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360

범죄사실 G(주) 대표 H은 2006. 7. 19.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아산시 I 외 2필지에 J아파트 245세대의 건축 및 분양사업 승인을 받아 2006. 7. 31. 경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하던 중,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주)삼신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대출금을 G(주)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합계 7,3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가 적발되어 2010. 7.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각 위 H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J아파트에 관하여 G(주) 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주)삼신상호저축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여 H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20. 아산시 K에 있는 아산시청 부근 J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102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운영하는 G(주) 명의 계좌로 2007. 2. 13. , 2007. 4. 10. , 2007. 6. 14. 각각 1,91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2. 위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1동 801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H이 운영하는 G(주) 명의 계좌로 2006. 8. 10.,2006. 9. 11., 2007. 6. 14. 각각 1,99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8. 4. 위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2동 703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H이 운영하는 G(주) 명의 계좌로 2006. 8. 10., 2006. 9. 11., 2007. 6. 14. 각각 1,99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8. 9. 위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3동 202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H이 운영하는 G(주) 명의 계좌로 2006. 8. 10., 2006. 9. 11., 2007. 6. 14. 각각 1,95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87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8. 9. 위 모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2동 703호를 실제로 분양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호실에 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H이 운영하는 G(주) 명의 계좌로 2006. 8. 10., 2006. 9. 11., 2007. 6. 14. 각각 1,998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994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과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추가자료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은행의 L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H과 합의하에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이므로, H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당시 중견 건설업체인 G과 H 등의 말만 믿고 명의를 빌련 준 것이며 만약 잘 안되더라도 실제로 분양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종범이라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각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 없이 분양명의만을 빌려준 사실, 그럼에도 이후 회사에서 이자를 상환하고 명의를 회수해갈 것이다라는 말만 믿고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도 대출절차에 협력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사 피해자 은행 L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이 피해자 은행의 여신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대출임이 명백한 이상, L은 H의 사기죄에 대한 공범자 지위에 있을 뿐이고, L이 바로 은행의 독자적인 처분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H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이후 잘못되면 실제로 분양을 받을 생각을 하였고 분양대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실제 대출 원리금의 변제의무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일부 피고인은 등기명의까지 넘겨받거나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고 이자를 내기도 하였다. 다만 이 부분이 각 피고인들 사이에 양형에 차등을 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H이나 G 직원의 지인, 친인척들로 명의대여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