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4.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아파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곳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일명 빠루) 등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23, 08:57경부터 09:09 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아파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C로부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건네받고, 위 C가 망을 보는 사이 위 장도리를 그곳 현관문틈 사이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및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반지,금열쇠, 금돼지 등 물품 시가 합계 1,3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망을 보는 사이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반지 2개, 금돼지 2개, 귀걸이 15개, 진주 팔찌 등 귀금속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및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6. 1. 09:00경부터 09:50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H 거주의 아파트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5만 원 등 물품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라.항 기재 일시 및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그곳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3. 08:30경부터 10:30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J거주의 아파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 등을 그곳 현관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과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금반지 4개 등 물품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23, 10:09 경부터 15:2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경유하여 절도 범행 후 다시 위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까지 M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08:00경부터 11: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위 2의 가.항 기재 아파트를 경유하여 절도 범행 후 위 피고인의 아들 주거지까지 N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감식결과, 수사보고(시흥시 D아파트 피해품 상세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제2 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제3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이 사건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재범을 하였고, 범행방법 또한 종전의 범행과 다를 바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규모 또한 큰 점 등의 정상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