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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자금 3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190,598,51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D은행 계좌 계좌이체표, 각 횡령금액 집계표, J K 명의 계좌 내역서, F은행 L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F은행 M 명의 계좌내역서, 각 D은행 C 명의 거래내역서, 주식인수증, 타행 입금의뢰 확인증, N은행 O 명의 계좌내역서, 각 F은행 I 명의 계좌 내역서, 각 수신자 I, M 집계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자금집행내역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가 1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회사의 돈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회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동업자들인 G, H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개인 회사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H가 피해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G은 감사로 등재되어있다. G은 피해회사 설립 시 일부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으며, G, H가 공사 현장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를 피고인의 개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G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2768 공사대금 사건에 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여 횡령금을 사실상 회복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횡령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52쪽).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H, G 3인이 운영하였고, 그중 수주, 자금 관리 등 핵심 업무는 피고인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수익 분배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부 돈을 안일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종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이탈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특별사면에 의하여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29, 대구시설공단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대구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속도로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4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파손 등 약 27,372,3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달아 다른 차량들을 급작스럽게 추월하여 수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위 장소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약 100m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의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한 거리에 대한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1. CCTV CD 및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위험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 11:0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역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MAX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2. 아침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같은 날 18: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시 E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두려워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아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18경 피해자의 직장인 충남 보령시 소재 호텔 인근까지 피고인 소유인 F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간 다음, 마침 출근을 위해 위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G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뒤따라 가 그 곳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인근에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운전석 문을 열지 않고 호텔 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약 8m 거리에 있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향해 급격히 가속해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및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프런트패널 교환 등 4,454,1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내사보고(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수단이나 내용, 피해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양형에 있어 가중요소가 존재하며, 더욱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2:30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빌라의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열린 바지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고추가 이상해서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타인의 주거지 공용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16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3: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에서 피해자 C(68세)이 평소 취침 중에 자신의 발을 건드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D의 우측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 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박 외측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볼펜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찌르는 등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형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는 2014. 11.경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기 위하여 당진시 D에 E를 건설하고, 위 당진화력발전소와 E 사이에 철탑 80여기 규모의 송전선로를 건립하기로 계획하면서 위와 같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당진시 F(이하 'F'라고 한다.) 주민들에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억 원 상당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F 주민들은 F 개발위원장인 피고인과 이장 G, 감사 H, 개발위원 I, 총무 J 등 5인 공동 명의로 K조합에 계좌를 개설하되 주거래자는 피고인으로 지정하고, 위 계좌에 송전선로 특별지원금을 입금하여 보관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거래자로 지정된 K조합 계좌로 송전선로 특별지원금 7억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F 주민들을 위하여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11. 4.경 당진시 L에 있는 K조합 상록지점에서 위 K조합 계좌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M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8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6.경 아산시 N에 있는 O조합 공세지점에서, 미리 준비해 둔 F 이장 G, 감사 H, 개발위원 I, 총무 J 명의 도장이 날인된 예금지급청구서 용지에 볼펜으로 금액 "이천오백만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O조합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등 명의로 된 예금지급청구서 6매를 위조하고, 농협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F 감사 P으로부터 F 2016 회계연도 주민총회에 제출할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송전선로 특별지원금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송전선로 특별지원금을 횡령한 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당진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K조합상록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중 2015. 11. 4.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의 거래내역을 오려내고, 오려낸 자리에 미리 준비한 거래일자 "2016-02-03", 맡기신 금 "100,000,000", 남은금액"100,005,454", 거래기록사항 "S", 거래일자 "2016-02-03", 찾으신금액 "100,000,000", 남은 금액 "5,454", 거래내용 "현금", 거래일자 2016-06-15", 맡기신금액 "60,000,000", 남은 금액 "60,005,454", 거래기록사항 'S" , 거래일자 2016-06-15", "찾으신금액 60,000,000", 남은 금액 15,454", 거래내용 "대체"라고 기재된 종이를 풀을 이용하여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당진시 송악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거래내역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 감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조합 상록지점장 명의로 된 예금거래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진본), 예금거래내역서(위조본), 감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출금전표, 금융거래정보회신, 수표지급내역 1. 수표사용처확인(지급제시인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지급제시인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경위 및 방법, 사문서 위조 및 변조 경위, 횡령 금액, 피해 회복 여부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은 동성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2019. 4. 8.