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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철산대교에서 금천대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동을 하다가 순간 중심을 잃고 2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블유더블유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31. 12: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용봉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4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거골, 중골, 입방골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구)검찰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의 확인서, 목격자 상대 목격경위 등 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증거사진, 사평교 신호체계도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JOY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구)검찰청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182,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공소제기 후인 2021. 1. 29. 처벌불원의사표시) :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려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사고발생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C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8: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신구대사거리 도로를 E학교 후문 방면에서 성남중원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시내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8세)이 운전하는 이-에어로타운 G번 마을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시내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공제가입사실증명원,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3:51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도로를 철산대교 쪽에서 광명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D(여, 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8:40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에 있는 일산복음병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48세) 운행의 투싼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이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신호대기 하는 동안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신호가 바뀌고 피해자의 차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속도를 낼 무렵 피해자의 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 끼어든 직후 곧장 급제동하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6.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위 장소에서 15평 상당의 면적에 커피머신,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아메리카노 커피(3,000원), 소보르빵(2,000원), 쑥 카스테라(4,900원), 몽블랑빵(5,500원) 등 음료와 음식을 판매하여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빵물래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6.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3: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1. 04: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3, 10),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8, 11),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순번 5, 9).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 I, J, K, L, M,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첨부,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 첨부, O아파트 피해차량 P 범행장면, Q 앞 피해차량 R 차량 범행장면, S아파트 CCTV 영상 및 112신 고사건처리표 첨부, O아파트 여죄확인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B아파트 피해차량 D 범행장면, B아파트 피해차량 T 범행장면, O아파트 피해차량 U 범행장면, O아파트 피해차량 V 범행장면, O아파트 피해차량 W 범행장면, B아파트 피해차량 X 범행장면, B아파트 피해차량 Y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4년 선고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만 9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20고단23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04:29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6 피고인은 2020. 11. 6. 23:3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소방서 인근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23.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인 2020. 11. 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교통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6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21:47경 종로구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시비가 있어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해 신도림역 부근 버스정류장과 인도 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씹쌔기야, 좆같은 새끼 택시기사 주제에 좆도 아닌게"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고소장 [변호인은,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우회하여 운행하였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욕설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금 지급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및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00:28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하여야 할 만한 피치 못할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단속된 점,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더는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타낸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 대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46경 목포시 옥암로 95에 있는 포르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과 현장영상 및 피의자 거주지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2: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남, 18세)을 자신의 남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오인하였다. 이에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부위를 2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는 E 편의점과 F슈퍼 앞까지 끌고 다니면서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초범,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5 기업은행 사거리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은 좌회전 신호 및 보행신호시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CD 및 캡쳐 장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2: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천매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02:06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귀론사거리 방면에서 새싹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2차로와 편도 4차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9%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H(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1세), 피해자 J(남, 21세), 피해자 K(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6매), 사고현장사진(16매)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159%)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또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보험회사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20. 5. 21. 07: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헬스장’ 맞은편 노상에서, 길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바지의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꺼낸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13 피고인은 2021. 3. 28. 21:51경 평택시 E원룸’ 앞 길가에 조성된 수풀 언덕에서, 그곳을 지나던 F(여, 19세)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F를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꺼낸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범행 목격 일자 헬스장 출석 시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에 대해) 2021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과의 통화), 내사보고서(사설 CCTV 분석), 피혐의자 행적 수사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 내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중 피혐의자의 범행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 중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1년경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 범행으로 2016년경 벌금형, 2017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2020고단1300 사건의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2:56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계양구 B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C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상가의 종합관리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는 기간인 2021. 2.경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2021년도 2월중 자체점검 미제출(미실시) 대상 현장확인 계획,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조치사항 통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경위서, 2021년도 2월중 자체점검 미제출(미실시) 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 F 자체점검 미실시 건(사법담당자 G 작성), F 안전관리 추진 상황(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작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31, 32, 35, 45, 47, 48번) 1. 불기소 결정문, 약식명령문, 판결문, F상가관리단 임시관리인선임신청 결정문(인천지방법원) 1. 고유번호증(F상가관리단준비위원회, E), 사업자등록증 ㈜ D, 고유번호증 (C상가번영회, H) 1.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지하3층,지상7층),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갑．을지),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 지하3층및지상7층), 소방시설법령 및 대상물조사표 1.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서(C상가), 내용증명(H), C상가 전기요금 납부내역서(H),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서, 소유자 지분 정리 서류, 건물입주현황, 공고문(참고인 E), F 관리회사에 관한 건(F상가 관리단), ㈜D 계좌 거래내역서 1. 참고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남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중간지점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비소에서 위 승용차의 타이어를 떼어내고 광폭타이어(오프로드 타이어 : 32×11.50R 15LT)를 부착하여 튜닝하고, 2021. 2. 13. 12:39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접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창동빌라 사거리 방면에서 열려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동종전력 2회 있으며 그밖에 2017년경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