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3:19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여부에 대한 질문에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고, 이에 위 D로부터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서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측정거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의 고지에도 재차 측정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cctv영상 등)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일 ‘음주’ 및 ‘운전’을 하지 않았다(2022. 9. 10. 23:00경 맥주 2모금 마셨고 단속 당시인 2022. 9. 11. 03:19경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단속을 당한 것이다). 음주감지기에 의한 조사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일 음주운전을 했다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다. 피고인은 벨마비, 램지 헌트 증후군으로 혀마비, 안면근육 마비 진단을 받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96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2022. 9. 11. 03:08경 “음주운전 의심차량(피고인의 차량번호, 하얀색 랜드로버 차량),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순찰차를 타고 112신고 차량을 찾던 중 골목에서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하얀색 차량 후미가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동승했던 경찰이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순찰차를 돌려서 갔더니 피고인 차량이 있어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들에게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호흡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다. 이에 교통외근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을 헹구게 한 후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기를 꺼내자 피고인은 ”나 안불 꺼예요, 안 불 꺼라고, 나 기분이 나빠서 안 분다고“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교통경찰관이 측정을 거부할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측정 거부 할께요, 안 불께요 그냥“이라고 말하여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측정 거부시 불리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불리해도 상관 없어요“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단속 당일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경위란에 ‘지인과 음주, 맥주 2잔’,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측정거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단속현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운전한 것은 맞지만 골목길에서 운전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또한 골목길에서 경찰차가 들어 오길래 자신의 차를 빼주기 위해서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서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관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맥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가 감지되었으므로,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분이 나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단속경찰관들은 음주측정 요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바디캠으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촬영하였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찰관이 당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바디캠 촬영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진술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운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한 점,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수사 및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데다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음주측정 거부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리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