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2.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빌라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G(53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본네트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확한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준 것은 잘못이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 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15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2. 06:45 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인근 H병원 장례식장에 가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약 3 ~ 4km의 속도로 차로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섰던 사실(당시 피해자는 시력이 좋지 않아 멀리 보지 못하였고 H병원에 투석치료를 하기 위해 걸어가는 중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쳐다보다가 운전석쪽으로 다가와 차문을 두드리면서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증인 G의 법정진술), "혹시 아플지도 모르니(또는 나중에 병원에 갈지 안갈지는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 전표에 허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준 다음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걸어서 H병원으로 가 지병치료를 받다가 피고인이 적어 준 전화번호가 허위 전화번호임을 알게 되어(간호사가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나중에 아플지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주었다고 함)같은 날 11:45 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4. 병원에 방문하여 차에 치여 무릎이 아프다고하면서 방사선 촬영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라는 진단을 받아 위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당일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고, 육안으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을 특정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4. 3. 14.부터 같은 달 26.까지 8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6. 피고인이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다시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충격으로 본네트에 손을 짚으면서 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가해차량은 RV 차량으로 본네트 높이가 1m가 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가해차량의 높이, 사고시의 속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차량 본네트 위에 넘어졌다거나 본네트 위에 손을 짚으면서 앉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전화번호만 달라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지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음에도 이 사건 충격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경찰수사를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말에 사고 이틀 후에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사고시로부터 3주가 경과한 후에서야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보험회사와 합의 후에는 치료를 중단한 점, 라 피해자에게 사고시 충격으로 인한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병명도 '좌측 슬관절부 염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앞서 본 사고 경위와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