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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시행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통치자금과 구권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이 어마어마하다. 그에 사용할 2억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갚겠다. 만약 잘 안되더라도 제주도에서 택시회사를 하는 형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구권화폐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권 E조합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순번 5번), 차용증(순번 6번), 확인서(차용증)(순번 7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데 피고인이 전달만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2. 4.경 F은 몰랐고 피고인이 2~3일내 변제약속을 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후 3회(순번 5, 6, 7번)에 걸쳐 자신이 변제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문서상 변제할 금액도 구권화폐 투자 수익금 등의 언급 없이 2억 800만 원인 점, 구권화폐 투자가 실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2~3일 내로 2억 원을 변제할 객관적 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F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서(2011. 7. 25.자 확인서. 피해자 이름이 출력물 형태로 기명되어 있고, 그 오른 쪽에 누군가가 손으로 한 서명이 있다. 순번 2번)가 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서명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료하고(피해자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라고 법정진술한다), 증인 F도 위 문서가 작성된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문서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 어려운 점, 증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을 2013. 4.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피해자로부터 직접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원으로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1회 실형, 1회 집행유예)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년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년 이후 소재가 불명되었다가 2020. 3. 12.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은 최종적으로 F이 사용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보유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3일 내 돈을 갚겠다고 하여 변제자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는바, 피고인이 구권화폐 사업이나 과다한 수익 등을 빌미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고 변제자력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여 기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정육점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위 정육점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D'의 매출금 등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D'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시동생 F으로부터 'D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임의로 분실신고 하여 새로운 통장, 비밀번호 등을 발급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12. 19.경 위 계좌에서 2회에 걸쳐 12,625,789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정육점'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던 'D'의 사업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등을 분실신고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사업자계좌인 피의자 명의 수협은행 E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 100,000장을 제조하면서 마스크 포장지에 "미세먼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황사 방역용 마스크, 본 제품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제조된 마스크 93,000장을 'E'를 운영하는 B에게 마스크 1장당 1,050원씩 계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에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된 마스크 100,00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중 93,000장을 납품받아 2020. 3. 13.경 주식회사 G에 마스크 70,278장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마스크 합계 93,000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되어있는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약처와 D 합동 단속)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체형 황사 면마스크 사진, 세금계산서 5매, D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D·E), 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던 시기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적 효능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마스크 판매량이 93,000장에 달하고 판매액도 공급가 기준 9,7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사면, 복권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해산물양식업체인 (주)C의 대표로서 2015. 1.경부터 전북 부안군 D의 E어촌계로부터 전복해삼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7. 4.경 위 E어촌계의 계장인 F으로부터 양식장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자 양식장임대차계약 파기에 대한 위 어촌계 관련 서류를 받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3.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E어촌계에 가서 양식장계 약파기 관련 서류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위 G이 2017. 9. 24. 위 E어촌계 사무실에 찾아가 위 F에게 계약파기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F과 말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 G은 2017. 9. 25. 09:00경 다시 F에게 찾아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던 중 F의 일행인 H으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하는 등 다시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내가 뒤처리는 다 해줄 테니까 때려서라도 서류를 가져와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G은 2017. 9. 25. 11:00경 위 E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피해자 H(5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생긴 수억 원 대의 민사 분쟁을 둘러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폭력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굳이 다른 사람을 시켜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G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이 공탁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찻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계피차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피하였고, 이어 같은 날 21:50경 재차 위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가 꿀차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 간 그곳에 있는 컵을 수차례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3:15경까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서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같은 구 D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던 F 등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뒤로 하고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수갑을 연결하려 하자 F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위, 좌측 발목 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찼으며, 지구대 내에 놓인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 뚜껑을 위 F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출동,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서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이후로만 보아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 2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18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01:00경 위 노래방 손님 E 등 1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약 12개를 판매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과 이름을 모르는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을 위 E 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55경 위 노래방 출입문 복도에서 피해자 E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E) 1. 동영상 캡처 사진(노래방 안에서 A이 휴대폰을 뺏으려 하는 모습) 1. 동영상 및 음성파일 복사 CD, 피의자 E이 제출한 음성파일 복사 CD 1. 노래연습장 등록증(D)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E 제출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주소> 출입구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세)의 얼굴과 팔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소> 아파트 CCTV 사진 1. <주소> 아파트 CCTV 영상 CD 1. K5(<자동차번호>)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진단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위와 부딪쳐 뒷걸음질 치며 휘청하는 장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갔는데, 피고인은 바로 정지한 상태에서 한동안 이를 주시한 후에 서서히 진행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인적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하여 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2005년 이종 범죄 벌금 100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82

