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 불법체류중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 말경 피해자 C(36세)의 직장동료를 피고인 B이 폭행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일과 피고인 B이 피해자로 인하여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1. 1. 21:3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 한 금속흉기인 일명 '너클'을 왼손에 끼고 길이 불상의 칼을 왼손에 같이 쥔 채 위 '너클'과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수회 강하게 때리면서 찔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에 위 금속흉기인 일명 '너클'을 끼고 피해자의 등과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37cm, 칼날길이 17cm)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계속하여 위 너클을 주먹에 끼고 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제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34, 35,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인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상당히 흥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당한 일로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폭행당한 일로 인하여 그 감정이 더욱 심해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칼과 너클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의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여 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방어보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칼을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칼은 끝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고(피고인 B이 사용한 칼은 총 길이 37cm, 칼날길이 17cm이고, 피고인 A이 사용한 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 칼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칼로 사람의 얼굴과 목, 손목 부분을 찌를 경우 경동맥, 경정맥, 기도, 식도 등의 중요부위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칼로 얼굴과 목, 손목에 열상 등을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동맥이 절단되고 상당한 출혈을 하게 되었고, 종합병원에서 동맥 봉합 등의 수술을 하고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너클을 낀 손으로 때렸을 뿐 칼로 찌르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치명상을 입힌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들의 친구집에서 만났고, 각자 위험한 물건인 너클과 칼을 준비하여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목 등을 칼로 찌르는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동안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꺼내어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가해행위를 용인하고 도와주었던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위 가해행위로 인해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쫓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피고인 A의 가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살인미수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칼로 피해자의 얼굴·목 등의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맥이 절단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살인의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