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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19:30경 광주 서구 학두마을길 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건승전설의 공장에서, 케이블 전선을 훔치기 위해 그곳 외벽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적치되어 있던 케이블 전선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개들이 짖어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출력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 전과가 10회 있고, 특히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 14: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만 원, 주민등록증, 하나체크카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폰 1대 등 합계 1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0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3년 9월 가. 제1 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 기본영역(1년~2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D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사정,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통장을 빌리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8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상자에 넣어 안동시 C 소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자신이 사용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5. 2. 12.경부터 순천시에 있는 순천터미널 부근의 상호 없는 사무실과 G 앞 3층 H(주) 행정사 F 사무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중국이라는 회사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인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기술, 3망,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자 동차,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30년까지 3단계 전략을 목표로 세워, 1단계로 2015년까지 7대 전략산업을 중국전체 GDP의 8%까지 끌어올리고, 2단계로 2020년까지 7대 전략산업을 GDP의 15%까지 끌어올리며, 3단계로 2030년까지 7대 전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육성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J라는 명칭으로 최소 110,000원에서 최대 11,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납입하면, 바나듐 광물 채굴 및 가공, K 신에너지 산업, 중국공식로또(강서체육복권) 사업에 투자하여 최소 150%에서 최고 1,033%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5. 2. 12. 우리은행 L(M) N 계좌로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85회에 걸쳐 합계 17,275,709,26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1. 사건송치사본(A등), 금융거래명세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라미드 수익 구조의 J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연루되어 피해확산에 일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구조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 기재 수입금액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7.경 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으며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지연되고 있어 직원들의 인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액면금 1억 5,000만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2012. 10. 15.까지 이전 채무 2,237만원과 합하여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위 어음은 지인인 F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속칭 '융통어음'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1, 2.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3억 1,000 만원 짜리 어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12. 6. 30.까지 국세 1,589만원을 체납하고, 거래처 및 신용보증기금에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F에게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F 역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람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2. 9.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처남으로부터 2012. 10. 31.까지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 등, F가 2012. 10. 15.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2012. 10. 15. 까지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7.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2012. 9. 28. 같은 명목으로 2,263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체납사실 확인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F의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중 1,500만원은 I이 사용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어음은 ㈜K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어음임을 확인하였고, ㈜K이 한 번도 부도난 회사가 아니어서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판결금 채권 2억 6,000만원, F에게 받을 3억 2,800만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은 배서인인 F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 지급능력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공사대금 미수금 조로 준 것이 아니라, J의 부탁으로 1,500만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J과 제가 같은 날 배서를 한 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이다.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1,500만원 밖에 융통할 수 없다고 했고, 추가로 더 빌려 쓴 부분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어음 발행인인 ㈜㈜K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당시 회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발행했다.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H으로부터 어음을 건네받은 I도 이 법정에서 "H이 자금이 어려우니까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했고, 할인해서 반반씩 쓰자고 하였다. 이 사건 어음은 '융통어음'이다."라고 진술한 점, J도 검찰에서 "I에게 이 사건 어음으로는 1,500만원 밖에 융통이 안 된다고 하자 1이 그 돈도 충분하다고 하여 제가 1명의로 배서하여 F에게 건네자 F가 배서를 하고 가지고 나간 후 피고인이 돈을 융통해 오기로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어음을 주었다고 하였다. 어음을 준 날 바로 F로부터 연락이 와 돈을 융통했다고 하며 제 처남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고, 저는 바로 그 돈을 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원을 같은 날 F에게, F는 이를 J에게, J은 다시 이를 I에게 송금해 준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은 액면금이 1억 5,000만원임에도 1,500만원 정도만 융통할 정도로 발행인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1,500만원을 빌려 이를 F에게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들을 설명하지 않은 채 약 20일 내에 변제하겠다며 3,763 만원을 빌린 점, 그 이후 이 사건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점, 피고인은 당시 판결금 채권 2억 6,000 만원 상당, F에게 3억 2,800 만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채권들은 회수하기 어려웠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차용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부암동 230 앞 도로를 자하문터널 북측 고가도로 끝 부분에서 일민빌딩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햇빛이 강해 후사경을 통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위 화물차에는 탑이 탑재되어 있어 후방주시가 더욱 용이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측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를 등지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8세)의 허리를 위 화물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계속해서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위 화물차 좌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7. 26. 16:56분경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8.경까지 서울 성동구 동일로 2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토플레이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자동차 부품 등의 구입,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부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6. 25.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신우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원 C으로부터 부품대금 1,696,090원중 375,65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1,320,440원은 현금으로 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휴대전화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S4 ZOOM 휴대폰 1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 세라텍 12개와 슈퍼디젤 18개를 구매하려고 하자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프로홍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되자, 위 회사에는 피고인이 마치 대출사기를 당하여 통장이 정지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광진구 E, 3층 다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스미싱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고, 광진경찰서 교통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광진경찰서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을 문서에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광진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23 에 있는 주식회사 프로홍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과 사기 피해 금액이 매우 적은 금액이고, 공문서위조의 경우도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6. 30.경 울산원예농협 남부지점에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D)을 개설하여 빌려주고 현금카드도 함께 건네주었으나, 이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11. 10. 4.경 울산축산농협 남구지점에서 위 통장의 분실 신고를 하여 재발급 받아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0.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농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재발급 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위 계좌에서 3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5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체류자라는 피해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횡령금액,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5:31경 D 그레이스터보 1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가든파이브 교차로 방향에서 행정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I(여, 5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6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외상(비장, 좌측신장, 두개골, 골절, 안면골, 경추7번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제출(M, K, N, L), 진단서(O, 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 O 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3,000만원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년경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05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27경 용인시 수지구 C 2층에 있는 D식당 앞 복도에서 마침 일행인 다른 아동 2명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면서 4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총 3회 반복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경기남부해바라기센타)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붙임, CCTV 동영상 추가 붙임, G마트 CCTV 영상 분석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와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8세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12세인 피해자에게 체리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6. 2. 27, 전항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술에 만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예뻐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 등 책임회피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춘천시 C아파트 복지관 부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59세)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새끼 너 죽고 싶냐. 이 동네에서 살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 나 A야. 너 내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는 등 겁을 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발로 몸통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려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1. 6.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9. 1.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3. 10.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올라가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 I) 1. 근무일지 사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2013.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받은 징역 4개월의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8. 30.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출소 후 약 2년 동안 성실히 생활하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경장 F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하는 한편,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새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대전 중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 F와 같이 각각 200 만원을 투자하여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0. 12:00경 대전 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여 위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 팔아달라고 요청하면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47경 위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 13대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소유인 휴대전화 13대 시가 11,87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반성, 사실상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 17: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41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 이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귀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30세)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식당 밖으로 나온 후 위 피해자 G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잡은 채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밀쳐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위 F,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이 뭔데 이름을 물어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위 F, G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신고자다, 그런데 왜 이름을 물어봐, 씹새야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 걸리면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가 나를 잡네,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A 피해사진)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G과 합의, 범행경위 및 상해정도,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송현역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G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G 차량 동승자인 J,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표재성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 H 등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