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2013. 7. 5. 형기종료)되었다. [2014고단4139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사기 가. 차량할부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2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차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명의이전을 좀 받아 달라. 빠르면 15일 내에 차 명의와 할부금을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으므로 구입일로부터 15일 내에 차 명의와 할부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5. 현대캐피탈에서 2,49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하고, 매매중개업자인 F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체어맨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할부대금 2,49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G이 수입한 위조카드를 교부받은 H, I, J로부터 순차로 위조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할 만한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 J, I와 함께 2013. 11. 19. 22:04경과 22:0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K 운영의 M 주유소에서, 사실은 위조된 신용카드이므로 '카드깡'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에게 마치 스페인의 'Caja de Arquitectos'라는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번호 N)가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카드깡'을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유비 합계 60만원을 결제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aja de Arquitectos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60만원을 승인받아 K의 계좌로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K로 하여금 현금 6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1. 19. 21:52경 K 운영의 위 M 주유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카드결제한 후 속칭 '카드깡'을 하여 K로 하여금 피해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승인금액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22: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4,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6,100,000원 상당의 카드승인을 받아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려 하였으나 위 해외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카드사용)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3. 11. 중순경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교부받은 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는바, G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H에게 제공하고, H은 I, J,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M주유소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깡'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2013. 11. 19. 21:52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K 운영의 M주유소에서 H이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스페인, Caja de Arquitectos사의 신용카드, 번호 N) 1장을 제시하고 카드깡을 위해 1,000,000원의 카드거래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22: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26,700,000원 상당의 카드 결제 대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중 17회는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고, 2회는 카드거래 승인이 되어 합계 60만원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95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9.경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거주하는 'Q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곧 차익이 생기는데, 현재는 돈이 없어 탈 차량이 없으니 일단 당신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신차를 한 대 뽑아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차량 대금을 주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차량을 인도받으면 즉시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은 보상금 및 차량 대금을 주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80만원을 대출받아 R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2013. 10. 31.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IC 앞에서 동액 상당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9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3. 전남 화순군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화순군 V에 있는 W 운영의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인 'X'의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행세를 하며 "X의 비료 운송 차량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 주유소에 찾아오는 차량에 외상으로 유류를 먼저 공급해주면 우선 50% 정도 결제하고 나머지는 10일 후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X 명의의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의 직원도 아니었고, W으로부터 유류공급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2013.경부터 타인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편취한 금액이 77,000,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합계 117,116,650원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W으로부터 위 X의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W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X 명의의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뒤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에 '전남 화순군 Y, X, W, Z' 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위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에게 마치 위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광주 북구 일곡동의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AA에게 "광주 광산구 옥동에 있는 하남산단 공장 부지중 괜찮은 땅이 하나 있다. 계약금을 내고 우리 둘이 그 땅을 계약한 뒤 은행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빚을 갚자. 우선 계약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주면 현금서비스를 받아 계약금을 내고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주) 보배상사에서 3,460,000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100,000원을 결재하고 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04 사기, 횡령]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6.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AB에게 '1,400만 원을 주면 2006년식 벤츠 SLS 350 승용차를 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벤츠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 불상경 전남 무안군 도림리에 있는 목포대학교에서, 피해자 AC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면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1주일 내로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차량 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9.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2,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감으로써 위 할부대금 2,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6.경 AF를 통하여 피해자 AE에게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 내 명의로 구입할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면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으며, 차량 할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받아 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차량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1,59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G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감으로써 위 할부대금 1,5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2.경 광주 남구 AI에 있는 AJ한방병원에서, 피해자 AH에게 '급전을 융통하여 줄 수 있으니 피해자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3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받아 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차량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경 하나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2,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감으로써 위 할부대금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피해자 AH에게 '피해자의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맡겨 놓으면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대금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피해자 명의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금융 업체인 원캐싱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2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3.경 광주 광산구 월곡2동 영천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에게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면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2, 3개월 내로 차량명의를 이전받아 가겠으며, 차량 할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3개월 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받아 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차량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3.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2,99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L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감으로써 위 할부대금 2,9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신용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KB캐피탈에서 신용대출 받은 2,0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서, 피해자 AM에게 '피해자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2, 3개월 내로 차량명의를 이전받아 가겠으며, 차량 할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받아 갈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부과되는 차량대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7.경 하나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대금으로 1,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N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가져감으로써 위 할부대금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외상으로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해야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추후 문제없이 위 경유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으로 경유를 외상 구입하더라도 위 경유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그즈음 전남 화순군 AP에 있는 AQ주유소 및 같은 군 V에 있는 AR주유소에서 각 경유 6,000리터씩 경유 합계 12,000리터, 시가 1,92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농사용 비닐 납품 관련하여 AT에게 사기 당한 돈 중 1,000만원을 회수하여 주겠으니 경비로 사용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조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AT에게 사취당한 돈을 회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0. 27.경 50만 원, 2014. 11. 1.경 20만 원, 2014. 12. 29.경 20만 원, 2014. 12. 30.경 70만 원, 2014. 12. 31.경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9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 피해자 AS의 농업용 비닐이 AU에게 납품된 사실을 알고 전남 해남군 AV에 있는 AU의 집을 찾아 가서는 위 AU으로부터 위 농업용 비닐대금 1,44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돈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1.경 나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W의 농산물 하우스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애호박 2박스를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호박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애호박 2박스, 시가 2만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하우스 시설에서, 피해자 AW에게 '주유소 2곳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이 부족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다, 1주일 뒤에 2배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 불상경 위 하우스 시설에서, 피해자 AW에게 '종전에 말했던 주유소 2곳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인지 대금이 부족하다, 인지 대금으로 사용할 3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칠곡군 AZ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BA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무안에서 재배한 양파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으니 선급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무안 양파를 공급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파 선급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보고) [2014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외환은행) 1. 신용승인전표 2매(M주유소) [2015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서 사본 1. 거래장 사본, 피해자 운영 주유소 명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확인),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카드사용내역서 [2015고단4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O, AE, AC, AY, AK, AB, AH, AM,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AH 자료 첨부) 1. 현금차용증, 확인서, 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피해자 E, P, S, AA, AB, AC, AE, AH, AK, AM, AO, AS, AW, A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위조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위조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2년6월)만을 따른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 AA, AB, AW와 합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만 하여도 약 2억 원 이상인 점, 대부분의 범행이 누범이고,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4회나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