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아래 가, 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 하순경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있었던 'D' 경기 전반전 이후, 위 체육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11세) 등 선수들이 경기 진행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등 선수들의 배를 1회 찼다. 나.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운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의 눈 실핏줄이 터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의정부시 H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여, 12세), I(여, 12세), J(여, 11세), K(여, 11세), L(여, 10세)이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 올 때까지 쓰러지는 놈 있으면 죽는다."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에게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명 '머리 박아'를 하고 있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2016년 일자 불상경 G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I(여, 11세)이 운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한쪽 발을 밟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삼척시에 있는 M초등학교에서, 불상의 이유로 울고 있던 피해자 K(여, 12세)을 창고로 불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4년 가을 18:00경 G초등학교에서, 피해자 J(여, 11세)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체육관 내 물품보관실에 들어가 반성하고 있어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체육관 내 물품보관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바깥에서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가을~ 2015년 1월 중 18:00경 G초등학교에서, 피해자 J(여, 12세)이 제대로 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번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았지? 반성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깐 이번에도 들어가 있어 봐, 이번에는 진짜 안 열어준다."라고 하면서, 체육관 옆 숙소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바깥에서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6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과 나.항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라.항과 마.항의 경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던 전반적인 취지를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L가 위 각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진술이 일치하였다.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은 일부 증인의 경우 피해자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일부 증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에 관해서도 다수의 증인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여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각 진술이 서로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된 사정 또는 경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앞서 본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중학교 코치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이 사건 피해아동들의 나이,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각 행위 태양, 신체 손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피해아동의 신체나 정신의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가 우려가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손이나 발, 공, 나무 재질 몽둥이(두께 약 4cm, 길이 약 50cm) 등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손 등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여 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피해자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일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략적인 횟수조차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행 장소나 피해자들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나이가 지나치게 어리다거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였던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여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