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피고인은 2017. 4. 25. 22:36경 김포시 D 4층 소재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에게 그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메뉴판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들인 유리잔, 철제의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7, 44)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3)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1, 29, 30) 1. 멀티미디어복원결과통보(목록 48) 1. CCTV 영상(목록 49) 1.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 개인별수용현황(목록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위 범죄사실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반성,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전과 있고, 현재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한 폭력범행들에 대해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 것 아닌 일로 시비 중 위험한 물건들을 사용·휴대하여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하였는바, 더 이상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됨을 인식하고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보복 등을 두려워하는 위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위 범행의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삭제하고 그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는 행위를 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맞서 싸우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경우 입건이 되지 아니한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메뉴판과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머리 부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판시 범행장소인 'F' 주점의 업주 위 E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판시 범행 관련 영상을 삭제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7. 4. 28. 14:00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으로 불러낸 E에게 "김포경찰서에서 그날 폭력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 같으니, 주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어 있는 당시 영상을 삭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E은 같은 날 16:00경 위 주점에 설치된 CCTV의 하드디스크를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쳤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명은 '좌측 상완골 머리 부분 폐쇄성 골절', '좌측 어깨 전하방 탈구',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손톱 손상 없는 우측 새끼손가락 열린 상처'이고, 그 외의 상해는 위 진단서를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진술들은 일부 번복하면서도, '판시 범행 후 H의 중재로 피해자와 화해한 후 피고인이 술을 따라주는데 피해자가 한손으로 받아 꾸짖으니 피해자가 "(방금 전) 계단에서 굴러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진술만은 거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점의 업주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점 밖 계단참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경에는 계단에서 굴러 팔을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언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직후 E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다만, 피해자는, 당시 E에게 그렇게 다친 걸로 해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숨겨주자고 말하였다고도 증언하였으나, E은 피해자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위 주점 여종업원 K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철제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어깨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복원물 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철제의자를 들어올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을 잡아 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철제의자로 피해자를 치거나 피해자에게 던지지 못한 채 이를 옆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어깨, 왼팔 부위를 강하게 때리는 모습은 위 영상상 관찰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철제의자로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거듭 진술·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도중 왼어깨 부위에 강한 충격을 느꼈고, 그 이후 왼팔이 올라가지 않아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막을 수조차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복원된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왼팔을 비교적 자유로이 사용하고 특히 모자를 쓰기 위해 왼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본 후부터는 "아팠지만 강한 척 하기 위해 고통을 참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거나 "나도 어 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못하겠다."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욱이,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사인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거나 또는 고통을 참는 경우 왼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었을 것이나, 골절로 인해 어깨관절 탈구까지 된 상황이므로 해당 팔을 위로 치켜드는 행동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한편, 피해자의 경우와 같은 상해는, 강하게 맞아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달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거인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범죄실행의 결의가 없던 E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가지게 하였다는 사실, 즉 피고인이 E에 대한 '교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먼저, 직접 또는 H을 통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삭제할 생각이 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의 의사를 묻기에,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동의했을 뿐, CCTV 영상을 삭제할 생각이 없는 E에게 그 삭제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거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CCTV 영상을 삭제한 사람인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G이 위 CCTV 영상을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 여직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주점 내에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녹화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주점 영업에 문제가 될까봐 CCTV를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CCTV 삭제 전 피고인뿐만 아니라 G, H도 CCTV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냐는 식으로 내게 말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스스로도, 위 주점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피고인이 속한 폭력조직 등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 CCTV 영상의 삭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중, 그에 대해 함께 상의하였던 피고인이 '여기저기 알아보니 지워도 될 것 같다. 지워라.'라고 말하여 결국 CCTV 영상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라고도 증언하였다. G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일반음식점 허가만 받은 위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술을 같이 마시는 모습과 손님들이 흡연하는 모습 등도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친구인 E이 하는 위 주점 영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피고인이 속한 폭력조직 등의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하여, E에게 CCTV 영상 삭제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에 의하면 E에게 CCTV 영상 삭제를 제의하였다는 H도 수사기관에서, "E이 먼저 '형사들이 와서 CCTV를 찾는데, 지워야 되지 않냐?'라고 내게 물어봐,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면 지워라. 그런데 피고인 사건에 관련된 것이니 피고인에게 일단 물어보라.'라는 취지로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에게 위 CCTV 영상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범행을 밝혀내 엄하게 처벌하고자 한 수사관의 집요한 추궁에 마지못해 응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영상에는,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 G이 그에 맞서 피고인을 폭행하는 모습 및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위 주점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 H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모르고 자꾸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G을 제지하기 위해 G을 매우 심하게 폭행하는 모습 역시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만 위 CCTV 영상을 삭제할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E, G, H이 주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의 보복·해코지를 우려하여 CCTV를 삭제할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교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CCTV 영상을 삭제할 생각을 상당한 정도로 가지고 있던 E의 CCTV 영상 삭제 제의에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동조한 것 역시 E에 대한 교사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범행의 증거인 위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