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

범 죄 사 실 2019고단41 1. 위증 피고인은 2018. 5. 11.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430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1) “증인은 C 유생과 방류용 C치패를 피고인(B)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판매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은 2012. 4.경 피고인(B)에게 4센치 전후의 C치패 30만 마리를 대금 약 1억50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증인 오늘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B)에게 수정란, 성패, 구이용(C)은 판매한 적이 있어도 치패와 유생은 판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B에게 C 유생 약 1,000만 마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까지 B에게 C 유생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고, 2012. 4. 중순경 B에게 각장 4㎝ 이상의 C종묘(치패) 30만 마리를 대금 1억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까지 B에게 C종묘를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215 2.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종 묘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이하 ‘종묘생산 납품확인서’라고 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1차 및 2차 현지조사를 통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C종묘를 직접 자가생산(다른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하였는지 여부 및 C종묘의 보유수량 및 크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종묘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C종묘생산업자들이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현지조사가 C 모패와 치패 또는 유생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방법이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육안 또는 현미경 검사 및 생산자 조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남해안 지역에서 구입하여 온 C종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생산 C 유생 또는 치패인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종묘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C 유생 또는 치패를 공급해 허위의 종묘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B 운영의 D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정란에서 부화한지 3일 경과된 C 유생 약 1,000만 마리를 D의 수조에 있던 자가생산한 C 유생과 섞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C 유생 숫자를 늘린 후 2012. 10. 19.경 경북어업기술센터 E지소장으로부터 ‘각장 2㎝ 미만의 C 치어 1,200,000마리를 D에서 자가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인 종묘생산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 유생 약 1,000만 마리를 B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과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C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참가하여 납품을 함에 있어 소지하고 있는 모패로부터 C 종묘를 직접 자가생산(다른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한 후 자가수조에서 직접 부화시키는 것도 포함한다)한 후 이를 납품하여야 한다는 사실 및 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열성 C종묘를 가져와 동해안에 방류할 경우 수온, 수질 등의 차이로 생존율이 떨어져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과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C종묘매입 방류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B 등 동해안에서 C종묘 생산을 하는 업자들이 C종묘매입 방류사업에 납품할 수 있는 각장 4.0㎝ 이상, 부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인 C종묘를 자가생산하는 데 필요한 전기료, 인건비 등 생산비용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방류사업 납품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전 피고인 운영의 G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의 다른 C종묘 생산업체로부터 저가의 열성 C종묘(1마리당 약 400원)를 구입하여 놓은 후 이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는방법으로 피해자인 포항시 등을 기망하여 납품 대가를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 B에게 C종묘를 공급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경 포항시에 있는 H에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열성 C종묘를 자가생산한 종묘와 섞어 방류사업에 납품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G에서 생산한 합계 시가 45,000,000원 상당인 각장 3~4㎝ 크기의 치패 약 100,000 내지 112,500마리를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F이 2014. 4. 9. 포항시에서 나라장터에 공고한 ‘2014년 마을어장 자원(C) 조성사업 시행’ 전자입찰 건입찰공고번호: I, 공고기관: 포항시, 입찰개시일: 2014. 4. 9, 개찰일: 2014. 4. 16, 기초금액: 900원, 수량: 222,223마리, 배정예산: 200,000,000원에 입찰하고, 같은 달 16일 낙찰 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C종묘가 섞였음에도 모두 자가생산한 C종묘인 것처럼 피해자 포항시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 등을 속이고 납품하여 같은 해 6. 13. 포항시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F,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6, 107, 108, 122)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37),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1) 1. B과 A간 통화내역, 각 계좌내역, 각 거래계산서 첨부, 출하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02), J조합 다이어리 등(증거목록 순번 104)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950)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K, W, M, X, L, Y, Z, AA, AB, AC, N,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6, 588, 590, 667, 668, 686, 909) 1. 2014년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 각 수산종묘(AE)매입방류사업 전자입찰결과자료, 각 C 전자입찰정보, 각 AE 정자입찰정보, F과 A간 통화내역, B과 A간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 F․B․AF와 A․AG 간의 계좌거래내역 3장, AH조합 등 금융기관별 의뢰계좌 및 회신내역 7부․수표제시자 관련 자료 5부 등 36장, A 명의 AH조합계좌, 각 AG 명의 AH조합 계좌, 전자입찰참여자료, F의 금융거래내역, 계산서 사본,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서, 각 A·AG 계좌 통합자료, AF·B 명의 계좌정리내역, A와 거래계산서 첨부, 각 거래계산서, 각 종묘생산 및 납품확인서,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관련 자료, 각 출하신고서, J조합다이어리 등, 각 AI 관련 서류, D 관련 서류, AJ 관련 서류, B 다이어리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9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2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죄 및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F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그와 관련된 B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와 사기방조 범행은 그 범행의 규모와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및 사기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B, F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증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방조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B, F의 형사재판 결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