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1회 보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가 G보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보험계약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하고 F로부터 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0,312,627원을 피고인의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소 부분 보험 계약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3: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저를 쳐다보더니 제 가슴을 움켜쥐고 한동안 놔주지 않았다. 체감상 10초 정도 되었던 것 같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대리를 불렀다.”는 취지) 1. D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폐쇄회로TV 영상)[‘03:47경 피의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 안쪽 가슴 부위로 손이 가더니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것이 보이고(6초) 피해자가 정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와 피의자의 일행 E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피해자의 친구가 ‘어떻게 가슴을 만져’라고 항의하자 E도 ‘나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형은 그게 아니었대 얼굴을 만지려고 한 거였다’라고 대답”)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갑자기 손을 친구 팔 안쪽에 넣어서 가슴을 움켜잡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저는 당황해서 어. 어. 가만히 있었고, 친구는 기분 나빠서 대리운전 불러서 갔다. 그리고 나서 E한테 카톡으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다.”, “가슴 앞에서 손이 잠깐 멈춰 있었다”, “당황해서 그분도 그래 놓고서는 ‘이 정도 장난도 안돼’라고 했다”, “2~3초 정도 만졌고, 친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니까 손을 떼더니 그 앞에서 손이 멈춰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자켓만을 만졌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합의 목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본 증거들, 특히 그 뒤 피해자가 정색을 하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의 분위기 등을 보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19:5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 출입구에 이르러 D 아나운서를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는 보안직원인 피해자 E에게 ‘D 아나운서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고, 출입증을 이용하여 1층 보안 출입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3층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남양주시 F 앞길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G 순경으로부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경,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H, I의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D 아나운서의 접근거부의사 전달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요구 후 C 재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6. 12. C 재방문),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6. 15. C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G 순경 진술 청취), 통화기록 사본 1. 방문고객기록카드,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2021고단388 피고인은 2021. 2. 24.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1. 3. 29. 강원도 인제군 사현동길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9: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200에 있는 ‘이천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터미널 방면에서 안흥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봉고3 화물차의 앞 부분이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 합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미입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특히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경위), 향후 병역의무 이행의사의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 등으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위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고, 2018. 9. 5. C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D체크카드 사진, D모바일뱅킹 ID, 비밀번호, 보안카드사진 등을 전송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송하여 2018. 9. 5. E 휴대전화(F), G 휴대전화(H), 같은 달 6. I 휴대전화(J), 같은 달 7. K 휴대전화(L) 등 총 4대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 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충남 세종시 C에 오리가공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하기 전에 건물을 부셔 놨다. 공사비 650만원 한도에서 자재를 구해 공사를 해주면 15일 가량 있다가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E을 만나 똑같은 말로 공사를 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D에게 650만원 한도에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치면 15일 가량 지나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고소인이 2018. 10. 15.부터 약 10일 가량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시킨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사진,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공장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계좌이체내역서 [피고인은 오리가공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오리가공 공장 공사를 맡긴 것이고, 위 회사 창업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창업자금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했고(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다른 정황은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확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한 이상, 대출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인바,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맡긴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돈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켰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회사인 주식회사 F은 매출이 없어서 재정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계획했던 공사대금 변제 방안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변명만 하면서 공사대금을 완납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 4층에서 “(주)D”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0.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0.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 임금 482,8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F, G의 각 진술서(순번 9, 10번) 1. 진정인 E 근로계약서, 2019년 10월 급여명세서 1. 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교부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 4층에서 “㈜D”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3.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9년도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임금 839,312원 및 퇴직금 19,035,733원 합계 19,875,04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7:1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입구 부근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를 피하려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약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결과단속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6, 9번 기재와 같이 D 등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785,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등 39명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9. 30.