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1. 5. 2.경까지 무등록 개인사업자로 경기 화성시 D에서 전자식 화목보일러를 제조·판매하다가, 2011. 5.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E)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F' 등으로부터 보일러 부자재 등을 매입하여 전자식 화목보일러를 제작하여 개인사업자 및 설비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농협 H, I 계좌, 자녀인 J 명의의 농협 K 계좌, 동생인 L 명의의 농협 M 계좌와 피고인 주식회사 A 명의의 기업은행 N 계좌 및 농협 O 계좌로 각 분산하여 송금 받아, 위 G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 받은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위 법인 계좌를 통해 지급 받은 판매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만 신고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0. 7. 25. 경 경기 화성시 참샘길 27(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 자식 화목보일러 312,520,000원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31,2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화성세무서에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1,477,550,000원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147,75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1. 6. 1. 경 위 화성세무서에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 와 같이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에 따른 소득 205,548,12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57,041,842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1. 7. 25. 경 위 화성세무서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748,520,000원을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74,85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011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화성세무서에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와 같이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에 따른 소득 260,403,77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아 75,815,141원의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후) 피고인은 2011. 7. 24.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 220,571,455원(실제 매출액 275,220,000원 신고한 매출액 54,648,545원)을 과소신고 하여 22,057,145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11년도 2기 및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5.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 2,242,943,812원(실제 매출액 2,718,270,000원 신고한 매출액 475,326,188원)을 과소신고 하여 224,294,38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2012. 3. 31.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 에 대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매출 과소 신고에 따른 213,691,105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2012. 7. 25.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 에 대한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 1,249,082,216원 (실제 매출액 1,653,530,000원 신고한 매출액 404,447,784원)을 과소신고 하여 124,908,22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간 562,893,70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2년도 2기 및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 2,491,238,414원(실제 매출액 4,297,890,000원 신고한 매출액 1,806,651,586원)을 과소신고 하여 249,123,84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고, 2013. 3. 31.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매출 과소 신고에 따른 318,860,183의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2013. 7. 25. 위 화성세무서에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한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 화목보일러 판매 매출 1,202,768,148원 (실제 매출액 1,858,690,381원 - 신고한 매출액 655,922,233원)을 과소신고 하여 120,276,814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간 688,260,843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F 대표자 P에게 공급가액 103,938,127원 상당의 보일러 원자재를 공급받았으면서도 매출 누락신고에 따른 매입사실을 숨기기 위해 20,5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83,400,1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3년 1기 거래기간 동안 총 13개 업체로부터 2,713,381,574원 1)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B이 위 2항의 가항 , 나항과 다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 누락에 의한 조세포탈 및 매입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A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 1항[2010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포탈의 점,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전 범죄)의 점, 2011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법인설립 이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2기 및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을 포괄하여, 2012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위 금액이 2,716,381,574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엠케이실업으로부터의 2011. 2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27,727,273(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금액은 2,713,381,574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부분은 "24,727,273(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부분 및 그에 따른 합계 금액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 2기 및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을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2기 및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도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가. 항과 동일한 이유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1,251,154,550원N3,127,886,37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8월N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3)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의 처리 www징역 1년 8월N5년 6월(= 제2 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주식회사 A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를 운영하면서 매출액 등을 전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방법으로 각종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합계 16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세무당국과 포탈세액의 납부방법에 관해 구체적 협의를 수행한 후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