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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6.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 3회 결혼하고 이혼하였는데, 세 번째 처인 베트남 국적의 B(B, 이하 'B'라 한다)와 2003. 3. 12. 혼인하여 2012. 6. 14. 이혼하였고,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2세), 피해자 E(8세)은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5: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면서 첫 번째 처 F 사이의 아들 G로 하여금 이른바 '출소맞이'로 피해자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같은 날 06:00경 출소하여 G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인다. 아빠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같은 날 09: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하고 살 거냐? 너희들은 내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희 엄마(B)가 나를 감방에 보냈으니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 CD 중 피해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회신 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들의 가족관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두려움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6. 6. 09:00경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처제(B의 동생)를 수차례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여 징역 6년을 복역하였음.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하자마자 B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다며 B와 피해아동들을 죽이겠다고 피해아동들을 위협함.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함 - 피해아동들을 통하여 B의 주거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접촉하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큼 -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7:20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막삼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흰색 실선 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전방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정지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8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 항, 별표 6 Ⅱ.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6 부분 기재에 의하면, 노면표시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30m~50m 규격의 백색실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설치된 흰색 실선은 위 규정에서 정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규격에 미달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수협중앙회 D지점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서울에서 자수성가한 재력가이다. 아파트를 증여 받았는데 수협을 그만 두고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아버지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더니 아버지가 아파트를 다시 회수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왔다.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바로 갚아주겠다. 이자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1.경까지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혼인을 한 사이로 2008년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장 동료로 만났다가 얼마 안 있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깊이 사귀게 되었고, 몇 차례 피고인의 처에게 불륜 관계가 발각되었는데도 연인관계는 2016년경까지도 지속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연인으로 교제하였고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나, 세금 문제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그와 관련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3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않았고, 원금의 반환 시기, 이자율이나 그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2014. 1. 21.까지 피해자로부터 7,000여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 2012. 2. 21.부터 2013. 9. 30.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200여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고소 시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11. 25. 23:02경 군포시 C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7세)이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옆 용변 칸 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증 제1호)을 밀어 넣음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 D이 옆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위쪽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옆 용변 칸 안까지 손에 들고 있던 위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및 용변 보는 모습 등을 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장소, 촬영 경위 및 내용,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0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07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흰바위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2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21번길에 있는 연안부두어시장 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경 및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1%)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 나주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형님, 내가 C에게 부담하는 채무 6,000만 원을 형님이 대신 변제해주면 경남 산청군과 MOU를 체결한 D 택지개발사업의 100억 원대 토목공사를 형님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00만 원은 2014. 2. 28.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과 D 택지개발사업의 MOU를 체결한 적이 없고, 위 MOU를 체결한 회사는 'E'이라는 건설회사이며, 위 회사로부터 토목공사 수주 업무를 위임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의 C에 대한 채권 4,000만 원과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게 하고 현금 1,5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증거기록 144쪽 이하) 1. 수사보고(E 대표 H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현금차용증서 등 첨부), 변제사실확인서 사본, 현금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C과 피해자에게 각각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종일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선고 기일 전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밀수 피고인은 2018. 2. 1.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야바 50정을 비닐종이로 포장해바지주머니에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이용해 2018. 2. 2. 06:0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2.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18. 2. 3. 02:00경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같은 태국인인 C에게 위와 같이 밀반입한 야바 중 4정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야바 중 4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6:30경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밀반입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8. 3. 24. 1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2018. 3. 24.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2018. 3. 25.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2018. 3. 30. 06: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2018. 3. 30. 12: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2018. 3. 30.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2018. 3. 3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3정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수사기록 98쪽), 아큐사인반응검사(수사기록 99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 출입국기록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66쪽, 195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인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3,500,000원, 산정근거 : 야바 1정 거래 가격 70,000원 × 50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개월 가. 기본범죄 :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8년 8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한 후 이를 스스로 투약하거나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인바,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전문적으로 야바를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태국에서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6. 내지 2017. 9. 27. 