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과 4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22. 1. 1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4. 1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 10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사진 1장 및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10:19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파일 3개를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E을 통해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2022. 1. 18. 12:29경 김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 D, 피해자의 아들인 H에게 E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4. 15. 20:00경 B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너네엄마 몸 팔고 다니는 거 아니, ‘너네학교 다 소문낼거야, △△중가면 또 얘기할거야 거기 애들한데’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학교에 B의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4, 1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내지 74번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와 협박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7번 내지 74번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되는 등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는 사이였던 여성의 신체를 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여성과 헤어진 이후 그에 대한 분노로 그 여성의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자녀들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머니가 몸을 팔고 다닌다며 그에 대한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고, 실제로 자녀의 친구에게 그 여성의 사진과 그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그 여성 및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녀들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내용을 접하여 심한 충격을 받고, 친구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이 전해져 자녀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태양, 피해 정도, 피해 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