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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04: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치고 다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며 발로 다리와 발 부위를 걷어찼고, 순경 F과 경장 E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를 이유로 제압되자 F의 왼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교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학원 방면에서 대곡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8. 22:0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1:08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5: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22가길 43에 있는 자양4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4. 20:00경 수원시 B모텔'에서, 고향 후배인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부근에 주차된 C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부근에 주차된 C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1:30경 수원시 E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8.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1:30경 수원시 E모텔'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22:00경 수원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9,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 세부 특정),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이고, 단순 투약 범행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 잡화부스에 가끔 손님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위 잡화부스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선글라스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안쪽으로 감아쥐어 피해자의 목이 졸린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며 끌고 다녀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1. 수사보고(365안전센터 영상확인), 영상 캡쳐본, 영상 CD, 수사보고(VMS 영상확인), 캡쳐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전담의 면담),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수사보고서(본청 법의학 자문위원인 G 교수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의사인 H 전화진술 청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비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끌고 다닌 방법, 목이 졸린 상태 및 정도, 지속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식하고 행동한 점, 다툼 직후 피해자가 실신하여 심장정지 등이 발생한 경위 및 상황, 의학적 소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에게 심근경색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심장정지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하였던 행동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가해행위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심장정지 등의 상해에 대한 기왕증의 영향 정도, 피해자가 퇴원하여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전북 임실군 B 임야 615 m㎡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임도, 작업,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전북 임실군 B 임야 954㎡ 및 C 임야 96m²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로(폭 3m)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산지를 전용하여 면적 총 1,665m²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인 전북 임실군 B 임야에 경량철골구조로 된 단독주택(면적 : 126.245m㎡), 강파이프구조로 된 창고(면적 : 31.2㎡), 컨테이너 창고(면적 : 18㎡)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실군수의 고발장 1. D, E, F의 각 진술서 1. 불법 훼손지 구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산림 훼손지 현장사진,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무허가 산지전용,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무허가 개발행위,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 벌금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훼손한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에서 같은 구 천호대로 657에 있는 아차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62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재연) 1. 각 내사보고서(아차산역 CCTV 영상 열람·분석 등, 목격자 진술 문자, 피해자와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5. 17:28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및 승강기 안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중앙공원에서 하는 축제 공연 등을 보고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08: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F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1. G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아동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이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위 D가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 당진공장에서 위 B으로부터 도급받은 도장 및 출하업무를 행하는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B 당진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B 당진공장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은 위 B 당진공장에서 위 D의 지시·감독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여 출하제품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담당한 지게차 운전사이고, 피해자 G(42세)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F은 2016. 11. 29. 17:00경 위 B 당진공장 출하장에서, C의 지시를 받고 H 16톤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4.47톤 상당의 H빔 2개를 피해자 소유의 I 트레일러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과 C, F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H빔 2개를 피해자의 트레일러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C과 피고인 A은 각각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화물이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화물의 낙하 위험은 없는지,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는 작업자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F은 상차작업 중 피해자로부터 화물을 받쳐 주는 부목과 고무판이 고정되지 않았으니 다시 상차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바, 지게차 발에 화물이 수평으로 적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반경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화물을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반경 내에 접근하는 작업자 및 적재상태 확인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F은 H빔을 묶는 판의 튀어나온 볼트 부분에 지게발이 걸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평이 맞지 않은 채 지게발에 들린 H빔이 이탈되면서 마침 부목을 고정시키기 위해 지게차의 적재함으로 다가간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C, F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C은 각각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공장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와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기소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B 당진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D가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도장 및 상차작업을 도급받으면서 임차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와 그 수급인인 주식회사 D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위 법 조항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말하는 '같은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는 사업주의 근로자나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D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9. 18: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학생회관 4층 로비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1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9세)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로 위 I 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을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당 100,000원)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사이크로세린)의 부작용으로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 유죄 : 4명(심신미약) - 무죄 : 3명(심신상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12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 7명(만장일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3:18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피해공무원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다. 1.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양손과 양발에 비닐봉지를 감싸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발코니 창문을 열고 옆집인 피해자의 집 발코니로 건너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02: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전자발찌 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사진을 통한 범인식별절차 재실시), 사진 6장, 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E이 피의자 목격장소 확인), 사진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 사건처리표 발급),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발급),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간호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의 주거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라고 한다)에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발코니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의 발코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피고인 아파트’라고 한다)의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건 피고인 아파트의 발코니 창문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의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의 발코니 창문을 들어가기 위한 사다리차 등 장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를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 피고인 아파트의 발코니 창문을 통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인 B와 목격자인 E, F은 경찰 및 법정에서, ‘용의자는 발코니 창문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용의자를 추격한 내용, 112에 신고한 내역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E, F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진술한 이후에 그와 유사한 12명의 사람을 사진으로 제시받은 다음 용의자를 지목하였는데, 그 당시 지목된 사람은 모두 피고인이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피고인 아파트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제3자가 이 사건 피고인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사건 피고인 아파트의 발코니 창문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하였을 개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20. 4. 18. 및 같은 해 5. 24.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검사가 범행 시간으로 각 추정되는 시각에 사진 내지 동영상이 촬영되거나 제3자에게 문자를 보낸 내역을 제시하니 당시에 깨어 있었다고 하는 등 그 주장이 번복되고(경찰이 2020. 5. 24.경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하여 물어봤을 때에는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2020. 4. 18.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피고인의 전자발찌 수신내역에 ‘외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시간대에 발코니 창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았다거나 소음 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 등에 다른 사람의 집을 수차례 침입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 아파트의 침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보건소 보건사업과 C 소속 D(7급)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26세)은 같은 팀 소속 F(9급)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00경 평택시 G건물, 2층 'H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1분 30초 동안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9: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약 30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평택시 K에 있는 L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서 2004년경 위 교회의 교인인 D의 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D이 이를 문제 삼자 피고인은 2016. 6. 24.경 'D이 2016. 6. 19. 17:00경 C교회 앞 인도에서 수명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D의 딸을 성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말을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6. 27.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명예훼손), 판결문(2016고단2013 명예훼손)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안양지원 2017고단2327, 수원지법 2018노45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의 딸을 성추행하였음에도 오히려 D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등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상당 기간 고통과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준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와 관련한 D의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4:34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앞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단 가자. 일단 가자고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얼굴 부위와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9년 9월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06 21: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D, E의 구조 요청을 목격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러 온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상대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G의 범죄 진압 및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