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C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지인들을 속인 후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3.경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2020. 12. 23. 18:1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어플에 회원가입시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플에 회원가입을 하면 소개비를 줄테니,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을 풀어서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692,400원, H 110,000원 등 합계 802,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3.경 친구인 피해자 I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2020. 12. 23. 19: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에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어플에 회원가입시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경기 보는 어플에서 나를 추천해주면 돈을 주겠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275,000원, K 692,400, L 999,000원 등 합계 1,966,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0.경 친구인 피해자 M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고인과 함께 2021. 2. 11. 00:56경 화성시 N에 있는 O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홍보회사에 고객으로 등록시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옷이나 화장품을 파는 홍보회사에 있는데 네가 고객으로 등록하면 내 실적이 쌓이고 10만 원을 받으니 너에게 10만 원을 주겠다. 네가 가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형이 가입을 빨리 하니까 이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맡겨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 212,000원, G 692,400원, L 990,000원 등 합계 1,894,4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에어팟 프로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의 조부인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10. 26.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다음날 환불하면 너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다음날 환불하려면 대리점에 일찍 가야하니 개통된 휴대폰을 맡기면 환불 처리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2’ 1대, 시가 1,48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1대 등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그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는데, 현금화를 시켜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150,000원, V 게임 아이템 143,000원, H 495,000원, W 187,800원, X 21,200원 등 합계 997,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21. 11. 10.경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55,000원, W 95,400원, X 113,600원 등 합계 267,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경 수원시 영통구 Y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존에 편취한 휴대전화 기기대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 소액결제를 한 번 더 해주면 휴대폰 2대, 소액결제금에 대한 공증을 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550,000원, G 439,600원 등 합계 989,6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Z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모바일게임 V의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AA을 통해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모바일게임 V의 계정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계정에 접속하여 8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청구명세서, -할부개통내역,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청구명세서, -할부개통내역, -소액결제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및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인제출자료, 수사보고서(M 상대 전화통화 – C과의 합의 및 범행당시 상황) 1. 소액결제내역, 고소인 AB은행 입금내역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 C 카톡대화 내역 사진, 모바일실시간 요금 화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회신 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확인증 및 대화화면 캡처 출력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9448) 집행 및 회신 첨부) 1. 진정서, 진술서, 소액결제자료 및 AA대화, 수사보고서(피해 상품권 흐름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에게 연락한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통화목록 부재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AC) AD 계좌번호 및 V 결제내역(결제금액 수정 840,000원) 제출 관련], -영장 회신, -통신 회신, 내사보고서(문화상품권 배송지 AE 대표자 AF 통화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친구(AC)의 AD 계좌로 송금한 AG 수사 관련], 내사보고서(문화상품권 핀번호 수사)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C 범죄전력 확인), 형사재판확정증명서(수원지법 2021고단3640호 관련) 2부,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수원지법 21고단36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제2의 나.항 3) 및 다.항의 각 범죄와 2022. 4. 8. 확정된 판시 판결의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범죄와 2020. 9. 25. 확정된 판시 판결 및 2020. 11. 20. 확정된 판시 판결의 각 죄 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2020. 11. 20. 확정된 판시 판결의 범행일시가 2020. 9. 25. 확정된 판시 판결의 이전이므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2)의 각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가 아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편취액수 초과하는 부분 각하)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장물취득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제2의 나.항 3) 및 다.항의 각 범죄와 2022. 4. 8. 확정된 판시 판결의 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와 2020. 9. 25. 확정된 판시 판결 및 2020. 11. 20. 확정된 판시 판결의 각 죄상호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