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8:29경 아산시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거나 샤워하고 있는 모습, 상의를 탈의한 모습을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09: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사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만남을 중단하고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목 부분 키스마크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같은 법 제2항(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2019고단4222 피고인은 B 및 C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랜서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B와 C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데 이번에 B 회사에서 백수호 10박스를 사면 3박스를 덤으로 주는 시상이 걸려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피해자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피해자에게 매달 결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G카드( H)를 이용하여 2017. 1. 17.경 B 봉덕동지점에서 물품대금으로 3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6.까지 사이에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G카드, 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를 이용하여 합계금 86,2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00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인 'M' 대구수성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홍삼, 화장품 등을 위탁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70,000원 상당의 홍삼과 화장품 등을 위탁받아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수금한 대금 중 3,962,000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4쪽) 기재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68,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범비를 받으러 온 것처럼 위장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14: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집에서 "방범비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돈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팔을 뒤쪽으로 오도록 하여 벨트로 손목을 묶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의 벨트를 풀고 다시 앞쪽으로 손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옷을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사정을 한 후 정액을 휴지로 닦고 피고인의 정액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 가 음부 부위를 씻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목이 결박당하고 얼굴에 옷이 씌워져 앞을 볼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문화상품권 1장(10,000원권)이 들어 있는 5,000원 상당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7년 전의 범행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사본, 보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재직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5. 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은행 월배지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비밀번호와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료회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신분증 사진 파일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3:25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청송군청 부근 상호불상 뒷고기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진보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상행선 164.6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원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고속도로 순찰대원 경위 D으로 하여금 운전자 E로 하여 측정결과 인정 여부, 혈액채취 희망 의사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각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고속도로 순찰대원 경위 D으로 하여금 PDA 기기에 운전자 E로 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하단의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E'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E 전화자수 기록,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9:1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2020. 3. 29. 00:50경 위 장소에서,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7. 19: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 내 변기 맞은 편벽면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3. 29. 00: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D, J(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PC이용내역을 촬영한 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PC방 결제내역, PC방 이용내역, CCTV영상 시간오차 촬영 사진,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명상 캡처사진, 불법촬영 카메라 모델 캡처사진, 스마트폰 화면 촬영한 사진, 피의자 스마트폰 화면 촬영 사진, 'K' 사이트 사진, 각 사진, 재생불가 화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 수정한 날짜를 촬영한 사진, 촬영 시작시각을 촬영한 사진, 영상 내 피해자 캡처사진, PC방 출입내역, PC방 CCTV 영상, 폴더 내 영상화면 촬영 사진, 피해 장면 캡처사진 20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침입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와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PC방 여자화장실에 대담하고도 계획적으로 침입한 다음 움직임 센서에 의해 자동 작동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러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7개월 전에도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파악된 피해자 8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과 위 이수명령 불이행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안동시 C, 1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D)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 회사의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임의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총 1,089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회사의 카드사용내역 1. 하나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장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횡령을 시작하였고 횡령액수도 작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령액 중 170만 원을 변제하였고 최종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종중 회원인바, 2017. 5. 3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종중 회장인 피해자 D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약 200여 명의 종중 임원들에게 "D은 정신병적이고 광적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편지 사본(증거기록 2책 2권 7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처지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2017. 5. 31.자 편지 실물을 2017. 8. 말경에 E로부터 받아 그 내용을 처음 확인하였는데,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위 편지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반면 피고인의 2017. 5. 11. 자 편지 내용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이 2017. 8. 전에 전화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7. 5. 11.자 편지에 대해서는 2017. 5. 22.경 그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종중 임원들에게 발송한 반면, 피고인의 2017. 5. 31.자 편지에 대해서는 그즈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7. 8. 말경에야 피고인의 2017. 5. 31.자 편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사실 및 구체적인 모욕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인 2017. 8. 말경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1. 25.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7. 5. 11.경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종중 회원인바, 2017. 5. 1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종중 회장인 피해자 D의 업무수행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약 200여 명의 종중 임원들에게, "D은 얼빠진 사람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22.경 종중 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피고인의 2017. 5. 11.자 편지에 관한 내용("지난 5. 11. A가 임원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관하여 다른 것을 사실인 양 허위사실을 진실인 양 모략중상을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편지 내용이 전부 거짓말만 나열된 것이오. 니 부디 그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보낸 편지 내용을 파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2017. 5. 11.자 편지 실물을 직접 확인한 시기는 2017. 8. 말경이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7. 5. 2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종중원들에게 발송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 25.에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이처럼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11.경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