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55

범죄사실 2018고단9455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C와 공모하여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인천 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는 먼저 피고인이 2015. 4. 14.경 J이 같은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업소를 인계받아 'I'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것을 B이 인계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2개 개설하고(M, N), 이를 피고인과 C가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C의 자금으로 B 명의 L은행 계좌(M)에 4,5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바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여 B이 'I'의 보증금을 피의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I' 건물주 O의 아들인 P에게 "세금문제로 업소 명의자를 변경해야 한다. 명의자를 B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여 2017. 7. 15.경 P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그 명의를 B으로 변경하였고, 2017. 7. 24.경 인천광역시서구청에 'I'을 B이 인계받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I'에 지배인 명목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C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5. 4. 14.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를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서 룸 9개를 구비하고, 직원 8명,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을 15명 ~ 20명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1차 비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업소에 구비된 룸에서 여성종업원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2차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에 구비된 룸 또는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922,859,740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었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7.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생긴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5.경 바지사장 B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인천광역시서구청에 B이 위 성매매업소를 인계 받는 것처럼 신고하고,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2개 개설(M, N)한 후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성매매알선 대금 등이 마치 B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성매매알선 대금 등 합계 837,547,611원이 B 명의 L은행 계좌(M)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에서 놀다가라. 1차 15만 원에 립서비스 포함, 2차 성관계는 1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손님을 꾀어서 위 업소로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C와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와 A가 성매매업소인 'I'을 운영하는데 있어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속칭 'I'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7. 15.경 피고인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인천광역시서구청에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를 인계 받는 것처럼 신고하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2개 개설(M, N)한 후 이를 C, A에게 건네주어 2017. 7.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I'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대금 등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C,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837,547,611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7.경 A, C의 부탁으로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의 명의를 A로부터 인계 받고, 바지사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이 단속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I을 운영하면서 2017. 7. 24.경부터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에 따라 위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Q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R에게 'I 운영을 위해 건물주 O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의 허가도 취득하였으며, 2017. 7. 24.경부터 2018. 6. 5.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C, A가 관리하던 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M)의 거래내역 중 2017. 7. 24.경부터 2018. 6. 5.경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안 입금된 수익금이 맞다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8. 12.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I은 내가 혼자 운영하였고, A와 C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 C의 부탁으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C가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 N)를 2개 개설한 후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C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3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처벌을 면하기 위해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인천 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A는 먼저 A가 2015. 4. 14.경 J이 같은 장소에서 'K'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업소를 인계받아 'I'이라는 상호로 변경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것을 B이 인계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2개 개설하고(M, N), 이를 피고인 C와 A가 관리하면서, 피고인들과 A의 자금으로 B 명의 L은행 계좌(M)에 4,5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바로 A 계좌로 입금하여 B이 'I'의 보증금을 A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I' 건물주 O의 아들인 P에게 "세금문제로 업소 명의자를 변경해야 한다. 명의자를 B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하여 2017. 7. 15.경 P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그 명의를 B으로 변경하였고, 2017. 7. 24.경 인천광역시서구청에 'I'을 B이 인계받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C는 'I'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지배인 명목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고인 C와 함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지분권자로 매월 수익금을 배당받았으며, 피고인 F은 2015. 6.경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2015. 4. 1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I' 성매매업소를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서 룸 9개를 구비하고, 직원 8명,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을 15명 ~ 20명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1차 비용으로 15만 원을 받고 업소에 구비된 룸에서 여성 종업원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2차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에 구비된 룸 또는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7. 7. 15.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에서 생긴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5.경 바지사장 B 명의로 위 성매매업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경 인천광역시서구청에 B이 위 성매매업소를 인계 받는 것처럼 신고하고, B 명의의 L은행 계좌를 2개 개설(M, N)한 후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성매매알선 대금 등이 마치 B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성매매알선 대금 등 합계 837,547,611원이 B 명의 L은행 계좌(M)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8.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I'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B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바지사장으로 매달 돈을 지급받고 있었지 않느냐. 책임감을 갖고 네가 I을 운영하는 대표인 것처럼 진술해라."고 말하고, I 건물주 O의 아들인 P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제1항 기재 I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와 A가 관리한 B 명의 L은행 계좌(M)에 입금된 수익금이 실제로 B이 취득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18. 6. 8.경 위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Q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R에게 'I 운영을 위해 건물주 O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관할관청의 허가도 취득하였으며, 2017. 7. 24.경부터 2018. 6. 5.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8. 12.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722호 검사실에서 'I'은 내가 혼자 운영하였고, 피고인과 A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55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들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미단속보고,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영업의 양도, 양수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영업 신청), 각 사진 1. 수사보고(A I 출금 관리업무 확인 보고) 2019고단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의자들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식품위생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수익취득 가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별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별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E는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E,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체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C: 1,498,268,802원[= 이 사건 업소의 운영기간 동안 A와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 2,922,859,740원 중 업소가 취득하는 비율로 계산한 1,557,884,241원[= 2,922,859,740원 × 53.3%{= 8만 원(1차 성매매대금 중 업소가 취득하는 금액)/15만 원(1차 성매매대금), 소수점 두자리 이하는 버림},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위에서 몰수하는 몰수보전된 예금 잔액 14,615,439원 -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피고인 D: 140,000,00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받은 수익금) 피고인 E: 50,000,000원(피고인이 인정하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받은 수익금) 한편,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업소가 운영된 기간에는 명의대여 비용을 받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지배인으로 일한 기간에는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업소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 명의로 된 계좌도 모두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가 사용하였으며 자신은 E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을 귀속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도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전된 돈도 모두 피고인 C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2017. 