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05]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3:1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25. 20:40경 평택시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20. 8. 3. 23:15경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를 알면서도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건네주고 동승하여, A이 제1항과 같이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평택시 G에 있는 A의 집에서, ‘번개장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 (피고인 B)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경 경기도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법원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을 고지받았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압류로 인하여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압류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결하고 빌려준 돈을 틀림없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벌금 3,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상환도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7~8등급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8. 22:44경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04,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개통하면 1대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자필서약서와 신분증 사진 등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 K)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발생보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이체확인증 1. 카톡 대화내용 [2021고단2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자료(K)-L 대표자 M 자료, L 2020. 1. 1.-6. 17. 개통자료(263건), 수사보고(J 계좌내역 첨부)-J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내역)-B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 1.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피고인이 보낸 자필 서약서 및 신분증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처가 아파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역시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처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이르고, 그 중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한 2019. 5. 15.자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하여 2020. 4. 2.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 법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조차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어머니, 여동생을 돌보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을 받지 못한 점, 사기의 총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인 사기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