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16. 07:30경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집만 알려주면 돌아가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 308호까지 함께 간 뒤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자 갑자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 마치 손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도록 한 후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팔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옷을 모두 벗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고, 신고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복부 위로 올라가 온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질에 손가락을 넣은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카드결제 영수증 및 편의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최초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들어간 것이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사 최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운 다음 피해자의 동의 하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위 주거침입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문을 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전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을 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의 위치가 노출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신을 안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러 뺑뺑 도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최초 들어간 이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3년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므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7. 16 06:00 경 서울 금천구 E중학교" 옆 골목길에서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회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7.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4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으로 끌고 가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 및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C 2012. 12. 26., 피해자 G은 2012. 9.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