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남 양산시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자 연휴양림 조성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위 개발사업의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 너의 책임으로 공사가 무산되지 않는 한, 보증금은 완공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약 1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 사건 임야의 원소유자이자 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시행자 E은 F 등 채권자에게 2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F 등 채권자가 이 사건 임야에 위 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하도급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물 설계용역에 따른 건축 설계 계약금 300 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내 사정이 안 좋으니 좀 빌려 달라.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건축설계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체납 된 국세와 지방세가 약 1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 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피해복구비(개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 산림복구하는 비용)를 예치해야 하는데 복구예치금 3,000만원을 차용해주면 실제 건축허가를 받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복구 예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약 1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7.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허가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약 1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7.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허가비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약 1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으며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통보, 수사보고(하나은행 대출의향서 확인), 수사보고(양산시 산림조합 대출담당자 확인), 수사보고(대출신청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총 규모는 50억 원 정도인데,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조달할 수 있었던 자금은 피고인의 개인 자금 2억 원과 E의 자금 1억 원이 전부였다. 따라서 나머지 자금은 사업승인허가 이후 금융기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 여부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사업승인허가 및 자금조달에 관한 계획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 이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그것이 당시 피고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6. 양산시장으로부터 G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자금조달에 관하여는, E이 양산시산림조합에 신청한 100억 원의 대출은 당시 위 조합의 대출한도액은 7,500만 원에 불과하여 신청한 금액과 같은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도 아니한 사실, 하나은행이 작성한 대출의향서는 대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일 뿐 대출을해주겠다는 내용이 아닌 사실, 부산은행, 국민은행, 축협,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대 출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사실, 자금조달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공사착공 등 이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자금조달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거나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이 막연히 사업승인허가가 되면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편취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목적을 가지고 돈을 차용해준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성사 여부나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엄밀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사업승인허가를 얻는 등 사업이 일부 진행되었고, 금융기관에 대출 여부를 문의한 사정도 찾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기망의 정도, 수단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