단절한 VAN 대리점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고객을 소개받을 VAN 대리점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목별 입금내역 정리(B), 통신업무제휴제안서, E 제휴업체 기업 유선상품 정책, M2M라우터 수수료 지급기준 1. 고소장(첨부된 각 근로계약서, 각 내용증명, 각 이행각서, 각 수입 및 지출 내역 정리, 각 변제계획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통신상품이 아닌 다른 통신업체의 통신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