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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4, 2020고단9821(병합), 2020고단1009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 김영준(기소), 김한솔, 원선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김신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1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C에게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5:00경 보령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고단98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08:00에서 2. 23. 10:00 사이경 전남 광양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병 뚜껑에 담고 물에 섞은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3회에 걸쳐 왼쪽 팔꿈치 정맥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T2020 고단100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보령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간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C간 19. 10.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감정서 2020 고단98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소변, 주사기, 모발) "2020 고단100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5 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약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필로폰 매도 범행을 1차례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우발적으로 구해주게 된 것으로서 그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상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단약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12:20경에서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E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19. 21:00경부터 2020. 8. 20. 07: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0.경 인천 동구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3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손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11. 04:0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10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0.03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미추홀구 J모텔 K호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다리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말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 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9. 26.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 2그램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26.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추징 2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상담치료를 꾸준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29.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공원에서 C에게 5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5. 21:30경 제1항 기재 공원에서 C에게 5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5, 21:40경 제2항 기재 상가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에 주사를 놓는 방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5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50,000원100,00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투약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 10만 원을 환전소를 통해 이체를 한 후, 2020. 10. 1.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부근 건물 앞에서 위 'B'이 놓아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 21:00경 서울 구로구 E,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증거기록 제91면 이하)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훤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9. 13: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본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피의자 옷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3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4. 00:22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C호에서, 함께 투숙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킨 액체가 담긴 생수병 뚜껑을 건네받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2. 4. 08:24경부터 같은 날 08:48경까지 상의는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의는 모두 벗은 채 제1항 기재 호텔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까지 내려온 뒤 호텔 직원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1층 로비 테이블, 선반 위에 누워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0. 01:00경 부산 사상구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사건현장 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범행지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2021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2회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의 복역을 마친 지 3~4개월 남짓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의 폐해와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6. 23:00에서 24:00 사이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ID : B)로부터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C빌라 기둥 근처에 현금 200만 원을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미리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2020. 12. 17. 17:00에서 18:00 사이경 위 성명불상자가 비닐봉투에 담긴 대금을 가져가고,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2. 5g이 담긴 던힐 담뱃갑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9. 17:00경 인천 부평구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입에 털어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으면서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판사 임택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8. 새벽경 서울 강서구 E, 주차장 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1. 새벽경 서울 강서구 F 모텔 G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H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1. 저녁경 서울 강서구 | 주차장에 주차된 J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2. 1. 05:30경 서울 강서구 F 모텔 G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01그램을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09:19경 서울 강서구 | 주차장에 주차된 J 트라제XG 승용차에서 비닐지퍼백에 넣은 필로폰 0.13그램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9. 18. 새벽경 서울 강서구 E, 주차장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원형 플라스틱통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1, 저녁경 위 2의 나항 기재 J 트라제XG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24. 09:19경 서울 강서구 I 주차장에 주차된 J 트라제XG 승용차에서 원형 플라스틱통에 넣은 대마 1.1그램을 수납함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위 가항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가.항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3.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부근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경 위 가항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불상경 위 가.항 장소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4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부근에 주차한 H 차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 1. 각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수수한 필로폰 0.4g(=0.16g + 0.08g + 0.16g)의 소매가격 40만 원,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10만원 + 10만 원 + 10만 원), 합계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월 ~ 2년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의 단약에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3:00경 서울 금천구 B, C 식당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위챗을 통해 600위안(한화 13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8:00경 위 가.항 기재 C 식당 앞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으로 위챗을 통해 1,000위안(한화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4: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술에 섞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13: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로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 13: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공범 A과 나눈 위챗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감정서, DNA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김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욱(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1,2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4. 18:51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B 닉네임 'C'에게 B을 통하여 대마 3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500,8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38BTC를 송금한 후, 2020. 12. 5. 0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환풍기 뒤에서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봉투에 담긴 대마 약 3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20:54경 B 닉네임 'E'을 사용하는 F에게 B을 통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550,4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1BTC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우편함 뒤에서 대마 판매자 F이 숨겨둔 봉투에 담긴 대마 약 5g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4. 19:39경 F에게 B을 통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대금으로 7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221BTC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에 있는 우편함 뒤에서 대마 판매자 F이 이숨겨둔 봉투에 담긴 대마 약 5g을 찾아가 대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2. 5. 02:00경 시흥시 I, J동 부근에 주차된 K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0:00경 시흥시 I, J동 부근에 주차된 K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5, 00:10경 시흥시 I, J동 부근에 주차된 K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시흥시 I, J동 부근에 주차된 K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B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B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의 합계 1,801,200원을 추징한다. 대마 흡연의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에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가 운영하는 단약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권민재 판사 정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