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1. 9. 6.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로 총 19일 간 재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피해자인 KDB생명 주식회사에, 2011. 10. 11.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1. 10. 13.경 피해자인 우체국에, 2011. 10. 18.경 피해자인 AIA생명 주식회사에, 2011. 10. 18.경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상해 정도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DB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10. 13.경 (무)Standby실버케어보험의 보험금 380,000원, (무)굿타임보장보험의 보험금 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1.경 (무)삼성라이프상해보험의 보험금 935,000원 (무)삼성라이프 Super 보험의 보험급 380,000원 교부받고, 피해자인 우체국으로부터 2011. 10. 13. 경 하이로정기보험의 보험금 190,000원, 하이로정기보험의 보험금 190,000원, 올커버암치료보험의 보험금 190,000원, 올커버건강보험의 보험금 38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AIA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9.경 (무)AIG다보장의료보험의 보험금 1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0. 19.경 Super홈케어보험의 보험금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6.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순번 7번의 개시일자는 '2012. 4. 3' 및 '2012. 4. 23.', 종료일자는 '2012. 4. 21. 및 2012. 5. 15.'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7개 의료기관에 713일간에 걸쳐 입원한 다음, 피해자들인 KDB생명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체국, AIA생명 주식회사와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71,559,089원 입원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9.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시청 뒷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2013. 1. 21.까지 24일 동안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 28.경 피해자인 KDB 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무)굿타임보장보험(알뜰형)의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고, 2013. 1. 25.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무)삼성울라이프명품운전자보험의 보험금 1,911,195원, (무)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보험의 보험금 200,000원, 신종단체상해보험 의 보험금 654,146원을 지급받고, 2013. 2. 4.경 A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해보험Ⅱ의 보험금 720,183원 NEW프리미엄건강보험Ⅱ의 보험금 1,200,305원을 지급받고, 2013. 1. 28.경 피해자인 우체국으로부터 우체국안전벨트보험의 보험금 4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재입원하여 피해자들인 KDB생명 주식회사,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우체국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 25.부터 2013. 4. 1. 까지 67 일 동안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1병원에 재입원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고, 2013. 4.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2013. 4. 2.경 피해자인 KDB생명 주식회사에, 2013. 4. 15. 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3. 4. 23.경 피해자인 우체국에 팩스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67 일 동안의 입원기간 중 34 일에 걸쳐 외출을 할 정도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DB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5.경 (무)굿타임보장보험(알뜰형)의 보험금 1,342,114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5.경 (무)삼성라이프명품운전자보험의 보험금 4,730,973원과 신종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2,038,413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인 우체국으로부터 2013. 4. 24.경 우체국안전벨트 보험의 보험금 1,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1. 각 통신자료통보 1. 각 전화통화 내역 중 외출기록 1. 고혈압에 대한 우리 의료분석원 자료 1. 입원기간 중 외출하여 교통사고 발생 자료 1. A 일가 보험계약 내역 1.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청구서 - A B 1. 각 A 입원목록(수사기록 제3231쪽부터 3932쪽까지), B 입원목록(수사기록 제4096쪽) 1. 2011년 평균입원일수, 입원도표내용, 차트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고, 그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약 2년 2개월간 총 24회에 걸쳐 713일간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유사한 진단명으로 입원하였고,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였으며, 피고인 A가 위 기간 중 입원하지 않고 있던 기간은 약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피고인 A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통원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위 각 입원기간 내내 반드시 입원을 하여야만 가능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피고인 A는 인플루엔자나 척추협착으로 인한 신경차단술 등을 받기 위하여 입원한 경우(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16, 19번)에도 평균적인 경우보다 더 오랜 기간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내내 입원을 하여야만 가능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치료 내역, 입원 사유[피고인 A가 2013. 1. 22. 및 2013, 5, 17.경 병원(별지 A 범죄일람표 순번 18, 20, 21번)에 입원할 때 상담한 주치의 L은 피고인 A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하여서 입원치료를 권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A가 원하여 피고인 A를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입원기간 내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위 각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과 외박을 하였고, 스스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으러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일부 입원기간 중 의료기록에 대한 전문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피고인 A에게 필요한 입원기간은 실제 피고인 A가 입원한 일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는 2005년부터 2009년경까지 많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보험료로만 월 5~6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2010. 9.경 이후에는 보험금 외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 21. G병원을 퇴원한 후 불과 4일만에 다시 I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 B가 입원할 당시 상담한 의사 L과 피고인 B의 주치의 M은 피고인 B가 많이 아파보이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피고인 B가 원해 피고인 B를 입원시켰고,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일반적인 통증치료 외에 입원이 필요한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67일간의 입원기간 중 34일간 외출하였는데, 입원 다음날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로 외출하였고, 그 외에도 병원 인근이 아닌 비교적 먼 곳까지 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가 밝힌 외출 사유도 업무처리, 지인들과 식사, 치과치료, 드라이브 등 일상적인 것이었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반면,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2. 개별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편취액도 매우 큰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손해 확대에 피해자들과 병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 치료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손해 확대에 피해자들과 병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같은 기간 입원으로 인한 다른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