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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4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F생), 피해자 G(H생), 피해자 I(J생), 피해자 K(L생), 피해자 M(N생)는 위 D초등학교 1학년 4반 학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08: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E(6세)이 받아쓰기 준비를 하지 않고 손가락을 물어뜯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하나씩 휴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양손을 주먹 쥐고 마주보게 하여 테이프로 손목 부위를 3회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세)이 받아쓰기를 할 때 받아쓰기 공책이 아닌 쓰기 공책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교실 뒤에서 벽을 보고 서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24, 12: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K(여, 6세)이 수학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점심 급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보기 싫다, 버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급식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경에서 2014. 5.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여, 6세)가 점심 급식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에서 점심 급식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2. 2교시 쉬는 시간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6세), 피해자 G(여, 7세), 피해자 I(7세), 피해자 M(여, 7세)가 교실 내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녔다는 이유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위험하게 놀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실 뒤로 나가라. 진짜 반성하는 의미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자. 100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100회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경, 2014. 10.경 각각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여, 6세)이 수학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E, G, I, K, M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이l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20분 미만 손가락을 테이프로 고정한 적은 있지만, 손목부위를 테이프로 감은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G으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있게 한 사실이 없고 교실 뒤에 서있도록 하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점심을 버리게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수학문제를 다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13:00경에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다 먹지 못한 점심을 버리도록 하였고,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M로 하여금 복도에서 점심을 먹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E 등에게 훈육 차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미만으로 시킨 적은 있지만 100회를 시킨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K에게 웃으면서 타일렀을 뿐,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E, G, I, K, M에게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신체건강과 발달 내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훈육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초등학교 1학년에 막 입학한 피해아동들에게 훈육을 명목으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아동들을 제외한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게 불만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사정이 그렇다면 피해아동들만 차별적 대우를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아동 측에 진정한 사과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고 있을 뿐인데다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아동들과 부모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된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식회사 B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 16:30경 근로자 E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F 소재 '강남구 지역 9월 L2/V2(DSLAM) 증설 및 품질보강공사' 현장에서 인터넷선로 증설작업을 시공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E가 3.6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좌측 발과 좌측 허리 및 우측 엄지손가락에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2009. 5. 27.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오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읍사무소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클릭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클릭 승용차가 우측 앞부분으로 밀리면서 클릭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클릭 승용차의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포터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클릭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44,7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포터화물차를 수리비 약 420,14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과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D,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2013고단146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17:35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요금소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F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신굴다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태평네거리 방면에서 오류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3고단33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실제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위험운전치상 당시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426,9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택시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013. 11.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H과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국고금은 정당한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도 국가예산은 예산과목별로 지출결의를 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원경찰관의 경우는 비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에 대한 보수와는 예산과목이 전혀 달라 별도 지급결의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국고금에 대한 지출결의를 하고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채무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속 기관 공무원과 청원경찰관 등에 대한 보수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에 위와 같이 예산과목이 다른 청원경찰관들에 대한 보수를 포함시켜 국고금을 지출한 다음, 다시 청원경찰관들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지출결의를 하여 국고금을 이중으로 지출토록 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공문서인 보수명세서, 지출요청서, 지급요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인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국고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1.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에 있는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H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국가 예산의 집행, 관리, 결산 등의 자동화전산시스템인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출요청서 작성화면을 불러온 후,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과목을 선택하여 지출요청서 예산과목 란에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에 대한 예산과목(110-01)을 생성시켰다. 이어서 지출요청서 작성화면의 건명 란에 "2010년 7월 급여(일반직, 기능직)"로 입력하고, 지출요청금액 란에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예산과목과 다른 청원경찰관(110-02) I 등 9명의 보수 35,212,490원이 포함되어 허위로 부풀려진 "167,778,180원"으로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한 지출요청서(일반)를 출력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지출관인 J에게 제출하여 J로 하여금 지출요청서(일반) 결재 란에 서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지출요청서(일반) 1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H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26, 35~36, 39~4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문서인 보수명세서, 지출요청서, 지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0. 위 사무실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공과금납부 용도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국고금을 인출하여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평소 보관하고 있던 농협은행 예금청구서(찾으실 때)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K", 청구금액 란에 "5,720,000"으로 기재하고, 고객성명(계약자) 란에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명판을 압날한 후, 그 옆에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지출관 명의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지출관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5-5에 있는 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L에게 국고금 인출을 의뢰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27~34, 37~3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문서인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7. 23.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H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무원 보수 정산프로그램인 e-사람에 접속한 후, 소속 공무원(일반직,기능직)들에 대한 2010년도 7월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예산과목이 전혀 다른 청원경찰관 I 등 9명의 명단을 공무원들의 보수명세서 뒤에 연결하여 연번 36~44에 배열되도록 전산을 조작한 다음, 이들 청원경찰관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수 35,212,490원을 위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명세서에 포함시켜 2010년도 7월분 보수명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보수명세서를 근거로 지출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상 보수액에 위 청원경찰관들에 대한 허위 보수액 35,212,490원을 더한 금액을 국고금 위탁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급요청서를 위 농협은행 보은군지부에 제출함으로써 35,212,49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0.부터 2012. 7.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3,769,7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요청(감사원), 수사보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문서위조 관련), 수사보고(횡령 금액 일부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합185] 1. 