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1

범죄사실(피고인 A) ■ 기초적 사실 관계 <K어촌계 부지(L 부지) 건축공사 진행 과정> 피고인은 2010. 9. 경 K어촌계가 부산시로부터 보상명목으로 취득한 M 매립지 내 'L 부지'를 매입한 후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자 N을 위 사업에 끌어들여 N으로 하여금 위 부지매입 대금 84억 6,000만 원을 조달하게 하고, 2010. 11. 4. O(N의 처), P(피고인의 처) 공동명의로 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N은 위 부지에 'Q건물'를 건축하기로 한 후 N의 (주)R이 시공하고, 피고인이 분양을 맡아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준공 후 총 사업비 및 제반지출경비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50:50으로 반분하기로 한 다음, 2011. 6. 28.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위와 같이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분양관리신탁 및 분양신고를 마치고 착공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N에게 "내가 이미 50% 정도는 분양대상자를 확보해 놓았다, 그러니 하루 빨리 착공부터 해야만 분양에 유리하다"며 착공을 먼저 할 것을 주장하였고, N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분양관리신탁 및 분양신고를 하기 전인 2011. 7. 6.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의 분양대상자를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1. 8. 초순경부터 (주)R에서 책정한 공사비 평당 330만 원을 평당 280만 원으로 낮춰줄 것을 N에게 요구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계속 주장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바람에 N으로서는 위 약정서에 근거한 분양관리신탁 및 분양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N은 이미 공사에 착수한 상태임에도 분양을 못해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할 수가 없었으며, 결국 개인 돈으로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해가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공사를 중도에 포기할래야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한편,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M 매립지 매입과정의 의혹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2011. 9. 27. N의 주거지 및 (주)R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N 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 공사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공사 진행 및 분양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N을 계속 압박하였으나 N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1. 9. 중순경 N의 직원 S를 통해 N에게 "공사비를 평당 300만 원으로 해주는 대신, 내가 이 토지를 가져오기 위해 그동안 소요된 비용이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를 인정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9.말경부터 N이 위와 같이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N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N을 압박할 목적으로, 2011. 10. 6.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남인 V으로 하여금 N의 직원인 S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지금 변호사사무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청에 뛰어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 N 회장에게 연락하여 오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주)W 자금 횡령 등 N의 각종 비리를 검찰에 폭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N을 압박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1. 11. 9. N의 경남은행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고, N으로서는 만기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위 30억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위 공사에 투입된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손해보고 공사를 그대로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N은 위 부지의 공동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대출 연장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공동 건축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의 진행을 위해 당연히 대출연장에 대해 동의해줄 필요가 있었으나, N의 위 요구마저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다급해진 N에게 "내가 이 토지를 가져오는데 소요된 비용 20억 원 대신, 기존에 내가 너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 7억 원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며, 만약 N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공사 진행 및 분양관계, 대출연장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N이 진행하는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며 N에게 재산상 협박을 가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N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 7억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협박하여 7억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S,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및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각 수사보고(Q건물 사업진행내역 및 관련서류 편철, 익명의 전화제보, 건축공사비가 330만 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수지분석표 사본 편철, Q 상가분양 현황) 1. 검찰 각 수사보고 사본(N이 A, C에게 자금을 송금한 내역확인, 압수한 A, P의 통장에서 N과 금원거래 확인, K어촌계 수의계약 부지 N 매입 확인 등 보고, K어촌계 수의계약 부지 P 명의 매입자금 출처 확인 등 보고, A, N, C 간의 계좌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과 함께 L 부지에 상가신축, 분양 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PM수수료(시행대행용역비) 등을 N에게 양보하고 N에 대한 채무 7억 원을 감면받은 것일 뿐 N을 공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N을 협박하여 채무금 7억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되며,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사업진행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 주지 않고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N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단순히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11. 