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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1층에 위치한 C 인천서구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5820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6.29.부터 2020.11.0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11월 임금 266,667원과 2020.09.01.부터 2020.10.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9월 임금 492,880원 및 10월 임금 270,064원 등 금품 합계 1,029,6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 및 E과 2020.06.29. 및2020.09.0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D 및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56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2020. 11. 4.경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의 2,31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22: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359번길 간석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9번길 간석고가 위 도로를 동암역 굴다리 방향에서 간석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때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전기공사 회사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년경 위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세금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4년경부터 계속하여 위 D에서 일용근무를 한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D에서, 2015년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인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1. 피해자가 인천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E 일용소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허위의 근소로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 범행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조수석 부분에 흠집을 내어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차량 운전석 부분에 흠집을 내어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로 1회 걷어 차 조수석 바퀴 윗부분에 흠집을 내어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F의 부친)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 부분 사진 등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회복을 한 바 없는 점(다만, 피해자 D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2.부터 2020. 10. 15.까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군자’, ‘남안산’ 등 톨게이트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 무선단말기에 선불카드 혹은 후불카드를 장착하고 통행료 정산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통행료 지불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통과함으로써, 요금 합계 2,367,8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납자료 1. 하이패스 통과 사진 캡처본 1. 수사의뢰서 및 첨부 고속도로 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재까지 미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로 199번길에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3.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7세)이 다소 천천히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 정면에서 진행하면서 총 4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갑자기 속도를 늦춰 피해자의 차량에 닿을 듯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게시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 29. 인천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로 공소제기되어(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207)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화물차량 바로 앞쪽에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출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 B로부터 금괴 밀수출입 총책인 C을 소개 받아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범칙시가 39,996,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1,504,324,800원 상당의 금괴 총 29.6kg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출하였다. 2. 밀수입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C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아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40,788,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479,001,600원 상당의 금괴 총 9.6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3. 밀반송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C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의뢰받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범칙시가 40,128,000원 상당의 200g짜리 금괴 4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324,420,800원 상당의 금괴 총 6.4kg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발췌 사본 1부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밀반송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 00:44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천주교 뒤에서 남편이 도박을 한다. 도박 장소를 직접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허위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 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자유공원 방면에서 차이나타운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군데군데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티볼리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CITI 100 이륜차량의 후면 부분을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티볼리 차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주지 담장을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1,400만 원이 들도록, 위 CITI 100 이륜차량을 수리비 70만 원이 들도록, 위 담장을 수리비 235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포괄하여,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피해물건 중 티볼리 차량에 대하여는 보험 구상금 11,372,000원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은행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6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 편취금액이 2,6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1. 2021. 4. 28. 03: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3:09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F(30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28. 04: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4:23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340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F이 피고인과 관련된 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3-2

범 죄 사 실[2020고단822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중고차 판매자에게는 그 희망판매가격대로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중고차 구매자에게는 위 희망판매가격보다는 저렴한 구매자의 희망구매가격 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매자에게는 희망구매가액을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희망판매가격대로 재송금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송금 받은 희망구매가액 상당의 돈을 받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20. 3.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중고차매매 웹사이트인 ‘E'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4,3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모의에 따라 차량 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4,350만 원에 구입하겠다. 누나인 F이 차를 받으러 와 우선 3,360만 원을 줄 것이고 차액은 ‘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줄 것이니 일단 F으로부터 받은 돈을 A에게 송금해 주면 A이 차량대금 4,350만 원을 당신에게 재송금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매자 F이 준 위 3,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을 자신의 도박빚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5:57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무네미로 인천대공원지하차도를 장수고가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자동차 간선도로이고 당시 운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2차례의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고자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은 채 있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전후 전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10:2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이 보행로를 막고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트럭 보닛을 손바닥으로 툭 치고 가다가 그 행동을 따지기 위하여 쫓아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몸싸움을 하는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트럭을 치고 지나가면서 다툼을 유발하였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마치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D 게시판에 “월드오브워크래프트 게임 아이템 쿠폰 ‘유령 호랑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 100만 원을 보내주고, 내 게임 계정에 아이템 쿠폰 번호를 등록해주면 잔금 51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아이템 쿠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1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쿠폰 ‘유령 호랑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악의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아이템 구매대금 61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0.7km 지점을 안성IC 방면에서 오산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 4차로를 향해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자 중심을 잃고 5차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량이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면서 발생한 차량 비산물이 하행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에 떨어지게 되어 수리비 1,272,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 떨어지게 되어 수리비 1,73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로서 위험성이 크고,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급여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핸드폰을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6.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작전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1:36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2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93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장제로 936에 있는 도로를 임학역 방면에서 박촌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9세)와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1, 3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4. 17. 04:15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에서 인형이 잘 뽑히지 않자 위 오락실 내에 있는 농구공 등 집기를 이용하여 위 기계 안에 있는 인형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농구공을 위 기계 안으로 집어던지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각 빗자루를 위 기계 안으로 집어넣어 휘저어 위 기계 안에 있던 인형이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인형 4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피고인 B)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C, D),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15경 인천 연수구 B, 4층 계단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갑자기 “너네가 뭔데 그러냐, 나는 경위인데 너희는 계급이 뭐냐, 이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쳐 철문에 부딪치게 하고,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7:1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49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피해자 C(남, 26세) 및 그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검정색 파우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7.부터 2020.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136,093원, 2011. 6. 1.부터 2019. 12. 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821,082원 합계 36,957,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악의적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