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65

범죄사실 □ 피고인의 전과 및 신분 피고인은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으로 마카오 소재 원정도박 전문 '정켓(Junket)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빌린 VIP룸 등을 의미함)인 일명 'E'의 한국담당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정켓방업자(일명 'F') 등과 함께 마카오 소재 G호텔, H호텔, I호텔, J호텔 등에서 '케주얼정켓(카지노 측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정켓방을 빌린 후 고객을 유치해 총 판돈 중 1.24% 가량의 이른바 롤링수익을 챙기는 정켓방)', '쉐어정켓(카지노 측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정켓방을 빌린 후 고객에게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고객이 잃은 금액 이른바 루징금액의 약 40% 및 롤링수익을 챙기는 정켓방)'을 운영하면서, 위 F은 현지에서 원정도박자들에게 빌려줄 도박자금 및 카지노 칩 등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자금 등을 원정도박자들에게 빌려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며 정켓방 내 직원들 관리, 한국에서의 '환치기'를 통한 도박 정산금 수금 등을 담당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1. 10.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1. 10. 30.경 마카오 소재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케주얼정켓'을 운영하면서, 원정도박자 K에게 9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나. 2012. 3.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2. 3.경 마카오 소재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케주얼정켓'을 운영하면서, 원정도박자 L에게 홍콩달러 1,000만불(한화 약 14억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다. 2012. 5.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2. 5.경 마카오 소재 G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케주얼정켓'을 운영하면서, 원정도박자 L에게 홍콩달러 1,000만불(한화 약 14억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라. 2012. 9.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2. 9.경 마카오 소재 H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케주얼정켓'을 운영하면서, 원정도박자 L에게 홍콩달러 500만불(한화 약 7억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을 챙겼다. 마. 2013. 7.부터 2013. 9.까지의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3. 6.경 정켓방의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위 F과 함께 '쉐어정켓' 형태의 정켓방인 일명 'E'을 설립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M, N으로부터 쉐어정켓 지분 1%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한화 3억원을 받고, 위 자금을 이용해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한 후 생기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2013. 7. 22.경 마카오 소재 I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원 정도박자 O에게 한화 7,5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회 하도록 하고, 2013. 9. 2.경 원정도박자 P 등에게 한화 4억 5,0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 및 루징수익 중 일부를 챙겼다. 바. 2014. 9. 원정도박 관련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마카오 소재 Q호텔 VVIP룸에서 쉐어정켓인 'E'을 운영하면서, 원정도박자 L에게 홍콩달러 1,000만불(한화 약 14억원)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2014. 9. 11.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G호텔 카지노 VVIP룸에서 위 L와 최종 정산 시 잃거나 딴 카지노 칩의 액면표시 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는 일명 '더블게임'을 하기로 합의하고 홍콩달러 1,000만불(더블게임으로 산정할 경우 2,000만불) 상당의 카지노 칩 등을 제공해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도록 하고 그 롤링수익 및 루징수익 중 일부를 챙겼다. 사.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마카오 현지에서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한국에서 부하직원인 R 등으로 하여금 위 자금을 수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고 환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2011. 8. 9.경 마카오에서 한국에서 중국 마카오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S로부터 직원인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홍콩달러화를 위 S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802의 기재와 같이 총 802회에 걸쳐 합계 7,339,623,5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화로 지급하였고, 2011. 8. 16.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U으로부터 한화 2,800만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후 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U 명의의 계좌로 한화 2,8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3부터 1226의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7,301,690,050원에 상당하는 홍콩달러화를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한화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V,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장소개설 수익특정) 1. 마카오 정켓방 일매출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본, 정켓방 도박자금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 사본, 차용증서 1. 각 음성파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6~59) 1. X, W 명의 계좌거래내역, O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의 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의 마., 바.항의 도박장소 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지 정쾃방업자인 F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마카오에서 '정켤방'을 개설·운영하면서 한국인 도박자들을 유치하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정켓방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금원이 단기간 내에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유치한 도박자들 중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유력 사업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거액의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고 한국에서 환치기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수금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원의 자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외로 유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곗방에서 이루어진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금액의 수익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수익금액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해행위와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환전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자진하여 입국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은 F에 고용되어 월 50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태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전에 수사기관에 연락한 뒤 마카오에서 자진하여 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