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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쉿'이라고 하여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고 인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점퍼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지려는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의 행위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점퍼를 벗기려고 하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문언상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판단 기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2) 강간의 고의 인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 01:30경 발생한 점,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곧바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쉿'이라고 하여 말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한 다음,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채고 완력으로 제압하여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행인들의 시야에서 차단된 장소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목을 강하게 조르고, 긴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양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러한 폭행이 약 2분간이나 지속된 점,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점퍼를 벗기려고 했고, 그러한 행동이 1분 정도 지속된 후에야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그 태양이 매우 폭력적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로 일반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현저히 증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4. 1.경까지 및 2015. 2.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D, ㈜E( 2016. 4. 21. F에서 ㈜E로 법인 상호 변경)의 전반적인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G)에서 출금한 1,5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95,5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4,500원을 의왕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중구 등지에서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253,606,647원 중 합계 178,607,367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H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원 상당의 Nocino Classico 250㎖ 2병, 시가 168,000원 상당의 NocinoReserva 700㎖ 1병, 시가 330,000원 상당의 Nocino Speciale 700㎖ 1병, 4병 합계 6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술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에 정밀검사 목적으로 압수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C 대표이사 D으로부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로부터 받은 수거[압류]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자 불상의 보세창고 담당자로부터 수거 [압류]증을 이메일로 받아 이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거[압류]증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수거[압류]증(번호 201600311913)의 수거(압류)수량란의 "1병"을 "2"로, 수거[압류증](번호 201600311886)의 수거(압류)수량 란의 "3병"을 "5"로, 수거[압류]증(번호 201600329237)의 수거(압류) 수량란의 "1"을 "2"로 수정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공무원인 I, J 명의의수거[압류]증(번호 201600311913), 수거[압류]증(번호 201600311886), 같은 공무원인 K, J 명의의 수거[압류]증(번호 201600329237)을 각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수거[압류]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내역 제출, 영장 집행 결과, L M 전화 진술 청취,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 직원 전화 진술 청취, 서울지방식약청 N과 O 주무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거(압류)증, 거래내역 2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기화로 십여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절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업무상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고, 위 업무상횡령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합계 1억 7,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중하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을 신뢰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는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충격, 고통을 겪었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피해액에 일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단체 서울특별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A는 C단체 서울특별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C단체 서울특별시지부 D 사업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단체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실에서 'D' 사업본부장인 F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767,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조형물 건립사업 보조금 교부 알림,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조형물 거래내역, 견적서, 지원금교부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지부에 2,000만 원이 전달된 사실과 위 돈이 지출된 내역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무국장인 B이 임의로 관리, 사용한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B은 수수한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의 존재와 지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는 B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하여 더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지위, B과의 관계, 이익의 귀속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횡령범행에 관하여 B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C단체 서울특별지부(이하 '서울지부'라 한다)는 지부장(피고인), 사무국장(B), 경리과장(H)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지부의 자금 관리에 관하여는 경리과장이 그 내역을 정리하여 사무국장, 지부장에게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조형물 설치를 맡은 H가 감사의 표시로 F를 통해 서울지부에 2,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위 돈을 경리과장 H가 관리하였는데, 위 D사업이 가지는 중요성, 조형물 건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돈 중 일부는 서울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업 과정에서 돌려받은 돈에 관하여 지부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관하던 2,000만 원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데,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몰래 지부의 돈을 가져가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B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고인이 변제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리과장 H가 2,000만 원을 관리하면서 그 사용처를 정리하여 작성한 조형물 거래내역에는 거래일시, 지출내역, 입출금액과 잔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역에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위 돈으로 변제받는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그 외 본부장에게 지급된 금전 내역, 지부장 활동비, 서울지부 운영과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위 조형물 거래내역에는 총무과장, 사무국장 외에 지부장(피고인)의 결재란에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재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H는 B으로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의 내용과 태도,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B이 위 2,000만 원의 존재를 피고인에게 숨기려 했음에도 H에게 위 돈을 맡기면서 그 지출 명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나중에 직접 결재한 다음 직접 또는 H로 하여금 피고인의 결재까지 받은 것은 모순되는 정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L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O고 쪽에서 P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Q(32세)이 운전하는 R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합계 518,2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봉사회'의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는 위 봉사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위 봉사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별대의 땅과 강남의 아파트, 경기도의 모텔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10%의 이자를 줄 수 있다. 자금이 없으면 대부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건네주면 대출 이자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경마장의 꽁지 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4. 5. 위 계좌로 2,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및 해당 첨부 자료 1. 첨부, A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무렵 경마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도 꽁지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이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꽁지는 위험하니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위 약속대로 꽁지와 주식에 투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0만 원의 수급비 외에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다. 