11. 7. 채무면제 합의 당시 N의 상황 (주)Z의 관리이사인 S는 수사기관(검찰 제1회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상가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고, 분양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상가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동건축주인 O(N의 처)와 P(피고인의 처) 간에 이익금 배분, 공사비 등이 정해진 공동사업약정서를 토대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피고인이 2011. 8.경부터 최초 약정한 공사비(평당 330만 원)가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동사업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신탁계약 및 분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주)R에서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임박했었다고 진술하였고, N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1. 9. N의 경남은행 대출금 30억 원에 대한 만기가 도래하게 되어 N으로서는 만기를 연장하지 못할 경우 위 30억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11. 7. 6.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 자금이 들어갔고, 공사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가 신탁회사에 들어가지 못해 분양을 하지 못하면 공사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공사비를 평당 300만 원으로 해 줄 것과 L 부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었다는 20억 원을 요구하면서 공사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N은 피고인이 위 서류에 날인을 한 다음날인 2011. 11. 29.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위 서류에 날인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 7억 원을 포기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분양관리신탁 및 분양신고를 마치고 착공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N에게 '내가 이미 50% 정도는 분양대상자를 확보해 놓았으니 하루 빨리 착공부터 해야만 분양에 유리하다'는 등 착공을 먼저 할 것을 주장하여 N은 분양관리신탁 및 분양신고를 하기 전이고 PF자금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7. 6.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2. 1. 6. 기준으로도 Q건물는 22.3% 밖에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증거기록 제8580쪽). 2) 피고인의 부당한 권리행사 공사비 인하 요구 피고인은 착공 당시까지 공사금액과 분양수수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관례대로 하자는 정도의 말만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특히 공사비를 평당 33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1. 6. 29. 건축허가신청시 작성하여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주)Z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지분석표에는 건축공사비가 평당 3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8574~857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그와 같은 서류를 본 사실이 없고, N 측에 인감도장을 맡겨두고 있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한편, 피고인의 '2011. 11. 9. 30억 원 대출연장 서류에 날인을 할 당시까지도 인감도장(피고인은 자신의 인감도장이라고 진술하나, 공동사업명의자는 피고인의 처 P이므로, P의 인감도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을 (주)R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법정 진술은 2011. 11. 28.까지 서류에 날인을 해 주지 않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사정과도 명백히 모순되고,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수지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 산정은 건물시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공사 착공 당시까지 공사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0억 원 대출연장 서류 날인 거부 피고인은 30억 원 대출만기에 대출금 사용내역과 잔고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N에게 30억 원의 사용내역과 통장제시를 요구) 대출연장 서류에 날인해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30억 원 대출은 N의 대출일 뿐 자신의 대출이 아니므로 대출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자신에게는 타격이 없으므로(O가 대 출채무자이고, P은 보증인일 뿐이다), 대출연장 당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려다가 N과 2011. 11. 7. 7억 원 면제 협의 후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토지매입에 소요된 경비 20억 원 요구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S에게 자신이 L 부지를 가져오는데 들어간 경비 10억 원(이 법정에서는 20억 원이라 진술)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N에 대한 채무 7억 원과 상계를 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그만두던지 결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N에게 전하라고 하였고, 자신이 사용한 경비 10억 원과 N에 대한 채무 7억 원을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L 부지를 가져오는데 들어간 경비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10억 원 비용에 대하여 K어촌계장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K어촌계 사람들과의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었고, 이 법정에서는 2006.경부터 L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립작업 전부터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어민들의 어획물을 고가로 사 주는 등 20여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노력하였고,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14억 원을 투자한 후 부도가 났는데, 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묵인이 된 것이고 위 14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L 부지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L 부지 매입에 경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부지매입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N과 사업 수익을 50:50으로 반분하기로 약정한 것이며, 또한 2010. 