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들이고, 현재 한국 각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몽골식당을 운영하거나, 생산직 근로자, 학생, 무직인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은 다음 해당 계좌의 출금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서울 소재 I 내 소위 'J' 환치기 업체에 양도한 후, 동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2%(J 1%, 중간 송금책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고, J와 함께 한국에서 몽골로의 불법 송금 업무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남편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를 이용해 J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식당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J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8. 21.경부터 2015. 6. 1.까지, 총 820회에 걸쳐 2,601,940,504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중구 IJ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O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P상가 B동 201호에서 'Q' 라는 상호로 몽골레스 토랑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R)를 이용해 J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레스토랑을 찾는 식당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J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9. 29.경부터 2015. 6. 1.까지 총 1,418회에 걸쳐 1,320,150,575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중구 I 407호 J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R)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O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 S, 3층에서 'T'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며, 지인인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를 이용해 J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J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4. 29.경부터 2015. 6. 1.까 지총 362회에 걸쳐 750,179,82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김해시 S,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몽골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U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계좌(W)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X'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Y)를 이용해 J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J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3. 1. 24.경부터 2015. 6. 1.경까지 총 286회에 걸쳐 699,611,90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I 701호 J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Y)의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시 Z에서 'AA'라는 상호로 몽골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 지인인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를 이용해 J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J를 통하여 몽골 현지의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1. 14.경부터 2015. 6. 1. 경까지 총 223회에 걸쳐 129,477,427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 장관의 등록 없이 한국과 몽골 간의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AD아파트 103동 1305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AB로부터 국민은행 계좌(AC)의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이어 2014. 1. 중순경 서울 중구 I 701호 J 사무실 내에서, 위 계좌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O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J거래처명단 정리자료, 각 국민은행계좌입금내역(A, C, E), 농협계좌입금내역(B), 우리은행계좌입금내역(D), 별책 4권(계좌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기간, 횟수, 송금액, 받은 이익, 공동피고인들의 처벌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범한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고 J에 계좌를 양도하여 그 계좌를 이용하여 J와 함께 상당 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액을 송금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고 받은 이익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가족들과 체류하고 있는 몽골사람들로, 몽골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여 번 돈을 몽골의 가족에게 보내고자 하는 주변 몽골인들의 부탁으로 송금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자금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C, D, E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벌금 1회)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