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88

범죄사실 2013고합688 1. 피고인 A, B 가. 공업용 소포제 사용행위 피고인 A은 1993년경부터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C영농조합법인(이하 'C영농조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C영농조합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감독과 전분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 전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감자전분 생산공정 중 파쇄된 감자와 물을 혼합하여 전분물로 만들어 교반하는 과정에 거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전분물이 최초로 저장되는 1번 저장탱크로부터 2번 진동채와 저장탱크로 위 전분물을 보내는 기능을 하는 1번 저장탱크의 수중펌프 모터가 과열되어 고장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품을 제거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소포제(거품제거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거품을 걷어내게 되면 공정이 지연되고, 식품첨가용 소포제를 사용할 경우 공업용 소포제의 3배를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소량으로도 거품제거 효과가 탁월한 공장폐수처리용 공업용 소포제 KS-130M(유독성 물질인 Epoxylated Nonyl Phenol 성분이 1~5% 함유되어 있고, 위 성분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어 있다.)을 지속적으로 전분 생산 공정에 투입키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2010. 2. 5.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C영농조합 공장에서, 전분물이 곡채를 통해 걸러진 후 투하되는 1번 저장탱크의 교반 과정에 발생한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위 KS-130M 약 120ml를 위 저장탱크에 저장된 전분물에 투입하여 감자전분 3,500kg을 생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감자전분 340,352kg을 제조한 후, 'H' 등 전국의 식재료 공급업체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합계 680,704,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인 식품을 제조하고, 그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나. 부패·변질된 생감자 사용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제2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의하면, 식품의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2013. 3. 초순경 위 C영농조합 공장에서, 산지로부터 저가의 전분 생산 원료인 하품 감자를 대량 매수한 뒤 이를 저온창고가 아닌 공장 외부에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썩거나 싹트는 등 부패·변질되어 안전성을 가지지 못한 생감자 8,000kg을 파쇄하여 1,000kg 상당의 감자전분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 가. 공업용 소포제 사용행위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3. 3. 8.경까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함유한 공업용 소포제 KS-130M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감자전분을 제조하고, 그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다 나. 부패·변질된 생감자 사용행위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변질되어 안전성을 가지지 못함에 따라 식품의 원재료로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생감자를 원료로 사용하여 감자전분을 제조하였다. 2013고합12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C영농조합 공장에서, 생강을 건조한 후 분태(1~3cm 크기로 잘게 부순 후레이크) 형태로 가공하여 만든 생강 가공품 1,600kg을 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마대자루에 담아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분태 형태의 채소가공품 129,375kg을 654,921,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영농조합 피고인은 2011. 1. 12.경부터 2012. 9. 14.경까지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88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R의 진술 내용 녹취서 1부, 대표 A·공장장 B의 각 진술 내용 녹취서 8부, 공장장 B의 진술 내용 녹취서 2부, 공업용 실리콘 소포제 라벨지, 2010. 2. 5. ~ 2013. 3. 8. 총생산 및 출고량 현황, 일자별 제조내역 등, 거래업체 거래내역 및 사용처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3, 15, 16, 22~24, 26, 39~41, 50, 51, 64, 78, 81, 96) 2013고합688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솔라닌(자연독소)에 대한 자료, 검사의뢰에 대한 회신,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47, 50, 51, 96) 2013고합124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영농조합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마대자루에 부착한 스티커가 운반과정에 떨어지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C영농조합이 납품한 제품에는 위와 같은 스티커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I㈜의 공장장 S, 직원 T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사진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별로 각각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부패·변질된 생감자 사용 식품 제조의 점 :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 표시 없는 식품 판매의 점 :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별로 각각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부패·변질된 생감자 사용 식품 제조의 점 :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영농조합 1)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식품위생법 제6조 제1호 2) 부패·변질된 생감자 사용 식품 제조의 점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항 3) 표시 없는 식품 판매의 점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B) 각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별로 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에 의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영농조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에 의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만원) 5.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징역형)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 가.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나.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억원 다.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만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업용 소포제의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하루 작업량 기준으로 생감자 50t 이상을 파쇄하여 감자전분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철야 작업을 하는 과정에 1번 저장탱크에서 전분물이 넘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업용 소포제를 투여하였을 뿐, 그 밖의 모든 생산과정에 지속적으로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감자 전분 생산 과정에 지속적으로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J 등 식품의약품안전청(2013. 3. 22.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었다, 이하 '식약처') 공무원들은 2013. 3. 8. C영농조합을 단속할 당시 위 1번 저장탱크 옆 발판 위에 놓여 있던 공업용 소포제 KS-130M 용기를 발견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B에게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B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소포제를 그냥 막 넣는 것이 아니고 물하고 비율을 맞춰 농도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 다음, '지금 농도를 맞춰 놓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한 바 있다. 2) 또한, 피고인 B은 2013. 3. 14.