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F, G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7. 5.경부터 각 위 (주)H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I은 J, 2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 및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K(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약 30년 전부터 피고인 C을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평소 법률사무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었으며, 법률사무와 관련된 각종 사안의 자료 정리, 서류 작성 등의 업무 처리를 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무고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I에게 사실상 위임하였던 제주시 L 단독주택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I이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2017. 5.경부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5.경 피고인 B에게 '평소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입힌 I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에게 '평소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입힌 I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 B를 통해 수사기관에 I에 대한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및 이와 관련한 각종 사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은 2017. 7.경 서울남부지검 M으로부터 '사기죄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검이 관할이 없으니 혹시 공무원에게 돈을 준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A는 '2014. 12.경 I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일기장 등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B, C에게 '2014. 12. 9.경 현금화한 3,000만 원을 I에게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여도 어떠한 명목으로 I에게 주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I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14. 12. 9.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계속하여 이처럼 허위로 제보하는 기회에 2014. 12. 10. 현금화한 4,000만 원도 함께 같은 내용으로 허위 제보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모두 수락하였다. 피고인 D도 2017.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일기장 사본 등을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인 A가 2014. 12.경 I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 B를 통해, 피고인 A가 이 사건 제보가 사실인 것처럼 허위 제보·진술하도록 지시·교육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I이 2014. 12. 9. 피고인 A에게 "가스충전소 허가를 좀 빨리 내려면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내게 돈을 주면 내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에게 돈을 써서라도 가스충전소 허가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7,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로부터 2014. 12. 9. 3,000만 원, 2014. 12. 10.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는 내용으로 검찰에 제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접 검찰청에 허위 제보 및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으로부터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 태도,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핵심 참고인인 N로 하여금 검찰청에 출석하여 허위 제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것을 회유·종용하기로, 피고인 C도 피고인 D으로부터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 태도,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알려주고 피고인 A와 함께 허위 제보 및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 피고인 A를 보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 태도,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시로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11.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465호실에서 이 사건 제보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보를 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30.과 2017. 12. 7., 피고인 C은 2017. 12.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7. 5.경 C으로부터 I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소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입힌 I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9.경 C을 통해 A에게 '검찰 조사시 진술할 내용, 태도'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고, 2017. 11. 22. B에게 '다시 한번 A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자신 있게 진술하라고 교육시켜서 내일 들어가서 해야 영장 떨어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저녁에 확실이 교육시켜야 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27. B에게 '내일 A 씨 진술시에 I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공무원에게 인사해야 된다고 돈의 용도를 얘기하고 달라고 요구해서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주었다고 자신있게 검사 앞에서 진술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다짐받기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1. 28. C에게 '(A가) 진술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광분해서 해야 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12. 11. B에게 "(2017. 12. 12.로 예정되어 있던 대질 조사시 A가 I에게) '해준게 뭐 있냐? 네가 다 알아서 여태까지 다 한다 그러고서는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고 아주 큰소리를 치라"고 말하는 등, B, C을 통해 A에게 이 사건 제보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였다. 이후 2017. 12. 13. I이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O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B를 통해 A에게 I이 구속된 대가'로 3억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A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I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1.경 C으로부터 '1이 2014. 12. 9. 인출한 수표의 수표번호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I이 운영하는 (주)K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와 I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다음, P은행 직원인 Q과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 E에게 '아는 사람을 도와 I이라는 사람을 제보하려 하는데, 수표번호 등 수표정보가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E는 2017.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인천 R지점에서 근무하는 Q에게 (주)K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I이 2014. 12. 9. 