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2020. 1. 15.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주문한 음식을 가져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년아 니가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를 테이블에 집어 던져 테이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17:20경 수원시 영통구 E, 1층에 있는 'F'베이커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계산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산을 하지 않고 "씹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빵 봉투를 찢어 빵을 카운터 쪽으로 던져 이를 본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약 10여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빵집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44세)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이게 상도에 맞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70 피고인은 2020. 3. 5. 00: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맥주 4병)과 황도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은 2020. 3. 10. 15:00경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두전골 1개, 소주 4병 등 시가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74 피고인은 2020. 3. 12. 00:00경 화성시 O에 있는 'P'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12,900원 상당의 황도화채를 제공받아 합계 16,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똑똑한 년이 왜 그렇게 사냐, 이 썅년 똑바로 살아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17:0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근무하는 'W'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니네 싸움 잘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호텔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8. 23:14경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근무하는 Z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친 머리 치료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수납을 먼저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씹새끼, 씨발놈아, 술깨면 죽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28. 12:53경 화성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시팔년아 코로나가 뭐가 무섭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여, 50세)가 운영하는 'T'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15:00경 화성시 AD 앞 노상에 주차된 AE 소유의 AF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농협체 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9. 16:03경 화성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 17: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9,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떡국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1. 03:00경 오산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2. 12. 09:40경 수원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피해자 소유의 276,000원 상당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9:40경 수원시 팔달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피해자소유의 165,000원 상당의 위 여인숙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5. 14:09경 수원시 장안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AY 스팅어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약 16회 내려쳐 위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3,428,5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974 1. 피고인은 2020. 3. 2. 02:52경 수원시 장안구 AZ에 있는 'BA'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B 소유의 B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넣어 위 승용차 안을 뒤져 보았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3. 2. 04:12경 수원시 장안구 BD에 있는 BE병원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BG 제네시스 승용차 손잡 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에 피고인은 2020. 3. 2. 04:2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회 던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36,373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의 BI 싼타페 승용차에 위 벽돌파편이 튀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130,4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809 피고인은 2020. 3. 7. 13:30경 의왕시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만두칼국수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에 대하여) 1. 현장사진 2020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0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관련사진 2020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V, S,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T, Y, AL, AW, BK, AO, BM, BN, BO, AI, B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W호텔 내부 CCTV 분석 관련 - 첨부된 사진 6부 포함), 수사보고(최근 피의자 A 관련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수리영수증 첨부 - 첨부된 영수증 2부 포함), 수사보고(접수번호 2020-2850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첨부된 사진 6부 포함), 수사보고(차량번호 AY 스팅어 차량 관련 견적서 첨부 - 첨부된 견적서 6부 포함),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 수신 문자내역 - 첨부된 문자사진 5부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F, B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CCTV 수사, 유사사건 발생 및 사건 병합 수사) 1. 사진(현장, 피해품), 사진(방범용 CCTV 캡처), 사진(현장, 피해품, 피혐의자), 피해견적서(BG), 사진(피해차량, 현장), 사진(BE병원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피의자 추적 CCTV 캡처) 2020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점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포함)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차례 반복되는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업무방해로 인한 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재물손괴 등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