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C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C의 사위이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22. 5. 19.이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E 소재 F교회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2022. 5. 29. 09:50경 피고인 B은 위 F교회 예배당 앞에서 군의원 후보 G, C, H정당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I색 조끼를 착용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바로 옆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위 F교회 담임목사인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후보자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교회 앞에 있는 피의자들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헌금봉투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만 원 피고인들은 C의 군의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어깨띠 착용 제한 위반(어깨띠 등 사용 부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ㆍ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2022. 5. 29. 오전 무렵 E 소재 F교회 인근에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위 자동차에서 군의원 후보 G, C, H정당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I색 조끼를 꺼내어 착용하고, F교회 예배당 인근에서 담임목사 J,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인 C를 위한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가4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 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