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5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말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월 2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4. 15: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영업관리팀의 D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대환대출 실행을 위해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E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위반을 하였다면서 지급정지를 하여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채권팀 F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3. 4. 17. 16:09경 부산 해운대구 G 1층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을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를 건 다음 ‘사채로 3,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갚지 못해서 보증을 서 준 친구를 데리고 가서 지금 현금으로 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현금으로 1,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사채업자한테 우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3. 4. 18. 11:14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5에 있는 대저역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4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말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담당자 K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700만 원과 생활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은 L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위반을 하였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3. 4. 13. 19: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3 진해덕산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8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다른 조직원이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는 사이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3.말경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월 2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2.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 19%의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정부지원자금으로 6.9%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존 P은행의 대출금을 출장 중인 P은행 직원에게 전부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2023. 4. 13.경에서 2023. 4. 14.경 사이 피해자에게 ‘크래딧사 대출금이 완납되지 않아 더 이상 대출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3. 4. 14. 11:44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R’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을 은행 직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상품이 있으니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3. 4. 14.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T 캐피탈 채권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위반을 하여 기존 차량할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3. 4. 14. 18: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1, 산청군청 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회사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을 캐피탈 회사 직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대면 편취 범행 장면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 (범행 당일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 내용 분석), 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문자 사진,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분석 - 관할경찰서 통보 등), 텔레그램 문자 사진(4. 14. 11:40경 범행), 텔레그램 문자 사진(4. 14. 18:00경 범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2023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택피 특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2023. 4. 14.자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부산강서경찰서 상대 텔레그램 장면 확보에 따른 수사),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대출상환증명서 및 통화내용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CCTV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 있어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5,50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M, S에게 피해액을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H는 그 즉시 편취금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