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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식재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2. 3. 10:48경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휴대전화(F)로 피해자 휴대전화(G)에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에 있던 H 과장, I 경리, J 총 반장 등 10여 명에게 '이 새끼 전화 안 받네.', '개새끼 가만 안 둔다.', '징역 보내야 되겠네.', '사람새끼도 아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2014. 11. 28.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E건물 신축공사 주식회사 C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H 과장, K 주임, I 경리에게 '소장새끼 어디 갔냐? '왜 돈 안주냐?,' '내가 감옥 보내겠다.', 'D 이 개새끼가 사람새끼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와 현장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던 중에 마주친 J 총 반장에게 'D 이 새끼를 징역 보낸다.', 'D 이 미친 새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증인 D, J, K, H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1. 28. 15:00경 C 현장 사무실에 찾아와 10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였다. 원래 10월 임금은 11월 말일에 지급되는데, 11. 29.이 토요일, 11. 30.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11. 28. 오전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팀원들에게 10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11. 28. 오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항의하러 11. 28. 오후에 즉각 위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증인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11. 28. 오후에 찾아오기 전에 D에게 전화해서 임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11. 28. 이전에 임금 미지급에 대해 미리 알았거나, 본사에 확인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특정된 것은 H, K이 2015. 1. 21.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때가 처음인데, H, K은 이 법정에서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H, K은 기억에 의존하여 위 확인서에서 피고인이 찾아온 날짜를 2014. 11. 28.과 2014. 12. 2.로 기재하였는데, 그 후에 피고인이 2014. 12. 3. D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나오자 피고인이 2014. 12. 3. 찾아왔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J은 사건 발생 후 두 달 이상 지난 2015. 2. 14. 처음으로 2014. 11. 28.로 날짜를 특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기억 외에 날짜를 특정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J은 이 법정에서 현장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고인과 만난 날짜가 2014. 11. 28.인지 2014. 12. 3. 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J이 2014. 11. 28.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피고인이 인부 네다섯 명과 함께 현장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진술을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4. 12. 3. 모욕의 점에 대한 증거로 삼는다.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 현장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는 L과 함께 왔고, 두 번째 찾아왔을 때는 인부 서너 명과 함께 왔다고 하는바, 이와 맞추어 보아 K이 2014. 12. 3. 목격하였다고 판단한다). 증인 L은 2014. 12. 2. 전 어느 날 피고인과 함께 처음으로 현장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D을 만나 둘이 이야기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토요일에 현장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 D이 없어서 현장에서 만나, 월요일에 임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다는 내용)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2014. 11. 28. 현장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이 새끼야 법대로 하겠다.'라고만 말하고 돌아갔다는 내용)과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에 대해 항의하러 위 현장 사무실에 처음 찾아간 날짜가 2014. 11. 28.이 아니라 2014. 11. 29. 이후일 가능성, 피고인이 찾아갔을 때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모욕행위를 할 여지가 없었을 가능성, 피고인이 현장에서 J을 마주친 날짜가 2014. 11. 28.이 아니라 2014. 12. 3.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 D, J, K, H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데, D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1. 06:40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1. 06:47경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길 14-2에 있는 대나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이 F 카니발 승용차를 절취하여 운행함으로써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7:17경부터 07:44경까지 총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06:58경 공주시 금성길 14-2에 있는 대나무식당 앞길에서 차량이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가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위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절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반항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H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I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11. 07:35경 공주시 J에 있는 공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2회 걷어차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견적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의 범행 당시 피해 차량을 절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 차량을 타고 간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차량의 사용에 관한 어떠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오인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차량을 영득할 의사로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죄로도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손괴하기까지 하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46

범죄사실 B(주)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송전선 교체작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7. 11. 27.경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E 전선접속개소 전선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19.부터 2018. 4. 4.까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공장 주차장에서 엔진풀러 기계를 이용한 전선교체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엔진풀러(송전선 교체작업시 전선을 당길 때 사용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B(주)의 현장 책임자이고, 피해자 H(52세)과 I(58세)은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들로서 기계 보조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8:2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공장 주차장에서 엔진풀러 기계를 이용하여 전선을 끌어당겨 감는 작업을 하다 역 방향으로 전선이 풀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엔진풀러에 카마론이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려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려나갈 경우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행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려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게 하였을 뿐, 카마론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전선교체 작업 중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리게 되었으며, 풀리는 전선이 날아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대피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리지 않도록 손으로 잡으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역방향으로 빠르게 풀리던 전선이 피해자들을 휘감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정강이뼈 골절, 무릎을 포함한 아래 다리의 후천적 부재 등으로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I 진단서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H 산재), 내사보고(피해자 H 병원 방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I진술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엔진풀러 기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엔진풀러 기계를 이용한 전세교체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양측 하지 무릎 아래 절단 등에 이르게 하는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처벌불원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평경찰서 E팀장으로서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F 외 3필지 G건물 3층 303호 H 법률사무소에서 조상땅찾기 관련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4.