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식·음료 관련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11.부터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E에 전직한 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 등 중요 자료는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무단 반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인 호주 F 기술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미트파이 제조과정 및 제조설비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 향후 동종 업체 취업 등의 경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강남구 G, 6층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전에 호주 F 기술이전 과정에서 업무상 촬영해 둔 미트파이 원재료 중 하나인 'pie mix'가 담긴 'SAM_0272' 사진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 자산인 사진 파일 74개 및 동영상 파일 6개 등 합계 80개의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위 파일들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위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 자산의 각 연구, 개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 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및 연구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라이센스 계약서 1. 근로계약서,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1. J 이사 면담 녹취록 1. 이메일 및 청구서 1. J 메일 20141203 1. 피의자 메일 20141204, 20141209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1이 확인한 ㈜ D의 영업비밀자료 정정보고) 1. 피의자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반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 사정에 의하여 즉시 반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7. 12. 피해 회사에 취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대외비 등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술이전 연수를 다녀 온 직후인 2014. 11, 24. 다시 호주 F 공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습득한 각종 정보(원재료, 레시피, 기계설비, 공장배치, 생산 또는 공급업체 등을 포함)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해 회사 이사 (개명 전 이름 J)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는 2014. 12. 2. 피고인과 면담을 하면서 호주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고 있냐고 물어보았고, 면담을 마치면서 다시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모든 원본 파일을 가능하면 전달해주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I의 요구에 대해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다. I은 피고인이 퇴사한 다음날인 2014. 12. 3.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호주 공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의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4. 12, 4. "화요일(12/2) 면담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고자 했으나 급여를 이렇게 문제 삼으시니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 전달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9. 사진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H의 이메일에 대해서도 급여 지급과 동시에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 회사의 급여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사진 등 자료의 반환을 거부하여 오다가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모두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부터 내용증명 우편까지 받고 난 이후인 2015. 1. 1.에서야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진 등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 회사에 위 사진 등 자료가 도달한 것은 2015. 1.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