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대학교 E 캠퍼스 임상병리학과 겸임교수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2021년경 C대학교 E 캠퍼스 임상병리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학교 겸임교수로 학교 연구 프로젝트(Project)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너 일 안하면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빼겠다.”거나 “내가 잘 이야기 해 주지 않으면 너 대학원 진학 못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학생연구원으로 선발하거나 그 참여를 배제할 수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담당 프로젝트의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지도, 보호 및 감독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다른 학부생들인 F, G 등 3명과 함께 회식을 하기로하여 2021. 3. 29. 18:00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회룡역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위 학부생들 2명이 먼저 귀가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학교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위 C대학교 기도관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1. 3. 29. 22:45경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실험실에서 둘이 3차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기도관 3층 임상분자 실험실로 들어간 다음 실험실에서 돗자리를 깔고 실험실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 등 술을 가지고 와 마시면서 그 때부터 2021. 3. 30. 0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내 허벅지에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눕게 하고, “너도 내 다리를 베고 누웠으니 나도 네 다리를 베고 눕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눕고, 피해자에게 “곁에 정자세로 누워 자라. 내가 팔베개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가까이 눕게 하고, 손 등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가까이 끌어당겨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허리, 가슴 등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분을 꼬집는 등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피해자의 쇄골 위치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옆 구리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6,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녹음자료, 고소인의 트윗글 작성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새벽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8.경 C대학교 피해자의 책임교수 H으로부터 전화로 제1항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친구)F와 함께 찾아왔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라는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책임교수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0. 10:0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의정부 장암역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학과 학생들인 위 F와 K, L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가 피고인에게 D(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묻자 피해자가 상담한 것과 같은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피고인에게)말을 한 일이 있다. 피해자가 M(다른 남학생)이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모텔에 간 일이 있다고 했고 M에게 확인해 보니 피해자와 섹스를 했다고 하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