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7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에 대한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 F호에서 친구 B, 후배 C에게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폰의 갤러리 앨범 내 가려짐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었다. 2. H에 대한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친구 H에게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폰의 갤러리 앨범 내 가려짐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2020. 3. 31. 인터넷 I에 ‘20 빌리고 30으로 준답니다 기간 2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이자를 보태 25만 원 ~ 3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98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을 통해 피해자 L에게 “8만 원을 빌려주면 1-2일 내로 1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9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M에 있는 N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O 방면에서 P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Q(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LF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R(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LF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619,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S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병역법위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6. 11:58경 천안시 서북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병무청앱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송달된 ‘2022. 8. 29. 14:0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7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의 것)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의 것) 1. G(가명), V(가명),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1장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조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22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선택이 불필요한 병역법위반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성년이 된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