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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밤 무렵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2016. 7. 2. 04:30경 서울 중랑구 D다세대 주택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등의 다발성 좌상 및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치료확인서 1.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부터 20: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원인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전열기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순찰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19: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E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E에게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흔들고 각 목(두께 4cm, 길이 120cm)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7. 1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67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야. 소장새끼 어디 갔어. 근무자가 뭐하는 거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5. 17:5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회의에 참석하려는 입주민들에게 "야. 씨발년아. 뭐하러 오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 잉크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 11: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누가 신고했어. 씨발놈들아. 나를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였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2. 11:50경 위 아파트 104동 3-4라인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도어센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E, D을 폭행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그와 동시에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경위서, 각 현장사진 1. 각서 1. 입주자대표회의 참석표 및 의결사항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폭력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상습폭행 및 상습재물손괴의 점, 상습폭력범죄로 포괄하여(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폭력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령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1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된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9. 16. 22:35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1층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시가 10만 원 상당의 LENOVO 노트북, 10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2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콘센트 및 아답터, 제일비씨카드 및 외환카드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29.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F과 합동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미검피의자 F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0월 2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교회에 침입하여 공동으로 물품을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2급인 자로서 범행 당시 사리분별력이 다소 약했다고 보이는 점(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는 이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3: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던 'D' 오피스텔 1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시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필리핀에 있는 H, I으로부터 "J이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썼으니 J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K은 피고인의 일파인 L의 부탁을 받고 2016. 4. 24. 피해자 J(30세)에게 청첩장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만나 M사거리 커피숍으로 데려간 뒤 L에게 J과 같이 있다고 연락을 하고, L은 N, O에게 연락을 하여 M사거리 P로 모이게 하였고, N는 피고인에게 "J을 찾았으니 M사거리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2016. 4. 24. 광명시 M사거리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O은 입구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L은 피해자에게 "네가 I에게 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느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중재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N는 "까는 소리하지 마라, 돈을 변상하지 않으면 우리와 사무실로 가야한다. 어린 놈이 까는 소리를 한다. 무서운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 같이 이야기 하는지 보겠다"고 말을 한 뒤 곧이어 피고인이 도착하자 N는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왜 남의 돈을 해 먹고 사느냐? 줄 돈이 있으면 줘라. 오늘 연장을 가지고 왔으니 돈을 내지 않으면 다리 하나 가져 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N, K,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620만 원을 교부 받고, Q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29세)이 R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S 명의의 대포통장을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T에게 공급하도록 소개한 바 있는데, T으로부터 "R이 S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도박자금 1억 6천만 원을 인출하여 도망갔다. 당신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U(26세)으로부터 R이 인출해 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6. 2. 19.경 서울 금천구 V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너, 네가 데리고 있는 R 아니면 K 중 한명이 사고를 친 것이다. 네 책임이 아니라면 R을 데려와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1.경 부천시 W에 있는 X백화점 부근 커피숍으로 피해자 K을 불러 내 "내가 보기에는 네가 돈을 빼 간 것 같다. 네가 U과 도의적 책임을 같이 져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부천시 W에 있는 X백화점 부근 Y 커피숍에서 피해자 U, 피해자 K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U이 "통장 값으로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니 20만 원을 토해 내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 U의 뺨을 내리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U을 위협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2. 2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우리은행 부근에서 약 1,700만 원, 2016. 2. 26.경 부천시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3,700만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U으로부터 2016. 2. 말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약 200만 원,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약 200만 원 등 합계 약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K, J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 U, R,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위한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K을 위하여 37,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공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5:2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옆 우편함에 숨겨둔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캡쳐본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기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새벽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7:00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택시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열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스트레일리아국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뉴타운지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 F) 등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G)에서 여종업원 모집·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은 2009. 6.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H, I, J, K, L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시간당 120호주달러(한화 약 12만 원 상당)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H, I, J,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수사보고(G 전업주 T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위와 같이 유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주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주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주금 5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19.경 위 '주식회사 B' 이외에 추가로 유령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자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해 둔 위 500만 원을 이용하여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5. 10. 20.경 위 5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고도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본금 총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주금 5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B'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금 5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G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여 같은 달 22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주금 5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G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여 같은 달 22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F'로 기재된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대표인 법인등기 및 사업자내역), 수사보고(A, F를 대표로 등록한 법인 사업자 현황 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6. 5. 10. 09:2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추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7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 내용을 불러주어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D가 2016. 6. 10. 11:2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들고 팔뚝 부분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하여 허리에 통증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G에게 'D가 2016. 6. 10. 11:25경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켓을 빼앗아 찢으려고 하고, 허리 부위를 3회 밀치고, 앉아있는 저를 발로 걷어차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6. 6. 10. 11:25경 E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6. 3. 22. 20:30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을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사이트 'D'를 통해 고용한 성매수 여성인 B(일명 'E')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718호로 안내하여 B가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각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인 A로부터 화대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올려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고 각 1회씩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7.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기소된 영업기간이 짧고 그 수익도 적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B이 C 카고트럭에 점토를 적재하여 이천시에서 포항시 D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던 중 1999. 5. 26. 18:29경 국도37호선상 경기 여주군 점동명 덕평리 소재 점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축에 11.34톤으로 1.34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9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F에 동향인 G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처남을 H이나 F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시키려면 그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인 문동수를 H이나 F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2012. 8.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4,550,000원을, 2013. 4. 26. 15,000,000원을, 2013. 12. 27. 6,000,000원을, 2013. 12. 30. 3,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배상신청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그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9:00경 남양주시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 D(여, 75세)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봉투를 열고 쓰레기를 쏟아 버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 골절 및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딸 전화 통화) 1. 진료기록부사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기록지, 재진기록지, Admission Note, 각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1. 전화녹음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위 판결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53경 파주시 광탄면 광탄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산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혈중알콜농도(0.083%)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까지 두 번째인 점, 운전한 거리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7: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차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4. 04:50경 부천시 E빌라 주차장에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알루미늄 사다리를 세우고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집 베란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배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누르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35세)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 G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과도를 피한 후 현관문과 방 사이의 중문을 닫아버리고, 피해자 F이 "도둑이야, 강도야."라고 소리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도주로 CCTV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및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추적)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7, 20), 과도 그림 1. 압수된 MLB 야구모자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하늘색 마스크 1개(증 제3호), 흰색 긴팔 상의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 및 흉기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미수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가. 절도죄 [유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빌라 주차장에 놓여 있던 높이 3m 정도의 사다리를 절취한 다음, 과도를 소지한 채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도구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채 주택에 침입하였고, 과도로 피해자 G를 협박한 이상, 과도 소지목적이 재물강취용인지 도주용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다). 피해자 F, G은 한밤중에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낯선 남자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입건되어 공소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G이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달아나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