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피해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아직은 선생님 보고 싶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네요’라는 문자를 받는 등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대여금이 있다는 핑계로 계속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경부터 2021. 12. 1.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카카오톡 문자 53회, 문자메세지 33회를 전송하는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첨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11~13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카카오톡 문자 내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내용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변제독촉, 강제추행 고소 항의 내지 이에 대한 합의 요구 등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문자 등 발송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문자 등 메시지 발송 횟수 및 발송한 메시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문자 등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문자 등 발송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치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 무렵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며 대여금 변제, 고소 항의, 합의 종용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끔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전부터 있어 온 피고인의 정당한 대여금 변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아 왔고, 그 무렵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안감을 일으킨 정도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 제주시 D건물, 2층 E카페에서, 위 카페의 업주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넌 내꺼잖아”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 따른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6, 16, 28), 사건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목격자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6), 그리고 피해자 및 F의 각 법정진술이 있어, 사실상 위 두 사람의 진술이 유이하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거듭함에 따라 경험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서 확인되는 정황 또는 서로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F를 찾아오기까지의 경위 관련 가) 피해자는 2021. 11. 20.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F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이 어디냐고 묻는 문자를 계속 보내기에 답장을 안 하다가 장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쪽), 7일 뒤에 있었던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와 달리 ‘자꾸 찾아온다는 전화가 와서 마지못해 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쪽). 피해자는 2021. 12. 3. 및 2022. 3. 26. 있었던 3, 4회 경찰 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수차례 문자로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쪽, 248쪽,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나) 한편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 당일인 2021. 8. 7. 발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증거기록 169쪽) 및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증 제1호증)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정말 문자를 받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전화를 안 한다. 문자가 계속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카카오톡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자메시지’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도 ‘그날은 문자로 왔다.’라고 대답하다가(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 부분에 관한 증인신문이 계속되는 도중에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번복하였다(위 11쪽). 또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어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위 11쪽). 다) 이렇듯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거듭 이루어진 조사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번복이 확인되고, 증인신문 도중에도 번복한 사정이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인 행위 관련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몸을 돌려서 (손을) 집어넣어 너무 놀라서 쳐버렸고,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해서 저와 F가 너무 놀랐다’(증거기록 29쪽), ‘손을 때리고 F도 뭐라고 하니 그제서야 “넌 내꺼잖아”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1쪽)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묻는 물음에는 좌측 가슴을 만졌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0쪽).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저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자 화장실을 가는 줄 알고 의자를 조금 빼고 왼쪽으로 비틀어 앉아 피고인과 제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앉아있었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쪽), 3회 경찰 조사에서는 2회 조사 당시 진술의 연장 선상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저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저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저는 너무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의자로 주저앉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104쪽). 피해자는 4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제 가슴 속옷 사이로 손을 넣었다’라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248쪽), 어느 쪽 손으로 어느 가슴을 만졌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일어나자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몸을 살짝 돌렸는데 일어서는 척하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라거나, ‘오른쪽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왼손을 손으로 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의자 안쪽으로 넘어졌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이 일어선 상태에서 손을 집어넣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 ‘일어서려고 하니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살짝 몸을 비틀었고, 몸을 비트는 동시에 피고인의 다리가 나오는 척 하면서 손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위 15쪽). 나) 위 진술내용의 추이를 보건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조사시의 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묘사(앉아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손을 넣었다↔일어서 마주 본 상태에서 손을 넣었다)하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행위 묘사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4회 조사에서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다), 결정적으로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진술 번복이 확인되는데, 그 진술 번복 경위 또한 분명하지 않다. 사건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도 어느 부분에 접촉이 있었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최초 조사 당시부터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좌측 가슴’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경위로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는 피해자의 번복 전 수사기관 진술에 다음과 같이 경험칙에 비추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뻗은 손을 다시 피고인 방향으로 꺾지 않는 이상 왼쪽 가슴을 덮고 있는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반면 오른쪽 가슴을 덮는 옷 부분은 손을 뻗기만 해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몸을 왼쪽으로 다소 돌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완전히 마주 볼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앉은 위치상 피고인의 왼손은 오른손보다 피해자와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려면 매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마주 본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왼팔을 정면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른손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뻗어야만 왼쪽 가슴을 만질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자세 또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라) 법정에서 번복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직후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며 왼손 팔꿈치로 손을 쳤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가슴 방향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를 오른쪽 손이나 팔 등이 아니라 왼쪽 팔꿈치로 쳐내기 위해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쳐내 의자에 다시 앉혀진 이후 피해자와 F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자 “넌 내꺼잖아”라고 말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당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F가 맞은편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F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인바, 진술하는 사건의 경과가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3) 추행 이후 헤어지기까지의 경위 관련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추행 이후 빨리 술자리를 마무리했고, 술값으로 7만 원이 나왔으나 지인이니 5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내었으며, 먼저 내보냈지만 1층으로 내려와 보니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집에 오겠다고 먼저 가라고 말하여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정신 나간 거냐.”