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6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당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 G의 동생으로서 G 후원회 사무실 총무실장, 피고인 B는 G 후원회 사무실 전 사무국장인바, 1.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하도록 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인 H이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F당 금정구청장 후보자로 재출마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H에게 G에 대한 기부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 및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9. 13: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으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를 써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서약서 내용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여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 공모하여, 2006. 3. 9. 15:00경 부산 금정구 I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향후 4년간 의원님 사무실 운영은 재정 포함 전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상기 약속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어길시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그 증표로 차용증을 드립니다. 현금차용증 일금 일십억 원 (1,000,000,000) 본인은 상기 금액을 차용증 소지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6년 3월 H'이라고 적은 서약서 및 현금차용증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H 측에 전달하라고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7: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H의 집에 찾아가 H의 처인 K에게 이를 전달하여 H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부산 금정구청장인 H에게 F당 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인 G에 대한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2. 피고인 A은 가.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F당 금정구청장 후보자로 공천신청한 L에게 기부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06. 3. 29. 16:00경 부산 금정구 I 커피숍에서, L에게 "우리 가족회의에서 H 회장님께 공천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L에게 의원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기부해 달라는 취지로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나. 2006. 4. 4.경 부산 금정구 장전2동사무소에서, 사실은 부산 금정구 M 오피스텔 402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구 N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필적감정의뢰회보, 주민등록증사본, 전입신고서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이 판시 제2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을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기부행위 권유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기부행위 요구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허위사실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요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공직선거의 불가매수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H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한 것은 H이 공천을 받도록 해 주는 대신 그 대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G 의원의 측근이면서 평소 H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들이 G 의원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H이 제2회 및 제3회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현직구청장으로 F당의 공천을 받아 제4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손쉽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위와 같이 장기간 금정구청장으로 재직하여 금정구 내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춘 H이 당선되어 G 의원을 지지해 준다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G 의원의 재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H으로 하여금 G 의원의 신임을 얻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10억 원의 현금차용증 초안은 서약서 초안과 함께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뜯어낸 메모용지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만든 것인데, 그 형태나 내용, 필체, 그리고 앞서 본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G 의원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상징적으로 현금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H이 그 초안대로 10억 원을 G 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위 현금차용증 초안대로 현금차용중이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차용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기부행위 권유에 따른 기부행위의 약속이나 수수 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L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 요구도 기부의 액수,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 없이 막연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한데다가 그에 따른 기부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3. 10.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장기간 구금되어 있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