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사단법인 G 경남지역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 6. 28.경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되어 군인 또는 노무자로 근무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에게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H위원회'에서 'H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망 및 장애 위로금, 미지급 노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 받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위 위로금 등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위 연합회의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위 위로금 등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피고인 A가 사단법인 G에서 활동할 당시 취득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주소지에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장을 발송하여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J는 2013. 4.경 위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계기로 2014. 5. 초순경부터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4. 5. 27. 14:0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회관 3층에서, 위 위로금 등 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곳에 있는 참석자들에게 "우리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로금과 미수금(미지급 노무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A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위로금 등 신청가능 여부를 상담해주고 위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대가로 위 연합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참석자들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주면서 상담을 유도하고, 피고인 D은 참석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C은 가입비를 납부한 참석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J는 신청서류 복사 및 잔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설명회 참석자인 N로부터 위로금 등 신청서류 작성대가로 70,000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해당서류를 작성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으로부터 위로금 등 신청 서류의 작성대가로 합계 1,010,000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2013. 3. 12.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서 위로금 등 신청 서류 작성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명으로부터 합계 9,45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P, Q, A, R, S,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S, P, Q, O, R, T, U, V, W, X, N,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AL 전화조사), 내사보고(AM 전화조사), 내사보고(AN 전화조사), 내사보고(AO 전화조사), 내사보고(AP 전화조사), 내사보고(AQ 전화조사), 내사보고(AR 전화조사), 내사보고(AS 전화조사), 내사보고(AT 전화조사), 내사보고(AU 전화조사), 내사보고(AV 전화조사), 내사보고(AW 전화조사), 내사보고(AX 전화조사), 내사보고(AY 전화조사), 각 수사보고(계좌송금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전화 진술청취) 1. S에게 발송된 안내장 및 우편봉투 사본, 카페에 공지된 공청회 일정 캡쳐 사진, 카페에 게재된 경비(3만 원)에 대한 글 캡쳐 사진, P에게 발송된 안내장 및 우편봉투 사본, 입회비 수납영수증 및 A 명함 사본,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내역, -공청회(지역설명회) 사진, -2차 공청회(지역 설명회) 사진, -거래내역, 각 입회비 수납영수증 사진, 각 2014년 연회비 수납영수증 사진, 증 제1호 내지 제8호 사진, -현장사진 1. 금융거래내역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법정진술, 연합회 카페에 게시된 글, 개인들에게 보내진 안내장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위로금 신청서류 또는 일본 우편저금은행(유초은행)에 대한 우편저금 확인 관련 서류에 대한 작성 대가로 I에 대한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받았고, 피고인 B, C, D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비록 I가 개최한 모든 공청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 당시부터 등기 이사로 참여하여 지역의 지부장 역할(광주, 대구, 인천)을 수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청회 일자를 통보받고 개인적인 일정이나 거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정기총회나 이사회 등을 통해 위 연합회의 행사계획, 행사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일람표 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이 서류 작성 대가로 금품은 받은 사람이 279명에 이르는 점, 금품 수수 이후 위로금 신청 업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착복하거나 유용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연합회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