11. 10. N으로부터 부지매입 경비로 1억 원을 송금 받았고(L에 있는 Q건물 용역비 등 각종 자금 사용내역, 증거기록 제 8688쪽),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익금 배분약정 당시가 아닌 2011. 9.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느닷없이 N에게 위 20억 원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시행대행용역비의 절반 요구(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9. 초중순경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고, 시행사가 할 일은 직원 1, 2명으로 충분함에도 N이 사업시행대행사를 (주)Z로 하여 그 시행대행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반대하다가, 피고인의 분양수수료를 분양액의 8%로 하기로 하면서 사업시행대행사는 N이l 맡고 시행대행용역비는 전체 매출액의 1.5%로 하되, 피고인이 L 부지 매입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시행대행용역비 전체 매출액의 1.5% 수입에 해당하는 14여억 원의 절반인 7억 원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m² 또는 연간 5,000m²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 할 수 있는바, Q건물 건축규모가 연면적 29,287.628m²이므로 위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인 (주)Z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시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토지매입에 소요된 경비와 7억 원을 상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시행대행용역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시행대행용역비 수입 14여억 원의 절반인 7억 원을 탕감해 주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자신의 처남인 V으로 하여금 S에게 '지금 변호사사무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청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 N 회장에게 연락하여 오게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게 하였고(이에 대하여 N은 피고인이 실제 검찰청에 폭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에 대해 불안하고 부담을 느끼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N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다음 날인 2011. 10. 7. N을 내사하고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1009호 검사실에 익명으로 N과 관련된 2곳을 압수수색하라는 제보를 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기록 제8569, 8570쪽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동업자를 검찰에 제보하는 방법을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나. 7억 원 채무 면제 여부 공갈죄는 행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은 때, 즉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10. 7.자 변제이행확인서를 근거로 N으로부터 채무 7억 원을 확정적으로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7억 원이 포함된 변제이행확인서를 작성한 후 7억 원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1. 11. 7. 피고인과 N의 약정에 따라 채무 7억 원은 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7억 원 면제 확인서 미 작성 경위 N은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7억 원 및 42억 원을 빌려주면서 사업 후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7억 원 면제 확인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7억 원을 면제하기로 했으니 알고 진행하라고 말한 것이며, 한편, 2011. 10.경 피고인이 자신이 빌려간 돈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S 이사에게 지시하여 2011. 10. 7. 피고인의 차용금(2010. 1. 14. 4억 원, 2010. 4. 9. 3억 원, 2010. 10. 7. 42억 3,150만 원)에 대한 변제이행확인서(증거기록 제8686쪽)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9. 27. M 매립지 매입과 관련하여 N, 피고인, C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N이 S에게 자신에게 빌려준 49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여 S가 작성해 온 변제이행확인서에 날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N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위 변제이행확인서의 작성시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L 부지 상가건축 사업 수익에 대한 자신의 50% 지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N으로부터 4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지를 공동 매입하였다는 근거로써 N에게 위 변제이행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S는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1. 11. 28.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7억 원 면제 부분을 반영하여 위 변제이행확인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자신의 업무가 바쁘기도 했고 변제이행확인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N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다음 날 N이 구속되는 바람에 흐지부지 돼 버렸다고 진술하였고(N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S 진술기재), N은 2011. 11. 29. 구속되었는바, 7억 원 면제에 관한 확인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위에 특별한 의문점은 없다. 2)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사업약정서 초안에는 사업종료 후 정산할 때 피고인의 처 P의 수익금에서 42억 원과 7억 원을 공제하여 N의 처 O의 수익금으로 주는 것으로 '7억 원'이 들어가 있었으나, N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7억 원을 탕감해주라는 말('7억 원은 예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인데 안 받기로 했다')을 듣고, 2011. 11. 28.자 최종 공동사업약정서에는 '7억 원'을 빼고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초안 제36조(세부 수익배분 및 정산) 제6항에는 갑1(N 측)이갑2(피고인 측)에게 대부한 4,931,500,000원 중 일금 700,000,000원은 수익금 배분시갑1의 수익금에 더하여 배분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최종안 제36조 제7항에는 토지매입비 8,463,000,000원의 정산에 있어 갑2에게 지급할 4,231,500,000원은 갑1이 갑2에게 대부한 일금 4,231,500,000원 변제에 갈음하여 제23조 제1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갑1에게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 '7억 원'이 삭제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693~8707쪽). 