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11. 23.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3, 01:34경부터 02:10 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1) 피고인 B에게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철학관을 방문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8. 12. 5.경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5. 11:23 경위 가항 기재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2) 피고인 B에게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철학관을 방문한 E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를 '그 무렵'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를 '그 무렵'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E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2.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F를 만나, F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넣어 불로 가열시킨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물에 통과시켜 위와 같이 통과된 연기를 다시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후, F로부터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위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9.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초순경 위 'D'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3. 11.경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 A은 2019. 3. 11. 16:25경 안동시 G에 있는 H 하차장 부근에서 I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편지봉투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라. 2019. 3. 20.경 필로폰 제공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2:00경 위 H 앞 택시 승강장에 주차되어 있는 J 운전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J에게 비닐지퍼 백 안에 넣어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2019. 3. 25.경 필로폰 매도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1:26경 위 H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1g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I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19. 3. 25.경 필로폰 소지 범행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9.75g을 J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B, L, A) 및 통화 내역 등, 각 경북지방청 수사 기록, 통화 내역, 피의자 A F 통화 내역, 각 감정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사본,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자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자 동종전력자 통화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자 일부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영장 신청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전화메모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버스터미널 CCTV 녹화자료 및 양팔 혈관 확인에 대한) 1. 실시간 기지국 위치 사진, J 운행 의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도, 제공,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835, 838쪽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 11. 23.경 필로폰 매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l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18, 12, 5.경 필로폰 매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E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비닐봉지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그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 11. 23.경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8. 11. 23.경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인 대구 수성구 C 소재 'D'은 피고인 B의 주거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D에 왔고, 가끔 잠을 자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3. 25. D에서 주사기,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등이 압수되었다. E은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연락할 일이 있으면 피고인 B의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의 전화를 통해 피고인 B 및 피고인 A과 연락한 후 D에 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 B의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통화한 후 D으로 가서 문틈으로 필로폰을 받았는데, 피고인 B과 계속 통화하고 철학관으로 가서 필로폰을 받았기 때문에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D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B과 통화하고 D으로 가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점'에 대하여는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E은 2018. 11. 22. 23:11 경 상주시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은 2018.11.22. 23:12경 및 2018. 11. 23. 01:07경 대구 수성구 C에서 E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E은 2018, 11, 23. 01:34경 및 2018. 11, 23. 01:43 경 대구 수성구 C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11.23. 01:4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11. 23. 01:46 대구 수성구 C에서 E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 A이 2018. 11. 23. 01:45 D이 아닌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 A 이 지산동에 있었던 위 시점은 El C에 도착한 지 적어도 10분 이상이 경과한 때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22,23:11경부터 2018.11.23. 01:43 경까지 D에서 TV를 보며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612쪽), 이 법정에서는 '지산동에서 영화를 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E이 나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D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D에서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위와 같은 E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 내역은 '피고인 B과 계속 통화를 하고 D으로 가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은 최초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E에게 필로폰을 전해주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328쪽), '2018. 11. 23경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2018. 12. 5.경에는 내가 직접 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504쪽), 이후 다시 '2018. 11. 23.경에는 내가 직접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05쪽). 나, 2018, 12. 5.경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8. 12. 5.경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2. 5.경 피고인 B과 통화한 후 D으로 가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E 사이의 관계, E이 필로폰을 건네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8. 11. 23.경에는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수죄가 형법 제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으로만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은 동종 마약 범죄로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의 매매에 나아갔고,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