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임촌동길 94에 있는 서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학구 삼거리 쪽에서 선평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상황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평 삼거리 쪽에서 서면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 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동승한 모친 피해자 F(여, 81세)를 중증 두부 및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골 비구벽 분쇄골절, 고관절 탈구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형제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같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로 나왔는데 그 집을 마련하여 같이 살자,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면 전세금이 9,000만 원 필요한데, 반씩 부담하자, 전세자금 중 절반인 4,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E(여, 40세), F(여, 33세)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고리의 사채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 B, F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향후로도 뚜렷한 변제계획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9.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편도2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마산 쪽에서 진동 교동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트랙터가 2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대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트랙터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트랙터 뒷부분에 연결된 랩피복기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터 및 랩피복기 수리비 26,629,600원이 들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의 제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경주시 B빌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추심회사 직원인 C로부터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상환계획서(이는 피고인이 채권자 D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8,200만 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41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의 연대보증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주소란에 "김천시 G"이라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임의로 기재하고, 위 E의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4. 5. 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사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계획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계획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계획서 사본 1. 등기우편물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문서로 피위조자에게 실제로 채무를 부담시키고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위조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는 점,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위조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2013 고단1472 피고인 A은 2013. 7. 13, 03: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길이 50미터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581 피고인 A, B는 2013. 5. 30. 11:48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점 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충전을 위하여 위 점포 바로 앞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앰프장착 충전용 배터리 1개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온 리어커가 달린 오토바이에 옮겨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4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중장비 부품인 라디에이터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2013. 2. 17. 14:00경 위 N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뒷편 비닐하우스에 보 관 중인 라디에이터 9개와 오일쿨러 2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가지고 간 리어카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CCTV 영상사진) 2013고단158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련 CCTV 캡쳐사진 2013고단164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촬영자료, O에 대한 전화진술녹화 보고, M에 대한 전화진술 녹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C의 누범기간 중 범행 해당여부 및 그 관련 판결문 첨부, A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고단1642호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단1642호 특수절도죄 관련하여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단1642호 특수절도죄 관련하여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판시 2013고단1472호 절도죄 및 2013고단1581호 특수절도죄를 저지른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3고단1642호 특수절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또한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7. 18. 01: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가 설치한 비상벨이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9:1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 제342조, 제330조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5. 17:1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홍보팀장 F의 휴대전화로 'A입니다 보고결과 이달에 300에 함 가고 하반기에 또 가는거 아니면 그냥 기사 가야 할 듯 합니다 답장 바로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원들이 병원 등에 이른바 리베이트를 교부한 것으로 처벌받은 내용 등을 D 신문의 기사로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경 F에게 전화로 'G 전무의 병역비리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월요일자로 병역비리 기사 나갈 것이다, 한화그룹도 나한테 와서 무릎 꿇은 적 있는데 만나자마자 3천만 원 이야기했었다, 다 써 놓은 기사를 덮기 위해서는 기본 1,500 이상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200만 원씩 6번 받고 기사를 덮는 것으로 보고했다가 거부당하면 뒷감당은 못한다, 준비된 기사 다 게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4. 28.경에도 F에게 전화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기사이다, 6번 다 주면 기사를 덮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경영진의 병역비리 의혹 등을 H 신문의 기사로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2.경 H신문사를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I으로 하여금 2,2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1. 계좌이체확인증 1. 통장 사본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2항(검사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광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H신문사를 운영하는 I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I 도 피해자에게 위 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형법 제350조 제2항의 공갈죄에 해당하고, 한편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 및 기업들이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다음 공소제기되기 직전에 판시 제1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판시 제2 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공갈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3. 12:0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기사 초안 2장을 보여주면서 '병역의혹 등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다, E 진짜 조져버리고 싶다, 당시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수는 있지만 여론화가 되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월 2,200,000원씩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E 주식회사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3. 12. 14.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기계의 마이크를 독차지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손님들이 항의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2, 중순경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손님 테이블에 놓여 있던 후라이팬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2. 25.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부산 서구 I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사건 외 K을 찾으면서 "씨발년아, 늙어 처먹은 것이 젊은 놈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찾으면 뒤로 숨겨주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갈 가, 2013, 12, 14.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5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면 영업방해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 그러나 만약 5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주점에 남아 있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만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 20. 피해자 C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부산 서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과 안주 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먹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술값 5만원을 내고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만원의 지급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부를 노래를 찾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볼 부위를 이빨로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각 대질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월~1년4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4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7:30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 B지구대에서,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여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어머니를 지구대 대기석으로 밀어 위 B지구대 소속 경장 DI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뒷목을 감싸 미는 등 폭행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7. 21:43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그래픽카드 GT630을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래픽카드 GT630를 45,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1,95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효진
대구지방법원-2014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3:30경 영천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문육거리 방면에서 영천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를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해자들이 자신들끼리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여 가게 된 것이지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약 50 내지 6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사고로 피해자 G는 바지가 찢어져 피가 났으며 절뚝거리며 걸을 정도의 외상이 있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다친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약 2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은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들이었고, 피고인에게도 자신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었다가 신고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음을 알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5층에 있는 C휘트니스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클럽을 경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2013. 1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월 임금 2,89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793,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6.경까지 원주시 C 상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C 상가 소유자인 E외 12명으로부터 2009.경 위 상가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26,468,500원을, 2009. 7.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19,132,09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이를 위 (주)D 직원들의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F에 대한 2,500만 원의 체납관리비 채권을 상가관리단 측에 양도하였고,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뒤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은행거래신청서 사본등)(수사기록 제31쪽) 1. 내사보고(피해금액이 이체된 통장 개설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노은동 열매마을 6단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지축네거리 쪽에서 노은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차선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차로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일부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19. 19:00경부터 2013. 9. 23.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G 및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인트를 이용,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 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배팅하여 예상 말이 맞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경마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200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입력해 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G, 피고인 C는 손님의 출입 안내 및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9,00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4:05 ~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D과 함께 식칼을 사용하여 배추 약 35포기를 자르고 무 16개 가량을 뽑아 피고인과 D의 각 승용차에 싣고 감으로써,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배추와 무,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이상]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 가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01:20경 부산 남구 C 부근 피해자 D이 'E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주거지로도 사용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곳 담을 뛰어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건물의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6세)는 같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2: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1:1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C에게 택시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C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비를 서던 의경인 피해자 D(20세)이 말리자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위 경찰서 민원실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턱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민원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사 F이 말리자 손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흥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8: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을 사던 중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시비를 걸고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마트 밖으로 끌어내 피고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이리로 와바라 다 그서 버리겠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