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주) 본사에 납부해야 할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중 일부를 대납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대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경 피고인이 G(주)에 납부해야 할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중 일부인 2,959,1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59,1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회생신청사건 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대납내역 자료 제출 등)의 각 기재 1. 피의자와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납한 택배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5,459,100원 중 2,500,000원은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나머지 2,959,100원을 2018. 6. 22. 피해자가 대납하였는데, 2018. 6. 28. 그 중 일부인 1,059,1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제37, 38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피해자가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중 2,959,100원을 대납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법인(주식회사 C)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인 2018년 6월경부터 택배업체를 변경하여 거래하면서 물품을 배송함에 따라 피해자가 대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택배업체를 통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가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납하도록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959,100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059,1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부산 사상구 E에서 F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주) 본사에 납부해야 할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중 일부를 대납해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그 직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대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경 피고인이 G(주)에 납부해야 할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중 일부인 2,959,100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년 5월분 택배대금 5,176,350원, 2018년 6월분 택배대금 193,000원을 각각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5월분 및 2018년 6월분 택배대금 합계 5,369,35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8. 6. 22. 2018년 4월분 택배대금 5,459,100원 중 2,959,100원을 대납하였던 것과는 달리 2018년 5월분 및 6월분 택배대금은 대납하지 않았고 이에 본사인 G(주)에서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의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2019. 11. 11.경 G(주)에 상계처리에 동의함에 따라 피해자의 수수료와 상계처리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9, 82 내지 86면). 그런데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이를 대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상계처리에 동의함에 따라 상계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처분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배대금을 G(주)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G(주)와의 계약에 따라 2019. 11.경 상계처리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고 피고인의 연락과는 무관하게 상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년 5월분 및 6월분 택배대금을 G(주)에 납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9. 7. 18.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2019. 11. 11.경 상계처리를 한 후 2019. 11. 26. 경찰에 ‘수수료상계처리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35, 39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진정서의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2018년 5월분 및 6월분 택배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9. 11. 11.경 상계처리를 하기 전에 진술하였던 내용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 대납내역 자료 제출 등)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년 5월분 및 6월분 택배대금을 대납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함에 따라 착오로 인하여 상계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