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2016고단612] 1. 프렌차이즈 간판 서체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경 파주시 C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이 위 음식점을 이용한 프렌차이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G이라고 소개한 후, 자신이 광고업계 및 방송국 쪽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의 프렌차이즈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위 장소에서 "프렌차이즈 음식점은 그 간판 및 서체를 좋은 것으로하여야 좋다. 좋은 서체를 쓰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주면, 간판은 물론 프렌차이즈 영업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를 하여 작성하는 간판 서체는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320만 원을, 2014. 8. 18. 같은 계좌로 230만 원을, 2014. 9. 10. 50만원을, 2014. 12. 27. 500만 원을, 2015. 1. 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3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중 300만 원만을 서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액 상당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라디오 광고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프렌차이즈 업을 하기 위하여는 광고가 중요하다. 아는 사람이 J국장이니 K 프로그램과 L·M 라디오 프로그램에 광고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라디오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5. 3. 6. 500만 원을, 2015. 3. 12.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라디오 광고비 명목의 금원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버스 광고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 버스광고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3개월치 버스 광고비를 주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1개 버스 광고회사에만 1달치 비용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를 할 생각이었기에,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5. 3. 20. 600만 원을, 2015. 3. 25. 325만 원을, 2015. 3. 27. 182만 5,000원을, 2015. 4. 28. 720만 원을 각 버스광고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고, 버스 광고회사에 광고비용으로 275만 원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차액 상당인 15,525,000원을 편취하였다. 4. 문산점 건축자재 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문산점 식당을 건립하는데 한옥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목재와 기와를 미리 구입하여 건조해 두어야 한다. 아는 스님이 좋은 나무와 기와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구입하여 두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취소하여 돈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옥용 목재와 기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5. 4. 13. 3,500만 원을, 2015. 4. 23. 5,000만 원을, 2015. 4. 23. 6,500만 원을 목재 및 기와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목재 및 기와 구입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음식소스 특허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음식 소스 비법을 특허를 받아야 한다. 특허 출원 비용을 주면 특허를 받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 소스에 대하여 특허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5. 4. 28.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특허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추가 공사비용 선지출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 N에 추가 공사비 2,140만 원을 내 돈으로 선지급하였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에 추가 공사비 2,14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5. 5. 29. 2,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비용 선지급금 명목으로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인터넷 블로그 광고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블로그 광고를 하려 한다. 3개월치 비용을 주면 광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블로거에게 1달치 비용만을 지급하여 광고를 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를 할 생각이었기에,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2015. 5. 29. 3개월 치 인터넷 블로그 광고비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1달치 비용인 220만 원만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터넷 블로그 광고비용 명목으로 위 차액인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중앙일보 우수업체 선정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중앙일보 우수프렌차이즈 업체 선정을 하는데 돈을 주면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우수업체 선정 대금 명목으로 2015. 4. 28. 500만 원을, 2015. 5. 8. 500만 원을, 2015. 5. 14.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26. 중앙일보 우수 프렌차이즈 업체 선정비용 명목으로 880만 원을 사용한 후 남은 22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7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3.경 파주시 O 소재 P병원에서 Q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된 진료신청서 중 이름 란에 'Q', 휴대전화 란에 'R', 주소 란에 'Sⓐ 507-701'이라고 펜으로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Q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진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P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6.경 파주시 T 소재 U병원에서 Q의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Q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837] 피고인은 200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2. 20.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해자 V(남, 3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영천시 W 소재 'X'영업점에서, 피해자 V에게 "자동차 1대를 할부로 구매한 후, 중고차로 되팔아 목돈으로 사용하려 한다. 중고차 구매상으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을 먼저 받아서 나에게 주면, 차를 할부로 계약하고, 그 차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1. 피고인의 남편인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Z)로 880만 원을, 2008. 8. 18. 위 Y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1,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2,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남, 70세)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동차 구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성남시 수정구 AC 피해자 AB(피고인의 사돈)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자동차 이사로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받게 되었다.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2대를 줄 수 있다. 우선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한 대금 4,000만 원과 등록비 250만 원을 선입금 하면 자동차를 받은 후에 그 돈을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명목의 돈은 피해자가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7. 2,000만 원을, 2009. 5. 6. 1,000만 원을, 2009. 5. 28. 1,000만 원을, 2009. 6. 2. 2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남편인 Y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명의 이전 관련 비용 명목으로 4,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자동차를 넘겨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09. 8. 27.경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SM5 승용차 2대를 할부로 구매한 후, 그 중 AD SM5 승용차 1대를 삼성자동차 이사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은 자동차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위인 AE으로부터 위 차를 받아 가지고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를 받아서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AF(공소사실 5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임장,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아파트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경 위 가항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어머니가 프리미엄을 주고 임대 아파트를 여러 채 임차하여 가지고 있다. 분당구 AG 603동 802호 아파트 대금 9,300만 원을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임차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인 AH으로부터 이를 월세로 재임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그 아파트가 자신의 어머니가 임차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기망하는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2. 300만 원을, 2009. 7. 13, 700만 원을, 2009. 7. 29. 500만 원을, 2009. 8. 3. 800만 원을, 2009. 8. 26. 