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61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등 대출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을 사칭하면서 ‘5.9%의 금리로 25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URL 주소를 보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어플을 설치한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자,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10. 21. 16:20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상록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1.부터 2020. 10. 2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04,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2.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강제상환 납부 증명서, 성명: M,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0,780,000, 상환일자: 2020. 10. 22., ※ 당일 민원 건은 N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M님 H 대출상품을 2020. 10. 22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O회사 대표이사 P(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2.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Q에서 위 H 명의의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3.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대출금 상환확인서, 발급 번호 R, 채권 번호 S, 성명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2020년 10월 23일 당사 ㈜T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일부 납부 금 일천이백만 원정(12,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10월 2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T 대표이사: U(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T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2020. 10. 23. 군포시에 있는 Q에서 위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2. 11:30경 성남시 중원구 V건물 1층 로비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강제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23. 12:5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W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금의 3배인 9,810,000원을 상환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2:36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공장 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1경 광주시 Z빌라 AA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4,8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9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등 대출회사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2. 14:47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천시 A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7.경 광주시 AD에 있는 AE어린이집 인근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1. 고객인적사항 성명 AC,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S, 상환금액 구백만원정(9,000,000), 상기와 같이 AC 님 ㈜G 대출을 2020. 10. 27.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F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사에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AF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10. 27. 15: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주시 AD에 있는 AE어린이집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A 압수물 수첩 사본 첨부) 1.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간 AG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등 위조사문서 사진 1. 피해금 이체영수증 사진 2020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4561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2020. 10. 2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7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부양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