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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에서 'I' 유흥주점의 종업원, 자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예명 J), 피고인 C(예명 K)은 위 유흥주점의 각 영업상무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술값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말경부터 같은 해 11. 4. 22:30경까지 위 'I'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8만 원에서 4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L, M, N, O, P 등으로 하여금 룸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남자손님들을 접대를 하도록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Q'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에게 19만 원에서 24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서 Q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모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프론트 계산, 객실 점검 등의 업무를 보는 R과 위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2013. 11. 4. 2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Q'모텔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I 주점에서 보내준 손님 성명불상자와 여종업원 L에게 위 모텔 C1호실을, 손님 S과 여종업원 M에게 위 모텔 6층 C7호실을, 손님 T와 여종업원 P에게 위 모텔 6층 C8호실을, 손님 U과 여종업원 V에게 위 모텔 6층 C5호실을, 손님 W와 여종업원 X에게 위 모텔 6층 C6호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숙박비 5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 M, N, O, V,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V, X, W, 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 X, M, V, O, P,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1. 현장사진 1. Q모텔 숙박일지, I 영업장부 1.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속 당일인 2013. 11. 4. S, T, W, U이 술값 및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합계 금 160만 원(=S, T 84만 원 + W, U 7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은, Q모텔 C1호 등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Q 모텔은 I 유흥주점(지하 1, 2층)과 같은 건물의 지상 4, 5, 6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건물 정면과 후면 주차장 쪽에 각 1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정면 출입구 쪽에는 I 유흥주점의 간판만이 게시되어 있고 1층에는 건물 관리실 외 다른 시설이 없으며, 주차장 쪽으로 연결된 1층에는 모텔 프론트가 있으나 그곳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는 사실, I 유흥주점은 손님으로부터 1인당 38만 원 내지 4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룸 안에서 손님들과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신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5, 6층 Q모텔 객실로 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속칭 '풀싸롱' 형태로 영업을 해 온 사실, 이에 I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상무 등과 협의를 거쳐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1인당 38만 원 내지 48만 원을 일괄 지불하는 것으로 지급 절차가 마무리될 뿐 Q모텔의 객실 이용에 별도의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은 손님과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Q모텔을 이용하여 왔고, 객실로 올라갈 때에는 건물 1층에 있는 모텔 프론트에서 숙박료 계산을 하거나 호실을 지정받아 객실 키를 수령하는 등의 절차 없이 유흥주점이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곧바로 같은 건물 5, 6층에 있는 모텔 객실로 이동하였고, Q모텔 객실 복도 입구에는 종업원들(유흥주점 종업원인지 Q모텔 종업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이들 종업원들의 소속은 위 피고인의 범죄의 성립여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이 대기하고 있어 바로 사용 객실로 안내하였던 사실, Q모텔에서는 사용 객실에 대하여 추후 I 유흥주점과 정산을 거친 사실, 위 피고인은 2012. 10. 17. Z과 함께 I 유흥주점의 실질적 사장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Q모텔을 운영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Q모텔이 I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Q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D)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유형의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에 벌금을 부과함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각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A, B, C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라북도 도청 남문 앞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B'의 스타일리스트 겸 이사이고, 피해자 C(20세)는 위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가수연습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1. 01: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이걸 걸 테니까 너는 이걸 걸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나로써 너 한테 던지는 거고 던지는 거 받아줄 수 있을 때 받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파일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4. 02:48경 울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D 제조인 페인트 희석제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회와의 장기간의 격리보다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주변 동료 역시 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9. 19:30경 광양시 중동 강남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 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5. 2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바닥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5. 21:35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43(갈마동)에 있는 명학어린이공원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택시요금 영수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B의 상해가 경미하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235] 1. 피고인은 2014. 7. 12. 05:0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를 건드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을 바짓가랑이를 통해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36] 2. 피고인은 2014. 7. 16. 02:22경 위 찜질방에서,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 때부터 04:17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582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용의자 찜질방 내부에서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및 D에서 쫓겨난 영상 자료 캡쳐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6764호 수사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출력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범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 10.경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9. 6.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2. 확정된바 있고, 2012. 4.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9세의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인 위 여성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2. 4. 2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전력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범행장소와 수법, 범행대상 등에 있어서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미수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 약 1년만인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다시 구속 기소되어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던 2015. 1. 5.경 동료 수용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변호사 C을 통해 "60억 원 상당의 비밀자금 운영권을 맡기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고 해당금액에 상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공거래를 통해 사업규모가 있는 외관을 만들면 관할 관청이 범죄은닉금으로 의심을 하지 못한다. 