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4] 성명불상의 일명 'D이사'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그를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경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D이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인 E에게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 D이사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은 후 E과 함께 법인 대표명의 제공자를 모집하는 한편, F, G과 H에게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 및 계좌개설을 해오면 대가를 지불하기로 제안하여 F, G과 H의 승낙을 받고, 이에 따라 F, G과 H은 피고인과 E이 모집한 법인대표명의 제공자들과 동행하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개설을 하고, 명의제공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은 법인대표명의를 제공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제공자인 K와 함께, 2013. 8. 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K를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의복 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 점 소재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AN 301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AO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O'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D이사 및 K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5.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D이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두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K와 함께, 2013. 8. 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O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K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 D이사에게 이를 포함하여 계좌 10개당 200만원을 받고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 D이사가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이사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9.경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2820]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S', 고객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AT', 신청일란에 '2012년 9월 5일' 신청인란에 'AP'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AU'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A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부 대리점인 (주)아리나통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주)아리나통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AP가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A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및 2013. 6.경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1,240,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V', 주민등록번호란에 'AW', 고객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AX', 신청일란에 '2012년 9월 13일', 신청인란에 'AV'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A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부 대리점인 (주)아리나통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주)아리나통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AV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AV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V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및 2013. 8.경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1,126,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구로구 AQ에 있는 주식회사 AZ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BA',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BB', 신청일자란에 '2012년 9월 13일', 신청인란에 'AY'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BC'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에 'BA', 고객성명란 및 신청인란에 각각 'AY'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BC'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Y'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 이름 옆에 'BC'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주)A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상부 대리점인 BD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BD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AY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A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Y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및 2013. 8경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1,22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81]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6. 성남시 수정구 B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U+모바일 확정번호 : BG", "고객구분 : 외국인", "가입자명 : BH", "주민등록번호 : BI", "이메일로 받기 : BJ", "고객주소 : 성남시 BK", "요금납부 자동이체 : 지로", "예금주 동의 : BH", "2012. 9. 18.", "신청인 : B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매,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에게 모사전송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H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LG유플러스 통신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마치 BH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BH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단말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H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고 휴대폰 서비스를 가입,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및 2013. 7.경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1,184,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948] 9. 위증 피고인은 2015. 8. 27. 16: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93호 AL 등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인통장을 개설하면서 그 대가로 AL에게 준 돈은 없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L은 증인이 설립한 회사가 유령회사가 아닌 증인이 실제 운영하려는 회사로 알고 있었고, 축하해 주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AL은 통장개설 행위의 모태가 된 법인의 유령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겠네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AL이 통장을 개설할 때 대포통장인지 몰랐으며 그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이 대포통장임을 알고 개설하였으며 그 대가를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4]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A 사용계약서, CB 입주계약서, 각 계약서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계약서 사본, 무보증사용계약서 사본, 각 사무실 월세계약서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계약서 사본, 각 CC 소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사본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본,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2820]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P,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1. 가입사실확인서, 각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계통내역 [2015고단5081] <판시 제6, 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 요금청구내역 [판시 제3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의 여직원이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명의자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매장의 직원으로는 피고인과 여직원 1명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여직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20대 후반인 것 외에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특정할 수 있는 단서나 참고인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판시 제6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 달리 매장의 여직원이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8쪽), 이미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572) 내지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98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11056)이 확정된 같은 시기의 동종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자백하였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직원 또는 지인 등을 통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게 하고(가입신청서 등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2015고단5948]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주)CE 본점 확인 등), 내사보고(법인사업장소재지 확인) 1. 증인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7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의 각 죄, 판시 제3 내지 8의 각 죄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 설립에 있어 총책의 지위에 있었고, 유령법인 설립 결과 다량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유통된 점, 또한 4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그 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편취한 점,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하여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