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채팅앱인 'C'을 통해 알게 된 C 닉네임 'D'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5. 23:02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289,847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기구(일명 '팟', 이하 '팟'이라 한다) 1개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 닉네임 'D'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6. 00:5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747,846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팟 3개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8. 27. 20: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00,318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팟 1개를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C 아이디 'E'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3. 4. 17:5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983,143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상이 판매하기로 한 합성대마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엑스터시 매수 및 합성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C 닉네임 'F'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3. 12. 17:56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699,9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3. 13. 18:00경 서울 이하 불상지 빌라 계량기 단자함에 숨겨져 있던 합성대마로 보이는 녹색잎 약 6g, 엑스터시 5정을 수거하였으나 위 녹색잎은 합성대마가 아닌 성분 불상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엑스터시 5정을 매매하였다. 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1. 6. 28.경 부산 동래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보관하던 중 I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2021. 6. 29. 00:30경 부산 동래구 J, 'K' 앞길에서, I의 부탁을 받고 나온 I의 오빠인 B로부터 현금 48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4정을 B을 통해 I에게 교부함으로써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하순 02:00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래구 L, M 후문 인근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위 판매상이 미리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은닉해 둔 대마 1g을 수거함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 방조 피고인은 2021. 6. 28.경 여동생인 I으로부터 A에게서 엑스터시 4정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엑스터시를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이 A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6. 29. 00:30경 부산 동래구 J, K 앞길에서 A에게 I으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 48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4정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0:40경 부산 동래구 N건물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위와 같이 A로부터 수령한 엑스터시 4정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A간 엑스터시 매매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3.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자리에 대마 0.2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P, I 전화통화), 수사보고(Q과 I의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A와 I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E에게 구입하려고 한 허브의 양에 대한), 수사보고(A의 허브 등 보관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Q과 I의 문자메시지, A의 허브 등 비트코인 구매대금 송금 내역 1. A와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압수물 사진, B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I이 B에게 송금한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매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각 합성대마 매수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각 합성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3,601,054원(= 대마 3회 매수대금 합계 1,438,011원 + 2021. 3. 4. 합성대마 매수대금 983,143원 + 2021. 3. 12.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대금 합계 699,900원 + 2021. 6. 29. 엑스터시 매도대금 합계 480,000원) 나. 피고인 B: 760,000원(= 대마 매수대금 180,000원 + 엑스테시 매매 방조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엑스터시 매수 자금 480,000원 + 대마 흡연 1회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3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2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2차례에 걸쳐 엑스테시를 매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대마를 매수·흡연하고, 피고인 A와 여동생인 I간 엑스터시 매매행위를 방조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방법,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