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고합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00:25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59-15(화곡동) 앞 노상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상태로 C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2. 5. 00:25경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59-15(화곡동)에 있는 청화그린 빌라 앞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행정지와 함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열린 창문으로 얼굴과 팔을 넣고 운행정지와 함께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티볼리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시킴으로써 승용차의 열린 창문에 왼팔이 끼어 있는 E을 그대로 끌고 약 30m 가량을 도주하여 결국 E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10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5. 00:27경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를 588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2) 공소사실에는 '운전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따라 '조수석'으로 정정한다 2018고합55 수사기록 제30, 89쪽 참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뒤로 밀리며 그 뒤에 있던 전봇대와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의 파손 등 합계 3,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3)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 00:27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를 588번 버스종점 방면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공소사실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상처 사진 2018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및 사고현장 사진,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에 경찰관인 피해자 E의 팔을 매달고 끌고 가 피해자 E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후 또다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 00:27경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를 588번 버스 종점 방면에서 국회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등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3,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