범죄사실 2018고단7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718 박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2:35경 서울 서초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3:35경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판시 2019고단2524호 범죄사실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7. 21:5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내 배드민턴 코트 대기석에 피해자 D(남, 52세)가 놓고 간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봉' 배드민턴 라켓 1개를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건네주는 것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가 위 배드민턴 라켓을 건네줄 때 같이 간 교회 일행이 두고 간 라켓인 줄 알고 나중에 찾아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던 것이므로, 절취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일 같은 교회의 교인 10여명과 함께 위 C에 배드민턴을 치러 갔고, 성명불상의 여자가 같이 간 일행들 중 옆 회중 사람들이 짐을 놓거나 앉아 있던 장소 근처에서 배드민턴 라켓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건네받을 당시 같은 교회 일행들 중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이는 점, 사건 당일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배드민턴 라켓을 건네받은 직후 라켓을 살펴보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배드민턴 라켓이 아는 물건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살펴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배드민턴 라켓은 가져간 반면 당초 피고인의 짐을 두었던 장소에 놓여 있던 잘 알지 못하는 배드민턴 라켓은 자신을 포함한 일행의 것이 아니라는 확신 하에 그대로 두고 가기도 한 점, 피고인 변소에 의하면, 위 배드민턴 라켓을 습득한 이후 주변인에게 배드민턴 라켓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하기도 하였다는 것인 점, 위 배드민턴의 손잡이에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름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연락처는 'E'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되어 있는 바, 피고인이 위 연락처가 위 배드민턴 라켓을 판 스포츠용품점의 연락처인 줄 알고 연락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중에서 위 배드민턴 라켓의 소유자를 찾지 못한 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10.경부터 2020. 9. 19.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6평(20m²) 규모에 냉장고 2대, 테이블 9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식품위생법위반(미신고 영업) 적발보고, 현장사진 1-사업자등록증, 업소외부간판, 현장사진 2-메뉴판, 업소내부사진, 현장사진 3-판매된 안주 및 주류사진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 식품위생법위반 무신고업소 고발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일반음식점 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이후에도 이 사건 일반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1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육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8. 20.부터 2019. 9. 30.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9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소외 주식회사 C(대표자 : 피고인)가 D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사건(성남지원 2020가단 1928 사건)에서, D이 위 회사에게 2020. 8. 31.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 고소를 2020. 5. 8.까지 취하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그 화해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근로자인 D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도박 중 사다리 양쪽의 '홀' 또는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게임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21,830,0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입금일람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9.0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와 같은 날 03:00경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1.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엘리베이터 CCTV 첨부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오피스텔 F호에 사는 친구의 집세를 (대신) 내주기 위해 통화 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데, 피해자가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신고를 한 것이고, 그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새벽에 다시 찾아간 것이지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11. 19. 03:00경 낯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는 무서움을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한 점, 그 후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고인이 같은 날 05: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F호에 거주하는 G, H, I를 찾아갔고, G로부터 '사념(텔레파시)'를 받아 D호의 초인종과 현관문을 두드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위 인물들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더러 전입세대 열람 결과 위 F호에는 달리 세들어 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는 위 F호를 세 내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친구집이라는 F호의 주인(소유자)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식면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F호에 거주하는 친구 'J'의 집에 방문한 후 잠시 외출하였다가 다시 F호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 착오로 D호에 출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오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데다가 과거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1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4. 04: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E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며 택시비를 결제해 달라고 한 다음 하차를 위해 조수석 차문을 열고 오른쪽 발을 차문 밖으로 내놓고 있었음에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영수증에 택시 차량번호가 출력되어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알게 될 것을 우려하여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항의를 하면서 택시비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나 조수석 차문이 열려있어 피해자의 몸 일부가 차량 밖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 150m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미처 하차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97

범죄사실 2020고단2397 피고인은 2019. 9.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D' 앱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78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8만 원을 F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5,1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2 1. 2019.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카페 'I'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이 작성한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2. 13:07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주유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 11. 13.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14:52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Q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소유인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담배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3. 15:27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기흥점'에서 시가 643,5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소유인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 업주로부터 위 의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O이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 Y, Z, AA, B, AB,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C 전화통화), 내사보고(인출 CCTV 수사) 2020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H카페 게시글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거내래내역 1. 카드 부정사용 내역(알림문자) 1. 수사보고(N 주유소 CCTV 분석), 수사보고(Q편의점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Q편의점 종업원 상대 수사) 및 이에 첨부된 카드 부정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경 경기 화성시 동탄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홍콩, 마카오에 가서 비트코인 거래를 직접 한다. 시세차익을 이용해서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 5,000만원을 이체해 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주 3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 피고인의 모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D)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은 '수익을 많이 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주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액의 수익과 원금보장 등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범죄로서 확정적 범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높은 이익에 현혹되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에서 동 연습장 대표와 골프회비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동 연습장 직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씹할놈들아 이곳이 도대체 뭐야", "나만 병신이야", "이곳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다 병신이겠네", "야 씹할새끼들 개새끼들아 사장 나와"라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고, 영업장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약 25여분 동안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환불문제로 항의하며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직접 신고를 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서 "당시 여성 회원 한 명이 무섭다고(피고인을) 제지해 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골프를 쳤다. (피고인이) 회원들이 연습이나 접수를 못하게 하지는 않았다.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판시 장소는 야외골프연습장이고 1층 11개 타석 중 9개 타석에서 회원들이 골프를 치고 있어서 피고인의 욕설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