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전제사실] 피고인 B은 1996, 1. 18. 측량업,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경부터 하수처리(STP)관리본부 X하수처리사업소를 X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이사이자 위 X하수처리사업소(위 사업소가 Y공공하수처리장, Z공공하수처리장, AA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맡는다) 중 Y공공하수처리장(이하, Y공공하수처리장을 '이 사건 하수처리장'이라고만 한다)의 총괄관리자, 피고인 C은 L의 부장이자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수질관리팀장,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AB은 L의 과장, 대리, 사원으로 각각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측정, 매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시설로도 정화시간, 방법이나 투입인력 등의 조절을 통해 통상의 하수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보충할 비용을 절감한다는 등의 핑계로 유입되는 하수 중의 상당량을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하고자,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야간이나 새벽시간 등에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정화과정 중 초기단계인 '최초침전지'와 본격적인 정화가 시작되는 '생물반응조' 사이에, 과거 위 하수장의 하수관로가 합류식이었을 때 강우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대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설치한 'By Pass'라는 수로(이하, 위 수로를 '바이패스'라고만 한다)가 분류식 하수관로로 개선되었음에도 폐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통하여 하수를 무단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5. 3. 26. 19:00경부터 2015. 3. 27. 06:00경까지 충북 AC에 있는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서, 당직근무자인 피고인 D로 하여금 하수처리단계 중 초기단계인 '최초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를 연결하는 유입게이트(4개)의 밸브를 막은 후, '최초침전지' 이전 단계인 '유량조정조'에서 끌어올리는 하수의 양을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려 마치 강우량이 많은 경우처럼 '최초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로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저수조의 유량이 '생물반응조'에 유입되기 위한 유량을 넘치게 하여, 결국 대부분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생물반응조'에 유입되지 않고 바이패스로 유입되어 곧바로 외부에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00m³ 상당의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한강수계 하천인 AD에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K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6. 3. 27.까지 모두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일일 약 1,200m³ 내외의 하수를 정상적인 정화작용의 최종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AD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B(2017. 2. 6.자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정화작용의 최종단계인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바이패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정화작용의 최종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하면 배출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인데, 그 횟수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에 따른 관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016. 8.경 종료되는 X군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계약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L 전체에 불이익이 미칠 것을 피하기 위해, TMS실에 몰래 들어가 TMS 수치를 조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D 등 앞서 본 당직근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6. 3. 27.까지 모두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본 일시 및 방법과 같이 바이패스를 통해 하수를 무단방류하기에 앞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이 사건 하수처리장 내 TMS실에, 출입기록이 남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수질측정기기인 TMS 시료채취수조 채수펌프의 전원을 끈 다음 '시료채취조'에 증류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시간 동안 무단 방류한 하수의 수질이 측정되지 않고 마치 정화된 하수가 방류되는 것처럼 허용수치 내로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은 AB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대행업, 환경,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 등인 B, C, D, AB, E, F, G, H, I, J, K이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A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E, F, J, K, AF, AG, AH,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 I, H, B, E, G, C,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G, A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B, AL, AF,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P, AO, AN,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Q, AR,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술서 1. AT, AS의 각 현지확인결과보고 1. AS의 하수도법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관련 추가자료제출(위반행위변경사항) 1. AS의 현장점검결과보고(2016. 4. 11자) 1.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수사의뢰(원주지방환경청) 1. B의 확인서(위반행위 바이패스 확인) 1. 각 환경사고경위서(C, AP, B, AP)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증명 및 압수사진 1. 분석자료, CD,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조사 사진대지 및 사진대지 1. AB 제출 사진 출력(유입벨브 표시선 있음, TMS창문, TMS 펌프, 4월 당직근무등) 1. X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관리대항협약서 사본 1. AM의 확인서(이물질로 인한 사유) 1. 하수도법및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1. AU보도자료 1. 보도자료출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1. 2016. 3월 당직근무명령 사본 1. 당직일지사본(수기작성) 2016. 1- 2016. 3까지 1. Y하수처리장 운전일보(A-3) 2016. 3월 및 TMS 수치 측정표 1. 운전일보(A-3) 2014. 12. 1자 1. 운전일보(A-3) 2014. 12. ~ 2016. 3. 표본출력 1. AN의 징계요청서 복원(소장실쓰레기에서 수거함) 1. 변호사 M의 각 의견서 및 제출자료, 첨부자료 1. 원주지방환경청장의 Y 공공하수처리시설 사건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 알림 및 X군의 Y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위반 관련 회신 1. 원주지방환경청 제출 위반확인서, 운전일보 등 원본자료 일체 1. X군 수도사업소, (주)L 제출 공문 및 변호인의견서 등 1. 각 수사보고(AP 소장실 컴퓨터 저장문서 파일-원본증명, CD 등 원본동일성 관련 자료, G, B, C 휴대폰 원본동일성 관련자료, B 사용 컴퓨터 특이자료 출력, 압수당시 현장사진첨부, L 연혁 및 조직도, Y하수처리장 근무인력현황, 당직근무 명령서 사본, 2015. 12. 운전일보 A-3 출력, Y공공하수처리장 단속 결과 보고, 바이패스 밸브 조작 CCTV 영상 첨부, Y공공하수처리장 CCTV와 관련한 제보자와 통화 내용, Y하수처리장 CCTV 임의제출 관련 담당 경찰관 통화, X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공무원 내역 첨부, 2016. 4. 3.