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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7.경 울산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V10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대금 19 만원을 송금해주면 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D)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위 사건의 선고 이후에 추가기소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이면에는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는 바람에 성가시게 되었다는 비난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형을 정하되, 피해액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의 탄원,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A 미용학원'을 운영하며 야간에는 지방에서 출장 커트 교육을 하는 미용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8. 00:4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28. 01:43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8. 02:00 경위 'G' 커피숍 근처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동무 한 상태로 피해자 F로부터는 왼쪽, 피해자 H으로부터는 오른쪽에서 부축을 받아 걸어가던 중, 왼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2회 주무르고, 오른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손끝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위 H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가슴 옆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제출-F가명),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 첨부 -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29. 07:03경 이천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앞에서, 피해자 "E"소유의 F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도중에 위 자동차의 운전 자인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자동차를 수원시 송죽동 소재 SK가스충전소 앞 노상까지 약 37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7:27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 앞 도로를 용인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1세)가 운전하는 I 윈스톰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935,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7:28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에 있는 소실마을입구 북사거리 부근 도로를 이현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용인동부경찰서 J 경장 K(3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L 쏘나타 순찰차량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좌측으로 다가가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순찰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1,674,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 K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31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근거 : 피의자심리평가보고서(2016.5.23.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정신병원 입원 확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이 중증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형사책임 감경사유가 있다.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 지속적인 가족의 원호와 지지가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의 재산 및 신체에 실질적 위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돈육도매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온샘푸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온샘푸드'로부터 공급가액 38,750,0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8,553,9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2012.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온샘푸드'로부터 사실은 13,5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800,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2012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경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온샘푸드'로부터 사실은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438,3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2013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1. 21. 위 C 사무실에서, 운송업체인 'D'로부터 3,636,364원 상당의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620,00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허위수수 세금계산서(온샘푸드) 25장 1. 2012년 귀속 매입계산서 합계표, 2013년 매입계산서 합계표 1. D 거래내역, E 거래내역, F 거래내역,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폐업하고 관련 세금을 완납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0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1.11. 선고 업무방해죄 등 O 판결 : 징역 8월 0 경과 : 2016. 5. 20. 서울남부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1: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근무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업무방해 1월 8월 6월P1년 6월1년N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피해 미회복, 선고공판 불출석,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6세)와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그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4. 2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메어놓은 개를 만지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보관하고 있던 염산을 종이컵에 따른 후,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결막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플라스틱 염산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안면부에 염산을 뿌려 상처를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비교적 저농도 염산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각결막화상 외에 안면부 화상 등을 입히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30.2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일행과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차량이 지나가도록 비켜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씹할 년이 여자가 어디서 비켜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치고, 보닛부분을 3회 가량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523,60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충남여중삼거리 쪽에서 오룡역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간이형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9세)과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73

범죄사실 2016고단3773사건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3. 01:40경 서울 중랑구 G 노상에서, 행인 H의 일행 I 및 피해자 J(32세) 등과 다투던 중, 근처 'K' 식당에 들어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J에게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2016고단4057사건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남, 58세)로부터 "그전 피고인의 소개로 M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사채 이자는 비싸니 우선 자기 부인에게 돈을 융통해서 먼저 M의 돈을 갚을 테니 1,000만 원 중 일부라도 준비되는 대로 자신의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M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돈 50만 원을, 2015. 3. 13.경 돈 200만 원을, 2015. 3. 19.경 돈 100만 원을, 2015. 3. 25.경 돈100만 원을, 2015. 3. 31.경 돈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공소기각 (2016고단377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40경 서울 중랑구 G 노상에서, 행인인 피해자 H(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7. 1. 6. 당원에 제출한 2016. 12. 21.자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의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 (실형 5회 + 집행유예 2회 외)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죄경력 등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은 1961. 9.경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은 1965. 12.경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나, 현재 그 대표이사가 H(2004. 1.경 F 대표, 2014. 1.경 G 대표)로서 동일하고, 법인 본점도 대전 중구 I에 있어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1977. 9. 1.경부터 2004. 8. 31.경까지 G의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04. 9.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F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 인사, 기획 내지 재무업무 등을 총괄관리 하였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1978.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G의 정비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5. 1.경부터 현재 F의 정비반장으로 재직하면서, G과 F의 차량정비 업무와 아울러 사용기간이 지난 차량매각 및 그 대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F의 사용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매각(속칭 '폐대차')해 달라, 차량 매각대금 중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부만 회사계 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네 계좌로 입금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F의 차량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사용연한이 지난 피해자 F 소유의 J, K, L 3 대 차량을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4. 