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22:03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831 앞 소암말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3교 쪽에서 흥륜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983,0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F)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후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처를 교부하고 보험처리를 약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쿵'하면서 몸이 흔들리고 앞으로 쏠리면서 운전석에서 아래를 볼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충격이 그리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는 목을 잡고 차량에서 내려 목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차량에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다친 곳이 없다고 안심시킨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번호만 주고 받았을 뿐 그 외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소를 이동하여 이야기하기로 하고, 먼저 출발한 피해 차량이 뒤따라 가던 중 도중에 이탈한 점(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따라 가던 중 길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속도가 빨라 차량을 놓쳤다고 변소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앞서 가던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 내지 40km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가사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놓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로 나오라는 요구에도 불응한 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알아서 하라고만 말한 채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번호를 알지 못하여 경찰 신고 후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에 묻은 페인트 자국으로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여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목 및 허리 부위 등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8일간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던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뒤범퍼가 구겨지고 주변에 금이 가는 등으로 70여 항목에 대한 교환, 판금, 탈착, 도장 등의 수리를 요하여 수리비 2,983,0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그 외 차량번호를 비롯하여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정확한 피해 파악 및 보상 협의 등을 위하여 1차선이던 현장을 벗어나 안전하고 밝은 곳으로 이동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앞서 이동하던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중 그 틈을 타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는 도중에 피고인이 따라오지 않음을 깨닫고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10분 내지 15분 가량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일대를 돌며 도로 주변을 살피는 등 수색한 점,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