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3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0. 7. 6.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K에 지급할 계약금 1억 5,000 만원 중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명의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A 2010. 6. 23. 당시 자신이 마련하기로 한 3,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B 또는 C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위 7,000만 원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00 만 원을 차용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군부대, 한전, KT 등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43세)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6. 23.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M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주)K의 계약체결권한이 C와 B에게 있으니,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주)K로부터 매월 500톤 이상의 고철을 시세의 50%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월 500톤의 고철을 시세의 50%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억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0. 7. 6.경 대구 남구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K에 지급할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내가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 23.경 (주)K에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L 명의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8.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가 고철을 공급받기 위하여 활동비가 필요한 듯 하니 형님과 저가 1,500만 원씩 부담하여 3,000만 원을 만들어 줍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내는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돈 1,500만 원을 더하여 C에게 3,000만 원의 활동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7.22.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고인 C는 미리 피고인 B와 상의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주)K를 통해 미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수의계약하여 시세의 50%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고철을 시세의 50%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C 명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0. 8. 13.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고철을 공급받기 위해서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처가 호주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목재 철재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9. 9. 21. 기존 사업목적을 폐자재 처리업(고철,비철) 등으로 추가하였고, O(M 상임이사)가 2008. 8. 12. 이후 단독대표이사로 있다가 2009. 11. 11. 사임하였다(다만, 사임등기는 2010. 11. 12. 이루어졌다). 2) 2009. 말경 피고인 B는 O와 친분이 있는 P로부터 K가 M로부터 제공받게 될 폐전선, 폐변압기 처리업체를 물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Q을 통하여 피고인 C를 소개받게 되었다. 3) 피고인 C는 주식회사 R폐전선 처리업체, 이하 'R'라고 한다)와 S(폐변압기 처리업체)를 P에게 소개하였고, 위 두 업체는 K와 재활용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피고인 B는 폐전선, 폐변압기를 제외한 고철과 관련하여 처리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피고인 C에게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T(당시 R 이사)가 피고인 C에게 M를 통하여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인 C가 T에게 고철공급 사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자 T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제의하였는데, 피고인 A 은 자금부족으로 J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재차 제의하였고, J 이 이를 수락하자 T는 피고인 C에게 J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비앤에이코리아(이하 '비앤에이코리아'라고 한다)를 추천하였다. 6) 그러자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비앤에이코리아와 K 사이의 고철 등 수주, 영업, 계약업무를 컨설팅하고, 비앤에이코리아가 투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수익금을 비앤에이코리아와 피고인 B, C 측이 각 50%씩 분배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 투자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PM계약서 초안을 피고인 A의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주었다. 7) J은 피고인 A에게 위 1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밖에 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3천만 원은 자신이 대납하겠다고 하자 2010. 6. 23.에 PM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J은 계약 전날 피고인 A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네주며 자신을 대리하여 피고인 A 과 T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8) 2010.6.23. 피고인들 및 T가 참석한 자리에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PM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로부터 위 1억 2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미지급한 3천만 원을 더하여 7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9) K는 2010. 7. 1.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와 관련한 불하업자 등록을 하였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불하업자 등록필증을 교부받았다. P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관련한 사업을 제안하였고, 2010. 7. 25 피고인 C는 J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J K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중고차량 19대를 불하받았는데 위 차량의 처분과정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 10) 한편 O는 2010. 9. 30.경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2010. 10. 19. 비앤에이코리아와 K 사이에 폐전선처리와 관련된 공동사업 이행계약이 체결되었다(이 부분은 기존에 R와 K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R가 비앤에이코리아로 대체된 것이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PM계약 체결 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T로부터 고철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전해들었고, 이러한 내용을 J에게 전달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J, T, 피고인 A은 고철공급과 관련된 사업구상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부분을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일뿐이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J측에 가까운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1억 2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특히, 피고인 Al)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PM계약서의 초안은 PM 계약 체결 전에 J측에게 전달되었는데, PM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 C가 비앤에이코리아에게 고철을 직접 공급한다거나 하는 의무는 없고, 위 1억 5천만 원이 K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의 도움으로 R와 S이 K와 계약을 하였다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J, T, 피고인 A이 위 1억 5천만 원이 피고인 B와 C에게 지급되기만 하면 당연히 비앤에이코리아와 K 사이에 고철공급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오신하고 PM 계약서에 대한 세밀한 확인 없이 PM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J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당사자가 모두 준비된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한 노력 없이 피고인 B와 C가 K와 비앤에이코리아 사이의 계약을 컨설팅 한다는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와 C의 행위를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위와 같은 비용 중 일부는 피고인 B나 C가 최종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로비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에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과적으로 PM계약에 따른 비앤에이코리아와 K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피고인들은 PM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앤에이코리아와 K 사이의 공동사업 이행계약은 고철에 관하여 새롭게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다), M의 고칠공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와 같은 상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O의 구속으로 K의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1) 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l J에게 부족한 3천만 원을 자신이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J은 피고인 A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 또는 C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C로부터 위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위 3천만 원의 실제 지급여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또는 C 사이의 문제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2) 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초 피고인 C에게 활동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은 T로 보이는 점, T의 제안을 듣고 3,000 만 원의 활동비를 만들어 주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J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활동비의 수령을 거절하게 되어 피고인 A 이 활동비를 전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의 요지 중 다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한미군잉여재산과 관련한 사업을 J에게 제안할 당시 그 구체적 전달내용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불하업자 등록필증으로 인하여 K가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점, 실제로 J은 K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까지 받았던 점, 낙찰받은 중고차량의 처분과정에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나 C의 책임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공소사실의 요지 중 라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PM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C로서는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로서는 J과 피고인 A 이 제의하였던 3,000만 원 상당의 활동비의 지급도 거절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의 1)항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