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선적 예인선 C(293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 및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21. 1. 27. 05:37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항 CTS부두에서, 슬러그 약 6,480톤이 적재되어 있고 선두(부선 선원)인 피해자 D(남, 71세)가 승선해 있는 무인부선인 E(2,604톤)를 위 C를 이용, 예인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 15:49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침로 약 058°,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던 중, 위 E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위 부선 좌현 선미 부분이 기울고 있다는 무전보고를 받았다. 당시 풍속은 4.1m/초 내지 4.3m/초로 다소 강하게 불고 있었고, 최대 파고는 3.4m로 높은 편이었던바, 이러한 상태에서 항해를 할 경우 비응집성 고체산적화물인 슬러 그의 중량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선체의 무게중심이 흔들려 전도될 위험이 있고, 갑판을 넘어 유입되는 해수로 인해 위와 같은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부선의 감항성과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항 전 항해 동안의 평형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위 부선의 평형수의 적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충분한 예비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을 과적하지 않았는지 부선의 만재흘수선 초과 여부를 살펴 여유 건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슬러그가 선체의 유동성으로 인해 적재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무게 중심이 이동하지 않도록 그 높이를 평평하게 고르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 부선은 안전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원이 책정되지 아니한 무인부선이었으므로, 항해 중 부선에 사람이 승선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해 중 부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 배출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수가 유입되어 부선이 침수 또는 전복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인 중 부선의 흘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 만약 부선의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흘수의 변화가 관찰되어 전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예인선의 선미 비트에 연결된 예인줄을 풀고 부선 쪽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선두를 하선시키는 등 승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 부선의 최대 만재흘수선(3.96m)을 15.8cm가량 초과하게 하는 초과 중량의 슬러그 화물을 부선에 적재하고, 슬러그 화물에 대한 평탄화 작업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선 내 평형수 상태 점검도 하지 아니한 채 무인부선인 E에 피해자를 승선시킨 채 출항하였고, 항해 중 위 부선의 평형 상태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선미 좌현 측이 기울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무전연락을 받고서야 이를 인지하였고, 그럼에도 신속히 예인줄을 끊고 부선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하선시키지 아니하고, 부선의 선체가 기울어져 있어 전복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부선의 갑판 아래 격실에 위치한 펌프룸으로 가 평형수를 배출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부선의 평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와 같은 과적으로 인해 예비부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의 위 부선에 지속적으로 유입된 해수가 갑판에 적재된 슬러그와 섞여 그 무게 중심이 선미 좌현 측으로 이동하여 결국 선체가 선미 좌현측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E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키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최대승선인원 초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선 E이 선박검사증서상 선원을 승선시킬 수 없는 무인부선임에도 불구하고, 2020. 5. 8. 06:00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항에서 위 예인선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두 D를 위 부선 E에 승선시킨 채로 위 부선을 예인하여 출항하여 2020. 5. 11. 06:20경 충남 보령시 웅천웅에 있는 무창포 부두에 이르기까지 항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 선박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만재흘수선 초과로 인한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선 E의 최대만재흘수선이 3.96m임에도 불구하고, 2020. 10. 1. 00:20경 전남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 일반부두에서 슬러그 약 6,427톤을 부선 E에 적재하여 부선의 흘수선이 위 최대만재흘수선을 12cm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예인선 C로 예인하여 출항하여 2020. 10. 3. 20:35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당진항 고대관리부두에 이르기까지 항행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부선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과실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5:49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위 1.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부선 E가 전복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위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발전기 연료유(경유) 약 334리터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과실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폐기물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 15:49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위 1.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부선 E가 전복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위 부선에 적재되어 있던 폐기물인 슬러그 약 6,480톤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 피고인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예인선 C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자 위 C 선장인 A이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나., , 1.(다).,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흘수감정보고서(Draft Survey Report),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2종 중간 검사보고서, 선박충돌재현시스템 분석결과보고서(C), E 수중 간이조사보고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회신공문(2021. 3. 12.),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적발통보 공문, 유출량 산정서, 감정결과회보(DNA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C(부선 E) 항적자료 분석 채증사진, 예인선 C 실황조사 채증사진, E 전복 CCTV 영상 채증사진, 전복 부선 E 선체 채증사진,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공무원 현장채증사진 1. 선박국적증서(C), 각 선박검사증서(C, E), 승무원명부(C), 선박원부, C 선박원부, 예인선항해검사증서(C), E 과거 광양항 하역내역, E 항해 중 N 승선내역, 부선 E 합동 선체감식 채증사진, B, 자원해상물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이사 P 이메일 전문 1. 각 내사보고서(부선 E 무인부선 여부 확인에 대한, E 본건 이전 광양항 선적내역, E 만재흘수선 초과 운항 여부 판단, 본건 포함 E 만재흘수선 초과 시 과적량 특정, E 과적내역 재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금고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만재흘수선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 폐기물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최대승선인원 초과의 점), 선박안전법 제86조의2,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만재흘수선 초과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유출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 폐기물 배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선박이 전복되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선박안전법위반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E의 선주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