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50경 서울 서초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다가 마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D이 잠에서 깨어나 ‘뭐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17:10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7. 17:54경 경북 울진군 D 앞 도로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십할, 니들이 뭔데, 나 술안마셨다. 왜 상대편은 측정안하고 나한테만 하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순경 H과 순경 G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순경 G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직장 동료였던 자로, 2021. 11. 27. 17:54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북울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순경 H 등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던 순경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파출소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20:54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북 남원시 쑥고개로 720에 있는 밤재터널 하행선 남원 쪽 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례쪽에서 남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혀 꼬인 발음을 하며, 정상 보행이 어려울 만큼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0. 10. 22:2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불대를 물고 있거나, 고개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해야 하는 범죄인 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7: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순찰3팀 소속 경찰관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벌려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행사 부위,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의 해외 영업팀 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팀원으로 약 2년간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저녁경 피해자, D, E, F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술집 쇼파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D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강남구 G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6. 30. 22:40경부터 23:13경 사이 위 ‘G 호텔’ H호에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를 위로 올려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회식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21:0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학원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였으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캡처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조작 실수로 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심한 상해를 입혔고, 신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9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2000년, 2016년 및 2018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는 온라인 게임 ‘C’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7:40경 부산 수영구 D 오피스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반바지 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9:20경 서울 종로구 B과 C 사이 앞 노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집회를 취재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영상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녹화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집회에 참석하여 왼손에 성조기 등 깃발이 달린 안테나를, 오른손에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가 카메라를 들고 집회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엉덩이를 때렸고 그 직후에 취재용 사다리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촬영을 보조하면서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취재용 사다리를 아래에서 손으로 잡고 서 있던 중 피해자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그쪽을 보니 피고인이 군중을 향하여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손을 떼어 내리고 있었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취재용 사다리에서 내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취재용 사다리에서 내려오기 직전 군중을 향하여 촬영하던 당시에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는 피고인이 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02:15경 천안시 동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0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0.경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0

범 죄 사 실 2020고단86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음향부스, 믹싱기, 미러볼,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디제이 박스 앞과 테이블 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후 ‘C’이라는 상호(실제 간판에는 ‘D’이라고 기재)로 2019. 7. 8.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디제이가 흥이 돋는 음악을 틀고 미러볼 등 조명을 점등시켜 클럽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이에 맞춰 디제이 박스 앞 공간 등 주점 내에서 춤을 추도록 하여 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1609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F’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장 내에 음향, 무대시설,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출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 및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고객들이 춤을 추도록 하여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021고단4210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7.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 ‘H’ 음식점에서, DJ박스, 특수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 등을 이용하여 흥을 돋우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출입자 수기명부 및 업소 내부 사진, 수사보고(SNS 등 정보통신망 관련 수사), 수사보고(강남구청 위생과 전화통화) 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출입자명단, 현장사진, 본인금융거래서 2021고단4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대관계약서, 광고홍보계약서, 광고계약서, 내사보고(서울 강남구청 위생과 수사협조의뢰 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수사협조요청회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내사보고(손님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R 계약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수익이 감소하고,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다른 클럽 등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업소를 클럽 형태로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다른 업소를 대관하여 클럽 형태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하고, 현재는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0:20경 구미시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장면이 녹화된 G충전소 CCTV 영상에 대한 수사)-G충전소 CCTV 화면표시 시간 사진 및 휴대전화 상세정보 캡처 사진 1장, G충전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서(C 업주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11.경과 2017.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8. 초순경부터 베트남 다낭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충전 계좌번호를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회원들의 각종 문의에 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주·야간 교대로 회원들의 각종 문의에 답하고, ‘어제 대박이 터졌다’ 등의 거짓 후기를 게시하는 등 도박사이트 게시판 및 회원들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4. 3.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 1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5. 27.경부터 2019. 8. 1.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11. 26.경부터 2019. 2. 21.경까지, 2019. 2. 26.경부터 2019. 5. 23.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9. 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4. 3.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베트남 다낭시에 개설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그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자금 12,709,468,926원을 입금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분석결과)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별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을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에 의하여 위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추징절차 등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수익의 정도와 범행기간,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0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7, 8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22,500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P, Q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7,222,500원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6.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132,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9 내지 14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0,376,365원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26,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3., 2022. 1. 7., 2022. 1. 11., 2022. 1. 18.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