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66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1:3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매장’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건네받아 10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46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12. 11:30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25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제외한 후 나머지 975만 원을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6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무통장 송금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계좌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 현금 수거책 및 대면 편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운반책’, 운반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외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조직의 수괴인 ‘총책’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이다. 피고인은 2021. 3. 9.경 D 신문 구인 광고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일당 10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후 그 현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F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재난지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선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바일신청서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K회사 L을 사칭하여 “K에서 대출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재난지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K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99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4:32경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공사현장 앞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99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고인-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납부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사진,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추심업체에 카카오톡 연락 및 서류 심사만으로 채용된 점,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업무에 일당 20만 원을 받았는바 업무의 필요성 및 대가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알 수 없는 다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전달하였는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피고인은 대출 경험이 있는바 이와 같은 대출 상환이 이례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 4명에게 합계 6,765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