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90

범 죄 사 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에 있는 해외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으로 2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XTC 50정, LSD 50장, 케타민 3g을 주문하였다가 배송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케타민 10g과 LSD 25장을 배송받기로 하였다. 1.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20. 6. 10.경 독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으로 하여금 진공압축 팩에 들어있는 케타민 9.97g(증 제1호)을 알루미늄 팩(증 제2호)에 담아 이를 휴대전화 액정필름 상자(증 제3호)에 넣은 다음 국제우편 봉투(증 제4호)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주소를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번호 H)으로 발송하게 하여, 위 항공통상우편물을 독일에서 출발한 I편으로 2020. 6. 21. 23: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9.97g(증 제1호)을 밀수입하였다. 2. LSD 밀수입 피고인은 2020. 6. 10.경 독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상으로 하여금 LSD 25장을 국제우편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주소를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로 기재한 후 위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여 2020. 6. 하순 내지 7.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 위 수취지 우편함에 배달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5장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케타민 실중량 확인) 및 첨부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7. 15. 통제배달 관련) 및 첨부 – 우편물 도착안내서 부착사진,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 조회) 및 첨부 – 가입자 조회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프로필 및 운전면허 사진 첨부) 및 첨부 –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운전면허 사진, 수사보고(A 입건 사실 확인 및 의견서 등 첨부) 및 첨부 – 의견서 등, 수사보고(7. 16. 통제배달 관련) 및 첨부 – 통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수취지 부근 CCTV 영상확인) 및 첨부 – 회신공문, 수사보고(긴급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사진 첨부) 및 첨부 –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PC의 J 번역내역 사진 첨부) 및 첨부 – 번역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번역물 첨부) 및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물리이미지 CD 첨부) 및 첨부 - 물리이미지 CD,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번역물 첨부) 및 첨부 - K 대화내역 번역물, - L 대화내역 번역물, - M 대화내역 번역물 [판시 누범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및 첨부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LSD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32,800원(= 밀수입한 LSD 25장에 대한 구입가격 24.5유로 × 1,338.94원(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가까운 2020. 12. 28.자 1유로당 매매기준율을 적용함. 10원 미만은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변명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위법한 체포 후 이루어진 압수에 의한 각 압수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 달 징역이 나올 것이지만, 부인하면 5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사관으로부터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서 포함)는 증거능력이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LSD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판단 가. 긴급체포의 ‘긴급성’ 요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까지의 상황’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관의 당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2020. 6. 25.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에서 케타민 9.97g이 들어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이하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발견하였고, 대검찰청의 공조수사 지시를 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의 수령지[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명의인이 ‘A(피고인)’라는 사실, 위 피의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의 등록명의인이 ’A(피고인)의 모 N‘이라는 사실, ‘A(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직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여전히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밀수입한 피의자가 ’피고인(A)’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약류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령인의 정보(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를 허위 또는 제3자의 것으로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수령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완료하여 실제 수령인을 확인하기 이전에 피의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에는 수령인이 ’E‘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검찰이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한 첫날인 2020. 7. 15.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는 집배원을 가장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수취인의 이름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통화를 종료하였다(증거기록 35면, 36면). 수사관은 2020. 7. 15. ‘(전화번호 1 생략)’의 명의인을 ‘A’로 확인하였으나, A의 주민등록지는 ‘포천시 O’이었고, 위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주소는 ‘인천 남동구 P’이었으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A에 대한 별건상의 주소지는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 ’였다. 수사관은 통제배달 실시 이틀째인 2020. 7. 16. 서울 강서구 F건물의 CCTV 영상을 통해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수사관과 통화를 했던 피의자의 모습을 확인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얼굴은 ‘A(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카카오톡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대조하여 동일인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에는 이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70면, 71면). 나) 수사관은 2020. 7. 20. 실시한 제3차 통제배달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와 통화한 후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서 직접 만나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배달하기로 하고 위 주소지에 나타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집배원과 함께 위 G호 거주자에게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배달하였다. 피고인은 배달 과정에서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지만, 수사관은 ‘피고인의 목소리’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비로소 피고인을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 밀수입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게 되었다. 나. 긴급체포의 ‘적법절차’ 준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과정에서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더라도, 수사관은 이전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와의 통화 당시 그 사용자로부터 ‘독일에서 E씨에게 온 물건’에 대한 수령 의사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67면), 위 ‘(전화번호 1 생략)’의 사용자는 긴급체포 직전까지도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던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관은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던 점, 2020. 7. 20.자 체포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은 2020. 7. 20. 14:15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체포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체포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변명의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진술의 임의성 및 ‘특신상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진술의 임의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은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7. 20. 긴급체포 후 진행된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16:25경부터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받다가 17:00경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여 조사를 중단한 다음 친구 S을 통해 선임한 사선변호인인 변호사 T과의 면담과정을 거쳐 18:50경부터 19:51경까지 변호사 T이 참여한 가운데 나머지 검찰 1차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 T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된 1차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고인은 누범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최하 징역 5년 이상, 재판 과정에서 작량 감경되더라도 최하 징역 2년 6월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라는 취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달 징역’이 나올 것이지만, 부인하면 5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사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라고 협박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2020. 7. 21. 10:35경부터 15:15경까지(11:30경부터 14:00경까지의 중식 제외)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과정에도 변호사 T이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3년간 쇼핑몰 업체에서 반품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중고차 딜러, 광고 대행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충분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14세인 2009년경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실형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소년보호처분 6회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았으며, 각 조사 종료 후 각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각 조서 말미의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조서 열람 후 조서에 서명․무인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 3. 검찰 제3회 조사 직전에 담당검사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증거기록 338면, 339면)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 ‘특신상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진술의 임의성 관련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과 함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검사는 2020. 7. 20.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을 배달받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의 실제 주문자 및 수취인인지 여부, 피고인이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케타민 우편물의 주문 과정 및 위 판매상과의 대화방법(인터넷번역기 J 사용 등),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다른 마약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위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케타민을 텔레그램이 아니라 다크웹 사이트에서 주문한 것이 아닌지‘, ’2020. 5.경 주문했다고 진술한 MDMA, LSD, 케타민을 실제 수령한 것이 아닌지‘ 등 검사의 일부 질문에는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케타민 이외에도 구입한 마약류를 수령한 사실이 또 있냐‘는 취지의 검사의 마지막 질문에 스스로 판시 제2항 기재 LSD 25장 수령 사실을 진술하였다. 검사는 2020. 7. 2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서울 강남구 U, V호‘를 수령지로 하여 엑스터시 등을 주문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실, 2020. 5. 20.경 피고인의 수령지를 ’김포시 W, X호‘로 변경한 사실, 2020. 6. 7.경 피고인의 수령지를 다시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로 변경한 사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문한 엑스터시 등을 받지 못하여 2020. 6. 10.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원래 주문하였던 마약 대신 케타민 10g과 LSD 25장(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밀수입한 마약)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2020. 4. 8. 텔레그램을 통해 ’L‘에게 LSD 50장, XTC 50개를 주문했던 사실, 2020. 4. 28. 텔레그램을 통해 ’M‘에게 MDMA, 케타민, LSD를 주문했던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Y 계좌‘가 아닌 ’Z 계좌‘로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1차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2020. 8. 3.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위 항의 , , , ]을 다시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보강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제2항 기재 ‘LSD 밀수입’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달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수사보고((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사진 첨부) 및 첨부 –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번역물 첨부) 및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번역물 첨부) 및 첨부 - K 대화내역 번역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10.경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LSD 25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고, 피고인의 자백과 위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 투약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밀수입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10g과 LSD 25장으로 그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