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D')의 친모인 E과 2002. 11. 12.경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른 가족들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익산시에 있는 F 병원에서 수술 후 팔과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입원 중인 피해자(여, 14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니 사람들이 흉본다. 엄마가 너 씻겨주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익산시 G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씻긴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되는 바람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 새벽 익산시 H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I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2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 만지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새벽 익산시 J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여, 21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잠자리했냐. 그 남자 흔적을 없애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12.경 새벽 익산시 K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여, 21세)에게 "나랑 잠자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 있는 곳 가서 너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지켜봐서 주위사람 다 죽이겠다. 너 빼고 다 죽이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7.경 익산시 K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여, 22세)에게 "다시는 성관계를 안 하겠다. 어기면 법적조치도 동의하겠다."라는 각서를 써주면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겁을 먹어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4. 하순 20:00경 익산시 K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여, 22세)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겁을 먹어 자포자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2조로 폐지]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면제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앞서 '공개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이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이 준수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할 책임을 지는 피해자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자 할 경우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주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년이 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신상정보 등록 여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상정보 등록기간 검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 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