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경 대구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H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I를 지칭하며 “그 여자 기소됐답니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경 대구시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K에게 피해자 I를 지칭하며 “권사님! I 기소됐답니다,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알릴 분에게 적극적으로 알립시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8.경 대구시 중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M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I를 지칭하며 “교회 00집사 성경험 없는 처녀로 밝혀짐 목사님 자녀학자금 부당취득 증빙서류 모두 있고 청빙 과정 일들 적법한 절차였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7경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O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이 처녀라는 사실을 교회 교인들에게 전파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채팅창을 이용하여 P 교회 교인 Q외 다수의 교인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I집사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사실이 의료진료기록부(2016년 1월의 진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 E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8.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같은 교회 교인인 S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I를 지칭하며 “I집사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사실이 의료진료기록부(2016년 1월의 진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 F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8.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같은 교회 교인 다수가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I를 지칭하며 “I집사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사실이 의료진료기록부(2016년 1월의 진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 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P교회 담임목사인 O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며 교회 장로에게 제보한 이후 2018. 4.경 위 교회 장로들은 O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회가 O 목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세력과 사임을 요구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이 된 상태에서, 위 교회 교인인 피고인들은 하루빨리 교회의 분열과 대립을 막고 담임목사 O의 결백을 교인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T 소재 U 소속 P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교인들이고, O은 위 교회 담임목사이며, 피해자는 위 교회 교인이었던 사람이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 집사로 있을 당시 2016. 9.경 위 교회 장로 V에게 담임목사인 O과 간음한 사실이 있다고 고백하여 위 교회 장로들 대표 4인이 2018. 3. 25. 피해자로부터 간음사실을 청취한 뒤 2018. 8. 5. O은 W에 고소하였다. 3) 이에 O은 피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O과 피해자 사이에 연인관계인 것은 맞지만 성관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2018. 10. 30. 피해자를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하고, 같은 해 11. 30.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4) 피고인 A, B은 2018. 11. 2.경 피해자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한편 O은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대한건강보험공단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2019. 3. 12.자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도착하였는데, 위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2016. 1. 25.경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에 관하여 “virgin"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6) 피고인 C, D, F, E는 위 진료기록부 내용을 적시하면서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는 처녀라는 사실이 의료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전송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된 단계에 불과하고 아직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와 교회 담임목사 O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진위가 명백히 밝혀진 것처럼 이러한 사실을 널리 전파하라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에 관하여 담당 의사에게 밝힌 내용으로 피해자의 내밀한 부분에 해당하고, 그 입수 경위도 피해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던 상대방 당사자인 담임목사 O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을 일방적으로 유출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교회 내에서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와 O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인 O 목사 편에 있던 교인들로, 비록 둘 사이의 분쟁의 내용이나 그 결과가 이 사건 교회에 다니고 있던 교인들의 관심사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라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