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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G은 H, I, J, 가명 ‘K’ 등과 함께 2017. 8.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T’, ‘U 검사’) 및 가명 ‘V’, 가명 ‘W’, 가명 ‘X’, 가명 ‘Y’, 가명 ‘Z’, 가명 ‘AA’, 가명 ‘AB’, 가명 ‘AC’, 가명 ‘AD’, 가명 ‘AE’, 가명 ‘AF’, 가명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가명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가명 ‘BA’, BB(가명 ‘BC’), BD(가명 ‘BE’),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 가명 ‘BY’, 가명 ‘BZ’, 가명 ‘CA’, CB(가명 ‘CC’), CD(가명 ‘CE’), 가명 ‘CF’, 가명 ‘CG’, 가명 ‘CH’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CI, CJ, CK, CL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CM, CN, CO, CP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Q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신규직원 모집책인 CR(가명 ‘CS’, ‘CT’)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일인데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은 2,000만 원, 아무리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5. 23.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로 출국한 다음 위 CR 등을 만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2018. 8. 6.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CU건물 CV동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CW에게 전화하여 형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증으로 통장이 발급되어 여러 은행에 대출신청되어 거액이 인출되는 등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거짓말하고, CX 검사를 사칭하면서 ‘깡통 통장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대전에 있는 CY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CZ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2,3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자료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기망 방법 나쁘고 편취 규모 큰 점, 피해 결과 감안하되, 판시 전과들과 동시판결과의 형평, 피고인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파키스탄인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목적으로 한 허위 난민신청과 그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B와 공모하여, 사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C(C, 남, D생)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지 않아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단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C가 파키스탄의 선교사인데 선교활동을 하는 동안 E파 단체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허위의 난민신청사유를 적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 12. 29.경 B, C와 함께 양주출입국․외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6. 12. 30.경 이를 근거로 C로 하여금 위 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11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B와 공모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난민인정신청서류 일체 첨부), F의 난민신청서 서류, G의 난민신청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2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은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30.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리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음료수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30. 23:45경 서울 성북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67g이 든 비닐팩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가루가 들어있는 소형종이박스를 숨기는 장면 확인,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과 분말 약 0.67g에 대한 감정 결과, 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 번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어머니와 동생뿐만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래에서 설시하는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동종 전과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3. 3. 16.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자백하였다)받으면서 석방된 후 불과 2주일이 지났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26. 05:4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시흥시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1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확정)로부터 MDMA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MDMA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1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약 1g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현장출동 상황 사진 자료 1. 각 감정서(피의자들 소변) 중 수사기록 1308~131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명단), 수사보고서(압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피고인 A은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만]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인 케타민 각 1회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인 MDMA 1회 수수 다만, 피고인 A은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전력 없음, 노래방에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마약류를 각 투약하는 등 취급하였음, 피고인들과 함께 비슷한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사람들(F 등)에 대하여 확정된 형(수사기록 23~32쪽, 모두 제1심 형 그대로 확정)과의 형평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및 휴대전화 CMC 기능을 이용해 이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이용해 중계기에 접속하여 국내에 원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 발신 ‘070’ 번호 등 인터넷 전화 매칭을 통해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MC)’ 기능 등을 이용해 ‘010’ 번호로 해외 원격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중계기를 국내에 반입한 후 적당한 장소(일명 ‘중계소’)를 물색하여 중계기를 설치하고, 대포 유심칩을 유통하여 중계기에 장착함으로써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계소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내부에 중계기를 설치한 후 그 중계기와 무선 라우터를 연결하여 전국 각지를 이동하며 운영하는 ‘차량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6.경 인터넷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 B)으로부터 ‘불법 일이다. 단기간에 돈 벌 수 있지만 불법인 거 알고 시작해야 한다. 통신장비를 차량에 싣고 이동해주면 일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7.경부터 12.경까지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텔레그램 대화명 : C, D)의 지시를 받아 공유심, 인버터, 대용량 배터리 등을 구입하고, 그들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중계기 및 LTE 라우터를 전달받았다. 1. 타인 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3. 3. 13.경부터 같은 달 14. 