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6고합5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군포시 E에서 네비게이션 등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9. 1.경부터 화성시 F에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을 설립하여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이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3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제외)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67,596,07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1. 4.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순번 1 내지 4번 제외)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62,267,1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4,529,863,178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다만 순번 13, 14, 17번 제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5장 공급가액 합계 6,114,936,455원 상당을 발급하고, 2014. 6. 30.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다만 순번 2 내지 5, 13, 15, 16번 제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3,444,909,089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4,6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04,650,0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419,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다만 M 부분 제외), 2 및 순번3 중 L, N, H, O 부분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3,121,691,1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1 내지 7,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제외)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순번 1 내지 7번 제외)와 같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50 피고인 A은 2014. 9. 5.경 군포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주식회사 B 운영 외에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R 회장 S도 돈놀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1달 후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채권자 T 등으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던 반면에 마땅히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기업계좌(V)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15 1. 피고인 A은 2014.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막아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14. 11. 24.이 만기인 액면금액 5,000만 원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어음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이 변제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의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어음을 정상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회생신청 사실도 알리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주식회사 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어음을 막아야 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2014. 11. 19.이 만기인 액면금액 2억 5,000만 원의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어음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이 변제될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위 어음을 정상 결제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회생신청 사실도 알리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위 X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244 피고인 A은 군포시 E에 있는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C은 2012. 3. 중순경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입을 만들고, 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 교부하여 허위 매입자료를 만드는 데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설립 자금을 내어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C은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되며,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거래업체를 지정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지정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수하기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 7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2. 3. 21.경 위 계획에 따라 인천 서구 Z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AA(2012. 10. 5. 화성시 AB로 본점을 이전하며 상호를 '주식회사 AC'로 변경)을 설립하고 피고인 C을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2012. 6. 8. 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A이 K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공급자: 주식회사 AA, 공급받는 자: K 주식회사, 공급가액: 89,492,5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다만 순번 3, 4, 17, 36, 40, 47, 50, 53, 55, 60번 제외)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7,089,786,9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77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2013. 6. 29.경 화성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A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C가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공급자: 주식회사 AD,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AC, 공급가액: 47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 기재(다만 순번 27, 62번 제외)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금 18,404,603,7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8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합217 피고인 A, D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2014. 9. 29.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A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AG에게 '주식회사 B의 내부 사정상 주식회사 B를 통하여 어음 할인을 진행할 수 없다. 주식회사 B의 협력 업체인 AE,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AH를 통하여 어음 할인을 진행할 테니 어음 2매를 발행하여 달라.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그중 1매는 할인하여 바로 피해자 회사에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매는 사용하고 나서 만기일 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발행받더라도 자신들의 사업 자금 융통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측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바와 같이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어음 만기일 전에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G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 D의 부탁을 받은 AI 운영의 주식회사 AH를 수취인으로 정하여 어음번호 AJ, 발행금액 247,000,000원, 만기일 2015. 1. 27.인 전자어음, 어음번호 AK, 발행금액 248,000,000원, 만기일 2015. 1. 31.인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AH로 하여금 주식회사 AE에 대하여 배서하도록 함으로써 위 전자어음 발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51 피고인 A은 2017. 4. 26.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617호 A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은 AL이 운영하는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B 화성지점은 2012. 1.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AL이 운영하는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8,040,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합55 피고인 A은 2017. 3. 16. 15:30경 수원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A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제1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과 피고인이 납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실물거래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증인은 이 법원에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 사건에서 증인 AN이 'B에서 AE와 사실은 공장이, 공장 자체도 외부에다가 다 빌려준 것이고, 실물 거래나 생산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증인은 그 증언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AN이 저희 회사 재산을 2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서 증인이 고소했고,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서 AN은 친조카이고 증인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증인한테 고소를 당하니까, 억하심정에 진정서도 써놓고 그래서 증인이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증인은 주AE의 대표자인 D과 형제 관계에 있는데,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AM를 매개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 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AM가 운영하는 A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8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6고합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제33회 공판기일) 1. 증인 AQ의 일부 법정진술(제34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의 각 진술기재 1. 