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614] 피고인들과 D은 2018. 8. 9. 19:00경 동두천시 E건물 F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심야시간에 서울 소재 찜질방, 사우나에 들어가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다른 피고인들과 D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C은 찜질방 등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가지고 나오는 역할, D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2. 02:00경 D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위 사우나에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오고, D, 피고인 B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D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5, 0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3대를 절취하였다. [20182706] 피고인들과 D은 2018. 8. 9. 19:00경 동두천시 E건물 F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이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다른 피고인들과 D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오는 역할, D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0. 08:05경 D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동두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한 통화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와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건네받아 도주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D, 피고인 B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D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3676]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8. 8. 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피고인 A이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누어 쓰자고 제안하자 다른 피고인들과 D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오는 역할, D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훔쳐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판매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와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05:24경 D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사우나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이 위 사우나 내 게임방 입구에 피해자 P이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신분증 각 1을 들고 가 절취하고, D, 피고인 B는 근처에 세워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는 D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와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해오는 역할, D은 범행 장소인 편의점들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역할, 피고인 B는 구매해온 담배를 보관하고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06:44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편의 점에서 '메비우스'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점원에게 위 P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로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5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정부역 앞 CCTV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편집자료 1. U의 진술서 사본 [2018고단27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V 방문수사), 내사보고(CCTV 내사 등) 1. J 차량 대여계약서 사본 1. CCTV 사진자료 [20183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집행유예기간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자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욕설 및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는 동종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은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 A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해자 U, T, P와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