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주)U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10,800 ℓ 를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있는 양식장 수조에 위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9.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86,400 1 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그 중 79,600 1 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2016. 3. 9. 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제주시 V 610 개 사육장에서 나머지 6,800 & 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W에 있는 'X'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경 직원인 C을 통하여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주)U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10,800 2 l를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있는 양식장 수조에 위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10,800 & 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16. 11. 4.경까지 제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창고에서 위 포르말린 10,800 ℓ 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제2항 기재 B 운영의 'X' 양식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위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라 F에게 전화하여 공업용 포르말린을 주문하고, F으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여 구매대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있는 위 양식장 수조에 위와 같이 구입한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귀포시 Z 에 있는 'I영어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 및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주)U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5,400 & 를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2개의 양식장에서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있는 양식장 수조에 위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81,000 오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귀포시 AC에 있는 'AD'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 및 같은 읍 AE에 있는 'J영어조합법인'이라는 상호의 광어 등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부산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 업체인 (주)U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 5,400 l 를 주문하여 구입한 후 그 무렵 위 2개의 양식장에서 기생충 제거 및 수조 소독을 위하여 광어가 들어있는 양식장 수조에 위 공업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27,000 l 를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양식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1. 6. 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업체인 (주)U에서 근무하면서 공업용 포르말린 및 메탄올 출고관리 및 운반 업무를 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주)U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유해화학물 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수산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A 에게 공업용 포르말린 10,800 & 를 대금 972만 원에 판매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수산물 양식장 운영자인 A, B, D, E에게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216,000 l 를 대금 합계 1억 9,386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 B의 제2항 기재 범행, D의 제4항 기재 범행, E의 제5항 기재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화공약품 판매업체인 (주)U의 전무이사로,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위 (주)U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이 유해화학물 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수산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온 F에게 공업용 포르말린 10,800 ℓ 를 대금 452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수산물 양식장 운영자인 A, B, D, E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온 F에게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216,000 & 를 대금 합계 8,365만 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 B의 제2항 기재 범행, D의 제4항 기재 범행, E의 제5항 기재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2014. 1. 20.경 제4항 기재와 같이 D이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수산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에게 공업용 포르말린을 판매한 F으로부터 운반의뢰를 받고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위 D이 구입한 공업용 포르말린 10,800 & 를 화물차에 싣고 서귀포시 Z 에 있는 D 운영의 수산물 양식장인 I영어조합법인' 뒤편 공터까지 운반하여 주고 F으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12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F의 의뢰를 받고 수산물 양식장 운영자인 A, B, D, E에게 공업용 포르말린 합계 140,400 1 를 운반비 합계 1,765만 원 상당에 운반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범행, B의 제2항 기재 범행, D의 제4항 기재 범행, E의 제5항 기재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포르말린의 정의 · 유독성 · .수산용 및 공업용과의 차이, 공업용 포르말린의 유통경로 확인, F이 판매한 공업용 포르말린의 출처 · 판매방식 등 확인, 포르말린 구입 · 판매 거래대금 흐름 확인, F이 공업용 포르말린 판매한 제주도내 양식장 특정 G가 F에게 포르말린 판매한 일자별 사용 양식장 특정) 1. 각 내사보고 A에게 공업용 포르말린 판매자 특정 ㈜U 법인등기사항 및 공업용 포, 르말린 취급여부 확인} 1. 사업자등록증(T),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T) 사본, 사업자등록증(X),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X) 사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I영어조합법인) 사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AD) 사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J영어조합법인) 사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AB) 사본 1. 송금확인증 사본 1. 각 압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어 2015.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의 점, 2015. 9. 28. 전의 범행),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의 점, 2015. 9. 28. 이후의 범행) 피고인 C, F, G, H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 방조의점, 2015. 9. 28. 전의 범행),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형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 방조의점, 2015. 9. 28. 이후의 범행) 피고인 E: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의 점) 피고인 영어조합법인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의 점, 2015. 9. 28. 전의 범행),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의점, 2015. 9. 28. 이후의 범행) J영어조합법인 :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영어조합법인, J영어조합법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1영어조합법인, J영어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용 포르말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고 기생충 방지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