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11

범죄사실 2016고단6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1. 4.경 6,700만 원, 2013. 11. 6.경 8,000 만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1. 6.경 피고인의 아들 E, 피고인의 지인 F의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등기되어 있던 경북 안동시 G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수익금을 위 B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D에게 "H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다, 정부정책자금 지원대상자가 되었으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출 실행이 어렵다.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정부정책자금을 받은 이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든지, 정부정책자금으로 금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공장 공사비용,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11.경 체납세금 약 2억 원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법인 운영 관련하여 채무가 약 17억 원 상당이 있었던 데다가 2013. 11. 19.경 이미 B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에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들어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 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12. 12.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 해주자, 2014, 1. 25.경 주식회사 J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19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현재까지 울릉군 K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2012. 5. 17.경부터 L은행 칠곡군지부와 위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왔ㄷ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 수성구 M오피스텔 4층에 있는 N 법무사무소에서 '수표번호 O',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1. 23.'로 되어 있는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그 지급제시일 이전인 2014.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수성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발행일자를 '2016. 05. 27' 액면금액을 '400,000,000원으로 각 정정하였고, 그 소지인이 위와 같이 정정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5. 30.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7고단3465 피고인 A은 P의 실제 경영자 겸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향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가. Q과 공모하여 2015. 4. 6.경 칠곡군 R 소재 P에서 S 대표 T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금액 1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금액 합계 4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각 발행하고, 2015. 7. 27. S 대표 T에게 미량요소비료제조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자 S. 합계표 공급가액 420,000,000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15, 4. 1. 경 울릉군 K 소재 B영농조합법인에서 S 대표 T에게 재화를 공급하지아니하고 발행금액 1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금액 합계 308,5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각 발행하고, 다. 2015. 7. 27. S 대표 T에게 B 정유액 등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 S, 합계표 공급가액 308,500,000원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가. 위 제1의 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금액 합계 308,500,000원인 세금계산서 4장을 각 발행하고, 나. 위 제1의 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표 공급가액 308,500,000원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711a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 H 이원사업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차용증, 확인서,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1. 공문(정부지원금), 고충처리 청구서, 수사보고(H 지원대상자 추가확정통보), 수사보고(B 채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전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 당시에는 피해자가 당초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어 해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매수자가 나타나 약정대로 근저당권 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증서 발급을 이유로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차용증에 차용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차용증에 기재된 이율에 따라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근저당권을 해지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차용증 작성일에 함께 발행한 것인 점, 피해자는 2013. 12. 12.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2014. 1. 25.에 매각되어 다시 약 1달 후인 2014. 2. 27.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 근저당권자로서는 담보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채권액을 미리 변제받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채권액을 변제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미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3. 11.경에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상담을 신청하고 보증접수를 하였다가 2013. 12.18. 반송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10.경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에 관한 공문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보증서 발급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접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B영농조합법인의 세금체납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자 신청서류를 반송 받았으나, 경상북도에 H 지원신청을 하여 2013. 12. 31. 'H 이월사업 지원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보증서 발급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에 속아 근저당권을 말소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2014. 1. 18.에 채무자 소유 기계기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담보설정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4. 1. 10. 피해자에게 위 경상북도의 'H 이월사업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공문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등 그때까지도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2014. 1. 18.경 피해자가 채무자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을 다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보증서 발급을 기다리는 상태였고, 기계기구의 담보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채권자로서는 담보력이 보다 확실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까지도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운영자금은 3억 원이었는데 반하여, 당시 B영농조합법인의 채무가 17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도 모두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정부정책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소지인 U 진술관련), 수사보고(수표소지인 U 전화면담),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관련 판결례 첨부) 2017고단3465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B 재고 사진,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매입세금계산서 검토내역 1. 매입내역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순번 22번),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현장조사)-창고사진, 수사보고(B영농조합법인 X 통장에 대하여) - 예금거래내역서 1. 항고장-차용증, 미량요소비료제조기 및 미생물시험기계 관련, 미생물비료원료관련, 미생물배양탱크 관련, 미생물배양기 외 관련, 각 사진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등기부등본 [피고인과 T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은 각 일자를 달리 함에도 총 차용금액이 3억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같은 날에 작성일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증의 작성일 및 차용금액이 T의 송금일시 및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T은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피고인 A, 피고인의 딸인 Y, B영농조합법인의 계좌 등으로 모두 송금한 점, T이 송금한 금액 중 1원 단위까지 계산된 금액이 있고, 2014.2.28. 통장에 남은 잔액 22,746,937원을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 위와 같이 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이 차용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의 상당 부분은 T이 대표자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안동시 G, Z 토지 및 공장건물의 매각대금인데, 피고인 A은 관련사건 경찰 조사에서 위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A 부부의 소유라고 진술한 바 있고, T과 AA 명의로 이전되기 전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며, T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A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T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인 A이나 위 피고인의 지인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에 대한 차용금 채무액으로 물품대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B영농조합법인의 2013년도 재고 자산이나 매입내역이 T에 대한 이 사건 매출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료의 매입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한 X 계좌는 2013. 10. 이후 잔액이 1만 원 미만이고 물품대금 송금내역이 없는 점,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 T이 취득하였다는 재화의 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되지 않았고, T이 P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기계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Q이 운영하던 사업장에 그대로 방치한 점, B영농조합법인은 2013. 5.경 부도처리 된 점, T의 사업장과 위 법인의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점, S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T은 2013. 1. 1. S를 개업하였는데 T은 그 이후에도 B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할 당시와 같은 금액인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순번 22번 예금거래내역), T은 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바로 피고인 A 등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의심스러운 점, B영농조합법인의 부도 이후에도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수표지급거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세금계산서 등 허위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1호, 제3호(단독으로 세금계산서 등 허위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점,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부도수표가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경우 발행 수표의 원인관계에서 실제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해왔던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