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5. 11. 30.1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의 남편 E(44세) 명의의 씨티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12:2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엠 담배 1보루를 45,000원에 구입 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I(여, 44세)에게 위 '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D의 남편 E(44세) 명의의 씨티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62,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 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부정사용하여 결재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2016. 9. 1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캄보디아 음식점 앞에서 이야기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H(H, 35세)으로부터 "왜 쳐다봐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얼굴 및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H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위 H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린 후 발로 위 H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는 발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위 H을 폭행한 다음, 위 H의 동생인 피해자 I(I, 26세)이 옆에서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바닥에 쓰러진 위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위 I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 늑골 골절 및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 위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7:30경 나주시 C건물 동 앞에서 2015. 8.경부터 피고인과 약 1년간 교제하다가 연락을 끊은 피해자 D(여, 42세)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뛰어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를 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더 맞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같은 날 17:40경 피해자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앞까지 데려간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무인텔로 가 위 무인텔 316호실로 연결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철문이 닫히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붙잡아 차 밖으로 빼내고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낸 다음, 피해자가 그대로 주저앉아버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위 316호실로 연결된 계단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316호실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뒷면을 찢어버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그곳에 비치된 복분자 술병(높이 24cm)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위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냐? 1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디서 잔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위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다시 내리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에게 "같이 약 먹고 죽자. 차에 약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19:14경 침대 맞은편에 있는 TV 서랍장 위에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을 올려놓고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뒤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는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강압적인 목소리로 "잡고 빨어!"라고 지시하고, 20:22경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약 3회에 걸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7:40경부터 위 무인텔에서 나온 21:2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 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피의자 A, 피해자 D 범행 시간 행적 등 CCTV 확인(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강간죄, 감금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감금한 채 무인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3:36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족발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1%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전과도 같다)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진영로 102번길 남해고 속도로 순천방면 진영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대우25톤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o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고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2016고단1977 피고인은 2016. 10.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렉시안아파트 입구를 같은 아파트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2493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쏘나타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52,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471,2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6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각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또는 중앙선 침범),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 불량,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 동종 벌금형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각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1:24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에 있는 구례화엄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 4회 더 있음, 음주운전으로 2016. 1. 11.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함,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3%)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치매와 신장병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0. 11:4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쉐보레 북포항 사거리 앞 도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차로의 우측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나원채' 아파트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되었거나 향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9. 6.경 충청북도지방경찰청 B 소속 경사(당시 직급) C이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조사하면서 벌금형으로 선처해준다는 말을 믿고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협조를 하였으나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게 되 자위 C에게 항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본인에 대한 수사진행 여부나 지명수배 여부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위 C에게 수사정보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의 요구에 따라 성적인 신음소리를 내 주거나 성관계 당시의 느낌에 대해 얘기해 주고 만남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C으로부터 계속하여 수사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한번은 그를 만나서 성적 요구에 응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 D빌라 앞에서 그를 만나 그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자리를 옮겨 그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그가 본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접촉을 하다가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사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를 거부하지 않고, 모텔로 가자는 그에게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서 성적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금 10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2014. 10. 4.경 통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피디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수료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접근매체에 송금된 사기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용두대로로 진입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용두대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8. SNS 매체인 자신의 트위터(B)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예술 행정을 비판한 피해자 C에 대해 "예술의 문제는 예술의 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그 친구, 문화예술위원회니 무슨 준비위원회니, 나랏돈 타 먹는 프로젝트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트위터글 1.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트위터 글(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이라한다)을 게시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는 위 트위터 글 게시 당시 게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고소기간 6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4. 경 및 2012. 3. 16. 경 'E', 'F'에 기고한 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트위터 글을 인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3. 9. 23. 경 D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보내달라고요청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면서 위 메일에 피고인이 작성한 트위터 글을 첨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첨부된 트위터 글에는 이 사건 트위터 글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D는 같은 날 피고인이 작성한 트위터 글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내면서, 위와 같이 메일에 첨부된 각 트위터 글 외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추가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트위터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2013. 10. 11. 경 서울노원경찰서에 이 사건 트위터 글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2011. 12. 4. 경부터 2012. 3. 18. 경까지 게시한 트위터 글에 대하여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트위터 글의 내용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트위터 글에 대하여는 2013. 9. 23.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내용 및 게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 당시인 2012. 3. 18. 경 이 사건 트위터 글의 존재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E', 'F' 등에 기고한 기고문에 인용한 각 트위터 글로 인한 모욕 범행과 이 사건 트위터 글 작성으로 인한 모욕 범행은 그 게시일시, 트위터 글의 내용 등이 각기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해당하여,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 여부, 각 범행에 대한 고소기간의 도과 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각각 별개로 하여야 할 것인바, 결국 피해자가 2013. 9.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트위터 글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한 다음, 그 6개월 내인 2013. 10. 11. 고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고소는 그 고소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어서,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트위터 글은 서울시향의 운영 등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작성․게시된 것이어서, 그 공익성에 비추어 보면, 위 트위터 글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다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았고,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트위터 글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한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3: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 화네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 대동시장 방면에서 왼쪽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696,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음주수치 위드마크 계산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14. 0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밖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D(54세)이 경음기를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와 클랙슨을 치노"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 05:00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나무자루가 달린 망치를 집어들고 그 나무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약 20대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종아리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컴퓨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현관문을 열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으로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친과 외할머니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외 피고인의 또 다른 자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1: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명시 C빌딩 2층 'D치과'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 후 방문하였으나 치과 의사가 부재중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며 진료기록지를 복사 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료기록지에 '예약시간 안 지켜진다고 난리!!' '말안통함, 했던말 계속 반복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이 치과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내가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다시 받아서 잘못되었다고 나오면 이것들은 봐주지 않을 것이다, 개자식 들이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에 있던 코디네이터인 피해자 E(20세, 여)에게 "너 한대 맞자"라며 진료기록지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서 위 치과 진료 예약 및 상담, 접수, 수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차트에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재를 하였고, 예약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는 행동이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업무시간이었고,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으며, E는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병원에 걸려오는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하여 E, F, G는 피고인을 상대하느라 병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차트를 이미 복사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을 피하는 등 피해자들이 업무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시간에 항의를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6,7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D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D 몰래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 14:00경 이천시 F 소재 G 운영의 주식회사 H 적치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이 공동 소유하고, 위 G에게 보관을 위탁한 시가 49,400,000원 상당의 고층 건축자재 운반용 타워크레인(PDTAIN MCR300,S/N I) 중 앞짚 6개, 마스트 10개, 윈치 1개, 발판 4개를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D 에 대한 6,700 만원 상당의 채권을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66,893,26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 피해자 D이 찾아오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반출 허가를 받아 1년여 동안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보관하다가 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취거할 당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공동소유자이자 주식회사 H를 통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간접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이는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주식회사 H에 피해자 D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이 사건 타워크레인 자체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아니다)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취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다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간접 점유자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