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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9세)와는 같은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19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사진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9세 남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하남시 풍산동 소재 황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7. 13. 00:3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358-1에 있는 무학프라자 앞 도로를 덕풍시장 쪽에서 덕풍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상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의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그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진 하남시 덕풍동 357-64에 있는 하남시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덕풍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마티즈2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574,7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7:20경 경기 파주시 C아파트 후문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혼자 서있던 피해자 E(여, 5세)를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너, 예쁘게 생겼다, 아저씨한테 뽀뽀해주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에 1회 입맞춤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1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진술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5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진술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조사 장소와 환경 및 조사자의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할 만한 외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또한 그렇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정 하한의 벌금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용인시 흥덕지구 음식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우편집중국 앞 노상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5:5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하경찰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니 같은 거 말을 들어야 되나"라고 소리를 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각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평소 F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 교실문을 열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8:00경 위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에서 혼자 등교한 피해자 G(여, 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위로 배를 만진 후 바지와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추송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의견)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P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지방시설관리서기로서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실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5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9. 5.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0:0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처 D의 초등학교 동창생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방에서 딸 E과 피해자 F(여, 11세)과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오른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처 D으로 착각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경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고 피해자 부모님의 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는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 (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 감경, 징역 2년 7년 [권고형의 조정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11세 여아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 면서 손가락을 성기 안으로 집어넣은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9. 5.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 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정보의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17:15~18: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에게 "대추 따라가자."라며 접근하여 놀이터 뒤쪽에 있는 대추나무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대추를 주워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올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할머니가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몸은 중요하니까 아무에게나 보여주거나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던 중, 피해자가 "깜빡했었는데 한참 전에 C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집으로 가서 혼자 그네를 타는데 경비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대추를 따러가자며 대추를 따고 걸어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안아준다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올렸는데, 성기에 손을 깊게 대더니 허벅지에다가 문질러서 기분이 아주 나빴다."라고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의 동기와 경위에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이 사건 발생장소인 놀이터에 가서 놀곤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부터 더 이상 놀이터에 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조모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한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의 내용과 이후 영상녹화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의 과정과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음에도, 피 해자가 귀엽고 예뻐서 안아주었을 뿐이고 세대차이로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수관과 하수구 등을 수리하는 수도설비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6:50경 화성시 C빌라 1동 현관 앞에서 위 빌라 101호의 배 수관을 뚫는 작업을 하기 위해 빌라 밖으로 장비를 가지러 나오다가, 마침 위 빌라 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 게 "어디 갔다오니? 학교 갔다오는 거니?"라고 말을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D) 1. 고소장(E), 녹취록(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6, 17, 24, 25, 29)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 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7: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9세)과 교행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아동 E 면담조사 및 진술녹화 등 관련)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만져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6월 ~ 5년)와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친동생과 함께 원통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을 타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재차 피고인을 피해 미끄럼틀 원통 안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아 올라가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아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에 대한 진술녹화CD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일 건물에 거주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79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1.부터 2012. 2. 28.까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함) D지역본부(이하 'D본부'라 함) 본부장으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전공노 E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3. 1.부터 2012. 2. 28.까지는 전공노 D본부 사무처장으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는 전공노 D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D본부장의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는 위 본부장이 그 직무를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2011. 12. 8. 전공노 E본부 임원 선거에 출마함으로 인해 그 무렵부터 선거 종료일인 2012. 1. 30.까지 D본부장 직무집행이 정지되자 피고인 B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위 판공비 지출용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 8.경 대구 남구 F 소재 'G' 횟집에서 위 D본부의 법인카드(H)를 이용하여 22,000원을 지불함으로써 피해자인 위 D본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4,391,100원 상당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특별회계감사 결과보고서 1. 운영규정, 임원선거공고, 조직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D 본부 법인카드 사용내용 검토(피의자가 직무집행정기기간 중 법인카드 3개를 모두 사용했는지 여부)], 법인카드이용내역, 수사보고(선출직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련 규정 첨부), 규약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B, A 제출자료 첨부), 대구은행계좌(전공노 D본부) 거래내역, 소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인카드의 사용처가 피고인 A의 전공노 E본부 임원(사무처장) 선거의 선거운동비용인 점, 피고인 A이 전공노 E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실제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초과한 금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의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전공노 D본부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전공노 D본부의 추대를 받아 공영제로 시행되는 전공노 E본부 임원선거의 선거운동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법인카드를 우선 사용한 후 선거 후 피고인 A이 전공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선거비용을 보전받아서 전공노 D본부에 입금하여 정산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전공노 D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공노 E본부 임원선거의 선거운동비용으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전공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않는 이상 위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한 선거운동비용이 차후 전공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확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전공노 D본부에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어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2017고단2392 피고인들은 2017. 7. 14. 03:55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인형 뽑기 기계에 이르러 함께 휴대용 커터기로 기계의 외부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로 기계 내부의 현금통을 분리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7. 7.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합계 551,4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2.2017고단2760 피고인들은 2017. 7. 10. 0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로20 쌍용예가 아파트 101동 앞 거치대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R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절단기로 자전거 시정장치를 잘라낸 뒤 위 자전거들을 피고인들이 각각 나누어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2017고단2392 1. 진술서(F, O, Q, M, J, H) 1. 압수조서, 압수목록(공소사실 순번 3,4항) 1. 각 사건현장 사진 2017고단2760 1. 각 진술서(S, R)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1년 2.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 수 없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년이 되어 동종 합동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A은 위각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