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병·의원 컨설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8. 7. 17.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 14. ~ 2018. 1. 14.경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여수시 D에 있는 호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에서 여수시 G, H에 재활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현재 병원 신축 허가도 다 나오고 곧 착공할 예정인데 1~2개월 후에는 변제할 것이고,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5.경에야 위 요양병원 신축부지인 여수시 G, H을 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할 자산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매매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어 금융기관에서 병원 설립 비용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1~2개월 내 위 부지에 병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500만 원, 2015. 5. 4.경 500만 원, 2015. 7. 2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30.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재활요양병원 신축공사를 곧 착공할 예정인데, 재활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병원 부대시설인 매점 및 카페를 임대해 주겠다, 임대보증금이 3억인데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달라, 3개월 내 착공이 되지 않으면 6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때까지도 재활요양병원 부지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재활요양병원 신축대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재활요양병원 내 매점과 카페테리아를 임대하거나, 3개월 후 6,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5,000만 원을, 2015. 12.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6. 1. 29.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정말 재활요양병원 공사가 곧 착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토지매입대금 2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 반드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때까지 토지매입대금을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토지매입대금 중 일부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재활요양병원 신축대금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3개월 내 2억 원을 반환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재활요양병원 공사를 하거나,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2015년경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이 어려웠고, 대출 알선업자에게 브로커 비용을 지급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그것도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680~682쪽)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2016. 1. 5.자, 2015. 12. 30., 2016. 1. 29.자)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상담 은행 담당자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K은행에서 압수한 대출관련 서류 및 담당자 L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M은행에서 압수한 대출관련 서류 및 담당자 N 진술청취보고) 1. 각 입수한 대출관련 서류 1. 문서송부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부지인 G 등 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 원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정도로 위 사업은 자기자본금 없이 전적으로 은행 대출에 의존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대출이 어려웠고, 대출 알선업자에게 알선비를 지급하고 대출받으려 하였는데 그것조차 무산되었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까지 토지매수 및 대지조성공사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들에게 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자력을 들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최종차용일로부터 1년 8개월가량 지난 이 사건 공소 제기일인 2018. 10. 30.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바, 설령 변제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은 이상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2억 9,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위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