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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D(남, 9세), 피해자 E(남, 7세)의 친부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3. 대구가정법원에서 B의 주거 및 직장, 자녀 C, D, E의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8. 14: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자녀 C, D, E의 학교인 G초등학교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H’에서 위 C, D, E을 만나고, C을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같이 안 살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8. 8.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대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8세)에게 피고인이 잡아온 물고기 회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먹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못 먹는 것을 줬냐. 현관 앞에 가서 숫자를 세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 앞에 서서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자 음식이 차려져 있는 밥상을 엎고, 피해자가 서 있는 현관문 쪽으로 소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려 파편이 피해자 얼굴에 튀고, 무릎에 박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숫자를 왜 못세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1. 4.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처 B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B에게 “집에 들어올 수 있나 보자.”라고 말하고 대구 수성구 J, K호에 있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다음 날 B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도어락을 교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4. 19:00경 위 집에 들어와 자녀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보는 앞에서 B에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B의 뺨을 때리고, B의 머리채를 잡고, 옷 서랍장의 서랍칸을 빼내어 집어 던지고, 찬장에 보관되어 있는 접시를 손으로 훑으며 바닥에 모조리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 전력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피고인과 B가 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른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5:23경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동사거리 방면에서 영천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책임보험을 통해 ‘대인 120만 원, 대물 230만 원’이 보상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20만 원)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1:50경 서귀포시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2병, 안주 4접시,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범행의 일시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사기죄 등으로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히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9. 07. 22:4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1. 2.경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번지불상 야산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경기도청 건설본부 소유의 시가 미상 철제 파이프(길이 약 5m, 무게 약 40kg) 7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은 2021. 3.경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922-8 도로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경기도청 건설본부 소유의 시가 미상 가드레일(길이 약 6m, 무게 약60kg) 5장을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4.경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번지불상 야산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경기도청 건설본부 소유의 시가 미상 철제 파이프(길이 약 5m, 무게 약 40kg) 14개를 2회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될 예정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기대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4:1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및 2010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8: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교차로를 소요산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동두천역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왕복7차로 편도4차로 도로를 경기도립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238,23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201,4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메모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경찰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구호 등의 조치를 이행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산송금 하는 대가로 일정 수거 금액의 일부를 받는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년 6월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고객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신청대상자로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6. 16. 10:1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 ‘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G’ 명의 ‘납부증명서, …D님 위 G 대출상품을 2021. 06. 16.일 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38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0.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8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3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추가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분산송금 하는 대가로 일정 수거 금액의 일부를 받는 수거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21년 6월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하는 것을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겠다. 추심팀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1. 6. 10.경 서울 소재 PC방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I(주) 명의 ‘…부채상환 (중도) 증명 내역서…상환금액 1,000만원…이름 H…’으로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1. 6. 11. 11:2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PC방에서 I(주) 명의 ‘…부채상환 (완납) 증명 내역서…상환금액 700만원…이름 H…’으로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21. 6. 11. 11:35경 성남시 중원구 J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 ‘부채상환 (완납) 증명내역서’를 제시하면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2부를 위조하여 그중 1부를 행사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K,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2) A 휴대폰 내 캡처된 지시책과의 연락 내용)- 지시책과 피의자간의 카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2) 휴대폰 내 메일 사서함에서 확인된 완납증명서 사진) 2021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원본),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 K으로부터 1,020만 원을 받아 직접 사용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4,2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1:09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c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2019. 8. 17. 12:52경 서울 중구 B호텔 옆에 있는 골목에서, 그곳에 흡연을 하러온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흡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220 피고인은 2020. 8. 8. 18: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F(여, 23세, 프랑스 국적)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 속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분석 캡처사진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나. 공연음란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강제추행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가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그 안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성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30. 20:44경 파주시 N, 4층 ‘O’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점 운영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M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5. 30. 21:5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O에서 분실된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Q과 순경 R으로부터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청받자, 발로 Q의 몸을걷어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R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31. 00:10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1층 본관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호송하는 F지구대 소속 경장 S에게 ‘야 이 나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S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T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드명세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세 차례나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피고인이 2020. 2. 24.에도 ‘호프집’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법원 2020고단657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0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원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에 있는 육군 제59보병여단 1대대 B중대 소속의 병사였고, 피해자 일병 C는 피고인의 위 소속대 후임 병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일자불상 22:10경 위 소속대 D소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신음소리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짐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 10. 21. 12: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D소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상사 E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듣고 난 후, 동료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새끼, 왜 저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일자불상 17:00경부터 2020. 11. 2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군사기지인 제1항 기재 소속대 D소대 생활관에서, 저녁점호를 기다리던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일병 C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속대 동료 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상 시 어깨가 아프던 중, 2020. 7. 3. 04:20경 서울 강동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부딪치는 과정에서 위 차량 앞 보닛 부분에 우측 팔을 짚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앓고 있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좌측회전근파열상에 대하여 수술치료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어깨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20. 8. 11. ~ 2020. 12. 18. 동안 16,404,830원을 E병원 등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신청자료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D손해보험 F 조사실장 진술서 제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2] CD,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 소견서, 차적조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사고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조기대금지불보증 등,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CD), 재해자통합관리기록부 8부, 보험금지급내역서 4부, G내과 진료차트, H병원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판시 교통사고로 좌측회전근파열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왼쪽 어깨 부분에 통증을 겪은 적이 없고, 해당 부위를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2021. 3. 18.자 변호인 의견서 제4, 5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2. 18.경부터 H병원에서 내원하면서 뇌경색을 원인으로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였던 점(증거순번 제43번), 피고인은 2020. 4. 23. 및 2020. 6. 26. G내과의원을 내원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에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이 확인되는데(증거순번 제41번), 어깨병변의 종류에는 회전근개파열도 포함되며, 어깨병변의 증상은 어깨를 움직일 수 없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인 2019. 2.경 뇌경색 등을 원인으로 왼쪽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세가 있었고, 2020. 4.경에는 어깨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통증이 2020. 6. 말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기화로 앓고 있던 지병을 치료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어깨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8. 24. 14:00경 진주시 B 아파트 C호 형수인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부부가 평소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트렸다. 나.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나오이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아파트 복도에 있는 밀대를 들어 위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트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밀대를 던져 깨진 창문 틈을 통해 칼(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을 들이 밀면서, 주거지 안에서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지기삐려고 가지고 왔다. 니 땜에 병신이 됐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세 차례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