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해 12. 12.경 지인(일명 C)을 통해 피해자 D(58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30경 시흥시 E,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H을 불러내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H에게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1 경 시흥시 1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던 중 그곳 TV 진열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5cm, 전체길이 28.5cm)를 보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기관지 절반이 파열될 정도의 깊이 (폭 4cm)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팔을 밀치며 저항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출동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제출 동영상 CD,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서 1. 진단서, 피해자 목 부위 사진 2매, 의료자문 회신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기분이 나빠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으로 쫓아와 시비를 걸고 욕하면서 제 얼굴 부위를 때렸고, 저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며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이에 대항하여 밀어내다가 힘이 빠져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었고, 그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시켰냐'고 묻던 중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스스로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위 과도에 의한 상해 외에도 그에 선행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등으로 말미암아 외상성 비골 골절, 외상성 사골동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어 복수심에 불탄 피해자가 먼저 과도를 들어 피고인을 찌르거나 위협을 가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가 절대 쉽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데도 피고인에게 손이나 팔 부위에 방어흔이 없는 점, 피해자는 칼에 찔려 목의 정중앙에서 좌측 2cm 지점에 폭 4cm의 기관지 절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처의 위치, 깊이, 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정확하게 겨누어 찔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녹음 파일 및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우리 신고자 분이 찌른 거에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모가지 찍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있고, "싸웠어요. 친구랑?"라는 질문에 "예. 콱 찍었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누가 본인이?"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5. 5cm, 전체 길이 28. 5cm인 과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와 중요 혈관(동맥), 신경 등이 지나가는 목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기관지 절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J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상이고,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고도로 위험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하였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TV 앞에 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어 찌른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자 당황하고 후회하는 감정에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30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가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기관지 절반이 파열되는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수술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2에 자진하여 신고함으로써 관련 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구조가 가능하게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