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1. 16:2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76 대전 대덕구청 회덕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위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약 47cm)을 들고 위 주민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회덕동 주민센터의 C업무 담당공무원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지속적인 정신과 입원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옮길 수 있도록 병원 측으로 전화하여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톱을 부양의무자 금융거래서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위 공무원 D에게 휘두르고 그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전산입력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톱으로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2개, 화분 3개를 수 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사진첨부, 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 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회덕동 주민센터를 대표한 회덕동장과 합의하였으나, 범행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직장동료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회사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져온 식칼(칼날길이 20.5cm 손잡이길이 11.8cm)을 식탁에 꽂으며 "목을 따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14. 11:08경 안동시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경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안동풍산우체국 소속 직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20: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리베라호텔 부근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전문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돝섬터미널 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돝섬터미널 육교 앞 도로를 해안삼거리 쪽에서 서항부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보다 앞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2명과는 별도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2011. 11. 18. 서울동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뒤 2011. 12. 19.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위치한 ㈜C에서, 2012. 11. 19.부터 서울 중구 D역 인근 대리점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2. 11. 27. 위 각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8. ㈜C에서, 2013. 3. 8. E대리점에서 각 퇴사하였고, 2013. 3. 4.부터 서울 은평구 F에 위치한 G대학 3학년으로 재입학하여 직업 및 직장에 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신고서 및 제출서, 재학증명서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가 재직하였던 직장 2개소 직원 상대 통화에 대한 건,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재입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갔음에도 이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이 된 것'까지 포함되는지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19.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2. 5. 11.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99

범죄사실 1.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8. 11. 27.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 법정에서 2018노254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을 방청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3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아들 B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게 재판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판사석으로 돌진하려고 하고, 담당 재판부를 향해 "씨발년아, 니가 판사냐. 니가 법을 아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정 경위인 C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발로 그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경위의 법정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위 403호 법정의 출입문을 시정하자, 손으로 위 출입문을 1회 가격하여 출입문에 구멍이 뚫리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순번 26), CD 영상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법정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심리치료 등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는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가능성이 현존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피고인이 아들 앞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과연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려움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 피고인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받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8.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일명 F, G(2013. 10. 16. 불구속구공판)와 함께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들로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 판매업자[H(일명 'I부장'), J(일명 'K실장'), L(일명 'M실장)]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들이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1. 17.경 피해자 N에게 성매매알선사이트를 통해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 조건만남을 위해 보증금을 추가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한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농협 계좌번호 :P)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G는 일명 'F'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580,000원을, 피고인 B, C는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880,000원을, 피고인 D은 2012. 12. 18.경까지 2013. 1. 7.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78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중국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2. 27.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인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접속을 유도한 뒤, 피해자 Q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알게 된 피해자 Q의 계좌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의 계좌에서 R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S)로 7,040,000원을 송금하였다. G는 일명 'F'와 함께 그 무렵 피고인들에게 위 R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 G와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0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0번) 1. T, U, Q, V, W, N,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53, 72, 77번), 각 판결문(순번 73, 75, 79번), 사건검색(순번 7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D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83

범죄사실 1. 2012.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부근 중소기 업은행(IBK)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C(28세)과 출근문제로 전화통화상 말다툼을 하 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8cm, 날길이 9cm)를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과 지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갑자기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9㎝, 칼날길이 19㎝)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오늘은 정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 진술 부분 포함)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범구 사진 첨부)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001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평소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피해정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대전 중구 C아파트 3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빨래를 널다가 동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김삿갓' 식당 앞 도로를 충열사삼거리 방면에서 자운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사고에 있어 위법성이 중함(음주 및 무면허), 음주수치가 높음, 동종 전과(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교통사고 후 절취한 타인의 운전면허증 제시 유리한 양형요소 : 경미한 상해,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중고 소설책 전집을 구입한다'라는 피해자 C(여, 23세)의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중고 소설책 전집을 판매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마치 중고소설책 전집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중고소설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은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F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G의 회장 직함으로 행세하는 사람, 피고인 B은 A의 밑에서 G의상무로 행세하는 사람, H은 G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G이 I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상가에 대한 상가분양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G이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한이 없고 수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H이 모집한 피해자 J에게 G에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0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에게 G과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H을 통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하여 자금 2억 원의 상가분양대금을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H에게 F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며 빨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일부 받으라고 말하였다. H은 2007. 