10:4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중계기(통신기기, VoIP 게이트웨이) 3대를 설치하고 중계기에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화번호가 부여된 유심칩 96개를 삽입한 뒤 무선 LTE라우터 2대 등 통신 장비와 연결시킨 상태로, 서울 강남구 및 중구 일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중계기 등을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상태로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중계기 수색 및 수사 착수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 확인)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여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알지 못하였더라도 불법인 것은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그 가담 경위와 범행 준비행위의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범들의 구체적 범행 계획 모두를 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6. 22. 19: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세탁소에 운동화를 맡기러 온 피해자 D(여, 25세)에게 ‘학생 때도 와이셔츠 맡기러 한번오지 않았었냐. 그때에 비해 살이 좀 쪄서 몸매가 예뻐졌다. 아가씨 티가 난다. 몸매가 딱 보기 좋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어루만지면서 여러 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5. 1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동화를 찾으러 온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살만 좀 더 빼면 몸매가 더 보기 좋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뒷면 후크 쪽을 세게 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이게 뭐가 아프냐’며 혼자 웃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니네 집 E 건너편이제?’라고 말하며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팔 부위를 여러 번 주무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전후 상황과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나눈 대화와 피고인의 행동 순서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발 세탁을 맡기고 이를 찾은 세탁소 손님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5. 08: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A(남, 57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전날 저녁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과 E의 대화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5. 08:30경 피해자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과도를 휘둘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취지는이 사건 전날 저녁 E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한 일이 있어 이튿날 아침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호신용으로 과도를 챙겨 패딩주머니에 넣고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에게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좀 하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힌 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가슴부위를 정신없이 맞았다. 이후 30~40분 정도 실랑이가 끝나고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전날 피고인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을 마저 하려고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를 흘리면서 E의 집으로 오더니 E에게는 112신고를 하라고 하고, 내 멱살을 잡고서 패딩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빼앗고는 112신고가 되었다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는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외관상 머리와 가슴부위에 어떠한 흐트러짐이 없어 정신없이 머리와 가슴부위를 맞았다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따지러 가면서 호신용으로 과도까지 준비하여 갔다는 피해자는 자신이 우려하던 대로 피고인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자신의 딸에게 전화하거나 112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별다른 문제없이 E의 집으로 이동하여 자고 있던 E을 깨워 공격하고, E의 집 대문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이나 E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과도를 내보인 적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등 객관적인 정황에 반하는 거짓진술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 역시 자신의 범행에 관한 결정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물인 과도가 압수된 불리한 상태에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한편 피해자의 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폭행 시기와 방법,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이 아니다. 나.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번호 2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의 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5.경 울산 북구 B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각 보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수배조회,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확정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5 내지 7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8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5 내지 7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50경 인천공항제2터미널역을 향해 운행하는 공항철도 B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문자신고내역 사진), 내사보고(B 전동차 운행 시각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건), 수사보고(검사 재지휘 수사 건) 1. 검암역 승강장 및 환승게이트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 안에 탑승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람은 검정색 티에 네이비색 또는 회색 패딩 조끼와 검정색 바지를 입었고, 책가방(백팩)을 메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었으며, 금속으로 된 동그란 안경을 착용하였고, 보라색 케이스의 아이폰을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추행범이 30대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나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추행범이 입고 있던 상의를 ‘검정색 티’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상의의 팔 색깔이 검정색이어서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한 이상, 피해자가 짐작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의 추행범의 나이가 실제와 차이가 난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착용한 상의의 팔 색깔은 검정색에 가까워 보이는데, 패딩 조끼를 입어서 상의의 몸통 색깔이 보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팔 색깔을 상의 색깔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믿음직하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범이 입고 있던 패딩 조끼나 하의, 신발은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은 안경과 휴대폰 케이스 색깔 및 기종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추행범을 착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김포공항역 도착 전의 전동차 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후에 계양역 도착 전의 전동차 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시간이 22:50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5분 정도 후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사건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시간과 카톡에 나타난 신고시간, 촬영시간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진술을 정정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거나 추행범을 착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전동차가 김포공항역에 정차한 무렵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암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범행일시로 특정된 22:5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카톡을 하고 있었다 하여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질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차 안에서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대표이며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1.