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5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봄경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D에게 70만 원을 주고 의뢰하여 E의 운전면허증 성명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 명의의(운전면허증 성명 란에 'F'으로 기재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두 'E'의 것임) 운전면허증(G)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25.자 곡선새마을금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242번길 28(권선동)에 있는 곡선새마을금고 온수골지점에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 연수 [아파트 107-502',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장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0. 25.자 한국통신 J 대리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한국통신 J 대리점에서 E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L) 신청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연수구 I 아파트 107-502', 은행명 란에 '새마을', 계좌번호 란에 'M', 신청일 란에 '2012. 10. 25.',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한국통신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6.경 대전시에 있는 엘지통신 대리점 N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휴대폰 1대(O)를 개통 신청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받자 위 직원에게 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 연수 아파트 107-502', 은행명 란에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란에 'M',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엘지통신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3.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병원 입구에서 R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진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S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3,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94-11에 있는 가나렌트카㈜ 사무실에서 R K5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연수 아파트 107-502',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면허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F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 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3.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9.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394-11에 있는 가나렌트카㈜ 사무실에서 T K5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연수 아파트107-502',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면허번호 란에 'G', 일자 란에 '2013년 12월 09일',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F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 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4.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94-11에 있는 가나렌트카㈜ 사무실에서 U K7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연수 [아파트 107-502',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면허번호 란에 'G', 일자 란에 '2014년 3월 19일', 임차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F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 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U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되어 문경경찰서 소속 경찰관 V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자, 2014,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94-11에 있는 가나렌트카㈜ 사무실에서 W 투싼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연수 아파트 107-502',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면허번호 란에 'G', 일자 란에 '2014년 4월 4일', 임차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F 명의의 사문서인 차량 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차,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터미널 인근 주차장에서 쥐브이 렌터카로부터 X 그랜저 차량 1대를 렌트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107-502', 면허번호 란에 'G', 일자 란에 '2015년 5월 27일', 제2운전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F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카. 2015.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금천구 Y, 602동 1102호 C의 집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신분증이라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을' 란에 'F 인천 연수 [아파트 107-502', '갑과 을은 차용금 160만 원을 갑이 을에게 차용해 주므로 상기 금액을 2015. 7. 6. 한 갑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약속하며 상호 차용증을 나눠 갖습니다. 만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7, 2.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무면허운전 가. 2013.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7. 10:11 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Q병원 입구까지 R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4, 3. 24.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3,24. 17: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까지 U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2015. 6. 29.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9. 경 서울 금천구 Y아파트 앞 도로에서 당진시 송산면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까지 X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E'(운전면허증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모두 'E'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명의의 위조된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E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8.경 서울 금천구 Y, 602동 1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급여가 나오지 않아 직원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원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X 그랜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용돈을 줘야하는 데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급여가 나오지 않아 급여를 지급해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 및 실제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브이렌트카 직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가나렌트카 차량대여 계약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가나렌트카 직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용증,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예금거래신청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1.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제225조,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타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장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실제 명의자가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수사를 받는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