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2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 25.경부터 2003.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AD상가 1008호에서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도매업체인 (주)AE를, 2003. 7.경부터 같은 건물 1201-2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AF(주)(대표이사 AG)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1993.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AH에서 국내 최대의 금지금 도매업체인 AI(주)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C는 서울 종로구 AJ빌딩 202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AK(주)을 운영하는 등 금지금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1. 3. 14. 서울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D은 위 AI의 과장으로서 금지금 매입·매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E은 1998.경부터 2000. 3.경까지 서울 종로구 AL아파트 1201호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AM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F은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AN을 운영하는 등 금지금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G은 2002. 6. 12.경부터 2003. 2. 11.경까지는 서울 종로구 AO빌딩 504호에서, 같은 달 12.경부터 2004. 3. 31.경까지는 같은 구 AP빌딩 413에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AQ(주)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H, I은 피고인 C 밑에서 각 금지금 거래의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1. 1999. 이래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종로 금시장'에서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다수의 금지금 도매업체들이 각 업체의 자금력, 구매승인서 확보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대형 도매업체는 1차 도매업체에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영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며,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허위 수출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발급받은 수출용 원재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를 내수로 전환하거나 무자료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양성화시켜 3차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대형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대형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는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1차 도매업체에 차익을 남기면서 영세율로 매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대량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왔고, 그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계좌에 남아 있는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영세도관업체'는 대형 도매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대형 도매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과세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바닥업체인 대형 도매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고, '바닥업체'인 대형 도매업체는 폭탄업체에서 매출된 저가의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거액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금지금을 인도받은 당일 또는 늦어도 1~2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차질없이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구조가 성립·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영세도관업체 또는 직접 폭탄업체에 상당한 차익을 남기면서 영세율로 매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거래차익의 형태로 나누어 취득하는 수법(금지금이 최종적으로 소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매출된 경우가 아닌 도매업체들 사이에서만 원형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에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래과정 중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염두에 두고 매출단가를 현저히 낮추기 때문이다)의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가. 피고인 B은 폭탄업체 (주)AR 운영자인 AS, AT와 공모하여, AS, AT(AR)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은 AR가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4. 21.부터 199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I은 AR에게 총 63회에 걸쳐 금지금 6,812kg을 합계 70,993,653,701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AR는 이와 같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 중 6,312kg을 (주)AU 등에게 총 61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63,115,281,227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311,528,123원을 거래징수하고, AR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AR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AR'의 부가가치세액 6,311,528,123원을 포탈하고, 피고인 B은 AR가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199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AR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70,993,653,701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9.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7,099,365,370원을 포탈하고, 나. 피고인 B은 폭탄업체 AC(주)의 운영자 C와 공모하여, C(AC)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 과세로 매출하고, 피고인 B은 AC이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5. 19.부터 199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I은 AC에게 총 43회에 걸쳐 금지금 1,015kg을 합계 10,626,562,08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C는 위와 같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 전량을 내수로 전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총 436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9,706,647,345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피고인 B은 AC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199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AC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10,626,562,080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1999.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1,062,656,208원을 포탈하고, 다. 피고인 B, A은 폭탄업체 (주)AV 운영자인 AW, AX와 순차 공모하여, AW, AX(AV)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 운영의 위 AE, 그 밖에 AY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A(AE)은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다시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AV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AV가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7. 15.부터 1999.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I은 AV에게 총 43회에 걸쳐 금지금 2,445kg을 합계 25,345,476,42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AV는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에 AZ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4,051kg을 AE, AY에게 총 79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40,118,871,273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AE에게 3,096kg, 30,279,500,00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11,887,127원을 거래징수하고, AE, AY은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3,629kg을 다시 AI에게 총 67회에 걸쳐 합계 35,896,961,627원에 과세로 매출하고(AE가 2,496kg, 24,743,439,458원), AV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AV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AV'의 부가가치세액 3,594,046,165원(AV의 전체 포탈액 4,011,887,127원 중 AI이 AE와 AY을 거쳐 AV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3,629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A은 2,472,212,491원(AV의 전체 포탈액 4,011,887,127원 중 AE가 AV로부터 매입하여 AI에게 매출한 금지금 2,496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은 AV가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AV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25,345,476,420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0. 1.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2,534,547,642원을 포탈하고, 라. 피고인 B, A은 폭탄업체 (주)BA 대표이사이던 위 AX 등과 순차 공모하여, AX(BA)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A 운영의 위 AE, 그 밖에 BB, BC에게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A(AE)은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다시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BA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BA가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10. 4.부터 1999.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I은 BA에게 총 15회에 걸쳐 금지금 715kg을 합계 8,717,346,42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BA는 AI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 중 1,997kg을 AE, BB, BC에게 총 42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22,790,289,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AE에게 1,577kg, 17,907,773,000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279,028,900원을 거래징수하고, AE, BB, BC는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1,343kg을 다시 AI에게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424,028,44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AE가 1,065kg, 12,288,175,200원), BA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B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BA'의 부가가치세액 1,532,666,907원(BA의 전체 포탈액 2,279,028,900원 중 AI이 AE, BB, BC를 거쳐 BA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1,343kg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A은 1,215,405,998원(BA의 전체 포탈액 2,279,028,900원 중 AE가 BA로부터 매입하여 AI에게 매출한 금지금 1,065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은 BA가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199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BA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8,717,346,420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0. 1.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871,734,642원을 포탈하고, 마. 피고인 B은 폭탄업체 (주)BD 대표이사이던 BE 등과 순차 공모하여, BE(BD)은 BF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AI)은 BD으로부터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0. 4. 28.부터 2000. 6.