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153]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F를 명의수탁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의 집 주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I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 중구 J 제3동 제3층 제303호를 매수하기 위하여 F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0. 9. 28.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F 명의로 2010.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K을 명의수탁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M로부터 그 소유인 평택시 N 제102동 제17층 제1702호(이하 'N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K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K 명의로 2010.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K의 명의를 빌려 그의 이름으로 N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K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 26.경 평택시 N 상가동 101호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 직원인 Q에게 "N 아파트를 전세금 1억 2,000만원에 임차하면 전세금을 받는 대로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억 8,200만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원금을 2,000만원으로 한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 주식회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더라도 N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및 사채 변제 등에 충당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과 사이에 P 주식회사를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K 명의의 계좌로 2011. 1. 26.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2011. 2. 25.경 1억 8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3고단2057]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R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 부평구 S아파트 301동 201호를 매수하기 위하여 T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22.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T 명의로 같은 달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U로부터 그 소유인 인천 부평구 S아파트 40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V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9.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V 명의로 같은 달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인부동산정보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W외 1필지 S아파트 402동 1501호', 매매대금 란에 '3억2천만원정(320,000,000)', 특약사항 란에 '1.등기부등본,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설명 후 교부함, 1.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금36,000,000원 채권최고액 금22,800,000원 홍콩상하이은행 설정된 상태이나 매도인 비용부담 말소한다', 매도인 란에 '인천시 중구 X 2동 301호, Y, 010-6255-8xxx, U', 매수인 란에 '인천시 계양구 Z아파트 125동 101호, AA, 010-7525-8xxx, V'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및 V 명의로 된 아파트매매계약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9.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부동산에서 팩스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모아저축은행 직원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인천시 남구 AD빌딩 406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F에게 반환해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경기도 가평군 AG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인천시부평구 S아파트 402동 1501호나, S아파트 301동 201호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그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평군 AG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권한이 없었고, 위 아파트들에는 이미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여 매도나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당시 다른 금융권 채무가 5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0.경 AF 명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5. 19.경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에서 위 V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 AC에게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인 AH에게 '내가 세입자 AF인데, 즉시 전출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H은 이를 위 AC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 AF이 존재하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전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24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J), 이행각서, 각서, 등기부등본(N 1702호), 각 이체확인증, 아파트전세계약서 [2013고단20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J, V,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H, AL,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중개업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아파트매매계약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아파트매매계약서 <피고인 B> 1. 증인 AH, AE, AL,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AE, AH, A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사본 첨부)(2013고단205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2013고단2057호의 제2항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A으로부터 AF의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후 AH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AF으로 행세한 바 없고, 둘째,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A이 피고인의 AF 행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바 A과 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AF의 행세를 하고 피고인을 AF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A은 피해자 은행 직원 A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하였고, AL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을 대리하는 법무사사무실 직원 A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AH은 이 사건 아파트에 AF이 전입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A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던바, 이에 AH에게 AF을 매도인 U의 딸로서 초등학교 교사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아울러 AF의 전화번호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AH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으로부터 받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하여 전화를 받은 사람이 AF이 맞는지 몇 시까지 전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AF이 맞고 학교가 마치는 5시까지 주소를 빼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변호인은 A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이 전문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의 내용이 아닌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305 판결 참조). 그 후 5시가 지나도 전출을 해주지 않자 AH은 위 전화번호로 전출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모아저축은행 직원 AL, AC는 당시 AH으로부터 'AF 선생님과 통화를 했고, 학교가 끝나고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에서 AH에게 전출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 AH이 추후 책임 추궁을 무릅쓰고 AL, AC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건 대출을 성사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A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단지 A의 부탁으로 AF의 행세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이 피고인의 AF 행세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A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에는(기록상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A, AL, AH이 A이 근무하는 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A에게 피고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에 관하여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해 보임에도, 전혀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