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D(여, 44세)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1년말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23: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모텔'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집어 들고 위 모텔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키폰주장치 1대, 시가 72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3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키폰전화기 1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250만원 상당의 DVR 1대, 공사비용 300만원 상당의 무인시스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0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키보드마우스 2개, 시가 69만원 상당의 모니터 3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창고 유리창 1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0. 시간불상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키보드 마우스 2개, 시가 69만원 상당의 모니터 3대, 시가 65만원 상당의 복합기 1대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4. 02: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키보드 마우스 2개, 시가 69만원 상당의 모니터 3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키폰전화기 1대, 시가 69만원 상당의 인터폰 3개, 시가 74만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18만원 상당의 핫플레이트 1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술에 취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G 도로를 지날 무렵 "제발 좀 그러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왼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강하게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술에 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학교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정말 으니까 하지 마라, 그것도 병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잡년, 씹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은 채로 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폭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청주시 상당구 G 도로변에 세우자 "개 씹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 승용차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썹 가까이에 들이대며 "눈깔을 확 지져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전신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10: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고 온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뒤,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학교 앞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남편에게 전화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5. 00: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모텔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 2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쳐서 액정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8. 14. 22:32경 청주시 일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애잡년아내가그냥가만히있을것같애개년아너는조만간내가가만이있으면사람이아니지씹년아내일부터내가모든걸취화한다개년아한번재보자개씹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4.부터 2012. 8. 16.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2012. 8. 16. 진천경찰서 K지구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9. 13: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모텔로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이 씨발년아, 개 잡년아, 너 나 신고했다며"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창고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위 모텔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L 통화보고),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0, 22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번)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 4.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밀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치거나 피해자가 차를 세우고 나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전화기를 파손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붙잡기에 피해자가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쪽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O에게 문자를 보내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12. 8. 16.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5차례에 걸쳐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L이 2012년 1월 초순경과 2012. 2. 20.경 피고인이 모텔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2012년 1월 초순경과 2월 말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모텔에 찾아와서 모텔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 물건을 파손하였다'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86면), 검찰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2년 1월 초순경에는 자신이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망치를 휘두르다가 멈추고 사무실에 딸려있는 주방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머무르다가 돌아갔고 2월 말경에도 피고인을 말렸는데 듣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53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2년 1월 초순경 망치와 파이프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팩스 등을 부수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신고를 하라고 하여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을 연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2012년 2월 또는 3월경 다시 모텔의 물건을 파손한 일이 있었다'고 일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M이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면). M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L으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이 모텔에서 망치로 물건을 부수는 것을 보았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2012. 7. 2.경과 2012. 8. 15.경 모텔에서 망치로 물건을 때려 부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모텔의 물건을 3회 파손한 것 외에 추가로 파손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나중에 모텔에 물건을 고치러 온 업자에게 2회 더 들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79~80면), 이 법정에서는 'L으로부터 피고인이 2012년 1월인지 2월경 모텔에서 물건을 때려 부수었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2012. 7. 4.경 모텔에서 망치로 물건을 부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2012. 8. 15.경에는 피고인이 때려 부술 것이니까 피해 있으라고 해서 피해 있다가 와보니 부서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M은 피고인이 2012. 3. 20.경 모텔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종업원이 봤을 것이고 목격자가 없어도 모텔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장비가 없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서 그때마다 기기를 수리하였기 때문에 견적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4~225면). 4) 피해자가 제출한 동양정보산업 주식회사 발행의 견적서(수사기록 87~92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일자에 이 사건 모텔에서 기기의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3회에 걸쳐 모텔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파손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물건을 파손할 당시 다른 사람들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여관 실장(M)이 2번 있었고 한 번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3. 20. 