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BD은 BF 등으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금지금 3,552kg을 합계 37,492,553,205원에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 중 3,235kg을 AI에게 총 34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32,289,799,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228,979,900원을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BD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BD'의 부가가치세액 3,228,979,000원을 포탈하고, 바. 피고인 B, C는 BG 등과 순차 공모하여, BG은 피고인 C의 제의로 1억 2천만 원을 받고 (주)BH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피고인 B 운영의 위 AI, 그 밖에 BI(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C 운영의 BJ(주)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C(BJ)는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다시 전량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BH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BH가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0. 6. 2.부터 200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I은 BH에게 총 19회에 걸쳐 금지금 1,000kg을 합계 10,753,638,634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2000. 6. 26.까지), BH는 AI, BI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 중 1,763kg을 BJ에게 총 37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17,618,939,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61,893,900원을 거래징수하고, BJ는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1,739kg을 다시 AI에게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441,088,00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BH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매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고 2000. 9. 5.경 위 거래가 끝나자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2000.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인 2000. 7. 25.과 2000. 7. 1. 이후 폐업시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인 2000. 9. 30.경이 각 경과함으로써, BH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BH'의 부가가치세액 1,738,212,138원(BH의 전체 포탈액 1,761,893,900원 중 AI이 BJ를 거쳐 BH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1,739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C는 1,761,893,900원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은 BH가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200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BA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10,753,638,634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0.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1,075,363,863원을 포탈하고, 사. 피고인 B은 폭탄업체 (주)BK 대표이사이던 BL 등과 순차 공모하여, BL(BK)는 BM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AI)은 BK으로부터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0. 7. 5.부터 2000.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BK은 BM으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금지금 8,499kg을 합계 85,720,309,700원에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 중 5,761kg을 AI에게 총 53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56,619,823,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661,982,300원을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BK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BK'의 부가가치세액 5,661,982,300원을 포탈하고, 아. 피고인 B, A은 폭탄업체 (주)BN 대표이사이던 BO 등과 순차 공모하여, BO(BN)은 BM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 운영의 위 AI, 피고인 A 운영의 위 AE 등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AI), A(AE)은 BN로부터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0. 10. 2.부터 200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BN는 BM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금지금 6,725kg을 합계 70,078,629,000원에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 중 1,737kg을 AI에게 총 21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17,073,548,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07,354,800원을, 990kg을 AE에게 총 13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9,601,510,0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60,151,000원을 각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BN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BN'의 부가가치세액 1,707,354,800원을, 피고인 A은 960,151,000원을 각 포탈하고, 자. 피고인 B, E은 BP, 폭탄업체 (주)BQ의 대표이사이던 BR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 BP(AM)은 피고인 B 운영의 AI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BQ에게 영세율로 매출하는 영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BR(BQ)은 이와 같이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 운영의 AI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AI)은 BQ으로부터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AM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AM가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0. 10. 4.부터 200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AI은 AM에게 총 63회에 걸쳐 금지금 2,030kg을 합계 21,699,381,51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2000. 2기에 17,372,236,237원, 2001. 1.기에 4,327,145,273원), AM는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에 고려아연, BI, BS, BT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이 중 6,100kg을 BQ에게 총 106회에 걸쳐 합계 65,332,842,80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BQ은 이 중 5,721kg을 AI에게 총 77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58,443,694,575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844,369,457원을 거래징수하고, BQ은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 B, E은 BQ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BQ'의 부가가치세액 5,844,369,457원을 포탈하고, 피고인 B은 AM가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가) AI의 200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AM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17,372,236,237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1. 1.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1,737,223,623원을 포탈하고, (나) AI의 200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AM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4,327,145,273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1.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432,714,527원을 포탈하고, 차. 피고인 B은 C, BG, BU 등과 순차 공모하여, BG은 C의 지시를 받아 경제적 자력이 없는 BU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주)BV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BU는 이를 승낙하여 2000. 11. 1. 위 BV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하여 C 운영의 BJ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 운영의 위 AI 등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B(AI)은 BV로부터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0. 11. 10.부터 200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BV는 BJ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금지금 32,990,840,664원 상당을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여기에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이 중 28,806,590,000원 상당을 AI에게 총 65회에 걸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880,659,000원을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인 B은 BV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BV'의 부가가치세액 2,880,659,000원을 포탈하고, 카. 피고인 B, C는 BG, BW, BX 등과 순차 공모하여, BG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후배인 BX에게 제의하여 그 명의로 BY(주)을 설립하고, 피고인 C는 BY의 거래처를 주선한 후, BY은 피고인 B 운영의 위 AI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BW 운영의 BZ, 피고인 C 운영의 BJ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BZ, BJ는 BY으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다시 AI에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BY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BY이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1. 4. 27.부터 200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다만, 2001. 2기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AI은 BY에게 총 36회에 걸쳐 금지금 385kg을 합계 4,629,749,206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BY은 AI, AM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이 중 2,327kg을 BJ, BZ에게 총 50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26,652,095,001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65,209,496원을 거래징수하고, BJ, BZ는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2,048kg을 다시 AI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23,603,386,283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BY은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BY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BY'의 부가가치세액 2,343,368,556원(BY의 전체 포탈액 2,665,209,496원 중 AI이 BJ, BZ를 거쳐 BY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2,046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C는 2,665,209,496원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은 BY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200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BY에 수출용 원재료로 금지금 4,629,749,206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1.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462,974,920원을 포탈하고, 타. 피고인 B, C는 BG, BW, CA 등과 순차 공모하여, BG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친구인 CA에게 제의하여 그 명의로 CB을 설립하고, 피고인 C는 CB의 거래처를 주선한 후, CB은 피고인 B 운영의 위 AI, 피고인 C 운영의 AK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BW 운영의 BZ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BZ는 CB으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다시 AI에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AK, CB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AK, CB이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5.부터 2001.