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53번길 원곡 기숙사 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멈추지 않고 계속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기숙사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50m 정도 진행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12길 양문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F을 들이 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3,179,4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의차량 차적조회, 피해차량 차적조회,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1차사고), 사고현장약도(2차사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4 내지 29),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는 민형사상 합의가 성립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경 입국한 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4. 20:00경 D 봉고 쓰리(III)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엘림복지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태을로 삼거리 방면에서 문 화예술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곳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및 늑골 골절에 의한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했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은 피해자 C의 딸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5. 11. 04:00경 광양시 E아파트 207동 2102호 C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재워달라.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빨리 재우기 위해 안아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가슴에 입을 맞추는 등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04:50 경 제1항 장소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왼쪽 둘째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 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수지 인대 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O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발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17. 04:45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적서동 소백 사거리 교차로를 분수대 방면에서 영일건널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전방에는 112신고센터를 통해 도난차량이 방범용 CCTV를 통과한다는 무선을 받고 도난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과 112 순찰차인 G 아반떼 경찰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F이 운전하는 위 경찰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1,48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경북영주경찰서 소유의 위 경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경북영주경찰서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7. 04:45 경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역 인근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적서동 소백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여 경북 영주시에 있는 공설운동장까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1. 21. 11:07 경 안동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차를 들이 받아 위 F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차를 손괴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진단서, 견적서 첨부,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1매 첨부,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0ㅣ고인 B: 소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무쏘 승합차량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서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인 B 피고인 B는 2012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특수절도, 공갈, 강도상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탄 차량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괴된 순찰차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2.경 D주유소에서 주식회사 E(대표자 F)로부터 경유 24,000 &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236,364원의 경유 24,000 & 를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았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881,518,35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30.경 D주유소에서 G(대표자 H)에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27,273원의 경유를 G에 공급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2,894,85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 주민세결정(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388,151,835원 이상 970,379,58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제1유형(30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원 피고인이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세질서 문란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형 전과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어 현재 피고인이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5년 전 C과 이혼을 하였고, 재산 분할을 하기 위해 C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3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피해자 D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7:12경 서울 양천구 E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도 아닌 피해자가 CCTV를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대걸레 자루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설치장소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저장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CCTV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입주자들 사이에 여러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순히 사생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손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설치한 CCTV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어 사생활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력으로 이를 제거해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CCTV를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손괴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 몸싸움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관이 늦게 출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들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빨리 나 때린 놈 잡아와라, 경찰들이 뭐 이따구여"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다가가며 "뭘 쳐다보냐,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행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일행인 E의 얼굴 등에 난 상처를 살펴보던 당직의사인 피해자 F(31세)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의사가 치료를 안해줘. 씨발 왜 치료 안해주냐고, 왜'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18: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출입하던 불상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D(60세)의 식당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오전경 운동하러 가는 길에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51세, 남)을 우연히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찾아오면 술 한 잔 먹자는 말에 피해자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통장을 찾아 근처 정라농협에서 3만 원을 인출해 올 동안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오자 이때 피해자의 통장을 보고 잔고가 많음을 확인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삼척시 교동에 있는 교동농협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을 돈 찾아올께'라며 피해자를 속이고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0:00 경 농협창구 직원에게 5만 원권 3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만 주고 나머지 285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C,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한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 부터 2013. 8.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60,000원, 2013. 7. 임금 2,500,000원, 2013. 8.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1. 부터 2013. 8.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58,0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00:5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1-234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서계동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주취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만 원, 1986. 3.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200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2001,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1.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2.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9. 10.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21. 위 판결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1,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위 은행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가지고 있는 시계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및 손바닥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30경 위 버드나무 공원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시계 하나 때문에 남자가 좆 차고 나서 시계가 뭐 대단하다고, 뽑기에서 뽑은 시계인지 감정 해본다. 만약에 뽑기 해서 뽑은 시계면 너 죽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지갑 있어, 지갑 내놔! 야 이새끼야 나한테는 십만 원도 돈 같이 안 보여, 지금 일억 찾아다 보여줘? 이 만 원 빌려줄 수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또 다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사실 기재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상습공갈,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 다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3, 10:2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옆 버드나무 공원 맞은편 쉼터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42세)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고 덤비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 17:4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옆 버드나무 공원에서 노숙자 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45세, 남)이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시계를 5만 원에 구입하였다가 대금을 주지 못하여 다시 시계를 돌려준 일이 있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7:0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옆에 있는 은행나무 공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4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합의서(수사기록 제38쪽),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91쪽),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 제출된 합의서를 통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261,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7, 22, 24, 25,29,37, 41, 50 내지 53, 56, 58번 기재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521,7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3,221,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11, 12번 기재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381,27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D조직도,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대장(2013. 5. ~ 2013. 8.), 각 계좌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중간정산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출근 및 임금대장, 퇴직금계산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원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6,371,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내지 6, 8 내지 21, 23, 26 내지 28, 30 내지 36, 38 내지 40, 42 내지 49, 54, 55, 57번 기재 근로자 4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5,386,4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G의 퇴직금 10,571,9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내지 10, 13, 14번 기재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8,896,65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4회,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회,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6회,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아 각 도박 습벽이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고인 D1 운영하는 건강원 창고 내에서, 트럼프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각각 7장씩 받은 후 같은 문양을 내거나 순서대로 카드를 맞추어 먼저 소진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여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를 한 후, 계속하여 1회 기본 도금으로 각각 1,000원씩을 걸고 트럼프카드 3장을 받아 그 중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카드가 7장에 이르기까지 모아진 도금의 1/2이하의 도금을 베팅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1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건강원 창고에서, 기본 도금 1,000원씩을 걸고 트럼프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3장의 카드를 받아 그중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카드가 7장에 이르기까지 도금의 1/2 이하의 금액을 베팅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A, B, C), 판결문 7부,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방촌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 C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 오다가 기존에 돈을 빌린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이자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다시 대출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이자 10%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를 환자들에게 대출하고 이자 10%와 원금을 받아서 2012. 10. 31.경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도합 2,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내역서 4. 차용증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7.경까지 동두천시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7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C 등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달력(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2년간 일했다고 하는 성매매업소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C와 통화하여 성매매 횟수 및 수익금 추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한 달 최저 매출인 월 270만 원의 50%인 135만 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C가 고소장에서 월 평균 매출 500만 원을 피고인과 반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가 제출한 달력(장부)에 의하면 2021년 5월 수입이 640만 원, 2021년 6월 수입이 1,46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징금은 5,750만 원(= 월 평균 매출 500만 원 /2 × 범행기간 23개월)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지출한 월세 등의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얻은 수익이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6. 15: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에 있는 등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