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

범 죄 사 실 [2020고합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9. 10. 2. 서울 노원구 C 부근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만나 영화를 관람한 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사귀기로 약속하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4. 00: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힘이 들어 자신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자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지 못했다며 콘돔을 빼고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병 등을 걱정하여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갑자기 "씹할 년, 걸레 같은 년, 좇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모텔 방을 돌아다니다가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며 "너를 죽여 버리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 내 팔에 어떻게 상처가 난지 아느냐"라고 위협을 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들고 "이걸로 네 대가리를 깨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반항을 하자 흥분을 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 바닥으로 던지고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모텔 방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모아서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에게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그치면서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담뱃재를 털고,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 목을 조르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보여주며 "얼굴을 지져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 줄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60] 피고인은 2019. 12. 9. 00: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29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 앉으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 인생을 끝나게 해 주겠다, 나는 중국인으로 여자 파는 사람이다, 자신을 만난 것을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0매(증거목록 순번 8) 1. 모텔 출입 CCTV 영상 캡처사진, 모텔 입실 CCTV 영상 캡처사진, 모텔 방실 CCTV 영상 캡처사진, 모텔 퇴실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6, 47, 49, 50)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이후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문자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강간 피해 당시 상처부위 사진 첨부) [2020고합6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5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차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이고, 이러한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내심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으므로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성관계는 합의하에 하였다. 성관계 도중 힘이 들어 음부에 삽입된 피고인의 성기를 빼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고 콘돔 없이 다시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여 콘돔 사용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는데, 피고인이 머리카락 빠진 것을 보더니 더 흥분하여 모텔 객실에 있는 물품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담뱃재를 가슴 부위에 털기도 하였다. 반항하면 더 흥분하는 피고인이 무서워 피고인에게 ’잘못했다, 살려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다시 갖고 성기를 빨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해자의 목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무서웠다.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아까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왜 그러느냐‘는 질문에 ’무서워서 그랬어. 진짜 죽일까봐‘라고 답을 하였다. 이러한 대화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 모텔 로비에서 피고인과 웃으며 대화하고 피고인의 등에 손을 올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후 모텔 객실을 나온 이후에는 얼굴 표정이 굳어 있고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앞으로 모은 채 비틀거리기도 하는 등 상당히 경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모습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 당시 이마 화상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이마에 갖다 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담뱃불을 보여주며 얼굴에 지져줄까라고 하였고 이마에 상처도 있어 피고인이 담뱃불을 이마에 갖다 대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그런 행동을 한 걸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마 상처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담뱃재를 피해자를 향해 털기도 하였고, 담뱃불을 보여주며 얼굴을 지져줄까라고 말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마의 상처가 생겼던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로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 부분 가)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가 간음의 시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강간죄는 성립하고, 폭행 자체가 간음의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폭행은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등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서 폭행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퇴실 전까지 단둘이서 피고인과 모텔 객실이라는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콘돔 사용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성교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만한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다시 자극하면 쉽게 흥분상태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무서워 비위를 맞추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모텔 퇴실 당시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인 화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온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한 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르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 폭행 당시의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므로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2) 강간의 고의 부분 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에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도, 그 간음의 시점에 그에 앞서 직접 행한 폭행으로 조성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면 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단순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가해자가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한 후의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오인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콘돔 사용으로 실랑이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2번째 성관계를 갖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인 화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2번째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몸을 떨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몸을 떨고 있냐고 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8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진지한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단지 피고인이 안일한 상황 인식에 기대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오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을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내용,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도봉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집에서 M 주식회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N에게 전화하여 위 N이 정수기를 구입한 M 주식회사의 판매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수기 의무사용기간이 지났으니 교체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위 N이 동의하지 않자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M 주식회사의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M 주식회사를 사칭하면서 정수기 교체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M 주식회사의 고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고객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수기 판매 중개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취급하는 정수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정수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정수기 판매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 대리점이라고 소개하며 정수기의 교체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고객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객들을 상대로 욕설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취급하는 정수기에 이 사건 회사의 정수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 또는 대리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고객 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정수기 판매 중개영업을 위해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고객 관리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