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 14.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골재채취 장비인 천공기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재채취업등록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굴삭기, 로우더 및 F 소유인 천공기의 소유권을 형식상 이전해주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임대료 정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 임대료 채권과 상계처리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천공기는 F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8.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연장하려면 골재채취장비 및 자격증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골재채취장비 임대료 및 자격증 대여료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장비 임대료 및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재채취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위 장비와 관련된 자격증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만 원을, 같은 해 11. 13.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0. 14:0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부여군 M 임야를 공장부지로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땅을 사 공장을 짓고 특허를 내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2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는데, 당신에게 그 중 3억원을 주겠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건설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건설회사의 보증 하에 은행대출을 받아 위 임야를 매수하고 공장을 신축하려던 계획이었으나, 보증을 할 건설회사가 확보되지 않았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억 원의 이익금을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은행계좌로 8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인증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3.13:34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인 피해자 E(48세)이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고지하고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소화기로 1회 때려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28.까지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일명 D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C의 대표 D으로부터 5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좌수표를 보충기재하여 사용하기로 하기로 하고 발행인 '(주)C 대표이사 D', 수표번호 'E'로 된 백지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주차장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 안에서 위 D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충권 한도를 넘어 위 당좌수표를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위 당좌수표의 액면란에 '이천오백만원정', 발행일 '2013년 4월 20일'로 기재하여 위 당좌수표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할인을 받을 목적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변조 당좌수표 1. 발행인진술서 및 서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수표를 회수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07-12 앞 도로를 마포구청 방면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2013. 5. 1. 08:21경 고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고, 당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격한 거리를 감안할 때, 피고인이 차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24.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지하 주차장 앞길을 '고려정형외과' 방면에서 '우리산부인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삼성디지털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164,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및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18: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부터 같은 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읍사무소 옆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 18: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에 있는 가은읍사무소 옆 삼거리 교차로를 농암면 쪽에서 양산문화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산문화센터 쪽에서 농암면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76세)이 운 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37 경 문경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을 동반한 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79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1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3. 7. 25. 01:00경 범행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일시 쉼터인 'E'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3. 7. 25. 01: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E' 내 쉼터 2층에 있는 여자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왜 안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7. 2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남자친구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자, "사랑해 백 번, 허리 마 사지, 팔 마사지, 그리고 백허그를 해주면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양팔로 끌어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5.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제 아팠던 배는 괜찮니."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회신(상담일지, 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 2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피해자 D 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쉼터의 상담원인 피고인이 야간 근무 중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2명을 쉼터 내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3 주택가 도로를 내방역 방면에서 까페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 결코 낮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 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지인인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1:5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내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돈이 필요하다며 'D'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며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뭐해줄 수 있냐, 남자끼리는 몸으로 때운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현장사진자료,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5. 13. 22:4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주변에 있는 화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 지퍼를 열어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3. 23:1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공원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를 발견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건조물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진단서(피해자 F) 1. 수사보고(피해자 F 착용의류 등 유전자 채취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강간상해) :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주거침입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강간상해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2.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징역 5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특별 조정에 의해 원래 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 6월을 1/2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2.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징역 6년 6월(= 제1 범죄 상한인 징역 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불원 -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2:1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110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진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22:2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강변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정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어머니 E와 2013. 11. 4.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 및 E와 동거중인 E의 배우자이다. 1. 2014, 3. 중순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09:00경 천안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5, 6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4. 7.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7. 0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신고 경위 관련), 카톡문자, 가족관계증명서(D), 가족관계증명서 (A), 주민등록표등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사 범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법률상 처단형의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인 2년 6월, 상한은 7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FASHI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죄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장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선처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혼 후 E의 자녀들을 부양해왔고, 아직 어린 아들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미등록 효성 49cc 슈퍼캡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13. 9. 2. 18:0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에 있는 주덕교 앞 도로를 주덕 당우리마을에서 이류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C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고인 오토바이 탑승자 D(여, 2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차 수리비 1,337,98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9. 2. 1일간 효성 슈퍼 캡 49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다방'을 운영한 자이고, D는 피고인의 다방에 근무하면서 성매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5:00경 종업원인 위 D로 하여금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 207호에 커피배달을 보내 성매수남인 G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반반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반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17:15경 상주시 경천로에 있는 동양농기계 상주대리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면 오상1길에 있는 중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7: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동면 오상1길에 있는 중동우체국 앞 도로를 중동카센타 방면에서 부광이용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이두근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 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VL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초등학교 앞 도로를 점촌초등학교 방향에서 점촌농협 남부지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세)의 오른쪽 발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6여 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