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 K지역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B는 위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 K지역 캠프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J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 C는 K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피고인 D은 L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F는 K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피고인 E은 M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G은 N초등학교 교장, 피고인 H은 O초등학교 교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P노인대학 학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K지역 교직원 등을 상대로 J 교육감의 선거캠프 운영비를 요구하여 선거사무실 운영경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C에게 선대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사정이다,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2022. 5. 11. C에게 ‘5. 12. Q식당에서 K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C는 2022. 5. 12. 12:09경 피고인 B, 피고인 A 및 K지역 교육 원로들과의 사이에서 저녁 식사가 예약되어 있던 R에 있는 ‘Q식당’에 식대 30만원을 C 명의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선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로부터 식사대금 3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으로부터 합계 290만 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11.경 B로부터 ‘5. 12. 저녁 Q식당에서 K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모임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 위 모임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2022. 5. 12. 12:09경 R에 있는 ‘Q식당’에 식대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선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20. 오전경 A으로부터 ‘선거사무실 운영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정오경 S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에서 A을 만나 A에게 ‘J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인출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5. 20. 18:00경 T에있는 ‘U식당’에서 A으로부터 ‘선거본부에서 선거 자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 어려우니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2. 5. 21. 21:00경 V빌라’ 앞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A에게 ‘J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인출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4. 말경 B로부터 ‘선거사무실 경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2. 5. 24. 14:00경 W에 있는 K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B에게 ‘J 교육감후보자의 선거운동 경비에 보태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인출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5. 초~중순경 T에 있는 ‘U식당’에서, A으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2. 5. 27. 저녁 무렵 위 K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A에게 J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인출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5.경 T에 있는 ‘U식당’에서, A으로부터 ‘선거 사무실 운영이 어렵다,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A에게 선거운동 경비를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A에게 전화하여 ‘고생하시는데 조만간 차 한잔하러 오십시오’라며 A을 자신이 근무하는 O초등학교로 오도록 하여 2022. 5. 말경 X에 있는 O초등학교 교장실에서 A에게 ‘J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데 고생이 많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계좌에서 인출해 두었던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22. 5. 말경 Y, Z 2층에 있는 J 교육감 후보의 K지역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실 개소를 축하한다’며 A에게 선거활동 자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압수목록 11번(후원금 추정 명단 및 금액이 기재된 메모) 발견 및 압수 경위, K선거캠프에 금품 등을 제공한 C 등 계좌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H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290만 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각 1/2인 145만 원씩 추징함(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빈손으로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미안하여 인사치레로 ‘사무실 화한이라도 장만하라’는 뜻에서 준 것일 뿐 선거 운동과 관련이 없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일(2022. 6. 1.) 직전인 2022. 5. 말경 J 후보자의 K지역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A에게 1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당시 A이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피고인은 A이 전화를 걸어와 J 후보자가 선거에 나왔으니 도와 달라’고 하자, ‘자네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어야지’라고 답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은 “피고인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화환 값으로 준 1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소식을 하지 않아서 화환이 필요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아서 쓰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위와 같은 금품 제공 시기와 장소, 피고인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A에게 위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 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 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선거관계사무자들로서, 선거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수령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 B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은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선거사무소 운영 실비로 사용되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령한 이익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벌금 60만 원, 피고인 D, E, F, G, H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 I 벌금 30만 원 피고인들은 전․현직 교육공무원들로서, AA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과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요청을 받고 사무소운영 실비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금품 제공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에게는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제공한 이익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