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와 피해자 D(여, E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왔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회초리로 때리거나 손으로 뺨,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순종 내지 복종하도록 만들었고, 애정표현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을 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주거지인 대구 동구 F -, 2층의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8세)에게 “낮잠 자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한쪽 팔로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 보며 돌아눕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있다가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 B(당시 10~11세)를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에게 “너 잠지 제대로 안 씻냐, 아빠가 씻겨 줄 테니 옷 다 벗고 화장실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서 있자 피해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샤워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뿌리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밀어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를 앞뒤로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에게 “낮잠 자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한쪽 팔로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 보며 돌아눕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로 눕게 한 다음 잠이 든 척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손을 갖다 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에게 “낮잠 자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한쪽 팔로 팔베개를 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 보며 돌아눕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로 눕게 한 다음 잠이 든 척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5세)에게 “낮잠 자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다음 한쪽 팔로 팔 베개를 해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마주 보며 돌아눕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로 눕게 한 다음 잠이 든 척하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피해자 D(당시 14세)을 불러, 피부에 여드름 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반신을 손으로 만지고, 등 부위를 살펴보던 중 “D이는 몸이 얇고 작아서 보기가 좋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자신을 마주 보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당시 15세)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이 자신의 볼에 닿자 좌우로 고개를 흔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가을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당시 20세)에게 “변비가 심하니 관장약을 사와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변비약을 먹거나 혼자서 할 수 있다, 아니면 엄마한테 부탁하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이건 내가 꼭 해야된다, 내 말 들어라”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하반신 나체 상태로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바셀린 연고를 바른 면봉을 집어넣어 돌리고 관장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피해자 D(당시 18~19세)을 불러 “제모를 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할 수 있고 안 되면 엄마나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내가 해주는게 싫냐, 왜 엄마는 되고 아빠는 안 되냐, 아빠는 집에 있고 엄마는 일하러 가는데 왜 안 되냐”라고 말하며 언성을 높여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고 상반신 나체 상태로 바닥에 눕자 레이저 제모기로 피해자의 상반신 전체를 제모한 다음, 피부에 생긴 발진을 가라앉힌다며 알로에 젤을 손바닥에 뿌려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등 상반신 전체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거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선고,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등, 가족관계증명서 1. H센터 속기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성폭력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두 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23. 6. 21.까지 약 13년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 8세인 피해자 D, 만 10세 내지 11세였던 B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시작하여 이후 피해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 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부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라,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의 면제 또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부칙(2020. 4. 7.) 제2조, 같은 부칙(2020. 12. 29.) 제2조, 같은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같은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나머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딸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23차례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 접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정신적으로 지배하였고,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구속까지 되었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인 친족관계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