이 지시를 다 이행하면 60억원을 출금한 후, 그 15%에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듭하여 3억 원 상당의 입·출금을 수회 반복하게 하며 위 계좌의 안정성 및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위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 6.부터 2015. 3. 21.까지 거듭하여 2억 원 또는 3억 원을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2015. 3. 23. 위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즉시 해당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3억 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범죄수익금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속칭 '찍기' 방식의 잔고증명을 하고 이를 현금화시키면 30억 원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 10회에 걸쳐 3억 원을 입금하고 입금 다음날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 원이 형성되면 이를 출금하여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5. 8. 7.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거듭하여 3억 원 상당의 입·출금을 수회 반복하게 하며 위 계좌의 안정성 및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위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편취할 의사만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8. 7.경부터 2015. 9. 4.까지 10회에 걸쳐 3억 원을 입금하고 바로 출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2015. 9. 14. 위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즉시 해당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3억 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우편서신, A의 자필 편지 사진 1. 통장사본, 차용증(A-B), 계좌거래내역 1. G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6억원에 이르는바,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0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사기죄 등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딸들을 자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보육원에 보낸 것에 대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어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프라이팬 사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자금 6억 1,000만 원 상당으로 대전 대덕구 E에 18세대의 주거용 주택인 F라는 빌라를 신축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D로부터 위 빌라의 전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D와 분쟁이 생기면서 2012. 9. 24. D는 피고인에게 '기존 위임 및 대리권 수여를 취소하니 더 이상 D 명의 위임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고문을 보내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빌라 105호를 임차하려는 I과 D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대전 대덕구 J 105호', 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원정', 임대인의 주소란에 '충북 옥천군 K', 주민번호란에 'L',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대리인 A'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작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D로부터 위임을 받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의 소유권등기명의자인 D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해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여, 22세)과 위 빌라 105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M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11.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D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임장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통고를 받은 상태여서 D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통고문 1. 원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와 이행각서 작성하고 합의한 점(피해액 중 2,300만 원 변제하였고, 이후 나머지 변제 예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4고단230호 사건 피고인은 2014. 1. 3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5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41호 사건 피고인은 2014. 9. 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63호 사건 피고인은 2014. 8. 29.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250,000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B, C, M, N, O, P의 각 진술서 1. H, Q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2013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8:29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씩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000만 원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던 여자 청소년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각 1회씩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17년간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관계를 알게 되자 2015. 9. 22.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 26회에 걸쳐 협박과 공갈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상호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24.경 통영시 D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1998년경 피고인과 C가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 C가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그로부터 17여 년이 지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경부터 2015. 5.경까지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C는 아주 많은 횟수의 성관계를 지속하였는바, 이를 두고 C가 피고인을 지속해서 강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과 C는 15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러다가 2015년경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C와의 관계를 추궁당하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C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면서 C를 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중재합의로 'C가 피고인에 대한 강간을 시인하고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한 사실'과 관련하여, C는 피고인이 교육청과 학교 등에 진정하겠다고 하여 교사인 C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또한 중재 당시 주재자가 참석자 외에는 비밀을 보장하고, 중재로 모든 것이 종료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서 하는 수 없이 중재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C의 주장에 따른 행위가 다소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전혀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어찌 되었든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C의 손해배상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C가 피고인 부부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수긍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중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즉 1998년 이후 피고인과 C는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행세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 등에 비춰 보면, 적어도 2015년경에 C가 피고인을 지속해서 강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중재합의 등 이 사건 고소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바 있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허위 신고로 상당한 정도의 공권력을 발동시켰고, 아직도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후배 D의 집에서, 후배 D, E, 피해자 F(여, 21세)와 술을 마시고 잠은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근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H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잠만 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H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는 기회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