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6. 5.부터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주식회사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 및 F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운영자는 누구든지 그 서비스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가 있고, 회원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E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도에이애니메이션 주식회사, 피해자 신에이동화 주식회사, 피해자 대원미디어,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저작권이 있는 애니매이션 동영상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원들이 위 저작물을 찾기 쉽도록 직접 검색하거나 분야별 분류를 통하여 저작물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판매자를 실적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 및 실적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판매금액의 10~30% 비율로 포인트를 지급하여 관련 쇼핑몰사이트 등에서 상품구매 및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정액제에 가입하면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저작권보호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청 저작물 삭제, 업로드한 회원 경고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회원들에게 각종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2013. 12. 16.경 위 E 이용자인 'O'가 게시판에 'H20(1~12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2012. 8. 16.경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 홈페이지 캡쳐자료 1. 각 (추가) 채증자료 1. 홈페이지 자료 1. 금칙어 미설정 자료 1. 대원미디어 콘텐츠리스트, 저작권보호요청 목록 1. 각 침해저작물목록 1. DNA필터링 자료 제출 요청 1. 각 전자우편(메일) 인쇄본 1. 각 CD 1. 각 컨테츠별 위임사항 및 라이센트 계약 1. 모니터링 및 이용자보호 전담요원 명부 1. 저작권보호 책임자 지정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조의 범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고 그 외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피고인들의 보호조치의 기술적 한계, 모니터링 인력 배치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방지할 수 없었던 것이며 나아가 고소인측에서 저작물 보호를 위한 원본파일이나 DNA값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침해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방조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일반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현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콘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경우보다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더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히 이 사건 고소인측의 피해자료들은 국내에 다운로드의 수요가 많은 주지저명한 애니메이션들인 점, 피고인 B은 저작권리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저작권 보호요청 및 해당 저작물의 목록을 받았음에도 그때마다 형식적인 금칙어 설정, 해쉬값 등록 등 일부 임시방편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는데 그칠 뿐 불법업로드한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한 점, 3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DNA 필터링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 파일로부터 DNA 필터링을 위한 DNA 값을 추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저작권자 등이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DNA 필터링 차단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이용자들의 침해를 방조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리성 및 상습성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의 고소 취소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일반법리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규정한 '상습적으로'라고 함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와 같은 습벽 유무에 따라 친고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6. 5.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영리를 위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E' 등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 정도, 피고인 회사의 영업 규모 및 수익구조,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침해기간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가 모두 취하된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침해된 저작재산권 피해규모, 그 기간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