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9

범 죄 사 실 2020고합469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6. 17. 23:45경 인천 동구 B 인근을 배회하다가 혼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를 발견하고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부축하여 인근 D 모텔 E호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인천 동구 D 모텔 E호실 내에서, 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누구냐? 내가 왜 여기에 있냐?”라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시가 88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낚아채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가 88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571 피고인은 2020. 5. 13. 새벽경 문자로 피해자 F(여, 40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연락한 후 부천시 G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30경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범 CCTV 탐색 및 복제·분석)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압수물(수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5번) 2020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통화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불통 및 모텔 직원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G모텔 CCTV 영상 캡처 자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F이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은 목격자 H 등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범행 직후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이므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미수 행위가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하고, 강간의 기회에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강간치상죄 또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는 강간행위 자체에 의하여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물론 상해가 강간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발생하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등 널리 강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강간의 수단으로 행사된 폭행의 내용, 상해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해행위 당시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상해행위는 강간범행과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기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판시 강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다른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행사된 폭력의 내용이 상당히 과격할 뿐 아니라 범행 경위,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