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1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18. 준전문인력 자격(E-7-2)으로 입국하여 2022. 4. 21.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2.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제주도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3:40경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 및 첨부 서류, B 운전면허 상세내역,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 체류한 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아닌 점, 강제출국이 예상되어 재범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 가족,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기 위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노트북 또는 태블릿 등 PC와 휴대전화를 연동하여 PC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휴대전화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22. 6. 29.경 제주 거주 중국인 F 단체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F 대화명 ‘G’)으로부터 ‘중국에서 vpn(아이피 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켜고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 매개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6. 30. 10:25경부터 2022. 6. 30. 12:59경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와 유심칩 8대를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에 싣고 휴대전화 전원을 켠 후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장비와 위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4회에 걸쳐 위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휴대전화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전화와 유심칩 8대를 피고인들이 렌트한(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에 싣고 휴대전화 전원을 켠 후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장비와 위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4회에 걸쳐 위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작동시키고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0. 10:25경 불상지에서 위 ‘E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면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엄마~난데.! 폰화면이 망가져서 수리보냈어ㅠㅠ 이번호 카톡추가하고 톡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무응답으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 1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무응답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8대의 휴대전화를 켜고 꺼지지 않게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위챗 대화명 ‘G’라는 성명불상자의 배달의뢰를 그대로 수행한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과 사이에 범행에 관한 모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다며 가담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다.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6. 29. 저녁경 휴대전화 15대 및 유심칩 71개를 전달받은 사실, 위 피고인이 2022. 6. 30. 오전 11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중이던 휴대전화 중 8대의 전원을 켜고 일부 휴대전화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이들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조수석 대시보드에 넣어 둔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의뢰받은 제주도 내 배달의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2. 6. 30. 14:10경 제주시 한경면에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15대의 휴대전화와 71개나 되는 유심칩의 배달을 의뢰받았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배터리가 부족하지 않게끔 충전할 것을 요구받는 등 배달의뢰의 내용이 통상적인 휴대전화 배달의뢰 업무와는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다른 점, 배달수수료 또한 통상적인 금액(2만 원)과 비교하여 액수가 많은 15만 원을 받은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켜고 배터리를 충전하게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어떤 설명을 들었냐는 질문에 피고인 A이 ‘켜둔 휴대전화로 VPN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답변하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듯한 변소를 하는 점,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이 모두 삭제된 점 등 피고인들의 변소가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특히 수상할 정도로 많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달케 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사정 등에 비출 때 피고인 A이 의뢰받은 내용이 통상적인 휴대전화의 배달이 아님은 분명해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 A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수상한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단순히 의뢰에 따라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꺼지지 않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누군가가 피고인들이 전원을 켜서 관리한 휴대전화로 범죄를 위한 부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위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두는 진정한 이유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교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성명불상자 입장에서 이를 굳이 알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외부에서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문자메시지 전송만 있는 것은 아닌바(스마트폰의 특성에 비출 때 ‘통신기능’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외부에서 지시에 따라 켜놓은 휴대전화에 접속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관한 사전지식 없이 이로써 접속된 휴대전화가 범죄를 위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곧바로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전지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예컨대, 유사한 유형의 범죄 등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소속된 커뮤니티 등 집단을 통해 해당 범죄 수법이 공유되었다는 등)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지시받은 휴대전화를 켜고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를 직접 열어 조작하였다거나 원격 조작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였다는 등 범행 경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약속받은 배달수수료(15만 원)가 통상의 휴대전화 배달수수료(2만 원)에 비해 다소 비싸기는 하나, 배달을 의뢰받은 휴대전화의 대수나 유심칩의 개수, 배달과정 중에 요구받은 휴대전화 전원 관리 등 배달의뢰의 구체적인 내용, 통상적인 배달수수료와의 가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를 추단하게 할 정도로 비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위챗 대화내용의 삭제 경위에 관하여 자신도 모르게 원격으로 지워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 대화내용이 원격으로 삭제되었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그 주장의 진위를 판명할 증거가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