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부터 2019. 12. 6.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들과 술을 함께 마셔 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고의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9. 11. 14.경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과 염산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디에타민정 각 28일분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위 각 약품 및 피고인이 복용한다는 쿠에타민정 등을 술과 함께 복용하더라도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을 알 수 있는 범행도구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투약 또는 매수 정황을 알 수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몰래 또는 강제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2019. 12. 6. 혼자서 용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마약을 3회 투약하였는데 자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윗옷을 벗어 주사바늘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에 사람도 만나지 않고 운동하고 주로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3쪽),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이 2018. 1.경 마약을 투약한 것 같은 행동을 보여 수사를 받았다가 마약 관련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그 때에는 피고인이 자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이상행동을 하여 체포된 후,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마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변 등에 대한 감정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실제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던 것으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이 사건과는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감으로써 투약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남, 41세) 소유의 E 흰색 카니발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승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연로한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60

범 죄 사 실(2021고단19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4: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차도에서 음주 후 고혈압 증상으로 119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C안전센터 소방교 D 등으로부터 체온과 혈압을 측정한 이후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D이 피고인의 왼쪽 팔에 혈압 측정기기를 채우면서 “팔에 힘 빼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구급대원 어블 캠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9. 6.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수형 생활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56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인 H과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시비 걸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I(남, 34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9.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9. 8.경까지 파라과이 B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류를 판매하는 옷가게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7. 6. 10.부터 2021. 12. 10.까지 50개월 동안 매월 3,000불(한화 약 340만 원)을 납입하고 매월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계원에게 낙찰금 15만 불(한화 169,500,000원 상당)에서 위 이자를 제외한 최종 낙찰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계원 5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경 파라과이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16.경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가 10만 불 정도 있었고, 매월 이미 가입한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 2,500불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수기일 때는 약 5,000불의 수익이 나나 비수기일 때는 적자가 나는 위 옷가게 수입으로는 매달 3,000불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에 가입시키도록 한 후, 2017. 12. 10.경 낙찰계금 122,742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8. 6. 3.경부터 2021. 8. 3.경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2,500불(한화 약 300만 원)을 납입하고 매월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계원에게 낙찰금 95,000불(한화 114,000,000원 상당)에서 위 이자를 제외한 최종 낙찰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계원 39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3.경 파라과이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16.경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가 10만 불 정도 있었고, 매월 이미 가입한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 5,500불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수기일 때는 약 5,000불의 수익이 나나 비수기일 때는 적자가 나는 위 옷가게 수입으로는 매달 2,500불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에 가입시키도록 한 후, 2019. 4. 3.경 낙찰계금 82,674불(한화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9. 4. 5.경부터 2020. 12. 5.경까지 21개월 동안 매월 2,500불(한화 약 300만 원)을 납입하고 매월 가장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계원에게 낙찰금 50,000불에서 위 이자를 제외한 최종 낙찰금을 지급하는 방법의 계원 2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5.경 파라과이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16.경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가 10만 불 정도 있었고, 매월 이미 가입한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 8,000불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성수기일 때는 약 5,000불의 수익이 나나 비수기일 때는 적자가 나는 위 옷가게 수입으로는 매달 2,500불의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찰계에 가입시키도록 한 후, 2019. 8. 5.경 낙찰계금 42,000불(한화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장부 사본,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현실적인 피해액만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계원들까지 손해 내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세 명 중 두 명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87 피고인은 2019. 9. 7. 21: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63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9. 6. 13:0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주거지 내에서 손톱 1/3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넣어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누범 확인, 누범 해당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등 2019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피해자 상해 사진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쪽)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78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 지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출석을 기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2. 22: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위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손님을 안받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우측 손목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를 받지 못한 이유) 1. 우산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누범해당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상습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72 피고인은 2019. 10. 25.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B’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70,000원 권 1매를 63,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쿠폰을 발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사진을 갖고 있었을 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98 피고인은 2019. 11. 2.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B’에 ‘F 리딤코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해당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대신 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리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I)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19. 10. 29.