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2015고단314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지나친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8. 10:3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성리 17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F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28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1:35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후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백미러를 잡고 추격하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지역과 A 주거지와의 거리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D 대면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소견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6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재판받는 도중에도 사고후 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또는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후 미조치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월경 지인을 통해 경남 거창군 M 등 3필지 토지를 매입하러 온 피해자 N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N이 위 토지들에서 여름 휴가철 '평상' 임대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N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접근해 위 토지들에서 평상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금 등의 업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피해자 N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N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가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N이 그 곳에 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마치 자신이 위 토지들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상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3.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인 2011년 말경 영치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영치금 200만원 넣어라. 모르는 다른 사람도 돈을 보내 주는데 개새끼 너는 왜 돈을 안 보내 나가면 죽인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M 등 3필지 토지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굴삭기 작업을 한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줘라. 내 놓아야 될 것 아니가 씨 발놈아. 안주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팔지도 못하게 할 거다. 땅 팔 때 내 허락받아야 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월경 N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하여 'O'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0. 10:00 내지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 내 놓이소. 안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세를 준 데가 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 동네 못 들어오고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14:00경 경남 거창군 P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L 및 피해자의 남편인 Q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 및 위 Q에게 "나는 돈을 받아야 된다. 3,000만 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남자대 남자로 한번 붙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피고인은 2015. 5. 18. 11:5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 달라. 안 주고는 절대 못 들어온다. P마을에 못 산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11:00경 경남 거창군 M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를 화가 나 피해자가 경계 측량을 하기위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경계표 5점 내지 6점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된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아니하자 관할관청에 수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위 0이 하천법위반 등으로 단속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25. 12:0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천막에 평상 있는 거 깔고 돈 받고 내가 한번 씩 쓸대는 주면되요 내일 천막 아는 사람오니 그냥 놔 두고 창원청 직원들 산악회니 괜히 시비걸면 큰일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지속적으로 관할관청에 하천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악회 회원 약 50명에게 임대료 15만 원 상당의 천막 1개와 평상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증인 L, N, K, R의 각 법정진술과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N은 2006. 4월 내지 5월경 펜션 등을 건축하기 위해 경남 거창군 M, S, T 토지(이하 '이 사건 펜션부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약 2억 원(정확한 매매대금액은 불명확하다. N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는 1억 8,000만 원 내지 1억 9,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다)에 매수하였다. 나. N은 이 사건 펜션부지를 매수할 당시 친구인 U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펜션부지 매입이나 부지 평탄화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다. 다. 피고인 역시 N과 함께 이 사건 펜션부지 앞에 흐르는 하천 옆 부지(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에서 여름 휴가철 평상 임대 영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R에게 일당 30만 원을 주며 위 하천부지 평탄화 작업을 시켰고,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진 후 하천부지 지상에 대형천막과 평상 및 가건물도 설치하였다. 라. 피고인과 N은 2006년 여름경 이 사건 펜션부지와 하천부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평상 임대 영업을 하였는데, N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펜션부지와 관련된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 등에서 평상 임대 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번에 걸쳐 구속되어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2009. 3. 31.부터 2010. 9. 22.까지 기간 동안 및 2011. 3. 25.부터 2012. 7. 11.까지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바. 고소인 L은 2015. 1월경 N으로부터 이 사건 펜션부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다만 L과 N 사이에서 실제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월 또는 4월경 L을 만나 그 무렵부터 L에게 이 사건 하천부지 등에 투자한 투자금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이 사건 펜션부지에서 펜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하천부지는 자신이 실제 점유하고 있으니, 하천부지를 L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신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에 L은 남편인 Q과 남편 친구인 성명불상 남자를 대동하여 2015. 4.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소재한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 문제를 얘기하다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였고, 그 무렵 L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줄 테니 하천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자. L은 2015. 4월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펜션부지에서 'O'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3. 판단 가. N에 대한 각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N에게 영치금을 보내달라거나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N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N을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N은 "2006년경 여름에 이 사건 펜션부지나 하천부지에서 평상 임대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모든 수익을 가져갔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어 거창을 떠나게 되었으며, 거창을 떠난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펜션을 안 짓는다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N은 이 법정에서 "펜션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펜션부지를 구입하는 등 3억 원 가량이 들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2006년 여름경까지 피고인에게 500만 원 상당의 중고차까지 사주고 함께 평상 임대업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게다가 펜션영업을 하기 위해 약 3억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단지 피고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소문만을 듣고 펜션영업을 포기하고 거창을 떠났다는 N의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N은 "거창을 떠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 다시 거창에 오지도 못하였으며, 2010년경부터는 피고인을 피해 의령에 있는 신덕사에 6년 동안 숨어 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014년 4, 5월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을 알아봐달라거나, 호두나무 좀 심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라는 증언도 하였는데, 만일 N이 정말 피고인의 협박이 무서워 일부러 피고인을 피해 다닌 것이라면 2014년경에는 어떻게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온 가족까지 고통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협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거나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N의 증언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장시간 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N 사이에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N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죽을래."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N이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나. L에 대한 각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L을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진술 역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L은 "이 사건 펜션부지를 매수하기 전에 N에게서 N이 피고인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아 땅에도 가보지 못하고 땅에 대한 권리행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땅을 사도 N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땅을 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매도인이 실제 권리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해 절에 은신 중인 매도인을 찾아내 매도인이 원래 구입했던 가격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만일 L이 N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펜션부지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면 위 펜션부지를 사용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N으로부터 충분히 들은 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상식적일 것이다. 특히 L은 2015. 3월 또는 4월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래는 이 사건 펜션부지를 구입하여 된장 만드는 일을 하려다가 피고인의 조언으로 캠핑장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진술도 하였으며, 'O'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면서도 야영장에서 물이 안 나올 때는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하천부지 지상에 설치한 시설물이나 현수막도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였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도 L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온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L 역시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피고인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협박을 받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서도 조리있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L이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하천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비록 불법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천부지에 대해 자신의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L이 하천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L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이 L과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L에게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L이 먼저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줄 테니 하천부지에 있는 시설을 넘겨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하천부지를 둘러싼 피고인과 L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다. L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과 대화를 하다가 경계측량용 말뚝 2~3개를 뽑아 그 말뚝으로 이쪽 저쪽을 가리키면서 다른 주위 토지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L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토지의 경계 측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가 나 측량을 하기 위해 설치해 둔 경계표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뽑았다."라고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뽑았다는 경계표는 언제든 다시 꼽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행위로 그 효용이 상실된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의 영상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L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L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산악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라고 한 천막 1개와 평상 2개는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L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L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겁이 나 산악회 회원들에게 천막 1개와 평상 2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천막에 평상 있는 거 깔고 돈 받고 내가 한번 씩 쓸대는 주면되요 내일 천막 아는 사람오니 그냥 놔 두고 창원청 직원들 산악회니 괜히 시비걸면 큰일나요)이 객관적으로 L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L이 산악회 회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천막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평상 역시 원래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하천부지 지상에 설치한 평상(피고인이 산악회 회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정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평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권 82면 참조)을 사용하라고 한 것이나 산악회 회원들이 잘못 알고 L이 설치한 평상을 사용한 것인데, L이 그대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L으로부터 천막 1개와 평상 2개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공갈 혐의 범행 추가 관련)의 기재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각 공갈미수, 재물손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