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7

범 죄 사 실 1.2020고단9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2020. 3. 10.경 제공 피고인은 2020. 3.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한 칸 반 정도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0. 5. 3.경 제공 피고인은 2020. 5. 3.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서 필로폰 약 한 칸 반 정도가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한 칸 정도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2020고단10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경부터 같은 해 5. 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F호텔’ 미상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G와 함께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2020고단10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2. 06:0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용액 약 0.2ml가 들어있는 일 회용 주사기를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2021고단41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5. 10. 23:00경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K을 통해 L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한 후, L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2021고단4293 1. 202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9. 09:00경에서 12:00경 사이 인천 계양구 M빌라 N호에서, 필로폰 0.05g를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을 한 다음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08:1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소재 인천삼산경찰서 P에서, 필로폰 0.02g, 0.01g이 각 들어있는 흰색 봉투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데이터 통화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020고단10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G 모발 감정서 첨부,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020고단10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에서 발견된 압수품 국과수 감정서 회신)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A 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2021고단4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마약류 관련 물품 발견 및 임의제출 압수 경위) 1. 각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및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 압수물 움 감정의뢰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5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640호)는 사전 폐기되어 증 제6, 8호만 몰수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죄 : 필로폰 한 칸 반(투약 3회분) 2회 무상 제공, 투약 1회의 가액 합계 70만 원 판시 제2죄 : 필로폰 투약 1회의 가액 10만 원 판시 제4죄 :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 판시 제5죄 : 필로폰 투약 1회의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일부 범행을 자수하고 마약범죄를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 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하반신 마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