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전무이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2012. 12. 14. E공사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F 일원 G 개발사업지구 내 H 중심상업용지 2,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D은 2013. 9. 30.경 I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함)와, J가 D이 보유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고 그 대가로 D에 수익금 26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4. D과 J 및 E공사 사이에, D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가지는 권리·의무를 J가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J 운영자 I은 2014. 9.경 B과 사이에, J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B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자인 D에 14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D은 2014. 9. 20.경 B에게, ‘B이 D에 3억 원을 지급하면 D은 제1수익권증서를 B에게 반환·포기하고, B이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의 우선수익권을 D에 부여하면, D은 제2수익권증서를 B에게 반환·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B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2014. 9. 22. D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4. 10. 20.경 J 사이에, B이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47,124,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4,712,4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082,411,600원은 B이 J의 E공사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이 E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J와 K, D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해지되었고, 이후 B은 2014. 11. 21.경 L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가 2014. 12. 5.자로 발행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D에 교부하였다. B은 2014. 11. 21.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M 상가를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11. 25.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B은 I을 통해 D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잔금 10억 원을 위 M 상가로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8. 20.경 B과 D 사이에 M N호와 O호를 각 분양금액 491,942,448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I은 D을 대리하여 2015. 12. 15.경 위와 같이 D이 B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상가 N호를 P에게, O호를 Q에게 각 분양대금 491,942,448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B은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시행,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의 용역업무를 제공받았음에도, 2015. 12.경 D로부터 위 용역업무를 제공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Project Management 계약서(일명 ’이 사건 PM 계약‘이라 함)를 2014. 11.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가. M 상가 N호, O호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5.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P, Q에게 M N호, O호를 양도한 업체는 이미 B으로부터 수익금 대신 위 상가를 양도받은 D임에도, 마치 B이 P에게 위 N호를 양도한 것처럼 공급가액 411,645,11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39,132,819원의 상당의 전자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같은 날 B이 Q에게 위 O호를 양도한 것처럼 공급가액 411,645,118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39,132,819원 상당의 전자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PM 계약 관련 1) 피고인은 2015. 12. 14.경 당진시 R빌딩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B이 D로부터 이 사건 PM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D로부터 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장소에서, B이 J로부터 이 사건 PM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J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이 사건 PM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무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S,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B과 ㈜D PM용역계약서, PM용역계약서 공증, 각 G N호 분양계약서, 각 G O호 분양계약서, ㈜J가 B에 제공한 용역자료, 각 권리의 무승계신청 및 계약서,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건축허가, 부동산매매계약, 10억 수익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M 상가 N호, O호에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B이 D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양대금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뿐이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부가 아니고, 이 사건 PM 계약에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J가 D을 대리하고 대행한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관련된 위 각 세금계산서들이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 수취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과 사이에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중국인 T가 우리나라에서 주택건설사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U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D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D의 사업진행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V는 U의 배우자로서 T와 함께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2012. 12. 14. D과 E공사 사이의 매매대금 4,547,124,000원의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되어 D은 계약금 454,712,400원을 E공사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D은 1차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자금경색이 발생하자 2013. 8. 20. J와 사이에 제1차 용역계약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J가 부지매각 및 향후 개발까지 하는 용역을 체결하고 D에 매각대금조로 46억 3,800만 원의 수익증권을 발급하여 주는 외에 모든 권리 및 수익을 갖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2013. 9. 30.경 D과 J 사이의 제2차 용역계약 체결하였는데 전에는 평당 600만 원이 매각대금이었으나 평당 150만 원을 추가 매각대금으로 인정하고 그 추가금액 11억 5,950만 원의 수익증권을 더 발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J는 2013. 12. 