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28. 00:2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18만 원(5만 원 3매, 1만 원 3매), 시가 2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 4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0: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농업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농업주식회사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 안의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관련, 현장촬영사진, 현장상황등, 피해차량특정조회에대한건등),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피해자진술관련, 피해자진술미작성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일명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0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C로부터 술값 중간정산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벽을 치고 술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중간 계산서 1. D 주점 CCTV 영상 복사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이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2022. 7. 30.까지 실형을 복역하고 계속하여 2022. 8. 28.까지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1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신답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답육교 교차로에 이르러 답십리역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붉을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NBC110cc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방범용 CCTV),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22. 6. 30. 23:28경 화성시 D 앞길에서 피고인 A(여, 51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여, 6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의 몸통 부위 등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 다리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47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범죄전력(각 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29. 21:1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노래방’의 G룸 내에서, 동석하던 외국인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이에룸 안으로 들어온 업주인 피해자 B(남, 44세)에게 “직원 교육 어떻게 했냐? 너 매국노야? 나라 팔아먹는 새끼야!”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자, 다시 위 노래방 카운터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9. 21:41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추후 담당 형사가 정해지면 조사받게 될 것이다”라고 안내를 받자, 바로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래방에서 돈 처먹었냐? 경찰관들 좆같네!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이를 제지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키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손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G의 오른손 검지를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30. 03:25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내에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호유치실 바닥 곳곳에 대·소변을 보고 소란을 피우며 보호유치실 철문을 약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양발로 수회 걷어차 위 철문 상단의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철문 경첩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권리고지서 및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입감 후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영상에 대하여, 체포 전후 행위에 대하여, 입감 후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성서경찰서 유치장 CCTV에 대하여, 공용물의 손상 범죄 추가 인지에 대하여) 1. 공무원증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2.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9. 16:34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6:5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술을 마시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술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07: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위 식당에서 퇴거요청을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술병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9.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0:5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이 위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나오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 둔 상태로 위 편의점 앞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느라 소지품에 대한 관리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및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55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는 2022. 7. 24. 16:40경 전남 구례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행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진행한 택시를 뒤따라가며 욕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택시가 주변을 지나자 그곳에 있던 에어컨 가스통(40cm×22cm)을 들어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택시를 향해 던질 듯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가스통을 들고 피해자 운행 택시에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25. 10:4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조합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남, 58세)의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수동거리 측정기(길이 약 1m)를 바닥에 내리치고,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799] 피고인 A는 G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자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30. 15:00경 여수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찾아가 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남, 64세)에게 “전화기를 좀 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책상 앞에 앉아 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재차 소주와 컵라면을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위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30. 15: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범행도구 사진 [2023고단7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 유사 범죄(특수손괴죄, 업무방해죄 등)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21. 1. 20. 12:13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76에 있는 세계음식문화사거리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7세)가 쳐다보자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든 칼집을 꺼내어 위로 치켜든 뒤 "씨 발 새끼야, 콱 죽고 싶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집에서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팔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21. 1. 6. 13:4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보이스피싱 문의를 하며 보여준 문자에 대해 위 은행 경비원인 피해자 E(남, 40세)이 “보이스피싱 문자이니 삭제하고 통화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실제 보이스피싱이면 범인을 잡아야지 그냥 가라고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 도중에 다시 재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수폭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최근에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 성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7:55경 서울시 중랑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자동차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5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증거 사진(사고 현장 CCTV)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현동, 같은 시 서초구 방배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빌라 등의 건물 1층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지를 그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몰래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2. 21:50경부터 같은 날 22:23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발코니에 서서 옆 주택에 거주하는 C를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위 발코니 담 위로 한쪽 발을 올려놓고 위 C의 주거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21:05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그 담벼락 안쪽으로 들어가 위 주택안의 피해자를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0. 21:25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F(여, 21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주차장 벽을 넘어 위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위 주택 안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동영상 및 방범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2, 3), 수사상황(5월 20일 21시경 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방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 횟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일탈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치매 및 췌장암 항암치료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 내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8. 16:1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참이슬 오리지널(소위 ‘빨간 뚜껑 소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판매하지 않는 주류여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막걸리를 테이블과 바닥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9. 17:00경 파주시 F건물 앞 노상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60세)이 피고인 소유의 돈을 훔쳐 갔다고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마트에서 구매한 식료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떨어뜨리자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콜라, 딸기, 칼국수 면을 바닥에 힘껏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벽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길을 건너 도망치자 재차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 08:40경 파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경찰관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돈 안 가지고 오면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5cm, 세로 12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인근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2023. 4. 2. 피의자가 집어 든 돌 사진), 수사보고서(2023. 4. 2.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3. 3. 29. 범행 장면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 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해당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2개월 ~ 1년 8개월 20일(= 1년 + 6개월 + 2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해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상세 내역서 등 제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거나,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은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발등도 발로 밟았다. 당일 오전에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도 받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고 옆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C은 ‘피해자가 발등을 밟히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세게 내려밟지 않더라도, 꾹 눌러 밟는 행위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오전 병원을 찾아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바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16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1:34경 피고인에게 “발가락까지 부러졌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돈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문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고,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당시 술값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8. 05:3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타이어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3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감정결과 회신), 수사상황(CCTV영상분석 및 뒷바퀴 손괴 여부 검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건 발생 전 운전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낸 사실이 없다며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가 전날 밤 22:37:00경 판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다음 날 아침 08:41:48경 피해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위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외에 없는 점, 위 차량의 윤곽선 변화에 대한 CCTV영상 판독 결과 위 차량의 움직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피고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후 미세한 움직임이 확인된 점,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시각에 차량의 앞뒤 바퀴 부근에서 두 번 몸을 숙이는 모습이 찍혀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차량 앞바퀴가 조금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 혹시 음주운전인가 의심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위 차량에 운전자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위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15분 동안 고성을 질러 식사 중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목격자 E(85세, 남)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못 알아들어 이를 따지면서 언성을 높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화장실의 위치를 묻는 피고인에게 말을 못 알아듣고 검은 봉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를 따진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함께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 뒤에도 식당 홀 가운데에서 같은 정도의 큰 소리로 항의한 점,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언성을 높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보이는 손님들의 반응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