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30년 지기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G백화점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공휴일과 금, 토, 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매일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보장되며 언제든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돌려주겠다. 사업장이 서울, 창원, 광주, 부산 4곳에 있고, 부산은 내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곳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의 자금대여자나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부동산투자나 가상화폐 등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언니가 투자금 1억 원을 급하게 빼달라고 하는데 지금 7,000만 원 밖에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 무조건 2주일 안에는 해결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부산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이 G백화점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공휴일과 금, 토, 일을 제외하고 월, 화, 수, 목 매일 투자금의 0.4%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며 1개월 전에 말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마치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2017. 5. 10.경부터 피해자보다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B의 계좌로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기적으로 입금하였고, 재차 같은 해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의 자금대여자나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부동산 투자나 가상화폐 등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4.경 1,000만 원, 같은 달 5.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아는 동생(피해자 D)인 병원 직원이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피해자를 연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B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하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주고, 공휴일과 금, 토, 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0.4%씩을 수익금으로 보내주겠다. 원금은 2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마치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2017. 5. 10.경부터 피해자보다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B의 계좌로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기적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의 자금대여자나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부동산 투자나 가상화폐 등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J)를 거쳐 같은 해 6. 30.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K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해 7. 13.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21.경 피해자로부터 B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 명목의 3,000만 원에 대하여 B의 기존 투자 수익금 지급조로 상계처리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등, 피의자 주요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상품권 취급 업체 확인, 피의자 송금처인 법인검색 결과) 1. 상품권 판매업체 관련 출력물 1. 판결문, 공소사실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40, 41, 44, 45) 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받은 돈에 대한 수익금도 그들에게 꾸준히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상품권 사업을 하던 거래처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면서 돈이 막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수익이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D은 피고인이 만난 사실도, 통화한 사실도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편취 범의도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 C에 대한 투자금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소위 '상품권 사업'(이하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이라 한다)은 실재하지 않거나, 가사 실재한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불명확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빙자하거나,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 B, C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B,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실체 불명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내용, 수익 구조, 사업 주체, 운영 현황, 사업실패 원인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품권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 절차에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나는 M에 있는 사무실 측에 투자를 하고, 위 사무실 측은 G백화점으로부터 구입한 상품권에 약간의 이윤을 붙여 즉석에서 구매하러 온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그래서 그 이윤을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분배받는다. 같은 일을 하는 N이 위 이윤을 받아 내게 전달해 주거나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위 사무실에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위 사무실로부터 두 블록 떨어져 있는 상품권 매입 사무실에 이윤을 붙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65, 466, 627쪽). 나)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입했던 거래처에 관해 '서울 M에 있는 상품권 취급업체다'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대표자나 해당 업체의 전화번호, 상호 등에 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65, 466, 625쪽, 제2권 제134쪽). 최소 거래단위가 1억 원이었다는 거래처(증거기록 제1권 제471쪽)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B, C의 투자금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들은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거나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회사, 피고인의 채권자 등에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 상품권을 매입했던 거래처, 상품권을 매도했던 거래처와는 모두 현금거래만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474, 628쪽, 제2권 제127, 135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의 규모, 거래회수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 C에게 2017. 10.경 이후 투자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이 사건 상품권을 파는 사무실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그 사무실 통장이 압류되어 더 이상 투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468쪽, 제2권 제134쪽).