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 B에게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 일시적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일시 대출을 하여주는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1달간 18,000,000원을 빌려주면 7부의 이자를 주는 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 미회수로 약 2억 원 상당의 손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먼저 개인적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1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의 상호 전체 거래내역, 2016.~2018. 5. 전체 거래내역 1. 영장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 사건 의견서 첨부), 의견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서 사본 첨부), 불기소결정서 등 1.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종합신용보고서 각 1부 1. A 명의 C은행, D은행 계좌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2017. 5. 29.~2018. 6. 3.)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E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를 하는 것을 알면서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한 것이지 피고인한테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기간 중 위 일람표에 적힌 금액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대략 7%가량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받은 내역이 존재하고(위 기간 중의 모든 거래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려서 기소함), 피고인이 당시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월 평균 900만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5. 첫 거래를 시작한 이후 이자 수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행위를 지속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범죄일람표 기간 중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음), 피고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피해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돈을 빌렸다가 이자와 원금을 반환하고 다시 원금을 빌려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렸는데, 2017년 말에는 원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2017. 12.에는 피고인이 두 번 연속으로 원금(3,000만원, 2,000만원 건)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자라도 먼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큰 건 몇 개가 사고가 났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7. 12. 11. 이자 330만 원을 입금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모자라는 건지 약 오르라고 일부러 늦게 입금하는 건지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돈을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옮기고 하는 작업을 해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서 상황 하나 풀리면 괜찮아질 듯하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어머니 병원비에 써야 한다며 3,000만원 원금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12. 12. 피해자에게 3,000만원 원금 상환 안 되면 자기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원을 빌려달라 하였고, 피해자는 다음 날 피고인에게 1,000만원(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보냈다. 2017. 10. 14.자 3,000만원(범죄일람표 2번)은 한 달 후를 변제기로 정해서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상환이 미루어지자 피해자가 어머니 병원비로 써야 하니 꼭 갚아달라고 사정하고 피고인은 계속 미루다가 12. 26.경 2,5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채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아래 항)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에 별 문제가 없고 설사 회수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원금을 일부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금이 일부 연체되는 중에도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돕는다는 생각으로 보내 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28쪽 참조). 그동안 입금이 지체되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변제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나름대로 변제를 해오면서 다시 돈을 부탁하고 피해자는 여기에 응해 다시 돈을 보내주는 등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자기 돈으로라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믿게 하여 돈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F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F의 다른 동료들에게서도 돈을 빌려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돈놀이를 하다가 원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채권자들에게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직장 동료인 G, H, I로부터 2017. 2.부터 2018. 2.까지 6억 8,000여만 원을 빌려서 1억 7,000여만 원(원금, 이자 구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함)을 갚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다른 동료 J은 피고인에게 2016. 4.부터 2017. 8. 28.까지 1억 6,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2017. 9. 8. 1,300만원을 빌려주었다(실제 거래금액은 훨씬 많지만 못 받은 금액만 추려서 고소함). 피고인은 2016. 5.부터 피해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돈은 다른 채무자들에게도 건너가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지만 다른 고소인인 J, G, I, K 등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지급에도 사용이 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범죄일람표 1번은 K, J에게, 2, 4, 5, 6번은 K에게 간 것으로 보임. 3번은 피해자 지인인 E한테 빌려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인 L에게 빌려줌). 피고인이 J이나 K 등에게서 받은 돈은 H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일부 금액은 이들 고소인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순전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의 돈이 없으면 원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나누는 구조라 채무자로부터 채권 회수가 안 되면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구조임). 피고인이 2016. 1. C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2017. 8.경 M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고(2018. 6.경 연체), 2018. 2. 14.자로 신용카드까지 정지된 사실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빌릴 때는 이미 원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후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 사이에 사고가 난 후 금액이 계속 불어나면서 2017. 9~10.경부터는 사채 일이 잘 되지 않았다. 사고 난 것이 누적되어 오다가 2017. 9~10.경 1억 2,000만원 정도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이후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행태를 반복하다가 상당한 금액을 갚지 못했다. 그 무렵에는 거래사고로 피고인의 돈은 다 사용하고 채권자들 돈만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손실을 빨리 털어내자는 생각으로 운용을 했었다. 2017년 중순에는 1억 2,000만원 정도 마이너스였으나 손실을 메우려 공격적 사업을 하면서 당시 줄 돈이 원금 5억 정도가 되었다. 2017. 8.경 M에서 3,000만원을 빌렸는데(2018. 6.경 대출금 연체) 거래사고가 누적되어 있다가 이때쯤부터 체감상 느껴지기 시작하여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계좌를 보면 수시로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의 매달 신용카드대금이 빠져나가면 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원리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빌리는 돈이 없다면 원금 반환이 어려웠던 사정을 보여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피해자도 아는 사람 이름을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나옴)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채권 회수가 안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그러한 사정을 귀띔해 주었더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2018. 1. 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돈은 주는데 나만 안 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50만원이라도 좀 달라고 사정하고 원금 5,500만원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 등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소문을 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8. 2. 초순 순번이 밀리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번이 우선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같이 일하던 N이 2억 원 정도를 횡령하여 원금 반환이 어려워졌다거나 미회수 채권 2억여 원을 회수하면 피해자 돈을 갚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잠시 돌려막기를 하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돈을 10부 이자로 빌려주고 피고인이 3부, 투자자인 피해자가 7부씩 나누어 갖는 형태이므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 횡령 이전부터 이미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2016. 5.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상당 기간 고율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놀이하는 것을 알고 적극 참여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채권 회수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도 인식하면서 높은 이자 수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동안 상당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으나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돌려막기 등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크지만 이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 금액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