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이들의 자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6. 18:00경 광명시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 B와 이웃집의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퀸 후,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신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든 후 더 이상 싸움을 하지 말자고 요구하며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9. 12:0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광명시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 B와 금전 문제, 이웃집의 소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딸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살려면 이혼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위 주거지 내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아래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샤워 중이던 위 C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소장 및 창자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가. 2022. 9.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로 위 B의 등 부위를 찌르는 장면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3세)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1. 9.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위 B의 우측 배 부위를 찔러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움켜쥐며 고통을 호소하는 위 B의 모습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13세)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부(증거목록 순번 2, 3, 4)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형 F와 전화통화-피의자 여죄 관련), 상처부위 사진 3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협조의뢰공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서(G병원 담당주치의 면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죄명 일부 변경에 대하여) 1.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8) 1. -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를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범죄사실 2항 관련).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칼로 찌르는 행동 및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목격하게 할 의사나 인식이 없었으므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범죄사실 3항 관련).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존재 1) 판단 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3~4시간을 계속 싸우다가 싸우는 게 힘들어서 평소와는 다르게 피고인에게 조용한 어조로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말에 충격을 먹었는지 갑자기 부엌 쪽으로 가더니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배를 찔렀다’고 진술하는 바(증인신문 녹취서 4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장시간 피해자 B와 다투고 있었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 B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흥분, 충격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도구 및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갑자기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부엌칼의 날 길이는 20㎝, 총 길이는 32㎝으로 위 칼로 복부를 찔러 중요장기가 손상될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격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는 현장에서 일부 장기가 배 밖으로 나왔고 200cc 상당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오른쪽 아랫배 부위에 길이 5㎝, 깊이 20㎝ 상처를 입었는데, 위 부엌칼 손잡이가 피해자 B의 등 쪽 근육 부위까지 관통하여 소장을 뚫고 장간막 두 군데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장에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고, 소장 및 장간막 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등 쪽 근육 부위까지 관통할 정도로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는데, 공격 부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식칼에 찔려 넘어지던 순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B가 엄살을 부린다며 발로 어깨를 걷어찼고, 피해자 B의 상처를 보고도 119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아동학대 고의 존재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자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자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13세의 어린 아동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 피해자 B는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해자 C 2022. 9. 16. 주거지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를 말리거나(수사기록 117쪽), 2022. 11. 19.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말다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아버지 일 때문에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였는바(수사기록 58쪽),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주지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다툼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C은 2022. 9. 16.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B의 등을 찌르는 모습(수사기록 117쪽) 및 2022. 11. 19. 칼에 찔린 피해자 B가 복부를 감싸고 바닥에 누워 괴로워하는 모습(수사기록 59쪽)을 직접 목격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은 2022. 11. 19. 피해자 B의 복부가 찔리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 신고를 하였다. 친모가 친부를 칼로 찌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부부싸움의 정도를 넘어선 폭력행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다툼을 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일이 커질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18쪽),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공포감 내지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개월∼8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 B의 등을 1회 찔렀고, 복부를 1회 찔러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함으로써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아오던 경계성 성격장애․우울장애 등 정신 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장기로 정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적절한 정신적 치료를 받게 하고 피해자 B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피해자 C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