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2. 21:50경 부천시 원미구 C 101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방에 있던 주전자 받침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및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 12.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가. 2015. 6. 12.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2015. 7. 12.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혼인신고를 마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속옷을 벗긴 다음 성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당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침대에 쓰러진 후로 정신이 멍해졌다. 그 후 일어나보니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도 하의를 다 벗은 채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 옆에 젖은 휴지, 물티슈 등이 있어서 자신이 자는 동안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다. 신체적으로 성관계를 한 느낌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의 정황상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에 해당할 뿐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나는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의 정황(피해자나 피고인의 옷차림, 젖은 휴지 등)에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자궁경부 및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유전자 감정결과(증거기록 50쪽)를 살펴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당시 동거하던 연인 사이로 공소사실 기재 날짜(2015. 7. 12.) 며칠 전(2015. 7. 8. 내지 7. 9.경)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외음부 등의 정액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뿐 특정한 날짜의 성관계에 의한 것인지는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살펴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검찰 진술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앞서 본 유전자 감정결과가 나온 이후 추궁을 당하자, 유전자 감정결과 때문에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이러한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가항 및 나항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