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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8.부터 2020.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5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2,25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판을 앞두고 도주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1.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8월 임금 4,536,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47,472,798원과 위 I의 퇴직금 7,923,2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8.부터 2022.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2월 임금 4,464,920원, 2022년 3월 임금 2,718,890원 등 E의 임금 합계 7,183,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9,979,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8.부터 2022.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 직금 5,448,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117,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F에 대한 퇴 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E, G, H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7,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전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5,6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 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4. 1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랑교사거리 방면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0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응급 구조 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2,000만원에 피해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본인의 죄책감으로 자신의 전 재산인 7,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점, 피고인이 모야모야병을 앓아 현재 수술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후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떼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유리문을 파손한 후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USB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거래장부와 거래명세서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파손된 사무실 유리창 사진 등,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 중 대부분이 반환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피고인은 2022. 4. 29. 00:00경 청주시 청원구 D, ‘E식당’ 앞길에 앉아 강아지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 B이 일어나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 B을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0:12경 술에 취해 피고인 주변 의자에 앉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추행장면 영상)-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부위 및 추행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30. 23:5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과 피해자 D(43세) 운영의 ‘E’ 술집 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 C을 때릴 듯 손을 들어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고,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릴 듯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포스기 1대를 수 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7. 31. 00:0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 먹으로 위 G의 어깨와 팔을 치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51세)에게 “니는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지산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포스기 관련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벌인 소란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들은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P560D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1:4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 구역이었음에도 시속 9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이륜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8:00경 김해시 B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앞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있고 보호자가 없는 등 구호가 필요하여 위 파출소로 호송되어 보호를 받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비틀거리는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려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세게 후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명시된 청력 감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파출소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019년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T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16:27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의무보험조회(가입사실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 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사정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4:00경 인터넷 E 'F'에 'CU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 14:3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3. 24.경까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I, C, J, K, L,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카톡내용,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등(순번 19번),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등(순번 22번),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N 게시물캡쳐, 가해자 판매 상황,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9, 26)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기록, 피해자의 택시 결제 내역서, 피해자의 1366 사이버 상담 내용 및 통화내용, 각 감정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도 함께 잠들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 22: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C‘에서 손님인 D 등 6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광역시 행정명령 제2021-265호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님들에게 영업시간을 미리 고지하는 등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코로나 19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7: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림, 범행현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 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7:3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2022고단749 피고인은 2022. 4. 21. 20:25경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44 피고인은 2022. 8. 22. 14:18경 고흥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부 2022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서 병합심리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경 위 1회의 벌금형을 고지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11: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에 장식용으로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은색 ‘금성카세트 붐박스’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사진 2장 [피고인은 이 사건 카세트가 허름한 주택가 골목 길가 가게 앞에 놓인 구형 카세트여서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갔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카세트는 식당 입구에 장식용으로 놓아둔 거울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 폐박스나 쓰레기 등이 있지는 않았던 점, 구형 카세트라고 하더라도 외 형상 파손된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이라는 표식도 없었으며, 손님들이드나드는 입구에 놓아두었던바,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은 아니었던 점, 더욱이 식당 앞에 놓여 있어서 식당에서 내놓았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2022고단329 피고인은 2021. 12. 26. 10:15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5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 등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2. 11. 04:27경부터 같은 날 05:17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공용 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각 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F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모델명 : 모토벨로 AKU) 1대, 위 H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 위 J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68,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각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7, 부천북부역 마루광장 자전거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모델명 : ONESTEP 8C) 1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동킥보드(모델명 : Freego DIRECT)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각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압수조서 1. I, G,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22고단558호 사건의 피해자 I, G, K,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절취품은 압수된 점, 2022고단329호 사건의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C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 인이 지적장애판정을 받았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00: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센터를 인수한 ㈜D 소속 직원이자 위 C센터의 시설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센터 4층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센터의 관리비 인상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관리비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과 건물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 영업을 하자 이에 수영장 밸브를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5. 18:00경 위 C센터 4층 수영장 후문 앞에 이르러 수영장 내 온수 밸브를 잠글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일명 ‘빠루’)를 사용하여 위 후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경첩을 젖혀 뜯어내 파손한 후, 수영장 내 남자 샤워실에 들어가 그곳 배관 설비 시설에 설치된 온수 밸브 손잡이를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자물쇠와 온수 밸브를 손괴하였다. 2. 2022.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09:50경 위 C센터 4층 수영장 남자 출입구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를 휴대하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의 걸쇠를 절단하여 파손한 후, 수영장 내 남자 샤워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3.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09:00경 위 C센터 4층 수영장 후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장도리(일명 ‘빠루’)로 위 후문 상단에 설치된 걸쇠를 젖혀 뜯어내고 중단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의 나사를 풀어 빼낸 후 남자 샤워실까지 들어가 그곳 배관 설비시설에 설치된 온수 밸브 손잡이를 위험한 물건인 핸드그라인더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자물쇠와 온수 밸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방법 감안하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던 점, 범행 경위에 참고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