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류 도·소매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주유소'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였다. [2013고단2881]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판매과장 I을 통하여 등유소매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앞으로 등유 가격이 계속하여 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많은 금액의 선급금을 D에 지급한 후 수시로 소량의 등유를 공급 받으면 많은 양의 등유를 비축하는 효과가 생기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년경부터 계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D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과도한 투자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자금 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등유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27. 3,000만 원, 같은 해 4. 9. 2,000만 원, 같은 해 5. 2. 127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D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고도 2012. 4. 30. 1,985,500원 상당의 등유 1,444 리터만을 공급해 주고, 차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406,240,000원을 선급금으로 교부받고도 56,217,900원 상당의 등유만을 공급해 주어 그 차액 합계 350,02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4057] 2. 피고인은 위 F주유소와 H주유소를 운영하면서 16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반면 재산은 8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되어 석유류제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2)에게 전화하여 "휘발유 20드럼, 실내등유 20드럼, 초저유황경유 530 드럼을 2억 원에 외상으로 공급해주면그 대금은 입국 후 2~3일 내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 1) 계산상 차액은 49,284,500원(= 51,270,000원 - 1,985,500원)이나, 피고인이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스스로 유류 미공급 금액으로 인정한 액수이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2013다2881 사건의 증거기록 291쪽). 2) (주)M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 미수금이 159,000,000원 상당이 되어 석유류 제품을 더 이상 외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68,800,000원을 송금하여 이전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서 석유류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경 휘발유 등 196,211,494원 상당의 석유류제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617,131,732원 상당의 석유류제품을 공급받고, 대금으로 419,849,475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97,282,2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280]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년경부터 계속된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들에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D와 피고인의 채무가 수 억 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받아 다른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계속되어 2012. 2.경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유류를 공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16: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름 3차량(6만 리터) 분을 거래해 달라. 돈을 주면 원하는 날에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16:34경 6,520만 원, 20:26경 3,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도 2012. 8. 18. 부터 같은 달 19. 까지 3,520만 원 상당의 휘발유 2만8,000리터만을 공급해 주었을 뿐 나머지 6,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위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7.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석유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150만 원을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법인 계좌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6,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8. 13. 기존 유류대금 미수금 3,195만 923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만을 변제하 였을 뿐 나머지 5,195만 923 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 더 오르기 전에 선급금을 입금해 두면 경유가 오르더라도 낮은 가격에 경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경유가 1,700원인데 가격이 올라도 1,650원에 맞추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15:00경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 더 오르기 전에 돈을 입금해 두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휘발유는 리터당 1,890원, 경유는 1,690원에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2,743만 1,630원 상당의 휘발유 3,927리터와 경유 11,840 리터만을 공급해 주었을 뿐 나머지 1,256만 8,370원 상당을 공급해 주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8. 15: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현재 어려워 그러는데 휘발유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으니 시중가보다 20~30 원 가량 저렴하게 주겠다. 휘발유 1차만 구입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2012. 8. 18. 800만원, 2012. 8. 20.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6510] 4. 피고인은 2012.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의 처 V으로부터 "오늘 휘발유 100드럼이 필요한데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최근 사정이 좋지 못하여 운영하던 주유소와 경남 일대 거래업체들을 모두 정리하고 9. 1.부터는 유류 도매사업만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휘발유 2만 리터를 공급해 줄 테니 유류대금 3,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하여 유류대금 미납액이 10억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주유소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등 신용거래로는 더 이상 휘발유를 구할 수 없었으며, 위 3,800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액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자리에서 3,800만 원을 이체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3 고단28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1. 입금증 1. 수사보고(피해자 J 통장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2013고단40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현황, 출하전표 사본 1. (주)M 매입처원장 1. 국제유가원유 1. 수사보고(미수 • 미지급집계대장 사본 첨부) [판시 제3의 각 사실](2013 고단42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P, AE,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입금증 [판시 제4의 사실](2013고단65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원장 1. 수사보고(AF회사 AG 과장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거나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부터 많지 않은 자금으로 D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2011. 4.~5.경부터 F주유소와 H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 등의 지출이 늘어나 회사와 개인 채무가 크게 늘어난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에 등유 가격이 오르면 입금 당시의 가격으로, 반대로 등유 가격이 내리면 내린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2011년 하반기 이후로 등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류를 판매하더라도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채무가 계속 늘어난 점, 그러나 그에 따라 피고인이 거래량을 줄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거래처인 피해자들에게 선급금을 달라고 계속 권유함으로써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부채를 더욱 늘린 점, 결국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유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예를 들어 2013다2881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406,240,000원인 반면 실제 공급된 금액은 극히 일부인 56,217,9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아예 유류를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도 몇 명 있다) 차용금 등도 변제하지 못한 점, 그런 중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2012. 3.경 AH주유소를 임차하여 전전세를 주고, 2012. 7.경 AI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더욱 사업 규모를 늘렸으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2. 8. 하순경 이들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 및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12. 8. 31.경 주유소를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급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거나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이미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피고인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그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전체 피해액이 7억 8,000만 원 가까이에 이를 정도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