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58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1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지금 당장 상환하면 법위반이 아니니까,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3:16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소속 직원이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91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 15:32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K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19. 15:37경 부천시 L 빌라’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85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 N를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정부 긴급지원을 받아 특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23. 14:08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76만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범죄일람표 2항 관련)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본문에 ‘채권자 : R, 발급목적 :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 S, 발급자 : T, 발급일자 : 2021.07.27, 변제금액 : 일금 이천 오백만원정, 채무자 : E,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R’의 로고가 인쇄된 R 명의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27. 13:52경 서울 양천구 U에 있는 V마트 1층 주차장 노상에서 사실은 R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범죄일람표 5항 관련) 피고인은 2021. 7. 27.경 서울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본문에 ‘채권자 : W, 발급목적 : 고객보관용, 금융코드 : X, 담당자 : T, 발급일자 : 2021.07.30, 변제금액 : 일금칠천백이십육만천원정, 채무자 : D,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W’의 로고가 인쇄된 W 명의의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30. 19:10경 시흥시 Y 아파트 단지 내 팔각정에서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73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여러 캐피탈업체를 사칭하는 유인책, 불법자금을 이체하거나 송금받기 위한 '대포계좌'를 매입하는 모집책, 수거책과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 받는 중간 전달책, 약속된 장소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역할 등 그 담당이 나뉘어져 있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20~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경 피해자 Z에게 AA AB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2.87%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유인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다른 조직원은 AC은행 AD 팀장을 사칭하며 “AC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이 AA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5: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C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A4 용지 1매에 현출하는 방법으로 AC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4. 15:40경 서울 서초구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직원 ‘A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양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72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A AH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8. 20. 11:22경 AI은행 추심팀 A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아혀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8. 23. 15:15경 서울 은평구 AK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3. 오후경 제목 : ‘M은행 채무완납증명서’, 채무자 란의 성명 : ‘A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최초실행일자 : ‘2021년 8월 23일’, 채권자 란에 ‘변제금액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하단에 ‘위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매에 출력한 후, 2021. 8. 23. 15:15경 서울 은평구 AK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은행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8. 피해자 AL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A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상환 없이 진행한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21. 8. 2.경 현금수거책 AN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이어서 재차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증거보증금을 전달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증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2:42경 시흥시 AO에 있는 AP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4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총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제목란에 ‘채무완납증명서, 본문에 ‘채권자 상호명 AQ은행, 발급부 채무상환팀, 발급목적 고객 보관용, 금융코드 X, 담당자 T, 발급일자 2021.08.09., 변제금액 이천칠백사십삼만천원정(27,431,000), 채무자 성명 F, 내용 대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최초실행 일자 2021년 8월 9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됨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고 AQ은행 상호가 기재된 그림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소재 PC카페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그림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9. 10:5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AA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8. 9. 16:3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S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Q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43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76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되어 있으며,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령한 금원의 2%를 급여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하여 'AU은행' AV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신청을 위하여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라”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5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7: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X에 있는 ‘AY㈜’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2021고단6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6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Z, O,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채무완납증명서 사진, 문자 및 전화 내역, W 명의 서류 2021고단6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무완납 증명서 2021고단7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압수품 사진 2022고단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신문자 등 내역 2022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T에 대한 진술조서 1. 휴대폰 대화 내용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A의 B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위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고, 현금 수거 업무는 BC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BB나 BC 등 회사 관계자 그 누구도 직접 대면한바 없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소재지나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화상면접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다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비상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BA을 검색해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검색을 통해 그와 같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명칭의 BD은 금융 관련 회사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점에 의문을 갖지 않고 더 이상 정확하게 그 회사의 존재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100만 원씩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BA 등 금융 회사 계좌가 아닌 BE, BF, BG 등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특히 BC라는 공범으로부터 수거한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받으면서 그로부터 100만 원씩 쪼개서 입금하기 위해 필요한 입금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매번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이름도 아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성과급 등 수당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후 다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받은 보수의 지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거한 돈에서 곧바로 보수를 공제한 후 남은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그 수당의 기준도 일정하지 않고 그때마다 공범과 일종의 흥정을 통하여 수고비와 차비 등을 포함한 일정하지 아니한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가 약 한달 동안 9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합계가 196,972,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불상의 공범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별 다른 의문 없이 관성적으로 업무를 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는 것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6년6월(조직적 사기, 단순 가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이다. 전화금융사기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