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1

범죄 사 실 2019고합13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고인 방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으로 귀를 핥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35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6세)와 피고인의 여동생을 통하여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티 팬티'를 만들어준다는 장난을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속옷 라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21. 02:00경 광명시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던 중 술에 만취하여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정자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고,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287 피고인은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3세), 피해자 J(남, 12세)와 수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PC방 등을 오가며 안면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년 중학생일 무렵부터 친구들과 여럿이 무리 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으로 피해자들에게 목격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들을 마구잡이로 때리거나 불법적인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일대에 퍼지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동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동성 간 유사성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체격이 왜소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남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오라고 한 후 위세를 보이며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로 마음먹고, 결국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해자 H(남,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피고인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는 내가 아는 동생이니 때리지 말고 이쪽으로 데리고 와라"라며 친구들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카페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친구들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광명시 K 아파트 비상구에서, 피해자에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냐, 사카시가 뭔지 아냐.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성기를 빨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더 때리라고 시키겠다. 성기를 빨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I(남, 13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 6. 12:37 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후배의 소개로 처음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맞기 싫으면 그냥 해라. H도 했으니 너도 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쪽으로 와라. 안 오면 마주치는 순간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B에 있는 아파트 15층 계단으로 오도록 한 다음 성기를 빨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형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거절하자 "맞는 거랑 빠는 거랑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빨지 않으면 친구들을 불러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8. 19. 경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고 마음에 들었던 피해자 J(남, 12세)의 이름을 지인을 통해 알아낸 후 폐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와라"라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남, 12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치 친구들을 불러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사채업을 하는)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갈래? 드라이브시킨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2019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E의 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2019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 장소 확인 등), 피해 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일시 특정), 할부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판시 제1항, 제4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제3항, 제4의 나.항,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와 재워주면서, 침대에 피고인과 E, 피해자 순서로 나란히 누워있을 때 장난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툭 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방으로 가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민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티 팬티'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및 속옷 라인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니까 대놓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튕기고, 티 팬티를 만들어준다면서 손으로 엉덩이 쪽과 팬티 라인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쳤을 때 피해자와 E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써 범행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30.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준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역시 아직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혹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연소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직 18세의 어린 나이로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