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지역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인 'E 리조트' 대표자로서 리조트 운영관리, 강사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15. 6. 11.경부터 리조트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근무하였다. F은 대표자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5. 7.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D 앞바다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G(30세)와 H를 인솔하여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Advanced Open Water Diver)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딥 어드밴쳐 다이브(Deep Adventure Dive)'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강습 테크닉상 '딥 어드밴쳐 다이브'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다이빙을 리드하거나 개인다이버를 돕기 위하여 짧게 또는 가끔씩 주의를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학생 다이버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은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으로 처음으로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딥 어드밴쳐 다이브'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평소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고 조류도 비교적 센 상태였으며, '딥 어드밴쳐 다이브'의 경우 산소가 더 빨리소모될 수 있으므로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F은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산소고갈, 호흡기 이탈 등을 비롯한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조트 운영자로서 업체 총 책임자인 피고인은 혹시 모를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선 등 장비를 구비하고 최소한 입수한 해변에는 지상감독자가 대기하면서 사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등 응급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F은 최종 수심 32미터에 도달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H를 약 4, 5미터 뒤쪽에 두는 등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채 혼자 앞만 보면서 속도를 내어 진행한 과실로 급하게 피고인 뒤를 따라 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하여 호흡기가 이탈된 채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5. 7. 5. 한국인 다이버 3명이 E 리조트에서 스쿠버다이빙 교육을 받던 중 실종되어 수색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교육장소를 I 내 J 숍으로 옮겨 위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해 두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면 위로 급상승한지 약 2, 3분 후 마침 지나가던 D 현지인 배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용하여 F이 피해자를 해변까지 이동시키게 되었고, 해변으로 이동한 후 F, H 등이 반복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그로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도착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5. 7. 8. 14:30경 K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결국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H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망증명서 1. D 다이빙 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수사 협조, 아국인 다이버 실종사건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등 교육생에게 진행한 다이빙은 이른바 '비치 다이빙'으로 해변에서 바다로 헤엄쳐 나가다가 다이빙을 하는 것으로서 다이빙 숍 앞에 펼쳐진 얕은 해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선을 대기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해군구조대 출신 M 강사를 지상감독자로 대기하도록 지시하여 M이 다이빙 숍 앞 해변에서 지상감독자로 대기하고 있었고 D 현지인 마스터 3명도 지상 구조인력으로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다이빙 숍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F 강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실시한 '딥 어드벤처 다이브' 교육은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종사해 온 사무로서 상당 시간 동안 수심 30미터 이하 깊이로 입수하는 것이어서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는 것이므로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조리상 의무도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심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다이빙을 교육하는 위험한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구호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리조트에서 교육을 받던 다이버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고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E 리조트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E 리조트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진 J 숍에서 장소만을 빌려 E 리조트 강사진과 장비를 동원하여 다이빙 교육을 계속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직접 다이빙 교육을 실시한 강사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계획과 구호계획, 구조용품 준비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수칙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안전과 관련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으며 교육생 안전에 관해 교육을 받은 것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J 숍에서 볼 수 없는 위치였으나 원래 다이빙 교육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다이빙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안전감독상의 제한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단지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역에는 수색작업자들 눈에 띌 수 있으니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J 숍 인근에 지상감독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도, 그로부터 볼 수 없는 지역에서의 다이빙 교육을 금지하거나 이를 방지할만한 실효적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지상감독자가 관찰할 수 없는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던 이상, 적어도 다이빙 교육이 예상되는 해역(경우에 따라서는 조류 등에 떠밀려 의도치 않게 예정된 교육 장소를 벗어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마다 추가로 지상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인근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되어 해변으로 이동되었는데 구급차는 그로부터 30분에서 40분 정도 후에 도착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리조트 직원도 그 무렵에야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는데,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서 E 리조트 직원들이 있던 J 숍까지는 빨리 뛰어 간다면 4, 5분 정도 거리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함께 F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던 교육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강사에게 알리려 하였으나 강사가 자신과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서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이유로 뒤늦게 강사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때 자신과 피해자 산소통에는 산소가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다이빙 장비를 해체할 것을 지시하여 다이빙 장비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 이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가장 근접한 행위자는 피해자를 직접 교육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험한 직무를 내용으로 하는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종국적으로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영업활동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부합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인이 강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과실 이외에 사고 발생에 가장 근접한 강사의 구체적인 과실이 서로 경합하였고 양자의 과실 사이에 특별한 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형법상 자기책임 원칙을 넘어선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공범에 대한 양형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