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2006. 3. 1. 레지던트 1년차 시작)인 전공의로서 2007. 2. 4.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이었다. 한편, 피해자 F(남, 17세)이 2007. 2. 3.(토) 20: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0:45경 위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통상 수술을 실시함에 있어 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 및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이를 담당하는 마취과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 대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휴일 당직 근무 중에는 마취과 전문의인 담당교수와 긴밀히 연락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 고, 수술 도중 계속하여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맥박, 혈압, 마취 상태의 유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함으로써 환자에게 투여할 마취제 등 약물의 종류 및 투여 시기, 수술의 중단 여부, 마취방법의 전환 여부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2. 4. 14:00경 위 E병원 수술실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G의 집도로 오른쪽 발목 부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하반신 마취 방법을 선택하고, 요추 4-5번 사이 척추 지주막하강에 국소마취제인 '마케인'을, 경막외강에 '리도카인'을 각각 주입하여 하반신 마취상태로 수술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하반신 마취 상태로 수술하던 중, 예상과 달리 수술이 장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17:17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에서 혈중산소포화도 및 혈중산소분압이 갑자기 낮아진 상태가 확인되어 피해자에 대한 산소공급을 3ℓ에서 5ℓ로 올렸고, 위 피해자는 수술 과정에서 맥박이 분당 120회 이상일 정도로 정상이 아니었고, 당시 많은 출혈로 7unit를 수혈한 상태였으며, 위 피해자에 대한 하반신 마취가 4시간 이상이 경과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18:00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소실시키는 '프로포폴'을 투입하여 의식을 소실시키기도 하고, 경막외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투입해 보았지만, 위 피해자는 여전히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등 마취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 대한 하반신마취를 전신마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레지던트 2년차 전공의로서 휴일 당직 근무 중에 위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을 하면서 전문의인 담당교수와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혼자 마취를 담당한다는 사실과 마취방법이나 마취로 인한 부작용등에 대하여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하반신 마취상태로 수술을 실시하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시간 수술을 하면서 수술과정에서의 위 피해자의 계속된 빈맥과 혈압 상승, 갑작스러운 혈중산소포화도 및 혈중산소분압의 하강, 통증 호소 등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수술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다른 수술을 위하여 수술방을 나가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주입한지 약 10분 만에 피해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혈압강하제 'Labetalol'을 주입하고, 또다시 약 30분 후 피해자의 의식을 소실시키기 위하여 '프로포폴' 및 근육이완제인 '에스메론'를 각 투입하는 등 피해자의 통증 호소 및 혈압상승 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의 심장 근육의 이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 약물들을 순차로 투입하였으며, 수술의 전 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위 피해자의 상태가 전신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뒤늦게 하반신 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하면서 '프로포폴' 및 '에스메론' 투입 후 기관내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T자형 튜브를 기도내에 삽입한 다음 마취기와 연결하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되었고, 이에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기능을 빨리 회복시키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 요건 등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검사 제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은 2007. 2. 3.(토) 20:1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우측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및 우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20:45경 인근병원인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피해자 F은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했고, 위 병원에 후송 후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방사선과),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외과), 뇌 전산화단층촬영(신경외과)에서 특이사항이없었으며, 혈액검사(내과)에서도 수술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2007. 2. 4. 