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82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일명 'J', 이하 J이라 한다)는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K(일명 'L', 이하 L이라 한다)은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업체이고, M, N은 위 J의 방식과 같이 일정한 후원 수당의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모바일 쇼핑몰 등에 투자하기로 표방한 다단계판매조직이고, O은 위 J, L, M, N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총책이며, P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으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K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Q은 부회장의 지위에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였고, R(가명 S)은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I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고 K의 상무이사로 K의 최상위판매자 겸 사업설명강사로 2015. 11. 24.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T은 J, L, N의 최상위판매자로서 보상플랜을 제작하고 수당 관련 강의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J, L, N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상위판매자들을 통해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센터를 개설하고 영업하면서, 위 O, Q 등이 직접 투자 설명을 하거나 상위판매자들이 전국 각 센터에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J, L, N의 상위판매자 겸 서울센터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본사에서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면서 위 기간 동안 수당으로 3억 3,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의 파트너로 피고인 A의 강의 보조, 수당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J, L, N의 상위판매자 겸 동해센터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수당으로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B의 하위사업자로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투자자 모집, 보상플랜 및 사업설명 등을 하여 수당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I 투자금 수신(속칭 'J')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 Q, T 등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본사 및 서울센터 등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V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여 베이직회원, 골드회원, 프리미엄 회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의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내지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2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하위판매원의 12대 내지 20대로부터 1,000원씩을 매월 롤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 5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V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I의 금융 사업에 본인 명의로 15만 원(1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125만 원(1,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50만 원(2,000달러)(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을 납입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을 포함한 회사 매출의 30%를 1/n로 나누어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 내지 1.4%를 주 5일간 지급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 인 25만 원, 250만 원, 500만 원을 지급일 기준으로 250일 내지 178일 만에 지급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 등을 받으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0%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회사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V 등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J'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3,405회에 걸쳐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3억 14,425,9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5배 수익 보장 K 투자금 수신(속칭 'L')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U빌딩 1층에 있는 L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W빌딩 4층 소재 L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V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를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L' 입금명단) 기재와 같이 총 1,236회에 걸쳐 합계 58억 65,527,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Q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투자금 250만 원당 600만 원 고수익 보장 M, N 투자금 수신 O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J, L으로 투자금을 받아오던 중 2015. 11.경 투자금에 비해 수당의 비율이 커 수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투자금을 수신하여 이를 기존 미지급 수당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N, M 투자'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설명강사이며 상위판매자인 X, T, 피고인들과 'M, N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시 W 4층에 있는 'M, N' Y 내 부산센터 및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남센터, 창원센터, 일산센터, 진영센터 등 19개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2,500,000원(2,0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 입하면 판매원이 되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대 하위판매원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2대 하위판매원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1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판매원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M, N에 1구좌를 2,500,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씩 데일리 수당을 지급하여 1구좌 2,500,000원당 최종 6,000,000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 약 15개월이면 그와 같은 고수익을 틀림없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289회에 걸쳐 합계 5,171,784,5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P, X, Z, T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0, Q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의 확인 보고), 수사보고(M 기록 일부 사본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증언 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T, A 사진 첨부), 수사보고(B, A 각 출입국 내역 확인 첨부), 수사보고(B 중국 다단계 그룹 AA 사업 참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로만 입금된 수당 확인- 3억 2,000만 원), 수사보고(B 계좌 첨부 보고)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T의 하위 사업자로, 공소사실 3항에 특정된 M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O, X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정에 출석한 O, Q, P의 증언 및 검찰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와 N은 J의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주로 J의 판매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된 다단계조직임이 분명하다. M와 N은 모두 0이 발굴한다고 하는 모바일 광고, NPL, AC코인, K, 캄보디아 고속도로 사업에 투자할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동일한 용처를 표방하고 있었고(O은 이를 '비전'이 같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 사업은 J 및 L에서 내세우던 사업 아이템과 일치하며 캄보디아 고속도로 사업 정도만 추가되었다고 보인다. M와 N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설계한 판매원의 구조, 수당, 투자금의 환수방법 등도 모두 O이 기획한 것으로 그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기존 J과 큰 틀에서 유사하며, 그 수당을 계산하는 전산프로그램도 J의 전산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M의 이름 하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상위판매자는 X이었고, N의 이름 하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상위판매자는 T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J 다단계조직의 상위판매자부터 시작하여 그 지위가 유지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M와 N은 사무실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서로의 조직을 인지하였다. 실제로 O, X의 진술에 의하면, X이 M 조직으로 입금한 돈 중 10억 원 이상(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3 모집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이 O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 C은 범죄사실 3항의 기간 동안 N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음을 검찰에서 인정한 바 있고, B, D도 J의 판매원들의 손실을 회복해 주기 위하여 N을 통하여 수익을 배분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A, B의 계좌로 범죄사실 3항의 기간 동안 상당한 수당(자신의 것과 하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당)이 지급된 내역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N이나 M를 통하여 모집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최종적으로 최고 상위사업자인 O에게 귀속되어 기존 판매원들 수당의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투자내역이 M와 관련하여 모집된 투자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M와 N의 차이점은 위와 같이 상위판매자의 관리방식의 차이에 따른 하위판매자들의 투자금이 입금 계좌가 다르고, 위 다단계조직에서 투자의 대가로 지급된 코인이 환전되는 방식이나 환전금이 출금되는 계좌가 다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M는 J부터 이어 온 판매자들의 보상기재로 마련된 점에서 N과 같고, 그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O에게 귀속될 것이 전제되어 있었으며(실제로 O은 M와 관련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 마케팅플랜, 투자대상사업 역시 모두 N과 같다. 따라서 M가 X에 의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독립한 다단계조직이 아니라, M와 N은 모두 O을 필두로 하여 그 아래의 상위판매자만 다른 동일한 다단계 조직이라고 보이고, 피고인들과 X은 O 등을 통하여 기존 손해의 회복이나 수익의 극대화를 꾀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조 제5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지속하여 센터장 등의 직책으로 하위판매자를 영입하였고, 피고인 A, B는 그로 인한 수당이나 센터운영비 명목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며, 하위판매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제외하더라도 명백하게 밝혀진 것만 1억 원 이상의 수당 및 센터운영비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이 이를 투자금으로 재투자하였더라도 이는 범죄로 인한 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은 주범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이 많은 수당을 벌어들이려는 욕심으로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확인하지도 않은 사업에 하위판매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 A, B는 센터장으로서 상품의 설명에도 상당히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피고인 B, D에 비하여 더 상위사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7. 23.부터 2015. 3. 23. 까지 AB이라는 다단계 업체를 위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데(이에 대하여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바로 연이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부 다단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정황이 보여,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피해자 모임을 위한 변호사 비용(250만 원), 일부 외국출장 경비 등 수백만 원의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180여 명의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D 역시 피해자 모임에서 고소 및 다단계 구조를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