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는 청각·언어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서 깨운 후 돈을 마련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아 숨기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국자(길이 30cm)와 가위(길이 25.5cm)를 가지고 와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협박하는데 사용한 칼 등의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01:10경 서울 관악구 C 반지하 피해자 D(여, 24세)이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에 놀라 그대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 23:4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공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5. 2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사당행 E 전동차의 기관실 출입문을 두드린후위 D이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조금 열어주자, 갑자기 D을 밀치고 기관실 안으로 들어가 '왜 빨리 안 가느냐.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D의 멱살과 팔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기관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6분 가량 전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2:4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찐빵세상 건물 앞길에 주차된 B 아벨라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기어를 넣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중앙선을 넘는 업무상 과실로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장원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뒤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월경 공주시 B에 71.5m² 규모의 1층 단독주택 건축허가사항보다 1층 41.7m², 2층 92.24m² 규모를 증축하면서 사전에 허가 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1981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자진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인 2014. 11. 13. 공주시에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하여 그 위법상태를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2. 16.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큰아들을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코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휴대폰통화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휴대폰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분 외에 피고인들 나름대로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항소기각판결)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3. 2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2013고정4781 사건), 2. 2013. 3. 26. 21: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니탕, 소주 2병 등 도합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3고정4780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의약품도매업체 주식회사 D로부터 의약품인 81,000원 상당의 드림필 3개를 구입하여 이를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약국 등에 합계 17,727,1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범죄일람표1' 의약품 판매내역, '범죄일람표2' 거래처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77

범죄사실 1.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306호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306호의 거실벽체 및 보일러실 벽체 등 약 6.44m²를 철거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철거한 비내력벽을 2014. 11. 1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무허가 철거의 점),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23: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지하1층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아들 있냐. 이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야이 씹새끼들아. 나 I회사 과장이야. 니네 과장 월급이 얼만지 아냐. 나 구천만원 받어."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 전력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들 및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00:35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에 1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의 상황 및 진술내용) 1. 수사보고(피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2. 18:2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48세, 여)이 여자 문제로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들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 E 및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 남)쪽을 향해 공기총의 방아쇠를 당겨 실탄 3발을 발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에게 공기총의 방아쇠를 당겨 공포탄 3발을 발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공기총의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G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유해 조수 구제의 용도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골드세이버 7003, 제조번호 H, 허가번호 I)을 위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부양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공기총을 압수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02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관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25.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 스마트폰 'B'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그 여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하는 것을 알고 필로폰을 구하여 그녀에게 전달함으로써 호감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로폰을 취급하는 C의 연락처(D)를 확인하고 위 연락처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 11:14경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고대우체국에서 C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E이 서울남부버스터미널 출발 시외버스 수화물 배송을 통하여 보낸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봉투를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4. 8.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불상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으로 2014. 4. 4.경 스마트폰 'F'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중고장터에 "염산 작대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G(가명)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샘플을 보내주기로 하고 같은 달 8. 18:00경 위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을 통하여 대전복합터미널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내고, 같은 날 19: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G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든 상자를 받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4. 4. 10.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C에게 다시 연락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0경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있는 화성고속도로휴게소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C이 관리하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3번 출구 부근 화장실에서 C이 필로폰을 녹색종이에 싸서 그곳 좌변기 밑에 양면테이프로 고정하여 둔 필로폰 약 1. 73그램을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4. 4. 16. 경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할 곳을 찾기 위하여 2014. 4. 16. 17:48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서해휴게소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 7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1. 충남고속 블랙박스 CCTV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A의 핸드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후 상선인 C을 제보하여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1. 2011. 8. 초경 폭행 피고인은 2011. 8. 초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병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9.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1. 9. 17.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E 건물 내 계단 앞에서 피해자 D(여, 16세)과 말다툼을 하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서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3. 피해자 E이 운행하는 관광버스를 지입차를 매입하고 2014. 3. 14. 안산시청에 F를 (주)D 명의로 이전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차량을 입고시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입고시키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자 차량을 회사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며 주차한 F 관광버스를 발견하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견인차 기사로 하여금 시흥시 H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입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운행하는 F 관광버스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등 1. 현장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J) 사본, 버스트럭양도양수계약서, 확인증 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D와 공모하여 2008. 2. 19.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커피숍에서 C는 피해자에게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서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내가 시행사를 운영하는데 철거공사 공사계약금으로 5,000만 원 당좌수표 1장을 받는다,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할인하여 주면 수표대금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 수표는 부도가 날 수표가 아니니 믿어 달라"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에게 "C는 내가 알고 지내는 누나이고,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수표를 할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공사계약이행도 불투명하였고,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수표는 2008. 5. 20.경 부도처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4,250만 원 중 750만 원은 C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1,980만 원은 2008. 3. 3.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1,520만 원은 같은 날 C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공사계약서,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6: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내 식당 앞에서, 위 회사 외국인 근로자 관리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근무지 변경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순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1자루를 들고 나와,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눈꽃축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M 1톤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별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2. 19:30경 대전 서구 D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 없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냐'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도로를 갈평 육교 쪽에서 서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03: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 5. 03: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리 와 봐!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1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치게 되자, 피고인 어머니의 119신고로 다시 112에 통보된 신고를 받고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장 D가 피를 흘리는 피고인을 보고 "무슨 일이신데 피를 흘리시냐. 119가 왔으니 치료 받으세요."라고 하자 "너가 신고했냐?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알아서 치료를 받을 테니 나가"라고 하고, 119구급대원이 치료를 위해 들어오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경장 D를 따라 나와 "너 이 씹할 놈아 대머리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왜 반말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목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폭력 전과 5회 등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119신고로 인하여 발단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5. 10:31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 내에서 위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E 소유의 현금 100여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이 F식당을 피해자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F식당 내에서 가지고 나온 현금 100만 원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F식당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F식당 명의신탁 관련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F식당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4. 15:3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주걱, 나무 수저, 손목걸이 염주 등을 가게 바닥에 던지고 "도둑년 시벌놈이"라고 약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11:47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내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위 H가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사진촬영을 계속하면서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물건을 사려고 한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 13:27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가지 없는 놈, 저 새끼 어떤 놈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약 18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물건을 사려고 한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1. 11: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는 J의 아들 E가 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돈내놔 시발놈아, 후라 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손님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H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를 가져오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관련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욕설을 동반한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 H의 영업에 대하여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13: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 K(여, 33세)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후라질 년, 씹구녕, 벌리고 다니는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K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위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J의 말을 피해자 K에게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J이 한 욕설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을 상대로 피해자 K에 관한 위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E의 각 진술기재 1. L, M, E,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3쪽, 155쪽, 165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F식당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 70만 원의 1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