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09: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유료폼, 파이프, 외지핀 등 공사자재를 임대해주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387,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 생활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수주받은 E농장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유료폼 154개, 파이프 30개, 외지핀 5개)를 건네받고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약 3개월간의 임대료 1,16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철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철골 값이 3,000만원이다. 그런데 내가 2,000만원 밖에 돈이 없어 1,000만원이 부족하니 네가 1,000만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철골을 판매해서 이자 2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2,000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한 달 안에 1,200만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임대료 및 자재 계산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H 母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통장 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3. 9.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술드신분이 신고자 차 안에 침을 뱉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C(남, 43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A에게 강한 어조로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3. 9. 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H(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카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5:12경 경북 칠곡군 B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C가 화목보일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목재 약 1톤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위에 목재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목재 일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경위 및 증 제1․2호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2023형제12264), 판결문(대구지법2023노34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른 목재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에도 불을 진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스스로 불을 끌 때까지 목재가 불에 타도록 방치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신속히 불을 진화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에 발병한 건선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는 치매 증상이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도 함께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20. 1. 4.까지 근로하고 2020. 1. 5. 해고되었다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에서 부당해고 무효선고를 받아 원직복직된 후 2020. 12. 15.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3,500,000원, 2020. 1. 임금 451,612원, 임금 합계 2,951,612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018. 11. 12.부터 2020. 1. 4.까지 근로하고 2020. 1. 5. 해고되었다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에서 부당해고 무효선고를 받아 원직복직된 후 2020. 12. 15. 퇴직한 E의 퇴직금 7,573,26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진정서 1. 제1 근로계약서, 제2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대장, 거래내역조회, 2피의자 자필메모, 해고무효확인소송 판결문,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0-9362), 피의 사건 처분결과 통지(2021형제153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은 위조된 계약서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20. 8.경 ‘E의 임금이 350만 원으로 기재된 2019. 12. 16.자 계약서는 위조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E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2. 1. 21.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증거기록 제112 내지 115쪽),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고 한다)에는 “10일 급료 E – 250(세금포함) + 100 = 350”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4쪽), D의 2019. 12. 급여대장에는 E 급여가 3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8쪽),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5, ‘이 사건 거래내역조회’라고 한다)에 의하면 E은 D로부터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만 보더라도 2019년 1월 2,090,000원, 같은 해 2월 2,158,702원, 같은 해 3월 2,494,447원, 같은 해 4월 2,518,517원, 같은 해 5월 2,550,758원, 같은 해 6월 3,064,208원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제29쪽),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금으로 100만 원씩 더 챙겨주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타행ATM입금으로 2019년 2월 799,000원, 2019 3월, 6월 각 999,000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메모에도 “250 + 100 = 35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E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 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위 금액이 변제되거나 E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소액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경까지 대출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등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유한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상거래’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 13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개설해주면 신용 등급이 회복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은행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1. 압수영장 집행 회신 내역 1. 각 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5항 기재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6 내지 8항 기재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C 화성공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흥IC 방면에서 동탄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8. 01:21경 수원시 영통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C 화성공장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2년과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하여 이를 소분한 후 마약류를 매수하는 고객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는 속칭 ‘드라퍼’ 역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23. 4. 12. 14:00경 위 마약류 판매책 ‘C’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 그 장소에 대한 좌표 등의 자료를 받고, 그 무렵 동두천시 D에 있는 E 나무 아래에서, 흙속에 파묻혀 있던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되어 숨겨져 있는 필로폰 25g과 유심칩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4.35g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은닉·관리 피고인은 2023. 4. 28.경 위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필로폰 구매자가 필로폰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곳에 필로폰을 숨긴 후 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속칭 ‘좌표’)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소분해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후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0.17g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28. 