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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1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그곳을 나서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숨을 못 쉬겠다. 제발 좀 놓아 달라”라고 말하고 이불을 내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설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B에서 퇴직한 후, 2019. 12.경부터 강릉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등 생활용품 판매점포를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자등록이 이전 운영자인 E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9. 12. 16.경 강릉시 강릉대로 176에 있는 강릉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2020. 1. 3. 위 센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실업급여로 72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774,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신고서, 고용보험자료 등 전산출력물,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입수보고, E 농협계좌, 각 E A 카카오톡 대화, E A 문자 대화, E 계좌, A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출장복명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자료입수, 문자내역), 수사보고(자료입수, 임대료 송금내역), 건물주 계좌내역, F 확인서, 상가해지확인서, 수사보고(자료입수, 수급자격신청서 등),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실업인정신청서 10부, 수사보고(건물주 F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급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잠탈하는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아니함에도 반환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경부터 동해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500,500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98,580,80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 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2009. 1. 1.부터 2015. 12. 31.까지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C(주) 대표 A의 법인 계좌 출금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혐의점 및 범죄사실 수정),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C 주식회사 명의 계좌 입금내역 확인), C(주) 계좌 입금내역, C(주) 계좌 입금내역(영업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액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77 피고인은 2018. 10. 19.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기 본인(C)은 위 사건(2018고단445)의 마약 입수과정의 진술 중 공소외 D으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마약 입수과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직접 받지 않았음은 물론 받은 사실도 몰랐습니다 (중략) 2018. 10. 19. 신청인 C, D 귀하”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020고정251 피고인은 2019. 1. 24. 새벽경 충주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면 관련 C 경찰 진술조서 사본, 확인서면 관련 A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명의 확인서면 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확인서면을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C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C 명의의 확인서면에 C의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C의 서명을 받지 않고 편의상 피고인이 대신 C의 서명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C에게 C 명의의 확인서면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작성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증인 D과 피고인의 관계, 위 확인서면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0고정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5. 2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문서명의인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4. 24.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함)는 전라북도 시군지부 회원 12,000여 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단체로서 장애인들의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이고 피고인은 2012. 7. 4.부터 2019. 4. 19.까지 피해자 협회의 회장 및 C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같은 달 12.경 이사회에서 해임당하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피해자 협회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신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 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법인 D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8. 18:2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위 협회 제1공장 관리팀 사무실에서 임의로 과장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550만 원을 법무법인 D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건위임계약서, 각 변호사보수청구서, 각 납부확인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사)B 등기사항 및 이사회의록 제출], 등기부등본, 이사회의록, 인증서, 2019비합3 결정문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품의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무법인 D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신임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위임한 것은 피해자 협회를 위한 것이고 수임료를 지급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지급하였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협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은 피해자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대표직을 맡아오던 중 협회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다가 2018. 11. 29. 사임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8. 12. 12.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9. 1. 2.자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대표이사로 K을 선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무법인 D와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협회의 돈으로 변호사 선임료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진행한 사건은 원고나 신청인이 피고인이고, 그 소송비용지출은 그 주된 동기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자신의 대표자 직위 보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자신의 대표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즉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는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그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일 뿐이므로 피해자 협회로서도 가처분 등 소송의 결과 그 자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한 피해자 협회의 자금 집행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적법성과 적설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고 일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비용을 반드시 피해자 협회 자금으로 집행했어야 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충분한 절차를 거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수임료를 지급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협회의 자금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은 변호사로부터 협회 돈을 써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협회 차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을 뿐인바, 그것만으로 변호사로부터 협회의 자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자문을 듣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금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4: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일행이 피고인을 혼자두고 위 식당을 나가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접시, 소주잔 등 기물을 깨뜨리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0:57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폭력 전과가 30회가 넘는 점,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지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4. 14:3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앞 노점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털모자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 앞에 K 라세티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킨 채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의 위 털모자 1점을 꺼내온 후 다시 위 A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것이어서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수절도죄와 제2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수 삼거리 방향에서 오림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승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그 앞에 있던 위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56,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 21:01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237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여수 시민회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맞은편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58세) 운전의 K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237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없으므로, 음주운전 및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 사고 이후 피고인의 의식 상태와 언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알코올 블랙아웃은 단지 기억을 상실하는 것일 뿐이며 인지나 의식기능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기억을 상실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1차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후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7. 27. 16:05경 C아파트 수거책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입금명세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으며,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받은 전력도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3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09: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우체국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저장 CD,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체국보험의 해약을 문의하기 위해 우체국 건물에 들렀다가 배가 아파 설사가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직후 여자화장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으나, 오해를 받을까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8. 1.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갔을 때에는 “당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거다”라고 주장하다가, 2020. 8. 13.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기존 주장과 달리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설사기운이 있었는데 참고 있다가, 보험해약을 문의하기 위해 우체국이 있는 건물에 방문하였는데 설사가 나오려고 해서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2층 화장실 문이 열려있어 여자화장실인 것을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약 45분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앉아 있으면서도 용변을 보지 않고 참았고,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설사를 하러 남자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노크를 했는데 아무도 답이 없었음에도 용변 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나와 우체국에 들르지도 않은 채 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45분간 용변을 보지도 않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정작 우체국에는 들르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해약을 문의하기 위해 우체국 건물에 방문했고,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임을 모르고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우체국 CCTV영상 저장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올라온 다음 2층 여자화장실 문 앞 복도에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려 우체국 정문 쪽을 쳐다본 다음 양쪽 옷깃을 한 번씩 만진 후에 여자화장실 문손잡이를 잡아 돌려 문을 열고 화장실 조명 스위치를 켠 다음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영상에 담긴 피고인의 모습은 여자화장실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해 보이거나 정신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여자화장실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황이었거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성인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45분이나 머무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머무르는 동안 위 화장실을 방문한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머무르는 동안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이 없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법익에 관한 죄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84세)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30경 순천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지문감정서(순번 9), 유전자감정서(순번 17)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을 뿐이고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청구전조사서 및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책임능력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고령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가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5경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된 D 그랜드카니발 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어 피해자 G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피고인 동생의 처인 H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H이 I중학교 방면에서 송파소방서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으로 좌회전 하던 중 송파소방서 방면에서 거여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J G4렉스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부터 202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11,413,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5경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G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피고인 동생의 처인 H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H이 I중학교 방면에서 송파소방서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으로 좌회 전 하던 중 송파소방서 방면에서 거여동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J G4렉스턴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2020. 4. 28.경 실제 운전자가 H가 아니라 피고인임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5. 동생 K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K의 처인 H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20. 4. 28.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다는 내용의 사고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 회사는 보험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13,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는 2019. 9.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만 35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만 3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되, 무면허운전의 경우 위 보험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100만 원(대물배상)을 부담하게 할뿐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사고접수를 하면서 운전자를 실제와 다르게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상 피해자 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접수 3일 후에 운전자를 정정하고 그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운전자를 허위로 고지하여 사고를 접수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지로 인해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