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1. 11.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2. 09:00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재결합을 원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나랑 다시 만날래! 아니면 나랑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채팅 기록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3. 19:00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 나서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집에 보내줄 생각이 없다. 너는 지금부터 감금되었다. 일주일 동안 나갈 수 없다. 가위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농담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일도 못 나간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히는 방법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관계자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가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그 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임의로 전송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 날 10:00경 피해자에게 ‘일주일 정도 머무르려면 생필품이 필요하니 같이 너희 집에 가서 가져오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온 후 피해자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현장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데,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에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너는 감금되었다. 집에 갈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장난삼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협박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술 한잔한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일주일을 함께 지낼 생각은 없었으나 그렇다고 피고인의 제안에 싫다고 할 마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의 집에 혼자 들어갔다. 피해자는 다시 집을 나온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다시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집에 들어갈 무렵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나와 생각해보니 피고인과 더는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떨어져 있고 싶었고, 당일 출근도 해야 했으며, 피고인과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게 싫어서 그러한 신고를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