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모두사실 D정당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2016. 3.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방식은 선거구민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하되, 전 연령대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각 연령대(10살 단위로 구분)별로 제한된 인원에 한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당내경선에 제19대 F 국회의원이었던 G이 출마하였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정당 당원으로 G을 지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을 지지하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6. 3. 18.경 이 사건 채팅방에는 G을 지지하는 약 200명의 선거구민이 가입하여 활동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8. 13:00경 G이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채팅방에서 그 대화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던 중, H이 "50대 60대는 완료되었다고 하네요"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자, 위와 같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인해 더 이상 여론조사에 응답할 수 없는 50~60대의 이 사건 채팅방 대화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에서 G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이 사건 채팅방 대화자들을 대상으로 아직 여론조사가 종료하지 않은 연령대로 허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3. 18. 13:10경 I 소재 'J'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K)를 이용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닉네임 'L(M)'로 "지금부터 전화 받으면 10.20.대로 받으면 될거에요 화이팅"이라는 대화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이 사건 채팅방에 닉네임 'B'으로 "50,60십대지인에게 전화오면 20,30대라고 전해주시길"이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B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들에게 여론조사에서 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는바,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각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1. D에 대한 뇌물공여 D은 1990. 6. 23. 서울시 9급 E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서울시청 F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4. 1.경부터 2012. 3. 11.경까지 서울시 G 발주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관급공사의 설계, 시공, 기성금 지급,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3. 1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감사원 파견근무 중 H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서울시 소속 기술직인 I 공무원으로서 향후 인사 이동시 관급공사의 발주나 시공 부서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J에서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등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로서 서울시 G에서 발주한 L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D의 공사감독을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서울시 일대에서 피고인 업체가 진행하던 공사의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던 D으로부터 공사 감독에 편의 제공을 받는 대가로 돈을 요구받고, 그 자리에서 D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M에 대한 공여 M은 2001. 6. 18.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N에 계약직(라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 시설관리공단의 O(6급)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2010. 3.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시설관리공단 P에 근무하면서 서울시 산하 G에서 발주한 '2010년 Q 시설보수공사 중 시설물공사'와 '2012년 Q 시설보수공사 중 시설물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담당하였는데, 공사감독관으로서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및 준공의 적정 여부 등 관급공사 시공시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2013. 6. 4.경부터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년 Q 시설보수공사 중 시설물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M의 공사감독을 받으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M의 감독 하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년 3월 하순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서울시 G에서, '2010년 Q 시설보수공사 중 시설물공사'를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M의 감독 아래 진행하면서 M에게 "공사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잘 넘어가 달라. 현장소장이나 작업인부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더라도 공사 중지를 시키지 말고 눈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0. 4. 5.경 M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시 일대에서 M으로부터 향후 담당하게 될 관급공사의 공사 감독에 편의 제공을 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받고, 그 자리에서 같은 명목으로 M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M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T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D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주식회사 K 2010년 - 2013년 건설공사 기성실적 내역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변경),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사업자등록증(K), 팩스 사본(L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공사 관련 문건), G 공사현황 및 직제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회신 자료 1. 수사보고(G 직제표 첨부), 수사보고(A 공사수주 내역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관급 또는 공공기관 위임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 대표로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그 무렵 E,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한다)와 공모하여, 일본어로 주식투자 전문 사이트인 'G'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주식회사 D는 한국의 주식시장, 선물시장, 기업 M&A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로 한국 최고의 주식투자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고, 주요 증권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금력과 기업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면서 한국에 방문한 일본인 투자자들을 관광시켜 주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자신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나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F는 G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금 유치 및 수익금 분배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G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한 달째 되는 날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재투자로 간주하여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투자 이후 1개월이 지나면 반환가능하고, 그때까지의 투자기간을 결산하여 남은 배당금까지 합하여 원금을 상환하며, 투자원금은 보장한다. 소개자가 투자자를 1인 소개 시 배당금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소개한 투자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에도 5%의 추가 배당금이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 H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6. 19.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H가 운영하는 합동회사 I로부터 2013. 8. 22. 1,000만 원, 2013. 8. 23.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D'라는 회사도 주식투자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으며, F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설명대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또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해자 합동회사 I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투자원금수취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69 내지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 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둔 이익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 건 유사수신행위가 포괄일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를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2대, 해물어 게임물 1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 씨워2020 게임물 1대 등을 PC 18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야마토 게임물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물 2대, 해물어 게임물 1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1대, 씨워2020 게임물 1대 등을 PC 18대에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게임장 위치 사진 첨부, 추징금 관련)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수익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1.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6 :00경 대전 서구 C 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잘못을 용서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8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0:14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실트론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황상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51,2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친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1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G전선 후문입구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순천향병원 쪽에서 구미세무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9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2차사고 음주수치 관련)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8월~2년 3월(= 1년 6월 + 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C의 추적 결과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된 점, 위 사고에 관하여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F의 추적을 따돌렸지만, 다음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그제야 사고 및 도주사실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학교법인 B 소속의 E대학교 사무처 시설팀장으로서, 학교법인 B이 시행하는 경북 F 일대 468,000㎡ 규모의 'G 골프장' 공사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신청, 공사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2014. 