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58

범 죄 사 실(2013고합201) 피고인 A는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캄보디아 소재 'J' 카지노에서 일하는 속칭 '롤링'업자(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해 주고 그 손님이 도박에 건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사람)]으로부터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여 롤링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신이 술값과 골프비용 등을 대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다가 2012. 11.경부터 피해자에게 따뜻한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여 2012. 12. 21.부터 2012. 12. 26.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피해자 등과 함께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가서, 2012. 12. 24. 18:00경 위 J 카지노에 도착하였고, B의 안내에 따라 바카라게임을 할 수 있는 룸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용 칩을 1,000달러 정도 주면서 게임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자신도 한판에 수만 달러씩 칩을 거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을 빌리면서까지 많은 돈을 걸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약 4시간 동안 약 16억 원을 잃게 되었고, 16억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써서 B을 통해 위 J 카지노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그 다음날인 2012. 12. 25. 아침 호텔로 찾아온 B과 도박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채무를 일부 면제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10% 정도 감액하여 14억 원에 합의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딸들 시집보낼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카지노에 지불할 테니 한국에 들어가면 나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딸들 시집보낼 돈을 가지고 K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전달하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일부 모자라게 보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면 자신이 대신 변제하지 못한 7억 원은 카지노 측에 갚고, 자신이 대신 변제한 나머지 7억 원은 나에게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도박을 하다가 지게 된 빚의 일부를 피고인 A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다음 2012. 12. 27. 한국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받기로 한 돈 7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2012. 12. 31. 6,000만 원, 2013. 1. 4. 1억 5,000만원, 2013. 1. 9. 1억 5,0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카지노에서 빌린 게임용 칩 대금 14억 원 중 7억 원을 카지노 측에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이메일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13초기939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배상신청의 각하(2013초기939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2013초기1007 사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카지노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카지노에 부담하는 채무 중 7억 원을 자신이 대신 변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피해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가. 2013고합158 1) 피고인 B, C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캄보디아 소재 'J' 카지노에서 속칭 '롤링'업자(카지노에 손님을 소개해 주고 그 손님이 도박에 건 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사람)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2010년경에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롤링업자인 N로부터 2011. 12.경 피해자 I를 소개받아 O(피해자의 지인으로 2011. 10.경 N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사람), P(피고인 C가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N와 함께 매월 1, 2회씩 피해자를 데리고 골프를 치면서 평소 재력을 과시하던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2012. 4.경 N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롤링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는 2012. 6.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호텔 골프연습장에서 N의 연락을 받고 N와 함께 만나 골프여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 J 카지노에 데려가 롤링 작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 B은 먼저 태국으로 출국하여 골프장 및 호텔 예약 등을 준비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O, P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출국하여 태국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를 J 카지노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용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한 뒤 그 게임용 칩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6.경 광주시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C 및 O,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태국에서 곡물수입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그 후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2012. 7. 12.경 용인시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B, C가 O,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친 뒤 인근 식당에서 P까지 합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태국과 캄보디아에 좋은 골프장이 많으니 그곳에서 골프를 한 번 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가 바로 날을 잡자고 부추겨 위 5명이 함께 태국과 캄보디아로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21.경 태국으로 먼저 출국하여 골프장 및 호텔 예약 등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7. 27. O, P와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와 O, P는 피해자와 함께 2012. 7. 30.까지 태국에서 골프를 치고 2012. 7. 30.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J 카지노 건물로 데려가 그 건물 3층에 있는 중국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에 피고인 B이 그 건물 2층에 있는 카지노에서 잠깐만 놀다 가자고 제안하면서 도박에 관심이 없어 호텔로 들어가 쉬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아직 호텔예약이 되지 않았으니 옆에 앉아만 있으라"라고 말하여 그 건물 2층에 있는 바카라 게임 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100달러 칩을 하나씩 건네주면서 게임을 한 번 해 보라고 부추겨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약 30분 만에 약 2,000달러를 따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B, C와 피해자, O, P는 카지노를 나와서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인 2012. 7. 31.과 2012. 8. 1.