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청전동 을지관 쪽에서 장락이편한세상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장락이편한세상아파트 쪽에서 청전동 을지관 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 여)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미용실cctv 영상 및 #2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차량블랙박스영상 및 미용실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의 우측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고,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자체에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위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공소제기 조건의 특례를 설정하면서, 다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 등을 위 공소제기 조건의 특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3호는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로 삼은 취지는, 차의 운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가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를 심히 해치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극히 많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그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고, 또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와 교차하는 다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급히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위 다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을 미처 멈추지 못한 채 우측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도로는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고, 일렬로 주차된 차량과 중앙선 사이의 간격은 약 1.7m 정도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인 포터의 전폭(사이드 미러를 제외한 차량의 좌우 너비)은 약 1. 74m(1740mm)이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좌우측으로 일정한 여유거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여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를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우측 가장자리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으로부터 좌측으로 약 1. 7m나 떨어져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바퀴가 중앙선을 밟은 상태로 주행하였고 그 속도도 상당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와 같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렬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다른 도로(피해자가 좌회전을 하기 전에 주행하던 도로를 가리킨다)와 교차하는 지점(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서는 다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우측 부분에 주차된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함으로써 반대차선 운전자의 중앙선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상당한 속도로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근접할 무렵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고 도로의 우측 부분에 주차된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지도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와 교차하는 다른 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대부분 넘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중앙선 침범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