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2018고합209, 221] 1. 피고인들 및 공범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3. 21.경 P에 있는 Q은행의 제11대 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2018. 4. 2.경까지 Q은행의 법인자금 관리 및 집행,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2.경부터 2014. 12.경까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각각 영업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행원 채용업무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E은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N은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각각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채용 및 인사업무 등을 실무적으로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F은 2011. 1.경부터 2016. 4.경까지, R은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G는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행원 채용실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S은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H은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인 I은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각각 Q은행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은행장 업무 보좌 등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J는 2012. 1.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인 K은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Q은행 비서실 부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실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T은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L은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M은 2016. 1.경부터 현재까지 각각 Q은행 사회공헌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관리 등 사회공헌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U은 2011. 12.경부터 2015. 1.경까지, V은 2014. 7.경부터 2017. 8.경까지 사회공헌부에서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비리 Q은행은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3. 13.경까지 1차 서류전형, 2014. 3. 24.경부터 2014. 3. 25.경까지 2차 PT면접전형, 2014. 3. 31.경부터 2014. 4. 1.경까지 3차 필기전형, 2014. 4. 9.경부터 2014. 4. 11.경까지 4차 실무자면접, 2014. 4. 17.경부터 2014. 4. 21.경까지 5차 임원면접을 각각 진행하여 2014. 4. 24.경 총 5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 초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우수 거래처, 사회 유력인사, 부행장 등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W, X, Y, Z, AA, AB 등 6명이 필기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3차 필기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W 등 6명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지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B의 용인 하에 피고인 F에게 위 6명을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W, X, Y, Z, AA의 PT면접 평가 등급을 'BC' 또는 'CB'에서 'BB'로, AB의 직무 점수를 '47점'에서 '49점'으로 각각 상향 조작하여 3차 필기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4. 4. 9.경부터 진행된 4차 실무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AC 등으로 하여금 W 등 6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필기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4. 4. 중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 W 및 우수거래처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AD 등 2명이 실무자면접에서 탈락하였다는 4차 실무자면접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W, AD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은 그 지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B의 용인 하에 피고인 F에게 W, AD을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W의 인성등급을 'B+BB', 세일즈등급을 'BBB'로, AD의 인성등급을 'BBB', 세일즈등급을 'BCB'로 각각 상향 조작하여 4차 실무자면접을 통과시킴으로써 2014. 4. 17.경부터 진행된 5차 임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AE로 하여금 W 등 7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필기전형 및 실무자면접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임원면접 평가를 하게 한 후 2014. 4. 24.경 W 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Q은행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전형단계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비리 Q은행은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5. 3. 2.경부터 2015. 3. 10.경까지 1차 서류전형, 2015. 3. 23.경부터 2015. 3. 25.경까지 2차 필기전형, 2015. 4. 3.경부터 2015. 4. 7.경까지 3차 실무자면접, 2015. 4. 15.경부터 2015. 4. 17.경까지 4차 임원면접을 각각 진행하여 2015. 4. 22.경 총 3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3. 중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사회 유력인사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AF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AF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지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C의 용인 하에 피고인 F에게 AF을 합격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AF의 정성평가 등급을 'AA'로, 추가 가산점을 '3점'을 받은 것으로 상향 조작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5. 3. 23.경부터 진행된 2차 필기전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가업체 (주)AG으로 하여금 AF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필기전형 평가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5. 3. 하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 AF 및 사회 유력인사의 채용청탁이 있었던 AH 등 2명이 필기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2차 필기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AF, AH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지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C의 용인 하에 피고인 F에게 AF, AH를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AF과 AH의 간이면접 등급을 각각 'BC'로 상향 조작하여 2차 필기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5. 4. 3.경부터 진행된 3차 실무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AC 등으로 하여금 AF, AH 등 2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2015. 4. 중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 AF, AH 및 우수 거래처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AI 등 3명이 실무자면접에서 탈락하였다는 3차 실무자면접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AF, AH, AI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그 지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C의 용인 하에 피고인 F에게 AF, AH, AI을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AF의 조직적합성 등급을 'BA', 세일즈역량 등급을 'AB'로, AH의 조직적합성 등급을 'AB'로, AI의 조직적합성 등급을 'AB', 세일즈역량 등급을 'BA'로 각각 상향 조작하여 3차 실무자 면접을 통과시킴으로써 2015. 4. 15.경부터 진행된 4차 임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인 AJ로 하여금 AF, AH, AI 등 3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및 실무자면접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임원면접 평가를 하게 한 후 2015. 4. 22.경 AF, AH, AI 등 3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Q은행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전형단계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N, R의 공동범행 : 2016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비리 Q은행은 2016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6. 3. 1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1차 서류전형, 2016. 4. 11.경부터 2016. 4. 12.경까지 2차 필기전형, 2016. 4. 2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3차 실무자면접, 2016. 5. 3.경부터 2016. 5. 9.경까지 4차 임원면접을 각각 진행하여 2016. 5. 11.경 총 3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초순경 Q은행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자신의 운전기사 자녀인 AK을 특정하여 지칭하면서 'AK이 살도 많이 뺐고 채용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하며 AK이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Q은행은 2차 필기전형에 포함된 인·적성검사와 관련하여 응답신뢰도가 60% 이하인 자, 허구반응도가 60% 이상인 자, 인성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자, 심리안정성 3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0점 이하인 자는 탈락시키되, 위 항목 중 2개 이하에 해당하면서 간이면접 결과가 'AA'에 해당하는 경우 탈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필기전형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고, AK은 인성 평균점수 50.2점, 심리안정성 평가 항목 중 침착성 15.9점, 감정 37.7점, 정서 44.8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탈락 대상자였다. 피고인 N 및 R은 2016. 4. 중순경 Q은행 영업지원본부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AK이 필기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취지로 2차 필기전형 결과를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기존 지시와 같이 AK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받고 AK의 간이면접 평가 점수를 'AA'로 조작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AC 등 3차 실무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AK이 마치 정상적으로 필기전형을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N 및 R은 2016. 4. 하순경 Q은행 영업지원본부장실에서 피고인 C에게 'AK이 실무자면접에서도 탈락했다'는 취지로 3차 실무자면접 결과를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기존 지시와 같이 AK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받고 3차 실무자면접 평가항목 중 조직적합성 부분을 'BB', 세일즈역량 부분을 'BB'로 각각 상향 조작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4차 임원면접 심사위원 AL로 하여금 AK이 마치 정상적으로 실무자면접을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임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5. 11.경 Q은행 은행장실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AK이 임원면접에서도 불합격하였다'는 4차 임원면접 결과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N, C에게 AK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받은 R은 AK의 4차 임원 면접 점수를 'B-CB'에서 'B+B+B'로 상향 조작하여 AK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Q은행 2016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전형단계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비리 Q은행은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과 관련하여 2016. 5. 27.경부터 2016. 6. 7.경까지 1차 서류전형, 2016. 6. 14.경 2차 필기전형, 2016. 6. 22.경 3차 실무자면접, 2016. 6. 28.경 4차 최종면접을 각각 진행하여 2016. 6. 30.경 총 4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고, 그 지원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제한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경 AM에 있는 우수거래처인 AN병원에서 병원 관리이사로부터 그의 딸인 AO에 대한 취업을 청탁받고 N에게 '7급 공채에서 떨어진 AO을 보훈대상자들을 채용할 때 뽑아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N과 피고인 G는 보훈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훈특채로 채용할 수 없는 AO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둔갑시켜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절차에 속칭 '끼워넣기'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N과 피고인 G는 2016. 6. 초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가짜 보훈번호인 'AP'을 이용하여 AO이 마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2차 필기전형 평가업체인 (주)AQ, 3차 실무자면접 심사위원 F 및 AC, 4차 최종면접 심사위원 AR으로 하여금 AO이 정당한 응시자격이 있는 지원자인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각각 필기전형, 실무자면접 및 임원면접 평가를 하게 한 후 2016. 6. 30.경 AO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Q은행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전형단계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비리 Q은행은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6. 8. 25.경부터 2016. 9. 1.경까지 1차 서류전형, 2016. 9. 20.경부터 2016. 9. 21.경까지 2차 필기전형, 2016. 10. 4.경부터 2016. 10. 7.경까지 3차 실무자면접, 2016. 10. 17.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4차 임원면접을 각각 진행하여 2016. 10. 20.경 총 5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한편, 2차 필기전형 평가기준에 의하면 직무능력 평가등급이 D(낮음) 이하인 자는 자동 탈락하되 정성평가(pre-interview)에서 최고등급인 'SS' 평점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능력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필기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고인 N은 2016. 10. 초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로부터 위 채용절차에 지원한 자신의 외사촌 동생 AS 및 AT가 직무등급 'D'를 받아 탈락하였다는 2차 필기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AS, AT가 직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AU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니 합격시키겠다'는 취지로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N에게 AS, AT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그 지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C의 용인 하에 피고인 G에게 위 2명을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AS 및 AT가 마치 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S' 평점을 받은 것으로 각각 상향 조작하여 2차 필기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6. 10. 4.경부터 진행된 3차 실무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AC 등으로 하여금 AS, AT가 정상적으로 필기전형을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실무자면접 평가를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N은 2016. 10. 중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로부터 위 채용절차에 지원한 AV가 탈락하였다는 3차 실무자면접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AV는 사외이사 친척이나 합격시키겠다'는 취지로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N에게 AV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N은 그 지시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C의 용인 하에 피고인 G에게 AV를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AV의 실무자면접 결과 중 인성 등급을 'C'에서 'B'로, 1:1 심층인터뷰 등급을 'C'에서 'B'로 각각 상향하여 수정하였고, AV와 함께 실무자면접에 참여한 AW의 세일즈면접 등급을 'S'에서 'C'로, AX의 세일즈면접 등급을 'B'에서 'C'로, AY의 1:1 심층인터뷰 및 토론면접 각 등급을 'A'에서 'C'로 각각 하향 조작하여 3차 실무자면접을 통과시킴으로써 2016. 10. 17.경부터 진행된 4차 임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 AZ 등으로 하여금 AS(AT는 실무자면접에서 탈락), AV가 정상적으로 실무자면접을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임원면접을 하게 한 후 2016. 10. 20.경 AS, AV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Q은행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전형단계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N,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2017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비리 Q은행은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2017. 3. 10.경부터 2017. 3. 20.경까지 1차 서류전형, 2017. 4. 3.경부터 2017. 4. 5.경까지 2차 필기전형(Pre-interview 및 인·적성검사), 2017. 4. 13.경부터 2017. 4. 17.경까지 3차 실무자면접, 2017. 4. 21.경부터 2017. 4. 25.경까지 4차 임원면접을 각각 진행하여 2017. 4. 27.경 총 30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한편,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의하면 성적, 어학, 자격, 기타 우대사항 등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80점 만점)와 정성평가 가점(20점 만점)을 합한 총 점수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되, 정성평가 가점의 경우 최고등급인 'SS'를 받는 경우에만 정성가점 20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필기전형 평가기준에 의하면 인·적성 검사 응시자 중 인성검사에서 응답신뢰도가 60% 이하인 자, 허구반응도가 60% 이상인 자, 인성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자, 심리안정성 3개 중 2개 이상이 50점 이하인 자, 직무능력 평가에서 평가등급이 E등급 이하인 자, Pre-interview에서 평가결과가 CC 이하인 자 등은 원칙적으로 탈락시키되 정성평가에서 'SS' 등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적성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필기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고인 N은 2017. 3. 하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로부터 우수 거래처, 부행장 등의 채용청탁이 있었던 BA, BB, BC, BD, BE, BF 등 6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D에게 이를 보고하자 'BA 등 6명이 필기시험을 칠 수 있게 하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N에게 BA 등 6명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그 지시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D의 용인 하에 피고인 G에게 위 6명을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BA 등 6명의 서류전형 정성평가 등급을 최고등급인 'SS'로 각각 조작하여 서류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7. 4. 3.경부터 진행된 필기전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평가업체 (주)AQ로 하여금 BA 등 6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필기전형 평가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N은 2017. 4. 중순경 Q은행 인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로부터 BA가 인·적성검사 중 허구반응에서 66.4%로 판정되어 필기전형에서 탈락하였다는 2차 필기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BA를 합격시키겠다'는 취지로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N에게 BA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N은 그 지시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한 뒤 피고인 D의 용인 하에 피고인 G에게 BA를 합격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BA가 Pre-interview에서 최고 등급인 'SS'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필기전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7. 