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E 통학용 승합차를 운전하던 기사였고, 피해자 F(여, 당시 9세)는 위 승합차를 타고 위 학원에 통학하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40경 부산 남구 G에 있던 H슈퍼 앞에서 위 승합차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차 앞쪽으로 와서 볼에 입맞춤을 해달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주지 않으면 삐지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볼에 입을 맞출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 앞에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학원생들보다 먼저 승합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두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한 뒤 피해자의 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제2항 기재 문구점 앞에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끌어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런 것 안 해주지, 크면 다 알게 될거야."라고 말하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녹취록 및 진술녹취록 1. K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제298조(징역형 선택){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일으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은 2010. 12. 31. 이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강제추행 여부를 인식할 만한 충분한 지적능력 등을 갖고 있었고, 지목한 범행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이 사건 차량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않아 추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제 경험을 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월남참전용사, '국가유공자', 'D 학원 운전기사'로 특징 있게 묘사하고 있고, 범행시기(2009년 8월, 10월), 장소(H슈퍼, 문구점 앞), 방법(볼에 입맞춤하게 하였다, 혀를 내밀라고 한 후 빨았다, 손을넣어 음부를 만졌다), 당시 대화내용(부모에게 말하지 말라, 부모님이 이런 것 안 해주지, 크면 다 알게 될거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적 특징을 왜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3년이 지난 무렵(초등학교 6학년)에 성교육을 받은 다음 이 사건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년이 지난 무렵(중학교 2학년)에 신고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 녹취록, 상담일지 등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나이, 지적능력, 대인 및 교우관계,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고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가사 이 사건 범행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 사건 승합차에 썬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승합차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행위 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70세로 차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원 승합차의 운전기사를 한 것을 기화로 학원생인 피해 어린이에게 자신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거나 혀를 내밀도록 한 후 이를 빨고,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그 범행을 수 회 반복해 왔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어린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도모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당시 9세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후 5년이 지난 중학생이 되었음에도 범행 내용을 기억하며 신고할 만큼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음이 자명하고, 향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위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심근경색증 치료 중),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2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니,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 10점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 8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반사회성이나 폭력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건강, 가족, 환경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