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7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치상), 강도예비 |2015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기룡(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 1개, 슬리퍼(증 제2호) 1개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2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2015.8.23. 12:40경 피고인이 일을 하던 '' 삼겹살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8cm) 을 소지하고 나온 후 그곳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강도예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 길 -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전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 "할머니"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조용히 해라.조용히 안 하면 칼로 찌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엎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변에 있는 헝겊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부림을 치며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위 식칼에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더 이상의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그곳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가락의 절창 등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예비 범행 및 성폭력 범행을 범하였고, 강도상해죄의 전력이 있으며,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S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구간 12-30 점 중 22점으로 '높음'으로 확인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충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무책임성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인 점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중 식칼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죄인지, 112신고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2년 경까지 사이에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03. 5.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후 2003. 9.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6. 9. 12.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2.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또다시 2012. 2. 3.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3. 출소한지 불과 약 10개월 만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범행의 내용은 대부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적용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특수강간) > 감경영역 (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강도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에 의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을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