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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3세)는 지인 D의 소개를 받아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0:40경 천안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Dol 먼저 위 주거지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목덜미와 가슴을 만진 뒤, 이를 거부하며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 얼굴과 몸을 주먹과 대걸레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같은 동네 주민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과 대걸레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들안길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등 각종서류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43, 449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주거침입,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홍지예, 정유리(각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14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 07: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9. 1. 08:30경부터 같은 날 09:20 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손으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제 못 나간다.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곳 냉장고 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남자 만나고 왔냐, 너 죽이고 징역 가려고 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이 냉장고 뒤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위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서 섹스를 했는지 확인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496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G의 직원으로 미수금 추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해자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주)동그라미 산후조리원로부터 식자재 대금 12,293,925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H)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5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1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상횡령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엿류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업소에서 (주)E에서 구입한 수입산 쌀가루 160톤과, F(주)에서 구입한 수입산 쌀가루 260톤으로 '옛날 조청 쌀엿'을 제조하면서 원료인 쌀의 원산지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주)오뚜기에 119,113kg(158,908,800원)을 판매하였고, 판매하기 위해 위 엿류 제품 48톤을 보관 중이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수입쌀가루구입),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쌀가루원산지 표시사항, 제품재고사항 1. 각 증거사진 (샘플), 위반업소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득을 편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월경 파주시 D 4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의 지인인 H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경기 파주시 I외 2필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공장 창고부지 600평을 피해자들 명의로 등기이전해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지 600평을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은행 이자만 매월 1,800만 원 이상 되던 상황에서 위 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웠고, 별다른 부동산 개발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 600평을 개발하여 등기이전해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5.경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6.경 위 'E'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 F, G에게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위 I땅 대신 경기 파주시 J 임야 600평 (이하, 'J 토지'라 한다)을 개발하여 2008. 9. 30.까지 피해자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대한 은행 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부동산 개발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개발하여 피해자들에게 등기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L의 각 법정진술 1. A 통장거래 내역(농협), 대출여신계좌거래 기록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단1820, 2060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I 토지와 J 토지 600평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두 토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것이어서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I, J 토지를 소개한 H 및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토지의 600평을 분할한 다음, 그 토지에 공장을 지어 임대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08. 2. 5. I 토지 중 600평 매매대금 완불금조'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7면), 피고인은 2008. 5. 26. 피해자들에게 'J 토지 600평에 대한 매매잔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증거기록 8면), 피고인은 2008. 5. 26. 피해자들과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별첨 1) 600평 2008. 9.30.까지 분할 등기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별첨 2) 600평에 대한 가분할도를 첨부한 사실(증거기록 10, 11면), 피고인은 위 I J 토지를 매도할 당시, 원당신협에 대한 18억 원 상당의 채무 및 안국상호저축은행에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와 J 토지의 600평을 분할하여 매도한다는 전제 하에 매매대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정현(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D, E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내지 10, 12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7.경 부산 남구 F아파트 113동 1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님으로 온 G을 진맥한 다음 손, 발부위에 수지침을 1회 놓아 주고,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한 대가로 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한 대가로 1억 3,011만 원을 교부받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사본(피해자 0) 1.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F아파트 113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자료 확인) 1.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 내지 10, 12, 13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4, 1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1호(증 제1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써 얻은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대상자들 중 일부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 판사 정기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의 사장이다. 위 D모텔 605호에는 대전둔산경찰서, 경기광명경찰서 등 20개 경찰관서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27건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가 있는 기소중지자 E이 2014. 8. 경부터 장기투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하고 있었다. 2015. 4. 22. 21:00 경 경기 광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경찰관 4명이 위 D모텔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기소중지자 E의 휴대폰 기지국과 인터넷 IP가 D모텔로 확인되었다. 틀림없이 이 D모텔에 투숙하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E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서 기소중지자 E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기소중지자 E의 사진을 본 피고인은 E이 투숙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장기 투숙자는 302호와 306호 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경찰관들이 위 302호와 306호 투숙자를 확인한 후 D모텔을 나가자 D모텔 605호에 투숙 중인 E에게 인터폰을 하여 경찰관들이 다년간 사실과 인터넷IP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E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등 수사진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기소중지자 이 D 모델을 빠져나와 불상지로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E 2층 소재 'F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위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황금성포커 게임기 20대, 이모션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포인트 2만점당 2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H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1. 각 미단속보고서 1. 