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주) 소유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2. 5. 2.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안막동에 있는 태영스포츠시티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오리온제과 물류창고를 경유, 태영스포츠시티 앞길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법질서 무시의 태도가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이전 최근 10년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회,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1992.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4년을, 2004.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1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17. 04:10경 안동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재 약초 황기 152근, 백수오 220근, 작약 100근, 목과 75근, 두충 50근, 포공영(민들레) 20근 등 합계 약 4,528,000원 상당의 약초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상임상일지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촬영 붙임, 차량 조회 대역 첨부, 사진 분임, 방범용 CCTV 사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성]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체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 형량범위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0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의 회장이다. 1. 백지 약속어음 17장 편취 피고인들은 2007. 3.경 (주)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백지 약속어음 10장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가 있을 때마다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2007. 8. 23. 경동업약정이 파기되어 정산을 하면서 동업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약속어음 10장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 피해자가 자신들을 신뢰하게 되자, 2007. 11.경 자신들이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한 E를 인수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 12. 3. 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완공하여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10장(K-L)을 빌려 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I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를 인수하였으나, 건축주 M로부터 도급받은 위 병원 신축공사는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가 아니라 선시공 후 신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임시방편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빌런 어음을 위 공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충하여 사용한 위 백지 약속어음 10장의 결제 및 위 I병원 신축공사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자 기히 사용한 약속어음 부도를 막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8.1.20.경 김포시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타기 위하여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해 온 ㈜F을 공동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급지급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해 주지 않으면 기히 발행한약속어음이 부도가 난다. 일단 부도를 막아야 하니 추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달라. 대 전 H에 있는 I병원신축공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 위 공사 현장에서 금방 기성금이 나오면 기존의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차후 사용하는 약속어음을 책임지고 결제할 테니 어음결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위 I병원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자로 참여토록 해 주고 지분(49/100)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달 24. 경 국민은행 대치남지점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수령한 백지 약속어음 9장(N-O, 다만 P 제외)을, 같은 해 3. 26.경 위 은행에서 수령한 백지 약속어음 8장(Q-R, 다만 S, T 각 제외)을 각 교부받아 백지 약속어음 17장을 편취하였다. 2. 약속어음 할인금 편취 사실은 피고인들이 공사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선시공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 건으로 위 [병원 신축공사를 인수하였고, 위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위와 같이 G를 속여 그로부터 ㈜F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을 빌린 다음, 이를 보충한 후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8. 3. 11.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W를 통하여 위 병원공사 중 창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V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X에게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없는 자신들이 보충한 ㈜F 명의의 액면금 6,000만 원, 지급일자 2008. 6. 11.로 된 약속어음 1장(O)이 마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지급되는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의 우리은행 계좌(Y)로 3,000만 원, 같은 달 21.경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Z)로 1,330만 원합계 4,330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3. 26. 경위 ㈜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에게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신들이 보충한 ㈜F 명의의 액면금 3,000만 원, 지급일자 2008. 6. 11.로 된 약속어음 1장(AA)이 마치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되는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경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1,928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G, AC, X,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G 대질부분 포함)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W 각 대질부분 포함) 1. AC, X의 각 사실확인서 1. G, W의 각 진술서, 인증서 1. 고소장, 추가답변서, 고소 및 진술보충서,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항고장, 참고서면 1. 각 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어음발행내역서, 각 어음 사본, 지불각서 사본, E 및 F어음 내역서, 결제완료어음내역서, 어음미결제내역, F 미결제내역(G사용어음), AD, W의 각 증인신문조서, 기성금지급확약서, 공사기성내역서 및 집계표, M의 내용증명, 어음 내역서 1. 대전 H 공사의 건축주 M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백지 약속어음 17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충분히 규명하기에 부족하고,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X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상호 필요에 의해 어음 거래를 하는 과정에 부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청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1동 1801호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C과 D 주무관으로부터 '2014. 10. 31.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31.부터 2014. 12. 2. 고발일까지 재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역통지서 수령부분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점, 이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복무이탈기간이 한 달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2:40경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중석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30. 목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벌금 미납으로 2011, 10, 30.부터 노역 집행되어 2011, 12, 20.에 노역 종료되었다). [2012366] 피고인은 2012. 2. 16, 09:30경 목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2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116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6. 