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화성시 L 소재 M를 인수하고, 2013. 3. 20.경 같은 시 N, 4층 소재 어학원을 인수한 후 위 M와 병합하여 P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2014 Z-657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4.경 화성시 Q 소재 R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어학원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그리고 우리 학원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선불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4년도 수업료에 대해서도 연납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연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O 학원 본사에 대한 가맹비 1,650만 원은 내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 소속 교사 등 직원에 대한 급여 3,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2013. 11. 경에는 이 사건 어학원의 교사들 월급 등 운영 경비가 부족으로 S에게 추가로 약 4,500만 원의 대납을 부탁하는 등 이 사건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서 그로 인해 O 본사에 대한 가맹비도 미납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2.경 이 사건 어학원을 인수할 당시 이미 2013년도 수업료를 선불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부 학부모로부터 위와 같은 학원 운영난으로 인해 2014년도 수업료를 선불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양 · 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같은 해 12. 23. 중도금 명목으로 2,350만 원을, 2014. 3. 13.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56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1.경, 이미 위 1.항과 같이 F과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양 · 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3,56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 T에게 전화를 하여 "F은 인격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당신에게 이 학원을 양도하고 싶다. F과의 양 · 수도계약 해제에 공탁금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나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니 공탁금 명목으로 쓸 자금을 융통해 주면, 계약이 파기된 뒤 고소인과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어학원 인수 당시인 2013. 2.경 이미 약 1억 4천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 소속 직원들의 급여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F과의 이 사건 학원양 · 수도계약 해제를 위한 공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어학원 직원들에 대한 연체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1.경 피해자로부터 F과의 이 사건 학원 양 · 수도계약 해제에 사용할 공탁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U)로 송금받고, 2. 27. 이 사건 어학원 옆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이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공탁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공탁금으로 빌려주면 돈이 융통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고 당신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을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개설 금융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5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579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M에서 피해자 S에게 "O 학원을 인수하기 위해 9,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4. 3. 말경에 변제하겠다. 내 친정 어머니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 임대료로 매 월 400만 원이 나오니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남편 V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으로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W(학원매매 컨설팅 업체 운영자)으로부터 2,400만 원을, 사채업자 X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M 학부모들로부터 2013년 학원비 1년치를 선불(1년치 학원비를 선불로 받을 경우 2달치 학원비를 할인)로 받은 금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여 위 M의 2013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실제로는 동인이 전 처와의 이혼 협의 과정에서 전 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제기한과 조건을 이행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로(계좌번호:U) 1,500만 원을, 같은 달 29. 위 W(학원매매 컨설팅 업체 운영자) 명의 신한은행 개설 금융계좌로(계좌번호:Y)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4. 5.경 위 W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 2014, 2. 12.경, 실제로는 AA, W 등에 대한 채무 1,700만 원 및 AB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연체된 급여 1,300 만원 지급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내가 F과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2014. 3. 말까지 이 사건 학원을 정리해서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476791, 피고인은 2013. 11. 19.경 이 사건 어학원 사무실에서, 학부모 피해자 I에게 '아들 AC에 대한 학원비 1년분을 선납할 경우 3개월치 학원비를 면제해 주겠다, 학원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나 혹시 팔게 되면 6개월 동안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하여 다시 절충하여 틀림없이 1년 동안 수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26.경 화성시 L 소재 M를 인수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이미 2013년 수업료를 선불로 수령하여 학원 운영비에 충당한 바 있고, 2013. 3. 20.경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 이미 약 1억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 소속 교사 등 직원에 대한 급여 3,000 만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2013. 11. 경에는 이 사건 어학원의 교사들 월급 등 운영경비 부족으로 공소외 S에게 추가로 약 4,500만원의 대납을 부탁하고, 본사에 대한 가맹비도 미납하는 등 자금난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어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시도하던 중 2013. 12. 4.경 에게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2013년도에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선불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2014년도 수업료에 대해서도 연납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연납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 선납을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한 후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므로 학부모들로부터 1년치 수업료 선납을 받더라도 학생들에게 1년 동안 수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AD)으로 1년 수업료 선납분 명목으로 10,0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학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94,75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한국시간 2014.3. 17. 09:00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AE에 있는 자신의 친정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어학원 유치부 원아 AF의 어머니 등 9명의 어머니들 휴대폰에 자신이 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제가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난 11월부터 피해자인 S 원감이 원 통장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경영을 했고.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저를 속여왔고.