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입사하여 철도 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 1.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궤도 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 2.경부터 2007. 12.경까지 기술본부 G고속철도 설계팀 차장, 2009. 10.경부터 2011. 6.경까지 건설본부 H 부장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궤도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I고속철도 1단계·2단계 공사, G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I고속철도, G고속철도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J 등이 수주한 G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J 궤도사업본부장 K으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2010. 12. 초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P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복무내역(2007. 1. 3.~2014. 9. 22.), 우리 Gift카드 영수증, 우리Gift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9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궤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감독하는 설계·감리 용역업체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철로공사 업무 등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속철도 궤도공사의 안전성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수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2010. 7. 초순경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관계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2010. 8. 및 같은 해 12.경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가. 금품수수 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인 K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K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0. 7. 초순경 J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N' 식당 인근에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1회 조사에서는 'K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 'K으로부터 2010. 7.경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여, K의 공여진술 중 일부 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J 경영기획실 부장 Q의 USB메모리에서 발견된 '사업부서 사용금액 처리방안' 문건에, '7. 2. 1,000,000 감사, K(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우리은행 기프트카드의 금액 및 교부시기에 관하여 K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10.경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4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J 궤도설계부 직원 O과 함께 사당역 인근 낙지집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요구받고 2010. 12. 10.경 J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K이 위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였음을 간과한 채 J 법인카드로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4장을 구입한 내역을 보고 1회 조사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근거자료를 확인한 후 다음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게 된 점, K이 기억하고 있던 교부금품 총액은 동일한 점에 더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을 이유로 K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K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 공여 장소 및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나 2011. 1~5. 무렵의 잦은 출장으로 교부 시기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술하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머지 공여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사당역 근처 횟집에서 피고인, K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아무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가 있다고 하면서 기프트카드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면서 넌지시 기프트카드를 달라고 요구하는 눈치였다', '그 이후 K으로부터 지나가는 말로 피고인에게 기프트카드를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K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2장은 K이 2010. 11. 29. 구입한 것으로, 위 기프트카드는 홈플러스테스코㈜ 천안점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P 명의로 포인트가 적립되었다. 6)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AT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던 P는 이 법정에서 '201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한 해 동안 고생하였다고 하면서 연말인사로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을 교부받았고, 홈플러스 천안점에서 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P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기프트카드를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2010. 12. 중순'이라고 하였는데, P는 그 무렵 한국철도시설공단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할만한 단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P는 검찰 조사에서 '2010. 12. 중순경 기프트카드를 받았다'고 진술한 후, 기프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본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0. 12. 9. 홈플러스테스코㈜ 천안점에서의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프트카드를 받은 시기에 관한 진술을 정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기프트카드를 받은 시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에서는 기프트카드를 받은 시기에 대해 자세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기프트카드를 받은 시기가 다투어지자, K은 "기프트카드 사용내역을 본 것도 있고 '12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을 하는 사람도 그 기억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모순되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는 검찰 조사에서는 기프트카드를 받은 시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다투어지자 불확실한 기억보다는 객관적 자료가 보다 정확하다는 취지에서 진술을 바꾼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진술이 다소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P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7) K은 2010. 8. 22. 21:12경 'N' 식당에서 J 법인카드로 식당 이용대금 61,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금품공여 시기 및 장소에 관한 K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아들은 아빠가 키워라", "내 아이 진로설계" 등의 도서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K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가 주로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도서를 결제한 삼성카드(S)는 평소에 피고인과 처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평일인 2010. 8. 24.(화) 17:27경 이천일아울렛불광점에서의 결제내역, 2010. 8. 27.