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AB 소재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019고단449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 30.까지 화성시 A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E의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2019고단4491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9,3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486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9.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1,440,000원을 비롯하여 2019고단4868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5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1,031,668원 등 합계 34,781,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9고단5600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2019. 3. 31.까지 고양시 덕양구 AG 신축공사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9. 3. 임금 5,000,000원 및 기타 금품 4,200,000 원 등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20고단687 피고인은 2018. 10. 7.부터 2018. 12. 8.까지 화성시 AI, AJ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K의 임금 6,120,000원을 비롯하여 2020고단687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41, 49 내지 54 기재와 같이 2017. 10. 9.부터 2019. 4. 30.까지 AL, AM, AI, AJ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4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6,268,390원 및 근로자 AN의 퇴직금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2020고단1274 피고인은 2019. 3. 7.부터 2019. 3. 16.까지 화성시 AL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에 대한 임금 합계 1,520,000원을 비롯하여 2020고단1274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2020고단1275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18. 11. 23.까지 화성시 A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P의 2018. 11.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2020고단1275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2020고단319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부터 2019. 3. 16.까지 근무한 AQ에 대한 임금 6,080,000원, 2018. 11. 19.부터 2019. 3. 4.까지 근무한 AR에 대한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이유서 1. 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체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9고단4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T, AU, AF, AV, 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근부, 각 근무사실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2019고단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0고단687]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633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N, B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근로자 BO, BP의 임금특정 관련, 범죄일람표 및 진정인 근무장소 확인자료 첨부) [2020고단1274]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633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BR, AO의 각 진술서 [2020고단1275] 1.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5633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BS, BQ의 각 진술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BT) [2020고단3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Q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은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AB 소재 주식회사 A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486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2,220,000원 및 근로자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2,423,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87 피고인은 2020고단687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42 내지 48 기재와 같이 화성시 AL, AM, AI, AJ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임금 합계 28,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74 피고인은 2019. 2. 12.부터 2019. 3. 31.까지 화성시 AL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 N, O, P에 대한 2019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22,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75 피고인은 화성시 A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 R에 대한 2019년 2월분 및 3월분 임금 합계 13,5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S, T, U, V, W, X, Y, B, C, Z, AA(이상 2019고단4868), D,E, F, G, H, I, J, K, L(이상 2020고단687), M, N, O, P(이상 2020고단1274), Q, R(이상 2020고단1275)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