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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B'이라고 한다) 광주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B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장 자격이 상실되어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5. 21.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이 사건 B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민 권익 찾기"와 "안녕한 사회"를 위한 당면현황 알림'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문서 하단에 '(사)B 광주지부장, 지부장 A'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B 광주지부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회장 632여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운영규정집(별책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회비납부 사전고지, 소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고 총회를 통하여 제명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B의 광주지부장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B의 광주지부장 자격을 모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B의 정관 제15조 제4항은 회장 등 임원의 선출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임원 자격 및 임기 규정 제7조 제3항은 "지부장은 이사회비를 미납(6개월 이상)할 경우에는 지부장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다른 절차가 없더라도 피고인은 광주지부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B'이라고 한다) 광주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B의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장 자격이 상실되어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E는 2018. 8. 13.자로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대행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이 사건 B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2018. 8. 13.경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대행에 정당하게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B 광주지부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회장 670여명에게 "최근 정관에 의한 자격도 없는 자가 지부장 대행이라며 나 홀로 B 광주 제18-1호(2018. 9. 28.)는 현 당 지부와 전혀 무관하오니 . (중략) ."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부지부장이 존재하고, 위 부지부장이 지부장 대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E가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지부장 대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B의 정관 제51조 제2항은 "시·도부지부장은 시·도지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시·도지부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2016년도 결산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총회자료 제출(이하 '이 사건 B 광주지부 2017년 총회자료'라 한다)을 보면, 임원명단에 여러 명의 부지부장이 기재되어 있고, 2017년도 정기총회 의사록에도 수석 부지부장 등 부지부장을 선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B의 회장 F은, 이 사건 B 광주지부는 사고지부로 지부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다시 만들기 위하여 E에게 광주지부장대행이라는 명칭을 주어 이 사건 B 광주지부의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B 정관 제46조 제2항은 시·도지부의 설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회가 3곳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B 지부 및 지회 운영 규정 제5조 제1항은 1개 지부에 3개 이상의 지회가 유지되지 못할 때는 당해 지부를 사고 지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F의 증언은 이 사건 B 광주지부에 3개 이상의 지회가 없어, 시·도지부로서 유지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B 광주지부 2017년 총회자료를 보면, 임원 명단에 5개구의 지회장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B 광주지부에 3개 이상의 지회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사우나 시설 및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게 되자, 2013. 12.경 거래처로 알고 지내던 'C' 상호의 인테리어업자 D에게 '10%의 대가를 지급할 테니 약 1억 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를 승낙한 D은 지인을 통해 ㈜E로 하여금 위 B에 2013. 12. 4.부터 2013. 12. 27.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015,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취한 다음 2014.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D의 처 F의 계좌로 합계 11,200,000원을 송금하고 2014. 1. 말경 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포함하여 B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서광주세무서가 2016. 12.경 ㈜E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뒤 피고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13,519,100원 및 종합소득세 36,380,660원을 결정, 고지하자, 2017. 3.경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는 ㈜E와 B 사이의 실물 거래에 기반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17. 4.경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D을 고소하여 자신의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9.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D은 C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처럼 고소인 A을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8.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D에게 기존에 C이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했을 뿐인데 D은 처음부터 C 명의가 아닌 ㈜E 명의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고 기타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진정서 1. 고소장 접수표지, 입금한 통장사본, 결정서, 거래명세표, 이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무조사 결과 D을 통하여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각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추징금을 전보받을 생각으로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행위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각되어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4

범죄사실 2019고단225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위치한 G의 대표로서 2016. 9. 13.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승차권 매표, 정류장 시설사용 등 영업과 관련된 약정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내용으로 '정류장 사용(승차권 판매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6. 9. 13.경부터 2018. 9. 18.경까지 H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I" 구간을 운행하는 H 승차권을 판매하고, 승차권 판매대금 중 7%는 수수료 명목으로 G이 가지고 나머지 93%는 H으로부터 청구받은 날 다음날 17:00까지 H 명의의 계좌(농협 J)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차권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을 위하여 판매한 승차권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을 G에서 현금으로 보관하던 중, 위 93%의 일부인 366,981,627원을 H에 지급하고, 나머지 43,428,356원에 대해서는 H에 지급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43,428,356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70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K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부터 2018.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9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류장 사용계약서, G 수금현황, 운송수입금 월별 미수금 추이 총괄표 1. 수사보고(고소인 M의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 서류 [2019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횡령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체불임금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부터 2018. 7.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이 2019. 12. 31. 고소(진정취하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746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림장오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포터 탑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탑차가 왼쪽으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탑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탑차의 수리비가 9,977,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9고단4840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치킨집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하여 3개월 사용 후 제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4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 성명불상자가 보낸 대출광고문자를 통해 대출상담을 신청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수수료 3%를 받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1.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C)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B회사 'C' 등 4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성실히 입원 치료를 받을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입원 등록한 후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면서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국에 낙지를 배송하거나 목포 공판장에 잡은 낙지를 위판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2017. 6. 21.부터 2017. 7. 4.까지, 2017. 9. 6.부터 2017. 9. 19.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8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 보험사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5,971,05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포경찰서 2017-12311호 의료법위반 등 사건 수사의뢰 등 사본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 보험서류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 발신기지국 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 G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에 대한(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부분에 한함) 1. 수사보고(H조합 경제부 판매과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실조회의뢰(활어 및 선어 위탁 판매내역 등 송부 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H조합 위탁판매실적확인서 기록 편철), 위탁판매실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선원인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고, B은 지적 능력이 낮고 경제적 관념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게 되었으며 2012.