4. 13.경부터 진행된 3차 실무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AC, 2017. 4. 21.경부터 진행된 4차 임원면접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 AL로 하여금 BA 등 6명이 마치 정상적으로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면접심사를 하게 한 후 2017. 4. 27.경 BA 등 6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Q은행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각 전형단계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증거인멸교사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N의 공동범행 BG경 국회 BH에서 'BI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금융감독원은 BJ경 'BI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BK경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BL경 '금융감독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BM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BN경 피고인 A의 취업 청탁 등이 포함된 다수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융감독원 BO를 구속하였으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BP경 'BI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BI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금융권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금감원 조사 및 검찰 수사가 확대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유용 등에 관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까지 추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사부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Q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0. 하순경 또는 2017. 11. 초순경 피고인 D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컴퓨터 자료 등이 있는지 전부 다 살펴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인사부 컴퓨터 교체 등을 지시하였고, 이와 같이 지시받은 피고인 D는 피고인 N 등 인사부 직원들에게 '은행장님께서 요즘 채용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금감원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 업무용 PC와 각자 핸드폰의 내용을 점검하여 인사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책상 서랍 등 주변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인사부 직원들 중 실무자와 책임자들의 컴퓨터를 즉시 교체하라고 하시니까 즉시 시행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N은 2017. 11. 초순경 BQ에 있는 Q은행 제2본점 인사부 사무실에서 BR 등 인사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민감한 자료들이 많으니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비자금 사건으로 Q은행이 시끄러운데, 특기사항 등이 기재된 채용 청탁과 인사에 민감한 자료까지 문제되면 안 되니깐 이번 기회에 삭제하자'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순차적인 지시를 받은 BR, G, F, BS은 2017. 11. 14.경 채용청탁 경로 및 청탁주체 등 채용비리 혐의 규명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담겨있는 임직원명부 파일 등 채용절차 관련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인사부 컴퓨터 4대를 교체하고, 디가우징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무렵 BR, G, F, BT, BU 등 인사부 직원들은 과거 채용절차 관련 서류철을 점검하면서 채용청탁 내역이 기재된 채용특기자 리스트 문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각 전형 단계별 면접평가표 원본,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간이면접평가표 원본 등 채용비리 혐의 규명과 관련된 자료를 문서 세단기 등을 이용하여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지시하여 BR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각각 교사하였다. 4. 업무상배임 가. 공동범행(상품권 환전수수료 부분) 1) 전제사실 비서실 및 사회공헌부 등을 동원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은행장 판공비 등으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K, U, V은 BV에 있는 BW 법인영업팀에서 외상으로 합계 3,212,200,000원 상당(비서실 1,607,000,000원, 사회공헌부 1,605,200,000원)의 BX상품권(이하 'BX상품권'이라고 한다)을 구매하고 이를 DA에 있는 'BY' 판매소 등에 판매하여, 약 5%에 해당하는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받았다. 상품권 구입 후 피고인 J, 피고인 K, U, V은 상품권 구매 대금을 사회공헌부와 마케팅부에 배정된 법인 카드번호로 수회에 걸쳐 건당 500만 원 이하로 나눠 결제하도록 하고, 위 U, V, 마케팅부 고객사은품 구매 담당자인 BZ, CA, CB은 마치 고객사은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총무부에 제출함으로써 상품권 구매대금을 광고선전비, 일반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한편 Q은행의 '예산관리지침'에 의하면, 광고선전비는 '고객사은품 조제비'를, 일반업무추진비는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예산의 추가배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정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신청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한 추가신청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Q은행의 '경비 집행 유의사항' 내부공문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2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 지출이 불가능하고, 선물의 경우 접대목적, 상대방 성명 등 상세근거를 입력하여야 하며,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가 1만 원 이하의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세법상 정해진 요건 하에서 집행 가능하므로, 현금 판공비 마련을 위해 Q은행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현금화하고, 상품권 구매대금을 광고선전비,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행위는 Q은행의 내부 규정에 위배된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J, 피고인 K, S, T, U, V은 각 Q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광고선전비, 일반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 Q은행의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하여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J, S,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J, S, T, U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7. 7.경까지 BW 법인영업팀에서 총 8회에 걸쳐 190,000,000원 상당의 BX상품권을 Q은행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피고인 J, U은 2014. 5. 8.경 위 'BY' 판매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BX상품권 중에서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4.9%에 해당하는 98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품권 190,0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320,0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U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U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J, U은 2014. 10. 13.경 위 'BY' 판매소에서 5,000만 원의 BX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4.9%에 해당하는 2,45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품권 110,0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76,0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V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J, V은 2014. 12. 12.경 위 'BY' 판매소에서 2,000만 원의 BX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4. 6%에 해당하는 92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3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품권 399,3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7,353,9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L, V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K, V은 2015. 7. 21.경 위 'BY' 판매소에서 1,000만 원의 BX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4.7%에 해당하는 47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4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품권 270,8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358,4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M,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M, V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피고인 K, V은 2016. 1. 7.경 위 'BY' 판매소에서 3,000만 원의 BX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4.8%에 해당하는 1,44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69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품권 493,1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2,931,3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V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피고인 K, V은 2016. 8. 10.경 위 'BY' 판매소에서 5,000만 원의 BX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4.8%에 해당하는 2,25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0~94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상품권 542,2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하면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상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4,641,000원을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M, V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M, V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위 V은 2017. 8. 3.경 CC 'CD' 판매소에서 1,000만 원의 BX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00,000원을 위 환전소 직원에게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 피고인 A는 Q은행 법인카드를 은행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 등을 구입한 후 Q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Q은행 은행장실에서, 위 S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방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고, S은 다시 J에게 순차 지시하여, 2014. 4. 19.경 Q은행 법인카드로 시가 1,683,000원 상당의 남성용 명품가방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9.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Q은행 법인카드로 합계 13,992,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Q은행 법인카드로 개인물품 13,992,8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8. 3.경까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은행 법인 자금으로 3,212,200,000원 상당의 BX상품권을 구매하고 그중 2,016,2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한 다음, 이를 비서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Q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 중구 CE에 있는 CF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남성용 명품가방을 위 비자금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5.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66,026,840원을 개인물품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비자금과 BX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6,026,840원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물품 구매, 개인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L 피고인, U, V은 상품권을 구입한 매출전표의 정산을 위해 사회공헌부에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비교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Q은행 총무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2.경 Q은행 사회공헌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 중인 (주)CG 명의 견적서 양식의 품명 란에 '바스 타올세트', 수량 란에 '200', 단가 란에 '23,400', 공급가액 란에 '4,680,000',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 란에 '금 사백육십팔만원 정(₩4,68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 중인 CH CI 명의 견적서 양식의 품명 란에 '바스 타올세트', 수량 란에 '200', 단가 란에 '24,500', 공급가액 란에 '4,454,545', 세액 란에 '445,455', 합계금액(공급가액+ 세액) 란에 '금 사백구십만원 정(₩ 4,9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견적서를 각 1장씩 출력하고, 이를 정산서류에 첨부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 총무부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252 기재와 같이 (주)CG, CJ, CI, (주)CK, CL, CM 명의의 견적서 총 481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 총무부 직원에게 위 견적서 48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48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V은 상품권을 구입한 매출전표의 정산을 위해 사회공헌부에서 고객사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비교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Q은행 총무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3.경 위 사회공헌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로 보관 중인 (주)CG 명의 견적서 양식의 품명 란에 '2단 다이어리', 수량 란에 '280', 단가 란에 '17,500', 공급가액 란에 '4,900,000',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 란에 '금 사백구십만원(₩4,900,000)'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컴퓨터 파일로 보관 중인 (주)CK 명의 견적서 양식의 품명 란에 '2단 다이어리', 수량란에 '280', 단가 란에 '18,500', 공급가액 란에 '5,180,000', 합계금액(공급가액+세액) 란에 '금 오백일십팔만원(₩ 5,18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견적서를 각 1장씩 출력하고, 이를 정산서류에 첨부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 총무부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3~420 기재와 같이 (주)CG, CJ, CI, (주)CK, CL 명의의 견적서 총 305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 총무부 직원에게 위 견적서 305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30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270]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O은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CN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도 CN시 시금고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3. 21.경부터 2018. 4. 2.경까지 Q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CN시는 2007.경 CN시 시금고를 CO은행에서 Q은행으로 교체한 뒤 2010.경 Q은행을 재선정하였는데, CP선거에서 CN시 시금고 운용기관을 Q은행에서 CO은행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시장이 취임한 후, CN시 세무과에서는 2013. 4.경 CO은행 측 의견을 반영하여 'CN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에서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 간 차등배점 대신 모두 만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지역 기업 뿐만 아니라 가계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과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에서 CO은행 실적에 CQ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Q은행측과 CO은행 측이 주무부서장인 피고인 O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O은 2013. 여름경 CR에 있는 세무과장 사무실에서, Q은행 CS, L, CN시청 출장소장 CT로부터 'CO은행의 실적에 CQ 실적을 제외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청받고, '자신의 아들을 Q은행에 취업시켜 주면 CQ 실적의 포함 여부를 금고지정심의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회부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CS 등은 위 제안을 Q은행 공공금융본부장 CU에게 보고한 후, 위 CU가 Q은행장이던 CV에게 보고하여 '자격증을 갖추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위 CT이 피고인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O의 자녀인 W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펀드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4. 3.경 Q은행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지원하였고, 위 CU는 그 사실을 피고인 A 등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경 인사부장 E으로부터 필기전형 결과, 실무자면접 결과를 각각 보고받는 자리에서 위 W이 탈락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위 W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E은 인사과장인 F으로 하여금 위 W의 필기전형 PT면접 평가 등급을 'BC'에서 'BB'로 상향 조작하게 하고, 위 W의 실무자면접 인성등급을 'B+BB', 세일즈 등급을 'BBB'로 상향 조작하게 하여, 결국 2014. 4. 24.경 위 W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9, 221 중 판시 범죄사실 1~3항 및 2018고합270]: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뇌물공여, 뇌물수수 1. 피고인 A, B, C, D, E, F, G, N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S, CT,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W, CX, CY, CZ, DB, BT, BR, AC, DC, BU, AE, AL, AZ, AJ, AR, DD, CU, CS, L, DE, CT, DF, DG, DH, C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6. 12.경 수시 검사시 Q은행 측이 금융감독원에 재출한 채용비리 관련 자료철, 금융감독원 제출 Q은행 '2016 상반기 7급 파일철 및 2015 상반기 신입행원 7급', 금융감독원 CY 전화통화 내용, AK 채용비리 관련 자료 사본 12매, AK 입행지원서 및 신원진술서 등 자료 일체, Q은행 제2본점 인사부 부장 및 과장 등 직원 서랍 촬영 사진 7매,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8매,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2017. 11. 17.자 Q은행 발송공문(지원자 정보 등 삭제 요청), 각 응시생 명단 및 각 시험합격자 명단, BI·DI·DJ·DK·DL은행 압수수색 뉴스 자료, IT 자산회수절차 매뉴얼, 회수요청 공문, 데이터 삭제 확인서, 전산도입 업무요령 등, 2014~2017년 각 신입행원 채용안, 2014~2017년 각 신입행원 채용계획안 및 채용요강, 2014~2017년도 각 단계별(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자면접, 최종면접) 기준, 각 단계별(서류전형, 필기전형, 실무자면접, 최종면접) 결과, 각 품의서, '★★이동작업(2017.07)-최종.xlsx'파일 중 '임직원명부' 출력자료, 연도별 보훈직 신입 행원 채용(안), 취업지원 대상자 사실관계 확인 회신, 2016.8. 