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3. 3.경 B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한 자로서, 1974. 7. 중순경 같은 대학에서 유학 중인 재일교포 C를 소개 받아 알게 되어 C가 그 교양내용과 언동에 비추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모국 유학생을 가장 잠입하여 학원 민주화 등을 빙자, 학생들의 소요를 선동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간첩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1975. 9. 하순경 피고인의 공부방에서 C로부터 제공받은 '철학의 빈곤' 제1장 제1절 '효용가치와 교환가치와의 대립' 번역 원고 20매를 대학 노트에 정사 복사하여 보관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표현물을 제공받아 복사·보관하고, 나. 1975. 9. 하순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철학의 빈곤' 번역원고 20여매를 소지하고 등교하여 B대학교 야구장 언덕에서 D에게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 중인 표현물을 운반·반포하고, 다. 1975. 10. 2. B대학교 철학과 강의실에서 C 및 D을 만나 D으로부터 '철학의 빈곤' 제1장 제1절 '효용가치와 교환가치와의 대립' 내용을 재차 요약 번역한 노트지 6매를 수수한 뒤 대학노트에 복사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구성원으로부터 표현물을 제공받아 복사·보관하고, 라. 1975. 10. 11. B대학교 정문 앞 E에서 C와 D을 만나 전단 살포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과 부산 동래구 송정리 해변 부근 상호미상 횟집에서 C가 부르는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듣고 박수로 찬미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피고인 C, F, G, D(이하 '상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등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87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1976. 4. 30.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76노11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76. 8. 26.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1.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 1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상피고인 F, G, D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피고인 C는 위 서울고등법원 76노1177호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을 청구하였고, 각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재고합15, 서울고등법원 2017노1150, 서울고등법원 2017재노59). 3. 판단 가.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의 각 진술서 4)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압수된 불온삐라 초안 1매, 불온유인물 2매, 수첩 1권, 등사기 1대, 철줄판 1개, 등사로라 1개, 등사잉크 1병, 등사철판 1개, 일제 쏘니라디오 1대, 일제 올림퍼스팬 카메라 1대, 칼라필림 2통, 학생증 3매, 민단등록증 1매, 한국혁명의 전위 1권,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1권(증 제1 내지 제15호), 철학의 빈곤 1권(증 제18호), 변증법번역문원고 71매, 북전방송청취 기록노트 1권, 인혁당처형 기사 1권(증 제21 내지 제23호증), 학생선동삐라(AF의 주장) 2매, AG의 논문집 1권, 트렌지스타 라디오(국산유니콤) 1대, 신동아 9월호 1권, 씨알의 소리 75년 4월호, 씨알의 소리 75년 5월호, 불온유인물 1매(증 제25 내지 제31호증), 월간지 다리 1972. 9월호 1권, 철학의 빈곤 번역원고(대학노트지) 6매, 철학의 빈곤 번역 원고 복사 대학노트 1권(증 제34 내지 제36호증)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의 구금 등 상피고인 C는 1975. 10. 12.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상피고인 C에 대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975. 11. 12. 위 영장이 집행되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F, D은 1975. 10. 17., 상피고인 G은 1975. 10. 18. 각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F, G, D에 대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각 발부되어 같은 날 위 영장이 각 집행되었다. H는 1975. 10. 17.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고, 중앙정보부는 1975. 10. 27. 'H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중앙정보부는 1975. 11. 20. 검찰에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H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의 경찰 조사 피고인은 1975. 10. 26. 진술서를, 1975. 10. 27., 1975. 10. 28. 2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31. 반성문을 각 작성·제출하였다(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인 1975. 11. 12. 진술서를, 1975. 11. 12.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상피고인 C는 1975. 10. 22., 1975. 11. 6. 2차례의 진술서를, 1975. 10. 26., 1975. 10. 27., 1975. 11. 1., 1975. 11. 3., 1975. 11. 4., 1975. 11. 7. 6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작성·제출하였다. 상피고인 F는 1975. 10. 19. 진술서를, 1975. 10. 22., 1975. 10. 24., 1975. 10. 26. 3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28. 반성문을 각 작성·제출하였다(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인 1975. 11. 12. 진술서를, 1975. 11. 14.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상피고인 G은 1975. 10. 22. 진술서를, 1975. 10. 25., 1975. 10. 27. 2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31. 반성문을 각 작성·제출하였다(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인 1975. 11. 12. 진술서를, 1975. 11. 13.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상피고인 D은 1975. 10. 25.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27. 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31. 반성문을 각 작성·제출하였다(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인 1975. 11. 12. 진술서를, 1975. 11. 12.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H는 1975. 10. 21. 진술서를, 1975. 10. 25. 피의자신문조서를, 1975. 10. 27. 반성문을 각 작성·제출하였다. 3)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검찰 조사 상피고인 C에 대하여 1975. 11. 21.부터 1975. 11. 26.까지 5차례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제출되었다. 상피고인 F에 대하여 1975, 11. 27.부터 1975. 11. 28.까지 2차례의, 상피고인 G에 대하여 1975. 11. 29., 상피고인 D에 대하여 1975. 12. 1.부터 1975. 12. 2.까지 2차례의, 피고인에 대하여 1975. 12. 3.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제출되었다. 4) 압수물의 압수 경위 압수된 증 제1~24호에 대한 압수조서에 '상피고인 C가 1975. 10. 12. 임의 제출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증 제25, 37호에 대한 각 압수조서에 '상피고인 C가 1975. 10. 18. 중앙정보부 수사단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상피고인 F, G 및 H 등에게 뿌리게 한 전단이라고 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증 제26~28호에 대한 압수조서에 '상피고인 F가 1975. 10. 27. 임의 제출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증 제29, 30호에 대한 압수조서에 '상피고인 G이 1975. 10. 18. 임의 제출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증 제31호에 대한 압수조서에 '상피고인 D이 1975. 10. 18. 중앙정보부 수사단에서 자신이 1974. 10. 10.경 작성하여 뿌렸던 전단이라고 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증 제32~36호에 대한 압수조서에 '피고인이 1975. 10. 27. 임의제출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압수된 증 제38호에 대한 압수조서에 '상피고인 G이 1975. 10. 20. 중앙정보부 수사단에서 자신이 1975. 4. 중순경 상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작성하여 뿌렸던 전단이라고 하므로 이를 증거물로 압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의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구 형사소송법(1980. 12. 18. 법률 제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제20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의자를 긴급구속한 경우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구속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타의 시 또는 군에서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는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약 7일 ~ 20일 동안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의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각 진술이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되어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 H의 각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은 중앙정보부에서의 불법적인 체포·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I 등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하였고, 검사는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위 각 경찰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각 원진술자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바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 압수물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위 각 압수물은 압수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압수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되었거나,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위 각 압수물 중 형식적으로는 임의제출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와 같이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 등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영장 없이 압수가 이루어졌고, 사후에도 적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