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66

범죄사실 2013고단8666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부전동파' 조직원이다. 1. 횡령 가. 렌트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렌트카'에서, 피해자 D과 월 임대료(렌트비) 140만원, 임대기간(렌트기간) 1개월로 하는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2,800만원 상당의 F 그랜저 차량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랜저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10. 중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기간 차량의 임차를 원하는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의 정당한 임대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년간 위 그랜저 차량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연 임대료 4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위 그랜저 차량을 G에게 교부하고, 2012. 11. 중순경 피해자 D의 위 그랜저 차량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6대의 차량 시가 합계 1억 6,4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교통사고 합의금 횡령 피해자 H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재과 같이 피고인이 I렌트카 업체(J)로부터 단기 임차한 K 벤츠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2012. 11. 중순경 부산 사하구 L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운행하다 옹벽이 무너져 위 벤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내가 내 밑에 동생들 데리고 올라가면 정리 다 된다, 내가 공사현장에 가서 렌트비하고 병원비하고 다 받아 줄 테니까 걱정마라"고 말하고 피해자 H로부터 합의금 등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불상지에서, 위 L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고 있던 'M건설' 업무담당자 N으로부터 피해자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H가 그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H에게 "야, 임마, 일단 있어봐라, 때 되면 챙겨주께, 지금은 회사에 돈이 다 들어가서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2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렌트차량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불상지에서, 장기간 차량의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렌트 비용 400만원을 주면 그랜저 차량을 1년간 임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임대가능한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랜저 차량을 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제1항과 같이 렌트카 업체로부터 단기간 임차한 차량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임대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교부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E렌트카 업체(D)로부터 단기간 임차한 F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을 교부받더라도 더 좋은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10만원을 더 주면 더 좋은 차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추가 임대료 명목으로 11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64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교통사고 수리비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불상지에서, 그 무렵 부산 사하구 O 소재 P이 운영하는 'Q렌트카'에서 단기간 임차한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 R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나게 되자,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렌트카 업체에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니 돈 안주면 내가 동생들 데리고 니한테 가던가 너그 어머니 가게에 찾아간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Q렌트카 업체에서는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이 아닌 2,300만원 상당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렌트카 업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야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원만 좀 빌려도"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도 지금 대출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카드 한도도 2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곤란합니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카드라도 줘 봐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TBS렌트카'에서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량 장기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1,850만원을 상환할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와 같이 횡령, 사기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매를 교부받아 350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재와 같이 I 렌트카 업체 업주 피해자 J(31세)으로부터 렌트한 K 벤츠 차량을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H가 운행을 하다 부산 L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 그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람이 내 동생인데 자기가 보상금을 받지 못 했다고 불만을 품고 사장님 회사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내가 중간에 달래야 되니까 성의를 표하이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12. 4.경 부산 불상지에서, 위 3항 기재 피해자 J이 전화상으로 "사장님 (벤츠 차량)대여 기간이 지났는데 차 반납 안 하십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J에게 "개새끼가 누가 차 떼먹나, 내가 늦게 줄 수도 있고 그런거지, 뭐 그런 걸로 전화하고 지랄이고, 내가 누군지 아나, 자꾸 까불면 니 죽는다, 사하구 바닥에 너그 회사 차 못 돌아다니게 해주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J이 계속하여 벤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9601 피고인은 2012. 8월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해자 H(36세)가 운영하는 T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주가 리스할부금을 갚지 못해 캐피탈에서 압류한 6,000만원 정도하는 하얀색 벤츠 E300 차량이 있다, 지금 1,5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인도해 주고 1, 2년 뒤에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주면 차량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금 명목으로 2012. 9. 27. 300만 원, 2012. 10. 4. 200만 원, 2012. 11. 1.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차량 보험금 명목으로 2012. 11. 9. 200만 원, 2012. 11. 13. 100만 원, 2012. 11. 14.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1 피고인은 2012. 8. 8.경 부산시 사하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렌트카(주)에서, 피해자와 월 임대료(렌트비) 200만원, 임대기간(렌트기간) 1개월로 하는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만원 상당의 U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9.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탐엔탐스 커피숍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임의로 장기간 차량의 임차를 원하는 R에게 1년간 위 승용차를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연 임대료 6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R에게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D, V, R, W, X, G, Y, Z, AA,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서, 대여계약서사본), 자동차대여계약서, 각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