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D보험의 설계사로서 C의 보험 상품 가입 및 유지 등을 담당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D 콜센터(E)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C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2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2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피해자의 둘째 아들)가 나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60만원 밖에 없다. 대출을 받아 140만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합쳐 F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겠다. F가 엄마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니 F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제천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지급기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G와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제천시 H 아파트 202동 103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D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이자도 납입하고 원금도 상환하겠다. 대출용으로 사용할 통장과 D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맡기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 급급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26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D 콜센터(E)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G의 농협 계좌로 17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I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D보험의 설계사로서 2009. 11.경 실적을 위하여 I 명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는 피고인이 납부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D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24. 제천시 J지점 고객창구에서 I에게 "내가 당장 돈이 급해서 전에 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려고 한다. 보험 해약을 위해 이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서 I에게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사실 그 서류는 보험 해약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이용자 비밀번호 여섯자리, 보안카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D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D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콜센터(E)에 전화하여 권한 없이 I의 주민등록번호, D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I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C, G 진술부분 포함) 1. C,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확인서, 각 부채증명원, 대부거래계약서(에이앤피파이낸셜), 거래명세표(L), 거래명세표(M),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D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수사보고(D 담당자 K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