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지인 F를 통하여 딩톡 메신저 대화명 'G'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위 'G'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G'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 란에 '(상단 생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이하 생략)',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각 기재되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7. 16: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1, 반포역 3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H에게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제1항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등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 물품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의 범죄 연관성 확인이 필요하니 보내주는 IP주소를 클릭하여 주 거래은행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가 복사된 카드인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알려주는 경찰관에게 그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7. 16: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1에 있는 반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J 체크카드(K)를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3경 근처 J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534만 원을 인출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신용카드 총 12장 및 현금 합계 170,508,46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N, O, P, D, C, B,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내역 조회, 위조 서류 사본, 딩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결과조회,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7, 44, 78, 79,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현금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될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한 D 화물차의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진술서, C의 진술서, G의 진술서,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사진, 피해품 버린 장소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I마트 CCTV 영상사진, CCTV영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피해품 회수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6. 11.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거나 노상에서 관리가 소홀한 물건을 절취하는 식의 범행 수법이나 방식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고,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그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점, 직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2달이 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8년 전에 탈북을 한 새터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라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위층 거주자의 말을 믿고 차별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길이 30cm가량의 부엌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부엌칼을 집어 던지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C 식당 CCTV확인), 발생장소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00:0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00:16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유턴을 하여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가 교통순찰차량 1대를 타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자 위 도로에서부터 F병원 등을 거쳐 세교동, 동삭동 일대 약 10km 도로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1회, 역주행 3회, 신호위반 3회를 하며 도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평택시 G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방에서 후진 중이던 승용차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뒤를 순찰차로 가로막아 퇴로를 차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재차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 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난폭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2주가량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형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2019. 12. 3.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6. 00: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24세)의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01:4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술취한 남자 2명이 막무가내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사우나 직원들과 이용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짭새새끼 왔어? 나 F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과 결과,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5%의 이율로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2017.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의심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5.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경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7.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 2019. 6. 28. 15:19경 J 명의 K 계좌(L)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체크카드 인출한도 초과로 530만 원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태이니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5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C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또 피고인 명의의 다른 C은행 계좌(N)로 530만 원을 이체한 후,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C은행 매봉역지점 은행창구에서 53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마트 양재지점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계좌 이체자료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금융정보회신자료(J 명의 K계좌 L), 금융거래정보제공서(G 명의 H은행 계좌 I), 금융거래정보회신(A 명의 C은행 계좌 D), CCTV 자료 회신(C은행 매봉역지점), CCTV 자료 회신(C은행 돈암동지점), A 명의 C은행 통장 사본,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처분미상전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 등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09:00경부터 15:4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침산책 중 피해자가 "손 소독제를 바르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송곳, 과도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다가, 피고인의 아들 D의 112신고로 위 주거지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를 그만두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부터 19:41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한 후,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드라이버, 가위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다가, 위 D의 112신고로 재차 위 주거지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를 그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부터 21:43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위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나를 왜 고발을 했냐, 인간 대접을 안 해주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발로 위 방문을 걷어차며, 피해자가 위 방문이 부서지는 것을 걱정하여 위 방 밖으로 나오자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롱 노즈 플라이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이메일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0:15경 화성시 B, C㈜ 1층 노조사무실에서, C㈜의 임원인 피해자 D(63세)에게 노조원의 부당징계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C 기사 E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놈, 좆 까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H, I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범행 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2. 22:45경 안산시 상록구 B 'C' 가게 앞 노상에서, C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던져?"라고 하자, 화가 나서 "내가 던지는 거 봤어?"라고 항의하면서 주변 손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미친년아", "눈깔을 파버릴 년" 등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고인의 오른손과 왼손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바로 앞에서 한 차례씩 휘저은 후, 잠시 피해자에게서 멀어졌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면서 오른손을 휘저었으며, 이후 'C' 가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 사이를 지나 손가락질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등 위력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CCTV 화면 캡처 사진 1. 피해자 제출 USB 재생시청 및 청취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컵을 던진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던졌다고 하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기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결여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용인시 기흥구 B, C에서, 자신이 3학년 담임 교사 보직에서 배제된 것이 피해자 D이 교장선생님 등에게 자신을 험담한 것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교내 메신저를 통해 3학년 담임 선생님 전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전교에 소문이 파다하도록 A은 학생과 소통이 안되고, 학부모 민원이 있으며, 교원평가가 나쁘니 3학년 담임에서 빼달라고 두 번씩이나 울며 하소연했다는 부장님"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등에게 피고인을 3학년 담임 교사 보직에서 배제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울며 하소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교내 메신저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H메신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교내 메신저를 통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점, 증인 D은 일관하여 "위 메시지의 내용과 같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게 피고인을 3학년 담임에서 배제할 것을 부탁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누군가의 어깨를 밀쳤다는 것을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학교장이었던 F, G의 진술 또한 위 증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압수품 촬영사진 1. 피해품 특정 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29.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6: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4)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복원 의뢰 관련), 수사보고(C 매장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휴대폰 복원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조사 실시 및 CD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매장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전신 사진도 있지만 피해자의 발목 부근에서 무릎 부위까지 맨살이 노출된 사진도 있는 점, 위 사진은 허벅지 중간 정도까지 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부각되도록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고 오작동에 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왼손을 바닥으로 뻗은 채 앉았다가 일어난 점, C 직원 E은 CCTV를 보다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는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겨 관찰하다가 피고인에게 몰카를 찍은 것이 아니냐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허리 아래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따라다니며 촬영한 동영상을 10초 가량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겠으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더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휴대전화에 위 동영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7. 24. 경찰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것이 생각나 무서워서 C 직원에게 보여준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2. 06:45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C 노래방' 화장실 앞에서, 노래방 직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년, 좇 같은 년, 너 죽을 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 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장애인 4급이야, 너희들 다 끈질기게 엮어줄게, 씹할 맘대로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하의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2020. 5. 8. 23:56경 동두천시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30세)이 이용하던 좌석에 착석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긴 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어 난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벽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등), CCTV 영상 발췌화면 등 1. CCTV 영상 CD1매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C 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이송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B, C는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자의 과거 처벌전력, 폭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남, 6*세)는 식품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의 주거지 앞 개울 건너편인 이천시 E에 'D'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사무실 건물 사이에 흐르는 개울이 장마로 인해 물이 불어나 피해자가 축조한 옹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위 옹벽의 돌이 개울의 일부를 막아 개울의 물살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둑방을 붕괴하자 F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2020. 8. 4. 18: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개울에 흐르는 물이 많아 장비를 투입하기 어렵고 옹벽 위에서 굴삭기가 작업할 경우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오히려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공사가 어렵고 장마가 끝나면 수해복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해자가 복구공사를 허락하지 않아 위 공무원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4.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 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1.5cm)을 미리 준비하여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숨긴 다음 이 사건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대화를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 칼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아랫배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의 직원인 G이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긴급히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최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복벽의 열린 상처, 외상성 방광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F면사무소 토목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마을 이장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앞 텃밭 및 둑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순번 3 내지 5)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수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몸싸움도 없이 갑자기 칼을 꺼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배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위를 칼로 찌르면 상대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수해복구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