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부동산 개발,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2018.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D를 만나,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비용 350억 원을 대출해 줄 사람이나 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대출알선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자금을 마련해 두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브릿지 자금(부동산 개발사업 PF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브릿지 자금 마련에 사용할 돈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자금 350억 원을 대출 받아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2018. 12. 6.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350억 원 대출이 안 되더라도 원금 투자 원금 1억 2,000만 원은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350억 원의 금융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은 F가 아니라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인 G이 35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H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G이 I에게 위 350억 원 대출금을 조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브릿지 자금 마련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시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다수의 은행에 6,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달리 적극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1억 원을 더 투자하면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F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넘겨받아 직접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1억 원을 더 투자해 달라. 350억 원을 대출받으면 기존 투자금과 그에 대한 이 익금 함께 위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35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사업을 인수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L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21, 43은 같은 문서임),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1. 회사소개서(I), 금융자문 PM 용역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해운대우동자금지원계획 회신 및 조건 확인서 1. 계약이행각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1.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메모 1. M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1. A 신용정보조회, 크레탑기업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 사용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첨부), 판결문(2018고단 49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이 운영하는 대출알선업체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통해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수수료로 2억 2,0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자금의 조달을 위한 노력하였으나 G이 자금을 조달해 주지 아니하여 위 자금의 조달이 무산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8. 11. 6. 1억 2천만 원을, 같은 달 30. 1억 원을 각 투자금으로 송금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H이 경영하는 I은 2018. 4. 25. G과 사이에 350억 원의 금융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31.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F와 사이에 개발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G이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그 자금을 사용할 사업자는 F가 아닌 I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L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2018. 11. 6. F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F 직원 등과 함께 위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이 G과 사이에 위와 같이 금융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자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아니하였고, G도 350억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I이 실제로 위 350억 원을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H에게 N을 소개하고 위 금융자금 조달에 관한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6. 피해자로부터 1억 2천 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동거녀인 O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나머지 2천 만 원은 같은 달 12. N에게 송금함), O에게 송금한 1억 원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사업 및 자금조달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피해자에게, 함께 법인을 설립한 후 I이 F로부터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업권을 위 법인 명의로 양수하여 공동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여 2018. 11. 30.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권 양수를 위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같은 날 O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약 7천 만 원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 및 공동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 없었고, 다액의 조세채무, 금융채무와 개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5천 만 원을 N에게 지급하였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