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F(여, 40세)과는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충주시 G 소재 'H' 호프집을 같이 경영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00:4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와 가게 안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술과 귀를 깨물고, 귀에 신음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유두 및 가슴, 어깨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좌측손, 팔, 가슴)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예전에 사귀던 관계인 F이 피고인의 호프집에 찾아와 실랑이를 하던 중 F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매달리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화가 나서 F의 가슴 부위 등 몸의 여러 부분을 문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F의 몸을 물어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F의 음부를 만지거나 추행의 의사로 가슴을 무는 등 F을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고 한 바는 전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팔, 다리 등 여러 곳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F의 가슴 부위를 물고, F의 음부를 더듬는 등 F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F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F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지인인 I와 전화를 하던 중 I가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심하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를 따지러 갔다. 피고인이 야구동호회 회원으로 보이는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일행과 함께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 손님들이 나가려 해서 따라 나가려 했는데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형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호프집 문을 닫아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호프집 문 위쪽에 있는 자물쇠를 돌려 잠근 후,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을 깨물고, 귀에 신음소리를 내고, 가슴을 물고,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완강하게 버텼고, 몸싸움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호프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자신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F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위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F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은 F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고 얘기했고, F이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어서 겁이 나서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F의 친구인 J가 군 특수수사대에 근무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F이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있을 때 문안을 갔더니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낼 테니 그 돈으로 함께 호프집을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전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던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 및 당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은 야구동호회 회원이 아니다. F이 많이 취해서 피고인의 호프집에 들어왔고, 앉아서 테이블을 발로 계속 차고 맥주병과 안주를 던졌다. 자신과 일행은 F에게 말을 걸거나 비아냥거린 적이 없고, 그 상황에 연루되기 싫어서 호프집에서 나갔으며, 나가면서 F을 호프집에서 못 나오게 막거나 문을 닫은 적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 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사실은 예전에 피고인과 사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피고인과 F은 2008년경부터 2년 정도 사귀던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호프집의 문을 잠그고 자신을 추행하고 폭행하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호프집 밖으로 나가 자신도 그틈을 이용하여 빠져나왔다'는 진술도, 위 호프집의 화장실은 F이 진술하는 출입문쪽 보다는 호프집 안쪽에 위치한 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F을 감금하고 추행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호프집 출입문을 열고 화장실에 갔다는 진술 내용 자체도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기 전 피고인의 호프집 바닥 등에 맥주와 안주를 던지고, 테이블을 파 놓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중인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운 점, F은 이 사건 일주일 전인 2012. 4. 15.경 저녁에도 피고인의 호프집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술을 안 판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다투다가 F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내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F의 증언은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과 다투는 과정에서 단순히 F을 폭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아, 피고인이 F의 가슴 부위를 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F의 가슴 부위를 무는 등 F을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