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5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6. 13. 19: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5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민소매 메리야스만 입은 상태로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고의로 드러내어 위 노상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기 못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시 F에 있는 김포경찰서 G파출소로 인치된 후 피고인을 위 파출소 대기석 의자에 앉히려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을 몸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손톱으로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1. 6. 23. 21:12경 김포시 J, K에서 음주운전 의심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L과 경장 M가 피고인의 신원 및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L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정차를 유도하고, 위 M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다음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1. 7.말 새벽 03:00경 김포시 풍무동 주변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아침 8시까지 시간을 줄 테니 1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O에게 “150만 원을 만들어 와라, 돈을 안 가져와서 맞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08:00경 김포시 Q아파트 앞 상가 주변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현금 12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 A은 2021. 8월 초순경 인천 계산동 주변 모텔 앞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해 서울, 인천 등을 도망 다니던 피해자 P, 피해자 O을 만나 “얘기 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김포시 R건물 S호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 P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도 받지 않고 도망 다니고 돈을 주지 않았다. 니들이 사람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먼저 피해자 N을 거실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N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엉덩이를 막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 P를 엎드리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P의 엉덩이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때렸다.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5m 정도의 쇠봉으로 피해자 N와 피해자 O의 엉덩이를 각 약 5회씩 순차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인 B, 피고인 A, T, 피해자 O, P는 2021. 8. 5. 02:10경 김포시 소재 사우광장내에서 포커 등의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약 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돈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고, 뒤이어 피고인들은 ‘어차피 너희들 돈을 못줄테니 3대 맞고 끝내자’고 말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O을 벽에 기대어 뒤돌아서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상황을 지켜본 P로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돈을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P에게 ‘돈 필요 없으니 맞자’라고 하였는데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N에게 'P가 잘못했으니까 니가 맞는거다. 빨리 서'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N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N의 좌측 얼굴과 뺨, 좌측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7. 중순경 공갈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김포시 U에 있는 V에 있는 상가에서 피해자 N와 피해자 P를 만나 피해자 N에게 “돈을 가져와라”라고 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몸을 수색하여 현금 160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1. 8. 4.자 공갈 피고인은 2021. 8. 4. 23:00경 김포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친구 생일인데 한 명당 50만 원씩 준비해라. 3시간 안에 안 가져 오면 빠따친다.”고 겁을 주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켜 게임에서 진 피해자 O을 잡아두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23:20경 위 X 편의점 앞에서 현금 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처음에 요구한 150만 원 중 나머지 금액도 가지고 와라. 안 가져오고 제끼면 잡혀 있는 O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제2항(2021. 8. 5. 02:10경)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을 때리는 것을 주변에서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04:00경 김포시 R건물 S호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그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21. 8. 5. 09:00경 김포시 R건물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N이 도망가거나, 신고할 것을 염려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두기로 마음먹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다수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N에게 “휴대폰 가져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A30 갤럭시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2021. 8. 6.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6. 새벽 김포시 Y호텔 Z호실에서 피해자 P가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P를 엎드리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 P를 때리고 피해자 O을 엎드리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그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바. 2021. 8. 12.자 공갈 피고인은 2021. 8. 12. 17:0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몇 일전 모텔에서 O과 P 맞은 것에 대해 잘 처리하라”고 말을 하며 “10만원만 가져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차털이 해, 안하면 빠따친다. 다하고 V으로 와”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1. 8. 13. 05:00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 주차장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사. 2021. 8. 15.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5. 02: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 김포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 및 번호불상의 SUV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C(17세), 피해자 AD(남, 16세)가 피고인의 틱톡 아이디 추천인 모집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C의 오른팔을 2회, 머리부위를 3회, 피해자 AD의 엉덩이를 9회, 머리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고, 번호불상의 SUV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들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킨 후 게임에 진 피해자 AD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등 타박상을,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5. 18:30경 김포시 AE, AF 입구 옆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AG(16세)이 예의가 없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AG, T, N,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O, AG, AD, A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운동장 옆),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이 18세이므로 노역장유치를 명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방식과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