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269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는 잠수의학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AA 및 남동구 AB에서 각 AC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의원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는 2013. 3.경부터 위 AC의원 대외협력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환자 유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2.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C의원에서, 피고인 C에게 "환자 상담과 관리, 홍보 활동, 지역 주민 부녀회와 동사무소 등과 연계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AC의원에 환자들을 유치해달라.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교통사고 환자는 1명당 5만 원, 일반환자는 10일 이상 입원할 경우 1명당 7만 원, 종합검사를 받게 할 경우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는 위 제안에 따라 2013. 3. 6. 자신의 친언니인 AD에게 일반환자로 위의 원에 입원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위 의원에 입원하거나 종합검진을 받도록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C에게 27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AC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는 환자 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기본급 70만 원에 유치하는 환자별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E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유치하는 환자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인천지방검찰청 형제8640호) 제3132면], 공동피고인 E은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C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피고인 C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C가 영수증을 제출하여 판공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지급할 수당을 계산을 위해 간호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C가 데리고 온 환자들을 체크해 두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 유치한 환자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데려온 환자들을 체크해 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C는 유치한 환자수를 토대로 피고인 A에게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기본급은 넣었고 수당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정산이 보고가 안되어 아직 안 넣었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C실장님 드린게 월급이 아니라 환자유치한 리베이트라는거 잘 아시지 않나요'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제120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2014고단1269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C의원에서, 원무부장 AE, 관리이사 AF, 총무과장 E(2012. 1.경부터 위 AC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3. 3.경부터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 입력, 보험금 청구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 "AC의원 직원과 그 가족들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라"라고 말하였고, E은 간호조무사인 AG, AH 등 AC의원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내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E은 위 지시에 따라 2012. 10.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AC의원에 입원하였음에도 AC의원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았고, E의 아버지인 AI도 2012. 10. 10. AC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의원 직원 또는 그 친인척 등 총 31명을 위 의원으로 유인하여 그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AC의원에 유인하였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는 2002. 3. 30. 법률규정에 따라 추가된 것인바, 당시 입법자료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로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하여 유인한 뒤 건강검진 정도의 저급한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부실화를 촉진한 데 대하여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면제 또는 할인 대상자가 직원, 직원의 누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시어머니로 제한적이기는 하나,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할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액 면제해 주어 위 대상자들이 치료비 부담을 전혀 갖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제받은 치료 횟수가 159회에 이르는 환자도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직원들의 복지 등을 위하여 할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 그 무렵 AC의원은 직원들의 급여 삭감 내지 감원을 고려하거나 이를 일부 시행하기도 할 정도로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 복지를 위해 수익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 AC의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점(위 수사기록 제3888면), ⓒ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처럼 한 점(위 수사기록 제15책 중 제5권 제558면), ⓓ 위 AC의원의 경우 직원 및 가족들의 입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었던 점, ⓔ 할인 내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내규 등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제3894면), 그 밖에 당시 AC의원의 운영방식, 재정 상황, 수익 구조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한 직원 복지 차원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AC의원에 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574 피고인 A은 잠수의학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B협회의 대표자로서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AC의원과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2012. 1. 7.경부터 위 AA에 있는 AC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3. 3.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AA에 있는 AC의원과 위 AB에 있는 AC의원을 오가면서 간호조무사 및 원무과장으로서 요양급여비용,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C의원 직원과 그 가족 및 외래진료로 방문하여 안면이 있는 환자,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입원환자로 등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사랑 프로그램(온라인을 통하여 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의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AA에 있는 AC의원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은 AJ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AJ이 2012. 10. 8.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15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의 사랑 프로그램에 AJ에 대한 주사비용, 물리치료비용 등을 허위로 입력한 후 의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09,9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6명의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6,615,220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수익금 관리 등을 담당하기 이전에는 AE 부장에게 '매일매일 환자 이름하고 수납받은 금액 적어서 정리하고, 정리된 금액만큼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지시해 왔고(위 수사기록 제2473면), 그 이후에는 피고인 E으로부터 한 달에 한번은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받았다는 것인 점(위 수사기록 제3888면), 피고인 A은 직원들을 소집하여 병원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AC의원의 경우 병원관계자들이 보더라도 입원환자수가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병원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교적 소규모의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 등을 받는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병원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보험금 청구 수가가 올랐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그 청구 수가가 오른 이유를 물은 사실 또한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위 AC의원에서의 지위 및 AC의원의 규모, 피고인 E, AE이 피고인 A에게 한 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모르게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국 위와 같은 허위 입원 환자 등록으로 인한 병원 수익 증대와 관련하여 가장 이해관계가 큰 것은 고정된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들이 아닌 대표인 피고인 A이므로, 설령 위 병원의 다른 직원들 또한 임금 삭감 등을 막기 위해 피고인 E의 허위 입원 환자 등록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공모 없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위 AC의원 물리치료사 AK의 남편 AL에게 '허위환자 등록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료비 허위청구를 위한 허위 차트 기재에 대해 피고인 A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위 수사기록 제38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E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7469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M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A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6.