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는데 자신이 3번만 부순 것을 인정하니까 이 날은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손괴 범행을 반복하다 보니 정확한 범행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거나 특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괴 범행을 신고하면서 실제보다 굳이 한 두 차례 횟수를 부풀려서 신고하거나 견적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는 등 서로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손괴범행을 신고할 당시까지 피고인의 강제추행이나 상해 등 보다 무거운 범행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부풀려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L이나 M이 피고인의 손괴 범행 중 4번(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가, 나, 라항,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나.항)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L은 이미 이 사건 모텔 근무를 그만두었고, 특별히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괴 범행 중 한 번은 목격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다.항 기재 범행 당일에도 모텔 내 파손된 기기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가.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괴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인 2012. 9. 5.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2012. 9. 12. 위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고(수사기록 132면), 2012. 9. 19.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3. 14.경 피고인을 데리러 이 사건 모텔에 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추행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더니 손날로 자신의 목을 한 대 쳤고, 그 충격으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차를 갓길에 세웠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 등을 5회 정도 때리고 담뱃불을 눈썹 가까이에 대기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동안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여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자신과 피고인의 사이를 의심할 것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2면).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2012. 3. 15. P병원에 가서 전신불안장애의 진단을 받고 3일간 입원하였다[입원기록지 및 퇴원요약서(수사기록 139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15. 08:00경 왼편 측면 감각저하 증상(It side hypoesthesia)을 이유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피고인의 집에 전화를 하는 문제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7면),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하였을 때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가 Q식당 아줌마(O)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그 문제로 시비를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2면, 335면).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 집에 전화를 한 시기는 2012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이고, O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한 것은 2012. 8. 19. 단 한 차례인 점에 비추어(수사기록 479면), 피해자가 2012년 3월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거나 그 무렵 O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O에게 그러한 사실을 직접 따지거나 이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괴범행을 신고한 후 나중에 추가로 피고인의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과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가 손괴범행을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인 2012. 8. 19.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초에는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까지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가 피고인의 2012. 8. 19.자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시선 등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2카단363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 2012. 9. 12.경 신청서가 접수되었다)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의 손괴범행을 신고할 당시에 위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마비증세를 호소하면서 대학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전신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점(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기왕증인 갑상선 질환에 대한 치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괴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인 2012. 9. 5.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2012. 9. 12. 위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고(수사기록 132면), 2012. 9. 19.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에서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동안 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여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자신과 피고인의 사이를 의심할 것이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4. 16.경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고인이 추행하여 하지 말라고 뿌리치면서 집 앞에서 내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바퀴만 더 돌자고 하여 한 바퀴를 더 돌았다. 피고인이 다시 추행행위를 하여 "정말 싫으니까 하지 마라. 그거 병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에서 몸을 틀어 발로 오른쪽 얼굴을 걷어찼다. 그래서 도로 중앙에 차를 정지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신발로 짓이긴 다음 조수석 쪽으로 던졌다. 자신이 운전석에서 내려 공중전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차마 피고인에게 맞았다고는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았다고 하고 남편에게 위치를 알려준 다음 차에 탔더니 피고인이 따라 탔다. 그래서 남편이 올 것이니 내리라고 해서 피고인이 내렸다. 그 후 남편이 와서 적당히 핑계를 대어 남편을 돌려보낸 다음 차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는 동생(N)을 불러 차키를 찾았고, 운전을 하여 R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환자가 너무 많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병원을 나와서 친구 S을 만나 술집에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3) N은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밤늦은 시간에 공중전화 내지는 일반번호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데 무섭다고 하기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당시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의 R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간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듣기로는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발로 걷어차고 휴대전화도 부숴버렸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2. 4. 17.경 병원에 가서 '귀 통증(otalgia)'으로 '천공이상 있음(고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141면). 5)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발로 찼다면 얼굴에 기스가 낫겠지요. 그러면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겠지요.'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손으로 밀었겠지요. 저는 발로 찬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발로 얼굴을 차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때렸다면 손으로 밀었을 겁니다.'라고 애매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68~169면). 또한 피해자와 대질하여서는 '발로 때리거나 한 적은 없어요. 발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거니와 때렸으면 기스가 나거나 했겠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Q식당 아줌마(O) 이야기를 하루에 5번 이상을 이야기하여 사람 진을 빼고, 제 집으로 전화를 하는 것 때문에 싸운 것으로 아는데요.'