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년경 인터넷 통신장비 다단계회사인 'C'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7. 11, 14.부터 ㈜D(2013. 12. 2. 해산간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8. 8.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다단계업체 투자설명회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가 비교적 고령이고(G.생) 사회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로서 사회물정에 어둡고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로 인한 사기 피고인 A는 2008. 10.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D이라는 방위산업체가 있는데 이곳은 확실한 곳이니 투자를 하면 수익이 크게 날 것입니다, 저도 D에 투자하였으니 저를 믿고 어머니(피해자) 돈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큰 수익을 남겨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0, 14.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은행 I카드(J)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한 다단계업체인 'K'에 530,88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합 77,104,01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L은행 대출금 교부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7.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L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저를 믿고 어머니 돈을 맡겨주시면 D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을 저에게 주시면 D에 투자하고,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제가 부담하며, 추후 발생하는 수익금 중 2천만 원을 어머니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발생하는 이자를 제때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L은행으로부터 선이자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8,883,780원을 피해자의 N은행 계좌(O)로 대출받게 한 다음, 2009. 9. 17.~ 18.경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90만원을 송금 받고, 재차 2009. 9. 18. 피해자의 은행 계좌(Q)로 이체된 500만 원 중 482만 원을 2009. 9. 19.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총 972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R 주식매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강남구 소재 R 선릉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님이 산 주식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주식을 팔고 그 돈을 저에게 주시면 D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겨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R 주식을 팔고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이라크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라크화폐 (25,000원 디알)를 맡기면서 "1년간만 가지고 있으면 이라크화폐 개혁이 단행됨에 따라 수십 배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이 화폐를 받고 저에게 돈을 주시면 수익을 남겨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라크화폐를 가지고 있더라도 1년 후에 수십 배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 마포구 신촌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A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로부터 "돈을 빌려 준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니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 그럼 앞으로도 당신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A가 이를 행사할 것임을 알면서도'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사천만원을 주)D 추진하는 일에 필요하여 A로부터 받아서 추진하였으며 일이 성사가 안될 시에는 2009년 6월 20일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D 법인번호(S) 대표이사 B, 2008년 11월 14일, A 귀하라는 내용의 허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B가 작성하여 준 허위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D이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 중이고 A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에 투자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2008. 7. 22.부터 2010. 4. 30.까지 피고인의 H은행 계좌(T, U)와 P은행 계좌(V)로 1,000원 내지 1,000,000원을 수시로 송금 받는 등 A가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8. 1. 18.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고 난 후 피해자에게 "B가 다음 주면 큰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니 경비를 좀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일 마무리 되어 갑니다, 마무리 되는 대로 5억을 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좀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8. 1. 25.부터 2018. 3. 27.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피고인 A의 W 계좌나 피고인 B가 사용하는 X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1. 지불각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 메모 1. 현금보관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물정이 어두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편취액도 다액이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얻은 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