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면서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을 해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C(46세)이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모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 모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노모를 다시 피고인의 집에 모셔 놓으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02:4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이르러, 미 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3cm, 칼날길이 :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전에는 수회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동 산38-52에 있는 제5161부대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21:50경 창녕군 C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0cm, 날길이 약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치켜들면서 피해자에게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낫을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필요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8: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소재 고속터미널역에서 정차한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영상CD 및 캡처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84

범죄사실 2013고단7184(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새만금 방조제 토지운송사업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만금 방조제 토사 운송사업권을 타인에게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62세)에게 "새만금 방조제 토사 운송사업이 있는데,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I 뒤에 있는 산이 공사장소이다. 그 토사 운송사업권을 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빌려달라, 토사운송사업권을 주고, 빌린 돈은 공사착공시 공사선급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초순경 J 명의 계좌로 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새만금 방조제 토사 운송사업 추가 경비로 200만원을 더 빌려달라, 공사선급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J 명의 계좌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K 토목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밀양시 L 일원에 조성 계획 중인 K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사인 에이치아이씨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은 업체와 예정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밀양시 L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L의 K 조성사업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금 3,000 만원 을 빌려주면 하도급받은 토목공사 중 일부를 주고, 빌린 돈은 공사선급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5. 피해자의 딸 M 소유의 경남 하동군 N 임야 10,567 제곱미터에 2012. 2.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고, 0으로부터 차용금조로 금 4,293만원을 송금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회식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K 토목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서룡 명의로 위 토목공사 중 일부 공사대금 8억원 상당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같은 달 15.경 밀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K 공사건이 계약 완료되었는데, 축하하는 회식비 50만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금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35 (피고인들) 4. 피고인들은 P(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부산 부산진구 Q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형식상 이사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2.경 부산 연제구 S 소재 T다방에서 피해자 U에게 "우리 회사가 V라는 회사로부터 부산 동래구 W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우리가 도급받은 공사 중에서 기계설비 공사와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으니 하도급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W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계약 대가 명목으로 2011. 4. 22.경 위 다방에서 현금 500만 원, 2011. 5. 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및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합의서 2014고단17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명함사본, 각 통신자료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78

범죄사실1) 1. 상표법위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인터넷 쇼핑몰 'D'를 운영하면서, 2012. 6. 27.경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55,500원 상당의 위조 돌체앤가바나 상표 모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해외유명 상표인 위조 돌체앤가바나, 몽클레어 의류 등 2,388,305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2013. 4. 9.경 위조 버버리, 몽클레어 의류 등 위조상품 135점(진품 시가 약 1억7천만 원 상당)을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C에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 인터넷 쇼핑몰 'D'를 통해 판매한 위조 돌체앤가바나 모자의 판매대금 155,500원을 피고인의 동생 E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조상품 판매대금 총 2,388,305원을 E 명의의 위 외환은행 예금계좌에 은닉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진정상품 여부 및 진품가격 조회 회신내역,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 등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동생 E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조상품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행위는 당해 범죄행위 그 자체로서,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비록 E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혼자서 'D'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오면서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조상품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는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상품의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상품의 판매대금을입금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15경 경기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문에 매단 채 2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려고 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였던 것으로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문창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대전 중구 계백로 1619 서대전육교 인근을 지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할머니 허벅지 만지는 게 죄입니까?'라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에 올리겠다. KBS에 내 동생 있는데. 찍어 가지고 내가 지금 방송국에다가 동생한테 올릴 테니까. 회사 좀 알아보라고 할 테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관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8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굴삭기 스페어 기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 온 E 등을 건설 현장에 스 페어 기사로 알선하면서 1명당 1일 18만 원의 일당을 받아 그중 1만 5천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몇 명의 기사들이 일을 마치고 나서 일과를 의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만 5천원 씩 모아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이후 E을 비롯한 스페어 기사들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일당 중 1만 5천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징수하였을 뿐 위와 같은 금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회비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무실의 운영비 규모와는 관계 없이 스페어 기사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일당 중 1만 5천원을 징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스페어 기사들로부터 징수한 금원 중 일부는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금원 전부가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스페어 기사들에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포장마차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가길 13에 있는 여의2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1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2길 17(송파동, 가원빌라) 1층 주 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선글라스를꺼내려하는 모습을 보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양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01:50경 대구 남구 I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24세)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3. 02:20경 제1항 장소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50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좆도 내가 뭐 잘 못했는데, 그냥 가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범행현장에서 약 30분 동안 인적사항을 묵비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에 생긴 흉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제1항의 범행 후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전화로 통화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상해, 사기, 절도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범죄(피해자 L),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 형량 징역 2월 -1년 폭력범죄(피해자 J),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조정된 권고형량 징역 1월~1년이므로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2월 - 1년 6월이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설현장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해자 D(36세)와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소재 인천지방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사 제거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윗쪽 철사부터 제거하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니는 상관하지 마라"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동료인 A가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다발상 타박상, 우안 결막하출혈, 우안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우발적인 범행인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권고안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2년 내지 4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0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네거리를 아양교 방면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7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튀어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6. 28. 21:26경 대뇌좌상,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1:3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길에 있는 송산 마을에서 한성마을로 가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84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8. 12:50 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혈흉으로 인한 뇌손상 및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 중한 점, 과실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ㅎ 바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업체인 (주)D의 하도 급 보온 협력업체에 청소 일용적으로 채용되어 수원에 있는 "E"에서 집진기 호파 교체 작업의 청소업무를 하였고, 2011.4.4.(주)D이 폐 보온제를 지정폐기물업체를이용하 여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수원시청에 -1- "폐 보온재 처리상황"을 묻는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원신청을 하여 수원시청 및 삼중환경기술주식회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민원신청을 취하해 주는 대가로 1,000,000 원을 받고 수원시청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14:00 경 서울시 광진구 주식회사 사무실 에서, “2,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수원시청에 다시 민원신청을 하겠다"면서 마치 돈 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취하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청,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이 먼저 민원문제들을 해결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 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2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였을 뿐 피 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중 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4. 4.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민원을 제 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위 민원신청을 취하하였고 이후 다시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러한 민원제기로 말미암아 관공서공사 입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돈을 교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대 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13.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향로 162에 있는 부천중앙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무등록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기억할 수 없을만큼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 음주운전은 그 행위 자체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구매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0. 20:4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복지회관 옆 도로를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KT전화국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혼잡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42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휠 어셈블리 - 알루미늄 교환 등 수리비 약 3,566,82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창전동 딸부잣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정정함.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2014고단220 피고인은 2013. 9. 18. 00:02경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엘마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골프연습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¹2014고단1431 피고인은 위 2014고단220 사건의 범죄사실 및 아래 2014고정943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943 피고인은 2008. 9. 19. 16:0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1단지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9. 1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 4.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2008. 9. 1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3. 9. 18., 2014. 1. 4. 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08. 9. 19.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8.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08.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4. 1.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4. 1. 4.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혈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