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0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B으로부터 ‘독일에서 케타민 약 3kg을 보낼 것인데, 이를 수령해 주면 8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할 케타민을 수령하기로 하고, 그 무렵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B의 요청에 따라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약 3kg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약 3kg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B으로부터 케타민을 수취할 주소지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B에게 인터넷에서 ‘안심택배함’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서울 서초구 C’을 케타민을 배송받을 수취지로 알려주었고, B은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약 3kg을 위 피고인이 알려준 수취지로 발송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3. 5. 17.경 독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약 2.961kg을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에 은닉하여 배송상자에 넣은 후 수취인을 ‘D’으로, 수취인 연락처를 ‘(계좌번호 1 생략)’로, 수취지를 피고인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C’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항공특송화물(E)로 발송하였으나, 독일 세관은 2023. 5. 19. 위 항공특송화물에 대한 개장검사 결과 팬케이크 메이커 기계 내에 케타민이 은닉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다. 이어서 독일 세관은 대한민국과의 공조수사를 위해 위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23. 5. 26. 09:50경 F을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은 2023. 5. 30. 15:50경 텔레그램을 통해 B으로부터 ‘물건이 도착했으니 빨리 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항공특송화물이 배송완료 된 사진을 전달받고, 서울 서초구 C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위 케타민 약 2.961kg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2.961kg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다 독일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3. 5. 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4kg 적발보고서, 23. 5. 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4kg 적발 설명서, 23. 5. 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4kg 적발 관련 분석결과서, 230519 독일발 한국행 케타민 약 4kg 적발보고서 및 그 번역 내용(독문), 본건 관련 세관 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1, 2 분석회보서 1. G 배송내역 조회 결과서, 본건 화물에 대한 D 명의 수입 신고서,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검거 당시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공범 B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H의 프로필, 휴대전화 촬영 사진, 디지털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본건 항공특송화물 배송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사 진행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연락 및 피의자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채증자료에서 확인한 피의자를 포함한 공범들간의 대화방),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포렌식결과-마약밀수입 공모 정황 확인) 1. 수사보고(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및 특가법 의율 검토), 2023. 2.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고자 한 케타민의 양이 약 3kg에 달하는 대량인 점, 피고인은 B에게 국내 수령지 주소를 제공하고 케타민이 국내에 반입되면 이를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매가 192,465,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2.961kg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케타민은 2023. 5. 19. 독일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압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케타민 밀수입 범행은 독일 세관이 이를 압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함에 따라 장애미수에 그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케타민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