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7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는 부산 금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C동 입주자대표, 그리고 2009년 6월부터 2013. 6. 30.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3.경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녹취록 작성비 명목으로 25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돈 9,159,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참조). 나아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비를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권한을 위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소송당사자로 된 경우(연번23) 이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연번1~22)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현 회장인 D는 고소인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아 E에 관한 일 등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며 심지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나 승인 혹은 동의를 얻어 지출하였는지 여부조차 모르는바, 그녀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증명력이 낮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 C동 대표 F, G동 대표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출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의결을 얻었다는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상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되는 관리비는 모두 법률적인 사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연번1~22까지 언급되어 있는 E 고소사건(이하 'E 고소사건'이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연번23에 언급되어 있는 지급명령 신청사건(이하 '지급명령 신청사건'이라 한다)이다. 먼저 E은 2008년 여름까지 이 사건 아파트단지 부녀회장을 맡은 사람으로, E 고소사건은 한 건이 아니다. (i) 부녀회장에 재임 중이던 E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C동 입주자대표였던(혹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고인을 모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이 법원 2009고정6124). 이는 피고인이 주민총회에서 구의원 I가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에 반기를 든 E을 찾는 것을 비난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 경비실에서 방송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형식으로 E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생활질서문란을 이유로 50만 원의 벌과금을 물렸다는 내용을 공개하는 등으로 모욕,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이하 'E 고소 사건 중 부녀회장 재임 중 명예쉐손 건'이라 한다). (ii) 부녀회장 퇴임 후 E이 이 사건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인, 관리사무소장인 J, 경비원인 K이 2008. 9. 24. 및 2008년 9월 자신을 명예훼손 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 피고인이 2008. 9. 19. 및 2008. 11. 17. 및 2008. 12. 16. 및 2009. 3. 16. 및 2009. 6. 12. 자신을 각 명예훼손 또는 출판물명예훼손 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이 있다(부산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43983, 79970호). 이는 E이 2008년 가을부터 더 이상 부녀회장이 아님에도 부녀회장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거나, 그녀가 부녀회장에서 해임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거나, 인근 재개발에 관한 철거대책위원장에 관한 존재하지 않는 E의 선동내용을 유포했다는 등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었다(이하 'E 고소 사건 중 부녀회장 퇴임 후 명예훼손 건'이라 한다). (iii) E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인과 그전 회장이었던 L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부산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50538호). 이는 인근 재개발 공사현장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파트입주민들의 손해보상금 57,171,700원 중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이라는 것이었다(이하 'E 고소사건 중 업무상횡령 건'이라 한다). 다음으로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위임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2010. 12. 17. 이 사건 아파트단지 M호 입주민인 N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차26735호로 충당금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 E 고소사건 중 부녀회장 재임 중 명예훼손 건은 당해 법적 분쟁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와 부녀회장 사이의 인근 재개발 공사 보상 관련 갈등에 관한 문제여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내용이나 2009. 10. 23. 주민총회결과 이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모든 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충당금에서 지급하기로 참석주민이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주민총회결과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결국 2010. 6. 9.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E 고소사건 중 부녀회장 퇴임 후 명예훼손 건은 당해 법적 분쟁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부녀회장이 누구인지 및 인근 재개발 공사현장 보상에 관한 문제이고, 피고인 등 고소를 당한 당사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 경비원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 또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한 안내 방송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을 알리고 E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국 E 고소사건 중 부녀회장 퇴임 후 명예훼손 건에 대하여도 수사검사는 2009. 8. 24. 무혐의 또는 죄 안 됨 처분을 하였다. E 고소사건 중 업무상횡령 건은 당해 법적 분쟁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손해보상금 분배에 관한 문제여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다. 또한 보상금이 사용된 용도가 그 소송관련 변호사선임비 및 성공사례비, 인지대, 부산금 정구청 앞에서 입주민들이 모여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항의 농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플랫카드 제작비, 간식비, 농성참가자보상금 등이었고, 그러한 지출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결국 그러한 이유로 E 고소사건 중 업무상횡령 건에 관하여도 수사검사가 2010. 6. 29. 무혐의 처분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