인출한 수표의 수표번호' 등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인인 I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N,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 D에 대하여), C(피고인 A, B, D에 대하여), D(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D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 7매 추적 결과 보고, A로부터 수수한 금원 관련, 피의자 및 K(주) 명의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결과보고, N·A·C·B·S 면담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보고, A·C·N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분석보고, A 소유 다이어리 임의제출 보고, T·U 세무사 출석요구 보고, 피의자 A 소유 일기장 임의제출 및 분석보고, 피의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보고, 피의자 A 진술서·녹음파일 제출보고, 피의자 B와 D의 통화 녹음파일 요약 보고, 피의자 B·C의 휴대전화 분석보고, B가 사용하는 pc분석보고] 1. A 휴대전화 메시지, 일기장 사진, 각 C-D 메시지, 각 C-B 메시지, 메모지 사진(C 휴대전화 저장), 사실확인서 사진, C-V 메시지, C-불상자 메시지, 사실확인서 사진 (W, N 명의), C 인터넷 검색기록, N 통화내역, A 관련 기장료 및 현금영수증(U 회계사무소), 일기장 사본, B 메시지, 통장 사진,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B-D 메시지, N 사실확인서 사본 1.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서 1. X의 진술서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에 대한 범죄 혐의 관련 자료 정리 보고, 피의자 D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E 전화진술 청취) 1. X의 진술서 1. D 작성 메모지, B 명의 사실확인서, I 비자금 내용, 수표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B-D 메시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마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취급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죄 부분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I을 무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 피고인이 2014. 12. 9. I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이 있는 이상 최소한 위 액수에 관하여는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2014. 12. 9. 및 2014. 12. 10. 현금화하였던 수표 7장 합계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직접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무렵 I은 2015. 5. 31.까지 Z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위 급행료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인 A에게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2,000만 원에 한하여 I에게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최소한 위 2,000만 원에 한하여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I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A가 '2014. 12. 9. N를 통하여 현금화한 2,000만 원 또한 I에게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거나,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I을 무고한다는 인식, 즉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자기앞수표 조회 등에 의하면, 2014. 12. 9. 09:57경 A의 계좌에서 K(주)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10:56경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수표번호 'AA'~'AB')이, 같은 날 11:01경 1,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수표번호 'AC'~'AD')이 각 대체 출금되었다. 위와 같이 출금된 총 7장의 자기앞수표는 2014. 12. 9. 및 2014. 12. 10. 양일에 걸쳐 모두 현금화되었는바, 수표번호 'AE' 및 'AB' 합계 2,000만 원의 경우 위와 같이 출금된 당일인 2014. 12. 9. 14:46경 N가, 수표번호 'AF' 1,000만 원의 경우 2014. 12. 9. 16:09경 피고인 A가 각 P은행 AG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수표번호 'AH' 및 'AD' 합계 2,000만 원의 경우 위 출금일 다음날인 2014. 12. 10. 10:38경 N가 P은행 AG점에서 각 배서하여 교환하였다. 한편, 수표번호 'AA' 및 'AC' 합계 2,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의 친구인 AI가 2014. 12. 10. 11:03경 P은행 AJ점에서 배서한 후 교환하였는데, 그중 수표번호 'AA'에는 N가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1권 656~664쪽 등). 위와 같이 수표가 교환된 P은행 AG점의 경우 K(주)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반면, P은행 AJ점은 K(주)와 1.5km 정도 되어 걸어가면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이다(수사기록 1권 699쪽 등). 피고인 A가 2014. 12. 9. 및 2014. 12. 10. 작성한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566쪽). 피고인 B, C, D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A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말이 막히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더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라는 내용, I이 돈 달라고 할 때마다 공무원에게 인사해야 된다고 돈의 용도를 얘기하고 달라고 요구해서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주었다고 자신 있게 진술해야 된다'는 등 진술 태도에 관한 내용 등을 준비한 부분이 나타난다(수사기록 2권 1290~1291, 1335쪽 등). 또한 피고인 A는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실제로 검찰 조사 문답형식으로 조사과정을 연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1746~1749쪽). [이 사건 제보 및 적발 경위] 이 사건 제보에 앞서 피고인들은 N의 명의로 "위 확인인(N)은 2014. 12. 9. J 소재 I 사무실에서 I과 A가 동석한 자리에서 I으로부터 Z 가스충전소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I이 갖고 있는 수표 일천만원권 2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이를 수락하여 P은행 AN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 후 I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만든 다음, 피고인 A가 이를 N에게 가져가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N는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직접 자필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A로부터 들은 사실", 위 부분에 관하여는 "본인 행위 사실"이라는 부기를 한 후 서명날인하였다(수사기록 1권 52, 702쪽 등). 피고인 A는 2017. 11. 30,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46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위 N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2014. 12. 9.경 I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I의 요구에 따라 그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I이 Z LPG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는데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I이 인출해 온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7,000만 원)를 진술인이 I으로부터 받아 2014. 12. 9.과 12. 10. 양일간에 걸쳐 현금화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2014. 12. 9. 당일에 N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1,000만 원을 현금화하였고, N가 2,000만 원을 현금화시켰으며, 하루에 7,000만 원 전체를 현금화시키기에는 이래저래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단 2014. 12. 9.에는 3,000만 원만 현금화를 시켰고, 현금화시키지 않은 수표 4장은 제가 소지한 채 저의 집으로 갔으며, 다음날 K 사무실에 갔더니 AO와 다른 직원이 있어서 그들이 합계 4,000만 원을 현금화시켜서 왔다, 이런 방식으로 2일에 걸쳐 인근 P은행에서 전부 5만 원권으로 현금화를 시켰다"는 취지로 준비된 허위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693쪽). 