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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다단계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금광개발사업을 해서 큰 수익이 날 예정이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을 없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돈을 틀림없이 변제할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해 이미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천 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44,000,000원, 2008. 10. 10.경 7,500,000원, 2008. 10. 17.경 10,000,000원, 2008. 10. 20.경 10,000,000원, 2008. 11. 17.경 5,000,000원, 2009. 5. 26.경 44,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건네받아 합계 12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공정증서사본 1. A, B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서울 성동구 C)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월 분할하여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이자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막연하게 투자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그대로 도망한 점, 10년 이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09:55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제주시장의 운행정지 명령(2017. 10. 19. 운행정지명령등록)을 위반하여 C K9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화장실로 가던 중 그곳 주점 안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쓸어내리듯이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 CCTV 확인) 1.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3:3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흰색 플라스틱 통을 던지는 등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씹할놈아 좆까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들이받고 위 E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0:10경 강릉시 C 소재 D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을 언급하면서 "내가 연락하다가 버렸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인데 장난하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PC방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2~3차례 때렸으며, 계속하여 위 벽돌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과 부부관계로 현재는 별거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3. 23. 02:50경 강릉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나와"라고 말한 후,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아. 씨발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5~6회 가량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사진] [내사보고(신체 피해 사진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15: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소란을 피워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 C, D의 계호를 받으면서 위 교도소 내에 있는 보호E실로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호실 내에서는 자해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휠체어에서 내려 입실하라'는 위 교도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씨발, 내가 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개새끼 들아.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따라 위 C, D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려 보호실로 입실시키려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위 교도관들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교도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의 왼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계호에 관한 교도관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3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진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8.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합성동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병원 응급대기실에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거부 당시 상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연 6% 저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이 가능한데 그 전에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는 대출을 받는 날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같은 달 7일 14:00경 군산시 D의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 H은행 계좌(번호 :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모두 보이스피싱사기 등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경 구미시 B건물 앞 길 위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C')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대부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조사 및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상태,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6. 1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중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대원고개 방면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피고인의 신용 이력이 부족하니,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6. 8.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성군 B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캡쳐사진,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8. 25. 16:00경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게임장 종업원인 E에게 "기계가 고장이 났으니 책임자에게 말해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F와 종업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게임장 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경 인근 구로시장에서 시너 1병, 기름 2통을 구입하여 위 게임장 앞에서 종업원에게 "게임장을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가 빼앗기자 재차 위 구로시장으로 가서 '지포라이터 기름' 1통을 구입하여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씨팔 돈을 안주면 불 질러 버린다, 사람 죽이기 싫으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다 나가라"고말하면서 게임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위 지포라이터 기름을 바닥에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게임장 안에 있던 종업원 E과 손님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업원들 및 30여 명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라이터 사진 첨부), 라이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겁을 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불을 지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연성 높은 시너와 지포 라이터 기름 등을 준비하였던 점, 게임장 종업원에게 1차로 제지당하고 준비했던 시너와 기름을 빼앗긴 다음에도 재차 지포 라이터 기름을 구매한 다음 종업원의 눈을 피해 게임장 안으로 들어갔던 점, 단순히 시너 등을 보여 주면서 협박한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라이터 기름을 게임장 내부에 뿌렸던 점,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방화의 예비에 그쳤을 뿐 방화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부터 같은 구 효원로307번길 61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건물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출입문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변을 살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람이 문고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장실 문을 열어 때마침 출입문 뒤에 있는 거울을 보며 바지춤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의 허리 부위가 화장실 문고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건물에 부속된 소규모의 공용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출입문에 부딪혀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화장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회생활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의 진술(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법정 진술, 진술서),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과 CCTV 영상 CD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남성용 화장실 문을 밀어 열고 들어가려다가 때마침 출입문 뒤에서 거울을 보며 바지춤을 올리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출입문 원형 손잡이(실린더)에 부딪히게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원인으로 병원(E정형외과의원)에서 요부염좌, 요부좌상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장실 출입문을 밀어 그 원형 손잡이가 피해자의 허위 부위를 충격한 것에 의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호소하는 허리 통증이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6. 