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고액 입원일당이 있는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110,010원을 납입하는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기장고려병원'에서 '경추부염죄, 유추부염좌, 우슬내장, 우슬부열살및좌상, 두피부좌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6. 28.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경미한 질병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방된 물리치료 중 18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활력징후 33회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질병과 관련 없는 갑상선초음파 및 갑상선호르몬 검사 처방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7. 2.경 입원의료비 593,866원, 입원일당 440,000원 등 합계 1,033,86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1,033,86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7.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1,119,17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보험범죄 첩보제공내용(흥국화재), A 보험금 지급내역, 입원달력, 보험사별 가입현황 (흥국화재), 보험사고 수사의뢰서 등 자료제출(흥국생명) 1.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의무기록지 감정, 의무기록지 사본 1. 우편조서(참고인), 보험가입계약서, 보험증권, 입원확인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A건 의무기록 분석 내용 1. 수사보고(입원기간 발신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분석), 통신자료제공요청,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야B에게 "나는 '00디자인' 및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울산대공원 소재 동물원의 사무실 확장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위 공사의 대금을 수령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약 36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5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울산 남구 000에 있는 법무법인 00 사무실에서 피해자 야B에게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가 필요하다. 단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단종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앞으로 맡게 될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단종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종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임C는 서울 소재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시가 25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정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임C는 2013. 7. 초순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정D에게 "서울에 있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규모는 250억 정도이고, 공사는 박00 선거캠프에서 일할 때 알게 된 '김00'이 소개하여 추진되고, 국정원 기업담당 직원인 '서00'가 추진하는 공사이니 실내인테리어 면허 대여 비용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호텔공사 수익금의 2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디자인'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만 가능한 수준의 소규모 업체여서 2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거나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할 금전적, 기술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과 임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임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2:15경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지하차도 앞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향하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0.16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링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갈마지하차도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갈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31,1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에 해당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 무죄 7명 (만장일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 무죄 7명 (만장일치)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무죄 의견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4. 양형의견 - 벌금 300만 원 : 2명 - 벌금 400만 원 : 2명 - 벌금 500만 원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그 중 1,000만원 변제) 채권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도와준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E을 대동하고 2012. 7. 22.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이제는 B가 처리할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딸 등 가족에게 네가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모두 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돈을 갚지 않으면 가게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0. 7. 17:0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무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고소인(문자메시지로 협박내용 캡쳐) 사진 제출 1. 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수사보고(H 내 CCTV자료 미확보로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86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년경 대부중개업자인 D을 통해 E에게 3억원을 대부한 이래로 F, G, H, 주식회사 I, J 등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였고, 2009. 5. 11.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에게 6,5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경까지 사이에 도합 15억 1,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2005년경 대부중개한 채무자 E의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중순 21:00경 성남시 분당구 N 부근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직원 이과 그의 일행인 성명불상 남성 2명을 가리키면서, 피해자에게 '왜 빨리 돈을 안 갚느냐. 정말 죽어볼 거냐. 쟤들한테 채권양도하면 10억원으로 늘어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갚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의 각 법정 증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408쪽, 624쪽) 1. 각 차용증서, 자기앞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유 돈을 아는 사람에게 몇 차례 빌려 주었을 뿐,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O, D, Q, R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모르는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회수한 사실, 피고인은 최고 월 5%의 이자에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자 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2005. 8. D의 중개 하에 E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D로부터 6억 원을 책임지고 회수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2008. 1.에는 같은 내용의 이 행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을 업으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채권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O, D 등을 통하여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제3자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받는 등, 계획적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점, 대부중개업자였던 D이 자신이 중개한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범죄사실 2, 3항 기재 폭행, 협박 등을 하였으며, 위 범죄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D에게 2009. 8.경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점(D이 과도한 음주와 자동차에서 시통을 켜고 잔 것이 주요한 요인이나, 이 또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의 처인 P를 통해 D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제2선거구 교육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D고등학교를 방문하였다가 그곳 교무실에서 D고등학교가 교육용으로 관리·사용하는 문자전송 서비스 사이트인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발견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13:10경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IP : G)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13: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날 17시에 열리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D고등학교 E 사이트에 접속하여 A전 교장입니다. H 맞은편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17시 A 교육의원 후보올림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위 사이트 주소록에 저장된 D고등학교 학부모 501명의 휴대전화로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위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I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17경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932명에게, 같은 날 13:18경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522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도달하게 하는 등 총 1,955명의 학부모에게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고소장 1. E 문자 발송 내역, 수사협조의뢰 결과, 접속내역, 선거통계시스템 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당선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 ~ 4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를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03:3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26.3km지점을 다이너스티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되어 있던 SM7의 운전석 부분 및 SM7의 운전자인 피해자 A를 위 다이너스티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로 하여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사망케 하고, 다이너스티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2. 4. 5요추체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렉카기사 상대, 도로공단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비오는 날 선행 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진행 방향 전방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로에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계가 불량한 경우 제한최고시속보다 더욱 감소하여(적절한 운행 속도는 운행 당시의 시각이나 일기, 운행 지점의 도로 상황, 차량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제한최고시속을 지킨 것만으로 당연히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나 안전운전의무가 감경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도96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km/h이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1, 2호에 의하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81 내지 9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의 기후와 도로 및 노면 상태, 사고 시각,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전속도 및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더욱 면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또는 중상해에 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 ·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선행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유족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선행 사고에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223

