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C(48세)에게 차량 튜닝 사업을 제안하면서, "차량정비동 한 칸을 주면 차량 튜닝을 하여 수익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D라는 상호로 정비업소 시설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에 머무르며 피해자의 정비업소에 내려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빨리 내려와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용인에 빚이 많아 용인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청주로 내려가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 시가 1억 2천만 원으로 담보 가치가 상당한 터뷸런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이를 믿고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차량 튜닝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터뷸런스 차량은 실제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이 2007. 8. 17.경 피고인의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스폰(후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한 스폰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설사 스폰을 받더라도 그 후원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 1,000만원, 2007. 8. 22. 2,000만 원, 2007. 8. 29. 2,000만원, 2007. 9. 23, 500만원을, 2007. 9, 28, 1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각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C를 기망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용인에서 진 빚을 갚아야 청주로 내려가 C의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C는 송금 당시 피고인이 용인에서의 사업·활동 등을 정리하고 청주로 내려올 예정이라는 점 및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차량 튜닝으로 수익을 내어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C를 기망하였는지 살펴본다. 피고인 및 C는 C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회수하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청주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차량 튜닝 수익 또는 스폰(후원) 수익 등을 통해 C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C가 펴고인의 사업 제안을 수락하여 차량 튜닝사업에 투자하고 피고인이 2007. 8월경부터 수 개월간 C의 사업체에서 일하였으나 결과적으로 C가 위 사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사업체에서 일하면서 차량 튜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C가 투자한 차량 튜닝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것으로서 C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해보아도, 피고인이 C에게 '캠프 영업전략 제안서'(수사기록 제11년) 등을 통해 차량 튜닝 사업을 제안하면서 차량 튜닝 사업의 성패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어떠한 객관적·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튜닝 사업의 성패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C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터뷸런스 차량을 담보가치가 상당한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C를 기망하였는지 살펴본다. 먼저 위 차량의 가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차량의 가치가 5,000~8,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등을 종합하면 그 무렵 위 차량의 가치는 300~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더뷸런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C가 2008년경 용인에서 자신이 투자한 물건을 회수하여 갈 때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C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A가 자신이 타는 터블런스 차량을 담보로 잡으라고 해서 제 청주영업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는 공소사실 기재 송금일시 이후인 2008. 1월경 용인에서 자신이 투자한 물건을 회수하여 올 때 위 터뷸런스 차량을 가지고 와 보관하게 된 점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차량을 받아두었다가 2007. 9~10월경 두 번 정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는 없다), C는 당시 투스카니 차량 또한 가져오려 하였으나 타이어가 빠진 상태여서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C에게 상기 A는 10월 9일 차량터블런스 시합차량에 담보로 보내준 금액에 대한 처리을 서면상 어떻게 진행할 것을 10월 9일 작성하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날짜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8. 10. 9. 경인 점(각서 사본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사후적으로 터뷸런스 차량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의 회수를 위한 담보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 당시 피고인이 터뷸런스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에 관하여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7. 8. 17.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에 C에게 "스폰(후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C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나머지 금원을 송금받았는지 살피건대, 중인 C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C는 '스폰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에 관하여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