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 및 인출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1.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25% 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 F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다시 상환하면 되는데, 위 금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면 위탁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론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합계 5,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쇼핑백에 넣어 포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33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8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호관 앞에서, 그곳으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H’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양천구 I 소재 J 편의점 앞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25경 같은 구 K, 1층 L은행 M점 ATM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7. 0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3. 2. 1.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J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잔액조회를 하는 일이다.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3.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일대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서 체크카드 7장을 수거하여 잔액 조회를 한 다음 위 카드를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Q 명의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 총 5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5:54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여 위 장소 인근 E은행 ATM기기에서 잔액조회를 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위 체크카드 7장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서울 성북구 W에 있는 무인택배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총 7장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자료,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사진 및 텔레그램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고, 친구 S에게 같은 범행을 제안하기까지 하였으며, 2023. 2.경 S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된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상선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2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C은 목숨과도 같은 위 돈을 편취한 것은 경제적 살인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매우 짧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및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