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 사 실 2019고단4218 - 피고인 A, B의 의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3. 중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주택가에서, 현금 300,000원을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어 두어 C로 하여금 위 현금을 찾아가게 하고, 위 우편함에 C가 넣어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3,9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여 2019. 2. 24. 13:29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F 모텔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B에게 필로폰 약 2.3그램을 1,079,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3. 21:00경 서울 동작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 16:25 경 서울 구로구 F 모텔에서, 비닐지퍼백 5개로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약 1.99그램을 구찌 가방 안에 넣고, 비닐지퍼백 2개로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약 0.34그램을 위 위모텔 탁자 위에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2. 24. 13:29경 A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F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AO로부터 필로폰 약 2.3그램을 1,079,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서울 구로구 F 모텔 객실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394 -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여 2019. 3. 중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주택가에서,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A이 넣어둔 현금 300,000원을 찾아가면서 위 우편함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넣어놓고, , AA으로 하여금 위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A, I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4,3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거리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9. 00:01경 서울 구로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K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문 수납함에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0.62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 4218,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건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B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위챗 필로폰 구매내역)- 휴대전화 사진, 각 수사보고(투약모텔확인, A 등 F모텔 입출시간), 수사보고(피의자 B N통장 계좌이체 내역확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 B의 소변, 투약용기, 모발)-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기업은행자료 회신), 수사보고(A 검거 및 순차적 압수경위), 수사보고(A 소지 D 명의 카드), 수사보고(A 마약 추가발견),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수사보고(국과원감정결과 - 백색결정분말, 투약기구, A 소변, 모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A 소지 필로폰 관련), 수사보고(0 관련 D 필로폰 대금송금내역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A 경찰의견서 범죄사실 보강증거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판시 2019고단4394의 각 사실]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차량 확인 과정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C 모모, 위챗을 통한 필로폰 매매확인 관련), C의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I 위챗을 통한 필로폰 매매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각 수사보고(C 소변, 모발, 백색결정 및 분말, 투약용기 등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C 경찰의견서 범죄사실 보강증거 확인), 수사보고(C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C 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 필로폰 16그램 매수대금 3,900,000원 + 필로폰 2.3그램 매도대금 1,079,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2019. 2. 3.~2. 5. 투약관련, 이후 투약한 필로폰은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매수대금을 추징하므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5,079,000원 나. 피고인 B 필로폰 2.3그램 매수대금 1,079,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2019. 7. 초순 투약관련, 그 이전에 투약한 필로폰은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매수대금을 추징하므로 별도 추징하지 아니함) = 합계 1,179,000원원 다. 피고인 C. : 필로폰 17그램 매도대금 4,300,000원 + 필로폰 7회(1회 투약분 100,000원) 투약분 700,000원합계 5,0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피고인 A, C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소지, 투약함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