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 관악구 B건물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피해자 B건물재건축조합과 'PM 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은 공사비 확보에 따른 대출업무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사업경비의 산출 및 집행 등의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C조합 교대역지점에서 위 조합 추진위원장 등과 함께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D조합의 B건물재건축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F조합 계좌(G)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설계비, 인허가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6. 4. 21. 같은 지점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5억 원을 송금받아 '철거, 토목, 철근, 레미콘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하여 합계 7억 원을 송금받아 B건물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6. 3. 10. 위 F조합 계좌에서 20,704,900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22,871,013원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H 진술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에 대한 인증서 1. 고발장, 탄원서 1. 조합정관, PM계약서, M과의 시공계약, N과의 시공계약, 각 자금인출에 관한 동의서, 이체내역서, 내용증명, 통장내역, E의계약해지, 조합의해지동의, O의 법인등기부등본, O의 도급계약서, O에서 사용한 지출내역, M의 내용증명, 타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철거 및 토목공사), 자금집행요청서, 통장내역서 사본, 7억 경비공사대금사용내역서, B건물잔금청구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전자세금계산서, 증거목록 및 범죄일람표 제출, B건물재건축사업공사계약서, 내용증명, 7억 사용내역서, 영수증, E송금내역, 자금인출에 대한 동의서, 각 증거설명서, 각 녹취록, E송금내역, 영수증, B건물추진위, 참고자료설명서,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리, P에게 지급된 비용의 표, A과 Q에게 지급된 내역, R에게 지급된 내역, 내역을 지워버린 금액, 새롭게 밝혀진 금액, 동일 통장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내역조회결과 1. 철거 전후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관자의 지위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건물재건축조합과 사이에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M용역계약상 B건물재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E이 시행주체가 되어 사업 일체와 관련된 권리, 의무와 일체의 위험부담을 귀속시키되, E에 사업비의 소유권과 집행에 관한 포괄적 재량과 집행권한을 부여하였고, 재건축공사 사업비기 부족할 경우 E에서 출자하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E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등의 특약이 포함되어, E의 F조합 계좌로 입금된 사업비의 소유권은 E에 귀속되어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송금 당시 자금의 집행목적도 특정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B건물재건축조합은 2015. 9. 13.경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M과 사이에 B건물재건축사업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의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재건축조합이 대지 지분 등을 담보로 공사비와 이주비를 대출받는데 보증을 설 자격이 미달되어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6. 1. 26.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과 사이에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N과 사이에 B건물 재건축사업공사계약(B건물 28세대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약 40세대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을 체결한 사실, 당시 조합원들은 재건축 관련 일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PM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PM업무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B건물재건축조합에서 피고인에게, 재건축사업의 종합기획 및 관리지원, 시공사 선정지원 및 시공조건 협의, 필수사업비 조달 금융구도 확정을 위한 금융기관물색, 선정, 집행, 사업경비의 산출 및 집행, 신탁관리를 위한 신탁사 선정, 분양업무 및 분양자금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은 B건물 대지 지분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 조합명의로 약 34억 원을 대출받고 조합원 26명이 납부하는 추가분담금 약 8억 3,200만 원(1층 2,700만 원, 2층 3,700만 원)을 합한 42억 4,000원으로 재건축공사를 완공하되, 조합원들에게 인도되는 주택을 제외한 부분을 타에 분양하여 얻은 분양대금으로 조합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는 수익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며, 대신 조합에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용역비를 지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인 사실, 한편 PM용역계약 당시 조합이 F조합로부터 받는 대출금 통장은 조합장, 총무, PM사 공동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건물재건축조합에서 2016. 2. 중순경 C조합 교대점에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및 기대출금액, 사업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약 3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C조합에서 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S와 총무이던 L 및 E 3인의 공동명의계좌를 만들고, 대출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위 3명이 연명으로 한 자급집행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설계비, 인허가 등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C조합 교대역지점에서 S, L과 함께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F조합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6. 4. 21. 철거, 토 목, 철근, 레미콘 공사비'로 같은 지점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5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같은 PM업무용역계약이 체결된 경위, 조합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관리 및 지출하는 방식 등을 종합하면, B건물재건축조합이 B건물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은 B건물재건축조합에 귀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E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용도(구체적으로 자급집행요청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7억 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고, 자급집행요청서를 통하여 자금의 집행목적도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탁취지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송금받은 7억 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을 모두 B건물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공사비용과 경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7억 원의 사용처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는데, 대체로 피고인은 T호 매입금으로 3,400만 원, 조합임원 경비와 봉급 및 조합원 이사비용으로 34,427,700원, 현장 사무실 운영비로 12,700,000원, 민원비로 2,830,400원, 공사비용으로 616,041,900원을 사용하여 7억 원을 모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한편 금전의 보관자가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즉 T호 매입금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3,400만 원은 지급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7억 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니고 시공사나 피고인 측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재건축조합과 정산하여야 할 금원에 불과한 점, 조합임원 경비와 봉급 및 조합원 이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34,427,700원과 현장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였다는 12,700,000원 및 민원비로 지출하였다는 2,830,400원은 모두 그 지출근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지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7억 원에서 지출할 금원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재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던 E 직원 P이나 피고인 자신에게 급여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처 Q에게 임의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M 정리비용 내지 전도금 명목으로 U에게 임의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재건축공사와 관련 없는 타 현장 목수 R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V, W에 대하여 철근과 레미콘 대금을, O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 각각 먼저 지급한 후 일부만 정당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인 7억 원을 자금집행요청서에 기재한 용도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억 원 중 322,871,013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에 문외한인 B건물재건축조합 관계자들에게 스스로 재건축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PM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설계비, 인허가가등 비용과 철거, 토목, 철근, 레미콘 공사비로 사용하야야 할 7억 원 중 무려 322,872,103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