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3. 1. 9. 새벽시간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B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숨겨 둔 후, 같은 날 그 부근 원룸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필로폰 및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후, 2023. 2. 14. 새벽시간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원룸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함 안에 필로폰 및 대마 대금 400만 원을 숨겨둔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불상의 미용실 건물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필로폰 약 7g과 대마 약 10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9. 새벽시간경 서울 용산구 C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 안에 앉아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8.경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9. 오후시간경 익산시 E건물 F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7. 오후시간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2. 14. 새벽시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0.2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2. 24. 밤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3. 5. 아침시간경 오산시 대원동 부근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바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2. 19. 저녁시간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아프리카몰라 담배개피 속을 비운 후 대마 약 0.32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 밤시간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2g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5. 21:11경 서울 중랑구 G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합계 약 3.57g이 들어있는 비닐팩 5개, 대마 약 7.73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대마 불상량씩이 들어 있는 담배개피 6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각 증거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 피의자 마약류 투약 관련: 팔 부위 흔적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A 소변 관련),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백색 결정 등 3종 관련),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대상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2. 14.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1g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6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7g 및 대마 10g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4,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메트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합계 : 4,600,000원(= 600,000원 + 4,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