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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4: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불속에 30대 내지 40대로 보이는 여자가 양쪽 눈을 뜬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다는 환시를 느껴 "누구냐,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불을 지른다. 빨리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그 여자가 집을 나가지 않은 채 피고인 자신을 쳐다보고, 계속하여 아기의 환시를 느껴 "나가라. 안 나가면 불지른다."라고 하였음에도 그 아기가 나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현존하는 주거지 25m²의 집과 시가 미상의 가재도구 등을 전소케 하고,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E(59세)으로 하여금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5수 장골 골절, 우슬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감정위촉서, 수사보고(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감경영역(2년 6월Pad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행위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 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26.경부터 2010. 5. 6.경까지 11일간, 2010. 5. 24.경부터 2010. 6. 21.경까지 29일간 알코올의존 증후군,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증후군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시를 느끼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과 타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옆집에서 거주하였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의 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정상인과 다른 행동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C의 중개로 판교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하였다가 매입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자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사기꾼 도둑놈아. 돈 안주면 가만 안 놔두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6. 10:30경 위 부동산 사무실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사회 암적인 존재 떳다방 부동산을 처벌하라. 무자격으로 부동산 간판 걸고 주민번호 거짓으로 적고 전화번호 바꿔 잠적했다. 2년 만에 잡고 보니 또 이 짓을 하고 있네. 검사 나 경찰 앞에서 착한 척 갚는 것처럼 야누스 인간쓰레기 도적놈아. '속지말자 부동산간판"이라 기재한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3. 14:1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종말의 끝이 어딘지 보여줄께 악행을 저지르고 편이 살아가길 바라지 않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 10: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사진 2매, 사진 3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빌딩 2층에 있는 C주점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0.부터 2013. 8.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년 8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8. 9. 7. 21:40경 인천 중구 C호텔 뒷골목에서,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이 노상방뇨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B은 피해자 D, 위 호텔 사장인 피해자 E(38세),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F(38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B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침을 뱉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 E, 피해자 F을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따라 들어가면서 B은 왼쪽 어깨로 피해자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F의 왼팔을 잡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 전반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2018. 9. 7. 21:41:10경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자 F이 B의 왼쪽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 때 F의 왼팔을 잡아 F를 멈추게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당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7. 21:46경부터 B이 D에게 달려드는 것을 한 손으로 떼어내며 다른 손으로 D도 B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거나, B이 뱉은 침에 맞은 D에게 양손을 모아 사과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감정이 상해 호텔 건물로 들어가려는 D에게 말을 걸며 D의 팔을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D의 팔을 잡게 된 경위, 이들의 팔을 잡기 위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이들의 팔을 잡는 구체적인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D의 팔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과 F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F를 저지하거나, D에게 사과의 말을 하기 위해 D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D, F, E는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D, F, E은 경찰에서 B의 행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것은 주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여 이 사건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등 그 경위에 대한 것으로서, D, F, E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인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다목적 굴착기 필터 엘리먼트(공기청정기 일종)를 납품하는 (주)B에 필터 완충작용을 하는 고무패킹을 납품하는 업체인 C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컴퓨터 워드프 로세서를 이용하여 '인장강도 : 7.0'을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료명이 '고무시험편인 2012.5. 30.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TEST REPORT(성적서 번호 : E) 사본의 '인장강도 : 5.0' 부분에 위와 같이 출력한 '인장강도 : 7.0'을 오려서 풀로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B 생산관리본부장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TEST REPORT(성적서 번호 : E) 1장을 모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 TEST REPORT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TEST REPORT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함으로써 C회사에서 제조한 고무패킹의 인장강도가 7.0 인 것처럼 기망하여 2012. 6. 12.경 고무패킹 91개, 2012. 7. 10.경 고무패킹 70개를 피해자 (주)B에 납품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고무패킹 납품대금 합계 114,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C회사 시험성적서 위조사실 인정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B가 C회사로부터 받은 고무패킹의 시험성적서 첨부, C회사에서 (주)B에 납품한 고무패킹의 납품 시기, 수량, 금액 확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검찰사건통합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자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3:50경 서울 중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 내 좌측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C(여, 24세) 등의 여성이 우측 용변 칸으로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삼우금속 앞 도로를 성주사역 쪽에서 성산구청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 유턴구간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중추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만 69세의 고령으로 1986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과 F은 일행으로서 2013. 7. 13. 21:50경 창원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 C이 무대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피고인 A에게 화가 나 맥주 컵을 무대로 던져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 주변의 만류로 위 주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인근의 G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46세)을 발견하고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주먹을 휘두르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차장 담벼락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30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0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E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던 보험료영수증 양식의 영수금액란에 '24,979,200원', 보험종류란에 '무) 파워 변액 유니버셜', 1회 보험료란에 '2,081,600원', 납일해당월일란에 '2008년 7월 ~ 2009년 6월', 납입횟수란에 '30회부터 41회까지 12회분', 선 납입액란에 '24,979,200원', 영수일자란에 '2008. 7. 