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사회 후배인 D을 통해 ‘개인사채업의 채권 회수단 모집’이라는 구인 문자를 전달받아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E’)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된다. 불법적인 일이다. 수거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주고 유류비, 주차비는 보전해주겠다.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현금 수거 및 송금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F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수금하였으며,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E’를 통해 연결된 불상자(텔레그램닉네임 : ‘H’)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2. 17:00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으니 5,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5. 10:00경 ‘G 채권추심팀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오늘 내로 현금으로 대출 원리금 1,712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71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위 ‘G 채권추심팀 K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예치금만큼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치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광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990만 원을 위 ‘N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4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주식회사 G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6. 19.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황금액 : 11,000,000원, … 상환내용 :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 P은행 본점 채권추심팀 F, 상기와 같이 O님 ㈜G 대출을 2020. 06. 19.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G’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주식회사 G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완납증명서’ 1장을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P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2020. 6. 17. 17:00경 시흥시 Q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P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현금 2,970만 원을 위 ‘N 과장’이 지정한 대포계좌인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6. 18.경 ‘P은행 결제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변제한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H’의 지시를 받아, 2020. 6. 19. 17:00경 시흥시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몫으로 11만 원을 제외한 현금 약 1,089만 원을 위 ‘N 과장’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V, W, X, J,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범행 발생시간 정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재청취), 내사보고(CCTV 교지 14-76 판독 관련), 수사보고(모바일 디지털포렌식 추출 관련),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완납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G 명의 완납증명서 사본, AA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6년(= 5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