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타워 1315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 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87만 원을 공제한 313만 원을 교부하고 1개월에 이자 8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9개월 동안 709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여 연 239%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22020호 수사기록 사본 등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50618호 수사기록 사본 등 첨부보고, 피의자 본건 외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에게 800만 원을 이자 월 2%(연 24%), 연체이자 월 3%(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G로부터 원금 300만 원을 50만 원 ~ 80만 원으로 분할하여 상환받다가 2011. 8. 24.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원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당시 2011. 10. 24. 까지 미변제이자 90만 원을 1만 원씩 90일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실질적으로 이자를 받은 것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G로부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고,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으로는 연 44%, 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고, 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으로는 연 39%)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서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대부금액 800만 원, 이자 월 2%(연 24%), 연체이자 월 3%(연 36%)로 기재되어 있고, G가 위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같은 날 G는 8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2011. 8. 24. G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고 교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에는 대출금 원금 상환금액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1. 22.경 G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87만 원을 공제한 313만 원을 교부하고, 6개월간 87만 원을 이자로 수령한 다음 2011. 8. 24. 이자 100만 원 및 원금 400만 원을 변제받아, 9개월 동안 709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여 연 239%의 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11. 22.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한 달 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로 87만 원을 공제하고 313만원을 교부받았으며, 한 달 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다시 87만 원을 지급하고 갱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1. 5. 22.까지 매달 87만 원씩 6개월간 합계 522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자로 지급하다가 2011. 8. 24. 5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를 밀린 이자 100만 원 및 원금 400만 원에 충당하고 남은 이자 90만 원은 매달 1만 원씩 90일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사건 대부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원금을 800만 원으로 표시한 이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바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 및 법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을 위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4. I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년형제22020호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계약서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금액의 2배인 1,000만 원인 것으로 작성되었고, I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액면 1,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부금액은 500만 원이었고, 선이자 및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30. J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4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형제50618호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계약서 역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부금액의 2배인 1,000만 원인 것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대부금액은 500만 원이었고, 선이자 및 수수료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J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위 J에 대한 대부업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4333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8. 31.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실제 대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 기재된 800만 원의 1/2인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87만 원을 공제하고 313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기록상 피고인은 위 I에 대한 대부업법위반죄 혐의사실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2012.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7978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성명, 대여금액이 위 사건의 수사기록과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G는 이 사건 영수증에 대출금 원금 상환금액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금 4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원금을 다 갚았다는 것이 중요하여 위와 같이 기재된 이 사건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일 뿐 기재된 변제 명목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영수증에 대출금 원금 상환금액으로 5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것에 G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설명될 수 있다. G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 당시의 선이자 87만 원과 2010. 1. 22.부터 2011. 5. 22.까지 6개월 간 매달 지급한 87만 원 및 2011. 8. 24. 지급한 500만 원에서 대여원금 3,130,000원 및 이에 대한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를 변제충당하고 남은 6,836,1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로 위 소송을 진행하여 2012. 4. 25. 위 법원 2011가단62861호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어, G는 2012. 6. 18. 피고인을 채무자, 주식 회사 국민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G가 2013. 6. 25.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 위 판결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피고인은 2013. 6. 25.에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를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추완항소를 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위 확정판결은 이자를 제대로 변제받지도 못한 피고인에게 오히려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고, 이로써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액면금액이 800만 원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대여 원금에 대하여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바, 이는 원금에 대하여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G가 2011. 8. 24.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H이 G와 같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H은 G가 매달 이자로 87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를 갚아야 가게가 안 넘어간다고 하여 자신이 500만 원을 G에게 대여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고, 매달 이자로 87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지인인 대부업자에게 이에 대하여 물어본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G의 주장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호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대부업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