3)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0억 원 대출연장 기간만료 이틀 전인 2011. 11. 7. 현장사무실에서 공사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PM계약서, 대출연장 동의서 등의 서류에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7억 원을 탕감해 주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1. 11. 28.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K어촌계로부터 토지를 가져오는 경비로 사용한 10억 원과 N에 대한 채무 7억 원을 상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7억 원에 관한 협의가 최종 타결된 후 2011. 11. 28. 분양대행서류, 신탁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N 모두 위 약정에 따라 7억 원을 면제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자신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면제받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이 법정에서 7억 원 채무면제 합의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계속되는 피고인의 협박을 두려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첫 법정증언 당시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공갈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등에 비추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주)AA이 AB(이하, 'AB'라 한다)와 함께 부산시를 상대로 보상 민원을 제기한 사실 및 부산시에서 M 매립지 내 토지를 AB 혹은 C가 운영하던 (주)AA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와 영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2009. 6.경부터 2009. 9.경까지 C에게 3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위 3억 원의 변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C가 부산시로부터 현금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며 토지를 불하받아 취득하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당장 20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가 다급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C가 부산시로부터 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그 토지의 처분 등에 관해 피고인과 우선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C와 약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K어촌계가 부산시로부터 취득할 것이 예정된 토지에 더 관심이 있었고, (주)AA 혹은 AB가 부산시로부터 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을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혹시 토지를 취득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거액으로 예상되는 위 토지매입 대금을 마련하거나 C의 채무 약 20억 원을 전부 갚아줄 자력도 없었으며, C에게 이미 빌려준 3억 원 상당의 금액도 언제 변제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주)R 회장 N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우선 C에게 빌려준 위 3억 원 상당의 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AB나 (주)AA이 부산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N에게 그 토지를 넘겨주고 N으로 하여금 토지 매입 대금 및 C의 채무 20억 원 상당을 갚아주게 하면서 자신은 N에게 위 토지를 알선해준 대가로 위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 N을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N에게 "부산시에서 M 매립지 내 토지를 AB나 C에게 주기로 되어 있으니, 내가 부산시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위 토지가 부산시에서 AB나 C에게 불하되도록 한 다음 최종적으로 당신에게 토지를 넘겨 줄 테니 향후 그 대가로 C에게 2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중 먼저 3억 원을 나에게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N으로부터 2009. 9.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시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산시와의 사이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토지를 불하되도록 하여 N에게 넘겨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M 매립지 내 토지와 관련하여 부산시 공무원과 N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3억 원은 N이 C로부터 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C에게 지급한 총 25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바, N이 C로부터 장래에 매입하게 될 부지 매매대금(또는 C의 전매차익)의 일부로 지급한 돈일 뿐 부산시 공무원과 N 사이를 중개한다는 알선명목의 대가가 아니다. 1) N, C의 각 진술내용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8.경 피고인이 '부산시에서 C에게 넘어 오기로 되어있는 매립지 땅이 있는데, 반드시 성사시켜서 땅을 가져오겠다, 땅을 가져와 넘겨받는 조건으로 C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이 C에게 토지취득대가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20억 원(추후 토지가 AC으로 변경되면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0. 2. 8. 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이미 C에게 준 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중 3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송금한 것이며, 피고인이 땅을 책임지고 가져오겠다며 확신을 줘서 20억 원을 약정하고 3억 원을 먼저 준 것이며, 피고인이 C로부터 땅을 가져오는 대가로 지급한 총 25억 원에 위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N으로부터 2009. 8. 18. ~ 2011. 4. 29.까지 19회에 걸쳐 총 25억 원을 지급받았고, M 매립지 부지 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영수증에 사인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2009. 6 17. 1억 원, 8. 18. 1억 원, 9. 7. 1억 원 각 수표가 C의 계좌로 입금)은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이었는데 이후 위 25억 원 중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3억 원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2009. 