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국인으로서 2014년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3. 1.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송전용·배전용 애자 및 방화제 등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가 전 자격등록을 한 후 WTO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제조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고하는 라인포스트 애자입찰에 참가하여 B이 납품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WTO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 라인포스트 애자를 수입한 다음, B의 한국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경 공개입찰을 통해 2017. 7. 19.경부터 2018. 7. 16.경까지 B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라인포스트 애자 310,100개(애자 1개당 계약 단가 17,305.2원)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경 공개입찰을 통해 2018. 8. 7.경부터 2019. 8. 6.경까지 B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라인포스트 애자 230,300개(애자 1개당 계약 단가 15,939.99원)를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10. 25.경 중국에 있는 D에서 제조한 라인포스트 애자 12,268개를 B의 한국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납품대금으로 182,172,86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B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D에서 생산한 라인포스트 애자 447,670개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 납품대금으로 6,584,244,19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30.경 중국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라인포스트 애자 11,904개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라인포스트 애자 473,668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현황, 2018년 입찰공고, 계약서, 표준규격서, 연간단가계약 일반조건, 연간단가계약 특수조건 각 1부, 2015년 이후 B(주) 라인포스트 수입실적 1부, 이메일 사본 1부, 이메일 붙임자료 목록, B(주) 배전용 라인포스트애자 납품 실적증명서, 공급자유자격등록(현재)표준제작규격서,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전문)[2108], 제조를 위해 재료구입내역 SILICONE 자재 구입내역, 제품을 제조를 위한 중국부품 수입내역, 핵심품목등록 설명, [안내] 핵심부품 등록서 신고방법, 핵심부품 등록대상 품목리스트, 핵심부품 등록서(양식), 핵심부품 제조업체 변경 신고서(양식), 납품검수 성적서(한전 2017년~18년), 배전용 폴리머 라인포스트 애자, 한전표준규격(ES-5970-0019) 1부, 배전용 폴리머 라인포스트 애자, B 제작규격 1부, 배전용 폴리머 라인포스트 애자, B 품질관리공정도 1부, N의 노트북에서 2018.8.21. 오후4:37 수정된 라인포스트 애자의 구매계약서 PDF 파일 출력물, O의 노트북에서 2019. 8. 20. 11:29경에 수정된 라인포스트 애자의 구매계약서 PDF 파일출력물, LP 애자 프로젝트관리엑셀파일 출력물, ‘구매프로젝트관리’ 엑셀파일 출력물, Purchase Conmtract - LP애자(P). pdf 2매, LP 입고예정일 및 생산일정. xlsx 2매, 2017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018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019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017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 입찰공고(특정조달 - 국제입찰), 2018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 입찰공고(특정조달 - 국제입찰), 2019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 입찰공고(특정조달 - 국제입찰), 2019년 라인포스트애자 물품구매 입찰공고(국내조달), 발주내역 리스트, 납품내역 리스트, ‘구매입고리스트’ 파일 출력물, 라인포스트 애자 및 인서트 수입실적, 수입신고내역과 입고내역 비교, ‘수입검사 관리대장’ 파일출력물, ‘LP애자 수입검사성적서’ 파일 출력물, ‘품질보증실 일보’ 발췌 사본, 수입신고내역과 수입검사결과대조표, 위 이메일 및 첨부문서 출력물, 수입검사 관리대장 사본 1부, ‘구매입고리스트’ 파일 출력물, LP인서트 수입신고실적, LP인서트 입고실적-수입내역 비교, ‘작업일지 20170101-20190831’ 파일 출력물, LP인서트 수입내역 및 사출량 비교, ‘업무제휴에 대한 양해각서’ 파일 출력물, ‘2019. 9. 28.회의록’ 파일 출력물, ‘중국출장보고서’ 파일 출력물, ‘중국협력업체 Q 출장보고서’ 파일 출력물, ‘LP애자 품질문제 과련 회의록’ 파일 출력물, ‘LP애자 생산 및 품질관리 관련 회의록’ 파일 출력물, ‘D 업무진행 회의 안건’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중국에 소재한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수입한 배전용 폴리머 라인포스트 애자(이하 ‘라인포스트 애자’라고 한다) 447,670개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한다(이하 피해자에게 공급된 위 라인포스트 애자 447,670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애자’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국내 공장에서 이 사건 애자를 직접 설계하고, D로부터 위 설계에 따라 제작된 이 사건 애자를 수입하여 수입검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애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점, 피고인 B 임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애자의 사출성형, 조립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표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애자 공급의 기초가 되었던 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 관련 법령, 피해자 내부 규정 등 어디에도 라인포스트 애자 생산의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될 만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해석상 피고인 B에게 생산 공정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애자 부품의 생산지 등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신뢰품목이었던 라인포스트 애자를 핵심부품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급업체들의 부품조달, 생산방식 등을 통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라인포스트 애자의 생산 방식에 관하여 직접 생산 규정을 폐지하는 취지의 제도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직원들은 피해자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침, 판단을 제공받지 못하였던 탓에 일부 공정을 중국에서 진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애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 입찰자격의 취득과 물품구매계약의 체결은 별도의 절차여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애자의 사출성형, 조립 공정을 중국에서 진행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더라도 그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피고인 B을 낙찰자로 결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이므로, 그로 인한 편취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편취 범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기죄로 평가된다하더라도 편취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가) 피해자는 R일자 공고번호 S로 라인포스트 애자 310,100개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제조) 입찰(특정조달-국제입찰)을 공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6. 