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부터 2010. 12. 31.까지 한국석유관리원 H 등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의 I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유사석유 판매업자 및 유사석유 단속정보 제공 전문 브로커 L으로부터 '나와 M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N 소재 O주유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L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6회에 걸쳐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위 L으로부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울 소재 주유소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 매월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1번까지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4회 조서의 L 대질 부분 포함) 1.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 콜비 관리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인사기록(2010. 12. 31. 퇴직)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의 직무 내용 관련), 수사보고(1차 계좌추적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등 계좌에 입금된 현금 거래 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기록 발췌사본 및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3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08. 9. 9.경, 2009. 1. 6.경, 2009. 9. 25.경, 2010. 3. 26.경 판시 K 커피숍 등지에서 각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전체 수뢰금액 중 일부만 인정할 뿐 많은 금액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그 수뢰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증뢰자인 L의 진술뿐이며 나머지 증거는 대부분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그치므로, 과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증뢰자인 L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하에서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및 L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L의 진술에 관하여 가) L은 장기간 도피 끝에 체포되어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 대한 증뢰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활동하던 Q, P 등이 이미 검찰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을 알게 된 후인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부터는 진실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인을 비롯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 대한 증뢰사실을 모두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나) L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인 R에게 2,500만 원,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인 S에게 2,000만 원, 경찰관 T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인 U에게도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말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단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추궁을 받자 서울 V에 있는 W주유소와 관련하여 매월 1,000만 원씩을 약 1년 정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건네주었다고 털어놓았다. 다) L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친구인 M이 위 W주유소를 운영하던 시기인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M로부터 콜비 1,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뇌물수수 장소는 거의 피고인의 집 근처인 X사거리 커피숍이었으며, 당시 P이 자신을 그 커피숍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어서 L은, M이 O주유소 등을 운영하던 2008. 8.경부터 2009. 7.경까지의 시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이를 알선한 자신에게 매월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자, 그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M로부터 매월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M과 함께 O주유소를 동업하면서 그 수익금 중 1,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콜비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L은 2008. 8.경부터 2009. 7.경까지,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매월 1,00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그 후 L은 제7, 8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M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M과 위 O주유소를 동업한 기간은 2008년 가을경부터 6개월 정도이고, M로부터 위 W주유소와 관련하여 콜비를 받은 것은 2010. 3.경부터 2010. 6.경까지였으며,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다시 Y주유소 등과 관련하여 M로부터 콜비를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정리하였으나, 2008. 8.경부터 2009. 7.경까지 및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주었다는 기존 진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L은, 비록 자신이 주유소 영업기간 동안에만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미국유학 중이라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신도 다른 주유소업자들이 단속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단속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였으므로 자신의 주유소 영업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 L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잠시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이 돈을 계속 필요로 하여 장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주로 피고인의 집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월말 혹은 월초에 다달이 돈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판시 범행 외의 기간인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의 시기에도 거의 매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의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어렵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준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바) L은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점차 범행사실을 시인하여 판시 기간 중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금씩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매월 1,000만 원씩을 주었다는 사실만은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또한 L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과거의 사건이고 숨겨야 하는 음성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장부 등의 자료가 없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되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의 총액은 2억 1,000만 원보다 많지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및 범행의 특정 문제로 실제 건네준 것보다 적은 돈인 2억 1,000만 원 부분만을 자백한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사) 실제로 판시 범행 기간 동안 L은 유사석유 단속정보를 알아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마음 놓고 유사석유를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른바 콜비라는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L이 한국석유관리원의 I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L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매달 1,000만 원씩을 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L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피고인 외의 수뢰자들(R, U, S, T)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수뢰사실을 자백하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수뢰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L의 진술에 정확성 및 신빙성이 매우 높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임원 R은 2012년경 L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하여 제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고합100호),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U 역시 2012년경 L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하여 제1심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3고합116호), 한국석유관리원 임원 S는 L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제1심 공판 결과 2008년경 L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3고합101호), 경찰관 T은 L으로부터 450만 원만을 받았다고 자백하였으나 제1심 공판 결과 2009년경 L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3고합111호). 