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287] 피고인은 2018. 9. 15.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남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400만 원, 월 대여료 40만 원, 납부일 매월 15일, 대여기간 6개월로 정하여(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대여하겠다, 대여기간이 만료하면 보증금 400만 원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F 본사에 렌트카 보증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대여기간 만료 후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위 보증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0] 1.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려고 한다. 차량 할부 대출을 대신해 차량을 구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신 대출을 받아 네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6개월 정도만 명의를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위 중고차를 처분하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1대 구입하면서 K에서 중고차 대출신청을 통해 2,4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2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주면 네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을 갚아 주고 2개월 뒤에 모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경 L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자신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고가 난 차를 사서 이를 수리한 후 팔면 수리이력이 남지 않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다. 네 명의로 한 번만 더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 주면 이를 수리해서 팔아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위 중고차를 처분하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7.경(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M 주식회사에서 중고차 대출신청을 통해 2,0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된 계약서 및 차량운행동의서의 성명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B이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중고차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면서 차량 운행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서와 차량 운행동의서 각 1부를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계약서 및 차량운행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700만 원만 더 마련되면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700만 원만 대출받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9.경 O은행으로부터 P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485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0] Q는 2017. 12.경 ‘R’라는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S을 만난 후, 2018. 1.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게 되었다. Q는 T와 동업하던 U(1급 자동차정비공장)의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이 동거녀 V 명의로 장기 렌트하고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디스커버리 렌트 차량을 피해자로 하여금 양수하게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그 양수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렌트 차량의 임차인 지위 양수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2,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Q와 함께, 2018. 8.경 Q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구매한 제트스키를 견인하려면 사륜구동 SUV가 필요하다. 마침 A이 시가 약 9,000만 원인 외제차량을 4,500만 원에 판다고 한다. 장기렌터카여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위 차를 구입하면 곧바로 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나중에 차를 되팔면 오히려 돈을 벌수도 있다. 못 믿겠으면 F 소장인 A에게 물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전화로 렌트 차량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묻는 피해자에게 미리 Q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렌터카를 이런 식으로 많이 거래한다. 4,500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알아서 정리한 후 책임지고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트 차량은 W 주식회사의 소유로 렌트 계약 만료시까지 약 17개월 동안 매달 136만 원 상당의 렌트비를 납입한 뒤, 약 2,000만 원 상당의 소위 ‘만기인수가(보증금)’를 W 주식회사에 추가로 납입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당장 위 렌트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Q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가운데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대출금 및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위 렌트비 및 만기인수가 등을 납입하고 렌트 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 차량 양수대금 명목으로 2018. 8. 16.경 1,000만 원을, 2018. 8. 17.경 1,000만 원을, 2018. 8. 27.경 1,000만 원을, 2018. 8. 31.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8. 5. 4.경 시흥시 X에서 피해자 Y로부터 차량의 구매대행 업무를 부탁받고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Z 명의 계좌로 임의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소비하는 등, 그 무렵 시흥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1,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7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권(추가증거제출) [2020고단134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H 거래내역 [2021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1. 입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계속중인 사실 등 확인),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5287, 2020고단710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1340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0고단71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각 편취금액과 최종손해액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합계 8,985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B 명의의 계약서와 차량운행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특히 피해자 B은 사회초년생일 때 이 사건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사기 피해자들과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