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3-1

범죄사실 C은 2014. 3. 26.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E D의 감사이고, F는 위 E의 여자 친구로 'G'에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의 형식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이다.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H', 'I'은 2015. 11.경 피고인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의 명의를 빌려 'G'을 설립하고, J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중국인 여권사본을 이용하여 중국인 명의로 휴대폰에 사용하는 속칭 '대포 유심카드'를 개통하여 유통시키다가 2015. 12. 초순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러자, K은 피고인에게 찾아가 자신이 'G'을 운영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시작하였고, 2016. 1. 15.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온 C, E, E의 여자 친구인 에게도 위 대포 유심카드 유통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고, C, E, F가 이를 승낙하였다. K은 'G'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며 부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집하고, C, E, F 및 J K이 수집해 온 '중국인 여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선불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인천 계양구에 있는 L 대리점' 및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주식회사 큰사람',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등 별정통신사를 통하여 대포 유심카드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개통된 대포 유심카드를 전국의 구매자에게 1대 당 6-7만 원을 받고 배송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도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E, F는 2016. 1. 16.경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3층 3T3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여권 판매책'으로부터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수집한 중국 국적의 'N' (남, 생년월일 0 여권번호 P) 명의의 여권 사본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권 판매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788건의 중국인 여권사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K, J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 E, F(C, E, F는 각 2016. 1. 15.경부터 범행가담)는 2016. 3. 15.경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3층 3T3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포 유심카드를 개통할 목적으로 아이즈 모바일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용지 중 가입신청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Q', 외국인(여권) 등록번호란에 'R', 국적란에 '中', 신청일자란에 '2016년 3월 15일'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명의의 대포 유심카드 개통에 필요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총 1,758 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K,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들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 E, F(C, E, F는 각 2016. 1. 15. 경부터 범행가담)는 2016. 3. 15.경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3층 3T3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중국인 여권 사본과 함께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L 대리점' 선불폰 개통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 대리점' 및 '주식회사 아이즈비전', '주식회사 큰사람', '주식회사 프리텔레콤 등 별정 통신사 선불폰 개통 담당자에게 위조된 선물 이동전화계약서 총 1,758 매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K, J과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 E, F(C, E, F는 각 2016. 1. 15. 경부터 범행가담)는 2015. 12. 8.경 부천시 원미구 M 건물 3층 3T31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권 판매책'으로부터 제공 받은 중국 국적의 'S' 명의의 여권 사본으로 대포 유심카드(전화번호 : T)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6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포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된 총 1,758대의 대포 유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K, J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채증사진(D, G, 피의자 F 차량),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대리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불폰 개통 내역 첨부, 압수한 압축 파일에 대한 설명, 피의자 A의 압수파일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별정통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중국인 여권목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전국적으로 유통한 대포 유심카드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G의 대표 명의를 빌려 주었고 개통된 대포유심카드를 전국의 구매자들에게 배송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유통한 대포 유심카드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