9. 25. 고령군청으로부터 위 골프장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중순경부터 2015. 9.초순경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H'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인 경북 I 부근 9,700㎡, J 부근 3,100㎡ K 부근 320㎡, L 부근 950㎡, 합계 14,070㎡ 상당의 구역에서 동력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2)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중순경부터 2015. 9.초순경까지 도지정문화재인 'M'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인 경북 F 부근 13,000㎡, N 부근 570㎡, 합계 13,570㎡ 상당의 구역에서 동력톱을 이용하여 벌목작업을 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나.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2012. 2.경 문화재청으로부터 '골프장 사업부지 부근에 지정문화재가 위치하므로 사전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 중 경북 I, J 일대 12,000㎡ 구역에서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문화재보존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장의 사전현상변경 허가를 받거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5. 7.중순경부터 2015. 9.초순경까지 경북 I, J 부근 12,000㎡ 구역에서 벌목 및 작업로 개설 작업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보존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가.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H'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중 14,070㎡ 상당의 구역에서 벌목 및 작업로 개설작업을 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인 'M'의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중 13,570㎡ 상당의 구역에서 벌목 및 작업로 개설 작업을 하였다. 나.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청장의 문화재보존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고령군청으로부터 지번별 벌목면적 및 학교법인 B이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 접수 편철) 1. 각 매장문화재 관련 공사중지 요청, 각 문화재청 공문(보존대책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국가지정문화재 보존영향우려행위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도지정문화재 보존영향우려행위의 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문화재보존조치명령위반의 점) 피고인 학교법인 B: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국가지정문화재 보존영향우려행위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2항(도지정문화재 보존영향우려행위의 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문화재보존조치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학교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문화재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고, 그 면적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1

범죄사실 1. '그랜드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U, X, Y, Z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그랜드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그랜드파' 가입 피고인은 2014. 5.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그랜드파' 조직원인 AB을 만나 '그랜드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그랜드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그랜드파 체계도 사본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그랜드파 폭력범죄단체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랜드파에 가입한 후 실제로 그랜드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막걸리 값 3,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및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면 죽인다, 원장 이 새끼 나와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막걸리 1병을 3,000원에 사서 마신 뒤 방안에 있던 손님들 테이블에 무작정 앉아 술을 따라 마시고, 여자 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며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및 바둑을 두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원장 이 새끼, 나와라, 가만 두지 않겠다, 싸우나 값 10,000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독침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막걸리 값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독침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7. 20: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기원'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 10여 명에게 "개새끼들아,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독침을 가지고 다닌다, 죽여버리겠다, 원장이 새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기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4. 2.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4. 6. 19:38경 순천시 Z에 있는 AA주점에서 피해자 AB를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 9점,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21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8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19:38경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위 AA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20병, 과일안주 2접시, 오리훈제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1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19:39경 순천시 AD에 있는 'AE 노래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국민카드(AF)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대금 22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제4~1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감정회보 1. 영수증 사진, 각 현장 사진, 메모 사진 등, 각 CCTV 사진, 각 매출전표, 피해품 사진, 각 카드사용 영수증, 각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결제내역, 도난카드 사진 및 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2>의 순번 4, 5번과 순번 7, 8번과 순번 10, 11번은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서술식기준 : 특가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년~6년9월 라. 수정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사기죄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피해자들 중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1:54경 청주시 흥덕구 C 1층 D주점 남여공용화장실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E(여, 28세)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손으로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촬영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1년 피고인은 2010. 7. 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총 202회에 걸쳐 합계 7,030,88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년 2기분), 2011. 7. 26.(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39,170,909원을 포탈하였다. 2012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F, G에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1,687,44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년 2기분), 2012. 7. 26.(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062,494,545원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09년 2기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F, G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159,38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4,489,090원을 포탈하였다. 2010년 1기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0. 6. 14.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F, G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64,947,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05,904,272원을 포탈하였다.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7. 21.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F과 G을 운영하는 E에게 경유(MGO) 2,2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합계 20,042,647,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E에게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상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일일 자금일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E 상호간의 통화내역 첨부) 등이 있고,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E와의 사이에 해상유 관련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해상유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고 직원들을 시켜 대금을 지급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과연 피고인이 해상유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E가 H을 통하여 작성해 둔 일일 자금일보 기재 거래 내용,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선박의 수, 피고인과 E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E, I(E의 사촌동생이자 직원) 사이의 통화 횟수와 빈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상유 거래의 규모와 포탈하였다는 부가가치세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해상유 매수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해상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해상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E에게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일자에 해상유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 평결 무죄의견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