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한 후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경기 양평군 D 모텔에서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16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전항의 일자로부터 며칠 후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전항의 일자로부터 며칠 후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 31.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및 가슴이나 성기를 노출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일상적으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해 오던 중, 2019. 8. 5. 21:00경 경기 가평군 E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8세)의 뺨을 10회 가량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뒤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핥아 먹게 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입 안에 소변을 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2.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고, 인근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13. 00:00경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측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275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은 성인으로서 아동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성을 매수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학행위를 요구하고 음란물도 제작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결국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한동안 피고인 A을 용서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 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위 범행 사실을 말하는 등 사후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스스로 위 음란물을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 A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합동 성행위를 제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동종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