제7,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 BA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E, BF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L 실운영자 BI가 아닌 'BB'으로 확인), 수사보고[(주)B 및 (주)B 화성지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흐름도 첨부], 수사보고[BI(L)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주)G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S 개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이 L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A이 H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A이 BJ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BJ 계좌에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A이 BK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E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B(주) 사업장 방문], 수사보고(세무서 자료제출), 수사보고(B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AE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B직원 전화진술), 수사보고[(주)AE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급 업체 관련 보고), 수사보고(A이 보관하며 사용했다는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중간 대표 도관업체 AE기준 뺑뺑이 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각 고발장, 세금계산서,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조사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주)B와 (주)B 화성지점의 2010. 2.~2013. 1.기 사이의 거래 흐름도 각 1부, 통장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BI(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각 (주)G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각 AS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A이 L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1부, A이 H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1부, A이 BJ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BJ 계좌에 입출금한 내역 1부, BL(BJ)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이 BK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1부, A이 H 계좌를 관리하면서 허위세금계산 발급 및 수취에 따라 입출금한 내역, (주)B 등기부등본 1부, (주)B 2010.~2013. 사이 결산보고서 1부, 각 판결문 등, 세무서추가제출자료,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조세심판원 결정서 사본, K 명의 X은행 거래내역서,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금액 정리표, AE 매입, 매출 내역, B→K, BM, G 등→AE→AC→BN 등→B 뺑뺑이 거래 내역(AE 기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의 각 기재 굵게{[2016고합1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확인)의 각 기재 1. 차용증, 녹취록,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사본 등,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인낙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각 기재 굵게{[2016고합215]}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소송사건진행내역서, 어음배서내역조회서, 부도전자어음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서의 각 기재 굵게{[2016고합24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BA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Q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대 업체 고발 및 처분여부), 수사보고(상대업체 처분결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내역), 수사보고(BQ BA 1심선고 및 H AT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각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몰고자산취득 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11번),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X은행 입출금 내역, 각 명함,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기업, X은행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BR은행 입출금 내역, BS, BT, 기업은행 대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 항포함), A 개설 AC 법인통장사본, A 개설 C 개인통장 사본, B 재직시 지급받은 급여통장 내역서, 사건검색내역서 11부, C의 급여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자료, 사건검색결과, 공소장, 불기소장, X은행 통장 사본, C 자격증 사본, C의 B 및 AE 명함 사본, 관련사건 처분내역 정리, 관련 사건 처분결과 조회, 공소장, 불기소장, 판결문 등, 사건조회결과, 안양지원 2015고합110 및 항소심 판결문, BA 1심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1부, AT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1부, 소방안전관리자 등록, 관련사건 처분내역, 관련사건 처분 조회서,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장, (주)AE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A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추송서(고발서)의 각 기재 굵게{[2017고합217]}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BV의 각 진술기재 1. AI,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통화), 수사보고(A 제출 서류)의 각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AH-AF) 사본, 금형제작 계약서 (AH-AF)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통장사본, 변경 공사도급계약서(B) 사본, 각 전자 약속어음, 금융거래확인서(AE) 사본, 전자어음 발행 등 확인서(AF) 사본, 지급어음 원장조회(No.BY, 2억4,700만원) 사본, 각 소지인 어음번호별 어음내역표 사본, 지급어음 원장조회(No.BZ, 2억4,800만원) 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지불확약서, 각 법인등기부, 전자어음 원장조회, 어음내역표, 명함사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굵게{[2018고합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35번) 1. 수사보고(AL 공판기록 일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AL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조사담당세무공무원 진술), 수사보고(상대 매입업체 대표 AR 유죄 판결문,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사실 인정취지 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AL 위증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AL 사건 진행경과 등 관련), 수사보고('뺑뺑이 거래' 참여 업체 추가 유죄확정 확인 관련)의 각 기재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 고발서,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굵게{[2018고합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및 A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M 위증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M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M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수사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M 자수서 첨부)의 각 기재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769호), 증인 신문 조서(A)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판시 2016고합57호, 범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6고합244호 범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유한회사 A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사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전의 범행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이후의 범행 부분)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57호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다만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6고합57호에 관하여 범죄일람표4 순번 1번(주식회사 J, 이하 'J'라고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편의상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BK, BJ, L, H, I에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렸을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가 아니고, 다른 거래업체들에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다. 나. 2016고합150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Q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Q이 B에 위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 A은 나중에 투자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돈놀이'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Q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B가 세무조사 및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후발적 사정변경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2016고합215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W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라. 2016고합244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은 AA(상호 변경 후 AC, 이하 편의상 변경된 상호인 'AC'라고 통칭한다)의 실경영주가 아니고, 피고인 C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AC가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판시 2016고합244호 각 세금계산서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되거나 발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2017고합217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을 CA과 유한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직원 AG를 만난 사실이 없고, AE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받아 할인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은 AG에게 판시와 같이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그중 1매는 할인하여 AF에 어음 할인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BU이 CB 대표 BX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과정에서 AF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쓰라고 하여, AF가 발행한 판시 어음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바. 2018고합51, 2018고합55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는 