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¹680 피고인은 2019. 6. 17. 01:46경 인천 강화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홍미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4.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현금 12,000원과 20만 원 상당의 홍미노트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고, 총 10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765₁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이 없는 심야시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7.22.00:50 경 인천 계양구 F빌라 앞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H 싼타페 주차차량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수납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1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00:3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L 싼타페 주차차량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알 수납함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8.2. 01:29 경 인천 계양구 M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정되지 있지 않은 O 스포티지 주차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수납함에서 현금 90,000원,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1대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7.22. 00:49 경 인천 계양구 P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R SM520 주차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수납함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00:50 경 인천 계양구 P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T 라세티 주차차량 좌·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7.30.00:22 경 인천 계양구 U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수납함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12, 03:28경 인천 계양구 V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정되지 있지 않은 흰색 싼타페 주차차량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수납함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8. 12. 03:39 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X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시정되지 있지 않은 Z SM520 주차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수납함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8. 12. 04:06 경 인천 계양구 AA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SM7 차량의 좌·우측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9, 8, 12. 04:06 경 인천 계양구 AA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정 되어 있지 않은 AC 카니발 차량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 수납함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 02:03 경 인천 계양구 AD 에 있는 'AE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AF회사 AG 게임에 접속한 다음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휴대폰(AH)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게임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4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로 'AI' 에 접속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상당의 AJ를 충전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홍미노트 절취 범행),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CD 2019¹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N, Y, Q, S, AB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7, 25, 30, 36,37,38,39번)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소액 결제 이용내역, 방범용 CCTV 영상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각 징역형 선택) 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합76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 등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비교적 경미한 액수의 금품 절취를 의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2019고합680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 중 스마트폰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