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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중순경 충남 당진시 B 46m², C 187m², D 118m², E 21m² 임야 합계 372m²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고랑을 만들고 비닐 덮개를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를 개간한 뒤 농지로 사용하여 산림복구비 2,247,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항공사진, 불법전용산지 현장사진,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 실측도 1.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나대지 상태였던 것이므로 산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주변임야를 따라 좁은 폭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 본래 주변임야와 일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년경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인의 키 정도 길이의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2019. 3.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개간한 점, 5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진술은 소재지번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동성에서 의류납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서울에서 남성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중국 광동성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용 자켓 4,000벌의 제작을 주문받은 뒤 피해자에게 "제품들을 2018. 3. 31.까지 항공화물로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자용 자켓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류를 현지 의류제작자인 C에게 제작, 의뢰하여 국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납품을 해오고 있었는데, C에 대하여 미지급한 의류대금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C은 피고인의 의류 제작의뢰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문받은 의류제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충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000벌의 남성용 자켓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11. 13. 경 위챗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중국화 5,000위안(한화 약 8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약 55,031,9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정리),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및 근거서류 첨부), 관련 자료 모음 1. 납품계약서, 입금내역 등,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가 1999.8.18.23:47경 C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7. 14:2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을 밀양시 방면에서 김해시 진영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에 브 레이크등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급제동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좌 제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 제5, 6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지점 도로의 구조와 제한속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충격 부위와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1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말경 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B 임야 843m²를 개간하여 경작지를 조성하고, 계속하여 2017. 12. 31. 위 임야 338m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며 2019. 5.경 위 임야 258m² 상당에 진입로를 설치하는 등 합계 1,439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산림피해금액 산출 내역서, - 현장사진첩, - 위치도 및 국유림 불법 피해지 실측도, - 연도별 위성 사진, -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 있는 D 포장 마차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 있는 D 포장 마차 앞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G(36세)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조리하는 철판 옆에서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14:00경 안양시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9세)이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한다면서 피해자 C에게 "씨발놈들, 개같은 새끼가 떠들고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D(여, 39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고, 이로 피해자 D의 왼팔을 깨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남편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말리자 이로 피해자 E의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잠시 놓친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상호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ADHD를 앓고 있는 C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녹음기를 켜고 밖으로 나왔는데, D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 남의 새끼에게 욕을 하냐'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욕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D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점, 이후 C이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친 것을 계기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점, 이후 피고인이 C이 불러서 나온 E에 의해 제압되고 위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친년 취급을 받자 계속 흥분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싸움은 D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책임이 무거운 D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어증을 앓게 되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77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7: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D호 'E'(회사) 내 상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업체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잘못된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추가 폭행행위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G 대표 H 연락처를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나를 밀어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은 '말 다툼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3:0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서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남편인 피해자 D(53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진술조서 1. D 고소장 1. 동영상CD('피해자가 발로 찬데 대해 묻자 피고인이 위협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한 부분')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와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강제적으로 피고인 방으로 밀고 들어오기에 폭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밀쳤을 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주관적으로 '밀쳤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 행동이 폭행에 해당함은 자명하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갈등이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만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까지 볼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 역시 '폭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측의 위 정당방위 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5. 15:30경 서산시 학동1길 19에 있는 서산시 보훈회관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B학교 쪽에서 서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8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 과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8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1:37경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7번길23, 수지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 2만 1천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남색 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1층 D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카카오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9. 19:51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에서 매장에 설치된 셀프주문기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집어넣고 음식을 주문한 뒤 대금 17,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7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셀프충 전기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집어넣고 PC 이용시간 충전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재내역 핸드폰 사진, 도서관내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카드사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애견 호프집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며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7:44경 서울 노원구 D 10층 E 9관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30세)이 "영화를 보면서 발로 의자를 찬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B에게 욕설을 하고 B의 발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및 좌측 안구 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툼을 유발한 피해자를 향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31. 