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E 소유의 김제시 F외 6필지에 있는 (구)G 주식회사 공장 내 기계설비를 E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고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2008. 7. 31. E와 위 기계설비를 E로부터 3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해자 H(65세)과 위 기계설비 중 고철, 스텐레스, 배관자재, 스텐밸브류, 전기배전판넬, 변압기 전선일체 등을 피해자에게 12억 원에 매도 및 해체, 반출(잔금지급 후 15일 이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와 계약할 당시 31억 원이 모두 지급되어야만 기계설비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기계 설비를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한 부분 외의 기계설비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한 매수자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E에게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 등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G 주식회사 공장 내 기계설비 중 전선 및 배관 등을 12억 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2008. 8. 11. 잔금 7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지급 후 15일 내에 위 기계설비 중 전선 및 배관 등을 해체 및 반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2008.8, 11, 잔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31.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김제시 F 외 6필지에 있는 (구)G 주식회사 공장 내 기계설비를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31. 5억원, 2008. 8. 11. 7억원, 2008, 9. 18. 10억원, 2008. 9. 30. 7억 원, 2009. 1. 13. 4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피해자, L에게 위 기계설비 중 고철, 스텐레스, 배관자재, 스텐밸브류,전기배전판넬, 변압기 전선일체 등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서는 2008. 8. 11. 작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 2008. 8. 11. 잔금 7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L은 피고인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되, 40일 이내에 본건 설비에 대한 반출을 완료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 N에게 기계설비 중 일부 기계를 19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N로부터 계약당일 10억원, 2008. 9. 24. 4억 원, 2009. 1. 13.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8. 9. 20. 피해자와 사이에 당초 체결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해자에게 2008. 10. 6. 까지 6억 5,000만원, 2008. 10. 30.까지 6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초 E로부터 기계설비 일체를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계설비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지급받을 매매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7. 31. E로부터 기계설비 일체를 매수함과 동시에 기계설비 중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12억 원을 E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당초 매매계약에 의하면 E에게 잔급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계설비의 철거 및 반출이 불가능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작업을 개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8. 8. 11.까지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철거 및 반출을 가능하게 해줄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계설비 중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기계설비 중 일부를 N에게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여 E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N와 사이의 매매계약은 그 이후인 2008. 9. 19.경 체결되었던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N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조차 되지 않는 등 그 잔금지급일인 2008. 8. 11.까지 E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철거 및 반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E와 중도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비철 등에 대하여 해체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구두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소한 피고인이 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한 이후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8. 7. 31. 경에는 사전 반출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잔금까지 완납해야 비철 등의 반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 반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12억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양도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2억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이 조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2008. 9. 20. 피해자와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10.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최근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에 관하여 기망한 것은 아니고 다소 무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