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7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3.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손을 넣어 주물럭거리듯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자리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4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3. 20:10경 위 C 식당에서, 처 E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강하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강하게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37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13. 20:10경 위 C 식당에서, 남편 D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3. 20:14경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 등을 범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경위 G에게 “흰 머리도 안 난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고, 어린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G의 어깨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밀치고 다리를 걸어 경위 G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등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권리고지서 날인 거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통지서 미작성 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의 체포사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및 폭행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및 진술서 미확보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 근무일지(야간 – F파출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입원 I병원 관계자와 전화통화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식당 CCTV(영상)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신체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장소 C식당 내 CCTV 분석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폭행사건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불가), 수사보고(피해자 E의 강제추행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경찰 공무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5번) 1. 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강제추행의 피해자 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집행은 성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와 같은 형의 선고 및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으로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