에도 계속 골프를 친 다음, 2012. 8. 1. 저녁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에게 카지노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지금은 호텔로 돌아가는 차량이 없으니 카지노로 함께 가되 카지노에 가더라도 게임만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카지노로 데려갔다. 그렇게 카지노로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I사장님(피해자) 손복이 좋던데 나는 I사장님 하는 대로 따라서 찍을 테니 돈을 좀 딸 수 있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부추겼다. 이에 카지노에 도착한 피해자는 여행경비로 소지하고 있던 700달러를 게임용 칩으로 교환하여 피고인 B, C 및 O, P,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같은 게임테이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거는 쪽에 계속 따라 걸어서 약 30분 만에 피해자와 B이 각각 약 30,000달러를 따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딴 칩을 일행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게임을 그만하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돈을 100,000달러까지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게임을 조금만 더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게임을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B은 계속 게임에서 지게 되어 순식간에 위 30,000달러씩을 다 잃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00달러만 빌려서 게임을 해 보자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카지노 대실운영자(속칭 '정켓')인 성명불상자(일명 'W부장'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피고인 B, C에게 롤링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서 칩을 10,000달러씩 빌려 게임을 하였는데 그것마저 잃게 되자,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본전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추기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W부장으로부터 1회 수만 달러에서 200,000달러까지 수회에 걸쳐 칩을 빌려 게임을 하도록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돈을 잃어 결국 게임을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인 2012. 8. 2. 02:00경 피해자는 900,000달러, 피고인 B은 800,000달러에 해당하는 칩을 잃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게임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게임테이블에서 불러내어 카지노 안에 있는 사무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빌린 칩(900,000달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이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외환관리법이나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지노에서는 그 칩을 I사장(피해자)을 믿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태국에서 곡물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나를 믿고 빌려 준 것이라 I사장이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금고에 있는 돈을 카지노에 입금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 자신이 카지노에서 빌린 칩 대금(800,000달러)을 변제하는 듯한 내용으로 통화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도 우연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고 믿고 한국 내에 있는 피해자의 처 X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Y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Z, 이 계좌는 피고인 B이 2012. 7. 2.경 Y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용도로 개설하여 놓은 계좌임)로 5억 2,300만 원, AA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B)로 5억 원 등 합계 10억 2,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골프여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내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한 뒤 피해자가 도박에 건 돈을 위 일명 W부장과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태국에서 곡물사업을 하는 재력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카지노에서 빌린 것처럼 가장한 게임용 칩 대금 800,000 달러를 카지노 측에 변제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함께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여 롤링작업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A는 2012. 5.경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A 자신이 술값과 골프비용 등을 계산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다가 2012. 11.경부터 피해자에게 따뜻한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여 2012. 12. 21.부터 2012. 12. 26.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2. 21. A와 피해자는 평소 다니던 술집 마담인 AC, 그 종업원인 AD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며칠 동안 골프를 치다가 2012. 12. 24. 골프라운딩을 마친 뒤 A가 피해자에게 "카지노 측에서 이번 여행의 항공권을 제공해 주었으니 카지노에 한 번은 가야 한다"고 하면서 위 J 카지노에 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조하여 카지노로 가게 되었다. 카지노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A를 맞이하여 바카라게임을 할 수 있는 룸으로 안내하였고,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용 칩을 1,000달러 정도 주면서 게임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A 자신도 한 판에 수만 달러씩 칩을 거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을 빌리면서까지 많은 돈을 걸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만에 약 15억 원을 잃고, A는 약 10억 원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A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15억 원, A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써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A는 호텔로 돌아와 밤을 보냈으며, 다음날인 2012. 12. 25. 아침 피고인 B이 호텔로 찾아와 A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갚아야 할 돈을 14억 원으로 감액해 주겠으나 그 돈을 송금하여야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가야 송금을 할 수 있다고 말하자, A가 피해자에게 "딸들 시집보낼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카지노에 지불할 테니 한국에 들어가면 나에게 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A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딸들 시집보낼 돈을 가지고 K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전달하라"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일부 모자라게 보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면 7억 원은 카지노 측에 갚고 나머지 7억 원은 나에게 갚아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도박장에서 진 빚을 A가 실제로 변제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위와 같이 합의한 뒤 피해자와 A는 2012. 12. 26. 캄보디아를 출국하여 2012. 12. 27.