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G 등과 1978. 9. 14.부터 1978. 11. 7.까지 여러 차례 만나 현행 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후 H대학교 내에 배포하고 학생 시위를 주도하기로 공모한 후, 가. 피고인 등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1978. 10. 12.경 현행 헌법 및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여러 유인물 총 1,800매를 제작하고, 나. 피고인 등은 공모한 내용에 따라 1978. 11. 13. 위 유인물 등을 숨긴 채 H대학교에 등교한 후 5동 건물 앞에서 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학생들을 모은 후 함께 여러 노래를 제창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를 선창하는 등 사전 허가 없이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영등포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1978.12. 26. I의 선창으로 속칭 '정의가' 등의 노래를 제창하면서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구속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가 오로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인 양 이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9. 3. 7.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311, 79고합8(병합) 사건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 제1항에 근거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1979. 7. 6.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79노496),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13. 10.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 20.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 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바, 긴급조치 제9호가 실제로 당초부터 위헌·무효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4.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대법원 2013. 4. 18.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 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 장관은이 조치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자행되었던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맞서 저항하다가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된 피고인에게 이제야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