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357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C’, 이하 ‘C’이라고 한다)은 텔레그램 채널 ‘D’에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마약류 매수자를 물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와 거래할 마약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한 후 매수자로부터 대포계좌,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류 대금을 입금받으면 배달책(일명 ‘드라퍼’)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마약류 매수자에게 재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3. 4.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 C의 지시에 따라 대량의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이를 소분·포장하여 다시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C에게 전달하여 마약류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드라퍼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합35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LSD,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2023. 4.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2. 00:37경 수원시 장안구 E, 건물에 이르러 그곳 F호 가스계량기 커버 안쪽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4g을 은닉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C에게 전송하고, C은 2023. 4. 20. 16:39경 필로폰 매수자로 위장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0.0078BTC(약 30만 원 상당)를 위 C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3. 5.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의 지시를 받고 2023. 4.경부터 서울, 수원, 인천 일대에서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한 다음 2023. 5. 19.경까지 서울 도봉구 G, H동 앞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로폰, LSD, 케타민, MDMA,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23고합66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7. 03:28경 서울 성동구 I, 건물에 이르러 그곳 외벽 계량기 커버 안쪽에 케타민 약 1g을, 같은 날 04:51경 서울 성동구 J, 상가 1층 단전함 상단에 대마 약 2g을 각 은닉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693>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0. 05:57경 성남시 중원구 K, 1층에 있는 우체통 뒤편에 검정색 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99g을 숨긴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위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75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5. 19. 05:03경 서울 성동구 L, 1층 단전함에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97g(피포함)을 숨긴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동동선 확인자료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및 마약류 발견 장소 탐문), 위장거래 관련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D” 채널 생성일) 1. 수사보고서(“D” 텔레그램 “M”과 압수물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마약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마약류에 대한 금액산정)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및 측정량), 압수물 사진, 감정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3고합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조사자의 C 계정과 N의 O 계정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실 확인 및 추적자료 첨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합6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은닉 장소를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마약류 추정 물체 발견 등), 위장거래 대화 내용, 마약류 은닉 장소 탐문 사진, 마약류 구매 대금 입금 [2023고합7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무게측정 사진자료 1. 마약류 회수관련 사진자료 1. 범행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회수 마약류 감정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 합성대마,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케타민, MDMA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카트리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3고합357> 범죄사실 1항 필로폰 판매대금 30만 원(검사는 필로폰 0.4g 거래가격을 40만 원으로 보았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023고합667> 케타민 1g 판매대금 25만 원 대마 2g 판매대금 27만 원 <합계> 82만 원(= 30만 원 + 25만 원 + 2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을 비롯한 각종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이 상당히 많으며,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다량의 마약을 시중에 유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