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과외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중국어 강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C(19세)에게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중국어 과외를 하여 달라.”라고 말하여 중국어 과외를 받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이 있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중국어 과외를 해주면, 매월 200만 원을 과외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서 면접을 볼 것을 요구하여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천억 원대의 부자인데, 집을 구해주고, 대학교 등록비도 지원해주고, 한도 없는 카드도 주겠다.”라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거짓으로 과시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등으로 강압적으로 행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게 되자, 2021. 2. 8. 자정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개강기대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놀라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내가 화가 났는데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족들과 학교 친구들에게 이전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지금 당장 택시를 타고 나한테 와서 키스를 하고 나를 껴안아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성북구 E호텔로 간 후 피해자에게 “네가 헤어지자고 하여 분해서 잠이 안 왔다. 내 화를 풀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네가 자살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 네 인생을 종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9. 14: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던 중,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1. 2. 19.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준 다음, 그때부터 2021. 3. 13. 16:15경 서울 성북구 F빌딩 7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H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서울 성북구 J 모텔로 끌고 다니면서 감금한 후,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2.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볼 때 문을 닫지 못하게 한 상태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2021. 2.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놓아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감히 나랑 헤어지려고 해? 헤어지자는 말은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2021. 2.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였으면 죽였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2021. 3.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언니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미 처벌을 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은 피고인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피해자를 유인한 후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판시 범행과 그 범행의 동기, 태양과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K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7, 21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4, 5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영상사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된 피해자 유사성행위 동영상 CD 1장,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66N)에 대한 포렌식 자료 저장 CD 1장 및 피고인의 갤럭시탭(SM-T385K)에 대한 포렌식 자료 저장 CD 2장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2021. 2. 8. 00:10경 처음으로 카톡 보낸 내용과 처음 전화한 내용(피해자 핸드폰 캡처사진), M님(피해자 친)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2121. 2. 8. 00:20경 ~ 2021. 3. 6. 22:03경까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문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이미 성폭력범죄로 1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약 4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총점 22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성폭력범죄의 경우 과외를 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뒤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수법 역시 이와 동일 동일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장기간 감금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그 이전의 범행보다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과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젊은 여성들과 과외를 구하는 대화를 한 내역 및 위 여성들의 사진을 캡쳐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성향에 비추어 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강간죄,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부착명령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거나 조부모 집에 방문하는 등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였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2. 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한 동영상 및 음성파일,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 파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했고 성관계 등 피고인의 각종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위 동영상 파일 등을 유포해서 피해자가 자살하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동영상 파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요구할 때에는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남자친구 K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믿을 수 있다. K은 2021. 3. 13.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K에게, ‘지금까지 노력한 게물거품이 돼. 원래 다음 주까지만 있고 끝날 수 있었어. 이 지옥에서도 너(K)만 볼 생각으로 버틸 정도로 사랑해’, ‘협박받고 있어. 자기(피고인)한테 강제로 피해자에게 스킨십한 사진이랑 녹음파일이 있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사람이 보게 하고, 창녀라고 가족들한테도 다 보내서 가족들 못살게. 가족이 알면 자살한다고, 몸 파는 년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한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갑자기 안된 시점이 2021. 2. 8.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협박을 당하여 동거하게 된 시점과 일치한다.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2. 8. 피해자의 언니가 아파서 돌봐줘야 한다고 하여 한동안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피해자를 만나더라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끝난 직후에 잠깐 보는 정도였다”, “2021. 2. 8.경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 전화했다”, “피해자 언니가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은 법정에서, “2021. 3. 12.경 대학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입 모양으로 ‘가만히 있어 달라. 살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다음 날 2021. 3. 13.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아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아버지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2. 8.경 당시 이미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조력자가 있어 조력자와 연락이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력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동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서 확인된다. K은 2021. 3. 13. 피해자로부터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오히려 신고를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조력자가 있다. 일정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조력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다 퍼트린대’, ‘피고인이 돈이 많고, 인맥도 많다. 돈 몇 푼 주고 빠져나올 거야’, ‘가족들한테는 제발 알리지 말아줘. 내 선에서 끝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척들이 자기에게 취업을 청탁한다’, ‘여자 연예인이 자신에게 스폰서를 해달라고 한다’, ‘아는 여자들이 자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을 재력가라고 과시하였다. 위와 같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불과 19세의 사회 초년생이었고 학비 부담 등으로 과외가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여 2021. 2. 8.부터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부터 이미 K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어 과외 수강생을 구하는 피해자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0. 12. 30.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만인 2021. 1. 2.경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피고인이 2021. 2.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까지 피고인과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을 차단한 뒤로부터 약 1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연인이 되어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다투게 된 뒤 이 영상(피해자가 피고인을 애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너희 아버지가 봐도 되니”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30. 21:00경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 피해자의 하숙집에서 피고인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하숙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을 만났던 점, 피고인에게서 많은 과외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났던 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볼에 입맞춤하고 종아리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은 허용하였던 점 등을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가 2021. 2. 8.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피고인을 ‘여보’라고 부르거나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등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2021. 2. 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처럼 행동할 것과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할 것 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동영상을 외부로 유포한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나. 항에서 살펴본 법리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이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기에 찍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는 얼굴이 찍히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였지만, 피고인이 ‘고개를 들라고’ 강압적으로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사정도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은 강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얼굴 들어. 나 봐. 나 보라고. 손 치워”라고 말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당사자들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3)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지속적인 협박을 받으며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는바,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위 동영상 촬영에 진정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중감금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2021. 2. 19.경부터 같은 해 3. 13. 사이에 피해자의 조부모 집에 머무른 사실, 성형수술을 한 사실,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위 관련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2021. 2. 8.경 피고인에게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다’는 협박을 받아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각종 요구들을 거부할 때마다 위와 같은 협박을 수시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있을 때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수시로 감시했다”,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도망가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24시간 붙어 다니며 감시했다”, “고시원으로 옮기고 나서는 피고인이 문 앞에 지키고 있었다. 잘 때도 피고인이 문 앞에서 자서 피해자가 나갈 수 없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K으로부터 2021. 3. 13.경 ‘감금당하고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그런 거지. 연락도 못 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라고 답장을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락에 집요하게 집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분노를 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나(피고인)만 좋아서 이 지랄 하고 있나. 통화하는 것도 구걸해야 되냐? 니가 날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니 또 나 가지고 노냐? 사람 또 병신 만드네. 이제껏 존나 억지로 통화한 거였네. 내가 한 번만 더나 가지고 놀면 어찌한다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이미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지배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K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 두렵고, 재력가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복수를 할 것이 두려워 K을 만류하였다.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K에게, ‘피고인이 돈이 많다. 피고인에게 조력자가 있어 일정 시간 연락이 안되면 조력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퍼트린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게 하고 용변을 보게 한 이유에 대하여 “문을 닫고 용변을 볼 경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거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언니 사진을 보고 피해자 친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먹고 싶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1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강간 횟수가 무려 20회가 넘고, 유사강간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학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성적 수치심은 물론 판시 동영상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지 극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4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도 과외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과외를 알아보는 연락을 하였고 위 여성들의 사진을 캡쳐해두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중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