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7

범죄사실 2018고단4357 피고인은 2018. 3. 2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G)가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빌려달라고 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4.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G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 중 1억 2,000만 원을 G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경부터 누적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숨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땅을 판 돈이 나오니 이전에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전주시 완산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보험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고객인 L에게 큰아들 아파트 분양 구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반환해달라고 하는 날에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2,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전주시 O건물 3층에 있는 P 금상지점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담양에 좋은 가게가 나왔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4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2,000만 원 상당이었고, 추가 자금이 없어 담양 상가에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5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 등),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444 1. N,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필요성 등 보고) 1. 각 고소장, 출금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8고단4357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2018고단4357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관계로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2018고단4357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에게, "친구도 아파트 내놓고 말은 다들 난리예요", "저는요 그니까 친구도 아파트도 내놓는다고 했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에게 아파트 잔금을 빌려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4, 45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친구의 아파트 잔금마련을 위한 1억 5천만 원의 대여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3.경 1억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1억 5,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한 점(2018고단4357의 수사기록 368쪽), 피고인의 2018. 4.경 채무가 10억 3,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권 108쪽), 피고인의 카드대금 내지 보험약관대출금 등이 결제되는 피고인의 H조합 계좌(M)의 잔액이 2018. 4. 2., 2018. 4. 5., 2018. 4. 16., 2018. 4. 23., 2018. 5. 2.에 0원이 되는 등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사용처와 당시 채무상태 등을 숨겨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2019고단444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3. 28. 피해자 F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1억 5천만 원을 차용할 정도로 그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2.말경 땅을 판 돈이 나오니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이고 현금흐름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J 및 N에게 그 용도와 변제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차용한 점과 앞서 본 피고인의 채무초과상태, 현금흐름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8. 3. 28. 이후로서 이 부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J, N에게 일부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444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대학교 H조합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돈을 불려서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 빌린 돈은 매달 2부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가입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험가입 고객들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2011.경부터 가입된 보험에 대한 약관대출을 받거나 다시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2019고단444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2. 25.경 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가입 고객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험가입 고객들에 대한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2011.경부터 가입된 보험에 대한 약관대출을 받거나 다시 고객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T)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재산상태와 자금운용상황, 미변제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험계약자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연소득이 2017년 271,807,629원, 2016년 235,824,216원, 2015년 160,206,095원, 2014년 136,126,892원, 2013년 142,930,559원에 이를 정도로 그 소득이 상당했던 점(수사기록 4권 100쪽), 피고인의 전주시 덕진구 U 소재 토지의 감정가격이 4억 891만 원이고, S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6,200만 원이어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처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직전인 2017. 4. 24.까지는 2억 4,691만 원 상당의 물적 담보를 설정하여 줄 여력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3권 559쪽),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 B에게 약속한대로 2018. 5.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11. 27.경 돈을 빌려주면서 5년 후를 변제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2권 126쪽), 공정증서에 의하면 6천만 원에 관한 변제기가 2018. 12. 31.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도 이자를 잘 지급한 점(수사기록 4권 40쪽) 등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각 차용시점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