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중앙상가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C마트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8:00경 위 장소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창고에 새로 들어온 신상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줄까 창고에 가서 보고 가져가지"라고 말하고, 창고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변경되거나 과장되어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B아파트 신축 입주할 당시부터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문구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에게 외상거래를 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이모’라고 호칭하는 등 양쪽 가족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난 2021. 7. 14. 00:20경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하였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진술청취 어려워 추후 전화하여 조사일정 조율 및 조사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2021. 7. 21.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며, 고소 전날인 2021. 7. 20.경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던 차에 성추행이 재발생하여 112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다수의 여성들에게 일어난 것을 알지만 신고는 혼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를 병명으로 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창고에 새로 들어온 아이스박스 있는데 줄까’하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창고에 가서 보고 가져가지’라고 하였고, 이에 ‘굳이 창구까지 볼 필요가 있겠냐. 그냥 주시면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제가 끌려가면서 손을 비틀어 손목을 풀고 피고인에게 ‘손목은 놓고 말씀하셔야죠’라고 했다. 창고 안에서 피고인이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맥주를 꺼낸 뒤 아이스박스를 줬는데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당시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창고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웠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 외상을 하고 월급을 받은 후 한 번에 갚고 하였고,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 행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간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고,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는 취지의 상담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올 봄 막내아들의 실내화를 사려고 방문하였는데 실내화가 상가 복도 있어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그때도 같이 보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고 갔었고, 작년 여름에도 아이스박스를 준다면 같이 보러가자며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 이 건은 나중에 따로 고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전 피해를 입었을 때 손목을 뿌리치며 ‘왜 이러세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웃고 넘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얘기하였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동생 2명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받을 때 피고인이 손을 쓰다듬었다는 말을 들었다. 동생들이 누구인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카운터에서부터) 창고 안쪽까지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마트 내외의 사진에 의하면 마트 카운터에서 양쪽에 물건이 진열된 통로를 지나 뒷문을 열고 상가 복도를 지나야 창고에 이르고(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트 뒷문에서 창고 입구까지 복도 길이는 약 7.6m에 이른다), 창고 내부에는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통로와 양쪽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직선의 통로가 있는데, 피고인은 직선 통로 끝에 아이스박스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바.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 주신문에서 ‘피고인이 팔목을 끌면서 창고에 가서 결국 창고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힘에 의하여 끌려가서 창고에 도착하게 되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그 정도까지 공포감을 못 느꼈는데 창고까지 가니까 무서운 공간이 되어서 많이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손목을 끌고 가다가 마트 뒷문을 넘어서면서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즉 수사기관과 검사의 주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카운터에서부터 창고 안쪽까지 손목을 잡아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끈 거리가 카운터에서 마트 뒷문까지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위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운터에서 창고 안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 및 검사 주신문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반대신문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끄는 것을 뿌리친 후 당황하고 두려웠으나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 마트 뒷문에서 7.6m의 복도를 지나 창고 안까지 따라 들어갔고, 창고 안이 무서운 공간이어서 많이 당황하고 두려웠다는 것으로, 이미 손을 뿌리쳐 피고인에게서 벗어났고 자발적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으며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짧지 아니한 복도를 지나 폐쇄된 공간인 창고 안까지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태도이다. 오히려 피해자가 ‘창고 안’까지 자발적으로 따라왔고, 창고 안에서 방향을 잘못 튼 피해자의 손목을무의식적으로 잡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쳤으며, 손목을 잡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끌었던 경우도 있었고, 동전을 줄 때 손을 훑은 적이 있었다’고 하여 친한 동생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쓰다듬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20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그런 행위를 하였는데 3월과 이 사건 고소한 건은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2차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끄는 행동을 두 번 더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 20년 동안 1년에 몇 번씩 손목을 잡아끌거나 손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할수록 추행의 태양, 횟수가 확대되어 가는 바 피해자가 피해를 과장하였고, 이 사건도 과장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상담을 받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2차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손을 훑는 행위‘라고 표현할 뿐 친한 동생들과 하였다는 대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진술을 들은 친한 동생들이 두세 명이라고 하였다가 변호인이 재차 확인하자 2차 경찰 조사 때와 달리 세 명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친한 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저한테 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정도의 농담이겠죠. 옷차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겠죠‘라는 추측성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에 동네 후배와 상의하였고 그 후배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의 뉘앙스에 의하면 두세 명이 아닌 한 명인 것으로 보이고, ’그거 신고해서 법원에 불려 다니고 이런 게 좋을까. 좀 더 생각을 해 보라‘고 말하였다는 후배 1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친한 동생 여러 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성추행 내지 성희롱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성행이 있음을 과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다른 피해자들이 있음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