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원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9. 6. 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선원관리,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C는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동남아시아 선원모집을 의뢰받으면 동남아시아 현지선원공급업체로부터 선원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모집한 선원들을 관리 및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급료 등을 지급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은 2012. 7. 18.경부터 위 퇴사일까지 C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국내 선박회사와 C 사이에 체결한 선원공급계약에 따른 선원모집을 대행하기 위해 피고인 A을 최대주주,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는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C를 위해서 선원관리, 자금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D를 위하여 C와 거래하게 될 경우 미리 C의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D 설립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7.경 주식회사 E 초량지점에서, 인도네시아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대표이사 등으로 하는 선원공급업체인 D를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11,000.00달러(USD, 한화 12,391,500원)를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F 은행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420.00달러(USD, 한화 약 77,135,510원)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선원관리수수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9. 19.경 주식회사 E 초량지점에서, D에 선원관리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원관리수수료 3,648.00달러 중 50%인 1,824.00달러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나머지 50%인 1,824.00달러는 C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할 뿐 아니라, C와 D 사이에 체결된 선원관리계약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선원관리수수료 전액을 D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그 무렵 위 선원관리수수료 50%를 초과한 100%인 3,680.00달러 전액을 해상운항경비 명목으로 D 계좌인 F 은행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6,560.65달러(USD, 한화 약 125,149,262원)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선원급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국내 선박회사들과 C 사이에 체결한 선원급료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외국인 선원들을 D를 통해 모집한 다음, 국내 선박회사들로부터 받은 선원급료 모두를 D의 계좌에 송금하고, 선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료 이외 나머지 차액을 D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경 국내 선박회사들로부터 선원급료 82,576.87달러 모두를 C 계좌로 송금 받았으므로, 선원급료 지급일에 모두 D 계좌로 송금하여 선원들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 13.경 주식회사 E 초량지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82,576.87달러 전부를 D 계좌인 F 은행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한 다음 그 중 선원들에게는 76,728.71달러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5,848.16달러(USD, 한화 6,399,057원)를 D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D 회사에 5,848.16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3,750,438.78달러를 D에 송금한 다음 실제 선원급료로 3,523,327.92달러만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인 227,054.45달러(USD, 한화 242,664,552원)를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D에 227,054.45달러(USD, 한화 242,664,5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일부), J(일부),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리점계약서, 각 청구서, 각 해외송금의뢰서, 각 선원관리계약서 1. 등기부등본(C)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인도네시아 선원관리 대리점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 자금 불법 송금 내역 및 환율 기간별 매매기준율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M 선원관리비 관련 진술서 및 자료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 설립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C의 인도네시아 선원 공급 매출 증가를 위해 대주주이면서 이사인 N와 상의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D에게 그 운용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 C는 D로부터 그 차용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받았다. 따라서 위 차용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인들이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선원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D는 C와 사이에 C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원관리수수료 중 대리점비는 70%, 통신비, 선원모집비, 신체검사비 등은 100%를 D에 지급하기로 하는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대리점비 등 선원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위 대리점비 등 선원관리수수료는 거래관행상 과다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2. 9. 19부터 2014. 1. 14까지 위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대리점비를 100%로 하여 D에 초과 지급한 30,000달러 상당은, C가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지급을 지체한 D의 M 관련 선원관리수수료 38,000달러 상당과 상계처리하면 결국 C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선원급료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원급료 차액을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맞다. 그러나 D는 C를 통해 국내 선박회사에서 의뢰한 인도네시아선원을 일괄하여 총액(즉, 선원급여, 선원관리수수료 등 제반비용 일체)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LUMP SUM계약’ 방식으로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D는 위 계약에서 정한 금액 한도에서 인도네시아선원의 중도하선, 집단하선 등 일탈, 선내 노동쟁의 등 선원문제로 인한 추가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선원급료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보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선원급료 차액을 D에 송금하여 보관한 행위는 국내 선박회사 또는 C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 선박회사 등에 어떠한 손해도 없다. 2. 판단 가. D 설립자금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선원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1.경 위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한 다음 2013. 1.경 차장, 2014. 1.경 부장 등을 거쳐 2014. 6.경 이사로 승진하여 2014. 8. 