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2016고단112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경 목포시 동명로 77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21번길 111 목포항도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87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0. 23:20경 목포시 하당로에 있는 영흥중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청해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6. 20.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의무보험 가입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15:00경 채팅앱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와 채팅을 하던 중 도서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밥을 사주겠다며 만나 피고인 소유의 E 레조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유성구 F 소재 G저수지 옆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뺨을 만지며, 팔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라."라고 하며 입술을 꼭 다물고 머리를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 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며 혀를 입안에 넣으려고 하면서 키스를 하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 피해자간 채팅내용 캡쳐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사를 사준다고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저수지 근처로 데려간 다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지 및 택지조성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주가 건축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충주시청에 충주시 C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66.18m², 지상 1층의 단독주택 1채를 신축하기로 건축신고하였고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건축변경 신고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7. 8. 초순경 건축면적 2.06m²를 감소, 연면적 16. 34를 증가시키고,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여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변경 신고나 개발행위허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무단 사용의 점) 피고인 A은 충주시 C·D·E·F·G·H·I·J·K·L에 단독주택 14채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을 M에게 분양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입주케 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그중 제8항은 제외)와 같이 분양자 13명을 입주케 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설계개요(변경 전, 후) 1. - 출장결과보고서 1. -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 수리 알림(T동) 1. 단지별 건축신고서 및 신고당시 첨부된 설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7. 4. 18. 법률 제14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만 한다)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본문(각 변경신고 없이 건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각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함), 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각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하게 함)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각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신고 없이 건축함), 국토계획법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각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함), 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각 법인의 대표자가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하게 함)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건축법 위반 피고인 A은 충주시 C·D·E·F·G·H·I·J·K·L에 단독주택 14채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E 외 2필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U에게 분양하여 2018. 8. 초순경부터 입주케 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건축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U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분양계약한 단독주택이 사용승인된 후 입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8. 초순경 U으로 하여금 사용승인받지 않은 단독주택을 사용하도록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아내인 C와 함께 2014. 4. 18. 03: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여, 36세), 그 언니인 피해자 G(여, 40세)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C는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차례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0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경위 J, 경위 K이 위와 같이 F, G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가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머리를 부딪치게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목을 손으로 잡은 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체어맨 승용차의 보닛 위에 눕혀 목을 조르고, 발로 위 J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나.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제2범죄(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8월 20일 이하 5. 선고형의 결정 2006. 경에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F, G와는 합의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바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충의로 1693에 있는 송학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면 송곡리에 있는 득량원예조합 집하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기타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4.5톤 트럭, D 프론티어 1.4톤 사다리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 09:20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6동 509호 앞에서 위 자신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C 4.5톤 트럭, D 프론티어 1.4톤 사다리차량을 F, G이 이삿짐을 나르는데 사용하도록 화물운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운송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18: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3세) 운행의 E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출발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천원 밖에 없어, 우산동으로 가"라고 말하며 천 원짜리 지폐 1장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타고 가셔야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10. 13.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87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9.경부터 2013. 11. 7. 19:20경까지 사이에 C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D 등 3명 내지 4명의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며 'E'이라는 상호로 속칭 '이동식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노래방 등에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0. 27. 0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77 부천중학교 후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3. 10. 28. 09: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 전화국사거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11. 4.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05 상공회의소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소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11. 7. 19: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0. 2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 전화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11. 7.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77 부천중학교 사거리에서부터 HI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 전화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물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하의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중한 것은 주로 폭력 전과로서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약 20년 동안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마약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생계 때문에 저지르게 되었고 허리통증을 이기고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며 약 2달간 구금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오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적법한 양형심리절차에 따른 양형심리 결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온 양형심리 자료 및 양형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약물의존증은 나타나지 않고 재범위험성 척도 낮게 나타났으며 처와 어린 자녀 등 가족의 계도 및 보호의지 양호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 범죄는 제조나 공급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 경미한 단순 투약과 소지이고 소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g당 870,000원씩 계산하여 투약 총 0.24g의 시가 208,800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시홍시 F건물 803호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와 오피스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불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은행에 융자받은 1억 8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상환하고 2011. 6.말까지 감액등기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1. 5. 27. 중도금 명목으로 3,600만 원, 2011. 5. 31. 