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모터보트 D(225마력)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E(2.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며, F은 위 D의 승선객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6. 6. 12. 06: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선착장에서 F 등 3명을 위 D에 승선시켜 낚시차 출항, 같은 날 06:10경 말도항 등대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고, 같은 날 07:10경 일행 G이 멀미를 하여 말도항으로 입항을 하기 위해 F으로 하여금 위 D를 조종하게 하였으나, 안개가 끼어 있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말도항 입구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07:31경부터 위 D를 조종하여 말도항 방향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모터보트 D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30미터 이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하고, 무중신호(2분이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를 울려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시각·청각 등 수단을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7:36:16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북서방 약 1. 2마일(35-51. 53N, 126-10. 40E) 해상에서 말도항 방향으로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 중, 피해자 B(59세)이 조종하여 침로 54도, 속력 11노트로 항해중인 연안자망어선 E(2.7톤)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자선 정선수로 위 E 선미 좌현측 방현대(선미로부터 약 1.4미터 거리)을 들이받아 그 충격에 의하여 위 E 조타실 좌현측에 있던 선원인 피해자 H(여, 54세)가 좌현측 창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 조타실 우현측에서 조종하고 있던 피해자 B이 핸들에 가슴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는, 1)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을 제외한 승선원 3명이 현존하는 위 D의 정선수 수면하(水面下) 약 30cm 부분이 파공되게 하여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측 연료통이 설치된 공간이 침수되면서 연료통으로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위 D가 엔진 고장(수리비 견적 금 950,000원 상당)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2) B 및 선원 1명이 현존하는 위 E의 선미 좌현측 방현대 약 2m 90cm 부분이 파손되고 엔진 고장(수리비 견적 금 3,334,000원 상당)으로 위 E의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다. 다.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안전처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조종면허 없이, 1) 2016. 6. 11. 18:50경 군산시 비응항 해양소년단 인근에서 모터보트 D(225마력)에 F 등 3명과 함께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 비응항 외측까지 위 D를 조종하고, 2) 같은 날 19:1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인근해상에서 F으로부터 위 D 조타기를 넘겨받아 같은 날 19:20경 말도항 선착장까지 위 D를 조종하고, 3) 같은 달 12. 06: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선착장에서 위 D에 F 등 3명과 함께 승선, 낚시차 출항하여 같은 날 06:10경 말도항 등대 인근 해상까지 위 D를 조종하고, 4) 같은 날 07:31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등대 인근 해상에서 F으로부터 위 D 조타기를 넘겨받아 같은 날 07:36경 말도항 북서방 약 1.2마일(35-51.53N, 126-10.40E) 해상까지 위 D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B은 2016. 6. 12. 04:30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연안자망어선 E에 선원 H과 같이 승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5:00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서방 1마일 해상에 도착, 그곳에 설치해 놓은 자망그물 25폭을 양망하여 갑판상에 적재하고, 같은 날 06:50경 군산시 비응항 방향으로 항해하였다. 이러한 경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30미터 이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을 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각·청각 등 수단을 이용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07:36:16경 군산시 옥도면 소재 말도항 북서방 약 1.2마일(35-51.53N, 126-10.40E) 해상에서 침로 54도, 속력 11노트로 항해 중, A가 조종하여 말도항 방향으로 속력 약 15노트로 항해중인 모터보트 D를 좌현측 15m 거리에서 발견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위 E 선미 좌현측 방현대(선미로부터 약 1.4미터 거리)와 위 D 선수가 충돌하여 그 충격에 의하여 위 E 조타실 좌현측에 있던 선원인 피해자 H(여, 54세)가 좌현측 창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B은 1)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A 및 승선원 3명이 현존하는 위 D의 정선수 수면하(水面下) 약 30cm 부분이 파공되게 하여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측 연료통이 설치된 공간이 침수되면서 연료통으로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위 D가 엔진 고장(수리비 견적 금 950,000원 상당)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2) 피고인을 제외한 선원 1명이 현존하는 위 E의 선미 좌현측 방현대 약 2m 90cm 부분이 파손되고 엔진 고장(수리비 견적 금 3,334,000원 상당)으로 위 E의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채증사진 또는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7, 14) 1. 업무협조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1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각 진단서(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 수사기록 제101, 102면)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각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각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각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