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등과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J 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 인터넷 쇼핑몰 개설, 전화주문접수 및 현금결제 유도,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지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15%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J, 성명불상자는 2014. 5. 31.경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K'(도메인 : L)에 냉장고 판매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냉장고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J,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4,000원을 N(K)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9.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0회에 걸쳐 합계 84,599,65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농협계좌로부터 순차로 이체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Q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S, T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 U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J 등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2.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 성명불상자는 2014. 6. 14.경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V'(도메인 : W, W)에 TV 판매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게시글을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X 에게 "TV 대금을 입금해주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TV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00원을 Y(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6. 17.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25,586,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순차로 이체된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J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J 등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85,6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A, Y,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X, BG, BH의 각 진술서(등) 1. BI, D, BJ, BK, BL, BM, BN, F, BO, BP, BQ, BR, BS, BT, H, BU, BV, BW, BX, BY, BZ,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G, CO, I,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등) 1. DT, DU의 각 피해진술서 1. DV의 고소장 등 1. DW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한글도메인 등록센터 정보검색 1. 각 사업자등록증명원 1. Y(V)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NK)농협계좌 거래내역 1. A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P, Q, R, U명의 우체국 계좌) 1. S, T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NK) 농협계좌에 입금한 계좌번호의 고객정보 회신자료 1. Y(V)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한 계좌번호의 고객정보 회신자료 1. 각 일자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신청 가, D,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나. H,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실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2014고단1164 피고인은 2014. 7. 27. 20:23경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적발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순경 D에게 휴대전화를 5회 가량 집어 던지고, 양손을 벌리며 "팬티를 벗어 버릴까?"라고 말하고, 그곳에 같이 근무 중이던 경사 E, 경위 F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이름은 뭐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야! 아그야! 저런 싸가지! 야! 새끼야! 죽여 버려! 새끼야! 지저분한 새끼! 한 번 붙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F의 지구대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17 피고인은 2014. 7. 27. 18:5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3경부터 같은 날 20:23경까지 같은 시 J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사 K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25경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종축장삼거리 교차로를 청주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오근장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두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특히 E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M 209호에서 'N(2014. 3. 27.경 O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사람, 피고인 E은 O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3. 14.경부터 각 2014. 3.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14개의 마사지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각각 갖추어 놓고, C, P, D, Q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 3. 27.경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위 장소에서 상호를 'O'로 변경하고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3. 28.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피고인E은 2014. 3. 28.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F, D, Q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각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27. 20:00 N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R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N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 원씩을 받고 4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2014. 7. 2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O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 원씩을 받고 10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O 업소에서 A 등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7만 원씩을 받고 12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피고인 C, D, E, F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로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들의 이 전 범죄전력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2014고단10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20:00경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국동에 있는 해수피아 찜질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61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국동 황금어장 앞 교차로를 어항단지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8,031,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전남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 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이 보유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사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14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6. 04:10 경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피해자 L(29세)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M이 라이터로 얻어맞은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서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각각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밑 피부가 약 10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이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것에 화가 난 피해자 N(30세)와 시비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L),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학생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경 삼척시 E에 있는 F공업사 옆 공터에서 G 대표인 사건 외 H가 덤프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등유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자 시가 126만 원 상당의 등유 1,000 l 를 위 H에게 배달하여 주고, 같은 달 28.경 위 공업사 옆 공터에서 위 H가 같은 이유로 등유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자 시가 126만 원 상당의 등유 1,000 ℓ 를 배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등유 2,000 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 28.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 옆 7번 국도 교차로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비스토 차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G(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F, G, H, C,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23.부터 2006. 11.6.까지 우체국보험사 종합건강보험 1건, 메리 츠화재보험사 (무)레디라이프케어보험 1건, ING생명보험사 (무)종신표준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87,933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1.부터 2011. 7. 16.까지 36일간 경남 김해시 C 소재 병원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손상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1. 6. 22. 반월판 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E F 관절 내 사진촬영 후 청소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8.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6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11.부터 2013.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57 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692,0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7, 20,25,28~29,34,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23:2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8세)와 이혼을 위해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 C(여, 54세)은 위 B의 고모로, B의 자녀들을 돌봐주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다툼이 잦아졌다는 것을 안 피해자 C이 “왜 조카를 의심하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을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B가 “고모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자, 피해자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5. 21: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직전에 피해자 B 및 G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G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언쟁을 한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손에 들고 그곳 테이블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00:2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등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어 피해자가 G와 먼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찾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 4층 엘리베이터 옆 공용 창문을 통해 건물 외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유리문이 잠겨 있자,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찍었으나 깨지지 않자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나무 재질, 가로 40cm, 세로 100cm)를 집어 들어 유리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2021. 11.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2. 31.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00:23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021. 11. 25. 23:48경부터 2021. 11. 26. 02:4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시조치결정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견적서 1. I건물 CCTV 영상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송치결정서 사본, 카톡대화내용 1.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B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자녀들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와 이혼하여 더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경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 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것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3. 14: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8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6,1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G의 각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 14. 범행 현장 CCTV영상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도경찰서 피해자 B 관련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도경찰서 피해자 G 관련 CCTV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광주서부경찰서 피해자 E 관련 CCTV사진 등 수사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USB 첨부 등), 포렌식 결과 출력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4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경 양주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계정(닉네임 ‘A’)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가식적으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무분별하고 문란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아침부터 떡 썰어서 떡국 끓여 차례 모시고 아버지 식후 땡초한대 대접 중.’라고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글에, ”모든 여자들한테 나는 절오빠 얌전한 척 사회봉사하는 척 이중인격인 E씨 짠돌이에 별명은 아줌마 뒤에서는 철저하게 숨기고 여자후리고 다니는 재미있나요 이제는 고만하시죠“라는 허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의 댓글과 글을 작성 및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611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72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과 피해자 순경 D(여, 30세)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C에게 때릴듯이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피해 부위 사진), 관련사진(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 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년 말경 광주 북구 B, C대학교 도서관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C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9. 15:0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생생톤업 120ml 음료수 1개, 봉희설렁탕컵 2개, 팔도우동왕뚜껑 2개 등 시가 5,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그 전에 습득해 둔 H 명의의 I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되게 하여 위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8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부터 제5번까지, 제11번부터 제34번까지와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점유이탈물횡령사건 발생보고 1. 카드사용지 CCTV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사용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AD편의점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AE편의점, AF매장, AG편의점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카드부정사용 영수증 및 CCTV 사진 첨부) 1. 카드부정사용 AH편의점 영수증 1. 카드부정사용 편의점 2개소 CCTV영상 사진 설명 1.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및 병합수사) 1. 피해자 M 분실 카드 부정사용 사진 설명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카드 사용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1. 무인판매점 매출전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신용카드 사용처 방문조사, AK 안경점 자필진술서 미첨부 사유, 매출전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N카드 피해자 S 특정 및 통화) 1. 수사보고서(AO카드 피해자 T 특정 및 통화) 1. 수사보고서(AP카드 피해자 AQ 특정 및 통화) 1.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I카드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8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후 습득한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하나로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송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