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2009.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7. 24.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280(신정동) 신정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E 외 11필지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할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고, 차용금은 2009. 12. 30.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년간 위 인천 남구 E 외 11필지에 대한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입조차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토지 매입 시행사 선정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 재개발 사업부지에 대하여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져 철거공사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철거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3.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F빌라를 싸게 구입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30.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위 F빌라 구입자금 1억 8,000만 원도 전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상태였고, 위 F빌라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 중이어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당장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0.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 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0. 공사착공비 3억 원을 받으면 원금 1,000만 원과 수고비 3,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인테리어 공사는 다른 업체가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와 전혀 무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5. 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과 작성한 철거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인천 남구 E 외 11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업자인 B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위임받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면 철거공사의 지분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수년간 위 인천 남구 E 외 11필지에 대한 주상복합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토지 매입 시행사 선정 등 사업승인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부분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7년 여간 시행사만 수차례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지분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가 피의자들에게 준 금액) 1. 차용증 등, 동업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B), 판결문(2014노1632),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