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B과 함께 H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 사채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해 I 등으로부터 "2011 유채꽃 축제와 도시농업박람회"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축제를 '이 사건 축제'라 한다)에 대 한 투자를 권유받고 H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받은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2. 25.경 J이 실질적인 대표인 K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L 일보 사업부장인 M, 축제기획자인 I과 사이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축제 매출액의 15%를 지급받아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투자에 대한 배당으로 축제 이익금의 15%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사채사무실에서 홍보명함 배포, 담보로 제공받은 자동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2011. 2.경부터 위 축제 현장에서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2011. 3. 4., 같은 달 14., 같은 달 31. L 일보 명의 계좌에 각 1억 원씩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유채꽃의 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축제가 2011. 5. 5.부터 시작되었음에도 입장객이 예상을 크게 밑돌아 기존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축제를 주최하고 축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자금력이 있는 L일보를 상대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지급보증서 작성 강요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M(42세)로부터 L일보 명의의 3억 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받아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들먹이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현장사무실 등지에서 I, J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이코 새끼들아니들 모가지 다 따 버린다, 이 사기꾼 새끼들아, 지급보증서 가져오든지 현금 가져와",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골프채를 휘두르다가, 골프채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고, 위 피해자에게 수십 회 전화하여 "야, 씹 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반박하는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2011.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I, J에게 "L일보에 가서 지급보증서 받아와", "일단 L일보에 가서 압박을 해", "너희들도 같이 가서 무조건 받아와, 안 그러면 너네 다 죽어"라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7.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L일보 사무실에서 L일보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갖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그에게 지급보증서를 가져오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M을 폭행·협박하여 L일보 명의 지급보증서를 입수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지급보증서의 작성일이 2011. 5. 17.임에도 그 지급보증서에 대한 내부결재문의 작성일자가 2011. 5. 1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향후 L일보에서 위 지급보증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위 투자계약서의 존재를 근거로 지급보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등 임의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42세) 등이 소지하고 있던 투자계약서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1. 5. 19.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그의 동생인 P에게 "투자 계약서를 내놓아"라고 윽박지르고, P이 "투자계약서는 L일보에서 보관 중이고, 여기 없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P에게 주먹을 들이대면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P을 밀쳐내는 등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투자계약서 원본 1장과 사본 1장을 가져가고, 피고인 C는 그때 출입문에 버티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나 제3자가 그 사무실에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및 P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J소유의 투자계약서 원본 1장, 사본 1장을 갈취하였다. 다. 지불각서 등 작성 강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M, 피해자 I(55세), 피해자 J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6. 6. 경 위 현장사무실로 피해자들을 불러 모은 후, 피해자들에게 2011. 6. 21.까지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 명의로 '진흥원이 수원시 권선구 N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피해자들에게 'Q 위원장으로서의 피고인 B이 부담하는 유채꽃 축제 운영자금, 투자금, 시설물 설치비 및 채권단이 가지는 미수확인서 등 기재 채무를 J, I, M이 인수하여 이행한다'고 약정하는 채무인수계약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빨리 써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이 "왜 우리가 지불각서를 적어야 하냐"라고 따지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어깨를 눌러 다시 앉히고,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앉아, 이것 찍고 나가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모자로 피해자 I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앉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서류들에 각각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그들에게 지불각서 작성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함으로써 그들에게 채무인수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주식회사 L일보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지급보증서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확보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투자금 3억 원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순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그 근거로 위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3억 원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홍보 등을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반환해 줄 어떠한 의무도 없었으며, 위 지급보증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C의 협박에 의하여 M이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4.경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3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방법으로 위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 제8민사 재판부로 하여금 2012. 10. 26. 피고인에게 '278,775,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에게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하게 하였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2.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합계 325,443,608원을 가집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가.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이 사건 축제가 실패로 돌아가 전주인 H의 신뢰를 잃게 되자 피해자 M에게 "내가 200억 원을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제 니네들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돈을 대주는 H이 형이 끊어졌으니 니들이 나를 먹여 살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경 이 사건 축제현장 인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이 사건 축제가 실패로 돌아가 전주인 H의 신뢰를 잃게 되자 피해자 J에게 "내가 200억 원을 움직이던 사람인데 이제 니네들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돈을 대주는 H이 형이 끊어졌으니 니들이 나를 먹여 살려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예고 없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49) 1. 업무협약서, 투자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 지급보증서, 지불각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출금내역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및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 3개월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