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2.경 거제시로 이사하며 피고인의 친구 동생의 전처인 피해자 B(여, 53세)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 B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2021. 9.경부터 거제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 ‘D’ 식당에 음식을 주문한 후 배달 온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애 한 번 하자. 한번 줘라.’라고 말하며 술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E(남, 61세)와 피해자 B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수차례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았으며, 2021. 11.경 피해자 B로부터 전세로 주거할 집을 제공받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며 피해자 B에게 ‘난 사람 좋아하다보니 속았다. 두 번 다시는 아는 척 마라, 너희 집 말고도 장사집 많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일편 단심 좋아할 뿐이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두는 것은 너도 알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더러운 인생, 개같은 인생’ 등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스토킹하였고, 이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이자 식당 손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21.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19:11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로부터 가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B에게 ‘개년, 내가 술을 꺼내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받았고, 피해자 E는 피해자 B와 함께 위 식당 문을 닫은 후 위 식당 주방 안쪽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8. 20:32경 위와 같이 귀가 조치를 받고 식당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시정되어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시정장치가 풀리도록 한 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방이 있는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21.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경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나 피해자 B에게 신고 취소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제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알고 2021. 12. 24.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오늘 집에 갔다가 볼일이 있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식당에서 나가며 피해자 B에게 ‘너는 이미 도가 넘어서 황천길 가는 게 정상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더 홀쳐 먹어야 여보 소주방 꼬라지가 나오겠냐. 고만 참는다. 조심을 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피해자 B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2. 24. 21:56경 피해자 B가 피해자 E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위 식당 건물과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거제시 F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B에게 ‘지금 죽고 싶냐, 너희 집에도 안 왔데, 확인했다, 너희들끼리 놀고 있네, 다른 사람 만난다고,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개년들 버릇 고쳐주마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22:29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살인미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방을 지나 E의 방에서 피해자 B가 E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을 지나 위 식당 주방으로 돌아 와 그곳에 있던 식칼(칼 길이 29cm, 날 길이 16cm)을 찾아 들고 다시 위 방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방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 너거 잡놈년들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좌측 어깨, 가슴, 등을 각각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밀치고 E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B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29cm, 날 길이 16cm)로 찌르려는 것을 저지당하자 이에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각 사진첨부, 캡처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B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 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대하다. 여기에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전과도 1회 있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2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점수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높음’ 수준(총점 12점~30점) 중에서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