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38

범죄사실 1.2013고합938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6. 07: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간 틈을 타 집안에 있는 노트북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노트북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음식물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의 냉장고 자물쇠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세지, 햄, 치즈 등을 박스에 담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01:00경 및 같은 해 11. 초순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세지, 햄, 치즈 등을 박스에 담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12. 1. 03:3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현금을 강취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갔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9센티미터)을 종업원인 피해자 K(18세)의 복부에 들이대고 "돈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현금 700,000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2.2014고합92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집을 나온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점에서 부모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개통 이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전화기를 지급받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7. 17:3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삼성갤럭시S4 개통상담을 하고 싶다. 아버지 O 명의로 개통해서 여자친구가 사용할텐데, 전화요금납부는 내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하겠다. 여자친구와는 결혼 예정이고 직업이 약사이다. 일단 보여주고 저녁 7시에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할 것인데 신분증은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고 난 후 받아서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이번 생신에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다. 단말기 할부금과 사용대금은 내 계좌인 경남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할테니, 아버지 명의로 가입해 달라. 아버지의 신분증은 저녁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8. 12. 17:0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Y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Y의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대신 구입하러 왔다고 속여 제2의 다 1)항과 같이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3. 7. 말 02:00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 Y가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잠시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Z에 있는 AB 찜질방에서, 피해자 AC이 머리맡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8. 12. 17:00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X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신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AD, Y, 창원시 AE', 신청인 란에 'Y'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그곳에 비치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Y'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LTE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다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2014고합12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1.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A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란에 'AG, AH, 창원시 성산구 AI' 등 AG의 인적사항을, 신청인 란에 'AG'을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명의도용 조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도 같은 방법으로 A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위 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2014고합204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엘지 유 플러스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휴대폰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 란에 고등학교 동창인 AK의 이름을 적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주소 란에 '창원시 AM', 연락처 란에 'AN', 요금납부 은행 란에 '경남은행(계좌번호 AO)', 신청인 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8.까지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요금 1,138,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송서(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강도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등 사진첨부, 피의자사진 등 첨부, 식칼 및 피해자 불상에 대한, 여죄 절도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노트북미회수 및 처분처 사진 첨부, 노트북 중고시세 및 거래 내역서 첨부, 범행CCTV영상 첨부)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2014고합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M, T, W,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및 반환) 1. 각 가입신청서, 각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사본, 폰케어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 [2014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2)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유실물인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7월말 02:00경 창원시 의창구 Z 소재 AA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저의 검정색 반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왔는데 그때 저의 주민등록증만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특수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 각 사기의 점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각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각 사기의 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각 절도의 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특수강도, 각 절도,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진지한 반성 - 각 사기의 점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각 사기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 각 절도의 점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 각 사문서위조의 점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하여 오다가 급기야 흉기를 들고 강도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