입행수습행원 최종면접 점수표, AO의 2016년 보훈특채 각 단계별 결과표, AO의 실무자면접 및 임원면접 평가원표, 2016년 지원직(보훈공채)채용 최종결과보고 문서, DM지방보훈청 '취업지원대상자 사실관계 확인 회신'공문 및 첨부문서, 각 자기소개서, 각 실무자면접 평가원표, 각 최종면접 평가원표, 각 전형단계별 선발기준 및 평가표, BT 주거지에서 발견된 파일철 전면 및 파일철 내 보관된 '채용특기자'자료, Q은행 연도별 전형별 채용서류철 보존현황,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 관련 각 단게별 평가기준 및 결과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각 단계별 평가기준 및 결과, CN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계획안, CN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개정계획 수정안, 시금고 지정 계획, CN시 금고지정계획 공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CN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회의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CY, 전화통화 내용, 2014~2017년 상반기 7급 대졸 신입행원 공개채용 서류 전형과 관련하여 특혜 제공을 통해 합격시킨 정황 확인, 인사부 BT과장의 인사부서 사용 컴퓨터 폐기 등으로 인한 증거인멸 의심 행위 가담 관련, 2016년 상반기 보훈직 특별채용 절차를 통한 추가 부정채용 의심 대상자 확인-AO, 인사부 컴퓨터에서 채용청탁이 기재된 인사자료 발견, 2014~2017년 Q은행 신입행원 채용기준 정리, 인사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채용청탁이 기재된 인사자료분석, 2015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선발자 DN, DO, DP의 부정채용사실 확인, 2016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합격자 AK의 부정채용사실 확인,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특채 합격자 AO의 부정채용사실 확인),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합격자 W, AB, AD, X 등 4명의 부정채용 확인,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합격자 DQ(개명 전 AF)의 부정채용 확인,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합격자 중 BA 등 8명의 부정채용 혐의 사실 확인,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합격자 AI, AH의 부정채용 확인, 진행 중인 채용절차 내에서 부정청탁 대상자를 인사부 채용업무 담당자가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발견, Q은행 비서실 수사대응 관련,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절차 관련 AS, AT, AV의 점수조작 사실 확인, CN시 시금고 선정경과} [2018고합209 중 판시 범죄사실 제4~6항]: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행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K, M, L, H 및 U, V,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 D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I, K, J, S, DT, BZ, DU, CA, N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V, DW, DX, DY, DZ, EA, CW, EB, CI, CJ, EC, ED, EE, DS, CL, EF, EG, EH, EI, E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회신자료, Q은행 판매 및 입금현황(2014. 11.~2017. 6.), 일반외상매출장, CG 측에서 팩스로 전송한 매출 매입현황 전산자료, [세무]경비집행 유의사항 통지, Q은행 예산관리지침, 비서실 경비집행집계표 등, BY 제출 환전자료, 신용카드 사용액 정리자료, 관련계좌 거래내역, 물품구매내역, Q은행 준법감시부 공문, EK ATM기 입금자료, 2014. 3.~2017. 8. Q은행 정산자료(지출 품의서),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전산사진, A 현금사용 명세표 등, 전부점 우수고객 경조사비 지급내역, Q은행 사회공헌분야별 추진내역, Q은행 CEO Call 마케팅 실시현황, 2014~2017년 마케팅부·사회공헌부 예산합의 내역, J, H, K 문자정리, 피의자 H, J 휴대폰 출력물(별권 2권), 사회공헌부 정산서류(별권 3권), 사회공헌부 정산서류(별권 4권) 1. 내사보고(비서실, 마케팅부 및 사회공헌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첨부), 수사보고{A, EK 카드사용내역 정리, CG에서 제출한 판매 및 입금현황에서 물품구매내역 정리, CG 측에서 제출한 자료 정리 및 현금 환전 금액 특정, 비서실장 DT이 최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에 대해, 이익제공보고서 공문 첨부에 대한, EK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입금 CCTV 확인 결과에 대한, K 사무실 PC 자료 검토 관련피의자 K의 와인 구입처에 대한 수사, Q은행 거래처 EL, CH 거래내역 수사, Q은행 총무부에서 제출한 허위 정산자료 정리 자료첨부, A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모임_단체 회비에 대한, H, K, J 휴대폰 문자내역에서 확인된 업체 거래내역 확인, K 연회비 등 납부현황 사진 출력물 구분 진술한 부분을 수기표시한 자료, Q은행 1호차 운행일지 분석, 2014~2017 Q은행 초과예산 배정목록(마케팅부, 사회공헌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o 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상품권환전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N: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I, J, K: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L, M: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O: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품권 환전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W의 4차 심사위원 A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V의 4차 심사위원 AZ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D,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의 4차 심사위원 AL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W의 4차 심사위원 AE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의 4차 심사위원 AJ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A의 4차 심사위원 AL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L,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N,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1) '타인의 업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2) '위계' 및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95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나. 단계별 전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기준 1) 단계별 전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의 각 개별적인 사무분야는 그것들이 합쳐져서 채용사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별적인 자연인에 의한 채용 사무의 집합에 의하여 법인 전체의 채용업무의 내용을 이루는 바, 여기서 법인 전체의 업무는 그와 같은 개별적인 하부업무의 진행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비록 그 법인의 업무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 2) 한편, 법인 내부에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고 모집공고-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절차-채용 등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의하여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채용 권한이 있는 자가 각 단계를 통과한 사람에 대한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대상자를 선발하는 채용시험 및 그 시험에 따른 성적 사정 업무는 채용권자의 인사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채용 업무를 구성하는 하부 개념인 채용절차에서의 각 개별적인 사무 자체는 각기 별도로 보호할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당해 사무의 담당자로부터는 물론 제3자나 그 상급자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각기 독립적인 업무로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죄는 그 업무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본래적인 업무의 주체 즉, 법인만을 보호한다거나, 혹은 상급자의 감독이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하급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임직원이 위임받은 업무도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방해되는 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정될 필요가 있고 업무의 주체가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의 상대방과 방해받은 업무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 점수조작에 의한 채용절차에서 위계의 상대방 1) 위계의 상대방은 여러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전 단계 심사결과를 조작한 행위가 다음 단계의 심사위원을 위계하였다는 구조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2)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로 하여금 점수조작 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점수조작 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은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2.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행의 채용절차 및 보고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Q은행 채용절차 및 인사지침 Q은행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7급 신입행원 공개채용을, 매년 하반기에 5~6급 중견행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였고, 부정기적으로 영업지원직, 보훈직, 전문계약직 등의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Q은행은 신규직원 채용에 관하여 Q은행 내부규정으로 '인사지침' 및 '계약직원운용지침'을 두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판기록 증 제12호증 참조). 나. 채용절차 개관 Q은행의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전형, 간이면접 및 필기전형, 실무자면접, 최종면접(임원면접)이 순차로 진행된다(2014년에는 서류전형, PT 면접전형, 필기전형, 실무자면접, 최종면접으로 진행되었으나 4단계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하에서는 4단계 절차를 토대로 살펴본다). 1차 서류전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2차 전형의 필기전형은 인·적성검사를 의미하고 간이면접은 채용위원회의 채용위원들이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절차를 실시한다. 3차 실무자면접 전형은 별도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4차 최종면접은 임원급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채용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입행지원서를 내면 인사과장은 전공, 어학점수, 보유 자격증 등 기본적인 스펙을 보고 정량평가를 하고, 인사부 직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등 입행지원서를 보고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기재한 파일을 인사과장에게 전달하면 인사과장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급 결과를 취합하여 채점결과표 파일을 작성한다. 2차 전형은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필기전형은 채용공고를 담당한 외주업체(AG 또는 AQ)에서 시행하고, 인사부 직원과 타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채용위원회 위원들이 2인 1조로 간이면접절차를 시행한다. 역시 2차 전형에서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사부 책임자급 직원과 타부서 책임자급 직원이 2인 1조가 되어 실무자면접을 실시하고, 3차 실무자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영업지원본부장, 인사부장, 외부 지점장으로 구성된 3인이 임원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5~6급 중견행원절차는 3단계 실무자면접 대신 연수원에서 1박 2일 동안 합숙면접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고, 지원직 채용절차도 기본적으로 4단계 채용절차를 취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위 구조와 동일하다. 다. 채용 관련 보고 체계 Q은행 인사부에서는 채용인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에 대한 채용계획 및 각 세부단계별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영업지원본부장, 은행장에게 순차로 보고한다. 인사과장은 단계별 전형이 끝나면 채점결과표, 학교별·남녀 비율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과 Q은행 임직원의 자녀 지원자 현황 등을 정리한 채용특기자파일을 작성하여 인사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인사부장은 영업지원본부장, 은행장에게 순차로 보고한다. 채용과 관련된 청탁은 Q은행 인사부로 접수되고 채용담당자인 인사과장은 채용특기자 파일에 지원자의 이름, 지원자의 부모의 이름과 직업, 청탁 경로 등을 기재한 후 계속하여 관리를 한다. 특기자 파일에 등재된 지원자가 최종 합격을 하면, 청탁 관련 내용을 임직원명부 파일의 특기사항란이나 비고란에 옮겨 관리를 한다. 3. 인사부장 등이 각 단계별 합격자를 선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공통)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Q은행 5급 및 7급 신규행원 채용은 영업지원본부장의 전결사항이고 계약직인 영업지원직 채용은 인사부장의 전결사항이다. 본부장은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사부장은 1, 2, 3단계 전형별 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부장에게는 인사부의 직원들로 구성된 각 단계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각 단계별 합격자를 최종결정하여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권한 있는 인사부장인 피고인 E, D, N이 본부장, 은행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용인 하에 인사부 직원의 평가결과 및 면접위원들의 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이를 수정하였다면, 해당 지원자는 다음 단계 전형을 응시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으므로, 다음 단계 전형의 심사위원들의 평가업무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부장 또는 영업지원본부장이 인사부 직원이 부여한 정성평가 등급, 채용위원이 부여한 간이 면접 결과, 실무자면접위원이 부여한 면접점수를 사후에 수정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사후 조작행위는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단계별 위원들이 독립된 업무의 주체인지 여부 가) 전제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7급 신입행원 채용에 관한 전결권자는 영업지원본부장이고 1~3단계 전형 합격자 선정에 대한 권한은 인사부장에게 있으며, 보훈직, 전문계약직 등의 채용에 관한 권한은 인사부장에게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은행장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채용에 관한 업무가 일응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별 전형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수임자는 자기의 권한과 같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원칙에 의해 인사부에서는 별도로 채용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 연도별 채용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채용계획 및 절차에 실제로 반영하였다. 채용요강 및 채용기준에 따르면, 필기 또는 면접 성적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사부에서는 단계별 평가기준의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자에게 배포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채용위원회 위원들은 사전에 마련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단계별 심사를 진행한 후 합격자 후보를 인사부장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각 단계 채용절차에 참여한 위원들의 업무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독립된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인사부장 또는 은행장이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별 심사위원들의 심사업무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거나 그들이 독립된 업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평가결과 수정 권한에 대한 근거 일부 전형의 경우, 가령 2016년 하반기 2단계 간이 면접,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시 1단계 정성평가, 2단계 간이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최고등급인 SS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정량평가나 직무능력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내용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인사부장이 사후에 임의로 SS등급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평가기준이나 Q은행 내부 규정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채용계획에 따르면, 지원자가 SS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정성평가 또는 간이면접 결과가 탁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채용위원회 위원장이 임의로 S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해당 지원자를 평가한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채용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S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 경우에도 기존 심사위원이 부여한 결과는 그대로 둔 채 채용위원회 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쳐 SS등급을 최종적으로 부여하였음을 결과표에 남겨두어야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된다 할 것이다. 3) 채용권한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Q은행의 인사지침 및 채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전형별 합격자 및 직원채용에 있어서 그 최종적인 결정에 대하여는 채용권한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를 거친 다음 위원회 평가결과와 다른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채용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심사위원이 이미 평가를 마친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마치 각 채용위원회 위원 또는 면접위원들의 평가결과에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위의 방법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비리 관련 가. 주장 인사부장 E이 필기전형 및 실무자면접단계에서 지원자들의 평가등급 및 직무점수를 수정할 권한이 있어 지원자들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응시하도록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E이 실무자면접 단계까지의 채용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PT 면접점수, 실무자면접점수를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 X, Y, Z, AA, AB 등 6명은 필기전형 점수를 상향 조작하지 않을 경우 필기전형에서 탈락하였고, W, AD의 4차 실무자면접 등급을 상향 조작하지 않았다면 4차 전형에서 탈락하였던 점, F은 채용청탁에 관계된 리스트에 관한 사항은 F, E, B만 공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817, 5663쪽), E은 점수조작에 관한 사실은 F, E, B만 알고 있어 F을 제외한 나머지 실무자면접위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817, 3825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조작행위는 F을 제외한 나머지 4차 실무자면접위원들 및 5차 임원면접 위원 AE로 하여금 위 각 지원자들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위 각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비리 관련 가. 주장 1)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은 Q은행의 2차 필기전형 업무를 대행하여 채점 업무, 채점 결과 회신의 역할을 할 뿐이고, Q은행에서 의뢰한 피평가자 전원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 1단계 전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 자임을 전제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AF의 정성평가 등급을 상향 조작하여 1차 전형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AG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사부장인 피고인 D는 필기전형 및 실무자면접단계에서 지원자들의 평가등급 및 직무점수를 수정할 권한이 있어 지원자들로 하여금 다음 단계를 응시하도록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AG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행의 직원 채용 업무는 각 전형 담당자들의 하부업무로 구체화되는 중층구조를 이루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한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다음 단계에 응시한 경우 다음 단계 심사위원들을 위계의 상대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AG이 수행하는 업무 또한 본질적으로 Q은행의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하부업무에 해당하며 다른 전형의 심사위원들과 구조적 차원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AG은 Q은행 신입행원 2단계 필기전형에 관하여 Q은행을 대행하여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1단계 서류전형의 점수를 조작하여 2단계 필기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자가 2단계 필기전형에 응시하였다면 궁극적으로는 Q은행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AG은 구조적 관점에서 관념적으로 위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점, AG으로서는 Q은행에서 의뢰한 피평가자 전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채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AG은 필기전형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지원자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평가 및 채점 업무를 실시한 결과가 초래된 점, 현실적인 위계의 상대방은 AG의 필기전형 담당자 또는 시험 감독관으로 볼 수 있고, Q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필기전형을 실시하였다면 필기전형 담당자 또는 시험 감독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Q은행의 필기전형 일부 업무를 AG에 대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G에 대하여도 그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인사부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 D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아, 피고인 F이 AF, AH의 2단계 전형 간이면접 등급을 상향 조작하고, AF, AH, AI의 3단계 실무자면접 점수를 상향 조작한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일부 3차 실무자면접 위원들 및 일부 4단계 임원면접 위원으로 하여금 각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인사부장이 실무자면접 단계까지의 채용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필기전형에서의 간이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실무자면접 단계에서의 면접위원들의 면접 점수를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채용위원으로는 ES, AR, R, AC, EQ, EP, ET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F을 제외하고는 AF이 서류전형에서 사후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C은 2018. 