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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2017고단271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2. 15: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36세)에게 다가가 "어 이년 엉덩이가 왜 이렇게 토실토실 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14:20경 위 D백화점 1층 'G' 매장에서,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H에게 "쌍년들 내가 그냥 직접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화장품을 꺼내어 혼자 메이크업하고, 향수를 뿌리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장품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5. 17:00경 위 백화점 지하1층 사은품 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I에게 사은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사은품 지급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너네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거야!"라고 소리쳐 다른 손님들의 사은품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은품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4. 15:00경 위 백화점 지하 1층 사은품 매장에서, 사은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임의로 위 매장 접수 창구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은품 접수를 받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나 먼저 해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의 사은품 접수 및 교부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은품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3. 14:08경 위 백화점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 J 산타페 차량을 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여 15분간 위 백화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쇼핑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979 피고인은 2017. 1. 9.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D백화점 주차요원인 K이 내 차 발렛파킹을 해주면서, 2016. 12. 25.경 D백화점에서 구입해 내 차에 두었던 보석 목걸이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1. 12.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주차요원 K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여 같은 날 K으로부터 위 경찰서에 폭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있을 뿐, K이 피고인의 차를 발렛파킹 시켜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물건을 만지거나 가져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절도한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하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7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부위 및 정도, 반복된 업무방해, 무고 자백,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점, F, H, I 처벌불원, 벌금형 2회 범죄전력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3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창문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얼굴 각질 제거용 필링 젤, 분무기, 유리컵, 물티슈 등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취품의 가액이 적고,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원아파트 사거리를 상남도서관 방면에서 시청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10,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ㅇ 견적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들은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12:30경 철원군 B에 있는 C안과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로 3일간 2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오빠가 운영하는 'C'라는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4. 15:0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집 내에서, 피해자 F(23세)가 운 영하는 식당 손님이 이용한 주차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떠들면 영업에 방해 된다고 말하며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며 영업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올리는 등 약 10분간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이를 항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차이용권에 우리 가게에서 사인을 했다고 하면서 주차료를 달라고 하기에 그런 사인을 한 사실이 없어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같이 근무하는 아버지에게도 막 대하고, 손님이 있는데도 계속 화를 내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계속 언성을 높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매장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행동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언성을 높인 사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영업장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조용히 말해 줄 것과 영업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해자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환경공단 D사업소 운영팀장이고, 피해자 E은 인천환경공단 F대 노조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0.3. 14:11경 인천 소재 인천환경공단 등지에서 인천환경공단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인천환경공단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한 의견 부탁'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맞춤형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E(인천환경공단노조)이가 기존 신한카드사에서 하나카드로 바꾸면서 리베이트로 229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6. 07:41경 인천 소재 인천환경공단 등지에서 인천환경공단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E를 비롯한 환경공단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카드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맞춤형 직원 복지카드와 관련하여 E(인천환경공단 노조)이가 기존 신한카드사에서 하나카드로 바꾸면서 리베이트로 229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사건진행내용(2016고정808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리베이트'라는 표현 자 체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이하 위 각 게시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장인 피해자가 인천환경공단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사에서 하나카드로 바꾸면서 개인적으로 229만 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장'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맞춤형 직원 복지카드사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피해자가 리베이트로 229만 원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4. 4. 16.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한 취지인 리베이트 금원 수수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내부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808호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2회에 걸쳐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게시글 작성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제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보험금을 맞추어 넣다 보니 돈이 모자란다. 돈 있으면 빌려 달라. 이달 15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같은 해 10. 8. 09:1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곧 갚아줄 테니 돈 좀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수사기록 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7: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고시원 공동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46세)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17: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고시원 공동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원장인 피해자 C(여, 72세)가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가서 잠을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C 2017. 6. 16. 처벌 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90 도 기교차로 인근 도로를 안성대교 방면에서 동광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SM6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해당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 피해자 H(여, 33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음주시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판시 전과가 전부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7.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장에 경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딸의 결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장에 경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21.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하루에 20만 원씩 납부해야 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대부업체 직원이 회사로 찾아오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장에 경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들을 향해 맥주잔을 세게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물이 든 종이컵을집어던져 맞게 하고, 손님들이 있는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상CD 1. 내사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3.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35 죽림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1574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침범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금호비철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스탠고압탱크(약 15톤) 1개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O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지적도 등본 금호비철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산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공판 단계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절도, 사기, 횡령 등 전과도 많다.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속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강천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입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강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평상시의 제한속도의 100분의 20 이하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07km/h로 우천 시 제한속도를 27km/h 초과하여 진행하여 빗길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터널 좌·우 옹벽을 충격한 다음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 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변사자,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확인), 수사보고2(피해자 피해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상태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교통사고 감정결과/합의서제출/피의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F 현재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큰 부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8:55경 군산시 D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다리 방향에서 군산 원예농협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앞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81세)가 운전하는 C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5. 11:26경 익산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군산시 백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군산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 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된 물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2015. 10.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이 밀수입한 에쎄 담배 라이트 10,000갑(국내 도매가격 40,700,000원, 원가 10,510,000원) 상당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에쎄 담배 합계 222,000갑(국내 도매가격 956,075,000원, 원가 260,577,000원) 상당의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휴대전화 메모 확인,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에 밀수담배 판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취득· 판매한 밀수담배의 양과 그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밀수담배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 금액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잡화점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G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G에게 오또 담배 50 보루를 1,125,000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Gl 위 오또 담배 50보루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G의 담배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오또 담배 166보루, 에쎄 담배 20박스(1,000보루)를 합계 27,335,000원을받고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이 소매상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소매상들의 담배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4고단4413),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5노4326), 2016. 12.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중 담배사업법위반방조의 범죄사실 요지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은 H 등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1. 2.경부터 2014. 5. 6. 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H 등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상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소매상들의 담배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주체, 목적, 방법, 피해법익이 동 일하므로,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말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피해자 C와 방송장비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EVS LSM XT2 방송용 슬로우모션 장비 1대, 스텐다드 카메라 렌즈 3대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1.말경 EVS LSM XT2 방송용 슬로우모션 장비 1대를 공소 외 D에게 판매하고 위 D로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 900만 원, 같은 달 말경 300만 원 등 그 대금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스텐다드 카메라 렌즈 3대를 공소외 E에게 판매하고 위 E으로부터 2015. 2. 중순경 200만 원, 같은 해 3. 초순경 400만 원 등 그 대금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및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8:00경 시흥시 역전로 50(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7-6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7-6에 있는 능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단속되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위 진술서의 하단에 행사할 목적으로 'D'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고인이 D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4월 임금 3,070,7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448,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1.부터 2016.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949,34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퇴직금 합계 54,95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7. 6. 2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진정취하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1. 2016고단4203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본점을 두고 선박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해남사업장(전남 해남군 E)에서 2016. 5. 1.부터 2016. 5. 22.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순번 제1, 2, 3, 5 내지 18, 39번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단, 제39번의 "G"을 "H"으로 본다). 2. 2017고단300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5. 9.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합계 2,36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38번 및 범죄일람표(II) 기 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본점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1. 2016고단4203 사건 위 회사의 해남사업장(전남 해남군 E)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제4, 19 내지 38, 40 내지 47 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17고단300 사건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제1 내지 37, 39 내지 116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원 미만 1월N6월 4월 8월 6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조선업 침체 경위 참작)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부 회복) 구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가중사유 : 피해근로자들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체당절차 이행,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벌금형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