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10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호 내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M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75,9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300,000,000 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M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P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전하며 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P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P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9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75,900원을 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P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01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거래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며 말하고 그 무렵 사건 외 R이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구매금을 입금할 계좌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R 명의 S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공 받은 위 R 명의 S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마치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인 척 거래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26. 04:22경 162만 원을 입금하자 사건 외 R에게는 마치 자신이 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말한 뒤 16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540억 O)를 넘겨받아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K, L호에서 인터넷 'M' U 사이트에 게임머니 '90억 O'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려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 게임의 게임머니 판매자인 V에게 마치 게임 머니를 매수할 것처럼 행동하며 대금을 송금할 계좌로 동인 명의 W 계좌 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위 V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위 V에게는 마치 자신이 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입금한 것처럼 말한 뒤 27만 원 상당의 M 게임머니 '90억 O'를 넘겨받아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50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호 내에서, 피해자 X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M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595,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7,000,000,000 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M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Y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고 전하며 위 Y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Y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Y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32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95,000원을 위 Y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Y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51 피고인은 2021. 2. 24. 19: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넷 게임 'M'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AB에게 "29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피해자 A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M O를 판매한다.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로부터 AB 명의의 위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으면 AB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52경 AB 명의의 위 AC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79 피고인은 2020. 9. 10.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E 카페인 'AF'에 'M 게임머니 50억 O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AH 명의 W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위 A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H 명의 W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22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거래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사건 외 R이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구매금을 입금할 계좌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R 명의의 계좌(S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고, 위 R으로부터 취득할 게임머니도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공받은 위 R 명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마치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래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390,000원을 입금하자 R에게는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말한 뒤 자신의 돈 3만 원을 더하여 42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150억 O)를 넘겨받음으로써 39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09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사건 외 AJ이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J 명의 AC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고, AJ로부터 취득할 게임머니도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AJ 명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마치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78만 원을 입금하자 AJ에게는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말한 뒤 78만 원 상당의 260억 O를 넘겨받음으로써 7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76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사건 외 AM가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구매금을 입금할 계좌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AM 명의 S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고, AM로부터 취득할 게임머니도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AM 명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마치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32만 원을 입금하자 AM에게는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말한 뒤 32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91억 5천 O) 넘겨받아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사건 외 H이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해 놓은 것을 보고 동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으니 구매금을 입금할 계좌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고, H으로부터 취득할 게임머니도 자신의 돈이 아닌 피해자의 돈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H 명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며 마치 위 계좌가 자신의 계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래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84만 원을 입금하자 H에게는 마치 자신이 게임머니 구매대금으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말한 뒤 84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280억 O) 넘겨받아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10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E카페인 'AF'에 M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린 AN에게 구매의사를 전하며 AN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확보하고, 이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M 게임머니 구매 글을 게시한 피해자 AO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73억 O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AN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8. 00:1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위 A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AN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06 1.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M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P에게 '게임머니를 81만 원을 주고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P의 AQ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AP의 AQ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0억 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P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2경 위 AP의 AQ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P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M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R에게 '게임머니를 50만 원을 주고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R의 W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R의 W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0억 O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AR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9경 위 AR의 W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AR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15 피고인은 2021. 4. 22. 23:5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M 게시판에 피해자 AG가 '게임머니 O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AH 명의 AQ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O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H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위 AH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931 피고인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M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AT 명의 AU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자신이 위 AT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3경 AT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932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6경 대구 중구 소재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M 게시판에 올린 게임머니 O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75억 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M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W에게 구매의사를 전하며 위 AW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W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AW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AW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AW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616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7경 대구 남구 소재 AX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게임머니 O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00억 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M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한 AZ에게 구매의사를 전하며 위 AZ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Z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AZ으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6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AZ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AZ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6 피고인은 게임머니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한 뒤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 대신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BA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00만 BC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온라인 게임 M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D에게 게임머니 구매의사를 전하며 위 BD 명의의 A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B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BD로부터 즉시 게임머니를 전달받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BD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BD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83,4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M'의 게임머니(O)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3:3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온라인게임 'M'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F에게 '게임머니를 238,000원 주고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F의 W 계좌번호(계좌번호 13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M' 거래 카페에 게시된 '게임머니 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BF 명의의 W 계좌로 23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70억 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 13:36경 위 BF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3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F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9:4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온라인게임 'M'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H에게 '게임머니를 564,200원을 주고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H의 W 계좌번호(계좌번호 14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BH 명의의 W 계좌로 564,2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82억 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9. 09:44경 위 BH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564,2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H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20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M'의 게임머니(O)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각각 접근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계좌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자신은 판매자로부터 그 대금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4. 17:21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온라인게임 'M'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BI에게 '게임머니 100억 O를 330,000원을 주고 구매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I의 W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알아낸 후, 같은 일시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O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BI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0억 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해서 위 BI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I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021. 1. 24. 17:30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같은 날 17:3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BI에게 지급해야 할 게임머니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8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8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2021고단38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AB 전화통화) 2021고단39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2021고단40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S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410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417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AC은행) 2021고단421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상세조회,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3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내사보고(관련자 AW의 진술) 2021고단5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2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D,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참고인 BO 전화통화)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내사보고(계좌주 BF 전화통화) 2022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2022고단1020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 했다.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1. 22.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