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경 김포시 OO에 있는 'OO'라는 커피숍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삽입한 다음, 마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이력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위 파일을 열어보는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들 컴퓨터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모네로'를 채굴하게 하여 위 암호화폐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드로퍼(Dropper)'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악성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드로퍼' 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고, 피고인 A은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버를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 파일을 열람하기만 하면 '드로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 13:47경 위 'OO'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 이메일 계정 'OO@daum. net'에 접속한 후 구직자를 가장해 '안녕하세요. 채용담당자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암호화폐 '모네로' 채굴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드로퍼' 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E 이력서.alz'를 첨부한 다음, ㈜F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의 이메일 계정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3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0. 15: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드로퍼' 프로그램을 열람한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O,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 내지 3, 7, 16, 17, 19, 21, 23, 24, 27, 29 내지 31, 38 내지 41번), 각 수사보고(순번 56, 60 내지 62, 71번) 1. 수사협조요청 공문, 악성코드 분석결과 보고서, 악성 프로그램 검출내역, 각 이메일, 피해계정 상세 목록, 피혐의자 관련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가상화폐 지갑정보 및 거래내역, 각 관련 대화내역, 악성 프로그램 송수신 테스트 이메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박부친 소유의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박동생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박동생이 2019. 9. 4. 17:10경 울산 공업탑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위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대우울산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같은 날 위 올뉴카니발 승합차가 가입된 보험사인 피해자 DB손해보험(주)에 마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버스 후방 카메라 영상에 의해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닌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생략)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계약사항, 2019. 9. 4. 버스교통사고 보험금지급내역, 피보험자 위험정보, 청구포기각서 1. 사고당시보고서, 위장사고 제보 확인서, 현장출동 확인서 1. 현장사진, 자동차 파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올뉴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인 동생 '박동생'이 스스로 피해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은 보험사고 신고 및 처리 과정에 관여한바 없고, 사고 다음날 피해보험사 직원이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피고인을 회유하자 동생에게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보험사를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해보험사에 신고한 사람은 박동생인데, 그 신고를 받고 피해보험사 직원 김보험이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은 사고장소가 아닌 뒤쪽 원룸 주차장으로 옮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실, 김보험은 원래 사고신고를 한 사람이 스스로 "박동생"이라고 말하였다고 전달받았기에 현장출동확인서(증거기록 22쪽)의 운전자란에 박동생의 이름을 적어갔으나,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운전자가 맞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재차 밝히자 피고인의 신분증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930917을 확인하여 위 확인서의 운전자 생년월일란에 93****(박피고)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다음날 피해보험사 대물보상 담당 직원 윤대물이 피고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하던 중 '사고현장에는 CCTV나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등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인데, 조사하여 운전자가 박동생임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실제로는 동생(박동생)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하고 보험금청구포기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차량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보험사 직원을 직접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7:58경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에 있는 박스 앞에서, 그 곳에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피해자 정은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젊음의2거리 33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고, 그 곳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15길 30-1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울산중 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1 1. 피고인은 2020. 6. 7. 19:29경 울산 중구 PC방에서 67번 자리에 착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근처 73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김(여, 20세)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소변을 받아 둔 음료수병을 꺼내어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피고인의 소변을 넣어 시가 3,500원 상당의 음료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11:50경 위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근처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피해자 한(여, 51세)이 마시던 아이스커피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료수 컵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소변을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에 넣어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495 피고인은 2020. 8. 9. 04: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문광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손가방 내에 들어있던 동인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자신의 신발 속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판시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 정은, 문 광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판시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에 있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나 범죄를 저질렀고, 실형 복역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 범행의 경우 두 차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외 무면허운전 범행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최종 선고형의 결정: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선택한 형종인 벌금형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중순 경 위 식당에 찾아온 손님이 문에 부딪혀 119 구급대가 출동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박진(남, 18세)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명촌에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영업에 피해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네 후배들을 시켜 피해자의 연락처와 소재를 탐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2. 26.경 동네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울산 북구 맥주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을 따르는 오철 등을 비롯한 동네 후배들을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그 사진 왜 찍어 올렸냐, 가게 사정 봐라, 내가 존나 패고 싶은데 참는다"고 말하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가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친구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을 따르는 동네 후배들과 술자리에 피해자를 합석시킨 후, "왜 그런 사진을 찍어 올렸느냐,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냐"고 큰소리로 화내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어 도망가거나 반항하기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04: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따라오게 한 후, 안마를 해달라고 유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팬티를 벗고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고, 그래도 피해자가 사정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2. 27. 04:0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 밖에 못나간다, 안에서 지문을 인식해야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진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사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76조 제1항(감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미성년 남자인 피해자를 겁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의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E)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5회에 걸쳐 합계 268,130,000원을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계좌 정리내역, 각 용의계좌내역 정리표 1. 