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20. 6. 1. 오전 무렵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F(2017. 4.생)가 옷에 대변을 보고 그곳 바닥과 미끄럼틀에도 대변을 묻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폭행하여 멍이 들도록 하고, 피해자를 세게 잡아끌어 화장실에 데려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2020. 6. 1.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학대행위로 인해 2020. 6. 3. 피해자 F의 모친 G로부터 녹화된 영상정보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위 B이 2020. 6. 4. 14:50경 영상정보 저장장치인 외장하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본체를 가지고 가 불상의 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3.경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B에게 매각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그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상 책임주체가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감독을 태만히 한 영업주를 처벌하려는 규정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대표가 아니라 법인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양벌규정에서의 영업주는 해당 업무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의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한 피고인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던 B이 피고인의 사용인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이를 자신의 시누이인 B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9. 2. 26.경 그 중 6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0. 18. 제출한 참고자료). B은 2019. 3. 당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어린이집 대표자로 취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이 구비되는 2020. 8.경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명의를 피고인에서 B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9.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로서의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9. 3.경 이후부터 다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9. 3.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기타 운영수익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지급받은 바 없다. 2019. 8.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한 H은 이 사건으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표는 B씨이고, 2020. 3. 2. 원장직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B과 계약을 맺었다. 월급은 실제 대표자인 B으로부터 받는다’ 고 진술하였다. H이 2019. 8.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이는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가 피고인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들러 교사들이 잘 지내는지,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확인하고 갔다는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운영자이자 B의 올케로서 도의적으로 도움을 준 정도의 행위라고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I는 수사기관에서 보육교사 계약을 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 H과 계약을 했는데, H은 월급제 원장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보육교사인 B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