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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6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B가 2014. 1. 2.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차11256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4. 11. 18. 피고인 운영의 광주 북구 C빌딩 9,10층에 있는 중국음식점 'D'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의 부재로 집행 불능이 되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북광주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음식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후위 음식점사업자를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 재차 압류 집행이 위 음식점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집행 불능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4. 11. 19.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 사업자이거나 적어도 E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은 E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신용상의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만 빌렸을 뿐 자신이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우선, 증인 F의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을 처형인 G을 통하여 운영하다가 2013. 12.경 고등학교 선배인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과 영업시설 일체를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2013. 12.경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E가 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1억 원(그 중 2,000만 원은 기존 채무의 인수로 갈음하였다)을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자신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E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당초 2013. 12. 20. 피고인과 E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2. 19. 피고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7.경부터 10.경까지 총 3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합계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음식점 사업자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신요금, 카드대금 등이 결제된 바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급여를 수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014. 12. 15. 이 사건 음식점 사업자가 E를 대표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D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 설립일부터 2015. 6. 1.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업관계라 함은 동업 당사자가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 비율로 출자를 한 후 비용과 손실을 공제하고 이익을 분담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른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4. 11. 19.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 사업자라거나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6. 12. 20. 22:00경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일선교 검문소 앞 노상에서 C 폴가화물 트럭에 2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일선교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사무소 과적차량 단속반장 E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재량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교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22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만성질환인 허리디스크로 생긴 다리통증을 기화로,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시흥시 B 소재 C의원에 입원한 후, 위 기간 동안 물리치료 이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과다 또는 허위 입원으로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5,403,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척추협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2016.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16일간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검사는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부 사본, 혈압체크기록 사본, 통화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24회 발신통화를 했는데 그중 46회는 C병원 소재지 기지국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E이나 서울 등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 통화한 점, 입원 첫날 늦은 시간인 2016. 12. 16. 22:50과 다음 날 이른 시간인 2016. 12. 17. 06:45에 한 통화의 발신기지국이 모두 부천시 소사구 E인 점,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12, 16., 12. 17., 12. 18. 및 12. 27. 총 4일 혈압체크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과다 또는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진록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혈압체크기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상병명(척추협착,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추간판장애 등)상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1. 충남 부여군 규암면 모리에 있는 과적 단속검문소에서 C 트럭에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위 자활센터의 사업장인 대구 북구 C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와 전기공사를 총 공사대금 1,830만 원에 D에 함께 발주하였다. 2. 판단 가.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의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구 산업자원부)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제외)"를 열거하고 있고, 소관부서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는 '전압 220볼트/380볼트, 전기시설용량 3킬로와트'인 건물의 전기배선공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분리발주 예외사유인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것이 전기공사업법 제43조 제4호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0. 4. 14.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4. 25. 19:02경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왜관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8톤 화물차량에 참외를 적재하여 운행함에 있어 매축당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차량의 제2축에 11.6톤의 축중을 초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D에게 검은색 에쿠스 차량(E)을 월 150만 원의 렌트비를 받는 조건으로 렌트하였고, D은 위 차량을 2018. 8. 중순경 피해자 F(50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이 렌트비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위 차량을 회수할 생각으로 차량 내에 설치한 GPS를 추적하여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백(드라이버 1개, 우드 3개, 아이언 9개, 퍼터 1개), 시가 미상의 양복 상의 1벌을 위 차량과 함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회수할 당시 위 물품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는 심야였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 있던 양복 상의(색상이 어둡다)는 놓인 위치나 형태에 따라 피고인의 눈에 띄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백은 트렁크를 열어 보아야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트렁크를 열어 보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물품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8.경 광주 북구 B 앞 C 호텔 인근의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9세, 남)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초기 비용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수입이 생기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동생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13.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6,003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택시 콜센터인 D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2013. 1. 8.