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0

범죄사실 [2016고단817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로부터 유명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면 5~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칼라일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피해자 0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피해자 0으로부터 칼라일 펀드 투자 명목으로 6,000,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P 부분 소계 항목 비고란에 '이 중 63,000,000원은 피해자 N의 소유'이라는 기재 추가)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칼라일 펀드, 현대라이프 투자금,보험운영비, 중국성형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426회에 걸쳐 합계 1,970,790,33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A으로부터 "내가 지금 고객들로부터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칼라일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굴린 다음 이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최근 고객들이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할 때 내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에서 '칼라일'이라는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내 고객들이 그 칼라일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A을 도와주기 위해서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A은 2014. 12. 27.경 피해자 I에게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면 5-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설한 '칼라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A에게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2. 27.부터 2016. 9. 28.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피해금액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경 A으로부터 "내가 지금 고객들로부터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칼라일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굴린 다음 이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최근 고객들이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할 때 내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당신을 칼라일 직원이라고 이야기할테니 당신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A을 도와주기 위해서 A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A은 2013. 5. 10.경 피해자 Q에게 "칼라일펀드에 투자를 하면 5-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칼라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 수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A에게 다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5. 10.부터 2016. 3.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칼라일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의 피해금액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6고단9254] 피고인은 2016. 7. 1.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라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T에게 "삼성물산 단기채권이 나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10일 후 이자가 5.8%씩 붙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7. 1.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7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P, U, M, V, O,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W,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94, 102, 111, 114, 116, 119, 128, 129, 첨부 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비즈니스센터투자계약서, 각 대화내역, 문자내역, 각 자금투자계약서, 각 대화내역, 신용대출약정서, 각 은행거래내역 [2016925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비즈니스센터 투자계약서(사본)등,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각 초범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