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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8:3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91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 삼거리 교차로를 강변동서마을아파트 방면에서 율하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대구 전문장례식장 방면에서 율하체육공원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레조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 F(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레조 차량을 수리비 2,183,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E에서 전자부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주)F의 대표이고, 피해자 G은 2013. 1. 2.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주)F에서 신제품 연구 개발 담당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G는 15,000,000원을 빌림과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H' 등 특허권 3개를 (주)F에 이전하되 위 대여금의 완제시(2014. 12. 31.)까지 위 특허권의 이전을 유보하며, G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5. 1. 1.자로 위 특허권을 (주)F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특허권에 대한 담보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특허권 중 2개에 대한 이전 등록을 받았고 2014. 8. 19.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15,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특허권 2개의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경 특허권 등록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주)F 명의로 계속 위 특허권 2개를 보유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피해자 G 사이에 2013. 5. 2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맺은 사실, ㈜F에서 2014. 7. 2. 이 사건 약정상 특허권 3개 중 2개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전등록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F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매월 50만 원씩 공제하면서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고 퇴사 후 2014. 8. 19. ㈜F 관리부장 I이 알려 준 차용금 채무 잔액과 특허권 이전비용을 합한 금액을 (주)F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런데, ㈜F에서는 피해자의 특허권 이전등록 요구에 불응하고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의 반환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3. 1.1. 8.경 ㈜F을 퇴사한 후 제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자 ㈜F 관리부장 1이 피해자에게 채무 면제를 계속 요구한 점, 한편, 관리부장 I은 2014. 5. 16.경 전무 J과 대표인 피고인에게 '채권(대여금) 추심 종결의 건'이라는 이름의 문서로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약정상 특허권 3개를 이전받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하면서 그 결재를 요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점, 피해자는 2014. 7. 2. 이 사건 약정상 특허권 3개 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이전이 곤란한 특허권 1개를 제외하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해서만 주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쳐 줬는데, 당시 피해자나 관리부장 [모두 피해자가 이 사건 약정상 변제기인 2014. 12. 31.까지 채무를 완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F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차용금 채무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특허권 1건에 대해서만 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차용금 채무 정산액을 완납하면 특허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인지에 대해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정상 상환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수사기록 49쪽 참조) 내지 '원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수사기록 57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채무 정산액을 입금하면 이 사건 특허권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보고를 받거나 그러한 결재를 한 바 없고 [이 정산액을 알려주자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I과 J의 수사기관 진술 내지 법정 진술도 이에 들어맞는 점, ㈜F 측에서 피해자의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 이전을 받지 못한 나머지 특허권 1건을 이전해 주어야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특허권을 완전히 이전받았다고 보는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완전히 이전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거부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중고 LED 패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 LED 패널을 구입하여 케이스를 씌워 새 제품을 제작하여 중국, 싱가폴 등 해외로 수출한다. 수익이 30%가 남을 정도로 상당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5%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그 외 수익이 더 많이 나면 이익금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고 있던 컴퓨터 중고 LED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개인 신용대출로 500만 원, 사금융 대출로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E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1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8,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인의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F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서(G),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문(E)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6,000 만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후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액을 추후 갚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5.부터 2006. 4. 20.까지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총 4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08년 일 부 병원에서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 입원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그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손쉽게 지급되는 것을 알고 기왕의 가입한 보험상품들이 있음을 기화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1.경부터 2008. 2. 19.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 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의 질병으로 30일간 입원하고 퇴원한 다음 2008. 2. 25.경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입원에 상응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왼쪽 팔꿈치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약 14일 정도 입원치료가 적정하였고, 입원기간 중 약 8회에 걸쳐 장시간 외출하는 등 그 이상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농협계좌로 2,030,660원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2.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23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ㅏ들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428,435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표, 보험계약내역, 의료 자문결과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금 내역과 각 진료내역 1. 각 내사보고(통화내역 발신기지국과 병원입원자료 비교분석, 금융계좌분석 내용과 병원입원 자료 비교분석, A 입원 중 외출 및 신용카드사용자료 분석건, A 입원 중 보험회사 내방한 기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신용카드 실사용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6: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가려다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들어갈 수 없자, '(마사지 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안에서 폭행이 있는 것 같다. 맞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위 F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할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나맛사지받으러 왔는데, 왜 빨리 맛사지 업소 문을 열지 않으냐, 씨발,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개새끼야! 빨리 열어, 짜바리 주제에 내가 문을 열라면 열지 왜 안 여는 거야, 무궁화 꽃 하나인 좆도 아닌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 부분의 견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1:41경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78 에 있는 '상대원3동주민센터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광주유소 쪽에서 중원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좁고 인도에 근접하여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C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앙 안와벽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01:41 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00에 있는 '뿅의전설'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78 에 있는 상대원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중한 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199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약 2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가 강릉시 C에 있는 'D 미용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때부터 이 문제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0:05경 강릉시 E, 202-1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오른팔을 들어 올렸으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 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칼꽂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칼날길이 21센티미터 상당, 전체 길이 33 센티미터 상당)를 꺼낸 다음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땜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쳐 쓰러뜨린 다음 한 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마루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 부분을 수 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1년 2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6. 6. 17. 단기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6. 9.16.부터 허가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 중인 자이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합법 체류 중인 중국인 C로부터 컬러 코팅된 C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이를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공사현장의 성명불상의 안전관리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로 된 C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2. 14. 21: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중국음식점 'E'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여, 39세)가 화장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것이 전화를 하면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 피해자 G(여, 39세)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C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14, 21: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확인서 확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01:4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과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 피체포자 서명란에 각 'C'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사기관 통보요청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1.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M으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N)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명의로 받은), O, H.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제2범죄(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23. 00:55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고인 B의 처 F가 피해자 G(여, 42세)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F와 피해자가 복도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은 피고인 A 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을 뿐이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피해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 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피고인들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로 인한 다툼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은 폭행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거나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3. 9.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 취하 및 합의서"가 2016. 4. 19. 법원에 제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64번길 3, 39사단 정문 앞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메트로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고 사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으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46세), I(43세), J(41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41번지 공원 옆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폴 39사단 정문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7. 5. 19:05경 김해시 G에 있는 H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5세)와 위 다방 업주인 I가 대화 도중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C은 2016.8.25. 12:00경 김해시 구지로186번길 27 에 있는 재래시장 입구에 설치된 정자 내에서 피해자 J(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33 및 2016고단4074 중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 I, K의 각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2016고단4074 중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및 수사보고(피해자 감정위촉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정신지체장애 1급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오래 전인 198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 J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의 경우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4.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24. 01:1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춤을 췄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길에서 같은 읍 동서리 소재 제일농기계 앞 길까지 모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2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C에 있는 D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주소 서울 강남구 G, 전화번호 H,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옆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권한없이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권한없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이 대표로 있는 상호불상의 회사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한 다음주부터 매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600만 원으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번호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원 18명이 한구좌당 120만 원인 2,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번호계 2계좌 가입 명목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두남자찜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간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 19:50경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푸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림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송림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석 방면에서 송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각 벌금형)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