피고인 C도 2017. 12. 4. 위 검사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572쪽). 당시 C은 "2017. 5.경 H 사무실에서 A로부터 I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당시 들은 내용은 'I이 Z LPG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A로부터 2014. 12경. 7,000만 원, 2015. 10.경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었다", "I이 위 사업 관련하여 가져간 돈이 대략 40억~50억 원 정도 되는데, 2014. 12.경 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하여 가져간 7,000만 원은 I이 BI시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라고 하였다", "제주도 L 사업건과 관련하여 I이 제주시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5. 10.경부터 2016. 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4,4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였다", "A의 말로는 I이 그러한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고 했지만, A와 함께 A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해서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위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76~579쪽) 그 후 피고인 A는 2017. 12. 7. 검찰에 출석하여 다시 2회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1권 692~703쪽), 위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I 및 K(주)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권 709~710쪽). 이러한 수사내용 등을 토대로 I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되었고, 2017. 12. 11. I이 체포되고, K(주)사무실 및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권 755~756쪽). I은 2014. 12. 11. 및 2014. 12. 12. 2회에 걸친 검찰 조사 및 대질조사 당시 '2014. 12. 9.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86쪽 등). N는 2017. 12. 12. 검찰에 출석하여 2014. 12. 9. 및 2014. 12. 10. A의 부탁으로 1,0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교부한 경위 및 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30~847쪽). 당시 N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날 A로부터 '충전소 때문에 쓰는 로비자금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당시 'I이 쓸 돈이구나'하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37~839쪽 등). I은 2017. 12. 13.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I은 2017. 12. 18. 검찰 3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7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다(수사기록 2권 1107~1108쪽 등). 그 후 참고인 N는 2017. 12. 25. 검사실에 자진출석하여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의 반복된 회유와 종용에 따라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및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수사기록 2권 1214~1216, 1352쪽 등). [피고인 A의 자백 및 진술 번복 과정]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2. 26. 'I에게 7,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주었다'는 이 사건 제보 내용 전부가 허위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무고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위 제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가 I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왜 주었는지 등을 물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대충 '첫날 수표를 바꾼 3,000만 원을 I에게 준 것 같다, 왜 주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가 'I이 현금을 받아갔다면 충분히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하면서 '그냥 그때 현금으로 바꾼 7,000만 원 전부를 로비자금으로 I에게 주었다고 하자, 그렇게 해야 I을 구속시켜 사기 사건도 조사할 수 있고 우리 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고 그 무렵 C 이사와도 그런 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그렇게 일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1411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AP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7. 12. 27.자 의견서에는 '실제 가스충전소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교부한 금액은 N가 교환해온 수표 2,000만 원이 맞고, 당일 I에게 공무원에게 로비해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며, C, B와 상의하면서도 공무원 청탁명목으로 I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C, B가 7,000만 원으로 부풀려야 구속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므로 이에 따라 7,000만 원으로 과장 진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446~1447쪽). 위 의견서에는 피고인 A가 2017. 12. 26. 범행을 전부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관의 설득으로 돈을 한 푼도 안 준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2017. 12. 27. 검찰 조사(1회)에서, "I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I이 뇌물자금으로 요구해서 준 돈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I에게 실제로 주었다는 금액에 관하여 불과 하루 만에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는 '5,000만 원을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서,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이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그렇게 허위자백을 하였다', '2,000만 원을 준 것은 준 것이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94~1495쪽). 한편, 위 피고인은 당시 2014. 12. 9.자 2,000만 원을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명확히 기억한다'면서도 이러한 진술이 B, C의 진술과 다른 이유에 관하여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난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조사 도중에도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이제야 생각이 난다,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제 아이큐가 8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2권 1491, 1493쪽 등). 그러나 피고인 A는 2017. 12. 29. 검찰 조사(2회)에서는 조사 진행 도중에 다시 무고 범행 전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지금 생각해도 2014. 12. 9. I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 같은데, 다만 I이 돈을 받아갈 당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쓸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은 없다, 당시 I이 '수월하게 일을 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I이 2,000만 원 중 일부라도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뉘앙스나 태도를 보인 적도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2,000만 원을 식비 등의 경비라고 생각하였을 뿐인데,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진술 번복 경위 및 허위로 진술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726~1728쪽 등). 그 후 피고인 A는 2018. 1. 8. 