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4

범죄사실 [공모관계] G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D'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후에도 대외적으로는 종전 명칭 사용, 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G의 형인 H은 위 ㈜C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위 ㈜C에서 I, J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K, L, M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피고인 A, N, O, P, Q 등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 피고인 B는 피고인 A 산하의 팀장으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른바 V코인(<영문명>, 이하 'V코인'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V코인은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G 등과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선전하였던 <지역명> W 및 중국 AC 테마파크에서의 V환전센터를 통한 V코인 환전 및 거래 등 수익사업은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모집 등에 대하여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그 센터도 개설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C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0.경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 회사는 C이고 대표는 G, 'R'이다. G이 38년간 환전업을 하다가 6년간 이 사업을 준비하여 회사를 차린 것이고, 우리나라에 2,500개의 사설환전소가 있는데 그 중 G 대표가 250-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 직접 G 대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순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가상화폐 X 거래소와 Y 상품권을 컨설팅한 사람이다. C은 P2P거래소가 있고 회원이 27만 명, 오프라인 회원이 6,000명, 새벽 5시 출근자가 700명 정도 된다. 회사에 'Z'라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지역명>에 있는 V환전센터 기능 등에 대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다. <지역명> W V환전센터는 2019. 3월 초순경 오픈예정으로 그때쯤이면 상품권 및 코인 환전업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데 세계 11개국의 화폐를 인식할 수 있는 ATM기기가 들어서고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V 코인을 환전하여 현금화 할 수 있으며 AB도 회사 지분 23%를 가지고 있다. W 1, 2층을 18년간 장기 임대 계약을 해서 1층에 세계 100대 유명음식을 팔고, 2층은 케이팝(K-POP)몰(mall)이 들어설 예정인데 400만 원을 투자하여 점포를 재임대 받으면 임대사업으로 생긴 수익으로 17년간 수익금을 준다. 중국(AC)에 있는 36만평 테마파크 내에 V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위 장소에 1,000평 규모의 환전은행 2호점을 계약하여 V 코인을 개당 50원에 100억 개를 구매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AD에서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로 가스배관 사업을 하는데, 가스 사용료 결제시스템에 V 코인이 사용되고 V 코인 1개당 50원에 계약(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선불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는 3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AE는 파트너사로 블록체인업체 회사와 투자연결 중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업체에서 독점으로 판매하는 월드컵 농구대회 티켓구매를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는 V 코인으로 할 수 있다. AF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다. ⑩ 피지(섬)에서 V 코인을 상용화하여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곳의 주택(부동산)을 V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과 함께 찍은 인터뷰 책자, 조선일보에 G이 인터뷰한 내용, 대한법률신문에 게재된 대표 인터뷰 내용( 관련) 등을 제시하고, "C의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투자금을 납입하고 4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4주 후 29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2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6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6주 후 43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35%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8주 패키지를 선택하면 8주 후 57일째 날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14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는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코인 패키지(10주)를 선택하면 10주 후 71일째 날 V코인을 100% 지급하고, 180~200%의 수익을 반드시 지급한다."라고 수익금 배당 구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2019. 1. 8.경 투자자 S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6.경부터 2019. 2. 14.경까지 368회에 걸쳐 합계 4,99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합계 4,998,000,000원의, 피고인 B는 합계 44,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G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V코인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6.경부터 2019. 2. 14.경까지 368회에 걸쳐 합계 4,998,000,000원을 투자금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8. 10.경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팀장인 B 등을 통해 피해자 S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G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T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AG'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V코인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지역명> W에 V환전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V코인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V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중국의 AC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V환전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V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AD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V코인이 사용될 예정으로 V코인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V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V코인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코인은 실제로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향후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위 G 등과 피고인들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선전하였던 <지역명> W 및 중국 AC 테마파크에서의 V환전센터를 통한 V코인 환전 및 거래 등 수익사업은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구축이나 가맹점모집 등에 대하여 전혀 진행된 것이 없고, 그 센터도 개설되지 않아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주)C 등은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수표 및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7.