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같은 ××는 잽도 안 된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택시 앞을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택시의 보닛 위에 엎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 23: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인 D, 성명불상의 여성 등이 듣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야 너네들이 경찰이냐, 이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0:2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니들이 꼴리는 대로 해놓고 무고한 시민을 잡아 놓고 하는 경찰이냐'라고 소리치고, 위 제1, 2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위 E이 다가오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치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파출소 내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모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욕,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19:11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의 공용 출입구 및 복도를 통하여 위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임산부나 아동 폭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폭력범, 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문구를 적은 A4 용지를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에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이 이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문서개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E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전달된 봉함되어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2019년도 9월분(2기분) 재산세(주택)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사진, 명예훼손 혐의 관련 피해자 B 사건 내역, 관련사건 처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문서 개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안 증세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배 및 우편물 송달 주소를 피고인 본인 주소로 옮기고, 자녀들을 2주에 한 번만 보러 가며,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 위 약속을 지킨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20경 군산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인천지방경찰청 D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E에게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사실은 "F이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하고, 2018. 9. 19. 00:00경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F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0. 27. 16:27경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B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0. 2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위 B가 버스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2. 1g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9. 1g를 332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0. 경 정읍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물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전북 정읍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물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 14. 18:29경 전북 정읍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유리병(약 20ml) 1개를 서랍장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먼저 송치한 B 사건 수사 시 확보한 A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자료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시 사용한 D은행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여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2013. 5.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기존 범행 이후 시간이 좀 지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환각통을 이유로 투약을 하였고 이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제공하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D의 일반전화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대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서비스계약 아이디, 통화 매니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자수), 가입상품현황, D유선 신청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위험에 있도록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된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전화번호 개통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D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번호 중 일부가 스팸번호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0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미리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1회 베팅에 1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도금을 받아 미리 구매한 게임머니로 교환한 다음 베팅 내용을 출력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속칭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20. 1. 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번지 불상의 상가주택 지하 1층, 2020. 1. 10.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같은 시 중원구 D, 5층, 2020. 2. 17.경부터 2020. 2. 19. 경까지는 같은 시 중원구 E, 3층에서 각각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매 5분마다 추첨되는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계가 홀, 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베팅한 다음 적중하는 경우 지정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베팅한 금원을 잃는 속칭 '파워볼' 도박을 하게하고 당첨 결과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측으로부터 합계 299,62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베팅내역 영수증을 출력하여 교부하고, 당첨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채증자료 출력물 자료 첨부), 수사보고(베팅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금융자료회신(순번 14), 수사보고(증거물인 장부에 대한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근거] 36,658,980원 [=40,193,980원(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금융자료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2019. 9. 2.부터 2020. 2. 19.까지 본사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299,622,000원×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률 3.1%) -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 현금 3,535,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 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불건전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6개월 가량 두 번이나 장소를 이전해가며 불법영업을 하였고 베팅된 금액도 3억 원에 달하여 액수가 적지 아니한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9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4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을 경유하여 재차 위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임야와 C의 소유자인 D의 남편으로서 2006. 9. 14. E에 게위B 임야를 9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06. 9. 15. E에게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09. 4. 28. F에게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7. 12. 7. 피해자 G에게 위 임야와 답을 17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09. 5. 22.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9. 10. 피해자와 '위 임야와 답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피해자가 위 임야와 답에 설정되어 있는 E, F, H조합에 대한 채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무 원금 2억원과 이자 1,593만원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E에 게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대한 채무 원금과 이자 지급 명목으로 2억 1,59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34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인증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기간 역시 장기간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지 않고 선물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약 3억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이른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계좌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29.