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2018고단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8.경 인터넷 D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무료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무료 시승하는 것이며, 시승 기간 동안의 할부 대출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할 것이고, 무료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일체 비용 없이 차량을 반납하면 되고, 다만 무료시승 기간 동안 시승 소감 등을 매월 1회 가량 D 사이트 등에 게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료시승 행사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 매매 대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약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가격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차량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인터넷 D에 광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위 C은 각자 각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차량을 보여주며 자동차매매계약 및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경기도 부천시 F 단지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H BMW 320d 승용차를 보여주며,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D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하기만 하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시승 기간 동안의 대출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고,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약 1.5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4,0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I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4,04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I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K YF 쏘나타 승용차를 보여주며,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D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하기만 하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시승 기간 동안의 대출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고,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약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2,26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I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26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I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경기도 부천시 F 단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M K5 승용차를 보여주며,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D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하기만 하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시승 기간 동안의 대출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고,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약 2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2,18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I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2,18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I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7.경 인터넷 D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무료시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무료 시승하는 것이며, 시승 기간 동안의 할부 대출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할 것이고, 무료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일체 비용 없이 차량을 반납하면 되고, 다만 무료 시승 기간 동안 시승 소감 등을 매월 1회가량 D 사이트 등에 게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무료시승 행사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 매매 대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시가보다 약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가격에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차량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B은 인터넷 D에 광고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과 위 C은 각자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차량을 보여주며 자동차매매계약 및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경기도 부천시 F 단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캐피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알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O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무료시승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니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D 등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홍보하기만 하면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중고차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며, 시승 기간 동안의 대출금은 내가 부담할 것이고,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를 원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시가보다 약 1.5배가량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무료로 시승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승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1,9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I 주식회사에 차량 매수 대금 1,97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I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L,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글 캡처 화면(P 시승체험단), 각 시승체험단 후기 게재 청약서, 각 자동차 양도 증명서, D 게시물 사진, 휴대폰 문자 사진, 완납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청주교도소 수감 중 및 항소심 재판계속 중) 2018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R 문자 첨부) 1. 광고자료, 명함 및 차량사진, 시승체험단 후기게재 청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징역 8월 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중고차량 시세 차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중고차 거래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들과의관계와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