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40 피고인 A은 2015. 1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대전 유성구 J, K, L에 있는 M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N호(이하‘이 사건 상가 N호’라 한다)와 피해자 소유의 공주시 O 지분 3,306㎡(1,000평)을 5억 원으로 계산하여 교환하면 상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하던 피고인 A 측은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 시공사인 (주)P, (주)Q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채권 16억 원보다 훨씬 넘어선 약 21억 7,000만 원 상당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양도하여 (주)P 등에 채권양도통지가 된 상태여서 잔여 채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P 등과의 분쟁으로 인해 예정된 위 채권 16억 원마저도 제대로 지급받기 어려운 상태였고, 2015. 8. 6.경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등기이전까지 분양전체 호수에 대하여 잔금입금확인 후 잔액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새로운 3차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 A 측이 이 사건 상가 N호를 포함하여 미분양된 6개 호실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인수한 호실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액수수료를 지급받기도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I을 속이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6. 8. 5.경 공주시 O 토지 중 시가 5억 원 상당의 피해자 H 지분 3,173㎡를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 받았다. 2019고단4876 A은 2018. 4. 11.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A이 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이하 ‘주식회사 T’이라 한다) 간에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U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16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거래실적을 만들어 토지 감정가를 높인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명의를 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2018. 4. 11.경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W로부터 다시 1억 3,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먼저 명의를 이전받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 명목으로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위 U 토지의 1/2 지분(이하 ‘U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T 명의로 2018. 4.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V 앞으로 2018.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U 토지 지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X, I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판결문,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외 2필지 M건물 N호), 인증서(합의서), 판결 1. 항고장, 고소장 1. 수사보고(민사소송사건 재판진행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X의 별건 사기사건 재판진행 경과), 수사보고(유한회사 Y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공유물분할소송사건 관련 법원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억 5,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2019고단487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5, 28, 46, E, AA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A의 대질 진술 부분은 제외) 1. AA,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1, 16)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10) 1.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확약서, 인증서(확약서), 포기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사진,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사본,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피의자 AA이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차용증(현금보관증), 각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서․차용증 2매, 분양자 14명에 대한 자료, 예금거래내역서(사업경비지급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2매, 부동산매매계약서, U 외 7필지 주계약에 따른 확약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지적평면도 2부․시설계획평면도 1부,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신용정보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허가서, 문자메시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W 제출자료 첨부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참고인 V전화통화), 수사보고(V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D 상대 설계비 지급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조사),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시가 검토) 판시 전과(2019고단4876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각 판결문, 판결문 등 1.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1.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기간 중 및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P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된 채권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환계약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I의 요구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일부를 I이 제공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상가 N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대리인 I)에게 이 사건 상가 N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의 대리인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2015. 12.경 이 사건 상가 N호와 피해자 H의 공주시 O 지분 3,306㎡(1,000평)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P로부터 받을 분양수수료로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위 O 토지를 분할등기받아 개발한 이익금으로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I이 피해자 H을 대리하여 (유)Y을 대표하는 피고인 A과 2015. 12.경 체결한 교환계약에는 ‘건물 준공 후 (유)Y은 ㈜P과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이 입금되면 ㈜P에서 받을 분양수수료의 돈으로 법인 및 자연인으로서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여 피해자 H이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면).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대리인 I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I에게 공주시 O 지분 3,306㎡(1,000평)을 분할등기 받아 개발하여 그 이익금으로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I의 진술 및 이 사건 상가 N호에 관한 분양계약 승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대리인 I을 통하여 피해자 H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015. 3. 20.경 분양수수료 채권 중 198,000,000원을 AE에게, 247,500,000원을 AF에게, 2015. 9. 1.경 (유)Y의 ㈜P에 대한 채권 중 679,740,000원을 AG에게, 603,870,000원을 AH에게 각 양도하고 ㈜P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마쳤기 때문에 ㈜P로부터 받을 분양수수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권 10 내지 27, 68 내지 79면). 한편 (유)Y의 대표자인 X도 분양수수료 채권 중 해당 금액을 양도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AI을 속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2.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서도 분양수수료 채권 16억 원을 상회하는 약 21억 원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양도된 상태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80 내지 90면, 2권 236 내지 242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위와 같이 분양수수료가 양도되었다는 사정을 알린 적이 없다(증거기록 1권 151, 156면). 피고인 A과 X 측인 (유)Y이 ㈜P을 상대로 2016. 12. 26.경 대전지방법원에 용역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6억 원의 분양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상가의 모든 호실이 분양되어 그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 사건 상가 중 11개 호실의 분양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8. 7. 4.경 (유)Y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도 2019. 1. 17.경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9. 2.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권 10 내지 27, 68 내지 79면).