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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

범죄사실 1. 대마초 종자 소지미수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대마초를 수확한 다음 이를 흡연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차로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 판매 인터넷 사이트(B)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15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이 2018. 6. 25. 15:42경 C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8. 6. 26.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에게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및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뒤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날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얇은 종이에 말아 담배 모양을 만들어 흡연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차로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제2의 가. 항 기재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마.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9. 23.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법화학(소변) 감정의뢰회보, 법화학(모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우편물 관련) 1. 세관 적발보고 1.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A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또는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또는 섭취 목적의 대마초 종자 소지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5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가액 2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매매가액 2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대마 매매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마초 종자 소지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마약치료강의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려는 시도를 하고,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여 마약류에 대한 중독 가능성을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0:0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0: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당동삼거리 방면에서 봉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BMW 520d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0세)가 운전의 I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차적조회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의차량 진행 및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횡설수설하며, 흔들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완산소방서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삼천동에 있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23: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8. 6. 15.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의 홍보실장(1급)으로서 홍보기획, 방송언론대응 등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5세)는 C 홍보실 계장(6급)으로서 홍보기획, 사진촬영, 오픈미디어 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2017.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21:00경 성남시 분당구 E 지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 홍보실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당시 44세)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싼 채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가져다 대며 "좋아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던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2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카페'에서, C 홍보실 회식을 하던중, 피해자 D(45세)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싼 채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가져다 대며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던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8. 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0:00경 진주시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홍보실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싼 채 피고인의 입술과 뺨을 피해자의 귀와 뺨에 가져다 대며 "내가 홍보실에서 너를 지켜줄게, 승진하면 너는 내 비서다. 너는 내 마누라다,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던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8, 5. 10.경 공원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2:30경 진주시 사들로에 있는 J K 후문 사이에 있는 공원길에서, 피해자 D 일행을 숙소에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직원 숙소를 향해 걸어가던 중 'L 주민센터' 뒤편벤치에서 피해자 일행을 그곳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잠시 후 직원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M가 질투하니 우리 사이의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18.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C 홍보실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G 카페' 사진 1. 추행현장 사진 등,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 지도 1. 각 직원인사기록카드 1. 피해자일행과 피의자가 숙소로 이동중인 동영상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2018. 4. 26. G카페 회식 참석자 통화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 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3:50경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강변로를 '희망교 교차로'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있던 고인 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자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우측으로 미끄러져 위 화물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좌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1세)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H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I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피해자 I, G, J),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8:15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집에 C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C의 아내 D으로부터 'C는 집에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D은 '남편 친구 한 분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친구분이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F에게 "이 새끼야 니 몇 살인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나 씨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성기 부분을 1회 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04:21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384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의 피해자인 동생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3. 22.경 진주시 C에 있는 친부 D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B)에게 얼굴 등을 맞았으므로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이 2018. 3. 22.경 진주시 C에 있는 친부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을 말렸을 뿐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 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진주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9. 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에 있는 '진주교도소'에서, 'B, D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 B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4. 11. 진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 진주경찰서 경찰관이 2018. 5. 11. 위 고소장 관련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진주교도소를 방문하자,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22. 경 진주시 C에 있는 친부 D의 주거지에서, B에게 얼굴 등을 맞았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보충 진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 내용은 추상적 사실의 신고에 불과하고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기 위한 구체성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같은 구 D에 있는 E빌라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0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이 다툼을 말리자, 인근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기고 돌아와, 피해자가 "왜 또 왔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주머니에 숨기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찔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오른손 엄지와 손바닥 사이가 약 7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3:55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 2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18세)과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을 들어 술잔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엄지손가락의 수지신경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6. 9. 10. 다시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2017. 3.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약21909).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별도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의 필요가 있고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변제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달리 변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는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이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이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멱살을 잡아 약 3m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60,89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까지 한 사안인 점,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장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 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오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205번길 49에 있는 그린하이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의류를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의류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등 17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9,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B,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그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해액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여자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일어나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장 E에게 "미친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장 E의 다리 부위를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 20: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손톱으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의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21:3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 접수처에서 그곳 간호사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치료여부를 묻는 피해자 경장 E, 피해자 순경 G에게 "씨발탱아, 씹탱아, 지랄하네"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동영상캡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7:00경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325-1에 있는 은성목재(주) 공장 안에서 피해자 B(36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상해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1:00경 서울 중구 D아파트 106동 2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작은 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이 쌍것,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두려워 가방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숨기고 피해자를 잡 아상·하의를 모두 벗겨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커피포트에 물을 부어 끓인 다음, 끓는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들고 옷이 모두 벗겨진 채로 작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년 너는 뜨거운 맛을 봐야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그리고 다리 부분에 끓는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8. 18:2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옷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27층 집 현관 오른쪽 창문으로 들고가 밖을 향해 집어 던져 1층 바닥에 떨어뜨려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에 대한 감금치상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뉘우침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사거리 앞 노상에서, 통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하나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후 접근매체를 빌린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무고 범행까지 시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