잔금 명목으로 3,6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817,259원 가량만 배당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5.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창진빌딩 방면 골목길로 우회전 하던 중 빌딩 모서리 계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신흥동 시청고개 근처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유무 및 치료상황 등 확인)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2. 9. 4.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D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답 281m²와 F 도로 119m²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D과 매수인 G 사이에서 매매중개를 하고 같은 달 8.경 G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5.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H 소유의 전북 완주군 I 답 1544m²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H과 매수인 G 사이에서 매매중개를 하고 그 무렵 H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지만 처벌대상이 되는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하여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차례 부동산 중개를 해주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부동산을 소개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지적도를 보여주거나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 현황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나아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업무에도 관여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광주시 C, D, E, F, G등 5필지 총 면적 5,286m²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m 이상의 높이로 무단 성토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구족도 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인공습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으나 최종 범죄전력 2007년경의 범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0

범죄사실 2013고단2000 피고인은 2013. 3. 4.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식자재대금 채무 126,421,767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내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며 G병원에 대한 보증금 채권 1억 원 및 식대 미수금 채권 1억 6,000만 원 중 126,421,767원의 범위 내에서 미수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G병원에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3. 6. 위 G병원으로부터 위 보증금 채권 잔액 5,000만 원 및 식대 미수금 채권 145,899,970원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 H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그중 이미 피해자에게 그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게 된 126,421,767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237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J로부터 2009년경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오던 중 식자재 납품대금 74,576,93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3. 7. 16: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식자재 납품대금 채무 74,576,93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의료법인 G병원과의 급식도급계약에 따라 의료법인 G병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위 의료법인 G병원으로부터 급식대금 38,395,180원을 피고인 회사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게 되자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00 1. G병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판시 금액을 임의 사용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채권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했다는 취지.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움.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변제 전에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H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3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1. 무통장입금증 1. 출금전표,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고단2000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횡령금액이 합계 1억 6,000만 여원에 이르러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2013고단2000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G병원에 대한 식단가 인상요청이 거절됨에 따라 식당 운영난을 겪게 되어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의 채권이 조만간 양도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직후 의료재단 측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를 일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의료재단의 희망에 따라 그 수령금을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던 것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또한 2013 고단3237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벌금전과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3. 22. 6억 4,000만원, 2012. 3. 12.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의 공장, 토지와 더불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 목적물인 아크릴재단기 1대, CNC조각기 1대, 레이져조각기 2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그 채무 변제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초순경 위 공장에서 위 평가금액 1,700만원 상당의 아크릴재단기 1대 및 평가금액 4,500만원 상당의 CNC조각기 1대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기계업자에게 2,000만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그 무렵 평가금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레이져조각기 1대 및 평가금액 1억 800만원 상당의 레이져조각기 1대 등을 화우캐피탈(주)에 위 기계 리스연체대금 17,593,550원 상당 대신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은행에게 위 기계 평가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기계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포괄하여, 공장재단구성 동산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크릴재단기 1대 및 CNC조각기 1대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실제 직원들 월급 및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져조각기 2대의 소유자가 화우캐피탈(주)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4. 21:55경 파주시 금촌동 974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29의 29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5. 00:04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조서말미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G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주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9. 22:2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눈을 치켜뜨고 고개를 위 아래로 흘기며 버릇 없는 태도를 취한다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 회 걷어 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좌측 족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폭력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3. 3. 16. 12: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가 수지침을 잘 못해서 나의 엄마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 하며 방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500cc짜리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13: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몸을 차갑게 했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로 머리를 5-6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나, 양형에 참작할 정도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비록 위험한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교육의 정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크레인 기사로서 공사현장에서 각종 자재 등의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1:4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2.5톤 타이탄 트럭에 적재하여 온 철근의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트럭에 적재된 철근은 큰 다발과 작은 다발로 묶여 있었고, 적재함 하단 부분은 위 다발들이 묶여 있는 반면 상단 부분은 묶여 있지 않았으며, 위 적재함 상단에서는 피해자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였고, 철근들의 무게는 약 1톤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 하역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역작업 시 위와 같이 무거운 철근이 바닥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적재함 위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트럭의 적재함 위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그대로 적재함 하단의 철근 다발들을 풀지 않은 상태로 적재함 상단 쪽의 큰 다발을 포크레인으로 만연히 긁어내린 과실로, 갑자기 큰 철근 다발이 떨어지자 그 반작용으로 트럭이 흔들리면서 적재함에 남아 있는 작은 철근 다발이 튀는 바람에 위 트럭 적재함 부근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2m가 넘는 트럭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수의 진탕 및 부종, 두개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철근 하차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철근에 머리를 부딪치고 트럭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사망에 이르러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부터 자신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받고 포크레인으로 트럭에 적재된 철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회사 측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나 회사 측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 또는 요청한 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