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 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았고 업무 방식 역시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듯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100만 원씩 나누어 불상의 계좌들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와는 전혀 달라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억 원까지 2%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에 대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E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역시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함 판사 김주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9:50경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상당하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회(모두 2009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120-2 국도 1호선 상행선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00년, 2001년, 2006년경의 범죄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7:25경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타이어 바람을 빼고 다니면 어떡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미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29. 19:00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City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9. 16:50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Citi Ace2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15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주민들과 층간 및 차량소음 문제로 서로 마찰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소나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 피해자성명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의 타이어 공기 주입구에 손톱을 넣거나 열쇠를 이용해 타이어 바람을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화면 첨부)-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차량 차주 인적사항 등)-촬영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의무보험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및 각 재물손괴의 피해가 경미한 점,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죄의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2:59경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골사거리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7:20경 위 B호 앞 노상에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욕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가락으로 D이 쓰고 있던 안경을 찌르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휴대폰 촬영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관련 범죄전력 확인,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출하다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6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69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을 가입하면 해당 통신사로부터 사은품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과 인터넷에 가입하여 받은 현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경 B 사용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전화를 걸어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사용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12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을 가입하면 해당 통신사로부터 사은품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과 인터넷에 가입하여 받은 현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경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근무하던 ㈜H에 전화로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사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확인을 위하여 B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인증번호를 보내자, B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B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의 현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85 피고인과 B은 2019. 3.경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 통신사로부터 사은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은금이 제공되는 조건대로 인터넷 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인터넷 상품에 가입한 뒤 사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연락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2019. 4. 1.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센터 ‘J’에 전화하여 ‘K’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금으로 38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B 명의로 위 상품에 가입하여 광주 동구 L 1층에 위 인터넷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며 인터넷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17:13경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은금 38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가입관련 캡처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4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가입신청관리 출력물 1. 이메일 수신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2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14: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야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차량 내부에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친구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어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1. 9.경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30m로 길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뒤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735,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통원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으로 집에 온 이후 주차할 곳을 찾기 위해 스스로 운전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사거리를 온고을로 방향에서 천변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살핀 후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 건물 1층에 있는 ‘D’ 미용실 출입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미용실 안으로 진행하여 위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뒷걸음질하며 출입문 옆 폴딩도어를 밀다가 발목과 손목을 접질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는 도요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외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F, G, H,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사유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4명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큰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읍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당진시 반촌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7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11:28경부터 15:27경까지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내 일원을 경유한 후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2021. 4. 26. 09:11경 지평생막걸리 750㎖을 구입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10경 원주시 B, C 부근에서 운행을 종료하였다가, 11:28경 다시 그 부근에서부터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여 15:27경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85%로 측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보건대, 피고인은 막걸리를 구입한 이후 C 부근에서 1시간가량 차량 운행을 멈추었으므로, 위 시간 동안 구입한 막걸리를 마실 기회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끄고 잠이 들어 있었던 장소는 인근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을 주차하고 막걸리를 마시거나 잠을 자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닌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C 앞에서 막걸리 1통을 마시고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단속지점에 차량을 주차한 후 오전에 구입한 막걸리를 마시고 잠이 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마신 막걸리 병이 차량에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막걸리 병이 사건 당일 오전에 구입한 막걸리와는 다른 종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단속지점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함께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0:10경부터 11:28경까지 차량 운행을 중단한 동안 C과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간이주차장에서 컴파운드로 차량을 보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주소지와 컴파운드 구매 영수증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지목된 시간은 10:10경부터 11:28경이고, 피고인이 당일 구입한 막걸리(750㎖, 알코올도수 5%) 외에 다른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질의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체중을 기초로 할 때, 피고인이 11:28경 위 막걸리를 모두 마신 경우 음주측정을 한 16:48경에는 이론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으로 계산된다는 것이어서, 위 무렵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인 0.085%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단속 지점에 주차한 시간은 15:27경이고 음주 단속이 이루어진 것은 16:48경이므로, 위 시간 동안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납득할만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PC방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 없음에도 ‘PC방 사업을 함께 하자, 부동산 계약이 필요하니 신분증, 체크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현 D)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성명,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C 전산망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청소기 1대(월 할부금 33,000원, 36개월 약정), 게임기 1대(월 할부금 22,900원, 36개월 약정)에 대한 렌탈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와 청소기와 게임기 각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8,000원 상당의 청소기(DYSON V10) 1대와 824,400원 상당의 게임기(PS4 PRO) 1대를 교부받아 합계 2,0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렌탈 이용계약서 등 첨부), 렌탈계약서(청소기), 수사보고서(렌탈계약 녹취록 첨부), 녹취록 CD, 수사보고서(게임기 렌탈 계약서 첨부), 렌탈계약서(게임기), 수사보고서(피해내용 정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피해금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C공원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올해부터 함께 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8:10경 대전 유성구 D, C공원에서, 피해자와 전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둥이 닥치라”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약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얼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79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요금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네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5월 급여를 받아 5월 10일과 같은 달 25일 두 번에 걸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25,67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21,4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채무변제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고 너와 사귀고 싶다. 만약 대출을 받아서 전 남자친구에게 갚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2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소송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민사소송을 시작하였다. 소송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전 남자친구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10,000,000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590,000원을 송금받았다. 4. 대리인 선임 비용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법무법인 E라는 곳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고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E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E 법무법인 관계자와 고소인 간 대화) 1. 카카오톡 대화캡쳐 및 계좌 이체확인서, 고소인 제출 추가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각 서증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이 다액이며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7: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0. 1. 18.부터 2018.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21,032,4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7. 4.경부터 6.경까지는 주 3회 정도 오전 근무를 하였고, 2017. 7.경 이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7. 4.분부터 2018. 3.분까지 급여 2,600여 만 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73, 137, 138쪽), D는 2018. 5.경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2020. 3. 12.경 이 사건 진정서를 접수할 때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급 지급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D는 2018. 3. 31.자로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이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일자로 E의 직장피부양자로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항 기재 금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평화삼거리 방면에서 읍사무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27, 2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