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 공주시의회의원 'C'선거구(관할: D, E, F, G)의 입후보예정자이다. 1. 기부행위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H 등 31명에게 각 시가 12,600원 상당의 김세트 1개씩을 제공하여 합계 390,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명함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첨부.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J 마을회관 등 같은 면에 있는 7곳의 마을회관에서 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의 사진, 성명, 소속 정당, 경력,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199 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택배사진, 각 주문접수 상세내역, 명함 사본, 영수증 1.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등,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본, 우체국 영수증,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1. 후보자 명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명함을 만든 공주신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명함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세트를 제공할 당시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설 명절 직전에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 접촉대상 ·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김세트를 제공할 당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의회의원 'C'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980년대부터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2010년도에 이루어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의회의원 기초의원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전력도 있다.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9. 5.경부터 이 사건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공직선거법에 관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건을 송달하여 왔는데, 그 중 2013.12.20. 위 입후보예정자들에게 발송된 11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문건은 피고인이 직접 송달받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김세트를 제공받은 31명 중 10여 명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5명은 피고인으로부터 김세트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K와 N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김세트를 바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세트를 제공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난 2014. 2. 11.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자신을 홍보하고자 명함을 제작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를 D 일대에 배부하기까지 하였다. 나. 피고인이 제공한 김세트가 의례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선거 출마 의사, 피고인으로부터 김세트를 선물 받은 선거권자들의 인식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권자들에게 김세트를 제공한 행위가 의례적인 선물을 준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도 설 연휴까지 22일 정도 남아있던 2014. 1. 8, 공주시 D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 31명에게 시가 12,600원 상당의 김세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제공하였는데, 위 31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종친이거나 집안 내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나머지 16 명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김세트를 제공받은 31 명 중 대부분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명절과 관련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과거에 위 31명 등에게 명절과 관련된 선물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나. 제2범죄(명함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90만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54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0,000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2010년도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의회의원 기초의원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한 전력도 있다. 게다가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한 선거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입후보예정자의 주의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공직선거법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별다른 안내를 받은 기억도 없어 자신의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명함배부행위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이후에는 제작한 명함을 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