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2021고합45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C(여, 당시 14세)과 같은 학원에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때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6. 28. 18:00경 부산 동래구 D,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른 후 숨어 있다가 문을 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연번 18번, 연번 20번, 연번 21번, 연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나 피해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30.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른 후 숨어 있다가 피고인인 줄 알지 못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제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발로 밟은 후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27. 18: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연번 10번, 연번 12번, 연번 22번, 연번 25번, 연번 26번, 연번 2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F동 옥상 입구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주저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연번 3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6. 20: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4세)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번, 연번 4번, 연번 5번, 연번 8번, 연번 3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17: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I호인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당시 14세)의 손목을 움켜쥐고 끌고 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발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걷어 찬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연번 14번, 연번 15번, 연번 19번, 연번 24번, 연번 31번, 연번 34번, 연번 35번, 연번 36번, 연번 38번, 연번 39번, 연번 40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 17:00경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4세)를 폭행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올린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치켜 올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연번 11번, 연번 17번, 연번 3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9. 9. 초순 20:00경 이전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병원 병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병문안을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이 이미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연번 23번, 연번 3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개전의 정이 없음이 명백하여 그 습정한다. 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1고합475 1.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 21:5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옆 골목에서, ‘N’ 앱을 통하여 중고 오토바이(모델명 보이져125) 판매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O에게 “오토바 이를 구입할 것인데 우선 시운전을 해보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운전을 하고 돌려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19:24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에서, ‘N’ 앱을 통하여 중고 전동킥보드 판매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P에게 “전동킥보드를 구입할 것이고 친구가 방금 대금을 현금 인출하러 갔다. 친구가 올 때까지 전동킥보드를 시운전하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동킥보드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운전을 하고 돌려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교부받았다. 2021고합514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9. 15:11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피해자 R운영의 ‘S’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처음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본 후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 번호판이 없는 흰색 ‘SYM 조이맥스 300i’ 30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7. 9. 15:11경 부산 사상구 T에서부터 같은 무렵 부산 부산진구 U 앞 대로변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54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10. 9. 22:12경 부산 동래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메가젯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합543 1. 2021. 7.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 125i EVO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16:35경 부산 부산진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같은 날 18:45경 부산 연제구 X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Y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1. 9.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23: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을 경유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1. 10. 1.경 사기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사기교사 피고인과 Z는 같은 동네의 선후배사이로, 피고인은 2021. 10. 1. 16:00경 부산 동래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Z에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시승해보고 돈을 이체해주겠다고 판매자를 속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면 된다고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중고거래 사이트 ‘AC’에서 피해자 AD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Z로 하여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Z는 2021. 10. 1. 20:10경 부산 동래구 A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승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Z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운전을 하고 돌려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XMAX 300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10. 1. 02:00경 부산 동래구 AF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네오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20:28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AH 가게 앞 길에서부터 그 주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Z가 편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2고합287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9. 15. 17:4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AI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433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6. 20:13경 부산 금정구 AJ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N’ 앱을 통하여 중고 오토바이 판매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 AK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이니 시운전을 해보고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운전을 하고 돌려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2015년식 MEGA G5)를 열쇠를 함께 받아 운전해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0: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AJ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하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4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C 각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7, 48)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신체부위 등 사진 CD로 제작), 수사보고(성폭행 등 범죄 피해 장소 현장 수사), 수사보고(AM 빌딩 화장실 번호키 설치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등 삭제에 대한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및 전화상담 내역에 대한) 1. 각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0장, 각 범죄일람표 및 범죄사실 정리 등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지명한 장소 현장사진, AM 빌딩 1층 화장실 입구 사진, 카메라이용촬영 부분 사진 3매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A)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C의 신체 부위 사진, 그리고 이를 이용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의식의 왜곡이 엿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피해자 C을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 피해자 C이 14세 청소년으로 미성년자였던 점이 부정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2021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N 대화 내용 1. 차량도난신고서(O) 1. N 대화내용 등 사진 2021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현장에서 피해품 자진 회수) 2021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운행 이륜차 사진 2021고합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 도주로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차 도주로 동선 및 사고 전 진행경로 역추적), 각 내사보고(외근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 거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Z와 대화 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통보, 피해자와 Z의 대화 내역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오토바이 사진 3매 2022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N 대화내용),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N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범행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28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대상 및 면제 〇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〇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합454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검찰 등에서 한 자백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와 피해자의 지인인 AL의 폭행·협박 등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등 참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촬영하였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 내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자신이 좋아하던 오빠랑 연결시켜준다는 핑계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 그러던 중 위 오빠가 다른 학원으로 가게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이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찾아와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간 후 자신의 상의를 마음대로 올려서 속옷 브래지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그 사진 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사귀는 관계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만나자고 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그 당시 피해자가 학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남학생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핑계로 피해자를 2019. 