까지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총 2123.5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였다. 3. 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일, 연차유급 휴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1. 각 근로계약서 1. 미지급수당산정내역 1. 각 사실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해결되지 아니한 미지급임금의 액수가 약 5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해결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임금을 지급받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던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7, 8번 기재와 같이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4.부터 2020.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20. 9월 임금 95,310원과 2020. 10월 임금 1,196,873원 등 임금 합계 1,292,18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4.부터 2020. 10. 13.까지 근무한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C), 급여입금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증빙자료, 업무내역 증빙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D은 피고인에게서 C 사업을 양수할 목적으로 약 3개월 간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D은 C의 이전 사업체인 ㈜F에서 2018. 3. 25.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는바, ㈜F에서 수행한 업무와 C에서 수행한 업무의 큰 차이가 없는 점, C의 직원 E의 무단결근 등 근태문제로 난처하게 된 피고인이 D에게 요청하여 C에 다시 입사하였고, E이 맡은 업무인 샘플 등록 등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 점, 피고인이 직접 D의 근태를 관리한 사실은 없으나, D은 9시부터 18시까지 C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춘천에서 거주하던 D이 재입사를 결정함과 동시에 다시 사무실이 소재한 원주로 거주지를 옮긴 점, D은 월 170만 원 내지 180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C의 매출 확대나 수익 창출 여부와 무관하게 D의 근로 제공을 조건으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D에게 사업을 양도할 목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2017.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7.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이 내가 운영하는 C조합법인에 닭사료를 생산하는 성형기계인 PELLET MILL 중고기계 일체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 3,300만원 중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중도금 13,500,000원은 7. 20.까지, 부가세 포함 잔금 16,500,000원은 2017. 7. 31.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은 당시 매출감소 및 미수금 증가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PELLET MILL 중고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지급기일에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0. PELLET MILL 중고기계 일체를 납품받고도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닭사료를 생산할때 사용하는 기계인 '크럼블러'에 들어가는 롤러를 수리해 주면, 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함께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은 당시 매출감소 및 미수금 증가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롤러를 수리받더라도 약속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롤러를 수리받고도 그 수리비 5,9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2017. 9.말경 사기 피의자는 2017. 9.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ELLET다이' 부품을 수리해 주면, 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과 함께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법인은 당시 매출감소 및 미수금 증가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PELLET다이’ 부품을 수리받더라도 약속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PELLET다이’ 부품을 수리받고도 그 수리비 1,9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결정서, 경매사건검색, 인증서, 지급명령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감정평가표, 신용평가정보 ㅗ히신서, 법인 등기부등본,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내지 수리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도록 회유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역력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비록 고소취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17.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팀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주식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위 회사에 근무하는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여 “키보드 워리어”, ”ㄸㄹㅇㅅㄲ”, “머저리 같은 놈”, “ㅂㅅ새끼”, “면상 좀 치웠으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거제시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연말에 직원 급여로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3.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경영 악화로 이미 근로자 임금 1,016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6년 무렵 거제시 F, G 일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출받았던 원금 20억 원 상당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약 6억 8,000만 원과 그 무렵 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약 3억 6,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12.경 주식회사 E 주식과 위 회사 소유의 진주시 H 등 5필지를 I, J에게 4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10.경까지 수령한 대금 14억 6,800만 원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기존 대출금 22억 원을 제외한 잔금 6억 3,200만 원은 지급기일 약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J의 사업부도 및 금융권 PF 대출 실패로 수령할 수 없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자금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진, 공정증서정본 1. 신용정보조회 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객정보조회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M에 대한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판결문[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의 첨부서류], 각 약식명령문[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의 첨부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행각서[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번)의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22, 23, 24, 29, 31, 33, 34,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곧바로 M 등 환치기업자에게 송금하여 필리핀 통화로 환전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8. 12. 7. 필리핀으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2021. 5. 2. 15: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5:3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5. 2. 16:4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6:43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5. 2.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7:4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5. 2. 18:0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18:0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 내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노출의 수준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휴대폰 화면에 촬영 중임이 드러나지 않는 앱과 그 앱을 다른 앱처럼 위장하는 앱을 미리 설치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8.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 여)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2.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