검찰 조사(3회)에서는 "경비 명목이 아니라 로비 명목으로 준 것이 맞다, 제가 잘못 진술했다"면서 또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는 "집에 일찍 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수사기록 3권 2295쪽 등).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N에게 2,000만 원이 공무원 로비 명목이라고 이야기해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회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위 2,000만 원 전체가 공무원 로비 명목의 돈이었는지에 관하여 '적어도 경비 명목으로 준 것도 있다', '허가 관련하여 돈을 써야 된다고 하여 주었다', '로비한다는 말은 했는데 공무원에게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동피고인 B, C의 각 진술] B가 작성한 2017. 12. 26.자 진술서에 의하면, "A 씨가 처음에는 수표 7장(7,000만 원) 전부를 I에게 주었다고 하는 등 기억이 불분명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014. 12. 9. 인출한 3,000만 원을 I에게 준 것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제가 A에게 위 I에게 준 위 3,000만 원의 명목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는데 A 씨는 돈을 준 것으로만 기억할 뿐 정확한 명목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A는 'I이 공무원 출신이니까 로비를 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야 Z LPG주유소 관련 매매계약서 내용 등을 손해 보게끔 변경하였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였는데, 위 말이 2014. 12. 9. I에게 준 3,000만 원이 직접적으로 공무원 뇌물 지급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417~1418쪽). B는 2017. 12. 27. 검찰 조사에서도 "A가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은데,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화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공무원을 하다가 뇌물로 잘린 사람이고 하니, 충분히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C이 여러 자료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 정황을 바탕으로, 'A가 2014. 12. 9. I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다고 하니, 그 돈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하여도 크게 사실관계에서 어긋나지는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 무렵 현금화한 4,0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0만 원을 I에게 로비자금으로 준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459~1460쪽). C도 2017. 12. 26. 작성한 진술서에 이 사건 제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A가 찾아온 거래내역 및 메모지 등 자료에) 7,000만 원 건이 있어 'I에게 준돈이냐' 물었더니 A가 '맞다'라고 하며 '한 번에 준 것이 아니고 두 번에 나눠줬다'고하였고, '2014. 12. 9.에 3,000만 원을 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확실하지 않고 헷갈린다'고 하여 '그냥 (7,000만 원을) 같이 줬다고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 "제가 A에게 7,000을 준 것이 맞냐 물어봤는데, '3,000만 원은 확실한데 4,000만 원은 확실하지 않다'고 했고, 'Z 가스충전소 건으로 준거다'하였으며, 다시 제가 'Z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I이 가져간 것이냐' 물어보니 A는 'I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갔다, 아마 이 돈도 그런 목적으로 가져간 것일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1429쪽). C은 다음날인 2017. 12. 27.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제보의 내용 중 2014. 12. 10.자 4,000만 원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검찰 제보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이를 숨긴 채 제보한 것이고, 다만 2014. 12. 9.자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는 정도였지, 확실하게 거짓임을 알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2권 1506쪽)", "남부지검에서 나오자마자 A에게 'I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 확실히 있느냐?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는데, A가 저에게 '확실하게 있다,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그로부터 2~3일 후 3명이 만난 자리에서 A가 계좌 거래내역서와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이 돈이 I에게 준 돈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A가 7,000만 원 전부를 I에게 준 돈이라고 하였고,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받아간 돈이냐?고 물어봤더니 A가 '그럴 것이다, I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갔으니까 이 돈도 아마 공무원에게 준다고 하면서 받아간 돈일 것이다'라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510쪽 등). C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I에게 준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제보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제보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명목의 돈이 7,000만 원으로 부풀려진 경위에 관하여, B는 당초 "본인이 A에게 제안했다"고 진술하였고, C도 "(아마도 A, B와 셋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였고, B는 사전에 A와 단둘이 만나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3명이 있던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2권 1429쪽), "B와 함께 I이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A를 설득하였고, 제보를 하도록 부추겼다"(수사기록 2권 1508쪽 등), "2017. 11. 23. 검찰청에 가기로 한 날 오전에 AQ 커피숍에서 만나 A가 일기장을 보니 4,000만 원의 사용처가 I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썼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하여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원래대로 7,000만 원으로 가자'하였다, I에게 주었다는 3,000만 원도 사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도 하였으나, 설마하고 믿고 가기로 했다"(수사기록 2권 1430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이처럼 B, C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바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 A의 진술은 같은 날에도 수회 변경되는 등 전혀 일관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 본인이 작성한 일기장이나 진술서 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적어도 2,000만 원이 전부 공무원 로비 명목은 아니었고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등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2,000만 원이 공무원 로비자금이라는 점에 대해 진실하다는 확신을 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가 당초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스스로 작성하였던 2017. 12. 26.자 진술서의 기재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 B, C의 일관된 진술과도 상호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배치되는 '2014. 12. 9. I에게 공무원 청탁 명목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실제로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경정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표를 자주 현금화하였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사 분위기가 무섭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자주 현금화하였다는 진술은 이 사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기 전 위 피고인이 참고인으로 제보를 하는 입장에서 처음 나온 스스로 한 대답인바, 여러 번의 진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은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일기장 등 증거들에 대한 검토] 피고인 A가 작성한 위 일기장에 의하더라도 7,000만 원을 피고인 A가 가져왔다는 것이지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주었다는 기재는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N가 2014. 