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B정당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C 선거사무소 호남 상임고문노동위원회 특보부단장, (주)D 회장의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토목, 철거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의정부 민자역사 공사, 지리산관광개발사업,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남 구례군 소재 골프장 사업 등에 관해서 토목, 철거공사 수주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으나, 사실은 2007년경 B정당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C 선거사무소 호남 상임고문 노동위원회 특보부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 회장이란 명함만 새겨서 소지하고 다녔을 뿐 실제 회장도 아니며 위와 같은 사업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토목, 철거공사 수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한편, E F G(주)란 회사를 운영하거나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들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철거업자들을 상대로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사람이고, 피고인도 ㈜F, G(주)의 대표가 이 아니고, E과 위 회사들은 아무년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2008. 2. 28. 기소, 2008.8.28. 판결 확정)와 함께 2007. 1. 15.경 서 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 민자역사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돈을 주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는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 민자역사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 철거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순진리교의 비자금인 하나은행 자기앞수표 85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돈세탁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나중에 돈세탁한 후 비자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순진리교 비자금인 수표를 소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세탁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자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06. 12.경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7. 5. 22.까지 합계 32,9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2. 남원시 소재 남원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내가 지리산관광개발사업의 지분 15%를 가진 회장인데 당신 남편인 L가 지리산관광개발 사업장에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차량 유류비와 숙박비 등 경비 1,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리산관광개발사업의 지분 15%를 가진 사실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12. 1,000,000, 2007. 10. 16. 10,000,000, 2007. 11. 9. 1,000,000, 계 1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5.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O 대표인 P이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위 사업의 토목공사 하청을 받아 줄 테니 P에 대한 접대 등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흙마늘 등을 취급하는 식품회사이고 P이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 수주 대가를 받더라도 토목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7. 진주시 Q 소재 주점에서 550,000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2007. 11, 18,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3. 전남 구례군 T 소재 U에서 피해자 S에게 "㈜투데이플러스씨 엔디 회사에서 전남 구례군 V 외 131필지에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당 3,500원씩 계산하여 10억 원 상당의 공사가 3개월 후에 틀림없이 착공되니 필요한 경비를 주면 골프장 조성 부지의 벌목과 파쇄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투데이플러스씨엔디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투데 이플러스씨엔디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장 조성 부지의 벌목과 파쇄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2.3.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08. 5. 20.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12,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F, G(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W를 상대로 마치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고 철거공사 수주 내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2. 22. 서울 서초구 X 근처 Y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E은 ㈜F, G(주)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F, G(주)의 대표로서 위 회사들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F, G(주)를 운영하고 있다. ㈜F에서 서울 서초구 Z 외 3필지와 G(주)에서 하남시 AA 일대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AB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G(주)는 AC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위 Z과 AA 일대 철거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2008.2.22. 7,8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008. 4. 28. 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54,4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J, L, K, AF, S, M,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입급증 사본, 협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견적서(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피의자 사용명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철거공사약정서, B정당 C 선거 예비후보 노동위원회 특보부단장 명함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사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수표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AI회사 AJ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전화 진술 청취 확인), 수사보고(공범 기소로 인한 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판시 제1의 항과 제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제2에서 5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액도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 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8.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