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05 가. 사기 나. 범죄단체가입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나.다. E 검 사 백승주(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정현 |변호사 곽준호, 전혜지, 이수미(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아주(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동언, 문혜민 |변호사 김관중(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1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1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230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범죄단체가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I.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F(F, 조선족, 일명 'G')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중국 청도시, 대련시 등 중국 도처를 옮겨가며 콜센터(일명 '1오더 집', '장집')를 운영하여 왔다. 위 F는 2017. 12. 19.경부터 2019. 1. 9.경까지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26층, 2019. 2. 16.경부터 2019. 4. 19.경까지는 중국 호남성 창사시 소재 아파트, 2019. 5. 7.경부터 2019. 9. 6.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화도구 H 6층 또는 I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이나 상담원 등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J(J, 조선족)은 위 기간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 책으로서, 위 F의 지시를 받아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가명 'K', 'L')은 2017. 12. 19.경부터 2019. 9. 6.경까지, 피고인 B(가명 'M')은 2017. 12. 19.경부터 2019. 9. 5.경까지, 피고인 C(가명 'N')은 2018. 12. 1.경부터 2019. 8. 2.경까지, 피고인 D(가명 '0')은 2018. 12. 1.경부터 2019. 8. 2.경까지, 피고인 E(가명 'P')은 2019. 7. 3.경부터 2019. 9. 6.경까지 대포통장 모집 관련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로서, J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출을 실행시켜 당신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켰다거나 당신 계좌로 회사 수익을 보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계좌 명의자를 속여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한편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는 '환전 알바'라는 취지로 속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송금된 돈을 계좌 명의자가 인출하여 전달하면 이를 수거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조직의 유인책으로 위와 같이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검찰수사관 및 검사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였다. 2. F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FF는 2016. 11.경부터 중국 청도나 대련시 일대에 콜센터를 마련한 후 팀장 및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 1번을 누른 사람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 9 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F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대련, 창사, 광저우를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Q' 또는 'R' 등 문자 전송 업체 선정,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F와 그의 지시를 받는 J 등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에게 순차 접근하여 '대우가 좋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2017. 12, 19.경 피고인 A, 피고인 B, 2018. 12. 1.경 피고인 C, 피고인 D, 20193.경 피고인 E을 미리 마련한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지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면서 이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F 및 그의 지시를 받은 J 등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와의 연락이나 외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J 등으로부터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대리 및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을 보내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 중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매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을 한 뒤 늦은 저녁까지 대본을 계속 외우는 등 실적을 독려하는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F 등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성공금액의 4~6%를 수당으로 각각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F는 '사장', J은 '관리자',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팀장',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등은 '상담원', 기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수사관 및 검사'로 직책을 나누어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구입한 중국 유심(USIM)을 끼운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위챗(WeChat)' 등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J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원들은 '여권과 한국 휴대폰 유심은 팀장에게 별도로 보관시키고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해라',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마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해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F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2. 19. 무렵부터 2019. 9. 6. 무렵까지 중국 청도나 대련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은 2017. 12. 19.경 인천공항에서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26층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한편, 2018. 4. 13.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89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1.경 경인천공항에서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26층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한편, 2019. 3. 15.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76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1. 5.경 인천공항에서 대련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26층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위 콜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한편, 2018. 11. 5.경부터 2019. 4. 3.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50,000원을 편취함으로써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7. 3.경 인천공항에서 광저우공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화도구 H 6층 또는 I 아파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9. 9. 6.경까지콜센터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함으로써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J 등이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에 오토콜 서비스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나눠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F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콜센터 관리자는 '위챗' 단체 채팅방에 해당 은행계좌 등을 올리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S은행 직원이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31. 위 대련 콜센터에서,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T의 휴대전화(U)로 "저희 회사는 모바일 'V' 앱을 이용하여 은행보다 최대 80%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위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환전회사 'V' 소속 'K 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문자 내용대로 수입이 보장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건네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T은 자신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Y은행 계좌(계좌번호 Z)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였다. 한편, F 관리하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6.경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AB 주임'을 사칭하여 "기존 있는 AC카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상담원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31. 피고인 A이 모집한 위 T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8. 4. 13.경부터 2019. 4. 3.경까지 F, J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순번 1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05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890,00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76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5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G, AH, AI, AJ, AK, AL, AM, T,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내지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사본) 1. 제주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 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적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상 피고인들 각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보이스피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범행수법이 행하여지다가 최근에 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 범죄수법이 알려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가하는 등 전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총책 아래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범죄단체에서의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피해회복의 정도, 수사협조 등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C과 D의 경우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