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정부지원 사업 대출을 받으려면 E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의 '지시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0. 3. 17. 13: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2층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심사과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액의 15개월치를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위 조직의 '지시책'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0. 3. 17. 17:12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2회),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행업체에 취직하여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지,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순차로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경매물건 사전조사 직원 채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L'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B'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업무지시 방식과 업무수행 절차가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회사의 대표와 B 팀장이란 사람의 신원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설치를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그 업무지시 또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출력 및 무통장송금 방식, 송금할 은행 지정, 돈을 수거할 고객의 사진 전송 등 업무수행 방식이 지극히 비정상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담당한 업무는 경매물건의 사전조사가 아닌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업무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만나기 전에는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M 차장 부탁으로 온 A 실장입니다'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에는 E 명의로 발급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해주었으며, 피해자 H를 만나기 전에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은행 O 과장님 진행껀으로 나오게 된 A대리'라고 소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로 ㈜N 명의의 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하여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1명은 70만 원)을 분산하여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송금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영수증을 폐기한 점, 피고인은 또한 일당이나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0만 원을 가져갔는데 이러한 일당 또는 수당 지급방식도 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만나기 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장소로 'P 주차장'에 주차해도 좋은지를 묻고 성명불상자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자 그의 지시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판시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콜센터', '지시책', '인출책·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총책이나 유인책, 지시책, 인출책, 전달책 등과의 순차 공모에 의해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범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순차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써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사기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