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3. 10.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 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이 2012. 12. 19. 사망하자, 망 G의 장녀인 H이 2012. 12.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을 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통장을 보관, 관리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회사 자금의 관리, 지출, 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그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I의 계좌로 돈을 함부로 이체하고, 이체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협 양평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수협 통장(수협 J)에 입금된 1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계에서, 위 1억 6,500만 원을 위 I 명의로 경락받은 서울 종로구 K 빌라 303호 경락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돈 전액을 함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7, 29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2012. 12. 28.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30,843,000원을 함부로 소비하거나 계좌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계좌(증거목록 순번 3),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20), 각 피해자 회사 자금의 지출, 계좌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1, 2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금액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망 G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12. 12. 19. 경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그 주식처분대금 총 23억 원 상당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자 회사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은 피해자 회사 소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 G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한 주식의 처분대금이라는 명백한 자료는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처분 대금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주식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주식은 명의자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추정된다. 단지 주식 대금을 망 G의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 G이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는 없다. 2.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재입금한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2. 12.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3개월 분(2012년 10월 내지 12월, 월 250만 원) 급여 명목으로 750만 원, 피고인에게 3개월 분(2012년 8월 내지 10월, 월 250만원) 급여 명목으로 750만 원, 피해자 회사의 방법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비원에게 3개월분(2012년 10월 150만원, 11월 150만 원, 12월 200만원)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3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1. 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 판공비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3)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1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1. 1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경비원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 각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2013. 1. 14., 2013. 3. 8., 2013, 4. 4. 각 5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경비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5)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405만 원 1) 부분 피고인은 2013. 2. 18.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405만 원을 피해자 회사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6)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2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4. 4.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7)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9,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4.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2013. 5. 3.부터 2013. 5. 6.까지 I의 위 계좌에서 위 회사 계좌로 7,000만 원이 재입금되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경비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8)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8,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4.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날 I의 위 계좌에서 8,400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2013. 5. 7. I의 위 계좌로 4,900만 원이 입금되고, 다시 같은 날 I의 위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재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I의 위 계좌로 3,500만 원이 입금되고, 다시 같은 날 I의 위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이 재입 1) 공소장의 "405만 원"은 "445만 원"의 오기로 보이나(수사기록 제541 내지 543쏙 참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금되었다. 9)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3,782,000원 부분 및 순번 15 기재 2,711,000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3.5. 9,3,782,000원, 2013.5,22,2,711,000원을 각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 건물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0)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9, 20, 23 기재 각 1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5. 14., 2013.5.22., 2013. 7. 5., 2013. 7. 10., 2013. 8. 5. 각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의 전화 요금, TV, 인터넷 요금, 주유 및 식대 등 경비 내지 판공비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11)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2,000 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3. 6. 14.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공과금 및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2013. 7. 1. 그중 17,258,082원은 다시 위 회사 계좌로 재입금하였고, 나머지 2,741,928원은 피해자 회사의 공과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12)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1억 6,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7.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6,500만 원을 인출하여 M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I 명의로 경락받은 서울 종로구 K 빌라 303호 경락대금으로 사용하였다. 13)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3,000 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 경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망 G의 전 처인 N, 그 자녀들인 O, P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14)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1억 8,33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8.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1억 8,33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2012. 5. 30. M 주식회사 소유 서울 종로구 K 빌라 503호를 매수할 당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8,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15)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9,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8. 27.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O 및 P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16)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기재 2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3. 8.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2013. 9. 10. I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및 I에 대한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17)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7억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9. 4.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억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망 G의 부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망 G의 형 Q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2013. 9. 30.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R의 주식 17,000주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약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2013. 9.경 피고인의 형과 빌라 건축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자금으로 약 5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5억 원을 회수하여 대부분 O, P에게 매월 생활비, 월세 명목 및 학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일부는 N에게 사업 자금으로,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18)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9억 원 부분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억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딸 H의 몫과 추후 발생하게 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등 명목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N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보관하다가 H과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 회사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3. 11. 12. 위 8억 5,000만 원을 서울 수협 양평동 지점 가계정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합계 2,330,843,000원을 횡령하였음을 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00만 원 부분 (가) H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평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급여 명목 비용들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 외에는 달리 위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L의 급여 명목과 관련하여서는 L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제875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을 망 G이 사망한 이후인 2012. 12. 말경에서야 지급받았다고 하는 점, 통상의 지급방식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전혀 남기지 않은 점, L이 위 금액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을 만큼 일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L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위 명목으로 피고인이 L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2,000 만원 중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350만 원 부분 (가) 피고인의 급여 명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밀린 월급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161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898쪽)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987, 98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10. 