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74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은 검사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인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이 지팡이로 피고인의 이웃집 대문을 심하게 두드리면서 그 집 개가 요란하게 짖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집에 있던 피고인이 나가서 살피지 않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왜 남의 집 대문을 파손하려고 하느냐. 이 집 주인을 만나려거든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라"고 말하였다. 이런 말을 들은 고소인은 특별한 반응 없이 돌아갔던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무고함을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무릇,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된 당연한 논리귀결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2019. 6. 12.에 있었다는 이 사건 피고인과 고소인의 충돌(그것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상해사건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말하는 일이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하 '이 사건 소동'이라 한다)이 벌어졌을 당시 현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인만 있었고 제3의 목격자가 없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만한 CCTV 영상과 같은 자료도 전혀 확보된 것이 없다. 검사는, 당초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는 피해 진술서를 증거의 하나로 제출(증거목록 순번5, 원래는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에게 제출하는 서면인데, 본건에서는 '고소인이 중풍으로 진술서 작성 불가하여 순경 E가 대필'하고, 고소인이 무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두 장짜리 문서이다)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확인(확보)하기 위하여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으나, 고소인이 노환으로 거동이 심히 불편한데다 심각한 치매증상 등으로 인하여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지자 결국 위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그에 따라 당원은 고소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면서 위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비록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하고 있는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에 기하여 위 진술서가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검사가 현재까지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나, 상소과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전무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이겠으나, 여하튼 현재까지로는 위 피해 진술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인정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것들 중 몇몇 자료들 즉, 경찰관의 의견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쪽), 범죄인지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2~3쪽), 사건발생 검거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4~5쪽), 내사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6~7쪽), 수사결과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23~26쪽) 등에는, 고소인에게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거나 그러한 진술을 들었다는 다른 조사자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등장하기는 한다(이하 이들을 '위 전문진술 자료들'이라고 통칭한다). 그리고 위 전문진술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위 전문진술 자료들이 설사 고소인의 진술을 일체의 가감 없이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언의 과정에서 '듣는 자(경찰관들)'의 해석과 주관이 섞여 들어간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타인이 적은 문서는 그가 들은 사실을 적는 것이지, 원래 말한 사람의 말을 적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사실 선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 자료들이 표상하는 사실관계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므로, 이들 자료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 사건이 경찰에 알려진 시점이 소동이 벌어진 그날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다음이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출입을 하는 고소인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고소인의 지팡이를 빼앗아 그것으로 왼손 손목을 두 차례나 내리쳤고, 여기에서 나아가 발로 왼손 손등을 짓밟아 무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등의 좌상·염좌와 같은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아래는 이 사건 소동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12일이 더 지난 2019. 6. 24. 고소인을 진찰한 의사가 남긴 '증상' 기재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우측 안검부에 맞아서 부종과 멍이 있고, 이러한 신체 손상은 수상일(6월 12일)로부터 21일, 즉 진찰일(6월 24일)로부터 9일이 더 지나도록 치료를 해야 완치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된다. 폭행을 당하고 나서 2주 가까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9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사건 당시의 부상이 어떠하였을 것인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사건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형태의 폭행이나 상해사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지연신고가 있었다면 피치 못할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만약 위 진단서나 공소사실에서 언급하는 부상이 모두 이 사건 소동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면, 80세가 된 노인,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멱살을 잡혀 노상에 넘어뜨려진 상태에서 발로 짓밟히고 지팡이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일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신고를 하였다는 말이 된다. 