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9. 10: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파인애플을 판매하려던 E의 일행을 붙잡은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위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F(18세)을 향해 던졌으나 소주병이 땅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왼쪽 세 번째 발가락에 튀어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정강이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2016. 9. 10. 00:4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H이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9. 1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53세)의 위임을 받아 김포시 F 토지(답) 1,851제곱미터를 매도인 G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G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해 9. 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아 달라고 위임하였는바, 피고인은 G로부터 2011. 3. 2. 1,0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부동산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각 내용증명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거래내역 요약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세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09:45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4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내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에 관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내각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석한 피고인의 처인 D에게 "니가 운전한 걸로 해"라고 말하여 그녀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가 사고 당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5. 28. 13:43경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2013. 1. 30. 11:45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D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음) 반성, 대포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뒤에서 가해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하자 무면허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손전등, 대형 일자 드라이버, 면장갑, 가방 등을 준비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1. 19: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을 통하여 안방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도자기 저금통 1개,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단군상 저금통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청동 약사여래불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석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구스다운 점퍼 1개, 시가 불상의 염주 1개, 현금 9만 원 등 총 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20:00경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과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말린 홍고추 20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0. 19: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재차 마당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LG벽걸이 텔레비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카세트 플레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놋그릇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등 총 1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7. 19:3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E의 집 담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 마당을 통하여 안채 뒤편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기매트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2개를 가져가 인근 농로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집 안방과 부엌에 들어가 시가 8만 원 상당의 내의 1벌과 속옷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식품 등을 가방에 넣고 마당으로 나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발견되자 "씹할, 오지마라,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일자드라이버(총 길이 35cm, 날 길이 25cm)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G이 그곳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G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G 경사가 근무 중인 F 파출소 근무일지 등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범행과 관련, 피해자 집 방바닥에 찍힌 발자국에 대한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D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드라이버 사진, 각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압수품 사진, 공무원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 나. 강도치상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야간에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강도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금 수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서 금 수입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당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좋은 기회이니 금 수입을 해라. 금 수입금을 입금하면 내가 금을 수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 수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을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경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 수입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809,000원을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I(주)G, H의 지분에 9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월 5%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H는 I(주)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당시 피고인의 채무 2억 6,000만원을 갚거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게 2억 6,000만원의 채무가, L에게 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각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당시받는 모든 월급 또한 빚을 갚는데 모두 들어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일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 M, 녹십자 생명,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511,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C에게 G 명의의 '수익배분 약정투자계약서(내용증명)'를 위조하여 위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G 명의의 수익배분 약정투자 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문서 제목란에 '수익배분 약정투자 계약서(내용증명)'라고 기재하고, 발신자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O, 회사명 I(주) P, 대표자 G, 사업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2010. 11월 1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명의자 란에 I(주)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8.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S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익배분 약정투자 계약서(내용증명)'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관련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금계모임 관련 매니저 T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확정판결문(2011고단2073, 2011노14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문서위조를 통한 사기 범행, 거액의 피해액, 범행기간, 범행은 폐시도(G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변제 미완료, 동종 범행 전력],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합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2: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끼얹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눈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의 외상성 전방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7. 01:49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릴 경우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0경 인천 서구 B건물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싼타페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방향 뒷문과 앞문을 순차적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2경 인천 서구 G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미상의 담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휴게공간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그곳 안쪽 서랍 안에 보관해 놓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6,000,000원(일십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포함), 신용카드 6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나와 합계 7,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차량털이 범행 관련-종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K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5.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2016. 1.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9. 17: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둑길에서,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18:00경 같은 시 F에 있는 G게임랜드 앞길에서, 위 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4. 19:00경 같은 시 H 2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5:45경 위 G게임랜드 2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과 약 0.16그램을 각 종이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합계 약 0.3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D-5050) 1. 압수된 종이에 싼 백색가루 0.15그램(증 제1호), 종이에 싼 백색가루 0.16그램(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 합계가 0.7그램[= 0.18그램(범죄사실 제1항) + 0.18그램(범죄사실 제2항) + 0.03그램(범죄사실 제3항) + 0.31그램(범죄사실 제4항)]인 사실, E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합계 0.36그램 중 0.18그램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의 필로폰 0.31그램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합계량(0.7그램) 중 E로부터 몰수되는 필로폰의 양(0.18그램) 및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는 필로폰의 양(0.31그램)을 제외한 필로폰 0.21그램(= 0.7그램 - 0.18그램 - 0.31그램)이 추징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는 7회 투약분(= 0.21그램 ÷ 0.03그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70만 원(= 7회 투약분 × 10만 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6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1.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04: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00:2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H주점 영수증, 지불증, K노래방 영수증 1. H유흥주점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다이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정1길29 호산나교회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현주류판매상사 쪽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았으며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던 호산나 교회 돌기둥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 운전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만 법정형의 하한은 1년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1: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가 피고인이 건네준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3세)은 대학동기,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1세)도 대학동기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5: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클럽'내 4층 계단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J클럽'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위 E과 함께 탑승하여 있던 중, 오른손으로 1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5:18경 위 'J클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탑승하여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초범,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가정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3. 05:18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클럽' 엘리베이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중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0. 11. 16.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채무 중 5,750,618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12.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상호불상 전당포에서 9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명의 이전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04. 02:00경 춘천시 D 소재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 너 장사 그 따위로 하지마. 손님은 왕인데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47경 소란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이 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야, 폴리스 왜 온거야, 개 새끼야. 내가 파출소 따라가서 따져야겠다. 이 식당 사람들과 뭐 되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심야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1986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첫머리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C'이 'D'에 공급가액 합계 321,356,1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3년 1기분 및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공급가액 합계 총 787,024,670원)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2: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쳐다보던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째려 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9. 21. 01:42경 충북 옥천군 삼양리 123 경부고속도로 260.7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옥천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 초과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제2축이 11.7톤의 상태로 택배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월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농지 4,697m²중 2,200m²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포장마차) 진출입로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갈 등으로 복토를 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법위반자 고발서 및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