4. 5. 검찰조사에서, 2015년 상반기 7급 공채에서 채용위원과 실무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AF, AH, AI의 점수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면접위원으로는 C, D와 더불어 Q은행 EX지점장이었던 AJ가 참여하였는데 AJ는 2018. 4. 5. 검찰 조사에서 AF, AH, AI이 2, 3단계 전형에서 점수가 사후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원면접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각 단계별 점수를 집계한 결과 서류전형에서는 AF이, 2차 전형에서는 AF, AH가, 3차 전형에서는 AF, AH, AI이 각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인 A, C, D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F의 점수 상향 조작행위가 없었다면 이들은 각 전형에서 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2016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 관련 가. 주장 2016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시 인사과장이자 AK에 대한 면접위원이었던 R은 본인이 AK에 대한 2차 간이면접 평가점수를 연필로 가필하여 두었다가 N, C의 지시를 받고 간이면접 평가 점수를 'AA'로 수정한 것이고, 3차 실무자면접의 조직적합성, 세일즈역량 점수가 각각 'BB'로 변경된 것 또한 R이 본인이 부여하였던 점수를 'B'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AK의 임원면접평가점수가 'B-CB'에서 'B+B+B'로 수정된 것 역시 임원면접 위원이었던 C, N이 자신들이 부여한 점수를 변경한 것이다. 이처럼 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점수를 수정한 것을 두고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단계 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채점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심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의 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더 이상 채점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일부 참가자들을 합격시킬 목적만으로 채점결과를 변경한 행위는 채점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채점을 담당한 심사위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아무 권한도 없이 이미 확정된 채점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669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R이 자신이 부여하였던 2단계 전형 간이면접 점수와 3차 실무자면접 점수를 상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3차 실무자면접위원 및 4단계 임원면접위원으로 하여금 각 지원자의 정당한 자격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R은 2018. 3. 23. 검찰 조사 및 2018. 4. 9. 검찰 조사에서 '은행장의 부당한 지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AK의 간이면접 및 실무자면접 면접관으로 참석하여 평가란에 연필로 기재하여 두었다가 C의 지시를 받고 면접평가표 원본에 연필로 기재한 것을 지우고 볼펜으로 상향된 평가결과를 기재하였고 청탁리스트 엑셀파일에도 상향된 등급으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94-4496쪽). 또한 R은 2018. 4. 9. 검찰조사에서 "필기전형이 종료된 후에 N과 함께 AK이 탈락된 상태의 필기전형 결과보고서와 특기자파일을 가지고 C에게 보고를 하러 갔고, C이 저에게 'AK 면접 네가 직접 봤냐'라고 하여 제가 C에게 '제가 봤습니다'라고 말하였고, C이 다시 저에게 '5분 봐서 알겠느냐, 실무자면접에서 꼼꼼하게 살펴봐라. 다른 면접관은 A를 주었는데 R은 왜 안 좋게 주나'라고 말을 하여 인사부 사무실로 돌아와 연필로 기재해 두었던 AK의 기존 등급을 A로 수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24쪽). 2) 이와 같은 R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R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R은 이미 간이면접 및 실무자면접 평가가 종료된 후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점수를 수정한 것이다. 또한, R은 2018. 3. 16. 검찰조사에서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A등급을 주기는 어려웠고, 잘해야 B등급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R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점수를 수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심사위원이라 하더라도, 그 점수를 변경, 수정한 것이 착오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식과 양심에 따라 원래 주고자 했던 점수가 아닌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하여 점수를 고친 것이라면 이는 권한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에 임하게 하는 것은 면접시험 자격 유무에 관한 면접위원들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3차 실무자면접위원은 조직적합성 면접위원으로 F, EY/ES(A조), R, EQ(B조)이 구성되어 있었고, 세일즈역량 면접위원으로 EZ, CB(A조), FA, EO/AC(B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754쪽). R은 2018. 3. 16. 및 2018. 3. 23. 검찰조사에서 '간이면접과 실무자면접의 조직적합성 평가 면접에서 EQ과 같은 조에 속해있었는데, 제가 사전에 EQ에게 AK이 피고인 A의 운전기사 딸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점 때문에 EQ은 간이면접에서 A등급을, 조직적합성 평가 면접에서 B등급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Q은 'R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수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46, 3348쪽, 제4496쪽).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R의 2차 간이면접 점수조작행위는 AK에 대한 3차 실무자면접위원이었던 EQ에 대한 위계에도 해당된다. 5) 또한, 4차 임원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L는 2018. 4. 3. 검찰조사에서 'R의 이와 같은 면접점수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R의 각 면접점수 조작행위는 AL에 대한 위계에도 해당된다. 6) 한편, 4차 임원면접이었던 C, N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한 행위가 4차 면접위원인 위 AL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 절차의 수행과 평가점수의 부여라는 형식적·절차적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 결과(면접 점수)가 왜곡 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실질적 측면까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면접위원들이 부여한 면접 점수가 전체 면접평가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면접위원으로서는 그 업무수행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고, 만약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다른 면접위원들의 점수가 조작됨으로써 부당한 합격자 결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면접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 지원자에 대한 면접점수를 달리하였을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AK에 대한 임원면접위원이었던 피고인 C과 N이 사후에 자신의 점수를 조작함으로써 위 AL의 정당한 평가가 최종 결과에 투명·공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 AL로서는 피고인 C과 N의 사후 점수 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C과 N은 이미 4차 임원면접 이전부터 AK을 최종 합격시키기로 사전에 모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C과 N의 점수 조작행위는 다른 면접위원인 AL의 면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채용 관련 가. 주장 1) 기간제 계약직인 영업지원직은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AO이 비록 보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인사부장 N의 전결로 영업지원직에 특별채용될 수 있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제공된 입행지원서에 이미 AO이 보훈대상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면접위원들이 AO을 보훈대상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이는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면접위원들에게 AO을 정당한 응시자격이 있는 지원자로 오인케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 AQ의 업무는 Q은행으로부터 의뢰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는 것일 뿐 지원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계로써 위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N, G의 이 부분 행위는 3차 실무자면접 심사위원 F, AC과 4차 최종면접 심사위원 AR으로 하여금 AO의 정당한 응시 자격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Q은행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공채) 채용요강에는 그 응시자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자격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Q은행은 DM지방보훈청, DM·FB권 대학 취업담당부서에도 보훈대상자에 한해 특별채용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보훈직 채용절차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DM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에 따라 취업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상반기 영업지원직(보훈특채) 채용은 그 대상자격이 위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임을 당연 전제로 하고 있다. 2)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AO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보훈직 채용절차를 통해 AO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되었고, G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취업지원대상자 명부에 AO에 대한 보훈번호를 'AP'로 입력하여 두었다. 한편, 위 보훈직 채용절차에는 AO 이외에도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5명이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AO을 제외한 나머지 비자격자들은 보훈비대상자로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은 가짜 보훈번호를 이용하여 AO을 취업지원대상자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조작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실무자면접위원 F, AC과 임원면접위원 AR은 AO이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최종면접에는 AR 부점장, 인사부장 N이 참여하였고, 실무자면접에는 F, AC, G가 참여하였다(증거기록 제1529쪽). G는 2018. 3. 16. 검찰조사에서, 'F, AC은 AO이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무자면접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AC은 'AO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실무자면접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R은 2018. 4. 6. 검찰조사에서 'AO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최종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2018. 3. 16. 검찰조사에서 'AR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최종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22쪽). 4)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면접위원들은 면접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면접업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지원자가 작성한 입행지원서에 AO이 보훈비대상자로 체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F은 2018. 3. 27. 검찰조사에서 "AO이 당연히 취업지원 대상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면접을 봤고, 채용담당자가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들의 입행지원서와 지원자신상 및 경력자료 등을 제공해주기는 하였으나 솔직히 입행지원서에 '보훈대상자여부'란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유심히 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당연히 채용담당자가 보훈대상자 여부 정도는 확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92쪽).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임용심사업무 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판결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면접위원들은 AO에 대한 3단계 실무자면접, 4단계 최종임원면접을 실시하여 AO의 인성, 자기계발 업무수준,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자신들의 업무이고, AO이 보훈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심사대상이 아니며(심사의 전제일 뿐이다), 채용업무담당자인 G가 AO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면접업무에 참여한 것으로서 위 판결과는 그 사안과 쟁점이 다르다. 5)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AO이 보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인사부장의 전결로 영업직원직에 얼마든지 특별채용할 수 있으므로, 위계가 아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지원직 채용절차와 일반 영업지원직 채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AO을 일반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지원직 채용절차에서 AO에게 가짜 보훈번호를 부여하는 등 외관을 허위로 만들어 AO에게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면접위원들을 오인케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당연히 면접업무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였다. 다. AQ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AO을 마치 대상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1차 서류전형을 통과시켰다면, 이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3, 4차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고, 위 5. 나. 1)항과 같은 이유로(AG에 대한 업무방해 판단 부분) AQ의 필기전형 대행 업무 또한 위계로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관련 가. 주장 인사부장은 필기전형 및 실무자면접단계에서 지원자들의 평가등급 및 직무점수를 수정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응시하도록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AS과 AT에 대하여는, 이들이 AU 졸업자로서 인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사후에 수정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가 피고인 A, C, N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아 AS 및 AT의 2단계 간이면접 등급을 SS등급으로 상향 조작한 행위, AV의 3차 합숙면접의 인성등급 및 1:1 심층인터뷰 등급을 상향 조작한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각 3차 실무자면접위원 및 4차 임원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여부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사부장이 실무자면접 단계까지의 채용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필기전형에서의 간이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실무자면접 단계에서의 면접위원들의 면접 점수를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AS, AT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기준에 의하면, 2차 전형에서 직무능력 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2단계 전형을 통과할 수 없고, 다만 간이면접에서 'SS'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AS, AT는 직무능력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자동탈락대상이고, 간이 면접에서는 'AA'를 받아 최종적으로 2단계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으나, N의 지시를 받은 G가 사후에 간이면접 등급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AS, AT에 대하여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채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SS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채용위원은 BR, AR, EQ, F, AC, G, EU, BT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N 또는 G가 적어도 AS, AT의 간이 면접을 담당했던 채용위원과 협의를 거쳤다는 사정조차 찾을 수 없다. 3) AV 가) 3차 합숙면접의 심층면접위원은 AR, F, FC, EY, FD, G, EO, EP, AC, FE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AV에 대한 인성면접위원은 FC, EP로 구성되어 있었다. AV는 면접관 FC로부터 인성등급을 'C'로, 1:1 심층면접등급을 'C'를 부여받아 탈락대상에 해당하였으나, N의 지시를 받은 G는 이를 각 'B'로 수정하였다. 3차 합숙면접 계획안에 의하면 사후에 점수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2차 간이 면접에서와 같이 채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조차 찾을 수 없다. 나) 나아가, N은 G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관들은 수정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606쪽),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788쪽) 등을 고려할 때, FC가 자신이 부여한 점수가 사후에 수정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C와 점수 수정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최종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Z은 2018. 4. 4. 검찰조사에서 AS의 간이면접점수, AV의 합숙면접 점수가 사후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최종면접위원 중 AZ은 각 전형을 통과하여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면접절차에 참여하였다. 9.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관련 가. 주장 1) 주식회사 AQ의 업무는 Q은행으로부터 의뢰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인적성 검사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업무가 위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간이면접 점수를 조정하여 SS점수를 부여한 것은 BA의 부친이 Q은행의 우량거래처이고, BB은 Q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던 FF대학 출신인 점 등 Q은행의 인사상, 경영상 위 지원자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부에서 위 지원자들에 대하여 사후에 SS점수를 부여한 것은 SS점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인사부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위 지원자들을 정상적으로 필기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AQ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AQ의 필기전형 대행 업무가 위계로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SS점수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N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아 피고인 G가 행한 이 부분 조작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3차 실무자면접 심사위원 및 4차 최종면접 심사위원 AL로 하여금 BA 등 6명이 각 면접절차에 대한 정당한 응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사부장이 실무자면접 단계까지의 채용절차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필기전형에서의 간이면접위원들의 면접점수, 실무자면접 단계에서의 면접위원들의 면접 점수를 사후에 조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1차 서류전형에서 BA 등 6명은 정량평가 점수가 32.89~43.95점으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총 지원자 1544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 수에 해당하는 357등의 정량평가 점수는 51.33점으로 BA 등 6명의 정량평가 점수는 크게 미달하였고, 정성평가 점수까지 반영한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탈락 대상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N은 G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1차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A, D를 거쳐 BA 등 6명의 정성평가 등급을 SS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G는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정성평가 등급을 SS로 수정하였다. 