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의원(이하 'J의원 센텀점')과 서울 강남구 K, 6층에 있는 J의원('L'이라고도 함. 이하 'J의원 청담점')을 운영하는 의사로, 위 각 의원에서 줄기세포시술을 포함한 피부, 비만 등을 시술하면서, 시술받는 자들을 소개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할 사람(속칭 '환자알선브로커')을 모집하는 한편,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알선브로커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M은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J의원 청담점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면서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환자알선브로커들과 H 사이의 알선수수료 조율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 N은 2017. 초순경부터 11.경까지 J의원 센텀점과 청담점에서 H으로부터 월 5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환자알선브로커들을 모집하거나 관리하면서 브로커들에게 소개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H에게 보고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의료기관인 J의원 또는 의료인인 H에게 줄기세포시술을 받을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N의 공동범행 H은 2017. 초순경 피고인 E에게 줄기세포시술을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환자알선브로커를 관리하는 등 환자유치영업을 해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소개수당은 별도)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후 N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 N과 함께 J의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환자유치 등 영업활동으로 환자알선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소개한 사람의 상담 및 시술 일정을 J의원의 직원들을 통하여 조율하는 한편, N은 0을 소개한 환자알선브로커인 G에게 소개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환자알선브로커인 D, P, A, Q 등에게 소개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면서, H으로부터 N은 2017. 8. 26. 500만 원, 같은 해 9. 8. 300만 원, 같은 해 10. 17. 5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E은 2017. 8. 14. 4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해 9. 14. 58만 원 합계 95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30년간 부산 소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영업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16. 10.경 J의원 센텀점에서 H으로부터 매월 230만 원과 환자유치를 위한 외근 활동 시 소요되는 실비 등을 받기로 하고,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H이 운영하는 J의원에서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이사로 있으면서, 척추, 관절 프롤로테라피 시술을 받을 사람 30명 가량을 소개하고, H으로부터 합계액 32,318,003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H에게 소개하는 경우 시술비의 20~30%를 소개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5. 27.경 R을 J의원 센텀점에서 시술을 받도록 소개하고, 2014. 4. 22.경 S, T, 2016. 8. 1.경 U, 2017. 3. 13.경 V, 2017. 3. 21.경 W를 J의원 청담점에서 각 시술을 받도록 소개하여, 2014. 7. 14.부터 2017. 4. 28.까지 H으로부터 합계액 25,640,385원을 환자유치 소개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H으로부터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 시술비의 20~30%를 소개수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2016. 초순경 전체 X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수당으로 20%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9.경 U, Y를, 2017. 3. 27.경 Z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H에게 이들을 각 소개한 후 H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26,5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소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H으로부터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 시술비의 20~30%를 소개수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2016. 초순경 AB(주)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AA에게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수당으로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AA은 이를 승낙하였다. AA은 2016. 5.경 줄기세포시술을 받을 AC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H에게 AC를 소개한 후, AA은 H으로부터 소개수당으로 5,802,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A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6. AD, A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AD는 보험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AF와 줄기세포보관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AG 등 'AH' 그룹의 회장이고, AE은 AD 밑에서 (주)AG의 대표(2013. 5.~2016. 5.)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G은 (주)AF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이다. AD는 2015. 4.경 피고인 G으로부터 '부산과 서울에서 줄기세포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라고 H을 소개받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G, H과 함께 줄기세포시술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H은 (주)AF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 중 월 보험료 합계 1억 원 상당의 보험에 피고인 G을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소개받는 경우 소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며, AD는 (주)AF의 우량 고객들을 상대로 줄기세포시술 내용을 안내하여 이들을 H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D는 그 무렵 줄기세포보관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주)AG의 대표인 AE에게 위 사업 진행을 위해 (주)AI을 설립하게 하여 H과 줄기세포시술상품의 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AE은 H과 소개수수료 40%로 하는 상품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주)AG와 지주회사격인 (주)AF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H이 J의 원에서 진행하는 줄기세포시술 상품을 우량 고객들에게 홍보하도록 독려하여, 보험설계사인 AJ은 2015. 7. 21.경 AK를, 보험설계사인 AL는 2015. 8.경 AM을, 보험설계사인 AN는 2015. 8. 27.경 AO를, 보험설계사인 AP은 2016. 10. 29.경 AQ를, 보험설계사인 AR는 2015. 12. 24.경 AS, AT를, AD는 2015. 6.5.경 AU, 2015. 6. 15.경 AV, 2015.8. 26.경 AW, 2016. 1. 29.경 AX, 2016. 2. 6.경 AY, 2015. 6. 2.경 AZ, 2015. 4. 28.경 BA, BB, BC을 각각 H이 운영하는 J의원에서 시술을 받도록 소개한 후, H으로부터 (주)AI 명의의 BD은행 계좌로 합계액 9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D, AE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지인인 C을 통하여 J의원 청담점의 이사인 M과 환자 소개수당을 논의하고, 2017. 4.경 위 J의원 청담점에서 BE를 소개한 후 2017. 5. 18. HO로부터 소개수당으로 5,342,374원을 딸 B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7. 7.경 E을 통하여소개할 사람의 시술 상담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BG를 소개한 후 2017. 7. 7. E을 통하여 위 계좌로 4,020,855원을 송금받았으며, 2017. 11.경 BH을 소개한 후 2017. 11. 18. H으로부터 위 계좌로 7,54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7. 11.경 BI을 소개한 후 BI으로 하여금 소개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술비에서 할인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경 H으로부터 줄기세포시술 받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 소개 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E을 소개받아 E을 통하여 소개 수수료를 조율한 후, 2017. 7.경 BJ을 소개하여 위 J의원 센텀점에서 줄기세포시술을 받도록 한후 2017. 8. 3. E을 통하여 H으로부터 소개수당으로 19,168,400원을 송금받았고, 2017. 9. 8. BK, 2017. 10.경 BL을 각각 소개한 후 2017. 10. 16. 소개수당 명목으로 2,262,7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G 피고인은 소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2017. 10.경 J의원 센텀점에서 O을 H에게 소개하여 줄기세포시술을 받도록 한 후 N을 통하여 H으로부터 소개수당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M, AE, AD,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소개한 BG, BH, BE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조사 참고자료 첨부 보고),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O 전화진술보고), 수사보고(G 수수료 확인보고), 수사보고(C 소개환자 진료차트 청약서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B 사실확인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이 받은 보험중개수수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E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F: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E: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G: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환자를 소개한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 (단독으로 환자를 소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