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2. 5. 서울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9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B은 1996.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999. 1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매매 등을 업으로 하여, 2000년 1월 중순경 메스암페타민을 함께 판매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과 F는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하고 판로를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메스암페타민을 배달하거나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가. G으로부터 2000년 1월 중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요방 내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1,5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0년 1월 중순부터 2000년 3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매수하고, 나. I에게 2000년 1월 초순 01:00경 김천시에 있는 J 앞길에서 F가 I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I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0년 1월 초순경부터 2000년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170g을 매도하고, 다.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2000년 2월 중순경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F가 피고인 B을 시켜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포장하여 대구 남구 L에 있는 'M'에 탁송을 의뢰하여 대구 N에 있는 O에서 고속버스편으로 부산 P에 있는 Q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감으로써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2000년 2월 중순경부터 2001년 8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매도하고, 라. R에게 2000년 4월 중순 23:00경 대구 서구 S여관 앞길에서 F가 R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600만 원을 건네받고 R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기재와 같이 2000년 4월 중순경부터 2001년 4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100g을 매도하고, 마. T에게 2000년 5월 중순 22:00경 대구 중구 U호텔 부근 가로등 밑에서 F가 T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교부하고, 다음날 오전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F가 T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중순 22:00경 대구 중구 U호텔 부근 콩국수집에서 피고인 A과 F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3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하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과 F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20g을 14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8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과 F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210만 원에 매도하고, 바. T로부터 2000년 6월 중순 15:00경 대구 수성구 W시장 앞 X목욕탕 앞에 정차한 F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과 F가 메스암페타민 대금 700만 원을 T에게 건넨 다음, 같은 날 23:00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 부근 AA주점 앞에 정차한 T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과 F가 T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하순 18: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B' 앞에 정차한 T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과 F가 T에게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조로 7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AA주점 앞에 정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과 F가 T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초순 15: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C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A과 F가 T에게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조로 7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 옆 AF 식당 앞에서 피고인 A과 F가 T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사. AG에게 2000년 6월 중순 16: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H아파트 근처 'AI 찜질방 앞길에서 F가 AG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160만 원을 건네받고, AG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2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이 2000년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매도하고, 아. AJ에게 2000년 6월 하순 23:00경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주점 앞길에서 F가 AJ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350만 원을 건네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이 2000년 6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650g을 매도하고, 자. AJ으로부터 2000년 7월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N공원 앞길에서 F가 AJ에게 매매대금조로 800만 원을 교부하고, AJ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기재와 같이 2000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700g을 매수하고, 차. AO에게 2000년 8월 초순경 피고인 B이 관리하던 불상의 계좌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2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이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을 의뢰하여 고속버스편으로 인천 남구 AP에 있는 AQ로 보내 AO이 찾아가게 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이 2000년 8월 초순경부터 2002년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12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4,030g을 매도하고, 카. AR에게 2000년 9월 초순 16:00경 대구 동구 AS호텔 주차장 앞길에서 F가 AR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600만 원을 건네받고, AR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기재와 같이 2000년 9월 초순경부터 2001년 9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450g을 판매하고, 타. AT으로부터 2000년 11월 초순 21:00경 대구 동구 AU에 있는 AT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중인 AT의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건이 선처될 수 있도록 F가 위 지청에 수사협조를 해준 데 대한 대가로 F가 AT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같은 달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AV에 있는 AW주유소 앞길에서 F가 AT에게 매매대금조로 2,250만 원을 교부하고, AT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중순 20:00경 대구 서구 AX에 있는 AY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2,250만 원에 매수하고, 파. AZ으로부터 2000년 12월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A에 있는 'BB' 커피숍 앞길에서 F가 AZ을 만나 메스암페타민 매수대금으로 AZ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AZ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0] 기재와 같이 2000년 12월 중순경부터 2002년 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5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8,200g을 매수하고, 하. BC에게 2001년 2월 초순 16:00경 대구 수성구 AU에 있는 AT의 사채업 사무실에서 F가 BC으로부터 매매대금조로 600만 원을 건네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기재와 같이 2001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50g을 매도하고, 거. BD으로부터 2001. 