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45 피고인은 2016. 8.경 B에서 스페셜포스 게임 방송을 하던 중 위 게임방송의 시청자로 들어온 피해자 C(남, 36세, 지적장애 2급)와 알게 되었다. 1. 2016. 8. 27.경 범행 피고인은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시원에서 B 채팅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어 불편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D'번호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그 요금이 5,255,452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려서 망가졌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 해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E'번호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그 요금이 3,998,389원 상당이 들도록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93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1: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인터넷 게임의 H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머니 8억 I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 채팅을 통해 “현금 50만 원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는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M’)로부터, ‘인터넷 가입신청을 해서 돈을 만들어 줄 테니 휴대전화 유심을 빌려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인터넷 가입 사은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30%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사실은 인터넷 등에 가입하여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가입 사은품인 현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위 설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인터넷 가입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9.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O통신사 인터넷과 TV 상품에 가입하고, 그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37,400원의 요금을 정상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처음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총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R을 알게 되어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S 아이디와 비밀번호,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R은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 역할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R 2020. 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클러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5만 원 중 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피해자에게 클러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받은 금액의 5%를 주겠다.’는 광고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사업통장을 많이 만들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고, 받은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15. 14:00경 경남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U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요금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9146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조회결과 1부 2020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V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거래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금융영장 집행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총 900만 원 가량의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외에도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게임머니,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통신상품에 가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 사은품 등을 편취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사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