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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마솥골 토종순대국'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600만 원,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4. 06:39경 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5 세일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성로 134 눌원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3년 내에 3회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6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6. 0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고기 국밥 3그릇, 밀면 1그릇, 소주 3병 등 시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9,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1:06경 서울 관악구 B, C대리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개통 업무를 처리해주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문화상품권 5만원권 총 2매를 구매하여 도합 99,800원이 소액결제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SKT통신요금 고지서 및 T스토어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3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광주 서구 D 피고인이 근무하는 E장례식장 내에서 그곳 커피숍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한 번하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다"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3월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와 갑자기 뒤에서 어깨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전항과 같은 카페 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왜 들어가냐, 나와라"고 하자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초순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 먹고 돈을 들고 있으면서 주지 않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돈을 빼앗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입으로 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6월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가는 중 피고인의 차량 뒤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에 무엇인가 찾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해 7. 14. 00:14경 전항과 같은 장소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화하던 중 "그러지"라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C(여, 48세)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밭의 경작권 문제로 다퉈온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17: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밭에서 농작지 입구에 철조망을 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몰고 가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이 설치해놓은 시가 미상의 철조망 위로 트랙터를 몰고 가 철조망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죄 부분은 철조망 안 농지의 피고인 소유 농작물 보존을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위 행위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하면서 접시를 집어던졌으며,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상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화성시 남양동 남양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E의 법률상 배우자인 F과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4. 12. 10.경 춘천시 G 104동 1004호에 이르러 F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F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던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사생활에 대한 대화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2. 10. F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춘천시 G 104동 1004호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골프장 예약자료와 영수증 및 하이패스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료 교수의 차에 동승하여 2014. 12. 9. 18:45경 미시령 영업소를 지나 H 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2014. 12. 10. 09:08경부터 위 리조트 골프장에서 18홀의 골프를 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동료 교수의 차에 동승하여 2014. 12. 10. 14:55경 미시령 영업소를 지나 춘천에 도착한 다음 자신의 차로 춘천ic를 통과하여 17:12경 남양주 ic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예비적으로 2014. 9. 1.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사이로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장변경 등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자가 기존 공소사실과 다르고, 3개월이 넘을 정도로 포괄적인 점, 간음 목적하의 개별적인 주거침입행위의 경우 각 주거침입죄간의 죄수관계,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 기소된 2014. 12. 10.자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알리바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자, 그 이후에 범행일자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6동 1005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현재 위 아파트 일부 지분에 대하여 형제인 D 등과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D의 아들)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과 민사소송 계속 중으로, 현재 위 아파트 점유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1. 09:42경 위 C아파트 106동 1005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 후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점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물쇠 교체 전·후 사진, 녹취록,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열쇠수리공 전화진술 청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차권(전세권)은 허위의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임의로 자물쇠를 바꿔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숙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아 그 무렵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 소유의 가구 등 짐 일체를비치·보관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형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해온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주장하나, 그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거듭된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바꿨다'고만 진술하고 앞서 본 주장과 같은 공동거주 등 내용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인은 단지 몇 차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던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임차권 내지 전세권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5.경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된 이상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원(사용대차)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그 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른 점유권원(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일방적 의사표 시에 의하여 위 사용대차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참조) 앞서 본 법리에 의할 경우 그러한 피해자의 점유 역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타인의 점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퇴거를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아파트의 자물쇠(잠금장치)를 교체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권 내지 채권적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넉넉하게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물쇠를 교체한 당일 피해자는 열쇠공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보증금 반환청구)은 피해자가 전부패소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4527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참조), 위 민사소송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권과 관련된 피해자 부친 등과의 민사소송(1심)에서도 피고인이 승소한 점(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486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오범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주시 상대동 일대에서 고물행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5: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 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배포대에 놓여 있는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약15부(1부: 2,500원) 시가 37,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1. 피해품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8:20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제철공장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광영시장길 1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12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금산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E에게 자신의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314,000원을 건네며 '지갑을 하나 구해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음날인 피해자 F를 만나 함께 이동하는 동안 그 지갑을 피해자의 가방에 몰래 넣어라'고 시켰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자 친구가 사용하지 않는 지갑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넣은 뒤 다음 날 성균관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지갑을 몰래 넣고,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9. 