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05

범죄사실 2021고단7205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아빠,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고장 났는데, 환불 받을 것이 있어 인증을 받아야 하니 대신 인증 좀 받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8:02경 F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미리 준비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2021. 10. 28. 18:33경 H은행 공주지점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60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97,4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9:47경 F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미리 준비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2021. 10. 28. 20:19경 공주시에 있는 K에서 I 명의 J 계좌에서 60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9,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 18:4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2021. 10. 28. 20:04경 공주시에 있는 K에서 N 명의 J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N 명의 J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9,16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 검사, P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본인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18:2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Q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2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2021. 11. 30. 19:03경 대구 중구에 있는 R에서 Q 명의 J 계좌에서 602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46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2021. 10.28.경 공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 우편함에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10장을 찾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6장을 보관하였다. 2022고단8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4. 14: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폰이 고장 나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 신분증 사본을 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및 계좌정보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휴대폰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하니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팀뷰어(원격제어 어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11. 24. 18:29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V 명의 J 계좌로 6,020,000원을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 및 H은행 계좌에서 41,190,000원 상당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4. 19:20경부터 19:55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W에 있는 T은행 X금융센터에서 Y 명의의 Z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2,000,000원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4. 18:29경부터 20:08경까지 T은행 X금융센터, AA은행 오창지점, H은행 오창지점에서 V 명의 J 계좌, AB 명의 AC은행 계좌, Y 명의 AD 계좌, AE 명의 AF은행 계좌, AG 명의 T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들을 이용하여, 각 피해금이 입금 된 계좌에서 6,000,000원씩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합계 41,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전달받은 V 명의 J (계좌번호 8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AB 명의 AC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Y 명의 AD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AE 명의 AF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 AG 명의 T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S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혐의자 S 제출자료 첨부 - 불상 대부업체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계좌 정리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피해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 중 ㈜AH 결제건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제출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AI 명의 H은행 접근매체 수취인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피해자료(소액결제 이용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메신저 대화내역 채증자료 번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딩톡, 위챗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수 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가 A이 인출한 금액을 최종 수취하는 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장소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 체크(현금)카드 16자리 숫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범행 사용 카드 전달한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및 5 S 및 AI 계좌인출금액 상이 관련)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대화 내역, 각 딩톡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서, T은행 회신자료, 각 금융정보 회신, 소액결제내역 등, 회신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대화 내용 1. 이체확인증, 범행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 B, C,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AK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부 송금 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및 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피해자 C) 중 순번 1 내지 4, 7, 10, 범죄일람표 2(피해자 D) 중 순번 6 내지 19, 범죄일람표 4(피해자 B)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23, 범죄일람표 6(피해자 U) 중 5, 8 내지 13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체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각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로부터 이체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 범행에 가담한 일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다. 판단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사이의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그 각 편취 범행은 피해자별로 단일한 범의 아래 하나의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해자별로 피해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피해자 C) 중 순번 1 내지 4, 7, 10, 범죄일람표 2(피해자 D) 중 순번 6 내지 19, 범죄일람표 4(피해자 B)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23, 범죄일람표 6(피해자 U) 중 5, 8 내지 13 기재 각 금원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성립한 공모에 따라 현금인출책으로서 기망행위가 착수된 각 시점부터 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인출행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사기 범행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이 송금된 다음 그 다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또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이어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따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중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다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또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 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총합계 4억 1천만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직접 현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21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인출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