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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3.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매입하면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재판매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은 1,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으며,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산은행통장(D),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자동차할부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825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1.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구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2대(E, F)를 구매하고, 2011. 11. 28. 휴대전화 2대(G, H)를 구매하여 휴대전화 4대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부금융약정신청서) 1.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03. 01:11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학정1교 밑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문수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경매 물건 중 영천의 임야가 좋은 것이 나와 있는데 담당 경매 계장과도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평당 500원 정도에 경락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락을 받은 후 시중에 내 놓으면 평당 3,000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시중에 매도하지 않더라도 산림청에서 2,500원에 수용해 갈 것이니 그러면 5배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입찰 대금 1억 4,500만 원을 대어 주면 15일 후 1억 4,500만 원과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수 없었고, 특별한 직장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시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 800만 원을 붙여 1,500만 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 약속대로 1,5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2항 사실]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 여)은 부부 관계이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0:1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고구마 자루를 치워 놓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설거지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가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녀의 뒤에 있던 냉장고와 붙박이장 사이의 틈(약 20cm가량)에 왼쪽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가정법원 소송계류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혼소송 및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주거지의 문을 잠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주거지에 들어온 피고인을 자극하는 언동을 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저녁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건물 202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붙박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4. 16. 피해 금액 중 변제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2014. 1. 13. 50만 원, 2014. 2. 3. 50만 원은 절취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3. 12. 8. 100만 원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보인다)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은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3:06경 목포시 옥암로 54에 있는 태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의 음주운전 전과는 1999년, 2004년의 것으로 오래된 전과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6:30경 안성시 B에 있는 안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 운전호흡 측정 절차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중, 음주 취소 수치가 나오자 갑자기 위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기미 좆이다, 정지로 해! 씨발새끼들! 대한민국에는 경찰새끼들을 다 쳐넣어야 돼, D보다 경찰 개새끼 너희들 먼저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그에게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측정한 음주수치를 내려달라고 떼를 쓰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8: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소재 대전역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4번째 칸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칸막이 아래 틈새로 옆칸인 3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여, 27세)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7. 13. 23:3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서 'E 게임장'에 '슈퍼다트'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자이다. 위 '슈퍼다트'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상관없이 배경화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5점 내지 20점까지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에게 게임점수 10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사이트 출력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력물 2부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사건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폭행사건 상대방 측 사람들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분리 조사가 필요하니,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위 D에게 "씹할, 놔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조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72

범죄사실 1. C게임랜드 D 등은 2013. 6.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광주 북구 E 소재 C 게임랜드에서 무적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D은 영업 전반과 수익을 관리하고, 성명불상 종업원은 게임 후 손님들이 획득한 환전용 카드를 1장당 9천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6.경 위 게임장에서 실업주 중 한 명인 D으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오픈하는데 손님들을 유치해주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F게임랜드 위 D 등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어쎄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D은 동생 H을 통해 수익금을 정산하고, 성명불상 종업원은 게임 후 손님들이 획득한 환전용 카드를 1장당 9천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광주 첨단지구에서 새로 게임장을 오픈하는데 그 쪽으로 가서 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I게임랜드 J 등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3. 19.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어쎄신 헌터 아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J과 D은 수익금을 관리하고, 부장 L은 게임장 내의 영업 전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M, N은 게임 후 손님들이 획득한 환전용 카드를 1장당 9천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J으로부터 게임장을 오픈하는데 영업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참고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판시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행위를 한 때를 의미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D 등의 게임장 영업에 도움을 준 것을 넘어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1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체어맨 승용차 앞바퀴에 발을 올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목과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4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가슴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의 차관,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한편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7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3. 11. 14.경부터 2014. 5. 6.경까지 남양주시 B건물 2층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된 8개의 방을 갖추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안마 부위에 따라 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조선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등, 어깨, 목, 발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2014. 5. 7.경부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2. 16:50경 제1항의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4. 5. 7.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제1항의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1:3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시장 안 도로에서부터 같 은 시 풍무동에 있는 남영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1:10경 경기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희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만22세)가 노래 시간을 더 달라고 애교를 부 리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막자 피해자의 팔을 풀어 다시 한번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30. 19: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 동강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의 다른 자동차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함평읍 방면에서 나주 동강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C 운전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운전석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강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위 승용차는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엘아이지매직카개인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09:53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정보테크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구보상센터 소속 직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2014. 5. 11. 07:50경 대구 달서구 대천동 소재 대구대천소방서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회사의 경계 철조망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거인인 E이 2014. 5. 11. 08:32경 혼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길에 위 정보테크 앞에 이르러 주차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낸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이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뒤늦게 사고장소에 도착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한정' 특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아닌 타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E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금액 14,8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배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 하다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허위신고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1:09경 목포시 D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조치하기 위해 주소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턱부위를 1회 올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왼쪽 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경사 F의 왼쪽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폭행 영상자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단독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04:4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B아파트 후문 출입구 차단기 앞 도로상에 C BMW X6 M 승용차를 고의로 주차한 후, 주거지에 귀가하여 위 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5:50경 서산시 잠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령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1세)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E 트랙스 차량을 들이받자 화가 나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앞 유리를 발로 1회 내리쳐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좌측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807,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 및 손괴차량 사진, 피의자 소유 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4:40경 공주시 C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에서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윗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7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2013고단2439 1.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2층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대한전선에 부식납품 입찰 준비 중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대한전선 계열사 회장인데, 당신의 회사가 대한전선에 부식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주겠다, 그러려면 대한전선 전무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한전선 계열사 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 운영 회사가 대한전선에 부식을 납품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3.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5.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대한전선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64 2. 피고인은 2011. 3. 17.경 천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전선, 남강토건, 경남기업, 금호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위 기업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해 오겠다, 대한전선 협력업체 등록 및 설비 발주를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회사가 위 기업들이 발주하는 공사수주를 받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3,6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15 3.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부동산 임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한전선 중국 공장 신축에 600억 원을 투자하였고, 대한전선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며, 은행장 및 고위공직자를 많이 알고 있고, 우리은행장 및 하나은행장에게 전화를 하면 100억 원까지 지점장 전결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같은 장소에서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함사본, 차용금 인출내역,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한전선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75길 49(송현동, 어울립 빌라 앞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피해자의 딸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달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폭행 2014. 6. 24. 08:18경 대구 달서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2. 주거침입 2014. 6. 24. 08:47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맞았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대상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거주지를 전주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별건 확정판결 확정일자 확인자료(KICS 사건조회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 내 쉼터에서, 평소 피해자 C(49세)과 소송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 왔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5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9. 26. 02:20경 차량운행제한 등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각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4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A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먹은 형이 동생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동생에게 물컵을 던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E에게 "씨발놈, 어린놈이 건방지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