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구 E 오피스텔 1204호에 있는 성불상 F이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자손님들의 전화를 받고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2016. 2. 1.경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후배인 피고인 A과, 피고인 A 이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 종업원을 구해주면 피고인 A에게 그 여성 종업원이 성매매를 한 건수마다 1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6. 01: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여성 종업원 모집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I(여, 15세)을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B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2016. 2. 중순경 위 G 성매매 업소에서 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9만 원 등을 받고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6. 03:00경 서울 은평구 J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위 I과 함께 있던 중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임시향정신성의 약품으로 지정된 XLR-11 성분이 포함된 액체를 담배에 묻혀 흡연하고 계속하여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I이 진술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1. I 오피스텔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6, 2, 12.자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신에 대하여) 1. 각 검찰수사보고(UR-144, XLR-11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 K 진술청취-대마 및 XLR-11, UR-144의 효과에 대하여)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B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압수품 사진, 압수현장 사진, 피의자 B 방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G'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의 직업이 남자손님에게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G'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인 점, 피고인 B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손님의 전화를 받고, 성매매 여성을 구하고 면접하는 일을 하면서 위 업소로부터 매달 12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위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성매매 여성이 안마 또는 유사성행위를 할 때마다 1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청소년인 I을 소개받을 당시 이 위 성매매 업소인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하고 I의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와 위 오피스텔에 의 짐을 모두 가져다 놓은 점, I은 당시 적어도 3개월 동안 일할 생각으로 짐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I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업으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7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2) 제1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제2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10년 [기본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제2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은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나 사용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