(금) 13:48경 서울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결제내역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복무내역(증거기록 903쪽)상 위 일시에 피고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K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 볼 수는 없다. 8) K은 고속철도 기술 도입 당시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설령 피고인이 G고속철도 설계용역 업무를 감독하면서 업무처리를 까다롭게 하거나 인간적으로 질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K이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K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G고속철도 궤도설계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G고속철도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의 업무를 관리·감독(구체적으로는 레일체결장치 등 부품선정, 공사물량의 적정성, 공사예산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설계업체 책임자를 불러서 지시하거나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하였으므로, 철도건설 설계·감리업체인 J의 궤도사업본부장인 K의 업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됨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G고속철도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K의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질책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은 수사기관에서 '2010. 중순부터 G고속철도 궤도설계 담당부장 역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잦은 출장 및 관계기관 업무 협의를 위한 경비 지원 차원'에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친분관계 외에는 설계 관련해서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의 각 업무 및 상호관계를 고려하면, K이 교부한 금품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F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속철도 1·2단계 궤도부설공사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한 T㈜ 대표이사 F로부터 다음과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궤도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알게 된 고속철도 2단계 궤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07. 12. 2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식당 이용대금 합계 300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제과점'에서,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R에 근무하여 알게 된 G고속철도 궤도 침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대가 등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4. 1.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일식집 'Z'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일식집 이용대금 52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952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여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식당 이용대금 선결제 방식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금품 교부 내역에 관한 별도의 정리자료 없이 총 16회의 금품공여 시기, 금액 및 장소를 기억하면서도, 대부분의 금품 공여시기에 관해서 '초, 중, 하순'으로, 식당 이용대금 선결제 시기에 대해서는 '월'로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5회의 금품공여는 모두 현금으로 교부되거나 결제된 것이어서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고, 선결제와 관련하여 식당을 상대로 선결제 방식 및 그 장부의 존재 유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나) F는 식당 이용대금 선결제시 현금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검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선결제를 현금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2007. 5~6.경 감사원 감사 이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금으로 선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06. 11.경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T 전무 AA으로 하여금 'V'에서 피고인 앞으로 2007. 1. 18. 20만 원, 2007. 4. 30. 28만 원의 식당 이용대금을 T 법인카드로 선결제 하도록 한 바 있다는 점은 위 진술 취지와 맞지 않는다(AA은 그 전에도 2004. 5. 7. 40만 원, 2005. 7. 6. 30만 원을 선결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AA으로부터 2~3회 식당 이용대금을 결제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F가 피고인에게 최초로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것은 2007. 6.경 'V'에서 식당 이용대금 50만 원 선결제인데, 최초로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경위, 당시 금품을 교부한 명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2007. 8.경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고속철 2차 관련 정보를 주겠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V'에서 만나 현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면서 현금을 교부하기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다). 전항의 T 전무 AA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결제 한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식당 이용대금을 선결제 해 준 것도 아니어서 F가 정기적인 식당 이용대금 선결제 방식의 금품공여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F가 피고인을 위하여 매월 식당 이용대금을 선결제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와 같이 최초로 금품을 공여하게 된 계기나 명목 등은 상대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부분임에도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진술이 과연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라) F는 T의 현금시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계좌에서 2007. 6.경부터 2011. 4. 1.까지 인출된 금액은 약 6억 2,593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F가 2007.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현금은 대체로 50~100만 원으로서 금품공여시마다 현금 인출이 필요한 정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슷한 시기에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피고인에게 교부된 현금 사이에 개별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2007. 12.말경 한국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무렵인 2007. 12. 26. T 현금시재 계좌에서 260만 원이 인출되었으나 피고인은 2007. 12. 16. 출국하여 2007. 12. 28.경 입국하였으므로, 위 현금이 피고인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인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F는 2007. 12.경 2차례의 금품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11. 중순경 이가 아파 치과치료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이전보다 많은 200만 원씩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07. 12. 31.경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치과의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러나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이는 예방 차원의 치은염 치료로서 피고인은 치료비로 8,4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F의 진술과 같이 현금을 더 요구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라고 볼 사정은 없고, F가 그 무렵 피고인의 치과 치료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신빙성 인정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금품을 교부할 만한 객관적 정황 부족 가) F는 금품을 교부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2007. 6~7.경에는 T와 경쟁업체인 AD사 사이에 궤도부설공사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 레일체결장치 등을 사급으로 납품하기 위한 가격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였다', '2007. 9. 21. 시공사인 AE와 레일체결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 9.경 감사원으로부터 레일체결장치 선정결정을 재고하라는 취지의 통지가 내려와 이에 관련된 공단의 분위기를 듣기 위해 2007. 9. 