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D(남, 30세)이 평소 자신을 나쁘게 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자신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1. 2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2.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8. 대구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276 1.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의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31. 22:32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커피 판매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같은 날 23:28경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서 1천 원권 지폐 5매, 시가 불상의 과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9. 23:25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합계 3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854 피고인은 2021. 9. 1. 06:14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대구센터’ 앞에서, 출입문 앞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보청기 리시버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샤인머스킷 포도 2송이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4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3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C’, ‘D’ 관련 절도)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9: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2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18,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9: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 4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3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21. 06:0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25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7. 01:5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95,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7. 05:47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2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1. 21. 03:18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카페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7. 07:20~07:3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19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L, W,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의 진술서 1. CCTV사진,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7] 1. 2021. 3. 2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5. 03:0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23세)가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 지금 몇 번째 찾아오는 거냐.”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매장'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변기 커버를 손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4. 4. 00:03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G이 변기 커버 수리비용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변상을 해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계산을 하려던 손님에게 “니는 꺼져라.”고 소리치는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4. 00:5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B(남, 28세)이 나이 제한을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41] 5. 모욕 피고인은 2021. 7. 21. 12:00경 울산 남구 K 객실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시킨 후 고객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음식점 리뷰란에 ‘개맛없다쒸발M절대먹지마라약탄다’, ‘개쒸발년들M들 개더럽고 맛개더럽다 다 망해라 별하나도아깝다 쒸발’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2021. 9. 1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0. 16:45경 울산 남구 O아파트 P동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Q(여, 11세)의 집 앞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동생이 평소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니네 동생이나 조용히 시켜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놀라 집에 들어가자 “씨발년아 나와봐라, 빨리 나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수회 차 협박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2.경 제6항 기재 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R(여, 51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딸에게 욕설한 일로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눈까리 확 빼뿔까, 죽여뿔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결과), 사진 15장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각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리뷰글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2022. 1. 10. 배상신청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주변 이웃들을 칼로 위협 또는 폭행하고, 자신이 이용한 영업장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욕설이 담긴 리뷰를 남기는 방법 등으로 영업방해 및 모욕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유사한 형태의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장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주행 중이던 1차로를 이탈해 2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차선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좌측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5,613,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블랙ㅂ가스 영상 캡처사진 및 쏘나타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2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대형 화물차로서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은 편에 속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지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2:17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보도를 파주시청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1세)을 뒤에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휴대폰 액정 등 수리비 26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SM-G986N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2:1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병원’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4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물건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속되어 생활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근처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이중추돌)를 일으켜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2:45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타고 온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 이를 꺼낸 후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0여 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야구방망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2021. 2.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충동장애를 앓아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202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집행관이 2021. 2. 16. 위 상가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공구, 집기류 등을 꺼내어 그 판결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도 판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권리금, 이사비용 등의 금원을 받기 위하여 위 상가 출입문 앞에 위 상가 내에서 사용하던 공구, 집기류를 옮겨두는 방법으로 위 점포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가에 대한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현장사진, 판결문, 집행문, 집행조서 등, 등기부등본, 집행조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 임대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2020. 10. 15.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매도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의 조건이 2020. 12. 28.까지 피고인을 내보내고 피고인 점유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인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피해자는 2020. 12. 22. D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당초) E은 2020. 12. 28.이나 F(F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아들로 사실상 피고인을 지칭한다.)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입주시킨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한다.’는 취지로 새롭게 특약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D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중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임차할 권한은 피해자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에 해당된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들을 이 사건 상가 1층 앞에 쌓아두고 1층 셔터까지 내려놓은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구와 집기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상가 출입문 앞에 옮겨 두었고 셔터를 내렸다. 그 안에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물건을 엄청 많이 쌓아 놨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1층 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둠으로 인하여 출입이 어려워지게 될 뿐 아니라,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사실상 그 상가 부분을 임차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그 상가 부분 임대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경험칙상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할 때에도 그 점포 앞에 물건을 쌓아두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집행까지 마쳐진 이상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수거하여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점포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 물건을 그대로 적치해 두고 이를 치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그 점포에 대한 임대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순히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8: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거창군청 앞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대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전자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8:52경 구미시 B 건물 1층에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C(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고 놀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약 15m 정도를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주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시 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9세)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쥐고 상당한 거리를 끌고 갔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데도 계속 끌고 간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주변 행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결과적으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6.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사용하는 그 어머니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7.경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있는 사정교 부근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그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7.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사용하는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8.경 대전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우편물 상자에 넣어 발송한 대마 약 3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0. 2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대마 총 15그램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대마 총 3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 1. 공범 B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우체국택배 배송문자, 공범 B이 사용한 C 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 약 18그램을 매수한 후 약 46일 동안에 걸쳐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흡연 기간도 짧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이 높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추가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D(남, 30세)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가까운 곳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과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과 팔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5:42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부천시 E 앞 이면도로를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인근에는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및 오른쪽 부분 등으로 위 스타리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뒷문 부분 등을 들이받아 각각 도색이 벗겨지고 범퍼 등이 찌 그러지는 등 스타리아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1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5:30경부터 같은 날 15:4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G에 있는 H 앞에 이르기까지 2㎞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