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7.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8.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3 1. 피고인들의 위증 및 위증교사 피고인 E, B, C, D는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 살인 및 사체유기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위 법원 2017고합412호)을 받았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법률상의 처,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부,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모, 피고인 A는 2017. 6.경부터 피고인 E과 교제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2017. 8. 7. "E이 기독교 유사의 교리를 설교하는 소위 '사이비 교주'로 F 및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상피고인 G과 함께 합숙하던 중인 2017. 4. 11.경 F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고, E 및 본건 피고인 B, C, D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동피고인 G, H이 공모하여 F의 사체를 암매장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자,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부산과 경북 영주일원에서 피고인 E의 아래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 E은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F는 G, H의 학대행위 내지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사체를 매장하는 곳에 따라 갔을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목격한 것도 없다, H이 피고인 E 등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 H, G이 위 살인 등 사건의 책임을 피고인 E에게 전가하고자 모의하였다, G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아래와 같이 각자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E의 위증교사 피고인 E은 2017. 8. 7. 위와 같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자 그 무렵 B, C, D,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경까지 위 구치소에서 B, C, D, A와 접견하거나 경북 영주에 있는 위 사람들의 주거로 서신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의 증언내용을 지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상호 전달, 공유하고 서로의 숙지상태를 점검하게 하는 등 위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아래 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자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11.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D, A, B에게 "지금 사건을 뒤집어야 한다.", "H이 했던 부탁을 그대로 진술하라", "2. 27. 이후 피해자가 (H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맞은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곡괭이 어머니, 아버지가 줬냐고 물어서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것을 주게 되면 골치 아픈데 그거 버스에서 걔네(H 등)가 빼내간 거를 입증시켜야 된다.", "시체를 건들지 않았다고 하라."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12.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D, A, B에게 "B은 걔들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거 진술을 해 줘야 돼, 언제 유기를 했다는 것이냐 우리는 (범행 당일) 9시에 나왔다."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18.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아버지(C), 어머니(D)에게 얘기해서 B 어떻게든 설득 좀 시켜라 해라. B이 없으면 이거 진다."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23.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D, B에게 "자세한 거는 내가 우편으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도착할 거야,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진술했는지 내가 다 알아서 그 얘기를 서신에 보내겠다.", "청테이프는 H의 지시로 산 것이다."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24.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D, B에게 "내가 코치하는 대로만 하면 혐의를 벗어요.", "헬기장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내가 수상한 부분에 대하여 내가 지금 메모를 해갖고 지금 편지를 보냈다. I 주소로 해줘야만 이게 다이렉트로 간단 말이야. 그 주소를 나중에. 전라도 광주에서 그거 다리하고 막 발로 차갖고 맞은 거 기억나지 폭행을 하고 그날도 F(피해자)가 폭행당했다 진술을 당신이 해 주면 굉장히 좋아,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있었는데 생활비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다, 어머니도 J모텔에서 때리는 거 봤지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26.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D, B에게 "H이 믿지마, 제발 믿지 마 내가 보낸 거는 제발 좀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읽고 이래를 좀 해갖고 처리를 해달란 얘기야, 그 자료 받은 것을 복사해서 A도 외워야 되고, 이거는 당신 증언도 중요하지만 A도 있어야 돼."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31.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D, B에게 "우리가 예배한 적 있다고 했나? F가 설교하면서 걔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가르쳤고 걔들이 3년 동안 교육받은 거를, 항상 진술을 잘 해야 돼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9. 1.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니 전에 그거 캠핑카 가지고 우리 고기 구워먹으러 갔을 때, 내가 그거 편지에 적어놓은 내용 봤나? 니가 진술할 수 있으면 내가 그거 편지에 써준 대로 진술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올라가서 내가 보낸 자료들 한 번 쫙 읽어봐." 등으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말한 후, 2017. 8. 17.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구치소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 서신을 수차례에 걸쳐 A, B, D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 C, D로 하여금 아래 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각 위증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2017. 11. 15. 14:00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제435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위증죄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A는, E의 변호인의 "증인은 2017. 6. 초순경 E, B, H, G과 조제계곡에 캠핑을 가서 화장실에 가던 중 우연히 캠핑카 뒤에서 H과 G이 'E이 우리를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대화내용을 들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H과 G이 '우리가 먼저 E이 F를 죽였다고 신고하자'는 내용이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H과 G이 E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모의한 것입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F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고 H과 G이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는, E의 변호인의 "G이 2017. 7. 3. 증인 명의의 K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G이 증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이유가 뭡니까"라는 신문에 "그것은 나중에 와서 저한테 E씨와 같이 있을 때 G과 H이 자기 누나를 죽였다는 것을 눈감아 달라고, 이 돈으로 대신 눈감아 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날 증인 말대로 G이 증인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7월 3일에 돈을 받았고 이틀 정도 뒤에 알았기 때문에 7월 5일 쯤"이라고 대답하고, "대면해서 직접 얘기 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검사의 "그래서 G씨한테 확인했겠네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F를 살해하거나 A에게 500만 원을 주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2017. 12. 13. 14:00경 같은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위증죄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B은, 검사의 "그 당시에 G씨가 뭐로 때렸다고 했습니까?"