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B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인 남성의 알몸 자위 동영상을 함께 구매하고 그 비용을 나누기로 C, D,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가 위 공모에 따라 F에게 약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하고 구입한 'G' 등 불법촬영물인 남성의 알몸 자위 동영상 101개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위 동영상을 2021. 2.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개의 불법촬영물인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2021. 2.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1-16487호) 집행 관련_피의자 C 주거지],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불법촬영물을 공동구매하였다고 진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불법촬영물을 공동구매하였다고 진술한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대상 압수수색영장(2021-23928호)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구입하여 이를 시청 및 소지한 것으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가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3:06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 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해당 처벌구간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B과 인천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회사 자금을 횡령을 했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 내가 그것을 뒤집어써서 대신 돈을 갚아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돈이 없다고 하자 "여자친구가 노래방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사업자 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대출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자친구의 횡령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인수하는 노래방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E은행에서 500만 원, 2020. 9. 15. F은행에서 500만 원, 2020. 10. 16. G은행에서 500만 원, 2020. 11. 23. H은행에서 1,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20. 9. 8.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8.부터 2020. 11. 23.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피해금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1. 경찰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계좌 관련 공람), 경찰 수사보고서((주)M 계좌 관련 기록 공람) 1. 카톡 대화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대출내역, CD 1장,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액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 후 나머지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급히 결제를 해 줄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았고, 양도세 미납으로 인한 국세 1,678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E은행, F은행으로부터 1,162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이야기한 변호사 형님과 경매 물건 사업을 하면서 G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며 큰 수익을 냈으니, 투자를 하면 매달 2%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H 4층 빌딩 100억 원짜리가 경매 나와서 매입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2%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캡쳐, 녹취록,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산업통산자원부 공문, 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신용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B은 피고인과 C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C은 피고인과 고등학교 친구 사이, D은 B과 같은 지역 지인, E은 D을 통해 B과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B은 D을 통해 E의 친구인 피해자 F를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2020. 11. 30. 17: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고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대금 및 할부금 납부를 해주고 30만 원을 더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및 할부금 납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로 되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에서 출고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K : (전화번호 1 생략), L : (전화번호 2 생략))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피해자의 지려천박,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3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분리해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12. 1. 군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C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해 작동시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109,900원 상당의 O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49,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4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입사실확인서(K (전화번호 1 생략)), L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L (전화번호 2 생략) 결제내역, K (전화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 태양 및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17:07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나무가 떨어진다는 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그 곳 도로 옆 수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손바닥 크기)를 주워 피해자의 차량 뒤쪽 유리창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비(총길이 98cm, 날길이 22cm, 나무를 옮기는 도구)를 가져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 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및 진단서 제출) 1. 차량 CCTV 영상분석,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자 제출 영상 CD,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2. 27. 10:10경 경기도 군포시 B아파트 C동에서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추운데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경비실로 들어오도록 한 다음, 커피를 마시고 경비실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고 마스크를 벗긴 후 입을 맞추고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 13:30경 위 B아파트 C동 지하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7. 14:20경 위 B아파트 C동 지하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눕힌 후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3: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현재 C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조합(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E의 회장이다. E은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선정된 안정적이고 유망한 상조회사이고, 특허공법으로 제조한 버스가 여러 대 있어 활발한 장례서비스를 하고 있다. E에서 장례서비스 운구차량이 필요하면 모두 내가 운영하는 B로 일감을 줄 것이므로 안정적인 배차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차주로 참여하여 1억 2천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당신이 운행할 버스를 구매하여 특허공법으로 개조한 다음 장례서비스에 투입하여 매달 1,39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오늘 또 1억 원이 넘는 버스를 1대 사왔네요. 낼부터 우리회사 특허공법으로 개조해서 장례행사 운행에 투입됩니다", "(사진을 전송하며) (E이) G 현 총리와 함께하는 친환경 장례 캠페인 행사입니다", "(사진을 전송하며) E조합 H 이사장님이 구로구청에서 친환경 장례에 대하여 강연하고 있는 실황입니다", "I가 우리회사(E)와 런칭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E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배차와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E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고, E의 대표이사 H와 피고인의 투자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2019. 8. 10.