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부터 2015. 6. 30.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목 구조주택 신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660m² 이하 건물의 신축을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축주와의 건축계약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면서도 마치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 E 사무실에서, 강원 양구군 F 지상 전원형 하우스 목 구조주택을 총 공사비 149,210,000원에 건축하기로 건축주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시공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운영의 E는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ment)로 위 건축에 참여할 뿐이고 건축주인 위 G이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7.경부터 2012. 2.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82,35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하여 마치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2. 1. 26.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75,487,636원(신고·납부기한: 2012. 1. 25.까지), 2012. 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11,067,410원(신고·납부기한: 2012. 5. 31.까지), 2012. 7. 26.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154,459,090원(신고·납부기한: 2012. 7. 25.까지)을 각 포탈하였다. 2. 2013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E 사무실에서, 천안시 동남구 K 지상 전원주택을 총 공사비 133,300,000원에 건축하기로 건축주 L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시공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운영의 E는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ment)로 위 건축에 참여할 뿐이고 건축주인 위 L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866,42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하여 마치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3. 1. 26.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105,500,000원(신고·납부기한: 2013. 1. 25.까지), 2013. 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7,413,590원(신고·납부기한: 2013. 5. 31.까지), 2013. 7. 26.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320,974,545원(신고·납부기한: 2013. 7. 25.까지)을 각 포탈하였다. 3. 2014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경 E 사무실에서, 대전 유성구 N 지상 전원주택을 총 공사비 694,400,000원에 건축하기로 건축주 O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시공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운영의 E는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ment)로 위 건축에 참여할 뿐이고 건축주인 위 O 등이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649,01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하여 마치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4. 1.26.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149,074,545원(신고·납부기한: 2014. 1. 25.까지), 2014. 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75,283,969원(신고·납부기한: 2014. 5. 31.까지), 2014. 7. 26.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90,194,545원(신고·납부기한: 2014. 7. 25.까지)을 각 포탈하였다. 4. 2015년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1.경 E 사무실에서, 이천시 P 지상 근린주택을 총 공사비 108,700,000원에 건축하기로 건축주 Q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시공함에 있어, 마치 피고인 운영의 E는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ment)로 위 건축에 참여할 뿐이고 건축주인 위 Q이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996,600,000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하여 마치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2015. 1. 26.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92,136,363원(신고·납부기한: 2015. 1. 25.까지), 2015. 6. 1.경 같은 세무서에서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주택신축공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여 26,123,311원(신고·납부기한: 2015. 5. 31.까지)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E 공사계약 명세서, E 매출누락 내역, 피의자 세금신고내역 1. 각 E 공사계약서(별책 증거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항 본문(판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의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조세법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항 단서 제1호(판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양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경합범가중,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가중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래 표 '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판시 각 죄에 대한 해당 벌금액으로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한다)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2,536,404,553원(= 1,573,480,918원 + 962,923,635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다만, 징역형에 한한다) 가. 제1범죄(판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판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판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2개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 2년 11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000,000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한 범죄로, 포탈세 액의 합계가 1,107,715,004원에 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포탈세액의 대부분인 부가가치세의 포탈은 경비 절감을 위한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은, 피고인의 소득금액 산정 시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세무서가 근거 없이 임의로 '추계' 방식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포탈세액이므로, 실제와 달리 과다 계상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대한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한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추계로 산정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 및 관할 세무서는,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규정한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액을 특정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의 추정계산(즉, 추계)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액수 특정을 위하여는 추계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한 'E'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금융자료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E'를 운영하는 동안 5개의 사업용 통장(계좌번호가 농협 U, 농협 V, 농협 W, 농협 X, 농협 Y인 각 계좌인바,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한다)을 사용하였다[증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 제5, 6, 9, 13호증].