11., 2012. 11. 13., 2012. 12. 5., 2013. 1. 9.에 각 2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판공비 명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망G이 사망하기 이전에는 판공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 적이 없고, 망 G이 사망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100만 원을 판공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공비라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임에도 굳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게다가 위 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를 위한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100만 원 부분 위 1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경비원에게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 각 500만 원 부분 위각 500만 원은 1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이체되었는데 그 이체 계좌내역 외에 그 각 금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역 및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계좌내역(수사기록 제692쪽 이하, 제934쪽 이하)을 살펴보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식비, 통신 요금,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해자 회사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405만 원 부분 위 405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250만 원 부분 피고인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피고인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있다거나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을 명목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895쪽 이하)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984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1. 9., 2013. 2. 14., 2013. 3. 8., 2013. 4. 11., 2013. 5. 9. 에 각 25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9,500만 원 부분 (가) I 명의의 계좌내역 (수사기록 제1122쪽 이하)에 의하면, 2013. 4.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9,5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2013. 5. 3.부터 2013. 5. 6.까지 I의 위 계좌에서 위 회사 계좌로 1,00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9,500만 원이 이체된 시점과 위 합계 7,000만 원이 입금된 시점 사이에 약 1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수차례 출금된 사용 내역은 식비, 교통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대부분 식비, 통신 요금, 교통비 등으로 지출되어 피해자 회사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위 9,500만 원이 오로지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3. 4.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위 계좌로 9,500만 원이 이체한 순간 이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위 7,0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나머지 2,500만 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8,500만 원 부분 (가) I 명의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1127쪽)에 의하면, 2013. 4.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8,400만 원이 인출되고, 2013. 5. 7. I 의 위 계좌로 4,9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I의 위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재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I의 위 계좌로 3,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I의 위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이 재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8,500만 원이 이체된 시점과 위 합계 8,400만 원이 입금된 시점 사이에 약 1주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8,500만 원은 이체되자마자 바로 인출하였는바, 그 인출된 8,5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리고 그 인출된 8,400만 원이 그대로 약 1주일 정도 뒤에 2회에 걸쳐 나누어 다시 I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8,400만 원이 인출된 이상 이미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합계 8,5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3,782,000원 부분 및 순번 15 기재 2,711,000원 부분 위 3,782,000원 및 2,711,000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 건물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9, 20, 23 기재 각 100만 원 부분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100만 원을 판공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나 근거가 없고, 판공비라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임에도 굳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각 1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를 위한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2,000 만원 부분 (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내역(수사기록 제858, 912쪽)에 의하면, 2013. 6. 14.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수협 J)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3. 7. 1. 17,258,082원은 위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수협 T)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2,000만 원이 인출된 시점과 위 17,258,082원이 입금된 시점 사이에 약 18일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액수도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위 2,000만 원과 위 17,258,082 원이 인출된 계좌가 동일한바, 그 인출된 2,000 만원 중 17,258,082원이 그대로 다시 위 회사 계좌로 재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그 인출된 2,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공과금 및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 1억 6,500만 원 부분 (가) 위 1억 6,5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계좌내역 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 빌라 303호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을 M 주식회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I 명의로 위 빌라를 경락받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M 주식회사는 엄연히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 법인이고, 회사 명의가 아닌 I 명의로 경락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3,000 만원 부분 (가) 위 3,000만 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는 망 G의 전처인 N, 그 자녀들인 O, P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그 밖에 달리 위 3,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 1억 8,330만 원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M 주식회사 소유 서울 종로구 K 빌라 503호를 매수할 당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8,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M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 법인이고, 그 대출금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상,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 밖에 달리 위 1억 8,330만 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5 기재 9,000 만원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0 및 P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그 밖에 달리 위 9,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6, 28 기재 각 250만 원 부분 (가) 원래 피해자 회사에서 추석 상여금으로 월급 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회사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추석 상여금으로 월급 상당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 밖에 달리 위 각 250만 원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7억 원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망 G의 형 Q에 대한 보상금, 회사 사내이사 R의 주식 매입자금, 피고인의 빌라 건축사업 자금 내지 O, P의 생활비, 월세 및 학자금, N의 사업 자금,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30 기재 9억 원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H의 몫과 추후 발생하게 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목이라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보관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피해자 회사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계좌내역 외에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소유하고 있던 망 G이 사망하자 그 기회로 피해자 회사를 장악하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의 자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면서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운용하여 왔고, 횡령 액수는 합계 23억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망 G의 딸인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피고인의 아들 1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후에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피해액은 법률상 평가되는 횡령액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1. 12. 피해자 회사에 8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F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 1,000만 원, 같은 날 600만원, 2013. 5. 24. 2,000만 원, 2013. 9. 17. 1,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 회사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2807 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금원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회사의 금원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금원을 별도로 회사에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회사의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5.1.28. 선고 2004도5598 판결, 2006. 12, 21. 선고 2006도59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F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 1,000만 원, 같은 날 600만 원, 2013. 5. 24, 2,000만원, 2013. 9. 17. 1,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합계 4,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합계 4,600만 원은 I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이체되었는데, 위 계좌내역(수사기록 제724쪽 이하, 제1000쪽 이하)을 살펴보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대부분 전기료, 전화료, 하수료, 세금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나 I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의도로 I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활용하였고, 위 계좌에 이체한 금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 위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