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골판지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F이 밀양시 G에 신축하는 골판지 제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부지 매입 등의 업무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주)I(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I 의 자금집행, 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J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24.경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을 감추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밀양시 K 임야 12,137㎡의 공유자인 L에게 묘지 2기 이장비로 300만원, 공유자인 M에게 묘지 1기 이장비로 150만 원을 지급한 후 금액, 일자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의 각서인 L 옆에 L의 날인을 받고, 역시 위와 같은 란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의 각서인 M 옆에 M의 날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N 임야 397㎡의 소유자인 에게 묘지 1기 이장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와 같은 란을 공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의 각서인 0 옆에 0의 날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밀양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금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LM, 0 에 의하여 날인을 받은 3장의 각서 중 L 명의의 각서 금액란에 실제 지급한 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천만, 20,000,000', 날짜란에 '7. 24', 각서인란 옆에 'P', 주소란에 '밀양시 Q'를, M 명의의 각서 금액란에 실제 지급한 금액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천만, 10,000,000', 날짜란에 '7. 24', 각서인란 옆에 'R', 주소란에 '밀양시 S’을, O 명의의 각서 금액란에 실제 지급한 1,000 만 원을 초과하는 '이천만, 20,000,000', 날짜란에 '24', 각서인란 옆에 'T',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303-2303'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0 명의로 된 각서 3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4.경 밀양시 V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용지에 사실은 H으로부터 밀양시 W 대지 등 3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지란에 '밀양시 W (대지), X(전) Y(일부)', 매매대금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 영수자 A', 중도금란에 '이천오백만원, 2009. 10. 23., 잔금란에 '이천만원, 2009. 11. 30.', 매도인란에 '경기도 안성시 Z, AA, 성명 H, 대리인 밀양시 AB, 성명 A'라고 각 기재한 뒤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마을개발위원 AC, AD, AE 등 6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8. 24.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농협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밀양시 G의 마을공동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AF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09. 10.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7, 23.경부터 2009. 4. 29.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AG의 계좌로 위 공사대금 중 3억 1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빌려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창원시 의창구 AH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주)J의 실제 운영자인 C의 승낙을 받은 부장 AI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주)J의 종합건설업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5%인 6,900만 원을 주고 (주)J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주)J 건설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을 빌렸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빌려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창원시 의창구 AH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부장 AI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B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J 건설업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J, H 진술 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AL, AM, AC, AN, AO, AI, AP, AQ, AR, O,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묘지이장비 수령 각서 첨부), 수사보고 (F 공장 토지 매입 자료), 수사보고(F 공장 도급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마을회관 신축관련 자료), 수사보고(위조된 매매계약서,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마을회관 신축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F 신축 공사 대금 및 횡령 금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마을회관 보상금 관련), 수사보고(공사대금 추가 송금 관련), 수사보고(묘지 이장비 및 피고인 A 편취 금액 관련), 수사보고(미확인 횡령 및 편취 금액 관련),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B 횡령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서(사건 상세조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한 행위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