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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98

범죄사실 2016고단61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경 경기 화성시 병점서로 31-6 에 있는 KEB하나은행 병점지점 인근 불상지에서 지인인 B를 통해 C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D 주식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 F) 및 같은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6개월간 매월 300 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2016고단6198호, 형사7단독).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경 노숙을 하며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구로구 조원중아로 1길 26 구로전화국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10만 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A) 법인계좌 관련) [2017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6198 범죄사실의 별지 순번 1 내지 3 상호 간, 같은 별지 순번 4, 5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7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미간행)]. 다만, 수죄로 공소제기된 것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의 대가로 거액(약 1,800만원)을 취득한 점,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특히 오로지 범죄에사용될 예금계좌 개설 목적으로 D 주식회사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개설한 예금계좌와연결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벌금, 집행유예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권유한 B 및 피고인과 비슷한 수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한 관련자(I, J, K)들의 처벌 수위와의 균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8.29.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B, 1층에서 건설 하도급 공사업을 하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2. 23.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미산아이앤씨로부터 1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으로부터 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I E에 8,000,000원 상당의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29.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2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미산아이앤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미산아이앤씨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미산아이앤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미산아이앤씨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말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0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징역형의 처단형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사실 1. 항 : 양형기준 미설정 나, 범죄사실 2. 항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징수권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죄질 무겁고, 피고인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에서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거쳐 미납 세액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2:20경 서울메트로 1호선 C역 부근을 지나가던 동인천 급행열차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혼잡한 차량 내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피해자는 당시 지하철 내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반팔 간격의 공간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2 그 정도의 공간이 있는 상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왼쪽 엉덩이에 불쾌한 접촉이 있어 자리를 비켜섰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접촉이 있었고, 고개를 돌려 상대방의 하의와 발기된 성기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 즉시 상대방인 피고인의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접촉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태양이 가볍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암동 삼부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적발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20회의 범죄전력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 1회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한달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한 것이다. 동일한 범죄전력이 많은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재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24. 대전 서구 둔산동 129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2012년 1기에 C로부터 약 53,70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B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7,4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2012년 2기에 D로부터 약 124,634,3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B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268,7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5. 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2013년 1기에 E로부터 약 95,679,02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B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1,358,04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창대로 도계광장 쪽에서 덕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예고 없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F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드림피아 상가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의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00:3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구산동에 있는 하나장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23:25경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지사 산업단지 내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5 모던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범죄경령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0:40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창벌2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레로 1234-52에 있는 마석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C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0.178%),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력 2회,무면허운전 전력 3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검거 경위(당시 음주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야기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3년 전의 전과인 점 참작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2: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동하는 연예인들을 보기 위해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32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6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721,0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문자메세지,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변제된 체불 임금액,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2회),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987,1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929,5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의 서면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2에 있는 대화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후곡성당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결과 1.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3, 2.경 B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개에 대한 1개월 동안의 대여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다음날인 2017. 3. 3. "대전복합터미널"(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피고인이 설립한 "E 유한회사" (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D은행 계좌(F, 이하 'F계좌'라고 한다)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B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G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 2017. 5. 25. G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개에 대한 1개월 동안의 대여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이틀 후인 2017. 5. 27. 우체국 택배로 E 명의 D은행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인 증서 범용직렬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와 'E 명의 H은행 계좌(I, 이하 1계좌'라고 한다)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USB'를 G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환급금 ·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고정환급률방식의 '토토(Toto)'와 고정배당률방식의 '프로토(Proto)'가 있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J, K, L 등이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스포츠도박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베팅금을 입금 받고, 회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에게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받은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도박사이트의 화면에 표시된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 무 · 패', '점수' 등을 맞추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회원들이 원하면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7. 3. 4. 경부터 3. 28. 경까지 약 24일 동안 온라인 도박사이트(M)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거는 방법으로 총 311회에 걸쳐 합계 6,724만 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도박개장행위(이하 '이 사건 도박개장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개장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정산금 환급 등에 사용할 6600계좌를 대여하여 줌으로써 B, J, K, L 등의 이 사건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0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수사보고(순번7, 10, 16, 18, 20, 21, 25), 배송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상세조회, 이용자정보 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정관, 총사원 동의서, 인감증명서, 사원명부,이사과반수결의서, 영수증, 출자금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특수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범행의 일부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대량의 허위서류를 작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3. 4. 12:1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고시원방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뒤지면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방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상반기 무렵부터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부산 동래구 F 소재 G 부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8:35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지하1층 'I' 쇼핑몰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자 그녀의 뒷편으로 접근한 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둔부 등의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01:3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이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등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순경 I이 B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하려 하자, "왜 혈압을 재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며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4회가량 밀치는 등 I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I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당시 폭력행사의 정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www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6. 21: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138동 305호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세게 닫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합계 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7. 3. 17.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23: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D(여, 34세)을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위 F편의점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23:58경 서울 성북구 G빌라 1층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 00:41경 서울 성북구 I 앞 계단에서, 우연히 보게 된 피해자 H(여, 24세)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3:45경 경북 C아파트 108동 1802호에서 계단낙상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구급대원인 피해자 E(29세) 외 2명이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고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시 오수동 307에 있는 영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영천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을 밀치고 위 병원 앞 대로상으로 뛰어간 후 경찰차량과 구급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를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 00:30경 인근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으로 향하다가 다시 대로변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구급활동일지, 휴대폰 녹취파일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얼굴 부위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2016고단1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G 명의의 계좌(H)로 1,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294회에 걸쳐 합계 1,409,65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9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 20:34경 광양시 아파트 3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L 명의의 신협 계좌(M)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승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까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N), 유한회사0 명의 신협 계좌(P), 유한회사 Q 명의 신협 계좌(R), 유한회사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농협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67회에 걸쳐 합계 333,3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4. 21:48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J에 접속한 후 피 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 입금계좌로 등록한 유한회사 O 명의 신협 계좌(P)로 1,4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 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승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L 명의 기업은행 계좌(N), 유한회사 Q 명의 신협 계좌(R), 유한회사 S 명의 하나은행 계좌(T), 유한회사 U 명의 국민은행 계좌(Y), 유한회사 U 명의 농협 계좌(V), 유한회사 Z 명의 기업은행 계좌(AA), 주식회사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 유한회사 AB 명의 우체국 계좌(AC),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AE)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합계 252,137,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사본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J사이트 화면 캡쳐, J도박사이트압수계좌현황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도금액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 및 횟수, 금액으로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받은 것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