경 당시 건축법위반 사건으로 입건된 I(주택건축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2008. 12.경부터 가평군 K 일대에서 전원주택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다)을 조사한 뒤 위 I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자 그 뒤부터 I을 만나 식사비와 룸싸롱 술값 등을 결제하게 하고 명절과 경찰의 날 찬조금 등을 요구하여 수십만 원을 수수해 오던 중, 2012. 10.경에 이르러 I이 위 K 전원주택 공사를 하면서 인근 산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가평군청 산림과 공무원에게 단속을 당하고 위 전원주택을 허가받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하여 추가로 건축설계변경 허가도 받아야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평군청 직원들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I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5.경 경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가평군청 인근 상호불상 곱창집에서, 위 I에게 "불법 산림훼손 적발된 것과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 등을 다 처벌 받으면 벌금과 이행강제금 등이 5,000만 원 이상 나온다. 내가 군청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한테 2,000만 원만 주면 다 해결해 주겠다. 벌금 등도 적게 나오게 해 주고 설계변경도 쉽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불법 산지훼손 단속과 전원주택 설계변경 등 가평군청 산림과 및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2012. 10. 18.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주점 앞에서 위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I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대가로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범죄의 수사 등 경찰 업무를 목적으로 직접 수집하여 운용하거나 접근·이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업무를 목적으로 직접 또는 조회작업자를 통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범죄 수사 등 경찰 업무 수행 및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9. 14:18경 H 법률사무소에서 조상땅찾기 소송 수행을 보조하는 B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N(O)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 08:08경 가평경찰서 과학수사팀 P에게 사건수사 목적으로 위 N에 대한 주민조회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주소지 및 본적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다음 2012. 7. 1. 08:12경 B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N에 대한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1회에 걸쳐 11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각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N 등 11명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평경찰서 경찰공무원인 위 A에게 부탁하여 A가 범죄의 수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N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9.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한 11명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범죄의 수사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득한 11명의 개인정보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추징(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I의 재정상태가 심히 열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동인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요구금액, 군청직원들에 대한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일부 적시된 회식비나 찬조금 요구 등 외에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I을 상대로 1천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가족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식품접객업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5. 12:3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위 다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E와 함께 위 다방에서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팁 2만원을 받아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약 3년여 전에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다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다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D은 식당 일을 다니며 가끔 이 사건 다방에 놀러 와 피고인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수당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촬영된 다방 CCTV 영상을 보더라도 D이 이 사건 다방에서 서빙 등을 한 것은 불규칙적으로 몇 번 발견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9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가.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 'H'에게 경마가 열리는 금, 토, 일 3일간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및 사이트 관리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I, J, K, L, M, N, O)의 관리자로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 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주거지에서 노트북 1 ~ 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경마장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에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법으로 위 경마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베팅금액을 입금 받고, 그 회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입금된 금액만큼 베팅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해주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에 상응하는 돈을 송금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속칭 '찍개'들에게는 '찍기' 방식,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의 회원들이 베팅한 마권에 대해 다른 회원(속칭 '찍개')이 적중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적중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적중하면 찍개들이 그 회원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마권 판매대금 중 90%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G', 'H'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7. 28.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설 경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16,939,406,622원을 입금받아 베팅하게 하고,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16,926,336,86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등 전송 행위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R)를 일주일 간 이용료 10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경마 경주 화면을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 경주화면, 음성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점 인근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S'으로부터 '통장 1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위 'S'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유)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위 'S'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증거 목록 순번 11, 13, 15, 17, 20)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증거 목록 순번 24, 29 내지 32, 34, 35, 37, 41, 45, 46, 51, 53, 58, 60, 61, 64, 66, 68, 72, 75, 78, 79, 81, 83, 89, 91, 93, 95, 97, 99, 105 내지 124, 128 내지 1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제8조, 제10조,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0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9. 