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생후 14개월)을 재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소리쳤으나 피해자는 더 크게 울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의 처 E이 "왜 아이를 때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도중에 간파열, 창자간막파열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사체검안서, 피해자사진, 피해자사진 및 현장주거지 사진, 검증조서, 검증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부위,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대응상태, 주변 상황, 사망의 원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57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생후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유아로서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이나 힘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에 자지 않고 계속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사람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요 장기들이 모여 있는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린 점, 피고인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울면서 칭얼거리는 피해자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잠을 깰까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큰소리를 쳤으나 피해자는 더 큰소리로 울면서 보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는데, 이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의 처 E과 서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피해자가 더 심하게 울고 보채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감정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도중에 사망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배 등에 가해진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피해자의 배가운데 부위에 멍이 관찰되고 간, 위와 십이지장 주변의 창자간막, 췌장 등이 파열된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있는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배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처인 E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하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잠을 깬 후 피고인과 집에서 잘 놀고 식사를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기 전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생후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배를 그 안에 있는 장기가 파열될 정도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간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간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의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점, 게다가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피고인의 아내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울며 보채는데다가 이를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서 이상 증상이 보이자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던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스런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