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 있는 맥주잔을 집어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 씨발 놈아, 너희 죽여 버린다, 너희 때문에 벌금이 한두 번 나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위 H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 중 하한(6월)만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2. 16:03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조수석 뒤쪽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을 뒤져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영상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체인 (주)D를 자신의 동생인 E과 동업 형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F빌딩 206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주)D의 대표이사인데 수산물을 운반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 7.경까지 지인인 I 명의로 'J'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운반대행회사를 운영하다가 I에게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였고, 위 'J' 폐업 후 동생인 E과 새로 설립한 (주)D는 경영사정이 어려워 기존에 거래하던 화물운송업체와의 거래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위탁하더라도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7. 경남 거제에서 채취한 생굴을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로 운송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생굴을 운반시키고도 그 운송대금 합계 34,346,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곡시장의 중매인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겠다.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착수금으로 30,0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중매인 자격을 취득하게 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23: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해공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황도로 12 코오롱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코오롱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천호동 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심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 보행이 비틀거리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때마침 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D(58세)이 위 오토바이를 붙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에서 약 60m를 그대로 진행한 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B의 오른쪽 뺨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매산 지구대로 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씨발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2명의 경찰관에게 각각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5. 9. 21: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21:2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LPG충전소 앞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곳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씨엔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소유의 D 벤츠 S550L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2013. 5. 9. 21:35 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9. 21:35 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SK주유소 앞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그 곳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서 진행하던 피해자 E, 피해자 F 공동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26,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전과 3회 있고, 본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K으로부터 위 마약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약 2-3일 후인 2013. 6. 초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 위 K에게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K으로부터 그 청탁금액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재판 진행상황), 관련사건 판결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은 교부받은 70만 원 중 청탁의뢰인인 K에게 5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은 국가가 몰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이를 청탁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징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도105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해청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주점'을 운영하고, 피해자 E(여, 51세)은 하루에 5만원을 받고 위 소주방에서 3일간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20경 위 'D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주방으로 찾아와 "소주방에서 일할 때 하루에 5만원을 주었으면서 왜 6만원을 주었다고 하느냐. 왜 내가 사귀는 남자에게 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다고 했느냐."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따지자 이를 제지하여 내보냈으나, 피해자가 계속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소주방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소주방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방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소주방 진입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적이 있을 뿐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했던 F, G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때린 사실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값싼 물건이 아닌데다가 딸로부터 생일선물로 받은 물건인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고 판시 일시경까지 철심으로 팔꿈치를 고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휴대폰이 부서지거나 팔꿈치 상태가 악화될 위험을 무릅쓰고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였다면, 휴대폰도 그 충격을 못 견디고 고장이 났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휴대폰을 수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으로 가격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발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중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소주방에 단 한 차례 찾아갔다."는 부분도 목격자 F, G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 2차례 소주방을 찾아왔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과 배치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한 의문이 든다.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나 응급환자기록지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1: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별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양아치새끼야,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을 하고, 양손 주먹을 쥐고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을 뒤로 밀쳐, 경찰관의 손가락이 주점 벽면에 부딪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답 2,086m2에서 (주) D이라는 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고물상 영업을 위하여 약 1,300m2 상당을 형질변경하고, 그 위에 면적 약 30m㎡ 상당의 경량철골조 구조 공작물을 설치하고, 약 1,000m² 상당에 물건들을 적치하고, 사무실 용도로 면적 약 60m㎡ 상당의 비닐하우스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재활용영업과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법행위의 면적과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범법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매출액이 적지 않았던 점에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2011.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분묘발굴유골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의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도박자금을 준비하고 주재하는 총책인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는 E 흰색 봉고 1톤 트럭에 텐트, 발전기를 담당하는 '텐트'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에 종이컵, 화투 등을 비치해 놓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을 야산까지 태워주며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6. 00:40경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에 있는 야산의 입구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종이컵과 화투 등을 준비해 놓고 텐트와 발전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등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도박장 개장을 공모한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기회가 있었던 점을 주되게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참작하여 판결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은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정하게 교통사고 피해를 합의하거나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가장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8. 4. 9. 00:30경 양주시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에서 C은 광성산업주식회사 소유의 G 택시에 B, D을 탑승시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고, 그 뒤를 따르던 피고인은 H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일부러 위 택시의 후미를 가볍게 충격하는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B, D은 각각 2008. 4. 8.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의정부시 I에 있는 J의원에서 7일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고, C은 2008. 4. 9.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같은 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7일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위 합의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8. 4. 14.경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00,270원을 지급하게 하고, C은 2009. 4. 14.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60,520원을, 위 광성산업주식회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D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8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J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10,4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6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등에 1,171,2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031,2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로 이득한 금액도 적은 점, 공범들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0(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X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Y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 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K은 대출신청 명의자로 X를 섭외하고, S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Z를 섭외하였다. X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X는 2014, 2, 10.경 양주시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양주시 AC주택 6동 305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X', 보증금 '육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 X가 2013. 10. 29. 경부터 위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X가 2014. 2. 26. 국민은행 혜화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4. 3. 4. 피해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K, S, C,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한 금액,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 2.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 03: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5,10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기소된 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첫 번째 전과로 구속되었다가 2016, 2,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단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5. 16:25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24번길 41, 박달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우회로186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에서 신월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 도주한 후 계속하여 도망다니다 검거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 여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찾아갔다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1,000만 원가량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돈을 당장 갚아라."라고 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찌를 듯이 하다가 식칼을 위 노래방 계산대에 꽃은 다음 다시 뽑아 싱크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1. 각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관계인 진술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집어 던지는 등의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나이, 당시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채권채무관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었던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스킨십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기절을 하면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