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3.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차선 중 2차선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한 상태로 잠을 잤고, 같은 날 03:25 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변속기어를 작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F이 멈추라는 지시를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산타페 운전석 쪽의 열려진 문과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자, 피고인은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밟아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경위 F 위 운전석 문과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정차 중이던 순11호(G) 및 순12호(H)의 각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D)를 이용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으며 1), 위 순11호(G) 순찰차를 수리비 290,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순12호(H) 순찰차를 수리비 47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각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차 중이던 순11호(G) 및 순12호(H)를 우회하여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중략)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는 야간이고 급하게 후진을 하는 상황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산타페 승용차 뒷면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뒤쪽의 1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I(44세)의 택시(J, 쏘나타)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리어 서스펜션 교환 등 수리비 3,190,76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각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3년 7월 20일(= 3년 + 10월 × 1/2 + 8월 × 1/3)이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별도의 처리방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및 후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비롯한 차량 3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