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13.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11.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체류 중이고, 인천 C에 있는 D동물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동물원에 동물을 구경하러 온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 F(여, 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6:30경 위 동물원의 토끼 사육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토끼를 만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및 허리 아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곤충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여 곤충 사육장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 주면서 "성기가 아프니, 물을 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무기로 피고인의 성기에 물을 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6:30경 위 동물원 내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토끼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여 토끼 사육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토끼를 만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곤충 사육장으로 오라고 하여 곤충 사육장 내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E이 그린 그림, 피해자가 쓴 글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토끼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릴까봐 피해자들의 뒤에서 토끼를 받쳐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동물원 직원으로서 하던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피해자 E에게 성기에 물을 뿌리게 하거나, 피해자 F에게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옆에서 토끼를 잡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이상한 행동을 했고, 그 때 피고인의 고추가 피해자의 허리나 그 밑에 닿았다. 나중에 F으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F한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곤충방으로 오라고 했고, 거기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고추를 보여주면서 고추가 아프다며 물뿌리개로 물을 뿌려달라고 했고, 고추를 만지라고 했는데 피해자 E은 도망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서 F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고추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토끼를 안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등에 붙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곤충방으로 오라고 해서 바지를 고추 있는데만 내리고 피해자 F의 손을 세게 잡고 고추를 만지게 해서 피해자 F이 고추를 만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에 고추를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조사 경찰관의 요청에 피해자들의 모 뒤에 가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피고인이 토끼장에서 피해자들이 한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였다(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CD: 10:53:16~10:53:20, 피해자 F에 대한 진술녹화CD: 12:04:44~12:04:50).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들이 따라한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과 비슷하여 어린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를 재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E의 모 G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E이 달려와 "충격, 충격"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고추를 보여줬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고추가 아프다며 물총을 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만지라고 했는데, 안 만지고 도망쳐왔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모 H도 '피해자 F이 달려와 "충격"이라고 하며,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얘기하였고, 피해자 E이 피해자 F을 가리키며 "쟤 손을 어떻게 하냐, 나는 만지지 않았는데 쟤는 만졌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바로 동물원 사장에게 항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직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모가 한 말과 행동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다. 피고인의 상, 하의에서 피해자들의 의류 섬유가 검출되었고, 피해자들의 상의에서 피고인의 하의 섬유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토끼를 잡으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서 토끼를 잡아 손에 올려주고, 토끼가 떨어질까봐 피해자들의 뒤에서 토끼를 받쳐주다보니 피해자들의 옷과 피고인의 옷이 접촉되어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서 무릎을 굽혔다폈다 하면서 성기를 위아래로 문지르는 행동을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재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뒤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토끼장에서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토끼장에서 떨어진 곤충방으로 불러 성기를 보여주고, 물을 뿌리게 하거나, 만지도록 하였고, 피해자들도 토끼장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이상하다고 여긴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곤충방으로 불러 위와 같이 행동하자 바로 G, H에게 달려가 이를 알렸다. 라.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토끼장 부근 또는 곤충방 부근에 다른 방문객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 H이 머무르고 있던 쉼터에서 곤충방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고, 토끼장은 비교적 가깝지만 쉼터 자체가 불투명한 비닐로 만들어진 비닐하우스여서 밖이 잘 내다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서 토끼를 받쳐주는 척 하며 성기를 문질러 추행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곤충 사육장으로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물을 뿌리게 하거나 만지도록 하여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만 8, 9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들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