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20

피고인은 2012. 7.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8세)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수개월 정도 교제하던 중, 피고인의 병적인 집착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2. 24. 22:50 경 천안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신(裸身)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1:00경 천안시 동남구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27, 13:30경 천안시 동남구 F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씹할년아, 내가 너한테 든 보험료 전부 아까워. 내가 너랑 헤어져 줄테니 돈 전부 내놔. 너 내가 예전 성관계 동영상 갖고 있는 것 알지?"라며 마치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G)로 158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8. 11:00경 위 건물 201호에서, 피고인과 하룻밤을 보낸 피해자가 이만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이대고 "너 지금 다른 놈 있지? 그 놈 내가 죽여버릴거야! 너도 죽이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12:20 경 평택시 유천동에 있는 유천교 다리 밑에 주차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회사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염산 1통을 보여 주며 "오늘은 씹할, 내가 너 죽이고 네 딸년도 전부 죽일 거야. 내가 너희 집 초인종을 누르고 네 딸년이 문 열면 얼굴에 이 염산을 뿌려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칠길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좋게 말을 하면 안 듣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5.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6. 24. 11:20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평택시 I빌딩 앞길에서 점심을 먹자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J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2:10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지하터널 앞 1번국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인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 / 피의자의 폭행에 따른 상해진단서 / 핸드폰 문자 캡쳐 첨부 / 차량 탑승장소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 피의자 휴대폰 속 동영상 / 공갈로 인한 금품 송금 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디지털증거 분석관 K 작성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서(증거기록 제24면),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팩시밀리 송부, 증거기록 87~89)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의사 M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염산통 사진(증거기록 제34)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치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판시 제2의 각 점] 공갈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258만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현행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으로 되었다.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판시 제3의 각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판시 제4의 점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생각하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한 채 운행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은 2013. 6. 12. 08:50 경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평택시 [빌딩 앞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미리 작성해 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여주며 "내가 이 호소문을 150장 복사해 놨거든. 이걸 너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뿌릴테니 두고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와 피고인 작성의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