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I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11. 6. 1.경부터 2014. 7. 19.경까지 LCD 및 LED TV에 들어가는 광학필름 제품을 제조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등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서 물류업체 선정 및 물동량 관리, 운송비용결제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K에서 생산한 제품을 I를 통해 납품하고 I에 그 운임을 지불해 오고 있었으므로, I에서 청구하는 운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하거나 부당한 운임이 청구되었을 경우 그 운임을 삭감하거나,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K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 I는 2011. 4.경부터 피해자 K(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제품을 폴란드, 중국 등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 B은 위 운송계약을 이용하여 매월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운송하는 데 지출된 운송비용을 계산한 후 피고인 C과 협의하여 실제 I가 지출하지 않은 운송비용을 정상 지출한 것처럼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I에서 청구하는 운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하거나 부당한 운임이 청구되었을 경우 그 운임을 삭감하거나,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청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12. 1. 31.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I가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물류비용 금액은 280,435,460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기타 비용(other charge)' 항목 등에 94,422,273원을 추가하여 374,857,733원의 허위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고, 피고인 C은 그 허위·과다청구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그 청구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금액이 아무 이상 없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2. 24.경 위 청구금액을 I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타 비용(other charge)' 등 명목으로 합계 2,182,563,129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 I는 2012. 2. 2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M 폴란드법인으로 운송하였는데, 그 운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국내육상운송비용과 선적시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고(FOB 조건), 일본의 상사인 N는 선적 이후 해상 운송, 폴란드 세관통관, 현지 제품보관 창고까지의 육상운송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2. 29.경 위 I 사무실에서, 선적 이후의 운송비용인 해상운임, 긴급유류할증료 등의 비용 1,118,989원이 포함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고, 피고인 C은 그 허위·과다 청구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청구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무마하면서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재를 올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3. 21.경 위 금액을 포함한 I의 청구금액을 I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적 이후의 운송비용인 해상운임, 보세창고료, 보세운송료, 유류할증료, 긴급유류할증료, 기타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53,343,362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31.경 및 2014. 6. 30.경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류할증료, 보세창고료, 보세운송료 합계 132,464,299원을 포함하여 운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과다 내지 이중청구사실 등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I는 2012. 1. 1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중국 J 항주법인으로 운송하였는데, 그 운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국내육상운송비용과 중국 항구까지의 해상운송 비용만 부담하고(CIF 조건), 중국 J 항주법인은 R, S 등 운송회사에 위 제품을 중국 항구에서 J 항주법인까지 운송하도록 하고 중국 내 세관 통관비용, 내륙운송비용, 운전기사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2. 1. 31.경 위 I 사무실에서, 해운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긴급유류할증료(EBS) 417,278원이 포함된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고, 피고인 C은 그 허위·과다 청구 내용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청구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무마하면서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재를 올려,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2. 24.경 위 금액을 포함한 I의 청구금액을 I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I가 해운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긴급유류할 증료, 긴급운송료(EXPRESS)와 중국 J 항주법인에서 부담한 운전기사수수료, 세관비용, 내륙운송료 등 명목으로 합계 1,431,637,771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5. 31.경 및 2014.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긴급유류할증료, 운전기사수수료, 세관비용, 내륙운송료 등 합계 120,227,374원을 포함하여 운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과다 내지 이중청구사실 등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에 합계 4,067,544,262원(= 2,182,563,129원 + 453,343,362원 + 1,431,637,7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I에 합계 252,691,673원(= 132,464,299원 + 120,227,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배임수재(피고인 C) 피고인은 K의 영업팀장으로서 I에서 청구하는 운임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하거나 부당한 운임이 청구되었을 경우 그 운임을 삭감하거나, 운송업체를 변경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K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로부터 위 1.항과 같이 I가 K에 운송비용을 과다청구하거나 이중 청구하는 것을 묵인해 주거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무마하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0. 17.경 피고인의 장모 T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6.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피고인, T 및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25,333,000원을 송금받았고, 총 6회에 걸쳐 홍콩 및 싱가포르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7,997,100원을 대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133,330,100원(= 1,125,333,000원 + 7,997,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배임증재(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위 2.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1. 10. 17.