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 금당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폭력조직인 '순천 시민파'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2007. 3.경부터 200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D이 순천시에서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월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을 처리해 주고, 다른 출장마사지업자들이 D의 영업구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D이 위 기간 동안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순천시 F 소재 모텔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21쪽, 942쪽)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377쪽)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고소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0. 1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남순천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5. 4. 23:48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경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9.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9:10경 구미시 C 원룸 3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6세)이 "휴대폰과 지갑을 찾고 싶으면 갚을 돈을 들고 가게로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방 안에 넣고 원룸 밖으로 나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다시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이를 거부하고 그 가방을 양손으로 감싸고 품에 안고 있자, 그곳 방안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13cm, 해머 4cm)를 들고 "다 부숴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2. 09:10경 구미시 C건물 D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 계단에서 2013. 3. 초순경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까지 침입한 후 왼팔 상박부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며 피해자의 등이 벽에 닿도록 밀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6.5cm)을 피해자의 눈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9. 14. 18:48경 서귀포시 C 소재 D건설현장 출입문 앞에서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설치한 철재출입문 및 펜스를 향해 돌멩이를 수회 던져 출입문 및 펜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19: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 주출입구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F(27세)이 D건설공사를 반대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방송차에 기대어 전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2. 8. 12. 15:0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가 딤플제작 및 케이스제작장 기초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I 소속 J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K, L, M, N, O, P, Q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29분 가량, 같은 날 15:51경부터 18:19경까지 2시간 28분 가량 위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5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17. 10:4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E주식회사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G이 딤플제작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R 소속 S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20분 가량, 같은 날 11:09경부터 13:11경까지 1시간 2분 가량, 같은 날 13:24경부터 15:32경까지 2시간 8분 가량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시간 30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10. 15. 15:0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T 주식회사의 관리 하에 삼각블럭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U, V, W, X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11분 가량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1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T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B, A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진(F 상처부위 사진) 1. 동영상CD(수사기록 제15면, 제50면, 제108면, 제162면) 1. 각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피해사항, 행위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서귀포시 C에 들어서게 되는 해군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그 건설공사의 불법성에 항의하기 위하여 이르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한편, 위 범죄사실 중 제3항은 피고인이 종교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있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행동이 그 방법․수단의 상당성이나 다른 수단이 없을 것을 요하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현재 복역 중인 점, 피해자 F, E 주식회사 등의 피해를 배상하여 주거나 그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손괴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F의 직접적인 피해 정도가 막대하다고 보기는 미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확정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내려하자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며 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B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는 재생토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11. 홍콩발 LD128편 비엘번호 G로 인천공항 세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전화기용 케이스"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SAMSUNG" 상표(등록번호 제0817494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0점, 정품시가 4,440,000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F)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윈도우 판넬'이 부착된 휴대폰 가죽케이스 제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윈도우 판넬'을 추출하기 위한 샘플용으로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회사 규모, 사업 형태, 제품개발 관련 회의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휴대폰 케이스의 '윈도우 판넬'을 추출하기 위한 샘플용으로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수입하여 이를 재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알리바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하였는데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의 앞면만이 확인되는 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를 제외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할 당시에 확인한 이미지파일 등에 관한 수사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의 구매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SAMSUNG' 상표를 확인하고도 이를 주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 수입 수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에 'SAMSUNG'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14회에 걸쳐 1,728,235,77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개인통합조사종결보고서, 매출누락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테이블 쪽으로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및 오른쪽 제5 중수골 바닥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수상해죄는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법정구속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전남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자연식품으로 암을 낫게 해드렸습니다, 각종 전이암, 말기암, 면역력, 위장질환, 간질환, 피로회복, 당뇨, 고혈압, 관절, 변비, 대장증세, 복수, 동맥경화, 기관지염, 항암음식전문점, 암전문농장, 암을 빠르고 쉽게 고쳐드렸습니다. 