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동거를 하면서 위 업소 운영을 도운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낮에 카운터를 보면서 성매매 손님을 안내하는 주간실장이다. 피고인 A, C은 2018. 2. 19. 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4. 경부터 각 2018. 6. 28. 경까지 함께 위 업소에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특정경위 및 계좌 입출금 잔액 확인), 수사보고(증 제5호 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범죄수익계좌 특정경위 및 계좌 입출금 잔액 확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전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07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0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18. 1. 23.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게임장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가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5. 03:35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해공항 국내선 1층 2번 게이트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2층 출발장 앞으로 가서 공항 특수경비요원에게 "특별기가 도착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출발장 탑승권 인식기를 향해 달려가 닫혀 있는 인식기를 몸으로 부딪치는 등으로 위 인식기를 수리비 7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2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2: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거 놔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11,18, 22:50 경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호송된 후 욕설을 하며 그 곳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화장실 문을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683 피고인은 2018. 1. 15, 23:45경 부산 사상구 J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1열, 2열의 유리 2개와 후면 유리 1개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M 소유인 N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1열의 유리 1개, 후면 유리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2018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G지구대 화장실 문 파손부위 사진, 피의자 G지구대 인치 후 사진 2018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전력 (2018고단228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지구대 화장실 출입문을 15만 원을 주고 수리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8. 22:4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2017고단2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10. 17. 20:45경 대구 서구 와룡로84길 23에 있는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438 에 있는 '황금목재합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11:10 경 대구 중구 이천로 230-22 에 있는 이스트빌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8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 운행거리,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1:10경 대구 중구 이천로 230-22에 있는 이스트빌라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m가량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47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C’의 건물주이다. 1.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저녁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납 월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상이 담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임차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서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후에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행 전력 유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화장품 관련 도소매업 등 종합유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사내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각종 화장품 등 생활용품의 제조․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E', 'F', 'G'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고, 2012년경부터 위 각 등록상표와 ’H' 표장 등을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4. 5. 1.경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생산한 화장품을 2015. 4. 30.까지 중국에서 독점으로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 회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피해 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이미 대한민국 내에서 출원을 마쳤거나 사용 중인 상표들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이를 위하여 향후 중국 내에서 그에 대한 상표권의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거칠 예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상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중국 내에서 피해 회사의 상표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등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앞서 피해 회사의 상표를 중국에 출원․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I경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과 'G'를, J경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H'를, K경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F'를 각각 중국 상표국에 상표로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피해 회사가 중국에 자신의 상표들을 출원․등록하는 업무와 이와 같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 자체가 1회성을 갖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 권한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 그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도210 판결 참조). 나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I경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과 'G'를, J경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H'를, K경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F'를 각각 중국 상표국에 상표로 출원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 회사가 중국에 자신의 상표들을 출원․등록하는 업무와 이와 같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방해의 대상을 피해 회사가 중국에 자신의 상표들을 출원․등록하는 업무와 이와 같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무로 특정하고 있다. 우선 피해 회사가 중국에 자신의 상표들을 출원․등록하는 업무가 피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기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 회사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의 대상이 피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라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권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 피해 회사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회사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E', 'G', ’H' 및 ‘F'가 각각 중국 상표국에 상표로 출원된 2014년 6월경 내지 8월경 무렵에는, 피해 회사가 이미 2014. 5. 1.경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 측으로 하여금 2015. 4. 30.까지 피해회사가 생산한 화장품을 중국에서 독점으로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고, 피해 회사가 직접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이용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무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있는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중국에 자신의 상표들을 출원․등록하는 업무와 이와 같은 상표권을 이용하여 중국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3:2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 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경, 2009.경, 2011.경 및 2017.경 음주운전으로 여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경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경의 음주운전 이전까지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장기간 전에 이루어진 점,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9.23:45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남성 3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을 안주와 함께 합계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4: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문안을 왔다가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D에게 "씨발새끼야, 야 건들지마, 나랑 맞장 뜰래, 죽여버린다, 칼로 배때기 쑤셔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CCTV없는 밖으로 나와"라고 하며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주냐?, 내가 너 죽일 거야 배에 칼로 찔러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음성녹음 파일 수사), 음성녹음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음성파일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11. 3. 부터 2017. 6. 23. 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2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7. 6. 23.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6개월 후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 응급실 밖에서 업무방해를 하며 보완요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 처벌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7.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율 13. 5%, 매월 납입금 593,867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1,75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5. 10. 15.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87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은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동생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생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 사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며 이 사건 승용차의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에는 D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배당순위에서 위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의 자동차세 등을 원인으로 한 여러 압류가 되어 있고, G은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D 주식회사에게는 실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채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01번지 송천초교 네거리를 편도 4차로인 구송천역 방면에서 편도 1차로인 송천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눈으로 덮여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폭이 큰 도로에서 폭이 작은 도로로 우회전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반대차선으로 침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Q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도어 등의 수리비 1,864,77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술조서(D)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상 장애 및 위험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세종시 C에 있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위 시설의 입소자들 명의의 통장 정리 및 체크카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입소자들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9. 11:19경 세종시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권한 없이 위 시설 입소자인 명의의 G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시설 입소자 102 명의 계좌에서 합계 270,8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09:53경 세종시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삼백구십만(3,900,000원)', 성명란에 위 시설 입소자인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K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D 입소자 60명 명의의 출금전표를 각 위조 ·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3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통장 인출내역) 1. D 입소자, 사망자별 피해상황 1. 출금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사귀던 E에게 대출금 등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당한 후 그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하여 다시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얻은 범죄수익 전부를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에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차량매각대금,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3,500만 원을 D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대우굴삭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굴삭기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C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미납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것을 염려하여 위 굴삭기를 화성시 소재 토목공사 현장으로 이동시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채권 회수 관련 담당자 통화 보고) 1. 대출내역서, 오토론신청서, 인감증명서, 회사등기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관리내역, 최고서 등 1.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소유의 굴삭기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담보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굴삭기를 강제집행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그 소재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F(남,4세)이 소속된 'E반'의 담임교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 1층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말을잘 듣지 않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의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위 1. 의 가.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머리,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2. 9. 점심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어린이집 'E반' 교실 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배, 머리 등을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상담소견서, 아동복지법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의뢰에 대한 회신,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알림장,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적이 없고,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고인 B 벌금형을 부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의 조모로부터 보육교사들의 폭행과 관련해 몇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에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 A 의 행위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아동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본건 이후 보육교사직을 그만 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초동조치 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도 사이에 위치한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시동이 걸린 상태로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에 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는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22:52경 익산시 배산로3길 63-4에 있는 꽃담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화로 88에 있는 KB국민은행 익산모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이상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