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D에 있는 밭 5,892m³(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매도대리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초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 피해자 F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 일대의 부동산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위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화로, 사실은 E가 위 토지를 3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마치 캠핑장 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갑자기 E가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4억 2,500만 원에 싸게 처분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초순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IC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에 펜션이나 오토캠핑장 사업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 옆에 있는 시유지도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다. E가 이 땅을 전 소유자 G로부터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오히려 500만 원을 깎아서 저렴하게 매도하려고 하니 매매대금으로 4억 2,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경위로 작성된 'E가 2013. 3. 28. G로부터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2013. 10. 28.경 피해자가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까지 찾아가 그곳에 수감중이던 E에게 종전 매입가격을 직접 확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13. 10. 29. 09:00경 위 교도소로 찾아가 E를 면회하면서 "매수인이 곧 찾아올 것인데 D 땅을 4억 3,000만 원에 샀다고 말하라. A이 작업을 다 해놓았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같은 날 면회 온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판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마치 E가 G로부터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3. 3. 28.경 G로부터 위 땅을 3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4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0. 21.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계좌(I)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원주밝음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 2억 원을 인수하게 하고, 2013. 11. 1.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2013. 12. 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1. 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4. 2. 3.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같은 날 B이 사용하는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B 계좌거래내역, A 가족관계증명서, A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매수금액 관련 자료 제출), 계약금 송금 내역, 무통장 입금 내역, 대출 내역 1. 수사보고(수용자 접견현황 및 녹취파일 첨부보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공문, 녹취파일 저장CD, 수사보고서(통화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화성직업훈련교도소 2차 회신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부동산 매도인이 예전에 그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F은 전 소유자인 E가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토지의 가치를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 그 매수를 결정한 것이며, F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E의 실제 매수가격을 알게 되었음에도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따라서 F이 피고인들에 의해 기망당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 여부 및 매매 가격은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집 및 교환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당해 부동산을 종전에 얼마에 매수하였는지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부동산은 특정물로써 그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도인이 당해 부동산을 얼마에 매수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매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종전 매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고,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에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면,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매수가격에 대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만일 피고인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위 토지를 같은 조건에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F에게 E와 G가 위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F은 피고인들에게 위 종전 매매가격에서 500만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여 4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게 위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F, O이 2013. 10. 초순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 IC 인근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 B이 부동산 매매 관련 각종 서류들이 담긴 봉투를 가져왔었던 사실과, 당시 피고인들이 위 봉투 안의 서류들을 F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종전 매수대금이 4억 3,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던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종전 계약서만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자리에 함께 있었던 O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B이 계약서를 F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B이 봉투를 가져온 것은 보았으나, 본인은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노는데 정신이 팔려 피고인들이 그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모순되고, 부동산 매매에 깊이 관여하였던 O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였음에도 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반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신과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4억 3,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F에게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와 G의 남편 M을 찾아가 E와 G 사이의 매매 대금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F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F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정확한 종전 매매가격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매매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였음을 보여준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고, 매수대금 중 300만 원을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B으로부터 받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주로 B에게 귀속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매매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자체의 취소를 원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매수를 결정하였을 매수대금'을 뺀 나머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가격을 알려주었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알려주도록 지시하기도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