입찰가 17,306원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7. 20. 피해자와 사이에 라인포스트 애자 310,100개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는 T일자 공고번호 U으로 라인포스트 애자 329,000개의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제조) 입찰(특정조달-국제입찰)을 공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7. 31. 입찰가 15,940원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7. 피해자와 사이에 라인포스트 애자 329,000개 공급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입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하고, 위 각 물품구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고 한다). 2)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입찰공고 및 각 물품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아래 기재한 정부조달협정국가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피해자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과 라인포스트 애자 가) 피해자는 조달하는 중요 기자재에 대한 입찰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급유자격자(이하 ‘공급유자격자’라고 한다)의 등록 및 등록된 공급유자격자의 관리업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2009. 12. 20.부터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른 신뢰품목은 ‘구매규격에 근거하여 품질이나 하자 위험을 고려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기자재 품목’을, 공급유자격자는 ‘이 사건 관리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신뢰품목 등의) 공급자’로서 이 사건 각 입찰공고 기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를 의미한다(이 사건 관리지침, 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나) 라인포스트 애자는 이 사건 관리지침에 다른 신뢰품목(애자류, 배전 애자류 전 구매규격)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11. 4. 8.부터 라인포스트 애자 공급에 관한 공급유자격자로 등재되어 4년 마다 공급유자격 갱신을 하고 있다(최후 갱신에 따른 유자격기간은 2018. 3. 26.부터 2022. 4. 6.까지이다). 다) 이 사건 관리지침은, 라인포스트 애자 제조업체로 하여금 필수 제조설비인(폴리머) 사출기, 압착기, (자기재) 볼밀, 진동체, 탈철 시설, 진공토련기, 애자 자동성형기, 건조실, 자동시유기, 샌드 도포기, 턴넬/샤틀 소성로, 금구 가공설비, 금구 주조설비, 도금설비를 100% 보유하되 금구 가공설비, 금구 주조설비, 도금설비는 외주 가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최초 공급유자격자 등록을 하면서 금구의 공급업체로 주식회사 V, Tie-top 코아 공급업체로 주식회사 W, 몸체 코아 공급업체로 주식회사 X, Rubber 공급업체로 주식회사 Y(Z)을 각 등록하였다(이 사건 관리지침 별표1, 증 제3, 4호 참조). 이러한 등록 내용은 이 사건 각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에 들어맞는 것이었다. 라) 피해자는 공급유자격자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되어도 법령, 정부시책, 피해자 규정 및 방침 등에 따라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공급유자격자는 사전에 승인받은 부품의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부품확인서를 납품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관리지침 16.항). 마) 공급유자격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이 추가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등록정지 6개월, 1회 시정권고 후 1개월 이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것이 확인되면 물품제조 의뢰인과 피의뢰인에 대해 각 등록정지 1년, 제조업체로 등록한 유자격자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이 사건 관리지침 19.항, 24.항).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입찰에 낙찰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국내 또는 정부조달협정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라인포스트 애자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중국에서 생산된 라인포스트 애자를 수입하여 그 중 이 사건 애자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물품구매대금 합계 6,584,244,193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입찰공고의 내용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다(적어도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필요적 전제조건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국내 또는 정부조달협정국가에서 생산한 라인포스트 애자를 공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참가 단계에서부터 공급유자격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및 정부조달협정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가 생산․제조한 물품 그리고 정부조달협정국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피해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피해자는 낙찰자 겸 공급자인 피고인 B이 ‘물품구매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공급유자격자 등록 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관리지침 및 이 사건 각 입찰공고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사건 각 물품계약서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특수조건, 규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명시되어 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중국의 D로부터 수입한 라인포스트 애자에 실질적 변형(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져오는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공급유자격자로서 이 사건 관리지침을 모두 준수하여 필수 공정을 마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애자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D로부터 라인포스트 애자를 수입하여(중국 내 직접 생산 업체는 D, Q, AA 등으로 파악된다) 수입검사를 통과한 447,670개의 이 사건 애자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이 국내 공장에서 D로부터 수입한 라인포스트 애자에 대하여 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더 이상 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이 불필요한 상태, 즉 완제품 형태의 라인포스트 애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애자를 공급함에 있어 피고인 B은 필수 제조설비인(폴리머) 사출기, 압착기, (자기재) 볼밀, 진동체, 탈철 시설, 진공토련기, 애자 자동성형기, 건조실, 자동시유기, 샌드 도포기, 턴넬/샤틀 소성로를 이용한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 외주가 가능한 금구 주조설비, 도금설비 공정 등은 당초 피해자에게 등록한 업체를 통하여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각 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국내 공장의 필수 제조설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애자를 생산․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D, Q, AA으로부터 라인포스트 애자 완제품 내지 부품을 공급받는다는 취지로 공장 이전 내지 추가․변경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공급유자격자는 사전에 승인받은 부품의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부품 확인서를 납품검사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납품검사를 요청하면서 D, Q, AA의 부품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사용부품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앞서 2) 항에서 본 방법으로 이 사건 애자를 생산하여 공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에서 생산․제조되는 라인포스트 애자를 공급하려는 자에게는 이 사건 각 입찰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라인포스트 애자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이 될 수 없었다. 