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1.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1:15경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산길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B(가명, 여)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이걸로 맞아 죽을래, 보지 한 번 대줄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몸부림을 치며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막은 뒤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흔 증거사진, 현장 증거사진 3매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강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 진술에 대한 피의자의 동일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84.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고, 199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2. 1.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3회나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2점으로 ‘문제음주자(총점 15~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음주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위 의 ,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2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든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집어든 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0. 12. 19. 11:28:41경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170㎝, 50대 초반, 조끼, 스포츠머리, 회색 옷, 안경 미착용, 보통 체격, 둥근 얼굴형, 모자 미착용, 어두운 색 바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7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약 4시간 전인 2020. 12. 19. 07:43경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증거기록 214, 215쪽).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모습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차량 안에 조끼를 한 벌 더 보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42쪽).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을 집어든 경위, 돌의 형상 및 색깔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이 돌멩이도 들고 나를 죽여 버린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산길을 산책하다가 공동묘지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산길을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왼쪽 어깨를 툭 쳐서 뒤돌아봤더니 ‘나랑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벽돌은 직사각형의 빨간 벽돌이었다. 피고인이 ‘연애를 하자’고 했을 때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지 않았는데, 뒤돌았다가 다시 피고인을 봤을 때는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다.”, “네모난 벽돌 형태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손 양 쪽으로 튀어나올 정도의 크기였다.”, “네모반듯하고 붉은색이며 공사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벽돌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 58, 68, 157쪽).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이 등산로 인근으로 피해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돌이 있을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매우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이 벽돌을 집어 들고 위협하였다는 부분만 순간의 공포심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 현장 근처의 건설 현장에서 타일시공업에 종사하며 시멘트벽돌을 취급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47, 292, 293쪽), 이 사건 범행 현장까지 벽돌을 소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흙이 붉은색을 띄고 있어 바닥에서 집어든 돌이나 벽돌이 붉은 흙이 묻어 붉은색을 띄고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29 내지 31쪽, 68쪽),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도 모두 식칼이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말하는 붉은색 벽돌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상황을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덧붙이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오인했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오인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기본범행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돌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3회나 저질렀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십 년간 산책삼아 등산하던 길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 등산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범행인 강간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닿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