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의 인터넷 주소로 속칭 ’B', 'C‘ 등의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D, E, F, G, H, I 등과 회원들의 민원 상담과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이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이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농협 계좌, 우리은행 계좌, 유한회사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2019. 12. 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총 285,849회에 걸쳐 합계 14,104,833,67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바꿔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차이 등을 예상하여 맞추는 ‘승무패’, 바카라, 고스톱 등 위 사이트상의 게임을 하게한 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환전해 주는 과정에서 2020. 2.경까지 호치민시 인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민원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B 관찰), 내사보고(사이트명 등 변경사실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역할 및 체계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 사건과 연관성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주요 접속 IP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F, G, H,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2:40경 목포시 B 근처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상태로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일산 쪽 아파트 전세를 돌려야 한다. 전세금을 빌려주면서 계금도 함께 빌려주면 2019. 12.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지점장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 위 보험료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등 그 누적 채무가 약 4억 8,100만 원 이었으며 급여 등을 모두 차용금 이자나 보험료 등으로 지급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0만 원을 송금받고, 120만원의 계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계장부 사본, 계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A D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 E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F 영업사원 G 전화통화), 보험계약리스트, 피의자-H 문자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진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부산진경찰서 공람문서, 회신문, 파산선고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의파산 당시 채무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I,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자력 관련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면담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부담한 월 이자 등 지출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인 2018년에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영업을 하면서 월수입이 2,000만 원이 넘었지만 다른 보험대리점으로의 이직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9. 11.경부터 소득이 없게 되어 차용금 및 계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지점장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고 있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 위 보험료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등 그 누적 채무가 약 4억 8,100만 원 이었으며 급여 등을 모두 차용금 이자나 보험료 등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대납 보험료는 월 1,000만 원 ~ 1,500만 원 정도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험영업을 하면서 월수입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4. 00:50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 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이미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 등이 모 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일행 1명과 같이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 잠이 들었고, 업주의 신고에 의해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5. 23: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112신고 처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인근에서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아까온 사람 일로 와봐요’, ‘내가 뭘 잘못했오’라고 하며 계속해서 시비를 하여 이에 귀가를 권하던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신발에 침을 뱉었다. 이에 다시 한번 귀가조치를 권하던 위 G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위 G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끌어 내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가림막(보호막) 사이로 발을 넣어 위 G의 머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수갑이 채워진 채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11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조수석 뒷문을 세게 차고, 계속해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을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906,6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2445]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 12:16경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NMA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I에 있는 J 앞 4차로 도로를 K 방면에서 L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M(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 우 측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에서 밀어붙이듯 가까이 붙어 진행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내려보라고 씨발년아”라고 소리치고,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유턴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좌측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를 가로막아 등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강제로 운전석 문을 개방하려고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405]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44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목격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1. 현장사진,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6. 12. 2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차례, 202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1차례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돈을 갚겠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태양광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명의로 2018. 1. 17.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2018. 1. 18.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은행들의 대출금 합계 5,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F은행 거래내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돈으로 피고인의 제3금융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처음부터 명예퇴직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회수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서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이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을 피고인의 제3금융권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터무니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장기간 겪은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매우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1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4층 로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퇴원을 시켜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한 명 때리고 경찰서 가지 뭐.”라고 말하며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관 때리고 경찰서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간호일지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팔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경찰관이 맞은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정신병원에 있기 보다는 차라리 유치장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말을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왼쪽 얼굴 부위를 강하게때렸다’고 진술한 점, 병원 의사인 D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향해 다가와 오른손을 빠르게 뻗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달라고 하며 병원 관계자들을 위협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3. 부산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02:03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증산리 남평교차로 부근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0년간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놀이를 하고 있다. 사장님이 상가를 잡고, 나는 원룸을 잡아 돈을 버는데 이윤이 많이 남는다. 내가 아는 지인, 올케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다. 지금은 올케와 문제가생겨서 같이 못하고 있는데, 원룸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10% 가량의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며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C, D 등에 대한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부동산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일 뿐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6,268,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부분 포함) 1. 증제1호증 입출금거래내역, 증제3호증 2017. 11. 9. 차용증서, 증제4호증 자금대여원장 사본, 증 제5호증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및 차용증, 증제8호증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한 A 명의 E은행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62억 6,86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60억 6,648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항암치료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회복시키고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불구속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50 김량대교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안전차단봉까지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곳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주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빌린 돈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는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수사보고(D은행, E은행, F은행의 압수영장 회신자료 편철 및 그에 대한 수사), D은행 회신 이메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대외기관상태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E은행 회신 이메일(자료 없음), F은행 회신 이메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회신, A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회신 이메일(자료 없음), 기업은행 회신 이메일(자료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부터 2020. 5. 4.까지 피해자 C(여, 25세)과 교제하였고, 2020. 6.경부터 피해자 B(여, 24세)와 교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 02:22경 용인시 처인구 D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여성들의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2021. 5. 6. 19: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합계 16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1286 1. 2021. 4. 19. 택시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5:2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19. 음식값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7:00경 서울 중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병당 16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등 합계 38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4. 22.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전 1접시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보름 남짓 만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3:30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Z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동종전력 4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0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추천대교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G70 승용차를 1,36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인 위 G70 승용차를 1,36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1. 견적서(피해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의 담당의사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이 운전자로 밝혀지기까지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