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2014. 12. 4.경부터 2018. 2.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9,344,595,2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101,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268,941,25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92,031,818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75,653,9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6.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90,472,727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27,945,2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2013년 2기 과세기간에 2,241,882,455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자료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의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중 주식회사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전달받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수수료 수납,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함으로써 A의 주식회사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양세무서 피의자 관련 고발장 등 제출, 안양세무서 피의자 관련 매입매출처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육군3사단 헌병대대-B 사건자료 우편제출, N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송치서 공람, 거래처 대표 사건 조회, O회사 P 사건 기록 첨부, G회사 L 기록 일부 첨부, Q회사 B 사건 기록 일부 첨부, R회사 S 사건 기록 첨부) 1. 각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식회사 D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주식회사 F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병과)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D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의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벌금형: 1,377,254,050원[= (공급가액 9,344,595,258원 + 4,427,945,24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 3,443,135,126원[= (공급가액 9,344,595,258원 + 4,427,945,24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벌금형: 467,229,762원[= 공급가액 9,344,595,25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방조감경)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 1,168,074,407원[= 공급가액 9,344,595,258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방조감경)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임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거나 발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중 주식회사 D 관련 범행에 가담함.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과 관련하여 발급하거나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9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 A이 수수한 주식회사 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4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 다른 한편, 초범임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