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23세)가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1. 30. 00:2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1:03경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싫고 좆같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1. 각 유전자감정서 1. CCTV 캡쳐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 옷장에서 나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등을 보면서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갔으나 바로 피고인이 뒤쫓아 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앉자마자 피고인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옷을 벗길 때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반항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왔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었음에도 피고인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11쪽 ~ 15쪽), 수사기록 10쪽 ~ 14쪽, 156쪽 ~ 159쪽]. 2) 피해자의 집 문 앞을 촬영한 CCTV 영상 CD에서도,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제로 피해자를 다시 집안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예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한 집착이 심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집이나 회사 근처에 일방적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화나면 욱하는 성격이 있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자해를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도 있어, 판시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흥분해서 피해자를 때릴까봐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18쪽, 19쪽), 수사기록 14쪽, 17쪽, 153쪽, 154쪽]. 다. 우선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이고, CCTV CD의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후 귀가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몰래 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의 존재만으로도 놀랍고 공포스러운 상태에 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제로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뜻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성교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예전에 사귀었던 관계로, 피고인이 집착이 심하고 화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 흥분한 피고인에게 더욱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즉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다가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피해자의 집과 회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숨어서 기다리거나 만남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다음 귀가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