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사위”라고 칭하며 친분을 가지고 있던 B에게 ‘서울 서대문구 C 외 3필지에 판매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억 원 정도만 더 있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2억 원을 구해오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던지 사업이 끝난 후 수익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B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던 중 2018. 11.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F에서 건설사업 시행을 하려고 한다. 땅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피해자가 바로 받던지 2년 후에 1억 원을 받던지 선택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3.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계약을 하러 가야 하니 빨리 돈을 보내 달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 부도 이후 약 15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와 각종 채무 부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건설사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및 12. 14.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B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주)K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수사보고(N 명의 계좌로송금한 이유 확인), 수사보고(B 상대 자금거래에 관여한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1억 원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H 법인 계좌내역 첨부(2018.7.-2019.8.)]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녹취록(증거목록 35번),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토지매매계약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진행비로 투자받은 것이고, 실 제 1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1억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 및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B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B와 통화하면서 B의 “진행비로 쓸 거였으면 돈을 안 갖고 왔을 뿐더러 회장님이 계약금 들어가는 데 뭐 오늘 계약한다, 내일 계약한다, 그래서 일단 이 돈 들을 다 갖고 온 거잖아요.”라는 말에 “물론 그렇기는 하지. 계약금 중에 일부 모자란 것도 있었고 했지만,”이라고 대답하고, 이어 B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자란다고, 보탠다고 해서,”라는 말에 “모자란 돈, 모자라서 보탠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거기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253~254쪽). 당시 피고인은 O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사업부지의 매매가 확실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진행될 수 있었다. 위 매매계약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업진행비는 ‘설계비 계약금, 감리비 계약금, 모델하우스 계약금,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피해자에게 전체사업의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9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진행비 역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가 우선하여 성사된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받은 이후 G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그중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 마이너스계좌(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이다)로 이체하였으며, 그 후 G의 I은행 계좌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N 계좌에서 G의 I은행 계좌로 다시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이체하였고, G의 I은행 계좌에서 또다시 일부를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복잡한 이체과정을 거쳤다. 또한 위 1억 원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대금 또는 캐피탈 대금 결제에 사용되었고, 그 외 N 명의 마이너스계좌의 대출이자, 보험금,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P 등에 지출되었으며, N 명의 계좌에서 일부는 G 명의의 다른 계좌(기업은행, Q은행, R은행)에 송금되었는바, 위 1억 원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진행비로 사용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에서 대표이사 G의 10개월간 밀린 급여로 3,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G(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16쪽 이하)에게 밀린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자금에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캐피탈 대금 결제에 관하여 G이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회사자금으로 입금하여 그 이자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나, 설령 피고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 캐피탈 대금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진행비라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6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지주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투자약정서 제6조 1. 라.).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19. 4.경 중단되었다(증거기록 182쪽). 그런데 2019. 4.부터 2019. 6.까지도 위 돈은 여전히 신용카드대금, 캐피탈대금 등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금 중 1,0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인정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