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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가.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D', 'E'라는 유흥관련구인구직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 1건 당 월 40,000원에서 400,000원을 받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D', 'E'라는 인터넷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모집직종, 담당자 등 기본적인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그 직종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은 성매매여성을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다. 누구든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사업자로 'D', 'E'라는 인터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운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C'이라는 사업자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D', 'E'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성인인증의 절차 없이 위 홈페이지의 모든 유해한 내용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시하였다.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전기 통신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E'만 신고하고 'D'은 신고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C'이라는 사업자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D', 'E'를 운영하면서 광고 1건 당 월 40,000~400,000원을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구인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고발장(캡처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구인광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점),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미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청소년 유해매체물 접근 제한 미조치 전시의 점),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 판매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을 파는 행위 알선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제공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0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6.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1. 2006. 1. 28. 23:40경 마산시 C에 있는 D병원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혈관에 주입하여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고, 2. 2006. 6. 23.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사이에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변채취 동의서, 각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소변 양성 - 필로폰 투약시기 투정 관련 보고) 1. 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개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F 방송국 기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 기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미쳤니?", "미친년을 봤나", "별 미친년을 다 봤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을 때 F 방송국 기자들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가 이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기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갈 때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갑습니다. A 대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늘 가슴깊이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간 C, D 부장 재판 진행 사항을 탄원인분들께 알려드립니다. C : 18년 2월 28로 약식처분 벌금 100만원 선고 / 죄명 -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선고 / 죄명-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중간생략).아울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래와 같이 공판기일 잡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관 바랍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C 고소 사건의 25명 탄원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전체적으로 탄원인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행동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의 문자를 받은 탄원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취지(피해자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탄원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재판의 진행상황을 알리는 내용일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자를 탄원인들에게 보낸 후, 2018. 5. 10. 재판 기일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그 문자에는 '수신을 원치 않으신 분들을 거부 회신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탄원인들에게 재판 진행 경과를 알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관심이 없거나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싶지 않은 탄원인들에게는 추가 문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은 탄원인들의 관심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탄원인들에게 재판 진행 경과를 알리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주방용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용산구 E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안에는 변제를 해주겠다.", "내가 원장님(피해자 지칭)에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관련 사용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가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적자로 운영되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오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일수로 빌려 사업자금 및 차용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오던 중이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8,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약속어음을 촬영한 사진 포함) 1. B의 고소장(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고소인 B 판결문 제출,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무자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5,360만 원을 편취당한 후 그 중 2,00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금 원금 5,360만 원에서 위 금액을 뺀 3,360만 원에 관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편취액은 총 4,360만 원이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편취액 중 총 26,454,9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3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중 2,645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장기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 A'이라 함)는 E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B'이라 함)는 F에서 가스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 C'라 함)는 G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H는 I에서 가스연료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합자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 D'라 함)는 J에서 가스충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 A의 무한책임사원 K, 피고인 회사 B의 실제 운영자 L, 피고인 회사 C의 실제 운영자 M,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N, 피고인 회사 D의 대표 사원 O,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은 2007. 12.경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A의 사무실 등지에서, R 군부대에 취사 및 난방용 LPG를 공급하는 S가 R를 T·U·V·W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X 입찰에서 T 권역은 피고인 회사 B, U 권역은 피고인 회사 D가 맡고, V 권역은 주식회사 H, 피고인 회사 A이 번갈아 가면서 맡고, W 권역은 피고인 회사 A, 피고인 회사 C, 주식회사 P이 번갈아 가면서 맡아 각 계약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자신이 맡지 않은 권역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이른바 '들러리')하거나 미응찰하며 낙찰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200원~250원 높게 결정되도록 수회 유찰을 유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도 X 입찰에서 T 권역은 피고인 회사 B, U 권역은 피고인 회사 D, V 권역은 주식회사 H, W 권역은 피고인 회사 A이 각 3회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등 실제 운영자들은 주식회사 P과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회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2014년의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는 상품의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 A의 무한책임사원 K, 피고인 회사 B의 실제 운영자 L, 피고인 회사 C의 실제 운영자 M,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N, 피고인 회사 D의 대표 사원 O,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은 2014. 4. 13. Y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사무실 등지에서, S가 R 전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X 입찰에서 어느 회사는 낙찰자로 선정되면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지역별 공급물량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도 X 입찰에서 피고인 회사 A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회사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물량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등 실제 운영자들은 주식회사 P과 공동으로 상품의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거나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Q,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K, L, M,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수사보고(도내 LPG 사업자황),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8호(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당공동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함에 따라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각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지역별 낙찰예정자 또는 수의계약사, 들러리 사, 투찰가격의 수준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대로 투찰에 참여하거나 유찰을 유도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입찰담합에 해당함은 물론 위 법률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시장분할 담합에도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2014년 발주처가 군납 업체들 사이의 담합 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통합 발주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들 등의 사업자들이 낙찰자 선정과 무관하게 사전에 수주 물량배분을 합의한 이 사건의 경우,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의 지역적·물량적 공급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공동행위는 가격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피고인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자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며 위 F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내가 현재 E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H과 통화 중 위 H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E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사기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거래처 회사 대표인 I에게 전화 하여 위 I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E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만나주지도 않고 투자 관련하여 5,000만 원 사기까지 당하여 낙태를 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비를 사기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거래처 회사 대표인 J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 J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E에게 수천만 원의 외주 개발비를 떼이게 됐다. 