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603동 1502호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자 D(42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납된 난방비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수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방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난방비를 납부하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그때부터 위 관리사무소 측과 자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5:03 경위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E 명의로 발급된 난방비 독촉장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14.5, 27, 05:19 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5회에 걸쳐 전화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대통령한테 민원넣으라고 배를 확 쑤셔버린다고 그래. 그년 죽이고 내가 농약 먹고 죽는다고 그래."라고 하는 등 E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05: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자신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식칼을 그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z45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603동 15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피해자 D, F, G, H, I, J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고인은 2012. 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납된 난방비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 수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난방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난방비를 납부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등 그때부터 위 관리사무소 측과 자주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30, 14:00 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E,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 등을 향해 "나는 난방을 하지 않았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20:49 경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말해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야. 내.내가 조사받아 결과 봐서 내 인생의 좌우를 그때는 내가 행동을 하겠어. 그땐 뭐, 살해를 하든지, 죽여 버리든지, 내가 자살을 하든지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 07:46 경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그냥 뭐, 칼로. 아, 뭐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만나면. 뭐, 그런데 판사,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검찰로 내놓는데, 일단은 그.이번엔 검사가 내릴 거예요. 판검사가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분당경찰서에서 멀금이 나오겠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27. 18:387 경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K 사장부터 내가 살해해버려. 총 하나면 사면돼, 30만 원, 나는 총을 살 권리가 있어. 나 스트레스 받는 거 앞으로 한 달, 내가 앞으로 그 쪽지 날아 오면 앞으로 그냥 안 놔두겠어. 내 경고야, 나는 첫 밖에 안 해. 내가 이거 경고야. 살해하겠다. 아니, 그냥 죽여 버리겠다. 나는 살만큼 살았어. 일단 죽여 버리고 나 인생 끝나겠다.앞으로 한 번 더 날아오면, 나는 중대한 결과도 경찰 뭐, 법원 소환 무서운 사람 없어요. 내가 결정 낼 테니까. 순간이야, 사람 죽이는 건. 싹 쓸어버리겠다. 본사를 쓸어버리고,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협박했냐고. 경찰에 고발했잖아. 아름다운 사람이 한 번 돌면 엄청난 무서운 거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너하고는 소통이 안 되니까. 만약에 내 몸이 이걸 해서 망가졌을 때는 니들은 다 죽는지 알아.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고발 했으니까, 조사를 받았고, 나는 거기로 끝까지 거기는 내가 쓸어버리려고 했어, 솔직히 내가 미리 독해, 이거. 내가 진짜 쓸어버리려고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6, 16:40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E 및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 H에게 "총만 한 자루 구할 수 있으면 너희들 모두 쏴 죽이겠다. 난 간암이 걸려 오래 못 사니까 너희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 못할 것 같아. 옆집에 살던 년놈이 나만 보면 피해 다니는데, 그것들도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10.30. 20:26 경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에게 "간판 때려 부순 거, 그거 가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날아왔고, 내가 E는 죽일 거 많아. 나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저녁에 집에다가 갖다 만든, 이 도둑년이라고 갖다 써 붙여 놓고, 판교에 플래카드 다 붙여놓을 거야. 나를 고발해 가지고 지금 내가 징역을 가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그 상황에 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거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술 먹는데. 개새끼야 내가 뭐가 잘못했어. 니들 또 두 번째 고발했어, 나한테 니들 대가는 분명히 나한테 치러. 그것만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자식아, 벌금이나 마나. 여 소장 찾아가서 그냥 콱 쑤셔 버린다고, 내가 죽여 버린다고 그래. 녹음 시켜서 고소장을 넣으라고, 이 씨발놈아. 법에다가 넣으라고, 녹음시켜서. 이 자식아, 너희들 잘하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2, 4, 13:37 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E 및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 I에게 "판사님이 내 말씀해서 안 온 걸로 얘기를 해주소. 그 말만 해주소. 관리사무소에 판사님이 오지. 가지마라. 어쨌든 나쁜 놈.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무마해주쇼. 그럼 넌 인생 끝난 거야. 내가 약 먹고, 농약 먹고 죽으면 행복 끝이야. 야 LH 아니면 넌 이 세상 끝났어. 내가 LH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 여 소장, LH하고 나하고 싸워, 지금. 당신 아니었으면 이 세상 나하고, 나 같았으면 갈마터널 화장터 갔어. 난 사는 게 힘들고, 저 여자 살인하니까, 내가 법정에서 볼 거야. 내가 아파트 나가면 저 여자는 집안까지 밑구멍이라도 싹 쑤셔 버려, 씨발놈아. 너 내가 어떤지 알아?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확 밀어버릴까? 내가 한 번 밀을까? 한번 너하고 나하고 해볼까. 저 소장 죽이고 내가 해볼까. 다 나왔어, 벌금이. 지금 나는 집행유예 생각하고. 검찰청이나 다 전화했습니다. 나 영창 살다가 벌금 때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19, 17:00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색대를 손에 들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관리소장 E를 가만두지 않겠다. E에 대하여 플랜카드를 붙이겠다. 관리소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06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CCTV 영상자료 사진 20153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 G, D,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D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J에 따른 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제3범죄(협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명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협박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범죄 전력, 피해자 J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9. 26. 16:40 경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총만 한 자루 구할 수 있으면 너희들 모두 쏴 죽이겠다. 난 간암이 걸려 오래 못 사니까 너희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 못할 것 같아. 옆집에 살던 년놈이 나만 보면 피해 다니는데, 그것들도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4. 13:37 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에게 "판사님이 내 말씀해서 안 온 걸로 얘기를 해주쇼. 그 말만 해주쇼. 관리사무소에 판사님이 오지. 가지마라. 어쨌든 나쁜 놈.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것만 무마해주쇼. 그럼 넌 인생 끝난 거야. 내가 약 먹고, 농약 먹고 죽으면 행복 끝이야. 야 LH 아니면 넌 이 세상 끝났어. 내가 LH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 여 소장, LH하고 나하고 싸워, 지금, 당신 아니었으면 이 세상 나하고, 나 같았으면 갈마터널 화장녀 갔어. 난 사는 게 힘들고, 저 여자 살인하니까, 내가 법정에서 볼 거야. 내가 아파트 나가면 저 여자는 집안까지 밑구멍이라도 싹 쑤셔버려, 씨발놈아. 너 내가 어떤지 알아? 못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확 밀어버릴까? 내가 한 번 밀을까? 한번 너 하고 나하고 해볼까. 저 소장 죽이고 내가 해볼까. 다 나왔어, 벌금이. 지금 나는 집행유예 생각하고. 검찰청이나 다 전화했습니다. 나 영창 살다가 벌금 때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5고단454호 판시 제1의 바.항 및 1의 자.항 기재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