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9. 18. 10:45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의 중개로 부동산 계약을 했다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항의하다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동영상 출력사진, 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맞고, 발로 허벅지 부위 등을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화를 내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어깨 쪽을 때렸다. 피고인 A가 한번 더 때리려고 하니까 피해자 D이 놀라서 일어나 피고인 A를 밀쳤다. 피고인 A가 뒤로 밀렸고 바퀴 달린 의자 끄트머리에 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멱살잡이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증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B가 찍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해서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D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5)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이 말다툼하는 장면, 피고인 B와 피해자 D이 서로 팔을 잡고 실랑이하는 장면, 피고인 B가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드는 장면, 피고인 B가 F에게 동영상을 찍지 못하게 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에게 항의하러 찾아 왔고, 피고인 A가 화를 내면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치자 피해자 D이 피고인 A를 밀쳐서 피고인 A가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D 사이에 멱살잡이가 시작되었다’는 증인 F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식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B가 F에게 동영상을 찍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D이 F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촬영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 D 모두 당시에 각자 112신고를 한 점, 증인 F의 진술에는 피해자 D에게 유리한 내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 A를 밀어서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는 내용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F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10: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 1. 각 진단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동영상 출력사진, 동영상 사본 CD 1. 피의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7. 21. 2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C, 2층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당구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를 대며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배를 눌러 만진 후 이어서 양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누르듯이 만지다가 성기 부위까지 스치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에서 피해자에게 당구를 가르쳐주며 피해자의 옷 속에 자신의 손을 넣고 배를 누르며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누르며 만진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자신의 손을 넣고 배를 누르며 만지다가 가슴 밑 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21. 8. 19.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누르며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21. 8. 23.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안쪽을 누르며 만진 후 자신의 손을 타고 올라가 성기 부분을 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D 안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20세)이 당구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당구를 가르쳐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골반을 차례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와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하며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와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소재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816,2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11:10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G공단을 경유하여 다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의차량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이후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반복되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4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경남 창녕군 B, C에서,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톱으로 위 산지 소나무 40본, 리기다소나무 12본, 기타활엽수 11본, 총 64본(11.47㎥, 피해액 1,578,000원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21:55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10년이 넘은 벌금형 전과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0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2세)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술병을 꺼내 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칼을 가지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포장마차 쪽으로 향해 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자를 집어 던지고, 가방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남, 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G에게 “씨발 놈아! 내가 어쨌는데, 너희 돈 쳐먹었나.”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폭행하고, G의 가슴, 왼쪽 팔 등을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의 각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범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2년도에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범행의 피해자인 E, B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공무집행죄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당시 피고인도 어떤 원인에 의해 다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도발하는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제6번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56

범 죄 사 실 [2022고단3856] 피고인은 2022. 7. 23. 22:39경 시흥시 B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01] 피고인은 2022. 12. 31. 19:58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LED, 자전거 LED 거치대, 휴대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2매, 범행장면 CCTV 화면 2매, 피해품 회수 사진 [2023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58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주 1,086㎡를 매매대금 2,117,7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 위 매매대금 중 잔금 10원을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9. 13.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21구합914호)를 제기하였으며, 2022. 11. 17. 피고인이 위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0. 09:25경 및 같은 달 17. 09:23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를 지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적재량 측정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차량제원표, 튜닝검사증명서, 관련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량증명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21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0. 까지 게임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178,036원, 2017년 3월 임금 1,186,463원, 기타 금품 559,420원 등 합계 1,923,9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3. 10.까지 게임개발자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054,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13: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적발장소를 비추는 방범용 CCTV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계속 중 사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도청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년 이전 벌금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이면도로를 C빌딩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화물차의 왼쪽측면 부분으로 화물차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3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G(여, 62세)의(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26세)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차량이 수리비 652,928원, 피해자 F의 차량이 수리비 1,021,389원, 피해자 G의 차량이 수리비 649,929원, 피해자 H의 차량이 수리비 1,102,3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6,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해차량 수, 손괴 정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3:48경 오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혈중알콜농도(0.066%) 산정 근거 3.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3, 11): 피고인이 내용부인 함. 2) 수사보고서(순번13), 피의자 진술에 따른 소주 1잔의 양(순번13-3) 중 각 피고인 진술 원용부분: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 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나.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주점(J)에서 소주 7병(처음처럼)과 안주를 나눠 먹었고, 술자리를 파할 때까지 13회에 걸쳐 소주잔에 담긴 술을 마셨으며[위 주점 CCTV 캡처사진(영상은 확보되지 않음)에 의해 확인됨],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을 인정함. 그리고 F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도 좀 비틀거렸으며 말할 때에도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했다”고 진술함. 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매회 평균 38ml 이상을 채운 다음 모두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이 때문에 피고인의 음주량을 확정할 수 없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동료 사이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대부업체 등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 6번, 11번, 13번, 14번, 15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05

범 죄 사 실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위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42 소재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 주변 지도에 가맹점 위치와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미션오일, 판금도장, 타이어 등 차주들이 자주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의 매장마다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차주들과 업주들을 매칭시켜 주고 가격비교, 별점 리뷰서비스로 어느 가맹점이 좋고 잘하는지 찾을 수 있고 가격비교로 인해 고객들의 만족도 높고 가맹점주, 고객들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인 B 어플을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증을 신청하며 “내가 ‘B’이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회사를 창업하는데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자금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달라, 지원 자금은 보증신청시 제시한 B 어플에 대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4. 5.경 피해자에게 ‘보증신청 시 제시한 자금사용 용도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한 ‘보증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사용 용도로 약속하였던 B 어플에 대한 기업운전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5.경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억 원,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대출은행 ‘C은행 D금융센터’)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4. 6.경 C은행 D금융센터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 회사에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21. 9. 24.경 원리금 합계 101,136,492원을 C은행에 대위변제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보보증서, 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기술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9번 출구 앞을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다가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사랑해 자기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길을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지체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1:26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181 삽교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아산민로 1578번길 1577-127 문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8년 벌금형 1회), 위 처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04:4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동수원세무서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영통로 195 망포역사거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는 점, 만취 운전으로 잠들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육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2. 4. 30.까지 납품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2년 1월 임금잔여분 1,000,000원, 2월 임금 2,500,000원, 3월 임금 2,500,000원, 4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5. 1.부터 2022. 4. 30.까지 납품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10,119,2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