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C영농조합에서 감자 분쇄·가공시 거품 제거 용도로 공업용 소포제인 KS-130M을 사용하였는데, 해태제과에서 구매한 습전분을 원료로 만든 전분과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 판매하는 전분에만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약 1,400kg 이상의 전분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소포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 역시 처음 식약처 공무원들이 C영농조합의 공장을 단속했을 때 '감자를 갈면 나오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전분 만들 때 전부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하였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2013. 5. 30.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도 '생협에 판매하는 전분은 생협 직원이 파견되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할 수 없었고, 해태제과에서 구매한 습전분을 원료로 만든 전분은 전분 제조 과정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분 제조 과정에 공업용 소포제가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나아가 C영농조합의 종업원인 R은 2013. 5. 28.경 C영농조합의 공장을 방문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소주병 1/3 정도 분량(약 120ml)의 공업용 소포제를 물에 타서 뿌렸는데, 공장장이 사용량을 지시하면서 더 이상 넣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직접 공업용 소포제 KS-130M을 가리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R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R이 착각하여 폐기물을 걸러내는 2번 곡채에 뿌리는 소포제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번 곡채에 뿌리는 소포제라면 그 양을 소량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R이 그 용도나 분량에 관하여 착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거품이 저장탱크 밖으로 넘쳐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거품으로 인해 수중펌프 모터가 헛돌아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분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던 거품이 하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중펌프모터가 헛도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생감자 50t 이상을 작업할 때만 소포제 사용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기도 하다. 6) 한편,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생감자 50t 이상을 파쇄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만 1번 저장탱크가 가득차고 그 경우에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포제를 투입하였으며 최근 약 1년간은 위 저장탱크에 소포제를 투입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위 R의 진술 등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U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선뜻 믿기 어렵다. 2. 부패. 변질된 감자 사용과 관련한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제2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썩은 감자에서 전분을 채취하는 것은 강원도 지역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썩은 감자가 안전성이 없는 식품의 원재료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전분 제조방법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및 이에 따른 고시인 식품공전 제2장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기준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강원도 지역에는 감자를 물에 담가 썩혀 체에 걸러 가면서 전분을 내려 앉히는 방법으로 전분을 채취하는 전통 방식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러한 전통방식에 따라 전분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창고 외부에 방치하여 썩거나 싹이 튼 감자를 그대로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 다른 감자와 동일한 공정을 거쳐 대량의 전분을 제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이 금지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썩은 감자를 그대로 전분의 원재료로 사용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80,704,000원 이상 2,552,64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1)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식품·보건 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표시 없는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식품·보건 범죄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원 초과)}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부패·변질된 생감자 사용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식품·보건 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에 의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의 상한에다가,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판매에 의한 같은 죄의 상한의 1/2, 표시 없는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C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이미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2005년경에 벌금 500만 원과 2006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식품 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식품 제조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부패·변질된 생감자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장기간에 걸쳐 대량 판매해 온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교적 소량의 공업용 소포제가 투입되어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등의 이유로 정작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감자전분에서는 공업용 소포제에 함유된 유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인체에 유해한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남짓의 구금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외에도 거액의 벌금형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680,704,000원 이상 2,552,64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이하 1)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식품·보건 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감경요소 : 고용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식품·보건 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고용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경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제조에 의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의 상한에다가, 공업용 소포제 사용 식품 판매에 의한 같은 죄의 상한의 1/2, 식품위생법위반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C영농조합의 공장장으로서 공업용 소포제 사용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공장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작 피고인이 제조, 판매과정에 관여한 감자전분에 사용된 공업용 소포제로 말미암아 인체에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5년경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취득한 범행수익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영농조합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5,00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만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제조, 판매한 감자전분의 양과 가격, 제조 및 판매기간, 표시 없는 식품의 판매수량과 기간, 비용 절감 부분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주로 참작하되, 이 사건이 적발된 이후 유통 중이었던 감자전분이 대부분 반품되었다고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도 아울러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