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13:30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상품으로 1.6%대 내외의 금리로 11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고,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하면 당신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신규 대출도 불가능하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의 20%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36,000,000원을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6:5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위 36,000,000원 중 14,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1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5.72%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K은행 채권추심팀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안 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통장이 압류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기존 대출금 8,430,000원을 2021. 5. 21. 16:00경까지 당신의 D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 놓으면 출금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2021. 5. 24.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K은행 외주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3:49경 평택시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4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4.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P에 대출이 있는데 기업은행 대출신청이 승인되어 법을 위반하였다, P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에 돈을 예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당신이 최초 신청한 대출금 60,000,000원과 은행에 예치금으로 납입한 돈 등을 합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금감원 예치카드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F 직원 Q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금감원 예치금 13,000,000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3:30경 구리시 R 앞 도로에서 마치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부채납부 증명서 사진,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통화 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현장 사진 등, CCTV영상 캡쳐,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위챗 대화내용 캡쳐 [2021고단2411]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통화내역, 피해자의 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공소장 등,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수사결과(피해자 O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2021고단1769 사건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과 대면했다고 진술했는데, 위 사위는 피고인이 “직원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 의심이 들어, 배우자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도망가려 했고, 이를 막아서고 여기 왜 왔는지 물어봤더니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을 번복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1, 2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위 식당에 간 이유에 대해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식당 안에 있는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에게 직원이라고 한 적 없고 돈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범행장소에 가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50~56쪽). 그러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당시에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돈을 받으러 식당에 간 것이다.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현장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고, 일을 시킨 사람과의 대화내역을 삭제했다. 돈을 받아오라고 일을 시킨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일을 한번 할 때마다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이전에 구리시에서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피고인은 “처음에는 좀 이상했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은 했다. 수당도 일당으로 하루에 3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고, “피의자가 은행직원으로 간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98쪽 이하). 또한, O는 이 사건 당일 13:40경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했고(117쪽), 위 O는 돈을 줄 당시 피고인에게 “F 직원 Q 직원이 맞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다(120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챗을 지우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204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위 O에 대한 사건 외에 2건의 피해자가 더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11쪽). 나. 다음으로, 2021고단2411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1. 5. 24.경에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이틀 후에도 피해자 O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음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거부했고,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했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현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체로 답변을 거부했다(1권 48쪽 이하). 피고인은 위 2021고단1769 사건으로 기소되었다(1권 152쪽).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맛집을 찾으러 왔다거나 돈 받으러 간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1권 164쪽 이하), 두 번째 조사받을 당시에는 일을 시킨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았으며, 일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1권 183쪽 이하). 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미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교부받았고, 다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돈을 받으려다 검거된 점, 피고인은 한번 돈을 전달받을 때마다 3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 지시자와의 대화내용도 전부 삭제했으며, 자신의 일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은행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행동하기도 점,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도주하려 했고, 검거된 직후 피고인은 거짓말만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경찰에 검거될 당시 거짓말을 했고,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범행에 가담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그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액수, 합의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