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5

범죄사실 [2013고단3195] 1. 피고인 A의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2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건물명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이모 F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40세)에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8,000 만 원을 주면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주택에 대한 서울도시개발공사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주겠다. 서울도시개발공사는 평당 6-700만 원에 분양하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단번에 큰돈을 벌수 있다. 나만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 없고 준공허가 조차 받지 않은 서울 구로구 G, H, I에 있는 연립주택 15세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0. 경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 2007. 5. 2.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1371] 2. 피고인들의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8. 26.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변호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우리는 서울시청이나 구로구청에서 공원용지나 도로용지로 수용하려는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그 곳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하여 부동산은 시세대로 보상을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사업 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 2,000만 원을 더해 합계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M 대지 29㎡, N 10㎡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꼭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토지 2필지는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과 채권 최고액 7,600만 원의 근저당권 등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약 2,0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319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4고단13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행각서(순번 3, 4), 각서(차용증), 주식매매계약서 등(순번 18), 서울 구로구 M 토지 등기부등본, 서울 구로구 N 토지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10 내지 13),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2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범의 여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입주권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으며, 빚을 돌려막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M 토지와 N 토지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노드시스템(이하 '노드시스템'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7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노드시스템은 이 사건 당시 부도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다가 2008. 12.경 폐업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이 노드시스템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보유한 주식 수가 70만 주에 이른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제출한 2018, 4, 7.자 주식보관 증명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보유한 노드시스템의 주식수는 21,670주로 액면가액이 합계 10,835,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명의로 서울 구로구 P 대 487㎡ 중 38/148 지분(면적으로는 약 125㎡)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았고, 위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6,000만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피고인 B는 2008. 12. 17. 위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Q 토지의 매수인에게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직접 수령한 돈은 현재까지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9. 1.경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피고인들은 판시 제2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해결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당시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차용증 작성과 담보제공으로 피고인 A 의 자력을 더욱 믿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합의되거나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2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판시 제1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제2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2,000만 원은 회수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