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D’ 등을 사용한 사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뉴스에 피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 동작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뉴스에 접속한 뒤 G언론에서 게시한 H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I 보고 해소해라 저게 뭐냐 ㅜㅜㅜ I가 더 예쁘요”라고 게시하는 등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주거지에서 B 뉴스에 접속한 뒤 J언론에서 게시한 K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I팬들은 급식들이 많아서 L사건에대해 이해력이 딸립니다 걍 지갑들이죠 ~~ I가수년간저지른악행결별사기논란은형사법적으로도대중사기죄법리를구성 할수있습니다M에게적용된죄명I가백수남친L를위해대중들지갑을뜯은거결별낸시기N등모두인과관계입증할자료는다준비되어있단말씀드립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던 L와의 실제 결별한 뒤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결별을 마케팅 등에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일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이며, 피고인은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한 바 없이 막연히 피해자의 활동에 대하여 비방하고자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짓으로 결별 기사를 낸 뒤 이를 마케팅에 이용한 것인 양 적시하거나, 피해자가 탈세로 처벌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 24.경까지 총 31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주거지에서 B 뉴스에 접속한 뒤 J언론에서 게시한 K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I는 과거 인디 백수남친 L 먹여살리기 위해 항상 인디 백수들만 홍보해주고 커버해주고 O지갑으로대한 dog만도 못한 짓거리 공인으로 회개먼저 하세요 역겨운 과거 어물쩡 ㅋ P에 L글 슬쩍 지우는걸로 넘어가지 마시구여 뒤늦게 Q등과 교류하며 과거 더러웠던 L그늘을 씻어볼라해도 과거는 안지워집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개’에 비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병(정신병자)’, ‘창ㄴ(창녀)’, ‘ㄱㄹ(걸레)’ ‘I뇬(년)’라고 칭하거나 ‘역겹다’, ‘토나온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증제1 내지 9호증, 증제15 내지 51호증, 각 인터넷기사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비방 목적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약 1년간 78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을 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9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인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