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시공 등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12. 10. E㈜로부터 서울 서초구 F, G에 있는 ‘H, I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1. 27. 피고인 ㈜D으로부터 ‘H, I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H, I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H, I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7. 08:55경 ‘H, I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내 깊이 6미터 지점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치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로 흙막이 가시설의 보 걸이 상부에 거치된 띳장(길이 17m, 중량 2.1t)을 들어 올리거나 밀어 띳장에 볼트를 체결할 수 있도록위치를 조정하고,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띳장의 우측 하단 부근에서 버팀대(Strut)의 밀림 방지 부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하고, 보 걸이 상부에 거치된 띳장이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 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 계획,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기계의 주된 용도인 굴착 작업 등에만 사용하고, 보 걸이 상부에 거치된 띳장 등이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으로 접근을 통제하여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에 지게 포크를 부착하여 보 걸이 상부에 거치된 띳장등 흙막이 가시설 부재를 들어 올리거나 밀도록 하고, 띳장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으로 접근을 통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띳장의 우측 하단 부근에서 버팀대의 밀림 방지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K, L는 띳장의 우측 하단 부근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버팀대의 밀림 부재 설치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 구획 내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L가 K의 신호에 따라 굴삭기의 지게 포크로 띳장을 들어 올리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굴삭기로 띳장의 좌측 부분을 흙막이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순간 띳장의 우측 부분부터 보 걸이에서 이탈하면서 띳장 전체가 보 걸이 아래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C 및 K, L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B의 현장소장 A, K, L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 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D의 관계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관계수급인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M, N의 법정진술 1. L, K,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A,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C：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 ㈜D：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음 -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그 밖에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사망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과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