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23.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K', 'L'에 접속한 다음, 동네 후배인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보내어 M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위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사다리 양쪽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어서 맞추면 배팅한 금액의 1.95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을 한 후, 취득한 사이버머니 만큼 현금을 다시 위 M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즈음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2회에 걸쳐서 615만 원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16. 8. 2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에 접속한 다음, 친구 1)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보내어 M으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위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사다리 양쪽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어서 맞추면 배팅한 금액의 1.95 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을 한 후, 취득한 사이버머니 만큼 현금을 다시 위 M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즈음부터 2016. 9.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서 370만 원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1. 오전경 위 피해자 M(24세)이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들의 도박 환전금액 8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임의로 사용해버린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광주 북구 N아파트 101동 507호 피고인 A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자신의 집에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1) 공소사실에는 M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이므로 바로 잡는다. 피고인 B도 같은 날 12:25 경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신발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스틱을 갖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도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차릴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할 여성 및 성매수를 할 남성 모집, 수익관리 및 배분, 업소 관리 등을 하고 수익은 3:7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Q 오피스텔 315호, 817호를 각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 42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P, Q, R을 모집하고,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인 'S'에 'T'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은 2016. 10.25. 21:00경 위 오피스텔 817호에서 P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U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아 이중 3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1.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P,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확인, 상해 부위, 폭행 도구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첨부), A V 대화, BV 대화, 단체 대화, 상해진단서,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A V 대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폭력을 행사한 과정과 정도,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이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또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가 폭력을 행사하여 5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피고인 C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성매매알선 범행의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