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3:45경 울산 중구 C 빌라 1층 현관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B(여, 42세)에게 이사를 나갈 것이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짐을 다 빼면 확인하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자 "불을 싸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 나는 세상 살기 싫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을 하자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14:3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당직실에서 피해자 D(남, 40세)가 친누나인 위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경찰서에 찾아온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야 불질러 버린다. 내게 욕을 한 년 데리고 와 내게 사과를 시켜야 된다"고 소리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남, 32세)이 욕설을 그만 하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남, 34세)가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B을 때리며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피해자 G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해자 G에게 "수갑 빼라 지금, 나는 지금 씨발 어떻게 타라는 건데, 돈 받고 이래했냐 너거, 씨발놈이 수갑 빼라고"라고 위 B,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 순경 G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14:35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의 폭행 등 사건을 인계하고 있던 경찰관 F을 발견하고 위 F에게 "빨리 수갑 풀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휴대폰촬영사진, E파출소 CCTV 사진 및 순찰차 블랙박스 사진, 형사과 내 캡쳐사진, 범행영상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내 CCTV 촬영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신병을 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 F의 둔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생명 내지 신체상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빌라 1층 현관에서 심하게 소란을 일으키면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모욕 행위까지 하였으며, 이에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경찰관 F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빌라에서부터 위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 내내 본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 및 행패를 일삼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특히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를 넘어서 경멸·멸시적 태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법질서 존중 내지 준수의식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여서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항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당시 경찰관들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자신이 크게 다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촬영영상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고, 특히 공권력을 경멸·멸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