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98 피고인은 2016. 7. 2.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빌라 5채를 회사의 직원 숙소로 매매하고 싶다. 매매대금의 일부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 발생한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천 계양구 E 빌라 F호, G호, H호, I호, J호에 대하여 1억 2,700만 원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주식회사 D이 건설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전자어음으로 지급하여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자어음은 주식회사 D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진성어음이 아닌, 브로커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주식회사 K 발행의 융통어음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승계 받거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위 주식회사 K 발행의 액면가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매를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지급하여 위 빌라 5세대를 인도받고, 2020. 9. 30.경 위 빌라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85 피고인은 2021. 2. 28.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67 피고인은 2021. 2. 28. 22:52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어음정보, 명함 및 신분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채무양도양수계약서, 각 어음반환요청서,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거확인서, 각 입주경위서 1. 수사보고(본건 전자어음 발행 회사 확인),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회사 실운영자 처분내역 확인), 수사보고(위임장 관련 확인 보고) 2021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2021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사기미수죄 : 징역 1월 ~ 20년 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미수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기미수죄 : 징역 1년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부도가능성이 있는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위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