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으로 어묵 육수 등을 조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50경 위 식당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서 어묵 육수를 조리한 후 프라이팬에 담아 가스레인지 뒤편에 있는 조리대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4세)이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변에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뜨거운 어묵 육수가 담긴 프라이팬을 안전하게 옮겨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뜨거운 어묵 육수가 담긴 프라이팬을 옮긴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등 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뜨거운 어묵 육수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 부위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포함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2016고단696 1. 2015.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15:30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문구점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밀양시 D 소재 E농협 본점 사무실과 E농협 가공공장 사무실에 사실은 C이 위 조합에서 횡령을 하거나, C의 누나 2명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물건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너희의 패륜적 행동과 직장에서의 횡령사실을 당시 조합장이었던 F에게 밝히고자 함", "너희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나에게 온갖 살해공갈협박을 했고, C의 누나들 2명은 수차례 집(G 아파트)로 찾아와 기물파손 등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만행을 나에게 저질렀다" "C, H 너희는 나와 내 부모님과 내 조상들까지도 함께 짓밟았다." 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A4 용지 2매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무실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해,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아 112에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의 무면허행위를 신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공갈, 협박 및 기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나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면허행정기간이었던 것을 알고 있던 C은 경찰을 불러 이를 밝혀 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하여 벌금 150만 원을 받게 하고", "내가 너희 망종 폐륜들에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나를 공갈, 협박, 폭행,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게 하였다." 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3매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760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밀양시 D 소재 E농협 본점 사무실, E농협 가공공장 사무실, I지소 사무실, E농협 조합장 사무실에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농협 C I지소 H 보아라.(중략).섹스를 하고 뒹굴고 놀고 가지고 희롱하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필요 없다 말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소를 해서 어이없는 행위로, 인간이하의 짓거리로 일관하고, 영혼결혼에 대한 파혼도 안 해주고.(중략)."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와 "E농협 조합장 J 보아라.(중략).C에게 지치도록 사죄와 파혼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 끝을 볼 것이며.(중략).분명 불법이 있고, 횡령에 대한 사항들이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밀양시 E농협 홈페이지 '공개게시판 '고객의 소리' 란에 폐륜 망종쓰레기 C H, 나의 인생을 농락하고 희롱한 것도 모자라 추악한 방법으로, 짓밟고 역겨운 쓰레기들 반드시 폐륜, 망종쓰레기인 너희가 어떻게 파멸하는지 지켜보마.(중략)"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 H를 모욕하였다. 3. 2016.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장소에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농협 C 보아라, 폐륜 망종, 개, 돼지보다 못한 쓰레기야 나는, 너 따위 역겨운 쓰레기를 고소할 줄 몰라서 안한 줄 아나?.(중략).니놈의 횡령, 불법, 편법에 대해 진정을 하고 제보를 하니까, 너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니놈 누나들하고 내 집에 와서 뭐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밀양시 K농협과 밀양농협 L지점에 사실은 피해자가 횡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농협과장 C 부인 A입니다. C의 성매매, 횡령, 불법, 편법, 횡령 및 M의 법적배우자 I지소 근무자 H 두 부부의 폐륜 망종적 행위에 대하여 밀양 E농협 직원 및 대의원.(중략).모든 관계자 여러분 제 글을 꼭,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경 김해시 부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밀양시 E 농협 대의원 N 등 10명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농협 감사보고서 및 경위서 등 제출) 1. 고소장 2016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팩스 및 우편으로 발송한 서류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등의 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2002년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E 소재 F의 대표자이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 5. 임금 889,1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G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113,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번, 10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연차수당 합계 190,644,867원, 퇴직금 합계 52,862,5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3. 임금 284,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640,33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6,374,716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삼촌, 조카사이로, 피고인 A이 전항의 F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43명의 임금 5억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노동청과 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등 근로자들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수성구 I아파트 제107동 202호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9,000만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위 허위 채무를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한 후, 2014. 2. 18. 경북 경산시 진량읍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4억 원(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 3억 원을 제한 차액 1억 원을 위 9,000만 원으로 상계)에 매도한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4. 3. 18.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G, M, K,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금품내역서, 탄원서, 주민등록열람자료, 아파트등기사항증명서, 전화진술서(사실확인, 증거기록 512쪽),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피의자 소유 아파트), 취득세 납부 영수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 수사보고(P 진정취하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소기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조카와 삼촌 사이로서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가 공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고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방해한데다,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4. 5. 16. 이후인 2014. 6. 3.경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2014.