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3 피고인은 2020. 1. 19.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피해자 C(여, 44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홍콩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 ‘D’ 한국지사의 부사장이다.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이라 엄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누나는 판사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법대로 진학하였으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누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다. 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으나 대학교 친구들은 변호사, 검사가 많다. 나는 사법시험에 떨어진 이후 ‘E’ 인사과에 취직을 했고, 30살에 아버지의 중매로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바로 이혼했다. 그리고 37살에 이직할 기회가 생겨 현재 다니고 있는 ‘D’으로 이직을 해서 홍콩에서 죽도록 일만 하느라 재혼을 하지 못했고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 비교적 빨리 승진해서 부사장이 되었다. 회장님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차량을 선물해주었고 곧 있으면 한국지사의 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집안과 재력을 거짓으로 소개하여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20. 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좀 보내라. 돈을 불려줄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틀림없이 수익이 난다.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다. 지금 바로 돈을 보내라. 오늘 오후 3시 이전에 돈을 보내야 된다. 2020. 2. 14.까지는 돈을 불려서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장담할 수도 없는 선물옵션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보장된 투자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이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로부터 수억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도금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20. 1. 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곳이 내집이다. 예전에 가족이 오래 살던 집인데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아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 아버지가 오래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흔적이 남아서 싫다. 가구도 오래 되었고 벽지도 노랗다. 현재는 나 혼자 집에 살고 있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자신이 위 고급빌라에 살고 있고 곧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한 뒤, 2020. 1. 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3길 55에 있는 서초구립 공영주차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이사 갈 집이 성남 H에 있는 타운하우스인데,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 모아 중도금까지 다 낸 상태이고 지금 내놓은 G 계약금만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와서 H 타운하우스 계약금 2억 원을 날릴 상황이다. 건축가가 지은 집이라서 집도 좋고 주거환경도 좋고 어른 모시고 살기도 좋다. 싸게 나온 집이라 집을 사면 2~3억 정도 이익이 있다. 근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 지금 당장 6,000~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친구들에게도 이미 돈을 다 빌린 상태이고 누나에게도 돈을 빌려놓은 상태라 이제 더 이상 빌릴 사람이 없다. 어차피 너랑 살 집이니까 너가 대출을 받거나 지인한테 부탁해볼 수 없냐. 3월 초에 갚을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줄 수 있고 안 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장담할 수도 없는 선물옵션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 위 G를 소유하고 있거나 H 소재 타운하우스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이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22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I(여, 39세)을 알게 된 후, 세 번째 만나던 날인 같은 달 13.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J 빌라 K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빌라 K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에게 “J 빌라 매수잔금이 부족하다. 내가 살던 서울 서초구 F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9월 말쯤이면 팔릴 것인데, 그 집이 팔리면 갚을테니 빌라 매수 잔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빌라를 매수한 적도 없고, 서울 F에 피고인의 집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생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N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6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결혼 중매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O(여, 45세)을 알게 되었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평택시 P에 있는, Q 평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홍콩계열사 투자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고 지금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당신의 수입이 줄어 생활하기 힘들테니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2~3배로 불려서 6월 12일 만기일에 줄 테니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혼수비용, 애들 교육비로 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계열사 투자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거래 등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월 12일에 2~3배로 불려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 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20. 5. 4. 1,300만 원을, 같은 달 7.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Q 평택점에서, 위 피해자와 결혼이야기를 하던 중 “내가 H에 있는 J 빌라를 계약했고, 중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F의 내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엄마는 현재 캐나다에 있으면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귀국을 못하고 있다. 엄마는 이모와 같이 5월 말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엄마가 들어와야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J 빌라 집주인이 중도금은 5월 11일까지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있는 J 빌라에 대해 매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그 중 도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서울 F에 엄마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집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개인채무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피고인의 N은행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8380 피고인은 2020. 3. 10.경 주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B(여, 38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법대를 졸업했고, 홍콩에서 7년 동안 거주했고, 한국으로 들어온지 4~5년 정도 되었다. 홍콩에서 ‘D’에서 일했고, 한국에서는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아파트이다. 누나는 R아파트에 살고 있고, G는 부모님이 살았던 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캐나다로 출국하셔서 나 혼자 이곳에 살고 있고, 집이 100평 정도 되어서 나 혼자 살기에 크고, 부모님이 살던 집이라 팔려고 내놓았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H에 있는 ‘J’ 타운하우스를 계약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온다. 2020. 4. 18. 정도에 입주할 예정이고, 결혼해서 살 집이다. 인테리어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선 내가 그곳에 먼저 가서 살고 있겠다. 웬만한 가전제품은 내가 사놓을테니, 너는 주방 가전제품만 사서 들어오면 된다. 내 여동생은 무용을 전공했고, 각종 미인대회 심사위원 등 분당에서 무용학원 2곳을 운영 중이며, 누나는 가정법원 판사, 매형은 법무법인 S의 변호사이고,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이셨다. 대전에 상속받은 2,75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혹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돈 좀 벌어볼래? 3배 정도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있고,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20. 4.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3배니까 5,000만 원을 넣으면 1억 5,000만 원 수익이 나서 총 2억 원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위 J 타운하우스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뚜렷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당시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복수의 여성들로부터 합계가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로써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선물옵션 상품에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안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3. 20.