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23. 00:20경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로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F’ 사건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G의 친구인 성명불상 피해자(여, 15세)의 아동․청소년음란물(사진 5개)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경 0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로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F’ 사건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G의 친구인 성명불상 피해자(여, 15세)의 아동․청소년음란물(사진 17개)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3.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로 닉네임 ‘I’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F’ 사건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와 G의 친구인 성명불상 피해자(여, 15세)의 아동․청소년음란물(사진 23개, 동영상 9개)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15. 12: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메신저로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 아동 3명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진 3개, 동영상 6개)을 배포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이 L에 게시한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중”이라는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K에게 5,000원 권 모바일 M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아동들의 총 1,36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연결된 N 링크를 전송받아 그 무렵 이를 시청하고, 2022. 5. 10.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O 압수영장 회신자료 – 구매자 선별), 수사보고서(5월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여죄 범행 확인) 1. A O 회신자료, 피의자가 성착취물을 제공한 D 대화 내역, 피의자가 구매한 성착취물 영상목록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모바일기기),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는 그 상대방 및 배포 대상물이 많지 아니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시청한 기간은 2~3일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