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풍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양평군 C D동 공동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공동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중 E호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거나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동주택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0원, 2016. 8. 12.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공동주택 분양계약서 1. 이체결과조회서 2부(1억 5,000만 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3권 9쪽) 1. 공사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주택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동주택을 분양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 대가로 공동주택 1개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동주택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기 양평군 C 지상 공동주택 D동 19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가압류등기촉탁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다가, 2015. 9. 4. 임의경매로 G주식회사에 매각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H 및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및 I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2016. 7. 28.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대금은 부동문자로 2억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7. 28. 1억 원, 2016. 8. 12.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26. 주식회사 H 및 I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공동주택을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 1억 원, 잔금은 2016. 9. 26.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특약사항에는 “매수인은 매매잔금 이후 상기 물건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모든 소송 및 분쟁에 대하여 매수인은 인지하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진행 중인 소송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잔금과 동시에 제공한다.”, “점유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협조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6. 8월경 공사가 95% 가량 마쳐진 무렵부터 공사대금 미지급 및 이에 따른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분쟁이 계속되어왔는데, 주식회사 H 및 I은 2015. 11.경 이 사건 공동주택 중 L호를 점유하고 있는 M을 상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5. M은 공사대금 채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치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기망하고,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을 둘러싼 분쟁관계 및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공동주택 E호를 미리 1억 5,000만 원에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직접 낙찰 받았다거나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작성한 2016. 7. 28.자 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이유나(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은 별론, 이와 같은 매도인의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이 사건 공동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동주택 L호 점유자와의 분쟁을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인테리어 공사 및 피해자에 대한 분양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E호를 매도한 2016. 7. 28. 무렵에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주식회사 H 및 I이 L호 점유자 M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6. 4. 15. M에게 점유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는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및 I과 작성한 이 사건 공동주택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소송 및 점유자와의 합의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후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사업을 위하여 철거 공사 계약, 인테리어 공사계약, 경비 계약을 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 혹은 적어도 이 사건 공동주택 E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분양할 능력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제가 운영하던 K 법인 자금이 2~3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아파트 토지 매입자금, 철거 공사,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투자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6쪽),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매입대금은 공사 완료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대금 8억 8,000만 원(증거기록 3권 126쪽)의 마련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었으며, 더구나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행사되고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까지 해결하여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동주택 E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만한 자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1억 5,000만 원) 및 그 전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