AL이 운영하는 O 및 AM가 운영하는 AO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6고합57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판시와 같이 세급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거나 정부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아래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G을 운영한 AS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252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872호)에서, AS이 B 화성지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1에서 B 화성지점이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 II 순번 122번), 그리고 AS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회사의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I 순번 85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2016고합244호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여 G과 AC의 거래는 실거래라고 하면서도, B 관련 거래는 허위거래라고 다시 한 번 진술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BK을 운영한 AU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64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3273호, 대법원 2017도10264호)에서, AU이 B 화성지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1에서 B 화성지점이 BK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Ⅱ 순번 122번), 그리고 AU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 화성지점과의 거래는 허위 거래이고, 피고인 A이 AU 명의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I 순번 149번,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H를 운영한 AT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458호, 인천지방법원 2016노2758호)에서, AT이 B 화성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B 화성지점이 H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 및 범죄일람표7에서 매입처별합계표 순번 제2, 3번 중 H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Ⅱ 순번 122번), 그리고 A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는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UV성형과 실크 인쇄를 하는 회사로서 B 화성지점과 실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I 순번 5, 87번,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피고인 A도 검찰에서 AT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I 순번 158번 중 제1121쪽), 이는 정상적 거래 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CC(CD, N으로 순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N으로 지칭한다)과 CE를 운영한 AQ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686, 852(병합)호, 수원지방법원 2015노6217호]에서, AQ가 B 화성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B 화성지점이 CD, N, C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 및 범죄일람표7에서 매입처별합계표 순번 1, 2, 3번 중 N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 Ⅱ 순번 122번). A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B로부터 수주를 받아 CF에 발주를 준 것은 실제 거래이고, 다만 CF에서 바로 B로 납품했는데, 물건이 실제 간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제3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AQ의 법정진술). 또한, AQ는 B와의 거래는 실거래라고 하면서도 '다른 업체에 수주를 주어 이윤이 거의 없었다거나 이윤 없이 넘긴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I 24번 중 제34쪽, 25번 중 제53쪽), A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Q는 CF가 B에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으면서 이윤이 없는 거래를 지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정상적 거래 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행태이다. AQ가 발주를 주었다는 CF의 대표자 CG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고합48호, 광주고등법원 2015노435호)에서, CG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N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I 순번 224번), CG은 세무서와 수사기관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N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의 AQ와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입금 조기 상환을 지나가는 말로 했다가 피고인 A로부터 CE, L, CH, BK, K 등을 소개받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I 순번 225번 내지 228번, 증거목록 Ⅱ 73-3번), 또한, CG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와 진술과 달리 'B-N·CE - CF - K·L으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CF는 품질관리업무를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하도급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K나 L에서 생산한 물건이 바로 B로 바로 공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G의 진술기재),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N·C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O를 운영한 AL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17, 652(병합), 660(병합)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1685호, 대법원 2017도13222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76호]에서, AL이 B 화성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B 화성지점이 2012. 1. 10.부터 2012. 11. 30.까지 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 AL은 이 법정에서 B 화성지점과의 거래는 실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 기재), 이후 검찰에서 B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이고 위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인정하였는데(2018고합51호 증거목록 순번 35번), AL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J을 운영한 BC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4999호,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568호,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23호)에서, BC이 B 화성지점(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223호 판결의 범죄일람표의 B로 표시된 부분은 B 화성지점의 오기로 보인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B 화성지점이 BJ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 BC은 검찰에서 'B와 실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이 많지 않았다. 한번 거래할 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였고, 몇 번 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I 130번 제951쪽), 이 법정에서 B 화성지점과의 거래 중 실거래 횟수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검찰에서 'B 화성지점으로부터 우리 회사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바로 또는 바쁠 때는 하루나 이틀 지나서 매입처인 G에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I 130번 제952, 953쪽), B 화성지점과 BJ 사이의 소규모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거래와는 상관 없이 피고인 A은 BC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 없이 매입·매출 내역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I의 운영자 AX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137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177호, 대법원 2017도11615호)에서, AX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22번). CI의 대표자 AW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405호)에서, AW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6번 세금계산서와 관련 된다)이 인정되었다. AW은 이 법정에서 'B와의 거래는 허위거래이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CB의 대표자 BX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84호)에서, BX이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1, 12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 BU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B와 AE의 자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어음할인을 통하여 CB에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일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1, 12번 각 세금계산서는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K를 운영하던 AR은 이 법정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몇 개 업체들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그중 한 업체가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AR은 2011. 1. 2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C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증거목록II 122번), AR 입장에서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위 기간 허위의 매입처 역시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R은 피고인 A과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R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R이 이 법정에서 정상거래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것은 발행일 2011. 12. 9., 공급가액 495,600,000원, 거래상대방을 B 본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증거목록 Ⅲ 108번 제2021쪽)]. 3) BI 명의로 L을 운영한 B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0. 11.경부터 BI(L) 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받아가 돈을 넣었다 뺐다 한 것이다.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간 돈들은 모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다. 