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평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초등학교 명칭을 포함하는 프로필을 사용하는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친구로 추가한 다음 수시로 이들과 대화를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친구 추가된 프로필을 보면서 대화 상대를 고르다가 "C"라는 닉네임과 "D(초등학교 명칭 및 학년 지칭)"라는 프로필을 사용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대화를 신청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는 스스로를 고등학생으로 속인 후 "연예인 준비를 한다"는 등의 메시지로 환심을 사고, "성관계를 해봤냐?", "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 달라", "내가 자위행위 하는 것도 볼래?"라는 취지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직접 만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 부근 G영화관 앞 버스정류장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앉혀 놓고 "뭐 할까"라고 말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성기를 뺀 후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또는 내사보고 및 첨부(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2, 27, 28,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되자 자신이 연예인을 지망하는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수회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접근하였으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경찰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수단인 페이스북 앱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재범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