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호 D의 집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가 외간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E호 여자가 나이 많은 외국 남자랑 살면서 남편이 외국에만 가면 젊은 남자가 모자를 쓰고 왔다가 몰래 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다, E호 여자는 화냥년, 화류계 여자다. 이런 여자가 질 떨어지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같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도와 이런 수준 낮은 화냥년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G동 3~5라인 4층에서, 그곳을 순찰중이던 관리실 직원 H에게 "E호 여자는 불결한 여자다. 언젠가 승강기 앞에서 어떤 남자와 (피해자의) 신랑이 '내 여자니, 네 여자니' 하며 대판 싸우더라, 그런 집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오후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곳 경리직원인 I에게 "E호 여자는 부정하고, 나이 많은 외국남자와 살면서 돈이 필요한지 우리집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자식이 있는 여자가 집에 남자를 들여 부정을 한다. 남자는 회사에서 일을 잘못했는지 홍콩으로 좌천되고 아주 무식한 사람이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8. 07:07 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소음을 따지러갔다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인 J, K이 있는 가운데 "너 미친 것은 진작에 알았다. 너 애인 관계로 싸우는 것도 다 들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K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업무일지(2011. 3. 30. 수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허위성,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1) D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D 작성의 2015. 8. 16.자 사실확인서가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고소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5. 9. 14. 제기되었고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 무렵부터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D는 피고인의 남편인 L의 고소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의 각 진술과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D는 2014. 8. 27. 관리실장 M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의 변호인이 '증인이 이사를 온 며칠 후에 B아파트 N호에 사는 피고인이 찾아와서 E호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증인한테 4층 여자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서 모른다고 했더니 "저 사람 내쫒아야 된다. 신선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런 화류계 여자가 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남편이 어디 갔을 때 외간남자가 들어온다, 내가 봤다, 도와달라, 혼자는 안된다"고 해서 증인도 처음에는 사실 E호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므로(증거기록 7권 142쪽),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기 이전에도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D는 2011년 초경 이 사건 아파트 C호에 이사를 온 입주민으로서, 소음 문제나 관리실과의 관계에 있어 갈등이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허위성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허위성이 인정된다. 3)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의 유무는 발설 경위와 내용, 발설의 방법과 장소, 말을 들은 사람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발설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파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발설 경위와 내용, D가 위 내용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한 바 있고(증거기록 7권 190쪽),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도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1) H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점, H은 2006년경부터 2011. 9. 30.경까지 관리실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부부와 갈등관계이던 관리실장 M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 L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같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의 위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H이 작성한 2011. 3. 30.자 업무일지(증거기록 7권 134쪽)에도, H이 순찰 도중 피고인을 만나 소음 문제 처리에 대해 질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직접 대화로 해결하라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그런 집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대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가 H의 진술에 부합하고, 발언 전후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내용이 구체적인 점, 2011. 3. 30.자 업무일지는 최종 수정일시가 2011. 4. 13.인데(증거기록 3권 1474쪽), 당시는 관리실장 M가 피고인 부부의 소음 민원에 따라 피해자 부부에게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하는 등(피고인 제출 증 제4호) 피고인 부부와 M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위 업무일지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변조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허위성 및 공연성 앞서 본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H의 관계, 발언 방법과 경위, 장소와 내용, 발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발언의 허위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 3) 소결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1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점, I는 2004년경부터 2014. 8.경까지 관리실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부부와 갈등관계이던 관리실장 M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I는 L의 고소로 위증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의 위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I는 이 법정에서, 2015. 8. 12.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실에서 자신이 종전에 작성한 업무일지를 확인하고서 이를 근거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공소사실 일시의 특정 경위에 관한 위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이 2011. 4. 13.경 I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한 바도 있는 점(증거 기록 7권 144쪽, 위 녹취록은 피고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이 2015. 11. 20.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서, 제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발언방법과 경위, 장소와 내용, 발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발언의 허위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K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던 당사자이고, 피고인의 남편 L의 고소로 위증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K은 2004년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관리실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부부와 갈등관계인 관리실장 M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K의 위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4. 18. 07:07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관리실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고,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2011. 6. 28. 개최된 G동입주민 회의에서, 2회 정도 N호에서 내외가 E호를 방문하여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가기도 하였다'고 발언하였고(증거기록 1권 76쪽, 7권 218쪽, 피고인 제출증 제13호), 2014. 8. 27. M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침 7시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자마자 피고인의 전화가 와서 경비실에 연락을 했고, 경비실 직원 2명이 온 다음 피고인이 와서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등(증거기록 7권 117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온 점과, 피해자,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K의 관계, 발언방법과 경위, 장소와 내용, 발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발언의 허위성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