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89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5. 13. 15:39경 군포시 영동고속도로 26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군포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하이패스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위 영업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1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 19: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합계 2,426,3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2,426,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17:30경 군포시 번영로 147-95 앞 남군포톨게이트에서 2018. 12. 5.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9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고발의뢰서, -불법운행차량 고발장(차량번호 1 생략), - 운행정지명령차량 통과 영상(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정지명령 발췌본(차량번호 1 생략), -통행료 미납 내역(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자동차 운행자 특정 경위 등), -무인단속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차량 B 입출차 기록), -차량 출입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본건 차량이 등록된 아파트 입주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거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통행을 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 다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납통행료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피해자 B(남, 50세)가 근무하는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영농조합’의 사무실에 찾아가 ‘파렛트’ 보증금 명목의 9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B이 이를 거절하자 서로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시비하였다. B은 위 사무실 옆 통로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통로 밖에서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 머리로 B의 안면, 가슴 부위를 4회 들이박고, 어깨로 그의 어깨를 밀쳐내고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CCTV가 설치된 통로 밖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폭행이 끝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그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30

범죄사실 [2022고단230] 피고인은 2022. 7. 29.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2019년경부터 동거하면서 교제하다가 2022. 7.경 결별한 관계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18. 01:14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거주지의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 총 길이 36.5cm)로 위 식당 출입문 옆 유리벽 부분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 부분을 통해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듣고 방에서 식당으로 나오자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주방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내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신체에 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보관하여 둔 500ml 플라스틱 생수통 2병에 든 휘발유를 피해자의 신체와 위 식당 바닥 등에 뿌린 다음 ‘다 죽자, 불을 지른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2호)를 꺼내 수회 점화를 하는 등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체포 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2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을 예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점, 방화 범행은 다행히 실행의 착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9. 00:00~03: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은 집이 멀고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해 9. 15.경 사이의 새벽 무렵 부산 중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피해자 D(당시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고 가기로 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고소인 인적 사항 특정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학생정보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의 B건물 거주기간 확인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도시생활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그 경위, 과정, 이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2016. 10. 19.자 1차 준제강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피해 일시에 대하여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2022. 1. 31. 고소를 할 당시에는 피해 일시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2016. 10. 1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진과 동석했던 사람의 법정진술도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해 일시 특정 자체는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고 그 피해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이 문제될 뿐이다. 피해자는 1차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나서는 친구인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차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나서는 G, H, I, J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G, H, I, J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피해사실을 꾸며 내어 그들에게 알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 2차 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I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전제에서 반성과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과 선후배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매우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다투거나 소원해 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때마다 자신은 물론 피고인과도 친한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시간이 흘러 고소를 하였는데 굳이 오래전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주위에 이를 알려 두고 시간이 흘러 이에 대해 고소까지 할 동기나 이유(예를 들어, 금전적인 궁핍, 피고인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 등)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특히 2차 준강제추행 당시 범행시간이 길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만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다가 결국 고소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0:19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를 창녕읍 방면에서 대합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안전거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을 충돌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버스마스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학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5. 12:04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성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회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근로활동을 보조 및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 지원인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은 위 회사에서 제조 및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중순 오전경 위 회사 정문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중순부터 4. 15.까지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회사 구내식당 앞길에서, 점심을 먹고 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회사 정문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수 회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만지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장애진단서(피해자) 1. 117신고 상담 기록지, 근로지원인 지원계획서, 2022년 3월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출근부, 2022년 4월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출근부, 근로지원인 지원활동일지(3월), 근로지원인 지원활동일지(4월) 1. 2022. 3. 18. 구내식당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 3. 23. 구내식당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 3. 24. 구내식당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 3. 25. 구내식당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 4. 14. 구내식당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지체(상지기능)장애가 있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2022고정1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밀양시 C 등 총 12필지의 주택단지 분양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단지 중 밀양시 C을 분양받아 그곳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여 2020. 6. 10.경부터 ‘E’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주택단지의 분양 및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오던 중, 2020. 10. 2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펜션의 F호 앞에 철제 바리케이드 1개를 설치하고, 2021. 5. 9.경 위 펜션의 진입로 부분에 철제 바리케이드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2021. 7. 7.경까지 위 바리케이드 2개를 놓아둠으로써 위 펜션의 손님들로 하여금 펜션으로의 진입 및 주차 등 그 이용에 불편을 겪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정78(피고인 B) 피고인은 밀양시 C 등 총 12필지 주택단지 분양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단지 중 밀양시 C을 분양받아 그곳에 펜션 건물을 신축하여 2020. 6. 10.경부터 E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경 밀양시 G 위 E 펜션과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전기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펜션 내에 별도의 지하수 시설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그곳 땅속에 있는 위 펜션과 연결되는 T자형 지하수배관(상수도관)을 시가 4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T자형 지하수 배관(상수도관)을 해체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펜션 수영장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4개의 객실 중 2개의 객실만 운영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3(피고인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1. 고소장 2022고정78(피고인 B)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E 펜션 매출현황,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은 위 카페의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파주시 E에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전에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촬영한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피해자가 지칭하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조금 내려간 후부터 촬영된 것이어서 철문 안쪽으로 들어간 후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겼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 건물 복도 CCTV에 촬영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뒤따라 가던 피고인이 문에 부딪혀 바깥쪽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다.”,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CCTV 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2020고단5764), 위 판결은 2021. 7. 2. 확정되었으며, 이후 2020고단5764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피고인은 2022. 5. 19.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22재고단51),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2노1172). [기초사실] 범죄단체 ‘B’의 구성 및 활동 속칭 ‘B’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J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B’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B’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B’ 기존 조직원인 N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N 등으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위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제1회), P(2, 3회), Q, R,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변경),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전력 가.항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나.항 기재 죄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나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실제 활동한 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현재는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0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3.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9.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8. 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9세)은 위 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9:28경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이용하여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C 4공장에서 폐유리가 적재된 톤백을 싣고 같은 시 F에 있는 ㈜C 2공장 내 공터까지 위 톤백을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지게차 주변의 보행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작업지휘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지게차의 특성상 적재한 화물로 인해 전방시야가 많이 가려지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되며, 화물을 적재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게차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 포크 부분에 톤백 2개를 적재한 채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때마침 바닥에 떨어진 유리가루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지게차에 적재한 톤백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8. 6. 12:45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3. 09:28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C 4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C 2공장 내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여부 확인) 회신 1. 출입국사범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금고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건설기계 조종을 위한 면허없이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지게차 전용 운행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 현장 통로 바닥의 유리를 청소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지게차에 화물 적재시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지게차 조종시에도 시야확보 등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다른 작업자와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중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역시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27. 13:15경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2호선 B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쪽으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지하철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현장 지하철 내 CCTV 확인에 관한), cd(현장 cctv), 수사보고(범행현장 영상 분석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아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여러 사람 앞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죄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