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8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85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1고단152(병합)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김태호, 장재정(기소), 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11,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9, 2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45,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8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8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588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0. 7. 중순 20:00경 나주시 E원룸(일명, 'F') G동 앞에서, H(일명 ')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2cm 길이의 빨대 2개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0. 2. 저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필로폰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18:55경 나주시 E 원룸 J호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2g과 비닐지퍼백에 담긴 야바 12정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경 위 E 원룸 J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3. 18: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1. 3.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K')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나주시 L건물 M호에서 A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나주시 L건물 M호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일명 'N')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나주시 E 원룸 J호에서 O(일명, 'P')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3.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2. 18:30경 나주시 Q 원룸 R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1.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사증면제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1. 3.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 B] 1.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0.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3.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 근무처인 화성시 S에 있는 (주)T에서 나주시 U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로 근무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8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가명), W(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필로폰 거래장부 복사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내역, 지도 기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5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대상자 인적사항 및 요청사항,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1항(미허가 근무처 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마약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