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및 통영시 일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필로폰투약 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일시 관련)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5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19.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 그런데 위 검사 절차 또는 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외부로부터의 유입 없이 필로폰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도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노스판패취를 부착하였기 때문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화 진술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과 노스판패취의 성분은 서로 다르고 노스판패취 성분이 메트암페타민으로 가공 또는 변형될 수도 없어 노스판패취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2008년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999년, 2003년, 2006년, 2008년경 마약류 범죄 등으로 각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역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매수대금과 필로폰을 교부받은 형태에서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B은 2019. 9. 5. 및 2019. 9. 16.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 10. 7.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은 비닐팩에 0.3g 가루가 담겨 있는 것을 하얀색 편지 봉투에 넣어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B이 필로폰을 교부 받은 형태에 관하여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한 점에 고려해 보면, B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나) B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매도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국, B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B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B의 수사기관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