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504 피고인은 2020. 5. 21.경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B이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마련하고, F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G과 함께 2020. 5. 21. 19:05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 G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아당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은 F의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52,73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28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과 K, L, M, N, O, P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 L, M, N, O, P과 함께 2020. 10. 중순경 P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K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 저XG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0. 10. 19. ~ 2020. 10. 26.)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고, L, M, N, O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10. 19. 20:48경 인천 연수구 Q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L, M, N, O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K, L, M, N, O, P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0.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593,17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R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93,17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R으로 하여금 1,90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S, T, L, U, V, W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 T, L, U, V, W과 함께 2021. 2. 초순경 S은 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에 대해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1. 31. ~ 2021. 2. 28.)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L은 사고 발생 시 피고인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사고를 신고하게 한 후 동승자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T, U, V, W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2. 9. 16: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에 T, U, V, W이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 중인 X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S, T, L, U, V, W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와 피해자 Z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2. 25.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60,02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X는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35,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L, U,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0,02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X로 하여금 1,535,49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P, AA, K, L, O, U, W, A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P, AA, K, L, O, U, W, AB과 함께 2021. 3. 중순경 P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AA은 그의 명의로 (차량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단기 운전자보험(보험기간 : 2021. 3. 19. ~ 2021. 3. 26.)에 가입하여 범행에 제공하고, K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L은 사고 발생시 W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사고를 신고하게 한 후 동승자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O는 사고 발생 시 AB에게 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사고를 신고하게 한 후 동승자가 아님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U, W, A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1. 3. 20. 11:20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로터리에서, K이 운전하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U, W, AB이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 중이던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P, AA, K, L, O, U, W, AB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Y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560,00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AC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37,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A, K, L, O, U, W,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6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제3자인 AC로 하여금 1,437,9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6: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8에 있는 길병원 사거리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Y 주식회사, Z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C의 재판 확정 사실) 1.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2부 1. 보험사고관련서류, 보험금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등 1. 현장사진 2021고단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U, L, AB, V, AA, O, T,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기록 검토) 1. 보험청구서(2020. 10. 19.경 사고), 보험청구서(2021. 2. 9.경 사고), 보험청구서(2021. 3. 20.경 사고) 판시 전과 1. 공판기록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955-2, 인천지방법원 2021노3044)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방법과 경위 등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선고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