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78

범죄사실 1. B,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태국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무자격외국인 고용알선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로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태국인을 모집하여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의 연인으로 C로부터 입국 시각, 태국인을 고용한 국내 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태국인들을 성매매업소 등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5. 경 오후 무렵 C로부터 연락을 받고 C가 모집해 국내로 입국시킨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B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4층 'E'에서 업소로 데려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2. 2.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의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업소에 고용되도록 업으로 알선하였다. 2.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 경 C가 태국에서 모집하여 국내로 입국시킨 태국인 F(여, 23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구미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에게 500만 원을 받고 소개하였다. 3.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7.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인천 남구 J, 2층 소재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방 4개, 샤워장 및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의 폐쇄 회로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약 3~4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정해진 유형에 따라 1회당 7만 원 내지 11만 원의 돈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C, K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K에게, C가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시킨 태국인 여성을 성매매업소까지 데려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K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7. 12. 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파주시 L, 3층 일명 'M'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1명을 데려다주고, 같은 달 1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인천 남구 J 2층 일명 'N'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1명을, 인천 부평구 0 역 인근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각 데려다주고, 같은 달 16.경 인천 계양구 P 소재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데려다주고, 같은 달 19.경 위 Q 소재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1명을 데려다주고, 같은 달 25.경 위 'N'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2명을 데려다주고, 2018. 2. 10.경 위 'M' 성매매업소까지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1명을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K과 공모하여 태국인 여성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9.경부터 2018. 2. 12.까지 김포시 R건물, S호에서 'T'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50평 규모에 마사지룸 4개, 카운터,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 일명}U' 등을 고용하여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 허리, 팔, 다리 등의 근육을 손으로 주무르고 눌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 중인 성매매업소 장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B(AA)의 범죄사실 특정 단서 대화내용 첨부], 12/1~2/9까지 B와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직업 소개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2, 4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태국의 인력공급책인 C와 공모하여 2017. 10. 14. 경부터 2018. 2. 10. 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24명을 성매매업소 등에 소개하였다. 이때 택시기사인 K에게 일당을 주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업소로 직접 데려다주게 하고, B에게는 월급을 주면서 국내 업소 간에 여성들을 이동시키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피면 C와 공모하여 국내 에이전트에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 횟수, 각 업소의 운영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가담 정도 공범인 C보다는 가볍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 세 명을 부양하고 있다.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