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말경부터 2014.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B교회 전도사, 2015. 4.~5.경부터 2016. 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C교회 전도사, 2017.경부터 2018.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D교회 목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96년생)은 1996.부터 2017.경까지 서울 강동구 소재 B교회, 2018. 1.경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D교회를 다니던 신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경 교회에서 피해자(16세)가 소속된 문화예술부의 담당 전도사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4. 7.경 피해자를 자신이 다니는 서울 F 소재 G대학원으로 부른 후 “잠시 대화를 나누자”며 강의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4. 14.경 피해자(16세)를 위 G대학원으로 부른 후 “기숙사에 가서 가져올 물건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기숙사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무용 실기수업을 하느라 땀을 많이 흘렸으니 씻고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뒤, 잠시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샤워 중인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붙잡아 누르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대학 입시 압박으로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피해자의 전담 전도사로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상담하여 피해자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준 이후, 피고인에게 의존하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다, 너는 나 때문에 살았으니 나한테 잘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4. 7. 4.경 피해자(18세)에게 “카페에 가서 쉬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씻을 것을 지시하여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한 뒤 곧바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3. 오후경 피해자(18세)를 차에 태워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소변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시기부터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서 피해자를 지도․상담하여 피해자가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준 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요구하여 오던 중, 2018. 9. 12.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22세)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게임아이템 결제 내역,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E과 H의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작성 일기장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자극추구 성향, 문란한 성생활, 과도한 자존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 등의 특성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자극 추구 성향, 타인에 대한 지배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판시 제3항 기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을 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가학적인 성행위를 시도해 보았을 뿐,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모텔에서 피해자의 뺨을 두 번 정도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화해를 한 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당시의 대화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가 2012. 4. 7. 학원을 마치고 교회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를 하고 놀자’는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과 함께 G대학교에 가서 학교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피해자는 그날 처음으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의실에 데려가, 그곳에서 자신은 설교 준비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는 공부를 하라고 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참가해야 하는 리허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의실에 들어가 학교가 어디인지, 집은 어디인지, 교회는 다닐 만한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였고, 소파에 앉은 상태로 테이블 위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보니 소파 위에 누워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쪽에 서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정색 맨투맨 티셔츠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워 일단 계속 자는 척을 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인이 계속하여 약 30분 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앞에서 자신의 손을 흔들며 피해자가 자는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때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가슴에서 손을 떼어 피해자의 옷 안에서 손을 뺐고,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잘 잤냐고 다정하게 말했다. 피해자는 일단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강의실에서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많이 무서웠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2012. 4. 14. G대학원에 있는 웨딩홀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결혼식이 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인들도 참석하는 위 결혼식에 참석하여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교회 리허설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저녁때까지 결혼식에 온 다른 하객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챙길 물건도 있고 하니 웨딩홀 바로 위층에 있는 기숙사에 올라가자’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침대 2개와 화장실이 있는 기숙사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무용 연습을 하고 와서 땀을 많이 흘렸으니 방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위 화장실의 시건장치가 허술한 편이라 처음에는 바로 씻지 않고 몇 분간 그냥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가 있겠다고 말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여 결국 화장실에 들어가 씻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씻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갔다.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는 장애인용 보조장치를 잡고 안 나가려 힘을 주었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끌려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밖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서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았다. 피해자가 계속 힘을 주며 버티다가 힘이 풀리게 되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계속 잡은 상태로 손을 바꾸어가며 다른 한 손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지 않은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거듭했고, ‘하고 싶었어, 너무 좋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빼서 피해자의 배 위에다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씻고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교회로 갔고, 교회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갔다. 당시 무섭고, 피고인과 같이 있기 싫은 상황이었으나, 애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상황이고, 집에 갈 교통비도 아껴야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간 것이다. 피고인이 ‘너와 내 관계를 알리면 내 인생은 끝이 난다’고 명령조로 말하여 무서웠고, 피해자는 당시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교회공동체에서 자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기가 어려웠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2014. 7. 4.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함께 쉬러 가자고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카페에 가자는 것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B교회(당시 피고인의 근무지) 근처 혹은 인천 Q(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 모텔에 데려갔다.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여기 왜 온 거예요?’라고 계속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씻으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씻고 나간 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하기 싫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 씻게 되었다. 피해자가 씻고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침대에 눕혔고, 피해자의 양 손을 힘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어서 자신의 옷을 벗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저항을 하더라도 도망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이 2014. 9. 13.