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2고단3786 1. 2021. 6.경 공갈 피고인은 2021. 6. 2.경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20세)과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하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의 번호를 카카오톡에 친구추가하여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찾아가 해 꼬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상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니 엄마, 아빠 다 죽일까?”, “너 묶어두고 너 앞에서 엄마 따먹어도 그딴 소리 할래?”, “네비 2시간 40분 걸린다.”, “너네 집 불 지르고 애미 애비 뒤져도 모른다.”, “너 마약 사범으로 만들어줄까?”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에게 용서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찾아가 위와 같이 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 12:38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8.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21. 10.경 사기 및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1. 6.경 피해자에 B(남, 20세)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021. 9.경 군대에 입대하여 월급을 받으면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 12:38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제1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여전히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이를 되돌려줄 것처럼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고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 16:19경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4. 19: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73,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갈취하였다. 2022고단5177 3. 사기 및 공갈 피고인은 2021. 5. 28.경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19세)과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자, 같은 날 새벽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선족 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손목과 발목을 자르는 등 해꼬지를 할 것이며, 이미 직원들 인건비 90만 원과 렌트비까지 모두 지급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그 돈을 물어내야 일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을 알고있지도 않았으며, 흥신소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해꼬지를 하도록 조치해두거나 그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속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03:03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9세)에게 전화로 위 400,000만 원을 되돌려주려고 하는데, 목돈이 묶여 있어 이를 찾으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니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면 위 400,000만 원과 함께 즉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400,000원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8. 15.경 20,000원, 2021. 9. 22.경 10,000원, 2021. 9. 24.경 4,500원, 2021. 9. 30.경 4,5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2021. 10. 2.~5.), 통화내역(2021. 6. 2.), 각 계좌거래내역등[(A, C), (A, 기업은행), (E, 기업은행)],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이체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2022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일체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통화음성 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공갈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와 공갈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 2명을 기망·협박하여 금원을 편취·갈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