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24세)과 2015. 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2015. 9. 25.경 헤어지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괴롭혀 왔다. 1. 2015. 9. 27. 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7, 20:00경 거제시 D, 1층에 있는 E 근처로 피해자를 찾아와 그 근처에 있는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열 받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후 바닥에 한번 내려찍어 협박하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9. 27. 21:00경 거제시 F건물 305호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면서 "울지 마라, 울면 때린다."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내 성기 빨아라, 씹할 년 미친년, 빨리 빨아라, 더럽나, 하기 싫나, 빨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9. 28.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8, 11: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나"라며 카카오톡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1의 나항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맞아라, 대라, 씹할 년, 미친년, 걸레 같은 년, 사람 안 될 년"이라고 말하며 뺨을 세게 때리고, 위 F건물 201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 회칼(길이 30cm)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14:00 경 거제시 F건물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술을 마시던 중 "많이 좋아했는데, 배려했는데, 개무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리고,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눈을 파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소 특정) 1. 피해사진, 범행도구 관련 사진, CCTV 사진, US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각 특수폭행죄 [유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20일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상한의 1/2인 징 1년 6월 2015. 9. 28.자 특수폭행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회칼로 위협하여 추행하였으며,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우기 어려운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수형을 마친 다음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이후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