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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2: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남양주시 C,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경비로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1년 치 선이자 1,800만 원을 제하고 8,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16.까지 틀림없이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4. 10. 2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하고 4,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0. 21.까지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 되어 있는 등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적자 상태였으며, 임금 채무를 포함하여 2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4. 4. 16.경 8,200만 원을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4. 10. 21.경 4,700만 원을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당좌수표사본,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2020. 4.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7. 17.부터 2020. 1. 16.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20. 1. 16.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 고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외여행 허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미귀국자 안내문, 배송진행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반성, 처벌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7.경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직원인데 거래처로 돈을 바로 송금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중간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송금하는 돈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5. 13. 19:41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E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F), G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H), I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등 체크카드 총 4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으로 범행 당시 갓만 20세에 도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2: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9. 6.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7: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5회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15회가량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팔 깁스 사진, 진단서 등 1. 수사보고(파손된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각 폭행)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9. 2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동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비틀고, 그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 11: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자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끌고 안방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방문 틀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곳 침대에 수차례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인 2020. 7. 7. 처벌불원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7:5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상호불상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7: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락동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부산시 해운대구 C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화장품 판매 프로모션이 있는데, 화장품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화장품 사은품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2억 여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12:3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총 1,5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범죄지 등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킨 슨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수회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4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삼각로터리 방면에서 김천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21: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116-65 계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이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나도 이곳에 투자를 해서 먹고 살고 있다. C 관리자와 아는 사이이고, 내가 총판 계좌도 가지고 있어서 원금을 잃을 일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돈으로 파워볼게임 등 온라인도박을 할 생각으로 C에 투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불법 온라인 도박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온라인도박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결과), 파워볼게임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 금융자료회신(유한회사 D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서도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여 쉽게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원금 전부를 반환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여준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기로 한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3매,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판시 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02:07경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유스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6.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남쪽 출입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3. 23:15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건설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비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샤클(화물차에 짐을 실어 묶을 때 이용하는 공구)과 스텐 뭉둥이(총 길이 120cm)로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운전석 및 앞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쳐 깨트리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 및 사이드밀러를 깨뜨려 수리비 2,496,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23:27경 위 O건설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손괴 피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쏘나타 트랜스폼),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쏘나타 트랜스폼),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봉고3),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수차례의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1. 2018. 6. 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11:08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인형뽑기방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깨는 뭉치면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주물러 추행하고, 피해자가 11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1:51경 재차 위 가게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1. 13:03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형뽑기방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장에 혼자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였는데, 2020. 5. 9. 20:5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E 모닝 차량 내에서 이틀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서랍장을 부순 일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여 "너 뭐라고 했냐. 오늘 다 끝장내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눕히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분 정도 짓눌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원피스 앞섬 부분을 잡아당겨 이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료기록지 등 발부 협조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양주시 B 앞 하천 다리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 철근 약 200kg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흰색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1 피고인은 2020. 4. 14. 12: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농장 내 밭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선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 범행전후 동선확인) [2020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0 고단2441 절도 범행은 2020 고단625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 및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1:20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 객실 안에서, '손님이 숙박비 결제도 안하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숙박비를 결제하고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다 꺼져, 짭새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희 맞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차고 팔꿈치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포천시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CCTV 제출 및 영상분석), 영상 사진, B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이유로 이웃일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이웃여성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D에게 '거제에 케이블카 공사도 있고 E에 리모델링 공사도 잡혀 있다. 영업을 해서 공사를 받아오면 C과 다시 거래를 하겠으니 먼저 물건을 좀 달라. 대금은 익월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사무실 임대료 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납부 등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경 3,867,313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90,824원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부가가치세 체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