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1:40경 시흥시 C, C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2015. 3. 14. 00:07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5. 3. 13. 자정 무렵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통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앞에 가던 검정색 승용차량이 편도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등 지그재그로 운행하였고 사이드미러를 펴지 않고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위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마침 위 차량의 행선지가 F의 진행 방향과 같아 F은 위 차량 뒤를 쫓아가게 되었다. F은 위 차량이 시흥시 G 부근 H 할인마트 쪽에서 우회전하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근에 자신의 차를 세운 다음 도보로 위 차량을 뒤쫓아 갔다. 위 차량이 C건물 쪽에 주차를 하게 되자 F은 그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린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항의에 대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한 다음 차량의 주차를 완료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F은 2015. 3. 14. 00:11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사건 신고 접수를 하였다. 신고 접수 이후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출동 시각은 명확하지 않음), 그 이후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던 경위 J,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출동 시각은 명확하지 않음) I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을 인계받았다. E은 현장 출동 이후 열려져 있던 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당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띄고 있었던 한편, 112 신고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은 위와 같은 판단 아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주거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E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E은 30분 가량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자 같은 날 01:42분, 01:52분, 02:02분 세차례 걸쳐 시각을 기재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고 피고인을 연행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에 귀가한 다음 음주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0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사법경찰관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정하는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귀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치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는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의 정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였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처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명시적으로 퇴거 요청을 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1조 제1항이 정하는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종료된 지 약 1시간이 지났던 상황이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장소를 떠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상황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음｝ 또한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정하는 영장주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는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