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6. 8. 28. 04:00경에서 같은 날 04:10 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27세) 및 그의 일행들이 피고인들이 이용하던 테이블을 허락 없이 이용하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너희 테이블이 맞냐?"고 반말로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 H이 왜 시비를 거냐며 항의하자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위 피해자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은 위 클럽 문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클럽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1을 보고 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클럽에서 나오자마자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피해자 1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피해자 I과 E 가해자의 주된 특징으로 콧수염을 지목하고 있는바, 피해자 I, E이 피고인 A을 다른 사람들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당시 L도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나, L가 피해자 일행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콧수염을 기른 사람은 없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E을 때렸다고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증언이 피해자 일행의 증언(피고인 A 이 피해자 1을 때렸다는 증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클럽의 매니저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클럽 밖에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B이 몸싸움하는 것을 제지하였는데 피해자 I과 E을 누가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고, 피고인 A을 포함한 일부 일행은 클럽을 나오자마자 주차장으로 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J이 피고인 A 일행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몸싸움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일행이 누구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를 못 봤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J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낮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2016. 8. 28. 04:00경에서 같은 날 04:10경 사이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H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H 및 그의 일행인 I(25세), 피해자 E(27세)은 위 클럽 문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클럽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I과 피해자 M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 H, I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E의 진단서와 J이 피해자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을 때리는 것은 보았으나 자신은 누구한테 맞고 기절을 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I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K은 자신이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이 기절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