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96 1. 사기 가. 대출금 편취 사기 C, D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집한 후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E이 지체장애 3급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0.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D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C는 같은 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및 OK저축은행 주식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600만원을, OK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7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 C 및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휴대전화 편취 사기 피고인, C 및 D은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1. 2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 및 D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93만 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잠시 쓸 수 있도록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노트북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25 3. 사기 C, J, K, D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모집한 후 마치 이들이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C로부터 '작업대출'을 받을 명의인을 소개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소개하였고, C, J, K, D, L과 함께 2014. 11. 28.경 목포시 F에 있는 G모텔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받은 후 L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대출 신청을 하고, 참저축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위해 L의 휴대전화로 전화연락을 하자, 이에 K가 L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으면서 담당자의 대출심사에 응하고, C는 (주)M 대표 N 명의의 L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D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L과 함께 발급받은 대출신청 관련서류를 피해자 은행으로 팩스 송부하고, L은 위 모텔에서 함께 있으면서 참저축은행으로부터 L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K에게 건네주어 K로 하여금 L이 (주)M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D, L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각 계약서, 동영상 CD, 현장사진 [2017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페이스북 채증자료, 판결문(서울고법 2016 360호) 1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과거 범죄전력 등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노트북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사기 및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람들 및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