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9.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회사의 전무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는 2010. 10. 1.경 서울 강남구 K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L'을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한 손님이 'L' 게임장에서 잃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이전트 수수료(주식회사 J의 수입인 '매출금'에 해당)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J는 2010. 10.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손님을 유치해 주고 M로부터 매출금(에이전트 수수료) 843,788,600원을 수금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1. 1. 18.경 서울 강남구 N빌딩 402호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M로부터 매출금을 받아온 직원 O에게 매출금을 전부 자신들에게 건네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피고인들끼리 나눠가진 후 그 일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5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소비하는 등 2010. 12. 1.경부터 201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매출금 400,300,000원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 O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투자금을 P 주식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7억 원 가량을 유용하거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처 Q 계좌로 빼돌려 R과 S 등을 통해 자금 세탁하는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불법 게임인 속칭 '핑퐁'에 투자하고, 주식회사 J의 매출금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위 회사의 법인카드로 유흥비, 골프장 이용, 내연녀의 생활비 등을 결제하는 등 정상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2. 10. 5,000만 원, 같은 달 15. 4,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벤츠 차량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J는 2010. 8. 10.경 U와 P 주식회사를 인수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U는 2011. 3. 24.경 피해변제 명목으로 시가 9,000만 원 상당인 V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양도받아 업무상보관 중이었으면 이를 즉시 매각하여 피해금 회수에 충당하거나 피해자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1. 3. 24.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2012. 11.경 U로 하여금 벤츠 차량을 매각하게 한 후 그 매각대금 3,7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일시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W, X, U, Y,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각 대질부분 포함) 1. R, Z, W, AA, R, AB, AC, AD, X,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의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의 진술부분 포함)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벤츠차량 매입경로 확인, 참고인 AF 전화통화,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AG 제시 수표 관련, 재발행수표 수령인 AH 관련,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표 수령인 AI, AJ 관련, Q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AI, AK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AL, AM, AN, AO, AP 주민등록표 첨부, 재발행수표 제시인 AQ 관련, R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의 자금흐름, Q 국민은행계좌 주요거래 내역, 수표제시인 AN 관련, 재발행수표 추적 결과, 대상수표 추적결과)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J 은행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약정서,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회신, 지분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의 단독 횡령 아래 각 금원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68 기재 각 수표 위 각 수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X의 돈인 것처럼 속여 R에게 대여한 7,000만 원으로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29 내지 48, 81 기재 각 수표 X는 2010. 12. 29.경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2011. 2. 7.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수령하였는바, 위 각 수표는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X와 짜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X의 돈인 것처럼 대여한 후 변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3, 93 내지 95, 105 내지 110 기재 각 수표 위 5,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AE과 짜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AE의 돈인 것처럼 R에게 대여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다. (라) 피고인 B이 개인용도로 횡령한 260만 원, 위 피고인이 AR주점, AS주점에서 술값, 팁 등으로 사용한 4,500만 원, 위 피고인의 아들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 M로부터 매출금으로 교부받지 않은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21, 22, 25 내지 28, 73 내지 75, 80, 89, 90 내지 92, 101, 11, 112 기재 각 수표는 판시 기재 위 범죄일람표에 지급제시인이 위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수표는 M로부터 매출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수표가 아니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반환 채권 추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50, 51, 69, 70, 71, 76, 79, 85, 86, 87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 A 또는 위 피고인의 처 Q, 동생 AO에게 수표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다. AT의 단독 횡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2 내지 20 기재 각 수표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AT과 그 아버지 AI, 어머니 AJ에게 수표금이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위 횡령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B이지, 피고인 A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X, W이 R에게 대여한 수표 범죄일람표 55 내지 68 기재 각 수표는 2011. 3. 