4.경까지 근무하면서 선원관리, 자금관리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8.경 인도네시아에 피고인 A을 최대주주(지분율 80%)로 실질 대표이사, 피고인 B을 명목 대표이사로 하는 C와 별도의 D를 설립·운영한 사실, 그 설립·운영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은 전혀 투입하지 않고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8. 7.경부터 2013. 5.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0,420.00달러(USD, 한화 약 77,135,510원) 상당 C 자금을 D에 송금하여 투입한 사실, 그 투입자금과 관련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사실, D가 위 투입자금에 다 이자를 보태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변제방법이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D의 선원관리수수료와 선원급료를 청구할 때마다 차감하여 청구한 것이었던 점, D의 설립·운영과정에 C 자금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C 이사회의 승인이나 대주주이면서 이사인 N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2013. 1.경 C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선박회사인 M 등과 사이에 C를 배제하고 D가 직접 인도네시아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경업금지의무까지 위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D의 설립·운영과정에 C 자금을 투입한 행위는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C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D의 설립·운영으로 C의 매출이 어느 정도 증대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C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D의 이익 추구가 주된 것으로 보여 배임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D 설립자금과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원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가 인도네시아, 미얀마 현지 선원모집회사(인도네시아의 경우 G, 미얀마의 경우 O)와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미얀마 선원을 국내 선박회사에 공급하였는데,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대리점비, 통신비, 선원모집비, 신체검사비 등 선원관리수수료 50% 가량을 현지 선원모집회사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6.경 C와 G 사이의 위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설립한 D 사이에 C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원관리수수료 중 대리점비는 70%, 통신비, 선원모집비, 신체검사비 등은 100%를 지급하기로 하는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9부터 2014. 1. 14까지는 선원관리수수료 100% 전부를 지급하고, 2014. 2. 18.부터 2014. 8. 21.까지는 대리점비의 경우 70%, 통신비, 선원모집비, 신체검사비 등의 경우 100%를 지급하여 G에 대한 지급기준으로 초과지급된 금액이 116,560.65달러(USD, 한화 약 125,149,262원)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들은 C와 O 사이의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은 유지하면서 기존의 선원관리수수료 50% 가량을 계속하여 지급한 사실, 한편 C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D를 위한 자금운용상 문제로 D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이 ㈜P 등과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선박회사에 인도네시아 선원을 공급하였는데, 그 선원관리수수료 50% 가량만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배하여 M 등과 인도네시아 선원공급계약을 하였으므로 C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계약으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가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원관리수수료 50% 가량을 지급하고 G로부터 인도네시아 선원을 공급받아 오던 거래관계를 해지하고, 자신들이 C와 별개로 설립한 D와 선원공급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는 선원관리수수료 70% 내지 100%를 지급한 행위는 D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C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C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선원관리수수료와 관련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선원급료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내 선박회사와 C 및 C와 D는, 국내 선박회사에서 의뢰한 인도네시아 선원을 일괄하여 총액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이른바 ‘LUMP SUM계약’ 방식으로 선원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C가 D를 통해 국내 선박회사가 제시한 선원급료 금액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여 공급하고 국내 선박회사에 청구하여 선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기로 함은 물론, 선원일탈 등 선원문제 역시 선원 본인, C 및 D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공급하는 선원 수에 비례하여 선원관리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선원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G를 운영한 Q은 이 법원에서 선원급료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선원 이탈 등 선원문제 해결비용은 국내 선박회사가 아닌 선원 본인 또는 G에서 부담하되 적립된 선원 본인의 휴가비로 먼저 해결하고 이것만으로 부족할 때 G 자금으로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2012. 8. 1.경 G가 관리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18명에 대한 관리비를 선원 1인당 월 60달러(대리점비 50달러 + 통신비 10달러)로 계산하여 그 관리권을 양수받은 사실, D가 설립된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는 선원급료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일치하여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3. 2.경부터 선원급료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이 D로 송금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4. 7.경까지 그 차액 송금액이 227,054.45달러(USD, 한화 242,664,552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원급료 차액 중 일부분을 D에 대한 C의 투입자금을 청산하는데 사용하여 전용한 점, 한편 C가 2014. 11.경 국내 선박회사인 R(주)의 청구로 선원급료 차액분 3,710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자금관리, 선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국내 선박회사와 C 및 C와 D 사이에 체결된 각 선원공급관리계약에 따라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청구한 선원급료 전부를 선원에게 지급하되, 그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내 선박회사에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고지하고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반환하여 C로 하여금 국내 선박회사에 대하여 위 선원공급관리계약 위반으로 인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국내 선박회사에 선원급료 차액을 청구하여 D에 지급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선원급료와 관련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던 D으로 하여금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도록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