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있는 분쇄기가 1년에 2~3차례 오작동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수리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경우 전문수리공을 부르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정비·점검시에는 반드시 해당 전로를 차단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시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절연용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시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6. 12. 21:05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 있는 분쇄기가 오작동되어 전선 배선 교체 등 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메인 전원 차단기 위치를 몰라 다른 차단기를 내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안전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 배선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작업 중 감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파쇄기 진입계단 안전난간의 상부 난간대를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지게차 작업구간에 근로자의 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사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지게차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사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지게차 운전 구간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으로부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컨베이어등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컨베이어 3개소(파쇄기 스크류 컨베이어 포함)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분전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제주 서귀포시 D에 본사를 두고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이력서, 안전서약서, 근로계약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일일업무 일지 및 조직도 첨부 / CCTV 영상자료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의 기재 1. 피고인 회사 작성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제조) 사본, 산업재해 조사표 사본의 각 기재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I 소속 차장 J·K 작성의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의 기재 및 영상 1. 한국전기안전공사 1장 작성의 감전사고 현장 조사 의견서(팩시밀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의사 L 작성의 C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보건주사보 M 작성의 검시결과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N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O 작성의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형법 제268조 판시 제1의 가. 중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판시 제2 중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 중 나머지의 각 점 :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가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여러 군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억 5,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회사가 사업장 여러 군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연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