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2015고합11]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3. 16. 2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55번길 39 부산남교회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캡티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말기암 환자인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고함치지 마라. 있는 것 전부 주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배낭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든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등 합계 2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533]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8. 저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12. 21:00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해자 E 소유의 농막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위 농막 내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포터차량(F)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합34]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 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H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I, J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0. 3.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지하철 연산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종류 및 시가 특정) [20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1. 현장사진, 사진 15 매 [2015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4. 9. 19.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변 간이 시약기 검사 관련), 수사보고(A 소변 필로폰 양성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기준) 1. 감정의뢰회보, 소변채취 및 검사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 4(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3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은 맞지만 실제 칼이 아니라 케잌 절단용 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에 대하여 경찰에서 '과도는 아니었고, 생선 손질하는 작은 칼이었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11 증거기록 108쪽),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댔을 때 찔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을 잡아서 칼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이 차에서 나와 도망가면서 잡히지 않기 위해 칼을 허공에 휘두를 때 다시 한 번 칼을 보았다. 장난감 칼 또는 케잌을 뜨거나 자를 때 쓰는 칼은 아니었고 진짜 칼이었다. 과도보다는 조금 더 넓적한 모양의 칼이었다. 날이 은색은 아니고 동색이었다. 금속은 맞는데 반짝거리지는 않았고 많이 써서 좀 녹슨 칼처럼 보였다.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댔을 때 찔리는 느낌이 있었다. 찔렸을 때 그냥 조금 따끔한 정도였다. 피해자 C의 차는 문이 열리면 불이 켜지는 차이므로 피고인이 차 문을 열었을 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나와 도망가는 길에는 가로등이 좀 있었고, 가게 앞이었기 때문에 칼의 모양이나 형태를 볼 수 있었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C는 칼의 모양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칼이 배에 닿았을 때의 촉감을 경험하기도 한 점, 도망가는 피고인을 막아서서 불과 50센티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피고인과 대치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어두워서 구체적인 칼 모양은 제대로 못 보았으나, 칼날이 금속인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칼을 목격하였을 때 주변의 밝기가 칼의 재질이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할 수는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이 실제 칼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흡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 C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건조물침입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필로폰을 투약한 효과가 범행 당시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등 참조). 나. 특수강도 범행 관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었다고 진술한 점(2015고합11 증거기록 110쪽),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칼을 준비한 채 여자 혼자 있는 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은 점, 목격자들에게 발각된 후 칼을 휘둘러 체포를 면하고 도망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주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후 정신과 약을 먹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을 통하여 음주 후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이상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범행 당시에는 자살 충동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음주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상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만연히 음주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건조물침입 범행 관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0. 8. 필로폰 투약 후 2014. 10. 10. 또는 2014. 10. 11. 자신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L이 구속되자 L 누나의 연락을 받고 사상구에 있는 M모텔 주차장에서 L 누나를 만나 렌트카를 인수한 후 집에 들러 피고인의 짐을 싣고 N병원 인근 모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2014. 10. 12. 모텔에서 나와 렌트카의 가스를 충전한 후 철마로 가 이 사건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5고합33 증거기록 41, 59, 60, 62쪽), 필로폰 투약 시점과 건조물침입 범행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과 운전 거리, 피고인 스스로도 'L의 누나를 만났을 때 약에 취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은 과다투약 내지 남용될 경우 환시, 환청, 환촉, 피해망상, 사망 등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정신감정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청, 환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4, 10. 8. 필로폰 투약 당시 그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법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험을 예견하고도 만연히 필로폰을 투약하여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 ㅇ 2)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칼을 피해자 C의 배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차 안에 있던 약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여자인 피해자 C가 직면했을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당시 피해자를 위협한 칼이 케잌 절단용 플라스틱 칼이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하고, 범행의 원인을 정신과 약과 음주의 영향으로 전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J, II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제보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0. 3.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4. 10. 7. 사실은 피고인도 J,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밝혀져 조사를 받고도 다음날인 2014. 10. 8.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와 같이 죄의식 없이 투약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직후 피해품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피해품이 모두 회수가 된 점,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