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답십리역사거리 쪽에서 신답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73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3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3. 25. 22:5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속도분석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 속도를 약 13km/h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까지 걸어와 분리대를 따라 가다 다시 피해자가 걸어 나왔던 인도 쪽으로 차도를 횡단하여 걷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되었는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9.경까지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2019고단2502 피고인은 2019. 4. 16. 00:4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 좆 같은 놈아, 내가 운전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빨리빨리 가, 씨팔 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목적지인 같은 구 F에 있는 'G점'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힘으로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103 피고인은 2019. 5. 19. 04: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 2명의 테이블에 다가가 잠을 자던 중 그곳 직원이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I가 "일행도 가시고 많이 취하셨으니 귀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자 귀가하지 않고, 업소 입구에서 입장을 위하여 대기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남성 손님의 하체를 손으로 만지고, 업소 입구에서 노상 방뇨를 하고, 그곳 직원인 K에게 "야 힘주지 마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89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2019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J주점'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전과가 5회에 이르고 올해 초경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0. 22: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94 오목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혈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속직후 태도가 다소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0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성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아산시 용화동 이하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홍성지역에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는데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입찰을 받지 못하면 돈을 전부 반환해 주어 문제가 없는데 네가 투자를 하여 진행해 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돈이 1억 원 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일단 1억 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내가 마련하여 입찰을 진행해 보고, 1년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기 위해 빌린 돈 3억 원 가량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 및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자산이 없고, 대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지출처) 1. 수사보고(참고인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거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 무렵 별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이 없고 B과 C에서 운영하던 미용실은 수익이 줄어들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금 743만 원, D 1,590만 원, E은행 348만 원, F 300만 원, G 199만 원 등 금융기관 채무 2,439만 원,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4,000여만 원 등 채무 6,4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곗돈을 내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6년 하반기 무렵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다, 미용실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냐, 원금은 인테리어공사가 끝나고 미용실이 돌아가면 몇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본건 차용 당시 채권·채무내역 및 차용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7:02경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지인의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와 지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지인을 깨우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다시 복도로 나간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폰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살려달라, 신고하겠다.'라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남성형 DNA 부분 검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DNA 대조 분석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탐문수사-B빌딩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의 경위 위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기름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는 변제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약속대로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2:0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위반사실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 차량의 종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 싸움 잘하냐, 날 쳐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 안 무섭다, 경찰서 갔다 와서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740 피고인은 2014. 4. 19. 08:40경 부산 영도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 등을 하였다. 2019고단7741 피고인은 2019. 5. 5. 08:1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내에서 주점 주인인 피해자 H(여, 71세)으로부터 "일행과 함께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기미 씹이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식당 바닥에 누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084 피고인은 2013. 4. 21. 2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내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9고단2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2019.777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서 2019.27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업무방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 및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다. 피해자 박성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 284 (오라이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23:24경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284 (오라이동)에 있는 연화사입구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E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광주시 E 임야가 1년 뒤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바뀐다. 현재는 위 토지가 평당 15만 원인데 이 토지가 개발이 완료되면 평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매매가 될 수 있는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니, 6,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400평을 잔금 지급 즉시 지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는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법인세와 국세가 체납된 상태여서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예상되어 위 토지는 곧 공매처분될 위기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2. 12. 1.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변제각서, 영수증 1. 나이스평가정보-신용도, 법인세 체납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의 다액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혀가 꼬인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다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D 자동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가 약 3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E은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C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거주하는 개인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D 관내 배추밭에서 2014.2.23.부터 2014. 3.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2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F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5명은 F이 이 사건 배추밭 현장에 데리고 온 일용직 노동자일 뿐 피고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E 등 다른 근로자와 함께 피고인이 경작하는 이 사건 배추밭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2014. 12. 31.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배추밭 현장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F을 포함한 6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921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추밭에서 배추를 수확하여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 F, E 등의 인부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인부들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F 등은 이 사건 배추 밭에서 배추 수확이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은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배추밭에서 계속하여 배추농사 등을 짓고 있으며 배추를 수확하고 트럭에 싣는 작업에 대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개인농사업자로서 경작하는 이 사건 배추밭에 일급제로 F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배추 수확 등 작업을 시킨 경우, 그 현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F 등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214호 및 2816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6:1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C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6.20.경부터 2015. 6. 27.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6. 19.경부터 2015. 6. 27.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100,000원 ( 위 기간 일일 손님의 수 2명 X 성매매 대금 평균 1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5. 11. 6.경 경기 양평군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7.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 18조 제 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와 같은 논의가 현 19대 국회에도 상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당진시 D 외 1필지에 E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함께 신축공사를 하자. 내가 위 공사현장 허가증을 찾아야 하는데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E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수주한 바 없었고 추상적인 계획만 존재하였을 뿐이어서 공사현장 허가증을 찾는 데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9,000 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해 놓는 등 다량의 채무가 존재하여 위 신축공사계약을 성사시키고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신축공사계약 성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렌트비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300만 원을, 2014. 9. 13. 100만 원을, 2014. 9. 18. 1,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