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4. 08:35경 경기 가평군 천현길 46-1에 있는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양양방향 천안터널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터널 내로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이고, 2차로와 3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 중이어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이 자신의 전방에 출현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해서 (차량번호 4 생략) 전세버스를 운전하던 D(남, 60세)이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B(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 C(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C, B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 내지 연쇄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 내에서의 흰색실선 침범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바로 앞차가 급제동을 하여 불가피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를 촬영한 피해자 B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터널 내로 진입한 피고인의 앞차는 여유 있게 속도를 줄여 피고인의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온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2초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앞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면서 2차로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4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신원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2차로로 침범한 직후 피해자들의 승용차 등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는 등 반응하였으며, 사고 현장은 소리가 울리는 터널 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차량들의 충돌 소리를 듣고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와 피해자들이 운전한 승용차들 사이에 직접적인 충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등으로 자신의 뒤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았다고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충격 소음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유·무죄 인정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2) 피고인이 갑자기 흰색실선을 넘어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면서, 우선 피해자 B이 운전하던 렉서스 승용차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부딪치게 되었는데, 두 승용차의 충격정도가 경미해 보이고(증거기록 12 내지 15쪽의 사진 참조), 피해자 B 운전 승용차 내부에서도 두 승용차의 충격 당시 소음이 아주 크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블랙박스영상(CD)에 저장된 ‘증제2호증-피해자블랙박스영상(원본)_B’ 파일의 재생시간 0:00:22-0:00:26 부분 참조], 설령 두 승용차의 충격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B 등이 울린 경적 소리에 묻혀 그 소음이 피고인에게 들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 영상 참조). 3) 위 2)항과 같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는 계속하여 3차로를 따라 충격 전과 유사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보다도 앞서게 되었다(위 영상 참조). 4)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비상등을 켰던 사실 등에 비추어, 자신의 흰색실선침범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3차로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피고인 스스로도 흰색실선 침범으로 인해 피해자 B 운전 승용차와의 접촉은 없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비상등을 켜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4. 22.자 변호인의견서 1, 2쪽 참조)]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운전한 두 승용차가 실제로 충격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 B은 그랜저 차량과의 충격 직후 그 자리에 일시 정차하였고, 그 후 뒤에서 다가오던 전세버스가 피해자 B의 렉서스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 소음은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도 비교적 크게 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은 약 2초간 2차로를 따라 계속 직진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와 전제버스가 충돌한 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 상태였다. 설령 피고인이 렉서스 승용차와 전세버스의 충격 소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충격 소음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