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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6:0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위증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52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당시 C은행에서 피고인은 증인의 휴대전화로 법무사 직원인 D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전화통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가등기 해지 말소 서류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가등기 해지 말소 서류나 근저당권설정 해지 서류 등이 다 들어왔냐는 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전화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확인전화를 하고, 3억 2천만원을 은행에 대출 상환하기로 하고 합의 약정이 그렇게 되어서 확인을 하고 3억 2천만원을. D이 서류가 다 들어왔다고 해서 3억 2천만원을 갚았단 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의 진술과 관련되는 여러 진술을 종합해보면, 결국 D이 근저당권말소,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한테 서류가 다 들어왔다고 전화로 말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7. 15.경 D에게 전화하여 '가등기 해지 말소 서류, 근저당권설정 해지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확인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는, E이 피고인의 누나인 F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본등기 사건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나117)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C은행에서 갔을 때 법무사 사무장에게 서류가 다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그 서류라는 것이 가등기 말소 서류 그리고 근저당권 해지 서류 그런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E은 B를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B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 D에게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E과 G는 위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전제에서 B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범죄사실 기재 이 법원 2018고단521호 사건이다(이 법원은 2018. 9. 11. B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일련의 민사소송의 진행되었는데, 대체로 피고인측 주장보다는 E측 주장이 채택되었다. 다. 위와 같은 확정판결 기재 범죄사실을 전제할 경우 B가 2011. 7. 15.경 F의 C은행 대출금을 변제한 경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기도 한 점, D이 2011. 7. 15. 당시 피고인 등에게 거짓말을 하게 할 유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관련 사건들에서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B의 변제 경위를 알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허위 증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변론조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합의 약정서, 녹취서, 각 판결문, 준비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내에서 사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증죄를 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 피고인이 허위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45경부터 04:5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D에서 관리하는 E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면 아래 부분에 주변에 있던 신문거치대를 놓고, 신문거치대를 약 15회 발로 차, 위 승합차의 도색이 벗겨지고, 찌그러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404,2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나,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2: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전화(D)로 E을 통해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언니는 많이 해봤어, 한 번씩 자위해, 여자끼리 어때, 언니 가슴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함께 여성의 노출된 가슴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회사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융 기관 채무만 2,3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3,500만 원, 2016. 2. 24.경 1,000만 원, 2016. 3. 15.경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6890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단시일 내에 수금할 수 있다거나 모터 개발을 완료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편취금액 상당의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거나, 모터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었고 개발한 모터의 납품처도 정해져 있었다는 등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9.경까지 21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대여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7.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7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나 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으면서 막연히 변제할 마음만은 확실하다고 변소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출까지 받아 대여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액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단시일 내에 변제할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특수상해 가. 2019. 9. 6.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20:00경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 예보를 본 피해자가 "E 본가에 있는 개집을 묶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개집 걱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집에 지붕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개집 걱정하냐."고 말하면서 원목 밥상(가로 78cm, 세로 42cm, 높이 24cm)을 들어 엎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위 원목 밥상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원목밥상을 던진 다음 원목밥상을 다시 집어 들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원목밥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타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2. 22. 범행 피해자는 가. 항 범행 후인 2019. 11. 초순경부터 피고인과의 혼인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언니 집과 위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귀가해 안방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리 나와 씨발년아, 이리 나와, 이리 나오라고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나갈 테니 먼저 나가 있어라."고 하면서 안방 문을 닫으려고 하자 방문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옆 협탁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TV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서 물을 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파편이 피해자 얼굴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6. 20:4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나를 죽여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등산용 가위를 들어 한쪽을 분리한 다음 가위날을 피해자의 손목에 대며 "와 칼대니까 무섭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은닉 피해자는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친언니 집과 위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하였고, 수시로 자신의 옷, 신발 등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위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가지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인 롱부츠 1켤레, 반 부츠 3~4컬레, 등산화와 구두 등 신발 약 25켤레를 주거지 베란다 창고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달 23.경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원목 탁자, 베란다 창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처단형에 따라 수정): 징역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총괄 프로듀서로 일을 하였던 자이고, 고소인은 2005년경부터 드라마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2007년경 피고인과 경찰 수사 관련 드라마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사에서 동회사 실제 운영자인 D와 직원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고소인이 집필한 드라마 중 H 아침드라마 'I'과 아직 방송되지 않은 J의 미니시리즈 'K'의 대본을 고소인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 집필하여 극본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 드라마 대본을 대필함으로 인해 고소인이 우수상을 받게 된 것처럼 "L 그 씨발년, 내가 데리고 살면서 대신 작품 다 써줘서 극본 공모에서 내가 그년 당선 시켰잖아. 그 좆같은 년이 그래서 약점 잡혀서 나한테 꼼짝 못해. L 그 개 같은 년은 내가 벗으라면 당장 벗고, 벌리라면 벌리는 년이야. L 그 씨발년이 누구 덕에 작가질을 해먹는데. L 그 개 같은 년은 내가 지 대본 다 써주고 내가 다 대신 상 받게 해주고, 그래서 그년은 막대해도 돼. 내가 죽으라면 죽는 년이야. 그 씨발년 좆같이 글도 못 쓰는 년이 누구 덕에 상 받고 작가질 하는데. 내가 작가 시켜 줬잖아."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D, G,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G, F, E의 경우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7.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3번 방실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놀다가 보내고 다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벗어나려 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한손으로 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사이로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00:30경 위 노래방 2번 방실에서, 위 1항의 추행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위 피해자를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한손으로 붙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3. 