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96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콜센터') 결성 경위 B은 2017. 1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 'D'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사장으로 일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조직목적 B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E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차명계좌(이하 '대포통장')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집',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편취금을 출금하여 수거하는 일명 '출집'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3.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양시 F아파트 2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책상과 의자 7개, 컴퓨터 7대, 인터넷 전화기 7대 등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2018. 7.경부터 경찰에 체포된 2018. 11. 25.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구 G아파트 H호, I호를 임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4. 신규 조직원 모집, 교육 등 관리 B은 중국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J'에 '상담직(TM) 구합니다.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구직자들을 모집한 후 면접을 거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그 후 B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멘트 등이 기재된 메뉴얼을 주어 암기하도록 한 후 상담원으로 일하게 하고, 피고인 등 상담원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5. 조직원의 역할분담 B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설비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장집, 출집과 연계하여 범죄수익을 수거한 후 조직원들에게 그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수당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다. 피고인은 위 콜센터의 팀장으로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6. 조직 내 위계질서 B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B을 '사장', 피고인을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담원'이라 칭하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였다. 조직원들은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받아 활동하고 범행의 성공.실패 여부를 큐큐(QQ)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B에게 보고하고, B은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은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송금금액의 18%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조직원들 간의 연락은 컴퓨터에 설치된 큐큐 메신저를 사용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J'에 게시된 '상담원(TM)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방법으로 B과 접촉하고, 2018. 5. 18.경부터 B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E은행 K'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6.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E은행 K 대리인데,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기업신용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조직원은 은행 K 대리가 아니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조직원들과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35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R, S, T, U, V, W, X, Y, L,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사본) 1. AR, R, S, T, U, V, AS, W, AT, AU, L, AV, AW, AX, AY, AZ, BA,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사무실 콜백 자료 첨부)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