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2019고단35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자 D, E의 상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16:2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사업장에서, 위 B 주식회사 소유인 벨트 컨베이어를 회수하여 가져오기 위하여 근로자 D, E로 하여금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벨트 컨베이어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무게로 인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진 벨트 컨베이어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벨트 컨베이어 위에 올라간 상태로 높이 약 2.5m 지점까지 벨트 컨베이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H의 사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9:3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53세)으로 하여금 용탕을 부은 몰드를 자연 냉각하는 기능을 하는 몰드 이송용 컨베이어 수리 작업 완료 후 수리 상태 확인 및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몰드 이송용 컨베이어는 평행 구조로 설치되어 몰드가 이송되는 구간인 A07라인, A09라인, 두 라인 사이에서 몰드를 이동시키는 몰드푸셔로 구성되어 있고, 몰드푸셔는 광센서를 통해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물체가 인식되면 공압실린더가 작동되어 몰드 이송판으로 물체를 밀어내게 되므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작동 및 수리 상태 확인 등의 목적으로 몰드푸셔가 움직이는 구간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경우 협착될 가능성이 있었고, 위와 같이 수리 작업을 마친 당시에도 몰드푸셔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위와 같이 협착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진입방지 문구 등을 설치하며, 수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진입할 경우에는 몰드푸셔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전을 정지하고 갑자기 가동될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전에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덮개, 진입방지 문구 등 설치 등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 도중에 광센서 감지에 따라 작동된 몰드피셔에 협착되어 같은 해 4. 30. 19:1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사업장 정기 감독 당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며,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B 주식회사 2공장에서 높이 약 3m인 용해집진기 점검용 통로 북측 측면의 안전난간을 중간 난간대 없이 설치하고 일부만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였으며, 높이 약 3m인 용해집진기 점검용 통로 남측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조형믹스기 회전축 기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게 하지 않고, 절단기 연삭숫돌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D, E의 상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H의 사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사업장 정기 감독 당시 안전조치의무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았다. 2020고단2378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북 고령군 C에 본점을 두고 주물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보건책임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으로 연결되는 집진설비 점검 계단 및 지붕 단부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기계매매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보호구 지급대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시 현장 사진,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및 시정지시서, 각 출장복명서, 사망진단서, 작업기준서, 현장 사진, 각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및 조직도, 기계제작설치계약서 2020고단2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 측과 합의한 점, 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현재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2005년경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