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해외직구대행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D 등 ‘해외결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국 내수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 판매하려는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위 국내업체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송금받아 중국 송금대행 회사를 통해 중국 소재 물품판매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고, 위 국내업체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소위 ‘송금대행’ 및 ‘결제대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5.경 ‘E’이라는 국내업체로부터 중국 소재 판매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C’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를 포함한 6,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6,006,630원(중국 인민폐 5,015원)을 중국 회사(G회사) 명의 계좌로이체한 다음 다시 중국 소재 물품판매업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5.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회에 걸쳐 합계 2,167,221,659원(중국 인민폐 1,856,207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및 범죄수익금 특정), 범죄일람표, 수수료내역 1. 경찰 수사보고(내사착수), 정보분석 상세내역, 기업프로파일(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외환지급실적 1. 경찰 수사보고(방문조사), 자료제출 요청목록 1. 경찰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입수), 각 구매대행계약서, 각 송금인보이스, 각 수입대행 협의 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입수), C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입수), 인보이스 정리내역 1. 경찰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입수), C 전자계약 체결 사업자 내역 1. 경찰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입수), 사업자별 수수료 내역 1. 수사보고(임의제출 자료입수), 사업자별 송금 분류 내역 1. 피의자 계약 내역 출력본, 피의업체 인터넷 광고 출력본, 범죄일람표 1. 소액해외송금업체(K) 중국 L 결제방법 출력물 1. 경찰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내용 검토 및 추가 수사), 외국환거래법 유권해석 사례 발췌본, 법죄일람표(재특정) 1.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수입대행 협의 계약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외화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M), 사업자등록증(C), 사업자등록증(N) 1. 각 계좌송금내역, 인보이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액의 산정]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추징금액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을 153,618,120원으로 산정하여 구형하였다. 그러나 위 추징액 산정 내역은 각 고객사의 수수료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C의 계좌에 입금된 액수와 출금된 액수의 차액을 수수료로 산정한 것이다. 검사가 추징액 산정 근거로 제시한 각 “수수료 산정내역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외국환 등 이득액이 153,618,12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각 고객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물품구매대금 중 3~7% 범위 내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각 고객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관하여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한 액수는 합계 72,116,439원인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도 ‘피고인에 대한 몰수․추징 액수는 72,116,439원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부터 72,116,439원을 추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법대로 물품구입대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물품구매 대행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것이었을 뿐,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가사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으로 이해하고 영위한 것이었기에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경 ‘해외결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국 내수 전용 전 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 판매하려는 국내업체들을 상대로 위 국내업체들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송금받아 중국 송금대행 회사를 통해 중국 소재 물품판매업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고, 위 국내업체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소위 ‘송금대행’ 및 ‘결제대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은 2020. 3. 5.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총 186회에 걸쳐 합계 2,167,221,659원(중국 인민폐 1,856,207원 상당)을 해외로 송금함으로써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환전업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환전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