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 22:00경 파주시 B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1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C와 함께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와 함께 대마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0. 23: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D 리조트 원두막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E, F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주점에서, 2012. 7. 5.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로 만든 담배를 C, I,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 22:00경 위 H주점에서, 대마 약 1g을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J, K, E과 함께 대마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6. 22:00경 필리핀 보라카이 소재 상호불상의 민박집 203호 테라스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F, L, M, N,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위 H주점에서, 2013. 3. 12.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몰래 가지고 들어온 대마로 만든 담배를 N, J, O,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0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를 C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M, L, I,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2,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8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선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8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메모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11.14:30경 광주 서구 효덕동 소재 효덕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10. 13:25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0, 18, 93고약111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19. 14:48경 신갈방행동수원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C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12.19.20:25경 인천 계양구 C마트 남자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20.23:20경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 13:35 경 인천 계양구 E회관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본드를 흡입한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티에스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 산 01에 있는 강변 공영주차장 보행로를 태화교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보행로로서 장애물이 많은 곳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로서 동승자로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변 도로에서 운전 중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서 다른 도로이용자의 법익 침해를 가져오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0.17:33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역 E 5층 영화관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A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 일행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자리를 나서는 피해자 F(여, 30세)을 가로 막으며 뒤따라와 "아가씨 내가 못 잡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법으로 해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10. 17:43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E 5층 영화관 매표소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경찰공무원인 H이 현장 출동하여 피고인들의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야이 씨 발놈아, 너 몇 살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입으로 바람을 불며 머리로 받을 듯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분을 오른손으로 밀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4월 2.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0. 02:4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 뒤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손괴하고 그 틈을 통하여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동전 주머니에서 79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4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가중영역(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절도로 인한 피해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종칠(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충북 D에서 식용유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F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연합회가 위 회사 주식의 51%, 피고인이 위 회사 주식의 32.3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가 위 회사 주식 16.67% 를 각각 보유한 상태(위 연합회 51%, 피고인 측 49%)에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중, 같은해 8.경 위 회사 공장에 중국산 착유기 정제시설의 설치 및 자금집행 문제 등으로 인해 F연합회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인 H과의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주식회사 E 이사회에서, '2015. 9. 21. 오후 4시 30분에 F 군포사무실'에서 감사 해임과 이사 사임의 건, 이사 및 감사 보선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위 H에게 통보하였고, 당시 주식 구성비율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상 주식 49%를 보유하고, 위 연합회가 51%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된다면 위 연합회의 뜻대로 주주총회의 의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16:30경 경기도 I, 401호 F연합회 사무실내에 있는 '휴게실'에서, 위 연합회의 대리인인 위 H이 위 사무실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H이 위 사무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 직원인 J를 보내 H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만 하고 위 H의 참석을 기다리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자 주식회사 G를 대리한 K만 참석한 상태에서 'L을 이사로 선임한다, M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등의 결정을 마쳤으나, 같은 날 16:35 경위 H이 뒤늦게 휴게실로 들어와 이에 항의하자 H이 참석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H의 반대로 이사 및 감사의 보선의 건을 폐기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 선임결정 등은 대주주의 참석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주총회 의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대주주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이를 폐기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이 L을 이사로 선임하고 M를 감사로 선임하는 등의 위 결정은 주주총회 의결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충북 괴산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N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에서 L과 M를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다' 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류를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E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L 및 감사 M 선임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의 각 법정진술(위 각 증인의 진술은 주주총회 당시 H이 피고인에게 F연합회의 위임장을 제시한 시기,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위임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고, 위 각 증인들의 법정 태도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협약서(증거기록 1권 23쪽) 1. 주주총회의사록(같은 기록 115쪽)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같은 기록 123-128쪽) 1. 법인등기부등본(같은 기록 148쪽) 1. 사실확인서(증거 기록 2권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0:43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시흥시 역전로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면서 약 35년 전부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이 계금 2억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메우고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채무의 이자에 갈음하여 그들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주어야 하는 등 피고인의 수입보다 월 계불입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08.경부터는 더 이상 매도할 부동산이 없게 되자 새롭게 조직되는 계의 계금을 타서 나머지 계의월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2009.경부터는 8개의 계에 3구좌씩 총 24구좌를 가입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한 달에 내야하는 피고인의 계 불입금만 960만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경 위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에 월 40만 원씩 불입하는 26구좌 1조의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이 계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0. 7. 15.부터 2012. 6. 15.까지 사이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총 16,704,000원의 계 불입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28.