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94

무죄 부분 1.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6. 2.경부터 진주시 B 소재 C유치원, 2015. 10. 19.경부터 자신의 처 D, 사촌동생 E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교재, 도서, 교구, 강사파견을 영업으로 하는 ‘F’를 설립하여 각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F를 운영하던 중 공급업체 ‘G’으로부터 ‘H’ 교재를 단가 6,500원에 총 339개, ‘I’ 교재를 단가 7,500원에 총 339개 등 총 4,746,0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진주시 B 소재 C유치원에서 F로부터 ‘H’ 교재를 공급가 보다 높은 가격인 12,000원, ‘I’ 교재를 공급가 보다 높은 가격인 13,00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위 유치원 학부모인 피해자 J에게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통지한 수익자부담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 전액을 교육에 사용하거나 실비를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송금 받은 수익자부담금 중 부풀린 차액 상당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C유치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방과후교재비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5~420, 422~507, 692~1288, 1461~1507, 1511~1524, 1527~2149, 2368~2405, 2408~2415, 2419~2423, 2426, 2428의 기재와 같이 C유치원 학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 합계 165,924,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인척 명의로 ‘F’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G으로부터 ‘H’ 교재를 단가 6,500원에, ‘I’ 교재를 단가 7,500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C유치원에 ‘H’ 교재는 12,000원에, ‘I’ 교재는 13,000원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J,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지급받을 무렵 그 세부 내역이나 항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학부모들도 세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학부모들은 수업료 총액만 적절하다면 세부 내역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유치원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실제 사용된다면 이 부분 수익자부담금을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원래의 구입대금이 6,500원, 7,500원인 교재를 각각 12,000원, 13,000원으로 부풀렸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수익자부담금의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풀린 교재대금을 F에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자부담금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F 명의로 C유치원에 공급된 교재의 가격이 다른 유치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비싸다고 볼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친인척 명의 회사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C유치원에 공급된 교재비 자체가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별다른 이의 없이 수익자부담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유치원건물을 증축하였는데, 현행법상 그와 같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이 부분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C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C유치원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특성화교육비,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2014. 5. 21.경 진주시 M 소재 N주유소에서 70,000원을 결제하여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54회에 걸쳐 합계 233,217,476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과후교재비 등을 부풀린 다음 이를 E, D 명의 각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D 명의 계좌에는 C유치원으로부터 입금된 교재비 등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된 돈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E, D 명의 각 계좌에서 지출된 돈이 C유치원 교비계좌에서 입금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방과후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사기의 점,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특기적성수업료 등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앞서 본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유치원 학부모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C유치원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74, 421, 508~691, 1289~1460, 1508~1510, 1525, 1526, 2150~2367, 2406, 2407, 2416~2418, 2424, 2425, 2427, 2429~2605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특기적성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금 합계 304,941,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해자 J를 상대로 한 방과후반교재 등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사기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한 다음, 특기적성수업 등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송금일자, 피해자 성명, 피해금, 납부내역(특기적성수업)만을 적시하면서 해당 기망행위의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 J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방과후반교재 등 수익자부담금과 관련한 기망 행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기적성수업과 관련한 수익자부담금의 액수를 부풀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정도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으로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기망행위의 내용을 스스로 일일이 찾아 추측한 다음 반박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