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12:00경 서울 마포구 B, ***호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여, 당시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이동하면서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방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게 전송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C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C과 E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작성 발생 장소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0. 9. 친구인 C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C의 친구인 E와 사귀다가 다툰 상태에서 C과 연락하던 중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인 사이였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2014. 10. 9. 12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큰방)에서 상을 두고 셋이 둘러 앉아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작은방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려 누워있었다. 다. 피해자는 2014. 10. 9. 14:11경 C에게 E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E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후 F 등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왔고, 피고인은 작은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두고 위 친구들과 함께 음담패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라. 피해자는 2014. 10. 13.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로 피고인이 안방에서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옮겨주고 C과 셋이 있다가 C이 술이 있는 안방으로 갈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고인의 친구들과 “따먹을까, 보지 한번 볼까” 등 음담패설을 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려고 하고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 음담패설을 한 사실만 인정하다가, 피해자가 “끝까지 잘못 인정 안하고 사과 안하면 신고하겠다. 물증도 있고 일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아 오빠 만나서 사과를 듣고 좋게 끝내고 싶었다. 셋이 만나서 경찰 서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2살 차 나는 어린애한테 손댄 건 백번 천번 내 잘못이고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냈다. 마. 피해자는 2021. 2. 7.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몸을 만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겁이 나서 사과한 것이다. 협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장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8. 경찰에 “피고인의 집에서 셋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C이 자리를 비울 때 가슴, 허리,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피고인이 2~3명의 친구들과 함께 음담패설을 하였고, 바지의 끈을 풀고 바지를 내리려고 해서 안간힘을 써서 막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셋이 술을 마시던 중 C이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를 하러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마다 피고인이 손을 뻗어 수차례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화장실에 갈 때나 안방에서 작은방으로 갈 때도 부축해준다는 핑계로 가슴을 만졌다. 작은방에서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 허리를 만졌고, 피고인의 친구들이 왔을 때 음담패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려 고 해서 힘을 줘서 못 내리게 했다”는 취지로 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다만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은방에서 화장실에 갈 때 부축해주면서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안방에서 화장실로 이동 중에 추행하였다고 정정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자 겁이나 거짓으로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담패설을 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이 사태가 악화될 것이 두려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추행 사실까지 인정하였다는 변소는 당시 피고인이 학생 신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서 안방에서 가슴을 만진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안방에서 추행을 당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작은방으로 갔다는 피해자가 C이 아닌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은 당시 피고인의 집 구조상 안방에서 거실, 작은방, 화장 실을 모두 볼 수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처럼 추행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각 추행 장소에서의 C의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작은방이 아닌 안방에서 화장실로 이동 중 추행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2~3명이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작은방에 피고인, 피해자 및 C 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점,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시켰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추행방법이 비교적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C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엎드려 있었지만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보지 한번 볼까”라는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나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다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사과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C 및 E의 진술도 부정확한 기억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추행 범행의 주요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로 6년이 지나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어린 나이로 부모님께 알리기 싫었고, 피고인한테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 잊고 살려고 했는데 잊히지 않아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고(피해자는 위 추행 사건에 관하여 고소하기 전인 2021. 2. 2. 이 사건과 별개로 G으로부터 2014. 12. 29. 입은 강간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뒤늦게 고소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6년이 지나서까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정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수긍이 간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으로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