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329 1. C오피스텔 관리사무실, D 편의점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서귀포시 C오피스텔' 2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 피해자 E(44세)를 찾아가 2층 가게에서 자신을 출입금지 시켰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외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같은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F(5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 G(여, 54세)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오피스텔 1층과 2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을 오가며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 400만 원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 E를 계속하여 따라다니고, 피해자 E가 사무실을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이 좆만한게 씨발놈아, 너도 H 회장한테 배웠냐,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전화를 거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1층 관리실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운영 업무, 피해자 F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21. 23:5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47세) 운영의 K점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가게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음식 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도 위 경찰관에게 "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시비를 걸며 이에 응하지 않고 약 20분간 가게 의자에 버티고 앉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385 피고인은 2017. 9. 10. 02:00경 서귀포시 L, 피해자 M(45세)이 운영하는 'N 주점' 야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안주 접시와 술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개 같은 자식"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6.경부터 2017. 4. 17. 12:0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시 C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O)를 이용하여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S)으로 총 64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운영을 위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12. 22:4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약 9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버티고 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17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촬영된 동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관련, 관련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 중요장면 캡쳐사진 2017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30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자료 요청 관련 및 분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3. 26.경부터 2017. 4. 17. 12:00경까지 사이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처로서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를 끊는 바람에 여러 번 전화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묻지 않는다. 또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야기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6. 28회, 2017. 3. 27. 13회, 2017. 3. 28. 10회, 2017 4. 16. 7회, 2017. 4. 17. 6회 등 합계 6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를 하였고 대부분 위 식당의 영업시간 내였던 사실, 피고인은 전화 통화가 연결되는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빨리 끊는 경우 피고인의 지인 전화기를 빌려 전화를 하기도 한 사실, 전화를 한 간격이 짧게는 약 30초~1분 간격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식당 영업시간 중에 술에 취하여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 5. 12. 퇴거불응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찾아간 곳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W 소유의 집이고 피고인이 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위 W의 묵시적인 승낙에 의하여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게 되었다고 판단한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 U의 적법한 퇴거요구가 있었음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약 90분 동안이나 그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 04:00경 서귀포시 L, 피해자 M(45세)이 운영하는 'N 주점' 안쪽에 있는 계산대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충전을 맡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최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