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82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38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1: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 거실에 있는 소파를 뒤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2098 피고인은 2023. 4. 29. 02: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9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 부위를 잡아끌고,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밀치거나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직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간 뒤 그 집 현관문 앞에 서서 그 현관문 안쪽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있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목 부위가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18: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단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카페 골목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B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2경 위 목적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씨발놈아. 왜 나한테 시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의 손에 침을 1회 뱉고, 위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위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지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영암2교차로 방면에서 C 북문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시각과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덕천 쪽에서 행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EV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21:38경 제주시 D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38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22. 11. 6. 18:30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7. 11:20 경남 고성군 E상가 F호 G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입안에 손을 넣어 지상으로부터 머리를 들어 올린 다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2023고단272 피고인은 2012.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중 ‘22: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9. 9. 24.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3. 1. 5. 01:42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탈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까지 무단 외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5. 01:59경부터 02:16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탈하여 위 D까지 무단 외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1. 5. 03:15경부터 03:19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탈하여 E 근처까지 무단 외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83 피고인은 2012.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중 ‘22: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9. 9. 24.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05:56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탈하여 전남 함평군 F 부근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728 피고인은 2012.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7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부착기간 중 ‘22:00부터 06:00까지 주거지를 떠나 외출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9. 9.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9. 9. 24.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05:49경 전남 함평군 B에서 이탈하여 전남 함평군 G 부근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경고장,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사보고(수신자료, 경보처리대장, 범죄경력자료 제출), 수신자료 2023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 2, 3심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진자료 2023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입건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2년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고, 일부 범행은 위반 시간의 정도가 미미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에 위와 같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곡로 91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곡파출소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2시간의 시간을 달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법적 부부이고, 2022. 9.경 피해자가 자녀들과 주거지를 이사한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있는 정까지도 다 떨어졌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집이랑 회사도 찾아오지마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7.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 범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법적 부부이고, 2022. 9.경 피해자가 자녀들과 주거지를 이사한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말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있는 정까지도 다 떨어졌다,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집이랑 회사도 찾아오지마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1. 3. 1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7.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현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7.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48호, 2023. 7. 11. 시행)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1:00경 서울 중구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각 단속경위서 1. 서울중구청 D 카메라 CCTV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울 중구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년도에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3:27경 경기 동두천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된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를 철제 의자로 내려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하게 욕설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맑음터공원 방면에서 남촌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50,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00:14경 오산시 E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1:50경 부산 사상구 B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B, C, D과 차량에 동승하여 돌아다니다가 도로상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 또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속칭 ‘나이롱환자’)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8. 0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C, D과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속하여 위 택시 차량을 투싼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고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는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으므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0. 8.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07,100원을 지급받고, 제3자인 상대방 운전자 E에게 합계 1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624,690원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합계 9,083,68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08,37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보험사별 수사의뢰서, 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2018. 9. 28.자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2019. 2. 12.자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2019. 9. 18.자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2019. 11. 28.자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2020. 5. 7.자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2020. 7. 7.자 사고관련 보험사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다하게 부풀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의 크기(합계 67,708,370원)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는 순천시 C, 1층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1. 202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14:30경 위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힘들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이어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13:00경 위 음식점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5:00경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쉬고 있는 피해자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1:00~12:0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재료를 들고 창고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창고 문을 닫고,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막은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D 업주 G 탐문 수사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네 번째 범행 날짜 관련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수회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 인도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E파출소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버티다가 귀가하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E파출소의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발로 3회 차고, 이에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 밖으로 나오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F을 향해 던지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6년).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04: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성남대로 금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4: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성남대로 편도 6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정자역 방향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콰트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동종전과 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4. 3. 23:1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따로 지내고 있는 자녀들의 주거지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길이 : 16cm, 증 제1호)과 가위(총 길이 : 20cm, 날길이 : 8cm, 증 제2호)를 들고 와서, 방바닥에 있던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 식칼을 쥔 상태에서 전기 테이프로 동여매어 감고, 피고인의 왼손에는 가위를 들고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야 이 씨발년아,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전기테이프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로 수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자녀들을 위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