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성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친조부로서 2011년경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해서 따로 살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이자 친조부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6. 7.~8.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7.~8. 사이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또는 작은방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여, 당시 7세)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2.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사이 20: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50경 평창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은 뒤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도 했으니까 너도 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앞에서 '누구 없나?'라고 말을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손을 잡고 주방 한쪽 끝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놓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 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할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는 동안 할머니 등 다른 1)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아버지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떼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 사건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그 동안의 양육 상황 및 현재 보호 상태, 피해자들의 나이 및 표현하고 있는 말과 행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 아버지의 처벌불원의사에 피해자들의 의사가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윤정인 판사 강성우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