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장기를 두던 중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장을 정리하는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위 C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을 한 상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거부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7:30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 4명은 목격자 F이 사고를 낸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부터 18:0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내사보고(A 음주측정거부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9. 04:55경 김제시 콩쥐팥쥐로 소재 순동사거리 앞도로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B 에쿠스 승용차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붉은 불이 들어오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1. 15:0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씨발 좆같은 개새끼들, 드라이버로 머리를 뚫어 버린다. "라고 욕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같이 출동한 경장 F의 어깨를 밀쳐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1. 15: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6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장 F(26세)의 어깨를 왼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영상편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16경 B 하얀색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중, 'D 벤츠 e300희색 만취운전으로 갔다, E 아파트로 갔다, 거의 도착할 때 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막는 등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위 및 측정거부 등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채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인근에 도착한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5. 20. 01:08경부터 같은 날 02:23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근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 그곳에 위 차량을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1:25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 편의점(대전 유성구 H, I호)에서 소주(참이슬) 1병, 맥주(카스라이트) 1캔 등을 구매한 사실, 성명불상인 남자가 같은 날 01:46경 '이 사건 차량 만취운전으로 갔다. 이 사건 아파트로 갔다.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사실, 위 112신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02:06경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어느 정도 비워져 있던 소주 1병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는 정상이었으나, 피고인의 눈 부위가 붉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번호, 도착지, 도착예정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의 음주운전 112신고가 있었고, 경찰이 위 112신고를 받고 도착지로 출동하여 위 112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눈 부위가 붉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도착한 후 소주와 맥주 등을 사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어느 정도 정도 비워져 있던 소주병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5:26경부터 같은날 17:19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읍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안동 초등학교 사거리, D 유치원, 위 C의 주거지 앞 도로 등을 경유하고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A) 1. 차적조회(F)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부안군CCTV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F 포터Ⅱ 차량 이동 경로 확인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A의 단속 당일 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상하게 운전을 하여 따라가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멈춰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데 얼굴이 붉은 듯 술 취한 것 같아 다른 차량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여 적발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 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여 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 전력 많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일한 트럭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다.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19년 벌금 전과 2회 있으면서 단기간에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인적 내지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2. 03:2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먹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4경부터 04:36경까지 약 4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 측정 안 할거다", "내가 왜 해야 하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던 중, 경위 F이 음주단속자 정보입력에 사용하는 공용 PDA 휴대폰을 그로부터 빼앗아 도로 바닥을 향하여 강하게 내리쳐 액정이 깨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509,091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수리비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전, 후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시각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단속자 정보입력에 사용하영 공용 PDA 휴대폰을 도로 바닥에 내리쳐 손상까지 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위 휴대폰 수리비는 변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0:24경 광주 북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제네시스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의 손을 밀치거나 도로에 눕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현장 사진, 음주측정 영상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 22:52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에 있는 퉁소바위사거리에서, 위 사거리에 자동차가 정차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이 위 사거리에 정차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 "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0:0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북영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검사에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19경부터 20:29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1경부터 10:56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 처벌받도 전력은 없는 점(음주운전 범행은 2003년도의 것이다),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4. 15:55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3 득량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10. 23: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차량이 역주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도에서 중앙분리대 연석을 충격하고 약 1km를 역주행 한 점, 과거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년부터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구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4: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F,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 의사표시를 하거나 경찰관이 10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육군제2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1. 11:10경 제주시 B 뒤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한 다음날 운전하였던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과거의 전과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청주 서원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가 있던 중,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11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21: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44%), 운전거리(500m), 동종 위반 전력(2016년 측정거부 벌금 500만 원), 사고 여부(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7:35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신덕리에 있는 신덕교차로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해당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같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가 감지되고 얼굴이 붉으며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5경부터 18:25경까지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체포를 하든 구속을 시키든 너거 멋대로 해라"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9. 22:3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조합 앞 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검사결과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2:51경, 22:58경, 23:0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G조합에 다니는데, 사건을 좀 봐 달라. "는 말만 계속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 09:5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부상을 당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파손되어 교통사고를 낸 정황이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런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48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던 화단을 위 소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20. 10. 3. 01:07경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왜 집착을 하는 것이냐,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14. 00:12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앞 길에서,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당시사진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