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F 자치회 위원을, 피고인 B는 F 자치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만 58세, 여) 및 피해자 H(만 62세, 여)와는 서로 이웃지간인바, 이전에 피고인 B가 F 자치위원장을 하면서 F 지붕방수공사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출하였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서로 간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F주민 90여 명이 2014. 7. 7. 20:30경 성남시 중원구 I 마을쉼터 지하 1층 회의실에 모여 자치회의를 하던 중, 위 방수 공사 문제로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부인인 J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내가 B가 동네 방수 공사 관련해서 7000만 원을 해 먹었다고 말했냐?"고 따졌다. 이에 피고인 A은 "그래 H, K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와 K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H를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해자 G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동네 언니인 피해자 H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A이 어딨어"라고 소리를 지른 후 출입문 기둥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 쪽으로 쫓아 가서 피고인 A에게 "증거 내놔"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친 후 머리채를 잡고 약 3m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N, O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 F주민 90여 명이 2014. 7. 7. 20:30경 성남시 중원구 I 마을쉼터 지하1층 회의실에 모여 자치회의를 하던 중, 위 방수 공사 문제로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부인인 J과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내가 B가 동네 방수 공사 관련해서 7000만 원을 해 먹었다고 말했냐?"고 따졌다. 이에 피고인 A은 "그래 H, K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와 K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H를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H가 다시 얼어나서 피고인 A에게 "3자 대면까지 하였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제치고 피해자 H 앞으로 와서 피해자 H의 좌측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 H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요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이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A(이하 2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이 1차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B(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다가와 2차로 세게 밀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회의장의 연단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근처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54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F 자치회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마을주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90여 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석하여 마을회의를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에 119 구급차량과 112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태를 수습한 사안인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P, G 및 Q의 각 진술이 있으나(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 R, N 및 S의 각 진술 등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P, G 및 Q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P, G 및 Q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기절하도록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상해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범이라 할 것이고, A보다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당시 회의장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여 알려주었을 터인데, 그 자리에 있던 주민 사람들 누구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따라 가해자로서 A만을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갔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과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4. 7. 8. 이 사건 상해 발생에 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가해자를 A만으로 기재하여 놓았다(증거기록 6면). 피해자측 증언대로라면 이 사건 상해 발생의 주된 범인 내지 주요한 영향을 미친 자는 피고인이므로 가해자로서 A 외에 피고인을 지목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상식에도 맞을 것인데,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목격자인 P의 진술이 있다. P은 이 법정에서 "A의 피해자에 대한 1차 폭행 이후에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를 확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자신(P)은 회의장에서 교부받은 반회보 종이를 돌돌 말아서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미느냐, 사람이 넘어지지 않았느냐?'고 말하였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회의장 연단 위에서 T, U과 말다툼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P)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위원장님,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장소로) 빨리 가 보세요. 위원장님이 밀었잖아요'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내가 언제 누구를 밀었냐?'고 반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40면 등).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R, N 및 S은 A이 피해자를 두 번 모두 밀어 넘어뜨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A 또한 피해자와의 말다툼은 자신(A)과 사이에서만 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회의장에 수십개의 접이식 의자들이 바둑판처럼 놓여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던 상황에서(피고인이 2014. 12. 12. 제출한 이 사건 회의장 내부 사진 참조) 연단 위에 있던 피고인이 잽싸게 달려가 피해자를 밀었다고 보기에는 시간적, 장소적 여건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 또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P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증거기록 49면,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 그 진술 자체로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기절한 피해자를 보면서 "안 죽겠네, 안 죽겠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것임에도 당시 그와 같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 등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6) 반면 O, R, N 및 S은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두 번 모두 밀어 넘어뜨린 것이고, 피고인은 회의장 앞의 연단에서 마이크만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B가 피고인 A의 상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위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