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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월 임금 5,950,000원, 2014.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각 6,950,000원 총 임금 합계 40,7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고용계약서(증거목록 제4, 28번)1),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제5번), 통장거래내역, 합의서, 이직확인서,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합664), 사건검색,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5 346) [피고인과 변호인은 'F1 E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E F을 위해 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은 ㈜D의 투자자 내지 공동경영자에 불과하고 E은 ㈜D에 소속되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E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업무에 관해 보고해온 점, ㈜D 또는 피고인 명의로 고용계약서 내지 근로계약서가 수차례 작성된 점, 1) 피고인은 고용계약서의 서명과 무인을 인정하면서도 백지에 서명 및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법정증언,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15. E의 채권 4,000만 원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D 명의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D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포장마차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C(여, 48세)로부터 '니 남친에게 전화 좀 걸려오지 않게 해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병원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3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C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D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2,65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F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증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남로 앞에서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삼청궁도연수원 앞까지 약 7.6km 가량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오피스텔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설관리용역업체인 (주)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내가 D 오피스텔 구분소유권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을 형성할 수가 없다. 관리단을 구성하여 내가 관리단장이 되면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본건 건물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주겠다. 대신 그 조건으로 2억원을 주면 2014. 6. 7. 경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억여원 상당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어 관리단 구성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관리단장으로도 선정되기도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건물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거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임대료는 2012. 5.경부터 전체 임대료 중 절반 정도인 1억 5,000 만원에서 1억 6,000만원 가량 납입될 뿐이어서 그것으로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기에도 급급할 정도였고, 급기야 2013. 3. 경부터는 월임대료 수익이 7,000여만원밖에 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은행 대출금 이자를 변제해야 했으며, 그 무렵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사채만 35억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만 2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6. 7. 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7.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9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액의 정도,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담보를 확보하여 두었던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회사 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5. 9.경 위 회사에 취업한 직원인 피해자 E(여,39세)에게 "나 좋아해 줄래? 내 여자 해라"라고 하는 등의 성희롱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 15. 10:40경 위 (주)D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회사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빌미로 질책하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던져주고 "회사 그만 둘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후, '나는 사장님을 사랑합니다, 사장님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각서를 손에 들고 "이제부터 너는 내 여자다,팬티를 벗어, 너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벗으라고, 브레지어 빼, 벗어, 네가 팬티를 벗었으면 그걸로 끝났더랬었단 말이야, 가서 네가 성희롱으로 신고해, 나는 무고죄로 신고할 테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보자고"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문지르도록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용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0:1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0:35경 울산 중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D(43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와 거스름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0: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73길 237 "주는교회" 앞길에서, 치매 할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일반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운전하고 있던 순15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로로 뛰어들어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C지구대에 가야 되는데 태워다줘라"고 하였다. 그러자 위 D가 위 순찰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치매 할머니를 찾고 있으니 C지구대로 직접 가서 말씀하세요"라고 말하고 다시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이 짭새 새끼! 너 월급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며 약 5분 동안 위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을 뿐 피고인이 D를 폭행 ·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계속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며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4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호일 은박지를 길게 말아 끝부분을 구부려 담배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그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대마 범죄 근절의 필요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00:25경 사천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호송 중 옆 좌석에 동승한 위 E에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양 미간 사이를 1회 때린 후 손가락으로 좌측 허벅지를 2회 세게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F이 제지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D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3:25경 사천시 남일로 37 에 있는 사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된 후 사건 담당자인 경사 G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못생긴 새끼. 이리 와서 수갑 좀 풀어봐라. 내가 뭘 했는데 이러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젊은 새끼가 몇 살 되어 보이지도 않는데 건방지다. D에서 못 보던 새끼인데 어디서 까부냐. 싸움도 못할 것처럼 생겼는데 자신 있으면 수갑 풀고 한판 붙자. 왜 겁나냐. 야이 씨발 놈아. 내 손목에 자국이 나게 만들어서 너를 인권위에 쳐 박아 넣어 버리겠다. 내가 교도소만 30번 정도 갔다 왔다. 이런 걸 가지고 겁을 내겠냐. 벌금 좀 내고 나오면 되고 안 되면 살아봤자 6개월인데 내가 나와서 너를 죽이면 어쩌려고 이러냐."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내가 복싱 경남 챔피언이었다. 수갑 풀고 한판 붙자. 싸움도 못하는 새끼들이 어디서 죽으려고 까불고 있냐. 자신 있으면 빨리 수갑 풀어라. 합천에 가면 내 아는 형님 집에 공기총이 있는데 내가 나오면 그 공기총으로 너희들 쏴버리고 멧돼지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아니면 칼로 쑤셔버리고 한 10년 살다 나오지 뭐. 아 그러기 전에 너희들 처자식들 배 먼저 쑤셔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담당 경찰관들의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위 유치장에서 "살아봤자 6개월이다. 나오면 내가 바로 D로 온다. 칼로 쑤시든 목을 비틀어 버리든 너희들부터 먼저 죽인다."라고 협박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7.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 공무집행방해 및 주취폭력 습벽과 관련된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5. 9. 14. 22:00경까지 사이에 관할 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경주시 B 1층 약 10평의 공간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망 포커, 피망 하이로우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포커머니를 60조 당 5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권고형량의 범위]무허가 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판시 제2 [권고형량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3.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2.분임금 2,170,000원, 2014. 1. 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체불임금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총액이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판시 범죄사실 중에는 임금 지급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였으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에 대한 2013. 12.분 임금 2,348,000원, 2014. 1. 