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5. 확정되어 2010. 2. 1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095- 피고인 A 피고인 A(일명 J)은 K(이하 'K'라고 한다)의 상임이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많은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권을 가지고 있고, 수백억 원의 재산가인 기독교 장로들의 돈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이다. 한편, 'K'의 이사장은 E 또는 M으로 되어있고, 피고인 A은 'K' 이사장 명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단순히 이사장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 E 또는 M은 명의만 이사장으로, 피고인 A이 'K'의 실세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2009. 6. 9. O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9. 6. 9.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주)Q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가 휴양촌 건립을 위해 경기 가평군 O 외 9필지의 허가 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부지를 520억 원에 분양받으려고 한다.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K'와 MOU협약을 체결해주고, 토지대금 등 사업초기자금으로 90억 원을 'K' 이사인 R의 예금을 담보로 대여해주겠으며, 위 5,000만 원은 위 90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손실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R에 대한 보호예수증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R은 90억 원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90억 원을 대여해주거나, R에 대한 보호예수증서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나. 2009. 6. 16.자 보호예수증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하나은행 서초로지점 명의로 된 보호예수증서의 예수품 란에 '자기앞수표 1장', 액면 란에 '금오백이십억 원정', 발행은행 란에 '농협중앙회'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호예수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6. 16.경 서울 서초구 S 건너편에 있는 T카페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하나은행 서초로지점 명의의 R의 보호예수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0. 11. 9.자 U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0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가평군 U 외 3필지에서 약 54% 진행되다 중단된 오피스텔 공사가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위 U 오피스텔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면, 오피스텔 111세대 전부를 'K'가 일괄분양 받겠다는 취지의 참여의향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11. 9. S 건너편에 위치한 T카페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V과 'K' 사이의 U 오피스텔 일괄분양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괄분양매매계약 성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L' 권사인 W의 자금 중 70억 원을 U 오피스텔 토지대금 등으로 대여하여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W 명의의 SC제일은행 X 통장사본(2010. 11. 5. 기준 약 929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 W 명의의 2010. 11. 9.자 예금인출 지급이행증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W의 위 SC제일은행 통장은 위조된 것으로 W은 929억 원을 보유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70억 원을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라. 2010. 12. 2.경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오피스텔 일괄분양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제4조 제2항에 따라 'K'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 중 3,000만 원을 2010. 12. 2. 오전 내에 'K' 통장으로 송금하면 'K'가 지급보증서를 받아 교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09:57경 'K'의 기업은행계좌(Y)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2010. 12. 2.자 지급보증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 센트럴시티지점이 'K'에게 채무자 (주)V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2011. 6. 1.까지 70억 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명의의 2010. 12. 2.자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0. 12. 2.경 17:00~18:00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5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중소기업은행 오산지점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예치금을 담보로 하여 지급보증서의 형태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센트럴시티 명의의 지급보증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0. 12.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12. 20. 성남시 분당구 Z에 있는 AA 3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W이 담보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비, W에게 지급한 이자손실금 등으로 7,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니, 일괄분양매매계약서에 기인한 1억 원 중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급보증서는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W에게 이자손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6경 기업은행 분당정자역지점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Y)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2011. 11. 8.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1. 11. 8.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AC 2층 커피숍에서 "네가 2011. 2. 중순경 AD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 때문에 W이 담보를 서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대신 AE이 새로운 예금주가 되었다. AE이 'K'에 20억 원을 담보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그 중 사업초기계약금, 유치권, 제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AE에게 지급할 예금대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E은 'K'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만 원(1,000만 원 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아. 2011. 12.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수수료로 3,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중 260만 원을 AE의 동생인 AF 계좌로 송금하면 2011. 11. 17.까지 각서(2011. 11. 8.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받으면서 작성하여 줌)에 기인한 15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사'항과 같이 피고인 A은 2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15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G)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자. 2012. 1. 27. 및 2012. 1. 31.자 40만 원의 점 피고인 A은 201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서를 다시 끊어서, 내일 2시까지 돈이 넘어오니, 50억 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12. 1. 27.과 2012. 1. 31. 각각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금주와 'K' 이사진들이 너에게 15억 원을 주려고 모두 모여 있다. 