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으니 진실이 밝혀지겠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이 위 어학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S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2229 1.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S에게 "교사 체납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서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W(학원매매 컨설팅 업체 운영자)으로부터 2,400만 원을, 사채업자 X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M 학부모들로부터 2013년 학원비 1년치를 선불(1년치 학원비를 선불로 받을 경우 2달치 학원비를 할인)로 받은 금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여 위 M의 2013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경 사이에 피 1) 공소장에는 '2015. 3. 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3. 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해자로부터 이미 9,000 만원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학원 교사 체납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원어민교사 월급 4,2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5. 24.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11.경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4.경부터는 위 어학원 소속 교사 등 직원에 대한 급여 3,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던 관계로, 2013. 10. 말경에는 학원생들로부터 2014년 1년 수강료를 미리 선납 받지 않을 경우 그 무렵 소요되는 학원경비 조차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면 만성적인 적자구조였던 위 학원의 재정사정상 2014년도에도 피고인이 연납회원을 모집하여 그 선납수강료를 미리 사용하면 재정악화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학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어학원에서 피해자 S에게 "2013년도 연납 받은 회원이 사실은 10명 이상인데 그 중간 중간에 이사, 인테리어 등 목돈이 많이 들어갔고 연납 회원이 많아서 학원 운영이 더 어려울 것이다. 학원 문을 닫게 생겼다. 2014년도부터는 연납회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기존 연납회원의 기간이 완료되는) 3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도와 달라. 교사들 월급도 1달 정도 밀려 있고 교사들도 그만 두고 나가려고 한다. 조금만 지나면 원상복구 된다."라며 학원운영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위 어학원의 인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해 주고 받지 못한 돈이 약 1억 원에 이르렀고 위 어학원의 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할지 여부를 망설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언니가 추후 학원 운영 관련 비용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운영비 납입통장과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맡길 테니 직접 학원비 운영 지출을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학원운영 경비를 지급하게 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2014년도 연납회원 19명의 연납회원비 1억 3,000여만 원을 별도로 이용하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학원 교사 급여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물론 2013. 12. 초순경 F에게 65,000,000원에 위 어학원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 위 학원의 밀린 교재비 1,710,295 원을 피고인 대신 지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60회에 걸쳐 총 53,231,694원을 피고인 대신 지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T, AG, S, A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T, J, K 진술부분 포함) 1. T, F, AI에 대한 진술조서 1.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F), 학원권리양수도계약서(T, AI), 각 영수증 및 입금증, 차용증(T), T 국민은행통장 사본, 피고인이 T에게 보낸 이메일 1. 수사보고(사무실장 AG 전화조사, 학원관계자 진술등) 2014고단6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Z, AG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Z 진술부분 포함) 1. S,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Z), 등기권리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 통장사본, 각 이체 또는 입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예금신탁거래내역, 영수증 1. 차용증(Z), 금전소비대차계약서(AK), 이메일 내역자료, 엑셀정리표(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사진 1. 음성녹음녹취물(S) 1. 수사보고(부동산관계업자 진술 등, 학원관계자 진술 등, 피의자, 피의자 남편 V 각 전화진술청취) 2014고단6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F, J, K, G, H, I 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경찰진술서 1. J, K, G, H, 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주민등록등본, 확인증, 신용카드이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납입영수증, 환불안내문, 확인증 2015 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H, K, H의 각 법정 증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중 각 학부모 진술기재 부분 *20152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Z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Z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소비대차계약서, 음성녹음녹취물(S), 예금신탁과거거래내역 3장 1. 고소보충서(2014. 7.자) 및 첨부된 각 예금신탁거래내역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학원관계자 진술등, 피의자, 피의자 남편 V 각 전화진술청취, 범죄일람표상 사기편취금액 정정, 항고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의 명예훼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20146578₁ 1. 주장 가. F과 2013. 12. 4. 이 사건 어학원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4년 모집 원아를 기준으로 수익이 800만원 정도 나는 것으로 얘기하였을 뿐 수익금 900 만원을 장담한 사실이 없고, 2013년이나 2014년도 연납받은 부분에 관해서도 이미 고지하여 F이 이를 양해하고 원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연납을 받아 달라고 하기까지 하였으며, 본사에 대한 가맹비도 처음 계약당시에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2014. 3. 경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받기 전까지의 가맹비 부분만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T의 경우 학원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선의로 3,5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게 된 것일 뿐, 그 용도를 F과의 위 계약 해지를 위한 공탁 명목으로 한정시킨 적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 및 사기죄의 일반적 법리에 근거해 볼 때, 원아의 수업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어학원을 양도양수하는 당사자인 피고인과 F 사이에서는, 학원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 원아의 등록상황과 수업료 지급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장부 기타 행정자료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양 · .수도계약 이전에 2013년도 연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2014년도 수업료를 미리 연납받은 것이 몇 명 되는지 하는 부분은 학원을 인수하는 F 입장에서 인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인수대금 총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계약 당시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피해자 F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의 수입이 월 900 만원이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수입 · 지출에 관한 내역이라든가 원아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3년도는 물론 2014년도 수업료를 연납한 원아들이 있는지에 관한 사정 역시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양수도계약서에 연납금에 관한 특별한 명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의 인수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서류로 학원통장계좌내역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주었다고 하나, 통장을 건네주었다는 것만으로 F이 연납내역을 일일이 알았다고 추측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나마 통장을 건네주었다는 시기도 계약 이후 피고인이 출국한 2014. 