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인보다 사리 판단 능력과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5:10경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학원교습을 마치고 하교 중인 피해자를 불러 그곳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5:10경 위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학원 교습을 마치고 하교 중인 피해자를 불러 그곳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에 입을 맞추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녹화영상 및 각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경비실 외벽 CCTV 영상, 각 D아파트 CCTV 영상, 피해자, 피해자 부 대화녹음 파일,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디.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29점 중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 점 40점 중 2점으로 '낮음(0~6점)'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각각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65세로 고령이고, 그동안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