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설명하던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은, 피고인이 단순히 상품권을 매입한 후 매입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다른 곳에 매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467쪽), 이 사건 상품권을 파는 사무실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모두 선불로 위 사무실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닌 이상, 투자수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금까지 반환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2)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투자수익성 부존재 가사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장담한 투자 수익(공휴일과 금, 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매일 투자금의 0.4~0.5%)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업성이나 투자수익성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0만 원권 상품권을 한 장당 95,000원 내지 96,000원 정도에 매수하여 100~200원 정도의 이윤을 붙여 되팔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466쪽). 위 주장에 따라 투자수익을 최대한으로 잡는다 해도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기준으로 할 때 1회의 거래당 95,000원을 투자하여 200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으로 투자수익률이 약 0.21%(= 200원 / 95,000원 x 100)에 불과하다. 즉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피해자 B, C의 투자금 전액을 사용하여 하루에 최소 5회 이상의 거래를 하여야만 피해자 B, C에게 약속한 투자수익 0.9%(= 피해자 B 0.5% + 피해자 C 0.4%)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매일 최소 5회 이상 꾸준히 피해자 B, C의 투자금 전액에 상응하는 상품권 물량을 매입하여야 할 입장이었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에는 피해자들 이외에 다른 투자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확보하였어야 할 상품권 물량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체가 상품권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확보하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위 판매업체에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공급해 줄 업체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67쪽). 다) 이어진 조사과정에서는 "서울 구로에 있는 거쳐 거쳐 아는 사람 사무실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현재는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름은 O인데 그로부터 M의 상품권 업체를 알게 되었고, 상품권의 확보 등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여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23, 624쪽). 3)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한 수익금 지급 가) 피해자 B, C의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P에게 지속적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관련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P 수익금', 'P 소개시누', 'P 소개', 'P 소개 4일치', 'P 이틀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9쪽 이하).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P로부터는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은 것이지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수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빌린 돈을 그때그때마다 분할해서 갚았다. 그 과정에서 며칠간 갚지 못하다가 며칠 치를 한꺼번에 갚을 경우 그동안 주지 못한 돈까지 갚는다는 의미에서 '이틀 치 또는 4일 치' 등의 표현을 쓴 것이다. 'P 소개, P 시누' 등의 표현은 빌린 돈의 실제 자금원인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543쪽). 경험칙상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4)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투자금 지출 피해자 B, C의 투자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전혀 무관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거나,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나 사람들에게 이체되었다. 가) 피해자 B, C의 투자금 중 3,415만 원은 2017. 4. 29.부터 2017. 8. 25.까지 28회에 걸쳐 주식회사 Q라는 회사로 이체되었고, 1,580만 원은 2017. 5. 3.부터 6. 1.까지 10회에 걸쳐 R 유한회사라는 회사로 이체되었으며, 1,200만 원은 2017. 5. 4.부터 5. 10.까지 4회에 걸쳐 주식회사 S이라는 회사로 이체되었고, 1,200만 원은 2017. 5. 8. O에게, 5,140만 원은 2017. 5. 10. T에게, 2,000만 원은 2017. 7. 1.경 U에게, 4,200만 원은 2017. 7. 17. 주식회사 V에, 2,000만 원은 2017. 7. 25. W에게, 1,800만 원은 2017. 8. 25.경 주식회사 X에, 1,900만 원은 2017. 9. 5. 위 주식회사 X에 각 이체되었다. 그 외 Y, Z, AA, AB, AC, AD, AE, AF,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유한책임회사 AJ 등에게 20~800만 원 단위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5쪽 이하, 제2권 471, 482, 483쪽). 나)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회사 중 주식회사 Q, R 유한회사, 주식회사 S은, 인터넷 도박업체가 도박자금을 수령하는데 사용한 계좌의 명의인들이고, 유한책임회사 AJ는, 이른바 대포통장 사용을 위해 설립된 형식상, 명의상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37~667쪽). 또한 주식회사 V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로 보이고(피고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421쪽), 주식회사 X는 화장품 같은 잡화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X에 입금한 돈은 위 회사의 화장품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다(증거기록 제1권 422, 423쪽).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이체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급히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체수수료를 아끼려는 의도로 피고인에게 자금이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에 따라 피고인 계좌에 있는 돈으로 계좌이체를 해 주고 이체된 금액 상당액을 현금으로 상환받았으며, 이와 같이 상환받은 돈은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이 사건 상품권사업에 사용하였는데, 위 거래내역에 나타난 이체내역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자금이체를 해 준 내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16~422, 471~473, 547, 548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체를 부탁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살핀 이체 금액의 규모나 이체 회수 및 이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들은 피해자 B, C의 투자금이고, 결국 위 투자금이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체된 돈 상당액을 다시 회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는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69, 470쪽, 제2권 제242쪽). 마) 피해자 B은 2017. 4. 27. 처음 1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인에게 불안감을 호소하며 위 1억 원이 상품권 사업 관련 회사에 투자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 관련 회사라 주장하는 'AK'라는 회사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입출금 내역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보내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72쪽). 그러나 실제로 위 1억 원은 'AK'라는 회사로 이체된 바 없다(증거기록 제1권 제539쪽). 나.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은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B이 보내온 돈 중 일부가 피해자 D의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2017. 8. 