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미국 법인 E(E, 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C 무역부 이사로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간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E는 C이 미국으로 수출한 간장 완제품 등을 수입하여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법인이며, 일본 법인 F(F, 이하 'F'라고 한다)는 인도 법인 G(G, 이하 'G'라고 한다)가 수출하는 인도산 탈지대두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대만 법인 H(H, 이하 'H'이라 한다)은 F의 판매를 대리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2.경 피고인 B에게 C과 H 사이에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H 사이의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E를 마치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어 넣은 후, E로 외화를 도피하고자 H으로부터 탈지 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도피시킬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대로 C과 H 간 수입 유통 단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E를 형식상 중간상으로 끼워 넣어, 마치 'H→E→C' 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것처럼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고, H으로부터의 실제 수입금액에 피고인 A이 정해준 도피자금을 가산하여 C과 E 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직접 미화 38,220달러(한화 44,060,78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미화 41,689.80달러(한화 48,060,83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I)하여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1, I-2, I-3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4,603,533.97달러(한화 16,430,190,320원) 상당의 인도산탈지대두 19,665톤을 H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상인 E로부터 위 인도산 탈지대두 19,665톤을 미화 16,582,689.71 달러(한화 18,679,209,923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함으로써 미화 1,979,155.74달러(한화 2,249,019,603원)만큼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였다. 이로써 무역거래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1) C → E → H 형식의 도피 피고인 A은 2012, 2.경 위와 같이 C과 H 사이에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H 사이의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E를 마치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어 넣은 다음, H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도피시킬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E에 지급하여 고가 조작된 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 상당을 국외로 이동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실제로 C에서 H에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주문하고, H은 C으로 위 탈지대두를 직접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E를 형식상 중간상인 것처럼 꾸며, 마치 'H→E→C' 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것처럼 계약서류 및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1.경 광양세관에서 H으로부터 직접 미화 38,220달러(한화 44,060,78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41,689.80달러(한화 48,060,83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I)를, 2012. 7. 16.경 광양세관에서 H으로부터 직접 미화 115,137.75달러(한화 132,844,78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56.65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124,536.75달러(한화 143,689,257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 대두 156.65톤을 수입신고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J)를 각각 이행한 후, 2012. 7. 23.경 C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상당액 미화 166,226.55달러(41,689.80달러 + 124,536.75달러)를 E 명의의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E 직원인 K로 하여금 2012. 7. 31.경 위 166,226.55달러 중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153,681.15 달러(38,220.00달러 + 115,137.75달러 + 소액 미유보액 323.40달러)만 H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한 후,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여 E에 대한 송금액과 실제 H에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미화 12,545.40달러(166,226.55달러 - 153,681.15달러)를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1 기재와 같이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2012. 7. 23.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E에 대한 송금액 미화 7,171,865.01 달러와 실제 H에 송금한 금액 미화 6,409,409.49달러와의 차액인 미화 762,455.22달러(7,171,865.01달러 - 6,409,409.49달러 : 한화 839,507,087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과다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C → H → E 형식의 도피 피고인 A은 실제로는 C과 H 사이의 인도산 탈지대두 수출입 거래행위임에도 위 1)항과 같이 형식적 중간상인 E를 유통 과정에 끼어 넣어 수입대금을 지불하다보니 H에 대한 최종 수입대금 결제가 반복적으로 늦어지게 되어 H으로부터 신속한 결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로 유출시킬 금액이 포함되어 고가 조작되어 있는 금액 전부를 H에 송금한 다음, H으로 하여금 고가 조작된 부분만큼 E의 해외계좌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H의 계약 담당직원 L에게 C으로부터 H이 수입대금을 이체 받게 되면, 위 대금 중 인도산 탈지대두의 실제 수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H에서 E의 해외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21,122.50달러(한화 21,757,019.9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24.14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24,260.70달러(한화 24,989,491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M)를, 2014. 7. 9.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45,109.75달러(한화 46,070,587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15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48,238.75달러(한화 49,266,235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N)를, 2014. 7. 17.