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4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찬일(기소), 장영롱, 황준성, 김용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미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정선카지노에서 차를 잡히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를 싸게 사는데 빌린 돈을 사용할 거다. 한 달 안에 틀림없이 이자 3%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조건으로 빌린 돈으로 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남편 C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5,15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원래 B에게 몇 구좌를 주어서 돈을 맞추기로 하였는데, B이 그 돈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B이 맞추지 못한 구좌에 돈을 맞춰 달라. 이 돈은 정선에 풀 것이다. 3,000만 원을 주면 하루 이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사한 조건으로 빌린 돈으로 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865,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증거서류 및 참고자료 제출(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E 명의 I조합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고소인 제출 무통장 입금증 사본,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G 명의 J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 명의 I조합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H 명의 I조합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G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6 생략)), 금융자료회신(C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K 명의 (계좌번호 7 생략)), 금융거래정보제공서(L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8 생략)), 금융거래정보제공서(M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9 생략)),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N 명의 기업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O), 수사보고서(통장 명의인 L 아버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피고인의 법정진술(변론종결 후 제출된 ‘개인별 수용 현황’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렸다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조건으로 빌린 돈으로 이를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확실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2명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70억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방법, 내용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편취금 중 일부 변제된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변제받은 돈을 모두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은 약 7억 원(≒ 지급액 5,159,000,000원 – 원금 변제 주장액 3,632,150,000원 – 이자 변제 주장액 807,450,000원), 피해자 E은 약 11억 원(≒ 지급액 1,865,900,000원 – 원금 변제 주장액 693,110,080원) 상당의 원금 손실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변제된 금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대여를 한 것으로,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인성 판사 박지은 판사 조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