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단1577 피고인은 2021. 4. 22. 15: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향해 손을 뻗은 채로 다가가다가 그녀가 옆으로 피하자 뒤로 몸을 돌린 후 피고인의 뒤쪽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왼손을 뻗은 채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99 피고인은 2021. 8. 27. 10: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72-1, 호암2터널 서울방향 부근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져 차량의 앞 유리창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0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3: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74-9에 있는 호암2터널부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3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00:47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9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DS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DS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가명)의 진술녹음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독약을 뿌리기에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손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소독약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이 조금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상체 부분 쪽으로 팔을 뻗어 만지려는 행동을 취했고, 해당 여성이 피고인을 피하자 뒤를 돌아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서 상체 쪽으로 팔을 뻗었다. 앞서 여성의 상체를 만지려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가방에 있던 호신용품을 꺼내 들고 피고인을 주시하면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지려는 듯 왼팔을 뻗고 다가와 호신용품을 들고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더니 팔을 서서히 내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길에 있던 남성에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두 명을 상대로만 상체를 향해 손을 뻗었기 때문에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팔을 뻗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8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차량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향해 2차례 투석을 하여 유리를 손상시켰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유리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014 1. 적발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2022고단39 1. 면허행정처분 통보내역,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수사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0142022고단392022고단190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고,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1. 30. 직접 2021. 1. 8.자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처분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위 각하재결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고 문자발송되기도 한 점,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대한 의무보험은 2020. 12. 9., (차량번호 3 생략) DS100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은 2021. 6. 18. 각 만기된 이후 갱신한 기록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운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가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