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2:2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본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7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회원가입을 한 뒤, 위 텔레그램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자 2020. 3. 3.경 이를 구매하고자 그가 제시한 E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경남 거제시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가 알려준 텔레그램 그룹방인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 6개를 자동으로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925 피고인은 2019. 11. 30.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및 J이 같은 날 트위터(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하여 ‘K’라는 이름으로 ‘L M 모두 구매시 3.0→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N, O’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I 및 J이 운영 중인 트위터, 라인/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I 및 J에게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4,875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P 접속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입금내역 1. 금융압수영장 2020-7058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Q에 입장하기 전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시청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고 Q에 대한 입장권을 구매한 다음 ‘G’ 채널에 접속하였는데 위 채널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채널에 접속해 있으면서 여성의 성기노출영상, 남녀의 성관계영상 등을 시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채널에서 퇴장하지 않고 위 채널에 접속해 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하여 위 채널에 업로드된 음란물을 언제든지 시청하거나 배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로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업로드된 음란물의 목록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2, 14, 16, 18, 19, 2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음란물 제작행위를 유인하고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하였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8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09. 13. 23:20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0:26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541 소재 동의대역 8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동의대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 오토바이를 잡고 앞을 막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담양 방향에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차로 옆에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앞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 옆에 설치된 연석을 충격한 후 앞에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호텔 인근에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채혈감정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23:25경 서산 B에 있는 ‘C’ 클럽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20. 10. 30.경 구리시 B, C호에서 처인 D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2020. 12. 8. 14:00까지 용인시 처인구 동구로 443번길 52, 5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우편배송 진행상황, 입영통지서 SNS알림톡 발송현황,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16:30경 전남 신안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낮은 점(0.030%)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군산시 수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센터 뒤편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2020. 11. 17.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C 앞 교차로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E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육군 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06. 00: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재규어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8:00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4:42경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모닝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만 75세의 노인이고 현재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택시운전도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데다가 신장병 말기 환자인 배우자와 장남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1. 2021. 3.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8. 06:49경 구리시 B에 있는 컨테이너 건물 앞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위 컨테이너 건물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어컨동파이프 약 3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9.경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컨테이너 건물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인상착의 추적)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합의서 및 반성문 첨부, 피해물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의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22:54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이터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1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152,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2.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3,068,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08,678,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진정서 1. M, N의 각 진정서 1. G, 피고인에 대한 대질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인 대리인 제출서류(급여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2층 소재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이터개발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부터 2021. 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19,74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 C, D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9. 3. 접수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같은 해 9. 8. 09:40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구 서구 B, 1층 옷장에 LED 스펙트럼 조명등 6개를 설치하는 등으로 온실을 만든 다음 그곳에 대마의 종자를 심고 약 3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7. 3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1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내 PET병 등 지문감정의뢰 및 회신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1. 고발장 1. 외국인등록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상당한 양의 대마를 재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본국으로 추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00:15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판시 전과 1회),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1: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3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3:48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지인 주식회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12년 전의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별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자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전날 2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13:48경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정상에 상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낮은 점(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0.030%이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25경 목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판시 전과 이외 2006년 벌금형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B(여, 31세)과 C(남, 26세)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응급실 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3. 17:2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B으로부터 ‘다른 침대에 앉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B과 C에게 “왜 입원할 병실이 없냐.”라고 화를 내면서 양 손으로 B의 배와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B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7:37경 제1항 기재 병원 로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말 못해,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F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 구술, CCTV 추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9년경 사실혼 배우자와 사별한 뒤 술에 의지하여 살면서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하지 않아 보이고,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머리로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거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서슴없이 드러내었다.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경까지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4회 더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D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연 20%의 이자와 함께 2020. 8.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후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위 돈을 받더라도 D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영장집행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주요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추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비교적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정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