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경 C에게 계좌 2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주면 채무와 이자 등 550만 원을 면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21. 11.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교부받고, 2021. 12. 7. C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B의 제안에 응하여 2021. 11. 중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피씨방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B에게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계좌 1개의 접근매체를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2021. 12. 7. 대전 서구에 있는 D 가장동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공원에서 B에게 위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73) 1. H은행 거래내역, 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5, 7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거래신청서(2021. 8. 26.), E 명의 계좌거래신청서(2021. 12. 7.) 1.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A, B 혐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유래한 범죄수익금을 보유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를 통해 실제 위 수익의 일부를 보유하기도 하였는바,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에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유래한 범죄수익금이 입금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대하여 2021. 12. 20.경 자발적으로 사고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여년 전부터 중고차 판매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1. 5.경 내지 6.경부터 J이 운영·관리하는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정산 가상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J은 피고인 A 등 주변 지인들 명의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K', 'L'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와 대구 동구 O에 있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 등에 영업점 등록을 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가맹점)들로 하여금 위 영업점에 소속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가상계좌를 부여받게 한 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 회사 결제시스템을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료 결제를 하면 가맹점의 가상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영업점 관리자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와 결제대행업체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정산하게 한 뒤 수익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J의 도박사이트 정산 수익금 규모에 비해 J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이 J의 지시로 K, L 등 영업점 계정으로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회사들에 접속하여 각 가맹점 가상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기화로 가맹점의 가상계좌 정산금 수령 계좌를 피고인들이 마련한 대포통장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여 정산금을 이체한 뒤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11. 및 2021. 12. 7.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받아 정산금을 이체할 대포통장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20.경 사이트 접속 및 정산금 이체시 피고인들이 드러나지 않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VPN 업체 'Q'으로부터 유동 IP 3개 회선을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20. 04:1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구매한 유동 IP를 이용하여 'K' 영업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정산금 수령 계좌를 위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권한 없이 입력·변경하여 1억 4,6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0. 5:08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64억 2,308만 원을 피고인 A이 입력·변경한 계좌로 입금시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한 바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N,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에 K, L 등의 영업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가맹점들의 정산금 수령 계좌를 주식회사 E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변경하여 합계 64억 2,308만 원을 입금시킨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서버에 영업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거나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이 사건 각 회사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영업점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였다고 보인다. 가) J과 피고인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정산을 해왔는데, 그 방식은 J이 이 사건 각 회사를 통해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전달받은 영업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위 회사들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영업점에 소속된 가맹점들(도박사이트)의 아이디와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가맹점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이 입금되게 하며, 피고인들이 위 가맹점들의 가상계좌와 정산금 수령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금된 수익 중 이 사건 각 회사 등에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J에게 전달한 뒤, J으로부터 일정 월급을 지급받는 것이었다. 위 , 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J이 관리하는 영업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고, J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아이디(R)와 비밀번호(S)를 입력하여 가맹점들의 요청에 따라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해왔다. 나) 이 사건 각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점들과 사이에 가상계좌 발급 및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에 관하여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8조는 이 사건 각 회사가 발급한 상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영업점이 부담하고(제1항), 영업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 및 기타 관리소홀에 따른 이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영업점이 부담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주식회사 N의 직원 I은 이 법정에서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꾸는지 여부는 그 사람들 마음이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P의 직원 T 또한 이 법정에서 '가상계좌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권한은 영업점에게 있고, 주식회사 P이 정산금 출금 계좌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회사는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가상계좌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영업점에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과 B의 네이트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1, 135), J과 피고인 B의 네이트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7)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가맹점(도박사이트)의 요청을 전달받아 전산상으로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 피고인 B은 J에게 정산금 출금에 관하여 질문하고 J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돈을 환불해주는 등 업무를 처리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을 필요 없이 J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였는바, J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산금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을 피고인들에게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앞서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가 영업점에게 부여한 권한에 터잡아 정산금 수령 계좌를 관리해온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가맹점들의 정산금 수령 계좌를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변경한 것 또한 권한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결제대행업체인 이 사건 각 회사를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회사에 도박사이트 수익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이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회사는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가상계좌의 운용에 대해서는 영업점 등에 부여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가 체결한 가상계좌서비스 표준계약은 영업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 및 기타 관리소홀에 따른 이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영업점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정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여 가맹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영업점이 부담하게 될 뿐이다. 나) 주식회사 N의 직원인 I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N 명의의 모계좌에 대한 입출금 권한은 가맹점에게 있고, 가맹계약에 따라 출금요청을 하면 정산금 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U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P이 모계좌를 제공하고 돈이 입금되기는 하나, 그 돈은 주식회사 P의 돈이 아니고 출금 권한이 없다', '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고, 원래 소유주가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회사에게는 가상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외에는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