피의자별 거래내역 1.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횟수와 도박 자금 규모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할 것을 공모하고, B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B은 2019. 11. 초순 17:00~19: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인근 D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E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을 합하여 총 30만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B을 2019. 11. 10. 20:00~22:30경 대구 수성구 F호텔 앞 도로에서 만나 B로부터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3. 12.경 사이에 대구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1g씩이 담긴 비닐팩 2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11.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경북 구미 J에 있는 'K' 건물 4층 옥탑방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이어 남은 필로폰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총 2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7, 9, 11, 15), 수사보고(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돈을 집 안에 놔두면 이를 가져가 절취'하는 수법의 일명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25.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09:3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형사를 사칭하며 "우체국 직원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기를 치려고 하여 수사중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전액 인출하여 가방에 넣어 집 거실에 두고 밖에 나가서 형사를 만나 수사에 협조해라. 하늘에서 위성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니 집 출입문은 열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주우체국을 방문하여 자신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1,16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가방에 넣어 충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아두고, 출입문을 열어둔 채 밖으로 나가 지시에 따라 형사를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13:06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한 뒤 한동안 주변을 배회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자 같은 날 13:50경 피해자가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그곳 2층 거실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휴대폰 최근 통화 목록 사진, 피해자 통장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판독),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사진, 내사보고(D 기사 상대 내사), 차량번호 판독용 카메라 촬영 사진, 내사보고(범행 후 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 확인), E 치킨 외부 CCTV 영상 판독 사진 등, F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법조회서, A와 본건 피의자 비교 사진,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가 힘들게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절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긴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범행의 동기·가담 정도·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왼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신체장애 3급 장애인이고, 민아내(가명)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민아내가 평소 이웃 주민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중, 2020. 9. 14.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105동 부근 벤치에서 민아내가 피해자 강피해(가명, 남, 53세) 등 남성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민아내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민아내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 강피해는 민아내를 두둔하며 피고인이 다리를 저는 것을 비아냥거려 모욕감을 느끼자 민아내와 피해자 강피해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외출에서 돌아오던 중 민아내와 피해자 강피해 등이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때까지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 강피해와 그 일행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5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올라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 105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6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후, 자전거를 타고 위 공원으로 가,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박해일(가명, 남, 51세)의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이 복부에 꽂힌 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복부 자창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직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강피해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벤치에 밀어 엎드리게 한 뒤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민아내가 이를 만류하고 먼저 공격당한 피해자 박해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창상(10cm), 목 부위 창상(7cm)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박해일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박해일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강피해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박해일을 식칼로 오른쪽 하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강피해를 공업용 커터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범행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범행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박해일의 경우 대장까지 찔렀고, 피해자 강피해는 얼굴과 목 부위 자상이 심해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여, 범행 후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장애에 대한 모욕감에 화가 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아내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0. 6. 18. 09:30경 피해자 B과 아들 2명이 부재중인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6. 18. 12: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과 C을 발견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및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눈주위의 타박상, 혈종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채 "너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아파트 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CCTV 캡처사진, CD-E아파트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록 특수상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4:5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처벌전력은 십 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구 주소 :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8. 6. 27.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E가 그 소유의 경북 고령군 F 외 8필지의 공장용지를 매수인 G에게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H이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H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1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적이 없고, H이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은 중개를 '업'으로 즉 반복 계속할 의사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E는 위 공장용지 매매와 관련하여 H과만 상의했고, 피고인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만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265면). H 역시 위 공장용지를 매도하는 데 1년 이상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외에 관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 288면). E로부터 중개수수료 1,530만 원을 받은 사람은 H이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E로부터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고, 달리 H이나 E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위 공장용지 매매에 있어 E와 상담을 하는 등 중개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나(증 299면), E와 H은 달리 진술하고 있고,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H이 소지하고 있던 명함을 보면 상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대구 달서구 J'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주소와 동일하다(증 7면), H은 피고인이 위 명함을 만들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288면), E는 H으로부터 위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 266면). H은 이 사건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9. 18. 23: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동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QM3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