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새벽경 남원시 C 아파트 104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6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니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1 착용하고 있던 경찰 제복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강간치상 피해자 D 관련 구두 진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보강수사를 위한 병원 임장조사 건),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피해자 바지 사진, 피의자 손톱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저지른 강간살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3. 5. 3. 부착명령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수차례 동종의 폭력행위를 저지르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나 개전 1)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도 2차례 폭력행위를 저질러 2015. 3. 4. 및 2015. 5. 20.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의 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인이 2015. 8. 1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전처인 C의 주거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상을 치워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저금통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던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아내인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1항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2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7.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림역 10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의 거리를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8. 22:40경 서울 강동구 C어린이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실내에 들어간 후 정면에 보이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위 어린이집 2층에 있던 보육교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인기척을 듣고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1층과 지하층 사이의 계단 중간 부분까지 피해자를 끌고 내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아끌자 피해자는 양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힘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힘이 빠져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DNA 감정회보 및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야간에 침입하였다가 보육교사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6. 오후경 피고인 운영의 광양시 C 사무실에서, 평소 어린여학생에게 돈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이 놀러오자,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D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D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F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5. 오후경 위 사무실 창고에서, 위 F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4. 오후경 위 1항 사무실에서, 위 D(당시 14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입으로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1의 각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1의 나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경합범죄 판시 1의 가의 각 죄 기본범죄와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권고영역 및 형량도 동일 판시 2 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5일~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벌기준 : 징역 1년 3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위 각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척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18:3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 찾아가 시비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S(여, 43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그냥 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할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3, 12:09 경부터 13:09 경까지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 U(69세)이 운영하는 "y"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사무실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믹스커피를 마음대로 타 마시고, 고물을 팔려고 온 노인들에게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헌 옷가지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초순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부분에 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행죄, 판시 업무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 기재 각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슈퍼 등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 중 2015. 7. 31. 이전 범행 부분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www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0, 21:25 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 시장길에 있는 대지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야면 가야산로에 있는 우회도로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워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작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대신 할부금을 내고, 휴대폰 기기 값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너에게 30%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할 부금을 내고 수수료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가 개통한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 시가 719,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2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개통한 스마트 폰을 가져간 문제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전화 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건네받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 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충대병원네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한밭도서관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좌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유턴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업무상 과실이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각 진술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서가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교차로를 지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위 분석서는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한 후 4초 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정지하였고, 12초 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인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맨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흰색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여 한밭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흰색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교차로 70m를 이동하는데 9.7~12.1초가 걸리므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녹색 신호가 꺼진 후 황색신호 3초를 고려하면, 흰색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9.7 내지 12.1초 전에는 흰색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고, 거기에 피고인 진행방향의 황색신호 지속기간을 더한 11.7 내지 15.1초 전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신호가 종료되었는바)피고인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앞서 본 F의 진술 및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부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도록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진행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신호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차량이 신호를 지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당연히 피고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 차량이 유턴하던 무렵 피해 차량에 앞선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보고 멈칫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의 중간을 넘어선 지점에 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당시 65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산술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62m 정도인 교차로를 절반 이상 넘어오기 위해서는 2초 이상 필요하고, 피고인의 교차로 진입 지점부터 82m가 떨어진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4.5초 정도 걸린다. 그러나 위 교차로는 내리막길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보고 교차로에서 속도를 늦췄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F의 진술과 같이 피해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 때문에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속도를 늦췄을 수도 있다. 여기에 측정된 피고인 차량 속도와 거리의 오차까지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지점에서 위 각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황색신호 지속시간인 3초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이후 3초 내지는 4.5초 이상 지난 이후에 피해 차량의 진행신호가 켜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라 반대로 진행하던 흰색 차량이 진행신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위 9.7초에서 12.1초는 실제 진행시간인 7.7초에서 10.1초에 반응시간 2초를 포함한 시간으로, 보고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교차로의 폭이 크고, 출발하는 차량의 인지시간 및 발진 가속 상태 등 오차를 고려할 경우 피고인 차량의 교차로 진입당시 신호를 명확히 특정하여 단정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덧붙여 위 분석서에 의하더라도 흰색 차량이 급가속을 하여 진행하였다면, 위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11.7초 이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신호가 종료되었는데, 피고인 차량 교차로 진입 후 12초 후에 흰색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진행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진입한 뒤 6초 후에 같은 진행방향으로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위 보행자 신호는 피해 차량 진행신호와 같이 작동하는 신호인바, 피고인 차량 교차로 진입 후 6초 이후 피해 차량 진행신호가 켜졌을 가능성도 있다. 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준수 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할 것인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20. 22: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18:00경 안산시 소재 공터에서 일반 담배에 담뱃재를 털어내고 비어 있는 담배에 대마잎을 넣어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09:40경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165번길 77-1 에 있는 피해회사 (주)대한볼트금속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회사 소유 공장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마를 흡연하고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1.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에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발행금액 란에 '일천육백만원', '16,000,000원', 지불일 란에 '2015년 5월 19일', 발행일 란에 '2015년 4월 20일', 발행지 란에 '(주)D', 지급기일 란에 '2015년 5월 19일', 주소 란에 '부산 사상구 B',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사무실에 있던 (주)D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D(대표: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부산 동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C과의 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배인 B, C 등과 2016. 1. 5. 21:08경 부산 강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25세)이 걸어가다 C이 앉아 있던 의자를 치고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3: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술값 변제의사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지갑을 쥔 채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역시 손에 지갑을 쥔 채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사 E이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 일행의 언행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위 E에게 "씨발, 뭔데 내 친구 찍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경 대구 북구 C아파트 603동 8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에게 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기간이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되어있는 위 C아파트 603동 804호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보증금이 약간 모자란다. 그러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에 보태고, 전세 명의를 곧 당신 앞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보증금 1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그달 월세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9,8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중학교 동창생이 경북대학교 성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당신이 눈 성형수술과 안면 성형수술 등을 하려면 총 5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내가 동창생에게 부탁하여 150만 원에 성형수술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 중에 성형외과 교수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동창생과 전혀 연락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형수술을 하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에서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임대차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8. 27. 선고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본 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2016. 4.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본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2.29.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큰고개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B회사 C 대리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B회사의 물류대금비 세금감면을 위해 결제계좌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 후 300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2. 15:00경 김해시 D 주식회사 E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차 피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5. 7.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 지급 용도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5. 10.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바 있어,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됨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