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B’에 ‘F 리딤코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35,000원을 송금해주면 해당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대신 등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사용할 수 있는 리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게시글, 계좌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액 송금내역,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내역, 관련 게시글,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수, 금액,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 11:09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향에서 번3동 주민센터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08:21경 경인고속도로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톨게이트’ 유료통행구간 하이패스에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 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0. 20:5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2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8,1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우체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합석 후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그러는데 휴대폰을 빌려주면 잠깐만 통화하고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술값을 한 번에 다 계산할 테니 나한테 술값 일부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고 술값에 보태어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수원 유전자감정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59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8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구입한 프라이팬을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2017년도 물건을 판매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물건이 이 모양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매장 진열대에 있던 물건을 발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진열대 위에 앉아 ‘왜 교환이 안 되냐. 교환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함부로 다른 프라이팬을 가져가려고 하여 백화점 안전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개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발을 밟고 팔로 가슴을 밀쳐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프라이팬을 교환해 주지 않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기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재범가능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3:2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주)라는 상호의 인터넷 설치회사 고객대기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9cm, 두께 5.5cm)을 손에 들고 찾아가 인터넷TV 사용요금에 대한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와 피해자 E(여, 39세)에게 항의하다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가림막(유리 재질) 너머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벽돌을 들어 내리칠듯한 행동을 보이며 "머리통을 부숴 버리겠다. 책임자의 머리를 내려찍는다. 집에 들렀다 왔으면 칼을 가져왔다."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당시에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 통행인이 여러 명 있었고, 가로등이 있어 통행인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피고인이 아무런 차단막이나 은폐물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등 신체 노출의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 방법·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1. 11:3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A(62세)에게 간도반환제소 접수증을 보여 달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손등)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당일 CD 영상(피고인 B 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팔등 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당일 CD 영상(피고인 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당일 동영상 CD에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언행 및 폭행 태양을 보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단순 방어 내지 소극적 저항으로 보기 어렵고, 쌍방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잘못만 탓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조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감정만 앞세우고 있다. 이 사건 쌍방폭행이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간도반환제소에 관한 과도한 언행에서 시작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7:06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실장인 피해자 C(남, 49세)과 폐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C 제출자료 저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우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7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외삼촌,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이모,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이종사촌이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이 자신의 부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던 중 2018. 2. 26. 18:51경 피해자 B에게 ‘우리가 좀 끔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다란 판단이 들어서 다음 달 중순까지니 명심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거까지 알려드려야 하나 싶지만, 갚는 걸 전제로 해서 빌려준 돈과 댓가로 주는 돈도 구분 못해요? 어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지금 이십 년이 넘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5. 2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8, 46, 47, 48 제외)와 같이 4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0. 21:51.경 피해자 D(34세)에게 ‘시간이 나는대로 너희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마, 교육청에 얘기하면 너를 스크래치 낼 수 있는 문제라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해 보는게 좋을 듯’이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5. 11:5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9. 14:07경 피해자 C(여, 75세)에게 ‘아무리 형제라고 사기치는거 비호하는 년은 너 말고 누가 있겠냐 한심한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6. 22: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문자내용(증제1, 2, 3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 추심 관련 문자 반복 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삼촌인 피해자 B이 오래 전 피고인의 부친에게 갚지 않은 채무가 있고 그 채무가 원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이 몰락하였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의 횟수와 내용,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 공포심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이 자신의 부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던 중 2018. 11. 23. 22:09부터 22:11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6 내지 4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반복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회의 문자는 피해자 B이 아닌 E의 아들에게 보내려던 것인데 실수로 피해자 B에게 잘못 보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모의 부모, 즉 피고인의 외조부모이기도 한 피해자 B의 부모를 욕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쓰레기 자식새끼니 쓰레기지”, “쓰레기에서 쓰레기 나오지”라는 위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위 문자는 피해자 B에게 보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3회의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보낸 문자인 “E 자식새끼 말하는거 보라고” 및 위 3회의 문자를 보낸 직후에 보낸 문자인 “E에 문자가 잘못갔는데 당신들까지 사람을 속이면 되나?”, “E 상대도 힘든데 두사람까지 복잡하게 하지말라고요.”라는 문자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6 내지 48 기재 문자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의 아들에게 보내려던 것을 피해자에게 실수로 잘못 보낸 것임을 알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위 3회의 문자는 피고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3회의 문자에 관하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공소 외 D이 채팅어플‘앙팅즐팅’에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차례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51경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3개가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자 인적사항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축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대신, 이자를 출금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