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관리업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199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인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환풍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82,5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5. 12. 24.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8.부터 2016. 3. 3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48,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실제 그 명목대로 지출된 금원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관리대행계약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들을 접대하기 위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지출된 금원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건물관리대행계약 제2조 2항은 각종 자재비, 청소비 등의 항목은 실비정산하기로 하되,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자재비, 청소비 등을 피해자 회사가 선집행한 경우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비용을 실비정산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선집행하고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받았음에도 정산받은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정산받은 금원을 입주자대표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당시 대표이사의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위임 또는 승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실제로 입주자대표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1998년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빌딩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입주자대표회의 식대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5. 1. 30. 위 이 사건 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70만원의 사무운영비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2015. 1. 30. 입주자대표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30. H식당에서 입주자대표들과 식사를 한 식대 166,000원"이란 취지의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액 상당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식비 등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7,90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중복 지출 경비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15. 2. 26, 직원선물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5. 2. 26.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6.부터 2016. 2. 1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11,2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입주자대표회의 식대 관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달 약 70만 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 위 전도금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지출 장부에 입주자 대표회의 식대 명목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대로 쓰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나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내부 규약 등에 전도금의 용도나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2016. 10. 14.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전도금이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서 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대 역시 위 용도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중복 지출 경비 관련 부분 1)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금액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명절 무렵 특정 금액의 직원선물비를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로 교부하여 주면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위 관리사무소에 같은 금액을 직원선물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원선물비용을 받은 이후 피해자 회사에 직원선물비를 다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받은 금원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은 금원을 합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선물을 구입한 점, 달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금액을 위탁의 취지와 달리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금액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위 금액이 지출된 이후 2015. 11.분 관리비로 위 금액이 부과되어 피해자 회사로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