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당장 급하게 막아야 할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 전부 변제하겠다. 영화 '도어락'의 형사 역할 캐스팅도 약속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로 인해 계좌거래가 정지되거나 한 사실도 없었으며, 영화 '도어락'이 실제 제작 진행 중이거나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영화 '도어락'의 형사 역할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1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미화 20,000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19. 16: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고인에게 미화 20,000불을 변제하라고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넘어와, 지금 강남으로 넘어와 씨발 새끼가 진짜 사람을 양아치로 만드네. 너 씨발 내가 가 가지고 너 지인들 나한테 다 맞는 줄 알아. 야구 빠따 가져가니까 그렇게 알아라. 너도 뒈지고 다 뒈지는 거야. 씨발놈아. 지인들 앞에서 너도 개똥 당해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사기의 점에 관한 고소를 취소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며, 특히 피고인이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협박죄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피고인은 그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폭력성향을 반성하고 이를 자제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를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론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B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2,5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7.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2,23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5.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4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57,42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469,65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F회사), I(J회사), K(L회사), M(N회사)에 대한 각 경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0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서 1.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846,965,500원~2,117,413,750원 벌금 하한: 846,965,500원{= 8,469,655,000원×10% (부가가치세율)×2×1/2(감경)} 벌금 상한: 2,117,413,750원{= 8,469,655,000원×10% (부가가치세율)×5×1/2(감경)}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540,896,500원 이하 벌금 상한: 2,540,896,500원{=8,469,655,000원×10% (부가가치세율)×3(상한)} 2.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84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이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횡성읍 방면에서 새말T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앞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등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4. 7, 20:37경 급성 호흡 부전 및 비가역적인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7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도로 위를 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7.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8:17경부터 같은 날 08:3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2호선 D역에서 당산역으로 진행하던 E 전동차 8-4 칸 안에서 짧은치마와 검정 스타킹을 착용하고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F(여,29세)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과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 옆 부분과 오금 부분에 대고 약 16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범행목격 및 체포경위,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사건 의견서 및 수용정보 사본 첨부, 단속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간질),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2:48경 양산시 양산대로 2213에 있는 피해자 가야에이엠에이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중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물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B 포터 트럭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출입문까지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1년 6월 침입절도 유형이나, 감경요소만 2가지 있는 경우임(실내 주거공간 외에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길병원에서 피해자 C가 버스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치료 중이며, 버스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국민은행 과장이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버스회사로부터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50만 원을 교통사고 합의의 알선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거나 손해배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서(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6

범죄사실 2015고단8166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공소 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와 하나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4:26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신한은행 부평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도박계좌로 이용되었으므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2,300만 원을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1,800만 원으로 연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해 주어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같은 날 15:47경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835 피고인은 2015. 5. 1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아 점심식사를 하던 중 공소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건 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날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신한은행 부평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서울지방검찰청 형사과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여, 30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한 2,900만 원을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 1,900만 원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에게 전달해 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사본, 신한은행 통장사본, 각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위각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건네준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상담하였다는 내용, 그에 따른 현금 입금, 인출, 전달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행위들은 그 거래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상적인 금융대출거래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당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하였고, 출금한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뒤에서 자동차가 따라 붙기도 하는 등 무슨 조직 같아 불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워 은행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은행계좌들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계좌들로 입금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월동에 있는 중학교 교사이고, E 이사이다. 내일 내가 사업 관계로 1,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만일 이 돈이 없으면 3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 공무원 대출 7,000만 원을 신청해서 3일 이내 대출이 나오는데 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데로 이자를 합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중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8. 00:30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하이파크 2단지 교차로를 파주 운정 방면에서 덕이초교 방면으로 직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점멸 신호가 지시하는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고양예고 방면에서 하이파크 2단지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차로 운영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4 절도, 사기 |2015고단2767(병합) 절도 |2015고단3514(병합) 절도 |2015고단3862(병합) 사기 |2015고단394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2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05:00경 시흥시 D 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767 1.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시흥시 G, 지하1층 'H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G2Pro 휴대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고인은 2015. 5. 16. 01:00 제1항과 같은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J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6 엣지 휴대폰 시가 1,0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3514₁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02: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6. 03: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옆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62 피고인은 2015. 3. 29.경 파주시 O 304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 13만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약속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0 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46 피고인은 2015, 4. 25, 00:35경 온라인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컴퓨터 게임인 GTA 5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 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을 갖고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게임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R 명의 농협 계좌(S)로 물품 대금 명목의 48,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만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T,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J, N, K, P, U, V, W,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입금증, 카톡메시지사진, 거래내역조회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일부 피해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제 갓 20세를 지난 청년으로서 특별한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에 있는 신흥삼거리를 제2치수교 쪽에서 충남중학교 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렉스턴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크레도스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 중수골 기저부 비전위 골절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mail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주수치,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5년과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 영업 등의 목적으로 신용카드사 고객 약 28만 명의 정보(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가 저장된 USB를 E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불법 수집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신용카드사 고객 합계 약 54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사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개인의 식별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합계 54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난 이후인 2015. 4. 1.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 사건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10. 서울 용산구 C건물 16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한 13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될 상황인데, 이를 막으려면 오늘 중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면 현재 진행 중인 해군 기지 공사금을 받아 일주일 안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506동 1501호는 공시지가가 5억 2,800만 원이었지만 채권최고액 1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교환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해군 관련 공사도 진행하지 않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차용금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인인 F이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득한 재산상 이익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두 건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6. 1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하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하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대출사기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산물 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78,000원 상당의 대하를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834,000원 상당 대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9,14,2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대하 양식장에 피해자에게 "대하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대출사기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산물 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66,000원 상당의 대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일일판매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3.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2015. 8. 23.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건 경위에 대하여) 1.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20.16: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은행나무를 발견하자 은행잎을 따서 판매할 목적으로 전기 톱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모두 자른 후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은행잎을 채취하여 갔다. 2. 판단 E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잎을 채취해 가도 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은행잎 채취 작업을 했던 F은 작업 전 E이 피고인에게 은행잎을 따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잎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곳을 지나가다 작업 현장을 목격하고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명함을 직접 건네 주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 또는 작업 인부들에게 작업을 멈추라는 요구를 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떠난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나무가 있던 장소는 도로변으로 그 주위를 지나다니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낮에 여러 사람의 인부를 동원하여 은행잎을 채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1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4세)이 늦은 시간인데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위 D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1.-현장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0. 04:08 경부터 04: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밥 좀 먹읍시다'고 말한 다른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그곳의 종업원들에게 '전라도년, 경상도, 돈이 있어야 야간근무를 안 하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1.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 경부터 2013.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뒤, 2013. 10. 1. 경 재입사하여 2014.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6,200,000원과 퇴직금 3,098,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영상으로 어려움으로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다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근로자 또한 퇴사하기에 이르렀는바,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퇴사 후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