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542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이라는 제목 하에 D의 인적사항과 ‘제2002-19호(2002.4.27.)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지세 납부 후 당행에서 발행되는 환급청구서임을 증명합니다, 납부 승인사항 실행일자 2020-09-16, 인지금액 7,400,000원, 선납승인 7,4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 인지세 740만 원을 납부하여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5: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1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738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계약은 파기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1:30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0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자 란에 ‘G’, 발급목적 란에 ‘고객보관용’, 발급일자 란에 ‘2020년 09월 25일’, 변제금액 란에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내용 란에 ‘대출계약해제 및 청약철회(전액상환)’, 하단 공란에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 대표이사 L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대표이사 L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서 실제로 4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달 25.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G에서 받은 대출을 철회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G 직원에게 다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연수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L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 피해금액 관련) 2021고단7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가. 2021고단5427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함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판시 2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고단7384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이 현금수거책 역함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판시 2, 3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