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긴음) 피고인은 2017. 11. 30. 07:41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를 가야하니 곤란하다며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모텔로 올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 준 콜택시에 승차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택시를 타고 위 모텔 앞으로 온 피해자를 위 모텔 D호실로 데리고 간 후, 그 무렵부터 09:30경까지 위 호실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무서운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언니들에게 전화하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학교편하게 다니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30.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모텔 설치된 cctv영상녹화건, 피해자를 태워준 택시기사인 E 면담 관련, 이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가 F모텔에 출입한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결과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피해자 휴대폰 관련),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팬티, 브래지어 관련) 1. 통화기록, 메시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만 18세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동영상을 삭제하여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46경 주거지인 부천시 B빌라 D동 101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C'으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6세)이 게시한 "19살 여자 둘, 자딸 봐주고 침 뱉어주는 데 6만원. 교복2"라는 문구를 보고 연락한 뒤 같은 날 21: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지하 2층 주차장 내 자신의 오피러스 차량 뒷좌석에 위 청소년들을 태운 뒤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범행 중단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낚시를 하던 중 미끼가 떨어지자 미끼를 구하기 위해 D시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수산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은 2013. 7. 15. 02:16경 보령시 E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C은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덮개를 열고 수족관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낙지 2마리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낙지 2마리와 시가 13,500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각 꺼내 낚시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번지 D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C은 피고인 B을 따라다니며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대야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1마리를 꺼내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낚시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3개 있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8: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맨션 주차장 앞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2.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방동에 있는 '문화재연구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외동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9. 01:02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진천군 C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5. 18:00경부터 같은 달 8.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물바당 게임기 36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D, E 등과 아산시 F-1층에서 'G피씨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 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공동실업주로 수익을 5:5의 지분으로 나누기로 하였고, E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상황 및 압수물 관련, 문자메세지 발췌, 한국전력공사 상대 수사, 참고인상대수사),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2부, 사용설명서 1부 1. 현장채증사진(30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여하고도 또 다시 2013년경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1: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H(58세, 여)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4,000원, 신용카드 2매, 농협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스카이 폴더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미 상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관지염증약인 두캅스-에이 연질캡슐을 과다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두캅스-에이 연질 캡슐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두캅스-에이 연질캡슐을 과다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술에 취해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약 30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나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0.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3.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대부분 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 및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2. 심신미약에 대한 평결 인정 : 배심원 1명 불인정 : 배심원 6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 배심원 3명 징역 9년 : 배심원 1명 징역 10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1:2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7 '포항세관' 앞 도로를 진행하던신안여객 105번 버스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4세)의 옆에 선 상태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 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깅간등)죄로 징역 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 안동교도소에 재소 중 피고인의 주소지로 '아산시 B', 주거지로 '당진시 C라고 신고한 후 2014. 5. 1.경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같은 날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9동 1001호'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ICS 성범죄자 등록정보 1. 내사보고(주소지, 주거지 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7:3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삼성혈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택시에는 조수석에 1명, 뒷좌석에 3명의 손님이 타고 있었으므로 그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 만약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여, 60세)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 중 위 택시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 일행의 운전방해 행위로 인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합의를 위한 노력),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7: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살레시오여고 정류장에서부터 광주 남구에 있는 봉선삼익아파트(남) 정류장으로 가는 (유)라정시내버스 소속 C 시내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02. 1.생, 15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등으로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치며 피고인에게 "옆으로 가주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내버스 내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시내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61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4:00경 대전 대덕구 D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 가명)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인데,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8. 2. 00:4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피해자 E(가명, 여)의 일행 2명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등을 따라가 대구 남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4:30경 사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현관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왼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준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 ~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이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일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주거지에서 친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 등 경제적 자립능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2:55경 위 'D' 건물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오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허락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 하는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질 것을 요구하며 일어서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가슴을 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어내고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4~5회 가량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용 지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7:04경 광주 광산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투디스크(todisk.com)에 접속하여 성인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E'을 첨부하여 게시하였다. 위 파일은 불상자가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설치된 IP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영상을 첨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불특정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웹하드 상대 가입자 조회, 동영상 유포 아이디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유사이트에서 불특정인으로부터 다운받은 파일을 다시 공유사이트에 배포한 것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해킹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영상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8:17경 서울 지하철 2호선 B 전동차 안에서 신도림역과 봉천역 사이를 지나갈 무렵 레깅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하반신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 촬영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촬영횟수 및 영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00:4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피해자 D(6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좌회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라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찰서를 향해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운전자를 폭행한 동종 전과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