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454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경 I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I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1. 1. 15.경 동료교수인 J 등과 함께 친환경 농자재 생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1.경 친환경 농자재 생산,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0. 2. 9.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대표이사 사임 후 제자인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위 회사의 대주주(피고인 포함 직계가족 지분 85.46%)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현재까지 I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1. 5.경까지 K의 연구원,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가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업무를 수행하여왔고, 2010. 2. 9.경부터 2011. 5.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대내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위 A의 지시를 받아 A 교수 개인연구비 집행에도 일부 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2008. 1. 1.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인 철원군 M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공동범행 가. 사기[A 교수연구비 편취] 피고인 A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N' 등 범죄일람표 중 별지 범죄일람표 (1-3), (1-10) 기재와 같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2건의 교수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거래처에 미리 결제해 놓고 실제 거래 시마다 그 금액에서 공제해 나가거나(이하 '선납'이라 함)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연구비로 결제 후 피고인 회사의 타 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하 '대납'이라 함)으로 연구비를 피고인 운영의 K 및 L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구비 중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 제품을 생산하고 회사 자체비용을 줄여라"라고 지시하고, 수시로 구두,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인 B, 경리직원 O, 생산팀 직원들에게 연구비를 K 및 L의 제품생산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며,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3), (1-10) 기재 연구와 관련 위 O에게 선납과 대납 등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회사의 원재료비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방법들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회사의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O는 'N' 과제의 연구비로 P에 선납결제를 해 놓고 L에서 구입한 재료비를 대납하게 한 다음 위 P로부터 마치 'DEX-150 등'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았다. 그런 다음 위 O는 2009. 12. 30.경 I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과제의 연구비로 P로부터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날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4,688,200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경부터 2010.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1-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56,350원을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등의 원재료 구입비 14,256,35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K 연구비 횡령] 피고인 A은 K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유치 무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K에서 수행하는 국가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회사의 제품생산 원재료비로 전용하는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에게 K 회사의 연구비를 회사의 제품생산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경리직원 O에게 선납, 대납 등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연구비를 회사의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7. 피해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Q' 과제의 연구비 13,500,000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R)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9. 4. 29. 경리직원 O를 시켜 S으로부터 L의 제품생산 원료인 'PSB 원액' 등 1,60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연구비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8.부터 2010.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548,500,000원을 K 명의 연구비 계좌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2.부터 2010.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2-5)까지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512,690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생산 원재료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의 제품생산 원재료비 명목으로 합계 206,512,690원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L 농자재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L의 거래처나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9. 강릉에 거주하는 T으로부터 친환경 농자재 판매대금 42,870,000원을 피해자 L 명의의 농협계좌(U)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17. 14:04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농협 후평동지점에서 위 T에게 반품대금 명목으로 반환하는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고 위 판매대금 42,87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친환경 농자재 반품대금 명목으로 42,8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A 교수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V' 등 범죄일람표 중 (1-1), (1-2), (1-4)부터 (1-9)까지 기재와 같이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8건의 교수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거래처에 미리 결제해 놓고 실제 거래 시마다 그 금액에서 공제해 나가거나(이하 '선납'이라 함)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연구비로 결제 후 피고인 회사의 타 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하 '대납'이라 함)으로 연구비를 피고인 운영의 K 및 L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O에게 "연구비 중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 제품을 생산하고 회사 자체비용을 줄여라"라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구두, 이메일 등을 통해 경리직원 O, 생산팀 직원들에게 연구비를 K 및 L의 제품생산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O는 'V' 과제의 연구비로 W에 선납결제를 해 놓고 L에서 신농비료공업사에 지불할 운송료를 대납하게 한 다음 위 W로부터 마치 'sulfuric acid 등'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았다. 그런 다음 위 O는 2009. 11. 19.경 I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과제의 연구비로 W로부터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날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1,430,000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경부터 2010.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4)부터 (1-9)까지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764,970원을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및 L의 원재료 구입비 72,764,97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A 교수연구비 중 참여연구원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농촌진흥청 등이 지원하는 국가 연구과제 25건에 대해 피고인 단독 또는 동료교수와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자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그들에게 지급치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참여연구원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한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 도장 등을 제출받아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부터 2007. 12. 31.