큰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인출된 것은 모두 A이 한 것으로 그때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 피고인 A로부터 2013년 초경에 통장과 도장을 돌려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I 순번 115번 제866, 868, 869, 870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실제 B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2010. 11.경부터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B에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그 돈이 제3자에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L의 본점 소재지는 화성시임에도 안양시 호계동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증거목록 I 순번 117, 118, 136, 137번). 4)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X은 수사기관에서 B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다 J와 관련이 되어 있다. AE를 인수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4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7,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진술기재), AX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유일하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로 인정한 상대 업체가 J이고, J의 대표자 BG도 I 및 B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약7356호, 증거목록 II 순번 122번), J와 관련하여서도 B와 J 사이에 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 등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가 확인된다고 하여, 바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X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CJ의 대표자인 B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회사가 어려움에 부닥쳐서 거래처에서 현금이 아니면 물품을 안 주었다. 지인을 통하여 B를 소개받았고, B가 금속가공 기술, 기계장치에 관련되어서 유통업을 한다고 들었다. 저희가 어음을 발행하면 B는 그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현금으로 사다가 저희한테 입금을 해주는, 일종의 유통을 해주었다. 우리는 현금을 바로 낼 수 없으니 어음으로 B에 결제해주고 B는 저희한테 납품해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B에 발주를 의뢰했는데, 계산서대로 물품이 들어오지 못했다. 물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산서를 먼저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BF의 위 진술에 의하면, CJ과 B는 물품 판매의 형식을 가장하여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이고, 거래의 실질이 자금 융통이기 때문에 CJ은 B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물품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약 6억 원 상당의 어음을 B에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CK의 운영자인 B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경찰에 2014. 11. 3.자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자신도 모르게 B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B에서 무슨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진술하였으나(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BE은 안양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2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관하여 미착기계임을 이유로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증거목록 II 순번 103번 별권2 중 BE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한편 CK의 담당자는 위 2014. 11. 3.자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였는바(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증거목록Ⅱ 순번 103번 별권2 중 거래명세표), CK의 서류들의 내용이 모순되고 BE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BE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금형 사출은 CK에서 주관하고 조립은 AE에 한다고 하여 AE에 납품하게 된 것이다. CK는 사출만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II 순번 28번 제125쪽), 이 법정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브앗세이 조립을 다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B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BE은 B에서 발주한 물품을 모두 AE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AE의 임직원 등과 구체적으로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E가 CK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매출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B와 CK가 서로 같은 날인 2014. 11. 12.경 유사한 금액의 어음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증거목록 Ⅱ 순번 1번 제12쪽, 증거목록 Ⅱ 순번 103번 별권 2 중 입금내역서). 결국, 위와 같은 거래의 특이성과 거래상대방인 BE 진술의 비일관성 등을 고려하면,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CK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7) CL(대표 CM)의 전무 BA은 이 법정에서 'CL는 조선기자재 업체로 배 만드는 회사이다. B와의 거래는 허위 거래이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에게 어음할인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B가 종래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과 CL의 업종이 상이하며, CL는 피고인 A이 어음을 할인하여 준다면서 CL가 발행한 어음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 A을 고소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B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8) CN의 대표자 A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L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그쪽에서 매입자료를 끊어 줄 테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 A이 자기는 매출이 필요하고, 저희는 매입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저한테도 득이 될 테니 부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II 순번 4번 제198, 199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범죄일람표3 순번 18번 기재 세금계산서와 작성 일자가 다르기는 하나, AV는 2013. 3. 30.부터 2014. 6. 30.까지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765호, 증거목록 II 122번) 등을 고려하면, AV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9) CO의 대표 B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2014. 6.경 BU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군포에 매출이 400억 원 하는 회사가 있는데, 금형을 하는 회사이니까 한 번 가보자 투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 남편과 BU이 B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도 그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B는 회사 규모가 크고 우리랑 같은 금형을 취급하니 서로 어음을 융통해보자고 해서 어음을 회전시킬 목적으로 그랬던 거 같아요. 어차피 어음을 할인받으려면 세금계산서는 끊어야 하니까.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니까 우선 세금계산서부터 끊어준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어음을 할인해보려고 하니까 시중에 B에서 발행한 어음이 너무 많아서 할인이 안되었다. 그래서 위험해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II 순번 5번 제211, 214, 215쪽). 한편 BU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B와 AE의 자금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어음할인을 통하여 AF와 CB에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일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 BD의 경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BU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거래 경위에 관하여 모호하게 진술하면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취소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취지의 증인 BD의 일부 법정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0) CP을 운영한 AP은 이 법정에서 B와의 거래는 허위 거래이고 진성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제3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P의 법정진술), AP은 수사기관에서는 B와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고, 현재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AP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AP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1) AE의 대표자인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AE의 운영자이고, B와 AE 두 개의 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면 피고인 A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제가 수사기관에서 AE의 실운영자라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IV 증거순번 제3번 제4, 5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제가 AE의 영업을 다 하고 세금계산서도 끊고 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IV 증거순번 제5번 제37쪽), B와 AE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증거목록II 증거순번 제41-1번), AE와 거래한 업체들 다수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증거목록 Ⅱ 122번), 세무공무원인 AY이 예고 없이 AE의 사업장을 찾아가 확인한 AE의 사업장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AE가 실제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2) AC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AC와 B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의 거래업체들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한, CK를 운영하던 B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K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CQ가 화성시 AB 소재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임대기간은 2012. 10.부터 2013. 8.경까지이다. 