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영업)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F 홍보관' 관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F 방문판매장에서, 휴지 등 생필품을 저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령의 여성들을 손님으로 모집하여 '주전자' 등 13개 품목의 물품을 약 2,67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H 홍보관' 관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1, 4층에 있는 H 방문판매장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령의 여성들을 손님으로 모집하여 '허리벨트' 등 13개 품목의 물품을 약 3,575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J 홍보관' 관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19.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K, 2층에 있는 J 방문판매장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령의 여성들을 손님으로 모집하여 '허리벨트' 등 12개 품목의 물품을 약 3,040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음향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고령의 여성들을 손님으로 모집하여 건강기능식품인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 '오메가-3 연어오일'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허위·과대 광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F' 홍보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8. 4.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L' 홍보관(F)에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를 판매하면서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해 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8. 5. 10. 경 위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연어오일'을 판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컵 속에 스티로폼 조각을 넣고 위 제품을 넣어 스티로폼이 녹는 실험을 보여주며,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처럼,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 준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H' 홍보관(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8. 5.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I, 4층에 있는 'L' 홍보관(H)에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를 판매하면서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해 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6. 초순경 위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연어오일'을 판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컵속에 스티로폼 조각을 넣고 위 제품을 넣어 스티로폼이 녹는 실험을 보여주며,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처럼,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 준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J' 홍보관(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8. 7. 5.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K M마트 2층에 있는 'L' 홍보관(J)에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를 판매하면서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해 주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8. 7. 11. 경부터 2018. 7. 13. 경까지 위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 연어오일'을 판매하면서, 물이 들어 있는 컵속에 스티로폼 조각을 넣고 위 제품을 넣어 스티로폼이 녹는 실험을 보여주며,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처럼,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 준다"라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F' 홍보관(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2018. 4.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L' 홍보관(F)에서, 피해자 N를 비롯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이 제품에는 홍삼 원료가 90% 들어 있고, 이나 P 제품보다 질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에 효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은 "A이홍삼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았다. 여기가 2등급 매장인데 1등급으로 올려주고 여러분이 많이 사줘서 오늘 A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1곽에 40만 원이니 많이 구입해 가라, 홍삼을 많이 구입하면 본사 차원에서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내려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홍삼제품을 구입하도록 호응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에는 홍삼 성분이 15% 함유되어 있어 'O', 'P' 제품에 들어있는 홍삼 함유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고,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실제 체온을 높여 줘암을 예방하거나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속여 홍삼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한 강사일뿐 실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홍보관의 본사총괄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홍삼 제품 대금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함께, 2018. 5. 10. 경 위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를 비롯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오메가-3 연어오일'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물이 들어 있는 컵 속에 스티로폼 조각을 넣고 위 제품을 넣어 스티로폼이 녹는 실험을 보여주며,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자란 연어에서 채취한 제품으로 실험에서 보았듯이 혈관 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스티로폼 녹이듯이 청소해 주어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등 각종 혈관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구입하도록 호응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이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과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점과의 상호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 위 '오메가-3 연어오일'에는 혈관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녹여 고혈압 등 각종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 대금으로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H' 홍보관(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함께, 2018. 5. 31. 경 청주시 상당구 1, 4층에 있는 'L' 홍보관(H)에서, 피해자 Q을 비롯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이 제품에는 홍삼 원료가 90% 들어 있고, O이나 P 제품보다 질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에 효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은 "A이 홍삼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았다. 여기가 2등급 매장인데 1등급으로 올려주고 여러분이 많이 사줘서 오늘 A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1곽에 40만 원이니 많이 구입해 가라, 홍삼을 많이 구입하면 본사 차원에서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내려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홍삼제품을 구입하도록 호응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에는 홍삼 성분이 15% 함유되어 있어 'O', 'P' 제품에 들어있는 홍삼 함유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고,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실제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하거나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속여 홍삼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한 강사일뿐 실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홍보관의 본사 총괄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홍삼 제품 대금으로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5,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8. 6. 초순경 위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R를 비롯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오메가-3 연어오일'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물이 들어 있는 컵 속에 스티로폼 조각을 넣고 위 제품을 넣어 스티로폼이 녹는 실험을 보여주며,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자란 연어에서 채취한 제품으로 실험에서 보았듯이 혈관 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스티로폼 녹이듯이 청소해 주어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등 각종 혈관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구입하도록 호응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이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과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점과의 상호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 위 '오메가-3 연어오일'이 혈관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녹여 고혈압 등 각종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 대금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J' 홍보관(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함께, 2018. 7. 5. 경 청주시 청원구 K M마트 2층에 있는 'L' 홍보관(J)에서, 피해자 S를 비롯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이 제품에는 홍삼원료가 90% 들어 있고, 이나 P 제품보다 질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체온을 높여줘 암을 예방하고, 당뇨,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에 효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은 "A이 홍삼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에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이 팔았다. 여기가 2등급 매장인데 1등급으로 올려주고 여러분이 많이 사줘서 오늘 A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 1곽에 40만 원이니 많이 구입해 가라, 홍삼을 많이 구입하면 본사 차원에서 더 좋은 선물을 많이 내려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홍삼제품을 구입하도록 호응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려 6년근 천홍삼정 골드'에는 홍삼 성분이 15% 함유되어 있어 'O', 'P' 제품에 들어있는 홍삼 함유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고,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할 뿐 실제 체온을 높여 줘암을 예방하거나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속여 홍삼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한 강사일뿐 실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홍보관의 본사 총괄이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홍삼 제품 대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8. 7. 11. 경 위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T을 비롯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모아 놓고 '오메가-3 연어오일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물이 들어 있는 컵 속에 스티로폼 조각을 넣고 위 제품을 넣어 스티로폼이 녹는 실험을 보여주며,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자란 연어에서 채취한 제품으로 실험에서 보았듯이 혈관 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스티로폼 녹이듯이 청소해 주어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 등 각종 혈관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구입하도록 호응을 유도하며 피해자에게 제품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품 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이 스티로폼을 녹이는 것과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점과의 상호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 위 '오메가-3 연어오일'에 혈관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녹여 고혈압 등 각종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 대금으로 1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 E은 각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