4. 9. BD이 사용하는 불상 계좌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남구 BE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이 B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10일 같은 계좌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매수하고, 너. BF에게 2001년 4월 초순 14:00경 대구 수성구 AU에 있는 AT의 사무실 앞길에서 F가 BF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600만 원을 건네받고, BF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더. BG에게 2001년 4월 초순 14:00경 대구 서구 BH호텔 맞은편 길에서 피고인 B이 BG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140만 원을 건네받고, BG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2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5월 하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70만 원에 매도하고, 러. BD에게 2001년 4월 초순 16:00경 대구 남구 BE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 B이 BD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80만 원을 건네받고, BD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초순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8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초순 21:00경 대구 남구 BI빌라 맞은 편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8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중순 18:00경 대구 남구 BJ에 있는 BK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8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중순 18:00경 대구 남구 BL에 있는 BM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8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매도하고, 머. BN로부터 2001년 5월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대구 서구 BO에 있는 'BP' 식당 안에서 피고인 A이 BN에게 매대대금조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BN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이 들어 있는 007가방을 건네받아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같은 해 6월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BN에게 매매대금조로 1,350만 원을 교부하고, BN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300g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버. BQ에게 2001년 5월 하순경 대구 서구 BH호텔 프론트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시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으로 BQ가 맡겨 놓은 150만 원을 찾아온 후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같은 장소에 맡겨 놓아 BQ가 위 메스암페타민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초순경 대구 서구 BR에 있는 BS다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시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으로 BQ가 맡겨 놓은 150만 원을 찾아온 후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대구 서구 BT에 있는 BU사거리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 숨겨놓아 BQ가 찾아가게 함으로써 이를 매도하고, 서. BV에게 2001년 7월 중순 16:00경 대구 서구 BW호텔 앞길에서 F가 BV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240만 원을 건네받고, BV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어. BX에게 2001년 7월 중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Y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A이 BX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80만 원을 건네받고 BX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2] 기재와 같이 2001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70g을 매도하고, 저. BZ에게 2001년 8월 하순 15: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CA역 앞길에서 피고인 A이 BZ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40만 원을 건네받고 BZ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9월 초순 15: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CB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8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5일 2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80만 원에 매도하고, 처. 성명불상자(일명 K 부인)에게 2001년 9월 중순경 불상의 계좌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F가 피고인 B을 시켜 M에 메스암페타민 약 50g의 탁송을 의뢰하여 고속버스편으로 부산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10월 중순경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11월 중순경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12월 중순경 불상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판매하고, 커. CC에게 2001년 9월 하순 20:00경 대구 수성구 CD에 있는 'CE'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CC을 만나 매매대금조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CC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10월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25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월 중순 19: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CA역 앞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50g을 매도하고, 터. 피고인 C으로부터 2001. 10. 15. 22:00경 대구 수성구 CF에 있는 CG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C의 에스엠 520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300g을 9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고, 퍼. CH에게 2001. 11. 13. CI 명의의 CJ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19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이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편으로 김해시에 있는 CK로 보내 CH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3] 기재와 같이 2001. 11. 13.경부터 2002년 1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매도하고, 허. CL에게 2001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시켜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부산 Q로 보내준 다음 CL이 부산 Q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메스암페타민 대금 180만 원을 대구 CM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4] 기재와 같이 2001년 11월 중순경부터 2002년 3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300g을 매도하고, 고. CN에게 2001년 11월 중순 16:00경 대구 서구 CO에 있는 상호불상 오락실 앞길에 세워둔 CN의 번호불상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이 CN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CN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월 하순경 CP 명의의 C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시켜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편으로 부산 Q로 보내 CN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고, 2002년 2월 초순경 피고인 A 명의의 CQ은행계좌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CN에게 매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매도하고, 노. CR에게 2001. 