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구미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앞문, 뒷문,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5. 28. 22:30경 구미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01경 부천시 B에 있는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 거리가 10m 남짓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화역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는 2012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2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앙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 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E 앞 교차로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들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2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 경추, 상하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G시장 내부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피의자 정상운전 곤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645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20. 4. 22.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 등 5명을 성매매 및 마사지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1고단204 피고인은 의정부시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남성 손님들이 마사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6.경부터 2020. 5. 7.경까지 위 업소에 성교행위가 가능한 방실 4개를 마련해 놓은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15만 원을 받고 D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 종업원에게는 5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2021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등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I은행 J), 몰수및부대보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수와 고용기간,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과 범행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J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28세, 여)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으로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층 E노래방 B번방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로 올리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8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B 시청자 약 890명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 녹화영상 복제 CD 첨부, 범죄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교차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근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2km를 중앙선의 좌측에서 역주행하면서 사고지점으로 갈수록 속도를 더 높이는 등 전혀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운전의 투싼 승용차를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12흉추간 굴곡- 신연손상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경찰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사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여 맞은 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점인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00:25경 위 주점 계산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대금을 결제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대에 전입하여 2019. 11. 1. 위 중대 D소대 본부분대장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E(19세)은 같은 소대 후임병이고, 피해자 F(22세), G(19세), H(20세)은 같은 분대 분대원으로 모두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22:00~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복무 중이던 위 중대 D소대 생활관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2:00~23:00경 위 중대 D소대 생활관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피해자 F에게 “남의 배를 만지면서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 배 만지는 것과 성기 만지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5분간 주물러 발기시킨것을 비롯하여 2019. 9. 20.경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2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2019. 12. 18.경 22:00~23:00경 위 중대 D소대 생활관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피해자 G에게 “뽀뽀 해 줘, 안하면 내가 한다. 내가 싫어?, 애정표현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3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같은 달 5.경 22:00~23:00경 위 중대 D소대 생활관에서, 그곳 침상에 누워 피해자 H에게 당일 업무 시 실수한 것을 트집 잡아 피고인에게 입맞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4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나 그 밖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군대 후임병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가 네 명이나 되고 추행 기간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7:07경부터 같은 날 07:34경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내 산림욕 방에서, 가족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발 아래 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긴 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발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DVD 1. 자필진술서(참고인 E)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결과), CCTV 캡쳐,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이두근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피해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월곶대교 삼거리 교차로를 배곧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K7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K7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0.186%)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는바, 사고 경위나 충돌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나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관계로, 남양주시 C건물 D호 ‘E’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이 부담이 되자, 위 타워의 주차요금 면제 차량 번호판을 위조하여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통과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피고인과 B은 2020. 7.하순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미용실에서, F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요금 면제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판 모양의 흰색 마분지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F’이라는 숫자와 문자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과 B은 2020. 8. 14. 21:0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전면에 부착한 다음 위 타워 주차장 무인정산기에 F 승용차로 인식시켜 출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과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위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주차요금 54,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30,000원의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타워 주차장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 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입출차 시간 및 주차요금. 입출차 내역 및 주차요금, 입출차 사진, 수사보고(보강증거 분석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의2, 제30조(편의시설부정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 조공기호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 외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면한 주차요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6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화정4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 운전 E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6%)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는바, 위험성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종합보험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B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