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21. 9. 17. 19:00경 대구 달서구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공원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못했으면 일해라.”라는 등으로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이것을 말할 시에 수 백의 돈을 물겠다, 그리고 조건만남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게 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은행 주자창 인근,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만만하냐?”, “그럼 니가 애초에 하지 말던가, 빙신아.”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차고,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배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건 뛸래, 아니면 쳐 맞을래?”라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H에 접속하여 피해자 사진을 찾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증 제1호증)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프로필에 피고인 B가 전송한 피해자 사진을 업로드하며 피해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을 기재한 후 ‘바로 성매매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지그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를 모집하고, 연락이 온 남성과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을 접선 장소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채팅을 통해 연락 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성교행위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77; 피고인 B 2. 절도 피고인 B는 2022. 1. 31. 12:15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30; 피고인 B 피고인 B는 N, O, P 및 피해자 Q(여, 16세), 피해자 R(여, 16세)과 대구시 달서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 B와 N, O, P은 피해자 Q 및 피해자 R이 SNS H에서 자신들을 험담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와 N, O, P은 2022. 4. 11. 19: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독서실 건물 옥상에서, N은 묻는 말에 3초 안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R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Q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R의 뺨을 1~2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배를 밟고 그 위에 올라타 다시 뺨을 1~2회 때리고 피해자 Q에게는 “왜 욕했냐?”라며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 Q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O은 피해자 Q의 뺨을 1회 때리고, P은 피해자 R의 어깨를 2회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Q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B와 N, O, P은 2022. 4. 11. 19: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N, O, P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움을 하여 이기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N, O, P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뺨을 3~4회씩 때리며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O, P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폭행 피고인 B는 2022. 4. 11. 18:0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왜 욕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협박 피고인 B는 2022. 4. 11. 19: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독서실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 사실에 대해 부모, 교사에게 이야기 하면 찾아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2022고합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M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 카드 영수증 [2022고합2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 N,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Q 폭행 후 촬영한 사진 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학생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T고등학교 학폭 관련 학교폭력 확인서,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만 17세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화장품 1개를 절취하고, 공소외 3인과 공동하여 피해자 Q, R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Q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로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