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경 교제했던 B로부터 “아는 선배에게 통장만 넘겨주면 나에게 수입이 생긴다.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1. 2019. 1. 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낙성대역지점 앞에서, 위 B가 가지고 온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계좌번호 1 생략),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2. 2019. 5. 1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은행 평촌지점(지점코드 H)에서, B가 가지고 온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I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계좌번호 2 생략),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3. 2019. 6. 1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B가 가지고 온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계좌번호 3 생략),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K은행 2개 계좌 관련 대표자 주소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주식회사 E (계좌번호 1 생략)) /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 이체결과상세정보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당 계좌별로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6:10경 대전 대덕구 B시장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경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2018. 1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내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경 부산시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F 명의 계좌로 9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1회에 걸쳐 도금 합계 2,923,948,297원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사용내역, 거래내역서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스포츠토토 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장기이며, 도박자금이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고 도박을 끊고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사내이사, 피고인은 ㈜C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B은 2020. 4.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E 미준공 아파트 280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감정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감정을 받으면 F에서 150억 원이 대출이 되는데, 감정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20. 5. 24.까지 갚겠다. 그리고 4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도 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평택시 E 미준공 아파트의 경우 유치권 문제 등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F에서 150억 원이 대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대부분 피고인과 B의 개인 채무 변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약 1년 만에 재범하였으며, 범행 수법․태양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의 2/3 가량을 피고인이 사 용하는 등 범행 이익의 상당 부분을 향유한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약 1년 8개월이 경과된 공판 과정에서 피해 원금을 회복시킨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사내이사, D은 ㈜C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D은 2020. 4.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시 E 미준공 아파트 280세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감정비 3,000만 원이 필 요하다. 감정을 받으면 F에서 150억 원이 대출이 되는데, 감정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한 달 후인 2020. 5. 24.까지 바로 갚겠다. 그리고 4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도 도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평택시 E 미준공 아파트는 유치권 문제 등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F에서 150억 원의 대출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D의 개인 채무 변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검찰수사결정시스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해원금이 회복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기망행위를 주도하였고, 범행 수법․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D이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공범관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사․공판 과정에서 D이 피해 원금을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토지확보 : 100%’라고 기재된 ‘화성시 D’ 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화성시 E 일대에 D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이 거의 다 되어 2필지 정도만 남았고 필지당 8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신규 법인 2개를 설립해서 법인 대출을 2억 원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먼저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화성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 F와 매매대금을 50억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하지 못해 2019. 8. 3.경 위 토지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위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 외에 위 필지의 분양을 희망하는 다른 업체도 없어 2019. 12. 11.경 F와 재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분양하여 공장을 설립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H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화성시 D(2011. 9.), 계약서, 토지이용계획도, 송금내역 2부, 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 G 법인계좌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부,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및 3, 4 기재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1:30경 군산시 신시도에 있는 방파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입구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입구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시도 방면에서 비응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위 기중기 후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8. 5.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5.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747 1. 피고인은 2020. 12. 23. 04:15경 천안시 동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6. 02:21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F동 앞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8. 03:08경 천안시 서북구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 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9. 03:53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 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20 피고인은 2021. 11. 2. 03:50경 여주시 L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B, H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2747 증거목록 순번 37),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747 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2), 출소사실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2747 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3명(D, B, H)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9. 8.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80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11. 28. 17:00경 일행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0. 11. 29. 04:00경 서울 관악구 (이하 주소생략) 소재 지인의 집에서 나 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걸어가 같은 날 04:40경 같은 구 D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상가 안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을 하고, 밀어내는 피해자의 외투 안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단에 앉아 “나를 좀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5019 1.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 22:4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다가,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미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도망하여 그 인근을 배회하다가 2021. 7. 3. 23:08경 서울 관악구 I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같은 날 23:17경 같은 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공통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밴드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CD 2021고단5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 영상 관련),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행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다른 범죄전력(폭행, 상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각 벌금형)도 7회 확인된다. 강제추행 범행은 성관계를 갖고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다가 거절당하자 돌변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각 주거침입 범행은 불특정 여성을 물색한 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동일한 패턴의 범행이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고, 범행의 의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행위 자체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성과 그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2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무대공연자 E과 손님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 발 년아, 개 같은 년아, 갈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1. N에 대한 절도(2020. 12.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6:1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보조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Q에 대한 절도(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08:49경 김해시 R에 있는 ‘S’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7만 5,000원, 1만 원권 ‘밀양사랑’ 상품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중 제125~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N에 대한 절도) 및 제2범죄(Q에 대한 절도) [각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형사처벌 전력[2019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 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남도지사는 2021. 9. 4.경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2021.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식당에서 D, E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경상남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 운영의 위 C 음식점의 손님들로서, 2021.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섭취하여 경상남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56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111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거, 자재 양중 등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 ㈜D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 공급가액의 약 88% 상당을 부풀려 마치 6,430,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3,013,1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이 4,505,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89,449,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별지 1 내지 4 1. 각 세금계산서 1. 피고인 및 F, G의 각 진술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점), 제2항 제1호(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69번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가 각 523,013,100원 및 1,489,449,3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동종전과가 없고, 2014. 2. 10.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 운전의 조이스타 F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령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에 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3:00경 부산 남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76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청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참고자료(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승낙하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환을 하면 대출을 도와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준 후 대출금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3:10경 파주시 D아파트 E동 옆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0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 12:40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0,000,000원, 상환일자 : 2021.01.13,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G 대출상품을 2021.01.13일자로 대출금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촬영본, 예금거래내역조회 촬영본, 문서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이 사건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6.경 및 2002.경의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