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16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영업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속내일 뿐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합의금 95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 수입으로 3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5.까지 사실은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고 채무과다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 수수료 등이 필요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627,6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돈을 빌려 다른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내가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시재 6,000만 원을 채워 놓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401 피고인은 2019. 5. 28.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가게 마감한 후 6. 1.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려고 한 것이었고, 이미 채무가 누적되어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4.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5,136,876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86 피고인은 2020. 3. 29.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정을 모르는 여자친구인 I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일이 처리되는 대로 바로 변제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7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14 피고인은 2020. 8. 20.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호텔 대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한 후 2020. 8.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취소가 돼서 위약금 28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일 뿐 위약금으로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3. 130만 원, 2020. 8. 24. 174,500원을 각각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아 합계 1,47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67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2019. 7.경 채팅 어플인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 및 그 모친인 피해자 O에게 자신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을 하며, 모친은 성형외과 원장이고, 부친은 판사이며 부모님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과 교제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노래방 운영 사업 관련하여 밑에 일하는 직원이 실수로 계좌를 막히게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 달라. 대출원리금은 다음 달에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500,94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술집 운영을 위해 긴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하고 있지만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딸의 혼수자금을 먼저 주시면 나중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01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471 피고인은 2020. 9. 11. 08: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체한도 초과로 투자를 못하니 84만 원만 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바로 뽑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유)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계좌로 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1.부터 2020.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06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9,000만 원 가량 손해가 발생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4,850,000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고, 오피스텔 3개월치 월세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31,998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51,998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부천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차 기름값이 없다. 기름값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966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방송 Z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0. 6. 27.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거래처에 결제를 많이 하여 이체 한도가 초과되었는데 470만 원을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거래처에서 입금해준다고 하여 동액을 이체받은 다음 3시간 후 1,500만 원을 보내주고 원금 470만 원 및 용돈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20. 6. 28. 인천 계양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네일샵 부근에서, “거래처에 결제할 55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거래처에서 입금되는 대로 당일 밤 12시까지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0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23:20경 인천 미추홀구 AF에 있는 M은행 AG금융센터 부근에서, 초대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AH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여자친구와 성관계할 상대 남자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난 후 “사실 여자친구가 아니고 내가 스폰하는 애인데, 스폰비를 대줘야 하니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스폰비를 지급하고, 내 법인계좌에서 빌려준 돈만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5. 01:00경 유한회사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같은 날 01:05경 (주)AI 명의 AJ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05. 15:00경 인천 미추홀구 AL 모텔에서, 초대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AH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관계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AM 명의 AB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유한회사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AN 명의 AO 계좌로 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49 피고인은 2020. 10. 25.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H’ 사이트에 “제여자친구와 성관계 하실 분을 구합니다.”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은행 근처에서 만나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 방을 잡으면 여자 친구를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SNS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AP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방을 잡고 호실을 알려주면 여자친구를 보내겠다. 그런데 전에 이런 일을 알선해서 협박을 당한 적이 있으니 입막음을 위해 먼저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 달라. 돈이 오고 간 기록만 남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1경 유한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6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51 피고인은 2019.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여자친구에게 맡겨 둔 돈을 찾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맡겨 둔 돈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41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9. 00: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Z 방송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폭행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10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 9시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폭행 합의금 차용 명목으로 1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34,57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2. 10. 인천 남동구 AS주택 A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환전 계좌인 주식회사 A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홀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베팅을 한 후 맞추면 베팅한 금액과 정해진 돈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417,111,800원을 도박 환전 계좌로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속칭 ‘사다리,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176 1. 성매매 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6. 08:00경 AH를 통해 피해자 AV(남, 21세)에게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피해자가 회신을 하자, 같은 날 10:00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AX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으니 현금으로 대금 24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2020. 9. 6. 11:53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등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처럼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에 돈을 송금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이체를 할 수 없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환전해서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빌려주면 바로 갚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서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돈이 400,000,000원이 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채무도 변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 11:53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AY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 17: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8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20고단8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9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0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이체내역 1. 수사보고(‘가짜 엄마’ 관련 대행 업체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에 대해) 1. BA 거래내역 확인서, BB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경위 및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등, 판결문 2020고단10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2020고단10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2020고단10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AE의 진술서 1. 계좌상세조회 7장, 이체확인증 1. 범행관련 사진(거래내역 등) 1. 범죄인지(사건번호 인천미추홀경찰서 BC) 1. 수사보고(피해자 AK 지급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1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이체내역서 1. CCTV영상촬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2020고단1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돈을 거래한 AO 계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상황(판결문, 공소장 첨부) 2020고단1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1.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수사지휘 건의 관련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공소장 사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돌려준 것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N, O가 받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