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2:04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동 외벽과 맞닿아 있고, 주위에 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담긴 마대자루 안에 던져 넣고, 계속해서 그 부근에 있던 비닐조각에 불을 붙여 위 마대자루 안에 던져 넣어, 위 B 아파트 관리소 소유의 마대자루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품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사건 현장),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및 귀가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영상 편철), 수사보고(순서에 따른 범행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로서 아래 양형의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부가형인 몰수의 선고도 유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 및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형법 제167조 제1항),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불이 붙어서 해당 물건이 소훼된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주변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따라서 불을 놓은 행위자의 주된 의사가 다른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들어가 소지하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플라스틱을 모아둔 마대자루에 넣었다가 연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불이 붙지 않자 근처에 있던 비닐조각을 집어 들어 재차 불을 붙여 위 마대자루에 넣은 점, 피고인이 불이 붙은 비닐조각을 포대자루에 넣은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 연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시 불을 붙인 다음에는 집으로 돌아갔을 뿐 화재를 소화하려고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화염이 크게 일었던 점, 이 사건 방화가 이루어진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은 주위에 나무가 있을뿐더러 아파트 외벽과 맞닿아 있는데 가연성 물질들이 혼재해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특성상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주변 가연성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주변 나무와 아파트에까지 번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이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활용품의 소유자인 관리소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