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대출조회를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조회 내역을 없애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한다. 9건의 불법조회가 확인되며 건당 96만 원이므로 합계 864만 원인데 900만 원을 만들어 이를 출금한 다음,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불법대출조회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1. 3. 23. 13:35경 서울 송파구 M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으면 대출금리 2.3%로 5,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P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전환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신용불량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1. 3. 23. 16:00경 평택시 Q건물 R동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347,1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7,11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6(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1은 2021. 3. 19. 14: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U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5.9%라는 저금리로 9,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2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W 부장을 사칭하며 “대출 전환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을 살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1은 위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이 맞으니, 일부 돈은 V에서 갚고, 나머지 돈은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21. 3. 22. 17:43경 서울 서초구 X아파트 Y동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0(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부터 2021. 3. 23.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요즘 대출을 받은 후 변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러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2:20경 경기 이천시 AB에 있는 A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1. 3. 2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D, C, AD, H, AE, AF, G, AG, F, E, AH, AI, AJ, AK, 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K, AN의 각 진정서 1. AO, AP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1. 3. 23.자 범행 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 분석 및 여죄확인 중), 내사보고서(사건현장 방범용 CCTV 내사),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서(진정인 진술 및 전화통화내역),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에 따른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통장내역서 및 전화번호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열람), 내사보고서 (피혐의자들의 범행장면 확인 및 범행 전․후 동선추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2차 현금 전달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1차 현금 교부 현장 탐문 및 CCTV 열람),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회신 내역) 2021고단206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211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AR의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받은 도메인, 악성앱 정보 입력), 수사보고서(4. 12. 왕십리역 5번 출구 수사), 수사보고서(4. 9. 1차 범행관련 CCTV 등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다만 배상신청인 D, G의 배상신청금액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1,5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4. 2.경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