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22:3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 술에 취한 상태로 F(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1) 공소장 기재 '티구안'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5쪽).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사설대부업체 B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월 20만원 이자 납입 조건으로 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8. 순천시 C에 있는 D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신규 개설한 후 같은 날 순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계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추가) 및 E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폭행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관계를 맺게 된 것을 계기로 2019. 6.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2019. 11. 19. (피해자 처벌불원하여 내사종결), 2019. 12. 23. (같은 이유로 내사종결), 2020. 2. 19. (같은 이유로 공소권없음)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4.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15만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피해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다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팔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과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수차례 때림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8.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앞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75세)가 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도로로 떨어져 피해자의 몸이 그 곳에 있던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지점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경찰 진술조서(F)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가 2007. 12. 9. 01:50경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 14:2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필로1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WOW100.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귀가하도록 권유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조끼를 잡아 2~3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 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242%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부근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가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한국특장기술 냉동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선회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다시 1차로 쪽으로 진입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냉동탑차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5,88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항(도 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8. 10.경부터 2018. 12. 28.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14:5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와 피고인의 관계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가려하자 피해자에게 "앉아 봐라. 얘기 좀 하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짐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앉아 보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문에 걸터앉아 "살려 달라. "고 소리치자,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 휴대전화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0분간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30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나 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3:10경 B에 있는 C지청 지청장실에서, 자신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지청장을 만나 직접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C지청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지청장이 부재중이므로 해당 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에게 "씹할 놈아 공무원 새끼가 그딴 소리를 하냐 피보고 싶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공무원인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무원들의 청사 시설방호 및 외부인 출입관리, 민원대응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자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합석을 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쳐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2. 01:57경 춘천시 B, C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증거기록 제46쪽 참조)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인 2019. 9. 3. 09:50경(증거기록 제39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춘천시 D, E은행 강원본부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주식회사 F(원주지점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G)로 필로폰 매수대금인 현금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3. 12:28경(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주택의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중간에 있는 손잡이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약속한 장소에 필로폰을 놓고 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시가 5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와 매수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 07:00경(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춘천시 B, C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경위로 매매 즉 매수하여 갖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이와 같이 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투약하고 남은 것이 증 제1호이다),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캡처 자료(필로폰 구매 관련), 은행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 팩' 1봉지(증 제1호), 유리컵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및 남용과 관련한 것으로 피고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과 관련한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 183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0.22.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실제로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그 말에 속아 2018. 6. 19. 13:05경 그가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0,058,745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이 B으로부터 10,058,745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3:12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과 집행유예 1번 및 징역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누범에 해당한다. 범죄를 거듭하고 있는 성행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군 삽교읍 목리 687-65에 있는 도청대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포함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1: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0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20: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일행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 하고 소주 4병과 맥주 1병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전우석1) 공소장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 32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80km(제한속도인 시속 100km의 80%)를 초과한 시속 약 135km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전방에 있는 '군위왜가리 졸음쉼터'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하반신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판단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07고합3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영천시 고경면 소재 (이름 생략)초등학교의 20회 졸업생 가운데 고경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 (이름 생략)회’의 회장이다. 