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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정4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A와 그 처에게 사실은 E의 처인 피해자 F가 G, E의 내연관계를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는 자기 소유인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건물 6, 7층을 G가 근무하는 부산시 I에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해 G와 F의 내연관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 1) 2017. 10. 13.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부산시청 직장 상사들에게 거마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G는 부산시청 J팀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K 등 직장 상사들에게 거마비를 지급하여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4.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전항의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L 홈페이지 자유실명 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왜? E가. 자기 부인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는지? 왜? G가. 이토록 제가 가진 녹음파일에 집착하는지? 언제든지, 시간 나시는 대로 D병원 오세요!! 직접. 듣고/보고/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찾아 온 N, O에게 제1항과 같이 2017. 10. 13. B이 피해자 E에 대하여 "G는 E와 내연관계에 있다. "라고 말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는 자기 소유인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건물 6, 7층을 G가 근무하는 부산시 I에 임대하였고,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해 G와 E의 내연관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대화를 하면서, E와 G가 내연의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한 대화를 하다가, "그러다보니까 자기 건물에 지금 G가 월세를 G가 주게 되어 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G는 부산시청 J팀장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K 등 직장 상사들에게 거마비를 지급하여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뭐 이렇게 거마비라도 주고, 공무원들 상관들 거마비라도 주고 대접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G 밉게 볼 이유가 없죠"라고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 A는 2017. 10. 13. N, O에게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말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다. 다. 피고인들이 G와 E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만나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고, 피고인 A가 다른 수의사들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준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말하게 된 전후 사정 및 맥락, 표현 형식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서신면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외리 광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3년 전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에 있는 C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6:00경 위 C골프장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43세)로 하여금 피해자의 일행인 E 등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크린골프장의 운영자로는 스크린골프장의 스크린을 재질이 두껍고 골프공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탄력이 있는 천을 사용하고, 스크린과 벽과의 거리를 500m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쳐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가 다치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스크린을 벽과 200m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크린이 하단이 찢어진 채 방치하여 위 E이 친 골프공이 스크린하단 부위에 맞고 튀어나와 위 2번방 뒤편 소파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을 일으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피해자) 1. 시험동영상 CD, 각 현장사진, 비교영상 CD 1. 수사보고(스크린골프장 규격 및 최종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500mm가 되지 않거나 스크린을 방음천이 아닌 일반천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드라이버로 친 공이 스크린면 하단부를 맞고 튕겨 타석 뒤쪽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날라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골프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져 나와 바로 피해자의 머리로 날라왔다고 진술한 점, 판시 2번방의 스크린과 벽 사이의 거리는 주식회사 G에서 권장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500mm 기준을 하회하는 200m~300m 정도에 불과하고, 특히 하단부의 경우 벽면이 경사져 있어 스크린과 벽면의 거리가 더 가까운 점, 타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이 벽면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스크린이 타구의 충격을 덜 흡수하고 벽을 바로 맞아 반동이 되는 등으로 타구가 튀어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한 점, E 역시 판시 사고 직후 스크린벽을 눌러보자 간격이 가까워 벽이 바로 닿았다고 진술한 점, 판시 2번방의 스크린천 일부가 찢어져 있기도 한 점, 타석에서 친 공이 스크린 외의 천장 또는 측면의 벽이나 다른 시설물에 맞은 것이 아니라 스크린면을 직접 맞췄음에도 튕겨서 반대쪽 소파까지 날라왔다는 사실과 공이 스크린면 충격 후 바닥으로 굴러서 뒤쪽까지 온 것이 아니라 직진으로 피해자에게 날라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스크린 자체 또는 스크린 설치 상태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현상인 점, 피해자 일행이 판시 2번방에서 6시간 정도 스크린골프를 진행한 상태였다는 사정과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에 맞기 전 피해자의 위치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스크린골프 시설 설치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판시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가는 도중 구토증상을 일으켰으며 그 뒤로 며칠간 두통을 겪고 나서 신경외과에서 상당기간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제주시 D, E 지상 'F리조트 1차' 3개동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33실)과 G, H, I, J 지상 'F리조트 2차' 3개동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33실. 부대시설 6개동)에 대하여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록을 하였으나, K, L 지상 다세대주택 제 A동, 제B동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업 시설로 등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28. 위 다세대주택 B동 201호에 대한 1/30 지분을 분양가 14,500,000원에 M에게 분양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01호의 공유지분을 분양함으로써 관광숙박업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관광숙박 시설을 분양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K B동 201호), "관광숙박업(가족호텔)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사항 알림,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 등록내역",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신규등록 알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사실 기재 다세대주택은 관광진흥법 소정의 휴양 콘도미니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다세대주택이 휴양 콘도미니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해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만 분양이 금지되고 다른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분양과 회원 모집이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관광사업은 회원 모집만이 허용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구 관광진흥법(2007. 7. 19. 