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을 2020.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불특정 사우나 내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두는 휴대폰, 락카키 등을 훔쳐 낸 후, 훔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H' 등 쇼핑몰에 접속해 고액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인터넷 문화상품권 중고판매상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훔친 휴대폰은 인터넷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훔친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 등은 훔친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번호를 조합하는 방법 등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고, 훔친 락카키를 이용하여 해당 락카보관함을 열고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치는 방법 등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명품 옷, 모텔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정된 사우나 내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그곳 수면실에서 휴대폰 등을 옆에 놓은 채 누워 잠을 자는 불특정 다수 이용객들을 상대로 범행 대상 휴대폰 등을 물색하다가 피고인 B이 훔칠 휴대폰 등을 찍으면 그곳 부근에 서로 떨어져 누워잠을 자는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틈을 보다가 범행 대상으로 찍은 휴대폰 등을 직접 훔쳐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 22:07경 서울 구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내 노천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V40 휴대폰(L) 1대와 295번 락카키를 머리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타 그의 옆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과 락카키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함께 부근 탈의실로 이동해 위와 같이 훔쳐 가지고 나온 락카키를 이용하여 295번 락카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 타인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12. 1. 22:2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LG V40휴대폰(L)을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 'H'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결재대행사인 'M'에서 N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43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25경 같은 방법으로 결제대행사인 'M'에서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로 47,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27경 같은 방법으로 N PIN 10만 원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1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28경 같은 방법으로 N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며 5만 원을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2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9, 11, 12, 14, 1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7. 03:00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중년의 여자가 시가 불상의 갤럭시 J3 휴대폰 1대를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중년의 여자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몰래 위 갤럭시 J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8. 04:17경 Q, 1층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R 업주에게 치킨 등을 주문하면서 위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14,000원과 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7:27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T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모텔 업주에게 제시하여 숙박비 82,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579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29. 02:47경 시흥시 U, 지하1층에 소재한 V 찜질방 내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W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30 휴대폰 1대를 매트 밑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합동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칩 등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29. 03:56경 시흥시 X, 5층에 소재한 Y 내 찜질방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의 LG V30휴대폰 유심칩을 이용하여 알아 낸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재대행사인 'M'에서 N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6만 원을, 같은 날 03:57 경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로 28,600원을 각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3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98및2020고단17301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6. 01:54경 부천시 Z, 6층 소재 AA 6번 수면실에서 피해자 AB이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6. 02:00경 부천시 Z, 6층 소재 AA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안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파일 등에 저장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8,300원 상당의 AC상품권을 소액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29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0. 1. 28. 00:57경 부천시 AD 지하1층 'AE' 찜질방에 찾아가 그곳 통로에서 잠이 든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삼성 휴대전화기 1대, 신한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9. 06:37경 부천시 Z, 'AA' 찜질방에 찾아가 그곳 6번 토굴 개인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9 및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A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 그곳 남탕 쪽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6. 04:24경 부천시 AG 'AH'에 찾아가 그곳 식당 앞쪽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스마트폰 A9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04:16경 부천시 AI AJ 피씨방에서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AK, AL'에서 AM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내에 개인정보가 파일 등에 저장되어 점을 이용하여 AC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84,790원 상당의 N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2,245,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31 6. 피고인 A과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AM은 2020. 2. 2. 03:40경 인천 부평구 AN 7층 'AO'에 들어가 그곳 휴대전화 충전대에 놓여진 피해자 C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몸으로 가리고, AM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4:17경 부천시 AP아파트 AQ호 AM의 주거지에서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내에 구글계정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599,400원 상당의 N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 방식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10 8.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03:44경 부천시 AR에 있는 'AS' 찜질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 AT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와 현금 5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02:00경 부천시 AU에 있는 'AV 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W 1층 상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02:41경 부천시 AX에 있는 AY 안에서 위 8. 가. 항 별지 5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Z의 삼성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알아 낸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재대행사인 'M'을 통해 'A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440,000원을, 서비스이용료로 48,400원을 각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48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8,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2. 04:51경 부천시 BA에 있는 'BB' 찜질방 안에서 위 8. 가항 별지 5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C의 루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재대행사인 'M'을 통해 'A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30,000원을, 서비스이용료로 58,300원을 각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58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8,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9. 11. 14. 05:58경 부천시 BD에 있는 'BE' 찜질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 BF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이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 BG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들의 2019. 11. 17. 