1.경부터 개인적으로 만났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처음에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했을 때는 ‘싫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착용한 신체 사진을 촬영한 이후에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때리겠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였다. 자신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피해자가 주로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한번 만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귀자’고도 여러 번 말했는데 ‘싫다’고만 하였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자주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 C,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착용 사진과 가슴, 음부 사진을 촬영했던 보이는 점(2021고합454 사건의 증거기록 16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당시 서로 호감이 있는 보통의 연인관계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억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최대한 범행일시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나 AM 화장실 등에서 강제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내지 손가락을 삽입했던 행동,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나 비상계단, 옥상 입구, 룸카페 등에서 강제로 자신의 음부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던 행동, 피고인이 H병원 앞 도로, AP 버스, AQ 2층 등에서 강제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입술을 자신의 입술에 기습적으로 갖다 대었던 행동, 자신이 그 당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했던 위협적인 말이나 자신의 배, 어깨, 등 부위 등을 수시로 때렸던 공포스러운 상황,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브래지어 착용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촬영했던 상황,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던 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 전후의 사정, 범행 당시 피해자 C의 반응 및 감정 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고,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하였던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계단, 옥상, AM 빌딩 1층 여자화장실 등의 장소를 직접 방문한 후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목하였다(증거기록 171~175면). 또한 피해자 C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저의 의지대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무고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부산동래경찰서에서 2022. 10. 28. 피해자 C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의 경과 등에다가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C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 C의 남자친구였던 B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범행을 추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가 피해자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속옷 및 가슴과 음부 부위를 재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0면). 그러한 사진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나아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양쪽 팔 부위에 멍 내지 피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165~169면), 그러한 피해사진 역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C은 201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경찰에 1차례 신고하였고, 같은 해 12. 30.경에는 피고인의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에 전화하여 전화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신고 내용 또한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4) 피해자 C의 고소 경위에 관한 수긍할 수 있는 사정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내지 강제로 신체 부위를 촬영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이 경찰서에 신고 등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전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던 적나라한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미처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피해자 혼자 계속 속앓이를 하다가 더 이상은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남자친구의 권유 등으로 피해사실을 엄마에게 얘기한 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C의 고소 경위 또한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5)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제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과의 관계, 피해자 C에 대한 간음 내지 추행 행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 C의 반응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자백 이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구의 범행 사실을 세세하게 지어내어 진술하는 상황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B와 피해자의 지인인 AL의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요에 의한 것으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B가 피고인에게 사진 삭제 등을 요구한 이후 피고인이 AL에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내용이 담긴 진술서 등을 메일로 송부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위 B, AL의 폭행·협박 등에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법정에서와 동일한 사선변호인을 조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B, AL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고,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B, AL가 피고인을 접견하였을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B, AL의 폭행·협박 등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B, AL를 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부산동래경찰서에서 2022. 10. 28. B, AL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점, B, AL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그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사진 등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1고합543사건 중 사기교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Z의 사기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D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할 생각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시켜서 어떻게든 오토바이를 훔쳐 올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위 Z는 그 당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오토바이를 훔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을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피고인의 말을 안 듣고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간 애들은 형한테 맞아서 피떡이 됐다’는 식으로 핸드폰을 뒤지면서 겁을 주었다. 이에 자신이 약간 겁이 나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피고인이 ‘형이 앞으로 안 시킬 테니까 딱 한 번만 이거 훔치고 와라. 그러면 이제 형이 안 시킨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지시한 범행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또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C을 통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고 직접 연락이 왔다. 그리고 Z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시승하는 척하다가 도망간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검색하여 Z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Z가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시킨 일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 AD가 그 당시 Z에게 범행을 추궁하자 ’아 사실 아는 형들이 오토바이 자꾸 쌔벼오라고 때리면서 시켜서 했어요. 03 형들인데 오토바이도 그 형들한테 있어요. A이요‘라고 대답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또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23~12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로 하여금 피해자 AD의 재물을 편취하도록 교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45년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 C의 신체부위 사진 등을 빌미로 자신과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을 간음 내지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여자화장실, 비상계단 등에서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상당 기간 후유증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오토바이를 편취하거나 오토바이를 편취하도록 교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범행 또한 그 죄책이 무겁다. 결국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21고합454 사건과 2021고합543 사건 중 사기교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1고합475 사건의 피해자 O, P, 2022고합433 사건의 피해자 A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고합514 사건 피해품의 경우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개전의 정이 없음이 명백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