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3

범죄사실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2012년 여름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유(여, 34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전를 사귀게 되자,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0. 01:00경 강릉시 소재 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위 유과 약혼자인 전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민 에게, "위 유이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라고 의뢰하여 민가 위 전의 전화번호와 집주소 등을 확인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15. 4.경 민가 전를 미행하여 그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유과 전가 전의 집에서 함께 나왔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심부름 업'을 하는 민에게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모텔 앞 도로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 중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부분을 캡처한 사진파일 4장을 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민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속칭 '심부름센터'를 운영할 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2015. 4.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의 교사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에 있는 위 유의 약혼자인 전의 집까지 그를 미행하여 위 전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유과 전가 전의 집에서 함께 나왔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유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장면 사진 5장 1. 피해자의 왼쪽 발등 사진 1. 각 문자내용 캡처사진 1. 피고인 민 페이스북 캡처 사진, 심부름센터 홈페이지 사진 1. 각 통화 녹음 파일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엑셀 파일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조사에 대한 교사의 점) 피고인 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민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민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민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인 피해자 유과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유과 그녀의 약혼남인 전가 헤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유 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 및 나체 사진을 전에게 전송하여 결국 피해자 유와 전이 파혼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 이의 신분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자신의 부적절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던 피해자 유은 피고인 이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유이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또한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유은 피고인 이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이으로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기도 하다가 2015. 2.경부터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전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어 피고인 이과의 내연관계가 정리되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고인 이이 자신의 그릇된 사랑에 대한 보상 심리와 피해자 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유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이 피고인 이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 이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이은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이의 처가 피고인 이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이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이00) 피고인 이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이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각 협박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이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의 어머니인 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유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은 술집을 다녔고, 유부남과 사귀었으며, 남자를 등쳐먹고 다니는 나쁜 여자이고, 마약을 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피해자 유이 술집을 다녔고,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부분)과 거짓의 사실(피해자 유이 마약을 했다는 부분)을 공연히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1) 피해자 유에 대한 협박 피고인 이은 2015. 8. 26. 21:4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이러지는 말고 부탁이다. 그리고 좀 치사한 방법이지만 ✳✳이 아빠에게까지 전화하게는 하지 말아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이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인 김가 결혼 전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던 과거를 위 김의 남편인 김△△에게 폭로하여 위 김의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이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일 18:0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김(여, 34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 이은 2015. 8. 27. 20:4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이이 피해자 김의 과거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위 유을 협박하고, 실제로 피고인 이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만약 남편이 피해자가 결혼 전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가정이 파탄날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치사한 방법을 썼다.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유을 만나야겠다. 만나게 해달라. 유에게 연락을 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등 만약 피해자가 유을 만나게 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결혼 전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 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유, 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7. 피고인 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