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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05:45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53에 있는 '별밤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자3가에 있는 효자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9. 18: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8. 20:36경 영주시 구성로 350번길 7 에 있는 영주농협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41세)이 앞서 걸어가는 피고인에게 한 차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가 483,86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파손하고, 위 우산을 휴대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흔적에 대한 사진, 견적서, 사진 1부, 일반 수리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팔 부위를 맞아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사건 다음날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이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D 에 대한 보복협박 등의 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그 이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일상에서 부딪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화를 참지 못하여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사소한 이유에 격분하여 아이가 함께 타고 있는 자동차를 손괴하고 험한 욕설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점차 나이도 지긋해지고, 형사처벌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러한 폭력적인 성행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종전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1항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당부에 어긋나게 피고인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폐를 끼쳤다거나, 2항 범죄에 대하여는 매우 악화된 건강상태에서 힘겹게 걷고 있는데 경적을 울려 화가 치밀었다는 등의 변소를 하고 있다. 또 배우자와 이혼한 한 후 자녀도 없이 외롭게 생활해 왔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부디 바라건대,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피고인 자신임을 깨달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모두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함으로써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경 안동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안동시 G에서 'H' 상호의 가게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그 가게를 당신 명의로 해주고, 당신을 매월 25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그 가게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그 가게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약 2,000 만원 상당의 추징금, I에 대한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 인테리어 비용 등 약 2,500 만원 상당의 채무 등 약 9,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11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 2015. 12. 28. J에게 10,000,000원, 2015. 12. 29. J에게 10,000,000원, K에게 120,000원, L에게 220,000원, M에게 600,000원, N에게 1,000,000원, J에게 7,000,000원, 2015.12.30. 롯데칠성에 481,000원, 0 에게 1,350,000원, ⑩ P에게 1,500,000원, ⑩ 2015. 12.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Q)로 16,629,000원] 2.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H'에서 피해자 에게 "예전에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 준 700만원의 기존 차용금의 대출 이자가 높으면, 당신 명의로 1,000만원을 새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300 만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신규 대출금은 가게 운영 수익금으로 내가 직접 대출회사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약 2,000 만원 상당의 추징금, I에 대한 약 2,000 만원 상당의 채무, 인테리어 비용 등 약 2,500 만원 상당의 채무 등 약 9,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경 위 'H'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예전에 휴대폰 판매점 동업을 하던 I에게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당신 차를 판 돈을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리스 차량 1대를 뽑아주고, 빌린 돈은 내가 가게 수익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950만 원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대한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약 2,000 만원 상당의 추징금, I에 대한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 인테리어 비용 등 약 2,500 만원 상당의 채무 등 약 9,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부터 2016. 6. 29.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16, 8.경 범ㅎ 피고인은 2016. 8. 12.경 안동시 R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가 많아 집이 공매될 처지가 되었다. 당신이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게 수익금으로 대출회사에 원금, 이자를 직접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약 3,000 만원 상당의 채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약 2,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I에 대한 약 1,000만원 상당의 채무, 인테리어 비용 등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약 8,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부터 2016. 8. 13.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1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3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이 매우 크고, 변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6:1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삼례 쪽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1. 촉탁회신서-F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 인근에서 농사를 하면서 2018. 6. 10.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위 농경지에서 사증면제비자(B-1)만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잡초 제거 등의 일에 종사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취업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고용되었던 외국인들의 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입주기업체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5. 5. 19. 매입한 산업용지인 구미시 D 공장용지 29,911m²의 9,900/29,911 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2017. 7. 27. 관리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제이에스글로벌에 45억 원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업용지의 공유지분 및 그 지상 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수선 비용 및 각종 공과금을 제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09:3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D사에서 운영하는 'E'의 광고권에 투자하고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가상화폐 'F'을 불상의 전환비율로 전환한 쇼핑포인트인 'LR'을 이용하여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순금제품 판매점인 'G'에서 구입한 금목걸이 7개, 금팔찌 13개, 금반지 2 개 시가 합계 105,759,295원(물품원가 64,482,188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에 착용하거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입국하려다 X-Ray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고발장 1. 귀금속 감정서, 범칙물품 감정서 1. 범칙물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밀수입하려던 금목걸이 등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금목걸이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서울시 B 별관 1층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압류 해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그 곳 공무원인 C와 시비하고, 이후 C가 피고인에게 사과전화를 하였으나 통화 당시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6. 26. 17:35경 다시 위 차량등록계 사무실로 찾아 가 "야 이 개새끼야 나와", "내가 선생님이야, 나와"라고 하는 등 C를 민원대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갑자기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철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67

