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7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1998. 2.경 대학을 졸업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철판 도매상 일을 함께 하다가 피해자와의 의견 다툼으로 그만둔 후,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부천시 소사구 E, 105동 109호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업자를 불러서 주방싱크대의 수도관을 교체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시킨 심부름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안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이 놈의 새끼가, 애비가 심부름을 시켰으면 해야지, 일어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싸우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수회 힘껏 휘둘러 목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와 지나가는 F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두피에 길이 2cm, 광대뼈 부위에 길이 10cm, 아래턱뼈 부위에 길이 7cm, 오른쪽 귀 부위에 길이 4cm의 각 열상, 목 부위에 세 군데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 사건현장 촬영사진, E 아파트 CCTV영상 사진자료,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피의자 옷에 묻은 혈흔 사진자료, 응급실기록(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살인의 고의 부존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중지미수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의 예리한 식칼을 들고 와 위 칼로 신체의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찌른 점, 사건 현장에 있던 담요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묻은 혈흔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행인에게 구조요청을 한 후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76세의 고령으로 피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고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제가 아버지를 공격하고 나서 아버지가 수그리고 있는 모습,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제 방에 들어왔는데.(이하 생략)"(증거기록 163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살인미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부친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얼굴 열상을 입히는 데 그친 패륜적 행위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다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