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42,122.50달러(한화 42,989,381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48.14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48,380.70달러(한화 49,376,374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O)를, 2014. 7. 25.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45,066.50달러(한화 46,615,886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1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48,192.50달러(한화 49,849,358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P)를, 2014. 8. 13.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135,260.05달러(한화 141,072,174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56.37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144,642.25달러(한화 150,857,527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Q)를 각각 이행한 후, 2014. 10. 31.경 위와 같이 고가 조작된 수입금액 합계인 미화 313,714.90달러(24,260.70달러 + 48,238.75달러 + 48,380.70달러 + 48,192.50달러 + 144,642.25달러)를 C 계좌에서 H으로 송금하고, H으로 하여금 2014. 11. 3.경 위와 같이 실제 수입가격(C과 H 간 계약한 탈지대두 수입가격)인 미화 288,681.30달러(21,122.50달러 + 45,109.75달러 + 42,122.50달러 + 45,066.50달러 + 135,260.05달러)와 위와 같이 고가로 지급받은 금액 미화 313,714.90달러 사이의 차액인 미화 25,015.60달러(313,714.90달러 - 288,681.30달러 - 송금수수료 18달러)를 E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미화 25,015.60달러를 미국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288,681.30달러에 E로 유출시킬 미화 25,015.60달러를 더한 만큼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후, C 계좌에서 위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미화 313,714.90달러(288,681.30달러 + 25,015.60달러 + 송금수수료 18달러)를 송금함으로써 실제 수입가격과의 차액인 미화 25,015.60달러를 국외로 이동하고, H으로 하여금 위 차액을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2014. 8. 1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합계 미화 6,744,950.80달러와 실제 수입대금인 미화 5,844,367.48달러의 차액인 896,050.37달러(6,744,951.80 - 5,844,367.48달러 - 중계수수료 등 차감액 4,532.95달러 : 한화 1,014,008,186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함으로써(연번 제14~20번은 R 명의 계좌로 송금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3) C → E → F 형식의 도피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E로 도피시킬 금액이 포함되어 고가 조작되어 있는 금액 전부를 H에 송금한 다음 H으로부터 고가 조작된 부분만큼 E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 받던 중, H의 직원 L이 F의 대만지사인 S로 이직하면서 S로부터 G의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게 되었다. L은 피고인 B에게 위 2)항과 같은 방식처럼 F가 E로 이체할 금액까지 추가 송금 받은 후 이를 E로 이체하게 되니, F의 외형상 매출액이 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고 F 역시 외화도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 1)항과 같이 C→E→F순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방식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A은 다시 C이 F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유출시킬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E에 실제로 지급하여 고가 조작된 수입가격에서 실제 수입가격의 차액 상당을 국외로 이동하라고 B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실제로 C에서 F에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주문하고, F는 C으로 위 탈지대두를 직접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E를 마치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마치 'F→E→C' 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것처럼 계약서류 및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3.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89,454.15달러(한화 108,758,35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30.59톤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101,207.25달러(한화 123,047,774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T)를, 2017. 1. 13.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37,313.15달러(한화 45,365,327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6.11톤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42,363.05달러(한화 51,504,996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U)를, 2017. 1. 23.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130,918.55달러(한화 155,495,889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96.87톤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148.636.85달러(한화 176,540,445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V)를, 2017. 2. 21.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73,289.65달러(한화 84,774,871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10.21톤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83,208.55달러(한화 96,248,161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W)를, 2017. 2. 21.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18,733.05달러(한화 21,668,706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28.17톤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21,268.35달러(한화 24,601,313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X)를 각각 이행한 다음, 2017. 3. 6.경 C 주식회사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상당액 미화 396,685.56달러(89,454.15달러 + 37,313.15달러 + 130.918.55달러 + 73,289.65달러 + 18,733.05달러 + 소액초과송금액 1.51달러)를 E로 송금하고, E로 하여금 2017. 3. 9.경 위 미화 396,685.56달러 중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349,708.55달러(89,454.15달러 + 37,313.15달러 + 130,918.55달러 + 73,289.65달러 + 18,733.05달러)만 F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한 후,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여 E에 대한 송금액과 실제 F에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미화 40,471.20달러(339,508.40달러 - 299,037.20달러)를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3 기재와 같이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2017. 1. 