2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27세)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그곳 벽에 밀치다가 그곳에 있는 전기안마기를 들고 왼쪽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1. 3. 2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3:42경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D 일대에 있는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점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E의 책상을 3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차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다시 발로 E의 정강이를 2회 내지 3회 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증언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도주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채 행한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F는 최초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니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계산을 못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F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니 가라'고 얘기한 것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어, 여성인 자신이 더 이상 술에 취한 남성인 피고인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한 얘기로 보일뿐 대금지급청구권의 추급을 포기하는 의사로 얘기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합석했던 다른 단골손님이 계산하기로 하였다거나 술값이 과다하게 나온 것에 대한 정산의 의미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술집에서 주문한 목록을 보여주며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F에게 '난 돈이 있어도 너희 집에서 계산 못한다'고 얘기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들어올 때부터 돈이 없었냐'고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이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의미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과다한 술값 또는 합석일행의 계산 핑계를 들며 대금지급을 면탈할 의사를 내비쳤던 행위로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고 합의까지 하였으므로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굳이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합석한 손님과 먹은 주류 등 대금의 계산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먹은 것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는 등 범죄사실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던 점, 출동 경찰관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많은 정산요구를 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회장님이 내기로 했다, 처음부터 돈이 없었다는 식의 얘기를 하여,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된다고 보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자신의 체포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일 뿐이고, 그 사정이나 피고인 내심의 의사, 합석일행의 추가 진술 등이 확인되어 설령 사후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술집에서의 제반사정이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는 무전취식의 사기범죄 정황이 비교적 명백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일응 현행범체포를 위한 범죄의 명백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E은 '죄명과, 미란다원칙 등을 모두 고지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도 '변호인 선임' 관련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체포과정의 고지사항과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영상에서 드러난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대금 등의 지급을 면탈할 의사를 내비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의 현행범체포 요건과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를 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살짝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경찰관에 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한바 없는 점, 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7. 6. 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꼬챙이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화가 나 위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여, 56세)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9. 13. 20:35경 목포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별것도 아닌거 갖고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 이년아", "넌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나 해병대 나왔다", "너 하나 못 죽일거 같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넌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혐의자의 상태), 내사보고(사건종합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벌금 관련 검찰청 집행계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17. 6. 5.자), 112 신고사건 처리표(2017. 9. 13.자) 1. 약식명령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하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4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한 1년 8월[= 1년 4월 + (8월 × 1/2)]로 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영업의 방해로 재산상의 피해도 입은 점,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의 피해 진술 등을 이유로 한 보복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신체적 장애 상태, 구금기간(약 3개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B, C(이하 'B, C'라고 함)는 불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속칭 '자료') 알선 총책인 일명 'D'와 함께 소득세 절감,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매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직접 알선책으로서, 주로 과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매년 1월, 7월경 식당, 주점 등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자료 영업을 하여 자료를 의뢰하는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 내지 정보를 중간 관리책인 C 등에게 전달하고, C는 중간 연결책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필요한 거래처 정보 및 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B 등 자료 알선 총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세무당국의 적발시 거래처에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거짓 소명자료 제출을 대행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B은 불상의 'D'와 자료 알선 총책으로서, C 등 하위 알선책들의 자료 영업, 수수료 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며, E 등 자료상 일당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자료상 법인)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처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식당' H으로부터 자료 의뢰를 받고, 사실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1. 7. 1. ~ 2011. 12. 31.) 중 위 'G식당'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10,01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동액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73개의 사업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등이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2억 3,79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4, 6, 7, 9, 14, 22, 27, 30, 31, 34, 35, 41, 115, 119, 127, 131, 135, 137, 145, 146, 166, 225, 28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09노3230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고 범행규모도 큰 점,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