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분양수수료는 전체 호실에 대한 잔금 입금이 확인된 다음 16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147면).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중 1개 호실에 불과한 N호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여 교환한 공주시 O 지분 3,306㎡(1,000평)을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이 사건 상가 중 11개 호실의 분양대금을 충당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대리인 I을 통하여 피해자 H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2. 25.경 공주시 O 토지의 피해자 H 지분 15868분의 11534 중 15868분의 2640 지분에 관하여 2016.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AJ에게 가등기를 해주도록 요청하였고, 2016. 8. 8.경에는 위 AJ의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위 토지의 피해자 H 지분 중 15868분의 3173 지분에 관하여 2016.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피고인 A이 넘겨받은 피해자 H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2016. 8.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AK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8. 17.경에는 위 피해자 H의 지분 전체에 관하여 2016. 8.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AL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피해자 H의 지분을 개발하여 이익을 창출하거나 이 사건 상가 N호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AJ, AK로부터 돈을 빌리고 AK로부터 빌린 돈을 A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G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AL으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H의 지분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152, 156, 157면, 2권 94, 200면). 피해자 H과 (유)Y 사이에 2015. 12.경 체결된 교환계약에 공주시 O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토지의 분할이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와 같은 이유로 (유)Y의 대표자인 X가 위 교환계약을 해지(해제)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해제하지 아니한 채 2016. 8. 5.경 위 O 토지의 분할된 일부가 아닌 위 O 토지의 피해자 H의 지분 중 15868분의 3173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대리인 I에게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논산시 U 외 7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자금을 제공하던 입장에 있었을 뿐이어서 위 매매계약 현장에 있지 않는 등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아 피해자 E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U 토지 지분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U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음에도 A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아니한 채 A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거래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U 토지 지분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던 V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과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U 토지 지분으로 거래 사례를 만들어 감정가를 높여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잔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주식회사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3자에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되, 다만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고 실제로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매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중 일부인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은행 작업을 하여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른다는 말을 하였는데, 주식회사 T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였을 뿐 더 나아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AA도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토지 중 3필지 정도를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이를 형식상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에 충당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입회하였던 AA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매도인인 피해자 E이 매수인인 주식회사 T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전해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선례를 만들어 감정평가를 높게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분양에 용이하게 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도 U 토지 지분이 주식회사 T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사정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때 피해자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매매대금을 받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주식회사 T이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면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높일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B과 A 등과의 대질조사에서는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U 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언제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등기는 계약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했으니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1 내지 55면, 2권 27, 28면). 한편 A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입회하였던 AB도 “(피해자 E이) 먼저 한 필지를 넘겨주면 A이 아는 지인에게 명의이전을 해서 만약에 1억 원에 샀다면 다시 1억 5,000만 원에 거래하는 것처럼 복등기를 쳐서(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를 부풀린 후 나머지 13필지를 높은 가격에 수월하게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등기를 칠 수 있게 우선 1필지만 먼저 이전을 해달라고 (A이) 말을 했다.”, “계약 당시에 전례를 위해 1필지를 이전해 주었는데,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매매한다고 했으면 안 줬는데 자기 지인에게 명의만 이전한다고 해서 승인해 주고 인감을 떼어 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 11면).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조차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위 토지 지분을 지인에게 명의만 넘겨 은행 작업을 할 것이니 거래 형식만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 “2018. 9.경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알게 되었는데, 복등기를 치기로 했던 것이라 지인에게 넘긴다고 했으니 그 때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뒤에 V에게 돈을 받아 이전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권 26, 29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4. 13.경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T 명의로 2018. 4.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V 명의로 2018.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거래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는 토지가 고액으로 거래된 것처럼 꾸밀 필요가 있었고, 거래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대물변제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대물변제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토지 거래가액을 나타 내지 아니한 채 제3자에 대한 매매의 거래가액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과 달리 토지가 높은 가격에 매도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자금을 조달하고, A은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되거나 거래 사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법인을 제공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증거기록 1권 74, 75면).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A도 별다른 자력이 없던 상 황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조달해야 했는데(증거기록 1권 140면, 2권 146면),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거래 사례를 만들어 은행 대출을 받아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에 충당한다는 일치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대출 관련 전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토지융자를 받아서 피해자 E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 상황에서 감정을 받으면 평당 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통상 감정가의 60%의 대출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평당 36만 원밖에 대출이 나오지가 않죠. 