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9

범죄사실 2015고단4149 1. 피고인은 2015. 8. 26.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에버랜드이용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여성건강간호학 책을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스타벅스텀블러를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텀블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텀블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ㅏ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373₁ 4. 피고인은 2015. 8. 24.경 구리시 E, 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1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단락이론'이라는 책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내역 1. 문자메시지캡쳐 1. 송금내역서 1. 피의자기업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B(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A 계좌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제3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교동에 있는 밀양박물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급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21: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덕을 가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제출한 cctv영상 21:40:26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치는 모습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5, 21: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턱을 가격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에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와 턱 부분을 맞기는 하였으나 턱 부분에 약간의 타박상 정도를 입었을 뿐이어서 가슴이나 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치료받은 부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목 등 팔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B'는 2010. 12.경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한 후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마치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한 후, 2010. 12. 16.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2. 28. 17: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위임을 받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다진에프엔비의 직원 E 등에게 피고인만 거주자로 기재된 허위의 이 사건 아파트 전입세 대열람내역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위 아파트는 현재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대출 계약 이전인 2010. 5. 31.부터 임차인 F1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어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주식회사 다진에프엔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및 Ⅰ,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부등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전입세대열람내역,영수증,차용금증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15. 상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격 51,510,000원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매월 1,459,100원, 리스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회사 동업자였던 F에게 지급할 퇴직금 3,000만 원이 부족하자, 위 차량을 그 퇴직금을 대신하여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 3. 15. 리스기간 48개월의 리스계약 이후 2015. 1.부터 리스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1. 리스계약서(리스료가 매월 1,459,100원임) 1. 리스료 납부내역(리스료 등 납부 총액이 4,800 만원 이상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5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195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세현(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공밸브제조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07. 10. 8.부터 2013. 4. 30.까지 여수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6월분 임금 4,058,210 원 등 임금 합계 14,204,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1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077,2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급여통장 입금내역 1. D 급여, 퇴직금 미지급 내역서 1. D 급여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21:13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산동 소재 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1. 22:44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당동IC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4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확인인,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D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에게 위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링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링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5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희정(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04: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1층 현관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문을 열고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왼쪽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 출입구까지 도망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발목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용)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부위)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29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9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0. 9. 10. 에 이미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호 판사 김경수 판사 권주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모두 게임물관련사업자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0. 28. 16:55경까지 위 게임장에 '파일럿 스토리' 게임기 30대, '엔젤포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를 다음 기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속칭 '보관증'을 작성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줌에 있어, 그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상주하는 위 B과 사이에 위 '보관증'을 액면가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보관증'을 액면가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사행행위조장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9. 7.부터 같은 달 11.까지,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법 규정에는 형종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참작하였고,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 실장인 피고인 A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2018. 3. 2.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 G으로 하여금 위 E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7.부터 2018. 3. 2. 까지 위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부터 2018. 3. 2. 까지 H학교 경계로부터 163.47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F' 업소 안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에게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네 명의로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면 네가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조사를 받아달라. 그렇게 하면 그 대가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단속으로 인한 벌금도 모두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7. 8. 14. 위 'F' 업소에 대해 피고인을 임대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10. 8. 경찰의 단속에 따라 2017. 10. 8. 및 2018. 2. 14.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A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18. 3. 2. 경찰에 두 번째 단속을 당하여 2018. 3. 8. 위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재차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A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위 사건들에 대해 2018. 3. 22. 및 2018. 4. 11. 서울동부지방검찰성 I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A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2017. 8. 14. 피고인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F'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2017. 10. 8., 2018. 2. 14., 2018. 3. 8.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8.3.22., 2018. 4.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I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F) 사본 1. F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법인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피고인 A 제1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피고인 B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 도피)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8월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55

범죄사실 2015고단7155 피고인은 2015. 9. 6. 1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전에 발생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소주 파는 주제에!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109 피고인은 2015. 11. 14, 00:30경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경부터 11. 경까지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신호등이 있는 4거리에 이르러, 정차하여 신호대기 후 녹색 등화에 따라 출발하여 진양교차로 쪽에서 네오스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SL125S 오토바이가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던 E 포터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영구적인 청력 감소가 남을 수 있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 13:1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1 근처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옆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하퇴부 압궤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챠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고,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2급으로 입원중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40

범죄사실 2015고단6040 피고인은 2014. 9. 22.경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싸게 낙찰을 받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낙찰을 받으니, 매주 월요일마다 투자금을 보내면, 2015. 4. 경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생활비, 경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350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5.부터 2015. 4. 24. 까지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2702호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친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 H, I, J이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버를 통하여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K)에 접속한 후,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박장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대신 도박을 하는 속칭 '아바타'로 하여금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게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 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총 36회에 걸쳐 124,502,500원을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각 계좌로 입금하고, 158,22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투자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에 의한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20157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분석자료 첨부, 도박장소개설 사건 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약 500만 원을 변제하고 조건부 합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17 피고인은 2014. 11. 11. 02: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기 있냐"고 소리치며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와 입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12150,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2. 21:45 김해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18세)가 귀가를 하기 위해 위 빌라 담을 넘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어이, 니가 깡패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이유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150 판결문 1부 2015101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상처부위 사진 *2015221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손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부터 2013. 12.까지 서울 중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C지점 보험설계사로서 위 회사의 보험계약의 체결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 경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에스모아 저축보험 2월 보험료 7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주 시내 등지에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512,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배상책임 이행 통보, 고객확인서(피해내용), 각 통합계약원장, 각 보험료 납입사항, 민원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재직 당시 적립하였던 약 600만 원가량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