19:00경 위 노래방 2번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발버둥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차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왜 이러시냐, 그러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112신고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구급대 활동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고 112신고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3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공부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게 한 후 이를 손에 들고 책상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비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위 C 3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을 발견하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듯이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함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짐을 챙기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든 손을 아래로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3.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8:10경 위 C 2층 종합자료실 출입구 문 옆에 있는 컴퓨터 앞에 서서 자료를 검색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몰래카메라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에 있는 시흥소방서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46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 G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게임화면 캡쳐 사진,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을 종료한 2015. 11. 23.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3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많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의 작업현장인 통영시 D공사현장에서 2017. 10. 31.부터 2017. 11. 9.경까지 철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1. 진정인 연명부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총액, 피해 근로자 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0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19. 2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남녀가 술 취해서 차도에 뛰어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자해 시도를 제지당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D이 위 지구대 소속 순12호(E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모습을 보고, D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든 휴대전화를 위 순찰차로 강하게 집어던져 444,0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831 2. 2020. 7. 하순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112신고를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가지를 훼손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C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100벌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8.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7. 20:30경 원주시 F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아파트 공동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해 보인다.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2020고단1708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F'라는 상호로 주택 리모델링 공사, 신축 공사 등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8. 6.경 제주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제주시 H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총 공사대금은 9,000만 원이고, 설계·인허가 용역비 400만 원은 별도이다. 계약금은 900만 원이고, 인허가 완료·착공계 제출 시 착수금 2,000만 원, 구조완료·창호 시 1차 중도금 2,300만 원, 목공작업·마감선택 시 2차 중도금 2,200만 원, 입주 후 일주일 이내 잔금 1,400만 원을 주면 된다.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 간으로 공사대금을 주면 2017. 12. 31.까지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건설공사를 해오면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사비용 증가 등으로 미지급 인건비, 자재비 등 채무가 점점 더 누적되자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여 대부분을 이전 공사현장의 채무변제 내지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7. 9. 12.경 착수금 명목으로 2,200만 원, 중도금 선지급 명목으로 2017. 11. 6.경 1,150만 원, 2017. 11. 26.경 1,150만 원, 2018. 1. 24.경 1,000만 원, 2018. 2. 21.경 1,200만 원 등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7 피고인은 제주시 G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형제15696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근무한 I의 2018. 5. 임금 2,750,000원, 2018. 6. 임금 4,000,000원, 2018. 7. 임금 2,750,000원, 2018. 9. 임금 3,250,000원, 퇴직금 5,129,838원 등 합계 17,879,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형제15697호>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8. 6. 1.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5,3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2,082,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근무한 K의 퇴직금 9,972,170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625,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L, M, N, E,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공사계약서, 공사대금입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각 공사현장사진, 공사성실이행 협약서, 각 사진, 각 이체내역서, 카톡 대화내용, 이행각서, 각 공사용역계약서, 진정서, 지급내역, 이메일출력물,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공사관련 대화내용, 견적서 2020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P, W, J, K, X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 도 중 도주하여 상당기간 도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2020 고단1837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위 범죄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편취금을 다른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사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H 산타페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10회에 걸쳐 침입하여 14,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9. 14: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화장실 방범창, 유리창을 뜯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300,000원, 시가 합계 15,25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쳐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18,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12:00경 진주시 집현면 정평리 응석저수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의 L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수비리 5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2,000,000원, 신용카드 2개, 통장 2개,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5,14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3:00경 사천시 E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G의 M 산타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현금 1,100,000원, 시가 불상의 낚시대 3개, 릴 5개가 들어 있는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24,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1:02경부터 01:08경까지 진주시 향교로 3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롯데인벤스점에 설치된, 피해자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3,000,000원을 인출하여,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인출을 위임받은 1,000,000원은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 등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횡령 피고인은 2020. 8. 2. 01:00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2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1:04경부터 01:05경까지 진주시 향교로 3에 있는 산업은행 롯데인벤스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1,2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시 등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P, Q,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K, P, T, U, G,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 표, 각 사진, 각 출금내역,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견적서, 차량가액표, 지도출력물, 피고인 운전 차량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40,00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하나, 검사가 피고인이 13,00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한다. 차액 27,00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C] 인출을 위임하지 않은 2,000,000원 부분, 즉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산업은행이다. 양형의 이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자들의 카드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규모가 크다. 절도의 경우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고,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같은 종류의 범죄나 다른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