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2015고단1238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인천 이하 불상지 상호를 알수 없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 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9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경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폰6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330,0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89 3.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인천 서구 G, 506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zZ3198 4.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가출해 I와 함께 생활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5. 1. 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L)로 4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3589, 5.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29.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M이 게시한 '태블릿 PC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O)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N이 게시한 '컴퓨터부품(그래픽카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53985₁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15:30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PS VITA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344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인천 서구 G, 506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사이트에서 '음향마이크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F에게 "음향마이크세트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5고단2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2015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2015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R, AS, I의 각 진술서 20157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2015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553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직권) 및 가집행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225,000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29명과 합의하였고 7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한 점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