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 C 회사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1회 당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4. 오전경 불상지에서 E저축은행 F 팀장과 G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모든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E저축은행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13: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K 직원 L과 M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위약금이 발생하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금융감독원에도 통보된다. 현재 가상계좌도 발급되지 않는 상태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에 불과할 뿐 K나M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J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1,000만 원을 편취한 후, 같은 날 16:56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G은행 O자동화점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범죄수익 1,000만 원 중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 항목에 Q(주민등록번호 1 생략), R(주민등록번호 2 생략), S(주민등록번호 3 생략), T(주민등록번호 4 생략), U(주민등록번호 5 생략) V(주민등록번호 6 생략), W(주민등록번호 7 생략), X(주민등록번호 8 생략), Y(주민등록번호 9 생략), Z(주민등록번호 10 생략) 등 1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마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과정이 아닌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1,000만 원 중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Q(주민등록번호 1 생략), R(주민등록번호 2 생략), S(주민등록번호 3 생략), T(주민등록번호 4 생략), U(주민등록번호 5 생략) V(주민등록번호 6 생략), W(주민등록번호 7 생략), X(주민등록번호 8 생략), Y(주민등록번호 9 생략), Z(주민등록번호 10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보고) 1. CCTV영상 촬영사진, 체포 현장 사진, AA은행 ATM기기 영상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편취금 중 985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총 1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 중 일부(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