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0. 6. 2.경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에 당선된 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였고, 2018. 6. 13.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 의원에 당선된 사람(임기: 2018. 7. 1.~2022. 6. 30.)으로서, 2022. 6. 1.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구청장에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사람이다. E는 2018. 6. 13.경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에서 F정당 소속으로 G 선거구에 당선되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 2. 28.경 같은 선거구에서 F정당의 단수공천을 받아 같은 해 3. 26.경 같은 당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여 2020. 4. 15.경 당선된 2선의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H 밴드 ‘I’의 운영자이다. 1.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B을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1만 원 상당의 CU 편의점 상품권 1매를 경품으로 걸고 ‘B 관련 기사 게시’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 K에게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의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74,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B에 대한 응원 댓글 작성, 삼행시 짓기 등 총 21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94,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2. 6. 1.자로 예정된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를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20. 3.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합계 108,000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상품권 3매를 경품으로 걸고 ‘E 선거송 작성’ 이벤트를 실시하여 닉네임 ‘L’, ‘M’, ‘N’에게 각각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91,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E에 대한 응원댓글 작성, 선거송 작성 및 삼행시 짓기 등 총 13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319,4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0. 4. 15.자로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P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B, E 관련 사진 파일 첨부, P의 H밴드 SNS기록 및 메시지기록 첨부 보고, P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P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A의 H밴드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A이 H밴드에서 이벤트 선물 지급과 관련된 메시지 첨부 보고, A과 R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A과 S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A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S이 A에게 보낸 사진 첨부, O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O의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소액결제 이용내용 첨부 보고, 현 지방의회 임기 및 차기 선거일, BD의회 의원 과거이력 등 확인, 2020. 3. 1. 피의자가 E 의원 측으로부터 받아 H밴드에 올렸던 자료 편철, B 시의원 H밴드 분석내역 보고) 1. B 검색기록, E 검색기록, H밴드 SNS 기록, H밴드 메시지 내역, P의 문자메시지 내역, P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A의 H밴드 메시지 내역, H밴드 이벤트 선물지급 관련 메시지 내역, O의 문자메시지 내역, O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소액결제 이용내역, 선거판세 분석기사 1부, ‘I’ 밴드 화면 캡쳐 1부, B 관련 이벤트별 게시글/댓글, 밴드("I") 이벤트 실시내역 및 경품제공 현황, 경품 실수령 대상자 등 현황, 밴드("I") 캡쳐 내역, 경품 지급관련 밴드 1:1 대화창 켭쳐본, 휴대전화 회선정보 내역(A), 추가계정 휴대전화 사진(Q 등), 카카오톡 대화 캡쳐내역(A, Q), 밴드("I") B 댓글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100만 원∼1,500만 원(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2,2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H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한 댓글 작성, 기사 게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들 중에 일부를 선정하여 경품을 지급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금권의 영향력에 기한 과열ㆍ혼탁 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제공한 경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실제로 경품을 지급받은 회원들의 수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B을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19. 7. 18.경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밴드 ‘I’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1만 원 상당의 CU 편의점 상품권 1매를 경품으로 걸고 ‘B 관련 기사 게시’ 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 K에게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경부터 2020. 3. 4.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합계 874,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B에 대한 응원댓글 작성, 삼행시 짓기 등 총 21건의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94,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2. 6. 1.자로 예정된 D의회 의원 또는 D 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B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E를 위한 경품행사 피고인은 2020. 3.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밴드 게시판을 통하여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합계 108,000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상품권 3매를 경품으로 걸고 ‘E 선거송 작성’ 이벤트를 실시하여 닉네임 ‘L’, ‘M’, ‘N’에게 각각 위 상품권 1매를 온라인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591,400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E에 대한 응원댓글 작성, 선거송 작성 및 삼행시 짓기 등 총 13건의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 합계 319,4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2020. 4. 15.자로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E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경품을 지급받은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B과 E의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고 있는 선거구민이라거나,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