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어 2012. 10.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C에 있는 D시장 내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F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G 매니저인데 직거래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가 아니고,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0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J 팬미팅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K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항공권과 호텔도 예약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거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3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장안동에서 중고차 매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평소에 인터넷 도박을 자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12.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6,7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내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평소에 인터넷 도박을 자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C카드, 하나SK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2013. 9. 26. BC카드 사용대금 2,040,897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0.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5,498,735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은품으로 받은 TV를 주면 내가 판매한 다음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TV를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6.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에서 공매로 나온 중고차를 경락받으면 시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경매에 참여하려면 차량 매입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넣어야 하니 1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공매로 저렴하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2013. 11. 6. 300만 원, 2013. 11. 7. 250만 원, 2013. 11. 8. 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티켓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R 팬미팅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S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주)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250만 원을, 2014. 3. 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로 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E, AF, AG, AH, AI, AJ, AK, K, AL, AM, AN, AO, AP, AQ, AR, AS, S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N, Q 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3. 8. 17.에는 매월 1,000,000원씩 갚겠다는 내용의, 2013. 9. 27.에는 2014. 9.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고도 약정한 바와 같이 변제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그 이후 N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중고차 중개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차용증상 약정대로 위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추가적인 사기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N와 당시 연인관계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 Q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공매를 위해서 사용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 Q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중고차 중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