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카페에서 건설시행 및 분양대행업체 ㈜E 대표인 피해자 F, 광고업체인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I에서 1,300세대 규모의 인천 J 복합시설공사, 1,300세대 규모의 K시장 정비사업공사, 수원 L아파트 정비사업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가 ㈜I 회장과 사돈관계인 변호사 M을 잘 알고 있는데, M이 건설을 총괄 지휘한다. 3,000만 원을 준비하면 M을 통해 3개월 안에 위 3곳의 민간분양권과 광고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은 위 J 복합시설공사나 K시장 정비사업공사에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I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M과도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M을 통하여 ㈜I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공사현장 건물들에 대한 일반분양권이나 광고권을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3.경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준 N 및 O 명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7.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분양권과 광고권을 따기 위해서는 ㈜I 부사장 등 관계자들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 소재 노상의 차량 안에서 50만 원을 교부받고, 7. 18.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9 2. 피고인들은 ㈜Q 및 그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 B이 ㈜Q 내부자를 잘 알아 그 인맥을 이용하여 납품계약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R건물, S호 소재 피고인 B의 ㈜T 사무실에서, 폴리에틸렌관 총판대리점인 ㈜U 운영자 피해자 V에게 “W 창업주 동생인 X을 잘 안다. 그 분이 신병치료차 미국에 가길 원하는데, 출국금지를 풀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Q에 폴리에틸렌관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가 나서면 100% 공사계약이 체결된다. 로비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로비자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Q나 그 협력업체의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끼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로비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7. 10.경 위 사무실에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1. ㈜T 명의 Y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략)으로 로비자금 명목의 2,500만 원, 같은 달 22. 피고인 A의 처 Z 명의 AA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률자문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입출거래내역, 차용증서,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증거기록 82-8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2020고단34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용역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W회사 X이 읽도록 작성한 글),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 제출 입찰 관련 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부인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2020고단1809사건 부분 ◾ 이 사건 당시 J 복합시설공사, K시장 정비사업공사 등은 미착공 상태로 ㈜I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했다. ◾ M은 AD 전무의 장인으로 피고인이 언급한 공사에 관한 직접적・실질적 지위,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이 공사를 총괄 지휘한다. 3개월 안에 3곳의 민간분양권과 광고권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경영진의 인척인 M을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자신의 말을 믿게 한 후 돈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의 언동은, 사업 단계에 비추어 그 자체가 거짓말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향후 협력업체로 경쟁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면 M을 통해 반드시 약속한 공사의 민간분양권과 광고권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언으로 평가된다. 나. 피고인들의2020고단3419사건 부분 ◾ 피해자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에 이른 경위, 과정, 피해 내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현재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매 등 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던 X을 만나게 한 후 망설이던 피해자를 다그쳐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냈다. ◾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당해 공사의 납품액(약 5억 원) 대비 지급받은 돈(5천만 원)의 규모를 보면, 피고인들의 언동을 ‘입찰의 기회 보장’이나 ‘향후 납품 건에 대한 지속적 지원’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들이 언급하였듯 ‘톱다운 방식’에 의한 계약 상대방의 결정, 즉 이른바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들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납품계약 건에 대한 대가 수수임을 시사한다. ◾ 피고인들은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후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범행)(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피고인 A은 보호관찰도 병과)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맥을 과시하며 공사 수주를 확약하는 거짓말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나쁘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9회, 동종 범죄 7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범행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2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