1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에 대한 송금액 2,665,885.41달러와 실제 H에 송금한 금액인 미화 2,350,080.55달러와의 차액인 미화 315,793.35달러(2,665,885.41달러 - 2,350,080.55달러 - 초과유보액 삭감 11.51달러 : 한화 361,986,017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3. 말경 Y에 있는 Z세무서에서 C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H으로부터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상인 E를 형식적으로 끼어 넣은 후, H 또는 F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유출시킬 자금을 합산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각각 2012년 125,848,297원, 2013년 351,270,872원, 2014년 303,921,043원 만큼 원가비용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허위 기재를, 피고인 A의 어머니인 AA과 누이동생인 AB이 실제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사람으로부터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2012년 AA에게 135,013,300원, 2013년 AA에게 132,400,000원, 2014년 AA에게 136,283,320원, AB에게 86,863,920원(2014년 AA, AB에 지급된 가공인건비 합계 223,147,24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등 노무비용의 허위 기재를, 피고인 A의 아버지인 AC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이유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AC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소멸하기 위해, 마치 AC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2012년 249,617,748원, 2013년 225,798,258원, 2014년 56,683,964원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246,162,288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246,162,288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248,299,576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39,765,303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31.경 서울 강남구 AD,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서울영업본부에서 사실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E로부터 공급가액 96,834,81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3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59,517,085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대외무역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행위를 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AF, A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J, L, AI, AK, AL,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7, 38, 42, 43, 86~102) 1. 각 조사보고 [40회 미국 현지계좌 확인, 47회 E·R 현황, 52회 (주)AM·C(주) 수출내역 및 지급·영수내역 등, 58회 범죄일람표상 금액차이에 대한 검토, 탈지대두 수입 관련 '쪽지' 보고 내용, B 이사 작성의 무역부 일일업무보고서, 인도산 탈지대두의 '마진' 내역, 조세회피 목적으로 탈지대두 수입거래 조작, C 영업부·무역부직원 직무기술서, 탈지대두 거래의 문제점 보고 문건, 탈지대두 관련 B의 이메일 자료, E에 지급된 커미션(마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서 제출, 회사 조직도 확인(사주가족 허위급여 지급 협의), 사주가족 급여 지급대장 제출, 판촉 용역 수수료 계산 방식, C 서울영업본부 사무실 확인, A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 C 영업부·무역부직원 직무기술서, AE의 관리직 직원 급여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 C에서 판촉업무 직접 수행 사실 확인, C에서 AE 부가세 등 대납, C에서 AE 법인통장 등 관리, 판촉업무 관련 용역비 허위 계상액, 판촉사원에 대한 급여 등 신고금액] 1. 수사보고(C 2016. 7. 1. 이전 취업규칙 확보, E가 중간상으로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자료 정리), 상황보고(이월결손금 등 반영에 대한 Z세무서 설명 자료 편철) 1. C(주) 수입신고 내역 5매, C(주) 당발송금 내역 3매, C(주) 수입신고 내역 (03년~11년) 1매, C(주) 당발송금 내역(03년~11년) 1매 1. 수입신고번호 AN(13. 10. 17.) C(주) 제출서류 6매, 수입신고번호 AO(17. 1. 04.) C(주) 제출서류 9매, 수입신고번호 AP(12. 4. 2.) 신고서류 8매 1. R AQ 조회내역 2매, E AQ 조회내역 2매, R AR 조회내역 4매, E AR 조회내역 5매 1. 2016년 12월 INCOMEEXPENSE STATEMENT 3매, 2017년 1월~5월 INCOMEEXPENSE STATEMENT 2매, 2016년 10월 말 결산 보고서 16매, R 2012년~2016년 재무제표 자료 71매, R 2012년~2017년 퀵북(회계원장) 자료 99매, 2012 R 퀵북 비용정리 5매, 2013 R 퀵북 비용정리 4매, 2014 R 퀵북 비용정리 5매, 2015 R 퀵북 비용정리 4매, 2016 R 퀵북 비용정리 3매, 2017 R 퀵북 비용정리 2매, 2012 E 퀵북 비용정리 18매, 2013 E 퀵북 비용정리 22매, 2014 E 퀵북 비용정리 21매, 2015 E 퀵북 비용정리 19매, 2016 E 퀵북 비용정리 21매, 2017 E 퀵북 비용정리 16매, 2017년 6월 수출실적(누계), R 수출금액 및 미수금현황, R 수출금액 및 미수금현황(17. 6. 12.기준), 탈지대두 송금현황 1. AUDI Q7 차량등록증 1매, BENZ GLE350W 차량등록증 1매, BENZ GLK250 차량등록증 1매, BENZ S550 차량등록증 1매, CADILLAC ESCALADE 차량등록증 1매, 차량 보험증권(2018. 1. 22. ~ 2018. 7. 22.) 4매 1. E 계좌거래 내역 57매(AS, AT은행), E 계좌거래 내역 13매(AU, AT은행), R 계좌거래 내역 17매(AV, AT은행), A 계좌거래 내역 6매(AW, AT은행), AX 계좌거래 내역 42매(AY, AT은행), AX 계좌거래 내역 3매(AZ, BA은행), A·AX 계좌거래 내역 11매(BB, BA은행), (2012년~2016년) 제출된 E(AS) 계좌 정리 82매, (2017년) 미국 퀵북상 E(AS) 계좌 정리 13매, (2012년~2016년) 제출된 R(AV) 계좌 정리 21매, (2017년) 미국 퀵북 상 R(AV) 계좌 정리 1매, (주)AM·C(주) 지급내역(12년~18년), 2016년 R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E에서 작성한 월별·년별 수입·비용 내역, 탈지대두 수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02매 1. 간장제조용 탈지대두 수입업체 TOP10 수입내역(2017년~) 10, C(주) 외 탈지대두 수입업체 탈지대두 수입내역, 탈지대두 가격 비교(신, 구) 1604201, F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비용계산, F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및 납품가격 검토안120406, 탈지대두 수입실적, 탈지대두 주문 입출고 현황(수정),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가격 과대계상 내역 1. FB와 E 간의 2012. 5. 14.자 계약서, H(F)과 E 간의 2012. 5. 14.자 물품판매 계약서(BD), H(F)과 E 간의 2012. 5. 14.자 물품판매 계약서(BE), 인도산 탈지대두 입출고 현황, 북미산 중국산 탈지대두 견적-BF, H(F)이 C(주)으로 발행한 미국산 등 탈지대두 21톤 인보이스, H(F)과 C(주) 간의 2014. 5. 2.자 물품판매 계약서(BD), H(F)과 C(주) 간의 2014. 5. 2.자 물품판매 계약서(BE), H(F)이 C(주)로 발행한 인도산탈지대두 103.53톤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E와 C(주) 간의 2015. 6. 1.자 물품판매 계약서(BD), E와 C(주) 간의 2015. 6. 1.자 물품판매 계약서(BE), E의 오퍼시트·인보이스·패킹리스트(2015년 6월 계약 물량), H(F)과 C(주) 간의 2015. 11. 3.자 물품판매 계약서(BD), H(F)과 C(주) 간의 2015. 11. 3.자 물품판매 계약서(BE), E와 C(주) 간의 2016. 11. 18.자 물품판매 계약서, E와 C(주) 간의 2016. 11. 18.