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9.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1세)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18고합108]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2018, 2. 15.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5, 06: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얼굴에 쌀 포대기를 뒤집어쓰고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손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쌀 포대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려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버티자, 손가방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케이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18. 2. 15, 07:01 경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것을 확인한 후 위 현장으로 돌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N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 유리와 보조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장소를 벗어났고, 2018. 2, 15, 07:15 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것을 확인하자 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장소를 벗어났으며, 2018. 2. 15. 07:43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것을 확인하자 위 현장으로 또다시 돌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 유리와 양쪽 사이드 미러,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493,1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0:5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대못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 타이어를 찔러 펑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 19:48경 안산시 상록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증 제1호)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 및 뒷부분 타이어를 각 찔러 펑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172]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G 인근의 길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들고 와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쪽을 향해 두 차례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캡처사진, 손괴부위 촬영 사진, 재물손괴 사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차량 손부위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18. 3. 21. 타이어 손과 관련 사진, 특수재물손괴 사건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E)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2018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N4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2.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d2년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 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당시 적용되던 '손괴범죄 양형기준' 중 특수재물손괴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었으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23. 제88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8. 8. 15, 시행된 '손괴범죄 수정 양형기준 중 특수재물손괴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가 더 가벼운 경우이므로, 이 부분은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적용하였다. 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자고 요구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케이스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등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대못으로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철수한 것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여 법정 및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장래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이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거나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피해 물품인 화장품 케이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