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B 닉네임 ‘C’, ‘D’ 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 &amp; Message Continuity)’기능(이하 ’CMC기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위 CMC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타블렛과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타블렛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리라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4.경부터 2022. 10. 6.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실 내, 2022. 10. 12.경부터 2022. 12. 8.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G고시원 H호실 내, 2022. 10. 16.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경기 군포시 I고시원 J호실 내, 2022. 10. 4.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K고시원 L호실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및 공유기, 홈캠, 충전기 등을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50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위 CMC기능을 통하여 중국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타블렛 등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가 원활히 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K고시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교부한 휴대전화 등 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 스마트폰의 CMC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타블렛과 연결하여 원격으로 수․발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로 N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 M에게 “18년간 1.7% 고정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O 채권담당자 P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2. 14:48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40에 있는 도봉산역 7호선 2번 출구 앞 인도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군포시 I고시원 J호실 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교부한 휴대전화 등 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 스마트폰의 CMC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타블렛과 연결하여 원격으로 수․발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로 N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8. 16:27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 30에 있는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하여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 조사 착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중계기(대포폰) 보이스피싱 사용 여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폰 중계기 발견 경위)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중계소 설치 장소에 대해), 수사보고서(고시원 입실원서 및 영수증 기록), 수사보고서(애플 휴대전화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을 이용한 중계소 운영 방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 자료 1.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하거나 범행의 전체 구조,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까지 안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담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50대에 달하는 휴대전화를 각지의 모텔, 고시원에 설치한 후 유심칩을 갈아 끼우며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처음부터 통신 관련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적어도 가담 1주일 후에는 자신이 설치한 휴대폰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원격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89, 453, 454쪽). 또한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통하여 해외에서 송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유심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다가 부재중 전화가 수신된 내역과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18쪽), 그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로 수신되거나 발신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50대와 유심칩 17개가 압수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많은 수량의 휴대폰과 유심칩이 왜 필요한지, 누구 명의로 개통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조직원(일명 ‘C’)에게 물어보거나 알려고 노력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마트 사물함에 물건을 넣어 두었으니 찾아서 호텔을 잡아 설치하라고 하고 설치한 휴대폰을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라고 하며 음소거기능을 켜두고 화면잠김시간을 무제한으로 설정하라고 하고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기능이 켜져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왜 그런 식으로 휴대폰을 수령, 설치하며 작동시키는지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피고인은 숙박비로만 240만 원 ~ 400만 원을 지급받고(수사기록 409쪽), 작업할 때마다 일당 20만 원으로 하여 약 두 달간 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294, 501쪽)), 피고인이 고시원 등에 입실할 때마다 따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람(일명 ‘S’)의 정보를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차례에 걸쳐 아무도 살지 않는 고시원이나 모텔에 오로지 중계기 설치 및 관리만을 하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자체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역시 정상적이지 않아 통상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평가된다. 4) 피고인이 위 조직원과 나눈 B 대화내용에 의하면 ‘삼실 문제 없죠. 저 쫌 무서워요’ ‘금데 삼실 안전해요?’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43쪽),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설치한 휴대폰의 CMC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통해 해외에서 발신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마치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중계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진정한 국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한 것처럼 믿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욱 교모하고 용이하게 한바 그 역할이 중대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이 50대, 유심칩이 17개로 그 수량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피해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한 정상 :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