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3: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유소 동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도로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주행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4. 9.경까지 광주 북구 B, C호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39,771,500원을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입금한 다음, 화투 50매를 각 10매씩 나누고 게임을 진행하여 7점 이상을 획득하면 고, 스톱을 하면서 승패를 나누는 방법으로 속칭 ‘맞고’라는 도박을 하고, 2020. 4. 20.경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140,9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8463)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경위 등) 1. 도박사이트 발췌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충전한 도금의 액수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도박과 상습도박의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인천 동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C가 경비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야이 씨발, 이 좆같은게"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도 부인하며 여전히 피해자와 D을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0: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이동거리도 긴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최후 동종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6세), F(여, 16세)의 몸통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수사에 대하여)-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2:33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방향에서 아산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려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질문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걸음걸이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2:33경 천안시 신불당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2 강간미수 |2022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나경(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명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1세)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22:45경 피해자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식당 내 방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및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1.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성범죄 처벌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같은 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세 번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성적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앞선 범죄전력도 모르는 사람 또는 성적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강제추행 벌금형, 강간치상 징역 3년) 있고, 이종 벌금형도 6회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9. 03:1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관리하는 D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이 씨발, 나 아직 술 덜 먹었다, 술값 못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F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 피해자 C(여, 70세)의 법률상 자녀이며, 피해자 D(남, 68세)과는 목사와 신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9. 18:00경 서울 관악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가 차량이 고장 나 피고인에게 대신 보험회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탁자를 수회 내리찍으며 “오늘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씹할, 작은아버지며, 목사님이며 다 죽이면 되지, 남을 죽여야 앞으로 고통을 겪게 되지, 나를 왜 데려다 키웠냐, 이렇게 살라고 데려다 키웠냐,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부모인 B과 C가 자녀인 자신보다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D을 더욱 신뢰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들이 신뢰하는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위 B, C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9.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싱크대에 있던 분홍색 손잡이로 된 식칼 1개(총길이 33cm, 날길이 20.5cm), 검정색 손잡이로 된 식칼 1개(총길이 31cm, 날길이 20cm)를 각각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21:0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정문이 닫혀있는 것을 확인한 후 뒷문을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목사실 앞까지 갔으나, 목사실의 문이 잠겨 있고 자신보다 먼저 위 교회에 도착한 B, C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층 예배당으로 내려가 의자 위에 분홍색 손잡이로 된 식칼 1개를 꽂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거지 내 식탁의 파인 자국 및 부러진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27.경 세종 B에 있는 ㈜C 기숙사 1층 화장실에서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의존성이 높아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7:1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위 건물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C(남, 40세)로부터 위 주차장 내 시설물을 이동시키고 주차부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후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7. 01: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성명불상 택시기사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위 파출소로 왔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여기서 자고 가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찰서 내에서 잠도 못자냐, 씨발 너희가 양아치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수차례 설득하여 귀가하는 듯하였으나, 피고인은 파출소 앞에서 "그럼 여기서 자도 되겠냐"며 약 10분 동안 누워 있다가 경찰관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같은 날 01:55경 위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부딪치고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며 위협적으로 "경찰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주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파출소 밖으로 나간 경찰관들에게, "내가 여기서 자고 가겠다는데 왜 안 되냐, 정말 양아치들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 잘 두고 봐라"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영상 갈무리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응하지 하여 항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경찰관인 증인들의 진술은 경위, 내용,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과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CCTV 영상 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6년경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9. 21.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인천 중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침구류 등 편의시설을 갖춘 후 숙박예약 사이트인 ‘I’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숙박료 명목으로 1박에 30,000원 내지 40,000원을 받고 위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숙박 예약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숙박업을 한 기간과 취득한 수익, 현재는 숙박업 운영을 중단하였고,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24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10. 24. 00:4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C호에 있는 D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의 여자친구에게 "맛있게 생겼다"고 말했다. ·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깨서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소주병을 피고인에 벌금형 이상으로 범행에서 사건 지난 2018년과 고려하면 방법, 경위, 같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0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D 인근에 있는 철제구조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22경부터 다음 날 11:4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함께 투숙하던 일행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벽으로 던져,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TV 액정은 2~3곳 정도 파손 부위가 확인되고, TV 전원을 켜지 않더라도 육안 상 파손 부위 식별이 가능한 정도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TV를 켜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투숙하기 전에 TV가 손괴되어 있었다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의 객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G이 직전 투숙객 퇴실 이후에 이 사건 E호를 청소하였는바, 직전 투숙객이 TV를 손괴하였다면 G, 피해자가 직전 투숙객을 상대로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인 F이 퇴실한 이후 이 사건 E호는 이용되지 않았고, 3층에는 장기 숙박자(H호)외에 다른 객실이 이용되지 않아, 피고인과 F 이외의 손님이 E호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의 TV 액정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자(피고인)가 여자(F)에게 ”니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F이 E호에 입실하여 F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F이 위 말 앞 뒤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어떤 맥락에서 위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 ’그랬다‘라는 표현이 ’피고인이 TV 액정을 손괴하였다‘라는 의미로 바로 해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F에게 ”니년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한 시기도, 피고인이 먼저 E호를 나왔고, 5분 정도 후 피고인을 뒤따라 온 F을 만나 다시 E호로 돌아가는 계단에서 위 말을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F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TV를 손괴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당시 ”니년 때문에 깼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정확하게 ’깼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피해자도 확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F과 다툰 뒤 F보다 먼저 E호를 나온 사이 F이 TV 액정을 손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5:11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를 밀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전치 3주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2조에 규정된 폭행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부위 및 정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버티다가 앞으로 넘어진 경위, 이후 피해자가 겪은 통증 부위와 정도, 병원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면서 실랑이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한 이에 대항하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그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 피해 부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넘어지면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버티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특히 흉추염좌, 요추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 늑골염좌 등의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 또는 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1:0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7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서 건설업을 하는 (유)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1. 6. 24.까지 근로하고 2021. 6. 25. 퇴직한 D에게 2021. 3월 임금 2,017,260원, 2021. 4월 임금 2,524,170원, 2021. 5월 임금 2,524,170원, 2021. 6월 임금 2,524,170원 등 합계 9,589,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56,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7.부터 2021. 6. 24.까지 근로하고 2021. 6. 25.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217,120원과 2021. 7. 19.부터 2022. 7. 22.까지 근로하고 2022. 7. 23.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999,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E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D, E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13:35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0. 14:1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피고인의 친구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건네받은 ‘권리고지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같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진술란에 “체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권리고지확인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와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권리고지확인서 1장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건네받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용지의 피확인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같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J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용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와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분 정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권리고지확인서(성명불상),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2001년, 2007년, 2013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