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백신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3년 및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 분양업체인 D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상가 내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아파트 상가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일괄매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낼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9. 27.까지 변제하고 그때까지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상가 404호(시가 1,351,223,325원)를 514,125,000원에 양도하겠다"라고 말하고, 담보를 위하여 위 404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007. 7.경 500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1,040억 원에 일괄매입 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18억 원만 지급된 상태로 아직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상가분양 또한 극도로 부진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는 이유로 대출채권자인 금융기관들(대주단)이 위 상가에 대한 공매처분할 예정이어서 위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주단과의 협약상 피고인이 임의로 위 404호 상가를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위 가액에 분양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은 매매계약대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참고인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억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매수한 E 상가가 순조롭게 분양되었다면 그 분양대금으로 차용원리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상가가 제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500억 원을 차용하면서 대주단에게 위 상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주단은 위 상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한 사실, 위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계좌는 대주단이 관리하면서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대주단이 우선 자신들의 대출원리금에 충당하게 되고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이 분양대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사실, 위 상가는 피고인이 매수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사전에 결정된 분양대금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 위하여는 대주단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상가를 매수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가사 어느 정도 상가가 분양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대주단의 채권원리금에 우선 충당되게 되어 있어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변제기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며, 나아가 대주단과의 협약에 의해 대주단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404호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8: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E(56세)이 싸가지 없게 행동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맥주병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의 위험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7년 간 동거해온 사이로서 상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4. 16:20~16: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E에게 4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 1점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의 G휴게소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21. 15:00-16:00경 경주시 H 소재 I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위 E에게 16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 1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다.항과 같은 날 15:00-1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10. 27. 17:00경 대구 남구 J빌라 303호 내에서 위 다.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0:00-21:00경 경남 함안군 이하 상호불상 여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사건외 E 검거 및 피의자의 수사협조 사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1권 1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날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2013. 12. 13. 동종전력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수하였고, 피고인들이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어 그 구속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중독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실형선고로 유예된 징역 8월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불려주겠다, 매월 10%의 이자를 줄 수 있다."라고 수회에 걸쳐서 주식 얘기를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형을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석한 D를 증권회사에 다니는 사람으로 믿게 하였으며, "여동생 명의로 된 상가와 외삼촌 명의로 된 땅이 실제로는 내 것이다."라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통해 만난 D는 증권회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여동생 명의의 상가 등도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기 재산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10% 의 이자를 지급해 줄 만큼 수익을 낼 만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2012. 9. 11. 500만 원, 2012. 9. 14. 2,000만 원, 2012. 9. 24.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 1.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C'라는 상호의 원단중개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9. 1.경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원단수출품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브라질 에이전트(대리상)로서 원단판매 거래의 대리 및 중개, 거래물품대금 수금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브라질 상파울로시에서 원단수입판매회사 JMT로부터 피고인이 중개한 피해자 회사 원단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9. 6. 8.경 198,498불, 2009. 6. 30.경 222,971불, 2009. 7. 16.경 95,477불, 합계 516,946불을 수표로 수금하여, 2009. 7.말경 그 중 60,000불을 현금화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인 60,000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미반) > 감경영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게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해회사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5. 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상가건물 1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 F(여, 22세)이 위용변 칸 옆에 설치된 장애인용 용변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84,2015고단6039(병합), 2015고단625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용보(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는 1년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장(속칭 떴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84 1. 피고인은 2013. 11. 6.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행사장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에게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납품해 주면 행사장을 운영하여 그 대금을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적자 상태로 행사장을 운영하며 약 2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쉐리 (섬유 유연제) 320개 등 시가 합계 4,204,25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708,250원 상당의 생활용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5446039, 2. 가. 피고인은 2011. 1. 7.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4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원 H으로 행사장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하여 적자 상태로 행사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고, H에서 행사장을 운영함에 있어 기존의 적자 운영을 타개할 만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11. 2'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2) 공소장에 기재된 '4,204,52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한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9.경 피해자 G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300만 원과 함께 두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6256₁ 3.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1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행사장에서, 행사장에 손님으로 방문을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다른 곳에서 행사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계속하여 적자 상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며 행사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적자 운영을 타개할 만한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10번) [2015+6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2015고단6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판시 제1, 3 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금원 등을 편취하였고, 2012.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작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4:1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손짓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왜"라고 고함을 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 스관매설지역 표지판(가로 22cm, 세로 100cm)을 손으로 뽑아 피해자의 얼굴, 팔, 등, 목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시가스관매설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53경 광주시 C 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학원차량인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정차하여 원생들을 하차시키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71세)과 아파트 차단기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파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지름 약 2~3cm)를 왼손으로 잡아 운전석 창문 밖으로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가 앞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가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고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범용밀링 HMTH-1100 기계 1대를 3,553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23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230만 원은 4회로 균등 분할 납부하며, 잔금을 전액 납부할 때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미지급 매매대금이 2,453만 원 상당인데도, 2015. 9.경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1,5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1. 채무이행 및 물품임의반출동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3. 01: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다가, 위와 같이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35세)과 E(28세)로부터 "찻길은 위험하니 도로 위로 올라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꺼져라 니 얼굴이 잘못이다 씨발놈 닥쳐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을 위 경찰관 E에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3. 01:55경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자,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35세)과 E(28세)에게 "씨발새끼들 개새끼야 꺼져 닥쳐라 니 엄마 창녀 될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C, C동 2층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버팔로그릴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버팔로그릴'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창고에서 (주)한국도자기총판에게 버팔로그릴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4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91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사용계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을 상대로 횡령금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25,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29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1. 1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0:57경 위 D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남편 E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D호에 임의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즉결심판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8. 2. 14.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 F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위 상가의 임차인은 F이 아니라 G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제3, 5호에 의하면, G가 2016. 12. 5. 피고인의 남편인 임대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F은 2013. 12. 10.부터 2016. 12. 13.까지, G는 2016. 12. 13.부터 2018. 2. 19.까지 각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I미술교습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2.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2018. 2. 14. 20시 30분 F 이사하고 난 후 보니 구멍이 두 개가 안이 훤히 보여 F 왜 그랬지 하면서 더 이상 누구 생각할 겨를 없이 열쇠업자 전화하여 문을 다시 복구하였습니다", "2018. 2. 15. A가 F에게 문자를 주었습니다. 마무리 덜하고 가셔서 열쇠 다 바꾸었다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F 문자가 소유자 주었다"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제21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도 G가 아니라, F을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점유자로 보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10

범죄사실 피해자 N는 2018. 1. 9.경 서울시 동대문구 C건물 O호, P호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9:30경 위 O호, P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스프레이로 위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낙서를 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거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유효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2015.8.18.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마유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SM7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1,158,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8. 23.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1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이면도로를 아주아파트 방면에서 도일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레이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25,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2:1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이 횡단보도를 늦게 건너가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3. 8. 1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집해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5경 김해시 B 소재 C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당시 술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코에 갖다 대면서 "안 불건데요, 제가 왜 불어요"라고 말하는 등 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려고 사고 현장에서 무단이탈하였던 점, 도주 후 사고현장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2,28, 19:25 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에 있는 편도3차로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4년 전의 것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13동 10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C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 대한 7,4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43회에 걸쳐 합계 1,090,1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0.경 어떤 곳에서, 사실은 ㈜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9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 3회 에 걸쳐 합계 509,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의 크기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1:2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왜 사람 괄시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나,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밀치고 발로 다리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3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6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귀가하던 중 위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다가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손으로 감싸는 바람에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위 근위지골 골절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이혼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