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로, 피고인 이☠☠이 입었던 속옷이나 음부 등이 노출되는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던 중 수익이 많지 아니하자 피고인 안☠☠은 청소년인 사촌동생 안◯◯(1997. 9. 18.생으로 당시 13~15세)의 음부가 노출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안☠☠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안◯◯가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이나 음부 등이 보이는 모습,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이 착용한 속옷이나, 피고인 이☠☠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이☠☠은 음부 등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모델이 되고, 판매 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와 인터넷 사이트 ID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안☠☠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의 음부 등의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매니아 백화점등 다수의 카페에 음란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250장은 1만 원, 550장은 2만 원, 900장은 3만 원, 1,300장은 4만 원에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이☠☠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메일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은 매수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및 판매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안☠☠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사진 등을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안☠☠은 201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매니아 백화점등 다수의 카페에 음란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250장은 1만 원, 550장은 2만 원, 900장은 3만 원, 1,300장은 4만 원에 판매하고,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이☠☠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메일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대화내용, 입금증, 판매사진, 음란물 사진, 회신내용, 화상자료, 통신자료제공요 청, 인출 화상사진, 입출금 분석자료, 관련 사진파일 등, 사진파일 등, 주민등록등본 등(증거목록 2 내지 10, 13 내지 17, 21, 23, 24, 29,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안☠☠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안☠☠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안☠☠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안☠☠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안☠☠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안☠☠ : 징역 2년 6월 ~ 19년 피고인 이☠☠ :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해 왔다. 특히 피고인 안☠☠은 음란물 제작·판매를 주도해 왔으며,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촌동생까지 돈으로 유혹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해 왔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여 거두어들인 수익은 3,000만 원을 상회하는바, 그 범행 기간과 유포의 범위, 매체의 높은 전파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안☠☠은 피고인 이☠☠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은 동거인인 피고인 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죄수익을 직접 분배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안☠☠의 사촌동생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위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안☠☠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이☠☠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또는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