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7. 13. 23: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F(55세)가 운행하는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내가 왜 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 차고, 도망가지 못하게 따라붙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76cm)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철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2.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7080난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공단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9. 1. 23: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란꾸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피고인은 2014. 9. 경 의정부시 D아파트 9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친아들인 피해자 E(남, F생)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6. 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손 또는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의 등을 손 또는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 출혈상(쌍코피)'을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 1. 속기록(수사기록 제47쪽) 1. 내사보고(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대 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출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친모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경 G과 이혼하면서, G이 피해자를 양육하되 피고인은 G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2. 9. 벌금 250만 원, 2012. 9. 5.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옆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호반리젠시빌 방면에서 효문여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뉴무쏘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형과 실형까지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3: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청주로 가달라'고 말하여 E이 피고인을 태우고 청주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E에게 위 D주유소 앞에 내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E이 다시 위 D 주유소 앞까지 택시를 운행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04:10경 위 D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위 택시의 본넷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창을 밟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지붕위로 올라가 발로 지붕을 내리 찍고, 발로 뒤 유리창을 차 피해자 주식회사 대승상운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시가 6,246,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던 중 피해자 E(남, 5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턱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고, 범행의 태양이 과격하며, 택시 파손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꾸준한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9:11경 세종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큰 소리로 외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담배를 꺼내어 피우려고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순경 F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및 폭력, 상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상호 친구 관계로, 잠겨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5. 10. 04:16경 대전 동구 백룡로6번길 101(대동)의 주택가 길에서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서 위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 피해자 소유의 J 싼타페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싼타페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 화물차량의 각 문을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CCTV 자료 및 현장 도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자체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제 만 20세를 갓 넘은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10.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펀드 관련 사업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수당을 내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2주 후에 이자를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자금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인 점과 편취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 외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경 하남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소재 황토찜질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22:58경 1차, 23:03경 2차, 23:08경 3차, 23:13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8. 25. 0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사실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현금 이벤트와는 무관함에도 피해자 D에게 "현금 이벤트 당첨!!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30만 원을 보내면 1,030만 원을 바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개좌이체 내역), 페이스북 채팅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3번지 아로마빌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17.2km지점 금토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7. 8.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이 2017. 10. 26. 선고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2017노 3185), 피고인이 상고하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도18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9 21: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시장 부근 하이트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다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의 별건 형사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3:50경 부산 동래구 반송로341번길 48-7에 있는 옥천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2017. 7. 21.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중에 있었고, 위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주시 D에 있는 'E' 상점 옆 이면도로를 중앙광장 쪽에서 중앙그릇상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5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제동장치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밑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9. 13: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민사적 손해 역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5. 01: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3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앞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1.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에 있는 석전삼거리를 마산역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하며 바로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원사거리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 좌측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12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11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1999. 4. 14. 19:11경 호남고속도로 159킬로미터 지점 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위 화물차에 잔디를 적재하고 제1축 축중 중량이 11.3톤으로 적재기준 축중인 10톤을 1.3톤 초과하여 과적운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화물차에 과적 운행하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6.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주유소 앞 도로를 서판교 쪽에서 판교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 2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캘리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차량파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각골초등학교 방면에서 갑골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상록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8월~2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 중복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사실은 물리치료 또는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여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으로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면 보험계약상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격자 없는 단순 경미한 상해사고나 경미한 질병 등을 빌미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기화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2007. 8.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D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후 상태, 요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로 27일간 입원을 하여 2007. 12. 28.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1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 78,939,85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등만을 받아 14일만의 입원치료를 하고 그 이후로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범죄첩보 제보서 1. 각 진정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입원달력, 금융감독원의 수사협조의뢰회신, 보험금지급 품의서,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 적정성 여부 검토, 각 보험증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는 등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상당 부분은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2: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D(28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놈들아 너네들이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3, 14, 15, 17) 1. 진단서(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폭행 및 상해 정도가 각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해자 F(39세)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러려고 아이를 중국으로 보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13.경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지정4가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두정역 방면에서 봉정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진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여 교차로를 지나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H 골프 승용차와 피해자 I(남, 34세) 운전의 J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지정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