경부터는 C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고 있고, D은 C의 사무장, E은 C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B이 맡긴 계좌에서 95,879,474원 상당을 인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 등으로 2018. 3. 19. 구속 기소되어 2019. 1. 18.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자, D과 E이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B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에서, '피고발인 D은 2018. 1. 5.경 목포시 F 모텔에서 B을 무릎 꿇게 하고 공갈, 협박,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D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피고발인 E은 위 D의 누나이자 C의 선주로서 D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공범관계에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E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2019. 3. 15.경 위 각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제출하고, 2019. 5. 17.경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310호 검사실에서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발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8. 1. 5.경 B을 공갈, 협박,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도 D의 공갈, 협박,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B, G의 각 법정진술 1. 민원서류 처리 지시 공문, 고발장(피고발인 D), 고발장(피고발인 E),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C 선원(피해자) 근로계약서, 선급금 교부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고소를 한 것이어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D으로부터 2018. 1. 5.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D과 E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B, D, G 등 근로계약 작성 당시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당시 D이 B을 때린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폭행당한 증거를 찾기 위해 B의 상·하의, 팬티까지 포함해서 모두 벗기고 확인을 했는데, B의 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B에게서 D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몸에서 폭행의 흔적을 찾지 못해 B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B로부터 E에 대한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D이 B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면 당연히 선주인 E에게 보고를 하여 E이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E까지 고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단지 그가 선주이고 D의 누나라는 이유만으로 E을 고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인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 평소 B 교회를 사이비 종교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하는 C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8. 10: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 교회 앞 도로상에서 C이 B 교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하자 C에게 다가가 교회 행사가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과 피고인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B 교회 신도들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C이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27.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형사과 G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C이 자기 발로 제 발을 밟고 자기 몸으로 저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처를 입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을 밟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범행 추정 장면 CD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으로부터 발을 밟힌 사실이 있고, C이 뒷걸음질로 피고인의 발을 밟을 때 피고인의 몸과 접촉하여 밀리는 느낌이 들어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이 피고인의 발을 밟거나 밀어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발을 밟거니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러 도로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과 C 사이에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쓰러지는 모습과 피고인이 C의 뒤에서 자신의 발을 C의 발밑으로 넣어 들어 올리는 듯 한 모습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C이 피고인을 폭행한 경위에 대하여 'C이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에게로 다가왔고, 피고인이 C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자기 C이 피고인의 발을 밟고 몸을 밀쳐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을 향해 뒤로 걸어간 사실도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현장을 목격한 증인 I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발을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이 사건 당일 C이 피고인의 발을 밟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단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후 C의 발이 들리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고인의 무고로 실제 C에 대한 형사처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연 4.5%로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J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계좌와 카드가 정지되고 압류될 것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6,465,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기재와 같이 1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C, M, D, H, F,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일부, 'P' 텔레그램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BMW745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곡I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D 쪽에서 칠곡IC 쪽으로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4. 14. 15: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영상분석 결과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시망진단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차량 진행),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수사보고(음주의 영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게다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더욱이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협사합의를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범죄는 그 폐해가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는 과거에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8:30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2017. 9. 17. 00:30경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등 치료내역 1.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 및 CD 첨부, 모텔CCTV)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그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전에 이를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그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9:15경 B XQ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D 및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458,448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D는 승용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차량 운전 속도 문제로 말다 툼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서 나가 좌회전을 하다가 급제동한 점, 피고인을 뒤따르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충격하게 된 점, 위 충격으로 인해 승용차 역시 급제동하게 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손괴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을 급제동하게 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히 피고인의 범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객관적으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히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피해가 더 클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고자 교통사고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도록 꾸미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제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이므로, 검찰은 피고인의 범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물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된 이유로 오토바이에 설치한 손 보호대로 인해서 열선을 조작할 당시 브레이크 간섭이 일어났다는 점을 들었는데, 경찰에서 검증 목적으로 수차례 시연해본 결과 동일한 조건의 오토바이에서3 열선을 조작한다고 하여 브레이크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법심리검사에 응했는데 그 심리에서 피고인은 "본건 당시 오토바이가 멈춰섰을 때, 브레이크 레버를 잡은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당신이 직접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 오토바이를 멈춘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답변에 대해 거짓반응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설명한 '열선 조작으로 인한 브레이크 간섭'이 오토바이 급제동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명한 브레이크 작동 사유는 사실이 아니란 점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즉시 피고인의 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 즉, 설령 피고인이 직접 오토바이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 오토바이를 멈추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실에 의한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간 심리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승용차로 하여금 자신을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의로 승용차 충격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실제로는 자신의 피해가 경미할 수 있도록 사건을 조작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질렀기 때문에 뒤쪽에서 충격하는 승용차가 어느 정도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신을 충격하게 될지 피고인이 관리할 수 없었다는 점(즉,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손괴된 승용차의 파손 정도를 볼 때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살짝 들이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즉, 고의로 유도된 교통사고라기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직접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 오토바이 급제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