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4(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거나 수사를 빙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F는 G와 성명불상자(일명 ‘H사장’)가 일자불상 경부터 2011. 10.경까지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H사장이 조직을 나가자 G와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 2012. 1.~2012. 6. 11.경 중국 장춘에서 성명불상의 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받은 D/B(이름, 전화번호 등)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I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는 2012. 1. 7.경, 피고인 B은 2012. 4. 20.경, 피고인 C는 2012. 4. 17.경 중국으로 각각 출국한 다음 모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대문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원을 수사하는 중에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 발견되어 조사할 것이 있으니 우리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대문경찰서 수사관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계좌이체에 필요한 접근매체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33,21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들을 이용하여 합계 82,399,400원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미리 확보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82,3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647(피고인 C의 사기죄) 피고인은 인터넷 M 카페에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0. 20:45경 평택시 O 아파트 P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가 패딩을 판매하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부터 2022. 11. 26.경까지 물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환불과 판매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은 2021. 11. 27. 1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몽클레어 패딩 2개가 준비되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11. 27. 17:04경 500,000원, 18:36경 4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이어서 2021. 11. 28. 14:43경 피해자에게 패딩 1개를 추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8. 14:56경 500,000원을 추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F, T, I,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피해내역 출력물 등, 각 계좌이체내역 등, 각 계좌이체내역 2023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정인 전화통화),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피고인들: 각 형법 제7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2022고단2724 사건의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12. 6. 12. 체포되어 징역 5년, 벌금 25,000위안(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벌금 8,000위안(피고인 B, C)을 각 선고받아 피고인 B, C는 2013. 1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10월을 감형받아 2016.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집행된 형을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입는 유무형적인 손실 또한 어마어마하여 그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숫자나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 내지 5년을 선고받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기도 하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 D과 합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D(개명 전 성명: AC), J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