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1:23경 광주 북구 B원룸 건조물에 있는 C호실 화장실에서 두 루마리 휴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이 위 건조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 관련 4. 13, 현장 CCTV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현장 영상 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조물의 호실 내에서 일어났는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아울러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사기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가 초기에 진화됨에 따라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 11:23경 광주 북구 B원룸 건조물에 있는 C호실 화장실에서 두 루마리 휴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장실 바닥에 놓았으나, 때마침 C호실 밖으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발견한 위 건조물의 관리인 D이 출입문을 열고 젖은 수건으로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21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지 못하고 두루마리 휴지를 태우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호기심에 화장지에 불을 붙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4. 4. 11:23경 B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C호실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작은 철제 선반 위에 올려놓은 사실, 그 주변에 다른 두루마리 휴지 1개, 가방 1개, 옷가지 등이 놓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 자체를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두루마리 휴지를 감긴 상태 그대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휴지가 쉽게 연소되지 않아 많은 양의 연기가 발생하여 호실 밖으로 새어나갔다. 이후 같은 날 11:24경 위 건물의 다른 호실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복도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확인한 뒤 건물의 관리인인 피해자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C호실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서 심하게 연기를 내면서 약 1~1.5cm 정도 타고 있는 화장지를 화장실 바닥에 내려놓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불이 잘 붙도록 하고, 주변에 연소할 수 있는 재료들을 모은 뒤 문이나 벽체 등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곳에 방화를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원상태 그대로 불을 붙여 화장실 내 작은 철제선반 위에 올려 두었을 뿐이다. 당시 철제 선반 가운데 칸에 다른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 있었고, 화장실 바닥에 옷가지와 여행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위와 같은 두루마리 휴지의 연소상태와 화장실 내부의 벽과 바닥은 모두 타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다른 두루마리 휴지와 위 가방, 옷가지에 옮겨 붙은 뒤 다시 이 사건 건물의 바닥이나 벽면,문, 천장 자체로 옮겨 붙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은 위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는데, 만일 피고인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자살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밖에 자살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감기약 까지 먹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순간 호기심이 생겨휴지에 불을 붙였고 이후 잠이 든 것 같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