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29. 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국내 온라인 신문사 사이트에 게시된 신문기사 하단의 독자의견란에 '구글에 D 다운 받으시고 인증없이 안전하게 스킵하신 후 E 친추하세요. 인증, 상담 가능하며 masic mushroom 머직머쉬룸도 팝니다 redboy golden. 대마초 떨 매직머쉬룸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예약금 이런 거 없으며 단골 위주로 장사합니다. 사기 조심하시고 꾸준히 안전하게 거래해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며 재고객은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걱정마시고 믿고 거래하세요. 원하는 종 예약금 이런 거 없이 수제맞춤재재 가능합니다 (5회 이상 거래시) D E (하략)'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마, 사일로시빈·사일로신(Psilocyn) 등과 같은 마약류의 재배, 제조, 판매, 소지 등과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등 취급행위와 관련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제조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17. 경 및 같은 달 2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덜란드 업체가 운영하는 환각버섯류 매매전문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유리병에 든 환각버섯(학명: Psilocybe cubensis) 포자를 2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그 무렵 수취인을 'F'으로, 수취지를 'G(H건물 I호)'로 하여 해외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환각버섯 재배에 있어 배지의 제작에 필요한미. 옥수수와 같은 곡물류, 유리병, 멸균기 그리고 포자접종과 균사체 배양을 위한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소독용 알콜솜, 주사기 등 각종 장비를 구매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포자접종 및 균사체 배양 피고인은 2020. 4. 3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기지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현미가루 혹은 옥수수와 질석 그리고 물을 1:1:1의 비율로 넣은 유리병을 멸균기에 넣고 고온·고압으로 멸균하여 하루 정도 식혀 환각버섯 배양에 사용될 배지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이 구매한 환각 버섯 포자를 주사기를 사용해서 배지가 든 유리병 주입하는 방식으로 접종한 후 2주 가량 햇빛이 차단된 장소에 암실배양 방식으로 환각버섯 균사체를 배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환각버섯 균사체를 배양하거나 배양을 시도하였다. 나. 균사체 성장 및 버섯 발이 피고인은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환각버섯 균사체의 오염을 방지하고 재배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투명 비닐막으로 차폐되고 가습기, 온·습도계, 소형 LED 램프 등의 설비가 갖추어진 4단형 철제 프레임 구조의 배양실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배양에 성공한 균사체를 코코피트(배양토)와 골고루 섞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번, 제7번, 제11번 부터 제13번까지는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균사체를 이식하고, 제10번은 투명비닐에 옮겨 담는 한편, 제8번과 제14번부터 제16번은 유리용기에 담긴 배지상태 그대로 위 배양실에서 온도 약 25℃ 습도 약 75%를 유지시켜 보관하는 방법으로 환각버섯 균사체를 배양하여 2020. 5. 말경부터 2020. 6. 2. 까지 환각버섯 발이체 및 성체 총 121주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을 제조하였다. 3. 판매목적 대마재배 피고인은 2020. 1. 6.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PC를 이용하여 해외 온라인 쇼핑몰(URL: J)에 접속하여 대마종자를 구매한 다음 그 무렵 수취인을 'K'으로, 수취지를 'H건물 1호'로 하여 해외 국제 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구매한 대마종자로 발아를 시도하였으나 발아에 실패하자, 2020. 4. 중순경 대마종자를 플라스틱 인큐베이터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발아에 성공하였고, 위와 같이 발아에 성공한 대마종묘를 암면(rockwool) 배지에 식재한 다음 후 LED조명기기, 온·습도계, 선풍기, 카폰필터 등이 설치된 재배텐트 안에서 생육시키되, 그 성장에 따라 분갈이를 하면서 대마의 생육에 필요한 조명, PH용액, 영양분 등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2020. 4. 중순경부터 2020. 6. 2. 까지 판매목적으로 대마 총 7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부합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 검찰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판매광고글 적발) 첨부 광고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컴퓨터 내 마약류 취급관련 전자정보) 첨부 전자정보, 대마 및 버섯 구매 관련 정보, 수사보고(환각버섯 재배 관련 압수물 수량 및 생육상태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마약류 판매광고글 추가적발) 첨부 채증자료, 수사보고(다크웹 마약류 판매사이트 L 작성글)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재배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매목적 대마재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가.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사일로신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 제조행위에 대하여 높은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를 제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대마도 재배한 점,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에서 마약 유통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학시절 상완부 주관절 골절상 및 혈관파열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말초신경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고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상당기간 받아왔는데, 그로 인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지 못하였고 사회생활이나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처음에는 신체적 고통을 덜기 위하여 마약버섯에 관심을 가지다가 돈벌이를 위하여 재배에까지 이르게 된 범행경위, 피고인이 제조한 마약을 실제 유통시키거나 섭취하지는 아니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5개월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과 여자친구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마약 관련 전과나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