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 ‘B’라는 업체의 대표로 피해자 ㈜C(대표이사 D)과 벤더계약을 체결 후 E과 F에 C 제작의 상품을 공급하였던 자이다. 이후 피고인와 피해자는 2007년경 벤더계약을 종료하였고, 다시 2009년경 ‘G’이라는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점 운영을 하다가 2020. 1. 31. 계약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 거래종료 등 피해자와의 계약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4. 25.부터 2019. 5. 30.까지 서울 용산구 H 피해자 C 본사 건물 앞과 그 주변인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벤더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F 매장을 탈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0억 매출 손실을 본 사실이 없고,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Beauty point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가맹점계약서에 따라 피해자가 분담해야 할 할인분담금이 할인금액×80%×55%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9 F 매장 탈취: 60억 매출 손실 보상”, “2018. 12. 1.부터 현재까지 마트 내 매장 Beauty point 사용 거절 중: 역차별 2억 원 배상”,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밴드자격 거래거절”, “할인분담금 80% -> 55% 공급가 환산하여 계산하였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같은 내용을 육성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20. 3. 31.까지 위 피해자 C 본사 건물 앞 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벤더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빼앗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을 빼앗아 간 것처럼 “C 000 이 개새끼! 야 인마 정신차려!”, “C 개새끼 빨리 내 매장 훔쳐 간 거 매장 매출 나온 거 250억입니다요 주세요.”, “800억 빨리 가지고 와 임마 이 새끼 야이 시팔놈아 빨리 갖고와 좋은 말 할 때 갖고 와 이 새끼야.”라며 육성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0. 4. 6.까지 위 피해자 C 본사 건물 앞 거리에서, 사실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F 매장 탈취 영업활동 방해죄 무혐의 통보를 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인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7 제1차 우월적시장지위를 이용한 거래거절 행위죄 사필귀정의 댓가”, “2009 F 매장 탈취 영업활동 방해죄 사필귀정의 대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같은 내용을 육성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3:50경부터 2020. 4. 6.까지 서울 용산구 H 피해자 C 본사 건물 앞과 그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가’항의 범죄행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사실로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또 허위사실로 육성 및 확성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장에 의할 때 ‘허위’성 판단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피해자가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벤더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으로써 피고인이 거래처를 빼앗기는 손해를 입었다(“2009 F 매장 탈취: 60억 매출 손실 보상”,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밴드자격 거래거절”, “내 매장 훔쳐간 거 매장 매출 나온 거 250억입니다요 주세요”, “800억 빨리 가지고 와 임마”, “우월적시장지위를 이용한 거래거절 행위죄 사필귀정의 댓가”, “2009 F 매장 탈취 영업활동 방해죄 사필귀정의 대가”)는 부분과, 피해자가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가맹점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2018. 12. 1.부터 현재까지 마트내 매장 Beauty point 사용 거절 중: 역차별 2억 원 배상”)는 부분, 그리고 피해자가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의 내용과는 다르게 할인분담금을 적게 부담하여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할인분담금 80% -> 55% 공급가 환산하여 계산하였음”)는 부분이다. 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벤더계약이 2007년경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벤더계약의 종료 경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진술(I 측에서 직영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납품을 그만두게 하였다: 증거기록 제192쪽)에 의하더라도 벤더계약의 해지를 먼저 요구한 것은 피해자로 보이며, 현재에도 80여개 정도의 벤더업체가 존재하고 있음(증거기록 제193쪽)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벤더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이고, 또한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7년 3월경 벤더계약에 따른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과 ‘2009년 1월경 F 내에 직영점을 설치하여 거래처를 탈취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고, 2009년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F에 직영점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직거래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도 벤더계약 종료가 피해자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에 포인트 정책이 달리 실시된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둔 것이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를 불이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역차별’이라 표현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가맹점에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면 가맹점이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방문을 감소시키는 효과 또한 존재할 것인바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가맹점에게 반드시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당시 위와 같은 포인트 정책의 차이가 불합리한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역차별’이라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239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2020. 11. 12.로, 이 사건 행위 이후이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맹계약 제36조의2에 의하면 가격할인 행사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인 피해자는 가맹점주인 피고인에게 ‘할인금액×협의에 의한 비율 80%×공급율 55% 내지 65%‘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판매가격 할인에 따른 공급가액 차감 약정금으로서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맹점주들과 사이에 체결하는 가맹계약은 70페이지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이고, 피해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위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여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 실제의 분담금 정책이 다르고,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