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8. 17. 새벽 무렵 피해자 C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F) 1장을 교부받았다.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피고인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자동지급기가 점검 중이어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채 위 주점으로 돌아온 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09:01 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피해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시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0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3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서 위 식당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17. 09:20 경 제2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음식 배달 및 수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인 K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L에 있는 M로 이동한 다음, 그곳 자전거 거치대 앞에 위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놓은 채 떠나버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거래내역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오토바이 발견 당시 촬영사진, 남은 현금 촬영사진, 은행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인 199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깊이 반성해 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1. 2012. 7.29.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치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C을 만났다. 당시 피해자는 김치 관련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발행 액면가 5억 원 당좌수표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5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하면 그 돈으로 김치 계약금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수표할인할 곳을 찾고 있다. 할인비용으로 2,000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되돌려 주고 김치대금 2,000만 원도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수표할인을 할 계획도 아니었고, 차후 수표할인에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7. 30.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8. 3.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5억 당좌수표 회사가 부가세 500만 원을 못 내서 할인이 안 되고 있다. 부가세 비용을 차용해 주면 이전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표할인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부가세 문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E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사후 범정이 불량함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3:30경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영업을 마치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도박을 즐겨하고 식당 수입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며, 피해자가 화를 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이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약 1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홀로 고3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4 앞 교차로를 세종병원 쪽에서 소사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의 하체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셈에게 급속냉각 소결로를 대금 5,500만 원에 45일 이내에 제작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28. 계약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 기간 내에 급속냉각 소결로를 제작하지 못하였게 되자, 2013. 9. 9. 피해자에게 위 4,500만 원을 2013. 11. 31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또다시 위 공정증서에서 약정한 기일에 4,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2. 17. 피고인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6. 30.까지 4,500만 원을 변제해 줄 테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4. 4. 2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4. 5. 말경 약속기일인 2014. 6. 30.까지 4,500 만원을 변제할 수 없어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공장 사무실 집기 및 자재들을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거래처 공장으로 옮김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 사본, 수사보고(임대인 E 통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위 집행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개시한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를 가진 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신청을 취소하게 한 다음 곧바로 집행목적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져버렸는바,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혐의 선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2:30 무렵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지하철 6호선 상수역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성폭력 예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와 상담,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 D와 2011. 3. 5. 09:57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 테이블에서 피해자 G(30세), 피해자 B(28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3세)과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가 소주가 들어있는 잔을 뒤로 뿌려 시비를 걸어 피해자 G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 B(28세)를 수차례 때리고, 그곳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G, B(28세)를 수차례 내리치며 식탁 위에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21세)는 주먹으로 피해자 G, B(28세)를 수차례 때리며 그곳 바닥에 있던 칼(칼날길이 10㎝, 총길이 20cm)을 꺼내어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를 수차례 때리고 D와 같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G, B(28세)를 내리쳤으며,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깨진 병조각이 코에 맞게 하고, 피해자 I1 싸움을 말리는 것을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분의 긁힌 상처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부분의 부은 상처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3.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형벌조항의 체계 정합성 위반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단지 적용법조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그 행위의 가벌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이 위 적용법조의 처단형 내에 있고, 재심대상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34 가. 장물취득 나. 장물알선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최지예(기소), 신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8.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2, 8, 9, 10호를 성명 불상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분실·도난 휴대전화를 싼 값에 매입 · 판매하여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13. 2. 중순경 자신이 일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골동품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피해자 F1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기(IM-A800S/ 0101931)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장물인 분실·도난 휴대전화기 13대(증제1 내지 13호)를 매수하여 이를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2.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몽골인 전용 정보교류 인터넷사이트인 'G'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 B는 2013. 5. 9. 20:00경 서울 종로구 H(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카이 휴대전화기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분실·도난 휴대전화기 13대를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1에게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5. 11. 