까지 8개의 낙찰계를 통해 합계 122,148,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4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터뷸런스오토메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파주시청 쪽에서 팜스프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 경계석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새벽시간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무보험만을 가입한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사고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5:5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향우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친구인 E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 F(50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깨진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저녁시간대 불이 꺼져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26. 21:00 경 서울 은평구 E 4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D이 렌트한 G 소나타 차량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D은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져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 액세서리 1세트(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미상의 큐빅 귀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D을 만나 D이 자신이 렌트한 소나타 차량으로 당일 응암동으로 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곳에서 차를 30분간 빌려 쓰겠다고 하고는 D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모른 채 위 차량에 탑승하여 역촌동 부근까지 동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2015. 12. 26. 본인이 렌트한 G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서울 은평구 H 도로 갓길(이하 '이 사건 도로 갓길'이라고 한다)까지 이동하여 그 곳에 차를 주차한 사실, D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집까지 걸어가 그 기재와 같은 물건을 절취한 후 이 사건 도로 갓길에 있는 위 차량으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다리를 다친 D을 조수석에 태우고 본인이 운전을 하여 이대 목동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은 합동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범행 장소 부근의 차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위 절도 범행을 당시에 과연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고, 그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D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과 같이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간 사실은 없고, D이 차에서 내린 후 차를 직접 몰아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 15분 정도 이 사건 도로 갓길을 떠났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뿐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된 역할은 망을 보는 것이나, 범행 전후로 운전을 담당하여 D의 범행이나 이후의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 갓길은 피해자의 집과 약 600~700미터 떨어진 곳으로 건물 등 각종 구조물로 막혀 있어 서로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고 장소적 괴리가 커 망을 보거나 공범을 신속하게 태워 도주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곳이다. 피고인은 D이 범행 후 돌아오기까지 예기치 못한 범행 발각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범행 장소 주변동태를 살피거나, 차량 주위에서 대기하는 것이 합동절도범으로서의 일반적인 실행 분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 피고인은 D이 범행을 위해 1) 네이버 지도검색을 이용하면 최단거리 529 미터이다. 차에서 내리자 차를 몰아 15분 정도 다른 볼일을 보고 온 점, 피고인은 이후 다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D이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차에서 내려 주위 동태를 살핀 사실은 없는 점, 이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오다 다리를 다쳐 다리를 절며 천천히 차량 조수석으로 걸어가 창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릴 때에도 미리 차에서 내리거나 신속하게 문을 열지 않고 한참 있다가 문을 연 것으로 보아 조수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 피고인의 거동은 절도 범행에 가담하는 통상적인 공범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증인 D의 법정 진술, CCTV 영상 자료 USB 영상). D은 이 사건 도로 갓길에 주차시킨 소나타 차량을 임차한 당사자로서, 자동차 운전에 익숙해 보이므로 절도 범행 시에 운전이 불가할 정도로 다리를 다칠 것을 예상하기는 힘든 이상, 망을 보아 주는 것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범행 후에 대신 운전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런 역할 분담을 계획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고 15분 뒤에 이 사건 도로 갓길로 돌아 온 뒤 굳이 다시 내려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D이 올 때까지 기다린 점도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CCTV 영상자료 USB 영상).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차량에 휴대폰을 둔 채로 범행 장소로 갔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D이 절도 범행 후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나서도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황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과 전화로 교신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공범이 절취 장소와 한참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본사안에 있어서 공범 간에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휴대전화 교신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의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해두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D의 절도 범행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29 1.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D(18세)의 "갤럭시노트4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4를 보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E 명의로 된 농협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부터 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초 보내주기로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장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을 통하여 휴대폰 교환 목적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F(16세)에게 "나한테 G4 스마트폰을 주면,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판다음 아이폰6+ 스마트폰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82 만원 상당의 G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G4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 1대를 정상적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 같이 운임 3만 원 상당의 퀵서비스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업체의 직원 1로 하여금 피고인이 의뢰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이 의뢰한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82 피고인은 2016, 2, 9, 16:50경 '갤럭시노트 4 S급/아이폰 6 교신합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9.부터 같은 달 15. 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K)로 1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M,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내사보고(R의 전화진술) 1. 각 입금내역서, 회답서, 전산자료, 각 스마트폰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등,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6고단4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A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타행환 입금, 현금자동입금지급기거래명세,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구치소 수용중 등)(각 2016고단4982호 증거기록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과 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원군 B 임야외 8필지 내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3~4월경 소나무 외 1종 101본(10.32m²)을 무단 벌채하여 금 382,390원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2:33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50경 충남 아산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교통불편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처리 중이던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순찰차로 천안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 먹는 새끼들이 그것도 안태워 주냐,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어깨를 1회, 양 주먹으로 번갈아 가며 가슴과 배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불편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8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 검 사 이진용(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18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업소명 'C', 전화번호 'E', 영업시간 및 예약안내, 가격, 오시는길, 강조아이콘 '색밤할인업소' 등의 내용을 광고하여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인 'C'를 광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9. 위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위 'C'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은 후 방으로 안내하여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특수성과 경위, 방법 및 범행장소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을 비롯한 근로자 E, F, G 등 위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892,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9.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을 비롯한 근로자 I, J등위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8,668,610원과 근로자 H, I의 퇴직금 합계 1,656,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