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건물, 1층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직원이며, 'D'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를 하여 이를 보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2. 21.부터 같은 달 22 까지 ARS를 이용하여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F G 대학교 부총장 H 소장은 본지 2월 14일 기고에서 '기계공업 중심의 창원공단은 IT 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IT 산업을 유치하고 기계산업과 결합하여 지역산업의 발전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자랑인 글로벌 IT 기업 I를 창원에 유치하는 것이 창원 부흥의 첩경이다'라고 하는데 F G 대 부총장의 I를 창원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포함된 F에 관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J일자 D 사무실에서 D 홈페이지에 I를 창원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창원 지역 시민 여론조사-찬성 69.0%'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 전에 보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확인) 1. D, L(2018. 2. 14. 자 F 기고문), D, I를 창원에유치하는것에대한창원지역시민여론조사-69. 0%(J일자 I 창원유치 관련 여론조사결과보도 기사), 여론조사질문지(I 창원 유치관련) 및 여론조사결과, 예비후보자 명부, M(N언론), 수사자료분석기 회신자료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고 한다) 실시 및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D'이 정기적으로 해오던 대로 지역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일 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D'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질문지를 검토받은 후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취지의 기사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 B으로부터 기사의 내용을 검토받은 후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여론조사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여론조사가)선거여론조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B에게 선거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 사건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하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68~1170쪽).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여론조사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보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직접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8조의 8 제8항 2호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나타내어 그가 제시한 선거공약·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 또는 선거공약·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F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점을 알면서도 F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위 여론조사의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의 편집장인 K과 'D'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동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USB에 저장된 음성녹취 파일(아래의 항 참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K은 2018. 6. 26. 수사기관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F에게 '기고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인지도를 올리는게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제의를 먼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5, 581쪽), "피고인에게 'F가 E 출마예정자가 맞다. 선관위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보고하면서 물었더니, 피고인이 '선거기간에는 늘 있는 일이라 문제될 게 없다. 지금도 연락 안 왔잖아. 여론조사는 진행하고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얘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80, 1158, 1166~1167쪽). 공동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2. 초순경 'D' 사무실에서 '(F의) 기고문을 게재한 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두 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F가) 0일자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하였다'고 직접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4쪽), "(이 사건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지만,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여 하는 수 없이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68-1170). 수사보고(피의자 A, K 추가 제출자료 확인, 증거기록 제1268) 및 첨부된 USB(증거기록 제1270쪽)의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하면서 "아직 후보 출마도 안 하셨고, 정당 가입도 안 하셨고, 아무것도 안 하셨기 때문에, G대 부총장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다 해서 다 익은 다음에, 3월 2일이 후보 등록이니까 그 안에 최대한 다 끌어내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2) 피고인은, F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단순정책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여론조사는 단순 정책 여론조사가 아닌 F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봄이 상당하다. F는 2018. 2. 7. P단체에 신고한 후 같은 달 9일경부터 11일경까지 E 선거 출마와 관련된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전후로 F와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였다. 'D'은 2018. 2. 8. 'Q건물 마산해양신도시로 이전해야.', 같은 달 13. '마산해양신도시에 R의 게임랜드를 만들다', 같은 달 14. '세계적 글로벌 기업 I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취지의 각 F 작성의 기고문을 인터넷 기사로 보도하였다. N 언론는 5일자 'F 전 G대학교 서울부총장도 최근 T정당 공천 경쟁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후 U언론 등 타 신문사에서도 F를 E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로 보도하였다. 'D'은 2018. 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F 작성의 위 기고문 중 'I를 창원에 유치하자'는 기고문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J일자 'D' 홈페이지에 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였다. F는 O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I 창원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E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고, 2018. 3. 2.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D'은 2018. 2. 경 E 선거 예비후보자 중 F 외에 다른 후보자의 기고문을 보도한 사실이 없고, 다른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인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공표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하 직원인 K 또는 공동피고인 A에게 전가하려고 한 점, 피고인 B은 위 K 및 A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하 직원으로 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전파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