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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58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7:36경 위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이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로타리인근에서 행진하여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집회참가 사진촬영자료 첨부)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지통고 여부나 적법한 집회의 범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였을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 이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들과 민노총의 집회 공고 내용, 집회 당시의 대치상황과 해산명령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집회 개최사실을 알고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으로서도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진으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 종료 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시위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미리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금지통고를 받은 행진까지 시도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4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니스 라켓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테니스 라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 2016. 6.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7: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E 앞 도로부터 군포시 F 앞 도로까지, 귀가 중이던 피해자 G(여, 16세)를 따라다니면서 캠코더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6. 9.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7: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캠코더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6. 6. 10.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17:0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캠코더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주변 CCTV 캡처 사진,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횟수, 수법 및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00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2년 동안 채무를 갚지 않고 있던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못 갚아 미안하다, 조금씩 갚아 가겠다,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C식당에 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오지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식당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 사진 1.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상해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0경 동해시 B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던 친구인 피해자 C(남, 44세)가 침을 뱉고 욕설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길이 약 1m 5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부양관계 (부모 부양 및 부가 암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 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 0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에서 어깨가 부딪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E을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깨뜨린 후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 병 1개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심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F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이용한 점이나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부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자동차부품 품질검증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하교하는 여학생들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2:10경 구미 C에 위치한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17세, 가명)가 친구와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자신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피의자 범행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의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4. 00:53경 구미시 C 원룸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이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2회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1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남동경찰서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전재울 사거리 방향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 좌측 뒷휀더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355,8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30경 화성시 B건물 1층 'C' 앞 노상에서, 호출을 받고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0: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의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함께 김천에 가서 일을 하자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를 걷어차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인하로 289에 있는 남동농협 신기지점 앞 도로에서 인천 남구 인하로 269에 있는 열린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운전 경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1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06: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사다리차의 후면 번호판과 D 화물차 앞면 번호판을 떼어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낸 C 사다리차의 앞면 번호판을 D 화물차 앞면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떼어낸 행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27

범죄사실 [2016고단562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경기지역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PC방 게임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유층이 사는 신도시 고층아파트의 주차된 차량 중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고급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후, 경비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고가의 국산 차량과 수입 차량 내부에 차주들이 보관중인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20. 01:2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벤츠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장지갑(루이비통)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장지갑(발리) 2점, 현금 400,000원, 미국달러 1,500달러, 동남아국가 화폐 약 2,000,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하남시 위례중앙로 215에 있는 '에코앤롯데캐슬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번호 미상의 벤츠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차량 내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01:2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3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스포티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콘솔박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권 1매, 1,000원권 3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 01: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3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I 폭스바겐 골프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노트북(NOTE9) 1대와 블루투스 마우스 1개, 전원 케이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 03:20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백현마을 1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뒷자리 팔걸이 내부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2,000달러,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7매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1. 01:2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3동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BMW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8. 1. 01:2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3동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놓은 O K3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8. 1. 01: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3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쏘나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8. 1. 03:24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 백현마을 1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R 재규어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13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4. 9.경 대전 서구 S, 2층에서 부산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8. 4.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N, P, J, H,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등 사진자료, 사고보고서(분당현대아이파크),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등) [2016고단6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향토예비군 편성 카드, 거주불명자 주민등록등본,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시가 32,050,000원 상당의 E 그랜저HG 승용차를 "2015. 3. 10.경부터 2019. 2. 10.경까지 48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되 월 리스료 787,5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8.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로 리스계약을 해지되고, 2015. 12. 22.경 같은 달 28.경까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료를 9회 이후로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현재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로 일대 여성 전용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6세)와 사귀던 중 2015. 11. 8. 04: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1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시 사귀었던 피해자 H(여, 27세)과 성교하는 모습 등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5. 3. 05:40경부터 같은 달 11. 14:00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 회사, 아이들학교 홈페이지, I, J, K(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L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H 나체동영상 캡처 사진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운전면허, 차적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2009. 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5.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23:1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서수지 IC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장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고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9: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545-2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3: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호 이마트 앞 정자에서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와 가방을 뒤졌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84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한 후 "우체국에 예금되어 있는 현금을 우체국 직원이 빼돌리려고 하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출입문 열쇠는 1층 우편함에 보관하라."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1층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 13:55경 구리시 D아파트, 107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층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5만 원 권 200매)을 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현금 사진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