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평촌점 지하 4층에 있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 평촌점에서 세차장을 하는 G을 잘 안다. 그 사람에게 로비를 하면 D 수원점에서 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의 임대료, 직원 급여 등으로 매월 약 2,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나 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액이 약 2,500 만원 가량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세차장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G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D 수원점의 세차장 입점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 수원점 세차장 입점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4. 9. 17.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지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원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H의 소개로 2014, 9. 15. G을 만나 서울 D 강남점에 세차장 입점을 약속받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한 것은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고 로비자금을 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청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보태어 H에게 감사의 표시로 50만 원을 전해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2,000만 원을 2014. 9. 17.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아무런 로비자금 없이 D 강남점에 세차장 입점을 하게 된 피해자가 같은 G을 통해서 D 수원점에도 세차장 입점을 하려고 2,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어떻게 로비를 한다는 것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로비자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게다가 기존에 빌려 준 1,000만 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추가 2,000 만원을 그냥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2014. 9, 15. 빌려 준 위 1,000만 원은 2014. 9. 30.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4. 10. 10.까지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데, 그냥 로비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돈을 굳이 차용금이라고 명시하면서 상환기한까지 정해 갚겠다고 약속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4. 10. 8. 과 2014. 10. 10. 피고인에게 '10일에 1,000만 원 넣어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약속한 상환일자와 일치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9. 17.에 받은 2,000만 원이 로비자금 명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며, 피해자의 주거인 부산 기장군 D 101동 603호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1. 2015. 2.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2.8.23:00경 피해자의 주거인 부산 기장군 D 101동 603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등 부분을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3. 23. 상해 피고인은 2015. 3.23.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침대 모서리에 가슴 부분이 부딪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4.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휴대용 가스버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다발성, 좌측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3. 08:00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교대역 구간을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있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08: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음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2015. 8. 28.자 합의서 제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포함한 성행 개선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고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0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동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다른 방향에서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냉동탑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 이상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은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B전 2,187m2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18.부터 2016. 6. 7.까지 위 농지 2,187m2에서 천막 등을 설치하고, 창고 및 의류판매점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하였다. 전용한 기간과 면적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세입자 문제로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소하며 원상복구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구 계양문화로 59에 있는 계양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생일 전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대리운전기사가 찾아올 수 있는 지점까지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폐차한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7. 21:55경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교차로를 광남지구대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차량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해서 진행함으로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부터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인천 중구 B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E에게 "좆같아, 씨발년아.",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소파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31.20:00경 안동시 C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D으로부터 종이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2그램 가량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1. 안동시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방 내에서,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실 관련 사건의 D의 공소장 사본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마약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구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법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55

범죄사실 [2012고단5655] 피고인은 2012. 11.5. 16:00경 경기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간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간판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교통카드로 계산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1에게 "잔액이 얼마있냐"라고 물어 이에 위 I가 2,800원 남았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8,000 만원이 들어있다. 사장 불러라. 내 돈 내놔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출입구 바닥의 타일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1518] 피고인은 2013. 2. 2. 17:2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횟집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광어회(소) 1접시와 20,000원 상당의 전복회 1접시,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613] 피고인은 2013. 4. 8. 07:5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6,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합계 13,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667] 피고인은 2012. 7. 2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Q를 기망하여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등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31667 수사기록 제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또는 무전취식으로 2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2

