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2014년 제4회 C 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C조직위원회가 C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14년 제4회 C'에 지원되는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C조직위원회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와 C 행사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 550만 원보다 많은 1,4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D로부터 차액인 850만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의성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의성군 소유의 8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4년 E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각종 축제, 공연,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사단법인 B이 E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안동시로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4년 E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D가 E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로 D에게 967,000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967,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안동시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967,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4년 E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4,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2014년 G사업 공연콘텐츠 개발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각종 축제, 공연,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사단법인 B이 '2014년 G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7.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4년 G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58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와 음악제작비 및 대본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 200만 원보다 많은 1,000만 원(실제 송금액수는 1,360만 원이나 360만 원은 자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제외 한다)을 D에게 송금하고 D로부터 차액인 8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안동시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인 8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4년 G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1,58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H에게 의상 및분장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의상 및 분장제작비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7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안동시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의 7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1) 2015년 제5회 C 행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조직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위원회의 행사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C조직위원회가 C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15년 제5회 C'에 지원되는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C조직위원회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와 C 행사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 363만 원보다 많은 7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D로부터 차액인 337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의성군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의성군 소유의 337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2016년 I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각종 축제, 공연,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사단법인 B이 '2016년 I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13.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6년 I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J과 K 상황극 재현 계약과 K 재현 의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 1,100만 원보다 많은 2,2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고 J으로부터 차액인 1,1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안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인 1,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6년 I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사단법인 B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H과 K 재현 소품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인 831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고 차액인 669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안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안동시 소유인 669만 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의 각 진술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G 정산, 2016년 I 정산, 등기부등본(사단법인 B)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이 지방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이체 유용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N)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D가 같은 A과 함께 지방보조금을 부당청구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 등이 지방보조금 부당청구한 내용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H과 같은 A의 범 행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기록 첨부2014년-2016년), 수사보고(국비보조금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G 국고보조금 피 해내역), 수사보고(2014년도 G사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E 보조사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2016년 I 보조사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인터넷도박 관련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유용의 점)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 방법, 전체 피해액(약 8,500만 원), 횡령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안동시, 의성군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성군에 피해액 전액(11,87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해자 안동시로부터의 보조금 4,000만 원을 유용한 후 다시 같은 금액을 보조금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해자 안동시에 1,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안동시에 대한 전체 피해액(73,657,000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