자 X군이 발표한 이 사건의 원인에 관한 기사 첨부, 원주지방환경청 CCTV 영상 USB 임의제출 관련, 압수물반환, 압수물분석1 - 수도사업소 AS 인터뷰 및 업무일지, 압수물분석2 - X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 사항, 압수물분석3 - 수도사업소 AR 팀장 업무일지, 원주지방환경청 AK 전화 통화 및 USB 확인 - D 증거인멸의심 관련, 압수물분석4 - 수도사업소 현담당 AV 업무일지, 압수물분석5 - 언론보도, (주)L 조직도[2014~2016년] 첨부, 압수물분석6 - 전 하수도 팀장 AL 스마트폰, A, Y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실 창문폐쇄 미조치 사실 확인, 본건으로 인해 Y하수처리장이 성과지표를 높게 받은 사실 확인, 겨울평균기온확인, AM 제출자료 첨부, 대출기록 첨부 및 충지지원 2015고약2485 및 충주지청 2015년 형제7390, 9917별건 수사기록 사본) [피고인 D, E, F, H, I, J는 이러한 각 범행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 사원들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L는 이러한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L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하수처리장처럼 과거 합류식(빗물을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가 분류식(빗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시공된 하수처리장의 경우 바이패스를 폐쇄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L가 관리하던 Z공공하수처리장에서 직원(AF)이 TMS실에 침입하여 TMS 수치를 조작한 사실이 2015. 5.경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L는 그 무렵 관계 당국으로부터 TMS 실에 대한 침입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하수처리장 TMS실의 창문에는 방범창 등 침입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 AB, E, F, J, K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L는 이 사건 범행 적발 이전에는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TMS 조작방지에 대한 교육이나 단속, 감사 등을 실시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L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각 수질 및 수질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수질 및 수질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이 담당한 이 사건 하수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 꾸며서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적정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야간을 틈타 정수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하고 TMS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최초로 바이패스 및 TMS 수치조작 수법을 고안하고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환경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바이패스를 통하여 정수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TMS 수치를 조작함으로써 폐수무단배출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폐수가 무단배출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G, H, I, J, K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자격증에 대한 자격정지가 발생되므로 선고유예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관련 자격증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L: 위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서 거의 전 직원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하수를 무단방류하고 TMS 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주의감독을 충실히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이는 위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주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X군과의 운영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2015. 5.경 Z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피고인은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하수도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시설로도 정화시간, 방법이나 투입인력 등의 조절을 통해 통상의 하수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보충할 비용을 절감한다는 등의 핑계로 유입되는 하수 중의 상당량을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하고자,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야간이나 새벽시간 등에 이 사건 하수처리장 정화과정의 초기단계인 '최초침전지'와 본격적인 정화가 시작되는 '생물반응조' 사이에, 과거 위 하수장의 하수관로가 합류식이었을 때 강우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대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설치한 바이패스가 분류식 하수관로로 개선되었음에도 폐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통하여 하수를 무단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2015. 3. 26. 19:00경부터 2015. 3. 27. 06:00경까지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서, 당직근무자인 피고인 F로 하여금 하수처리단계 중 초기단계인 '최초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를 연결하는 유입게이트(4개)의 밸브를 막은 후, '최초침전지' 이전 단계인 '유량조정조'에서 끌어올리는 하수의 양을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려 마치 강우량이 많은 경우처럼 '최초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로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저수조의 유량이 '생물반응조'에 유입되기 위한 유량을 넘치게 하여, 결국 대부분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생물반응조'에 유입되지 않고 위 바이패스로 유입되어 곧바로 외부에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00m³ 상당의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한강수계 하천인 AD에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6. 3. 27.까지 모두 233회에 걸쳐, 피고인 A, 피고인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5. 3. 31.까지 모두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일일 약 1,200m³ 내외의 하수를 정상적인 정화작용의 최종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AD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2017. 2. 6.자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정화작용의 최종단계인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판단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3호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위 법률의 문구에 의하면,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수가 최종방류구를 거칠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즉 앞서 본 TMS 장치에 의하여 수질이 5분 단위로 한국환경공단 및 원주지방환경청에 자동으로 통지되므로, 하수처리장을 거친 하수가 최종방류구를 거치기만 하면 하수 무단 폐기는 적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TMS 장치 자체를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규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에 따라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하수처리장은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최초침전지,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최종방류구, 하천의 공정으로 하수가 처리되는데, 위 피고인들은 최초침전지에서 바이패스를 통하여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최종방류구로 하수를 우회시킨 후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정수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배출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통상의 경우라면 최종방류구에 설치된 TMS 장치를 통하여 무단배출사실이 적발될 것이지만, 위 피고인들은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TMS 장치를 조작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바이패스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쳐 배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 측은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3호를 확장해석하여 '최종방류구'라는 문구를 '단순한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유입된 하수를 적정처리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배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즉,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공정 중 하나만 바이패스하는 경우(가령 생물반응조의 공정만 바이패스하여 최초침전지에서 최종침전지로 우회시킨 경우)에도 적정한 처리공정없이 최종적으로 하수처리를 한 경우로서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위 하수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앞서 무죄로 판단된 하수도법 위반의 점은 제외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1996. 