법률 제85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 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 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위 규정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분양은 공유제(ownership)를 뜻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고 '회원모집'은 회원제(membership)로서 등기 이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법률 자문을 한 후 분양을 진행하였고 법률에 위반된다는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분 분양 당시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436면) '전국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고, 제주도에도 P에 Q가 있어 이를 롤모델로 하였다. 관광진흥법 제20조 위반인지에 대해 시청과 도청에서 검토하였고 법률전문가와도 검토하여 실행하였으며, 위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수사기록 4453면)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문의 내용과 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것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뢰할 만한 정도였는지 알 수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판례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등이 아닌 단순히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였다거나 다른 분양사례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관광진흥법 제82조 제3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관광숙박업 운영과 관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3. 9.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등) 기타 : 범행경위(수사기록 3508면),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6

범죄사실 [2013고단76] 피고인은 2012. 9. 2. 20: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 B(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베네트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41] 1. 피고인은 2013. 3. 4. 08: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음식점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도색(페인트 칠) 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피해자 F(여, 48세)가 도색 일을 한 후 아침 식사를 하러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D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점심 식사를 하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두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12:00경 위 D 음식점 옆에 있는 장어탕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2:30경 위 장어탕 음식점 맞은편 도로에서, 도색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과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두 손으로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 1. E,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1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대질부분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는 남원시 D에서 다이어트합숙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2015고정 2210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회사 내 시설에서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침대 2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위 시설에 입소한 회원 F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얼굴 마사지를 해주는 등 피부미용업을 하였다. 2015고정2713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남원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 홈페이지에 다이어트합숙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방학맞이 세일 99만원"이라는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여 H, I 외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다이어트합숙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15 고정 3081 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다이어트합숙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9.분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영업시설 및 장비관련 사진 1. 각 입회신청서 1. 수사보고(C 블로그 화면 첨부) 1. 수사보고(H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위 각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영업이나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점(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다이어트합숙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등 피고인이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시설 등을 관리하면서 다이어트합숙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경쟁 입찰을 통하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과 1공구에 관하여는 2016. 4. 21. 공사금액 6,831,000,000원, 공사기간 2016. 4. 21.부터 2016. 11. 30.까지, 2공구에 관하여는 2016. 5. 23. 공사금액 6,721,0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3.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2016. 12. 15. 공사기간 지연을 이유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자, 2017. 3.경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 회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2017. 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후, 2017. 5.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E 담당이사인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남동구청에 이미 제출한 진정서 외에 한 두 건 더 있다. 합의가 안 되면 뭐든지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준공 시점에 민원을 넣어 준공을 못하게 막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2017. 5. 2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 회사 담당자인 에게 "공사타절에 대한 합의 정산이 안 되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 구청에 진정서를 낸 것외에 한 두 건이 더 있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타절 합의 정산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13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A, K, 녹취록 - A, I 1. 각 하도급계약서, 하도급 계약특기사항, 의견서 (공정거래위원회) 1. 남동구청에 대한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피해 회사와의 도급관계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고,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일 뿐이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찰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B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공사 대금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피고인 측의 주장은 피해회사에서 공사물량을 축소하여 허위로 알려줌으로써 실제 공사비가 견적보다 많이 발생하여 피해회사에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절하므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회사 측 주장은 B과의 계약은 총액 입찰 방식으로 피해회사가 도면만 제공하고 B이 공사물량을 산출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피해회사는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추가된 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B 외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일부는 공사물량이 기재된 '공내역서'는 받은 사실이 없고 물량은 자신들이 직접 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회사와 B 사이의 도급계약서에는 '도면견적이므로 추후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L은 물량은 현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현장설명서에도 특기사항에 '도면 검토 후 공 내역서 물량 확인 후 견적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내용이 달라 공사대금채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B이 