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5. 7.경 강릉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치과에 방문하여 5일분 약 처방을 요구하였으나, 3일분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는 이유로 치과 직원과 실랑이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치과가 소재한 B빌딩 건물 입구 앞 인도에서, 검정색 관 등 시설물을 위 건물 입구 근처에 놓아둔 다음 'D치과에 깡패가 있다. 폭력의사 물러가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상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는 병원 직원 및 행인에게 "D치과 물러가라, 이 병원에 폭력의사가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5. 08: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치과에 깡패가 없고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치과에 깡패가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병원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위 플래카드를 보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위 플래카드를 위와 같은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치과 제출한 영상, 사진 녹취 파일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18번 기재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치과 소속 의사인 G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기재한 "D치과에 깡패가 있다. 폭력 의사 물러가라"라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폭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업무방해의 점 관련 범죄일람표 연번 4번, 18번 기재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과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명예훼손의 점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표현행위의 내용에 복수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중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일부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면 그 전체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3113 판결 등 참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7. 18:0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D치과에서 처방전 발급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죄의 범죄사실로 2020. 12. 17.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치과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려던 위 병원 소속 의사 G에게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20. 6. 16. 08:30경부터 2020. 7. 4. 경까지 D치과 건물 입구 앞 인도에서 "D치과에 깡패가 있다, 폭력 의사 물러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게시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치과에는 의사, 치위생사 등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기재한 문구 중 "폭력 의사 물러가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D치과에 깡패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깡패'란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깡패'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거나 폭력 사건을 자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기재한 '깡패'는 의사 G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1회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를 '깡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기재한 문구 중 "D치과에 깡패가 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플래카드에 기재한 문구 중 "폭력의사 물러가라"는 부분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만을 수정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정당행위 주장 관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치과의 업무를 방해해다가 이를 저지하려던 의사 G에게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0일의 기간에 걸쳐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 업무에 대한 방해의 방법과 기간 및 정도, 명예훼손행위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5. 0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치과에 깡패가 없고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력의사 물러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병원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위 플래카드를 보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위 플래카드를 위와 같은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