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 조직원'이라 한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신용등급을 낮춰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통장계좌 및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제공한 계좌명의자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인출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분배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12. 27.경에서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통장만 만들면 3,500만 원까지 마음대로 넣고 빼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하니 국민카드로 2,5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E라는 회사 법무팀 변호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보내면 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E에게 '대출을 하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찾아 근처 지하철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F(피고인을 지칭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알려 준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근처에서 E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인데 대출실적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금액을 다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대출실적을 쌓으면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E에게 '대출을 하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찾아 근처 지하철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F(피고인을 지칭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경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알려 준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근처에서 E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200만 원 상당은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수표로 소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니고 2순위라 시간이 걸린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으면 고금리로 확인되어 1순위가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순위조정을 한 후 즉시 반환조치를 할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에게 '대출을 하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찾아 근처 지하철역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F(피고인을 지칭함)이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알려 준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3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로 하여금 위 금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에 있는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근처에서 E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소지하였다. 라. 피해자 L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 4.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1,200만 원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편법을 써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카드론으로 1,500만 원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2,200만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승인점수가 모자라니 이를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 입출금을 3~4회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N에게 '대출을 하는데 입출금 이력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N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7. 1. 6.경 위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N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원 P에 있는 Q마트 근처에서 N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N의 신고로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로 인해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 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분배받기로 하고 실제로 분배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인 줄 몰랐고, 소위 '돈세탁'인줄만 알았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논의한 바는 없다. 나. 쟁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넉넉하게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기는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세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행위는 결국 피고인이 돈을 받아서 특정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그것이 어떤 '돈세탁'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것 자체는 인식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비교적 많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세탁'은 그 실체가 무엇이든 그러한 행위 자체로는 오고 간 돈에 비해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적어도 460만 원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건네받은 돈 총 1억 7,000여만 원( 불기소된 부분 포함)에 비하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이 사건 행위를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변 상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7 ~ 55면).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건네받고 이를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입금하였다. 3) 그러나 한편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단순히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2017. 1. 4.경 겪은 일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은 위 시점인 2017. 1. 4. 이전의 고의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 피고인은 2017. 1.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를 지시하는 사람의 집 위치를 묻고, 시간되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거나, 맛있는 것을 사들고 간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친근감을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행위를 지시하는 사람이 홍콩에 산다는 메시지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제45, 46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둘만이 대화하는 채팅창에서 굳이 이러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건네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행동과 그에 대한 변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러한 점이 공소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