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3. 3.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아산시 E 1층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7대에 인터넷 게임 프로그램인 'F'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G'에 접속하게 한 후 현금 10,000원에 게임머니 10,000톨을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불상의 도박 참여자들과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에 배팅하는 게임머니의 3% 내지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한 다음 게임머니 10,000톨에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3. 3. 12.경 단속되어 컴퓨터 등의 시설물을 모두 압수당하자 다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22.경부터 같은 해 4. 30. 21:3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영위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2. 2. 27.부터 같은 달 28. 17:30경까지 아산시 H 건물 지하 1층에서, I이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1만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위 I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커피 심부름 등 게임장 시설 관리를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아산시 J 건물 지하 1층에서, I이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 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1만점에 1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위 I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커피 심부름 등 게임장 시설 관리를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 I, L,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확인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 당시의 현장사진, 거래내역, 각 현장 단속 사진, 임대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247조(각 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나.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종범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개설한 PC방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데다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역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게임장 운영 기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