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1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앞 도로를 D초교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8. 10. 14. 03:13 경 F병원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및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8. 10, 13. 22:15 경 하남시 G에 있는 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4, 19, 21, 22, 31, 36, 37, 45 내지 48, 57, 65, 81번)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법화학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를 잃은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승강기를 타고 4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버터오징어 10개, 시가 불상의 커피 음료수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 15:00경부터 같은 달 8. 14:30경 사이 일자불상 밤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던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주류, 음료수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던 'J매장' 앞에 이르러, 뒷마당을 통하여 마트 내부에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는 시가 합계 271,650원 상당의 커피, 라면 등 식료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6. 03:39 경위 'J 매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 내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생선, 라면 등 식료품을 가져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경 경산시 K에 있는 'L' 야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등산바지 1개를 가져가 위 의류를 판매하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DNA 일치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도로로 지도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1.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3: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1호선 동묘앞역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조회),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카드 원시자료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휴대전화 IMEI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IMEI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최종 위치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경로 교통카드 인적사항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발생일자에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자정 무렵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편의 점 주변을 산책하면서 생활고로 고민하던 중, 위 편의점의 여성 종업원이 현금을 정리하며 가게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저녁 무렵 부산시 연제구 F 소재 G에서 돼지 발골 작업을 마치고 술을 마신 후 퇴근을 하던 중, 전날 보아둔 위 편의점 주변이 인적이 드물고, 여성 종업원 혼자 가게에 있던 것이 생각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지하철역에 내려 위 편의점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양산시 J,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바람막이 점퍼, 모자,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피고인이 평소 소나 돼지 발골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본나이프를 소지한 채, 다음날 01:11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흉기인 위 본나이프 (전체 길이 29cm, 칼날길이 15cm)를 들이대고 "금고 여세요, 금고에 있는 돈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휴대한 흉기로 피해자 K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11,000원(1만 원권 1장, 5천 원권 12장, 1천 원권 4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긴급체포현장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고기 해체용 칼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등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모두 가환부되었으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6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1: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에 있는 단계택지사거리를 단계지구대 방면에서 백간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당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GV60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였던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경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5:3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부재하여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23:0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사진 자료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5건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 2항의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3항의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특히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9.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과 총 12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4, 23:5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철근(길이 32cm)을 출입문 자물쇠 연결고리 부분에 넣어 제껴 자물쇠를 뜯어 낸 후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자물쇠를 거의 뜯어 내기 직전에 근처에 있던 F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1:45 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잠겨 있던 유리문을 위아래로 흔들어 고리를 풀고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 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현금출납기 1개,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미리 준비하여 간 마대자루에 담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내사보고(용의자 영상 관련),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CCTV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앞산순환로 쪽에서 송현시장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 때이고 그곳은 주택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F(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기록차트 1. 이 법원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는 만 7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로서 사고 이후 후속적인 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9. 23:5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점장 나와 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주점 카운터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 D(남, 32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0. 00:0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폭행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경위를 청취하고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F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피우며 위 영업장의 점장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11:19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운영의 ‘D’에서 열쇠업자에게 위 매장의 업주로 행세하며 열쇠꾸러미를 잃어버렸다며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열쇠업자로 하여금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 잠금장치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장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07경 위 ‘D’ 계산대 안쪽에 보관되어 있었던 금고를 발견하고 위 열쇠업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어달라고 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D’ 카페를 사전 답사하여 금고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범행에 나아갔고, 대낮에 열쇠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카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삼성갤럭시 A3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복도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 용변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용변칸 앞에 서서 위 휴대폰을 카메라 렌즈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여 위 용변칸과 바닥 사이의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발생장소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의 손님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따라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 건물의 관리인에게 CCTV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범행에 제공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사정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1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촬영물이 유포될 위험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이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2019고단407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02:0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토스 체크카드(E)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13:4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5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4924, 1. 2019, 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23:00경 거제시 K건물 L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M가 부엌 싱크대 위에 지갑을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미화 800달러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22:22경 거제시 N에 있는 'O게임랜드' 내에서 피해자 가 야구게임을 하기 전에 소파 위에 지갑을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PC방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앉은 자리 등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의 주민등록증 및 입고 있던 상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지갑과 체크카드) 1. 카드 결제 내역 1. 피해자 D의 체크카드 앞뒷면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절취 장면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한 것,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 장소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등),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한 것, 카드 결제 영수증(J편의점) 1. CD(C PC방 내부), CD(H 모텔 CCTV), CD(J편의점 CCTV) 2019+49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9. 05:18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계산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6.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나. 각 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다수범 가중 결과 상한이 3년 8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의 동종 범행이다.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였는데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 범행까지 스스로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00: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2번 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 E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 D의 얼굴에 물수건을 던지고, 위 D에게 마시던 맥주를 부어버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D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D의 머리를 붙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위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4세)이 여자 종업원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가 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장소를 관리하던 직원인 피해자 G(27세)이 이를 만류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위 G의 손바닥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13. 9.경 결혼하여 2018. 11.경부터 별거하였고, 현재 이혼소송 중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고량주 술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쪽으로 튀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5. 21:20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9개월 전 딸을 두고 집을 나간 피해자가 갑자기 돌아와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딸 앞에서 피고인을 나쁘게 몰아간다는 이유로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2020. 12. 25. CCTV 영상, 녹음파일 정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4. 23. 01:00경 피해자와 식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고량주 술병을 식탁에 던져 깨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방향으로 술병을 던지지는 않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 어떠한 해악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고소장,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어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방향으로 고량주 술병을 던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2. 25. 21:2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일시경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짚는 등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진 것은 명백해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다친 후 바로 병원에 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당시 자녀인 F을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2020. 12. 29. G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팔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하였으며, F과 함께 서울로 돌아간 후인 2020. 12. 30. 서울 H병원을 방문하여 팔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2021. 3. 25.까지 4회 더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22:04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22. 12.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8] 피고인은 2019. 7. 1. 04:00경 목포시 B에 있는 원룸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현관 문 앞에 놓아 둔 시가 20,000원 상당 마늘 1망(10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65] 피고인은 2019.6.30,23:09 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안까지 침입하여 손수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늘 1망 23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CD [2019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CCTV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력, 재판 중 사건 각 확인)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최종 출소일로부터 10여일만에 2회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생계유지를 위해 절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00: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정비공업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작업등,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자석작업등,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시거잭등,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언더코팅제,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스프레이건 등 합계 약 46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CCTV 발췌사진(배회장면 및 범행장면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8회에 이른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여 3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충동조절 장애가 있고,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