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0. 확정되었다. 2018+443₁ 피고인은 2017. 9. 19.경 광주 서구 쌍촌동 주소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월드클럽돔 공연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월드클럽돔 공연 티켓 4장이 있는데 1장 당 7만 원에 팔겠으니, 먼저 매매대금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 4장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소유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으면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28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 I)로 공연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및 문화상품권 합계 5,291,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인천광역시 남구 J모텔 K호에서 '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스크탑 컴퓨터를 41만 원에 팔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바로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데스크탑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매대 금은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데스크탑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컴퓨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제1항 기재 모텔방 안에서 '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스포티지 차량 라이트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O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포티지 라이트를 6만 원에 팔겠다.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바로 라이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차량 라이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매대금은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 라이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P)로 차량 라이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587₂ 피고인은 2017. 9. 6.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RL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T 콘서트티켓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 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행 계좌(계좌번호 : V)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58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1.경 전라남도 목포시 W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X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변경된 주소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018고단1054 피고인은 2018. 8. 7. 20:0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Y호 거실 내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재소자들과 취침 준비를 하던 중 이부자리를 깔 자리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Z(40세)과 피해자 AA(28세)가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재소자에게 예의 없게 말을 한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AA의 입술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목록,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내역, 택배사진 1. 문화상품권 이동 내역, AC 이용내역, 내사보고(AD 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AE 상대 전화통화 내용), 문화상품권 현금 교환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AF 상대 범행 내용 확인 및 편취액 수정) 1. 각 압수수색영장 및 영장회신문, 금융거래정보회신, 범행에 사용된 A 명의 H계좌 입출금 내역, 수취 계좌 공동망 거래내역, AG 거래내역 회신, 각 금융거래내역회신(M AH) 2018고단48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문자수발신 내역 2018고단5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내역서, 송금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각 캡쳐자료 1. 내사보고(U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12095 회신) 2018고단6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관련), 보호관찰상황일지,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원인이 된 성폭력범죄확정 판결문), 판결문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수용자검색결과 2018고단10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용자의무기록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징역형 선고 사건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주소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고단44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 2018587 201865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3 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1054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도관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이 새끼도 때리고 가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Z의 목을 밀쳐 피해자 Z으로 하여금 씽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Z의 팔을 1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양형의 이유 [2018고단443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 2018 고단587, ｢2018658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2011년부터 범행과 동일 수법의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6.부터 2018. 5. 16.경까지 37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6,596,5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라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생계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재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의 경우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