3. 경까지 건네진 사정도 있으므로, 계약당시 명확히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F에게 연납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계약 당시에 연납사실을 F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게다가 2014. 3. 13. F이 권리금 잔금 중 일부인 56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2014년도 수업료를 1억 2천만원 상당 연납받았다는 사정을 이 알았다면 합계급 6,500만원에 불과한 이 사건 어학원의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F은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연납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맹비의 경우 피고인은 2014. 3.경 어학원을 양수받기 전까지의 가맹비만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약정하였다고 하나 (당초에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2013. 12. 분만 피고인이 부담할 뿐 2014년도 가맹비는 F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학원 인수인계절차 및 특약사항 제16항에도 위 가맹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3. 7. 자로 작성된 협약서에 "2014년도 3월분부터 위 교육비, 교재비, 수행성 경비, 연납이 매수자에게 귀속양도됨에 따라"라는 기재가 있음을 근거로 에게 연납분의 효과가 귀속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계약당시에 연납에 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F이 어학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후 3개월여가 지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었던 2014. 3. 7. 경에야 작성된 서류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서의 기재만으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F에게 연납사실 및 연납의 규모, 연납의 귀속 등에 관하여 정확한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위 연납사실을 알았다면 F으로서는 이 사건 어학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연납사실은 그 규모에 따라 향후 어학원의 수입이 얼마 안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처럼 잔금 정산시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로 보기 힘들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T 역시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2. 21. ~ 2. 28.경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공탁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F과 2013. 12. 4.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한 양 · 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2. 2. 경 T와 사이에 먼저 학원인수에 대한 구두계약이 있었다가 해제되었던 사실이 있었고, 위 피해금 지출경위가 2. 21, 700만원을 1차로 빌려 주었다가 2. 27. 및 2. 28.에 2,8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양 · 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과 그 액수가 상응하고 있는 점(그냥 어학원 지출경비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3,500 만원을 한꺼번에 빌려 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특정한 지출용도와 맞물려 차용금액이 나눠지는 것이 상식적임), 2. 26.경 위 합계 3,500만원을 이 사건 어학원 계약시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까지 피고인이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2. 21. 에는 계약금 해지공탁 명목으로, 2. 27. 경에는 중도금 해지공탁 명목으로 추가로 빌려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2014. 11. 11. T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학원운영비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이 기재만으로 T의 위 피해금이 F과의 계약해제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T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6579 *20152229] 1. 주장 가. S은 2012. 11.경 피고인이 M를 인수한 후부터 학원일에 관여해 왔고 이후 원감으로서 규칙적으로 등원하여 교사들에게 업무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 온 데다가, 2013. 3. 9. O를 인수하여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는 피고인이 원아와 운영 노하우를 투자하고 S은 돈을 투자하여 함께 동업자로서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2013. 3. 28 4. 5.경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9,0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 9,0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자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거나 원금을 2014. 3. 말경까지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는 등의 약속은 한 사실이 없다. 나. 2013. 5.경 2,020만원을 지급받은 것 역시 당시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이 어려워 S이 추가로 투자한 것일 뿐 위 돈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3. 11. 4.경d2014. 3.경 5,300여만원을 지출한 것도 동업자인 S이 학원경비지출을 담당하던 원감으로서 스스로 각종 경비명목으로 투입하고 그때 그때 보전받아 간 돈일 뿐 피고인이 "3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도와달라, 교사들 월급도 밀려 있고 나가려 한다"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Z은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서 2014, 2. 12. 피고인이 F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Z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린 것인데, 피고인이 그날 공탁을 위하여 은행을 찾아갔으나 마감시간이어서 공탁을 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이미 F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공탁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S과 사이에 오간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 피고인 지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S이 2013. 3. 경부터 이 사건 어학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동업자로 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학원의 경영을 위해 돈을 지원하거나 빌려준 정도로도 '투자하였다'는 표현은 얼마든지 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지급된 돈이 동업관계를 의미하는 투자금이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서 더 나아가 동업하는 자들 사이에 각자 출자의 형식과 규모, 내용, 지분비율, 손익배분의 구조에 대한 상세내용이 문서로 약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혹시 구두계약으로 동업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라면 적어도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함께 운영하게 될 사업체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 수익구조, 영업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철저히 파악한 후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S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2013. 3. O학원을 인수하여 이 사건 어학원을 시작할 당시 S이 위 어학원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분을 계산한 후 위 9,000만원을 본인의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추측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 A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 사건 어학원에서 원감으로서 나름 근무해 왔고 2013. 11. 44.~ 2014. 2. 9.경 학원의 통장, 인터넷 뱅킹, 현금 등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S 스스로도 2013. 3.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어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또는 이 사건 어학원의 경영, 교사채용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상의한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피고인과 이 사건 어학원을 동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3. 