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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6 업무상횡령 |2020고단4559(병합) 피고인 A 검 사 강길주, 박봉희(각 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장한별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736 피고인은 2008. 8. 14.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서울 중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시설관리, 경리업무 및 피해자 B아파트 주민자치회의 경리업무 등 아파트 관리 전반을 담당해 왔던 사람이다. 1. C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아파트주민자치회로부터 일부 건물을 임차한 C 대표 D으로부터 월임대료 2,9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25회에 걸쳐 월임대료를 수금하여 같은 장소에서 월임대료 합계 72,5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특별수선충당금 횡령 피고인은 2017. 7. 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회사관리비 통장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함부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3. 퇴직급여충당금 횡령 피고인은 2017. 7. 30.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회사관리비 통장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신당역 지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 479,470원을 인출하여 함부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퇴직급여충당금 합계 5,274,170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4.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7. 12. 8.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회사관리비 통장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명목으로 2,340,000원을, 2018. 2. 27. 위 신당역 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2,340,000원을 인출하여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합계 4,6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자녀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4559₁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8. 11. 경까지 서울 중구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관리비 등의 수입, 지출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소방안전관리비 8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아파트 주민자치회 회장 등의 결재를 받아 관리비 계좌에서 매월 20만 원씩을 출금하여 F 주식회사에 소방안전관리비로 지급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중, 합계 8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자치회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8. 3. 21. 위 아파트 G호로 전입하는 H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사용료 5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자치회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횡령내역 1. 피의자 명의 통장(C 임대료 입금내역)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C 임대료 횡령 범죄일자 특정) 2020고단4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추가고발장 1. 입금표 1. 용역비 미납현황 1. 수사보고(아파트 전출입세대 엘리베이터 사용료 지급여부 확인), 수사보고(소방안전대행비 납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수익금 등 합계 약 8,83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9.경 이전까지 벌금형 처벌을 2차례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3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38, 2020고단3572(병합)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승태, 성기범(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2호증(2019고단4338사건 관련)과 증 제1 내지 37호증(2020고단3572사건 관련)을 모두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338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가방 판매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서울 D빌딩 E호 있는 위 'C'의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F 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2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위조 상품 473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 고단 35721 피고인은 2020. 3. 16. 서울 중구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F(F, 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5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개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시계 등 상품 900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같은 구 건물 1층에 있는 'J' 상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자 적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확인서,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정품추정가격, 감정소견서, 감정소견표, 각 상표등록원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정품 여부 확인), 내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장단속관련), 수사보고(가짜 명품 가방, 시계 보관창고 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433-2호 집행 및 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압수물 정품가격 산정), 수사보고(압수물에 부착된 각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들의 상표등록 원부 첨부) 1 가짜 F 상표가 부착된 손지갑 구입영수증·사진, 감정의견서 및 정품가격 자료, F 상표등록원부,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피의자휴대폰 내 보관 사진, 장부 사진, K 상표등록원부, L 상표등록원부, M 상표등록원부, N 상표등록원부, O 상표등록원부, P 상표등록원부, Q 상표등록원부, R 상표등록원부, S 상표등록원부, T 상표등록원부, U 상표등록원부, V 상표등록원부, W 상표등록원부, X 상표등록원부, Y 상표등록원부, F 상표등록원부, Z 상표등록원부, AA 상표등록원부, AB 상표등록원부, AC 상표등록원부, AD 상표등록원부, AE 상표등록원부, AF 상표등록원부, AG 상표등록원부, AH 상표등록원부, AI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소지한 제품의 수량이 1,373점으로서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9고단4338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장소를 옮겨 다시 2020고단3572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서 상표권에 관한 법질서를 경시하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3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모두 1993년 이전의 전력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고운(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9. 19.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미상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세계 |담당변호사 강승모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3:57경 울산 중구 B시장 부근에서 울산 남구 신정1동 구 신정파출소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법정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전과는 2013년의 것이고,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7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72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544(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 김나영(기소), 김태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수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72 1. 피고인은 2019. 6. 28. 01: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해결이 안 된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위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서 같이 가자, 경찰관이 나를 협박하고 도망간다"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보닛 부분에 걸터앉고, 손으로 보닛을 수차례 내리치며 "잡아가라, 씨발 경찰이 뭔데"라고 욕설하고, 위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탑승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44 2. 고인은 2020. 1, 23. 21:50경 부산 동구 에 있는 G지구대에서, 술에 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로 찾아와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청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요청을 받고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이를 거부하여 위 H으로부터 무임승차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런 씨발놈아, 대가리, 개새끼야 빨리 녹화해서 집어 쳐 넣어라, 에레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CD, 목격자 촬영영상 CD의 각 영상 2020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 감지기 사진 1. 범행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운시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09 공갈,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지현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의 아들로서 현장관리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피해자 D(44세, 남, 우즈베키스탄, 이하 'D'). 피해자 E(24세, 남, 우즈베키스탄, 이하 'E')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8. 10. 28. 오전경 시흥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불법체류자인지 알고 있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말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새끼야,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왜 먼저 갔냐, 지금 어디냐 내가 차 타고 갈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F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 이새끼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휴대폰을 들어 "여기 불법체류자 있어요"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씨발놈아, 너 바로 돈을 안주면 집에 보내버릴 거야새끼야, 네가 돈이 없으면 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빨리 가져와라, 돈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 나라로 추방시켜버리겠다"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한 것처럼 하여 비자를 얻게 해 주겠다, 한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려면 한국여자에게 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장결혼 상대 여성에게 이를 전달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6. 20:20경 시흥시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4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3.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결혼비자를 취득하게 해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그 동안 1,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었고, 매달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경찰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22:0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진기록(범행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들에게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E에게 결혼 비자를 얻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48,26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 김은혜(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448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시에 소재한 F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한 G의 2017. 4.