1. 18. 측량업,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경부터 하수처리(STP)관리본부 X하수처리사업소를 X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이사이자 X하수처리사업소 중 Y공공하수처리장, Z공공하수처리장, AA하수공공처리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장으로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근무하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최종방류구 쪽에는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측정, 매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 값을 Y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 하수 중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B, C 등과 함께 Y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로도 정화시간, 방법이나 투입인력 등의 조절을 통해 통상의 하수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보충할 비용을 절감한다는 등의 핑계로 유입되는 하수 중의 상당량을 정화과정 없이 그대로 배출하고자, 인근 주민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야간이나 새벽시간 등에 이 사건 하수처리장 정화과정의 초기단계인 '최초침전지'와 본격적인 정화가 시작되는 '생물반응조' 사이에, 과거 위 하수장의 하수관로가 합류식이었을 때 강우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대부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설치한 바이패스가 분류식 하수관로로 개선되었음에도 폐쇄되지 않은 것을 알고, 이를 통하여 하수를 무단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5. 3. 26. 19:00경부터 2015. 3. 27. 06:00경까지 충북 AC에 있는 Y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당직근무자인 D로 하여금 하수처리단계 중 초기단계인 '최초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를 연결하는 유입게이트(4개)의 밸브를 막은 후, '최초침전지' 이전 단계인 '유량조정조'에서 끌어올리는 하수의 양을 일시적으로 급격히 늘려 마치 강우량이 많은 경우처럼 '최초침전지'에서 '생물반응조'로 연결되는 중간에 있는 저수조의 유량이 '생물반응조'에 유입되기 위한 유량을 넘치게 하여, 결국 대부분의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생물반응조'에 유입되지 않고 위 바이패스로 유입되어 곧바로 외부에 배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200m³ 상당의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한강수계 하천인 AD에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는 D 등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B, C, D, E, F, G, H, I, J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6. 3. 27.까지 모두 233회에 걸쳐, 피고인 A과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8번 기재와 같이 2014. 12. 3.부터 2015. 3. 31.까지 모두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일일 약 1,200m³ 내외의 하수를 정상적인 정화작용의 최종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AD에 배출하였다. [공소사실] 이와 같이 바이패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정화작용의 최종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하면 배출하는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인데, 그 횟수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에 따른 관리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2016. 8.경 종료되는 X군과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계약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L 전체에 불이익이 미칠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은 B, C과 함께 TMS실에 몰래 들어가 TMS 수치를 조작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D 등 당직근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8번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12. 3.부터 2015. 3. 31.까지 모두 1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이패스를 통해 하수를 무단방류하기에 앞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이 사건 하수처리장 내 TMS실에, 출입기록이 남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수질측정기기인 TMS 시료채취수조 채수펌프의 전원을 끈 다음 '시료채취조'에 증류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시간 동안 무단 방류한 하수의 수질이 측정되지 않고 마치 정화된 하수가 방류되는 것처럼 허용수치 내로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및 AB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하수처리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통해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이러한 TMS 수치조작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AB, E,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AB, E, K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AB, K, E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2014. 12.경 조회 당시 '직원들이 과도한 처리 용량 때문에 바이패스를 하느라 고생이 많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F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아침 조회 당시 바이패스를 하느라 고생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4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도 공모하여 TMS 수치조작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특히 K의 경우 정상적으로 당직을 설 경우에는 별로 힘든 일이 없는데, 바이패스를 하고 TMS 수치 조작을 할 경우 새벽4시에 밖에 나가서 힘들게 수동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등 직원들이 힘든 과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당직 근무를 가리켜 '고생한다'는 의미로 이해한 반면, AB은 피고인 A의 위 발언은 '과도한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취지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E은 '당직을 서다보면 물이 유량조에 찰 정도로 차오르면 근무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외에 몸도 힘들고 해서 피고인 A이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바이패스라는 말을 언급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조회당시 바이패스를 언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조작사실을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반직원들은 피고인 B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뿐 총괄소장인 피고인 A과 직접 만나거나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보면, 증인 AB, E, F, K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각 직원들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 그 발언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A이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바이패스라는 행위와 TMS 수치조작은 함께 이루어져야 단속의 우려가 없는 것이지만, 바이패스라는 행위에 대한 공모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TMS 수치조작에 대한 공모는 명백히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바이패스를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TMS 수치조작도 공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동안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한 이상 하수처리량에 대한 자료만 보면 즉각 TMS 조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하수처리장의 시설이 과부하 상태임을 잘 알았으므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동피고인들의 진술들은 모두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