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3. 말경 피고인 B가 서울 중구 N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위챗 아이디 ‘O')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 혹은 구입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초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거나 직접 구입함으로써 마련하고 이를 위와 같이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사기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는, 이른바 ‘스미싱 사기’)을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서, 피고인들이 보관 및 관리하는 스마트폰 27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7대와 2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 중 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7대와 2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의 딸(S)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 나서 임시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만 가능하다, 전에 이마트 상품권을 신청한 것이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아빠 계좌로 인증을 받아 위 상품권을 받아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접속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인증번호를 보내 달라, 아빠의 신분증 사진과 아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위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중 200,000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X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원을 Z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8.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2. 4. 8.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번 내지 6번, 연번 8번 내지 연번 9번, 연번 11번 내지 연번 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234,473,4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번,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7대 사진 첨부의 건),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자료 첨부) 1. 피해자들 각 피해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키고 끄거나,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유심을 구입하는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정범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점, 피고인이 통신을 매개한 스마트폰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원격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피고인이 페어링, 유심교환, 스마트폰 교환, 충전 등의 과정에서 스미싱 메시지를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채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폐문한 채로 위 스마트폰들을 창밖으로 은닉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를 권유함에 있어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의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스미싱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계기 역할로 핵심적인 역할을 가담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A를 범죄행위로 끌어들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