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19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19 가. 폭행치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감금,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감금방조) 다. 정신보건법위반(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정신보건법위반방조) 라.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3. 다.라. C 검 사 김희영(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사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의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1. 18:30경 피해자 F(42세, 여)을 E의원 5층 격리실로 데리고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 위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B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위 요건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1. 4. 1.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의원 5층 격리실에서, 피해자 이 세면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를 격리하고 강박끈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발을 침대에 묶어 강박하여 신체적 제한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격리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강박끈 2개를 가져다주어 피고인 A의 신체적 제한행위와 감금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원의 원장으로, 피해자 F의 담당의로서 환자들의 치료 및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하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6. F을 보호의무자인 가족 동의하에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원토록 하였으므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 6개월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입원시작일인 2010. 5. 6. 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0. 11. 6.부터 2011. 4. 3. 경 F의 사망시까지, F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 입원 등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변사자 재입원 청구) 1.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사본, 환자입원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9호, 제46조 제2항(전문의의 지시 없는 환자 신체제한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9호, 제46조 제2항, 형법 제32조제1항(전문의의 지시 없는 환자 신체제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3호, 제24조제3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폭행치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E의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4. 1. 18:30경 의원 5층 격리실에서, 피해자 F(42세,여) 이 세면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격리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팔을 붙잡고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복부를 짓누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 짓누르는 피고인 A에게 강박끈 2개를 가져다주어 피고인 A 이 강박끈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발을 침대에 묶어 강박토록 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복부손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1. 4. 3. 05:43 경 의원에서 피해자를 복부손상(소장의 천공 및 장간막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폭행행위의 실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정신과의원에서 일하게 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B은 선임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격리실로 데려가면서 밖에서 모니터로 잘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여 모니터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모니터로 상황을 보고 강박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제압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강박끈을 가져다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알고서 피고인 B이 모니터로 지켜보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 이 몸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이미 폭행의 기수행위에 이른 후 강박끈을 가져다 준 행위가 감금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치사의 공동정범으로서 폭행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에 대하여 살피건대,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4. 1. 18:30 경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양팔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강박끈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발을 침대에 묶어 강박하였다가 19:20경 피해자를 풀어준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골반 부위를 눌렀을 뿐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타서 짓누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복부에 올라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의 경찰진술은 위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범위에서는 내용이 부인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골반과 하복부의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후 피해자는 저녁 식사를 정상적으로 했던 사실, 다음날인 2011. 4. 2. 오전부터 피해자는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를 거른 사실, 2011. 4. 2. 14:00경 피해자가 소량의 갈색 물을 토하고, 20:15 경 구토를 한 사실, 2011. 4. 3. 04:30 경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환자 J이 발견하여 K의료원으로 후송 중 05:43 경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한 2011. 4. 1. 18:30경부터 소화불량 등의 피해자의 증상이 나타난 2011. 4. 2. 오전경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충격으로 인하여 복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부검의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가슴과 배를 절개하니 아랫배 오른쪽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을 보는 외 기타 부위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소장에서 염증을 동반한 부분적인 천공 및 장간막의 파열과 복강 내에 염증성 삼출액이 고여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장간막의 파열과 동반된 복막염으로 판단되며, 피고인 Al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외에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복부 손상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어느 정도 세게 충격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이상 그 추정은 제한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소장 천공 또는 장간막의 파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외력의 행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부검의 L이 작성한 각 질의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단지 피해자를 눕혀 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위에 올라타서 누르는 행위와 같이 비교적 신체의 넓은 면적이 작용하는 외력만으로 이러한 복부 손상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손으로 배를 누르거나 배 위에 올라타서 몸으로 눌렀을 때, 깔린 사람에게 소장 천공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폭행행위 이외에 다른 외력으로 인하여 소장 천공 및 장간막의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호사로서 일하면서 흥분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환자의 몸을 눌러 제압한 경험이 수차례 있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2011. 4. 1,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E의원 5층 격리실에서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 F을 격리하고 강박끈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발을 침대에 묶어 강박을 하여 신체적 제한을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격리실에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1의 나항 1)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강박끈을 가져다 주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보호사로 일한 경력이 두 달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 B의 위치나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격리하는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피해자를 격리·강박함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정신보건법위반방조죄, 감금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1. 4. 1.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E의원 5층 격리실에서 피해자 F을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원의 원장으로, 피해자 F의 담당의로서 환자들의 치료 및 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호함에 있어 격리 및 강박조치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이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격리 및 강박조치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2. 13:30경 의원에서, A B로부터 세면시간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를 격리, 강박조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식사를 거르고 구토증상이 있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 14:00경 피해자가 계속된 구토증상을 보이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의 속이 계속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 20:10경 피해자를 진찰하던 중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멕페란(구토억제제) 2알을 처방하고 보호사 G, I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2시간마다 확인토록 지시한 후 21:10경 퇴근하여 의원에는 의사나 간호사는 아무도 없고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보호사 2명만이 있는 상황에서, 2011. 4. 3. 01:08 경 보호사 G로부터 피해자가 또다시 구토를 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멕페란 2 알을 복용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즉시 E의원으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내과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3. 05:43경 E의원에서 복부손상(소장의 천공 및 장간막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9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 부검의 L이 작성한 질의회보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아 아침,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고, 2011, 4, 2. 20:00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를 진찰하였는데 피해자는 속이 안 좋다, 불편하다는 말만 하였을 뿐, 심하게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토억제제를 처방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점, 소장 천공은 진단이 어려워 CT 촬영을 하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4. 2. 13:00경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박한 사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강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는 사실은 듣지 못한 점, 대부분의 소장 천공에서는 맥박이 빨라지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염증이 심해 패혈증 등의 증세가 심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은 2011. 4. 2. 21:00경 G 과 I에게 두 시간마다 피해자의 호흡, 혈압, 체온 등을 체크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혈압 등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2011. 4. 3, 01:08 경 피해자가 구토를 한 사실만을 보고 받았던 것이므로 달리 소장 천공을 의심할 만한 예후가 없었던 점, 그리고 구토가 소장 천공의 특이 증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것만으로 소장 천공이나 장간막 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장 천공 및 장간막 파열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지 못하여 내과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이재희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