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3월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D(남, 43세)이 소개한 E으로부터 월 이율 3%, 대여기간 2개월로 1억 원을 빌리고, 이때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대금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7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E이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6,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E이 경매개시 신청시 기재한 잔존 채권액 위 6,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협박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2. 12. 12. 18:00경 울산 F건물 2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놓고 피고인 A은 "너거 집에 가자"라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 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개새끼, 십새끼야. 돈 언제까지 되노.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혓 바닥 뽑아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8. 17:41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고인 A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나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야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거 아버지한테 쇼 해, 이 새끼야. 니 아마 털면 내가 알기로는 안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악질적으로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나는 신원조회 해봐야 아무 것도 안 나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5. 09:38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 어디 있어 씨발 내가 묻잖아. 내가 찾아갈 테니까 사람 데리고 가든가 내가 찾아가든가 할 거니까 어디 있어 그것만 이야기해 씨발 지금 내가 갈게"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피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21:52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 당신 집사람 만나고 왔는데 연락하소 열 받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2.6, 16:45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안에 있는데 당신 집사람 있더군 지금 연락하소 열 받아 있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20. 23:04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낼 12시까지 돈 만들어 아니면 끝이다 이 사기꾼아. 당신 집 집기고물 처리하는 녹취도 있으니 B 사장은 낼 오후 고물상 같이 가고 난 은행에 가계수표 넣으러 가니까 12시까지 해결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2. 18. 14:42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악을 쓰네…. 한 주 기다려주는 대신에 손가락 하나 자를래? 아무 것도 없지? 니 몸뚱아리도 안 중요하지? 개새끼 진짜 옆에 있으면 죽여버릴까. 사람 내가 섭외 한 번 들어가볼까? 진짜 혓바닥 잘라버릴라. 그러면 사지 멀쩡할 때 혓바닥 조심해라 죽인다 나중에 기어다니지 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정말 명을 단축하는구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1. 10, 21:10경 울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그 새끼 모가지를 쪼든 배를 가르든 패기를 치든 빼와. 이제는 나도 한계다. 법적으로 안해. 야, 야, 야, 그 정도 할 일이 없으면 비루빡에 좆 딸딸이 쳐라 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2. 19:43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그럼 너거 엄마도 개지? 예스, 노만해 봐라… (중략).… 니는 이 새끼야, 진작 개새끼 됐어. 이야기 했잖아. 나는 너희들이랑 법적으로 절 대 안한다. 해결 안 해도 돼, 해결 안 해도 되는데 내 성질은 내가 이 때까지 살아온 길을 봐서는 내가 살다 나오든 어쩌든 간에…. 나니는 나를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라고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4. 18:55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니만 아나? 내가 니만 없앨 줄 아나. 너거 딸내미 너거 마누라 가만히 놔놓을 줄 아나. 이 새끼 천지도 모르고 있네. 나는 좆됐어 이 새끼야. 진짜귀때기, 씨발새끼 마 칼로 그어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15. 12:58 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4시 반 안에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 뭐 담보로 제공할지 아나? 내가 니 신체포기각서 담보로 제공할 거야. 이제는 내 손에 피 안묻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 출력물, 각 녹취문, 수사보고(통화내역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수개월동안 구두, 전화, 문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포기각서를 빌미로 신체에 대한 위협, 가족에 대한 위협 등을 한 것은 죄질이 극히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비난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