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22:3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설 도박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해 달라는 불상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고 봇넷 IRC 서버에 접속하여 불상의 디도스 공격툴을 사용하여 좀비PC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설 도박사이트 D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위 사설 도박사이트가 약 30분 동안 접속되지 않으면서 해당 서버와 통신네트워크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군산원룸, 대전모텔 촬영 사진), 내사보고(첨부자료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2016-11240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디도스 좀비유포서버 확인 등), 수사보고(좀비파일 로그 경로 첨부) 법령의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D)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인정을 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9 166면), 피고인이 당시 디도스 공격 의뢰자와의 메신저 대화 중 위 인터넷 사이트가 '내려갔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30분 이내에 복구되면 다시 '때려서 눕힌다'고도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5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도주하였던 점, 디도스 공격을 업으로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그 대상이 불법 도박사이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18:44경부터 2016. 7. 4. 18:55경까지 통영시 F 101호 등에서 좀비파일 유포서버 IP G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디도스 좀비파일 5종을 유포시켜 2016. 6. 4. 18:44경 IP주소 H을 사용하는 컴퓨터가 위와 같이 유포된 좀비파일에 감염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2.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20대의 피해 컴퓨터가 디도스 좀비파일에 감염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좀비파일을 유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좀비파일이 식재된 컴퓨터 관련 정보를 구입하였고, 좀비파일 판매자가 좀비 클라이언트에 피고인의 서버 정보를 심어주면 피고인이 좀비 클라이언트를 제어하여 디도스 공격에 이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좀비파일을 직접 전달, 유포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다.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베리즈웹쉐어이다(증거기록 2권 588면). 위 베리즈웹쉐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에는 로그 파일(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권 592면). 베리즈웹쉐어의 작동원리 및 위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을 위해 직접 좀비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베리즈웹쉐어 로그 파일의 내용은 증거기록 2권 599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증거로 위 로그 파일은 제출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로그 파일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일람표 파일이 제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 1),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로그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엄밀하게 이는 범죄일람표로서 공소사실의 일부이지 그 자체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범죄일람표 파일마저도 로그 파일의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 아니고 좀비파일의 종류나 상대방 PC IP주소를 특정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피고인이 디도스 공격에 사용한 PC에 범죄일람표의 좀비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588면, 622면), 로그 파일에 다른 컴퓨터의 IP주소 및 'SendFile 시작, 성공, 실패'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좀 비파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컴퓨터에 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베리즈웹쉐어의 작동원리가 밝혀진 바 없고, 위와 같이 로그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로그 파일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및 의미에 관한 전문가적인 분석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588면)의 단순한 기재나 위와 같은 어림짐작만으로 피고인에게 좀비파일 유포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제외)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도스공격을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 이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보호의 객체로 삼고 있고,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정보통신망 침해를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침해 대상이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도록 침해 대상 정보통신망을 특정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침해된 정보통신망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