3) 1차 서류전형에 대한 2017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기준에 따르면, 정성평가가 탁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 등급을 SS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위원장인 인사부장이 임의로 SS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적어도 해당 지원자를 평가한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채용위원회 위원들이 협의를 거쳐 S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사건은 채용위원회에서 처음부터 SS 점수를 부여하거나 적법하게 재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심사위원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일부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4) 실무자면접위원은 조직적합성 면접위원은 BR, AC(A조), F, BS/EQ, FG(B조), 토론평가 면접위원은 G, EY/FE, CB으로 구성되어 있고, 4차 임원면접은 D, N, AL로 구성되어 있는데, G는 2018. 4. 5. 검찰조사에서 BR은 BA, BC, BE의 수정사실은 알고 있으나, 나머지 3명의 수정사실은 알지 못하고, 나머지 실무자면접관들은 6명의 등급이 수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826쪽)하고 있고, N은 2018. 4. 5. 검찰조사에서 '4차 임원면접관 AL도 수정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828쪽)하고 있다. 10.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C은 인사부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묵인한 것에 불과하여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데 보증인 지위에 있지 않고, 또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부작위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자신이 가담한 범죄사실에서 단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하였다고만 볼 수 없고, N, R 등에게 채용비리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각 전형단계별 불합격자를 합격한 것으로 조작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N으로부터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인사부 품의서 결재란에 결재권자로서 서명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가담 행위가 단지 부작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R은 2018. 4. 9.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접수가 마감된 후에 특기자 파일과 서류접수 현황보고서를 만들어서 N 부장에게 보고를 한 뒤에 C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때는 저 혼자 본부장에게 보고를 갔다. 그때 C이 특기자 파일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면서 AK을 포함하여 여러 지원자들을 지목하면서 '이 친구, 이 친구는 살펴보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본부장실에서 나와 N에게 '본부장님이 이런 저런 친구들을 살펴보라고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13, 5914쪽). 또한 R은 이어서 '본부장님(C)이 간이면접 평가점수에서 심사위원 간에 점수 차이가 있던 지원자들 중에 유독 AK에 대해서만 실무자면접으로 넘기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AK의 점수만 수정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속으로 실무자 면접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AK의 간이면접 등급을 AA로 수정하여 통과시켜 주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3차 실무자면접 결과에 관하여도, '최초 AK의 3차 실무자면접결과는 역시 탈락 대상이었습니다. 학교 배분비율 조정을 수정한 보고서와 AK이 탈락한 특기자 파일을 작성하여 N과 함께 본부장실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C이 저와 N에게 AK을 임원면접에서 내가 한번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27쪽). 이와 같은 R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R이 특별히 C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유인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R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2) N도 2018. 4. 9. 검찰조사에서 "C이 당시 무슨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무자면접으로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어떤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인정한다(증거기록 제5931쪽). AK의 3차 실무자면접 탈락 결과를 A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고, AK의 3차 실무자면접 결과를 수정한 것은 C이 저와 R에게 'AK의 임원 면접을 직접 보겠다'라고 하여 수정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36쪽). 또한, N은 2018. 5. 16. 검찰 조사에서도 "A가 1차 서류전형 결과 때부터 AK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2, 3차 전형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이 AK을 다음 단계로 넘기자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AK을 합격시키는 것이 은행장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본부장과 의견을 교환한 후 은행장의 지시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AK을 합격으로 바꾼 결과만 채용특기자 파일에 기재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510쪽). 3) AS, AV와 관련하여서도, N은 2018. 5. 16. 검찰조사에서 "AV가 실무자면접에서 탈락을 하여 C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C은 저와 G에게 AV에 대해 '임원면접으로 넘기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AV의 3차 실무자면접 탈락 결과를 합격으로 수정한 후 A에게 보고를 하였다. A에게 'FH 부행장으로부터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인데 실무자면 접에서 탈락하였지만 본부장이 임원면접으로 넘겨보자고 하였다고 한 부분까지 A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N은 이전까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일부 허위 진술을 하여 오다가 2018. 5. 16. 검찰조사에서는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 위와 같은 진술들을 하였는 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방조범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C은 영업지원본부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 시 피고인 A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관련 내부 문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는 점,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채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단계 또는 합격시킬 것을 N 등 인사부장에게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이 주도적으로 AK, AS, AV의 채용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이를 반대할 경우 불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채용절차를 비교적 우월한 지위에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A, BC 등에 대하여는 채용청탁을 직접 하기도 하였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채용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Ⅱ. 증거인멸교사의 성립 여부(피고인 A)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특기자 리스트 문건, 각 전형단계별 면접평가표 원본 등의 자료를 파쇄한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Q은행 검사부의 조사에 대비하고자 하였을 뿐,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는 없었다. 나. 증거인멸행위를 실제로 실시한 BR, G, F 등은 모두 인사부 직원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 N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BS 등에게 채용비리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자료를 파쇄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금융감독원은 BJ경 BI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FI경 Q은행에도 채용비리 자체점검을 지시하였다. BP경에는 BI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2) N은 2018. 4. 11. 검찰조사에서 '2017. 11.경 언론을 통해 BI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와 관련한 소식은 접하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권 제6015쪽)하였고, D도 2018. 4. 11. 검찰조사에서 '2017. 11. 초순경 금감원의 BI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가 검찰로 이첩되었고 검찰에서 BI은행을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권 제6018쪽)하였다. 3) 아래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 A, D, N은 2017. 11.경 채용 비리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통하며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D는 2018. 4. 11. 검찰조사에서 "2017. 10. 말경 또는 2017. 11. 초순경 처음으로 피고인 A가 저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컴퓨터 자료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컴퓨터도 바꾸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2017. 11. 4.경 Q은행 FJ 부행장 자녀의 결혼식에서, 피고인 A가 저와 N에게 재차 인사부 컴퓨터와 서류 정리 처리 여부를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17쪽). 또한 D는 '당시 피고인 N을 만나면 수시로 인사부 컴퓨터와 채용관련 서류철 정리가 잘 되어가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018쪽). 나) BR도 2018. 4. 11.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컴퓨터 교체 등과 관련된 지시를 한 이후부터 인사부 직원들이 컴퓨터 내 저장자료와 채용 서류철에 있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위 2017. 11. 4.경 또는 그 다음주 주말에 갑자기 N이 갑자기 전화하여 인사부 컴퓨터를 급하게 교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6021, 6022쪽)고 진술하였고, N도 이러한 내용으로 BR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Q은행 인사부 대리 BU는 2018. 3. 30. 검찰 조사에서 '2017. 11.경은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자주 대책회의를 하던 시기였다. 특기사항 등이 포함된 임직원명부 파일을 작성 관리하던 업무담당자 4명의 컴퓨터가 교체된 이유는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체가 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95쪽). 또한, BU는 '금감원 조사에서 부정채용 사실이 적발되면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언론보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06쪽). 5) 당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Q은행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증거인멸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성립하는데, N은 2018. 4. 2. 검찰조사에서 '금감원에서 Q은행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감원에서 알게 되면 저희 채용관련 담당자들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 금감원의 징계지시가 두려워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 관련 서류철을 폐기한 측면이 있고, 인사과장, 인사부장, 영업지원본부장, 은행장까지 모두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30쪽). 3.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 D, N의 교사를 받아 실제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파쇄하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를 한 인사부 직원들은 BR, G, F, BS, BT, BU 등 6명이다. 그 중 G와 F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업무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하지만, 자신이 공범으로 관여하지 않은 나머지 채용비리와 관련된 문건을 파쇄하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는 자기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하여서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G와 F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죄는 여전히 성립한다. 2) 다음으로, 나머지 인사부 직원들인 BR, BS, BT, BU에 대하여서는, 이들은 단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한 채용이 있은 이후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채용특기자 명단을 사후적으로 관리한 것에 불과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들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방어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때,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1. 14.경 범한 증거인멸행위로 인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Q은행 채용 서류 대부분이 폐기되었고, 채용특기자 내용이 기재된 임직원명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인사부 컴퓨터 4대는 디가우징의 수법으로 인사부 임직원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점, 위 피고인들과 피교사자인 BR 등은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 BR의 2018. 4. 11. 검찰 진술에 의하면, BR은 컴퓨터를 교체할 것을 지시받았을 때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하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017, 6021쪽), 점수조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면접평가표 원본 등 채용 관련 서류철이 대부분 파기되어 수사에 현저한 방해를 초래함으로써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 N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BR 등에게 컴퓨터 교체, 디가우징 및 채용비리 관련 문건 파쇄를 지시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상품권 환전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범위(피고인 A, H, I, J, K, L, M) 1. 주장 관련 피고인들은 CG으로부터 BX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2004. 4. 1.경부터 2014. 10.까지는 상품권 100장당 1장, 2014. 11.경부터는 상품권 100장당 3장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관련 피고인들의 상품권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Q은행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다.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규모는 5,500만 원이므로, 상품권 환전을 통하여 Q은행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92,380,600원에서 위 5,500만 원을 공제한 37,380,600원이 Q은행이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관련 피고인들이 2,016,200,000원 상당의 BX상품권을 현금 1,923,819,400원으로 환전하면서 상품권 환전소에 92,380,600원을 환전수수료로 지급한 사실, CG으로부터 2014. 10.까지는 상품권 100장당 1장, 2014. 11.경부터는 상품권 100장당 3장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았고, 그 규모는 5,5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가치는 관련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인하여 Q은행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 1)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재산상의 이익을 줄 경우, 재산상 이익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J, V 등 실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상품권 환전의 실무 담당자가 BW 법인영업담당자(DW 과장)에게 법인카드 번호와 상품권 구매금액을 기재하여 팩스 송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하면 BW 담당자가 상품권을 Q은행으로 가지고 오고 이를 수일 내에 상품권 교환소에서 환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부는 곧바로 환전을 한 부분도 있으나 상당 부분의 상품권은 구매 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환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품권 구매행위와 상품권 환전행위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2) 이 사건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는 어디까지나 상품권을 BY 등 상품권 환전소에 구매가격 이하로 환전함으로써 Q은행에 환전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이다. CG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추가로 상품권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배임행위로 인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의 실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 수령한 상품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추가 수령 상품권이 모두 Q은행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이 Q은행 법인에 경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H, J, K, T 등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비서실 부실장인 J, K은 상품권 입·출 내역, 비자금 사용처 등을 수기로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매월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고, 보고를 마친 후 위 장부는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바, 추가로 지급 받은 상품권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진술을 살펴보면,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상당 부분 은행장 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한 비서실과 사회공헌부 임직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공헌부에서 비자금 조성업무를 담당하였던 V은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이를 모아두었다가 그 중 일부는 환전을 하여 비자금에 환입하였고, 명절 때마다 부행장이 100만 원, 부장은 50만 원, 사회공헌부 직원들은 각 10~20만 원씩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880쪽). 피고인 M도 2017. 11. 22. 경찰 조사에서 '사회공헌부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구매한 BX상품권은 6억 2,500만 원 정도이고 1,8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이 중 사회공헌부 임직원들에게 명절에 지급된 부분이 약 750만 원, 부행장과 M이 업무차 사용한 부분이 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환전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18쪽). 비서실 부실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J 또한 2017. 10. 31.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대부분은 피고인 A가 직원 격려용으로 비서실 직원, 사회공헌부, 서울분실, 사외이사 등에게 명절 및 생일 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U은 2017. 11. 2. 경찰 조사에서 '가끔 직원들이 모임을 할 때 시상 등의 이유로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10만 원 상품권을 9만 5,000원에 팔았던 적도 있었고, 부행장이나 사회공헌부장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요구하면 상품권을 주고 이를 부서경비 예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자금을 조성한 담당 부서에서 상품권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범위(피고인 A) 1. 주장 기소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2(기소된 범죄사실) 참조} 중 순번 2, 3, 8, 10, 11, 16, 23, 29번 기재 합계 7,382,000원 상당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등 참조).