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10경 서울 광진구 C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영동대교 방향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포드 승용차와 G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51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포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가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1.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1동 작목반 앞까지 약 300m가량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8.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상효동 소재 동상효농협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1동 작목반 앞까지 약 100m가량 처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벌금형 6회).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0:23경 서귀포시 C아파트 109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대청로 37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1. 19.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 두 달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6:05경 군포시 금산로 91에 있는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군포보건소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2017고단599 1.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토론 캠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영어토론 캠프의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내가 영어토론 관련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협회가 있는 건물이 좁아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F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협회 사업을 해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영어토론 캠프 사업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 만원도 마련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0.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있는 D 건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서울 강남구 G으로 협회를 이전해야 한다.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한 농협 대출금 7,000 만원이 보름 정도 있다 나오고, 학원생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수강료를 받아 갚고 아니면 지금 들어갈 건물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라도 빼서 갚아 줄 테니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할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계속된 적자로 사무실 임대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사채로, 나머지 2,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조달할 계획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7,000만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44 피고인은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토론 캠프를 주관하고, 영어교육을 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500만 원과 2014. 3. 3. 지인으로부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부채가 6,5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체 운영으로 인한 매출은 매월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매월 사무실의 월세는 750~800만원, 직원들의 월급 1,000만원, 이자 8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인 파탄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대교에듀피아가 운영하는 대교HRD센터 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고, 영어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36,400,000원 중 20,000,000원 상당은 이미 강사 항공료 및 강사비,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변제기가 도래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예정이어서 대교HRD 연수원의 강의실, 숙소를 이용하고,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퇴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7. 경부터 2014. 8. 1. 까지 4박 5일 동안 연수원의 연수시설 및 숙소를 빌려주고, 식사를 제공해 주면, 강의실 사용료 5,460,000원과 숙소비용 6,660,000원 및 식비 3,456,000원을 퇴소일로부터 2주일 내에 전액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예약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대교에듀피아로부터 2014. 7. 27.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강의실 및 숙소 사용 서비스와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57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599 사건의 경우 피해회복이 되었고, 2017고단1044 사건의 경우 405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2층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로 업소에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 3. 19: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H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확인인 란, 참여인 란, 포기인 란, 진술자 란에 각 친동생인 I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K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단속 사진 1. 광고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진술 관련 등) 1. 수사보고(사서명 위조 및 행사 관련 수사서류 첨부), 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 포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400,000원 = (영업일 35일 × 1일 평균 최소 손님수 1명 × 1인당 성매매대금 90,000원) - 성매매여종업원 몫에 해당하는 1,750,000원(35명 5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연인관계인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들른 적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성매매여종업원 G을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였고, G은 단속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을 업소 실장 언니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수시로 자신과 교대하며 업소를 봐주었던 점을 인정하였고, A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성매매여종업원 G을 이 사건 업소에 직접 불러 일하도록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근무교대 및 매출금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도와 함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15년에 벌금형,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한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주도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연인관계인 피고인 A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 범행기간이 길거나 범행규모가 아주 커보이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3: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을 출발한 군산행 E 시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앞에 앉은 피해자 F(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왼손을 앞 좌석 틈새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만 원의 저금리로 1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월 이자 15만 원에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2015. 7. 29.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택배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5:00경 안양시 동안구 B, 4층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E(여, 23세)이 치마를 입고 들어와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좌석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5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꺼내어 들고 위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채 컴퓨터 책상 아래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 2016. 7. 18. 폐업)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F의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함) 대 표이사 H에게 "F가 발행한 어음 34,650,000원 1장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메탄올을 공급 해 달라. 그러면 어음 만기일인 2016. 9. 22.까지는 물품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기존에 발행한 어음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울 정도였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메탄올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8,600,130원 상당, 같은 달 12. 시가 8,679,825원 상당, 같은 달 14. 시가 8,711,010원 상당, 같은 달 16. 시가 13,277,880원 상당의 메탄올을 각 공급받고도 그 대금 합계 39,268,84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거래행태는 J회사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부동액을 다시 J회사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데, J회사이 원료를 공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원료를공급받게 되었고, 당시 J회사으로부터 미수대금을 받지 못하고 대여금조로 발행해 준 1억원의 어음 만기가 도래할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제품을 정상판매하여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나 제품을 덤핑처리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변제계획은 타인에 의존한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변제무능력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였고 분할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6:13경 목포시 C에 있는 D 인형뽑기 게임장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인형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디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아들이 무면허 침술 의료행위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게 생겼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적극재산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E과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회피하였던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8:4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진미회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적발시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대림 124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중구 을지로30길 29 중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마른내로 47 명보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 D2), E3), F4). G5), H6) 등과 함께 법인설립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예금잔 고증명이 필요하니 예금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 후 수수료와 함께 1)2014.12.19.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2년6월선고, 2015. 3. 4. 확정 2)2013.12.20.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선고,2013.12.23. 확정 3)2016.7.20.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10월 선고,2016.7.28.확정 4)2014.8.16.사망 5)2013.2.2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선고,2013.4.12.확정 6)2012.4.18.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1년6월 선고,2012.6. 26.확정 이를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작 돈을 송금받으면 즉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D, E는 법인설립이나예금잔고증명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법인 대표이사로 행세할 바지사장과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포섭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 역할을 담당하고, F, G, H는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개설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12. 30. 12: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인근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직원 N에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하루 동안 3 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하루만 내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예금잔고증명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이를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을 뿐 예금잔고증명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C의 각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정보회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9:27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낙은로 5-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는 E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6. 23:5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맥주전문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피고인 쪽으로 틀게 한 후 "내꺼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8:4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신갈복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2: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로211(신림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3:3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통동에 있는 망포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10.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23:26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황도바지락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같은 시 오포읍 포은대로 435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25.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3:0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업지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홀인원 모텔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2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2:5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회사에 3회 남짓 전화하였다가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안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