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00

범죄사실 2016고합800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K유한회사 한국지사(이하 '한국 K'라 한다)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및 전자부품 판매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한국 K에서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 후 개인사업체인 'L', 'M',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등의 상호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무선 통신장비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며 연구개발팀과 영업팀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이 한국 K를 통해 구매하는 물품에는 무기제조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전략물자의 판매업체나 제조업체는 전략물자가 테러지원국 등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업체에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 회사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최종사용 진술서(End Use Statement, 이하 'EUS'라 한다), 최종사용자 확인서(End User Certification, 이하 'EUC'라 한다) 또는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하 'BIS 제출 서류'라 한다)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 물품이 서류 내용과 같이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를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전략물자 부정수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경 전략물자인 미국 TEXAS INSTRUMENT사의 모델명 '5962-0720701VXC' IC칩 2개와 모델명 '5962-0720401VXC' IC칩 153개, 물품 가격 합계 976,708,068원(미화 888,247.5불) 상당을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0로 신고하여 홍콩에 있는 ACHIEVE TEC에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31.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가격 합계 1,300,440,149원(미화 1,185,037.5불) 상당의 전략물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31. 수입신고번호 P로 IC칩 모델명 'DAC5678AMHFG-V(실제명 5962-0720401VXC)' 153개와 'ADS5444MHFG-V(실제명 5962-0720701VXC)' 2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각 미화 4,750불과 6,925불이어서 물품 가격 합계가 한화 830,249,631원(미화 740,660불)임에도, 물품 가격이 마치 각 미화 65불과 600불로 물품 가격 합계가 12,494,102원(미화 11,145불)인 것처럼 허위송장을 만들어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6.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출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8,203,937,444원(미화 7,075,428불)임에도 마치 1,991,518,924원(미화 1,717,960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D, N, 개인사업체인 M가 한국 K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는 전략물자 등의 수입이 용이하지 않자 마치 ㈜M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M가 물품을 최종사용하는 것처럼 ㈜M 명의의 발주서와 최종사용 진술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서초구 Q빌딩 2층 2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US 용지에 미리 만들어 보유하고 있던 ㈜M 회사 명판과 도장을 찍고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최종 사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배임증재 1)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한국 K로부터 반도체 IC칩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M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최종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K의 직원으로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B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14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피고인과 한국 K와의 거래 편의를 봐주면 수익 중 50%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4. 9. 12.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R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B이 인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8,047,908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M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업체 등에서 물품의 실제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대비하여, 제조업체 등이 실사를 나왔을 때 자신이 위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M에서 근무하며 영업팀을 관리하는 C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일하던 S를 통해 C에게 제조업체 등이 최종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 자신이 아닌 ㈜M가 최종사용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주고, 자신의 직원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에도 직접 C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5. 4. 1.경 S를 통해 C의 처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7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11,64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A이 1.다.항과 같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고 한국 K와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편의를 봐주면 수익 중 50%를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A이 자신에게 보내는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발주를 받아 A의 수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서초구 Q빌딩 2층 2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이 EUS 용지에 미리 만들어 보유하고 있던 ㈜M 회사 명판 등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최종사용 진술서 1장을 위조한 뒤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자, 위 서류를 함께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13, 30~41 기재와 같은 A의 위조사문서행사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한국 K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구매자로부터 물품 구매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진행하고 구매자로부터 이익을 제공 받는 대가로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등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라.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9. 12. 경 A의 회사 직원인 R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합계 268,047,90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라도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 나. 항과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12. 경 R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10, 12~13, 33~40 기재와 같이 합계 236,923,448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M의 연구개발팀과 영업팀을 관리하는 상무로 타인이 자신의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등 영업팀 관리에 대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이 ㈜M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한국 K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라.2)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4. 