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이웃 주민으로 2년 간 알고 지낸 피해자 C(가명, 여, 13세)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의 부모도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경 서산시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동생(5세)이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내 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19: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야 안에다가 넣지 못하니까 내 꺼 빨어”, “야 너 때문에 팬티에 쌌잖아, 니가 아저씨꺼 책임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21:21경 서산시 B아파트 E동 앞에 있는 쓰레기 분리 수거장 인근에서 주거지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왼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2회 조사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저장 CD, B아파트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확인, 피해자 주거지 내 설치된 홈캠(CCTV) 영상 압수 및 분석, 피해자 친부 녹음 파일 제출, 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내용 및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한다. 2.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모친 F은 ‘피고인이 진술인이나 남편,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온 적이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저희 가족들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참조). 피해자의 모친 F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셋째가 어려서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줬다’, ‘피고인은 F이 들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안방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참조). 피해자의 부친 G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들어오란 말도 따로 안 했는데, 그때도 무단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안방까지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도 층간소음 때문에 다퉜었는데 이때 피해자 포함해서 가족들이 정상인보다 약간 지적 발달이 덜 되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쪽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안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들의 내밀한 사적 공간이고, 현관문이 잠겨 있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문을 열어주어야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의 경우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동생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무단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범행 장소에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행동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친이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내 껀데 왜 못 만지게 해’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8, 366, 387쪽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다음 날 계단에서 만난 피해자의 부친 G에게 ‘피해자랑 하게 했으면 니가 도와줘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창피하게’, ‘마누라는 마누라고. C는 C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01쪽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친 G에게 매달 5만 원씩 줄테니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94, 377, 401쪽 및 360쪽 CCTV 영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31.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13세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이라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족이 보는 가운데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내 꺼인데 왜 못 만지게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해자랑 하게 했으면 니가 도와줘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창피하게’, ‘마누라는 마누라고. C는 C지.’라고 말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에게 ‘매달 5만 원을 줄테니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2차 가해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합의를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여전히 작지 않아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