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7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대출신청을 위해 P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울로 직접 와서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바로 상환처리가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9. 13: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송정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8.경 불상지에서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1.3%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광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S카드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인데 T은행에 대출 신청한 부분이 금융법위반으로 신고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이 맞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S카드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0. 12:36경 서울 도봉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7.경 불상지에서 T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민생경제를 위한 특례보증대출상품, 대출을 원하면 전화를 걸어 1번을 눌러라. 최대 5천만 원 연 1.52%까지 대출 가능”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T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T은행에 대출 건은 우리 회사 규정 약정 위반입니다. 기존 T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금융법 위반이 됩니다. 고객님 명의로 가상계좌 생성이 안 되니, 우리 영업팀 사원을 섭외하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상환대출금을 전달하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0. 16:00경 광명시 X아파트 Y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Z을 사칭하면서 “현재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800점으로 부족한 200점을 채워 1,000점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그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광명시 X 아파트 Y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 AC를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건 금융감독원법 위반이니, 오늘 안으로 원금을 무조건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까 직접 돈을 건네주면 해결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1. 12:57경~13:02경 서울 영등포구 AE, 1층 A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2.경 불상지에서 광고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M에게 T은행 AG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P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H 직원을 사칭하면서 “AH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감독원에게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 직접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1. 15:34경 경기 시흥시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 G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2경 용인시 기흥구 AJ에 있는 AK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위 PC방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7,000,000원(금사천칠백만원정), 상환일자 2021.06.16, ※당일 민원 건은 AL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님 AM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06월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M은행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T은행에서 정부특별보증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메시지를 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2.3%로 8,7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P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없어 대환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2금융권에서 10%대 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고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AM은행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M은행으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A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받으면 중복 대출이 돼서 대출이 안 나오거나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T은행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정식 절차대로 가상계좌를 받으면 시간이 부족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AM은행 직원을 직접 만나 상환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6. 16: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시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M은행 명의의 사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위와 같은 속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1. 6. 16. 17:00경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정부 지원 버팀목플러스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Q은행 채권팀 직원 AR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AR을 사칭하면서 ”AS카드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을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S카드 대출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AR를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2,500만 원으로 하려면 60~70% 상당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7. 16:30경 서울 송파구 AT 건너편 A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AW에 대출이 있는데 AV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6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W 대출금은 완납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대출하기로 한 2,800만 원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먼저 납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18. 16:56경 서울 송파구 A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T은행 AY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원저금리대출 상품“이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Z BA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현금 상환하면 해결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1. 17:13경 고양시 덕양구 BB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BD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C에게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D BE 대리를 사칭하면서 ”2.2%로 8,8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카드 B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계약법 위반되어 있어 대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어 대출 또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Q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준비하여, 방문 직원을 통해 즉시 상환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2. 12:02경 강원 원주시 BG 지하 1층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H에게 ”정부지원저금리 상환대출“이라는 취지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돼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약금을 몇 배로 물어야합니다. 오후 3시까지 현금 입금해야,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막고 신용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계좌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현금으로 납부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J에 있는 BK 앞에 정차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 BL를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을 위해 P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L BM 과장을 사칭하면서 “카드빚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카드빚을 현금으로 갚으면 해결됩니다. 카드 사에서는 가상 계좌를 주지 않으니, 직접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해결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9. 17:30경 여주시 BN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 BO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위 PC방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신용 보증 예치금 증명서, 성명 : BO,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4,000,000원(금일천사백만원정), 납부일자: 2021. 06. 30., BO님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예치금을 2021년 06월 30일자로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신용보증 예치금 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차원에서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3% 금리로 7,000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을 보기 위해 담보금 20%를 선 입금 해야 합니다. 홍제동에 상주 중인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면 해결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30. 15:30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홍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명의의 사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위와 같은 속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행복기금 대출상품“이라는 취지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BQ BR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P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S은행 BT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가상계좌 이체는 계약 위반으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깐 전달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 13:34경 파주시 BU에 있는 B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시행되는 특례보증대출“이라는 취지의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 BW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P으로 안내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T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해야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 14:02경 안산시 상록구 BX 아파트 B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 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를 걸어 AB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먼저 해야 대출신청한 건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AD은행 대출 계약은 해지 되었으니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을 상환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 17:55경 서울 구로구 CA에 있는 CB은행 구로구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C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하여 피해자 CC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여 위 PC방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계약내용대출번호 CD, 채권 계약자 C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 금액 47,770,000원(정), 상환 일자2021-07-06, *항목 지점 ㈜CB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회수팀 CE 팀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청구인은 채무납부를 이행할 경우 신용보증 약관 등에서 정 한 규정에 준수해야 하며,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었을 경우 보증채무 이행청구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위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이행을 통지 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변제의 제공이라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유효한 변제로 보아 수령하겠으며, 만일 청구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위 금액을 변제, 공탁한 금액 상당액의 채무는 면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완납증명서는 상환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환이 안 될 시 해당금융사가 발급취소 할 수 있음., 청구인: C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CB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T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C에게 특례보증대출 관련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2021. 