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W V로 3차로 중 1차로를 V 방면에서 W 방면으로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로 당시 노면에 눈이 쌓여 있고 추운 날씨로 인해 노면이 얼어 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선행 사고 차량의 견인을 위해 위 도로 1, 2차로 사이에 있던 피해자 T(남, 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8경 다발성 하지 손상, 절단, 골절 의증 외상성 복부 손상 의증으로 인한 저용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동차번호>호 베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V 방면에서 W 방면으로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로 당시 노면에 눈이 쌓여 있고 추운 날씨로 인해 노면이 얼어 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 T(남, 3*세)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T와 함께 선행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R(남, 2*세)이 정차해둔 <자동차번호>호 D스포츠렉카 차량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D스포츠렉카로 하여금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R(남, 25세)의 허리, 다리 등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T를 같은 날 10:48경 다발성 하지 손상, 절단, 골절 의증 외상성 복부 손상 의증으로 인한 저용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V 방면에서 W 방면으로 시속 약 7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인 도로로 당시 노면에 눈이 쌓여 있고 추운 날씨로 인해 노면이 얼어 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5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제1, 2항 기재 사고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 하차한 피해자 A(남, 2*세)의 골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대퇴골, 요추, 늑골, 비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에 대해) 1. E, S,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세라토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쏘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T의 렉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제네시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스포티지 블랙박스 영상 cd 1. 베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베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R 렉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변사사진, 사망진단서 1. 진단서(A), 진단서(R),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중상해의사소견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속도분석결과하달, 교통사고속도분석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교특법위반(치사) 적용에 대해), -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운전과 피해자 T의 사망 및 피해자 R의 상해 사이의 각 인과관계, 제한속도를 초과 운전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제한속도 초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불가항력으로 피고인 B에게 제한속도 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운전과 망인의 사망, 피해자 R의 상해 사이의 각 인과관계 및 피고인 B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을 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당시 도로 및 노면 상황, 피고인 B의 당시 운전 속도 및 진행 차로, 확보된 시야, 운전 중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인식 가능지점과 노면 상태 및 당시 피고인 B의 반응 시간 및 정지 거리 및 충돌 지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미리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회피가 불가능하다거나 불가항력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T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T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당시 도로 상황, 날씨, 사고 장소 부근에서의 관련 선행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차량 등의 정차 위치, 도로 현황과 노면상태, 피해자 T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당시 도로 현황, 피해자 T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지점에 있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A의 운행 속도, 사고 현장 당시의 날씨 및 교통 흐름, 피고인 A 운행 차량을 따라오던 다른 후행차량들의 운행경로, 충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사고 발생과 관련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수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T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의 운전자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 R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R도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당시 도로 상황, 날씨, 선행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차량 등의 정차 위치, 도로 현황, 피해자 T, R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당시 도로 현황, 피해자 T, R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있게 된 경위, 당시 선행차량인 A 운행차량의 운행속도 및 경로 및 피고인 B 운전차량의 운행 경로 및 속도, 각 진행차로 및 전방 및 주변 차로의 상태, 확보된 시야 및 A 운행 차량과의 거리, A 운행차량 및 피고인 B 운행 차량의 각 충돌 경위 및 충격의 정도, 방향, 사고 당시의 날씨와 사고 부근 장소의 교통 흐름, 각 노면 상태 및 그 변화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 피고인 B에게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각 결과 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해자 A가 이 사건 사고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A에게 운전자보험금 청구권 3,000만 원을 양도하고,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A와 합의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당시 도로 상황, 날씨, 선행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차량 등의 정차 위치, 도로 현황, T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있게 된 경위, 피해자 A, B, 피고인 C의 각 운행 경로, 운행 속도, 충돌 경위 및 충격의 정도, 충돌 부위, 방향, 사고 장소 인근의 날씨와 당시 교통 흐름, 진행 차로 주변 도로 현황 및 노면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에게도 사고 발생과 관련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