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2016고단1047 피고인은 의류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미화 86,487.62달러 상당의 원단 219롤(11,397Kg)만을 선적하였을 뿐임에도 서울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선하증권 발급 담당직원인 H에게 이메일로 "사실은 원단 219롤이 아니라 원단 375롤, 중량 17,764Kg을 적재하였는데 중국에서 실수로 219롤만을 선적한 것으로 선하증권을 작성하였다. 그러니 수량을 수정한 선하증권(SWITCH B/L)을 신규 발급해 달라. 모든 법적인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요청하여 H으로 하여금 G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수량란에 '375 ROLLS', 중량란에 '17,764.00KGS'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3에 있는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위 선하증권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선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4.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미화 86,487.62달러 상당의 원단 219롤(11,397Kg)만을 선적하였을 뿐이고, 이를 알고 있는 서울 중구 F빌딩 6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선하증권 발급 담당직원인 H로 하여금 G 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수량란에 '375 ROLLS', 중량란에 '17,764.00KGS'라고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고 서명하게 하여 작성한 G 주식회사 명의의 선하증권 1매를 제시하였고,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을 통해 화주인 피해자 일본국 주식회사 산본(山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된 신용장이 진실한 것인지 물었고, 위 신용장이 허위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조차 못했던 위 직원은 진실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우리은행 장안동지점에서는 2014. 1. 21.경 피해자가 신용장 대금으로 입금해 둔 미화 149,937.62달러(한화 약 173,687,739원) 중 수수료를 공제한 미화 149,852.62달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대금의 인출 승낙을 받아 미화 149,937.62달러(한화 약 173,687,739원)를 교부 받았다. 나.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경 서울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산본으로부터 패딩의류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회사 부채 정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패딩의류 완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이메일 등으로 "중국공장보다 패딩점퍼를 1~2달러 저렴하게 제작해 주겠으니 임가공 제작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I)로 미화 77,167.30달러(한화 89,359,733원)를 송금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가공대금 명목으로 미화 77,167.30달러(한화 89,359,733원)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2139 피고인은 유한회사 J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광진구 K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48008번 후드사파리 의류를 만들어 일본 M 회사와 거래를 주선하겠다, 의류 원자재와 부자재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자재비용을 보내 달라,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주선해 줄 테니 이 공장에서 물건을 완성하여 의류를 선적하고 일본으로 보내 거래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위 의류를 생산할 공장을 마련해두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생산하여 일본 M 회사로 선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5. 12. 4.경 800만 원, 2015. 12. 25.경 100만 원, 2015. 12. 29. 400만 원, 2016. 1. 6. 50만 원 등 총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L의 각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주식회사 야마모토 사다 작성의 각 고소장 및 답변서 1. 각 수사보고 1. 선하증권 번역문,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 번역문, 허위로 작성된 상업송장 번역문, 옷감계약서 및 신용장 번역문 및 원본, 고소인 이메일 답변서 1.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고단1047사건의 공소사실 제2.가.에 관해서는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산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같은 사건의 공소사실 제2.나.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으며, 2016고단2139사건에 관해서는 판시와 같이 L을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주식회사 산본의 관계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자신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산본에 계약기간 내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매매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산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산본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산본이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L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기망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L에 대한 판시 범행에 이를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에게서 판시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6조, 제30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217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2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