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8 피고인은 2022. 9. 21.경 학교 후배인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C은 금은방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2. 9. 23. 19:46경 전남 화순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일 아는 누나 결혼식에 가는데 오늘 팔찌를 구입하여야 한다. 구입대금을 카드로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지불하면 더 싸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아버지에게 현금을 가지고 오게 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C에게 "아빠인 척 좀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이에 C은 “(피고인) 아빠인데 현금으로 결제할 테니 10분 정도 기다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피고인은 계속 위 금은방에 머물면서 팔찌를 들고 도주할 기회를 엿보던 중, 인근에서 망을 보던 C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빨리 나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마치 아빠를 마중나가는 척 하면서 위 금은방 문 밖으로 나온 후 위 팔찌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464 피고인은 2022. 2. 14. 22:0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계좌가 묶여서 돈이 필요하니 5만 원만 빌려주면 2022. 2.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느라 이미 지인들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H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2.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세탁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H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한 후 후배인 C에게 위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자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2. 9. 22. 20:56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3,0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업체사장인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정상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귀금속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089 피고인은 학교 후배인 M과 함께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M과 함께 2022. 8. 24. 19:17경 진주시 N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에 함께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쳐갈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M과 함께 2022. 8. 24. 19:1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 소유 토스카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쪽 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M과 함께 2022. 8. 24. 19:1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403,000원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M과 함께 2022. 8. 25. 01:00경 진주시 R에 있는 S 옆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발견하자, M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6만 원, 40만 원 상당의 외국환, U 1장, 불상의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5. 10:53경 진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진주점에서 시가 3,956,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U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42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0. 오후 진주시 Y에 있는 ‘Z’ 피씨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근무자에게 “분실한 신용카드를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근무자가 피해자 AA 소유의 신용카드인 AB를 포함하여 손님들이 두고 간 카드 여러 장을 꺼내주자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AA 소유의 AB를 가지고 나가 편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0. 20:20경 광양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중마점에서 시가 497만 원 상당의 미라클콤비 8각 루체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A 명의의 AB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4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8. 19. 20:20경 진주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남, 36세)이 부모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0. 20:37경 진주시 AI에 위치한 2층 AJ 내에서, 피해자 AK(남, 16세)이 피고인을 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후두부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6. 17:40경 진주시 AL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M(남, 12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복부 부위를 3회,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6. 21:30경 진주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노상에서 AN 등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AO지구대 소속 피해자 AP 경위, 피해자 AQ 경사 등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병신들아,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3고단33 피고인은 2021년 겨울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R(13세)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2. 8. 11. 01:52경 진주시 AS아파트, A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AU 계좌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8. 14. 06:00경 진주시 AV, AW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각오해라, 이 씨발럼아. 닌 뒤졌다. 씨발럼이요. 진짜 쳐맞고 싶네. 쥐도 새도 모르게 뛰온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좆만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강제로 나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못나가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요 피고인은 2022. 9. 1. 07:30경 진주시 AX에 있는 AY중학교 앞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나간다고 하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ㅈㄹ(지랄) 말고. 니집 앞이다 ㅅㅂ(씨바). 기다린다. ㅃㄹ(빨리) 와라. 안쳐오니??”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위 장소로 나오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3고단34 피고인은 2022. 1. 12.경 진주시 AS아파트 AT호에서, AZ 어플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50만 원 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35만 원 중 20만 원을 선입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를 보내준 후 나머지 15만 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보내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문자내용 사진 42장 2022고단44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자료,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대화 캡처자료 첨부), -인스타그램 대화캡처,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접수),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49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22고단50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O, P,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51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E 중마점 방문), -통화내역, -팔찌 사진, -영수증 사진 2022고단5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M,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한 언행 등에 대하여) 2023고단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BA과 A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죄 및 각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관련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여러 범행의 대부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2고단4218 사건의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