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개인적으로 선물(先物)투자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2011.경부터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아주대학교 후배, 한양대학교 C 동문, 매형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에게, 마치 자신이 선물옵션을 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원금이 보장되며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이에 속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부근 상호불상 횟집에서,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피고인이 선물옵션 전문가인데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D를 상대로 '내가 선물옵션 전문가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35~4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동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5. 5. 14.경 수익이 발생하여 증권계좌에 2억 9,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 화면을 피해자 D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현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더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5.경 1억 원을 위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16.경 이번에는 증권계좌에 5억 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입력한 후 컴퓨터 화면 사진을 카톡으로 피해자 D에게 전송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2015. 11. 18.경 1억 3,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11.경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약 4개월만에 위 1억 원을 전부 잃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H, I, J, K,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횟집에서, 아주대학교 M학부 후배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약 10년간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금보장이 된다. 투자를 하면 일정한 수익을 내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0년간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로인해 피고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억 8,6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선물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G을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투자 프로그램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프로그램을 빌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5. 12. 14.경 재차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2015. 11. 6.경 피해자의 친형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던 중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형에게 그 무렵 1억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밖에 2015. 12.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인 I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8.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한양대학교 C 과정을 같이 다니던 피해자 H을 상대로 자신이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월 수익이 2.5% 정도 지속적으로 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미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 화면을 카톡으로 사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경 3,000만 원을 위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장소 불상지에서, 당시 한양대학교 C 과정을 같이 다니던 피해자 I를 상대로 자신이 예전 주식투자를 하였고 지금은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분기별로 15%의 수익을 보장하겠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경 1,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억 2,48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0.경 G을 통해 피고인이 월 2%의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이 보장되게끔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기지수옵션에 투자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J을 상대로 월 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2. 22.경 G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증액할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22.경 G을 통해 피고인이 현물(주식), 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을 잘 하고 있어 수익이 나고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K을 상대로, '원금이 보장되며 월 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시 영등포구 O건물 5층 소재 상호불상 중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선물옵션 투자를 하는데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월 수익 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투자일임계약서를 현장에서 작성한 후 교부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2,000만 원을 피해자의 부인 P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상대로 투자 프로그램을 빌린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후 G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관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서울시 용산구 Q빌딩 10동 302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프로그램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이 (주) R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임대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란에 실재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 세일즈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S 명의의 프로그램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2015. 12. 24.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계약서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일임계약서 1. 프로그램임대차계약서 1. 키움증권 수익자료 2006~2012 캡처자료 1. 2011년 5월 기간손익표(피의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상당 기간 손실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추가 투자를 독려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이 2014. 초반 투자손실이 나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4. 1.부터 시스템 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피해자 D, E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4. 6. 11.자 투자금 1억 원과 피해자 G, I, L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4. 1.이 도래하기 이전의 투자금은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선물거래에 대한 자격증이 있고,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원금이 보장되고 월 3%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선물옵션거래를 통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익률이 수익금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제의하여 위 돈들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키움증권의 계좌를 통한 선물시장 투자결과 큰 폭의 손실과 이득을 보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순손실을 보여, 위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1) 이전에 위 시장에 투자한 결과 안정적 수익률을 얻지 못하였고 순손실을 보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거에 위 시장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었으므로, 앞으로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 위 시장은 특성상 변동성과 위험성이 높아 과거에 안정적 수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위 피해자들에게 특정 기법을 통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피고인도 과거 그와 같은 기법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었으므로, 앞으로도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3)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한 결과 손실을 보면 피고인의 돈으로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익률과 원금보장이 된다고 말하였다 할지라도, 위 피해자들이 투자수익금이 아닌 피고인의 돈으로 수익률과 원금을 보장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위와 같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의도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투자 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이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률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4. 6.에 수령한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과 체결한 약정의 성격이 아니라, 기망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았는지 문제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과 위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편취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