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5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1. 04:2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11: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혓바닥으로 핥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 14: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 14: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 14: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8. 14: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혓바닥으로 핥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하자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동영상들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7. 12: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니까 이 시기까지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며 계속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될 거다. 그건 곧 알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든, 뉴스로든."이라는 말을 하고 헤어진 후, 같은 날 14: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더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남들이 봐도 상관없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3경부터 2020. 6. 28. 22:50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그때 내가 너한테 실망한 정도만큼 되겠나 모르겠네. 정말 그때 나 비참했는데.',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지금 내 맘 완전 엉망 되었는데, 진짜 모르겠다.', '나 이제 모든 거 포기했으니까.', '정말 내가 아파한 만큼만 너도 아파했음 한다.', '오늘 정말 엉망이다. 계속 술 먹었는데 좀 더 먹으면 무슨 후회될 일 할지도 모르겠다. 난 다 포기했다. ', '난 다 포기했으니까 넌 그렇게 웃으며 살아봐라.', '너한테 미안하네. 내가 한 건 달게 받을게, 술 많이 되어서 나도 뭐 한지 모르겠다.', '내 잘못 내가 책임진다. 니가 뭐라면 그게 진실이겠지.', '어제 엄청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 같다. 죄책감뿐이다.', '난 니가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지내는 것도 보기 싫고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이젠 나도 나락인생으로 빠졌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들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전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통합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27)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첨부자료 포함), 12(첨부자료 포함), 19(첨부자료 포함), 21,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추가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회를 거절하자 그 동영상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촬영물 이용 협박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