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친남매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27. 01: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줘. 이거 보고 저 남매의 사랑이 잘못되었다인지 아니면 서로 좋아하니까 괜찮다인지. 내가 이걸 보낸 이유가 지금 내가 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 남매가 이걸 올려서야. 덕분에 게시판 날리남. 참고로 엄빠주의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E'이라는 제목으로 친남매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불상일 06: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가 벌어진 틈 사이로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본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친족관계에 의한 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 음부에 불상의 도구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제2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6. 29.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는데 밑이 약간 불편해 오고 그러다가 딱 깼는데, 피고인이 다리 밑에 있었다. 피고인 손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뭘 들고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밑이 아팠고 뭔가를 넣었다 뺀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잠결에 착각한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더 이상의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피해상황에 대한 회피, 이 사건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너무 놀랐다. 아팠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 새벽 06:0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카페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잠결인데 피고인이 만졌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의 미적용(디지털성범죄에 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21. 1. 1. 공소제기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20. 7. 24.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보내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