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2016. 2. 23. 2016. 8.5., 2016. 8. 8., 2016. 9. 6.부터 같은 달 9.까지, 2016. 9. 22., 2017. 1. 17., 총 10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기 및 경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1. 16:0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리 성산마을회관에서 피해자 C(여, 75세)이 "친구면 다 친구가 아니고, 친구일수록 말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흉보는 것으로 알고, "다 지금 흉은 모르고, 남이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찍어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단서(수사기록 14면) [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해 부위 및 정도, 상해 및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내용과 경위, 기왕증의 유무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D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도 무거워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고령이 상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2017고단33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C 망루 앞에서 파라솔 아래에 있는 돗자리에 피해자 D(여, 22세)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방을 열어 파우치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7. 8.25. 09:55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제1항 절도 미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친구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H"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부정 사용하였다. 2017고단62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부산 금정구 J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성모니터와 컴퓨터를 12개월 동안 임대해주면 매달 3만 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을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제공받고도 임대료 및 보증금 합계 3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7.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 15:46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온천 이용요금 또는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2,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10: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금정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가 벗어놓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토스카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 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B은 위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B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2, 11:4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포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전기포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기포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청 통합사건 검색 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7. 14.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810호 C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4시간 후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7. 18. 21:0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 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0.2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8. 8. 21:00경 위 D 건물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0.2 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8. 15, 22:00경 위 D 건물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날 22:30 경위 D 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0.2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130만원 매수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10만 원판시 1. 의 가.) + 4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40만 원판시 2. 의 가.) + 4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40만 원(판시 3. 의 가.) + 4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40만 원(판시 4. 의 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취급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필로폰 감정 결과 소변 및 모발 모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유리한 정상: 매수 또는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필로폰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자수하였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교부한 상선을 제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컨설팅업체인 (주)C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체결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D 담당 직원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 소재 부동산을 점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려 하니,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담보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위 금원은 피해자 측에서 계약을 중도파기하지 않도록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해서는 아니 되고,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음에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3,000만 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4번 출구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15경 울산 북구 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안로 1544 에 있는 산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2015. 10.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였던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장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4: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 볼링장 쪽에서 태영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이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E(36세)의 왼쪽 옆 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8: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허리띠를 풀고 속옷을 수 회 내리며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성기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인 피해자 C(여, 44세)에게 나가서 술한잔 더 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나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같이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남구 대연동에 도착한 순간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으면서 "집에 못 간다, 다시 남포동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부산 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위 택시가 서행하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위 C가 택시에서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피해자에게 "저 택시를 따라가자."라고 소리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택시기사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제 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3.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6. 3. 05:00경부터 06:05 경까지 사이에 창원 마산합포구 우산동 현동나들목 앞길에서 같은 구 진북면 진북터널전방 앞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2. 7. 1. 03:43 경 창원 마산합포구 우산동 현동나들목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2. 7. 2. 16:00경 창원 마산합포구 우산동 현동 I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2. 7. 29. 03:53 경 창원 마산합포구 우산동 현동나들목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교통사고 사실조회 회신(수사기록 73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6.09:50경 B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국원대로272, (주)경동팜 앞 도로를 금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보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였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피해자 C) 1.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상태확인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23:3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호텔 1층 로비 카페에서 카페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종업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에게 "니가 영업방해했지 내가 했냐, 어린 놈이 니 몇 살이야, 염병할 놈이 내가 후배들을 시켜서라도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배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43경 대전 서구 청사로 254 둥지아파트(둔산동) 앞 도로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샘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11.7km의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4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한 점, 제한시속 5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8.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26. 미결구금일수가 형 선고일을 도과하여 구속 취소된 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9.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글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사용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아이디,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22.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소설책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소설책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소설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설책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장남감 몰펀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유아용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아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아용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5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CCTV 회신자료, 각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16, 11. 18. 이후의 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11. 17. 이전의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동종 누범)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음에도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3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7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구속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9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6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2:36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의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 위 C으로부터 술값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이 맞먹네, 차렷"이라고 말하면서 위 C을 때리려고 하던 중 옆에 있는 경사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오른 손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A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D노래주점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2:16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서로 7577에 있는 해피렌트카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201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 약 7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1:44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장당동 우미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230 평택병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라는 자동배변기가 있는데 매우 상품성이 높다. 지금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매달 16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F 제품에 대한 판매 대리점 계약서와 주식양도증서도 줄 테니,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연금처럼 매달 돈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10.2.경 80만원, 2008. 12. 24.경 600만원, 2009. 1. 3.경 100만원, 2009. 1. 24. 경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6. 24.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판매대리점계약서, 주식양도·양수증서, 판매점 인증등록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 전력 및 별건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편취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