1.경 S를 통해 처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9,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1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라도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3.가.항과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4. 1.경 처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6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1,011,64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Q빌딩 2층 202호에 있는 반도체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 가격 합계 1,300,440,149원(미화 1,185,037.5불) 상당의 전략물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6, 8~10, 12, 14, 15번 기재와 같이 수출입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9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V빌딩 202호 소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X에 근무하는 Y이 ㈜M 명의의 EUS 양식에 최종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M의 'END USER'란 옆에 위 회사의 명판을 찍고 이름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Y으로부터 자신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판과 인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의 사문서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0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략물자관리원 판정결과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4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허위신고 추가 정리자료 및 해당 수입신고서 사본, 관세법위반(허위신고) 관련 수출입 신고서, 2015. 5. 4.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7매(발신 AA, 수신 A, 168), 2015. 5. 4.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매(발신 AA, 수신 A, 169), 2015. 5. 4.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2매(발신 Z → 수신 AA, 참조 A, 170), 2015. 5. 6.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5매(발신 AA → 수신 A, 171), 2015. 3. 26.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매(발신 AB → 수신 A, 175), 2015. 3. 27.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5매(발신 Z → 수신 A, 176), 2015. 3. 26.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9매(발신 Z → 수신 A, 177), 2015. 3. 27.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매(발신 A → 수신 AB, 178), Z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 출력물 1매(down-valued invoice list.xlsx, 185), 원본송장, 포장명세서 등 무역서류 26매, 2015. 7. 13.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2매(발신 A → 수신 AC, 196), 2015. 7. 26.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2매(발신 A → 수신 AC, 참조 Z, 197), 2015. 8. 3.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6매(발신 A → 수신 Z, 198), 2015.8.20.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17매(발신 A → 수신 Z, 199), 2015. 6. 2.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1매(발신 A → 수신 Z, 202), 2015. 6. 8.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1매(발신 A → 수신 AA, 203), 2015. 6. 24. 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5매(발신 Z → 수신 AA, 참조 A, 204), 2015. 7. 13.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매(발신 Z → 수신 AA, 참조 A, 206), 2015. 7. 14.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2매(발신 AA → 수신 A, 207), 2015. 7. 14.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매(발신 Z → 수신 AA, 참조 A, 208), 2015. 9. 16.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2매(발신 AA → 수신 A, 219), 2015. 9. 23.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4매(발신 Z → 수신 AA, 참조 A, 220), 2015. 9. 30.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매(발신 AA → 수신 A, 221), 2015. 10. 13.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12매(발신 AA → 수신 A, 222), 2015. 10. 15.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5매(발신 AA → 수신 A, 223), 2015. 10. 15.자 이메일 서신 출력물 32매(발신 Z → 수신 AD, 참조 A, 224) 1. 수사보고(수출입허위신고 및 전략물자 부정수출 혐의사실 확인 보고, 34), 수사보고(부정수출 범칙금액 확정, 48), 수사보고[K(유) 자료 제출, 147]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가 작성한 진술서 1. 대상업체 명의 인장과 고무인 사진, 위 인장과 고무인을 날인한 사진, AF㈜ 답변서, AG㈜ 답변서, ㈜M 답변서, 2015. 6. 24. Z이 A에게 보낸 이메일 등, 2015. 7. 21.자 B이 Z에게 보낸 이메일, K(유) 제출자료(거래내역 파일 및 EUS 등, 152), 위조사문서 행사한 위조서류 1. 수사보고[㈜M 등 방문수사, 13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1), 제2의 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계좌(기업은행 AH)거래내역, AI 계좌(기업은행 AJ)거래내역, R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B과 수익 분배 자료, R 명의계좌에 입금된 내역 및 인터넷 환율조회 1부, B의 ㈜D(기업은행#AH)계좌 체크카드 결제 내역 및 A 체크카드 결제 내역 팩스 송부자료 각 1부, AK 계좌에 입금된 내역(급여) 1부 1. 세관 송부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B 금품 수수 및 관련자료 편철 보고, 240)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2),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이 작성한 진술서 1. 2015. 6. 19.자 A이 C에게 보낸 이메일, 2015. 6. 30.자 A이 C에게 보낸 이메일, 2015. 7. 3.자 AC(직원)가 A에게 보낸 이메일, 2015. 6. 16.자 S가 A에게 보낸 이메일 1. 세관 송부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거래처 AM(유) 방문수사 결과, 111], 수사보고(C 금품수수 및 관련 자료 편철 보고, 238) 및 계좌 거래내역 2016고합9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구매요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울세관 담당자 AO 전화통화 및 압수된 인장 사진 첨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허위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한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2항 제4호(허위신고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형·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자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각 행위마다 산정한 형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 )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1.