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 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3. 8. 17.경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C 도시과, 지적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1.경부터 C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난관리 및 하천관리 업무, 재해예방사업 관련 업무, 예산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7. 7. 1.경부터는 C 안전건설과 농업기반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3. 1.경부터 현재까지 D사무소에서 주민복지계 소속 복지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다. 나. 국가하천(E) 제방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이라 한다) 관련 범행 부정처사 후 수뢰 피고인은 2017. 3.경 C에서 발주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발주 총괄계장으로, F(공소 외 G 소유)에 심어둔 피고인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에 대한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고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위 사업 공사를 B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B의 배우자 I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B이다)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위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자신의 소나무로 공급하여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은 뒤, 위 사업 설계자인 재난관리계 직원 J에게 I로부터 소나무 가격 및 수량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2017. 3. 28.경 C이 발주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를 낙찰 받아 H이 위 사업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2017. 3. 28.경 K의 부사장 L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K에서 낙찰 받은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H에 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H에 위 사업 공사를 하도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L은 승낙하였다. 그 후 K은 2017. 4. 13. 형식상으로는 I와 사이에 위 사업 공사에 관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H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다.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발주 총괄계장 자격으로 K에 위 사업 공사를 H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H이 실제로 위 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를 H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 102주를 매수하여 위 사업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전남 M에 있는 E 천변에서 B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소나무 102주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액수 불상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7. 3.경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준공검사원으로 임명받은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원도급업체가가 직접 공사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을 낙찰 받은 K이 위 사업 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H에 일괄하도급 주어 H로 하여금 위 사업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준공검사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C 재무과 담당공무원 또는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고 준공검사를 불승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경 전남 N에 있는 C 재난관리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을 K에서 직접 공사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C 재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불법하도급 사실을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2.경 경찰에서 피고인의(I이 공급한)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사에 착수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의(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소나무가 위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소나무 단가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I가 C 재난 관리계에 제출한 것]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전남 N에 있는 C 안전건설과 농업기반계 사무실에서 직원 J로부터 C 안전건설과에서 공사의 사후관리,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사업 공사관계철을 건네받은 다음 그곳에 편철되어 있던 I 제출의 위 견적서 1부를 떼어낸 뒤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경 전남 M에 있는 E 천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발주 총괄계장 자격으로 K에 위 사업 공사를 H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H이 실제로 위 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인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A으로부터 소나무 102주를 매입한 다음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를 통하여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액수 불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A, I,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B,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반송이 식재된 S에 대하여), S 등기부등본, 내사보고(토지 등기부 등본 첨부), F 등기부등본, T 등기부등본, 견적서, 내사보고(E 제방 정비사업 재무과 보관서류 첨부), 내사보고(B이 운영 중인 U, H 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K 하도급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사약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V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H, U 건설기술인력 신고서 첨부), 기성금청구서, 협조의뢰(전라남도지방경찰청), 자료회신(W협회), 자격증현황(H), 기성검사(감독)조서, 내사보고[국가하천(E) 정비사업 준공검사 서류 첨부], 수사보고(X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J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E, 제방 사업 설계서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훼손한 '견적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K의 부사장 L에게 '만약 K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 주어 진행할 경우, H이 그 하도급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할 기회(견적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인 것이지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으므로 소나무 판매를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시 소나무 매각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소나무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나무를 관리해 주는 대신 A으로부터 다른 업체의 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소나무를 정당하게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에게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 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K에게 H을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부탁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발주 총괄계장일 뿐만 아니라 준공검사원 지위에 있었던 점, K은 1992. 6.경 설립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C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외에도 C에서 실시 또는 발주하는 공사를 여러 차례 낙찰 받아 시공해 온 점, K은 C에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을 낙찰 받은 다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H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을 형식상 피하기 위해 조경기술자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I 개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한 것처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점(실제 공사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I가 아니라 H이 진행하였다), K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K의 부사장 L은 수사기관에서 'Y 지역의 중소전문건설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약간의 편법을 동원하여 일을 맡겼다', 'K은 전문건설업이라서 D에 본점을 두고 Z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K과 껄끄러운 사이였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K에서 공사한 공사감독관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무척 까탈스럽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청탁 전화를 받은 이후 부하 직원 V에게 (크게 화가 난 상태로)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E이 공사를 I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로 해서 줘라'고 지시한 점, 한편 K은, C이 2017. 