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1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5. 무렵 인천 남동구 C 빌딩 9층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출금 2,310 만원, 대출기간 48개월, 연이율 14.9%, 원리금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E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2017. 12. 18․경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55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무렵 총 2,631,700원의 할부금만 변제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7863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10. 17. 06:10 경 김포시 F 앞 노상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의 수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G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H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9294,2019고단1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또래인 J, K, L, M, N 등(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함)과 함께 2018. 6. 15. 01:50경 인천 미추홀구 O 소재 'P' 주점 앞 노상에 모여 있던 중, 피해자 Q(26세)이 노상을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 친 피고인들 등에게 '뭘 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J와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 등을 가격하고, 피고인들은 K, L, N 등과 함께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Q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Q을 찌를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 Q의 일행인 피해자 R(1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그 후 피해자 Q 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S(28세)이 '그만 하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M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조리도구(부침개 등을 뒤집는 데 사용)로 피해자 S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K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S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올려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S의 일행인 피해자 T(2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T 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S을 구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Q 과 피해자 R을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T을 때려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72(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소인 U의 진술서 1. 자동차오토론 신청서, 연체내역 2018고단7863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주민등록증사진(H), 수사보고(주민등록증 관련) 20189294, 2019고단126(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M, K, J, L, N,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T,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폭행장면 영상 CD 2장 1. 각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발췌, 구급활동일지, 응급진료기록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S, Q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929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R, T과의 미합의,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S, Q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R. T과의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