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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390

범죄사실 [2012고정390]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208호 소재 (유)D 및 (주)E 실경영자 겸 (주)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정화조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화조청소원으로 근무하는 G의 2011년 7월 임금 4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2011년 7월 임금 합계 307,8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8. 5. 에, 8월 임금 합계 153,900원을 2011. 9. 5. 에, 9월 임금 합계 307,800원을 2011. 10. 5.에, 추석상여금 합계 7,480,000원을 2011. 9. 12.에, 김장상여금 합계 2,660,000원을 2011. 11. 5.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27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F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정화조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화조청소원으로 근무하는 그의 2011년 11월 임금 1,93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2011년 11월 임금 합계 5,595,3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12. 5. 에, 2011년도 연차수당 합계 2,291,000원을 2012. 1. 5.에, 설상여금 합계 3,240,000원을 2012. 1. 23.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390]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정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고정 390 사건에 관하여 (유)D과 ㈜는 ㈜F와 별개의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쥐의 근로자가 아닌 M, N, K, O 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그 위반에 따른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G, I, P 소속의 ㈜F와 M, N 소속의 (유)D, K, O 소속의 ㈜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3개 회사는 2003. 6. 5. 사업장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직원들 소속 및 작업차량 소속도 자주 변경되는 등 ㈜F 대표 이 위 3개 회사를 1개의 회사처럼 모두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위 3개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Q 일반노동조합은 2011.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위 3개 회사는 모두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유)D과 ㈜E에서는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3개 회사의 주주들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011. 11. 8. 3개 회사가 독립하여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과가 났고, 2011, 11, 중순경 ㈜F와 ㈜가 마산합포구 R에서 마산회원구 S으로 각각 이전해 갔고, 그 때부터 작업지시는 각 사가 별도로 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1. 11, 중순경까지는 (유)과 ㈜의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M, N, K, O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C와 공동하여, 2015. 2. 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호텔 1208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2015. 2. 8.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F호텔 1502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 C로부터 건네받은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중구 오피스텔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0) 1. 마약감정서 (모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 의 각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8만 원 = 필로폰 투약가액 20만 원판시 1의 가 및 나) + 엑스터시 투약가액 8만 원판시 1. 의 나.) + 필로폰 매수대금 상당액 50만 원(판시 2. 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점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등의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필로폰 등의 투약 범행에만 그쳤을 뿐 판매·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공판과정 중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에 참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8.20. 18:01경 B 11톤 카고트럭을 몰고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김포영업소 부근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0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남 진도군 F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G(주)의 대표이사 H 등과 공모하여, 위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을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4. 27.경 위 G(주)로부터 1억원 상당의 400m 고밀도부표 14,286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2,010개, 400m 2,01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6천만 원 중 8백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6천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4천만 원 고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 세금계산서와 자기부담금 6천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보조금 명목으로 G(주) 명의의 농협통장(I)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보조금 허위신청 관련자료 1. K어촌계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자와 관련된 국가보조금 등을 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전부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5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주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포스트잇을 상자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1) 화가 나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로 피해자의 1)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K5 승용차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90cm)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403호 입원실(6인실)에서, 처의 병간호를 하던 중, 맞은편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병원 입원하여 병실에서 회복 중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2. 08:00경 서울 마포구 D 재건축지역 'E' 식당 앞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F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9153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E' 식당에 대해 명도집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의자, 음식물, 유리병이 들어있는 박스 등을 길바닥과 명도집행을 하려고 온 인부들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의자, 음식물, 유리병 등을 길바닥과 명도집행 인부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명도집행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고지서(1/7자), 부동산인도집행조서(1/12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는 국가 공권력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가벼이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던진 집기류, 유리병 등이 당시 집행관을 비롯한 인부들의 신체에 직접 향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철거집행 현장에서 G이 소화기 분말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집행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식당도 갑자기 철거당한 것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본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당시의 집행관인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참고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각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할형 : 각 벌금 1,000,000원, 각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장보고 동상 앞 도로를 군외면 방면에서 완도읍 방면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3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A), 진단서(C)(면허번호:E) 1. 의무보험조회(B)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증거사진, 캡쳐사진 3부,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차량의 속도 관련, 피의자 A 최종 음주일시 및 장소 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2:17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하면서 점원인 피해자 E와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카운터 뒤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편의점 내부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도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1,2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5.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도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1,7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급사기 피고인은 2010. 2. 2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한 번호계 매월 100만원씩 만기일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도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1,2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3번, 9번, 11번, 16번 차례로 2010. 4. 20. 625만원, 2010. 9. 20. 650만원, 2010. 11.20. 665만 원, 2011. 4. 20. 685만 원의 계급을 각각 수령하고도 2011. 9. 20.부터 2012. 9. 20.까지 불입금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ICE 평가정보, 번호계 순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3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충남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및 순경인 피해자 E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F 등행인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몇 살이냐, 몸을 왜 밀어, 눈은 왜 야려, 개쌔끼야, 눈깔 더럽네 병신", 피해자 D에게 "평생 해 먹어라 병신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여, 36세)은 위 B의 올케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1:5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그곳에 있는 장롱 등에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5.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5. 19: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12동 103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류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머리 등을 10여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참고인), 속기록 1) 1. 피해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속기록의 실질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법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학대범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학대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53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동종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8: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술에 취해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03:5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채칼 2개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고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00:39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구운중학교에서 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에 맞추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1:08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고 관련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3.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재로9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21:52경 광주 남구 C우체국-D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E 순환버스(F회사 G) 안에서 피해자 H(여, 24세)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버스 뒤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C PC방 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000원,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7. 18. 13:00 경 인천 남동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담한 은행원 F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 연수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은행거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H, 106동 803호', 자택전화란에 'I', 휴대폰란에 'J', 신청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원 F에게 계좌개설을 의뢰하면서,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8. 13: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쇼핑몰'을 선택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이동전화신규가입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이동전화신규가입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L 대학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쇼핑몰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이동 전화신규가입계약서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이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기 대금 및 이용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의 사용요금 1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인천 연수구 C PC방에서 M 사이트에 들어가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프라모델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 22:00 경 인천 연수구 C PC방에서 네이버 P 사이트에 들어가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서,거래명세표,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주민등록증사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의2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핸드폰을 개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사기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