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전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등은 대부업체 담당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대부를 받고자 하는 대부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공용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재직증명서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만 팩스로 제출하면 대부업체에서 전화 등으로 형식적인 재직 사실 등의 확인을 한 후 대부를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을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B, C, D, F을 소개하고, B, C, D, F은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며,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면 거짓으로 대답하도록 하거나 직장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착신해서 재직 사실을 허위로 답변하여 G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도록 해 주고, 그 대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명의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E, B, C, D, F과 함께 2016. 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F이 등록한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이 대출을 부탁한 H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호불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용도 평가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정보를 'G'이라는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D은 위 G에서 걸려온 재직 사실 확인 전화를 받아 H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 B, C,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H 명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L 명의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E, B, C, F과 함께 2016. 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F이 등록한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이 대출을 부탁한 L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호불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용도평가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정보를 'G'이라는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위 L으로 하여금 위 G에서 재직 사실 확인 전화가 오면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대답하여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 B, C,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L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수사경과) 1. H 주민등록증사본, 카카오톡 캡쳐물(대부광고 등), 피의자 A 편지 사본, M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사실 중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2020고단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5.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집주인이 나를 고소했는데, 급하게 560만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일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 5일 후면 공사가 끝나는 다른 공사의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C으로부터 공사계약금 210만원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계약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특히 5일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공사를 진행한 바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익산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현금 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거 중이던 G로부터 G의 친오빠인 피해자가 그 아들을 익산시 H아파트에 빨리 입주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G를 통해 피해자에게 "H아파트 관계자 I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을 빨리 입주하도록 부탁해주겠다. 임대계약금 45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고, I 소개비로 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고자 하였고, 위 I은 위 아파트와 아무런 관련 없이 오로지 그 모친 J를 통해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계좌 명의만 제공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약속한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위 I 명의의 E 계좌(K)로 450만원을 송금받고, G를 통해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8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창문 샷시 및 베란다 공사를 해주겠다. 공장에 의뢰해서 시설물을 미리 맞추어야 하니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I 명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고자 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별도로 피해자의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위 I 명의의 E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익산시 N에 있는 'O' 후문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익산시청 노조, 시의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익산시청 관리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가 있다. 노조사람들에게 돈을 직접주면 받지 않으니 식사비 또는 필요 비용이 있을 때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익산시청에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조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16, 18, 27, 28, 29, 31, 44), 각 고소장, 입금내역, 공정증서, 차용증, E 통장 사본 2020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톡내용, 고소인이 작성한 장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L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망내용(취업청탁 사기 포함)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28. 16:30경 화성시 D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덕우리 방면에서 덕천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다발성 늑골골절, 섬망, 다발성 열상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봉고 화물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12,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탓에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많이 다쳐 건강이 좋지 않고, 10년간 마을 이장으로 봉사해 왔으며, 2018. 5. 2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매트리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매트리스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같은 날 기소중지)는 피고인 A과 형제 사이로,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면서 미국산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F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상표사용 권한 없이 한국 내 독점적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상표인 'E'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2. 21.경 미국에 있는 F가 보내온 위 'E' 상표가 부착된 D 매트리스 25점을 고객 I 등 명의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 D 매트리스 총 644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338,900,000원 상당)을 국내 구매고객 내지 이 사건 회사 직원 명의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G가 특허청에 등록한 위 'E'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조사착수), 수사보고(각 개인구매자 등을 상대로 한 전화조사), 수사보고(해외직구 싸이트 및 본 건 공급자 등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범칙물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E, D), 상표권세관신고정보 상세조회, 피의자 A의 미국 D 매트리스(J모델) 수입내역, 피의자 A의 미국 D 매트리스(J모델) 추가 수입내역, 협의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 캡쳐 자료, 미국 D 매트리스 현품 사진, 해당 수입신고서, 자료요청 회신서, 부가세 납부요청서 및 관련자료, 싸이트 화면자료 등, 해외기업정보조회 결과, 휴대전화기 포렌식 자료,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국내 G사 회신 가격감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물품은 미국산 정품인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직원인 점 등 참작) 1. 몰수 •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6: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인터넷 'C'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돈도 못 버는우리 D이 꼬추 흔들면서 딸치니? 헐겠다 새끼야"라는 욕설을 댓글로 작성하여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반사회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인제출자료– 모욕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 02:29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 04:3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 23: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17:1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 L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야전상의 점퍼 1벌을 입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 23:45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양꼬치 10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Q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 13:20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T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I, Q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각 피의자가 술을 마신 좌석을 촬영한 사진, 절취한 옷을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 시시티브이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21:10경 서울 구로구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G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도주하다 다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국에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이 대리점들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대리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물품 판매대금 채권과 물품 반환청구권 등)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30.경 인천지방법원에 위 대리점 중 하나인 인천검단점 점주 E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1288), 위와 같이 일괄 양수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한 권리 실행으로 별건 형사재판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7노46)이 선고된 이후인 2018. 