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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5: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저씨 누구냐'고 물어보자 '대문을 열어 놓아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할머니 유방이 좋아서 만진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성명불상), 피해자의 의류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네거리 앞 도로를 교통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대구역 지하차로 쪽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위를 자신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인근의 D유치원으로부터 60m의 거리에 위치한 위 C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칸막이 방 5개를 시설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마사지를 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함으로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왔고, 그 과정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것은 업소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태도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위치, 주변 청소년들의 접근가능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8:38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단지 내 102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학숙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06: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탁자에 앉아서 '너 임마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4. 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D 토지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인 E, F 및 낚시꾼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위 토지 중 도로 부분 30제곱미터에 쇠파이프를 박고 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 I,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외근수사, 피의자 자료제출,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문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는 근래에도 그 중간 부분까지는 길이 아니었고, 위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단 3명뿐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통행로의 현황,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사실상 위 통행로를 소수의 사람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3. 22:10경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이곡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남자친구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요지에 대해, 피의자가 하차한 지점에 대하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두들겨주면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영상녹화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두들겨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갑자가 한손은 가슴을, 다른 한손은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순히 밀친 것을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혼자 술에 취하여 구토하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등을 두드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옆에 일행인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았고, 거기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그만 가도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면서까지 등을 두들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2회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 착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히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있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3:4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관광안내소 옆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오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관음증(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면소 또는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7. 19. 03:00경 동일 범행 장소인 위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2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시간 및 장소, 방법 등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무단출입'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근접 •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칙행위로 단속된 후 45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사실상 피해를 입게 되는 상대방 여성도 달라지게 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7호(무단출입)의 범칙행위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 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면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과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그 범의의 단일성 또는 계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위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6.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71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7. 0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를 폭행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F(여, 56세)가 말리자 "이 씹할 년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양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무릎을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916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0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앞에서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려고 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머리로 3회 가량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900,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단7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8. 27.자) (판시 제3의 사실)[2013고단9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손괴부분모습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7. 03: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 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였다가 위 회사 사장인 E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낚시용 칼(칼날 길이 약 14센티미터)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위 D을 찾아 가 위 E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19:17경 위 사무실에서 "사장 어디 갔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너 아까 뭐라고 했냐, 이게 젊은 사람이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개설하려고 하니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편취금액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2014고단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0:04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571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층 커피숍에서, G의 소개로 에쿠스 승용차(중고)와 그랜져 승용차(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면 대출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고 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서류를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할부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구매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의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4,30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대출신청(I 에쿠스 승용차)을,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000만 원 상당의 신차 할부대출신청 (J 그랜져 승용차)을 하게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할부구입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로부터 휴대전화 1대(N)에 관한 가입 신청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나머지 휴대전화 2대(O, P)에 관하여 가입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 (P 관련) 가입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인천 남구 R'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0 관련)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인천 남구 R'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H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 운영자 L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모르는 (주)LG유플러스, SK텔레콤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4 2571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T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차량등록원부 발급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양형기준 0 제1 범죄(위조사문서, 사문서위조의 범행을 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o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무렵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바이오디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형이 그 돈을 주기로 했으니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바이오디젤 사업은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진행한 것이어서 수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및 기타 차용금 등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2. 1. 12.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 중 대부분을 바이오디젤 사업에 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2014고단2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0:00경 전남 보성군 율어면 유신리 시목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율어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 자 C(67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53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2014. 03. 0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에 있는 하송마을에서 죽암마을로 가는 삼거리를 하송마을 쪽에서 죽암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지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죽암마을 쪽에서 오수마을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판시 제2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룸 4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3. 12. 4.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30대 초반 남성과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8만원 내지 12만원 중 5만원 내지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3. 1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이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1:0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고 헤어져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 들이)을 오른손에 든 채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07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당좌수표 1매를 빌려 액면금 등을 변조한 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레스토랑'에서 E의 처 H으로부터 액면금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E 명의의 수표번호 I 당좌수표 1매를 빌리면서, 서로 약정 하에 액면금액을 220만원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연필로 액면금을 220만원, 발행일을 2012. 3. 25. 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 오전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D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이천만원', 발행일을 '2012. 3. 3'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 D은 피고인과 공모한 대로 2012. 1. 3. 13:0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대구은행 비산동 지점 인근에 정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수표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1,86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 1,86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변조되기 이전), 당좌수표사본(변조된 것), 당좌수표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조한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