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생활실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전신을 몰래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증언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G에 게시된 고소인의 나체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촬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가 장난으로 노출사진 등을 찍는 부분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이 G에 게시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때 당시에는 웃고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 지금 이렇게 될꺼라고 상상도 못했어 나도 지금 왜 남의 알몸사진을 장난으로라도 찍었을까 후회해 진짜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문제된 사진의 촬영현장은 피고인, 피해자, E, F 4명이 사용하는 기숙사였기에 위 4명 외 다른 사람에 의해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편하게 있던 모습이었기에 맞은편에서 이를 찍은 사람은 피고인과 같은 룸메이트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며, 다른 룸메이트인 E, F 모두 타인의 휴대전화로 뭔가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2명이 타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유사한 사진을 찍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은 ‘휴대폰의 갤러리폴 더에는 그 사진이 없어서 그런 사진이 찍혀있는지 몰랐다, 사진을 찍으면 바로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 되는 바람에 삭제되었더라도 그 사진이 G에 게시된거 같다, 친구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도 카메라 모양을 바로 누르고 찍은 뒤 그 사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살펴보면, E, F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나 패턴을 잘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누군가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사진 3장을 촬영한 뒤 그 3장의 사진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는 휴대전화의 화면이 연속적으로 켜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3장 중 일부를 촬영 후 폰의 화면이 다시 꺼진 뒤 비밀번호나 패턴 해제 없이 촬영기능만 이용할 경우에는 화면이 꺼지기 이전에 찍은 사진은 비밀번호나 패턴을 입력하지 않고서는 삭제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사진은 총 3장으로 피해자가 자세를 달리하고 있고 마지막 사진은 그전과 달리 조명까지 일부 끄고 잠들어 있는 사진이기에 비밀번호를 모르는 타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면꺼짐이 없이 촬영기능을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위 3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색한 가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3장의 사진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의 내용이 거의 알몸에 가까운 사진인데다가 가슴까지 노출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위 사진은 피촬영자의 입장에서 성적수치심이 들기 충분하여 피해자가 위 사진의 촬영에 동의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 제출의 증거와 E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기숙사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장난으로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고 대화방에서 이를 공유하여 피촬영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 놀리는 등의 행위를 했고 서로 그러한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던 근거가 되는 합의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피촬영자를 포함한 친구들 사이에서 노출사진 등이 공유되어 장난으로 인식된 후 거기서 더 이상 유포가 되지 않기로 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기에 그러한 수준이나 합의의 전제를 벗어난 행위는 당연히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진의 노출정도,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사실 및 H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사실 등을 피해자와 친구들도 모두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노출사진이 일시적으로 유포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고등학생 당시 친한 친구사이에서 서로 자주 하던 장난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점 등 일부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