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형의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014 1.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장 인테리어, 물류, 재무 등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광진구 D, 지하1층에 있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자금 중 500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101 2. 피의자는 2016.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개인적인 채무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I에게 이전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I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하여 돈을 변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 약 3억 원 및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법인의 채무 약 20억 원이 있는 반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6. 4. 21.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6. 4. 28.경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위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2019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11, 12쪽), 채무이행각서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신용정보이력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울동부지법 K 경매사건검색 결과 첨부) [범죄전력] (2018고단4014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2019고단111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N 화장품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1억 원을 주면 N 제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판매한 후 3월말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속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또한 중국 유통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유산균 제품과 O 화보를 중국에 수출하여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약 한 달 동안 N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중국 유통망을 갖춰 놓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유산균 제품과 O 화보를 중국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E은행 계좌(Q)로 2018. 2. 23. 4,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해 3. 9. 3,000만 원 3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계약서 등 투자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이하 'M'라고만 한다)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다는 ㈜P(이하 'P'라고만 한다) 사이에 N 화장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P는 N 화장품에 관하여 M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 3.경 2,700만 원 상당의 N 화장품을 M에 납품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수익률, 수익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원금보장 여부 등 등 투자관계에서 통상 합의되어야 할 중요사항들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M 측에서 일을 하였던 R과 S, M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다는 T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부터 투자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하였는데, M가 N 화장품을 납품받은 후 단가 문제로 다툼이 있어 반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5.경 '2018. 3. 말경까지 5,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제품을 팔아가 돈을 넣어준다고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말에 '그거는 맞다'라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답 후 바로 '일단 요거는 제가 어찌 됐던 그 당시 문제가 터졌을 때 반품 치고 정리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이하 생략)'라고 말하고 있어 피고인이 2018. 3. 말경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속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