공장에 간판만 AC로 걸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이 AC 설립 이후에 AC가 아니라 B를 위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민사소송 중이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나 차용증 등만으로는 피고인 C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 13) B의 거래흐름, 대금 이동 경로 등은 통상적 거래가 아니라 소위 '뺑뺑이 거래'의 모습을 띠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와 거래관계에 있던 다수의 거래업체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위 거래 업체들의 확정된 형사판결에 의하면, B와 거래관계에 있던 다수의 거래 업체들 사이에서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조선기자재업이나 UV성형과 실크 인쇄업 등과 같이 동종영업 관계가 아니어서 B와 거래관계가 없을 것 같은 곳도 거래업체에서 확인되고, 계약 체결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취된 이후 수정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거래 외관을 작출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B의 거래업체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통장, 도장 등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상 거래대금이 당일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정상적 거래를 하는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1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 피고인 A, B가 거래처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발적 사정으로 계약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은 B와 사이에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이후에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A, B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6고합150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Q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 Q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나아가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된다. 1) 피고인 A과 피해자 Q 사이의 2014. 12. 18.자 대화나 2015. 10. 9.자 대화에 대한 녹취록상, 피고인 A이 피해자 Q에게 '내가 빌린 거기 때문에', '내가 빌리는 거지', '나는 빌린 게 맞다라고 얘기했으니까'라는 말을 하였고(2016고합150호 수사기록 1권 제52, 59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Q의 요구로, 채권자를 CR(피해자 Q의 처), 채무자를 B, 변제기를 2014. 12. 31.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같은 기록 1권 제39쪽), CR는 피고인 A과 U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621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사건에서 CR의 대여금 청구를 인낙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129 ~ 132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 판시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 Q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2)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여윳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사가 일감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 돈 조금 빼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피해자 Q이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2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자신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Q에게 "투자해서 잘못되면 갚아준다"라는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1권 제27쪽),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투자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이 원금보장약정이 없는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CR는 피고인 A과 U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6217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2015. 10. 8.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CR의 대여금 청구를 인낙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계속 압류가 들어와 U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1권 제129 ~ 132쪽),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을 경우, 세무조사 건으로 압류가 들어올까 봐서 우선 U(B 회사 경리사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기록 1권 제10 ~ 11, 331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채권자 또는 세무서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이 대표자였던 B는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같은 기록 1권 103쪽), 이는 피고인 A이 판시 2억 원을 받은 2014. 9. 5.로부터 약 2달 뒤에 불과하여, B는 2014. 9. 5.경 이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A은 2014. 9. 5. 판시 2억 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U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한 다음 T 명의의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같은 기록 1권 241쪽). T은 검찰 수사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자신이 2014. 9. 5.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CS와 피고인 A과는 거래관계가 없었다.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피고인 A에게 항의하니, 피고인 A이 그제야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348, 349쪽). 피고인 A이 T에게 차용금을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여 독촉을 당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2억 원을 받은 당일 바로 T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애초에 신규 투자나 B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T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Q에게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다. 2016고합215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W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 W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나아가 편취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4. 11. 9.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B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014.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의 회생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W에게 알리지 않고, 2014. 11. 12.에서야 피해자 W에게 회생신청 사실을 알렸다(2016고합215호 수사기록 제588 ~ 590쪽). 피고인 A은 법원에 B의 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였으므로, B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피해자 W에게 약속한 변제기일[B 명의로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일인 2014. 11. 19 및 2014. 11. 24. (같은 기록 제587, 588쪽)]에 2억 9,000만 원을 갚지 못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W에게 알리지 않았다. 2)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어음 대금 미결제로 B가 부도나는 것보다 B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피해자 W(또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CT)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W은 2014. 6.경부터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나(같은 기록 제696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산업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추가대출을 받는다고 하고, 기업은행, BS에서 전환사채 100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하며, 주변에서도 B가 CU에 택시미터기를 납품해서 30억 대 대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때 주변 상황을 보니 저도 그렇게 믿었다. 3억 원 정도를 못 갚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696, 697쪽), 이 법정에서는 'B가 군포시 CV 소재 건물 신축 공사를 CT에 도급주었고, B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축 공사와 관련되어 170억 원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산업은행에서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비조로 대출금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피해자 W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또는 B)의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준 돈의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 W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당시 B의 회생신청 사실을 알았더라면, 2억 9,000만 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돈을 받지 못하는데,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또한, 피해자 W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 5,000만 원은) 제 와이프가 지인, 처제한테 빌려오고, 우리 집사람 명의의 적금도 깨서 마련한 것이다. 남한테 빌려오고 적금 깬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피고인이 회생신청한 것을 사전에 말하고, (처 명의의) 어음을 막아달라고 하였으면, 제 어음을 안 막고도 회생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전처럼 어음 기한을 연장해서 대환으로 재발행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695 ~ 697쪽). 피해자 W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줄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점, 피해자 W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B(또는 피고인 A)로부터 어음 대금을 받지 않고 어음 기한을 연장해서 대환으로 어음을 재발행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W이 이 사건 당시 B의 회생신청을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2016고합244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아래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5번: CE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 등의 업무를 하던 AQ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686, 852(병합)호, 수원지방법원 2015노6217호]에서, AQ가 A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12. 