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2012고단1490 1.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E에게 "전라도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20일이면 대출금이 나온다, 비누 한 장의 원가가 1,000원 정도이고, 판매는 3-4만원에 할 수 있으나, 제조할 돈이 부족하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제조를 하여 판매를 하고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해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급하니 사채도 상관없으니 최대한 돈을 빌려와라, 그리고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여 20일만 쓰고 갚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월 6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3. 23.자 G 명의의 위 회사 통장 잔고가 46,035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시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 2010. 3. 2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양천구 H빌딩 2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3,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조만간 C 제품이 미국에 수출계약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계약금만 3억 원이 들어오니 일주일 내로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만일 지금 요구하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이전에 빌려주었던 3,000만 원을 해결해주지 못하겠다,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400만 원만 송금해 달라, 그러면 바로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제품이 미국수출계약이 체결되거나 수출협상이 진행된 것도 없었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이 들어올 예정도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360만 원, J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야 하니 130만 원만 송금해 달라, 만일 송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애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원 아들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서 급하게 병원비를 보내줘야 하니 제일은행 L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L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수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고 곧 계약금으로 3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사무실을 서울 구로구 M 건물 1차 104동 1301호로 이전하는데 네가 꼭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하자, 월급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줄 것이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지분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신용불량이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과 이전하는 사무실의 임대계약서를 네 명의로 하자, 이미 제품의 판로가 다 정해져 있으니 1차적으로 C의 비누만 생산되기 시작해도 창고에 쌓아놓을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팔릴 것이다, 비누가 생산되면 바로 팔아서 먼저 너의 돈을 빼줄 테니 비누 생산대금으로 2억 원 정도만 구해와라, 반드시 한 달 안에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사업자 명의를 J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게 하고, 회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인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계좌 2개를 개설토록 한 다음, 그 통장과 피해자의 도장을 건네받은 후, 2011. 2. 9.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8,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161 1.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남 화순에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이 조금 늦어진다, 또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원가는 1,000원도 안 들지만 비누가 좋아 3-4만 원에 판다. 판로가 확정되었으니 비누만 팔면 수익금이 많이 남아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그러니 사채라도 빌려서 주면 20일만 사용하고 1개월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남 화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비누 판로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회사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39,3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13시경 서울 구로구 M오피스텔 10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F의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사무실로 부른 후,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현관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그곳 내에 있던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팽개치며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고, 방문을 닫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남방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앉힌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 속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는 흉내를 내면서 "내 피가 얼마나 맑은 줄 아느냐, 넌 오늘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옆으로 눕혀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내려치고, 다시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왜 사람들한테 F 돈으로 사업을 하냐고 떠들고 다니느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4시간 정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등, 목, 팔 등에 멍이 들고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의 각 법정 진술 1. E, F, O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기재부분 1. P의 사실확인서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HK저축은행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2고단1490 수사기록 제757쪽), 자유저출예탁금거래명세표 1. Q병원 외래차트, 응급실 임상정보조사 및 기록지,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전과(사기전과 2회, 폭력전과 2회 포함)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F에게 2011. 6. 2천만 원을 변제하고, F이 화장품 등을 86,046,840원에 낙찰받은 것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전부 화장품 등의 제조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