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2013고단25]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2, 평택시 비젼동 기업은행 평택비전동 지점 내에서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U'의 서명을 하여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 대덕구 AV에 있는 AW 대리점 내에서 비치된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이체 계좌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U' 의 서명을 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11번가 사이트에 'AX (주)AY'라는 판매자 이름으로 '삼성 아티브 프로 PC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122만 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2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A, A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349,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68]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대전 대덕구 BB, 다동 305호에서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12. 5.경 대전 유성구 BC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 친구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유성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1151] 4. C,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B와 함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지마켓에 냉장고,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유도하여 그 대금을 차명계좌 등에 먼저 송금하게 한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8.경 청주시 BD에 있는 BE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 'BF'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한 다음, 사이트에 '5월을 맞이하여 특별 이벤트 준비!! 2011년 5월 20일 ~ 5월 30일 오전 11시. 상품은 100% 정품이며. 현금으로 구 매시 본 금액에서 10% 할인 행사 중입니다. 현금주문전화 BG(문자상담도 가능)'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연락처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여 2011. 5. 28.경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현금으로 계산해 주면 LG전자 디오스 냉장고를 850,000원에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B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았고, B가 CD기를 통하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가전제품은 배송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25,000원을 대포통장인 B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11번가를 통한 인터넷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경 인터넷 쇼핑몰인 '11번가'의 게시판에 13인치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같은 달 6. 위 글을 보고 노트북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BJ에게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을 해 주니 1,100,000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J으로부터 대포통장인 B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78,000원을 대포통장인 B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AU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2. 평택시 세교동 568-7 평택 은실신용협동조합 사무실 안에 비치된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함부로 AU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 인하여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신협 직원에게 위조한 위 개설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7. BL를 통한 인터넷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9.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사실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파크 사이트에 '(주)BL'라는 판매자 이름으로 '삼성전자 아티브 XQ700T1C-F52 노트북을 127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M에게 "직거래의 경우 1,14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43,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같은 달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BO, BP, AT, BQ, BR, BS, BT, AR의 각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201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고발인 진술서 [2013고단1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I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자료에 대한 의견) 1. BU, BV, BW, BK, BX, BY, BZ, BH,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CC, CD, CE, CF, CG, BM, CH, CI의 각 진술서 1.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AQ, AS은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CJ)는 다른 사기 범행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에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와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명의자인 BK는 2012. 10. 24. 경 'CK'라는 게시판을 통하여 CL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CM)는 'CK' 사이트에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CL를 기억하고 있고, CL 명의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CL 명의로 개통되었고, CL 명의 통장의 개설에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폰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람이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임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이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