고경면은 2007. 4. 25. 실시된 영천시의원 재선거의 선거구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07. 4. 20.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317-9 소재 대영식당에서, ‘ (이름 생략)회’ 회원인 피고인, 공소외 1, 2, 3 4명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4를 비롯한 회원들의 배우자들 5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동창회를 선거기간 중 개최하였다. 2. 인정 사실 검사가 신청한 서증(이하 ‘검’이라 한다.) 제1, 2, 4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 제5호증(영수증), 제6호증(회칙사본 및 회비수납현황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이름 생략)회’는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기간 중에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였다. 나. ‘ (이름 생략)회’ 회원은 8명( 공소외 5, 5, 7, 1, 피고인, 공소외 3, 8, 2)이고, 회원 요건은 고경 지역 거주 20회 (이름 생략)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여학생은 회원 자격이 없다. 고경 지역 거주 20회 (이름 생략)초등학교 졸업생이 당연히 ‘ (이름 생략)회’에 가입할 수는 없고 기존 회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소외 5 회원의 예와 같이 대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회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이름 생략)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은 모두 200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 (이름 생략)회’ 회원의 수는 8명에 불과하다. 다. ‘ (이름 생략)회’는 현재 부부 동반의 친목 모임이며, 월 5만 원의 회비를 받고, 정기적인 모임 일정에 따라 모임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20회의 특징을 반영하여 농번기를 제외하거나 격월 단위로 매달 20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이에 따라 2007. 4.에도 20일에 이 사건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 비용은 53,000원이고, 회비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 (이름 생략)회’ 회원 중 피고인과 그의 처 공소외 4, 회원 공소외 1과 그의 처 공소외 9, 공소외 2, 공소외 3, 회원 공소외 5, 7, 8의 각 처, 합계 9명(남자 회원 4명 + 회원의 부인 5명)이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동창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0 후보가 찾아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 (이름 생략)회’가 식사를 하는 식당에 공소외 10 후보가 들러 의례적인 인사를 한 후,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받음이 없이 곧 자리를 떠났다. 3. 판 단 가. 판단의 전제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며,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 단서). 그러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집회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이에 반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 본문). 한편,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와 달리 ‘동창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정당행위 규정인 형법 제20조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같은 학교를 졸업한 2인 이상이 모이기만 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동창회’가 성립한다는 견해(최광의의 동창회 개념)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이어야 위와 같은 ‘동창회’에 해당한다는 견해(최협의의 동창회 개념)가 가능할 수 있다. 최협의로 ‘동창회’를 정의한다면 정당행위 규정인 형법 제20조와는 무관하게 공정선거와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고, 최광의로 ‘동창회’를 정의한다면 정당행위 규정인 형법 제20조를 매개로 하여서만 공정선거와 집회의 자유라는 두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 후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임의 참석인원은 남자회원 4명과 회원의 부인 5명 합계 9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모임 당시 총비용이 53,000원에 불과했던 점, ‘ (이름 생략)회’는 이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15년 전부터 매월 20일에 모임을 가져왔던 점, (이름 생략)초등학교 20회 졸업생은 모두 200명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 (이름 생략)회’ 회원의 수는 8명에 불과한 점, ‘ (이름 생략)회’ 모임은 실질적으로 회원들 사이의 친목만을 도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동창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0 후보가 찾아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 (이름 생략)회’가 식사를 하는 식당에 공소외 10 후보가 들러 의례적인 인사를 한 후,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받음이 없이 곧 자리를 떠난 점, 선거기간 중 최광의의 동창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최광의의 ‘동창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D에서 'E'라는 귀금속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4. C로부터 C이 절취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순금 100 돈 상당, 다이아반지 2개, 보석류 등)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2018. 10. 24.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에서 이를 2,800 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4.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순금 100돈 상당, 다이아반지 2개, 보석류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귀금속을 2,8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 3,4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4,6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귀금속 판매 장부 사본 26매 1. 내사보고(순번 2) [피고인 A C로부터 매도를 부탁받은 이 사건 귀금속이 도박장에서 현금 대신 받은 물건인 줄 알았을 뿐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및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두590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당시 도망 중에 있어 직접 팔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C이 훔친 물건인줄은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 A 역시 C이 도망증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C은, 경찰들이 2018. 9. 경 피고인 A의 가게에 찾아와 C의 소재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 A C에게 "왜 그렇게 사니 경찰이 절도로 도망다니는거 얘기했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귀금속은 자신이 훔친 물건이란 것을 피고인 A이 아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7쪽), C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 C의 관계 및 앞선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C로부터 이 사건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을 당시 C에게 가게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C이 도박장에서 받아놓은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귀금속을 장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 C에게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되는지 물어본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C의 대답에서 이 사건 귀금속은 도박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나 그렇게 대답하라고 한 것임을 피고인 A이 막연하게라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최소한 이 사건 귀금속이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C에게 빌려준 채무를 변제받았을 뿐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C의 친분 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 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18.2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영등포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는 2020. 5. 28.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