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1:00경 부산 금정구 C 지상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이용원 입구에서 당일 아침에 술에 취해 위 이용원으로 내려가는 지하계단에서 잠을 자다 위 이용원 주인으로 추정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끌려 나오다 시비가 붙은 일에 대해 앙심을 품어 위 이용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에서 빼내어 0.5리터 플라스틱 생수병 2개에 넣어 온 휘발유 중 생수병 1개의 절반가량을 그곳 바닥에 부었으나 휘발유 냄새를 맡고 나타난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 및 모텔 숙박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년 상당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3. 12:2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C' PC방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왜 나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제1항의 PC방 앞 도로에서 "내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위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03:35경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550-2에 있는 미소영농조합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04:10경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광양항 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21.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련대로에 있는 낙원교회 앞 편도 4차로를 장약국 사거리 쪽에서 유달 경기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삼성 아파트 쪽에서 낙원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 전자하부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피해자 C(여, 13세)의 계모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 205동 101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 B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다는 전화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12. 25.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속옷을 빨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아동학대 대상자 사후 모니터링,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해자 B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피해자 C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모임에도 이들을 양육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E과의 잦은 불화 및 피해자들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건강음료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건강음료를 담는 파우치의 필름 등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852,28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4.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을 운영하는데 건강음료를 담는 파우치 필름 128조와 파우치 필름을 접어주는 기계를 납품하여 주면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현금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5. 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시가 8,870,40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 128조를 납품받고, 2010. 6. 8. 경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4,400,00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을 접어주는 기계 1대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14.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주)블루베리 100골드 파우치 필름 122조, I(주) 블루베리 100골드파우치 필름 122조, 필름수정동판 7개 등을 납품해 주면 앞서 결제하지 못한 대금까지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81,880원 상당의 필름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부터 같은해 7.경까지 약 6개월 동안 피해자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기 성남시 분당구 D빌딩 7층에 있는 C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C으로부터 약정 수수료, 시상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1. 보험계약자 E과 F 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443,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1회 보험료를 C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41건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 및 시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중간 관리자 G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채무초과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해서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 주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총 4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C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1. 경 수수료 명목으로 12,322,34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수료 및 시상비 명목으로 합계 114,532,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계약사항조회, 수수료명세서, 시상내역서, 계약상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2.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0:4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대발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2:5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참돼지국밥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2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7. 4.경부터 2013. 7. 11. 18:50경까지 위 'C' 내실 3개 방에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SB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아이콘을 올려놓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란한 영상물을 관람 할 수 있도록 PC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2시간의 관람료 12,000원을 받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1일당 4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으로 가, 평소에 마음이 있었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D(여, 54세)이 음식값 계산을 하기 위하여 계산대 앞에 서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1. 20: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미리 공 플라스틱 신분증 카드 20장을 구입하고 카드인쇄기 1대를 빌린 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공무원증'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공무원증의 앞면에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넣고, 뒷면 '공무원증' 밑 소속 란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직위/직급 란에는 '국내수사정보관', 성명 란에는 'A',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D', 하단에는 '2010. 01. 02.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입력하고, 그 옆에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직인 이미지를 결합하여 경찰공무원증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 카드 인쇄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경찰공무원증 이미지를 출력하여 공 플라스틱 카드 앞뒷면에 2장을 인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경찰공무원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공무원증' 이미지에 제목을 '출입증'으로 입력하고, 이름 란에는 'A', 직위/직급 란에는 '국내수사정보관', 등급 란에는 'N4',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D'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국가정보원장 E'이라고 입력하여 국가정보원 출입증 이미지를 완성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하여 공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장 발행의 국가정보원 출입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인 'F'의 야간실장으로서, 성명불상의 업주, 주간실장인 G와 함께, 2013. 6. 15.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서울 종로구 H오피스텔 B동 1121호에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등을 비치한 사무실을 갖추고, 1029, 1113호, 1432호, 1611호, 1625호에는 침대,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각각 비치하여, 일명 ' 등 성매매여성 7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J'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의 방들로 안내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시간에 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반납하였던 필름, 대여한 기기 사진 1. 수사보고(수첩기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801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E를 월 110만원 및 시간당 봉사료 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 부터 2013. 2.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11명을 위 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2. 