29'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작성자인 D 주식회사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료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저장되어 있던 보험료영수증 양식의 영수금액란에 '36,000,000원', 보험종류란에 '무) 라이프인베스트변액', 1회 보험료란에 '3,000,000원', 납일해당월일란에 '2008년 7월 ~ 2009년 6월', 납입횟수란에 '30회부터 41회까지 12회분', 선 납입액란에 '36,000,000원', 영수일자란에 '2008. 7. 29'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작성자인 D 주식회사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주식회사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료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7. 2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 영수증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고인은 2008. 7. 2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 주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보험료 12회분을 선납하면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말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하고, G으로부터 보험 2건의 보험료 선납 명목으로 60,979,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9. 2. 경까지 위 금액을 G을 위한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 60,979,200원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피해자 I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C 20평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많이 잡혀 있어 매매가 잘 되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담보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매도한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은행권 채무 6억 원 가량, 사채 2억 원 가량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2,000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매도한 뒤 차용금을 갚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현황, 민원신청서 사본, 조사보고서 1. 보험료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회사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료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수령한 고액의 보험료를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대납을 위하여 횡령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을 수령한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 중 실제 미납된 액수는 2,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I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배봉사거리 부근 택시 가스충전소 옆길에서 택시에 휴대전화기 불빛을 흔들어 비추고 이를 알아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에스(S)4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총 5개의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금 총 164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모 사진 1.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그곳 503호에 있던 선풍기를 가지고 나와 1층으로 내려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선풍기로 카운터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카운터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휴대하여 강화유리벽과 선풍기를 수리비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선풍기 및 유리벽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강화유리벽과 선풍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5. 29.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조건부 수급자'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 징역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4:5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등 은밀한 부분을 약 1분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2:3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서 허벅지 등의 부위를 약 2분 정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08:27 서울 지하철 역삼역 3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보라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들고 있던 USB형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서 허벅지 등의 부위를 약 20초 정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관련, 추가범죄 사실 확인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29.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평강역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구포동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9:17경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1: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5동 3층 복도에서, 자신이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하였던 피해자 C(46세)이 막상 자신이 없을 때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4고단1081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3.12.20.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H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57세)이 택시비를 현금으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고 폭력전과 9범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0회 가량 운전석 등받이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택시 안에 있는 백미러 밑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뜯어내 택시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I 운영의 J 합자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여, 33세)이 택시 안율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소주 2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1300원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7. 01:5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인 O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였는데에도 위 O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O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양주잔을 집어 던지고 바 테이블 위에 있던 40여개의 맥주잔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20여개의 양주 빈 병을 손으로 넘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정문 유리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계산대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왜 현행범이냐, 무슨 강간 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팔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D이 이를 피하자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D을 향해 침을 뱉고, D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E) 1. 사진(파손된 블랙박스, 깨진 소주병 흔적 등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 20. 02: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택시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으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9: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위 C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가져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동배관 47개와 시가 불상의 전선 한 다발을 매수함에 있어 고물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자인 E의 인적사항과, 동 배관 등의 성상과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와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 배관 47개, 전선 한 다발을 대금 합계 7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0:50경 상주시 북상주로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전길에 있는 수성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4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익산포항고속도로 장수분기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다른 화물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47세)과 서로의 운전 태도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각각 화물차를 정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처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5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5. 22. 2003고약3018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