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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과일안주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 컵을 호프집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M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C 소유의 경기 여주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대출금이 2,500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출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이복형인 피해자 E에게 위 D토지를 비싼 가격에 급하게 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25. 경 피해자에게 "진짜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근처에 있는 방앗간 집에서 이 땅을 7,500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이 땅을 5,000만 원에 사면 두 달 안에 방앗간 집에 되팔아서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형님 내외돈 벌게 해 드릴 테니 땅을 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방앗간에서는 위 땅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이 땅을 두 달 이내에 되팔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 C의 농협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C 소유의 D 토지를 매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H방앗간 주인집의 조카라는 사람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타진하였던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시기는 이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1, 2년 전의 일이고, 이 사건 무렵 C이 H방앗간 주인 에게 전화를 걸어 땅을 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여 땅을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년 12월경 농협 대출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예상 대출금의 액수가 토지가격의 60%인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등기권리증 사본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방앗간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시세를 넘어 7,500만 원에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시세가 약 5,000만 원 정도(평당 약 1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바{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부동산 시세 관련 주변 공인중개사 전화진술청취) 참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거래시세에 가까운 금액에 매각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수 일부를 지급하였고, 장차 나머지 액수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자신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건물 앞노상에서 피해자 D(31세)가 피우는 담뱃재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 주먹크기)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119로 전화를 걸어 "여기 E아파트 주변 F 노래방에 사람이 맞아서 시체가 하나 있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시비를 피하고자 F 노래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위 노래방 룸 안으로 들어가 휴대하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등 부분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9: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소재 앞 노상을 D 지하주차장에서 도로상으로 진입하고자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이때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0세)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단 12주의 우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자 C(49세, 여)와 교제하여 왔고, 2012. 5.경부터 2012. 9.경까지 동거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2. 20. 18:4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아들 병신 만들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12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1. 22: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가게 안에 있던 남자와 무슨 관계이냐.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그 남자에게 전화해라."라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압수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살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협박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해악고지의 내용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종전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피고인이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집행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의 조합장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요청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F의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요청과 2016. 9. 27. F를 포함한 조합원 14명의 조합원 명부 및 82억 증액에 대한 추가부담 내역서 열람·복사요청에 그로부터 각각 15일 이내인 2016. 9. 24. 까지 및 2016. 10. 12. 까지 요청에 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요청 1. 정보공개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 수유3동 우체국 앞길에서, 1주일에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 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2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83 수유3동 우체국 앞길에서, 1주일에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는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에 관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5: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내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서행하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 오던 피해자 D(40세)로부터 '운전 중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에 끼어들면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의 현관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강제로 혀를 집어넣으려 하면서 1회 입을 맞추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식당 내 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소리 지르며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쉿,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재차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사회봉사명령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72

범죄사실 [2014고단4972] 피고인은 2014. 8. 26. 20:08경 수원시 장안구 B 놀이터 내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딸(여, 2세)과 함께 산책 나온 C(여, 33세)에게 "애기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189] 피고인은 2014. 9. 23. 13:2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에 있는 시티은행앞 노상 계단에서,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만지면서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00: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지급기 조작을 부탁하며 카드를 건네준 후 피해자가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돌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22:15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0:28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식당 앞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연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D파출소에 동행하였다가 귀가 조치된 후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채 다시 위 파출소로 찾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싸가지가 없다.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3세)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E에게 "씹새끼들, 니네 다 죽여 버릴꺼야.", "야, 씨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이런 개새끼.", "니 엄마 보지다.", "빨리 넘기라고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인 G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 중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혈당유지 기능이 있는 건강기 능식품인 D을 마치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하여 D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E빌딩 5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언론기사를 가장한 광고 사이트 (F) "G"라는 제목과 함께 "건강한 혈당유지에. 솔잎증류농축액 화제 건강한 혈당유지, 성공의 길 열려. 화제! 겨울철 혈당관리 각별한 주의필요. 그 해결책? 자연식물성 100%솔잎으로 개발, 혈당 유지에 청신호. !!"