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0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3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논산시 C아파트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힘껏 1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어깨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논산시 C아파트 6층 복도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엉덩이를 잡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17:40경 논산시 C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와 아파트 주민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다리 한번 벌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약 5m 상당을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왜 이유 없이 아무한테나 술만 먹으면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왜 사람을 때리냐."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힘껏 2회 때린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m 상당을 놀이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폭력):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성범죄): 판시 제1의 다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N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판시와 같이 C아파트 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웃 노인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403강제추행 등 피피고인A 선고 결과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3. 보호관찰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의 알코올 상담 등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판사 이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