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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23. 18:45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3 앞 삼거리를 와동체육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시속 약50-6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및긴장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8,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36 3 번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753번지 앞 교차로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손해는 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업유공자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C아파트 3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20. 14:00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2.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2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3.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직원 E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및 동두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이 처분 되는대로 빌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기일이 임박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지 못하면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부도처리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10억 원 가량의 약속어음 관련 채무, 23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속어음 또는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처분하려던 부동산이 실제로 처분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고, 위 부동산에는 다수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그 대금으로 피고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7,15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다음 지급기일인 2011. 11. 3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0. 7,150 만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7,1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아직 부동산이 팔리지 않았는데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부동산이 처분 되는대로 빌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앞서 빌린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6,2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다음 지급기일인 2012. 2. 3.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금 채무 6,2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6,2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3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 F가 2011. 11.경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지만, D 대표이사인 G의 처로 D 전무인 E와 사이에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D와 F가 각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을 빌려 사용하고 빌린 어음의 지급기일이 되면 해당 어음의 어음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어음을 빌렸던 것이므로, 기망을 한 바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2장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인 2011. 7.경 E로부터 액면금6,700만원의 약속어음을 빌렸다가 지급기일인 2011. 10. 1.경 어음금을 변제한 사실이있고, E 역시 2011. 6.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F가 발행한 액면금 7,700만원, 99,965,000원, 9,200만원, 1억 3,500만원의 각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중 액면금 99,965,000원의 약속어음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다음 위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 Gol 피고인의 계좌로 위 액면금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고, 또 다른 약속어음을 거래처에 교부하고 그 거래처에서 위 어음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가 서로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E로부터 어음을 받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어음들을 빌릴 무렵 기망이나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서울산 톨게이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발행의 약속어음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명의로 배서하여 부산은행에서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 중 절반을 주면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결제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E, F, G 3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위 C의 경리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9. 14.경 9,952,619, 2010. 9. 20. 10,030,994, 2012. 9. 24. 12,721,922, 2012. 9. 27.경 9,36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I, J, K 3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10.11.16,470,000원, 2010. 10. 15.경 13,713,677, 2010. 10. 25. 18,748,000, 2010. 10. 26. 7,050,000, 2010. 11. 3. 5,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L 1장의 할인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010. 11. 8.경 15,959,000원을, 2010. 11. 10.경 2,016,000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간이침대, 문신용 기계(일명 머신), 문신(타투) 도안, 문신용 바늘 및 잉크 등을 준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 온 D의 어깨와 팔 부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문신용 기계에 바늘을 꽂아 밑그림대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총 8명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합계 180 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시술비용을 반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8: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회사'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일으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니가 뭔데 물어봐, 너도 새누리당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와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2:2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아줌마를 아저씨가 감당을 못해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만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근처인 위 장소에 이르러 내리게 하자, 갑자기 "야 이 씹새끼야, 니 가만 안 둔다. 함 두고 보자, 너거들 건수 하나 만들라고 하제."라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내역, 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79

범죄사실 2015고단477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30.00:30경 오산시 D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걸레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도록 협박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음부 부위를 2회 꼬집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누워 자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들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기회를 살피는 피해자에게 "누워있으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움직일 때마다 화를 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5:50경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5380₁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0. 00:30경 오산시 아파트 103동 건너편 공터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걸레 같은 년, 형부랑 술쳐먹지 말랬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욕설을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팬티를 찢고, 피해자가 다시 바지를 올려 입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잡아 4회 가량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5고단4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찢어진 팬티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폭행부위 신체사진(다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시간이 늦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도 반항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서까지도 '수치스럽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해서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이를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보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에 무기력해지거나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2015고단4779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5고단5380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 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F 건물 관련 소송비용, 사무실 직원 월급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자, 위 F 건물은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사무실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F 건물에 있는 부동산사무실 운영권을 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3. 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F A동 1층 H부동산에서 3일 이내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E,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15: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고인의 모 E과 금전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의류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방화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기 소유 물건에 방화를 하였고, 위와 같은 방화가 피고인의 주거지에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위와 같이 더 큰 피해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보고 놀라 피신한 피고인의 부모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대신 해준 성명불상의 학생들의 도움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방화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 경까지 귀금속 판매점인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서울 C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D점 'B' 매장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위 매장의 점주로서 피해자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13%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출고하여 매장에 보관하던 다이아몬드E을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57,303,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귀금속 판매대금 합계 180,534,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위탁매장) 운영 계약서 1. 신세계D 사고 내역 1. 각 수사보고(주문일이 기재된 신세계D점 사고내역 첨부, 피해품 및 피해액의 특정) 1. 상환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80,534,700원이나 1억 3,000여 만 원이 회복되고 현재 남은 피해액이 약 5,000 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도 갚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을 한 후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2.20: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사는 여자에게 피고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식당에 비치된 피해자 D 소유의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부수어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D의 딸인 피해자 F(여, 53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F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1: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12 중리롯데캐슬 아파트 116동 앞 왕복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퀸스로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자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임팔라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에쿠스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임팔라 승용차를 약 6,474,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손괴정도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3.26.18: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차량 정체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차량의 뒤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1회 음주 벌금형 전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 음주운전) : 징역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0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10. 24. 2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합계 663,000원을 걸고 총 20회에 걸쳐 최초 7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훌라'를 하여 도박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으로부터 '확인시' 및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확인서 등의 확인자란에 쌍둥이 형의 이름인 'J'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세포구속 피의자 신세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1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10. 25. 01:50 경 오산시 부산동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쌍둥이 형의 이름인 'J'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위조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3), 위조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 위조된 사서명(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각 위조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6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양선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자신의 내연녀가 살고 있는 계룡시 C아파트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5. 31. 23: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102동 1221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인터폰을 불에 그을리게 하여 시가 12,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7. 23: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2,000 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시가스 밸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1. 4. 13, 23:00경 위 C아파트 102동 1223호 밖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밸브를 손으로 잡아당겨 탈취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밸브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 23: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현재 거주자 상대, 현장상황 및 사진 등 피해액 산정방법 및 CCTV 녹화내용 관련 보고) 1. C아파트 102동 사고현황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도시가스 밸브 손괴에 대한 피해 변상은 이루어진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승객들이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가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매입하여 판매처에 팔아 이윤을 남기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4. 6.경까지 "스마트폰 매입, 출장고가매입"이라고 인쇄된 전단지에 자신의 대포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도로 인근, 구로역, 홍대역, 영등포역 주변에 주차하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배포하고, 2012. 3. 23.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이를 매수하고, 2012. 3, 28.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 D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삼성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이를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총 33대의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사실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매입, 출장고가 매입"이라는 전단지를 배부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분실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최근 분실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같은 장물범이 위와 같은 범죄들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경 20:00경 부산 남구 C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타고 온 EF쏘나타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C카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이 불과 100만원인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시기조차 명확하지 않고 그 무렵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위 돈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7:07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해돋이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