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죄명을 '자동차불법사용, 자동차불법사용미수'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기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시용미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9고단259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23:53경 남원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불상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던 중,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며 음향기기를 꺼버리고 이어 자신의 노래를 틀어달라며 종업원인 B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C(남, 52세)가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며 112 신고를 한 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밖으로 나간 사이 B이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놓인 술을 치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시 B에게 욕설하고, B1 다시 피고인에게 소주 2병을 가져다주었음에도 그 소주 2병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5:20 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원시 F에 있는 'G' 1층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아, 소음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악을 끄거나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I의 앞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다시 I와 함께 출동한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소음을 줄이지 않을 경우 인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스피커(가로 45cm, 세로 25cm) 2개를 연달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L(남, 69세)과 이종사촌지간이고, 피해자 M(여, 84세)는 L의 배우자이며, N은 L과 M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N 명의의 남원시 0 건물 1층에 있는 'G'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과 잦은 다툼이 있는 등 평소 피해자들과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가. 2019. 7.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4:40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계속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O' 건물 3층 유리창을 향해 "이 씨발놈아, 내려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근처 화단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던져 위 건물 3층 유리창 3장, 위 건물 2층 유리창 3장, 위 건물 3층 내부에 놓여 있던 수납장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유리창 7장을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04:45경 위 'G' 앞 노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O' 건물 3층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06:25경 위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이 G 1층에 불을 피워 놓은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O' 건물 3층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려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16:50 경 제3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을 그 주거지인 G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한전협력업체 직원을 불러 전기를 차단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9. 9. 12:25 경 남원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큰 소리로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멍청한 또라이 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 니미 보지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G' 인근에 위치한 'S' 입구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해 둔 차량들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8. 15. 06:34경 위 이면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T 오토바이 뒷바퀴에 쇠사슬을 채워둔 채 세워 두어, 같은 날 07:36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길 가장자리로 옮길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이면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07:54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동 조치한 위 오토바이를 다시 위 이면도로 중앙으로 가져온 다음 뒷바퀴에 쇠사슬을 채워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08:06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오토바이를 길 가장자리로 옮길 때까지 약 12분 동안 위 이면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08:21경 위 경찰관이 떠나자 다시 위 오토바이를 위 이면도로 중앙으로 가져온 다음 뒷바퀴에 쇠사슬을 채워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09:31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길가장자리로 옮길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 이면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13:46 경 다시 위 오토바이를 위 이면도로 중앙으로 가져온 다음 뒷바퀴에 쇠사슬을 채워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01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길 가장자리로 옮길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이면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날 19:36경 다시 위 오토바이를 위 이면도로 중앙으로 가져온 다음 뒷바퀴에 쇠사슬을 채워 옮기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9:41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토바이를 길 가장자리로 옮길 때까지 약 5분 동안 위 이면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9. 9. 05:50경 제3항 기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의 아들 N이 피고인을 나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격분하여, 제3항 기재 'O' 건물 3층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변 화단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그곳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유리창으로 밖을 내려다보자 피해자를 향해서 "뭘 쳐다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내부에 머무르고 있는 위 'O' 건물 3층 유리창을 향해 계속해서 돌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3 8. 피해자 U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11.경 전처인 피해자 U(여, 39세)과 이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9. 16, 18:40경 과천시 V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W빌라 X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보게 해달라며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위 주거지 창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 조져버리겠다"고 고함치며 위 주거지 주방보조 창문을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해자 Y 에 대한 업무방해 및 2019. 10. 6. 공용물건손상 가.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08:25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피해자 Y(남, 3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기 위해 그곳에 비치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려는 찰나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비닐용기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08:35 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손님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0,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Y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조치 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10. 6. 09:30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카운터에 서 있는 Y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치며 Y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자, 다시 Y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사 AB 및 순경 AC으로부터 같은 날 09:46 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AD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AA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순찰차 뒷좌석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조수석 뒷문 힌지 교환 등 수리비 279,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미수 가.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6. 17:40 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A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만능키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 부근 노상을 약 5m 가량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9. 10. 6. 17: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G의 오토바이를 5m 가량 이동하여 주차시켜 놓은 다음,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던 중, 현장을 목격한 AJ 이 피고인에게 '왜 남의 소유 오토바이를 옮기려고 하느냐'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려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업무방해, 2019. 10. 19. 공용물건손상, 피해자 AM에 대한 모욕 가. 피해자 A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피해자 AK(남, 52세)이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 중인 'AO병원' 주차타워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발로 차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차타워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서울 서초구 AP에서 검찰개혁 집회를 준비 중이던 집회 행사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집회 주최 측의 의뢰를 받아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AL(여, 37세)에게 "어디 장비회사 소속이냐, 선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취지로 고함치며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향기기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0. 19.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9, 08:30경 위 가항 기재 'AO병원' 주차타워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AQ로부터 같은 날 08:58경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AR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순찰차 우측 뒷좌석 출입문과 운전석 가림막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리어범퍼 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318,262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AS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9, 15:00경 서울 서초구 AP에서 위와 같이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AL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주변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피해자 AS(남, 27세)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은 왜 다쳤냐, 병신 씨발 니 애미 뒤질년"이라고 욕설하여,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4, 6항에 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C,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0 동영상 CD,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주차된 오토바이 사진 등), 내사보고(112 신고접수 948 번 관련), 내사보고(2019. 8. 15, 07:36경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첨부), 내사보고(AU경로당, AV 식당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동영상 CD 2019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W, AG, AX, AJ, AL,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1. 복면사진, 순찰차 파손 사진, 편의점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편의점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AO병원 앞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채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공용물건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조절 장애 등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0:20경 판시 제1항 기재 C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 찾아가, C에게 사과를 하라고 항의를 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이 주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곳 주점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년이 개같은 년아", "야 씨발년아 신고해봐 하려면, 야 너네랑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꺼져, 녹음해, 씨발보지를"이라고 소리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