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정오의 데이트‘라는 남녀 만남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국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교제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2018. 11. 6.경 입국하자 그 무렵부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2.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유통회사의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돈이 안돌고 있다. 급히 자금을 넣어야 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35,000,000원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유통회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으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10,0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음으로써 총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사용하여 그 카드빚을 급하게 메꿔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카드 값을 갚으면 대출이 나오니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13,360원을, 2018. 12. 11. 1,669,200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총 15,482,560원을 편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교제 중이던 I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9. 2. 13.경 위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시 C건물 J호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사준 롱패딩을 내 놓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3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들이밀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가위를 벌려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쪽으로 들이밀며 “팔을 잘라 버리겠다, 내가 사준 롱패딩을 내놓아라”고 말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50만 원 상당의 롱패딩을 빼앗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중계대상물확인-설명서, 입금확인증, 카톡메세지, B제출서류(순번 99), 수사보고(K사장및집주인면담결과), 부동산월세계약서, H은행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성남보호관찰소직원 상대수사), 수사보고(L호텔 사장 상대수사), 표준재무제표증명, 표준대차대조표, F 계좌내역, 수사보고(A, F간 돈 흐름에 대하여), 피의자들간 돈흐름 분석자료, 수사보고(E공동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 F, E, M과 거래내역 정리), A 차용건입출금 내역, 관련 거래 내역, 신용거래등 회신내역 [B 작성의 고소장, B의 각 진술조서, F 고소사유 자필진술서, B 제출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B는 2021. 2. 2.경 사망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B 관련 진술 증거들[고소장(순번 89번), 각 진술조서(순번 94, 96번), F 고소사유 자필진술서(순번 95), B제출서류(99번)]은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1) B의 고소장, F 고소사유 자필진술서 및 B제출서류는 B가 직접 작성한 서류이고, B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무인으로 간인되어 그 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서류이다. 2) B의 진술 내용이 담긴 증거들은 범행의 경위, 구체적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3) B의 진술 내용이 담긴 증거들은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다른 증거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 현금 1,000만 원, 2018. 12. 7. 현금 500만 원은 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018. 12. 7. 8,813,360원, 2018. 12. 11. 1,669,200원은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값을 받은 것이지 차용한 돈이 아니며, 피고인이 사업을 통하여 돈이 생기면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강도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자신(피해자)이 피고인에게 사준 물건을 다 없애는 등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기가 사준 롱패딩을 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롱패딩을 가져가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거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8. 8. 30. 광주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였는데(계약기간 2018. 9. 21. ~ 2020. 9. 20.,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2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은 F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신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F으로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2.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남동생 N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같은 날 N으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95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2,950만 원을 ‘E’ 회사계좌로 송금하였으며, ‘E’ 회사계좌에서 위 2,950만 원은 결제되어 최종적으로 ‘M’이 2,950만 원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018. 11. 12. 위 거래내역과 별개로 1,250만 원이 현금으로 추가 입금되었다. ‘M’에서 2018. 12.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F은 같은 날 2,000만 원을 ‘M’에 송금하였다). 나) F 계좌로의 추가 금원 송금(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는 2018. 11. 19.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남동생 N의 계좌를 사용하여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의 외화 판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2018. 12. 7. 8,813,360원 및 2018. 12. 11. 1,669,200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미국에서 가져온 외화를 팔아 입금된 돈이다. 라)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부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4. ‘ 피고인이 11. 20.경 피해자에게 12월 달에 갚겠다고 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돈은 N으로부터 F에게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 피고인이 카드 빚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중 2,000만 원은 집(임대차) 계약자를 F에서 B로 바꾸는 조건으로 준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계약자 명의(이름)를 교체하지 아니하고 F이 B에게 (2019.) 1. 15.까지 해주기로 약속한다(만약, F이 이를 갚지 않을시 피고인이 변제한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늦어도 (2019.) 2. 25.까지 주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차용증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이 3,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8. 11. 12. 2,000만 원을 송금한 외에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F은 2018. 11. 12. 2,950만 원(F은 송금 받은 2,000만 원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합쳐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와 별도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250만 원이 현금으로 추가 입금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계좌 흐름에다가 피고인이 E에서 월급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F이 2018. 11.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1,0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12. 성남보호관찰소 전자발찌 담당자와 통화 중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15쪽), 이하 증거기록은 쪽수로만 특정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8. 11. 12.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이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17, 437쪽).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소유하던 외화를 팔아 8,813,360원을, 2018. 12. 11. 