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90. 9. 28.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91. 2. 26.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1993, 4,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95. 4. 1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어서 199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1.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200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아, 2009. 9. 2.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이던 C, 1998년경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알게 된 D, 2009년경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E, 위 E의 소개로 2010년 봄경 알게 된 F, 2010년 가을경 알게 된 G, 2013. 3. 경 알게 된 H 등 6명 중 1~2명과 함께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고급 빌라나 아파트 중 불이 꺼져 있는 집을 골라 아파트 가스 배관이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간 뒤,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이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피고인 혼자서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2. 19:00~20:00경 서울 강남구 I 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G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고, E은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원, 수표 400만원, 시가 합계 1,160만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1.경부터 2014. 5. 16.경까지 1)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152,333,000원) 상당의 현금, 수표, 1) 이 사건 공소장의 제3쪽 4행 기재 "2013. 8. 15.경까지" 부분은, 이 사건 기록과 검사의 2014. 11. 21.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2) 검사의 2014. 9. 12.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제3항 기재 "2,021,083,000원" 부분은 '2,012,083,000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인기척 또는 보안설비의 경보음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단독으로 혹은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 E,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CW, DD, DE, DF, DG, DH, DI, DJ 작성의 각 진술서 원'의 오기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전체 피해액에 해당하는 2014. 11. 21.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의 "2,088,525,000원" 부분 역시, 이 사건 기록과 2014. 9. 12.자 및 9. 26.자 각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2,152,333,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계산방식에 의할 때 전체 피해금액인 2,161,133,000원'이 되는데, 이보다는 피해액수가 줄어드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기록, 각 발생보고(절도), 각 범죄인지, 피해 신고서, 까르띠에 시계 시리얼번호, 자료회신, 각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현장유류물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126, 163, 192, 209, 215, 216, 219, 221,229~231),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28, 130, 134~13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5)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130회가 넘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3)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2. 출소한 후 후두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오락실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병ㅣ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 오른쪽 복숭아뼈 부분의 골절상을 입어 현재까지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수감기간 동안 폐에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인 10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 3)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의 상습 · 누범절도 중 '제2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절도범죄군의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인은 약 3년 10개월 남짓 동안 무려 13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21억 5,200만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한 각 범행에 있어 대포폰, 대포차,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공범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사전에 약속된 역할분담과 피고인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속해왔고, 범행의 모의, 준비, 실행 등 전 과정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빌라나 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던 데다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여전히 범행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나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