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5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 파주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금액 란에 '일억 칠천칠백만원', '(₩177,000,000)', 작성일자란에 '2009. 12. 1.', 채무자란에 '(주)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T', 주소란에 '파주시 F', 채권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주)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G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주)G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2. 14.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의 모 J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주)G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09.경에 여러 번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9. 12. 1. 금 1억 7,700 만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1억 7,7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5. 4. 위 J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8,000만원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적립한 돈을 입금하였던 것이었고, 2009. 8. 27. 자기앞수표로 K 개인 계좌에 입금한 8,500만원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K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의 모 J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7,7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K, L 대질부분 모두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L, K, N, M,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O), 대여금청구 소장사본, 차용증(소장첨부), 통장거래내역서(J), G 우리은행 법인계좌거래내역서, G 기업은행 법인계좌거래내역서, J농협통장사본, 수사보고(K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 투자자 송금영수증), K 농협통장거래내역서, K 축협통장거래내역서, 입금증사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K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K 농협 북부지점 통장 거래내역서, J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J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J), 수사보고(J 전화 진술), 입금증(투자자들 입금내역), 입금표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 및 차용증서사본 7장, 수사보고 및 차용증서사본(본건 차용증서 칼라복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2009. 5. 4. 8,000만원을, 2009. 8. 27, 8,500만원을 각 대여한 후, 2009. 12. 1.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K으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7,700 만원으로 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G에 대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2, 1. K을 믿을 수 없어서 K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과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초안을 작성한 다음 K으로부터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자신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곧바로 K이 법인도장을 찍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73쪽),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차용증서를 복사해와서 G 법인사무실에 비치해 놓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금과 작성일자, 채무자 부분을 기재하였고, 변제기일이나 이자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74쪽), S 워드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액을 기재하였고 자신은 날짜와 채무자란을 기재하였으며 K으로부터 법인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335쪽), 다시 평소 다니던 법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을 가지고 왔지만 K이 늘 법인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50쪽), 다시 일산에 있는 친구사무실에서 S이 차용증서의 금액을 기재하고, K이 법인도장을 찍었다고 진술(수사기록 815쪽)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해 온 점, 또한 피고인은 K과 협의하여 위 8,000 만원과 8,5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최종금액을 1억 7,700만원으로 정하여 위 차용증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단계에 이르러 자신이 2009. 8. 28. 경까지 K에게 빌려준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었고, 자신이 받을 투자원금과 이득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과 빌려준 금액,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최종적인 금액을 K과 협의하여 확정한 다음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809쪽)을 번복하는 등 위 차용증상 금액이 기재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의 위 진술은 당시 K을 믿을 수 없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S을 찾아가 S이 차용금액을 작성토록 하게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감안할 때 K과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K과 사이에 투자금에 관한 최종정산을 원만하게 이끌어냈다는 것으로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문구가 기재된 허위의 차용증서 7장을 작성한 바 있고,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J 명의의 2009. 7. 13. 자 차용증서도 이 사건 차용증과 동일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일한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여러 장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시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인바, 이해관계가 다른 채권자인 피고인이 차용증상의 모든 사항을 작성하고, 채무자인 K은 같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법인도장만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 및 차용금의 액수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 G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단지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메모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법인도장과 통장은 모두 K 관리하였지 자신이 관리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7쪽), 그 이후에는 G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도장은 항상 K이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외업무와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했다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이 G 및 K의 자금흐름 및 통장의 존재 여부를 상세하게 진술한 점, 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G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시로 K으로부터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2009. 4. 30. T 주식회사로부터 G 우리은행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되었고, 2009. 5. 4. 