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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0: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사 I의 경찰 제복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팔 부분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그전의 공무집행방해 사안과도 성격이 다름)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범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2:28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H지구대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지구대로 연행된 후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보호 및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H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J(42세)가 대변실에 들어가는 피고인에게 소변은 소변기에 보라며 대변실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변실 문을 세게 닫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문틈에 끼여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보호 및 감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 J가 피고인이 들어가려는 대변실 문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닫는 위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다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대변문을 닫을 당시 경찰관이 대변실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5:5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노래주점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방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방실로 들어가 방실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쥔 채로 나와 위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위 카운터 앞 소파에 내동댕이치고 손에 쥔 맥주병을 그곳 벽에 내리쳐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0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앞서 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 두부 및 양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약물 및 물리요법에 의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요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두부좌상, 양측 견관절부 좌상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5. 10. 1.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이후 며칠 동안 뒤통수가 쑤시고 약간 불편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동북 3성과 길림성에 전력진단 용역 및 장비판매업에 관여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전신주가 수 만개이어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고 2년 내에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3,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세금 미납 합계 1,300만원 상당의 채무와 다른 사람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3. 6. 3.경 2,000만원, 2013. 6. 2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영수증, 금융거래(입출금), 내용증명,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급행5)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2:04경 경산시 C건물 앞 노상을 D학교 정문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대학교 정문 부근 횡단보도 인근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넘어진 피해자 E(여, 19세)를 가해 차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를 입게하여 같은 날 23:53 경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차로는 차량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차량의 운행은 1차로로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2차로는 차량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은 밤 10시여서 시야의 확보가 낮처럼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3)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로부터 겨우 16.9m 떨어진 곳이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로 무단 횡단하리라는 점에 대해 쉽게 예측하기 힘든 장소였다. 4) 피해자는 2차로의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뒤쪽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도 방향으로 전도되어 쓰러졌으며, 피해자가 인도에서 서있던 시간은 22:04:23경,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시간은 22:04:24경이고,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넘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쪽으로 모습을 보인 것 또한 동일한 시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시간은 22:04:25경이어서, 피해자가 차도에 모습을 드러낸 때로부터 1초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 앞 차도로 전도된 때로부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동을 한 시간이 1초도 안될 정도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6)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우러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19. 01:0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헤어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격분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곳 주민인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개 좆 같네. 아까 말했는데 뭘 또 말하냐 개씨발새끼야. 씨발 똥같네. 내가 전에도 욕설을 해서 벌금을 80만 원 낸 적도 있는 사람이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구 H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해자 C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수갑차고 죄인 아닌 죄인돼서 이러고 있는데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이 미친 년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죽은 오징어를 팔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산오징어를 썰어 보여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면서 "씨팔 좆같이, 여기 와서 썰어라"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인 E(여, 28세)이 "시끄러워서 밥이 안 넘어 간다"고 말하자 위 E에게 "눈깔을 깔아라"라고 소리치고, E의 일행인 F(41세)이 항의하자 F에게 "내가 징역을 20년을 살았던 사람이다, 한판 뜨자, 강릉에 조폭 두목인 G 형을 잘 안다, 묻어버린다. 너희들 차량번호를 알았으니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20년 살다왔다, 너도 죽고 싶냐, 싹 쓸어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 00:46 경부터 02:15 경까지 사이에 제1항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은 먹다 말았는데 왜 상을 치웠냐, 돈을 도로 내놔라, 사기꾼 같은 년, 장사를 그렇게 해쳐먹냐, 통째로 쳐먹냐"고 욕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확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CCTV 영상사진 3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의 정도나 지속 시간에 비추어 범행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씹새끼야, 저런 놈이 신고한다고 출동하냐, 경찰이면 다냐, 똑바로 해라, 2분간 한번 싸워볼까, 그러면 너는 벌써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계급장을 떼어내고, F의 가슴을 1회 치고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접수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90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8. 14:1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부평2동 주민센터가 관리하는 화분에서 꽃을 뽑아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8716]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8. 8. 00:0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2세)에게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씹할 새끼, 짭새, 개새끼, J 경사 너 가만히 안 둔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8:5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대문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O 스님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M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여기서 직권남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인권위원회에 보내주마. 씹할 놈들! 경찰들 낮에 술 퍼먹고 있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28. 14: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101호 앞에서 피해자 Q(여,79세)이 피고인의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폭행)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6. 10:00경 인천 부평구 R에서 철거 공사 중인 피해자 S(62세)에게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공사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19. 13:10경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천주교 U 성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 화단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꽃을 꺾고 꽃과 함께 흙을 파헤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9. 01:2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X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던 중, 경사 Y이 관공서에서 욕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다시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를 막아선 경사 Y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4고단7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 AA, AB, D,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S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화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8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1. 손괴된 화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상습폭행의 점, 상습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Z, AA, AG, AC, AE, AF, AH, AI과는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5.3.03:41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상호불상 삼겹살집에서 같은 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에 345km 앞 도로까지 약 5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일부 이바지한 점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서산 쪽에서 고대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트럭의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07.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3. 9. 07: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리벤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3.9. 07:1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에 있는 지하 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은진면 교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곳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N6월)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읍 초중리 소재 오뼈해장국 앞길에서 같은 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등학교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3: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옆 'E마을' 진입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이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택 옆 도로 가운데 누워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 C의 목에 갖다대어 누르듯 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 C이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 C의 멱살을 마주 잡고 밀고 뿌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로 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C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C의 신체에 접촉하고,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점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장관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점 C 매장에서, 피해자의 구두를 판매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전산에 판매되었음을 등록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판매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전산에 판매되었음을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4,300,000원 상당의 구두 15족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57,548,000원 상당의 구두 196 족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계약서, 재고실사, 거래약정서, 손해배상에 대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피해자가 판매를 위탁한 물건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횟수 및 피해품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한 금액의 사용처,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63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9. 10. 17:05경 창원시 진해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에 자신이 가입한 KT 인터넷 서비스의 할인 혜택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문한 후, 접수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고객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년을 봐라. 이거 또 웃는다. 어디 씨발 빤히 쳐다보고 있노."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이름표를 떼려는 목적 하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포함하여 위 D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지 않았고 단지 이름표를 떼려고 하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이름표를 떼는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행동에 과잉대응을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D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D 직원들의 업무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떼려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상이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위는 늑골 부위와 일치하는 점, 늑골 골절은 강하게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정도로 뼈가 약한 부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늑골 골절을 진단받았는데, 특별히 의사가 피해자의 상해를 오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상황을 수습하려는 보안요원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여 다른 직원들까지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5. 6.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양천세무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기분 거래신고를 하면서 B에 공급가액 합계 302,617,12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1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인들에게 "이 양아치 같은 놈들, 다 때려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탁자를 들어 넘기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51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3. 9,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14:00경 경기도 가평군 DO에 있는 'DP'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DQ에게 "서울 강서구 DR에 있는 'DS'으로 가 골프장 매트를 싣고 와 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위 'DS'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골프 매트 대금 212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송금해 주면 위 'DP'에 도착해서 운반비 2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화물운송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죄질과 범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의 액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1

공소사실 피고인의 직원인 A가 1994. 3. 17. 10:10경 인천 항동 100주년기념탑 앞 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중량 40톤 초과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총중량 44.54톤의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