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0. 초순 일자불상경 학교 후배인 C으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있다며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C과 피해자를 시흥시은계지구 내 불상의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C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평에 놀러갈 때 쓴 추가비용 12만 원과 네가 분위기 망친 것을 포함해 40만 원을 달라. 맞을거냐, 40만 원을 줄 거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C에게 돈 어떻게 줄 거냐. 언니랑 일할래?”, “까놓고 말하면 조건만남 하는거야.”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싫으면 C한테 맞아라, 너 지금 집 나왔으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 일 할거냐, C한테 맞을거냐.”라고 말을 하여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10. 12. 새벽경 시흥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서 C에게 돈을 주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거 안하면 C에게 맞던가, 아님 너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 먹고 잔 돈 내놔.”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위 휴대전화에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매수 상대방을 구한 다음,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속장소로 나가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가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 그 대가의 일부인 30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0. 10. 12. 01:5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나갔던 피해자가 금방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앙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성매수남에게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무서운 언니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답장을 받아 피해자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킨 사실을 성매수남에게 말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난 나머지, “니 미친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니 앞으로 이딴 말 하고 다닐거면 내가 내 폰으로 니 거 다 찍어놨으니까 너 조건 뛰었다고 말 하고 다닐거다.”, “내가 시킨 걸 누가 아니? 난 그냥 F에 올릴건데”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아온 현금 중 20만 원을 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4,645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7. 새벽경 채팅어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한 다음, 2020. 10. 27. 새벽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난 학생을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18세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00원을 지불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송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 회신결과), 수사보고서(건외 G 및 H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 캡쳐사진, 메시지 내역, 계좌송금 내역,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 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였고, 그 중 1회는 실제 성매매 후 대가를 자신의 계좌로 받아 취득하기까지 하였으며, 성매매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해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육체적·정신적 성숙을 방 해하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