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C(C, 일명 D), E(E, 일명 F), G(G, 일명 H), I(I, 일명 J)과 함께, 무사증(B-1), 비전문취업사증(E-9)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K 2층에 있는 'L'를 운영하면서 위 난민신청자들에게 허위의 난민사유를 제작하고 허위 난민신청 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L의 대표로 위 난민신청자들에게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입증서류를 제작, 제공하는 역할을, 위 C은 L에서 태국어 통, 번역 업무를 하면서 허위 난민사유를 제작하는 역할을, 위 I, E는 난민신청서를 대신 써주거나 난민신청자들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데려가 난민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위 G는 L에서 근무하면서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면담하고 여권사진 등을 E 등에게 전송하며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 사유를 보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C, E, G,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C은 2017. 12. 20.경 태국인 M(M, 남, N.생)의 난민신청을 알선하면서, "태국에서 친구의 아내가 나이트클럽 사장과 바람을 피워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아가 싸움을 벌였고, 이후 나이트클럽 사장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허위의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해 주고, G는 위와 같은 허위의 난민 신청 사유와 M의 여권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E에게 보내주고, E는 이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영어로 번역하고, 피고인 B은 위 M가 '인천 부평구 O, 4층 P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M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7. 12. 21.경 C과 I을 통해 M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수령하고, M는 그 무렵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2017. 7. 6.경부터 2018. 5.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2017. 7. 6.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국내 체류 태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E, G, I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무사증(B-1), 비전문취업사증(E-9) 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기로 계획하고, 제1항과 같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 태국인 Q(Q, 남, R.생)의 난민신청을 알선하면서, "신청인은 S를 대표로 하는 T정당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S가 부정부패로 쫓겨난 이후 당을 지지했던 신청인도 마을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의 난민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주고, C은 Q에게 '아는 사람 이름으로 인천에 주소지를 하나 구하라'고 권유하여 Q으로 하여금 허위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게 하여 2017. 4. 14.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면서 난민신청을 하게 하고, 피고인 등은 Q의 난민신청이 허가되자, 이를 근거로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Q으로 하여금 2017. 4. 25.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국내 체류태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문서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서파일을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U', '보증금란에 '이억원정', 임대인란에 V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임대인란에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태국 국적 외국인의 허위 난민신청에 필요한 허위 거주지 증명서류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V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6부,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K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태국 국적의 W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V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면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위 W은 2017. 7. 6.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3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6부, 매매계약서 1부를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난민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난민신청서 사본, 계약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라인 대화내역 첨부-대화내역, P고시원 조사보고, 고용주 진술 첨부, 추가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의자 특정, P고시원 허위 입실계약서 제출자 추가발견, 태국인 거주지 조사, 조사보고, 범행가담 확인, 통화내역, 방문내역, 고시텔 허위 입실원서 제작 확인, 체류지 입증서류 위조 확인, 진술청취 보고,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페이스북 대화내역,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 제공정리, B 제출 확인서 첨부-확인서, 위조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위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C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9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국내 체류 태국인의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