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C, 피고 D 외 2명인 위 법원 2010가단85054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E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참여한 F회사의 이사였던 자로서, 사실은 공사대금이 부족한 G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아 허위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E 빌라 9세대를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위 E 빌라 9세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F회사에서 C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E 빌라 9세대를 대물로 받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증언은 대물변제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은 2006. 12. 12.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E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3억 6,200만 원으로 정하여 F회사이 수급받되, 위 공사대금 중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E 9세대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F회사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C회사이 직접 F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G(이하 'G회사'이라 한다)은 원고 및 F회사과 사이에, G회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F회사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되, G회사과 F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여 G회사이 원고를 대신하여 F회사에게 공사대금 23억 6,200만 원을 그 중 50%는 현금으로, 나머지 50%는 E 9세대의 대물로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2) G회사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찾았고, 피고인은 2007. 2. 16.부터 2007. 4. 18.까지 H, I, J, K, L, M, N, O, P, Q, R, S 12명을 명의 대여할 사람으로 소개하여 각 5,000만 원씩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G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았고, 위 사실을 포함한 허위대출로 G회사 대표이사 T 등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0. 11.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고합460)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G회사은 2007. 5. 7. F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고, 그때까지 F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822,996,570원을 지급하였다. 4) F회사은 2007. 7. 20.경 G회사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08. 11. 26. F회사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757,687,882원 중 125,266,000원은 G회사이 대신 지급한 인건비 철물대금으로 공제되었고, 나머지 공사대금 632,421,882원은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G회사에게 송달된 시점에 따라 순차로 전부채권자인 U(2007. 5. 31. 송달)에게 1억 원, V(2007. 6. 11.송달)에게 3억 원, 채권양수인인 원고 W회사(2007. 7. 5. 송달)에게 180,370,883원이 각 이전되었고, 나머지 52,050,999원은 U(2007. 7. 20.송달)을 비롯한 수인의 추심채권자들만이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F회사로서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52,050,999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 각하를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F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4127)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X는 E 신축공사에서 습식공사로 참여한 하도급업자였는데, C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를 대표하여 C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C회사은 2010. 8. 5. 부산지방법원에 E건물 101동 302호의 임차인 D, 104동 103호 임차인 Y, 101동 302호의 임차인 Z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1. 7. 26. F회사이 위 E건물 각 호실을 대물변제 받아 F회사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받은 각 임차인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C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5054)을 선고하였고, C회사이 항소하였으나 2012. 1. 18. 항소기각되었고, 2012. 5. 14. 상고도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나15558, 대법원2012다17868). 6) X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2. 3. 11.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문제된 증언과 관련된 증언의 요지 피고인은 대상사건인 2010가단85054호 사건에서 피고 Z의 "F회사에서 원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E빌라를 대물로 지급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9세대를 대물로 지급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있고, 판사의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았다고 하는데, 대물로 받으면서 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원고 회사에서 중도금 대출받을 사람 9명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여 증인이 9명을 구해와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중도금 대출받은 9세대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가 F회사에 대물로 주겠다는 뜻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C이 추가로 3명을 더 요구하여 추가로 중도금 대출받을 사람 3명을 더 구해주었습니다. 대물을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따로 받은 계약서나 약정서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후 판사의 "원고 회사에서 명확하게 중도금 대출받을 9세대를 구해주면 9세대를 대물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에 공사계약 하면서 공사하다가 '어차피 대물로 가져갈 것이니 중도금 대출받을 사람을 구해와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9세대를 특정하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9명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구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2쪽~14쪽). 3) 위 인정사실, 증언의 요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회사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C회사, G회사과 E건물 9세대를 대물변제받기로 계약하였고, F회사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G회사의 요청에 따라 2007. 2. 16.부터 2007. 4. 18.까지 12명의 명의대여자를 소개하여 각 5,000만 원씩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으로써는 위 대출 당시에 그 중 9세대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를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5054호 판결에서는 F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F회사이 패소하였으나, G회사에 대한 송달이 2007. 5. 31.이후로 위 명의 대여로 인한 대출 이후이고 피고인의 경우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여서 판결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위 E 각 세대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어 현재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85054호 판결에 따라 F회사이 G회사에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없다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써는 위 대물변제계약 및 중도금대출 당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하였고 현재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