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주거지에 고가의 그림이 있으니 이를 훔쳐서 팔자'는 제의를 받고 고향 후배인 E과 E을 통해 알게 된 F을 모집한 후, C은 훔칠 그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피해자가 주거에 없는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E, F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및 절취 대상물을 알려주는 역할을, E, F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후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C의 제의를 받고 F, E에게 범행을 제안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려 주고 F, E은 2012. 12. 29. 19:00경 G 이스타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F은 대문 밖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차안에서 망을 보고, E은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르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지하 1층 현관문의 유리를 깨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I의 'J' 그림, 피카소의 그림, 금강경 병풍 1점, 서예작품 4점, 주식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수형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4:50경 위 버스를 운전해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5번지에 있는 건설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우제아파트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구 월지구대 방면에서 대우제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115,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도주차량 및 운전자 특정경위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내사),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고령, 가족부양,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0. 21: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져 플라스틱 의자 2개를 부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위 F를 때리려고 하고 양 손바닥으로 F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피 고인을 용서해 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죄질 좋지 않은 면 있고, 동종 벌금 전력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8:30경 서울 중구 신당동 351-104번지에 있는 응봉근린공원 배드민턴 코트 안에서 친형인 피해자 C(36세)와 집 안 환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혀있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왼쪽 옆구리,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 사진 및 구멍이 난 옷 사진, 각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71

범죄사실 (유) H는 서울 송파구 I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회사이며, (유) H의 판매회원은 매출액에 따라 플래티넘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PID), 골드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GID),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ID),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PD), 다이아몬드로 등급이 구분된다. 피고인 D은 골드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피고인 C는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 피고인 B는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피고인 A은 다이아몬드로서 각 활동하는 다단계 판매 회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3. 5.경 (유) H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J'를 광고하기 위해 '기 적의 면역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암을 잡아먹는 NK세포의 활동성을 437%까지 증강! 몸안의 면역세포의 지능을 높여 똑똑하게! 지금 기적적인 자연치유력을 체험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피고인 C 등 하위 판매회원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피고인 B, 피고인 A 등 하위 판매회원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이용하여 'J'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4. 2.경 피고인 B, A은 인천 불상지에서 K에게 자신들이 마치 전문치료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연치유사 1급'이라고 기재된 명함과 이 사건 광고전단지를 건네주면서 'J'가 마치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후 피고인 C를 중의학 박사로서 의료계 권위자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C는 K를 상대로 문진을 한 다음 'J'를 먹으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K에게 'J'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J'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인 'J'를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1. L 제출서류(제품 광고심의서 등) 1. 자연치유사 명함, J 홍보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D: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K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비록 본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의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의 지위.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 28. 23:25경 부산 부산진구 C지하에 있는 'D'에서 주점 업주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7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뚝 부위의 찰과상과 머리 뒷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밀쳐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9

범죄사실 1. C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의 직장 동료 E 외 1명 및 피해자들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20세)의 허리를 갑자기 감싸고, 계속해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 G(여, 19세)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고,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2~3회 가량 만지고 그녀의 입술에 뽀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H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지하에 있는 H노래방의 2번 룸에서, 피해자 G의 무릎위에 앉아 그녀의 양팔로 자신의 상체를 감싸게 하고, 피해자 Gl 이를 피하여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그녀의 치마를 2~3회 들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1(여, 22세)이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자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35경 인천 연수구 D건물 앞 도로를 극지연구소 방면에서 송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 전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교통사고 일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2주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처가 투병 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 중한 과실 및 피해자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3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04.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인천시청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19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척골측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로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의 과실 크고, 피해자 중한 상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 경찰서 입구 앞 사거리에서 경찰서입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측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및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던 (주) E의 대표이사로서 냉동, 냉장쇼케이스 제조 및 설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주) E은 2008년 경부터 매년 5억여 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출감소 및 금융비용증가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있고, 당시 위 회사는 금융기관 채무 19억 1,600만 원과 상거래 채무 5억 6,000만 원등 총 25억 1,500만 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부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결국 2012. 5. 1.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시설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에 있고 미수금 잔액이 2억 원이 있으므로 냉동기제품을 납품하여 주면 1개월 안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8. 56,120,900원 상당의 냉동기 제품을 납품받고, 2011. 8.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식품영농조합과 창원봉농영농조합에 설치할 냉동기를 납품하여 주면 곧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9. 