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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21:47경 무렵1)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 21:4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완산교 쪽에서 효자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쏘란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시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2항과의 관계상 2020. 12. 1. 21:47경 무렵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과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는 그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김태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효(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3: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l)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2km'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리상 약 200m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1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00경 직장 동료인 B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B, 피해자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으로 B 및 피해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03:00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B 옆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아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을 푼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라 진짜!"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버클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갔고,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에 없다', '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라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사가 시켜서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그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0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명섭(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우인 판결선고 2021. 3.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7: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손자가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회사 소유 차량 조수석 부근의 문짝을 긁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냥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자 시비되어 말다툼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이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에 걸쳐 뒤로 꺽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0,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8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양세동(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3:15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 가정역 3번 출구 앞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과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D에게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냐!"고 소리치며 D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위 C의 가슴과 턱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녹화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CD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상황 및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해당 경찰관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2년 남짓 지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고, 단순 단속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박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2: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득수(국선)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1: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상태(0.092%)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6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공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사건) 판결선고 2021.4. 14. 주 문 피고인을 과료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8:08경 서울, 김포IC 방면 아라대교 판교, 일산방면 진출로 부근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1. 경위서 1. 내사보고(단속캠코더 영상), 캠코더 단속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 과료형 선택 (피고인은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선이 실선인 경우에는 언제나 차선변경이 불허되는 구간으로서 실선인 차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 2조 소정의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차선이 점선인 경우에는 일응 차선의 변경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끼어들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교에서 진출하기 위하여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끼어들어 진입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3조가 금지하는 행위로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은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피고인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그에 대한 법률의 부지는 특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안내가 부족하였다거나 경찰의 단속이 적절한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이 면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2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정상의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5. 05: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며 그를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재범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약 10km에 이르러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에 이르러 결코 낮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하다. 판사 박종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0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3:00경 강원 영월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 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동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박대한(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봉무지하차도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하는 E GTS125 S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 1. 진단서(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9 가. 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배종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3.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6. 4. 18:00경 경남 창녕군 C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피해자의 논 옆에 피고인의 경운기를 대놓는 문제로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4. 21: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문 너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박카스 병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병의 파편에 발목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6. 5. 09:00경 경남 창녕군 D에서, 전날 다툰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찰 불러라, 이년아"라고 하면서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으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지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1) 2020. 6. 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6. 4. 18:00경 경남 창녕군 C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A(여, 59세)이 자신의 논 옆에 경운기를 대놓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6. 5. 자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09: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다툰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동그란 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고 피고인 A의 피해 정도는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등 범행 동기, 경위 및 경과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1)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1) 피고인들이 2021. 2. 16.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과 같은 날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서 각자 상호간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피고인 B이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 내지 취소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으므로, 위 진술 · 작성 경과와 각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상호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를 피고인들 상호간의 형사소송법상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 고려하지는 않음이 타당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펜션과, 같은 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5. 18.부터 2020. 7. 18.까지 위 'B' 펜션에 객실 16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숙박비 40,000~150,000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6. 1.부터 2020. 7. 18.까지 위 'C' 펜션에 객실 15개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숙박비 40,000~150,000원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8.부터 2020. 7. 18.까지 위 'B' 펜션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해시장)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객실 16개를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20. 7. 18.까지 위 'C' 펜션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해시장에 용도변경 신고를 를 하지 아니한 채 위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객실 15개를 숙박시설로 사용하여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자 진술서, 확인(자인)서, 미신고 숙박업소 전경 사진, B 펜션 블로그, C 펜션 블로그 객실 자료, 일반건축물대장(D), 일반건축물대장(E) 법령의 적용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강릉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동해시장'의 명백한 착오 기재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동해시장'으로 정정한다(아래 2. 나. 항의 해당 부분도 동일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 사건 건물을 관광숙박업(호스텔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뇌신경계통의 장애증상),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2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1초기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전원영,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현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8: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둔산점 부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E 안에서, 피해자 F(여, 37세)의 뒤에 서서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어 버스 내에서 자리를 옮겨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의 대각선 위치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E 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호인이 제출한 2021. 3. 30.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 2명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차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