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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2017고단2528 피고인은 2013. 8. 14.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주)한울에이전 대전중고차지점에서시가 약 20,800,000원 상당의 C 인피니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771,943원 상환(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연이율 19.9%, 36개월 납부를 조건으로 20,800,000원을 대출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즉시 위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20,8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3. 8. 말경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직장 등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는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차량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나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고, 2014. 2. 경까지 할부금 합계 2,196,742원 만을 납입한 뒤, 그 나머지 할부금은 전혀 불입하지 아니하고, 담보목적물인 인피니티 차량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량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20,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9: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점에서, 휴대폰 액정 점검 등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액정 일부가 파손되어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 왜 공짜로 안 되냐, 너거들 행포 아니야, 씨발 것 공짜로 해 내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민원 상담 등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씨발것들, 왜 안해 주노"라며 그 곳 대기실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도 걷어 차 굴곡시켜 교체비용 92,51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위 서비스센터장인 피해자 G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벌과금납부증명서, 공람문서 첨부), 벌과금납부증명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차량인수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1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수리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쓰레기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H점 직원들의 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자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특히 G의 진술 및 CCTV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 범행은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배임죄의 경우 3회분의 할부금을 납입한 외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3.26. 19: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 터미널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상동사거리 방향1차로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부터 교동교차로 방향에서 상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 후 본 차로로 진입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연달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약 5초간 울리고 터미널사거리에서부터 상동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해자 승용차 왼편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뭐 하자는 거야. 야 이 썅년아. 씨발. 야 이 썅년아. 야차 세워 이 씨발년아. 야 이 씨발. 야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약 10m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보복운전 관련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차 세워!'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자동차를 피해자가 주행하던 차로 앞쪽으로 이동시켜 브레이크를 잡은 사실, 그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차량의 왼쪽에서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해악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인식으로 평가되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두려움을 느낀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을 구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7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경부터 2018. 2. 2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25명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1주간 12. 5시간 동안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정지시서, 장시간 근로개선 계획서, 장시간근로개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과한 근로시간이 각 근로자별로 각 30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오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E 뉴그랜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 직장을 잡았는데 출퇴근이 힘들다. 직장에서 선불을 해 주기로 하였으니 일단 차량을 먼저 달라. 돈은 2018. 12. 24. 16:00경까지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차량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차량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그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2018. 12. 20.경 곧바로 보험가입, 차량검사, 오일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0만원만을 먼저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뉴그랜저 차량 1대를 탁송으로 교부받고도 2018. 12. 24.경까지 위 차량 매매대금 잔금 1,205,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20:30경 경남 의령군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뉴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송금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의 형을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생각 없이 차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 가입도 없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37%)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편취한 차량은 다시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0:14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3%)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진건 방면에서 오남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의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포터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진접우체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4km 구간 가량 혈중알콜농도 0. 10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8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후면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00:3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광장 앞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는 축산분뇨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 · 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E에 있는 F에서 수거한 돼지분노 56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옥수수밭에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에서 수거한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농경지에 21.2톤, K에 있는 농경지에 5.6톤, L에 있는 농경지에 5.5톤 합계 32.3톤을 살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1.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N에서 수거한 돼지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O 에 있는 농경지에 13.1톤, P에 있는 농경지에 12톤 합계 25.1톤을 살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그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가축분뇨법위반에 대한 고발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 증명서, BR 운행이력, 가축분뇨법위반자에 대한 요청자료 송부 및 내역, 일자별 액비살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년 6월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 :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l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0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 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손괴된 소주병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 변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0.경,2002.경, 2002.경, 2005.경 2006.경, 2007.경, 2009. 경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위 각 범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상 지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인간은 당신 와이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흘릴 피 눈물도 없을 거라는 걸 알려줄게. 당신 마누라한테 물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서 피해자 C 및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0. 경 피해자 C에게 103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4.경부터, B이 C에게 B 소유인 서귀포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 토지사용대차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1. 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토지사용대차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B의 동의 없이 부동산표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E", 사용대주에 "B", 사용차주에 "F영농조합법인", 목적 및 기간에 "B은 F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사용임차기간은 2009년 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3일까지 20년으로 한다. "라고 기재하고, 사용대주인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 에 있는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조된 토지사용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토지사용승낙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대상토지에 "서귀포시 D, E", 토지사용자에 "A", 사용승낙자에 "B", 승낙내용에 "하기 본인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본 토지를 위의 토지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용승낙자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9. 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림 경영 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조된 토지사용 승낙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위조문서 특정 및 첨부), 토지사용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내용, 문서명의인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2016. 5.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세민전 세지원금 4,75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본인 부담금 250만 원을 합한 전세금 5,000만 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피해자 B 소유의 구미시 C 건물 D호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전세 기간이 만료하기 전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원룸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세금 수령 권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고, 피고인에게 전세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69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 수령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상환 명목으로 2017. 2. 1. 경 2,000만 원, 같은 해 2. 6. 경 1,500만 원, 같은해 2. 9. 경 1,380만 원, 합계 4,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전세임대추택 전세 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00 만원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 23:36경 제주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3. 23:36경 제주시 C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 실로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의 G 투싼 승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9: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독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 아이디 'C' 사용하며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D'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 하는 음란동영상을 불특정다수인들이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으로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 9. 경부터 2018. 11. 1. 경까지 아이디 'C' 등 10개를 이용하여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음란물총 5,239,447개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저장 및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B 회신내역, 유포한 음란물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239,447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범행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3. 18. 22: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친인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약을 먹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들고 와 피해자에게 "너한테 이제 존대말 못하겠다,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피해부위(피해자 후두부 사진),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소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이 사건의 특성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 자인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5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1)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새끼야, 뭐여, 내 세금으로 너희들이나 새끼들이 먹고 산다. 내가 전과 13범이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15층 복도에 위치한 창문을 잡고 뛰어내릴듯한 자세를 보이면서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1)공소장 기재 "F지구대"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듯이 위협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0:3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3회는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