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 및 불상자와 함께 2016. 3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507호, 1601호, 407호 등지에서 컴퓨터 수대, 영업용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J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한 뒤 불특정 다수인이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한편, 회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별로 충전을 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의 야구, 축구, 농구, 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각자가 보유한 사이버머니 중 일정액을 걸고 예상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일치할 경우 사전에 공지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돌려준 뒤 원할 때 실제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돌려주면서 위 H이 사무실 임차 및 집기 마련,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금원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불상자가 위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서버 물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직원 관리 및 계좌 내 입금된 금액 중 환전되고 남은 수익금의 출금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이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B는 2017. 2.경부터 K의 소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입출금 계좌의 관리 및 일일 정산, 회원들의 민원 처리(이른바 '고객센터' 업무) 및 환전 업무 등을, 피고인 C은 2017. 4.경부터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고객센터 업무 등을, 피고인 D은 2017. 5.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도박 대상인 스포츠 경기 목록의 업데이트, 경기 결과 입력, 회원 가입 신청 승인, 고객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6. 3. 21. L으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엠엔비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3291003982505)로 1,630,000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을 위 L에게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5. 8.까지 44,720회에 걸쳐 합계 9,728,196,115원을 회원들로부터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J 자료화면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B 관리 엑셀 출력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도박 회원들을 직접 모집하는 다수의 총판들을 거느리는 본사(센터)에서 숙식을 해가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는 수익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 명의로 된 소위 대포 계좌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본사 직원들을 관리하고 계좌에 입출금되는 도박자금 및 수익금을 확인하여 운용하였을 뿐 아니라, 본사의 부사장 역할을 한 M과 센터장 역할을 한 N을 가담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는 H으로서, 자신은 다른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H에게 고용되어 월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역할이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초 H으로부터 위 업무를 제안받을 때 그 대가로 장차 도박사이트 개설을 약속받았거나, 운영실적에 따라 수익이 정해진 사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H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이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행동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직원으로서 가담한 것이라기보다는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한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이종 범죄로 2007.경 실형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주로 입출금 계좌 관리 및 환전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시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직후 경찰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단속 및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M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판시 업무를 하였는데, 범행기간이 2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아 340만 원 상당 급여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짧지 않은 수감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판시 업무를 하였는데, 가담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단속을 당해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판시 업무를 하였는데, 가담한지 며칠 되지 않아 이 사건 단속을 당해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