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E과 공모하여, 2018. 2. 13. 07: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E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약 0.1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E, G, H와 공모하여, 2018. 3. 6. 23:5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기숙사에서, 태국 국적의 K에게 매매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1g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E, G, H와 공모하여, 2018. 3. 6. 23:5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약 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3.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4. 3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10. 21:00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구매대금 80만원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구매대금 12만원을 지급하고, 위 K로부터 '아이스' 약 1g과 '야바' 2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21: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 한 '야바' 1.5정과 '아이스'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1. 06: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0.5정과 '아이스' 0.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1.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0.05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4. 23: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구매대금 80만원을 지급하고, 위 K로부터 '아이스'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5.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0.05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5.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항과 같이 구입한 '아이스' 0.05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0.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 사증면제(B-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10. 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4. 30.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4. 23:30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0.0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넣은 다음 라이터로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30.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약 0.02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별건 구속 공범 E 등 마약감정서 사본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간이시약 검사결과),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C 간이시약 검사결과),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확인),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항의 공동정범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항의 공동정범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또는 야바를 매수,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C는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시킨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