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19

범죄사실 2017고단71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돈사 등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악취 등 문제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 인허가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 일대 토지는 현재 태안군 조례 규정상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여 당장은 돈사를 신축할 수는 없지만, 위 조례가 2016년쯤 개정되면 위 토지가 주거밀집 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때는 돈사를 신축할 수 있다. E 마을 주민의 동의서 확보 과정에 필요한 마을발전기금, 활동경비 1억 4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주민동의서 확보를 포함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해결해 주겠다. 만약 위 부지에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받은 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E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계약 당시부터 위 부지는 태안군 조례가 개정되어야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축사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축사에 대한 인허가 여부가 유동적인 곳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인허가가 성사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 동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 2016, 2. 1.경 같은 계좌로 13,1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 동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13,150,000원을 받은 후 C에 대한 계약 이행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마을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을 전직 이장이므로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마을발전기금으로 낼 3천만 원, 주민 동의 확보에 필요한 활동비 3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주면 필요한 동의서를 받아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인의 토지와 주택에 경매신청이 되어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하거나 위 E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교제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 동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수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9 피고인 A은 2018. 1, 15. 15:20 경 서산시 I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J에 있는 K슈퍼 앞길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영수증, 수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이체내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주민동의서 작성자 Q, R, S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태안군청 축산팀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M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태안군청 가축제한구역 돈사 신축허가여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태안 T측량사무소 N 소장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지형도면 고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계약서,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주민동의서 1.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2018고단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5,000만 원은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2차 5,000만 원 중 3,700만 원만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M에게 1,80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위 돈 중 1,500만 원은 피고인 B이 반환한 돈이고, 이후 M을 통해 주민동의서 40여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돈사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돈사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당초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기소되기까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편취급이 1억 1,315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C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아직도 8,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등 재산범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상당부분(3,700만 원 중 1,960만 원)을 피해자 A에게 반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