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년경 인도네시아에서 'F'을 설립하여 사실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서 위 법인의 직원인 바, 위 법인은 구리 및 고철 등을 매매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경 인도네시아 현지의 구리를 매수하여 한국에서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G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권유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구리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10. 2. 1.부터 2010. 4. 22.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구리대금 합계 201,230달러를 송금 받고, 2010. 8. 2.경 시가 108,540달러 상당의 구리를 피해자에게 수출하고 나머지 92,690달러 상당은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H에게 "구리가 나왔는데 바로 사야 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 H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구리가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확보한 물량이 없어 이미 지급받은 92,690달러 상당의 구리도 수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위 H에게 보여준 구리도 모두 피고인들이 확보한 물량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한국에 있는 다른 수입업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약 25억 원을 송금받고도 고철 및 구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때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구리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8. 12.경 120,000달러, 2010. 9. 29.경 87,400달러, 2010. 10. 26.경 44,662달러 등 합계 252,062달러를 구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I, A), 확인서(A), 영수증(I, B), 영수증(B), 스크랩 수출선적 확인서(A, H, B), 기타 참고자료, 영수증(A) 1. 상품명세서, 견적송장 및 무역계약서,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 항소심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H을 기망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H, I(피해자 회사의 경영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사실확인서(I, A), 확인서(A), 영수증(I, B), 영수증(B), 스크랩 수출선적 확인서(A, H, B),영수증(A)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B의 증언과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죄가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