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D은 조건만남 여성을 광주 북구 E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D은2014. 6. 18. 21:30 이 사건 원룸 402호에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채팅하면서 "25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부근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402호 안 화장실에서 과도(칼날길이: 20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있고, D은 빌라 밖으로 마중 나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뒤 바로 돌려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데려옴으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D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유인하여 온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스마트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 18k 부적 1개, 현금 5천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감으로써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D은 피해자의 입을 보자기로 틀어막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다 벗긴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며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로 둔 후 피해자를 번갈아 감시하면서 2014. 6. 19. 18:03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며 감금하였다. 2.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과 D은 조건만남 여성을 이 사건 원룸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D은 2014. 6. 24. 14:00 이 사건 원룸 402호에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여, 15세)와 채팅하면서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402호 안 화장실에서 과도(칼날길이: 20㎝)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있고, D은 빌라 밖으로 마중 나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뒤 바로 돌려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데려옴으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유인하여 온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있으라."라고 위협하고, D은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운동화 끈과 청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감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툭툭 건드리면서 마치 찌를 것처럼 한 후 2014. 6. 25. 08:52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며 감금하였다. 3. 피해자 G(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과 D은 조건만남 여성을 이 사건 원룸으로 유인한 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D은 2014. 7. 8. 18:30 이 사건 원룸 402호에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채팅하면서 "20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402호 안 화장실에서 과도(칼날길이: 20㎝)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있고, D은 빌라 밖으로 마중 나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뒤 바로 돌려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데려옴으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유인하여 온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며 "움직이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D은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D은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깎아버리고 1.25ℓ 플라스틱 콜라병과 박하사탕, 쇠젓가락을 그녀의 질 속에 넣고 바늘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 회 찌르고,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다음, D은 2014. 7. 8. 21:30 피고인에게 "먼저 보내자"라고 지시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그녀의 코와 입을 막고, 피고인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발을 두 손으로 꽉 잡아 그녀를 실신하게 한 후 22:00부터 3개의 냄비에 참숯을 넣고 불을 피워 방안에 일산화탄소가 서서히 퍼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9. 새벽 무렵 질식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번개탄 구입처 및 내역 확인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각 시체검안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감정인 I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수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변사현장 및 사체 사진, 유서내용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광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이 작성한 청구전조사 회보서,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이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주위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2013. 10. 및 2013. 11. 무렵 또래 여학생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성냥개비에 불을 붙였다가 끈 후 허벅지와 가슴에 갖다 대는 등 상해를 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비행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폭력성이 심화되어 D보다 오히려 더 가학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기도 하였으며 단기간에 반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폭행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87조(살해목적 미성년자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후 감금 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D과 사귀어 오다가 2014. 1. 초순 무렵부터 이 사건 원룸에서 동거하였고 2014. 5. 무렵 경제적인 곤궁,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삶에 회의를 느끼고 D과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4. 6. 17.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원룸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면 자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D은 주로 청소년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즐톡'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원룸으로 유인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402호 화장실 안에 과도를 들고 숨어 있다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위협한 후 D과 함께 운동화 끈이나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들을 때리고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14. 6. 18. 이 사건 원룸으로 유인하여 와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원조교제를 시키면 원조교제하여 벌어들인 돈을 다 갖다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원조교제를 하는 척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와 도망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은 2014. 6. 24. 이 사건 원룸으로 유인하여 와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임신 중이니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고 피고인과 D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D은 피해자를 돌려보내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4. 6. 26. 가스를 틀어 놓고 D과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워 실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2014. 6. 30. 이 사건 원룸을 떠났다가 다시 D에게 죽고 싶다고 연락한 후 2014. 7. 7. 이 사건 원룸으로 돌아왔다. 마. 피고인은 2014. 7. 8. 이 사건 원룸으로 유인하여 온 피해자 G을 D과 함께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D을 도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냄비에 참숯을 넣고 불을 피웠으나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갔다. 2. 피고인의 성장과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가 사망하고 모가 가출하여 4세 무렵부터 조모 슬하에서 성장하였고 초등학생 무렵부터 가출하기 시작하였고 중학생 무렵까지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12. 6. 무렵 가출하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D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3. 범행 후의 정황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피고인의 범행 기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