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3

범죄사실 2019고단284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4층에서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3611-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같은 해 6. 4. 23:00경까지 대전 중구 F건물, 2층 'G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트팡' 100대, '아름다운섬' 20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30,000포인트가 넘거나 게임을 마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 포인트 창에 잔여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의 환전 의사를 업주 A에게 전달하여 위 A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23: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가 불법 환전 게임장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게임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I 소속 경찰관 J 등에게 "씹할, 게임하는 게 죄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J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맞장까자.", "씹할 놈들아, 왜 여자를 잡아두는 거야.", "씹할 짭새야, 처벌해 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위 J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위 게임장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책상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J 등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위 J 등의 목에 걸린 경찰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 1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 업주 A, 종업원 B, 손님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J(42세)에게 "씹할 놈들아, 왜 여자를 잡아두는 거야.", "씹할 놈아, 자신 있냐.", "씹할 짭새야, 처벌해 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611- 피고인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의사를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위 A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도왔고, 이 사건 게임장 현장에서 환전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속된 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이었고 방조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