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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0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새벽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범행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카페, 식당 등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6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96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액 합계 21,118,000원에서 아래 무죄로 판단한 같은 표 순번 35 범행의 피해액 150,000원을 제한 금액)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O 진술 청취)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158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1) 공소사실 본문에는 '미수 범행' 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누락이 착오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여죄를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타인의 매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시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 합계가 큰 반면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에는 상습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특수절도 및 그 미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습벽에 기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한 경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장에 상습범 조항인 형법 제332조 외에 특수절도 조항인 형법 제331조만 기재하고 나머지 조항들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1:5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서지하철역 쪽에서 쌍용 예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속도를 줄이면서 운행하자 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23,64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1:5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사거리를 구서지하철역 쪽에서 롯데캐슬골드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및 처단형에 따른 조정 : 1년 ~ 38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0.22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1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고, 이어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04:53경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69번길 24 육해공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낙원길73 안성참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4. 05:08경 안성시 D에 있는 안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고, 신고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경장 G을 향해 휘두르고 가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손등을 할퀴는 등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난 2016. 7. 9. 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판결 선고 당시 귀가 어두워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육군훈련소에 현역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로 2014. 3.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병역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1급 현역대상으로서 2014. 8. 20.경 서울 노원구 B, 101동 305호에서 2014. 9. 22.경 육군훈련소에 협역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 발송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2014고단378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건물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 A 과 협의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판매자를 독려하는 역할 및 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12. 23,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212-1 번지 소재 임야 14mm(4평)을 20만 원에 구입하면 개별 등기를 하여주고, 직원 7명을 입사시키고 위 토지 4평씩 구입하면 대리로 승급하여 주고 1인당 1만 원씩 7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사원으로 입사시키면 1인당 2만 원씩 16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입사시키면 과장으로 승급하고 1인당 2만 원씩 32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입사시키면 각 2만 원씩 48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1. 10. 5.경 강원도 춘천시에 압류가 되어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드림엔씨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분할을 통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E 통장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7,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7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주)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 A과 협의하여 회의를 주관하고 판매자를 독려하는 역할 및 계약서 작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1, 2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 212-1 번지 소재 임야 4 평을 80만 원에 구입하면 개별등기를 하여 주고, 직원 7명을 입사시키고 위 토지 4평씩을 구입하면 대리로 승급하여 주고 1인당 1만 원씩 7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시 8명을 사원으로 입사시키면 1인당 2만 원씩 16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장으로 승급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11. 10. 5.경 강원도 춘천시에 압류가 되어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드림엔씨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분할을 통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통장으로 80만 원을 토지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2,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784] 1. 증인 F1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수당지급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정리자료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추송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포함) 1. 증나 제2호증(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14고단7374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증나 제2호증(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피고인 A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건 기획부동산 업체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5,040만 원에 이르며,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2)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 아니함 피해자 39 명 중 피해자 4명(K, L, M,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욕실 창문 안을 보던 중 샤워를 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도망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2013고단404 피고인은 군포시 C 2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2.부터 2011.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10월 임금 1,692,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082,861원 및 퇴직금 합계 17,494,79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46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의 광학필름 제조 및 임가공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2. 경 군포시 C으로 이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12.경 주식회사 H로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병무효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말경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학필름을 납품해주면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도한 투자로 인하여 2008년도 당기순손실액이 11억원에 이르고, 매출채권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여러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가 18억여원에 이르렀으며, 회사 사옥 등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유동부채가 64억여원에 달하였고, 이자도 3억여원 가량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광학필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1.경부터 2011.1.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0,584,480원 상당의 광학필름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8년도에 이미 재정사정이 지극히 열악하여 피고인 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해주던 회사에서 더 이상 원자재를 공급해주지 않게 되자 이전에 임가공만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원자재까지 구매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고, 2009. 10.경부터 대기업인 주식회사 엘지전자와의 거래마저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경부터 2010.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356,205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 보호필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1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사기의 피해 액수, 범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9: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나서는 피해자 E(56세)을 인근 골목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발로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땅바닥으로 집어던져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과 셔츠 윗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식당 업주 F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1. 이 법원의 근흥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식당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와 F 등 4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이를 구경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식당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홧김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거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사실 및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꺼내어 집어던지거나 지갑 및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척 동생인 F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욕을 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위 식당을 나온 사실, 피해자는 위 식당 주인이 친척 동생인 관계로 따로 계산은 하지 않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세어 본 사실, 피고인도 같이 위 식당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차비 3,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인근 골목길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손 등 부위를 발로 밟았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정신을 잃은 척하고 있자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과 셔츠윗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고,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던져 깨뜨린 후 가버린 사실, 피해자는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그 길로 태안보건 의료원을 거쳐 G병원으로 가 이를 꿰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의사 H로부터 입술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의사 I로부터 치아 아탈구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현금 10만 원 정도를 지갑과 옷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고,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는 본인 및 처의 주민등록증, 장애인수첩 등이 들어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2. 11. 20. J에서 휴대전화기기를 변경하였고, 며칠 후인 2012. 11. 30.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를 재발급받은 데 이어 2012. 12. 5. 처 K의 주민등록증을, 2013. 1. 4. 위 K의 복지카드를 각 재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식당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고스톱을 치던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7조 법정형 : 7년~, 무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3년 6월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온 후 돈이 필요하자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강취한 점, 피해자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자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범행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F', G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G은 2014.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인천 서구 E빌라 2동 102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화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G, 허위 임대인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0. 13:55경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등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암동 현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5. 1. 17. 21:05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500점당 1만 원씩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5. 1. 17, 21:05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인 양주시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D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인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당구장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3

범죄사실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주시 감포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콘도에서, E, B, F 및 G, H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위 E, B, F 및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건물 916호 F의 사무실에서, E, F 및 H,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위 E, F 및 H,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F의 사무실에서, E, B, F과 함께 필로폰 약 0.05 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위E, B.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2)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2) 수사기록 188쪽 5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성매매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4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0,000원 × 4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 각 6월A1년 6월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www.특별감경인자 :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투약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자수하였다.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2010년경 탈북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8살 아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0:00경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두 명으로부터 12만원씩을 받고 경찰관들과 D 등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4. 1.부터 그 때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2,550,000원 = 영업기간 85 일 X 1일 손님 1인 X 성매매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규모는 크지 않으나(여종업원 1명), 영업기간(85일)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부산 해운대구 D건물 401호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상가를 분양받아 웨딩홀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E에게 웨딩홀을 운영할 예정인데 공탁금 1억 원을 주면 사진과 드레스 부분을 입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1. 11. 7.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시설투자금이 곧 나오게 되어 있어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니 공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12. 12. 초중순경 입점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상가를 49억 원에 분양받았으나 그 중 40억 원은 위 상가를 담보로 거제수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충당한 상태여서 월 대출이자만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나머지 분양금 중 3억 원 상당도 차용금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웨딩홀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도 자주 중단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투자금을 대출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사진과 드레스 부분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1. 11. 7.경 2,000만 원, 같은 달 8.경 3,000 만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2.경 부산 수영구 G빌딩 5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I 체어맨W 승용차 시가 72,200,000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기간 총 36개월, 월리스료 2,080,311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경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업무제휴계약서, 웨딩드레스/스튜디어) 업무제휴계약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8:35경 피해자 C(68세) 운영의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여관 307호에서, 밀린 숙박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2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린 숙박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2년경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