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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봉로 776 동오사거리 앞 도로상을 서봉로 방면에서 대로 방면으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대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함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남, 29세), 동승자 F(남, 3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견적 1,732,708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D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 작은 길에서 피고인이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범퍼를 충격하고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재차 충격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조수석에 앉았던 피해자 F은 운전석 쪽으로 몸이 튕겨져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운전석에 앉았던 피해자 F은 옆 유리에 부딪히는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7. 7. 14.경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피해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각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은 약물 및 물리치료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어떻게 사고처리를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어떻게 처리를 해 드릴까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묻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않은 사실, 피해자 F이 위 대화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온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인 광명시 B에서 약 357m²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지역은 고물상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 곳이다. 피고인은 2017. 7. 13.과 2017. 8. 17.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고물상을 이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3년 이후 4회 있는 점, 고물상이 아직 이전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650 가재울교차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며 뒤로 밀려나 그 뒤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한 G 평안운수 36번 버스 전면 부분을 연쇄충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 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62세), 피해자 J(63세)에게는 각각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20경부터 00:30경까지 의정부시 행복로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평화로 650 가재울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신호주기표,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및 CCTV 열람 수사, 신호위반 사고원인 차량특정),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캡쳐 및 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사고가크게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D, 피해자 E(4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위 돌담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돌덩이(어른 손바닥 정도 크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및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를 돌덩이로 때린 것으로 범행동기,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자, D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6: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수진역사거리 교차로를 수진동 쪽에서 성호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만 7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비료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3.경부터 2016. 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북남부지역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상표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상반기1부부 2017. 4.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공소장의'2013.3.경'은 피고인에 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2014.상반기'의 오기로 보인다. F로 상표 등록한 'G'와 유사한 'H'라는 상표를 부착한 식물영양제를 수회에 걸쳐 시가합계 300 만원 상당 거래처에 판매하고, 2016. 7.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가 대한 민국 특허청에 I로 상표 등록한 'J'과 유사한 'K'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식물영양제를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 만원 상당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2016. 8.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L로 상표 등록한 'M'과 유사한 'N'이라는 살균제를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 만원 상당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상표사진, 참고인 P 녹취록, G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ㅇ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의 침해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수, 침해 규모,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조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하면 송금된 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2.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가지고 있는 통장을 조사해야 하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은행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로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도 조사해야한다, 지 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1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6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동두천시 지행로 49 신한은행 동두천 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 중 53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장회신 결과 1. 수사보고(현금 인출책 CCTV 수사),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인출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원곡동 안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308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C를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G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C와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포함하여, 2017. 6. 16.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성매매여성 C와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하고 손님이 지불한 성매매대금 30분에 8만원, 50분에 12만원, 70분에 15만원, 80분에 17만원 중 절반씩을 위 C와 나눠 갖기로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액의 산정 : 하루 평균 손님 3인/일 X 피고인의 몫 40,000원/인 X 영업일수 7일 = 840,000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해당 기간 중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인 피해자F(여, 16세)과 지속적으로 채팅 및 통화를 하면서 성행위 관련 대화를 하고, 나아가 가학적 및 피학적 성행위(속칭 'SM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12:15경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G 부근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공을 물린 후 밧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고 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가죽 채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1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줄을 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내부를 기어 다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여러 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신체적 피해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만 16세로서 범행 이전부터 어느 정도 피고인이 가하려던 성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7. 16:20경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신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광주시 산수로83 앞 고물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2:2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 세)와 과거 있었던 선박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상해를 입힌바, 중한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너무심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재범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준하여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시비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분한테 폭행을 당했다, 와이프도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지랄병하고 있네 이 새끼가, 아이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뭘 할건데, 이 자식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던 F을 향해 “야! 뭐하는데!”라고 소리치며 다가서려 하였고, 이를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타고 울산동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가갑갑하다는 이유로 “나를 풀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양발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과 창문을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54,4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공용차량손상), 손상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경찰관 촬영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피고인을 강제연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1년: 4명 - 징역 8월: 2명 - 징역 6월: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B노조’라 함) 계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B노조는 2021. 4.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 D 건설공사 현장에서, E 건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F이 G단체 소속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F 출입구에서 G단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06:26경 울산 남구 H 주식회사 I 앞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B 노조 조합원들과 J단체(이하 ‘J’이라 함) 소속 조합원들 간에 비방전이 계속되자, 물리 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두 조합원들 사이에 다수 모여 있는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K(남, 28세)을 맞춰 순경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에 울산남부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B노조 집행부에 ‘물병을 집어 던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같은 날 06:39경 재차 경찰관들이 다수 모여 있는 곳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찬 찬 500㎖ 생수병을 집어던져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순경 L(남, 24세)과 순경 M(남, 29세)을 맞춰 순경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집회․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등 첨부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생수병 투척 전, 후 상황에 대하여(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회수한 생수병 사진 첨부), 생수병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경 K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보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생수병을 집어던져 순경 L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울산 남구 B 주차장 입구에서, 연인관계인 C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39세)이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자,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정도 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이 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오른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CD(사건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조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배달대행기록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G식당(구 H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배달대행 기록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7. 5.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담패설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6: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1세), E, F, G와 식사를 하던 중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고추가 섰나안섰나 만져봐야지.”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고추가 섰나 안섰나 만져봐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E, F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고추가 섰나 안섰나 만져봐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로 손을 뻗는장면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치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또 다른 목격자 G 역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나아가 ‘C’ 식당 내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가볍게 2회 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같은 달 17.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고시원인 'D건물'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고시원 관리, 입실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D건물' E호 입주자인 F(남, 44세)로부터 1개월분 입실료 34만원을 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에도, 같은 달 18. 위 고시원을 퇴실하면서 그중 33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 1. 구인광고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임금을 월 90만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임금채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문자메시지 내용, 구인광고 캡쳐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급여조건 : 방 + 월 80만원"이라는 총무 구인 광고를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에게 "급여는 조금 적더라도 샤워룸사용하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월 임금을 75만원으로 합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임금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