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7. 29. 15:3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발튀김 등 음식과 술 등 시가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1. 19:30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각닭 1마리와 술 등 시가 3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17:0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시 가게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54 1. 전세금 대출 사기 [공모관계] H, I, J, K, L, M 등은 임대인의 협조만 있으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 명의자(형식상 임차인)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마치 실제 거주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들 명의로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 직장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대출 명의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고, H은 대출 가능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자금(전세 계약금 포함)을 제공하며 처 N, 모 O 등 소유의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전세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I, J은 H의 지시에 따라 대출 명의자 및 그 모집책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이자로 납부할 자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K, L, M은 I, J의 지시에 따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 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상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명의자로서, K으로부터 대출 명의자가 되어 줄 것을 권유받자 그에 응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H, I, J 등과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실행행위] 피고인은 2019. 9. 6.경 K 등과 함께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R금융센터지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천안시 서북구 S건물 T호에 대한 전세 계약이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전세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이자 H의 아내인 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4. 22. 16:2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핫윙봉 감자튀김 등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3710 피고인은 2022. 8. 3. 19: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참이슬 3병, 치닭 1개, 수교자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35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21:00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및 소주 1병 등 음식과 술, 음료수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주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과 AC카드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594 1.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20:30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전 1개, 소주 3병, 음료수 1캔 등 음식과 술, 음료수 합계 3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19:20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패삼겹살파무침 1인분, 치즈스틱 1개, 소주 3병, 음료수 2캔 등 음식과 술, 음료수 합계 44,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21:00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W’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떡볶이 1개, 꼬치 1개, 소주 2병, 음료수 2캔 등 음식과 술, 음료수 합계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3.경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AM은행 A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2021. 11. 4.경 AO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41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4:35경 전남 목포시 AP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3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1. CCTV 캡처,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처분결과 첨부) 2022고단3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2022고단4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2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 피해자 C, AE, A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금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절도 범행도 하였다. 특히 전세금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