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6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박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F에 대하여 2010. 4. 12.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0. 4. 16.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0. 5.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5. 4. 2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F에 대하여는 결국 2015. 5. 14. 파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1)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수표를 막아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9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입출금전표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인등기부 등본, 회생자료 사본, 파산관재인 보고서 사본, 재무제표 사본, 각 거래처원장, 업체별 거래내역, 지급어음 현황, 각 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팩스본, 파산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7, 13, 54, 100면 이하 참조),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와는 원래 친분에 의한 금전거래가 종종 있었는데, 돈을 빌릴 당시에 다음날 바로 갚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갚지 않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F은 2009년 당시 자산이 143억 원에 이르고, 부채를 제외한 자본도 40억 원이 넘는 회사였으며, 2010. 3. 31.까지 어음을 성실히 결제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I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말일인 2010. 3. 31. 은행 마감시간이 지나 전화가 와서는, 수표를 막아야 한다고 사정하면서 다음날 오전 중으로 갚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였고, 전화를 끊고 1~2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와 5,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은행에 특별히 부탁하여 5,9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1면, I 녹취록 3, 6면). 나. 실제로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후인 2010. 3. 31. 17:30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900만 원이 송금되었다(증거기록 13, 277면). 다. 피고인과 피해자 I는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F 과 H 사이의 물품거래 외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경우는 없거나 드문 일이었다(증거기록 101면, I 녹취록 3-6 면 참조), 피고인이 '내일 오전까지 갚겠다'는 등으로 이내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급한 전화를 받고,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신속하게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I는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I 녹취록 3-5면). 라. 피고인은 당시 수표금을 구하여 부도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1로부터 급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이었다. 다음날인 2010. 4. 1. 은 물론 현재까지 피해자 I에게 5,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직후인 2010. 4. 1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2010. 4. 16.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불리한 사정]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사정] 사업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5년 가량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거래처 수주 중단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M&A 시도 실패 등으로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40년 전 징역형 전과가 있는 외에는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사기 전과는 없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9. 김포시 K2)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여 입금된 기계대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 하나은행 계좌3)로 200,000,000원, 2009. 8. 4. 같은 계좌로 3,4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피고인은 속한 2010. 1.까지 4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0. 3. 8.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0. 7. 31. 인 약속어음 1장, 2010. 4, 2.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0. 8. 31.인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L에 교부하고 변제기를 연장받았다(증거기록 109, 115면, C 녹취록 3면, M 녹취록 3면). 그러나 2010. 4. 16. 결국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각 약속어음도 결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F에 대하여 2010. 4. 1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F에 대하여는 결국 2015. 5. 14.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판단 2) 공소장 기재 'N'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4, 8, 53, 85, 119면 참조). 3) 공소장 기재 '기업은행 계좌(O)'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MC 지시를 받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P)에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송금한 것이다(증거기록 13, 14, 16, 108, 113-114, 275면, M 녹취록 5면 참조).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와, L의 직원으로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M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는 차용금을 2010. 1.에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7. 29. 및 2009. 8. 4.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위 차용금은 L로부터 기계(전자동 압진공 성형기, VFK-80/80 TSAV)를 납품받고 2009. 7.29. '은행 시설자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을 바로 다시 차용한 것이었다. F은 2008년에도 그와 같이 '캐피탈 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차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단기 대여금 7,000만 원(2008. 9.29. 차용, 2008. 9. 30, 변제)과 3,000만원(2008. 10. 20. 차용, 2009. 1. 23. 변제), 물품대금 지급 직후인 2008. 9. 30. 돌려받은 3억 3,000만 원 5) 중 부도로 지급하지 못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2억 8,000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 차용일 후인 2010. 2. 22.까지 약속어음으로 분할 상환하였다(증거기록 109, 113-118, 198, 202, 206, 209면, M 녹취록 3-11면, 증 제흐층). 2) 피고인(F)은 2009. 3. 24, 위 1) 기재 기계에 대한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L에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9. 5. 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이는 문제없이 결제되었다(증거기록 115, 119, 205). 3) L F의 당좌거래 정지처분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도 2014년까지 소규모 부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았다(증거기록 109, 110, 194-196면).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2008. 9. 10.자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3,300 만원 제외. 6) 2010. 