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2. 확정되었다. 2. [누범]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인 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5558 피고인과 E, F은 2009. 5. 말경 ㈜G 회장인 H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옹진수협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20억 원 권 보증서(특정채무보증) 등 위조 F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을 서로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J 근처에 있는 K모텔에서, 위 모텔방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이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L, 보증처: H, 사업자(주민번호: M, 보증인: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 주소: 경기도 시흥시 N,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여신거래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G 대표이사 0, 사업자(주민번호: P, 지급보증서 발급일: 2009년 06월 25일, 금액: 금 이십억 원정 (₩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종류: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처: H, 사업자(주민) 번호: M, 채무자성명: ㈜G 대표이사 0, 주민(법인) 번호: P, 발급번호: L,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액면 이십억 원정(₩2,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H와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행하는 민사.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E 2009.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점장 옆 및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점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옹진수협 지점장 명의의 보증서(특정채무보증) 1장,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1장, 사용인감계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30억 원 권 보증서(특정채무보증) 등 위조 F은 2009. 5. 말경 부천시 부천역에 소재하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을 서로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J 근처에 있는 K모텔에서, 위 모텔방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서(특정채무보증용)"이라는 제목 하에 "증서번호: Q, 보증처: R㈜ 대표자 S, 사업자(주민번호: T, 보증인: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 주소: 경기도 시흥시 N, 귀하에 대하여 아래 기재사항과 은행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 ㈜G 대표이사 O, 사업자(주민번호: P, 지급보증서 발급일: 2009년06월 25일, 금액: 금 삼십억 원정(₩3,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고,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보증처: R㈜ 대표자 S, 사업자(주민번호: T, 채무자 성명: ㈜G 대표이사 0, 주민(법인) 번호: P, 발급번호: Q, 보증종류: 담보설정에 의한 지급보증, 금액 : 액면 삼십억 원정 (₩3,000,000,000), 보증기간: 2009년 06월 25일부터 2010년 06월 24일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제목 하에 "위 사용인감은 ㈜와의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09년 06월 25일, 옹진수협 지점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서류를 출력하고, E은 2009. 6.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 소에서 각 지점장 옆 및 사용인감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점장의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옹진수협 지점장 명의의 보증서(특정채무보증) 1장,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1장, 사용인감계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2015고단7273 가. 3,3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4. 28.경 부천시 원미구 U, 508호 (V건물 5층)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60억 원을 투자하여 한우 유통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0개월 뒤까지 원금의 3배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0개월 뒤까지 원금의 3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영농조합'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억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Z' 식당을 개업하였으니 식당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식당 순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만약 순이 익금의 30%가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동업이 종료될 경우 1억 원을 반납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식당 보증금과 권리금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위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최소 한 1,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5. 8. 5,000만 원, 2014. 5. 12. 1,000만 원,2014. 5. 19. 1,000만 원, 2015. 5. 27. 2,000만 원을 'Y 영농조합' 명의 계좌로 받는 등 합계 금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E7906 피고인은 2014. 5. 18. 경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육가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번창하고 있으니 1,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일간 매일 3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W가 운영하던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00일 동안 원금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8. 3,300만 원, 2014. 5. 22. 3,300만원, 2014. 6. 1. 1,100만원, 2014. 6. 15. 1,100만 원 등 합계 8,800만 원을 'Y 영농조합' 명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4. 2015E8386 피고인은 위 ㈜W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W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충북 보은에서 한우를 매입하여 수도권과 전국을 상대로 마트와 대형식당에 납품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서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 인 3,000만 원을 약 5개월 안에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W가 운영하던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 110만 원, 2014. 3. 15. 1,100만원, 2014. 3. 20. 1,100만원, 2014. 3. 27. 1,100만원, 2014. 4. 17. 1,100만 원, 2014, 5. 8. 2,200만원, 2014. 6. 3. 550만원, 2014. 6. 15. 1,5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8,7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AC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5. 2015고단8403 피고인은 2014. 7. 23.경 충남 홍성군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사용할 돈육을 납품받기 위해 직원인 A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육을 납품해주면 3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8억 원 상당하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마련할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자신의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3일 안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8,71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고단96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H빌딩 202호에 있는 ㈜W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축산물유통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9. 1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I의 2014. 7.분 임금 800,000원, 2014. 8. 분 임금 1,600,000원, 2014. 9.분 임금 586,667원 등 임금 합계 2,986,667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0,477,946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7. 