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B을 C에게 금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금 1억 5,000만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3억원은 2016. 10. 31.까지 ㈜B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되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 연이율 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2016. 9. 20. 공증인 D 작성 2016제445호)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잔금을 완납받지 못하자 2018. 5. 1.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B을 상대로 청구채권금액을 금 262,291,14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신청(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3705호)을 하였고, 같은 달 29.경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명령을 받은 ㈜B의 대표이사 C은 같은 해 6. 5.경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금 17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그 무렵 위 채권압류명령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나머지 잔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피고인은 2018. 8. 8.경 다시 위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을 상대로 청구채권금액을 금 88,840,52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 신청(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6328호)을 하였고, 그 무렵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명령을 받은 위 C은 같은 해 9. 20.경 피고인에게 금 91,552,722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로써 피고인과의 채권・채무 관계가 전부 소멸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면서 그 무렵 위 채권압류명령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9.경 위 변제된 채무금이 과다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8628호)을 제소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2021. 6. 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B으로 하며 청구금액을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고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E)을 하는 등 마치 ㈜B에 대하여 지급받을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같은 해 6. 11.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아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 ㈜B의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 원리금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할 당시 기존 원리금 정산에 오류가 있어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원리금이 남아있다고 알고서 위 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6. 9. 20. 위 B의 사내이사였던 C에게 위 B을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잔금 3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위 회사, 변제기 2016. 10. 30., 이자는 없으나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5. 15.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채권금액 262,291,141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8. 8. 다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채권금액 88,840,52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018. 9. 20. 위 회사로부터 91,552,722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금액으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한 압류해제와 동시에 위 금액을 전부 상환 받아 위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채권압류명령 신청당시 및 영수증 작성 당시 공정증서 상의 원리금 정산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영수증 작성 당시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위 채권 소멸에 관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채권압류명령 신청서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 F은 최초 채권압류명령 신청 당시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 법정충당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부 변제액을 지연손해금이 아닌 원금에 충당하거나 일부 변제액을 누락하는 등 법정충당순서나 방식에 산술적인 오류가 있었고, 그 이후 2차 채권압류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잘못된 산정방식에 따른 원리금을 기초하여 위 회사가 지급한 변제액마저 잘못 반영하여 채권액을 산정하게 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채권압류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원리금 산출근거, 위 회사가 지급한 그간의 변제액, 변제 당시의 원리금 및 집행비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즉 최초 채권압류명령 신청 당시 법정 변제충당 방식에 어긋나게 채권청구금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2차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도 최초 채권압류명령 신청 이후인 2018. 6. 5. 위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8. 1. 8. G에 대한 전세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1억 원에서 2018. 6. 5.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약 3,700만 원과 위 4,000만 원을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결국 7,700만 원의 원금만이 변제로 소멸한 것임에도 위 공제금 1억 원을 원금에 거듭 충당하여 최초 채권압류명령 이후 1억 7,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2차 채권압류명령 신청 당시의 채권청구금액 역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한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2차 채권압류명령 당시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177,000,000원의 계산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은 실제 위 채권청구금액의 정산을 위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 각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해제함으로써 실제 배당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증서 상의 원본에 집행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기에 그 정산 내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회사는 2021. 4. 19. 피고인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8628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위 회사가 2017. 11. 7.에 1억 5,000만 원, 2017. 11. 29.에 1억 원, 2018. 6. 5.에 7,000만 원, 2018. 9. 20.에 91,552,222원을 각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변제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식으로 충당하고 나면, 32,895,310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회사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식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최종 정산금 지급에 따른 영수증 작성・교부 시 기존 채권의 소멸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즉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원리금은 법정변제충당 방식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그 정산에 산술적인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추가적인 집행을 하거나 부당이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 당하자, 위 회사로부터 그간 지급받은 변제금액과 법정충당방식에 따른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2017. 11. 7.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1억 5,000만 원이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액에 대한 변제금액이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 C의 요구에 따라 다시 이를 반환한 금액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공정증서 상의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각 채권압류명령 당시의 청구채권금액 정산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위 회사가 주장한 위 2017. 11. 7.자 지급액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변제액이 아님이 드러나 위 회사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2021. 12. 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회사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착오를 이유로 주장을 철회한 사실도 확인된다. 3) 위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5046호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 법원은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61,316,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원리금이 잔존함을 선언하였다.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위 회사가 주장한 2018. 6. 5.자 지급액 3,000만 원, 2018. 8. 2.자 지급액 700만 원이 변제금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위 주장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보아 각 금액 지급당시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일 당시 원금 22,467,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2,212,572원이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 원리금이 잔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4) 비록 피고인이 위 청구이의 소에서 인정된 공정증서 상의 원리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채권금액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회사가 제기한 위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변제했다고 명시한 금액 1억 5,000만 원이 변제액이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요구대로 곧바로 반환한 금액임을 확인하고 위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판단아래 그 금액을 원금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