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1. 2020. 1.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21:50경 김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앱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D(남, 16세)의 피고인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한다거나 피고인이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상태로 엉덩이로 이름을 쓰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상의와 팬티 또는 팬티만 입은 채 뒤로 돌아서 엉덩이로 이름을 쓰는 듯한 행동을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2020. 1.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2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발기시켜 그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성기를 발기시키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 파일 3개를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2020. 3. 7.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항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응답하지 않자 ‘자살을 하겠다, 가위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을 노출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2020. 4. 26.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2:17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춤을 추고 성기를 발기시키고 사정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춤을 추고, 성기를 발기시키고 사정을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각각 촬영하여 그 동영상 파일 3개를 피고인의 메신저로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2020. 6. 28.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3:2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메신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항문과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사정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을 노출하여 항문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사정을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 파일 3개를 피고인의 메신저로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6. 2020. 10. 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2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메신저 앱에 각각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고 춤을 추고 그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 방귀를 뀌고 사정을 하고 정액을 항문에 바르고 그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고 춤을 추고 방귀를 뀌고 사정을 하고 그 정액을 항문에 바르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 파일 2개를 피고인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신저로 각각 전송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28) 1. 각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0.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5, 6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김포시 E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남, 16세)에게 ‘항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응답하지 않자 ‘자살을 하겠다, 가위로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