11:56경 198,886,300원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13:01 경 J이 G 기업은행 계좌에 8,000만원을 타행환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KI G 명의로 계약한 파주시 U에 있는 토지의 농지대체조성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G에 돈이 없다면서 9,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돌려받은 투자금 9,000 만원 중 8,000 만원을 송금한 것인데, 당시 모친인 J이 놀러왔던 파주시 V아파트 앞에서 모친을 만나 8,000만원을 보여주고 그 즉시 이를 다시 송금 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78쪽), J은 2007. 12경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09. 5.경 오전에 8,000 만원을 주었다가 같은 날 오후에 이를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46쪽), 파주시 W아파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3 시간 정도 보유하다가 피고인이 다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80쪽)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8,000 만원을 받았다가 다시 건네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K은 G이 T에 경기 연천군 X 소재 임야를 매도하고 법인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중 8,000 만원을 법인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모친인 J 명의로 위 8,000 만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K이 사무실에서 돈을 쓰겠다고 빌려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써야 된다면서 못 가져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861쪽), 만약 K이 당시 법인자금을 차용하여야 할 재정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더구나 동업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더욱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5. 4.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886,300원을 인출하였는데, 당시 K이 자신에게 투자자들 명단과 송금금액을 작성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77쪽)하면서도 자신이 당일 배당 은 9,000 만원에 대해서는 K과 구두 합의만 하였을 뿐 배당금 분배내역서 등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수사기록 81쪽), 만일 K이 당시 피고인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였다면 의당 배당금을 기재한 메모지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액수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2009. 8. 27. J의 농협 통장에서 8,500만원을 인출(수표번호 Y)하여 G 기업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81쪽, 83쪽), K이 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비로소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거래원장조회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308쪽), 이에 대하여 다시 이 자신의 위 계좌로 위 돈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돈은 자신이 2009. 7. 13.경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 3,0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송금 받은 것이라면서 J 명의의 2009. 7. 13. 자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시하자, 피고인은 2009, 7. 13, K으로부터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과 위 차용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J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만 막연히 진술하고 있을 뿐(수사 도중 위 차용증서의 인영이 2010. 2. 발급된 인영과 달라 위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09. 7. 16. 발급된 J 명의의 통장에 날인된 인영과 위 차용증서상의 인영이 동일함이 밝혀지자 그에 대한 변소를 제대로 하지 못함), 위 차용증서에 J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한 만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장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K 상대로 지금까지 형사고소를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2008. 4. 29.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K이 이에 대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송금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2008. 4. 8. 투자자인 Z가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2008. 4. 14. 다른 투자자인 AA이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관리한 사실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는 위 1억 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2008. 4.경 S으로부터 빌린 8,500만 원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1,500만 원을 합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443쪽)을 번복하였으며, 다시위 1억 원은 투자자 AA, Z의 투자금 3억 900만 원에서 지출된 것이고(수사기록 490쪽), S으로부터 2008. 4. 중순경부터 2008. 5. 초순경까지 빌런 1억 2,000만 원은 2008. 5. 2.경 토지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649쪽)을 번복하였고, 다시 위 1억 원은 S으로부터 빌려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769쪽)을 번복하는 등 자금출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계속한 점, 또한 피고인은 G에 합계 1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증거로 세무사 AB로부터 확보한 2010. 9. 14.자 G의 거래처원장에 J 명의로 177,683,499원의 단기차입금이 계상된 점을 들고 있으나, P 세무사는 2009. 3. 경 G의 회계업무 처리를 도맡아하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거래처원장에 J 명의로 단기차입금을 계상하였다가, 2010. 5.경 K의 얘기를 듣고 J 명의의 위 차입금을 K 명의의 차입금으로 정정해놓았는데, 피고인이 2010. 9. 14.경 자신을 만나지 않은 채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 Q에게 거래처원장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위 2010. 9. 14.자 거래처원장을 발급받아 간 후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Q도 P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P에게 이야기를 해서 거래처원장을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자신이 여직원에게 수정을 요구하여 여직원이 P로부터 결재를 받아 거래처원장을 수정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6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K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G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과 관여 정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자 당시의 피고인과 K의 관계, 차용증 작성 형식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K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되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K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남은 이익금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G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G에서 퇴사하게 되자 동업청산에 따른 수익금 분배를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장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재판절차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력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편취를 시도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