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C')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준다며 기망 하여 이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카드)'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주류회사 탈세관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당 하루에 9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B으로 성명불상자(B: 'C')와 친구신청 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데로 카드를 받아 출금 후 이체를 하면 1건당 12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제안이 위 광고 문구 기재와 같이 속칭 대포카드를 이용한 입출금 행위이고, 나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묵인하고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회사 F 팀장을 사칭한 후 '1,500만 원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5년간 원리금 월 30만 원씩 상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도가 낮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조합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기존 대출금이 있는 H은행에 전화를 걸어 9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위 다운받은 어플에 따른 H은행에 전화(악성코드로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여도 불상자가 받도록 된 만든 악성 어플임)를 하여 기존 채무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13:16경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위 금액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J체크 카드(L)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편취금원 입금 전인) 2018. 12. 7. 13:02경 서울 동대문구 M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카드를 수령한 후, 위 편취금원이 입금되자마자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O은행 상담사를 사칭 후, '년 11.7% 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12:15:52경 P은행 Q 명의 계좌(R)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1. 29.경부터 12. 4.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Q 명의의 P은행체크카드(S) 1매를 수령한 후, 2018. 12. 4. 12:46:54경 서울 중랑구 소재 P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3회에 걸쳐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이를 불상의 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U 직원을 사칭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14:43:51경 V 명의 J은행 계좌(W)로 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V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X) 1매를 수령한 후, 2018. 12. 3. 15:23:54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J은행 Z 지점에서 피해금원 중 70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B회사 AC 대리를 사칭 후, '5%대 저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18:15:56경 AD 명의 J은행 계좌(AE)로 6,419,000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소재 '망우역'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D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AF) 1매를 수령한 후, 2018. 12. 6. 18:22:19경부터 19:13:1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지점 P은행과 중랑구 망우동 지점 AG은행에서 6회에 걸쳐 피해금 6,419,000원을 출금한 뒤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은행 AI 대리를 사칭 후,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18:10:58경 AJ 명의 P은행 계좌(AK)로 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경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AJ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AL) 1매를 수령한 후, 2018. 12. 4. 18:42:44경부터 19:21:19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지점 P은행에서 7회에 걸쳐 피해금 700만 원을 출금하거나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 2018. 12. 6.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소재 '망우역' 앞길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AM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N) 1매와 AM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O) 1매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 나. 2018. 12. 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70 청량리역 1호선 6번 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수령 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AP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F) 1매와 AQ 명의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R) 1매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 다. 2018. 12. 7. 13:02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70 소재 '청량리역' 1호선 6번 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택배상자를 수령 후 소지하고 있던 카터칼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L) 1매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고, 라. 2018. 11. 29.경부터 12. 5.경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터 택배상자를 수령한 뒤,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박스를 개봉한 뒤 그 안에 있던 AS 명의 P카드(AT) 1매, V 명의 J체크카드(X) 1매, AJ 명의 P카드(AL) 1매, Q 명의 P카드(S) 등 총 4매의 카드를 수령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T, AA,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출력물, 고객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입금증, 영수증, 확인증,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6, 13,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현금은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에 의할 때, 일부 현금은 관련 법리상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762 판결 등 참조) 나머지 현금은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따른 수익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과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 등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폐기한 또다른 접근매체를 통해 약 5,000만 원의 인출에 피고인이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방조범이고 범의도 중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