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2016고단3425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2: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마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꽂혀 있던 열 쇠 1개를 빼내고, 위 오토바이의 배달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헬멧 1개, 롯데리아 배달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7. 14:1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장면 등 합계 74,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0.27. 06:3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출입구 앞에 세워진 깃발형 입간판으로 피해자 K 관리하던 L 맥시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가격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4,7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 위 입간판 옆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07:2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 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N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도로 위에 서 있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 지구대로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음에도, 위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야, 좆같은 새끼들아, 대가리를 잘라 버린다, 병신,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종이컵을 던지고, 발로 그곳의 자판기를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7, 10:57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에 있는 경기 분당경찰서 Q과 사무실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무실을 나오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1장, 신한카드,국민카드, 현대카드 각 1장, 국민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0.27. 14:33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의류점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15:4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29,900원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63604₁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21:47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19에 있는 '교통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7,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T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여 2016. 10. 21. 22:53경 서울 중랑구 V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나쁜 놈이네, 이 씹새끼, 너한테 택시비 절대 못 줘, 저 새끼 나 쳐다보는 눈깔 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명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차로로 뛰어드는 등 약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K, E, X, S, Y,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CCTV 영상, 견적서 사본 1.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2016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2014년 집행유예 1)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일련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범하지 않았고 증상이 재발한 보름 가량의 기간에 이 사건이 모두 발생한 점, 피해액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중 2014. 7. 1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다만 판결전 조사결과 가족들의 보호능력은 높지 않고, 피고인도 적극적인 치료 및 투약 노력을 하지 않았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