분 임금 2,970,8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B, C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제외)의 임금 합계 58,488,959원(72,236,341원-6,810,812원-6,936,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81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종목 : 토공)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시 H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0. 17.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한 I의 2017년 7월 임금 4,750,000원, 2016. 11. 20.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한 J의 2017년 5월 임금 3,420,000원, 2016. 12. 1.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한 K의 2017년 7월 임금 6,175,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M에 대한 피의자의 체불임금 인정보고)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E-G 외 11명), 체불임금 지불각서, 진정인 명단 2019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I, J,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13명, 미지급 임금 총액은 합계 약 6,700만 원이다( 2019고단1448 0사건 미지급임금은 58,488,959원이고, 2019고단2681 사건 미지급임금은 당초 14,345,000원이었지 1 만, 수사 단계에서 500만 원, 공판 단계에서 100만 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남은 미지급임금은 약 8,345,000원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피피해 회복은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14481 의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 144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13,747,3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B, C가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98, 1296, 273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 전종택, 박민경(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한창헌, 오화석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98] 피고인은 2018. 5.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복 주문을 해야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되어서 현찰이 조금 부족하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받을 돈이 많은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산물 납품 업체에 대한 외상채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18. 5. 8. 500만 원, 2018. 5. 9. 300만 원, 2018. 5. 10. 2,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인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다. 1. 2015.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경 부산 서구 I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자는 2부로 하여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15. 3. 25.경 위 J다방에서 현금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1항 기재 J다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줘서 고마운데, 사실 200만 원이 급히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하여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31] 피고인은 2019. 1. 18. 17:00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설날 명절 장사를 위해서 제주도 해녀가 잡은 자연산 소라와 전복을 많이 구입하기로 했는데 구입대금 5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만 쓰고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수산물 납품 업체에 대한 외상채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9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통화) [2019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사본 1.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4,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20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검사 윤수정 검 사 김진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재심대상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보군형공 제64호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 및 1974. 1. 8.자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9. 7.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죄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선고 74비고군형항 제56호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2호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인은 2018. 5.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20. 8. 1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무효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인데, 대법원은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 헌 ·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구현정 판사 김재호
창원지방법원-2018재고합4

창원지방법원 제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4 소요 피고인 1. A 2. B |3. 망 C 재심청구인 검사 홍정연 검 사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79. 11. 28. 선고 79보군형제4호 판결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979. 10. 16. D대학교에서 약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내에서 시위를 한 후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이 부산시내로 나와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자 부산 시내 중심가두로 진출하고, 이에 일부 시민들이 가세하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위 소요행위를 진압하는 경찰관과 경찰 차량 등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 사태로 발전하고, 1979. 10. 18. E대학교 등 대학생들 및 시민들이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고 파출소 등에 불을 지르는 등 소요 사태로 발전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1979. 10. 18. 21:30경부터 23:30경까지 마산시 회원동에 있는 회원파출소 앞과 마산역 부근에서 약 4,500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고 투석함으로써,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30경까지 마산시 창동네거리에서 양덕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4,500여 명의 시위 군중과 같이 언론자유,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고 투석함으로써, 피고인 망 C는 같은 날 21:20경부터 마산시 자산동에 있는 자산파출소 앞에서 함성을 지르고 투석하는 약 3,400여 명의 시위 군중에 가담하여 위 파출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을 부수고 경찰표지를 돌로 쳐 위 소요 군중의 소요 행위에 가세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소요죄로 기소되어 1979. 11. 28.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79보군형제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피고인 B, 망 C는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12. 5. 이 법원 2018재고합4호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20.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115조에 정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소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폭행·협박·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의 목적과 배경, 시위의 경과, 피고인들의 참여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협박·손괴 등이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평온·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75. 5. 13.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고, 영장주의가 배제되어 법치국가원리가 부인되었으며,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생의 제적,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까지 내려지게 됨으로써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되었다. 유신체제의 강화에 따라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던 중 1979. 10. 4. 당시 F정당 총재였던 G 의원 제명 변칙처리 사건까지 발생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이 G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배경 속에서 1979, 10. 16․부터 1979.10.20.까지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유신체제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이 전개되었는데, 이 사건 시위는 위 부마민주항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시위대는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위와 같이 부산지역 시민들 사이에 이 사건 시위의 목적, 배경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시위가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1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한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하철 4호선 D 지하2층의 7개 점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주식회사 B로부터 위 7개 점포 중,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명의로 점포 2개(G호, H호)를 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점을, 피해자 J는 K의 명의로 점포 1개(L호)를 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주변기기 판매점을, 피해자 N은 점포 1개(0호)를 전차하여 상호 없이 신발 판매점을, 4 피해자 P은 점포 1개(Q호 우측)를 전차하여 상호 없이 악세사리 및 스카프 판매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 피해자 E이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차임과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 대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2019. 7. 29.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23:00경 피해자 J가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차임과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 대해 전기를 차함으로써, 위력으로 2019. 8. 26.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피해자 N, P이 각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각 퇴거하지 않고 차임과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 운영 각 판매점에 대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2019. 8. 31. 위 피해자들의 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준비서면(답변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변경)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현장수사, 가압류결정)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차인들의 영업장에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퇴거 불응과 차임 및 전기료 체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9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성자(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시청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 신호가 황색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 및 교차로까지 남은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차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대로 진입하여야 했다. 따라서 신호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 상태였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정지선까지 남은 거리 및 진행속도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