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7. 16:4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영어법인 공장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피해자 E(56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하면서 기분 나쁘게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 사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확인), 수사보고(공장관계자인 G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0. 1. 5.부터 2011. 6. 30.까지 H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1. 7. 1.자로 사임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1. 7. 4. 순천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국 K유한공사로부터 위 법인이 수입한 완제미역 211톤을 통관받아 반입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변 도장가게에서 각인하여 준비한 위 법인 명의 인감도장을 통관서류인 선하증권,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의 각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법인 명의 통관서류들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산세관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입대행 세무사인 L를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통관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H 영어조합법인은 2010. 5. 13.경 중국 K유한공사에 1,200톤의 반제미역을 수출하여 임가공을 한 후 미역원료의 50%를 완제미역으로 생산하여 이를 수입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6.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반제미역 및 줄기 합계 1,102.710톤을 위 K유한공사에 수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5.경 M관세사사무소 직원인 N로부터 위 K으로부터 완제미역 211톤이 수입되어 통관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고, 이미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통관서류를 위조하여 위 완제미역 211톤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입화주인 위 법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의 선하증권,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수입대행사인 M관세사사무소에 가져다주고, M관세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성립한 통관서류인 것처럼 군산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군산세관직원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후, 군산세관 지정장치장인 O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하증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법인 소유의 위 완제미역 211톤 시가 221,550,000원 상당(1kg당 1,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H 영어조합법인(이하 ‘H’이라 한다)은 2010. 1. 5. 해조류 양식 등 수산업의 경영, 해조류 등 제조 및 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 그 실질적인 운영자는 P이다.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P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H의 자금관리 및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H의 설립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⑵ 피고인 A는 2010. 1.경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H 사이의 소금공급계약을 중개한 것을 계기로 H과 거래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0. 9.경부터 피고인 B과 연인관계에 있게 되었다. P은 2011. 4.경 피고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2011. 6.경 P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혔다. 이후 법인 등기부상 2011. 6. 30. 사임을 원인으로 2011. 7. 1. 피고인 B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2011. 7. 13.경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피고인 B에서 Q로 변경되었다. ⑶ H은 2010. 3. 10. 중국 소재 R유한공사(이하 ‘R’이라 한다)와 사이에, H이 R에 염장된 미역반제품(생미역을 삶아 염장한 것, 이하 ‘염장미역’이라 한다)을 수출(공급)하면 R이 그 염장미역에서 줄기와 잎을 분리하는 등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H이 다시 수입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체결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 ⑷ H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다음 표(이하 ‘수출현황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2010. 3. 26.부터 2010. 4. 19.까지 R에 합계 1,074,910㎏ 상당의 염장미역을 수출(공급)하였다. ⑸ 그러나 2010. 7.경 R이 임가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염장미역 중의 일부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들과 P 등은 2010. 7. 11.경 R의 운영자인 S과 함께 손해배상금의 정산 및 관세부담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과 P 등은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미역을 재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산 완제품 미역을 수입하면서 마치 기수출한 염장미역을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S이 소개한 중국 소재 K유한공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0. 5. 13.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⑹ H이 이 사건 임가공계약 이후인 2010. 5. 3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미역을 수입한 내역은 다음 표(이하 ‘수입현황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⑺ 이 사건은 위 수입현황표 순번 제7번의 수입내역과 관련한 사안인바, 당시 211,000㎏의 완제미역(이하 ‘이 사건 미역’이라 한다)이 2011. 7. 2. 운송회사인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가 운영하는 선박에 선적되어 2011. 7. 3. 군산항으로 입항된 후, 군산세관 지정장치장에 보관되었다가 2011. 7. 5. 반출되었다. 이 사건 미역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상 수하인은 H이나, 다만 위 선하증권에는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포기의사(SURRENDERED)’가 기재되어 있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소지한 운송계약상의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가 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⑻ 이 사건 미역의 수입과 관련하여 운송인에 대한 위탁업무, 관세사사무소에 대한 수입신고업무위임 등의 행위는 피고인 A가 하였고, 그에 따른 운송료, 수입신고대행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도 모두 피고인 A가 지급하였다. ⑼ 피고인 B은 2011. 6. 30. 12:43경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M관세사사무소 직원 N로부터 이메일로 수입준비서류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받았고, 이후 이 사건 미역에 대한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라 한다)가 U의 직원인 V를 통하여 M관세사사무소로 전달되었으나, 원본대조필이 누락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1. 7. 4. 09:21 운송인 U 사무실에서 J 사무실로 모사 전송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장(invoice)과 2010. 4. 2.자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수출현황표 제2번), 2010. 4. 9.자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수출현황표 제3번), 2010. 4. 19.자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수출현황표 제5번)의 원본대조필 란에 H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2011. 7. 4. 