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서구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E(36세)이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오른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4. 19:1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여자(피고인을 지칭)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장 D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소방대원이 가지고 온 들것(환자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구)을 손으로 잡아 끌어 큰 길쪽으로 가져가려는 것을 막는 소방장 D의 왼쪽 뺨을 재차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인명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수사 단계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08.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28. 22: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역 부근 '엘지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몇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외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다)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낮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16: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할매재첩국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덕포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청각장애 5급이고, 건강이 썩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4. 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초경찰서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영상분석, 이동거리)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충격 직후 피고인은 약 100m 정도를 더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뒤쫓아 가 옆 차선에서 창문을 내린 다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속도를 더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해가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포대교를 건넜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비로소 정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당한 정차지점을 찾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고 지점에서 정차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1km에 달하고, 반포대교 북단에서 정차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800m에 이른다. 라. 위 사고 후 피해자들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아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받았는데, 피해자 B를 치료한 한의사는 ‘피해자 B가 입은 위 상해는 자연치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 C를 담당한 한의사는 ‘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은 없기는 하나 이를 들어 증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증상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1:25경 대전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양육비 지급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 몰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폰 가져와 씨발 죽여버려.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게 잡아떼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밀어내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밀면서 재차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5수지 원위관절의 부종과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사진 첨첨부),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휴대전화의 몸체를 계속 힘을 주어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의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2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학원 인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학원은 매월 700만 원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건물의 임차권도 모두 승계가 가능하고, 문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학원의 시설과 집기, 차량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원 운영이 어려워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고, 위 C이 있던 건물은 임대료가 1억 원 이상이 연체되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를 받았고, 차량에 대해 압류가 집행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 인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학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차권이나 차량 등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경 8,000만 원, 2019. 2. 24.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하나은행 명의 계좌(F)로 각 입금 받았고, 2019. 2. 2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교구 구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원 운영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해 주겠으니 964,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교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구 구입 대금 명목으로 96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인 건물에 대한 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건물주 : H, 연락처 : I, 주소 서울시 서초구 J, xxx동 xxxx호 K건물’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임대현황, 각 내용증명,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미납 현황, 차량사진 및 등록증, 문자메시지, 영치증, 판결문, 각 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C이 “전 D대 교목 B 목사(피해자)가 추천하는 책입니다.”라고 게시한 글 하단에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이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단에 경종을 울릴 생각이었지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를 지칭하는지 명확치 아니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표현은 피고인이 독창적으로 조어한 것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설교 내용이나 교리적 주장(과학주의적 사고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는 성경 내용을 모두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된다는 취지)을 기독교 교리 중 ‘성령의 잉태, 육체부활, 재림’ 등을 부정하는 이단이라 평가하고 있었고, 2019. 10. 21.부터 비판적인 취지로 피해자의 설교 내용을 공유하거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를 비판적으로 공유하는 C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단’이라던가, ‘좌익 불신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점, 이 사건 댓글은 2019. 10. 25. C이 피해자가 ‘E 교수’의 ‘F’라는 책을 추천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공유한 게시글에 단 댓글로 그 내용은 ‘일단은 이단과 통하듯이 붕신은 버엉신과 통한다’는 내용인바, ‘붕신’이나 ‘버엉신’은 피고인의 독창적인 조어가 아니라 비속어인 ‘병신’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의 자동 순화를 피해 게시하기 위한 조어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병신’으로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평소 E 교수의 신학적 입장 또한 이단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국 E 교수와 피해자 모두를 싸잡아 이단임과 동시에 ‘병신’이라고 표현한 것임이 문맥상 충분히 명확하다 판단되는 점, 피고인 댓글 아래 G가 단 댓글도 ‘E교수(E 교수)가 왜 이단이냐’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단 댓글이라 평가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붕신’ 내지 ‘버엉신’이라는 표현이 E 교수를 지칭하는 것인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단 댓글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타인의 종교적 입장에 관하여 ‘이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것과 별론으로 타인을 싸잡아 ‘병신들’이라고 욕한 것은 마땅히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 판단되는 점,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이단에 경종을 울릴 생각이었다는 동기의 존부와는 별론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리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를 ‘병신’이라고 모욕하였는바,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는 교리적 비판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평가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사용한 표현이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종교적 견해 차이로 인하여 분노하게 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E', 'F', 'G', 'H'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중계사이트를 통해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맡고, I, J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 업무를, K, L, M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업무를, 피고인 및 N, O, P, Q, R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 퍼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수익금을 국내 자금관리책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D은 B의 지시를 받아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고 자금 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S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T은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세부 등의 해외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U', 'V', 'W', 'X', 'Y', 'Z'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중계사이트를 통해 'E', 'F' 등 해외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고, 회원들의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중국 광저우 사무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5. 