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77

범 죄 사 실 2021고단49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6.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사찰의 대표자 C이 2009. 1. 6.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2009. 12. 24.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B의 대표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으로부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첨부된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이 공정증서는 내가 C을 B 주지로 임명되게 해주는 대가로 1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작성한 것이다, 내가 B을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공정증서는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문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차용금 채무를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D를 거쳐 피고인이 대표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달 16. 위 D가 현금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은 위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관련 법무사 비용 등으로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K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부업을 하면서 카드 기계를 유흥주점에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아 월 5,0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하면 청도군에 있는 L(現 M)를 인수하여 너에게 절 살림을 맡기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드 기계를 유흥주점에 설치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L 인수 자금 5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으므로 L를 인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경 N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9,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을 건네받은 후, 2015. 9. 17.경 위 계좌에서 6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138,030원을 P 명의의 Q 계좌로 이체하고 2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9,138,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산광역시 북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K에게 “네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며칠 후에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할부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명의로 T에서 21,500,000원을 할부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위 차량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량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수사) 1. 위임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임증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민사판결문 사본, 형사판결문 사본, 영수증 사본 1. 위조된 공정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받은 이자변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확정 사건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계좌 통장 사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BMW), 사업자등록증(V) 1. 수사보고(W스님 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L 관리인 Y와 전화통황), 수사보고(L 소유자 Z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AB 상대 사업계획서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본 첨부) 및 피의자가 Y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중고차론 계약서 제출), T 중고차론 할부대출 계약서, T 할부금 상환표 1. 수사보고(M에 법인주소지 이전경위 확인), 수사보고(AC스님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D 상대 여행경비 확인), 수사보고(법회일정 진위 여부 확인) 1. 계좌별거래내역 1. O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누범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55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4977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21고단4977 범죄전력 기재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2021고단4977 사기죄는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1고단4977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미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른다. ‘B’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