7. 14.까지는 C에게 이 사건 업소에 관한 명의만을 빌려주고, 실제로는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인천 서구 V에 있는 W에서 지배인으로 일하였고 이후 2018. 3.경까지는 인천 X에 있는 Y에서 실장으로 일하였으며, 2018. 3.경부터 2018. 6. 23.경까지는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C의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도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 A가 지배인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호객행위도 하지 않았고, 지배인으로 일한 기간 동안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보강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A가 방조범에 불과함을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 A는 2018. 6. 5.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원래는 족발집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업소 사장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오후 6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 내지 3시까지 일하고 주로 하는 일은 손님이 오면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웨이터를 들여보내며, 매일 직접 장부를 적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단속된 종업원 T는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2018. 5.경부터 일하였는데 피고인 A를 지배인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A는 카운터 일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이 어느 방에 입실하였는지와 시간을 체크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관리를 전부 책임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한 기간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8. 3.경 이전에는 명의를 빌려준 적만 있을 뿐 이 사건 업소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의 건물 임대인인 P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5. 4. 9.경 처음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 A, D이 함께 와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19.경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직전에 D으로부터 "C가 여기를 운영할 건데 업소 전반적 문제는 C에게 이야기하고, 시설관리 관해서는 피고인 A나 다른 지배인에게 이야기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9쪽). 또한 피고인 A는 2017. 7. 15.경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58쪽), B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관할관청에 이 사건 업소의 양도·양수신고(수사기록 제438쪽)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P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F이 이 사건 업소의 전 지배인인데 2015년부터 피고인 A와 같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5쪽), 2015. 4.경 피고인 A와 계약 체결 후 2018. 6. 단속 될 때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에서 계속 일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66쪽). 이 사건 업소의 임대인인 P는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자여서 이 사건 업소의 임차와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이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할 무렵인 2015. 4.부터 2018. 3.까지도 이 사건 업소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F이 지배인을 그만둔 이후에는 피고인 A가 직접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이 사건 업소의 실장으로 일했던 S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 5.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업소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이었고, C가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2쪽). 또한 S은 자신이 출근하기 시작한 2017. 5.경 이후로 이 사건 업소가 단속당한 2018. 6.경까지 피고인 A가 계속 업소에 있었고, 피고인 A를 'A지배인'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83쪽). 나아가 피고인 A는 2017. 12. 4., 2017. 12. 11., 2018. 1. 8. 이 사건 업소의 계좌로 이용된 B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수사기록 제144, 145, 152쪽)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 업소의 2018. 1. 19. 이후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66 내지 871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3. 이전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는 족발집에서 실장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Z이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피고인 A는 Z으로부터 2015년에는 2회, 2016년에는 1회, 2017년은 4월까지 2회에 걸쳐 약 20만원에서 50만 원을 송급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A가 매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2017. 6.경부터 2018. 3.경 사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는 직접 족발집을 운영하다가 허리가 아파 2015. 4.경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족발집의 실장으로 1년여의 기간을 일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설령 피고인 A가 족발집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기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수사기록 제351쪽), 낮에는 족발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업소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족발집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단속된 종업원 U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 5.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는데 처음에 일을 할 때에는 F이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했고 중간에 지배인이 피고인 A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언제 지배인이 F에서 A로 바뀌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U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292쪽), 위와 같은 U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가 2018. 3. 이전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호객행위와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가 지배인으로 일한 기간은 물론이고 이 사건 업소가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을 때와 B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도 호객행위를 하였고, 여성종업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들이 업소 인근에서 호객행위를 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삐끼치는 겁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760쪽), P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업소의 삐끼들이 AA 노래주점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62쪽),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4. 14.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 관한 호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C 등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C 등과 공범관계에 있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C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C와도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사실혼 배우자가 이 사건 업소에 금원을 투자한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사용될 계좌 2개도 개설하여 C에게 인계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C에게 인계한 계좌도 C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C 등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방법이 C 등에게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사업자 명의와 범죄수익을 입금할 계좌를 빌려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C 등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데 방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는 업소에서 일한 사람이 20여명이 이르는 비교적 규모가 큰 업소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시작부터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소하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업소의 지배인으로 일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비교적 많이 수여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명의를 제공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나온 범죄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게 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시킨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 관하여 명의를 제공한 기간 동안 명의대여에 따른 금원을 일부 지급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을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운영한 이 사건 업소는 업소에서 일한 사람이 20여명이 이르는 규모가 상당히 큰 업소인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도 3년 2개월에 이르러서 상당히 장기간 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다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업소 운영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업소를 자신의 동생 또는 지인의 명의로만 운영하였고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자 명의자로 하여금 실업주라고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을 기준으로 한 범죄수익만도 15억 원을 상회하는데 이를 모두 다른 명의자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투자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장기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단지 금전만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2015. 4. 9.경 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가기고 하였고 P와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업소에 한달에 3~4번 나가 확인을 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가 투자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영업기간도 장기인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업소에 3,000만 원을 투자한 후 자신의 진술에만 의존하더라도 5,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운영되던 중간에 정산을 받고 탈퇴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배인 역할을 약 3년간 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가 당속당한 후 영업정지가 끝나갈 무렵 이 사건 업소의 건물주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이 사건 업소를 다시 운영하려고 하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 C가 위 건물주에게 차임을 깍아 달라고 전화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C 등과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