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62] 피고인들은 J, K, L와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서울 강변역 부근 여관과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등지에서 합숙하며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제1금융권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의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터넷사이트 이용사기(속칭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인터넷 성매매 및 도박 입금사기 등 각종 금융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절차, 통장의 접근매체의 양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피고인 B, E 및 J, K, L는 각각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위 피고인들이 이동할 때 운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A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 L, J과 함께 2012. 8. 17.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강릉지점에서 피고인 E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M(법인등록번호 N, 사업자등록번호 O) 명의로 위 은행의 P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 A가 인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I.C카드), OTP카드(인터넷뱅킹)를 판매하고 계좌 1개당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J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9. 2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열람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R 명의의 계좌로 3,208,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85,510,403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99(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사업체 주소지를 위한 건물을 월세로 계약하고, 피고인이 이사인 'S', 'T'이라는 법인을 허위로 만들어 평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T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U)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계좌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2. 7. 20. 평택시 평택동 185-1에 있는 평택 기차역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예금계좌들의 접근매체인 통장 16개, 현금카드 16개를 각 교부하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3고단152(피고인 B)] 피고인은 A, C, D, E 등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서울 강변역 부근 여관과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등지에서 합숙하며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제1금융권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의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터넷사이트 이용사기(속칭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인터넷성매매 및 도박 입금사기 등 각종 금융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A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절차, 통장의 접근매체의 양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피고인, E, J, K, L는 각각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은 피고인 등이 이동할 때 운전을 하여 주고, A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A, C, E, L 등과 함께 2012. 8. 20. 강원 강릉시 노암동 703-128에 있는 남부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R(사업자등록번호 V) 명의로 위 은행의 계좌(W)를 개설하고, 이어서 위 법인의 명의로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계좌(X), 하나은행 계좌(Y), 농협 계좌(Z)을 각각 개설하여 위 A에게 주고, A는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40만 원을 주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위해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9. 2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열람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R 명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로 총 1,189,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97,000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04(피고인 A, D, B, C)] 피고인들은 E, AB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서울 강변역 부근 여관과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등지에서 합숙하며 AB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제1금융권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의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터넷사이트 이용사기(속칭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인터넷성매매 및 도박입금사기 등 각종 금융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절차, 통장의 접근매체의 양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AB, 피고인 D은 각각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통장의 명의자들에게 통장 개설 방법 및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 E은 위 AB이 통장을 개설할 때 대리인으로서 직접 통장의 개설에 참여하고, 피고인 C, D은 위 피고인들이 이동할 때 운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A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0. 평택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D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S(사업자 등록번호 AC) 명의로 위 은행의 AD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인천광역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I.C카드), OTP카드(인터넷 뱅킹)를 판매하고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범행(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위해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7. 24.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로 1,22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26. 김포시에 있는 김포한강신협에서 AB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AF(사업자 등록번호 : AG) 명의로 위 은행의 AH 계좌를 개설하고, 2012. 7. 27. 김포시에 있는 김포새마을금고에서 AB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AI(사업자등록번호 : AJ) 명의로 위 은행의 AK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 A가 인천광역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I.C카드), OTP카드(인터넷뱅킹)를 판매하고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A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위해 전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9. 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전항기재된 유한회사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96만 원을, 같은 날 전항 기재된 유한회사 AF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합계 396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17(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통장 1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31. 평택시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M) 및 농협 계좌(AN)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9.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사칭하여 28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계좌로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9. 1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사칭하여 280만 원을 입금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58(피고인 E)] 피고인은 A, AB, B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서울 강변역 부근 여관과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 등지에서 합숙하며 AB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제1금융권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의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터넷사이트 이용사기(속칭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인터넷성매매 및 도박입금사기 등 각종 금융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A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설립절차, 통장의 접근매체의 양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AB은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통장의 명의자들에게 통장 개설 방법 및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고, 피고인은 위 AB이 통장을 개설할 때 대리인으로서 직접 통장의 개설에 참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6. 김포시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AB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AF(사업자 등록번호 AQ) 명의로 위 은행의 AR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김포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AF 명의로 위 은행의 AG 계좌를 각 개설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경 A가 인천광역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I.C카드), OTP카드(인터넷뱅킹)를 판매하고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B,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위해 제1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8. 1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부동산 평가인증비 명목으로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1,550,00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빛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9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사업장 확인), 내사보고(범행 계좌 유한회사 AT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추가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 내사보고(유한회사 R 사업장 확인), 내사보고[유한회사 AU(B) 사업장 소재지 확인 및 추가용의차량, 공범 확인], 내사보고(유한회사 AV 등 건물주 상대 내사), 내사보고(강릉시 AW 건물주 및 세무서 AX 상대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2-1294] 집행 결과(각 계좌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진술조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진술서 등 첨부 경위) [2013고단9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개설지점 확인),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본건 외 양도한 계좌 제출) [2013고단1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 BA,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이체처리결과, 강릉남부새마을금고 회신자료,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입금조회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2013고단20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E, A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통장개설내역, 수사보고(계좌개설지) [2013고단21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송신내역, 각 입출금내역 [2013고단25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2013고단217호)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2013고단99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고단204호 제1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3번 기재 통장 등의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3고단204호 제3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고단204호 제3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013고단217호 판시 제1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농협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고단204호 제3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고단99호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계좌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통장 등의 양도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3고단204호 제3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고단258호 제1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않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속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포하였고, 실제로 위 통장을 통해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와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