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2014고합62 1.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3.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언니 A가 F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내가 매달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F가 원금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3. 7. 19.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5개월 내로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F에게 사채 빚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F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일수를 놔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에 한 번씩 원금과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또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총 332 회에 걸쳐 합계 14억 6,50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학원 원장들에게 일수를 놔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에 한 번씩 원금과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또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71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총 727회에 걸쳐 합계 32억 6,0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동거남인 H의 아들이 유도로 대학에 진학하는데 학교 측에 2,000만 원을 내면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년 2월경에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의 아들이 진학하는 대학교에 2,000만 원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1(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내 어머니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8,0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 언니 일수 놓을 곳이 있는데 한 명당 261 만 원을 빌려주면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10일 후에 39만 원씩 9회에 걸쳐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E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자로 E에게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5. 차용금 명목으로 1,305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3억 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6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1. 확인서, 차용증 등, 녹취서, 은행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게 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부모인 J, G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 A가 2013. 5. 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한 수입을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2. 3. 경 신내림을 받으면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1. 8. 경 4,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2011. 9. 경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등에다가,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일수를 놓아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또 돈을 빌리지 않는 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 의사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도 더 이상 늘어나는 이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이름을 대며 계속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그 무렵 피고인들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변제한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1. 거래내역 조회, 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J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고합62호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합62호 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고합62호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합62호 3 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합62호 3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합91호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I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피해액의 합계는 5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반면, 피해자들은 일수를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는바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두 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지적장애 2급인 딸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1년 10개월 상당의 장기간동안 무려 620여 명의 가공인물(피고인 A 225명, 피고인 B 395명)을 만들어 내어 피해자 E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의 관계에서 고율의 일수를 놓는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가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판시 2014고합62호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판시 2014고합91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