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이하 '이 사건 B'라 함)"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B의 발명자이다. 수원시 권선구 D 옆 'E주차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는 연면적4996.26m², 높이 16.6m(지상 4층) 규모의 철골구조물에 이 사건 B가 적용된 건축물로 피고인은 2015. 6.경 본건 주차장 공사의 시공사인 ㈜F로부터 이 사건 B 제작 납품공사를 하도급 받은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설계 및 B 설계를 의뢰받아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4.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1이 작성한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계산서를 검토한 후 구조기술사인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H에게 송부하였고, 2015. 11. 10.경 I이 작성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검토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H에게 송부하였으며, 2016. 2. 16.경에는 이 사건 주차장에 시공될 B 제작도면(shop drawing)의 작성을 J에게 의뢰하고, 2016. 3. 14.경 직원인 I으로 하여금 J가 작성한 제작도면을 위 H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B의 제작도면은 이 사건 주차장 현장에 최종 시공될 B의 제작공정 및 실제 현장 시공에 필요한 도면으로 이와 같은 제작도면의 제공을 의뢰받은 피고인에게는 위 제작도면을 송부하기 전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에 시공하여도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 살핀 다음 이를 제작 및 시공업체에 송부해 B 붕괴로 인한 추락사고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J로부터 B 철근 매입부 길이를 수정한 구조계산서상에 기재된 500mm가 아닌 300mm로 잘못 작성한 제작도면을 송부받았음에도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H에게 송부한 과실로 철근 매입부 길이가 300mm로 짧게 제작된 B가 이 사건 주차장 2층 바닥면에 시공되게 하여 2016. 6. 20. 15:10경 2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사건 B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2층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K(6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골절 등을, 피해자 L(64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을, 피해자 M(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Q(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V,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K, L, N,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L 진단서 등 제출보고) 1. 법안전감정서 1. 계약서 및 구조관련 서류, E주차장확충공사 안전사고 현장 1. 수사보고(참고인 W 제출 B 제작도면 등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시공사 측, H, X,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현장소장 등 이 사건 공사의 관련자들이 초안 또는 중간 단계에 불과한 공소사실 기재 B 제작도면, 즉 유효하지 않은 제작도면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승인 내지 책임구조기술사 등의 검토 없이 만연히 시공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약상 또는 적어도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본인이 의뢰받은 B의 제작도면을 작성, 송부함에 있어 그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제작도면에 따라 시공된 B 붕괴로 인한 추락사고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업무상 주의의무는 반드시 어떠한 계약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I, H, V, J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의 B 설계 뿐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한 구조설계까지 의뢰받은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비록 C와 발주처인 Y시청이나 설계자인 Z, 시공사인 F 사이에 구조설계 내지 B 설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으나, H과 피고인 측의 이 사건 이전의 업무협약 내용, X, H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지위 및 역할, 피고인 측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공사의 구조설계 및 B 설계를 의뢰받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실제로 구조계산서 및 B 제작도면 등을 H에게 제공하기까지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작성한 구조계산서 및 제작도면의 실제 공사에서의 활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설계 및 B의 설계에 대한 용역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사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상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확인하여 날인한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이 H 측에 제공한 B 제작도면에 따라 실제로 B가 제작되어 시공될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B에 대한 발명자이자 특허권을 가진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B의 설계를 의뢰받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회상규 내지 조리상 이 사건 B의 제작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그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 시공된 B의 붕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으로부터 구조계산서를 토대로 제작도면을 작성할 것을 의뢰받은 J가 그 의뢰에 따라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인 측에 송부하면서 직접 피고인에게 제작도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제작도면의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제작도면을 H에게 송부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타인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만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