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C 일원 263,100m²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08. 9. 30.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조합의 감사, 2015. 3. 4.경부터 현재까지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업무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이고, D은 철거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각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계약 수주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G은 위 E의 전무이사로서 B조합과 관련하여 D의 지시를 받아 E 및 F을 위해 철거공사 등 수주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D, G의 수주활동으로 위 조합은 2010. 1. 15. E과 계약금액 119억 7,897만 원 상당의 '철거 및 잔채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0. F과 계약금액 50억 원 상당의 '토지수용·재결 행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철거업체인 위 D, G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E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진행될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매점 등지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매달 100만 원(계 400만 원),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달 100만 원(계 7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서 피의자가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조합 뇌물공여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수사보고에 관하여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사보고는 G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일부 내용을 사본한 것이고, 위 업무일지는 D 등을 피의자로 하고, 2010. 8.경 D 등이 공모하여 J조합의 임원인 K, L에게 E을 철거업체로 선정하여준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혐의사실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된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고인이 대향범 관계에 있어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압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I가 방학을 하여 매점을 쉬고 있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약 10회에 걸쳐 G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조합 총무이던 M가 D 내지 G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비용 내지 월급조로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수령 금액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매달 100만 원,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달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0. 1.경 E,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 119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회사들과 사이에 이주관리와 석면철거공사에 관하여 2012. 7.경 조합총회 결의를 거쳐 2016. 1.경 계약금액 87억 원 상당의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6. 20. F과 사이에 계약금액 50억 원 상당의 '토지수용·재결 행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전신인 추진위원회 당시부터 감사를 맡아 왔으며, 감사의 업무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여 대의원회 및 정기총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였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등 조합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감사로서 조합업무인 전항 기재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총회 개최시 상당한 수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서면결의서의 징구를 위하여 홍보요원, OS요원 또는 주부모니터라고 부르는 용역을 고용하고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0년경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 이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이던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많이 받아다 주었으니 대가를 주거나 상근으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철거업체로서 서면결의서 징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서면결의서 징구 비용이나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받은 사실을 M 등에게 알리거나 M 등이 이를 피고인에게 묻지 않았고, M 등이 이 사건 돈의 수수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은 점, M 등이 E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실제로는 E이 M 등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결국 M 등이 서면결의서 징구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E에 전달하였더라도 위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이 사건 돈이 수수되게 한 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돈이 서면동의서 징구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었다거나 실제로는 E이 이를 M 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합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14. 12.경 G에게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10쪽)는 것이어서 스스로 이 사건 돈이 뇌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구체적인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이종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던 피고인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철거업체인 위 D, G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E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 및 향후 진행될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매점 등지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매달 100만 원(계 800만 원),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100만 원(계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으로서 피의자가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1.경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G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2011년경 1,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감사로서 조합원을 많이 알고 서면결의서도 많이 받으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D로부터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I 매점으로 오라고 하여 위 매점으로 찾아가 5만 원권 20장이 든 하얀 편지봉투를 건네면서 '위에서 전달해 드리라고 하였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고 하였고,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업무일지에 기재하였으며, 그 후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지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업무와 관련하여 매일 있었던 일을 업무일지로 작성해 두었고, 위 업무일 지중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부분의 기재는 별지와 같은데, 그 기재는 모두 동일하게 G이 은평구에 위치한 N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담당자인 Q 이사, R 부장 등을 만나 피고인의 월급 명목의 돈인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서대문구에 위치한 I 매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G이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2014년 업무일지에 "B A 감사 미팅"이라고 기재한 것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업무일지의 위 기재에 관하여 'N과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N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찾아갔다는 표시를 해 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N Q 이사와 상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Q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도 아니다.'고 하여 N 측을 만난 것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전달한 것은 별개로서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업무일지의 위 기재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3) 결국 G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 방법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으며, G이 위 업무일지의 기재와 같이 N 측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과, G이 위 돈을 전달하지 않고서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D의 검찰과 이 법정에의 진술은, E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일시, 금액이나 지급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G의 진술이나 업무일지의 기재가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3. 소결 그렇다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년 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