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9.경부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2: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행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 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상처가 생겼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21. 9.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고 가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21. 10. 16. 00: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날 08:55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3) 피해자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1. 10. 18. 피고인에게 “오빠 그날 밤에 오빠가 손으로 막 한 곳 다 상처났다”, “왜 읽고 씹는 거야? 지금 염증 생겨서 계속 병원가야해 내가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었잖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단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자 그 다음 날인 2021. 10. 19. “하 진짜”, “그냥 경찰에 신고할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 후인 2021. 10. 25.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몸 위로 오더니 키스를 했다. 양손으로 어깨를 밀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키스를 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물고 빨았다. 계속 피고인의 어깨와 얼굴을 밀고 손을 뿌리치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무시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엉덩이에 힘을 주며 바지 벗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힘을 쓰면서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손가락을 움직였고, 10~20분 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니 등을 돌려 휴대폰을 했다. 그러고 나서 5~10분 뒤에 또 똑같이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피해자가 똑같이 하지 말라고 밀치고 하니 피고인이 삐져서 등을 돌리고 잤다. 피고인이 또 그럴까봐 피고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 6) 반면 피해자는 2021. 12. 2.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이후 “피고인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 호감을 갖게 되었고, 같이 TV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스킨십을 해왔는데 피고인이 싫지 않아서 받아주었다. 하지만 첫 만남에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아쉬워하며 스킨십을 더 시도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불쾌감은 없었고 잘 참아주었고, 편히 잠을 청했다. 다음 날 택시도 불러주어 집에 잘 들어갔다. 추후에 연락도 안오고,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안오자 그 모든 것들이 불쾌해지고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위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정 시점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사실까지는 확인되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7)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시도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강제성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까지 했는데 왜 증인으로 오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검사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검사의 주신문 도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증인신문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접촉의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에 관하여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021. 12. 2.경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성품과 감정변화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확고하게 신뢰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나온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처가 생겨 병원에 가야 한다는 취지의 항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작성해준 진술서의 내용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동의하에 성적 접촉이 시작되었다가 어느 단계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스킨십이 중단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생기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신이 한 거부의 의사표시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