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대실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 같은 년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열쇠를 카운터 안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유리 창문을 손으로 수회 치고, 카운터 옆 호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6.3. 21:25 경 위 모델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해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낭심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시인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2014. 6. 3. 21:50경 진주시 J에 있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참고인 I 등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여관주인에게 돈을 얼마나 받아 처 먹었노, 야이 버리지 보다 못한 새끼야 내가 살인을 했나 내가 다음에 마주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2014고단691] 피고인은 2014. 4.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1. 19:30경 사천시 C에 있는 D모텔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66]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3. 20:3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판시 제2의 사실] 1. ㄴ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4.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그 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판시 제1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한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의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1. 2014.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산양산삼 재배장에서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땅을 비추면서 괭이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산양산삼 을 뿌리째 캐내 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년근 산양산삼 100뿌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01:00경 제1항 기재 재배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0년근 산양산삼 100뿌리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00:55경 제1항 기재 재배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8년근 산양산삼 95뿌리 시가 합계 47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인 피해자 B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1:28경 알고 지내던 신자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 대하여 알아보니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통화발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인 C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2018. 4. 5. 11:28경 C와 통화하면서 'B에 대하여 알아보니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이고 또 B가 C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2017. 6.말경부터 B의 수족 역할을 해 왔는데 저질스러운 행동을 자주 하는 등 목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해 보였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에 말한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정도, 그밖에 여러 양향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6. 10: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국제여객선 터미널 2층에서 D 등 일행 6명이 있는 곳에서 "B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일본에서 신용을 잃어서 쫓겨 나왔다.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5. 6.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모두 D,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D, E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요증사실을 체험한 D의 진술을 들은 F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원진술자인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 사건에서 F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터미널에서 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 큰소리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보자, '경찰관과 통화할 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안 좋은 말을 했는지 진술하지는 않았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언성을 높이고 한 것은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증언을 하러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D가 위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나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의 법정진술은 믿을 만하다. 라.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터미널에서 D와 금전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당시 D를 만나 금전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5. 6.자 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3. 10.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144,0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 3.부터 2014.5. 30.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커피숍)이라는 상호로 약 30m2 규모의 영업장에 커 피머신 1대, 탁자 3개 및 의자 8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등 커피류를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단속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9.5. 19: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에 있는 '마을마당 공원'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27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B의 일행 5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짜바리 새끼야, 나라에서 왜 공무원에 돈 주는지 몰라,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B는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9.20: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방화를 하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면서 "씨발새끼들, 개 좇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B, 경장 C이 귀가하라고 제지하자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등 약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외상성 신경증,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 해자 C(26세)가 운행하는 D K3 승용차량이 클락션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차량의 범퍼와 문을 걷어 차 흠집을 내는 등 수리 견적 1,153,37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두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경부터 2014. 6. 19.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약 1평 규모의 포장마차에 조리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오뎅, 핫바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4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전항 일시·장소에서 가로 2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인도에 포장마차를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1. 내사보고(내사지휘 사항에 대한 내사사항 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30.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에 있는 'D'이라는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툭툭치고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부위를 1회 때려 이빨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41번 하악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702호 소재 (주)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할인회원권 판매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월 임금 462,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66만 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 부터 같은 해 12.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 임금 5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만 원을,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 부터 같은 해 12.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7월 임금 10만 원, 같은 해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12월 임금 10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 부터 같은 해 12. 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1월 임금 100만 원 등 합계 27,32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E, H, D) 1. 수사보고서(실제 사용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8:3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슬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9:20경 강릉시 금성로11번길 22(성남동) 남대천버스정류장 옆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 자B(59세)이 '좀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근위 지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5: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친구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친구 소개로 만나 술을 같이 마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잠든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어머니, 누나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생거진천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7번 신국도를 행정교차로 쪽에서 이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맥스크루즈의 좌측 앞범퍼 및 전면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21. 00:15경 사고 장소인 위 17번 신국도에서 외상성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및 그 위반 정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 2유형 감경영역]에서 금고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태성금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본, 현장 및 피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같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8.부터 2002. 10. 8.까지 교보생명보험사 (무)참사랑효보험 1건, (무)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삼성리빙케어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의료비지킴이보험 1건 등 4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39,180원을 납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1.부터 2012. 4. 27.까지 28일간 김해시 C 소재 D병원 호실 불상의 병실에 좌측 족관절 퇴행성관절증 및 외측측부인대 손상, 인슐린 - 의존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하였다. 보험금청구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4. 9.에 골천공 및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의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 의료기 판매상인 회사 F가 진단적인 검사 후 청소만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골천공 및 활액막절제술을 하지 않았다면 입원이 필요 없고, 또한 입원 후 수액 1회, 주사제 1 내지 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외출, 외박으로 병원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병실 부족으로 다음 환자들에게 병실을 비워 주기 위해 가퇴원하였음에도 각 보험사에 계약한 입원비 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탈 욕심으로 28일간 충실히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7. 그 정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사, 삼성생명보험사, 메리츠화재보험사 각 담당직원에게 입퇴원증명서,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 14.에 교보생명보험사로부터 6,827,057원, 4. 30. 에 삼성생명보험사로부터 1,393,800원, 5. 7. 에 메리츠화재보험사로부터 1,283,734원 등 합계 9,504,591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2. 14.부터 2013.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 입원기간보다 길게 입원하는 등 총 183일 동안 장기간 반복 입원하여 피해자인 위 보험사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43,104,32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인터넷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사본 1. 질문문답서(가명) - 사본 1. A 입원도표, 품위서(A), 진료차트분석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4:50경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F을 제지하던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 이 위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에게 "내 동생이다, 내가 데려간다, 씨발" 라고 말하면서 위 H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위 I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2014고단3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4. 03: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30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개인택시 뒷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위 유리창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57세, 남)의 개인택시 유리창을 내리치던 중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돌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3, 17. 00:40 경 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운영의 ㅇㅇㅇㅇ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네, 내가 경찰관이다"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배와 손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팔에 외상이 있는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들어 피해자의 팔에 맞춘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춤으로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05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중중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총무로 종중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소나무 불상량을 벌목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종중의 임원인 자신들이 이 사건 소나무를 벌목한 것은 종중 조상분묘의 이장을 위해 필요했던 행위로서 평소 종중업무에 관여해 온 종중원들 사이에서 양해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들은 종중원들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법성조각사유인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여야만 하는데, 피해자인 종중의 결의를 거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추정적 승낙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종중선조들의 묘를 한곳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종중회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평소 종중일에 관여해온 몇몇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자 그 뜻대로 종중일을 처리하면서 수령이 그리 오래되지 않고 태풍으로 쓰러져 상품가치도 떨어지는 소나무를 훼손하게 되어 그 소나무를 피고인 B의 처남에게 땔감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건네주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종중회장으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이 사건으로 산지관리법위반으로도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를 모두 납부한 바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