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등록된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C 주식회사의 상무, G은 C 주식회사의 탐장으로서 F와 G은 E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H 일원의 I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J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E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를 G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G이 위 사업 시행에 동의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창원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으면 다시 G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E 주식회사로 이전하기로 F, G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5. 14.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5-1에 있는 진해시법원등기소에서 F로 하여금 E 주식회사 소유의 사업대상 토지 중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G에게 사업시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5. 31.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시청 L과 담당 공무원 M에게 N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면서 G 명의의 동의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2013. 7. 18.경 창원시에서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같은 날 G과 체결한 K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E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창원시청 L과 공무원의 J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원 2014구합22616 판결문, 수사보고(A, G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1심 선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E 계좌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해제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G 앞으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 F,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G, F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G, F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하 '이 사건 법정요건'이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7명 중 3명의 동의만 받아 이 사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직원인 G 명의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고 G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요건을 갖춘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았다. 나.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법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G 명의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38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5. 10. 14.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이지만 실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G과 F는 원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지만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G은 F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고, F는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이었다. 라. E 주식회사는 2013. 5. 3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18.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고 난 후 F가 저에게 보고를 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F 상무한테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F가 저에게 토지 소유자 2분의 1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G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7. 18. J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사를 받은 날 즉시 합의해제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F한테 듣기로는 법무사가 비용도 절약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땅을 되돌려 놓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도 검찰에서 "2013. 5. 31.경 창원시 L과에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고 난 이후인 2013. 6.경 피고인이 저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서 제가 피고인에게 법제처에서 신청 당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창원시에 신청을 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매매 등 거래 없이 G에게 허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내용은 언제 보고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이 중국에 출장을 갔다온 시기였는데, 2013. 5. 31.경 창원시청에 사업자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18.경 사업자 인가처분을 받은 그 중간시기인 2013. 6.경(피고인이 중국을 갔다 귀국한 날짜는 2013. 6. 2.이다) 제가 피고인에게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신청을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관하여 해당 과정이 진행될 때마 F로부터 보고를 받고 F의 행위를 묵인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E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이다. 바. F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하게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창원지방법원 2016고단587), 그 사건에서 F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법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그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반납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권을 침탈당했던 사람들은 장차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