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은 마스크 및 체온계 판매 중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F 및 G는 위 B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며, 피고인과 H는 위 G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B은 평소 마스크를 거래하려 할 때 피해자 I(남, 28세) 및 피해자 J(남, 24세)이 중개상으로 자주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이 중개하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B, C, E 및 G는 2020. 3. 30. 0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체온계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 위 장소로 갔다가 피해자 I, 피해자 J 및 그 일행인 M를 만나게되자, B은 피해자 I에게 “너냐, 어디를 가도 니들이 있는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 및 위 M를 그 곳 의자에 앉게 한 후 E, G 및 그들의 일행 N는 피해자들의 뒤에 서 있고 B과 C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 I이 내놓지 않자 B은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C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및 위 M로부터 차량 열쇠 및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껐다. 이어 위 카페 앞길에서 B은 C에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차량에 태워”라고 말하고,이에 C가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의 문을 열며 피해자들 및 위M를 태우고, B, C 및 연락을 받고 온 F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G 및 N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O으로 이동하면서, 위 캐딜락 차량 안에서 C는 피해자 J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서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가자”, “니네들이 돈 차를 부른거냐, 어린 놈들이 겁도 없이 20억을 장난쳐”라고 말하였으며,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이고, 너희들 손목 발목을 다 잘라버리겠다. 니들 잡으려고 칼도 가져오고 총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재 차 “너희들 잘못했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조선족 애들, 영등포 애들 다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같은 시각 G는 위 N의 차량 안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일당이 나올 것 같으니까 O으로 일단 와 봐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H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O으로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같은 날 03:30경 위 차량이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앞길에 도착하자, B, C, E, G, F 및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H, D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피해자들 및 위 M를 둘러싼 다음, B이 돌연 F을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고, 피해자 I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돈이 10억이 넘는다. 너네 패널티 가져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너 돈 얼마있어? 변상해야 할 거 아냐, 너 잘못했지?”라고 물었는데 대답이없자 다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때린 다음, G는 피해자 I에게 “너네 빨리 돈 주고가는 게 좋을거야,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났어”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자, B은 “너네 차까지 차용증 만들어서 차도 전부 팔아버리자”라고 말하고, D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패널티도 없이 왔네, 차도 가지러 가야지, 차도 다 빼앗아버리죠”라고 말하였다. 이후 B, C, E, G, F, D, H, 피해자들 및 위 M는 위 ‘Q’ 식당 안으로 들어가, B은 갑자기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차고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F은 피해자 I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이 손가락 내꺼다. 이제 이거 자른다. 이 새끼 힘도주네?”라고 말한 다음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져 안경을 찾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빨리 안 일어나 엄살피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재차 때린 다음, B이 피해자들에게 돈 얼마 있는지 질문하자 피해자 I이 “1,000만 원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B은 C에게 피해자 I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H가 피해자 I을 서울 송파구 P 건물 1층에 있는 ‘R’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데리고 가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C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C, D는 E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과 H, G, F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S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C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H와 G는 미리 빼앗아 둔 피해자들의 차량키로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다. 이후 피고인, H, D, G는 피해자 I의 BMW M4 차량, 피해자 J의 미니쿠페 차량, 위 M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P 앞길로 가지고 갔다. 그 시간 C는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T건물 1층에 있는 U편의 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I에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BMW M4 차량,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미니쿠페 차량 및 2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V의 각 일부 증언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243호),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1노335호) 1. B, D, E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 녹취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243호) 1.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243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차량 발견장소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W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장소 CCTV 녹화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I 및 J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송파구 O 폭행 장소 현장 사진 등 첨부) 각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연락을 받고 Q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한 바도 없으므로 특수강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의 차량에 대한 특수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특수강도를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 피고인이 Q 앞길에 도착하기 전 B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는 위 L 카페에서 Q 앞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마스크업자 중 한 명인 H에게 전화를 해서 ‘일당이 나올 것 같으니 O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H는 피고인에게 ‘일당을 줄 테니 대리운전을 해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이 Q 앞에 도착할 당시 B 등은 피해자들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2) G는 B로부터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게 한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과 H는 G로부터 위 100만 원 중 30만 원씩을 나누어 받았다. 3) 이후 피고인, G, H 등은 범죄사실과 같이 L 카페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들 및 M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위 차량들을 운전하여 Q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뒤 인근의 감자탕집으로 가서 B과 같은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다. 다. 소결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B 등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라는 점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현장에 있던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차량은 물론 현금 강취에 대해서까지 공동 가공의 의사가 형성된 후 실행행위를 상호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착했을 당시는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고 B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며, 돈을 어쩌네, 차를 어쩌네, 손을 자르네 등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겁을 주었다’거나, ’폭행이 끝나고 끝난 상태에서도 계속 분이 안 풀리니까 계속 소리 지르고 있던 상황에 피고인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직접 때리거나 욕하거나 한 것은 없지만, 뒤에 서 있어서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Q 앞길에 도착하여 ‘윽박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B 등 다수의 일행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B이 그 일행들에게 차량을 가져오라고 지시할 때 피고인도 다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포함한 재물 강취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3) 또한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C, 운전했던 사람 1명과 피해자 일행 3명과 