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8. 03: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공주치료감호소), 정신과 진료내역 확인요청 및 회신 공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4년경부터 뇌전증, 경도 알코올사용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0. 19.부터 2019. 1. 25.까지 중등도 지적장애, 뇌전증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능지수 및 사회성지수 수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순번 1, 16)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서(순번 1)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6)에는 '피해자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여 경찰관이 피해자가 불러준대로 대필하였다' 및 '피해자에게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읽어준 다음 피해자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를 확인하였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자필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해 진술의 필요성, 범죄의 종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대필하거나 조서로 작성한 다음, 이를 읽어 준 후 그 진술자로부터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위 각 증거에 기재된 진술을 읽어준 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방문을 닫고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여름이라서 위에는 벗었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팬티 위로 성기를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꽉 잡았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쳐버렸다. 아저씨 빨리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조금 이따가 입에서 거품을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수사기록 88면),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유려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보이면서도, 질문의 취지를 적절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가공의 피해 사실을 지어낼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진술이 유도되는 등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므로(수사기록 13면, 증인 녹취서 20면), 피고인이 단순히 착각하여 피해자의 방에 잘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정신감정 당시 '매일 하루에 두 차례 정도의 자위를 한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변호인은, '신고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접수시간'란에는 "03:38:06"으로, '종결사항'란에는 "대상자 1명이 신고자의 집에 들어와 신고자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하여 현행범 체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57면),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 인근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시간을 03:40경이라고 직접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11면, 증인 녹취서 16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를 당한 시간은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80면)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고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증인 녹취서 3면). 진술서의 시간은 파출소에서 시계를 보고 기재한 것이다(증인 녹취서 14면). 지금 생각으로는 새벽 2~3시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03:36경에 신고가 된 것이라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증인 녹취서 1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라고 볼 수 있는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2018. 6. 28. 03:38 직전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 피해 진술의 구체성, 시일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 가능성,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고 언어장애까지 있는 피해자는 나름대로 실제 범행시간에 근접한 시간을 수사기관에 알리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시간은 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변호인의 주장처럼 범행시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분 단위까지 정확한' 범행시간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