1.경 차량매각 대행업체를 통하여 '용진인터스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 3대를 매각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로 하여금 위 매각대금 합계 105,500,000원 중 60,000,000원만 위 피해자의 법인계좌 신한은행)로 입금 하게 하고, 나머지 45,500,000원을 피고인 B의계좌(농협)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액면금 10,000,000 원 권 수표 4장 합계 40,00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 매각대금 합계 807,950,000원중 346,000,000원만 피해자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461,950,000원을 피고인 B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합계 331,95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자신이 소비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매각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 대차현황, 2011년 대차현황, 2012년 대차현황, 2013년 대차현황, 2014년 대차현황 1. 내사보고(W 무역업 P 차량별 매입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XF 폐차대금 지급 현황 첨부에 대하여)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별책 1권 내지 4권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H,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합계 461,950,000원을 횡령하여 그 중 331,95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합계 461,950,000원을 횡령하여 그중 13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안으로 횡령 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에 6,5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씹할 놈아. 뭘 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팔을 할퀴고, E의 몸을 밀친 후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뭉치를 위 D에게 집어 던져 위 D,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D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공무소인 위 파출 소에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책상과 칸막이(파티션) 등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04: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피해자 위 D(25세)이 발로 차량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차량 뒷좌석에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검거 및 호송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3330] 1)2016고단3330사건의 공소장에는 위판결이2016.8.10.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 란의 '수사보고(대전교도소 수갑확인)' 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함. 1. 피고인은 2016.8.25. 06:2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우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 7. 06:10 경 대전 서구 F 소재 'G모텔'에서 피해자 H 카운터를 비우고 모텔 밖에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카운터 내실 창문 너머로 팔을 넣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 11, 00:57 경 대전 서구 I 소재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가 카운터를 비우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5. 06:05경 대전 서구 L 소재 'M' 피씨방에서 피해자 N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9,29,15:50경 대전 서구 O 소재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 이 카운터를 비우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카운터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644] 1. 피고인은 2016.8, 17, 17:27 경 전주 덕진구 R, 3층 소재 'S PC방'에서, 종업원인피해자 T가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3. 02:30경 전주 덕진구 U 소재 'V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797] 피고인은 2016. 8. 11. 05:55경 군산 X 2층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PC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28] 1. 피고인은 2016.8.28. 02:42 익산시 AA 소재 'AB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A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9. 02:00경 익산시 AD에 있는 'AE사우나'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8.31.00:28 전주시 덕진구 AF 소재 'AG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AH의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9.2. 04:55 경 익산시 AI 소재 'AJ피씨방'에서 주인인 피해자 AK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K, N,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6E1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W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4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4-17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전교도소 수감확인)(2016고단3644호의 증거기록 1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3644 사건의 제1항 기재 죄, 2016고단3797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부터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삼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삼았으며, 이에 더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판결 확정 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부산 동래구 C 상가건물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합자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 뷔페건물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 노래방과 호프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며, 간판과 전단지가 이미 주문에 들어갔고, 사업자 등록도 곧 나오는데, 우선 급히 필요한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7. 21. 성동구치소에서 출소 한 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 C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2014. 5. 30.경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의 채무 6억 상당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 1. F와의 사이에 위 C 상가 건물 2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고, 위 F가 위 건물 2층을 임대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지원금약정서, 공정증서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자료회신 결과),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사건용약 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안 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범행을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나, 일부 피해 변제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207호 방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입은 옷을 세탁하여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왼쪽 눈 부위를 11 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7. 12:00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대구은행 봉산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B 포터 트럭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근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등 사진 7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2

범죄사실 2014고단3992 피고인은 미혼모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세 보증금조로 수백 만 원이 필요하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고 일을 하기도 마땅치 않자, 인터넷 사이트에 기저귀나 분유 등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디 'AJ'를 이용하여 "아기 기저귀와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저귀나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1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7명으로부터 합계 21,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022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구 수성구 AN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니아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P)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U,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Y, AZ, BA, BB, H, BC, G, BD, M, BE, BF, BG, P, D, BH, Z, BI, BJ, BK, BL, AE, BM, Y, BN, BO, F, BP, S, BQ, BR, I, BS, BT, C, BU, BV, X, BW, T, AF, L, Z1), BX, BY, BZ, CA, R, CB, CC, CD, CE, CF, O, CG, CH, CI, CJ, CK, CL, AA, AI, AB, CM, AD, CN, CO, AC, CP, CQ, CR, CS, CT, W, CU, E, CV, AH, K, AG, J, CW, V, B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피해신고서 1. 주문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X, CY, CZ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Q는 피해자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편취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 1) 앞의 Z과는 동명이인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전체 피해가 적지 아니한데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2014고단3992 사건의 피해자 97명과 피해액의 변제방법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미혼모로 혼자 4살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궁핍한 가정형편에 저지른범행이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 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