4. 18.경까지 필리핀 세부 사무실에서, 그때부터 다시 2016. 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역할 분담에 따라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 머니로 충전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며, 그 차액인 수익금을 D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하고, 월 급여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합계 9,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피고인 조서 제외) 1. AA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 기간이 길지만, 월급을 받으며 지시에 따라 범행에 참여한 단순 가담자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분양대행업, 컨설팅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의 경영지원실 과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18. 2. 19.부터 2018. 10. 5.까지 ㈜E의 경영지원실에서 위 D의 수행비서로 일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2016. 4. 24.부터 2018. 10. 15.까지 ㈜F에서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프리랜서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6.경 회사 워크숍 행사 비용을 부풀린 허위의 수기 계산서를 레크리에이션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 비용을 위 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후 부풀린 액수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자고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 제안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5. ㈜E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모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레크리에이션 업체의 계좌로 입금해 주고 위 업체로부터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32,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피고인 C, 피고인 A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공모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기안서 1. 각 은행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4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50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 B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C’에 중국의 자사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다기와 다구도 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의 자사호만 전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차 문화를 알리자는 정신은 눈꼽만치도 찾아 볼 수 었었으니.그것도 D이라고 하는 곳에서.중국 다기 자사호로만 도배를 해놓았다.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장소에.우리의 것들이 한 점 없이 중국 것으로 도배를 했다는 것이.’라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유명 도예가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본인이 도예에 대하여 깊은 조예나 영향력이 있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을 처음 방문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알거나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특별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약 130명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위 계정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 제한된 인원들 사이에서 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평생 한국의 차와 다구를 알리기 위해 애썼으나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회가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박물관이 휴관이어서 건물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기재하여 박물관의 전시물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글 첫머리에 밝히고 있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6. 23. 11:0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UH2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9:24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약 100m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만 25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9. 00:30경 <주소>에 있는 'B 노래방'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37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남, 4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E의 일행으로서 현장에 있던 G, H, I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E을 밀치거나 F을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 E과 그 일행인 G, H, I의 각 진술은 서로 어긋나거나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반면에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J과 K는 'J이 노래방 문을 막고 있는데도 E이 팔과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곧이어 F 등이 몰려와서 한 사람은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F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골골절상 등을 입고 코와 입 등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이는 주로 E과 F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E과 F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단 1회 때린 사실밖에 없다는 등 책임회피를 위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 F의 각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5. 20:5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상의 외투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6경 위 'D'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던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1층 계단 아래쪽 공간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녹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집 앞 CCTV),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배치되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장하는 동선 확인), 수사보고(옆집 거주 남성 상대 탐문), 수사보고(D 내 가슴 만지는 모습 상세 캡쳐),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장소에서 나오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조사), 수사확인(피의자 동선에 관한 주장 검토),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의료정보시스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거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7건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9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9경 위 D 앞 도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가입국 현황(2020. 2. 기준), 국제운전면허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2:0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38번길 53에 있는 수원CC 사거리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수원CC 방면에서 기흥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부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도 비교적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치료비 및 합의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제주시 C에 대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 16:2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포크레인 이용하여 흙을 덮는 공사를 하던 중 마침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수회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박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가 포크레인 근처에서 피고인의 공사행위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분쟁중이었는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중인 포크레인 바로 옆에서 공사를 제지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쪽으로 이동하려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 차례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행사한 물리력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운행중인 포크레인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현장에서 잡아끈 행위에 불과한바, 결국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