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2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내역 방향에서 소풍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안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9. 21:25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충북 영동군 임계리에 버섯 공장을 신축하여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이 다른 곳에 운영 중인 (주)E에서 가공하여 납품할 닭을 구매하려던 것이었고, 당시 카드대금이 밀려있고 개인 채무가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서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의 버섯 공장을 신축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 15,000,000원, 같은 해 6. 1.경 1,000,000원, 6. 6.경 1,000,000원, 6. 11.경 3,000,000원, 6. 15.경 6,000,000원, 9. 6.경 3,500,000원, 합계 2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초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G에 외상으로 사료를 받게 해주면 닭을 위탁 사육하여 그 돈으로 공사 대금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H에게 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G로부터 사료를 받아 닭을 위탁 사육하여 판매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G로부터 137,000,000원 상당의 사료를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각 농협거래내역서, G 개별공급약정서, 사건 외 I 채무 변제내역서,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사기죄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사기죄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법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롯데캐슬5단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해 둔 후 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E의 법정진술, 차량도난 신고서, 피고인의 진술서, 차량 사진만이 있는데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위 차량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난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난을 당한 것으로 믿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 차량이 있는 곳을 보안요원이 바로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 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0. 15:50경부터 17:10경까지 속초시 B해수욕장 샤워장 앞 해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6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위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전신을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동영상 백업 CD,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16.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 07:3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밥상을 던졌다가 D호에 주민인 피해자 E(여, 81세)로부터 "저놈 때문에 못살겠다, 여기다 왜 이렇게 지랄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부여군 C에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인데 잘 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지금 이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충남 부여군 D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매수해야 하고, 위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2,000만 원에 매수하려 한다. 당신이 1,300만 원을 내면, 나도 700만 원을 내어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1,000만 원을, 2018. 2. 7.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인감증명발급경위에 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약정서, 발전사업허가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도면(충남 부여군 D),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등,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사용승낙서, 현장지도,부동산매매계약서,위임장, 농지자격취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태양광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1:25분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경찰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신분증을 검사하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왜 기분 나쁘게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운행 중이던 트럭에 뛰어들려 하였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E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걷어찼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분석), 휴대폰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30

굵게[범죄사실] 1. 2015.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설탕을 덤핑으로 구매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덤핑 물건을 사다 팔아서 한 달 후에 3천 6백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덤핑 물건은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되어 구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 부도로 발생한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임대보증금 지급,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마다 추석 명절때 프라이팬과 냄비를 덤핑으로 구입해서 팔게 되면 돈을 많이 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프라이팬과 냄비를 덤핑 구입해서 되팔아 한 달 뒤에 1억 3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구매하려던 덤핑 물건은 이미 제3자에게 판매되어 구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 부도로 발생한 3억 원 이상의 채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임대보증금 지급,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통장거래내역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총 1억 3,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에는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며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한다. - 그 밖에 편취액수, 기망의 정도,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재판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1.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12:00경 남원시 B, C 임야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및 이팝나무 75주를 인부들로 하여금 캐도록 한 다음 이를 트럭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느티나무 및 이팝나무 65주를 인부들로 하여금 캐도록 한 다음 이를 트럭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녹취속기록 1.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나무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2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절도 범행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시가가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9:35경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8세)가 전화통화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에게 '내가 피고인과 사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촬영 사진 6매,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식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21:00경 울산 동구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15.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o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E은행장과 부은행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윗선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할 테니 윗선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착수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7. 9.경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천시 H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I은행장이 500억 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해외출장을 나가 있어 들어오는 대로 대출실행을 해 줄 것이니, 은행 측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경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9.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종전 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제 돈을 쓴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의 점은 자신은 L의 말을 믿고 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부분의 돈이 L에게 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 항 이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L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자기 형이 차장검사로 있다는 등 자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담했던 기망의 내용(은행장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500억원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피고인과 L 등의 신분 등에 비추어 실제로 실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계의 경험칙에 반하고,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12월에 계를 타서 즉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 통장도 정지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 계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지인 D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4,3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8,660,000원을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액의 규모와 사용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원용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00: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였으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21. 22: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아파트 306동 609호에서, 피해자와 보험금 수령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나무지팡이를 들고 나와 마침 거실로 향하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위 나무지팡이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나무지팡이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8. 8.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피해자 (주)F의 관리 하에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직판장에 찾아가, 지분권자인 피고인들의 동의 없는 리모델링 공사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바닥에 그어놓은 선을 발로 문지르고, 공사자재와 중장비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바닥에 들어눕거나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17:00경 피해자 I(여, 58세)이 운영 중인 위 직판장 1층 J 점포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20cm)를 손에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향해 놀리듯이 혀를 내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혀 내봐라. 한 번만 더 내밀면 혓바닥 확 잘라뿐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8. 12:50경 위 직판장 2층에서 피해자 K(여, 62세)이 피고인과 L이 시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06:00경 위 직판장 공영주차장에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 문제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L(52세) 및 (주)F 대표인 피해자 M(59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썩은 생선 내장을 위 L의 머리와 얼굴 및 온몸에 뒤집어 씌워 비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작업복에 묻은 썩은 생선내장을 위 M의 옷에 고의로 비비며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M, L, N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1매(업무방해 등 동영상, 8. 15. 자 폭행 등 영상) 1. 업무방해 사진, 사진 9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공유지분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그 공사진행은 적법한 업무가 아니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반드시 최종적으로 적법하다고 결론지어지는 업무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F는 2017.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단100363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에서 주식회사 F가 50%를 넘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결정함에 따라 같은 달 8. 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인 이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결정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그로 인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였다고 소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우연히 주방용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과 무관하게 소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이 20cm의 주방용 가위를 들고 혓바닥을 잘라버린다고 말하였는바, 일반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당하고,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I이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당하고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D는 자신이 피해자 M에게 침을 뱉거나 오물을 묻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C, D 토지에 대해서는 높이 0.5 ~ 1.5미터의 석축을 설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양주시 B, C, D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E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체에 걸쳐서 높이 4미터 길이 합계 168미터인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양주시 B, C, D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E 토지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체에 걸쳐서 높이 4미터 길이 합계 168미터인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석축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다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17. 3.경 양주시 B, C, D, E 토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 전체에 걸쳐서 높이 4미터 길이 합계 168미터인 석축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황측량도 1. 출장결과보고서, 위반건축행위조사카드, 위치도(위성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사실 확인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범행일시 특정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네이버 거리뷰, 다음 거리뷰 확인) 및 첨부된 네이버 거리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한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에 석축을 쌓은 것 등으로서 불법으로 설치한 공작물의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사후적으로 나마 위법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절도 전력 2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8. 2. 28. 00:09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있는 피해자 D(29세) 소유의 자전거 앞바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분리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수진동에 있는 수진역 2번 출구 주택단지 뒷골목에서 울타리에 매어놓은 피해자 E(45세) 소유의 'F'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품 및 현장 사진기록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남로 60에 있는 대곡초등학교 앞 3차선 도로를 도원네거리 방면에서 대곡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방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1,044,3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과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