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8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780만 원을 즉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8. 13: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앞 인도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0:00경 F 법무팀 G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을 했으니,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4:50경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 앞 인도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99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과 M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L 대출금 500만 원과 M 대출금 27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1. 16:10경 부천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임의로 출력한 (주)L 명의 납입증명서와 O(주) 명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 이내 대출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 대출금 280만 원과 위약금 280만 원 총 56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7. 18:40경 오산시 R에 있는, ‘S마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03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2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등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H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사항이 있어 H은행 대출건이 지불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지불정지를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 16:30경 화성시 U에 있는 V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298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 증거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2021고단2999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1, 13, 15) 및 각 첨부 증거 1. W은행 납입증명서 등 4개 서류 원본 2021고단3303 1. T의 진술서 1. 보증예치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해자 다섯 명으로부터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의 일당을 받을 욕심에 범행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X’이라는 채권 회수업체의 추심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에 메신저 대화 내역을 모두 제출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여죄에 관하여도 모두 진술해 수사에 협조했으며, 편취금 중 수당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50만 원도 피해 변제를 위해 임의 제출했다(2021고단2298 수사기록 164쪽).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에게 760만 원(수사기관에서 반환받은 20만 원 포함 전액 회복)을, 피해자 P에게 560만 원을 각 지급했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편취금에 비하여는 극히 일부만을 수당으로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