11. 27. CP 명의의 CQ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매대금 50만 원을 CS 명의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시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부산 Q로 보내 CR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5] 기재와 같이 2001. 11. 27.경부터 2002. 2. 1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310g을 매도하고, 도. CT에게 2001. 12. 11. 15:23경 CP 명의의 CJ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CU 명의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이 메스암페타민 약 2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인천 AQ로 보내 CT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6] 기재와 같이 2001. 12. 11.경부터 2002. 2. 22.경까지 사이에 총 28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520g을 매도하고, 로. BN에게 2001년 12월 중순경 CP 명의의 CJ조합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5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이 메스암페타민 약 8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 의뢰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서울강남 CV로 보내 BN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7] 기재와 같이 2001년 12월 중순경부터 2002년 2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00g을 매도하고, 모. CW에게 2001년 12월 중순 22:00경 대구 동구 CX모텔 앞길에서 피고인 B이 CW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CW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보. CY에게 2002년 1월 중순 23:00경 대구에 있는 CZ 앞길에서 피고인 F가 CY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70만 원을 건네받고 CY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소. DA에게 2002년 2월 초순 23:00경 대구 서구 DB에 있는 F 소유의 BMW 승용차 안에서, F가 DA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같은 달 초순경 불상의 은행계좌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부산 Q로 보내 DA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고, 오. DC로부터 2002년 2월 중순경 대구시에 있는 O에서 F가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2,250만 원을 박스에 넣어 고속버스편으로 부산 Q로 송부하여 DC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후, DC가 부산 Q에서 O로 송부한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이 들어 있는 박스를 수령하여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고, 같은 해 3월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2,2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월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500g을 2,2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월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300g을 5,850만 원에 매수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2,800g을 매수하고, 조. DD에게 2002년 3월 초순 16:00경 대구 남구 DE에 있는 DF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DD를 만나 매매대금조로 70만 원을 건네받고, DD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초. DG에게 2002년 4월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대구에 있는 O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송부하여 같은 날 20:00경 DG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이 DG으로부터 빌린 DG 명의의 C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메스암페타민 대금 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고, 2002년 4월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대구 남구 DH 부근에 있는 DF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DI에게 메스암페타민 50g이 든 박스를 건네주면서 운반을 부탁하고, DI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남구 DJ에 있는 DK대학교 건너편 길에서 DG을 만나 위 박스를 전달하고 2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고, 같은 달 초순 20:00경 위 DK대학교 건너편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중순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하순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하순 2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100g을 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5월 9일 19:3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98g을 5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748g을 매도하고, 코. DL에게 2002년 4월 중순 18:00경 위 DF병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DI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30g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건네주고, DI은 자신의 영업용택시로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DM에 있는 DN 근처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서 그곳에서 위 박스를 DL에게 교부하여 위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같은 달 하순 20:00경 위 DN 근처 상호불상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같은 해 5월 4일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3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90g을 무상교부하여 이를 수수하고, 토. DO에게 2002. 4. 13. 피고인 B이 DO로부터 빌린 DO 명의의 DP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메스암페타민 매매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이 메스암페타민 약 20g을 포장하여 M에 탁송의뢰하여 고속버스편으로 진주시내에 있는 DQ로 보내 DO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18일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5월 17일 같은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받고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40g을 매도하고, 포. DR에게 2002년 5월 중순 17:00경 대구 남구 DS에 있는 DT 맞은편 상호불상 식당 안에서 피고인 B이 DR을 만나 메스암페타민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시경 식당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부스 안에 메스암페타민 약 5g을 숨겨 놓고 DR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고, 호. CR에게 2001년 11월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남구 BE시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포장하여 건네주면서 이를 부산으로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진구 DU에 있는 조방 앞길에서 CR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무상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6. 25. 까지 사이에 [별지 18]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 약 1,540g을 무상 교부 또는 매도하고, 구. 성명불상자에게 2002. 4. 13. 15:00경 대구 남구 DV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포장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M에 탁송의뢰하여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 O에서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강남 CV로 도착하도록 하여 BN의 소개로 알게된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고 그 대금 120만 원을 BN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누. 