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11. 2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3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 B(여, 가명)를 만나 그곳에서 함께 2시간 동안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면 그 비용을 주겠다, 집으로 함께 가자'라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2. 10. 00:00경 위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를 위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중 위와 같은 행위로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자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화장실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9. 2. 10. 00:0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후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거실쪽으로 끌고 들어와 뺨을 때리고, 이후 다시 유사강간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4: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에 찾아올 때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합20 피고인은 2019. 2. 8. 1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인 탁자, 의자,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26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 4. 2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I(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5. 04: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59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에 취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술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고, 쓰레 기통을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2세)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주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6. 18: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본 건 범죄사실 시간 순서 정리) 1. 112신고사건 처리 기록표,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B), 피해자사진 2019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2019고합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계산서 [피고인은 피해자 J, K와는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을 하였을뿐이고, 피해자 N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누범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강간치상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9고합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후에 피해자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9. 2. 9.경 Q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가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후 피고인이 '시간비를 줄 테니 오늘 자신과 시간을 보내자'라고 하여 함께 R노래방에 갔으며, 피고인이 현금이 집에 있으니 같이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집에 가려고 하였더니 그때부터 피고인이 집에 못 가게 하면서 뺨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침대 위로 끌고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2차례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숨겨 놓은 휴대폰을 찾아서 동생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가서 통화를 하더니 화장실에 가져가서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 앞에서 붙잡아서 다시 질질 끌려 들어왔고, 지금 보내 주면 이해해 주겠다고 말하며 제발 보내 달라고 애원해 보았지만,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하였다. 뺨을 맞아서 많이 부었다." 한편,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동생이 2019. 2. 10. 02:41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S초등학교 옆 T 원룸 U호에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있던 장소와 다른 장소를 알려 주었다. 이에 경찰이 위치추적 결과를 단서로 주변을 탐문하여 피해자가 있던 장소를 찾게 되었는데, 이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성관계를 시작하려고 하였는데(피해자가) 자꾸 튕긴다는 느낌으로 빼서 화가 나서 처음에 뺨을 몇 대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19년 형제1827호 수사기록 79쪽) "바지와 팬티스타킹을 벗기자 여자가 좀 반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렸고 그 뒤에 다시 정지를 시켜놓고 제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정지를 시켰다는 의미는 제가 그 여자의 팔과 몸을 누르고 꼼짝을 못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같은 수사기록 80쪽)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또한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안 하려고 거부를 하길래 제가 강제로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같은 수사기록 195쪽)하는 등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A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강간치상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치상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죄 등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