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5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허위 난민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인 B을 찾아가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주면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은 이러한 서류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될 서류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B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그를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를 부탁하고,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F건물 G호", 존속기간란에 "2019년 06월 14일 ~ 2019년 9월 13일(3개월)",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C", 서명 일자란에 "2019년 06월 14일"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조립도장을 이용하여 임대인란 옆에 "H"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경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체류자격 허가 신청을 하는 C에게 건네주고 C로 하여금 그 무렵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경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통한 체류자격을 받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허위의 난민신청서 예문 및 위조 체류지 서류 등을 제공하고, I은 체류자격이 필요한 외국인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 I이 모집한 J에게 '채무로 인한 불상자들의 협박'이라는 허위의 박해 사유가 기재된 영문과 러시아어가 병기된 예문 파일을 제공하여 난민신청서에 똑같이 기재하게 하고, '경기 평택시 K건물 L호'에 대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공하여, 2022. 12. 24.경 J으로 하여금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위조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6.경부터 202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통한 체류자격을 받아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9년 6월경 C에게 120만 원을 주면 체류자격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에게 '본국 의료 과실의 누명과 협박'이라는 허위의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경기 평택시 F건물 G호'에 대한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C로 하여금 2019. 7. 1.경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위조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공하여 허위의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고, 부정하게 체류자격을 신청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브로커 수수료를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할 의사로 타인인 M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3.경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신청을 한 N으로부터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P, Q, R, S, J,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내사보고(허위 난민신청 외국인 관련 내사 - 등록된 체류지 미거주 확인), 동향조사 활동보고서(2022. 3. 18.) 사본, 해당 외국인 12명 등록외국인기록표, 제출된 체류지입증서류, 수사착수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Z공인중개사 전경 사진 및 조립식 목도장 채증 출력물, 피의자 임의제출 문자내역 및 공범 연락처 채증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 문자내역 분석 -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추가 특정 보고), 위조 추정 52장 부동산월세계약서 일람표, 수사보고(공범 신원 특정), A 등록외국인기록표, A의 2019. 11. 11.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사본, 일명 'AA' 통장 사진 출력물, AB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B과 A의 문자메시지, B과 AA의 문자메시지, B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B AC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근거자료 - 통합신청서, 위조부동산계약서 사본 첨부), 범죄일람표(Ⅰ) 근거자료(통합신청서 등 제출 서류 사본), 범죄일람표(Ⅱ) 근거자료(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통신영장 집행 보고 2차 - 피의자 A 관련), 각 통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 9금융영장 집행 보고 2차 피의자 A 관련), 각 계좌 출력물, 추가 발견된 외국인 3명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로 작성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20장 첨부),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이를 근거로 작성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허위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외국인 등록 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A 대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2508) 집행시 채증 사진, 압수물 채증 사진, 압수물 중 문서 등 파일 251개 제목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허위 난민신청자 C 적발 및 조사 보고), C 입국신고서, 난민신청서, 난민 면접조서, 난민심사보고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난민심사보고서, 체류자격(연장) 신청서 및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제3자 대가금 계좌 발견 - 금융영장 신청), M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A 휴대전화 왓츠앱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본건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외국인 5명 적발 보고),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보고 1차 - 대가금 계좌 확인 및 모집브로커 I 인적사항 특정), 각 M 계좌 내역 출력물, AD㈜ 서비스 등록 계좌 내역 출력물, I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I 통신영장 신청 관련), 각 통신가입자조회, 수사보고(허위 난민신청자 진술 관련 피의자 A, I 통신 내역 및 대가금 관련 분석 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21. 12. 17일 및 24일 발신지 내역 출력물, 피의자 I → 피의자 A 송금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P, R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P 관련 왓츠앱 대화내역 출력물, 난민신청서 예문 출력물, 피의자 R 관련 왓츠앱 대화내역 출력물, 난민신청서 예문 출력물, 수사보고(사전 구속영장 신청 - 피의자 P, R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사본 및 난민신청서 등 첨부), 피의자 P 통합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난민 면접조서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피의자 R 통합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금융영장 2022-15240 2차 집행, 연결계좌 인적사항 첨부), 대가금 계좌 연결계좌 인적사항 출력물, 수사보고(T 등 3명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및 난민신청서 등 첨부), T 통합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U 통합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난민 면접조서 사본, V 통합신청서 사본, 난민신청서 사본, 난민 면접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중 노트북에서 발견된 난민신청 예문 등 251개 파일 출력물 첨부, 별권 1~3권), 노트북 251개 파일 문서내용 및 외국인 인적사항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에서 허위 난민신청 범행과 관련한 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각 왓츠앱 대화내역 출력물,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기타 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중 문서 66매 사본 첨부 및 압수물 분석 보고), 피의자 A 압수물 중 문서 66매 사본, 위 압수물 중 설문지 2장 번역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난민신청 예문에서 특정된 외국인 인적사항 108명 명단 및 체류상태 정리표 첨부), 압수물에서 특정된 외국인 인적사항 108명 명단 및 체류상태 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난민신청서 예문 중 동일한 난민 사유 다수 발견 보고), 수사보고(추가 인지된 허위 서류제출 외국인 통합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난민 체류자격 신청 및 연장 관련 체류 지침 첨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법무부 난민과) 중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신청시 제출서류 관련 부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Ⅲ 일부 수정(쪽수 추가)], 피의자 A의 노트북에서 압수한 전자문서 251개 파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18번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등 행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9 내지 38번 기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 행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자금세탁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중 각 해당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Ⅳ)의 각 해당 범죄수익은닉법위반죄와 금융실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24,700,000원 = (48명 × 1인당 수수료 500,000원) + N 관련 수수료 700,000원][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가액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1인당 200,000원의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위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인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위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자체이므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I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위 위국인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입국 관련 신청서와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토록 하며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토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내국인과 혼인하여 낳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