1. 1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은 I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한이 있는데 상가를 당신한테 선분양하겠다. 원래 이 상가의 예상분양 가격이 평당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인데 그 절반 선에 줄 테니 일단사 두어라, 나중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H이 피해자와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상가분양대금 3억 9,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H의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L 사무실에서 H, 피해자와 시행대행사 'G 대표이사 F' 분양대행사 '(주)M 대표이사 H', 분양수급자 'N, O, P'으로 된 위 재건축조합 '1층상가 1B32호 39.986m²에 관하여 분양대금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Q 아파트 단지내상가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7.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3억 7,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 무효 통지서, 특약계약서, 위임각서, 확인서, 위임장 1. Q 아파트 단지내 상가 공급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분양대행계약서 사본 : 고소인 J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유효한 상가분양시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가분양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F 등과 공모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들 이외에 F, H 등도 가담하였고, 그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에 있는 F에 대한 송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2013고단2411 피고인은 2013. 9.9.04:48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청과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E는 망을 보고, F는 위 청과점에 검정색 차양막으로 덮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밀감 약 350개(10kg)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62 피고인은 2013, 9. 22. 03:00경 순천시 H에 있는 I 인근에서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E, J, K, F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뒤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상점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J, K, F와 함께 2013. 9. 22. 03:00경 순천시 H에 있는 L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미상의 N 시티 100 마이더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주위에서 망을 보고, J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휴대전화기로 불빛을 비추고, K은 오토바이 핸들을 좌우로 움직여 잠금을 풀고, E는 열쇠상자(Key Box)를 뜯어낸 뒤 미리 준비한 가위로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F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162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 등 5명이 절취한 오토바이 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M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0:44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사업체인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이사업체의 잡부로 일을 할 때 출입문 옆 바구니 속에 사무실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바구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녹화기록 분석 수사) 1. 범행 장소 및 주변 CCTV 녹화 기록 편집 사진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2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과거 내연녀이던 Dol 피해자 E(남, 47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서 등산용 칼(총길이 : 22cm, 칼날길이 : 10cm)을 가지고 온 다음, 그 칼로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에 내리찍으면서 "평상시 화나면 칼로 찌를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가 중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단순 협박에 그쳐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0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2: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4.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08. 3. 20. 특수 강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11.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며, 2013. 12. 17.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약 2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9.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26세)과 피해자 E(27세)이 서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 흔든 후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9. 02: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전항 기재 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위 H로부터 지구대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아가리 찢어 버린다, 씹할 놈아, 병신이 왜 지랄인데"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73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요식업체인 'T'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위 I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합계 13,821,49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821,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J이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카운터에서 경리를 보고 직원 관리 등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J이 경리업무를 하였다는 등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J이 공동 운영하고자 하려다가 채권자가 되고, 부장으로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액수를 결정하였다는 등의 진술) 1. L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공정증서 정본의 기재 (피고인은 J과의 동업관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 외에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업관계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J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공증한 것으로 보인다) 1. 임대차계약 인수 합의서의 기재 (피고인의 언니인 M가 2012. 5. 29. 경 J의 임차인 지 위를 승계하고, 피고인은 M의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J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J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과의 동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자인 J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10. 3. 경까지 위 I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합계 36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52,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18:5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 헬스장이 위치한 복도에서, 용변을 보는 위 헬스장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삼성갤럭시S8+’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키고,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쭈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0 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0. 4.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에서, 제2항 기재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해외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스트리밍 재생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2장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내부모습 재연),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및 디지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시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불법촬영 등) 등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차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하여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3,400만 원을 주면 위 병원의 에어컨 15대를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2. 1.경 우리은행에서 빌린 1,4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 직원의 밀린 임금도 1,1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2. 6. 29.경 1,000만 원, 2012. 7. 6.경 1,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7 면, 52 면, 2권 54면, 55면,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