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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D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후, D은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한 후, 인터넷 신규 개통에 따른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휴대전화기 개통 후 휴대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G, H)를 교부받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2,261,6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4.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휴대전화기 개통 후 휴대전화기를 곧바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K)와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L)를 교부받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기망하여 시가 799,7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인터넷 개통 사기 1)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터넷 신규 가입을 위하여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양도하고, D은 2016. 3. 7.경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구미시 N상가 A동 103호에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고, 1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지급하는 가입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3.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터넷 신규 가입을 위하여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양도하고, D은 2016. 3. 13.경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에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전 서구 Q 건물 205호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를 설치하고, 1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지급하는 가입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등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3.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O)를 개설한 후, D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주식회사 P의 진정서,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자료 회신) 1. 핸드폰 매매계약서, 인터넷 개통 및 사은품수령 관련 위임장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1.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미납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범행은 대포폰을 유통시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폐해가 크다. 반복해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 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건전한 근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21.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역에 있는 'D' 아파트 청약 공고 일정을 듣고, 피고인 C에게 'D 아파트 분양이 난다는데 장애인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청약할 장애인으로 E, F, G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H에서 분양하는 'D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청약 신청하도록 하여 2018. 11. 8.경 E 명의로 I호를, F 명의로 J호를, G 명의로 K호를 각 당첨되게 한 후, 2018. 11. 21.경 피고인 B은 위 장애인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그곳에서 위 장애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남길 의사였을 뿐 장애인인 E, F, G으로 하여금 주택을 공급받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우편조서(팩스본) 1. 분양 광고지 1. 분양아파트 동호수 1. 분양계약서 3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공급질서 교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3번째 주택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의 유리한 양형 정상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판시 3건의 분양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일부 범행수익이 압수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2번째 주택법위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의 사정과 더불어 위에서 살핀 유리한 양형 정상, 피고인의 관여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1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에서 살핀 유리한 양형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관여 정도, 피고인의 그 밖의 범행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위에서 살핀 유리한 양형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농아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관여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이 2016. 7. 4.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주)C 군포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위 회사의 차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경기 군포시 D단지 E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너 살 많이 쪘다. 살 안 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영상 CD,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꼬집은 옆구리 부분은 신체 중 민감한 부위로서 이성간에 편하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진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옆구리 살 부분을 꼬집었는데, 성인 남녀 사이에서 이러한 행동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용인하기 힘든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구리살을 꼬집자 바로 피고인에게 "내 마음이다.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평소 직장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에게 각종 업무상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이를 드러내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어깨와 팔을 주물렀을 때 피고인에게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자 포기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것을 그만 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동료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바로 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의식하여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F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행동을 본 것일 뿐이므로, F가 피해자의 내심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장난을 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살을 꼬집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었는데, 피고인도 그러한 행동이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아파트 581세대로 구성된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고 부름)의 입주민들로서 피고인 B는 'F아파트 피해비상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위원회의 보상협상팀장이자 간사이다. 피고인들은 F아파트의 또 다른 입주자들이자 위 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인 G, H과 함께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F아파트 인근에서 시공하는 I 아파트 단지의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F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위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30.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들과 위 G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데 기여했다는 핑계로 돈을 나눠가지기로 결의하였고, 2016. 4. 28.경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F아파트 입주자들을 대리하여 입주자들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제반 일상생활에 대한 보상금으로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아서 J, 위 H 등을 비롯한 F아파트 581세대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17.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망포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실행하기로 합의하고 임의로 피고인 A은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600만 원을 자금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자금 이체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가지는 방법으로 그 돈을 취득하고, G에게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자금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10. 26. 위 KB국민은행 망포동 지점에서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개설된 위 계좌개설을 해약하여 잔액 85,082,605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 하여 함께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H의 몫을 나중에 전달할 것이라는 핑계로 1,700만 원을 피고인 A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8,200만 원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내역, 각 합의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F아파트 피해비상대책 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횡령 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를 포함하여 대학교 같은 학번 동기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고,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7. 새벽경 위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폭력범죄를 범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판매업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 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점에서 도검 판매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인 비출나이프 5개(날길이 9.6cm 2개, 9cm 1개, 8.5cm 1개, 8cm 1개), 재크나이프 6개(날길이 8.5cm5개, 9.5cm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도검 판매업을 하였다. 2. 무허가 소지 누구든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부터 2020. 10. 7. 