경 그 대가로 T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6.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C, T 및 U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25,333,000원을 송금하였고, 총 6회에 걸쳐 홍콩 및 싱가포르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7,997,100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133,33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및 피고인 C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 3, 5, 6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W, V, X, Y,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Z,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7, 102, 106] 1. 고소장(순번 1), I 운송비 엑셀파일자료(순번 2), 2012-2013년 청구금액 분석자료(순번 3), 폴란드 M 거래 전체 운반비 현황(순번 7), 항주 거래 전체 운반비 현황(순번 8), 피의자 A가 제출한 운송비 청구금액(순번 9), I 운반비 지급 현황(순번 10), 범죄일람표 1(내수 과다청구)(순번 13), 범죄일람표 1(세부내역)(순번 14), 각 인보이스(순번 15, 17, 54, 93 내지 96), 각 범죄일람표 2(M 폴란드 이중청구)(순번 16, 79-2), 범죄일람표 3(항주 이중청구)(순번 18), 청구서(순번 19), 이메일 대화자료(순번 20), I 세금계산서 지급내역(순번 22), 추가 증거자료 제출(순번 24), 번역본 사본 (순번 26-1), 범죄일람표 2(수정 후)(순번 28-2), I 해상운임 비교표(순번 29-1), 이노룩스 해상운임 단가 비교표(순번 29-2), I 관련 진행사항(순번 34), I, AZ 영업회의록(순번 35), C에 대여금 송금 내역(순번 38), C으로부터 변제받은 내역(순번 39), I 연도별 거래처별 매출액(순번 40), 내수 기타비용 비율(순번 46), 항주항 동일 도착지에 대한 I vs 대한통운 운반비 비교(순번 47), 각 고객사 월합 청구서(순번 48,50, 51, 53), 동일 도착지에 대한 I vs 오션 및 프로라인 운반비 비교(순번 49), M 폴란드 동일 도착지에 대한 I vs 미쓰이소꼬 운반비 비교(순번 52), 2013. 1. 운송비청구서(순번 65),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순번 70), 내용증명서 사본(순번 71), 예금거래명세표(순번 72), 예금거래내역조회(순번 73), 범죄일람표 2-1(M 폴란드 이중청구-미지급)(순번 79-3), 범죄일람표 3(항주 이중청구 EBS 추가)(순번 79-5), 이메일 사본(순번 108), 피고인 음성파일 녹음된 USB(순번 110), I 연도별 매출현황 및 보조자료(순번 115), C 항공권 대금 계산서 6매(순번 116), I vs 타업체 운반비 비교표(순번 119), 60억 인정 이메일 자료 및 I와 N가 맺은 계약서 사본(순번 121) 1. J 메일(순번 58-1), 각 운송비 청구서(순번 58-3,4), W 제출 메일(순번 101-1)(피고인 A, B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1) 증거능력 부인 주장 피고인 A, B이 2014. 7. 15. 피해자 회사의 서울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AF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검사 증거목록 순번 110,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직원 W이 녹음한 것이고, 복사과정에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AF이 반말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언급하는 등 겁을 주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사실과 달리 말한 것이어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허위·과다 청구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언제 어떤 직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이의 제기를 받고 무마시켰는지 및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배임행위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가) I는 항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윤, 간접비용 등을 기타 비용(other charge) 항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화물 운송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류할증료, 기타 비용(other charge), 급행비용(express) 등 항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승낙 내지는 위와 같은 청구의 적정 여부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운송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C과 공모 하여 운송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C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C에게 운송비 허위·과다 청구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는 등 C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마.항과 관련하여, I의 운송료 청구 행위를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up 전 금액'이 '0원' 또는 공란인 부분의 경우, I가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운송료 전액이 과다청구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 피해자 회사에는 각 지역 운송 실무담당자들이 따로 있었고, 피고인은 담당자의 보고에 따라 I가 청구한 운송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I의 허위·과다 청구사실을 알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을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에 관하여(피고인 A, C) 1)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133,330,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운송비용의 허위·과다 청구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2)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된다면,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W은 피고인 A, B이 2014. 7. 15. 피해자 회사 서울 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과 미팅을 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으로서 동석한 사실, 피고인 A, B은 당시 I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운송비 허위·과다 청구 사실 등을 해명하기 위하여 위 서울 사무소에 찾아왔고,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 AF뿐만 아니라 이사 AE, AG, 회계팀장 W 등 그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은 피고인 A, B의 발언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대화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위 발언이 W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2) 녹음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녹음파일의 작성자인 W은 이 법정에서, "2014. 7. 15. 당시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 측 임직원들과 피고인 A, B 사이의 현장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그 녹음파일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그 후 위 녹음파일을 USB에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이 사건 녹음파일이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AF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과 피고인 A, B이 대화한 내용 그대로 녹음되어 있고, 대화 내용을 편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B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자신들이 진술하는 부분을 들어본 뒤 녹음된 음성이 자신들의 것이 맞고 그 내용도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그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으로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피고인 A, B에게 불이익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녹음되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W은 "당시 피고인 A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과다 청구 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가지고 오는 등 과다 청구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어서 분위기는 괜찮았다. 