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 거주하면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치 않은 채무 약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카드 채무 등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아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실제로 꽃게망 사업 등에 투자할의사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꽃게망 사업 등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투자받은 다음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과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일을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주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해서는 돈을 못 번다. 꽃게를 잡는 배들이 꽃게 망을 살 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선주들이 에서 돈을 빌려서 꽃게 망을 사는 경우가 많고, 대신 개인에게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 꽃게 망과 관련한 투자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피고인 자신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받은 수익금으로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로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채, 카드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피해자들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일부 지급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늘리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4. 1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은행명>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1회에 걸쳐 3,052,48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이라는 옷가게에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섬에서 뱃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뱃사람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고 뱃일을 하고 육지로 돌아오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씀씀이가 커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할 때는 주변인들에게 돈을 받아 뱃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배분해주기도 하는데 사장님도 어망구입비에투자를 하시면 물고기를 잡아 판매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6.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은행명>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9회에 걸쳐 1,78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주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산물 경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에 참가해보라."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미 피고인 자신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받은 수익금으로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18. 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은행명>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14,8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 피고인과 피해자 L은 인터넷 다음카페 '를 사랑하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요즘 꽃게 철인데, 투자 한번 하세요, 원금이 보장되고 물고기를 잡아 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3.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은행명>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362,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7. 11.경 <주소>에서 중매인을 하는 피해자 M과 10회 가량 수산물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축 자재 역경매에 쓸 비용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다음 날까지 원금에 이자 20%를 포함하여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7. 18.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8회에 걸쳐 총 485,298,5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 피고인은 <주소> 의류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O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건설사 경매참여를 통한 이익창출과 그에 따른 마진을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원금에 이익금을 더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은행명>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3. 24.경부터 2018. 7. 15.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회에 걸쳐 총 1억 3,7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 피고인은 <주소>에서 수산업을 하는 피해자 P의 부모를 통해 수산물 매매를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건설사 경매참여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원금 10%에 해당하는 마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5. 21.경부터 2018. 7. 14.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총 2억 6,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Q 피고인은 <주소>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세차장에 손님으로 세차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세차장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섬에서 배 사업을 크게 하는데 그물을 사는데 투자하면 높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6. 20.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총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S 피고인은 <주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통해 ''라는 고기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S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6. 22.경부터 2018. 7. 11.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총 4억 6,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U 피고인은 전항의 S의 소개로 피해자 U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주소>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6. 27.경부터 2018. 7. 11.경 사이 총 17회에 걸쳐 총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G 피고인은 전항의 S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경리 직원인 피해자 G와 피고인이 위 업소에 자주 찾아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 경. 위 정육점 내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90만 원을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7. 9.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총 17회에 걸쳐 총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W 피고인은 피해자 W과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3.경 <주소>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6. 23.경부터 2018. 7. 14.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총 5,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X 피고인은 피해자 X와 골프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주소>에 있는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 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7. 5.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해자 Y 피고인은 피해자 Y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카페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7. 9.경부터 2018. 7. 14.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총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파. 피해자 Z 피고인은 피해자 Z의 남편인 X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인 X가 운영하는 '일식' 집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홈쇼핑 T 회장을 잘 알고 있고, T 회장 아들 R과 동업하여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신축한 후 매매한 수익금 12퍼센트 중 2퍼센트는 내가 갖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주고 이자와 원금은 투자한 다음날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R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9.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총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7. 16.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건설업에서 경매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다음날 투자금액의 10%를 주겠다. 회장도 잘 알고 있고 인맥이 좋으니 믿고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6.경부터 2018. 7. 17.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거.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5. 21. <주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꽃게 철에 꽃게코인이라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300만 원을 투자하면 21만 원을 수익금으로 준다, 원금은 보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6.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6.경부터 2018. 7. 16.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총 2억 9,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너. 피해자 D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수산물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주소>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산에서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투자금과 수익금이 입금 및 출금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건축자재 유통관련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0.경 50만 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0.경부터 2018. 7. 3.경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2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공문서부정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주소>에 있는 건어물센터 내의 건어물 매장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 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휴대전화 요금과 약정 위약금 등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로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사채, 카드 채무 등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은행명>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를 개통 받은 다음 휴대전화 요금 163,76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공문서부정사용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경 <주소> 피고인 운영의 A 내에서 위 R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휴대전화에 <은행명>를 개설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R에게 "수산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명> 어플리케이션 내의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등 타인의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9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부분 1. 각 경찰 진술조서(M, O, P, Q, S, U, G, W, X, Y, Z, F, D, C, I, R, J, H, K, L) 1. 피해자 M: 입출금정리자료, <은행명> 이체결과확인서, <은행명>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O: 입출금정리자료, 피해자 O 명의 <은행명>계좌 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 제출 사진첨부,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1. 피해자 P: 입출금정리자료, 피해자 <은행명> 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진술서 1. 피해자 Q: 입출금내역 피해자 정리자료, <은행명>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은행명> 거래내역 확인증 1. 피해자 S: 피해자 S 입증자료(거래내역 등), 피해자 S 입증자료, N의 확인증, 피고인이 피해자 업소에서 사용한 매출전표 4장 1. 피해자 U: 피해자 U 입증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G: 피해자 G 정리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W: 피해자 W 입증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X: 피해자 X 정리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Y: 피해자 Y 입증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Z: 피해자 Z 정리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F: 피해자 F 입증자료(거래내역 등) 1. 피해자 D: 카톡문자메시지, 입증자료(통장거래내역 등) 1. 피해자 C: 입증자료(정리내역 및 계좌입출금내역 등) 1. 피해자 R: R 제출 <은행명> 거래내역, R 제출 녹취록(피고인 B, V), 참고인 R 거래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미납영수증, 고소인 주민등록증 사용자료(<은행명>) 1. 피해자 K: 참고인 K 거래내역, 고소인 피해내역 정리자료 등, 고소인 예금 거래내역 등,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K 입금내역 정리,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K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H: 참고인 H에게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고소인 H 정리자료, 고소인 H 계좌내역, 피고인이 고소인 H을 속이기 위해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J, M, AA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H 입금내역,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H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J: 참고인 J 거래내역, 고소인 J 정리자료, 고소인 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이 고소인 J에게 찍어 보낸 사진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J이 입금한 내역,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L: 참고인 L 거래내역, 고소인 L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L 입금내역, 피고인 사용계좌 중 피해자 L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2018. 5. 2. 피고인이 기존 채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고인 채권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이나 투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활용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사기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R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R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빚을 지거나 경제활동을 통해 모아왔던 돈을 잃는 등 상당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기망의 내용과 방법 및 횟수, 피해액, 피고인의 전력이나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은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 O, C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