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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 등이 생산한 양곡도정과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판매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정 및 양곡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4.경부터 2016. 11. 1.경까지 위 B농업협동조합 F미곡종합처리장에서 벼 43,655kg을 도정하여 상품명 "G" 등으로 소분 포장하면서 도정 연월일을 실제 도정한 날로 표시하지 않고, 도정한 쌀을 도정 연월일의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일을 도정 연월일로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총 199,901,095원 상당의 양곡에 관하여 그 도정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양곡의 도정 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에 한하여) 1. B농협 품목별 매출실적 조회, 도정작업일지사본 1. 위반업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양곡관리법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2조 제3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양곡매매업자 내지 양곡가공업자로서 도정일자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농업협종조합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발령 이후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관련 교육이나, 주의하라는 지시사항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평소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문서를 참고하였고, 교육 및 회의시간마다 관련 사항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이 도정일자허위표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F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제 표시사항을 감독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중앙회의 관련 공문을 전달하거나, 각종 회의에서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을 교육하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양곡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수하라는 농업중앙회의 공문내용이 피고인 A을 비롯한 F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위 각 회의에서의 논의된 내용이 피고인 A을 포함 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2016. 4. 29.자 책임자회의는 정기감사 지적사항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일 뿐 표시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2016. 7. 19. 판매사업 대책회의는 교육으로서의 내용이라기보다 마케팅 방법에 관한 논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016. 9. 7.자 경제부회의나 10. 7.자 직원회의에서도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논의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도정일자를 허위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은 없다), 한편 그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표시기준을 준수하라는 추상적인 내용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도정일자에 관한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거나,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양곡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F미곡종합처리장 내에서 자체점검표(점검내용 중 '양곡관리법에 따라 제품표시를 적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결과를 표시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 정기적 또는 사후적으로 업무현황을 파악하거나, 그에 관한 별도의 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미곡종합처리장은 5명의 직원 중 도정일자 기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채 돌아가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도정일자 기재는 컴퓨터 작업을 통해 도정일자를 입력하여 라벨지를 생성한 다음 이를 포장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특별히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은 2015. 10. 4.경 추곡수매업무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도정일자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B농업협동조합은 업무 증가 및 인력 부족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책을 강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농업협종조합이 도정일자 허위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07:50경 평택시 포승읍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0:49경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가 편도 3차로로 확장되는 구간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6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X6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BMW X6 차량 앞 범퍼로 그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10:49경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C, D, E)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 발생하여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E, C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500만 원),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중대뇌동맥의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과 발작, 지상지혈증, 경미한 인지장애증상),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2:5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경기대 후문 부근 '광교포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교테라스힐 A동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O파출소 경사 P, 순경 Q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인 R의 주민등록번호 'S'을 불러주었으나 사진 및 지문번호가 틀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이 적발되자, 타인인 T의 주민등록번호 'U'을 재차 불러주고, 다시 사진 및 지문이 틀린 것으로 확인되어 추궁을 받게 되자 타인인 V의 주민등록번호 'W'를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체포 된후 수원남부경찰서 O파출소로 연행되어 O파출소 소속 경사 P, 순경 Q에게 채혈요구를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V'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P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지연 작성)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되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인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V 명의로 사문서인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9.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3. 2. 26. 03: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D(남, 36세) 등 지인 3명과 함께 투숙한 ‘E모텔’ F호 객실에 이르러, 동성 연애 상대를 물색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 술에 취한 상태로 깊은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실형 복역 전력도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8. 1.경부터 2022. 3. 27.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C은 2022. 3. 28.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는 2020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3,468,505,206원으로 12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16,275,540,070원으로 70억 원 이상이며, 2020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21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21. 4. 30.까지 주식회사 B의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가 해당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주식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선임요구에 따라 주식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2020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2021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21. 12. 15.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D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D회계법인과 사이에 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B), 위반혐의내용 1. 2021년도 외부감사인 미선임 추정회사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 촉구, 금융감독원 지정감사계약체결을 위한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호, 제10조 제2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11조 제4항(증권선물위원회 요구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1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로서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보행기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9세)의 몸통 왼쪽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16. 15:0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후미등 등화 장면 등 사고 관련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2004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유족들이 겪은 아픔도 쉽게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IC 램프 도로를 장항 지하차도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안전지대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링컨MKS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항IC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확인 및 피의차량 진행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다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7. ~ 2016. 6.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1,188,4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정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 중 경영성과금은 일시적, 부정기적 상여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기본급인 12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와의 사이에 매월 기본금 명목으로 120만 원, 경영성과금 명목으로 9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이후 D의 근로기간(총 1년 2개월가량) 동안 경영성과금을 한번도 빠짐없이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90만 원의 고정금액이 지 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성과금 90만 원 역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성과금 또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국가적·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상태에서,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성과금 또는 상여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는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은 2013. 12. 18.로부터 약 1년 6개월가량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및 그 위법성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진정인 대표) 진정서,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분 주휴수당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주휴수당 등 합계 72,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356,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2,759,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5명 전원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8. 20. 2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목성교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마침 피해자 E(여, 65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8. 4. 9.경까지, 2018. 4.중순경부터 2020. 3. 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의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매장의 의류 판매, 재고 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객 E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194,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에게 의류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매장에 있는 의류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0,088,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I 각 전화통화, 추가범행관련) 1. 분실품목 내역, 계좌 거래내역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29

범 죄 사 실 [2023고단4129] 피고인은 2023. 8. 2. 23: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당직실 앞에서 그곳을 순찰 중이던 D 소속 청원경찰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며 손전등을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비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용역 깡패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팔과 배 부위를 밀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 순찰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924] 피고인은 2023. 8. 3. 0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전일 그곳 청원경찰이 순찰 중 손전등을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비추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총무과를 찾아가 그곳 직원에게 “내가 불 지르러 온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C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을 하고, 같은 날 10:00경 플라스틱 생수병을 소지한 채 위 C 민원실을 찾아가 위와 같은 위협 발언을 전달받은 그곳 청원경찰인 F(남, 42세) 및 C 직원들에게 위 생수병을 보여주며 “이거 시너인데 뿌려서 불나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그곳에 있던 위 F과 다수의 공무원들을 향해 시너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위 F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방지 등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생수를 인화성물질인 것처럼 속여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 공무원이 생수병을 빼앗는 것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주위의 다른 공무원이나 민원인들도 피고인의 행동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02:00경부터 04:10경 사이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식당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D식당’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11. 04: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식당’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카운터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고 같은 날 04:30경 세콤 경비업체 차량이 위 식당 앞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취한 열쇠꾸러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열쇠꾸러미 가격에 대한 수사), D식당 카운터 모습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는 것은 아니나 지적장애로 사리판단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C’의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1. 19:09경 목포시 D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부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영업방해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가게 안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찬 후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음식물 운반대를 발로 차 운반대 기둥을 휘어지게 만들고, 가게 출입문에 비치된 우산꽂이를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자를 발로 찬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한다며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의자를 바닥에 던진 후 손을 들어 재차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제1, 2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정수기를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라. 여기 음식 재탕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과 견적 확인), 피해품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검토),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 01:0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2. 6. 2. 01:0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E 앞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뒤늦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