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유학 알선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모두 ‘F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 커뮤니티인 ’G‘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G’ 커뮤니티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주)B I 프로젝트, 종목명 : I(이하 MF), 대상자 : F G 회원, 종자돈 : 30,000,000원(금 삼천만원 정), 투자단위 : 100,000(100,000 ~ 30,000,000까지 가능), 원금담보 : ㈜B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원금(보장)상환 : 100일 이내, 상환방법 : 1. I 전용계좌 개설. 2. 유학생 커미션(수익)의 30%를 수익 발생 시 수시로 MF계좌에 이체. 3. 선 투자자 우선으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짐. 3개월 후 수익 : I 조직 100일 후(원금상환 후)부터 12개월간 유학 커미션의 30%를 MF계좌에 이체. 매월 20일 결산. 말일에 30,000,000원 기준 투자금의 배당률만큼 배급’, ‘“100일 내에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 상환의 경우 유학생 커미션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기타 회사의 부 수익 등에서도 지급될 예정이며, 계획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원금 상환이 될 수 있지만지 못할 경우 현재 임대중인 회사의 규모(보증금4천만원/월세400만원)를 작게 줄이고(보증금1,000만원/월세120만원) 기존의 모든 사업을 축소 및 유학업만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할 경우 100일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2013년에만 약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4년 기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매월 지출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4년 모집한 유학생은 10명 미만이고 역유학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모집하는 데 실패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험학습으로 대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또한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기한 내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5. 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함을 물론 등록 ㆍ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100일 이내에 원금과 그 이상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 모집글을 게시함으로써2014. 5. 5.경 C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강남경찰서 2020-4794 수사서류 공람기록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내역), 신용정보 조회 의뢰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관련 불기소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에 관하여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고, 현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 2회 2,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투자모집글을 게시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전액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모두 연체 임대료로 공제되어 투자금 반환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출금 외에 실제로 지급받은 지원금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약정과 같이 100일 내에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100일이 지난 후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계획했던 유학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100일 이내에 유학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임대료,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투자자모집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100일 이내에 투자금을 확정적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점,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피고인과 투자자들 사이의 특별한 인적관계가 매개가 되었다기보다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 약속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총 8명이고, 그 금액도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유사수신행위 범행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