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20. 2.~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렌터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에 설치된 렌터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0. 3. 3. 16: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렌터카 사무실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4일간 차량을 렌트한 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렌터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차량을 보조키를 제작한 후 위 차량에 설치된 렌터카 사무실 추적용 GPS를 제거한 다음 이를 임의로 처분할 의사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16: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로변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3. 6. 15:21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F아파트에서 위 펠리세이드에 설치된 GPS를 제거한 후 차량 매입책인 G에게 약 1,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원 상당인 펠리세이드 차량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I과 2020. 2. 말경 불상지에서 J 등 인터넷에서 차량을 대여해 준다는 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담보로 융통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20. 3. 9.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골목에 주차된 본인 차량에서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사이트에 차량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3일 정도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한편 I에게 렌트비용 90만원을 지급하고, A은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해 줄 대포차 업자를 물색하고, I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된 본인사실확인서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넨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I은 피해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3일 후에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이를 대포차 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한편, 약속한 렌트기간 내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D,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이 2020. 3.10. 18: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교부받고, 그 직후 피고인과 D, I은 고양시 일산동구 M 인근으로 이동한 뒤 I로부터 위 차량과 키를 건네받은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업자에게 재차 위 차량과 키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원 상당인 레인지로 버스포츠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D는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차량의 보조키를 제작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일명 ‘호구’)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이후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리 제작한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절취한 다음(이른바 ‘맥이는 방법’), 담보로 융통한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무실인 ‘N’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3일 정도만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있으면 좀 빌려줘라. 차량은 D에게 탁송으로 보내주면 되고, D에게 전화하면 탁송할 위치를 말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차량을 전달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20. 2. 24. 16:00경 위 렌트카 사무실의 탁송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으로 탁송해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렌트카 사무실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빌린 다음 차량의 보조키를 제작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일명 ‘호구’)에게 담보로 맡기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고, 이후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리 제작한 보조키를 이용해 차량을 절취한 의사였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한편, 그 과정에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호구에게 차량을 빼앗기거나 하는 등으로 일이 잘못될 경우 약속한 렌트기간 내 피해자에게 렌트한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벤츠 E250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재차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만원 상당인 벤츠 E2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PS 위치정보 파일 자료,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N 시승계약서, B 인감증명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50 자동차 등록증, N 사업자등록증,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50 GPS 기록 1.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등록원부, D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사진 1. 피해차량들의 CCTV 사진 1. 수사보고(렌트카 밀수출 범행 흐름도, 피해현황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회수 장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GPS 탈거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모닝차량 통과차량을 통한 이동경로 재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차량 피해자 O 진술 정리 등(피의자 D 건)], 수사보고(D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관련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거나, 추적 장치를 제거하고 대포차 중간 유통업자에게 인도하여 제3자에게 차량을 처분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다수의 대포차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조직적인 해외 밀수출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그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의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D와 함께 혹은 그를 도와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수 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각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공범인 D와의 관계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해당 피해자들의 차량이 모두 회수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따른 수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한편 해당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