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비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10. 9.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의원 개원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매하다가 알게 된 의료기기 판매업자 E에게 한의원 운영에 함께할 수 있는 한의사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E는 평소 알고 있던 한의사 F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F이 재단법인 G재단 명의를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하여 줄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위 재단법인 G제단은 위 F이 개인자금을 출자하여 2010. 7. 26. 창원시 의창구 H빌딩 301호에 설립한 것으로, F은 출자금을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직후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위 재단법인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 무렵부터 위 F에게 월 200만 원의 명의대여료를 주기로 하고 위 재단법인 G재단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단법인 G재단 명의 I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0. 10. 11. 위 G재단 명의로 포항시 남구 J에서 'I한의원'(2011. 6. 20.자로 명칭을 'K한의원'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봉직의사 L 등을 고용한 후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2. 7. 19.까지 운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E 소개로 알게 된 의료인이 아닌 M에게 위 G 재단 명의 'K한의원' 운영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M이 한의원 경영관리를 하면서 한의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M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다음, 한의사 N을 봉직의사로 데려와 근무하게 하면서 M이 병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2. 7. 19.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한의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F, M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K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0. 10. 11. 부터 2012. 10. 14.까지 수회에 걸쳐 K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6,893,90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O 명의 K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M을 통해 G재단 명의로 K한의원을 운영하다가 F으로부터 G재단 명의를 반환하라고 요구받자 명의를 반환하고 봉직의사인 O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M과 공모하여, 2012. 10. 15. G재단 명의 K한의원이 있던 자리에서 O 명의로 K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때부터 2013. 1. 14.경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M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K한의원에서 M을 통해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O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하면서 2012. 10.부터 2013. 1.까지 수회에 걸쳐 H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7,042,7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P(이하 'P'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M과 함께 O 명의로 K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O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O이 응하지 않자 M과 출자금을 반분하여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여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 중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사실은 2012. 9. 10.과 2012. 9. 17.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출 자금 3,330만 원 중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거둔 3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이사인 M과 이사인 피고인이 반분하여 나누어 낸 것인데도, 피고인의 처 S(4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T(400만 원), 피고인의 며느리 U(250만 원), K한의원 직원 V(250만 원), K한의원 봉직의사 O(400만 원), 같은 봉직의사 N(400만 원)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로 출자확인증을 작성한 다음 경상북도지사에게 P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발기인대회 회의록과 출자확인증을 제출하여 2013. 1. 2.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 9.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립인가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조합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 임원으로서 같은 임원인 M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K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P 명의 K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설립되어 실체가 없는 P 명의로 K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M과 공모하여 2013. 1. 15. 포항시 남구 W 소재 기존 K한의원 자리에서 P 명의로 K한의원을 개설신고하여 2014. 6. 2.경까지 봉직의사 O 등을 고용한 후 M으로 하여금 수입·지출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M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의원에서 봉직의사 O, N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3. 1.부터 2014. 5.까지 수회에 걸쳐 K한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99,115,57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P 명의 X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운영하던 K한의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P 명의로 다른 한 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M과 공모하여 2013. 8. 14. 포항시 남구 Y에서 P 명의로 'X한의원'을 개설하여 2014. 6. 2.경까지 봉직의사 O 등을 고용한 후 M으로 하여금 수입·지출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M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O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3. 8.부터 2014. 1.까지 사이에 X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7,157,4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라. P 명의 Z한의원 개설 관련 범행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운영하던 X 한의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P 명의로 다른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M과 공모하여 2014. 2. 24. 경북 고령군 AA에서 Z한의원을 개설하여 2015. 3. 30.경까지 봉직의사 N을 고용한 후 M으로 하여금 수입·지출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M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없는 Z한의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봉직의사 N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4. 3.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P 부속 Z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3,466,0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사본, 각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사본,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P 설립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P) 사본, 정관 사본 1. 수사보고(P 창립총회 이사 AD 상대 전화확인 수사), 수사보고(사무장병원 개·폐업 및 봉직의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등의 사용계좌 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 보고(피의자 A의 P의 출자금 일괄납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M의 사무장 병원 운영에 대한 계좌확인수사), 수사보고(P의 조합원 출자금 일괄 납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K한의원, AE한의원의 운영에 대한 계좌수사), 수사보고(M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M 대질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라. 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라. 2)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환자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국민 건강보건상의 위험과 여러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약 4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5개의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였으며 편취금액도 합계 4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운영기간, 불법개설규모,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아직 반환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