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생절차와 관련된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1. 16:37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파주시 E아파트 내 놀이터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중 텔레그램 캡처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〇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쳤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〇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등을 통지받았는데,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그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금을 수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나 수거한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〇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서로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〇 피고인은 일당과 택시비를 포함하여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액수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수거한 현금에서 가져갔는바, 그 보수 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〇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400만원을 우선 송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