에도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쉬러 가자’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피고인이 카페에 데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가 보면 알아’라고 말하였고, 자신을 B교회 혹은 인천 Q 부근 모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는 당시에도 모텔에 들어가기 싫었으나,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무서워서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다 너를 위한 건데 왜 자꾸 다 싫다고 하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다 벗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자,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더니 이를 휘둘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와 허벅지 등을 계속하여 때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하면서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참아’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다가 ‘말을 들어라, 왜 자꾸 반항하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을 먹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니까 소변도 받아 먹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물고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누었다. 피고인은 소변을 먹기 싫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소변을 뱉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았다. 피고인이 소변을 다 눈 뒤 상황이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당시 교회공동체에 속해 있던 상황에서 두려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와 피고인 및 D교회 청년들이 2018. 8.경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당시 어느 남자 신도와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2018. 9. 12.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여러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면서 ‘왜 남자 만나지 말라는데 남자를 만났냐’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무섭고 아파서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너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복부, 엉덩이 쪽을 계속 찼다. 피고인이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더니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왜 남자를 만나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났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내고도 계속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계속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피고인의 화가 누그러져 모텔에서 나갈 수 있었다.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가) 피해자 작성 일기(증거기록 별지, 이하 ‘이 사건 일기’라 한다) 이 사건 일기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일기에는 일자 옆에 빨간색 별표(별지2 표 ‘표기’란 기재 중 ‘★’ 표시가 된 부분)가 기재된 부분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 이 사건 일기를 볼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만난 날을 위와 같이 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일에 작성된 이 사건 일기에는 위와 같은 별표와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느낀 당황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이 사건 일기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별지3 표, 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위 표 순번 1 내지 18) 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G대학원에 데리고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4. 7. 11.경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도 당시를 기준으로 약 2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위 범행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는 줄로만 알고다) 및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는 일부 내용[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2017. 10. 19.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일기에도 ‘ㅅㅎㅍㅇㅇ’(사후피임약의 초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기가 뒤늦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같은 무렵 작성된 이 사건 일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이다(위 표 순번 152 내지 159번 참조). 피고인은 위 대화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일부러 만진 바 없다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스쳤고 이에 관하여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 내용 역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의 태도와 진술의 신빙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줄곧, 특히 2013. 5.경 이후로는 더욱더,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매우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부모님을 따라 유년 시절부터 B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2년경부터는 고등학생 문화예배 담당 전도사들 중 한 명이던 피고인과 가까워졌다. 피해자는 2013. 5.경에는 진로와 진학 등으로 인한 압박을 못이겨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설득하고 타이른 끝에 피해자가 자살을 단념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형성된 배경, 그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놓인 지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이어져 오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두 명의 남성과 함께(이른바 ‘2:1’) 혹은 다른 사람들과 짝을 바꾸어(이른바 ‘스와핑’) 성관계를 하거나,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성관계 시 활용하거나, 피고인이 즐기는 게임을 함께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 대신 구매해줄 것 등을 요구받았다. 이 사건 일기장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을 때마다 이에 적당히 반응해 주거나 화제 전환을 시도할 뿐, 뚜렷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처럼 겁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마다 상당히 겁을 먹고 곧바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고인에 대한 심리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강간 등 범행을 당한 직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계속 피고인과 동행하였으며, 그 뒤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뒤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이 사건 메시지 순번 129 참조), 피고인이 2017년부터 D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2018년부터 같은 교회에 다닌 점(피해자는 당시 주말에 I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위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줄곧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 점 등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과 모순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무고 동기 없음 피해자는 2019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연락 및 만남이 뜸해지게 되었고, 2020년에는 다른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당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하여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 J이 피고인이 교회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들어 위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J의 동생 H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역시 내연관계일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피해자가 J 및 H 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소명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J 및 H 등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J 및 H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무고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함까지 무릅쓰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진술서를 작성한 주된 목적이 자신이 입은 범죄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J 및 H에 대한 사죄는 처음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점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및 H으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맹신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게 되었고, J과 H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데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도와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내지 의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의 신앙생활을 돕고, 피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랐고 점점 더 자신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를 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사이에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 ~ 12점)에 그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그쳐, 그 수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