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29

범죄사실 2015고단6229 피고인은 2015. 4. 3.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베가넘버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72,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210 1. 피고인은 2016. 3. 1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건 대금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건 대금 130,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5. 2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건 대금 135,000원을 선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물건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 135,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5. 17.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561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스마트폰 어플 'H'을 통해 만나 함께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는 등으로 피해자 I(19세)과 친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인천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여 주면, 이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이미 2015. 10. 15.경에도 물품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등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5) 1대를 개통 받아(J) 위 개통일부터 2016. 7. 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기기값 및 통신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813,9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9,519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5619, 피고인은 2016. 2. 18.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T 갤럭시노트3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외양이 깨끗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충전 상태가 좋은 배터리 2개, 충전식 거치대, 충전기, 갤럭시노트3용 다이어리 케이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배터리 1개, 충전식 거치대, 다이어리 케이스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는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으며, 배터리는 소모정도가 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5644₁ 1. 2016. 3.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인천 남구 M아파트 2동 4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외환은행 계좌(O)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인천 남구 M아파트 2동 4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5743₁ 피고인은 2016. 2.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피해자 R과 중고휴대전화 거래를 한 후 2016. 2. 21.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친척 언니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는데 중고 갤럭시노트5(핑크골드, 64기가) 휴대폰이 있다. 새마을금고 계좌(L)로 64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C,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2016Z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C, AD, AE, AF, A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회신서 첨부) 2016561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국민카드 및 외환카드 이용 피의사실에서 피해금액 특정) 2016고단5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20165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