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C, D, 성명불상자는 속칭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의 일원인 사람들이다.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인터넷 물품사기 등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또는 공갈책, 대포통장 모집책, 편취금 국내 인출책, 인출책 감시 또는 수금책, 중국 송금책 등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순차적·묵시적으로 범행을 상호 공모한 후,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갈 등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는 경우 위 인출책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C와 D은 본건 범행계좌로 이용된 'E'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넘겨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와 같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계좌로 이용된 'H' 명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넘겨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와 같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범죄수익금의 3~5%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버금융조직'의 조직원은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마치 휴대전화를 이용한 알몸채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혹한 후, 스마트폰 원격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악성프로그램 파일(M)을 동영상 채팅을 위한 파일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녹화 동영상을 위 전화번호 목록에 입력된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28.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음란 화상 채팅(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통해 남녀가 서로 알몸인 상태를 보여주며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행위)'을 제안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기정보 및 저장된 연락처 정보 등을 수집하는 악성프로그램(M)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위 '사이버금융조직'의 조직원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악성 프로그램(M)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기기정보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 등을 수집한 후, 피해자와의 알몸 영상 채팅 당시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녹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21:42경 N(주) 명의의 F은행 계좌(O)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01,000원을 송금받고, C, D은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입금된 피해금을 각각 인출하여 불상의 관리책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H'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입금된 피해금을 각각 인출하여 불상의 관리책에게 전달하거나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1,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 휴대폰 화면 캡처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문자전송 화면 캡처자료, 악성코드 포렌식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F은행 회신자료,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I은행 회신자료, 입출금거래 내역서, E 명의 계좌 인출자 CCTV 촬영장면 출력자료, H 명의 계좌 인출자 CCTV 촬영장면 사진설명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몸캠피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 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92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비록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몸캠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갈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자신이 맡은 행위를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실현되도록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공모·실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피싱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의 여러 범행가담자들의 조직적·체계적 행위 분담에 의하여 실행되고, 총책이 아닌 다른 범행가담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하여 각자 부여받은 역할에 따른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할 뿐,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다른 공범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실행한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 내지 송금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피싱범죄'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여러가지 수법으로 실행되는데, 그 수법 중 하나로 피해자의 나체나 음란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입수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의 방식이 있다는 것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른바 '몸캠피싱'의 방식으로 실행되는 공갈범행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범행은 위 공갈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이자 그 실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수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피싱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는 것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다른 범행가담자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해당 '피싱범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내지 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그 전체적인 실행 과정을 상세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속성의 사기, 공갈 등 범죄에 공모·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가담자들 사이의 암묵적·순차적 공모와 체계적인 역할 분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만일 범행가담자들이 분담한 역할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공갈 등의 피싱범죄에 공모·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신이 맡은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갈죄,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