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등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손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5. 2. 03: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여, 17세) 등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노트북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어 조용히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그곳 침대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1대를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 나와"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추송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의 동선확인, 피의자의 주취정도 판단,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품과 피해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 피의자의 얼굴 인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현장감식에 확인된 족적 분석, 범행 장소 현장검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정보, 입출소기록 확인, 특정강력범죄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강도범죄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범죄로 2회에 걸쳐 총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위 강도범죄의 범죄사실은 총 8회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도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7.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특수강도 당시 아이폰 절취가 끝난 이후 피해자 D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 나와"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4. 27.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집 바깥 이중 창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밖으로 뛰어나갔더니, 누군가 주인집 마당 쪽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고, 마당에서 튀어나오는 피고인을 잡으면서 '아저씨 왜 남의 집 창문을 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다", "그냥 보내주려다가 다시 얼굴이라도 확인해야겠다 싶어 E부동산이라는 간판 앞 가로등이 있는 환한 곳에서 피고인의 얼굴, 옷차림, 검은 안경에 빨간 뿔테 안경까지 다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집 주변 부동산사무실 부근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한테 "아저씨"라고 부른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간 곳은 집 자체가 큰 도로변으로 통하는 길밖에 없고, 왼쪽에는 큰 도로가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처져있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마자 큰 도로변과 연결된 지름길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이 큰 도로변으로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났는바, 당시 피해자가 마주친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상정할 수 없다. 피해자 C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특수강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피고인이 역시 수사기관에서 "술을 살 돈이 없어 돈을 훔칠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범행이 발각될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길에 길가 풀숲에 던져 버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6, 251면), 실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남해군 F에 있는 G 맞은편 풀숲에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의 점유를 탈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입에 손을 대고 말없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충전중인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강도 범행 당시 주위가 어두운 새벽 시간이고,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집에 피고인이 침입하여 손가락을 대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이미 피해자는 피고인이 혹시 자신에게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상당히 겁을 먹은 점, 피해자는 17세의 여학생으로 방안에 혼자 잠들어 있었는데, 건장한 30대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신의 입에 손을 대고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것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하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10월 15일 ~ 6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이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강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즉시 압수되어 재산상 피해가 보전된 점, 피해자 C(피해자 D의 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