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대구 수성구 H에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2014. 2.경부터 대구 수성구 J, 3층에서 K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M’, ‘N’, 이하 ‘L’라 한다) 등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실운영자인 P과 공동으로 포항시 남구 Q 일대에 R 조성공사(이하 위 일반산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하고, 위 조성공사를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라 한다)를 추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기공사업을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250억 원 상당인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분양을 책임지고 있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발주할 권한이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2014. 1. 말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송전선로 이설공사의 규모가 약 250억 원 상당인데 공사설계도 다 되어 있으니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이 사업이 오래되어 현재 관리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니 지분 형식이든 차용 형식이든 2억 원을 투자해 달라.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경 O의 실운영자 P과 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공동 사업추진 약정을 하면서 O는 시공사의 선정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피고인은 입주업체 선정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이미 P이 주식회사 T(대표 U, 이하 ‘T’라 한다)와 송전선로 이설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발주할 권한이 없었다. 특히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 매수와 포항시 승인이 필수적인데 P은 2010. 4.경 V을 대표이사로 하여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포항시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자 X을 대표이사로 하여 O를 설립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는 매매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수한 토지가 전혀 없었으며, 포항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 내 소유자 중 1/2 이상 또는 2/3 이상 면적의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동의를 받거나 매수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 면적 중 30% 이상 입주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데도, 토지주로부터 매매동의를 받거나 입주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바로 진행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2. 21.경 I 명의의 Y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강남구 Z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수도권에도 다른 공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연결을 시켜 줄 테니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5.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AB 명의로 L를 설립한 후 2014. 6.경 A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A에게 ‘포항에서 6,300억 원 규모의 중국업체 입주 전용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치중해야 되니 포항 사업을 맡아 달라’고 제의하고, 2014. 9.경 추석 무렵 피해자 AA에게 다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임야를 헐어 미군 AD에 토사석을 납품하는 4~5조 원대 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포항 사업을 맡아 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광명사무실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 숙소를 오가며 사업 준비하는데 현금이 떨어져서 식사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의 토지주로부터 매매동의를 받거나 입주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전혀 없어 포항시의 사업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AC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사업권을 하도급받거나 양수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국방부와 토사석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AA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AB 명의의 AE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AA으로부터 합계 95,864,8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A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AG와 함께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대표 AI이 서울 송파구 AC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사업권을 시공사인 AJ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거나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양도하거나 하도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사업권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J 대표인 피해자 AF에게 마치 AG가 AH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액 84억 5,000만 원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줄 테니 계약 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G는 시공사인 AJ 주식회사로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사업권을 양수받거나 하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AF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A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그날 AG의 장인 AK 명의의 AL 계좌로 철거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전화로 피해자 AF에게 ‘AC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전부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그날 AB 명의의 AE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AF으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AN 약 80만 평에서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 한다)이 시행 중인 토사석 개발사업 중 토석 채취 및 납품권을 AG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반업자에게 토석 운반권을 줄 것처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A의 조카 AP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AM에게 용인 및 아산 지역 항공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용인과 아산 지역에서 국방부와 1,000억 원대(1,000만 루베 상당) 토사석 납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용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사석 1,000만 루베 상당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차량을 제공해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AO이 토사석 채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용인과 아산 지역의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AG 모두 국방부와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M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토사석 운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2015. 9. 말경 시가 146,728,800원 상당(= 36개월 × 4,075,8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과 시가 130,320,000원 상당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P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M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9번, 41번)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9번, 115번, 116번)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방부 AR AS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포항시청 담당직원 AT 상대 확인) 1. 수사보고(포항시청 AU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AC아파트 조합 AV 상대 확인) 1. 명함사본 1. 합의서(2014.02.20.) 1. 용역계약서 1. 확인증(2014.02.21.) 1. 현금보관증(2015.07.30.) 1. 사업추진협약서(2015.01.27.) 1. 공사계약서(2012.12.27.) 1. 약정서 1.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2.12.27.) 1. 거래내역조회(I) 1. 공동추진기본협약서(2013.05.) 1. 현금보관증(2014.10.25.) 1. 판결문(P) 1. I 자금사용내역서 1. 에이전트 비용 지급서 1. AW 통장(L) 1. 예금거래내역(AB) 1. 판결문(AI) 1. 신용보고서(A)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AB) 1. 거래내역조회(AB) 1. 민원회신(2016.12.06.) 1. AX AY 사장 포항방문 배경 1. 약정서(2016.01.10.) 1. 차량구입내역 1. 계약사실확인서 1. 개시통보서 1.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1. 자동차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1. 민원회신 1. 철거도급계약서(2015.01.07.) 1. 현금보관증 1. 각서(2015.12.03.) 1. 차용증(2015.12.03.) 1. 예금거래내역서(AB) 1. 입출금거래내역(AK) 1. 리스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8번),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AG와 공모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G와 공모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사기죄, AG와 공모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피해자 AF에 대한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금 2억 7,000만 원 외에도 사기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힘들게 진행될 줄은 몰랐고, P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P이 운영한 O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 B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발주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I 명의로 피해자 B가 대표이사인 S과 위 송전선로 이설공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I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설립 예정인 AZ의 40% 지분을 확보한 회사로서 AZ 내에서 전기공사 시공권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O는 이미 2012. 12. 27.경 T에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또한 O는 2013. 5.경 I과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공동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O는 사업의 추진 주체의 지위를, I은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정하였고, 특히 시공사의 선정 및 시공 관련 계획 수립과 공사기간 중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은 O가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2010. 4.경 W을 설립하여 포항시에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포항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아 O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는 일부에 관해서만 매매동의서를 받은 상태였을 뿐 2015년경까지 매수된 토지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도 선정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P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T에게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4. 12. 선고 2015고단214 사기 판결 등). 