20:27경 휴대용 추적장치를 D중학교 인근 공영주차에 버려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파]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2010고합155호, 2011노152호, 2011도6618호) [201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범행장소 사진 [2012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8부,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2부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및 상세결과 1. 전자장치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누범기간에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과민 편집성 인격장애, 만성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4.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52 피고인은 2017. 7. 24. 22:30경 주거지인 경기 군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모(母)인 피해자 D이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안방 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803 피고인은 군포시청 E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2018. 8.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2206 피고인은 2018. 9. 2. 0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9세)의 여자친구 H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한 사진 2018고단1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2018 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처분결과) 및 그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징역 1월 ~ 3년 나. 병역법위반죄, 폭행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과 동일한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 및 폭행죄를 저질렀다. 사회복무요원으로의 근무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재물손괴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8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C이 중국 조선족과 연계하여 메신져 및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돈을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C을 통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한 다음 불상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통장에 금원을 입금하면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제일은행 침산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D)을 개설하면서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설정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을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09. 6. 1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2,000 만원 되었는데 연체되었다. 모르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해 줄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이 이에 속아 착오로 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1,551,234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제일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오자 이를 기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해자 E 및 성명불상자 등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39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20.경 기업은행 통장(F), 신한은행 통장(G)을 통장 한 개당 20만원을 받고 고속버스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일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인출하는 A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 통장을 타에 양도하였고 범죄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살아가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1. 'Q 및 R 대출 사기 TM 사무실' 관련 범행 (피고인 B.S.T)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대출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속칭 '부결디비' : 금융권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광진구 Q 401호 및 서울 중랑구 R 오피스텔 104동201호를 순차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Q 및 R 대출 사기 TM 사무실' 총괄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S, 피고인 T, AX(같은 날 약식기소)은 각각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각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BH(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4. 5. 23.경 서울 중랑구 R 오피스텔 104동 2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150.xlsx' 컴퓨터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3.경까지 컴퓨터 파일 7개를 전송받았다. 위 파일들에는 총 1,26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직장명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 등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T 등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 경 서울 광진구 Q 401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I에게 미리 준비한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X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지만신용이 나쁘니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출 명의를 전환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하나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정한 보증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조만간 피해자 명의로 대출 채무 명의를 전환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보증료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1,164,879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J 대출 사기 TM 사무실' 관련 범행 (피고인 AZ 의 사기) 피고인 AZ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다음, 서울 도봉구 BJ 인근의 상호 불상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표전화,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지휘하는 'BJ 대출 사기 TM 사무실' 총괄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BK(같은 날 약식기소)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각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K은 2014. 3. 21.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L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전화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BM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나쁘니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출 명의를 전환하기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K은 하나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 명의자를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정한 보증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속여 조만간 피해자 명의로 대출 채무 명의를 전환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보증료 명목으로 3,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4.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7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AX, BH, C, U, V,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P, BT, BU, BV, BW, BX, BY, BZ, CA, BL, CB(CC), CD1), CE, CF, CG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내지 4, 46번) 1. 각 회신(증거목록 6 내지 10번),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11 내지 1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Z.S.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Z.S.T)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Z.S.T)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계획적·조직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곤란한 사람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범죄로 범행 수법 · 태양 및 죄질 불량, 편취 금액이 상당히 많음 · 반성, 초범,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1) 증거목록 52번의 "CH"는 "CD"의 오기이다 피고인 AZ · .죄질 불량 •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합의) 등 피고인 S·T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취득이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반성, 전과 관계(피고인 S: 이종 벌금형 4회, 피고인 T: 초범) 등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821

