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476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F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I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K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전에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2. 오전경 서울 광진구 L 상가 4층에 있는 'M'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대출금 1,000만 원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K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C방 프린터 기기를 이용하여 위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위 G의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N아파트 O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한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2억 357만 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77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F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은행 디지털영업부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4.3%에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면 지금 쓰고 있는 고금리 대출보다는 이자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22. 오후경 S 채권추심부 T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년 이내에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대환등록이 되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24시간 안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대환내역을 삭제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다시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위 Q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동상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 지급정지가 바로 풀린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수동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위 G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구 반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4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ㆍ전달ㆍ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F 게시판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 V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약 1,7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11:06경 위 G의 지시를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신한카드 직원으로서 대출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Y, B, C, D, Z, AA, AB,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1. AE의 피해신고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납입증명서, 수동상환 변제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21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가담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4명과 모두 합의하였다.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