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학점이 안 좋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4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1,5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채무가 있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 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2.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돈과 함께 2012.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그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3,7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채무가 있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 소재 해수탕 앞 길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소재 백암회센터 앞 길까지 약 1.5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벌금 70만 원,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주점 손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 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대구 동구 B, 707동 1202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6. 24.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체 복무제의 도입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2:0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다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 앞에 어떤 남자가 옷 벗고 칼 들고 뛰어다니고 있어 위험하니 택시에 타세요"라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준 후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은 사촌동생 많이 닮았다. 한 번 안아 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대금 27,000,000원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구입 할부대출을 신청하며 매월 20일에 845,460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 구입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해금액 등 제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7.18:10경호 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06.3km 지점 한국도로공사 태인영업소 앞길에서 B 화물트럭의 제2축 중 11.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2:40경 피고인 소유인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밭에서, 당시는 바람이 많이 불어 불이 번지기 쉬우므로 쓰레기를 소각하면 불씨가 주변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그 불길이 주변의 임야로 번져나가, 타인 소유의 C, D, E에 있는 임야 약 97,231m²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불피해지 구적도, 입목재적조서, 산불 피해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전주시 완산구 C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B 볼보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0:20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 있는 바다마트 앞 사거리를 봉담·수원 방면에서 화성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과 그 주변 및 신호주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근 자전거 횡단 도로를 따라 길을 건너기 위하여 도로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C(73세, 여)를 위 건설기계의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우측 3열 바퀴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다발성 함몰 및 압궤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한옥신축현장에서 대목수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10. 2. 16:5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서 무등록 3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한옥신축현장 옆에 위치한 D에서 기계를 반출하여 피해자 E(64세)의 용달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작업 장소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게차에 실린 물건의 균형을 맞추어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지게차 위에 놓인 기계의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지게차 위로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를 기계와 함께 땅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4. 23:35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인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6조(말소된 건설기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목수로 일하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를 전문적으로 조작하거나 운전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지게차 운전경력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차 운전을 요청하여야 하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작업반경 내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고함으로써 지게차의 작업반경 내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말로 작업반경 내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 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에 올라타고 있어 미처 지게차의 작업반경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피해자가 기계와 함께 지게차 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비전문가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함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작업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도 지게차가 곧 운행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여 지게차 작업반경 밖으로 벗어나라는 피고인이나 다른 작업자의 말을 제때 듣지 못하였거나 이를 무시한 채 지게차 위로 올라갔다가 기계와 함께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3: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길 건너편의 일행들에게 인사를 하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처의 다툼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을 의식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자 위 주점 문을 밀고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남 싸우는 거 왜 쳐다봐요"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새끼 죽여뿐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의 멱살을 잡아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및 이물질 좌측 이마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C에 내 명의의 14 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경비,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바로 변제하고, 당신 사업에도 3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사채 등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부터 2012.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금 42,353,87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지적부동산 소유현황조회 공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6:15경 인천 남구 C, 502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E와 모친 팔순잔치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경장, H 순경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이에 저항하며 위 G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D과 동 사업의 시행사인 E주식회사{현 F(주)}의 실운영자이고, G은 E주식회사와 동 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기로 계약 한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G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피고인 A의 C사업 자금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2. 2. 3. 광주 동구 I, 2층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J(71세, 여)에게 "우리 회사에서 나주에 납골당을 설립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5% 내지 8%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차용금 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J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22.경부터 2012.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J 등으로부터 출자금 총 206,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G과 체결한 별도의 업무협약에 따라 G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G이 공소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14. 1. 20. 사망함)이 공소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G과 위와 같은 자금 유치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전에 G의 자금 유치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사전에 만난 사실조차 없고 G의 권유에 따라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1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시 읍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315-3 백령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촌 삼거리 방면에서 용기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5경 인천 옹진군 진촌리에 있는 도레미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4. 20:5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에메랄드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르막 통로를 지하1층 주차장 쪽에서 지상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인 관계로 시야가 어둡고 통로의 폭이 좁을 뿐 아니라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화물차를 뒤따라 지상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19:05경 달서구 호산동 환경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갈산동 358-93에 있는 신흥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9:05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서구 갈산동 358-93 앞 도로를 환경사업소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22세)와 피해자 F(4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녀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각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 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합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경부터 2013. 12. 13.까지 근로한 D의 2013. 11. 월 임금 866,560원, 2013. 12. 임금 1,500,000원 합계 2,366,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창원 진해구 C에 있는 B어촌계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운영경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0. 4. 5. 경 위 사무실에서 계원 D으로부터 2010년 5, 6, 7월분 낚시어선 바지임대료 3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어촌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즉시 어촌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2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보고) 1. 2010년 낚시어선 바지임대료 입금현황, 2011년 낚시어선 바지임대료 입금현황, 장세납입확인서 1. 어촌계장부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2011어장 및 해안가 쓰레기 대청소 운동집행지침, 청소작업 명단, 해양쓰레기 참석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9.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0. 04: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업주인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술 받아 주려고 왔나 개자석들아, 이 홀놈의 개자석아, 술이나 처먹고 꺼져라, 술을 대가리에 퍼 부어뿔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5. 20. 14:47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H 명의로 서명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부터 알 수 있는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수사에 영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B라는 경비업체의 호송경비 직원으로, 2013. 8. 19. 18:0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 교행문제로 피해자 D(3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호송경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열고 평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겨눈 채로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가스총을 허리에 찬 채로 차량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다가 가스총을 허리에서 푼 후 이를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차량에서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워커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하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가스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이판에 호텔을 건설하고 있는데 호텔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호텔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호텔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이 아닌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D 호텔은 미완공상태로 이를 완공하여 매각하려면 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자금을 마련하고 호텔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D 호텔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고,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며, 호텔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2004. 또는 2005.경 필리핀에서 알게 되면서 비교적 자주 만나는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필리핀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무렵에는 C가 피고인을 위로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21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이 한 번도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C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교부한 점,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시기는 빨라야 2012. 10. 무렵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호텔 매각에 C가 2010. 12. 8.경 커미션계약을 하면서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감정평가서, 현장비디오 등을 교부하고, 매도가 성립될 경우 매도대금의 10%와 35억 원 이상 매도시 35억 원 초과부분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C는 2012. 2. 3.경에도 D 호텔 매각을 위하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소비 및 경제활동 규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에게 21회에 걸쳐 지급한 각각의 금액은 비교적 소액(가장 큰 금액 1,5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피고인이 C에게 이자로 매월 10%를 지급한다거나, D 호텔등록 및 공사허가 연장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C가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돈을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C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를 D 호텔 관련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