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E, F의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W' 2층에 'X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인근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들을 위 직판장으로 유인하여 'Y'(이하 'Y'이라고 한다)이라는 추출음료를 판매하면서 Y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방문판매업체인 위 직판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W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Y의 판매 및 직판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총무과장으로서 위 직판장에서 물품 관리, 도우미 관리, 판촉요원 관리, 관광버스 안내, 강사급여 지급, 버스 기사 현금 지급 등 직판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K은 강사로서 피고인 A과 월 3,600,000원 및 판매 수량 당 15,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Y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역할을, S은 경리과장으로서 제품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L, M, N, O는 각 판매 도우미로서 시음하도록 도와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고 Y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E, F과 P, Q은 판촉요원으로서 관광지 등에서 관광버스를 직판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T은 판매사원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U는 수금사원으로서 할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추출 음료일 뿐 의약품이 아니고, 그 납품가격도 1세트당 64,000원에 불과하며, 위 제품의 연구개발 및 판매 주체는 W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5. 14.경부터 2016. 2. 25.경까지, Q, K, T, U 등 7명을 농협의 계약직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채용하고, L, M, N, O에게 농협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며, Q 등에게 농협 명함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Y이 W에서 직접 연구개발 및 판매하는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K은 위 직판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Z 등을 상대로 Y 제품을 홍보하면서 "피를 맑게 하며, Y 3개월을 먹고 나니 협심증, 뇌경색에 대해 약을 전혀 먹지 않고, 신장 강화, 복통 해소, 류머티스성 관절염, 전립선염 등에 좋다"라는 내용의 동영상 CD를 재생하며, 이어서 Z 등에게 "Y은 당뇨, 불면증, 혈압, 손발 저림, 치매 예방에 좋다. 위·간에도 좋고 혈액 순환도 잘 된다. 앓던 병이 다 낫는다. 안 낫는 병이 없다. 모든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다. 어머니가 Y을 먹고 아프던 허리가 나았다. 나도 당뇨에 걸렸는데 Y을 먹고 나았다. 익산에 사는 사람이 Y을 먹고 퇴행성 관절염이 나아서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도 있고, 황등에 있는 사람이 관절이 안 좋았는데 Y을 먹고 나아서 감사하다고 울었던 적도 있다, 제품을 먹고 어머니의 고혈압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등 식품인 위 제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Y 제품을 1세트당 360,000원에 판매하면서, 1세트를 사면 서비스로 1세트를 더 준다고 말하여 총 7,030세트(판매가 합계 약 2,530,800,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S, L, M, N, O, P, Q, T, U와 공모하여, Y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연구개발 및 판매의 주체를 오인케 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K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2014. 8. 11.경 대전시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복덕방에서, K의 배우자인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B)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이를 반환받을 기간,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K으로부터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C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달라"고 말하여, 2014. 12. 22.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W' 2층에 있는 직판장 사무실에서, W 지엠피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C)의 접근 매체인 통장을 이를 반환받을 기간,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D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2015. 11. 18.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D)의 접근 매체인 통장, 비밀번호를 이를 반환받을 기간,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피고인의 부인 AE을 통하여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14. 12. 22.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W' 2층에 있는 직판장 사무실에서, W 지엠피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AC)의 접근 매체인 통장을 이를 반환받을 기간,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달라"는 말을 듣고 2015. 11. 18.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D)의 접근 매체인 통장, 비밀번호를 이를 반환받을 기간, 그 사용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 없이 A의 부인 AE을 통하여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K,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 AF, AG, Z,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각 사진 첨부 보고, 인삼농협 직원 명단·제출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농협 계좌 확인, W 지엠피 제출자료, AA 수사, 조직도 관련, 성분검사 의뢰 결과, 식약처 등 검색 결과), Y 판매내역, W 계좌 내역, 수사자료 협조 요청, 상품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 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E, F: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광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다. 피고인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식품위생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1년~4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가중 인자]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Y 관련 범행의 경우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위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큰 점,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방조범)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Y 구매자들에 대한 반품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일부 고객들과는 합의서(반품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따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