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86

범죄사실 2018고단2486 1. 피고인 A,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협박] 피고인 A, B는 2018. 10. 9. 0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G(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여자친구 H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H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형 친구인 I에게 '도와달라'며 전화를 걸어 바꿔 준 I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위I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I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J 조폭(청주 지역 조직폭력배인 'K'를 지칭)을 부른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C에게 전화해 '지금 상대방에서 깡패를 불렀는데, 빨리 나와라. 칼을 가져와 달라'며 피고인 C를 그곳으로 부른 후 피고인 C가 몰고 온 L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C는 약 7~8분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의점에서 약 1.8km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M으로 가고, 피고인 A, B는 위 승용차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0경 위 M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인근 산속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칼을 든채 '죽여 버리겠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뻗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무렵 위 공터에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약 20분 간 발로 그의 온몸을 밟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기 위해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폭행) 피고인은 2018. 9. 8. 23:42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25세)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주먹과 무릎으로 P의 얼굴을 25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P의 일행인 피해자 Q(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D[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8. 9. 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서,그전 피고인 A은 피해자 S(20세)이 피고인 T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그를 위 공원으로 불러 낸 다음 T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후, T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왜 번호를 차단했느냐. 니가 돈을 구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겠다"며 피고인 A, D과 함께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둘러싼 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T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흥덕구 U 등산로에 피해자를 끌고 가 등산로를 막은 상태에서 T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하자. 새우잡이 배에 태우겠다"며 피고인 A, D과 함께 그를 둘러 싸 약 2시간가량 붙잡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T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2514 4. 피고인 C는 2018. 10. 27. 10:20경 청주시 흥덕구 V건물, W호 후배 X의 원룸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Y(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 Z와 연락을 하면서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워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Z와의 통화·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발로 그의 팔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킨 다음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Z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스피커' 기능을 켜 놓고 Z에게 피해자와 연락한 것을 해명하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아무런 말이 없자 또다시 주먹과 발,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페브리즈' 병과 '밀키스' 병 및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컨과 알루미늄 재질의 보온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TV '다이'(받침대를 지칭) 위에 손 올려라"고 한 후 칼 끝으로 TV 받침대를 치면서 Z에게 "계속 말하지 않으면 Y의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등에 갖다 대는 등으로 위협하고, 싱크대 인덕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후라이팬을 가져 와 피해자를 향해 "야 다시 손 올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M공원 CCTV 영상, 현장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5장 1. 압수된 식칼 1개의 현존 1. 진단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관련, 05:50경 M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부엌칼을 건네주었다가 도로 빼앗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피고인 B가 이미 피해자를 칼로써 위협함으로써 특수협박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 칼을 빼앗았으므로 중지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018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Y과 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원 중인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o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o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o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o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o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o 피고인 D: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동기, 폭력성의 정도와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차에 감금하여 공원으로 끌고 가면서 계속 때리고, 공원에서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으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o 피고인 C: 공범들과 합세하여 또는 단독으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폭력 벌금 전과가 1회 있음.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주었던 칼을 도로 빼앗는 등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저지하기도 함. 판시 제4죄의 피해자와 합의함. o 피고인 D: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움. 피해자 S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