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무대로 나가던 중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방문 및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 13. 새벽 2시경 이 사건 나이트 통로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곧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고,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이 분명하여 즉시 피고인을 붙잡아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부인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상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 등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존재 등에 관해서는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성별이나 숫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의 발견과정에 대하여 상당히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지 않았던 상태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자마자 피고인을 붙잡아 항의하고, 뒤이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시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주변의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거나 사후 조작을 하였을 개연성 또한 낮다. 4) 피해자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스친 것도 문제가 된다면 그건 사과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은 하였다. 5)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을 회피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