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3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F빌딩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라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E와 공모하여 2008. 6. 1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8,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작전주인 우량펀드에 투자해서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6.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1,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849₁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돈육 납품업자이고, 피해자 I은 유지(돼지비계)를 이용하여 사료를 만드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서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거래처인 'M'라는 업체를 통해 하루에 5톤에서 10톤가량씩 유지를 공급해줄 수 있다. 우선 하루에 유지 5톤씩을 공급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7천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하루 5톤 상당씩의 유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계좌 신한은행 N)로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278 3.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0( 징역 1년 6월 선고), P(징역 1년 2월 선고), Q(사망), R징역 1년 6월 선고), S(사망)은 토지 주인이 고령 등인 이유로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선정하고, 그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로 하여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토지 주인 행세를 하게 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P은 토지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 O, Q은 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U')에 그 토지 소유주가 마치 그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동업하는 것처럼 Q 명의로 동업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위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는 역할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R는 P으로부터 위조한 서류를 전달받아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역할을, S은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2009. 3.경 V 소유의 부동산(고양시 일산 동구 W 답 2,7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범행 대상 토지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위 V 토지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O은 2009. 3. 26.경 서울 서초구 Z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3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식회사 T에 4억 원을 빌려주면, 2009. 9. 30.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S은 위조된 위 V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위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찍어 R 에게 건네주고, R는 '2009.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T 대표이사 Q, 근저당권설정자를 V,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X 대표이사 A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에 관하여 법무사 AC을 대리인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 위임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V 명의로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009. 4.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T.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조한 서류로 경료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채무담보의 효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O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 주식회사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9. 4. 7.경 같은 계좌로 3억 800만 원, 피고인 B의 아들 A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4. 초순경 피고인 B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71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AE에게, 피해자 소유의 경기 여주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면 사채로 8,000만 원을 빌려 위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하여 주고, 나머지 자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경 AF가 AG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설정을 승낙받은 후, 위임취지와 달리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이를 사용하는 바람에 위 AG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어 있었고, 2015. 2. 16.경 AG과 '피고인이 AG에게 총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 6,000만 원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제공받더라도 사채로 8,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교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위 AG,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담보채무액인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4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H, H 진술 부분 각 포함) 1. H,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 목록 순번 19 내지 23), 수사보고(본건 투자금, 변제금액 및 미변제 금액 정리), 수사보고(공범자 E 1심 재판 판결문 첨부) 및 14고단7080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2016고단6849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AM, AN 진술 부분 포함) 1. AK, AM, AL,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확인증 2016고단727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Y, P,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해당 부분 Y, AQ, O, A, Y, P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 R, O(A, Y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피고인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Q, R,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차용한 3억 5,800만 원 계좌추적 결과 보고) 및 첨부 자료(순번 9 내지 27), 각 수사보고(P, R, O 각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수사보고(2012형 제56475호 사건의 공소장 등 편철) 및 첨부 서류(순번 41 내지 49),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수사보고(이 사건 편취금 사용처 정리), 각 증인신문조서(P, Y, B),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86 내지 96)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B 별건 판결문(사기) 첨부 보고) [피고인들은 O, P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및 O의 관계, 이 사건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O,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역할, 차용한 돈의 분배 사용 내역 및 이 사건 범행 발견 후 피고인들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O, P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5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피고인 A(AG, AE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9),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3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부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AE와 합의된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200만 원에 불과한 점(A가 이 사건 범행 후 5,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 O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고의 정도가 미필적 인식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A, O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가담 경위, 수수한 이득액, 범의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