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방범창 창살을 벌려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3,000원 상당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스마트폰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3,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빈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복도 가스계량기 위에 숨겨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015. 12, 25. 11:00경까지 거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 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8월)을 1/2(4월)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은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야간에 세 곳의 음식점에 침입하고, 추위를 피해 다른 빈집에 침입하였다. 3회에 걸쳐 주류나 자전거 등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4.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방범창 창살을 벌리고 침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의 합계액 자체는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인 점, 주거 침입 범행의 피해자 G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위 대리점 소장인 피해자의 부 E 및 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등 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세 번 보면 코로나19 예방백신자동생성됨’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고, 성명 불상의 외국 여성이 손으로 원피스를 가슴 아래까지 끌어내려 가슴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부터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영상을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그와 같은 사진 등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D에 있는 E시장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 바로 맞은편에서 'G'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H와 손님 유치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위 B의 남편인 피고인 A은 후배인 I과 함께 피해자의 위 공판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9, 16:45 경위 'G' 공판장 앞에서, 위 I에게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부숴버려"라고 지시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여기에서 고기 사지마라"고 소리치고, I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고기를 들어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산물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K, L, H, M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H 대질부분 포함) 1. cctv 발췌사진, 사건 당시 cctv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폭력 전과 10회 이상이고, 피고인 B은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cctv화면에 나타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1이 먼저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을 방해한 후 L, H와 피고인 B이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축산물판매를 먼저 시작한 후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 개업한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 점, L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 과 H가 위 범죄일시와 같은 날 업무방해 종료 이후 쌍방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4. 14. 예천군 보건소로부터 '2020. 4. 14.부터 2020. 4. 1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상북도 예천군 B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고, 다음 날 예천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18. 위 보건소로부터 '2020. 4. 19. 까지 연장하여 자가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고, 다음 날 예천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9:40경부터 다음 날 01:2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나와 안동시 CD호, E호에 있는 'F PC방'과 경상북도 예천군 G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T'을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격리통지서 1. 카드 결제 내역, PC방 회원 가입 내역 및 회원 매출 현황, 차량 운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방문한 장소도 PC방과 음식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라는 점에서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을 전파하지는 않았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00:57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피해자 B(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오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평소 손수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 폭 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CD 1. 수사보고,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개인금융 보호장치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상대방이 성명불상자가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예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7. 29. 10:5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감독원 협조 하에 개인금융 보호장치를 해주겠다.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있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A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 1. 금융정보자료 회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나, 위 금원이 대출금이라면 굳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피고인이 담보도 없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받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대출회사, 주소, 회사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위 금원이 대출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돈만 찾아 건네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6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2021. 2. 1.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홀덤 게임업소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9. 22:2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홀덤 게임업소인 ‘C’에서 D, E, F, G, H, I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집합하여 홀덤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등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실장이고, D은 종업원, E은 유흥접객원, F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유흥주점에 방문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140호)’를 통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서울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 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6.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G, H 등을 방으로 안내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E은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등 집합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F, D,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강동구청장 명의 고발장(첨부 진술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보아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6: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85 에 있는 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에 있는 'G'앞도로를 씨유 편의점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인도에는 피해자 H(여, 4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운전자로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고인, H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졌고, 그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이유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은 비록 경찰에게 자신을 목격자라고 거짓진술하긴 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제때에 치료를 받게 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인 것처럼 휴대폰 매장 직원을 속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팔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2012. 5. 31.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지하상가 18, 19호에 있는 'F'의 직원 G에게 카카오톡으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낸 다음 전화를 걸어 "내가 아는 오빠인데 그 오빠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내가 C인데,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B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H"라 기재하고, 신청인과 구매자란에 "C",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동의자 란에 "C", 슈퍼플러스/엘티이패드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라고 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을 통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을 C라고 믿게 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통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엘지유플러스 본사 가입신청서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 대구 남구 1에 있는 J호텔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삼성 갤럭시노트 2대를, 같은 해 6. 1. 