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남양주시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을 하였던 자이고, 고소인 C(만48세, 여)는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8.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한글파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건 : 제2선거구 동별대표자 해임요청에 관한 건, 1. 해임요청사유 1) 관리규약 제15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배상하지 않음, 2)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위반(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인사권 간섭), 3) 관리규약 제33조 제1항 선관주의의무 위반, 2. 해임요청 : 제2선거구(C)입주민 75세대 중 8명 서명(D 외 7명, 10월 19일 접수) 1/10이상 충족, 3. 해명서 제출기간 : 2020. 10. 29.~11. 4, 4. 해임절차 : 해임당사자 소명기회(7일간)→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투표 완료, 2020. 10. 28.,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E 명의의 B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종이로 출력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맡지 않았음에도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글자 옆에 함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으로 날인하여 위 회의록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8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8. 10:00경 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아파트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나눠주어 그 아파트 출입구와 승강기 등 총 48개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7.경 개최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내용대로 수기회의록(이하 ‘수기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며, 2020. 10. 28.경에도 수기회의록을 기초로 한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E에게 허락을 받은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을 완성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0. 28.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회의록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수기) 사본(증거순번 3)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수기회의록에 선거관리위원장 E, 선거관리위원 F, G, H, I이 서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에 늦게 도착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 4명이 있었고, 나중에 수기회의록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명력이 낮은 E의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1)나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수기회의록의 내용이 위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서명을 먼저 받고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기회의록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의 당시 수기회의록 기재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G, J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고소인의 동대표 해임 안건이 가결된 것인지 아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E가 수기회의록에 서명을 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을 못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일단 E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수기회의록에 서명을 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으나, 그 후 E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등 반발이 있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고소인의 동대표 해임 안건이 가결된 것인지 아닌지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회의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E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미 수기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를 가결한 이후이므로, 이미 성립한 결의가 E의 사퇴의사 표시로 무효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은 수기회의록의 내용과 유사하고, 이 사건 회의록은 수기회의록의 내용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E는 수기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에게 묵시적으로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을 승낙 내지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E가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회의록 작성에 관한 묵시적 승낙 내지 위임의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의에 관하여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면서도(실제로 고령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을 때 피고인이든 누구든 본인의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물은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E와 피고인의 대화녹음 CD(2021. 12. 21.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1)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21.자 이 사건 회의개최 안건 공고(피고인이 제출한 2021. 6. 22.자 사실확인 진술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위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E와 안건명에 관하여 논의하고, E에게 공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허락을 구하는 통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명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어도 되는지’를 묻지는 않았으나, E가 위 공고를 허락하는 대답에는 묵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찍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진술 중 ‘피고인이든 누구든 본인의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물은 일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5) 이처럼 증인 E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말하고 E가 이를 허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