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경부터 2016. 7. 경까지 제주시 D아파트 402호 및 제주시 E아파트 302호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중국 국적의 여성 FG, H, I, J, K 등을 제주시 L에 있는 M노래방, N노래방,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일을 하도록 알선해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해 준 중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중국인 여성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7.경 제주시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중국인 여성 접대부 K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K으로부터 수수료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3,0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제주시 D아파트 402호 및 제주시 E아파트 302호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제주시 L에 있는 M노래방, N 노래방,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일을 하도록 알선해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2016. 5.경부터 2016. 7. 경까지 제주 일원에서 A 명의의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중국인 접대부를 노래방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2:00경부터 03: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N노래방, M노래방, Q 일원에서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02:00경 제주시 L에 있는 N노래방 룸에서 피해자 H(여, 21세)과 H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H이 룸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H에게 "이 새끼가 싸가지 없네, 너 지금부터 한 발짝만 움직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고인 B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N노래방을 나간 피해자 H을 쫓아가던 중, 2016. 6. 30. 02:54 경 제주시 L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H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H 앞에 세운 뒤 함께 차에서 내려 피고인 A H에게 "이 쌍년아! 차에 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한팔을 잡고, 피고인 B도 손으로 H의 한팔을 잡아 피고인들이 양쪽에서 H의 양팔을 잡은 채로 H을 위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03:05경 제주시 L에 있는 Q 부근 도로까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H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H을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뒷좌석에서 손으로 H의 목을 조르고, H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H의 목 뒷덜미를 잡아 누르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K, J, I, G,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1. H, K, J, G,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장부 확인 및 피의자들 범죄일람표에 대한 수사), 장부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장부의 노래방명 표시 약자 확인), 수사보고(장부에 기재된 중국인 여성 가명 확인), 수사보고(A의 알선행위 횟수 및 받은 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수사보고(P 카렌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납치 장면 CCTV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노래방 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개월 동안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87회에 걸쳐 합계 13,0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노래방 접대부를 그만둔 피해자 H을 상대로 협박 범행을 하고, 길을 가는 위 피해자를 납치하다시피 한 다음 공동감금, 폭행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및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A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방조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 H을 상대로 A과 공동하여 감금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3.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서 A의 권유로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위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범행은 방조 범행으로서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낮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