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도 없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증명서 등의 재직 관련서류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및 중개사 모집책은 허 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허위의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와 계약 관련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임대인 모집책인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Bl 소개한 E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E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2014. 8. 25.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건물 402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E, 임대차 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마치 피고인 A 과 E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대출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극구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이 사건 대출금 편취 범행에 임대인으로서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전부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며, 구체적이다. 피고인 A이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고한 피고인 B을 모함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다.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E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E, 피고인 A의 기억의 한계 상 자연스러운 정도라고 판단되고, 중요부분에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 모순이 없다. 이 피고인 B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할 동기 또한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2014. 3. 경부터 2014. 4.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J결혼정보회사의 직원들을 허위 임대인으로 끌어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인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940, 1289(병합), 20161322 판결] 이 사건 범행도 비슷한 시기에 J결혼정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 관련 이 사건에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5건도 자신이 관여한 바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관련 공범들도 모두 피고인 B의 범행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관련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1. A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정부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www.w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다만,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 액수에 비하여 경미하다. -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만 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 원망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