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7. 27. 05:5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랑통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랜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1.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부산진경찰서 방향에서 영광도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1,134,1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1.0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부근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가야대로755번길 65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해군 제2해병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6:54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2로 104번길 1-3에 있는 삼육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4. 4.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10에 있는 농협은행 장한평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단금(10kg) 2박스를 피고인 명의의 G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4,7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6. 11. 04, 2016. 11. 05 절도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분석(16. 11. 7, 16, 11, 16. 11. 14.)) 1. 수사보고(CCTV 분석(16. 11. 16, 16. 11. 21, 16. 11. 23, 16. 11. 29.))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16. 11. 30, 16. 12. 01, 16. 12. 02, 16. 12. 06 ))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16. 12. 11, 16. 12. 14, 16. 12. 15)) 1. 수사보고(2016. 12, 24.부터 2017. 1. 13.까지 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2017. 1. 4. 일자 피해 품목 정정)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로 야간에 마트에 차량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 몰래 마트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증상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어렵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572-11 앞길을 서창2지구 쪽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학구방 앞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2013. 5. 7.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50,000원권 지폐 10장, 10,000원권 지폐 1장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6. 17: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 곳 카운터 옆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꺼내어 뾰쪽한 가위 양날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고 찌르려고 하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 19:00경 위 'E' 내 쪽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에게 오라고 하였으나 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날카롭게 깨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르려는 듯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폭시신너SA 사진 등, 각 사진, 휘발유통 사진 등, CCTV영상 캡쳐, 피의자가 입고 있던 상의 사진, 가위(빨간색) 사진, 피의자가 깨뜨린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죄]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처벌불원) [경합범]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특수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30. 12:5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외도를 수차례 거론하며 잔소리하고, 인근 음식점 사장에게 과거에 만났던 여성의 연락처를 물어보아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성이 강한 '시너'의 뚜껑을 열고 그 곳 쪽방에 뿌리려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3. 30. 19:00경 위 'E' 근처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PT병에 담긴 휘발유를 몸에 뿌리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던 중 위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기자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찾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말리지 마라,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과 제283조 제1항(협박)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73

범죄사실 식물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폐기·반송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4.경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당근종자 1kg을 수입하여, 2015. 2. 25.경 위 당근종자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5. 3. 19.경 위 당근종자를 땅에 심어 폐기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입식물 검역관련서류 사본 1. 수사보고(재배지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5: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교회 앞 인도상에서, '길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인도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일어나게 한 후 귀가를 시켜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2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천안시 백석산업단지 내 B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잡부들의 노무를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건축반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로부터 공급받고, 피해자는 위 공급한 인부들의 노임을 매일 피고인에게 선지급한 후 선지급한 노임 총액에 10%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월 1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B 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B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 하자공사를 해야 하고, 조경공사도 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철근공, 목수 등 기능공에 대한 인건비를 빌려 주면 두 달 후 B으로부터 결제받아 이자 10%를 보태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하자공사 및 조경공사에 필요한 기능공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현장 공사를 수주하는 데 소요되는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BO로부터 결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D)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6. 20:0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형 비닐지퍼백 80개에 나눠 비닐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15.7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채 같은 날 23:30경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대한항공 D편에 탑승하여, 2015. 10,27. 06: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 프놈펜 교포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밀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00: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옆 E 근처에서, 피해자 F(14세, 여)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 같아서 그런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한 뒤,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진술영상 녹화CD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퇴거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 19:30경 김해시 C아파트 경로당에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76세)과 시비 중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길이 90cm)로 피해자 D의 머리, 얼굴,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75세)의 얼굴과 양팔을위 쇠지팡이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01 절도,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돼지표 본드 2통(증제6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내면적 불안정감, 우울감, 소외감 등으로 인해 충동 통제 능력이 취약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면서, 2016. 3. 11. 20:00에서 21: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널어놓은 시가 1,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벌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면서, 2016. 3. 10. 20:00경 서울 구로구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2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 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본드통), 환각물질 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 아래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에 이른 점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행위 역시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탈행위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풍림2차아파트 앞 도로를 동춘역 방면에서 동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풍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총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전무로서 C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D를 통하여 C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C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돈이니 대표이사 E 명의 농협통장으로 1,5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주일 후에 C에 들어올 자금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C의 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6. 경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는 D로부터 "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인수하면 바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의 체납세금문제를 해결해줄 테니 C에 피고인 회사를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미리 D의 제안으로 C에 돈을 차용해주기로 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C의 대표이사인 E에게 주었을 뿐인데, D가 이후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여 돈을 못 갚게 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고소인은, 피고인과는 돈을 빌려줄 만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 알게 된 D로부터 “C의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있다. C가 현재는 어렵지만 막걸리 제조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있고 대표이사인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C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자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여, C와 D를 믿고 C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지 피고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E 계좌로 송금) 위 돈은 C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돈의 차용 경위 및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D는, 당시 C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고소인에게 C의 자금이 부족해서 급히 필요하니 보름이나 일주일만 자금을 쓰고 돌려주겠다며 이 사건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며, 빌린 돈 중 일부는 피고인 회사 인수를 위한 체납세금정리 등에 쓰이고 나머지는 E에게 주었으며, 위와 같은 모든 사항은 C의 대표이사 E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돈의 차용경위 및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과 D를 믿고 C에 피고인 회사를 양도하였으나, 약속했던 대표이사 변경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차용용도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D 사이에는 이 사건 돈을 피고인 개인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C의 자금유치를 위한 전단계로 쓰이고(피고인 회사의 인수를 위한 체납세금정리) 그에 따라 C에 자금이 유치되면 D 또는 C 측이 고소인에게 이를 갚는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를 인수하기만 하면 바로 자금유치가 된다는 D의 말을 믿고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체납세금정리에 사용한 후 C에 피고인 회사를 양도하기까지 하였으나, C가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4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중학교 후배 C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가입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으로 행세하기 위해 해남군수가 발행한 D의 주민등록증을 같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각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개통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말하였으나, 사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8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과 정이이 가장 무거운 나중에 작성된 가입신청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판시 전과)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두 사건의 범행은 일련의 범행으로서 범행방법도 동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9. 포천시 D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인 유로폼 200장을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위 유로폼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1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690장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의 임대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A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I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A가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중고 유로폼 200장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자재 임대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건설자재인 유로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 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 200장을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 유로폼 약 2,400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송금내역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절취하고 거래한 유로폼의 양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1: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