경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2020. 3. 2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3. 27.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순차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여, 43세)에게 접근하여 “나는 U대학교를 졸업했고, 3년 동안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귀국해서 현재는 Z 부근에 있는 ‘M’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타고 다니는 BMW차량도 회장님이 선물로 사주셨고, 현재 서울 F에 있는 75평형 &aposG&apos에 혼자 살고 있고, 누나는 현직 가정법원 판사, 매형도 같은 법조인이며 여동생은 발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1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상태인데 자녀는 없다. 나중에 결혼하면 살려고 H에서 짓고 있는 ‘J’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학력과 직업, 집안, 재력 등을 속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1. 차용금 명목 편취 범행 가. 직원 사고 수습을 빙자한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이 계약을 잘못 처리해서 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 넘게 물어주게 생겼다. 본사에서 알게 되면 책임자인 나도 징계를 당하고 직원은 해고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넣어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일이 마무리 되는대로 곧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투자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선물옵션 거래 등을 하면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9.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18. 3. 12. 2,700만 원, 2018. 3. 15. 40만 원, 2018. 4. 25. 50만 원 합계 3,0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회사 설립을 빙자한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 더 큰 투자수익을 내려면 내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말해오다가 2018. 6. 초순경 서울 동작구 V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회사를 차리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시설비로 쓸 돈이 부족하다. 이미 여러 명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니 빨리 시작해야 한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들어오게 될 투자금과 M 퇴직금을 받아서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도 없었고,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어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 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 2018. 6. 25. 4,700만 원, 2018. 7. 4. 2,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각종 비용 명목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몇 백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해서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남겨 회사 운영비로도 쓰고 네 돈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수입도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물옵션 거래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계약금 4천만 원만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 운영능력이 탁월하여 며칠 만에 1억 원을 4~5억 원으로 불린 적도 있다. 투자금이 많으면 수익도 커지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나 대출 등으로 최대한 돈을 끌어 모아서 나에게 주면 내가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해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넣을 만큼 충분히 돈을 불려주겠다. 절대로 원금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고, 2개월 후에는 원금과 이자, 지난번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3.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더 넣어야 수익이 날 것 같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 어차피 우리 결혼자금이고,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돈이라 생각하고 잘 관리할 것이니 걱정하지마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8. 13.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식이 호황이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200프로 수익이 났을 텐데 알고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 9월에는 크게 수익이 나는 달이라 1억이 10억도 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속 아프다. 내일도 지수 하락으로 최소 200프로 수익이 나겠다. 빨리 어떻게든 목돈 구해서 투자해야 한다. 지금 시기에 돈만 넣으면 짧은 시간에 5배, 10배는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내가 알려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선물옵션 거래를 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이 보장된 투자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이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3.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8. 4. 6. 같은 계좌로 5,500만 원, 2018. 4. 13.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2018. 8. 17.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 2018. 8. 19. 같은 계좌로 4,8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타운하우스 중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입주해서 살려고 H에 짓고 있는 타운하우스 ‘J’를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고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다. 중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결혼한 다음 빌라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소재 타운하우스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J’는 실체가 없는 곳이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선물옵션 거래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8. 5. 21. 같은 계좌로 2,7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금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장님과 식사중이라 식사비도 결제해야 하고, 식사 후 술 접대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법인카드는 아직 안 나왔고, 내 카드는 회사 물품을 사느라 한도까지 다 써버렸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연체되지 않도록 결제 일까지 카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Y 1매를 교부받아 2018. 8. 4.부터 2018. 10. 29.까지 합계 10,042,407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하고도, 카드대금 리볼빙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1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카드대금 9,042,407원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순번7, 16, 47), 각 녹취록(순번 8 내지 13, 17 내지 25), 각 등기열람(순번 26, 27, 30),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진,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진위여부 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53 내지 56) 2020고단6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본건빌라 등기부등본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1부 2020고단6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은행 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서 2020고단8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A 명함,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대화내역, D 그룹 명함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캡처사진,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순번 16) 2021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사용내역, 전화통화 내용정리, 카카오톡 출력자료, 수사보고(고소인 T로부터 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편철),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J 관리소장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5노1549호 등 사기죄 판결문 2부, 범죄경력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921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다.항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제2,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피해자 C, I, O, T와 합의됨.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 나쁨.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마련한 경위(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보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피해액수 많음. 피해자 B와 합의되지 않음.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T에 대한 범행 중 상당부분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임. 기타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