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1. 카메라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3:00경부터 03:16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제공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시간 이후 행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등거자료 분석 회신의 건) 및 첨부된 디지털증거자료 분석내역 1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에 대한) 및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거나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6. 4.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03:16경 '남자랑 존나 잣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전송되었고, 03:19경 '저 지금 D(가명, 실제로는 피해자의 본명이 기재됨)랑 자고 잇은 남자니깐 연락하지 마새요'라는 메시지가 전송되었으며, 03:20경 '차단할께요'라는 메시지가 각 전송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위 대화창은 삭제되었다. 2) B호텔 CCTV에 의하면 범행 당일 성명불상의 남자 2명(피고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과 피고인, 피해자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3) B호텔 CCTV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03:34경 이후 호텔을 떠나 부산에 있는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05:54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C호에 입실하였다. 4) 피해자는 2019. 6. 4. 06:30경 깨어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은 C호 안에서 발견되었다. 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행 당일 피고인,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자 2명 외의 제3자가 C호 안에 침입하였다는 정황이 없다. 남자 2명은 이 사건 메시지가 처음 발송되기 이전인 03:04경 이미 C호를 떠나 아예 호텔 밖으로 나가버렸고, 범행 시각인 03:16부터 03:20까지 C호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2) 피해자의 휴대폰은 범행일 아침 C호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남자 2명이 03:04경 호텔을 떠나 다시 C호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위 남자 2명이 피해자의 사진을 미리 찍고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 그 사진이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의 휴대폰이 범행일 아침에 C호에서 발견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남자 2명이 C호를 나올 때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는 C호로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휴대폰은 계속하여 C호 안에 있었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 C호 안에서 발견된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남자 2명이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C호 안에 함께 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같은 호텔방 안에 있었던 피고인은 남자 2명이 4분 정도(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남자 2명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다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만졌다거나 하는 등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다. 4)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오빠'라고만 저장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사진을 정확히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만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당시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자신도 욕실 쪽으로 가서 맞거나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강간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친구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강간당한 직후인 03:02경 피고인이 남자 2명과 함께 C호를 나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일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난 2019.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추궁당하자 비로소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