4.경 계약금액이나 공사내용 측면에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AA' 입찰을 공고하자, 위 사업을 낙찰 받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하지 않고 직접 시공한 점(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과 크게 다른 점은 식재한 나무의 종류이다, 위 L은 피고인으로부터 H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I 등 여러 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 등을 토대로 경쟁심사하여 I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도급 업체 심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L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K이 H에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을 사실상 일괄하도급 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 등으로 준공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당시 C과 K이 관내 토목 등 공사에 있어 점하고 있던 지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권한의 범위 및 사후 경과, L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을 요구받고 난 후 보인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발주 총괄계장이자 위 사업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은 위 사업 낙찰자인 K에게 H을 위 사업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13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B에게 소나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을 뿐,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등 뇌물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O, P 등과 함께 토지(S)를 매입하여 소나무를 심은 뒤 성장시켜 판매하는 사업을 해 온 점, 위 사업기간 중 소나무의 관리 및 판매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는데, 소나무를 심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로를 찾지 못하여 고전하다가 2010년경 다른 토지(F, T, AB 등)를 임차한 다음 소나무를 옮겨 심어 관리하기도 한 점, O, P 등은 수사기관에서 '소나무를 심은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판매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이처럼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3년과 2014년경 건설업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소나무를 옮겨심기 위해 임차한 토지(F)의 소유자로부터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도 안하고 잡초가 번져 관리가 안 되니 소나무를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토지반환을 요청받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소나무의 판로를 모색하다가 조경업을 하고 있던 B에게 소나무 관리, 판매 중개 또는 판매를 요청하였고(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나무 판매를 요청하면서 '네가 원하는 가격으로 가져가라'고 말했고, 당시 토지임대인이 빨리 토지를 비워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 102주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위 소나무를 판매하기 전에 '1만 원이나 2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그것 좀 치워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적정한 가격에 소나무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던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H이 K으로부터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할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설계를 할 때부터 (피고인의) 소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K이 낙찰을 받은 후 (피고인이) K에 H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말하였고, K이 H에 (하도급)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B에게 (피고인의) 소나무를 사용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K이 H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소나무를 심을(판매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속해오고 있던 소나무 판매사업 등이 여의치 아니하고 소나무를 심어 둔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에게 피고인의 소나무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여 그 기회를 제공받는 등 무형의 의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B을 통해 소나무 102주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소나무 102주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한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이므로 뇌물공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를 몇 차례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당시 A의 지위 및 담당하고 있던 직무의 내용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이 다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의 직무와 C에서 조경업 등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H이 K으로부터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인들 사이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A은 경찰에서 'K이 (A으로부터 소나무를) 사갔으면 (1주당) 5만 원에 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손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더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A이 평소 다른 업체 등에 판매하던 소나무 값(1주당 5만 원 이하)보다 비싼 가격(1주당 약 10만 원)을 치르고 A으로부터 소나무 102주를 매수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이 평소 A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를 관리해 주는 대신 A으로부터 저렴한 대금으로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위 나.의 2) 나) , 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당시 피고인도 A이 소나무를 심어 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반환을 요청받고 있음을 넉넉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H과 U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C으로부터 총 198건의 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그 중 48건은 2016년에, 44건은 2017년에 시공한 것으로서 2016년 이후 시공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A은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한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토목직렬 공무원 모임인 AG 소속인 점(따라서 A은 토목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하도급업체인 K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산받기 전인 2017. 4. 19.경(심지어 피고인이 A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 102주를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공사 장소에 옮겨심기도 전이다) 자신의 배우자인 I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A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 I는 D E 천변에서 A을 만나 위 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 102주 대금 1,000만 원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장소 등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소나무 102주를 매수한 것은 피고인이 A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를 관리해줌으로써 A으로부터 저렴한 대금으로 소나무를 제공받기로 하는 합의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의 발주(총괄계장이자 위 사업 전반을 일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위 사업 외에도 C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A 소유(또는 관리)의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는 A의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부정처사 후 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중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은 이 사건 제방 정비사업 주무관청의 담당 총괄계장인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의 계약자를 상대로 제3자인 건설설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지역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뇌물수수로 취한 무형의 경제적 이익은 그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판매해 왔던 소나무 판매대금에 비추어 대략 5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3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6년 여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중 직무유기, 공용서류손상의 점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이라는 결과를 감당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행위는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유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의회 의원 AH(AI 출신)는 2017. 