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2017고단1539 피고인 A는 서천군 장항항 선적 연안선망 허가어선 E(9.77톤, 본선)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천군 장항항 선적 연안선망 허가어선 F(7.93톤, 부속선)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어선 2척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3. 09:20경부터 09:50 경까지 전라북도 해상인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방 4.6마일 해상(Fix 35-54.30N 126-14.30E)에서 군산시장의 연안선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선 E(9.77톤)와 부속선 F(7.93톤)의 연안선망어구를 투·양망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멸치 약 8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무허가 연안선망 어업을 하여 합계 247,376,307원 상당의 멸치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16:4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50-2에 있는 무역항인 장항항에서 E(9.77톤)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하였음에도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14:00경 군산시 비응도동 95에 있는 무역항인 비응항에 F(7.93톤)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입항하였음에도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E(9.77톤, 본선), F(7.93톤, 부속선)의 선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군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2018고단108 피고인 A는 충남 서천군선적 근해형망어선 G(12톤)의 선장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위 G의 선장으로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갈퀴, 고정 틀, 자루그물, 끌줄로만 구성된 어구만을 사용할 수 있고 형망 고정 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등 그 형태와 사용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9: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근해형망어업의 주 포획대상인 패류이외의 어류를 혼획할 목적으로 자루그물의 윗면을 고정 틀에 직접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루그물의 윗면에 부력재인 뜸을 부착한 변형된 형망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2,024,610원 상당의 주꾸미 등 잡어 약 420kg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의 선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선장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 각 적발현장채증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E 출입항 미신고 혐의 추가에 대한), E 출입항 현황, 어업허가대장 2018고단10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산업법 위반사범(혼획의 관리) 검거보고, 적발 당시 채증사진 14매, 근해형망어선G(12톤)의 형망 채증사진 2매, 수산물매매기록장(G),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범칙어구·어획물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제한에 위반한 형망어구를 사용한 점)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종업원인 A, B가 무허가 어업을 한 점), 수산업법 제101조,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종업원인 A가 제한에 위반한 형망어구를 사용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무허가 어업으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와 제한에 위반한 형망어구를 사용함으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제한에 위반한 형망어구를 사용함으로 인한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어업으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허가 어업을 한 횟수나 이를 통하여 포획한 멸치의 가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는 부속선의 선장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