까지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X'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과제에 Y, Z, AA를 참여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시킨 사실도 없었고 동인들에게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3. I대학교 산학혁력단에서 경리직원 O를 시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Y, Z, AA에 대한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Y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1,156,760원, 위 Z명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156,760원, 위 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구 조흥은행 계좌 AD)로 1,156,760원 등 합계 3,470,280원을 참여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부터 (3-18)까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Y 등 18명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합계 202,021,780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AE에 대한 급여 횡령] 피고인은 K 명의로 국가 연구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4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나 그 연구원 수가 부족하자 2009. 2.경 피고인의 배우자 AE이 K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K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채용서류 등을 갖추어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인 K 및 L 회사로부터 AE의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K 명의 법인계좌에서 회사자금 중 2,629,830원을 A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동녀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회사자금 중 69,088,260원, 피해자 L의 회사자금 중 22,555,427원 등 합계 91,643,687원을 AE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횡령[자문료 횡령] 피고인은 회사에서 실제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료 교수나 친·인척 명의로 자문료를 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K 및 L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25. 춘천시 K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O를 시켜 피해자 K 명의 계좌(AG)에서 위 AE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3,500,000원을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I도 일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회사자금 중 105,000,000원, 피해자 L의 회사자금 중 166,057,900원 등 합계 271,057,900원을 AE 등 12명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I도 일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업무상배임[일용직인건비 부당지급] 피고인은 K 및 L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회사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피고인이 임의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위 참여연구원들을 K 및 L의 일용직 직원으로 위장하여 인건비를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춘천시 K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O를 시켜 그 업무에 위배하여 K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AH에게 피해자 K의 법인계좌(AI)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J)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25.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법인계좌에서 32,637,340원, 피해자 L의 법인계좌에서 32,760,500원 등 합계 65,397,840원을 AH 등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AH 등에게 65,397,84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연구과제 재료 판매 및 K 관련 거래처,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처 AE 허위 직원 채용 방법 횡령 내역, 수사보고(일반) 연구보조원 등 인건비(연구활동비) 횡령 관련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및 입금 계좌, 수사보고(일반) O가 제출한 자료(거래처를 통한 연구비 횡령 사항 관련 장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학생명의, L, K 및 피내사자 관리 통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연구과제별 인건비지급내역서), 수사보고(P 연구비 매출 관련 장부 첨부), 수사보고(S 등 거래처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참여 연구원 인건비 횡령금액 자료 첨부), 수사보고(AE 자문료 횡령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AK 자문료 횡령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AL 자문료 횡령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AM, AN, AO, AP, AQ 자문료 횡령금액 관련), 수사보고(AR 자문료 횡령금액 산정), 수사보고(AS 자문료 관련하여), 수사보고(AT 자문료 관련하여), 수사보고(200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첨부), 수사보고(I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약현황 첨부), 수사보고(일반) K 통장(연구과제 연구비 입금 계좌) 사본 첨부, 수사보고(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상대 전화 통화조사) 1. 각 계좌 내역, 각 신용카드 내역 1. O 횡령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한함),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에 한함),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와 L의 부족한 원재료비 등 경영상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유기농제품을 산업화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원재료비, 농가에 대한 자부담 대납, 판로 개척을 위한 영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K를 설립하여 친환경 유기농제품을 만들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등 교수로서 연구개발 및 농가 발전에 노력한 점,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운영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로부터 과학기술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고, 우수벤쳐기업상 등을 수상하는 등 연구업적이 뛰어난 점, 동료 교수와 학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잔액 6,900여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L, K를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 농촌진흥청 등이 이 사건 횡령 또는 편취한 연구비 등을 반환청구할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L 및 K에 5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선납이나 대납 등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범행,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을 편취한 범행, 자신의 처나 친인척 등을 이용하여 급여 또는 자문료를 횡령한 범행 등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 또는 횡령금액은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범행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회사의 영업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 사용 용도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영업 방식 또한 교수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수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K의 연구비를 K 등의 원재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A의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에 가담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K 등의 회사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이상, 회사의 성장에 따라 피고인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 이익을 별개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교수 사회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겸임교수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A, B의 배임증재 및 피고인 C 부분(배임수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철원군 M연합회 회장인 C에게 L 제품인 친환경 농자재를 위 연합회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등 편의를 달라는 부탁을 함과 동시에 사례금을 지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2.경 위 C에게 앞으로 위 연합회에서 공동구매하는 친환경 농자재를 L 제품으로 지속적으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납품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사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L 등에서 부정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만든 비자금 중 5,000 만원을 2회에 나누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위 C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말경 I 철원군 AU에 있는 철원군 M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11.