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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21: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단지 앞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손님으로서 물건을 구매 중인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4세)을 보게 되자, 위 아파트 단지 내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단지 내 정원 의자로 데리고 가 앉도록 하고, 피고인의 상의 겉옷을 벗어 피해자의 다리 위를 덮은 후 위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협조 회신 1. 112신고 접수 내용,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의자 물건 구입 영수증, 피해자가 진술 녹화 당시 그린 그림 1. 편의점 및 엘리베이터 CCTV 사진, 편의점 및 현장 CCTV 사진, 영상녹화 CD, 현장 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5: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5-45에 있는 '뉴스타 오피스텔' 앞 도로를 가산동 철길 방면에서 독산동 디지털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도로 왼쪽에서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08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F, H)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및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경위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E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충격한 직후 E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 오른쪽 부분을 충격한 후 잠에서 깼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16. 10:29경 대구부산고속도로 89.49km 지점에서 B 차량에 제한 중량 40톤을 초과한 44.01톤의 화물을 적재한채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7고약681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제주시 C 해안도로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5:5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18km 지점에 있는 용담터널 안 도로 3차로 중 2차로상으로 서울에서 목포방향으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시간이므로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상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530,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K7 승용차량을, 가. 2013. 5. 18. 18:00경 당진시 합덕읍 대합덕리 삼호 240-1 앞 도로에서부터 친구 G의 집인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를, 나. 2013. 5. 19. 06:00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합덕리 삼호 24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이메일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그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현재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I에서 퇴사하여야 하거나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어렵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2016. 8. 4. 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관리하는 E교회 1층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2개를 들고 "네가 뭔 상관인데. 싹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죽인다고 말하거나,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 죽인다고 소리쳐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젓가락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명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4. 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관리하는 E교회 1층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층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인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교회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F의 사전 승낙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범위에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충망을 뜯어내고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교회에 들어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3~4시경 이 사건 교회 앞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이 사건 교회의 식당으로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관리자인 담임목사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교회의 식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방충망을 뜯어내고 교회에 들어갔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하거나 다른 범죄를 위하여 이 사건 교회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피해자 D과 경찰이 이 사건 교회의 식당 옆 쪽 방충망이 뜯겨진 것을 발견한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2시경까지는 방충망이 뜯겨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방충망을 뜯은 것으로 보이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F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 안의 식당까지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인도로 이 사건 교회의 식당에 들어온 후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환각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방충망을 뜯고 도망가려 하였으나 나가지 못하였고,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방충망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의 방충망이 뜯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뜯겨져 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나 경찰관을 상대로 횡설수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F의 인도로 이 사건 교회 안의 식당으로 들어 온 후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방충망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이 위와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피해자 D과 마주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의 의사로 이 사건 교회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의 보호자인 C(여, 48세)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3:00~17:00경 익산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목욕탕에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에게 "고추 보여준 거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4점으로 '낮음' 수준이며,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단체인 'F' 및 'G'에 상당액의 현금 등을 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1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양정터널관리사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정동 방향에서 아주동 방향으로 시속 12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거제지역에 집중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km의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가 진행방향 우측의 지주를 들이받고 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40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기상특보데이터 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E(여, 10세)의 친모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부터 2017. 10. 사이 어느 날 22:00경 안동시 F에 있는 G 402호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상담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모 상대 면담 및 피혐의자 특정)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자녀로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배 등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본인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모)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2006. 11. 24. 1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7동 1301호에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팔찌 2개, 진주반지, 외환은행 신용카드, 금목걸이, 화장품, 시계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지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이 합동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한편,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8. 4. 경까지 사이에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15회 가량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한 일부 절도범행에 대하여 2009. 5.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또한 2011. 5. 27. 다른 일부 절도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추행할 여자 아동인 피해자 B(가명, 8세, 여)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2:4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지렁이를 보고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속기록(B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만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둔부에 손바닥을 대는 행위는 명백한 추행행위로서 피해 아동이 겪게 될 피해의 충격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은 좋지 않다. 성범죄 피해로인한 고통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2017고단3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음식점에서, 그전 인근 'G'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H를 찾기 위해 H의 일행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B(42세)을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통화가 안된다'라며 피고인에게 짜증내자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함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6세)에게 폭행당하여 코피를 흘리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이마 부위와 뒤통수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960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206에 있는 '정일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2017고단29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2동 1106호에 거주하며 특별한 직업 없이 D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일하는 사람으로서, 2016. 7. 무렵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8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9:50경 위 아파트 712동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목 이 마르다"고 먼저 말을 걸어오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712동 1106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먼저 물을 준 다음 "침대에 갈래"라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먼저 침대 머리맡에 앉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2~3회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조금만 누워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로 엎드리게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2~3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피해자)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만 8세의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2017고단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18: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시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구장에 있던 큐대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깔 빼 당구 처분다"라고 말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당구장 내 손님이 7명 정도 있는 가운데 소지하고 있던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7. 21:05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노상에서 친형인 피해자 F(57세)과 피고인의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에 돈을 주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길이 약 20cm, 무게 약 8.5kg, 박달나무 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0: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방해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개새끼야, 이거 얼마나 되냐. 다 물어줄게"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천혜향, 대봉,식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 있던 대리석과 배척(속칭 '빠루')을들고 와 대리석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배척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천혜 향, 대봉, 식빵을 바닥에 던져 위 과일 등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 개새끼야.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길이 약 1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깨진 대리석 조각을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약 70 ~ 80cm)을 피 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71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6 14: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치고자 위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대문이 잠겨 있자 위 집 벽의 구멍에 설치되어 있던 철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위 구멍을 통해 위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집 마당에 설치된 난 보관실에 있던 J의 형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한국춘란 96개, 위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한국화 4점, 위 집 마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90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9. 00:18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에서,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당시 가지고 있던 목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 피해자 P 소유인 Q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피해자 R 소유인 S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각 수회 때리고, 위 목탁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각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708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3. 03:33경 목포시 T에 있는 신축 중인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1층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 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타일 8박스,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절단기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미상의 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와 W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T에 있는 신축상가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W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당구장 CCTV 영상 2017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피해 사진 캡처 2017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및 금액 산정 관련) 2017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받지 못함에 대한) 2017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특수상해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