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 17: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1층 푸드코트 매장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한 음식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가 앉아 있던 식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외환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4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9만 원 상당인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7층 E 내 찜질방 조리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LG VEGA 스마트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나항 기재 E 내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신용카드 1개,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인 삼성 Galaxy 스마트폰 1개와 현금 6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2. 17:18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9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제1의 나항 기재 E에서 사우나 할인권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사우나 할인권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에서 14K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G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73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25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주)K에서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G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햄버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9:3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L호텔에서 위 G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호텔비로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9:52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M 서 위 G의 농협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비로 1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3 00:24경 제1의 나항 기재 E 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N(여, 1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앉아 약 20초간 반바지 속을 들여다본 다음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약 16초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카드부정사용금액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대형마트나 찜질방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 지갑 안에 든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모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준강제추행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