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11. 17.까지 서귀포시 D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E영농조합법인의 제주산 100% 새싹보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포장부분에 ‘F’로 표시되어 있는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판매하는 장소에 ‘G 15cm 새싹보리’라는 표시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150g 17,000원에 629개, 300g 32,000원에 488개를 판매하여, 식품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10.20.경까지 제주시 H, I호에서 ‘J’을 운영하면서 제주산 100% 새싹보리를 ‘F’로 표기하여 150g 9,000원에 629개, 300g 16,000원에 488개를 K협동조합에 판매하여, 식품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자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카톡대화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M와 전화통화 - N) 1. 시험 검사 성적서 1. 관련사진, G새싹보리분말 스티커 1. 인터넷확인자료(G새싹보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납품받은 새싹보리의 원산지를 G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식품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납품받은 새싹보리의 원산지가 G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새싹보리의 원산지가 G가 아님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C의 경찰, 법정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고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당초 K협동조합(이하 ‘K조합’이라고만 한다)에서 G에서 생산되는 새싹보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장 준공이 지연되자, 관련 정보 등을 알아보기 위해 E영농조합법인(이하 ‘E’라고만 한다)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어떠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고, 그 이후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G 산 새싹보리 100% 제품’을 판매한다는 ‘J’을 보게 되어 피고인 C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C에게 ‘J’에서 판매하는 새싹보리를 받아서 판매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G산 새싹보리라고 표기된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게 되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 C가 새싹보리를 시중에 판매할 당시 원산지가 G가 아님에도 원산지가 G인 것처럼 구두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판매한 제품의 표기에는 ‘제주 새싹보리’ 등의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원산지가 G임을 추단할 수 있는 표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의 인터넷 표기 또는 광고를 보고 새싹보리를 G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피고인 B의 주장을 보면, 오로지 피고인 C의 말 또는 ‘J’의 인터넷 표기 등을 신뢰하여 새싹보리의 원산지가 G라 믿었다는 것인데, 원산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처음 보는 피고인 C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피고인 B이 K조합 이사로서 거액을 투자받아 새싹보리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통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 A의 경찰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새싹보리 포장지 시안 결정 과정, 2020. 5. 말경 새싹보리의 시험성적서 교부 경위, 2020. 9.경 포장지상 제조업체 표기 변경 과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은 K조합이 납품받는 새싹보리가 E에서 제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원산지가 G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을 비롯한 K조합은 피고인 C가 자신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새싹 보리를 팔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본 사건 관련 보도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기자들에게 자신들도 피고인 C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가담 정도, 수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은 K협동조합의 대표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B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되었다. 2. 판단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 A이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법인인 K조합의 이사로서 K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식품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다. 그렇다면,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에따라 법인인 K조합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 법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