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수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거래처 회사(이하 ‘계약 판매회사’라고 함)가 피해자에게 수산물 공급업체(이하 ‘수산물 공급업체’라고 함) 및 수량을 지정하여 수산물 대금 중 20%를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구매 의뢰하면, 나머지 수산물 대금 80%를 수산물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수산물 공급업체로 하여금 계약 판매회사에 납품하도록 하되, 다만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고, 계약 판매회사는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을 계약 판매회사의 냉동 창고 등에 보관하면서 통상 3개월 이내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수산물 대금에 일정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산물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뒤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이른바 ‘계약 판매’라는 방식의 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은 2013. 5. 1.부터 2020. 2. 14.까지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류센터 수산물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약 판매 업무 전반을 취급하였던 자로, 계약 판매회사로부터 구매 의뢰를 받으면 수산물 공급업체에 계약 판매회사가 구매를 희망하는 수산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산물 공급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뒤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 결의서를 작성 후 결재를 상신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 공급업체에 수산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 계약 판매회사의 수산물 보관 물량 및 상태를 점검하고 계약 판매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산물의 출고·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판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판매회사의 구매 의뢰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 공급업체에 수산물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수산물 공급업체에 실제로 수산물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산물이 없다면, 계약 판매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수산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오롯이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 판매 업무에 있어 수산물 공급업체에 실제로 수산물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인 ㈜E(소재지 : 포항시 남구 F), ㈜G(소재지 : 경주시 H), 아내인 I이 대표인 J(소재지 : 포항시 남구 K), 지인인 L가 대표인 M(소재지 : 포항시 남구 N, O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5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C을 통하여 계약 판매회사 및 수산물 공급업체로 피고인의 위 업체들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계약 판매를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 판매회사는 M, 수산물 공급업체는 ㈜E, 수산물 구매금액은 331,7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판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어획량이 줄고 수산물 판매 등 거래가 원활히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수산물 구매대금 등을 납입하기 어려워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28억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및 ㈜E의 금융권 채무가 약 45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는 계약 판매의 내용은 계약 판매회사 및 수산물 공급업체가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계약 판매 약정에 기재된 수산물 공급업체인 ㈜E에 실제로 수산물이 존재하지도 않아 계약 판매 약정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수산물의 소유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8. 피해자 회사의 부담금 명목으로 위 약정 금액의 80%인 265,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744,37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고확인서 첨부), 재고확인서 8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G], 각 사업자등록증(J, M), 수사보고(채무확인 관련), 금융거래확인서(Q은행, R은행, 기업은행, S은행, T은행) 1. 고소장, A 관련 소 청구액 산정, 수산물팀 창고별 재고현황, ㈜G 관련 전자계산서, 거래약정서, 영수증(이체내역서), ㈜E 관련 전자계산서, 거래약정서, 영수증(이체내역서), ㈜G T은행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 Q은행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J U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 M 기업은행계좌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의 부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산물 구매대금은 다시 피해자 회사에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380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132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급할 수산물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산물 구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는, 수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판매업체가 수산물의 종류, 수량,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수산물 구매대금 중 20%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80%의 수산물 구매대금을 부담하여 공급업체에 수산물 구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뒤 그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매수한 수산물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채 판매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업체가 그 수산물을 판매하도록 하되, 판매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부담했던 수산물 구매대금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이하 ‘계약판매형식’이라 한다)으로 수산물을 거래하여 왔다. 이때 공급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수산물에 관한 재고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지만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둔 업체(J, M)를 판매업체로 하는 한편 피고인이 대표자인 또 다른 업체[㈜E, ㈜G]를 공급업체로 지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판매형식 거래를 하면서 허위의 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1억 원 정도를 실제로 수산물을 구매하여 보관을 했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모두 폐기 처분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회사에 주어야 할 돈이 3억 원 정도가 되었다. 그런 식으로 수산물 판매가 잘 되지 않다보니 피해자 회사에 주어야 될 돈이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을 할 수 없었다. 수산물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전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산물 구매비용의 80%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 수산물을 구매하지는 않았다. 이번 범행을 피해자 회사 직원과 짜고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C과 짜고 했다기보다는 C이 기존 미지급 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짐작은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부장인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고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를 믿고 수산물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인데, 수산물 구매대금이 실제 수산물 거래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 구매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P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2019년 말경 또는 2020년 초경 재고 문제가 발생하여 포항 창고에 실물을 확인하러 갔을 때 비로소 수산물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 문제로 인하여 담당직원인 C이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 회사가 수산물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 거래 물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금융권 채무가 존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과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수산물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거래를 권유했다거나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업체의 지위에서 수산물 구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판매업체의 지위에서 기존의 미지급 수산물 구매대금의 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 회사에 다시 지급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이 개별 계약판매형식 거래 마다 담당직원의 기안서, 재고확인서 등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거쳐 수산물 구매대금이 집행된 점과 피해자 회사의 수산물 구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최종결재권자도 당시 대표자였던 V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V 내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 구매대금 지급을 한 이상 C의 범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공급업체와 판매업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연속적으로 계약판매형식 수산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공급업체 계좌로 수산물 구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대금 중 일부는 그 이전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판매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수산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다시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산물 구매대금을 사후에 대부분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산물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7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방법, 편취금액 331,750,000원 – 88,040,200원 – 92,912,730원)을 피고인, W, X, ㈜Y, 한전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지급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수는 피고인의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