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순번 2, 3, 8, 10, 11, 23, 29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2(무죄부분) 참조}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법인카드를 업무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등 해당 카드 사용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횟수와 용도, 결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해당부분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Q은행 법인카드 사용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명목에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1인당 단가 3만 원을 초과하여 접대시 법규 준수시스템에 이익제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선전비는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제품의 선전이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단가 1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품 단가가 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2) FK는 피고인 A의 고향마을, FL초등학교는 피고인 A가 졸업한 초등학교이며, FM는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FN 학술단체로서 위 각 대상은 위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위 순번 2, 3, 8, 23, 29는 수건 또는 여행용 물품으로 단위당 5,000원에서 9,000원 규모이고, 60~100세트를 다량으로 구입하여 위 단체 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교부하였는 바,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지출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위 각 물품에는 Q은행 마크와 'Q은행장 A'라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피고인 A가 Q은행장의 지위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대상이 위 피고인과 개인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는 Q은행에서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용된 부분인 점,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법인카드는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법인카드 사용분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경비시스템에 입력되어 경비처리 되는 점, 은행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의 대외활동 중 상당부분은 개인적인 목적과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카드의 사용은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볼 필요도 있다. 4) FO는 전국 ROTC 지도자 모임으로서 피고인 A가 Q은행장에 취임한 이후 새롭게 가입한 단체인데, 송년회 행사를 위하여 2015. 11. 17. 개당 3만 원 상당의 차세트 50개를 찬조한 부분(순번 10)은 단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FP는 Q은행의 임원과 FQ 자회사 사장들의 모임으로 그룹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골프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FR 내 공식적인 임원들간의 모임에서 Q은행장의 지위에서 시상품을 찬조한 것을 두고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만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순번 16번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DM지역 총장, 기관장, 은행장 등으로 구성된 FS의 회원이었던 FT의 전별 선물로 27만 원 상당의 넥타이를 구매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하여 구입한 전별 선물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출금액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2(무죄부분)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1(유죄부분))}에 관하여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V.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범위(피고인 A) 1. 주장 상품권 구매 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31, 52, 85, 95, 96, 101, 138 합계 5,17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또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고, 그만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참조). 3. 판단 가. 검찰의 기소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소명한 비자금 사용 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직원들의 전별금 7회 합계 480만 원, 피고인이 가입한 각종 단체들의 연회비 및 후원금 39회 합계 5,652만 원, 개인 경조사비 93회 합계 1,710만 원, 기타 개인용도 지출 16회 합계 8,706,840원 등 총 합계 87,126,840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쟁점은, 피고인 A가 사용한 각 비자금의 주된 목적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데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데에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하 아래에서는 별지 3 범죄일람표 각 항목별로 비자금 사용의 목적 및 이에 따른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직원들에 대한 전별금(순번 2, 28, 59, 65, 92, 113, 149) 직원들에 대한 전별금은 직원들의 인사 이동 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 직원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애사심을 고양시키는 등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회사 경영상의 필요와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단체의 연회비, 후원금 1) 판단 기준 금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 은행의 영업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은행장이 대외적으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목적과 개인적 친분관계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든 사회활동은 필연적으로 위와 같은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지출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그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가) FU 연회비 또는 찬조금(순번 18, 60, 90, 122) FU는 DM․FB 지역의 주요 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피고인 A가 Q은 행장으로서 가입한 단체이고, 그 회원 수가 28명 정도인 점, 비록 사적인 친목 모임의 성격이 있기는 하나 경영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이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고, 전 Q은행장인 CV도 FU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FU의 가입 및 활동에 따른 연회비 및 찬조금의 지출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FV(순번 76) Q은행 FV는 FR 회장, 계열사 사장단 부인, 지점장급 이상의 직급의 부인들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단체로서 1975. 5.경 Q은행 FW으로 발족하여 사회복지, 장학사업,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인 점, FR 회장이기도 한 피고인 A의 배우자 EK이 당연직으로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점, 회원들로부터 연회비를 납부받아 운영하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Q은행에서 FV에 후원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FV는 FR의 임원급 인사들의 배우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Q은행을 비롯한 FR의 이미지 제고, 홍보 등의 효과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찬조금을 두고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FO(순번 26, 37) FO는 ROTC출신 주요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모임으로 피고인 A가 Q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입한 단체인 점, 피고인 A는 BJ 경찰조사에서 'Q은행장을 맡으니까 ROTC 모임 관계자가 FO에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한 것이다. 거래처도 될 수 있고 해서.'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462쪽), J는 2017. 10. 31. 경찰 조사에서 'FO는 ROTC 출신의 주요 CEO 모임이다. 은행장의 입장에서는 잠재 우수 고객 발굴 차원에서 비자금으로 처리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469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FO가 ROTC 출신임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단체이기는 하나 주요 기업체 CEO들 간의 모임으로서 피고인 A가 가입한 다른 ROTC 관련 모임과는 달리 피고인 A 또한 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Q은행 영업의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부분 위 FU 및 FV, FO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21, 23, 25, 26, 32, 37, 40, 42, 45, 51, 56, 60, 61, 62, 68, 74, 79, 82, 87, 94, 98, 100, 107, 108, 109, 110, 116, 121, 127, 128, 133, 136, 142, 147)은 피고인의 모교 동창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 피고인의 ROTC 관련 모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인한 단체에 해당하는 점, 동창회 또는 각종 단체에서 피고인 A와 같은 지역 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임원직을 요청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인 현상이나 이를 수락하여 임원직을 맡고 해당 단체에 후원금 및 연회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명예 등 개인적 목적이 더 앞서는 점, 피고인 A가 위 동창회에서 구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FX 1기 회원인 EJ는 '피고인 A가 FX 1기 회원이 된 것과 Q은행장으로 선임된 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Q은행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FX 1기 내에서 A의 직책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Q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FX, FM, ROTC 관련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단체 활동이 Q은행의 홍보 등에 일부 이익이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이러한 사회활동에까지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연회비 등을 공금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개인경조사비(93회, 합계 1,710만 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경조사비 지출대상은 현재 Q은행 고객이거나 잠재적인 Q은행 고객으로서 은행장이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경조사비를 내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은행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지출 역시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경조사비의 지출 대상이 된 사람들이 과연 현재 Q은행 고객으로서, 그에 대한 지출이 은행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그리고 또한, 은행장으로서의 영업활동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경조사비까지 회사의 영업활동 및 경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바. 기타 부분 1) FY 본부장 격려(순번 58): 불법영득의사 부인 FY는 FR의 자회사이고 피고인 A는 Q은행장이면서 동시에 FQ의 회장이다. FQ의 자회사 임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을 두고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CV 전 은행장에 대한 선물(순번 47): 불법영득의사 인정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전 은행장인 CV에게 20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0돈'을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2018. 4. 18. 검찰 조사에서 'Q은행의 예산으로 전 행장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선물하는 것은 안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2017. 11. 10. 경찰 조사에서 'CV 행장 이외 전임 행장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선물한 적은 없었다. CV 전 은행장이 Q은행에 10억 원 이상을 수신한 우수고객이기도 하지만 CV 이외의 다른 우수고객에게는 1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선물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1권 제5398쪽), 200만 원 상당의 금 선물은 전 은행장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과다한 점, CV에게 위 선물을 한 것에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FZ아파트 관리사무소 선물(순번 55): 불법영득의사 인정 피고인 A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선물을 제공한 것은 영업활동의 일환이었고, 이로써 아파트에 Q은행 ATM기를 설치하였고, 위 아파트의 관리비 수납 은행에 Q은행을 유치하였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의 2017. 11. 10.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관리사무소에 선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K은 위 조사에서 '업무로 보기는 그런데 고생하시는 관리사무소 어르신들께 명절 선물로 드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권 제5314쪽), ATM기 설치와 관리비 수납 은행 유치를 위한 목적은 마케팅을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마케팅부의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위 선물과 ATM기 설치 등과의 인과관계도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3-2(무죄부분) 기재와 같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3-1(유죄부분)기재와 같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VI.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O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O은 Q은행 관계자에게 자신의 아들인 W의 채용을 부탁하지 않았고, W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CN시 시금고 선정절차에서 Q은행에 유리하게 시금고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변경하여 준 것도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W의 채용은 피고인 0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0과 W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전제 사실: 2013년 CN시 시금고 선정 경과 가) CN시는 'CN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CN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위 규칙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CN시 규칙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이 2012. 7. 11. 일부 개정됨에 따라 CN시(세무과)는 2013. 1.경 'CN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작성하여 세무과장 O, 안전행정국장 GA, 부시장 GB, 시장 GC의 결재를 순차로 거쳐 2013. 1. 25.경 O의 전결로 위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금고의 자격요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개정하고 금고 약정기간을 변경(3년에서 4년으로)하는 내용 등이었다. 다) 이후 CO은행(이하 'CO은행'이라 한다)에서는 'CN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CN시 세무과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13. 2. 22.경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관내중소기업대출 실적 및 계획'을 '지역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였다. 라) Q은행과 CO은행은 CN시 제1금고를 맡기 위한 경쟁관계에 있었는데, 위 입법예고와 같이 규칙안이 변경될 경우 가계대출 실적이 많은 CO은행에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CN시는 2013. 2. 22. 위 입법예고에 따라 2013. 4. 16.자로 위 규칙 안을 개정하였다. 마) CN시 세무과는 2013. 8. 19. CN시 금고지정 계획 공고를 하였고, Q은행, CO은행 등은 2013. 9. 10. CN시 세무과에 CN시 금고지정 신청을 하였다. 바) CN시 세무과는 2013. 9. 24. 14:00경 CN시 상황실에서 심의위원 9명 및 간사 O, 서기 DG의 참석 하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CN시 세무과장 피고인 O은 CN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제3항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항목 및 5항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CQ 실적을 CO은행 실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위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포함시켰다. 사) 위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에 대하여 CQ 실적을 CO은행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미포함 6명, 포함 3명)하였고, 최종적으로 Q은행이 1위, CO은행이 2위로 결정되어 Q은행이 2014년부터 4년간 일반회계에 대한 금융기관(CN시 1금고)으로, CO은행이 특별회계 등에 대한 금융기관(CN시 2금고)으로 각 선정되었다. 2) 피고인 O의 직무 CN시 시금고의 계약,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세무과였고, 피고인 0은 당시 세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금고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이루어지기는 하나 피고인 O은 위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직접 구성하고,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각종 자료 등을 관리하며, 회의 당시 안건을 직접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3) 시금고 선정에 있어 Q은행의 불리한 상황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Q은행은 2013. 7. 또는 8.경 이전까지 CN시 제1금고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당시 CQ 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금고 선정의 주무과장인 피고인 O은 그 무렵 CQ 실적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12. 말경 GC CN시장은 토론회에서 CN시금고를 CO은행으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하였고{2018고합270(이하 생략) 증거기록 제1845쪽}, 위 1)항에서 언급하였듯이 CN시 세무과는 2013. 2. 22.경 'CN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관내중소기업대출 실적 및 계획'을 '지역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규칙 개정은 가계대출 실적이 많은 CO은행에 유리한 것이었다. 나) CO은행과 CQ은 비록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으나, 'CO은행'이라는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금융사업 등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6월말을 기준으로 CN시에서는, CO은행 점포수는 5개인 반면 CQ 점포수는 38개이고, CO은행의 365코너 및 자동화기기 대수는 51대인 반면 CQ은 180대에 이르며,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CO은행이 약 26억 원인 반면 CQ은 약 46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앞에서 본 시금고 선정의 평가 항목 중 '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등의 항목에서, CQ의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그 포함 여부를 두고 CO은행과 Q은행은 당시 활발한 로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 CT, L, CS 등 당시 Q은행 임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은 규칙 개정은 가계대출 실적이 많은 CO은행에 유리하고 CQ 실적을 포함할 경우 Q은행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였고, CO은행과 Q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경쟁하였던 부분이 CQ 실적 포함 여부였는데, CQ 실적이 시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T은 2018. 5. 18. 검찰 조사에서 '2013. 초순경부터 CN시 금고 유치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가계대출 실적이 평가항목에 포함되고 CQ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는 등 Q은행에 불리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O 역시 CQ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Q은행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으로 말하였다. 4~5개월이 지나서도 Q은행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었고, CQ 포함에 대한 O의 생각도 Q은행에 불리한 상태로 유지되었다'(증거기록 제1908, 1909쪽)고 진술하였다. 라) L도 2018. 5. 15. 검찰 조사에서 'CT로부터 듣기로 0이 이번에는 CQ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고 하였다. O이 CQ을 포함시킨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당연히 CO은행이 시금고 선정이 유력시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75쪽). 마) CS 또한 2018. 5. 29. 검찰 조사에서 "2013. 7.또는 8.경 L, CT과 O의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O이 이번에는 CQ 실적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CO은행 실적이 포함되면 Q은행에 굉장히 불리하니 재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CQ 실적을 제외시켜달라고 하였지만 O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지록 제1947쪽). 