자) 나아가 L은 피고인 및 위 수뢰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인하여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을 비롯한 수뢰자들을 검찰에 제보하였다는 점에서 L이 증뢰사실을 꾸며내는 등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여러 수뢰자들 중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증뢰액수를 부풀려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실제 L은 피고인 및 위 수뢰자들에게 뇌물을 준 범죄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은 결과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지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3고합114, 143호). 2) P, M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가) P은 검찰에서, 5만 원 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8년 무렵에는 L의 지시에 따라 적어도 6개월 이상 현금 1,000만 원을 1만 원 권으로 서류 봉투와 쇼핑백에 담아 L에게 주었고, 5만 원 권이 발행된 후 L의 지시에 따라 1,000만 원 정도를 대봉투에 담아 자주 L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도, 2008. 8.경부터 2009. 초경까지 6~7개월 동안 거의 매달 1,000만 원씩을 L에게 챙겨주었고, 2009. 초경 이후에는 5, 6번 정도 1,000만 원씩을 L에게 만들어 준 적이 있으며, L이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기에 L을 차로 태워다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나) M은 이 법정에서, O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2008. 8.경부터 6개월 정도 매월 L이 주유소의 자금을 가져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W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2010. 봄경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L이 돈을 가져갔으며, 피고인이 L으로부터 거의 매월 1,0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L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 이와 같은 P, M의 진술은 L이 피고인에게 준 돈의 출처 및 자금마련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고, 딱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어 L의 진술 내용을 유력하게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Z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판시 범행 기간 중 매월 말경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수백만 원가량의 현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측은 위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판시 범행이 시작될 무렵인 2008년경은 피고인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시기와 일치하며, 가장인 피고인의 봉급에만 의지하여 생활하였던 피고인의 가정은 수년에 걸친 아들의 유학자금 및 국외 생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속적인 자금원을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L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차례 사례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어서 실시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L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액수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L으로부터 4,000만 원 정도는 받은 것 같고, 현금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할 때도 있다고 진술하더니,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8년 추석 무렵에 한 번, 그 후에도 명절 무렵에 돈을 받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도 아닌 채 특별한 계기 없이 돈을 받은 시기 및 받은 돈의 액수가 점점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L이 자신이 인정한 수뢰금액 4,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2억 1,000만 원의 증뢰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L이 중간에 심부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증거에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으나, L은 단순히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중개역할로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사석유 단속정보를 유출하여 단속정보를 주유소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자신 역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단속정보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L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제공의 횟수나 금액을 부풀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 피고인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L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단속 계획과 같은 정보들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피고인이 암호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주유소에 대한 단속정보를 여러 차례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M도 L이 제공받은 단속정보를 여러 차례 알려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O주유소나 W주유소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증뢰자인 L의 진술은 P, M의 진술을 비롯하여 금융자료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수뢰자인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뿐 그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L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L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2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벌금 210,000,000원 ~ 5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10,000,000원 피고인은 한국석유관리원의 H, 수도권지사 AA 등으로 근무하면서 I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유사석유 단속정보 유출알선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을 비롯한 한국석유관리원 임직원들의 수뢰행위 및 단속정보 유출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유사석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전반의 신뢰가 저하되었으며, 이는 결국 피고인 등을 통해 단속을 피한 채 유사석유를 판매해온 주유업자들로부터 유사석유를 구매한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수뢰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브로커인 L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L의 지속적인 제의를 이기지 못하여 소극적으로 뇌물을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의 범행이나마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여생을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년이 넘도록 한국석유관리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우수직원 표창과 유공을 받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나이 든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한 점, 거액의 벌금형 및 추징금이 병과되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의 형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