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B에서 Q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E 소재 F의 대표자이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8.경 퇴사한 근로자 R의 2013. 4. 임금 449,550원 및 연차수당 586,240원 합계 1,035,790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번)과 2012. 6. 29. 퇴사한 근로자 S의 연차수당 586,240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번) 합계 1,035,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18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의 열려있는 부분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죄로 의율하지 않은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4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4층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침대, 부황기, 압축기, 침, 소독약 등 의료시설을 갖춰놓고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 D을 상대로 문진을 한 다음 가슴과 배 등에 부황을 뜨고, 수지침으로 수회에 걸쳐 찌른 후 압축기로 당겨 피를 뽑는 등의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4.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부황기와 침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치료비로 합계 2,098,000원을 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9. 2. 09:30~11:00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온 피해자 D을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태에 맞게 적절한 정도로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피해자의 등 부분에 부황을 붙여 침으로 찌른 뒤 압축기로 당겨 피를 뽑은 과실로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분 2도 화상(10×10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황자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료부위는 부황으로 인한 수포일 뿐 화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록 수포가 부황에 수반되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부황을 뜨는 행위로 인하여 그 치료부위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춘천시 공지로 242번길 25(효자동)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미소금융강원춘천지점에서 담당 직원 B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골프클럽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골프클럽을 운영해서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미소금융대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자활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고, 당시 C골프클럽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6. 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D) 1. 임대료 납입현황 / 보증금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골프클럽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4,000만 원 가량의 도박 빚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C골프클럽의 임차보증금 2억 원도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어서, 위 골프클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위 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등 적극재산은 거의 없이 채무만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골프클럽의 임차료를 2013. 7.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인 2015. 5.경에는 13기분 임차료까지 연체하고 있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위 골프클럽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음에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불과 12일 만에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상환원리금 중 제1회분 594,938원, 제2회분 594,938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규모가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3. 1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며, 주거지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1.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광명시 D에 있는 E 1층 셀프구역을 찾아가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죽는날까지 모든힘 이용해야 매장시킨다", "C씨 호소문 미안하지만 10장 배포했어 인제 유명한 사람이네 그러면 E에 잘다니고 얼마나 다니는지 내기하자고", ".너십팔년아 십 한 주제에 내가 참고 있는 중인데 그래 너 한번 개망신 당하고."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223회 걸쳐 전송하여 각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보호명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형 등이 피고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878] 피고인은 2016. 1. 2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2322동 1205호에서, 평소 아내인 피해자 C(여, 46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왜 냄새나게 집안에서 기계에 페인트칠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사람들이 TV에 나오는지 알 것 같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신나를 뿌려서 불질러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년에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신나를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157] 피고인은 2016. 2. 21. 14: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광명시 D에 있는 E 1층 셀프구역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이름, 외도 상대방이라고 의심하는 남성의 이름 등을 기재하고, 매일 전화 및 카톡을 하고 매일 만나서 관계를 가진다는 취지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약 10장의 호소문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전 처인 피해자 B(여, 42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처가 식구를 망가뜨리겠다. 분신자살을 시도하겠다. 라카, 신나가 불 잘 붙는다. C(피해자의 친정집 주소)'라는 내용의 편지와 '출소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11: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집에 불 다 지르고 마지막에 내 몸에 신나 뿌려서 동영상을 니한테 직접 찍어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인 D로부터 빌린 E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위 B의 친정집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위 B의 남동생인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김해시 C로 가던 도중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남양케미칼 시너 3통, 자동가스토치 1개, 일회용 부탄가스 1통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11:22경부터 12:28경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남양 케미칼 시너 3통, 자동가스토치 1개, 일회용 부탄가스 1통을 구입한 후 피해자 B의 친정집이 있는 김해시 C로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C에 가서 신나를 사서, 내 몸에 뿌려서 너거 친정집 앞에서 신나를 뿌리고, 내가 활활 타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겠다. 신나 샀다. 시골이라서 신나를 조금 밖에 안 주네. 이 정도 양이라도 타 죽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 부탄가스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문자내용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편지,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 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1년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평소 친밀했던 사이였고,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줄 것이니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자, 위 카드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카드와 별도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주겠다. 