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3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총길이 약 29.5cm, 고무 부분 가로길이 약 4.5cm)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부인 피해자 F(여, 31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고무망치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F) 1. 현장및피해부위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피해자 E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린 것은 수회가 아닌 1회에 불과하다. 2) 피해자 E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나. 피해자 F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때린 사실이 없다. 다. 고무망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른 고무망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 때렸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무망치로 수회에 걸쳐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의 배우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고무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피해자 F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일부 일치되지 않는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당 부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린 것인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 E의 침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먼저 고무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고무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방위의 필요성과 그 정도, 피해자 E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F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 왼쪽 팔을 때리고, 오른손 중지를 때렸어요”, “제가 다시 말렸는데 저를 방문 쪽으로 밀쳐서 오른쪽 무릎이랑 왼쪽 종아리 뒷 부분에 멍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2, 3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신랑이 먼저 맞고 저는 말리다가 맞은 것입니다”, “제가 신랑을 보호하려고 신랑을 말리는 중에 저분이 저를 보지 못하고 밀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를 밀쳐서 정수기 쪽에 부딪치기는 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고무망치로 팔 부분을 맞은 것 같은데, 어느 쪽 팔을 맞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정수기 쪽으로 밀쳐진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인 2019. 10. 29.경 피해자 F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19쪽),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상완 전면부에 2×3㎝ 가량 멍’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37쪽). 비록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부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지는 못하나, 피고인이 고무망치로 피해자 F의 팔뚝 부위를 때리고 밀친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무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릴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 E을 때릴 의사로 고무망치를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누군가를 때릴 의사로 고무망치를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 고무망치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이용한 고무망치는 형법 제258조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고무망치의 머리 부분이 고무로 제작되어 있으나,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무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피해자 F의 팔 부분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한 행위에 충분히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서로 싸우다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분쟁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