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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문 주택가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6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20경 위 1항 기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문 주택가 골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2g 중 1g을 C에게 건네주고 대마 대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30경 위 1항 기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문 주택가 골목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 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 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3쪽)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1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나.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판시 제3, 4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다시 매도하고, 2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매도범행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매도인이 피고인이 혼자 올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혼자 매수하게 된 대마 일부를 위 지인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4: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파이툰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오산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 해수욕장 쪽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할 수 없다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눈과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을 느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재수없다"라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수없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진료사실확인원,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적발된 지 한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7.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프라자 1층 'D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여, 16세)과 함께 집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내 여자친구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감싸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안은 피고인에게 "나이먹고 어린애한테 이러고 싶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식당에 들어가 컵에 물을 담아온 후 피해자 F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얼굴을 밀쳐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31. 04:00경 파주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만 원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달리 지불할 수단도 없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과 발로 E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는 취지가 포함된 F, E의 각 진술은 그 각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2014. 11. 27.자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이 전액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강제추행죄, 각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제추행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 이 유(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폭력 :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고 게다가 폭력범죄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 다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의 어깨를 감싸안아 추행하고 저항하는 여성 일행을 손과 발로 때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추행이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부분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시 제1, 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선배의 연락을 받고 나간 술자리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처음 만났고, 술자리가 끝난 후인 2014. 11. 26. 01:00경 피해자를 데려다 주는 길에 필요한 물건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304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채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피해자에게 빨게 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거듭하여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로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0년 동안 동거하던 사람으로 2010년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가 관리하는 F 소유의 G 오피스텔 A동 805호에서 살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2. 22:42경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A동 805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는데 C로부터 '씻고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냉장고, 옷장, 접이식 식탁, TV 등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6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6. 12.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C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수건에 불을 붙여 복도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던져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오피스텔 8층 복도의 벽 일부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달력을 방바닥에 모아 불을 붙인 후 이를 옷장을 향해 던져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오피스텔 805호의 방바닥과 옷장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계산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압수물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6~39면),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1~63), 피해사진(증거기록 제89~93)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C가 씻고 자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위 오피스텔의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집기류를 손괴하였고, 나아가 9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위오피스텔에 불을 놓아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 사이에 폭력 성향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측위 오피스텔의 관리인인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범행의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4. 6. 12. 22:42 경 주거지인 안성시 G 오피스텔 A동 805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는데 C로부터 '씻고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현관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힌 후 "장님이나 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주점에서 나간 다음, 2014. 3. 5.01:20경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방으로 찾아오면 술값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3. 5. 03:10경 위 모텔방으로 술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료확인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맺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거듭하여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F),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사건 공소장 및 주요 사건 판결문 각 사본 첨부), 충주지원 2010고단453, 661(병합) 판결문, 청주지법 2011노49 판결문, 동종전과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와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2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감금치상죄, 강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피고인이 성범죄와 폭력 범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로 수회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79

범죄사실 2013고단3279 피고인은, 1. 2013. 7. 15. 1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피해자 C(여, 36세)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2. 2013,8, 17.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3. 2013. 9. 11. 12: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 너 지금 이불속에서 혼자 어리광피지 - 오빠가 니보지로 넣는거 상상하구 있지, 너 내가 니 보지에 내 자지 넣어둘거다"라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 기능을 통해 전송하고, 4. 2013. 9. 11,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보지 벌여봐 들어가게"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 기능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2508, 피고인은 2013. 10. 31. 10:20경 서울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빌딩 11층 삼성화재 중앙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피해자의 정보를 삭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당시 속초시 G 외 6필지 약 2,000평을 매입하여 23층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80억 원 상당이 연체되어 곧 경매가 개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의 융통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피해자 H에게 "그 정도 미상환 대출금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그 정도는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추진 중인 23층 호텔 사업도 전망이 좋으니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작업비로 착수금을 주면 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여 20억 원 정도를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자 등을 통해 투자금 1,000억 원을 유치하거나 우선 20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3,000만 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2010. 12. 7.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추가작업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만남 사이트(C)에 '돈을 주면 애인대행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D에게 '선불로 150만 원을 지급하면, 6회에 걸쳐 포항으로 내려가 만나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15. 경 경북 경주에 있는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수업자들에게 쫓기는 서울 생활이 지긋지긋하다. 동생도 장애인이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 일수업자들에게 빚만 갚아주면 포항으로 와서 결혼하고 싶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3. 1. 18. 사채 변제금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 부터 2013.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21,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고 사채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빚을 갚고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애인대행을 해주거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21,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대금명세,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임야 2774m2의 소유주 C의 남편이고, 피해자는 인천 남동구 D 임야3306m2의 소유자이다. 2014. 6.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신청인 F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합30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임야통행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하면 아니된다'는 것을 고시하고 그 뜻을 표시한 팻말을 위 임야 출입구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고시 팻말이 설치된 뒤에 신청인의 팻말을 부러뜨려 버림으로써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팻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760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승훈(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일대의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경 아프가니스탄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를 통해 양주시 E에 있는 'F'의 업주 G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상업송장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F이나 G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구매해 온 사실도 없으며 향후 F과 원단 거래를 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구매해 왔으며 F의 보증을 받아 국내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1.경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현재 양주시 일대의 공장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6.경 아프가니스탄에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D를 통해 양주시 E에 있는 'F'의 업주 G으로부터 작성받은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사업비자발급신청건 확인서, 상업송장 등 사증발급신청 서류를 전달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F이나 G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구매해 온 사실도 없으며 향후 F과 원단 거래를 할 계획도 없었으나, 위 초청장 등에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원단을 구매해 왔으며 F의 보증을 받아 국내에 바이어 자격으로 체류할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경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있는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목적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담당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는 단기상용(C21)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본 고발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A 사증발급신청서 등 초청서류내역, B 사증발급신청서 등 초청서류내역, 사증발급신청서사본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국 후 3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16. 22:54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제2 순환로 유덕TG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 부정적 요소 : 위 전과 이외에도 2003.경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전 서구 C아파트3단지 상가 1층에 있는 분식집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D(여, 37세)의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8:52경 대전 서구 월평동 황실타운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생명 D씨가 맞나요? 지금 우리 모텔에서 만날까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1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피의자 음성녹음(음란전화 c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