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5: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마라,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간음으로 놀라고 술기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잠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감정인 G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조회회보서(E)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 장소인 모텔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동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또는 4. 무렵 'H'에 참석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0여 차례 정도 피해자를 만났다. 2) 피고인은 모임에 나오는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곤란하다는 표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무렵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성년자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35세(I생)이었고, 피해자는 16세(J생)이었다. 5) 피해자는 2013. 6. 6. 23:30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K' 주점에서 친구 F, 피고인 및 H에 참석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L', 'M', 'N'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013. 6. 7. 04:00 무렵까지 4차에 걸쳐 술을 마셨다. 6) 피해자는 'N' 주점에서 피고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아침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F에게 함께 모텔에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7) 피고인은 05:00 무렵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과자를 사서 피해자, F과 함께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객실 안 침대 위에서, F은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8)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한 후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10) F은 신음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었고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 11) F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번째 성관계 후 침대 위로 올라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번째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고인을 때리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12) 피해자는 09:00 무렵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고 같은 원룸 건물 위층에 살면서 피해자를 돌봐주는 O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 13) O은 오후 무렵 모텔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귀자는 말에 곤란하다는 듯 거부하였고 단순히 술을 마시고 싶어서 모임에 참석하였을 뿐 피고인을 비롯하여 모임에 참석하는 다른 남성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특별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술자리를 마칠 무렵 방을 잡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부담스러워 하며 F에게 함께 모텔에 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F과 함께 방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안구건조증으로 눈이 아프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에 눌려 빠져나올 수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여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행동 이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해자를 돌봐주는 O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 이외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피고인의 여동생 2명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피고인은 2000. 무렵부터 주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택배회사 직원, 보험회사 직원, 백화점 주차요원 등의 일을 하다가 2011. 3. 무렵부터 'H'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월수입은 약 200만 원 정도이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일회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내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