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07면), 피해자에게 한 바퀴 더 돌자고 한 것이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부분은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나 O에게 전화를 한 시점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12년 7월 내지 8월경의 일이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실랑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리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오른쪽 얼굴을 차였다는 다음 날 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고막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점, 당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함께 응급실에 갔다는 N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괴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인 2012. 9. 2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폭행을 당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고려하여 비교적 경미한 범행인 손괴범행만을 우선 신고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이 찾아와서 폭행을 가하거나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의 다른 범행들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2. 8. 14.경 전화로 왜 Q식당 여자(O)에게 문자를 보냈냐, 왜 우리 집에 발신자 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이 없으니 삼자대면이라도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오라는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자마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입술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리더니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광고물 표지판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너무 겁이 나서 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얼른 승용차를 출발하여 자리를 피하였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의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104면). 4)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차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밑 부분 가슴을 밀었던 적은 있다. 그리고 나서 너 이리 나와보라고 하며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가는데 피해자가 차를 몰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65면), 피해자와 대질하여서는 '그 때는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목을 한 대만 때린 적은 있었고, 그 와중에 머리를 유리창에 부대면 부댔지 머리하고 어깨를 때린 기억은 없다', 입술을 때린 적은 없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거는 어떻게 손바닥이 들어가다가 부댔는지는 모르지만 머리하고 어깨를 때린 기억은 없다'고 폭행경위에 대하여 애매하게 진술하였으며, 폭행 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의 문이 열린 채 출발을 하였다'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95~197면). 5)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리 피해자가 사실을 과장하여 허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경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내린 틈을 타 차 문이 열린 채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미는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내리고 조수석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기재 범행에 광하여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지인인 S과 함께 이 사건 모텔의 사무실에 있는데 피고인이 혼자 들어와서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얼굴을 1대 때리기에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서류를 달라고 하여 밖으로 나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서류를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 때 S이 뛰어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자신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3면), 검찰과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특히 '창고 안에 낫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기억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텼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5~246면). 2) M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더니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서류를 가지러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창고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있었고 옆에서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머리와 발 옆이 아프다고 하였고 무릎 밑에 발목 윗부분이 멍이 들어있었다. 창고 안에 모텔에서 사용하는 비품들이 있는데 낫도 들어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갔다가 차 안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서 차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컨테이너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버티면서 손을 뿌리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듣기는 했다. 누군가에게 가려져서 일부 장면을 못 보거나 그런 것 없이 전부 다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못 본 장면도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사진으로 치면 3커트 정도는 못 본 것 같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상세히 볼 수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M은 이 법정에서 T과 대질하여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마당 쪽을 촬영하고 있는 CCTV 모니터를 보았는데 T은 논두렁에서 통화하고 있었고 나중에 나왔을 때 와서 옆에 서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2. 8. 20.경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진단받았다(수사기록 41면).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지인인 T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가서 혼자 사무실 안에 들어갔더니 피해자와 다른 여자 한 명이 있었다. 피해자에게 같이 매입한 토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류를 가지러 밖에 나갔고 자신도 따라 나갔다. 피해자가 창고 옆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서류를 꺼낸 후 서있기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창고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손을 뿌리치던 중 뒤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듯이 주저 않은 후 소리를 지르더니 일어나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4~55면). 6)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목격자인 M의 진술 역시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이 피고인의 폭행 내용에 부합하는 점, 한편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T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대질한 M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T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창고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뿌리치더니 혼자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는데 격리된 공간인데다가 위험한 물건인 낫까지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데려가려고 하자 이를 알고 있던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보복목적 상해(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 6월 [제3, 4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5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하한에 따라 그 하한만 정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형의 하한이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주요 참작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일반 참작사유) 긍정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주요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일반 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 및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와 사이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민사상 분쟁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14. 22:00경 술에 취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 사이를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밀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술에 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 저항하기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다리 사이를 만진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8. 1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