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2023고단175 피고인은 2022. 11. 28. 05: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증권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색 닥스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83 피고인은 2022. 11. 30. 06: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F’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수개 및 그곳 동전 보관함에 있던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0. 17: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약 40,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91 피고인은 2023. 3. 19. 02: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만 원 및 위 승용차 컵홀더에 있던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2023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압수품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간이)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진술 및 지갑 사진 첨부), 지갑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지인 구두 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캡처 사진 10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절취한 현금은 7만 원이라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새벽에 지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교부받아 그것이 들어갈 만한 지갑에 두어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절취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점, 위 보관 시점과 절취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시간 정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 230만 원을 절취하였음에 합리적 의심은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총 9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71

범 죄 사 실 2023고단437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5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서, 주중에는 피해자가, 주말에는 피고인이 각각 자녀들을 돌보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잘 보여주지 않고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9. 11:50경 인천 서구 D건물 8층에 있는 E에서, 자녀 C를 데려가려고 팔로 안아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학원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위 학원에 도착한 피해자 B와 그곳에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딸 만지지 마.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 등을 밀치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발을 계단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를 데려가기 위해 피해아동을 팔로 안고 비상계단을 내려가면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네가 안 쳐 보여줬잖아 더러운 년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피해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인 오피스텔에서 일을 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자녀 C 및 F 등 위 E 소속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부천에서 일했다며? 오피에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1. 인천가정법원에서 ‘2023. 1. 10.까지 피해자 B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1. 5. 같은 법원은 위 임시조치결정을 2023. 3. 9.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5. 17:50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B에 사진파일을 전송하고, ‘15일날 받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B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7805 피고인은 2023. 8. 19. 11:21경 인천 중구 G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B의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통보서, 임시조치연장결정, 상담확인서,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연장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청취) 1. 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자료, 문자내용 캡쳐 사진자료 2023고단7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행위가 불특정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또한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및 피해아동과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23:36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66 소재 입체공영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나가는 출구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진행하여 오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 양보운전을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2.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에서, 위 경찰서 E 소속 경장인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경위),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8:0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이 담긴 박스 1개와 맥주 빈병이 담긴 박스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서 1. 현장 사진 등,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범행 전 행적 CCTV 사진, E은행 ATM기 이용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 00:01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위쪽에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 경미한 점, 다만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2.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여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B 주식회사의 자동차 임대 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렌트카 사업부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모 D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계약자란에 'E, D'라고 기재하고 피보험자란에 'FG(주)'라고 기재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 주식회사로부터 '정비미포함상품'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와 사이에 임대인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비포함상품'을 내용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B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렌트카 사업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D의 자동차 렌트를 중개하였으니 자동차 중개수수료 374,400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수수료 명목으로 374,4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K에 블랙박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배송지를 K의 소재지인 '충남 당진시 L'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경기도 포천시 M'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주식회사 N에 블랙박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배송지를 주식회사 N의 소재지인 '부산시 중구 O'로 알려주어야 함에도 '경기도 평택시 P'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9. 경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Q 렌트한 시가 약 3,693만 원 상당의 R 뉴산타페 승용차를 회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과장 추가증거자료제출, 고소대리인 통화 내역 보고, U 대표 통화내역 보고, K 대표 통화내역 보고, 고소 대리인 통화내역 보고)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사문서위조죄 및 2. 의 가항의 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의 배우자, 피해자 D은 위 C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채권자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주거등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4. 00:25경 피해자 B에게 “경찰서 고발했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 13:13경까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ㆍ글ㆍ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23.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3. 9. 25.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사실을 2023. 7. 28.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8. 01:54경 부산 북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은 다 받아 쓰고 그리 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5.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ㆍ글ㆍ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5. 05:30경 부산 북구 F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틈을 타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부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관계인에 대한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관계인 방문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관계인에 대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체 범행의 경위와 횟수,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잠정조치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주거에 침입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필로폰 수수(무상교부)] 피고인은 2023. 3. 10. 04:00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L의 주거지인 N원룸 O호에서 위 L에게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L 가. 필로폰 수수(무상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방안의 모습 그림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L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L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피고인 A에 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죄에 대하여 이미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387)이 선고되었으므로 별도로 이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L]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1년 마약의 종류는 다르지만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무상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387)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3노1500)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08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24 05: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낼 모래 계산 잘 합시다. 혹시 다중 인격 사용할까봐 가짜 건달 후배 2명이 대동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9. 01:41경부터 같은 해 7. 13. 11: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오다가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2010. 11. 30. 09: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 니가 말하는 미친놈이다 27년전 내 돈 순순히 내 놓아라 아니면 납치와 주유소 폭파로 함께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8. 1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8. 5. 19.경 불상지에서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사무실로 "2008. 5. 