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1. 12. 24. 07:20경 수원시 권선구 B, 다세대주택 C호 안방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층간소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어주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밑에 있는 바벨 봉(증 제1호, 길이 66cm, 지름 2cm, 무게 약 1.3kg, 내부 재질은 쇠이고, 외부 재질은 플라스틱임)을 들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면서 ‘죽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자녀들이 안방 문을 두드리자 안방에서 나와 자녀들에게 ‘저런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한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위 바벨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112에 신고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혈흔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상세), 압수물 바벨봉 사진(상세), 현장 사진(상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확인), 각 유전자 감정서 1. 의사소견서, 피해자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피고인은 2010.경부터 조현병, 양극성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2019.∼2020.경에는 ‘누군가 자신에게 냄새를 뿌리는 것 같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 H병원 담당 의사의 의뢰로 2020. 8. 19.경 실시된 심리평가에서 피고인은 ‘사고의 흐름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일차적 과정 사고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사고 과정상의 문제가 시사되며, 이는 현실 검증력에 영향을 미쳐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고, 모호한 자극에서 유발된 정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한 정서 통합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및 판결전조사 시 실시된 성격평가검사(PAI)에서도 피고인은 망상 수준으로 피해의식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조현병 증상이 있어 환각과 망상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환후(幻嗅, 실제로 나지 않는 냄새를 맡는 환각 현상) 증상으로 수년 간 이웃과 다투어 이사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직장동료, 이웃주민 등과 바람을 핀다며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도 보였다. 위 ∼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 진료 이력과 증상의 경과, 범행의 동기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를 형의 임의적 김경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도 이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병적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심신미약의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무방비 상태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바벨 봉으로 수회 내리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머리 부분 전반에 걸쳐 골절상을 입어 두개골을 절제하고 뇌내혈종을 제거하는 긴급수술을 받는 등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자녀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의 병간호와 그에 따르는 경제적 곤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1:36경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12길 2 신도림고가차도 앞 사거리를 성원아파트교차로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6cm)을 가지고 와 위 주점 입구 문을 잠근 후 “느그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동기 C에게 “B은 강간 피해자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피해자 C(여, 78세)은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8:50경 위 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입구에서, 그 전 피해자가 수도 공사(수도관 파열)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대금 중 60,000원을 자신에게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삔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1. 10.경부터 2022. 5.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시간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수사상황(범죄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촬영에 그쳤고,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된 신체 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15경 안산시 B오피스텔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재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장애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6. 21. 01: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층에 사는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 버너 위에 그곳에 있던 커튼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켜서 커튼에 불을 붙이고,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이불을 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으며, 거실에서 소파 커버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불길이 위 D호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54,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빌라 일부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정입원 관련), 진단 및 보호요청서(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혐의자 관련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이 사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물 사진 첨부관련), 라이터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감정물 의뢰, 회신된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관련), 1.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망상, 감정의 기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을 조현정동장애로 진단한 2023. 3. 3.자 의사 G의 진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6.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윗층에 살고 있는 여자가 10년 전에 옆집에 살던 여자인데 남편과 관계가 있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인류가 알고, 붉은 용이 나쁜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세상이 알게끔 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임차주택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주택이 전소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소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불이 번져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켰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9.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경제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C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정지를 해두었더니 누군가 계속하여 거래정지를 풀려고 한다.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이 실행되는지,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받은 금액은 불법 자금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수거책인 D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5:25경 서울 용산구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7:08경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서 위 D으로부터 위 현금 1억 원 중 현금 4,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H 용산사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정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다른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4,900만 원을 전달받았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액, 범행의 완성 과정에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1년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되어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993. 9.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우안을 실명한 상태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23:47경 경기 광명시 B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을 싣고 왔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7세) 등이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 요금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D이 재차 택시 하차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3회 때리고, 이에 D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의 팔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D의 몸통과 팔을 짓누르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23:03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피해부위사진 1. E이 제출한 가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21:36경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안양시 동안구 D, E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주차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에 동승하였던 지인 G에게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네 운전면허증을 주고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G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시흥경찰서 H팀 경장 I에게 사고 접수를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J팀 경장 K와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G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3:17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순창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마지막 처벌: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데, 고속도로를 운행하기까지 하였다. 최근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3:20경 경기 오산시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경부고속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9.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16: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방문 요양센터’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8.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요양센터 뒤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골목길에 요양센터 운영자인 피해자 D이 못 쓰는 씽크대를 쌓아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요양센터 출입문 앞에 주차해놓고 같은 날 16:04경까지 계속 위 화물차를 그곳에 주차해 놓음으로써 피해자가 이동식 목욕차에 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요양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2,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혐의 검토),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주차되어 있는 피혐의자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E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에이치빔 등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71,28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7,480,0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수사보고서(고발내용 변경 고발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행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횟수, 공급가액 총액,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B에 있는 C 부근 지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는 부부 사이로, 2021. 1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서 같이 거주하여 오다 피해자와 별거한 후 지금까지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에서, 별거 이후 피해자의 주거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 사실과 같이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한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3. 18:00경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 ‘나’ 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서 가져나온 골프채 가방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품과 유사한 도어락 제품 사진 및 견적서 미첨부) 1.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공동거주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다가 2021. 10.경 집을 나가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별거 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22. 11. 1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으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19:50경 위 주거지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구미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 일대를 배회하였고, 같은 달 12. 03:00경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2. 03:26경 구미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이르러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을 착용한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척 가장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9세)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육포 1개를 집어 들고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3cm 가량)를 꺼내어 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및 범행 도구 목 장갑 등 발견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긴급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착용했던 목장갑 긴급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후 도주경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내ㆍ외부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인근 편의점 물색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의 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등, 목장갑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인 척 가장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한 뒤, 과도 등을 준비한 후 구미시 H에 있는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방법의 위험성,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위가 사건 현장 증거수집을 위해 노래방 테이블 위에 놓인 주류 등을 사진 촬영하자 ‘일단 나가라’라고 말하며 위 E 앞을 가로막는 등 사진 촬영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며 “조직폭력배 집단이냐?”, “이 씨, 당신이 뭔데 소리를 높여”, “씨발놈이”, “이 씨발 너 몇 살인데 이 양반아,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CCTV,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