17:44경 서울 노원구 D 10층 E 9관 내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영화를 보면서 발로 의자를 찬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왼쪽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 31. 17:44경 위 E 9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의 발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찍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어 계단을 구르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2~3대 때리는 등 피해자 A 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폭행 공소사실의 피해자들(피고인 B에 대하여서는 C, 피고인 C에 대하여서는 A, B)이 모두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10:1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727에 있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내에서, 그곳 3번 코너와 4번 코너 중간 서비스코스에서 피해자 B(49세)와 클럽 코치해임에 관한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게 되었다. 동호회 회원들이 위와 같은 다툼을 만류하는 사이, 피고인은 4코너 방향으로 출발하여 인코스로 1바퀴를 돌고 위 출발 지점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문제에 대하여 재차 항의하기 위해 3코너 펜스 쪽에서 역방향으로 피고인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오자, 상체를 일으키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신고 있던 자신의 스케이트 날에 우측 발목을 베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B) 1. 녹취록 1. 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부상이 피고인과의 충돌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범죄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 B의 역주행으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행위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할 당시 피해자는 링크를 역방향으로 시속 약 10 내지 15km의 속도로 선 자세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m 앞에서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충돌 당시엔 시속 약 20km의 속도가 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당시 링크를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각 코스의 폭 또한 5m여서, 피고인이 다른 코스로 방향을 변경하거나 주행하는 코스 안에서라도 방향을 변경해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19. 7.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라는 피해자에게 "맞아, 밀었어"라는 말을 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57 피고인은 2019. 11. 27. 09: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 3,000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순대국 2인분, 20,000원 상당의 소주 5병 합계 34,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 고단18221 피고인은 2020. 1. 6. 17:40경1)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3번 출구 앞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7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07:4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결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2세)가 음식값 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880] 피고인은 2019. 12. 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단란주 1) 공소장의 "2019. 1. 6. 17:40경 중 "2019," 부분은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분명하다. 점에서, 사실은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1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30,000원 상당의 과일 및 소세지 안주 2개 등 총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292. 피고인은 2020. 3. 20. 20:00경 서울 중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쿠라에비'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생맥주 4잔,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2/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2020 고단 18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영주증 1. 각 사진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2020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8:00부터 7. 10.08:24경까지 보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콘크리트 도로상에 C 1톤 화물차량과 경운기 적재함을 주차시켜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교통방해 경위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평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레슬링 감독인 피해자 D(38세)이 지도하였던 학생 E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위 학교의 체육관 앞에서, 위 학생이 레슬링을 그만두고 컴퓨터만 하며 자신에게 반항을 하게 된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지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 15:45경 창원시 진해구 대장로163번길 21-7에 있는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 진해IC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구 도로법(2015. 8. 11. 법률 제13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규정하고 있었고(제77조), 차량 운전자의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제78조 제1항). 이에 더하여 도로법(2015. 8. 11. 법률 제13478호로 개정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78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2015. 10. 29. 대통령령 제26603호로 개정된 것)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 등의 통행 대상으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다(제80조의2 제1항). 도로의 관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법 제78조 제3항을 신설한 입법취지, 피고인이 운행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황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10경 의정부시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로 위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순51호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노상을 주행 중이던 순51호 순찰차 내에서, 갑자기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앞좌석으로 팔을 뻗어 앞좌석에 탑승중인 경찰관 D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어 같은 날 22:50경 의정부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집으로 귀가하시면 된다. 부축해 주겠다'고 말하자, 발로 경찰관 의 왼쪽 무릎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의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균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도윤지(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재민(국선)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3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화물창고 내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물창고 내부로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을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지게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 및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8: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양손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인의 얼굴을 양손으로 쳤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차는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A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초면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많아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일부 심신미약의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1.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 피고인은 2015. 12.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B(답), C(답), D(임), E(임), F(잡), G(전) 소재 총 면적 5,617m²의 토지에 관해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중 D(임), E(임) 소재 면적 3,226m²의 산지에 관하여는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 A2017. 10.경 사이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를 호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바닥에 블록을 깔고 주차선을 그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원상복구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화성시 B(답) 일원 5,617m의 토지에 관해 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7. 9. ~ 2017. 10.경 사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호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바닥에 블록을 까는 등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여 2019. 12. 30.경 그러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해 화성시장으로부터 '2020. 1. 31.까지 녹지로 원상복구하라.'는 는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2. 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증거기록 18면), 진술서(증거기록 2권 5면) 1. 개발행위허가통보 화성시 공문, 개발행위허가서, 산지전용협의서, 개발행위허가지 허가조건 이행 알림, 개발행위허가조건 이행알림 조치계획서, 녹지부지 향후 처리계획서 1. 현황측량 및 부근지적평면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개발행위변경 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1. 항공사진(2019년 촬영) 및 현장사진, 항공사진(2017년), 원상복구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녹지로 인정된다는 조경업자의 말을 믿고 잔디블럭을 깔았는데 호텔 이용객들이 임의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받지 않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후 조치명령 받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