4. D과 E공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J로 변경하는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과 J 사이의 권리의무 양수도 계약을 E공사가 확인하여 주는 것인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E공사에서 D, J 순으로 순차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J와 주식회사 K, E공사 사이에 매매계약상 J가 가지는 권리의무를 K이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J의 I은 K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면서 K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를 D로, 채무자를 J로 각 지정한 수익한도금액 합계 26억 여 원의 수익권증서 2장(수익한도금액 각 1,478,124,000원, 1,149,500,000원, 각 제1수익권증서, 제2수익권증서라고 한다)을 발행받아 D의 T에게 교부하였다. ◯3 J는 시공사 선정이 안되어 사업시행이 어려워지자 2014. 4. 17. J와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M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하여 공동사업협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2014. 4. 25. I은 T에게 ‘G M빌딩 사업지 토지대금으로 발급한 수익증권 발급분에 대하여 착공 후 분양하여 2014. 5. 30. 안에 최대한 빨리 현금화 해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4 2014. 9. 18.경 I과 U는 T에게 ‘K이 D에 발급한 제1수익권증서를 회수하면서 지급한 4억 원과 잔금 1,078,124,000원을 추후 수익권증서 발급 사업장의 개발·분양 등 종료 시에 잔금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014. 9. 20.경 D은 B에 B이 D에 3억 원을 지급하면 D은 2014. 9. 20.경 B에 B이 D에 3억 원을 지급하면 D은 제1수익권증서를 B에게 반환, 포기하고 B이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의 우선수익권을 D에 부여하면, D은 제2수익권증서를 B에게 반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5 2014. 9. 22. B은 D에 3억 원을 지급하였고, U도 그 무렵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4. 10. 20. J는 B과 사이에 B이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47,124,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54,712,4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4,082,411,600원을 B이 J의 E공사에 대한 잔금지급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W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E공사에 이 사건 토지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J와 K, D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해지되었다. ◯6 2014. 11. 21. B은 L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L이 2014. 12. 5.자로 발행한 수익한도금액 10억 원의 수익권증서(제3수익권증서)를 D에 교부하였다. 한편 J는 2013. 10. 16. 건축사 X과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X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될 상가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B과의 공동사업약정 이후인 2014. 9. 25.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는데 B은 J의 건축허가신청 취하 다음날인 2014. 9. 26. X을 통해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2014. 11. 21. B은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를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7 2015. 8. 20. B은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 N호와 O호를 각 분양금액 491,942,448원에 분양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10억 원에서 상가분양대금을 제외한 16,115,014원은 V 명의의 Y계좌에 같은 날 이체함), D로부터 제3수익권증서를 회수하였다. ◯8 2015. 8. 28. D이 분양대물로 받은 위 각 상가를 J에게 양도하고 J는 D에게 2015. 10. 31.까지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2015. 11. 6. I이 D을 대리하여 D이 이 사건 각 상가를 1채당 분양대금 491,942,448원에 각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J의 Z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되었으나 매수인은 B에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B은 이를 D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9 2015. 11. 25. B은 상가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 2.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상가의 대지권등기, 상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L에게 담보신탁하여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2015. 12. 15. B과 P, Q 사이에 각각 분양금액 491,942,448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같은 날 B은 P, Q으로부터 지급받은 864,496,416원과 할인분양 대금 118,388,480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118,388,480원은 다시 반환받았다. 그리고 2015. 12. 30. B은 부가세 명목으로 D의 계좌에 1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런데 D의 위 계좌는 I이 U를 통해 개설한 신규 계좌로 U가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I이 J 명의의 계좌로 2015. 12. 15. 865,000,000원, 2015. 12. 30. 1억 원을 이체하였다. ◯10 2015. 12.경 상가매매와 관련하여 복잡한 거래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B과 D 사이에 2014. 11. 30.자의 용역금액 10억 원(부가세 별도)의 이 사건 PM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시행, 건축설계 및 인허가 등의 용역업무를 B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6. 2. 5. B은 J와 추가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대금 5천만 원(부가세 별도)의 PM 용역계약서를 2014. 6.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용역비 합계 5,500만 원을 J에 지급하였다. ◯11 이러한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에서 D은 B과 실질 거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D이 AA라는 중국음식점에 주소가 되어 있는 회사로서 회사의 실체가 없어 PM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대체로 알고 있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및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세부적인 지시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J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이를 두고 D을 대리하고 대행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I은 B과의 공동사업협약이나 D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2 그리고 D이 전혀 용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고 B과 사이에 계약상 관계가 직접적으로 형성되지도 않았고 거래행위를 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단지 건축된 상가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기존의 매매계약체결자였던 D이 부담했던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명목상 이 사건 PM 용역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D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B은 D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각 분양금액 491,942,448원에 분양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 후에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지급된 돈이 그 후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I이 소비한 돈의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가의 분양 및 양도 등 그 과정이 모두 생략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이를 두고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조세포탈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