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점포명>'의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20:00경 위 '<점포명>'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지인 F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서 한잔 먹어."라는 취지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테이블로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500cc 맥주잔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인 몰딩 1개, 의자 8개, 책상 2개, 맥주잔 등 컵 8개, 파티션 2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이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의료기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첨부), 감정 회신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 있던 손님들 통화)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불유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다가 5일 후인 2022. 6. 10. E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 진료과정에서 '5일 전 싸움을 말린 후 목이 땡기고 아프다.'라고 진술한 이후부터 진료과정,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도 고소 전 피고인과 피해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도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기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2022. 8. 31.경 대화 내용에 부합하여 설득력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8. 31.경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병원비라도 얼른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책임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누가 그거 뭐 깨뜨리고, 누구 다치게 상해를 입혀서 뭐 저기하는 것도 내가 알아볼 데도 없고.', '그게 어쨌든 저도 일부러 마음먹고 와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내 책임,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우리 동네 사람이고. 참 진짜 얼른 원상회복.', '징역을 가든, 그거는 내가 책임, 어쨌든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저는 그래요. 내가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으면 구속도 되고, 잡혀가기도 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는 처지에 봐준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어쨌든 뭐 형사로 입건해도 할 말 없는 거고. 내가, 어쨌든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라고 답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과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의 사례를 언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배상액에 관한 얘기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앞서 살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경미한 재물손괴만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허위 주장에 호응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내용을 인정함을 전제로 그 피해 배상액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언성이 높아지더니 피고인이 집기를 집어 던져 탁자가 엎어지고 파티션이 넘어졌다.', '피해자가 말리기는 했다.'라는 취지의 H 경찰 진술과 '피고인이 탁자를 뒤집어엎었다.', '누군가는 피고인을 말렸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도 부합한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I는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탁자를 뒤집어엎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주방 쪽을 등지고 앉아 있어서 피해자를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음을 통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J는 사실확인서(증 제1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건드리는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엎은 사실도 본 적이 없고 피해자가 '왜 여기서 싸우시냐.'라고 말하는 것 외에 피고인을 말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함께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