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86 <전제되는 범죄사실 - 범행 모의 및 이득 분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경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고,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100~200만 원의 돈을 급히 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TV, 컴퓨터 등을 할부로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주고 구매를 의뢰한 물건을 대출 약정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재매매하는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수법'인 소위 '내구재 대출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인 I을 상대로 '돈 2,700만 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명의,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한 달에 3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승낙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통장과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2014. 3. 10.경 광주 북구 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C는 위 K 매장과 서울, 대구 등지를 오가며 '내구재 대출'을 각 지역에서 수행하는 영업사원(소위 '딜러')을 섭외하고, 할부대출의 실행 및 대출금 집행을 중개하는 업자인 피해자 L(대표자 M)과 대출중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K의 의뢰를 통한 할부 대출 약정에 피해자의 대표자인 M이 연대보증하도록 약정하였고, 내구재 대출의 목적물인 TV, 컴퓨터 등의 배송을 대행하여 주는 업체인 N(대표자 : O)와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범행과 관련한 대외적인 일을 맡았으며, 피고인은 위 K 매장에서 내구재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각 지역의 딜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O에게 물건의 배송을 주문한 후 다시 위 O으로부터 접수한 물품의 운송장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장 내의 업무 전반을 맡았다. 위와 같은 업무분담에 따라 C는 2014. 4.~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등과 만나 G에게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려서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약정서를 받은 다음에 매신저로 보내주면 대출의뢰인들이 할부로 구매한 TV나 컴퓨터를 되팔아서 현금화한 돈을 떼어 주겠다. 의뢰인들에게는 할부금을 몇 달간 대납해준다고 안내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G에게 대출 1건당 140~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내구재 대출' 범행을 함께 할 것을 공모함으로써, C는 K에서 대출의뢰인 및 대출 약정과 관련한 물품 공급회사 모집을, 피고인은 대출약정서 및 운송장의 전달 처리 등을, 대출의뢰인 모집책인 G는 인터넷에 내구재 대출 광고글 게재 및 대출의뢰인 모집·상담을 맡았으며, 대출의뢰인인 E, D, H, F는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해피콜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여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본건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도록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과정에 따라 O은 물건 배송의 대가로 할부원금의 약 3%를 취하고, 피해자는 할부대출 중개수수료로 할부원금의 약 7%를 취하고, 할부 대상 물건의 배송이 완료되면, 그 물건은 O이 재매입하거나, 각 지역의 딜러가 자체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할부원금의 약 94%)하여 그 대금 중 K가 약 12~17%를 취하고, 딜러는 할부원금의 약 70~75%를 취한 후 그 중 일부를 대출의뢰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득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2. 6.경 위 K 매장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내구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V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은 후, 사실은 V로부터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V가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음에도 V가 실제로 TV 1대를 구입하기 위한 할부대출의 약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Q를 상대로 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위 M으로 하여금 위 대출 약정이 정상적인 물품거래인 것으로 오인하여 위 대출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후 이를 주식회사 Q에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2014. 2. 11.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Q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832,000원을 K 명의의 W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11.경부터 2014. 9. 24.까지 총 95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를 통하여 Q 및 R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234,275,597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그 중 아래 나. 내지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17, 19 내지 22, 24, 25, 28, 29, 32, 34, 35, 36, 40 내지 43, 45, 52, 53, 58, 71, 75 기재 각 범행은 C,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5 기재 범행은 C, D와 공모하여, 순번 39 기재 범행은 C, E과 공모하여, 순번 30 기재 범행은 C, F와 공모하여, 순번 5 기재 범행은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4,275,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C, G의 공동범행 G는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2014. 5.경 G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Z, AA의 대출관련 카페에 '가전제품의 할부구매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AB에게 'TV를 할부로 구매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주면 그 TV를 다른 곳에 되팔아 현금화한 돈 중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해주고, 6개월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AB을 상대로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Q를 상대로 한 위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고, 피해자의 대표자인 M으로 하여금 위 대출 약정을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오인하여 위 대출 약정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위와 같은 할부 대출이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AB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Q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96만 원을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5, 17, 19 내지 22, 24, 25, 28, 29, 32, 34, 35, 36, 40 내지 43, 45, 52, 53, 58, 71, 7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출의뢰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를 통하여 Q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총 75,351,8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D는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2014. 6. 2.경 서울 광진구 A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AD 건물 AE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방법을 검색하던 중, 본건 내구재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의뢰인 모집 업무를 맡은 AF과 연락한 후 서울 광진구 AG건물 6층에 있는 AF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AF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AF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본건 할부 대출이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D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경 2,545,600원을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F으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컴퓨터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과 C, E의 공동범행 E은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2014. 5. 2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위 A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F으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AF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본건 할부 대출이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6.경 2. 545,600원을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F으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컴퓨터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AI)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과 C, F의 공동범행 F는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2014. 5.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출의뢰인 모집 업무를 맡은 AJ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J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AJ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본건 할부 대출이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2.경 2,545,600원을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J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컴퓨터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과 C, H의 공동범행 H은 피고인 및 C와 공모하여, 2014. 