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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대출을 받아 차린 음식점에서 적자를 거듭하여 빚이 늘어나고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스마트폰 어플 'C'를 통해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2018. 4. 17.경 피해자 D(여, 33세)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질소통이 있으니 우리집에 와서 함께 죽자'고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8. 11: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수원시 권선구 G의 2층에 있는 'H 가정의원'에 가서 각자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같은 날 14:20경 수원시 권선구 I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받아들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김장용 비닐봉투를 씌우고 비닐 안에 질 소통과 연결된 호스를 넣고 청테이프와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비닐봉투와 옷 사이를틈이 없도록 붙인 다음, 질소통 벨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 부족으로 인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내용, 내사보고(범행 후 동반자살 모집), C 대화내용, 유서 및 메모지, 수면제 약봉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약도 첨부 건), 약도 및 집안구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이 함께 자살하기로 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경위를 떠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수일에 걸쳐 마련한 질소통 등 장비를 이용하여 먼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김장용 비닐봉지로 밀폐시킨 후 그와 같이 밀폐된 머리 부분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였고 그 방법도 잔혹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형 1) 촉탁살인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체포된 후 처음에는 자살하지 못한 것에 타인을 원망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으로 죄값을 치른 후에는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뒤따라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8: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1관에서, 위 1관 F열 2번 자리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비어 있는 피해자의 옆 좌석인 위 1관 F열 3번 자리에 앉은 후, 약 1시간 40분에 걸쳐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과 안쪽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2017. 10. 7, 4회 17:55~20:24 1관 F 영화 상영 자리 배치표 첨부) - 자리 배치표 1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예매한 영화 티켓을 촬영한 사진 첨부) - 티켓 사진 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10. 7. 구입한 D 1관 4회 상영 F 영화 재출력 티켓 첨부) - 티켓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9

범죄사실 2017고단37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9. 17:30경 광명시 C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식당'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에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들어 엎고, 그 테이블 그 위에 놓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20.0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41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밀대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이자 아동인 피해자 D(여,12세)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밀대 막대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3, 5호, 각 형법 261조, 260조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협의이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조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9. 22:5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북측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일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부터 군포시 산본동 산본IC 앞 도로까지 약 3㎞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뿐만 아니라 200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등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3회 의 동종 전과 이외에는 2009년경 이후로 전과가 없었던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 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89,6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수 등 경기결과에 대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잃는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2회에 걸쳐 합계 97,048,4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1. 경 광주 남구 F빌라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잘못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경 전북 완주군 H아파트 102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이미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계좌내역, 도박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박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금액을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401] 피고인은 고철 철거업자로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0-1 소재 (주)블루콤과 (주)대일 소재 공장 건물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공장 건물에 대해 철거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장 건물 철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판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차를 여기에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얼굴 사진 및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법정차해 놓은 차량에 무릎을 부딪히자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0:00경 용인시 처인구 B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집기류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현장 사진(피의자 A의 집 내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40경 대전 서구 둔산로 223 청솔아파트 부근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에 있는 삼성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5.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0: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가게에서 나가려면 내 가랑이 사이 지나서가."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을 끼얹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현재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소규모 자영업자 상대로 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20경 대구 남구 B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교통 지원 근무 중인 의무경찰 D을 따라다니면서 "씹할놈아, 너거 집에 가자. 한번 해보자."라면서 시비를 걸었고, 말리는 D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광주 남구 C 근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자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주면 건물주가 공사 선급금을 주기로 했으니 이를 지급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으며, 특히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미지급공사비, 금융기관 등 채무, 세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경 광주 남구 C 근처에 있는 F세차장 바로 옆 세차장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을 다 지었는데, 세차기계 값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차장을 정상적으로 건립하여 운영할 수 없었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미지급공사비, 금융기관 등 채무, 세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G공인중개사무소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인 점, 일부 피해금(61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3.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금을 선물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순금 5돈 5개를 구입하면서 6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40만원은 추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 만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08:11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전에 구매하였던 행운의 열쇠를 반납하고 다시 행운의 열쇠 10돈짜리 3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구매한 행운의 열쇠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추가로 구매하는 행운의 열쇠 대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0. 