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4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8. 14. 11:00경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전에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19. 12:3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정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20. 8. 20.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863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회사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8.경 피해자 I에게 J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8. 26. 11:3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59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시 북구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일당 140,000~200,000원, 간단한 사무업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이를 전송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P’, ‘Q’)에게 연락하여, 그들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받은 돈의 3～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가 2020. 8. 19.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은행 T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님의 기존 U 대출금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조건은 2,500만 원을 빌리면 이자가 5.9%이고, 신청서를 보내드릴 테니, 설치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U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U 차량 담보 대출은 1년 안에 갚는 것이 위법인데, 대출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또한 금감원에 단속되어 신용도가 하락되어 보증금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불상의 조직원들은 S은행 내지 U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1:00경 부산 연제구 V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2020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1. 거래내역조회서, 보증보험 가입 확인서, 지문 감정 결과, 감정서(검색 결과서) 2021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및 재판 진행상황 확인, 별건 사기 사건 재판 확정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954만 원의 피해금을 교부받았는바,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의 약 3～5%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받아 어느 정도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 피해자 I에게 600만 원, 피해자 R에게 5,632,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