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60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 17:30경부터 18:40경까지 충북 B군 제1투표소에서 B군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건드리면 폭력을 사용하겠다’, ‘씨발년 건드리지마,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관리관인 C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위 투표관리관의 원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퇴거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장구 수갑사용, 출동 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군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것은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그 투표용지를 촬영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항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한 언동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언동을 하는 자에 대한 제지, 퇴거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라 함은 투표소 내외의 자유롭고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해할 정도의 시끄럽고 어수선한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투표소 내에서 ‘건드리면 폭력을 사용하겠다’, ‘씨발년 건 드리지마, 만지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웠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소란한 언동’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투표관리관 및 경찰관의 제지 및 퇴거명령을 적법하다. 공직선거법 제166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표 이전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본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국민에게 투표소 내 기표소 밖의 장소에 있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여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 1시간 이상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7:30경 충북 B군 제1투표소 투표장소에 방문하여 7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 내에서, B군수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군수 투표용지를 2회에 걸쳐 촬영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2회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의 개표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은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58조의3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규정 및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다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매표행위, 불법선거운동 등을 방지하여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위한 조치인 점을 더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2회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