말경 I 철원군 AU에 있는 철원군 M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교부 또는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제품을 위 연합회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철원군 M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친환경농업 농민들인 소속 회원들의 농업생산지도, 친환경 농자재 공동구매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경 L 대표이사 B로부터 앞으로 위 연합회에서 공동구매하는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 L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면 그 납품대금의 20%를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겠으며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도 공동구매 예정인 친환경농자재 1억 9,000만 원 상당을 L 제품으로 납품받아 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L 제품을 사용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I 철원군 AU에 있는 철원군 M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말경 I 철원군 AU에 있는 철원군 M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 및 증인 AV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배임수재 관련 사용처 증빙자료 첨부 보고), 각 위 연합회 명의 농협농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0. 2.경 철원군 M연합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상반기 사업 및 하반기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위 연합회가 상반기 13,000만 원, 하반기 6,000만 원 정도의 L 제품을 구입할 것을 약속하면서 구입금액의 20% 정도를 위 연합회 경비, 즉, 사무실 운영비나 농민자부담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상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위 연합회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 연합회 사무국장 AV가 배석했던 사실, 피고인 C은 2010. 4.말경 피고인 B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AV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면서 1,400만 원은 자신이 2010. 4. 1. 위 연합회에 대여한 금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위 연합회 운영비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AV는 2010. 4. 22. 위 1,100만 원 중 600만 원을 AW 등에서 수금한 자부담금과 합쳐서 위 연합회 운영비 또는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AX)로 입금하여 친환경농자재인 아미노산보조사업의 농가자부담금으로 사용하고, 2010. 4. 30. 나머지 500만 원을 위 연합회 운영비 또는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AY)에 입금하여 2010. 4. 1. 입금된 1,400만 원과 합쳐서 농촌체험장 부수비용 등 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C은 2010. 11.초순경(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위 일시와 관련하여 11월 말경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는 11월 초순경으로 보인다) 피고인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즉시 AV에게 위 금원 전액을 농민 자부담금 등 위 연합회 운영비에 사용도록 지시한 사실, AV는 2010. 11. 3. 위 금원 중 13,453,223원을 위 연합회 운영비 또는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AZ)에 입금하여 토양미생물보조사업의 농가 자부담금 31,725,000원 중 일부에 사용하고, 2010. 11. 25. 나머지 6,546,777원을 위 연합회 운영비 또는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BA)에 입금하여(입금된 630만 원 및 59만 원의 일부) 농촌체험장의 부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C은 2010. 6. 24. 제4차 임원회의에서 L이 위 연합회에 1,900만 원을 후원하였고, 친환경농자재 자부담금 6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철원 BB회장 BC 등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2010. 11. 29. 제8차 임원회의에서 L이 위 연합회에 600만 원을 후원한 것과 친환경농자재 농민부담금 1,4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BC 등에게 구두로 보고한 사실, 피고인 C은 2010년에 위 연합회에 세 차례 걸쳐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2010. 4. 1. 위 연합회 명의 농협계좌(AY)에 입금된 1,400만 원은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위 연합회에 대여한 금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2010. 6. 초순경 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의 행사용품인 조끼 400벌(250만 원 상당) 및 행사용 꽃마차 제작비용 3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었는바, 피고인 B는 위 금원 또한 위 연합회의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 C이 그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D,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연합회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 BD, B의 교수연구비 공동 편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 'V' 등 범죄일람표 중 (1-1), (1-2), (1-4)부터 (1-9)까지의 기재와 같이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8건의 교수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거래처에 미리 결제해 놓고 실제 거래 시마다 그 금액에서 공제해 나가거나(이하 '선납'이라 함)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고 연구비로 결제 후 피고인 회사의 타 업체에 대한 외상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이하 '대납'이라 함)으로 연구비를 피고인 운영의 K 및 L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경 피고인 B에게 "연구비 중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 제품을 생산하고 회사 자체비용을 줄여라"라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구두,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인 B, 경리직원 O, 생산팀 직원들에게 연구비를 K 및 L의 제품생산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O에게 선납과 대납 등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회사의 원재료비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방법들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회사의 원재료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O는 'V' 과제의 연구비로 W에 선납결제를 해 놓고 L에서 신농비료공업사에 지불할 운송료를 대납하게 한 다음 위 W로부터 마치 'sulfuric acid 등'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았다. 그런 다음 위 O는 2009. 11. 19.경 I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과제의 연구비로 W로부터 연구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같은 날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1,430,000원을 위 W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2.경부터 2010.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4)부터 (1-9)까지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764,970원을 피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거래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 및 L의 원재료 구입비 72,764,97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개인연구비 중 K와 공동 연구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3) 및 (1-10)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도 없고, O에게 위와 같은 선납 등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연구비를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다.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 A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우선,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피고인 B가 자신의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에 책임이 없고, 다만 산학협력과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같이 관리할 수는 있으나, 확실한 것은 O가 산학협동과제의 연구비를 통합관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의 위 연구비 집행 관여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O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의 교수 연구과제 연구비는 피고인 B와 상관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의 결재를 받거나 피고인 B가 관여한 바 없으나 다만, 식물성 유산균 과제 등에 대해서만 연구비 내역에 대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3) 및 (1-10)의 범행 이외에는 피고인 B가 위 연구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위 연구비 편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등 간접적인 자료 또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 B는 O가 피고인 A에게 위 연구비와 관련한 이메일로 그 보고서를 보내면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재발송을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별지 범죄일람표 (1-3) 및 (1-10)의 범행이고(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사 피고인 B가 위 (1-3) 및 (1-10)의 범행 이외에 다른 범행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터라,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