라고 하고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 29쪽), 3회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쪽).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까지는 비슷하게 진술하며 피고인이 술값이 비싸다고 욕하며 돈을 F에게 집어던졌고, 피고인이 내려간 이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F와 함께 내려갔는데 그때 피고인은 평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밖에서 서로 대화한 적은 없었으나 저한테 집에 따라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라고 하며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 나)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F의 진술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즉, F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건물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인근 음식점 평상에 앉아 있었다는 것까지는 피해자와 비슷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때 밑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하였고, 이에 거듭 ’피고인의 위치와 거리가 있어 서로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함께 먼저 집에 갔는지 묻자 이를 긍정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또는 적어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발화가 있었다는 위 피해자 진술과 서로 맞지 않는다. 다) 술자리를 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하며 돈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26 F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고맙습니다”라고 보냈고, F는 “별 말씀을,,”라고 답한 이후 다시 감사하다는 피고인의 답장에 “오늘 고마워서 그러는데 다음에는 제것도 쳉겨주세요?”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5쪽). F가 마지막으로 발송한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적어도 F는 위 메시지가 다음에 올 때는 자기 짝도 데려와 달라는 취지라고 확인한 바 있다, F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의 추행 이후 술자리가 급하게 파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비싸다며 욕하며 F에게 돈을 집어던지기까지 한 직후에 위와 같이 서로 호의적인 태도로 대화를 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F의 진술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진술을 거듭함에 따라 경험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서 확인되는 사정과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마찬가지로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F를 찾아오기까지 경위와 관련하여, F는 피해자가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 있었던 전화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느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이 찾아오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74쪽, 이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이 신빙성 탄핵 등 반증을 위해 해당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 실제로 2023. 4. 7.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이를 원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런데 이후 있었던 정식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여 누군지를 물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6, 267쪽), 나아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꾸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하길래 누군데 그렇게 문자를 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교장선생인데 자꾸 이쪽으로 온다고 한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 문자하다가 제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이니 이리로 오라고 해서 같이 한잔 하자고 말하여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9쪽).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처럼 F의 이 부분 진술은 번복이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다. 1)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의 변화와 대체로 시기가 일치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F는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증인신문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F의 진술 번복은 없지만(오히려 F가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이 관련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 2) 라)항이나 마)항에서 본 것과 같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진술이 있어(F도 피해자가 왼손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쳤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넌 내꺼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F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 3) 추행 이후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도 F는 대체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다. 3)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게를 나와 평상 앞에 있는 피고인을 목격했을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다. 3)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마. 나아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2021. 4. 21.경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카카오톡 등으로 변제를 종용하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소간의 갈등을 겪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6.경 차용증(증거기록 96쪽)을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2021. 10. 29. ‘아직 보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두면 좋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그런데 한 번도 돈 입금이 없다’는 취지로 답장하고, 2021. 11. 14.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21. 11. 16. 왜 답이 없냐면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 이를 본 피해자가 2021. 11. 16.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피고인과 언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 년여간 계속된 변제 독촉(특히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욱 심하게 이루어졌다)을 견디다가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경위와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바.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12. 피고인에게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의 일을 거론하면서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다음날 피고인이 “전 함부로 대한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라고 답장한 사실, 피고인이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2021. 9. 12.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했던 것’(밑줄은 강조를 위하여 추가하였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있었던 신체접촉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무릎 위에 머리를 대고 눕자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태양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위 문자에 대한 피고인의 답장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직전까지 자신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하다가 고소 이후에야 합의 관련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전부 시인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믿기 어려운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F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보강한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결국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들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