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5,909,091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945,45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주식회사 E 명의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피고인은 2010. 2. 1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271,946,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관련거래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서(2010년~2015년), ㈜E 금융거래내역(가공매입체로 대금 송금 내역), 대표이사 A, 주주 H 금융거래내역(가공매입처로 대금 수취 내역), 대표이사 A 금융거래내역(무자료 매출 관련 대금 수취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순번 14 내지 36번), 주식회사 E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오로지 탈세의 목적만 있었을 뿐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 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I,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1,946,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27,194,650원 ~ 817, 986, 625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3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0,945,456원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3,271,946,5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이 2011. 11.경 1차 부도위기를 맞고 2016. 5.경 최종부도에 이르는 등 자금난에 처해있던 상황에서 어떻게든 부도를 막으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회사의 부도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 결과적으로 보유한 범행 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5.경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으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71,946,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신청이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중 '영리의 목적' 및 '공급가액 합계액' 관련 부분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제2항(이하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처벌조항과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심사기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 (가) '영리의 목적' 부분 영리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벌조항이 규제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행위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우 이외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유지하려는 경우 등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를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도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 확립을 저해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수범자 라면 위와 같은 의미 내용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적인 사안에서 영리의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영리의 목적'은 기본구성요건에 대한 가중요건인바, 이를 위와 같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영리의 목적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처벌조항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사이의 체계정당성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영리의 목적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그 요건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공급가액 등 합계액' 부분 이 사건 처벌조항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및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의 각 호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 위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망라한 다음, 각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합계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가한다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심사기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단 (가) 보호법익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율하는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위와 같은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세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하는 구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가중기준의 합리성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클수록 가중되므로, 비록 위 합계액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고, 그 불법의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기준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잉형벌인지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법정형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 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법관은 나머지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의 필요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의 경우 재산형을 형벌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에 합치하며,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등이 가지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도 크다. 입법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에 관련된 이익을 얻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 역시 자료상이 출현하는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법정형은 법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의 정상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적정한 선고형을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되도록 그 폭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한 벌금형의 감액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따른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소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에 의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저지른 자도 그 행위 자체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와 함께 가중처벌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같은 취급을 정당화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같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다를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되는바,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그 행위 자체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단지 그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러한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부분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의미 있는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통틀어 그 공급가액이나 매출·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가중처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 그것이 거래의 기초증빙서류가 됨과 아울러 과세자료의 기능을 수행함은 동일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합계한 표인바, 이러한 위 서류들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구분함이 없이 모든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