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2:03경 울산 울주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 삼남면 수납벚꽃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음주수치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0: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을 상대로 한 세 번째 범행으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0:1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03 럭키아파트 앞 삼거리를 아중역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95,34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인승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앞 교차로를 서학동 방면에서 평화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차량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E건물 방면에서 KR모터스 방면으로 교차로 내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 13:0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매우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0:3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로뎀트리스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및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기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상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천점 쪽에서 미르아동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24다길 25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고,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0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재검대상(치유기간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로,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일자인 2015. 2. 25.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에 불응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인 2015. 3.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동네 선배인 피해자 C(6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31. 13:00경 논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내가 징역살고 나와서도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11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트럭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5. 06:0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1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의정부시 입석로 48에 있는 주식회사 해성상사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29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와 동시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기 때문에 거래 약정 상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피해자의 채권이나 근저당권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I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본284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소22359 판결 1.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차량사용승낙서 사본, 차량보관양도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확정증명원 등 첨부, 참고인 J 전화 통화, C 차량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 자동차검사업체 확인서, 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피의자가 차를 반환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참고인 J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고 그 할부금을 1회만 납부한 후 위 자동차를 F 등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 측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2년 강도상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004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E(여, 13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31세)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4. 0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찍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왔냐. 미친년, 바람났냐. 누구랑 나 뒹굴다 왔냐.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여, 15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31. 07: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05: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보낸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너 어제부터 공부하기로 했잖아, 이게 뭐냐."라고 훈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허리, 허벅지, 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D),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40시간) 명령] 피고인은 13세 및 15세의 어린 자녀들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식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은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04. 3.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가족으로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앞으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각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동 707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5. 8. 15.까지 수리기사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15.8월 임금 17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08만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8.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10경 상주시 C맨션 나동 401호 안방에서, 평소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겼다가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가구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상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C학원" 1강의실 내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실습순서가 아님에도 커피추출 실습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등 실습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거, 엎어버려, 갈아 마셔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을 들어서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감고7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7.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없이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방실침입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 14.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의 한쪽 끝에 있는 휴게실로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6. 11. 15. 04: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에 있는 원호매교 다리 밑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있는 틈에 팔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창문, 콘솔박스, 뒷좌석 창문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926,35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인형 솜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치료감호법(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한편,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해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점, 정신감정 도중에 보인 환청, 환시 등 증상,조현병의 일반적 특성, 정신장애 치료의 어려움 등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3년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건설근로자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6. 17.경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체류허가(체류기간 2017. 12. 30.까지)를 받은 후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며 일하였고,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이 있기까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13년경 체류 당시에도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적이 있으나, 곧 캄보디아로 귀국하여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된 사실이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우리나라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당시 통역인을 통한 면담을 실시하였고,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지능검사를 완성하지도 못하였다. 정신과적 치료 방법에 있어 면담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데, 치료감호시설에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을 위한 전문 면담치료 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수사 당시 알 수 없는 말과 이상행동 등을 보여 통역 및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강제출국이 되어서라도 고국인 캄보디아로 돌아가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D대리점)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9:59경 원주시 B 소재 C 소속 대리점인 D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SK텔레콤 전산망에 접속, 고소인 E(33세, 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소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번호 F을 입력, 가족결합여부를 조회한 후 이를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고소보충조서 1. H, I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 원, 환영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 제조팀 B조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을 보호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11:12경부터 11:49경 사이에 안성시 F에 있는 G카센터 앞 노상에서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400미터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언제까지 같이 있어 줄 거야? 언제 들어가야 해?"라며 어깨동무를 하듯이 한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안아줘"라며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운 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다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한쪽 팔을 올리고 걸어가면서 "오빠라고 불러, 내가 처음이지? 내가 몇 번째 남자친구야? 남자 몇 명이나 만나봤어?"라고 물어본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해줘"라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22:25경 평택시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난 점,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이 없어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C' 등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 브로커들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꾸며 일명 '사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여 중장비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C에게 제공하고, 위 C은 마치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갖고 있고, 건설기계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계장비차량 매매계약서, 등록증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영등포지점인 '엠마켓'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8,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연락한 위 '엠마켓'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기존에 중장비 기사 생활을 10년 정도 하였고,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며 중장비를 옥산 석산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았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 체크리스트-실질심사 1. 상품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증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적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7: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7세)가 자신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전남 신안군에 있는 새천년대교 가교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있는 H빔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팔면 몇 억 원 이상이 된다. 현재 H빔을 운반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팔고 나서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0.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편이 되는 만큼이라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빔 운반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부인 E의 아파트 구입비용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은 2014년 당기순이익이 약 300만 원에 불과한 등 운영수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내지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피고인 운영 (주)F 명의 우리은행 계좌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9번), 표준제무제표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새천년대교 가교공사현장에 데리고 가서 H빔을 보여주면서 한두 달 안에 갚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H빔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금전대여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비가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당시 회사 경영 상태 등에 비추어 한두 달 안에 돈을 갚기는 어려웠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맥북에어(노트북 컴퓨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맥북에어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맥북에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맥북에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맥북에어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중고나라 카페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거듭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재범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가.2015.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7: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윷놀이에 돈을 걸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던 가로수 부목(길이 130cm, 지름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4.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8. 18:05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97 석촌호(서호) 사거리 공원에서윷놀이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 F(48세)이 자신의 몸을 더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끌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바닥으로 내던지고, 피해자가 다시 각목을 들고 와서 휘두르자, 이를 막으면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찍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112신고접수 내역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