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5.경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46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춘천시 E빌딩 1층 피해자가 근무하는 F 앞 도로에주차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곳을 출발하여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면서 춘천시 G 원룸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5. 12. 16:00경 위 원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못나간다'라고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1cm, 증 제1호)을 가지고와 수건을 길게 자른 다음 그 식칼을 옆에 두어 소지한 채 길게 자른 수건, 운동용 고무밴드 등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너 같은 년은 동물 취급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다음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자정 무렵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뭐라고 신고했냐, 꺼져라'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방법으로 2017. 5. 13. 03:0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5. 13. 03:00경 위 원룸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춘천시 I 부근 번지불상 인적이 드문 도로로 가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따지며 만약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05:00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2017. 5. 12. 14:0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고단76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경 춘천시 J에 있는 K 내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M' 사무실에서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7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대출원금 1,700만 원, 실제이자율 연 20.9%, 할부기간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첫 회 납입금 550,649원, 매회납입금 525,502원'을 조건으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L 주식회사, 채권가액 85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2016. 5. 23.경 정선군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전당포 업주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승합차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2017고단885] 피고인들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은 2016. 3. 초순경부터 춘천시 R 소재 S 운영의 'T'에서, S로부터 정비공업사의 영업권 및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정비공업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과 Q은, 당시 피고인 A이 춘천시 일대에서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경쟁업체인 춘천시 U 소재 'V'가 W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대차 영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V'를 운영하는 피해자 X(36세)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로부터 사고차량 보험대차 영업권 내지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과 Q은 2016. 3. 초순 오전경 춘천시 R에 있는 'T'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고속도로(사고차량 보험대차 영업)를 같이 하자."라고 말하며 "여기 T 렉카는 내가 하는 거니까 오지마."라고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S가 사장이고 내 친구인데 니네가 오지 말라고 할 게 뭐가 있어?"라고 반박을 하자, 피고인 Q은 피해자를 노려보며 "A이가 춘천에서 현역 깡패인데 니가 할 수 있겠어?"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옆에서서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들과 Q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W 고속도로에서 사고차량 보험대차 영업을 계속하자, Q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사고현장에 나가 피해자는 물론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렉카기사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포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3. 20. 15:00경 춘천시 Y에 있는 Z 인근 고속도로에서, AA를 비롯한 2~3인의 렉카기사들이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있고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보험대차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AA 및 피해자에게 다가가, AA에게 "야! 이 씹쌔끼야, AB이 형한테 전화 안 받았냐? 이(피해자)꺼 내보내지 말고, A이(피고인 A)꺼 내보내라."라고 압력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금 영업 하는데 뭐하는 거야? 왜 훼방을 놓냐?"라고 반발하자, 피고인 B은 "왜? 왜? 씹새끼야? 꼽냐? 고속도로가 니꺼야 씹새끼야? 너 앞으로 올라오지마. 씹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노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Q은 이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Q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별도로 사고차량 렉카기사들에게도 압력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해가던 중, 2016. 3. 21. 21:00경 춘천시 AC에 있는 'AD'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Q은 피해자에게 "춘천 시내는 A이 차가 몇 대 안되니까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니꺼를 내 주겠어. 그리고 고속도로에 애들 올려 보내 진상을 안 떨게 할 테니까 보증금으로 1,000만 원 내놔라."라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 14:41경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발신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 등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2017고단7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차량종합 상세내용, 약도, AG지도, 수사보고(P 전화조사 결과),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 처리 증인각서, 차량보관증, 차용금증서, 사건차량사진, 컴 퓨터화면 캡쳐 사진, 신용정보,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약체결 당시 피의자 재정 상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7고단8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H, S, AI, AA,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Q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다만 2016. 3. 20.자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점, 다만 2016. 3. 20.자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감금죄는 최근 문제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극단적인 예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감금시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협박 및 공갈 범행 역시 그 동기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조장해 온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협박 및 공갈 범행은 Q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감금죄의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협박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협박 및 공갈 범죄는 판시 첫 머리 기재 특수폭행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또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은닉한 일련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협박 및 공갈 범행 역시 동기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처럼 행패를 부리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조장해 온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 머리 기재 특수공갈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협박 및 공갈 범행은 Q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및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