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B이라는 상표로 프랜차이즈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식품식자재, 축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해자 E(37세, 2021. 12. 29 사망)은 2020. 2. 26.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F은 C에 투자를 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C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말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C의 동업자이자 당시 50% 지분을 가진 피해자에게 “회사의 지분 50%와 회사의 상표권을 양도하여 주면 F에게 부담하고 있는 15억 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및 상표권을 양도받더라도 C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C의 지분 50%(시가 2,500만 원 상당)와 ‘B’ 상표권(시가 미상)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5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초순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C 대표이사 E, 경영지원실장 I, 전략기획팀장 J 및 피해자를 만나 G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내가 C의 대표로서 회사를 잘 운영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회사의 채무 15억 5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 내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D의 연매출이 70억 원 정도이고 지인이 K 지점장으로 가게 되므로 2020. 8.말경까지 약 2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C의 채무 변제기한을 2020. 2. 말에서 2020. 8. 말까지 6개월만 유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유예된 변제기간을 활용하여 C의 자산을 빼돌리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채무 변제기를 6개월 유예받는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20. 3. 3. 인천 남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합계 15억 500만 원(=6억 1,000만 원 + 8억 9,500만 원)의 채무의 변제기를 2020. 8. 말까지로 연장하고 E, J이 이를 각각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합계 15억 500만 원의 변제기를 2020. 8.말까지 약 6개월 유예 받음으로써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C 설립 및 운영 1) E은 2017년경부터 ‘N’라는 상호로 닭 유통업을 영위하던 중, 가맹사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19. 3. 26. 닭 유통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였다. 2) E은 가맹사업체의 상호를 ‘B’으로 하기로 결정한 뒤, 2019. 1. 9. 위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출원을 하였고, 2019. 11. 26. C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한편, C는 2019. 12. 19. E에게 B 상표권을 양도하였다. 나. C와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사이의 자금차입관계 1) F은 G의 대표이사이다. 2) E은 2019. 9.경 F에게 닭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차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F은 그 무렵 C와 합계 7억 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되, 변제기를 보름 남짓 단기로 하고, 상환시 연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C가 차용금을 원활히 상환하고, 차용금의 규모가 증가하자 F은 G 명의로도 C에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C는 2019. 11. 5. F 및 G(이하 F과 G을 합하여 ‘G 등’이라고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두 장을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차용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F 명의로 3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G 명의로 6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다. E과 피고인 사이의 지분․상표권 양수도 1) E은 2019. 11. 28. C의 지분 중 5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고, 2019. 12. 10. 피고인에게 위 50% 지분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C의 F 및 G에 대한 차용금이 15억 6,5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E은 2020. 2. 말경 C의 나머지 지분 50%와 B 상표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고, 2020. 2. 26. 피고인에게 B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쳐 주고, 같은 날 C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다음, 2020. 2. 27.경 피고인에게 C의 나머지 지분 50%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다. 라. F 및 G의 변제기 연장 1) 피고인과 E, C의 직원인 I, J은 2020. 2. 말 내지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F에게 C의 G 등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기를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F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추가로 연대보증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대보증을 거절하였고, J이 자진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나서 결국 피고인 대신 J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추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3) 한편 F은 그 무렵 피고인과 E에게 자신이 C에 차용해 준 돈 중 8,000만 원이 자녀의 자금이라면서 이를 즉시 상환해 주어야 나머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아래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 F에게 8,000만 원(피고인 6,000만 원, E 2,000만 원 분담)을 상환하였다. 4) F은 2020. 3. 3. C의 변제기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두 장을 작성받았다. 4.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J, I의 각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의 G 등에 대한 채무 15억 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겠다며 E을 기망해 C의 지분 50%와 B 상표권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가 성립하려면 C의 지분 50%와 B 상표권에 그에 상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의 전략기획팀장 J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C 지분 50% 및 상표권을 양도할 무렵 C 명의로는 9,000만 원 정도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E, 피고인, I 및 자신이 동석한 자리에서 D와 C의 매출을 합쳐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C를 운영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같이 열심히 해서 C를 살리고 C의 수익으로 채무를 해결해 보기 위해 E으로부터 C의 지분과 상표권을 이전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E과 지분 및 상표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투자자나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을 물색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 C의 경영지원실장 I은 이 법정에서 “C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회사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피고인이 C의 지분과 상표권을 양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C의 지분 100%를 취득한 후 D의 직원들을 통해 C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과 I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C를 잘 운영해 볼 요량으로 피해자로부터 C의 지분과 상표권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2020. 6.경까지는 D 또는 주식회사 R 명의로 B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C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나 대출기관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가맹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 명의로 상표권을 이전받고, 가맹사업권을 D로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조치는 E과의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므로 가맹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F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E과 양해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I이 “코로나로 인해 B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급감하여 G 등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B 가맹사업이 실패에 이른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외부 자금조달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E과 F에게 F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E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F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C의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J의 법정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F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G 등에 대한 C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C를 운영하여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B 가맹사업을 잘 운영하여 수익을 낼 목적으로 C를 인수한 점, 가맹본부를 D 내지 주식회사 R로 변경한 이후에도 2020. 6.경까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였고, C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자나 대출기관을 물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3. 2.경 F의 요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F에게 6,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서 차용금의 변제기를 유예받을 무렵 C를 운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