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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20세,여)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0시경부터 01:3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4층 2번방에서 E의 생일 축하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E의 옆에 가서 앉자 그 옆으로 다가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계단에 내려가던 중 그녀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450] 피고인은 2016. 6. 29.경 강원 강릉시 B 빌딩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반드시 갚고 피해자가 납품하는 물건을 우선 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2835]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2014. 9. 25. 15:59 경 충남 아산시 E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명의차량조회결과, 신용보고서 첨부,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첨부, F상대 확인), 이체내역,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메모,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을 관리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망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철망사업에 필요한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합계 1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진행하던 공사도 수익이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은 F 대출금 만기 연장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철망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설운동장 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0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Q90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은 현실화되었으며,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농장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7. 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200,000원, 2017. 9. 7. 부터 2018.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5,063,000원, 2017. 9. 7. 부터 2018.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6,73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19:11경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점곡면 점곡길 8에 있는 사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벌금형 5회),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09: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F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12:23경 밀양시 G에 있는 B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이체된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편취금을 교부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B은행 계좌 회신내역 1.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계좌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인출해서 그가 전해주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대출회사의 실체 및 피고인이 통화한 직원의 신상이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대출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도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만 계좌 입출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금전 대출의 통상적인 절차나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성명불상자가 계좌 입출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믿고서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인출하게 하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성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9. 1.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계좌번호 등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 5월경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어 오히려 우리 사회 평균인보다 더 용이하게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사회생활의 경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8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9. 9.20.03:20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의 문을 잡아당겨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을 뒤지다가 승용차 안에 있던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03:57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F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23: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22.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6. 10.경부터 2021. 6. 29.경까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합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자며 연락을 시도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9. 27. 11:50경 피해자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한 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앞으로 찾아가 주차되어 있던 트럭 뒤에 몰래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려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탑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인터넷 다 올리고 유포할거야, 죽음으로써 증명할거야, 안 만나주면 너 보는 앞에서 죽겠다, 그래야 평생 니 가슴에 남아있겠지”, “평생 나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너도 고통 받으라고”, “내가 원래는 여기다 술 타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나 술 취하면 뭔 짓 할지 모르거든”이라고 말하며, 비닐봉지에 미리 담아왔던 수면제 약 200알 가량을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11:00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 너 이러면 장성 갈 수 밖에 없어”라고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재차 연락을 받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니네 가족뿐 아니라 시골집 주변까지 다 알게 할거다, 니가 어떤 쓰레기인지 각 오해라”고 전송하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실을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초순경부터 2021. 10. 17.경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 8명이 볼 수 있게 지정한 후, “노래방에서 만났는데 같이 살면서 남자들이랑 연락하고 지우는 것을 반복했다, 바람나서 나간 것이다, 나가면서 돈을 가지고 날랐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직업 및 사생활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2021. 10. 26.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11. 2.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니가 협박죄걸 때 CCTV 영상도 낸 거 같은데 그거 개인정보 위반인거 알지 영상 집주인이 준거겠지 그거 니가 볼수 있는거 아닌거 알지 너랑 집주인 고소들어갈거야”라고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4. 16:0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나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냥 점점 미쳐가는 것 같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헐떡이고 그동안 참던 술이나 마시고 그냥 다 놓을란다”고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5. 14:34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한번만나 좀 만나줘, 니 앞에서죽네마네 안 해 그냥 얘기만 하자”고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로 “커피숍에서 보자, 기다릴게”라고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6. 14:46경 “나는 너랑 진짜 잘살고 싶었는데 그냥 너랑있으면 마냥 좋았어”, 같은 날 14:52경 “맘 풀리면 연락줘”, 같은 날 14:59경 “근데 너 E랑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6. 14:50경, 화성시 F에 자신을 피해 피해자가 이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사한 주거지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으로 피해자 주거지 앞에 서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1. 2.경부터 2021. 11. 6.경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카카오톡프로필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고, B(남, 31세)은 위 교도소 C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0:00경 위 교도소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교정시설 물품을 훼손한 사실로 징벌위원회가 진행되던 중 위 회의 진행을 맡은 B이 피고인의 징벌 혐의 사실을 낭독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컵을 집어 들고, B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고, 계속해서 “그만해라. 콱 씨.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목 소리도 좀 크게 하고 지랄들 하고 있네. 극본을 썼구나 극본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징벌위원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교도관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5. 22:28경 구미시 B 호텔 옆 공터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2019고단1288 피고인은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 07: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진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후문 앞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1513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옥계점 앞 네거리를 I아파트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K(31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9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나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씹새끼야!"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49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이미 위 유흥주점 이용대금 18만 원을 선불로 계산하고 이용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는데 300만 원을 계산하라고 한다. "라고 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호실의 문을 열고 "조선족들 신원싹 확인해.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100만 원 계산을 했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 "조선족 여자를 종업원으로 쓰고 이상한 짓을 시켰다. ", "이 사람이 나를 겁박하고, 칼로 위협한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흥주점 업주인 B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종업원에게 불법적인 유흥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피고인을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업무방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 및 고양시 일산동구 D E호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F, G을 각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에 'I', 'J'라는 상호로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업소광고, 후기, J 업소광고, 후기,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 영업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9. 5. 10. 16:10분경 광명시 하안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동 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5.7km 지점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 8. 과 2018. 9. 에 무면허운전을 하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취침시간 이후 피해자에게 장기나 바둑을 두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꺾는, 속칭 암바 기술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1. 22:00경 위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카드게임을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게임에 참여할 때까지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야간에 카드게임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3:55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