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 1248 피고인은 2020. 7. 9. 02:55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1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 만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1716 피고인은 2020. 11. 1. 21:47경 구미시 G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I 보이져125 오토바이를 같은 기종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걷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02037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4:25경 구미시 K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3:34경 구미시 M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0만원 상당의 N 싼타페 승용차 1대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구가방 1개, 아디다스 운동화 2켤레, 네비게이션 1개, 블랙박스 1개, 보조배터리 1개, 차폐판 1개, 안전화 1켤레, 페라리 향수 1개, 썬크림 1개, 슬리퍼 1켤레, 현금 1만 원, usb 1개 등 시가 합계 약 98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11, 27, 02:25 경 구미시 0에 있는 'P세차장 안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Q 포르테 쿱 승용차 1대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3:34 경부터 다음 날 05:09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M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R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자정 무렵부터 같은 날 05:54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S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T에 있는 U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11.27. 02:25 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0에 있는 'P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V에 있는 'W'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20201248 증거기록) 2020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시간 등에 대한)(첨부자료 포함) 2020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주변 cctv 사진, 피의자 추적수사과정을 촬영한 사실, 각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2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이 사건을 통해 환부되는 점, 2020. 11.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 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이후 약 석달만에 연속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교정을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