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5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M에 근무하는 N라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현금 차액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8. 오전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I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I이 ㈜O으로부터 대출받은 1,765만 원을 2021. 12. 8.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O의 직인이 날인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의 P 이메일 계정(<이메일 주소>)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주소>에 있는 Q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8. 오후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H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H이 R으로부터 대출받은 9,000만 원을 2021. 12. 8.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S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의 위 네이버 이메일 계정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8경 <주소>에 있는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 전화로 피해자 U에게 "V W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X의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주는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말경 전화로 피해자 I에게 "Y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O의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인근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24시간 안에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속히 승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6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1:00경 피해자의 집인 <주소>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65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7. 전화로 피해자 H에게 "Z 대출 담당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던 ㈜S의 대출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것이 적발되었다, 약정을 위반한 대출금을 2021. 12. 8. 15:00경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6:23경 <주소>에 있는 AA 식당 앞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처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8․ 11:13경 <주소> 인근에 있는 Y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65만 원 중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1,1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K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J, L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I, H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4,765만 원중 일당 58만 원을 제외한 4,707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Y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8. 11:13경 <주소> 인근에 있는 Y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765만 원 중 일당 35만 원을 제외한 1,73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 1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18회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7.부터 같은 달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합계 5,965만 원 중 일당 88만 원을 제외한 5,877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6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기망책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망책과 주고받은 통화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5~18, 20~2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기 등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위조문서라는 점 또한 전혀 알지 못했고,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의 허락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고 믿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설령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같은 사람이 같은 범죄에 관하여 정범과 방조범으로 관여하는 경우 공범의 경합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가벼운 관여형태인 방조는 무거운 관여형태인 정범의 배후로 후퇴한다. 따라서 정범이 성립하면 방조범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고 조직원으로부터 송신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모관계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서 단지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좌를 빌려 주는 등의 단순 조력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고 사기죄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편취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위조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송신받아 최종 출력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범행에 정범으로 가담하여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종국적으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직을 하려고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하였는데, 'M'의 'N'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대금을 적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한 사람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업무'를 담당하라는 제안을 받고 'N' 또는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업무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아래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수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M'이라는 업체의 위치나 그 직원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았고, 면접 등 취직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업무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M'의 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이용하여서만 서로 연락하였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 -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지시한 직원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는 옷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장소의 지시를 받으면 택시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 피고인은 'M'의 업무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위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차액을 수금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에도 업체의 명칭인 'M'이 아니라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송금할 때도 금융기관의 창구가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였고,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였고, 그 송금 명의인도 피고인 자신이나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현금 제공자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이 위조문서라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 등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미리 발급하거나 원본이 아닌 파일형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일당으로 취득한 금액 합계 88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965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