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울산고등학교 동창으로 2018. 5. 29.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모형 가지를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하순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17:00경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안방에서, 그 전날 심야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친모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춤을 추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을 꺼내어 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울산 울주군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로부터 위 고등학교 밴드부 선배로부터 고백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고백을 받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의 칼날을 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9. 5. 6. 오후 무렵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울산 울주군 E마을에서 진행된 ‘F’를 둘러본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공사장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냥 가자”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돌려 세운 후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소변을 배설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쑤셔넣고 남은 소변을 배설한 다음 사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피해자(당시 18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시설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임약을 먹지 않아서 임신할지 모른다. 하기 싫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억지로 구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체중으로 피해자를 누른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 분석 및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휴대전화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식칼), 피해자 제출 사진(피의자 어머니와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USB)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6. 및 2019. 5. 하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5. 6. 20~21시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하기 싫다, 그냥 가자’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서 있는 상태로 제 청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공사장에 있던 판자에 손을 짚게 한 후 저를 뒤돌려 세우고 뒤에서 두 손으로 제 허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로 뒤에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성행위가 끝날 때 피고인이 제 음부에 삽입한 상태로 오줌을 싸고 저한테 ‘나 오줌 싸버렸다. 남은 거 니가 마셔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아끌어 땅에 무릎을 꿇리고 제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오줌을 싸고 사정까지 했다. 제가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못 움직이게 했다”, “2019. 5. 말경 17~18시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서 제가 ‘이제 피임약도 떨어지고 약국도 문 닫았고 임신할지도 모른다. 하기 싫다’고 했음에도 바닥에 저를 눕히고 강제로 제 청바지와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긴 상태로 무릎을 구부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제가 ‘싫다.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뒤틀어도 제 몸을 꽉 붙잡거나 다리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지속했다. 그 날은 가임기이기도 했고 약국도 문을 닫아서 사후 피임약을 살 수도 없어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 이 때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9.경부터 2020.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피해자와 일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부러뜨리겠다는 등의 폭력적인 말을 하는 등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 보인다. 다. 2019. 5.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시기로 여러 번 성관계를 해왔고 피해자는 아파트 공사장과 엘리베이터 수리시설 입구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정말 하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힘으로 저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태적인 요구를 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만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너 나 강간했었잖아‘, ’나 때리기도 하고‘, ’목도 조르고‘, ’칼도 들이대고, 길가다가 바지도 벗기고‘, ’오줌도 먹이고‘, ’애 임신시켜서 내 돈으로 낙태하게 하고‘, ’나한테 협박도 하고‘라고 말하자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게 어떠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마. 피해자는 2019년경 피고인에게 여러 번 이별을 요구하였으나 자해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하여 이별하지 못하다가 2020. 7. 6.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강간 등을 당해 온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죽겠다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 때리고 강간하고 그냥 욕하고 막 그거 외에도 엄청 많은 것들, 아무리 했어도 내가 너 무섭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우리 가족 알면 안 되니까 참은 거 뿐이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이별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의 의사 등을 이유로 헤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당시 18세이던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의 칼등과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협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7~18세로 소년이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 4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