바) 또한, CO은행 CN시지부 부지부장 DE, CO은행 CN시청 출장소장 D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0을 거의 매일 찾아가서 친분과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CO은행 실적에 CQ 실적을 포함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CQ 점포수와 실적을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은 O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O에게 찾아가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까지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97쪽, 제2272쪽, 제1801쪽). 4) 2013. 8.경 CQ 포함여부가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된 경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O은 W의 Q은행 채용을 부탁하였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CQ 실적 포함여부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인다. 가) CT의 검찰 진술 CT, L, CS은 2013. 7. 또는 8.경 피고인 O의 사무실로 찾아가 CQ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T은 2018. 5. 18. 검찰 조사에서 'L, CS과 함께 0의 사무실로 찾아가 CQ을 제외시켜 달라고 다시 요청하였고, 대화 중에 W의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O이 아들을 Q은행에 채용해 준다면 제힘으로 당장 CQ을 제외시킬 수는 없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09쪽). 이어서 CT은 'O이 한 구체적인 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른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처음에는 CQ이 CO은행 실적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였다가, 자기가 CQ을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까지는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1911쪽). 위와 같은 CT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관련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CT이 처음으로 진술한 부분이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나) L의 검찰 진술 L은 2018. 5. 24. 검찰 조사에서 "저와 CS, CT이 함께 O 사무실로 찾아가서 대화를 하였는데, 다른 얘기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O이 '아들을 Q은행에 채용해 준다면 CQ의 포함여부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CS은 '과장님께서 그렇게만 해준다면 저희도 채용여부를 건의해보겠습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40, 1942쪽). 또한, L은 위 조사에서 "O은 처음에는 '이번에는 CQ을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하다가 CS이 W의 채용을 건의해본다고 말한 이후부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2쪽). L은 2018. 5. 9. 1회 검찰조사에서는 'Q은행 관계자가 W의 채용을 약속하였는지 여부를 잘 모르고, W을 채용하면 금고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CS에게 보고하였다'는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다가 2018. 5. 15. 2회 검찰조사에서는 '당시 은행장 CV가 W의 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0이 W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CQ을 평가대상에서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해주었다'고 'CT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83쪽). 이후 L은 2018. 5. 24. 3회 검찰 조사에서는 CT이 위 2018. 5. 18. 검찰에서 한 진술{위 가) 1)항 부분}을 듣자 'CT, CS이 함께 O 사무실로 찾아가 O이 W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L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L은 2018. 5. 15. 검찰 조사에서 CQ 포함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해주는 것으로 바뀐 이유에 대하여 'Q은행이 O에게 아들을 채용해주는 대가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한 대가의 로비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884쪽). 다) CS의 2018. 5. 29. 검찰 진술 CS도 2018. 5. 29. 검찰 조사에서 L, CT의 위 진술과 같이 "CT이 O에게 '아들 취업준비는 잘 되고 있냐'고 말하자 O이 'Q은행에 들어갈 수 있게 신경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제가 O에게 'W 채용문제는 본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말하자 O이 '아들이 Q은행에 들어갈 수 있게 신경써주신다면 내가 CQ 실적을 제외시킬 수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제가 '그렇게만이라도 변경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아드님이 Q은행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보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53쪽). 또한, CS은 "O을 찾아가기 며칠 전에 CU에게 전화하여 'CQ 실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O을 찾아가서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아들의 채용문제까지 말하면서 설득해보겠다'고 말하자 CU가 '그렇게 해라, 행장님께는 내가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56쪽). CS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이전에 다른 관련자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CU의 진술 CU는 이 법정에서 "W을 채용해 준 것은 Q은행 측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측면과 W을 채용시켜주면 CQ 실적의 포함 여부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측면이 섞여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U는 이 법정에서 "CS이 O을 찾아가기 며칠 전 CS으로부터 'CQ 실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O을 찾아가서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아들의 채용문제까지 말하면서 설득해보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CV에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시금고 선정 결과 가) 피고인 O은 CQ 실적 포함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CN시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담당 계장인 DG에게 안건 상정을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2254쪽, 2343쪽), 2013. 9. 24.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 위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나) 한편,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수의 외부위원들로 일회적으로 구성된다. Q은행은 위와 같이 CQ 실적의 포함 여부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자, 그 무렵 심의위원회 후보자로 예상되는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을 찾아가 Q은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은품을 전달하는 등의 유치 활동을 하였다(CS, L, CT의 각 검찰 진술 참조. 증거기록 제1947쪽, 1875쪽, 1904쪽). 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2013. 9. 24. CQ 실적을 CO은행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결국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 Q은행이 더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CN시 제1금고 운용기관으로 재선정되었다. 6) W의 입사 준비 W은 피고인 O의 Q은행 취업 권유를 받자, 2013. 4. 초순경 종전에 다니던 GD시 소재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 O의 주거지인 CN시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용돈을 받아 취업준비를 하였다. 7) Q은행의 채용 약속 가) CS은 검찰조사에서, "L과 함께 CU를 찾아가서 'O이 자신의 아들이 Q은행에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CQ 실적 포함여부를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해주겠다고 하니까 W을 채용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CU가 이후 'CV 은행장이 W의 채용을 약속하면서 기본적인 자격증 정도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60쪽), L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T은 2018. 5. 24. 검찰 조사에서 "L으로부터 W의 채용 약속사실을 듣고, O에게 '위에서 아들의 채용을 약속했고 자격증 3개 정도를 취득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O의 W 응시사실 전달 가) L은 2018. 5. 15. 및 2018. 5. 24. 검찰조사에서 "O은 2014. 3.경 저에게 'W이 Q은행 공채시험에 응시했다. 지난 번에 얘기한 대로 잘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제가 CS에게 W의 응시사실을 알려주었고, 잘 부탁한다는 의미는 W의 채용 약속을 잘 이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CS은 2018. 5. 29. 검찰 조사에서 "L이 저에게 전화하여 'O이 W의 응시사실을 말하면서 신경써달라고 했다. 그러니 CU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저는 LG본부를 떠난 상황이어서 CU에게 새삼스럽게 W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이상하여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고 며칠 후 우연히 CU를 회의장에서 보고 CU에게 'CN시 금고 관련 W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신경쓰고 계시죠'라고 말하자 CU가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61쪽). 이와 같은 CS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9) CT, L, CS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CT, L, CS은 이 법정에서 'W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CQ을 평가대상에서 포함시키기로 한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해주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거짓이라거나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각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들을 전체적으로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CU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CT, L, CS이 CQ 실적 포함여부가 심의위원회로 회부된 경위, 피고인 O이 W의 채용을 부탁하고 Q은행에서 채용을 약속한 과정 등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CS은 당시 Q은행 내정자로서 각종 행사나 일정이 많아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한 답변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4) 다) 항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CS이 진술을 한 부분이고, CU는 이 법정에서 'CS으로부터 2013. 7. 또는 8.경 피고인 O을 만나러 가기 며칠 전 피고인 O을 찾아가서 설득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아들 채용문제까지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CV에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다'고 위 CS의 검찰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CT은 이 법정에서 'Q은행 임직원이 피고인에게 W의 채용을 약속한 사실도 없을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당황해서 혼미하게 진술을 하였고, 기억을 못하는 부분을 수사관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T의 4) 가)항에서의 진술 부분은 CT이 관련자들 중 처음으로 진술을 한 점, CT의 위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T의 법정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더구나 CT은 2018. 5. 18. 검찰조사에서 "2013. 7. 또는 8.경 CS, L과 O을 만나 대화를 나눈 이후 2013. 8.경 O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O은 'CQ 포함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니,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10쪽), 이러한 사정을 CT 이외에 진술한 사람이 없고,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L은 2018. 5. 15. 검찰 조서에 수기로 "당시 저희는 CV 은행장이 W의 채용을 약속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직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증거기록 제1883쪽)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단지 추측해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10) W에 대한 부정채용 임직원명부 파일 특기사항란에는 W의 경우 '父 CN시 세무과장 O(CU 부행장 채용약속 件)'이라 기재되어 있고, 판시 제2의 가항 사실과 같이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공채시험에서 W의 PT면접 및 실무자면접 등급이 사후 조작되어 결국 W은 최종 합격되었다. 11) 대가관계의 존재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O은 자신의 자녀인 W의 Q은행 채용에 대한 대가로 당시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이었던 'CO은행의 실적에서 CQ의 포함 여부'를 Q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변경하여 주었고, 실제 Q은행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시금고 선정이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O의 직무와 W의 채용이라는 이익은 그 대가관계가 존재한다. 12) 피고인 O의 일부 진술 피고인 O은 2018. 6. 11. 검찰에서 "CT이 2013. 7. 또는 8.경 저에게 '본점에 동향보고를 하는 데 필요하니 W의 주민등록등본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W이 Q은행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니 CT이 동향보고 차원에서 보고하기 위해 등본이 필요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CN시 금고와 관련한 동향보고를 위해 담당과장의 아들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O은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CT에게 전해준 것에 대하여 "나중에 Q은행에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3.경 Q은행 관계자에게 W이 Q은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W의 채용을 약속했던 것은 CV가 은행장으로 있을 때였고, 피고인 A는 2014. 3.경 취임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에게는 W 채용이라는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W의 직무와 관련하여 CV가 W의 채용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CU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CU는 2018. 5. 9. 검찰조사에서 "A에게 '지난해 시금고 선정 시 세무과장을 했던 사람의 아들이 7급에 응시했는데 CV 은행장 시절 자격 요건을 갖추면 채용 검토를 했던 건이다. CV에게도 보고를 했고, 인사부에게 연락을 했다'고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8. 5. 30. 검찰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2014. 3.경 CV는 9층 은행장실에 있었고 A는 대각선 맞은편 사무실에서 본부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였는데, CV에게 찾아가 W이 응시했다는 보고를 하자 CV가 '인사부에도 알려주고 A가 참고하도록 보고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CV 사무실에서 나와 당시 인사부장인 E에게 W의 응시사실을 말하며 '나중에 상부에 보고를 드리라'고 말을 하였다. 이후 A 사무실로 찾아가 CN시와 관련한 Q은행 거래현황을 보고하며 '지난해 시금고 선정 시 세무과장을 했던 사람의 아들이 7급에 응시했는데 CV 은행장 시절 자격 요건을 갖추면 채용 검토를 했던 건이라고 보고를 했고, A는 인수인계를 받느라 바빴기 때문인지 '알았다'정도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81-1982쪽). CU는 2018. 6. 15.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03쪽). 이와 같은 CU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데다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CU는 2018. 5. 30.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그 이전의 진술과는 달리 "2014. 3.경 CS으로부터 W이 응시했다는 사실을 듣고 CV와 A에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다, 2014. 3.경 A와 CV에게 보고한 것만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부분 진술을 들어 CU가 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CU는 위 조사 도중 'CV와 A에게 피해가 갈까 봐 기억이 나는 부분을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자꾸 생각들이 많아졌다'고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를 밝혔다(증거기록 제1982쪽). CU는 이 법정에서도 '처음 진술을 하고 나서 제가 모시던 상사를 거명을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은 맞지 않는 진술이었습니다. 은행장한테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CU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명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2014. 3.경부터 은행장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은 보고를 받았고,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의 3~5단계 전형은 피고인 A가 Q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인사부장 E으로부터 3~5단계 전형별 결과 및 채용특기자 명단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채용특기자 명단에는 W에 대하여 '父 CN시 세무과장 O(CU 부행장 채용약속 件)'라 기재되어 있었고,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W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서론] 이 사건 전체 피고인들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와 증거인멸죄, 그리고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 비자금 조성 및 그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배임죄(환전수수료) 및 업무상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이다. - 아래에서는, 우선 위 각 주요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 및 양형요소를 개관한 다음 피고인별로 범행의 가담 정도, 책임의 경중, 개별적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양형이유를 추가로 적시하기로 한다. [주요 범죄별 양형이유] 인사채용비리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뇌물공여, 뇌물수수 (관련 피고인: A, B, C, ,D, E, F, G, N, O) -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 중의 하나이고, 최근 청년의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더욱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란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자 모두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선발되는 것을 의미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지원자 개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객관적인 상식에 의하여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 은행은 1차적으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는 하나, 예금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기업과 달리 은행법에 의해 별도로 업무와 기능이 규제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 금융위원회의 규정·명령·지시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 등을 감독받는다. 또한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국가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각종 보호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으로 인해 국민들은 은행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Q은행은 DM·FB의 유일한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적 신뢰에 기초하여 존립하고 있고,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공기업 못지않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 DM·FB 내의 젊은 청년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 또한 치열하다. Q은행의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의 경쟁률은 22:1이었고, 2015년에는 32:1, 2016년에는 40:1이었으며, 2017년에는 31:1이었다. - 금융기관이 권력자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부정채용하는 이른바 '금융권의 채용비리'는 위와 같은 채용의 공정성과 평등의 가치 및 사회적 신뢰를 크게 짓밟는 중대한 범죄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이다. 이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이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는 잠재적인 지원자에게도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다. - 이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들은, 인사 청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청탁대상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보훈자격을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미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었다. 