피고인은 2013. 5월 중순 02:00~03:00경 위 사우나 소금방 안에서 피해자 E(남, 16세)이 얼굴에 수건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사우나 남자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F(남, 1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212] 3.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위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16세, 남)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수면실 밖으로 나가자 남탕 입구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챈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E, F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3죄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8월 ~ 5년 8월(판시 제1죄 상한 + 판시 제2죄 상한의 1/2 + 판시 제3죄 상한의 1/3을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3차례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주택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에서 입찰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입찰 접수마감일(2017. 8. 10.) 기준 최근 1년간 위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여 관할관청에 이에 관한 확인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되자 기존에 발급받았던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고쳐 위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도봉구 G, 6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2014. 1. 1.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7. 21.자 도봉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중 '2. H(2017.07.21.)' 부분의 숫자 '21'과 '요청기간 : 2014. 01. 01.N2017. 07. 21.' 분의 숫자 '21' 위에 각각 '31'이라고 인쇄된 작은 종이를 덧붙이고, 'I과장 J 07/28' 부분의 숫자 '28'과 '시행 I과-29591 (2017. 07. 31.)' 부분의 숫자 '28' 위에 각각 '31'이라고 인쇄된 작은 종이를 덧붙인 다음 위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도봉구청장 명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도봉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봉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봉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를 회사소개서 등 다른 입찰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관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K에서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입찰 접수마감일(2017. 8. 10.) 기준 최근 1년간 위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마감일이 촉박하여 기한 내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확인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발급받았던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고쳐 위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9.경 서울 노원구 L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를 스캔하고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파일을 연 다음 확인기간'란에 '2017. 08. 7. 기준 최근 2년간'이라고 입력하고, '확인내용'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 하단의 'M과장 N'라고 기재된 곳 위에 '08/07'이라고 입력하고, '시행 M과-26127 이라고 기재된 곳 옆에 '2017. 08. 07. 접수'라고 입력한 다음 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노원구청장 명의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노원구청장 명의의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입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노원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를 회사소개서 등 다른 입찰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2017. 8. 1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위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동주택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 1. 입찰공고 및 공동주택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건에 대한 회신 1. 행정처분 유무 확인요청건에 대한 회신 시행확인 요청,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시행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 1.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 확인 요청, 주택관리업 행정처분 확인 통보 발급 확인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전혀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26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는 군산시 F에 있는 G공장 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고철 철거작업 후 발생한 고철을 유한회사 H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I'(공소장의 주식회사 I은 J의 개인사업자 상호인 I의 오기임)의 인부들로서,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훔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 오전경 위 G공장 시설물 철거공사현장에서 철거현장 관계자들에게 야적되어 있는 고철을 K 카고 트럭(19톤) 적재함에 싣도록 지시하고, C은 절취한 고철이 실려 있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9,494,400원 상당의 고철 20,640kg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시가합계 26,744,800원 상당의 고철 57.280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 'I'의 인부이고, E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본건 철거공사를 하청받아 'I'에 본건 철거공사를 의뢰한 주식회사 L의 관리부 차장이자 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본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공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는 한편 고철을 훔쳐가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D, E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훔쳐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1. 8. 14. 10:00경 제1항 기재 철거공사현장에 고철매입자인 M을 운영하는 N에게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고철을 실을 트럭을 가져오게 하고, E는 고철 반출 차량의 출입을 허락한 후 위 N에게 고철을 트럭에 상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과 D은 위 N에게 현장에 있는 고철의 위치와 상차할 고철의 양을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집게차를 이용하여 위 현장에 있는 고철을 O 현대 5톤 초장축 카고 트럭에 싣게 한 후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383,800원 상당의 고철 9,530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과 D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과 E는 별지 범죄일람표 6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철 및 장비(철거)작업 계약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2.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파출소 뒤편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말실수를 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1. 이 법원 2013고단504호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아파트 611호에서 D(43세)과 동거하던 중, D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8. 00:50경 위 아파트 611호에서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과 안방 침대 위 이불, 작은 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그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각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태우고 벽면과 천장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0,2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압수된 바로타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주택 소유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으로 국내 브로커인 B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과 이와 공모한 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1. 3.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에 성명 "A", 출생연월일 "E", 주민등록번호 "F",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G",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Hⓐ 22-411", 아내란에 성명 "D", 출생연월일 "I",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D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D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 J,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혼인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0:50경 보령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순경 H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니들은 뭐야,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 시발"이라고 하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고, H 순경이 뒤따라 나가 신고를 받고 왔으니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하자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 시발, 너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였고, H 순경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아들뻘 되는 놈이 싸가지가 좆나 없네"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H 순경의 가슴을 1회 밀고,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에 G 경위와 H 순경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I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체포하냐"라고 따졌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유를 설명한 G 경위에게 "그럼 이렇게 하면 나도 체포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G 경위가 I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 경위의 허리 부위를 차고, 옆에 있던 H 순경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향해 반말과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에 이르렀는바, 범행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서천-보령 도로건설공사 중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취소 등으로 장기간 구금되면 공사계속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생계나 피고인 부양가족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서천군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철도창고 셔터교체 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4,959,000원에 도급받아 2015. 12. 22.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6. 09: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 화물창고 내에서 화물창고의 출입구 셔터교체 공사를 하던 도중 셔터의 해체방법 및 해체순서, 해체작업용 기구 및 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 F이 셔터 교체작업을 위해 약 3.5m 높이의 이동식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셔터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여 고정된 셔터가 이동식비계 상단으로 낙하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0. 08:5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 6. 0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안전로프를 안전대에 걸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