마)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2013. 5.경 O와 공동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O가 이미 T에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러다가 2013. 6.경 또는 7.경 O의 직원들로부터 T가 도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P이 T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하여 S에 도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위 공동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그 전에 T가 이미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받았다는 사실을 P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P에게 송전선로 이설공사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P이 구두로 동의하였으며, O가 T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2014. 4.경에 이르러 소문으로 들어 알게 되었거나 O의 부사장이었던 BA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할 수 있다고 말할 무렵에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I은 송전선로 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I은 O와 함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주체였고, O와 체결한 공동추진 기본협약에는 시공사의 선정 등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O가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송전선로 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송전선로 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O가 T에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경위나 자신이 그 도급계약 체결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경위 등에 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P이 운영한 O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P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I이 송전선로 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것처럼 말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AA은 시행사업을 여러 번 추진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A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성격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곧 돈을 갚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서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피해자 AA이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경찰에서는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고 그때그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피해자 AA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 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며칠 내로 변제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곧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 A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A은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부동산 컨설팅 시행업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4. 6.경 자신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AB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자신이 6,3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 송파구 AC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용인시 인근에서 미군 AD에 토사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산업단지 내 부지는 일부에 관해서만 매매동의서를 받은 상태였을 뿐 2015년경까지 매수된 토지가 없었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도 선정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AC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인 BB이 재건축조합장이 되면 AH이 정비업체로 선정될 예정이고, AG가 AH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게 되면 자신이 AG로부터 다시 분양대행권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의 집행부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확실한 사업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A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권 등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BB이 재건축조합장이 되면 순탄하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의 대표였던 AI은 이 법정에서 A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권을 하도급받거나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또는 2013년경 AC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AG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이 바뀌면 재건축사업에 관한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뿐이며,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이나 철거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시설본부는 2016. 12. 6.경 피해자 AA에게 보낸 민원회신 공문에서 국방부 및 미극동사령부 공병지원단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BC 신축사업지에 매립하는 토사석 납품사업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국방부AR의 사업관리부 AS 반장은 2016. 12. 22.경 수사기관에 전화로 ‘현재 미군이 이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사석 납품사업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G는 수사기관에서 AO이 시행 중인 토사석 개발사업 중 토석 채취 및 납품권 관련 사업을 하도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AO이 위 사업을 5~6년가량 추진하였는데 토사석을 채취하는 현장의 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지 못하여 토사석을 채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AO의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국방부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어 자신과 피고인이 하도급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G와 피고인은 AO이 실제로 토사석을 채취하고 납품할 권한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설령 AO이 토사석을 채취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A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O은 토사석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임야조차 매수하지 못한 단계에 불과하였고, AG와 피고인이 AO로부터 실제로 하도급받은 공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5517호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무렵 수익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되리라고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그 여러 사업을 장래에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으며,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마치 자신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마련하여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AA이 과거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건축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철거공사 등의 시공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도 실제로 거액을 AC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2015. 1. 7.경 AG가 AH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C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처럼 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3.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재건축사업에 관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C아파트의 재건축조합장이 BB로 바뀌면 재건축사업에 관한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을 뿐이며, 분양대행이나 철거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은 앞서 보았다. 2)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재건축사업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에 관한 계약체결권이 있다거나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4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실제로 AG와 공동으로 AO이 시행 중인 토사석 개발사업 중 토석 채취 및 납품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신도 거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토사석 채취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AM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 중 벤츠 차량은 피해자 AA이 타고 다녔으므로, 피고인은 벤츠 차량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M에게 2015. 3. 초순경 AO이 시행 중인 토사석 개발사업 중 토사석 채취 및 납품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5. 9. 초순경 채취한 토사석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테니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차량대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O이나 피고인 또는 AG가 국방부 등과 토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O은 토사석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임야조차 매수하지 못한 단계에 불과하며 AG와 피고인이 AO로부터 실제로 하도급받은 공사는 전혀 없었던 점은 앞서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M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AM에게 채취한 토사석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AA이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AM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토사석 운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차량대금도 변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차량 2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AA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토사석 운반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2대의 차량 중 1대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A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믿고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한 점은 앞서 보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AA도 피고인의 말에 속은 상태였다고 판단되므로 AA에게는 피해자 AM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AA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 AM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A이 차량 2대 중 1대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이하(동종 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 B, AA의 피해 전부와 피해자 AM의 피해 일부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점, 한편 피고인과 AG는 피해자 AF에게 손해 원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AA은 피해자 AM에게 각자가 타고 다녔던 차량 2대를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AM에게 전체 손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