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서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한 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를 위해 준비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3층', 자본금의 액 '금 20,000,000원', 감사 'D', 사내이사 'A', 목적 '의류, 아웃도어 도, 소매업'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B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본금이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한 후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를 위해 준비한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 5층 G호', 자본금의 액 '금 20,000,000원', 감사 'D', 사내이사 'A', 목적 '유, 무선 통신장비 판매업'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E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본금이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E의 설립에 관한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7. 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은행 방배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I 계좌(J)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5.경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5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I은행 방배지점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5.경부터 2018.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I은행) CIF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 납입을 통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