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국제사기 범죄조직원들은, 나이지리아·가나·라이베리아 등 아프리카 서남부지역에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미국·영국 등 국적의 백인들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계정을 만든 후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친구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후,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온라인상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국제택배로 선물을 보냈다, 부동산을 처분한 막대한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을 한국으로 보낸 후 한국에서 살고자 하니 이를 받아 보관해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배 운임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하는 수법인 속칭 ‘로맨스스캠’, ‘비즈니스스캠’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일명 ‘C’로 불리는 조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으로 ”국제배송업체 직원(또는 외교관)인데 당신 앞으로 택배, 달러 현금 화물이 운송중인데, 통관비, 보관비 등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으며, D, E은 인출관리책, 일명 ‘send money'는 송금책, F, G는 D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E로부터 “내가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중고차를 구매하여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곳으로 이체하면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10. 15.경 페이스북(facebook.com)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나는 한국계 미국인 ‘I'이다. 친하게 지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다음, 2021. 1. 30.경 “뉴욕에서 샌디에이고로 가는 항공료 6,000달러 및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 2,000달러 합계 8,000달러를 기업은행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내 달라. 나중에 미국에서 15억 상당의 보상금을 타면 결혼해서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한국계 미국인도 아니고, 받을 보상금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항공료나 검사비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송금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여 돈을 송금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1. 말경 페이스북(facebook.com)을 통해 피해자 K에게 ”나는 UN에 착출되어 이란에서 근무 중인 정형외과 의사 ‘L’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보내겠다. 택배 배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면, 택배를 받은 후 모두 보상해 주고, 수고비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란에서 근무 중인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달러가 들어있는 택배를 보내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비를 갚거나 수고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부터 2021.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4,4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0. 12.경 페이스북(facebook.com)을 통해 피해자 M에게 ”나는 재미교포 ‘N’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파리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돈을 받고자 한다. 돈을 받으면 한국에 가서 같이 살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미교포도 아니고, 파리에서 일을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부터 202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5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3. 16.경 페이스북(facebook.com)을 통해 피해자 O에게 ”나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골프선수이다. 서로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형성한 다음, 2021. 3. 24.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외국에 있는 내 계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받을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호주에 거주하는 골프선수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4.부터 2021.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6,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2, 8, 9 각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3. 25.경 페이스북(facebook.com)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미국 정부 소속 성형외과의사 ‘P’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관계를 형성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있어 보상금 지원이 안 나온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미국 소속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8.부터 202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5,851,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2021.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26,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왓츠앱 대화내역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O 금천경찰서 접수사건 병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댓가는 현금인출 금액의 20퍼센트로 추정됨), 수사보고서(체포된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용이하게 함), 수사보고서(압수품에서 추가 피해자 및 피해금 추정 사진 발견됨), 수사보고서(피해자 K 특정 경위 및 피해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2차 집행)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senior kp 왓츠앱 대화내용 캡처, send money 왓츠앱 대화내용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왓츠앱 대화내역 캡처 번역문 1. 압수한 물건 사진 1. 입금내역서 사진, J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한 형이었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Q의 부탁을 받고 Q가 출국하면서 준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여 중고차를 사서 Q에게 보내주거나 그가 돈을 건네주라고 부탁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금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8,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4,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2, 8, 9, 범죄일람표 4 중 연번 1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른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로맨스스캠’ 내지 ‘비즈니스스캠’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로맨스스캠’ 내지 ‘비즈니스스캠’ 범행은 범행대상으로 삼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만들거나 해외 출국예정인 외국인들에게 구매하여 범행 준비물을 확보하는 역할, 국내에서 해외 공범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 정보를 제공 받아 피해자 정보를 한국어를 잘하는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도록 시키거나 인터넷 번역기능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입금하도록 속이는 역할,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할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마련한 후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21. 1. 말경 E로부터 그가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곳으로 이체하면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로부터 그 명의가 아닌 제3자 J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다. 나아가 E은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보낸 송금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나 송금 받은 경위에 대하여 E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E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다. 라.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부탁한 일을 해 주는 대가로 어떠한 금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E이 피고인과의 왓츠앱 대화내용에서 “how much your %”라고 묻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현금으로 인출․이체한 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 편취 범행은 피해자별로 단일한 범의 아래 하나의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피해자별로 피해금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중 일부 금원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의 ‘C’ 조직원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 성립한 공모에 따라 기망행위가 착수된 각 시점부터 그의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인출행위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금인출책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사기 범행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로맨스스캠’ 내지 ‘비즈니스스캠’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합계 1억 3천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