그의 아이까지 임신하여 믿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H, K, L, I, J의 각 진술서 1. 용역계약서 2부, 내용증명, 합의서, 각 이메일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0. 평택시 C 원룸건물 106호실을 피해자 D에게 전세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장을 간 사이 2014. 8.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위 106호에 들어가게 하여 전자식 잠금장치로 위 106호의 문을 교체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106호를 임대주어 성명불상자로에게 위 106호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각각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2. 21. 평택시 C 원룸건물 106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0.부터 2013. 3.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몇 개월이 지나 피고인에게 더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의사가 없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점,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3.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 자신이 다니던 직장의 기숙사로 이사한 사실, 피해자는 이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집안에 열쇠를 놓아둔 사실(열쇠를 집안에 놓아둔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을 잠가두지 않고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부 옷가지만 행거에 걸어 놓았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평소 자신이 입지 않는 옷 2벌을 이 사건 부동산에 놓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사 간 후 자물쇠가 부서진 상태로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가 놓고 간 옷가지도 버리는 물건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 가면서 더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더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자물쇠를 바꾸고,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주거권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건물 301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그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빌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짐을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리자 열쇠수리공을 시켜 현관비밀번호키를 제거하고 위 빌라 301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건물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 여)가 거주하는 강릉시 D, 301호 원룸의 건물주로, 피해자와 현재 보증금반환 금액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8:30경 강릉시 D, 301호 피해자가 살면서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장판과 벽지를 새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를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2. 23.경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짐을 뺀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비록 2016. 12. 23. 당시 피해자가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불과 매트 등 일부 집기를 남겨 두었더라도, 피고인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로서 임차목적물을 회수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못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시건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고 임차목적물인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명백한 주거침입의 위법행위를 하고서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인식 정도를 고려하면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 전주시 덕진구 C, 103호에서 피고인이 임대해 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요구에 응하도록 정한 임대차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연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새벽 무렵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가 혹시 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 단서조항 제3조에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이나 그의 지정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점검, 확인 등 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 불응으로 파생되는 제반의 문제점이나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여 점검 및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의 점검 및 확인 등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일뿐, 임대인인 피고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기 집 드나들 듯이 출입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으로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이상, 위 계약조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그 출입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평소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아침인 06: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따지며,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당시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원룸의 임대인으로서, 2016. 11. 7. 10:02경 임차인인 피해자 C(남, 33세)이 거주하는 위 원룸 301호의 현관문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 가, 당시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를 깨우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사전에 방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쪽), 그 후에 '피고인이 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증거기록 제4쪽)고 진술을 변경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피고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받아두었고, 피해자의 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입력 후 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16. 6. 30.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시 퇴거하겠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8. 31. 방 비밀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22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지에 들어간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2. 12: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57세)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이사를 하면서 임대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관 출입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청소기, 도자기 1점, 서류 등을 쓰레기장에 버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5, 6, 7번) 1. 서류, 도자기, 청소기II 고소인(피해자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점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03: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닷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가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2012. 7. 6. 03:55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의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과 함께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 간 사실, 2012. 7. 6. 05:18경 위 사무실에서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경찰관 E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가 나온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있는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란에 날인을 거부하고 즉시 E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1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 참조), 그런데 경찰관 E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동의서를 받는 등의 채혈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순찰업무에 복귀하였다(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 참조).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채혈동의서를 받는 등의 채혈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10쪽 등 참조),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에 의한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한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가 채혈동의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그 요구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채혈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혈 요구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 E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혈액측정 요구를 철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혈액측정요구를 철회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혈액측정요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9. 1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20층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납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2천만 원을 송금한 후 1천만 원은 법인세를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33,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납부 내역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C에서 예금통장을 총괄하는 G 전무의 묵시적 동의하에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변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330만 원은 H와의 광고계약에 따라 지급할 돈인데 피고인이 H 사주 와 C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차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I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C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때로부터 1년 2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고, 이때는 이미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점, 피고인이 I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C 명의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도 횡령한 후 나중에 I에게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하여졌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 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행하여진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상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과 C에게 사실이 아님에도 D과 피고인이 아파트 도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한 2,000만 원을 D 혼자 받아서 다 가져갔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정보통신망상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B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