범죄사실 피해자 비비엠코리아 주식회사는 2004. 8. 4.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가설재인 H-PILE을 309,605,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한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C 주식회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건설가설재 인도의무 등을 연대보증하면서 그 담보로 2004. 8. 17.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D, E, F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 구로구 G건물 803호에 있는 피해자 비비엠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중 우선 1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6,000만 원은 당일 곧바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4,300만 원(근저당권 말소비용 300만원 포함)은 2011. 12. 30. 이전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8. 6. 피고인의 동생인 I 의 처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서 내용대로 2011. 12. 30.까지 4,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거나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2010. 8. 17.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약 2억 4,900만원(2010. 2. 25.자 잔여 채권액 226,445,680원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후 D 토지는 같은 리 K 토지 등으로, 산 E 토지는 같은 리 L 토지 등으로, F 토지는 같은 리 M 토지 등으로 각각 분할 등기됨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2번) 1. 각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근무하는 프랜차이즈업체에서 D 1호점을 총 2억 2,000만원을 들여 개설하려고 하니 5대5의 비율로 함께 투자를 하자,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음식점의 지분 70%가 매각되지 않아 현금이 부족하니 우선 70%를 출자하여 주면, 위 지분이 매각되는 대로 초과 투자한 부분은 돌려주겠다, 매월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고, 1호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가게영업이 실패할 경우 회사에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 부담부분을 출자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F 음식점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프랜차이즈업체로부터 D 1호점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서류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은 이 사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작용한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자금과 음식점 운영 수익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나 2,100만원 정도를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피고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가 공유하는 아파트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2012. 2. 1.경 위 C으로부터 투자금 사용내역의 공개와 정산을 요구받게 되자, C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변제약속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 당하자, C으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7.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중앙상가동 210호 D 음식점을 I 주점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임차인 및 등록사업자를 피고인에서 G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31.경 이 사건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차용금 1억 9,000만원을 2012. 11. 30. 변제하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 30%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2012. 7. 31.경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 명의를 G로 변경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업종을 주점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의 업종 변경에 관여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를 독촉할 이유가 없고, 독촉하지도 않은 사실, 피해자는 고소장에 '대여금으로 정리한 이후 피고인이 상환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의 독촉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2012. 12. 6.경 변제기가 지나자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2012. 8. 14.자로 작성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2. 7. 31.경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 변제를 독촉하는 등 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 및 등록사업자를 G로 변경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9.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9, 04:28 경 서울 강남구 C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 옆에서 일행인 F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이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때문에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이동시키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자, 그 문을 닫아 피해자의 무릎부위가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한 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2. 4.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 같아서 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는 것을 본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4.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5. 9. 12. 05:05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을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 F가 인도에 있던 피해자 G(25세), H(여, 2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모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고, 그녀의 머리를 보도블럭에 수회 찧고,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길에 떨어뜨린 28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주워 든 다음, 이를 부근 도로로 집어던져 유실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위 시계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길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동료인 D 소유물로 착각하여 이를 주워 든 채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소재 I 중고자 동차 매매단지' 부근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그것이 D 소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부근 길가에 집어던져 유실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위 휴대전화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몇 마디 시비를 이유로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행위로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가족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두 명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도림지하차도 쪽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5. 23. 22:56 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편도 5차로를 주례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주차장에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열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장계리 방면에서 남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 E, F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E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고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논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도로 밑에 있던 농수로 흄관 등에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2, 20:55 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열원마을 드렁큰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원리에 있는 두원공대 앞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위 장원리에 있는 성진주택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시체검안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각 시내버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들 중 2명이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결과가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의 유족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C과 D을 상대로 "양주시 E(이하 '이 사건 F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4번 근저당권은 고소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소인 Col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확인증서 등을 모두 위조하여 설정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6. ··· . 1. 6. 이 사건 F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의 채권을 가지고 서로 돌아가며 고소인의 재산을 이중으로 편취하여 간 것입니다(편취금액 4번 근저당권에 기한 110,121,350원).”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민원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9. 8. 고소보충진술에서 “4번 근저당권은 저의 동의 없이 C이 위조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처음부터 무효한 근저당권이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전부 불법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 6. 의정부시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면에 직접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기 때문에 위 4번 근저당권은 유효한 근저당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대질진술 포함)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확인서면에 날인된 무인이 피고인의 것임) 1. 차용금증서, 배당표(4번 근저당권자 C에 대한 배당표, 피고인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금을 수령함), 등기부등본(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5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스스로 경료하였으므로, C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기록 122쪽), 확인서면(수사기록 125쪽), 차용금증서, 약속어음(수사기록 163쪽), 판결문(2011가합3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