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3일간 게임장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게임장 게임기를 모두 파손하면 게임을 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m)로 위 게임장 출입문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위 게임장에 침입하고, 위 게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1,700원 상당의 게임기 모니터 19개를 위 곡괭이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 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4. 1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E의 모닝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35g을 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10. 17:00경 울산 중구 F 강변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손목 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투약 사실은 자백하나 매도 사실은 없다는 취지임 - 증인신문 결과 매도 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므로 (E는 판시 필로폰 10.35g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44,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다수범죄로서, 필로폰 매도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징역 1년 6월 하한)의 하한이 전체 하한이 됨 동종 누범인데다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영주1동에 있는 태백산 약국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주1동 사무소 앞까지 약 200m를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2017고단1803 피고인은 2017. 10. 16. 22:20경 구미시 B빌라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약 500m 구간을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이 혀가심하게 꼬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1경 구미시 D 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3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범행일시 2017. 12. 14.)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 01:5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 앞 오거리 도로 3차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1차 음주측정 거부 대장 및 사진 첨부), 바디캠 영상 저장 CD 2018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J), 진단서(H)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우울증 등의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6. 25.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5.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7. 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1. 같은 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고, 2012.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으며,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30. 20:30경 충주시 C아파트 206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옆에 있는 작은 방 창문의 방범창 쇠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쇠창살 사이로 몸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 서랍장 위에 보관되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하얀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지문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보고, 누범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학회(아래에서는 '피해자 학회'라고 한다)의 재무이사로서 단체의 자금 조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학회의 전임 회장인 C로부터 2015. 10. 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학회 기금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10.경 같은 계좌로 학회 기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 학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학회 기금을 송금 받은 즉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이체하여 그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 G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연구비 반환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미용실,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계좌 내역 제출 및 횡령 사용처 통화) 1. 매출채권거래약정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횟수 및 피해자 학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9세)은 위 골프장에 갓 들어온 캐디 교육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7. 03:00경 강원 철원군 E빌딩 앞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캐디 업무에 필요한 이론을 가르쳐준다며 꾀어 자신의 차에 태우고 'F모텔'로 데리고 가 호수 불상의 객실에 함께 투숙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함께 잠을 자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2조를 의율하였는바, 그 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20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간음했다는 점이 검사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그의 나이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통해서 위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9세 7월이었고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 중이었던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11. 8. 31. 'C'에 무급 교육생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증거기록 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년월일을 알려주지는 않았던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성인으로 오인당한 경우도 종종 있었던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놓고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성년이 되기까지 불과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고 우리식 나이로는 20세였으며, 재수하지 않고 입학한 대학생도 2학년에는 대부분 성년이 되므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그가 미성년자임을 알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지 불과 1주일 남짓 지난 사이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 같이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여자는 처음 만나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9살 차이인바, 설령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지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과장되게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피해자를 20세로 알았더라도 어리다는 표현이 부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정황으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2013. 2. 19. 구속 기소), E(2013. 2. 19. 구속 기소), F(2013. 2. 19. 구속 기소), G(2013. 3. 7. 구속 기소), H(2013. 3. 7. 구속 기소), I(2013. 3. 7. 구속 기소), J(2013. 4. 25. 구속 기소), K(2013. 4. 25. 불구속 기소), L(2013. 4. 25. 불구속 기소), M(2013. 6. 4. 구속 기소)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N', 'O', 'P'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G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과,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L건물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과 I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N'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 E, F은 G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N'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 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업무를 하는 역할을, J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스 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 운영 하는 역할, K은 2012. 12.경부터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S, T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 L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T"사이트 홍보관련 역할, M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 피고인 A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M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위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태국 방콕 스쿰빗 사무실, 중국 선전 사무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Q아파트 213동 1701호 사무실, 서울 강동구 R건물 102동 817호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스포츠 경기 및 각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들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배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특정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하여 배팅금의 1.01배에서 60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9,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매달 평균 34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매달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남겨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고인이 일한 기간 동안 1,7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Y 계좌내역 외, 수사협조의뢰(cctv 화면자료 제공요 청),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녹취록, 기업은행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법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소위 총판으로서 수익을 분배받은 형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5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5·18기념공원 방면에서 렉서스매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과 나란히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쪽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916,8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CCTV 영장자료 캡처, 견적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자 검증),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음주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75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3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1. 