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피고인 B, C은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A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646 피고인 B, C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4. 20.경 I 메신저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J(여, 20세, 지적 장애 3급 추정)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엠티도 가자."고 말하여 2014. 4. 21.경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역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노래방에 가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지능지수 54의 경도 정신지체로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적인 적응력 또는 상황적 판단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지는 등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그냥 잠시 놀고만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한 후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4. 2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모텔의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C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으로부터 번갈아 강간을 당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다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 B,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B은 2014. 4. 28.경 성남시 중원구 O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와 한 번 해도 되냐."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은 "그래. 한 번 해라."고 말한 뒤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옆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긴 다음 방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방으로 들어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4 액티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5. 14. 17:00경 A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A이 오기 전에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P'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남성들과 접촉하게 한 후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 모텔, 성남시 중원구 S에 있는 T 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가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모텔 등 관악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1. 17.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인천 연수구 W, 104호)를 관할하는 인천연수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합850-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 피고인은 2015. 3. 7. 오후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X(여, 18세)가 지능이 떨어져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Y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영화관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종아리까지 벗게 하고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변기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Y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4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녹취서 1. J, Z(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평가보고서, 전문심리의견서, 각 정신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압수품에서 확인된 성매매 관련 채팅화면 촬영 사진 1. 신상정보제출여부확인요청(A), 피의자 A 주민조회, 사건상세정보, 피의자 A에 관한 주민등록초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품사진 2015고합85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기서북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학생증(X), 복지카드(X),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드 감정의뢰 건), 내사보고(국과원 감정결과에 대한 건),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988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4노588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4도17769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874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외박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모텔이 뭐하는 데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관계를 가지는 곳"이라고 말해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일회적인 성교를 목적으로 하였을 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설정할 의사가 없었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한 주장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주장 2014. 4.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옆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A이 너와 하고 싶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한 뒤 방을 나왔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014. 5. 19.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간음유인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피고인이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관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엠티가자'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함으로써,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4(언어성 지능 58, 동작성 지능 56), 사회지수 2인 경도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20.경 피고인이 I으로 '만나서 노래방도 가고, 밥도 먹고, 엠티도 가자'고 하기에 2014. 4. 21. L 근처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났다'고 하면서 '엠티가 대학생들처럼 그냥 놀러가는 것인 줄 알았다'거나 '피고인 말만 믿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밥먹고, 노래방도 가고 엠티도 가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엠티"를 모텔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놀러가는 것이라는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7, 45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피해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피해자가 어눌하게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외모도 뭔가 덜떨어지게 생겨서 지능이 떨어지는 애라는 것을 알았다.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로 데려갔다'거나(수사기록 256, 332, 453, 458, 459면), '모텔로 가자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0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1.경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다음 노래방 부근의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셋이서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콜라, 맥주, 소주 등을 사와서 피해자, C과 나누어 먹었고, 다음날 밤 02:00경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뒤이어 C이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고, 같은 날 새벽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박 할 수 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하룻밤만을 함께 보낸 다음 피해자를 돌려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호관계에서 이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나서 함께 놀자는 취지의 피고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를 신뢰한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엠티'를 대학생들이 함께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에 적합한 은밀한 장소인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실제로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이나 이후 자유롭게 모텔에서 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그와 같은 사정은 추가적인 감금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성관계에 동의할 의사능력은 일반적으로 합리성, 지식, 그리고 자발성으로 구분하여 논의되며 이 중 합리성이란 사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텔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 C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상의를 벗은 채 속옷차림으로 있었고(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하기에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할 당시 C이 침대 밑에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좀 꺼려지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 달리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겨 나체가 된 상태에서 처음 보는 A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방으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수사기록 498면), A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고서도 "심심할 때 본다."고 하자 특별이 이의하지 않고 이를 그냥 넘겼다.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한 세 명의 남성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과 동행하여 혼인신고를 하러 갔음에도 이것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는 피고인이 집안에서 팬티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에 대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회지수는 2에 불과하여(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지수가 100인 경우에 보통의 사회적응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피해자가 사회적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이 무섭게 생겼다고 느꼈고,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관계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특히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심리위원 AA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에 동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반복적인 성폭력을 통해 습득한 성지식을 가진 어린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들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연인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성 관련 도덕 규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성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그것에 동의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단순히 누군가의 요구에 휩쓸려 성적 행동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던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를 알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신도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피해자는 자신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거나, '정상인인 애들은 처음 성관계를 요구하면 안하는데, 피해자처럼 좀 떨어지는 애들은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한 번에 승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00면). 또 전문심리위원 AA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외모를 보이고 있어,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였고, A, C도 모두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판단 먼저 2014. 4. 28.자 범행과 관련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이 오빠랑 한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방에서 강제로 옷을 다 벗기고 A에게 "알아서 해라"고 말한 다음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서 겁을 먹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옷을 다른 방으로 가져가 버려서 A에게도 반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 48, 411, 413, 414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7면). 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A의 집에 가서 방문을 여니 A이 놀라서 성관계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거의 강간 수준이었다. 피해자가 성관계하면서 아무 반응도 없고 완전히 겁먹은 듯한 눈빛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37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겁을 먹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014. 5. 14.자 범행과 관련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 출근하고 나서 피고인과 단 둘이 집안에 있을 때 피고인이 "형 오기 전에 하자"고 하였고,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는데도 자신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밀쳐 눕힌 다음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때릴 것 같아서 겁이 나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거나 '이제까지 자기랑 한 것 A에게 모두 말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44, 445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 14, 15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성매매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청소년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2014. 4. 28.자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2014. 5. 14.자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다. 피고인 C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각 범행 상호간]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나.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J, X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J과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피해자 J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해자 J은 여러 차례의 성매매로 인하여 자궁수술을 받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X은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계선 수준의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J를 간음하기 위하여 모텔로 유인하였고, C과 함께 피해자를 윤간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피해자를 A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제압한 다음 A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A의 집에서 C, A,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A이 없을 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11년 3월 나.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B과 함께 윤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