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19

범죄사실 2020고단10219 – 피고인 A, B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의약품 및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20. 6.경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인적 불상의 'D'가 피고인을 통해 중국 이우시에 거주하는 인적 불상의 'E'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밀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원료인 물품원가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실데나필 100kg 및 타다나필 6kg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물품원가 합계 157,693,249원 상당의 밀수입된 의약품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실주거지: 서울 도봉구 F빌라 G호, 추가 주거지: 의정부시 H빌라 I호) 또는 창고(서울 도봉구 J, 1층 창고)에 보관하거나 B 등에게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실데나필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157,693,249원 상당의 밀수입되거나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4.경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인적 불상의 'D'로부터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L' 상표(등록번호: M)가 새겨진 진정시가 15,300,000원 상당의 위조 R 900정 및 상표권자 N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O' 상표(등록번호: P)가 새겨진 진정시가 127,200원 상당의 위조 Q 8정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6.까지 진정시가 614,517,200원 상당의 위조 R 및 위조 Q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경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품원가 146,026원 상당의 위조 R574정 등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물품원가 890,146원 상당의 밀수입되거나 위조된 의약품을 취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경 중국에서 밀수입된 상표권자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L' 상표(등록번호: M)가 새겨진 진정시가 9,758,000원 상당의 위조 R 574정 및 상표권자 N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O' 상표(등록번호: P)가 새겨진 진정시가 1,908,000원 상당의 위조 Q 120정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경 구미시 S에 있는 작업장에서,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그때부터 2020. 9. 27.까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과 에탄올, 물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사정지연제인 프로코밀 스프레이 7,500개 및 프로코밀 크림 6,500개를 제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021고단96 –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A으로부터 B이 제작한 사정지연제인 프로코밀 스프레이 4,000개 및 프로코밀 크림 2,500개를 수령한 사실을 연락 받고,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하여 위 사정지연제들을 배송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0, 151, 159 내지 164, 174, 175) 1.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장소 내부 장면 및 압수물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70, 17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168, 172) 및 첨부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9, 16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5, 110) 및 첨부 각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6 내지 109, 1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5, 154) 및 첨부 적발 현품 내역,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적발현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46 내지 148, 155 내지 15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5) 및 첨부 A 압수현품 가격 산정내역, 노트기재 물품 등 추정물품 가격 산정내역, 노트 압수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86 내지 18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9) 및 첨부 감정의뢰공문, 감정결과 회신공문, R 상표등록원부, Q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5) 2021고단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5) 및 첨부 거래장면 채증 촬영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품 보관의 점),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각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위조 또는 의약품 판매,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위조 또는 밀수입 의약품 판매,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취득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위조 또는 밀수입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정도 및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조 의약품 등의 밀수입, 판매행위를 한 기간, 횟수, 규모, 범행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무런 전문 지식이나 허가가 없음에도 창고에 기계를 놓고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는바,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제조되어 그 출처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위조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오남용 및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동종 범죄(약사법위반, 상표법위반)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무런 전문 지식이나 허가 없이 창고에 기계를 놓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조 의약품의 수량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제조되어 그 출처나 성분 함량이 불분명한 위조 의약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오남용 및 부작용의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에 약사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에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발각된 위조 의약품 취득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