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4 피고인은 2021.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8. 08: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 특별보증대출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신규대출을 받아 대납하는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 상태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H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3: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91에 있는 검단119안전센터 앞길에서 마치 F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7.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24. 11:00경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I’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보증협약서’, 수신자 ‘E’, 예치금 ‘13,000,000’, ‘내용 - 해당 F은행과 J회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J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2021년 08월 24일 J회사 K’이라고 기재되고 위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해 J 명의의 ‘보증협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91 검단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보증협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 피고인은 2021. 8.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5%에서 2.2%의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M 직원을 사칭하며 “원래 있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J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보증금을 오늘까지납입하여야 대출이 실행된다. 가상계좌를 발급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을 직접 만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출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M, J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6:28경 성남 중원구 희망로 448 단대오거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증협약서, 피의자로부터 건네받은 납부증명서, 피해자가 찍은 납부증명서 사진 1. 출금내역서, 각 피해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출금내역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2022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납입증명서 출력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21LTE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의 이 사건범행에서의 역할,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길지는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