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명의로 우리은행 잠실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9. 10. 1.경 불상지에서 ㈜D 명의로 발행일을 2009. 10. 1.로 하는 액면금 1억 4,000만 원짜리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을 발행하여 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회수하여 2011. 2. 26.경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1. 2. 25., 액면금을 150,000,000원으로 정정한 후 F에게 교부하고, F과 협의하여 발행일자 및 액면금을 수회 정정한 끝에 최종적으로 발행일을 2015. 5. 31., 액면금을 1,266,270,000원으로 정정하여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F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2008. 8. 11. 우리은행 잠실지점과 당좌거래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 용지에 발행일, 액면금 등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발행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 등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정정된 탓에, 고발장에 첨부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기재와 형상만으로는 최초의 정확한 발행일과 액면금을 확인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2008년 후반경 지인인 G의 부탁으로 ㈜D 명의의 액면금 8억 원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었고, G는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F으로부터 8억 원을 빌렸으나, 거듭된 지급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 8억 원을 갚지 못하였다. 3) 2009. 3. 31.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은 G에게 빌려준 위 약속어음의 부도가 예상되자, 2011. 2. 26.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연장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F에게 발행일을 '2011. 3. 4.'로, 액면금을 '150,000,000원'으로 수정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4) 한편, ㈜D은 2011. 7. 8. 부도로 우리은행 잠실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거래정지처분 이전에 F의 양해 아래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1. 3. 4.'에서 '2011. 3. 25.'로 정정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2011. 4. 25.', '2011. 5. 25.', '2011. 7. 25.'로 각 정정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일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액면금 역시 '200,000,000원'으로 정정되었다가 다시 '140,000,000원', '160,000,000원'으로 정정되었다. 5) ㈜D이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인 2011. 7. 24. 차용인을 '㈜D', 차용금액을 '1,032,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 역시 '1,032,000,000원'으로 정정되었다. 6) 그 이후 피고인이 F의 양해 아래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을 수정한 끝에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은 '2015. 5. 31.'로, 액면금은 '1,266,270,000원'으로 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이 정정될 때마다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과 같은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차용인을 ㈜D,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7) F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최종 정정 발행일인 '2015. 5. 31.'로부터 기산한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10.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법리 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발행된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종전에 타인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백지수표를 보충하거나 발행일 등 수표문언을 정정하여 재교부한 행위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인이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수표를 새로이 발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발행인이 회수한 수표용지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이 경우 발행인은 수표발행에 대하여 최초 발행 시를 기준으로는 물론, 백지수표를 보충하거나 발행일을 정정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시점을 기준으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7. 4. 26. 2005헌마1220 결정 참조), 수표상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에 대하여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참조). 그러나 부정수표가 남발됨으로써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의 기능과 그 피지급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유통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어 국민경제의 안전을 해치는 사회현실을 앞에 놓고 이러한 부정수표의 발생을 제재하여 수표의 유통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정수표 단속법의 입법취지(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그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수표 또는 그 피지급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와 액면금 등을 정정하여 그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그 수표의 정정된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어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은 이미 ㈜D이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라서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더라도 그 지급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5. 5. 31.', 액면금을 '1,266,270,000원'으로 각 정정하는 것을 양해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행일과 액면금을 정정할 당시 이 사건 당좌수표는 소지인인 F과의 관계에서 ㈜D 또는 피고인이 G의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책임지기로 하여 작성된 차용증서에 부속된 증거서류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 그 피지급성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아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일과 액면금을 정정하여 교부하였고, 그 소지인인 F이 이를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당좌수표는 G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되었던 액면금 8억 원의 약속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G의 차용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액면금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교부되었다. ㈜D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1. 7. 8. 이전에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정된 액면금은 위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D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정정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은 위 지연이자에다가 약속어음의 액면금 8억 원까지 더한 금액으로 하여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이 증액된 액면금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계속하여 증액되어 정정된 것으로 보인다. ㈜D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위와 같이 약속어음의 액면금 8억 원까지 더하여 증액, 정정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D을 차용인,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F에게 교부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정정될 때마다 그 액면금과 동일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하여 차용인을 ㈜D,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F에게 교부되었다. F은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액에 대한 별다른 담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액면금이 큰 폭으로 증액 정정된 이후 4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발행일과 액면금의 정정을 양해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