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고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피고인 A에게 냉장고 부품인 '콤프레셔 유니트'를 공급하였고, 2016. 7.경에는 미수금 잔액이 3억 원 정도 존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지금 휴업을 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품을 조달할 수 없으니, 신성에서 어음을 발행해주면 자재를 구매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의 65%(매월 2억 원 상당)를 신성에 주고 나머지는 내가 판매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6. 7. 18. 액면금 6,000만 원, 만기 2016. 10. 25.인 전자어음 2장(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C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8. 3.경 피고인 B에게 'C에서 D으로 냉장고를 보내주는 대신 D에서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 A 본인이 직접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6. 8. 23.경 피고인 B에게 추가 어음 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2016. 8. 23.경 액면금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만기 각 2016. 11. 25.인 전자어음 3장(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C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0. 25.경 피고인 A가 위 2016. 7. 18.자 어음결제액 중 9,000만 원만 입금하는 바람에 자신이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위 어음을 상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계속된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 A로부터 생산된 냉장고(완제품 또는 반제품)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6. 10. 28.경 액면금 1억 원, 1억 원, 5,000만 원, 만기 각 2017. 2. 28.인 전자어음 3장(액면금 합계 2억 5,000만 원)을 (주)C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11. 25.경 피고인 A가 위 2016. 8. 23.자 어음결제액 중 2,500만 원만 입금하는 바람에 자신이 1억 2,500만 원을 부담하여 위 어음을 상환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A의 추가 자금 지원요청을 받고 2016. 11. 28.경 액면금 4,000만 원, 만기 2017. 3. 28.인 전자어음 1장, 2016. 11. 30.경 액면금 6,000만 원, 4,000만 원, 만기 각 2017. 3. 31.인 전자어음 2장, 액면금 6,000만 원, 5,000만 원, 만기 각 2017. 4. 5.인 전자어음 2장 등 총 5장(액면금 합계 2억 5,000만원)을 C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1. 중순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냉장고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다가 2016. 11. 17.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합계 1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공급받았으며, 2016. 12.말경 도래한 4억 원 상당의 E 미지급금 등을 결제할 수 없어 2017. 1. 2. D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8.경 불상지에서 (주)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레탄 원액'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액면금 1억 원 전자어음을 분할 배서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물품대금으로 3,2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을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 위 전자어음은 지급기일인 2017. 2. 28.에 틀림없이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C에 대한 미수금 3억 원이 전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융통 목적으로 액면금 5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회수금액 제외 잔액 4억 원) 건네 준 상황으로서, 매월 E 등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2~4억 원 상당 존재하였고, 별다른 법인 재산이 없어 자금 사정이 나쁜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 A가 2016. 10. 25.자 어음 상환액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때까지 냉장고도 전혀 공급하지 못하는 등 약정대로 피고인 A가 위 발행 어음을 결제하여 주거나, 매월 2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해주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2016. 10. 28.자 어음을 만기일에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거래처 채무가 존재하였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지원해 준 위 2016. 10. 28.자 어음을 만기일에 자신이 직접 결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냉장고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채무 변제 없이 피고인 B이 위 어음을 제대로 결제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6. 10. 28. 3,2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6. 10. 28. 3,000만 원, 2016. 10. 31. 7,159,101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1,319,1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음총내역, 부도전자어음조회, 각 수취인 어음번호별 어음정보조회, 이체확인증 사본, 각 매출처원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대법원 전자소송 진행내용 사본, 지급명령신청 사본, 매출처원장 사본, 가계수표 사본, 즉시이체내역조회, 업무협의에 대한 사부사항 사본, 외상매입금 결제계획서 사본, 결정문(사건 2017회합100001 회생) 사본, 전자어음배서내역 사본, 관리인보고서 사본,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거래명세표, D(주) 출고현황, 입금표, 제출자료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D에서 C에 일정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지원하면 C의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위 어음을 모두 차질 없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당시 이 사건 어음이 만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리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음이 만기일에 지급거절될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발행 및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D에서 C에 2016. 7.부터 2017. 5.까지 10개월간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제공하면 C는 총 매출의 65%에 해당하는 냉장고 제품을 D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의'(수사기록 제2권 제236 내지 240쪽)를 하였다. 그리고 위 업무협의에 따라 2016. 7. 발행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어음과 2016. 8. 발행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은 만기일에 모두 결제를 마쳤다. 위 업무협의의 내용이나 어음 발행 및 결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C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에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제3자에게 어음을 사용하고는 어음을 부도처리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위 업무협의의 취지는 D이 C에 여유 자금을 별다른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D이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C가 먼저 긴급한 자금을 마련하여 제품 생산 능력을 회복하여 나가고, 그동안 D은 C가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음도 회수함으로써 두 업체의 경영난을 모두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부도어음의 발생 없이 끝까지 건전하게 이행되어 성공을 거두려면, C가 제품 생산의 목표치를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D은 위와 같은 목표치를 참고하여 융통어음의 발행 총액을 정한 다음, C의 기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발행 액수를 그때그때 조절하는 등 C의 생산 능력 향상 속도에 맞추어 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그런데 위 업무협의의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C가 냉장고 총 생산량의 65%를 D에 공급한다는 것일 뿐, 총 생산량의 목표치를 책정하지 않았고, 생산된 냉장고의 공급시기조차 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상응하여 D이 발행할 융통어음 액수의 상한이나 어음 발행 시기 또는 발행 조건도 정한 바 없다. 