전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2002. 4. 17. 전항의 성명불상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10g 중 약 8g을 반송할 목적으로 서울강남 CV에서 대구 O로 송부하자, 피고인 B이 M에 의뢰하여 찾아감으로써 이를 수수하고, 2. 피고인 A은 가. 2000. 4. 2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DW으로부터 휴대전화상으로 향정신성의 약품관리법위반으로 법원에 구속되어 있는 남편 DX를 석방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잘 아는 검찰 직원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석방되게 하여주겠다고 승낙하고 피고인 A의 추종자인 DY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서구 DZ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W으로부터 그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뒤 그 무렵 DY으로부터 위 금품을 전달받고, 같은 해 6월 3일 15:00경 EA호텔 커피숍에서 DW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전후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0. 5. 2. 17:30경 부산 동구 EB호텔 커피숍에서, E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법원에 구속되어 있는 친동생 ED의 형을 적게 받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잘 알고 있는 검찰 직원이 있으니 청탁하는 등으로 구형을 적게 받도록 하여주겠다고 승낙하고 EC로부터 즉석에서 그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일 오후경 같은 명목으로 불상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온라인 송금받는 등 전후 2차례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0년 8월 하순 일자불상 21:00경 대구 수성구 EE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F가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청수' 드링크에 타서 건네주는 것을 받아 마셔 이를 투약하고, 라. 2000. 9. 28. 18:00경 위 EB호텔 커피숍에서, EC로부터 검찰에서 내사중인 ED에 대한 별건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잘아는 검찰 직원에게 청탁하는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승낙하고 즉석에서 EC로부터 그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마. E, AO과 공모하여, 2001. 4. 7.경 인천 연수구 E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H으로부터 남편인 EI과 EJ, EK, EL이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염산날부핀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인데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계장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수사협조를 해주면 EⅡ 등을 벌금형으로 석방해 주기로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EK의 친구 EM으로부터 2001년 5월 중순경 2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 EN에 있는 EO오락실 안에서 석방을 위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AO이 700만 원을 건네받고, AO이 지시한 불상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바. F, EP, EQ와 중국에서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1년 5월 초순경부터 F와 함께 EP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수시로 접촉하면서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할 방법을 논의해 오던 중, 같은 달 17일 16:00경 대구 서구 ER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와 함께 EQ에게 700만 원을 줄 테니 중국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밀반입해 오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EP은 전화로 EQ에게 같은 제의를 하며 검거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범행을 결의하도록 격려한 결과, EQ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과 F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중국 장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액체 상태의 메스암페타민을 받아오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음으로써 메스암페타민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EQ가 2001. 5. 19.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장춘행 ES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0경 장춘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인 A과 F, EP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선족을 만나 그가 안내하는 민박집에서 숙박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0일 06: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참기름으로 위장된 액체 상태의 메스암페타민 약 2,200g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한 채 같은 날 08:10경 위 장춘국제공항에서 인천행 ES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메스암페타민 약 2,200g을 밀수입하고, 사. 업으로 하여, 2000년 9월 하순경 대구 달서구 ET에 있는 EU정형외과 호실미상의 병실에서 T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50g을 400만 원에 판매하고, F와 공모하여, 2000년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은 서울 불상지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을 EV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F는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구 서구 EW호텔 앞길에서 EV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10g을 50만 원에 매도하고, 2001. 7. 15. 시간미상경 부산 부산진구 EX아파트 EY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애인인 EZ의 집 방안에서 BX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001. 8. 30. 20:00경 대구 동구 FA에 있는 대구 FB에서 매매대금 300만 원은 FC이 메스암페타민을 수령한 후에 받기로 하고 종이상자에 포장한 메스암페타민 57.4g을 번호미상 FD고속버스 운전기사 편으로 부산 동래구 FE에 있는 부산 FF로 보내어 같은 날 22:00경 FC의 부탁을 받은 FG가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위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2002. 7. 10. 22:30경 대구 수성구 FH빌라 F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앞에서 AZ으로부터 구입한 메스암페타민 약 14.28g을 피고인 A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3. 피고인 B은 2002. 7. 2. 20:00경 대구 수성구 F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FK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4. 피고인 C은 가. 2001년 2월 중순경부터 2001. 10. 15.경까지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매매 등을 업으로 하여, 2001년 2월 중순 일시불상경 부산 진구 FL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FM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시경 같은 장소에서 성불상 FN를 FM에게 소개시켜 주어, 같은 달 중순 23:00경 양산 FO에 있는 FP사 부근 FQ호텔 커피숍에서 성불상 FN가 FM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98g을 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다음날 위 레스토랑에서 그 대가로 성불상 FN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불상 FN와 FM 사이의 히로뽕 매매를 알선하고, 2001. 10. 15. 