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약 2년 정도 사귀는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D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12. 오전경 인천 부평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C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둘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위 E빌라 1층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찾아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12. 11:50경 위 E빌라 1층 공용현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알고 있던 위 공용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고인들은 열린 공용현관문을 통해 위 E빌라 안으로 들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 복도에 침입하여 위 F호 현관문을 약 10분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2. 12:00경 위 1항 기재 E빌라 F호에서 D이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F호 내로 들어가 피해자 C(여, 48세)이 D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사준 옷 다 내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내복 상의 1벌, 긴팔 티 1벌, 수면바지 1벌, 브래지어 1개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가슴 등 전신이 노출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벗긴 피해자 소유인 옷들과 위 주거지 내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점퍼 1벌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전과 관련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D이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이어서 현관문을 열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위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의 공용현관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 복도,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D 및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에서 그 주거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1층 공용현관에 설치된 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지나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출입한 위 빌라의 엘리베이터, 복도는 피해자 D이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위 빌라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용현관문의 설치를 통해 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D과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알고 있던 위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전화하다가 우연히 애인인 C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고, C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C과 피해자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D에게 이를 확인해보거나 집에 방문한다는 사전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위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아는 피고인 B에게 불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같이 가자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0분간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둘이 여기에 있는 것 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무단으로 공용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 거주자의 출입만이 허용되는 공간에 들어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이후, 피해자 D이 한참 후에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하였다는 점은 이미 주거침입 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강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D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요구하였고, D이 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자신이 사준 옷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C을 제압하고 겉옷과 브래지어까지 벗겼던 점, 그로 인해 피해자 C는 여러 사람 앞에서 알몸이 드러나게 되었고, 양팔로 몸을 가리고 있었던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제지하는 D을 때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때리는 등의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공동피고인 B을 가담시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가지고 가 강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의 주거침입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원~7,500,000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분열정동성 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이 C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2022. 4. 26.자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