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자동차부품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회사 직원 C(본부장)을 통해 피해자 D, E, F에게 파손차량 수입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많이 줄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파손차량 수입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2019. 7. 15. 피해자 F, 2019. 7. 16. 피해자 D, 2019. 7. 18. 피해자 E과2019. 7. 18.까지 4,000만 원을 현금 투자한다. 투자의무를 완료 시, 투자금액의 10%를 투자원금과 함께 투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2개월 안에 파손차량을 수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업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파손차량 수입계약 등 ‘파손차량 수입판매’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위 B 명의의 계좌 잔고가 1,799,761원 밖에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직원들 급여 및 개인채무,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60일 이내에 파손차량을 수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원금의 10%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7. 18. (주)B 중소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4,000만 원 합계 1억 2천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고소장 1. 계약서, 변제약속서류, 각 자동차 수입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5),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에게 어떤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과 C의 관계가 교사범과 정범의 관계인지, 공모관계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파손차량 수입이 지연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파손차량 수입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는 2021. 1.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피고인이 언제, 무슨 말을 C에게 하였는지, 피해자들과 계약일자, 피고인의 파손차량 수입판매 사업과 관련한 의사나 능력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검사는 공소장 및 2021. 1. 1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에 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검사가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과 정범의 관계로 의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업체와 파손차량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섭외하였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을 파손 차량 구입비, 관세, 수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고지하여 이런 내용을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수입이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C에게 피해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 위 회사 명의의 계좌 잔고는 1,799,671원 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2019. 7. 30. 40,332,526원을 아래 라항과 같이 차량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G로 해외송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금원을 임직원의 급여, H에 대한 차용금 변제, 렌트카 비용, 식대, 주유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여 2019. 8. 26.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에 이르렀으며, 2019. 8. 26.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전부였다. 다. 피해자 E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한 금원을 파손차량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구입비, 수비리, 환경인증등록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C로부터 고지받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으로 차량을 수입하여 이익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위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해야 하고,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위 다항과 같이 직원 급여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미국의 G라는 구매대행 업체와 차량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계약 체결시점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인 2019. 7. 29.였는바, 이미 파손차량 수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던 것이라는 C의 증언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2019. 8. 15. 미국의 I라는 구매대행업체와 차량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9. 4. 32,353,857원을 위 업체에 해외송금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제작등록증을 2019. 10. 21. 교부받았고, 개별수입자동차 환경인증 업무 및 검사대행에 관한 계약도 2019. 10. 15.에 이르러서야 체결한 점, 피고인이 파손차량을 수입한 것은 위와 같이 해외 송금한 2건과 관련한 2대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2개월 내에 파손차량을 수입하고 이를 수리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전체 피해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범죄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