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99

범 죄 사 실 2023고합299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일명 ‘B’)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1.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C 대화명 ‘D’)으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서울 E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위 B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7.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C 대화명 ‘H’)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 준 환전용 계좌(I 명의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로 환전한 다음 4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원룸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2.경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4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6.경 성명불상의 판매책들이 사용하는 환전용 계좌(L 명의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850,000원을, 2023. 5. 2.경 또 다른 환전용 계좌(L 명의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로 470,000원을 송금하여 가상화폐로 환전한 다음, 2023. 6. 5.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C 대화명 ‘M’)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1,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후, 대전에 있는 원룸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부터 2023.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경 울산 울주군 O 등지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경 울산 울주군 O 등지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부터 2023. 7. 4.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종자 5개를 물을 적신 키친타올에 올려놓고 그 중 1개를 발아시킨 다음 이를 수경재배용 화분에 옮겨 심은 후 식물재배용 텐트와 LED조명 등을 설치하고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023고합363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21.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역 앞 주차장에서 T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순번 11 내지 14)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마약(필로폰) 매수자(울산 – J은행 무거동점) 추적 수사; 피의자 A 휴대전화 채증 사진 첨부; 피의자 A 주거지 내 재배하는 대마 발견 경위;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 여죄 인지한 대마 수수 및 매매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대마 재배 사진,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2023고합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11)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T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U’ 연락처 및 통화기록 자료) 1. T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U‘ 연락처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고합299제2의 라.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302만 원 + 36만원 = 338만 원 -2023고합299: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수수 금액 36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수수 금액 36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수 금액 4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대마 매수 금액 45만 원 + 판시 제2의 다.항 대마 매수 금액 45만 원 +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매수 금액 100만 원 + = 302만 원 -2023고합363: 대마 수수 금액 3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수수, 매수 및 흡연하였고, 더 나아가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수수, 매수, 흡연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두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