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I. 2016고단2002 1. 2014.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인 'C'에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복권을 구매하면 대신 베팅을 해 주고 당첨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권방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4. 10. 31. 150만 원을, 같은 해 11. 6. 150만 원을 복권 베팅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의정부시 F, 401호에서 네이버 카페인 'G'라는 카페에 아이디 'H'을 이용하여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로 5만 원권 복권을 한 장 더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복권을 구매하면 대신 베팅을 해 주고 당첨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권방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5. 8. 31. 400만 원을, 같은 해 9. 1. 100만 원을 복권 베팅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아들이 뺑소니를 당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50만 원을, 같은 달 19,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6.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2:56경 서울 성동구 J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야구티켓(잠실, 한화 대 두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야구티켓을 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구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500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6고단3235 피고인은 2016. 5. 17.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야구 티켓 구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1,000원을 송금하면 야구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야구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1.부터 2016.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71,600원을 편취하였다.1) III. 201613343 피고인은 2015. 11.말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N' 에 접속한 후 피해자 O가 게시한 '고액 베팅이 가능한 복권방을 찾는다'라는 광고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정부시에서 P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 대금을 입금해주면 대신 복권을 구매해주고 당첨이 된 복권은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복권방을 운영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복권을 구매한 후 복권 당첨이 되면 피고인이 환전하여 사용할 생각이지 당첨된 복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3. 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지인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회에 걸쳐 복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IV. 20163547 1. 피고인은 2016. 9. 16.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R이 게시한 '야구티켓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게 되자,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야구티켓 예약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야구티켓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일시 중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이 법원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이 게시한 '야구티켓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원을 입금해주면 야구티켓 예약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야구티켓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T, U, V, W, D의 각 진술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각 증거목록 순번 3, 8, 12, 15, 22, 29, 39)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캡쳐,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각 증거목록 순번 4, 9, 13, 17, 33) [2016고단3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각 증거목록 순번 3,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47, 50, 52, 55, 58, 61, 64, 67, 70) 1.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1. 무통장입금증사본(증거목록 순번 75) 1. 네이버 쪽지 사본, 카톡 메시지 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76, 77) [2016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6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wm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M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을 통해 야구티켓의 구매나 복권 베팅 등의 명목으로 지능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2회에 걸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과 적극적으로 교섭하며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2개월 이상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