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주식회사 C의 스포츠사업팀 팀장으로서 위 리조트 스키장 운영, 관리 및 안전점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스키장 안전점검 업무의 책임자로서 스키장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슬로프의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스키장 E 슬로프 정상에서 약 350m 지점 커브 구간의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으로부터 약 30cm 가량 떨어지면서 안전망 철근 지지대가 노출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에 피해자 F(여, 22세)는 2019. 3. 16. 11:30경 위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고,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에 노출된 안전망 철근 지지대에 피해자의 척추 부위가 수직 방향으로 부딪친 다음 피해자의 몸이 위 안전망 하단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6. 16:39경 강원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강한 외력에 의한 심각한 가슴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사망진단서, 상황보고서, E 슬로프 설명서,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사진 설명 부분 제외), 사건현장 사진기록(사진 설명 부분 제외), 사건현장 약도, 스키장 사망사고 현장사진(사진 설명 부분 제외), C 스키장 수사 관련 안전점검 요청서류 제출, C스키장 시설개요 관련 자료, 안전점검표, 2018년도 스키장 안전점검 계획 공문, 2018년도 스키장 안전점검 결과 통보, 일일근무자 현황 사본, 패트롤 후송일지 사본, 일일슬로프 안전보건 점검일지, 스키장 조직도 1. 감정의뢰회보서(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부존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E 슬로프 정상에서 약 350m 아래 지점)에는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설기준에 부합하게 고정 펜스(⊂자 형태의 철근 지지대가 4-5m 간격으로 설치되고 각 철근 지지대는 녹색 안전망과 X자 형태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이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의 접촉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슬로프 정설작업을 통해 눈이 가장자리에 쌓이도록 하고, 패트롤로 하여금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 및 실무자는 수차례 슬로프를 점검하였으나 설면 끝부분에 눈이 20, 30cm 쌓여 있는 상태로 안전망과 설면 끝부분의 이격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설면과 안전망 하단부 사이의 이격을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철근 지지대에 충격한 사실을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철근 지지대가 아닌 안전망, 구체적으로는 안전망을 고정하는 뒷면 X자 형태 와이어를 충격하여 사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에 접촉되도록 유지하지 못하여 철근 지지대를 노출시킨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행위자에게 결과회피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준수가 요구되고 또한 그가 그것을 준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다는 과실이 있으며 그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때 성립한다. 즉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및 행위와 결과(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그 요건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스키장 안전점검 업무의 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스키장 슬로프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설면과 접촉되도록 매일 안전망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망 및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설면과 접촉되도록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안전망 및 안전매트의 최하부와 설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슬로프에서 이탈하여 경사지로 추락하거나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충격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는 위험이 동반되는 스키의 특성,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 사고 발생 시 예측되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스키장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고도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일 19:00경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권17-19면), 이틀 후인 2019. 3. 18. 12:00경 같은 지점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권 99-114면)에 의하면,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이 접촉되지 않은 채 약 40cm 내지 50cm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 철근 지지대의 하단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철근 지지대는 상단 및 하단 일부분만이 안전망에 접해 있고 나머지는 슬로프 반대쪽(일명 ‘계곡’)으로 돌출되어 있는 ⊂자형 형태인바, 안전망 하단부가 설면과 제대로 접촉되어 있었다면 철근 지지대 하단 부분이 슬로프 방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설작업을 통해 눈을 쌓아 둔덕을 만드는 조치를 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둔덕이 고정 펜스와 상당히 인접해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제거된 상태였다면(현장검증 당시 최초 목격한 현장상황이 그러하였다), 설령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무렵 안전망 하단부에서 둔덕의 정점까지의 폭이 약 70cm(증거기록 1권 108면), 지면에서 둔덕의 정점까지의 대각선 높이가 약 110cm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109면), 이처럼 고정펜스와 둔덕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이상 단지 둔덕을 만드는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스키장 E 슬로프는 중급자 코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슬로프 초반 코스는 경사도가 크고 또한 사고 장소 직전에 급격한 커브 구간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충분한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 안전망 또는 안전매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보다 안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그것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 사이의 이격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노출된 철근 지지대 하단부에 피해자가 충격하여 사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부검감정서(증거기록 2권 252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 뒷면 등뼈 부위 및 허리뼈 부위에서 가로방향의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직접적인 사인은 ‘강한 외력에 의한 심각한 가슴 부위 손상’이다. 이에 관하여 부검감정의 J은 이 법 정에서피해자의 등 부위 피부에 까진 상처가 있었고 그 부위와 거의 일치하게 척추뼈(흉추 12번)가 부러져 있었다. 상당히 강한 충격이 등쪽 흉추 12번 부위에 가해지고그로 인해 가슴 부위 폐 쪽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척추 뼈가 부러지기 위해서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거나 몸이 과도하게 꺾이는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등 부위 피부 손상(증거기록 2권 256면 사진 제6호)과 피부 아래 출혈(증거기록 2권 257면 사진 14호 검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등쪽 좁은 범위에 직접적인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부검감정서 기재내용 및 부검감정의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좁고 단단한 물체에 등 부위를 상당히 강하게 충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인바, 이 사건에서 철근 지지대 하단부 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물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망 뒤쪽 X자 형태 와이어에 충격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 등 부위의 상처 모양 및 범위와 맞지 않고, 더욱 이 현장검증 당시 확인한 X자 와이어의 두께․강도․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충격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최초 발견된 지점 위쪽의 철근 지지대 하단부에 등 부위를 수직 방향으로 강하게 충격한 뒤(수직 방향으로 충격할 때 부검감정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가로방향의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4-5m 정도를 내려와 아래쪽 철근 지지대에 걸려 멈추었고, 최종적으로 철근 지지대를 ㄴ자로 감싼 형태(철근지지대에 배가 부딪힌 상태에서 상반신은 슬로프 바깥 계곡 쪽으로 나가 있고 오른쪽 옆구리가 안전망 하단에 낀 형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경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안전망 하단부와 설면 사이에 이격이 발생함으로 인해 노출된 철근 지지대에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슬로프 경사도가 크고 급격한 커브 구간이 존재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8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