경 형님,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E에게 "회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생각보다 운영이 어렵고, 초기 수입은 적은 반면, 임대료, 운영비 등의 지출은 많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님이 운영자금을 좀 빌려주면 회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수입이 생기는 대로 형님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 지금 당장 파워텔비(무전기 전파비용)를 못 내면 회사운영을 할 수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E가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가 피고인에게 2017. 3. 13.경까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동생 F과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6. 5. 23.경 자신의 신용불량이 풀렸다며 피고인 명의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여 그 이후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E는 2018. 3. 15.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3. 1. 8.부터 쭉 빌려주면서 2016. 1. 7. 변제받은 내역 외에 변제받지 못했는데 왜 계속해서 빌려주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친한 동생이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또 안 빌려주면 사업체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빌려주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돈을 안 빌려주면 사업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해서 계속해서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오. 제 생각에 사업체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조금씩 돈을 빌려주었고, 자기 생각에 피고인이 H을 인수하면 전에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H 인수자금 등을 포함하여 조금씩 더 빌려주게 되었으나, 막상 인수를 하여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하고는 좀 달랐다. 친한 동생에게 빌려준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2018. 8. 1. "본인은 예전부터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어려운 상황인줄 알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6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으며 갚기로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잘 되면 조금씩 갚으라고 빌려주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콜센터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사무실 자금사정을 잘 알면서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H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그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H을 인수하여 운영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인수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실제로는 수입이 별로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2. 10. 5. 23:00:경 대전통영선 135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장수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9. 6. 30. 20:00경 김해시 D 건물 2층에 있는 E다방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다가 바닥에 깔린 화투패의 숫자가 맞지 않아 그 판이 무효가 된 것 때문에 피해자 A(6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B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가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같이 멱살은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어깨 쪽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반대로 피고인 A은 증인의 어디 부분을 잡고 실랑이했습니까"라는 질문에 "A씨도 저의 멱살을 잡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멱살을 잡고 저도 같이 맨 처음에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니까 저도 젊은 혈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지를 한 것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다가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A의 일부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A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B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해자 C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을 통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C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을 때려 피고인 A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A과 대질조사 당시 "저는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어떻게 골절이 됩니까"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비골 골절상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이는 허위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은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외부적,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의 입증이 부족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B'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초순경 자정 무렵 성남시 중원구 C 후문 오른쪽 기둥 옆에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약 5분 후 같은 장소에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가 담겨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00~11: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가 담겨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5:28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4개가 담겨 있는 담뱃갑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00~11:00경 성남시 중원구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1의 가,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5:48경 성남시 중원구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 후문 주차장에 주차된 E 벤츠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의 누범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부양 필요성을 주장하나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마약을 다시 시작했던 것을 보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다만, 아내 등이 아직 피고인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31.경 성남시 수정구 F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현금 60만 원을 지급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G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 온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필로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I이 2016. 4. 16.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융기록은 매우 객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G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송금인데 평소 피고인과 G 사이에 다른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이 과연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편, 금융기록이 수사과정에 현출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30만 원이 송금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입수된 금융기록에는 25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금액상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남은 증거는 I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이 법정에서 G은 필로폰을 판매했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I은 수사기관의 유도로 피고인의 이름을 거명하였을 뿐 자신이 먼저 피고인이 매도인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매도인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I은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으므로(증거기록 305쪽), 결국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G은 이 법정에서 상선을 잘 알리지 않는 관행상 매도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매자가 누가 됐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G이 다른 상선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6. 4. 16.경 판매 대금 지급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는 두 사람의 번복 경위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G의 마약 범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달리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정황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두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 18.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소재 국도 20호선 연일검문소 앞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2000. 