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라는 회사는 부실채권을헐값에 매입하여 채권 추심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나와 가족들도 이 회사에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당신이 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매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1년 후 투자 원금을 반환할 것이며, 원금 반환시까지 액면금액을 모두 현금화할 수 있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투자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업체로만 등록하여 적법하게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할 수 없었고, 당시 위 회사가 매입한 부실채권 중 추심하여 현금화한 금액이 약 2억 8천여 만 원에 불과하여 결국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회사 운영 자금 및 투자 수익금을 충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 한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2012. 2.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아 같은 해 3. 경 압수수색을 받았고, 피고인 역시 위 혐의에 대하여 2012. 5. 1.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위와 같은 회사의 수익 분배 구조 및 운영방식, 적법한 인·허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농협 수표발행정보 1. 통장거래내역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서(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I에서 간부들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신문 등에서 얻은 정보에 의하여 I의 부실채권 회수 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은 I의 팀장으로서 투자 유치 업무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전달받은 사업방침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직접 I를 방문하여 간부들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를 한 것이며, 그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도 피고인이 아닌 I이므로, 피고인의 투자권유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G,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I는 부실채권 회수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사업내용이라고 하나 부실채권 회수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은 거의 없었고, 실제 영업내용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일단 고수익을 약속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은 뒤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I는 채권추심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면서도 채권추심 업무보다는 투자자 모집 업무를 주로 하였고, 피고인의 주업무도 투자자 모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유치한 데 대하여 각 성과급으로 담당인 피고인이 투자금의 10%, 부장이 2%, 영업팀장인 G이 1%를 각각 지급받았던 점, I가 본사업에대한 매출이나 수익이 없었음에도 이처럼 과다한 투자유치 수당을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피고인은 투자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I의 위와 같은 수익창출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이미, 2012. 3~4월경 I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하였고 실제 경영자인 J과 대표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2. 5. 1.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이밖에도 2012. 5. 29.에는 J이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6. 10.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내심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앞서 본 I의 수익구조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을 모두 설명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I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해자가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I에 투자금 1억원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투자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위 중요 정보 미고지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I에 대한 투자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원으로서 클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피고인의 말을 믿고 I에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매우 곤궁한 상태에 빠지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기는 하나, 그에 따라 피고인도 투자유치 담당자로서 수당을 받는 외에 I의 선순위투자자로서 투자유치에 따른 수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자신도 I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점, I의 간부들을 제외하고 피고인 외의 다른 팀장급 직원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