자 물품판매 계약서(BE), H(F)과 E 간의 물품판매 계약서(BD, BE), E의 오퍼시트·인보이스·패킹리스트(2016년 11월 계약 물량), 2012. 3. 29. 저장된 인도산 탈지대두 반입사유서, 각 H(F) 발행 인도산 탈지대두(BD 및 BE)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2012년 9월 계약물량), 증거목록 순번174, 176], 각 E의 오퍼시트·인보이스·패킹리스트(2012년 9월 계약 물량), 증거목록 순번 175, 177], 각 H(F) 발행 인도산 탈지대두(BD 및 BE) 인 보이스 등 선적서류[(2013년 1월 계약 물량), 증거목록 순번 178, 180], 각 E의 오퍼시트·인보이스·패킹리스트[(2013년 1월 계약 물량), 증거목록 순번 179, 181], E·R가 H을 상대로 한 커미션 청구서, 인도산 탈지대두 입출고 현황 20170110, 계약서 18부 1. 2012. 8. 3. 저장된 업무협의 주요내용, 미국지사 적자 개선방안 20141209, 2012년 상반기 수출업무 보고, 2016. 1. 20. 저장된 미국지사 거래방안 보고, 2017. 6. 9. 저장된 보고 내용, 2016. 1. 22 저장된 보고 내용, 쪽지 42부, 무역부 일일업무보고서 59부, 쪽지 보고서(탈지대두 거래방식 변경 지시에 대한 보고), 직원 직무기술서 8부, 조직도 3부 1. B 이사와 카카오톡 대화(14. 1. 13. ~ 14. 12. 23.)를 A의 아이폰 클라우드 이메일에서 BG으로 보낸 이메일, K 과장(BH)과 카카오톡 대화(14. 4. 26. ~ 15. 1. 2.)를 A의 아이폰 클라우드 이메일에서 BG으로 보낸 이메일, 미국지사(LA) BI 과장과 카카오톡 대화(14. 7. 17. ~ 15. 1. 3.)를 A의 아이폰 클라우드 이메일에서 BG으로 보낸 이메일, 2017. 11. 30.자 B 이사가 K(BH), AF 부장에게 발송한 커미션 청구서 등 이메일, 2017. 12. 28.자 B 이사가 동 사건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BJ의 BK 변호사에게 탈지대두 수입실적 등을 발송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13), 이메일 문건 2부, 이메일 자료 12부, 인도산 탈지대두 거래 관련 이메일 자료 캡쳐 및 입증취지 정리 1. 급여 지급내역, AA·AB·AC 급여 지급대장, 회계처리 전표(AC 대여금 상계) 10부, 대여금을 급여로 대체한 내역, 취업규칙 1.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 설명자료, 이월결손금 등의 2012~2014년 C 주식회사 회계 반영 내역 1. 2015년 3월 BL회계법인이 작성한 C(주) 기말감사 결과보고, AF 차장과 카카오톡 대화(14. 9. 17. ~ 14. 11. 19.)를 A의 아이폰 클라우드 이메일에서 BG으로 보낸 이메일, BM 부장과 카카오톡 대화(14. 6. 15. ~ 14. 11. 9.)를 A의 아이폰 클라우드 이메6일에서 BG으로 보낸 이메일, AB와 카카오톡 대화(14. 6. 15. ~ 14. 11. 9.)를 A의 아이폰 클라우드 이메일에서 BG으로 보낸 이메일 1. BN은행 계좌개설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18매, BO은행 계좌개설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13매, BO은행 BP 명세 44매, AE 계좌 거래내역 자료 1. C(주)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정별 원장, AE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AE 급여 관련 자료, AE 경비 관련 자료, AE 대리운전 이용내역 정산 자료, AE 차량리스 자료, BQ 사무실 임대료 지급 세금계산서, AE 2015년 세무조정 계산서, AE 수수료 현황(2014. 12.), 매입 세금계산서상 월별 수수료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AE 발행 전자세금 계산서 107매 1. C 서울영업본부 사무실 배치도, 직원 직무기술서 8부, 지출승인서 11부, 쪽지문서 3부, 판촉행사 계획 관련 문건 17부, 판촉사원 교육 관련 문건 5부, 판촉사원 채용 관련 문건 12부, 판촉사원 근태관리 관련 문건 6부, 판촉사원 퇴직금, 사직서 관련 문건 13부, 판촉사원 급여 결정 관련 문건 9부, 판촉사원 상여금, 휴가비, 경조비 지출승인 관련 문건 9부, 판촉사원 급여 정산 문건(2014. 1. ~ 2018. 6.), 판촉사원 급여 정산 문건(2014. 1. ~ 2016. 12.), 판촉사원 급여 정산 문건(2017. 1. ~ 2018. 6.) 1. 2017. 12. 8.자 AF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BK 변호사의 답장 이메일, 2017. 12. 22.자 BL회계법인 BR 차장이 발송한 AX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서 이메일 1. BS 가입자 조회 2매, BT 가입자 조회 1매, 사외이사 고문계약 1. A 가족 출입국 내역 5매, 2018형제56944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부산세관장의 고발장, Z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5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사업연도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수입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9호(수입가격 조작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항, 제2항 제2호(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사업연도별 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판시 제1의 가항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제1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판시 제2의 가항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제2의 나항 각 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경합범 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의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하므로각 죄의 벌금형을 별도로 정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 의 각 벌금형을 모두 합산함]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48억 84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가. 주장의 요지 1) E는 거래처 발굴 및 무역 중개 등 실제로 중개상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E가 C으로부터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커미션 내지 수수료 부분(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은 수입가격 고가조작이 아니다. 2) 이 사건 수수료는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가격 고가조작이 아니고, C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미국시장으로의 진출 및 판매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부분이 업무용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외화도피의 목적 및 재산도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AE는 C의 제품 판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판매대행법인으로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실체가 있으며, 실제로 C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C이 AE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4) C과 AE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포탈을 하지 않았고, 달리 영리목적의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위와 같이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법인세 포탈도 인정될 수 없다. 나. 검토 1)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련 가) 이 사건 수수료가 수입가격의 고가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C이 H 또는 F로부터 직접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E를 통하여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장에 신고하면서 그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조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도산 탈지대두의 실제 수입 과정 C은 종래 간장의 원료로 미국산 탈지대두를 수입하여 사용하다가 2012. 5.