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2018고단2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국방부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육군 제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9. 국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 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1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주면 매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H 휴대폰 매장에서 인터넷 J K 카페에 접속하여 L 5만 원권 4장을 급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76,000원을 입금해 주면 L 5만 원권 4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L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L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17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H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자 휴대폰 개통 등을 위해 방문한 손님들의 휴대폰에 'P'이라는 상품권 구매 어플을 설치하고, 손님들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JK 카페 등을 통해 위 상품권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5. 14:30경 위 H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사용방법을 문의하기위해 방문한 피해자 Q으로부터 휴대폰(휴대폰 번호 : R)을 건네받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 'S' 어플에 접속하여 'P' 어플을 설치하고, 'P' 어플에 피해자의 이름과 위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인증번호 입력, 구매할 상품권 선택, 결제방법 (휴대폰 결제의 경우 결제하는 휴대폰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입력) 선택,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44,00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청구되도록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30.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99,100원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청구되도록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15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 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T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114,650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05. 0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H 휴대폰 매장에서 업무폰으로 사용하는 휴대폰(U)으로 고객센터 어플에 들어가서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한 후 상품권구매 어플인 'P' 어플을 설치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8. 5. 7.경 277,500원, 5. 9.경 222,000원, 6. 1.경 444,000원 상당의 상품권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청구되도록 견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¹3303 피고인은 2018. 6. 14. 불상지에서 인터넷 JK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금고 계좌(X)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4.부터 2018. 6. 27.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6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67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Y(여, 7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15:13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의 시계를 맞추 어 달라고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Z)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P'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설치하고 'P' 어플에 피해자의 이름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을 각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6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5:21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음성메시지 전송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AB)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AC' 어플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을 각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49,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D(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2:52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AE)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P' 어플을 설치하고 'P' 어플에 피해자의 이름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을 각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77,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9.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AF(여, 61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G mobile 가입신청서에 위 AF의 이름,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주)AG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AG mobile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AG에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A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57,000원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6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요금으로 개인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38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5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AI(여, 85세)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고객이다. 1. 사기 가. 2018. 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해지금을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해지금 명목으로 297,38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6. 5.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를 점검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할부금을 주면 수납 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227,53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4. 23.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I(여, 85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J 가입신청서에 위 AI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AJ(주)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6. 8.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I(여, 85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AK 가입신청서에 위 AI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주)AK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7.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AL)를 건네받아 권한 없이 'P'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설치하고 'P' 어플에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생년월일을 각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합계 1,186,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860₁ 피고인은 2018. 6. 6. 20:30경 인터넷 K 사이트에 '해피머니 10만 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89,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금고 계좌(X)로 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M,AN, B, AO, AP, F, AQ, AR, D, C, E, I,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2018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2018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F,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휴대본 가입신청서 사본 2018고단4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계약서 2018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이미 변제되었거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은 많지 않으나 범행횟수가 많아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범행수법도 상당히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동종 범죄전력도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 중 23명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