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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621 피고인은 2009.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옥정중앙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표시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금지 교통표지에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여, 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6843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0. 19:25경 경기 동두천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주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다가 마침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K(남, 39세) 운전의 제네시스 EQ 900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9:38경 경기 동두천시 L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 K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M(남, 31세) 운전의 N 벤츠CLS350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막아서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과정에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M이 위 벤츠 승용차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를 막아서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은 뒤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및 천보터널을 경유하여 경기 양주시 옥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남, 38세), 피해자 P(남, 42세), 피해자 Q(남, 49세), 피해자 R(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S(여, 25세), 피해자 T(여, 25세)에게 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이상 2020고단5621호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죄 입건) [2020고단6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9매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7%의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K의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추격해 오는 피해자 M의 차량을 수회 충격하고도 재차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추격을 피하면서 보인 위험한 운전 행태, 피해자의 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들의 전 직장 동료 또는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도 내야 하고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내 월급이 250만 원이 넘으니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기존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결정이 있어 이로 인해 피고인의 월급에 대하여도 압류가 되어 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E회사 약 5,400,000원, F회사 약 7,000,000원, G회사 약 4,000,000원 등 기존의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기존 채무 혹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0. 1. 17.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K),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대한 사용처 정리),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센터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D라는 동물보호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08. 10. 10:20경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안락사 시킨 유기견 사체가 담긴 포대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유기견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함에 올라타 내리지 않는다는 피해자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00m 가량 전진하고 그 곳에서 방향을 꺾으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적재함에 몸통 및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 각 진단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5.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2019.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20.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9. 12: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밑에 보관중인 현금 55만 원, 신분증,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51,1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초순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G 모텔 H호에서, 필로폰 0.1g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뒤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은 2021. 1. 4. 18:55경 전북 완주군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신고 온 슬리퍼를 벗어 두고 가게 출입구 신발장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구두 한 켤레를 갈아 신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L, M, N, O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및 도주로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사진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녹화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군다나 마약 범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약 투여 행위를 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C’에 접속하여 “14K팔찌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리에 개인거래로 통장을 대여 받고 있다. 1개 접수 시 300만 원 선지급, 기사를 보내드리니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류대금 회수용도로만 1~3일간 사용하고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5. 대전 서구 B 가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역할을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2013. 8. 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수내역지점에서,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D은행 수내역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광주시 E건물 F호에 대한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H이라는 근로사업장에 피고인이 토목설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H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은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실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순번24),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대출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금액이 6,660만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지휘한 주범은 B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앞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 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인 위 SM5 승용차를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20. 11. 7. 00:47경 도보로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온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뺑소니 운전자 A 발견경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운전 차량 폐차인수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교통사고 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A 측정거부 경취에 관하여),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날인거부에 관하여)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06. 30. 16:40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B(남, 24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등, 어깨부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1996년의 벌금형 전과 1회가 유일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A(남, 48세)와 시비가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5. 2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 죄 사 실 1. 투자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고등어 수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기로 해놓았는데, 투자하지 않으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 한번만 도와달라. 1년 뒤에 원금 전액을 갚아주겠다. 30,000,000원을 투자하면 10,000,000원의 수익이 나는데 10개월간 매월 1,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고등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권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7.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 가야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항공권 비용이 없다. 항공권 비용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 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가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제출) 1. 자금투자계약서, 고등어수출계약서 1. 각 회신문 1. 이체영수증, 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이메일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항공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22: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B(45세, 여)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며 물건을 올려놓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하고 있어 이에 피해자가 '계산 먼저 하고 볼일을 봐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가지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2회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도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그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또 발동 걸려서 술을 많이 마시려고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혈 및 깨진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C주점 종업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08: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E 제네시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2매 및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G 소유의 신용카드 2매 등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피해내역 확인 보고,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압수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만 20세로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45경 성남시 분당구 C 인근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9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면으로 피해자가 왼쪽 손으로 들고 있던 형광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22:45경 성남시 분당구 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 차적, 보험조회,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단속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차와 충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고의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경찰차와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한 이득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4: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옷가게 내에서 매대 앞에서 있던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빨리 계산하러 가라는 듯 엉덩이를 툭 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처벌보다는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으로 충분히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63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은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