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72

범죄사실 [201516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4. 6.경 인천 서구 검단동 부근에서 만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여,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문을 열고, 피고인 B, C은 그 사이에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이 문을 열어주면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훔칠만한 물건을 찾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 피고인 D이 특별한 직업이 없이 어렵게 사는 것을 염려하면서 피고인 D도 추가로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피고인 B, C과 상의한 다음, 피고인 A은 2015. 1.경 동생인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의 G 아우디 승용차 등으로 범행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태워 주는 운전 업무를 담당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가. 특수집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0. 19:30경 부천시 소사구 H 부근 길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다같이 이동하면서 범행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D은 정차한 후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부천시 소사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 틈으로 미리 준비한 대형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창틀을 흔들어 벌린 후 손으로 잡아 당겨 뜯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그 사이 피고인 C은 밖에서 계속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32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 현금 570만 원 등 합계 약 8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6. 12. 20:00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다같이 이동하면서 범행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서울 강서구 K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정차한 후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C은 차에서 내려 서울 강서구 건물 2층 피해자 M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 C은 그 사이 망을 보았는데,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6. 12. 21:00경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다같이 이동하면서 범행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서울 양천구 N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은 정차하여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 C은 차에서 내려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안으로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뒤지고, 피고인 B은 그 사이 밖에서 망을 보았는데,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제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5. 14. 21:00경 인천 서구 Q 아파트 101동 402호 피해자 R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1개, 수 개의 귀금속 등 시가 합계 260 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 B은 그 사이 1층에서 맘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4. 3. 28.경부터 2015. 6. 4.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5. 5. 27. 21:20 경 김포시 S 건물 2층 피해자 T의 주거지에 불이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위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뒤지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1층에서 망을 보았는데,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5. 5. 30. 22:00경 서울 강서구 U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위 건물 옆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뒤지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1층에서 망을 보았는데,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9, 19:00경 인천 서구 검단동 부근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9, 20:30경 서울 강서구 W빌라 A동 201호 부근 길에 이르러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다같이 이동하면서 범행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D 정차하여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C은 차에서 내려 위 W빌라 A동 201호 피해자 X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귀금속 등 시가 합계 약 219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8.26. 20:00 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대형 드라이버로 피해자 주거지의 주방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C은 그 사이 망을 보다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14. 7, 31, 17:30경 서울 양천구 AA빌라 302호 피해자 AB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건물 옆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뒤지고, 피고인 C은 그 사이 1층에서 망을 보았는데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2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AC건물 B동 201호 피해자 AD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뒤지고, 피고인 C은 그 사이 1층에서 망을 보았는데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20. 21:30경 부천시 원미구 AE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방범창살을 뜯어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서울 강서구 AG 2층 피해자 AH의 주거지에 붙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뒤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귀금속 등 합계 약 60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4. 12, 25, 19:00경 인천 계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5.23 22:00경 부천시 원미구 AK 피해자 AL의 주거지에 불이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5, 1. 21, 15:00경 인천 서구 AM건물 101동 303호 피해자 AN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현금 3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 21:00경 인천 서구 AO건물 101동 202호 피해자 AP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2734]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B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C, B은 2014. 2.경 인천 서구 검단동 부근에서 만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긴 문을 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그 사이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이 문을 열어주면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C, B은 2014. 2. 22. 19:00경 서울 양천구 AQ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AR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건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사이 피고인 C, B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 시가 36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C, B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C, B은 2015. 1, 29. 18:00경 부천시 소사구 AS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AT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 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 피고인 C, B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 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 곳을 살펴 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피고인 A, C, B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23, 19:00경 서울 양천구 AU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AV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베란다 방범창을 손괴하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사이 피고인 C은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을 뒤따라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 시가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4.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8. 21:00경 부천시 원미구 AW, 3층에 있는 피해자 AX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2. 11.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AB, Z, BA, BB, BC, BD, BE, BF, AD, BG, BH, BI, BJ, BK, BL, AJ, BM, BN, BO, AN, BP, J,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P,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R, CL, CM, AL, CN, T, CO, CP, CQ, AH, CR, M, P, CS, X,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보고(유사사건 현장 주변 cctv 확보), 수사보고 유사사건 분석 3), 수사보고(유사사건 분석4), 수사보고(유사사건 사건분석5), 수사보고(피의자별확인된 족적), 수사보고(피해자 AP, AJ, BT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20141115, 피해자 CT 전화조사), 수사보고(20150530 피해자 V 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 CT), 수사보고(전화조사, V),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일시경 일출 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절도 범행 일시경 일출 일몰 시간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2015.273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CU, CV, CW, CX, CY, CZ, AT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각 현장감식보고, 각 사건 인계서(피해자 AR, AV, DA, DB, AX, DC, DD, DE, DF, DG, DH),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건조물 일부 손과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모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T, BX, CQ, X, BA, BC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R, DI, BS, AY, CR, CS, BO을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범행 횟수가 60회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