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3. 07: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와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신발로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다음 날 24.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하악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1. 24 19:03경 위 아파트의 39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뛰어나와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자 곧장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로 다시 끌고 들어간 다음, 방안에 설치된 난방 텐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이게 도망가려고 잔머리를 굴려. 너 나가면 죽는 거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다음날 10: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텐트 앞에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사진(범행장면),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감금 등), 각 내사보고(cctv 영상수사-B아파트, 탐문수사-이웃주민 상대수사,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언동과 유형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 대응,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피고인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증인 E, F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가 기재된 상해진단서와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진술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후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위 처벌전력 또한 2003년경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