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건축주들과의 각 공사계약이 실제 직영공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세무당국 및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 운영의 'E'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이 'E'의 경비 자료로서 이 사건 각 계좌를 확보하여 실제 경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가 추계 방식으로 결정한 피고인의 수입금액,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액수는 아래표 기재와 같고 소득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00)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관할 세무서는 위 소득금액을 추계 방식으로 산정할 때 피고인의 업종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바 있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포함하는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사업'에 해당하는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코드번호 452106)'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경비율 8.3~9.2를, 단순경비율 87.6~88.2를 각 적용하여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별지 2 기재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피고인과 건축주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증거목록 별책 참조)의 계약 내용, 피고인 운영의 'E'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으므로 관할 세무서는 이 사건 각 공사가 실제 어떻게 행해졌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추계 계산에 있어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코드번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1101)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1101)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경비율 9.0~10.4를, 단순경비율 92.0~92.4를 각 적용하므로(증 제2호증), 세무당국이 종전 적용하였던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코드번호 452106)'보다 수입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계 산정 시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의 실제 업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E' 관련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소득률이 35.4~37.2%에 달함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5년도 건설업 종합재무제표(매출액 기준)에 의하면, 위 'E'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1,0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인 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 비율은 약 14%에 불과하다(증 제3호증).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득률이 유사업체들의 평균치보다 약 3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유달리 높은 소득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특별히 없다. 다.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액수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E'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과 경비 내역을 관리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금융자료를기초로 피고인의 실제 수입 및 경비 액수를 살펴보아,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액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2011년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2. 5. 31.자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E'를 운영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250,514,545원을 신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 외에 2011년도에 추가로 수입 639,685,000원을 얻었고(증 제4, 5호증), 경비로 별지 3 '2011년도 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816,247,571원(= 27,077,451원 + 992,000원 + 34,327,100원 + 319,637,830원 + 434,213,19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1년도 총수입금액은 890,199,545원(= 250,514,545원 + 639,685,000원)이고, 2011년도 경비 합계액은 위 816,247,571원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2011년도 소득금액 합계는 73,951,974원(= 수입금액 890,199,545원 - 경비 816,247,571원)이다. 피고인의 당시 소득공제 금액은 5,715,240원이다(증거기록 제74쪽). 이에 피고인의 2011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68,236,734원(= 73,951,974원 5,715,240원)이 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할 2011년도 종합소득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11,156,816원이 된다.한편 피고인이 2011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바 있는 액수는 89,406원이다(증거기록 제74쪽). 따라서 피고인이 포탈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는 11,067,410원(= 11,156,816원 - 89,406원)이 된다. 2) 2012년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3. 5. 31.자로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E'를 운영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98,190,909원을 신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81쪽).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2012년도에 추가로 수입 762,813,232원을 얻었고(증 제1, 4, 5호증), 경비로 별지 3 '2012년도 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803,103,471원(= 101,978,715원 + 50,805,000원 + 88,567,982원 + 345,131,849원 + 216,619,925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2년도 총수입금액은 861,004,141원(= 98,190,909원 + 762,813,232원)이고, 2012년도 경비 합계액은 위 803,103,471원이라고 볼 수 있다. 피 고인의 2012년도 소득금액 합계는 58,781,053원(= 수입금액 861,004,141원 - 경비 803,103,471원 + 타소득 880,383원)이다. 피고인의 당시 소득공제 금액은 5,715,240원이다(증거기록 제80쪽). 이에 피고인의 2012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53,065,813원(= 58,781,053원 - 5,715,240원)이 된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할 2012년도 종합소득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7,515,795원이 된다.한편 피고인이 2012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바 있는 액수는 102,205원이다(증거기록 제80쪽). 따라서 피고인이 포탈한 2012년도 종합소득세는 7,413,590원(= 7,515,795원 - 102,205원)이 된다. 3) 2013년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4. 6. 2.자로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E'를 운영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53,954,545원을 신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95쪽).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 외에 2013년도에 추가로 수입 376,435,600원을 얻었고(증 제4, 5호증), 경비로 별지 3 '2013년도 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175,566,957원(= 43,214,657원 + 3,317,000원 + 7,992,100원 + 73,191,200원 + 47,852,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3년도 총수입금액은 430,390,145원(= 53,954,545원 + 376,435,600원)이고, 2013년도 경비 합계액은 위 175,566,957원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2013년도 소득금액 합계는 263,981,775원(= 수입금액 430,390,145원 - 경비 175,566,957원 + 타소득 9,158,587원)이다. 피고인의 당시 소득공제 금액은 5,515,240원이다(증거기록 제95쪽). 이에 피고인의 2013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258,466,535원(= 263,981,775원 - 5,515,240원)이 된다.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고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할 2013년도 종합소득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75,563,287원이 된다.한편 피고인이 2013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바 있는 액수는 279,318원이다(증거기록 제95쪽). 따라서 피고인이 포탈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는 75,283,969원(= 75,563,287원 - 279,318원)이 된다. 4) 2014년도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5. 5. 11.자로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E'를 운영하여 얻은 총수입금액으로 26,500,000원을 신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수입금액 외에 2014년도에 추가로 수입 174,345,000원을 얻었고(증 제4, 5호증), 경비로 별지 3 '2014년도 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 80,920,300원(= 5,015,980원 + 1,800,000원 + 4,602,700원 + 51,813,000원 + 17,688,62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4년도 총수입금액은 200,845,000원(= 26,500,000원 + 174,345,000원)이고, 2014년도 경비 합계액은 위 80,920,300원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2014년도 소득금액 합계는 119,924,700원(= 수입금액 200,845,000원 - 경비 80,920,300원)이다. 피고인의 당시 소득공제 금액은 2,715,240원이다(증거기록 제108쪽). 이에 피고인의 2014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117,209,460원(= 119,924,700원 - 2,715,240원)이 된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할 2014년도 종합소득세는 다음 계산에 따라 26,123,311원이 된다.한편 피고인이 2014년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바 있는 액수는 없으므로(증거기록 제108쪽), 피고인이 포탈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는 26,123,311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