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부터 2022. 4. 17.까지 인천광역시 B(별정직 1급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16. 11:00경 인천 C, D호에 있는 E정당 소속 인천광역시 F 예비후보 G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약 30여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오늘 G 전 시의원님이 인천 F에 H 후보로 출마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G 후보님의 승리를 위하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지 연설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22. 6. 1. 실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F 예비후보 G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소식 촬영사진, 지방공무원임용(의원면직)공문, 인천광역시인사발령사항, 지방공무원임용(의원면직)알림공문,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사항, K언론 기사 1부, 각 녹취록, 사직서 제출 공문, 사직서, 퇴직공무원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 1. G 선거캠프 개소식 영상 CD 1장, A 인터뷰 녹음 파일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의원면직 관련 주무관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G의 경선 사무실 개소식에 초청받아 의례적인 축사를 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특정 후보자는 1명의 후보자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예비경선 후보자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여 모두 승리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 1명의 당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22. 4. 15. 퇴임하여 이 사건 당일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➀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➁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➂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만을 가리키는 것에 한정되거나 그 명칭이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발언의 전체 맥락,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1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정당 소속 인천 F 예비후보 G는 2022. 4. 26. 11:00경 인천 C, D호에서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예비후보자의 가족 등을 포함하여 약 30여명이 동석하였고, 그중에는 인천 F 예비후보인 L, 전직 구의원, M 상인회 부회장, 언론사(N언론) 기자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마친 뒤 G, L 등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르는 행사를 가졌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에는 개소식에 참석한 G 또는 L 예비후보 중 누구라도 경선을 통과하는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가 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상호 협력하여 E정당 소속 후보가 인천광역시 F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힘쓰자는 내용과 함께 말미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승리를 염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발언에 피고인이 단지 G 예비후보가 E정당 인천광역시 F 당내 경선에서 통과하여 구H 후보로 선출될 것을 바란다는 내용만 담겨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불과 47일 전 선거일에 인접하여 행하여진 점,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G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이었고 당시 그 자리에는 기자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E정당 인천광역시 O 지역위원장 또는 인천광역시 B으로서 당내․외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이 사건 발언 당시 배석한 사람들에게 B 겸 지역위원장으로 소개된 점 등 이 사건 발언의 내용, 발언이 행하여진 시점 및 장소, 발언의 전파가능성, 피고인의 지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E정당 F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라는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이 단순한 의례적인 발언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위한 발언으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 것으로 착각하여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2. 4. 인천광역시 B(지방별정직 1급)으로 임용되었다. 2) 피고인은 2022. 4. 5. 사직서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자필 서명을 마친 뒤 이를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퇴직자 보안서약서에는 ‘본인은 2022. 4. 18.부로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22. 4. 6. 14:00경 P언론 기자인 J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4) 인천시장은 2022. 4. 15.(금요일) 피고인의 의원면직을 승인하였고, 인천시는 같은 날 2022. 4. 18.(월요일)자로 피고인을 의원면직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사직일자가 2022. 4. 18.자로 기재된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하였고,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에도 출근은 2022. 4. 15.까지 하지만 정식 퇴직일은 2022. 4. 18.이라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2022. 4. 18.자로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4. 16. 자신이 공무원의 직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착각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9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공무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규정을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G 예비후보의 초대를 받고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B 임기 만료일은 2022. 4. 18.(월요일) 자정이므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22. 4. 16.(토요일) 시점에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실근무는 2022. 4. 15.(금요일)에 종료되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발언에서 자신이 어제 날짜로 인천광역시 B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언은 선거사무실 개소식에게 행하여졌고, 그 상대방은 대부분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18:00경 인천 중구 S, T호에 있는 E정당 소속 인천광역시 F 예비후보 L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8~10명 가량의 당원 및 일반주민 앞에서 L에게 “축하한다, 필승하라.” 등의 말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22. 6. 1. 실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F 예비후보 L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축하한다, 필승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앞서 본 G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와 달리 인천광역시 F 선거와 관련하여 부가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초대받아 참석하여 한 의례적인 인사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E정당 F 후보로 선출된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 하에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L와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 언론보도 자료로 사용되었거나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