8. 18.자 이행합의서 2009. 8. 18.자 이행합의서에는 피고인과 O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3억 원을 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삼억 영수함'이라고 수기되어 있으며 (주)AA 및 C의 날인이 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작성자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이 C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외 20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미 N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피고인에게 3억 원이 송금된 이후에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3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최근 C에게 확인한 결과 M 매립지와 관련하여 C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 그 3억 원을 피고인이 N으로부터 받은 것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1. 12. 8.자 검찰 진술조서 사본), C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행합의서에 '삼억 영수함'이라고 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제5회 진술조서).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 C,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N,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은 AB 회장, AD는 AB 前 사무총장, 피고인 C는 AB 대의원이자 화물운송업체인 (주)AA의 운영자이다. 부산시는 부산 남구 AE 지선 공유수면 일원 151,717.4m²(약 45,894평)를 매립하여 상업용지와 도로, 녹지 및 하수도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하 'M 매립사업'이라 한다)으로 2002. 10.경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2004. 12. 관계당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2005. 11.경 민자 사업 방식으로 매립 공사에 착수하여 2010. 2. 26.경 매립 공사를 완료하였다. 부산시는 M 매립사업의 소요 사업비 1,097억 원을 '민간 기업의 선투자 후 매립지 일부 현물 취득'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2005. 6.경 민간 사업자와 '민간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나 매립 공사 진행 중 사업 환경 및 경기 변화로 인해 사업비 회수에 불안을 느낀 참여 민간 사업자들이 공사 완료 후현금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2009. 12.경 위 M 매립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가용용지 중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비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M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부산시가 공유재산인 위 매립지 중 일부를 민간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계획('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계획에 따라 '공개매각' 혹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 2001. 11.경부터 부산 남구 AF에 있는 부산시 소유의 'AG부지'에 대해 (주)AA 명의로 부산시로부터 부지 사용허가를 얻어 트레일러(컨테이너) 차고지 시설을 설치, 화물차 주차장 영업을 하던 C는 2005. 11.경부터 시작된 위 M 매립공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고 부산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위 차고지 시설 부지가 M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으로 인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2008. 12. 31. 이후에는 주차장 영업을 못하게 되자 2008. 3. 20.경 물리력을 동원하여 매립 공사를 방해하면서 위 주차장 부지의 사용허가 명의자이던 AB와 함께 부산시를 상대로 영업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차고지를 대체할 부지 제공', 그리고 '매립예정지 내 복지회관 건립 부지 할애'를 요구하였고 2008. 12. 31. 위 주차장 부지의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주차장 영업을 무단으로 계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위 3개항의 요구 조건 수용을 요구함에 따라 부산시는 2009. 3. 31. 위 차고지를 강제폐쇄하고, 적법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2009. 4. 30. (주)AA에 대해 보상금 366,410,350원을 지급하고, (주)AA은 이를 수령하였다. 2008. 3. 경부터 (주)AA 및 AB로부터 (주)AA의 화물차 주차장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3가지 민원을 수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부산시는 2008. 8. 22. (주)AA과의 보상 협상 과정에서 (주)AA 측의 위 3가지 요구 중 '매립 예정지 내 복지회관 건립부지 할애' 요구에 대해 매립지가 아닌 '매립지 인근 부지' 할애를 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2009. 3. 13.경에는 M 매립지 AH 내 부지 1,000평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 여름경부터 부산시에서 위 AH에 'AI 부지'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AB와 (주)AA은 그때부터 2009. 12.말경까지 '매립지 내 복지사업을 위한 부지 3,000평 할애'로 요구사항을 변경하였으나, 부산시는 M 매립지의 매각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주)AA 혹은 AB에 M 매립지 중 일부를 할애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결국 부산시는 2010. 2. 26. 매립공사 준공을 전후한 2010. 2.경 'AB의 보상 관련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립지 내 AJ 3,200평을 AB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2010. 3. 19. 시의회에 제출, 2010. 5. 7.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 계획을 확정한 후 2010. 9. 15. 위 부지를 AB에 207억 원에 매각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AD의 토지 요구 목적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2009. 4. 30. 부산시로부터 보상금 366,410,350원을 지급받아 (주)AA에 대한 보상이 완결되었음에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AB와 함께 부산시 건설 본부에 '추가 보상금 지급'과 '대체부지 제공', '복지회관 건립 부지의 할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4.경 AB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AB 사무총장인 AD(2012. 2. 2. 