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79, 2020고단49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279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근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빌려주면 현 시세보다 싸게 철근을 매입하여 이윤을 남겨 그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기준으로 채무가 총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2019. 3. 경 종합소득세가 8억 원이 부과되어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철근 공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근을 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남겨주거나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철근 선급금 또는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경 대구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철근을 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당장에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쌀 때 미리 매입을 해놓았다가 차후에 신축공사를 할 때 사용해도 되니 철근 선금을 주면 대신 매입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철근을 싼 가격에 매입해 놓았다가 비싸게 다시 처분을 하여 그 차익을 남겨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기준으로 채무가 총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2019. 3. 경 종합소득세가 8억 원이 부과되어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철근 공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공급해 주거나 그 이익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철근 선급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을 공급해 달라는 피해자 G에게 1톤당 56만 원에 철근을 공급해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기준으로 채무가 총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2019. 3.경 종합소득세가 8억 원이 부과되어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 철근 공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철근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 동구 H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내(피고인) 거래처인 건설사 현장에 2억 2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해 주면 2019. 10. 4.까지 4천만 원, 2019. 10. 7.까지 8천만 원과 나머지 금액은 2019. 11. 1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기준으로 채무가 총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2019. 3.경 종합소득세가 8억 원이 부과되어 현재까지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기존의 다른 철근 공급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부터 같은 달 4.까지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4901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근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K 상대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다른 업체에 판매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철근 200톤이 있는데 대금을 주면 톤당 50만 원에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철근을 공급해 줄테니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B(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7,10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급하게 철근을 납품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철근을 납품하여 달라. 철근을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9. 10. 8. 울산 북구에 있는 공사현장에 시가 30,100,494원 상당의 철근 43,654톤을, 2019. 10. 8. 경북 영천시에 있는 공사현장에 시가 18,539,906원 상당의 철근 26,544톤을, 2019. 10. 8.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사현장에 시가 16,517,182원 상당의 철근 23.655톤을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65,157,582원 상당의 철근 93.853톤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대구 달성군 0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주면 철근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대금을 받더라도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P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7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Q, R, F, S, G, T,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근보관판매 반환증,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용, 송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송금내역, 거래약정서, 거래명세서, 철근보관증, 통장사본 2020 고단 4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K, 대구은행),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조회[(주)VMI, 영업장부, 화물인수증, 각 거래명세표, 철근보관증, P(주) 통장 사본,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