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31.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처 E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31. 02:0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LPG가스를 충전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 03:33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31. 10:19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3. 31. 10:55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금은방에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9,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H, K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각 cctv 사진, 사진 20장, 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분실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습득시기 및 습득 후에 사용한 금액,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가벼운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2013고단664 피고인은 2012. 10. 27. 02: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마침 그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5세)가 "뭘 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다음 날인 2012. 10. 28. 01:00경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이마 부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748 피고인은 2012. 12. 7. 부천시 오정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I BMW 미니쿠퍼 중고차량을 피해자 J에게 판매하면서, 위 차량의 신차 가격은 2,990만원이고 중고차량 시세는 약 2,100만 원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신차 가격이 마치 6,000만 원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4,12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경위와 상해의 정도를 주로 다투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201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22:00경 속초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놓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CCTV 캡쳐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1. 0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하일라밸리'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중앙선이 없는 부분을 통하여 건너편 공사현장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우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강직성 사지마비 등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해오던 중 2011. 1. 29.경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선 결제 방식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에쓰-오일 주식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속초시 E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외상거래를 계속하면서 일부 대금을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유류대금이 4,439만 원 상당에 이르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그리고 H 등 지인에게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실정이었던 반면, 유일한 수입원인 위 'D주유소'를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만으로는 위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1. 경 피해자에게 "2011. 4. 3. 까지 밀린 유류대금을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유류를 계속 공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5,79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976,8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자력 검토) 1. 차용증 1, 2, 각서, 거래명세서, 외상매출금 원장 1. 계좌거래명세표 1부, 거래명세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유소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1. 2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의 E(순27호) 마티즈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과 왼쪽 후사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가 524,99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1. 21:20경 위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 소속의 순경인 피해자 F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목격자 G과 다른 경찰관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년아, 죽는다. 개년아, 뒤지고 싶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순천시 E에 있는 F사우나의 전 소유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G, H와 함께 위 F사우나의 5층 옥상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중이다"라는 세로로 된 대형 플래카드를 부착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2. 2. 하순 위 F사우나 앞에 도착하여 G, H는 위 F사우 나의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5층 옥상으로 침입하고, 피고인들은 위 F사우나 앞에서 G, H가 5층 옥상에서 세로로 된 대형 플래카드 윗부분을 부착하면 플래카드 아랫부분을 부착할 목적으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사포기각서, 유치권포기각서 등(A) 1. 시설내 임대용역계약서 1. 결정문 사본, 대법원검색자료 1. 판결서 사본 2011가합3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6.10:17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로 158번 길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능로사거리 방향에서 해피트리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한 E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개방성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E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3주간,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 같은 J(여, 74세), K(여, 68세), L(여, 47세), M(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 D, I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54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 손으로 C이 쓰고 있던 모자를 올려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올려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이 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미루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0:40분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런 개새끼 경찰이면 다냐, 너희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지불한 후 경찰차의 옆에 몸을 기대어 "너희들도 못가"라며 경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차 조수석 문을 열더니 경찰차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찼다.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으며, 피해자의 어깨부위 계급장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3: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이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너 뭐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손님을 섭외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 몰래 위 주점에 보관 중인 양주를 훔쳐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여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윈저 양주 3박스(시가 504,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8,54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주제고파악 A4 용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한 사안으로서 절취금액이 적지 않고, 절취기간도 장기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부양할 가족 있고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금원 상당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보름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3:40경 대구 동구 효목로 109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효동로 108 강나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6.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를 시켜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짜 술 아냐? 술값을 못주겠다. 술값 받으려면 진짜 술을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의 현관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차 수리비 59,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6. 02:5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F에게 양주가 진짜인지 바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로부터 "이곳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성분검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F에게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여기에 왜 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가 위 주점 업주인 C에게 "술값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을 하세요."라고 말한 후 주점 현관을 나가는 것을 보고 F를 뒤따라 가, F에게 "이 씹할 놈아, 내용도 모르면서 뭐 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문밖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보고(근무일지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없는 점 등은 불량하나, 만취상태 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청주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은 2011. 11. 10.경 청주지방법원 2011가소 46450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D에게 매월 50만 원씩 4개월분 임차료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D에게 4개월분 임차료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D은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고소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하지만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모두 사실이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조정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순번 13, 2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C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 정도 및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영향의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D과 사이에 C이 임차하던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1층 일부를 D에게 임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 차임을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4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D과 사이에 C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차보증금 중에서 200만 원을 제하고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의 판시 기재와 같은 증언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그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이고 또한 D은 임차보증금으로 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서는 수정되지 않았고 또한 D은 임차기간 동안 차임으로 월 50만 원만을 계속 지급하고 달리 미지급하였다는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위 임차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C에게 임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면서 C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만, 해당 영수증은 C의 진술과 같이 당초 피고인과 C 사이에 약정된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므로 약정된 임차보증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그 내용과 같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C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위하여 내부수리를 하라는 명목으로 42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수리비를 종전 임차인인 C에게 교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수리비 명목으로 425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09: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피고인이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대한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벌금형 6회), 범행동기 등이 좋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1월~1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되 준법운전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도매장 3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수삼을 외상으로 주면 5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수삼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수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53,000원 상당의 수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휴게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휴게텔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식당 종업원인바, 2013. 1. 24. 12:30경 인천 중구 F 소재 피해자 A(여, 54세)이 근무하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부 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3세)이 찾아와 폭행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가는 돈 없이 중국에 핸드폰과 딤채냉장고를 수출하고, 미얀마로부터 미강을 수입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베트남으로부터 톱밥과 코코피트를 수입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출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의 정부기관과 연결하여 톱밥, 코코피트를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베트남 가는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딸이 남의 집 유리창을 깨서 물어줘야 하는데 당장 급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바로 갚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일주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빌딩 406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부터 코코피트를 수입하는데, 초기 주문 물량의 수입에 들어가는 자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입금 처리를 해주겠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익금과 임대보증금 정산한 돈까지 모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 자금으로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J의 법정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15, 24, 49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23쪽)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바로 옆방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7:20경 위 건물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칼로 오리겠다, 칼로 목가지를 치겠다, 목줄을 따겠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D과 E라는 자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으로 무단 침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들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D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조차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위 주장과 같은 정황을 진술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0:20경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발가락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사거리를 중구청 방면에서 MB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제3, 4축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뇌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연령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30.00: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B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수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5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C 및 서울시 서대문구 D 일대에서 그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청소년인 E(15세, 여)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E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서울시 마포구 C 및 서울시 서대문구 D 일대에서 그 일대 노래방을 상대로 청소년인 F(18세, 여)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하여 위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았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2009. 11. 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 F, 성명불상자(일명 H, I, J, K) 등을 고용하여 서울시 마포구 C 일대 및 서울시 서대문구 D 일대 노래방에서 위 여종업원들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하여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 내지 10,000원을 받는 등 위와 같이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1. 12:30경 일산동구 M건물 1043호에서 피해자 E이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휴대용 페브리지(총 길이 약 10cm, 지름 약 3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페브리지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5. 17:2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KT 앞 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답변을 거부한 채, "너희들 돈을 받았냐? 니들 다 죽이뿐다!"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 등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C의 가슴과 배를 양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수 회 걷 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경남양산경찰서 B파출소 순찰차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7,5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피해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04: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5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2013. 12. 18.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