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12.에서 같은 해 7. 21. 사이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소변 – 필로폰 양성, 모발 – 필로폰 양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복용약물 – 필로폰 음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투약 장소 등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도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관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 소변의 채취 일시(2020. 7. 21. 15:20경), 필로폰 투약 이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소변 채취일 무렵에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를 ‘2020. 7. 12.경부터 2020. 7. 21.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복용한 다른 약물(의약품)의 영향으로 필로폰 성분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 · 무죄 판단 관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약물반응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으로 채취한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7. 27. 피고인의 소변 약 22㎖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10.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길이 12~40㎝ 가량의 모발 약 220㎎ 중 모근 부위에서 약 3㎝까지의 절단 모발에 대하여 2020. 11. 10.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2. 및 같은 달 29. 당시 피고인이 복용 중이던 다수의 의약품(타이레놀3, 알프람, 글리아티린 등)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해당 수사기관은 같은 달 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0. 11. 6. 위 모든 의약품에서는 암페타민류(메트암페타민 등)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감정하였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다른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휴대용 면역분석키트를 사용한 면역분석법 검사에서는 위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GS/MS)에 따른 정밀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 및 위 각 의약품 성분의 분자량이 서로 달라 각각 분리․확인되므로, 메트암페타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변 및 모발 등 생체시료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없으며, 그 위양성의 가능성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의 체내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투약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다른 다수의 의약품을 복용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변에서 필로폰 투약의 징표인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19. 및 같은 달 20. 마약전력이 있는 사람(C)과 연락한 사실까지 확인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1. 6. 17.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