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인 A은 G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B은 사무국장, 피고인 C는 기획부장, H는 조직부장, 피고인 D는 선전부장, I은 서구지부장, J은 문화체육부장, K은 총무부장, 피고인 E은 중구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H, I, J, K과 함께 대리기사에 대한 처우개선, 수수료 인하, 2중 보험 및 취소벌금부담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기 위해 G협회 대표인 L 사장 M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M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L 사무실에 항의방문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2012. 5. 4. 20:00경 대전 중구 N 건물 3층 L 사무실에 들어가 M이 노동조합의 면담요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벽면에 미리 제작하여 간 항의방문수칙을 부착하고, 'M 수수료 인상 주범이다' 등의 문구를 써 붙이고, 피고인 A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대리운전수수료 인하하라, 악덕업주 M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철의 노동자, 파업가' 등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그 때부터 2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대리운전기사 상담 및 등록, 보험상담, 전화안내, 프로그램 설치 등에 관한 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가.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5. 4. 22:00경 업체 사장 M이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하자 H, I, J과 함께 콜센터에 침입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M을 불러내기로 공모하고, 사무실 내부에 있는 콜센터 상황실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콜센터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 B은 컴퓨터 및 전화기의 플러그를 뽑아 위 기기들의 전원을 차단하고, 광고지 종이로 싼 페트병을 여직원에게 보이며 "씨발년, 이게 휘발유다, 콜센터에서 나가지 않으면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E은 몸에 쇠사슬을 감은 상태로 난로를 집어 들고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며 여직원들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D는 그곳에 있던 키폰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지고, 뒤따라온 다른 조합원들은 콜센터 바닥에 앉아 '대리기사 무시하는 콜센터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그 때부터 2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콜센터 상황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콜센터 상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고객신청 접수, 기사 배정 등에 관한 콜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2. 5. 7. 22:00경 M 사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다시 L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M이 면담을 거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전무 O 등으로부터 사무실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책상 칸막이에 '철야농성, 고객을 볼모로 취소벌금 착취말라, 고리사채 즉각 인하하라, 대리운전 노조 탄압마라, M 인생 엎어버리자'라고 기재된 팻말을 부착하고 사무실 바닥에 앉아 그때부터 2012. 5. 11. 14:20경까지 침묵시위를 함으로써 공동하여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키폰 전화기 4대, 삼성 컴퓨터 모니터 4대, 컴퓨터 본체 4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책상유리를 컴퓨터로 내리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8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피고인 E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의 재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대리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G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L 사장 M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항의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4. O을 비롯한 여직원들에게 사과한 후 M, O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M, O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로 나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 D도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적극적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 E 및 H, I, J, K과 공모하여 콜센터 상황실에 침입하고, 콜센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B, D, E 등이 콜센터에 들어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말리기 위하여 들어갔을 뿐 콜센터 침입이나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C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G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인 C는 기획부장으로 점거농성을 주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2. 5. 4. 노동조합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항의방문을 결정한 후 5가지의 항의방문수칙( 절대 합법적으로 진행한다, 절대 인신 접촉은 피한다, 절대 기물파손은 하지 않는다. 절대 영업방해를 하지 않는다,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의한다)을 정하고 피켓에 명시하여 가지고 갔었던 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콜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었고, 현장에서 피고인 B, D, E 등 일부 조합원들이 전무 O의 말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콜센터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은 물론 콜센터에 들어가서 함께 농성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H, I,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C는 처음에 같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말리러 들어왔다. 건물 밖에서 경찰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소식을 듣고 말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인 O, P, Q, R, S, T도 피고인 A, C가 콜센터에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O, P, Q, R은 피고인 B, D, E이 콜센터에 들어와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C는 콜센터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다거나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피고인 B, D, E 등과 함께 콜센터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콜센터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각 콜센터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