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1: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2:40경 논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42경 인천 연수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위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21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열으라고”, “아 씨발! 열어, 이 개 씨발!”, “개 씨발 안무서우니까”, “이 개새끼야”, “씨발! 나오라. 개 좆.! 야, 씨발개씨들 진짜! 뒤지려고 진짜!”, “씨발놈이 진짜”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4.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22:4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인 점, 다만 10년 내 동종전과는 2014년 벌금 전과 1회인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1 00: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중간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1:0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운전 도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도주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2022년경 벌금형 전력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관리소 화장실에서 우연히 B 앞으로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2. 3.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스티커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스타렉스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인 C를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2023. 7. 18. 13:52경 인천 연수구 D아울렛 지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스타렉스 자동차 앞유리 왼쪽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13:2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증 제16 내지 22호증 첨부서류 포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클럽 ‘C’ 화장실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위 클럽 ‘C’ 화장실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F’)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3. 6. 하순경 위 D모텔 E호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간이시약키트 검사 사진, 압수 현장 사진, 주사흔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0개(증 제1호), 액상 카트리지 2개(증 제3호 중 증거목록 순번 23 감정서에서 JWH-018 및 그 유사체가 검출된 액상 카트리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범행에 제공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9만 원[= 합성대마 1회분 15만 원 + MDMA 2회분 24만 원(= 1회 12만 원 × 2회) + 필로폰 3회분 30만 원(= 1회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수차례 MDMA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약 3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경 모친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고 피부건선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2:40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쿠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도, 201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은 10년이 넘은 과거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09:0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도중 버스정류장의 보호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약 3시간 40분의 간격을 두고 2회 음주운전을 하여 그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2018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하고 금주 관련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연인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5. 6. 17:3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앞에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상개졸음쉼터에 이를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때리고, 위 승용차에 있던 제초매트 고정용 철제 핀셋(길이 17cm)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리고, 철제 핀셋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조작 중인 핸들을 꺾고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저축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킹 파일로 추정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권회사인 ‘E’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B저축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이다. 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대출을 보증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5:50경 경기도 평택시 G, ‘H교회’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텔레그램 대화내역,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광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 H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저장 및 사고 주요 장면 사진 촬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D,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신축상가 현장과 포항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2. 4. 29.부터 2022. 5. 27.까지 창호 시공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5월 임금 1,64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4. 15.까지 유리제작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91,900원 등 합계 3,93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4. 15.까지 유리제작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64,8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임금명세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830만 원으로 상당함,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동종 전과(2017. 10. 25.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의도적・계획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0.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22:48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옆 공항버스정류장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2:1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경위 E 쪽으로 넘어지고 바닥에서 일어나 머리를 이용하여 경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3:03경 남양주시 B빌딩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 같은 해 9. 13., 같은 해 11. 17., 같은 해 12. 9., 2023. 2. 16., 같은 달 20., 같은 해 3. 9., 같은 해 4. 5.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요양원의 사무국장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집해제 예정일이 2023. 12.경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2019.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03:1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3회 및 10년 내 동종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3회), 혈중알코올농도, 물적 피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22. 07:5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보도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변 사람들과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1세), 같은 E(남, 43세), 같은 F(남, 34세), 같은 G(남, 45세)로부터 성명불상자들과 분리하고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여 화가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미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에게 “니들 시발, 우리 세금 먹고 사는데, 뭐 씨발, 잘못된 서야? 개새끼 들아 그럼?”이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욕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 죽어, 진짜로 그러다 칼맞아 죽어, 칼 안 맞을 것 같지, 칼 맞어, 진짜로, 체포해, 공집이야, 마주치지 맙시다, 죽여버릴라니깐, 씨발것들 내가, 병신아, 입건해.”라고 위협하면서 노방방뇨를 한다면서 바지를 내리고 도로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하다가 입안에 가래를 모아 피해자 F의 바지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결과)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을 모욕하였고, 피고인 A은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중학교 동창으로 과거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음란한 사진과 합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6. 02:26경 불상지에서 C 계정 ‘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F’ 계정 게시물에 ‘진짜 입보지 강간마렵테’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12. 22: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합성사진 등, 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7: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곡성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에 불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