기소중지)로 하여금 부산시를 상대로 C에 대한 보상 관련 협상을 전담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요구조건을 유지하며 C의 보상 건을 성사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D는 피고인 C와 함께 부산시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경과에 대해 피고인 B에게 계속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와 AD는 부산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위 3가지 요구조건 중 '추가 현금보상'과 '대체부지 제공' 요구는 부산시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토지로 보상받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주력하게 되었고, 2009. 여름경부터 기존에 부산시에서 'AB 복지회관건립부지'로 검토하고 있던 M 매립지 AH(약 1,000평)이 부산시의 'AI 계획' 때문에 AC(약 3,000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2009. 12.말경까지 부산시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AB의 복지사업 부지 내지 후생복지 부지로 M 매립지 내 3,000평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D는 위 M 매립지 내 약 3,000평 상당의 토지를 부산시로부터 불하받더라도 이를 'AB의 복지사업 내지 후생복지 부지'로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피고인 C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불하받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C나 (주)AA이 부산시로부터 직접 토지를 불하받을 방법이 없고, AB 명의로는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AB의 복지사업' 등 명목으로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토지를 넘겨주기로 생각하였다. 부산시 건설본부 공무원 AK, AL의 가담 피고인들과 AD의 'AB 복지사업 부지 3,000평 할애' 요구에 대하여 부산시 건설 본부는 그동안 피고인 C와 수년에 걸쳐, AD와는 수개월에 걸쳐 보상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AB에서는 오로지 피고인 C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피고인 C를 돕고 있을 뿐이고, 보상의 대상도 AB가 아닌 피고인 C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기존에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AB의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M 매립지 AH을 검토한 적도 있으나, 2009. 여름 이후부터는 피고인들과 AD의 요구사항이 '복지회관 건립부지 1,000평 상당'에서 '복지사업 부지 3,000평 상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과 수차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산시 건설 본부장 AK, 토목시설부장 AL는 피고인들과 AD가 명목상으로만 'AB의 복지사업 부지'를 주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C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3,000평 상당의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 상황에서 2009. 12.경 M 매립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임박하자 부산시 건설본부 공무원들은 M 매립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해 매립지를 서둘러 매각해야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AK, AL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AD가 부산시로부터 토지를 불하받더라도 이를 'AB의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한 보상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AB의 복지사업' 명목이라면 AB에 토지를 수의계약 매각하는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고, 매각을 통해 AB 및 피고인 C의 민원해소와 매립지 매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AK, AL는 그 무렵 피고인들과 AD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 및 AD와 AK, AL의 구체적 행위 분담 피고인들과 AD는 위와 같이 2009. 여름경부터 2009. 12.말경까지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의 보상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AB의 복지사업 내지 후생복지 부지'로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부산시 건설 본부 공무원 AK, AL에게 'AB의 복지사업 내지 후생복지 부지'로 사용한다는 허위의 명목으로 M 매립지 3,000평을 수의계약으로 불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AK, AL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AD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M 매립지 부지를 AB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0. 2. 초순경 부산시 건설 본부 사무실에서 부산시 남구 AJ 부지(M 매립지 AC) 3,285평을 AB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는 매각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수의계약 근거로 피고인들과 AD가 내세운 허위의 출원사유(AB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명목)를 그대로 반영하여, "AB의 요구사항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AB에 M 매립지 AC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M 매립지 매각 및 민자사업비 상환계획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0. 2. 10.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부산시장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M 매립지 AC 토지 매각계획 승인 결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토지 매입대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과 AD는 2010. 6. 28. 부산시장에게 'M 매립지 AC 토지를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AK, AL는 같은 날 위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M 매립지 AC 토지를 AB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M 매립지 매각 세부추진계획' 서류를 기안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부산시장에게 제출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위 매각추진계획 승인 결재를 받았다. 그리하여 2010. 9. 15. 부산시는 위 계획에 따라 AB에 M 매립지 AC을 20,712,899,700원에 매각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B는 2010. 10. 29.경 위 A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2010. 12. 2. 