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7. 7. 1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1: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동일 국적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명 'F'과 다투고 나서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00경 다시 위 E 주점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배 부위에서 꺼내 들고 바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밑에 일하는 사람 중에 나를 때린 사람이 있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컵 등을 집어던지며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꼭 기억해라, 앞으로 이 식당은 장사를 편하게 못 할 거다, 너도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는 등 약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주점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D과 성명불상 종업원을 위와 같이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일 국적 지인인 일명 'G'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일행들은 2016.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D 운영의 E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태국 사람들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과 일명 'G'는 위 일시경 위 E 주점 밖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일행과 싸우던 도중, 위 D의 지인이자 가게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H(39세)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일명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일명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 인적사항 불특정 및 A, J 사진 첨부), A/J CCTV 캡처 사진, A페이스북 사진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확인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A),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경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3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사무실 부근 G식당에서 피해자 H(58세)에게 "주식회사 F의 매출액이 50억 내지 60억 원 정도 되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이루어지면 두 배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관리자나 회사 중역이사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또한, 주식회사 F의 사옥이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자신의 아파트도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어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채무가 15억 원 이상으로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1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회사 사옥과 피고인의 아파트 모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3천만 원, 같은 해 2. 15.경 같은 장소에서 3천만 원, 같은 해 3. 30.경 같은 장소에서 4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2.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용인시 김량장동 국민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I이 주식회사 F에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장을 가압류하였는데,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12월경까지는 100%로 승소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승소한 후 공탁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에게 대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승소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금전차용증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에서 2년 6월[사기범죄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 특별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55

범죄사실 1, 2008, 2, 21. 사기 피고인은 2008. 2. 하순경 경기 의정부시 B, 비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원광전기가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맑은 물 사업소'에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11개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원광전기로부터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원광전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E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 위 D 사무실 앞에서 시가 473 만원 상당의 '140와트 오션 등기구 세트' 1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3. 14. 사기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성광전기가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환경사업소에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가로등 10개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성광전기로부터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성광전기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으면 위 'E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 위 D 사무실 앞에서 시가 430 만원 상당의 '140와트 오션 등기구 세트' 1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6년 이상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30세)이 마음에 들어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9. 19: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 인근 E식당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후배 F를 만나 3명이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F은 먼저 귀가하고, 23:5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광진구 G 지하에 있는 'H 노래연습장' 3번 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0. 새벽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20:45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 3번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도우미 아가씨 오늘 못 오니까 그냥 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미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팬티만 입은 채 노래방 복도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상대로 1시간 이상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심한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1:10경 서울 용산구 C 빌딩 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병을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 G의 몸통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5회 가량 치고, 가방에서 볼펜 2개를 꺼내 양손에 움켜쥐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찌를 듯이 행동하며 "나 감방에서 오래 살다 나온 놈인데 너희들 나 건드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 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구두 닦는 일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위 사우나의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5: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수회 구두 닦는 일을 그만 두려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최근에는 구두 닦는 과정에서 불친철한 손님으로부터 모멸적인 말까지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구두 수선과정에서 사용하는 칼(전체길이 19센티미터, 칼날길이 8센티미터)을 그곳 파라솔 탁자 위에 올려놓고, 구두 수선과정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알코올을 자신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정문 50m 인근의 거리에, 전교조 단체는 간첩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사가 C이 민족 영웅이란다. 전교조 해체하고 간첩수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일반인의 왕래가 빈번한 위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전교조 교사가 C이 민족 영웅이란다. 전교조 해체하고 간첩수사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 단체인 피해자와 '전교조 교사'를 구분하여 표시한 점 피해자 가입 교사 전원이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 위 현수막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 가입 교사 전원 또는 대다수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취지로 인식하게 할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 가입한 교사의 대략적인 규모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이 인식할 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서 피해자의 해체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일부 피해자 소속 교사의 발언에 대하여 피해자의 감독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이를 요구하는 취지로 읽힐 뿐 피해자가 소속 교사에게 그와 같이 발언할 것을 지시하거나 편향된 역사관을 갖도록 유도한 결과를 암시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간첩 수사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상식과 통념을 갖춘 일반인의 관점에서 전후 문맥을 볼 때 위와 같이 발언한 교사 개인의 간첩 혐의를 수사하라는 취지로 인식될 것임이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간첩단체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4. 1. 경 혼인신고하여 2014. 11.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3:2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남자들과 놀고 돈 받고 몸 판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조르고, 불붙인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채증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정보호처분을 제외하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은평구 신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연희IC 부근에 이르러,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본 후 "연희IC 밑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여기가 연희동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9: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수 차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동네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1:1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업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안면부와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에 대한), C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서로 뒹굴며 싸우다가 일어나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2003. 10. 9. 대학진학을 이유로 병역의무기일연기를 신청하고, 2004. 11. 18.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기일이 연기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 강남구 C 703호에서, 2010. 11. 29.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조회, 병적조회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30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5: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그곳 주변에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 뒷 부분으로 위 매장의 유리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4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위서(경장 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3. 3.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4.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05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때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가격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E지구대 바닥에 뱉은 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1.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01:3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부평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 인천지법 2014고약14673, 2008고약56356, 2002고약39548, 의정부지원 2002고약1116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주안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승용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브로커인 일명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F'은 2014.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이 G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201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6. 2.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숭실 대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대출관련 서류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편취액 중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진 몫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은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문화로 11 교통공원사거리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인명여고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125씨씨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케이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영상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오래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 자신도 지체장애 6급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을 입게 한 점을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초순경 거주지를 부산 금정구 B연립 가동 202호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모텔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고발의뢰, 고발장(첨부된 주민등록초본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4. 03: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E에게 성명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고,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피해자 E로부터 대구 달서구 F 소재 건물을 월세 640만 원에 임차하여 G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계약 당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피해자의 요구로 월세를 110만 원으로 정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피해자가 H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동산이 매매된 것을 알고 있다. 그 동안 다운계약서로 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것을 알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다.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당신은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 3억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세무서에 신고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등기부등본, 약정서, 현장확인 통지, 현장확인결과통지,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1.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 통화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녹취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G'에 대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2016. 9. 21.자 약정서에는 "G 권리금 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35면, 제150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9. 19.자 및 같은 달 21.자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G'의 새임차인이나 매도인 측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67면, 제281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 점,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하고 임차목적물을 명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16. 12.경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진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시 이 사건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인 피해자가 임차인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정한 것도 아닌 마당에, 이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피해자가 자진하여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통한 정당한 권리행사 방법이 아닌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권리를 관철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을 직접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2016. 9. 22. 피해자에게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와 관련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의 사진을 함께 보냈고, 다음날인 2016. 9. 23. "쉽게 풀 일을 막다른 길로 가네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바로 할 것입니다.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라는 문자를 전송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탈루된 세금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음 - 임차한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게 되자 임대차계약 유지 및 권리금 등 회수문제와 관련한 분쟁 중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