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4. 7.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2에 있는 대천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뿔 고가도로 방면에서 신길 고가도로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고 있어 우회전을 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그 곳 4차로에는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택시가 신길 고가도로를 향해 직진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티뷰론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0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0. 3. 26. 경 사기죄로 구속되어 의정부시 고산동 813 소재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0. 7. 21. 위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고, 2010. 8. 22. 친동생인 H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구속 수감된 위 사기죄에 더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인 B에게 위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3. 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B에게 위 사건에 대한 허위자백을 부탁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B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로 하여금 2010. 9. 2.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소재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I, J에게 B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2. 9. 12.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동 1593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재고단1호 B에 대한 사기방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등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 단독 재판장 판사 K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판사의 신문 중 '증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도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운전은 H이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이 편지는 동생인 H이 운전한 것을 뒤집어쓰라고 피고인한테 부탁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신문 중 '당시 운전을 H이 하였나요, 증인이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H이 하였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2009. 12. 2.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은 자신의 친동생인 H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2009. 12. 2.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2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을 뿐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었고, B에게 보낸 편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것을 뒤집어 써달라고 B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위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2.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 소재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I, J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재심청구서사본, 편지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1. A 면허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증인신문조서(증거기록 제198쪽)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 각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2012 재고단1호 재심대상 판결문첨부보고), 2011고단19호 판결문 1부, 2011노3039호 판결문 1부, 2012도11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07고단4593호 판결문 1부, 수원지법 20075461호 판결문 1부, 부천지원 2010고합97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0 1808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1012940호 결정문 1부, 고양지원 2010고단679호 판결문 1부, 의정부지방법원 2010228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증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6.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7.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8.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9.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정상적으로 구입한 차량이 아닌 일명 대포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친구인 B에게 범인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후 그 재심사건에서도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B와 교통사고의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B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미 허위 자백한 범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