효험 사례 유명한 농장"이라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고, 개똥쑥 환과 개똥쑥 즙에 관한 광고 전단지에 "암환자 효험사례가 있는 유명한 농장, (중략) 기존 항암제의 1,200배 효능"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 식당에 비치하는 등 일반 식품인 개똥쑥 환과 개똥쑥 즙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원시에 있는 D에 OEM 방식으로 개똥쑥 환 6kg을 제조, 의뢰하여 위와 같이 제조된 개똥쑥 환을 C이라는 상호로 판매하는 등 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매장부 사본 첨부, 판매수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4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액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2: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태화현대아파트 앞 교차로를 개금교차로 방면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E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개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20/100을 감속한 48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88.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A(49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승객인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D는 E에 관한 특허발명(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F/G/H)의 특허권자로 2011. 4. 15.경 I과 I의 시누이 피고인 B에게 위 특허권의 통상실시권등록을 허락하였고, 피고인 B와 1은 남양주시 J에 있는 I과 I의 남편 피고인 A이 함께 I 명의로 운영하는 K에서 동업을 하면서 위 특허권을 사용하여 E를 사육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E를 사육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K에 오는 손님들에게 위 K의 명의자인 Il E에 대한 특허권자인 것처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1. 6. 22.경 D에게 E에 관한 특허권자와 발명자가 기재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특허(H), 출원번호 : L, 출원일 : F, 등록일 : G, 발명의 명칭 : E, 특허권자 및 발명자 : D, 이하 '이 사건 특허증'이라고 한다]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6. 22.경 남양주시 M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D로부터 이메일로 건네받은 이 사건 특허증 스캔일을 열어 임의로 이 사건 특허증의 특허권자 란에 기재된 'D, 경기 여주군 N' 를}I, 경기 남양주시 J'로 변경한 후, 그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1. 6. 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특허창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특허증을 코팅하여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 과 처 I이 운영하는 K으로 가지고 왔다. 이어 피고인들과 I은 2011. 6. 22.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위 K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조하여 가지고 온 특허증을 걸어 놓고 위 K을 방문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위 K의 명의상 농장주인인 11 E에 관한 특허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D에 대한 특허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6.경 천안시에 있는 O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등의 명의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8. 1.경 여주시 창동 155에 있는 여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2011. 4. 15.경 E에 관한 특허사용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특허청장 발행 G 특허증[특허(H), 출원번호 : L, 출원일 : F, 등록일 : G, 발명의 명칭 : E, 특허권자 및 발명자 : DJ'의 특허권자 란에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특허권자 D'를 삭제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J'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위조하였고,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1에게 위 특허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3. 8. 22.경 여주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D가 2011. 7.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P 저희 집으로 위조한 특허증을 가지고 와서 제처인 1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3. 10. 4.경 여주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남양주시 J에 있는 제 농장에서 제가 D로부터(위조한 특허증을 직접 받았습니다. E사육에 대한 사용매뉴얼과 함께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B가 2011년 6월경 이 사건 특허증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조한 위 특허증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 B가 함께 운영하는 K에 게시하여 두었을 뿐, D가 이 사건 특허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1 에게 직접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특허증사진 1. 이메일내역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위조 특허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25 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특허청장이 발행한 특허증의 특허권자란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무턱대고 D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무고한 점, 그로 인해 D는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조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이종범죄로 각 1회씩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6.경 울산 남구 F건물 2층 G게임장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 20:5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17.경부터 2013. 2. 19. 20:5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 디펜스(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10408-00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배출된 경품카드에 대한 환전을 문의하면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안에 있는 개방된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경품카드를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현장사진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고자 손님들에게 서로 물어 피고인 C으로부터 환전받게끔 안내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전영업을 한 것이므로 비록 전체범행의 모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3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3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1은 환전영업의 공동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가 소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하고, 피고인 3은 환전영업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므로 이에 제공하려고 한 현금과 환전으로 얻은 경품카드를 몰수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가지고 있던 돈이 환전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의 돈과 영업장부는 환전영업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환전영업을 실제로 한 사람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는 이에 가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을 주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 C은 친구 H에게 '알바'를 간다고 하는 등 사실은 실제 환전영업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상당히 얻게 될 게임장 업주 피고인 A가 실제 환전영업주일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영업으로 인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이기는 하나, 이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도로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0:2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동 양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54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우로 쪽에서 중랑구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신호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을 함으로써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 앞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마침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15세)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근위부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2013고단725] 피고인은 2013. 3. 24. 13:0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원터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79]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8. 00:0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초이스병원 맞은편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 [2013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2.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그 중 두 번은 처벌이 겹친다), 피고인이 2013. 2.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는 사고를 내었고, 단속 직후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