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0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0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울면서 하지 말라며 반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추송서(전화통화녹음파일 4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 범죄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숲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특히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가게 소파는 폭이 좁아서 피고인이 소파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간을 시도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성 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날인 2013. 2. 4. 23:00경 피고인의 가게로 인사차 놀러 가서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가게 안에 있는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한두 번 더 시도하는 듯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믿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소파는 폭 45cm, 길이 133cm로 넓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거나 작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면서 병원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병원비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병원은 잘 다녀왔나? 내가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취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인 2013. 2. 6.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오빠가 성폭행 할려고 했잖아요.팬티 벗기고 무릎 꿇고 빈 거 기억 안나세요?"라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내가 진짜 그랬다고? 내가 진짜 기.기억이 한 개도 안나거든"이라고 말하며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본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술을 마시긴 하였지만 기억은 다하고 멀쩡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0쪽)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5 피코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가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1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9쪽), 범행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실제 통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저 내일 병원 가볼꺼거든요, 병원비 좀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병원을 같이 가보자 한번"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저 혼자 가고 싶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 함 가봐라, 병원비 내가 줄테니까 병원 함 가봐라"고 말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당시인 2013. 1. 21.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에 가게 사정이 나아지면 꼭 같이 일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열흘 뒤인 2013. 1. 31.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장난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가게에 빨리 놀러 오라고 재촉하자 피해자는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환영할 사람이 많으니 혼자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게를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모함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상반된 내용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d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준강간 범행 자체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