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2019고단131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6.부터 2019. 6. 17.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집행, 관리, 감독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지출 등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경 피해자 회사가 D의 해상크레인 압류관련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966,034,072원 중 840,670,688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4노1047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 형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H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J 주식회사는 선박용선, 매매, 수리업, 선박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K 주식회사는 조선용 기자재 및 사업기계 제작,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 주식회사는 2010. 2. 23. K 주식회사와 선박건조대금 4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34m Twin screw Tug Boat(Hull No L) 1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은 C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가 실제 위 계약상 문언에 따라 선박건조를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단지 자금 압박 상태에 놓여 있는 K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로부터 4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원받기 위하여 형식상 선박건조계약의 외관을 가장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주식회사가 2017. 10. 30.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선박을 미화 35만 달러에 매도하였고, 피해자 J 주식회사 2018년 5월경 약 24억 원을 들여 이 사건 선박을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선박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선박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C 주식회사가 K 주식회사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한 후 미완공 상태의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에 기하여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의 인도를 구한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이 응소하여 2019. 5. 16.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6.부터 2019. 6. 17.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집행, 관리, 감독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지출 등 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부산시 동구 M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N은행 계좌(O)를 관리 및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창원지검 통영지청 2011형제9330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12. 3. 10. 2,200만 원, 2012. 3. 12. 2,300만 원 총 5,500만 원을 법무법인 P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3. 31.부터 2010. 8. 25.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총괄 본부장으로, 2010. 8. 26.부터 2019. 6. 17.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회사 소유의 자산을 업무목적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0.경 Q를 피해자 회사의 숙소관리 사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숙소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Q를 경남 창녕군 R 소재 피고인 소유의 주택 숙소관리인으로 일하게 하고 Q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월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33,587,444원을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0.경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시가 25,663,000원 상당의 산악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하였으므로 위 산악사륜오토바이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 때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서 위 산악사륜오토바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유류비, 감가상각비 등 시가 불상의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5.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E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계좌로 5개월 분 월급 명목으로 9,153,990원을, 2015. 7. 6. 1개월분 월급 명목으로 1,846,180원을 합계 11,000,17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E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 횡령(2019고단13124) 변호사 H이 소속된 법무법인 S는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노1047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수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였다. 공소사실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에 반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나.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이 T 주식회사의 선박이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업무상 횡령 1)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H이 소속된 법무법인 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노1047호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수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임료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4. 10. 27. 위 법무법인의 법인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배척된 것은 피고인이 2014. 10. 27.자로 변제하였다는 주장일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판단도 한 바 없다. 2) 더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중 2,000만 원을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기록상 충분히 인정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임료는 수사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의 횡령사실은 추단된다. 나. 소송사기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에 반하는 자신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된 전·후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에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07. 3. 31.부터 이 사건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0. 8. 25.까지 T 주식회사의 재무회계총괄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26.부터 2019. 6. 17.까지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될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U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선박건조계약 체결 당시 T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던 V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경영에는 문외한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은 반대신문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 자리에 있었다. V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대표이사를 역임한 적도 있고, 그룹 회장인 U과 인척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대표이사 취임 전인 2010. 3. 24.에 이 사건 선박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회사인 W와 사이에 체결된 MOU에 대표이사이던 V을 대신하여 서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다', '(W와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을 U이 알려주어 미리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은 제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추인케 하는 여러 특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재무제표 등이 승인되게 하였다. 나) U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실제로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 회사를 포함한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던 U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 즉 최소한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가장계약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 라)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지급된 41억 5천 만 원은 선박건조에 사용되지 않았다. 마) 관련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분쟁에서의 실질적인 쟁점 중 하나는 U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관리하던 이 사건 선박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인하에 위 선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X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인계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K의 채권자들이 채권행사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보관 장소를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선박이 없어졌음을 알고는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후 밝혀진 바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본안인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6. 위와 같은 도난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0일 통영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선박을 가져간 사람이 U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송과 그에 대한 보전소송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이후에도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면서 위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도난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이 소송사기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Y을 절도로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U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일 뿐이다. 사)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피고인과 U 사이에 오고간 대화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Z의 각 증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창원지방법원 2014노1047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민사소송 준비서면, 2017. 10. 30.자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2010. 2. 23.자 본건 선박건조계약서, X 확인서, K 사보, 2010. 3. 24.자 본건 선박매매계약서, C 2011년도 감사보고서·2012년도 재무제표, 관련 형사사건 불기소결정서, C 201년도 감사보고서, AA과 피고소인 A간 문자메시지, 피고소인 A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2016. 10. 26.자 피고소인 A와 고소인간 문제메시지, 2016년 10월분 사용내역서, 거래처원장, 입금내역, 관련 가처분 이의사건 2018. 5. 28.자 답변서, 관련 가처분 이의사건 2018. 6. 8.자 준비서면, 관련 가처분 이의사건 2018. 7. 12.자 준비서면, 회사업무 수행사례, AB와 X간 주고받은 메일, U과 피고소인 A간 최종합의 사진, 녹취록,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2019. 3. 18.자 작성 녹취록, 2019. 3. 19.자 작성 녹취록, A와 U 사이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숙소관리사원 신규 직원 채용, 등기부등본, 도난사건발생현안, 계좌거래내역서, 각 산악바이크 촬영 사진, 구속적부심사 결정문, 각 판결문, 고정자산현황 1. 수사보고(본건 경락대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년 U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소송사기 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이나 U과 별 관련이 없는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9고단1318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가 U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다만, U은 구속된 2011년 이후에도 C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계열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므로,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감안한다. 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많은 부분을 피고인이 향유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19고단1318사건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1억 원)은 회복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AC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된 바 있다. AC은 위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탄원서이고, 대표이사로서 선처를 구한다는 기재는 없다. 여기에 AC의 U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만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