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3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전력] 1.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4314, 4957(병합) 판결문 1부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초순부터 2016. 7. 17.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매수·매도, 매매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에 있는 범행이고, 1회 투약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필로폰 1회 투약량에 대한 시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00:1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 먹고 돈을 안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위 E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주점'에서 피해자 D(19세), E(18세)와 시비가 붙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를 들어 위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0:10경 1호선 수원행 열차에 탑승하여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객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역 지하철 승강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0:15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9길 국민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할 당시 입을 물로 헹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간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판시 음주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차를 하면서 축대 벽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자, 마침 현장 근처에 있던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내리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심하게 비틀거렸고, 말투가 약간 어눌하였으며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띠고 있었던 사실(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스스로 고량주를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경찰관 H 등이 10분 정도 경과하여 도착하였고,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관들이 물컵에 물을 따라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피고인이 물을 흘려 3번에 걸쳐 물컵에 물을 따라 주어 피고인이 입을 헹구게 한 사실, 그 후 실시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의 간 건강상태가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자료 등이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에 관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함에 있어 피측정자의 간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더군다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면 그 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음주측정은 피고인에 대한 입헹굼을 실시하는 등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3. 12. 19.에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7. 경까지 서울 도봉구 M 다세대주택 주민 19세대로 구성된 피해자 'N주민회'에서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금 11,300,000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3. 28. 경 서울시내 일원에서,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대로부터 각 세대 당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10,000원씩을 하나은행 계좌(O)로 입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공동전기료, 정화조 청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삼성카드 연체금 변제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리비 총 11,3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금 4,615,159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19세대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삼성카드 연체금 변제 등 합계 4,615,159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 14:0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71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15만 원의 이자로 5개월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3: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싸우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위 E과 싸우려고 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D의 허벅다리를 2~3회 발로 찬 후 목 부분에 침을 뱉고,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무는 방법으로 D을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20:40경 서울 중구 C 호프 주점에서, 매형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듯 집어 던졌다. 이에 위 맥주잔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맞고 떨어지면서 깨지고, 그 유리파편이 위 E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여, 55세)의 팔 부위 등에 떨어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G를 향하여 마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성발작성체위성현훈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아래팔의 얕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감경요소 - 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성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부터 광주은행 오치동 지점과 수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1)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지 광주은행, 발행일 2012. 6.30. 1) 공소사실에는 2012. 6. 30.경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8.경 선일자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나머지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79

범죄사실 [2012고정3879] 피고인은 2011. 10. 27. 15:57경 서울 성북구 B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C(62세, 남)이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넘어뜨리고, 3차례에 걸쳐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3880(병합)] 피고인은 2011,9,28,00:12 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야 씹할 놈아 여기서 내려 줘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2012고정 3880 (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코오롱 디지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85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 주취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해자 B(32세)에게 상해를 가한 별건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5. 12. 1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여 합의금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은 필요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해놓고 500만 원을 요구해? 싸가지 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성산포 가서 알아보면 알아! 눈알 한 알에 얼마인지 계산해놔둬.", "250만원가져와 너 안가져 오면 너 눈알 두쪽을 다 뽑아불고 그만 돈을 줄 테니까. 나는 한번도 안들어갔다 왔어. 내 동생들만 시켰지. 너 모가지 조심해서 다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어떤 놈인지 한 번 봐봐 이 새끼야. 250만 원 C한테 빨리 가져와, 현금으로 안 그러면 너 250만 원에 목숨 걸어. 죽여볼테니까.", "난 뽑아분다이, 기다려 며칠만, 나와서 좀 오래된 놈을 물색해야 되니까. 감방 갔다 이제 나온 놈한테 하라고 하기에 그렇잖아. 나 그 정도도 안되면서 살아볼라고 애들 데리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분석) 및 전화통화 녹취 파일 CD,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장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D(C)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전세계약서(보증금 7,700만 원)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소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달후 이를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2. 6. 위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대출받을 당시에는 E 명의 전세계약서의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1억원 가량의 사채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를 제외하고 2,3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주택전세계약서사본, 인증서사본등, 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이의 병원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채 빚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고리의 사채 거래가 상당 기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9: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F(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서행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어야 함에도 종전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뱀장어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 동구 구성로 156-1에 있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위 양식장에서 키우고 있던 뱀장어 약 29,000킬로그램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뱀장어들을 위 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며 처분하지 않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경 위 양식장에서 그곳에 남아 있던 뱀장어 약 2,500킬로그램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측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뱀장어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위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모든 뱀장어양식장 운영자와 위 조합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의 거래 관행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인 위 조합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양식장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 그 대금을 위 양식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관행이나 위 조합의 묵시적 승낙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범의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한바, 피고인이 위 양식장에 있는 뱀장어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택시승객이고, 피해자 C(69세)는 D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8:1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 93번길 주변 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길을 모르냐", "너 택시기사 몇 년 했어?"라며 욕설을 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5. 31. 00: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소방서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에서 요트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늦게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300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성남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을 하는데, 수익이 잘 난다.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를 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4. 2. 6.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85,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해 주었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며, 현재 일을 하면서 약속한 대로 피해금의 일부를 매월 갚아가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4. 14. 00: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맥주 5병, 과일 1접시 등 도합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D에게 "씨발년아 돈을 거저 처먹으려고 해. 아요 좆같은 년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년아 니네 좆같은 년들 내가 돈을 못주겠다. 법에서 주라고 하면은 줘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전취식의 점),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15: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영밥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975-6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운전거리 수정),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3:10경 부산시 강서구 죽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거래처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장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향후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병영농협 방면에서 울산MB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6, 19:12 경부터 19:4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의원(비만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몰래 그곳 원장인 C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그 처방전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2. 18:00경 B 의원(비만클리닉)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내데스크 위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이름이 인쇄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용지 2장을 몰래 빼낸 다음, 피고인의 가방 안에 숨기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7. 19:00 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07동 1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처방전용지 2부의 각 환자 인적 사항 란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각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푸링, 써모펜, 스티반'으로, 각 1회 투여량 란에 '1'로, 각 투여횟수 란에 '2'로, 각 총 투약일 수란에 '30일'로, 각 용법 란에 "스티반은 따로 주세요"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C 명의의 처방전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성분명은 “펜디메트라진'), 스티반('스리반'의 오기로 성분명은 '로라제팜)을 기재한 처방전 2부를 발부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1, 28. 18:00 경 서울 중구 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약사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처방전을 작성하고, 제3항과 같이 처방전을 발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 의약품 검색 관련), 수사보고(F약국 상대 수사) 1. 처방전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 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231조 죄사실 제3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범죄사실 제4항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범죄사실 제5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처방전별 사문서위조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E를 환자로 한 처방전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이 대담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이 구입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