16: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장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사장 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동생을 잡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골드바 10 돈 짜리 3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골드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7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2, 13:00 경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카드 값이 연체되었으니 카드 값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만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0. 10:00 경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금 구매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금을 사고 싶다. 금을 주면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73만원 상당의 골드바 68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000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건강과 성박물관'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면 일주서로 1611'건강과성박물관 앞 교차로까지 약 400m 가량 B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3 피고인은 C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 중단 되었다가 2017. 5. 10.부터 재복무를 시작하게 된 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7. 7.27.까지 사이에 통틀어 10일간(2017. 6. 19~21. 3일, 2017. 7. 5~7. 3일, 2017. 7. 24~27. 4일 총 10일)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고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2018339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네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00경 익산시 하나로11길 7 영등공원에서 피해자 D(23세, 남)이 함께 술을 마시던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말도 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 피고인의 친형 E을 만나 따진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아 일로와 봐,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8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2018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관련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복무이탈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1년에 가까운 형기를 마치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법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에 판시 폭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령하여 관리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B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8. B빌딩 2층 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관리단에 공사대금 6,149,000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C에 지급하게 하고, 2016. 5. 11. B빌딩 1층 방화셔터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한 것처럼 관리단에 공사대금 35,200,000원을 청구하여 위 (주)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34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B빌딩 1층, 2층 방화셧터 미공사 확인동의서, 사실 확인서 1. 각 녹취록작성보고,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D, E, F, G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한 바 없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계 약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자료 등의 공사비 지출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부품 등을 H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시공사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는 시설공사업과 전혀 무관한 회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과 인적·물적 설비가 위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피고인은 공사비가 지급된위 회사가 자신의 회사라는 점도 숨겼다), 피고인은 페인트칠이 된 셔터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경비원과 피고인이 일반적인 관리수준에서 페인트칠을 하였다'는 E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위 페인트 작업은 직무상의 행위로 볼 여지가 커 위 사 진자료만으로 관리단에 페인트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관리단 감사 등이 1층 셔터수리공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자 수령한 3,520만 원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시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 자금을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3,5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2734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공사수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E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볼 것을 부탁받고, F으로부터 건설회사 양수를 필요로 하던 피해자 G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9.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의 대표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 내가 전무를 하면서 2년 정도 운영을 하였는데 빚도 없고 60억 원 정도 입찰을 볼 수 있는 회사이니 인수를 해라. 8. 31.까지 D의 주식 55%를 1억 4,000만 원에 선양도를 해주겠으니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인 H이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H의 남편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 받은 사실도 없고 주식양도계약 체결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들에게 위 계약 체결을 알리지도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13495, 가, 벌목 공사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8. 1. 28.경 서울 금천구 J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I와 함께 피해자 F에게 "국방부와 계약하여 평택미군기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평택미군기지 토지 기반 공사를 위한 아산시 K 일대 벌목 공사가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평택미군기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산시 K 일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하나은행 계좌(M)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함바 운영권관련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 현장이 커서 인부들을 위한 함바 식당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벌목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벌목 공사를 할 수 없어 함바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토사 운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08. 1.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택미군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 대추리와 도투리 일대의 토사 운반권을 주겠다. 내가 전무로 있는 N로 돈을 보내라.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인을 다시 만들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택미군기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평택시 대추리와 도투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토사를 채취할 수 없었으므로, 토사 운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6,000만 원을, 2008. 1. 31.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6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1. 입금증 사본 2016고단34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I의 형사판결문 첨부, 공범 판결문 포함)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자기앞수표내역, 송금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의 방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상당기간 출석에 불응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건설현장의 형들 분야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C(남, D생), E(남, F생), G(남, H생), I(남, J생)을 일당 각 110,000원 및 14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23:5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가게 뒤에서 시비를 걸며 귀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2회 위 G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볼을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G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봉화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동곡 쪽에서 송정2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9, 17:15 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I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