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36

범죄사실 2023고합236(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2. 3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인 헤로인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6. 9. 08:55경 및 10:23경 B,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종이박스에 담아 발송한 뒤, 같은 날 15: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B가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B, C로부터 합계 482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필로폰 약 13.9g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와 같이 2023. 2. 12.경 및 같은 달 14.경 B로부터 B 명의 유심칩과 대금 1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1.4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인터넷 D 사이트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고양시 일산서구 E, F 정문 인근 노상의 보관함 안에 대금 150만 원을 넣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위 F 후문 쪽 화단 내 나무 밑에 은닉해놓은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7.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7층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스스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27. 21:16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 슬링백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85g, 약 0.56g, 약 0.01g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7g, 필로폰 약 0.02g을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등 필로폰 합계 약 3.5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는 2022. 6. 9. 08:55경 및 10:23경 A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대금 3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5:00경 위 1. 가. 1)항 기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A가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종이박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3.9g을 합계 48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19. 13:25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서랍 안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헤로인 각 불상량이 혼합된 연두색 알약 1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헤로인 혼합물을 소지하였다. 2023고합293(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사이로, 함께 필로폰을 매도 및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도 1) 2022. 6. 12.자 범행 피고인 B는 2022. 6. 11.경 대전 서구 갈마동 일원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는 2022. 6. 12. 03:40경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 운행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L를 만나 그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2)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21. 21:40경 L로부터 피고인 C 명의 N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받고, 2022. 8. 22. 00:46경 위 M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3) 2022.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27. L로부터 위 N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45경 위 M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4) 2022. 9.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9. 17. 18:00경 L로부터 위 N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3:55경 위 M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5) 2022. 11. 3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30. 19:41경 L로부터 위 N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경 위 M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쏘렌토 차량 안에서 L에게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63g을 건네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3. 2.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3. 새벽경 고양시 일산서구 G, 10층에 있는 O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넣은 다음 물에 녹여 각각 스스로 팔에 주사하였다. 2) 2023. 2.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14. 저녁경 대전 서구 J건물 K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0.1g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2023.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18:30경 위 1.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2023. 2. 13. 그 대가로 A에게 금액 불상의 피고인 명의 선불폰 유심칩 1개를 제공하였다. 2) 2023.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05:50경 A로부터 35만 원에 필로폰 0.7g을 매수하기로 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G, 1층 P편의점 앞에 주차된 위 1. 가. 1)항 기재 쏘렌토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2023. 2. 18.경 A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일부인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3. 2. 19. 13:25경 위 1. 나.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테이블 위에 놓인 보관함 안에 대마 약 0.02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2023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소변 간이 검사결과, 압수물 사진 등, 운송장 사진,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타임라인,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1, 114, 140), 각 거래내역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1, 144), 각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0, 34, 35, 36, 54, 61, 82, 113, 1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내역 확인)-제1보,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24) [피고인 B, C(2023고합236, 2023고합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2023고합2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66, 69), 각 압수목록(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67, 70) 1. 압수물 사진(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0), 운송장 사진, 각 타임 라인(2023고합2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5, 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1), 각 감정서(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149, 150, 174, 176, 178), 각 계좌 거래내역(2023고합2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2, 145, 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각 차량 사진(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32), 각 송금 내역(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35, 110), 각 통화내역(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29), 문자 송수신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문자메시지 등(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6), 각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2023고합2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1, 144), 각 경찰 수사보고서(2023고합2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3, 20, 117, 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36, 121, 125, 126, 146, 173), 각 입건전조사 보고서(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매수․투약의 점,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 제2조 제2호 라목(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7.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7.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194호의 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지만, 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4 참조),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취지를 고려할 때 마약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압수’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피고인 A: 5,634,500원 가) 필로폰 매도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실제 거래가격 합계 432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고인이 B, C에게 매도한 필로폰 약 2g 중 최종소지인인 L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0.63g(2023고합2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3, 36, 37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1.37g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 342,500원(= 50만 원 × 1.37g/2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고인이 B로부터 필로폰 매도의 대가로 B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을 제공받은 것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 다만, 마약류 수수 범행의 경우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는 점, 피고인과 B는 해당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에서는 모두 소매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로폰 0.7g의 소매가격 175,000원(= 필로폰 1g의 소매가격 25만 원 × 0.7g/1g)을 추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실제 거래가격 35만 원 나)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359호의 증 제1, 2, 3, 10호로 압수된 약 3.51g을 제외한 나머지 1.49g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 447,000원(= 150만 원 × 1.49g/5g) 다) 필로폰 투약 범행: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라) 필로폰 소지 범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359호의 증 제1, 2, 3, 10호로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소지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5,187,500원 가) 필로폰 공동매수 범행: 실제 거래가격 합계 4,662,500원[위 1) 가) , 항 참조] 나)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헤로인 소지 범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194호의 증 제2호로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필로폰 공동매도 범행: 위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0, 12]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매도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라) 필로폰 투약 범행: 아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마) 필로폰 단독매수 범행 2023. 2. 12. 범행: 소매가격 175,000원[위 1) 가) 항 참조] 2023. 2. 14. 범행: 실제 거래가격 35만 원 바) 대마 보관 범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1194호의 증 제1호로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4,862,500원 가) 필로폰 공동매수 범행: 실제 거래가격 합계 4,662,500원[위 1) 가) , 항 참조] 나) 필로폰 공동매도 범행: 위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10, 12]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를 매도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필로폰 투약 범행: 2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유통하였는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2008년부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3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하여 유통하였는데,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매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의 대부분은 C와의 공모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 마약인 헤로인까지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인 태도로 성실히 임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범행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과 헤로인 혼합물 소지 범행의 경우 그 취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의사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00년에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7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도하여 유통하였는데,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매도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상담 및 치료를 계속하는 등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범인 B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필로폰 매수 및 매도 범행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