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형진(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신호용, 이철무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리니지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면 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해라.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 작업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C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 게임 작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실제로 게임 작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채무만 3억 8,000만 원이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1. 2. 16.경 100만 원권 수표 20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다액의 채무를 독촉 받는 상황이 되자, 2013년경부터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E의 행세를 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F협회 회장 G에게 자신을 E라고 소개하면서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컴퓨터 조립업체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감사를 시켜주겠으니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제안하였고, H을 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4.경 충북 단양군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이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연대보증인: E, 주민등록번호 : K'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 E'라고 기재하여 무인을 한 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가. 2014. 7.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충북 단양군 L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2015, 4.경 보조금 30억 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이 나올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은 운영하려고 하였던 I 주식회사는 공장도 완성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공사대금 채무 8,000만 원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7.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0.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경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 도배 대금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중소기업청 보조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0. 3.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11,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나중에 갚아 줄테니 N 계좌로 10만 원만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7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2, 18.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5. 3,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이 집 처마를 수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켜 수리해 주겠다. 자재비가 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 자재비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집 처마를 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3, 18.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바. 2015. 4.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장에서 일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 달라. 내가 면접을 보고 일할 사람을 뽑겠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차비는 내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차비를 지출하더라도 차비 상당의 금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면접을 보러 온 사람 7명의 교통비 14,8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O를 소개하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장님이라고 보건복지부 쪽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장님이 서울에서 법인 설립자금 1억 원을 빌려오려고 하는데 선이자로 200만 원을 선 지급해야 하니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리고 사장님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이 들어 있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는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해 올 능력이 없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O는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나누어 가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70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고, 2014. 6. 2.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포함) 중 0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계좌내역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행내역 제출), 수표 발행 내역 1. 수사보고(수표추적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정보, 제시수표문서 1. 수사보고(지급제시인 R와 통화) 1. 수사보고(D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본 1. 수사보고(S직원과 통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리니지 작업 게임장을 운영하면 월 1,000만원 내지 2,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1,000만 원을 입금받은 당일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기존 채권자인 안인선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리니지 게임 작업장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1. 4. 27. 경 갑자기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였고, 2011.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어 2019. 10. 경까지 약 8년간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차용증의 명의자인 E가 차용증 작성을 승낙하였다. 2) 설령 차용증 작성에 대한 E의 현실적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나에게 '피고인이 증인 이름으로 하고 다닌다'라고 말했을 때, 경찰에게 '내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는바(녹취서 제11쪽), 만일 E가 사전에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에 동의하였다면 그와 같이 반응하였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E가 H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 채무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되, 만일 법인 설립이 되면 투자금으로 전환되어 차용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인바,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법인 설립이 되지 않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연대보증인인 E가 1,000만 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E와 피고인의 관계(E는 2015년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할 정도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던 사이였다. 녹취서 제16쪽), E가 알고 있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E는 2014. 1.경 차용증이 작성될 무렵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집도 절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다. 녹취서 제18쪽) 등에 비추어 E가 당연히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법정에서 증인 E가 한 차용증 작성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법인 설립이 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어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이후의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E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증의 명의자인 E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승낙받지 않은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차용증 작성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G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2014, 7․ 17. 자 사기, 2014. 10. 3․자 사기, 2014. 12. 1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I의 명의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피해자 G은 I의 주주이자 감사로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2014. 11, 4.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빌린 돈은 10만 원의 소액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급하게 부탁하고 변제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지 위 금원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3) 2015. 3. 18.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만 원으로 T과 함께 처마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였고, 약 5일 후에 이 처마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처마를 수리해놓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4) 2015. 4. 23.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비를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이 30억 원 나오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그러나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I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였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고 제3자의 이름(E)을 마치 피고인의 이름인 것처럼 알리며 E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5. 4.경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처마 수리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T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공판과정에서 스스로 주장한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 달라고 요청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차비를 부담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차비를 부담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지출한 택시비 등의 차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먼저 지출하도록 한 후 며칠 만에 갑자기 자취를 감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은 2015. 3. 18.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00,000원을 T에게 전달하였지만 이 처마수리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6. 13.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의견서 제8, 9쪽),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변명(피고인이 처음에는 'T에게 돈을 줬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곧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과 일치하나(증거기록 제47쪽), T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처마수리비 20만 원을 지급받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당시 피고인과 같이 가서 자재를 샀다. 그 후 다른 일 때문에 5일 정도 지체를 했더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수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사기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처벌불원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02년, 2007년, 2017년경 4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G에게 2020. 2. 12.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4. 경부터 2021. 9. 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차용증의 명의자인 가 피고인의 차용증 작성을 사후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