15:46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절연테이프로 포장해놓은 0.93g의 필로폰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순번 38, 39)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은닉․관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매우 은밀하고 점조직구조의 마약 상선에 가담하여 범죄사실로 특정된 양만으로도 상당한 양(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약 5,8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의 필로폰을 관리하면서 이를 소분한 후 다시 은밀한 장소에 숨겼는바(소위 ‘드라퍼’), 불특정다수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데 깊게 관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텔레그램이나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거나, 퍼져 나갈 위험성이 농후하여, 단순 투약범행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상당량의 마약을 관리하면서 이러한 ‘드라퍼’ 역할을 한 정황이 엿보이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본건 범죄사실 중 일부로 확인된 마약의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에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한테 ｢아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위약금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21. 1. 16. – 2. 1. 총 34,276,362원을 편취하고, 2022.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각서, 계좌거래내역 및 판결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다투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판시 기망행위를 진술해왔고, 위 진술은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작성 각서 등 객관적, 주관적 증거와 들어맞음은 물론 생면부지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내어 모함할 만한 사정 또한 없으며, 피해자 아들이 개통한 휴대전화에서 위약금 등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를 피고인이 해결해주었다고 볼 만한 제3자 작성 위약금, 결제 내역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니, 판시 기망행위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사기 범행을 반복,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피해자의 아들 휴대전화 위약금 등을 빌미 삼아 총 3,400만 원여를 편취하고,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 보상은커녕 범행을 부인해왔다. 피해자 또한 당연히 처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 의사, 어느 모로 보나 불량한 사안이므로, 일정 기간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여야 마땅하다. 선량한 이웃이 하루하루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뿌리 뽑아 건전한 재산 질서를 보호할 필요 또한 크다. 다만, 이 사건 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주며,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22. 2.경부터 2022. 4. 2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성시 D아파트 OOO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다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과거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함께 “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카카오스토리 쪽지 캡쳐화면, 피해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증)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증 제5호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할 것을 통지받은 뒤, 더 이상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듯이 차문을 여는 행위를 하며 관계를 이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인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외에도 피고인의 끈질긴 집착으로 인하여 깊은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33

범 죄 사 실 2023고단3233 피고인은 2023. 5. 14. 12: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남, 53세)과 그 가족들이 승차한 차량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왜 돈 안 갚아, 돈을 갚아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540 피고인은 2023. 7. 11. 22: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라”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 곳 출입구 앞 계단에 누워 자던 중, 같은 날 22:22경 ‘손님이 쓰러지셨다고/오줌싼다고 하고 누워있다고/많이 취한 것 같다고/구급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과 함께 노래방에 찾아가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재차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내려찍으며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890 피고인은 2023. 7. 29. 00:34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으로부터 ‘검사 비용으로 10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환자한테 돈부터 받으려고 하냐!’라고 소리치고, 위 대기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4,500원 상당의 TV 1대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보호자 대기실 벽을 어깨로 들이받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1, 112신고사건처리표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2023고단4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M)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영상 분석) [2023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TV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농지인 서울 구로구 B 답 540㎡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에게 고물상 부지로 임대하여 농지 경작과 무관한 고철 등을 적치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현장사진 1. 범죄인지서 1. 농지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각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토지이용계획서, 고물상사용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구로구청 제출 자료 접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구로구 B 답 540㎡ 일부 면적에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고 계근대(바닥저울)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설건축물과 계근대의 반출 내지 철거, 폐기물의 외부 반출 등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토지는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질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이므로,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C 사시에 작성된 ‘고물상 사용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농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도록 C에게 임대한 주체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농지법위반 범행의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3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공원 앞을 지나가던 중 위 공원 내 정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5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 목을 꺾어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12. 12.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신고자 E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 내 정자에 앉아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폭행·협박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다가, 피해자의 옆에 다른 성인 남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제야 피해자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인 강간통념 수용도를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왜곡된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총점 2. 27로, 규준 집단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이 제한되는바,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4.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6. 05:3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2023년)이 있음에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시인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인 B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C 계정 및 인증번호 등을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B은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 계정 판매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유심 개통 인증번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22. 8. 2.부터 2023. 1. 5.까지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 E호 등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 310개를 개통한 다음 위 B이 홍보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들에게 C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개의 C 계정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C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건 서류, 송치 기록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제공한 C 계정을 이용한 공갈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