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죄사실 2022고단2428 1. 사기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외환거래, 가상화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서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외환거래,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점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카카오톡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홍보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피해금 입·출금 및 속칭 ‘롤링(피해금을 2차 계좌, 3차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을 위해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위 ‘롤링’ 역할을 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필리핀에 있는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리딩방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2. 1. 22. 11:12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C를 초대하고 ‘자산관리사 D’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실시간 E이라는 상품이다, 1회 진행(투자)시 짧은 시간 내 수익률 150%~350%를 볼 수 있고, 환급성이 뛰어나다. F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거래소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가입하도록 한 사이트는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 24.부터 2022.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3,055,951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유한회사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후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55,951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이 ‘유한회사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해 주기로 하고, 2022. 1. 24.경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 총 1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입금하고, 2022. 1. 25.경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 5,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I 명의의 J 계좌로 재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98 1. 사기 ‘리딩방 사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외환거래, 가상화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서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외환거래,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점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카카오톡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홍보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피해금 입·출금 및 속칭 ‘롤링(피해금을 2차 계좌, 3차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을 위해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위 ‘롤링’ 역할을 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필리핀에 있는 지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에 사용할 수 있는 대포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리딩방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공모에 따라 2022. 1.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피해자 K을 초대하고 ‘L M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추천드리는 상품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실시간 E이라는 상품이다, 투자시 짧은 시간 내 높은 수익을 볼 수 있고, 환급성이 뛰어나다. F 거래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거래소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가입하도록 한 사이트는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가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072,072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유한회사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후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J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72,072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지에서, 필리핀에 있는 지인인 B로부터 ‘당신 명의 통장을 제공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공인인증서를 위 B가 지정한 장소로 보냈고, 그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알려주어, 위 B가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이동내역 확인보고) 1. N단체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 J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CCTV사진 및 영수증 2023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내역 분석) 1. H은행 영장회신자료, P은행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취득한 이익을 넘어선 합의금(합계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2014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