피고인 A가 위축되었다거나 하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AF 역시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고 굉장히 긴박하고 냉랭한, 안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조된 부분들은 있었으나, 피고인 A는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감옥에 갈 테니, 네가 선택하라'는 입장이어서, 피고인 A 등이 겁을 먹거나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A가 먼저 요청하여 피고인 A, B과 AF 등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말씀하시는 게 그냥 서너 차례 1, 2억씩 돈 주고 여행갈 때 또 몇 천만 원 가서 그 돈 갖고 썼다?"라는 AG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답하는 내용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녹음의 경위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에 담긴 피고인 A, B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I의 피고인 A, B이 허위·과다 청구금액이 포함된운송비 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I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해 주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I가 청구한 운송비용 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I의 청구금액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무마한 사실 등 피고인 C의 구체적인 배임행위와 피고인들 사이의 배임행위에 관한 공모 및 역할 분담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간에 걸쳐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의 배임행위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운송비용 결제 업무 등을 총괄하는 디스플레이 영업팀장으로서, I가 청구하는 운송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과다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운송비용이 청구되었을 경우 I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운송비용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내지 신의칙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피고인 C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I의 운송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올려주는 결재서류를 믿고 결재를 해 주었고, I의 청구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재견적을 요구한 바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4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영업팀 소속으로 피고인 C의 부하 직원이었던 X, Y, AA, Z 등은 "J 항주법인과 관련하여 I가 청구한 운송비가 잘못된 것 같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피고인 C이 '서류상 운송조건과 실제 운송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니 I의 청구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있고, I의 청구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I 직원에게 해당 부분을 고쳐오라고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C이 연락하여 '문제 없으니 진행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I의 청구가 매번 이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몇 번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C이 맞다고 하여 그냥 진행하였다."(X), "2014. 1.경 I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한 업체를 소개받아 피고인 C에게 운송업체 변경을 건의하였는데, 피고인 C이 'I는 J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J가 지정한 운송업체라서 변경할 수 없다. 운송업체 변경을 검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Y), "I가 청구한 운송비 중 청구되면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I 직원에게 전화하여 해당 금액이 왜 청구되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통화가 끝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C이 'I에서 청구한 비용을 다 지급해 주는 것이 맞다. N, K, I, J 이렇게 나누어서 돈이 지급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AA), "2013년 말경 I의 청구서 중 'other charge' 항목의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있는 것 같아서 I 직원에게 물어보았고, 그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B과 통화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C이 전화하여 'other charge 부분에 매월 매출액의 1%가 청구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합의가 다 된 부분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매월 청구내역을 보니 other charge 부분이 매출액의 1%로 산정되어 있어 이게 맞구나 하고 넘어갔다."(Z)고 각 진술하였고, J의 직원이었던 AI는 수사기관에서 "2007년경 피고인 C과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친해졌는데, 2014.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K 내부에서 I와의 운송비용이 문제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2014. 4.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그가 알려주는 대로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폴란드 M와 관련한 허브창고 세팅 비용 등으로 I에 약 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 중 19억 원은 J에서 I에 보전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보전 방법은 I에서 K로 1차 청구하고, J에서 K로 다시 그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Y에게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04 내지 2,607쪽), 피고인 C은 I가 청구한 운송비용에 대한 부하직원들의 이의 제기를 무마하고, 관련 회사 직원에게 I의 운송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허위의 해명을 하도록 부탁하여 I의 운송비용 허위·과다청구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 A는 2014. 7. 15. AF 등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폴란드 쪽이 N에서 받는 가격이 턱없이 마이너스가 나서 피고인 C에게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난다, 이거는 K에서 해 줘라'라고 했더니 피고인 C이 청구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정말 아니다.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났다.", "처음에 할 때 피고인 C에게 대가를 줬다.", "2011년도 거래할 때는 가격이 남는 게 없었고, 그러다가 K 것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남으니까 했다.", "저는 각오하고 왔다. 일단 형사처벌을 한다면 당연히 받겠다. 