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5. 18:35경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21cm)을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팔뚝부 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이 위 D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D과 다투고 헤어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06:45경 이천시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등산에 참석하기 위해 그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산악회 회원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9. 5. 피해자가 D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D과 헤어지고 그녀의 집에서 쫓겨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다음 자신이 소속된 산악회로부터 2013. 9. 29. 등산 모임이 있으니 07:00까지 이천시 F에 있는 G성당으로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06:40경 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산악회장인 피해자가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자 인사를 받지도 않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찌른 다음에도 과도를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쫓아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산악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길이 1cm 정도이고 장기의 손상을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칼날이 빗겨 장기가 손상되었을 경우 장기 파열 내지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나아가 위와 같은 과도로 복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4월 ~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낫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과도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E이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1995년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를 범하였고 과거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자로서, 살인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모두 26년 내지 48년전의 범죄전력이고, 그 이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 E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렀으나, 그 후 주위의 제지에 심하게는 저항하지 않아 살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