신용 조회 및 공인인증 조회 시 본인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은행(C)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1. 26.경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외 E, F,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500만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위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1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층 일부를 임차하여 'C'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E(51세)은 같은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하여위 'C' 옆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D이 밀린 집세를 내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1. 3. 26. 22:20경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 여관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씨부랄 년아. 너 내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1. 3. 27. 14:00경 위 'F식당' 앞 노상에서, 건물 바로 앞 계단 부분에 미리 구입한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고무통 2개를 소훼하고, 그 불이 위 건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 가. 일반물건방화(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나. 협박(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밀린 집세를 독촉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계단에 미리 구입한 신나를 뿌린 후 불을 붙여 피해자 E 소유의 고무통 2개를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신나는 인화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었을 경우 큰 화재가 발생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두면 나중에 재개발이 될 때 돈이 된다. 한 사람당 가입신청비는 2,000만 원이고, 시행대행비가 300만 원인데 이 돈은 모두 시행대행사인 (주)I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지역주택조합 가입비는 1,7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위 ㈜I 대표 J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조합가입자로부터 조합가입신청비 등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자녀 두 명에 대한 조합가입신청비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받고 그 중 3,400만원만 ㈜I에 지급하고 1,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대표 J는 2008. 말경 K에게 "조합원을 모집하면, 한명 당 모집수당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K는 피고인, L과 사이에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모집수당 600만 원을 K와 50:50으로 나누기로 한 사실(수사기록 144면), 피해자는 2009. 6. 3.경 ㈜I 대표 J에게 자녀 2명의 조합가입신청비로 합계 4,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 이후 J는 모집수당 지급 문제로 위 수표를 K 및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2009. 6. 4. K 명의의 계좌에 위 수표를 입금하였으며(수사기록 157면), K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에 관한 모집수당 합계 600만 원(1인당 300만 원 수당)을 포함한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160, 167면),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시 1인당 조합가입신청비용 2,300만 원에 600만 원의 모집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사람당 가입신청비는 2,000만 원이고, 시행대행비가 300만 원인데 이 돈은 모두 시행대행사인 ㈜I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인당 가입신청비가 2,3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G 지역주택조합 가입비가 1,7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오히려 ㈜I은 한 사람당 가입신청비를 2,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람에게 위 가입신청비에서 600만 원을 모집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입신청비용의 일부를 피고인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신청 금액을 조정하였거나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가입신청서에는 신청금이 2,000만 원이고, 조합 업무대행비는 별도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어느 정도 금액은 수수료로 피고인 등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G 지역주택조합의 투자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위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I과 피해자 사이의 중개인이기 보다는, ㈜I을 위하여 조합원 모집행위에 사실상 종사한 사람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원가입비는 1인당 2,3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원가입비를 속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개인이 계약당사자 일방을 상대로 계약금의 액수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한 사안인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5386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08: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리복'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상의 1벌, 도장 1개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6.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빌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건물 7층으로 올라간 후 그곳 기계실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무단으로 위 기계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소유인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100cm)에 집어 던져 위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위 소화기를 약 20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물건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건물 7층에서 소화기를 외부로 추락시켜 인명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부산교통공사 소유 시가 미상의 소화기(3.3kg) 1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23: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3세)이 운행하던 H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와 같이 절취한 소화기를 들어 운전석 앞 유리 쪽으로 던지려고 하면서 "죽고싶나? 나를 죽이려 왔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 23: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지른다"고 말하며 2층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 01:1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슬레이트 지붕에 위와 같이 절취한 소화기를 던져 지붕을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지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공원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주거침입,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2014. 3.경부터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D 빌딩 1층에 있는 'E' 호프집 및 같은 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5. 5. 13. 19:00경 위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죽여 버린다. 나는 신고 되어도 금방 풀려난다. 내가 이 동네 사는 한 너는 장사 못한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아무도 없을 때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우리 집에서 너희 가게까지 5분 거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피고인은 2015. 5. 20. 1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나 다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정당한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