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3개를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경부터 2020. 5. 27. 19: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코스별로 시간당 10~20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의 50프로를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근거 :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간 건물의 한 개 층을 임차하여 마사지실 4개와 여종업원 대기실 3개 등을 갖추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영업기간, 영업 형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남원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에 따른 점검계획 을 세우고, 2020. 5. 27.경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관내 83개 유흥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었다. 남원시 B 소속 공무원 C, D, 남원시 E과 소속 F, 남원시 경찰서 G계 소속 H, I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6. 17. 20:20경 남원시 J에 있는 'K'를 방문하여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대장 작성 여부,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카운터에서 위 공무원들이 'K' 업주를 상대로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대장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남원시 E과 소속 공무원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지원 업무 중이던 F의 복부를 손으로 1회 때리며 '짝 다리 집지 말고,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점검 나온 공무원이 태도가 불량하다'고 소리쳐, 남원시 공무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지도점검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근거 관련 공문서사본 첨부 보고), 코로나19 예방 유흥시설 운영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에 따른 점검 계획,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업소) 야간 점검 지원근무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공무원을 위해 7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와 그의 남편 E이 E 소유의 평택시 F 토지를 매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매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다. 수원에서 장사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H이라는 사람이 E 명의의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 하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매매대금 지급이 어려우니 압류된 계좌를 풀기 위해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H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으나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계좌 압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H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고, 압류된 계좌를 풀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하여 G, H 등을 사칭하여 마치 계좌 압류 문제가 해결되면 토지를 구매할 수 있고, 계좌 압류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음식점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 및 피고인이 빌려서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76,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의자 A, 참고인 N형사 대상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I 전화통화 및 계좌내역 제출)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실은 피고인의 식당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지인 H이 피해자 측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압류된 계좌를 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매우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6회에 걸쳐 약 7,7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기간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을 위하여 H 등 다른 인물을 스스로 사칭하여 피해자 측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 계좌를 사용하는 등 지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일체 부인하다가, H의 진술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입장이 불리하게 되자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E의 사주에 의한 것처럼 범행의 책임을 E에게 전가시키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내지 정황 또한 불량한 점, 피해가 변제되었다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식당운영이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른 승용차에 대한 산본1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를 지우고 이를 칼라 프린터한 후, 위 표지의 차량번호 란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표지를 자신이 운행하던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산본1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차량사진 1. 주차표지등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춘천시 B에 있는 누나인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 건설회사 감리,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명목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8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12. 19: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H 소유의 춘천시 J아파트 K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스로 등기부등본 을구 순위번 번호 8번의 근저당권설정 접수 란에 '2017년 7월 6일 제62269호', 등기원인 란에 '2017년 7월 6일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H 강원도 춘천시 L, 근저당권자 D M'이라고 작성하여 종이에 출력한 후 위 등기부등본의 해당 란에 종이를 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등기부등본 1장을 변조하고, 2017. 7. 13.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하나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A이 C에게 입금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변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8,825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63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여 2018. 10. 21.에 실시되는 제60회 한국어능력시험을 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게 되자, 성명불상자(일명 'B')으로부터 위 시험에 피고인 대신에 자신이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접수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0. 21. 경 위 시험의 시험장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E호에 입실하여 위 시험에 응시하고, 교육부 국립교육원으로부터 위 시험 관리 및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시험감독관 F,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공문서인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시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2019. 1. 31.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2019. 2. 12.경 안산단원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니 다시는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2020. 2. 20.경 위 업소가 또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는 등 2019. 2. 13.부터 2020. 2. 20.경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지문, 통지문우편배달결과,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제출, 채증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2. 20. 오후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올 경우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안내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위 업소를 관리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교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을 위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지문, 통지문우편배달결과,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제출, 채증 영상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C호에서 'D'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22:28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안주 무제한 서비스 외에 여종업원으로부터 구강성교 또는 성교행 위를 원할 경우 '연애비' 명목으로 10만 원이 추가됨을 안내한 뒤, 위 손님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 6명을 소개해주었으나, 손님들이 성매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자료, 내사보고서(동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업소 정보), 내사보고서(업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영업을 폐지한 점, 그 밖에 고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 B, 3층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10. 1. 19:30경까지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시간당 10~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업 장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산정1)] 2019. 4. 1.부터 2019. 6. 24.까지, 2019. 9. 30.부터 2019. 10. 1.까지의 수익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세, 가스비, 직원들 식비 등 매월 200만 원을 추징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00,000원 / 31일 × 87일 X 수익 배분 비율 6/10 33,677,419원 2019. 6. 25.부터 2019. 9. 29.까지의 수익 -70,859,000원 합계 104,536,41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 역시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5-A