경부터 2015. 9.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O에 대한 임금 576,290원 및 퇴직금 2,813,505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명 근로자의 임금 88,472,640원 및 퇴직금 41,988,406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968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AP 소재 사단법인 B협회 AQ의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경부터 2015.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T의 2015. 8.분 임금 87,09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9,303,8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296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M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A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7.경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에 대한 임금 3,369,071원 및 퇴직금 1,721,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76,269,721원 및 퇴직금 34,008,55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9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P 소재 사단법인 B협회 AC의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A의 2014. 8월 임금 1,854,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4,708,3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부터 2014.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B의 퇴직금 2,463,5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76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M에 있는 (사)B협회 AN요양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C의 2015. 10월 임금 1,85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4,609,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1.부터 근로한 근로자 BD의 2015. 10월 임금 3,125,000원을 매월 1회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9,110,515원을 각 매월 1회 이상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6. 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D의 2015. 12.월 임금 2,923,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14,158,6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E의 2015년 10월 임금 2,17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170,000원 및 2014. 1. 27.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F의 2015년 12월 임금 2,033,340원, 2016년 1월 임금 690,3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63,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G의 퇴직금 3,191,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6,821,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D의 퇴직금 4,927,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02,689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27.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F의 퇴직금 3,422,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953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AM빌딩에 있는 (사)B협회 AN요양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6.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S의 퇴직금 5,896,3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일부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AF의 각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T의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2014고단9574)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I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2014고단9574)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K, AH, AL의 각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2014고단9574)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E, BU의 각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2014고단9574)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V, AF, C의 각 진술 1. 제9회 공판조서(2014고단9574)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T의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CA, AJ, BS, AT,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CE, CF, CG, AO, CH, CI, CJ, CK, CL, CM, AR,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BB, CY, CZ, BR, CS, DA, DB 작성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사진, A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압수품(다이어리) 분석 등], 수사보고(환자 유치 인원 및 지급내역 확인), 의료법위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진료기록부 허위 입력 등), 수사보고(AC의원 직원 및 가족 위래진료 및 입원진료 확인), 수사보고(AC의원 직원 및 가족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확인), 수사보고(입원환자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수기진료차트가 없는 환자 명단, 병원 연락망, 각 진료기록, 각 통화내역, 통장사본(D), 다이어리 사본(D), 부평보건소, 남동구보건소, 해양경찰청 회신자료, 입원환자 현황표, 휴대전화 발신내역, 각 진료비분석결과 1. 각 범죄일람표, 진정서(M 외1), 진정서(BA 외 7), 위임장(DC),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진정서(DD외 2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환자 유인의 점, 2014고단1269 판시 제1죄), 구 의료법(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 유인의 점, 2014고단1269 판시 제2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일자 위반의 점) 나.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 : 구 의료법(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8조, 제27조 제3항 다. 피고인 C : 구 의료법(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4고단1269호, 2014고단9574호, 2016고단798호, 2016고단4476호 중 근로자 DE, BF에 대한 각 2014. 10.분 임금 지급일자 위반의 점, 근로자 DF에 대한 각 2014. 10.분 및 2015. 2.분 각 임금지급일자 위반의 점, 근로자 BD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사단법인 B협회)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사기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 A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액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 E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가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M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A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3,043,94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근로자 J, K, L, M, N, O, P, Q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16,206,396원 및 퇴직금 15,381,91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AM에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AN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7.경부터 2015.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U에 대한 임금 3,369,071원 및 퇴직금 1,721,154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2 중 근로자 R, S, T, U, V, W, X, Y, Z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529,407원 및 퇴직금 15,588,0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