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36 1. 2020. 8. 27.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9: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에서, 온라인 C 게임 서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동생이 사용하는 캐릭터명과 비슷하게 캐릭터명을 생성한 후, 마치 피해자의 동생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서버에 캐릭터명 ‘F'로 접속하여 ‘G 및 8종'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30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 먼저 아이템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및 8종' 아이템을 건네받고 그 대금 3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9. 1.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H’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280만 원에 아이템과 130억 J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과 J를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K’ 외 6개의 아이템과 게임머니 130억 J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65 피고인은 2020. 9. 7.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피해자 L이 C 온라인 게임 ‘H 서버’ 내에 게재한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M’을 41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M’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 1.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페이스북 ‘P’ 게시판에 피해자 Q이 ‘C 게임 아이템 R 등 12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인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C’에 ‘S’이라는 캐릭터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T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440만 포인트로 위 게임아이템 12개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지인의 ‘U’라는 게임 캐릭터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T 계정이 있으니 대신포인트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인의 캐릭터명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에 게임 아이템을 편취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T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73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12개를 교부받고도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게임인 ‘C’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확인하고, 위 ‘C’ 게임에 ‘V’라는 캐릭터로 접속하여 위 판매글의 작성자인 피해자 W에게 ‘X 등 게임아이템 11개를 438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교부받아 게임 아이템 매입업자에게 염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8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11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1 피고인은 2020. 8.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Y가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온라인 게임 ‘C’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위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Z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내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T’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다음, 이어서 ‘구매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받았으니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교부하여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725,000원 상당의 ‘AA’ 등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8,013,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16 피고인은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게임 C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작성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지인이 사용하는 캐릭터명과 유사한 캐릭터명을 생성한 후, 마치 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입금되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574,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 100억 J를 건네받았다. 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0. 9. 3. 19: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온라인 게임 ‘C’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위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피해자의 지인 닉네임은 ‘AD’, 피고인은 ‘A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계정으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T’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다음, 이어서 ‘구매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 받았으니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교부하여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00,000원 상당의 ‘AF’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93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 내에서 'AG'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위 게임에 이용되는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템, 게임머니 등 거래를 빙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온라인게임 채팅 창에 '게임머니 J를 구매하고 싶다'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시가 약 1,569,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J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AI)를 구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시가 약 2,2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AI)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합쳐 2,970,0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시가 약 2,97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게임아이템(AL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62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C' 내에서 닉네임 'AM', ‘AN’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위 게임에 이용되는 아이템 등을 거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템 등 거래를 빙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의자는 2020. 11. 07. 0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게임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HT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홍보를 하자 귓속말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060,000원 상당의 아이템들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의자는 2020. 1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600,000원 상당의 ‘AP’ 등 아이템들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31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EJ를 판매한다’는 피해자 AT의 게시글을 보고 위 사이트의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70만 원에 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E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71 피고인은 2020. 