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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2010. 경까지 기업진단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를 E협회와 F협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G, H 등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가장하려는 건설업체들을 소개받아 건설업체에 허위 채권거래 영수증을 발행하고, 건설업체의 예금통장에 허위로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행위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그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인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 K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 10개의 계좌로 수수료를 분산하여 송금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경부터 2010. 3.경까지 법인세 합계 234,459,735원을, 2007. 7.경부터 2010. 7.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03,299,583 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37,759,31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A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기업진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수수료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 (J), K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L) 등 10개의 계좌로 수수료를 분산하여 송금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경부터 2010. 3.경까지 법인세 합계 234,459,735원을, 2007. 7.경부터 2010. 7.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03,299,583원을 포탈하여 합계 437,759,31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1호 계좌별 수수료 수입금액 분산입금내역 1. 증2호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분산입금내역 1. 증3호 포탈세액 계산내역 1. 증4호 (재)A 법인세신고금액 1. 판결문,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631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437), 판결문(대법원 201111835), 형사재판확정증명서(대법원 2011118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재단법인)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아래와 같이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각 벌금 합계 100,000,000원 [법인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도 : 600,000원, 2008년도 : 40,000,000원, 2009년도 : 13,000,000원 [부가가치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 2007년도 1기 :200,000원, 2007년도 2기 : 2,000,000원, 2008년도 1기 : 1,000,000원, 2008년도 2기:30,000,000원, 2009년도 1기 : 2,000,000원, 2009년도 2기 : 11,000,000원, 2010년도 1기 :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 확보를 방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포탈세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실형 전력이 6회, 집행유예 전력이 2회에 이름,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3.5.03: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489-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폭력팀 당직사무실에서, 폭력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복도의 내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0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0: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몸을 숙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C방 청소를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스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일부러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목격자 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 F가 피해 발생 이후 혹여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닿은 것을 오해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PC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추행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범행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추행할 고의로 일부러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피시방에 손님으로 찾아 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스친 것이라는 취지의 허황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이장형 판사 김규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3:36경 군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D 주차장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4. 23:36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을 산본IC방향에서 산본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 사거리에서 남천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3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심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인천지법 2015고약2189, 인천지법 2013 고약전 4091,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1고약72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0. 10: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01동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현관문 틈새에 집어넣고 앞뒤로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안방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6장, 5만 원권 상품권 2장, 1만 원권 상품권 9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6: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주거에 칩입하여 합계 1,019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전화청문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매입장부 사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품 확인 및 검사지휘사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채원(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 서울 서대문구 E 오피스텔 620호, 1020호, 1115호, 1321호,1407호, 1604호에서 'F'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 피고인 B은 위 'F' 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로 이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자금 관리,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에 대한 인터넷 광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을 면접하고,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객실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주변에서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고, 성매매여성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6. 2. 17. 위 오피스텔 1407호에서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자인 H을 만나게 한 뒤, 위 H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피고인들이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부터 2016. 2. 17. 경까지 성매매여성인 위 G, I, J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과 1회당 15만 원 가량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L, J, M, H, N, O,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이르렀던 점, 초기에 자신이 업주라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무거운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우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 남운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휠체어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2. 22:15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1: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골로 173에 있는 '안산불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아 2008. 11. 21. 확정되었고, 2009.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아 2009.8.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9. 22:0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람아파트 14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5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565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승우(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피해자 C과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증권회사에서 주최하는 모의투자대회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 주식투자를 잘 하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최대한 나에게 돈을 달라,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OO씨가 전화 안 해서 생기는 일은 제 탓이 아니니 책임지시고1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 신고내역 등 1. 계좌내역(D)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검색 사본 [피해자가 4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위 400만 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인 점, 판시 전과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호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703호, 1105호, 1217호, 1304호, 1308호, 1402호, 1404호, 1522호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F을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7. 21:50경 위 오피스텔 703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허벅지에 끼워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주차장부터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2007. 6. 집행유예, 2008. 7. 25.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2008. 7.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여, 72세)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11. 3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9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7, 24, 29, 30] 1. 송금영수증, 예금거래명세표, 타행입금 의뢰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7, 25, 26,28] 1. 각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22, 33]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검찰 수사 중이던 2014. 6.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본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09. 3.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3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53만 원을 차용한 후 전당포에 차용금 53만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맡겨 두었던 피해자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찾아온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하는 위 53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범행 이전에 이미 변제되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3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8 기재 및 제2 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 5 내지 8 기재 및 제2죄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6. 23.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해 8. 5. 시간불상경까지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거 적어놔”라고 하며 큰 소리를 내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소주병을 던지고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차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합 53,500 원 상당의 물건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6. 1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윗옷을 벗어서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빈 소주병과 테이블, 의자를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수퍼마켓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판시 전과와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 범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죄 범행 부분,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6. 피해자와 대부분 범행에 합의한 점, 피해액이 약 5만원에 불과한 점, 정신병력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위 기간 중 재범에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9. 19.과 2012. 11. 12.에도 위 슈퍼에서 외상값을 달라고 횡포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범행 후의 정황이 법원 2012고약7238호 약식명령), 수차례 범행과 문신을 드러내는 범행방법은 노인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획득한 점수를 1,000 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게임기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인 곽문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당구장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설치한 사행성 유기기구의 대수가 1대에 불과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익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성신장질환(5기)으로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건천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건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쪽에서 단석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 건천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뛰어나오는 피해자 E(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골간단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의 치료 경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6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16.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1. 각 수사보고 1. 추징가액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자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은강(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3:4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거주하는 원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화장실 창문 사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들어 올려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정 차량 수사), 순찰차량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수사보고(D건물 CCTV 영상 재분석 및 피의자 차량 특정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80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오정희(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타이어 판매업체인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타이어 판매,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으로부터 타이어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40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타이어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돈 합계 17,01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