이 사람들(I의 직원들)은 죄가 없고, 내가 다 시켜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여(검사 증거목록 순번 110), 피고인 C의 승인 하에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I의 운송비용 과다청구사실을 묵인해 주거나, 담당직원 등의 이의 제기를 무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I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2011. 9.경부터 2014. 5.경까지 합계 11억 원이 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의 직원이었던 V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운송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고, 청구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 협의한 후에 다시 조정한 금액을 이야기해 주면 그대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보냈으며, 금액이 이상하다는 연락이 오면 다시 피고인 A, B에게 보고한 후 나중에 지시를 받아 정정하거나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하였다. 운송비를 과다 청구한 것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A, B이 각 B/L(선하증권)별로 증액할 금액을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K의 직원이었던 Z은 "2013년 말경 I의 청구서 중 'other charge' 항목의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있는 것 같아서 I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윗선에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과 통화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이 전화하여 '이것은 합의가 다 된 부분이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피고인 B이 I의 영업이사로서 운송비용 청구 업무를 총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I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운송비 과다 청구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 등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 I의 재산상 이익 취득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 피고인 B은 2014. 7. 16.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인 W에게 '2011년부터 2014. 6.까지의 과다청구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는데(증거기록 952, 953쪽), 피고인 A, B이 스스로 작성한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I가 2012. 1.부터 2014. 4.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중 과다청구분(업무상배임 부분)은 총 5,663, 599,608원(= 합계 5,780,630,611원 - 2011년도 과다청구분 117,031,003원)으로서 판시 제1항 기재 합계 4,067,544,262원을 훨씬 초과하고, 2014. 5.분 및 2014. 6.분 청구금액 중 과다청구분(업무상배임미수 부분)은 합계 223,614,633원으로서 판시 제1항 기재 합계 252,691,673원과 약 2,900만 원 가량의 차이만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위 자료상 'OVER CHARGE'는 과다청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의 영업이익, 즉 총매출액에서 순수한 원가를 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overcharge'의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고, 위 자료는 피고인 A, B이 2014. 7. 15.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과 만난 직후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기간 동안의 과다 청구금액을 산출해 달라는 피해자 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보내 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서 제출한, 동일 도착지에 대한 I와 다른 운송업체 사이의 운송비 비교 자료(검사 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3, 119)에 의하면, I는 다른 운송업체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운송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I의 직원이었던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상 과다청구 내지 이중청구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엑셀파일자료(검사 증거목록 순번 2)는 자신이 I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작성하여 보관하였던 자료로서, 위 범죄일람표상의 'up 전 금액'은 I 내 규정에 따른 커미션(마진)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2-1(M 폴란드 과다청구), 3 및 3-1(항주 과다청구)과 관련하여, 위 각 범죄일람표상의 EXPRESS(긴급진행비용, 긴급운송료) 항목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서 I에 긴급운송을 요구한 바 없는 점, M 폴란드 관련 'O/F(해상 운임)' 항목의 경우 FOB 조건 하에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비용임은 명백하고, M 폴란드 관련 'FAF' 내지 'BAF'(유류할증료) 및 'EBS(긴급유류할증료)' 항목은 제품의 선적 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M 폴란드 관련 'BONDED WAREHOUSE(보세창고료)' 및 'BONDED TRUCKING(보세 운송료)' 항목, 항주 관련 'TRUCK DRIVER(운전기사수수료)', 'CUSTOMS(세관비용), INLAND(내륙운송료)' 항목은 제품이 도착항에 도착한 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모두 FOB 조건(M 폴란드) 또는 CIF 조건(항주) 하에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비용인 점(증인 AB의 법정 진술 등), 항주와 관련한 'EBS(긴급유류할증료)' 항목의 경우, 이는 모두 I가 AJ을 이용하여 위해항(WH), 청도항(QD)으로 운송한 제품과 관련하여 청구한 항목으로서(증거기록 2,403쪽), 유류할증료는 선사가 청구하는 금액 그대로 실비의 개념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증인 AB의 법정 진술 등), AJ의 직원 A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I에 EBS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98쪽)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항목의 비용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 A, B의 주장과 같이 I에서 실제로 세관급행료, 운전기사대기료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항주와 관련한 EBS의 경우 I의 노력으로 운임을 할인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항목의 비용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I에서 위 각 항목의 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피고인 C이 위 비용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이의를 무마하는 등으로 해당 비용을 그대로 I에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은 명백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1 및 3-1과 관련하여, 배임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 시기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배임행위를 개시한 때라 할 것인데, 피고인 A, B은 운송비를 과다청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과다청구를 묵인하고 청구금액 그대로 지급해주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I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세창고료, 보세운송료, 운전기사수수료, 세관비용, 내륙운송료 등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과다청구 등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해자 회사에 운송비를 과다 청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up 전 금액'이 '0원' 또는 공란인 부분의 경우, 해당 화물에 관하여 I가 피해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운송료 자체가 '0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other charge' 등 과다청구와 관련된 항목의 'up 전 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C이 수수한 금원 등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취득한 합계 1,133,330,100원 상당의 재물 등은 판시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4. 