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0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8.13.23:00경 경남 함안군 E회사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 F(남, 27세)을 처음 만났으며 금전거래 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베트남인들과 속칭 '쏙띠아'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되 도박이 끝나는 즉시 그 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0%을 공제한 64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1. 8. 14. 10:00경 위 장소에서 도박이 끝났음에도 피고인 B에게 그 자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14. 10: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방안에 가두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해라. 오늘 6시까지 64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나가고, 대구에 있는 여관에 끌고 가서 때리고,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100만 원씩 더 받을 테니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G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H)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협박하여 17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2010. 8. 15.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2010. 8. 16.부터 2011. 9. 18. 까지 대구 달서구 달성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I의 진술 기재 1. F,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불법체류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64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170만 원을 돌려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고,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빌려 준 도박자금 중 일부를 돌려 받는 데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 주었을 뿐 피해자의 감금, 협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도박이 끝난 이후 경찰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6시간 이상 동안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 점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들과 함께, 그 것도 여자친구인 J까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도박이 끝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 저기 전화하여 돈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면서 약속을 어겼고, 거짓말을 하여 너무 화가 나서 오후 6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대구로 데려 가겠다'는 취지의 협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77면)한 점,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 또한 피고인들이 도박 빚을 갚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대구로 데려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난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점, 결국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은 친구와 동생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사기도박 장비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에 한번 밖에 만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에게 단지 모바일 뱅킹에 이용할 휴대폰을 빌려주기 위하여 함께 6시간 이상이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지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6시간 이상이나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라면,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당시 처음 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 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시간은 도박이 종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 공갈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굳이 현장에서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황급히 도주하였다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서도 계속 도주하면서 피고인 B과 연락를 취하기도 하다가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도박자금을 빌린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제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