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531

범죄사실 [20111531]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7. 2, 22.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B이 천안시 H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IT 상가를 통째로 임차하여 가지고 있는데, 위 상가가 판매시설인 보석전문상가인 관계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즉시 분양이 가능하므로,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I'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상가는 그 구조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하 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5. 5. 2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L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L 상가가 2달 후 모두 명품관으로 분양이 되니 2005. 9.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L 상가 1층 112호의 분양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거듭된 분양대행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L 소유의 상가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상가 112호는 등기부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었고, 당시 피고인 A는 위 L의 소형 상가를 통째로 임차하여 다시 중대형 상가로 분양하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것으로 위 L 상가가 2달 후 모두 명품관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7. 4. 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천안터미널 상가 건물을 임대 분양하러 내려가는데, N이 발행한 약속어음 1억 원 권을 할인하여 주면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입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발행일 2007. 4. 16, 발행인 (주)O, 어음금액 1억 원, 지급기일 2007. 5. 26.'이라고 기재된 어음번호 P 약속어음 1장에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거듭된 분양대행사업 실패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상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이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7. 8. 24.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사채업자인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가 인천 소재 토지 공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미 아는 전주와 이야기 되었으니 2007. 8. 말경까지 2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수수료로 입금시켜 주면, 위 공매 입찰보증금 지급날짜인 2007. 9. 5.까지 전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공매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2002년경 T 분양대행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전주인 S, U로부터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날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1747] 피고인 A는 2005. 10. 5.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대부업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기존 가지고 있던 채권 2,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 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서 피해자 이 남편인 피해자 Y{(주)L(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과 함께 추진하던 L 상가의 분양이 어려워져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에게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의 L 상가 지하 1층 11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광주시 Z에 있는 위 E 소유의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위 Y과 E의 이름으로 연대보증을 하여주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분양대행업체인 (주)AA을 주채무자로 하여 12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대출이 되면 나에게 6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12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대부업자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잇따른 분양대행사업의 실패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채만 4~5억 원 가량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담보 제공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12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거나, 12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주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10. 5. 위와 같은 내용의 담보를 제공받아 6억 원에 대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2005. 10. 7. 위 사무실에서 위 W으로부터 등기이전 비용, 기타 대출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한 대출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2029]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 건물 4층에서 AA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L 분양을 중개하던 중, 2005. 5.경 사무실 직원 AB에게 "분양 중인 20억 원짜리 L 상가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금조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 안에 원금 회수는 물론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분양 희망자를 모아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AB은 피해자 AC(여, 51세), 피해자 AD(여, 46세), 피해자 AE (39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사실 L는 2004. 6.경 조흥은행 (현재 신한은행)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일시경 조흥은행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단행한다는 취지의 법적절차착수 예정통지서를 받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대로 분양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가의 수익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L 상가 점포의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2005. 5. 23. 경위 AA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E을 통하여 피해자 A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위 AE을 통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해자 A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3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M, Q,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급계약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제출), 약속어음 사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영수증, 수사보고서 (I 상가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보고) [2011고단1747]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Y,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공급계약서(증거목록 4번), 차용지불약정서(증거목록 1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제 수령액 특정), 수사보고서(차용금 변제능력 등 피의자와 통화보고) [20112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E 의 각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공급계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1고단1531 범죄사실 중 제2 내지 4항의 사실, 2011고단1747, 2011고단2029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1고단1531 범죄사실 중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징역 2년 - 6년(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내지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감경요소) [선고형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AH, J, M, Q, E, AC, AD과 합의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나, 편취액수가 합계 9억 7,000만 원에 달하고,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며, 피해자 AE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 AE과 미합의되었으나,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하고 있고, 대부분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액을 고려하여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07. 2. 22.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피고인 B이 천안시 H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I' 상가를 통째로 임차하여 가지고 있는데, 위 상가가 판매시설인 보석전문상가인 관계로 분양이 되지 않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되면 즉시 분양이 가능하므로,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천안시청으로부터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분양대행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상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상가는 그 구조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양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사연결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묵시적 의사연결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범들간에 적어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에 터잡아 동일한 결과를 지향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의 의사의 상통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이러한 정도의 공모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의사의 상통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F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6년 말경 I상가를 임차하여 분양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AI의 제안으로 I상가 임차권 확보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2007. 1. 24. AI의 지시대로 I 상가의 관리회사인 ㈜AJ과, 피고인 B이 위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A는 2007. 1.경 AK으로부터 I상가의 임대분양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AK의 소개로 AI을 만나 그로부터 I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2007. 2. 말까지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분양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AL에게 분양대행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리려 한 점, AL은 피고인 A에게 F을 소개하였는데, F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AM 명의로 피고인 B과 분양대행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F 편에서 I상가를 분양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 B은 AI의 지시로 2007.2. 22. I 상가에 대한 임대분양대행을 F이 대표이사로 있는 ㈜AM에게 위임하는 임대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F이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B ㈜AM가 예상 임대분양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분양을 완료할 때 또는 총 임대분양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분양을 완료하였을 때 위 보증금을 F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 AI, AK, F이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였던 점, 피고인 A는 F을 위하여 상가를 분양하고 나오는 수익금 중 25%를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B은 AI의 지시대로 2007.2.26. I 상가 중 700구좌점포를 ㈜AJ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AI의 도움으로 2007. 4. 3. 주식회사 AN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회사 AN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던 점, ⑩ 피고인 A는 F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천안시에 내려가 I 상가의 임대 준비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위 임대차계약상 잔금을 ㈜AJ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I상가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더 이상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I 사업을 같이 한 피고인 B F을 대리하다 시피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주도한 피고인 A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체결에 따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 계약체결을 의욕하여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의 상통이 없었고 다만 AI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일시에 참여하여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체결에 따른 공모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F은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AI과 피고인 A의 설명 내지 안내를 들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I 상가를 둘러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의 내용과 ㈜AJ과의 임대차계약 이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