동영상 사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외에는 환전행위를 한 사실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은 위 운영기간 중 14회 환전행위로 신고를 당한 점과 손님인 위 G, H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환전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이 위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의 일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기초로 평균 일 매출액을 20만 원으로 추정한 다음, 위 평균 매출액에서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15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월 평균 범죄수익으로 보고, 위 운영기간 중의 수익 합계인 1,650만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인정된 '제44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불법게임장의 운영 자체가 아니라 제32조 제 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범죄수익은 피고인의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1,650만원은 피고인의 위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일 뿐 환전행위 자체로 인한 수익이 아니고, 기록상 피고인의 환전행위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압수된 현금인 증 제3 내지 7호가 이 사건 환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 역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 이유 피고인이 14가량 불법 환전으로 신고 당하고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환전행위가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환전행위로 소유한 게임기들이 몰수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4:45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9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에 있는 논골 오거리를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상원여자중학교 방향으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강직성 편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의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피해가 중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치료비 및 피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적지만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고령으로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0. 23:03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3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3: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C 고시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직장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고시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도 길이 약 30cm) 2자루를 가져와, 위 B빌딩 외벽을 위 칼로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협박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00:30경 피해자 B(여, 52세) 운영의 창원시 의창구 C주점에서, 소주를 달라는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다며 위 피해자가 주지 않고 "왜 내 가게 계속 찾아오느냐 영업방해가 되니 오지마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다른 높은 주고 나는 안 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 여러 개를 벽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치료를 요하는 "급성좌상 및 피하출혈,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6.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러가자는 것을 거부하며 "다음 기회에 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아 다른 놈하고 붙어먹고 왜 나와 못 가느냐"고 고함치며 즉석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가게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1. 23:00경 위 C주점 뒤 주차장에서, 위 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수회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D 승용차의 앞 엔진 덮개와 범퍼 등을 돌로 수회 찍어 수리비 989,78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차량 사진, 차량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9. 15: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진열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15: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 진열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가 집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오후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54 에 있는 농협 곤지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지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7. 10.까지 2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711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오후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러쉬앤캐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채무가 상당하였고, 2014. 5. 29.경부터 이미 C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회사 피해진술 관련) 1. 카드인출내역, 대출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4전, 별과금 미납목록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카드를 사용한 즉시 C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1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액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중 C과 합의하였다. C은 피고인이 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무단 카드 사용에 따른 대출금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있는 등, 농협 및 러쉬앤캐쉬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16: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택 2층 유리가 깨져 1층으로 떨어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유리가 깨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새끼야! 옆집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그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현관문 앞에 서 있던 D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1997.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시기사다. 피고인은 2015. 6. 24.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94 도로를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8세)의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들어난 허벅지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승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번개장터 사이트에 '닥터드레 와이어리스'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120 만원인데,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저지른 다른 범행들(피해금액 합계 약 2,000만 원)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징역 10월)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8.20. 22: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E,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손님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초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H 노래방', 'I 노래방' 등에서 광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 등 여성들을 위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소개하여 주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위 여성들로부터 소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시간당 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각 2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02: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퀸 노래바'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343 에 있는 '육영아파트' 앞길까지 약 21km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적발 통보,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3회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1. 19:0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B01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이 남자문제로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 행거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49인치 엘지전자 텔레비전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14인치 삼성전자 노트북 1대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의 손잡이 부분과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이용하여 묶은 다음 위 식칼 손잡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자료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 본 범행은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편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은 크게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51-3 앞 도로까지 약100미터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