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2.경부터 2019. 9.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211,200원 및 퇴직금 11,845,599원 합계 15,056,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99,914,86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위임장 1.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상한 유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1:1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C’ 앞 사거리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차량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신호등이 진행신호로 바뀔 때까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브레이크 페달에 올려놓은 발을 떨어뜨림으로써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뒷범퍼 등 수리비 395,626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수사보고(피해상황), 견적서, 수사보고(가해차 의무보험 미가입),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2018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8. 23. 03:2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기사촌사거리 쪽에서 경일고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도로가 꺾여 있고 2차로에는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우측 2차로에 피해자 E(남, 43세)이 조수석에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로 충격하여 수리비 2,855,0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벗어나, 이를 본 택시기사 F, G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음에도 약 1km를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차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복제 CD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 /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순찰 차량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과정,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뒤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소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출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폐플라스틱 수집처리업체인 ‘B’에서 운송업무를 하는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고물 수집업체 ‘E’을 경영하면서 위 ‘B’에게 수집한 폐플라스틱을 판매하는 거래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4. 14:00경 위 ‘E’으로 회사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그곳에 수집된 폐플라스틱을 위 E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지게차로 상차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지게차 바퀴가 바닥에 빠져 움직이지 않자, 주변에 있던 굵은 나일론 끈을 위 화물차량 뒷축 고리와 지게차 지겟발 수직축에 각각 걸어 묶은 뒤 자신은 위 화물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나아가며 당겨내고, 피해자는 흙바닥에 빠진 지게차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지게차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흙바닥에 빠져 있는 지게차가 앞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 당겨지는 힘에 의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지게차량이 빠져나오게 될 방향과 수직으로 일치되도록 하고, 후사경을 이용하여 후방의 상황을 고려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차량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좌전도 되면서 지게차 운전석에서 떨어진 피해자의 몸 중심부가 지게차 상단 철제지붕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14. 15:58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를 차량전도에 의한 다발성골절 등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8:10경 충남 예산군 C 옆에 있는 사과과수원에서, 부친 D, 모친 E와 농약 살포 작업을 하던 중 옆집에 사는 피해자 B(73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집 쪽으로 농약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부친 D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구급활동일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의 부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는데 마주 보고 있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 하였다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연로한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귀 옆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자동차 열쇠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귀 옆 부위를 가격하여 그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위 자동차 열쇠의 형상과 재질 등에 비추어, 위 자동차 열쇠가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눌러 피고인은 숨을 쉬기가 곤란하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의 왼팔이 빠지고 그 신경이 손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만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면 그 얼굴 오른쪽 부분이 아니라 왼쪽 부분을 가격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손에 잡힌 자동차 열쇠를 휘젓다가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06보충대삼거리 방향에서 신곡고가도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해있던 전세버스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18:45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12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청산면 신매인정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성면 방향에서 청산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 길 가장자리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제5 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검거 당시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 자전거의 시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 변제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길 가장 자리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한 채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도주한 후에는 집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W110WH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H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이륜차를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8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위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전과관계(음주운전 벌금 2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중원구 성남동 1906에 있는 분당 방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21.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2021. 3월 임금 일부 714,667원, 2021. 4월 임금 2,713,333원 등 임금 합계 3,4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4,890,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조회 1. 퇴직금 산정 내역, 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 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8:1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1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348,1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조회서(B)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20:40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0:5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상당, 칼날 길이 12cm 상당)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원위 대퇴 후내측부 심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동영상 제출-상록경찰서 E팀 경위 F),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경과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압수품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21: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D(49세, 남)으로부터 ‘시끄럽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동, I동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2020. 5. 임금 4,478,920원, 2020. 6. 임금 4,478,920원, 2020. 7. 임금 4,478,920원 등 임금 합계 13,436,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임금 합계 37,010,6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K의 퇴직금 5,191,1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382,1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116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에서 집단급식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 위 법인의 영업을 비롯하여 계좌와 법인카드 등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불상지에 있는 ‘L’에서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피해자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1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7,864,69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K, V의 진정서 1. O, N, Q, S, R, W, P, T, K, U, X, V의 진술서 1. 임금대장, 카카오톡 메시지 [2021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업무협약서, 확인증명서,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Y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주)J 재무제표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합계 또한 다액인 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H동, I동에서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 6. 임금 1,992,770원, 2020. 7. 임금 620,968원 등 임금 합계 2,613,7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29,528,0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9.부터 2020.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6,880,2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38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5. 근로자 B, C, D,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5:5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겔로퍼이노베이션밴 화물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서부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위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신경 손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C, 사고 후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11일 전에 상완골 골절, 요골신경 진탕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점이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일부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