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2016. 6. 30. 형기종료), 2017.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8.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2. 1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0:37경 사이 대전 서구 B, 3층 'C' 사우나에서, 여성탈의실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쇼핑백에서 183번 열쇠를 꺼내어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숄더백 1개, 현금 1,500,000원, 통장 5개(E은행 통장 3개, F조합통장 1개, G조합통장 1개), 신용카드 5개(E카드 1개, H카드 1개, I카드 1개, J카드 1개, G조합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 OTP카드 2개(G조합 1개, E은행 1개)를 가져갔다. 나. 2019. 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0:00경 수원 팔달구 K에 있는 'L' 사우나 욕탕에서, 세신사에게 때밀이를 받기 위해 피해자 M이 옆에 놓아둔 106번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3,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9,7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목걸이 1개,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5,000,000원, 주민등록증, I백화점 상품권 4장, I 플래티늄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 10:16경 수원 팔달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I카드(Q)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6,000원 상당의 순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52 3. 피고인은 2016. 8. 4. 20:45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찜질방 지하 2층 여탕에서 피해자 T에게 때를 밀어준다며 다가가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33번 사물함 열쇠를 피고인의 사물함 열쇠와 몰래 바꿔치기 한 다음, 위 33번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2개, 시가 불상의 삼성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1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에서, 여성탈의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W의 비닐가방 안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I신용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 11:08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 금은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I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161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Z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0:35경 인천 미추홀구 AA 1층 'AB'에서 피해자 Z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진열장 위에 전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14k금목걸이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3:55경 ~ 같은날 15:30경 서울 강북구 AD 지하1층에 있는 'AE' 여자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AC의 보관함열쇠를 몰래 가져간 뒤 위 보관함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카드 1장과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커피 구입 피고인은 2019. 2. 16. 14:21경 서울 강북구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커피숍에서 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고 커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커피 1잔 시가 3,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귀금속 구입 피고인은 2019. 2. 16. 14:30경 서울 강북구 AI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AJ'에서 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훔친 I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귀금속 구입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금반지 2개 시가 54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M 소유의 시계, 목걸이, 현금, 상품권은 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1. 증인 M,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자신의 키를 찾게된 경위), 수사보고(0 금은방 업주 상대 수사) 1. CCTV 캡쳐사진 1. 매출전표 및 금팔찌사진, D의 운전면허증 사진, 시계보증서, 목걸이보증서 (피고인은 상품권, 현금 500만 원, 시계, 목걸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당시 위 피해품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라커에 보관한 위치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CCTV에 피해자가 피해품인 목걸이를 하고 사우나에 입장하는 모습이 촬영된바 있다. 특히 현금 500만 원의 경우에는 이를 전날 피해자에게 변제한 채무자 또한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들을 피해자가 당시 소지하고 있었고, 라커에 보관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코트의 부피가 커서 라커에 거의 꽉 차게 되어, 문을 열면 바로 코트의 주머니가 보이고, 바로 그 아래 목걸이와 시계를 놓아두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머니 속현금이나 그 앞에 있는 목걸이, 시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절도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걸린 20여분 사이에 달리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이는 사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 반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에 대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극구 부인하다가 CCTV 등 객관적으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부분에 한하여서만 검찰조사 단계에서 인정하는 등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해품 중 상품권의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본인이 훔친 지갑에서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3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사진 12019.77 (+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J 등 CCTV 확인내사) 1. 영수증, 승인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7. 1. 12.자 절도죄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환금성이 높은 귀금속을 구입하는 행태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되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뒤 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판시 제3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