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 2013. 10. 1. ~ 2013.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C(D) 및 E(F)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억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9.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665,674,012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3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6.경 위 삼척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 2013. 10. 1. ~ 2013.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G에 대한 위 기간 매출액이 20억 8,600만 원임에도 7억 1,600만 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3억 7,000만 원을 누락하여 주식회사 B의 2013년 소득 중 522,427,870원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2013년도 법인세 104,485,580원을 포탈하였다. 1) = 위 신고 누락 매출액 13억 7,000만 원 - (접대성 경비 등 부외비용으로 추인된 1,547,572,130원 - 가공매입액 7억 원) 다. 2014년도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삼척세무서에서 2014년도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E(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억 4,760만 원, H(I)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억 890만 원,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억 3,750만 원, ㈜J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등 총 25억 9,4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매입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5. 1. 26.경 위 삼척세무서에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거래기간 : 2014. 10. 1. ~ 2014.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G에 대한 위 기간 동 안의 매출액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7,000만 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억 2,000만 원을 누락함으로써 주식회사 B의 2014년 소득 합계 3,075,260,080원을 탈루하여, 위 회사의 2014년도 법인세 615,052,0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기부등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13년,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장, 각 거래내역,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14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4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081,619,411원 ~ 2,704,048,527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 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금액의 합계액은 약 46억 원, 포탈한 법인세는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포탈한 법인세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 중 약 8,600만 원이 징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로 기재한 매입 금액의 액수, 포탈한 법인세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