12. 9. 현금으로 바꾼 2,000만 원을 다시 I에게 주었다는 기재조차 없는바, 일기장의 기재 내용의 상세함, 통상적인 일기장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7,000만 원 전액을 위 피고인이 가져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한편, 일기장에 그 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위 일기장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에 관한 사항 등 상세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당일 있었던 일이 대체로 시간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거의 매일 메모 형식으로 일기를 쓴 점 등의 특징이 있고, 앞서 본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 수표 추적 결과 등 다른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일기장의 기재 내용은 그 증거가치가 크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검찰에서의 조사를 대비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연습하는 등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데다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경험한 사실을 주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등 이례적인 부분이 많은바, 피고인 A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진실된 경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경우라면 경험칙상 그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연습 등은 불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 또한 이 사건 제보의 허위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의 무고 범의 관련] 피고인 A가 2017. 12.경 검찰에 이 사건 제보를 하고 조사를 받을 당시는 이미 위 2,000만 원을 포함한 돈을 현금화하여 소비한 2014. 12. 9.경으로부터 약 3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비슷한 방식으로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현금화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더러 있었다는 것인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보 무렵에 피고인 A가 위 수표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I이 확실하게 구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앞서 본 준비 과정을 거쳐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 사건 제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보가 허위임이 들통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도 이 사건 수표 7,000만 원의 교환 경위 및 사용처 등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사실대로 고백하겠다'면서 "지금 생각해도 2014. 12. 9. 교환한 2,000만 원을 I에게 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I이 로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도 무고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이 작성한 일기장에 의하더라도, "12월 9일 (중략) 나머지 2억 6천은 I 통장으로 입금하고 7천만 원은 내가 가지고 왔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문면 자체로 '위 수표를 현금화한 7,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수사기록 2권 1566쪽), 위 일기장 어디에도 '위 7,000만 원 중 2014. 12. 9. N가 교환한 2,000만 원을 I에게 로비자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기재는 없고, 오히려 일부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남아있을 뿐인 점, 일기장 기재 내용을 보면 매우 사소한 금액까지 적었거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금액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는바, I이 2,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일기장에 메모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여러 정황 및 진술과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I을 부당하게 처벌받도록 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일기장의 메모를 보면서 스스로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태도라고 보인다. C,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B, C에게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I에게 최소한 3,000만 원을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기억하는 근거에 관하여는 "I은 늘 그런 식으로 돈을 가져갔으니까"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한 사실일 뿐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C, B가 모여서 이 사건 제보를 준비할 당시 누군가가 'I이 공무원 출신이니까 7,000만 원 전액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받아갔다고 진술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A가 이를 수락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러한 허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작출하기까지 하였던 이상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선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2014. 12. 9.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 전부에 관한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은 있으나, A에게 3억 원을 그 대가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 즉, 피고인의 말은 추후 민사소송 등에 2~3억 원의 변호사비가 들 수도 있다고 설명한 취지이지 돈을 직접 요구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요구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I 구속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고, 이는 다른 무고죄의 공범들 사이에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각 목의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에는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행위'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사이에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후에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고합53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노1154 판결 등 참조). 한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다음 금품을 받은 경우, 위 '법률사무 취급행위'는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 구성요건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에도 해당되는바,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성립하여 기수에 이르게 되나, 그 후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수수 약속'은 '금품수수'에 흡수되어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만이 성립하게 된다(위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530 판결 등 참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에 관한 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금품 등의 이익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3044 판결 등 참조). 다. 