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13 피고인은 2018.경 지인 D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해왔다. 1. 2019. 9.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1.경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 문제로 필리핀에 왔는데, 급히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내가 필리핀에 있어서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하여 곧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카지노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의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4.경 2,000만 원, 2019. 9. 5.경 3,000만 원, 2019. 9. 9.경 2,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이체받았다. 2. 2020. 4.경 이후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하던 카드깡(유흥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 등을 피고인이 지정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도박자금 대여 등 사채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기존에 빌린 돈도 갚아주고 수익을 올려 투자한 원금에 월 4%의 수익금을 보태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업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G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1,708만 원을 이체받았다. 2022고단1877 3. 모욕 피고인은 2022. 5. 25. 18:30경 울산 북구 호계6길 30 ‘구호계역’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들을 비롯한 위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H’ 식당의 업주 부부, ‘I’ 업주,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이 좆 만한 새끼야.” “좆 같이 생겨가지고 행동도 좆 같이 한다.”, “씨발놈 대가리를 뿌사뿔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래 고소해라 좆 만한 새끼야.”, “이 씹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화성지점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K 관련 검토), 수사보고(J화성지점 명의 계좌가 사이버도박에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L 명의 계좌가 사이버도박에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M은행 계좌가 사이버도박에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계좌와 사이버도박 의심 계좌간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 명의 계좌와 주식회사 K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전체 출력물, 참고인 N의 도박 약식명령문 사본, 참고인 N이 제출한 사이버도박 관련 캡처물 1. 피의자와 J화성지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전체 출력물,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209호 사건 판결문 사본 1. 피의자와 주식회사 L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전체 출력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450호 사건 판결문 사본 1. 전체거래내역 출력물, 수원지법 2021고단2800호 판결문 사본 1. 사이버도박 의심 계좌 전체 거래내역 출력물 2022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함께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2019. 9.경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도박자금 대여 내지 환전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부분 자금을 도박자금 대여 내지 환전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업을 도박장을 운영하는 지인인 P으로부터 소개받았고, 필리핀 현지에 있던 Q과 함께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권 273, 274면), 위 지인들 뿐만 아니라, 위 지인들로부터 소개 받았다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존재 자체가 확인된 바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지인들로부터 일면식도 없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소개받아 위 운영자의 말만 믿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주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5%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수많은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사람의 말만 듣고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로 필리핀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였다면, 피고인은 사전에 그 소개해준 지인, 현지 관계자 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사업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그에 따라 현지 방문 계획 등을 세우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E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E이 필리핀에 여행간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하여 E에게 숙박비와 항공료를 입금해주고 함께 따라 갔고, 자금의 출처가 될 수 있는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필리핀 출국 경위와 피해자에게 자금을 요구한 경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E은 경찰에서 2회 진술 당시 “자신이 카지노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얼굴이 완전 시커매져서 와서는 한숨을 쉬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카지노에서 돈을 날렸다고 이야기했고, 필리핀 간 첫날에 같이 카지노를 한 적은 있는데 그 뒤로는 따로 생활하여 카지노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카지노에서 계속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86면) 그런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에서 제2회 진술과 같이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당연히 카지노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금전 관계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점, 경찰에서의 2회 진술에는 피고인의 언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할 의사였다면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계속 도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경찰 2회 진술 내용도 필리핀 간 첫날에 같이 카지노를 한 적이 있을 뿐 카지노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여서 위 내용은 E이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E의 법정진술보다는 위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2020. 4.경 이후 투자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카드깡, 도박자금 대여 등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었고, 각 거래처는 ‘R’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위 ‘R’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이 ‘R’을 통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계좌에 각각 아래와 같은 금원을 이체해 주거나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증거기록 3권 143면 이하, 156면 이하, 189면 이하),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도 대부분 아래 각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것이 ‘R’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로부터 수일 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체한 돈에서 17%~18%를 가산한 돈이 다시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위 입금액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일부 금액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피고인이 이체한 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수수료율을 가산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익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R’의 지시에 따라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계속 이체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R’에게 수익금 지급을 독촉했던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카드깡, 도박자금 대여 등의 사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계좌에 이체된 돈은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는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체 거래를 해주거나 입출금 거래 내역이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금액의 사용처나 내역은 피해자로서도 전혀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 각 도박사이트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이자’, ‘보험’, ‘차용금’ 등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제적인 수익을 기대한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여전히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사기 및 모욕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