23:0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212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63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달리 대화 과정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 및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 CD,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강 3차아파트 쪽에서 고리울 사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리울 사거리 쪽에서 고강 3차아파트 쪽으로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398,240원 상당,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467,628원 상당, K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882,230원 상당, M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86,684원 상당, O 싼타페 승용차를 953,5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적용 수치)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순번 제2번) 1. 현장사진,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소재하는 (주)C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주)C 소속의 M4102 버스 운전기사 27명에게 "피해자 D가 쉬는 날 정복을 차려 입고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회사 공금과도 같은 부식을 도시락으로 도둑처럼 몰래 싸가지고 가고 근무도 안하면서 근무한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회사와 조합을 음해하고 지금도 회사와 조합에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실속 챙기기에 바쁜 이중인격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1차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24. 18:36경 위 M4102 버스 운전기사 27명에게 "지난번 제가 팀 원분들에게 팀의 단합을 촉구한 뜻으로 보낸 단체 문자의 내용을 문제 삼아 D 기사가 저를 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도시락을 싸간 일에 대한 것은 D 기사가 아니었지만 나머지 일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2차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 D가 '회사와 조합을 음해하고 회사와 조합에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실속 챙기기에 바쁜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표현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8.자로 발송한 1차 문자메시지에서 'E을 모욕적으로 표현한 부분'과 관련해 2017. 7. 10. 모욕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5834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한편 D는 2017. 1. 18. 같은 1차 문자메시지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적시한 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1. 2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사송법 제457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차 문자메시지에서 적시한 사실은 1차 문자메시지에서 밝힌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1차 문자메시지와 다른 별개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문자메시지의 전송방법이나 수신자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각 문자메시지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범의가 단일하고,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발송한 1차 문자메시지 내에서 E을 모욕한 행위와 D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년 이내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상가 C호에서'D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15. 1. 22.경 E으로부터 H 명의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을 매수한 후, 2015. 1. 28.경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에서 'F 아파트 G호(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고 함)'가 당첨되고, 2015. 2. 4.경 위 H 명의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이른바 '분양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강서구 I건물 J동 상가 K호에 있는 'L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이른바 '분양권')를 M에게 8,643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4. 8,1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진술기재 1. 공급계약서, 주택공급 신청접수(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판결문(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법률 제12959호)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법령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한 이상 같은 법 제96조 제2호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이 무효로 되어 전매계약도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한 행위의 가벌성이 소급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공인중개사 N의 소개로, H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인 P은행에 주택공급신청을 하고 받은 H 명의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을 E으로부터 3,2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N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2호로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3호로'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4호로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제2호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를 들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57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수한 것은 H 명의의 입주자저축 증서가 아닌 H 명의의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인데,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열거한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03고단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시공기술사인데, 2001. 9. 26. 11:00경 제주시 B호텔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신청인 주식회사 C, 피신청인 D 간의 제주지방법원 2001카기692 증거보전신청 사건에서 감정인으로 선서한 다음 "위 B호텔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2000. 12. 22. 및 2001. 1. 10. 체결한 개·보수 도급공사에 의한 공사설계서, 시방서에 따라 신청인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및 위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 잔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감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감정명령을 받고 그 감정을 함에 있어 위 사건의 신청인에게 이익이 되게 할 의도로 2001. 12. 20. 제주지방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B호텔 2,3,5,6층 발코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설이 전혀 시공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발코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설이 이미 시공되었고 그 비용으로 도합 62,008,194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산출된다고 설시하여 허위 감정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감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허위감정의 고의가 없었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진, 미시공사진만으로는 감정내용이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처음으로 감정을 하였다는 점, 감정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금품 제공을 거절한 점 등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7. 18:2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역 방향으로 가던 중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검정색 스키니진과 흰색 후드 점퍼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1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여성1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고, 다시 노량진역에서 새롭게 승차한 검정색 외투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2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여성2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고, 그 이후 전동차를 하차하여 바로 다시 같은 전동차의 다른 칸으로 올라탄 다음 검정색 외투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3 뒤에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위 피해여성3의 엉덩이 부위에 수분 동안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3명의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채증 영상 편집), CD 2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의 승객들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 되어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들에게 밀착되어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나, 당시는 혼잡한 퇴근 시간으로서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인 밀착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수분 동안 밀착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앞쪽을 보고 있을 뿐 피고인을 뒤돌아보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경장 C는 피해여성1 이 남자와의 접촉이 불쾌해서 내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접촉이 아니더라도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이성과의 신체접촉은 불쾌할 수 있다. 5) 증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의 위치를 피해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기 위해 무릎을 구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여성3 뒤에 있을 때 무릎을 구부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피고인의 앞쪽을 촬영한 장면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부위가 피해여성3의 엉덩이 부위에 닿아 있지 않고, 무릎을 구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