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자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허가 없이 2014. 12. 14.경부터 2015. 1. 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 "D"바 내에 테이블과 당구대 및 천장 레이저 사이키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악을 틀어 해당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 및 당구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1권 8면, 제2-2권 8면)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동종 별건, 영업법 확정사실 확인)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운영의 판시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는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한 사실도 없다. 다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흥에 겨워 테이블 좌석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경우가 가끔 있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자제해 달라면서 춤을 추지 못하게 만류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은 곳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독립된 춤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과 당구대 등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음향기기와 레이저 사이키 등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은 "손님들이 춤추고 놀다"는 112신고로 인해 이루어졌으며, 실제 여러 차례 단속될 때마다 손님들이 업소 내 빈 공간과 당구대 위 등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던 점, 특히 2014. 12. 14.자 단속의 경우, 손님들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제공한 현란한 조명과 음악, 자욱한 연기 속에 당구대 위는 물론 좌석 사이의 긴 직사각형 모양의 등받이 지지대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대해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2014노2754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되었는바, 위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손님들의 자제를 부탁하는 내용의 스티커 2~3장을 부착한 것 말고는 아무런 시설 변경 없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기보다는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10423 피고인은 2012. 11.30. 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427, 피고인은 2012, 12, 20, 03:40 경 부산 동래구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557, 피고인은 2013, 1. 11. 21:30경 부산 동래구 H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8병, 기네스 4병, 잔술 4잔,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615, 피고인은 2013. 1. 26. 04:10경 부산 동래구 K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M에게 맥주 15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맥주 15병, 모듬포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1655, 피고인은 2013. 1, 15, 01: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마른 안주 1접시, 만두 1접시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가중영역(동종 누범) : 징역 1년 ~ 2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와 이혼으로 낙담하여 알콜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가 환중에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기로 하나, 누범으로 집행유예는 불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3:1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혼다 승용차와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이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개새끼야 병신 같은 놈들 죽여버릴라, 야 씨팔놈아, 병신 같은 놈들 웃기고 있네"라고 하며 H의 얼굴에 껌과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H의 옷을 계속 잡아당기고,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15:0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고 있는 B 시외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다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배와 허벅지 사이가 만나는 음부 윗 부분을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직업군인으로 국가를 위하여 오랫동안 복무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02:3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로 26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용산고 쪽에서 후암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 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등 부분으로 27m 가량 끌고 가 반대편 노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구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대학병원에서 복강내 및 후복강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음주운전 등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1. 2011. 10. 6.자 범죄사실(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6.23:00경 아산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1. 10. 7. 자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0, 7. 13:3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봐. 집 나간 내 마누라 숨겨 왔으니 내놔"라고 말하며 겹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양 끝에 대못이 각 2개씩 박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cm, 폭 약 9cm, 두께 약 3.5cm)을 가지고 쫓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왼쪽 팔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1, 10, 7, 13:0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나간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14:0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 나간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7. 18:0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나간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옆 비닐하우스를 통해 열려있던 주방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J,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82년경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6. 23:00 경 아산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5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1. 8.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친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유흥접객원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등이 협조 요청하자, D은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피고인은 엎어진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고, 재차 발로 위 테이블을 차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법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주차장 내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016. 12.경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2017.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3.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깽패야,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우습지도 않다, 이제 내일부터 너 인생은 없다. 