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B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피고인의 공장 설립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다 2016. 6.경 상호간의 제의로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고, 그 무렵부터 다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3억 원 상당을 차용한 다음 그 차용금으로 그 해 겨울철에 판매할 크랩 원물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수익으로 원금 3억 원 상당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크랩 판매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소인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크랩 원물을 구입한 다음 2016. 10.경부터 6개월 동안 홈쇼핑을 통해 크랩을 판매하여 2017. 3.경까지 원금 3억 원과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경부터 기후 악화 및 홈쇼핑 채널 편성 누락 등의 사정으로 크랩의 판매 경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채무가 40억 원 상당이었으며, 대출금 및 고소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린 차용금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변제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및 기존 외상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크랩 원물을 판매하여 고소인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원금 및 이자 명목의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7. 28.경 크랩 원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3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다.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원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3억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기간 및 횟수,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의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수시로 원물을 구입하고 판매해야 하는 피고인 사업의 특성, 고소인 역시 경찰에서 자신이 지급한 돈이 투자와 차용의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원물 구입대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원물구입을 포함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임). 2) 피고인은 두 회사를 통하여 2016년 약 70억 원의 원물을 구입하였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은 약 68억 원이다. 또한, 주식회사 C는 2016. 7. 22.부터 2016. 11. 25.까지 I라는 거래처로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원물(2016년 1년 동안은, I로부터 약 35억 원 상당, 전체 매입처로부터 약 60억 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기존의 채무변제, 기존의 원물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구매자금 대출의 특성상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물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회사의 운영방식은, 피고인이 구입한 원물이 수시로 판매되어 현금화되고, 이는 또다시 원물 구입대금을 비롯한 회사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의 차용금 지급에 맞춰서 피고인이 원물을 구입해야 한다거나, 고소인이 지급한 액수 상당의 원물을 피고인이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해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사업은 2015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6. 3.경 '고소인의 중개로' 회사 공장을 매각하였다. 고소인은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받아가기도 하였다<깍주5>. 고소인은 재무상태표를 볼 줄 모르고, 피고인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한 재무상태표를 요청한 점, 고소인 역시 상당 기간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2015년 C의 재무상태표에는 영업손익이 마이너스 약 2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소인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를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회사의 연간 매출액 및 손익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010년 109억 원에서 2014년 217억 원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적자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두 회사의 홈쇼핑 매출 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다소 간 변동 폭은 있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오프라인 영업확대 실패, 겨울철 온난화 및 메르스 사태 등에 따른 홈쇼핑 편성 급감 등으로 회사의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공장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홈쇼핑 편성 누락 및 오프라인 매장 매출 하락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또다시 적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회사의 영업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예상은 회사의 업력 및 2015년 이전의 영업상황 등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고소인은 2015. 3.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기망행위 시점인 2016. 6. 이후에도 이 사건 3억 원 외 차용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3. 27.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17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약 15억 8,3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2016. 7. 28.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49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366,5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빈번한 자금거래 가운데 어떤 돈을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한 3억원 중 일부로 특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2016. 5.경 피고인과 사이에서 주고받아야 될 돈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이 사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이 2016. 7. 28. 이후 피고인에게 3억 원 외 지급한 195,000,000원은 어떤 이유에서 지급된 것인지,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66,500,000원은 어떤 이유에서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심지어 고소인은 위 366,500,000원은 고소인이 빌려준 3억 원과 관련이 없다고 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및 피고인이 2017. 3. 이후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