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경부터 2020. 6. 1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마피아42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라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내 노예할래?’, ‘왜냐면 너가 내 노예하겠다 하면 내가 폰하나 줄려고’, ‘종이에 보리라고 쓰고 화장실에서 옷 다벗고 셀카한장 찍자’, ‘엉덩이 보이게 뒤로 돌아서 보지 벌려봐 폰은 어디 세워놓고 찍어’, ‘항상 화장실가서 볼일볼 때 나한테 허락맡고 가고 볼일 보는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 알겟어?’, ‘그래그래 담엔 보지 좀더 잘보이게 찍자 다리 더 벌리고’라는 등 피해자의 나체, 성기 사진·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전신 나체 사진 1장, 전신 나체 동영상 1개, 성기가 노출된 사진 1장, 성기가 노출된 영상 2개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E센터 진술 속기록 및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F), 내사보고(피해진술 정리),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마피아게임에 대해서), 내사보고(마피아 게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마피아 42게임 피의자, 피해자 등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와의 라인 대화내용 첨부), 각 라인 대화내역, 피고인 관련 게임 접속기록, 마피아 게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하여] 및 미부과[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미부과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부위를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보내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이나 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마피아42 게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피해자(여, 14세)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팬티는 입고 몸사 어때’, ‘가슴만 보기엔 너무 아쉬운데 흠.’, ‘벗고 찍어야되 대신’, ‘벗은건 언제 보여줄거야’, ‘부모님방가서 가슴보여줘’라는 등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림·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는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행위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성명불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여러 장의 여성 가슴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면서 본인이 14세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실제 만14세의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전송하였다는 가슴 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고, 나머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만14세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이거나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이나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해자가 14세라고 한 것‘ 이외에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말만 듣고 피해자가 14세라고 인식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진술만으로 위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14세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위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