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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8

범죄 사실 - 2017고단688 피고인은 평택시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8.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3.분 임금 800,000원 등 임금 합계 13,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70,335원(이상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음)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2011. 3. 8.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0,357,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합계 27,527,9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1. 진정서 1. 미지급내역서 1. 연차수당-미지급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1993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 체당금의 지급내역, 범행경위, 가족관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공소기각 부분 - 2017고단93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P에 있는 Q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5.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분 및 3. 분 임금 2,391,4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8,8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그리고 2016. 3.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각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합계 25,032,848원(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66,1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7.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5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 A의 2007. 8. 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라는 종교 단체의 건축위원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10.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위 단체의 건축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단체의 건축기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관리하여 그 건축기금을 보관하던 중, 2011. 1. 17. 서울 강서구 초원로 35에 있는 수협은행 방화동지점에서, 위 단체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L)에서 현금 150,706,71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M)로 입금한 뒤 대출 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8,500,67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2억 2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향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여양로 388-13 학소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여양로 482 유채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해야 하는데 인출책을 담당해 주면 인출하는 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그러면 하루에 50만원 이상 벌수 있다. 그 대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1장 보내 달라"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 01:00경 시흥시 D 앞 길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17세)로부터 피고인 B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의 부분을 함께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밟고,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폭행을 피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옆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씩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500만 원이 공탁된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5: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2017고단394호 피고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위반(향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7. 2. 6. 22:00경 진주시 E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주 점에서 피고인(D)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D)과 함께 1~2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가 술을 거의 다 마셨을 즈음 증인이 투약을 하기 위해 증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의 맥주에 필로폰을 탄 후 필로폰이 녹는 동안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증인이 담배를 피우고 돌아와 보니 피고인(D)이 증인의 맥주잔을 들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E 소재 F 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때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필로폰을 탔으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가 위 맥주를 모르고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00경 위 주점에 있지 않아, 맥주에 필로폰을 탄 사실이 없었고 D도 위 맥주를 모르고 마신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일회용주사기)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D 통화 기록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통화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재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받는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D의 형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8:0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상행 승강장 5-3지점에서 동인천역에서 출발하여 용산역으로 가는 급행 제1032호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48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고 뒤따라 승차하였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같은 부분에 피고인의 손등을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통장의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C, D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이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장소에서 위 인출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11. 09: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 F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6. 11. 10:40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 인천터미널역 2번 출구 앞에서 C를 만나, C가 인출한 위 600만 원을 C로부터 전달받은 후,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570만 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6. 14.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고려저축은행 I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13:40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6. 15.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하나은행 의정부역 지점 앞에서 D를 만나 D가 은행업무를 본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그 사이 그 근처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지점으로 가서 창구 대기 인원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이를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D가 현금 인출 후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금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문자,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나이가 어린 3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육군제31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1:2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천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3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맞은편 교차로를 안락시장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진행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조이맥스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벌금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인 G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23:24경 부산 동래구에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H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I에게 자신이 위 BMW3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내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도록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1.2018고단1039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1468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5. 20: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만져봐라,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양주 1병, 맥주 1병, 과일안주, 음료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3.2018고단2176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 03: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 23:00경부터 2018. 01. 31. 02:10경까지 서울 서초구 M, 2층에 있는 'N' 주점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8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판시 제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3조 및 제2의 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판시 제2의 가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사기죄로 1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처벌받은 사기죄의 내용은 모두 무전취식으로, 피고인 본인도 알코올 중독이 원인임을 인식하고 수회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금주하지 못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인다.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 합계액이 894,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집에서 아내인 D, 딸인 E, 아들인 F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7. 12.경 D를 때린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D와 방을 따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 21:10경 위 집에서 가족들에게 현관과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정리하라고 말하며 그 신발들을 E의 방 앞쪽 거실 바닥에 던져두었는데, 가족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한 E의 방에 들어갔다가, 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자신을 밀치자,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한 다음, 페인트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관문 밖에 둔시너 1통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발들이 쌓여 있는 거실 바닥부분에 시너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하여 시너 통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3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켜 밤중에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집에 방화를 하기 위하여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아내인 D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D가 곧바로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 의하여 실제로 위 집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나아가 그 불길이 인접한 다른 집들까지 번져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D 등의 가족들과 원만히 화해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B, C, D은 2010년경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년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F'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경 홍보팀만 남기고 운영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스포츠토토사이트 이름을 'G'으로 변경해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어나자 추가로 'H', 'I'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3년 말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다니며 운영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등에서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저 1만 원 내지 최고 100만 원 상당의 스포츠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으며 이렇게 획득한 게임머니는 현금으로 환전 받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B은 총책임자로서 국내·외를 오가며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업무를 총괄하고, C은 B의 아내로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입출금 계좌 관리, 홍보사이트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인근 식당에서, 친구 M의 매형 B의 권유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2.부터 2015. 7. 30.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B이 개설한 G, H, I 등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00여건의 스포츠 경기를 올리고,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댓글 달기 등 운영팀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0. 12.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를 올리고, 배당률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북로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03: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등화를 점등하지 않고 유턴하다가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성북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0세)으로부터 등화점등조작불이행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 F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을 펼쳐 손끝으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폭행장면이 담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06: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동현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이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5년, 2006년, 2011년에 각 벌금 100만 원, 벌금 15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 2011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02:05경 동해시 B에 있는 C호텔 705호에서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E과 성매매를 하러 나왔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허위신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찰은 구류 20일을 구형하나, 피고인이 유치명령에 따라 5일 동안 유치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허위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도5131 판결 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4. 02:20경 대전 서구 C, 3층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 02:47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의료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C에 의해 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뚜렷한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치료는 받지 아니하고, 반면에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2007년 이후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로 신체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5. 3. 23.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자 D과 전화통화로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성분의 약품명 디에타민 28정을 1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D으로부터 D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택배를 이용하여 디에타민 28정을 발송하여 정읍시 H에서 DI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6.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자 I과 전화통화로 우루사 50정을 4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J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G로 구매대금 40,000원을 송금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우루사 50정 등을 I의 주거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부터 2016.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피의자"는 "피고인"의 오기이다. 1. 디지털 증거분석 추출자료[제약(친)과의 문자 송수신 자료 등], A 거래장부 등 사본, 각 사건송치서 사본 등 1. 수사자료(위 계좌 입금자 은행별 정렬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수량 및 감정의뢰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마약류감정서에 의하면 증 제3호, 증 제5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 제3호, 증 제5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원금 2,200만원, 대출 기간 48개월, 이자율 18.9%, 월 납입금 656,642원의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장안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내용증명우편(차량인도요청등),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대출금입금내역, 상환스케쥴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납부한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만 원의 잔여할부금 상당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담보차량의 회수나 채무의 상환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