저희는 토지 값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2~3필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평당 105만 원 정도로 거래한 것으로 만들어 놓아 전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라고 진술하는 등 U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이유와 조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권 76면, 2권 143, 144면). 피고인 B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W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처음에는 2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한 피고인 B과 A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W가 V로부터 담보를 요구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뭐하나 설정해 줘야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그제서야 이 사건 토지(또는 그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W에게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해 준다고 하였다가 다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고 하면서 빌린 돈을 갚을 경우에 이를 되돌려 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180 내지 183면, 2권 201, 202면). 이처럼 U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 위 돈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다시 피고인 B 또는 주식회사 T의 명의로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거래 사례를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를 형식적으로만 제3자에게 이전하여 거래 사례를 만드는데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자신이 빌린 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와 같이 돈을 빌렸음에도 U 토지 지분을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직접 또는 A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알리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2권 127, 147, 148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또는 그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야 한다는 사정을 매도인 측에 이야기를 한다면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47면),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AB은 경찰 조사 당시 “2018. 10.말경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기에 피고인 B에게 V가 누구인지 묻자 피고인 B이 ’아는 지인인데 명의만 빌려서 이전한 것이다, 돈이 오고 간 것은 아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그 때까지도 V에게 형식상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I)과, 피고인 B은 피해자 E과 각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편취한 U 토지 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2018. 4. 11.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T 간에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U 외 7필지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16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거래실적을 만들어 토지 감정가를 높인 다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명의를 이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고, B은 2018. 4. 11.경 V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W로부터 다시 1억 3,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먼저 명의를 이전받은 위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담보 명목으로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위 U 토지의 1/2 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T 명의로 2018. 4. 1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날 V 앞으로 2018.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U 토지 지분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이 토지의 감정가를 높일 목적으로 거래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V의 명의로 토지를 매도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인식하였을 뿐 B이 V의 채무자인 W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U 토지 지분을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U 토지 지분으로 거래 사례를 만들어 감정가를 높여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잔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먼저 주식회사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듯한 외관만을 작출하고 실제로 제3자로부터 돈을 받고 매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E의 주장과 같이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단지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T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다시 이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U 토지 지분을 V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게 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B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되거나 거래 사례를 만들기 전에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법인을 제공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U 토지 지분을 V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을 빌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U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V 측에 전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피고인 A은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계약금 등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V 측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추측하여 진술할 뿐이다(증거기록 2권 146 내지 148면). B은 이 법정에서도 ‘B이 1억 3,000만 원을 V 또는 W로부터 빌렸다는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피고인 A은 B이 돈을 융통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V 또는 W에게 U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약하는 동시에 V에게 등기가 이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B이 피고인 A에게 V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U 토지 지분을 명의이전을 해 주고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B은 피고인 A에게조차 자금조달 계획 및 그 출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V와 어떤 관계인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B의 진술이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B은 앞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W를 통해 담보 없이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V가 담보를 요구한다는 W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 사건 토지(또는 그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자금조달처와 그 조건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까지 피고인 A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 E으로부터 U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V 측에 전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돈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T에 입금된 5,000만 원은 ’V‘가 아닌 ’AM‘의 명의로 송금되었고(증거기록 1권 161면), 피고인 A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B은 V 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돈을 빌리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권 149, 154, 155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B 사이에서 B이 자금조달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빌려올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AA은 경찰 조사에서 “U 토지 지분에 관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 A이 ‘매매대금 지급 없이 명의만 넘겼으니 다시 이전받아 올 수 있다’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56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B이 V에게 U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