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의 사업 진행이 잘돼서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을 때까지 매월 25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떤 사업으로든 중국산 쌀총판을 하게 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 장모 등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공주에 아는 토지 지주에게 20억 원을 주면 47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준다고 하고, G에 그 토지를 담보를 제공하면 47억 원의 80-90%에 해당하는 금원의 쌀로 받아 유통할 수 있으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진 10억 원을 합해서 토지 지주에게 주고, 2주 안에 20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위 토지의 실제 담보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I에 대한 J사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차용증), 거래확인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제출자료, 별건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국산 쌀 수입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중국산 쌀총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국내산 쌀 비중을 높인 혼합쌀을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 중 2,000만 원은 실제 미곡사업에 사용하였다. 또한 2014. 5. 16.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연간 수입금액은 약 26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은행채무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사업이 잘되어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 자리가 하나 비는데 형님(피해자)이 들어오면 좋겠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사업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있음을 보여줘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고 거짓말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C의 영업 또는 수익규모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만을 믿고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우자 D 명의로 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 따르면 2012년도 수입금액은 약 14억 원, 2013년도 수입금액은 약 26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4년도 수입금액은 약 5,800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쌀 가공업체에 대한 단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C의 운영이 급격히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친모인 N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장모인 O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4. 6.경 C 외에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P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항에서 본 C의 수입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E은행 계좌로 지급받기 전 피고인의 위 계좌 잔액은 약 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2008. 11.경 서울 동대문구 Q, R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당시 위 주택에 관하여 E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위 주택의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1억 1,000만 원은 2014. 5. 19. 대출상환금으로 약 1,200만 원, 2014. 6. 9. O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으로 등으로 지급되었다(피고인이 위 돈 중 2,000만 원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T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 거짓인 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2,000만 원에 대해서도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 3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린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의 돈은 구리시 U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자 M의 소개로 주식회사 V의 토목공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알고 보니 이는 M의 사기행각에 의한 것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의 돈도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변제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W에게 속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남양주시 X 빌라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1. 27.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구리시 U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유통시켜 돈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미 2014. 11. 14. 주식회사 V에 9,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12:52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약 한 시간이 지난 같은 날 13:57경 위 돈 중 9,500만 원을 주식회사 V에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V에 피해자의 돈을 지급한 것은 M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M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M이 그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남양주시 X 빌라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으나 신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곧바로 위 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N에게, 이틀 뒤에 400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 O에게, 3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에게 각 송금한 점(피고인이 위 4,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 계좌 잔액은 110여만 원에 불과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의 돈과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기재의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6.경 L로부터 기망당하여 주식회사 Y에 1억 8,2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공주시 Z 토지(이하 '공주 소재 토지'라 한다)를 G에 담보로 제공하면 쌀을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으니 10억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한 뒤 피해자와 함께 L를 만나 직접 설명을 듣고 2014. 10. 10.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토지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뒤 2014. 11. 9. 5억 2,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I가 제안한 J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주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I의 J사업에 투자할 돈을 마련할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 전부에 대해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인 소유의 47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는데 20억 원을 주면 자기가 위 토지를 G에 담보로 제공해서 쌀로 80~90% 뺄 수 있고, 그 돈이 약 4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니, 10억 원만 빌려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억 원과 합쳐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주 안에 수익금 중 10억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여 한두 달 후 5억 2,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형님(피해자)을 볼 낯이 없을 것 같아 J사업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J사업에 투자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와 함께 쌀 판매사업을 하다가 거래처인 주식회사 Y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식회사 Y 측으로부터 공주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L와 함께 공주로 내려가 토지 소유자 1명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때 위 토지의 실질적인 가액을 확인하거나 소유자로부터 담보 제공에 필요한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 10.경 공주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권은 4명의 공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주시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G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하더라도 4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은 토지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L가 함께 만나 담보 제공 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상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33억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내역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사업 구조 및 수익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여주는 계좌내역을 보고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10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입금액이 33억 6,000만 원이라고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후 불안해하자 2015년경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잔액이 약 2, 3억 원 상당인 계좌내역을 보여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위 계좌의 잔액이 2~3억 원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계좌의 잔액이 가장 많을 때가 약 2,000여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이 100~200만 원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입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10억 원이 입금되기 전 잔액은 1,000여만 원에 불과했는데, 피고인은 위 10억 원이 입금되고 6일 후인 2014. 10. 16.부터 I에게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의 돈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거나(I에게 지급한 위 돈은 J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 D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위 돈 중 약 5억 원은 피고인 운영의 P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0억 원 중 반환하고 남은 4억 8,0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I에게 J사업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J사업 투자금까지 인수하면서 I와 사이에 직접적인 투자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10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부터 이미 I를 통해 또는 직접 J사업에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고 6일 후인 2014. 10. 16.부터 I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했으며(피고인이 2014. 10. 16.부터 2014. 10. 30.까지 I에게 지급한 돈만 약 2억 원 상당이다),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J사업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 I가 여러 번 함께 만나 J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위 4억 8,000만 원을 J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I를 만나 위 J사업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의 가족들이 토지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받게 되자 이를 알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뒤 이를 위험성이 높은 시행사업에 투자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편취한 돈도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투자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804,76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로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득액 13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4. 5. 16.부터 2015. 5. 2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총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최초 범행으로부터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 사이에 약 3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시 그로부터 약 50여일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의 범행이, 다시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범행과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쌀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으나, 처음에는 중국산 쌀총판을 따왔다고 거짓말을 한 반면, 다음에는 공주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쌀을 싼 가격에 공급받아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범행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구리시 U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유통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 범행은 남양주시 X의 빌라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망하였으므로, 각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방법, 범행의 수단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변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득액 1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 기재 이득액 10억 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득액 합계 3억 원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