22:47경 J 사무실에서 U 사무실로 모사 전송하였고, U 직원은 다음날 위 서류를 관세사사무소에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2011. 7. 5. 군산세관에 대한 수입신고절차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미역이 지정장치장에서 반출되었다. ⑽ 이 사건 수입신고서에는 재수입면세대상이라는 기재와 함께 2010. 4. 2.자 71.955MT, 2010. 4. 9.자 75.000MT, 2010. 4. 19.자 64.045MT 합계 211MT을 재수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2010. 4. 2.자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수출현황표 제2번), 2010. 4. 9.자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수출현황표 제3번), 2010. 4. 19.자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수출현황표 제5번)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⑾ 한편 피고인 A와 P은, H이 중국으로 염장미역 총 1,104.91톤을 수출하였다가 2010. 7. 3.경 중국에서 위 염장미역을 탈취당하여 위 수출한 염장미역을 재수입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중국에서 구매하여 임가공한 염장미역을 수입하면서 마치 H이 수출한 염장미역을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3. 25.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3. 25.자 2013고약1055호). 위 관세법위반사건에서 P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미역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2. 7. 23.자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위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A가 2010. 11. 18.자, 2011. 1. 19.자, 2011. 7. 5.자 수입(수입현황표 제5, 6, 7번)에 관하여, P이 2011. 7. 20.자, 2011. 9. 2.자, 2011. 11. 8.자, 2011. 12. 21.자, 2012. 2. 10.자 수입(수입현황표 제8, 9, 10, 11, 12번)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판단 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P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된 경위와 시기, 사임등기가 2011. 7. 1.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P으로부터 법인인감사용에 관한 동의를 얻을 수 없게 되자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여지가 있다. ㈏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법인인감도장을 조각하여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수입신고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는 모두 모사 전송된 사본으로서, 육안으로 보아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된 인영과 H의 법인인감도장의 인영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모사 전송된 서류의 해상도가 높지 아니하여 그 특이성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법인인감도장이 장기간 사용에 의해 마모되었거나 모사 전송과정에서 형태가 일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령외관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정확히 인획에 의해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인주나 날인 조건에 따른 것인지를 기술적인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P에 대한 2016. 11. 8.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118면)와 피고인 B에 대한 2016. 12.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20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P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위조도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도장이 압수되거나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고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도장이 없다고 말하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데리고 J 사무실 근처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도장을 제작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서류에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도장에 대해 잊고 있다가 P이 수입신고서류에 날인된 도장과 법인인감도장이 다르다고 말하기에 찾아보니 집에 위 도장이 보관되어 있어 P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2011. 6. 30. 수입신고서류를 가져다주어 이를 운송인을 통하여 관세사사무소에 송부하였으나 관세사사무소에서 위 서류에 H 대표이사 도장이 누락되었다고 하기에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여 J 사무실에 가져다주었으며, 당시 자신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가 운송인 U 사무실에서 J 사무실로 모사 전송된 2011. 7. 4. 09:21경부터 J 사무실에서 U 사무실로 전송된 2011. 7. 4. 22:47경 사이에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에 H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인 2011. 7. 5. 오전 10:11경 M관세사사무소 직원 N가 피고인 B에게 수입신고서류에 H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 재전송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위와 같이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U 사무실로 전송된 시각이 직원들의 퇴근시간 이후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1. 7. 4. 02:14:49경 안산톨게이트, 같은 날 17:04:02경 광주톨게이트, 19:39:07경 서순천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J 인근 도장가게에서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다면 구태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인 22:47경에야 이를 U 사무실로 송부한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할 의사였다면, 스스로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날인하도록 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야 피고인 B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역시 그 무렵 모텔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1. 7. 4. 당시 타지에 머물고 있어서 전화로 피고인 B에게 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B이 당시 광주에 있어서 고흥에 있는 H 사무실을 들렀다가 순천으로 가야되니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피고인 B은 2011. 6.경 P에게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법인 인감도장 등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실제로 언제 사임등기가 마쳐졌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나 피고인 B 모두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여전히 법인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한 H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그 도장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조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야 찾아서 P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그 정황 또한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P은 K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 등을 전송받아 군산세관에 찾아갔으나 피고인 A가 이미 이 사건 미역을 반출한 것을 알게 되어 횡령으로 고소한 이후 2015. 10. 28.경 군산세관으로부터 통관서류(수입신고증 등)를 재발급 받아 법인인감도장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P이 K으로부터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수입신고필증은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위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군산세관이 2011. 7. 5. 발행한 서류로서 K으로부터 전송받을 수는 없는 서류이다. 또한 고소 당시 제출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송장은 운송인이 2011. 