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68 1. 피고인은 2016. 11. 11. 15:1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 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69세)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긴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07 2. 피고인은 2016. 11. 7. 16:20경 해남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2세)의 딸 결혼피로연 행사장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뒷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85 3. 피고인은 2017. 2. 10. 11:00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8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걸 줄 모른다는 말을 듣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계속하여 "이 잡년아, 씹할 년아,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세게 꼬집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2016고단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7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사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폭력전력 및 누범확인, 누범전과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I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위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 위 피해자들이 받은 치료의 내용,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생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판시 제2항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판시 제3항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남군 북일면 갈두리에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 모욕, 무고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위 마을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특히, 노약자들)이 계속 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위 마을 주민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보다 고령이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비교적 단기의 징역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