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5. 확정되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1. 3. 4.경 경남 함안군 H 등지에서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I는 2008. 4. 29.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I는 2008. 4. 16.경 K 법무사의 입회 하에 피고인과, I 자신의 경남 밀양시 L 외 약 7만 평에 대한 공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I가 위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를 대표하여 I의 토지 매수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2008. 4. 24.경 K 법무사의 입회 하에 피고인과, 피고인이 M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를 I에게 양도하고, N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필지를 포함한 모든 필지를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며, 3억원을 계약과 동시에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7억원은 I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되 M이 피고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서류를 교부하면 위 질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이 위 7억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I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10억원 어치 영수증을 만들어주면 토지 매입 자금 10억원을 법인 통장으로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10억원을 주식회사 J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어서 그 10억원을 임의 인출하여 편취하고, I는 임의로 경남 밀양시 O 임야 중 주식회사 J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1. 14. 채권자 P 명의의 청구금액 3억원인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케 하고, I 자신 소유의 경남 밀양시 Q 토지에 관하여 2009. 2. 10. 채권자 R 명의의 청구금액 2억원인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케 하고, 경남 밀양시 S 임야 중 I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9. 9. 17. 채권자 T 명의의 청구금액 3억원인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케 함으로써, 청구금액 합계 8억원의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케 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J로부터 위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편취하였으니, I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I 측이 피고인에게 2008. 5. 15.경 2억원을, 2008. 5. 30.경 4억원을, 2008. 7. 25.경 4억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0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10억원을 편취당하지 않았고, 2008. 4. 8.경 피고인이 P과 경남 밀양시 U 소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공동 경영하고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2008. 4. 16.경 피고인이 I와도 위와 같이 경남 밀양시 L 외 약 7만평에 대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이중으로 약정하여, I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P 측에게 지급할 돈의 일부인 5억원을 주식회사 J 측이 지불보증토록 약정하여, P, R이 위와 같이 청구금액 3억원, 2억원인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T이 M으로부터 양도받은 경남 밀양시 U 소재 토지들을 2008. 2. 24.경 피고인에게 양도키로 하였는데, I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한 후, T과 2008. 11. 25.경, T이 M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경남 밀양시 U 소재 토지들을 피고인 대신 주식회사 J 측에게 양도키로 하되, 그 대가로 5억원을 주식회사 J 측이 T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T이 위와 같이 청구금액 3억원인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I가 임의로 P, R, T의 각 부동산가압류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식회사 J에 투자한 돈도 없으며, 단지 토지 매수 작업(이른바 지주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편의상 '주식회사 J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가 피고인 자신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먼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3. 4. 경남 김해시 봉황동 소재 김해중부경찰서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과 B 간 범행(5개 토지 명의신탁) 피고인은 밀양시 V 전 588m² 중 258/588 공유지분을 W으로부터 매수하고도 B의 명의를 빌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9. 9. 29. 접수 제31513호로 2009.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밀양시 X 전 608m², Y 임야 526m²를 Z으로부터 매수하고도 B의 명의를 빌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9. 9. 29. 접수 제31512호로 2009.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밀양시 AA 답 324m², AB 답 605m²를 AC으로부터 매수하고도 B의 명의를 빌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9. 9. 29. 접수 제31511호로 200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다. 피고인과 C 간 범행(2개 토지 명의신탁) 피고인은 밀양시 AD 답 1,911m², AE 답 126m²를 망 AF의 상속인 AG으로부터 매수하고도 C의 명의를 빌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09. 11. 25. 접수 제37834호로 2009.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였다. 2. 피고인 B(5개 토지 명의수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동산 매수자 명의를 빌려주어 위와 같이 총 5개 토지에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여 부동산명의수탁을 하였다. 3. 피고인 C(2개 토지 명의수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동산 매수자 명의를 빌려주어 위와 같이 총 2개 토지에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각 마치게 하여 부동산명의수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명의 AF 토지에 대한 금융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1. 각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의 무고죄에 대한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