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7. 0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통복동 쪽에서 평택동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주행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06:05경 평택시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통복동 쪽에서 평택동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422,925원이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E의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예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8.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607,0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퇴직금 합계 79,416,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6 앞 도로를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20세)의 허벅지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손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8. 3.자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5.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6세)의 머리 등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린 뒤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상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중 "나를 왜 범죄자 취급하냐. 빨리 사과하라."라고 하고, 이에 위 F 등이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씨발놈아 사과해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배를 10여회 밀치고, 팔로 가슴을 5회 친 후 순찰차 조수석에 강제로 올라타 블랙박스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F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점,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만취상태 하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제대로 기억을 못하면서도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내용을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놀라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도의 화상을 입는 등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경 안양시 만안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잠자리에 들기 위하여 누워있는 친딸인 피해자 D(15세, 여)에게 다가가 "우리 딸 가슴이 얼마나 컸나보자, 아빠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기 위하여 발권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상영관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 D을 불렀음에도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어기고 자정쯤에야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 걸이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팔뚝, 손가락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 내에서, 피해자의 전학을 위하여 피해자의 사촌오빠 G과 함께 서울로 가서 전학신청서만 받고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울 친구들과 놀고 싶다면서 떼를 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간 다음,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G의 뒤에 숨어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걸이 걸이개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및 몸통,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학교를 마치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 걸이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꿈치, 손가락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에게 맞을 것이 두려워 가출을 하다가 잡혀 온 피해자를 오토바이용 헬멧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옷걸이 걸이개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멍이 들도록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7:0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459-24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굴삭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3차선과 4차선 차로에 걸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22:50경 인천 남구 D식당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볼의 찢김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물 사진(깨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교육정도 및 환경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자 과거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었던 일을 항의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28. 18: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너한테 사과를 받으러 왔다, 사과 안하면 때려죽인다, 꿇어앉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밀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 징역 6월 ~ 1년 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기본영역] 재물손괴죄 :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군, 일반적인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무려 2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업무방해의 정도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 종친회 회장, 피고인 B는 위 종친회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9.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에서, G 등 위 종친회 종친 31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가 15, 6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회사를 퇴사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15, 6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사건에 제출할 탄원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위 종친들의 서명을 받아 위 사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들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부근 참빛안과 앞 편도 4차로를 광주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남광주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 뒤범퍼와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5수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11. 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봤을 때,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4. 04: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MCM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4:21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부엌 옆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1999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2014년 뇌출혈로 수술을 한 이후 육체노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0. 08:5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재활용품수집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500원 상당의 폐박스 5개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박스를 가지고 가던 중 인근 거주자인 피해자 E(79세)이 "왜 가져가느냐"라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화훼용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6㎝)를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출동경찰관 첨부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F 전화조사), 내사보고(관리소장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12: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만취한 채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수차례 거절하다가 위 식당을 나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너 다음에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E식당 CCTV 분석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6:5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경주안강공장 가공동에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약 9,600만원 상당의 이게가이CNC 선반기계 1대를 화물트럭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주식회사 E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E의 부도로 약 11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어 그 손실보전을 위하여 E 소유의 기계들을 가져가는 와중에 이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오피스텔 502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위 오피스텔 206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분실한 위 오피스텔 206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 몰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위 오피스텔 404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분실한 위 오피스텔 404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연 후 피해자 몰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8. 22:00경 위 오피스텔 404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2014. 9. 9. 01:00경 위 오피스텔 404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9. 10. 15:00경 위 오피스텔 404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남아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말 일자불상 20:00경 안성시 일죽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평택 방면으로 가는 380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이 의자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중앙대학교 학생증 1장, 중앙대학교 식권카드 1장, 생활관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줍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CCTV 상대 수사 및 사진촬영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물이탈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3.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D법률정보'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매정보지와 생활정보지에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의 경매행위를 대리하여 주고 일정한 금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F '남양주시 G주택 나동 205호'를 경락받고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2013. 12. 23.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의뢰인을 위하여 경매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입찰가액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표상의 명의인을 의뢰인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68,777,700원에 경락받도록 하고, 그 이후 위 부동산의 점유이전이 되지 않자, 2014. 2. 11.경 위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위 신청서를 접수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상 경매행위 대리의 대가로 2014. 1. 15. 100만 원을, 2014. 3. 9. 507,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합계 16,850,300원을 지급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 인터넷 사이트 경매광고 첨부, 피내사자 A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각 수사보고(진술청취)(증거 순번 14 내지 16, 26 내지 29) 1. 부동산인도강제집행신청사건기록 사본,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수익액(횟수는 적지 않으나, 수익액이 크지 않음)에 피고인 스스로 그 범행을 위한 설비, 조직 등을 갖춘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범죄전력(벌금 2회)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449

범죄사실 [2011고단2449] 피고인은 2011. 4. 7. 03:00경 광명시 C 소재 주택 1층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누구와 자고 왔냐"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폭행 하였다. [2014고단107] 피고인은 2013. 12. 28. 23:50경 광명시 E 소재 'F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0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03경 인천 서구 연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588번길 센트럴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D 3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4. 8. 23.까지 헤어디자이너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318,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질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 직원 G 전화통화보고) 1. 금융거래내역, 근무자 명단, 급여지급내역,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는 근무 시작 당시 기본급으로 월 140만 원(이후 월 160만 원으로 증액됨)을 받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성과를 올리면 그 5%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점,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손님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근무시간 및 퇴근시간이 다소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헤어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자율로 보이는 점, F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었으나, 이는 휴가 등 짧은 기간 피고인의 허락 하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F는 업무시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 빗 등 일부 작업도구는 F의 소유였으나 이는 헤어디자이너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미용실의 내부의 기본물품, 미용기기, 시술제품 등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F 등의 이용에 제공된 점, F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소득세를 내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대신 대납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5. 12.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남영업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란에 "B, C, 경기 광주시 D", 대출조건란에 "이천육백만원(26,000000), 36개월, 연리 8.25%,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의 대출신청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채무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 E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B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자신이 B의 수임인으로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2. 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대우캐피탈주식회사 압구정영업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할부금융·제휴할부·일반대출·대환대출약정서의 신청인에 관한 사항란에 "B, C, 경기 광주시 D", 대출조건란에 "이천만원(20,000,000), 36개월, 연리 7.5%,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수령 및 자동이체사항 본인겸 채무자란에 "'B",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 겸 채무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할부금융·제휴할부·일반대출·대환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대우캐피탈 직원 F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B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자신이 B의 수임인으로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현대캐피탈),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위임장, 대출약정서(대우캐피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대캐피탈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낙지만을 취급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낙지 : 국내산"이라는 거짓표시를 하였으며, 2014. 12. 28.부터 2015. 1. 5.까지 126만 원 상당의 낙지(45kg)를 구입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산낙지회, 산낙지연포탕 등으로 조리·판매하여 210만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확인서 1. 위반업소 사진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