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0. 9. 9. ‘C' 주점의 상무와 직원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0:25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렸고, 이에 너무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두고 일어나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다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응급키트 활용한 증거채취, 피해자 속옷 등 압수 경위, 호텔 D 확인,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의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 고소인 문자메시지 관련),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 내역, 결제내역, 주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중단한 후에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20. 9. 10.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9. 9.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는 주점에 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 후 곧바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근무 도중 피고인이 장소를 지정하면서 ’일에 대해 더 알려주겠다. 주점 밖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이 끝나고 피고인이 지정한 편의점에 들렀다가 장소를 옮겨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택시를 타고 명학역 근처로 이동하였다.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모텔 쪽으로 가면서 ’주점 직원들이 자주 쉬고 가는 곳이다‘라고 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입을 맞추었다가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하였다. 그 후 내가 먼저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고 허리를 트는 식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이때부터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 너무 무섭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사과 받고 가라‘라고 하면서 집에 안보내주었고, 사과하는 도중 자기 성기를 애무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다”,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밀치면서 무릎을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을 밀었는데 안밀리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 이후 아는 언니에게 전화하여 ’언니, 얘 집 안보내준다‘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 사람 바꿔보라고 해서 언니가 ’무서워하니까 잡지 말고 그냥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언행, 성관계 중단 및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성관계가 피해자의 제의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점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현금과 계좌 이체 등으로 합계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그쳤고 2차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급히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관계가 중단되었고, 이후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성관계 중에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더 분노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주로 항의하였고, 성관계 재개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