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최윤미(공판) 판결선고 2020.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9:4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한천면 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0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9. 10.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고소인 공소외 1 운영의 ‘ 논술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경 ‘ △△ 논술학원’을 개원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0. 8.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 논술학원’에서 각종 자료 관리, 재무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0. 중순경 위 ‘ △△ 논술학원’에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11. 10. 17.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번 생략)에 있는 ‘ △△ 논술학원’에서 광고대행사인 조선에이치앤지와 신문 삽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대학논술고사 문제 연이은 적중 MK 논술만의 유형분석 노하우 검증’이라는 제목하에 ‘ △△ 논술학원’이 출제하였던 예상문제들 중 상당수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출제되었다는 내용, ‘ △△ 논술학원’ 출신 학원생들 중 약 200여 명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학원생들 명단이 기재된 신문 삽지 12만 부 상당을 발행하여 이를 배포하고, 같은 달 20일경 조선일보에 ‘ △△ 논술학원’이 출제하였던 예상문제들 중 상당수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출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문 삽지 4만 부 상당을 발행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신문 삽지를 통해 광고한 적중사례 문제들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 3( 피고인 1처럼 ‘ 논술학원’에서 ‘ △△ 논술학원’으로 이직한 강사들)이 ‘ 논술학원’ 근무 당시 학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였던 예상문제들 중 실제 대학 논술문제로 출제된 것들을 골라낸 것일 뿐 ‘ △△ 논술학원’에서 적중시킨 예상문제가 아니었고, 주요 대학 합격생 명단에 기재된 200여 명은 ‘ 논술학원’ 출신 합격생 명단에 기재된 700명 중에서 피고인 2를 비롯하여 ‘ △△ 논술학원’으로 이직한 강사 7명이 ‘ 논술학원’ 근무 당시 가르쳤던 학생들 명단을 추려낸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 △△ 논술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 논술학원’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 논술학원’ 소속 강사 개개인이 종전 고소인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을 마치 ‘ △△ 논술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논술학원의 경우 학원 경영에 있어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 통상 학원가에서는 강사들의 이직과 신규학원의 개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는 점, 예상문제의 적중 여부와 지도학생의 주요 대학 진학 여부는 논술학원뿐만 아니라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 ‘ △△ 논술학원’은 고소인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2011. 11. 10.경 개원한 신규학원으로서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실제 학원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 위 광고 내용이 ‘ △△ 논술학원’이 아닌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광고 내용에는 해당 강사들의 고소인 학원 근무경력까지 명시되어 있다), ‘ △△ 논술학원’ 및 고소인 논술학원이 위치한 곳은 목동 학원가로서 인근에 20여 개의 논술학원이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논술학원’과 같이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한다 하더라도 그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는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고소인 학원은 ‘ △△ 논술학원’ 개설 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학원가에서 고소인 학원 소속 강사들이 ‘ △△ 논술학원’으로 대거 이직한 데 따른 것이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 2019. 10. 2.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2019. 10. 22.부터 2019. 10. 24.까지 109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를 어머니인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공문,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6: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한강자전거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감속표지판과 좌측으로 갈라지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B SM3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9.6.27. 피고인 명의 C 포터 IⅡ 화물차를 주식회사 D로 지입하여 위 화물차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본건 관련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등 사본 첨부), A의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E 포터 자동차등록원부, B SM승용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포터 차량은 피고인 소유였다가 차량을 지입하면서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어 이 사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과 회사 일에 대해 대화 중 말다툼이 되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을 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며 서로 밀치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은행 강화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C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김포시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위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C은행 금융정보 회신자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2:41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태양공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더욱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콘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렉서스ES3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소유한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D호를 임차할 임차인이 있는데 현재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계약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임차인의 개인 채무 3,000만 원을 해결해주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소유한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임차인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4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봉고 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음주 수치, 단속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10.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22:40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도 5회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1,000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10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0:47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일부는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2019고단4308] 피고인은 2019. 10. 07. 22: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승강장에서, 열차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멈춰 세우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2019, 11, 28, 23:35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하차하면서 실수로 택시 조수석 문이 연석에 부딪혀 긁힌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채증영상 확인), 녹화 CD, 캡처사진 1. 피해 사진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2019고단4308),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 과정에서 차량 문짝이 손괴된 것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시비 끝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2020고단53). 단시일에 주취 상태에서 범행이 반복되어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04: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정문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C 정문 반대편 강변북로 입구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음주 수치는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04:20 경 서울 송파구 지하철2호선 잠실새내역 부근에서 부터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9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단속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수사보고(음주·무면허운전 인정경위, 음주운전 출발장소 정정 및 무면허운전 추가 확인),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손정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7. 03:2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 A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1회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잡아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과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건 경위)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을 말리다가 피해자들에게 대응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애초에 피고인 A의 행위가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을 폭행한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634 피고인은 2019. 10. 17. 19:08경 서울 광진구 B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니가 이 동네 건달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6 피고인은 2019. 8. 28. 12:3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빌라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건물과 벽 사이 틈에 보관해 둔 시가 4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4단 사다리 1점을 리어카에 실어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4 피고인은 2019. 10. 9. 17: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용 그라인더, 조명등, 드라이버 등이 들어있는 배낭 가방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피혐의자 특정 관련) 2020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손정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1:30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행위자 적발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위 '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액면금액의 1 내지 4%의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6. 20.경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억 8,125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매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2018. 6. 1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1,50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8. 7.26. 안양동안세무서에서 2018.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3,850 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4,28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29억 3,905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양세무서장의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배수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5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실질적인 영업주로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 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 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9. 5. 14:45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한우고기 2019. 7. 15, 우삼겹2종 2019.8.3.)을 '폐기용' 표시 없이 상품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출장복명서, 적발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C를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자동차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을 노래방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 D(여, 43세)과 단 둘이 있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젖이 크고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을 빠르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방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