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0:30경 변호사인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고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그 사임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8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순번 4, 5, 8, 9), 수사결과보고, 면담신청서, 녹취서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인 피해자가 대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피고인의 퇴거불응죄를 확정짓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기 전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즉시 기수가 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3.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에 대한 퇴거불응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각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8도2058)하였는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변호사 F, 변호사 G이 각 선임되어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국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선정이 취소되길 거듭하다가, 피해자가 2018. 4.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에는 피고인의 퇴거불응죄를 인정하거나 유죄로 확정짓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여 달라는 내용, 즉 "E 변호사의 모해위증 부분과 소송수행 잘못에 따른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은 위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상고이유서에 기재한다고 해서 E 변호사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위 내용을 상고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점, 위 퇴거불응 사건의 범죄사실에 E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한 때문에 피해자가 상고이유서에 E을 피해자로 적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고이유서에 E 변호사를 피해자로 적시하여 그를 옹호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기 전 피고인은 2018. 3. 5. 본인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내용대로 상고이유서를 작성·제출한 상태여서 또다시 그와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될 필요가 없었던 점, 형사소송규칙 제20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사유로는 질병 또는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그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법원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국선변호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명분이나 실익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해명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연락도 없이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가 왜 약속대로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냐며 막무가내로 해명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40분 가까이 그곳에 머물다가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재판을 받은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미 재판받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법률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형평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에 대하여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전혀 되돌아보지 않은 채 나이도 많고 법률지식도 부족한 자신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코,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