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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헬스클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센터장, 동료강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일시 등에 대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0. 1. 9. 이 사건 헬스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 9.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 9. 이 사건 헬스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 9. 이 사건 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6:51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 계단에서, 'D호에서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3세)에게 "너희들이 경찰 맞나, 씨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약 30cm)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는 이 사건에서 112신고를 한 이웃 주민을 상대로 범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년경부터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경부터 2019. 6. 20. 17:20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밀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D" 등 인터넷 성매매 정보공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대금 9~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1. C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6. 8.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밀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D" 등 인터넷 성매매 정보공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대금 9~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단속, 성매매 여성 신병처리 및 피혐의자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2019. 6. 20. 있었던 현장단속 직후 작성된 수사기관의 보고서이므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위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E을 2019. 6. 8.부터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9. 00:16경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한들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버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16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7

범죄사실 2020고단2747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자를 많이 주고 있으니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면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고기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은 당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6,000만 원, 2015. 9. 7.경 2,000만 원, 2015. 10. 28.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명절 전 대목이라 고기 구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주면 6,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658 3. 피고인은 파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와 32인치 모니터 1대 등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물품 12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I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9. 11. 18. 12: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성남시 수정구 J, K호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집행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압류품들을 임의로 옮겨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 이체 내역, 차용증, 각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2020고단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 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 속여 차용금으로 받아낸 돈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압류된 집기들을 처분한 정황은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각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0경 대구 동구 B모텔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재차 반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던 상태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실형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보호관찰로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주군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D'를 폐업하고 나서 기존 매출 내역에 관한 세금 신고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F' 명의로 피고인 A의 매출 내역을 신고할 것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F'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2019. 1. 25.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 'F'는 '(주)G'에 공급가액 180,599,950원, 'H'에 공급가액 67,000,000원, 'I'에 공급가액 138,320,000원 합계 385,919,9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85,919,950원이 기재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사보고(매입처 업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도 상당하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일산 E 아파트에 약 500세대 정도의 미분양분이 있는데 내가 투자자를 유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 내가 시행을 하면 분양대행 독점권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카드 값 변제 등을 위해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 분양대행 사업이 들어가면 돈을 바로 주겠다. 늦어도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미분양분 시행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3년경부터 신용관리정보 등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대행 독점권을 주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2017. 5. 25.경 500만 원, 2017. 5. 29.경 1,500만 원, 2017. 7. 18.경 1,000만 원, 2017. 10. 18. 1,000만 원, 2017. 10. 25. 1,000만 원, 2018. 1. 19. 500만 원, 2018. 3. 22.경 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개명 후 성명: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내용 보고)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분양대행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이 실제로 미분양 아파트 분양 시행을 했음에도 잘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증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H(개명 후 성명: I)의 법정진술과 J, K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각 진술기재 모두 이에 부합하며, 여기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값 등에 사용하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6,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20. 12. 22.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9:1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입구 작은 공원에서 옆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바지 지퍼를 만지며 하체를 옆구리에 밀착시켜 부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진술 관련, 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 안쪽으로 걸어간 적이 있을 뿐 그곳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어떠한 접촉을 하지 않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폭행행위란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 3)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얼마 후 인근 아파트 안내판 앞에서 소변을 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변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원에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들어와 벤치에 앉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하체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하체를 직접 밀착시켜 비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체를 밀착시켜 비비려고 한 것만으로도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며,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옆구리 부위에 자신의 바지 지퍼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생각 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볼 필요가 겹친 것으로 보이지만 아파트 입구 공원에서 바지 지퍼를 만지며 하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병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약식기소 된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자 들어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02:23경 광양시 B에 있는 C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수정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선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1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22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천시 D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2. 9. 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중도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등기를 이전하여 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액 2,7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아 미지급 잔금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옷 수선집에서 피해자 C(여, 47세), D(여, 49세)가 찾아와 부인인 E에게 옷 수선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따지자 화가 가, 피해자들에게 "젊은 년들이 어디 여기 와서 큰소리치느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를 강하게 밀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동영상은 왜 찍노."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C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2~3회 강하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견관절 동통의 상해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멍든 자국 및 동통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F은 E에게 치마의 수선을 맡겼다. ㈁ 세 차례에 걸친 작업에도 옷맵시가 좋지 못하자, F과 피해자들(피해자 D는 F의 어머니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D의 언니이자 F의 이모이다)은 E가 운영하는 옷 수선집에 찾아갔다. ㈂ 피해자들은 E에게 수선비 7,000원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 E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과 E는 실랑이를 벌였다. ㈄ 피고인은 옷 수선집의 안쪽에서 나와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쫓아내는 과정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상태를 악화시켰고, 그로 인해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들과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피해자들과 F의 각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의 전체적인 형태, 관련자의 감정 상태 및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상당히 진솔한 태도로 증인신문에 응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 F의 각 증언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 -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견 위 주장에 근접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E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직접 옷 수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기에 어려운 지위에 있다. 나아가 E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을 동반한 실랑이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에 반해, 이 법정에서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E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 당시 피해자들과 E 사이의 실랑이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F이 옷 수선집 안에 있었던 탓에 피해자들은 여러 번 옷 수선집 안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건물에서 쫓아내고 싶어 했으므로, 완력을 사용할 만한 유인이 충분히 존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쫓아내면서 옷깃을 잡고 나가라고 한 것'을 자인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51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증언한 E조차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7~68쪽).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2020. 3. 30. 수사기관에 팔다리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82~93쪽), 그 신체 부위는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특정된 곳과 일치한다. 아울러 해당 상해가 피해자들의 팔다리 전반에 걸쳐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비단 피해자들의 어깨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팔다리에도 손과 발로써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1. 2015. 5.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다른 업소에 갚아야 할 선불금이 1,2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주시면 아가씨 3명을 더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에 상응하는 일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6. 5. 사기 피고인은 2016. 5. 7.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F보도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받아간 선불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제가 이 F보도 방에 300만 원의 선불금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대신 변제해주시면 다음 날부터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선불금을 지급하여주더라도 돌려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에 상응하는 일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약서, 신용정보보회,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300만 원 송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17:19경 순천시 남정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취업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지 약 7년이 지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품목 '화장품 외 2', 공급가액 '36,363,636원', 세액 '3,636,364원', 합계금액 '4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금액 422,000,000원(공급가액 합계 383,636,360원, 세액 합계 38,363,6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전자세금계산서 16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800만 원(= 50만 × 16)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 기간이 현재는 도과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세금을 납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2020고단2361호)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승인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나왔고, 자세한 것은 대출서류를 심사하고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대출서류를 돌려줄 테니 우선 사업자등록증, 주거래은행 3개월 치 거래내역,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4. 23. 14: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 66(불당동)에 있는 천안불당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소포로 부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경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회신자료 1.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1. 수사보고(E 낙성역지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대여된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및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