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통해 수집한 소비자들의 D/B정보를 이용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D은 혈당강하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식약처에서도 혈당강하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개별인정형 허가를 받았으며, 당뇨를 아예 치료하고 개선시켜서 6개월 정도 관리하시면 약한 약으로 줄여가면서 끊으실 수 있으세요"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D이 마치 당뇨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법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캡쳐화면, 인터넷검색사진(D) 1. D 골드 스크립트 1. 각 D 스크립트 사본 1. D 배너광고자료 1. 수사보고(D 상담신청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여 자친구인 C을 만나러 간 것에 대해 C의 현재 애인인 피해자 D(42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태한이엔씨 소유인 E 그랜져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트렁크를 내리쳐 시가 707,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0: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신학생관 3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화장실 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범행 이후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교 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2: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인 밴드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E, 피해자 F(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연주 준비 당시 박자가 맞지 않았다는 등의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 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본 여러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에서 'F', 'G', 'H', 'I'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면서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J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비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K, L, M, N, O를 각각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1회 성매매 대금 중 3-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취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J과 공모하여, 2016. 6. 8.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사이에 면적 약171.13m²(약 52평)의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방 5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K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14만원을 지급받아 위 태국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대금 중 3 내지 4만원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및 의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2:56경 평택시 B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오산시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미용실(F)에 전화하여,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25세, 여)과 피해자 H(24세, 여)에게 "사랑해. 너 치마 입었어? 치마 길이 얼마나 돼? 팬티 무슨 색이야? 스타킹 신었어? 가슴 만져도 돼? 너랑 한번 하고 싶다."라는 등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2013. 6.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13. 6.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08]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H'를 실질적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7. 23.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I의 직원인 K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2011. 9. 20.경까지 3면 접착기를 제작하여 총 8,400만 원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 수리 및 판매중개를 주로 하고 기계 제작을 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기계 제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3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화성시 M 소재 N인쇄소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는 N인쇄소 소유 톰슨기계를 N인쇄소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살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N인쇄소 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O)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경 화성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기 있는 창고접착기 중고기계를 판매할 테니 그 대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한 수리비가 부족하여 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리비를 받더라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6. 7. H 명의 신한은행계좌(R)로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2013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각 물품거래계약서 사본, 각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각 거래명세서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 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수를 변제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326, 견인자동차 보관소 내에서 약 5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장소, 거리,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08: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 술을 마시려고 들어 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웨스트우드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업주 상대수사, E 업주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한 달이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고,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서 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위 E주유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정량 대비 4%가 미달되는 기기가 있는데, 주변에 이런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가 없다. 기계를 설치한 주유소와 경쟁을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가격이 700만 원인데, 500만 원에 설치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2. 7. 2. 01:00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정량 대비 4%가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프로그램(20 주유시 약 800㎖ 부족하게 주유)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개당 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주유기 8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 01:00경 위 E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2. 7. 10. 16:0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 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4%가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01:00경부터 2012. 7. 10. 16:00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4%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총 184,470,617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정량과의 차액인 7,378,825원(184,470,617원 × 4%)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유통검사결과송부 1. E주유소 주유기 시험보고 1. 수사보고(H주유소 등 4개 주유소 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계량기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정량미달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 1항 제2호, 제3호(포괄하여, 석유제품 정량미달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C를 승객으로 태운 D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E, F는 현장출동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5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 C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길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울 중랑구 G앞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씨팔년들이 아침부터 재수없네', '병신같은 년들', '꼴깝떨고 앉아있네', '싸가지 없는 년들'이라는 등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며,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피해자 E, F에게 '병신같은 것들', '개새끼들 꼴깝을 떨고 있네', '씨팔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승객들을 지칭하여 "이 년들 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B, C, E, F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50경 옥수전철역에서 용문행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열차가 서울 중랑구 망우로 부근을 통과할 무렵 많은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열차 승객인 피해자 C(여, 26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저년들 얼굴 봐라 창녀지 뭐냐, 화장만 쳐바르면 다냐, 요즘 창녀들도 저렇게 안하고 다닌다. 저게 예쁘냐, 창녀보다 못한 년들, 재네들 몸매 좀 봐라, 골반이 저래서 시집은 가겠냐, 저 골반으로 애나 낳을 수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