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작은 아버지로, 3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1. 2012. 여름 오후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오후 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여름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여름 저녁 경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으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여름 저녁 경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고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 4죄(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이나 곁에서 성기를 내보인 행위에 불과하여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 1) 강제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또는 이른바 과다노출에 관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서 정하는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나.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범의 유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사춘기 무렵의 성적으로 한창 민감할 시기이고,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바,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을 걸어 다니거나 바로 옆에 앉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옆에 오는 것 자체나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섭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동거가족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쉽사리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단 둘이 있는 상황으로 곧바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몸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시선을 피고인의 성기에 주목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의 범의가 있었고 피해자도 "제 시선을 삼촌 성기에 주목시키려고 제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9월 ~ 5년 6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관계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