7. 4. 09:21경 팩스로 전송한 이후 아직 원본대조필 란에 H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기 이전의 상태인바, P이 이러한 상태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을 2015. 10. 28.경에야 확인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및 송장은 H이 2010. 4. 2, 2010. 4. 9., 2010. 4. 19. R에 염장미역을 수출한 것에 대한 서류로서, 피고인 A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H의 실제 운영자인 P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 중 2010. 4. 2.자 수출신고필증과 송장에는 환산량 50%, 202,455㎏(2010. 4. 2.자 수출된 염장미역 404,940㎏의 50%)을 기준으로 2011. 1. 19. 130,500㎏을 공제하여 71,955㎏이 남아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고, 이후 이 사건 수입 신고 당시 위 71,955㎏을 공제하여 잔량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는바, 이러한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4. 2.자 수출신고필증과 송장은 2011. 1. 19. 수입신고 당시에도 세관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위 2010. 4. 2.자 수출신고필증과 송장의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된 법인인감도장과 그 밖의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된 법인인감도장을 육안으로 비교할 경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는 H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P이 수입절차를 진행한 2011. 7. 20.자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란에는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피고인 B 명의의 개인도장이, 2011. 9. 2.자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는 관세사의 도장이, 2011. 11. 8.자 수입신고서류에는 대표자 B으로 된 법인명판 및 B 명의의 개인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하기 위해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이 H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조된 부분은 ‘원본대조필’ 즉, ‘제출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다’는 부분에 그칠 뿐,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서류 자체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본대조필 외에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의 실질적인 기재내용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미역수입과 관련한 교섭과정, 운송료 및 통관수수료 등의 부담, 대금의 결제, 화물인도지시서의 소지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P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와는 별도로 이 사건 미역수입과 관련한 실제 화주는 피고인 A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로서는 자신이 H의 명의를 빌려 수입한 미역에 대한 수입신고를 목적으로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수입신고명의인인 H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H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를 위조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미역을 인도받아 편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643호), 위 법원은 2018. 11. 16. H이 임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수출한 염장미역 중에는 피고인 A가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출한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 관세법위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P이 위 미역은 피고인 A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및 P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의 범죄사실 부분에 이 사건 미역수입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H의 대표이사 W이 피고인 A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미역을 H의 소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이 사건 미역의 매도인인 K을 운영하는 X가 이 사건 미역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그 대금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미역의 소유자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미역이 H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사기의 점 ㈎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를 위조한 다음 관세사사무소를 통하여 군산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지정장치장 직원에게 위조한 선하증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미역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인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서류의 원본대조필 란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미역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은 ‘서랜더(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것으로서, 화물보관인은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화물인도지지서를 소지한 운송계약상의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조한 선하증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완제미역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 지정장치장인 주식회사 O의 직원인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물보관인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수입신고필증만을 확인하고 화물을 인도하고, 별도로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선하증권 등 수입신고서류를 확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수입신고명의인이 아니라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P이 화주로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미역이 입항된 직후에 이에 대한 수입신고절차나 지정장치장에서 미역을 반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없으며, 2015. 10. 28.에서야 수입신고서류를 재발급 받아 그 내역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화주로서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U 직원 V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미역이 수입된 지 1년 후쯤 P 등이 찾아와서 미역을 반출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 P은 2011. 11. 17. 피고인 A를 횡령혐의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 A가 위 미역을 세관신고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고 피고인 A가 미역을 인도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미역을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미역에 대한 수입신고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해당 관세를 납부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P이 이 사건 미역이 피고인 A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운송인과의 운송위탁과정, 관세사사무소와의 수입신고업무 위임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이에 따른 운송료, 통관수수료 등의 부대비용도 모두 피고인 A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미역의 실제 화주는 피고인 A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역이 H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와 P 사이에 수입한 미역의 판매대금과 관련한 정산절차가 남아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H 소유의 이 사건 미역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