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6

범죄사실 2018고합346 및 2018고합428 [공모관계] 피고인 A, B는 각 미국 시민권자, 피고인 C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피고인들은 2018. 3.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와 함께 국내로 마 약류를 밀반입,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뒤, 'D'은 미국에서 마약류를 국제 특송화물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발송된 마약류의 국내 배송장소를 임차하거나 피고인 A, B에게 마약류의 배송을 지시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 B는 국내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배송된 마약류를 수령한 뒤, 위 'D' 내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 매수자들과 접선하여 대금을 받고 위 마약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각기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지에이치비(이하 'GHB'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가. 케타민 및 GHB의 수입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중순경 위 'D'이 보내 올 마약류를 수령하기 위해 순차로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인 C이 국내 마약류 배송지로 임차해 둔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G호에 머물며 배송을 기다리고, 'D'은 같은 달 중 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케타민 약 912ml 및 GHB 약 228ml를 에너지음료 용기 20개(개당 57ml)에 나누어 담아 과자 및 의류 등과 함께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H, I', 수취지를 위 오피스텔로 기재하여 J항공K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같은 달 18. 09:1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및 GHB의 수입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중순경 위 'D'이 보내 올 마약류를 수령하기 위해 순차로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피고인 C이 국내 마약류 배송지로 임차해 둔 위 가항 기재 F 오피스텔 G호에 머물며 배송을 기다리고, 'D'은 같은 달 중 순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GHB 약 798ml를 여성용청결제 용기 6개(개당 약 130ml)에 나누어 담고 액상 대마 불상 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30개를 스피커 내부에 넣어 과자 등과 함께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한 뒤, 수취인과 수취지를 위 가항과 같이 기재하여 L항공M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같은 달 21. 06:58경 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다. 케타민 및 GHB의 수수 피고인 A, B는 2018. 3. 21. 15:00경 서울 서초구 N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마약류 구매의사를 밝혀 온 O에게 케타민 약 18ml, GHB 약 7ml가 들어있는 소형 샴푸 용기 2개를 샘플용으로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케타민 및 GHB의 매매미수 피고인 A, B는 2018. 3. 22. 16:25경 서울 강남구 P호텔 Q호에서 위 다항 기재 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케타민 약 912ml, GHB 약 228ml를 대금 8,000만 원상당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미리 와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약 912ml, GHB 약 228ml를 에너지음료 용기 20개(개당 57ml)에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B(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1, 259) 및 진술조서(순번 186)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8, 66)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순번 6, 35 내지 37, 58)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5, 7 내지 14, 17 내지 26, 42 내지 47, 49 내지 51, 55 내지 57, 62 내지 65, 67(피고인 A, B에 대하여), 69 내지 85, 87, 91, 100 내지 102, 106, 109, 167 내지 169, 176(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437, 439쪽 검찰 의견 기재 부분 제외), 191]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순번 97 내지 99) 1. 압수된 노트(순번 53),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사촌언니 사이의 문자메시지(순번 187), 피고인 C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소지의 점)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 30조(케타민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매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3. 18. 국내 도착한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영리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8. 3. 21. 국내 도착한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영리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GHB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GHB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GHB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8. 3. 18. 국내 도착한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영리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2018. 3. 21. 국내 도착한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영리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GHB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GHB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수 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영리목적 케타민, 대마의 수입에 관한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D의 마약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심부름을 하여주는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거나, 연인인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영업적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영리목적으로 케타민, 대마를 수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의 '영리목적'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을 의미하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업으로 마약을 수입한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케타민, 대마의 가액은 5천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영리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점, 마약류를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경제적 대가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마약류 수입행위가 언제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 수입행위가 영업에 준하는 경우에만 