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AI은 AK에게 총 12회에 걸쳐 금지금 270kg을 합계 3,200,680,276원에, CB에 총 3회에 걸쳐 금지금 40kg을 합계 472,502,22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CB은 AI, AK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이 중 4,024kg을 BZ에게 총 92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47,535,825,36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753,582,529원을 거래징수하고, BZ는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3,697kg을 다시 AI에게 총 100회에 걸쳐 합계 43,991,919,265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CB은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B'의 부가가치세액 4,367,294,883원(CB의 전체 포탈액 4,753,582,529원 중 AI이 BZ를 거쳐 CB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3,697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C는 4,753,582,529원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은 AK, CB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200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로 AK에 3,200,680,276원을, CB에 472,502,220원을 각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2. 1.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 합계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367,318,249원을 포탈하고, 파. 피고인 B, A은 폭탄업체 (주)CC의 대표이사 CD 등과 순차 공모하여, CD(CC)은 CE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B 운영의 AI, 피고인 A 운영의 AE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A(AE)은 CC으로부터 금지금을 과세로 매입한 뒤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B(AI)은 CC으로부터 직접 또는 AE를 거쳐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1. 7. 2.부터 200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CC은 CE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금지금 5,422kg을 합계 63,882,586,000원에 영세율로 매입한 다음, 이 중 450kg을 AI에게 총 8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5,137,331,50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513,733,150원을 거래징수하고, 4,972kg을 AE에게 총 40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55,631,773,66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5,563,177,366원을 거래징수하고, AE는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2,440kg을 다시 AI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359,324,40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CC은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C'의 부가가치세액 3,239,076,243원(CC의 전체 포탈액 6,076,910,516원 중 AI이 직접 또는 AE를 거쳐 CC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2,890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A은 2,734,721,811원(CC의 전체 포탈액 6,076,910,516원 중 AE가 매입하여 AI에 매출한 금지금 2,440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각 포탈하고, 하. 피고인 B, C는 C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는 CF을 내세워 폭탄업체 CG(주)를 설립하고, 피고인 C(AK)는 피고인 B 운영의 AI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CG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영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CG는 AK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주)CH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CH는 CG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AI은 폭탄업체를 거친 이러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AK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1. 10. 27.부터 2002.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AK은 AI 등으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금지금 1,555kg을 합계 18,691,998,678원에 영세율로 매입한 후 여기에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1,690kg을 CG에게 총 35회에 걸쳐 합계 20,460,742,40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CG는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더하여 5,398kg을 CH에게 총 77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63,505,398,233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6,350,539,823원을 거래징수하고, CH는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4,842kg을 AI에게 총 67회에 걸쳐 합계 57,138,625,915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CG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G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G'의 부가가치세액 5,698,111,636원(CG의 전체 포탈액 6,350,539,823원 중 AI이 CH를 거쳐 매입한 금지금 4,842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C는 6,350,539,823원을 각 포탈하고, 거. 피고인 B, C, F은 CI, BW 등과 순차 공모하여, CI은 피고인 F의 제의로 1억 원을 받고 폭탄업체 CJ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 C(AK)는 피고인 B 운영의 AI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CJ에게 영세율로 매출하는 영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CJ는 AK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BW 운영의 BZ에 과세로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BZ는 CJ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다시 AI 등에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AK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AK이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2. 1. 16.부터 200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AI은 AK에게 총 23회에 걸쳐 금지금 425kg을 합계 5,511,390,56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AK은 AI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 2,365kg을 CJ에게 총 44회에 걸쳐 합계 30,602,420,00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CJ는 AK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6,699kg을 BZ에게 총 78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83,495,377,455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8,349,537,745원을 거래징수하고, BZ는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중 4,994kg을 AI에게 총 63회에 걸쳐 합계 62,413,705,414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CJ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J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J'의 부가가치세액 6,224,450,142원(CJ의 전체 포탈액 8,349,537,745원 중 AI이 BZ를 거쳐 CJ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4,994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C는 2,947,702,160원(CJ의 전체 포탈액 8,349,537,746원 중 AK이 CJ에게 매출한 금지금 2,365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F은 8,349,537,745원을 각 포탈하고, 피고인 B, C는 AK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AI의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로 AK에 5,511,390,560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2.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551,139,056원을 포탈하고, 너. 피고인 B은 C, F, I, CK, CL,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C, I은 CL 명의로 폭탄업체인 CM를, 그 매입처로 F 명의 AN을, 그 매출처로 CK 명의의 CN을 각 설립한 다음, AN은 AI 등에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CM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영세도관업체 역할을, CM는 이와 같이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CN에 과세로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CN은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AI 등에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이 중 일부를 다시 AN에 영세율로 매출하는 바닥업체 및 대형도매업체 역할을 하는 한편, AN이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알면서도 영세율로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2. 4. 9.부터 200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AI은 AN에게 총 47회에 걸쳐 금지금 550kg을 합계 7,272,883,913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AN은 AI 등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 1,921kg을 CM에게 총 81회에 걸쳐 합계 25,484,421,672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CM는 이와 같이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6,301kg을 CN에게 총 88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80,617,812,736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8,061,781,273원을 거래징수하고, CN은 이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중 5,796kg을 AI에게 총 79회에 걸쳐 합계 74,205,577,996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CM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매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고 위 거래를 마친 2002. 7. 19.경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200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2. 7. 25.과 2002. 7. 1. 이후 폐업시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2002. 8. 13.경이 각 경과함으로써, CM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M'의 부가가치세액 7,997,429,047원(CM의 전체 포탈액 8,061,781,267원 중 AI이 CN을 거쳐 CM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5,796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고, 피고인 B은 AN이 AI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간 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할 것을 잘 알면서도, (가) AI의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로 AN에 6,771,126,768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 납부기한인 2002. 7.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677,112,676원을 포탈하고, (나) AI의 200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와 같이 수출용 원재료로 AN에 501,757,145원을 매출한 것처럼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그 신고 납부기한인 2003. 1. 25.이 경과함으로써 AI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해당하는 'AI'의 부가가치세액 50,175,714원을 포탈하고, 더. 피고인 B, C, F, G은 CI, CO 등과 순차 공모하여, CI은 피고인 C, F에게 후배인 CO을 소개하여 그 명의로 폭탄업체 CP를 설립한 후, CP는 CN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G이 운영하는 AQ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AQ은 CP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B 운영의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AI은 AQ으로부터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2. 7. 10.