9. 24.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U이 온라인 게임 ‘C’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인 ‘AV’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피해자의 지인은 ‘AW’, 피고인은 ‘AX’라는 캐릭터명을 사용) 피해자에게 “나에게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T’ 계정이 있으니, 내 계정으로 아이템 거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다음, 이어서 “구매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입금 받았으니 구매자에게 아이템을 교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AV’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0 피고인은 2020. 12. 22. 14:00경 서울시 송파구 KL에 있는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C'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Y에게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모두 판매하면 450만 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머니(게임 아이템 7개, 게임머니 40억 J, AZ 92개, BA 114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95 피고인은 2020. 9. 24.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SNS에 접속한 후 피해자 BB가 게시한 “C 게임 AI 등 4개의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인 AI 1개, BE 1개, EL 2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95 피고인은 2020. 9. 27. 18:00경 서울 송파구 BG호텔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BI이 게시한 “C 게임 아이템 5종 및 게임머니(J)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6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1경 약 6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5종(BJ, R, BK, DU, BM)과 게임머니 580억 J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64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피해자 BN가 온라인 게임 ‘C’ 게임 내에서 ‘BO’ 등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 BN에게 “게임 아이템을 교부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T’를 통해 9,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N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N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BO’ 등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21. 1.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시가 2,48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700억 J’를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31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서, 인터넷 게임 ‘C’에 닉네임 ‘BQ’로 접속한 후, 피해자 BR(남, 30세)에게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그 대가를 바로 보내주겠다”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F’ 등 9개의 게임아이템(시가 1,100만원 상당)과 게임머니 810억 J(시가 300만원 상당) 합계 1,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64 피고인은 2020. 11. 18.경 피해자 BT가 온라인 게임 ‘C’ 내에서 ‘BU’ 등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 BT에게 “게임 아이템을 교부하여 주면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T’를 통해 9,990,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BT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BT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0,000원 상당의 ‘BU’ 등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177,000원에 해당하는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9 피고인은 2020. 8. 28. 17:32경 서울 송파구 BV에 있는 ‘KM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C’에 닉네임 ‘BW’로 접속한 후, 피해자 GB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이템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BX’, ‘BY’, ‘BZ’, ‘CA’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19 1.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 1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에 닉네임 ‘CC’로 접속한 후, 피해자 CB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 돈을 보내 줄테니 아이템을 달라. 대신 당신 신용도를 확인하고 싶으니 지인의 닉네임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의 닉네임인 ‘CD’과 비슷한 닉네임으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새로 생성한 캐릭터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CC’가 내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CC’에게 지금 아이템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850,000원 상당의 아이템 17종(CE, CF, CG, CH, CI, CJ, CK, CL, AI, CN, CO, CP, BO, CQ, CR, CS, 게임머니 80억 J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1. 19:30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서, 온라인 게임 ‘C’에 닉네임 ‘CU’로 접속한 후, 피해자 CT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이템을 달라. 대신 당신 신용도를 확인하고 싶으니 지인의 닉네임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의 닉네임인 ‘CV’과 비슷한 닉네임으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새로 생성한 캐릭터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CU’가 내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CU’에게 지금 아이템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2,940,000원 상당의 아이템 13종(CH, CF, CW, CX, CE, CY, CI, CZ, AI, DA, DB, BO, 게임머니 약 410억 J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16:30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서, 온라인 게임 ‘C’에 닉네임 ‘DD’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C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이템을 달라. 대신 당신 신용도를 확인하고 싶으니 지인의 닉네임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의 닉네임인 ‘DE’과 비슷한 닉네임으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새로 생성한 캐릭터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DD’이 내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DD’이 지정하는 ‘CU’에게 지금 아이템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아이템 13종(KK, DF, DG, DH, DI, DJ, DK, CL, CM, DL, BO, DM, 게임머니 약 620억 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 2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C’에 닉네임 ‘DQ’로 접속한 후, 피해자 DN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다. 돈을 보내줄 테니 아이템을 달라. 대신 당신 신용도를 확인하고 싶으니 지인의 닉네임을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의 닉네임인 ‘DO’와 비슷한 닉네임인 ‘DP’로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DP’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DQ’가 내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DQ’에게 지금 아이템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아 이를 재차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1,197,080원 상당의 아이템 12종(DR, X, BK, BO, CM, DS, DT, DU, DV, DW, DX, 게임머니 300억 J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87 피고인은 2021. 