5. 30., 공급가액 1억 8,300만 원)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16번: G을 운영한 AS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252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872호)에서, AS이 A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12. 9. 28., 공급가액 2억 9,700만 원)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편, AS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그 거래 경위나 거래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아서[AC가 공급가액이 2억 9,700만 원이나 이르는 큰돈임에도 G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물건(금형)을 인도하였다는 점, G이 AC에 지급할 2억 9,700만 원의 금형 대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AC로부터 공장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AS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3, 38, 41, 43, 49, 52번: BQ를 운영한 BA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701호, 수원지방법원 2016노6429호)에서, BA이 A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BA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 순번 16번: BK을 운영한 AU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64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3273호, 대법원 2017도10264호)에서, AU이 A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발행일자 2012. 9. 28., 공급가액 6,050만 원)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없이 판시 2016고합244호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수취된 사실이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취지 참조), CK를 운영하던 B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K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CQ가 화성시 AB 소재 공장 전체를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임대기간은 2012. 10.부터 2013. 8.경까지이다. 공장에 간판만 AC로 걸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AC 설립 이후 1 ~ 2달 정도 있다가, AC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작업자들이 2 ~3명 정도가 있었고 플라스틱 샘플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C가 실제 제품 생산 등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K를 운영하던 AR은 이 법정에서 '실거래 없이 K와 AC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BP의 남편 CW으로부터 2013. 6.경 CX(이후 상호가 CY로 변경)을 인수한 B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CX을 인수하기 전 재무제표나 주소지를 봤는데, 주소지가 BP의 법무사 사무실(군포시 CZ DA호)이었고, CX을 인수한 이후 물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인수받거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BP는 이 법정에서 '남편인 CW이 운영하던 CX은 공장과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O이 CX을 인수할 당시 CX에 어느 정도의 직원들이 있었고, 기계가 무엇이 있었는지 관하여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앞서 본 BA, AL에 대한 확정 형사판결에서 BQ나 O와 DB(실제 운영자 CW)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C은 실제 물품 입·출고 등을 확인하지 않고, A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2016고합57호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B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다수의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고, AE는 피고인 A이 형 피고인 D의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이며, B, AC, AE 사이에 가공 순환거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2. 4.경부터 B 사무실로 출근하였는데, 피고인 A이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하여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 법인 설립 당시인 2012. 3.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제가 2012. 6.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소는 B의 군포시 DC 사무실이다. 저는 A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피고인 A이 어느 업체와 공급가액 얼마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라고 하면 그 말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은 확인하지 않았다. B에서 근무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서류 작성하는 일도 있고, 피고인 A이 부탁하는 일(운전 등)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244호 수사기록 1권 제1170, 1172, 1175, 1636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매월 돈을 준 것은 맞는데, 그 명목은 나의 개인적 일(거래처 수금 등)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다. 피고인 C이 믿을만해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고 수고비 명목으로 매월 얼마씩 준 것이다. 피고인 C이 평소 B 사무실에 자주 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영업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B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다. 제가 2011년경 DD(전처)의 소개로 피고인 C을 K에 취업시켜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1663, 1664, 1832, 1833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평소 B 사무실에 자주 왔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고 수고비 명목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AC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다. 피고인 C이 2012. 9. 26.부터 2013. 11. 12.까지 B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소방안전관리자등록증(같은 기록 1권 제1628쪽)과 피고인 C이 B의 전무이사로 기재된 명함과 AE의 영업부장으로 기재된 명함(같은 기록 1권 제534쪽)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을 AC 사무실이 아니라 B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거래처 사람들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2012. 4.경부터 B에서 근무하였다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은 2011년경 K에서 일하기 이전에는 금형, 사출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2012. 3.경 스스로 금형, 사출 등을 업종으로 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3.경 피고인 C에게 법인설립 자금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금전적 지원 없이는 사업체를 설립할 경제적 자력은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AC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이지, AC의 실제 운영주체가 피고인 A인지 피고인 C인지가 아니다. AC는 2011. 3.경 설립 직후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나 B 화성지점, 피고인 A이 실운영주인 AE 등과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는데, AC(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C는 실제 제품 생산 등을 할 수 없었던 업체로, AC가 사실상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 및 AE에 매입·매출처로서의 지위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공 순환거래를 통하여 B의 매출액이 증대될 경우, 피고인 A로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자신이 2012. 3.경부터 B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2013. 11.경부터 AC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라는 진술에 주목하여, AC가 2013. 11.경 이후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 C이 단순히 2013. 11. 경부터 AC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3. 11.경 이후 공모관계에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AC의 거래처와 거래 흐름, 최초 AC의 운영자금의 출연 주체(그 법적 성질이 대여금인지 출자금이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금형 업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013. 11.경 이후에도 AC의 영업과 운영 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의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결과에 배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2017고합217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판시 전자어음 2장을 발행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판시 어음을 발행한 당일인 2014. 9. 29. B 사무실로 갔고, 자신과 BU, 피고인 A, D이 그 사무실에서 어음 발행, 어음 할인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2017고합217호 수사기록 1권 제70, 72, 74쪽,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B 방문 경위와 논의 내용, 어음 수취인이 변경된 경위, 관련 서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AG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G는 '자신이 2014. 9. 29. B 사무실에서 AE(대표자 BW)와 AH(대표자 AI) 명의의 지불확약서, B 신축계약서, AE의 금융거래확인서, B, AE, AH, I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기록 1권 제70, 74쪽),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위 서류를 보유하고 있고, 위 서류 중에는 B 관련 서류도 포함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B 사무실에서 어음 발행, 어음 할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A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BU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AG, 피고인 A, D이 판시 어음을 발행한 당일 B 사무실에서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같은 기록 1권 제15, 16, 29, 259, 296쪽,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 AG의 진술에 부합한다. 2) BU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7.