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화성 ‘D’(환전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E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4. 1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작동에 필요한 IC 카드는 게임기를 통해서만 읽어 들일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인 ‘선녀뽕’ 게임기 20대, ‘소흑천’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선녀뽕’ 게임기는 화면 하단에 현출되는 ‘실버카드’와 ‘블루카드’를 합산하여 카드 1매당 10,000점으로, ‘소흑천’ 게임기는 화면 상단에 현출되는 스페셜카드 1매당 5,000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H(환전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I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2. 22.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 1층에 있는 ‘H’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천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천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K(환전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E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2. 15.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L, 2층에 있는 ‘K’에서 ‘씨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들은 2019. 6. 13. 12: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2017. 6. 11.경 위 ‘D’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A는 C에게 ‘만약 구속이 되면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책임질 테니 경찰 조사시 절대로 나와 B이 D 등의 실제 사장인 것으로 노출시키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마음먹게 하고, 이후 C이 2019. 8. 13. 13:30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M팀 사무실에서 경장 N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C과 E이라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8. 13. 13:30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M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 B이 ‘D’의 실업주들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에게, A 및 B이 부탁한 대로 피고인과 E이 ‘D’의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환전을 해 주는 등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수원 ‘D’(환전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E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5. 15.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 1층에 있는 ‘D'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천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천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O(환전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P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6. 19.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J, 1층에 있는 ‘O'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작동에 필요한 IC 카드는 게임기를 통해서만 읽어 들일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물인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 ‘선녀뽕’ 게임기 10대 합계 50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달마와홍달이’ 게임기는 화면 중앙 랭킹 창 1랭킹은 2천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천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만 원으로, ‘선녀뽕’ 게임기는 화면 하단에 현출되는 ‘실버카드’와 ‘블루카드’를 합산하여 카드 1매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다. Q(환전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R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8. 23.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Q’에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 랭킹창 1랭킹은 2천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천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B 가. ‘T’(환전영업)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 I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1. 30.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T’에서,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교부받은 IC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게임기 화면 중앙랭킹 창 1랭킹은 2천원, 2랭킹부터 8랭킹은 5천원, 9랭킹부터 10랭킹까지는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화장실 등으로 손님을 데려가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V’(환전영업) 피고인은 명의상 업주 W를 고용하여, 2019. 5. 27.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V’ 내에서, ‘달마와 홍달이’ 39대, ‘유토피아’ 20대 합계 5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E, AA, AB, AC, AD, AE, P, AF, R, AG, AH, AI, 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변조게임기 분석 회신, 회신자료(증거기록 877 내지 892쪽) 1. 각 사진, 내사보고(게임물의 개‧변조사항에 대하여), 내사보고(화성시 F에 있는 ‘D’ 현장상황에 대하여),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수원 J에 있는, ‘D’ 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녹취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이 사건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제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112미단속보고 접수현황), 내사보고(‘O’ 불법 환전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상황,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Q 인근 잠복수사), 수사보고(‘Q’ 현장 수사), 수사보고(9. 30일자 Q 현장 탐문), 수사보고(Q 단속당시 현장 상황),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같은 B, 같은 C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단독)],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고,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또는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설치된 시설의 규모 및 가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업의 규모가 작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미리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두었으며,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실제 업주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B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게임장에서의 실질적인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