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3:45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길 위에서 '차량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6세)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찰관의 귀 가까이에 대고 휴대전화번호를 한 글자씩 고함을 지르듯이 말하고, "돈 없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지 중이던 멀티툴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결용이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발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후 바닥에 던져진 맥주병을 발로차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어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0:55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 앞길 위에서 피해자 F(남, 17세)와 그 일행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소재 고양경찰서 형사과당직 사무실에서 본건 외 변사 사건으로 유족 진술 중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네가 아빠 죽어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벽에 맞고 튕겨 나와 피해자를 맞춤으로써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23. 03:33경 고양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시가 미상의 경찰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들고 큰 소리로 "이거 파손시키면 처벌받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이를 그곳 사무실 벽에 던져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던져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형사과 사무실 벽면을 찌그러뜨려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3. 06:01경 위 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벽면에 걸려있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3. 06: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날려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시가 미상 석고보드에 구멍을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23.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그곳 보호벽의 가죽(가로 100cm, 세로 180cm)을 입으로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24. 14:10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그곳 바닥 장판(가로 100cm, 세로 180cm)을 뜯어 수리비 약 26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 접수 현황, 견적서 제출)의 각 기재 1. 각 피해 사진, 바디캠, 피의자 소지 멀티툴 사진, 각 CD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을 때리려는 의도 없이 발로 찬 페트병이 우연히 경찰관에게 맞았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과 수 미터 앞에 있던 피해 경찰관 쪽 바닥으로 페트병을 던진 다음 피해 경찰관과 마주보던 상황에서 페트병을 발로 찼으며, 피해 경찰관이 페트병에 정강이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경찰관을 향해 페트병을 찼다는데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던진 것은 아니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도4126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쪽을 향해 슬리퍼를 던졌고, 피해자가 바로 옆 벽에 맞고 튕겨 나온 슬리퍼에 머리를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슬리퍼를 던진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죄와 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제3의 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마.죄에 정한 형에 가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과호흡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당시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병원에 보내달라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26., 같은 해 9. 2.과 같은 달 23. 과호흡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 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