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2016고합3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인 피해자 C에게 'E라는 업체에 돈을 입금하면 그 업체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받아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원자재를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 피고인이 지정한 E 계좌로 44,545,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89,355,843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44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서 E를 운영하는 매제 I에게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서 납품대금 지연 결제 등의 사유로 2013. 초순경 E와의 거래를 중단시키고, 2014. 10.경 J와의 거래를 중단시킨 후 E와 J 측으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G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 G의 거래중단 지시에 위배하여 직접 E와 J에게 피해자 G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자 마치 제3의 업체들에게 스테인리스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산처리를 하고, 실제 E와 J에 스테인리스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마치 K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강종: 304, 구분: 2B, 치수: 1.5×1219×2438' 스테인리스 제품 601kg을 183만 45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의 전산에 매출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 몰래 피해자 G로부터 거래중단 처분을 받아 거래가 불가능한 E에 위 스테인리스 제품을 출고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K에 위와 같이 전산상 매출등록된 스테인리스 제품을 출고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매출처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창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 6.경 E에 183만 45원 상당의 위 스테인리스 제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로 하여금 총 101회에 걸쳐 합계 3억 4,309만 8,281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J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마치 L 주식회사에 피해자 G 소유의 '강종: GSI, 구분:H/L(W), 치수: 1.5×1219×1430' 스테인리스 제품 164.2kg을 32만 5,116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의 전산에 매출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 몰래 피해자 G로부터 거래중단 처분을 받아 거래가 불가능한 J에 위 스테인리스 제품을 출고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L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전산상 매출등록된 스테인리스 제품을 출고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매출처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창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4. 10. 29.경 J에 32만 5,116원 상당의 위 스테인리스 제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총 92회에 걸쳐 합계 5,289만 1,011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피해자 G로부터 교부받도록 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피해자 M이 G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2. 말경 위 스테인리스 제품을 N에 1,57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2015. 2. 26.경 위 판매대금 중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94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령하여 합계 1,570만 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M이 주식회사 F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2. 23.경 위 스텐인리스 제품을 O에 2,422만 3,019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15. 2. 16.경 위 판매대금 중 1,1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우선 입금받고, 2015. 3. 12.경 나머지 1,234만 3,019원을 위 계좌로 송 금받아 합계 2,422만 3,019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468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스테인리스 유통회사인 G의 영업부장으로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급한 자금이 필요하자 위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은 다음 이를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불상지에서 Q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E가 스테인리스 코일 및 시트를 G에 가공 의뢰하여 G에 입고되었으니, 가공한 후 Q에 보내주겠다. 물품대금을 I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 및 시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G은 E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 및 시트를 가공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코일 및 시트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50,413,3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제출) 2016고합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S, T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U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I 진술 부분)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J 출고내역 1. 각 A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반품요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2016고합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P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스테인리스 코일 및 시트), 인수증(보관),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 교부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범죄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4년)의 1/3을 감경] 나.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영업부장으로서 피해자 G의 스테인리스 제품 판매 및 대금 결제 등 영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관련 거래업체들과 쌓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부담하게 된 자신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범행 실행 과정 중 지속적으로 변제 내지 지급해야 할 금원이 필요하게 되자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와중에 국내 및 해외를 오가며 거액의 도박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피해자 G, M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 G에 송금해주었고, 약 8천만 원 정도의 잔존 담보가치가 있는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피해자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피해자 M에 그 횡령금액 중 일부인 700만 원을 배상해주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