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2017고단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2세, 여), 피해자 F(36세, 남)은 그곳에 온 손님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3. 01:20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맥주 3병과 소주 1병, 과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불법영업 등으로 신고한 행위에 불만을 품고, 2016. 4.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금정구 G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병원 환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얼굴을 가린 채 그 미장원에 들어가 "반영구 시술(눈썹문신) 하러 왔다"고 하여, 피고인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시술을 하지 않는다"며 나가라고 하자, 눈썹 문신을 계속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메이크업 담당자가 퇴근하지 못하도록 뒤따라가 막고, 계속하여 "먼지 털어서 먼지 안나는 곳 없다, 불법 시술하는 것 녹음 다 시켜놨다, 경찰 불렀으니 기다려라"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눈썹을 시술하려고 눈썹을 그려놓았다"고 하면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닫게 하여,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11. 16:01경 피해자 E이 부산금정경찰서에 감금죄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허위신고', '무고', '절도' 등 아줌마의 범법사실과 문신시술한 사람들을 G회원분들 입을 통해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으니 조심히 영업하도록! 업무방해포함, 왜 도망가지, 해운대 오피까지 대강 알겠던걸.", "더 할 말 남아있으면 경찰에서 봅시다, 여기가 너희들 연애행위 모텔이 아니거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그녀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875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4.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술을 절취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마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K(가명, L생), M(가명, N생) 및 위 청소년들과 함께 있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닌 O(가명, P생) 등 3명을 만나 그 나이와 재학 중인 학교,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내가 원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마트가 있다, 택시비를 줄 테니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술을 구매하고, 동영상을 찍어 확보한 다음 영수증과 함께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로 사주하고, 이에 위 O, K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운영의 위 마트에 함께 들어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 Q으로부터 소주 1병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자, 2017. 5. 3. 02:11경 112에 전화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경위 R에게 위 O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J마트에서 청소년인 K, M에게 술을 팔았다."라고 신고하면서 위 영수증과 피고인의 지시로 술을 구매한 청소년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제출하고, 2017. 5. 11.경에는 부산 금정경찰서 S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을 'T'이라고 사칭하며, 사실은 2017. 5. 2.경 피고인이 청소년인 K가 피해자 운영의 J마트에서 술을 구매하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5. 3. 00:30~00:50경 청소년인 K가 위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고 나오는 것을 마주치고,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J마트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종업원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5. 11. 01:20경 부산 금정경찰서 S지구대에서, 경위 R으로부터 위 I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알게 된 'T'을 사칭하면서, 마치 자신이 'T'인 것처럼 행세하고, 미리 적어 온 'T'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위 R에게 고지한 뒤, 조사를 마칠 무렵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권한 없이 'T'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T'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진술조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증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함 무죄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2세, 여), 피해자 F(36세, 남)은 그곳에 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2: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문제로 위 E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E이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행위에 대해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03:20경 경찰의 위치 확인 전화가 오는 것을 받지 못하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7번 룸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 F이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하자, 뒤따라가 출입문을 잠근 뒤 7번 룸으로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듯 쓰다듬고 양쪽 무릎에 양손을 올리는 등 만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1)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몸을 만졌다고 하더라고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강제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약 20분에서 1시간 10분가량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몸을 만지면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 41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이 7번 룸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 F이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하자, 뒤따라가 출입문을 잠근 뒤 밀어 넣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6. 4. 3. 03:16:22부터 03:22:15까지 위 노래연습장 복도 부분을 찍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1)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복도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 F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가, 03:18:40경 피해자 E이 먼저 일어나 피해자 F와 함께 7번 룸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간 사실, 이후 03:21:10경 피해자 F이 먼저 7번 룸을 나오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휴대폰을 가지고 뒤따라 나온 사실, 03:22:00경까지 피해자 F은 노래연습장을 돌아다녔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전해주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사실을 신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원을 그리듯 쓰다듬고 양쪽 무릎에 양손을 올리는 등 만졌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와 같은 행동을 취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이 경우의 추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노래연습장 주인과 손님 관계로 주류판매로 인한 경찰 신고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몸싸움,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고 있는 과정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F의 가슴과 배, 허벅지를 가볍게 만진 것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