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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8:1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전방 200m 지점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본관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있던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마주보며 반대방향에서 접근하여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원래 진행 중이던 차로로 무리하게 복귀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로를 준수하며 선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위 마티즈 승용차가 도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사고현장 도로 상태와 피의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7:15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모닝 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렌토 자동차 뒤범퍼 부분을 모닝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서고가로를 학장램프 방면에서 진양램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전후방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0: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에 있는 동서고가로 진양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8: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신풍역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으로 함께 진행하는 자동차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8: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5 대림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자 우대 대출상품이 있어 연 4%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 등급을 올려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여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종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아 상환금 2,000만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4:05경 경북 구미시 E, F 야외주차장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돈이 들어있지 않은 봉투를 건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건넨 은행봉투 사진 첨부), 돈봉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과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텔레그램 캡처사진, 수사보고(별건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선 후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8. 18: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오상6길 4 오상삼거리 앞 도로를 산동 방면에서 해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8:19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상6길 4 오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6년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8:45경 서울 E, F역 사거리 앞 차도에 있는 유세차 위에서, B 선거구 G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H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자가 같은 날 오전 무렵 G정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G정당 로고송이 ‘I, I’로 시작하지 않느냐. 지역구 의원도 I 찍고, 비례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I, I’ 같이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후보가 오늘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언론에 공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H 후보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 보충)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성명불상 피의자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F구청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CD 자료, 수사보고(성명불상 피고발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후보자 명부 등 출력, 첨부), 수사보고(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문서 회신 등) 1. 고발장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이 가까운 시점에 다수가 왕래하는 역 근처 도로변에서 상대 후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연설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 당일 H 후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논란이 있다는 취지로 언론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2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B협회 산하 서울특별시 C협회(이하 ‘C’라고 함)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C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협회로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 장애인 관련 편의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C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C장을 보좌하여 C의 회계 및 총무 등 업무 전반을 처리한 사람이고, D는 2009. 8.경부터 ‘E’ 또는 ‘F’ 직함을 사용하면서 활동한 사람이고, G은(개명 전 이름 ‘H’)은 2009. 6.경부터 C 광진구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J호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운영자금 3,000만 원을 D가 관리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피해변제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운영자금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09. 7. 21.경 고철업체인 ㈜M(이하 ‘M’)과 사이에 C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이를 M에 납품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M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C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공급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과 함께 마치 C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조만간 폐변압기를 납품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고철업자들과 사이에 폐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09. 10.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C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수년간 공급받기로 하는 수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계약금을 주면 폐변압기 등 물품대금과 영업대금으로 사용하고 C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의 25%를 2009. 12. 20.부터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실제로 공급 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와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K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가 한전으로부터 공급 받는 폐변압기와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한전으로부터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의 폐변압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C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고, 피고인과 D, G은 폐변압기 등을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변압기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전에 문의하는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폐변압기 등 고철과 관련된 C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자신들의 생활비, 유흥비나 개인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한전에서 나오는 폐변압기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경 G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9. 11. 27.경 O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태양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피해변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예금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위 ‘B’으로부터 C 및 D 등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와 연결된 예금계좌로 전화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은행 ATM기를 통해 이를 인출하여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15~20만 원, 단순히 위 지시 대기만 하더라도 하루에 5~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대상자입니다”라는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은행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시켜 줄 것처럼 대출상담을 진행하던 중, “신용점수가 낮아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힘드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인 뒤 마이너스 통장개설을 신청하면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서 대신 상환시켜 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8:08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 2019. 12. 26. 18:11경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케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15경부터 같은 날 21:18경 사이 부천시 I 소재 H은행 J 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D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ATM 기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5~2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자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지점 CCTV자료 첨부) 및 H은행 J지점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19세의 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3,900만 원 중 피고인이 인출하여 송금한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마시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상대로 마사지용 1회용 팬티만 입히고 수건을 덮은 채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며 팬티를 벗긴 뒤 수건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다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지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건당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C의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송금하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4. 14:40경 경기 양평군 AA에 있는 AB한의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및 피의자 특정 경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방조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로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릉로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진행하다 위 벤츠 승용차 진행 방향의 반대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Q900 승용차를 수리비 483,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 강남구 G, 1층에 있는 ‘H’에 들어가 손님으로 방문한 척 가장하는 방법으로 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14:27경 위 ‘H’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CCTV확인, 피의자가 발견된 장소인 ‘H’ 내부 CCTV에 대하여, 피의자 A, N의 출발지에 대하여, 동승자의 사고 조치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