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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대전에 있는 E조합으로부터 미곡 4억 5,000만 원 상당을 공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백지 가계수표를 건네받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8. 16:3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48 서울서부역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그 날 D가 피해자로부터 담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유통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빌린 액면금이 500만 원, 지급지가 G은행 당평동지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백지인 가계수표용지 2장(수표번호: H, I)을 교부받아, D가 검정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무렵 위 수표용지에 나머지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발행인 'F'의 이름 뒤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가계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기 안산시 J에 있는 'K'이라는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H, I)를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구 동대문구청 앞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L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I)을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위변조부도처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표가 모두 회수되었고, 수표 유통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7.경 서울 용산구 OOO동 00-00 테라 매장의 지하 1층에 상호가 없는 매장 및 비밀보관창고를 만든 다음, 피고인 B은 가짜 유명상표 부착 상품월 구매를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B이 데리고 온 손님으로부터 가짜 유명상표 부착 상품 구매 요청이 있으면 직접 또는 위 B을 통해 그 상품들이 숨겨져 있는 보관창고에서 해당 상품을 꺼내와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그 역할 분담내역을 정하고 2010, 3. 9. 경까지 가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 또는 보관해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9. 위 비밀 매장에서 프랑스 ‘OOOOOOOO’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 0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49점, 지갑 41점 등 총 90점(정품 시가 1억 6,258만 원 상당), 프랑스 'OOOO OOOOO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5점, 지갑 12점 등 총 17점(정품 시가 8,538만 원 상당), 이탈리아 'OOOOOOOOOOOO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7점, 지갑 8점 등 총 15점(정품 시가 1,449만 원 상당), 프랑스 '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34점, 지갑 6점, 시계 8점 등 총 48점(정품 시가 1억 5,432만 원 상당), 'OOOOO OOOOOO O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0 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점(정품 시가 749만 원 상당), 스위스 'OOO O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점(정품 시가 1,890만 원 상당), 스위스 'OOOOOOOOO’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점(정품 시가 395만 원 상당), 이탈리아 'OOOOOOOOOOOO’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점(정품 시가 475만 원 상당), 네덜란드 'OOO OOOOO O.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점(정품 시가 690만 원 상당), ⑩ 스위스 'OOOOOOOOO OOOOOOOOOOOOOOO'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한 '000000'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1점(정품 시가 1,390만 원 상당) 등 합계 176점(정품 시가 4억 7,266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지하 매장 및 비밀보관창고에 보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일한 내용의 상표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위조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사건이, 처벌법규인 복표발행 ·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1961. 11. 1. 법률 제762호)의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9조 부분이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 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1992. 2. 29.경 혐의없음 처분되자, 다시 위 고소사건의 수사경찰관 및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92 진정제466호), 같은 해 10. 23. 그 진정사건까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자, 사실은 위 진정사건의 주임검사이던 피해자 이00가 사기꾼, 조폭 등 범죄자를 이용하여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사기꾼들을 앞세워 빼앗는 등 치부수단으로 삼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12. 27.경부터 2006. 10. 19.경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거악 <조직범죄단> 소탕이라는 제목으로, “주 : 검찰 검사장 : 수많은 검사들을 지휘하는, 야 : 보스범죄단 : 수많은 범죄자를 거느리는, 이00 춘천지검장, 희대의 사기꾼, 검찰 수뇌부 중 한 썩어 빠진 자가 검사장 반열에서 범죄자들을 규합<사기꾼 : 주류 : 조폭 온갖잡범>, 치부수단으로 삼고(예 : 30~40억원을 홋가하는 땅을 사기꾼들을 앞세워 작업하고 검찰권으로 마무리하는 수법으로 날로 거져 먹음 ⋯ 이와 비슷한 규모 유사함 범죄 5~6건 중 하나, 이보다 적은 소소한 범죄사실은 수를 셀 수 없다고 함), 검찰의 금과옥조인 기소권을 범행도구로 <형벌 없는 범죄행위>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짓밟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음 ⋯”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양손에 들고 서 있고, 거악의 발본색원이라는 제목으로 “거악의 사람 낚는 법, 운용법, 인력 · 자산관리법 및 범단자금줄까지 쉽게 간단히 밝힐 수 있는 길 본인이 앎(수족 : 부하들 신원 저절로 밝혀짐)이라는 내용의 소형 현수막을 가로수에 기대어 세워 놓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안00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까지 상고되었다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에서 적시한 사실, 즉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는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는 그 확신이 잘못된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검찰조직,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하였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다시 한 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원은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 저축은행 G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제공하는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2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H이 운영하는 I의 기업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1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K,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K 진술 기재 포함) 1. H의 사실확인서 1.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중 1,650만 원만을 H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H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7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7. 2.부터 부산 북구 △동 X-X에 있는 피해자 ◇ (이하 '피해자 ◇’이라 한다) ◆지점에서 별정직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의 현금 출납을 총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19.경 피해자 ◇ ◆지점에서, 고객이 타행수표 10만 원권을 입금하자 마치 타행수표 370만 원이 입금된 것처럼 전산처리한 다음, 실제 입금액인 10만 원에 대하여만 ◇중앙회본부에 교환회부를 하고, 그 차액 상당액인 360만 원은 위 지점의 그 익일 타행수표 보유 계정으로 이월하여 마치 위 지점이 360만 원 상당의 타행 수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산처리한 후, 위 지점의 현금보관함에서 현금 360만 원을 꺼내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 복권을 구입 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9. 27.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생략)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총 8,495,800,000원의 대부분을 '□' 복권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 8,495,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주별 송금증빙자료(별책 증거기록 1권 내지 4권) 1. 각 수사보고서(일자별 횡령금액 세부내역 첨부, 예금주별 횡령금액 세부 입금내역, 횡령금 사용처 범죄일람표 첨부, 예금주별 송금 증빙자료 등 별책 첨부, 차A의 문답서 사본 첨부, 인사발령문 첨부, 직원 일부 업무분장 실시 시행문 첨부, 업무분장 현황 첨부, 별정직 직원 운용준칙 첨부, □ 구매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점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지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금융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지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참작사유] · 부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과 그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에 충실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출납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피해자 ◇의 금원을 횡령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3년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온 점, 피고인은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사행성이 높은 '□' 복권 구입 등에 소비하여 도박·낭비적 요소가 강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긍정적 참작사유 : 피고인은 피해자 ◇의 감사과정에서 ◆지점의 타점권 시재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되어 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부지점장을 찾아가 스스로 범행사실을 알린 점, 위 지점에서 타점권 출납정산표와 실물 타점권을 대조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9. 