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B, C, D, E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중국에 있는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면, 인출책인 D, E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책인 C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인 C은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책인 B에게 건네주고, 송금책인 B은 국내 환전소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D은 2019. 2. 초순경 사회 선배인 F를 통해 소개받은 E에게 “불법 스포츠토토나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으로 돈을 받아 B이 중국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중국으로 그 돈을 보내주려 한다. B이 계좌 명의자에게 들어오는 돈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준다고 하는데, 계좌 명의자를 좀 구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다음 날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E을 만나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위 D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27.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980달러 해외결제 승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면서, “H씨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 J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K, L에서 2,1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M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H씨 계좌가 대포통장에 이용되었다. 금융자산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국가안전계좌로 모두 이체하여야 하니, H씨의 신분증, 신용카드 앞뒤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과 노트북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4:4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노트북에 설치된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유하고 있는 ㈜O 주식 630주를 담보로 1억 4,0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9. 2. 28.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G은행 충정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인근 커피숍에서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C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 및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가. 피해자 Q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S488,000원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송되는 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이다. 피해자의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금융 피해가 예상되니 기존에 있던 저축예금과 보험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T은행계좌 1개로 돈을 모두 보관하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4. 14:4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피해자 R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4. 0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web]발신 [U] 3/4 결제완료안내 상품명 장수돌침대 865,000원 익월 합산청구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후, 위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R씨 명의가 도용된 것 같은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해주겠다.”고 말하며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V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연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R씨 명의로 W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당신 휴대폰으로 X 검색창을 열고 ‘TeamViewer QuickSupport’를 입력하여 창을 열고 앱을 설치하라. 당신이 은행에 예치한 돈도 안전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 Y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D은 같은 날 Y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4. 15:12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G은행 충정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 R으로부터 송금받은 5,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날 16:05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에서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B, C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술서 사본 1. 전자 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사진(피해자의 휴대폰의 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서(AD), 각 거래내역, 사진(휴대폰의 저장 내역), 위챗 대화 내용, 캡쳐 자료, 이체확인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및 악성어플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및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778 등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방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사칭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뇌동맥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씩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