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4. 2. 27.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D에게 임금 5,750,000원과 퇴직금 737,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4:3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30 피고인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E은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D와 피해자(G)를 따라가지 않고 저와 함께 있었으며, E이 범행현장인 공터로 가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여 'E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D와 피해자를 따라 공터로 간 것을 보았으며 E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의자신문 후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도중 15분 정도 전화를 받기도 하였던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목포지원 공판조서(3회) 사본 1. 각 목포지원 증인 신문조서 사본 1. - 목포지원 2013고단23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2014고단635] 피고인은, 1. 2014. 1. 8. 16:45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같은 일시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주은아파트 상가 앞 도로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31] 피고인은, 1. 2014. 6. 12. 13:55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L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 위 일시경 아신시 J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2014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각 음주측정거부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한편 2007.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던 중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도저히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50일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3에 있는 '주식회사 피앤케이'(자동차판매 회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D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8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3. 3. 13. 그 승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을 1,98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화천군 E에 있는 F수련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2013. 7.경 채권자 G에게 그 수련원 시설과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수련원을 경영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8: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40세)이 "여자를 왜 때리냐"고 하자 화가 나서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를 돌로 쳐서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14:00경 대전 동구 D, 201호에 있는 지인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귀걸이, 금시계 등 10개의 금제품 및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현금 505만 원 등 합계 90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2014. 4. 18. 15:55경 제주시 일도일동 1485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내 공중전화(C)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이겠다, 딸을 버렸다"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06경 제주시 용담일동 152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내 공중전화(D)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찔렀다, 나중에 자수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E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각 공중전화 소재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위 각 공중전화 주변을 계속해서 수색하게 함으로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E을 비롯한 80여 명의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2] 피고인은 2014. 4. 13. 09:20 경 제주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112 허위신고자 검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4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허위 신고로 범죄예방 ·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여야 할 80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무익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점, 1996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 2012. 9. 6.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 F, G, H 등과 함께 2012. 2. 5.경 부산 기장군 임야 165,885㎡를 공동 매수하여 2012. 3. 28.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마쳤다(H는 딸 J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임대, 매도 등의 사업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실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회사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6.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2012. 10. 18. 피고인의 24,882/165,885 지분을 포함하여 공동매수인들이 보유한 지분 전부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면적 500㎡ 이상 또는 수량 5m 이상의 죽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사업 또는 약초재배를 하거나 전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3. 3. 일자불상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I 임야 131,501m²에서 벌목공을 동원하여 엔진톱 등으로 소나무 등 469본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산지를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 자갈을 덮어 길이 약 620m, 폭 약 7.2m, 총 면적 약 4,464㎡ 규모의 임도를 개설하여 주목을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 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주명부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유죄판단의 이유 :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H(J), E, G, F는 각 지분을 주식회사 B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을 증명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면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각 공유지분권자들과 회사 사이에 전체 임야를 5억 4,000만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이다), 주식회사 B의 주주명부에는 회사 설립 무렵인 2012. 9. 5.경 피고인과 F, K(E의 아들), J가 각 25%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 6. 11.자 주주명부에는 K, M(피고인의 아들), J가 전체 발행주식의 1/3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지분권자 중 G와 F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최초 주주명부에 주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후 주주명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G나 F을 비롯한 E,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포함하여 공유지분권자들이 실질에 있어서는 위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의 관리나 처분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 등기만을 주식회사 B 명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영리 목적 무허가 죽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절차를 마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47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화장실 양변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고 양변기 주변에 놓은 후 발견되지 않도록 휴지를 그 주변에 뭉쳐 놓았으나 화장실 청소를 하던 위 식당 종업원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28.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상행선 0.8km 지점의 편도 4차로(가속차로 포함)의 도로를 서평택분기점 쪽에서 청북IC 쪽으로 가속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서평택분기점을 통과한 직후 지점으로 정규 차로 외에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위 가속차로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도로 상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가속차로에 정차된 차량이나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를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3세)이 위 가속차로에 E 크루즈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그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를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5경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205-10에 있는 안중백병원으로 호송되던 중에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0:5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오름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화북초등학교 방면에서 6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4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2014. 2. 25. 04:29경 제주시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벌금 200만 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9.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17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F, 1.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6월 29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2011년 02월 10일 접수 제16826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위임인란에 "G,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8-506"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고, "해지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F, 1. 건물의 번호 : 제3층 제302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1년 2월 10일 접수 제16826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12년 6월 29일 근저당권자G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8-506,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해지증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E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해지증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F 제3층 제302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과 해지증서 각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위임장 1. 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10층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인 'D' 광주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품질,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장소에 약 90평 정도의 홍보관을 차려놓고, 그곳을 방문한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명품 프로폴리스골드'가 염증, 치질, 생리통, 붓기제거, 충치, 암세포 제거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업종을 장례용품으로 변경하려고 개업준비 중에 있는 등 향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4. 21: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회사 숙소 내에서, 피해자 E(47세)과 흡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이 위와 같이 싸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4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D이 살고 있는 위 아파트를 찾아와 배회하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길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스콘 조각(가로 약 9.5cm. 세로 약 7.5cm. 두께 약 2.5cm)을 가지고 따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아스콘 조각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52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2:28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아파트 사 거리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상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유한회사 동승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뒷문짝 등 수리비 1,6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아산시 B의 농지(답)를 소유한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위 농지에 있는 210m²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지 않고 침대와 생활용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A), 농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농지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완료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A),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증빙사진, 불법전용농지 현지확인 사진대지, 연도별 항공사진, 토지대장, 불법전용농지 현지확인 사진대지(최초 확인), 불법전용농지 현지확인 사진대지(고발 사진), 불법전용농지면적확인(B) 1. 수사보고(현 농지상태 확인), 수사보고(토지가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산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을 여러 차례 받자 잠시 비닐하우스의 적치물건을치워서 원상회복을 한 것처럼 한 이후 또다시 물건을 적치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2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중앙로 217 (남양동)에 있는 동해삼척태백축협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의 출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몸무게 정정으로 인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12. 02:4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1이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도박 관련 112신고를 받고 왔다고 말 하자, 피고인 A은 "어떤 십새끼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한 놈을 대라. 새끼들아"라고 말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손에 당구대를 들고 "어떤 개새끼가 신고를 했어, 야 개새끼들아 어떤 새끼가 신고를 했는지 말해"라고 말 하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위 H의 정복 상의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 Col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시가 23,565,000원 상당의 한지바구니 2,500세트를 공급받고도 그 잔금 16,04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위 거래를 시작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위 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당신이 D에 지급해야 할 물건 잔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에게 잔금을 입금해주면 내가 E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E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 같은 해 3. 25.경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채무변제금 명목의 돈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8.경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내가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은 6,0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제해주면 당신이 E에게 지급해야할 동액 상당의 미지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약 1억 4,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면제받더라도 피해자의 E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대금수령확인서 사본 1.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 사본 1. A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1. 1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건물 5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태국마사지업소 'D'에서, 2013. 10. 22.경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진술서 6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및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AJ렌트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대학교 신정문 쪽에서 호남제일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D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피해자 1인당 각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증장애인인 피고인의 전 배우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점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30. 0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3회,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3.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6. 2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 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