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학교 동기로 2010. 4월경 피해자 E이 제작하기 시작하여 2010. 10.경 설치한 "F"라는 제목의 G 상징조형물(이하 'G 조형물'이라 한다)의 입체 도면 제작 작업을 도우면서 그 도면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여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월경 피해자의 창작물인 위 상징조형물의 설계도면 제작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을 기화로 그와 유사한 조형물의 도판으로 나주시 H 상징조형물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후 그 당선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부천시 오정구 I건물 3차 302동 605호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위 "F" 조형물의 투각 부분인 '사람 형상'(이하 '사람 형상'이라고만 한다)을 복제하여 투각한 "J"이라는 상징조형물(이하 'J 조형물'이라 한다)을 설계하고 응모한 뒤 당선되어 이를 설치하고 나주시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당선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K(우리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이다)의 법정 진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증 제1부터 4호증에 의하면, G 조형물과 J 조형물은 모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 형상을 투각하여 만든 작품인데, G 조형물은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 형상이고, J 조형물은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옹관이 감싸고 있으며, 사람의 머리 부분에 금동관을 씌운 형상인 사실,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 형상은 SmithMicro사에서 제작한 'poser pr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체의 포즈를 만든 후, 그 파일을 Autodesk사에서 제작한 '3D MAX'라는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전환하여 스냅(snap)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생성할 수 있는 사실(증제1, 2호증), 전문심리위원 K는 우리 법정에서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 영상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대상이 아니며, G 조형물과 J 조형물은 전자가 한의학의 원리인 소우주인 인체를 상징화한 작품임에 반해 후자는 인간의 형태가 옹관 안에 있어 그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J 조형물이 G 조형물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체코의 작가가 2009년도에 "Home Detention"이라는 작품에서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형상한 작품을 전시한 사실(증제 3, 4호증)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작한 G 조형물은 인체의 실루엣 형상을 제작한 것으로서 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없고(뿐만 아니라 G 조형물을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J 조형물과는 그 표현 방식과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에도 그 피용자인 피고인 A의 저작권위반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790,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돌이야 돌, 축구선수를 해도 되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피해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7세)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16:5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볶음밥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국에 돈 벌러 왔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옷 위로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벌금 3천만 원이에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나 3천만 원 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베트남 출신으로 2004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그때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손을 잡고, ”한국에 돈 벌러 왔어?“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거듭 만졌다. 이에 피해자와 식당 사장이 범행 여부를 따져 묻자 ”야, 미친년아. 니가 뭐 이쁘다고 내가 왜 만지냐.“, ”이 여자 불법체류잖아, 내가 니네 나라로 보내줄게. 이 식당 불법체류자 데리고 영업하는데 내가 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렸다. 범행 내용,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2-A

위 결정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재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4.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에어팟 프로 12만 원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계약금 5만 원을 선입금하면 해당 제품을 만나서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 ‘고야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만나서 지갑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카페에 ‘루이비통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입증자료-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1. 피해입증자료- 대화내용, G 채팅내역,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D조합 회신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사건, 재판중 사건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8. 21. 08:30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B과 진료실에서,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아까 나한테 화를 냈던 간호사가 누구냐, 니가 먼데 알려주지 않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가격하고, 위 병원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환자 및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돼지같은년, 씨발년아, 너같은 년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암퇘지 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인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의료인에 대한 상해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범죄의 피해를 입은 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2.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구 D건물 주차장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5년,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미추홀소방서 방면에서 C학교 후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5,6늑골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2030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사고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0.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고물상에 팔기 위해 리어카 위에 적재해둔 폐지 상자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폐지 상자들을 불에 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범행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리어카에 쌓아 둔 폐지 상자들을 소훼한 것으로 그곳 주변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 주택이 있어 자칫 불길이 집으로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하였고 112신고를 하여 다행히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었으며 큰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회사 동료로, 회사 휴게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3. 5. 31.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누워 있던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휴게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타박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목격자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인 쇠망치 사진 첨부) 1.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 및 우측 다리의 열상 등 여러 부위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도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징계면직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 지위에 있는 D의 사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전환을 위해서는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피해자 E를 그곳에 거주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D을 대리하여 2015. 2. 16.경 피해자 E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8.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마치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전환 이후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 E와 그의 지인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제안하고 피해자들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전환을 위해서는 미납된 임대료를 납입해야 한다’라며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전환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미납된 임대료를 납입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0. 7. 24. 피해자들로 하여금 J 명의 K은행 계좌로 미납된 임대료 명목의 6,956,680원을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2020. 11. 16.경 이 사건 부동산 분양 전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1호), 부동산매매계약서(증2호), 부동산매매계약서, E 추가 제출자료, 첨부자료 1. K은행 거래내역(3,500만 원 계약금 입금내역, 증4호), K은행 거래내역(분양전환대금 일부 대납, 증5호) 1. 공정증서 정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녹취록 1. 각 판결문 1. 관련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D에게 얻게 한 재산상 이익액이 약 4,200만 원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장기간 전입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등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월하게 분양전환 받는 데 기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서도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임장 등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가 있다. 피해자 E는 장기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D이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를 금지하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D과 임대사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6조 제1호(증거기록 제386쪽) 등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수익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41350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 H에 대하여 2018. 12. 26.경 작성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H이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는 2015. 12. 30. 이후 전대인인 D에게 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E가 그 부담으로 미납된 임대료 6,956,680원을 지급하여 D으로 하여금 해당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B’로 중고거래 어플 ‘C’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트리플 S 신발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5.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닉네임 ‘F’으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장난감 총(품명: smc-9)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확인) 1. 각 증거자료(입출금 거래내역서, C 대화내역 출력 자료, 송금확인증, G 화면 캡처 자료, G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10:2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 편 공터에서 D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남망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2부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11: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남세브란스사거리 쪽에서 개나리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으깸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D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8] 피고인은 2022. 12. 6. 0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60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1661]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G(여, 53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4. 20:40경 위 'F' 음식점 내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중 테이블 옆에 서서 음식조리를 도와주던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러면 성추행이에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방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부위를 각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인 조사 당시 모습 촬영사진 [2023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수고보고서(CCTV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및 상해 여부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내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