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D의 대표이사 E에게 "내가 탄소나노 소재를 접목한 납-산 배터리 재생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위 신기술로 배터리를 재생하면 기존의 배터리 효율보다 더 고효율로 재생할 수 있다. 현재 폐배터리 재생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매출과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여기에 위 신기술을 더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위 신기술을 양도할 테니 기술 양도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탄소나노 소재를 접목한 납-산 배터리 재생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기술 양도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신기술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의 대표이사 E를 기망하여 ㈜D으로부터 2012. 11. 27. 고문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의 배터리 효율보다 더 고효율로 폐배터리를 재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신기술을 완성하여 보유하고 있어 이를 즉시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D의 대표이사 E를 기망하여, 완성된 신기술 양도에 대한 고문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납-산 배터리 재생·복원·재활용 사업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서, 배터리 재생·복원 및 재활용 사업계획서, 기술요약서, 개발기술요약서, 특허증, 특허권 허여 확인서, 보충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탄소나노 소재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2011년경에는 피고인 등이 발명한 'H'가 특허 등록되기도 하였다. 납-산 배터리 재생에 관한 기존 기술은 충전액 교체나 배터리 셀 교체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I의 소개로 ㈜D의 대표이사 E와 부사장 J, 팀장 F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존 기술에 탄소나노 소재를 접목시켜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을 증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 한다)을 활용한 폐배터리 재생사업의 전망과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는 위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면서 피고인에게 ㈜D의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26. E 등 ㈜D의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필요성, 나노기술 접목을 통한 배터리 수명 및성능 증대 기술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수사기록 1권 66면)를 준비하여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지식경제부의 신기술 인증(NET)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신기술 인증을 받을 때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D은 2012. 11. 26. 피고인과 사이에 폐배터리 재생사업에 관하여, 자문료는 7,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첫 번째 제품이 생산되는 시점에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계약일로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며, 기술료는 총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위 사업권 양도인인 피고인은 ㈜D에게 기술에 대한 제반 자문, 특허출원에 관한 내용, 정책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 및 기타 영업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산 배터리 재생·복원·재활용 사업권에 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1권 64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2. 11. 27. 피고인에게 선금 명목으로 3,346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및 2012. 12. 7. ㈜D에 방문하여 폐배터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고, E에게 생산과 영업 등을 담당할 인력으로, 기존 기술을 이용한 폐배터리 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G과 K를 소개하였으며, ㈜D은 2012. 12. 10.부터 G과 K를 ㈜D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폐배터리 재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는 G으로부터 폐배터리 재생기술은 피고인의 기술이 아니라 G의 기술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신기술의 실체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고, 2012. 12. 12.경 피고인을 불러내어 이 사건 신기술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협력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 직후, E는 G과 K로 하여금 ㈜D의 폐배터리 재생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 L에 공장을 임차하고 영업을 준비하였으나, 2012년 12월 말경 폐배터리 재생사업을 포기하고 G과 K를 해고하였다. 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D은 2012년 11월 말경 이 사건 계약 체결을 계기로 폐배터리 재생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소개로 G과 K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이를 추진하기로 한 점, E가 이 사건 신기술의 실체를 의심하여 피고인과 다투어 그 협력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G과 K를 통하여 폐배터리 재생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고 한 점에다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신기술의 즉각적인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D에게 폐배터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기술과 그에 대한 특허 출원, 정책자금 지원 및 영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D이 새롭게 추진할 폐배터리 재생사업 및 신기술 도입 전반에 대한 자문료의 일부로 보일 뿐 이 사건 신기술 양도만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기술을 이미 완성하였고 이를 즉시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신기술은 폐배터리 재생에 관한 기존 기술에 탄소나노 소재를 접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피고인과 E는 ㈜D에 G과 K 등을 채용하여 배터리 재생사업부를 신설하여 기존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신기술 인증(NET)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이를 상용화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신기술의 실체가 전혀 없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신기술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즉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거나, 이 사건 신기술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D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