2. 18. 위 3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301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한다. 하루만 주민등록을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 달라. 2천만 원 대출이니 다시 전입한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6. 27. 전출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1. 6. 28. 국민은행에 위 301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5천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위 국민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해 위 부동산은 경락되었고 피해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전세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주교 종교학자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인천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맥주 13병, 시가 30,000원 상당 과일 1접시 등 도합 166,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증인 F,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비용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술집에서 술값이 이렇게 비싸냐 못내겠다, 내일 와서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실랑이가 되었고 F의 모인 G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32만 원 정도의 은행잔고가 있었던 사실, 며칠 후 피고인이 멀쩡한 정신에 술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부당요금 운운하는 주사로 술값 지불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2016고단1275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5.2.01:05경 울산 울주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스탠드를 휘둘러 마이크 스탠드, 드림, 섹스폰, 노트북, 유리문, 케이블 등을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01:2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33세)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던 중,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2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5.2.00:50경 위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을 찾으러 온 피해자 A(48세)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7세), 피해자 B(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지지대(길이 1.5m)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각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입원진단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 I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말경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5만 원, 야간 수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면 OO캐피탈 OOO팀장 소개로 왔다고 인사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대출신청은 E카드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대출금의 50%를 물리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 받아 올 금액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0. 21. 14:00경 안동시 F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의 사기죄(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46

범죄사실 2019고단2546 1. 2017. 8. 1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과 D이 납골당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데,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하니, C에게 7,000만 원을 한 달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D이 납골당 사업을 동업한 사실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기 곤란하자 C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사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66,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17. 9. 1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과 C이 납골당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이자 5부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계속 C 이름으로만 돈을 빌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번에는 D 이름으로 돈을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D이 납골당 사업을 동업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기 곤란하자 D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사우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D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D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3. 2018. 4. 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H 사장이 급하게 물건을 사야해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하루만 쓰고 돈을 갚는다고 한다. 지금 H 사장이 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H 사장이 운영하는 모든 법인의 명의상 대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물건 대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H으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기 곤란하자 H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4. 2018. 4. 2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K의 소방시설 허가가 나지 않아 오픈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사우나가 오픈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헬스 기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0 피고인은 2017. 12. 3.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카페에서 O를 통하여 피해자 P, Q 모녀에게 "R호텔 상가 S호에서 수입화장품 매장을 오픈하는데 상품 재고확보 및 보증금 용도로 자금을 빌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2018. 4. 30.경까지 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원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이니 절대 못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타인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입화장품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7. 12. 4.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2,00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위 계좌로 2017. 12. 10. 500만 원, 2017. 12. 13. 2,30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내역서(B) 1. 각 공정증서(C 7,000만 원, D 1억 원, A 1억 원) 1. 각 계좌거래내역서(D 명의, C 명의, A 명의)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사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정보(A)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여금 약정서(P, Q), 거래내역 확인서(P)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2019고단254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9고단2546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및 2020고단140 사건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2억 7,4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1억 1,650만 원)는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귀던 사이로, C이 국민은행 폰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거래를 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위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녀의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강원 동해시 천곡로 71에 있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ATM에 C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2:0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6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08:00경 1.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ATM에 C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넣은 후 권한 없이 C의 국민은행 계좌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이체할 금액을 입력하여 ATM을 통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5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약 2개월 동안 9회에 걸쳐 현금 3,1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검거될 때까지 동거하였고, 장래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및 사기 전력 있으나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