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서 인터넷 로또복권 분석사이트인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고가의 외제차량 사진들을 SNS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남, 32세)에게 외제차량 매수 관련 상담 등을 해주면서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로또복권 1등과 2등으로 당첨된 영수증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기히 당첨되었던 로또복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사이트를 통하여 미리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들의 조합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들의 조합을 생성한 후 투자자들을 모아 미리 선정한 번호조합으로 구성한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자신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번 돈으로 아파트도 구입하고, 위와 같이 SNS에 올린 고가의 외제 승용차도 직접 매수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현혹하면서 복권구입 자금을 투자해 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당첨된 번호를 분석하여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숫자 45개 중 6개를 임의로 선택하는 로또복권 조합의 수가 무려 8,145,060개에 이르러 실제로 당첨이 잘되는 번호의 선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복권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복권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의 대부분을 위 약정에 따른 로또복권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외제차량 구입비나 개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위 약정내용을 이행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조합의 복권구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또복권 공동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238,8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F 사이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J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피의자의 H은행계좌 거래내역, H은행 회신내역(수표출금), 피의자의 J은행 계좌내역(수표입금), J은행 회신내역 및 수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판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로또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로또 당첨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로또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 사이트를 통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첨 가능성이 큰 번호들의 조합을 생성한 후 투자자들을 모아 위 조합으로 구성한 복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액 비율만큼 당첨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프로그램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로또 숫자 조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숫자 조합을 완성시켜주는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A, B, C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마다 다수의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로또복권 구입 명목으로 실제 돈을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 외에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지속적인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로또복권 867회부터 893회까지 자신이 구입한 복권의 당첨 결과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속한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 1등 내지 2등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그룹으로도 투자할 것을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입한 로또복권 중 867회부터 908회 사이에 당첨된 내역을 보면 894회차 3등 2건이 유일하고, 1등 내지 2등에 당첨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893회차에서 2등에 당첨되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로또복권 구입비 명목으로 이를 다시 받아갔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893회차에 2등에 당첨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당첨금을 준 것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로또복권 구입대금을 모두 로또복권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로또복권 구입대금을 입금한 피고인의 H은행계좌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로또복권 구입에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을 살 것이라는 취지로 1억 원짜리 수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로 로또복권을 구입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통장에 다시 입금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로또복권 891회, 892회는 각 5,000만 원을, 893회부터 908회까지 한 그룹당 5,000만 원(10명 * 1구좌당 500만 원), 3그룹으로 나누어 매주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모두 로또복권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로또복권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돈에 상응하는 로또복권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1인당 로또복권의 구매제한 금액이 10만 원이므로 위 돈에 상응하는 로또복권을 구입하려면 1,500개의 로또복권 판매점을 방문해야한다는 것인데 대전지역의 로또복권 판매점은 총 201개에 불과하여(증거목록 순번 65번 수사보고서 참고)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은 1,500개의 로또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로또복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상당한 양의 로또복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일확천금을 꿈꾸며 피고인의 허황된 말만 믿고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20카단54863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피고인은 208,886,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대전지방법원 2022년금371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