그러니 접대비 20만 원을 'L' 계좌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예금주와 'K' 이사진들이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려고 모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12:41경 및 2012. 1. 31. 13:26경 신한은행 화도지점에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두 차례에 걸쳐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1. 5.경 고향 후배인 AJ, AK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주)AL이 'K'에서 발주하는 충북 제천시 AM 소재 AN 개발공사 시행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1. 6. 9.경 위 AN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6. 9.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AO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AM 소재의 땅을 개발하여 AN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보내주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K' 명의로 된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보내주겠다. 2억 원은 'K'에서 2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국민은행 대구성서지점에 예치하고, (주)AL에서 그 예금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선대여받기로 하였는데, 예금을 옮길 때 발생되는 이자손실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만일 60일 이내 'K'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2억 원은 즉시 반환하겠다. 우리는 전부 목사들이다. 돈에는 관심 없다.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 연수원을 지어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편안하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AL에게 2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2억 원을 200억 원에 대한 이자손실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으며,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계좌(Y)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R 호텔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K' 장로들이 돈이 굉장히 많다. 금년 안에 최소 10억 원 정도를 빌려 주겠다. 장로 소유의 300억 원 가량이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입금되면 그 중에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급한 돈을 빌리려면 먼저 선수금 및 수수료 등을 전주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대출 알선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K' 장로 소유의 300억 원을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예치하거나, 그 예금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08경 1,000만 원, 2011. 12. 5. 14:33경 1,000만 원, 추가 경비 명목으로 2011. 12. 20. 11:53경 50만 원, 2012. 1. 13. 11:56경 50만 원을 각각 'L' 기업은행계좌(AH)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3- 피고인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08.경 실체가 전혀 없는 K(이하 'K'라 함)를 만든 다음 위 K의 업무를 총괄하는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이고, R은 K의 이사장, AT은 K의 사무장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S는 인천 강화군 AU에서 강화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던 건축업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K에서 피해자가 신축 중인 위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을 것처럼 가장한 후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콘도미니엄의 분양을 담당하고 있던 AW에게 "K를 운영하고 있는데 K에서 신축 중인 AV콘도미니엄의 78개실을 분양받겠다. 그런데 분양을 받으려면 K 이사들을 설득해야 하니 그 경비를 먼저 주면 분양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AW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실체가 없는 단체로 위 콘도미니엄의 분양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4. 200만 원을 AT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2.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04,95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양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줄 자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하나은행 서초로 지점 명의로 된 보호예수증서의 예수품 란에 "품목 : 자기앞수표 금 100억 원, 발행은행 : 중소기업은행 부전동지점"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호예수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09. 7. 3.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R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보호예수증서 1장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목사 행세를 하던 사람이고, AY은 실체가 없는 AZ의 대표자이고, BA은 실체가 없는 ㈜BC의 대표이사이고, BB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원어민교수 48명의 대표자를 사칭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AY, BA, BB과 함께 건축공사의 하도급을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건축업자를 속여 그로부터 사업추진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A과 함께 2008.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BD에 있는 BE 어학원에서 (주)BF 대표이사인 피해자 AX에게 "BE 학원에서 미국 원어민 교수 48명을 1차로 채용하고, 계속하여 원어민 교수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경기도에 원어민 교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데 그 부지구입 및 공사비가 32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줄테니 우선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BA, AY, BB과 함께 2008. 6. 23. BG호텔 28층 스위트룸에서 '주식회사 BC와 주식회사 BF가 시행사가 되어 AZ의 주거 및 체육시설 건축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고 주식회사 BC는 원어민 교수 모집과 선분양금에 의한 부지매입금 및 공사비 300억 원 조달에 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은 원어민 교수를 위와 같이 채용하거나 위 타운하우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BC는 그 실체가 없는 회사로 위 공사비 300억 원을 조달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6,500만 원을 B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0.경부터 200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2,837만 원을 사업추진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건축업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여, 2009. 2. 중순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BH에게 "천안시 BI에 있는 BJ 전문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공사비는 은행에서 주기로 되어 있고 투자자도 준비되어 있으니 공사계약을 체결하자. 공사가 시작되면 착수금이 지급될 것이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고, 2009. 2. 26. 천안시 서북구 BK 빌딩 804호에서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26억 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사비를 지급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이 2009. 2. 26. 현금 3,000,000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BL, BM, B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09. 10.