피해자는 공급유자격자가 등록되지 않은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제조업체로 등록한 공급유자격자가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각 해당 공급유자격자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라 등록정지 내지 등록취소 처분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의 기술품질처 AB부 차장 G는 이 법정에서 “신뢰품목을 처음에 지정받을 때 인증 받았던 공장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받을 때 인증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공장이 아닌 데서 완제품을 제작해서 납품했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애자를 실질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와서 포장만 해서 납품을 했다고 한다면 납품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설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라인포스트 애자 또는 그 부품을 하도급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라인포스트 애자를 핵심부품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인 B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라인포스트 애자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애자의 생산과 관련된 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공급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공급유자격자로서 입찰에 낙찰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 및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생산한 라인포스트 애자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피고인 B이 라인포스트 애자 또는 그 부품을 하도급의 방법으로 공급하는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라인포스트 애자가 핵심부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뢰성이 요구되는 중요 기자재로 취급되어 피해자의 신뢰품목으로(2018. 9. 1. 기준) 이 사건 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바,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핵심부품 등록 대상 제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관리지침에 따른 신뢰품목 규정에 따라 라인포스트 애자를 생산․제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5) 또 설령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애자의 성능이나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B이 중국으로부터 라인포스트 애자 완제품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애자를 공급하여 공급대금 상당의 돈을 교부받은 이상,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편취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애자의 생산․제조 방식은 피고인 B이 당초 피해자에게 공급유자격자로서 등록한 방식이나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생산하기로 하였던 방식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AC부 차장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자재검사처를 통하여 현재 보유 중인 이 사건 애자에 대하여 실시한 검수 결과 약 50% 이상의 불량이 확인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자재검사처 내부에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는지 검토를 했고 혹시 시험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이 사건 애자 중 소비하고 남아 있는 애자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구매자재팀 직원 N은 피고인 A 등에게 ‘Q에서 생산하여 출항예정인 2017. 10. 21. 라인포스트 애자 7,680개 중 3,800개는 편심 제품. Q가 생산한 라인포스트 애자 편심으로 인해 포장 파렛 상단은 피고인 B이 사출한 라인포스트 애자를 배치, 편심제품 사용시까지 피고인 B이 사출한 제품 상단 배치 포장 진행’이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6) 피고인 A의 피고인 B을 통한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애자를 공급받아 공급대금을 지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통해 편취한 이익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통해 교부받은 물품구매대금 전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이 단순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5. 24. 2015도18795 판결은 당사자가 입찰참가자격 자체는 갖추고 있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대외무역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대외무역법위반죄: 벌금 5,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라인포스트 애자의 생산단가로는 피해자의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2017년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라인포스트 애자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중국 공장에서 제조한 저가의 라인포스트 애자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결정은 피해자가 도입했던 신뢰품목선정 제도, 공급유자격자등록 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B은 6,584,244,193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현재까지 이 사건 애자로 인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애자의 공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애자의 원산지가 중국이기는 하지만 정부조달협정국가에서 제조한 라인포스트 애자보다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애자의 품질이나 성능 문제로 클레임을 제기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애자에서 높은 비율의 불량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체 조사가 당초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애자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진행한 통상적인 검수절차와 동일한 기준 또는 시험방법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하는 이외에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