다시 (주)AA으로 위 AC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D는 AK, A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시장의 M 매립사업 관련한 공유재산 매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M 매립지 AC을 AB의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산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C, A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M, AN, AL, AO, AK,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AN의 진술기재,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중 AQ의 진술기재,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중 AL, AO의 각 진술기재, AR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검찰 각 수사보고(AB 제165차 이사회 이사록 첨부, M 매립지매각 및 민자사업비 상환계획 보고 공문서 사본 첨부, 복지회관 부지제공 요구 관련 공문서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검찰 수사보고 사본(M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부산시 건설본부 토목사업부 진행 과정 및 제출 서류 편철)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등 참조),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1989. 1. 17. 선고 88도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라면,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즉,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내세우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모든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인·허가 업무와 같이 행정관청에게 그 출원사유와 소명자료의 허위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M 매립 토지(공유재산) 매각 업무의 성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AB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의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성격의 단체와의 사이에서만 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한정되어 있을 뿐, 출원에 의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고, 인·허가를 위한 조건 등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판단에 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일 뿐이다. 즉, 위 각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부산시가 M 매립지 부지를 공매할 것인지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할 것인지는 부산시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부산시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사항 즉, 허위출원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출원사유에 대한 심사절차나 심사업무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부산시의 이 사건 수의계약 체결 경위 AL는 검찰조사 당시 AB에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AB가 매립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부산시에서 별도로 그 이용계획을 확인하거나 이용계획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AB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는 AB의 장기간 민원해소 차원이고, AB가 매립지 내에서 운영하다가 폐쇄된 화물주차장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일부 이유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AK 또한 검찰조사 당시 민원협의 과정에서 AB가 복지사업을 한다며 매립지 내 부지할애를 요청하여 당시 관계법에 적합하다면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가 되었었으며, 복지사업에 사용한다며 부지를 요구했으므로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수의계약의 주된 이유는 민원해소, 부수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즉 땅을 주는 것으로 보상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이었으며,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 때 AB의 민원해소도 하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보고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부산시 건설 본부 토목시설부장이었던 AS 또한 검찰조사 당시 2008. 3. 19. 이후부터 피고인 C의 민원제기에 대해 부산시가 AB와 협의를 시작했고, AB의 부지할애 요구는 민원해소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M 매립지 매각 및 민자사업시 상환계획 보고'의 초안을 작성했던 AN은 검찰조사 당시 AB의 부지할애 요구에 대해 본부장 이하 회의에서 법률검토 후 매립지 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로 결정되어 자신이 위 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AB의 복지회관건립 등 복지사업 용도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복지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서류나 사업계획서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고, AB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 C 및 AB의 지속적인 민원 및 보상요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의 협의 및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2009. 12.경 매립지공사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상환을 위하여 매립지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위 민원 및 보상문제 해결과 매립지 매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M 매립지 AC을 AB의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복지사업 명목으로 부지를 요구하였고, AK, AL를 포함한 부산시 공무원들이 AB의 복지회관 건립 목적 토지 요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관련 법률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후 부산시장의 결재를 거쳤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B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부산시의 재량적 판단사항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및 AK, AL가 위계로써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거나, 피고인들이 복지사업 명목으로 부지를 요구한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부산시장이 오인, 착각, 부지에 의해 AB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 2841, 1970. 1. 27. 선고 69도2260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보상의 일환으로 부지불하를 요구했던 것이고, AK, AL는 민원 및 보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을 결정한 것이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