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3.경 통영시 N아파트 상가 2층 205호에서 O에게 4일 후에 52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어(연 364%)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중순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연 36% 내지 364%의 이율로 합계 1억 4,18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3. 4.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3. 4.경까지 무등록 대부업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A에게 대부 자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6.경 통영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서 O에게 60일간 1일 6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어(연 22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연 60% 내지 271%의 이율로 합계 6,53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거제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O에게 6개월 후에 400만원을 상환하되 매월 이자 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5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을 빌려주어(연 136%)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중순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연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연 36% 내지 136%의 이율로 합계 1,306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로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채무자 T에게 100일간 1일 13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어(연 199%)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연 77% 내지 363%의 이율로 합계 8,63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F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거제시 U에 있는 O 운영의 V학원 앞길에서 O에게 65일간 1일 6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60만 원을 제외한 240만 원을 빌려주어(연 592%)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연 62% 내지 592%의 이율로 합계 3억 7,129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4.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7. 피고인 G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 거제시 U에 있는 O 운영의 V학원에서 O에게 65일간 1일 2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 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빌려주어(연 436%)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연 292% 내지 연 436%의 이율로 합계 1억 1,298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3. 4.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8. 피고인 H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10.경 거제시 U에 있는 O 운영의 V학원에서 O에게 45일간 1일 9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40만 원을 제외한 260만 원을 빌려주어(연 769%)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0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연 157% 내지 769%의 이율로 합계 2억 2,571만 5천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2013. 3.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I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통영시 정량동 삼성타워 앞길에서 O에게 65일간 1일 6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54만 원을 제외한 246만 원을 빌려주어(연 558%)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연 53% 내지 841%의 이율로 합계 2억 2,03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제9항 기재 기간 동안 무등록 대부업자인 I이 위와 같이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수금사원으로서 채무자들에게 대부 원금을 건네주거나 채무자들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I의 무등록 대부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가.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거제시 U에 있는 O 운영의 V학원에서 O에게 100일간 1일 6만 5천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빌려주어(연28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2회에 걸쳐 연 106% 내지 567%의 이율로 합계 3억 4,115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통영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E의 추가 무등록 대부정황), 수사보고(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I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내사자 W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내사자 G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내사자 E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필요성), 수사보고(피내사자 F 관련 계좌추적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필요성), 수사보고(H과 W이 남매관계임을 확인, 관련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이자율 확인보고), 수사보고(C 이자율 확인보고), 수사보고(E 이자율 확인보고), 수사보고(D 이자율 확인보고),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B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X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Y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F, G, H, I, K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 율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J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대부업 영위 방조의 점) 다. 피고인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G, H, I, K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D, E, J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H, I,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G, H, I,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