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2020고단86] 피고인 A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 후포면의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지역축제 야시장 영업을 하는 이벤트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피고인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 경북 울진군 G에서 H 행사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야시장 영업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I 야시장 영업권을 후배(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으니 영업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8. 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I 야시장 영업권을 받으려면 기금 3,000만 원, 활동비·접대비 등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이 든다. 현재 다른 사람에게 선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선금을 돌려주면 야시장 영업권을 줄 수 있다. 돈을 주면 I의 2년 동안의 야시장 영업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야시장 영업권은 J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J의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야시장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야시장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8. 6. 28. 13: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0만 원을 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A을 통하여 I의 야시장 영업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한 후, 이를 기대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야시장 영업권을 받기 위한 활동비,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 관계자들인 상가번영회, L조합직원 등과 밥을 먹으며 야시장 영업권을 너에게(피해자에게) 주라고 부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활동비, 접대비 등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야시장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야시장 영업권을 받기 위한 활동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경 피고인의 딸인 M 명의의 N조합 계좌(번호: O)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I의 야시장 영업권을 줄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야시장 영업권은 J에서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J의 회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야시장 영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야시장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4. 12. 19. 13:59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 09:4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 3.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경북 울진군 Q맨션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온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광대뼈, 왼쪽 턱과 입 부위를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S, T, E,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각 녹취 CD, 신용평가조회 [2020고단1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E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6,830만 원으로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만 변제한 점, 피해자 E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과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상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5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8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