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2019고단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아이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닌텐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닌텐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1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나이키 우먼스 에어로프트 자켓'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옷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우먼스 에어로프트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2 1. 2018.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20:1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내 휴대전화가 문제가 있으니 전화 한 통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28만 원 상당의 'O 페이 포이트'를 임의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하는 등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 12:27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P 3호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29만원 상당의 'O 페이 포이트'를 임의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하는 등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12:5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Q'에 아이디 'R'로 접속하여 '교촌허니 콤보세트 기프티콘 쿠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기프티콘 대금을 선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조합계좌(U)로 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7,280원을 송금받거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경 및 2019. 1. 6.경 각 의정부시 V에 있는 W피씨방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사용할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임의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O 어플을 실행하고 피고인의 'Y' 계정으로 접속한 뒤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70,000원 상당의 O 페이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경 08:30경 부산 수영구 Z건물 내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위 호텔 현금출납기에 넣어야 함에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8.경, 10. 11.경, 10.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 사장인 피해자 AA 소유의 합계 774,3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0.경 제3항 기재 호텔을 그만둔 후 야간에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00:50경 위 호텔에 객실 AB호 및 AC호에 침구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걸어 호텔 직원인 AD가 룸서비스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호텔로 침입하여 그 곳 안내데스크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1,24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269 피고인은 2019. 5. 29. 23:28경 부산 부산진구 AE호텔 AF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고인 명의 카드의 한도 초과 및 계좌 잔액 부족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음식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H'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에게 "나중에 음식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오돌뼈,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배달비 1,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업체에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AJ 대화내용 2019고단37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내역 2019고단52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결제영수증, 캡쳐사진 2019고단1179의 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L, AM, AN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O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1. AJ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문자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1.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사진 2019고단1179의 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 2019고단1179의 3., 4.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피해진술서 1. AD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269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수법과 비슷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절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일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터넷 도박을 위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이 적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거나 일부 피해회복을 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