초순경 피고인 A과 AT이 X, W 형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고 하다가 R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자신에게 대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이 X, W 형제의 양해를 구하고 R에게 대여해 준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 및 채무 변제로 지출 (가) AG에 지급된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29 내지 48, 81 기재 각 수표의 수표금은 AG가 지급받았으나, 위 회사는 X, W 형제가 운영하는 찜질방으로, 피해자 회사 또는 피고인 A이나 AT이 위 형제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으로 변제된 것이다. (나) AE에 대한 채무 변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3, 93 내지 96, 105 내지 110 기재 각 수표를 지급받은 AU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10. 3.경 피고인 A과 AT에게 돈을 대여했던 AE의 처로서 그 이자로 지급된 것이다. (다) AB, AV, AW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78, 88, 104 기재 각 수표금을 지급받은 AB, AV, AW 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로서, 피고인 B이 그 수익을 지급한 것이다. (라) AX을 통해 회사 채권자에게 변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3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 B이 AX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그 이자로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 A이나 AT의 단독 횡령 (가) AT이 L카지노에서 사용한 수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7, 21, 22, 25 내지 28, 73 내지 75, 80, 89 내지 91, 96 내지 99, 111, 112 기재 각 수표는 그 제시인이 AT 또는 L카지노로서, 이는 AT이 매출금에서 분배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이나 AT의 단독 횡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0, 12 내지 20, 50, 51, 69 내지 71, 76, 79, 85 내지 87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 A의 처 Q, 여동생 AO과 AT의 지인 및 가족들이 사용한 수표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23, 72, 100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 A과 AT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B은 관여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접대로 사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82 내지 84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한 채권자들을 만나 접대용으로 쓴 것이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회사 운영비로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9800만원도 피고인 B이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처 Q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벤츠 차량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위 차를 사용하여도 피고인 A이나 R, AT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로서는 회사 경영진들이 승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용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벤츠 승용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AX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재력가인 R, AY, AZ 등에게, 카지노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사람들에게, M와 카지노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5억원이 필요하고 3 내지 6개월 안에 원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5:5로 계약 만료시까지 배분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R이 11억을 투자하였고, AY도 나머지 14억을 내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M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M의 카지노에 유치해 주면 그 외국인이 카지노에서 사용한 금액 중 60%를 매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위 매출금 가운데, 피고인 A과 AT이 50%를, 피고인 B과 R, AY 등 투자자들이 나머지 50%를 배분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R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 피해자 회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를 대표하여 관리업무를 맡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에 실장으로 입사하였던 O도 피고인 A이 오너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사장 겸 관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카지노손님에 대한 접대는 AT과 O이 담당하였다. 라. O은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M로부터 총 8억여원의 매출금을 그 중 100만 원 이상짜리는 수표로, 그 이하의 돈은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 회사로 가지고 왔는데, 그 금액은 월 평균 1억 정도 되었다. 마. O은 위 매출금을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내실에서 다른 사람을 배제한 채 피고인들만 모여 이를 반씩 나눈 후 O에게 사무실 임대료 월 220만원, 직원 4명에 대한 월 인건비 700만원, 공과금 30 내지 40만원, 손님 접대 등에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1천만원 등의 용도로 가끔 2,000만 원을 주었다. 바. AE은 2010. 3. 11.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이 L 안에서 하는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에 투자하여 투자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AT에게 2억원을 투자하였는데, AE은 위 돈은 실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설립 당시 R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억원을 2010. 9. 18. AE에게 송금하였다가 같은 해 10. 1. 다시 위 2억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고, AE은 2011. 2. 28. 피고인 A에게 다시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피고인의 동생 AP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한 달 후 피고인 B이 찾아와 지금 1억원을 변제하겠으나, 그 돈을 바로 R에게 대여해 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AE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AE이 대여해 주는 것이라면서 R에게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중 1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위 돈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임을 알지 못한 R은 AE이 요구하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X, W 형제는 피고인 A이 L 카지노 안에서 핑퐁이라는 불법 카지노게임을 하는 용도로 2010. 12. 20. 피고인 A에게 3억원을 피고인 B을 통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인 B도 위 돈이 L카지노 안에서 핑퐁이라는 불법 게임을 하기 위한 자금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X 형제로부터 차용한 위 돈은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었고, AT이 개인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X 형제는 2010. 12. 29. 