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2020고합2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7년경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합계 6,7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위 채무변제에 관한 대화를 빌미로 피해자 B와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8. 7.경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의 중재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위 채무액 중 3,200만 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채권액이 크게 줄어들고 피해자 B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4.경 위 피해자 B에게 재차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자, 2020. 3. 2.경 합의를 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3. 2. 13:55경 위 'E' 식당에서, 위 B에게 2020. 2. 4.경 발생한 위 상해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대화를 거부하였고, 잠시 후 B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 C과 합의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B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 법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많으니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와 둘이서 할 얘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과 B 사이에 끼어들어 부당하게 간섭하여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약 10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SM5 승용차 트렁크에서 회칼(칼날길이 22cm)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 식당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로부터 "B에게 빌려준 돈은 없던 일로 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더 가지고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재차 격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B가 앉아있는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벤 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살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C의 목을 베고 복부를 찌른 직후 옆에 있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회칼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20. 2. 4. 01:15경 경남 거제시 G모텔 H호에서, 피해자 B(여, 3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콘돔 사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경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영상 CD, 현장감식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압수 관련 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진단서(8주, 외상외과), 진단서(8주, 정형외과), 피의자 A 차량트렁크에 실려 있는 물품 관련 사진, 관련사진, 범행전후 피의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 CCTV 영상 CD, 진단서(3주, 이비인후과),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각 녹취록, 국과수 감정회보서 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가 20cm가 넘는 회칼로 피해자 C의 목, 복부 등을 마구 공격하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도구, 공격 부위 및 태양 등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신체의 중요 장기가 크게 손상되어 장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상해 피해자 B와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