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03-1

범죄사실 C은 스마트폰 허위 분실신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의 주모자, D은 대구 중구 E빌딩 1층에서 'F'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G은 대구 북구 H건물 3층에서 I'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J, K, 피고인은 각 스마트폰 허위 분실신고자 모집책이다. 공소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는 J, K, 피고인의 소개로 위 'F', 'I'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C은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동일한 모델의 보상폰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자들을 모집한 후 위 가입자들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개통과 동시에 보험가입을 하고 허위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받게 한 다음 가입자들로부터 이를 받아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D, G에게 '스마트폰 가입자들을 데리고 올테니 아이폰 4를 개통해주고, 가입자들이 개통한 핸드폰과 가입자들이 허위 분실신고 후 받게 되는 보상폰을 위 가입자들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자 D, G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C은 J, K,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갖다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로 한 사람당 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자 J, K,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J, K, 피고인은 위 공소외 L 등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개통폰과 보상폰을 갖다주면 1대당 5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위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위와 같이 C, D, G, J, K, 피고인은 위 공소외 L 등과 스마트폰 개통후 허위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상폰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1. 6. 중순경 위 'F' 매장에서 J이 데리고 온 AP으로 하여금 아이폰4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2011. 6. 29.경 AP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1. 6. 19. 00:19경 대구 중구에 있는 BI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두고 나와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P은 아이폰4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없고 보상폰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 분실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G, J, K, 피고인은 위 공소외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9,425,000원 상당의 아이폰4 45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8,840,000원 상당의 아이폰4 60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J, K의 각 진술기재 1. J, D, C,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P, Q, O, U, T, S, V, R, W, X, Y, AA, Z, AB, AC, AD, AE, AF, AG AH, AI, AJ, AL, AN, AM, AO, AP, AK, AQ, AR, AT, AU, AS, AV, AW, AX, AY, AZ, BA, BB, BD, BC, BE, BF, BJ, B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스마트폰보상자내역, 손해사정 보고서, 스마트폰 분실보험 청구서 1. 수사보고서(새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사기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0.경부터 2021. 4. 5.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F 등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증거분석,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각 미단속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 A)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경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던지고 주변 손님에게 다가가 “내가 뭘 잘못했냐”라면서 영수증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아 순찰차에 승차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로 가던 중, 2022. 7. 7. 20:20경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 동석한 F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어깨로 F의 가슴과 어깨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위 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여 인치를 위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로 G의 오른쪽 무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서보고서(피해자 C의 전화진술) 1.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업무방해의 정도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66

범 죄 사 실 2022고단5466 피고인은 2021. 5. 2. 18: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위한 보증금 7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는 그 돈을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명품 신발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0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600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데스크탑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83만 원을 보내주면 데스크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데스크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2.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6만 원, 2021. 10. 13. 같은 I 계좌로 4만 원, 2021. 10. 16.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 원, 2021. 10. 19. 같은 J 계좌로 5만 원 합계 8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647 피고인은 2022. 1. 1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L 600억 계정 아이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구매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3. 15:17경 계정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 08: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16,044,2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198 피고인은 2022. 7. 9. 03:24경 인천 부평구 O, 2층에 있는 ‘P’ 주점 안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Q에게 “인천에 아는 사람이 많느냐, 나는 전과 23범이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좆밥새끼”, “싸울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위 주점 밖 계단으로 가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499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R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G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R 게임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을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7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계좌내역, A T은행 계좌내역, A J 계좌내역 1. 계좌 회신 내역 2022고단56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U), G 게시물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76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O, AP, AQ, M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영장 회신 자료, 게임 내 대화자료, 전세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제출자료 2022고단8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9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132.9km 상주터널 앞 도로를 ‘상주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7:30경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에 있는 북상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32.9km 상주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년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등 다른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8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2.부터 같은 달 3.까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서귀포시 B 임야에서 자생하는 굴거리나무 등 활엽수 총 477본을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약 1,354m2 내에 자생하는 활엽수 206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확인), 수사보고(보전산지 및 절․상대지역보전지역 확인), 수사보고(연도별 형상 확인), 수사보고(입목벌채 허가사항 확인),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E 계약 담당당사자와 유선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F G 대표와 통화), 수사보고(입목재적조서 확인), 수사보고(절․상대보전지역 피해목 본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사전허가 가능여부 확인) 1. 불법산림훼손 수사의뢰, 산림훼손개요,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면적산출내역, 행정정보시스템 캡쳐, 과거 항공사진, 피해현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제473조 제2항 제2호, 제356조 제2항(절대․상대지역 내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이자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자생하는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복구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연대 B 조직 2차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2. 6.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26. 18:12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세아제강 후문 앞에서, 코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세아제강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여명과 함께 위 화물차를 비롯하여 총 7대의 화물차의 앞을 가로 막아 약 8분동안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일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행을 방해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D 화물차로 다가와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대 (두께 약10센치, 길이 약 1미터)를 잡고 위 화물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옆 창문을 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48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반성, 처벌불원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을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한 다음 자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교부받은 대가로 1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자금, 투자사기 편취금 등의 입?