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11. 3.부터 2021. 11. 11.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0.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위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장을 방문하고,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호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조치 및 그 위반경위(예방접종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0:12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사천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딸 D 명의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E’라는 업소에서, 사전 예약한 손님들을 입장하게 하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F’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F’의 업주로서 위 ‘F’의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술을 판매하고, 게임을 주최하여 손님들의 성관계를 알선하는 등 위 ‘F’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연인으로, 트위터에 위 ‘F’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F’에 가도록 하여, 위 ‘F’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21. 7. 2. 22:00경 위 ‘F’에서, 남자 손님을 무대에 올리고 여성 손님들로 하여금 입찰하게 하여 짝을 맺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이른바 ‘노예게임’을 통해 그곳을 찾아온 손님 G, H을 구강성교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방법으로 손님 I, J을 성관계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경부터 2021. 7. 2.경까지 사전예약한 남성손님, 커플손님들을 대상으로 성관계 알선, 장소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를 받고, 싱글여성 손님은 무료로 입장하게 한 다음 손님들간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서로를 소개시켜 주어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증거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범행에 이용된 장소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 방지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음행매개 범행은 다른 성폭력범죄와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성폭력치료강의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영업적으로 음행매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3:50경 순천시 B모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합의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교통사고 발생한 점, 동종 전력 여럿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음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 발생한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 내용,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7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처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운전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번호 1개당 3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진,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6대(각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캪쳐사진의 영상 1. 각 통신자료회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18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집행유예 전력은 피고인이 인터넷전화 50대, 착신전화 100대 등 다수의 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것임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6개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3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모텔에 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한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 따지듯이 물어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3장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캡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고,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폭행에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피해자가 세게 넘어졌는바,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D(남, 71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아파트 E호 주민이다. 1. 2021. 2. 26. 11: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11:00경 피해자 D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책상다리(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위 책상다리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인터폰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2. 26. 15: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15:00경 재차 D이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제 책상다리를 들고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위 책상다리로 인터폰을 내려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들의 공유인 복도 벽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1. 2. 26. 15: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제 책상다리를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3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인터폰 수리비로 166만 원과 복도 벽지 수리비 39만 원을 사용하여 원상복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중학교 3학년으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7. 01: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재차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인데 그 정도는 찍어 보내 줄 수 있지 않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있는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2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분석결과 CD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나 SNS에 위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가족, 친구들에게 알려지거나 인터넷 상에 유포될 것을 걱정하여 불안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겁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위 영상들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6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20. 11월 임금 153,110원, 2020. 12월 임금 459,330원, 총 임금 합계 612,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5면) [미지급된 임금액의 산정] 2020. 11월의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0. 11. 6.부터 같은 달 9.까지의 기간 중에 토요일(11. 7.)은 무급휴무일이고, 주휴일인 일요일(11. 8.)은 D가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급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11월의 미지급 임금액은 153,110원[= 월 200만 원÷209시간×16시간(2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이하 같다)]이다. 2020. 12월의 미지급 임금액 12월 급여를 22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D의 진술은 수습기간과 그동안의 급여에 관하여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배치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2020. 12. 10.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기간 중 토요일(12. 12.)은 무급휴무일이다. 따라서 12월의 미지급 임금액은 459,330원[= 월 200만 원÷209시간×48시간(6일), D가 사직한 날(12. 16.)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기 퇴근한 것이므로 전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0만 원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지 D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E로부터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돈을 지급받은 경위나 명목에 관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돈이 약정한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임금과 전혀 무관하거나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11월 임금 113,556원, 12월 임금 37,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앞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기소된 부분이다). 2. 판단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2020. 11월 임금이 153,110원이고, 같은 해 12월의 임금이 459,330원임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2015.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07: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가정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리모컨(길이 약 20cm)과 막대기(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리모컨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왼발로 피해자의 왼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피하혈종을 가하였다. 3.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 방 안에서 피해자와 가정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소파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좌상을 가하였다. 4.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오후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할 예정임에도 피해자의 형제들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약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던지고 막대기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아들 E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기재, 피해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리모컨, 막대기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증거보전 목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이후 며칠 뒤 캠핑카를 사서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화해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오히려 그 이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무언가에 도구에 의하여 찍혀 다친 것으로 보이고 주먹으로 폭행하여서는 생기기 어려운 상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다만 피고인이 30여 년 전의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지인인 B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 12: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의 이율로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약정위반으로 거래정지를 시켰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30. 09: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우리 직원에게 우선 현금을 건네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12:26경 서울 성북구 E 인근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A 위쳇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과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시책 F에 관한 정보와 자신의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점, 불법인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대리 부탁으로 왔다고 하였으나 G 대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6월이다(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처벌불원, 단순 가담).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 하였다고 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3:08경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교 앞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걸려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1. 3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 30. 2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 30. 20:4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 30. 17: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23: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88 수족관 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산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7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9. 00:40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없이 가버린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면서 “씨발년 이거”라고 욕설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9. 00:47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B(남, 65세)이 계속해서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씨발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썹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들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시가 30~40억원 상당의 ‘리버보트’가 매물로 나왔는데 11억 원 정도에 구매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다. 구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6. 대구 달서구 C 소재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던 지인 E 명의의 F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2.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리버보트 구매 중개인인 G 측에 입금하여 같은 날 이집트 소재의 리버보트 판매사 측에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7. 5. 10.경 G에게 다시 3,000만원을 입금하여 다음날 위 리버보트 판매사 측에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2017. 5. 11.경까지 계약금 합계 5,000만원을 이집트 소재의 리버보트 판매사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버보트 구매 중개인인 G을 통해 계약금 5,000만원을 리버보트 판매사 측에 송금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성주임야개발사업 운영 및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이미 계약금 1억원 모두 리버보트 판매사 측에 지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앞서 송금받은 위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피고인의 성주임야개발사업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리버보트 계약금으로 피해자가 앞서 보낸 5,000만원에 나의 자금 5,000만원을 더하여 합계 1억 원이 모두 지불되었으니, 내가 부담한 5,000만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리버보트 계약금으로는 5,000만원만 지불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으면 이를 리버보트 구매를 위한 계약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사업 운영 비용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리버보트 구매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5,000만원을 피고인 사용의 H 명의 I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와의 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자료, 차용증, 송금자료(리버보트 계약 관련),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3회의 행정형벌위반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이르러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 부분은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볼 여지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15경 양산시 B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양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18경부터 00:25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소음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을 말하자, “누가 신고했어? 신고한 사람 대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