7. 15. AF 등 K의 임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에는 폴란드 쪽이 N에서 받는 가격이 턱없이 마이너스가 나서 피고인 C에게 '이 부분은 마 이너스가 난다, 이거는 K에서 해 줘라'라고 했더니 피고인 C이 청구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다.", "처음에 할 때 피고인 C에게 대가를 줬다."고 이야기하여(검사 증거목록 순번 110), 피고인 C에게 운송비 허위·과다 청구사실 묵인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1.경부터 K의 디스플레이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업체 선정 및 물동량 관리, 운송비용 결제 업무 등을 총괄하였는바, I가 청구하는 운송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그 지급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C은 K의 디스플레이영업팀 담당직원들이 I의 과다한 운송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금액이 아무 이상 없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마하고, J의 AI에게 I의 운송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의 메일을 보내도록 부탁하여 K의 의심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 A가 운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최초로 항공료를 대납받은 시기는 K의 디스플레이영업팀장이 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난 2011. 9. 16.경이었고(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88), 2011. 10. 17.경부터는 매달 금원을 수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시기는 K가 I에 마지막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한 2014. 5. 20.경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난 2014. 5. 28.경이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돈 중에는 그 액수가 천 원 단위이거나(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23) 만 원 단위인 것(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27, 55, 72, 88)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돈을 한 번에 모두 송금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C의 장모나 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 사이에 수수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자녀 유학자금 및 자동차 구매비용 등 사업자금과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079쪽). I의 K에 대한 운송비용 청구 등에 관한 청탁이 결부되지 않았다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1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제공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거액을 빌려 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C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K에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인 2014. 7. 23. 및 다음날인 2014. 7. 24.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혀 지급한 바 없으며(증거기록 1,292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 4. 22.에서야 피고인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에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2,080쪽). 2)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대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양 죄는 행위의 태양을 전연 달리하고 있어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및 B과 공모하여 I가 청구한 허위·과다의 운송비 금액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I에 약 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I에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I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운송비용의 과다 청구 등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공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과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범행은 그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별도로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7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운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운송비용 허위·과다 청구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약 2년 8개월 동안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증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 증거인멸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운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등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운송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운송비용 허위·과다 청구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2년 8개월 동안 합계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수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에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3. 21.경 '기타 비용(other charge)'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중 B/L NO. O(과다청구금액 22,536,753원), P(과다청구금액 21,458,237원), Q(과다청구금액 2,440,322원) 기재 금액을 I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I에 합계 46,435,3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의 직원이었던 V은 자신이 I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운송비 원가에 커미션을 붙인 'up 전 금액'과, 위 금액에 피고인 A, B이 임의로 증액한 금액을 더해 실제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운송비용인 'up 후 금액'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 보관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회계팀장 W은 V으로부터 위 자료를 받아 그에 기초하여 'up 전 금액'과 'up 후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이 부분 피해액을 특정한 점, 그런데 V이 W에게 교부한 자료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중 B/L NO. O의 경우 '기타' 항목의 'up 전 금액'이 25,553,525원, 'up 후 금액'이 22,531,753원이고, P의 경우 'up 전 금액'이 24,619,697원, 'up 후 금액'이 21,458,237원이며, Q의 경우 'up 전 금액'이 50,173,222원, 'up 후 금액'이 2,440,322원으로서(증거기록 90, 94쪽), 오히려 'up 전 금액'이 'up 후 금액'보다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