2. 21.경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의뢰인 모집 업무를 맡은 불상의 딜러로부터 'TV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할부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딜러에게 교부함으로써 내구재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본건 할부 대출이 대출의뢰인의 명의만을 빌려 정상적인 대출을 가장하여 신청하고, 대출금을 송금받으면 할부 구매 대상인 물건을 바로 재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할 의도(즉, 자신이 실구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구입 대금의 할부대출을 가장한 속칭 '깡 사기'의 의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4.경 2,554,200원을 K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불상자로부터 그 무렵 할부구매를 의뢰한 TV 1대를 재판매한 대금 중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2. 2017고단917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사회 지인인 A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L에게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5. 28.경 피해자로부터 사업투자금 조달을 위한 용도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서울 동작구 AM에 있는 다세대주택 AN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명의수탁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2013.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O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6. 1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AO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3.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사회 선배인 AQ가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위 AQ를 통해 만난 AS에게 'AM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넘겨줄테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그 제의를 승낙한 AS과 이 사건 주택을 25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AS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기재(아래에서 보는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O, D, E, AU, AF, F, AV,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W, AX, AY, AZ, BA, BB, B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아래에서 보는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내사보고(피해자 94명에 대한 할부약정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신용보증재단 채무내역 제출) 1. 내사보고(L에서 K에 송금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대리점'에서 'N'에 보낸 송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L, Q 및 R과의 업무위탁서, K 송금내역 등 제출) 1. 수사보고(L 계약경위, 계약내용, 피해상황) 1. 수사보고(피의자 AU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L 제출, 송장 등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관리이사인 P의 전화진술 청취) 1. 제휴가입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사기록 330면), 인감증명서 사본, BD 사진 2017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S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상품공급계약서, 빌라 매매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수사기록 216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상고심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K의 내부 업무를 담당하기는 했지만 내구재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AK의 승낙을 받아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AS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2. 주장 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C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 C와 공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K 매장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I, BE, BF 등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고, K 매장의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I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양수하여 C로 하여금 K의 금융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2014. 8. 4.까지는 I을 K의 대표이사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와 함께 K 매장 2층 사무실을 사용하여 왔는데, 그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C와 피고인, 경리업무를 맡은 BG 3명뿐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매일 출근하면서 할부거래신청서를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청서 내용에 따라 거래처(N)에 발주서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K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와 같이 그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는 검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AT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K의 사업방식이 불법적인 것 아니냐'고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내구재대출을 이용한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다만 AT은 경찰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K가 깡을 한다'거나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서류를 집어넣어 돈을 받는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의 며느리인 B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AT은 이 사건 공판 도중 피고인이 K의 사업을 정상적인 영업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일부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T이 이 법정에서 '탄원서의 얘기는 A이 빨리 나와야 내 돈을 빨리 갚으니까 좋게 써 준 것뿐이다'라고 진술한 점이나 AT이 피고인과 면회하면서 대화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탄원서나 AT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3. 주장 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증인 A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대질 AK, C),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회수 관련 입출금내역 제출),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를 대리한 AK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AS에게 이전하거나, 적어도 AS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AS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서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AK이 제출한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대화 내용에 비추어 BI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13. 12. 26. 이후의 통화를 녹취한 것으로 보인다), A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AS에게 이전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아 피고인의 농산물유통사업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AS에게 양도한 후 2014. 1. 10.자로, 변제기를 2014. 2. 20.로 정한 본인 또는 AS 명의의 차용금액 합계 2억 원의 차용증 및 대위변제확인서(AS이 변제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대위변제하겠다는 취지)를 AK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2억 원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차감한 1억 5,000만 원 또는 피해자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차감한 1억 6,300만 원(= 2억 5,000만 원 - 8,700만 원, 피고인은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을 상회할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최초 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2. 20.까지 이 사건 주택의 가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피해자가 장래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주택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AK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위와 같이 변제기를 촉박하게 정한 거액의 채무를 자진하여 부담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K이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차용증 및 대위변제확인서를 요구하여 작성하여 주었고, 녹취록도 AK과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AK과 피고인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서류를 AK의 요구만으로 순순히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K의 매장 확보나 할부대출을 위한 서류작업을 수행하는 등으로 판시 사기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그로 인한 이득금의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공범인 C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주택 횡령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는 사실상 전보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