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부터 C(여, 54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D(여,18세)를 양육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6-7. 02:00경 목포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 또는 2013. 초순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8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당시 18세)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9.말 14:00~15:00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힘으로 피해자(당시 15세)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방법으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대법원 2006. 12. 0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신빙성을 갖춘 증거라고 평가하여 그것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것이어서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진술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피해보고라고 볼 만한 정황이 담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며, 진술내용에 있어 일관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만약 그러한 진술이 피해자의 처벌의지 관철이나 생활환경 변경을 위하여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제시되거나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이 드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진술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F의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진술, G C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G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상담받은 사실과 관련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일지 작성 경위, 피해자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가 있다. 그 중 F, G의 각 진술 및 피해자의 상담관련 증거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이상 실질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그동안 F 및 G, 경찰 및 상담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친구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지어낸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 아래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7, 8년 정도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았고, 중학교 3학년이던 2012. 6., 7.경부터 피고인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와서 자위행위를 이 주일간 일주일에 3, 4번 정도 하였고, 이후에는 자위행위를 하다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만졌으며,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오고가며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안방에서 일부러 방문을 열고 거울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도록 한 후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두어 번 정도는 알몸으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보도록 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용돈을 피고인의 속옷이나 성기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였고, 일주일에 3, 4번 정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흔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속옷을 착용하고 있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두 번 정도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나머지 두세 번은 피해자가 속옷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고, ⑩ 중학교 3학년 때 두 번 정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1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기도 하였고,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털을 수첩에 보관하기도 하였으며, 3 피고인은 자신이 테크닉이 좋다거나 성기도 부드럽다는 등 각종 성희롱 발언들을 하였다. 3)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이 법원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음 F에게 말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F의 집에 놀러 갔다가 F의 어머니가 새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피해자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자 F이 따로 다시 새아버지에 대해 물었고 그때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학교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어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더럽다며 만지지 말라고 했고,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피해 사실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처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F이 그 사실을 듣게 된 경위와 시점에 대한 것은 피해자 및 F에게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보임에도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새아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해 횟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한두 번, 두세 번, 일주일에 세네 번 등으로 포괄하여 표현하고 있어 피해 사실의 존부와 그 횟수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피해자의 모인 C, 이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모는 잠깐 산책을 나가는 외에는 항상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C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이 있어 집에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학교를 다녔던바, 피고인이 일주일에 3, 4번 에 걸쳐 C와 이모의 눈을 피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C나 이모가 방문을 열거나 집으로 들어와 그들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범하게 알몸으로 다니거나 방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들을 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변태적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에 수위가 높은 소설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성적인 표현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억해두었다가 F에게 이야기 할 때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인터넷소설이 발달한 요즘 인터넷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중한 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2. 9. 28. 목포여성상담센터에서 '피고인과의 유사성행위 이후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가 나 이마트 근처 병원에 갔고, 항문이 찢어졌다며 연고를 주기에 발랐고, 현재 아물고 있는 중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로 항문에서 하루 이틀 정도 피가 났으나 팬티에 묻어나는 정도였고, 생리대를 착용하였을 뿐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변비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났던 것인데 F에게 거짓말을 하고 생리대와 방석을 빌렸던 것에 불과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에 상처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 입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상담센터와 경찰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임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 사건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이 알게 된 계기가 된 2015. 6. 2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엄마가 이사를 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남게 되어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범행 당일 이모도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상담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을 말하고 상담을 받아왔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담할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친구 F이 상담을 권유하거나 주선하여 상담을 받게 된 것이고, 상담 시에는 F이 동행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 하였으며, 경찰조사도 F과 담임교사 G의 오랜 설득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을 자발적인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F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때 울기도 하는 등 표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C가 피고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신이 그 행복을 빼앗는 것 같다며 C를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앞서 본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의자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웃기도 하였고, 피해사실을 감정기복 없이 매우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하여 그렇게까지 처벌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에게 정이 들었으며, 피고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덤덤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변태적인 추행행위,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 C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C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와 G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도, C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C는 G과 교장선생님에게 '자신이 바보가 되는 것이 낫지.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걸로'라고 말하고 있고, C가 알고 있는 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고 얼버무리거나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며 다른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에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피해자의 전학이라고 생각하고 G과 교장 선생님의 말에 적당히 맞장구치고 얼버무리며 피해자를 전학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녹취록에 기재된 C와 G의 대화만으로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C에게 피해 사실을 말해 C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모로서 C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한 집에 남겨두고 이사를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실제로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해서 들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친구인 F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고 F은 이성친구도 많고 이성친구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할 말이 없어 피고인을 이용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친구가 자신의 얘기를 듣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사랑받는 기분이라 계속해서 과장된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친구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와 경찰서를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거짓말이라고 밝히는 것이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하며 그 분들로부터도 관심과 동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전의 거짓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은 사춘기시기로 그 시기의 여학생에게는 이성문제와 친구관계가 가장 관심거리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친구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였고,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허위 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⑩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울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하며 '만약 아빠가 자신의 상황을 알면 도와줬을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언니가 새벽에 일을 하러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친아버지는 현재 살아있고,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2012년경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기숙사생활을 했던바, 피해자가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인 C, 이모, 오빠는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평소 사실을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재주가 있고, 피고인의 평소 생활 태도나 피해자의 집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