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 I은 K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C는 L대학교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F은 M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A은 N대학교 O캠퍼스 환경공학부 교수, 피고인 H은 P대학교 교양학부 비전임교수, 피고인 G은 Q대학교 R과 교수, 피고인 B는 S대학교 비전임교수이다. 1. 피고인 I, C, F, A, G의 2015. 3. 6.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I은 2005. 3.경 T의 영업직원인 U으로부터 피고인 I과 V, W, X의 공동저작물인 'Y'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05. 3.경 U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C, 피고인 F과 Z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은 2015. 3.경 AA 및 도서출판 AB의 영업직원으로 전직한 U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G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U, AC, AD과 공모하여 2015. 3. 6.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A 및 도서출판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이 'Y'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출판 AB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의 2015. 9. 7.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I은 2005. 3.경 T의 영업직원인 U으로부터 피고인 I과 V, W, X의 공동저작물인 'Y'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은 2015. 3.경 AA 및 도서출판 AB의 영업직원으로 전직한 U으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AF, 피고인 G을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 B는 2015. 8.경 AA 및 도서출판 AB의 영업직원 AG로부터 위 서적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 H, 피고인 B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U, AG와 공모하여 2015. 9. 7.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A 및 도서출판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가 'Y'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B를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출판 AB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C, F, A,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 10. 8.자 수사보고(표지갈이 서적 허위저자 등 분석) 사본 1. 수사보고(허위저작물 각 표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I, A, C, F, G, H, B: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발행'을 최초의 발행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 개념을 최초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참조),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도 '공표'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A,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A, C, F, G, H,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I, A, C, F, G, H,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D, E, J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AH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E은 AI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피고인 J은 AJ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다. 가. 피고인 D, E, J은 U 등과 공모하여 2015. 3. 6.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들이 'Y'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출판 AB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 J은 U 등과 공모하여 2015. 9. 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이 'Y' 공저자가 아님에도 서적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한 서적을 도서출판 AB 명의로 초판 1쇄 발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에 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2005. 3. 'Y' 발행 당시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2015. 3. 6. 발행된 'Y'에 대하여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2015. 3. 6. 발행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들이 2005. 3. 'Y' 발행 당시 한 공저자 추가 동의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10년 후에 이루어진 2015. 3. 6. 발행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2015. 3. 6. 발행에 대하여 자신들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피고인들은 늦어도 2009년부터는 'Y'을 수업교재로 하여 강의한 사실이 없고, 위 서적을 자신의 교원업적평가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위 서적과 관련하여 인세를 받은 사실도 없다[수사보고(허위 저자 강의계획서 등 별책 첨부)]. 나. 피고인 J에 대하여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이 2015. 3. 6. 및 2015. 9. 7. 발행된 'Y'의 저작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J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2015. 3. 6. 및 2015. 9. 7. 발행된 'Y'의 저작자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J은 2005. 3. 발행된 'Y'의 'AK' 부분을 집필하였다. 이 부분은 거의 수정되지 않은 채 2015. 3. 6. 및 2015. 9. 7. 발행된 'Y'에도 수록되어 있다. 피고인 J의 이러한 주장은 증인 I, U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J의 집필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라면 피고인 J이 자신이 집필한 사실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원고나 자료 등을 낱낱이 제출하여 밝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J이 그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J이 'Y'의 창작에 기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D, E, J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