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영주권자로 2006년경 한국에 입국한 뒤 2007년 말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서 알게 된 미국영주권자인 피해자 D가 재력가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1. 인천에 있는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1)에서 피해자에게 900 1)공소장기재 "워커힐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오기로 보인다.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E을 통하여 2008. 6. 21. 13: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1.부터2011.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7,3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E이 피고인에게 "왜 변제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곧 받을 돈이 생기니 금방 갚겠다", "G회장으로부터 H 화백의 그림과 국보급 불상을 팔아주는 대가로 판매금액의 50%를 받기로 했다", "러시아 유전에 관하여 홍콩에서 투자를 계획 중이다. 그 투자가 성사되면 돈을 받게 된다. G회장, I박사와 함께 추진 중이다", "몽고 탄광에서 나오는 광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현대기업에서 맡으려고 하는데, 운송할 때마다 수익이 나니깐 노후가 걱정 없다. 몽고 탄광은 몽고의 대기업인 '오유니운드라' 소유인데, 그기업 회장이 나와 친해서 이번에 도와줄 것 같다", "해남 납골당에 투자가 유치되면 나에게 약 1억 원의 마진이 생기는데, 현재 법무사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성사되면 E에게 차 한 대 뽑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였을 뿐 투자유치, 자금유치 등의 업무를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위 각종 사업에 관여하거나 자신의 돈을 투자한 바 없으며, 그 밖에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우리은행(F) 거래내역, 국민은행(J)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1. 고소장에 첨부된 추가 차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3),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6) 1. 피고인 및 D의 각 카지노 출입내역(증거목록 순번 8, 27~3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억 1,9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15, 17~22, 24, 26,29~32,34,37, 40, 41, 44, 45, 47,48,54,58,68,78, 79,81, 83,86, 91)과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5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준 2009. 3. 10. 이후 현금으로 받은 2억 1,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67, 69~77,80,82,84,85,87~90, 92~96)의 합계 4억 3,100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가량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인하는 편취액 2억 4,200만 원(위 5억 원짜리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9. 3. 10. 이전의 '현금'과 '카지노 법인 가상계좌 송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16, 23, 25, 27, 28, 33, 35, 36, 38, 39, 42, 43, 46, 49-53, 55-57, 59-62) 9,900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정하는 편취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2억 1,900만 원과 2009. 3. 10. 이후 현금으로받은 2억 2,400만 원의 합계 4억 4,300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계좌 송금액 2억 1,900만원 중 2009. 3. 10. 이후 송금된 1,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78, 79, 81, 83, 86, 91)이 위 현금 지급액 2억 2,400만 원에도 중복하여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6, 25, 28, 36, 46, 55, 57, 61)에 관하여는 피해자 측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카지노 법인 가상계좌에의 송금내역)가 있는 점, 위 5억 원짜리 차용증 작성일인 2009. 3. 10.까지의 피해자 측 주장 편취액은 4억 5,2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10% 가량의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 기재 5억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정산을 거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작성된 2010. 9. 20.자 지불각서의 6억 8,400만 원도 위 차용증 기재 5억 원에다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09. 3. 10. 이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 1억 8,400만 원(정산내역이 위 지불각서에 첨부되어 있다)을 합하여 나온 금액인 점, 피고인은 2009. 12.경 카지노에서 딴 돈으로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딴 돈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으나 그 금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정산 과정에서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제액은 위 2010. 9. 20.자 지불각서의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경력 등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 측의 강요와 협박에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실제 받은 액수보다 큰 금액으로 위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액을 673,000,000원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와 벌금 각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거액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범행 내용과 죄질이 무거움,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동종 전력 있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09. 10. 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