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와 동거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4. 22:00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 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수건을 감싼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 코를 막으며 “할 거야, 말 거야”라고 반복하여 물은 후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간 다음 “할 거야, 말 거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울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며 수건과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막아 반항을 억업한 후 피해자를 추가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가족 등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너와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다음 위와 같이 강간당하여 겁에 질려 지쳐 있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 5알과 물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먹인 후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2021. 11. 15. 13:30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신고 안할 테니 집에 보내달라”라고 하였음에도 “얼굴 다 낫고 가라. 아니면 의심받는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긴급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도와주세요”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이를 알고 경찰이 휴대폰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9:59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얼굴 및 손목, 발목 사진, 강간 피해 발생 장소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사진, 마사지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우선 적용)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손목 및 발목을 묶었다.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감금되어 있었다. 거의 만 하루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경의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