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교회의 담임목사인 D 목사가 피고인들을 부당하게 파직·출교시키고, 교회의 출입을 금하는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여, C교회 사무총회가 열리는 2019. 1. 13. 교회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 사실을 알리고자 마음먹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13. 11:23~25경 이천시 E에 소재한 C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D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피켓을 들고 일어나 예배중인 D 목사 및 성도들을 향해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왜 주보에 우리들에 대한 말을 담고 이야기 하느냐!", "법원에서 출입금지가처분 기각이 났다."는 등 소리를 치면서 5분가량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D 목사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 13. 12:17경 이천시 E에 소재한 C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C교회 2019년도 제72차 사무총회가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신도들에게도 기각이 되었다. 재판이 불법이다."라고 사무총회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기각'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법으로 D 목사의 사무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 2항에 따른 범죄행위를 할 당시, C교회의 관리자이자 담임목사인 D 목사로부터 "예배중이니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사무총회 중이니 업무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라는 등 퇴거의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를 한 것이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D 목사의 출교처분이 위법한 것이라서 피고인들은 위 C교회의 예배행위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위 C교회의 예배행위 및 사무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D 목사의 언행에 반발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검토 가.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나.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3. 3. C교회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파직·출교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내용으로 C교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증거기록 9~20쪽. 이하 '증 9~20' 방식으로 표기). 2018. 8. 20. C교회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피고인들이 교회 소유 물건을 손괴하거나 모욕 등의 언동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은 인용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은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8. 8. 20.자 2018카합10 결정).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재판위원, 기소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기소위원과 재판위원으로 재판에 관여하였고, 재판위원회가 7명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기소위원이 재판위원도 맡았고, 궐석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변호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증 34~42, 91). 2019. 1. 9. C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교회시설물사용금지, 교회 집회참여 금지결의를 하였다(증 21). 2019. 1. 13. 11:22경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에서 D 목사가 다른 신도들에게 "정말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면요, 교회에서 파직·출교된 사람을 그냥 용납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다 같이 함께 따라서 해 주세요! 파직·출교된 자들은 교회에서 떠나가라! 교회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라져라!"라고 말하면서 신도들에게 "떠나가라!"를 복창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D 목사를 향하여 공소사실 1.항 기재 행동을 11:23부터 11:25경까지 2분가량 지속하였다(증 46~7, 58~9, 86). 이에 D 목사는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하는 거야? 예배방해하는 거야? 교회에서 파직·출교된 사람들이야! 파직·출교, 제명된 사람들 외에 그동안 교회 분열에,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했던 사람들, 돌이켜 회개하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직·출교된 자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증 87). 그 후 D 목사가 신도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예배행위는 계속되었고 피고인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8. 제71회 사무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참석 대상이 되는 C교회 정회원 명단이 사전에 공고되었으나, 2019. 제72회 사무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C교회 정회원 명단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정회원의 자격(만 19세 이상 세례교인, 당회 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만이 공고되었다(증 101~2, 106~8). 2019. 1. 13.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D 목사에게 "대충 넘어가는 사무총회는 안됩니다. 하나님 성전입니다."라고 말하자, D 목사는 피고인들을 지칭하여 수회에 걸쳐 "이 자리에 자격 없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파직·출교된 사람, 제명된 사람들이 있어요. 파직·출교, 제명된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사무총회 서기 F이 "당회에서 가회원 외 417명을 정회원 자격심사를 한 결과 출석 D 외 143명, 위 G 외 153명이 무흠하므로 2019년 정기 사무총회 정회원으로 입회를 허락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H, 피고인 A 등은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 그리고 I이 "3주 전에 나누드린 출석위임서를 제출한 출석자만 호명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을 비롯하여 그곳에 있었던 여러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2.항 기재 행동을 하였다(증 113~30). D 목사의 위와 같은 언동(피고인들을 향하여 '파직·출교된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언동)은 2018. 8.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대체로 예배시간마다 반복되었다. 다. 판단 예배방해에 관하여 D 목사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로 다른 신도들을 선동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행위가 무효임에도 D 목사가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하여 온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D 목사를 향하여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약 2분가량 항의한 다음 멈추었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고, 침해되는 법익(D 목사의 설교권)과 보호되는 법익(피고인들의 예배권) 사이에 균형성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위 예배에서 배제될 경우 당일 나머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보충성과 긴급성이 구비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은 예배에 참석할 권리에 기초하여 위 예루살렘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 목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퇴거요청에 불응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에 관하여 사무총회는 인사, 행사, 예산 등의 전체적인 결산을 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와 같은 정도의 엄숙성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신도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 및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무총회의 참석 자격에 관하여 사무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C교회의 신도의 지위에서 배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은 위 C교회의 사무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교회에서 나가라는 D 목사에게 반발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외에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예배방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마찬가지 이유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