경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이후 이 사건 적발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2:11경 대구 동구 B 소재 C중학교 운동장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55세)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근에 있는 측정장비가 실려 있는 미니버스로 가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야, 술 먹을 수도 있지, 씹할 간다, 야 이 개새끼들아 간다는데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 경위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어 같은 날 22:50경 음주측정을 마친 후 수사 서류 작성을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사 무실로 가던 중 큰 소리로 "이 개새끼들아 봐라, 내가 해병대 나왔다, 월남에도 갔다 온 나를 이렇게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뒷부분으로 E 경사(3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좌측 팔 부위를 1회,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각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D 경위의 좌측 발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D 경위와 E 경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단속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1. 21:05경 제주시 노형동 709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버스 뒤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버스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8,9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1:50경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선산앞들 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면허조회(A), 결격조회(A), 취소처분내역(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50세)는 위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8:00경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끼어들어 시비를 하던 중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1,800만 원을 요구하였는바 조정위원회조차도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7. 1. 23. 청구금액을 1,995만 원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7. 2. 22. 청구금액을 2,995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갑질'을 하는 피고인을 반성시키고 구속수사하여 실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진정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1회의 신체적 접촉만으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1회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한편, 피해자는 2017. 2. 1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1972. 7.경 군복무를 하면서 차량 전복으로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손목) 골절로 인하여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우측 손목의 운동범위가 감소되었는바 우측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이 좌측 관절보다 약 50% 정도 덜 구부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증 제1호증). 이와 같이 우측 팔의 운동범위가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약 17세 정도 젊고 더 건장한 피해자의 우측 팔목을 잡아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하도록 비틀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6. 8. 23.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다투고 난 후 4일이 지난 같은 달 27.에서야 F한의원에 방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그 당시 한의사는 피해자를 문진 및 촉진만으로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별개의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2016. 9. 1. 위 F한의원을 방문하여 침, 뜸, 한방물리치료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발생장소의 옆집에 거주하는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소리만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비틀었다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소리, 즉 비명이나 이를 항의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116,559,000원 상당, 위 G로부터 81,578,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227,057,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무서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2008년~2009년까지 월별 제출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매입이 이루어졌으나, 무자료 거래로 인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점, 일부 세액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4. 28. 15:58경 한국도로공사 진월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7. 7. 27. 2007고약1316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20:45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알아서 갈테니 니들은 가라. 좆삐리들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때려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후 "씨발놈의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당직실로 인계하기 위해 위 G이 H 112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대전 서구 월평동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G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항 기재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05:15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D 식당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부손님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고, 카드결제를 하고 가져간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식사 도중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4-9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피해자 C(여,14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시급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C 뷔페의 조리부 차장으로 피해자의 업무 또는 고용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제주시 C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조리부 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월 초순경 제주시 C 주방 안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보고 "니 누구한테 물렸냐"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월 초순 20:30경 제주시 C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동료남자 직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1층 연회장에서 게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하지말라"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무르고 껴안아 "뽀뽀도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자 하여야 할 조리부 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사진 1. 조리부 직제표, 조리부 시급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직장을 사직하고 피해자에게 일체 접근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직 나이가 젊은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0:55경 순천시 가곡동 425에 있는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B(59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설비 업무를 하면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2: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반말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약 24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6년 전 자신의 토지 일부가 경계측량 과정을 거쳐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해 자B 소유로 편입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9:2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기계 창고 앞에서, 전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쪽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위 농기계 창고를 받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콘크리트 바닥면을 부수어 그 바닥면 수리비가 약 5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 수사보고(콘크리트를 파손할 때 사용한 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5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7. 02:15경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14 하나은행 상계동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7.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대금으로 3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7.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이용하여 합계 68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결제내역) 1. 내사보고(외근내사) - 2014. 7. 7.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