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9고단1840

범죄사실 2009고단1840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의 영화사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사인 피해자 최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양산시 **동 ** 소재 1층 점포(약국용)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10. 23. 양산시 **동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곳 1층 점포 50평을 2억원에 임대하고 양산시 **동 **에 있는 메디칼 빌딩을 신축하면 신축 건물의 점포를 새로 임대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그 자리에서 1억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03. 10. 23.부터 2005. 11. 30.까지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4,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1855 피고인 및 그 아들인 박OO은 2003년 월일 불상경부터 박OO 소유의 양산시 **동 **, ** 대지 729㎡ 등 수 필지 상에 메디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인 피해자 고OO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7. 23. 부산 **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대부업체인 '**' 사무실에서, 박OO을 대동하여 가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시 **동의 건물이 양산에서 최고의 중심지인데 현재 건물이 오래 되어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철거를 위해 우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니 100,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박OO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600,000,000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도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으며, 위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일부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려고 하는 상태여서 위 메디컬센터 신축사업을 계속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O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26.경 수표, 어음 등 합계금 7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금 19,000,000원을 박OO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06,000,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및 어음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1840호에 대하여 1. 증인 최OO, 김OO, 현OO, 정OO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O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O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O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최OO, 김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최OO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배당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건물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2매, 약속어음 사본 2매, 약정서 사본, 위임장, 각 등기필증 사본, 등록세 영수증,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사본 2매, 법적조치 착수통지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산선고 결정 사본, 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요청 및 경매착수통지 사본,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채권양도통지서, 예금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실적내역표 등, 부채증명서 사본, 입금증 등 사본, 고소보충서 및 진정서, 각 수사보고, 간인의 동일 여부 감정의뢰,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2010고단1855호에 대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OO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OO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문OO, 이O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박O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O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OO, 최OO, 장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정OO, 고OO, 최OO, 김OO, 이OO, 문OO, 장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최OO, 이OO, 고OO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각 거래내역, 인증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문서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권리현황 정리, 부동산담보채무 등 정리, 가계수표발행내역 기록란 사본 및 가계수표 사본,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배당표 사본, 각 공정증서정본 사본, 약도, 영수증 사본,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 등 사본, 박OO의 입금내역, **미용실 입금내역, ** 송금내역, 통장 사본, 인증서 사본, 진술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 통장 사본, 입금증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관련 사기꾼인 김OO과 피해자 최OO(이하 '피해자 최OO 측’이라 한다)이 부동산을 가진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메디컬빌딩 신축사업에 관하여 동업을 제의해 와 이를 승낙함에 따라서 동업약정의 이행 내지 투자금조로 돈(2003. 10. 23.-2004. 6. 28. 합계 4억 7,200만 원만 수령 인정, 그 후 동업관계 종료 주장함)을 받았을 뿐 약국용 점포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자 최OO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해자 고OO에 대하여는 피해자 최OO 측이 위 신축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모르게 고O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공통된 핵심 쟁점은, 메디컬빌딩 신축사업에 관하여 과연 피고인과 피해자 최OO 측 사이에 동업약정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김OO은 1980. 9. 1.부터 현재까지 **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대에서 군복무를 하여 공장건물 배치도나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고, **중공업에서 컨테이너 생산공장을 신축한 경험이 있으나 부동산 분양 내지 임대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인 사실, 최OO은 1986. 3. 13.부터 현재까지 약사로서 약국(1990. **약국 운영, 1992. **약국 운영, 1995. **약국 운영)을 운영해 왔을 뿐 건물의 신축이나 부동산 분양 내지 임대업에 관하여는 문외한인데, 자신이 임차 운영하던 부산 **구 **동 ** 소재 **약국이 건물주에 의해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 급하게 약국을 운영할 다른 점포를 물색하다가 산학협력 관련자인 김OO(제자 1명을 **약국에 취직시킴)의 소개로 우연히 2003. 10.경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고(피고인은 김OO이 최OO의 남편 또는 내연남으로서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이가 아니고 김OO이 임차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 후 2004. 3. 10.경 **약국이 명도된 사실, 이 사건의 경우 동업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데(관련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최OO이 부담한 돈이 5억여 원인 점에 비추어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구두로라도 위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기존 건물 등의 채무관계, 신축하고자 하는 메디컬빌딩의 규모, 총 공사금액, 자금조달 방법, 공사기간, 공사비의 부담 방식, 완공 후의 활용 및 손익의 분배 방식 등 기본적인 동업조건에 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는 전혀 없고, 한편 피고인이 내세우는 프로젝트 메모, 수정프로젝트 메모(2009고단18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57-264정 참조)는 김OO이 해준 건물 신축을 위한 개략적인 조언과 스케치 정도일 뿐 동업약정과는 거리가 먼 점(게다가 일부 내용은 변조된 것으로 보임, **변제계획서는 김OO이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사자의 표시와 서명날인도 없음), 반면 피고인은 1991. 5.경 허OO 등과 사이에 **리 ** 등 임야 상에 캠프사업과 콘도사업을 약정함에 있어 이익분배 비율(60:40)을 포함 총 19개항의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사실(2009고단18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154정 참조), 5억여 원의 돈이 들어갔음에도 신축할 메디컬빌딩 부지의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6년 동안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2회의 사기죄로 벌금형 등 전과도 있음), 피고인이 언급하는 ** 주식회사는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공사 업체이지 메디컬빌딩을 건축할 만한 능력은 없는 사실,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양산시 **동 ** 외 1필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신축계획안과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2009고단18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81-302정 참조), 건축허가신청서, 신축사업계획서(2009고단18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766정, 제776정 참조)는 동업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고OO을 기망하고 한편, 진실을 호도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꾸민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1. 25. 공증을 통하여 최OO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자인한 점(2009고단1840호 증거기록 제1권 제353-355정 참조), ⑩ 피고인이 최OO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일부 내용(단서 조항)을 임의 기재하여 1부 위 · 변조한 점(2009고단184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269, 1270, 1312정, 제1권 제549정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메디컬빌딩의 신축과 부동산 분양 내지 임대업에 관하여 문외한인데다가 급하게 약국 점포를 물색하던 중이었고, 약사 또는 교수라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최OO측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모하게 동업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5억여 원의 돈을 출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바, 결국 위 동업약정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속아서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 事必歸正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최OO은 2003. 1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감언이설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기 시작하여 뒤늦게 이를 깨닫고 2005. 11. 25.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부산고등법원에 2009초재222호로 재정신청을 하여 2009. 9. 9.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달 16. 피고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2006. 1. 12. 창원지방법원에 2006개회59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채무총액 5억 7,642만 원, 2006. 11. 3. 변제계획인가를 받고 2011. 3. 24.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 받음)하기에 이르는 등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고소한 때부터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기까지 무려 6년의 세월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빌딩 신축사업의 동업약정"을 미끼로 자신이 직접 피해자 고OO으로부터 피해자 최OO 발행의 가계수표를 할인하면서 돈을 차용하고도 뻔뻔하게 고OO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면서 假定的으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전과관계, 총 피해금액(8억 7,005만 원),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구속한다(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