14: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검 11개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무허가로도검 판매업을 한 점), 같은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로 도검을 소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1회, 벌금 3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F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G 포터Ⅱ내장탑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 08:20경 C이 운영하는 위 E라는 상호의 F 하치장에서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차량을 택배 운송 1건에 1,6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택배 배송업무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H의 자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B)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부 못 준 돈이 있지만 피고인과 상계할 채권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시술, 투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E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F(여, 55세)을 진료하여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한 후 피해자에게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경근박리술'과 '경막외 내시경' 시술을 제안하고, 2016. 7. 12.경 같은 병원 2층 수술실에서 피해자의 요추 4-5번 부위에 시술용 바늘을 삽입한 후 관을 집어넣어 신경과 밀착된 부위를 박리시키는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위 '신경근박리술' 및 '경막외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같은 달 28.경까지 위 E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시술 후 지속되는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와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시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통증의 원인을 검사하기 위해 2016. 7. 25.경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위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시술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에게 시술을 하면서 시술 부위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술 후에도 MRI 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시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술 직후인 2016. 7. 12.경부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함에도 개인적인 시술 임상 경험만을 과신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시술 후에 특별히 감염으로 인한 염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통증 진료 및 치료에 임한 과실로, 위와 같이 2016. 7. 25.경에 실시된 요추 MRI 검사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염증 소견 및 염증 부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탈출된 디스크 조각의 크기 감소 및 척수중심관 호전, 디스크 팽윤, 특이 이상 소견 안보임'이라고 판독 소견을 내고,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증상 완화 요법에만 치중하여, 결국 시술 부위에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생겼음에도 이를 제때 발견치 못하여 염증이 악화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척수내 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2.경 F의 요추 4-5번 부위에 '신경근박리술' 및 '경막외 내시경' 시술을 시행한 사실, 이후 F에게 통증이지속되자 같은 달 28.경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와 함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같은 달 25.경의 MRI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F이 2016. 7. 28. G병원(이하 'G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원반염, 허리부 위(경막외 척수내 농양 또는 육아종)'의 진단 아래 2016. 9. 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F의 염증을 제때 발견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시술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염증은 바로 발생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발생한다. F의 경우 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통증의 원인이 시술 부위에 생긴 염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G병원의 경과기록에는 2016. 8. 3.부터 같은 달 8.까지 F에 대한 감염내과 협진결과 '내원시 급성기 반응물질 상승이 뚜렷하지 않아 감염보다는 출혈 등 다른 complication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도 있다. 이에 G병원은 추적관찰 MRI를 촬영하기 위하여 2016. 8. 5. F에 대하여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약을 중지하였고, 같은 달 8. MRI 검사를 한 다음 그 판독 결과에 따라 같은 달 11.부터 다시 F에게 반코마이신을 투약하였다. F에 대한 G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증인 H)는, 'F의 염증은 2016. 8. 8. 촬영한 MRI에서 확진되었고, 임상의로서 환자의 열, 피검사 등을 기반으로 E병원에서 2016. 7. 25. 촬영한 MRI에서 염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수사협조의뢰(의료차트 및 검사영상 분석의뢰)를 작성한 I 주식회사의 의사(증인 J) 역시 E병원에서 2016. 7. 25. 촬영한 MRI 검사영상만으로 염증소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 , , 에 비추어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E병원에서 2016. 7. 25. 촬영한 MRI 검사영상에서 F의 염증을 찾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혈액검사결과를 토대로 2016. 7. 27.부터 F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3. 8. 경북북부제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고, 이와 함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 받고, 2015. 3. 8.경부터 2022. 3. 7.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2. 05:54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신호 실종 경보를 발생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과음 금지 및 자정 전 귀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6. 8. 02:30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015.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6. 창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03: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근처에서 과음 후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고, 상점의 간판을 파손시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과음 금지 및 자정 전 귀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피고인의 각서 1. 수사보고(보호관찰상황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의뢰 1. 효용유지의무 위반목록 1. 보호관찰사본 1.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사본 1. 경고장 사본, 경고이유서 사본, 출석요구서 사본 1.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경고 후 다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수차례 해하고, 과음 금지 및 자정 전 귀가 등을 내용하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후에도 재차 이를 수차례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과음 금지 및 자정 전귀가 등을 내용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조건 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1. 7.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4. 18:00경 대구 D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면담),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복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1. 1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한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15세인 것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12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어린 나이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어머니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외국인을 직접 모집한 후 위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명의자를 통해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B’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한 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휴대전화가 망가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액정 수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엄마 명의로 신청하고 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과 비밀번호 엄마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 달라,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정보 등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1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2만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3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3,606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22:44경부터 7. 20. 00:49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H 호텔 내 I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혹은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들을 이용하여 위 계좌들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인천 중구 H 호텔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혹은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 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인출지점 사진 1. 수사보고서(인출자 확인 및 신원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별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08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부천시 B건물 C층(D~E, F호), G층(H,I호) 878.72m²면적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에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은, 도시지역에서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적용법조와 관련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위 규정에 따른 건축주로 보고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B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는 J 주식회사(대표자 K)이고, 공사시공자는 L 주식회사(대표자 M)인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B건물 C층(D~E, F호)의 건축주는 N교회이고, G층(H, I호)의 건축주는 0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축법 제108조 제1항이 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