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의 조직원으로,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상해 및 중감금 C과 성명불상의 일행은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가장하여 남성을 만난 후 상대방 남성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빼앗는 일당(이하 ‘조건만남 일당’이라 함)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함)’ 객실로 C을 불렀고, 성명불상의 조건만남 일당은 C이 들어온 직후 C을 따라 객실로 들어가 돈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과 싸움을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C을 두고 도망쳤다. 이에 피고인은 ‘조건만남 일당’을 찾아 보복하기 위하여 B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고자 마음먹고, 같은 날 23:10경 B 후배 조직원인 E(1985년생), F(1986년생), G(1985년생)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강도를 잡아야 한다. 주위에 있는 애들 모아와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C과 직전까지 연락하던 피해자 H를 조건만남 일당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B 37살 A이다. 너 지금 어디고. 지금 바로 I 아파트 앞으로 와라.”라고 이야기 하는 등 B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 H,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온 E, G을 비롯한 10여명의 B 조직원들과 위 아파트 인근 도로를 탐문하던 중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17㎝, 전체길이:28㎝)을 들고 위 조직원들과 함께 달려가 피해자들을 에워싼 후, 회칼을 휘두르며 “느그들이 전화 받은 놈들이 가. 개새끼들아 따라 온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떨어진 이 사건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호텔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키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조건만남 범행에 가담한 일당인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것일 뿐 조건만남 관련 범행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지고 있던 회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같은 날 02:00경까지 피해자들을 위 호텔 주차장에 가둬둔 채 조건만남 범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B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금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각각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검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1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K호텔’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도검(손잡이 28㎝, 칼날 70㎝)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피의자 A)(증거기록 제1100쪽)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1247쪽, 제1248쪽, 제12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와 중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다만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실형을 권고함.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안와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자신이 안 줘도 되는 병원비를 주고 있다고 말하고(증거기록 제189쪽) 자신이 깡패생활을 20년 넘게 했다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266쪽)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코 안쪽 부위에 고름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결국 어머니를 통하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체포‧구속된 이후 비로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위 ‘각목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배들을 동원하고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