부터 2019. 2. 14.까지 총 283회에 걸쳐 합계 3,6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조회, 수표발행내역 1. 구매확인서 1. 수사보고서(C 조직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1. 수사보고((주)C 관련 대표 G 등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심, 2심, 3심, 환송후 2심 1. 수사보고((주)C 관련 부CFO 직책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N 등, 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G의 권유로 부CFO 직책으로 3개월 정도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고령에 무학에 가까운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적인 능력 부족으로 G 등과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투자설명, 투자권유, 직접 투자권유를 통한 투자약정 체결과 투자금 수령 등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고의가 없고, G 등과의 공모관계 역시 없으며,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와 같은 지위에서 투자하였을 뿐 C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거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부CFO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에는 부CFO가 되기 전 포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투자자 모집에 따른 모집수당 등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외면한 채 G, M 등과 공모하여 마치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듯이 직접 또는 팀장과 같은 하위 직급자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부CFO 직급을 부여받아 활동하였다. 부CFO는 총괄CFO와 CFO의 다음가는 상위 직급으로서 그 아래 팀장을 두고 관리하면서, 직접 또는 하위 팀장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써 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아 수익을 얻는다. C에서는 총괄CFO와 CFO들이 매일 오전 1차 회의를 진행한 다음 부CFO 이상이 모여 진행하는 2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2차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전달받고, 부CFO로서 하위 팀장급들을 관리하며 수당을 분배해주고, 더불어 직접 또는 하위 팀장들을 통해 투자자 상담을 진행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회계담당자에게 전달해주고 투자자에게는 구매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활동을 많이 하여 부CFO가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CFO M은 나이와 연배를 배려하여 피고인에게 부CFO 권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단 부CFO 직급을 받아 그 역할을 수행한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 S은 자신이 C에 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분이 자신을 C 회사에 데려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 A은 회사에서 CFO인가, COF인가 엄청 높은 사람이라면서 "돈을 여기 와서 많이 벌었다. 아주 잘왔다, 여기는 무조건 돈 버는 곳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가 되고 여기는 무조건 돈 버는 곳이다. 돈 방석에 앉는다. 나는 8개월 전에 와서 돈을 엄청 벌었다. 빚을 다 갚고."운운하는 등의 사업설명을 하였고, 말을 조근조근 아주 잘 하였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투자권유를 한 사람을 피고인 A과 B로 특정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업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S 등 투자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하는 사업설명회를 듣고 결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와 달리, 사업설명회에 가본 적은 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웅성웅성하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제대로 못 듣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이 말을 조근조근 아주 잘하더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으며 자신의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부CFO라는 직급에서 직접 또는 팀원 등을 통한 투자자 모집의 역할을 하면서도 C의 수익구조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작정 투자자에게 마치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실제로 자신도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행세한 것이다. 나아가 설령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자신은 모집수당 상당의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이용하여 C 상품을 통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개인적인 수익을 추구한 것으로 서 범의를 부정할만한 정황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팀장의 직급에 있었고, 팀장의 역할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며, S은, 피고인 B가 A 옆에서 '여기 오면 무조건 돈 벌고, 자기는 돈 많이 벌었다'며 훈수를 두었는데, 특히 투자설명은 잘 못하였지만 '맞아. 돈 벌었어, 돈 벌어, 돈 벌어'라며 옆에서 훈수 두는 것을 잘 하였고, '사장님~'이라고 하며 수시로 전화하여 C에 오라고 한 것 역시 피고인 B라며 투자권유와 투자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S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전달한 적이 있다는 A의 진술과 앞서 본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 G, A 등과의 공모관계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거나 가치가 없는 V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규모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특히 사기죄의 경우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인 폐해가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약 40 ~ 50년 전 2회의 가벼운 이종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상당한 고령이고 피고인 B도 비교적 고령에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M 등의 진술에 비추어, 각 부CFO나 팀장의 직급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같은 직급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나 활동 정도가 약해 보이고(S 외에는 피고인들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한 자료도 없다) 확정적인 인식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범행수익을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수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의 특성상 편취금액 중 일부가 재투자 형식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는 무리한 욕심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