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13. 확정되었으며, 2023. 3.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4. 02:3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까지 약 20Km 이동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18:30경 전남 곡성군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19:05경 경주시 B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2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가. 크라톰 사용 피고인은 2023. 2. 1. 13: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크라톰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만든 액체 약 400ml를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6.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나. 크라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8. 14: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냉장고 위, TV 서랍장 등 장소에 크라톰 196.3g, 크라톰 불상량을 넣고 끓인 액체 약 2L, 대마 약 6.4g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4. 18.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9, 10, 13, 14, 16, 30, 31, 34, 35, 36, 38, 42, 46, 50)(각 첨부서류 포함), 각 감정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크라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5회에 걸쳐 크라톰을 사용하였고,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8:25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내가(자위)하는 모습을 봐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모습을 봐달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희롱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봐달라’는 말을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같은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성희롱하였으며,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어서 아동·청소년임이 자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희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매일 오가던 등굣길에 있었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년경 세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 후 교육을 받지 못하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는데, 현재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배우자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밝혔고, 배우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1,200만 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키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10년내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22.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법질서 준수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6.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45세) 및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D에게 건방지게 대들며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칼날 약 26cm, 손잡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 3자루(각 칼날 약 23cm, 손잡이 약 14cm, 칼날 약 25cm, 손잡이 약 12cm, 칼날 약 25cm, 손잡이 약 12cm)를 거실 탁자에 내리꽂으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선배한테 건방지게. 죽어볼래, 맛 좀 볼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흉기를 들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협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정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22:38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목이 말라 인근 편의점에 물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최근 7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99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5. 18. 09:5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1층 대전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B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년아, 씹할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가압류를 어떻게 했어.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시켜놓고. 너 제대로 해 새끼야. 업무처리. 월급 받으려면. 너 그거 서류가 이 새끼야, 가압류 하려면 서류 봤어? 안봤어?”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9경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재차 퇴거 요구를 할 때까지 약 30분간 그곳 사무실에 드러눕는 등으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수 회에 걸쳐 퇴거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위와 같이 사무실 바닥에 드러 누워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D가 함께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피고인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일으켜 세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오른발로 D의 양쪽 다리를 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촬영영상 확인관련),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영상(G) 음성내용 확인] 1. D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 1.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벌금형에 대한 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검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수위의 욕설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두 달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추가적인 범행 요인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집행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9: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SM5 차량의 뒤쪽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조수석 쪽 뒷휀다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카운티 버스 안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21: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서지구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과 2016년경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2. 25.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남, 37세)으로부터 “나가서 살아라, 이 건들지 말아라, 나가 죽어라, 왜 사냐, 네가 부부의세계 보면서 바람피는 것들 다 나가 죽어야 된다며, 너도 나가죽어”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7cm)을 꺼내 칼끝을 잡고 손잡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나를 찔러, 지금 찔러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5.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B(여, 38세)과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이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어깨를 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5. 01:10경 김포시 B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을 밀치고 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아들인 D과 그 친구인 E이 있고, 주위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미 년이 가정교육 좆같이 시켰네, 씨발년, 좆같은’ 등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311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IO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08:22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F에 있는 G식당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H(여, 8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3:15경 보령시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그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3.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4.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23:23경 강원 영월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약 2.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2022. 12. 10. 20:00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2022. 12. 11. 00:0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2022. 12. 11. 16: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에 화가 나 ‘벽돌로 집을 부수겠다,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 노원 세 모녀 사건처럼 나는 못할 것 같냐, 결혼식 때 찾아가서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처벌불원서가 같은 날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경 하남시 C건물 9층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봤다.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주면 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이체내역 조회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3.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8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9. 19:30경 파주시 B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11. 13:17경 파주시 E ‘F’에서 술 1병을 산 후 편의점 시식대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여, 23세)이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에게 “예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행피해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의 등과 팔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 G의 양볼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03:26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약 50분 동안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상태로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위 승용차의 문이 개방되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재차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내가 왜 부냐, 내가 왜 부냐고, 시발”이라고 말하며 일체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회피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0:50경 부산시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7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도로교통법위반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