대구 달서구 K에서 같은 방법으로 삼성 갤럭시노트 1대를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90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명함(F), 지로영수증, 각 가입신청서, 출금전표, 출금한 현금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4:5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부엌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 빨리 돈 내놔"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천원권 및 오천원권 지폐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집어 던지면서 "1,000만 원을 내놔라, 없으면 찾아와라."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쳐자료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정신지체장애 2급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8.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3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639 절도 |2013고정2640(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유석철(2013고정2639, 기소), 최현석(2013고정2640, 기소), 정휘연(공판) 판결선고 2014.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정2639] 피고인은 2010.8.7.0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휴게실내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소유인 아몰레드 휴대전화기(모델명: SCH-M715)시가 90만 원 상당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 26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여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되지 않자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아는 형인 E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니 아는 휴대전화 대리점이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G에게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고, G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I는 2009. 9. 19.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E",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L",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활용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활용동의서 1매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대리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취급위탁 및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1. 직권해지 예고장, 서비스신규계약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운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C’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위 ‘C’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J설비·음향기기 및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별도 입장료를 내고 출입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었고, 그에 따라 위 업소는 2020. 5. 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위 ‘C’ 업소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E, D을 상대로, 칵테일 등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금지명령 스티커 1. 영업신고증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손님이 2명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20. 5. 10. 및 5. 11. 강남보건소 위생과에 ‘C’ 업주라고 밝히고 감성주점이 아닌 ‘바’로 운영이 되느냐고 전화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일반음식점 C은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할 고의로 영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고, 형법 제16조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에는 별도 명령시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점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한 전력이 고려되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것으로서 원래 형태인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위 명령의 효력이 없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74길 6 선문고 앞 이면도로를 독산동길 쪽에서 산기슭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오른쪽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앞으로 튕겨져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뒷 범퍼 부위를 치며 정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나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2년 전부터 C D시장의 시책에 불만이었고, 그 시책 중에는 피고인의 사업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D시청 건설과 농촌 개발계에 제출하였던 수중 태양광 발전 신청과 관련한 업무 처리가 피고인의 뜻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9:08경 E에 있는 D시청 현관 앞에서, '사기꾼 시장!! D 통째로 다 말아먹고 끝낼거냐, 시장한테 원한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시장 월급 다시 받아냅시다, 나는 오늘부터 여기서 단식 투쟁하다가 죽는다. 어느 놈이 던 태클 거는 놈은 칼부림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F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D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청사 관리 규정상 청사 밖에서 시위를 하라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1인 시위는 시청 안에서 해도 된다, 경찰청에 다 물어봤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청사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보관중인 낫(칼날 20cm, 손잡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건들면 죽이고, 나 죽는다."며 피고인의 머리 위로 낫을 치켜세우는 등 피해자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청원경찰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E 앞 길에서 확성기로 노래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방법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관련) - CCTV 캡쳐 사진, CCTV CD 편철,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내사보고(신고자는 가요 소리가 크게 나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신고자 전화진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청원경찰인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G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근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할 뿐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93

범죄사실 1.2020.8.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불상의 이유로 방문한 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D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여 시흥경찰서 E파출소 순56호 근무자 경사 F, 경장 G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태워 달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태워 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꽃다발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 죽었어, 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8.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8, 27, 12:26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에 있는 시흥경찰서 H 유치장 5호실에서, 2020. 8. 25.경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입감 된 후 근무 중이던 경위 1에게 "조선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밥상을 바쳐라, 씨 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5호실로 들어 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I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머리로 I의 머리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보호 및 계호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장 G 피해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처리표, 근무일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판독), 수사보고(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팜독),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20. 8. 25.자 범행의 경우 각 경찰관별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6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여수시 C에서 'D'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스튜디오에 돌잔치 사진을 의뢰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6:15경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경영의 'D' 스튜디오에서 2016. 1. 15.에 촬영한 돌잔치 스냅 사진이 삭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네킹 지지대 쇠파이프를 분리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그 쇠파이프로 스튜디오 내 집기류를 모두 깨버릴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스튜디오 cctv 영상 자료 CD1매,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돌잔치의 스냅 사진이 삭제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6:15경부터 같은 날 18:1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B 운영의 'D' 스튜디오에서 위 스튜디오 사진 기사인 피해자 E43세) 가방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가슴과 등을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1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1. 03:4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47만 원,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2매, D 명의 롯데신용카드 1매를 함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1, 04:06 경 아산시 E 4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발마사지 대금 88,0000원을 결제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번호미상)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88,000원을 결제하는 한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5:17 경 아산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마사지 대금 170,000원을 결제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0,000원을 결제하는 한편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