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고, D는 피고인과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D는 2009.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2017. 3.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한국에 머무르고 있던 중 피고인의 권유로 E 등의 보험을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F 카드를 발급받아 보험료 결제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보험 가입에 필요한 D 명의 여권 사본 및 G은행 통장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가 보험 가입을 위해 D 명의 F카드를 개설하면서 카드 개설신청서에는 피고인 연락처를 기재해 둔 것을 기화로 D 명의 F카드를 분실신고한 후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강남구 H빌딩 C 사무실에서 F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카드㈜로부터 2018. 7. 19.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D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F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분실하자 지하철 대모산역 인근에서 F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 F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카드㈜로부터 2019. 3. 2. 화성시 K, L호에서 D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 강남구 M,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카드 명의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17,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3)항과 같이 총 650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8.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D 명의의 F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7,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1)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D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수령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F카드 수령증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화성시 K, L호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재발급받은 D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수령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F카드 수령증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라.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카드 배송업체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카드 수령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라.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카드 배송업체 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카드 수령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R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강남구 I, S호에서 R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D, 영문: D, 고객 대체 번호: T, 주소: 강남구 I S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결제은행: O (계좌번호 1 생략), 본인 확인: 여권 첨부, 신청일: 2018년 1월 4일, 신청인: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R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명의 R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카드 모집원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 R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강남구 I, S호에서 R카드 모집원 U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 R카드 발급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카드로부터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명의 R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W’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 명의 R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카드 명의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3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다.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다. 2)항과 같이 총 93회에 걸쳐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보험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계약청약서에 ‘계약자: D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관계: 어머니, 직업 : 전업주부, 주피보험자: AA,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직업: 주) AB 사무직, 계약자: D, 주피보험자: AA’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Z 보험계약 청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Z 보험계약 청약서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Z 보험계약 청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Z 보험계약 청약서 10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가입증서, 각 보험증권, F카드 이용상세내역서, G은행 거래내역서, R카드 회원가입신청서, R카드 이용실적, C 보험계약청약서,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보험계약내 용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AE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3, 31, 33, 34, 35, 40, 42, 44,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라.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마.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문서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약 5,8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가하면, 보험실적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타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D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D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