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신천1동)에 있는 신천주공1단지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N6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AN65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로16길(신천동)에 있는 신천가람아파트 101동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칠성교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토요타 PRIUS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이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사고 장소 전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F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넘어져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게 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충돌한 것으로 피 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최근 10년 동안의 전과도 없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4: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협성휴포레아파트 공사현장 옥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자재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져가"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니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겼고, 계단으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따라오지 않자 "이 새끼야 니가 뭘 잘못 했는지 모르냐"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싸움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C의 시설관리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위 C으로 가는 E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5. 08:30경 창원시 진해구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부근 운전석 쪽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5분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08:20 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후문 부근 운전석 쪽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G(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08:10 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버스 상단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22,08:00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같은 시 성산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버스 내에서 후문 쪽 의자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H(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가명), H(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가명)의 진술서 피해자 F(가명)가 제출한 증거사진 및 I'에 올린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한 점,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6. 9. 28. 23:00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밀실 6개를 갖추어 놓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위 B를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아 B에게 5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E'에서 A가 알선한 불상의 50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E'에서 A가 알선한 불상의 60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E'에서 A가 알선한 불상의 50대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 성매매 회수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본사 2층 미용실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비 문제로 피해자 D(3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24. 02:50경 서울 광진구 G에 위치한 'H'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일행인 C에게 휴대폰을 가져간 것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이 C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의 앞을 막아서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체포되어 연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L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붙잡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피고인 B,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D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1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를 서울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고향인 전남 고흥군 C마을에 들어가 그곳 폐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C마을 쉼터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4:40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평소 마을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도끼로 마을 주민들의 집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C마을회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00경 전남 고흥군 D 이하 불상에 있는 C마을회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약 56cm, 날 길이 약 8cm)를 들고 위 회관의 출입문 을 내리쳐 피해자 C마을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인 C마을회관의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1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집에 들어가 위 1항 기재 도끼로 거실 유리창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인 유리창 및 현관문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1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여, 85세)의 집에 들어가 위 1항 기재 도끼로 대문 등을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대문 및 창문 4개, 방충망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20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70세)의 집에 들어가 위 1항 기재 도끼의 자루로 대문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문 및 주방유리창, 거실 유리창, 안방유리창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촬영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칙금납부통고서 재출력 첨부), 범칙금 통보서 1. 특수재물손고 피해내용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물적 피해에 대해 변상을 받은 뒤 앞으로 피고인과 화합하면서 한 마을에서 잘 지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2017고단1139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2. 0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00 피고인은 2017. 6. 8. 05:4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브니엘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이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5. 5. 27. ~ 2017. 5. 26.) 중에 이 사건2017고단1139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원 상당의 술과 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9. 05:00경 위 식당을 운영하는 D와 함께 부산해운대경찰서 F 있는 G파출소로 갔으나 음식대금을 지불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귀가 조치를 원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은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파출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정신장애를 알고 있기에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2경 순경 H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갔으나 문이 잠겨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없어 다시 위 파출소로 돌아온 후 H으로부터 다른 순찰 업무를 해야 하니 순찰차에서 하차해줄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19, 13:25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K(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하고 이에 파출소에 갔으나 귀가 조치를 해 주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여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세게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2:12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앞 도로를 편도4차로(버스전 용차로 포함)중 2차로를 이용하여 강동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횡단보도 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F(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가해차량 전면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가 민사상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출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1회 전력 외에는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합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25. 22:15경 광양시 진등길에 있는 새서울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류로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단속(무면허)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를 안양 쪽에서 관악역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2017고단925 피고인 C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0. 03:00경 전남 영암군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식당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6. 8. 02:00경부터 같은 달 16. 0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65,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3. 04:47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 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3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5. 00:27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열려진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8. 19:42경부터 2016. 9. 20.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PC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 41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 라면과 음료수 등의 음식물을 취식하여 대금 합계 약 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74 피고인 B는 2016.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농협계좌(AJ)로 1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W, AO, AP, AQ, AR, Z, AS, AT,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범행 및 도주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여죄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목포 여죄 현장사진), 수사보고(대구광역시 일대 범죄장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물색 및 절취 장면 등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2017고단10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1. A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17고단10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금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단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2016. 12. 16. 이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 B는 절도죄나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특수절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침입절도에 해당하나 주거공간에 침입한 경우는 아닌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AM, AN, W, AO, AP, AK, Z, AS, AT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나라' 사이트에 '건담 프라모델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4.경 농협 계좌로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3,11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 및 피해자 진술 확보)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www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www.w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음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피해액 540여만 원으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음)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2012.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9. 00:06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81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녹동신항연안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9:4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송림시장 인근 상호 미상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하로 48번길 6-8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도로를 E 쪽에서 남외공원 쪽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3:18경 울산 중구 H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식회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8:1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사곡천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8:1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사곡천교차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