부터 200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CP는 CN으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합하여 4,106kg을 총 74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합계 51,093,398,45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5,109,339,845원을 거래징수하고, AQ은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중 4,076kg을 AI에 총 72회에 걸쳐 합계 50,792,507,42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30kg을 AK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364,666,65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CP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P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P의 부가가치세액 5,072,009,062원(CP의 전체 포탈액 5,109,339,845원 중 AI이 AQ을 거쳐 CP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4,076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고, 피고인 C, F, G은 5,109,339,845원을 각 포탈하고, 러. 피고인 B, F, H는 C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H는 CQ 명의로 폭탄업체 CR를, 피고인 F은 동생 CS 명의로 (주)CT을 각 설립한 후, CR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CT에게 과세로 매출하여 양성화시키되 CT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CT은 CR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B 운영의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3. 4. 1.부터 200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CR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 5,624kg을 CT에게 총 132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합계 74,331,864,890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7,433,186,489원을 거래징수하고, CT은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5,624kg을 AI, CU, CV, AK, CW에 총 138회에 걸쳐 합계 74,391,678,013원에 과세로 매출하고(AI에 4,136kg, 54,690,025,125원), CR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R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R'의 부가가치세액 5,466,518,601원(CR의 전체 포탈액 7,433,186,489원 중 AI이 CT을 거쳐 CR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4,136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F, H는 7,433,186,489원을 각 포탈하고, 머. 피고인 B, F은 CI, CX 등과 순차 공모하여, CI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CX 명의로 폭탄업체 CY를 설립하고, CY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CT에게 과세로 매출하여 양성화시키되 CT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CT은 CY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B 운영의 AI 등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3. 7. 1.부터 2003.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CY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 3,140kg을 CT에게 총 48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합계 41,453,385,495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4,145,338,549원을 거래징수하고, CT은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중 3,060kg을 AI, CU, CV에 총 53회에 걸쳐 합계 40,452,238,961원에 과세로 매출하고(AI에 2,370kg, 31,320,239,256원), CY는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CY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CY'의 부가가치세액 3,128,806,483원(CY의 전체 포탈액 4,145,338,549원 중 AI이 CT을 거쳐 CY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2,370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F은 4,145,338,549원을 각 포탈하고, 2. 2003. 7. 1. 이후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면세거래 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그 외의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속칭 '종로 금시장'에서는 다수의 금지금 관련 업체들이 위 제도를 악용하여 각 업체의 자금력, 면세금지금 취급자격 여부, 위 시장에서의 신용도 등에 따라 수입·도매·수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계통에 각자의 위치를 점한 다음, 수입업체는 국외업체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하여 차익을 남기면서 1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고, 1차 도매업체(속칭 '면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2차 도매업체에 면세로 매출하며, 2차 도매업체(속칭 '폭탄업체')는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3차 도매업체에 매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계획으로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고(매출단가에 거래징수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결국 차익을 얻는다), 3차 도매업체(속칭 '과세도관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일정한 차익을 남기면서 4차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4차 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고, 수출업체는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고 수출한 후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대량적,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많은 이익을 얻어 왔고, 그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다음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인 3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지금의 매입·매출 영업을 한 뒤 폐업하고 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면세도관업체'는 수입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며, '과세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바닥업체·수출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수출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대가로 돈당 일정한 차익을 취득하고, '바닥업체'는 폭탄업체에서 매출된 저가의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고, 거액의 자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먼저 거래대금을 송금하여 그 대금이 과세도관업체, 폭탄업체, 면세도관업체, 수입업체를 차례대로 거쳐 국외업체에 입금되도록 하고 그 직후 그 역순으로 금지금이 인도되도록 하거나 금지금을 인도받은 뒤 1~2일 내에 바로 그 거래대금을 차질없이 송금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구조가 성립·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입한 금지금에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수출업체'는 당일 수입되어 유통된 금지금을 위와 같이 과세로 매입한 뒤 차익을 남기면서 수출한 다음(당일 수입된 금지금이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다시 원형 그대로 수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거래과정 중간에서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염두에 두고 매출단가를 현저히 낮추어서 수입단가보다 훨씬 낮은 단가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국 폭탄업체가 포탈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계통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거래차익의 형태로 나누어 취득하는 수법의 금지금 변칙거래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탈·환급을 통하여 불법수익을 얻고 있는 종로 금도매시장의 거래구조에 개입하여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폭탄업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폭탄업체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AF 사무실에서, 2003. 8. 5.부터 2004.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다만, 폭탄업체 DG, DH, DI, DJ, DK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폭탄업체 CZ, DA와 폭탄업체 DB, DC, DD, DE, DF로부터 과세로 금지금을 매입한 1차 과세도관업체인 DL로부터 금지금을 국제가보다 낮은 단가에 과세로 매입한 뒤(위 7개의 폭탄업체 기준으로 하면 352,500,966,960원에 매출하여 부가가치세 35,250,096,696원 상당액을 거래징수) 일정한 차익을 남기고 곧바로 바닥업체인 CW 등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CW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자신의 차익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위 폭탄업체 CZ, DA와 폭탄업체 DB, DC, DD, DE, DF로부터 과세로 금지금을 매입한 1차 과세도관업체인 위 DL에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송금해 주고, 다시 DL은 자신의 차익을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위 폭탄업체 DB, DC, DD, DE, DF에 매입대금(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송금해 주고, 위 7개의 폭탄업체 운영자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매 거래마다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실제 차익 상당의 돈을 거래 당일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 명의의 재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각 별지 범죄일람표 20(다만, 폭탄업체 DG, DH, DI, DJ, DK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포탈하고(위 7개 폭탄업체 합계 35,250,096,696원), 나. 피고인 B, C, G, I은 D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C에게 친구인 DM을 소개하여 그 명의로 폭탄업체 (주)DN을 설립한 후, DN은 DO로부터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G 운영의 AQ에게 과세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폭탄업체 역할을 하고, AQ은 DN으로부터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피고인 B 운영의 AI, 피고인 C 운영의 AK에게 과세로 매출하는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AI은 이와 같이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바닥업체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3. 10. 1.부터 200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DN은 DO로부터 면세로 매입한 금지금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 6,944kg을 AQ에 총 80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100,655,204,828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10,065,520,482원을 거래징수하고, AQ은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중 5,874kg을 AI에게 총 87회에 걸쳐 합계 85,421,284,430원에 과세로 매출하고, DN은 매 거래마다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DN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피고인 B은 'DN'의 부가가치세액 8,516,516,235원(DN의 전체 포탈액 10,065,520,482원 중 AI이 AQ을 거쳐 DN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5,874kg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인 C, G, I은 10,065,520,482원을 각 포탈하고, 3.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1. 3.경 위 AI 사무실에서, DP가 운영하는 (주)DQ에 사실은 공급가액 3,410,909원 상당의 청화금을 공급하면서 가공의 공급가액 12,681,818원을 포함하여 마치 공급가액 16,092,727원 상당의 청화금을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22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22장을 각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하고(가공의 공급가액 합계 2,646,490,841원),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2. 1. 4. 위 AI 사무실에서, DR가 운영하는 DS에 사실은 청화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22,727원 상당의 청화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223~440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218장을 각 교부하고(가공의 공급가액 합계 1,951,083,939원), 4.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얻은 차익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위 AF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11. 26.