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D는 2002. 11.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범행 개요 및 역할 분담 성명불상자(일명 'F')는 G, H 등(이하 '성명불상자 등'이라고 함)과 함께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인 I 등이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취소할 경우 그 결제 명의와 환불계좌 명의가 달라도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I 등의 사이트에 가입한 후 속칭 '스미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 인증 번호 등을 탈취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다음 미리 등록한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명의의 환불계좌로 환불을 받고, 그 금원 세탁을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인 'J' 등에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5.경 피고인에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어서, 한국 은행에서 우리 명의로 된 계좌를 만들 수가 없다. 중간에 돈 세탁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달라.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J'이라는 회사에 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J 계좌와 연결된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송금해주면, 나중에 송금된 금액의 3%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OTP 등을 건네받아 J 계좌를 개설해주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2016. 12. 19. 22:11경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I'에 피해자 L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아이디를 임의로 만들어 접속한 후, 시가 372,8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노트북 1대, 저스트원 모카 1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를 클릭한 후 I에서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인증번호를 탈취한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72,800원을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하여 결제하였다. 곧이어 성명불상자 등은 시가 353,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노트북 1대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2016. 12. 21.경 미리 환불계좌로 등록한 B 명의의 M계좌로 353,000원을 환불받았고, 이어 B 명의의 M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J 계좌로 위 353,000원을 송금한 후, 위 J 계좌를 통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K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그 무렵 태국 등지에서 성명불상자 등에게 이를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12. 4.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0회에 걸쳐 합계 73,9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금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포항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바, 2016. 11.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 명의의 M 계좌, 통장 사본, OTP 일련번호, 주민등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N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J', 'O', 'P' 등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어 범행 수익금의 세탁을 위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 등은 Q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합계 73,9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등은 I 등에 환불계좌로 등록된 피고인 D 명의의 M계좌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6. 12. 11.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합계 21,585,940원 상당을 입금받았고, 2016. 12. 5.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로 개설된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인 J, P, O의 가상 화폐 계좌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로 3회에 걸쳐 11,600,400원 상당을 출금하고, B, 피고인 D의 계좌로부터위 가상화폐 계좌로 11회에 걸쳐 31,77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16. 12. 1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된 가상화폐 거래소인 J, P, O의 가상 화폐 계좌로부터 피고인 D의 M 계좌로 24회에 걸쳐 97,972,500원 상당을 출금하고, 위 M계좌로부터 위 가상화폐 계좌로 4회에 걸쳐 7,099,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 통장 사본, OTP 일련번호, 주민등록사진 등을 N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가상화폐거래소인 'J', 'O', 'P' 등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어 범행 수익금의 세탁을 위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 등은 A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합계 73,92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등은 I 등에 환불계좌로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M계좌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기재와 같이 2016. 12. 4.경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70,600원 상당을 입금받았고, 2016. 12. 6.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M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J, P, O의 가상 화폐 계좌로 21회에 걸쳐 55,600,500원 상당을 출금하고, 4회에 걸쳐 9,485,64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경 안성시 S 소재 피고인의 회사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여주면, 거래되는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T은행계좌(U)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해외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권 사본 파일을 만들어달라, 파일 1개 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받아, 위조 여권 사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W', 'X') 등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2. 12.경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Y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기재된 파일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W', 'X')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Ⅶ 기재와 같이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조 신분증 특정-9개), 수사보고(피의자 B otp 등 임의제출) 1. 피해자들의 각 소액결제 내역, 위조여권사진(수사기록 제4412쪽),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B, D),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사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사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은 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은행계좌 등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 위 계좌 등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I 등의 명의로 돈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 돈을 이체하도록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태국에 거주하며 이 사건 범죄 조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대가로 3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피고인 진술),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