1. 15.에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 브랜드를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수한 G 채권에 관한 권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행사한 것일 뿐 타인의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이미 확정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685, 인천지방법원 2017노46, 대법원 2017도13637)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한 타인의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비변호사가 변호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둘러싼 분쟁의 유무와 다과, 사후의 권리실행 방법, 권리실행 시기의 근접성 등 제반 사정과 권리실행을 목적으로 양수를 객관적으로 계속·반복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양수한 권리(대리점들에 대한 물품 판매대금채권 및 물품 반환청구권 등) 자체가 이미 D이 부도난 상태에서 정산의 성격을 갖는 권리인 점, 더욱이 대리점주 28명이 D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D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독립당사자참가, 권리승계참가 형식으로 그 소송에 참여한 점, 피고인이 권리 양수 대가로 D에 지급한 반대급부는 없는 반면, 대리점주들로부터 정산받아 취득한 금원은 상당한 점,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 추심 및 정산에 치중하였을 뿐 F 브랜드 상품 관련하여 대리점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을 재개하려 한 사정은 이 사건 증거 내용 중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리점들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것인지'에 대하여 앞선 확정판결과 다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채권(D이 대리점들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양수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사실로 이미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1288호 손해배상소송은 피고인이 위 전소 사건의 확정 전에 이미 수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2018. 1. 15.자 준비서면 제출은 기존에 수행하던 소송행위의 연장선상으로서, 소장 제출부터 이 사건 준비서면 제출까지 일련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소 사건 확정 전에 있었던 소송 관여와 이 사건 준비서면 제출이 하나의 소송행위를 이루고 있다 하여, 전소 사건 확정판결로써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준비서면 제출행위에 대한 판단까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 전소 확정판결 후 다시 위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엄연히 새로운 범의에 의한 것인데, 확정 전에 한 소송행위와 하나의 소송행위로 평가된다 하여 처벌이 끝났다고 본다면 변호사법위반행위임을 알고도 계속 한 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 사건 준비서면 제출행위에 전소사건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격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소 사건 및 다른 대리점주들과의 소송 결과를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사유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내지 4. 중순경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기가 삽입된 모습 및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누워 있던 모습 사진 총 3 매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남동생 D의 E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3매를 전송하여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 제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8. 05: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 내 설치되어 있던 행거를 바닥에 던지고,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구멍을 내고, 샤워기를 열어 놓아 이불 등을 젖게 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F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기가 삽입된 모습 등을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를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제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19. 3. 30. 05:10경 부천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과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하던 중 C은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 B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깡통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피해사진 등, 피의자들 및 피해자 구분 사진,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행히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폭력 전과로 오래 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상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엘리베이터앞에서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35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 피해자 C, 피해자 A(36세)의 얼굴 및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2020.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6: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고 지불한 진료비 항목 중 MRI 검사 비용이 비급여로 처리된 것에 불만을 품고 D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다음 인근 페인트 상점에서 시너 2L를 구입하여 위 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 도착하여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병원 관계자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법화학감정서 1. 현장 사진 1. 라이터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신나를 사가지고 왔을 뿐이고, 실제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병원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실제로 병원 인근의 페인트 가게에 가서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사가지고 와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나가 강한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병원관계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신나나 기름과 외관상 유사한 다른 액체를 보여주며 겁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굳이 페인트 가게까지 찾아가서 매우 위험한 물질인 신나를 사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병원관계자들에게 "불이 싸질러져야 정신을 차리나…"라고 말하였고, 이는 병원에 방화를 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임이 명백하다. 3. 결론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관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나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신나는 강한 인화성을 가진 물질로서 매우 위험하고, 병원은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8: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D농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통하여 비닐하우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DV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컴퓨레이사와 스프레이건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조물은 피해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출입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의 정면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옆길을 따라 이 사건 건조물의 후문으로 들어간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기계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전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와 건조물 안을 뒤지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8. 28.경부터 B은행 개롱역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6.경 안성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액면금'란과 '발행일'란을 백지로 하는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 란을 "2010. 5. 31."로, '액면금'란을 "18,15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5․ 3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5.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74,85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B은행 개롱역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8~10면, 수사기록 제2권 제45~47면, 제91~93면, 제95~9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표]의 순번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위 [표]의 순번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부정수표 발행 등,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위 [표]의 순번 3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부정수표 발행 등,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위 [표]의 순번 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부정수표 발행 등,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범행 후 도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도피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도처리된 수표가 여러 장이고, 부도금액이 7,485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0. 5. 23.경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9. 15.경까지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부도액 2억 3,732만원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6,247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는데, 위 [표]의 각 당좌수표는 수표소지인을 알 수 없거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회수하지 못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6회 있을 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8. 28.경부터 B은행 개롱역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6.경 안성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액면금'란과 '발행일'란을 백지로 하는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위 수표의 '발행일'란을 "2010. 5. 26."로, '액면금'란을 "16,72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5. 26.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5.까지 사이에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62,470,000원의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측이 2019. 1. 9.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회수하였거나 나머지 일부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별지 부도수표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