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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3:4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의 D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잔액이 적은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E에게 "내가가서 니부모동생 다죽인다", "니 짧은생각이 어떤상황만드는지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위 E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1개를 꺼내 거실 바닥에 있던 라임색 수건에 말아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2015.6.5, 23:50 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피해자 G(여, 51세)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고인 문자내용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기 전에 식칼을 버렸으므로 형법상 협박의 점만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남인 I과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라임색 수건에 싼 식칼을 버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부모와 동생을 다 죽이겠다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 (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패륜적인 범행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불량한 정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한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불을 지른 범행(현주건조물방화미수)으로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온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6. 5. 00:1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 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으로 위 경찰서에 방문 후 함께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대화 좀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위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6. 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28세)과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거실에 있는 빈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 근처 D편의점에서 잔액을 확인하였는데, 위 체크카드에 잔액이 적은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23:44경 피해자의 휴대폰(J)으로 "내가가서 니부모동생 다죽인다", "니 짧은생각이 어떤상황만드는지 봐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가항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위 공소사실 나항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 E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 E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빌딩 2층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2013. 11.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어 선생님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거나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용하여 2015. 5. 3. 17:1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등 마사지를 해 줄테니 엎드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장실 내에 있는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원래 마사지는 옷 입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음부 밑 부분을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F(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7 09:5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 인천부평소방서 앞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 B(33세)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설치된 선바이저가 깨져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꺼내들고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위 D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옷 뒷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심한 주취상태에 빠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처럼 자발적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0. 서울중앙지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소위 '해커'로, 2011. 1. 경 C로부터 '한국의 고객이 현대캐피탈 고객DB를 해킹해달라고 한다, 2,0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반반씩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1. 1. 중순경 필리핀 퀘존시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노트북과 무선 인터넷(wifi)을 사용하여 홍콩과 일본 서버를 거쳐 소스보기를 통해 알아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현대캐피탈의 아마스 서버(자동차관리시스템, amas.klassauto.com)에 무단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해킹프로그램인 웹셀(1.jsp) 업로드 취약점을 통하여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악성프로그램)로, 월셀 설치시 보안시스템을 피하여 별도의 인증 없이 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수정, 삭제하는 등 파일 등의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 을 업로드(설치)하는 방법으로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정보 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한 다음 C에게 위 웹셀의 경로주소(http://amas.klassauto.com/upload/board/00739_1299481979081.jsp)를 알려주어 그 고객정보 등을 다운로드받도록 하고서 그 대가로 15만 페소를 받고 같은 해 2.경 나머지 22만 페소를 추가로 받았다. 한편 C는 대부중개업체인 F의 팀장으로 일하는 G과 H, I 등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하여 고객정보를 유출하기로 한 후 G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1. 2. 16,~24, 4회에 걸쳐 2,200만원을 여동생인 J 명의의 씨티은행계좌(K)로 송금받고 G에게 위 웹셀의 경로주소를 알려주고, H의 연락을 받은 I으로부터 해킹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1. 3. 28. 2,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에 따라 C와 G, H, I 등은 2011. 2. 28.경부터 4. 7.경까지 G은 2011. 3. 11.경까지이다.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PC방과 필리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웹셀의 경로주소를 이용하여 44,973회에 걸쳐 위 아마스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현대캐피탈 고객약 148만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로그파일(Nerm_HCDX_MBDB00_20110311.log 등) 등을 1,375회에 걸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갈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도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쪽에서 이천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8. 02:40경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연수마비 (고도의 뇌부종)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10경 정읍시 C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가던 중 혼자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 D(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이, 무슨 일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느냐"며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향해 "야, 임마. 왜 우리 각시를 니가 도와 주냐, 너 우리 각시 따먹었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6: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업주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 손님인 E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차액 5,705,539원, 2010. 12.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6,354,139원, 2013. 1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차액 2,640,023원, 2011. 6.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차액 6,278,558 합계 20,978,2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1. 