분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8,299,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06:3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PC방 66번 좌석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C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6번 좌석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 1장 및 USB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08:41경 위 E PC방의 54번 좌석에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의 아들 G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4번 좌석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및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5. 14.경 대구 달성구 화원읍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2013. 7. 16.까지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좋은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 자신이 점원으로 일하던 비디오대여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7세)에게 호감을 갖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다가 성격차이 등으로 2009. 10.경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하여 최근까지도 다시 만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던 중, 2012년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애인관계로는 지낼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만나는 것은 오로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21:10경 서울 강동구 F B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서로 별다른 대화도 없이 앉아있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관계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00:50경 부엌에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꺼내 와 상의 속에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가 타고 온 스쿠터의 잠금장치를 풀려고 쭈그려 앉을 때 뒤에서 숨기고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기도 하였고(의무기록 사본),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감정의사 H은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만한 정도의 정신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고(정신감정회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영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오던 사이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성관계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던 데다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상태가 호전되어 2013. 5. 16.경 퇴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아오던 모친을 어린 시절에 여의는 등 가정환경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의견(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찌르려고 한 사실은 증명 부족) : 배심원 7명 전원 2.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심신미약 인정 여부 심신미약 인정 : 배심원 3명 심신미약 불인정 : 배심원 4명 나. 구체적 양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2명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라는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수퍼에서, 텔레비전을 보러 온 피해자 E(여, 4세)를 카운터 옆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와 맞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2. 6. 중순 16:00경 위 'D' 수퍼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2. 6. 중순 16:00 경위 'D' 수퍼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조서 속기록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쁘고 귀여워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후 어머니인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면서 F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까지 그 모습을 시연한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혀를 넣어 자신의 혀와 맞닿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놀러 온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파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0. 위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D을 고용하여 2012. 11. 6.까지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단속외국인사진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범로에 있는 두산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종사촌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외할머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5. 18:45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기약 스프레이 통과 효자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찍거나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기약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스프레이 통으로 얼굴을 2차례 더 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B,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고인들 모두 가해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함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초범이고 피고인들 모두 상해를 입었음 - 우발적 범행임 - 대학생 신분으로 학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임 -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5. 18:45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E호에서 외할머니인 피해자 C이 피고인과 B의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싸웠던 당시의 정황, 싸움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과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와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관상 폭행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가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E에서 선적화물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검량)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만운송사업의 유효한 검량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2015. 9. 11. 부산 동구 소재 E에서, 선주사 F로부터 의뢰받은 선박을 통해 수출하는 화물의 PACKING LIST(포장명세서)에 부피가 2.484CBM으로 기재된 것을, 줄자로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CONTAINER LOAD PLAN(컨테이너내적부표)에 2.592CBM으로 변경하는 검량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컨테이너 로드플랜, 패킹리스트 1. 수사보고[주) B 대표 제출 기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항만운송사업법 제32조 제1호, 제7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복합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운송 및 운송주선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화물의 부피를 측정한 것이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유효한 검량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송하인(화주)이 건네 준 화물명세서(포장명세서)에 부피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화물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 이를 컨테이너내적부표(Container Load Plan)에 기재하여 왔고, 이 사건 F가 운송의뢰한 화물에 관해서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부피가 2.484CBM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여 부피를 2.592CBM으로 변경하여 컨테이너내적부표(Container Load Plan)에 기재하였으며, 이와 같이 작성된 컨테이너내적부표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송하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부피를 계산하여 컨테이너내적부표에 그 부피를 새로이 기재하거나 변경하여 기재하는 행위는, 피고인들이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의 부피가 화물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송하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부피를 계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송하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의뢰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송하인이 작성한 화물명세서의 기재와 달리 컨테이너내적부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컨테이너내적부표를 토대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는 점에 비추어, 컨테이너내적부표가 피고인들이 운송의뢰받은 소량화물로 컨테이너를 채울 때 내부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작업지시서로서 단순한 피고인들의 내부문서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6호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이하 "검량"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문에 의하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단순히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행위 자체로도 검량에 해당되고 반드시 이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 증명행위가 수반되어야 검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항만운송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검량행위에 관하여 화주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항만법위반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들이 화주로부터 수수한 운송료 내지는 운송주선료에 위와 같은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검량사의 자격 없이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의 용적을 계산하는 검량행위를 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