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Y이 나와서 피해자와 A를 맞이한 뒤 Y이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80,000,000원을 교부받는 한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Y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F)로 5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A는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돈 7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2012. 12. 31.부터 2012.1. 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A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골프여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내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한 뒤 피해자가 도박에 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한 상태였으며 A는 피해자가 위 카지노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위 게임용 칩 대금 약 14억 원이나 A 자신이 카지노에서 빌린 것처럼 가장한 게임용 칩 대금 약 10억원을 카지노 측에 변제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고합201 피고인 A는 기원을 운영하면서 내기바둑이나 카드도박을 일삼는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적당한 사람을 물색하여 롤링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5.경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두면서 알게 된 피해자 H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부터 약 6개월 동안 자신이 술값과 골프비용 등을 대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다가 2012. 11.경부터 피해자에게 따뜻한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여 2012. 12. 21.부터 2012. 12. 26.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골프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2. 12. 21. 평소 다니던 술집 마담인 AC, 그 종업원인 AD와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며칠 동안 골프를 치다가 2012. 12. 24. 골프 라운딩을 마친 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카지노 측에서 이번 여행의 경비를 제공해 주었으니 카지노에 이틀 정도는 가야 한다"고 하면서 숙소인 호텔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위 J 카지노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조하여 카지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데리고 AC, AD와 함께 2012. 12. 24. 18:00경 카지노에 도착하였고 B의 안내에 따라 바카라게임을 할 수 있는 룸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용 칩을 1,000달러 정도 주면서 게임을 하도록 권유한 다음 자신도 한 판에 수만 달러씩 칩을 거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을 빌리면서까지 많은 돈을 걸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약 4시간 동안 약 16억 원을 잃었고, 피고인 A도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옆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10억 원을 잃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자 B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16억 원, 피고인 A는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써서 B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돌아와 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2012. 12. 25. 아침 호텔로 찾아온 B과 도박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채무를 일부 면제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10% 정도 감액하여 14억 원에 합의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송금하여야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딸들 시집보낼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그 돈으로 카지노에 지불할 테니 한국에 들어가면 나에게 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딸들 시집보낼 돈을 가지고 K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전달하라"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일부 모자라게 보냈다"면서 "한국에 들어가면 7억 원은 카지노 측에 갚고 나머지 7억 원은 나에게 갚아라"라고 말하여 우연히 도박을 하다가 지게 된 빚을 피고인 A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위와 같이 합의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데리고 2012. 12. 26. 캄보디아를 출국하여 2012. 12. 27.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자리에 B의 지시를 받은 Y이 나와서 피해자와 피고인 A를 맞이한 뒤 Y이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Y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F)로 5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받기로 한 돈 7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2012. 12. 31. 6,000만 원, 2013. 1. 4. 1억 5,000만원, 2013. 1. 9. 1억 5,0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피고인 A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은 골프여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캄보디아 내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한 뒤 피해자가 도박에 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위 카지노에서 빌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임용 칩 대금 14억 원이나 자신이 카지노에서 빌린 것처럼 가장한 게임용 칩 대금 약 10억 원을 카지노 측에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도박에 건 돈이나 게임용 칩 변제금 명목의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카지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변제를 요구받고 카지노에 금원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태국에서 곡물사업을 하는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본인의 칩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가 교부한 10억 2,300만 원과 피해자 H가 교부한 금원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은 모두 Y, AA을 거쳐 W부장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인 B은 W부장으로부터 피해자 I의 도박과 관련된 롤링비 8,500만 원, 피해자 H의 도박과 관련된 롤링비 4,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C는 W부장으로부터 피해자 I의 도박과 관련된 롤링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가 피해자 I를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하게 한 다음 W부장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한 것은 모두 롤링비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H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 B, A가 피해자 H를 카지노로 유인하여 도박하게 한 다음 W부장에게 위 7억 원을 교부하게 한 것 또한 롤링비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3억 6,000만 원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 금액을 초과하는 7억 원 부분 및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