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4.28.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있는 금광농협조합에서 피해자 C에게 "금광농협에서는 논을 담보로 더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4,000만원중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동호신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호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E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D, G, H), F 명의 동 호신협 금융거래내역, 동호신협 E 제출 자료, F의 2006. 4. 6. 입출금 내역, H 외 5인에 대한 대출금 내역, H 외 5인에 대한 대출금 원장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ㄱ)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만 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동호신협의 직원 E인데, 이는 E가 D이 2006. 4. 6. 동호신협에 입금한 1억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장부를 조작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자는 E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D은 피고인을 통해 동호신협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고, 대출을 위해 우선 1억 3,000만 원을 동호신협에 예치하기로 하였던 점, D은 2006. 4. 6. 피고인과 함께 국민은행에서 1억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동호신협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1억 3,000만 원을 나누어 예치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그러나 실제로는 D 명의로 1억 1,000만 원이 예치된 1개의 계좌만 개설되었고, 한편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되었던 점(증거기록 1021쪽. 같은 날 위 2,000만 원에서 D 명의 신협보험료로 233,000원이 지급되었는데, D은 동호신협에 금원을 예치할 당시 신협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2~3회 지급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233,000원은 피고인이 D의 신협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00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D이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며 곧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2,02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던 점, 당초 2,000만 원에서 20만 원이 더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D이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은 이자로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던 점(D이 피고인, 피해자, E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임을 고려할 때, 위 , 항에 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06. 4. 6. F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은 D이 동호신협에 예치하려던 1억 3,000만 원의 일부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D의 추궁을 받자 피해자를 통해 입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06. 5. 30. 피고인과 함께 동호신협에서 1,7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1,68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이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실행한 뒤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680 만원 대부분을 자신이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대출금 계좌에 이체하고(사실혼 처인 H의 계좌로 1,910,232원과 2,299,725원, 지인 I의 계좌로 1,057,069원, 딸 G의 계좌로 1,022,804원, 딸 F의 계좌로 7,522,846원을 각 이체함. 그리고 2006. 6. 1. F 계좌에서 G의 계좌로 680만 원이 이체됨) E가 대납한 이자 1,937,324원의 변제에 사용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의 행위라고 주장하나, E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큰 이익도 없는 불법행위를 단독으로 감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이 자신의 대출금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용하던 F 계좌는 잔액이0원인 상태에서 7,522,846원 송금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만에 휴대전화요금 계좌이체, 현금출금 등으로 모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금원은 위 통장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⑩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동호신협에만 사실혼 처 H 명의 대출금 1억 3,500만 원, 딸 G 명의 대출금 5,000만 원, 딸 F 명의 대출금 1억 8,000만 원, 합계 3억 6,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5. 27.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채무자 H,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11416호 사건, 2011나14420호 사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