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말경 그 형기가 경과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의 형인 한국총책 D의 친동생으로 D을 도와 텔레마케터(TM)를 관리하거나 한국의 인출총책에게 현금을 인출토록 하는 등 한국총책의 보좌로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중국총책 E, 경찰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의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고, 한국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텔레마케터에게 속아 위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국내 인출책이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를 시켜주는 중국총책의 보좌 F, G, 텔레마케터를 지휘, 통솔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인출총책에게 인출을 하라고 지시를 한 후 편취한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다시 중국 불상자에게 송금을 하는 한국총책 D, 중국 심양에서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위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텔레마케터 H, I, J, K, L, M, 은행권 주변에서 2인 1조로 대기하다가 한국총책 D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에 피해자의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함께 있던 인출책에게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을 한국총책 D에게 송금해 주는 인출총책 겸 송금책 N,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모집하여 소개시켜주는 대포통장 및 인출 모집책 O, P, Q, 위 N의 지시로 편취한 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R, S, T 등과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직접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한국총책 D, 총책보좌 피고인이 지시 및 관리하는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 M 등은 2012. 5. 4. 17:00경 중국 심양시 심하구 U 소재 T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입니다. △△△씨 고객님 맞으십니까? 본인이 금융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였는데 현금, 대포통장을 압수하였고, 고객님의 통장이 발견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제가 알려준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라고 경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중국총책의 보좌 F, G 등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R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W)로 598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Y)로 598만 원을 각 입금하는 등 총 1,19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출총책 겸 송금책 N, 인출책 R는 그 무렵 국내 서울 지역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D,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7:13경 서울 중구 황학동 715 기업은행 성동지점에서 597만 원을, 17:18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6-2 신한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300만 원을, 17:2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제일은행에서 297만 원을 출금하는 등 총 1,196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G, D, M, N, R 등과 공모하여 2012. 5. 3.경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8~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1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한국총책 D, 총책보좌 피고인이 지시 및 관리하는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 M 등은 2012. 5. 30. 11:24경 중국 심양시 심하구 U 소재 T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Z님 계좌에서 16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습니다"라고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 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 준다면서 피해자 Z 명의 농협계좌(번호: AA)에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창성지앤씨(이하 '창성지앤씨'라고 한다) 명의 농협계좌(번호: <삭제>)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 Z 명의 우리은행카드로 213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대포통장인 AB 명의 농협계좌(번호: AC)로 입금하게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였다. N, T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D,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중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창성지앤씨 명의 계좌로부터 2,000만 원을, 같은 날 11: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농협 뚝섬지점에서 위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2:27경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213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D, M, N,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7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상품권 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 M, N, AD,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문화상품권 좌측 중앙의 스크래치 부분 아래 숨겨진 핀번호(일련번호)를 알면 문화상품권이 없더라도 핀번호만으로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만 알아낸 후 문화상품권 자체는 되팔고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중국에서 한국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AD, 성명불상자와 함께 문화상품권 스크래치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핀 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접착제로 붙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처럼 보이게 만든 후 이를 M, N에게 전달하고, M, N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위와 같이 핀번호가 유출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후 미리 알아둔 핀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판매된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상으로 환전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도록 하고, D은 중국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28.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M, N을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핀번호가 유출된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600여 매를 전달하고, M, N은 즉시 인천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로 가 N은 부근에 주차된 차에서 대기하고, M는 위 판매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 중 261매를 마치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2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N은 그 무렵 인근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 판매된 위 상품권들의 핀번호를 입력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 후, 다시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버머니로 '아이템베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출급 신청하는 방법으로 D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3(다만, 순번 5, 6의 각 피해액은 '300만 3,000원'으로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핀번호가 유출된 상품권 총 4,188매를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으로 합계 3,855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M, N, A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M, N은 2012. 7. 5. 11:05경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상품권 판매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로부터 전달받은 핀번호가 유출된 상품권 305매를 마치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인 것처럼 피해자 AI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77만 5,5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문화상품권 스크래치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등 비정상적인 상품권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 중 일부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I,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범죄사실 확인-수사기록 133쪽, 상품권발행회사 수사, 피의자 판매한 상품권 PIN번호 사용내역, 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첨부, 컬쳐랜드 IP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영장 신청)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Z 피해 내역 확인, 피해자 AY 피해경위 확인) 1. 각 사건인계서(피해자 AZ 진술조서 등 관련, 피해자 BA 진술조서 등 관련, 피해자 BB 진술조서 등 관련, 피해자 V 진술조서 등 관련, 피해자 BC 진술조서 등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판결문(수사기록 2-4쪽)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 요약 1. 사실확인서(상품권감정) 1. 상품권 사용내역, 은행거래내역(BD, BE, BF) 1. 각 CCTV 사진, 상품권사진, 사진(위조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2-96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한국총책 D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하였을 뿐 총책보좌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는 공범 N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N이 이를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공범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피고인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뿐이다)이나 진술태도, M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도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D의 지시에 따라 국내 인출책 등에게 돈을 찾을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몇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N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품권 사기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텔레마케터를 관리하거나 인출총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주된 역할은 총책인 D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보조하는 정도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