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이하 ‘학교법인’이라함)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위 학교법인 산하 D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립학교경영자이다. 1. 무허가 의무 부담(법인회계)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3. 2.경 위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운영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위 학교법인 법인일반업무회계로 8,3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회에 걸쳐 합계 14,300,458,944원을 차용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2. 무허가 의무 부담(교비회계)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1. 24.경 위 학교법인에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운영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본인으로부터 위 학교법인 교비회계로 4,781,414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8회에 걸쳐 합계 8,217,481,055원을 차용하여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결과처분서, 확인서, 각 이사회 미의결 및 교육부 미허가 차입 현황, 교육부 고발 사건(학교법인 C 관련) 보고 1. C 무단 차입금 현황, 학교법인 C의 재무제표, 2018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실시 결과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건, 2018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실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서, 파산 및 회생 사건 진행 내역, 부채현황, 상환계획 1. 2018년 회계감리 및 예결산 실태점검 결과 별도보고, 2018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실시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건, 회계자료, 2018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실시 결과 위반사항 관련 추가 소명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건, 2018년 사학기관 회계감리 실시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추가소명서, 차입금 사용내역 총괄표, 미지급금 내역서, 상환계획서 1. 대학원대학설립인가서, 학교법인 C 임원 현황, 조사결과처분서 1. 이력서 3부 1. 거래처원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자료 등 1. 첨부1-2019. 12. 31.자 교육부 공문, 첨부2-2019 회계연도 법인일반 가수금 계정별 원장, 첨부3-2019 회계연도 법인일반 기부금 계정별 원장, 첨부4-2019 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서, 첨부5-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일부 발췌 1. 교육부 공문[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및 회계관리 안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학교법인 C) 1. 민원조사 결과통보,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 및 시정요구,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 및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 1. 피고발인 제출자료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교육부와 C 간 수발 신한 공문 등 첨부), 소명서(A), 수사보고(사무국장 G,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관련 보고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 각 의무부담행위가 대부분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관할청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에 불과하고(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단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7호),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대여한 돈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 운영에 투입되었고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신고 해태만으로는 가벌성이 없으며, 의무부담액수에서 학교법인이 상환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공제됨이 타당하고,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금원 차입을 사후적으로 허가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되었으며,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5년 이전의 의무부담 미신고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할청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주장 및 가벌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는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각 의무부담행위가 3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의무부담행위의 일시와 액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관할청 허가사항 규정을 잠탈할 여지가 있다), 이는 관할청 허가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무부담액수 산정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대여한 돈을 현실적으로 상환받은 다음, 다시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대여한 돈을 판시 기재와 같이 인정하는 이상, 학교법인의 의무부담액수는 그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환된 돈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교육부의 사후 허가에 따른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2019. 12. 31. 학교법인에 법인회계 차입금 7,871,048,904원, 교비회계 차입금 26,469,259원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시정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교육부장관이 피고인의 대여 행위를 사후적으로 허가했다고 볼 수 없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소시효의 완성 주장에 대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는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그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20. 9.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의 행위가 학교법인을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피고인이 학교법인에 지급한 돈의 반환기간을 유예하거나 포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절차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그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육계 발전에 헌신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6.경 위 학교법인에서 33,000원을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7회에 걸쳐 합계 8,191,011,796원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판단 가.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그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학 교법인에 돈을 대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학교법인은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된 돈은 당초부터 교비회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학교법인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학교법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은 그러한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돈이 교비회계에 속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