경부터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C이 일본계 무역회사인 'F'의 판매 대리를 하는 'H' 또는 'F 대만지사(이하 'F'라고 한다)'와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H이나 F에 수입 대금을 지불하면, 인도에 소재하고 있는 'G'라는 무역업체가 탈지대두를 C(한국)으로 운송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C의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에 관한 서류 처리 C의 인도산 탈지대두의 실제 수입 과정인 위 항 다르게 E를 C과 H 또는 F 사이의 중간상으로 끼워 넣어, C이 E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판시 제1의 나-1), 3)항] H 또는 F가 E에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판시 제1의 나-2)항]으로 무역서류 처리를 하였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업무의 실제 처리 및 진행 경위 C은 2012. 5.경부터 H과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거래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가 2011년경 최초로 H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당시 미국에서 C의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하던 E 직원인 BV에게 전달하였고, BV이 H의 직원 L과 전화통화를 한 차례 하였으나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었다. 이후 2012. 3.경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을 검토하고, 그 무렵부터 H의 L과 직접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면서 가격, 품질, 수입시기 등의 계약조건 협의, 샘플 반입 및 관련 서류의 작성, 계약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가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관련 업무를 시작하던 2012. 3.경에는 BV이 여전히 E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BV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가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을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쪽지로 보고하면서, BV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주거나 전달해주었다. 실제로 H의 L도 수사기관에서 BV과는 2011년에 전화 한통을 한 것 외에는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아무런 접촉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과의 첫 거래 이후로도 C이 이 사건 수사를 받게 되기까지 H 또는 F와의 협상 및 연락, 계약서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 업무, 수입대금 송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피고인 B가 처리하였으며, C 직원들의 직무기술서에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업무는 피고인 B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BI, K 등 E의 직원들이 관여한 것은 피고인 B가 전달해주는 대로 무역 서류들에 E의 날인을 하여 보관하거나 E의 계좌에서 H 또는 F로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정도였다. 피고인 B는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진행하면서, E의 BV에게 2012. 3. 23.경 'F 탈지대두 역시 미국지사의 마진 확보를 위하여 미국지사를 통하여 수입할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2012. 4. 26.경 '구매가격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시한 금액으로 미주지사의 마진은 차질없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의 거래 및 대금지급 방식은, 최초 'H(F)→E→C'의 경로로 수입되는 것으로 하여 E가 C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마진을 빼고 H(F)에 실제 수입대금을 지급하다가 H(F) 측이 대금 수령이 늦어진다고 하여, 'H(F)→C'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H(F) 측이 E가 받을 마진까지 모두 수입대금으로 받아 실제 수입대금을 빼고 E에 마진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가 H(F) 측에서 세금 및 외화도피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최초의 방식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특히, H(F)이 E에 마진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 기간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I-2의 순번 14~20 부분)는 마진이 E가 아닌 R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0.경 피고인 B에게 인도산 탈지대구 수입 과정에 R도 넣어서 'H→E→R→C'으로 거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2015. 10. 31.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E가 C의 중개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임의적인 거래 및 대금지급 방식의 변경이나 검토가 있을 필요도 없다. 단순히 거래처인 H(F)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의 마진은 매 거래시마다 피고인 A의 지시 및 결정에 따라 임의로 정해졌으며, 그 마진율도 상당 부분이 20~30% 정도로 통상의 중개무역 수수료보다 꽤 높은 편이었다. 그로 인하여 C은 국내에서 같은 원료를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보다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이 훨씬 높아졌다(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마진의 결정 과정 및 다른 업체들과의 수입가격 비교를 표나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시하는 자료들에 대한 검토 C과 E 사이의 작성된 커미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1)는, 2011. 11. 5.에 작성된 것으로 2012. 3.경부터 본격적인 검토와 협상이 시작된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과 그 시기가 다른 점, 그 계약 내용이 실제로 진행된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과정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계약 내용은 E가 미국을 계약 지역으로 하여 C으로 원료를 공급할 업체를 찾아 계약조건 협상, 무역서류 작성 및 처리, 품질관리 등 수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매 거래별로 계약대금의 10%(예외적으로 20%까지)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H이나 F는 미국 내의 무역상이 아니고 E가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계약서가 이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2018. 11.경에서야 제출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 사건 수수료의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E와 인도산 탈지대두 수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H 측의 확인서(Confirmation)는, H(F)의 L이 C 측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여 실제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번역만 하여 H의 직장 상사였던 CX에게 사인을 받아 준 것이고 작성자인 CX에게 그 경위에 관한 확인도 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H(F)의 L과 E의 K 사이의 이메일 내역(증 제29호의 1~3)은, 모두 2018. 4. 이후로서 시기상 이 사건 수수료가 문제되는 2012. 5.경부터 2017. 7.경 사이의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거래 이후의 것인 점, 피고인 B는 2017. 10.