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1. 2015. 2. 23.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액 대출을 받아오던 중 대출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인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그 소유 부동산인 '부천시 소사구 D빌라 B동 3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16.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중개인 E을 만나 E이 가져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대출금 '삼천만', 이자 '월 2.5%', 채무자 'A', 연대보증인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E이 가져온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차용한 3,000만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양식에 각서인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고, 다음으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C 명의 위임장을 작성한 뒤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위임장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16.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절차를 위임하면서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2. 22.경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처분권한을 C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빌라의 건물등기부에 H 앞으로 2015. 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C 명의도용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27.경 부천시 소사구 D 빌라 302호에서 '대출거래계약서(회사제출용)' 용지에 볼펜으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고객란에 "C,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남편인 C으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위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성명불상자가 C의 행세를 하며 전화를 받아 대출 승인을 받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5. 5.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1)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천시 소사구 D 빌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케이저축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여신거래약정서(전자계약서) 양식에 결제일 '15일', 대출금 '950만원' 등으로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전자계약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남편인 C으로부터 대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해자 ㈜오케이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위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뒤 성명불상자가 C의 행세를 하며 전화를 받아 대출 승인을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5. 5.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명의의 전자계약서를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 1. 공정증서등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서 조회 1.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문서위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1년 6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 및 피해 금융기관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인 전 남편에게 5,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소비나 유흥이 아닌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고소인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고소인과 이혼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지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