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7. 7. 7. 05:2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 피해자 E(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혼자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강제로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자 강간하기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와 젖꼭지를 빨게 한 후 입안에 사정하는 등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2006. 7. 20. 05:30경 대전 동구 F건물 G호 피해자 H(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제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원룸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의 불을 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핥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여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6. 8. 17. 02:00경 대전 동구 I 원룸 J호 피해자 K(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잠에서 깨운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안 그러면 네 목 그어버린다.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이미 너의 지갑을 다 봐서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괜히 신고해서 집안 식구들 피해 주지 마라."고 협박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4. 2006. 10. 8. 02:30경 대전 서구 L 원룸 M호 피해자 N(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간을 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마치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해라. 눈을 뜨거나 소리를 지르면 칼로 목을 찌르겠다."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5. 2007. 4. 27. 02:50경 대전 대덕구 O, D호 피해자 P(여, 25세), Q(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들고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방안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그녀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나를 쳐다보면 찔러 버리겠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여자들만 살고 있으니 보고만 가겠다. 바지를 벗어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입으로 위 P의 음부를 빨고, 같은 방법으로 위 Q의 음부를 빠는 순간 P가 "동생이 임신 중이다."라고 말하자 입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교대로 빨고 다시 손으로 음부를 수회 만지고 나서 위 P를 강간하여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자신 성기를 빨게 한 후, 위 P를 강간하고, 위 Q을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Q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약 40,000원과 위 P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20,000원, 미화 20달러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6. 2007. 5. 8. 04:20경 대전 대덕구 R건물 S호 피해자 T(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여 항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Q,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야간주거침입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술을 마시게 되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그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부엌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간, 강간미수 또는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자매가 사는 집에 침입하여 언니가 보는 앞에서 임신한 동생을 강간하려 하거나 동생이 보는 앞에서 언니를 강간한 점,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강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특히, 임신한 여성이나 자매의 경우 그 모멸감·수치심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이 엄청나게 클 것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이며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갱생의 기회를 요망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법정태도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