경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7. 03:12경 부천시 BH, 7층에 있는 'BI' 사우나 안에서 함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J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머리 위쪽에 두고 잠들어 있자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17. 04:09경 부천시 BK에 있는 BL 모텔 안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J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알아 낸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재대행사인 'AC'에서 전자상품권 388,500원 상당을, 'N'에서 전자 상품권 150,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계속하여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에어팟 2개를 구매하여 합계 93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36,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고인들의 2019. 11. 28.경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11. 28. 02:22경 안산시 단원구 BM, 4층에 있는 'BN'에서 함께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O이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P이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개를 옆에 두고 잠들어 있자 전항과 같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1 1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22. 05:07경 부천시 BQ에 있는 'BR'에서 손님인 피해자 BS(65세)이 위 사우나 찜질방내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2 14. 피고인 A의 범행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03:00경 부천시 BT에 있는 BU병원 BV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BW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1. 14. 05:58경 부천시 BD에 있는 BE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B은 찜질방 내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F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곧이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G 옆에 놓인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8. 05:39경 부천시 BX에 있는 BY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Z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5:45경 안마의자 뒤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A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3 1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2. 14. 06:57경 인천 부평구 CB에 있는 CC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CD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02: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C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인 화웨이 HONOR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01:3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C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H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3. 02:10경부터 같은 날 02:19경까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E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I 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C'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총 599,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85: 피고인 A 16. 절도 가. 2020.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천시 원미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CJ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A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 다음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비 540,000원과 서비스이용료 59,400원이 결제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 부평구 CK에 있는 CL에서, 피해자 C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A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 다음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비 440,000원과 서비스이용료 48,400원이 결제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8,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40 : 피고인 A 17.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02:37경 인천 서구 CN에 있는 'CO'에서, 잠을 자느라 주의가 소홀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P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 피해자 CQ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1개, 피해자 CR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7. 02:44경 인천 서구 CN CO에서, 제1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R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7, CS)에 권한 없이 'A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 다음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비 450,000원과 서비스이용료 49,500원이 결제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7. 04:28경 경기 부천시 CT 소재 CU병원 인근 PC방에서, 위 피해자 CR 소유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 CS)에 설치되어 있는 'CV'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피해자의 CW 계좌(CX)에서 피고인 명의 CY 계좌(CZ)로 총 4회에 걸쳐 6,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99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3:24경 제1항 기재의 장소로부터 경기 부천시 CT CU병원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S의 각 진술서 1. 모바일결재 상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M), DM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DN빌딩 CCTV 영상) 1. 콘텐츠 구입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휴대폰에서 확인된 소액결제 등 내역 관련) 1. 수사보고(부천 DO 고시원 수사) 1. 수사보고(여죄 확인, DP DQ건 및 관악구 P건) 1. 수사보고(DQ CCTV 영상자료 열람 수사) [2020고단5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R, D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DT 찜질방 CCTV 영상 확인)] 1. V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 제출 소액결재내역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촬영사진 [2020고단15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소액결제 문자메세지, 휴대폰소액결제이용내역 [2020고단17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DV, AF, DW,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회수 확인 및 피고인 모습 1. 물품인수증 1. 휴대전화 캡쳐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확인 [2020고단1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사진 1. 소액결제 문자메세지 1. 휴대폰 소액결제이용내역 [2020고단17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1. 소액결제내역 1. 소액결제상세내역 [2020고단2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X, S, AT, DY, DZ, EA, EB, EC, AZ, ED, BC, BO, BP, BG, BF, B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EE CCTV 영상자료 1. 피해자 S T카드 피해내역 1. R CCTV 영상 자료 1. 신용카드 전표 1. 소액결제피해내역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2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1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G, BZ, CA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2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 CE, CD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 CCTV 편집사진, CC CCTV 동영상 1. 영수증 [2020고단3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문화상품권 구입캡쳐자료 1. CY 회신자료 1. 회신자료(AC), 회신자료(EF) [2020고단33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P, CQ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1. 피해품사진(피해자 CQ의 휴대폰) 1. 현장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CR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Q 휴대폰 습득자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CQ 진술) 1. CO CCTV 편집자료 1. M결재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B과 함께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및 AM과 함께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주장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40명 이상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그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권을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2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동종 범행 등으로 10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20명 가량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그 안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