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4: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반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집안에 있는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2. 5cm, 칼날길이 11.5cm)를 들이 대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과도를 겨누면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및 좌측 안면신경의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의복(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복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1)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복은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기를 노출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에 대하여 1) 우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기를 노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기를 노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던지고 제게 '옷 벗어, 앉아'를 반복적으로 말해, 저는 '그 사람(피고인)이 잡고 있는 칼을 빼앗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보니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칼을 계속 휘둘러 그 칼에 찔릴까봐 몸싸움을 멈추고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저는 보고 싶지 않아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자위를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약 1분가량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제게 칼을 들이대며 '앉아, 앉아'라고 말해 저는 다시 칼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성기를) 꺼낸 것을 보자마자 저는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위행위를 하였는지는) 전혀 보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이 다시 칼로 위협하며 앉으라고 말하고 잠시 조용하기에 저는 이때다 싶어 그 칼을 빼앗기 위해 다시 몸싸움을 한 것입니다. 성기를 집어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뒤돌아 있었던 시간 등이 다소 과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성기가 보고 싶지 않아 뒤돌아 있었다'는 등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옷 벗어'라고 하였다는 등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는 피고인의 언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강도와 상해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 중에 갑자기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특징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는 점(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거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다는 등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의 진술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보지 못한 사실은 그대로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에게 '옷 벗어, 앉아'라는 말을 한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성기를 꺼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성기를 꺼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보인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폐쇄된 공간인 집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도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점, 피해자는 당시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방안에 갇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하는 행동을 인지하고 있어야 했던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후속행동을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 흉기를 든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청각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집중하여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기를 꺼내어 보인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행위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기는 하나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잠그거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마 부분의 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이다(의사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도 봉합 실 제거 6개월 후 외래진료를 통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상처를 볼 때마다 당시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억울함과 공포감에 시달리고 밤잠도 잘 이루지 못하며 밤에 불도 끄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