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4.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여자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 B(32세)이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43경 피해자와 E이 있던 F모텔 G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놈아, 좋게 돈을 주면 가려고 했거든. 돈 줘"라고 소 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4. 00:30경 위 'F'모텔 G호에서 SNS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만난 위 E(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2회),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2) E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CD 1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3조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뺏으려고 한 사실은 없으므로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도미수죄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취의 고의를 가진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으며, '돈을 내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받아 E에게 주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대화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소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면 이처럼 커피포트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을 내놔'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과 E이 지갑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9, 202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뺏으려고 하였음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지갑을 뺏으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돈을 내놔'라고 말한 이상 강도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경위, 폭행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부분(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대화녹음 파일에 의하면 성매매에 앞서 피고인이 E에게 "몇 년생이에요?"라고 질문하자 E은 "저 민짜라고 그랬죠. 저 00년생, 내년에 성인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 특히 E이 피고인에게 "저 민짜라고 그랬죠"라고 말하자마자 피고인은 작은 목소리로 E에게 "응"이라고 대답하였다(대화녹음 파일 13분 54초).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E이 98년생이라고 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어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E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자신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 위해 미성년자라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대화내용, 특히 피고인이 E에게 재차 나이를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성기에 착용한 흔적이 있는 콘돔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39쪽), 대화녹음 파일에 의하더라도 E이 콘돔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대답한 점, 이후 피고인은 E에게 "구멍이 작은 건가?"라고 말하면서(대화녹음 파일 1시간 05분 44초) E의 음부를 지칭한 점, 이에 E은 피고인에게 "빼지마요. 빼지 마"라고 말하여(대화녹음 파일 1시간 06분 53초) 피고인의 성기가 E의 음부에 삽입된 상태의 대화임을 짐작하게 하는 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이 달리 허위로 진술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고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