말경 L에게 K의 이메일 주소를 처음으로 알려주었고 2017. 10.말 이전에는 L과 K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연락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이메일 내용도 K가 2018. 4. 25.경 '이제부터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맡게 되었고, 업무가 처음이고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수료가 지급된 수입 거래에 있어 E가 중개상으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국외도피의 범의 인정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면 이미 그 범죄는 성립이 되고, 그 후 그 재산의 일부가 국내에 다시 반입된 여부나, 혹은 애초부터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219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고가로 조작된 가격만큼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시키고 이를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축적하는 등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C으로부터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E에게 중개 수수료 또는 커미션 명목으로 미화 197만 달러가 넘는 돈이 지급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E의 회계 원장(퀵북, 이하 '퀵북'이라 한다)상 전체 비용 중 피고인 A과 그의 가족(처 AX 및 자녀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사용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의 표(단위는 미화)와 같다. E, R 등 미국 법인의 업무는 주로 직원들이 피고인 A에게 이메일 및 쪽지 등으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A이 미국에 출장을 가는 기간이 1년 중 약 3개 월 정도인 점, 피고인 A의 처인 AX은 1년 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지만 E나 R로 출근하여 업무를 본 적은 거의 없고, 미국 법인과 관련하여 주요 의사결정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결정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 A의 두 자녀들은 모두 미국 LA 지역의 고급 사립학교에 다녔던 점, E의 법인 차량 중 벤츠, 캐딜락, 아우디 등의 고가의 수입차량들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대부분 피고인 A과 그 가족들로 한정되어 있고, 주유비나 수리비 등의 비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 A과 그 가족들 이외의 다른 직원들이 이용하는 법인차량들도 별도로 있으며 그 차량들은 주유비나 수리비 등의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처인 AX과 두 자녀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법인비용으로 사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은 수도세, 전기세 등 일반적인 주택의 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외식비용, 간식비, 애완견 비용, 의류비, 식료품비, 사택의 집주인과 발생한 분쟁 관련 변호사 비용, AX 부모의 미국여행 여행자보험료, 택배비용, 개인 심부름 택시비용, 자녀의 용돈과 컴퓨터 수리비, 개인카드 비용 등 지극히 개인적인 비용까지 E의 법인 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C의 부하직원인 AF을 통하여 K에게 퀵북의 메모란에 사용처를 기재해 둔 내용 중 위와 같은 개인적인 비용 부분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도 E와 R 등 미국 법인들은 미국 시장의 개척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유지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적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영에 있어 미국에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상주하기 위한 고급 주택과 고급 수입차량들, 피고인 A의 미국 영주권, AX에게 매월 1만 달러의 이상의 급여나 그 외에 수시로 수만 달러의 출장비 등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비용절감 등을 꾀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표와 같이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E의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법인의 결정에 따라 복지혜택 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 내지 목적은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의 거주 및 자녀들의 유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록 E로 유출된 자금 중 일부가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국외도피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E와 R의 계좌 관리를 하는 K는 매월 피고인 A에게 미국 법인들의 회계상황을 보고하고, A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만 E 및 R의 자금을 지출하였다. 실제로 C의 간장 수출에 따른 R 및 E로부터의 수출대금도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만 C으로 송금되었으며, 이후 나머지 20억 원 이상의 대금채권은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가 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미국 내의 다른 주는 C이 E나 R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각 거래처별로 수출하고 있음에도 그 대금채권의 회수는 종전의 'C→E(R)→거래처' 방식의 거래와 같이 E가 각 거래처별로 C의 수출가격에 E의 마진을 더하여 청구 및 수령한 후 C에 수출대금 상당의 금액을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E는 위 마진 이외에도 C의 대금채권(수출가격)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별도로 가져가는데, 이러한 자금 결정 역시 전적으로 피고인 A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C뿐만 아니라 E와 R 등 미국 법인들도 그 자금 사용이나 지출은 모두 피고인 A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바, 미국 법인인 E 및 R의 법인 계좌로 유출된 자금은 피고인 A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 및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2016. 1. 3.경 '양조용 탈지대두의 수입단가를 원 가격에 비해 33.3%로 고가 수입하고, 아미노산용탈지대두의 경우 원 가격에 비해 24.67%로 고가 수입한 부분이 국세청 감사 등에서 지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비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갔다고 간주하고 바로 검찰로 조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2016. 1. 7.에도 재차 '특히 탈지대두 수입으로 E에 커미션이 들어가는 부분은 외화도피 혹은 횡령 등으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피할 수가 없다. 최소 국세청으로부터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수입가격 고가 조작으로 인한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외화도피나 횡령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거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E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와 같이 수입가격 고가 조작을 통한 자금 유출은 용인되기 어려운 불법적인 방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자금 지원방식이 충분히 있다(실제로 C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고 미화 136만 달러를 R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자금 유출이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경영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다) 외화도피 목적의 인정 여부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 등을 도모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의 문언상 도피 목적이 되는 외화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외화도피'는 국내에 있는 외화를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100 판결 참조). 