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4

범죄사실 2015154₁ 1. 피고인 A, B, C 피고인 C, 피고인 A 2014.경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년 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위 피고인들은 서로 J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A 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고인 B에게 일명 '설계'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알고 지내는 여학생들을 술자리에 불러 많은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의미의 은어, 이하 같다)를 지시하여 피고인 B이 몇 차례 여중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C 등이 여중생들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 K(13세, 여)는 피고인 B과 2015. 8.경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6. 저녁 무렵 안양시 L공원 근처에서 만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설계'를 재촉하여, 피고인 B이 연락이 되는 여중생을 술자리로 유인한 후 술에 취한 여중생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 M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M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9. 17. 01:30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쪽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이 무서운 얼굴과 말투로 피해자와 M에게 차에 타라고 하여 두 사람을 태운 후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7.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N, 202호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소주 6병, 맥주 등을 사다놓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벌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한 번에 마시기로 하여 나이 어린 여중생으로서 술에 약한 피해자는 3~4잔을 마신 후 곧 만취상태가 되었으며, 술을 덜 마신 M이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M에게 피해자는 놓고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 C은 담배를 피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니네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해보라'고 지시한 후 M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러 갔고, 피해자는 술기운에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웠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안고 배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어내고 거부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그곳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피고인 B에게 '이제 니가 해라'라고 이야기 하며 밖으로 나갔으며, 뒤이어 피고인 B은 팬티가 벗겨진 채로 바지는 무릎쯤에 걸쳐진 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때,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 B의 위 범행에 귀 기울이면서 방 안에서 나는 소리를 J 문자메시지로 1층 편의점 앞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전송하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범행이 끝나자 방 안으로 들어 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침대 밑에서 누워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B C은 2015. 9. 19.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C의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소문을 듣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같은 해 9. 20. 0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0 소재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P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다. C은 부근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C과 합의하여 C을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가 '하루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렇다면 너는 하루 종일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한다, 합의서를 안 쓰면 P를 패버리겠다'고 말하여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를 붙잡아 집에 보내주지 않고 친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강간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눈치 채고 '그냥 사실대로 너희 부모에게 다말하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6-19,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불상 00: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을 만난 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N,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고, 위 B에게 연락이 되는 여중생들을 불러 술을 마시자고 하여 이에 B1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13세) 등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S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T에 있는 U역 인근 정자로 B, 피해자, 위 A, 위 S 등과 이동하여 그곳에서 여러 가지 술자리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소주를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자리 게임의 벌칙으로 소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 및 S가 술에 취한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 및 S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B이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한 채 방바닥에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V(여, 15세)은 피고인 B과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D와는 지인을 통하여 2014. 말경부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12, 01: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W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및 위 B의 지인들을 만났고, 지인들과 헤어진 후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X 에 있는 Y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설계'를 요청하였고, B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끔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Y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B이 사온 소주 5병을 마련해 둔 채 B, 피해자와 함께 여러 가지 술자리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소주를 마셨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재차 B에게 J 문자메시지로 '설계'라고 전송하고, B이 이에 대하여 '네'라고 답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자 따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Z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방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냈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고, 위와 같이 계속하여 저항하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해달라'고 말하였으며, 재차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내렸으나, 피해자가 벗겨져 있던 바지를 다시 올려 입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설계'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끔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피해자와 함께 위 Y공원에 있는 정자에 이르러 소주 5병을 마련해둔 채 여러 가지 술자리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소주를 마셨고, 재차 D로부터 '설계'라는 J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이에 대하여 '네'라고 답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자 따로 귀가하였다.1) 1) 공소장에는 '귀가한 후, 계속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D에게 '그냥 냅다 질러버려요', '신고 절대 안 해요, 말만 잘하면 됩니다', '꼬장부리지 말고 딱 팔을 잡고 키스부터 찬찬히 시작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부분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피해자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범인 피고인 D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종료한 이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피고인 D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는 사후종범으로 피고인 D의 이 사건 방조행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지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항 기재 강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의 경우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J 문자메시지 1. 압수된 합의서의 기재 및 현존 2016고합19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장이 없고,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2),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강간미수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피고인 D: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2)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의 형보다 재판시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의 형(벌금형 추가됨)이 더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B,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및 피고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D가 술에 취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가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그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81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C 등에게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들을 '설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점,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V 역시 '설계'의 대상이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였기에 자연스럽게 피고인 D와 함께하는 술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피고인 D 대신 피해자와 소주 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D는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B에게 '설계'를 부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J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설계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긍정의 의사표시를 하여 왔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자신이 간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설계'를 부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설계'에 대하여 '여자애들이 온전한 정신에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해주지 않으니까 게임을 하면서 벌칙주를 마시게 해서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분위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장소가 공원 정자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D가 피해자 V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모텔로 갔고, 피고인 B도 귀가할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 전송한 '아까부터 계속 튕기네'라는 문자에 '그냥 냅다 질러요 형'이라는 답문을, '신고 탈 필이야'라는 문자에는 '신고 절대 안 해요. C이 형도 거의 강간 수준이었는데 결국 했어요'라는 답문을, '계속 꼬장부려, 대줄 것이지'라는 문자에는 '딱 팔을 잡고 키스부터 찬찬히 시작하세요 형'이라는 답문을, '해봤지, 타일러도 보고, 힘으로도 하고, 이번 설계 망했어'라는 문자에는 '제 설계가 망하다니, 일에서 손 떼려고요'라는 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술을 먹인 피해자 V이 항거불능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범인 피고인 D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행의 착수 전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중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5년 - 45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 피고인 A, B 의 강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은 해당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1)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9월 죄질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6년 이상 11년 9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윤간한 후 협박으로 위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준강간 내지 강간 범행 대상을 유인하여 술을 먹이는 일명 '설계'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합동준강간 및 강요 범행의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16세의 소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설계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K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M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 D는 해당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강요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 9, 19, 2015고합154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알아본다는 소문을 듣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9. 20. 00: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P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다. 피고인 C은 부근의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C과 합의하여 C을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가 '하루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렇다면 너는 하루 종일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한다, 합의서를 안 쓰면 P를 패버리겠다'고 말하여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를 붙잡아 집에 보내주지 않고 친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강간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눈치 채고 '그냥 사실대로 너희 부모에게 다 말하자'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하 둘을 함께 칭할 때는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3) 한편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P의 집 부근까지 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봤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강간당한 사실을 알아챈 것인지 우려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은 차 안에 있고, 피고인 A 등만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 등이 차로 돌아와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알아챘고, 50만 원에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기에 근처 편의점에 가서 A4 용지와 볼펜을 구입하여 합의서의 표제와 가해자란을 작성한 후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합의서를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 A 등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등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왜 피고인 C의 연락처를 궁금해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고인 C과 사전에 합의서를 받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 C은 차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 A 등이 찾아와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알아본 이유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피고인 A 등이 합의를 종용하였고, 당시 차 안에 있던 피고인 C과 대면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확신을 하게 되자 합동범이었던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들의 범행도 밝혀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C과의 합의를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과 이 부분 강요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C에게 위 강요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