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7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16:42경 인천 남동구 C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치과’에서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 사람 5명이 감금되어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7:13경 위 치과에 환자가 없었음에도 ‘환자가 자신을 때린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9. 09:54경 위 D치과 앞에서 종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인 피해자 E이 진료확인서에 빠진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의료용품인 틀니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위 D치과에서 종전에 진료를 받았던 환자인 피해자 F와 진료소견서 내용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17:50경 위 D치과에서 현장에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많이 흥분하였으니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H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 차고, 그 옆에 있던 순경 I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16:50경 위 D치과에서 건물 엘리베이터 애프터서비스 직원인 피해자 J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나가라”고 말하며 치과 내에 있던 필통과 전화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5. 07:24경 인천 남동구 C건물 K호에 있는 L 관리의 M교회 앞에서 예배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M교회 소유인 유리벽 썬팅지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위 D치과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본 피해자 N이 112신고를 하자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빨리 안 나가? 안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9고단82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7층에서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2. 19:13경 및 23:17경 등 2회에 걸쳐 위 C 건물에서, 당일 낮에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2호 승강기에 탑승한 다음 승강기 전 선함을 열고 미리 준비한 펜치와 가위로 전선을 마구 휘젓고 잡아당기고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수리비 견적 2,413,4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20:07경 위 C 건물 5층 M교회에서, 예배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거꾸로 잡은 채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 가위로 거울, 출입문 유리, 모니터, 보드판 등을 내리치고 P을 밀쳐 넘어뜨려 위 물건들에 흠집을 내고, 머그컵을 쳐 깨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목사인 피해자 Q(여, 52세), 피해자 R(53세)을 향해 잇달아 내리칠 듯이 가위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전에 살인난다 했지”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 F, N, J, O, R, Q, S, T의 각 법정진술 1. I,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F, N, O,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9고단117중 증거목록 순번 1{위 서류의 작성자인 T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서류 중 당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에서 T이 목격한 현장 상황을 기재한 부분(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부분은 제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법원에서 증거조사를 마친2019고단117중 증거목록 순번 4, 5, 16,2019고단821중 증거목록 순번 6, 14 증거들은 경찰이 피고인 내지 피해자 등의 신고내용 등을 보고·처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들에 해당한다. 경찰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닌 어떠한 내용의 신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범죄사실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부분으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나 그 내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서류의 작성자 내지 신고 당사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동의한 위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한편 2019고단117중 증거목록 순번 6, 12, 15, 21, 26, 27,2019고단821중 증거목록 순번 4, 5, 12, 13, 17 증거들은 현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내지 휴대전화 사진의 원본을 복사하거나 이를 캡쳐한 사본에 해당한다. 위 증거들은 CCTV 동영상 내지 휴대전화 사진의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으로, 피고인은 위 증거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의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사본의 복사 과정에서 해쉬(Hash)값이 추출되는 등 원본과의 동일성 확인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거들의 원본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법정에서 피해자 J, R이 이 법정에서 일부 사진(기록 1권 72∼73쪽, 기록 2권 35∼42쪽)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맞다’거나 ‘내가 촬영한 사진이다’라고 증언한 것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원본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그러나 증거배제결정을 한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H, I 등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S, T 등 관계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들은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증인들이 한 증언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증언들에다가 경찰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등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들이 모두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 N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해자 Q, R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는 동안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 혹은 병원에 방문한 환자 등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건물 내의 공용 승강기 등을 손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 등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대신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4. 17:50경 판시 제1항 기재 D치과 앞에서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B가 판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비상계단 출입문을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오자 “7층 엘리베이터가 왜 작동되지 않냐, 내가 왜 못나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