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6.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0.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고,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중학교 친구들로, 2016. 8.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앙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9. 0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 여성인 G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뒷좌석에 타고 위 G로 하여금 성매매업주인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남, 21세)를 불러내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하자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H의 목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폭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 I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H을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을 위 승용차 트렁크에 태운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 H에게 “돈 어디있노?, 돈내놔라, 도망간 니 친구 불러라, 니 친구 돈 들고 있나, 야이 씨발놈아 빨리 얘기 안하면 죽이 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H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 I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남 양산시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 어딧노, 돈 어딧노, 돈내놔라, 니네 오늘 다 죽었다, 양산에 가서 산에 묻는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I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112신고를 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오늘 다 죽었다. 개새끼 오늘 이새끼들 죽이고 교도소 간다”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 H,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8. 19. 06: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에서 위 112신고를 취소하게 한 후 피해자들을 풀어주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6. 8. 19. 0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쏘렌토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2016. 8. 19. 06:00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앞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9,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C), 범죄경력조회(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37,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G의 연락으로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 I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간 점, 이후 피해자 H을 통해 피해자 I를 다시 불러내어 “니네 오늘 다 죽었다, 양산에 가서 산에 묻는다“라고 협박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점, 피해자 H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기도 한 점, 피해자 H은 승용차 트렁크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112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거나 112신고를 취소하게 하도록 하는 전 과정에서 행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각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