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7. 19: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마사지샵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내려 가슴을 일부 드러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8, 19:20 경 부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첨부자료 포함),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15: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여, 13세)에게 자위를 하는 남성 성기 사진과 "다리 개핥을거야, 너 사진 보고 쌌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 8.부터 2019.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관련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D 메시지 캡처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어린 청소년 등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한차례 뿐이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었던 점, 크론병을 앓아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7: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의자를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가게 내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승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1)피고인에 대한공소사실중폭행 부분은2019. 8.20.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제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12. 21.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를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B, C은 2012년 12월 초경 D에게 '잔고증명 1억 원을 끊어가면 구권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줄 테니 잔고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D이 피해자 E에게 '잔고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G, B, H, I과 함께 2012.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았으나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J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은행 녹번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B, H, I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L은행 녹번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 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조합 은평지점에서, 자신의 장기 무거래 L 계좌(O)에 1억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4:27경 다시 L은행 녹번지점에서, 입금된 1억 1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5경 N조합 은 평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인출한 1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교환하여 H의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으로 이동한 후 2,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H는 G을 차에 태우고 송파구청으로 도피시킨 후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간 G이 연락되지 않는데 분실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분실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그날 저녁 무렵 피고인, C, B, H, I은 송파구청 부근에서 함께 만나 부천으로 이동하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다음, 2012. 12. 1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L은행 부천시지부에 함께 가 I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현금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고, 피고인, C, G, B, H, I은 그 교환한 돈을 나눠 가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C, G, B,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전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동종전력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뒤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침, 최근 10년 내 처벌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아들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위험한 물건인 흰색 사기그릇으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1. 05: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에 있는 덕소삼패IC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속도로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7,591,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사진을 보면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집에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비록 차에서 내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한 후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당연히 현장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사고처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사고 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리스한 형에게 전화하여 사고처리 절차를 물으면서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택시에 승차하여 사고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경위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택시에 승차한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 택시에 승차한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는 피고인이 면허증, 신분증을 가지러 가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에 갔었다고 주장하나 면허증, 신분증을 가지러 갔다는 주장은 종래에 하지 않았던 주장일 뿐 아니라 단지 면허증, 신분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간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이 잠시 걸어갔다 을 수 있는 근거리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도주 고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하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 온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CGV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커튼갤러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푸조 40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사진, 소변검사시 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643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서귀포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주점'에서,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시가 합계 29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91058, 피고인은 2019. 3. 23. 01:00경 제주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G' 단란주점에서,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 등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64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영상 [2019+105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소재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임을 인식할 정도의 현실 판단력이 유지되고 있어서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 사기 (61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8. 4.경부터 2018. 10. 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5:25경 절도 목적으로 위 C공장 4층 남자탈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절취하고, 3층 여자탈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1,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1,000원과 미화 32달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공장 탈의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1: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3번 방에서 피해자 D(여, 31세, 태국 국적)이 마사지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25. 09:2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 1990년 및 1999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2013년 및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정차해 놓은 채 교통을 막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주택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무 수확 농가 등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E로부터 1만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무수확 농가 등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 1만원씩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여권 사본,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다수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8:34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먹고 다음날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21.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1.2.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15, 11:45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1번길 9 '달맞이화장실' 앞 도로에서, Q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역사체험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피해자 R를 발견하고, 위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나랑 했지. 섹스 했잖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친 후 위 피해자 R(여, 51세)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제지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자 다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 폭력행위 등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R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따라가며 학생들에게 '섹스를 해 봤냐, 너네 섹스 1)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위 [범죄전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특수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고쳐 적었다. 하고 왔냐'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체험 인성교육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수원지법 2012고단940 판결문, 수원지검 2018년형 제39853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죄] 양형기준 없음 [폭행죄]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4월-1년10월) [업무방해죄]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간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7월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폭행, 협박, 특수상해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외 교육을 하던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9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5. 05:20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수성 구D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미리 알고 있는 위 D 1층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D 303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D303호 현관문을 수회 차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05: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내 짐을 빼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니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물어 보노.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고 배로 E의 배 부위를 7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및 G지구대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