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Q마을 이장으로,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R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했고, 2012. 8. 1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및 2017. 1. 1.경부터 현재까지 S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경까지 T사무소 산업개발계장으로, 2012. 2.경부터 2015. 5.경까지 U면사무소 산업개발계장 겸 총무계장으로 근무했고, 2017. 7. 6.경부터 현재까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V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C는 'W'를, 피고인 D은 'X(주)'를, 피고인 E은 'Y'을, 피고인 F는 'Z(주)'를, 피고인 G은 '(주)AA'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2012년 AB 조성사업 보조금에 관한 사기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은 Q마을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2. 1. 초순경 강원도 인제군 A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인 AD, AE, AF, AG, AH과 함께 '2012년 AB 조성사업(사업비 1억 원, 보조금 9,000만 원, 자부담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마을자금이 부족하여 자부담금이 없자 일단 마을 주민 AD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부담금을 선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돌려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회의한 다음, 2012. 1. 10.경 자부담금 선입금 내역을 첨부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인제군 농업개발정책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노후지붕 및 판넬도색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인 피고인 C로부터 실제공사대금보다 100만 원이, '울타리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D으로부터 실제공사대금보다 300만 원이 각 과다 계상된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허위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2012년도 AB 조성사업 완료 및 정산보고서(1차)'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2. 6. 8. 이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피해자 인제군 소속 농업개발정책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41,291,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마을 주민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AB 조성사업 보조금 41,2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2012. 8. 10.경 'BP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실제공사대금보다 3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공사계약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AB 조성사업 정산보고서(최종)'를 피해자 인제군 소속 농업개발정책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8. 24.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48,70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AD, AE, AF,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AB 조성사업 보조금 48,7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 피고인 A은 2012. 12. 6. 강원도 인제군 A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년도 AJ'과 관련되어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인제군 자체 AK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을 화단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인 피고인 F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100만 원을 돌려받아 2013. 1. 30.경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AL 조성 토지'의 등기 수수료로 545,910원을 사용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는 공모하여, '2012년 AJ' AM AK 지원사업 군비보조금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B, G 피고인 A은 '2012년 AJ'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AN 사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 B, G은 2013. 2. 8. 강원도 인제군 AO에 있는 인제군청 U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AP 설치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인 피고인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G에게 3회에 걸쳐 148,999,4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G은 그 중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A을 포함한 마을 주민 AD, AE, AF, AG, AQ, AR, AS의 계좌로 돌려 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3. 6. 3.경 그 금원을 위 사업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의 인건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은, AD, AE, AF, AG, AQ, AR, AS과 공모하여, '2012년 AJ' AN 사업 보조금 중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T, AU의 각 법정진술 1. AR, AH, AG, AF, AD, AE의 각 검찰 진술서 1. A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V, AF, AG, AW, AE, AD, AX, AQ, AR,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순번 35, 36, 37, 52, 55, 60, 65, 66, 67, 72, 73, 76, 77, 78, 79, 81~89, 92, 93, 96, 100, 101, 107, 117~165, 167~173, 177~183, 189~191, 193~198, 203~214, 219~245, 248~279, 283~285, 289~338, 340~348, 1856~371, 373~395, 402~475, 478, 480~497, 503~523, 525~528, 533~537, 546~669, 670~729, 730~737, 752~765, 775~787, 788~794, 796~807, 816~8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B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2(판시 제1의 가. 사기죄와 판시 제3 업무상횡령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9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의 편취 및 횡령은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사업자들을 끌어들여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편취금액이 총 9,000만 원, 횡령금액이 총 1,300만 원에 이르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횡령한 보조금은 다른 사업 경비로 전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결국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사기죄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자부담금 입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이 전체 보조금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인제군을 위하여 750만 원[=판시 제1항 관련 과다 계상된 금액 700만 원 중 350만 원(별도로 피고인 B이 350만 원 공탁) + 판시 제2항 관련 횡령금액 100만 원 + 판시 제3항 관련 횡령금액 1,200만 원 중 300만 원(별도로 피고인 G이 600만 원, 피고인 B이 300만 원 각 공탁)]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77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 5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편취금액이 41,291,000원이고 횡령금액이 1,2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횡령한 보조금은 다른 사업 경비로 전용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결국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사기죄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자부담금 입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이 전체 보조금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부분이 작은 점, 피해자 인제군을 위하여 650만 원[=판시 제1항 관련 과다 계상된 금액 700만 원 중 350만 원(별도로 피고인 A이 350만 원 공탁) + 판시 제3항 관련 횡령금액 1,200만 원 중 300만 원(별도로 피고인 A이 300만 원, 피고인 G이 600만 원 각 공탁)]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99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G 보조금 편취범행의 죄질이 나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점,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해자 인제군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전과, 범행 수단 및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G, H, I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H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BA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I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BB 계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 강원도 인제군 BC에 있는 마을 파프리카 온실에서, 피고인 A, B은 '2014년 AL 조성사업(사업비 2억 4,000만 원, 보조금 1억 2,000만 원, 자부담금 1억 2,000만 원)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G에게 자부담금의 대납을 의뢰하면서 보조금이 들어오면 대납한 자부담금은 2014년 12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마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내역서를 만든 다음 이를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보고서'와 함께 2014. 