금품수수의 약속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과 A 사이에 'I이 구속된 대가로 A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한다'는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서 금품수수의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피고인의 무고 범행 가담 경위 및 피고인이 담당한 법률사무 취급행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평소 C으로부터 법률사무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는 등 법률사무와 관련된 각종 사안의 자료 정리, 서류 작성 등의 업무 처리를 해 온 사실이 있었다. C은 A, B와 함께 이 사건 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를 담당할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자 2017. 5.경 피고인에게 'I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2017. 7. 하순경 이 사건 제보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제안을 승낙한 후 C으로부터 A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하는 등 2017. 7. 하순경부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여러 법률 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E를 통하여 I의 금융자료를 제공받거나 속칭 'AR'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와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고, 다만 C, B과 연락하면서 자료를 주고받거나 검찰 조사시 진술할 내용을 코치하는 등 C, B를 통하여 이 사건 제보를 도왔다. 그 후 I이 2017. 12. 11. 체포 후 2017. 12. 13. 실제로 구속되었는바,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은 계속 이 사건 제보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도왔다. [피고인의 금품 요구 및 B의 전달 경위] A는 검찰 2회 조사 당시 "B가 'I이 구속되면 3억 원을 달라'고 하였고,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땅을 담보로 사채를 써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실제로 B는 제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후에도 제가 I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절반을 달라고 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3억 원을 요구받은 것은 아니지만, B를 통하여 'I이 구속되면 3억 원을 달라'면서 이 사건 제보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731, 2334쪽 등).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I이 구속되었으니까 AR에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AR가 민사소송까지 책임질 것이다, 민사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총 3억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제보를 도와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A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2284~2286, 2324~2325쪽 등). 한편 B는, "A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D에게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2332쪽 등) A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D으로부터 '그런 큰 사건을 하면 2~3억 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거나 "2017. 12.경 D이 'I이 구속되면 A로부터 2~3억 원 정도를 받기로 C과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I 구속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2258~2259쪽 등). A는 그 후로도, 검찰 3회 조사 당시 "I이 구속되고 며칠 뒤 B가 집 앞으로 찾아와 3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알았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곧바로 3억 원을 마련하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B가 '그럼 형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잡아서 사채 10억 원을 빌린 다음, 그 10억 원을 제 통장에 넣었다가 3억 원을 (마련해) 줄 사람한테 그거 보여줘서 3억 원 빌린 다음 10억 원은 다시 형님한테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는 '그럼 대출을 받아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근저당권 등 압류가 되어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고 해서 무산되었다"고 진술하여, B로부터 3억 원을 요구받은 구체적인 내용과 그 승낙 과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권 2305~2306쪽 등), B도 대질신문 과정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D의 요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2336~2338쪽 등). A는 이 법정에서도, "D은 (이 사건 제보에 관한) 일을 보는 사람인 것만 알고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 "B가 D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요구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해서 주지 못하였다", "B에게 3억 원을 따로 줄 생각은 없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마련방법 등은 모두 B가 제안하였는데,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B가 본인 몫의 대가를 요구한 바는 없고, B가 위 돈을 스스로 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D에게 전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 사이의 금품수수 등] A는 2017. 12. 9.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732, 2300~2301쪽 등), B는 위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2264쪽, 4권 2472쪽 등). 이에 관하여 B는 'D의 부탁으로 A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이를 D에게 전달한 후 다시 D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2264쪽 등). B는 앞서 본 것처럼 A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3억 원의 대가 지급 방법으로 A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 10억 원을 빌리는 데 대한 허락을 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2017. 12. 14.부터 2017. 12.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현황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전송하고, 2017. 12. 19.에는 자신 명의의 통장 및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다(수사기록 3권 2340~2341, 2358쪽, 4권 2471쪽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A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가 압류 등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4권 3071쪽 등).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30. B에게 "어찌됐든 만나야 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B로 하여금 A와 만남을 주선하도록 요구하였고, 2018. 1. 