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801] 피고인은 2022.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6] 1. 금팔찌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06: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 충북 옥천군 H건물 I호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J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팔목에 차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손으로 풀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금반지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아파트 N호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O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72] 1. 마스크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마스크 공장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에 한 번씩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뒤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은 투자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 물품 판매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헬스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2023고단106 증거기록 중 개인별수용현황, 누범확인, 판결문,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1801]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S, AH, A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J, AK의 각 진정서 1. 입금내역(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판매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2023고단106]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거래 내역) [2023고단37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B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E 게시글, 카카오톡,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항 기재 사기죄와 판시 2023고단372 범죄사실의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단372 범죄사실의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는 편취금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372 범죄사실 제1죄: 징역 1월 ∼ 20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단372 범죄사실 제1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3고단372 범죄사실 제1죄: 징역 8월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4월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E’ 사기범행을 한바, 이와 같은 범죄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좀먹는 것으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수십 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R에게 23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