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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7. 7. 15. 15:00경 서울 노원구 D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G(여, 13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G을 눕게 한 후 위 G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포개어 올라타 양팔로 위 G을 안고, 위 G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위 G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13. 17:3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20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J'을 통해 만난 K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위 K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K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자료(USB), 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각 내사보고(문자내용 및 L내용 사진 제출, 피해자 사진촬영, CCTV 열람 및 피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와 성인인 K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2018고단1735, 이하 '1735'라고 한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부산 연제구 C빌딩에 있는 유흥주점 'D'에서[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 근무]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내게 2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여력조차 없었고 당시 직장을 그만두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주점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7. 7. 23.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내가 다음에 와서 대금을 주겠다. 그러니 지금 술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8.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총 4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합계 1,177,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F 피씨(PC)방' [피해자 G(이하 'G'이라 한다) 운영]에서, 심야시간대에는 관리인 없이 무인 요금정산기로만 운영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열쇠로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6, 이하 '3786'이라 한다] 1. 2018. 3. 9.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6:00경 어디에선가 피해자 H(이하 'H'라고 한다)에게 전화하여 "형(피고인)이 가게 주류대금을 계좌로 입금해줘야 하는데 현금밖에 없으니 네가 내 대신 그쪽에 이체해 주라. 입금해야 할 계좌가 I 명의 J은행 계좌(K, 이하 'K계좌'라고 한다)다. 내가 저녁에 네게 현금으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명의자인 I은 피고인과 친한 동생으로 그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I으로부터 그 돈을 넘겨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휴대전화 연체대금이 약 1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200만 원, 무전취식으로 인한 채무가 약 117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H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3. 9. 16:27경 I 명의 K계좌로 183,6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3. 18. 사기 피고인은 2018. 3. 18. 17:00경 어디에선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오늘 저녁에 바로 갚아 줄 테니 네가 이 형(피고인)한테 224,500원을 한번만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휴대전화 연체대금이 약 1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200만 원, 무전취식으로 인한 채무가 약 117만 원이 있었고, [1735] 제2항과 같이 같은 날 05:00경 현금 20만 원을 절취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에 빌린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빌린 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3. 18. 17:04경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24,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산서, 수사보고(순번1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29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소년시절부터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심각한 개인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패널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화를 나누는 형태의 공중파 방송출연까지 피고인과 함께하면서 피고인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중 G, H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B, P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B, P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0:45경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B 버스의 승객으로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통로 측 좌석인 26번에, 피해자 C(여, 24세)는 창 측 좌석인 27번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21:10경 안성시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고 있던 위 버스 안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3~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자고 있다가 가슴이 주물럭거리는 압박감이 느껴져서 깼는데 손이 내려가는 것을 봤다.",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어서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눈을 뜨며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만지작거렸다", "(건너편 좌석에 있는 어머니에게) '엄마 이 남자가 가슴을 만졌어.' 했더니 어머니가 '야, 너'라고 했고,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애가 '이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내가 '너 뭔데?' 했더니 피고인이 '잘못했다. 죄송하다. 잠결에 그랬다.'고 말했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여 계속 쳐다보다가 '저기요'라고 불렀더니 내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남자가 '죄송하다'고 했다.", "내가 의식했을 때는 오른쪽 가슴을 서너번 정도 주무르는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고속버스에 승차하기 전 수면증을 유발하는 허리디스크약을 복용하여 잠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상당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이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규율하고 있는 바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는 일 없이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5.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한 채 경비근무 중에 있던 D 경찰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찰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5,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L 앞 도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M(남, 67세) 운전의 N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만취 아저씨가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이 개새 끼들아 너희 감당할 수 있겠냐, 너 모가지 따게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몸을 4회 밀고,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F),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사항),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상이군경으로 난청이 심하여 의사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973년경 반공법위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로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모집되어 온 손님을 인계받아 단양의 활공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체험비행을 직접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7:5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활공장에서 피해자 F(여, 47세)를 상대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패러글라이딩에는 통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체험비행은 패러글라이딩 경험이 없거나 적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체험비행을 주관하는 파일럿인 피고인에게는 탑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돌발상황 발생 유형 및 대처 방법, 체험비행시 탑승자가 취하여야 할 행동사항 및 파일럿에 대한 협조사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를 하고, 착륙시에는 풍향계를 보면서 맞바람 방향으로 착륙장에 진입을 하여 안전하게 체험비행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험비행을 시켜주면서 충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체에 태우고 바람을 등지면서 착륙장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를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탑승자에게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체험비행을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보호대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꿈치보호대를 착용시키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팔꿈치보호대 미착용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좌 발꿈치뼈의 골절, 요추간판의 파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F, H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I, F,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기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된 피해자 I 작성의 '그래픽카드 gtx 1060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0,500원을 입금 받았다. 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I5 CPU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E 작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PU I5-4690을 190,4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시키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PU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받고도 그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던 때여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194,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4경부터 2016. 