2. B와 함께 A를 만나러 가기도 하였으나 실제 만나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4권 2473~2474, 3072~3073쪽 등) [묵시적인 금품수수 약속의 성립]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후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 처리 등이 선행되고 이에 따라 I이 구속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금품 요구가 있었던 점, 앞서 본 B가 A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경위 및 그 무렵 B와 피고인의 금전거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률사무 취급행위와 I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받고 A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3억 원의 사이에는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A에게 직접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C 또는 B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은 C, B 등의 일관된 진술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제보에 대한 가담 자체가 A의 부탁이 아닌 C의 부탁 및 소개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제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A와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눈 사실 없이 B, C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이 처리한 업무 내용을 주고받은 점, 이에 따라 I이 구속된 대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A에게 직접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C도 'D이 직접 A에게 대가를 요구할만한 관계는 아니었기에 자신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D-A 사이의 금품수수 약속은 C 또는 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B가 피고인 D의 금품 요구 사실을 A에게 전달한 후 A의 금품 공여의사를 명확한 말로써 D에게 다시 전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B는 피고인 D의 구체적인 요구를 A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D이 요구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10억 원의 대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A의 승낙을 얻은 다음 실제로 D과 함께 A 부동산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출을 시도한 시기 및 B가 A에게 D의 금품 요구 사실을 전달한 시기가 근접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즉시 현금 지급이 곤란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금품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은 A가 B로 하여금 A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B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는 피고인 D이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A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이 A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후 D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진을 송부하는 등 그 무렵 A와의 관계에서 사실상 피고인 D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D을 대신하여 행위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역할을 할만한 경제적인 이익 내지는 동기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B는 I의 구속 대가에 관한 금품수수의 약속 과정에서 피고인 D 및 A 양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할 사실상의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고, D의 요구 및 A의 승낙에 따라 B가 D과 함께 실제로 A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을 무렵, 피고인과 A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I의 구속 대가로서 3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A가 D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금품수수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자격 없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 A와 D은 당초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일 봐주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고, 그 후 D의 업무 처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제보로 인해 I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타난 이상 그와 관련한 대가를 주고받을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었던 점, 금품을 주고받겠다는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는 평소 A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오던 B를 통하여 비교적 명확히 의사전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A와 D 사이에 3억 원을 주고받기로 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A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실제 일을 봐준 'AR'에게 지급할 것이었다거나 추후 들어갈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비에 쓸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D이 A와 사이에 위와 같이 금품수수를 약속한 이상 금품수수 약속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또한 B가 A에게 D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말라고 권유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D에게 명시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던 이상(오히려 B는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출 시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을 하였다) B의 의사만으로 A와 D 사이의 금품수수에 관한 약속의 성립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C, E : 각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이상 기본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제1경합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라. 피고인 E : 금융실명거래밑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10개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8개월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마. 피고인 E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여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무고로 인해 저하된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은 수인이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진술 연습을 하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다음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통상 무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서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도저히 곤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I은 압수수색을 비롯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상당 기간 구속되기까지 하였는바 매우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사무의 취급을 하고, 나아가 I이 구속된 대가로 3억 원의 지급을 약속받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무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피무고자인 I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변호사법은 이처럼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수수를 대가로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거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법률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의뢰인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이유로 이를 엄격히 금지함과 아울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D이 요구한 금액이 3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무고 범행에서의 각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등] 피고인 A가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단지 위 피고인의 재산을 노린 공동피고인들이 주도한 범행에 휘둘려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서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행위 기여도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제보자의 