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8. 4. 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본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 30.경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와 경구약 투약 등에 불과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3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4. 30.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친 입원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0,789,127원(피해자별 지급 보험금 액수: 피해자 D 주식회사 51,720,000원, 피해자 E 주식회사 160,000원, 피해자 F 24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 103,283,644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67,882,7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Q의 치료소견서, R의 답변서, 진료소견서(순번 15) 1. S의 감정회신서 1. A 건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북광주세무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 요양급여내역,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북광주세무서장),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2차, 사건기록 별권-진료기록부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병원별 진료기록 포함), 보험금 청구내역 1. 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 조회서, E공제계약 청약서, 심사/조사결과보고서, T 손해사정보고서, 실버보험계약청약서(F), G 보험청약서, 우체국보험청약서, D 청약서, G 보험청약서, 보험료 납부 명의자 등 확인자료,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U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각 H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 V은행 거래내역서, 보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 내지 과다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개시 무렵인 2008. 4. 경 월 671,4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의 월수입에 비추어 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83쪽),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회사들에 입원 및 상해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은 2005. 2. 28.경인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5개월 남짓 경과한 2005. 8.경부터 각종 질환으로 입원을 반복하여 온 점, 검사는 피고인의 입원 중 2008. 4.경 이후의 입원행위 중 53건을 허위 및 과장입원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하였는데, 위 입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규모 병원들만 반복하여 옮겨 다니며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급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에 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 또는 퇴행성 질환과 관계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증상을 느꼈다면,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입원 내역 대부분에서 적정한 기간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한 내역들이 발견되고,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다수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1.자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2009. 10. 27. W병원 신경외과에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입원행위가 필요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진단은 2009. 9. 18. 촬영된 MRI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09. 8. 14.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X는 '피고인이 독립보행 가능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언어기능에 있어 일상적인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를 피해 보험회사측에 제출한 바 있고, 위 진단 무렵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의 Y병원의 의무기록지나 간호기록지(수사기록 제6권)에도 피고인의 일상행동에 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거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시행하기 어려운 단순운동 치료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장해진단서 작성자인 Z는 피해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조사협조를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단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한방병원 입원행위에 대하여 AA는 이 법원에 위각 입원행위가 모두 적정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회신을 한바 있으나, 피고인이 한 대부분의 입원이 타 병원에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한 직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당해 입원행위만을 놓고 입원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서류상으로 처방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황이나 물리치료 등의 시술행위를 실제로 시행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입원기간 동안 입원을 요하는 처치가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부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요양을 이유로 입원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권 1쪽, 120쪽, 157쪽), 외상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입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26,29, 33, 41, 43, 50,53 기재 각 입원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부 등에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검사 결과 퇴행성 소견이 발견될 뿐, 외상 여부 확인이 되지 않고, 보존적 처치 이외의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입원행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판시 각 입원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입원 필요성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고, S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서에서 '피고인의 많은 입원 내용이 필수적 치료목적의 소견보다는 요양 안정형 목적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입원 당시 종래 타 병원에의 입원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호기록이나 입원 중 치료내용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보험 과용이나 남용 소견의 부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허술한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신중하게 그 보험금 청구의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