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13.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골프연습장에서, (주)E의 숙박권 후원 문제로 알게 된 위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시중 실내 골프연습장 프로그램인 F보다 더 좋은 초음파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G를 개발하였다. 현재 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레이저 센서를 중국 공장에 제작의뢰를 하여 만들었는데, 이를 국내로 가지고 오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 G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용 레이저 센서 제작을 의뢰한 것이 없어 위 제품이 완성되거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품을 가지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1. 21. 위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고향선배를 통해 피해자 I를 알게 되었고, 2014. 5. 7.경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J의 실운영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개발한 초음파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G를 실외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하도급 하여 주기로 약정하되, 그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공사완료 후 실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함께 일하기로 하였다. 가. 8,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시 K 소재 J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주면, 이를 이용하여 10억 원 상당의 국민행복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 국민행복상품권을 할인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1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10억 원 상당의 국민행복상품권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4. 5. 19. 1억 7,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편취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L 명의로 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L 명의로 된 양평군 M 등 400여 평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내가 아는 지인인 N에게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N로부터 이미 1억 원 상당을 빌려 N로부터 계속하여 담보 제공 요청을 받던 상황이어서 N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N,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같은 날 법무사를 통해 경기 양평군 M, O, P 등 3필지에 관하여 N의 처인 Q을 근저당권자, 채무자 L,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Q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6,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주)S 소유의 'T' 건물 인근에서, 위 건물 8~9층에 실외 골프연습장 개장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G 프로그램을 S 소유의 T 건물 8~9층 실외골프연습장에 설치하려면, 핵심장비인 초음파 레이저 센서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국 공장에 의뢰하여 제작된 상태이다. 위 제품 등을 구입할 비용을 투자해 달라. 위 제품이 없으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 G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용 레이저 센서 제작을 의뢰한 것이 없어 위 제품이 완성되거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제품을 가지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U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0. 위 T 건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17. 위 T 건물 인근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18. 위 U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B,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63, 72, 77, 79, 85) 1. 입금확인증, 인테리어공사 총괄 도급계약서, 주식(회사지분) 양도계약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각 확인서, 양도증, 입금확인증, 공동사업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부동산등기부등본, 인테리어공사 용역계약서, 공사비 견적서, 홈페이지 자료, 계좌거래내역, 게임형 실외골프연습 특허자료,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게임형 실외 골프 연습장 특허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변제확인서, 사실확인서, 각 통화녹음내용, 내용증명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 1. 국민행복상품권 사진 1. 판결문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3, 67), 각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이 협찬하기로 한 2억 원 중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레이저 센서를 중국에서 제조하였는데, 이를 국내에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W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레이저 센서를 중국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4. 5. 16.자 8,000만원 편취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가 1억 7,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돈은 국민행복상품권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특허출원한 2건의 특허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처 L 명의로 공동출원자로 등재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2억 원을, 조달청 입찰시스템 '나라장터'의 낙찰가를 예상해 주는 'X' 프로그램 제작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주면, 10억 원 상당의 국민행복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할인하여 일주일 안에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1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하여 2014. 5. 16.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W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민행복상품권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있는 커피숍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경찰이 와서 상품권업자가 도망을 가버렸다. 수배되어 있는 사기꾼이었다'고 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특허출원만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피고인 사이에 2014. 5. 10.자 특허권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이유는 피고인이 Y이 자신의 특허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면서 특허를 J 명의로 돌려 놓아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를 낙찰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J의 부사장이었던 V도 이 법정에서, "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X' 프로그램 제작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2014. 5. 27.자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의 점 1) 주장 피해자 I가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인 N을 소개만 시켜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업 관련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Z 토지로 1억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N을 만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N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 N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에게 빌려간 돈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 준 것이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W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N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공한 담보가 가치가 없어서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이 사건 Z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V도 이 법정에서, "N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N이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Z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Q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2014. 6.경 6,500만 원 편취의 점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700만 원만 받았을 뿐이고, 그 이외의 돈을 받은 것은 없다. 피해자가 U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14. 6. 5.자 500만 원과, 2014. 6. 18.자 1,000만원은 여의도 T 골프연습장 공사비용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과 무관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레이저 센서 구매 비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U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U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U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U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품시계를 주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올 수 있겠냐고 해서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4,000만 원을 빌려서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A에게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다. 위 시계는 피해자 I의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센서는 저가의 적외선 센서로서 골프시뮬레이션 프로그램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편취액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가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은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