7. 5.경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T은행 CF 대리를 사칭하면서 “1억 1,400만 원까지 연 1.9%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내일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B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T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지급정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15:30까지 4,777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위약금이 발생하고 T은행 대출도 취소가 됩니다.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기록이 남아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상환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6. 15:50경 수원시 장안구 CG건물 CH호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B은행 명의의 사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위와 같은 속은 성명불상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3매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7,8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42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고객을 만나는 일이다. 부동산 회사인데 직 원이 다쳐서 출근을 못하고 있으니 대신 출근을 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아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남성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55, '광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8:11경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55, 광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44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50,000,000원의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 기존 대출금인 AV카드론 11,500,000원을 갚아야 신고접수가 취소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13:00경~13:20경 서울 영등포구 CK빌딩’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96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일명 ‘CL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1. 10:01경 일명 ‘CL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 ‘CD’, 채권계약자 ‘K’, 상환금액 ‘25,000,000원 (정)’, 상환일자 ‘2021 21’,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06월 2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M’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AJ, 4층에 있는 AK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C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7. 1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정부지원 특례보증 대출 지원 대상자’라는 광고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18. 11: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여의도지점 CN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CM카드 대출금 2,500만 원의 이자인 9%보다 저금리인 2.8%에 3,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C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개월 이내 대환대출은 불법이니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 그래야 기록이 남지 않는다. CM카드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CM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CL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6. 21. 11:35경 서울 용산구 CO 아파트 CP동과 CQ동 사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M카드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9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면서 2021. 6. 2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CR에서 198,500원이 결제되었다.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02-112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CS에게 연락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CS, 서울남부지방검찰청 CT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용산에 있는 T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돈 1억 1,100만원이 입출금되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를 고발하여 현재 수배가 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직접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45경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지하철 양천향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CL를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29. 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3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CU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다른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일시적으로 거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V에 있는 CW 1층 앞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5.경 고양시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공탁예치 등록 확인서’, 신청인에 ‘CU’, 거래정보에 ‘위 CU님의 공탁예치금액 등록 처리건’,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 등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5. 13:30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 등록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 등록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740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고객을 만나는 일이다. 부동산 회사인데 직 원이 다쳐서 출근을 못하고 있으니 대신 출근을 해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받은 ‘2021년 6월 17일 채권자 T은행, 채무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T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1장을 출력하고, ‘성함 :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D 고객님은 Q카드, CX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전 육백십만원의 원금을 20201년 6월 17일에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인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1장, ‘상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2%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AW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어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2021. 6. 17. 14:00경 부천시 CY 주차장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4:00경 부천시 CY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상환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공탁공증 대출약정서’, ‘상환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29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회수하여 전달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 오전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Z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며 대출금 3,000만 원을 자신들이 직접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37경 파주시 DB에 있는 D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의 저금리로 2억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재단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의 DD이 처리해줄 것이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D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8,000만 원을, 2021. 7. 2.경 8,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지에서 DD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가심사를 해야 하니 신분증 앞면과 3개월 치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1.경 DD에게 전화를 걸어 D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통장에 대출금액만큼 예금이 있어야 한다. J 과장이 돈을 넉넉히 넣어줄 테니 입금되면 AV에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라”라고 하여 DD은 피해자가 2021. 7. 1.경 위 DD의 AV계좌로 입금한 8,000만 원을 확인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DD에게 “이제 되었으니 돈을 돌려 달라. DE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2.경 DD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어 아직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다시 추가로 8,000만 원을 넣어 줄 테니 주말에 미리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DD으로부터 2021. 7. 2. 10:09경 서울 중구 DF에 있는 DG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1. 7. 2. 불상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을지로4가역 7번출구 인근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21. 7. 5. 09:2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3-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4,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C, E, G, M, I, BO, BZ, AA, AQ, R,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V, AQ, H, C, BC, BH, E, BO, B, F, BZ, CC의 각 진정서(신고서) 내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위조문서 1. 각 사진, 계좌(통장)내역, 각 회신자료, 대화(문자)내역, 영수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메시지 부분 일부 발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처화면, 각 회신자료 1. 각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및 택시 승하차 장면 확인) 2021고단4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1. 통화목록,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감정결과 회신자료,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Z, J의 각 진정서(신고서) 1. 공탁보증예치금 납부증명서, 반환금 현금 수령증,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2021고단2713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1) 피고인이 2021고단2713 사건의 판시 제6죄, 제13죄, 제17죄와 관련해 취득한 수당 합계금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고단2713 사건의 판시 제6죄, 제13죄, 제17죄의 경우,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문서가 위조되고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 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내지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피해자 25명, 피해금액 합계 9억 2,644만 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J, BH, I, CU, BZ, BC, AQ, B, CI, AA, F,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J, BH, I, CU, BZ, BC, AQ, B, CI, AA, F, C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