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18: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알천북로 153-2에 있는 경주교 북단 도로를 동천동 쪽에서 경주세무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6,21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즉시 구호조치를 요하는 응급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 C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와 차창을 두드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들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응급상황은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은 당시 심장이 쿵쿵거리고 진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수습을 부탁하고 피고인의 지인을 불러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의 아들이 현장에 와서 사고수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이나 경찰관이 도착하기에 앞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측에 명함을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 사고는 18:15경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조금 열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 안에서 지인(I), 아들, 딸에게 전화통화만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려고 하자 오히려 오지 말라는 동작을 취하기도 하였다. 3) 그 후 18:28경 피고인의 지인(I)이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에 왔는데, I는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피해자 C에게 건네주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8:37경 자신의 차량은 현장에 방치하여 둔 채 I가 몰고 온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4) 이후 사고 현장에 경찰관, 견인차 기사와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후였다. 피고인은 I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바로 병원에 가거나 자신의 주거지 등 안정을 취할 장소로 간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I에게 자신을 내려달라고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점에서(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노인 2명이 차량에서 내렸다는 것이고, 진단서에서 나타나는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응급조치를 요하는 중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는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추돌한 것으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자 E: 76세, F: 80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충격을 입었던 것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적용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성요건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민사적인 배상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