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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0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5세)가 도봉산에 오르기 위해 올라오다가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치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등산용칼(총 길이 21㎝, 칼날 길이 9.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왼쪽 얼굴을 2회, 오른 쪽 아랫입술 1회 각각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112에 신고하자 체포를 피할 생각으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생활안전상황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병원관계자 면담, 피해자 E 및 담당의사 상대 수사 관련, 현장 CCTV 녹화자료 발췌 관련, 범행시간 및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 신체 수색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신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회신 관련), 도봉산 살인미수 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 1. 의사 소견서(H병원), 감정의뢰 회보, 요양급여내역 회신, 추송서(감정회보서 2015-H-11872, 유전자감정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현장 D 앞 CCTV 동영상 CD, 압수물 사진(증1-층7)1. 압수된 접이식 잭나이프 1개(증 제1호), 멀티툴 칼 1개(증 제2호), 회칼 1개(증 제3호), 휴대용 접이식 칼 1개(증 제4호), 장식용 칼 1개(증 제5호), 가위 1개(증 제6호), 접이식 등산용칼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감경하여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행인인 피해자와 서로 어깨를 살짝 부딪친 후 피해자가 항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칼을 꺼내 순식간에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찌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의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범행이 촉발된 과정이나 현장 인근에서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범행에 흉기가 사용된 점,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소송관계인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2:0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거쳐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내용요약),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부재에 대하여) 1. 각 CD 1장(증거기록 28, 46쪽), 카드결제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CD영상 화면 캡쳐본 첨부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사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차적조회, 수사보고(압수물 기록편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난 차량이 이 사건 승용차인지 불분명하며 위 영상자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피고인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판시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은 인정하였고(증거기록 48쪽), 2019. 6, 19. 21:58경 위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점, 이 사건 식당 내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카운터에서 멀리 떨어진 위 식당 안쪽에서 한 여성과 피고인이 일어나 카운터로 걸어오는데, 여성은 머리를 하나로 묶어 올렸고 초록색 반팔 브이넥 상의와 청바지를 입었으며 작은 가방을 옆으로 메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짙은 푸른색 계열로 옆구리 부분이 옅은 회색으로 된 반팔 상의와 까만 바지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하는 동안 여성이 먼저 밖으로 나간 점, 이 사건 식당 주차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6. 19. 21:58경 위와 동일한 인상착의의 여성이 먼저 식당 밖으로 나왔고 뒤이어 피고인과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나와서 둘이 함께 위 식당 문 앞쪽에 서서 얘기하다가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 남성은 운전석에, 여성은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같은 날 22:02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피고인이 식사할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 서너 테이블 정도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결제하기 1분가량 전에 검정색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성이 식사를 마치고 대금을 결제하고 나간 것 외에는 피고인이 결제하고 나서 5분가량 이후까지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간 다른 손님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9. 7. 10. 경찰 전화조사시 사고 당시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차량번호가 E 구형 소렌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쪽),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위 식당 앞으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신이 조수석에 탑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8쪽),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식당 주차장의 CCTV 캡쳐본을 제시받고 위 식당에 주차되어 있는 E 회색 소렌토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 부인 F 소유의 차량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년 6월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일산방면 48-49km 지점(사패산터널 안)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내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금하는 등 운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흰색 실전을 넘어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터탑차의 우측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후반부펜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일시경, 위 사패산터널 진출 후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패산터널 화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4377, 피고인은 2019. 2. 25,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15 경 같은 구 소재 F고등학교 후문 쪽에 있는 G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잘 앉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발을 핸들 옆 대시보드에 올리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우측으로 급히 꺾으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후 손바닥으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 1780, 피고인은 2019. 3. 3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이용객 J(여, 21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걸어 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54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43세) 운영의 'M'에서, 반찬을 팔고 있는 여종업원에게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양념게장과 생김치를 손으로 집어먹고,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19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 기록 12, 13쪽) [2019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업방해 관련 CCTV 영상 CD 복사 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 범행을 수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 만에 또다시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점,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중독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75-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추가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4: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8. 6.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체크카드 임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E회사 F 팀장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에게 1일에 800,000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보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유선상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사본, 은행 이체결과조회, 휴대전화 메시지 1.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금 인출자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편철 관련),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휴대전화번호 및 체크카드 대여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2018고합8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2. 2. 19:15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길이 7m, 폭 1.5m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31. 오후 서울 강북구 D 소재 식당 근처 길에서, 피해자 Fl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20:25경 서울 강북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02. 02. 11:00 경 서울 강북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원 상당의 생오리주물럭 반마리, 소주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2.19. 