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10. 20: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에서,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마루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 하다가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이전 주소지인 경남 진주시 D에서 경남 진주시 E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주민등록등본,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고령의 여성(82세)이 사는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협박하여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나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2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혼자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검사는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