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F(22세), G(20세), H(17세) 등 딸 3명을 두고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병원 입·퇴원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실사 없이 이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이나 질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7. 7. 16. 그린화재해상보험㈜의 '무 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인 및 위 F, G, H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8. 4.부터 같은 달 18.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갑상샘 기능저하증,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만성위축성위염, 마비성장폐색증,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한 후, 2008. 10. 9.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92,403,097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4.부터 같은 달 15.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병원'에 맏딸 F을 장염, 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12일간 입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위 F이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08. 1. 28.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위 F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을 총 12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6,780,349원을 교부받고, 2009.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둘째딸 G을 총 9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게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0,407,786원을 교부받고, 2008.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셋째딸 H을 총 2회에 걸쳐 입원하게 하게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196,6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한 후, 2006. 8. 7. 흥국화재보험㈜의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는 등 다수의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독성간질환 등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병명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22.경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 보험금 명목으로 1,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0,608,5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보험가입청약서 등(흥국, 그린손해), 입·퇴원 확인서, 손해사정사해지심사결과보고서, 보험금청구관련자료(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계약 청약서 등, 각 보험금청구관련 자료(청구접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 각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A의 입원진료기록 분석, B의 입원 진료기록 분석, F의 입원 진료기록 분석, G의 입원 진료기록 분석, H의 입원 진료기록 분석, 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29, 31, 33, 35, 37, 45,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각 보험가입 이전에 당뇨병, 지방간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보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도 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보험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되기도 한 점, 피고인 등이 판시 각 입원기간 입원 사유로 들고 있는 병명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입원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일 뿐 아니라 입원의 목적도 치료의 목적보다는 검진과 휴식을 위해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이기도 할 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가족들이 함께 같은 병원에 동반입원하기도 한 점, 또한 입원기간 중 받은 처치는 대부분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에 그쳤으며, 입원 사유로 들고 있는 병명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였다거나 증상악화 등의 소견이나 기록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 내지 12번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원 후 바로 같은 병원 다른 과에 재입원(J병원, N한방병원, O요양병원을 반복적으로 옮겨 입원함)하기도 한 점, 한국법의학분석원은 피고인 등의 각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 없었다거나 적정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판단을 한 점, 피고인 등은 각 입원기간 동안 위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등의 보험료 납부 내역은 같은 소득수준의 사람들의 소비행태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받은 치료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의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인 점, 편취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기왕증 등으로 인하여 그 치료의 필요성조차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현재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