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홈페이지 내 C대-서울캠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자이고, 피해자 E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9: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자유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F 공인중개사 좆같은놈”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추가 댓글로 “F부동산요 F시발!!!! 존나 학생상대로 등처먹음”, “새 입주자 들어오면 5만 원인데 10 부름 뭐라하니까 12에서 깎아준 거라면서 선심쓰는 척 오짐 더 빡치는건 집주인이랑 짜고쳤어”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C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에는 ‘F’라는 상호의 부동산이 4개나 존재하므로 게시글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해자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대학교 서울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F부동산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인 사실, 나머지 F부동산은 위 학교와 사이에 지하철 선로나 산, 천을 사이에 두고서 위 학교에서 피해자 운영의 F부동산까지의 거리보다 약 2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 ‘B’ 홈페이지 내에서 F부동산에 관하여 언급하는 글과 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위 홈페이지 이용자인 학생들은 ‘F부동산’이라고 하면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F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성 및 비방할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주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으로 가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할 경우 5만 원만 받는 부동산이 있음을 사전에 조사하여 알고 있었고, 이에 10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가격협상을 한 것은 사실인바,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핵심적인 내용인 점, 피해자가 12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깎아주는 거라고 선심 쓰는 척을 했다거나 집주인이랑 짰다는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작성한 게시글 중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글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가) 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B 홈페이지는 학생들 사이에서 C대학교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로서, 본인인증 및 증명자료 제출을 통해 위 학교의 학생임을 인증하여야 회원가입을 하여 게시글과 댓글 등을 작성·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B 홈페이지 이용자인 C대학교 학생으로 한정된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자신이 F부동산을 이용하였는데, 사전에 알아본 금액보다 더 많은 계약서 작성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면서 “좆같은 놈”, “시발”, “등처먹음” 등과 같이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을 통한 분노의 표출과 “집주인이랑 짜고” 등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초 계약서 작성비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학교 근처 부동산들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3의 나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