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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말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사이트인 클럽박스(http://clubtox.co.kr)의 회원이며, 클럽박스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목적으로 박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9. 19.경 충남 홍성군 B 이하 번지 미상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박스(C)에 10대 초반 가량의 러시아 여자 어린이가 성인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러시아) 12살 어린 영계.mpg' 등 총 141편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10. 11. 1. 경까지 올려 불특정 다수의 클럽박스 사이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2, 10, 12. 17:30경 시흥시 D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10세 전후의 어린 여자아이와 성인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한국 초희귀, 초딩!.avi' 등 총 7편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일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 19.경 충남 홍성군 B 이하 번지 미상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박스(C)에 전라 남녀의 성행위 및 구강성교행위 장면이 담긴 '(서양)라이언(엉덩이 끝내주는 여자).mpg' 등 총 337편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음란 영상을 2010. 11. 1.경까지 올려 불특정 다수의 클럽박스 사이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박스 화면 캡쳐, 각 통신자료 회신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사본, 디지털증 거분석경과보고서, 피의자 A 업로드 음란 동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6: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돗자리를 깔고 생선장사를 하는 피해자 E(여, 56세)와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미쳤나? 얼른 들어가라. 개 같은 년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생선을 놓고 파는 좌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생선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범행의내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4. 7. 7.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아용품 유통회사인 'D'에서 제품 포장 및 택배발송 업무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E에게 '아토팜크림 등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아토팜크림 등에 대한 대금으로 77,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있던 아토팜크림 등 유아용품을 꺼내어 E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아토팜크림 등 시가 합계 6,427,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F 명의 달구벌 신협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의 1차로를 문정시영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문정중교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 광명시 디지털로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부근에서, 위 장소에서 경마를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피고인이 알고 있던 이름은 'B'임)에게,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부탁받고 2016. 1. 11.경 개설한 (주)C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 OTP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회신, 신청서,위임장, 무매체입금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3: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가 "죽은 네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난다.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정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전과는 이미 오래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04:15경 구미시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갤럭시 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05:29 경 구미시 D 찜질방 황토 토굴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06:00 경 구미시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02:00경 구미시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암주공아파트 20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협물류 쪽에서 청석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2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9: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휴대폰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에 타도록 하고, 불상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묵살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이마를 위 승용차 대쉬보드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에 있는 공터까지 약 6.3km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를 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순번 8, 10, 12, 24, 각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다음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가기까지 하였던바, 목격자인 제3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205호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자이면서 D 번영회 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위 C 관리사무실에 관리소장과 관리소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매일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마시지 않고, 손을 덜덜덜 떨지도 않으나 "E이 그 무식한 새끼 망치질을 할 줄 알어 뭐를 할 줄 알어", "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남한테 뒤통수치는 것 외에는", "걔 하는게 아무것도 없다 망치질도 못한다. 뭘 하면 덜덜덜 떨어 애가 술이나 쳐 먹을 줄 알지 개가 정상적인 애냐 맨날 1년 365일 소주 4병 쳐 먹는 애가 정상인 애냐 아침에도 술 냄새 팍팍 풍기고 욕설이나하고", "알콜 중독이지 뭐냐 내가 사람들한테 저 이 하루에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매일 마신다는데 환자구먼 입원해야 되지 않아 알콜 중독이지 개 입원해야 돼 손을 덜덜덜 떤다 그런 애가 무슨 일을 해 술이나 쳐 먹을 줄 알지 "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전화진술 청취) 1. 음성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 위 D 번영회 회장으로서 그에 걸맞는 역활을 하지 않고 있어 회장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C 상가의 관리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 E 및 관리소장 등과 대립이 있어 온 점,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50분 가까이 항의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 진실성이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말한 전체 내용상 피해자 E을 비방하는 취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3:10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덕산수퍼 앞길에서 부터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우암길 149 장군쟁이 슈퍼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등 열심히 살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30. 가석방(형기종료예정일 2015. 9. 3.)되어 2015. 8. 15. 잔형집행 사면으로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19, 02:0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3. 10. 15. 혼인하여, 2015. 2. 24. 이혼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할 때까지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9. 13: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천안방향 도로에 정차된 그랜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 저 TG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문제로 싸우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놓여있던 가방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평택시 C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2.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07:35경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의자를 그곳 종업원인 G를 향해 집어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리고, 상의를 벗어서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 바닥에 휴지를 집어던지고, 포크로 탁자를 치는 등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중단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 상해 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 현장사진, 주문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4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였던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장시간 심하게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소란행위를 계속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여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 05:45경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흥분한 나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순찰차를 막아섰다가, 차 앞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사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범행제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세진하이텍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세진하이텍에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 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E건물 103동 108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8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2. 8.경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세진하이텍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별건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02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0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욕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세탁기 위 바구니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 팬티 3점, 시가 10,000원 반바지 1점, 시가 50,000원 상당 티셔츠 2점, 시가 5,000원 상당 나시 1점 등 의류 7점 합계 8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 15.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 18. 04: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초범)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전력 1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937 가. 피고인은 2012. 6. 11. 11:00 경 김해시 C대학교 부근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XG 차량 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1필로폰'이라 함) 약 0.82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0.17g과 0.65g씩 나누어 담아 조수석 의자 밑과 운전석 문 안쪽 수납장소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00 경 부산 강서구 E 원룸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6, 11:00 경 E 원룸 202호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61g과 일회용주사기 안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3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2012고단3004 가. 피고인은 2011, 11. 19, 03:00경 창원시 진해구 F모델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5, 20:30경 위 F모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이 희석된 물 0.32mL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2고단19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제보자 H와의 통화 청취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서 ■ 2012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각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와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애인들로 2014. 12. 6. 02:57경 D에서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E 신축공사장 출입구에 함께 나타나서, 과거 공사장에 경비를 하며 내몰렸다가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공동하여 피고인 A은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는데 니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고함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며, 길가의 도로경계석을 집어서 출입문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주위의 벽돌을 집어서 출입문에 던져서, 그곳의 총괄이사로 관리하는 피해자 F(남,43세)의 철제방화출입문이 안쪽으로 밀리고, 외관이 찌그러지고, 디지 털도어락 손잡이가 떨어져서 피해견적 2,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손괴 및 현장사진, CCTV 발췌 사진 1. 영상CD 1. 손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침탈당한 부동산을 자력으로 탈환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민법상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 방위권은 점유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 인정되고, 제2항의 자력탈환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시간적으로 좁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2014.9.20.경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침탈 후 직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장성지구 쪽에서 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탄현로 319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자 적발처리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1:00경 통영시 C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의 외도를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42cm)로 문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방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위 장도리를 휘둘러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씨발년아 다른 남자가 있나, 니 내하고 오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3

범죄사실 1. 2014고단5953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소모임 회원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소파에 앉자 노래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다시 노래를 부르던 중 룸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52245, 피고인은 2015. 2. 15.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설즈데이 파티 주점 앞길에서 같은 동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기숙사 명의관 뒤 포장마차 앞길까지 부친 D 소유의 E 차량을 15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5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참고자료 송부) 2015고단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불리한 정상: 반성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판시 제1의 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함이 없이 판시 제2의 죄를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EBMW 승용차를 피고인과 F의 지분 각 50%로 소유권 등록하면서, 피해 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30개월 동안 매월 1,368,830원씩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는 2012. 4. 27.경 위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위 차에 채권가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16개월간 피해 회사에게 합계 22,341,223원을 납부하여 대출금채무 잔액 19,156,067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4. 1. 12.경 G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며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를 불상지로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