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10. 6.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29세)을 알게 되었고, 인천 중구 D에 있는 E호텔 옆 공터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임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너 게이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번호부를 촬영한 다음 "너 아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라고 알리겠다,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2. 10. 오후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3. 시간 불상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0. 오후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면서 "네가 변태인 것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 내역에 대한 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제3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이후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하면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까지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2018. 1. 25.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