2. 10. 14:07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소재 국도34호선 도로상에서 트럭을 운행하면서 3축에 11.01톤으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4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9. 24. 14: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는 국도 4호선 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 도로는 축중 10톤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D 20.5톤 덤프트럭 쇄석을 2축 중 0.6톤, 3축 1.2톤, 4축 1.4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에게 위와 같은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교양과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C으로 하여금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3. 3. 22:05경 서부산 영업소 남해선 18킬로미터 지점 상행선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소가죽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5. 25. 중부고속도로 음성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 앞길에서 위 도로는 도로관리청에 의하여 축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 C 화물차량을 4축에 11.2톤이 되도록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위헌결정이 선고된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 대표이사인 E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철판 등 화물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까지 운송하여 주면 운송료 616,000원을 다음 달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철판 등 화물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까지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료 합계 19,327,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35회에 걸쳐 피고인의 건설장비를 각 공사현장에 운송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료 합계 19,327,000원(2018. 3.분 3,190,000원, 2018. 4.분 6,127,000원, 2018. 5.분 6,138,000원, 2018. 6.분 1,7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건설장비를 운송한 각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아 운송료를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일부 공사현장의 장비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발주처 등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예정했던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장비운송을 위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장비 운송을 위탁할 당시에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수주한 기초말뚝공사를 순차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항타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수주했던 공사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설장비 운송을 위탁할 당시에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내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장비 운송을 위탁하면서 매월 운송료를 후불방식 즉, 2018. 3. 분 운송료를 그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 당시 아래와 같은 여러 공사현장의 기초 말뚝공사를 수주하였고, 그 공사를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건설장비를 각 공사현장으로 운송하도록 한 것이다. ㈜F 시공, 화성시 동탄 소재 G공사 중 기초말뚝공사 - 공사기간 2018. 3. 초경 ~ 4. 2., 약정 공사대금 4,900만 원 ㈜H 시공, 인천 영종도 소재 건설공사 중 기초말뚝공사 - 공사기간 2018. 4. 2. ~ 16., 약정 공사대금 1,800만 원 ㈜I 시공, 충남 J 소재 K공사 중 기초말뚝공사 - 공사기간 2018. 4. 25. ~ 6. 14., 약정 공사대금 5,500만 원 ㈜L 시공, 수원 M 신축공사 중 기초말뚝공사 - 공사기간 2018. 6. 14. 부터10일, 약정 공사대금 3,000만 원 3) 그밖에도 피고인은 ㈜L로부터 위 M 관련 공사에 이어 아산시 N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말뚝공사(공사기간 2018. 6. 25.경 ~ 8. 말경, 예상 공사대금 약 2억 8천만 원) 역시 수주하기로 한 상태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경 이전에 완료한 위 ㈜F의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중 장비임대료 약 2,700만 원을 2018. 5. 18.경 지급받고, ㈜H의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중 장비임대료 약 1,000만 원을 2018. 7.경 지급받는 등 일부 공사대금을 예정보다 늦게 지급받았다. 5) 위와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이 지연되는 중인 2018. 5. 4.경 위 충남 J 소재 K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항타기가 지반 붕괴로 인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O에 위 항타기의 수리를 맡겼고, 2018. 7. 4.까지 그 수리비 16,371,3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 항타기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위 수리비를 포함하여 다른 항타기를 임차하는 비용, 전도된 항타기를 세우기 위한 대형 크레인 투입비용 등으로 합계 약 8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I에서 부담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약 6,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다). 6) 피해자는 2018. 6. 14.경 위 충남 J 소재 K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건설장비를 상차한 다음, 다음날 9:00경 위 수원 M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L의 P에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운송료를 ㈜L에서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건설장비를 하차시키지 않다가, 약 11시간이 지나 위 P으로부터 위 운송료의 대신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고 건설장비를 하차해 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과 P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K공사의 시행사 ㈜Q과 발주처 ㈜R 쪽에도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7) 위 P은 이 법정에서, '㈜L의 위 M 신축공사와 그에 이은 아산시 N 아파트 신축공사의 각 기초말뚝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공사현장의 장비 및 인력 관리도 성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공사에서 배제하고 피고인이 투입한 건설장비와 일부 인력을 이용하여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그렇기에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5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0. 2. 18. 16:4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3. 2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1층 외부 3,4라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범법자로 기재된 유인물을 피해자가 가방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유인물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잡아 밀치고 당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캡쳐-피의자 B 폭행 상황), 수사보고(의사 E 면담) 1. 상해진단서(A)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인 B이 2018. 11. 27.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위와 같은 내용은 위 아파트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동대표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A이 피고인 B을 범법자로 기재한 유인물을 가지고 다닌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 유인물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2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1층 외부 3,4라인 입구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78세)으로부터 수회 당겨지고 밀쳐지고 난 후 같은 아파트 D동과 F동 사이 샛길로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CCTV에 나타난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B이 그 직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인정으로 가는 모습 등) 및 경찰관에 대한 최초 전화진술내용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B)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8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4. 2. 25. 13:56경 도로구조의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충남 아산군 배방면 중동리 소재 623호 지방도로 상에서 위 회사의 D 15톤 덤프트럭의 제2축에 축중 11.95톤이 되도록 석분등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4. 12. 10. 15:48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62.7km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에서 C 50톤 크레인의 제1축에 11.0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취 크레인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