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5. 1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이메일에 접속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채무자: B(남),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재금액: 일금 일 천 일 백 팔 십 만 원 정 (￦ 11.800.000원), 관리부서: 통합채권관리팀 F부장, 거래담당: G 팀장, ‘B(님)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H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불상의 도장이 찍혀 있는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저장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인데, 증빙서류를 보내주면 대출 한도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H은행 G 대리인데, H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11,800,000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외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26. 16:00경 정선군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1,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 11:00경부터 2022. 1. 26.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95,25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에게는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O은행 P 팀장이다. 70,000,000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2. 1. 17.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확인해보니, Q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둔 상태이다. Q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O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Q은행에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N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7. 11:20경 서울 동대문구 R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7.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전화하여 “아직도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확인해보니 기존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O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S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N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7. 16:10경 서울 광진구 T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O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합계 2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송금 하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W 직원 ‘X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5:10경 전북 정읍시 Y아파트 Z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1. 21. 12:0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AB, A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 위조사문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_M)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 내역, 대출금 상환 확인서 등 1. A 범행 CCTV CD 1부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수거책 A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법원이 전자기록을 처리하는 정보처리기기 전체를 몰수하지 않고 전자기록 그 자체만을 몰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참조). 2. 판단 경찰은 압수된 갤럭시 노트10 5G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의 저장장치에 있는 전자정보 중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증 제1호 그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고,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중요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압수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의 합계가 1억 7,545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 AB(피해액 900만 원), N(피해액 2,270만 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C, AA, C, AD, B, U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87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1개월간 구속되어 미결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