경 어음 할인을 통한 자금 융통 문제로 BX(CB의 대표이사, 같은 기록 1권 275, 276쪽)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CB이 B에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고, B는 위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되, BX이 어음할인금 중 2억 5,000만 원을 사용한 다음 B에 2억 5,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262, 289쪽). BU은 어음할인 등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왔던 사람으로 보이고(같은 기록 1권 제12, 261쪽), 이 사건 이전에 B를 통하여 어음할인을 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와 B 등을 주선하여 어음을 할인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발행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승낙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BU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B는 2014. 10. 1.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억 4,700만 원의 어음(피해자 회사, AH, AE, I, B, 중소기업은행 순으로 양도되었다)을 전전 배서양도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할인금을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58, 292쪽, 2권 제29쪽). 또한, AE는 2014. 9. 29.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2억 4,8000만 원의 어음(피해자 회사, AH, AE, 중소기업은행 순으로 양도되었다)을 전전 배서양도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았고(같은 기록 1권 제110쪽), 2014. 9. 29. 위 할인대금 243,588,725원 중 2억 4,000만 원이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같은 기록 2권 제69쪽).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판시 어음 2장의 수취인인 AH의 대표자 AI는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D의 요구로 AE에 별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위 어음 2장을 배서양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2권 제80, 81쪽), I의 실경영주였던 AX도 별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I가 B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2권 제46 ~ 53쪽).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관계,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한 업체들과 피고인 A, D의 관계,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할인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피고인 A(또는 B)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서류 중에 B의 서류도 포함된 점, BU이나 BU에게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B의 외관을 보고 어음할인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도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피고인 D은 처음 경찰에서 '자신은 BU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이음 2매를 차용하였고, 이를 B에 미수금 지급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기록 2권 제59, 61쪽),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 2매 중 어음 1매의 할인 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나머지 어음 1매의 할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할인대금을 사용하기로 한 어음 1매는 어음 결제기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1권 제290쪽), 어음 수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BU에게 의뢰하여 어음할인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 것으로서(같은 기록 3권 제64쪽), 자신들이 발행한 어음의 할인으로 BU의 피고인 A, D에 대한 채무[BU은 피고인 A의 요구로 BX이 받은 어음할인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차용증(같은 기록 2권 제67쪽)을 작성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289쪽)]를 갚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다가, 관련자들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어음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융통하려고 협의한 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2014. 8. 1.경 BU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차용증을 작성받은 것이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는데(같은 기록 1권 제204, 205쪽), 이 사건에 피고인 A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5) 피해자 회사는 2014. 11. 20.경 광주지방법원 2014회합5021호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같은 기록 3권 제9쪽,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피고인 A, D은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받은 2014. 9. 29. 및 2014. 10. 1.부터 피해자 회사의 회생 신청일까지 1달이 넘도록 약속한 어음할인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BV, AG 등은 어음할인금의 지급을 요구하러 B 사무실에 찾아갔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같은 기록 1권 제29 ~ 31, 73쪽,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BV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D이 판시 어음 2장이 발행된 직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어음을 발행 받더라도 자신들의 사업 자금 융통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거나, 어음 만기일 전에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B가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사기죄 성립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바. 2018고합51, 2018고합55호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O를 운영한 AL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17, 652(병합), 660(병합)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1685호, 대법원 2017도13222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76호]에서, AL이 B 화성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2에서 B 화성지점이 2012. 1. 10.부터 2012. 11. 30.까지 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과 관련된다)이 인정되었다. AL은 이 법정에서 B 화성지점과의 거래는 실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이후 검찰에서 B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이고 위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인정하였다(2018고합51호 증거목록 순번 35번). 2) AO를 운영한 AM에 대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1769호, 수원지방법원 2017노7067호)에서, AM가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AM는 이 법정에서 B와의 거래는 실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이후 검찰에서 B와의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이고 위 증언이 위증이었음을 인정하였다(2018고합55호 증거목록 순번 15번). 3) 위 사정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판시 2018고합51, 2018고합55호 기재와 같이 허위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 6월(= 6년 + 4년 × 1/2 × + 1년 6월 × 1/3) )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인 Q, W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 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74억 원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1,000일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참작할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입처별합계표 및 매출처별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가 730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구체적 범행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다수의 거래업체에 먼저 적극적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자고 제안한 정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 업체에 수사기관 등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피고인은 무고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실제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36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아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이 B와 AE의 실 운영주로 보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고합57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은 2014. 7. 2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A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65,4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A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12,8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25.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83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2 내지 7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2. 1. 25. 안양세무서에서 사실은 B가 D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E으로부터 공급가액 1,960,3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3 중 DE, DF 부분 및 순번4 내지 7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인 이상 위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고합57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번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교부등)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기재 피고인 B의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번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8, 52, 62, 66, 100, 106, 109, 110, 113, 118, 119, 123, 125, 127, 128, 130, 132번,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8, 52, 62, 66, 106, 109, 113, 118, 123, 127, 132번(BM, 대표자 DG): DG은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2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5회에 걸쳐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M와 B와의 거래가 가공 거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고,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고합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0. 