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0.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일명 O)은 다수의 대부업자들 및 명의대여자들과 수시 공모하여 다른 대부업자에게 허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끔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구리시 P에 있는 'Q대부업체'는 채권자들을 모집하여 대부계약을 중개하는 업체인바, 피고인 A이 각 명의대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장소로 알려주는 곳이다. 1. 2012. 7. 3.자 사기범행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경 피고인 B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6. 8.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B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R아파트 1106동 206호를 5,000만원(매매대금 1억 7,0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구리시 P에 있는 'Q대부업체'에서 그 곳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실거주자로 피고인 B가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 및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입자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의 전세입자가 있어 피고인 B는 그 임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위 매입 가격을 하회하였고,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기앞수표 12장(100만원권 5장, 500만원권 1장, 1,000만원권 6장)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13.자 사기범행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피고인 C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12. 6.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C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T아파트 203동 805호를 2,400만원(매매대금 1억 3,4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3. 피고인 C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 전세입자가 없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같은 날 구리시 P에 있는 'Q대부업체'에서 그 곳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실거주자로 피고인 C가 기재된 전입세대열람서 및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입자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의 전세입자가 있어 피고인 C는 그 임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위 매입가격을 하회하였고,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3. 3. 14.자 사기범행(피고인 A, D, C, E) 피고인 D는 서울 광진구 V빌딩 201호에서 'W'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 A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는 한편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광고를 보고 대부를 하고자 찾아오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3.경 신문에 '부동산 담보대출, 돈 놀 분, 담보제공'이라고 광고를 내고, 피고인 A은 2013. 3.경 피고인 C(피고인 E에게 위 2항 기재 명의대여비에 관해 알려주고 소개비 50만원을 받기로 함)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E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3. 3. 12.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E 명의로 군포시 X아파트 524동 701호를 3,000만원(매매대금 1억 3,5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5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D는 그 무렵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3. 3. 12. 피해자에게 피고인 E 작성의 차용증,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부계약서, 대출자 본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임대차내용확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D, A, C는 2013. 3. 14. 피고인 E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는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직접 들어가 살 것이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위 'W' 대부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말하며 위 아파트에 거주자가 없다는 확인으로 신주소 전입세대열람서(도로명주소 시행일 2010. 10. 31. 후 전입신고한 내역부터 나타남)를 교부한 후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구주소 전입세대열람서를 요구하자 '전입세대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억 500만원의 전세입자가 있어 피고인 E는 그 임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었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위 매입 가격을 하회하였고, 피고인들은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5,000만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850만원 합계 5,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열람서(B), 등기부등본(B), 주민등록등본(B), 대출관련서류, 수표사본등(B) 1. 전입세대열람서(C), 등기부등본(C), 영수증 및 대출관련서류(C), 거래내역(C), 부동산매매계약서(C), 1. 전입세대열람에 관한 관계기관 회신 1. 거래내역(E), 등기부등본(E), 대출관련서류(E), 전입세대열람서(E), 영수증(E)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제75번),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속 수감중임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과거 범죄전력을 통해 본 범행수법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850만 원으로서 거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에 관하여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각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비한 점,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