심지어 2016년 하반기 중견행원 채용절차에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일반 지원자의 점수를 하향 조작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정 채용한 지원자들로 밝혀진 인원만 20명이 넘고, 만약 증거인멸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부정 채용자들이 적발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부정 채용으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일부 지원자는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탈락자들이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는 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관련된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다. - 인사채용비리는 그 본질상 부정한 청탁과 연관된다.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뇌물이 되고, 다른 정당하지 못한 대가관계가 결부될 경우에도 범죄가 될 소지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O의 청탁에 따라 그 자녀인 W이 부정채용됨으로써 피고인 A는 뇌물공여죄로, 피고인 O은 뇌물수수죄로 각 처벌받게 되었다. - 또한, 피고인 A와 그의 지시를 받은 인사부장 D, N은 자신들이 행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증거들을 없애기 위하여 인사채용비리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인사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비리와 관련된 문건들을 파쇄하는 범죄행위를 추가로 범하였다. 자신들이 행한 범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죄증을 인멸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피고인들이 인멸한 채용 관련 자료들은 채용 청탁 내역이 기재된 채용특기자 리스트 및 과거 수년간 Q은행 채용 절차의 평가표 원본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이었고, 그 양 또한 매우 방대하다. 업무방해 범행 이후의 위와 같은 사후 정황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그 형을 더욱 가중하는 가중인자로 작용되어야 한다. -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나 경위를 보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인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상당 부분은 Q은행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또한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청탁에 기하여 이를 수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범행동기의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범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고인: A, H, I, J, K, L, M) - 일반적으로 비자금이란 법인의 회계장부상에 올라 있는 법인의 공적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자금(부외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자금은 대체로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성되고, 특히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탈세, 그리고 개인적 유용 등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비자금은 주로 장부조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비용의 과다 계상 또는 수익의 과소 계상, 납품가격의 조작, 가공 지출과 같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이 비자금은 그 조성목적이나 실제 사용에 불법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그 조성 과정에서도 필연적으로 다른 범죄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는 음성적인 자금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업의 잘못된 문화이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관련 피고인들은 20억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허위 정산자료를 만들었고(사문서 위조 및 행사),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로 약 9,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업무상 배임). - 다만, 은행의 경영 및 영업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당시 Q은행의 내부규정상 현금 사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던 점,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 A가 Q은행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비자금의 상당부분은 은행장의 마케팅 활동비, 직원이나 거래처관계자들의 경조사비, 지점 등의 격려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역시 조성된 비자금 20억 여 원 전체를 불법적인 자금으로 기소하지는 않은 점 등은 비교적 유리한 정상이 된다. -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비자금의 조성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 전체 비자금에 대한 횡령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조성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자금의 사용행위별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따져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상품권깡'을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 전체를 횡령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일응 밝혀진 각 사용처를 분석하여 그 중 약 8,7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약 6,600여 만 원 정도이다. 그 중 비난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명품가방 등 개인물품의 구입이나 가족 식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분명한 약 87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개인 경조사비나 단체의 연회비 및 후원금 등은 사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은행장으로서의 대외적인 활동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 한편, 피고인 A는 다른 관련 피고인들과 함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Q은행의 손해액 중 일부인 5,433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공탁하여 현재 Q은행에 발생한 재산산 손해는 모두 피해회복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 역시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별 개별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4년 6월 2) 제2범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징역 1년 ~ 6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및 수반된 증거인멸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Q은행장으로서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최고책임자였음에도 은행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인사부장, 본부장으로부터 부정채용 대상자를 보고받고 그 채용을 지시하였고, 일부 특정 지원자에 대하여는 먼저 적극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하였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범행수법 역시 매우 불량하여 그 책임이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이며, 증거인멸을 직접 교사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장으로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고, 비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횡령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의 주장처럼 조성된 비자금을 영업활동에 사용하여 Q은행의 영업 관련 실적이 가시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부정채용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Q은행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40년 가까이 Q은행에서 근무하며 Q은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Q은행의 경쟁력 강화와 영업실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은행장으로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와 C은 부행장급인 경영기획본부장 또는 영업지원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5~7급 신입행원 채용의 결재권자였다. 부정채용 대상자가 사후 점수조작에 의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결재권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은행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징역형보다 더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나, 부행장이자 인사 전결권자로서 범행을 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으며 그 지위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단지 묵시적 용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시까지 하였던 점, 부정채용된 대상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인사부장으로서, 이 사건 채용비리의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인사부 직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상향 조작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 채용비리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E이 가담한 채용비리 대상자도 7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E은 2014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비리 건에 대하여만 가담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4년 6월 2) 제2범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은 인사부장으로서, 피고인 D는 2014. 7.부터 2015. 12.까지는 인사부장, 2016. 12.부터 2017. 12.까지는 영업지원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인사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채용비리에 가장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기간 및 횟수도 적지 아니하며, 부정채용한 지원자도 약 10명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함께 증거인멸행위까지 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피고인 A 다음으로 크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중간관리자로서 결국 상급자인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N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인사과장으로서 인사부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대상자의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행 가담의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 없으나, 위 피고인들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동료를 비롯한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7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으로서, 은행장이 적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은행장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의 부하직원인 비서실 부실장으로 하여금 상품권 환전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A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특성상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J,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비서실 부실장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L,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0만원 위 피고인들은 사회공헌부장으로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위하여 은행장이 외부에 사회공헌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공헌부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총무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L이 위조한 견적서는 481장, 피고인 M이 위조한 견적서는 305장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상급자로부터의 지시를 받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O은 Q은행이 CN시금고 지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어 Q은행 관계자들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아들인 W을 채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결국 자녀의 채용이라는 이익을 얻음으로써 CN시금고 지정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침해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 O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주문 무죄] 피고인 A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2015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채용)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4. 하순경 Q은행 은행장실에서 인사부장 D로부터 2015년 상반기 7급 신입행원 채용절차에 응시한 피고인의 대학 동문 자녀 DN, 고등학교 친구 자녀 DO, 우수거래처인 GE대학 출신 DP가 불합격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D에게 'DN 등 3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Q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DN 등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Q은행 은행장실에서 인사부장 D에게, 2015년 상반기 영업지원직 채용 계획에 따라 2015. 4. 22.경 GF 등 3명을 이미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여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었음에도, 'DN 등 3명이 영업지원직으로 입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DN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채용계획에도 없고 영업지원직 수요가 없음에도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영업지원직 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5. 22.경 '직원 채용발령 통지(지원직)' 공고문만으로 DN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력으로 인사부장인 D의 영업지원직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D에게 DN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D에게 인사나 보직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수단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피해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가해지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및 행위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계약직원운용지침에 의하면, 영업지원직과 같은 계약직원의 경우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Q은행 내부 방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부점장 추천, 주무부서 평가, 실무자 면접, 경영진 면접 등의 세부 선발절차를 거쳐 채용하여 왔는데, DN 등 3명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품의서와 발령 공고문만으로 영업지원직에 채용되었다. 나) 임직원명부 파일 특기사항란에는 DN에 대하여 '은행장님 요청-친구자녀'로, DO에 대하여 '은행장님 요청'으로, DP에 대하여 '은행장님 요청-GE대 관련'으로 기재되어 있고, DN 등 3명은 2015년 상반기 7급 공채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하였는데 약 한 달 뒤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영업지원직으로 채용되었다. 다) 당시 인사부장이었던 D는 2018. 3. 30. 및 2018. 4. 9. 검찰조사에서 "당시저의 위치는 인사부장이었고, 부장과 지점장급은 은행장이 인사이동 및 보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본부장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2015년도가 마지막 근무할 수 있는 해여서 본부장 임용권자인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R은 2018. 4. 9. 검찰 조사에서, DN 등 3명의 채용에 관하여 AR, ES, F, R 등 인사부 실무자들도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68~5869쪽).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D에게 DN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D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Q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은행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인사부장인 D는 A의 지시를 받아 직원 채용 등 인사업무의 실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상대방이 행위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함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는 영업지원직 채용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있었던 2015년 상반기 7급 공채에서도 D에게 DN 등 3명을 알려주면서 채용절차를 챙겨보라고 하였으나 D는 이들에 대하여 불합격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2018. 3. 16. 검찰 조사에서 "DN 등 3명을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경위에 대하여 A가 2015년 상반기 7급 공채에서 DN 등 3명을 알려주면서 채용절차를 챙겨보라고 말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어 채용이 안된다는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증거기록 제3455쪽), D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2018. 3. 16. 검찰 조사에서, "A에게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에서 DN 등 3명이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하자 A가 저에게 'Q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이에 '계약직으로도 근무할 마음이 있다면, 영업지원직으로 특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8. 4. 9. 검찰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DN 등 3명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서 모두 탈락하자, 입장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구제할 방법을 물어봤고, 2~3일 후에 다시 피고인 A를 찾아가서 대안으로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은 있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D는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DN 등 3명을 Q은행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피고인 A에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피고인 A가 D에게 인사나 보직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언동이나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마)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AF 등 3명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방법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절차에서 탈락한 DN 등 3명을 곧이어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두고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 무죄] 1. 법인카드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은행 법인카드로 2014. 12. 26.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8, 10, 11, 23, 2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Q은행 법인카드로 합계 7,1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2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Q은행 법인카드로 개인물품 7,112,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Q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유죄 판단 중, 'IV.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범위'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5항 사실과 같이 BX상품권을 구매하고 그중 2,016,200,000원 상당을 현금화한 다음, 이를 비서실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Q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Q은행 본점에서 비서실장 S이 인사이동으로 비서실을 떠나자 전별금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100,000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비자금과 BX상품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1,1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한 전별금 등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유죄 판단 중 'V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범위' 3.다.항, 라.2)항, 바.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