영리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명 D과 공모하여 판시 케타민 등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D으로부터 1건 당 미화 약 1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를 분배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고비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A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C은 적어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 A, B는 처음 수입된 판시 케타민 등을 입국 전부터 예정된 대로 O에게 8천만 원 가량에 매도하려다 검거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를 판 매하여 그 판매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케타민, 대마 등을 수입하였다고 할 것인바, 분배받기로 한 금액의 크기 또는 거래의 계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영리목적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제보자 O은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2017. 12. 경부터 이 사건 범행유발을 기획하여 범의가 없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르게 하였다(2018. 8. 20. 자 증인신청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2) 판단 제보자인 O은 마약사건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이던 배우자 R를 위하여 검찰의 마약 관련 수사에 협력하기로 한 후, '미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현재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맡겨 놓고 있는데, 국내에서 마약을 판매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과 연락이 되었다. '는 내용을 검찰에 제보 하였다는 것으로(순번 109), O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받은 때가 2017. 11. 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순번 177, 법정진술), 제보자의 배우자인 R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은 2017. 12. 경으로 보이는바(변호인 주장,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참조), 제보자 O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방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마약류 국내 반입, 매매를 도와주었을 뿐이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정범인 피고인 A,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D,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공동가공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단순히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은 이 법정에서 '2018. 1. 하순경에서 2018. 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마약 심부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고비 명목의 돈을 피고인 B와 1:1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 '피고인 B에게 두 번째 우편물에도 마약이 들어있을 것이고, 자신이 출국하고 난 후에 해당 우편물이 도착하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의 출국 예정일은 2018. 3. 24. 이었고 피고인 B의 출국 예정일은 2018. 3. 27. 이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GHB와 대마가 담긴 두 번째 우편물은 2018. 3. 21. 국내에 도착하였다. 해외운송의 경우 수일 정도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이나 해당 우편물이 피고인 A, B가 임차한 오피스텔까지 배송되는 시간 및 그와 같이 배송된 마약을 처리 내지 판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위 GHB와 대마를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A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3. 22. 마약거래가 끝나면 여자친구와 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3. 27. 출국하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순번 66 제235쪽), 피고인 B의 여자친구가 2018. 3. 22. 피고인 B에게 '얼굴도 못보고 갈까봐 섭섭하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순번 79 제357쪽)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첫 번째로 배송된 케타민 및 GHB의 수입, 판매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배송된 대마와 GHB의 수입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할 예정이었다. 또한, 피고인 B가 마약류의 배송지로 사용된 오피스텔을 H의 명의로 임차하면서 자신이 그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순번 48), 피고인 B는 첫 번째로 도착한 마약류의 수령 및 판매, 제보자에 대한 마약류 샘플 제공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 모두 관여한 점, 2018. 3. 22. 케타민과 GHB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마약류를 직접 소지한 채 망을 보며, 피고인 A에게 "혹시 일 있으면 아무 문자나 날려 그럼 내가 이거 다른데로 이동할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점, 피고인 B는 마약류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수사기관에 체포된 점, 피고인 B가 두 번째 배송되는 마약은 단독으로 수령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 대부분을 분담하였다. 4. 피고인 C의 일부 공소사실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8. 3. 중순경 국제특송화물에 담긴 GHB 및 대마가 국내로 배송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D, 피고인 A, B 등과의 사이에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2018. 8. 29.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및 최후변론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영리의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 C에게 두 번째 마약류가 배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증언한 점, 첫 번째로 배송된 케타민, GHB 외에 추가로 마약류가 배송될 예정이 없었다면 피고인 C이 오피스텔을 1달 동안 임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18. 3. 7. 피고인 A에게 '전자 대마는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순번 176)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GHB 수입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케타민, 대마, GHB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입하였고, 체포 당시 압수된 마약의 가액만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양의 마약을 수입하여 판매하려 하였다. 마약범죄는 은밀성, 중독성, 다른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 중 케타민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수입 후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몰수되어 유통된 것은 없고, 피고인들의 매매행위가 미수에 그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여 피고인 A, B를 접견하려다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피고인 A 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