14:00경 오른쪽 발목 부위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수술 전 주치의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H이 피해자 F 및 그의 아버지 I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수술 및 마취신청서를 받았고, 마취의인 피고인도 당시 정형외과로부터 수술연락을 받은 후 환자의 응급센터진료기록과 수술전 검사결과를 검토하였고, 피해자 F에게 과거 병력 등에 대한 질문과 호흡기계 등 신체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하였으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확인한 후 수술전 방문기록지(PREOPERATIVE NOTE)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 F 환자가 만 17세로 젊고 건장한 체구로서정형외과적 문제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통상 하지골절로 인한 금속정 고정술은 3 ~ 4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하반신 부위마취방법을 선택하였고, 환자의 요추 4-5번 사이 척추 지주막하강에 국소마취제인 '마케인(Marcaine)'을,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100mg'을 각각 주입하여 하반신 마취상태가 되었으며, 2007. 2. 4. 14:40경 동맥혈가스분석결과 환자의 산소포화도(SpO2)가98.8%(정상인의 경우 산소포화도는 95% 내지 100% 정도이다), 혈중산소분압(PaO2)이 147.2mmHg로 나타났고, 14:55경 정형외과 전문의 G의 집도로 레지던트 J과 H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자 F 환자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마취과에서는 피고인과 인턴인 K이 참여하였다. 피고인이 시행한 척추경막외병용 마취는 1차적으로 척추마취(1회성)를 시행하고, 척추마취가 원하는 마취부위까지 만족스럽게 되지 않았거나 유효시간이 경과하고도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경우 2차적인 수단으로 미리 경막외강에 거치시켜 놓은 도관(약물주입용 카테터)을 통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여 마취시간을 연장하는 마취방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 환자에게 2007. 2. 4. 14:10경 경막외강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100mg을 주입하여 하반신 마취를 시행한 후 15:15경부터 약 1시간 30분 간격으로 15:15경과 16:40경, 18:10경 각각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200mg을 경막외강에 투여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먼저 경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금속정 내고정술을 실시하고, 외측 복사뼈 고정술, 개방성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내측 복사뼈 고정술의 순서로 시행되었는데, 피해자 F 환자의 경우 경골 원위부 골절로써 경골 간부 골절에 비해골절부 정복(정형)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았고, 외측 복사뼈는 분쇄 골절 상태로써 역시단순 골절 형태에 비해 골절부 정복 및 내고정에 시간이 더 소요되어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수술이 장시간 진행되었고, 같은 날 17:17경 동맥혈가스분석결과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3.0%, 혈중산소분압이 68.4mmHg로 낮아지게 되자, 피고인은 환자에게 산소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강캐뉼라(코에 넣어 산소를 공급하는 관)에서 산소마스크로 전환하고 산소공급을 분당 3ℓ에서 5ℓ로 올렸고 이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5%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후 수술 경과는 다음과 같다.(마취기록지에 따른다) ▷ 2007. 2. 4.(일) 18:00경 환자에게 농축적혈구 1 pint를 주입 ▷ 같은 날 18:10경 환자의 혈압이 150/80으로 상승, 심박수 120. 피고인이 환자에게 진정(수면 유도) 목적으로 마취제인 프로포폴(Propofol) 100mg 주입, 마취유지 목적으로 리도카인 200mg 주입. ▷ 같은 날 18:30경 위 마취제 투입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하여 '다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혈압이 상승하자 피고인은 수술을 일시 중단하고 하반신 부위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당시 수술은 마지막 단계인 내측 복사뼈 고정술을 위해 피부절개를 한 상태여서 향후 약 30분 가량 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태임. ▷ 같은 날 18:45경 마취의인 피고인은 전신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0mg을 투여하고 의식소실을 확인한 후 근이완제인 에스메론(Esmeron) 50mg을 주입하고 100% 산소로 용수환기(전신마취시 마취제 및 근이완제 투여 후 기관내 삽관 전까지 사람의 손으로 호흡을 보조하거나 조절하는 행위로써 약물투여 후 약 60초 내지 90초간 시행하게 되고, 근육이완제 투입 후 위 시간이 지나 근육이 이완될 때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게 된다)를 하던 중 피해자 F 환자에게 심정지 발생함(심전도 : 무수축, 심박수 : 0, 혈압 : 측정 안됨).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의료진이 환자에게 기계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관내 삽관을 하고 동시에 약 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함.(다만, 정형외과 H이 2007. 2. 5. 점심 이후에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는 피고인이 2007. 2. 4. 16:50경 환자에 대한 전신마취를 유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같은 날 18:50경 환자의 심전도가 정상화되고 혈압 80/40, 심박수 120으로 회복. ▷ 같은 날 19:09경 환자에 대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말초 산소포화도 73.8%, 혈중산소분압 50.4mmHg로 낮게 측정되는 등 저산소증 증세보임. 기계호흡을 지속시킴. 이후 저산소증에서 일부 회복되기는 하나 불안정한 소견을 보임. ▷ 같은 날 20:50경 환자를 호흡기계 처치를 위해 중환자실로 이송 이후의 경과 피해자 F 환자는 이후 자발호흡이 가능하고 신체활력 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나 신경학적 소견상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로써 이로 인하여 의사표현 및 소통이 불가능하고 자발적인 신체운동이 불가능하며 의식상태는 반혼수 ~ 혼수상태이다. 환자는2007. 2. 4. 