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11.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9.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고 맥주 12병, 안주 2개 등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9,0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행한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수퍼마켓' 앞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I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100,000원을 I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고시원'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담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206호 내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필로폰 약 0.04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여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1. 22.경 서울 용산구 N 3층에 있는 'Q 피씨방'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의 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의 가.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받은 현금 100,000원을 1에게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 나.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약 0.04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여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서(피고인 A의 소변),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A의 모발, 피고인 B의 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진술한 장소 관련)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자수 및 '투약을 위한 매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두 번째 매수 범행)로 '투약을 위한 매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3회(2006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2회(2009년, 2014년)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로폰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 B은 상선이 I임을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10. 3.경 B, C(2010. 12.29. 각 불구속 기소)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금 4,000,000원을, B은 금 20,000,000원을, C는 금 10,000,000원을 각 투자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임차였다. 이후 피고인은 단속방지, 손님 심부름, 경품 환전 등의 업무를, B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손님을 확인하는 업무를, C는 손님 심부름, 경품 환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같은 해 5. 1.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게임도중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서 당첨을 예시하고, 연속적으로 당첨이 가능하도록 연타기능이 부가된 "씨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3.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를 1개당 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7. 23:14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동 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 23:20경 위 원종동 279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하려 하는 D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에 따라 위 경찰관이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운전자 란에 '본인은 음주측정함에 있어 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측정을 하였고,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치 않기에 진술합니다'라고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F'이라고 적은 뒤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동종 전과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전주시 완산구 D을 서성이며 빈집을 물색하다가 2012. 9. 7. 15:10경 같은 동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C은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진 트럭을 밟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삼성제품 46인치 스마트 TV 1대를 들고 나왔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C이 위 스마트 TV를 가지고 나오자 G 검정색 그랜저 TG차량을 피해자 집 앞에 세우고 위 피해품을 위 차량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위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0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만도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1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운전한 경위와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은 아산시 D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로,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범죄사실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폭행한 것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범죄사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봐'라고 요구하면서 수회 때려 대퇴부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한 것임) 있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 충돌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가슴, 허벅지 등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관련, 변사자 C 부검회보관련) 1.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얼굴이나 허벅지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사건 현장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 외에 별달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02. 13.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북고개 삼거리 편도4차로의 도로를 인천에서 수원방향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차량을 밀고 진행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간 안전대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총 수리비 약 4,914,87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량을 의무보험 등을 경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그 곳에 들어가 담배를 사는 척하다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20만원, 담배 1갑, 캔음료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게도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 주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빼앗은 물건의 가치만 가지고 볼 때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서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여점에 피해자 E(여, 11세)가 보호자의 동행 없이 매일 방문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리 부위를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7.경 위 도서 대여점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비빈 후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기 위하여 혀로 피해자의 입술과 치아를 핥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뒤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행정도와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3. 4.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판시 2013. 4. 3., 2013. 4. 4., 2013. 4. 6.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처벌 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의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대체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6:1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함께 있던 G에게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며 돈을 주고, G와 같이 나가려는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무릎을 주물러 달라고 한 다음, G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둘만 남은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다음 오른쪽 목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부 E 상대 전화진술청취)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1999. 8.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자에 대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며, 피해자 D(70세, 남)은 같은 아파트 경로당 부회장, 피해자 E(68세, 여)는 피해자 D의 아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9: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2동 정자에서 피해자 D과 C아파트 운영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3. 03: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3동 1305호 피해자 D, E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갔다.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아들로 오인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실내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 E의 배를 밀쳤다. 이에 피해자 D 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장롱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관골부 좌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 17:0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서, 피해자 E(여, 4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등 CCTV 분석)-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사람이 많아 복잡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연산사거리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양촌방면에서 연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8세, 여)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7.12: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936 앞에서부터 같은 동 934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진, 현장2차조사, 일반,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5. 00:00경 익산시 B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에 남자 신발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입구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신발을 신은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C의 집에 피해자 D(28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 왜 둘이 붙어먹고 있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통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광병(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2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신륵로 3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형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최성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광대학교병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뒤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542,67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그 무렵 군포시 H, 910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7. 00:58경부터 같은 날 01:31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35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 면허, 의무보험대장 조회 1. 견적서 1. 현장,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기 위하여 정신과의원에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