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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아들 D와 친구 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종종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D와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강간치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의하면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가 적용되는 범행에 대한 죄명은 '유사강간치상'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4.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눌러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응급센터기록지, 재진의무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입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5병인데, 범행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범행 당일 아침에도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D와 어울려 소주 3병 반 정도를 마시게 되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D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올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최초 진술 당시 범행 장소가 욕실이 아닌 안방이라거나,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와 달리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듣고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알고 지냈는데, 범행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심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언행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 대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0:50경 동해시 감추7길 52에 있는 '동해시 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구호조치를 취하려 하자, "내가 음주운전 했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 뭘 어쩌란 말이야"라고 말하며 경위 C과 경사 D의 멱살을 번갈아 가며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이들의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홍산교 쪽에서 효자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1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경골 및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직후 적극적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순찰차를 세우고 뒷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 CD 첨부 경위), 근무일지 사본 1. C병원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성알코올중독 및 우울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가운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비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108,8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20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에 있는 '함안종합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부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올해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월경부터 2017. 2월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기업인 E사와의 거래 및 E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국내 판매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E사와 국내 독점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공급받은 E사 제품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회사에 거래 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정확히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계약을 체결하게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월경 F 대표 G에게 'E에서 만드는 부품을 D에서 F으로 납품을 받도록 하고 F에서 주문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납품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나누자'는 제안을 하고, 위 G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2016. 6월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6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I 구매담당자로부터 품번 J 제품 400개와 K 제품 400개 샘플을 F을 통해서 I 협력업체인 L에 무상으로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제품 800개를 무상으로 F에 납품하게 하고, F은 위 제품 800개를 L에 개당 4,000원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G이 3,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7월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7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로부터 E사에서 생산하는 전자제품인 N 품번 O의 납품을 요청받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I에서I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P에서 N 품번 O 3,000개를 개당 6,100원에 공급해달라는 요청 이 있었고, I 구매담당자로부터 I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때에는 유통회사인 F을 통하여 납품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제품 3,000개를 개당 6,100원에 F에 납품하게 하고, F에서 M에 개당 14,800원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G이 단가 차액 합계 16,6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7. 1월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7. 1월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H에게 "I 구매담당자, 개발부서의 담당자로부터 품번 Q 제품 10,000개를 개당 1,600원 이하로 F을 통해서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제품 수량 합계 10,000개를 개당 1,580원에 F에 납품하게 하고, F은 위 제품 중 2,000개를 I에 개당 3,5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과 G이 개당 1,920원 상당의 차액을 남기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G이 위 제품 10,000개에 대한 단가 차액 합계 19,2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사와 주식회사 D간 체결한 독점공급대리점 계약서, 기본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행경위 및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16

범죄사실 1.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B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60세)와 사이에 피해자를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료 미납 및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28. 11:15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B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지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B보험 사무실에서, "책임자 나와라. 책임자 데리고 와라.", "C를 불러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직원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사무실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11:15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보험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사무실 소속 직원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니 보험도 씹 팔아서 보험을 한다며, 이 화냥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E, I 전화통화, 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리비 양식업을 하는 자이고, C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가리비작업에 필요한 선박을 보유하고 피고인과 같은 어장에서 가리비 양식업을 하는 자이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가리비 300만 패를 매수하여 C에게 관리를 위탁한 자이고, E는 C으로부터 가리비작업에 필요한 선박을 매수한 자이며, F는 E를 C에게 소개한 사람으로 가리비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중국으로부터 가리비 1,000만 패를 수입하여 300만패 를 D에게 판매하고, 위 1,000만 패(피고인 몫 700만 패 + D 몫 300만 패)를 D로부터 위탁을 받은 C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C의 사이가 틀어진 후 C이 가리비작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E에게 매도해 버려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관리하고 있던 생존한 가리비 전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E 등을 고소한 후 C과 다시 가리비작업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가 2015. 12. 중순경부터 강원 강릉시 H 어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가리비 300만 패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경 입고하여 피고인과 C이 함께 관리하던 1,000만 패(피고인 지분 70%, D 지분 30%)의 가리비 중 당해연도에 폐사되고 2015. 11. 중순경 기준으로 생존하여 남아있던 가리비는 약 402 만 패였는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5. 11. 30.까지 약 263 만 패를 반출하고, 약 49만 패를 추가로 반출하여 D 측에 반환하였으므로, 2015. 12. 중순경 기준으로 남아 있던 가리비는 약 90만 패였고, 그 중 약 71만 6,000 패 가량(120만 6,000패 (402만 패 X D의 지분 30%) 49만 패(D이 반환받은가리비)}D 소유의 가리비였다. 또한, F나 C 등은 2015. 11.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가리비 반출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잔여 가리비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고, E, F 등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3. 15. 경 강원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6. 5. 3. 