이후 신경과로 전과되어 뇌신경 활성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상태에 변화가 없자 2009. 9.부터 현재까지 정형외과로 다시 전과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다. 심정지 원인에 대한 검토 폐색전증(특히 지방색전증) 가능성 (a) 정의 폐색전증이란 정맥계(약 95%가 하퇴, 대퇴 및 장골의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색전(塞栓, emboli)에 의하여 폐동맥이 막혀 순환장애 또는 급사(急死)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폐색전증 발병자의 10% 미만이 사망하지만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자의 90%는 진단적, 치료적 계획이 결정되기 전인 발병 1, 2시간 내에 일어난다. (b) 발생원인 정맥혈전은 혈행이 지체될 때 잘 발생하므로 대부분 좌우 심실부전을 동반하는 심장 질환, 만성 폐질환, 암과 같은 병을 앓거나 골절 등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나 임신 말기나 출산 후에 위험성이 높고 또 하복부 수술, 하지의 외상 및 골절의 경우에 생긴다. 하지의 손상이나 수술을 받는 환자나 과거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고위험 군에 속한다. (c) 진단법 폐색전증의 증세는 갑작스런 호흡 곤란이 가장 흔하며 빈맥, 흉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은 폐색전증만의 증상이 아닐뿐더러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상적 징후로 의심 가는 경우에도 50%에서는 혈전증이 없어 임상적 진단은 어렵다. 폐색전증에 대한 객관적 진단법으로는 동맥혈 가스분석, 흉부 방사선 검사, 폐관류 스캔, 혈관조영술 등이 있다. 그 중 혈관조영술이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나 그 자체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제한이 있고, 나머지 진단법은 내재적 한계로 폐색전증을 확진하기 어렵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하는 폐색전증은 확진 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이나 그 진단이 쉽지 않다. (d) 예방 및 치료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서는 저용량 헤파린, 와파린을 투여하고,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압박 장치를 사용한다. 폐색전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유로키나제와 같은 혈전용해제나 헤파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투여한다. 혈전용해제는 항응고제를 대체할 수 없고, 표준적인 항응고 치료 후에 써야 한다. 헤파린 등에 의한 항응고 치료는 혈전의 용해 등을 위해 수일이 걸린다.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맥 필터술(하지정맥에 생긴 혈전 등에 대한 일종의 여과장치인 필터를 정맥에 설치하는 것), 폐색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e) 이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의의 검토 시기적으로 마취유도시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폐색전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007. 2. 4. 17:17경 저산소증을 보인 원인으로 폐색전증을 생각할 수 있으며 폐색전증에 의한 우심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심혈관 억제작용이 있는 Labetalol, Propofol 등이 차례로 투여되면서 심정지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통상 폐색전에 의한 심정지는 심폐소생술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아나필락토이드 반응 등)의 가능성 (a) 정의 아나필락토이드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란 두드러기, 심한 저혈압, 빈맥, 호흡곤란,의식저하 등의 치명적인 전신 알레르기 반응(몸 안에 있는 항체의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지칭하는 임상증후군으로써, 다양한 유발인자가 있으나 마취 및 수술 전후에 투여되는 근이완제, 마약성 진통제,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유발될 수 있다. 마취 중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와 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은 합해서 1/1,000 ~ 1/25,000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며 사망률은 5%로 알려져 있다. (b) 이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검토 마취유도제에 의한 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Propofol은 수술 중에 한번 투여하여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Esmeron에 의한 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일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러나 Esmeron은 같은 종류의 약제들 중에서도 히스타민 분비가 거의 없으며 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원인일 가능성(이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검토) 전신마취 유도 당시까지의 출혈량과 투여된 수액, 혈액의 양을 비교할 때 수액과다 상태가 의심됩니다. 경막외 마취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취범위가 흉부까지 이르렀었다면 경막외 마취의 효과로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교감신경의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액과다 및 폐색전에 의해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감신경 차단효과가 있는 경막외 마취, Labetalol과 Fentanyl(진통제), Propofol 등이 짧은 시간 동안 차례로 투여되면 심정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레지던트 2년차 전공의로서 휴일 당직 근무 중에 위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을 하면서 전문의인 담당교수와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이 혼자 마취를 담당한다는 사실과 마취방법이나 마취로 인한 부작용등에 대하여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하반신 마취상태로 수술을 