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저녁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자리가 파하여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C아파트 D동 18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뒤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3: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도로변 지정주차 문제로 D와 시비 중 피해자 E(남, 3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때려보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저 짱 개새끼는 죽여 버려야 해”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서울 강서서 공항지구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1:00경 대구 동구 소재 팔공산 순환도로 부근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던 중 피고인 모르게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에서 내리면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조수석 문을 열자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경북 구미, 성주 일대를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님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15: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외출 나온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차에서 내리면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로 대구 일대를 같은 날 17: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다님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6.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동 부근에서,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그곳에 설치된 공동 출입구를 통과하여 공동 현관문에 이르러, 그곳 주민 등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거나, 공동 현관문 옆에 설치된 호출기를 이용해 경비원에게 ‘D동 호에 사는 B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 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수에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22.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장 캡처자료,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부재중 전화 캡처화면, 주거침입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감금 및 주거침입 범행의 태양, 횟수, 전체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9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경 대전 B에 있는 ‘C’ 커피숍 1층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이 강원 인제군 F에 는 G휴게소의 소장 자리를 제안했는데, 그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소장을 하면 월급을 많이 받으니 금방 원금을 갚고, 월 1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할 테니 선이자 120만 원을 떼고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E에게 약 4,000만 원을 빌리는 등 개인 채무가 많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G휴게소 소장직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2: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전 H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30.까지 갚고 매일 5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증을 서 주고, 그 동안 빌려간 돈 약 3억 원에 대한 공증도 함께 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재즈 바의 적자가 누적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던 중에 차용금 3억 3,350만 원을 2024. 4. 1.까지 갚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얻어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5:40경 18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받고, 현금으로 320만 원을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협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21. 8. 27. 13:17경 평택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알게 된 K회사 L지점 보험설계사 M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면서 “주민번호를 알면 보험견적서 뽑을 수 있나요 차 번호 몰라도”, “현 가입되어 있는 자료 볼 수 없죠”, “혹시 주소 다 알 수 없나요”라고 묻고, 전화로 이유를 묻는 M에게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대신 납부하려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M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D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M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M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7. 23:05경 평택시 I건물, J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륜으로 지낼 때는 좋아 죽엇지, 이제 다 끝나고 시간 지나니 니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만 아깝구 생각나지? 지서방 바람 핀거로 이혼 시키더니 너도 똑같이 펴놓고 이제와서 사기를 쳤다고? 돈으로 변호사 사서 없는 얘기도 만들 생각인데 어디해 봐, 너처럼 잇는 것들은 잃을게 두렵지 나처럼 잃을게 없는 놈은 하나 무서울 거 없다, 어디 불륜의 끝 해보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 18: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12. 19:4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2개와 고속충전기선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6회 때렸으며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피고인이 가진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현실검증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넘어서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동생 진술 청취 및 피혐의자 언행 관련) 2021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3세의 어린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배우자를 수차례 폭행, 협박하면서 재물까지 손괴한 것으로 특히 협박 수준이 무거울 뿐 아니라 이미 폭력 전과 4회로 마지막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는 한편 아동학대 범죄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직후 같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재범한 것으로 그 재범의 위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빌딩 908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주식회사 C에 채권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부산 동구 D 소재 E에서 위 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분 임금 3,670,000원, 2016. 10.분 임금 4,835,000원 등 임금 합계 8,5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E호 거주자, 피해자 F은 G호의 소유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16. 13:20경 피해자 D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70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관문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려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소유인 G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0년 및 1999년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2년 전에 혼인한 후 2021. 5.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8.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C빌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D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 수신거절 했느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조수석 뒷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3cm)을 집어 들어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그냥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8. 05:2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같이 죽자며 불태운 매트의 재를 물티슈로 닦아내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2021. 9. 7.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23: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1. 관련자료(통화이력, 수사기록 308~3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여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8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3:38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거나 과거 살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자살하고 싶다. 자살하려고 준비해놓은 것이 다 있다. 내가 사람 두 번 죽인 적이 있는데 내가 죽여서 파묻은 사실이 있다. 독약을 먹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8.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918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5. 02: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남, 33세)에게 다가가 담배와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칼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21. 9. 9. 08:40경 피해자 G(여, 56세)가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럼 마스크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카드를 집어던져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과 피해자가 모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목을 따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6부,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시간오차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인력을 낭비하게 한 점, 이외에도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즉결심판절차에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2020. 3. 21.부터 2021. 3. 19.까지 대략 140회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D파출소에 신고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음주로 술에 취하는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함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략 2개월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신과 상담치료 내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아울러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대표부 상임이사로 일하는 사람, 피해자 C(여, 50세)는 일본 도교에서 ‘D’라는 뷰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2017. 7.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9. 4.경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이용했다, 나를 가지고 놀았다, 내가 너의 과거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하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남지 않게 될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는지 봐야겠어, 내 결정은 즉각적으로 행동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내밀한 연애 생활, 그 밖에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C은 현재 외국인 일본국에 거주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조서의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문서들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A 협박 라인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를 협박이라고 볼 수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및 내용, 전후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페이스북 등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정하게 뽀뽀를 하거나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은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7. 16:35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니 사진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일단 뿌릴 거고, 녹화한 거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9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니 애미 애비한테 보여주라ㅋㅋ 내가 니 영상이며 사진이며 전부 퍼뜨릴 거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장,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켭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중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파일 중 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3. 18: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 C(여, 47세)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맞잡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음란한 말을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건물 C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3. 2.경 주식회사 D과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완산구 E 연립주택신축공사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뒤 2017. 5. 31.경 그 대금으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를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그때쯤 그 소유명의를 자신의 딸인 F 앞으로 이전하기로 F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F이 위 주택을 2017. 5. 31. 매매대금 2억 3,3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2.경 I과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전북 임실군 G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뒤 2017. 8. 20.경 그 대금으로 전북 임실군 G아파트 H호를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그때쯤 그 소유명의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J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유한회사 J이 위 아파트를 2017. 5. 31.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유한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426.6㎡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K, 426.6㎡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L 앞으로 이전하기로 L과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L이 M로부터 위 토지를 2017. 3. 9.경 매매대금 8억 7,72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주시 K 소재 건축물 건축주 관련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1:25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 C(여, 16세), D(16세), E(16세), F(16세)이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날길이 6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니네 이리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심신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