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D 직원들의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사내식당 운영업체, 사내식당 식자재납품 업체 선정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D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는 B로부터 “D 사내식당의 운영권 및 식자재 납품 권한을 주면 계약을 유지해주는 기간 동안 동업자의 지위를 부여해주고 수익금 중 1,000만 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총 69회에 걸쳐 F(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피고인의 딸)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운영자 선정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원만한 계약관계 유지 및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명목 등으로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D 사내식당의 식자재 납품 및 운영권과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9. 28.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L 계좌를 이용하여 F(A의 배우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H(A의 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69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노사합의서, U 식자재 관련 지출 내역, 사내식당 부식납품 및 관리계약서(2015. 8. 3.), U 부식납품 및 관리계약서(2017. 8. 31.), 공동사업계약서, 역대 D 노동조합장의 인사기록 카드(A 포함), 사내식당 부식 납품 및 관리계약서 재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2017. 10. 16.), 각 거래처 원장, 각 식대 지급 내역, 사내식당 계약만료 예정에 따른 업무 협조의 건(2015. 7. 21.), 신규 사내식당 부식 납품 및 관리계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2015. 8. 3.자), 노동조합 식당관리실장(파견근무) 재채용 인상 요청 건(2015. 8. 6.), 근로계약서(S), 피고인 A와 영양사 S이 주고받은 메시지, 식당 관련 메모,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는 관행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조합장의 배우자가 사내식당의 식자재 납품을 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배우자인 F를 위와 같은 식자재 납품 업자로 선정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하였으며, F의 요청으로 F는 식자재 납품을 하던 피고인 B와 동업을 하게 되었고, 위 동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피고인 B가 F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가 각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등 참조).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배임수재죄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배임증재죄가 각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피고인 B(상호 : U)에게 총 식수와 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인건비,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 등을 공제한 대금을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사내식당은 D 소속 근로자 등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사내식당 식자재납품 및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D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D 사이에 2013. 8. 29. 작성된 노사합의서(증거기록 제199쪽)에는 사내식당에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노사 합의 하에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식자재 납품 업체 간에 계약 기간 만료 후 관리에 대한 재계약 조건은 없으며, 사측에서 직접 관리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인 B 사이에 2015. 8. 3.자 ‘사내식당 부식 납품 및 관리 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인 B와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사내식당 운영, 관리, 식자재 납품 업자 선정권이 전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면 회사가 계약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사내식당에서 2014. 7. 7.부터 2019. 8. 31.까지 영양사로 근무한 S은 ”소속은 회사였지만 당시 식당 운영권이 노동조합에 위임되어 제가 근무한 곳은 노동조합이었다. 노동조합 사무장의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D에, 2015. 7. 21. “사내식당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사내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추후에 알려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2015. 8. 3.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자로 피고인 B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2015. 8. 6. S이 2015. 8. 31.자로 계약이 만료되어 재채용〔노동조합(파견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보낸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0. 17. D에 ”2017. 8. 31.부터 U과의 사내식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7. 7. 20.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으며,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자를 U으로 재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이를 사측에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D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P과 2019. 7. 22.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사합의서에는 ”2019. 9. 1.부터는 식당 운영을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은 D로부터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A가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임무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해당한다. 나. 또한 D에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퇴사한 이후 암묵적으로 조합장 측이 사내식당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경 전 조합장인 V 측을 사내식당 운영에서 배제시키고 피고인 B로부터 그 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를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자로 선정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매월 1,000만 원을 수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자로 선정한 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자로서 사업을 해 볼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적극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재물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될 뿐이다), 피고인 B가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영양사에게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함으로써 사내식당 운영에 개입하였던 점, 피고인 B의 사내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1식당 단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D와 2015. 7. 23. 1식당 단가를 2,4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적용)하였고, 2017. 8. 31. 위 단가를 2,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적용)하는 등 사내식당의 1식당 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점, 피고인 B가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를 한 기간인 2015. 10.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 B는 D로부터 식자재 구입대금 등으로 약 36억 원, 위 기간 동안 D 이외의 회사들로부터 약 15억 원(위 회사들은 D 차고지의 사내식당을 이용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용대금은 피고인 B의 처 K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W에게 지급되었다) 합계 약 5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합계 4억 8,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약 1,500만 원 이상의 순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사내식당 식자재 납품 및 관리 업무는 상당한 이권이 있는 사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와 피고인 B가 동업을 하였고, F가 위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F와 피고인 B를 당사자로 하여 2015. 8. 3.자 공동사업계약서(증거기록 제105쪽)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식당 운영에 따른 전반 업무를 총괄 및 담당하고, 경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에 F는 피고인 B로부터 정기적․고정적으로 사업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증금의 1/2인 5,800만 원만 부담하며, 그 밖에 사업에 관하여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사내식당의 운영권을 얻을 수 있었던 점, F가 피고인 B에게 보증금으로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얻는 수익이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이고 그 기간도 기본적으로 2년이었는바, 그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F와 피고인 B 사이에 통상적인 동업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는 항암 치료 등으로 사업을 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특별한 경력도 없었던 점, F가 사내식당과 관련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간혹 창고에서 재료를 소분하는 일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F는 사내식당에 업무를 위하여 간 적도 없으며, 식사비, 비용 부담 주체 등 사내식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와 피고인 B가 통상적인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 등이 수령한 돈에 설령 동업 관계로서의 대가가 일부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임무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돈의 전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단순히 식자재를 납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는 사내식당의 조리원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총 식사대금에서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B가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K은 경찰 조사 당시 ”S의 급여는 우리가 지급했다. 물론 직접적인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였지만, 사실 식수인원으로 계산된 식비를 모두 우리가 받았어야 했는데 회사에서 아주머니들의 급여와 영양사의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아야 할 돈으로 아주머니와 영양사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제가 영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중간에 피고인 A에게 영양사를 교체하자고 하였더니 그냥 쓰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F의 동생인 M은 경찰 조사 당시 ”S의 급여는 피고인 B가 지급했다. S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식단 관리는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단순히 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사내식당을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누구보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대금 중 일부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전임 조합장들이 관행적으로 한 행동이라거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처가 동업하여 합법적으로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등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1974년), 같은 해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1976년), 같은 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1988년), 건축법위반죄(1992년), 각 도박죄(1993년, 2002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선출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월 4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 기간 동안 위 금액에 약 2.5배에 해당하는 월 1,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금액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조합장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과 허탈감 등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B가 1979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벌금 3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