캐딜락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했고, 다른 사람들은 몇 분 있다가 도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차량을 뒤지거나 차량을 운전해 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I, J 및 M가 겁먹고 서 있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는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S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H, G 등이 미리 빼앗아 뒀던 차량키로 증인과 일행들의 차량 트렁크와 문을 모두 열고 내부를 뒤졌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빌딩 주차장으로 가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일행이 근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들의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M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O으로 가지고 오는 등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게에서 특수강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차량 또는 현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M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L 카페 부근을 떠난 이후에 비로소 C가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빼앗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취범행을 위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C는 서울 송파구 P 앞길 인근의 감자탕집에 들어오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뭉치를 손에 들고 들어왔고 그 중 일부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으며 그곳에서 현금 중 일부를 고무줄로 묶어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C보다 먼저 위 감자탕집에 도착하여 B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바, 비록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 C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강취한 것 외에 추가로 현금을 강취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과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차량들을 모두 돌려받았고, B이 피해자 I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B, C 등으로 보이고, 이에 비해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주요 정상들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이 사건 특수강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12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B, C, E, G, F, D, 피해자들 및 M는 Q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을 수차례 때리고, B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얼마 있는지 질문하자 피해자 I이 “1,000만 원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B은 C에게 피해자 I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H가 피해자 I을 서울 송파구 P 건물 1층에 있는 ‘R’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데리고 가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D, E,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합동범으로서 특수절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취 범행에 관한 공모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Q 앞길에 도착할 당시 B 등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던 사실, B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R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G는 그 돈 중 100만 원을 B로부터 건네받아 H와 피고인에게 30만 원씩을 각 나누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후 B의 지시에 따라 그 일행과 함께 L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 및 현금에 대한 강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G로부터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을 옮기는 대가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120만 원을 강취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 강취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Q 앞길에 도착한 이후 B 등이 피해자 I의 현금 강취를 지시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암묵적으로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 120만 원의 강취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 및 실행행위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 I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243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도 Q 앞에 있었고 뒤에 서서 계속 보고 있었다’거나 “영등포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너네 빨리 돈 주고 가는게 좋을거야. 형님들 이 화가 많이 났어’”라고 하였다고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Q 앞으로 언제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협박은 다 같이 해서 역할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은 많은 사람이 특수강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행, 협박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I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 I의 현금 120만 원 강취행위에 대한 인식 내지는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B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 I은 B 등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2020. 3. 30. 03:31부터 03:34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나 위 현금 인출시각과 피고인이 Q 앞길에 도착한 시각의 선후 관계, 피고인이 Q 앞길에 도착한 이후 B 등의 폭행, 협박으로 위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 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G로부터 피해자 I으로부터 강취한 현금 120만 원 중 3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강취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차량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그 직전에는 폭행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행이 끝나고 Q 앞길에 왔다’, 피고인은 돈을 다 뽑은 다음에 왔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 현금 120만 원 강취행위에 관하여 H, N가 가담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 등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B 등이 피해자를 윽박지르는 것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I의 현금을 강취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속단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H의 전화를 받고 Q 앞에 왔다가 다시 L 카페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30만 원이 차량 운전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금 530만 원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은 Q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C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C, D는 E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S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C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H 및 G는 미리 빼앗아 둔 피해자들의 차량키로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피해자 I의 BMW M4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D, E,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일 전인 2020. 3. 22. 피해자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I의 BMW M4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I의 BMW M4 차량의 내부를 직접 확인한 G는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BMW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고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현금 530만 원이 없었고 현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관련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I의 BMW M4 차량의 트렁크 및 조수석 앞의 다시방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은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30만 원은 C, D, E, F 등에게 모두 물어보았으나 알지 못한다’, ’53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I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나중에 피해자 I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B에게 500만 원을 왜 가져갔냐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V은 위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I에게 차 안에 있던 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실제로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 I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방에 돈은 없었는데 피해 금액을 늘리고 공소금액을 늘려서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의 차량 내부에 공소사실 기재의 53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