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19

Ⅰ.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과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내사보고(업주 진술 및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및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약 3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아 폭행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19]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정53] 나. 피고인은 2019. 1. 6. 18:3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I(62세)으로부터 "니가 공사를 해봐야 얼마를 벌겠노"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배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정19]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진료차트 및 처방전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상해 부위에 관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달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것을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9고정53]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사보고(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소파에 눕히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7~8회 폭행하였다', '다방종업원 2명, 주점 여주인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J다방 업주가 피고인을 말렸고, 주점 여주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느닷없이 소파에 자신을 밀치고 배 위에 올라타서 무차별 폭행을 하여, 입술이 찢어지고 전신타박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 몇 회,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겠다', '얼굴도 맞고 두루두루 다 맞았다'고 진술하여, 가해 방법 및 횟수, 목격자, 피해 부위에 대한 진술이 모두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폭행을 당할 때 테이블 위에 유리잔이나 술잔이 흐트러졌고, 병이 넘어지는 소리도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점 업주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J다방 업주 L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가게 밖에 인기척이 있어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얘기하고 놀았고, 자리를 비운 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았다', '룸 안에 술병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범행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범행 장소 사진(증거기록 16면)에서도 몸싸움이 발생하였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J다방 업주 L이 폭행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나, L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18:43:33경 112에 전화하여 '경찰관을 불러달라'고 신고하였는데, 비록 당시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경찰관을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음성과 함께 욕설을 하는 남성의 음성, "안 돼"라고 외치는 여성의 음성이 들리기는 하나, 곧바로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 밖에 해당 여성을 특정하여 진술을 받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