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1. 5.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1:00경 삼척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차량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여)과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1. 5.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1:00경 삼척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0:5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먹은 피해자 D(54세)가 “그만 가자. 정신차리고 집에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한 대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 카페의 업주 D의 남편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위 B 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위 B의 1층 상점들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냉난방을 공급받으면서 매월 100kw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위 D는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카페에는 중앙냉난방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문제로 D와 피해자는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처로부터 피해자가 위 카페 앞에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A4용지 1장)을 던져 놓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11:40경 위 B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고 하겠는데, 또 내 가게에 던지고 가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위 ‘주차시스템 변경 안내장’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계산 순서를 새치기하지 말고 줄을 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행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에서 같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직장동료에 대해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피해정도, 범행 이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9:33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값미지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E에 소속된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마스크를 쓰라는 요청을 받자 “경찰 새끼들아,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10. 1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98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전주시 완산구 C, 1층에 있는 배달업체인 D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15:10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근마켓 어플의 사용방법을 물어보았으나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빈 휴대폰 케이스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8:25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위 주점손님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양팔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0:00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니가 씨발놈아 여기서 대빵이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 폭행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1년간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의 화물차 앞 1차로로 끼어들며 유턴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막아선 다음,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고 반성이 부족하지만,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동 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 구리, 다리 등 온 몸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피해자의 입술 안쪽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양 뺨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B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피고인은 피해자와 현재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3. 23:24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자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때문에 깨우노. 너희들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선바이저를 쳐서 파손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제1항 기재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같은 소속 경찰관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순찰차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12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목 부분 1회 밀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몸통으로 위 E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후 아파트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은 격분하여 왼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식능력,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2:10분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서 종업원과 얘기 중인데 주인인 피해자 D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마시고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치우기 위해서 다가온 피해자에게 "씨발년! 여기 불질러 버리겠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걸레자루(약 1m)를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5회 내려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3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 22:36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상황근무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4.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지구대에 방문하여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처를 찾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더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3. 22:30경 부안군 ‘C펜션’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처부위 관련), 내사보고(상해 발생 여부 판단,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차고지 옆 노상에서 주차단속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휴대폰으로 불법 주차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1층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D’ 배달파트너이다. 2021. 5. 2. 20:00경 울산 북구 B, 1층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6세)가 위탁받은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음식이 늦게 나와 많이 기다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새끼야, 왜 짜증 내는데, 이게 미쳤나, 확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새끼들, 뭐 집에 가라고, 나랑 한판 붙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E을 위협하고, E이 이를 제지하며 “진정하시고 집에 가십시오”라고 하자, “니 뭔데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09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출입구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현장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위 D의 머리를 들이박고 경찰 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43세)는 무명가수인 자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0: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위 주점 안에서 노래를 많이 부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씨발새끼야, 너만 노래부르냐, 이 개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4: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37세)와 찬조금 환불 등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0:55경 아산시 B 부근 노상에서, 직전에 ‘술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으로 달려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도로 쪽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D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경찰공무원 D가 별다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23:0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차량을 불법유턴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3:35경 울산 중구 B 앞 건너편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남, 37세) 등에게 술에 취해 누운 상태로 “야 나는 인생 좆같다. 개새끼야. 어디서 온 누구냐.”라고 말하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부축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가던 중,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4. 18. 20:45경 경산시 C 앞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3-4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20:45경 경산시 C 앞에서 피해자 A(남, 48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와 가슴 부위로 피해자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사육하는 개를 잘 관리하여 그 개가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 두어 그 안에서 목줄 없이 사육중인 개(견종 : 풍산개)가 열린 출입문 사이로 뛰어나와 피해자 D(여, 49세)의 겨드랑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5. 0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20분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현재 안마사가 없어 환불을 해줄테니 나 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는 사탕바구니를 바닥에 던지고 “씨발 놈들아 난 돈을 냈으니 못나가겠다.”라고 하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08. 15. 03:5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유치장 철문 모서리보호대를 손으로 뜯어내고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어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3787]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19:5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이르러 일행 2명과 함께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25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2명은 나가달라고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마스크를 사느냐’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20:20경 위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편의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숙취 음료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후 ‘이거 마셔서 나랑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치장 피해사진 1. 견적서 [2021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202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8:4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 방재실에서, 피해자 C(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CCTV영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폭행 피해내용 및 CCTV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위와 같이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1. 7. 2. 05:30경 충북 음성군 B,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4:46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있던 인주가 들어있는 상자를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남, 32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02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04:1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 : 범행장면 CCTV 영상 CD 2021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은 공무집행방해의 각 죄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2회 음주운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9

범 죄 사 실 2020고단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00:08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 앞 교차로에서 F학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후방 위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27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따라 3차로로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3차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와 나란히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서행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코란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하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022 피고인은 2020. 1. 17.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8:27경부터 09:17경 사이에 제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복운전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0. 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12. 28.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울산구치소 C방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위 방을 관리하는 방장의 지위에 있었다. 1. 2020.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06:5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C방에서 피해자가 뉴스에 나온 살인사건 가해자를 옹호하며 다른 수용자들과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0.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6: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아,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관물대에 있던 플라스틱 딱풀의 밑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9: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래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52

범 죄 사 실 B는 손님이고, 피고인 A은 C편의점 종업원이다. B는 2021. 7. 27. 07:09경 서초구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막걸리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한테 사기치면 죽는다, 나 교도소 다녀왔다”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주먹으로 옆구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의 우측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0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B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좌측 대퇴부에 타박상, 좌측 흉부의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CD의 현존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및 B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