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1. 3. 22.경부터 2021. 4. 중순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골반이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머리채를 잡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금이 지급되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 피고인, E, 피해자 셋이 있다가 자정 무렵 E가 일이 있다고 나가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와이파이(WIFI)를 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골반이 섹시하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몸으로 깔아뭉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밀쳐내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키스는 차치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다시 만나자는 것을 거절하였는데 바로 다음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키스를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고 연이어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데도 반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범죄사실의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한 바로 다음날 밤경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집에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5년 6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대전 동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재결합을 하고 싶다고 말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뽀뽀를 하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는 일시와 장소, 피고인이 뽀뽀를 하면서 하였던 언행, 피고인이 뽀뽀를 하게 된 경위를 포함한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등을 포함한 친구 5명이 있는 공원에서 다시 사귀고 싶다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뽀뽀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대중이 통행하는 공원이자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말은 하였지만 뽀뽀를 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1. 4. 28. 오후 무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나랑 오늘 마지막이니까 굿바이 섹스를 해주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2021. 4. 2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만 하였을 뿐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라며 이 부분 유사성행위 공소사실과는 다른 취지의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4. 28. 14:18경 F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서 같은 날 14:46경 G에서 내렸는데(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동 동선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4. 2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대전 D 이하 불상지 주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및 판시 ‘무죄 부분’ 1의 가항 및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