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20:30경 업무로서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동태마을 앞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 D(52세)이 다른 교통사고 건으로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시켜 놓고 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면서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린 철재빔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촉탁 1. 회답 1. 진료차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D) 1.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차량과 먼저 사고가 난 후 길을 비켜주지 않아 경적을 울리고 천천히 그 장소를 지나갔고 사고가 났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피해자의 처가 따라와 차량을 세우라며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는 파이프에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묻고 30분 이상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먼저 사고가 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보험처리 여부에 관하여 계속 실랑이를 하며 피고인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도 않고 크게 다친 것도 없는 것 같으며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별 이상이 없고 병원에 데려가야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 피고인은 집에서 기다리며 전화로 재촉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갔다. 피고인의 차량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도주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고의나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인 2017. 8. 4. 병원을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은 경추 및 좌측 어깨관절부의 동통, 흉추 및 요추부의 동통 및 운동제한 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경추 및 흉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동안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당시 촬영한 엑스선 검사에서는 경추가 직선화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골격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와 있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접촉사고를 내었던 G 승용차 운전자와 위 승용차의 보험 처리에 관하여 의논하였을 뿐 피고인을 상대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느꼈던 증상이 당장 병원에 방문해야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겉으로 보이는 별다른 외상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실린 쇠파이프가 등에 부딪쳐 앞으로 고꾸라질 뻔할 정도로 신체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둔탁한 물체에 의하여 신체가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출혈이나 찰과상 등 곁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근육이나 골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7. 8. 4. 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입원하여 소염진통 주사 및 내복약(베타펜주, 트로톤주사, 젝스타주, 한국콜마록소프로펜나트륨정)과 동통성 근육연축치료 주사 및 내복약(메박신주, 에페신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표층열 및 심층열 물리 치료를 받는 등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이고 불필요하게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당시에 G 승용차와의 접촉사고와 그에 관한 처리 문제로 경황이 없어 다른 생각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서 긴장이 풀려서인지 등쪽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고 발생이 20:30경으로 다소 늦은 시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일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가 실제로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주차된 차량 옆에 피해자가 서 있어 상당히 좁은 공간을 지나가게 되었고, 쇠파이프가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밖으로 돌출된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적재함 오른쪽으로 돌출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며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쫓아와 차량을 세우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에 적재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적재한 쇠파이프가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에는 비록 차량의 속력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근육이나 골격에 상해를 입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고,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먼저 있었던 접촉사고의 처리 문제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이었고, 그와 같은 대화를 마친 후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한 통증에 관하여 말하려고 잠시 보류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피해자가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와 있는 동안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이었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어서 오라고 재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등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밝히고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먼저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구호 필요성에 관한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 등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을 쫓아와 항의하였던 피해자의 처 등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등 그 자리에 있던 누구에게도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차량의 종류와 색상, 뒷번호(B)를 기억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의 방범용 CCTV 확인과 차적조회를 통하여 비로소 밝혀졌다. 피해자의 처가 위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곤란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규 준수 태도가 좋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서라고는 하나 차량이 다니는 차로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현장으로 갔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있었던 접촉사고에 관하여 대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고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17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도로교통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