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 소재 골프회원권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은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 소재 회원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8.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I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골프장 이용 입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I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심한 자금난으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골프장 부킹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입회금과 보증금을 받더라도 골프장 부킹 서비스와는 무관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사 M에게 “우리 회사와 입회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과 보증금을 내면 그 돈으로 역사도 오래되고 믿을 만한 골프부킹 전문회사인 ‘N’의 부산지사(부산 동구 O 소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N를 통해 부킹이 진행될 것이니, 우선 보증금이 소멸되는 ‘프레스티지 특약형’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보증금이 환급되는 기본형으로 전환을 해도 되니 입회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와 그 자리에서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면 보증금이 소진 되어 환급 불가한 입회금 6,600만 원 짜리 ‘프레스티지 특약형’과 보증금 환급이 가능한 보증금 1억 6,800만 원 짜리 ‘프레스티지 기본형’ 등 2가지 종류의 상품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I 명의의 P은행 계좌로 프레스티지 특약형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해 6. 22. 중도금 명목으로 15,625,000원, I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같은 해 7. 17. 잔금 명목으로 45,375,000원, 같은 해 10. 4. 특약형에서 기본형 전환 특약에 따른 증액금 명목으로 42,000,000원, 그린피 선결제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7. 1,371,000원, 같은 해 11. 11. 1,304,000원 등 합계 110,6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각 녹취록 1. I 브로슈어, 입회계약서, 각 송금확인증, 입회계약서(N), 기업은행 정보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금지된 회원권 유상양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회원권 이행을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원권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을 통하여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해자에게 제공한 안내책자에서 N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설명하였고, 2018. 5. 8. 피해자와 이 사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N에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소규모 신생업체인데 비하여, 오래되고 회원수가 많으며 인지도 높은 업체인 N을 통하여 안전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N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단지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N에 계약금 300만 원만을 보내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N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고, N의 입회계약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회계약은 약관에 의해 유상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관을 제공하거나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없고,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인 유상양도 금지 규정이 사회통념상 또는 계약의 성격상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해자의 이사 M, 직원 T은 부킹서비스를 100회나 이용할 필요가 없어 비싼 회원권 구입을 주저하자 피고인이 남는 서비스를 유상양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여 비싼 회원권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계약 체결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과 T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이 유상양도를 용인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22. 중도금 지급일에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제4항 ‘B이 골프부킹시 선입금 진행할 경우 I의 아래 계좌로 그린피를 선입금 처리하고 I는 골프장으로 차질 없이 진행키로 한다.’라는 약정은 피해자가 유상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피해자의 회원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골프장 부킹을 한 후 당일 골프장에서 그린피를 직접 지급하면 되므로 선입금을 할 이유가 없다. 위 조항은 피해자가 수익을 붙여 유상양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그린피를 먼저 입금하고, 이용일에 피고인이 골프장에 그린피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2018. 10. 17.에 1,371,000원, 2018. 11. 11.에 1,304,000원 합계 2,675,000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골프장에 그린피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의 유상양도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대부분은 100%를 이용하지 않는데 고소인이 유상판매를 하면 100%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에게 기대수익이 없어지고, 비싼 골프장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에게 손해가 나고, 홍보도 되지 않고 하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회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 100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약정기간이 장기간이고 가격이 고액인 회원권 입회계약에서, 가입자로서는 믿을만한 업체로부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회원권 가격에 비해 이용횟수가 저조할 경우 일부를 유상양도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 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서비스 제공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피고인의 수익이 줄어들자 이미 약정된 사항인 피해자측의 유상양도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은 편취의 범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모두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입회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도 크다. 손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서비스를 일부 제공받은 점, 판시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