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2017고단7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2012. 초순경부터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하여 투자 상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오는 형태의 영업을 해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경 군복무 중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1.경부터 자산 관리, 투자 상담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를 해 왔다. 가. 2015. 5.경 투자금 피고인은 2015. 5.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 대출이나 담보 대출 등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매년 15%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연 15% 이상 이자를 받으면 대출금 이자를 받고도 충분한 수익이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투자자 E으로부터 투자금 3억 3,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에게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럽 어떠한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 등에 투자를 한 적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500만 원, 2015. 6. 11. 3,000만 원, 2015. 7. 3. 5,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5. 7.경 오피스텔 분양 명목 투자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분당 옆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오피스텔 1개에 500만 원씩 투자하여 분양받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오피스텔을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피해자가 중국 상해에서 근무했던 회사 대표 G의 주식 일부를 피해자의 지인 H이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중국의 G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길가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면 중국에서 문제될 수 있다, H대표가 입금한 1억 2,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면 중국에 있는 G 대표에게 일주일 이내에 안전하게 전달하겠다. 만약 전달하지 못하면 내 돈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 경 현금 1,9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00만 원, 같은 달 7. 경 현금 1,000만 원,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J)로 8,7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는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메리츠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2014. 4.경 메리츠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 경되었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상품 판매업무에 종사하면서, 2012. 초순경부터 'C'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해오던 중, 2013. 12. 날짜불상경 인터넷 'K' 사이트에 펀드 투자 상담을 원한 피해자 L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날짜불상경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메리츠금융 N팀장이고, C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지금 가입하고 있는 펀드, 저축보험은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이니 모두 해지하여 현금화해라, 현금화한 돈을 메리츠금융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수익 5%를 매월 지급한다,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제2항과 같이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례신도시 대토보상채권 담보대출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31.경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경 연 10%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2014. 6. 18.경 연 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L로 하여금 투자하는 상품이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직인이 찍혀 있는 개인재무현황 파일 내용을 지우고 '투자 확인서, 관리자 A은 2013년 12월 31일 L님으로부터 투자금 50,000,000 원을 수령함. 1월 2일부터 투자 기간 5년(2019. 1. 31.) 연 수익률 5%의 상품 투자하였음. 1년 이후(2015. 2. 1.) 이후 조기 원금 상환 가능함. 이자 지급방법은월 지급 방식. 책임관리자 : A 팀장, 투자자 : L'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날짜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만 원 투자금 관련 투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바, 2012. 초순경부터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투자 상담, 보험 가입 권유 등을 하여 상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오는 형태의 영업을 해 오던 중 2014. 11.경 인터넷에 재무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P에게 변액보험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C가 대박이 났다, 엔젤투자 M&A로 금융권회사에 제휴를 맺고 있는데 LG생활건강, 한화인베스트먼트 등과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서울로 올라와서 내 회사로 들어와라, 3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스타트업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여 2년 뒤에 회사를 팔면 큰 차익을 낼 수 있으니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을 빼서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15. 11.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에 20억 원을 투자하였다, 내 오른팔인 S를 Q에 파견 보내놓았다, 사업을 하려면 오른팔이 있어야 해서 오른팔을 키우려고 하는데 네가 한 번 해보겠느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통해 광고, 상품 판매 등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Q(중국법인 'R유한공사')의 이사 S를 교회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Q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Q 대표 G로부터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 기업 광고를 Q 에 제공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만 받았을 뿐 Q로부터 정식으로 한국 독점 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Q에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T를 통해 2016. 2. 15.경 광고대행, 외국인 관광객 안내 어플리케이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U는 법인설립등기만 되었을 뿐 T에게 법인 설립 및 어플리케이션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광고 수주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의 주식을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미 투자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투자자 E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6억 원이 넘어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5. 12. 7.경 1,500만 원, 2016. 1. 13.경 2,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생명보험, 화재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는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메리츠금융그룹의 자회사로서 2014. 4. 경 메리츠금융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상품 판매업무에 종사하였고, 2012. 초순경부터 'C' 인터넷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운영하면서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 상담을 해오던 중, 2012. 초순경 재무 상담을 원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 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메리츠금융 N팀장이다, 은행이자가 낮아져 원금을 갖고 있어봐야 재미없다,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에 투자하겠다, 연이율 5% 정도로 하고 투자기간 3년이나 1년 뒤부터 원금 반환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제2항과 같이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브라질채권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2013. 4. 3.경 피고인 명의 메리츠종금증권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F로 하여금 투자하는 상품이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X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츠 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되어 직인이 찍혀 있는 개인재무현황 파일 내용을 지우고 '투자 확인서, 관리자 A은 2013년 4월 3일 F님으로부터 투자금 30,000,000 원을 수령함, 4월 8일부터 투자 기간 3년(2016. 4. 9.) 연 수익율 5% 의 채권에 투자하였음. 1년 6개월(2014. 10, 9.) 이후 조기 원금 상환 가능함. 이자 지급 방식:연 지급 관리자 : A, 투자자 : F'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리츠파트너스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3,000만 원 투자금 관련 투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수 있으니 투자하면 3~4년 후에 2,500~3,0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처에 대하여 설명을 해도 잘 모를 것이다. 나는 투자금액의 6배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교부하였던 금원의 영수증 제출 및 피해금원 추가에 대하여)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송부), 조회결과서 2017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리츠금융서비스를 통한 이 사건 투자확인서 진위여부)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2017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및 수감자료 조회서 첨부) 2018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