범죄 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김A은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A1', 김해시 대동면 ★리 에 있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김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1, 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논우렁이(속칭 '논고동')를 2007.경부터 2011.경까지 '◇'로부터 159,600kg, 2010. 2. 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9,352kg, 2009. 5. 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9,350kg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A1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6개 업체에 총 1,611회에 걸쳐 합계 18억 4,856만 4,3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안되는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5%이다.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08. 7. 8.경까지 위 A1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다시 냉동하여 수분이 논우렁이와 함께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평균 약 10% 모자라게 가공하고, 2008. 7. 15.경부터 2011. 6. 9.경까지 같은 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수산화나트륨(속칭 '가성소다')을 첨가하여 논우렁이를 물에 부풀린 후 수분이 논우렁이와 함께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약 20% 모자라게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66개 업체에 총 1,671회에 걸쳐 합계 18억 5,283만 7,3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1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를 한 상태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계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강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논고동제품 판매현황 / 제품 성분 분석 / 가성소다 구입내역 / 국내산 100% 제품 포장지 분석) 1. 품목별 입출명세서, 거래명세서, 택배송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김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04. 2. 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산지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논우렁이를 장기간 판매한 점, 중량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이 전문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1 상당한 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논우렁이를 판매한 점, 중량을 속여 논우렁이를 판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김(남, 30세)과는 동종 업종에서 일하면서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경남 양산시 연호12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료 1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다 같이 잠들었다가 중간에 혼자 잠에서 깬 후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항문을 핥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26.경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의 딸(14세)의 가슴을 만지고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거듭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중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이전 강간미수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범행 경위와 횟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김해시 000 주식회사 00판지 사무실에서, 회사의 직원 김B에게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종이 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수지판(종이상자에 "B 옛날당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무판)을 교부하면서 "B 옛날당면" 종이 상자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3.경부터 2010. 3. 27.경까지 주식회사 00판지 공장 앞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종이 상자 73,750상자(가짜 B 당면 약 700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B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000에 있는 00 화학공업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김C에게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동판(비닐 포장지에 "B 옛날당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속판)을 교부하면서 "B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10. 2. 17.경까지 00화학공업사 공장 앞에서, 김C으로부터 그가 부산 금정구 000 00 기업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과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 944,200장(1kg 포장지 394,900장, 500g 포장지 549,30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B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000에 있는 00화학공업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김C에게 주식회사 대상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종이봉투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2009. 12. 7.경까지 00화학공업사 공장 앞에서, 김C으로부터 그가 울산 남구 000 00지대공업 주식회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주식회사 대상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종이봉투 31,000장(가짜 C 600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 상표를 위조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부산 기장군 000에 있는 00화학공업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김C에게 주식회사 대상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비닐 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동판(비닐 포장지에 "C"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속판)을 교부하면서 "C" 비닐 포장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00화학공업사 공장 앞에서 김C으로부터 그가 부산금정구 000 00기업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비닐 포장지 500,000장(가짜 C 50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 상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미변제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 사항 상표권 침해는 물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를 야기하거나 파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큼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 범행 후 심장과 신장 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울산지방법원-2016고합9

범죄사실 2016고합9 피고인은 울산 남구 000에 있는 00여인숙 305호에 장기 거주하던 자로서, 평소 같은 여인숙 306호에 장기 거주하던 피해자 이B(50세)가 피고인이 투숙한 305호의 방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4. 05:40경 위 00여인숙 3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너 조선족 맞제. 야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냄비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 것에 화가 나,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305호에서 접이식 과도를 들고 와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리고, 들어가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94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용인시 처인구 000에 있는 0000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인바, 2014. 6. 7. 23:20경 위 병원 303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박C(46세)이 빌려 간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용량 3.3kg)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 나.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상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3년 4개월)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996년경 존속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이B로부터 욕설을 듣고 머리를 맞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또 피해자 박C이 빌려 간 간식을 갚지 아니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화기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바, 피해자 이B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호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응급수술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재차 지혈을 위한 응급수술을 받기도 하였을 정도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찌른 칼이 위 피해자의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병원 호송이 늦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박C이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안면마비의 상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격 부위, 공격의 방법, 사용한 도구 등이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이B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96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