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일명 ‘E’, 피고인 D은 일명 ‘F’, 피고인 C는 일명 ‘G’, 피고인 B은 일명 ‘H’)은 불법체류 중인 타이 국적의 외국인으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1고단993호 사건 공소장 제1항 기재 부분, 2021고단1477호 사건 공소장 제1항 및 제2항 기재 부분]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7. 7.경 범행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K(K, 일명 ‘L’), M(M, 일명 ‘N’ 또는 ‘O’), P(P, 일명 ‘Q’)과 함께 2020. 7. 7.경 위 주식회사 J에서 각각 50,000원씩 분담하여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함께 2020. 7.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타이 국적의 외국인(일명 ‘T’)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경 위 주식회사 J에서 각각 50,000원씩 분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4. 08:00경 위 주식회사 J 앞 노상에서, U(U, 일명 ‘V’)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U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나누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4개를 건네받은 다음, 각각 비닐지퍼백 1개씩 나누어 가졌다. 3) 2021. 4. 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W 앞 노상에서, 위 K의 친구인 X(일명 ‘Y’)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Y’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주식회사 J 내 숙소 2층 주방에서 위 필로폰을 비닐지퍼백 4개에 소분하여 각각 나누어 가졌다. 4)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일명 ‘A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A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위 ㈜J 내 숙소 2층 주방에서 위 필로폰을 비닐지퍼백 4개에 소분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각각 나누어 가졌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 K와 함께 2021. 1. 14. 21:00경 천안시 서북구 AC, AD호에서, 위 K가 U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 2개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열을 가열한 뒤 그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이른바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1고단993호 사건 공소장 제2항 기재 부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AC, AD호에 있는 위 K의 주거지에서, 위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위 K로부터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12.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2층 화장실에서 물을 반 정도 채운 생수병에 유리관과 빨대를 각각 꽂은 다음 유리관 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K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이른바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U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Y’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A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2021고단1477호 사건의 공소장 제3항 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20.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AC, AD호에서, 위 K가 U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2021고단1477호 사건의 공소장 제4항 기재 부분] 피고인들은 위 M과 함께 2020. 7. 7.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위 M의 공동 숙소에서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나누어 가진 필로폰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21고단1477호 사건 공소장 제5항 기재 부분] 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논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타이 국적의 직장 동료로부터 무상으로 불상량의 대마 종자와 건조된 대마 잎을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M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M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이 나누어 가진 필로폰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열을 가열한 뒤 그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위 K, P과 함께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속칭 ‘프리베이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 주식회사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M, 일명 ‘AB’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일명 ‘A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주식회사 J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위 U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주식회사 J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일명 ‘Y’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주식회사 J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일명 ‘AB’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라.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4. 21.경 위 주식회사 J 3층에 있는 숙소 내에서 종이컵 7개 및 계란판에 흙을 넣은 다음, 그 안에 대마 종자를 심어 물을 주고, 식물 지지대로 생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 24주를 재배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위 U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Y’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일명 ‘AB’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일명 ‘Y’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 중 쌀알 약 1/3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AE(AE, 일명 ‘A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위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위 U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3) 기재와 같이 일명 ‘Y’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경 위 주식회사 J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일명 ‘AB’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21고합147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5번 첨부) 및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위 증거목록 순번 55, 56번)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위 증거목록 순번 7, 19번) 1. A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필로폰 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U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 중 2020. 1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혐의에 대한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장소 변경) 1. 수사보고(비닐지퍼백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및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2021-C-2463, 2021-C-2462)] 및 첨부자료(위 증거목록 순번 8번부터 10번까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2021-C-2464, 2021-C-2471)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위 증거목록 순번 70, 71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생체시료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위 증거목록 순번 73, 74번)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판 시 제1항, 제3항, 제4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전부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는 금액: 1,200,000원 - 2020. 7. 7.경(300,000원), 2021. 2. 24.경(200,000원), 2021. 4. 8.경(200,000원), 2021. 4. 16.경(200,000원) 각 공모하여 매수한 금액(제1의 가항): 900,000원 - 2021. 1. 14.경 K와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금액(제1의 나항, 2021고단1477호 수사기록 603쪽): 300,000원 피고인 B, C, A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는 금액: 2020. 12. 중순경 K와 공모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매수금액(제3항, 위 수사기록 602, 603쪽) 200,000원 피고인 A로부터 단독으로 추징하는 금액: 2020. 12. 중순경 K로부터 매수한 금액(제2의 가항) 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단독으로 추징하는 금액: 2020. 12. 하순경 M으로부터 매수한 금액(제5의 나항)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D은 징역 2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은 모두 개인적으로 투약하고자 매수하여 소비한 것이고,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고국인 타이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국적의 K, M, P, X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필로폰 투약에 가담한 행위자가 여러 명이다. 그 범행이 2020. 7.경부터 2021. 4.경까지 반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투약횟수도 적어도 5회 이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투약행위는 호기심이나 우울감 등으로 인한 단순한 일탈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 법질서가 예정하고 기대하는 인간상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자율적인 판단주체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된 사회공동체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곤란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약범죄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