11. 8.경까지 7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28,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정서, 피해진술서 및 증빙자료(I, K, L, M, N, O, P, Q,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E, F, R, S, T, U) 1. 고소장(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및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3]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다수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구형 : 징역 1년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합계액 또는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면서, 구매 글을 올린 불특정 다수 피해자(16명) 상대로 누범기간(2016. 10. 6.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3:12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경 <주소>에 있는 G역에서 H역으로 향하는 <자동차번호> <버스번호>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F(여, 가명,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팔꿈치로 수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대화내용 첨부 / 버스번호 특정 /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9:0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2 세)이 운영하는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마사지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112 신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증인의 진술태도, 증언의 내용,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바뀌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는 불법마사지 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를 받을 것을 저어하여 자신의 옷 차림새 등에 대하여 달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가 납득이 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12 통화내역에 따르면 신고 통화가 마칠 무렵 남자 목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계속 오피스텔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달리 피해자가 불법 마사지 및 성매매 혐의를 받을 것을 감수하고 112에 허위 신고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건축사사무소' 소속의 특급건설기술자로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C 아파트)의 건축부문 총괄 감리원으로 2016. 11. 1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현장에서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등의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D은 위 정비사업 시공사인 E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이고, F은 위 정비사업 골조공사 부분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G의 현장 소장이다. 1. 식사 제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2:5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에서 위 D이 위 공사 현장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기대하고 제공한 시가 36,090원 상당(결제금액 397,000원, 참석자 11명)의 음식 등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 1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8,062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회식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16: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가설현장사무소 2층에 있는 감리단장실에서 위 F이 골조 공사 시공 과정에서 편의를 기대하고 제공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회식비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준공심사 관련 진정 합의 목적 금전 수수 범행 피고인은 I이 서초구청에 피고인의 뇌물수수, 부실시공 관련 진정을 제기하자 위 D으로부터 돈을 받아 I과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D이 2019. 5. 24. 10:51경 위 진정 미합의로 인한 준공절차 지연 방지 등 편의를 기대하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금원 및 2019. 5. 31. 20:14경 서울 서초구 K 2층에 있는 L에서 제공한 현금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항이첩서, 의결서, 건축현장의 감리회사 등에 대한 비리제보 사본, 자재선정 검토요청서 사본, 사유서, 업무보고서, 문자메시지 사본, 건설공사 사진, 각 녹취록, 조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송금내역, 영수증 사본,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내사보고(D 제출 서류 첨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력물, 내사보고(피혐의자 F 제출 자료 접수), 사유서, 검측요청 결과통보내용, 검측 체크리스트, 합의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134조 후문[1,618,062원(= 118,062원 + 1,500,000원), 판시 제2항의 현금 2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감리 업무에 관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의 수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 마당에서 위 C 소속인 피해자 D이 피고인 운영의 E 소속 근로자에게 이직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중요 갈무리 및 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30번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6: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석계역 쪽에서 E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한 버스를 출발할 때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약 20m가량 차량 바닥으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8. 21: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 권역외상센터 안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우측으로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지켜보느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버스의 전면 대쉬보드의 높이는 170cm로서 키가 작은 피해자가 버스의 전면에 있는 경우 대쉬보드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버스 바로 앞을 보행하다 넘어진 후 바닥에 걸려 끌려가 피해자와의 충격이나 끌려가는 상황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지점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사실,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으로 사고 지점에서 20.57m 정도 못 미친 부근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사고 지점 좌우에는 버스정류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해자는 반대방향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도로로 내려와 무단횡단을 시작한 사실, 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이미 도로의 중앙선 부근까지 횡단하였고, 버스의 반대방향을 통과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우측으로 피해 진행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피고인은 정차한 다음 4초 정도 후에 승객을 태우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버스의 운전석 좌측 유리창문 쪽에서 버스 앞쪽 중간 지점까지 통과하다가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버스는 전면 대쉬보드의 높이가 높아 보행자가 버스 바로 앞 전면부에 근접하여 보행하는 경우 이를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버스 운전자로서는 정차하기 이전부터 출발할 때까지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버스 앞쪽으로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버스의 앞 부분을 통과하여 보행을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버스를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고 지점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좌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장소이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20m 정도 떨어진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하였으므로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경우 버스가 정차한 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가 버스의 앞쪽으로 지나가리라는 사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번갈아가며 주시하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진행 경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버스를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1981년 벌금형을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가 곧바로 출발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버스 앞쪽으로 보행하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있다. J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2월 ~ 1년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집행유예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2:40경 광주 서구 동천동 539에 있는 자미어린이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천파출소 방면으로부터 동천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동천교 방면으로부터 동림동 방면의 직진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동천교 방면으로부터 동림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4,7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 명의의 집을 팔고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밥상과 의자를 베란다 쪽 거실 유리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깨뜨리고, 베란다에 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밥상과 의자를 재차 방충망을 향하여 집어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도록 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집어던진 밥상이 방충망을 뚫고 밖으로 날아가 위 C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로체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파손하게 하여 수리비 합계 635,858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5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