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8.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 ‘텔레그램’에 피고인 B가 게시한 ‘술을 판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산장 주차장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B에게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합계 필로폰 2.2g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5.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B 등에게 합계 1,236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31.2g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제공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산장 주차장에서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다시 B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3. 1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성인용품점에서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8.경 피고인의 주소지 등 일대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34g을 비닐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8. 22.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산장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합계 필로폰 2.2g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5.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36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합계 31.2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매매 관련, 수화물 접수 사진 첨부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5. 27. F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5. 22.경 G 내외부 CCTV 확인), 필로폰 수화물 발송지 ‘H’ 등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6, 7) 1. A 우체국 거래내역, J K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J K 계좌 거래내역, A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주사자국, 사진 1. 각 회보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진행상황(피의자 B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중 2022. 3. 29.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부과를 구하나, 피고인 B는 이 사건에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정한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진행상황(추징금 산정보고) 중 매매 범행 관련 추징금 산정 부분과 같음 피고인 A: 필로폰 매수 가액 총 1,236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매도 가액 총 1,236만 원 [검사는 피고인 B로부터 그가 피고인 A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가액 5만 원을 추징할 것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형법상 몰수나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한 것과는 달리 그 범행에 제공된 의약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일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참조),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위 수수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매도한 필로폰 중 일부를 다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는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도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수수한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중 2022. 3.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