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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I. 2014고단6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20:3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흥파크 사거리 쪽에서 상록회관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차선을 지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BMW GT Efficien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F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K(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M(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20:1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상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34 경 같은 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II. 201418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04:2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0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마침 N 택시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택시기사 O(61세)으로부터 무단횡단을 지적하는 꾸중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재차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에 있는 두암시장 입구에서 같은 구 동문 대로 1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형제9770] 1. E, L, G,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2014형제21020]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2. 13. 자 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3. 21. 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선택형의 결정에서 함께 고려함 1.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2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O과 2014. 5. 30.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요소 : 폭력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기타 요소 :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4. 14. 22:50경 원주시 H아파트 104동 504호 내에서, I, J, K 및 피해자 C(57세)과 함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점수계산 문제로 I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뒷통수를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 부분 및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의 아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14. 22:50경 위 H아파트 104동 504호 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I와 피해자 A(54세)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I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수 초간 실신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K, J의 각 증언 1. 진단서(A), 상해진단서(C) 1.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판시 행위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위 피고인의 의사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피고인 C: 공동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3: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전날 아침 피해자의 배우자인 E로부터 윗집에 사는 피고인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 인터폰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워 소훼함으로써 복도에 연기를 가득 차게 하고 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행현장 사진, CCTV 녹화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사하구국 민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주식회사 E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자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4. 17:5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통신 앞 도로를 원광대 병원 쪽에서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분을 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로서 화성시 C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임대 및 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D)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1.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위 장소 C 오피스텔 용도 건물 내 임대되지 않은 70개실을 이용하여 1박 2일 기준 70,000원~80,000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신고 숙박업을 하여 총 198,604,8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때,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출현황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매출현황 자료 추가제출 등) 1. 내사보고(C 임장),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D으로부터 미리 대여 받은 E, F, G, H, I, J 등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62,992,600원 상당의 주대 등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총 5,726,000원, 개별소비세 및 소득세 총 6,587,000원 등 합계 16,164,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무조사결과 통지-C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0: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피해자 W로부터 X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7. 19.경 경남 하동군 Y에 있는 Z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Z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한 후 2012. 7. 20.경 위 Z로부터 매도대금 2,3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에서 자신이 인수한 주점의 실내공사비와 종업원 월급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처벌불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94

범죄사실 피고인 B와 D는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일행이며, 피해자 E(여, 30세), 피해자F(30세), G, H은 일행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와 위 D는 2013. 5, 17, 02:10경 인천 남동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6층에서 1층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E이D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D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을 밀어 넘어 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과 그 일행인 G, H, 피해자 F가E을 때린 사람을 찾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D와 마주치게 되자, D와 E, 위 G, Hol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가세하여 피해자 F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주 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 자루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D, E,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약 6년 동안 동거를 한 애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4: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해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니 진짜 나쁜 년이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분 정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내용 및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2. 01:47경 의정부시 녹양동 83-13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5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여, 26세)가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비켜, 씨발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왜 이러세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22. 02: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해자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E의 무릎과 어깨 낭심을 1회 걷 어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2. 02: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 내용 1. 피해자 E의 소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폭력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범행 전반에 드러난 수법, 행위 태양 등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우리 사회의 법질서 및 공권력에 대한 무시행위이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히 따라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은 벌금형으로 2002.경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외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폭력,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마지막 선처를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D, E(각 같은 날 기소중지)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D은 피고인 C에게 보험 사기 사건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3. 6. 2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커피숍에 모여, 사고를 일으킬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6.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해군회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승하고, E은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동부화재(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위의 보험사고 발생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28.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332,100원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및 렌트 비용 등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12,409,000원을 교부받아 15,741,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본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006년 이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울산 남구 F, G, H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도 자신이 이·취임을 시키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월 400만 원을 주면 철거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시켜 주겠으며 공사가 진행되면 이득금을 분배하자'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에 깊이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계약을 따내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00만 원, 2008. 1. 25. 500만 원, 같은 해 2. 15. 300만 원, 같은 해 3. 3. 400만 원, 같은 해 5. 16. 100만 원, 같은 해 6. 2. 400만 원, 같은 해 7.3. 400만 원, 같은 해 8. 9. 400만 원, 같은 해 9. 9. 4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I)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2. 07:41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7 의 6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2,476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B 투스카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12. 07:41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피의자운전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촬영, 사고현장 지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2.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수원중부대리점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출장 나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승용차 구입자금 6,86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673,117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나오는 수익금 이외에는 본건 대출금을 변제할 방도가 없었던 반면 위 주유소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거의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86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0-1 2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은행직원인 D에게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겠다. 매달 4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다. 그 담보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3억 원 중 9,100만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유소 운영으로 월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는 있었으나 매달 주유소 월세 1,200만 원, 직원들 급여 1,200만 원, 손님에게 제공되는 휴지, 물 등 비 품비용 1,000만 원, 2011. 8.경 구입한 BMW 승용차 할부금 150만 원, 빌라 대출금 200만 원, 신용카드대금채무 7,800만 원 등의 고정지출금이 있는 상황이어서 주유소운영으로 거의 이득을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주유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받더라도 이 중 9,1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거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각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리금의 변제를 중단하고 연락을 단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출은 금융기관이 주관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또는 일반자금 대출로서 피해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기준을 충족하면 이루어지는 대출상품이고, 따라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나 미래저축은행 모두 피고인의 대출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신용도와 신용등급, 변제자력,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현황,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의 정도, 강제상환방법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대출금액의 크기 등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 확보를 위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 및 확인받아, 최종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에 각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주유소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출하전표, 거래내역조회 등의 서류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소득,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 금융기관도 직·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사실 그대로 제출하여 적법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9,1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대출의 실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담보의 제공은 대출 당시 피고인과 미래저축은행의 채권양도약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것으로(제3채무자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담보제공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따라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미래저축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대출 당시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기망행위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93 앞 삼거리를 해안로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서행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였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293에 있는 유진판지공업 후문 도로부터 같은 동 1291에 있는 성훈엔지니어링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하다가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경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 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네이트온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3.경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공항 화물청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대한항공 화물편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집행 각 금융기관 회신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3. 19:30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앞 도로상을 평택쪽에서 안성쪽으로 주행하다 금산주공아파트쪽으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사고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상이고 신호등이 작동함으로 신호 지시에 따라 완전하게 정지를 잘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주행하다 같은 방면으로 앞서 주행하다 신호대기중인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후미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인 C,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안성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