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 B 과 피해자 E은 2014. 8.경부터 2014. 9.경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제2동상 F에 수용되어 있었다. 위 기간 동안 위 교도소 제2동상 F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위 5명 중에서 피해자 E(14세)은 최연소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40살 이상 나이가 많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연장자인 피고인들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0. 12:00경 위 춘천교도소 제2동상 F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이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빨래건조대에 세탁물을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부터 하순까지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3회에 걸쳐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춘천교도소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피해자 옆을 지나갈 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하순 18:00경 위 춘천교도소 제2동상 F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E(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1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 가.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이수명령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5명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폐쇄적인 교정시설 내에서 피고인들이 방실의 연장자들이어서 최연소자인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추후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제대로 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B은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추행행위 또한 1회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은 벌금 1,500만 원 및 이수명령,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500만 원 및 이수명령으로 각 정한다. 무죄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거나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흔들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한편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속칭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즉 추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나, 이 경우에도 폭행(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로 보아 그 폭행(추행행위)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기습성, 강제성을 갖춘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 위와 같이 어떠한 유형의 강제추행이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범죄),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7조 제5항, 제10조 등), 단순추행(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을 각 구분하고,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인, 피보호·감독대상자에 대한 추행만을,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만을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 범위를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기습추행 유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기 때문에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힘의 정도 자체는 약하더라도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힘의 강도만 놓고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도 그 추행행위가 상당히 기습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면, 피해자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기습추행 유형의 특성상 모든 기습추행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습추행도 추행범죄로서 우리 형법상 강제추행죄,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의 형벌체계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기습추행행위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추행행위와 다르게 그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형벌체계의 해석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판례가 법률해석을 통하여 확립한 '피해자 항거 곤란 정도의 폭행'이라는 범죄 구성요건 요소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각 판시 추행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유형, 즉 기습추행 유형의 추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자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때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 주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예상하고 피고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사전에 주의를 주곤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추행행위를 피하지 못한 이유는 다만 피고인들과 계속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다투는 것이 두려워서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각 추행범죄에 대한 해석 기준,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기습적이고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 손을 사용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추행이라는 점만으로 그 추행 자체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여러 연령대의 수용자들 소수명이 좁은 공간에 수용되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교정생활의 특성상 수용자들 사이에 연령에 따른 위계질서가 엄격히 잡혀있어 최연소자였던 피해자는 약 4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연장자들인 피고인들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추행행위에 대항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같은 방실에서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증거조사 과정 및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판시 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상황, 행위태양, 피해자와의 생활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