17.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020. 6. 18. 피고인과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때 출동 경찰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였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5일 후인 2020. 6. 22.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E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 G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의사는 임상적 추정에 의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병명을 '요부 염좌, 요부 좌상'으로 진단하고, 발급한 진단서에 수상일(2020. 6. 17.)로부터 약 2주 정도 안정 가료 후 재진을 요한다고 소견을 기재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병원에서 허리 통증에 대해 여하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발생 2주 후인 2020. 7.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다시 한 번 들렀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E정형외과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이 경과 관찰을 하였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요통)은 안정 및 일상치료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2021. 3. 19.자 사실조회회신). 3)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허리 수술을 세 번이나 받고 요추에 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피해자는 2019. 6. 21., 2019. 7. 1., 2019. 7. 10.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의 상해 병명으로 H병원에서 치료받았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그리고 피해자는 위 수술 이후 병원에서 계속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을 밀어서 열 때 위 출입문에 가한 힘의 강도가 통상적인 사람의 허리 부위를 출입문 손잡이로 타격하여 다치게 할 정도로 거칠고 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허리 통증에 대한 어떠한 호소 없이 정상적인 모양새로 화장실 밖으로 걸어 나갔던 점에 비추어, 위 진단서 발급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허리 통증은 위 기왕증에 따른 자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2. 23:26경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2. 23:31경 경기 화성시 D아파트 내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려다가 목격자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2021. 2. 23. 00: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뿌리치고 도주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2. 23. 00:51경 자신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G’ 종업원인 B에게 전화로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같은 날 01:25경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후,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하여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3. 01:25경 자신이 제1항 기재 봉고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후,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부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 12. 1.자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고성과 욕설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고,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경찰에서 자백한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 단계에서 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친분 관계에 따른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17:15경 고양시 덕양구 B주택 C호 앞 복도에서 처인 D의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위 F이 D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리와. 모든 결 거부 한다는데 왜 너희들이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D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어깨와 목덜 미를 손으로 잡아끌어 계단 쪽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 출동의 계기가 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갈등 관계 발생원인,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9. 2.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274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1, 1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구입한 군고구마 개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환불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내 돈 줘, 내가 동구청장을 잘 아는데 가게 문 닫게 할 테니 잘 봐라, 내가 니 보지에 막대를 쑤셔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구마가 담긴 봉지를 벽에 던져 손님들이 매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환불해주지 않자 위 매점에 들어가 그곳 작업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390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07:15 경 대전 서구 E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5, 2. 07:00경 대전 중구 G 밭에서 피해자 H가 밭에 심어 놓은 옻나무에 옻순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그물망 울타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0원 상당의 순 2.5kg을 따서 미리 소지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12, 21:20 경 대전 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의 ' 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의 ' 항 기재 일시·장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41,6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다. 항 기재 일시·장소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20192745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¹20193907₁ 1. H, J, O,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취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 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판시 각 죄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 후 석 달 만에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무엇보다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강한 분노감정과 공격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등 심신(心神)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파킨슨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구금된 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3일만 빌려주면 1개의 계좌당 최대 270만 원을 대여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세금 감면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이체이용거래금액의 15%를 계좌 사용대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2018. 9. 4. 19:15경 창 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택배 포장하여 주소를 '전남 광양시 I'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문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와 같은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정서 1. E은행, G은행 거래내역서 1. L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두 계좌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자에 대한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궁박한 처지에범죄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던지며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돈을 던지지 말고 계산대로 오세요."라고 하자 격분하여, "씹새끼야, 니 엄마 따 먹었다."라고 욕설하며 삿대질을 하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산을 하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행 후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8. 20: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교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2회) 사실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정도 또한 중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음주 치료를 받으며 다시금 준법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해야 할 가족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피고인의 장애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가족과 지인들의 선도 의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