1. 17.경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하여 공개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Y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 내 거래소를 통해 게임머니 566억 J(시가 1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1 피고인은 2020. 12. 27.경 서울 송파구 BG호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C에닉네임 ‘BH’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Z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지인 닉네임 ‘EA’을 알아낸 뒤 이와 유사한 닉네임 ‘E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대신 거래해주겠다. 입금 확인이 됐으니 게임 아이템을 넘겨줘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으로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7경 피고인의 닉네임 ‘BH’으로 시가 약 288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EC'를 양도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36 1. 피해자 E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송파구 BG호텔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247,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CP, CO, EE)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넘겨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EG, EH, EI, EJ, DS, EK, EL, EM)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서 인터넷 게임 ‘C’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넘겨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피해아이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N 대화 캡쳐 사진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검토) 1. 내사보고(아이템 및 J 시세 확인) 2020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대화내역 등) 2021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 화면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피해 아이템 목록 및 캡처화면 2021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O, EP, EQ, ER, E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T, EU의 각 진술서 1. EV의 고소장 1. 거래 아이템 사진 1. 피해자 게시글 1. EN 대화내역 1. 각 게임 내 대화내역 1. 각 T 거래내역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1. 아이템 사진 1. 아이템 전달내역 1. 피의자의 아이템 판매내역 1. T 거래내역 등 1. 각 BC 회신자료 1. 각 피해신고내역 1. 판매글 및 아이템 사진 1.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제출 자료 첨부) 1. 각 대화내역 1. 게임 캡쳐화면 1. 판매내역 1. 각 T 거래내역 1. 대화내역, 게임아이템 사진 등 1. 각 게임아이템 사진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게임 화면 캡쳐 1. 게임화면 캡쳐 등 2021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신고내역 1. 아이템 사진 및 게임 내 대화내역 1. T 게시글 1. BC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C 계정 가입자 EW 통화) 2021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1.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1. 게임채팅화면 2021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T의 고소장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C 회신내역 첨부) 1. IP 주소 후이즈 검색 1. EX 회신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서류 1. BC, EY 회신자료 1. IP 조회 내역 1. EZ 회신자료 2021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피해혐의 입증자료) 1.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 등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회신결과 확인 BC) 1. 수사보고서(닉네임 명의자 특정조회 결과)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서(캐릭터명: FB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AY 자료 제출) 2021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C-회신자료 분석 결과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EZ 회신 내역 2021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P의 각 진술서 1. BC 답변자료 1. 제출자료(피해 아이템 상점에 올라온 내역) 1. 게임아이템 사진 등 1. 각 영장 회신 2021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게임 대화내역 1. 게임아이템 피해목록 1. 수사보고서(BC 회신 및 닉네임 ‘BQ’ 가입자 전화진술) 1. 각 회신 1. whois 조회결과 1. 로그인 내역 등 2021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FG, FH, FI, FJ, FK, FL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화면 캡쳐 등 1. 각 영장회신 1. 온라인 문의 캡처화면 1. 시세확인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첨부 관련) 1. T 캡처 등 1. 제출자료(신분증, 아이템 거래 장면 캡쳐, BC 답변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81호 회신내용 1. 피해자 FH 제출 서류 2021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특정)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DC,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의 진술서 1. 일대일 문의내역 1. 피해품 사진 1. 아이템 이동 내역 1. 영장 회신 내역 1. EN 메시지 1. 판매 게시글 1. C 대화내역 1. 피해 물품 내역 1. BC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C 계정 명의자 FM 전화진술) 1. 내사보고서(‘C’ ‘DQ’ 캐릭터 접속IP 수사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결과) 1. 범죄일람표 1. 피해 아이템 시세 1. 아이템 사진 등 1. 각 영장회신(BC) 1. 메세지 및 아이템 사진 등 2021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Y의 진술서 1. 게임 내 캡처화면 자료 등 제출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아이템 등 이동내역 관련자료 제출) 1. 내사보고서(참고인 FN 및 FO 전화 통화 상대) 2021고단2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BC 문의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D의 진술서 1. FP의 고소장 1. 게시글 등 1. 페이스북 게시글 1. 영장회신 자료 1. 후이즈검색결과 1. 대상자 종합 검색결과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참고인(FQ) 문자 진술 내용 1. C 고객센터 문의 내용 및 답변 내용 1. 참고인(FQ) 5억 J 수취 캐릭터 정보 1. 참고인 전송 첫 번째 이메일(첨부파일 7개) 1. 참고인 전송 첫 번째 이메일(첨부파일 2개) 1. (회신) ㈜BC, (회신) ㈜BC, (회신) FR(주), (회신) (주)FS, (회신) (주)FT, (회신) (주FU, (회신) FV은행, (회신) FW은행, (회신) FX은행, (회신) 기업은행, (회신) FY은행, (회신) FZ은행 1. 피해아이템 현황 1. 피해 아이템 목록(25개) 1. 피해자 제출자료 1. 게시글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1. 캡쳐사진, 게임화면 캡쳐사진 1.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에 이용된 ‘C’ 계정주 GA과의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게임을 접속한 장소 등 주소 확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자료(판결문 등), 사건상세조회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093호 사건의 2020. 7. 27.자 사기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093호 사건의 2020. 7. 27.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1093호 사건의 2020. 7. 27.자 사기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능적인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도 합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총 2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 구속취소되어 출소한 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