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1. 5.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경 경기 파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2021. 1. 5.자로 C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 14,75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의 명칭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 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6.경 경북 경산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2021. 1. 6.자로 H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 14,1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주)’의 명칭과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주)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인데,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하여 ‘G은행 L 팀장인데, G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므로 금감원에 고발될 수 있다, 처벌을 면하려면 기존에 G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5. 15:12경 경기 파주시 M 분리수거장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L 팀장님 부탁으로 나오게 된 A 대리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G 소속 A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21. 1. 8.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D, E,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완납증명서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 출력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범죄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함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는 수거·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교부받은 14,750,000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짧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