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3(피고인 A)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로서, 2020. 8. 14. 10:28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J건물, K호에서 "2020. 8. 24. 14:00에 39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86(피고인들) 일명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은 L 등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접촉한 후 '투자리딩을 통해 주식, 가상화폐, 금, 석유 등 거래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으로 투자리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나 SNS 등을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자금책', 자금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 내지 송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과 M, N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22. 2.경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들이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몰래 가로채어 나눠가지는 이른바 '띵동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계좌를 제공할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모집된 명의인들의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N은 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M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M에게 전달하여 이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함으로써 위 투자리딩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2. 중순경에는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비밀번호, OTP번호,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2022. 2. 하순경에는 피고인 A이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한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비밀번호, OTP카드, 선불유심칩을 각각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2022.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L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D에게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종목인 유가 옵션 매매를 이용한 투자 리딩을 받아보라. AI기술로 2010년부터 국제 유가의 모든 흐름과 차트를 빅데이터화하여 국가기술 AI분석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므로 평균 130% 내지 270%의 수익을 보장한다. 유가 선물 옵션 거래소인 Q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 가입하여 공지하는 대로 투자금을 충전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이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5. 14:42경부터 2022. 2. 28. 09: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충전 명목으로 N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과 N은 위와 같이 송금된 편취금원 중 10,000,000원을 N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M에게 전달하여 위와 같이 서로 나눠가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2. 21.경부터 2022. 3. 8.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9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 및 M, N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추가 통지('20.8.24.), 통지자 명단, 이메일 미확인 내역, 우편물 배송 내역 2022고단1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D, S, T, G, U,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V, C, W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E, S, F, U, D, V, C,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S, F, U, D, V, C,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이 D, F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나아가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기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할 명의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사기 조직원들 몰래 가로채어 나눠가지는 이른바 '띵동 범행'에도 나아가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617,992,000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에 대한 별다른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