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우디 A7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75-8 앞 도로를 배밭길 방면에서 꽃사슴길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인 E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도로 좌측에 있던 (주)케이티 소유인 전신주를 들이받아 이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케이티 소유인 전신주에 수리비 약 632,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신주 피해사진, 견적서(전신주)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스타렉스를 충격하고 전신주를 부러뜨리긴 하였으나 그 파편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튀지는 않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장소에 머물면서 스타렉스 소유자 등에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한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07:00경 발생한 후 07:41경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남겨놓았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약 30분 정도 현장에 있다가 07:35경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6시간이 지난 13:12경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상당히 찌그러지거나 부서지고 비산물도 발생하였으며, 전신주도 부러진 사실, 피고인의 보험 접수로 다음날 부러진 전신주에 대한 현장확인 등이 실시되고, 그 다음날 복구조치가 실시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차량 가입의 보험회사에서 2013. 1. 10.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범죄인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 피고인의 사고 후 조치 내용, 그 밖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 및 도로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2:30경 구리시 B 소재 C주점 입구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다른 일행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2세)로부터 위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대방 일행의 남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흥분하여 친구 F이 들고 있던 우산을 뺏어 반으로 부러뜨린 다음 우산 손잡이 부분을 전방으로 던져 피고인 앞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머리부위가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12:00경 경기 시흥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43세,남)이 위 PC방 사용요금 13,000원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너와 노는 물이 달라, 십새끼야', '조선족같이 생긴 새끼를 어떻게 믿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CCTV의 영상이 분명치 않은 점, 그 당시 피고인측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진술을 듣고도 경찰이 그냥 돌아간 점과 그 후 피해자 E이 취한 태도, 이 사건 당시 폭행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피해자 E의 각 진술내용,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에서 시공 중인 D현장 중 가드레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E(주)의 과장으로서 위 가드레일 공사현장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8. 07:54경 김해시 F 부근 노상에서 현장 작업자인 G에게 지시하여 위 가드레일 공사를 하면서 가드레일 지주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속에 박아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는바, 그곳 지하에는 공공용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력케이블(TR CNCE-W 60m²²)이 지나는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었고, 사전에 위 C(주) 담당자로부터 작업을 하기 전 지하매설물에 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한국전력공사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 지하매설물이 손상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G로 하여금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과실로 위 G가 땅속에 고정시키려던 가드레일 지주대로 인해 위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그 안에 있던 케이블 3조가 끊어져 동 케이블을 통해 전기가 공급되는 김해시 H 일대 849가구가 정전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공용 전기의 공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J 과장 전화청취) 1. 고소장, 위해안내서 1. 케이블 현장사진, 현장사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카카오뮤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씹할 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칼로 피고인의 왼팔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시 사용한 부엌칼 위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해시 사용한 식칼 길이 측정) 1. 각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일절 접촉하지 않겠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1:3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권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온 피해자 E(여, 가명)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에서 C, D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는 보조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에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및 위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0.경 오산시에서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 출신으로 알고 지내던 E에게 위와 같이 유사수신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 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172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3,000만 원, 2011. 11.경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3,000만 원, H로부터 3,000만 원, I으로부터 3,000만원, 2012. 1.경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3,000만 원, K로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7명으로부터 합계 금 2억 172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2. G은 2011. 11.경 중국 광시성 난닝시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D를 통해 위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D 및 위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경 인천에서 탈북자 출신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L에게 위와 같이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 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3,000만 원, N으로부터 1,500만 원, 0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4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4,5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새터민들의 쉼터 게시글, 투자자 모집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많은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규모가 상당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투자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하위 모집책에 불과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탈북자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나 관련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수위(부산지방법원 2013고정880, 2013노2941 판결 참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0. 4. 22:5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차량 문을 발로 걷어 찬 것이 시비 되어 다투던 중 일행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손으로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휘발유, 등유, 경유제품을 주유하는 B의 대표자이고, C 2.5톤 탱크로리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 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차량에 이동주유를 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1.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안성시 D 청소공사현장에서, C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E 소유의 F 덤프트럭에 경유 270리터를 리터당 1,825원씩 이동주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대의 덤프트럭에 총 80,219리터의 경유를 이동주유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류주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석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유소 경영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위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대구시 북구 B 아파트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 다방업주에게 550만원을 넣어줘야 한다.'