1. 25. 지급기일 2010. 6.2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F 부도로 결제되지 아니함. 2.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말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 플라스틱 용기 제작에 필요한 플라스틱 원단을 F에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2010. 4. 30.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 31. 103,570,621 원 상당 플라스틱 원단을, 2009. 11. 30. 302,231,281원 상당 플라스틱 원단을 각 납품받았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1)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9. 12. 1.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0. 30.인 F 명의 약속어음 1장, 2009. 12, 18. 액면금 215,871,682원, 지급기일 2010. 4. 30.인 F 명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여 S에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6면). 2)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만기일이 발행일로부터 5개월 뒤, 플라스틱 원단 납품일로부터는 5~6개월 뒤인 2010. 4. 30.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F은 2010. 4. 16.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각 약속어음은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10. 31. 및 2009. 11. 30. 플라스틱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F은 공소사실 기재 플라스틱 원단 외에도, 2009. 7. 31.179,259,674원 상당, 2009.8.31. 167,085,699원 상당 플라스틱 원단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위 각 약속어음 발행 뒤에 납품받은 2009. 12. 31. 172,061,186원 상당, 2010. 1. 18. 203,500원 상당, 2010. 3. 12. 971,850원 상당 물품의 대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플라스틱 원단에 대해서도 각 납품당일인 2009.10. 31. 25,881,405원, 2009.11.30. 36,567,63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74, 180면, D 녹취록 7면, 증 제2호증). 2) F이 2008.8, 22.부터 2010. 2. 22.까지 사이에 발행하여 2009. 1. 1.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결제한 어음 내역을 보면, 지급기일을 발행일로부터 4~5개월 뒤로 정한 어음이 다수 존재한다(증거기록 197-210 ). 3) F S 사이에는 F의 당좌거래 정지처분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도 2010. 7. 30.75,039,360원, 2010. 8. 31. 100,191,872원, 2010. 9. 30, 100,189,936원 상당 물품이 거래되는 등 2011. 3.경까지 물품 및 금융거래가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플라스틱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 외에는 변제되지 아니한 채무가 없다(증거기록 191-193면, 증 제2호증, D 녹취록 6면).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가. 각 약속어음 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 7) T 대표이사 E은 S의 대주주이다. D는 E으로부터 S 경영을 위임받았다(증거기록 30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6. 시흥시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F 명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같은 금액의 T 명의 약속어음을 빌려 달라. 이를 사용한 뒤 F 명의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F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의 T 발행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5. 액면금 2억 원의, 2010. 3. 24, 액면금 2억 원의 각 T 발행 약속어음을 건네받았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가) 피고인은 T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1. 16.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0. 4. 17. 인 약속어음 1장, 2010. 2. 5.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0. 6. 17.인 약속어음 1장, 2010. 3.22.8)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10. 8. 16. 인 약속어음 1장 등 지급기일을 장기로 정하여 발행하고 이를 T에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 53면). 나) F은 2010. 4. 16.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약속어음을 건네받을 당시에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8) F의 거래처원장,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F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날짜는 2010. 3. 22. 이다.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이 발행한 다른 어음들은 2010. 3. 31.까지 결제되었고, 그 중에는 T에 2009. 10. 26. 발행하여 2010. 3. 21. 결제된 2억 원 어음도 있다. 그 외에 F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T에 발행한 어음을 보면, 2009. 7. 3. 발행한 2억 원 어음이 2009. 12. 10. 결제되었고, 2009.7.29. 발행한 1억 2,000만 원 어음 1장, 2억 원 어음 1장이 2009. 12. 21. 모두 결제되었고, 2009. 9. 23. 발행한 1억 원 어음 1장, 2009. 9. 30. 발행한 1억 6,500만 원 어음 1장이 각 2010. 2. 22. 결제되었다(증거기록 208-210면, 증 제3호증 29-31면). 나) F의 2008년 매출액은 6,766,069,065원이었다(증거기록 148면), 2009년에 부채규모가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매출액 규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6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도 2011년 6,971,899,000원, 2012년 7,065,796,000원 등 종전과 유사한 매출액 규모를 유지하였다(증거기록 65, 265면). 다) F과 T은 10년 이상 거래하였고(E 녹취록 2면), F의 당좌거래 정지처분 및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에도 2012. 3. 경까지 물품거래가 있었다(증거기록 171-173,177-179, 186-190면, 증 제3, 4, 5호증). 4)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약속어음 할인금 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22. T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 명의 약속어음과 거래처에서 받은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명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어, F 명의 약속어음 및 V 명의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의 F 발행 약속어음 및 액면금 4,444만 원의 V 명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2010. 3. 22.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0. 7. 16. 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사실(증거기록 12면), T이 우리은행에서 위 1억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증거기록 253). 같은 날 T 명의 하나은행 계좌(W)에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4,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증거기록 252면), T이 2010. 7. 16. 1억 원을, 2010. 8. 16. 4,444만 원을 각 우리은행에 입금한 사실(증거기록 255-256면)은 인정된다. 3) 판단 가) 앞의 가의 3) 에서 본 것과 같이, F이 발행한 어음들은 2010. 3. 31.까지 결제되었고, T에 발행 · 교부한 어음도 2010. 3. 21.까지 결제된 내역이 있으며, F T은 2012. 3. 경까지 물품거래를 지속하였다. F은 2008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 나) V 명의 약속어음의 결제 여부는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V 역시 피고인의 채권자이다. 증거기록 52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아 판사 권보원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