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 2018. 10. 31. 서울 성동구 C 7층 피해자 D (주) 가맹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I. 2019고단103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의 가맹사업자인 'D 다산신도시점' 점주 E으로부터 같은 달 14. 1,000만원, 같은 달 15. 500만원을 피해자에 대한 주방 집기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F 신규 입점 관련 피고인은 2018. 9. 11.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사 G에게 'F 신규 입점과 관련하여 H야구단 부대사업팀 I 팀장을 통해 접촉하여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F 매장 한곳이 비게 되어 신규 입점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업장이 인기가 많은 곳이므로 컨설팅 수수료로 1,000만원을 선지급 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신규 입점과 관련하여 I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순차 보고 과정을 통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96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코레일 역사 신규 입점 관련 피고인은 2018. 10. 19. 피해자 내 사무실에서 G에게 '코레일 측 직원과 이야기가 잘 되었고, 코레일 역사 가운데 서울, 대전, 부산 역사 내 입점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 중이고 우선 서울역부터 입점하기로 하였다.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만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선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코레일 역사 내 신규 입점과 관련하여 코레일 측과 협의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이 돈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순차 보고 과정을 통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 1,93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2575 피해자 L은 M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N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D'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의 지인 직장동료 O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대 등 명목으로 사용할 소개비 500만 원을 주면 M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점포 임차인 명의를 당신으로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담당자를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Ⅲ. 2019고단2636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프랜차이즈업,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 P) 및 피해자의 계열사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는 ㈜ D'에서 각 가맹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입점지 선정 및 신규 가맹사업 점주 발굴 등 신규가맹점 오픈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규 입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배하여, 2018. 10. 26.경 서울 성동구 Q, 2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코레일 역사에 피해자의 밀크티 브랜드인 'R'의 신규 입점을 위한 브랜드 입찰은 진행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 브랜드 입찰을 위한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시 성동구 C건물 (주) D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주) D의 가맹사업자인 'D 인헌시장점' 점주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상가 내에 매장 2개가 나올 것 같은데 KBO 한국시리즈가 끝날 무렵에 입점 가능하니 권리금 2,0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18. 9. 10. 1,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T 상가 내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점포가 나왔는데, 2,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8. 10. 5.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역사 상가 내 좋은 매장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 명의 계좌로 2018. 10. 7.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강서구 U건물 V호에서, ㈜W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F 상가 내에 커피매장을 입점 시켜 줄 수 있으니, 입점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19. 2. 19. 300만원, 같은 달 20, 700만원 합계 1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I. 2019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Ⅱ.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진술조서 Ⅲ. 2019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G 각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6조, 355조 1항, 2항, 347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 기간 반복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 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 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7월 10일 [선고형] 재산 범죄에서 우선하는 기준인 불법 규모와 회복 정도(피해 금액 약 1억6천만원, 회복 금액 4천만원), 범행 경위(인터넷 도박 등에 빠져 탕진한 점에서 참작 여지가 없다), 기타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