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19: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E, F, G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놈이 전라도 좌빨 빨갱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서류제출, F의 진술서 제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소장에 범죄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범죄일시를 특정한 진술조서는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난 뒤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유효한 고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좌빨 빨갱이’라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 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한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2000. 2. 11. 선고 99도41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피해자가 2019. 1. 28.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내용으로는 고소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아니하나, 위 고소장에는 고소취지로 ‘거짓, 사기, 폭언, 보복, 명예훼손, 모욕 등‘이 적시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 등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2019. 8. 27. “2018. 12.경 의왕시 포일삼거리 소재 C 햄버거매장에서 피고인이 ’저 놈이 빨갱이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진술하였고, 앞서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던 이상, 위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의 진술이 범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고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2019. 1. 28.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라도 빨갱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C에서 벌어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서 ’전라도 빨갱이, 목포놈. 너는 오늘 임자 만났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당시와 시기적으로 밀접한 2019. 7. 11. 범행 당시 C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F은 말렸고, 피고인은 저와 일행들에게 ’이놈(피해자를 지칭한다)이 전라도출신 사기꾼 I 팔이 거지 앵벌이 D(피해자)이다.’고 고성을 질렀고, 경찰관들이 심하다 싶었는지 따로 분리를 시켜도 피고인은 매장이 떠나가라 피해자한테 계속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경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면 지어내기 어려운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오히려 F은 2019. 7. 11. 제출한 진술서에 ‘그 때 당시 상황들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당시, 피해자는 혼자 있었고 우리쪽은 총 8명이 있었다. 사건 발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며 본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청탁을 했었다. 내용은 ’피해자가 나(피고인을 의미한 다)를 고소했습니다. 저 놈은 못된 놈이다. 사기꾼이고, 앵벌이고, I 대통령과 태극기팔이 전라도 좌팔새끼다’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말하였고, ‘그날 밤 피고인은 C에서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욕을 하며 D 너는 임자를 만났다’고 하여 D에게 본인(F을 의미한다)이 있으니 걱정, 안심시켰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위 기재는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에서 벌어진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적혀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거리가 멀어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였고, 위 진술서는 C 이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법정 진술은 F 본인이 진술하는 당시 피고인, 피해자, F의 위치에 대하여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객관적인 정황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F은 진술서에 ‘C 매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범행 당시 C에 있던 H은 ‘피고인과 여러 명의 사람이 피해자를 억압하는 듯 욕을 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 놈이 전라도 좌빨 빨갱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