중순 이후에도 금품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6. 6. 30.자 실시설계보고서, 자재시방서에 의하면 I고속철도 2단계 구간은 T의 레일체결장치가 원안으로 설계에 반영되었고, AD의 체결장치는 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위 실시설계보고서를 토대로 2007. 3. 16. AE 주식회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세부내역서에는 T 부품인 'Fast-clip용 레일패드', 'Toe-insulator 절연블럭'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레일체결장치를 원안에서 대안으로 변경할 경우,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제30조에 따라 시공사인 AE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자재변경 외에 추가 시공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15. 6. 9.자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원안인 T 제품에 대해서는 레일체결장치 외에 침목, 철근배근도, 철근보강도 등에 대한 설계가 완성되어 있고, 구조계산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도 작성되어 있었던 반면, 대안인 AD 제품에 대해서는 레일체결장치 외에 상호연관성을 가진 제품에 대한 설계는 자세히 되어 있지 않았고, 구조계산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등의 서류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감사원은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 후 2007. 11. 29.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확정하고 2007. 12.경에서야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7.경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R에서 I고속철도 설계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07.경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G고속철도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F가 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관련 사급자재 납품을 위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면서 피고인의 직위 및 담당 업무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F가 금품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정보는, 2007.경 I고속철도 2단계 관련하여 "AF사의 침목이 AG사의 AU 침목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고, 콘크리트 물량도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T가 우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에 가격을 제안할 때 가격을 조금 내려쓴다면 I 2단계에 AG사의 레일체결장치가 선정될 것이다", 2011.경 G고속철도 관련하여 "AF 체결장치가 사용되는 침목형식(AH)은 국내에서 AI이 단독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고, 특허권자인 독일 AJ사와 기술협약을 맺고 로얄티를 지급해야 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AG사 레일체결장치가 사용되는 침목형식(AK)은 가격경쟁력이 있다. AG에서 레일체결장치 가격을 좀 더 낮게 책정한다면 시공사에서도 AK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면 사급납품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당연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받는 대가로 공소사실과 같은 금품을 교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정보를 듣기 전에는 주요 경쟁 회사의 침목 형식에 대해서 몰랐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3) 2011. 3.경 'X제과점'에서의 금품수수 관련 가) F는 "2011. 3.경 피고인, AL, AM과 함께 한식당 'AN'에서 식사를 하였고, 위와 같이 식사를 한 것은 단 한번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L, AM도 수사기관에서 '2011. 봄경 피고인, F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AL과 AM은 AL의 차를 타고 먼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AL은 "피고인, F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딱 한 번 뿐인데, 2009. 말이나 2010. 초경 'AN'에서 피고인, AM, F 등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AM은 '수사기관 진술시 기억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 또한 이 법정에서 "2009. 말이나 2010. 초경 'AN'에서 피고인, AL, AM, AO, F와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도 최초 조사에서는 "2011. 3. 초순경 AP에서 피고인을 만난 다음 며칠 후 저녁 늦게 AQ역 옆에 있는 'X제과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한잔 하고 헤어지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AN'에서의 식사 모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는바, 설령 피고인이 F와 2011. 3.경 'AN'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식사 이후 'X제과점'으로 이동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금품 공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4) 2011. 4. 1.경 금품수수 관련 가)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직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부터 'Z'에서 F를 만나 F가 식당 이용대금 15만 원 정도를 선결제 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F를 만난것은 AP 만남 이후 '2011. 4. 1.(금) 저녁'이 아닌 '휴일 점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금 수수 사실을 줄곧 부인하였다. 나)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F는 평일에 주로 AP 인근에서 만나왔다는 것이고(피고인은 대전 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KTX를 타고 통근하여 AP에 내렸고, 당시 T의 본사도 AP 인근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31.~4. 1.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R워크샵을 다녀와 대전에서 KTX를 타고 AP에 도착하였을 것인데,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을 2011. 4. 1.(금)에 만났더라도 굳이 이전과 달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날 이유는 없는 듯하다. 다) F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식당 이용대금 52만 원을 선결제 해 주었는데, 현금을 300만 원만 준비해서 T 법인카드로 식당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전까지는 현금을 교부할 때 식당 이용대금을 함께 선결제 해 준 적이 없었고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금품을 공여해 왔음에도 굳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당 이용대금을 선결제 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F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일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된 금액과 선결제에 사용된 금액을 정확히 나누지 못하고 있는바, 당일 식사대금 결제에 사용된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피고인 접대비용)과 위 52만 원에서 당일 식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결제 금액을 추려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정확한 수뢰액을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K으로부터 2011. 5.경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 2011. 5.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5.경 한국철도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회의하는 날이었는데, 오전 회의할 때 피고인이 회의하는 내내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AS'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1. 1.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 "2011. 5.경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G고속철도 강설에 대한 대책회의가 자주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금품 공여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방문대장에 의하면, K이 2011. 5. 중 회의를 위해 출장 온 날은 5. 3.이 유일한데, K은 당일 오전이 아닌 오후 14:34경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구내식당에서 직원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