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광진구 D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E㈜는 2014. 11. 14. ㈜오케이저축은행, 하나캐피탈㈜, ㈜페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하 '대주단 3사'라고 함)으로부터 각 10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E㈜를 위탁자 및 제2종 수익자로,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탁자로, 대주단 3사를 제1종 수익자로 하고, 위탁자인 E㈜의 현재 및 장래 카드매출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 상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과 같은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신탁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월 평균 2억 6,000만 원을 제1종 수익자인 대주단 3사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 날 제2종 수익자인 E㈜에 지급하지만,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과 같은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E㈜는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피해자는 제2종 수익자인 E㈜에 신탁수익의 지급을 중지하는 한편, 신탁수익 전액을 제1종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그 이후 E㈜는 2015. 4.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탁약정에 따라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대주단 3사가 신탁계약에 따른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실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유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E㈜로 하여금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061,790,320원, 같은 달 30.경 509,707,937원 등 합계 1,571,498,257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출약정서,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포괄적금지명령 및 안내문 발송송달의 건, 입출금거래내역 : 수협서울중앙지점, E㈜,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접수증, E 회생개시신청에 관한 의견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회생절차개시신청보정서, 조기지급사유 발생안내, 가수금 입금 및 상환 내역 및 관련 계좌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주장 1) E㈜(이하 'E'이라 한다)가 대주단 3사 및 피해자와 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특약에 의하면, E에게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E이지 피고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조기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조기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의무의 주체가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1조 제2항 및 제1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부터 위와 같은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5. 4. 27. 16:30경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고, E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571,498,257원 중 1,061,790,320원은 2015. 4. 27. 10:58경에 지급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타인 소유의 재물 여부에 관한 주장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한 금전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E의 금전이므로, E이 피해자로부터 그 금전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E에게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E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중지하고, 대주단 3사에게 신탁수익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기지급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E에게 지급한 금원을 대주단 3사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기지급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 14. 대주단 3사로부터 각 10억 원씩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단 3사 및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자인 E이 2014. 11. 14.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2015. 11. 30.까지 보유하게 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수탁자인 피해자에게 신탁하고, 피해자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대출원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월 2억 6천만 원 가량)을 매월 18.에(2014. 12. 18.부터 2015. 11. 18.까지) 제1종 수익권자인 대주단 3사에게 원리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금원은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제2종 수익권자인 E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그 금전채권의 채무자인 신용카드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 의하면, E에 신탁특약상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은 그 발생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대주단 3사의 원리금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E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 전액을 대주단 3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조기지급사유의 발생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E의 주주인 피고인, H,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E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2015. 1. 19. J, K(이하 'J 등'이라 한다)에게 E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도하고, J 등은 피고인 등에게 주식 양수대금으로 4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인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위 주식 및 경영권인수 등에 관한 계약서에는 J 등이 E에 2015. 4. 30.까지 50억 원, 같은 해 6. 30.까지 70억 원 합계 120억 원을 투자하도록 노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J 등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J 등이 위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될 경우 E은 부도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E은 2015. 4. 27. 10:58경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61,790,3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2015회합100100호), 위와 같이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E은 2015. 4. 30.에도 피해자로부터 509,707,937원을 지급받았다. 사. E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기하여 2015. 4. 30.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E은 그 무렵 비로소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2) 통지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계약상 의무 이행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이고, 그 의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당연히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조, 제11조의 내용에 의하면, E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5. 4. 27. 당시 E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E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통지의무의 발생 시기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E이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의 지급을 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의하면, E에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E은 해당 사유의 발생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1조),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조에는 조기지급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부도사유'로 '해당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해당 회사에 대하여 청산, 해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E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통지의무의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는 '신청을 하는 경우'라는 위 문언과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내용 등에 의해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은 E의 대주단 3사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서 조기지급사유를 규정하였다. 그런데, E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E이 실제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주단 3사의 채권 회수에 위험이 존재하고,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 E과 대주단 3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에서는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서 정한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사유 및 기타 차주의 영업, 자산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 차주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E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였고(대출약정서 제10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서는 E에 피해자가 직접 알 수 없는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해자에 통보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1조 제2항), '기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도 이를 피해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금전채권신탁 계약서 제19조 제1항 제4호). 한편,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상 조기지급사유에는 '위탁자가 영업양도, 영업정지 등으로 향후 신탁대상자산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조)가 포함되어 있고, 조기지급사유 중 하나인 부도사유에는 '해당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조)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한 사실을 E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E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중지하고, 대주단 3사의 원리금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대주단 3사에게 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각 내용을 고려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기지급사유로 규정한 당사자의 의사는 E이 실제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뿐 아니라 E의 영업이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대주단 3사의 채권 회수에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이를 조기지급사유로 보아 대주단 3사의 채권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경우를 조기지급사유로 볼 필요성이 큰 반면 위와 같은 경우를 조기지급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E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신청 시점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기지급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조기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시점에 이미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E이 피해자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E이 피해자로부터 2015. 4. 27. 1,061,790,320원을, 2015. 4. 30. 509,707,937원을 각 지급받도록 하였으므로(E은 2015. 4. 27.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것이 확정된 시점은 적어도 위 2015. 4. 27.로부터 수일 전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정한 기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타인 소유의 재물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법 제2조 참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신탁법 제31조 본문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4. 11. 14.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2015. 11. 30.까지 보유하게 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수탁자인 피해자에게 신탁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채무자인 신용카드회사에 통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피해자가 위 채권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인 신탁재산은 피해자 소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금원이 E의 소유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회생절차신청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E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그 금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대주단 3사에게 지급했어야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그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계좌에 위 1,571,498,257원이 송금된 후 피고인 및 형제들의 E에 대한 가수금채권 30억 원을 E으로부터 우선 회수하여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경영을 총괄하여 왔다. E은 2014. 11. 14. 피해자 대주단 3사로부터 각 10억 원씩 합계 3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반환채무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들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을 위탁자 및 제2종 수익자로, 수협을 수탁자로, 피해자들을 제1종 수익자로 하고, 위탁자인 E의 현재 및 장래 카드매출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 상 E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과 같은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인 수협은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신탁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월평균 2억 6,000만 원을 제1종 수익자인 대주단 3사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 날 제2종 수익자인 E에 지급하지만, E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과 같은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인 E은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탁자인 수협에 통지하고, 수탁자인 수협은 제2종 수익자인 E에 신탁수익의 지급을 중지하는 한편, 신탁수익 전액을 제1종 수익자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E은 201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 사실을 서면으로 수탁자인 수협에 통지하여 신탁재산이 E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탁계약에 따른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수협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E이 수협으로부터 2015. 4. 27. 1,061,790,320원, 2015. 4. 30. 509,707,937원의 신탁수익을 지급받아 합계 1,571,498,2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523,832,75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사실을 수협에 통지하여 신탁재산이 E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은 대주단 3사의 E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E이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수협에 신탁하고, 신용카드회사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대출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협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이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는 수협에게 있다. 따라서 E을 신탁재산의 보호, 관리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8조 항에 의하면, 조기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협은 위 특약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E에 대한 수익의 지급을 중지하고, 대주단 3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대주단 3사에 대하여 수익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E이 수협에게 조기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E의 수협에 대한 위 통지의무는 수협에게 조기지급사유의 발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협이 수익의 지급에 관한 신탁재산의 관리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E의 통지의무를 신탁재산의 관리업무 자체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E의 조기지급사유 통지의무는 수협이 신탁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수익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E이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