출금에 이용케 하기로 마음먹고, C은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할 명의자 모집 등의 역할을, D, F 등은 선불유심 개통 및 증권계좌 무단 개설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D, E 등의 지시에 따라 그들로부터 증권계좌가 개설된 선불유심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개설된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불법 도박자금 등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C 등은 2019. 12. 27.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건물 H호에 F 명의로 ‘I’을 개설하고, E은 SNS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2020. 1.경 그의 명의로 유심을 개설하여 교부하여 주는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다음 I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F은 위 J로부터 신분증사진, 서약서 등을 전달받아 유심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신사인 K에 송부하여 2020. 1. 21.경 J 명의의 유심을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한 후 D 등에게 전달하고, E, D 등은 2020. 1. 22.경 불상지에서 위 유심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L증권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스마트폰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유심 개통과정에서 확보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인증절차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J이 직접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작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증권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J 명의의 L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장착한 후 위와 같이 개설된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입금되는 자금을 이체하고, 이용한 유심은 이후 D 등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로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 D,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15.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유심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유통하고, 2020. 1. 22.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회에 걸쳐 무단으로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으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32조의2, 제2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친구인 D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 1년 6개월에 걸쳐 여러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그 사무실에서 다른 공범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D이 체포된 당일인 2021. 8. 19. D의 여자친구를 통해 그 사실을 전해듣자, 범행현장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을 정리한 후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가 도피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도 공범자인 D의 재판진행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그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체포되기에 이르렀고, 수사 초기에는 자신들의 범행 가담정도를 줄여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유심을 불법적으로 개통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그 증권계좌를 부적절한 자금거래의 이용수단으로 제공하는 등의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자금세탁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유형에 속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증권계좌를 통한 부적절한 자금 이체에 관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2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 04:04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남, 38세)와 파상풍 주사 관련 서류 작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상풍 거부 동의서를 쓰면 치료 안 하고 퇴원시키는 거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파상풍 주사를 맞지 않으면 자진퇴원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대화 과정에서 ‘응, 응’이라고 하자 이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다소 거친 언어로 표현하면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대화 또는 언쟁한 시간 자체가 매우 짧았고[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에 대한)에 첨부된 CCTV 영상에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04:06:26초경부터 04:07:23초경까지 약 57초간, 04:11:10초경부터 04:11:37경까지 약 27초간, 04:12:55초경부터 04:13:27초경까지 약 32초간],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항의나 언쟁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의사인 피해자에게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있던 응급실 구역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응급환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언쟁이 있었던 위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응급실 구역 외에 다른 응급실 구역의 위치와 구조, 환자 유무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다른 응급실 구역의 응급처치 행위에 어떠한 방해가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04:17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 “흰색 소나타 단독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있고, 위 승용차가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 있으며, 차량의 기어는 D(드라이브) 상태인 점,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신호가 들어온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41경부터 05: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증거영상 CD, 수사보고(CD확인,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판시 증거(증거영상 CD 등)에 의하면 전형적인 음주측정 거부 사안으로 보임에도,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되었다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아이폰7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불요청에 따라 2021. 4. 26.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11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환불요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단지 피고인의 감정적인 요인에 따라 그 반환이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 등 법적 분쟁이 문제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단지 피고인의 위 중고물품에 대한 배송 내지 환불이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소형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11:50경 충주시 B 앞 도로를 위 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과수원 지역 내 삼거리 교차로로 농로 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를 후진시키기에 앞서 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진행하려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0세)의 가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감각 신경성 난청(양쪽), 무후각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28.자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23:4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149, ‘울산남부소방서’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 SWING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23: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변도로를 학성교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바로 옆에 보행자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산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보행자통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의좌측 다리 부위를 위 개인형이동장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B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 피해자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위하여 치료비 227만 여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1. 0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척 방향에서 하영고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 및 교통 안전 표지판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9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제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21. 10. 5.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고,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 피고인은 2021. 9. 30.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에 있는 마늘밭 농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80 피고인은 2021. 10. 12. 21:50경 평소 주택공사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비가 오면 빗물이 계속 우리 집으로 밀려든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의 야구방망이(길이 미상), 지팡이(길이 약 87cm)를 집어 들고 위 주거지의 문기둥을 약 5회 가량 내리쳐 그 문기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태양광 전등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539 피고인은 2021. 11. 4. 06:38경 평소 주택공사 경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C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로 주거지 출입문 기둥을 내리치며 마침 그곳에 있던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씹할년, 때리뿌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언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1. 19:50경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았고,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위 H로부터 같은 날 20:05경부터 20:41경까지 약 3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021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1. 7.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지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