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2. 확정되었다. 2019고단5267 1. 피고인은 굴삭기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15.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법인의 전무인 D에게 "C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굴삭기 1대와 굴삭기 대금 6,820만 원을 주면, 내가 중고굴삭기 값으로 1,000만 원을 보내 제주도에 있는 시가 7,820만 원짜리 현대 HX140(6더블) 굴삭기 1대를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법인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6더블) 1대를 교부받고, 2019. 3. 22. 16:00경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굴삭기 대금 명목으로 피해 법인 소유인 6,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 1대와 6,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19 2. 피고인은 2019. 10. 16.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5년식 굴삭기(K)를 2,3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2019. 10. 21. 잔금을 지급하면 굴삭기를 운송하여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19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아서 M 굴삭기의 할부를 승계하면 대출 차액은 나누어 사용하고, 위 굴삭기는 내가 공사 현장에 임대하면서 관리·사용하고 그 할부금도 내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굴삭기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N가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관리·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18. 2.경 별건 피해자 O에게 유사한 수법의 대출 사기를 저질러 6,800만 원을, 2018. 3.경 별건 피해자 P에게 8,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L이 대출을 받아 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굴삭기를 관리·사용하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64,965,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대출금 42,053,8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911,2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합계 54,9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5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및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진술청취 1. 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1. 채무잔액확인서/ 사실증명(세무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굵게{[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5419}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앞면 촬영사진/ 이체확인증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굵게{[판시 제3의 사실] 2020고단1819}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각 사업자등록증 1. T 대출금 입금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T 회계전표 2장 1. 판결문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굵게{[판시 전과]} 2020고단1819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5419호 사건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다음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굴삭기를 보내주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중고 중장비 매매거래의 경우 중고 중장비의 실소유자가 중고 중장비의 판매를 위해 여러 중개업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할 중장비 관련 사진과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보내고, 매수하고자 하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먼저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매도인 측에게 현실로 입금한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9. 10. 15.경 U를 운영하는 S에게 다음날 오전까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계약금을 송금하겠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S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명의자인 V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S이 다음날 오전까지 V의 계좌번호를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S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S이 피고인에게 V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S이 V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날 저녁에서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다음날 오전까지 V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S은 이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취득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 알려준 자신의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V의 계좌로의 계약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16. 오전까지 계약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S은 같은 날 오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0:18:55 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20:55:48경 및 21:04:24 경과 22:01:24경 각 W주식회사 X에게 합계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58:56경 피고인의 형수인 Y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다음날 구속되기 전까지 S에게는 계약금 중 일부라도 송금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0. 17. 다른 굴삭기계약금 5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어서 그 돈을 받아 S에게 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일자에 계약금 500만 원이 입금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V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입금하지 못했다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1819호 사건 관련 가. 주장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Z 명의의 M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함)의 할부금채무를 승계하면서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할부금의 납부의무는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정도의 자금 확보 및 현대 520 굴삭기 1대를 1년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형식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명의만 이전받았을 뿐 실제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 측으로 이전하여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할부금채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1,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실제 이 사건 굴삭기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금 또한 피고인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한편, 현대 520(2015년식 ROBEX 520LC) 굴삭기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테니 1년간 위 굴삭기를 현장에 투입하여 그 수익으로, 위 굴삭기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해자의 수입으로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를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자신의 처 명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대출금 42,053,800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계좌로 12,911,200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한 1,000만 원 중 140만 원을 이전등록비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자신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용하기로 한 이 사건 굴삭기는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N가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애초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굴삭기를 관리·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로 한 현대 520(2015년식 ROBEX 520LC) 굴삭기도 인도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2.경 별건 피해자 O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대출 사기를 저질러 6,800만 원을, 2018. 3.경 별건 피해자 P에게 8,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 형식상 대출명의자인 피해자 측에서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이 사건 굴삭기라도 인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N와의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이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2019고단5276호 사건의 피해 법인과 합의되어 위 피해 법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큰 점, 피해자 J, L과 합의되지 않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