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3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8. 17:45경 위 C병원 본관 2층 수술실에서 교통사고 환자로서 이전에 대장수술을 받아 복강내 유착이 심하였던 피해자 D(44세)에 대하여 담낭(쓸개)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으면, 장과 간 사이에 있는 정맥계의 대혈관인 간문맥과의 유착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만일 그 유착이 확인되면 간문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반 준비를 다하여 조심스럽게 담낭을 제거하고, 만약에 있을 간문맥 손상으로 인한 출혈에 대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복강경 수술로 담낭 제거 수술을 하면서 장유착이 심하여 담낭과 간문맥이 구분하기 어렵고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 상황인데도 조기에 개복수술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복강경 수술을 만연히 지속하면서 간문맥 2개를 찢어 손상시키고, 이로 인하여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수술로 전환하게 되었으면 손상된 간문맥을 모두 봉합하여 지혈하였어야 함에도 손상된 간문맥 1개만 봉합한 채 나머지 1개의 간문맥은 봉합하지 아니하고 거즈만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방법으로 지혈하면서 수술을 마치고 그대로 방치하여 2009. 9. 9. 10:05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부검감정서 등 및 기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2. 22.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하지 완전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어 2009. 2. 27.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에서 개복수술인 결장반절제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입원치료 중이던 2009. 5. 20. 초음파검사 결과 직경 1cm 이상의 담낭용종과 담석증이 발견되어 2009. 9. 8. 17:45경 피고인의 집도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종전에 개복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장기유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 CT 등 검사로는 장기의 유착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복강경 수술로 진행 하다가 개복 수술로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복강경 수술로 피해자의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복강경 수술로 피해자의 담낭을 제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장기 유착이 심해 담낭과 주변구조물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담낭 전체가 절제된 것이 맞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고, 미세한 출혈도 있어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30경 복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수술부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즉시 개복수술로 전환하였고, 혈관수술 전문의인 F를 참여시켜 간문맥 뒤쪽에서 출혈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봉합을 시도하여 22:20경 간문맥 1개소를 봉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출혈량이 급감하였고, 혈압이 120/60, 산소포화도 100%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미세한 출혈은 남아 있었지만 장기 유착 등으로 인하여 봉합 부위를 재확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봉합 부위에 압박거즈를 넣고 수술을 마치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해자는 2009. 9.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다량의 수액과 혈액, 승압제 등을 투여했음에도 수축기 혈압이 70까지 떨어지는 등 활력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고, 2009. 9. 9. 06:00경부터는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로 악화되어 결국 10:05경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수술 중 이미 약 15,000㎖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 중 적혈구농축액 26단위(도합 10,400㎖)를 수혈받았는데, 혈액응고 검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량 수혈로 인하여 혈소판과 혈액 응고 인자가 감소하여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인 범혈관성응고장애가 발생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간문맥이 간으로 들어가기 직전 부위에서 피고인과 김정수가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0.2cm 길이의 실로 봉합되어 있는 자창 이외에 0.3cm 길이의 봉합되지 않은 자창이 발견되었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개복 수술 전환 시점이 늦었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개복 수술로 인하여 장기유착이 예상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복강경 수술 방법으로 담낭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다만 복강경 수술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일반 환자들보다는 조기에 개복 수술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복강경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기가 유착된 상태이어서 처음부터 개복 수술로 수술 했어야 할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담낭을 제거하는 과정까지는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하다가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되면서 바로 개복수술로 전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복수술로 전환한 시점이 늦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간문맥 두 군데를 손상시키고도 한 군데만 봉합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봉합하지 않았는지 여부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과 부검감정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기타 증거에 의하면, 간 문맥은 간 동맥과 함께 간으로 유입되는 2개의 혈관 중 하나로 간으로의 전체 혈류의 75%를 담당하는 혈관으로서 앙와위(supine position, 하늘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대략 864㎖/min의 속도로 혈액이 흐르므로 0.3cm 정도 크기의 간문맥 손상이 봉합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면 대량 출혈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봉합 수술 후 출혈이 급감하고 혈압, 맥박 등의 생체징후가 안정되었던 점은 위 2.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부검감정의인 E의 진술 및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봉합되지 않은 자창이 언제 생긴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부검 과정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바, 수술 당시 피해자에게 간문맥에 봉합되지 않은 자창이 한 군데 더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사 봉합되지 않은 자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간문맥이 봉합되지 않는 경우 대량출혈이 발생하는데 피해자는 간문맥 1개소 봉합 성공 후 출혈이 급감하고 생체 징후가 정상화된 점, 봉합을 한다고 하여 그 즉시 지혈이 100% 되는 것은 아니어서 미세출혈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장기 유착 상태가 너무 심하고, 이미 범혈관성 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있어서 봉합 부분 확인을 위하여 다시 장기를 견인할 경우 출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점, 출혈을 일으킨 부위는 간문맥이 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위치한 곳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상된 부위가 모두 봉합되었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종료한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술 종료 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피해자의 출혈량이나 수혈된 혈액의 양과 혈액응고검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술 중 이미 범혈관성 응고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거즈 압박이나 국소지혈제 보조제를 다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들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혈압 등 생체징후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출혈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재수술을 시도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수혈로 인한 범혈관성 응고장애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비록 대량출혈이 피고인이 담낭 절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그 확인 자체를 피고인의 과실로 볼 수는 없고, 출혈은 절제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장기가 박리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출혈 이후의 피고인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