실시하다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시간 수술을 하면서 수술 과정에서의 위 피해자의 계속된 빈맥과 혈압 상승, 갑작스러운 혈중산소포화도 및 혈중산소분압의 하강, 통증 호소 등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수술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다른 수술을 위하여 수술방을 나가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주입한지 약 10분만에 피해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하여 혈압강하제 'Labetalol'을 주입하고, 또다시 약 30분 후 피해자의 의식을 소실시키기 위하여 '프로포폴' 및 근육이완제인 '에스메론'를 각 투입하는 등 피해자의 통증 호소 및 혈압상승 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의 심장 근육의 이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 약물들을 순차로 투입하였으며, 수술의 전 과정에서 변화되어 온 위 피해자의 상태가 전신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뒤늦게 하반신 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하면서 '프로포폴' 및 '에스메론' 투입 후 기관내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T자형 튜브를 기도내에 삽입한 다음 마취기와 연결하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검토 먼저, 피고인이 휴일 당직 근무 중에 위와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수술을 하면서 전문의인 담당교수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은 개방성 골절상을 입은 경우로써 수술이 지연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통상 24시간 이내에 응급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레지던트 2년차 마취과 전공의(의료법상 마취과의사)로서 위 병원에서 2006.경부터 상당기간 독자적으로 마취를 담당하였고 2007. 2. 4. 일요일 휴일 당직근무 중 이 사건 수술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수술을 함에 있어 인턴 K의 보조를 받아 마취시술을 전담한 점, 마취과 전공의가 마취시술을 하면서 반드시 사전에 전문의인 담당교수와 협의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 F은 수술전 환자 상태(마취위험도 평가)가 ASA(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분류) 기준상 2급 환자(경미한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로 분류되어 위 병원의 휴일당직근무 지침(위 병원의 경우 야간, 휴일에는 'on call system'을 실시하여 야간, 휴일 당직근무 중인 전공의가 마취를 담당할 때 수술전 환자 상태가 ASA 기준상 1급, 2급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3급 이상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하여 상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마취시술이 가능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의인 담당교수와의 미협의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전 주치의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H이 피해자 F 및 그의 아버지 I에게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 수술 및 마취신청서를 받았고, 마취의인 피고인도 당시 정형외과로부터 수술연락을 받은 후 환자의 응급센터진료기록과 수술전 검사결과를 검토하였고, 피해자 F에게 과거병력 등에 대한 질문과 호흡기계 등 신체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하였으며, 수술 및 마취동의서를 확인한 후 수술전 방문기록지(PREOPERATIVE NOTE)를 작성하였는바,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주치의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H이 수술 및 마취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을 한 이상,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이 혼자 마취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마취시술이 가능하고, 별도로 위 사실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 과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이 수술실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병원에서는 2007. 2. 4. 일요일에 피해자 F의 응급수술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의 수술(오전에 신경외과수술 1건, 오후 2시에 피해자 F의 정형외과수술, 오후 6시에 산부인과 제왕절개수술)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턴 K의 보조를 받아 위 3건의 수술에 대하여 마취시술을 한 점, 당초 3 ~ 4시간 정도의 수술시간을 예상했던 피해자 F의 정형외과수술(9번 수술실)이 늦어짐에 따라 피고인이 2007. 2. 4. 18:00경부터 18:30경 사이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옆방 산부인과 수술실(6번 수술실)에 가서 산모에게 마취시술 및 에페드린을 주사하거나 태아분만 후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수액에 섞어 연결하는 등 마취의로서 처치를 하였고, 이는 출산을 위한 마취시술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며, 양수술실은 약 15M 정도의 거리에 있어 인턴인 K의 보조를 받아 교차하여 양수술실의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점, 증인 K의 법정진술도, 당시 K이 피해자 F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계속 아프다고 하여 전신마취로 전환해야 될 것 같아 산부인과 수술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형외과 수술실로 와서 피해자 F에게 전신마취를 하게 되었던 것이며 당시에 한쪽 수술실이 비어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 F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통증 호소 및 혈압상승 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장근육의 이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순차 