22:00경 대구 수성구 CF에 있는 CG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에스엠 520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300g을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고, 나. FR, FS, FT, FU, 성불상 FV과 공모하여, 2000년경 피해자 FW 등이 FT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3억 원을 편취해 간 사실을 알아내고 2001년 1월 하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X호텔 커피숍에서 FR 등과 함께 만나 FW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로 결의한 다음, 2001년 2월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FY에 있는 FZ커피숍에서, 피고인 C, 성불상 FV, FT이 FW에게 사기도박으로 받아간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FW으로부터 그 시경 부산 이하불상지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다. FR, DA, GA, GB, 성명불상자 1명과 공모하여, 2002년 3월 중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C에 있는 GD에 정박중인 성명불상 요트 안에서, FR은 도박 장소로 사용할 요트를 빌려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장소에서 돈 많은 사채업자를 가장하여 피해자 GE에게 도박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어 GE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 하도록 부추기고, DA은 GE를 도박 장소로 유인하고 함께 도박에 참가하여 바람을 잡고, 피고인 C은 자신이 관리하던 위 요트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여 바람을 잡고, GA는 도박에 참가한 공범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배분 순서를 미리 짜맞추어 놓은 카드로 바꿔치기 하거나 카드를 섞으면서 원하는 패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도록 조작하여 패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주도하고, GB은 도박에 참가하여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GE와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GE로부터 즉석에서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 및 제2의 사의 사실은 1. 피고인 A,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I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 등 수사기록 제9책 제2권 제559면), F,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권 제369, 527, 537면), D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책 제7권 제30면), F, C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책 제9권 제54, 59면),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4 수사기록 제131면),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8418 수사기록 제172면),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8 수사기록 제333면),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기록 제350면), C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기록 제26, 37면),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기록 제363면), G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2231 수사기록 제52면), 피고인 B,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기록 제67, 78면),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같은 기록 제88면, 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59331 수사기록 제131면), B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서울지방검찰청 2003내사269 기록 제17면), F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서울지방검찰청 2003내사271 기록 제13, 38, 52면), F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같은 기록 제24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G, GG에 대한 각 진술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등 수사기록 제9책 제1권 제1-4, 12, 17, 38, 48, 96면), F에 대한 진술조서사본(같은 권 제245면), BZ에 대한 진술조서(같은 책 제8권 제29면), CR에 대한 각 진술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8 수사기록 제49, 27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등 수사기록 제9책 제3권 제28면)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H, C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책 제5권 제10, 30, 39면), GI, G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책 제6권 제47, 54, 68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등본(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59331 수사기록 제39면)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등본(서울지방검찰청 2003내사271 기록 제8면) 중 FG로부터 메스암페타민 57.4g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각 예금계좌거래내역서(같은 책 제1권 제52, 325, 342면, 제2권 제436, 469, 479면,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8 수사기록 제275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14.18g(서울지방검찰청 2002압제3651호의 증 제1호), 카스비 전자저울 1개(같은 증 제3호), 타니타 전기식 지시저울 1개(같은 증 제4호),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72개(같은 증 제5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8개(같은 증 제6호), 나무상자 1개(같은 증 제7호), 비닐봉지 700개(같은 증 제8호), 플라스틱 숟가락 1개(같은 증 제9호), 메스암페타민 추정 백색결정체 98g(서울지방검찰청 2002압제1694호의 증 제1 내지 10호),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1장(서울지방검찰청 2002압제2669호의 증 제1호), 한국은행권 10,000원권 480장(같은 증 제2호), 메스암페타민 7.9g(서울지방검찰청 2002압제4021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가, 나 및 라의 각 사실은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2000고단751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C, DW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J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C, DW, G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다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2003형제35919 수사기록 제6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마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98614 수사기록 제86면), AO,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등본(같은 기록 제177, 186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M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I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바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47610 수사기록 제360면), E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기록 제102, 143, 153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사본(같은 기록 제30면) 중 EQ로부터 백색 플라스틱통에 담긴 2,000g 가량의 메스암페타민 원액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사본(같은 기록 제5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94635 수사기록 제3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가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4 수사기록 제131면), F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검찰청 2003형제8418 수사기록 제72면),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같은 검찰청 2003형제8418 수사기록 제172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M에 대한 각 진술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8418 수사기록 제191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나 및 다의 사실은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19558 수사기록 제63, 121, 160면)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R에 대한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기록 제72, 8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A, GE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같은 기록 제46, 130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등 수사기록 제9책 제1권 제29, 30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서기 작성의 각 출소사실확인보고(같은 검찰청 2002형제67433등 기록 제9책 제2권 제596, 597면),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같은 검찰청 2003형 제35919 수사기록 제9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메스암페타민의 매매·수수·소지의 점(판시 제1 및 제2의 사의 죄)], 각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호(2000. 