30. 편취하였다는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은 물론이고, B을 통해서도 위 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은, 2017. 5. 26. 피고인에게 '직장 후배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D의 첫 투자가 있었던 2017. 6. 30. '직장 후배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해 준 사실(증기기록 제1권 제494, 495쪽), B은 피해자 D의 2,000만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2017. 7. 1. 피고인에게 '어제 2장 한 동생도 공증해 달라하는 거 걍 내 믿고 하면 된다고 정~안 되면 만약 일이 있을시 내가 2장 해주기로 했다. 2장 얼마 안되니까 내가 큰소리 빵빵쳤다 ㅋㅋ, 하도 걱정하길래 별일 없다. 민증사진 찍어 달라하는거 봐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글네~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여튼 고맙다야~'라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96쪽), B은 피해자 D의 두 번째 투자(4,000만 원)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17.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추가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한 투자수익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7. 7. 18.부터 투자수익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97, 498쪽),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 D의 마지막 투자(3,000만 원)가 있기 하루 전날인 2017. 8. 20. '3,000만 원의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있다. 마침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반환을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505쪽),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이름이나 얼굴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이 송금한 투자금 중 피해자 D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품권사업의 실재 여부 또는 투자가치를 오판한 B의 투자 권유를 받아 피해자 D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잘 모르는 사이라는 등 앞서 살핀 사정들은 판시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과 앞서 살핀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의 실재 여부에 관한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또는 그 정을 모르는 B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부분과 관련하여, AM 또는 AM와 연결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합계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변제자력이 충분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 즉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2억 5,000만 원을 2017. 9. 30.경 AM나 그를 매개로 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증거기록 제1권 제559쪽)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억 5,000만 원으로 2017. 9. 30. 변제하여야 한다는 3,000만 원의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위 현금 2억 5,000만 원을 전액 부동산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3,000만 원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별도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17. 6. 30. 피고인이 AM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증거기록 제2권 제242쪽)가 기록상 보이나, 위 공정증서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인 2018. 3. 2.에서야 작성된 점, '위 4억 5,000만 원이 AM를 매개로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계좌이체 내역이나 투자약정서, 투자각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4억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돈이 생겼다. 상품권을 할 당시에는 돈이 잘 돌아갔다. 그 당시에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사업도 조금 했었는데, 거기서 수익금이 나왔다. 그렇게 조금씩 모으니 4억 5,000만 원이 모였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46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7. 1.경 AM로부터 투자금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피해자 B이 전액 변제가 아닌 이상 일부 변제는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사채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1권 제631, 632쪽),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사채의 변제가 이루어져 위 사채업자와 사이의 객관적인 이체내역은 없고, 위 사채업자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도 "깡패들인데 잘 모른다. 돈 변제하고 지금은 인적사항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3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재 AM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AM를 상대로 민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M를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633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AM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굵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굵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금액 총 3억 3,000만 원 중 투자수익, 원금반환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807만 원 가량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투자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매개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일부 차용금 부분은 제외)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편취액도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미회복된 피해자들의 피해액 역시 2억 2,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피해자 D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권 제247쪽), 이는 피고인이 아닌 B한테 속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은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여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상품권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들의 상호나 연락처,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최소 1억 원 단위로 상품권을 매입, 매도하였지만 그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AM에 대한 투자금 4억 5,0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이나 사업구조 역시 회사방침상 밝힐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이체한 거래내역이 있지만, 위 자금을 수취한 사람이나 회사들은 피고인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사건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체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자금의 계좌이체를 부탁했었고, 피고인은 그 부탁에 따라 자금을 이체해 준 적이 많은데,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이체 거래내역은 이와 같은 연유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이 이체를 부탁했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내용 자체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D의 투자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