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28-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인 B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아동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년 월일불상경 위 보육원의 피해자 C(당시 15세)가 생활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 월일불상 여름 오후경 위 보육원의 피해자 D(당시 13세 또는 14세)이 생활하는 방 안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내지 2016년 월일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당시 13세 또는 14세)을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꼬집고 간지럼을 태워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C,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의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의 일시가 '2015년 내지 2016년 월일불상 여름 오후경' 또는 '2015년 내지 2016년 월일불상경'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고 그 중 기억이 나는 부분만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행의 일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13세 또는 14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쉽지 않고, 위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행의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일시를 제외한 범행 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사실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시가 부득이하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8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져 부모의 애정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이러한 불우한 성장환경은 판시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의 보육원생들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