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는 2012. 3. 27. 16:30경 고소인 운영의 보습학원에 들어와 큰 소리로 '내 건물인데 왜 못 들어 가냐, 내 건물인데 왜 나가라고 하나, 원장 당장 나와, 왜 숨어, 7~8개월 1,700만원 임대료도 안 주는 나쁜 놈,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학원영업을 방해하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가 2012. 3. 27.경 피고인의 보습학원에 찾아가 학원영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함께 B, C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H를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3. 11. 6.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 2066호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 단독 판사 J에게 "H가 2012.3.27. 16:30경 증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와 학원 수업 중인에도 큰 소리로 '원장 나와라, 네가 뭔데! 내 건물인데 왜 나가라고 하냐! 밀린 임대료도 안 주는 나쁜 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 C도 학원비를 납부하러 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 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2012. 3. 27, 16:30경 피고인의 학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고, C이 그 광경을 볼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 2066호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 단독 판사 K에게 "H가 2012. 3.27. 16:30경 증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와 큰 소리로 '임대료도 안 주는 나쁜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2012. 3. 27. 16:30경 피고인의 학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H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2012. 3. 27. 16:30경 원고 운영의 보습학원에서 원고의 학원영업을 방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이후에도 영업방해를 몇 차례 지속하여 학원생들의 급격한 감소로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으니 그 손해배상으로 7,1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손배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2012. 3. 27. 경이나 그 이후에 피고인의 학원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9. 19, 피고인이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11.6, 16: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2066호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 단독 판사 J에게 "H가 2012.3.27. 16:30경 A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와 '원장 어디 있어! 내 건물에 내가 들어가는데 네가 뭐야! 세도 못내는 새끼가 무슨 원장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2012. 3. 27.경 피고인의 학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11,6,16: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2066호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3 단독 판사 J에게 "증인은 2012. 3. 27. 16: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A가 운영하는 학원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찾아와 '내 건물에 내가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원장 나와라, 너희 선생님 나쁜 사람이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2012. 3. 27.경 피고인의 학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광경을 볼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첨부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고소장, 소장,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등 증거자료 포함) 1. 고소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5, 첨부된 각 판결문 등 증거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H에 대한 업무방해사건 공판기록 첨부- 첨부된 공판조서 등 기록 포함), 수사보고(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1.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22, 첨부된 소장, 화해권고결정문 등 참고자료 포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과정에서 불안전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의 발생일시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H를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 재판과정에서 위증까지 하였고, H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H는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H에 대한 고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무고자인 H에게 중한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실제 검찰에서도 H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에 대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H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