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 D지점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에셋코리아 보험대리점(E)의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회사보험설계사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회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가족 및 지인 등 28명으로부터 프리스타일종신보험 등 28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63,732,224원의 보험계약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계속 유지하지 않아 실효, 해지, 반송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소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피해자로부터 이미 선지급 받은 수수료 중 보험가입 유지기간에 의한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환수금 48,723,435원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위 환수발생금액 중 4,835,932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43,887,50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GFP 제수수료규정, 경력조회서, 각 계약청약서 일부, 제수수료 지급명세서, 각 계약화면 상세조회, 고객 보험료 납입경로, GFP 위촉신청 관련 서류, 약속어음공정증서, 위임장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FP 위촉합의서, A GFP 미유지환수 보유계약 명세 1. 수사보고(보험가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약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지점장 F가 피고인과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F와 다툰 후 2014. 8. 25.경부터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았을 뿐인데,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보험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계약들 중 일부가 2014. 10.경 실효 또는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다시 출근하여 체결시킨 2014. 9. 이후의 보험계약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계약자들에게 전화하여 청구철회, 반송, 품질보증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소멸시킬 것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들이 이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보험수수료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5. 28.부터 2014. 11. 28.까지 6개월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 총 35개를 가입시킨 사실, 그 중 이 사건으로 기소된 28개의 보험계약들은 계약기간 20년(총 납입개월 수 240회)에 월 보험료가 대체로 30만 원~100만 원의 고액인 종신보험(피보험자가 사망 시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총 수수료가 보험계약 1개당 300만 원~1,000만 원(월 보험료의 1000%)에 이르고, 그 중 690%~800%의 수수료가 보험모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 되는 사실,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자들의 직업과 월 보험료를 살펴보면(별지 범죄일람표 다음에 첨부한 계산표 참조), 주부인 I는 불과 20일 사이에 보험계약 3개(범죄일람표 순번 3, 6, 7)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1,474,740원을 납입하여야 하고, 주부인 J는 3개월 사이에 보험계약 2개(범죄일람표 순번 5, 19)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670,14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전직장 동료로서 마사지사인 K는 불과 5일 사이에 보험계약 2개(범죄일람표 순번 8, 10)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776,000원을 납입하여야 하고, 마사지사인 L는 불과 1개월 사이에 보험계약 4개(범죄일람표 9 M은 L의 딸, 11, 13은 본인, 14 N는 올케임)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1,361,97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마사지사인 O은 하루에 보험계약 2개(범죄일람표 순번 17, 18)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372,800원을 납입하여야 하고, 유치원 교사인 P은 불과 1개월 사이에 보험계약 3개(범죄일람표 순번 23, 24, 28)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1,286,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인 Q은 불과 20일 사이에 보험계약 3개(범죄일람표 순번 25, 26, 27)를 가입하여 월 보험료 합계 1,034,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직업에서 예상되는 월 수입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들의 소멸사유와 유지기간을 살펴보면, 위 I가 체결한 보험계약 3개 중 1개는 월 보험료 4회 납입 후 실효되었고, 나머지 2개는 월 보험료 1회 납입 후 실효되었으며, 위 J가 체결한 보험계약 2개 중 1개는 월 보험료 4회 납입 후 실효되었고, 나머지 1개는 월 보험료 1회 납입 후 청구철회(사유 : 약관 미전달) 되었으며, 위 K가 체결한 보험계약 2개는 월 보험료 1회 납입 후 해지되었고, 위 L가 체결한 보험계약 4개 중 2개는 월 보험료 3회 납입 후 실효되었고, 나머지 2개는 월 보험료 2회 납입 후 해지 또는 실효되었으며, 위 0이 체결한 보험계약 2개는 월 보험료 1회 납입 후 실효되었고, 위 P이 체결한 보험계약 3개는 월 보험료 1회 납입 후 반송(사유 : 혈뇨 가입불가) 또는 청구철회(사유 : 경제사정) 되었으며, 위 Q이 체결한 보험계약 3개는 월 보험료 1회 납입 후 반송(사유 : 뇨잠혈 등 가입불가) 또는 청구철회(사유 : 경제사정) 되었고, 그 밖에 다른 보험계약들도 월 보험료를 1~2회, 많아야 5회 납입 후 실효되거나 청구철회, 반송, 품질보증(사유 : 약관 미설명, 기왕증 가입불가)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된 사실, '수수료 선지급제'는 보험계약이 13개월~24개월 의무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되고, 통상 보험계약 시장에서 1년 이상 보험계약 유지비율이 79.6%(2012. 9. 기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 32개가 위와 같은 경위로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1개월 유지비율이 53.13%, 2개월 이하 유지비율이 68.75%, 3개월 이하 유지비율이 81.25%, 4개월 이하 유지비율이 93.75%에 이르는 사실, 보험계약자들이 월 보험료를 직접 납입하였는지 여부, 납입한 월 보험료와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험계약자들 중 H(범죄일람표 순번 1)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H이 납입한 월 보험료 3회는 피고인이 대납하였고[증거 244면, 피고인이 대납한 월 보험료 합계 3,173,400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5,120,343원, 공소장변경 전 범죄일람표의 보험수수료(편취금액)란 참조], R(범죄일람표 순번 2)은 피 고인의 친구인 S의 아들로서 R이 납입한 월 보험료 5회는 피고인이 대납하였으며(피고인이 대납한 월 보험료 합계 1,865,600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2,808,370원), 위 J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거듭된 부탁으로 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하였지만, 월 보험료 합계 670,140원의 납입이 부담스러워 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효되었고(증거 255면 참조, 납입한 월 보험료 합계 2,094,360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합계 3,231,680원), T, U(범죄일람표 순번 4번, 12번)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므로, 그들이 납입한 월 보험료는 피고인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대납한 월 보험료 합계 2,401,520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합계 6,523,278원), V(범죄일람표 순번 20)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 보험료 1회를 납입하였지만, 조리사의 월 수입 150만 원에 월 보험료 490,2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청구철회한 사실(증거 254면 참조, 납입한 월보험료 490,200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2,611,785원), 피고인과 F가 약정한 GEP 위촉합의서(증거 233면 참조)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가입시킨 보험계약의 1회 월 보험료를 정착지원보수금 명목으로 2014. 6.부터 6개월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가 정착지원보수금 1,296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기소된 보험계약들의 1회 월 보험료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것이 되는 사실, 피고인이 2014. 8.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증거 202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수료 합계 63,732,224원을 수령하여 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사실(증거 327면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들이 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반복된 부탁으로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가입한 결과에 불과하고, 설령 보험계약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청구철회, 품질보증, 반송 등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가 2014. 11.경 이후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가입에 따라 보험설계사에게 선지급 되는 수수료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보험계약에 가입시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 63,732,224원이지만, 환수금 중 일부가 피고인이 익월에 수령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이미 회수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미환수금만을 편취금액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