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57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57 존속살해 |2015전고45(병합) 부착명령 |2016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조영성(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9세)와 함께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121동 903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F 소재 'G' 빵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활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부모의 강요로 마지못해 아버지와 함께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의견 충돌로 자주 다투어 왔고, 반복되는 위와 같은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매일 술을 마시게 되어 2013. 1.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부모가 강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생각에 빠져 부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5, 18:23경 위 주거지에서, 빵집 구인광고를 내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빵집에 출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마침 일찍 퇴근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라고 잔소리를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고 나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2-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유리냄비, 전기밥솥을 들고 나와 피해자 머리 부분을 마구 내리치고,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 2개(각 칼날길이 약 20cm)와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십 회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벤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절단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존속살해 현장 사진 1. 소견서 사본, H 정신과의원 의무기록지, 정신감정서, 정신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서 첨부),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H정신과의원의 의사가 작성한 2015. 6. 23.자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0. 경부터 과도한 음주, 퇴행된 행동 등의 문제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자기 문제에 대한 병식과 치료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초진일 이후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같은 해 7. 29.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 검사병동에서 정신상태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은 비합리적·비논리적 사고, 피해사고,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에 해당하고, 향후 정신증적 상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 :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5년~, 무기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후라이팬,전기밥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찌르고 급기야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세와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심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로 평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음주 문제가 재범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음주 문제 등으로 어머니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오던 특수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생명경시나 준법의지 부족은 이후의 수형생활과 치료감호에 의한 치료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진홍 판사 김샛별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