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인 당진시 E빌라 8동 202호 화장실에서 네이트온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4세)이/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G, H와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08. 3. 중순 23: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G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H는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서 1회 간음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22 1. 피고인은 2012. 4. 5. 16:34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K 까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라코스테 의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7,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라코스테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5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위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K 까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의류판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3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라코스테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9. 위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K 까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의류판매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라코스테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교부받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2013고합17 기재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7,2013전고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중 가장 높은 12점으로 보고되었고, Psychopath 평가척도 적용 결과 '높음' 수준으로 보고된 점, 청소년기 동안 줄곧 음란동영상, 성매수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2013고합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판매글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 제5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34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3고합17 기재 범죄이고, 제공되는 공개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634호,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기재 등록정보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부칙 제2조 제1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1558호, 2012. 12. 18.) 부칙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3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3고합17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윤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허위의 의류 판매글을 게시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