투입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같은 날 18:10경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면 유도 및 진정 목적으로 '프로포폴 100mg'을 주입하였고, 18:20경 환자가 혈압이 상승하고 빈맥이 있어 혈압과 빈맥을 조절하기 위해 혈압강하제 'Labetalol 10mg'을 주입하였으며, 18:45경 전신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0mg' 및 근육이완제인 '에스메론 50mg'을 주입하였는바, 이러한 약물은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제들로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및 마취 목적으로 순차 투여되었고, 그 투여된 용량도권장 유도용량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단시간 내에 위 약물의 동시사용이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고, 다만, 대한의사협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약물들이 짧은 시간에 차례로 투여되면 심정지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의학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이고 그 예측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약물들의 순차 투여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이 사건 수술 당시 폐색전증 발생가능성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무리하게 뒤늦게 하반신 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한 것이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점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후 부위마취의 효과가 떨어지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하반신 부위마취에서 전신마취로 전환한 것으로써, 현재의 마취과 의료수준 및 마취실무에 비추어 그 의학적 판단이 잘 못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이 2007. 2. 4. 18:45경 환자를 전신마취로 전환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결과를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기관내 삽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일치하여 같은 날 18:45경 마취의인 피고인이 전신마취 유도를 위해 프로포폴 100mg을 투여하고 의식소실을 확인한 후 근이완제인 에스메론(Esmeron) 50mg을 주입하고 100% 산소로 용수환기를 하던 중 피해자 F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환자에게 기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기관삽관을 통한 호흡유지를 하면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기관내 삽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통상 의료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환자의 심정지 발생을 예견하였고(예견가능성),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회피가능성)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심정지 발생의 원인으로 폐색전증의 가능성,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 기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폐색전증 가능성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색전이나 혈전색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산소분압이나 산소포화도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피해자 F의 경우 지방색전의 제거나 혈전색전의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포화도와 산소분압에 불규칙한 변동이 발생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 심정지가 발생한 후 흉부방사선 사진상 초반기 미만성 울혈이 이틀 만에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색전증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흉부방사선소견과 다른 점, 지방색전증의 병리생태로 볼 때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색전증이 발생하였다면 통상 심폐소생술에 잘 반응하지 않고 대부분 심장기능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색전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설령, 심정지의 원인을 폐색전증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전 및 이 사건 수술 중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징후가 없었던 점과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하므로 모든 외과수술 환자에게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조치를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점, 이에 대한 임상적 진단 또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였다거나 폐색전증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2007. 2. 4. 18:10경 진정목적으로 프로포폴이 수술 중에 투여되어 환자에게 별 이상이 없었고 같은 날 18:45경 전신마취를 위해 다시 프로포폴을 투여한 직후에도 별 이상이 없다가 근이완제인 에스메론을 투여한 직후에 피해자 에게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한 점에서, 에스메론에 의한 약물 부작용(아나필락토이드반응 등) 가능성이 있는데, 에스메론은 같은 종류의 약제들 중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거의 없으며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와 같은 약물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임상적 진단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기타 원인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단지 의학적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어 이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