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인력'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인부들이 일할 업소를 섭외하고, 인부들에게 근로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인력'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4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피해자와 그녀의 두 아들 및 어머니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피해자에게 "내가 매달 1,00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줄 테니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애들이나 봐라. 내 재산이 20억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는 번다. 벤츠 승용차도 사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살고 있는 이천시 E 주택의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 인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임금을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27.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만 받아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0. 19.경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숙려기간 중인 2015. 11. 7.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심하게 다투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2015. 11. 9.경 피해자를 이천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고소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이름을 '죽이고싶다'로 변경하고, 2015. 11. 30. 경 이천시에 있는 '□□여행사'에서 2015. 12, 2, 15:10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09:43경 피해자에게서 전화를 받고 "집으로 와라, 며칠 전 네 명의로 계약한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비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10:20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 인력' 직원인 F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전화한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피해자와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비용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서 "내가 골프장 다닐 때 나한테 볼보도 사주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젊은 남자가 줄을 섰었다. 너 같이 나이 많은 놈하고 살면서 이런 호강도 못하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했지 않냐."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굳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 위에 눌러 앉히고 그 옆에 서서약 1~2분간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살의심(변사) 사건발생,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내사보고(변사자의 재혼남 A 집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외국 출국 여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수사보고(현장 거실에서 발견된 서류들에 대하여), 유서(A), 수사보고(피해자 D의 사기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중국행 항공기표 예매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H 전화 진술 청취)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각 휴대폰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자수, 가중요소로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17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리 중국으로 출국하는 편도 항공권을 예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비를 준다고 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승용차 구입비를 줄 생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에게 전화하여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범행 직후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얼마 앞둔 2015. 11. 19. 작성한 유서에서 피해자를 꼭 죽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휴대전화에서도 피해자 이름을 '죽이고싶다'로 변경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고 과소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소비를 부추긴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긋난 관계는 피고인이 자초한 면이 다분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고 증오하다가 결국 살인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6살, 3살)는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충격과 슬픔에 더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손자들을 혼자서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소비를 일삼고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