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11. 16. 12:05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 F이 찾아와 밀린 공사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64㎝)으로 위 E의 등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에 위험한 물건인 위 톱을 갖다 대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3. 누구든지 도검·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장소에서 구입한 가스분사기(총번 9900이하불상) 1개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1개(총길이 25㎝, 칼날길이 14.5㎝)를 각각 소지하고, 4. 2005. 12. 3. 11:15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할 것처럼 매장 안을 둘러보면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다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S/N J) 1대 시가 290만 원 상당을 외투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를 목격한 위 수유점 점원인 피해자 K(남, 24세)이 뒤쫓아 오자 피고인이 타고 온 L 프린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 K이 차량 앞을 막아서며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함에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차량의 시동을 걸어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K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타박상을 가하고, 5. 상습으로, 2005. 11. 2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에서, 노트북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다가 직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업주인 피해자 O 소유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S/NP) 1대 시가 30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초순부터 2005.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절취하고, 6. 누구든지 도검·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없이, 가. 2005. 12. 19. 21:15경 부천시 소사구 Q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스분사기 1개를 허리띠에 착용하여 이를 소지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005. 12. 초순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북부역 앞에 있는 노점상으로부터 구입한 칼(칼날길이 6cm 이상)을 허리띠에 착용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06형제15265 수사기록 8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해사진 1. 압수물사진(2006형제15265 수사기록 11쪽)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I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차량사진 1. 압수조서(2005형제73693호 수사기록 153쪽)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G, AH, AI 작성의 진술서사본 1. 압수조서(2005형제73693호 수사기록 153쪽, 157쪽, 188쪽, 193쪽, 354쪽, 358쪽) 1. 각 압수물사진, 각 피해품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05형제73693호 수사기록 152쪽) 1. 압수물사진(2005형제73693호 수사기록 156쪽)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2001. 4. 17. 절도죄로 징역 1년, 2004. 12. 16.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26회 가량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각 무허가 도검·분사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상습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해서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K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습절도죄로 인한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4.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지인인 G에게 그 무렵 G에게 부담하고 있던 1,000만 원의 금전채무의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채무자원장, 오토론신청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해 주었으나 고의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거나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본 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20.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을 위해 피해자와 사이에 대출원금 1,500만 원을 36개월 동안 월 549,082원씩 할부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6. 3. 7.까지 위 할부금 합계 4,280,865원만 납부한 채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G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6. 5. 18. G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8. 8. 하순경 G로부터 '위 채무를 갚지 못할 거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기고 위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승용차를 찾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 납부를 연체하자,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 I주식회사가 2018. 6. 22.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위 담당직원이 피고인의 주거로 가보기도 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고소되자 고소인 회사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G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니 그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받으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 승용차의 소재를 이야기해 주지는 못한 점, G는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지를 문의받고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밝히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고소인 회사에 위 차량을 인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G에 대한 위 채무 중 원금 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를 중단한 후 근저당권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승용차가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던 점, 고소인이 위 차량을 G로부터 반납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였으나 G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 처리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처리한 뒤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7:3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에 자신이 가입한 아이디(E)로 로그인한 뒤, '애플 아이폰x 공기계' 상품을 주문하면서 1,600,000원을 결제하고 위 주거지로 물품을 배송받은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고 일단 결제를 하였지만, 곧바로 반품 신청하여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품 신청을 하고 그 무렵 택배기사로부터 반품 택배 상자를 전달받아 즉시 1,600,000원을 환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이른바 '선환불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26,543,3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주문누락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 및 환불정책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2,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3:04경 피해자 B(여, 24세)가 근무하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트게임을 하기 위해 서 있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쥐어짜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5경 합석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데려가 앉힌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가게 안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엉덩이, 가슴 부분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wedd- a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휘발유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테니 선불로 2,000만 원을 주면 3일안에 휘발유 20,000리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0리터 상당의 면세 휘발유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14:00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앞길에서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편취금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포천 방면에서 장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42%에 이를 뿐 아니라,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혼자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부인터사거리 인근 설렁탕 집앞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3.9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상태로 '1'항 기재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2'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항 기재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42%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사고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순경 E에게 "공권력 좋네, 이것들 조져 버릴까"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 만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 경찰관을 1회 가격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D으로부터 "은행에서 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9.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서울농협 서초중앙지점 앞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농협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3.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D으로부터 "은행에서 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8. 30.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논현역지점 앞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은행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D에게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8. 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3개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법인 계좌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및 법인통장 개설현황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법인 계좌의 개수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건네주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법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F, 지하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명의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이 위치한 장소를 임차한 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명의를 제공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 안내, 점수 정산, 게임장 정리정돈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중순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 '닌자 고고', '드래곤다빈치', '천왕', '온천마왕'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위 역할에 따라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등록 명의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 H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점수를 정산하는 등의 일을 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여 우연한 기회에 불상의 방식으로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을 통하여 위 손님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6면, 41면, 82면, 107면, 267면, 377면, 424면, 708면, 1013면, 1034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회적인 폐해가 극심한 범죄이다. 이 사건 게임장 규모가 상당한데다가 피고인은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본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불법 게임장 영업 범죄 근절을 위해선 피고인과 같은 명의대여자 또한 실업주에 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생산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70,3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중고가 2,000만 원 상당의 사발이풀칠기, 중고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목공기계들에 대해 피해자를 양도담보권자로 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존·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같은 구 장항동에 있는 공장으로 위 담보물들을 옮긴 후 2015. 8.경 담보물들을 피용자 F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양도담보물로 재차 제공함으로써 F에게 중고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원이었던 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원이었던 F의 전화진술 청취) 1. 차용대여금 지불각서, 기계보관확인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7.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고, 2016.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제2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2012.5.17.경부터 2013. 10. 28.까지 범한 사기 범행 등으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경우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은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있었던 사실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2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와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이 중양도담보제공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위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1:13경 광양시 B에 있는 C 3층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이 '소금방'으로 들어가자 '소금방'으로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면서 휴대폰으로 찍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7. 01:0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143 소재 신한은행 북문로 지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112, 피고인은 2017. 8. 7. 11:45경 서울시 노원구 C건물 지하 1층 DPC방 여자화장실 우측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E(21세, 여)가 위 화장실에 들어와 우측 첫 번째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루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으로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504, 피고인은 2017, 10, 14, 21:35 경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대공원역 승강장(하행) 내 벤치에 피해자 F(21세)이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교세라 필름카메라 1개, 'COS' 지갑 1개, 현금 1,000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2회) 회보관련], 감정의뢰 CD 1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18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 E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인 에게도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공장 내 집하장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4:10경 위 집하장 공사 현장에서 철제 기둥 설치를 위하여 전기용접을 하게 되었고, 당시 그곳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용접장소에서 약 15cm 떨어진 지점에 스티로폼 패널이 있었으므로 전기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패널에 불티가 튀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기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불티가 위 패널에 튀게 하여 위 패널이 발화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창고 1동(약 40m² 규모)과 집하장 1동(약 10㎡ 규모)이 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1. 실화피의사건발생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온전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1:47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주면서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왜 이렇게 차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목도 잡아 쓸어 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게 내부 추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