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74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 가.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가명 ’D‘ 등)과 피고인 B(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으로,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시 F G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중국 위해시 H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공동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I은 조선족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J, K, L를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악성앱 등의 공급처 섭외와 조달을 담당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J(가명 ‘M, N, O’, 별건 구속)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L(가명 ‘P’, 별건 구속)는 2019. 6. 8.경부터 2019. 8. 28.경까지, K(가명 ‘Q’, 별건 구속)은 2019. 6.8.경부터 2019. 8. 28.경까지 대출사기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일을 하였던 경험과 조선족 I과의 중국 내 인맥을 토대로,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시 F G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 위해시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콜센터로 이용할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I의 지인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고인 B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상담원들에게 대출 상담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배당하고, 피고인 A은 상담원들을 상대로 범행 수법을 교육시키며 상담원들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거나, 신용거래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대출 자격조건을 맞춰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들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6. 초순경 중국 텐진시 F G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 중국 위해시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필기도구, 메모지, 가상사설망(VPN),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메모 등을 구비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피고인들은 조선족 I을 통해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여 상담원들에게 성공금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하게 하는 등 2017. 6. 초순경 J, K, L를 중국 텐진시 콜센터 보이스피싱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시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일에는 한국시간 기준 08:00부터 17:00까지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상담원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에게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아 대출금액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으로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숙달시켜 실행하게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들은 콜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면서, I은 관리사장, J은 ‘팀장’, L, K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각자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중국 메신져 어플 큐큐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J과 상담원들에게 ‘나중에 단속을 대비해서 서로 사적으로라도 본명을 얘기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주변 친구나 가족한테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조직원들끼리 뭉쳐서 다니는 것을 자제해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을 하지 말아라’, ‘로그인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아라’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중국 텐진시 F G호 아파트에, 201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일경까지 중국 위해시 H 소재 8층 오피스텔에 콜센터(속칭 ‘오더집’)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구성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한 후, 사장과 상담원 역할을 병행한 피고인 A은 J 등과 함께 2019. 8. 22. 중국 위해시 H 소재 8층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R은행 D 팀장입니다. 신용도를 낮춰야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이를 상환하면 저희가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대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니 저희가 보내는 R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R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위 설명을 듣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면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작해 둔 다음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T은행과 U은행 전화번호를 알려 줄 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계속하여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니 R은행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악성 앱 인터넷주소(URL)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가 R은행 심사가 승인되면 그 돈을 다시 T은행에 전화하여 상환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13시경 피고인 A이 알려준 T은행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다른 상담원이 T은행 감사팀 직원을 사칭하며 V 명의 W은행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13:57경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부터 2019.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9,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X, Y,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텐진 2번 콜센터 조직도 및 조직원 신상정보, J 자필 작성 보이스피싱 조직도 및 조직원 신상정보 등, 수사보고(피해자 6명 특정 경위), 텐진 2번 콜센터 조직원 인물 사진, 텐진 2번 콜센터 내부 배치도, 각 금융거래내역, 메시지 수신 자료 2장,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자료 2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지만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책상, 의자, 공유기, 노트북, 전화기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필요한 사무집기 등을 준비하고, 허위광고 등 대출문자를 무작위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하였으며, 범죄수익금을 회수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공동투자자이자 관리자인 I, 조직원인 J, L, K에 대하여 생활통솔, 관리 및 범죄실행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행하였으며, QQ메신저를 통해 대포통장 정보 등을 공유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 등을 실행한 점, 공범인 J, L, K이 피고인들을 모두 사장이라고 칭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장이라고 칭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사이인 점, 피고인 B이 J, L, K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점, 기타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위 콜센터 설치 경위와 과정 및 그 운영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조선족으로 보이는 I의 도움 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그 범행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 시설구비, 조직원포섭, 행동수칙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단체를 구성하고 전체를 총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기 범행의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배상을 명함)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구형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7912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법리 가.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보강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은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이 각 정하는 범죄수익으로서 부패재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들과 공범들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범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이 그 목적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명할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에 한정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수익배분은 제가 25%를 받고, J 팀장은 20%를 준다고 들었고, B은 I은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몇 프로를 가져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원들은 성공한 금액의 20%를 가져가는 식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5, 746쪽),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수익배분은 수익금 중 문자요금, 전화요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분배를 하는데 제가 5%를 받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줬습니다’, 피고인 A이 성공한 금액의 20%를 가져갔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주로 상담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755, 756쪽),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수익의 분배방법과 분배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관한 각 분배방법과 분배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간에 분배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범행실행을 위한 하위 조직원을 섭외ㆍ모집하여 상급자로서 이들을 관리ㆍ교육하고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을 한 총책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해 규모도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