수원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8375 사기등 피고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5. 21. 선고한 판결문의 판결선고일 '2020. 5. 7.'을 '2020. 5. 21.'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10. 판사 김명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7-1

범죄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업소에 출근한 성매매여성이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G' 성매매 업소에 월 평균 2회 출근하여 B, H이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2회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G 성매매알선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내사보고(G 성매매업소 전화 예약 및 녹취록),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하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9:30경 위 하숙집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 온 단속경찰관 C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고 위 하숙집 내 D호실로 안내한 후, E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7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박선영(기소), 조소인(공판) 판결 선 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2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14.경부터 서울 성동구 D빌딩 4층에서 'E'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0. 5. 1.부터, 피고인 C은 2020. 2.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오던 중, 2020. 5. 12, 22: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총 3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F(여, 34세), G(여, 37세)이 대기 중인 위 업소 내 12, 13호실로 각각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복지카드 등 피고인 제출자료,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범행장소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 인 A, C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라 영업기간 중 단속일(2020. 5. 12.)을 제외한 2020. 3. 14.부터 2020. 5. 11.까지 59일(증거기록 2권 제58면,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단속일에는 성매매로 인한 범행수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범행수익 1일 14만 원(증기기록 1권 제82면 수사보고서상에 1일 범행수익이 16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오산으로 보인다)을 곱한 82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월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가담의 정도 및 가담 기간, 범행에 따른 수익의 귀속, 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운영하는 'D' 업소의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는 2020. 6. 20.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20,000원, 유사 성교행위만 하는 경우에는 45,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2020. 7. 20. 경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8. 6. 경 위 업소가 성매매영업으로 단속되자, 2020. 9. 24.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지능범죄조사과 지능3팀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위 업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0. 경부터 2020. 9. 25. 경까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가 운영하는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업소 현장 및 광고 등 사진 1. 수사보고(A이 문자로 전송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업소 영업중 확인), 수사보고(B의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50경 포천시 B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5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비록 상대방이 자신을 20세로 소개하여 이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대구 달서구 BC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24세) 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8만 원에서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 혹은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광고사진, 대화내용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9.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검사는 매일 5명의 손님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여 1일 20만 원(= 4만 원 X 5명)의 수입을 얻었다고 보고 여기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95일을 곱하여 1,9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여성 F는 수사기관에서 한 달에 6번을 쉬었고 몸이 아프거나 생리중인 경우에는 더 쉴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추징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여성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20 N~ 30만 원 정도 벌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전체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수입을 진술한 것인지, 실제로 성매매업소에 출근하여 성매매를 하고 당일 받은 돈의 대략적인 액수를 진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적어도 900만 원(= 300만 원 Xx 3개월)의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와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에 제공된 부동산 (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공소가 제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시작일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일 사이에 약 5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경매를 하는데 입찰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9. 5. 14. 경 같은 계좌로 3,2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 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부동산 계약금을 치러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3.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30.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9. 8. 5. 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을 팔아야 하는데, 처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식당을 팔 수 있다. 그 대금을 빌려 주면 2주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900만 원, 2019. 8. 2. 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버지 부동산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자체제작을 위해 공장을 인수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9. 7. 22.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B, G, F의 고소장 1. 개인회생 사건개요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후 '표'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돈은 피해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목돈이거나 결혼 준비자금, 카드론 등 고리 대출을 받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지 임대차계약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기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2개 호실(C호, D호)을 임차하고, 2019. 6. 1.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다수의 호실(F호, G호, H호 등)을 임차한 뒤, I, J, K, L, M 등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불법 성매매사이트인 N에 'O' 혹은 'P'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2020. 3. 12.경 위 'E' 오피스텔 H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Q로부터 11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여성인 J로 하여금 위 Q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8.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98,517,082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J, S, T,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2-1

범죄사실 2019고단3814 B, C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H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의 관리 및 손님의 접대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1. 2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5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인 성매매 여성인 I(여, 28세) 등 2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사건 업소에서 약 10일간 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