피고인 B로부터 L에서 하는 핑퐁게임의 돌려막기에 돈이 필요하니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위 피고인의 처 Q 계좌로 송금하고, 위 1억원은 Q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돈으로 AT이 불법게임인 핑퐁게임을 했다는 내용의 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인들이 약정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원금조차 전혀 반환하지 않자, R은 원금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R이 자신의 형편이 어려우니 1억 원이라도 먼저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R에게, X 형제가 R에게 대여해 주는 돈이라면서 1억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 중 일부로서, X 형제는 피고인 B로부터 부탁을 받고 R에게 자신들이 위 돈을 대여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차. 결국 AY 등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수익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반환되지 않자, M에 지급되었던 위 보증금을 가압류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M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1. 7.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운영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위 1. 가. (가), (나), (다), 위 1. 나. , (가), (나)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 형제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A의 불법게임 운영을 위해 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X 형제가 R에게 대여하였다는 돈 역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에서 지급된 것이다. AE이 2010. 3. 11. 대여하였다는 금원 역시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던 BA에 대여한 것이며, AE이 R에게 대여하였다는 돈 역시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에서 지급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섭외능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였고, 그 때문에 위 피고인이 매출금의 50%씩을 나누어 지급받아 간 점, 당시 실장이었던 O도 피고인 A이 오너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사장 겸 관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월 매출액이 1억원 가량으로서, 위 각 대여금이 월 매출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 AE으로부터 애초에 금원을 차용하였던 자가 피고인 A이라는 점, X 형제로부터 차용된 금원이 AT의 핑퐁게임에 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X, W로부터 대여된다거나 AE으로부터 대여되는 돈이라면서 위 각 돈을 R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의 동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모를 통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 가. (라), 위 1. 가. , 위 1. 나. (가), (나)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출금을 반으로 나눈 다음, 피고인 A은 AT에게 그 중 일부를 교부하였고, 피고인들과 AT이 각자 위 금원을 소비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횡령금을 나누어 가진 이상, 본인이 소비한 금원 외에도 공범들이 소비한 금원에 대하여도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1. 가. 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4. 8.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M는 위 각 수표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가 아니라 M가 발행한 수표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위 각 수표는 M로부터 매출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교부되었던 수표로서, O은 M에서 매출금으로 받아 온 수표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시 M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지급제시인이 발행인과 동일한 M라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수표는 M의 L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1. 가.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를 구성하고,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 1. 나. (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AB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수표를 자신의 처 AV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입금하였다가 그 전후로 위 피고인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W에게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4 기재 수표는 X 형제가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3억원의 이자조로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W의 처 BB이 올케인 AW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위 1. 나. (라)의 주장에 대한 판단 AX은 피고인 B의 내연녀이고, AX과 AL, BC 명의의 계좌 사이에 큰 금액이 불규칙하게 오고 간 흔적이 있는바, 이는 빈번한 입출금을 통해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에게 이자로 변제된 것이라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위 1. 나.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R, AY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였을 뿐,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지는 않았으며, 위 각 수표들을 주대 등으로 받은 주점의 업주들은 위 피고인이 주로 혼자 왔고 가끔 직원들이나 X와 같이 왔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위 1. 가. , 1. 나. 의 주장에 대한 판단 O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급여를 피고인 B과 협의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주겠는데, 만약 1억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회사에 넣으면 월 4부 이자를 월급조로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로부터 O으로부터 돈을 빌려 R이 O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O에게 이자를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의 처 Q의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도 현금보관증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자. 위 1. 나. 의 주장에 대한 판단 AX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위 자동차매도대금의 소비처에 대한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단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R, AY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 매출금의 상당부분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쁨. 피고인들이 극구 범행을 부인함. 피해 변제 또한 전혀 되지 않았음. 다만, 피고인 A도 피해자 회사 설립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