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336 창원천 공용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 내부여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 01:0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함(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사망사건이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7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7:4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4:0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위 현관문 도어락과 손잡이를 내리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어락과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된 출입문, 깨진 도어락 사진) 1. 수사보고(임시조치 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도어락과 손잡이를 손괴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3: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371 궐동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16:00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기관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1:1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군청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0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1:2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종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4: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앞 진출입로(C 안산방향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한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 25.부터 2019. 1. 10.까지, 위 C의 근로자 14명에 대한 2017. 1.부터 2018. 12.까지의 연금보험료 15, 130,720원(별지)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141,380원만 납부하고 14,989,34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근로자별체납내역,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앞에 설치된 'B' 관리의 공중전화부스에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수화기로 공중전화부스 전면 유리 등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7만원 상당의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파손된 공중전화 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공중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한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노숙자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서 경미한 파손이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3: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밭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9,000원의 쇠 파이프 50개, 비계(속칭:아시바) 쇠 파이프 10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량 및 보관방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산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밭에 방치되어 있던 쇠파이프를 일시사용 하였다가 반환하여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방치되어 있던 것이라서 피해자의 양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미미할 뿐 아니라 반환됨으로써 가치가 감소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내지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쇠파이프가 방치되어 있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소유자가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인 쇠파이프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쇠파이프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어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관리되지 아니한 밭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버리거나 피고인 또는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해자는 밭 곳곳에 비닐로 덮어 보관하였다고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소유 밭의 매매협상이 결렬되는 등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것이며, 실제 피해자는 쇠파이프 등이 없어지고 피고인 소유 밭에 울타리로 사용된 것을 알고 피고인을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물품의 가치가 미미하고, 수사기관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반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11:1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여, 59세)이 비켜주지 않고 서 있어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2:28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일산동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 1485에 있는 후곡 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일당제 용접사로 근무하여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형 소유의 창고 안에 피고인의 임시 숙소를 지어 놓고 생활하던 중, 위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200만 원 1) 상당의 칼라각파이프 약 13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 49번)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소유권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1. 각 피해품 관련 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인부로 일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위 칼라각파이프를 그 현장기사나 현장소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받아 위 창고 안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서 칼라각파이프는 피고인의 소유이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칼라각파이프는 피해자가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남은 것들을 D을 통하여 위 창고에 옮겨놓은 것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칼라각파이프를 사용하여 창고 안에서 집을 짓도록 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거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절취행위 내지 절취의 고의에 대하여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칼라각파이프를 가지고 위 창고 안에서 집을 짓고 사는 1)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만을 허락한 것일 뿐이지 그 소유권까지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소유권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8: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계단 있는 쪽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30. 03:5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굵은 철사(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4: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천문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프린트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이종의 형이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9

범죄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선주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해당 선박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 발생 요인도 개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4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13. 08:30경 영광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만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E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출발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놀다 가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인적이 드문 장소를 지나던 중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광 F 자신의 주거지 앞 마당까지 계속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0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광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영광군 G에 있는 'H슈퍼' 및 영광군 B 소재 지인 C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이르도록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거주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황급히 도망을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도망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조요청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감금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59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2. 23: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위 주점 관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들과 분리된 채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쪽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CCTV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4:29경 대전시 중구 B, C조합 본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5cm)를 보여주며 "50만 원만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다른 직원인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고 말하자 위 E에게 "5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목을 찌르거나 당신 둘 중에 하나를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대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3:5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에 있는 공영차고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의정부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 07:18경부터 07:29경 사이 위 C 버스에 탑승한 채 버스가 의정부시 일원을 운행할 무렵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3회 가량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DVD 1매에 수록된 영상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탑승 버스 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내역 확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애련정로 110-2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애련정로 136번길 84 온천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