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17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7 1. 배임 피고인은 2017. 10. 15.경 계원이 매월 100만 원씩 10회를 납입하면 지정된 순번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1,000만 원짜리 11구좌 번호계 A, B를 각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A번호계 2구좌에, 피해자 E는 위 B번호계 한 구좌에 각 가입한 계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A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거의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되어 있던 1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900만 원과 약정이자 7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9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경 A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거의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되어 있던 1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900만 원과 약정이자 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비롯한 B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되어 있던 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7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초순경 F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계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0.경 계원이 매월 100만 원씩 10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교부하는 내용의 11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각 위 번호계의 계원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면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1구좌당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계를 시작할 당시부터 계원 11명 중 4명이 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위 4구좌의 계불입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4구좌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다른 계에서 계금을 받아 계원에게 지급할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같은 날 100만 원, 2018. 5. 11. 100만 원, 2018. 6. 11. 100만 원, 2018. 7. 17. 100만 원, 2018. 8. 13. 100만 원, 2018. 9. 10. 100만 원, 2018. 10. 11. 100만 원, 2018. 11. 12.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서면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1구좌당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계를 시작할 당시부터 계원 11명 중 4명이 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위 4구좌의 계불입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4구좌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다른 계에서 계금을 받아 계원에게 지급할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G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같은 날 400만 원, 2018. 9. 10. 200만 원, 2018. 10. 11. 100만 원, 2018. 11. 12.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가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 상가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투자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가게 운영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한 다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약속대로 상가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8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분이 수산물 경매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산물 경매를 하는 지인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가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책임지고 돈을 불려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상가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원금과 10%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가게 운영 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한 다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약속대로 상가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8. 8. 17. 1,000만 원, 2018. 8. 1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매를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데, 그 사람들이 급히 물건을 잡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통 단기간 돈을 쓰고 이자를 많이 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를 하는 지인에게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18. 9. 17. 800만 원, 2018. 9. 18.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경북 영덕에 있는 공장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낙찰받아 5~6개월 내에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줄 것이고,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바로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5.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보석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상가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수익을 낸 다음, 월 20만 원의 이자를 붙여서 12월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가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보석판매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판매점 운영수익으로 다른 채무를 갚아야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주거나 변제기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S)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보석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T 주식회사는 양산시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인바,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회사 직원 U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여 U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U에게 전화로 “보석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석을 매입한 다음 곧바로 팔아 그 수익으로 3일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석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판매점 운영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U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V의 승인을 얻어 피해자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S)에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 및 내용증명 1. E, D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역 1. 출금내역 문제메시지 캡쳐사진 2020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문자내용 캡쳐사진, 차용증, 각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출금내역명제서, 차용증 사본 2020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첨부) 2020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9고단241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당시 피해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시작한 2018. 4.경 약 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부족한 자금을 낙찰계나 순번계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면서 빠듯하게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다이아몬드계에 참여하는 계원이 최초 11명에서 최종적으로 7명으로 되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계를 유지한 점, 결국 계원들이 앞선 순번으로 다이아몬드의 지급을 구할 경우 피고인이 3~4구좌의 계금(합계 3,000~4,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계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지급할 수 있었던 점, 참가한 계원들의 대부분은 8회까지의 계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재 등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할 때 피해자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무리하게 보석판매점 및 계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금 및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합당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417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가.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A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되어 있던 1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과 약정이자 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경 A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되어 있던 1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과 약정이자 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를 비롯한 B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되어 있던 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과 약정이자 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내용증명에는 피해자 D이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 E가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므로, 판시 2019고단2417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각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9고단2417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