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E'를 운영하고, F 카페 'G'의 회원으로서 닉네임 'H'을 사용하며, 스포츠 커뮤니티 I'의 회원으로서 닉네임 'J'를 사용하고, F 블로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정치인인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유튜브, F, I를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7. 불상지에서 유튜브 채널 'E'에, "L"라는 제목으로 M 기자의 피해자 관련 N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과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여인 K 이제는 불륜설까지 ABC 불륜 아이콘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면. 그 자가 그 기사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꼴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 지. 그리고 1년 후 죽은 남자 보좌관은 정말 쉬러만 간 건지. 차 안에 혼자만 있던 건지 기사처럼 정말 의문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14:58경 불상지에서 F 카페 G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 14:59경 불상지에서 'I' 내 게시판인 O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8. 15: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F 블로그 게시판 'P'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게재한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피고인신문 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18쪽, 제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륜설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재한 것인데, 실제로 당시 피해자는 당시 여러 신문기사에서 불륜설의 당사자로 언급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서로 다른 3곳의 언론사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불륜설의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사생활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한편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결정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게시물은 'L'라는 제목이다. 글의 제목은 '글 내용을 대표하거나 그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제목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본문에서는 불륜설을 사실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당사자가 익명으로 표시된 불륜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불륜설의 당사자임을 인정하였다.'고 기재하고 피해자를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불륜설의 다른 당사자인 남자 보좌관이 의문의 죽임을 당한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나마 피해자가 남자 보좌관과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간통사실'이다. 나)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남자 보좌관과 간통을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적시사실은 거짓임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주요 근거로 삼은 "U"라는 제목의 V언론 N 기사(2013. 2. 16.자, 이하 'N 기사'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여자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 사이에 불륜설이 불거지면서 해당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줄이 사직하였다. 해당 여비서들은 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그렇고 그런 관계에 대해 큰소리까지 쳐가며 사직했다는 후문이다. 여비서들이 사직까지 하면서 의원과 보좌관의 애정행각에 대하여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라는 주변 반응도 나온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도 불륜설이 이미 국회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여성 보좌진들 사이에 해당 불륜설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불륜설의 당사자인 보좌관은 스킨십이 잦아 성추행으로 의심될 정도이다.'라는 것이다. N 기사에서 간통설의 근거로 제시된 것들은 해당 의원실 여직원들의 이직사실, 국회 내에 해당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소문이 퍼졌다는 불상의 국회 관계자들 전언 등 소문으로서 그 자체로 간통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 내지 사정들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만으로 해당 의원의 불륜가능성을 보도한 N 기사의 추론 과정에는 오류가 있다. M은 N 기사를 작성할 당시 불륜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한 바 없었다(M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국회 내에서 탐문했을 때 국회 내 여러 관계자들이 불륜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만 진술한 바 있다). M은 2017. 5. 27.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 풍문 아닌 사실이었음. 기사가 나가자 피해자 의원실 보좌관이 기사 내려달라고 연락을 해옴. 피해자(이름)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제 발 저렸던 것임. 오히려 전화를 함으로써 사실을 인정하는 셈. 결국 그 보좌관은 기업으로 이직을 했음. 당시 여비서들은 다른 의원실에서 잘 근무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위 게시물은 '피해자 측이 익명으로 보도된 불륜설 기사에 관하여 해당 언론사로 기사를 내려달라는 연락을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해당 불륜설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였다.'는 취지이나, 피해자가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 기사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게시물의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의 비약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5. 사망한 피해자의 남자보좌관을 불륜당사자로서 지목하였으나 그는 해당 불륜설의 당사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N 기사 및 그에 근거한 다른 불륜설 기사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해당 기사들을 피고인 게시물의 근거로 인용하면서 해당 기사에 언급된 불륜설이 사실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창작하여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주로 정치 관련 뉴스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소위 유튜버로서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되는 현실 내지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물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N 기사 등 피해자에 대한 기존 불륜설 기사와 M의 앞서 본 페이스북 게시물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불륜설이 상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 기사는 그 자체로 추론 과정에 오류가 있고 해당 기사에서 불륜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도 드러난 바 없다. 해당 기사의 내용 중에도 "여직원들이 사직한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객관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지만 같은 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은밀한 관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불륜설과 관련하여 국회의 한 보좌관과 비서관은 '수행보좌관 업무 특성상 의원과 동행하는 일이 많아, 수행보좌관과 의원의 관계가 의심받는 경우가 있지만 꼭 소문처럼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등 해당 불륜설은 소문으로서 해당 의원실 여직원들의 사직 이유나 불륜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M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그 자체로 논리의 비약이 있고, 이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만을 읽어보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M 등에게 N 기사 또는 그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불륜설을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렸다.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는 W 당시 X 후보자 청문회에서의 피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피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시점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본인이 만드는 영상을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판시와 같이 4개의 정보통신망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비방・비난하는 한편, 논란을 불러일으켜 해당 게시글이 많이 조회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주된 동기이자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동영상은 업로드 후 하루만인 2017. 5. 28. 22:46 기준 조회 수가 6,314회에 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튜브 내에서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제작·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을 적시한 영상물 등을 만들어 게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반박할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되는 피해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