201615714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2. 7.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부천시 U, 508호 ㈜W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J에게 "충북 보은군 한우단지에 상당부분의 지분이 있어 하루 100두 가량의 한우고기를 유통하여 큰 이익을 남기고, 프랜차이즈로 정육식당 40개를 개설 영업하여 투자자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만들어 투자금액에 따른 원금의 3배까지 고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차감마케팅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3,000만 원의 1%인 30만 원씩을 원리금으로 3,0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AJ로부터 ㈜W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95,800,000원을 지급 받는 등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위 쥐가 운영하던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도합 184,8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6고단6398 피고인은 2014. 4. 14.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부천시 U에 있는 쥐W 사무실에서 ㈜W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건강물질 함유 사료로 사육한 식용 소 한 마리를 300만 원에 구입하여 유통시키면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 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인데, '기준금액인 3,000만 원에서 전날 지급한 금액을 뺀 금원'의 1%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위 ㈜W가 운영하던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 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9. 2016고단6819 피고인은 ㈜W 및 ㈜Y영농조합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경 경북 영주시 AM에 있는 ㈜AN 영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회사에 1,100만 원을 투자하면 식당을 운영하여 원금은 물론 2~3개월에 분할하여 3,000만 원까지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위 ㈜W가 운영하던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27.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 계좌로 11,000,000원을, 2014. 4. 22.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Y영농조합법인 계좌로 110,000,000원을 각 받고, 2014. 5, 13. 피해자의 신협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50,000,000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17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6.경 부천시 원미구 U, 508호 (V건물 5층) 소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정육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1,15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300,000원, 297,000원, 294,000 원 이런 식으로 한 달 안에 모두 상환 받을 수 있고,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2,000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식당 체인점을 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위 ㈜W가 운영하던 'Z' 식당은 임대보증금 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15,550,000원,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7,000,000원,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500,000원을 'Y영농조합법인' 카드 단말기로 각 결제하도록 하여 3회에 걸쳐 총 23,0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16고단7297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위 쥐W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소를 구입하여 도축 후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한다. 소 구입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2014. 6.경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 1호점의 영업이 중단되어 다른 식당(2, 3호점)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환수해가고, 축 산물 공급업자들도 식당에 납품한 돼지고기 등을 회수해가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경 Y영농조합법인 계좌로 110만 원, 2014. 6. 16.경 ㈜W 계좌로 2,800만원, 2014. 6. 17.경 ㈜W 계좌로 500만원총 3,41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제1항 기재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소를 구입하여 도축 후 판매하면 높은 수익금이 발생한다. 소 구입자금 1,1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2014. 6.경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 1호점의 영업이 중단되어 다른 식당(2, 3호점)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환수해가고, 축 산물 공급업자들도 식당에 납품한 돼지고기 등을 회수해가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영농조합법인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고단5558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보증서(특정채무보증, 30억 원), 위조된 보증서(특정채무보증, 20억 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8부, 전과조회 2.2015고단7273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금 약정서 1. 입출금 거래 내역서 3. 2015고단7906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약정서 1. 통장 사본 4. 2015고단8386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 약정내용 및 차용증서,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 카드거래내역(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KB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5. 20158403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계산서, 거래명세표 6. 2016 E962 1. AG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급여구성표, 2014년 월별 급여임금 내역, 2014년 1월~9월까지 임금대장 7. 201615714, 1. A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약정서 사본 1. 입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통장 사본 8. 2016 E6398¹)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9. 20166819 ㅁ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0. 2016 E7297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약정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 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각 죄와 판시 제2 내지 10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시 제1죄 상 1) 2016고단6398 사건의 증거는 2016고단5714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AK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증거이기도 하다.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10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위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조된 문서가 행사될 경우 건전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조사문서행사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판시 제2 내지 10죄 가. 양형기준: 다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7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유사수신행위 금액도 1억 9천만 원을 상회하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임금 액수가 5천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투자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무모함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 중 약 3억 원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표] 피고인 AS 피해 회복 내역 2) 피해자가 2014. 6. 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수사기록 38쪽), 수사기록 44~55쪽 통장 사본 기재 내역 상 2014. 5. 19.경부터 2014. 6. 25.경까지의 지급횟수 약 163회 * 1회당 평균 약 28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