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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대전충북지역본부 C지부 상근 지부장이었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지부 사무차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8.8.21:30경 대전 서구 E, 3층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고 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제 오늘 장례를 치르면서고생이 많았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징계결과 통지, 중앙위원회 재심결과통지, 진상조사서, 수사보고(녹취파일 등에 대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브루스를 치면서 가벼운 포옹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잡고 돌리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공론화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의 말을 전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전해들은 G이 피고인에게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노래 부르면서 어깨 동무를 하고 춤을 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및 G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행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G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빨리 상황이 정리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추행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빨리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허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던 피고인의 행태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2:03경 부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업주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너희들 잘리고 싶어"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일조(http://www.1ilejo.com) 사이트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관악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파일조 사이트의 성인동영상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여 성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15건의 성관계 또는 성기노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게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차례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던 중 경남 김해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D 공장의 채권단으로부터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고철'의 위탁판매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남 김해시 E마을 인근 식당에서 'F'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위 주식회사 D 공장의 현장 책임자처럼 행세하면서 "김해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의 고철과 스테인리스를 처분할 예정인데, 선금 5,000,000원을 보내주면 스테인리스와 고철의 판매계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2017. 12.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22.경 피해자와 "위 주식회사 D 공장에 있는 스테인리스를 1kg당 1,200원, 고철을 1kg당 28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H조합 계좌로 2018. 1. 5.경 30,000,000원, 2018. 1. 5.경 24,19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공장 내에 있는 고철에 대하여만 판매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일 뿐 스테인리스)에 대하여는 판매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금 등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등 스테인리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9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kg당 550원 정도인 고철을 판매할 권한만 있었을 뿐이고 1kg당 1,200원 내지 1,300원 정도인 스테인리스에 관한 처분권한은 없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스테인리스를 판매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스테인리스를 판매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K. L과의 통화를 정리한 수사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고철만을 1) 구두 계약만 하였을 뿐 별도 서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2) 단순 고철 단가는 kg당 약 550원 정도인데 반하여 스테인리스 단가는 kg당 1,200~1,300원 정도라 스테인리스 판매 권한에 대하여는 제외한 것임 판매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우선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도를 하도록 한 제품은 고철뿐이고 스테인리스는 제외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은 같은 기일에 진술하면서 '자신의 능력 하에서 채권단의 L, K에게 스테인리스 1~2개는 주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고철이 아닌 특수강들에 대해서도 금액만 맞으면 피해자에게 판매해도 좋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단가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단가가 맞지 않아서 반출이 안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고철뿐만 아니라 특수강들도 모두 지정해서 구경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에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봉 등을 스테인리스라고 말하면서 지목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텐인리스로 파는지 고철로 파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제품이니까 제품으로서 채권자들이 원하는 단가에 팔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마진을 붙여가지고 팔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J의 진술을 종합하면, J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판매를 알선할 수 있는 품목을 고철에 국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액만 맞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테인리스라고 지목한 특수강들을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고철만을 판매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K은 검찰에서 전화를 통해 '주식회사 D로부터 고철처리 업체를 소개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K은 J에게 고철만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과의 계약도 고철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테인리스를 싣고 있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D의 채권단 회장인 L도 검찰에서 전화로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나 고철만을 계약하였는데 스테인리스를 실어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현장관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K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직접 고철만을 판매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J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L은 K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J과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J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도 가격만 맞으면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가 판매하는 대상이 고철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K, L과의 전화통화를 정리한 수사보고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철을 판매할 권한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셋째, N은 J을 M를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고, J,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물건을 보러 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고철, 스텐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48세)을 소개받아 처음 만난 뒤 호감을 표시하면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8년간 소송을 해서 받을 돈이 3억 4,200만 원 정도 된다. 그 돈만 받으면 건강식품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대량 구매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다시 만나자고 한 다음, 2018. 8. 2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법원 직원과 통화를 하는 척 하며 금새라도 위 금액을 지급받을 것처럼 피해자를기망한 뒤,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혼자 일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 나도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농기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 농기구대금으로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법원에서 돈을 받아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로 6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만 1,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기업은행 계좌 내역, H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말경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E로부터 공급가액 107,000,000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입증자료 추가 제출) 1. 고발장(증거순번 제1번) 1. 고발장(증거순번 제25번,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7.