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2020고합158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인스타그램에 "니네는 사람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모든걸 포기한 사람이다.", "부모나 자식이나 하는 짓이 영락없이 똑같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해자 D의 글에 "기다려라 내가 간다 죽여주마"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인스타그램에 "걸그룹이었던 D와 일가족들아 3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 살아온 나에 대한 모든 피해보상은 1억 원이다. 1억 원을 내놓지 않을 시에는 법의 심판보다는 내가 손으로 너네들을 찾아서 처단할 것이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위협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해자 D의 글에 "여러분 걸그룹 F D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오니, 축하해주세요. 한 달 전에 가족끼리 상견례를 조촐하게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합154 피고인은 2020. 2. 26. 피해자 D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저 유서쓰고 자살하면 그만입니다.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하고 사세요. 종이딱지 보내지 말고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살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떄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등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 캡처 사진 2020고합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피드 캡처 사진 및 메시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증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8.부터 피해자에 대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2017. 4.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2020. 6. 24.부터 2020. 7. 7.까지 H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에게는 2020. 11. 17.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상 꾸준한 약물 유지치료 및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피드)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나.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글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떤 의도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금품을 갈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작성한 범죄일람표 2 순번 2의 글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음은 물론 더 나아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댓글을 남기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를 포함한 제3자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되는 글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C 계정에 피해자의 본명인 D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하였으며, 피해자의 팬들이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표시된 화면을 휴대폰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저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작성 날짜나 시간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2 순번 2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때로부터 약 18시간 후에 휴대폰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제48면). 나. 공갈미수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 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C를 비롯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순번 1, 3과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때로부터 12시간 후에, 범죄일람표 3 순번 2와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때로부터 8시간 후에 휴대폰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제47, 50, 51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2019. 5. 23.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너가 나한테 했던 극악무도한 행위를 잊었단 말이냐? 너네 조심해라. 내가 너네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지는 못해도 내가 피해 본 것은 돈을 받을 것이니, 5억 원 이상을 내놔야 할 것이다"는 댓글을 남겼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년 초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액을 특정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할 것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돈을 지급하라면서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14.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35억 원을 요구하고 칼 사진을 보내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칼이 너델(피해자와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향할 것이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내용이 점점 디테일해지면서 심각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칼 사진을 보내고 돈을 안 보내면 너네를 끝까지 찾아갈거다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유튜브, 트위치 방송을 할 때 실제로 제가 있는 곳에 나타나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한 해악의 고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외포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년 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향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개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서 칼 사진을 보내기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연예인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면서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