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2

범 죄 사 실 ㈜B[2016. 10. 28. ㈜C로 사명 변경]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자회사인 피해자 ㈜D[2016. 10. 28. ㈜E로 사명 변경]를 통해 사업체에게 대출의 방법으로 투자하고, 그 사업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사업모델을 가진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B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D의 총괄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0. 20.경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B 경영권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이사인 F과 경영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2017. 1. 10.경 해임(2016. 8. 12.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사내이사 재직)되었고, 2016. 11. 10.경 ㈜D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5. 30.경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며 대출의 적정성, 건전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1. 10.경 ㈜B에서 해임되면서 지인인 G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과 G가 사임하는 2017. 5.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B는 2016. 9.경 인터넷을 통하여 ㈜H가 추진하는 <콘켓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16. 9. 9.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총 55명의 투자자로부터 3억 원을 모집한 뒤, 피해자 ㈜D는 2016. 9. 27.경 위 ㈜H에 <콘켓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H는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I가 소유하는 강원 영월군 J을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6. 9. 28.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가치는 수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마저 1번 선순위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어(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 위 담보로는 ㈜H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3억 원에 대한 대출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리스크 관리 직원에 의한 담보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고인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나아가 위 담보에 대한 가치평가자료(콘켓/ ITT 확인사항결과 보고, 위 보고서에서는 위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4,600만 원 내지 6,900만 원으로 판단함)는 대출일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차주인 ㈜H의 대출금 상환능력, 재무구조, 담보의 실효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H가 제공한 담보가치가 여신채권을 확보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도 2016. 9. 27.경 서울 강남구 K, 1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3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감정평가서, 콘켓/ITT 확인사항 결과,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대출기안문 1. 토지 등기부등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보를 제공받을 당시 부동산 가치뿐만 아니라 건축 중이었던 건물의 준공을 고려하여 가치를 판단한 것이므로, 담보평가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H에 대한 3억 원 대출을 실시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위배행위로 ㈜H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며 대출의 적정성, 건전성을 유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1. 10.경 ㈜B에서 해임되면서 지인인 G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과 G가 사임하는 2017. 5.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담보물 가치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나. 한편, ㈜B의 직원인 O은 2016.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6. 30.까지 ‘리스크 관리부’에서 대출 관련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일을 하였는데, 판시 ㈜H에대한 3억 원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 9. 23.자 <콘켓/ITT 확인사항 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59쪽)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O은 위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건네준 P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2권 제48쪽)를 토대로 기안했던 것인데, 위 감정평가서의 작성기준일은 2014. 1. 24.로써 이 사건 대출 실시일인 2016. 9. 27.보다 2년 8개월 이상 오래된 것이었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강원 영월군 J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13. 10. 14.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으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Q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한 후 2016. 9. 28.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지만, 이는 후순위(2순위) 근저당권에 불과하였다. 라. 더욱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대출 상담 및 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58쪽)에는 위 토지에 대하여 “시가 추정액 : 41,660,3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 작성의 위 <콘켓/ITT 확인사항 결과> 보고서에도 “등기부등본에 나온 경매사건 및 시세가, 평가가격 반영 시 : 46,167,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리고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6. 9. 23.자 <콘켓/ITT 확인사항 결과> 보고서를 제가 작성했는데, 사실은 2016. 9. 27.경 ㈜H에 3억 원 대출이 이미 실시되고 2~3일 정도 지난 후에 상사인 R 과장이 “대출이 나갔는데 서류가 없으니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소급 작성한 것이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67~368쪽). 바.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위 기안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3억 원이 나가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담보로 10억 원이 있고 자기가 대표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저로서는 담보라고 제공한 것이 실제 가치가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36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3억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해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