경 조흥은행 동대문지점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2,2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나 각 사실 - 2006고합1399, 2007고합156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2006고합1399 사건 제1회~제3회 공판조서(피고인 B, C, D에 한하여)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2006고합1298, 1399(병합), 2007고합15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BG, I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피고인 B, D, G에 한하여) 중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중 피고인 A, BG의 진술기재, C, E, F,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T, DU, DV, DW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X, DY, CK, BU, DV, CI, CD, DZ, BW, EA의 각 법정 진술, CS의 일부 법정 진술(이상 피고인 B, C, D, BG, F, I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C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271번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순번 272번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D, F, I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서울세관)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AS, DY, DX, DW, C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BW,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K, DV, DU, E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22, 46, 48, 57, 101, 165, 167, 179, 185, 191, 192, 199, 205, 212, 228, 268, 269)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진술기재 1. 관련 폭탄업체들에 대한 고발서,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C, E 및 CX에 대한 각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273~275)의 각 기재(피고인 B, C, D, F, I에 한하여) [판시 제3의 사실 - 2006고합1399 사건]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D, EE, E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G, DR, EH, EI, EJ, EK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EL, EM, EN, EO, EP, EE, EG, EJ, DP, EQ, ER, DR, ES, EH, ET, EU, EV, EW, EX 작성의 각 확인서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 4의 각 사실 - 2006고합1298 사건]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제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진술기재,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W, EY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각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8, 10, 12, 30)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1의 다, 라, 파 각 폭탄업체 및 제2의 가 중 폭탄업체 DA, DB, CZ, DF, DE, DD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1의 아 폭탄업체 및 제2의 가 중 폭탄업체 DC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1(나항 제외), 제2의 나 각 폭탄업체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판시 제1의 가, 나를 포괄하여 1999년도, 다, 라, 바를 포괄하여 2000년도, 자, 카를 포괄하여 2001년도, 타, 거, 너--(가)를 포괄하여 2002년도 각 AI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판시 제1의 너--(나) AI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각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판시 제3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1의 바, 카, 타, 하, 거, 더, 제2의 나 각 폭탄업체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판시 제1의 거 AI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각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판시 제3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G, H, I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피고인 E은 판시 제1의 자 폭탄업체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F은 판시 제1의 거, 더, 러, 머 각 폭탄업체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G은 판시 제1의 더, 제2의 나 각 폭탄업체에 대한 각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H는 판시 제1의 러 폭탄업체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 I은 판시 제2의 나 폭탄업체에 대한 조세포탈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바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F, G : 각 징역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중 폭탄업체 DF에 관한, 피고인 B, G은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폭탄업체 DN에 관한, 피고인 C는 판시 제1의 카, 타, 하, 거, 더, 제2의 나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폭탄업체 DN에 관한, 피고인 F은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거 폭탄업체 CJ에 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 가중} 벌금형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합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38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E, G, H,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D, E, F, G, I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B, C, E, F, G, H, I :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 E, G의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공범의 점 가. 위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하여 그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거래처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폭탄업체인 것도 몰랐다. 나. 거래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거래에 있어 각 당사자는 반대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단지 거래상대방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 거래가 상대방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며, 그러한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그 전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9. 2. 9.경부터 2004. 5. 7.경까지 금지금을 거래했던 매입처나 그 전단계 업체는 전부 폭탄업체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03. 11. 21.경까지는 매입처를 단기간마다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면서 거래를 하였고,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얼마 뒤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던 점, 피고인은 2003. 12. 4.경부터는 직접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지 않고,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DL(1차 과세도관업체)로부터만 매입하였는바, 이는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세무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수십 kg의 대량의 금지금을 거래하였는바, 국내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금지금이 원형 그대로 매일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탄업체와 바닥업체 사이에서 단순히 금지금을 인도해 주고 거래대금을 송금해 주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간단한 일만을 하면서 1돈(=3.75g)당 100원 이상(폭탄업체 AV와 거래할 때에는 300~400원 정도)의 거래차익을 얻었는바, 바닥업체가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도관업체에게 주는 거래차익 상당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업체를 중간에 끼워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85.경부터 종로에서 귀금속 중간상인, 금은방, 금지금 도매업 등의 일을 해 왔으므로, 1999. 이래 국내 금지금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원인이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을 이용한 거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1999. 중순경에는 매입처가 수출용 원재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하여 직접 세관의 조사를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AW에게서 CZ을 소개받을 때 CZ이 폭탄업체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영세 금지금의 단가는 물론 국제가보다도 상당히 낮은바, 주로 수입되어 내수로 유통되는 금지금의 단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은 중간에서 영세율 또는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매입처 또는 그 전단계의 업체가 폭탄업체인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의 AE, AF는 이 사건 기간 동안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또는 1차 과세도관업체를 거쳐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줌으로써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이 얻은 거래차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참가한 점, 피고인은 바닥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폭탄업체 AV, CZ의 설립이나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AW와 월 100만 원의 회비를 내는 친목계 활동을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CZ으로부터는 그 이익금의 일부를 분배받기까지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그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3.경부터 종로에서 금지금 도매업에 종사해 왔고, 피고인이 1993. 7.경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한 AI은 국내 1~2위를 다투는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이며, AI이 고시하는 금지금의 내수판매단가는 다른 업체들의 내수판매단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어느 누구보다 종로 금 도매시장의 상황에 정통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래서 1999. 이래 종로 금 도매시장에서 금지금의 거래량 및 도매업체의 수가 급증하고 특히 기존에는 거의 없었던 영세율 거래가 급증한 현상의 원인이 영세율 거래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및 이른바 자전거래(대형 도매업체가 중간 도매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중간 도매업체가 폭탄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며 폭탄업체는 이를 불법으로 과세로 전환하여 다른 중간 도매업체에 단가를 낮추어 매출하고 이 업체는 대형 도매업체에 과세로 매출하며 대형 도매업체는 다시 중간 도매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거래구조)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는 종로에서 '영세율 거래'라고 하면 '폭탄업체를 내세워 수출용 원재료로 구입한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빼먹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폭탄업체 AR의 대표이사 AS는 1999. 4.경 자신이 피고인 B에게 "FA에서 금을 매입하여 다시 FA에 되파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자 B이 자신의 말을 막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말로 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더이상의 답변을 회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AI은 1999. ~ 2000.경에 영세율 매출처 AR, AC 등이 수출용 원재료로 구입한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과세로 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 세무조사나 수사를 받기까지 한 점, 2000. 1. 1.부터 2004. 12. 31.