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1세), D(여, 61세), E(62세)은 피고인과 이웃지간이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논 주변에 설치한 오수관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 D과 평소 다툼이 있었다. 1. 현존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6. 7. 18. 오전경 인천 강화군 F 앞 노상에서 평소 오수관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 D이 G 에쿠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화염병(압수 제1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화염병을 위 차량을 향해 던져 위 에쿠스 차량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에게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에 각각 맞춰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인 채 피해자 C에게 들이밀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E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C이 위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타 피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이 위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검(압수 제2호, 총길이 1m, 칼날길이 75cm, 손잡이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면서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년 7월경부터 2016. 7.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제1항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제3항 기재 도검 1자루를 소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C의 G 에쿠스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56,7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의 H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 기재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현존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10일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 D 부부가 피고인의 논 부근에 오수관을 매립한 다음부터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등 위 피해자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지내다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앞 노상을 지나가던 위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에 미리 준비한 화염병을 던져 차량의 일부를 소훼하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검을 소지하고 있다가 위 도검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으로 위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