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여, 56세)을 알게 되어 2012. 4. 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간 관계를 정리하고 재개하기를 반복하였고, 2018. 6.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검침표에 "모든 비난을 무릎쓰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어제도 그제도 그냥 몽롱하기만 하다. 보고 싶다. 진짜 저만을 보고 싶다. 너네 식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이해하여 주기만을 어리섞지만 기대해볼 뿐. 언제라도 좋으니 제발 네 목소리라도 들어야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만 같아. 네게 전해본다"라는 쪽지를 끼워 놓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F의 휴대전화에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녹음해 놓은 음성파일(파일명 '음성메모 003.m4a)을 전송한 후, "엄마한테 나더러 연락하라고 분명히 전하거라. 그러면 이런 일 없을 거고 아니면 계속 간다. 너네 엄마가 진실있게 나한테 사과하고 하면 모든 것 끝난다"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8. 21: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인 G와 함께 방문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나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1. 22: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숙인 H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면서, "E이 안열려 문자보냅니다. 음성 파일 보내려니 안 되는 점은 아쉽군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숙인 H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3. 23:4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과 함께, '추석 선물로 홍당무를 마침 생각이 나서 선물로 보내니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요긴하게 사용하길바란다'는 내용의 유인물, 홍당무 1개가 담겨 있는 박스를 놓아 두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27. 21:57경 울산 중구 I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F의 휴대전화에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녹음해 놓은 음성파일 2개(파일명 '음성녹음 002.m4a, 음성메모 003-1.m4a)를 전송한 후, "너 고모는 너 에미 섹하는 것 다 들었다. 이놈아 너네 큰애비도 너 에미 짓걸한거 다 알고 이젠 외삼촌 외숙모도 보내줄 거다"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9. 6. 10:32경 울산 중구 I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편 J의 K 게시판에 접속하여 "B과 나랑 불륜이었다는 거 이 사람들 모르제"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9. 6. 10: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는 이여자 저여자 마눌은 이 놈저놈 나랑은 7년 사귄 거 모를까? 이쁜이 수술ㅋ"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9. 16. 09: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람피운 마눌 감싸느라 고생이 많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9. 16. 09:0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거 집구석은 희안하다 너느러대로너 마눌은 마눌대로 십수년을 바람피우고 정답게 사는걸 보면 추카한다 제기랄. 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7. 1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L 휴대전화에, "삼계탕 다녔던 언니랑 요즘 통화되나요 나랑 7년간 사귀였는데 나랑 만나기전에 몇 명의 만남이 이었고 속칭 제비랑 4년. 정도 만났는데 제비가 언니에게 4,000 만원 달라서 해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B이는 그 놈과의 욕망을 못 견디어 6개월이나 전화 문자 하였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엔 M에게 그랜져 사달라는 명분으로 1년 가까이 그다음에는 N과 댓가받고 만남하엿고 아무튼 나는 그녀에게 이쁜이 수술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기가찬 일은 수술후 아프니깐 나 보고 음경확장 수술 안했다고 온갖 욕설하였던 여자인데 당신은 내말 믿기시나요 참고적으로 제가 음경 확대수술하고 M도 음경 확대술 했다고 B이가 나한테 이야기 하더군요. 저는 7년간 사귀면서 유일하게 아는 분이 님밖에 없고 B이는 나의 친구 가족모두 알고 있기에 그녀가 이런사람 이었다는 걸 너무 억울해서 알려드립니다"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16: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 J의 휴대전화에 "사장님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전해주세요.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선 해결될 일 아니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럼 자연히 정리됩니다. 그 사람 그리있는 것도 싫고 저도 이러는 것 형편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당부합니다"라는 내용의 E 메 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0. 17:43경까지 51회에 걸쳐 E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남편 J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 01:0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O동과 P동에서 'C아파트 P동 주민여러분 D호에 거주하는 B(여 58세)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13년 넘게 불륜관계를 일삼으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O동과 P동 우편함에 넣어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 6. 피해자들이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