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1

범죄사실 [전제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 권면액의 8% 내지 10% 상당을 할인 판매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는 2018. 9.경부터 약 1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류형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9. 9.경부터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위와 같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비(간접보조금) 40% 내지 80%, 지방자치단체 비용(지방보조금) 60% 내지 20%의 비율로 분담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3.경 피해자 군산시가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출시하자 상품권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상품권 충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9.경 이미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있던 ‘C’를 군 산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2020. 8.경 B을 통해 위 가맹점의 카드결제기를 구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전화를 걸어 “군산사랑상품권 깡을 하여 그 수익금의 10%를 줄 테니 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해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9.경 B에게 상품권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630,000원을 송금하고, B은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chak’을 이용하여 위 돈으로 자신의 모친 D 명의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C’ QR코드를 직접 스캔하는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모바일 결제 내역에 기초하여 자신의 E 계좌로 위 결제대금인 7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70,000원(간접보조금 56,0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합계 7,420,000원(간접보조금 합계 5,936,0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5,936,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경 지류형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사용자들에게 상품권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지급하여 지류형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환전 받는 방법으로 상품권 권면액의 8% 내지 10% 상당인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인 F에게 630,000원을 먼저 지급하여 F으로 하여금 지류형 군산사랑상품권 700,000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F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2019. 9. 4.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E 옥구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C’에서 과일 판매대금으로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상품권의 환전을 청구하여 7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의 10%인 70,000원(간접보조금 28,0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80,000원 상당의 상품권 환전을 청구하여 같은 금액을 지급받아 상품권 권면액의 8% 내지 10%에 해당하는 합계 1,280,000원(간접보조금 합계 828,4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828,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2. 30.경 H에게 상품권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297,000원을 송금하고, H는 위 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chak’을 이용하여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C’ QR코드를 직접 스캔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모바일 결제 내역에 기초하여 자신의 E 계좌로 위 결제대금인 330,000원을 송금 받아 그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3,000원(간접보조금 13,2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160,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의 8% 내지 10%에 해당하는 합계 15,913,000원(간접보조금 합계 11,912,4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1,912,4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L,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대리인 지정 신청서, 통장사본,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알림 등 사본, 가맹점 상세정보 화면 1. 각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내역, A 명의 E 계좌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각 H 명의 BS 계좌내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BT은행 거래내역서(B) 및 입출금거래내역, 군산시청 회신 자료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1. C QR코드 사진 1.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150, 152, 1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별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내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2019. 9.경부터 2021. 1.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합계액이 약 2,460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