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7. 2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며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그곳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이용 승객이 드나드는 위 남자 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며 자신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1. 압수된 미디어 자료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제1항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2항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및 공연음란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와 같이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자체의 규율 범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내면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에 국한되므로, 결국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어서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판시 제1항의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판시 제2항의 행위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 즉 밤 10시 50분경 C 지하철역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이상 머물면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다만, 목에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매달았고, 상체에는 ‘하네스’라 불리는 벨트를 착용했으며, 양쪽 젖꼭지에는 집게 등으로 쇠줄을 연결한 상태였다)로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며 자신의 신체를 여러 번에 걸쳐 거울 등을 통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화장실에서 자신의 나체를 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지하철역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타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D가 그 화장실에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울을 통해 촬영한 동영상에는 D가 소변기 앞에 서 있는 모습도 약 10초 간 촬영되었다. 마. 그 직후 D는 본인이 촬영되는 휴대전화 영상을 발견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몸을 피하여 화장실 대변기 칸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그 후 D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밖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나오지 않았고, 이에 D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한다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며 자신의 신체를 거울 등을 통해 촬영한 것은 음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 화장실(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소변 등을 보기 위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곳이기도 하다)에 들어간 것은 공공장소의 평온을 침해하고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형법 제245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이나 공공장소의 평온성 등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