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B(舊 C)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시각장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기사로 배정되어 그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에서 18:00경 사이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33세)의 전화를 받고,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노원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함께 다니다가 그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그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분히 믿을 만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태우고 그 집 근처까지 운전하여 갔으나 피해자가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찾기 어려워 함께 집을 찾아 주기 위하여 돌아다녔다. 이후 피해자가 '계단이 세 개 있는 집'이라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집을 찾았고, 피해자가 열쇠를 주며 문을 열어보라고 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신발을 벗는 자리에 오줌을 싸 놓아 이를 휴지로 닦았고, 닦은 휴지를 버리기 위해 화장실에 가 보니 문 앞에 강아지의 대변이 있어 이를 치웠으며, 방 한 가운데에도 그 대변이 있어 이도 치웠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소변을 제대로 치우기 어려우면 강아지를 안 키우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통상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써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간다고 하고 집을 나왔을 뿐,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그에게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집에서 나눴던 이야기,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에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여 왔는바, 그 진술 내용에 상호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반하는 면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을 나온 직후 그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하여 '왜 우리 딸을 껴안았느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위 지인 등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 B에 정식으로 신고 처리하겠다.'고 하였더니, 위 지인이 신고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보고해야 할 것 같아 당시 위 B의 관리부장이었던 F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이에 관하여 F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먼저 전화하여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데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하면서 항의하였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실제로 저질렀다면 피해자 측이 신고를 만류하는 상황에서 굳이 상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추단하게 하는 것이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방법, 장소 및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민원 제기로 2013. 11. 22.경 개최된 C 서울지부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집에 그냥 막 들어와서 '자주 놀러올게'라고 하면서 저를 안으면서 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6. 7.경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거실까지 따라 들어와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춤을 한 번 하였는데 아주 길게 하였다.'고 기재하여 입맞춤에 대한 진술을 추가하는 한편, 이어진 2019. 6. 13. 경찰조사에서 처음에는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놀라 신발 벗는 곳에 얼어붙어 못 들어가고서 있으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거칠게 잡아 당겨 자신이 턱에 쿵 찧어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일어나게 하였고, 이에 나가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다시 자신을 당기고 돌려 껴안고 팔로 얼굴을 꽉 잡고 거칠게 입맞춤을 하였다. 자신이 두 손으로 밀고 소리를 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치지 못하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렇게 죽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고 구체화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위 F은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자기 어깨를 쳤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2) 그 밖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대소변을 치워주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회의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그런 적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입을 맞추었을 때 느꼈던 느낌에 관하여, 위 경찰 조사에서는 '서로가 원해서 그런 것처럼 갈급한 면이 있었고, 촉감이 거칠고 뺏뺏했다.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행세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동상이나 시체를 대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여 그 분위기가 상반된 진술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자신의 지인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그냥 넘어가라.'고 말한 것도 있었고, 고소할 경황도 없었으며, 고민을 거듭해오다가 다른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야 고소를 하게 된 이유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위 B의 임원들이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비롯한 이용자에게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등 경거망동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상대하는 너희가 시각장애인을 무시하면 이렇게 다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었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였을 여지가 있다. 4) 위 B에서 근무하였던 다수의 참고인들이 '피해자의 무분별한 민원으로 여러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8. 11.경 G을 '위 B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G이 성희롱을 하였다'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2017. 8. 1.경 H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이후 위 피의자들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적도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