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3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D으로 하여금 모텔로 데리고 오게 하고, 락카를 흡입한 후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5.경 안산시 상록구 E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 D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D과 함께 객실 화장실에서 락카를 흡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혼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하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집어넣어 강제로 1회 간음한 후 방 밖으로 나갔다. 이어서 곧바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락카를 흡입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울며 싫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섹스는 이런 거야, A보다 내가 낫지, 아 마지막이야 라스트 라스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E호텔에 함께 있었던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D과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그 관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D 및 피해자의 친구들인 F, G은 피해자가 2017.경 D과 사귀던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고, 직접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D과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D의 당시 관계는 피해자가 호텔에 오게 된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E호텔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이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꿨고, 당일 피해자를 만나자 마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나중에 준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 및 D을 따라 호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D이 호텔에 들어가기 전 락카와 소주를 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락카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보다 2살 많은 오빠들인데,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일 뿐이고,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간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등 특별히 친분이나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이 호텔 방에 먼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방 호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호텔 뒷문에 혼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방으로 순순히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호텔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진술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가려고 했다. 미성년자 이성혼숙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결제를 하고 방을 잡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호텔 뒷문을 통해 올라왔다. 피고인들은 당시 락카를 하기 위해 나중에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장실에 들어가 욕조타일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락카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잔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 침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잠을 잤다. 그 이후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잠에서 깨어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이후 집에 들어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오히려 피고인들, D 및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함께 있게 된 경위 등에 관한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호텔 방 안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B와 D은 화장실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침대 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가 들어와 거부하는 피해자를 또다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상태, 술을 마신 상대방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 상황,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D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고, 사건이 끝난 이후 나타났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호텔에 함께 있었던 D의 행동, 동선, 사건 발생 이후 정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진술하지 않았는바, 당시 피해자와 D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D과 피해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D의 친구들인 피고인들이 D과 같이 호텔 방에 있는 상태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사실 일관되게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증인 H, I,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진술들은 증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부분에 불과한 점, 증인 H, F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F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살짝 썸을 타는 느낌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말을 들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기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피해사실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증인 G은 피해자가 증인 및 친구들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장난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들 및 그 무리들과 계속 친하게 지냈고 놀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들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