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 및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등과 함께 2019. 4. 5. 04:30경 경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과 수면제(졸피뎀)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항문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등 첨부, F 센터에서 작성한 진료기록 등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 대한, 감정 결과, 졸피뎀에 대한,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직후 통화한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과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가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2019. 4. 4. 23:00경 B를 만나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술을 마셨고, 계속해서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신 다음, 새벽 03:30~04:00경 다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B,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주방에 있는 찬장에서 양주를 꺼내어 텐텐주(양주와 맥주를 같은 비율로 섞은 술)를 만들어 왔고, 술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만든 술을 2잔 이상 마셨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새벽 04:40경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04:45경 거실에서 소파를 보면서 눕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거실 바닥에 엎드린 이후 기억이 없다. 오전 11시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스타킹과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고, 목에는 키스마크가 있고, 항문이 너무 아프고 이질감이 들어 누군가와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불 같은 것을 널고 있는 장면과 자신이 브래지어를 내리는 장면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 피고인에게 "설마 우리가 했어?"라고 물어보았고, 카카오톡으로 "기억이 근데 안남", "드문드문 떠오르는게 있긴 한뎈", "이불빨래 누가 한거야", "어쩌다 하게 된거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잠이 오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해서 물뽕 같은 것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지인과 상담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경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고 항문이 아팠는데도 깨기나 기억나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F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창 및 목의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고, 19:50경 F센터에서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였는데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경찰에의 신고 경위, B와의 대화 내용, 진단 및 약물 검출 내용 등은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3) 졸피뎀은 불면증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수면제로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복용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복용시 그 발현작용이 빠르고, 졸음, 두통, 현기증, 단기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고, 알코올과 함께 병용할 경우 진정 작용이 더 증대될 수 있다. 졸피뎀은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등과 같은 제품의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고, 스틸녹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용 후 20~30분 이내에 약효가 발현된다. 4)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시간이 새벽 04:30경인 데다가 이미 1,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도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든 술을 마시고 20분 정도 지난 후 급격히 잠이 오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심지어 항문성교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술과 졸피뎀의 작용으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 때문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 자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스스로 스타킹과 브래지어를 벗는 등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각자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항문성교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이성적 호감을 느끼거나 이를 표현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항문성교를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 처음 본 피고인과 합의하에 항문이 찢어질 정도의 격렬한 항문성교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B가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있는지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었던 장면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설령 위 기억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졸피뎀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 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과 졸피뎀의 작용으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 및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 등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졸피뎀이 든 술을 피해자에게 몰래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5. 04:30경 경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양주에 졸피뎀을 넣은 후 양주와 맥주를 섞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항문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저녁에 F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열창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날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방에서 머그컵에 텐텐주 3~4잔을 만들어 와 직접 피해자 등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후 술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만든 텐텐주를 2잔 이상 마셨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후 급격히 잠이 왔고 거실 바닥에 누웠는데 이후 아무런 기억이 없다. 아침에 소파가 아닌 작은방 침대에서 깨어났는데, 스타킹과 브래지어가 벗겨져 있고, 목에는 키스마크가 있고, 항문이 너무 아프고 이질감이 들어 누군가와 했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교 사실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2019. 5. 15.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텐텐주는 다 같이 한 잔씩 먹기 위하여 4잔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텐텐주 한잔을 만들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4)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졸피뎀으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가 2017. 9.경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처방받은 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무렵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이후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약품도매상을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 및 출고시 전산으로 처리하여 보고 및 관리되고 있어 피해자가 아버지를 통해 졸피뎀을 구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인 B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이 미안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일부러 졸피뎀까지 복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정황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득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2) 나아가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3년 전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처방받은 수면제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처방받은 약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당시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후에는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은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졸피뎀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 G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텐텐주 한 잔만 제조하였고, B를 제외한 피고인, 피해자, G이 조금씩 맛을 보았는데 맛이 없어 더 마시지 않았다. 술을 마시던 거실에서 주방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 피고인이 주방에서 텐텐주를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텐텐주를 만들면서 졸피뎀을 넣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텐텐주를 4명 다 마셨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텐텐주 3잔을 머그컵에 담아서 가져왔고, 모두 술을 마셨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텐텐주 4잔을 가져와서 컵을 직접 피해자와 B, G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텐텐주를 2잔 이상 만들어 왔다. 처음에 2잔인가 3잔인가 만들어 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텐텐주를 몇 잔 만들었는지, 그 술을 누가 마셨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5) F센터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0시간이 경과한 2019. 4. 6. 19:50경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졸피뎀의 체내 잔존시간은 복용량,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소변은 4일까지 잔존하고, 혈액은 그보다는 조금 짧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졸피뎀의 체내 잔존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된 졸피뎀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