4. 27., 2000. 5. 12.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2000. 9. 28.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30조(2001. 4. 7.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메스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포괄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메스암페타민의 매매·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포괄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업으로 한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영리목적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2000. 4. 27., 2000. 5. 12. 각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2000년 8월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00. 4. 27., 2000. 5. 12. 각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2000년 8월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판시 2000. 9. 28., 2001. 4. 7. 각 변호사법위반죄, 영리목적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참가인 D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단서 1. 추징(추징금 계산 근거는 별지와 같다.) 피고인 A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위 구 변호사법 제94조,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피고인 C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DW, EC, EM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메스암페타민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들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메스암페타민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한 위장매수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제2의 가, 나 및 라의 범죄사실과 판시 제2의 마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DW, EC, EM으로부터 수수한 돈의 명목은 DX, ED, EK 등의 마약류 관련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석방되게 하여준다거나 구형량을 낮춰준다거나 하는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가사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청탁의 전제로서 메스암페타민 위장매수사건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협조를 할 속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매매·수수·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2000. 10. 14.부터 2001. 4. 4.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범행에 가담할 수가 없었으며, 위 피고인은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결 선고일인 2000. 9. 20. 이전에 행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미치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위 피고인이 매매·수수·소지한 메스암페타민의 양과 거래 횟수, 관련자의 수,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 전력, 마약판매 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는 위 피고인 자신의 진술(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 수사기록 제172면)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메스암페타민 매매 등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기간 내의 위 주장의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제1 및 제2의 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과 F은 2000년 1월 중순경부터 함께 메스암페타민 장사를 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인 B 또한 2001년 6월 중순경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하다가 같은 해 7월 중순경 구속되었다가 20일 후에 석방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 A 및 F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메스암페타민의 판매를 도와준 사실,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중에는 메스암페타민의 거래행위 자체는 피고인 B과 F가 하였으나 피고인 A 또한 교도소 내에서 사람을 시켜 피고인 B, F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거래 상황을 점검하였고, 피고인 B과 F도 피고인 A을 면회하면서 바깥의 상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던 위 기간 중의 범행에 관하여도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F와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인정한 바이고,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등 수사기록 제9책 제1권 제136면)의 진술기재, 대구지방법원 2000고단4434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1999. 3. 12. GK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실 수 있도록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고, 같은 해 10월 11일 22:00경 메스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였다는 것인데, GK은 당시 위 피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잠을 자기 위하여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을 위 피고인과 각 0.03g씩 투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메스암페타민 수수 또는 투약행위는 위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위 판결 선고 전의 공소사실이 실체법상 일죄인 위 특례법위반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니,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미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거의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B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당시 BD에게 송금한 130만 원은 메스암페타민 매수대금이 아니라 카드값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7433등 수사기록 제9책 제2권 제559면)의 진술기재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메스암페타민 매수대금으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FM와 성불상 FN 사이에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등에게 메스암페타민 300g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업으로 한 사실이 없고, FW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FR 등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요트를 빌려 준 것일 뿐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가. 위 , 및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4 사건에 관한 2002. 12. 11., 2002. 12. 12., 2003. 1. 10.의 각 피의자신문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2003. 1. 15. 