라고 하며 선불금 550만원을 주면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06:30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순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신가주택단지 앞 도로를 명진고삼거리 쪽에서 큰별초등학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 편도 도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된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같은 날 22:11 경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 사고시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9. 4.까지 위조상품판매업자인 D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E’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F'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17점(정품 시가 약 22,000,000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2점(정품 시가 약 1,622,065,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하였다. 2.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29. 중국에서 위조물품인 G 패딩잠바 2개를 배송시키면서 국내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 등 지인의 주소를 EMS 수취 주소로 하여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수입(우편물번호 I)하면서 ‘판매용’임에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9회에 걸쳐 상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중국산 위조상표가 부착된 J 가방 등 총 856개, 범칙시가 12,022,000원(도착가격 19,026,74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수령내역, 출입국내역,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전체송장, 묶음내역 브랜드 및 품종 미특정 내역, 범죄일람표, 상표권 침해물품 가격 감정의뢰공문에 대한 ㈜N 회신 공문, 가격 감정 내역, 상표권등록원부, 위조상품감정내역, 위조상품감정서, 고발장,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조상품의 정품 시가가 7억 원 내지 8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상품의 정품 시가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정품 시가를 감정한 증인의 증언, 관련 정품 시가, 감정내역, 감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조상품의 정품 시가가 약 1,622,065,000원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1호(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1호(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상품 공급과 밀수입은 상표권을 침해하고 수출입 거래의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조상품을 판매업자에게 공급하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수법이 계획적인 점, 위조상품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위 사이트 D게시판에, 피해자 E(여, 30세)이 'F'에서 개인방송을 하며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을 'honeycam'이라는 동영상 녹화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하여 미리 만들어둔 피해자의 신체 노출 촬영물을 'G', 'H', 'I' 등의 제목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포토존에 게시된 진정인의 신체 촬영물 사진 1. F 정책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의 촬영물을 복제한 복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선정적인 제목으로 게시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F(인터넷 방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제이이고, 이 사건 복제물의 원본인 촬영물은 피해자가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하트) 등을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송출하는 성인방송을 하면서 생성된 것으로써 일반인의 노출된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01:24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B 소재 C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위 라세티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랭글러루비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60%)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불상자의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택배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2)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21. 11. 초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문의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액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C은행 대출금 2,500만 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상환할 금액을 이 사건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위 계좌에 딸이 2,000만 원, 자신이 65만 원 합계 2,065만을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가 위 금원을 인출해 C은행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자신이 입금한 돈이 모두 인출되었고 C은행에 전화하여 대출금이 상환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고 자신이 C은행에 건 전화가 성명불상자 일당에 연결된 것으로 사기 피해 입은 사실을 알고 서울중랑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 11. 3. D(피고인의 딸)으로부터 2,000만 원, 현금입출금기로 65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부터 2021. 11. 5.까지 각 10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65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위 금액 상당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위 주장을 탄핵할 증거 내지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논산시청 출입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C에 '남성 공무원이 차량 안에서 다른 여성 공무원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후, 2020. 7. 1.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G, H 및 I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1층 휴게실에서 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기사 내용의 당사자 중 남성 공무원이 피해자 J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위 사람들의 질문에 '피해자가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소문의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어본 것에 대해 단지 확인을 해 주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내용의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가 애정행각의 당사자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발언을 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참고인들이 먼저 기사내용의 당사자가 피해자인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2020. 6. 30.자 C 기사 내용에는 애정행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인들로서는 정확히 애정행각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인들이 먼저 소문의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를 맞는지 물어본 측면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익명 처리된 애정행각의 주인공이 피해자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더군다나 논산시청의 출입기자인 피고인의 위치상 시청직원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이름만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당시 상황 및 그 경위 등을 살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는 순간 피해자에 대한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대답으로 인해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피해자의 명예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29-A

위 재심개시 결정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2013고단432 1.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426-13 구포시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약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432 2. 피고인은 2013. 03. 25. 0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한도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0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고시원' 내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 PC룸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주방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 02:2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맞은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D(52세)과 시비가 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2.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애당초 강도상해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혐의를 벗기 위해 상당한 기간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