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피해자 B(여, 45세, 가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3회 만났던 적이 있으나, 2017. 11.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0:3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동 1층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에 있는 내 차에 가서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할 말이 있으면 1층 현관에서 하자"며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미리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날 10:55경 용인시 기흥구 E 인근 산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저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차량 운전석 도어포켓에 던져두고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 근처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 좀 해요"라고 말하자, "왜 말이 틀려지느냐"고 말하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근처 공터에 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근처 공터에서 차량 조수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억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같은 날 12:25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km 거리를 운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약 1시간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112 신고녹음파일 및 녹취록, 신고위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사진, 지도사진, 피해자 아파트 CCTV 캡쳐사진, 이동경로 지도표시 및 중요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3년 4개월[기본범죄(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범죄(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개의치 아니한 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를 빌미로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만약 원만히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과거 남자 문제를 들추어내겠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4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