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60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최, 김, 김, 김은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인들로서, 필리핀으로 여행을 오려는 한국인 여행객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두목인 최은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납치할 차량을 구하고 운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부두목 김은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여행객들을 유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김(일명 '재키')은 행동대장 역할을, 피고인은 여행객들을 유인하여 납치한 후 픽업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고, 김(일명 '뚱이' 또는 '막내')은 납치되어 온 여행객들을 권총과 정글도 등으로 위협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경우 폭행하여 제지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해 오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송에 대한 범행[2011고합782] 김은 2010. 11. 19. 00:45경 필리핀 마카티시티에서 인터넷 카페 ''(htt ://cafe. net/)에 '에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 합칩시다'라는 유인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송(36세)에게 필리핀 현지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10. 11. 20. 21:5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010. 11. 21.00:30경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하여 1박을 한 후 2010. 11. 21. 15:00~16:00경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숙소인 호텔에서 김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1. 19:00경 김과 함께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호텔로 찾아가 마치 김을 마닐라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0.11. 23. 오전 경까지 김 및 피해자와 함께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수빅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마닐라로 이동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자신과 김도 마닐라로 가려는 길이었으니 차량으로 마닐라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 14:00경 김 및 피해자와 함께 마닐라로 이동하는 도중 "물건을 하나 갖다 주고 가겠다"고 하면서 필리핀 마닐라 인근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이 피해자에게 "차 한잔하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안으로 데리고 가고,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를 거실 안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최은 흉기인 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납치된 상황이다, 상황파악 잘해라, 소리를 지르려면 질러라, 여기서 우리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고, 김은 팬티만 남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쇠사슬로 묶고 청테이프로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 회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과 최, 김, 김은 위 일시 경부터 2010. 11. 25. 저녁 무렵까지 계속 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고인과 김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환전한 2,000달러(한화 2,320,000원 상당)를 빼앗고, 최은 피해자에게 "돈 8,000만 원을 만들어라, 만들지 못하면 살아서 못 나간다, 돈 구해줄 사람에게 전화해서 해변에 놀러 갔는데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었고 합의금을 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라고 시키고, 2010. 11. 25. 19:28경 피해자의 친구인 박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시키자 피해자의 은행 글로벌 체크카드를 빼앗아 같은 날 21:03경부터 다음 날 02:5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잔액 합계 6,296,078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8,616,078원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강에 대한 범행[2012고합344] 김은 2011. 3. 하순경 피해자 강(24세)가 포털사이트 (www. com)에 있는 "세부100배 즐기기"라는 여행카페에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다니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김은 2011. 4. 1. 21:00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상호불상 비키니바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세부에 있는 주점 사장이 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최은 번호 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비키니 바로 와 김과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 여종업원들의 숙소가 있는데 특별히 한 번 보고 가라"고 하며 필리핀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정글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김은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피고인과 최, 김, 김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4. 8. 17:00경까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400만 원, 뱅크에서 300만 원, 캐피탈 증권에서 2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카드를 이용하여 1,100,948원을 현금서비스받게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배를 운전하다가 사고 관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2,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자동차 주식 1,300만 원 상당을 매도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52,100,948원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노에 대한 범행[2011고합602] 김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노(32세)이 포털사이트 (www. com)에 있는 ''라는 여행카페에 "필리핀 배낭여행을 간다"는 쪽지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필리핀 수빅에 있는 중공업 자재관리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다. 5.15.부터 휴가인데 물놀이를 하고 싶었다. 세부가 두 번째인데 같이 다니자.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면 연락하라"며 전화번호를 쪽지로 보내어 피해자와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 몰' 인근의 커피숍에서, 최, 김 및 김을 만나 최, 김으로부터 범행계획을 설명 듣고, 최과 김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고인과 김이 차량에 타 피해자를 제압하여 납치한 후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친척으로부터 현금을 송금하게 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최과 김은 2011. 5. 18. 08:0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최은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김은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약 10분 정도 가다가 세부시 ' 몰'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김이 위 차량에 탑승하였다. 최은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약 30cm)을 운전석 의자 밑에서 꺼내어 조 수석에 탄 김에게 건네주며 "노씨 납치되었습니다"라고 하고, 김은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대며 "고개를 숙이라"고 하고, 김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여, 한 대 때려야 말을 듣지, 우리가 시킬 것이 있다. 너는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고,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할 수도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약 20분 정도 차량을 이동하여 필리핀 세부시 '막탄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에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런 후 위 주택에서 피고인은 최, 김, 김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쇠사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5. 21. 2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최은 피해자에게 "북조선에서 지령을 받고 왔다. 지령을 받고 행동하던지, 공작금을 내던지, 둘 다 안 되면 죽어야 한다, 2,000만 원을 내면 풀어준다"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버버리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폰 1대, 현금 30만 원, 여권 1개, 은행 국제현금카드(계좌번호 : -) 1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필리핀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전화하도록 한 후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인출 해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 김 및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4. 피해자 안에 대한 범행[2012고합344] 김은 2011. 7. 20.경 피해자 안(27세)가 포털사이트 (www. com)에 있는 " 배낭여행"이라는 여행카페에 "필리핀 여행을 간다, 동행할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를 남긴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 여행을 같이 하자고 속이고 필리핀 세부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김은 2011. 7. 27.경 필리핀 막탄시에 있는 세부막탄 공항에서, 피해자를 만나 "삼촌이 집을 비워준다고 하니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말하고, 김은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항에서 김과 피해자를 태우고 필리핀 세부시 막탄 섬에 있는 번지불상 일반 주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김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김은 정글도를 들고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위협하며 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양 발목을 쇠사슬로 감아 묶은 후 피고인과 최, 김, 김, 김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2011. 7. 31.경까지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최, 김, 김, 김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행경비 6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로 하여금 폰뱅킹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700만 원 및 596,503원, 카드에서 1,000만 원 및 2, 217, 816원, 카드에서 900만 원 및 795,973원의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각 송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합계 30,210,292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각 진술기재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송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노 진술기재(대질) 1. 노, 강,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소지품 돌려받은 경위 확인,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송 금융거래내역첨부, 피해자 강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자 안의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제1, 2경합범죄(판시 제1, 4항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제3경합범죄(판시 제3항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1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기본 범죄 권고형량의 상한(6년)에 제1, 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1/3(2년)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행객 유인방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을 여행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선정하였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반나체 상태로 하여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채워 감금한 상태에서 정글도, 권총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및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심지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서까지 금원을 강취한 점, 피해액이 총 1억 1,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주범에 해당하는 최, 김이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그의 협박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노과는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행동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