까지 AI의 매입·매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AI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 약 109톤 중 90% 이상이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었고,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C 등 몇몇의 특정 세력에 국한되었으며, 최대매입처가 3~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바뀌었고, 또한 AI의 거래는 상당 부분 자전거래로 확인된 점{위 기간 동안 AI의 영세율 매입이 1,094억 원, 과세 매입이 1조 3,471억 원, 영세율 매출이 2,642억 원, 과세 매출이 9,652억 원이므로, 적어도 1,548억 원(= 영세율 매출 2,642억 원 - 영세율 매입 1,094억 원) 상당의 금지금은 과세로 매입하여 영세율로 매출되었다}, 피고인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는 영세율 금지금의 단가는 물론 국제가보다도 상당히 낮고, 피고인은 매일 금지금의 국제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는바, 주로 수입되어 내수로 유통되는 금지금의 단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은 중간에서 영세율 또는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직접 금지금의 내수 판매가를 고시하는 등 금지금의 단가 구조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출한 경우, 뒤에서 보듯이 매출처 또는 그 다음 단계의 업체가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킬 것, 즉 과세로 전환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당시 변칙적으로 거래되던 내수 시세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영세율 금지금의 단가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그 내수전환업체가 차익을 남기면서 매출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판시 제1의 너 'AI → AN → CM(폭탄업체) → CN → AI' 거래에서, CM가 2002. 7. 20.경 갑자기 폐업하여 CN이 AI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3개월 동안 거의 매 영업일마다 금지금을 공급해 준 업체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는데도 CN에 그 이유조차 물어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이전에 CM의 폐업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러 'CR(폭탄업체) → CT → AI' 거래내역 중에는 CT이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이루어진 거래가 있는바(2003. 4. 19., 4. 26., 5. 17. 등), 이에 대하여 CT 대표 CS은 피고인 C가 토요일에 직접 AI에 매출한 것을 월요일에 서류만 CT을 거쳐간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은 CT이 단순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과세로 매입한 업체나 그 전단계의 업체 또는 영세율로 매출한 업체나 그 다음 단계의 업체가 폭탄업체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폭탄업체의 대량적인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폭탄업체가 과세로 매출한 대량의 금지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고, 또한 이 중 일부를 다시 영세율로 매출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운영의 AI과 같은 대형 도매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바닥업체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거래차익을 얻었고, 특히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폭탄업체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거래차익을 얻었는바, 그 이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가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처 중 AC, AK, BZ, AN, CN, BJ, BH, BV, BY, CB, AQ, CT은 모두 피고인 C가 실제로 운영하거나 그 설립 또는 운영에 깊이 관여한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인바, (i) 위 업체들의 명의상 대표이거나 중간 관리자인 BW, BG, CS, 피고인 I, G은 AI과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일치하여 피고인 C가 AI에 찾아가 인사를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주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다만, I은 BJ에 관하여는 '윗선'에서 지시하였다고 하면서 그 윗선은 C보다 위에 있는 'FB'을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누구나 AI과 거래할 수 있다고 변명하나, AI의 총 거래처 수에 비하여 AI이 영세율로 매출하거나 과세로 매입하는 업체의 수는 매우 적은 점에 비추어 AI은 업체를 가려서 이러한 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ii) 피고인은 1999. 5.~6.경 피고인 C 운영의 AC에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출하였다가 C가 이를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그 뒤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C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C의 유리한 진술 덕분으로 처벌을 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1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했음에도, 그 뒤에도 계속해서 C 관련 업체와 거래를 하고 심지어 금지금 거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어음 거래까지 할 정도로 피고인 C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iii) CT 대표 CS은, 2003. 6. 26. FC에서 금지금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7억 원을 피고인 C가 CT에 입금해 준 것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자, 2003. 10.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전에 윗선에서 돈을 선입금하였는데 제가 출처를 소명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제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CT의 '윗선'이 C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v) AQ은 2002. 7.경부터 10.경까지 AI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뒤 거래가 없다가 2003. 8.경 다시 폭탄업체 FD(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음)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AI에 매출하는 거래를 재개하였는데, AQ 대표 피고인 G은 사전에 AI과 거래를 재개하기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가 정해 준 수량과 단가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지금을 가지고 갔더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업체들과 AI 사이의 거래는 위 업체들의 이른바 '윗선'에 해당하는 피고인 C와 피고인 사이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 공모에 의하여 그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 E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동생이자 AM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BP이 폭탄업체 BQ의 발기인, 주주, 이사이었고, BP의 동서이자 AM의 감사인 FE이 BQ의 발기인, 주주였던 점 등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BQ의 설립에 깊이 관여한 점, BQ 사무실은 AM 사무실과 같은 건물 위아래 층에 위치하였고, 그 운영자와 직원들은 상호 왕래가 잦고 매우 친밀하게 지냈던 점, 이 사건 기간 동안 AM는 매입량의 대부분을 BQ에 매출한 점, AM는 BQ이 발급받은 수출용 원재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BQ에게 금지금을 관세 3%가 포함된 가격에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면서도, BQ이 실제 수출시 관세를 환급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할증명서(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필증 등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BQ이 실제로 수출을 한다면 관세청으로부터 3%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약간의 차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2.5%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피고인은 BQ이 금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킬 것, 즉 과세로 전환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사정 및 이 경우 당시 변칙적으로 거래되던 내수 시세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영세율 금지금의 단가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BQ이 차익을 남기면서 매출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현저히 낮추어 매출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 AM는 BQ에 금지금을 매출하는 입장인데도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이 AM에서 BQ으로 입금된 적이 있는 점(피고인은 형 FF가 BQ 대표이사 BR에게 빌려준 것이거나 BQ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돌려준 것이라고 변명하나, FF가 BR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금지금 업계에서는 매입량을 확보한 뒤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통상이므로 선수금이 반환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며, 또한 선수금 반환에 관한 서류들 중 2001. 2. 20.자 BQ BR 명의의 정산내역조회 확인서는 BR이 그 전날인 2. 19. 홍콩으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므로, 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Q의 직원 EB이 BQ의 계좌뿐만 아니라 AM의 계좌에서도 입출금을 자유롭게 했던 점에 비추어 두 회사의 계산 주체가 동일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은 EB이 은행에 갈 때 AM의 입출금도 함께 부탁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바 제9호증(EB 사실확인서)의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듯 하나, EB의 지위, 피고인과의 관계,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탄업체 BQ의 대표이사 BR과의 공모에 의하여 그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 G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6. 초순경 피고인 C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Q을 설립하였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AQ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AQ을 운영하면서 거래했던 매입처인 CP, 위 FD, DN은 전부 폭탄업체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수십 kg의 대량의 금지금을 거래하였는바, 국내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금지금이 원형 그대로 매일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인 C나 그 직원인 FG이 정해 준 거래처와 사이에 그들이 정해 준 수량, 단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폭탄업체인 CP, FD, DN과 바닥업체인 AI, AK 사이에서 단순히 금지금을 인도해 주고 거래대금을 송금해 주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간단한 일만을 하면서 1돈(=3.75g)당 100원 이상의 거래차익을 얻었는바(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CP와 3개월 정도 거래하고 약 7,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AI 등이 CP 등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피고인 업체에게 주는 거래차익 상당의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업체를 중간에 끼워 거래하는 것은 CP 등이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1978.경 순경으로 임관하여 1999.