니가 상상하지 못한 걸 해줄게, 너 망가지고 나 망가지자, 너 집에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봐"라고 약 50분 동안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종이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등 심한 피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6:37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을 뒤따라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욕하냐"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5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24세)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0:15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8: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에 있는 밀알기도원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에 있는 봉암저수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00:21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17에 있는 시흥관광호텔에 앞 도로부터 시흥시 평안상가4길 2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4: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76-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방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15.8.5.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터널 전방 약 300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완도군 방면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80km임에도 시속 28km를 초과한 속도인 시속 108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채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도로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관골구 후주 및 전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2(현장약도등)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8:0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부송로 95에 있는 부송동화물터미널 사거리를 팔봉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좌리어 휀다 판금, 좌리어램프 등 수리비가 6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토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5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결과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2015고단1475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PC방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5. 4. 14. 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취지로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 게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4. 19:2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왕가슴씨! 가슴만 크면 다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0:4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슴만져도 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5. 5. 15, 10:2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생까네~답장안하시면 만나서 가슴만집니다 난 분명히 말햇어요 나중에 딴소리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5. 5. 18, 16:0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면 가슴만져도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5. 5, 18, 22:45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답장안하면 만집니데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단624 1. 피고인은 2015.10. 28, 23:16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305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자위하냐. 외국인이라서 더 잘할 것 같냐? 정신차려라 기집애야. 그러니 외국인이랑 그딴식으로 지내지. 외국인한테 존나 따먹혓겟네 ㅋㅋㅋ 섹스할 남자가 없어서 외국까지 가서 하고 잇냐? ㅎㅎ 니가 외국인이랑 섹스하고 지내는 거 니 엄마 아빠도 아니? ㅋㅋㅋ 섹스할려고 싱가포르 갓냐ㅎㅎㅎ 딸래미 유학보내놨드만 섹스나 하고 잇고ㅉㅉ 외국인한테 궁디대주니까 막 흥분게이지가 빨리 차니? 그렇게 섹스가 좋으면 니 아빠랑도 하지 그러냐ㅋㅋ 근데 니 보지가 헐렁헐렁하면 니 아빠가 실망하겟다ㅋㅋ 손가락 다섯 개 넣어도 부족하겠다? ㅎㅎㅎ 그렇게 헐렁해가지고 니 아빠랑 어떡해 할려고 그러냐ㅋㅋㅋㅋ 보지 완전 시커멓겟네ㅋㅋ 외국인한테 존나 따먹으면 ㅎㅎ 걸레티내냐?ㅋㅋㅋㅋㅋ 혹시니 엄마도 걸레? 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12:28 경위 G건물 305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H 보지에 고추 넣고 싶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느끼고 싶냐ㅎ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발신내용 캡처) 2016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 3. 경 벌금 100만원의, 2013. 7.경 벌금 200만원의, 2014. 5. 경 벌금 300만 원의, 2014. 9. 5. 벌금 50만원 등 4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낮은 지능(IQ 66)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 D, E은 1994년 말경부터 경북 의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버스정류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1999. 3. 1. 경부터 2010. 12. 말경경까지 G의 전무로서 위 버스정류장의 자금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총 합계 726,080,930원 상당의 임대료, 임대차보증금, 버스매표대금 등을 횡령하였다. 1. H약국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7. 2. 16.경 위 공동운영자들로부터 G 건물을 임차하여 H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 I로부터 임대료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16.경부터 2010. 12. 22. 경까지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4,410,000원의 임대료를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K정형외과 임대료 등 횡령 피고인은 2007. 5. 13.경 위 공동운영자들로부터 G 건물을 임차하여 K정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임차인 L로부터 임대료 및 수도요금 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13.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61,120,930원의 임대료 등을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MPC방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07. 4. 2.경 위 공동운영자들로부터 G 건물을 임차하여 M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는 임차인 N으로부터 임대료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2.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위 PC방 임차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5,550,000원의 임대료 등을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0 마트 임대차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공동운영자들로부터 G 건물을 임차하여 Q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임차인 P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 받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버스매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년경에서 2009년경 사이 G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받은 버스매표대금 현금 2,500만 원을 위 공동운영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지불금 장부에 기입만 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9쪽, 509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6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E, C,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금을 무려 7억 원 이상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G의 공동운영자인 C, D이 피고인과 나머지 공동운영자 E을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가합412, 450)에서 2015. 5. 21.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C,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향후 G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이 2015. 8.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