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성남시 분당구 L빌딩 M호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 N가 UN에서 근무하는데 구호물품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가져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면 1~2주 내에 2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UN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UN 구호물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구호물품 수입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이 누적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44,191,000원을 송금받고 P 주식 945,000주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E의 진술기재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예금거래내역서 1. B 거래내역서, B 이체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품인 주식 가치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의 허부와 공소사실 특정 이 사건 기록과 심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 공소장 원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항과 관련한 기망행위의 방법 란, 순번 11 내지 14항에 관련한 피해자의 이름과 범행장소 란, 순번 12 내지 14항에 관련된 기망행위의 방법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순번 15 내지 21항에 관련한 피해자의 이름과 범행장소 란, 기망행위의 방법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는 구두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항의 피해자 란에 D을, 순번 15 내지 21항의 피해자 란에 E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 법원은 그와 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또 검사는 2023. 5. 18. 위 공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제10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미 공소사실에 기망행위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항의 피해자 B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순번 11 내지 14항의 피해자 D과 순번 15 내지 21항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당초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 부분인 피해자의 이름, 범행장소, 범행방법이 미기재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가 특정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요건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불허되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1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내지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범행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의 순번과 일시에 맞추어 각 피해자 란, 장소 란 및 방법 란 등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범죄일시와 피해품인 현금액, 주식 수 등이 모두 순번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변호인이 참여하고 피해자들과의 거래내역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으면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기간을 요청하기만 하였던 점, 위 증거에는 이미 피해자,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이 사건 범죄일람표와 유사한 내용의 범죄일람표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해자들의 주장을 듣고 반박하는 기회가 있었던 점, 2022. 8. 26.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고소인 D, E, C에게 투자처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못한 채 금원을 빌렸고, 고소인 B의 경우 피고인이 투자내용을 공유하였으나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등 피해자 D과 E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면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기존 공판기일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임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졌다)이 관여하면서도 제5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D, E을 각 범죄일람표 피해자 란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동의하여 그러한 공소장변경 허가가 한차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는 별도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되어 피고인은 중복하여 재판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오히려 피고인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2023. 5. 18.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범죄일람표에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서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죄 판단 이유 가. 피해자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현금과 주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장 내용 중 미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라는 부분을 빼고, “외교관인 N가 UN 구호물품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화학처리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면 1~2주 내로 2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 피고인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 B의 진술과 유사한 내용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 즉 R는 “피고인이 2018년경부터 피고인의 친구 중 UN에서 일을 한다는 N라는 사람과 블랙머니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일로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다”(수사기록 1권 36쪽)라거나, “2019. 4. 15. 피고인이 저에게 N라는 친구가 UN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블랙머니를 달러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동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수사기록 1권 39쪽)라고 진술한바 있고, Q도 “2019. 4.경 대치동에서 R와 A을 만나니 둘이서 블랙머니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2019. 5.말 A과 베트남 호치민에 갔는데 A이 500만 달러가 있으니 보관료 11,000 달러를 지불해야 찾을 수 있다고 하여 1,200만 원을 인천공항에서 100달러로 환전해서 A에게 빌려줬는데 거짓말이었다. A에게 베트남 달러에 대하여 물으니 A의 친구인 N가 유엔본부에 근무하여 오다를 주었는데 그런 돈이 있다고 하여 베트남에 간 것이고 한국에도 그런 돈이 있다고 검둥이를 여러 명 데리고 왔다”(수사기록 1권 203쪽)고 진술하였다. 3) 2019. 4. 1.자 피고인과 B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도 이른바 블랙머니(또는 그 린머니, 이하 ‘블랙머니’라고만 한다) 사기조직원들이 UN 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피고인은 “금마들이 이러더라구요, 저한테. 용액병은 깨진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니들 잘못이지 않냐. 그러면 니들이 그냥 줘야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은 파견된 사람이고, UN 소속이긴 하지만 파견된 사람이고 자기네들이 권한이 없다. 