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7사단 8보병여단 B에서 근무하는 중사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팀장과 팀원 관계에 있는 사이다. 1. 2023.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00:38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진입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목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관사로 걸어가는 중에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강원 화천군 F 간부연구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이 차갑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급자인 중사로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 여성 하사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방부에서 실시한 성인지교육 등을 수료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