3.경 C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 소속으로 재난복구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AJ에게 'AK 조성사업 예산으로 사업부지 주변의 하천을 정비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AJ으로부터 'AK 조성사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위 사업의 국비 예산 중 하천 정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AH는 AJ의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AK 조성사업과 별도로 AE 제방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E 제방에 심을 나무로 피고인의 소나무를 매각하기 위하여 AE 제방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C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AJ에게 AK 조성사업과 무관한 '재해위험지구정비'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파악하게 한 후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고 AJ에게 '그 예산을 AI에 배정해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AI 사무소 소속 공무원 AF에게 '예산 2,000만 원이 내려갈 테니, 예산 지원 건의를 C에 올려라'고 말하였고, AF으로부터 'AE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2017. 4. 6.경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2,000만 원이 AI에 배정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나무를 관리하는 H을 통해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소나무 200주를 AI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소나무를 AI이 추진하는 사업 부지에 식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C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재난복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AJ으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자체) 예산 2,000만 원을 AI에 배정하도록 하여 A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1188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 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J은 C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계 재난복구예산 담당자로서 자신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에 따라 군의원인 AH의 사업비 요청 및 AI의 사업 지원 건의를 반영하기 위해 C이 사용 가능한 예산 항목을 검토하고 예산 재배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자체) 예산 2,000만 원을 AI에 재배정하는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사 피고인이 예산 재배정 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예산 재배정 이후 AI과 계약한 H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소나무 200주(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를 AE 정비사업에 납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C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재난복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AJ으로 하여금 예산 재배정 기준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는 관계없이 AI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자체) 예산 2,000만 원을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AJ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AH는 AI 출신 C의회 의원이었고, 피고인은 C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 계장으로 재난관리업무 총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업무, 자연재난피해상황 관리총괄, 재난복구 및 풍수해보험 전반, 하천업무 총괄을 담당하였으며, AJ은 C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계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재난관리서무·예산 업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종합계획 및 감독,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및 감독, 하천정비사업 감독, 자연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사업 수립(공공시설) 등을 담당하였다. AH는 2017. 3.경 C청에서 AJ에게 현재 AI에서 진행 중인 'AK 조성사업'의 사업비로 'AE 하천의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 등을 식재하여 주민들의 편하게 산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이하 AH가 요구한 사업을 AE 정비사업이라 한다). 그러나 AJ은 AH에게 'AK 조성사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된 국비사업이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AE 정비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 후 AH는 AI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급자인 C 안전건설과 과장 AL에게 'AE 제방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사업비 배정을 건의하였다. C 2017 세입세출 예산서상 '재해위험지구 정비(자체)' 사업비는 (부서) 안전건설과, (정책)하천관리, 단위(하천정비) 사업에 속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 항목 아래의 세부 항목 예산으로, 위 사업비는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군수까지의 결재를 거쳐 예산 재배정하여 사용 가능한 항목이다. 피고인은 AJ을 통해 AE 정비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지방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자체)' 사업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J에게 'AI사무소에서 AE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배정을 건의하면 예산을 AI에 배정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J은 AI사무소 소속 공무원 AF에게 '예산지원 건의를 C에 올려라'고 하였으며, AI사무소는 20017. 4. 4. C에 'AE의 원활한 유수 소통 및 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AE 하천 정비사업 지원을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AE 유지보수사업 지원 건의'를 하였다. C 안전건설과 과장 AL는 AI에서 올라온 'AE 유지보수사업 지원 건의' 공문을 검토한 후 하천정비가 넓게는 재해위험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AI의 예산 지원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또는 AJ에게 예산이 있으면 검토를 하여 부군수까지 내부보고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AJ은 위 AI의 사업 지원 건의에 따라 예산 재배정을 위해 2017. 4. 5. 2017년 재해위험지구정비(자체) 사업비 재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등의 협조(결재)와 담당 계장인 피고인, 안전건설과 과장 AL, 부군수(전결)의 결재를 받은 다음 2017. 4. 6. '2017년 재해위험지구정비(자체) 사업비 재배정 의뢰'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과 안전건설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 C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AI 등에 예산 재배정을 의뢰하는 등 예산 재배정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AJ은 검찰에서 'AK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AH 의원이 요구한 AE 정비사업은) 시기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H 의원이 미리 요구하였다면 익산국토관리청에 변경 승인을 얻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다. (AE 정비사업은) 지방예산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예산 재배정 당시) AH 의원이 피고인에게 예산 배정을 요구하여 저에게 내려달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신이) 예산담당자이기는 하나 예산 업무는 상급자인 피고인과 안전건설과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이어서 (스스로) 예산 재배정을 건의할 생각은 못하였다. (AI에서) AE 정비 및 잡목 제거 사업 목적으로 예산 지원 건의를 올렸다. AI에 위 사업 목적인 AE 정비 및 잡목 제거 사업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이다. 그 예산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AI에 있다고 보면 된다.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 시 확인, 점검할 권한이 있고 저희는 그러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권한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