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734

범죄사실 2017고정734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피해자 C와 동거를 하다 2016. 8.경 헤어지게 되자, 자신의 집과 차량에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 거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화이트 보드를 설치하고, 'E에 거주하는 자는 불법 CCTV 설치로 주민의 사생활을 녹화녹음해 왔으며, 그 자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불법 녹음,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으며, 현재 거제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쓴 골판지를 붙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거주지에 CCTV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거제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27.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4. 거제시 D에 있는 F 게스트하우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G)에 '이것들 뿐이라 재탕하는 거 아니고. 그나마 덜 선정적인 것만 노출하는 거야', '하자고 했어요. 아픈 날에도 싫은 날에도 그날에도.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인은 분리장애가 있고 스킨쉽 정도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요.', '누드사진 아님 ㅋㅋㅋㅋㅋㅋ 얼굴 누군지 분별 곤란함 ㅋㅋㅋ 그래도 스티커 하나 부칠까?? 키는 커보이게 나왔네, 근데 고츄는 안 보이네. 작아서. 그런거야???'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C와 성관계하는 동영상과 피해자의 손이 하의 안에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와 동일한 사진을 H에 게시하는 등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1. 4.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일부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소장하였다. 3월 19일 오전 강제추행으로 도망쳤고. 5월 6일 C 문인은 취한 상태에서 겁박을 주어 내 어머니와 통화 딸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위협을 가하고.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 나체촬영, 음부촬영 이메일로 전송보관.추가 계약서 작성 협박, 강제추행, 변태성행위 요구, 폭력, 욕설, 차량손괴, 모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6. 3.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연인 사이였고,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0. 22.부터 2017. 1. 22.까지 총 52회에 걸쳐 트위터,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14. 01:20경 통영시 I원룸 안내실에 이르러 과거 연인 사이였던 C의 아버지인 피해자 J(79세)에게 택시비를 얻기 위해 잠긴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출입문을 통해 안내실 안에 몸을 밀어 넣고 출입문 문턱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018고정24 5.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2016. 3. 중순경 알게 되어 만나 오다가 2016. 8.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1:15경 트위터에 '제가 직접 가해자인 L에게도 요구했던 것은 진실을 밝히고 공식 사과와 피해액 만큼 보상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17. 5. 12. 트위터에 '약 5천만원이 적혀 있는 보험금 지금내역확인서 사진'을 실으면서, '가해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일부.'라는 글을 올리고, 2017. 5. 29. 06:43경 트위터에 '이모 시인 때문에 매일 자살충동을 일으킵니다. 제 자살 방법은 1.약물과량복용, 2.고층에서 투신 실패 없이 끝낼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댓글에 '제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트위터에 퍼진다면 각자의 관할 경찰서에 살인미수, 살인방조죄로 이모 시인을 고발하고 제보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2017. 6. 2. 트위터에 '경제적 피해 예상액 1억원 이상', 이어서 '피해금액 보상 요청 변경함. 현재 피해금액 및 치료비, 위자료 요청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7. 6. 17. 01:29경 트위터에 '너가 한 짓 그래도 다 해 줄테니까. 몸으로 떼울 준비하고 기다려 거지새끼야.'라는 글을 올리고, 2017. 6. 17. 03:2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소인 C에게 '죽어버리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7. 6. 17. 09:25경 트위터에 '새벽 C에게 죽어버리라는 문자 한통도 보냈다.'라는 글을 올리고, 2017. 6. 18. 20:36경 트위터에 '오늘은 {알프람(신경안정제)이 든} 저 약통들을다 삼켜버려 의식을 잃으면 내가 내게 인사할 수 있겠구나 안도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2018고정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트위터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쉐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