지위에서 기본적인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I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피고인 A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A가 제공한 정보 및 제보에 관한 의사 없이는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실행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보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었던 N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무고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자료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위 피고인이 제주도 토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I에게 수십억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한 후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방식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식에 의한 자구책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통하여 I이 구속됨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은 결국 피고인 A에게 귀속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현재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제보를 하는 것이 내키지도 않았으며, 위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범행에 크게 관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지위 및 상하관계, 이 사건 제 보로 인한 이익 귀속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은 별다른 참작 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제보를 중지시키고자 노력한 적도 없었던 이상 그 결과 및 책임은 위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몫이다. 피고인 B도 피고인 C을 범행에 순차 가담시키고 이 사건 제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기획하고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주도하였다. 또한 중요 참고인인 N를 회유하고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무고 범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I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금품 요구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D의 경우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접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무고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순차 가담시켰고, 이 사건 제보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를 보좌하였으며, 검찰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진술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제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B, C을 통하여 피고인 A가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피고인 E 등 외부 인물을 섭외하기도 하는 등 결코 그 역할이 사소하였다거나 소극적인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보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서로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을 애써 감추고 그대로 범행에 계속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크게 고려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자 치밀한 계획하에 매우 효율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서로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였기에 수사기관을 완전히 속이고 I으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없었을 경우 무고 범행 과정 및 그 결과가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실현될 수는 없었을 것이 명백하며, 결국 N의 진술 번복으로 무고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을 뿐 피고인들이 I의 구속 이후에라도 제보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E에 대한 양형이유 및 그 밖의 정상 관계 등} 피고인 E는 아무런 경각심 없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그 동의 없이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요구하는 범행을 저질러 결국 위 무고죄의 실행에 조력을 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도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E도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 B, C, D의 경우 이 사건 무고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있어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I과 금전거래 등을 해오면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무고죄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 E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10여 년 전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인 I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의 경우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2. 신청이유의 요지 특가법 제3조 및 제14조는 피고인에 대한 본안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로서, 특가법 제14조는 법정형이 더 중한 범죄를 무고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규정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그 보호법익이나 불법성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과 책임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수사기관의 인지 여하에 따라 그 형사책임의 정도가 달라지는바 자의적인 법집행 내지는 법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특가법 제3조의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과 그 구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 가벌성의 범위가 더 넓고 실질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변호사법이 신설된 이후에도 특가법 제3조를 존치시키고 있어 법령의 체계정당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을 결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법원이 담당하는 본안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둘째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먼저 특가법 제14조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2018. 7. 17.에 이르러 피고인 등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에서 "무고"로, 적용법조를 "이 사건 법률조항 제14조 및 형법 제156조, 제30조"에서 "형법 제156조, 제30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같은 날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특가법 제14조는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특가법 제14조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특가법 제3조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고, 특가법 제14조의 구성요건으로서 인용되는 법률조항이어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특가법 제14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상 본안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본안사건의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아닌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본안사건 판결의 실질적 효력에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특가법 제3조는 본안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