30일까지 투자반환혐의가 안되면 세금포탈, 정치자금, 관계기관과 결탁한 비리 등을 검찰에 투서하겠다"라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편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1 기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범죄일람표 3 기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해왔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주된 범행 동기로 보여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이고, 오랜 기간 참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Ⅰ. 불법체류 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단기방문(일반관광 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9.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6. 10. 까지 김해시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Ⅱ. 마약류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툭락 및 케타민 판매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 19:00경 김해시 B 지하1층 ‘C’ 나이트 클럽 화장실에서, 클럽 손님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속칭 ‘툭락’ 1/2정을 대금 4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3. 15:50경 김해시 B 지하1층 ‘C’ 나이트 클럽 화장실에서,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툭락’ 2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케타민 1봉지(약 1g)을 대금 4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툭락, 케타민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베트남 국적의 고향 친구 E으로부터 네덜란드에 있는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속칭 ‘툭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국제소포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국제소포 수취주소를 피고인이 직장 숙소로 이용하는 ‘김해시 F건물 G호’의 맞은편에 있는, 실거주자가 없는 F건물 H호로 기재하여 마약류를 밀수입하라고 알려주었다. 이후 위 E과 연락한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22. 2. 16. 네덜란드 NLAMSA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대한민국 내 위 ‘김해시 F건물 H호’를 수취주소로 기재하면서 툭락 약 100정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5개, 도합 500정과 케타민 약 100g이 들어 있는 봉지 2개, 도합 200g을 국제소포(등기번호 : I)에 넣어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8. 11:43경 김해시 F건물 G호 숙소에서, E으로부터 툭락 및 케타민이 은닉된 국제소포가 도착했으니 수령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맞은 편 H호 출입문 앞으로 가, 이미 배송되어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국제소포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창원시 진해구 J건물 K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툭락 및 케타민이 담겨 있는 위 국제소포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MDMA 성분의 ‘툭락’ 약 500정과 케타민 약 200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국제우편배송조회, 판결문 1. 일부 수사보고 및 일부 첨부서류(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제소포를 통한 마약류밀수입의 점은 마약인 줄 모르고 E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국제소포를 수령하고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은 200만원의 많은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판매를 수 회 해온 전력이 있어 위 소포의 내용물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증인 E은 자신도 마약인 줄 몰랐고 피고인도 몰랐을 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소포 수령 후 내용물 사진을 찍어 마약임을 충분히 알고 았었고(기록 507쪽), E의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무렵에 있었던 다량의 마약 밀수입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정(이 법원 2022고합75, 징역 8년 선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매매, 수입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증거기록 57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의 국내 유통에 관여하였고, 그 횟수 및 수량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밀수입 부분은 주범을 도운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기간 및 국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이수명령의 대상은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투약행위는 기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아래 각 범행일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 C(개명 전 성명 D)은 아래 각 범행일 당시 석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은 아래 각 범행일 당시 무연탄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상무이다. [범죄사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B, F은 2010. 5. 24.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태에 따른 북한교역 금지조치가 내려져 북한산 물품 반입이 전면 금지되자, 제3국 선적의 화물선을 이용하고, 선하증권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무연탄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C, B, F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8. 경 북한 남포항에서 키리바시(Kiribati)국 선적의 총톤수 2,953t인 화물선 H에 원가 523,597,250원 상당의 북한산 무연탄 5,000t을 선적하여 2011. 5. 30. 인천항으로 반입하고, 세관에 반입 신고를 할 때 위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900t의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하였고, 북한산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무역거래자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각 대외무역법을 각 위반하였다. 2. 관세법위반 C, B, F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면서 수입에 필요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함으로써 물품 수입신고를 하여 법령에 따라 필요한 통일부 장관의 승인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B, F의 각 진술기재 1.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세청 조사지시 공문 1. 첩보, H 항적 해도, 선박 화물 신고정보, 항해 메모(VOYAGE MEMO), 출항허가증, 선하증권, 화물명세서, 적하목록 1. 수사보고(운항 선사 확인 및 항적 자료 분석), K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L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1. 각 입항보고 및 출항보고 1.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양도확인서, 인감증서 1.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항적자료 1. 각 이메일 1.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 북한산 무연탄 정산내역서, E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화 보통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입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0.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2. 27. 17:46경 경주시 금성로 국당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인감조성)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E(여, 29세)가 "강아지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하자'고 하면서 그때부터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9. 20: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이 도망하려는 것을 보고 현행범인 체포 등을 위하여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왼쪽 손등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G가 강하게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 G의 손을 뿌리칠 생각으로 경찰관을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G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G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반항하면서 이 사건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손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경찰의 출동 상황,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와 장소, 범행의 동기, 체포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G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은 행위는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이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될 뿐 이를 두고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0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07:1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374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차량 소유주 주식회사 C의 신청에 의하여 2020. 5. 26.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말소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07: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374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삼거리 도로상을 구 신장동사무소 방면에서 궐동파출소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남,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 차량 보조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 차량에 수리 견적 1,072,8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내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의 도로 외근수사), 내사보고서(K7 승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보험증권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사건송치서(공람받은 문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하였는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 사건 자동차 보험이 2020. 10. 12. 만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0. 5. 28.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가 자동차등록법위반으로 입건되어 2020. 9. 18. ‘피고인이 등록말소 사실을 인지한 채 자동차 운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등록이 직권말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 시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이며,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 소유주인 피해자 F과 2020. 10. 5. ~ 2020. 11. 6. 사이 총공사비 44,700,000원에 위 E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하기로 계약했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3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공사 하자를 지적하고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1차, 2차 중도금 일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서 ‘더 이상 공사비를 지불할 수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받은 뒤 화가 나 손으로 전등커버를 떼어내고, 칼로 안방, 작은방 벽지, 마루 바닥을 찢은 뒤 발로 싱크대를 파손하여 7,100,000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파손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는 전등커버, 벽지, 마루 바닥, 싱크대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설령 소유권이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등커버, 벽지, 마루 바닥, 싱크대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시공한 부분이므로,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인 위 아파트에 부합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파손의 이유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미 시공한 부분을 파손한 것이지, 시공하기 전의 원재료를 파손하거나 기시공한 부분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파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