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0.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0. 5. 10. 가석방되어 2002. 3.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여성들만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 등으로 여성들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빼앗고 강간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2001. 11. 20. 02:1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8세)이 운영하는 E카페에 손님 행세를하며 들어가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당시 22세)의 얼굴에 들이대며 그곳 의자에 앉게 한 다음 미리 준비 한 노끈으로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묶고 청테이프를 위 피해자의 눈에 붙이고, C은미리 준비한 칼을 위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과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든 현금 20만 원과 농협 직불카드 1장, 한빛은행 직불카드 1장, 시가 불상의 휴대폰 1개를 빼앗고,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든 현금 30만 원, 농협직불카드 1장, 농협BC카드 1장을 빼앗아 각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C은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강취하고,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증거목록 순번 44) 1. 농협통장 사본, 유전자 분석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C, A 상대수사),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등 첨부), 업무협조(용의자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2, 15, 25, 38, 46)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1990. 11.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0. 5. 10. 가석방되어 2002. 3. 1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이 대부분 공범과 함께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이나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복역 중 알게 된 수용자 이외에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 [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혐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7.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원에서 C과 H카페 법행만 같이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및 판결문(대전지방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이 사건 범인들은 170cm 정도인 사람과 178cm 정도인 사람 두 명이다. 170cm 정도인 사람은 통통하고, 178cm 정도인 사람은 왜소하다. 178cm 정도인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작고, 갈색의 무테안경을 꼈으며, 위 178cm 정도인 사람이 자신에게 구강성교를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을 본 후, '피고인의 얼굴을 보니 과거의 끔찍한 일이 떠오르고 피고인이 위 178cm정도인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범행을 하였던 피고인, I, J 중 안경을 낀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만 키가 크고 다른 공범들은 모두 키가 170cm 정도로 비슷하며 이 사건 범행 무렵 수원에서는 피고인하고만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범인들의 인상착의는 C,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다. 나. C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C은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와 '청주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였던 K을 수원에서 우연히 만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번복된 진술은 C이 과거 2002년 재판을 받을 때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K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l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공범은 피고인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만일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자신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공범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기억해내고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 칼로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청테이프를 피해자들의 눈에 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C 등이 2001년 및 2002년경에 범하였던 다른 수많은 범행들과 그 수법이 거의 같다. 라. 피해자 F의 농협직불카드로 3회 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용의자의 CCTV 사진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 또는 강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