근로자 D, E, F,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F이 G(여, 15세)의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3:31 경 서울 동작구 H,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동영상을 친구 I 등 7명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큼 0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0 초범이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대가를 약정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56 원종사거리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일주일에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11, 16:00경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D 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6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그 즉시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해자의 돈 600 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F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61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9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E)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 10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확인증, 계좌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 D과 합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서울 성북구 B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포장마차 사장이 소주 1병을 더 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양주병으로 쓰레기통을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C(63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양주병으로 모자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과 양주병으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의 도봉지사 직원 D 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오른쪽 가림막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깨진 양주병 사진, 손괴된 현금지급기 사진, 피해자 이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7. 13:28경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에 있는 평산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죽성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5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5.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5. 1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02호 E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및 대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마약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3년 5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앞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만 여섯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C BMW730i 차량을 5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4. 2. 자신의 주거인 경기 구리시 D아파트, 408동 209호에서 하드보지를 칼로 차량 번호판크기에 맞게 자른 다음 그 위에 자와 동그란 병뚜껑을 이용하여 연필로 스케치 한 후, 검은색 유성물감과 붓으로 'C' 이라고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앞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7.경 제2항 기재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제1항 기재 차량의 앞 번호판대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작구청 F 담당직원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대포 차량을 인수하여 약 1년 동안이나 운행하였다. 게다가 그 대포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큰 범죄로 그 처벌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공기호위조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00:2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술 많이 마셨네,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데리고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가 흔들리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치료확인서(G치과),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담양읍 쪽에서 용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의 머리와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 및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장소 및 차량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시간 특정),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도로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수원지방법원-2007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00. 10.경부터 2005. 8.경까지 피해자 대♤☆☆☆☆☆ 산하 경기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와 집행 등을 비롯한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양■은 2003.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김◇을 보좌하여 위 지부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차♣는 2002. 8.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지부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김◇과 양■의 지시를 받아 회계와 자금집행 실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위 지부에서 ♧♠♠♠♠시험 합격자의 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사전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합격자들이 지급한 교육비를 피해자협회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지부 내 수원교육장에서 강의한 일부 강사들에게 위 교육비에서 지급하는 강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차액 상당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5.경 수원시 장안구 동 __-_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사전교육강사로 위촉된 임■♠에게 4시간 강의에 대하여 시간당 3만 원으로 계산한 12만 원 가량(관련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하면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등에는 시간당 5만 원으로 계산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그 차액인 8만 원 가량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8.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단, 범죄일람표 제4면의 제5행 내지 7행 부분, 유▣·정▷▷·김◇ 강사 부분 및 2005년 6월 14일자 임■♠강사 부분, 같은 달 16일자 고▶◇ 강사 부분은 각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12,200,000원 가량을 횡령하고, 2. 피해자 협△는 ◈◐◐◐◐◐◐정보통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들의 거래전산망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김◇은 위 회사 경기권역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여 오던 중, 경기권역 직원들이 감원되어 담당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자, 피고인 김◇은 2004. 10.경부터 2005. 3.경까지 ◇★ 로 하여금 경기권역 직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임금과 유류대금 명목으로 매월 180만 원씩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을 보전받기 위하여 피해자 협△에 지원금을 요구하고 2005. 3. 24.경 위 회사에 지원금 지급 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협△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지부의 운영비로써 위 금원을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2005. 3. 31.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전문교육홍보비 명목으로 위 지부 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하면서 피고인 김◇이 개인적으로 ◇♠♠에게 월차임 2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첨부하고 해당금액을 피고인 김◇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차임대납) 기재와 같이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강♥◈, 유♥▦, 조♠, 고▶◇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 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강♥◈, 한▶▲, 조♠, ♣♠♠, 한▶▲, 박♥♡, 임■♠, 유♥▦, 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운영비 장부 및 통장잔액 비교확인, 교육지침 편철보고, 피의자 차♣ 진술 진위 여부 확인보고) 1.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홍◇★의 급여를 위 지부의 운영비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김◇이 개인적으로 영득한 바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3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협△와 위 회사의 업무는 구분되는 이상 홍◇★가 담당한 업무는 위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홍◇★의 급여를 지급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회사가 아닌 피해자 협△를 상대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점, 피해자 협△가 위 금원을 피해자 협△의 채무로 승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협△의 의사에 따라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 협△가 위 회사를 사실상 관리 감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나 조직형태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이상 마치 피해자 협△의 재산이 곧 위 회사의 재산인 것처럼 그 법률상 이익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 협△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1:43경 부산 동래구 B 오피스텔 305호실에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던 C와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과 C를 분리시키고 C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나도 힘 좀 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2. 10. 11. 05:13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대교에서 제한중량인 40톤을 23.5톤 초과하여 63.5톤의 기중기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기중기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