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85

범 죄 사 실 2021고합5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경 다크웹 사이트 ‘B’, ‘C’에서 대마 판매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그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15:46~18:13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D)로 0.30741btc(한화 2,751,200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23:59경 서울 서초구 E 부근에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3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86.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7. 09:00~10:00경 인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5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2019. 9. 16. 매수 피고인은 2019. 9.경 다크웹 사이트 ‘C’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하면서 대마초를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18:46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H’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I)로 0.01651295btc(201,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9. 23. 매수 피고인은 2019. 9. 23. 17:58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H’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J)로 0.08216825btc(970,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9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10. 1. 매수 피고인은 2019. 10. 1. 18:38경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인 ‘H’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K)로 0.08008000btc(800,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또는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초 약 8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9. 16. 흡연 피고인은 2019. 9. 16. 저녁 무렵 인천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은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9. 9. 23. 흡연 피고인은 2019. 9. 2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10. 1.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2~증1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압수수색현장을 촬영한 사진, PC수색과정을 촬영한 사진, 각 마약감정서(2020-H-5283, 2020-H-5282), 피의자의 H 사이트 송금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H 송금대행 신청내역을 정리한 표, L 거래소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PC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압수물 증2호~증11호 감정결과, H 송금대행 신청내역 첨부, 피의자 A 모발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3253) 집행 결과] 2021고합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증거순번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비트코인 송금내역,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M에게 비트코인 송금내역 및 별건 사건송치서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2,301,369원[=105,892원(범죄일람표 연번 1) + 212,302원(범죄일람표 연번 2) + 233,250원(범죄일람표 연번 3) + 145,050원(범죄일람표 연번 4) + 186,470원(범죄일람표 연번 5) + 145,796원(범죄일람표 연번 6) + 178,376원(범죄일람표 연번 7) + 97,281원(범죄일람표 연번 8) + 299,560원(범죄일람표 연번 9) + 151,385원(범죄일람표 연번 10) + 271,302원(범죄일람표 연번 11) + 139,457원(범죄일람표 연번 12) + 351,110원(범죄일람표 연번 13) + 315,135원(범죄일람표 연번 14) + 181,003원(범죄일람표 연번 15) + 500,600원(범죄일람표 연번 16) + 400,700원(범죄일람표 연번 17) + 900,600원(범죄일람표 연번 18) + 2,161,300원(범죄일람표 연번 19) + 601,000원(범죄일람표 연번 20) + 2,751,200원(범죄일람표 연번 21) + 201,000원(2019. 9. 16. 대마 매수) + 970,800원(2019. 9. 23. 대마 매수) + 800,800원(2019. 10. 1. 대마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21, 18 기재 대마 매매, 2019. 9. 23.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4회 매수하고, 4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