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16,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55,321,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업장양수도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처벌전력 없고, 기업경영 악화로 이 사건 퇴직금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체당금의 지급 등으로 체납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 미정산 퇴직금 8,070여만 원), 사업장을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함으로써 근로자들의계속고용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토사채취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2014. 8. 1. 설립을 한 E(주)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본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주)이 시공하는 G공사와 관련하여 마치 E(주)이 F(주)과 위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주)(이하, '피해회사'라 함)와 피해회사가 토사채취장에서 토사를 위 공사현장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유류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7.경 위E(주) 본점 소재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인 I와 위 I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석시킨 J 등 피 해회사 측 사람들에게 'E(주)이 대기업인 F(주)이 시공하는 G공사와 관련하여 F(주)과 위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놓았는데,태안군 K, L에 있는 토사채취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위 공사부지로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류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보증금은 위 운송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가 되면 돌려주겠다. F(주)로부터 협력업체 추가계약 추가승인서도 받아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는 미리 위조한 'G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에 필요한 토사채취업체 간의 계약추인을 승인한다.'는 내용 F(주) 소속 G건설공사 소장 M 명의의 '협력업체 추가계약 추인승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이 F(주)과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토사채취장도 마련된 곳이 없었으며, 위 '협력업체 추가계약 추인승인서' 역시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유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유류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I 등 피해회사 측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유류보증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같은 달 29. 1억 원을, 같은 해 11. 4.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I 등 피해회사 측 사람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B(동일 내용으로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되어 같은 해 12. 11. 위 약식명령 확정됨)와 공모하여 위조된 위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협력업체 추가계약 추인승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협력업체 추가계약 추인승인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4조,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의 작업실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모발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3.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8. 02: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휴게실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H이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주취운전자를 'I'로 하여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I'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사서명위조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음주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8. 02:0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뒤 지상 주차장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다른 운전자로부터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차장에서 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2:0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D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 앞에 있던 스마트키를 가져가 절취하고, 위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금품을 절취할 승용차 등을 물색하다 같은 날 06 :26경 위 장소에 돌아와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1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4:58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 이 잠겨 있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서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6:26경부터 같은 달 15. 14: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차량 및 차량내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CCTV사진, G아파트 그랜져차량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되었다가 2019. 5. 3.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여만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되어 가장 큰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22:26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191에 있는 '부평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술을 마신 후 4~5시간 취침하였다가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8년 처벌받은 이후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서, 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자료 1. 스마트뱅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한 다음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3:15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봉명사거리까지 진행하는 동안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계봉을 부딪쳤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를 본 택시운전기사가 112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2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l 위 승용차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I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9. 00:32경부터 같은 날 00:42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사진 1. 112 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아파트 CCTV영상 CD [피고인은 "운전 당시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자다 뒤늦게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8. 8. 23:2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도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이어 위 차량이 피고인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것을 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와 술을 마신 것이다'는 내용으로 대답하지는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만 할 뿐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은 점, 위 112 신고가 접수된 후 피고인이 차량을 집에 주차해둔 시점(23:34경)부터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시점 (23:59경)까지의 시간간격이 25분 정도에 불과하여, 단속될 무렵의 피고인 상태와 같은 정도의 술을 마시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운전 당시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게 지났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대해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철강로 431 철탑사거리를 연일읍사무소 쪽에서 공단정수장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의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공단정수장 쪽에서 C회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573,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2018. 9. 19. 22:12경 포항시 남구 있는 G회사 앞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로 이동한 후 H파출소 소속 경위 로 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하지 않겠다면서 고개를 돌리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L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3차례 가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2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3. 09:50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공단 교차로를 D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삽교천 방조제 방면에서 D공단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화물차를 앞질러 차도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1. 6. 23:35경 구미시 B 건물 1층에 있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그곳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옆 칸에서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중화장실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2조 나.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