9,900,000원 상당의 냉동기를, 같은 달 13. 9,977,000원 상당의 냉동기를 각 납품받았다. 그러나 2011. 6.경 토마토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은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것조차도 이미 2011. 6. 20.경 다른 납품업체인 ㈜ 연우산업 등 3개 업체에게 납품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위 업체들이 직접 토마토영농조합으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나머지 잔금 약 5,000만 원을수금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금융비용을 비롯한 회사 운영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1. 6. 28. 피해자로부터 냉동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1. 8.경 추가로 강원식품영농조합과 창원농영농조합에 설치할 냉동기를 납품받더라도 역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8. 1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75,997,900원 상당의 냉동기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산관재인보고서(주식회사 E),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D 집게트럭 구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9.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대출원금 3,500만 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와 할부금 납부를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같은 해 7.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담보대출약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대금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트럭을 처분하여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도록 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할부금 462여만 원만 변제, 미납이자 별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경 과도한 신용카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성명불상의 위조 여권브 로커와 공모하여 동생인 B의 여권을 위조한 뒤 마치 B인 양 행세하며 일본으로 출국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7. 초순 일자불상경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위 성명불상 위조 여권브로커에게 B의 여권과 자신의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 위조 여권브로커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의 여권에 붙어있는 B의 증명사진을 피고인의 증명사진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 위조 여권브로커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B에 대한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7. 10. 제주시 용담2동 소재 제주국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유효하지 않은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를 받음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송부 공문 1. 개임별 출입국 현황(A, B) 1. 여권기록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미심사 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1.00:50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왼쪽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1. 00:50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이 자신을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의 뺨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9-12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 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점퍼 400개를 임가공하여 납품해주면 임가공비와 부가세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2~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점퍼 임가공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7.경 366벌, 2014. 2. 22.경 35벌 등 합계 401 벌을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고도 그 임가공비 15,51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5:06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점 아래 지하보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순찰 근무 중 출동한 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D아파트 103동 경비실 앞에서 위 경사 C 등이 경비원을 상대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다칠 것을 염려한 위 C이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위 C에게 "씨발 어 쩌라고, 내가 욕했냐,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며 손을 점퍼에 넣은 채로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신병인계 경위),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녹취한 내용 첨부에 대하여)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공구상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인 C에게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금 738,900원씩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7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대출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잡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업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냉동창고,냉장창고 및 절단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축산물인 식용 돼지 부산물을 피고인의 거래처인 E에 있는 F식당 등에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D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에스월드로부터 공급받은 돼지 등뼈 32상자(1상자 20kg)의 표시된 유통기한이 각 2014. 7. 31.부터 같은 해 9. 5.까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한 겨울철에 판매할 목적으로 위 돼지 등뼈를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영업 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판매내역 정리자료 첨부 관련) 1.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1 내지 15번) 1.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어 2014. 11,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단속 후 영업신고필증을 받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아파트 상가에서 'E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3. 5. 당시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수입은 거의 없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므로, 자신에게 주류 납품을 해오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5. 7. 경 광양시 광영동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원금은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인 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7. 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현재 재판중인 사건 1심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405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에 걸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를 하면서 월 4부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차질 없이 변제해 오다가, 자신이 가입한 낙찰계가 파계되어 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중 2,601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5:48경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고모역 방면에서 만촌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 2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8,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말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수성구 J빌라 203호로 주거를 이동하였는바,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주거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4. 4. 24. 자로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동대장사실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신고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물피해 일부와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 K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조정에 따라 향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충실히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2: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E,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700ml)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상과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