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2. 1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C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현금 1,2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15:40경 <주소> 부근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2. 14. 10: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번호로 '정책자금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긴급지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재차 미래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현재 보험회사에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위 금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대출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13:00경 <주소>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기사 G 진술에 대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에 대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무통장송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돈을 버는 일이라는 생각에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 각각이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이력서를 공개로 올려두었고, 'N신용정보회사'의 'H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로 서류를 주는 일을 한다고 하기에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 차장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진으로 찍은 후 신분증 사진 등과 함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N신용정보회사'를 검색해보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등 자세한 것을 확인하거나, 대면 면접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기집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특별한 경력 없는 어린 자신을 대면 면접이나 아무런 보증 수단 확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일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채용이 결정된 후 근무시작일이 두 번이나 뒤로 밀렸고, 피고인이 대학을 가야되서 2월 25일까지 짧게만 일할 수 있다고 하자, H 차장이 다른 담당자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I 과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는바, 근무가능일수에 따른 회사 담당자의 변경도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은 I 과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자, 왜 텔레그램을 사용하는지 물었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서류들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줄 수가 없고 회사 전직원이 동일하게 위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I 과장은 2022. 2. 15.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출력할 서류 파일을 보내고 '안녕하세요! K 고객님(58년생 남성분) 맞으시죠!~ M보증보험 L 팀장님 부탁으로 방문했습니다!~'라는 말을 기억할 것과 서류 2장 중 '잔액확인서'는 고객에게 드리고 '대출금 상환확인서'는 하단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주고 고객이 납입금액 87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부하면 상환수령 후 웃으면서 업무 보러 간다고 인사드리고 헤어지면 된다는 안내를 하였다. 비록 이날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여 실제 돈을 수령하지 않고 우편함에 위 서류들을 꽂아두기만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채용 당시 주로 서류를 주는 일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I 과장으로부터 대출상환금 수령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알려주는 담당자 이름이 계속 바뀌고 수령을 지시하는 금액이 점점 커짐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또한 I 과장은 피고인에게 택시 타고 이동할 때는 카카오택시 같은 어플로 예약해서 이동하지 말고 지나가는 빈차 잡아서 택시 타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은 다음 사진을 찍어 보내야 교통비가 지급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이름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면 연말에 회사에서 세금 신고할 때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출금한 교통비 10만 원보다 더 많은 택시비가 나왔다고 하자, 그렇다면 카드결제 말고 계좌이체를 하라고 안내하였는바, 상황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거나 택시요금 결제 수단까지 제한을 두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라.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한 후 지시에 따라 은행 ATM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라며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눠서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돈을 송금하는 계좌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회사의 계좌도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도 아니었고, 아무리 사회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로서 보호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인데,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송금을 지시하는 것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최초 교통비 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부터는 그 수령한 돈에서 일당 및 교통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무통장송금하는 형태로 일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일당 지급 방식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바.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수령하여 송금한 마지막 범행(이는 기소되지 아니함)일인 2022. 2. 18. 금요일 학원 일정 때문에 오후 5시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 무통장송금을 하던 중 잠시 중단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여 이상함을 느꼈으나 계속하여 6시경까지 일을 마무리하였고, 그 날 밤 I 과장으로부터 '저희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이라는게 있어서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는 더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N신용정보회사'를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고 조심해야 된다는 글을 보고 다음 날 경찰서에 찾아가게 되었다. 누군가의 신고가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하고 자수를 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최초 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단기간 고액의 일당을 받고 일한다는 생각에 아무 확인 없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550,000원의 추징도 구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행위로 취득한 물건(금전)의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편취금의 일부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액이 2,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 범행 이후 자신이 한 일이 범죄에 가담했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하였다. 피해자 J는 수사과정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돈을 수금한 피고인은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비행성예측자료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