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 28.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속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보령시 E을 주식회사 F에게 매도하면서, 위 F으로부터 매매대금 13억원 외에 추가로 금원을 받아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B, G와 나누기로 B, G와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B, G는 F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가졌을 뿐, 피고인과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2억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9.경 보령경찰서에서 'B, G가 피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위 F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몰래 B, G가 소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후, 2012. 7. 1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 G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합의에 따라 F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후 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을 뿐, B, G가 이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9.경 보령경찰서에서 'B, G가 위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후, 2012. 7. 19.경 같은 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 G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1. 28.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A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소장 사본, 확인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B 중개보조원 등록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 피고인 B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1차례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무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무고자들과 피고인 A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 2억 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음에도 피고인 A만이 계약당사자라는 이유로 매수인측에게 기지급된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 원의 손해를 입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2011. 1. 28.)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1. 9.경에 매수인인 주식회사 F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질적인 매도인인 종중의 종중원들 모르게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2억 원이 추가로 지급된 사정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고소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종중원들 모르게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금액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추가로 지급된 사정을 알고서도 그 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서류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과 관련된 수고비 조로 4천만 원을 받고도 G나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이 되자 이를 G에게 전액 반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B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으면서 G와 피고인 B은 나보다 더 많은 거금을 챙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매도인 중의 1명인 피고인 A이 종중원들 모르게 중개인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매수인측 중개인에 불과한 G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의 배상은 매도인들이 아닌 G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내게 이 사건 부동산이 2만 7천 평인데 평당 5만 원으로 쳐서 13억 5천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되 다만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3억 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받게 될 5천만 원은 복비로 쓰고 피고인 A에게도 수고비 조로 그 돈을 조금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그 수고비를 받기 위해서 종이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당시 '내가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이 비싸니 조금 깎아서 깎은 돈을 나누어 먹자고 제안했더니 피고인 A이 종중원들 모르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더니 피고인 A도 내 제안에 동의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종중원들이 모여 있던 원탁테이블에서 도장을 찍었었는데 피고인 B이 도장을 찍어야 할 서류가 더 있다고 하자 갑자기 종중원들의 뒤편에 있는 책상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별 말 없이 피고인 B이 내민 서류에 급하게 도장을 날인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전부터 종중원들 모르게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지급되는 사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계약 체결 당일 위와 같은 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서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A 때문에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1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시한 마당에 피고인 A을 해하기 위해 위증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에 종중원들 모르게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추가로 지급된 사정을 알고서도 그 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서류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