경 경사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영세 금지금의 단가는 물론 국제가보다도 상당히 낮은바, 주로 수입되어 내수로 유통되는 금지금의 단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현상은 중간에서 영세율 또는 무자료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과세로 매출하는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구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매입처가 폭탄업체인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영의 AQ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줌으로써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한 점, 피고인이 얻은 거래차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참가한 점, 피고인은 바닥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폭탄업체 CP, DN의 실제 운영자인 C와의 암묵적 공모에 의하여 그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피고인 B의 영세율 거래를 위장한 'AI'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영세율로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구매자가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는 공급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적법하지 못한 구매승인서를 기초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5누289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와 같이 실제로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래임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하는 행위는 당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영세율 매출의 경우, 매출처가 발급받은 수출용 원재료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매출처에 금지금을 관세 3%가 포함된 가격에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면서도 매출처 또는 그 다음 단계의 업체가 실제 수출시 관세를 개별환급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하더라도 3% 분할증명서와 0.5% 분할증명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교부하였고(AI의 직원 DV은 피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분할증명서를 써도 괜찮다고 지시하여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매출처 또한 예외적으로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 경우 매출처 또는 그 다음 단계의 업체가 실제로 수출을 한다면 관세청으로부터 3%의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없어 금지금 거래로 인하여 약간의 차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5%~2.5%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간 도매업체들(영세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에게 영세율로 매출한 경우와는 달리 금지금을 목걸이나 반지로 가공하여 실제로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영세율로 매출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3% 분할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3% 분할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또한 이 사건 중간 도매업체들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업체가 실제로 수출할 목적으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0.5% 분할증명서를 3% 분할증명서로 바꾸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영세율로 매출하는 경우에 매거래마다 매출처가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를 매출처에게 보내 주었는데, 실제 제조·수출업체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는 물품매도확약서의 관세란에 반드시 관세의 내용을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내 준 반면, 이 사건 중간 도매업체들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는 물품매도확약서에 관세란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물건 수령시 입금하고 추후 분할면장 발급'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간 도매업체들에게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는 경우에 그 수량은 매 영업일마다 수십 kg에 달하였는바(예컨대 1999. 4. 21.부터 1999. 6. 29.까지 AR에 매출할 때에는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무려 6,812kg을 매출하였다), 이러한 대량의 금지금이 적정 기간 내에 실제로 가공되어 수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영세율 매출단가를 관세를 제외하여 비교해 보면, 대체로 실제 제조·수출업체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가 대비 101%, 이 사건 중간 도매업체들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가 대비 101.5%를 적용하여, 피고인은 중간 도매업체들에 매출할 때 더 많은 거래차익을 얻었는바, 이는 중간 도매업체들은 AI과 함께 일련의 자전거래 계통에 속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출처 또는 그 다음 단계의 업체가 금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킬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여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여 이 사건 영세율 매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검사는 AK, AN, BA, BH, AM, BY, CB에 대한 영세율 매출 부분에 관하여, 그 정당한 매출세액인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환급'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부정환급은 실제로 환급을 받은 때 기수가 되므로 부정환급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환급되었는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부가세 신고상황 첨부, 2006고합13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7) 및 2007. 8. 1.자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첨부한 환급내역 기재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정당한 매출세액인 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탈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위 금액 상당의 '포탈'로 의율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F의 폭탄업체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폭탄업체 CP 부분에 관하여, CP는 피고인 F이 실제로 설립·운영하였고, 자신은 CP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이익금도 분배받지 않았고, 단지 피고인 F의 부탁으로 CP에 무자료 금지금(속칭 '뒷금')을 공급하고 AQ에 매입처로 CP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F (가) 폭탄업체 CJ, CP 부분에 관하여, 이들 폭탄업체는 피고인 C가 실제로 설립·운영하였고, 자신이 이들 폭탄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C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나) 폭탄업체 CR, CY 부분에 관하여, 이들 폭탄업체는 피고인 C가 실제로 설립·운영하였고, 자신은 그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이익금도 분배받지 않았고, 단지 동생 CS과 함께 CT을 운영하면서 이들 폭탄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가끔 피고인 C의 부탁으로 C의 지시를 CS에게 전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폭탄업체 CJ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J의 명의상 대표인 CI은, 피고인 F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CJ를 설립하였고, F이 구매승인서를 받는 데 필요한 수출계약서를 구해 오고 뒷금을 공급하는 등 CJ의 운영에 깊이 개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스스로도 CJ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AK의 직원이었던 FG과 FH도 F이 1주일에 3~4번 정도 AK에 들러 피고인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결코 AK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은 아니었고 모두들 F을 'F사장'이라고 불러 거래처 사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1994.경부터 종로에서 귀금속 중간상인을 하다가 2000.경 BG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어 금지금 도매업에 뛰어들었고, 또한 C는 F으로부터 초기에 5억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F으로부터 AK이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컸다는 말을 들었다는 EA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이 정도의 자력이 있는 F이 C 밑에서 겨우 월 300만 원을 받고 직원으로 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CJ의 실제 운영자에 가깝다고 보인다(다만, CJ의 주된 매입처인 AK은 C가 실제로 운영한 업체이고, 주된 매출처인 BZ 또한 C가 BW을 내세워 설립한 업체인 점, 위 CI은 처음에는 F이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F으로부터 사실은 자신 위에 C가 있으며 자신은 그 밑에서 총괄적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C 운영의 AK에 찾아가 C에게 인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단독으로 CJ를 운영하였다기보다는 C와 함께 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폭탄업체 CP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P의 주된 매입처인 CN은 피고인 C의 처남인 피고인 I이 운영하고 있고, 주된 매출처인 AQ은 C가 피고인 G을 내세워 설립한 업체인 점, CP의 명의상 대표 CO을 소개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였던 CI은, 자신이 피고인 F에게 CO을 소개하였고, F이 뒷금을 공급하였으며, CO은 매일 계좌에 남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F에게 전해 주었고, F이 폭탄영업이 끝난 뒤 그 대가로 CO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F이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F으로부터 사실은 자신 위에 C가 있으며 자신은 그 밑에서 총괄적으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C 운영의 AK에 찾아가 C에게 인사를 했다고 진술한 점, AQ의 대표 G은 C가 매입처로 CP를 소개해 주었고, CP와의 거래 수량, 단가는 매번 C 또는 그 직원인 FG이 정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G은 제7회 공판기일에 CP의 FI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실제 사장이 F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자신의 기존의 진술은 C의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시인한 점, 위 I은 F이 CN의 매출처로 CP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 F은 공동으로 CP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폭탄업체 CR, CY 부분 (가) 피고인 F이 CT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T의 대표이자 F의 동생인 CS은 F이 CT의 설립이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고 CT의 거래차익은 자신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2003. 3. 24. CT의 계좌에 입금된 자본금 5,000만 원이 2003. 4. 15. CS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F의 처 FJ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CT의 설립비용은 피고인 F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CS은 처음에는 계좌 거래내역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형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변명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빌린 돈인지조차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돈을 C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이 전혀 없고, 한편 F도 그 돈을 다시 C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CT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CR CR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H는 CR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F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 3.경 F이 바지사장을 하나 구해 달라고 하자 CQ을 소개하여 CQ으로 하여금 CR를 설립하게 하였고, CR의 모든 거래는 F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매 거래마다 CR 계좌에 남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부 F에게 주었고, 자신이 C에게 CR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F에게 이익금을 전해 준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시에는 묵묵부답하다가 법정에서는 F 매제 FK이 운영하는 FL 사무실에서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아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L은 CR 영업기간(2003. 4. 1. ~ 2003. 6. 25.) 중인 2003. 5. 14.부터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AK 직원이던 EA의 진술에 의하면 AK에 근무하면서 H를 도와 CR 계좌에서 찾은 돈을 AK에 운반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F이 CR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H는 2000. 5.경 FM 시절부터 C 밑에서 일을 해 왔던 점, EA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R의 실제 운영자는 C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F은 CT의 실제 운영자로서 CR가 폭탄업체인 것을 알면서도 2003. 4. 1.부터 2003. 6. 25.까지 매 영업일마다 대량적, 반복적으로 CR 매출 물량 전량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CR의 폭탄 영업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지금까지 보았던 F과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C와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F은 CR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CY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Y의 명의상 대표 CX을 소개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였던 CI은, F이 바지사장을 한 명 구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F에게 CX을 소개하였고, 거래에 관한 모든 지시를 F으로부터 받아 CX에게 전달하였으며, CX은 매일 계좌에 남은 돈을 현금으로 찾아 F에게 전해 주었고, F이 폭탄영업이 끝난 뒤 그 대가로 CX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CY는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전부 CT에 매출하였는데, 앞서 보았듯이 CT은 F이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점, 위 CX은 CT과 거래할 때 CT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단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CY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위 CI은 F이 CY의 설립·운영을 주도하였다고 하면서도 CY 때까지는 피고인 C가 F 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CT의 CS도 C가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 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K의 직원이었던 EA 또한 CT 관련 거래와 C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 또한 CY의 운영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 D의 세금계산서 허위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AI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 공급가액만큼 실제로 청화금을 공급하였고, 다만 매출처의 부탁으로 이 중 일부(이 사건 가공 공급가액 상당의 청화금)를 무자료 시장에 대신 팔아준 다음 그 대금을 매출처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나. 