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2023고합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8. 01:55경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4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 구입금액, 비트코인 지갑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0,000원과 수수료 66,375원을 포함하여 총 466,375원을 입금한 후, B은 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전송받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가 비닐봉지에 담아 검은색 테이프로 말아 놓은 필로폰 1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 3g 및 대마초 2g을 합계 1,854,227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1. 14:25경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3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락처, 구입금액, 비트코인 지갑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에서 ‘G'에서 사용하는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0,000원과 수수료 19,366원을 포함하여 총 319,366원을 입금한 후, B은 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J 'K' 음식점 옆 골목길 돌담벽에 필로폰 1g이 은닉된 사진과 주소를 전 송받고, 피고인은 그곳까지 찾아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해안고속도로 내 불상의 휴게소에 주차해둔 B 운전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4. 17. 17:00경 서산시 L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 운행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M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0.07g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3. 19: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세워둔 B의 차량 안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023고합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4. 7.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4. 7.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송곳아이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N 명의 I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실외기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O건물 P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5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3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7. 9.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7. 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송곳아이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주변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2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거주지인 천안시 O건물 P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2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공범 B 및 M 사건처리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와 B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의자 A의 입금내역 사진 1. Q,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3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ATM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023고합10 사건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 간동향 2022년 11월호’(순번 44번 중 제448쪽)를 참고하여 추징금을 산정한다. 2023고합10 판시 제1의 가항 : 필로폰 및 대마의 실제 매매대금인 1,854,227원 판시 제1의 나항 :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인 319,366원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위 범죄일람표 2 연번 2, 3번은 각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번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 필로폰 사용에 대한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5번 필로폰 사용은 각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번과 같이 각 매수한 필로폰을 사용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다항 대마 흡연도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3고합78 판시 제1의 가항 :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인 470,000원 (판시 제1의 나항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의 가항 : 필로폰의 실제 매매대금인 28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총 합계 : 3,123,593원(= 1,854,227원 + 319,366원 + 100,000원 + 100,000원 + 470,000원 + 2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23고합10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재차 판시 2023고합78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마약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각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