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05 1. 사기 가. 2021. 2. 4. 범행 피고인은 2021. 2. 4.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렌탈 상품인 안마의자 1개를 렌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렌탈 기간 60개월, 렌탈 비용 매월 47,300원’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약에 따른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2,838,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5. 29.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1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9.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카페 ‘I’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24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가 1,866,48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와 ‘캐논 잉크젯’ 복합기 1대를렌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렌탈 기간 24개월, 렌탈 비용 매월 77,770원’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모니터 2대와 복합기 1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1. 3. 초순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D’을 통하여 위 모니터 2대와 복합기 1대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부동산에 전세, 임차 등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은 낮 시간대 부재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물을 보러 온 사람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부동산 중개인이 동행하여 매물을 보여주는 것을 이용하여, 매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2. 14.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오후경 원룸을 임차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건물’ P호에 방문하여, 위 중개인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이를 외워둔 후 중개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원룸에 이르러 외워둔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11. 6.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경 경북 칠곡군 Q 원룸 R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위 원룸을 임차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6 피고인은 2021. 12. 6. 18:20경 피해자 T 소유의 구미시 U건물 V동에 이르러, 원룸을 계약하기 위한 손님으로 가장하여 공인중개사 W와 함께 방을 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방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훔쳐 이를 D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U건물 V동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실인 X호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여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Y호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와이드뷰 55인치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6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원룸 내 TV) 피고인은 인터넷 H 부동산이나 스마트폰 ‘직방’ 어플을 통해 구미시 일대에 있는 공실 원룸을 검색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마치 원룸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피고인에게 원룸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를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놓은 다음, 원룸 내부에 몰래 들어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훔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19:00경 구미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AB오피스텔 AC호와 A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룸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TV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우 TV 1대 등 총합 1,000,000원 상당의 TV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9.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시가 합계 2,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택시 무임승차)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1. 저녁경 구미시 송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 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경북 칠곡군 석적면 일대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5. 02:47경 경북 칠곡군 AG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구미시 AH 원룸 앞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그 요금 16,4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200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2022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AI, N, S, AJ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L, 주식회사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각 대화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렌탈계약서, 내용증명서 1. 렌탈계약서, 설치확인서 등, 물품반납요청 및 형사고소예고장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분석 및 첨부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Q 원룸 관련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A 횡령물품 처분일자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사실 1의 가항 범행일시 관련 검토) 2022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일몰시간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한), 한국 천문우주지식정보 검색 자료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원룸 공실 비밀번호 알게 된 경위 및 각 호실 침입시각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인중개사 W의 진술) 1. 입건건조사보고서(피해자 지인 진술에 대하여) 1. 사진 12매 1. AK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6장, 피혐의자 D 닉네임 확인 사진 2장, D 서비스 회신 메일 1부 2022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AM, AN, AO, AP, AQ, AR, AS, AF,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첨부된 판매글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각 로드뷰 현장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일몰시간 첨부에 대한), H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수가 17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8,747,580원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피해자별로 보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안마의자 대금 관련 1회분 47,300원은 지급되었다(증거기록 6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등 가족들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회사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시절 다리를 다친 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후유증으로 양쪽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