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해자 G은 (유)H 대표이사로 (유)가가건설의 명의를 빌려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J 도로공사를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이고,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현장총괄 업무, 피고인 B은 장비 및 인부 관리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도로공사 진행 중 현대건설에서 (유)가가건설 측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투입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가가건설에서는 피고인 B과 협의 하에 편의상 위 추가 장비 투입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K 명의로 청구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현대건설로부터 2013. 6. 4.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30,315,180원, 같은 해 7. 1. 같은 계좌로 3,877,500원, 같은 해 9. 3. 같은 계좌로 7,495,000원, 같은 해 9. 16. 같은 계좌로 44,647,716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86,335,396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및 그 처의 계좌로 8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인 L에게 350만 원, 같은 채권자인 M에게 500만 원, 같은 채권자이자 피고인 B의 어머니인 N에게 1,600만 원 각 송금하는 등 합계 3,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인 O로부터 위 공사현장 경비조로 2013. 3. 중순경 200만 원, 같은 해 4. 중순경 300만 원, 같은 해 6. 29. 경 300만 원, 같은 해 11. 1.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O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A 입출금거래내역첨부, O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본사 및 K기성금액입출금현황, B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기성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이 2016. 1. 13. 경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금액을 집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 A 업무상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G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현장관리를 맡겼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현장소장 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O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 과 이 사건 공사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측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가 피고인 A 과 동업을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은 O 및 피고인 A으로부터들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K 명의로 교부받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G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한꺼번에 정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정산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93쪽),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면 위와 같이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유)가가건설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장비투입에 대한 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K 명의로 청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의 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금원을 처리해도 무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6. 1. 13.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6. 1. 13.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