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모 F와 재혼한 계부로 약 3년 전부터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6. 9. 18. 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36세)의 어머니가 슈퍼에 일을 하러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한 후 "하지 말라."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37세)의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수회 조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진술 부분(첨부서류 포함) 1. E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9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을 합산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9년 9월 (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