한편 '외화도피'는 외화를 해외로 이동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이고, 외화도피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이었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E에 자금을 유출하기 위하여 인도산 탈지대두의 가격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부풀리고, 이러한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 무역 서류들을 작성한 점, 그에 따라 E로 유출된 자금은 이후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해외에서 언제든지 소비, 축적, 은닉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점, 실제로 E로 유출된 자금 중 상당한 부분이 피고인 A과 그 가족들이 미국에 상주하기 위한 고급 주택 및 고급 수입차량 등의 비용, 그 외 각종 생활비용 등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외화를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조작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관련 가) C과 AE 사이의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과 AE 사이의 판촉업무 용역관계는 명목상 법률관계로 C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AE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AE는 경영자문, 인사컨설팅, 무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12. 21.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다. 설립 당시인 2007년부터 2010년경까지는 C의 직원이었던 AG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명의상 대표를 하다가 사임하고 이후로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AE는 C 이외에 사업상의 실물 거래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회사나 거래 상대방이 없다. AE의 법인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C 서울지사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실제로 C의 서울지사 사무실에는 AE의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으며, 사무실 설비나 집기도 없다. AE와 C 사이에는 2014. 1.경 계약기간 2014. 1. 1. ~ 2014. 12. 31.까지 1년, C의 상품진열 및 판촉업무기획, 판촉사원에 대한 교육 및 근태관리, 판촉사원 성과평가, 판촉사원 급여, 퇴직금 등의 관리 등을 AE의 업무범위로 하는 업무 위임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된 2015년~2018년의 각 업무 위임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360), 위 계약서들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AE의 계약상 업무는 실제로 모두 C의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처리하였다. 채용, 교육, 근태관리, 회의, 급여(퇴직금 포함), 경조사 휴가 및 경조사비 지원 등 판촉직원들과 관련된 모든 관리 업무는 실제로 C의 영업부 직원들이 처리하였고, 이는 직무기술서에 표시된 C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범위 및 내용과도 일치한다. 판촉행사나 마케팅 기획 등의 업무도 C 영업부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AE의 법인 계좌도 모두 C 직원인 AF(BN은행 계좌) 및 AG(BO은행 계좌)이 개설한 것이다. 그리고 BN은행 계좌는 AF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BO은행 계좌는 피고인 A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법인차량 비용 등 AE의 사업비용이 필요한 경우 종종 C의 법인 계좌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그러한 비용들은 사후에 회계상 대여금으로 변경되었다가 결손 처리 되었다. 또한 C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DY, DZ, EA에 대한 각 고문료가 AE의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AE 관련 업무를 하였던 C 직원 A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E의 독립된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BQ 오피스텔은 피고인 A의 짐이나 집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서 A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달리 AE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AE의 관리 사원이라고 주장하는 AG은 이 법정에서 AE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 11.부터 2017. 3.까지 AE의 법인 계좌에서 매월 350만 원 ~ 45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AG은 2016. 12.말로 AE에서 퇴사처리 되었는바, AG이 AE로부터 급여를 받은 기간과 퇴직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AG은 2017. 6.에 AE가 이용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AG의 AE 근무기간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⑩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 스스로 C과 AE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계산서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예컨대, 무자료거래로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외형상의 거래 규모를 부풀럼으로써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1. 10. 27. 2011도9592 판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대법원 2014도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하여 AE에 매출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판촉사원들의 급여 외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비용, 아우디·폭스바겐 등 고급 수입차량 5대의 유지 및 관리 비용, 피고인 A의 처 AX 등에 대한 가공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이 AE의 법인 비용을 마련하고 이를 보다 편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이익도 널리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러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영리목적'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게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수주자격의 취득 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AE는 피고인 A이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로서 법인자금의 사용은 전적으로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AE 법인 계좌에서 판촉사원들 및 대표자인 A의 급여 뿐만 아니라 AA, AX, DY, EB, AG, DZ, EA, EC, ED, EE 등에 대하여도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위 사람들 대부분이 AE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AA은 피고인 A의 모친이고 AE의 업무를 한 것이 없다. AX은 피고인 A의 처로서 1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AE에 