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망 C이 우울증으로 사망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새벽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 새벽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3. 새벽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새벽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9. 4. 새벽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7. 2. 새벽경 및2020. 7. 3. 새벽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3. 새벽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현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의 인지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이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삼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추행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는바 그 추행의 정도나 태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년 전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