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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남편이자 동거인인 C과 공모하여 2010. 1. 4.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6동 102호에서 E에게 2,770,000원을 대부해주고 일수로 36,000원씩 95회에 걸쳐 합계 3,420,000원을 상환 받아 연 이자율 16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3. 10.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4회에 걸쳐 각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 보고 - 일수 계산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수수),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규모가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6. 07: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이 그의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고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2013. 3. 6. 07: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손목시계를 주먹에 감고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G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과 G은 각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차례 발로밟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확인)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피해자 다친 부위 등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대전 서구 B 5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8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 경장 I 등이 위 C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욕설을 하며 위 I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위 H이 만류를 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라는 고철업체의 대표이사이고 G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F의 자금 담당직원이다. F은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폐동 등을 매입하며 속칭 폭탄업체(속칭 '간판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주고, 이후 매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회사를 속칭 '폭탄업체'라고 함)인 H(대표 : I), J(대표 : K), L(대표 :M), N(대표 : O) 등을 통하여 위 폐동 등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패동 등을 다시 정상적인 업체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폐동 등을 양성화하고 무자료 폐동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영업 수익으로 하는 속칭 간판업체인 회사이다. 위 의 실제 운영자인 P는 F의 직원 채용, 자금 관리, 거래처 협의, 폭탄업체에 대한 현금인출 지시 등 F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며 세무조사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마치 F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자금 담당자인 G는 P의 지시를 받아 F의 서류 정리,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 관리 등을 하고, Q, R은 폭탄업체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한 폐동 등의 대금을 폭탄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F으로 회수하는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하고, I, K, M, O은 위 P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 폭탄업체의 대표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폭탄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P, Q, R, I, K, M, O, G 등과 공모하여 2012. 10. 24.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12년 2기 F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며 사실은 Fol J, H, N으로부터 폐동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 H,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81,148,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82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2012년 2기(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용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J, H, L, N으로부 터 공급가액 합계 50,887,199,2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72장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2012년 2기 (예정), 2012년 2기 (확정), 2013년 1기 (예성) 매입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 I, K, M, O,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F 등기부등본) 1. F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 60억 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088,719,927 ~ 12,721,799,817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자료 폐동을 양성화한 후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인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폐동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인데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합계액이 약 5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제 주범인 P 등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P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가공거래의 규모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중증 말기신부전증 및 양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0-1

범죄사실 B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0. 2. 00:1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인 E, F, G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7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505호, 506호에서 여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알몸으로 위 손님들과 함께 샤워를 하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 1명당 9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0. 6. 4.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3. 9. 6.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관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성매매알선영업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6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지정된 방실로 안내하여 입실하게 한 후 여종업원들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고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콘돔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0:44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서 ‘D’ 게임에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E ID ‘F(닉네임 : G)’ 등으로 접속하여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H(닉네임 : I)의 게임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팅창을 통해 ‘I이 애미 실제로 보는거임?’, ‘아싸 씨발 따먹어야지’, ‘니 애미 불법성매매’, ‘I 애미 개창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 E(39세)의 머리에 맞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의 시비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행위, 성향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7:4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송림고가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문 뒤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완전히 꼬여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6. 14. 18:02경, 같은 날 18:04경, 같은 날 18:07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하게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다가 결국 횡단보도를 건너 음주단속 장소에서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전혀 없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횡단보도를 건너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등 측정거부경위 죄질불량, 사고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업무상횡령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빌딩 신축 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안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6: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73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곳 4층 계단 천정 도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위 계단 부근에 안전 난간대 및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 그물망 등이 없는 가운데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추락하여 같은 날 16:46 경 한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현장사진, 부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57

범죄사실 2014고단4657 1. 폭행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1.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밖에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치우고 이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3. 1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F(63세)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G의 승용차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던 L자형 렌치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수리비 합계 292,4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24.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G(64세)의 집 앞길에서 담장 안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능소화나무 가지가 담장 밖으로 뻗어 나와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 21:35경 서울 서초구 C 소재의 평소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피하여 사람 키 높이의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51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청구되고, 2014. 6. 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8-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I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6.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배본동 78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6. 16:15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음료 도매업자가 배달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콜라 500ml20개, 사이다 500ml 20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손괴부위사진, 범행현장사진 [2014고단5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캡쳐, 음주운전 전력관련 대검지침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붙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5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K7 승 용차의 운전석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주민의 소음관련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D에게 "야 씨발! 그래서 어쩔건데, 어떤 개 같은 것들이 신고했어,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릴까보다, 계급장 띠고 한판 붙을래?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이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D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지구대로인치되는 중,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 니 이름 알아내고 니 자식들까지다 확인해서 모두 배때기를 칼로 쑤셔 죽일 테니까, 내가 못하면 동생들이라도 시켜서꼭 죽일거야, 내일 어떻게 되는가 보자 씨발놈아. 내 형님들이 서울에 있어 씨발 놈아. 빵에 있고."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에서 D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너 이름 뭐야, 니 이름을 알아야 자식들까지 다 알아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그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인이 된 이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이 건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C)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 / 재야. 시민 2,000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 / 대학생 400명/고 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D정당 서울시당 E의 사회로 사전마당 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 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 소공로→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같은 날 21:33 경까지 위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3. 7. 6. 정보상황보고 첨부)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자료 및 전체 흐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운전면허증 화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행진요도 첨부) 1. 내사보고(채증 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동산 정형외과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천역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 20km 이상을 초과하여 약 65km~7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23경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제한속도 관련)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5:55경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사거리에서 수원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뒤쪽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를 위 포터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6. 21: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호흡부전을 포함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0. 18: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씹을 수십 번도 더한 년아, 나가 죽어라. 이 집에서 꺼져라."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플라 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폭행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장암치료를 받아 회복중인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시각 장애가 있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존속폭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8월부터 2년 4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6:50경 구리시 검배로 6번길 31에 있는 구리시장에서, 피고인이 시장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머리와 목, 배 부분을 수 회 걷어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65년간 살아오면서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도 폭력성향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611번길 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윤기상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윤기상회 앞 이면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5. 04: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0:10경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양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11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캡쳐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0:1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회사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 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호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청주시 상당구 C 2층) 'D'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스카이스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08년 10월 초순경 E는 위 게임장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F는 위 게임장 옆 컨테이너에서 'G'라는 상호로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경품을 환전한 후 경품을 다시 게임장에 제공하는 환전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1.경부터 2008. 11, 24.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위 E, 게임장 종업원인 H, I, J, K, L와 함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스카이스타 게임기 40대에 현금을 투입하여 제공되는 현금 상당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용 구슬 1개가 배출되도록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용 구슬을 위 F가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1개당 4,5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H, I, J, K, L 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O, 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44)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환전소 사무실), 수사보고(환전소 미압수),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에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늦게 이루어졌고, 다른 공범들은 모두 이미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게임장 실제 운영자이고 F를 제외한 다른 공범자들은 일당을 받는 종업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F는 환전소를 운영한 자이다. 환전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범행수익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는 점, F가 동종누범이어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도 최소한 이와 유사한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할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도피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압수물들도 공범인 E로부터 몰수되었음),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와 피고인의 도피 기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