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한국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을 기회로, KF94 마스크와 모양이 유사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마스크를 매입한 후, 마치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은 2020. 3. 2.경 ㈜D으로부터 일반마스크 대형 4만 장(1,750원/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C은 2020. 3. 3. 00:4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밴드에 ‘바이러스 KF94 마스크 정보 공유’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KF94 마스크가 분명하고 인증서도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마스크를 퀵으로 보내줄 테니 확인하고 입금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일반 마스크를 마치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반 마스크 대형 4,400장(2,150원/장)을 합계 9,4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0. 2. 29.경 화장품 유통업 등을 하는 F로부터 ㈜G에서 생산된 일반 마스크 소형 4만 6천 장(450원/장)을, 2020. 3. 2.경 ㈜D으로부터 일반마스크 대형 4만 장(1,750원/장)을 각 매입하고, 피고인 C는 2020. 3. 4. 10:10경 서울 성동구 H 내에서 I 카페 ‘J’를 통해 ‘KF94 대형 벌크 22,500장 일괄 구매하실 분’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고객 위장 경찰)에게 위와 같은 일반용 마스크를 마치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일반마스크 대형 21,000장(2,200원/장), 소형 10,000장(1,800원/장) 총 31,000장을 합계 64,2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2. 26.경 서울 성동구 H 내에서, 피고인 B, C에게 수술용마스크 6만 개를 1장당 660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L에 있는 M에서 N에게 위 수술용마스크 6만 개를 1장당 1,000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 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1. 증인 O, P, C의 각 법정진술 1.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제조학인서 및 납품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F-T) 1. 카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현장 압수한 벌크마스크와 KF94 정품 벌크마스크 비교, 현장 압수마스크 상세히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2. 25. 수술용 마스크(의약외품) 유통에 대해, 현장 CCTV – 본건외 다수의 마스크 판매확인, KF94 마스크 인증서 정리, 참고인 O 제출 제조판매/의약외품 품목허가증 첨부, 참고인 R의 참고자료 첨부), O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제조학인서 및 납품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F-T) 1. 카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현장 압수한 벌크마스크와 KF94 정품 벌크마스크 비교, 현장 압수마스크 상세히 촬영한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2. 25. 수술용 마스크(의약외품) 유통에 대해, 현장 CCTV – 본건외 다수의 마스크 판매확인, KF94 마스크 인증서 정리, 참고인 O 제출 제조판매/의약외품 품목허가증 첨부, 참고인 R의 참고자료 첨부), O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C 변호인 제출 세금계산서 등 첨부)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피고인 B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C를 돕기 위해 사람을 소개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으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판매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윤을 남기지도 않았다. ◯ 피고인 C A이 가짜마스크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를 속이고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벌크 마스크로서 진품인 것으로 알고 판매한 것일 뿐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판매광고글을 게시하지도 않았다. 2. 기초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사내이사 A), U 주식회사(대표이사 A)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함께 V(대표자 B), 주식회사 W(대표자 B)를 운영하고 있다. ◯ 주식회사 D은 2020. 2. 10. X(주)(대표이사 P, P)에 공산품 일회용마스크 100만장(단가 1,000원)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20. 2. 17. 10만장, 같은 달 19. 9만장, 2020. 3. 1. 4만장, 2020. 3. 2. 4만장을 각 공급하였다. ◯ P은 2020. 3. 2. 피고인 A에게 위 공급분 중 4만장을 장당 1,750원(부가세포함)에 판매하고, 그 중 3만 5,000장을 2020. 3. 2.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회사 사무실로 직접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0장은 P이 차량에 싣고 피고인 A에게 납품하였다. ◯ 주식회사 G은 2020. 2. 9.부터 2020. 3. 6.까지 F(대표자 R, R)에 공산품 일반마스크 소형 및 대형 80만 장(단가는 소형, 대형 각 3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을 중국수품용으로 아무런 표기가 없는 벌크형태로 생산, 판매하였고(수사기록 236, 240면), F는 2020. 2. 23. 주식회사 T에 그 중 소형 4만 6,000장(단가 450원), 대형 20만장 (단가 1,065원)에 판매하고(수사기록 268, 269면), 2020. 2. 29. 그 중 소형마스크 4만 6,000장을 소개자인 Y이 지정한 장소로 G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였다. ◯ R은 경찰에서, Y(Z라고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Y’이라고만 한다)의 소개를 받고 주식회사 T에 판매하였고, 별도의 소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Y에게 일반마스크이고 보건용마스크처럼 증명서류나 표시 등은 없고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면 안되고 수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C가 판매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가 판매광고글을 게시하였다는 직접증거는 없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나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밴드’나 ‘I카페’에 게시된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매매협상을 하고 마스크를 구매하였거나 구매하려한 상대방이 피고인 C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가 판매광고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KF94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KF94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범위지정(2018. 11. 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85호) 제1호 나목 2)에 정한 의약외품으로 보건용마스크인 점,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제조, 판매에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점, KF94마스크는 약사법 제6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제1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제4호),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제5호),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제7호) 등을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KF94 마스크의 경우 벌크형태로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장지에 위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다 압수된 마스크에는 ‘일회용마스크’라는 스티커만 붙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0. 2. 초순경부터 11억원 상당의 마스크 130만개를 구입하여 해외수출 및 국내유통하는 등 다량의 마스크를 판매유통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C도 관여하여 마스크의 종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소개(판매)하는 마스크가 KF94마스크가 아닌 일회용마스크이고 공산품마스크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었고 외관에 의해 일회용마스크와 KF94마스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2020. 3. 2. 마스크가 배송된 날 피고인들과 함께 박스 1개를 열어 안쪽의 스티커까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모두 배송된 마스크를 직접 확인하고 수량을 체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Y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O도 KF94라고 기재되지 않는 것은 일반마스크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할 무렵 피고인 C가 KF94 마스크라는 인증서를 요구하자 2020. 3. 4. 제조사인 ㈜AA가 발급받은 2019. 10. 17.자 인증서를 P으로부터 받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O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위챗 대화내용이나 자료를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피해자 E는 마스크를 구매한 후 일회용마스크라는 표시를 보고 피고인 C에게 KF94마스크가 아니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C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스크가 KF94 마스크가 아님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다량의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KF94)로 속여 유통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사기범죄도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하여는 이를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스크 수량, 유통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