다만 C가 월 3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경우에 D에 월 1억 9,500만 원(= 3억 원 × 0.65) 상당의 냉장고를 공급하게 된다는 예시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위 예시마저도 C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을 때를 상정한 것이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127쪽; 피고인 A와는 달리 피고인 B은 위 조항이 단순한 예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억 9,5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공급받기로 확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듯 같은 문구를 두고 양 당사자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부터가 위 업무협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위 업무협의는 그 자체가 C의 제품 생산능력이나 D의 자력을 벗어나는 부도어음을 양산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 A는 위 업무협의가 체결된 후 보름만인 2016. 8. 3. 'D이 2016. 7. 및 2016. 8. 발행하는 어음은 C가 직접 결제하고, 그 대신 위 각 어음에 상응하는 냉장고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241, 246쪽). 그럼에도 C는 2016. 7. 발행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어음 중 9,000만 원만을, 2016. 8. 발행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 중 2,500만 원만을 입금하는 바람에 D에서 만기일에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여 어음을 결제하여야 했다(수사기록 제1권 제124, 125쪽). 그 후 C는 2016. 11. 17. 부터 D에 냉장고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어음이 모두 발행된 2016. 11. 30. 까지 공급된 냉장고는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28쪽). 이와 같이 위 업무협의는 시작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도 못하였고, 그 뒤로 4개월이 지나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어음이 C에 제공되는 동안에도 C의 반대급부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오히려 종전까지 발행한 어음보다 더 큰 액수인 합계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어음을 한 달 간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발행하였고, 그 만기를 종전 어음(3개월 남짓)과 별 차이가 없는 4개월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어음에 상응하는 냉장고를 만기일까지 공급받기는 한층 더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업무협의에 따라 C가 매월 2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고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대로라면 C가 이 사건 어음 발행일까지 냉장고 공급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C로부터 냉장고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스스로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할 능력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16. 7. 18.경 C에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는 위 업무협의를 체결한 사실 자체가 그 무렵부터 D에 유보된 현금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협의가 4개월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D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음에도, 앞으로 월 2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이 사건 어음을 계속하여 발행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D에 있어서는 합계 5억 원에 이르는 어음을 발행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당장 월 2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공급받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D은 이 사건 어음을 마지막으로 발행한 2016. 11. 30.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2017. 1. 2.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냉장고를 공급받지 못한 것이 법정관리 개시의 주요 원인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133, 134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19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할 무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D이 C로부터 냉장고를 공급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한편 피고인 A는, 위 업무협의에 따라 C가 D에 냉장고를 계속하여 공급하였다면 이 사건 어음은 문제없이 결제되었을 것인데, 위 업무협의가 진행되던 중 뜻밖에 D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어음이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협의에서는 C가 정상화되는 데 필요한 기간을 2016. 7.부터 2017. 5.까지 10개월로, C가 정상화되었을 때의 매출을 월 3억 원으로 각 상정하고 있으므로, 위 업무협의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더라도 C는 2017. 5.이 지나서야 비로소 월 3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C는 2016. 12.까지 D에 약 1억 원 상당의 냉장고를 공급하였을 뿐이고, 이는 2016. 8. 발행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 중 C가 입금하지 못한 결제액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위 업무협의의 내용 및 진행 경과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 C가 2017. 1.부터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 만기일인 2017. 4. 5.까지 D에 성실하게 냉장고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C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인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냉장고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결국 D이 만기일에 냉장고를 전부 공급받지 못한 상태로 위 액면금 일체를 먼저 상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C가 D과 사이에 위 업무협의를 체결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D이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 채권이 3억 원에 육박하여 그 회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따라 D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오히려 C를 먼저 지원하는 고육지책까지 감행한 점, 그러나 당장 C에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 결국 융통어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은 충분히 드러나고, 여기에 C가 이 사건 어음에 앞서 2016. 7. 및 2016. 8. 발행된 융통어음에 관하여도 결제액 마련이나 냉장고 공급을 지연하기 시작하여 D의 부담을 가중시킨 점까지 보태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어음 발행 무렵에 D의 재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열악하였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에서 D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나, 법정관리와는 관계없이 D이 C로부터 냉장고를 공급받더라도 만기일까지 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어음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위험 정도는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발행하여 준 부실어음이 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사용하여 입힌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이 넘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작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영난에 빠진 사업체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음의 부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부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으면서 대금 상계에 사용한 액수(107,160,000원)보다도 더 큰 금액의 현금 할인(174,159,101원)을 해 줌으로써 이례적으로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