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 사단법인 J협회(이하 '협회'라 약칭한다. 협회는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사업장근로자의 건강보호,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등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해 오고 있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등 협회의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던 사람이고, K은 피고인에 의해 2010. 4.경부터 위 협회에 근무하게 된 후 2012. 8.경까지 협회의 재무관리실 팀장으로 협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당시 협회의 경리실장(경리실은 이후 재무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됨)이었던 L에게 지시하여 협회자금이 들어있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 등 협회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하고 그 계좌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약 50억 원을 협회 명의의 부외자금 계좌에 옮겨놓은 다음 2009. 11.경 협회의 매입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회계 처리함으로써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0. 4. 2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역 지점에서,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예금되어 있는 1억 5,7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O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918,481,0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단법인 J협회의 기획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협회의 구매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위 협회의 기획관리이사 사무실에서, 위 협회에 의료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유지해 주고 납품거래를 계속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 등이 문제되어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2012. 8.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변호사 T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인선임료를 협회의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위 협회의 회장인 U과 공모한 다음 위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협회의 자금으로 2012. 8. 17. 1,000만 원, 2012. 8. 2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변호사선임료 명목으로 위 T 변호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B에 대한 전화녹음, 청취 요약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등에 대한 전화녹음, 청취 요약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D에 대한 전화녹음, 청취 요약보고), J발행 자기앞수표 지급제시인 및 입금자 확인 등, 수사보고(협회 비자금 담보대출 융자담당 및 신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부외자금 54억 상당 조성 계좌 및 경로 파악 보고), 수사보고(협회의 비자금 및 법인 통장의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각 거래내역서조회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이사회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U 변호사선임비 반환 관련 청원서 및 송금영수증 등 편철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S으로부터 납품 단가를 유지해 주고 납품 거래를 계속 해달라는 부탁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이 협회를 주된 거래처로 하는 업체의 대표 S으로부터 납품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거나, 거래하는 물품 수량을 줄이겠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S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원은 모두 재무관리팀장 K이 별도로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등 방법을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알았고, 위 자금이 협회의 자금인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K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K에게 협회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K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협회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L는 2010. 3.경까지 협회 경리실장으로 협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L는 2007년 말경 협회 회장이던 피고인에게 회계 결산 결과 약 8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다음, 세금을 줄여보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이익금 중 약 47억 원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이후 매년 위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위 47억 원은 협회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부외자금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L는 2009. 6. 내지 8.경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 약 47억 원을 5억 원의 정기예금 계좌 2개, 약 27억 원의 예금계좌 1개, 10억 원의 예금계좌 1개로 각 나누어 입금한 다음, 2010. 3. 말경 협회를 퇴사하면서 위 4개의 통장을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사돈의 소개를 받은 K을 L의 후임 재무관리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위 4개의 부외자금 통장을 K에게 주었다. 즉 피고인은 협회의 부외자금의 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이후 자신이 직접 위 자금의 관리를 K에게 맡김으로써, 부외자금의 존재, 액수 및 관리 형태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 관련] 위 4개의 부외자금 계좌 중 약 27억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2010. 3. 중순경 예금된 약 27억 원이 우리은행 계좌(N)로 모두 이체되었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는 2010. 4. 26. 합계 257,5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157,500,000원은 O에게, 1억 원은 AE에게 송금되었다. 당시 위 돈의 출금과 이체가 이루어졌던 우리은행 청담역지점의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돈을 인출하여 O, AE에게 각 송금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이를 위해 전표를 들고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집무실(회장실)에서 전표에 협회 회장의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입금확인 요청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AE은 피고인의 아들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이 부분 자금인출 및 송금이 이루어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관련]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5. 중순경 비가 오던 날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다달라고 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임페리얼 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5,000만 원이 인출된 날 실제로 위 지역에 비가 온 사실 또한 확인되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869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관련] 협회 부외자금 계좌 중 하나인 위 우리은행 계좌(N)에서 2010. 5. 27. 1,000만 원권 수표 29장 합계 2억 9,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위 수표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AF은 피고인의 처이고, 위 수표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은 A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048면). 위 수표 중 AG에게 지급된 1억 원은 피고인의 아들인 AE이 AG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합계 1억 3,000만 원도 피고인이 횡령한 것임이 인정된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관련] 이 부분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AH)에는 2010. 6.경 5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고, 위 5억 원은 앞서 항에서 본 4개의 부외자금 계좌 중 5억 원이 입금되었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다. 이 부분 우리은행 정기예금 계좌는 2009. 9.경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할 때 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2010. 6. 24.경 피고인의 위 대출채무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위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상계되었다. 