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2

1, 공 소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혹은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1. 6. 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이 건네주는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48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야한다,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한 후 대출을 진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21. 6. 10. 오전 경 ‘T카드’ 직원을 사칭하여“이중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소송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T은행 고객이기 때문에 위약금 포함 기존 대출금 17,500,000원을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0. 14:52경 전남 목포시 U에 있는 V의원 4층으로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여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9. 오후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최대한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하고 구한 돈은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0. 16:15경 전남 목포시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 옆 매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나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은행,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의 업무방식(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시간에 맞춰 범행장소로 가고, PC방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발급된 부채 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상선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채용절차와 급여 지급 방식(제대로 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교통비 등과 별도로 일당 15만 원의 높은 수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역시 쉽게 배제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널리 알려진 구직사이트인 “L” 웹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서류탁송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연락하여 ‘M’ 부장이라는 사람과 취업상담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사항과 경력을 기재한 사진을 M 부장에게 보냈고, 주민등록증과 신분증을 찍은 사진도 함께 보냈으며 메신저로나마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에 통과하였다는 고지도 받았다. 나) 피고인은 ‘법원에 다니면서 서류탁송 일을 한다’는 M 부장의 설명대로 실제로 목포지원 청사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양식을 구해 고속버스를 통해 탁송 보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서류 탁송일을 수행하면서 일당으로 각 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실하게 채용되었고 M 부장의 말도 신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후 M 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추심 관련 일까지 제의받아서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M 부장과 카카오톡으로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사용하지 않았다. 증거로 제출된 전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 라)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장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였고, 다만 M 부장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A 과장’이라고 자신을 확인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면 매번 수거 현장에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M 과장은 메시지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문구를 미리 알려주었는데, 해당 메시지 내용도 현장에서 피고인의 실명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 기관을 속여서 진술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마) 피고인은 M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현금 입금에 사용할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를 전달받았는데, 최초 M 부장은 피고인에게 “(직원)본인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많은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데 그럼 연말 소득 신고나 직원 본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진 고객의 주민으로 무통장입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제61면). 바) 피고인이 추심업무를 위한 현금 수거 과정에서 일부 불법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으나, 불법적인 금전 수수는 탈세, 불법 환전,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업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사)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대출 작업 등을 빙자하는 각종 수법에 속아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들도 이토록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 특히 일반인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도로 널리 알려진 구인 정보지,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현금수거책을 구하고, 그 사람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또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유출된 주민번호를 제공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가장 설립된 법인 계좌 또는 ‘소액 알바’ 등으로 유인된 또 다른 전달책의 계좌를 경유해 최종 수령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고, 수거책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와 같은 범행행태까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