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몇몇 동업자와 함께 제빵 재료를 덤핑으로 구매하여 제빵 재료상에게 도매로 판매하면 9~10일 이내에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위 기간 내에 원금과 함께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들과 함께 제빵 재료 덤핑 구매 사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1. 제빵 재료 도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합계 88,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A(F) 관련 통장 송금 및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회신자료(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회신자료(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4년의 것이고, 그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 02:3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건물 방면에서 경륜장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교통섬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신호대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전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장해나 추가 사고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6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B 앞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안에 갚겠다.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담보로 위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현재 위 아파트에는 G가 살고 있지만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전세권이 설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G의 무인이 찍힌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G의 신분증, G가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 피고인과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는 G가 2013. 2. 7. 피고인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세기간 2013. 3. 1. ~ 2015. 2. 28.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을 뿐 무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았고, G 명의로 작성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G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열람내역,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증, 차용증 및 영수증, 대출신청서, 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약 10년이 지나도록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작업대출자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에서 약 1,700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동종 전력 및 최근 15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전남 신안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중 일부 지상(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에 위치한 축사 1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B의 명의로 피해자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단7796호),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8. 6. 20. ‘D은 B에게 전남 신안군 C 대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 지상의 시설물(축사)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9. 12. 3. 위 신청을 인용하여 ‘B은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C 대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5㎡ 지상의 시설물(축사)을 D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고, 2019. 12. 6. 위 결정에 별지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대체집행 결정에 불응하자 축사를 직접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22. 15:30경 전남 신안군 F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축사의 쇠기둥 4개를 뽑고, 기둥과 연결된 파이프 등을 2~3회 밀어 축사를 넘어뜨려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 사진 1. 토지대장(피해자 및 피의자 가족 명의), 지적도 등본, 참고자료 첨부 및 확인 내용 관련 1. 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3. 08:06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편의점 비상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로 귀가시킨 후 피고인의 모친에게 인계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개새끼들이, 이 시부랄 새끼야, 죽여, 이 개새끼야, 시발, 이 시발놈아, 십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팔로 경사 E의 목을 조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지자 이에 저항하여 발로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7. 01: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진행 중 재판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고등학교 벽을 충돌하고, 차량에서 잠든 상태에서 단속되어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2015년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로, B는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2.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13 미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2. 7. 17:18경 50만 원, 2022. 2. 8. 00:19경 12만 원 등 총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이체내역 및 대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확정 사실 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단643호, 광주지방법원 2023노432호 판결문 각 1부), B와 A의 관련 사건 목록 각 1부 중 피고인 관련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역할, 편취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사촌동생이자, C에 대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B가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고, 변제기를 연기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13:00경 안성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 주차된 화물차량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차용금증서’를 검색하여 출력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금액 ‘일천이백만원(12,000,000)’, 변제기일 ‘21년 4월 1일’, 이자 ‘년 1부’, 작성일자 ‘21년 3월 19일’,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그 아래에 ‘2번 나누어 지급한다, 22일 6백만원 지급한다’, 채권자 ‘채권자 C’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9. 10:00경 안성시 E ‘F 안성공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경에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있다(다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와 C가 불필요한 부동산가압류와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통해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D 앞 노상에서 흡연하면서 피해자에게 ‘A컵 같다.’는 등 말을 하며 희롱하다가 피해자가 반발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가 크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뜯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에 있는 채광보건진료소 방면에서 바랑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85세)의 주거지인 C의 대문 쪽의 급경사진 내리막길을 향해 핸들을 좌로 꺾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서 경사가 심한 곳이고 사람이 기거하는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는 좁은 출입문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리막길에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 장치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채 좁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왼쪽 기둥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한 과실로, 콘크리트 벽돌로 지어진 위 대문 양쪽 기둥과 대문 지붕이 무너지게 하고, 때마침 그 대문 뒤 쪽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콘크리트 지붕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8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량 감소성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대문 지붕이 무너져 그 뒤에 있던 피해자가 이에 깔려 사망한 점, 가해차량이 영업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3: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허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주택 내에서 고향을 방문한 피해자 C(여, 39세) 부부를 포함한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남편과 다른 친척 부부가 잠을 자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고 5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구토를 하는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으나 물컵을 던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너 사는게 힘드니, 사는게 힘들다고 해도 이런 건 아니다,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옆구리, 다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상태가 진정되어 피해자와 함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의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음성장애, 음성변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작성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의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5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말, 욕설을 하고,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옆구리, 다리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하던 중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추행 부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4:15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 거실에서, D, 피해자 E(남,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뒷벽의 열린 상처,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범행 도구와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술을 마시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의 성향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와의 화해 가능성이나 음주운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경과, 피고인의 음주습관 교정 노력 확인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7.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은행 앞 노상에서, ‘D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 1명은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차도 근처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일으켜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자 F, G의 팔을 뿌리치면서 “놔,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F의 안면 부위에 수회 주먹을 휘둘러 F의 코,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 급대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G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G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찰공무원의 수가 2명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3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17:55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곡삼거리 방면에서 중앙삼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트렁크 도장 등 수리비 1,404,9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7. 18:00경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장소를 거쳐 같은 군 E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정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실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해자와 별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3-A

위 판결에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은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경 성남시 수정구 ‘B모텔’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앱에 접속하여, “한국VS브라질 축구 프리미엄 A석 2연석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금융계좌영장회신결과, 이체확인증, 영장 회신자료 1.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A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 I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과 어울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독단적으로 혼자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 혼자서 실질적으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1. 14.경 대마를 매수하기 위해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연락한 후 같은 날 18:56경 위 판매상이 알려준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판매자가 대마를 미리 숨겨 둔 광주시 C 소재 빌라 전기 배전함에서 대마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월 말경 성남시 고등동 소재 불상의 마사지 업소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05g을 담배에 섞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구매대금 이체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거래대금 합계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마 매수 범행은 흡연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