판단 AI과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가공 공급가액 상당의 청화금 거래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거래는 매출처에서 일단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전부 AI에 지급한 다음 다시 AI이 가공 공급가액 및 해당 부가가치세액에서 일정한 비율(5%~8%)에 따른 돈을 공제한 뒤 매출처 운영자의 처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들이 허위의 매입세액 자료가 필요하여 AI에 부탁하여 수수된 것이어서 매출처들은 이 사건 가공공급가액 상당의 청화금을 실제로 공급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시에 실제 거래 내용보다 부풀려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시인했던 점, 위 피고인들의 변명대로 매출처들의 부탁으로 청화금을 대신 팔아 준 것이라면 그 대금을 매출처의 정식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매출처 운영자의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I과 매출처 사이에 이 사건 가공 공급가액 상당의 청화금을 실제로 거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와 달리 매 거래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만큼의 청화금을 항상 준비하였고, 피고인 B이 매출처의 부탁을 받고 이 중 일부를 무자료 시장에 대신 팔아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B의 직원이자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청화금을 무자료 시장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 자신의 청화금을 판매한 것으로서 앞서 보았듯이 매출처에서는 애초부터 이를 공급받을 진정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면소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C'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폭탄업체 AC의 운영자 C와 공모하여, C(AC)는 피고인 B 운영의 위 AI으로부터 영세율로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 과세로 매출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매입하여 간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수로 전환하여 국내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을 알면서도 AC에게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기로 마음먹고, 1999. 5. 19.부터 199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I은 AC에게 총 43회에 걸쳐 금지금 1,015kg을 합계 10,626,562,080원에 영세율로 매출하고, AC은 이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 전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총 43회에 걸쳐 매입단가보다 단가를 낮추어 합계 9,706,647,345원에 과세로 매출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70,664,735원을 거래징수한 다음, 그 거래차익 전부를 거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은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징수할 재산을 전혀 남아있지 않게 한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인 1999. 7. 25.이 경과함으로써 AC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AC'의 부가가치세액 970,664,735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즉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구법의 같은 조항에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이 신법에서는 '연간 포탈세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와 같이 처벌하고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당 조항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7년이라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는 기수시기인 1999. 7. 25.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06. 12.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위 C는 위와 같이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킨 사실로 2000. 9. 29. 대외무역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1. 3.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대외무역의 진흥을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조세의 적정한 징수·부과를 통한 국가 조세수입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 대외무역법 위반죄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외화획득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처벌되는 것임에 비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 위반행위의 내용 및 태양, 가벌성의 근거 및 정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로 인한 범죄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정한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방법이 매우 전문적,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다년간에 걸쳐서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폭탄업체들 기준으로 무려 약 1,35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 하여 국고에 매우 큰 손실을 끼쳤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포탈세액이 거의 납부되거나 징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개개인의 제반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재산상태, 벌금형을 병과하는 피고인들의 경우 그 벌금액수 등에 비추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부득이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아래에서 드는 개별적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종로에서 금은방을 하다가 1999.경 영세율 제도를 악용한 금지금 불법거래가 많은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그 초창기인 1999. 1.경부터 과세도관업체로 이러한 불법거래에 뛰어든 후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 된 2004. 5.경까지 다년간 대량적·반복적으로 과세도관업체 역할을 하여 기소된 것만 보더라도 약 426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재산을 미리 처의 명의로 해 놓는 등 세무당국의 추징 등에 대비한 흔적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포탈세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점 등을 형기와 환형유치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를 운영하다가 1999.경 영세율제도를 악용한 금지금 불법거래가 많은 수익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그 초창기인 1999. 4.경부터 바닥업체로 이러한 불법거래에 뛰어든 후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2004. 1.경까지 다년간 대량적·반복적으로 바닥업체 역할을 하며 기소된 것만 보더라도 약 845억 원의 막대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영세율 매출을 하면서 약 16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포탈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국고에 끼친 손실이 막대하다. 그리고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고 또한 상당 부분은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도관업체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폭탄업체가 매출한 금지금을 대량적·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줌으로써 폭탄업체의 폭탄영업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었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안정적으로 대량적·반복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자전거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원천은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 그 자체이므로,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하여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였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불법으로 내수로 유통시킨 사실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을 포함하여 다년간 여러 사람들을 지시하면서 여러 폭탄업체, 도관업체를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을 명의신탁하여 은닉한 흔적도 엿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F과의 관계에서 책임관계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기소된 위 BY과 CB의 설립, 운영에 F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F은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인 2006. 6.경 남원에서 BG, FN, CA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금지금 불법거래 전반에 대한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가공의 공급가액이 약 45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들로 하여금 약 4억 5,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의 직원으로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월급 이외에 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이고 가정주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1999. 귀금속업체의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영세도관업체를 운영하여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58억 원 포탈에 가담하였다. 게다가 폭탄업체와의 여러 관계에 비추어 범정이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포탈세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폭탄업체가 1개뿐이고 포탈세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C와 함께 다년간 여러 사람들을 지시하면서 여러 폭탄업체, 도관업체 운영에 관여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자신은 C의 직원으로서 월급으로 300만 원씩 받았다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C에게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관리한 폭탄업체 바지사장들을 만나 허위 진술을 교사한 흔적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기소된 CR, CY의 설립, 운영에 C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세도관업체를 운영하며 2개의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152억 원 포탈에 가담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은 포탈세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AQ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00.경부터 다년간 피고인 C, I 밑에서 몇몇 폭탄업체, 도관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폭탄업체 CR의 중간관리자로서 부가가치세 약 74억 원을 직접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그리고 C의 재산 은닉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흔적이 있고, 자신의 이른바 윗선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한 점,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었던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다년간 매제인 피고인 C 밑에서 여러 사람들을 지시하면서 여러 폭탄업체, 도관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폭탄업체 DN의 중간관리자로서 부가가치세 약 100억 원을 직접 포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는 사실대로 진술한 점,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었던 점 등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