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8. 16:00경 서울 강남구 C 신경과의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가 자신에게 주사를 빨리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잡지책을 들이밀고, 물컵에 있는 물에 손을 적셔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영양제 병을 빼앗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분석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8: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7.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매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 탁자를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 D(여, 39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3 휴대폰(시가 100만원상당)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 전 조사서에 첨부된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남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 6월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매점의 시설물을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계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명령의 필요성 : 수원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낮은 지적능력과 오랜 기간 앓아온 조현병으로 퇴행행동,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아직 갖고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들면 화를 참지 못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약물의 투여와 꾸준한 치료, 음주의 절제로 피고인이 재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도 엿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보다 사회 내에서 모친의 계호 아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1:30경 의정부시 금오동 65-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1층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의 조카에 대하여 진료 접수 이전에 치료부터 먼저 해 달라고 병원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부위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21.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호의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 벽면에 양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전북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다가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몸을 2회 밀치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G 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2.09:08경 군산시 명산동 명산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여고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2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사고 장소 및 당시 교통상황(오전 9시경으로 교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및 진행하는 차량이 여러 대 있었음), 충격의 부위 및 충격 직후 넘어진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는 급제동 및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좌측 가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에 들이받고 오토바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넘어졌는바, 넘어진 위치가 우측 후사경을 통한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고 전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도주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가 직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점(CCTV의 동영상),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꽤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던 점(수사기록 68쪽), 피고인은 충격 직후 약 2~3초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주춤주춤 진행하다가 곧 우회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CCTV의 동영상),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있던 공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로 오인하였다고 변소하나, 차량 내부의 물건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와 차량 외부에서 차량을 충격하여 나는 소리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급히 공사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마음이 조급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1, 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 11. 16. 협박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1:40경 부산 사하구 C시장 좌판 내 출입구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여자가 차비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D(52세)로부터 "돈 없는 새끼가 안 가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위 식당 식기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1회 각 찌르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상해 길이 5cm) 및 경부 열상(상해 길이 1.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3:4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27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이 피해자 F(27세)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버드와이저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뒷걸음질하다가 좌측 발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016. 1. 6.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인하여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N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w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3:2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3층 'E'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치마를 입고 신발을 살펴보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약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 02: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같은 날 03:20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04: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순경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두죄의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택시비를 지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이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4.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북구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당사자 남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이라고 기재한 후 미, 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신과 C과의 혼인신고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자기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초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로 C과의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가족관계 전자기록부에 기재되게 하였는데, 이는 혼인신고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C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C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03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과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D 일행이 새치기를 하려 하자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당시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D의 안면부위를 때리고 도망가 D가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리고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하여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D는 위 F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욕설을 하니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위 장소에서 위 F1 피고인에게 "폭행과 모욕 사건 조사를 위해 파출소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씨발 개소리마라, 힘으로 한 번 해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상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원전마을 앞길로부터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 쌈지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공소장 기재 "2017. 10. 31.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함)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회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1. 12:19경 제주시 C아파트 108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달 이상 혼자서 생활하며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자 방안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성냥으로 서랍장 안에 있는 속옷과 붙박이 장롱 안에 있는 옷에 각각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 피의자 조사 당시 피의자의 상태 등 / 피의자 가족 전화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상황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결정전조사 회보 1. 현장사진,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을 D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이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의 '사용자정보'란의 '이름'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신청일자'란에 "2014년 12월 19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에 대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종텔레콤'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의 '가입자정보'란의 '이름'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신청일자'란에 "2014년 12월 19일", '신청인'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G에 대한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이즈비전' 본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장의 휴대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전화 계약서를 '세종텔레콤', '아이즈비전', '프리텔레콤', '유니컴즈' 등 이동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서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E 명의의 F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4만 원을 받고 대포폰 유심칩 유통업자인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유심칩 39개를 1개당 4만원을 받고 D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명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요청결과통보 1. 수사보고(압수할 물건 관련), 수사보고(별정통신업체 상대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니컴즈, sk텔링크, 프리텔레콤 회신내용 관련), 수사보고(세종텔레콤, 아이즈 비전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니컴즈 영장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프리텔레콤 영장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아이즈비전 영장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세종텔레콤 영장 회신 내역 첨부) 1. 내사보고(대리점 계약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위탁판매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외국인명의 계약서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무실 내, 외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개통된 유 심칩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J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K 진술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또다른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칩을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할 것인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종의 벌금형 전과(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중 L 명의의 유심칩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직업 교육을 받아 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최근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05

범죄사실 1.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08. 8.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옆에 몰래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23세)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2. 6, 8, 16:39경 서울 강남구 E에서 문자발송 인터넷 싸이트인 (주)F에 접속하여, D의 아버지인 G, 어머니인 H, 친구인 I, 지인인 J, 불상자 2명 등 총 6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D의 성행위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긴급입수 화제의 S양 혼자 있을 때 몰래보세요 K"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송사진, 사진 1. 가입자정보제공(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및 동기, 2011년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던 점(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 범행 후 정황,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7.경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시유지인 서울 성동구 C 대 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72,200,000원, 대금납부는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10회 분납하기로 하며, 매매대금 완납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시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 7. 21. 서울 성동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성동구 F 지상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 37.16m²을 총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위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불하대금 7,720만 원 중 피고인이 납부한 계약금 및 1차 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피해자가 승계하고, 피해자가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224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곧바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 2005. 8. 22.경 중도금 3,000만 원, 2005. 9. 28.경 잔금 8,224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1. 5. 23.경 토지불하대금 합계 72,961,070원(이자 15,201,070원 포함)을 서울특별시에 완납하여 2011.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즉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2011. 6. 28. 채권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6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2011. 7. 6. 채권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7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7. 29. 채권자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9. 20. 채권자 G,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10. 19. 채권자 H,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2011. 10. 21. 채권자 G,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합계 3억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시유재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는 배임액수에 못 미치는 점 불리한 정상 : 배임액수가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0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20. 02:30 경 경기도 양평군 E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0세)이 피고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G를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위 F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 H(남, 21세)가 위 장소로 다가와서 F에게 상해를 가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의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과내용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술에 만취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누범 기간 중이나 피고인들 모두 현재 비교적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군대에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4. 경 창원시 B대학교 내에서 (주)C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겠으니 대출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27. 15:00경 창원시 B대학교 부근 롯데리아 앞 길에서 1,500만원, 2010. 5. 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1,410만원, 2010.5.17. 11:00경 창원시 상남동 하나은행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총 3,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2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