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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거래를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0:23경 영천시 C에 있는 B의 근무지 공장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거래를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40경 제1항 기재 B의 근무지 공장에서 B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12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페이스북 대화 내역 및 사진, 대화 내역 번역 자료 1.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754 판결문(증거기록 1권 135~138쪽), 대구지방법원 2022노1477, 2797(병합), 3213(병합) 판결문(증거기록 1권 139~143쪽)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후적경합범 등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B은 이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단순 수수가 아닌 매수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태도 등에 비추어 필로폰 매수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의 법정진술은 단순 회피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것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도 및 매수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B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매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나 필로폰을 매도했고, 매도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9: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8. 06:54경 피해자 B(남, 20세)와 시비가 발생하였으니 와달라는 피고인 후배의 연락을 받고 부산 남구 C, ‘D’ 앞 노상으로 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잡아 당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8:15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성주광장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민교 방면에서 위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창원터널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교통섬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440,700원 상당의 가로수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5) 1. 운전면허대장 – A, 차적조회 – (차량번호 1 생략) 1. 보험사 문자메시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 5.경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2022.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편도 1차로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여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0:4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진천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2배로 불려서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을 실제 모두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3. 3. 4. 20:0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이 불상자(C 아이디 D)의 소개를 받아 환전하기로 한 피해자 E(남, 31세)를 만나 한화로 현금 1,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같은 날 20:20경 F 명의 중국 계좌를 통하여 84,656위안을 이체하였음에도, 불상자와 약속한대로 피고인 A의 처 명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가 송금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1,600만 원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국돈이 더 필요하면 따라와라.”라고 하여 같은 날 21:16경 근처 골목길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여기서 살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외투주머니에 손을 넣고 칼이 들어있는 것처럼 만지작거리면서 “1,6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위 1,6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재빨리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고,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환전 대금으로 교부하였던 1,600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1,600만 원을 환전사기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불상자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하거나, 환전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수사과정에서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조르고,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협박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1,6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꺼내어 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고인 A이 불상자로부터 환전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상자와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하거나, 피고인 A이 환전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는 수사과정에서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1:30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비틀 거리면서 운전, 사고날 뻔’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였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2경부터 21:5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우려 시도하거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대장 사본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5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883-2에 있는 복지회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가족관계,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07:35경 인천 남동구 B 모텔 앞 도로부터 시흥시 수인로 3408에 있는 신천육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56%, 약 7km 도로주행, 음주운전 벌금형(2006년), 무면허운전 벌금형(200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벌금형 선택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14:44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식당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7년, 2009년, 2018년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수내동쪽에서 서현역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현동쪽에서 판교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34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5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51, 2023고단129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황나영, 김도윤(기소), 정주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교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2022고단3751 사건의 증 제2, 3호와 2023고단1294 사건의 증 제2, 3호를 폐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751 피고인은 2022. 4. 4. 13:2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뒤 골목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30. 오후경부터 2022. 6. 10. 1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294 피고인은 2023. 3. 11. 12:11경 부산 부산진구 D지하상가 5번 출구 근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선행 범행으로 기소된 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1:4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55]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8. 1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친구인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의 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수료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주면 입금받은 돈을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3고단940]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F 명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4. 1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곳 영업소장인 I에게 제시하고 ‘차량대여계약서’ ‘임차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임차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8.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1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호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삼천동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8. 2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자 CCTV 확인) 1.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2023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8부, 각 차량의 대여일자별 GPS 기록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현재 형사재판 중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940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로 소년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자녀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21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4:32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경북대로 370 ‘옥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경찰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9:5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4경부터 21: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바람을 들이마시거나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4년이 마지막이고 그때로부터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경 이천시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C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D’ 리마스터 검사버전(싱글), 리마스터 검사버전(멀티), 구버전3.8전사팩(싱글, 멀티) 서버를 구축해 준다는 홍보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연락한 구매자들의 컴퓨터에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 서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한 후,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D’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C 사실확인 공문, 입건전 조사보고서{F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분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E은행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D 소스파일(싱글팩은 1인만 게임할 수 있고, 멀티팩은 접속기를 이용하여 최대 5인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거나 유료로 구매한 후 원격으로 구매자들에게 설치해주고 설치비용을 받은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게임할 수 있는 사설 서버를 개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식당운영 수입이 격감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88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자를 데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5. 23:31경부터 03: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경사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나 안 해, 나 갈게요, 나 안 해”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6년 8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3: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음주운전 하는 것에 비하여 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다수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서 약 3년 가까이 재범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