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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1,26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947,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068,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386,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이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뚜렷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주식회사의 C의 운영과 수익관리, 고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명의 및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E은 (종래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는 회사운영이나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위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계약 등에 자신의 명의와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업자금도 계속하여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 내지 주주로서의 급여나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용했던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6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의 사업재기를 위해 명의와 자금을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준 E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주장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며 체불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주식회사 C의 경영이 부진한 나머지 급여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수익으로 사리를 도모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고 체불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일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89

범 죄 사 실 [2019고정1689]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4.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실 11개를 갖추어 놓고 태국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20고정685]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 소재한 상호 ‘C’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D(E생 여)를 2019. 1. 11.부터 2019. 2. 11.까지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고 고용하였다. [2020고정112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3.부터 2019. 6. 30.까지 고객응대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6월 임금 1,1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3.부터 2019. 6. 30.까지 고객응대 담당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407,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대문보건소장의 고발장, H의 진술서, 증빙자료 1. 방문촬영사진 [2020고정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2020고정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B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계속 근로 중임에도, 2020. 1. 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 1. 10.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실업하였다고 거짓말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2020. 2. 3.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인정신청서, 일시납확약서, 중복수혜개인별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일용근로내역조회, 사업장상세조회, 이력조회, 계좌거래내역, 통화상세내역, 부정수급액 징수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8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E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의 원장이다. E은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위해 당직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의사 자격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는 고용의사 등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임기제공무원인 피고인 A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역법 상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명칭이 2016. 11. 30.부터 시행된 법률 제14183호 의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라고 한다)들을 비교적 적은 비용에 단기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직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 병원 원무과장을 통해 당직의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피고인 A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들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야간에 내원한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실제 진료하지 아니한 E의 아이디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료 및 처방업무를 수행하기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5. 19:58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H을 진료한 다음, E 명의로 접속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E 명의로 H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진료기록부를 E 명의로 거짓으로 작성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총 77회에 걸쳐 E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6. 19:03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I을 진료한 다음, E 명의로 접속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E 명의로 I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E 명의로 거짓으로 작성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총 119회에 걸쳐 E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8. 19:02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J을 진료한 다음, E 명의로 접속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E 명의로 J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E 명의로 거짓으로 작성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총 34회에 걸쳐 E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4. 20:25경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 K를 진료한 다음, E 명의로 접속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E 명의로 K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K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E 명의로 거짓으로 작성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아니하였고, 총 25회에 걸쳐 E 명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면허증(O 등 16명), 전문의 자격증(D), 별책2 G병원 야간당직일지, 별책 BOX 2 G병원 진료기록 및 처방전(2016. 1.월분~2016. 6.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서명 누락의 점),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접 진찰하지 아니한 의사에 의한 처방전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21:40경 청소년인 D(17세) 등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내부 사진, 노래방 출입문 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과 통화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6:49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년부 사건 결정문 첨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진주에 아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를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아가씨 기존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 주면 아가씨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3: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357, 이곡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라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0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가량 지난 시기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8:5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으로 착륙한 B 항공기 내부에서, 기내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여행용 캐리어를 내리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승객들이 항공기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좌석에서 일어나 통로에 밀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위에 있던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여행용 캐리어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한 손으로 여행용 캐리어를 내리려다가 이를 놓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뒤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1세)의 머리 부위를 위 여행용 캐리어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자 ㈜D로부터 27,9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연 15.9%의 금리로 매월 789,265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2020. 5. 22.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3,95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1,579,221원을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 G에서 H에게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전자약정신청서,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8.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베트남 불법체류자인 B(남, 40대, 베트남 하딩 출신, 일명 ‘C’)로 부터 선원 일자리 부탁을 받고, 당시 친분이 있던 통영선적 D(7.93톤, 현재 E)의 선주인 F으로부터 숙소 주소를 전달받아 위 B에게 재차 전달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B를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항에 정박 중인 위 D에 데려다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B 및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성명불상자 등 총 2명을 F에게 소개시켜주고,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B 등 2명의 불법체류자들을 D의 선원으로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농협은행 거래내역 분석) 및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한 횟수가 2회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 및 운영하고,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ark Casino(다크 카지노)' 게임기 60대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3분간 게임이 진행되는 아케이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포인트 2,00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며, D은 2020. 5. 22.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건),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재회신 건), 수사보고(환전수익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산정근거: 1,808,000원(= 1일 평균 환전수익 80,000원 × 환전영업일 62일 – 몰수되는 현금 3,15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영업형태,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0. 1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자동차 진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2회 들어올리며 “디진다. 맞아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3.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빌딩 앞 도로를 세종교차로 방면에서 종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4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1,189,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시장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4. 13. 22:1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제1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C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서서 피고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한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을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밀치면서 그대로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촬영사진, 자동자 점검 정비 견적서 1.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영상 캡쳐 자료, 피의자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결과 수정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하차를 요구하는 상대 운전자가 전면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대 운전자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21. 3. 24.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나이지리아 국적의 D를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환기설비 제조업체인 F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에 대한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및 긴급보호서,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통합신청서 1. 각 입국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사본, 인력송출명단 1.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1. 수사보고(C 외국인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3. 24.부터 2021. 6. 2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에 대한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부천시 B,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포에서,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 여성인 E을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경위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E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1,3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 15. 피고인(지분 99%)과 D(지분 1%) 공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액 675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E’ 부근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하여 피해 회사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연체종합상담,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G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여신관리 기록부, 원리금 상환스케줄(증거목록 순번 46번 내지 52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40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26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4. 24.경부터 2019. 9. 1.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D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직접 손으로 손님의 신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거나, 피고인이 고용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인 E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8. 3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지불하는 요금의 50%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한중영사협정에 따른 권리통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이 아닌 남편 B이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아무런 죄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B은 부부 관계이고, B이 아닌 피고인이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종업원들로부터 마사지 요금 일부를 수금하여 B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B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마사지사로 종사한 E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주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음에도 청소를 비롯한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이 아닌 B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2019. 11.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E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시설관리차장으로 공장 내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D인력회사를 통해 C에 고용된 일용직 근무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5. 5. 08: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조 공장 내부에 설치된 탈사기 체인의 커버 제작 및 부착 작업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용접기를 이용하여 체인의 커버 부착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탈사기 내부에 가연성이 좋은 폴리우레탄 재질의 방음제가 부착되어 있어, 방음제에 고온의 불티가 튀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 B에게는 용접작업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작업시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작업 도중 화재 발생시 즉시 진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작업 현장 인근에 두거나 몸에 소지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시설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화재 위험이 큰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용접공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티방지포 등을 설치하여 불티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작업 현장에서 용접공의 용접작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용접작업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방지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 B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용접작업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불티방지포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탈사기 체인 커버 용접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튀어 탈사기 내부의 방음제 벽면에 불이 붙고, 그 불이 피해자 F 소유인 C 공장 G동 건물(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면적 2,950㎡,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소유의 공장 1개동 및 그 안에 있던 중자주조자동화설비 등 기계설비 90여점, 컴퓨터 등 집기 비품 240여점 등 약 7,234,517,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위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조사자료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 상당히 크지만, 피해회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위반 정도,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 경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