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2. 02:11경 구미시 C 상가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2. 11. 19:3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인근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12.10:00경 구미시 C 인근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촬영된 CCTV 사진 1. 피의자 차량 CCTV 통과 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실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갑자기 봉변을 당한 피해자 D로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는 없었던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1. 2012. 12. 중순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인터넷 포탈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일단 필로폰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소포를 택배회사 직원을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을 수입하였다. 2, 2012, 12, 2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을 의뢰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G 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5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소포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5회 투약분을 수입하였다. 3. 2013. 1, 8.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을 의뢰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건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소포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4회 투약분을 수입하였다. 4. 2013, 2, 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을 의뢰하고, 2013. 1. 31.1) 13:00경 서울 용산구 H지점에서 피고인의 형 I 명의로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E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 만원 중 100 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홍콩발 CX412 항공기편으로 발송하여 2013. 2. 4. 09:5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소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로폰 약 11.98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B/L번호 : J)을 같은 날 16:30 경 서울 용산구 K역 3번 출구 노상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11.98g(중 제1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제우편물 포장 사진 첨부,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 중량 확인, 압수필로폰 분석 회보서 첨부, A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중국통화사진 첨부, 필로폰 대금입금계좌주 E 통화, 통신자료 첨부 등, 추징금 계산) 1. 분석 회보서 사본, 입출금내역 (국민은행), 중국으로 발신한 내역, 금융거래정보(국민은행계좌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1) 공소장에는 '2013. 1.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 31'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4.경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하는 금액은 110만 원{= 1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11회(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3항)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6월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중국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4회에 걸쳐 수입한 것으로, 범행횟수나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필로폰 수입범행은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자신이 투약한 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병역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 광주 서구 C건물 1203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과 시가 4,660,500원 상당인 바디프랜드 팬텀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 간월 임대료 119,500원을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렌탈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30. 오전에 위 장소에서 위 안마의자를 설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던 중, 2015. 6.30.12:5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안마의자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2016. 1. 5.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간암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01:00경 부산 동구 C2층 단독주택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확인한 후 손으로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있는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5개, 학생증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05:20경 서울 서초구 C주점에서 친구 D, E 및 이름을 알수없는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9세) 등에게 말을 건넨 것으로 인해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 H(19세) 등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이 피해자 G,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일행 중 1명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G의 어깨 부위에 맞아 깨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I(22세) 등에게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배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 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지 열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행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J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을 전후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특수상해>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G, H, F 과 합의하였고 합의를 위해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2. 16. 22: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주) 소속 영업사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CLS350 벤츠 승용차 1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승을 빌미로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니 확인바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곧바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3,900,000원 상당인 위 차량과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현금 70,000원과 신용카드 5매 및 휴대용카드단말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6, 23: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재건축 현장 도로에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을 처분대행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도난차량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오히려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38] 피고인은 2015. 8. 22,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이란 상호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같은 날 08: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785]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울주군 일대에서 지인을 통하여 중국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중국인인 피해자 H을 소개받은 후,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화장품 가게 운영,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1.경 23,000위안(3,909,540원 상당)을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4,744위안(179,948,232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5고단2785 증거기록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7) [2015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27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편취 자체는 인정하면서 편취액수를 다투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은 피해액수(=송금액수)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ㄴ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순번 13), 화장품주문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상해죄의 경우 범행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외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C과 혼인 후 D경 피해자 E(여, 7세)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후 15개월이 될 무렵 C이 가출하자, 2009.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피해자를 F에게 위탁하여 양육하다가, 2014. 12. 중순경 G과 동거하면서부터 피해자를 데려와 피고인의 보호·감독하에 피해자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 1.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말경 군산시 H아파트 206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빗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7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피해자를 찬물로 목욕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한쪽 옆머리 아래 부위를 약 3cm 정도 잘랐다. 마. 피고인은 2015. 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대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2회 정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하고, 약 10분 동안 앉았다 일어서는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피해자를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군산 초등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학교에 출석시켜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30일 동안 피해자를 학교에 출석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등이나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의 학교 출석 상황 관련), 피해 아동에 대한 출결 상황 팩스본 1. 피해아동 사 1. 사례개요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훈계 목적에서 벌을 주기 시작한 것이 점점 지나쳐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여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당정동 대우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무지개대림아파트 약수터 앞길까지 약 1㎞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유천택지 부근 위촌리사거리를 강릉문화원 방면에서 위촌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 적색점멸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적색점멸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즈므방면에서 강릉교도소 방면으로 편도 3차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사진)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차량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아무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23:2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투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8. 1. 22.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7. 10. 1.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08. 11. 30.경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F에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8. 11. 30.경 서울 중구 G빌딩 1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로부터 10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수취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1.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등 구매 확인서 등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국세청 의견서 사본, 외화예금거래내역명세서 1부 사본,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서(A에 대한 횡령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10억 2,500만 원 ~ 25억 6,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3:12 경 경기 양주시 어둔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피하여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쫓아온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형사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각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시흥시 C, 101호에서 가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에게 "시흥시 F 등 5개동 원룸신축공사 현장에 주방가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자산 및 자력이 없어 공사대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고, 공사 경험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가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합계 1,600 만원 상당의 주방가구를 공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1. 각 물품공급계약서 1. 각 건축공사 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주방가구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자산 및 자력이 없어 건축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아니하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방가구를 주문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만 피해자가 납품할 주방가구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주방가구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원룸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주과 다툼이 생기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의 위 공사 진행 정도 및 피해자가 주방가구를 납품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방가구를 공급받을 당시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주방가구를 공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방가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변제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부산 중구 E상가' 남자화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F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신대로 17길 2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제주독서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3. 281). 01:00경 의정부시 D사우나 4층 남탕에서 그곳 평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1)공소사실에는3.18.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보인다. 바지주머니를 뒤진 후 그곳에 있던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20. 10:30경 의정부시 F 사무실에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G 등 상대 수사) 1. 전화녹음조사요약서 1. 컴퓨터 자판기 및 방석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항 컴퓨터 키보드 절취의 점에 관하여 사무실 여직원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키보드는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고장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사무실 여직원에게 고쳐주겠다는 말을 하고 임의로 가져간 사실, 사무실 여직원 H은 피고인이 사무실 직원인 G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를 보고만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키보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PC방 이용대금 대신 I PC방에 맡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무실 여직원 H이 키보드를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실형전과 2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다수이고,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5개월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책임이 무겁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 사장 K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기도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01:20경 의정부시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L SM5 승용차 1대를 포함한 총 6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고자 각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열려진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기만 하였을 뿐 절취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어서 의심이 가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으로 전시된 차량들로서 내부에 특별히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이 열리는지 확인만 하는 정도의 짧은 시간에 자동차 사이를 드나드는 것을 보고 불심검문을 하였다는 것이고 특별한 도구가 발견된 것도 아니며 차량 절도의 전과도 없는 피고인이 차량 자체를 절취하려고 하였다거나 그 내부의 부품을 절취하려고 했다고도 쉽게 보기 어려운 점, 위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G과 피고인이 실제로 아는 사이라는 점에서 하룻밤 잘 곳을 찾다가 G이 일하는 자동차 매매상사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쉴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0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커피잔 2개를 들고 연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가격한 뒤 재차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뚝배기로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3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감식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5. 2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