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소재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31세)은 본건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E'의 직원으로, 평소 같은 건물에서 함께 근무해왔다.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자에게 '너를 여자로서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아빠 같고 직장 상사니까 좋아했지, 그 이상의 마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8. 저녁경 본건 회사의 직원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F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마음을 고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직 집에 도착 안했으면 할 말이 있으니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한문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으로 가, 위 차 안에서 다시 피고인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손 잡아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나도 남자인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속옷을 올린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사건의 진행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B빌딩'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본건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그 하청 업체 소속으로 같은 건물의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서 수년간 같이 근무를 해오면서 종종 마주치는 사이였다. 피고인이 소속된 본건 회사의 직원 F과 피해자는 동갑내기로서 친밀한 사이였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이 본건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 피해자가 참석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는 안내데스크로 배달된 신문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종종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름)아 좋아'라는 식으로 몇 번 말하였고, 피해자도 '네 저도 좋아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왜 저 센터장(피고인)은 너(피해자)만 예뻐하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8. 5. 말경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 신문을 가져다주었는데, 당시 사무실에 혼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웃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저도 센터장님(피고인)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F이도 알아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취지로 고백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사랑고백 당시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웃으면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정색하면서 저는 싫어요 그런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센터장님(피고인) 말 들어주면서 반응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18. 6. 8.(이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F(피해자와 친밀한 사이인 피고인의 부하 직원)과 함께 곱창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호프집에서 맥주와 안주를 먹었는데, F이 중간에 자리를 비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고백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저도 센터장님이 좋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은 당일 22:00경 호프집에서 나와 헤어졌는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하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2:30경 대한문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북악스카이웨이'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휴대전화기를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가방에 넣어두었다(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차량 안에서 한 대화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 다만, 녹음된 대화는 공소사실과 같이 키스 등을 하기 전으로, 키스 등을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차량을 H 부근에 정차하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다시 사랑고백을 하였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속옷(브래지어)를 올린 후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핥는 등 성적 접촉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공소제기된 행위이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야하는데 얼어붙어서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키스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셔츠는 풀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혀로 핥고 있었다.', '피고인이 힘으로 눌러서 제압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냥 몸이 굳어 있어서 반항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제 딴에는 밀어낸다고 밀어냈는데 제 몸이 굳어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밀어낸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키스하고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을 핥았을 때 본인(피해자)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유는 충격 받아서 몸이 안 움직여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비언어적 수단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차를 출발시켜 'I 모텔'로 갔다. 모텔로 이동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려 하자, 피해자는 '센터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 니 뜻을 존중할게'라고 말하면서 다시 차량에 탑승하고 차를 돌려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도, 근처 주택가 골목 등에 차를 1~2회 더 정차하고 피해자와 애기를 하면서 계속 같이 있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러면 안된다'고 말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톱(네일아트), 영화 '아저씨', 피어싱, 향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골목 등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성적인 접촉은 위 항과 같이 H 부근 차량 안에서 한 번 있었던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차량을 지하철 서대문역 부근에 정차시켰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한동안 이야기를 더 하다가 피해자는 01:30경 하차하여 귀가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성적 접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이 사건 당일 차량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음파일('음성001' 파일)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만 감으면 네 생각이 난다. 미칠 것 같다. 네 '센터장님 좋아해요' 이 한마디가 날 이제 살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는 웃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하자, 피해자는 "아니에요. 진짜 좋아서 좋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웃는다(수사기록 123쪽 및 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중 제15쪽). 피고인은 "나도 남자야 손도 잡고 싶고 그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좋고. 그냥 딱 요 상태로 멈췄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피해자는 웃음을 보인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중 제16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피해자)에게 '나도 그동안 너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표현을 하지 못했었다. 사랑한다는 너의 말 듣고 잠을 못 잤다.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2018. 6. 8.) 전 어느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580~581쪽), 이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한 진술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2018. 6. 8.) 이후 F에게 전화로, "센터장님이 나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너무 좋다고, 초등학생이 고백하는 것처럼 되게 순수하게 고백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F에게 피고인에 대해 '초등학생이 고백하는 것처럼 되게 순수하게 고백을 했다'라고 긍정적인 어조로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다(그 남자친구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 피해자는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계속되는 고백에 이어 성적 접촉까지 하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하여 구애를 거절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F을 비롯한 직원들 누구에게도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한 바도 없었다. 6) 이 사건 발생 며칠 후인 2018. 6.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재차 H 근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6. 8.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항의를 하거나 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7)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성적인 접촉 직전 대화 내용 및 어투, 피해자가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사랑한다'는 등의 표현, 앞서 가.의 , ,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고백을 수차례 거듭할 때마다 피해자는 '저도 좋아해요'라는 식으로 반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사랑고백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껴안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핥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점,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을 밀어내어 접촉을 차단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후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을 때 및 모텔로 이동 중에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었고 모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최초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심야에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 안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차·하차 요구를 하거나, 귀가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하차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시도하는 성적인 접촉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