3.경 '□' 복권 1등 당첨금액 7억 6,000만 원 중 6억 원을 위 지점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5급 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인 모친과 골수질환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형을 부양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장기간의 구금생활은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17. 북한에서 살던 중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2. 3. 13. 한국에 입국하여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2002. 6. 10.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 ×동 301호를 거주지로 하여 정착한 소위 '새터민'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새터민 동료인 김C1의 소개로 피해자 서C2(여, 42세)을 알게 되어 2006. 8. 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 2007. 3. 3.경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툼과 돈 문제 등으로 2008. 8. 17. 헤어지고, 2008. 10. 10.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부산 영도구 청학동 에 있는 ◆ 여관에서 지내며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 X'동 808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끔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09. 1. 21.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8일간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가 된 후 2009. 8. 15.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1. 17:30경 위 ◆ 여관 X"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임의로 해지되어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한다. 왜 전화번호를 없애. 너를 사랑했던 만큼 열 배도 넘게 죽이고 싶어. 이제는 악과 죽음과 너를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0㎝, 칼날길이 10㎝)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09. 8. 21.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신발을 신은 채로 안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식칼을 빼어 들고 거실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제 내 휴대전화 왜 해지시켰노”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러 왔나. 죽이러 왔나.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작성한 편지를 거실 바닥에 던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동거남인 황C3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다시 들어와라”라고 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걸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1회 찌르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날이 흉골상단부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심낭을 뚫고 좌심실 안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1. 19:54경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C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C4, 황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검증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의사 이D 작성의 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1.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결과회보 및 이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 제2유형의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총 3회의 폭력, 상해 범죄전력 [선고형의 선택] 징역 1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4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 다세대 주택 4층에 있는 여자친구 C1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 옆집에 피해자 C2(여, 31세)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17. 저녁 위 C1의 집에 놀러갔다가 2009. 6. 18. 14:30경 위 C1의 집에서 나와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돈이 떨어져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몰래 현관문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피해자가 귀가하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뺏기로 마음먹고 기다리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에 들어오자 왼손으로는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그곳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길이 13cm의 과도를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청색테이프를 입에 부착하고 운동화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이불을 덮어씌워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엘지휴대폰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분홍색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든 신한비씨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직불카드 3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각 1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미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과 발의 끈을 푼 후 옷을 벗기고 2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09. 6. 19. 05:00경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비씨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2, C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카드사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 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오래된 범행이고,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3월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가중영역, 징역 9년~13년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간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의 상한인 13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절도죄의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 9년-18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 청색테이프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수회 간음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은 강도 또는 강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함
대구지방법원-2010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삭제>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8.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대구 소재 <삭제>에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피고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해 2. 3. 08:00경 위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차<삭제>에 대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0. 2. 3. 13: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삭제>농협에 가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용지의 성명란에 “차<삭제>”, 주민등록번호란에 “<삭제>. 자택 주소란에 “인천 <삭제>”, 직장주소란에 “대구 동구<삭제>’, 휴대전화란에 “010-<삭제>”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고, 제신고서 용지의 신청인란에도 위와 같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삭제> 명의의 거래신청서 및 제신고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삭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거래신청서 및 제신고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 거래신청서, 제신고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차<삭제> 것처럼 행세하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새 통장을 만들어 분실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 모두를 새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말함으로써 위 <삭제>을 기망하여 새로운 통장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삭제>이 피고인과 차<삭제>의 필체가 다름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삭제>의 진술서 1. 위조 운전면허증사본, 피의자 주민등록증사본 1. 위조거래신청서사본, 위조 제신고서사본, 각 거래신청서사본 1. 