경 서울 송파구 BO에 있는 BG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DA재단이 관리 운영하는 자금으로 'CY 아파트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BL, 피해자 BM, 피해자 BN에게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K 이사장 M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Y 아파트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개비로 5억 원을 주면 당신들에게 위 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같은 해 10. 27.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공사계약 추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교부받고, 2009.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 플라자 지하주차장에서 BP 에쿠스 승용차 1대를 위 사업 추진용도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D의 피해자 B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BR과 함께 은퇴한 목사들을 위한 콘도건설사업을 시행할 것처럼 건축업자를 속여 그로부터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D에게 K(대표 M)에 대한 신한은행 명의의 70억 원 지급보증서, 중소기업 은행 오산지점 등 6개 계좌에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K 명의의 예치확인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0. 11. 5.경 천안시 동남구 BS에 있는 피해자 B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내이사인 BT에게 위 예치확인서 등 서류를 보여주며 공사를 추진할 자금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우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U에는 현재 강원도 양양에 은퇴 목사들의 생활유지를 위한 콘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이고, 가평에 있는 콘도와 O에 있는 아파트 시행도 예정되어 있는데, 양양 공사의 설계비와 허가를 위한 군청 납입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고, 양양 콘도사업의 수해복구공사와 낙석방지공사를 BQ에 주겠다. 그리고 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BV 전 대통령이 설립한 CZ재단에서 주기로 한 공사비 1,2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U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로 위 콘도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으며, 가평, O에 콘도와 아파트 시행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CZ재단에서 공사비 1,200억 원을 주기로 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위 수해복구공사와 낙석방지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 A이 대표로 되어 있는 L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BX교회 BY 목사의 오른팔이라고 사칭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주)BZ의 대표,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전무인 것처럼 각각 행세를 하던 사람이고, AT은 CA사무총장이라고 사칭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사업자에게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그 대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AT과 모의하여, 사실은 위 (주)BZ는 서울 서대문구 CB 외 7필지(13,375평)에 대한 'CC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BW에게 위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협의회 100주년 기념관 1층 현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주)BZ가 위 BX교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로 시행하는 업체로 위 철거공사의 시행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AT은 피해자에게 50억 원 가량의 자금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36억 원에 하도급을 주겠으니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계약이행금으로 받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철거공사 착공시까지 보증을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CD 명의의 계좌로 약정금명목으로 500만 원, 2012. 2. 1. 이행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K라는 실체가 없는 단체를 만든 뒤 K가 건설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건설업자들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는 2012.경 피고인 A에게 위 K 이사장의 명의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서로 모의한 다음, 2012. 5. 9.경 서울 영등포구 CF에 있는 CG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은 K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E에게 '강화도 CH에서 진행되고 있는 콘도건설사업을 위하여 K에서 100억 원을 국민은행 자양동 지점에 목적성 정기예금하기로 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K 이사회결의서를 건네주며 "강화도 CH외 5필지의 부지를 매입한 뒤 CI콘도 78실을 건축하여 준공을 내주면, K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증금 100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262억 원에 이를 매입할 것이다. 그러니 100억 원을 목적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95억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금융비용 3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실체가 없는 단체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00억 원을 목적성 예금으로 예치한 후 대출을 받아 위 CI콘도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발행일 : 2012. 5. 9., 지급일 : 2012. 5. 3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E의 피해자 CJ, C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E는 실체가 없는 K의 대표, 피고인 A은 CL 이사장 및 목사를 자칭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회관에서 피고인 E는 위 K 대표, 피고인 A은 CL 이사장이자 목사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며 피해자 CJ에게 접근한 후,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CM에 있는 181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J에게 "현재 분양하려고 준공검사를 해 놓은 건물을 신탁에 맡기고 수익권증서를 발부받은 다음 그 증서를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CN라는 장로가 있는데, 그분은 판교에서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 수용되면서 1,300억 원 정도의 현찰을 가지고 있다. 이 분이 100억 원을 K에 헌금할 것이고, 그 돈을 받은 K 대표인 E가 100억 원 중 60억 원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당신과 또 다른 장로인 CK에게 각각 30억 원씩 융자하여 쓰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하려면 예금담보를 해주는 K에 수수료 명목으로 헌금을 해야 하니, 융자금액의 3%인 9,000만 원을 먼저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CL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피고인들은 CN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여 CN로부터 100억 원의 헌금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남양주시 CO병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액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5,620,000원을 경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3. 28. 11:00경 서울 중구 CP에 있는 CQ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E는 위 K 대표, 피고인 A은 CL 이사장이자 목사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며 피해자 CK에게 "돈이 많고 친한 CN 장로가 있는데 정기예금을 K에 1년간 해 주고 그 예금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 조건으로 수수료로 3%인 9,000만 원을 먼저 내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수익권증서를 발부받은 다음, E에게 그 증서를 양도하면 1주일 내로 즉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CL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피고인들은 CN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9. K 이사장 E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R, AI, AK, CS, AJ, AP, C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예약주문계약서, UN세계범종교인 대회행사건 조사보고서,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 정기예금 자금이체 확인서, 투자약정서, 지급보증서, 투자금지급기일통보, 이사회결의서, 자금사용 승낙서 1. 