피의자신문시 이를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위 자백 진술에 관하여, 담당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피고인 C이 2001년 2월 중순경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메스암페타민 밀수범 GL을 검거하는 데 수사협조를 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그 밀수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기소할 것이고, 자백을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서를 잘 써주겠다고 협박과 회유를 하므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과 F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2년 6월경 피고인 A의 처인 BY을 검거하려고 할 때 피고인 C이 BY을 설득하여 수사관에게 인계하였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위 자백 진술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피고인 A, C의 검찰에서의 위 각 피의자신문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2001년 9월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 GM에 있는 GN 건너편에 있는 CG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C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300g을 9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시기는 9월 중순인지 10월 중순인지 헷갈리지만 피고인 C이 당시 대구교도소에 GO를 면회간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면회일의 전날일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면회일이 2001. 10. 16.이었음이 밝혀졌으며, 당시 대구 동구 GP의 상호불상의 복요리집에서 AZ, 피고인 C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AZ이 너무 비싼 값으로 메스암페타민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항의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달래기 위하여 100g당 300만 원이라는 싼 값에 위 메스암페타민 300g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01년 9월이나 10월경 피고인 A을 대구에서 만난 일이 없고 부산 동구 GQ에 있는 조방 앞에서 만났다고 하다가 피고인 A이 대구 복요리집에서 만난 적이 있음을 지적하자 비로소 이를 인정하였고, GO를 한 달에 한 번씩 면회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2001. 8.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GO를 면회한 것은 2001. 10. 16과 2001. 12. 31.의 두 차례뿐임이 밝혀졌으며, 1997. 12. 18. 출소한 후에는 메스암페타민과 완전히 손을 끊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그 후로도 FM로부터 메스암페타민 판매 제의를 받고 GO를 소개시켜 주었다가 그 일로 GO가 붙잡히자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메스암페타민 밀수범 검거 협조를 하고, 성불상 FN와 FM 사이의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며,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범인 AZ이 검거되었을 때 역시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범인 AZ, GR, F, 피고인 A 등이 모여 수사협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고, 2001년 3월경부터 2002. 6. 17.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중국을 왕래하였으면서도 그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3. 1. 15. 자백 진술을 하면서, 그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앞뒤 말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모두 털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그 동기를 말하고, 계속되는 신문에 대해서도 일체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인 것만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부인하고 있어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협박이나 회유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등과 그밖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20074 수사기록 제131)의 진술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한 메스암페타민 매매·매매알선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비록 2회 뿐이라고 할지라도, 거래된 메스암페타민의 양,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앞서 인정한 피고인 C의 출소 이후의 행적, AZ의 메스암페타민 매매 등에 관여하면서 대가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메스암페타민 매매 등을 업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제4의 나 및 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R이 FS에게 소개시켜 준 성명불상의 여자가 FS에게, FW과 함께 FT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3억 원을 따먹었다고 하였고, FS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FT이 잃은 돈을 찾아야겠다고 FR에게 이야기한 사실, FR, FS, FT, FU, 피고인 C은 2001년 2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GS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FW으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돈을 찾으면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찾은 돈의 20%를 주기로 약속한 사실, 그로부터 3일 후 FR은 C으로 하여금 성불상 FV, FT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FY에 있는 FZ커피숍에서 FW을 만나 5,000만 원을 갈취하여 오도록 한 사실, 위 5,000만 원으로 C이 1,000만 원, FR이 500만 원, FS이 500만 원, FS의 친구가 500만 원, FT이 2,500만 원씩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고, 피고인 C은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119558 사건에 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시 위 FZ커피숍에서 FT 등과 함께 FW을 만났고, FT이 FW에게 돈을 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FT이 FW의 일행과 도박을 하였다가 몇 억원을 잃은 일이 있어서 개평조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이고, 자신은 FR이 전화로 그 자리에 가 보라고 하여 갔을 뿐 FW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FT 등이 FW을 만난 목적과 여자인 FW 한 명을 만나 돈을 달라고 하는 자리에 남자들 3명이 함께 나간 점, FT이 FW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FR으로부터 받아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의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제4의 나 및 다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A은 자신의 친구인 GE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2001년 2월 초순경 FR에게 GE를 소개하여 준 사실, DA은 FR과 짜고서 GE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2002년 2월 중순경 경주시에 있는 카지노로 GE를 유인하여 몰래 메스암페타민을 타 먹이고 사기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GE가 도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메스암페타민에 취하여 미수에 그치자 다시 한번 GE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02년 3월 중순경 FR은 GE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DA과 GB은 도박에 참가하여 바람을 잡고, GA는 그 틈을 타 GE를 속여 돈을 따내기로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FR이 사기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이야기하고 요트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C이 그 부탁을 쾌히 승낙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C의 요트 안에서 FR 등은 계획대로 GE를 속여 FR이 도박자금으로 GE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땄으며 당시 피고인 C도 함께 참가하여 도박을 한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FR이 GE로부터 빌려준 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사기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피고인 C도 그 중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도 FR 등의 계획을 잘 알면서 요트를 빌려주어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에 참가하는 등 GE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요트만 빌려주었을 뿐 사기도박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C의 변소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R, D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몰수보전된 재산에 관한 처분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여동생인 참가인 명의의 주식회사 E에 대한(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예금채권과 참가인 소유의 대구 달성군 GT 답 224평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초기2297호로 2003. 