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2021. 4. 9. 22: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112신고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까 문 앞에 있던 경찰 그 씹할 새끼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4. 17:3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79세)가 운영하는 튀김판매점에서 지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자신을 피하여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 플라스틱 통, 선풍기, 판매하려고 준비한 튀김 등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리컵 15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판매용 튀김,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00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5.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위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등 지도감독에 따를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고, 2020. 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 금지를 위반하여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05:23경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탁자 위에 설치된 전자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화가 나 위 탁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재택감독장치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재택감독장치의 어댑터 전선을 끊어지게 하고 재택감독장치의 덮개를 깨뜨려 재택감독장치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재택감독장치의 보조배터리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08: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가 측정되도록 알코올을 섭취하였고, 2021. 5. 19. 13:40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가 측정되도록 알코올을 섭취하여 법원이 결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2021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결정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전자장치 훼손사진 1. 각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장치 부착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미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8조(피부착자 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 징역 2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를 금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후 4차례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전자장치를 부수고, 특별준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특수폭행의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과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시점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