범죄사실 C는 2010. 8. 6.경부터 2010. 9.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선암동 번지 불상의 건물 지 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법게임장과, 2010. 9. 10.경부터 2010. 10. 5. 23:00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의 업주, E는 같은 게임장의 실장급 종업원, 피고인은 같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곳에 있는 컴퓨터 19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 따라 각 컴퓨터에 점수를 입력해 준 후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위 황금성 게임물이 우연의 결과로 같은 그림끼리 일치가 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이 원할 경우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게임장에 손님으로 갔을 뿐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취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메모지 사본 설명,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사실자료 분석, F 전화녹음결과보고, I 전화녹취결과보고) 1. 압수조서, A 소지 영업 메모지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93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1. 경부터 2011. 4. 17. 경까지 인천 남동구 H 건물 1층 112호 소재 'I'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해피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종료하고 누적된 게임포인트 5,000점 당 순도 99% 은책갈피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위 은책갈피에 대하여 위 게임장 인근 'J' 금은방에서 환전을 하여 주는 B으로부터 1장당 5,000원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H 건물 1층 13호 소재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환전소에서, 공모하여 2011. 4. 15.경 위 'J' 금은방에서 A 운영의 'I'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책갈피 130장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이 2011. 4. 16.경 같은 방법으로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책갈피 120장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2011. 4. 17. 21:30경 같은 방법으로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손님 K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책갈피 4장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 P,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통신자료 통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압수품감정), 수사보고(경품시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및 행위 정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64 피고인은 2013. 1. 18.경 성남 분당구 D건물 C동 지하1층에서, 사실은 위 장소에서피고인이 운영 중인 'E' 키즈카페와 'F' 식당 관련 투자금 반환채무 5억 8,000만원 및 공사대금 채무 1억원, 그 외 개인채무 7,000만원 등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재산은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키즈카페 및 식당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키즈카페 및 식당 지분 일부를 양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 해자에게 "위 키즈카페 및 식당 운영을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면 각 지분 20%를 양도하고, 이를 매매 또는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금 2억원의 반환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9.경 같은 장소에서 위 키즈카페 및 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05 피고인은 2013. 3. 1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H에 5~6억원을 투자하였다. 현재 가치는 10억원이니 2억원을 키즈카페 H에 투자하면 세전 영업 이익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폐업이나 지분 매각을 하는 경우 2억원을 우선 보장하고, 상호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키즈카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H에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투자금반환 채무, 공사대금 채무, 개인채무 등 합계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의 운영비가 아닌 투자금반환 및 공사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몰래 다른 사람에게 키즈카페를 처분한후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어서 2억원의 원금 보장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 8.경 지급했던, 합계 5,000만원의 오락기계 보증금 채권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3. 3. 5. 5,000만원을, 2013, 3. 8.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항소 중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 2014고단2664 1. 인증서 [키즈카페 투자계약서(J)]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동업계약 청산계약서, 사업자등록증(K), 폐업사실증명 2014고단3805 1. 인증서 및 투자계약서(H) 1. 각 통장거래내역 1. 조건부 경영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약정투자계약서, 자기앞수표 및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투 자수익금 명목으로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구산동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흐름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1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K5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레이 승용차가 앞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약 1,461,238원 상당의 수리비가들도록 손괴하고 위 BMW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약 14,061,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2,319,5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택시를 세우고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진료확인서 및 자동차 정비견적서 첨부) 1. E, G, K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I 의 진술서(팩스전송)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F), 견적서(J) 1. 진단서(K), 진단서(G), 진단서(I) 1. 거리측정지도(다음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S3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사거리 편도4차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좌측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M-7106 시외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버스 전윈도우 탈착 등 수리비 2,30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9, 23: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에 있는 충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행신동 가라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벤츠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I 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F) 1. 견적서(G) 1. 운전면허대장(A) 1. 각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버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다른 차량이 피고인을 추적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하여 도로에 또 다른 사고 발생 위험을 야기한 점(비록 합의가 되어 따로 공소제기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 고인은 추적하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