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25. 오전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위 집 앞에서 일명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6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연기가 나게 한 후 연기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8. 6.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암군 삼호읍 상호 불상의 나이트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 정을 총 18 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주소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총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총 1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2:00 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뒤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총 12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6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총 18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8. 6.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 중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I 소재 상호 'J'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 정 중 1정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3:0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 중 1정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9:0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 중 1정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8. 경 전남 해남군 주소불상지에서 일명 'K'로부터 대마 가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8.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가루 중 불상량을 페트병과 연결된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대마 가루를 가열하여 페트병 안에 그 연기가 차게 한 후, 입으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가루 중 불상량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6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3 정을 총 1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전남 영암군 L 둑 길에서 제3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전남 영암군 L 둑 길에서 제3의 가항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 정 중 1정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공소장 적용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