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10. 06:19경 서울 D건물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게스트하우스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숙박하고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 F호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마침 방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범행시간에 대한 건), 각 사진, CCTV 사진, CCTV 녹화 화면(2016. 3. 10.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잘 곳을 찾아 위 게스트하우스 F호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을 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시간이 일출 직전이던 06:10 분 전후라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 게스트하우스 3층에 이르러 F호실 외에 다른 여러 호실의 출입문 손잡이 손으로 당겨보면서 잠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녔던 점, 피고인은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갈 당시에는 소지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갖고 있었는데 3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각 호실의 출입문 시정 상태를 확인할 때는 위 가방을 입구 쪽에 놓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않던 위 F호실의 출입문이 열고 잠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 가방을 놓아 둔 채 그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현장에서 급히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이 저질러진 것인바,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침입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치료를 요하는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바로 체포됨에 따라 절도의 중한 피해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3:20경 서울 D 건물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위 게스트하우스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2016. 3. 8. 06:34 경 피해자 E가 숙박하고 있는 위 게스트하우스 3층 F호의 시정되지 않은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로 들어간 다음 방문 앞 신발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과 3개, 위 방실 복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 여성용 오리털 다운점퍼 1개 등 각종의류 및 생활용품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범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범인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및 그 내용물의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또한 기록상 원진술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공소 제기 전인 2016. 4. 5.경 이미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시 G 소재 아파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음이 확인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CCTV 영상 및 사진에는, 2016.3.7.23:20경과 그 다음날인 3. 8. 06:34 경에 각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각 방실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 위 게스트하우스 F호실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은 2016. 3. 1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 처음 들어갔고 그 이전에는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영상 등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육안으로 대조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서 의복을 자주 갈아입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 등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의복이나 행색은 발생일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16. 3. 10.경 위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의복과도 구별되는 점(위 영상 속의 범인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하던 모자는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점퍼는 그 전체적인 길이나 형태, 특유의 반사 무늬 유무 등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절취된 피해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 및 사진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그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갔다는 가방 및 그 내용물에 대해 보더라도, 비록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모양의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 하더라도, 위 가방이나 그 내용물(특히, 메모)이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던 것이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