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G(매형 H)이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2010년경부터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J의 총괄운영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5.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L웨딩홀을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며, 2014. 8. 1.경부터 2016. 8. 1.경까지 J을 누나인 G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4억 원의 점 피고인은 2016. 1. 8.경 J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사진 운영 영업 권리의 전권을 임대하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6개월 단위로 5,000만 원씩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L웨딩홀'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이에 더하여 과다한 부채가 있는 상태로 2014. 8. 1.경 J 운영을 시작하면서 매월 투자원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1,7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여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J의 운영수익으로 위 L웨딩홀의 적자를 메꾸고도 결국 2015. 3.경 약 4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채 L웨딩홀을 매각하였고, 이후 J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J을 지속하여 운영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1. 8.경 J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J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의 전속 촬영권을 주고 촬영건당 그 비용을 지급을 해주겠다. 보증금은 6개월 단위로 5,000만 원씩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부터 2016. 7. 30.까지 사진 촬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3,000만 원의 점 피고인은 2016. 3. 2.경 J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2년 동안 꽃길 운영 영업 권리의 전권을 임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꽃길 운영 영업 권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웨딩홀 꽃길 장식 영업을 하게 해 주거나 약정된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1의 가항 기재 N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물품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3. 2.경 J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결혼하는 부부들의 꽃길을 해주면 건당 그 비용을 지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꽃길 장식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부터 2016. 7. 1.까지 꽃길 장식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사진촬영대금 결제청구서, 사진계약이행, 계약공증이행 촉구 내용증명, 예식장(꽃길) 임대계약서, 웨딩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판시 일시에 피해자 M, P로부터 보증금 및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M, P와 위 웨딩홀의 사진촬영이나 꽃길 운영 영업권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할 무렵인 2016.초에는 피고인과 위 웨딩홀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일인 2016. 7. 31.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건물소유자에게 상당 기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연체된 월차임액 합계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건물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임대차보증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P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임대차기간 종료일자나 월차임이 상당한 규모로 연체되어 있는 사정 등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M, P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은 이전 사진영업권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이나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건물소유자에 대한 연체차임 지급에 사용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연체차임을 해결할 뚜렷한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4. 초에 건물소유자가 피고인측에 연체차임 등에 대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이행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한 점, 영업호전을 기대한 피고인의 인수할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피고인이 J을 인수한 이후 영업실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고, 웨딩홀 인수 과정에서 부담한 투자금 및 차용금 등의 각종 채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상당액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타인자본으로 웨딩홀을 인수한 것이어서 뚜렷한 영업수익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M와 계약할 당시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사진촬영권 임대차시작 후 6개월 단위로 5,000만 원씩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M는 위와 같은 반환조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M, P가 제공한 사진촬영 서비스, 꽃길장식 서비스에 대해 계약 초기부터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 P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및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계약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 이행이나 보증금반환 등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M, P와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M에게 보증금 중 1,8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L웨딩홀 관련 사기(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말경 J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시에 있는 L웨딩홀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로 매달 이자금액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웨딩홀 인수자금으로 필요한 임대보증금 5억 원 중에서 자신이 조달한 금원은 8,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L웨딩홀을 운영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Q)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31.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J 관련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대여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3. 13.경 J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J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웨딩홀 초기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7%를 더하여 2014. 10.경 원리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인수자금(임대보증금) 41억 원 중에서 자신이 조달한 금원은 3억 원 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사업주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수 대금 2억 3,000만 원 등 18억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위 웨딩홀 운영을 시작한 상황에서 매달 고정비 1억 7,000만 원, 투자 원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익금으로 1,770만 원 등 합계 1억 8,770만 원 상당을 지출하므로 피고인이 계획한대로 연간 500건의 예식 매출을 올리더라도 피고인이 예상한 매출대비 고정비 35~40%의 두 배가 넘는 지출로 수익이 나지 않아 정상적인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J을 운영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제1항 기재 N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3. 3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1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7. 1.경 J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J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인데, 물품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2주일 또는 1달 내로 반드시 입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부터 2016. 4. 19.까지 수산물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35,034,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가) 보증금 4억 원의 점 피고인은 2014. 8. 1.경 J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미용실, 드레스실 운영 영업 권리의 전권을 임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웨딩홀 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약정한 기일에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31.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4. 8. 31.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물품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8. 1.경 J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결혼하는 부부들의 본식 메이크업 드레스, 야외 메이크업 드레스, 이벤트를 해주면 건당 그 비용을 매월 말미에 지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웨딩홀 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부터 2016. 7. 30.까지 미용, 드레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74,993,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1.경 J에서 피해자에게 "J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 웨딩홀에 2억 원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1년 후인 2015. 8. 말까지는 원금까지 모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웨딩홀 운영이 어려워, 웨딩홀 운영으로 수익을 내어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1.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0만 원, C로부터 7,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D, E으로부터 보증금 4억 원, F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각 교부받았으며, C, D, E에 대해 각 물품대금 미지급금이 있음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이나 물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L웨딩홀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 임차보증금 등의 상당부분을 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2014. 4.경 위 웨딩홀 운영을 시작하여 1년 가량 영업을 하다 손실을 본 상태에서 임대차를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영업손실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인수한 이후 결혼식이 많은 성수기인 가을 무렵 위 웨딩홀 인근에 대형웨딩홀이 개업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위 L웨딩홀의 영업에 타격을 입어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 B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성수기가 되면 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대여 당시 피고인이 정확히 6개월 후 갚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36쪽), 위 B은 당시 L웨딩홀 및 J에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중이었고, 그 물품대금이 최종적으로는 미지급금이 남아 있기는 하나 2014.경부터 거래종료시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권 24쪽 이하),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J의 임차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그 양수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C, D, E, F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의 투자금, 보증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위 웨딩홀 인수 초기부터 상당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J은 2011년 매출 약 35억 원, 당기순손실 1,452,507,567원, 2012년 매출 약 45억 원, 당기순손실 357,788,419원, 2013년 매출 약 50억 원, 당기순이익 259,594,468원, 2014년 매출 약 49억 원, 당기순이익 137,246,707원, 2015년 매출 약 36억 원, 당기순이익 15,829,910원(수사기록 3권 962쪽, 1072쪽)의 영업실적을 보였는데, 피고인은 2011.경 손실이 많이 있었던 것은 G 및 H가 위 예식장을 인수한 초기에 이전 영업주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으로 공사업자들의 영업방해 등이 있어 손실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위 웨딩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순실에서 순이익으로 영업상황이 바뀌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광고 등을 통해 예식건수가 500건이 넘으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피고인이 투자금 등을 받아 G으로부터 위 웨딩홀을 인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인수한 시기인 2014. 8월까지의 영업실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체로 호전되어 가는 추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 D, E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상당액의 미지급금이 남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G으로부터 인수할 당시부터 C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한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이 있었고, L웨딩홀 폐업으로 인한 물품대금채무 등의 변제를 J 매출수입으로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 중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권 493쪽 이하, 수사기록 1권 232쪽 이하, 3권 1237쪽), C의 대여금 중 3,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F의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 2,100만 원과 투자원금 중 일부로 4,0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위 웨딩홀 인수 이후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웨딩홀을 인수하면서 C,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 투자금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 D, E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