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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이하 '제1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5.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이하 '제2사기죄'라 한다)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2. 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일하고 싶다.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러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D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선불금과 휴대폰 요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하겠"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D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업소개소 소장의 어머니 G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3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1, 2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어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01: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3층, 피해자 E(50세)가 운영하고 있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5. 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벌금형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1회 무전취식이고, 그 피해금액이 186만 원으로서 고액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도 양형요소로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촌길 소재 밭 부근 길에서 같은 길 소재 고촌지하차도 입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봉고 차량을 3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정민법 시행일인 1960. 1.1. 전후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10. 10. 6.경 피고인 C의 할아버지인 망 I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1,763m㎡ 토지(이하 '상속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I의 상속인 28명 중 K, C, L, M, N, O, P, Q, R(이하 '피고인 C 등 9명'이라 한다)만을 정당한 상속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로서, 피고인 C 등 9명만이 위 상속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상속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1. 2. 25.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 식당 안에서, 위상속등기가 정당하게 경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C 등 7명(피고인 C 등 9명 중 M, N 제외)으로 하여 상속토지 중 286분의 198 지분을 매매대금 3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명의자 U의 대리인 피해자 V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4.경 위 U에게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망 I이 1962. 7. 10. 사망하여 위 상속토지의 공동소유자는 피고인 C 등과 피고인 C의 사촌들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C 등 9명만이 위 상속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1. 3. 4.경 잔금 명목으로 3억 4,4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3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B, V,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X 진술부부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첨부서류 중 녹취록은 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민법 개정내용 확인, 판결서 첨부) 1. 확인서 [공소사실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 U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V이 U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관여 및 금원의 출연을 모두 피해자 V 이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적시한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U이냐 V이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에 피해목적물 자체나,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다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V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면에서도 어떠한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도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약 1억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금 중 약 3억 원을 반환한 점, 정당한 상속분으로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측에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 각자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8. 05: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에서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고등학교 부근 큰방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8. 8. 06: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뒤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0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1: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소란행위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6경 경부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놓고 가버렸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에게 "경기일보 인근까지 운전하여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 D으로부터 "수원신갈 요금소까지 운전을 해 줄테니 그곳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C가 2015. 12. 27. 00:05경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요금소 인근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승용차에 동승한 D에게 "차 세워! 똥 싸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이에 "고속도로라 위험하니 조금만 참아라. 화장실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D에게 재차 "씨발, 개새끼들이 똥 싸는데 너무하네!"라고 말하고, 이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배출한 후, 위 대변을 피고인의 손에 묻힌 다음 그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운행 중이었던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벌금 전과가 3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5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문선주(공판)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풍류동에 있는 서김해 IC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구광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00:04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야당리 외식공간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사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둉,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16:00경 동해시 묵호항 어판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 대게 86마리를 구매하여 B 작업장 내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게가 방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7:55경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194-1에 있는 송남교차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면도 쪽에서 태안읍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미리 통과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태안읍 소재지 쪽에서 송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4. 08:46경 같은 군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사망진단서, 원청~태아(제2공구)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테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13.경 B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52 내지 16:5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앞 현금지급기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8. 1. 1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앞 화분 옆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21, 15:4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기업은행 J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8.2.22. 21:00경 위 H교회 앞 화분 옆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8, 16:57 내지 17:01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영등포농협 L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3회에 걸쳐 필로폰대금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2018. 3. 19. 11:00경 위 H교회 앞 화분 옆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3. 18:29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필로폰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R 아파트 부근 S은행 ATM기기 뒤편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5. 3, 19:09 내지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R 아파트 부근 S은행 ATM기기 아래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2.5g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봉투 속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아 필로폰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14. 23:20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20:00 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9, 20:00 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3. 저녁 무렵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5, 5,20:0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12. 09:00 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추송서(A 모발 감정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E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P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6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3. 04: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요배부 좌상, 좌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근처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E 개인택시의 본네트를 발로 내리찍는 등 수리비 591,5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21:36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17세, 여)을 발견하고 옷을 모두 벗은채 자신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집에 들어가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D(19세, 여),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2. 6. 23.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의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7. 2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 소년계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2000. 11. 16.경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B 레조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5. 06: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종3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진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l)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6: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요진아파트 앞길을 정왕고등학교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 5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공소장에는 '500'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회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범행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93 피고인은 2011. 5. 3.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창에서 인삼농사를 크게 짓는데 농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거창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7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921 피고인은 2012. 6. 8.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경매로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및 제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로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양형기준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8. 13:00경 대구 달성군 C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4세)에게 "할 말 있다. C중학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계속하여 들어가자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운동장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지적장애 2급 관련)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용인인 C이 2012. 8.16.23:35경 위 유흥주점 7번 룸에서 여종업원인 D(43세)가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맨 가슴이 보이도록 상의를 내리는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도록 하고, 객실에 내부 잠금장치 시설을 한 채로 영업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상황) 1. 단속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97조 제4호,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40

범죄사실 1. 2012고정840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D는 2011. 8. 12.경부터 농협은행 천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6. 30., 액면금액 2,000만 원, 지급지 농협은행 청계지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2고정938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2.부터 농협은행 청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은행 거래 당좌수표인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12. 7. 10., 액면금액 2,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를 1에게 발행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자가 2012. 7. 10.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2고정 840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D는 2011. 8. 12.경부터 농협은행 천계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2012. 7. 20, 액면금액 2,000만 원, 지급지 농협은행 청계지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자가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2고정 937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농협중앙회 천계지점과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육천만원', 발행일 '2012. 5. 31.'로 된 위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1. 위 각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사거리 도로를 상무교 쪽에서 C건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과 2011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1차례, 2014년경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