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68번길 23 남부대학교 사거리 육교 밑 앞 도로를 LC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발판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G(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6주 내지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331-7에 있는 오계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금호 쪽에서 대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에스코트(ESCORT) 110 이륜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앞지르기 하여 다시 본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가 도로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5:0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직장 동료 C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 잠이 들어 또 다른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보문로30길 방면에서 성북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도로 바닥에 좌회전 금지표지가 표시되어 있고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표지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표지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G),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사고장소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2017고단474 피고인은 2017. 1. 30. 17: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 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62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조카가 장교인데 권총을 가져와서 다 쏘아 죽이겠다"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사람 조카까지 망칠 사람이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팔과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1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7. 21:0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4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행패부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며 언짢은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고 출입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식당 밖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4개 등을 부수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3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피해자 J(49세)에게 갑자기 "씹할년아, 술 처먹었으면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5. 01:2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M가 운전하는 N NF쏘나타 승용차에 부딪칠 뻔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보닛 판금비용 등 수리비 합계 408,736원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G,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상황, 처벌의사 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22:24경 위 D 사무실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3: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안방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프라다 가방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무인경비 세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밤중에 근무하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23:1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해성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허브시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주취상태에서 B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3.18: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1'김치찌개 식당 내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너를 때리면 경찰서를 갈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사항),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02: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골목길에서 빠져나와 아산시 온천동 1329에 있는 온양1동 사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이 후진하여 진입하려는 편도 2차로의 도로는 2차로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후미에 후진을 유도할 보조자를 세우는 등으로 진로의 후방을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민로 사거리 방면에서 온양1동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을 위 화물차 우측 뒤쪽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1.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8.23:36경 경기 이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8.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3. 22: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검토 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9.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1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8,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5일 후인 2019. 4. 13.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 대한 재건축 공사 및 분양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권을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위 C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건물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1,000만 원을 주면 C건물의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100평의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주는 대가로 같은 달 23. 경 E를 통해 200만 원, 같은 해 4. 7. 경 500만원, 같은 해 4. 일자 불상경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철거계약서 1. 지불각서 1. 금 200만 원의 영수증 1. 금 500만 원의 영수증 1. 피해자 D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2: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 아니냐" 라며 항의조로 말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실랑이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와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육감만족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7.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고성리에 있는 고성우체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일출로해장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본점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는 시가 93만 5,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7.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물품교환내역서사진 1부, D백화점 본점 CCTV 캡처, 현장사진 및 J백화점 CCTV 캡처, 각 수사보고(백화점 직원 상대 수사)(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35)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편도 3차로도로를 현대시장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천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84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1:07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반뼈 골절, 혈흉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재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신호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기 테스터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파란색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에 투자하면 매월 10% 정도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수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일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3. 16:34경 300만 원을, 같은 달 8. 09:43경 300만 원을, 같은 달 13. 17:40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수, 편취기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장 출구 방향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F 그랜저 승용차와 교행을 하기 위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 방향에 내리막길이 있었고, 마침 피해자 G(85세)이 피고인의 차량과 그 랜저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급격하게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1. 06:3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44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제주 C에 있는 D다방에서 E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27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1억 1,110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대부업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70만 원을 대여하면서 매일 6만 원씩 60일에 걸쳐서 상환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빌려주어 연 36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1,110만 원을 대여하고, 연 125. 9% 내지 963. 5%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일수메모등,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상당한 기간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탈의실에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2:48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고시원에 있는 공동주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위 고시원 복도로 이동한 후, 그곳이 고시원 거주자 등이 오가는 곳임에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9:21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CD 5매 1. 수사보고(촬영 영상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 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산 관련 입출금 사용용도로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년시절에 사기죄 등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경 B 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할부 대금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C에게 체불 임금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차량 인도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신청서,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점, 동종 전과나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2:50경 인천 중구 을왕리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172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죄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7%로 비교적 높지 않고주행거리 또한 길지 않은 점, 2012년경 폐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34경 원주시 무실로 153에 있는 성원아파트 104동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취객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C에게 "씨팔! 좆같이 맘대로 해.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싸 울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장 C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채증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장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저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7.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원주시 B아파트 107동 211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3일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와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판사 신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