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6.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¹80₁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28,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 까지 경산시 C 소재 피해자D(여, 54세) 운영의 '다방'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위 다방에 소주 1병을 가지고 들어가 안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큰일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큰 소리로 "씹할, 와 지랄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안주를 요구하고 술을 바닥에 흘리면서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9. 10:25 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위 '다방'에서, 자전거를 다방 안으로 들고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이 앉아 있는 소파를 집어 들었다가 내팽개친 다음 소파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고 다방 내를 뛰어 다니다가 전기차단기를 내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7.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E다방'에서, 소형MP3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소파와 탁자를 들었다 놓으며 "다 부숴버린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8. 09:00경 위 'E다방'에서, 전날 위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멀리 일을 하러 가니 10만 원을 달라. 돈은 다녀와서 주겠다"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6:30경 위 'E다방'에서, 택시를 타고 찾아와 위와 같이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택시비 모자란다. 택시비 도"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 9. 11:55경 위 'E다방'에서, 위 제1의 나항 행위에 대하여 그곳 종 업원인 피해자 F(여, 59세)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신고했나? 하지 마라. 가게 다 부숴버린다"고 한 후 계속해서 다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 부숴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10 5. 업무방해 가. 2016. 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17:40경 경북 경산시 G 1층 푸드코트에 있는 피해자 H(23세) 운영의 'I' 음식점 앞에서, 시장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니는 뭐냐, 내가 J과 K을 알고 있다. 치려면 쳐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장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H에게 "니는 뭐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7. 14. 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이 씨발놈아,니가 신고를 했느냐, 또 신고해봐라. 내가 A다. 경찰관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감방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경찰을 무서워 할 줄 아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하여 불상의 막대기를 들고 시장 벽과 바닥을 치면서 활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 아까 니가 신고했지.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야 이 썅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H에게 "문다. 문다. 또 신고해봐라."라고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실내 푸드코트 내부를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돌면서, 위 피해자 H에게 "A가 자전거를 탄다고 또 신고를 해봐라,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음식점 업주 L이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 찍어라 씨발, 다 찍어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6. 8. 31.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피고인을 보고 수군대는 것을 보고 다가가려는 것을 위 피해자 H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¹20161210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D, N,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2016고합80판시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2016고합80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6고합210판시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 3, 4죄와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판시 시간에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M, H, D,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한 증언, 피해자 M가 촬영한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6고합80 징역 1년~50년 2016¹210, 징역 1월P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016고합8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 20일 2016¹210₁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는 하한만 권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장에 위치한 다방, 푸드코트 등지에서 소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금액을 갈취하고, 업무방해로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 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 및 다방, 음식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공포·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정도,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생계곤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