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4:00경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까지 동행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하였는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그냥 이렇게 숨 쉴래, 아니면 빨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창문으로 가 "뛰어내릴거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E 대화 캡처화면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 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는 오빠가 있는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났고 호감이 생겨 따로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으며 피고인의 집까지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강요하기에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후 성관계 역시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고 성관계도 가지려고 하였다.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어 술자리 이후의 상황들은 두서없이 장면별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불 위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억지로 입에 성기를 넣었고, 본인이 벽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입과 코를 막으면서 "그냥 이렇게 숨 못 쉴래? 아니면 빨래?"라고 말하여 그냥 빤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너무 심하게 입 안으로 집어넣어서 구역질을 했고, 그 토사물이 본인의 머리카락에도 묻었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집어넣었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서 빼고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본인의 얼굴을 잡고 다시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본인이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창문으로 다가가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어디가냐"고 말하면서 본인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 위에 다시 눕혔고, 본인이 벽을 두드리면서 거부하는데도 다시 입에 성기를 넣는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이후 본인은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동을 감당할 수가 없어 결국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 속으로 넣기도 하였는데 성기까지 넣었는지는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2) 판시 범행 당일 아침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피해자가 F에도착한 직후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와 나누게 된 것들이다)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 : "안미안하나" 피고인 : "미안하니까 연락한거지." (중략) 피해자 : "내가얼마나울었는데", "니때문에토도하고", "죽고싶던데" 피고인 : "그렇게 생각이 들게 했다면 미안하다" 피해자 : "아니 토하고 운건 사실인데 무슨 그런생각들게야 오빠이건 생각이아니라 사실이잖아" 피고인 : "그러니 미안하다고 하고잇겟지" 3) 피해자의 112 신고 경과나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들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자리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음에 든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본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럴거면 왜 헤어지라고 했냐"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쪽),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던 0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그만하자. 우리 사귀는거 그만하고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판시 범행 직후인 04:24 경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여자친구에게 "네어지고 결혼하자 답장 없어서 이렇세 남겨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구강성교 중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이를 저지하였다')에 일부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하였다.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처음 해보는 것인지 구토를 하면서 빨던 것을 멈추고 앉은 채로 울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42쪽), '본인이 누운 상태에서 위 아래로 몸을 움직 였는데 본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서 토한 것 같고 피해자가 울기 시작한 이유는 모르겠다'(증거기록 46쪽), '피해자의 질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열더니 "죽을꺼다"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잡아끌었다'(증거기록 43쪽),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길래 조용히 하라면서 입을 막았는데,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외치는 소리가 시끄러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다'(증거기록 44, 4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