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5. 21. 13: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전남 해남읍까지 왔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방향지시레버를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전남 해남읍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직원에게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상급병실(1인실)을 요청하여 1인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피해자 의료법인 행촌재단 해남종합병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123,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1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E병원 병원장 F에게 "현재 MRI 촬영비가 없다. 나중에 MRI 촬영비를 꼭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MRI 촬영비 365,16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5. 21. 03:26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등 병원비 7,000원을 청구하는 I에게 "씹할년아 돈 못내, J병원, 종합병원 등은 돈을 받지 않는데, 너는 왜 돈을 내라고 하냐.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손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I가 병원비 7,000원을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비 7,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2,900원을 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6. 28. 04:00경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미납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씹할 놈의 새끼 쌍놈아, 개 같은 놈, 개새끼, 죽 여버리겠다, 너 병원에서 짤리게 만들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을 때려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8. 02:10경 전남 G에 있는 J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난 후 피해자 L이 진료비를 수납하라고 하자, "씹할 무슨 진료를 이따위로 해."라고 고함을 치며 온갖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자 차트정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5. 8. 31. 15:20경 전남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소장실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를 반납하겠다며 공사비 6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열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휘발유 가져와서 전부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5. 4. 10. 18:00경부터 다음달 10. 18:00경 사이에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창고 앞길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이앙기 사다리 2개를 세렉스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에피소드로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 초조, 자신감의 감소, 의욕의 저하, 절망감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비계산서(수사기록 106, 11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고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해남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입원이나 MRI 촬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퇴원 이후 현재까지 병원 직원들의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면서 입원비나 MRI 촬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계산서(수사기록 83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병원비가 많이 나와 항의하였을 뿐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접수가 취소된 것으로 처리하여 진료비 청구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공갈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액이나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V 전화통화)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W, R, X의 각 진술기재 1. L, W, X,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처리내역서(수사기록 85~87, 128, 129, 154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방문하여 대화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업무가 방해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416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 1. O 작성의 진술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면장의견서, 입원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8. 8. 2. 의료재단 Y병원에서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8. 2. 25.부터 2008. 3. 17.까지, 2011. 12. 4.부터 2013. 1. 2.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은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해남 지역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마을주민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을 하면서 정신장애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교육, 면담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별 권고형 산출 내역 기재와 같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6년 5월[권고형의 범위가 같은 각 업무방해죄(징역 1년~3년 6월) 중 3개 범죄를 선택하여 산출]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주었고 재물손괴 범행과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는 것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절취품을 반환한 점, 사기죄나 공갈죄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 3. 17. 절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17. 11:20경 전남 해남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 앞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고성능 양수기 1대를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수기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그 양수기는 피고인 소유로서 기존에 피해자의 남편 AB(2015. 1. 24. 사망)에게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 양수기가 피해자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A의 언니 AC 상대 수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