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전제되는 사실 M(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가상화폐 ‘N’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한 일명 ‘L’의 그룹장으로서 2015. 12.경부터 일정한 사무실 없이 ‘N’ 투자자 모집 사업자 O(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선고)의 산하 사업자로 ‘N’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해 오다가, 2016.경부터 대구 달서구 P 7층에 있는 ‘주식회사 L(舊 주식회사 Q)’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여 한국계 태국인 일명 ‘R’의 산하 사업자로 ‘N’ 투자자 모집, 하부 그룹 총괄, 투자금 취합 및 해외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M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부터 대구 중구 S에 있는 ‘T’ 커피숍이나 인근의 ‘토즈’(시간제 임대사무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등을 자신의 산하사업자로 등록시킨 다음 피고인 A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N’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 활동을 시작하여 2016. 3.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L’ 사무실 및 서울, 대전, 창원, 김해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M 산하의 ‘N’ 센터 사무실 및 ‘토즈’ 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영국 U 대학교 법학 박사, 독일 V 대학교 경영학 석사, 불가리아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불가리아 출신 W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N을 개발하였다, N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7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며,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N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고,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에 N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N’ 투자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투자규모에 따른 직급에 대하여 “N은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스타트 직급(BV 110)은 1구좌 19만 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트레이더 직급(BV 550)은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BV 1,030)은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익스큐티브트레이더 직급(BV 3,030)은 1구좌 48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가 1회이고, 타이쿤트레이더 직급(BV 5,030)은 1구좌 830만 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프리미엄트레이더 직급(BV 12,530)은 1구좌 2,030만 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인피니트 트레이더 직급(BV 27,500)은 1구좌 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에 대해서는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의 직급 BV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적은 실적을 기준으로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를 지급하되, 적은 쪽 실적 직급 BV의 10%를 지급하며,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 일정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하고,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매칭보너스로 선택한 패키지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총 65%를 지급하며, 자격은 트레이더 직급 이상 2명을 직접추천(좌측 1명/우측 1명) 하여야 하고, 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만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프로트레이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EX트레이 더 직급은 1세대, 2세대 각 10%, 3세대는 20%를 수당으로 지급하며, 타이쿤 직급은 1세대, 2세대는 각 10%, 3세대는 20%, 4세대는 25%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스타트업 보너스는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5,500BV 이상 직급자들에게 직접 판매 보너스 10%에 추가로 10%의 스타트업 보너스를 지급하여 추천을 많이 할수록 많은 보너스를 지급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M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였다. M 등은 2015. 12.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불가리아 ‘N’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N’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M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N' 태국 R라인의 국내 1번 사업자이자 M와 함께 ‘L’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의 설립자로서 M 산하에 모집된 투자금을 불가리아 ‘N' 본사로 해외 송금을 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M와 형제관계인 자들로서 ‘L' 운영업무나 투자금 수수 등을 도와준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L’에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면서 ‘N’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대구 시내 등지에서 사무실 없이 ‘N’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O, M를 소개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대구 남구 X 1층 사무실 등지에서 ‘N’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는 함께 ‘L’ 산하 김해장유센터를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K은 ‘L’ 산하 김해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L(舊 주식회사 Q, 2016. 5. 17. 법인명 변경)은 피고인 B이 설립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경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T’ 커피숍이나 인근의 ‘토즈’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N’ 하위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 활동을 시작하여 2016. 초경부터는 대구 중구 소재 Y공원 근처의 Z 오피스텔, 2016. 3.경부터는 대구 달서구 P 7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 및 서울, 경기, 김해, 창원, 대전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L’ 산하 ‘N’ 센터 사무실 및 ‘토즈’ 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등을 순회하며,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M는 이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여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들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5. 12. 7.경 AA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명으로부터 합계 11,630,748,019원을 불가리아 ‘N’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N’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 등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3.경부터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과 그 외 서울, 경기, 김해, 창원, 대전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L’ 산하 ‘N’ 센터 사무실 및 ‘토즈’ 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등을 순회하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L 명의와 그 사무실을 사업설명회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L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해외송금하는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M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여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들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6. 4. 26.경 A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AE (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명으로부터 합계 6,448,019,264원을 ‘N’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N’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송금하거나 M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M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N’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N’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2.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297명으로부터 합계 11,630,748,019원을 불가리아 ‘N’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N’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M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M가 위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 ‘N’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M가 수신한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수신받은 투자금을 M가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M 등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2016. 4. 2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피고인 가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가 총 256명으로부터 합계 10,954,538,627원을 수수한 부분임]. 4. 피고인 D(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M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N’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N’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2. 7.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297명으로부터 합계 11,630,748,019원을 불가리아 ‘N’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N’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M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위 M가 위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 ‘N’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올 사람들을 모집하고, M가 수신한 투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수신받은 투자금을 ‘N’ 본사 계좌로 해외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M 등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2016. 4. 27.경부터 2017. 6. 23.경까지 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피고인 가담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가 총 256명으로부터 합계 10,873,838,627원을 수수한 부분임]. 5. 피고인 E(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5.경부터 위 ‘L’에서 교육과 홍보를 주로 담당하며 가상화폐인 ‘N’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하고, 위 그룹 사무실, 광주, 수원 등지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 세미나, 테이블미팅 자리에서 ‘N’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여, 2016. 8. 18.경 A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7,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으로부터 합계 555,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M 등에게 송금하여, M 등으로 하여금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경부터 대구 시내 커피숍이나 대구 중구 소재 Y공원 근처의 Z 오피스텔, ‘주식회사 L’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M, O는 이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여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들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6. 2. 11.경 AH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으로부터 합계 16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M 등에게 송금하여, M 등으로 하여금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2. 중순경부터 대구 남구 X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대구 동구 AI 소재 AJ 한의원, ‘주식회사 L’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주식회사 L’의 사무실로 안내하여 이들이 ‘N’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며, M 등은 이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여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들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5. 12. 15.경 A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명으로부터 합계 1,537,048,558원을 송금받아 이를 M 등에게 송금하여, M 등으로 하여금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 O 등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김해시 AM빌딩 7층에서 L 산하 ‘김해장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과 ‘주식회사 L’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들은 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M, O 등은 이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여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들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H, 피고인 I은 2016. 2. 14.경 A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AE(계좌번호 5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명으로부터 합계 2,585,414,167원을, 피고인 J는 2016. 4. 5.경 A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AE (계좌번호 6 생략)로 8,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명으로부터 합계 2,549,914,167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M 등에게 송금하여, M 등으로 하여금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K(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말경부터 김해시 AP건물 AQ호에서 L 산하 ‘김해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무실과 ‘주식회사 L’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은 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M 등은 이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여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투자를 권유하여 자신들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함으로써, 2016. 8. 초순경 AR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865,681,290원을 송금받아 이를 M 등에게 송금하여, M 등으로 하여금 위 ‘전제되는 사실’ 기재와 같이 위 ‘N’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해 주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N’ 계정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L(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회사는 그 사내이사인 위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4. 26.경 A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AE (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명으로부터 합계 6,448,019,264원을 ‘N’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N’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이를 ‘N’ 본사 등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AS, A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5, 18), 각 수사보고(38, 39, 64, 69, 80, 81, 91, 93, 102, 145173, 275, 276, 277, 278, 279, 282, 283, 292, 303, 330), N 투자자 상대 수사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각 매출내역, 조직도, 관련사건의 각 판결문 1. 피고인 G에 대한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 판매 방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L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5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 판매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65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 판매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의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주식회사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서 거래규모 및 투자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상위사업자 내지 법인 대표자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 F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고,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 E, F, K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G, H, I, J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관련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