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 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최고속도 제한 규정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 사고지점 제한속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0: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생 1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0. 2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장록동회전교차로 쪽에서 대포동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상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가쯔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95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차량 사진, 피의자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해자 차량은 뒷바퀴가파손되며 멈춰 섰고, 피해자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 또한 멈춰 서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후와 피해자의 차량 전후로 다른 차량들이 연이어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많아 피고인이 당장은 도주하더라도 결국은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무릅쓴 채 과감히 도주를 감행하였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자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주한 것은 사고 자체에 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고 직후 단시간 내에 조사를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형의 감경사유로서의 자수의 의미는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를 감행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나타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E(28세)은 오래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8.8.01:3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 건물 4층에 있는 'H식당'에서 다트 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7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같은 날 01:45경 위 건물 1층 G 커피숍 앞길에서 왼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그만 해라, 적당히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말장난을 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이드미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서울역 부근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이태원 클럽에서 매수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16.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클럽(상호불상)에서 흑인 남성(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매수하여, 2016. 4. 25. 새벽 서울 종로구(이하 불상)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 (아이디 "C", 이하 'D'라고 한다)과 필로폰 판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아는 형'이라 한다)를 알게 되어 이들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놓았던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들고, 2016. 4. 20. 새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상가" 부근 노상에서 아는 형을 만나, 그 자리에서 아는 형에게 위 15만 원을 건네주고 아는 형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뒤, 바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이하 불상지) 노상으로 가서 'D'에게 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는 형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E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 새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모텔(호실불상)에서 필로폰 약 1) 공소사실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는 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그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아는 형"이라고 한다. 0. 05g을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4. 11:5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 501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 1ml 및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 36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7~10, 12),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ㅣ로폰 판매를 알선한 행위는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20:15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니들이 경찰이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혁대를 풀어 위 D에게 던지고, 발로 D의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1회씩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씹할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지구대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10개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경북대로2231번길 18 도로를 영주방면에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갤로퍼 밴 화물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이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5.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0. 1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수인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당진시 백암로 233-2에 있는 당진농악전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동문1길 4-2 면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면천면사무소 쪽에서 면천감리교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민가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처마 아래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 유인 목제 디딜방아, 구유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파편 및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부품 등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출동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더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래 자동차를 매도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5: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둔덕동 한려아파트 앞 도로를 11호 광장 쪽에서 신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양산 방면에서 부 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 D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2,379,01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1. 견적서 사본 1.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 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이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폭행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아산경찰서 지구대 경사 F(28세) 등에 의해 싸우던 상대방들과 떨어진 후 피고인 스스로가 112신고 된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건 처리를 원하여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순찰차에서 내려 다시 싸우던 상대방에게 달려 들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린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고, 체포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언행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좌산지점 앞 편도 2차로를 신곡중학교 방면에서 청사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부 좌상 및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경부산 해운대구 D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새마을금고 좌산지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O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처벌불원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6.6. 16:00 경 김해시 D 소재 'E' 앞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현금 65만 원이 든 봉투를 놓아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인근에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 (일명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 19: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뒤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9.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어 재활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범행경위, 수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를 수색로 방향에서 신응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5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00:30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81, '성원아파트' 103동 앞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대리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자신은 대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요금을 줄 수 없다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설명을 한 후 피고인에게 통화를 해 보라며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를 걷어 차, 액정 수리 등 수리비 약 31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B(48세)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를 때리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03:05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을 데리러온 부친 C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에 취한채로 주정을 부려, 안양만안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내가 담당형사이니 억울 한 것을 이야기 해봐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너는 닥쳐이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위 경장 E의 목을 오른손으로 부여잡아 폭행하고, 위 경장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뒤쪽에서 위 경장 E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고개를 뒤로 꺾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피의자석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22. 20: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17에 있는 '엔제리너스 포항유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 피해자 B 과 결혼하여 2015. 11.말경부터 별거 중에 있으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0. 22:0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가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B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딸인 피해자 C(여, 20세)으로부터 '뭐하는 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4. 21:30경 청주 서원구 E, 103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의 근무지인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데리고 같은 구 산남로 98에 있는 산남중학교 앞길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평에 있는 집을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 남동생도 가만두지 않겠다.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3:27경 증평군 증평읍 윗장뜰길 69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여 잠을 자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 3회에 걸쳐(03:46경, 04:04경, 04:1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당해 벌금이 4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못내고 있다. 봐 달라. 봐줄수 있는데 왜 안봐주느냐.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