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소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7240, 2021노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2. 11.경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겁을 주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채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D, B, C는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중간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E을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협박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과 2022. 11. 11. 1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에서 만나 피해자가 다른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장소인 서울 구로구 H 건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1. 11. 11:18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위 건물의 정문 앞과 그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른 현금수거책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지 몰래 살펴보게 하는 등 현장상황을 주시하면서 B에게 이동할 장소를 지시하고, B과 C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녔다. 계속하여 B과 C는 같은 날 13:26경 서울 구로구 I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가, C는 갑자기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B은 길이 미상의 삼단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뭐 때문에 왔는지 알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냐?”, “징역 5-7년 받는다.”, “이 새끼 이거 불법 아니야?”, “다시는 이 구역에 나타나지도 말고 내 눈에도 띄지 마.”라고 말하면서 경찰관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을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9,0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데상트 가방 1개와 시가불상의 아이폰8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2, 103 제외]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론 순번 104, 137, 154 제외],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외 D(현재 소재불명)과 사이에 용건이 있어서 만났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하거나 공동공갈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K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면서 B과 C에게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과 C가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9,000만 원을 갈취하는 범죄 실행행위를 감행한 점, 이에 앞서 피고인과 K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과 관련된 피해자를 주시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일대를 배회하며 미행하면서 범죄 실행행위를 감행할만한 적절한 타이밍을 모색하였던 점(CCTV영상 및 사진 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서 중국과 한국을 출․입국한 빈도 및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일정한 직업 및 주거지가 없어서 그 사회적 유대관계에 의문이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서 범행을 주도한 공소외 K과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 현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공범인 B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이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법정진술을 하고 있으나, 범행현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범죄 실행행위의 타이밍을 모색하고 그 중 2명인 B과 C가 실제의 범죄 실행행위에 나아간 상황은 K, 피고인, B, C 사이의 공모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간접사실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일반공갈: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구간 ▻ 징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또 다른 맥락의 공동공갈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갈취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고액인 점, 공소외 K은 핵심적인 주범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지만, 이 사건 범죄 실행행위를 직접 감행한 B(징역 2년)과 C(징역 1년 6월)에 대하여는 2023.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위 B과 C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행을 하거나 망을 보는 수준의 정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상의 내용을 초과하여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