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57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8.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역사 내 화장실 입구에서, 수리 중이라는 이유로 화장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너 그러다가 진짜 뒤진다. 내 눈에 보이지 마라. 그 순간에 대가리 뽀개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627]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2. 11. 22. 10:00경 위 ‘H’ 식당에서, 전날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 E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에 왜 신고했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하고, 위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2. 20: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경찰 불러봤자,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2. 22:40경 위 ‘H’ 식당으로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 피해자들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657] 피고인은 2022. 11. 26. 19:56경부터 같은 날 21: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필립스면도기(SP9883/34) 1개, 시가 259,000원 상당의 필립스면도기(S5579/60) 1개, 시가 79,900원 상당의 샤오미 Redmi watch 2 1개, 시가 239,000원 상당의 골전도 SHOKZ OPENRUN PRO S8102개를 그 포장상자를 개봉하여 미리 가져온 비닐봉지에 넣거나 포장된 상태 그대로 손에 든 채 계산하지 않고 위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 15:39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나이키 캡모자 2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비니모자 1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 속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위 I 건물 지상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모자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815] 1.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9. 12:29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닌텐도 스위치 그립 1개, 샤오미 미워치 1개, 샤오미 레드미 워치 2 라이트 1개, 필립스 코털 제거기 1개 등 시가 합계 282,60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9. 13:19경 위 I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R 관리의 S매장 와인코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와인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폭행 관련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사건 no.U) 1. 피해부위 사진 등, C시설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가게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통보 1. 피혐의자 사진․피해품 상자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202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M매장 CCTV, O매장 CCTV) 1. 피해품 동일 모델 사진 등, 피해품 동일 모델 사진 [2023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S매장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S매장 보안실 내부 보고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및 폭행범행의 유형력행사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나머지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절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