그냥 이번에 니가 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만큼 더 가지면 되지 않냐”(수사기록 1권 341쪽)라고 말한바 있다. 4) 이처럼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 인정하였던 내용 뿐 아니라, 위 R와 Q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치 UN에서 일하는 N 등을 들먹이며 거금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블랙머니와 관련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을 포함하여 본인이 그 블랙머니 사기 조직 일당을 고소한 사건 또는 본인이 고소당한 사건 등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는데, 즉 “제가 태국에 여행갔을 때 우연히 S와 친해졌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먼저 S한테 연락이 왔고 그 다음에 T를 소개해줘서 만났어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3일 정도 지난 후에 S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이복동생이 한국에 갔는데 외교행낭으로 돈을 들고 왔다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하길래 가까운 강남에서 봤어요. 거기서 T가 갑자기 그린머니 얘기를 시작한 거에요(수사기록 1권 69쪽)”라거나 “T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실제로는 콩고 사람이라고 U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U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실제 T를 대면하였는데 T가 말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 중 60%인 300만 달러(30억 원 상당)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수사기록 1권 122쪽)라거나, “2019. 2.말경 U와 함께 태국에 갔는데, 그 곳에서 U의 소개로 미국 국적의 S 등 6명을 만났는데 S가 U가 국내에서 가져간 화폐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화학약품을 뿌리니 검은색으로 덮여 있던 것이 사라지고 100달러짜리 진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U와 S가 원래는 보관 목적으로 진폐에 검은색 물질을 발라놓았는데 화학약품으로 뿌리면 검은색 물질이 사라지고 진폐의 모습이 보이며 실제 유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수사기록 1권 366쪽)”라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블랙머니 조직 일당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블랙머니에 화학처리를 통하여 진폐를 만들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일당이든 N든 간에 UN과의 연관성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그들이 UN 소속이라거나 블랙머니가 UN 관련물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셈이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과 주식이 과거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첫 번째 조사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현금과 주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N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R, Q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0만 원을 뽑아서 피해자에게 준 적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두어 번 더 주었다’고만 하며 ‘도의적으로 그 분들 금전 손실한 거는 맞지만 기망을 해서 편취한 것은 없고 저는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권 16, 17, 20쪽),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 맞는데, 미국대사관에서 일한다고 한 적은 없고, 다만 피해자 B은 2019. 3. 또는 4.경에 외국인들을 함께 만났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153쪽)하고, ‘우선 고소 안 하고 믿고 기다린 사람들을 먼저 변제를 했고, 편취 목적으로 빌린 게 아니다’(수사기록 1권 154쪽)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을 뿐인 점, 검찰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R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거래내역을 들며 자신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돈이 더 많다거나 주식 10여 만주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그 돈과 주식이 이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이 법원에서도 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피해자 D, E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이 현금과 주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하고 현금과 주식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도 사기를 당해서 못 갚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13~14쪽, 17~18쪽, 150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19. 3. 18.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녹취서에도 “영국 놈들이 돈 100만 달러를 들고 오는데 비행기 삯이 돔 부족하다고 하니 부탁한다”는 내용(수사기록 1권 333쪽)이 있고, 2019. 3. 20.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제가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한테 안 보내셔도 되니까 저기 한 500만 원 좀 안될까요”, “내일 또는 모레면 모든 게 끝나요. 진짜로 이거를”이라 하고, “8,000만 원이 필요한데 8,000만원을 오늘 담그면 총 30억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돈을 다 소진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 주면 모든 게 끝나요. 오늘 수요일이고”(수사기록 1권 337~339쪽)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판시 현금 및 주식에 대하여, 2018. 3.경 V의 유상증자 시 피해자들에게 유상증자 대금 1억 원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경찰과 검찰 조사 시에는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현금 내지 주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이나, 이 법원에서 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과도 모순되고, 앞서 녹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여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피해액이 크며,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주식은 빌린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이 하고자 하는 이른바 블랙머니 사업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 E은 공소제기 전에 일부 금액(1,960만 원)을 반환받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도 이른바 블랙머니 사기조직에 사기 피해를 당하기도 한 경위는 일부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각 해당 금원 내지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을 조사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C과 함께 피해자 D, B, E을 공동으로 대리한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B이 대표 고소인으로서 고소장의 내용대로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여유가 좀 있어서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W 재건이 아니라 검은 달러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과 기본적인 생활비에 관한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나, 피고인이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다른 고소인들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한 것도 다른 고소인인 B이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하게 말하니까 따랐을 뿐 완전한 자의는 아니고, 고소장에 기재된 것도 사실과 다르며, 당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잘 될 때가 있으니 그 때 되면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C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자백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도 공소사실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빠른 시일 내에 갚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자백 진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앞서 C 본인의 법정진술을 함께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C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