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7. 14.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08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5.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M은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산물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유치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L는 관리이사로서 사무실 총괄 관리 및 주식회사 H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F 횟집 운영, 피고인 M은 경리부장으로 투자금 및 배당금 정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치어양식업에 투자하면 치어를 성어로 양식하여 횟집 등에 판매하고, 주식회사 F 횟집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월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기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치어양식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을 주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 30. 2,500만 원, 2012. 2. 20.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1. 6.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18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무통장 입금내역서, 각 투자금 거래내역, 각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M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있으나,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경찰에서 자신의 진술 및 기타 뚜렷한 범증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M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E 오피스텔 713호, 715호, F 오피스텔 912호, 816호에서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로서,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후 대금을 받고 그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19:10경 위 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손님을 I가 대기하고 있는 위 F 816호로 안내하여 I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3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F건물 816호, E건물 713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기록 50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규모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27

범죄사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 11. 5. 화성시 공고 C로 개발계획(안)의 공람·공고를 거쳐 D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6. 11. 5.)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E은 화성시 F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주책 64.90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2006.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 2010. 12. 13. 한국수자원공사와 이 사건 주택 중 E 지분에 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한국수자원공사에 단독주택용지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받고, 2013. 5.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10.위 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위 E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3구합16549호로 이주택지제외결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1. 6. 원고 패소 판결 선고되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이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였던 이 사건 주택과 마주보고 있는 G에 거주하였던 자로, 2014. 9. 4. 17: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위 2013구합16549호 소송의 원고 E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원고 E은 2006. 8.에 F에 이사를 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원고 E은 왜 혼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E이 2006. 8.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와 그때부터 실제 거주하였던 것처럼 증언하고, '원고 E은 그 무렵 집을 구입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으로 직장관계로 출퇴근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당시 원고 E이 위 F에 이사한 후 어떻게 안산시 단원구 I으로 출퇴근을 하였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회사 차가 와서 출퇴근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원고 E이 매일 출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주말 빼고 매일 회사 차가 와서 출근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의 직장이 안산시 I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E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며 매일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I 소재 직장으로 출퇴근 하였던 것처럼 증언하고, '전기 등은 소외 J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J 명의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원고 E 명의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 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이때 원고 E이 J에게 자신이 쓴 일정량의 전기요금을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E이 J 명의로 부과된 전기 요금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이주택지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몇 차례 들리기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E의 직장이 안산시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E이 출퇴근시 회사차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E이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하지 않아 매일 이 사건 주택에서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E이 J 명의로 부과된 전기 요금 중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단지 E 측으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549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549 제3차 변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적 관계로 인하여 허위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4:40경 거제시 B에 있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온 후 귀가를 거부하며 위 E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느냐, 나랑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88년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중한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D'라는 상호로 제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고용,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홍보,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임차 등을 담당하고, C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홍보, 성매매 장소 관리, 성매매 물품 준비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2016. 8.말경부터 'E', 'F' 등의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G' 등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수건,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I, J, K, L, M, N, O, P, Q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C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 507, 509, 510, 707호에서 위 홍보사이트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7~2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상황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영업장부, 광고출력물 등 1. 피의자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계산 : 6,390,000원 = 8,220,000원[=피고인의 검찰진술에 기하여 인정되는 성매매 1회당 수수료 60,000원 ×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에 기하여 인정되는 성매매알선 횟수 총 137회]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여 몰수하는 1,830,000원[=(50,000원×27매) + (10,000원×48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법, 범행기간과 알선 횟수,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분당 소재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하다가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후 제주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에 입도한 다음,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C을 실장으로 고용하는 한편, 분당에서 고용하였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제주로 오게 하거나 V 앱을 통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광고하고 C으로 하여금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G' 등을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여 실행하였고, 총 137회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오피스텔인 H 507, 509, 510, 707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2016고단333 피고인은 2010. 9. 3.경 광주 북구 C건물 B-701에 있는 D 주식회사에 필요한 용해기 1대, 교반기 1대, EL정밀인쇄기 2대, UV건조기 1대, 롤라미네이팅기 1대 등 시가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 6점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시설자금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31.경 위 사업장에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기계 중 EL정밀인쇄기(시가 8,500만 원 상당) 1대, UV건조기(시가 4,000만 원 상당) 1대를 분해하여 E 고물상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46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해외에서 자금투자를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만 그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겠다. 3주 정도면 돈이 나온다. 3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 캄보디아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으나 아무런 매출이 없는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3. 10. 10.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2014. 7. 14. 우리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J 및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해외에 송금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업주 진술) 1. 대출금 원장 조회표, 장부기록 1. 감정평가서 및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2016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입금증,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 회사에 채용하여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신용보증기금과 분할하여 채무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12-3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악요금소 쪽에서 운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저녁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48세)와 피고인 B(남, 52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3. 16:15경 태백시 C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D 탈의실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옷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50cm, 톱자루 4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펜치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이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폭력을 가하자, 피고인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일명 헤드락을 건 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 1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일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99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0:25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7 '진부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진부리 1289-42 '송어축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K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패소하였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K의 대리인인 L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K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조카인 M과 친분이 있을 뿐 L 변호사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K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았으며, 2014. 9. 2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J에게 K 상대 민사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주는 등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항과 같이 J로부터 1,050만 원을 받고 2014. 10.경 J에게 Q 직원이었던 R 명의의 진술서를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J로부터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R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약서, 고소인의 삼성증권 계좌거래내역서, 사실 확인서, J 제출자료,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후 징역 6월 ~ 2년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처리로 인해 법률생활의 공정·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8: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89 탄천길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락시장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토스카 택시를 수리비 3,542,390원 상당이 들도록,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074,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방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89 탄천길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 여부), 피의자 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벤츠 승용차 운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4:0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면 어떡할 건데, 내가 불광동 건달인데 수갑을 채우려면 채워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강하게 밀치고, F이 위 노래방 밖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종용하자 '이 나이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F이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도에 동종 전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12.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입영할 의사가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0:2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105동 앞 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척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서 첨부),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아파트 분양사무실을 운영하며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는바, 2010. 6. 12.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아파트 302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8.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중앙건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5.경, 같은 해 7. 9.경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등), 범죄경력조회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항소심판결문, 1심판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시 D 교차로를 왕산에서 성산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던 F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G슈퍼 출입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여, 39세)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엎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4. 7.31. 03:4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3, 7,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2016고단1371] 피고인은 2016. 7. 1. 00:02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경수대로 665번길 방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00] 피고인은 2016. 9. 2. 09:10경 의왕시 오전동 삼호백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모락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016. 7. 1.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 7.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9. 2. 무면허운전을 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B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과 2014. 8. 20. 각 10:00경, 14:00경 총 4회에 걸쳐 전남 구례군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행사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모아놓은 다음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100%짜리다, 류마티스 관절염, 소화당뇨, 콜레스테롤 분해, 심근경색, 지방간, 혈압, 당뇨,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홍보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6: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찾아가 위 집 마당에서 약 30여 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마당의 돌담 쪽으로 등을 돌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위 집행유예 고려 사유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비치아파트 206동 앞 길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6. 22.경 부산 서구 B로 전입을 한 다음 지방을 전전하다가 부산 서구 C로 주거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14일 이내에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26.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령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