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부터 2014. 11. 21.까지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를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한 전세권자이고 피해자 E은 2012. 11. 22.경 위 빌라의 전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전세권의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담보로 F 주식회사로부터 143,000,000원을 대출받았고 F 주식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189,500,000원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여 피해자의 딸 G과 F 주식회사 직원을 만나기로 하였고, 2013. 6. 22.경 서울 동작구 H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딸 G을 만났는데 G이 "캐피탈 회사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나에게 주면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내가 알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00,000원 상당의 카드연체대금 채무를 갖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새로 이사 갈 집의 월세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질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를 통하여 2013. 6. 22.경 위 사무소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K계좌로 103,5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6. 25.경 불상지에서 93,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6,5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F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143,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14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 질권설정통지안내문 1. 소장 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 1. 각 계좌거래내역 1. 다세대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그 배우자 M이 임대인인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던날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동석하였던 증인 G(피해자의 딸, 일부 세세한 부분에 있어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술의 주된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과 증인 L(공인중개사)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임대인 측이 임대차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인 피고인 측에 전액 반환해도 괜찮은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결 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F 주식회사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공인중개사에게도 해당 내용을 문의하는 등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M이 함께 임대인 측의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면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알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 측에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진술 내용은 임대차계약 및 F 대출계약의 각 명의인이 피고인인 정황에 비추어 개연성 있는 내용인데다가 거래계의 일반적인 계약 이행 관행에도 부합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단지 M에게 명의만 대여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및 대출계약의 각 체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과정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스스로 마련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 F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1억 4,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등 연체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으며,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거의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의 대부분은 기존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신용카드채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발가게의 신발대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F 주식회사에 이자를 납입하였을 뿐 대출원금은 끝내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그 배우자 M의 '차후에 모두 변제하고 정리하겠다.'라는 말만 믿고 그에게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의 처분을 맡겼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M의 자력이나 변제 계획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더라도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알아서 갚겠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미필적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5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1억 4,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그 소유 주택이 강제경매가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태양과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 외에도 그 배우자였던 M이 한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리인인 G 역시 F 주식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도 될지 확신을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만 듣고 덜컥 돈을 건닌 사건으로서, 그러한 피해자 측에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큰 책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N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다음 F 주식회사 측에 상담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상담원은 '임대차보증금 중 담보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임차인에게 일부 반환하여도 상관없지만 그 이상은 F 측에서 연락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외에도 M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