보관증,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100억 원 예치통보, 영수증, N 입금내역, 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1. MOU협약서, 이사회결의서, 각 영수증,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U 오피스텔 일괄분양 매매계약서, W 명의 SC제일은행 통장사본, 예금인출지급 이행증서, 1,000만 원권수표 5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확인증, AE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자금사용 승낙서, 각서 1.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계약서(제천시 AN 조성사업), 각 통장사본, 제안서, 약정서, AN 상가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정기예금 이체의 건, 제천 AN 신축사업 관련 신탁업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서, 각 공판조서 1. 보호예수증서, 지급보증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613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AX, BA, BL, BM, CU, BT, BR, BW, CV, CE, CJ, CK, CW, R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서류,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분양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각 확인서, 카드사용내역, 공동사업계약서, 각 이사회결의서,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지분계약서, 자금집행내역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MOU협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자금사용 승낙서, 각 약정서, 각 지출결의서, 수익권증서, 대출약정서, 60억 입금통장사본 1. 보호예수증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5조(판시 제8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아.의 죄, 제2, 4 내지 8의 죄에 대하여)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은 판시 제6의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E의 주장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는 데에 따르는 정당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나, 예상과 달리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실제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K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도 없으며, 각종 공사진행이 약속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들이 매입하기로 한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제때에 공사관련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의무불이행이 근본적인 피해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은 소극적으로 당사자들을 소개시켜주거나 그들이 만나는 자리에 참석만 하였고, 공범인 B, C, D, E가 주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공범들과 공모를 한 바 없으며, 또 판시 범죄사실에 관련된 R이나 AT, AY, BA, BB, BR 등에 대하여도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이들로부터 속은 것에 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사문서위·변조행사와 관련하여 보호예수증서와 지급보증서 등이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를 R으로부터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위·변조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자신에게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E는 생활고를 겪던 중 동서인 피고인 A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일을 도와주면 월 15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K의 이사장으로 등록한 것이며, 강화도 CI콘도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알지 못한 채 함께 동행하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변명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 계좌이체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어 사기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K는 단체로서의 형식은 일응 구비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을 제외한 실제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특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K의 집행기관이나 회원들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K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이나 집행된 업무도 없어 K는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누구보다 피고인 A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처럼 유령단체에 가까운 K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피고인 A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내세웠던 거액의 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늘 거액의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자금을 예치해 줄 사람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하는데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임은 물론 그 자금을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게 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거액의 돈을 정기예금으로 맡기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으로 각종 건설사업에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도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하였을지언정 최종적으로 금원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 사람은 항상 피고인 A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이체했던 거액의 금원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장기간 예치될 수 없는 금원이어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수차례 반복된 입·출금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종 아파트 공사나 리조트 개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원인에 당사자들의 의무불이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그 근본이유는 피고인 A이 약속한 바와 같이 정기예금대출을 실행해주지 못하여 약정 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한 것에 있고, 이 때문에 연쇄적으로 관련자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된 것이어서 결국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봄이 마땅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거액의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에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각 개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N는, CR을 통하여 K가 O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MOU를 체결하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돈을 직접 요청한 것은 피고인 A이며, 뒤에 변조된 보호예수증서를 건네준 것도 A이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은 중단된 경기도 가평군 U 소재 오피스텔 공사를 재개해주면 K가 완공된 오피스텔 전부를 분양받겠다며 위조된 W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어 이를 믿고 성사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위조된 신한은행 센트럴시티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아 다시 금원을 편취당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N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범죄사실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는데, 피해자 AI도 K가 AN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60일 이내에 K 명의의 2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주겠다는 말을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고,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AJ, AK의 진술도 이에 들어맞는다. 