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 메리트 7.5t 트럭(F)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6,7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3. 1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54,900,000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30.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담보 목적으로 위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수납내역,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1)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2015. 7. 3. 구속 취소됨으로써(수사기록 556, 557,559면) 그 형이 집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원사건검색, 개인별수감/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이전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 형법 제35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해 놓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기존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대출금 채무액수와 담보권 설정가액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3)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IT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성명불상자가 폐구리 등을 각종 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위 1이 폐구리 등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입하여 이를 되파는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매출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 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58,810,500원 상당의 폐구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14,315,10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판단 3)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고).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I 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까지 폐구리를 취급한 경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4) J와의 3번째 거래 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하여 공급하였고, 약 4개월 간 50억 원이 넘는 폐구리를 매입하여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폐구리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K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I의 하남시 사업장에 폐구리 운반 차량이 출입한 횟수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2016고합110 수사기록 334, 358 면 등), 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I의 사업자 등록을 낸 후 고물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4) 피고인은 'I의 사업자 등록 전인 2014. 1.부터 아는 사람을 통해 폐구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러 다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2016고합110 수사기록 328면). "삽니다"라고 글을 올리니 J에서 연락이 와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M과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거래 시작 전에는 J 측과 만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수사기록 331, 355면), 그와 달리 거래 시작 전인 2014. 1. 22. 이미 J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8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위 수사기록 355면). 라) 거래 관련 증빙서류 중 일부의 경우에는 계량표를 발급하기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이 보인다(위 수사기록 358 면 등). 마) 피고인이 하루 종일 의정부에 상주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J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위 수사기록 188면) 입금된 현금을 피고인 자신이 출금하여 승용차에 보관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도 보인다. 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폐구리 매입업체가 아닌 운송기사인 N이 계근량, 시가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위와 같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우선 I과 J, K, L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구비된 증빙서류들(계량표, 계량내역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 2016고합11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 위 사건 수사기록 119 내지 124면)을 살펴보면, 각 거래마다 빠짐없이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계량증명서가 발급되고 난 후 당일이나 다음날, 때로는 2일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1에 입금되었는바, 위각자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I의 각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관련자들 중 '피고인이 실제로 폐구리를 매수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명확한 진술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폐구리 운반차량 운전기사 N은 검찰에서 'Q5)과 I의 운영형태나 운송을 의뢰하는 방법, J오의 거래방법 등에 유사성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원래 폐구리 공급하는 업체들끼리는 비슷하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487면),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 '피고인과 다른 2명이 폐동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위 수사기록 386면) 그것이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폐구리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N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계산서를 끊어주고 화물운송비를 입금해 주었다', '제가 운반하면 이후 피고인이 인천이나 시흥 업체에 폐구리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피고인이 인천이나 시흥의 폐구리 매입업체로부터 무자료로 폐구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거나(위 수사기록 483, 484면),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인천 등으로 갔다', '피고인이 매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끔 보았다', '피고인이 K으로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위 수사기록 383 내지 385) 피고인이 실제 폐구리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M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I도 O과 같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없지만 비슷하다 5) P M의 명의로 운영한 이른바 '폭탄업체' 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으나(위 수사기록 390) 이 역시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측을 진술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I과의 거래 당시에는 출근하지 않아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390). 다) 그리고 P은 법정에서 'I J 사이에 폐구리 등이 실제로 거래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했고(제5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N도 법정에서 '운송료는 I으로부터 받았다', '외부에서 상차할 때 피고인 등 I 사람들이 매번 왔다', '처음 운송은 M이나 Q 등 J 측에서 소개를 받았으나, 운송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이 인천이나 시흥에 있는 폐구리 매입업체로부터 무자료로 폐구리를 구입한 것으로 생각한 이유는, 차를 대고 있으면 피고인이 돈이 있는 가방을 하나씩 들고 왔기 때문이다', 'I의 하남사업장을 들르지 않고 고물 업체에서 납품업체로 직송한 것은 물류비나 화물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운송형태가 대부분이다'고 진술했으며(제5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내지 8, 10면), R도 법정에서 '2014. 5.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거래하게 되었다', '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과 거래 조건을 논의하였다', 'I의 하남사업장에 계근대, 사무실, 스크랩 보관장소 등이 있었다'6), '제가 직접 회사 차량을 운전해서 하남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 폐구리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상차를 했다'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제5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내지 4면), R가 처음 I을 방문했을 때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제출되기도 하는 등(위 수사기록 349 내지 351면), 피고인이 I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폐구리 수집업체들과 거래조건을 협의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폐구리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J, K, L에 판매했다 6)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고인에게 'I의 하남시 사업장 임대인은 사무실이나 계근대가 설치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질문한 바 있으나(위 수사기록 373면), 임대인 S을 상대로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위 수사기록 127 면 참조). 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이 폐구리를 매입하여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무자료 폐구리 수집업체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들을 직접 접촉하여 매수할 폐구리의 양 등을 협의한 바 있거나 직접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 등이 증거에 의하여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J, K, L은 피고인의 '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이나 처벌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위 업체들에 대하여는 I과 관련한 어떠한 형사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J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합22, 29, 49 사ㅓ ; 수사기록 417 내지 476면), 위 범조 모두 2013. 5.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가 신설되어 2014. 4. 1.부터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로 가장하여 설립된 폭탄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범죄여서, 이와 달리 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의 부가가치세 포탈 가능성이 없어진 이 사건에서까지 J 측이 과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7. 8. 이 사건에 관하여, 'J, K, L과 사이의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 계좌별 거래내역서, 계량표, 계좌 출금내역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확인되고, 위 자료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주장 역시 화재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계좌가 존재하는 등 기존의 폭탄업체와는 다른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위 수사기록 206, 207) 이후 항고를 거쳐 비로소 이 사건이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K, L의 운영자인 T, R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들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확보된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