18:40경 위 'D' 노래방 12번룸에서, 피해자를 만나 노래연습장 양수 건으로 잠깐 얘기를 나누고 혼자 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건물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뒤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열자 E을 시켜 미리 그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인 G에게 '누가 내 지갑을 훔쳐갔으니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112에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가 잡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인수 건으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을 시켜 피해자의 가방에 지갑을 넣어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H, I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외에, 2016. 10. 9. 18:40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건물 1층으로 내려오라고 한 뒤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열자 E을 시켜 미리 그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지갑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76조 체포죄에서의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체포에 있어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행위자의 지배력 아래 구속하는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못나가도록 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잡거나 밀치거나 누르거나 한 바는 없으며, 다만 경찰이 올 테니 그 전까지 여기 있으라고 말하거나, 가볍게 치는 정도의 행동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의 직원 2명도 함께 있었지만 이들 역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당시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찍는 피고인의 직원에게 왜 자신의 영상을 찍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였고, 노래방 밖에서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한바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행위자의 지배력 아래 구속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를 주소로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부터 2015. 11.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L 아산지회 조합원들이 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M 소속장인 피해자 N이 2013. 2. 1.경 M 생산직 사원에게 작업지시 거부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자, 그 무렵 피해자의집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허위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사용하여 1인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4. 11. 경까지 피해자의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노조파괴 중단! 출세욕에 눈멀어 노동자 죽이는 LN 차장 각성하라!", "거짓 경고장 차별대우, 노동탄압주범 LM N 차장은 거짓 경고장 철회하고 노조파괴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구와 피해자의 대형 사진이 인쇄된 피켓과 "이곳 PAPT 202동에 악덕 관리자가 살고 있습니다.", "LN 차장은 비 인간적인 차별과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출세도 아부도 좋지만 비열한 탄압에 숨이막힌다. 거짓 보고서, 경고장 남발! LN 차장은 파렴치한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와 피해자의 대형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3. 2. 1.경 에 대하여 발부한 경고장은 거짓이 아니었다.1) 1) 공소사실에는 이하에 아산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주)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L 주식회사에서 직접 실시한 것으로 피해자가 위 노조들을 차별하였다거나 아산지회 소속 노조원들을 탄압한 사실도 없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삭제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기재)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노조파괴, 차별대우 부분 피해자가 노조를 파괴하였다거나 노조원들을 차별대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관련 판결 및 결정에서 L 주식회사 측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L 아산지회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 및 노조원들을 차별대우한 사실이 인정된 점, 피고인은 사측에 우호적인 사람으로, 관련 판결에서 사측을 위하여 위 L 아산지회 노조원에게 L 주식회사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현재 상고심 계속 중)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허위 경고장 발부 부분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짓 경고장을 발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는 0에게 2013. 1. 31. "귀하는 2013. 1. 31. 회사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관리자에게 폭언을 동반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13:30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계속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차례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독려하였으나 지금까지 (17:00)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2)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당시 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Q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Q를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 및 그 후 작업 현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O가 Q 의 얼굴 앞까지 주먹을 내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 경고장에 기재된 '물리력의 행사'에 충분히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위 경고장에 기재된 'O가 회사의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관리자에게 폭언을 동반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작업에 복귀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 2) 이 부분은 이 사건 발생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다. 비록 회사에서 O에게 복귀를 1번만 요구하였음에도(피해자의 법정진술) 경고장에는 '수차례' 복귀를 독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위 경고장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들도 이 부분을 문제삼아 시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경고장의 내용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짓 경고장을 발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거짓 경고장을 발부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에서 피해자의 대형 사진 및 원색적인 비난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측과의 장기적인 갈등 가운데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R, S에 대한 처벌(이 법원 2016고정262)과의 균형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2013년 3,690원, 2014년 3,709원, 2015년 3,709원, 2016년 3,709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연도별 최저임금 차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까지 근무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차액 14,322,94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부터 2016. 4. 12. 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10,041,19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2017. 10. 13.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2016. 2. 18.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 기결4동 하층 18실에서 확정된 형을 집행 중이었다. 2017. 1. 3. 11:1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330 소재 순천교도소 B실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C(26세)이 플라스틱 식기를 나무 밥상 위에 세게 내려놓아 소리가 났고, 식사를 위해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살 놓아라. 그릇 깨지겠네."라고하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나한테 화난 것 있냐. 그럼 네가 배식을 해라."라고 대꾸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양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수사보고(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광양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D(2016. 7. 29. 구속기소)과 대부업체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눠 가지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제이워크에 수습기간 6개월을 거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러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주식회사 제이워크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진술 공문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대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22. 19:25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 우성아파트 사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대동초등학교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6,7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4:0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택의 출입구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택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피해자가 말리기 위해 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우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4:25경 안양시 만안구 D, 102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빨래를 하고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합기도복 상하의 1벌, 시가 미상의 교복 상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순번 5)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602),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15:2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61세)이꿀의 외상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처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75cm, 지름 2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시랑(길이 109cm)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내려찍어 수리비 약 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 영수증 1. 수사보고(쇠파이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1:5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량동에 있는 '산호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