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6. 30. 04: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위 주거지 행랑채로 들어가기 위해 행랑채 출입문 방충망을 열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2. 7. 1.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1: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500ml 콜라 2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하늘보리’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결명자’ 1개 등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7. 2.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8:50경 위 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2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2. 7. 2. 08:5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8:57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가에서, ‘우유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앞에 서자 순경 K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순경 K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경위 L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2. 7. 2. 1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11:10경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강원평창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위 L 등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L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2. 7. 2. 20: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9에 있는 강원영월경찰서 유치장 유치실에서, 같은 유치실에 별건으로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N(남, 6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다리를 오른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가. 2022. 7. 3. 04: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04:20경 위 4항 기재 유치실에서, 유치장 근무자인 강원영월경찰서 경위 O에게 “야 씹할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유치실 내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위 출입문에 부착된 아크릴 가림막을 수리비 약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2. 7. 3. 15: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5:17경 위 4항 기재 유치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세면대를 손으로 뜯은 뒤 유치장 창살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32,1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O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4장, 바디캠 영상 담은 CD 1장, 피해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1장, 영상 캡처본 사진 5장, 바디캠 및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장, 지구대 CCTV 영상파일 CD 1장,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A 공용물건 손상 피해액),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상태 확인 및 수리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은 판시 주거침입미수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었고, 판시 2022. 7. 1.자 절도와 관련하여 ‘하늘보리’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 모두 결제를 하였으며, 판시 2022. 7. 2. 11:10경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L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침을 뱉었고, 판시 폭행과 관련하여 N을 걷어찬 사실이 없으며, 판시 2022. 7. 3. 04:20경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아크릴 가림막이 이미 떨어져 있었으므로 자신이 손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2. 08:57경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K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의 시설물을 손상한 행위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가 판시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