또한 꽁지나 주식은 위험이 높은 투자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 피해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출 이자보다 많은 이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1,6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약 1,5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6:28경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B 공항버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탐색, 추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관련),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공항버스에서 옆자리의 승무원 다리 부분을 불법촬영했다. 범죄일람표 5번과 6번 범행은 같은 날 오전, 저녁, 모두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에서 일어났다. 즉 피고인은 아무런 용무 없이 오직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귀국하는 승무원이 귀가하는 것을 노려 공항을 오가는 버스에 수시로 올라탔던 것이다. 마지막 범행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큰 노트를 노골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노출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촬영된 사진들은 모두 명료하게 각도와 초점이 잡힌 것들이었다. 발각 직후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긴 했지만, 이처럼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수집된 촬영물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됐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원칙적이고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0. 3. 1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5. 1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1. 사기 및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6. 08: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당일 처음 만난 E(여, 29세)이 술에 취해 있는 사이 E의 카드지갑에서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F) 1장을 몰래 꺼내어 같은 날 08:15경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실비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5,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6. 12:23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 E 명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35,02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및 봉투를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어 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6. 12:00경 위 D모텔 J호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E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카드위소 영수증 1. 카드사 문자내역 1. 내사보고(D모텔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I 편의점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카드승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1. 수사보고(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당시 촬영한 카드 및 카드지갑 사진 편철),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항소심 재판계속증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별달리 큰 일이 아닌 듯한 태도로 경찰, 검찰 조사에 임했다.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한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수시로 일어날 만한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듯도 하다. 동행했던 제3자의 정황진술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못했을 수도 있다. 다만 선고를 앞두고 준강제추행 피해자이자 사기 등 범행의 카드 소유자인 E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또 현재 다른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0. 24. 20:17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24. 20:17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의 특이점) 1. 전자정보확인서(갤럭시10+), 전자정보확인서(갤럭시S9), 전자정보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2 순번 23 내지 260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수 백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성기를 촬영한 이후 화장실 밖에서 기다렸다가 얼굴과 전신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적발 당시 신원확인된 2명의 피해자 외에는 성기가 동영상 촬영된 다른 수 백명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묻지마식 몰카 범죄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중시설 이용시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종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에게 각 500만 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2019고합157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0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I(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19. 8. 3.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사실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였고, 이에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은 방문에 부착되어 있던 나무 막대(길이 약 40cm, 두께 약 4cm)를 떼어낸 뒤 위험한 물건인 위 막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7. 09:00경 전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다량의 수면제와 술을 함께 복용한 후 잠에 든 후 깨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안방 및 거실에 놓여 있던 냉장고, TV와 각종 집기류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8. 18. 2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과의 가정불화 문제로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부엌 가스레인지 2곳에 고무장갑과 다수의 식기도구를 올려놓은 프라이팬 1개와 다수의 스테인리스 그릇을 올려놓은 프라이팬 1개를 각 올려놓고 가스 불을 점화한 채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의 행위로 프라이팬 위에 있던 고무장갑에 불이 붙고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호스에 열이 가해져 그 불길이 집 전체로 옮겨 붙을 뻔했다가,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들른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 23:3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자신의 신용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카드를 찾아내라, 내 카드 어디 갔냐? 카드 줬잖아, 씨발! 왜 이 카드 주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여러 장을 꺼내어 계산대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3. 23:40경 위 1항 기재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경위를 물어보자 마트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각목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3)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3) 2019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방해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 및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들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모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의 가정보호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주취상태의 범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마다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계기나 알코올 의존증세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20경 울산 동구 B모텔'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45세)와 술을 함께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계속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검찰신청 증거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위 집행유예가 동종 전력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19. 3. 21.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재무회계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7:1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예치된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422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한 다음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피해금액 이체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횟수, 전체 피해액(= 1억 2,000만 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미변제 피해액이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공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허여받았음에도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추가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7,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소송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1:3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D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 찾아와 큰소리로 '내 마누라와 붙어먹으니 좋냐' 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15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