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2018고단285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G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G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1. 1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G 등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 등 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2개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1. 17.경 마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1. 2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7(공덕동) 농협은행 공덕역지점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H 회사를 설립하여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K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K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6. 1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악세사리, 속옷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6. 2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16 e-폴리스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K 등 대포통장모집책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K 등 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1개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6. 17.경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주식회사 L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6. 19.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L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6. 22.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16 e-폴리스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영통지점에서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L 회사를 설립하여 속옷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농협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81 -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K, O 등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위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위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3.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속옷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진정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0. 13.경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8 및 10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통하여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8개를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등 대포통장 모집책과 공모하여 2015. 10. 6.경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P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0. 12.경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10. 1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3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대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P 회사를 설립하여 남성의류 의류 도·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별 크레탑 신용정보 조회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H, R, S 명의의 각 은행 거래내역 일부 발췌 첨부), 법인별 각 은행계좌 거래 발췌 내역 1. 법인별 계좌 개설신청서 및 부속서류 [2018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주식회사 L 명의 각 은행계좌 거래 발췌 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T, U, V 명의의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주식회사 T, U, V 명의의 은행별 계좌 거래 발췌 내역 1. 주식회사 U 등 법인별 크레탑 신용정보 조회 내역, 주식회사 U 등 법인별 계좌 개설신청서 및 부속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수용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P의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주식회사 P 명의의 각 은행계좌 거래 발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X, W, Y 등 명의의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1. 주식회사 Y 등 법인별 크레탑 신용정보 조회 내역, 주식회사 Y 등 법인별 계좌 개설신청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의 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여러 개의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여 다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와 같은 접근매체들이 도박 등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G 또는 K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3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