17:00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 에 있는 동묘앞 역 2번 출구 앞에서 1에게 대금 22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휴대폰 절도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취득한 휴대폰이 13대로서 많지는 않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유 : 알선한 횟수가 1회이고, 이를 통해 취득하려던 이익도 25만 원 정도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판사 송경근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02:1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동로 16, 동안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음동에 있는 창원시정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대리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대리기사가 도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세우고 갔고, 피고인은 히터를 켜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며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화단 위로 올라가 있었다는 것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1%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승용차가 창원시정연구소 앞 자전거도로 옆 화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장소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는 기어를 중립에 놓았을 경우 자동차가 굴러 내려갈 정도의 내리막 경사가 있는데 피고인이 히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어가 중립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가 굴러 화단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출동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서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는 화단 위의 나무까지는 승용차가 굴러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위치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고 차량의 종류와 처음 정차된 위치 및 당시 노면 상태 등에 따라 구르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0.081%)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였던 이상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단 위로 승용차가 올라가는 사고를 냈다면 현장에서 도망을 가지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위 장소까지 이동하였다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6.24. 확정되었다. 1.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8:1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중의 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이 연대하여 만든 단체, B)이 신고한 집회로서, 집회 종료 후 청계광장 남측도로 광교사거리 → 종로1가종로2가 퇴계로2가www.명동역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시청광장까지 3.7km 구간을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집회였다.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1,000여 명은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 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대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죵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C 퇴진!이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같은 날 20:49 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8, 15.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8,15, 14:4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주장하며 한국진보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연대하여 만든 단체, B)가 신고한 집회였다. 위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3,000여 명은 같은 날 19:05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 중 집회참가자 400여 명은 21:40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역 쪽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4:00경까지 안국로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黑士團이라고 기재된 검정색 깃발을 들고 같은 날 19:19경 위 보신각 앞 도로를, 같은 날 21:58 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 E편의점 앞 도로를 각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옥외집회 신고서,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증거 순번 8, 15, 18, 21, 23, 27,28,36,37) 1.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각 발신기지국 위치요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3. 5.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13.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 01: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0세)이 그 일행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T형으로 구부린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위협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이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방어차원에서 한 것으로 협박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맞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더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7.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포세이돈 포커' 50대, '파일럿 스토리' 3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기에서 점수를 얻은 손님이 점수 보관을 원하면 멤버십카드에 게임기의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멤버십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으면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게임기로 옮겨 주었다. 그런데 위 멤버십카드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님이 일방적으로 고지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점수 입력을 요구한 멤버십카드 소지자 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어, 손님들 간에 멤버십 카드를 매매하거나, 환전상에게 멤버십 카드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멤버십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게임기로 옮긴 후 그 게임기의 자리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멤버십카드에 있는 점수를 현금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멤버십카드를 발행·관리하여 멤버십카드 내지 그 카드에 있는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맴버십카드 또는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게임장허가증, 업무협조(일반 게임업소 관련자료 송부) 1. 수사보고(불법게임자 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멤버십카드 소지자의 얼굴을 알고 있어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고, 손님들 간의 점수 매매는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으며, 손님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손님이 직접 입력하게 하여 점수를 적립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손님 상호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손님의 멤버십카드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실제 게임 행위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멤버십카드의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에 입력하여 줌으로써 손님들 간의 적립점수의 매매 내지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피고인은, 손님이 최초로 멤버십카드를 만드는 경우 그 손님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나중에 멤버십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사용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멤버십 카드의 소지자와 실제 멤버십 카드의 가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실제 손님으로 게임을 하였던 증인들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멤버십카드를 만들거나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실명을 밝힌 바 없고, 그럼에도 별다른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멤버십카드를 만들면서 일일이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멤버십카드 발급 후 동일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지문인식 없이 얼마든지 멤버십카드만 소지하고 있으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은 손님도 다수 있었다. 손님인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다른 손님으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수를 2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 게임을 하였고, 자신도 다른 손님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실제 게임점수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게임장 밖에서 점수를 매매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박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등을 모두 몰수당하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의 불법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2:15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읍동 방면에서 신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트리시티125 삼륜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이 같은 날 22:45 경 포천시 포천로 1648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고,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3시간 가량 지나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을 시작할 무렵에는 술에 취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좌우로 심하게 구부러진 도로이기에 조금 속도를 낼 경우 차량이 쉽게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곳이었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 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측정되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더듬거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림, 약간 비틀거림, 약간 상기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도 났고, 많이 울었고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술에 많이 취해서 꼬여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당시 어두웠고 굽어 있는 도로를 내리막 주행하던 중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속도도 줄이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내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 당시 '저도 모르게 크게 핸들을 틀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사고발생의 경위 및 사고 후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참혹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기소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