라는 신문에 "목봉과 효자손"이라고 대답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방바닥이나 벽에 묻은 피를 닦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의 변호인의 "피해자나 G, H은 (E으로부터) 맞은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월 11일에 E이 설교한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습니까, 효자손이나 가죽혁대로 때린 적 있습니까, E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오라고 해서 샤워기로 물을 뿌린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F를 수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목봉, 효자손, 가죽혁대로 때려 F를 사망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 B이 F의 혈흔을 닦고 E이 실신한 F에게 물을 뿌렸으나, G이 위와 같이 F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검사의 "C, D가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온 사실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청테이프는 증인이 가져온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청테이프는 누가 가져왔는지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E의 변호인의 "피해자는 누가 매장하자고 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H이 제안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사체는 어떻게 매장한 것인가"라는 신문에 "사체 매장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왜 그렇게 진술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H이 사례하겠다고 부탁하여 진술하였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D가 삽과 곡괭이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이 청테이프를 준비하여 E의 지시에 따라 F의 사체를 매장하였고 H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2017. 12. 13. 18:00경 같은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위증죄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C은, 검사의 "당시에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갔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요, 제가 무슨 일로 알고 그것을 가져갑니까"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삽하고 곡괭이는 본 적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람이 땅에서 나왔거든요. 땅에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십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죠,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재차 "증인은 땅을 판 적도 없네요" "그래서 삽을 들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다는 건가요"라고 확인하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와 피고인 C이 삽과 곡괭이를 준비하여 F의 사체를 매장하기 위하여 E과 동행하였고 피고인 C이 땅을 팠으며 사체를 매장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나) 피고인 C은, E의 변호인의 "증인이 신고하자고 했는데 H이 반대했다는 얘기입니까"라는 신문에 "(H이) '지금 이 순간에 신고하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며 극구 반대했죠,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E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한 사실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했죠"라고 대답하고, "결국 H이 반대하여 신고를 못한 겁니까"라는 신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은 신고를 반대하지 아니하였고 E은 신고를 하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 C은, E의 변호인의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증인과 H이 교대로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팠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라는 신문에 "원래 그렇게 분담을 해 주면 생활에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누가 그랬습니까"라는 신문에 "H이가요"라고 대답하고, "H의 말을 듣고 이렇게 허위 진술한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2017. 12. 13. 20:00경 같은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위증죄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D는, 검사의 "시체를 차에 싣는 것 본 적 없죠"라는 신문에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때 삽하고 곡괭이 본 적 없죠"라는 신문에 "본 적 없죠"라고 대답하고, "땅 누가 팠는지 모르지요"라는 신문에 "나는 거기 올라가지도 않아서 모른다니까요"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 D가 삽과 곡괭이를 준비하여 F의 사체를 매장하기 위하여 E과 동행하였고 피고인 D가 사체를 매장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나) 피고인 D는, E의 변호인의 "왜 그러면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했습니까"라는 신문에 "'역할분담을 해 주면 우리 돈도 주겠다. 생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 역할분담 해 달라'고 H이 말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죽은 그 다음날 H이 증인 부부에게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생활비 지원해 주겠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도 신고하자고 얘기했습니까"라는 신문에 "H씨가안 된다고 엄마 죽는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신고를 하자는 말을) 누가요"라는 신문에 "처음에 E씨가 신고하자고 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H이 신고에 반대하거나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 및 E이 신고하자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8. 1. 17. 14:30경 같은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위증죄의 경고를 받고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 E은, 검사의 "증인은 F 씨 때린 사실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를 때려서 살해한 사실도 없다는 거네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 스스로 '주'라고 자칭하고 기독교에 관한 교리를 설교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 쳐도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는 데까지 따라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매장하러가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삽과 곡괭이가 갑자기 와 있던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삽, 곡괭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땅은 누가 팠습니까"라는 신문에 "H 씨와 G 씨 두 사람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이 스스로 '주'라고 칭하면서 기독교 유사의 교리를 전하였고 설교를 듣던 F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으며 D, C이 삽과 곡괭이를 준비하여 F의 사체를 매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E과 동행하였고 피고인 E이 사체를 매장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 (나) 피고인 E은, 검사의 "실제 증인이 A에게 500만 원을 G에게 돌려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G이 A로부터 500만 원을 되받아간 사실이 있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그건 제가 돌려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본인이 G에게 500만 원 돌려줬다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나 G이 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18고단2407 2. 피고인 E의 사기,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E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이비교주이고, 부모님을 통해 L교회를 다니던 피해자 G(48세)을 알게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관계를 쌓게 되고,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피고인의 처 B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과 원룸을 옮겨 다니며 예배를 보면서 생활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E은 2016. 1.중순경 경북 영주시 M아파트 N호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환난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주택 등을 지어 불쌍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태양열 발전기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장차 병원, 주택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 발전기 사업자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E은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양열 발전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 E은 2017. 봄경 경북 영주시 O건물 P호 원룸 거주지에서, 예배를 보던 중 자신의 질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귀신이 들렸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7. 6. 17:00경 경북 영주시 O건물 P호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죽허리띠로 피해자의 팔 등 온몸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의 팔 부분 등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443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과 면회객 대화), 수사보고(E의 위증경위에 관한 경위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각 접견 녹취록 2018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B, C, E의 각 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D,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C, D, E 본건 범행 중 피고인 E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살인죄 등과, 피고인 B, D, C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체유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증하게 된 사건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B, C, D, E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을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