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1. 3. 20.까지 화물운송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059,54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0, 13, 15 내지 18, 21, 2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24,418,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3.부터 2021.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4. 3. 3.~2021. 3. 20.)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2,760,386원과 지연이자 1,804,081원, 확정기여 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기간(2007. 8. 1.~2014. 3. 2.)에 대한 부담금 493,901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미납 부담금 합계 36,714,371원과 지연이자 합계 6,230,192원 등 총 42,944,563원을 당사자 간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L, H,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위임장(25장)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1. 내사보고(체불액확정),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지급 퇴직금 중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대표이며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화물 운송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4.부터 2021. 3. 20.까지 화물운송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6,644,8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1, 12, 14, 19, 20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4. 19.부터 2021. 3. 20.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2014. 3. 3.~2021. 3. 20.)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2,247,252원과 지연이자 1,769,198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기간(2008. 5. 1.~2014. 3. 2.)에 대한 부담금 1,377,229원을 당사자 간 납일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13:30경 당진시 B. 인근 논둑에서 논 태우기를 한 뒤 잔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번진 불길이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 소유인 1,003,700,000원 상당의 1030평 양계장 6개동이 전소하도록 소훼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짚풀을 태웠던 곳에서 발생한 불씨로 인해 이 사건 양계장이 소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⑴ 이 사건 양계장과 짚풀 태우기를 한 논은 수로와 논둑(포장도로)을 사이에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D의 논과 E의 논에 접한 논둑이 있고, 논둑과 경사면으로 맞닿은 수로의 건너편 경사로 위쪽에 양계장이 위치해 있다. D의 논은 E의 논 보다 이 사건 양계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E 논의 둑에서 D의 논 둑을 지나 약 40m 지점의 수로 건너편에 양계장의 상여집이 위치해 있고, 그로부터 약 30m 정도 거리에 소각로 및 양계장이 위치해 있다. ⑵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30경~10:40경 E를 도와 E 소유의 논의 둑 경사면(논 방향 경사면과 수로 방향 경사면)에 불을 놓아 짚풀을 태웠다. 피고인은 10:50경~11:00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⑶ E는 논에 불을 놓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 11:10경~11:20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짚풀을 태웠던 곳에는 불길이 없었고 D의 논은 D가 놓은 불로 인해 1/4 정도가 타고 있었다. ⑷ D는 11:10경부터 12:2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논에서 짚풀 태우기를 하였다. D는 잔불을 정리한 후 논 둑으로 올라와보니 E 논의 둑과 수로 사이의 경사면에서 불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가 불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경사면은 D 논과 E 논의 경계 부근인 것으로 보인다. D는 12:23경 이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불길이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⑸ 산불감시원 F은 이장의 연락을 받고 13:30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F은 당시 양계장의 수로 건너편 경사로에서 연기가 심하게 났으나 불길은 따로 보이지 않았고 상여 집 부근에만 불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각장 옆에서 큰 불길이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0분 후 양계장이 소훼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쪽 참조). F은 소각장에 불이 난 경위에 관하여 불씨가 날려서 옮겨붙은 것 같기도 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⑹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짚풀을 태웠던 곳에서부터 양계장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논둑과 수로 사이의 경사면을 따라 양계장 방향으로 불길이 번졌으며, 일부 불길은 수로에 있던 수풀에 옮겨붙어 수로 건너편 경사면을 따라 번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로 건너편에 있는 상여집에서 소각장까지 불길이 이어져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117쪽 참조). 경찰관이 2021. 5. 5.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짚풀을 태운 지점부터 양계장까지 사이에 불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있다는 기재가 있으나(증거기록 146쪽) 이는 상여집에 불길이 있었으나 달리 양계장이나 소각장에 불이 붙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소각장에 불길이 치솟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⑺ 이 사건 양계장 인근에서는 D의 논을 비롯하여 다른 논에서도 짚풀 태우기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계장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에 F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89쪽)에 의하면 양계장과 수로 사이의 경사면에 이미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사진상 해당 지점에서 불길이나 연기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다른 곳에서 발생한 불씨가 양계장 인근 풀숲에 옮겨붙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⑻ 설사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짚풀을 태우던 곳에서 발생한 불씨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E의 논 주변의 짚풀을 태우기 위해 현장에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때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D는 자신이 불을 놓은 논과 가까운 거리에서 불길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산불감시원 F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재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