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2013. 3. 30.경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3.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행사로 인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1. 2013. 3.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결혼 이후 이혼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혼전 계약서에 공증을 받으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의 회사업무 등으로 공증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식을 할 수 없다, 부모님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약 2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5kg의 바벨을 들어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한 후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어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팔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4. 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미국 하와이 오하우섬에 있는 힐튼 와이키키비치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그전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로 "평생 내가 너를 어떻게 못 살게 구는지 두고 봐라", "신혼여행갔다 와서 바로 헤어져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옆 탁자의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엉덩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결혼생활에 대해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혼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혼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6-7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가 식칼을 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자 옆에 있던 무쇠 냄비를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내려놓지 않으면 머리통을 찍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칼을 내려놓자 위험한 물건인 무쇠 냄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치고, 옆에 있던 책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4. 2013, 5.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4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해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세워 놓고 칼날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손에 칼을쥐어주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나는 전과자가 되느니 너 죽고 나 죽자", "창녀는 남자기라도 살려주지, 넌 남편을 전과자로 만드니 창녀보다 못한 년이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식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찔릴 수 있다는 식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3. 5.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5. 15. 0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옆구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옆구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3. 6.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3회 때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장롱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한 후 피해자에게 "머리통을 찍어버린다"고 말하면서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3. 8. 3. 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101동 25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전 폭행시의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을 몰래 듣던 중 "와 씨발"이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스마트폰을 빼앗아 저장된 녹음내 용을 삭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당겨 집 안으로 끌고 오고, 피해자가 재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파트 출입문 밖 복도까지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 등 전신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2013. 3, 29.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3. 4. 1.자, 5. 5.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3. 5. 8.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3. 5. 15.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3. 6. 24. 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3. 8. 3.자 폭행 상해부위 촬영사진 1. 2013. 5. 8.자 상해진단서, 2013. 6. 24.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혼 초기에 잦은 의견차이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