피고인은 협회의 예금 5억 원이 피고인의 개인대출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고 이후 자신이 위 3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출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 횡령이 K의 독자적 범행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관련] 부외자금 약 27억 원이 입금되었던 협회의 위 우리은행 계좌(N)에서 2010. 6. 25. 1억 원권 수표 20장, 1,000만 원권 수표 8장, 5,023,416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1,600만 원 합계 2,101,023,416원이 인출되었다. 당시 위 거래를 진행하였던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의 지시로 위와 같이 돈을 출금한 다음 이를 협회로 가져갔고, K과 함께 회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고 전표에 협회 직인을 날인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발행된 수표 중 4억 원은 피고인의 아들 AE에게, 9억 원은 피고인의 수양딸인 Z에게 건네졌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협회 자금 2,101,023,416원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관련] 이 부분 우리은행 예금 계좌(AI)에는 2010. 6.경 10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고, 위 10억 원은 앞서 항에서 본 4개의 부외자금 계좌 중 10억 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다. 이 부분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는 2010. 6. 25. 1000만 원권 수표 102장, 1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10억 2,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후 위 수표 중 8,000만 원이 피고인의 자택 인테리어 업자들인 AJ, AK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다. 즉 피고인은 협회 자금 중 위 8,000만 원을 자신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 약 4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K으로 하여금 위 부외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아들, 수양딸에게 수억 원을 제공하고,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약 29억 원에 이르는 협회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K이 도피한 사정을 이용하여 모든 책임을 K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K이 개인적으로 수억 원을 조달하여 자신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자신의 처, 아들도 모두 K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행,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0개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협회를 주된 거래처로 하는 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체의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였고, 요구한 액수가 업체에 손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임수재죄를 통하여 취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횡령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모두 협회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0억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후 2010. 11.경 K에게 지시하여 당시 협회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메트라이프 생명 보험 등 협회 명의의 보험 2개를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6억 5,000만 원 상당을 협회 명의의 부외자금 계좌에 옮겨놓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0. 5. 27.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청담역지점에서,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협회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예금되어 있는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482,014,85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0억 원의 부외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하고, 이후 직접 K에게 위 자금의 관리를 맡겼던 점,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외자금 약 50억 원 중 약 2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이 부분 협회자금 사용내역 중 상당 부분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범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령범행과 같은 기회에 이루어지기도 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변소(피고인은 K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그것이 협회의 자금인 사정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 등)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횡령범행은 K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후임 협회장 U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앞서 2012. 9. 10.경 K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내용은 K이 2011. 3. 8.경부터 2012. 8. 29.경까지 협회 자금 합계 약 65억 4,000만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K은 재무관리실 팀장으로서 협회의 모든 통장과 협회 직인을 보관하는 등 협회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위 고소사실과 같이 약 59억 원에 이르는 협회의 자금이 K의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도 인정되는 점, K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 8.경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위 고소사실과 같이 협회자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인다. 특히 K에 대한 위 고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K이 재무관리실 팀장으로서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기회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난 2011. 4.경 이후에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K에 대한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K이 피고인의 재임기간 중에도 피고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협회의 자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순번 1번, 8번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회에서 인출된 자금을 받았다는 AA은 수사기관에서 K의 요청을 받고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자신이 협회의 자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023면 이하).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순번 1번 관련] 협회의 자금을 받았다는 AL도 수사기관에서 K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138면).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순번 6번 관련] AM은 K의 친구로서 K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21면).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순번 8번 관련] AN 대표이사 AO는 수사기관에서 협회로부터 받은 수표 2억 원은 협회로부터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받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AO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1,150면). 또한 이 부분 수표 1,000만 원을 받은 AP은 협회에 건물을 매도한 사람으로, 위 1,000만 원은 위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80면). 또한 이 부분 수표 1,000만 원을 AQ이 제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기록상 AQ이 위 수표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순번 12번 관련] 주식회사 AR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 회사가 어떠한 경위로 위 수표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부분 수표를 지급제시한 사람이 'A의 대리인 AS'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195면), 피고인은 AS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상으로도 AS과 피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살펴본 사용내역 외 나머지 사용내역은 모두 협회의 자금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거나, K의 개인 명의 계좌, K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었고, 인출된 수표도 대부분 K이 지급제시 하였다(수사기록 1,191면 내지 1,195면).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