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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정5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7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8:40에서 같은 날 19:1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IMEI:C, 모델명:SM-G960N__64G)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착수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전화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곧바로 도난 및 분실 조회를 통해 분실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소유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수개월이 지나 경찰의 휴대전화 접속 IP 추적을 통해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초범인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 도로를 완정역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 5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의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조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김홍섭 판결선고 2021.5.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1:35경 부산시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9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전치 약 2주간 1 의 치료가 필요한 야경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교통사고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월 ~ 11년 6월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4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에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7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00경 회사 근처에서 시작된 회식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며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 내렸다. 피고인은 2019. 4. 26. 00:22경 서울 동작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후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1) 공소사실 중 "강제로 부분을 삭제한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성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 앞 마포대교를 마포대교 남단 방면에서 마포대교 북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전방에 진행하던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를 수리비 645,800원이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도즉시 정차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9:20경 서울 양천구 F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마포대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지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2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도주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구본준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자들끼리 비자금을 만들어보자, 친구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나한테 맡겨주면 이를 그 친구에게 대여하여 월 3~5%에 해당하는 이자를 너에게 지급해주고, 원금은 5년 뒤에 상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채업자에게 맡겨 피해자에게 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경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C)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573,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돈을 빌려줬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그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상의 사채업자를 꾸며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골드바 구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골드바를 구매하려는데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가 초과되었다, 신용카드로 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해주면 한 달 뒤에 결제금액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해주면, 그 골드바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자신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도였을 뿐, 별다른 수입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상의 사채업자를 꾸며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4,201,810원 상당의 골드바 구매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캡처사진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은행이체 거래내역 1.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채업자에 대한 투자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차용금 명목 및 골드바 구매 대금 명목 사기의 점,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 상당한 기간에 에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한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준범, 이태원, 임정주, 이성관, 이지혜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385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암삼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848,9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1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친동생인 H에게 H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20, 10. 3. 01:07 경 강북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 J에게 H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후 자신의 동생에게 범행을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모두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총괄이사로서, 2017. 2. 21. 경 '주식회사 C(이하 ,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대가로 B 소유의 주방요리기구인 'D' 1,000개(소매시가 기준 약 1억 2,256만 원 상당)를 C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위 'D 전기그릴, 제품번호 E(이하 'D') 1,000개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기로 한 'D' 제품 1,000개에 대하여 C라는 업체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바로 공급해주기 어렵다. 만약 C 측에 'D'을 대신하여 제공할 담보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방요리기구인 'H, 제품번호 I(이하 'H) 1,000개를 임시로 제공해 주면, 기존에 'D' 1,000개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를 해제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D' 판매대금을 통해 'H'에 임시로 설정한 담보를 해제한 후 'H'를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를 담보로 제공받은 뒤 'D'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C에 'H'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누나 J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이근무하던 B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그 매매매대금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시적으로 제공받은 'H'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1,000개(소매시가 기준 약 1억 9,800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지정한 'C'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매출세금계산서 등)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61, 73) 및 각 첨부자료 (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를 C에 제공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G은 차후 'D'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H'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H'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D' 1,000개는 B가 2017. 2. 21. C에게 매매의 형태로 공급했던 물건이다. 더욱이 C의 대표자인 M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B로부터 'D'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D'을 'H'로 교환한 것일 뿐 이를 담보로 받아둔 물건이 아니라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1억 원으로 'H'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B와 C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D'을 사실상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물건의 소유권이 C로 넘어간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물건을 회수해주지 않는 이상 직접 C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H'를 회수해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해자 회사는 'D'의 매매대금으로 2017. 12, 29. 3,325만 원, 2018. 3. 29. 6,175만 원을 각 B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2017. 12. 29. 당일 L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이 지급되고, 2018. 3. 29.부터 2018. 4. 4. 사이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N에게 전달되는 등 결과적으로 전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쓰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N이 위 거래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위 돈을 받고 피해자에게 'H'를 돌려주는 것은 자신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누나인 J는 2016년경부터 B의 주방용품 홈쇼핑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촌지간인 N, 0은 주로 자금 투자를, J는 자금 관리를, 피고인은 대외 영업을 주도하여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4, 30. 직원인 L에게 위 대금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한 점, 당시에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H'를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8. 5.경 더 이상 B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G은 2018. 5.에야 C의 M가 'H'를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2]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의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H'를 바로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거래가 최초에 피해자 회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정은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수익 대부분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최초에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D'의 담보 해제 등 거래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기망이 적극적, 악의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김은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8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창원(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대전도안DT점)' 매장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의 2층으로 올라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계단 옆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유리잔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매장의 1층으로 내려와 주방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유리컵 받침대를 던져 깨뜨려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 30여 명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사건현장) 7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8년도에 사기죄, 강요죄, 협박죄로 실형을, 2014년도에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2013년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밖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기죄, 강요죄,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C 매장 및 본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C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8. 0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고척교 방면에서 개봉동 방향으로 직진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8,28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3:45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도로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견적서 송부)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오토바이 수색) 1. 내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E4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5차의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를 변경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길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후방 변경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39,23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0:4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장소를 알 수 없는 조개찜 집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E4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조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