출근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도 않았다. DY, DZ, EA는 C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C 및 AE의 급여 등 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던 BL회계법인의 AJ(회계사)의 진술에 의하면, EE는 술집 마담이다. AE는 2011년의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가공인건비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AJ도 피고인 A에게 AE의 가공인건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실제 AE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지급된 60억 원 상당의 돈 중 피고인 A(약 4억 7,800만 원), AX(약 7억 원), AA(약 2,000만 원)의 세 사람의 급여로 지급된 돈만 12억 원 이상이다]. AE가 월세를 지급하는 BQ 오피스텔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AE의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았다. AE는 아우디·폭스바겐 등 고가의 수입차량 5대를 법인 차량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이다. 또한 피고인 A은 AE의 법인카드로 매월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에서 AE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AE 입장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C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증가하는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법인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및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에 따른 C의 법인세 포탈도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에 관여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서 그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책임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검토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C의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처리한 것은 C의 직원으로서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업무는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거래조건 협상에서부터 무역 서류 처리, 대금 지급, 품질 문제 관리 등 모든 사항들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건에 관하여 재산도피, 횡령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 및 건의도 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재산국 외도피 행위에 관여한 경위, 행위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를 넘어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여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6억 595만 7,085원 ~ 15억 1,487만 9,271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 3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및 벌금 13억 원 [판단]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인 C, E, AE의 대표이사인바, 간장 원료인 탈지대두를 수입하면서 5년 이상 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부풀려 미화 190만 달러를 국외로 도피하였고, 약 4년간에 걸쳐 6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수하였으며, 수입가격 고가조작,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 급여지급 등으로 법인의 비용을 늘려 수년간에 걸쳐 6억 원이 넘는 C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외로 도피시킨 190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해외 거주에 필요한 외제차량 리스비나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 등 자신이나 가족들의 개인적 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해가 독립된 법인들 사이의 거래를 피고인이 임의로 혼자서 결정해 오면서, 법인의 자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다. 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100여 년의 전통을 가진 모기업인 C의 부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C의 재정상황이나 기업신인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C의 직원들과 그 가족, 협력업체 종사원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재산국외도피 범행은 국부유출과 국민경제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고,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법과 원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러한 여러 중대한 범행과 그 심대한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이에 마땅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었으며. 피고인의 가족, C 직원들 및 거래처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들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재산국외도피 범행에 가담하였고, 국외로 도피한 재산의 규모가 5년 이상 기간 동안 미화 190만 달러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C의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 도피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도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미화 394만 8,397달러(한화 44억 3,100만 2,580원) ~ 2,961만 4,481달러(한화 332억 3,251만 9,350원) 및 550만 원 ~ 37억 2,053만 6,626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억 원 [판단] 선고유예[벌금 48억 840만 원{=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외재산도피)죄 및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 45억 원 + 판시 제2의 가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법인세 포탈 1회당 6,000만 원씩 정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6,000만 원× 3회) + 판시 제2의 나항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회당 120만 원씩 정하여 합계 1억 2,840만 원(= 120만 원 × 107회)}] 상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EF(Z) 지역을 터전으로 하여, 100여 년의 기업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표이사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피고인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빠져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여기에 더해 대표이사의 범죄행위로 피고인에게 48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경우,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 소속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까지 가혹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상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원들은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