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2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다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종이컵에 들어있던 물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에 뿌리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아크릴판 1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의 정도, 손상된 기물을 모두 수리한 점,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사위인 관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09:00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303동 609호에서, 장모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대순진리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에 피고인의 아들이 아픈 것도 칠성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100만 원을 들여 칠성기도를 드리면 아들이 아프지 않을 텐데 왜 칠성기도를 드리지 않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는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의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사진에 비추어 보면 폭력 정도 및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해자로부터도 위 종교와 관련된 계속된 강요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딸인 F는 피고인과 자신이 여러 번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으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이혼하고 대순 진리교를 믿으라고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아이들까지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87

범죄사실 2014고단2387 1. 2014.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18: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고기를 좋지 않은 것을 쓴다는 말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1개를 들고 이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19:3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기를 좋지 않은 것을 쓴다는 말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갑자기 위 식당 안에 있는 맥주병과 소주병이 들어 있는 맥주박스와 소주박스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7. 09:25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와 봐 시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85 피고인은 2014. 12. 18.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인 전주로 가기 위해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택시를 타고 정읍시 정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35km 지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리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업무방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위력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폭행,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0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C(여, 20세)가 탁자 뒤편에서 물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은 후 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밀쳐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뒤돌아 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일행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린 다음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대화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급자로서 회사의 회식 장소(노래방)에서 신입사원인 피해자를 1차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2차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치 않았던 퇴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2:2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횡단보도를 동명사거리 방향에서 여객선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식당 방향에서 북항 물양장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피해자 E(66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병명진단서, -입원중확인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을 통한 피해경위 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2. 3.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내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일행인 E 소유의 F 케이3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한적한 장소로 피해자를 임의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행선지를 변경하여 운행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입닥치고 있어! 너는 이 차를 탄 것부터 잘못 되었다. 니가 나를 우습게 봐?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 이 차는 내 차 아니니까 사고 나도 상관없으니 너 전화기 만지는 소리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소리를 치며 이를 묵살하고 20여 분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같은 구 호성동, 송천동, 동산동을 경유하여 삼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유소 앞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내리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인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약 1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안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시각,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673 일산역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00:55경 파주시 타현면 법흥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63-5에 있는 '광산식품'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Ⅱ 자동차를 총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40경 태백시 C에 있는 'D' 1번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유흥접객원이 방으로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 피고인에게 사과를 시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주취폭력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존속중감금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D, F 등에게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이던 G이 찍은 피해자 H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면서, "H라는 년이 G과 온갖 성행위를 한 년이다. 온갖 방법으로 우리 재산을 탐내는 년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증거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중감금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 7.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임야에서 약초 재배 및 작업로 개설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절개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그 일대 임야면적 합계 7,545m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면적의 산지를 일시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4. 10: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 1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집 안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C의 주거에 각 칩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자신의 성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6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말경부터 2015. 8. 1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약 33m2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8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4~5만원 상당의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식당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해군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여의도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0. 22:31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피해자 F에 대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4차선 도로(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2 와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에 있는 엑슬루타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있어 이 사건으로 구금될 경우 생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7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 18:30경 김해시 삼계동 홈런치면돼지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05경 평택시 영신로 220 소재 평택여자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인근 노상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차량을 운전해 가려고 시동을 거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2지구 불상지부터 같은 구 대화동 일산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1:00경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 쪽에서 부석 쪽으로 진행하던 중 E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마트 쪽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21:00경 서산시 인지면 보건소 신축현장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 부근에서, B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김천시 C아파트 부근에서,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00원 1,500원(1회분 가격)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21: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D(49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처를 때렸는지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안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7.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F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F1 피고인이 많이 취했다며 술을 팔지 않자 화가 나 F에게 "씨발년 술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며 10분 정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내 탁자 위로 올라가 탁자 위에 설치된 위 피해자 F 소유의 전등(시가 5만 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찼고, 이를 말리던 주점 손님인 피해자 H4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H의 눈, 손, 팔뚝 부위를 때리고, 같은 피해자 I(42세)의 머리와 가슴 부분으로 손으로 때리고, 같은 피해자 J(5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각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사망한 C의 친형이고, D은 위 C와 1999. 3. 25. 협의이혼한 자이며, 피해자 E는 2005년경부터 위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해자는 2007. 5. 1. 서울 관악구 F빌라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매수하면서 1가구 2주택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D은 2010. 3. 10.경 C가 사망하자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인의 허위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신청하여 그 경락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빌라를 보관하던 중, 2010.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서 임의로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을 95,000,000원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7. 14. 이 사건 빌라가 G에게 경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장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경매사건 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청취 및 추가증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거나 망 C의 자녀들(피고인 자신의 조카들)의 양육비를 담보하기 위한 용도로 마치는 것이라고 E와 D을 모두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 5월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