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7: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 및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4:30경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친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추행하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경위, 추행 부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12:18경 경산시 B에 있는 C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2015년의 마지막 처벌 전력을 제외하면 모두 이 사건 범행 시점과 15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1. 1.경부터 1.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진단서(D), 진료확인서(2023. 1. 17.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7. 15: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떡볶이를 픽업하기 위해 잠시 차량을 도로가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하다가 떡볶이 가게 업주, 종업원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불법 주차한 새끼가 도망가네, 개새끼, 어딜 도망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9경 위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위 병원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 관련) 1.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소방관 전화통화) 1. 바디캠 화면 사진 1. G단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부근 번지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B(여, 57세)와 함께 여수시 C에서 D을 운영하며 위 D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다. 위 D 건물은 주변에 상가 건물이 좁은 간격으로 맞닿아 있으며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거 형태인 건물도 근처에 있어 화재가 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큰 건물이다. 피고인은 식당 경영난,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고, 2023. 6. 2. 00:35경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D 내실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지포라이터 충전용(ZIPPO Lighter Fluid 133ml) 오일을 전기장판 위에 펼쳐져 있던 이불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베개, 전기장판 등으로 번지며 솟아올랐다. 이에 위 내실 밖 식당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가 부엌에 설치된 물 호스를 이용하여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압수목록, 압수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D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지포라이터 충전용 오일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라이터기름 구매 장면 확인), -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편의점, D CCTV, 바디캠 영상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불을 놓은 식당 및 주거로 이용하던 건물 주변에는 상가(또는 주거용) 건물이 좁은 간격으로 맞닿아 있어 다수의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식당 및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1:30경 서울 관악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세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유리컵 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5, 19, 20), 수사보고(같은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을 두둔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자칫 연로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적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D과 싸우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E(남, 64세)의 왼쪽 손등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사건현장 폭행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 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 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2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23-1(분리), 2022고단1390(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피 고 인 A 검 사 이가희, 최윤미(기소), 김재현, 최윤미(기소)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3] 피고인은 2022. 8. 15.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3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4세)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던 중 화가 나 E에게 “씨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수회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으며, 체포되자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90]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4세)과 남양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로, 2022. 8. 24. 12:19경 위 유흥주점 영업이 끝났음에도 문 앞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말리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의 뺨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폭행 부위 사진 [2022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치봉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03경 광명시 B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개웅교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J50R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C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범죄 관련성을 심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6:5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38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기존 캐피탈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15: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 내지 4, 11 내지 13),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4, 17), 피해자 제출 자료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엇보다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1:58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문화의거리’ 인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지하고 타인의 도움을 얻어 신고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의 매형으로, 장인의 재산 상속 문제 및 피고인의 배우자나 처제들에 대한 병원비 부담 문제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4. 14:44경 및 같은 날 17:29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8:50경 사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나와.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7.5cm, 직경 2.7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그 외벽을 수회 내리찍어 위 현관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및 외벽을 수리비 약 3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7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사진), CD 1매(피해자 B 주거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는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08] 피고인은 2022. 5. 12. 18: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회 하고, 위 마트 앞에 앉은 채 마트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965] 피고인은 2022. 6. 3. 10:40경 E(남, 60세) 등 불특정 행인들이 지나 다니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피의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4618] 피고인은 2022. 5. 12. 08:2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1세) 등 초등학생 2명이 옆을 지나가자 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며 “애들아 내꺼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6288] 피고인은 2022. 9. 26. 10:16경 수원시 B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 잡화점 앞에서, 그곳 입구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위 잡화점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씨발년! 보지를 발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6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잡화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CCTV 영상 CD [2022고단39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수사 / 참고인 L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4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2022고단6288]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N의 전화진술 / 목격자 O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3회 있는데, 모두 이 사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의 범행이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05:30경 대구 북구 B, C호의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재차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경찰관이 도착한 것으로 인식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피의자 영상자료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거침입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구체적인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촬영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증거기록 46쪽 이하)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10. 22. 05:33부터 05:4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수십 차례 이상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날 05:39부터 05:41까지 위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17회 가량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46쪽 이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줄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오인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현관문 앞에 설치된 외부인 확인용 카메라를 피고인의 손으로 가려 위 화면으로는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곧장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주거지에 위와 같이 기습적으로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5)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 집 욕실문을 부수어 수리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욱 힘들게 하여 왔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한 것으로, 양형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구서부소방서 방면에서 와룡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2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수사사항, 피조사자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들을 함께 절취한 뒤 물품거래 사이트 ‘D’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18.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자물쇠가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첼로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절단한 뒤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자수서 첨부), 사진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통보표와 자전거 사진 비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진,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일람표 순번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 순번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 순번 3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8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4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인이 찾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를 훔쳐 팔기로 공모하고, 미리 절단기, 펜치를 가져와 범행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증거기록 544, 545쪽),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범행수익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증거기록 553쪽), 피고인 B은 절도 혐의로 2022. 7.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각 90만 원씩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피해자 C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180만 원 상당액),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2, 3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임,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밝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음(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13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 25만 원,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 13만 원),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18세의 소년이었고, 피고인 B은 19세로 갓 성년이 된 때였음, 피고인들이 각 초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