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8. 17:50경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위 D호에서 불상의 남성이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D호 현관문을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수회 긁거나 찍고, 빈 간장통에 휴지 뭉치를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지 뭉치를 넣은 간장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접수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 피의자 보호자 상대 진술 청취,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조 요청 등),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모 H 제출서류 첨부), 국립공주병원 발행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확인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과도로 수회 긁거나 찍고, 아랫집 앞 복도에서 간장통 속에 휴지를 넣고 소훼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까지 이르자 신고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한 것은 없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이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세탁물 배달을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G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장통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범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그 증명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호 복도에서 빈 간장통에 휴지 뭉치를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뭉치에 불을 붙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소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이 번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간장통 속 휴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아래층(D호) 쪽에서 어떤 남자가 욕설을 하는 환청이 들려 경고를 하기 위해 간장통에 휴지 뭉치를 넣어 불을 붙인 것인데, 휴지만 탈 것으로 생각했고, 아파트까지 불이 옮겨붙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9쪽, 제70쪽, 제164쪽), 두루마리 휴지를 간장통 속에 넣은 이유에 대해 "그냥 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려고 그랬습니다(증거기록 제6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간장통 속에 남아있던 간장을 D호 앞 복도에 뿌린 후 그 안에 휴지를 넣어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넘어, 휘발유나 시너 등 건물에 불길이 번지게 할 만한 가연성 매개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 및 복도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이나 복도 바닥에 불이 옮겨붙게 할 만한 매개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불이 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나 물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이 간장통 속 휴지에 불을 붙이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던 F은, '휴지에서 불길이 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하면서도 '당시 간장을 쏟아 불을 피워 냄새를 빼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쳐 갔다(증거기록 제36쪽). '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이 아파트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 보였다면, 직접 불을 붙이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를 진압하였던 G은, 당시 불길이 얼마나 되었느냐는 질문에 '야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서 "그냥 발로 불길을 밟고 바닥을 비비면서 불을 껐습니다. 불이 크게 난 것이 아니라 발로 밟아 쉽게 진화가 가능했습니다(증거기록 제48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당시 불길은 간장통 속 휴지에만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이나 소화기 등도 필요 없을 정도로 비교적 화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 후 이 사건 아파트 D호 앞을 찍은 사진을 보면, 당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건물 외벽이나 바닥은 거의 그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쪽, 제28쪽), 화재를 진압했던 G이 화재 진압 후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화재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