범죄사실 2017고단6667 피고인은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7.경 불상지에서 차량을 판매하였던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대출금 잔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E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금을 변제처리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잔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 변제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남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5,046,66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110,046,668원을 교부받았다. [2018457] 피고인은 (주)F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H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경산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승용차의 취득세, 등록세, 선수금 등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계좌(K)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중 997,530원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595]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시 동구 L 에서 M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위 상사 직원 O를 통해 'K7 승용차 한 대, 크루즈 승용차 한 대가 중고로 나왔는데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차량 명의자에게 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아 갖고 있던 차량이었고 위 크루즈 승용차는 차량 명의자로부터 잠시 빌린 차량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K7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150만 원, Q 크루즈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D, A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2018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2. 14. 저녁 경, 피고인이 피해자 E(남, 39세)의 처에게 카톡으로 연락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선배인 F, C 등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망치와 횟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G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4, 21:20 경 C, D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인 위 망치를 들고, D은 소지하고 있던 횟칼을 꺼내 들고 C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어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망치를 C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C은 망치를 들고, D은 횟칼을 들고, 피해자는 식칼을 들고 서로를 위협하며 대치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각자 들고 있던 흉기를 차량 밑으로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흉기를 내려놓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부위의 동통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부산지법 2017고단3019), 판결문(대법원 2018도1038) [증인 E, C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진술태도와 더불어 이 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증인들이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증인 E, C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하고 도피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5. 08:4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3층 계단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2회 긋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1부, 검찰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더 중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동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등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9-1 대불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해남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19-1 대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증거사진, 진단서(C),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한 거리, 인터넷 검색 결과), CCTV 영상 CD 1부,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C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때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아저씨 술 드셨냐?'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잠시 졸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도 어눌하고 해서 술 많이 드신 것 같긴 하더라구요.", "또박또박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말할 때와 같이 피고인도 말을 했습니다.", "(CCTV) 영상을 봐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였다고 봅니다. 사고 전에 피고인 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였는데,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제가 그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지 않고 3차로로 가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고 나기 약 3~4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 차량이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 뒤에 일시 정지하였으나 그 뒤 느린 속도로 전진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을 밀고 나간 사실, 이에 피해자 차량이 제동장치로 차량 진행을 멈추자 조금 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 차량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알코올 냄새, 걷는 모습 및 말할 때의 모습,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2016. 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장성군에서 폐기물 공장을 한다, 최신식 전자동 기계를 포항에서 가져 와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6. 8. 4. 경 1,000만원, 같은 달 23. 경 200만 원, 같은 달 26. 경 1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K 광주지점장 참고인 L 통화, J 추가 서류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편취액이 작지 않고 변제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10번이 넘는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창군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흥덕면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좌회전이 가능한 직진 신호라 하더라도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행을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산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1. 합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10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감사, D은 위 법인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인천 남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E으로부터 "F이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좌를 넘겨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에게 위 법인 명의 계좌를넘기는 것을 승낙받은 다음,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OTP카드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우범자들과의 지속적 교류와 재범의 획책에비추어 종전과 동일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 및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주) 시화공장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9.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5,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의 누적, 피해 회복의 미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20. 08:20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돌려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잘 살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0. 08:45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위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잘 살아라. 너 죽이고 학교 갈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으로 인한 상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2009. 3. 25.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밭 857평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1,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지는 시가가 약 8,500만 원에 불과한데, 위 농지에 G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주) H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 가치가 없었고, B이 1997년경 2,000만 원을 빌려서 장갑 도소매업을 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빛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까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총 1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E,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1. 영수증, 각 차용증, 각 차용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한 횟수가 많고 편취액의 합계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남편인 B과 오랜 기간 동안 도주한 점, 2000. 8. 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동종전과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지금 또는 이 사건 범행 시로부터 상당히 경과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 B에 대한 판결,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