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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1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공원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피의자 모습 캡쳐 사진 붙임, 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약 17 년 전의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딸을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2, 2020고단2996(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환, 김한민(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기훈, 양지혜, 최나영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6. 00: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캔맥주 1개당 4,000원을 받기로 하고 VIP1방에 캔맥주 3개, VIP3방에 캔맥주 5개, VIP5방에 캔맥주 4개를 각각 제공하여 합계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2020고단29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699에 있는 노적봉폭포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이동 614-26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6:2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도매시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도로의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8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2020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혁(기소), 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백제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매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버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22:50경 파주시 J에서부터 파주시 K에 있는 E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의 장기형을 을 합산한 범위 내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일부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 이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이어 인적·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버스를 충격함으로 인하여 버스가 인근 건물에 부딪히는 등 당시 사고의 규모나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피해자 I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편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직하는 직장의 징계규정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를 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해서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F 미니쿠퍼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일행인 G를 만나서 피해 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3: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17세)를 만나서 김포시 H,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월 징역 5년 2월 (= 징역 3년 4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점을 알고 잠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함께 어른에 대한 불신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 13.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510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주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후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위 청소년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회색 베라크루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 사거리 앞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조금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3세)운전하는 D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5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처리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이후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을 받더라도 중고 명품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불가리 중고 명품시계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21. 04: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세종시 B아파트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피고인 처 명의의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세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표지판을 확인하고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23:4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G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사름지하차도를 가람동 쪽에서 금남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60,000원 상당의 올란도 승용차를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934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판시각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1:1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무인텔 212호실에서 F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너 빨리 돈 받으려면 목욕해라. 목욕하면 돈 줄게."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성매매광고 문구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시시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아동·청소년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하거나 유인하지는 않았던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우디 S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2:15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물푸레마을 쪽에서 청덕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청덕고 쪽에서 죽전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8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72,000원이 들도록 위 i4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2.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2:15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물푸레생태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원형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S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사고영상CD 1. 음주측정프린트내역,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산정)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급기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과 정면충돌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이며, 피해차량의 전면부가 반파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메뉴판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6. 01:3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몸으로 F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6. 01:40경 제3항 기재 범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좆밥같은 새끼들, 개새끼야, 평생 혼자 살았냐, 씨발놈아, 꼴통이냐, 나 중에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출동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으로 인한 처벌 전력 4회 존재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직장 내 심한 업무스트레스 등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18. 7.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메뉴판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 2018. 11. 16.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를 운전하여(2016.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화성시 능동 반송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10.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18년 3월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각 화성시 D 소재 E병원 1층에 입점한 'F' 커피숍의 점장인 G의 남자친구와 친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6. 16:30경 위 E병원 입구 부근에서, G과 위 커피숍의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H(여, 22세)가 다투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담뱃불을 얼굴에 갖다 댄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E병원 1층 로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과 E병원 1층 로비 CCTV 녹화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로 인해 학교수업도 빠지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돈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2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303동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처남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너는 처남한테 맞고 가만 있겠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1:5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는데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남인 E, 다른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 자식도 이런 꼴 당해봐야 된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0.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만 원을 주고 2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사채업자들에게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400~5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6. 경까지 이자로 합계 714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3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지인 D의 일행인 피해자 E(53세)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노래기기 화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뒤로 넘어뜨려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십 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의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소란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56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별도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