14:05경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강릉해양경비안전센터 사천출장소에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2015년산 참가리비 소유자 내역정리, 작업일지, 각 내용증명,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어장 등 계약내역 및 F 승선원조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잔여가리비 90만 패는 대부분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잔여가리비 90만 패 중 최소한 18만 여패(D의 몫 71만 여패를 제외)는 피고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잔여가리비의 소유권에 관하여 권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잔여가리비 90만 패 중 71만 여패는 D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일부에 관하여만 권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던 사실, F나 C 등은 2015. 11.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가리비 반출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 E 등을 무고한 후 C과 잔여 가리비 관리에 관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잔여가리비 전체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허위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도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자인하는 태도를 보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게 되자, 정식재판제도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50

범죄사실 2016고단295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2. 20: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에 있는 MS 저축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32에 있는 MS 저축은행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만촌네거리 쪽으로 약 50m 상당을 도주하다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던 G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던 I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비용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1,427,928원 상당이 들도록쏘울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가 472,971 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095 피고인은 2016. 5. 7. 21:45 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고향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위 액티언 승용차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수리비 2,5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액티언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사진 영상(제30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의 칠만 벗겨질 정도로 충격이 경미했고, 위 피해자는 사고 후 '차량 수리를 받은 적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도색 비용 상당액만 인정된다.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부 [2016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제2항 제3호(2016. 6.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2016. 6. 22.자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제44조 제1항(2016. 5.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2016. 5. 7.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2016. 5. 7. 0.222%의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2016. 6. 22.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D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려다 곧바로 피해자 F 운전의 쏘울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여 위 차량이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SM5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피해자 D에게 추격·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관련된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고인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5:45경 밀양시에 있는 삼랑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6:20경 대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3g을 가지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1989년, 2001년, 2009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1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야구연습장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 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야구연습장 주차장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 05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G의 진술과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밖에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G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G은 '2013. 7. 3.경 H에게 필로폰 약 0.06g을 제공하고, 2016. 2. 22.경부터 2016. 3. 2.경까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이 법원 2016고단674호로 공소제기되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16. 9. 1.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G은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6. 9. 15. 광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대 앞으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후(수사기록 68쪽) 2016. 10. 4.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투약한 필로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9쪽), 그 후 위와 같은 정상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다) 한편, G은 2016. 10. 27. 검찰에서 '제가 2016. 9. 25.까지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변호사 비용을 좀 대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 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상선(필로폰 공급자,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저를 배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광주지검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2쪽), 이 법정에서도 '2016. 9. 1. 1심 선고를 받고 9월 말경에 피고인에게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실약간 서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G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가) G은 이 법정에서 항상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427호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G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수사기록 42쪽). 나)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법원 2016고단674호)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까지 허위 주장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 G은 201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I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도,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I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면 진술을 번복해주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7. 18: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8:20경 서울 중랑구 D역 용문행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은 2016. 1. 14.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으로 향후 정신치료전문기관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00:28경 광주 서구 풍암로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븐일레븐 풍암3호점 방면에서 풍암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도로 양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과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각 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고, 그곳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 양 옆에 각각 멈추어 선 피해자 F(29세), 피해자 G(21세)의 각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1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6: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팔을 잡아 당긴 뒤 "엉덩이를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광고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데, 2015. 6. 17.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903,300원, 2015. 7. 임금 1,096,7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2,516,3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미지급의 점. I, J, N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1호, 제9조(근로자 I, J,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J,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금품체불의 경위,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4.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0.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자 명부 및 공문 사본, 우체국 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