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6(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V 메시지를 통해 친구인 AW에게 ‘월급을 받을 돈이 있는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20. 4. 27. 20:00경 부산 북구 AX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인 AW을 통해 소개받은 AY에게 추후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AY로부터 동인 명의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말경 부산 남구 BA건물 BB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C BD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자고 협의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줄 이른바 ‘오더집’을 찾아서 의뢰하거나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대여받은 AY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해 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그 무렵 SNS트위터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이른바 ‘오더집’을 모집하여 게시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의 70%를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인 ‘오더집’을 통해 BC BD 게시판에 ‘캠핑의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캠핑의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캠핑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Y 명의 위 AZ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83(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BD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 인 A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5. 2.경 인터넷 BF 카페 ‘BG’ 사이트에서 ‘농막용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돈을 보내면 컨테이너를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컨테이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 70만 원을 BI 명의 AZ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4:33경 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8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4. 하순경 부산 남구 BA건물 BB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주는 ‘오더집’에 광고글 게시를 의뢰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를 찾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4. 27.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오더집’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BD 게시판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해 주면 편취금의 70%를 주기로 제안하였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오더집’의 운영자는 위 일시경 인터넷 BD 게시판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에게 ‘2,8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오더집’의 운영자는 컨테이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컨테이너 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오더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BL은행 계좌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7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1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5.경 친구인 피해자 BM이 자신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에 원룸에서 퇴거하며 돌려받은 다액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 온 피해자가 잠시 위 현금을 서랍장에 넣어두자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알고 지내던 동생들로 하여금 위 현금을 절취하게 하여 이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BN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돈을 훔쳐달라고 제안하였으나 BN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며 친구인 BO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였고, BO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BO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BO은 2020. 6. 16. 01:20경 부산 남구 BA 오피스텔 BB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30만 원을 종이박스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O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2668(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D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직접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신 판매글을 게시해 주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받도록 하는 소위 ‘오더집’에 광고글 게시를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송금받은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BP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1.경 부산 남구 BA건물 BB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D’에 ‘프뢰벨 말하기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95,000원을 송금해 주면 프뢰벨 말하기 전집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프뢰벨 말하기 전집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전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BR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5,000원을 송금받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S 명의 계좌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오더집’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해 주면 편취금의 70%를 주기로 제안하였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오더집’의 운영자는 2020. 5. 4.경 인터넷 BD 게시판에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90,000원을 송금해 주면 CPU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오더집’의 운영자는 CPU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오더집’의 운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 BT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오더집’ 운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4. 하순경 부산 남구 BA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주는 ‘오더집’을 찾아서 판매글 게시를 의뢰하고,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대신 올려주는 대가로 물품대금의 70%를 주기로 하고,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의 ‘오더집’을 모집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오더집’은 2020. 5. 5.경 인터넷 BD 사이트 게시판에 ‘소니 액션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1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S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7(피고인 A) 1. 피고인과 BU, BM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U, BM은 친구관계로 BU은 피해자 BV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하였다가 피해자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던 중 BW으로부터 피해자가 마산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M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빼앗기 위하여 마산으로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U, BM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2020. 6. 15. 05:00경에서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X원룸 부근 주차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10경 BY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BZ을 만나게 되자 BZ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붙잡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Z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고, BU은 BZ의 팔을 잡아 그 부근 골 목길로 데려간 후 피고인 및 BU은 BZ에게 “니 BV 잡힐 때까지 못 간다, 안 잡히면 BV 대신 니가 끌려가서 쳐 맞을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지가 위 BX원룸 CA호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고인 및 BU, BM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익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Z을 데리고 위 BX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BX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복도를 따라 위 CA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그 부근에 있던 CB모텔 주차장으로 BZ을 끌고 가 BU은 BZ의 멱살을 잡고 BZ에게 “니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 안다, 빨리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BZ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BZ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고인 등은 다시 BZ을 끌고 위 BX원룸 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CA호 앞까지 침입하여 CA호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안에서 내부 시정장치를 걸어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15. 08:55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 BZ에게 “BV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으니까 일단 차에 타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 태운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피고인 및 BU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 치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및 BU은 피해자에게 “부산에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맞아볼래, 해운대 앞바다에 니 버리고 올까, BV 빨리 데리고 온나, 쳐 잡아죽이기 전에”라고 말하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BM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역까지 차량을 AY여 같은 날 10:22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B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1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C호텔 앞길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A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6.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A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 부경대역 인근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7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9. 11:1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6수용동 CD실에서 위 CD실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CE(남, 30세)과 변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수용동 근무자를 밀면서 위 CD실 거실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의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길이 약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옆 부위를 각 1회씩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894(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조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인터넷 AV 사이트에 ‘ㅋㄷ(카드)삽니다. 한 장 당 50, 오티피카드 포함 100’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부산 동래역 근처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AV 사이트의 글을 보고 연락 온 BS을 만나 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보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해당 계좌의 보안카드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C BD 게시판에 ‘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BS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BT은행 계좌(모계좌)에 연결된비대면 적금계좌인 BS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2명으로부터 합계 29,80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위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BS 명의의 위 BT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양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BS의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A는 2019. 12. 3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 등 총 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80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할 BS 명의의 BT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양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해당 계좌의 보안카드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경 인터넷 사이트 BC BD 게시판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자고 협의하여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줄 이른바 ‘오더집’을 찾아서 의뢰하거나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고, 피고인 B은 미리 대여 받은 BS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해 오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9.경 인터넷 사이트 BC BD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택배비 포함하여 33만 5천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BS 명의의 CG은행 계좌로 33만 5천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9.경 인터넷 사이트 BC BD 게시판에 ‘안녕 마음아 전집을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6경 BS 명의의 CG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2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유아서적(도레미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유아서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 BT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D 사이트에 ‘캐논 2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 CI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피고인 A에 대하여), AY, A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J,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2020고단21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판매 글, 대화내용 등 [2020고단218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CK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26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O,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66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거래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8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 [2021고단9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 BZ,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1고단18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M, CN,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의 자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2021고단1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S, C의 최근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판결문 2부 [2021고단2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CH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연락이 되는 사기죄 피해자 대부분에게 편취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V, BZ과 합의한 점, 피해자 CE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