수사보고(본건 사기 미수 피해자 차<삭제>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 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인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바람에 실제로 취득한 범행이익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도용하고 위조공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의 예금(1,300만원 상당, 증거기록 41쪽)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개인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범행이익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예방의 차원에서라도 다른 유형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30대 초반인 피고인이 과거<삭제>로 약 10년의 형기를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2014년경 김해시 D아파트 206동 902호를 배정 받은 이후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71세)는 김해시 F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17: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포터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손님의 차가 마을길에 세워져 있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6. 18:05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대문 밖 길가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던 길에 맞은 편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전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 나 피고인의 집 마루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텃밭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1주일 전 말다툼 당시의 피해자 욕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4회, 가슴을 2회, 복부를 5회, 허리를 1회, 왼쪽 엉덩이를 1회 총 15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수의 자절창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L, 피해자 부검 후 진술), 수사보고(주차문제로 시비된 날 피해자 집에 방문한 손님 M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다툰 날짜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긴급 유전자 감정결과 유선통지에 대해),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변사자 E 부검감정서회신에 대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15회 가량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함 - 피해자 유족들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가족의 선처탄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88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XX건설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위 XX건설 사무실에서 위 회사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1,338,800원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위 XX건설 대표이사 B로부터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은 후 위 금액 상당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1,622,909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세금 중 일부만 납부하여도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B로부터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아 그 중 일부만 세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후 B에게는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8. 1. 25.경 위 XX건설 사무실에서 B로부터 부가가치세 32,280,460원을 납부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 일부 금액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위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란을 지우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금액란에 '32,280,46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위 XX건설 사무실에서 B로부터 법인세 8,686,300원을 납부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 일부 금액만 법인세로 납부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위 국세전자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란을 지우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금액란에 '8,686,300'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산진세무서장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3. 31. 17:00경 울산 중구 길에 있는 건물 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위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라는 법당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피고인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비록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가 2015. 3. 31.경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침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들과 법당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6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2005. 2. 17. 17:17경 C 대형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고속도로 중부선 361.5㎞ 지점 동서울톨게이트 앞 노상에서 적재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44.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위 상인회의 운영위원회 의결권행사 및 경리업무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 16:13경 G에 있는 수협은행 경남지역금융본부에서 롯데백화점 창원지점으로부터 위 F시장에 대한 상생협약금 명목의 발전기금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수협통장(통장번호: H)으로 송금받아 3억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전액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I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판매하는 기업은행 기프트카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K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3. 1. 9. 11:49경 G에 있는 대신증권 창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L)를 개설하고 2억 원을 입금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출결의서와 발전기금 합의서 각 2부), 업무협조 요청 회신(수협은행), 거래상세내역, 자기앞수표(금 2억 원)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3억 5,000만원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를 대표하여 롯데백화점측과 상생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개적인 상생협약금 이외에 은밀하게 추가 상생협약금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원들 모르게 추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 대신 새로 개설한 수협통장으로 추가 상생협약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수령 사실을 회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으며, 그 후 추가 상생협약금 문제로 의혹이 제기되고 진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추가 상생협약 체결 및 추가 상생협약금의 수령에 대하여 함구하고 횡령금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자 비로소 그 사실을 밝히고 횡령금을 반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오토바이 할인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산구청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0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6: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밀로 2774-1에 있는 풍운가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무거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장00(4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24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Turn-Key)'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속 F 팀장으로부터 턴키입찰공사 설계평가시 E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오던 중, 2011. 2. 8.경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 녹색기술진흥팀 사무실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G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한 E 컨소시엄 및 주식회사 H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한 다음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에 있는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회의실에서 E 컨소시엄에 참여업체 중 1위에 해당하는 14.80점을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1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D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팀장으로부터 위 공사 설계평가시 E 컨소시엄에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현금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징역형 선택,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선의 정(자백) 일반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