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L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인 (주)M(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위 요양원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요양원 시설장으로 피고인 A의 지휘, 감독하에 소속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휘, 감독하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만 한다)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피해자 공단에서는 직종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직종의 결원 수 또는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 직원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등에게 급여비용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사실과 달리 근무시간을 과장하여 요양원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요양원 사무실에서 요양원 컴퓨터로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직원 N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사실 O, P, Q, R, S, T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U, V, W, X, Y은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 40%를 적용받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41,983,0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25,469,38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 공단의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근무 정보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 Z, R, AA, S, AB, AC, 0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피고인 C 스스로도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 15%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17,977,54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5,082,706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 공단의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근무 정보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 AD, AC, AE, AA, S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AF, AG, AB, AH, Y은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 25%를 적용받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32,514,9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350,47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 공단의 감산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의 근무 정보를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허위의 근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는 2014. 1.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 AD, S, AE, AC, AI, AA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AF, Y, AG, AB, AH, AJ는 위 요양원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 30% 등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 41,504,61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처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6,761,8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합계 2,300,664,416원을,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합계 1,175,195,036원을,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2015. 10. 경까지 합계 840,112,330원을, 피고인 D는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합계 676,761,86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원이 2013. 8.경 양주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조사결과 요양보호사 등을 허위등록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 장기요양기관지 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사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소자들에 대하여 매월 15일간의 단기보호만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요양원을 계속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7. 양주시장에게 위 요양원을 'AK'로 명칭을 바꿔 신고하고, 2014. 4.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도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 요양원에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L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3) 1. 각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 53),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41 내지 44), 허위등록 및 과다계상 직원현황(증거목록 순번 55, 64),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62, 68, 98), 환수예정금액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7, 136) 1. 양주시 행정처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제31조(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32년 이하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3년 이상)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아 장기요양수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6년경 도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6. 5. 11. 피해자 공단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공탁하였고, 추징보전의 집행 상황에 비추어 나머지 피해도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를 범한 것에는 어려운 운영 현실에서 입소자와 직원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표창과 기부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피고인 C, D는 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도록 함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