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2013고단1690 1. 피해자 D에 대한 2012.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장비를 사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장비를 사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사업체는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매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직원 급여, 카드결제대금, 월세,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경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3.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H에게 빌린 돈을 갚고 다시 3억 원을 더 빌려서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수 없었고, 빌린 돈은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모두 알고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았으나 새로운 사업(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고 하여 그 장비구입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J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줄은 몰랐던 점, 피해자는 투자를 해본 경험은 있으나 예전에 반도체회사, 자동차백화점 등에 다녔을 뿐이고 회사의 재무구조나 피고인이 하는 광고업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무제표를 보여준 제3자도 그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장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말대로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장비인 서버 구축 초기비용은 100만 원, 매달 4~50만 원이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년 6월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K로부터 변제를 받고 위메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10월~2년 6월] 무죄 부분 1. 2014고단844호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광고게재를 주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M 광고주와 광고게재신청(AD Insertion Order) 계약을 3억 원에 체결했느냐. 광고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간의 3자간 광고대행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광고주로부터 대금결재를 못 받을 것이다. 자신의 말대로 계약을 변경해 주면 광고주로부터 대금결재를 받아 소개비 58,91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광고 대행료 241,088,000원을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주식회사 G의 채무가 5억여 원이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손실이 3억여 원에서 4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회사 재무나 경영상황이 어려워 나머지 광고 대행료를 주식회사 G의 채무변제, 인건비 등에 전액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와 광고주간에 이미 위와 같은 광고게재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3자간 계약체결을 빌미 삼는 등으로 처음부터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고 대행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2. 27.경 3자간[광고주인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피해자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L), 광고대 행사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피고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31.경 광고주로부터 299,772,000원을 교부받고서도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대행료 240,860,000원을 위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광고주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광고주-피고인 3자간 계약으로 변경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광고주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I.O.(insetion order, 게재신청서, 수사기록 7~8쪽)에는 '광고주 M', '빌링메모: 광고주가 매체비와 랩수수료 부분을 E에 직접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광고대행업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물을 제작·기획하는 것이고, 광고게재업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매체(네이버, 다음 등)에 광고물을 게재해줄 것을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서, 통상 광고주와 광고대행업자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이 이루어지고, 광고대행업자와 광고게재업자 사이의 광고게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광고주가 광고게재사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광고주와 광고게재업자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게재업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는 광고주에게 위 게재신청서에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행사에서 3자 계약서를 작성중이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시스템상 계약서가 없으면 라이브(광고게재 진행)할 수 없기에 저희쪽 게재신청서를 우선 전달드리오니 팩스회신 부탁드립니다. 계약서가 작성완료되면 해당 계약서로 대체될 예정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점, 위 게재신청서는 모두 피해자가 작성한 것인데, 하단에 기재된 '광고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자신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나 앞서 본 빌링메모(광고주가 피해자에직접 입금)의 내용은 광고주와 피해자 사이의 직접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불필요한 문구로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것은 광고주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지급상 편의 등을 위하여 피해자가 삽입한 문구로 해석되는 점, 당시 광고주 측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위 게재신청서에 서명하였던 0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와 첫 거래였고 게재신청서를 작성해줄 단계도 아니었는데 피해자가 업무진행에 필요하다고 하여 그러한 의미에서 서명하여 팩스로 보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점, 게재신청서에 작성된 피해자 회사의 업무내용도 실제 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게재신청서의 작성으로 광고주와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통상 광고주는 광고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광고게재업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3자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해자는 광고게재 분야에서 1~3위를 다투는 기업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영향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던 점, 피해자는 광고게재업자로서 광고대행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광고주의 광고게재업무를 의뢰받았는데, 광고주와 피고인 사이의 광고대행계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광고게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광고게재업무 의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게재신청서 작성 전에 피해자가 광고주에 보낸 메일에서 '3자간 계약서가 작성 중이고, 계약서가 작성완료되면 해당 계약서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하여, 애초부터 3자간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