피해회사에 대해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축공사의 경우 관계기관의 준공허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민원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라도 준공이 늦춰지거나 보류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를 예상하고 자신이 공사한 부분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남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취하를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금원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금원 미지급시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 이 사건 당시 입주기간이 도래하여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준공허가가 시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용인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고 민원제기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준공허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그 약점을 이용한 것은,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요구한 13억 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공갈의 수단 및 방법이 중하지 않으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04. 08: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 앞 복도에서, '한국전쟁60주년 유엔참전국가 기독경찰초청 문화탐방' 일환으로 피고인을 초청한 서울 지방경찰청 E교회 소속 피해자 F(여, 38세)이 자신에게 귀국을 종용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F을 끌어안았다는 내용의 F,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는 피고인이 F 등 경찰행사 관계자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F 등은 이를 막으려고 하여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F의 뒤쪽에는 G 등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을 양손으로 끌어안았을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과 F의 어깨가 부딪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H의 법정진술이 설득력이 있는 점, F과 G은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B(45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자리를 먼저 사용하였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방호원들과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요런 것들은 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내가 여기 D모 사무국장이 내 후배다, 못된 놈아,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감정표현에 불과하거나 또는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말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4.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9. 8. 4.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치료감호를 위하여 2009. 4. 22. 위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2011. 5. 2. 출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0. 10. 12.경부터 2008. 9. 17.경까지 C병원에서 특정인을 상대로한 애정망상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 10. 1.경부터 2008. 11. 1.경까지 D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2012. 7. 11.경까지 E병원 등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애정망상장애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7. 27.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찾아가 평소에 일방적으로 흠모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하여 위 건물 내 민원실 옆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위 검찰청 직원들이 잠금 장치가 된 계단 출입문을 열고 출입하면 그 틈을 이용하여 4층 검사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2012. 8. 1. 18:30경부터 19: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4층 검사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사건 판결문 첨부), 치료감호소 회신(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자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조기에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다행히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 기각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하므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곁에서 잘 보살피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보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치료감호 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할 경우 피고인의 법익이 지나치게 제한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3. 20.경부터 2017. 4. 1.경까지 경북 예천군 E에 있는 F가축병원 2층 빈 사무실을 임대하여 피고인은 제품을 설명하고, C는 제품을 홍보하고, D은 손님 안내, 사은품과 경품을 나눠 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그곳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경품과 답례 사은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8명의 노인을 상대로 신고 없이 시가 3,100 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인 '뮤코민플러스' 155통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3. 20.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하루 평균 80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신고 없이 위 '뮤코민플러스' 155통과 추출가공식품인 '생기원' 33 박스를 판매하는 등 총 4,420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총 매출액에 대한, 방문판매업 등록 사실에 대한) 1. 건강기능식품 검색, 입금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사실 확인 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신고 건강기 능식품 판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85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공동운영자인 C, D은 B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D은 H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H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C는 사람들에게 H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E는 H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H코인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고, F은 다단계판매업의 각 지역 센터장급 하위 판매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C 등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H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H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H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이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HH스타, 4스타), 12억 원은 H클럽(H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H는 월 2%, H클럽은 월 1%의 직급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위 C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총 9,380회에 걸쳐 합계 265억40,198,402원 상당의 H코인을 판매함으로써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앙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위 C 등이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6. 2. 26.경까지 I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L 등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 유치를 하게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여 (주)B 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하고 수당으로 합계 65,898,243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받은 수당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