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3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G 등과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며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자 등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G은 2014.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나를 도와 아르바이트 하나 해라, 현금인출을 해 오는 것인데 인출금액의 1%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을 끌어들였고,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G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G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에 'H, Ⅰ, 대구광역시 수성구 J 102동 205호, 2010. 6. 1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노숙자인 K의 사진을 찍어 이를 부착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관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2.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 3가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원대오거리 지점에서, K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2.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 3가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원대오거리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규통장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자택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M', 휴대전화 란에 'N', 신청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1.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0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현대백화점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O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사전에 O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으며 0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2014. 11. 일자불상경 피고인 등이 지정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백화점카드사로부터 O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17. 불상지에서, 에스케이플래닛(주)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1,89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P 명의의 농협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은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P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카드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에스케이플레닛(주)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23,987,5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1. 13.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1965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양계농협 달구벌지점에서, 명의를 모용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O 명의의 외환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7,98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가지고 2014. 10, 24.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Q 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2,9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 Q의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백화점카드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현대백화점 대구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합계 7,010,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신용카드 회사들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P 명의의 농협카드를 가지고 2014. 10. 17.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P 명의의 위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17,64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금융회사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O, V, W, X, Y, P, Z, A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AB 운전면허증사본, 위조된 AB 주민등록증사본, 카드발급 전산화면(AB), 현대백화점카드회원신청서(OZ), 우리카드신청서(O), 면허증 진위여부(O),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O),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O), 전자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O), 각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V), 면허증 진위여부(V),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우리카드신청서(V),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V), 면허증 진위여부(V),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V), 하나SK카드사용내역(V), 국민카드 회원과거 이용실적조회(V),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V), 주민등록증 사진(W), 은행거래신청서(W), 예금거래명세표, 우리카드가입신청서, 롯데카드신청서, 롯데카드 매출건별 내역,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신한카드 개인총괄 거래내역, 한국씨티은행카드 회원사용내역 조회,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삼성카드 신청서, 하나SK카드승인내역서, 이용대금내역서, 위조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씨티은행 가입신청서(X), 국제현금(체크)카드 고객확인서, 거래신청서(X), 거래내역조회, 외원사용내역 조회, 외환은행 거래유형별 승인내역조회,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현대백화점카드 세부사용내역확인서,농협카드국내거래내역, 하나SK카드승인내역서, 롯데카드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X),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Y), 운전면허증 사본(Y), 운전면허증 사본(AC), 대구은행 팔달로지점, 하양지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진주동부새마을금고 통장개설 각 CCTV 사진, 제신고서(Q), 각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하나카드), 각 과거승인내역조회, 카드발급신청(Z, Y, V, P), 국민카드수령증(Q), 각 가입자정보, 각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농협금융거래내역(AA), 사용내역, 회원사용내역조회(X, W), 회원가입신청서(V), 회원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주민등록증사본, 우리은행 카드신청서, 우리카드국내외거래승인내역, 회원과거이용실적조회,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롯데카드내역서, 롯데카드신청서, 롯데카드 매출건별내역, 카드승인내역서승인(하나카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복지카드사본(Z, AA), 거래신청서(AA, AB), 구미칠곡왜관농협, 국민은행 성서지점, 대구은행 봉덕동지점에서 각 현금 인출하는 사진, 하나SK카드승인내역서, 외환카드승인내역서, 옹협카드결제내역, 신한카드이용내역서, 카드승인내역, KB국민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이용 상세내역서, SK텔레콤 신규계약서,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농협은행거래신청서, 신한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압수한 위조된 O 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 첨부, 피의자 A 등 인적사항 특정 및 사건송치서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각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각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각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각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각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의 변호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사기 및 절도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이 사건 추가기소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소제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노숙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지만,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카드 편취,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각 행위는 모두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기소는 범행이 드러나지 않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각 증거들에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기 위해 노숙자의 사진을 찍어 공장장 등에게 보내주었다가 노숙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운전면허증 등을 다시 받아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문서위조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장장 등이 누구인지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문서 위조 등 전체적인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과 순번 25 내지 32번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대가를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추가절도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소개로 인출책을 하였던 AD이 인출한 것이라서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인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노숙자, 정신지체장애인 등에게 접근하여 건네받은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깡을 하거나 현금서비스 인출,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들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면서 서로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추가 기소 부분 범행 내용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횟수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