피해자 AP도 피고인 A으로부터 K 장로들의 돈이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 입금되면 그 중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테니, 전주(錢主)들에게 선수금 및 수수료를 주어야 하니까 우선 로비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주었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 AS는 피고인 A이 변조된 보호예수증서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고, R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날인한 후 교부하여 이에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 A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AX의 경우 BA이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없어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다 해놨다. 1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라는 말을 비롯하여 사업설명을 들었고, 관련 자료들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A에게 일부 금원은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H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D의 자백과 건설공사표 준도급계약서의 내용, D 명의의 차용증과 영수증, 피해자 BH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BL, BM, BN의 경우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BL, BM의 각 법정진술과 망 B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강원도 양양군 콘도건설과 관련한 피해자 BQ(주)의 대표 BT는 고소 전까지 피고인 A과는 직접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T와 교섭을 하였던 공범인 피고인 D이 콘도사업의 추진 주체는 L인데, L의 주인이 A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L 계좌로 돈을 입금시킨 후 양양군청에 확인해 보니 피고인들이 설명했던 것들은 설명과 달리 실제로 이행된 것이 없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 피해자 BW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난 자리에 피고인 A, 피고인 B, C가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자리를 뜬 후 서류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함께 일한 CV이 확약서에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을 받아왔으며,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였는데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범죄사실의 실제 피해자인 CV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이 확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범인 피고인 B, C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⑩ 피해자 CE는, 피고인 A이 강화도 CH에 콘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K이사회 결의서를 보여주기에 이를 믿었고, 피고인 E는 동석한 자리에서 별말이 없기는 하였으나, K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에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⑪ 피해자 CJ과 CK은, 피고인 A이 CN가 거금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예금으로 맡기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말이었고, 피고인 E는 옆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차용증과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E의 공모사기 범행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보호예수증서와 지급보증서에 대한 사문서위·변조죄, 위·변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R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R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보호예수증서는 금액란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복사해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가 위·변조된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R을 비롯하여 이 전달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망 AW나 CX 감사 등 관련자들은 위 서류의 변조에 따른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조행위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해관계가 있고 최종적으로 위 보호예수증서를 사용한 피고인 A이 변조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동서지간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K의 이사장으로 새겨진 명함을 받았고, 자신이 K의 대표인 이사장으로 등록을 하였음은 물론 대부분 A과 동행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이사장으로서 행세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겨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CJ을 여러 차례 만났었고, 피해자 CJ과 사이에 작성된 DB리조트 사업의 약정서에 피고인 E가 K 이사장의 자격으로 날인을 한 점, 피해자 CK으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영수증에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 E가 K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 범의 및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처벌불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위조·변조사문서 행사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각 사건의 주범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하거나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거액이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기망을 당하였다며 기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기도 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진정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실제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큼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주문기재 일부 판시 범죄사실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E는 범의를 부인하나 이들은 모두 범행의 가담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약간의 이익분배를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범행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 피고인별로 보면,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 BW 등과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D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확정된 누범전과가 있어 판시 제6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제8의 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E는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가담한 범행이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크고,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이 합의를 이룬 점,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