경 H로부터 이미 사업적 결별을 통보받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인수한 B 주식회사는 장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1억 2,000만 원 이상의 할부금이 남은 버스 1대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즉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피해자가 운행할 장례버스를 구입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버스를 운행하게 하여 월 1,39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8. 26.경 '피해자는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총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피해자가 운행할 중고버스(대형)를 구입하여 명의이전, 구조변경 및 인허가, 보험가입 등을 하고, 개조한 중고버스를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월 평균 1,39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의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량) 용역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자동차(장의차량) 용역계약서, 입금확인증, A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여러 대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활발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할 장례버스 구입대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첫째 아들이다. 피해자는 2014.경 발병한 수두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해졌고 2020.경부터는 증상이 악화되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가 되어 부조를 요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계혈족 간으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부터 피해자를 혼자 집에 두고 거의 날마다 외출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부터 약 1년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용변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씻겨 주지도 않았으며, 특히 2021. 6.경 약 한 달간 피해자에게 끼니마다 우유만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체중이 30kg 상당으로 야위게 하여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 01:23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신의 영양실조 또는 불건강 상태'를 의미하는 악액질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의사소견서, 내사보고서(부검의 구두 소견), 부검감정서, 각 의무기록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제271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고,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이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행위를 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피고인은 건강이 나빠져 거동하기 어려운 어머니인 피해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불량한 위생 환경에 방치한 채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악액질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경까지 천안시 소재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던 중 전남 영광군에서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가 수두증 진단을 받자 천안시에 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모셔와서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동거한 점, 주중에는 물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은 가운데 다른 가족의 조력을 얻지 못한 채 홀로 피해자 부양을 맡았던 점,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자 2021. 6. 2. 국민현금공단 천안지사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2021. 6. 29. 장애등록심사를 위한 원격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호흡곤란 상태를 인식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응급실로 이동시킨 점, 피해자의 자녀와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16:08경 온라인 B에 '#쓰리섬, #조건' 등의 정보를 기재한 피해자 C(여, 14세), D(여, 14세)을 만나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싼 차량에 태워 오산시 E 3층으로 이동하여 주차 후 D으로 하여금 차에서 나가게 하여 C와 차량의 뒷자리에 단둘이 앉아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고, 잠시 후 C로 하여금 차에서 나가게 하고 D을 차에 탑승하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D의 성기에 삽입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C, D 전화통화 내용), 전화통화 녹음 CD, F편의점 건물(CCTV 영상 사진자료 및 영상 CD)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자신들이 중학생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구강성교를 마친 뒤 C에게 돈을 주며 콘돔을 사오라고 시켰고, 피해자 D과의 성관계 도중 D이 그만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사정을 못하고 성관계를 멈추게 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당초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D에게 5만 원만 주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성인 남성이자 성구매자인 자신이 여학생인 피해자들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외양과 체격(특히 피해자 C는 키가 162cm임에도 몸무게가 39.7㎏에 불과하다), 목소리와 말투,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 2명으로부터 연달아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동기와 목적,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쳐 불법성과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8 29.부터 2021. 8. 31.까지 피해자 B(남, 22세)과 전주교도소 내 C실에서 둘이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14:0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좋다, 애인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냄새를 맡고, 자신의 겨드랑이를 만지게 하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피하며 싫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며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2021. 8. 30. 21:00경 피해자가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스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주교도소 내 같은 생활실에서 생활하는 재소자들인데,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교도소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임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81

범죄사실 1. 성관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7. 11.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모르게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4명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신체 부위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9. 10. 16. 15:13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B' 커피숍에서, 손목형(시계) 캠코더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학생 2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 08: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교복 치마 등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 37명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19:23경 서귀포시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 안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위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제2항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노트북에 연결된 위 외장하드를 빼내 가지고 가면서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동영상 캡처사진(증거순번 2, 6),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판시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 2, 4, 8, 22, 27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 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들 모르게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카페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데다가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200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19:50경 전남 무안군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본인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2년 및 2003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극단적으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