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3208

범죄사실 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9. 19.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C가 사채업자 D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2회 합계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D에게 교부할 의사로 작성한 지불각서 2장을 받아 이를 위 사채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게 되었고, 2004. 9. 21.경 C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위 지불각서 2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지불각서 2장을 변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위 지불각서 2장에 임의로 각각 '2003. 6. 27.' 및 '2003. 7. 28.'이라고 차용일자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C를 채무자로 하는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 2장을 첨부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원인에 'C가 경기 이천시 소재 토지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C에게 2003. 6. 27. 1,000만 원 및 2003. 7. 28.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해 줬으나 C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지불각서 2장을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명목을 불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불각서 2장은 위와 같이 2004. 9. 19.경 피해자가 카지노도박자금으로 D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할 의사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2004. 9. 21.경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효력이 상실된 지불각서 2장을 마치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08. 11. 4.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의 승소확정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111099 대여금)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08년 12월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03. 6. 27. 및 2003. 7. 28.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소인 C에게 대여해줬으나 C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C는 위 소송에서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첨부한 지불각서 2장이 고소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가 아닌 D이라는 사채업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증서로서 작성된 것이고 고소인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을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을 무고한 고소이므로 C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불각서 2장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는 무관한 문서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C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고소는 사실에 부합하는 고소로서 허위 사실의 고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3.경 경기 과천시 중앙동 39에 있는 과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위증 가. 피고인은 2010. 10. 8. 11: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 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53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2003. 6. 2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아파트 커피숍에서 (C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빌려주었고, 2003. 7. 28.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2003. 6. 27.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870만 원을 빌려주었나요, 2003. 6. 4. 선이자를 공제하고 87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3. 6. 27.에 차용증을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각각 "예"라고 답하고, "2003. 7. 28.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지불각서를 받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 내세운 C 명의의 지불각서 2장은 피고인이 아닌 D에 대한 C의 2004. 9. 19.경의 대여금 채무 증서로서 동 채무는 이미 2004. 9. 21. 변제 완료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9. 15:00경 위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C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인천지방법원 2010노360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렇다면 위 내용과는 별도로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은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상에 명백한 채권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 내세운 C 명의의 지불각서 2장은 피고인이 아닌 D에 대한 C의 2004. 9. 19.경의 대여금 채무 증서로서 동 채무는 이미 2004. 9. 21. 변제 완료된 바 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 부분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6. 7. 자 제4회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과 2006. 7. 3.자 제5회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은 제외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와 진술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D) 1.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등, 각 지불각서(2003. 6. 27.자, 2003. 7. 28.자) 사본 1. C 하나은행 통장 사본, A의 통장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고소장 사본(피고인), 골프장 매매 수수료 지급 각서 사본, 각 편지 사본 1. A, C의 강원랜드 출입기록 사본 1. 수사보고(H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동경찰서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2006. 6. 7.자 제4회 고소인 진술조서와 2006. 7. 3.자 제5회 고소인 진술조서가 변조되었고, D 작성의 사실확인서도 조작되었으며,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된 C의 무고 피고사건에서 1심(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536호)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C측에서는 항소심에서 위 각 진술조서 사본을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였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0노3603호)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 이후 C의 전 남편이던 I이 위 각 진술조서를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D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D과 C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에 관한 진술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음이 밝혀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데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다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었고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 각 진술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사기, 문서위조와 행사, 무고, 위증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위증과 무고 범죄가 피해자의 신병이나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 범죄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