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서초구 C, 7층 'D 법률사무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 E(5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상해사진, 수사보고(응급조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무기록 등 첨부보고) 유죄판단의 이유 1. 가해행위 및 상해결과 유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무실 문 앞에서 먼저 시비를 걸다가 사무실에 따라 들어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사무실 문 밖에서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손으로 가슴을 받쳐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 쪽에 머리 뒤쪽을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무실 동료 F도 피고인이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 밖에서 같이 나간 후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계단 쪽으로 나가 보니 피해자가 머리 뒤에 피를 흘리고 있어 휴지를 갖다 주었고 그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반면, 위 사무실 문 밖 계단 난간에 사람의 머리가 부딪치더라도 그 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G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머리 뒤쪽을 다친 적이 없다는 H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가 계단 난간에 넘어진다거나 머리를 다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알게 된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및 F의 앞서 진술 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나아가 범행 직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 사진의 영상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뒤쪽에 봉합술의 처치를 받은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가해사실은 인정된다.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사무실 문 부근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섰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벼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무실 문 부근에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경우로 볼 것이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대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일부 사실을 시인하는 듯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61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2. 3.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429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D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용지 액면란에 '일천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3년 12월 3일', 발행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수원시 E 소재 병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맡겨놓은 뒤, 피고인의 채권자이자 위조사실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빌린 돈에 대한 담보조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매탄동 주민센터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D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연쇄되어 있던 위임장 양식과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 H, 영통구 C아파트 429-207' 라고 기재한 뒤, D의 성명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D의 인감신청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D 전화통화) 1. 약속어음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 남편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피고인은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야탑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687,398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 공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척곡리 방향에서 E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오자 골목길로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322,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29. 15: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법전리에 있는 법전이발관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1.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2:12경 공주시 중동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02:12경 공주시 중동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3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5. 06:13경 수원시 팔달구 E사우나' 헬스장에서 피해자 F이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G사우나 5층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일행인 D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0. 22:40경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에서 살구골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벤츠 씨 200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고, 위 충돌로 말미암아 위 벤츠 차량이 밀려 나가면서 영덕고 방면에서 느티나무삼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버스 운전석 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에 수리비 27,754,650원 가량, 위 버스에 수리비 421,300 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은 2014. 6. 12.경 협의이혼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5동 901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제발 컴퓨터 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집안일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차례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피해자의 등 부위가 의자에 찍혀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얼굴을 수회 걷어찼으며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 중 위 승용차에 흠집을 낸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4월~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 정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2.경 김포시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발송한 '2015. 7. 7.까지 육군 제5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상근예비역) 별도입영대상자 통지(공문)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2015. 6. 22. 작성), 사실확인서(2015. 6. 23.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가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2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3세)이 일행들과 식사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맥주를 들고 와 합석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끼고 그녀의 안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각 1회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사모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지 아니한 악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B 주식회사가 위치한 산업단지 내 안산시 F 일원은 2005. 5. 16.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1. 16.경부터 단속일인 2011. 8. 24.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설치 운영 중인 악취배출시설인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 중 작업장 면적 1,750m² 상당의 인쇄시설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골판지 제조 등의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5, 11. 16.경부터 2011. 8, 24.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악취배출시설인 출판 및 인쇄관련시설 중 작업장 면적 1,750㎡ 상당의 인쇄시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골판지 제조 등의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업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악취방지법 제27조, 제8조 제5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악취방지법 제29조, 제27조,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실제로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사업장에 설치·운영 중인 인쇄시설 등이 신고대상이 되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악취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8:30경 서울 양천구 D 주변에 있는 'E' 식당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23세)를 포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약 4시간 동안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기 위해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사우나' 내 수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2. 21. 01:30경 위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ad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찜질방 수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20:50경 이천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C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D(여, 65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7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식(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21:47경 이천시 중리천로13번길 1에 있는 처갓집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119에 있는 양정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2013. 2. 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결제한 264,000원, 2013. 3. 14.경 같은 장소에서 결제한 330,000원에 관하여,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지급된 식비인 것처럼 가장하며 결제 대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대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대금 결제를 한 이후 약 17% 가량의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에 이용된 것이었을 뿐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법인카드 결제 대금 명목으로 5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4,641,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02:0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중앙역 앞 도로상에서부터 이천시 대원면 대흥리 영동고속도로 76K(강릉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일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20: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D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기록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가로수,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13. 16:4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 설치된 가로수에, "C"라는 내용의 가로 3m, 세로 90cm 길이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 - 인지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자이고, 경찰에서 '주변에 많아서 크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