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347에 있는 5번국도 삼성산업 앞 삼거리교차로를 삼성산업 방면에서 단촌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 진입 직전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단촌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C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06: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 C과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택배를 배달하고, 고객들로부터 택배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정산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으로 로젠택배 강북지점 수유3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배달 및 택배 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1. 31.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3동에 있는 수유3 영업소에서 고객들에게 택배를 배달하고 수금한 택배 대금 중 약 1,074,21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택배 대금 합계 26,551,66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영업소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9개월간 범행이 이어진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24. 22:55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읍 진건오남로 884번길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4. 03:18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66 천일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로29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외에도 2014. 6.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B회사 영업지원팀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부과 문제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수금액의 10퍼센트를 당일 바로 지급해 주겠다. 전화 D, E으로 연락 달라. '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을 하는데 세금을 30% 내야 한다.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세금이 10%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일주일 정도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설명을 들은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7. 9. 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 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파주시 미래로 369-72에 있는 우성메디피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한울로 101에 있는 한울마을 4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파주시 한울로 101에 있는 한울마을 4단지 정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안면 전반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 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송림교 위 도로를 동아타운 쪽에서 송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혈 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유리한정상 즉, 책임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0.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내덕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57번길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생명 앞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 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캠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캠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여, 40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M(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N(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336에 있는 서부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수일 전 갑자기 병사한 친형의 장례식을 마치고 지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서 술을 마신 후 신병을 비판하다가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E 방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6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93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판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2,277,957원, 6월 임금 3,491,338원, 7월 임금 3,457,418원, 8월 임금 1,970,331원 합계 11,197,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79,004,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7.부터 2016. 8. 19.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33,7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에서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합계 83,246,7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12. 5. 및 2018. 1. 9. 접수 각 합의서,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2016고단3271 피고인은 2016. 3. 16. 07: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7만 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폐차 차량이 실려 있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F 엠뱅크차량운반트럭을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246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30%이고, 2014. 7. 15.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25%이며, 위 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1.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3. 12. 23.경부터 2015. 8.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2. 2014. 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3. 10.경부터 2015. 9. 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매월 120만 원씩 합계 2,28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3. 2014. 8.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4. 9. 3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월 150만 원씩 합계 1,95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고, 4. 2015. 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5. 4. 9.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낙찰내역서 2016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지급내역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이자제한법상 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이자지급내역 내용 수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판시 제1, 2항),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판시 제3, 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대차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물품을 취거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초과 지급된 이자의 경우 관련 민사판결 상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4:30경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25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좀 하자구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4세)은 내연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모텔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드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04:16경 내지 04:47경 구리시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6. 02:3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4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SMS 수신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4. 14:32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D과장 당신은 이미 E에 사진이 전송되었고 인터넷에 비디오도 들어왔네 정말 어떻게 그러고도 사무실에 출근하는지 얼굴이 철면피구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1, 15:41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 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이 걸레 같은 아줌마 낮짝도 두껍네 그 더러운 몸으로 사무실 나오지 말란깐 계속 나오네 내일도 더러운 얼굴 보이면 사장상호 직원 및 남편 F씨까지 사진 및 비디오까지 전송할테니 그리 알어 더러운년 이게통에서 다신 보이지마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2. 13:53 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고, 15:21 경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 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4장을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북부경찰서에서 자신이 B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B와 짜고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한다는 의심이 들자 수사관이 증거를 조작할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사건기록을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봉투를 개봉할 때는 반드시 나의 입회하에 개봉하며 사건을 빨리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건기록을 봉투에 넣고 투명테이프로 밀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18:00경 위 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을 송치하기 위해 밀봉한 봉투를 개봉하겠다. "는 말을 듣자 "개봉하지 마라, 개봉하게 되면 증거를 인멸 할 수 있다. "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밀봉된 봉투를 개봉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바닥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린 후 책상 위에 있던 투명 아크릴 명패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관련)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부당하게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에 대한 정당방위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을 돌려 피하는 경찰관 D에게 달려들어 명패를 휘두른 사실, 그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달려든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패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3.부터 화성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도록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부터 2017. 12. 19.까지 사이에 합계 134일 동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문자메세지 대화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할복무신청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시설장 명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 07:24경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C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성곡사거리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 폭이 갑자기 좁아지는 반면 차량 등의 통행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인도로부터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막진입하여 진행하기 시작한 피해자 D(76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위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목록 11), 실황조사서(목록 18) 1. 내사보고(목록 10)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9. 08:57경 부천시 경인로 401 소재 '동우베스트빌' 앞길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 소재 '테마호텔' 앞길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중알콜 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 및 C 아들인 피해자 D(43세)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약 6개월 전 위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 근로자 파견업, 인력도급 및 하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3,429,008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53,953,0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매를 발행한 다음 2014. 1. 25.경 ㈜C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북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9번, 14번) 1. 수사보고 (부가종결보고서 착오기재 경위서 첨부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2013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5.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바, 위 확정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각종 조세포탈을 수반하게 되어 국가 조세행정에 큰 장애를 가져오고 조세형평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범죄로 엄격한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953,953,016원으로 상당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각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2. 22: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