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속칭 전주 'G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H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I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J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K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L, I, M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를 K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O, P, Q, R, S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T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G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인 W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G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인 Z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유흥가 부근에서 G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인 AA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Y 커피숍에서 G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G파 선배 조직원인 Z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F 피고인은 2017. 2. 2. 대전고등법원(청주지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에서 G파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G파 선배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 AF, D, E, B, Z, C, F 명의의 각 페이스북 캡처 자료 1. AG 결혼식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보고(G파 AH 사용 휴대전화에서 G파 조직원 명단 확보) 1. 1982년생 이하 G파 조직원 명단 1. AI, AJ, AK, W, AL, AM, AN, W, A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범죄사실의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그 피고인의 가입시기는 2017년 초순경이 아니라 2015년 3월경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5. 11. 20.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감경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년 초순경에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P파 조직원 AB, G파 조직원 AD, AQ파 조직원 AC, AR 등은 모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E과 함께 G파로 옮겼고, 그 시기를 2017년 초순경 또는 2017년 5~6월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보다 먼저 G파에 가입한 AD은 피고인이 2015년 3월경 G파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8, 1450, 42, 647, 648쪽),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동피고인 E 또한 자신이 2017년 초순경 G파로 옮겼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피고인 F이 2015년 3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AQ파탈퇴의사를 밝혔다는 점(증거기록 제984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년도까지는 AQ파 조직원이었다가 2017년 초순경에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Z 작성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2015년에 G파에 가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대다수 사람의 진술과 어긋나고, 가입연도를 2015년도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점,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의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원으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폭력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D, F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0년 8월 중순에, 피고인 E은 2012년 11월말에 각 AQ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1. 12.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20.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단체에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다만, 피고인 A, D, F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되,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단체조직 내의 범행에 연루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하반기경 전주시 소재 전주교도소에서 G파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불상의 G파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 11.경 G파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하반기경 G파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 9월말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AQ파 선배 조직원인 AS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AQ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단체 가입사실로 2013.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2013. 7. 17.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되고, 2013. 11. 14.부터는 군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4. 7. 16. 출소한 사실, G파 조직원이었던 AD이 수사기관에서 "범죄단체조직의 생리상 두 개의 조직에 중복 가입할 수는 없다. 자신은 2009년 G파 조직원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해에 B의 G파 가입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2012년경 처음으로 B의 G파 가입사실을 듣게 되어, 2012년경 다른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B에게 조직선배로서 편지를 쓴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에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 G파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가입인사를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옥중 가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D의 수사기관에서의 2019. 12. 30.자(이 사건 공소제기 전날이다)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경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개인별 수용현황표 등이 있는데, 앞서 본 AD의 진술이 그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의 진술임을 감안하여 AD이 '2013년'을 '2012년'으로 착오 진술하였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에 G파에 옥중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가입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파의 누구(수괴인지, 간부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에게 범죄단체 가입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09. 11.경 G파에 가입한 이후에 별도로 탈퇴하지 아니한 채 잠시 AQ파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함으로써 다시 G파에 원상 복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1459쪽 참조), AD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년도에 가입하였다는 것인지, 2013년도에 옥중가입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더구나 AD의 진술은 자신이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에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에게 조직 선배로서 편지를 썼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 경에 G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1.경 G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달리 2013년 하반기에 새로운 범의로 G파에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년 하반기에 새로운 범의로 G파에 가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