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D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누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교통비도 없을 텐데 내가 묵는 모텔에 가서 1시간만 놀다 가면 교통비하고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린다”고 답하면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벤치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지금 놀다 가면 용돈 100만 원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F센터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못골), 수사보고서(피해장소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범행 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행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길래 이를 뿌리치고 버스에 뛰어올라가 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버스에 타려고 할 때 이미 피고인이 뒤돌아서 걸어간 것으로 보여 위 CCTV 영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신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 모친에게 말해 모친이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동안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심야에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유 무죄 부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1.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D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누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교통비도 없을 텐데 내가 묵는 모텔에 가서 1시간만 놀다 가면 교통비하고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집에서 부모님이 기다린다”고 답하면서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벤치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지금 놀다 가면 용돈 100만 원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 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 4개월로 그 무렵 촬영된 F센터에서의 진술녹화영상에 의하면 성인 여성의 평균 체격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조명이 밝지 않은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한다, 학생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하거나 나이를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썼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학생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