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6. 26.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관계로, 2020. 12.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에서, 당시에는 교제하는 관계가 아닌 피해자(여, 20세)와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5. 6. 02:00경에서 04:00경 사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시흥시 F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E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6. 04:00경 위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 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만지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09:00경 인천시 남동구 G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112 신고이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 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5. 5. 술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인 E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 뒤 맥주를 사들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방에 들어와 화장실에 다녀오니 E이 집에 가고 없었고, 피고인과 둘이 술을 마셨다. 맥주를 반쯤 마시고 먼저 자겠다고 한 뒤 침대에 누워 테이블과 화장실 쪽을 향하여 누웠고, 피고인은 등 뒤 쪽에 누웠다. 잠이 들었는데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고 몸을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꿈꾼거 아니냐고 말하였다. 계속 자던 중 피고인이 다시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말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먼저 집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E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자신이 합류하였는데, 술집에 도착했을 때 반가운 마음에 피고인을 끌어안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에 다소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긴 하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혼인신고를 하기 약 한달 전인 2020. 5.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찍은 사진과 함께 ‘가슴을 만진 날’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 답장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16쪽).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을 문제삼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해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6쪽, 제316쪽).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의 친구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화해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0쪽), 위 H의 진술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고 그 후 결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혼 생활 중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마주본 상태에서 욕을 하고 돌아서 갔다. 제가 피고인 등 뒤 가방끈을 잡고 사과는 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팔로 뿌리치면서 제 쪽으로 뒤돌아 선 상태에서 왼손 팔꿈치 아래부터 손목부위로 어깨 쪽을 밀며 욕하였다. 이에 넘어졌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가던 중 돌아와 시어머니의 전화를 건네줬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세게 밀어 넘어졌는데 왜 엄마한테는 내가 혼자 걸려서 넘어졌냐고 하냐?’라고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장하였다(증거기록 제45, 46쪽).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거짓으로 꾸몄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진료내역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고 피해자를 밀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결혼하여 짧은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군생활 중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