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수산업협동조합(이하 'B수협'이라고 한다)에서 총무지도과장 직책을 맡아 위 조합 및 각 지점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폐윤활유)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12:00경 B수산업협동조합 C 내 공한지에서 어업인이 반납한 폐윤활유 18L 통에서 약 1.5L를 사업장 밖인 공공수역(배수관로)로 유출시켜 오염을 초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D 환경산림과에서 B수협 지점에 출석요청을 하여, 과거 사업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유류업무에 다소 많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B수협을 대표하여 출석해 진술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폐윤활유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시 비가 와서 B수협 C 사업장 밖에 어업인이 임의로 방치한 폐윤활유통에서 폐윤활유가 유출된 것이므로 B수협 지점 담당직원의 관리 소홀로 유출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출사고 당시 B수협의 총부지도과장으로 근무하였고 면세유 관리 업무는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협 C 면세유에 대한 관리책임은 B수협 C의 담당자에게 있는 사실, B수협 본점 총무지도과장인 피고인이 지점의 폐윤활유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일은 없는 사실, C에 급유를 타러 오는 어업인들에게 폐유수거 관련 교육은 B수협 E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폐윤활유 유출사고와 관련하여D 환경산림과에 B수협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폐윤활유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뿐만 아니라 이사건 폐윤활유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B수협 또는 지점 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내용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29세)가 다니는 헬스클럽의 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살 빼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5. 6. 6. 18:30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22동 옆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운동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공원에서 나와 위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이 가슴도 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0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 00:05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범죄 신고번호인 112 및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옆집 남자가 칼로 죽이려고 한다', '폭행 피해가 있다', '명예훼손, 인격모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5. 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 민원상담 업무 등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4. 23. 09:00 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는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18:00 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는 인터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7. 20:30경부터 2015. 5. 8. 01: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같은 동 703호에 거주하는 현 동대표인 피해자 에게 인터폰을 걸어 피고인이 2015. 3. 17.경 E의 집에서 다친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항의하면서 '씹할', '나를 이런 식으로 그냥 둘 거냐, 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왜 동대표가 그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라고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5. 28. 07:55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총 45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언 또는 음향을 피해자 F 및 전 동대표인 피해자 G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5. 23. 06: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 61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터폰을 끊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씹할 년아, 니가 내를 검찰에 고발을 해, 나온나, 죽인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목록, 달력 메모 1부, 인수인계사항 사본 3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8부, 112 신고처리 현황 협조의뢰 등 2장, 112 신고처리 현황 협조의뢰, 달력 1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유발 정보유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에 있어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음주습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삼거리에 이르러 비행장사거리에서 오산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D 한국쓰리축 27톤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운전하는 트럭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 운전 관련 전과가 4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이 외에 이종 실형 전과 2건 있음),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황궁노래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미니스톱 일곡중앙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았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임),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8.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미소식당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풍금속 앞 길까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 소유의 C BMW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2:59경 광주 남구 C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으로 가 건물 외벽 담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201호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에 촬영된 범행 전후모습, 현장약도, 현장사진, CD,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구두진술 수사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C건물 CCTV영상 백업 및 캡처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5, 7, 8, 10, 14, 16, 17, 22, 28, 5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5, 26, 34,35)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범행인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CCTV영상이나 피고인의 의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현재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 그 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1:20경 서울 C에 있는 'D' 식당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E(55세)를 발견하고 "아우야 어디가냐"라고 불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으로 나이를 따져 봅시다."라는 말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다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의 발생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6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4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17: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서로 싸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현장 및 피해자사진, 합의서, 진단서, 의사소경서, 녹음녹화요약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5, 8, 10, 11, 1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9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PC본체 29대, PC모니터 29대, 점수리더기, 점수발권기, 점수반환기(이상 광주지방검찰청 2015. 9. 5. 압제 119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8. 7.경까지 광주 남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컴퓨터 29대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라딘'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게임을 하게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누적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남로 2길 85에 있는 도로를 원대지하차도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금호엔터프라이즈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고성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11,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금호엔터프라이즈 소유인 E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767,62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모닝 G 승용차를 수리비 2,502,19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2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용 중고기계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G에게 "톰슨 프레스 기계 (아사이 1280) 1대를 3,850만 원에 달라. 대금은 기계를 되팔아 바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계를 받아 되팔더라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돈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위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H로부터 2012. 7. 9. 700만 원, 2012. 7. 14. 1,000만 원, 2012. 7. 23. 3,2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3,850만 원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E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기계대금 3,850만 원 중 1,8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기계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 1. 기계 매매계약서 및 기계 수리내역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8. 1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11. 확정되었다)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2:55 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22길 962 에 있는 번동제일의원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200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7: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 D 부부가 경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야, 이 씨발새끼들 왜 쳐다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식물이 담긴 국그릇을 다른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7. 02:2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15:40경 광명시 B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펼쳐 놓은 고추 위에 가래침을 뱉고 지나갔다는 말을 이웃 주민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D 포터 차량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앞 유리를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 정도)로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의 기재 1. 피해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8:4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72-1 소사종합시장 입구에서, 112순찰 근무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이 순찰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일 안하고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 돌대가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경찰조끼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 정보 조회서, 판결문,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0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장안벚꽃로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D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이던 C의 선거홍보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등에 비치하여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위 C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G'에서, 피고인의 처인 H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온 위 C의 선거홍보물 약 25부를 위 헬스장 입구와 위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 비치하여 게시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위 헬스장, 사우나 이용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F 내 C 예비후보자 팜플렛 비치 여부 현장 확인), 내사보고(F 내부 CCTV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F 내부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D 선거구 예비후보자 명부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내사보고(H 상대 C 홍보 팜플렛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G 여탕 관리인 J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 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감경영역 (50만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및 사우나 이용자들에게 선거홍보물을 개별적으로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져갈 수 있도록 단순히 비치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배부한 선거홍보물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9.20:55경 군산시 C 소재 D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약 2-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 당시 착의류 촬영사진, 피의자 오른손 손등 촬영사진, 범행장소 촬영사진, D주유소 CCTV 영상캡처 사진, 피의자 범행 직전 이동경로 도면, 피의자 자전거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역추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등 및 피의자의 손등, 범행 착의류 촬영, CCTV 영상 캡처 및 범행 직전 이동경로, 자전거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배우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1:37경 진주시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스 켰어, 잘살아." 11'가스 존나먹어도 벌떡 일어나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긋고, 방안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호스를 퓨즈 콕에서 분리시키고 가스 밸브를 열어 방안에 LPG가 새어 나오도록 한 후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새어나온 LPG에 불을 붙여 폭발하게 하여 위 건물 3층의 다른 집 출입문이 뜯겨져 나가고 창문이 깨지는 등 수리비 826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위 건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안전감정서, 폭발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화재사건 사진기록 1. 페이스북 메시지 등 1. C건물 수리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 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폭발성물건파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새어나온 LPG에 불을 붙여 폭발하게 한 것으로서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종업원들에게 "일 할 필요 없으니까, 다 그만 두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 씨발"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9: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동남아파트 주차장부터 시흥시 정왕동 1723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