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23:37경 경산시 C 소재 D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왼손을 잡아서 그의 손목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무쏘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4. 02:36경 동대문구 장안동 413-7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장안평역 사거리 쪽에서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대리운전기사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량 우측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어셀블리 교환 등 수리비 7,446,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비산물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시디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992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에 있는 김가네김밥 앞 편도 2차로를 이브자리 쪽에서 중마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C 폭스바겐 승용차 왼쪽 앞 범퍼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뒤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위와 앞, 뒤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케이(K)7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와 요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으나 최종 전력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7.19:10경 혈중알콜농도 0.3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소재 인력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28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봉고3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1996.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0.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4:00 0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인도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5.22)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8k, 1.64돈)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23:30경 대구 서구 G 인근에 있는 H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인도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61,000원과 가짜 자기앞수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0:1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1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6회, 집행유예 판결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인 형편, 범행 동기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판사 오태환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0:45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예일학원 동측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5년 이상 지났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3. 00:3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41세)을 동료로 오인하여 집에 가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전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쇠파이프를 들고 와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 A이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치워 놓고 오자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 G, 피해자 A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고인 B은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길이 15cm, 너비 11cm, 두께 5.5cm)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들은 그로 인해 길에 넘어진 피해자 G의 전신을 공동으로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 G을 동료로 오인하여 집에 가자며 손바닥으로 피고인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항의를 하는 것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B, 피해자 C(36세), 피해자 D(43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과 뒤엉켜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평소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5cm, 지름 2cm)를 가져와 피해자 F의 머리 좌측 부분을 1회,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입부분을 1회, 피해자 C의 좌측 이마 1회, 우측 어깨를 1회, 피해자 B의 좌측 허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들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G이 가지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치워두고 오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얼굴,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상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 부위 및 문신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취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상호폭력사건으로서 각 피고인 겸 피해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45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06. 15. 17:10경 부산 동래구 D에 피해자 E(62세)가 관리하고 있는 F'주차장 사무실 내에서, 그전 피고인과 C가 G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H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주차 중이던 여성 운전자에게 운전을 더럽게 한다며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한뒤 주차장 사무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씹새끼,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다 C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사무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과 C가 같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09. 2. 28. 19:4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스파월드 앞 도로에서, 2009. 3. 31. 09:50경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에 있는 동해농장 앞 도로에서, 2009, 4. 2. 19:57 경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에 있는 천왕봉휴게소 앞 도로에서, 2009. 4. 16. 15:30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증명TG 도로에서 각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이첩 (법인대표자),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시가 21,100,000원 상당의 E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2008. 10. 15.경부터 2012. 9. 15.경까지 48개월간 월 349,811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SM5 차량을 구입하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대부업자에게 넘겨 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르노삼성대리점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1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할부금 1회분만 지급한 후 할부금 잔액 총 20,750,18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고소보충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할부금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위 피해자 소유의 기계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2016. 1. 16. 19:28경 화성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그 안에 있던 페인트와 경화제를 혼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삼각김밥밀봉포장기, CNC복합기, 머시닝센타, 와이어컷팅기, 레이저 용접기에 들이 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기계들 중 삼각김밥밀봉포장기, CNC복합기, 머시닝센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삼각김밥밀봉포장기 1대, 시가 1억 6,427 만원 상당의 CNC 복합기 1대, 시가 9,70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1대를 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와이어컷팅기 1대, 시가 8,181만원 상당의 레이저 용접기 1대에 페인트 등을 뿌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피해품 계약서 제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계약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수/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1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월을 합산하되,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단순히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의 증세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0.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8,990,000원 및 퇴직금 4,619,87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76,22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신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진정서 1. 체물내역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 등의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5:28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0.185%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수주공사거리 방향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한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H(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의 치관파열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사진(사고현장, 피해차량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지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성상 : 금고 이상의 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접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수수치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마을 회관 옆 정자부터 같은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4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F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F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특히 F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할머니 1명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일명 'G'은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여 F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약 9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3%로 높은 점, 합리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새벽경 양산시 C아파트 109동 302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같은 날 05:30경 잠에서 깨어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속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고문으로서, 2015. 4. 10.경 광주시 D에 있는 폭 6m 가량의 도로에 위 도로가 위 종중의 소유임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입구에 쇠기둥을 양쪽으로 설치하고 이를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위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및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5.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439,332원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90,566원 등 합계 1,529,8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2. 1.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1. 18.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가산금 포함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2, 2009. 3. 12.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3층 대합실 내에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으로 20,000원(가산금 포함 30,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3,2009,3,28.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1층 대합실 내에서 인근소란 등으로 30,000원 (가산금 포함 4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2항, 제1조 제26호, 제5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30.경부터 'F', 'G'라는 2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6. 6. 중순경 위 업소에 고용된 남자 종업원으로서 서울 강남구 소재 H 호텔, I 호텔, 호텔 J, K 호텔 등의 객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L', 'M'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부터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6. 22, 15: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I 호텔 807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0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4. 30.경부터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1.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R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상호명 'F'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상호명 'G' 성매매업소의 인터넷 광고 전단지 첨부, 호텔 객실카드 확인, 단속 현장 사진 등, 피의자 A 스마트폰 내용 등 첨부, 피의자 운영 업소 광고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음(동종 전과도 없음) 2016.6.22. 한차례 단속 된 후에도 성매매알선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됨 2.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4:3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천로4번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적발 후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8. 20:22경 상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과거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위 D다방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이 대신 갚아준 선불금을 돌려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로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과 손님인 피해자 F(58세)을 위협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내측 허벅지 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9. 03:55경 상주시 G에 있는 H세탁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E이 관리하는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앞 보관함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G에 있는 H세탁소 앞 도로에서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에 있는 25번 국도까지 약 50km 구간에서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2006년도에 출소한 후 최근 약 7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행위 태양의 위험성과 동종 전력 등을 반영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 프로축구 구단인 D와 비밀리에 접촉 중인데, 여기에 입단만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와 비밀리에 접촉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총 30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입금계좌 확인 등)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법인등기부상 감사)로서 위 회사의 공장 신축,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공장 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46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2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보증채무금 상환 안내문, B 매각 결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본인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로 E이 마련해 온 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사업이 좌초되면서 그 뒷수습은 E이 주로 하게 된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 피해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며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28 편도 1차로를 남구로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 전방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26,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 '음악여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7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 파손부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시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