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내용증명서(완납용)’를 인쇄하고,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금액의 2%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D에서 계약 위반으로 제재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6. 13:4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0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도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내용증명서(완납용)’ 등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증명서(완납용)’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대출일자 2019. 3. 29., 잔여대출액 9,360,000원, 상환금액 9,360,000원, 미청구금액 0원, 상태 전액상 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0년 06월 23일’, ‘㈜G’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서명란 옆에 G은행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전달받은 파일을 2020. 6. 2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3. 15:00경 경기 광주시 H 앞 노상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내용증명서(완납용)’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내용증명서(완납용)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7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된 ‘내용증명서’를 인쇄하고,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22.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G은행의 기존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40경 다시 G은행 채권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13:00경에 담당 직원을 보냈으니 기존 채무 936만 원을 완납하면 내용증명 원본과 대출지급정지 해제서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3: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대리점’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936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6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건과 관련하여 최종 대출이 부결되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을 받은 대리와 신청자가 직접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5회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2:45경 과천시 O에 있는, P 과천지점 앞 노상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수금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도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내용증명서(완납용)’ 등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2020. 6. 23.자 위조사문서행사 (전제사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내용증명서(완납용)’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 ‘대출일자 2019. 3. 29., 잔여대출액 9,360,000원, 상환금액 9,360,000원, 미청구금액 0원, 상태 전액상환’,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 의 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0년 06월 23일’, ‘㈜G’이라는 문서를 만들고, 서명란 옆에 G은행의 도장을 찍은 후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전달받은 파일을 2020. 6. 2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장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3: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대리점’ 안에서, 제2의 가.항 (전제사실)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0. 6. 30.자 위조사문서행사 (전제사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환예치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일천칠백만원 정', '거래처리 IDQ', ‘예치일시 2020년06월30일’, ‘거래요청자 N’, ‘거래요청자계좌 현금예치처리’, ‘거래수취인 금융감독원’, ‘거래수취인계좌 채권모니터링부서’, ‘발행자 본 예치증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함’, 교부자 본 예치증명서는 N(에) 발행함‘,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시 2020년06월30일‘, ’본 예치증명서는 위조시 헌법 제231조에 의하여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기재된 서명란 옆에 금융감독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만들고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2020. 6. 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문서로 여러장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2:45경 과천시 O에 있는 P 과천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6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금액의 2%를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 건으로 금융감독원 공제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공제보험 가입비 1,37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제보험에 가입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인천 서구 완정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5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진술서 1. 금융기관 명의위조 문서 사진, 내용증명서(완납용)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캡쳐, 피의자 휴대폰 메모장 사진, 피의자 탤래그램 대화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대출사기관련 자료 사진, 현장 사진, CCTV 사진 캡쳐 화면,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화면, CCTV 캡쳐사진 2020고단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환예치증, 카톡내용, 현금인출내역, 내용증명서 1. CCTV 영상녹화자료등제공요청, 수사보고(CCTV분석), 내사보고(M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N 통화 진술-상환예치증명서 수령 확인-) 2020고단6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이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회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범행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