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인바, 2013. 1. 18. 14: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5층에 있는 F 프로야구단 회의실에서 F 프로야구단 사장 및 관계자 등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H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있어서 업체의 소문이 좋지 않는데 알고 있느냐, 주식회사 G 같은 성상납 관련 이미지 업체와는 추호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니 F 응원단 대행 업무를 우리가 전담하고 싶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 J, K, L, M,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I, J, P, K, L, M, N의 각 증언 1. Q, O 작성의 사실확인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F 프로야구단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서 유명 야구단의 응원대행을 계속할 경우 R 업계에 불명예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점을 적시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O의 증언 및 Q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야구단 대표인 S, 마케팅 팀장인 Q, 매니져인 O 과 D 관계자 등이 모여 T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구단 대표인 위 S로부터 T 사업 협조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자신이 F의 응원사업을 맡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먼저 했고, S로부터 응원대행사는 G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사실, 당초 피고인은 응원 대행업체인 G의 대표이사가 직접 성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 구단 관계자에게까지 성 접대를 하도록 시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가 구단 소속 관계자들로부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번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구단 대표와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야 할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I을 만나 그와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에 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인 I이 소속 H로부터 성상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18. 14: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5층 F 프로야구단 회의실에서 사실은 F 프로야구단의 응원대행사인 G의 H들이 성 접대나 성 상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프로야구단 사장 및 관계자 등 약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H로부터 성 상납을 받고 있어서 업체의 소문이 좋지 않는데 알고 있느냐, 주식회사 G 같은 성 상납 관련 이미지 업체와는 추호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니 F 응원단 대행 업무를 우리가 전담하고 싶다."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I, J, K, L, M, N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응원 대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049 판결 등), 피고인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V, J, K, P(U)의 증언 및 증제1 내지 5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기 이전부터 R 업계에는 F의 응원대행을 맡고 있는 G의 대표 I이 H들로부터 성상납을 받는다거나 구단에 성상납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위 소문의 당사자인 G의 대표나 소속 H들 중 일부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으며 언론사나 다른 H들, 팬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KBS 기자로부터 H의 성상납과 실태와 관련한 취재 요청을 받은 후에 F 응원단장인 V에게 소문에 대한 진상 확인을 요청하였고 V로부터 G의 대표와 H들사이에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한 사실, 당시 위와 같은 소문과 관련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사람은 외국에 나가 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0. 말경 누군가 자신이 G의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직접 해당 여성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P)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18. 14: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5층 F 프로야구단 회의실에서 F 프로야구단 사장 및 관계자 등 약 4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H로부터 성 상납을 받고 있어서 업체의 소문이 좋지 않는데 알고 있느냐, 주식회사 G 같은 성 상납 관련 이미지 업체와는 추호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으니 F 응원단 대행 업무를 우리가 전담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U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U는 2014. 7. 8.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I, J, K, L, M, N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