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 C(여, 46세)는 지적장애 3급, 청각장애 5급이자 피고인의 처제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이자 피해자 C의 딸이며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해자 C는 언니 E를 보기 위해 1달에 3~7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D은 이모 E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2015. 4. 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 E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을 하고, 밥상을 뒤집어 엎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겁을 먹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공주시 F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의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뺐다 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가 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주먹질을 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새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가 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아프다'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성폭력 피해자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복지카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영상녹화 CD, 사진(수사기록 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중순 일자미상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5. 6. 중순 일자미상 저녁경 장애인 위력 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2015. 6. 초순 일자미상 아침경 장애인 위력 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2015. 5. 중순 일자미상 저녁경 장애인 위력 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12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족인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인인 조카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집에 놀러온 처제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 발각 이후 피청구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년 365일중 400일 동안 술을 마신다'고 진술할 정도로 알콜의존도가 높으며, K-SORAS 시험 결과 성범죄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범행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의 신체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는 점,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을 시행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족의 지지체계가 견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