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48

범죄사실 2017고단6648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7. 9. 3.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D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FE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이를 주워 D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909(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9.20. 05:00경 오산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31세) 운영의 'J'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선풍기를 틀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K가 피고인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씹할 새끼야, 너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욕설을 하고,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PC방 손님 중 일부가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I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입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7고단6909(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자들과 현장출동 당시 사진 1. 영상파일녹화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I,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의 손목을 잡고 막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 K에게 침을 뱉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 K의 각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L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M은 피고인들이 K와 서로 밀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 Bl I을 때리거나 피고인들이 K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M은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듣고 자리를 떠났고, 영상파일녹화CD(2017고단6909 증거목록 순번 11)의 영상 속 장면은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친구 관계에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위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영상파일녹화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모습, 피고인 A가 K를 가슴으로 밀치는 모습, 피고인 B이 한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I의 손을, 다른 손으로 I의 목을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K의 멍든 얼굴을 찍은 사진(2017고단6909 증거목록 순번 6) 과 I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가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I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K를 폭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두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7: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다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 소재 다세대주택(연면적 369.88m2)의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5.30.경 위 다세대주택 중 202호를 C에게 월세 60만 원에, 같은 해 6. 18.경 305호를 D에게, 같은 해 6. 21.경 402호를 E에게, 같은 해 6. 21. 경 401호를 F에게, 같은 해 6. 25.경 302호를 G에게 각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제3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선후배들 사이로, 중고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후 매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06. 28.00:10경 인천 부평구 F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C, D, E은 피해자 G(23세)을 만나 중고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여 총 15대를 건네받은 뒤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뽑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H 쏘나타차량에 태웠다. 계속하여 E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C은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욕을 하고, D은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4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18.08:4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2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위 2층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5세)이 C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뭐했냐, 바지를 내려 봐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0cm) 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 2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소재 창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구집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3, 2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소재 구집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창포횟집 쪽에서 덕포마을 쪽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9.경부터 중소기업은행과 C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D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5. 6. 15.'로 된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5. 위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F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5. 6. 17.'로 된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7,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표번호 D 사본, 수표번호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거절된 수표 총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80만 원씩 월 32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2016235) 피고인 A은 2015. 11. 4. 04:12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주차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자동차의 보닛을 러버콘으로 2~3회 내려쳐 약 4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3591 피고인 B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8.20.08:3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I(22세)이 자신의 일행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I의 온 몸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이 위 I과 함께 있던 피해자 J(23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만 20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벌써 여러 번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던 2015. 10. 24. 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싸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행태를 볼 때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내용만을 놓고 볼 때 만 20세가 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를 주로 들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행내용들을 보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바 비록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역시 만 20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임에도 벌써 여러 번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3:4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까지 부과 받게 되자 신변을 비관하여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휘발유 약 15리터를 마당에 뿌린 뒤 남은 휘발유통 앞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마당에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직접 112 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예비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568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해자 M 1) 피고인은 2011. 8. 26. 12:19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너는 대가리 깎아버린다 이새끼야 너는, 너는 재판정에 서면 죽이뿐다 개새끼 너는"고 말하고, 같은 날 12:29 다시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인마, 내 눈깔에 뛰면 니는 죽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7, 19:18 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 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씨발놈 배때지에 칼 맞기 전에, 니 어깨에 힘주다가 배때지에 칼 맞기 전에 윽 하지 말고, 힘주다가 새끼야 윽 하다가 배때지 칼 맞고 윽 하지 말고, 좆만 한 새끼가 어디서 쌔기, 뒤질려고 젊은 나이에.(중략). 너 씨발놈 내일 모레 한 번 봐라, 니 개새끼 찾으면 배때지 확 칼침 놔 버린다, 니"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1. 8.30. 16:21 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내 눈깔에 띄면 너그는 죽어 개새끼 너그들은,.(중략). 개새끼야 니는 확 쓸어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나. 피해자 K 1) 피고인은 2011, 8, 27, 19:06 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받지 않자 "사기꾼들아 두 달 후에 사이트 운영하면 영원히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고 나인테 잡히면 너거들은 전부 죽는다, 정신병자 새끼들은 잡히면 죽는다, 년아 교도소나 가라, 풀카 살리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29,20:42 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들어라 네가 죽을때까지 너거들 모조리 뿌리 뽑아 갈기 갈기 죽여버린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 12:47 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상가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주변으로 찾아가 볼일을 보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죽여버릴테니 따라 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3, 10:58 경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기로 "남의 기업체 가지고 도주한 사기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다. 법으로 좋게 할 때 기업체 횡령한 돈, 투자한 돈 전부 가지고 온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곧 움직이면 하루라도 너그들은 힘들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2. 12:56 경까지 총 1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백) 2.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메시지수신내역,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녹취문 5.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녹취록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점) 2.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701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5.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8cm, 손잡이 길이 약 9cm)를 피해자 D과 피해자 E(41세)에게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2823 피고인은 2017. 5. 22. 15:15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재개발 지역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하려다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안 되니까 기분이 좋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시 사용한 칼 사진 및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2823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에게 칼을 휘둘러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3.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피해자인 D 및 E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칼을 휘둘러 협박하는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8: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길 14 지하철 1호선 용산역 급행 전동차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이름을 모르는 20대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3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가져다 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 사유 및 범행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지금의 직장에서 약 3년간 성실히 근무하여왔고,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33

범죄사실 1.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전북 군산시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두근두근'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받은 버전과 전혀 다르게 자동 진행 및 릴게임으로 개·변조하여 그곳에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경품 제공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곳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경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권을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권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게임물 감정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게임설명서 첨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08경 안동시 C에 있는 D댄스학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와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 역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때문에 G의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만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보다 중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7. 05: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58에 있는 친수공원 타워 입구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부천시 소사구 B, 205동 13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3.자로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 (E)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가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확고한 입대거부의지를 표명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종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군복무 기간 및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15동 101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최근 22 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활에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피고인)는 2012. 3. 22. 피고(피해자 C)와 피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A동 501호(이하 '위 아파트'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7.경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한 후 2013. 7. 24. 위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면서 위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무렵 대구에서 커피숍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3. 28. 우리은행 포스코 지점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인천지방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소장사본, 감정서(문서)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선 wwww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