자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행위마다 산정한 형을 합산한 후 관세법 제278조의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각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배임수재의 범죄수익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10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R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오직 A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 왔다. R은 A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A이 R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범죄일람표 4 순번 12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지 못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돈을 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6. 처의 계좌에 입금된 53,185,000원 중 5,000만 원을 바로 다음 날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범죄일람표 4 순번 13 A이 AP에게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범죄수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피고인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이 사건과 무관한 AP에게 돈을 바로 송금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4 순번 33 내지 40 피고인은 처가 실제로 D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돈의 취득이 처의 적법한 급여 수령인 것으로 가장하였다. 나)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요청 또는 선택에 따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3쪽). 라) 설령 A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거부하고 회사의 비용 처리를 위하여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와 같은 방법은 모두 범죄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외관을 띄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낙과 협조가 없었다면 판시와 같은 방식에 의한 돈의 수수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수익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기술자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배임수재죄에 대하여). 2)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M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협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은 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M의 연구개발팀과 영업팀을 관리하는 상무이다. 피고인은 타인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거래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릴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AM 등 반도체 판매 회사의 직원들이 최종사용자가 ㈜M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 참석하였고, S 등이 ㈜M의 직원을 사칭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거나 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을 무렵까지 계속하여 돈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까지 A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계속되었다. 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2015. 7. 3.까지 지급된 돈은 미팅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대가로 준 것이다. 그 후에 지급된 돈은 감사의 대가로 주든 사업적으로 무엇을 하든 양쪽으로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급하면 반도체 쪽 수입하는 부분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을 것이고, 새로 하는 사업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은 당초 물품구매가액의 1%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A은 2015. 6. 30. 피고인에게 수익분배액을 기재한 파일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위 이 메일 내용과 같이 실제로 2015. 7. 3. 5,078,690원(수익의 1%인 5,252,000원에서 3.3%의 세금을 뺀 액수)을 지급받았다. 2015년 11월경 이후에는 매월 급여 형식으로 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구 때문이었다. 마) 판시 범죄일람표 5 기재 돈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이 귀속되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 T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A에게 일부 자문 용역을 제공했다고 하여도 그 전부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배임수재의 범죄수익이 피고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처 T는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D에서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도 D는 급여 명목으로 T에게 매월 돈을 입금하였다. T의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A은 이 법정에서 "C의 요구에 따라 T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C에 돈을 주기 위해서 처인 T를 연구소에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의 지시로 2015. 4. 1. 피고인에게 9,670,000원을 전달한 S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A이 이번 진행 건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줬으니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C이 자신의 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다음날 그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36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각 관세법위반죄, 사문서위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6월,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징역 1년 4월 피고인 C-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벌금 1,5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D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범행은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여러 건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업체를 속여 물건을 수입하였고,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출업체 한국 K의 직원인 B과 방산업체 ㈜M의 직원인 C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를 줄이고자 1년이 넘는 기간 24회에 걸쳐 수출입물품의 실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 등 가장의 고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A에게 물건을 부당하게 저가매도하여 한국 K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위조한 문서를 자신이 근무하던 한국 K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약 1년 8개월간 2억 6,800만 원이 넘는 돈을 반복하여 수수하였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거나 처의 급여 지급을 가장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나쁘다.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M에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A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범행을 묵인하는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부정한 업무처리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반복하여 돈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 합계가 2,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처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고 처의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범행의 수법도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