7,000만 원을 위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여, 5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말 경 성남시 분당구 AJ 아파트 709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I에게 "이 아파트는 친정어머니의 것인데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전세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AK(주) 소유의 임대 아파트이며,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 AL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재임차하여 살고 있었기에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A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N)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까지 11회에 걸쳐 전세보증금 등의 이사 비용 명목으로 2,22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 등으로 2,2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O(남, 34세)에 대한 사기 가. 자동차 구매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9. 6. 8. 19:00경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육군삼사관학교 독신자 숙소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삼성자동차에 다니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SM5 승용차를 받았는데, 이를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캐피탈에 3개월 정도를 가입하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수 있다. 캐피탈 이자는 아는 선배가 대신 내주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나면 캐피탈 대금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캐피탈에 가입하게 한 후 그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 피고인의 남편 Y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같은 달 12. 자동차 등록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매그너스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아는 중고자동차매매상을 통해 지금 타고 있는 차를 300만 원에 팔아주겠다. 그 판매 대금은 내가 잠시 사용하다가 7월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P 매그너스 승용차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5.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SM5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0. 4. 15 위 육군삼사관학교 독신자 숙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뉴 SM5 차량을 현금으로 출고할 것이 있는데, 이 차를 양도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AQ SM5를 나에게 주면 캐피탈 채무를 모두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 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SM5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부담케 한 캐피탈 채무를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다른 차가 출고되어야 하는데 40~5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F(남, 38세)에 대한 사기 가. QM5 담보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8. 26.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 소재 3사관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AF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이자로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 Y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8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 81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담보목적물 자동차 편취 피고인은 2010. 2. 7. 경산시 AR 소재 피해자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담보로 제공한 AT QM5 승용차를 주면 그 차를 팔아 기존 차용금 2,56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받더라도 이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 위 3사관학교 인근에서 담보가액 1,5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그 담보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SM5 담보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 동구 반야월 이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U에스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명의를 변경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동차를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AV(남, 3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Y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남, 4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받아야 할 돈을 대신하여 SM5 승용차를 대신 받은 것이 있는데, 돈을 주면 새차를 받아 양도하고, 차의 명의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AB 명의로 할부로 취득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취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경 피고인의 남편 Y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 1. 같은 방법으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W(여, 42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의 여동생인 AW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AW 명의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 천안시 서북구 AX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도시가스공급전표 및 사용계약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피해자 A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허위 서명을 하고,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천안 중부도시가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사용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무렵부터 2010. 12. 16.까지 이와 같이 AW 명의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 279,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로 하여금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천안 중부도시가스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가스를 공급받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51] 피고인은 2010. 7. 6.경 성남시 분당구 AY에 있는 'AZ' 호텔에서, 피고인의 시동생, 시동생의 처, 시동생의 장인어른을 호텔 916호에 투숙하도록 하면서 위 호텔 상무인 피해자 BA에게 "이들을 투숙하게 해주면, 숙박비를 반드시 결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숙박비를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위 가족들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약 30일 간 위 호텔에서 숙박을 하도록 한 후 숙박비 52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캘리그라피 영수증, 각 무통장 입금증, 광고계약서(BB), 버스광고계약서, 바이럴마케팅 대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실사용 애환은행 계좌분석) [2016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신청서, 진료내역, 통합기록(U병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16고단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O, AE의 각 법정진술 1. V, AB, AH, AI, AO, AF, AE, AV, AF, AL,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거래명세표, 이메일내역 등, 각 통장거래내역, 할부금융약정서, 무통장입금증, 담보물권조사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 등, 차용증, 대부계약서, 예금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증,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도시가스 미납요금명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6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837 사건 중 판시 제1, 2, 4의 가, 나, 5의 가,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2016고단612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실제로 피고인이 지출하지 않거나 지출하더라도 지출할 금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의 용도를 고지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이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 및 자금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정들을 알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전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2016고단837 중 4의 나.항 피고인은 170만 원 상당의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명의 계좌에서 2009. 7. 30.경 피해자에게 2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의 다른 거래가 있어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150만 원에 팔았다고 진술한데다가 위 200만 원의 지급내역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여러 사기범행까지 있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 200만 원은 위 차량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와 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누범기간 중 다시 범한 것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수법과 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편취금액의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