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죄사실 2020고단1279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3.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주면 '단골고객등록' 실적만 채우고 주민등록증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부산시 해운대구의 F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G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에 저장되어 있던 'G신규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E 명의의 G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G신규신청서 파일 1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G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작사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제2항과 같이 위작한 E 명의 G신규신청서와 E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피해자 ㈜H(G 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E 명의 휴대전화(I)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64,512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고, 2019. 10. 31.까지 위 휴대전화 이용료 749,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141,994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83 피고인은 2019. 10. 10.경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쌓은 후 당신 명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모바일OTP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의 계좌번호 및 이와 연동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위 계좌의 모바일 뱅킹에 필요한 모바일 OTP 발급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L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2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N('D')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0에게 '휴대폰 가입 실적 때문에 휴대폰 1대를 잠깐 개통하고 해지할테니 신분증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2019. 4. 12. 경 O 명의로 P 휴대전화 1대(Q)를 개통하였는데, 실적을 더 내기 위해서 O 명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O', 생년월일 란에 'R', 연락처 란에 'S', 주소 란에 '수영구 C 1층', 가입희망번호 'Q', 판매자 란에 'A', 가입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의 이름 옆에 O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P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60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수영구 C, 피고인 운영의 D(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로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V 명의 P 가입신청서와 V의 신분증 사본 1매를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V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X-256)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7,436,811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1.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W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적을 내기 위해 W의 동의 없이 W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P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W', 생년월일 란에 'X', 핸드폰 모델명 란에 'V40', 가입자 란에 'W'이라 기재하고 W의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P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명 란에 'W', 생년월일 란에 'X', 핸드폰 모델명 란에 'T835', 가입자 란에 'W'이라 기재하고 W의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P 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392 피고인은 2018.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에게 전화하여 '이틀 전 개통한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 Y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Y로부터 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내기 위해 Y의 동의 없이 Y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U)'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Y', 생년월일란에 'Z', 핸드폰모델명란에 'A1901', 가입자란에 'Y'라 기재하고 Y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P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상 피해금액 특정) 1. 가입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원부증명서, 휴대전화요금 청구서 2020고단4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2020고단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가입신청서, 원부증명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2020고단6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1번 AG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사기죄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제출) 1. 각 가입신청서 및 신고처리 내역, 위탁 대리점계약서, 상품 가입내역 및 개통일자 확인자료, 유치수수료 입금내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 명의자 AH에 대한 부분은 AI의 요청으로 가개통해 준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명의자 AJ, 순번 43, 44번 명의자 AK에 대한 부분은 AL의 요청으로 가개통해 준 것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가개통이란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면서도 통신사에 이를 숨기고 회선을 개통 한 후 바로 유심을 제거하여 중고로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통 후 바로 중고폰으로 유통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통작업을 진행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7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법인의 손해로 보이고, 배상신청인 개인에 대한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유통시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동안 명의자들이 신용상 악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감정이 매우 큰 점, 위탁대리점이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없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