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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정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경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B 영업직원으로부터 ‘입지 조건이 좋고 시세차익이 좋은 땅’이라는 내용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아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C 소유인 농지를 매수한 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지목을 변경하여 주택을 짓는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위 농지를 소유하는 것임에도 마치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처럼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위 농지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위 D사무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소유인 서귀포시 E 토지(지목 전) 3,247㎡ 중 3,247분의 165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주말·체험 영농’, ‘재배작물’란에 ‘콩, 보리’ 등이라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 5. 27.경 D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및 토지별 공유자 구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의 아내인 사람으로 남편과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9:16경 경주시 C아파트 D호내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집에서 생활 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그 곳에 있는 시어머니의 옷 등을 현관문 밖으로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가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이혼소송이 취하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 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1회 넘어 뜨렸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폰을 빼앗으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폰을 빼앗으려고 두 손으로 저를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행위 태양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즉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폰을 빼앗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체중이 90kg이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당할 수 없어 폰을 빼앗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체중의 차이를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검사가 기소한 행위태양과 달라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2020. 6. 5. 제기),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의 퇴거 및 주거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다. 라. 피해자는 상해와 관련하여 검찰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6. 12. 금요일 저녁에는 병원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프지 않아 6. 15. 월요일 하루만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토요일 피해자가 그의 모친과 함께 주말농장에 가서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복용한 흔적이 없는 약 봉지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마. 위 다항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사건(대구가정법원 2020서14)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신고경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사실 및 임시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2:10경 이천시 B건물, 호 주거지에서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술상을 뒤집어엎어 술상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시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

[1] 피고인 A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9. 하순 22:00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검사 키트 촬영사진(A)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횟수,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2020. 9. 14. 기소되어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 및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0. 9. 26.경 울산 동구 E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이라고 들은 물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B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메트암페타민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점, 피고인 A는 최초 경찰진술 당시 피고인 B는 투약한 사실이 없다가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법정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투약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자백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거나 사실은 필로폰이 아닌 것을 필로폰인 것으로 알고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35세)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2:3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B의 머리를 위 골프채로 때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골프채를 뒤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위 골프채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건현장 관련 사진, 피의자 C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특히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1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계주인 B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인 ‘D 대표 E’, 액면금 ‘3억 원’, 어음번호 ‘F’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C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해 주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6. 20.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B과 C으로부터 “왜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5. 5. 20.,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I 명의로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회사 J 사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된 배서의 명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어음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어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범행은 유가증권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43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E과 불화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E 사이의 이혼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우측 견갑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7. 2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이혼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관련) 1. 녹취록, 상해진단서, 사진 등, 사진, 각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D 고소장 녹취록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폭행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일부 상처를 입었더라도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전경부, 우측 견갑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내 이 새끼 때려죽여“, ”이 새끼 대갈빼기를 산산 조각을 내든가‘라는 등 수차례 때리겠다거나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며, E이 피고인을 말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인 2019. 2. 28.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등에 촬과상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우측 견갑부 등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구타’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수사기관에 진료 당일 피해자에게 물리치료 등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다만 피해자가 2019. 3. 5. 병원을 방문하여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의 약과 주사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과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폭행의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피해자가 내는 신음소리 및 F이 ”손은 대지마’라고 수차례 피고인을 말리고 피고인의 처인 G도 피고인을 말리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태양과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상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재건축아파트(이하 &aposE아파트‘라 함)의 분양대행사는 E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등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며, 상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은 위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나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상피고인 B은 당시 C에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피고인 B은 E아파트의 분양대행권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상피고인 B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E아파트의 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서 초안을 보여주면서 “E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이 있는 C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다. C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보증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분양대행업자와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은 E아파트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나 위 주택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고, 상피고인 B은 2015. 2. 6.