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에 있는 신대양정비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석수로 146, 경일고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0. 27.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사건과 별도로 이 법원에서 같은 범행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0.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6. 8. 26.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 8. 16.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8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고 2016. 8. 18. 같은 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한 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개전의 정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삼익아파트 부근에서, 관계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B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림 디럭스 시티100 오토바이 후면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 17:16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농성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술을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곳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힌 경우로서 범행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0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4 :10경 서울 금천구 B 3층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를 여성으로 착각한 나머지 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엉덩이 등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7

범죄사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2016. 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래처 사장님이 다음 주 아이패드 밀어내길 좀 해야한다고 하 셔서 U님이 100대 정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격은 69만 원에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조건은 오늘 결제입니다. 이 가격을 주시는게 거래처 사장님이 매입자금이 일부 부 족해서 그러신 거라 말하시네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6. 8. 10.경 4,000만 원, 2016. 8. 11.경 1,500만 원, 2016. 8. 12.경 1,4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배송 가능한 조건으로 뉴맥북 30대를 1대당 107만 원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7.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뉴맥북 노트북 100여대 정도를 애플 총판을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구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07길 18에 있는 중계그린아파트 125동 앞에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노원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6 애플 뉴맥북 12인치 골드 색상 5대 한정으로 1대에 95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경 서울 노원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2016 신상 애플 뉴맥북 12인치 256기가 민트급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80만 원을 선입금하면 뉴맥북을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명을 대상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5,032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F, I, Y, C, Z, AA, J, T, AB, AC, E, AD, AE, AF, AG, AH, AI, AJ, R, AK, M,AL, K, AM, N, Q, AN, AO, D, O, AP, H, AQ, AR, AS, AT, AU, P, S, X,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거액인 점, 반면 편취액 합계 167,570,000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9길 60, '정릉중앙하이츠빌1단지 아파트' 입구 도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차단기 앞에 정차하였다가 위 아파트 내부에 있는 102동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보도와 연결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둔 곳으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거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약 7년 정도 택배 업무에 종사하면서 본건 사고 이전에도 위 아파트 출입이 잦았던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유심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에 앉아 두 발로 바닥을 밀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D(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2. 15: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 발췌 사진 1. 내사보고(사고경위 파악 및 사고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8.경 '영동R'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당 10,000원씩의 요금을 받고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방법으로 일명 '나라시' 영업을 하여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미등록 대포차량 이용 영리행위 확인), 수사보고(C 차량 관련 자료 확인), 수사보고(2012. 6.3.~2013. 6. 3.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까지의 의무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9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조된 차량을 매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주거지에서 아들인 C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3. 6.경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수술 및 입원시 수술비 및 치료비가 지원되는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삼성화재수퍼플러스라이프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5. 22. 경 위와 유사한 내용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삼성화재수퍼플러스 라이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1. 1. 27.경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수술 및 입원시 수술비 및 치료비가 지원되는 주식회사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우리아이보장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1. 16.경 위와 유사한 내용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삼성화재자녀보험엄마맘에쏙드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3. 11. 8.경 재차 위와 유사한 내용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퍼펙트N종합보험(H11308) 어린이플랜 보험에 가입하였고, 2014년 초순경 추가로 위와 유사한 내용의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스마트 아이사랑 TM1307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월수입 100여만 원 중 537,190원 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하며 별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경추, 요추염좌, 현기증, 위장 염 등의 질병을 사유로, 아들인 C은 인플루엔자, 급성인두염, 위염, 위장염 등의 질병을 사유로 하여 장기입원을 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27.경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진단명 '요추염좌 및 견관절 염좌' 등을 사유로 하여 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3. 7. 5.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과다하게 부풀려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5.경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2,2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별다른 치료가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신의 아들인 C으로 하여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 교보생명에게 과다하게 부풀려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8,152,6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G 작성의 진정서 1. 삼성화재보험가입서(A, C), 보험가입내역및지급내역(C), 보험금지급내역(C), 보험계약청약서및보장내역(교보생명),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0: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마트 옆 노상에서 수레를 끌던 피해자 D(가명, 여, 77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수레 끄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진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고추가 이렇게 작아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지연신고 관련, 피의자 탐문 및 특정 관련, 용의자 CCTV 영상 사진촬영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짐을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고령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17:5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3m 정도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자동차 및 사람들의 이동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1세) 운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내리던 피해자 H(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 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특히 피해자 H의 경우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 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등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를 등록한 2014. 7. 7.경부터 1년이 지난 2015. 7. 7.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진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신상정보 제출서사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자로서 정기적으로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7:46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 있는 병곡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병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7. 29. 00:18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19. 10: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화장품대리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진초등학교 쪽에서 경북대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1:0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내가 64살 먹었는데 이래도 돼."라고 욕을 하고, 순경 F에게 "내가 광주에서 사람 여럿 죽여봤다."고 말하면서 우산으로 순경 F의 복부를 찌르고 얼굴을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우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안의 정도를 감안)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성2로34번길 법화터널 내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동백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피고인 차량의 일부를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어 회전하면서 위 피해자 차량 앞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1997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친구인 F과 피해자 G(여, 22세)의 싸움을 말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 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소파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280만 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07:05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와 위 식당의 인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전기세,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위 식당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천막을 찢어 수리비 1,7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8에 있는 자인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인금속고등학교 쪽에서 자인소방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8:2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대추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금학로 8에 있는 자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 범행전력 없는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6: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55길에 있는 일원1동사무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원1동사무소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서IC 쪽에서 삼성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상호미상의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개평만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8. 02:02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조산부인과 쪽에서 금산군 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8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