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한신아파트 사거리 앞 교차로를 철산주공12단지 쪽에서 철산한신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심부 좌멸열창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E(67세)와 술값 지급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가를 때려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인 좌안 망막황반변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등, 진료확인서 등, 순찰근무일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제2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구적 시력장애를 겪게 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결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5. 04:00경 서울 광진구 E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머리 위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찜질복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9. 05:00경 서울 종로구 F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S5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찜질복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8. 0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G 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3년 8월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제1, 2 범행의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지병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2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독바위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C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풍덕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망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3)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21:1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1230-9 대구서부경찰서 앞 분수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바지뒷주머니에 넣어둔 채 피해자 C(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린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 D(48세)을 향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 D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다 피해자 Dol 이를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식칼을 피해자 D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2: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왕복 4차로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던 중 도로 교통 위해 방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이동 중이던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그래! 경찰관인 거 알아"라고 얘기한 뒤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얼굴을 1대 때려 경찰관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198

범죄사실 1. [2011고단4198] 피고인은 2009. 4. 날짜불상경과 2009. 5. 6. 2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207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지급한 대금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가방 등의 물건 약 24,549,031원 상당을 피해자 D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 D가 위 물건들을 피고인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중순, 2009. 6. 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피고인의 물품과 함께 강원랜드 명품판매점, 경남 통영 발렌티 매장 등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약 2,90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1856]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 강남구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이태리 등에서 명품을 직수입하여 유통하는 법인으로 기존 명품 가격보다 싸게 유통하는 업체이고, 향후 한국투자증권에서 50억 원 가량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지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매 3개월마다 수익금으로 600 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에는 원금 5,000 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명목으로 2010. 7. 17, 2,000 만원을, 7.30. 3,0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2억원 상당에 이르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수익금으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과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 3개월마다 600만원의 배당금 지급과 2년 후 원금 반환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금융권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던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4198]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부분 포함) 1. 물건목록, 물건내역 [20121856] 1. 피고인의 제8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2,500 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8:50경 경주시 건천읍 소재 현대자동차 서비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81세)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금마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금마농협 방면에서 금마검문소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에 의하여 위 무쏘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안이어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4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6:1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구터미널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5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0. 26. 13: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주차하면서 주정차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위 차량 앞과 뒤 번호판 앞에 대형 시위피켓(이하 '이 사건 각 피켓'이라고 한다)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집회신고 피고인은 2022. 10. 2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22. 10. 24.부터 2022. 11. 20.까지 '▲ 이 사건 장소에서 ▲ 펼침막, 피켓, 이 사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 99명이 참여한 가운데 ▲ 재개발 관련 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증거기록 32~33쪽). 2)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에 이 사건 자동차, 펼침막과 엠프 등을 설치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앞뒤에는 이 사건 각 피켓을 세워두었고, 옆쪽에는 펼침막을 걸어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세워둔 이 사건 각 피켓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 앞뒤에 붙어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만들어놓은 이 사건 장소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래 사진과 같다(증거기록 7~9쪽).나. 법리 1)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자동차관리법 제1조는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의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의 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의 구체적 해석 가)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 단속 등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각 피켓을 세워둔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장소에서 재개발 관련 세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앞뒤에 이 사건 각 피켓을 세워두었다. 이 사건 각 피켓과 이 사건 이 사건 자동차 옆쪽에 걸린 펼침막에도 위 집회 목적이 적혀있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앞뒤에 붙어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 집회 목적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자동차 앞뒤에 사건 각 피켓을 세워두었다고 봐야 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각 피켓을 세워둔 장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각 피켓을 세워둔 장소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켓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각 피켓이 이 사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성능 및 안전 확보에 영향을 주었는지 - 이 사건 각 피켓은 두꺼운 종이 또는 얇은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켓이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나일론 끈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각 피켓을 고정해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고정이 견고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피켓은 언제든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켓이 이 사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성능 및 안전 확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피켓이 교통·범죄 단속 등에 영향을 주었는지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세워둔 장소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피켓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각 피켓은 언제든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피켓이 교통·범죄 단속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325 금빛교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퇴계원 방향에서 구리농수산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고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N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NF소나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56,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가해 차량 내 에어백이 터지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미처 정차할 틈도 없이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복된 사안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교차로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1차로는 좌회전 차로, 2, 3차로는 직진 차로, 4차로는 우회전 차로) 상을 시속 약 60m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 동초등학교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전복된 사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지점에서부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30m, 동초등학교 방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부터 2차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2m이고, 1차 사고지점에서부터 2차 사고지점까지 교차로 꺾임 정도는 약 9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차 사고지점에서부터 2차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및 교차로 꺾임 정도, 2차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 위치하고 있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약 32m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차 사고 후 좌회전하여 진행할 의도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도주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설령 1차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에어백이 터지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89

범죄사실 피의자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일식)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4. 4.부터 2014.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2. 임금 1,926,7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3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04. 04.부터 2014.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낙영한의원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동부도서관 방면에서 참좋은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용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유리로 재차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가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3경 부산 서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과 결과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의 원로장로이다. C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여자전도사였던 E을 미워하여 쫓아낸 사실이 없고, 교회행정상 사임하게 한 것이며, 위 교회의 집사 F으로부터 그가 위 교회의 장로 G을 협박하여 받은 사임서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G이 위 교회 토지를 유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임서를 교회에 제출한 것이며, H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조폭두목의 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고, 전액 피해자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 16:16경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목사와 교회가 이지경이 되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을 미워하여 교회에서 쫓아냈고, F으로부터 그가 G을 협박하여 받은 사임서를 전달받았으며, 위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조폭두목의 돈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 100여 통을 C교회 교인 및 I에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출력물, C교회 장로 명단, 교회 요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다량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2015고단194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위 D는 과천시 E 아파트의 경비용업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7,720,201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93 [합자회사 F]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1,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10,332,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4,553,4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1,934,198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여명을 사용하여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D는 군포시 J아파트 경비용역 사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포시 J아파트에서 2014. 8.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69,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630,616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1,452,8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042,6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경비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위 D는 서울 은평구 L아파트의 경비용역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5. 9. 1.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514,6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576,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2016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I, H,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서(누락분) ¹2016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내 주차장에서 E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도와주던 중 자판기 관리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무신고 영업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판기 위생관리나 똑바로 해 벌레 5만 마리씩 나와, 사진 다 찍어놨어"라고 수회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자판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14: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자판기 관리인들과 푸드트럭 영업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판기 관리자인 피해자 G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줌마 거울 좀 보고 살아, 아줌마 얼굴 보면 뽀뽀하고 싶겠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 푸드트럭이 피해자의 자판기가 설치된 D 주차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시비가 있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당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출동경찰관에게 말해 주어 피고인이 입건되지 아니한 적이 있는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언급은 그 당시를 상기하면서 자신과 시비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이루어졌던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