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10.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도로를 사우동에서 장기동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E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김포시 F내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02:20경 김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우체국과 E 호텔을 경유하여 부산 서구 대영로 16 소재 부산서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 47 송도우체국 옆 도로를 F 병원 방면에서 송도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송도해수욕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범퍼 수리비가 390,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2:15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 관련 서비스 불만은 시청에 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자신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4. 확정되었고,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품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이체결과내역, D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2021. 7. 2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서, D으로부터 E이 제공하는 보드게임(F, G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위 게임머니의 거래 및 현금 교환을 알선하는 환전업자(이른바 ‘머니상’)를 통해 의뢰받고 거래금액의 3 ~6%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4,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두 개의 게임 계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패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직접 환전업자로부터 매입한 게임머니를 D에게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전업자 또는 인터넷 환전중계 사이트 ‘I’을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면서 17회에 걸쳐 9,938,500원을 송금하고, 264회에 걸쳐 298,504,2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등 분석결과) 1. 판결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공문, 각 계좌회신내역, 환전일람표, 압수물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이른바 ‘머니상’으로 게임머니 환전 등을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온라인 게임을 도박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불법 환전금액도 거액이며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서 미스터손 등 게임기 총 10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미리 고용한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20. 1.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장을 이용하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 영상 분석), 내사보고(허가 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101대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현금의 액수가 다액이어서 환전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게임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19.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바다가 좋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로부터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65,000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포인트에서 약 10%의 수수료로 공제한 150,000원을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20년 11월 중순경부터 202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기 등 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영상 CD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 현황), 게임장 등록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일 300,000원의 수익을 기준으로 15일 동안 영업하여 4,5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압수된 증 제2, 3, 4호 현금 합계 779,000원을 제외한 3,721,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영업장의 규모, 환전행위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환전기간이 짧은 점, 실제 수익은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 피고인은 2020. 8. 16. 02: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동구진성로점’ 편의점 카운터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피고인이 고른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갑자기 카운터 위로 상체를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 가디건 옷깃을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10. 16. 09:55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F'에서, G 등의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I에게 술에 취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짭새새끼, 경찰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들고 I에게 던질 듯 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등 영상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첨부), 사진(편의점 내 CCTV), CCTV 복제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 궁금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젖히고 명찰을 본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부착하고 있던 명찰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상체를 숙여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 가디건 옷깃을 젖힌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위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F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의자를 던질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경찰관에게 던질 듯 한 태도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집행유예 확인 사실,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5.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시흥대야점 앞 도로에서 시흥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13%), 운전거리(300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4년 벌금 100만 원(0.069%), 2000년 벌금 15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 광양시 C에 있는 D 건물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준공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준공자금으로 사용하고, 준공이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1순위로 변제해주겠다. 약 2개월 정도면 준공이 나니 2개월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에게 공사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2개월 안에 위 D 건물을 준공할 수 없었고, 위 D 건물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채권자 F의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2,000만 원, 같은 달 25.경 5,000만 원, 같은 달 26.경 3,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3. 5.경 1,500만 원 등 합계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의해 차단되므로 그 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고, 2011. 6. 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 2012. 7. 2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 또한 위 2009. 11. 28.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토지, 광양시 C) 1. 부동산등기부 등본(건물, 광양시 C외 1필지)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21. 3. 22. 제출 각서 등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10년이 넘게 경과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200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16경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중학교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들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그간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지금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이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돈이 들어오니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에 대하여는 징역 2월, 그 이후의 범죄(2018. 2. 23. 이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제2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 제2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그 이전의 범죄와 함께 심판 받을 수 없었으므로, 제2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와의 관계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케팅 사업을 함께 하자. 초기 사업자금 4,000만 원 정도 들어 가는데 사업자 명의를 발급받아서 사업자 명의 통장을 발급해 주면 내가 사업을 잘 해서 수익금을 6:4로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배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5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계좌상세조회, F 계좌회신내역, G 거래내역,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판결문 1부,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사실상 이와 동시에 심판 받을 수 있었던 제2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벌금 5,000,000원)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에서 선고된 일부 형(징역 2월)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피해액,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 21:28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안에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모니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원룸 CCTV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이 법원 2020고단5583 사건의 각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3:1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기독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약 1,005,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위 펜스가 약 4m 파손되고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3: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후미조치 관련),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도로상의 비산물로 인하여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던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2. 03:48경 논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을 지나는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사오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사와, 차 돌려버리기 전에,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위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손으로 잡아 돌려 위 택시를 도로변의 연석에 충돌하게 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잡고, 위 택시가 정차하자 뒷문을 열고 하차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다시 왼손 및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04:02경 논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의 운행을 중단하고 하차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와 위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손으로 잡아 돌려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와 우측 앞바퀴 부분을 도로변의 연석에 충돌하게 하여 위 택시를 프런트범퍼커버 수리, 휠얼라인먼트 조정 등 등 수리비 487,2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2. 04:22경 논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경찰서 가요” 등으로 말하면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썬바이저(햇빛가리개)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위 썬바이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택시회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순찰차 수리비를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김해시 B모텔 앞길에서, ‘술취한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같은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가락으로 위 C의 배 부위를 수회 밀고, 팔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0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2004년, 200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