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017고합92 1. 필로폰 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6. 2. 경 사업관계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이나 1)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염산에페트린(이하 '필로폰 원료물질'이라고 하고, 필로폰과 필로폰 원료물질을 합하여 이하 '필로폰 등'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일본 범죄조직에 넘겨 돈을 벌자.'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중국 내의 필로폰 등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는 E F에게 소개시켜 주어, D은 위 일본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필로폰 등의 밀반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E을 소개해 주며 D이 필로폰 등을 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E은 중국 내에서 필로폰 등을 구해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 E은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등을 구하기 위해 2016. 2. 19.경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심양으로 함께 출국한 다음,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등의 공급처를 알아보다가 피고인과 D은 2016. 2. 21. 다시 국내로 귀국하였고 E은 중국에 남아 계속 공급처를 알아보았다. E은 2016. 3. 초순경 피고인과 D에게 '필로폰 원료물질 샘플을 구하였다.'라고 연락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3. 6. 경, D은 2016. 3. 8.경 각각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 피고인, D 및 E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D은 알약처럼 생긴 샘플을 물컵에 1) 2017고합92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217, 218, 241, 242쪽)을 종합하여 '필로폰이나 기재를 추가하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떨어뜨려 가라앉는 모양으로 진품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진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인과 D은 2016. 3. 11. 국내로 귀국하였다. E은 2016. 3. 말경 피고인과 D에게 재차 '필로폰 샘플을 구했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D은 2016. 3. 27.경 중국 심양으로 함께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 피고인, D 및 E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샘플을 검사하여 진품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E을 시켜 불상의 필로폰 공급상과 1kg당 30,000,000원에 가격 흥정을 하게 하였으나, 위 공급상이 1kg당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가격 절충이 되지 않아 더 이상 필로폰의 수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이 사업관계로 알게 된 G은 2016년 3월 내지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중국에 있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 청심환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필로폰을 넣고 먹지로 싸서 진짜 청심환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취인을 HG의 지인)라고 기재한 후 나(G)의 집으로 보내라고 해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l 말한 대로 위 E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속칭 '환치기'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G은 2016년 3월 내지 4월경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이 청심환 속에 은닉해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1.5~3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고합109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과 K은 2016. 1.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0,000원을 모은 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건물 J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에게 위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나눠주었다. 2) 피고인과 K은 2016. 3.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0,000원을 모은 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에게 위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나눠주었다. 3) 피고인과 K은 2016. 12. 17.경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함께 400,000원을 모은 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에게 위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나눠주었다. 4) 피고인과 K은 2017. 2. 25.경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함께 400,000원을 모은 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에게 위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절반 가량을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K과 2016. 12. 1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가게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 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K과 2016. 12. 18. 14:00경 위 1) 항 기재 'M' 가게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K과 2017. 2. 25. 14:00경 위 1) 항 기재 'M' 가게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N아파트 장터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2017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진술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25번, 26번) 1. 각 마약감정서 등본(증거목록 순번 45번, 47번, 62번, 64번) 1. 대검 발간 마약류 동향 등본 1.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사진 각 등본 1. 각 수사보고 등본(증거목록 순번 27번, 38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2)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 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 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 2) 2017고합9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4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하 같다). 92₁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17고합92] 범죄사실 제2항 기재필로폰 수입 부분은 판시 2017고합109 1범죄사실 제1의 가의 2), 3), 4) 항 기재 각필로폰 매수 부분과 목적물이 중복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판시 2017고합9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N7년 나. 제2범죄 [판시 2017고합109 범죄사실 제1의 가의 4)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3범죄 [판시 22001177고고합합11009 9 범죄사실 제1의 가의 3)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 8년 3개월 판시2017고합9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데에 가담하고,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며, 수수한 것으로,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수입 예비와 필로폰 수입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고, 그 중 형이 무거운 필로폰 수입의 점의 주범이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G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73),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나 공범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 내지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 관하여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