1. 3. 몰수보전결정이 내려졌다. 가. 예금채권 검사 작성의 참가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479 수사기록 제4책 제1권 제328면, 같은 책 제2권 제27면), 검사 작성의 참가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같은 책 제1권 제258, 307면), D 명의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같은 책 제1권 제107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참가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을 구입할 때 그 대금을 보내거나 메스암페타민 판매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 위 계좌에 GU, F, GV, 피고인 B, 피고인 B의 처 GI, 피고인 A의 동거녀 GK 등 메스암페타민 매매 사범이거나 그들과 관련된 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메스암페타민 매매를 하면서 위 자들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 주어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출금시에는 참가인에게 연락을 하여 메스암페타민 거래 자금을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A, B이 함께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매·수수의 범행을 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서 참가인이 그 정을 알면서 자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몰수의 대상인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몰수보전된 위 예금채권을 참가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나. 토지 이 사건 몰수보전된 대구 달성군 GT 답 2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 하고, 범인 외의 자인 참가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인이 불법재산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참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6479 수사기록 제4책 제2권 제95면)의 진술기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같은 책 제1권 제201면)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1. 4. 2.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GW, GX, GY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A이 메스암페타민 매매로 인하여 얻은 불법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검사 작성의 참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책 제2권 제95면),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같은 책 제1권 제59면),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사본(같은 책 제4권 제79면), AO에 대한 진술조서사본(같은 책 제2권 제53면)의 각 진술기재, D 명의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같은 책 제1권 제107면)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같은 책 제2권 제295면, 같은 책 제4권 제479면)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기일이 2001. 4. 19.이었는데, 참가인은 2001. 4. 17. GZ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참가인의 위 E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1,000만 원과 참가인의 HA조합에 대한 2,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2001. 4. 18. 만기 해지하여 인출한 돈 중 1,000만 원을 합하여 2001. 4. 19.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적어도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메스암페타민 매매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1,000만 원에 관하여 단지 참가인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피고인 A이 불법수익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참가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몰수보전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몰수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과 관련하여 피고인 C 소유의 선박 2척(HB, HC)과 피고인 C의 처 HD 소유의 에스엠 520 승용차 1대(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초기2295호로 2003. 1. 3. 몰수보전결정이 내려졌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8418 수사기록 제155, 172면)의 각 진술기재,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성의 계류장 시설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통보, 수사중 피의자 소유선박 요트경기장 사용내역회신(같은 기록 제111, 113면), 자동차등록원부(같은 기록 제11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HB는 2001년 5월경 1,250만 원에, HC는 2001년 8월경 650만 원에 피고인 C이 구입하였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 C이 2001. 8. 10.경 1,850만 원에 구입하여 HD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이 사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2001년 2월 중순경 메스암페타민 매매알선 대가로 200만 원을 취득하고, 2001. 10. 15. 피고인 A 등에게 메스암페타민 300g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9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첫 번째 취득한 위 200만 원만이 위 선박 2척 및 승용차의 구입 대금의 일부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나 각 선박 중 200만 원에 해당하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재산들에 관하여는 몰수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7조에서는 범인이 위 특례법 제6조 위반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 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당해 기간 내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의한 급부의 수령현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 등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기간은 앞서 본 2개의 범행 사이인 2001. 2. 중순경부터 2001. 10. 15.경까지라고 볼 수 밖에 없는바, 비록 피고인 C이 검찰에서 AZ의 메스암페타민 매매행위에 운전을 해 주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를 하면서 AZ을 도와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약 2,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8418 수사기록 제183면), 위 기간 중의 구체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수익을 개략적으로라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재산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하여 많은 공을 세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은 각 3차례, 피고인 B은 2차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중간에 200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메스암페타민의 매매 등 거래를 계속하였고,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2000고단7514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도주하여 다시 동일한 수법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메스암페타민의 매매 등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 B이 취급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나 이것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무척 크고, 피고인 C은 끝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빠서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가정환경, 개전의 정의 정도, 범행 횟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