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14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각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QQ'를 통해 지시를 받아 위 체크카드 등의 사용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월급과 인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의 직접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16. 12.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BC 직원 BD이라고 소개하면서 '6. 5%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서는 250만 원을 선입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3:11경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 선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3:48경과 13:49경 익산시 중앙동3가 46-1 에 있는 새마을금고 원광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현금 2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6. 11. 23.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은행 영업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4. 2%의 금리로 4,7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1. 25.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로 입출금 거래실적 명목으로 70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1경부터 16:15경까지 6회에 걸쳐 익산시 중앙로5길 10에 있는 전북은행 익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125,59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직접 범행 가의 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F이 2016. 12. 1.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H)로 입출금 거래실적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18:29경부터 18:32경까지 6회에 걸쳐 익산시 중앙로5길 10에 있는 전북은행 익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6,590,000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2. 6.경 전북 익산시에서 B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고, 2016. 11, 24.경 전북 익산시에에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2. 1.경 전북 익산시에서 B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개인뱅킹 거래내역, 국민은행 BG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BH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관적 구성요건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도 없으며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체크카드 수령 및 현금 인출, 체크카드 폐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나 대가 수령 기준과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몇 달간이나 이를 반복한 점, 피고인들은 직접적인 대면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하던 자신들의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사귀면서 동거까지 하던 상황에서 각자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 같은 인물이라거나 서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자초지종을 확인하지 않았고 범행을 유보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물론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이유에서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적 폐해가 큼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한 점,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고, 다수의 사람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