9. 26.경 강원도 인제군 소재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H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받은 피고인 H과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 피고인 I는 자부담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액이 납부된 것처럼 허위의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Q 1차)와 보조금 확정서를 각 작성하여 결재를 올림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농업기술센터 AT로 하여금 이를 결재하게 한 후, 2014. 9. 30. 인제군 소속 예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제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피해자 인제군 소유의 2014년 AL 조성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V 공무원이자 이 사건 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나) 인제군은 2014. 5.경 '2014년 AL 조성사업'에 관하여 보조사업자 피고인 A(이 사건 조합법인), 해당 사업비 2억 4,000만 원(보조금 1억 2,000만 원 + 자부담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4. 6. 16. 위 사업 중 BD 공사 및 BE 증축공사(해당 사업비 1억 8,000만 원 = 보조금 9,000만 원 + 자부담금 9,000만 원)를 공사업자 피고인 G을 통하여 완공하였다. 라) 피고인 A, B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 G에게 위 사업 관련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2014년 12월말까지 자부담금 9,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 G은 피고인 A 명의로 자부담금 중 3,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입금내역서와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보고서'를 2014. 9. 26.경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H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 H과 같은 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I는 자부담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Q 1차)'와 '보조금 확정서'를 각 작성한 다음 결재를 올려 같은 센터 소속 AT의 결재를 받았는데, 2014. 9. 26. 결재된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Q 1차)' 중 '6.의 가. 사업비' 항목에는 '계획 : 총사업비 180,000,000원, 보조금 90,000,000원, 자부담 90,000,000원', '실적 : 총사업비 180,093,200원, 보조금 90,000,000원, 자부담 90,093,200원', '비율(실적/계획) : 총사업비 100, 보조금 100, 자부담 100.1'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9. 29. 결재된 '보조금 확정서'에는 '소요사업비 합계 180,093,200원, 자부담 90,085,200원, 보조금 확정액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인제군은 2014. 9. 30.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완공 부분에 대한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법인은 2015. 10.경까지 피고인 G에게 완공 부분에 대한 자부담금 9,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G이 보조사업자가 아닌 공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하게 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H, I가 자부담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보조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도록 한 근본적인 취지는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일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나) 인제군은 2014. 5.경 '2014년 AL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합법인은 사업비용을 부풀림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달리 자부담금 조달능력과 관련한 자산, 부채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즉 이 사건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점'에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실제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시점'에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다) 그런데 인제군의 '2014년 AL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조건 4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실적에 따라 정산(집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조합법인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인제군이 이 사건 보조금을 집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실적, 즉 해당 공사의 완료 여부이고, 이처럼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미지급이나 자금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험은 상정하기 어렵다. 라) 더욱이 이 사건 보조금 집행 당시인 2014. 9.경에는 자부담금이 현실적으로 먼저 지급되어야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2015.경 만들어진 내부 지침에서야 비로소 자부담금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생겼을 뿐이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 집행 시점'에 이 사건 조합법인이 현실적으로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전부 지급하였을 것까지 요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면 족하다고 보이며,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당시 형식적으로 자부담금 부담 주체를 가장하는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조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조합법인의 보조금 교부 시점을 전후로 한 자산 상태, 사업실적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자부담금 9,000만 원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조합법인은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인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G에게 자부담금 9,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H, I가 자부담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Q 1차)'와 '보조금 확정서'를 각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 위 결과보고서에 '자부담금 실적 90,093,200원'으로, 위 보조금 확정서에 '자부담금 90,085,2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보조금 집행 여부는 해당 공사의 완료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보조금 집행 시점에 자부담금의 전액 지급까지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확정서에는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도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내용은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 보조금 9,000만 원 + 자부담금 9,000만 원)의 보조사업 중 자부담금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일 뿐이고, 자부담금이 현실적으로 전액 지급되었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H, I가 작성한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Q 1차)'와 '보조금 확정서'에 어떠한 허위 기재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H, I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4. 9. 26.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BF 사무실에서, '2014년 AL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자부담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전액이 납부된 것처럼 총 사업비 중 자부담란에 90,093,2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Q 1차)'를 작성한 후 이를 '2014년 AL 조성사업 완료(정산) 검사 결과보고서(2차)'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A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Q 1차)'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29.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부담란에 90,085,200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보조금 확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2014년 AL 조성사업 보조금 지출품의서(2차)'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A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공문서인 '보조금 확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BF 사무실에서, 보조금의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자부담금이 모두 납입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자부담금이 전액 지급된 것처럼 위과 같이 허위의 각종 서류를 작성해 피해자 인제군 소속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S영농조합법인 대표 A의 농협계좌로 보조금 9,0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영농조합법인에게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인제군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H, I가 작성한 보조사업 완공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Q 1차)'와 '보조금 확정서'에 어떠한 허위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집행 시점까지 보조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자부담금을 시공업자에게 전부 지급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 I에게 자부담금이 모두 납입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