선고 2018노112 판결). DG은 이 법정에서, BM와 B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거래를 인정하였던 것은 허위 자백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의 진술기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00, 110, 119, 125, 128, 130번(DH, 대표자 DI): D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H과 B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I 순번 27번,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I의 진술기재), DI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II 순번 122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3, 4번(CH, 대표자 DJ): DJ가 2013년 1기에 B로부터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II 순번 122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39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SH3632 판결),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3, 4번은 B가 2011. 1. 25.경부터 2011. 3. 20.경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위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허위 거래와 거래 시기가 다르고, 기록상 수사기관에서 DJ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번(DK, 실제 대표자 DL): DL은 이 법정에서 B와의 거래는 실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L의 진술기재), 수사단계에서 DL의 처 DM가 작성한 우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도 B와의 거래는 실거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기록상 DL이 B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Ⅱ 순번 122번).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 내지 4번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6고합57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3, 14, 17번,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2 내지 5, 13, 15, 16번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3, 14, 17번,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2 내지 5, 13, 15, 1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3, 14, 17번,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2 내지 5, 13, 15, 16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3, 14번(DN, 대표자 DO): DO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3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품목의 기재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나 DN과 B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4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품목에 대하여 DN과 B 사이에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O의 진술 기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D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증거목록 Ⅱ 순번 122번).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7번,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6번(DP, 대표자 DQ): DQ가 2014. 6. 23.경 B에 공급가액 272,727,23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II 순번 122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고단2905 판결).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7번은 B가 2014. 7. 10.경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6번은 B가 2014. 12. 30.경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위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허위 거래와 거래 시기가 다르고, 기록상 수사기관에서 DQ에 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2 내지 5번(AH, 대표자 AI): AI는 세무서나 수사기관에서 AH와 B 사이의 거래는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II 순번 120, 121번),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AI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증거목록 II 순번 122번).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3번(DR, 대표자 DS):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DS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DS이 B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 Ⅱ 순번 122번). 범죄일람표4 기재 순번 15번(DT, 대표자 DU): 세무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위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DT의 대표자인 DU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T의 직원인 DV는 경찰에서 B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의 회생 신청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II 순번 7번), 기록상 DU이 B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 II 순번 122번).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16고합57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순번 1번 중 M 관련 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순번 1번의 M 부분과 같이 B가 2010년 2기에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5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M의 대표는 DW인데, 수사기관에서 DW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III 순번 211번 2731쪽), 기록상 DW이 B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 II 순번 122번), K를 운영하는 AR의 진술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B와 M의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거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2016고합244호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 4, 17, 36, 40, 47, 50, 53, 55, 60번, 범죄일람표2(매입) 기재 순번 27, 62번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 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 4, 17, 36, 40, 47, 50, 53, 55, 60번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 기재 순번 27, 62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 4, 17번, 범죄일람표2(매입) 기재 순번 27, 62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 4, 17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소속 검사는 DX과 BN의 조세범처벌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증거목록Ⅱ 순번 122번), DX은 이 법정에서 BN와 AC의 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의 진술기재).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 기재 순번 27번: G을 운영하던 AS은 경찰에서 '제가 운영하던 G 공장을 AC에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16고합244호 기록 1권 제628쪽), 이 법정에서도 실제 공장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해당 세금계산서에도 품목이 'DY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같은 기록 1권 제354쪽), 법인등기부상 AC의 본점 소재지가 화성시 AB(지번 화성시 DY)이다(같은 기록 1권 제582쪽). 별지 범죄일람표2(매입) 기재 순번 62번: CK를 운영하던 BE은 이 법정에서 'AC 화성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출성형기를 AC에 실제 매도한 사실이 있다. 2013. 10. 7.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억 원)는 실거래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CK는 DZ과 성형사출기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성형사출기 등에 관하여 이용자 명의를 AC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12호증).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6, 40, 47, 50, 53, 55, 60번에 관하여 본다. EA(변경 전 상호 EB)을 운영하던 EC는 경찰에서 'AC로부터 2013. 7. 31.경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20% 정도 허위로 부풀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2권 제367쪽), 실제 AC로부터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발급일자 2013. 7. 31., 공급가액 331,567,500원)를 발급받은 죄로 처벌받았다(같은 기록 1권 제1247, 1248, 1682, 1683쪽, 증거목록 순번 186, 187번), 한편 EC는 이 법정에서 '2013년 1분기에도 AC로부터 공급가액 17억 1,6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약간 부풀려 공급가액을 허위기재 한 세금계산서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C의 진술기재).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매출) 기재 순번 36, 40, 47, 50, 53, 55, 60번 기재 범행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범행들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시 2016고합244호 기재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합24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합57호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28.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 화성지점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38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B 화성지점이 C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 화성지점이 CH로부터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경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취지 참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5. 9.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