다음날 자연스럽게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을 보면, 당일 사건 직후에도 신고를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이 지연신고가 된 사유가 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굳이 보자면, 이 사건 소동 당시 피고인의 이웃집에 사는 황용안(고소인이 만나려고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과 피고인이 언쟁을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건을 목격하지도 못한 위 황용안이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주고 합의를 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다. 그리고 위 전문진술 자료들을 작성한 경찰관들 중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처음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사진촬영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던 순경 E의 당심 법정 증언을 보면, 위와 같은 전문진술 자료들에 등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뜨인다. 즉, 이 사건 소동이 있었던 당일은 아니지만 신고를 받은 당일인 2019. 6. 13. 이 사건 소동 현장(사실은 '피고인과 고소인이 살고 있는 동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에 나가서 고소인을 만나서 이 사건 소동에 관한 최초의 조사-진술의 청취와 사진촬영 등-를 진행한 순경 E는, 당일자로 폭행 피의자 검거보고라는 문건과 내사보고라는 문건(위 전문진술 자료들 중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가 그것이다. 이후에 진행된 입건과 수사는 모두 이 문건들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수사기록에 남겨 놓았다. 그리고 위 E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E는 당심 법정에서 아주 명확하게 "고소인은 왼손으로 오른쪽 손등을 문지르면서 여기(오른쪽 손등)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였다. 당시에 멱살을 잡혔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맞았다는 부분이 뭔가 빨개지기는 했던 것 같은데 눈에 띄게 '이게 상처다'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증언이 착오가 아니라는 점, 즉 당시 고소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신체 부위가 왼손등이 아니라 오른손등이었다는 점은 위 증인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의 "…119를 불러 후송하려 하였으나, 오른손등 부위의 피해가 경미하여 후송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와 참고인은 병원후송을 원하지 않아…"라는 기재(이 사건 수사기록 제6쪽 제1항 참조)나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해부위 사진(이것도 순경 E가 처음 현장에 나가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의 "피해자가 폭행당한 오른손등"이라는 기재를 통하여 명확하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 사건 수사기록 제11쪽 하단에 들어 있는 사진인데, 이것은 E 순경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사진대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불러들여 파일 첨부하여 그 인쇄물을 기록에 편철되었다. 여기에서 보면, 초동수사를 담당한 E 순경은 자신이 들은 대로 '오른손등'이라고 적었으면서 정작 사진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의 사진이 붙어 있다(그러자 누군가가 나중에 연필로 "오른손등"이라고 횡선을 그어 내용을 지우고 "왼손등"이라고 기입하여 놓았다. 순경 E는 자신이 위와 같은 정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시 말하여 위 기입된 부분은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통하여 보면, 고소인은 오른손등을 짓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부분에는 별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자 멍으로 볼 수도 있는 흔적이 있는 왼손을 촬영하게 하였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사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부합하는 면(폭행을 당한 손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라는 정도)이 있지만, 위 E의 법정 증언과는 모순되고 있으며, 그 상처의 모습 자체가 짓밟히거나 하여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위 E의 진술(증언)에 의하면, 고소인이 '왼손으로 오른손등을 어루만진 것' 이외에는 다른 폭행부위를 지목한 바 없고, 특히나 멱살을 잡혀 바닥에 나동그라지거나 넘어지는 형태의 폭행을 당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고소인이 이러한 형태의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들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장에서 듣지도 않은 말이 왜 보고서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줄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수사기록에는 위와 같은 사진 말고도 아래와 같은 피해 부위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제 촬영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앞서 본 사진(순경 E가 현장에 나가서 촬영한 것)과는 입고 있는 옷이나 사진의 규격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들을 통해서 소명(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그것이 바로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일 터인데, 그와 같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처부위를 위 E는 이 사건 소동 다음날 현장에 나갔을 당시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도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들이 과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실, 위 E는 첫날(2019. 6. 13.) 조사를 나가서 최종적으로 "유일하게 폭행당한 부위로 고소인이 지목하는 오른손등 부위의 피해가 경미하여 후송을 고민하였다"는 조사보고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6쪽)를 남겼다. 그리고 위 E는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다른데 맞았다고 얘기한 것은 없고, 오른쪽 손등만 가리키는 행동을 하였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2019. 6. 24. 고소인을 진찰한 의사는 최소한 "우측 눈주위에 맞아서 생긴 부종과 멍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소인은 2019. 6. 13. 이후 2019. 6. 24. 이전의 어느 시점엔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눈주위를 포함하는 신체부위에 멍이 들고 부종이 생기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가해행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님은 논리칙상 당연하다. 결국 고소인은 피고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로 폭행과 부상을 입고 그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위 전문진술 자료들과 진단서(이것은 고소인의 주장을 떠나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