7.경 이 사건 어학원을 AI에게 인수시키려고 계약하는 과정이나 2013. 12. 경 T, F에게 이 사건 어학원을 인수시키려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S에게 이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인수계약이 성사되면 동업관계는 청산되는 것이므로 동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위 인수계약 과정에서 학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도 특별히 S에게 정산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들 밀린 월급의 정산 기타 학원 운영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 피고인과 S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 녹취록이나 이메일에 매월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피고인의 집이 2014. 3. 말경에는 팔리는지 물어보는 부분 등 S이 기망당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도 등장하는 점, 2014. 2. 14.경 피고인이 이 사건 어학원을 정리하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투입한 돈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S이 위 9,000 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2013. 4. 5.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이 단순히 S의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명을 해 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월 400만원의 이자 약속과 2014. 3. 말경 완제하겠다는 약속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9,00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S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간다. 나. 또한 2014. 2. 14.경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작성된 2,600만원, 5,300 만원 차용증의 존재(비록 위 금액의 정산이 정확한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고 대여금이었다는 S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다), S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020만원, 5,300여만원이 이 사건 어학원의 교사들에 대한 임금지불 기타 운영경비로 사용되어 온 사실, 2013. 11.경부터 2014. 2. 경까지 S이 이 사건 어학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해 오면서 위 돈을 선지출하고 후정산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학원경영을 결국에는 정상화시켜 자신이 지출한 위 돈을 회수시켜 줄 것을 전제로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이 타인에게 이 사건 어학원을 팔려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 당초부터 지출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또한 S으로부터 이 사건 어학원의 운영경비를 제공받던 2013. 11. 경 ~ 12. 경에도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1억 2,000여만원이 넘는 2014년도 수업료를 연납받으면서 S에게 이에 관하여 정산해 주거나 연납사실에 관하여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사후에 일부 금액이 변제되었는지는 차치하고, S이 피고인에게 2013. 5.경 지급한 2,020만원, 이 2013. 11. 4.경 ~ 2014. 3. 경 지출한 53,231,694원 역시 편취당한 피해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Z의 경우 F에 대한 이 사건 어학원 양 · 수도계약의 해제 관련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준 사실은 피해자 Z 역시 인정하고 있으나, 이후 위 돈은 위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학원운영경비에 지출되었으며, 피고인 주장대로 당일 내지 다음날 여차한 사정으로 위 공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사후 설명이나 양해라도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 의사로 공탁금에 지출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4.6791, 1. 주장 2014년부터는 연납을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로 연납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 어학원의 수업과 관련하여 연납을 받는 것과 어학원의 매매와는 불가분의 관련이 없어 연납을 한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매매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어학원같이 정규교육과정 취학 이전의 아동을 담당하는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교사의 질이나 교육내용, 등록비 등에 따라 학부모의 선호도에 큰 차별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향후 1년의 교육비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연납의 경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해당 학원 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연납 당시 내지는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학원의 경영자나 교사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학원 인수문제는 당연히 연납하려는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의 증언, 이 사건 어학원에 2014년도 수업료를 연납한 학부모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먼저 내지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연락하여 2014년도 수업료를 연납하도록 권유하거나 재촉하였고, 당시 이 사건 어학원이 매매된다는 소문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부모들에게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학원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학부모들이 피고인에게 연납 수업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연납 피해금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5고단279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S이 학부모들을 소집하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캐나다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전해 들은 원아 학부모 9명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는 의미에서 답장문자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비방목적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이 사건 어학원의 경비를 횡령한 것은 사실이고, 원감이었던 S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진실을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알린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S의 횡령 여부는 아무런 확인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S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답문으로 보낸 메시지는 허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문자가 발송될 당시는 F에 대한 이 사건 어학원의 양도문제, 위 S 등에 대한 사기 피해문제 등이 피고인의 갑작스런 출국과 맞물려 매우 예민하게 대두하였을 시기였으므로 학부모 9명에게 개별적으로 답문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학원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알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예민한 상황에서 S에 대한 횡령 의혹 차원을 넘어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만도 3억 여원에 이르고,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 1년에 걸쳐 각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이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사설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이 사건 어학원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된 사정을 숨기고 학부모들로부터 거액의 1년치 수업료를 편취하여 또다른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4고단6353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N 건물 4층에서 'P'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3. 4. 1.부터 2014. 3. 7. 까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G의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8,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2015. 2. 23. 및 3. 2.) 이 법원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