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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고단73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13,123,2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5,803,000원과 퇴직금 합계 64,93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403]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시로 평창 F호텔에서 2018. 1. 24.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근무한 G의 2018. 1.부터 2018. 7.까지의 휴업수당 합계 11,448,387원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694]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시로 천안시 서북구 H빌딩에서 2014. 4. 1.경부터 2017.12. 31. 경까지 미화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12. 임금 1,214,976원과 퇴직금 213,9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088,527원 및 퇴직금 합계 11,415,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E 외 5명, J 외 7명의 각 고소장 [2019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외 5명의 진정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근로기준법위반 등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0:4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식당 화장실에서, 위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G(가명, 여)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정지영상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9. 07:0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명동찌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애련정로 163번길 26에 있는 한미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오후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웬 젖이 이렇게 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도로에서 마을 행정에 관한 종이를 건네받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마을 행정에 관한 종이를 건네받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 텃밭 옆에서 마을 수도공사에 관한 종이를 건네받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22:25경 논산시 E에 있는 (구)F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46세)과 경사 C에게 군인이라고 대답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헌병대로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네가 뭔데 전화를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4. 6. 4. 22:30경 논산시 H에 있는 G지구대 마당에 이르러 G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C의 목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순찰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G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 C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찰관들이 헌병대에 전화하려고 한 행위의 적절성 당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스스로 '군인'이라고 대답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한 점, 평소 자신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군인 정장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을 게시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만취한 피고인 입장에서 충분히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을 보고 군인 정장을 착용하고 찍은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을 현역 군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헌병대에 전화하려고 한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경찰관들이 헌병대에 전화하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당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는 사람이었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막연히 반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반성의 실내용이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4고단211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4. 22:38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한 후 다시 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가 수리비 합계 약 558,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2014고단1244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2014. 5. 11.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I 빌딩 앞에서 동거녀인 J, K, 일명 'L'와 함께 길어 가던 중 위 J과 사소한 시비 끝에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M(22세)의 일행인 N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M 일행간에 시비가 생겼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컨디션 유리병을 깬 뒤 흉기인 깨진 위 유리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찌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O(23세)의 왼쪽 등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아울러 일명 'L'는 흉기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등부분을 1회 찌르고, 위 K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에게도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일명 'L'와 공모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어깨에 열린 상처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겨드랑이 옆 부분 열린 상처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11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1244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0,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회신,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금고) 4월 ~ 10월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 손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 없음 -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 징역 9월 ~ 2년 6월 (추가 감경요소 2개로 하한 2분의 1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9월 ~ 2년 11월 www.w선고 가능한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11월(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특수상해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 피해자 M, O의 처벌불원, 흉기휴대 상해의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마음을 돌려 자진 출석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J의 선처 호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중 흉기휴대상해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판시 제1의 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판시 제2의 범죄를 저지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칠암동 앞 도로에서 의령군 칠곡면 신포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 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0:45경 피해자 B(5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앞좌석으로 넘어올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자료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운전중 운전자 폭행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1.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가해 장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06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진해 방면으로 가던 중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진해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정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씨디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17. 01:53경 완주군 B에 있는 시골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가명)의 가족과 모임을 가진 후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담주에 한번 할까? 하고싶은데, 콜? 나 따로자"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18. 23:00 ~ 같은 달 19. 05: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D 4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C(가명)와 그 가족, 친분이 있는 지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잠들자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다른 사람 몰래 4층 방으로 데려간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당함으로써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최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타지역으로 이직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9. 01:14경부터 01:48경까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썬플라워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B 소나타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도로 한 가운데 정차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인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00:50경 광양시 광영동 723-6에 있는 그린마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썬플라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3:2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닭발과 사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신흥중1길 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79번 지방도를 신리리 방면에서 음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화전리 방면에서 오상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0. 15:45경 경북 의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농로에서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 반대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위 2차선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경추의 탈구 및 다발성 골절 등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9:00경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D동 3층 남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 다른 남성이 옆의 용변 칸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 E(20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LG G6)을 위로 들어 올려 위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 등 피해자의 엉덩이,허벅지,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10.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이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범행 동영상 CD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수강명령 대상 범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수강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에 저지른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세 불명의 조현병 및 강박 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2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묘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역촌동 사거리까지 가던 중 서울 종로구청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터널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택시 뒤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목적지로 계속 가던 중, 서울 종로구 대신고등학교 부근에서 "총 내놔, 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 주먹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21:04경 피해자가 서울 종로구 통일로 246-10에 있는 무악현대아파트 입구에 택시를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8, 10)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영수증,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0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뒤 다시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칼(잭나이프, 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협박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4유형 중 기본 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1년 6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 2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102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목적지인 "제기동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은 못가요"라며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새끼야 왜 안 가느냐"고 욕설을 하며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 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와 뒤통수를 3-4회 때린 후, 바지주머니에서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 전체길이 10cm 가량, 칼날 길이 4. 5cm 가량)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