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3: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F작업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2:50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 이면 도로에서 신곡동 입구 쪽에서 세류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고 있던 피해자 C(남, 8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염 증반응증후군, 경골 하단의 골절, 종족골의 골절 등으로 인한 좌하지 압궤손상으로 무릎 이하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9.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12: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5세)이 상가 앞에 놓아둔 우산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며 ‘왜 우산을 가져 가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27. 20:57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i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밀양시 B 임야 약 3,353(보전산지 2,707, 준보전산지 646)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부지를 평탄화하고 석축 옹벽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지형도, 위치도, 위치별 현황사진 및 현지사진, 산림훼손면적도, 각 보전․준보전 산지구분도, 항공사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과 방법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 시흥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13: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02:00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9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한 B, C(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3. 29.경까지 김해시 D 2층에 있는 ‘E’에서 PC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선녀유혼M’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이 직접 키오스크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수수료등에 대한), 내사보고(환전영상CD첨부에 대한) 1. 감정결과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운영한 기기 대수 및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유사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편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여)과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00:50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3:3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세종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당시 갈지자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고 112신고가 될 만큼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11년경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5.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산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음주단속 지점에 이르러 동승자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등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2020. 4. 16.부터 2020.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일부 1,022,500원, 2020. 6월 임금 450,000원 임금합계 1,4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145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내서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방면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판시 최종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49%에 이를 정도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07:59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김해시 B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C 서부산방향 앞 300m 지점에서 대청동 소재 대청지하차도 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앞지르기방법 위반 및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도로를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사건 당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및 제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앞지르기방법 위반 및 실선구간에서의 진로변경 등 행위를 하여 난폭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 운전거리 및 지속시간, 범행의 동기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1:09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6%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4. 23: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84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CD(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 2007, 2001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39%),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차량으로 골목길 내 통행을 막고 잠이 든 상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경인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20. 5. 11.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20. 5. 1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고발경위서 등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21. 2. 13. 20: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20:22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모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2. 13.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21:40경 대전 서구 B모텔 주차장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여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미작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01년, 2004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3:5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영업시간이 자정까지이므로 맥주 5병만 먹고 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뭐라고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버드와이저 맥주병(용량 330㎖)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하남시 E 앞 노상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04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5:29경부터 06:02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뒤쪽 창문의 방범창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절단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군산사랑상품권 5만 원 권 1장, 나라미 1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시점이 야간인지 여부)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구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7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0: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5:2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12. 31.까지 미장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32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