02:00경 서울 강북구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마늘치킨 1마리, 맥주 500cc 2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밀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 09:40 경 서울 강북구 P 소재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출입문 옆 열려진 셔터 문을 통하여 2층 창고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자에 있던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시가 7,500원 상당의 샤브레 과자 3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백화수복 1병 합계 18,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고 나머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 서울 강북구 P, 피해자 Q 이 관리하고 있는 R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 옆 열린 셔터문을 통하여 2층 창고에 침입한 다음, 상자에 있던 시가 3,960원 상당의 김 2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2017. 12, 7, 1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흡연장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담배와 생필품 등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T, Q. I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O,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간계산서, 각 수사보고(압수물 라이터 및 소훼된 현장 사진 첨부, R마트 창고 내부 CCTV 수사) 2018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3~4년 전 조현병 등으로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법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양형기준 상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이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횡령하여 식사 후 이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무전취식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을 절취하고, 노상에서 타인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소방기본법위반의 벌금형 외에 별 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편이며,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고에 못 이겨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절도 등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S의 경우 절취당한 물건 대부분을 돌려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01: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출입문 열쇠를 분실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61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통 1개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찾아와 이틀 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를 하며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짜바리"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휴대폰을 파출소에 둔 채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위 파출소 정문 앞에서 경사 H가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이 두고 간 휴대폰을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G파출소 CCTV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서 검토한 요소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종전에도 경찰관서에 찾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서울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가게에서 술과 막창 등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게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04: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F 파출소로 연행되자, 이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F파출소에 비치된 에어컨 본체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미친 새끼 시발 새끼 9 들, 쓰레기 같은 년들, 쌍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에 걸쳐 뱉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F 파출소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 1.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점, 동종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58] 피고인은 2017. 9. 11. 21:20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64길 28에 있는 '소파공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LG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771] 피고인은 2017, 9, 22, 21: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사무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5358]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 신고자 G), 내사보고(전화조사 - 목격자 H),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촬영된 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5771]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1. 피의자가 손에 돌을 들고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5일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3.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1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0:39 경 남원시 시장 내 'D' 앞 노점에서 생선을 구매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농협신용카드 2장, 유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2:00경 순천시 F시장 내 'G' 앞 노점에서 피해자 이 물건을 구입한 후 지갑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케이스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접근한 다음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81] 피고인은 2019. 8. 12. 11:34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J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바지 뒤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휴대폰 가격 관련 피해자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범행 장면 사진 [2020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와 거주지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돈 문제로 속이 상해 울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A)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의무보험조회(무보험) 1. 진단서(F) 1. 가해차량 운행경로 및 CCTV 캡쳐사진 1. 가해차량 및 피의자사진 등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진술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1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전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선고받아 2013. 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 01: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잠기지 않은 157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7만 원, 국민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2.3. 11:00 경위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다가 떨어뜨린 445번 옷장 열쇠를 주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445 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비자카드 1장, 신한 JCB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 01:2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1에게 제시하여 칫솔, 담배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증거기록 12 ~ 15쪽), 회수된 피해품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피해진술서 1. CCTV 녹화사진(증거기록 39 41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이었던 데다가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신감정의 J은 피고인에게 현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병이 없으며,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감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도 현재 IQ 99(K-WAIS 측정)로서 정상인의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F10.2)이 있기는 하지만, 알콜의존증과 절도습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이 과거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증거기록 79, 82, 85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적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 징역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가중)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3년 징역 6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2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당일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최근 2회 처벌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사우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같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한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3.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도 변으로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보행자가 다니는 통로에 침범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도로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그곳 건물 출입문 앞 대리석 발판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건물 출입문 앞 대리석을 수리비 702,8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시흥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정차 CCTV 캡처사진, 시내버스 CCTV 캡처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측정거부) [처단형의 범위 ] 1년~3년 제3범죄(무면허운전) [처단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