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6. 9. 02:00경 부천시 오정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싸우자.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9. 09:1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치킨집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G(가명, 여, 14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 부분을 치고 "이렇게 하면 좆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판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먼저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후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칼집(손잡이)을 쥔 상태에서 칼집 부분으로 피해자의 귓부분을 때린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칼을 쥔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여 양손으로 칼을 쥔 손을 잡게 되자, 피고인이 자유로워진 한 손으로 피해자를 허벅지와 배를 때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귀, 목 및 손 부위에 칼로 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도 특별히 배치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 피해부위), 사진(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부엌칼),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 진단서 1. J의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가던 여학생을 갑자기 추행하였고, 그 후 학교 안으로 들어간 여학생을 쫓아온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8점으로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해당하여 심각한 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및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과거 여러 차례의 범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이하 '판시 제2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나, 특수상해죄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만 적용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여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또 같은 날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아들은 귀, 손 및 목 부위에 열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고, 강제추행의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 범죄 및 추행 후 학교 안까지 피해자 일행을 따라 온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8회, 강제추행 전과가 1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 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