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5. 18:35경 광명시 B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18:38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5. 20:05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당시 49세)가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보지에 금테 둘렀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0.부터 2018. 11.까지 성폭력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신고자를 통한 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사실), 각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회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별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들 역시 면식 없는 여성들을 순간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각각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형법 제39조 후단에 정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한다. 가. 제1 내지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거나 술집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등 같은 날 세 명의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행위 태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터이고,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나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