경 C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C의 대표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C 이 아니라 수표로 인출하여 상피고인 B에게 직접 교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다른 분양대행업자와 E아파트에 대한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주식회사 D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2. 1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11. 2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상가가 아닌 E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이라고 들었고, 보여준 서류 초안도 아파트 분양대행’이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기재, ‘피해자에게 보여준 분양계약서는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이고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으로부터 E아파트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로 받았다. 분양대행권한은 조합과 시공사인 I에 있는 것이고, 정비업체인 J, C에게 분양대행을 해줄 권한이 없다. 피고인 A에게 분양대행권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 24.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와 ‘당시 시공사와 E아파트 분양권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위임받 은 것은 아니다. K가 조합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K가 C 과 체결한 계약서에 E아파트 분양권한을 C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없었다’라는 상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 및 광고대행 약정서(증거순번 7번), 인감증명서, 2015. 6. 26.자 영수증, 2016. 1. 3.자 지불각서 사본 1. ㈜D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금한 계좌 확인, 수표 사용내역 정리,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전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중 기소된 부분 유죄 확정, 증거순번 36번), 판결문 2부(증거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15:34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E이 관리․감독하는 상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를 받은 고객센터 지역을 문의하고 특정 지역이 확인되면 자신이 요청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상담센터로 재연결, 즉 호전환을 요구하였고 상담원이 업무상 호전환이 어렵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불친절 신고를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8. 14:49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및 주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같은 전화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D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15: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담당하는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구요. 누구시냐고?, 담당 부팀장 연결하라고 애기했어요?, 그쪽분 말투땜에 성질나니깐, 빨리 연결해 사람 열받게 하지말고요. 언성 높이게 하지마세요 신경질나니깐“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면서 협박하는 등 내용으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욕설, 비하 발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인입현황 자료, 녹취록 발췌본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 통화상세 내역서 1. 수사보고서(공중전화부스 사진 첨부 관련), 공중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고소한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3:3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5호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방에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자 방에서 나오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우측 어깨로 1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왼 팔꿈치로 위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G 피해 부위 사진 3매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F 상대 피해 상황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혼서류 접수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3: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있던 1호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1.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8. 18.경 인천 동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 모를 C 설치 기사가 가져온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 모를 C 설치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와 인터넷 TV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해 동의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2,900원 상당하는 모뎀, 기가와이파이 및 120,000원 상당하는 이마트 상품권 교환권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인터넷 TV 설치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약 647,498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내역, 인터넷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은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이 사기 전력 2회 있으나 각 벌금 전력인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강남구 E지구를 공동개발하는데, 개발사업 대상지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면 영업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 물건을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권 보상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체 물건을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지 내 영농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3. 31.경 ㈜D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44,9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4. 1.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부동산매수위임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내역 등 제출), 계좌입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등 정리), E지구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이 고액이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준 것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4:50경 창원시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도망하여 추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피해자는 비로소 ‘피고인이 먼저 한 대 때렸다’며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목격자 중 피해자의 일행인 E은 경찰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옆에서 맞는 소리 후에 피해자 얼굴에 피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가 난 건 봤는데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가게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때렸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35쪽) 역시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의 일행으로 현장을 모두 지켜본 증인 F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시비가 있자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은 증인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했고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사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실제 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피해부위 사진, 치료내역 등)는 전혀 없고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며, 특히 피해자 측 E은 구체적인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신고하려 하자 상대방은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고 서류를 떼는 비용이 필요하다. 돈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 포함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사판결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70의 각 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이래 2019년까지 지속적인 편취범행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을 잃고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행해진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05

범 죄 사 실 2019고단5505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주)B를 설립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포항시 북구 E 임야는 위치가 좋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어 투자가치가 높으니 먼저 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 내에 분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 중 약 5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경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임야 중 약 30평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영업실적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매월 약 5,0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일단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로 사용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내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6. 9. 9.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5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G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H 전 1,538㎡와 포항시 북구 I 전 330㎡를 매수한 다음 이를 J, K, L, M에게 각각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매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22.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사무소에 ‘P 주식회사가 경북 포항시 북구 H 전 1,538㎡와 I 전 330㎡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흥해읍장으로부터 같은 해 12. 23.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원부, 농지취득자역증명발급신청 검토결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간암 치료)를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