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2018. 9.경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새벽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 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9.경 두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이틀 후 새벽경 같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젖꼭지를 잡아 돌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다른 한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7. 3. 03: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위 C,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 등이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술에 취해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방에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 위 C,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불쾌감을 느끼고 일어나 위 B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위로 올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아파”라고 중얼거리는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에 따른 죄명 의율, 사건발생지 등 사진 첨부,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 D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한 결과 및 피의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해자 아내 진술서 첨부, 피해자 팔 상흔 첨부, 피해자 D 피해진술, 피해자 B 피해진술, 피해자 C 진술, 참고인 G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D 오른쪽 팔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사건 발생지를 촬영한 사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 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고, B의 친구인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는 준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크고,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측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