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L, 3층 소재 M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M의료생협'이라 한다)의 이사장 직을 맡아 같은 장소에서 'N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O, 2층에서 'N치과의원'을 의사 P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Q이 형식적으로 M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R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Q에게 9,420만 원 상당의 의료기관 개설비용과 직원 인건비 1/2 가량(월 25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M의료생협 명의로 2014. 9. 25.경부터 서울 강북구 L, 3층에서 'N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5. 12.경부터 Q으로부터 M의료생협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경 서울 영등포구 O, 2층 N치과의원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M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생협 명의로 영등포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일시금 3,000만 원, 매월 4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5.경 피고인 A에게 일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1. 19.경 서울 영등포구 O, 2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치과위생사 1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갖춘 후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5.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O, 2층에서 'N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4,756,22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1.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관악구 S, 2~4층 소재 T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이후 같은 장소에 개설된 'U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U의료생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V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이 T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T의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W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T의원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조합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0,000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서류상으로 출자금 납부, 창립총회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5. 12. 3.경 서울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X, Y 등을 이사로 하는 조합원 322명의 U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U의료생협은 설립인가 시 창립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는 178명 중 22명이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고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조합원도 상당수 있었으며, 설립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지인이거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조합운영 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진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의 및 창립총회가 Z의 자문을 받은 피고인의 사전 각본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으며, 의료생협 임원 전원이 피고인의 지인으로 구성되었고 U의료생협 및 V의원 개설 및 운영 준비자금 일체를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V의원은 기존에 사무장병원으로 이사장이 처벌된 T의원(AA의료생협)과 같은 장소에서 기존 인력 및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며, U의료생협 및 V의원의 운영 및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취득할 예정이었는바, U의료생협은 피고인이 V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의료생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관악구 S, 2~4층에서 의사 1명,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갖춘 후 'V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와 같이 'V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0,711,420원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P, W, AB, AD, X,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의료생협 출자금 대납사실 확인)(수사기록 2권 2698~2711쪽) 1. 수사진행상황보고(U의료생협)(수사기록 2권 2873~2887쪽) 1. 수사보고서(창립총회 참석자들의 통화내역 분석)(수사기록 2권 2895, 2896쪽) 1. 수사보고(U의료생협 운영계좌분석)(수사기록 2권 3082~3098쪽) 1. 수사보고(총회 불참자 확인)(수사기록 2권 4124~4156쪽) 1.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등)(수사기록 3권 4187~4196쪽) 1. 수사보고(U의료생협 C PC내용)(수사기록 3권 4375~4379쪽) 1. 수사협조의뢰회신(개설신고대장)(수사기록 3권 4452쪽) 1. 수사보고(창립총회 불참자 검토)(수사기록 3권 4478~4480쪽) 1. 수사보고(조합원 총회 불참 사실)(수사기록 3권 4481~4515쪽) 1. 수사보고서(조합원 BA 전화통화 결과)(수사기록 4권 4631, 4632쪽) 1. 수사보고(C이 모집한 조합원 확인)(수사기록 4권 4653~4662쪽) 1. 수사보고(V의원 진료현황 검토)(수사기록 4권 4705~4804쪽) 1. 수사보고(편취금액 확인)(수사기록 4권 5702~57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만히 합의하고 편취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A, B이 각 치과의원을 폐업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C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