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란에 '물품대금 결제'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번호: E, F)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란에 '물품대금 결제'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번호: J, K)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3개월 동안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0.경 화성시 L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M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N)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다시 '법인 계좌를 만들어 3개월 동안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경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번호: E, F) 및I은행 계좌 2개(번호: J, K)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O의 진정서 1. 계좌영장 회신(I), 수사보고(피해금 추적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I 회신) 1. 사업자등록증(D), 통장 사본(D),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각 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실명확인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일부러 금융계좌를 개설하였고, 그와 관련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접근매체들 중 M 명의의 1은행 계좌 관련 접근매체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나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방문취업 비자(H-2-7)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2. 10. 2.까지 체류자격이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B과 함께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는, 위 B은 필로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소분하여 판매 장소에 은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13.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이르러, 위 B의 지시에 따라 그곳 우편함 상단에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테이프로 부착하고, 이를 촬영하여 위 B을 통해 필로폰 매수인인 D에게 전송함으로써 찾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위 D이 600위안(한화 112,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구 E에 있는 건물 우편함 상단에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테이프로 부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3. 7.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30.경 안산시 단원구 H 건물 내 I호 우편함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20g을 취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시흥시 J 앞에서, 위 B이 불상의 방법으로 숨겨놓은 필로폰 약 25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7. 14:55경 안산시 단원구 K고시텔' L호 냉장고에 필로폰 약 35.7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위챗 대화내역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현장 채증영상(CD) 및 사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자료 1. -번역자료(수사기록 별권) 1. 내사보고(2차 위장거래 및 백색결정체 수거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메시지 캡처자료, -현장사진 1. 내사보고(2차 위장거래 압수물 관련 감정관 통화내용 -필로폰 양성)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위장거래한 필로폰 수거장소 CCTV 내사 - 2차) 및 이에 첨부된 -2차 위장거래 장소 CCTV 피혐의자 동선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필로폰을 2회 위장거래 하였을 당시 '모모' 및 '위챗' 어플로 대화한 번역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내에서 확인된 자료에 대한 별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및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수수 약 65g, 소지 약 35.73g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2019고단1478 1. 2017. 9.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소유인 거제시 D, E를 개발 후 매각하여 그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분은 네가 가지고, 건물가액은 내가 가지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토목설계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재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H 토지를 개발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뒤 수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재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3~4개월 뒤 수익금을 포함한 8,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F 명의 농협 계좌(G)로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1. 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거제시 I 소재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통영시 L에 소재지를 두고,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북카페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판넬 시공업을 경영하는 N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넬 시공 현장에서 2019. 7. 17.부터 2019. 10. 15.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합계 5,700만 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명목 사기 부분은 편취 범의가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피고인은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토목설계비 중 일부는 피고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H 투자금의 경우 그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피고인이 위 사업에 들인 자금이나 노력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죄는 전체적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된다. 일부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B(40세)와 동서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 17:4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동서인 피해자 B의 집에 머물고 있는 피고인의 처 C에게 찾아가, 위 집 대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에게 '개같은 년, 씨발 년, 아직 가족이니까 똑바로 해'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동서인 피해자 B에게 식탁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B의 멱살과 뒷머리를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불상의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코로나 관련 서민안정자금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조합의 E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높아 서민안정자금 대출 대상이 안되니 신용점수를 낮춰야 한다.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면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F 직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상환을 하면 서민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20. 8. 20. 11: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조합의 J 대리와 K회사 L을 각 사칭하며 위 계좌명의자인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올려야 하는데 회사직원 명의로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C이라는 회사직원 명의로 송금이 되면 다른 회사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해서 건내달라"라고 속여 G으로 하여금 2020. 8. 21. 09:00경 김포시 M에 있는 H은행 금융센터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김포시 N 소재 O은행 김포지점 인근 'P'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을 만나 자신을 Q 대리라고 말하면서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영수증, 계좌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3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6.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7. 10.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5:49경 익산시 금마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 7557부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5:49경 익산시 금마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 7557부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진정으로 개전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부족한 형벌 감수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 또한 매우 커 죄책을 엄히 물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와 연령, 지능,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마지막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