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0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4. 22:1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 잠두봉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4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771,57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5: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행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05: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산 장항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B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진단서, 동영상CD(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B에서 구입한 시가 106,950원 상당의 일본산 도미 6.9㎏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세종 C, 1층 D 내의 ‘E’ 수산물 코너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수산물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해양오염 등의 우려로 인해 국내산과 일본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달라진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참조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실수로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거의 2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15:44경 서울 동대문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에 있는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F병원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GPD125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CA100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 주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1. 공익신고서 사본 등, 내사보고(범법조회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 이륜차량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처벌 전력, 이 사건 사고의 부주의 정도, 도주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1:35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32에 있는 삼례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 B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며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동료기사인 C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동료기사인 D(남, 45세)이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말을 하자 D에게 “씨발 놈아, 너는 뭐여”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D의 몸에 올라 타 누르는 등 하였다. D은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ES30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0:0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 5.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회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아포 지동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II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장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9:40경 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물적․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를 사업지로 하는 ‘F’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설하고,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사업체와 무관한 외국인들을 위 사업체의 바이어로서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피초청자 명단에 기재된 외국인들을 위 사업체의 무역업을 위해 바이어로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베트남 주소지로 위 서류들을 발송하여, 2017. 10. 6.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남성 G(H생)으로 하여금 베트남 소재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단기비자를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등을 작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내주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역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위 A에게 외국인들을 국내에 초청하려고 하는 위 성명불상자를 소개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를 돕기 위해 제1항 기재 F을 개설하도록 제안하고, 위 A과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개설된 위 F을 이용하여 그와 무관한 외국인들을 마치 위 F의 바이어인 것처럼 가장하여 초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A, 위 성명불상자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세무자료 확인 결과, 피초청자 명단 확보 및 사증 불허사유 확인 등 분석결과, 피의자 B 명의 금융계좌 확인 결과, 피초청인이 이용한 주택 건물주 전화 통화)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외국인 정보 조회 자료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초청사유서, 각 신원보증서, 각 귀국보장각서, 각 초청장 등 1. 각 수사 협조 자료 요청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양성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허위 초청하여 입국한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현재 출국하였으며, 일부는 사증 발급이 불허되어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최철웅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방조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제출), 사건 관련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술), 진단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1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9. 22.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회사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운반하는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인바, 2019. 10. 28.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C회사 앞마당 및 맞은 편 도로 공터 등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약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회사 B 사장님 17,000,000만원 일한 거돈을 주세요’라고 제작한 현수막을 피고인의 자동차 적재함에 붙인 후 이를 공중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1. 12.경 C회사을 상대로 1,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후 2019. 11. 25.경 피해자 B에게 ‘내용증명 답변서에 대한 반박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 내용증명에는 ‘귀사는 채권자 차량 말고도 요즈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물건을 싣더군요. 정당한 것인지 철원경찰서나 군청운수과에 신고해서 귀사 화주는 책임이 없는지 확인해보실래요’라는 내용과 ‘현재 귀사 C회사의 노동자 중국인(조선족인지 베트남인지)등에 대하여 법무부에 연락할테니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려볼까요. 출입국에 직원을 직접 부를테니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주세요’라고 기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에 따라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관할 관청 내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운송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일 뿐 명예훼손 및 공갈의 범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예훼손 및 공갈의 범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운송대금 채권’의 존부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강행하였다. 먼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 사실적 시의 방법과 장소 및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주장의 운송대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그 ‘운송대금 채권’과 전혀 무관한 ‘자가용 차량을 영업용으로 전용한 사실’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한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고지한 것은,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공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각 행위를 두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성남나들목’ 쪽에서 ‘모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및 정차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려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이천나들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45km의 장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3년이 경과된 전과이고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램프구간진입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진단서, 합의서 제출),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34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가서 보지나 빨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토지 및 건물, C 토지 및 건물, D, E,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I은 2018.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J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강제집행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9. 4. 25. 피고인의 형 K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가압류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에 관한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가 없고 금융자료 또한 매우 부족한 점(피고인과 K이 대여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대부분 피고인이나 K의 명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 대여 금액 및 시점에 관한 피고인과 K의 진술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도 조사 시점마다 달라져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여 시점이 약 2000년 이전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 및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 등 경매가 임박한 시점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우선 부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를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K이 형제관계인 점 등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허위 채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실제 경매 결과 배당된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주농협 삼거리’ 방면에서 ‘전철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불가능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법 유턴을 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0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베트남인 C의 자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C의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국하게 되면 혼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C의 친동생인 피고인 A에게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체류자격을 결혼(F-6)으로 변경한 후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 A은 체류기간이 2021. 4. 8.로 만료되면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던 중 피고인 B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체류자격을 결혼(F-6)으로 변경하고자 마음먹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혼인 관계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의 출생자를 마치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허위 혼인신고의 점 피고인들은 2020. 6. 12.경 인천 서구 서곶로307에 있는 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서구청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허위 출생신고의 점 피고인들은 2020. 8. 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20. 7. 30. 피고인 B이 출산한 딸인 F이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후 2020. 8. 11.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출생증명서를 근거로 위 F이 마치 피고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딸인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의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7. 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부부 관계에서 신원보증 한다고 기재한 신원보증서, 피고인들 사이에서 태아를 임신하였다는 임신확인서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을 피고인 B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G로, 연락처 란을 배우자 (전화번호 1 생략)(B의 전화번호)으로 허위 기재하여 피고인 A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에서 결혼(F-6) 자격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합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 및 출생신고를 통하여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 친형제 관계 확인) 1. 혼인신고서 및 첨부서류, 출생신고서 및 첨부서류,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류 사본, 베트남 가족관계부 사본, 감정서, 고발장(A), 고발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체류자격변경 부정신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혼인·출생신고를 하여 공전자인 가족관계정보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정부의 출입국관리 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