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58

범죄사실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2:0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해 그 곳에 있는 의자에서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취해 그 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지만, 2016. 7. 31.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 12.경 저녁에 친구인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DVD방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놀라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 후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하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껴서 귀가하였다. 3) 피해자는 2016. 7. 31. 저녁에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 바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피해자가 몸 위에서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갖다 대고 있었고,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과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4) 피해자는 위 3) 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놀라서 피고인에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침대 위에서 내려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비키자 자신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왜 하의가 벗겨진 상태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5)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그 스타킹을 벗기 어려웠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는 습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도 아닌 남성인 피고인이 함께 방 안에 있던 상황에서 자의로 속옷까지 벗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이후 피고인을 추궁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후 2016. 8, 1,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이 친한 친구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그 후 다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직후 약 3~4개월 동안 피고인과 거의 만나지 않았었고, 그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수개월 전 발생한 위 범행을 문제삼아 친구 관계가 파탄되는 것이 꺼려져서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발생일 다음 날인 2016. 8. 1.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더 이상 회사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 가입 권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보험 가입 권유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2016. 8. 1.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과 그 진술 태도, 뉘앙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추행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피고인과의 친구 관계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을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관계인 점을 악용하여 위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벌불원서상 나타난 피해자의 의사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만을 비난하고 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과 술에 취한 피해자가 단둘이 방에 있던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했는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더 중한 추행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다른 친구를 통하여 여러 차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