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8. 6. 12.경 입국한 사람이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부터 2019. 2. 12. 12: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와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화 140만 원, 미화 1,200달러, 시가 300만원 상당 양주 및 맥주 60병 등 합계 640만 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E과 함께 2019, 2. 16. 02:00경 평택지 F에 있는 G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뉴그랜져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가지고 간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키박스를 뜯고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을 걸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E은 조수석에서 위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범행을 중단하게 되었다. 나, 2019. 2. 18.경 범행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9. 2. 18. 02:50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열어둔 폴딩도어를 손으로 밀어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각자 훔칠만한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자 그곳에서 빠져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9. 2. 17. 03:47 경 평택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 이르러, E은 건물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36,8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O, K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화재사건관련), 수사보고(화재차량 내 피해품 확인수사) 1.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CCTV CD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2. 12. 17:45경 술과 팁 통에 들어있던 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하였는데, 2019. 2. 11. 02:00경 영업을 마치고 신고할 때까지 가게 문을 계속 닫혀 있어 출입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은 2019. 2. 12, 12:40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를 두고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판시 기재 피해품과 피해자 가게에서 사라진 당구큐대와 포켓볼)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주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 1) 무죄 부분 피해품들이다.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은 피고인과 합동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9고단328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였고,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복면을 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범행 이전인 2019. 2, 17. 21:48경 E과 함께 L에 손님으로 갔었고, 피고인 역시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데, E은 피고인이 폴딩도어의 잠금장치를 미리 열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22:12:12 경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면서 22:12:27 경 폴딩도어 쪽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범인과 함께 몇 시간 후인 2019. 2. 18. 02:47경 L에 다시 나타났는데 출입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을 갖다 댄 폴딩도어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였고, 범인의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피고인과 유사하며, 당시 범인이 신고 있는 신발은 피고인이 평소 신고 있던 신발과 유사하다. E은 피고인이 평소 입고 다니던 점퍼와 같은 옷을 입은 범인과 2019. 2.17. 03:47 경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장소로 들어갔다가 10분이 경과한 후에 장소에서 나왔고, 위 두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2019, 2, 17, 04:15 경 과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편의점에서 촬영된 사진은 본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형을 정하면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부터 2019. 2. 12. 12: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와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당구큐대 5개, 시가 10만 원 상당 포켓볼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당구큐대 5개, 시가 10만 원 상당 포켓 볼 1세트가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도난경위' 란에 "가게 문을 닫고 오늘 출근해보니 돈과 술들이 없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기타 참고될 진술' 란에 "2월 6일 당구큐대가 사라졌는데 큐 두 개가 들어가는 가방도 사라졌어요."라고 기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2. 11. 02:00경부터 2019. 2. 12. 12:40경까지인데,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범인이 'D주점 근처에서 당구큐대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은 2019.2.8. 04:02 경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616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와 불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