1,669,200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그 무렵 5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카드빚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외화를 팔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해준 금액은 10,482,560원에 불과하여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 준 돈이 2,000만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위 10,482,560원 외에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현금 500만 원을 합하더라도 약 450만 원 정도가 여전히 부족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차용증에 이자조로 약 500만원을 기재하였다고 하는바, 약 450만 원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를 합쳐 2,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2. 7. 피해자가 외화를 팔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 값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I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319쪽). 3)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신용정보이력(422-4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 에서 2019. 3. 31. 사이에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할부)금 35,333,000원, O에 대한 대출(할부)금 41,917,000원, 주식회사 P에 대한 중고차 승용차 할부금 6,324,000원, Q은행에 대한 대출(할부)금 51,602,000원 등 변제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을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은 F에게 2018. 9.경 3,000만 원(445쪽), 2018. 가을 내지 겨울경 R에게 현금 2,000만 원(448쪽), S, T에게 2018. 9. 21. 무렵 6,000만 원을(453, 454쪽) 차용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적 채무도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8.경 구리시 U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계약기간 2018. 1. 22- 2020. 1. 21., 보증금 8,300만 원, 월세 15만 원), 위 전세계약의 보증금 8,3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한 돈은 46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840만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받았다(447쪽), 위 전세계약 보증금 46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채무 없이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는 은행거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456쪽). 라)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8. 8. 30.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F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8. 가을 내지 겨울경 R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이에 대한 담보조로 2019. 2. 13.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R로 변경하여 주었고(174, 450쪽), 이를 갚은 다음에 V으로부터 2,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여 2019. 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V으로 변경하여 주었으며(451쪽), W으로부터 2019. 12.경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45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즈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F에게 돈을 갚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F에서 피해자로 바꿔준다고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바꿔주었으며, 피고인은 2018. 12. 31. X으로부터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바) 피고인은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무렵 진행하고 있던 사업은 ’E‘ 및 ’L 호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업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E의 공동대표이사였던 X의 진술에 따르면 2018. 4.~5.경 Y로부터 3,400만 원에 ’E‘을 인수하였다. X은 2018. 10.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공동으로 ’E‘을 운영하려고 하였다(409쪽). ’E‘의 2017. 12. 31. 당시 ’자본총액은 50,000,000원인 것에 반하여, 부채총계는 539,456,093원이고, 2018. 12. 31. 당시 ’E‘의 자본총액이 216,040,937원으로 늘기는 하였으나, 부채는 1,810,985,940원으로 더욱 늘어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265-269쪽), 이러던 와중에 2019. 1.경 Z이 인수를 희망하여 3,800만 원에 매각한 회사였는바(409쪽), 피고인이 ’E‘을 운영할 당시 이미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통하여 차용한 2,950만 원을 ’E‘에 다시 대여하였다가 나중에 변제받았던 사실이 있는 외에는 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2018. 10.경 월급 200만 원 및 렌트비용(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회사를 통하여 위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회사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월급이 지급될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L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S, T에게 돈을 차용하여 투자(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을 하는 내내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월세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자신이 투자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돈마저 없을 정도(461-462쪽)였는바, ’L 호텔‘ 관련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L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460-462쪽), 이미 대출이 거절된 상황에서 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나. 강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들이밀어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고, 가위를 벌려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 쪽으로 들이밀며 “팔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2. 15. 광주시 C건물 J호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내가 사준 롱패딩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가 롱패딩을 잡고 놓지 않으니 책상 위에 올려놓은 약 30cm 정도의 가위를 오른손으로 들고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위 가위를 팔 쪽으로 옮기면서 팔을 잘라 버리겠다, 내가 사준 롱패딩을 내놓으라고 말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롱패딩을 건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그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수법 및 태양, 범행의 순서 등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도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즈음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취하기도 하였고(151-153쪽), 이를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I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준 물건을 다 없애는 등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롱패딩을 달라고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롱패딩을 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롱패딩을 돌려달라고 하자, 아무런 저항 없이 롱패딩을 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I 및 그 사촌에게 2019. 3. 14. ‘현관문을 부수어 버리겠다. 내일부터 내 동생들 집에 점거시킬거야. 내가 얼마나 좆같은 놈인지 보여줄 거야’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TV를 발로 차고 손으로 넘어뜨리고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진열대를 뜯어내는 등의 행동도 하였고, 위 I는 피고인이 화가 나면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2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이 30cm 가위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가위를 사용하여 했던 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피해자를 한국에 오게 만든 다음 한국에 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는 등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재물을 강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지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취한 롱패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주었던 것이고, 그 가액도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