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0:05경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정읍시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거리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100만 원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09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 수치가 낮았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해당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거쳐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2015. 7. 31. 확정되었다),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이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해당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거쳐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2015. 7. 31. 확정되었다),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3. 00: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i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6. 02:4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장에 보관 중인 현금 약 1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쌍, 블랙박스 SD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9. 00:4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11. 9.자 B 아파트 지하주차장 –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7:44경 충북 단양군 B시장에서 빠른 걸음으로 달리던 중 C가게 앞에 이르러 속도를 늦추고 고의로 방향을 전환하여 자신의 왼쪽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한 차례 부딪힌 후, 재차 그 뒤를 따라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부딪히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어깨로 짓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등을 고려하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장애,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장애,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500-4, 성주사삼거리 부근 도로를 성주동 방면에서 안민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 등에 유의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여), D(57세, 여)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 23:35경 창원시 성산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수치 및 피해정도, 합의완료 및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0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경인지방병무청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6 소재 경기대후문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블랙박스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이고, 경제적 곤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9:59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소재 중앙병원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가 1차선에 있고 다른 차량들이 있어 우회전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가라면 갈 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으냐, 죽을래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3분 동안 수차례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2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택시기사인 B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도착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및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하여 다가가 “경찰입니다,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순경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8. 24. 20: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앉아 있던 중, 택시기사와 민원인, 119구급대원 3명 및 다른 경찰관 5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위 H에게 “내가 뭘 잘 못 했냐,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니깟놈이 뭔데 나랑 상대가 되냐,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장 F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희 다 죽었어, 내가 고소할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I, H, F이 각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1. 영수증 1. 피해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공소사실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경찰관 G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8: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0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룡역 쪽에서 망월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드버드 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 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 및 피해자 F(남, 56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J주택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일부 합의 및 피해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6: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네거리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자에 경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금고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현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6:16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지에 낙서하고, 그곳 바닥의 장판을 불로 그을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불상의 방법으로 찌그러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피해자 C)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 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7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6. 0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나이 처먹으면 다냐, 죽고 싶냐, 귀가 먹었냐, 나이 먹어서 눈도 안보이냐, 치고 싶으면쳐라"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와 목격자 D의 진술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창문을 내리면서 ‘빨간 불이면 빨리 건넜어야지 나이 처먹으니까 걸음도 느리냐’고 하면서 쌍욕을 시작하여 차에서 내려서도 계속 욕설을 하였고, 반면 자신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욕설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피고인과 말다툼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후 ‘신호 안 보이세요 신호 안보이시냐구요’라고 비교적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신호를 잘못봤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뭐가 그리 당당해요 기다려주고 있으면 빨리 가던가’라고 소리를 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혼잣말로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먼저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먼저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인 점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객관적인 영상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부분은 번복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장하여 불리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2) 목격자인 D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위치에서 약 3~4m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였고,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나친 욕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먼저 욕을 했다거나 말다툼이 처음 시작했을 때 피고인이 욕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D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서 계속 욕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젊은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D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언성을 높인 것은 잘못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므로 매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면 차량에서 내린 후 밖에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잘못 했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냐거나 블랙박스를 보자는 등의 말은 확인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8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I’에 접속하여 I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2,5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81억 K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팔 것처럼 행세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1,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가.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피고인의 실제거주지가 양산시 L아파트 M호에서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촬영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08 피고인은 2022. 1. 6.경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N’에 작성한‘게임머니(O) 5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6. 10:15경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S, T, 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C, D,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 2021년도 사진 미촬영),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작성), 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2022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은 편취금 외에 등기비 2,530원, 경찰서 방문 교통비 3,000원, 등기접수 교통비 1,500원에 대한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17년경부터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 반복하면서 2회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4:00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를 곡성읍 읍내리 쪽에서 학정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150,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사고차량 방치모습 등) 1. 수사보고서(보험 접수 시간 및 차량 견인경위, 시간에 대한) 1. 수사보고서(도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인 삼거리 교차로 내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함으로써 삼거리 교차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견인업체 등에 연락하여 가해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1시간 50분가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12. 4. 13:3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136 봉수지하차도를 가정동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26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1유형 위험운전 치상>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동원된 차량은 26톤화물차량으로 사고 발생 시 그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만취 음주운전이라는 고의범죄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점, 피해자가 진술서를 통해 사고 이후 발생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봉사활동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추단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구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4:25경 의왕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0. 2. 04: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04: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위 식당 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시가 불상의 공병 2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불판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0. 7.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02: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20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3. 23: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는 AF 앞 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파라솔 쇠기둥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3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담긴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 횟수가 3회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약 22만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만 70세로 고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21. 12. 10.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909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노11)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