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호안 축조공사장에서 케이슨 제작 공사를 진행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이다. 피해자 F 등 4명은 위 케이슨 제작 공사 작업인부들이다. 피해자 F(45세), G(57세), H(41세), I(43세), J(51세)은 2013. 3. 28.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케이슨 2단 공사를 마치고 3단 공사를 하기 전 유압으로 벽체거푸집을 팽창시켜 벽면에 고정시킨 후 벽체거푸집 위에서 창문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벽체거푸집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거푸집 아래를 볼트로 고정하고, 와이어 등으로 거푸집을 철근에 묶어 지지하고,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벨트를 철근에 묶어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험방지 조치 없이 작업하도록 하여 유압호스가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거푸집이 3.5m 높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조직표, 철근·거푸집 설치·해체 작업계획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은 오래 전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케이슨 작업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그 동안 모든 현장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온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보상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소속의 회사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의 신분상의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경력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의 종교는 C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2.자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 D 등에게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채권의 변제기가 2년 이상 도과한 상태였고, 2010년 위 각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C과 D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당시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사실상 상환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 23.경 아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산시 G 답 1,583m² 및 H 답 2,069m²의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취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이틀 후면 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아산시 온천동 오투저축은행 아산지점에서 66,028,133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대출금계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D 상대 사기 고소건 관련/피의자 약속어음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C에 대한 8,000만 원 채권 관련 쟁점 검토 및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온갖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수금이 지연되어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주장의 물품대금 채권이 가공의 채권이 아닌 상거래 상 발생한 진정한 채권으로서 그 수금에 일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8

범죄사실 1.2013고단1068 피고인은 2013. 8. 1. 17:4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거의동 363-1 에 있는 금오공대입구 SK충전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산호대교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569,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2013고단1434 피고인은 2013. 7. 27.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3세)이 F 등과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F과 사귀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투로 흥분하여 근처에 있던 공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또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관련 전과는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C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E 및 F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2015. 4. 23. 사망)으로부터 D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빌리기로 하고 D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세금계산서 수취도 D 명의로 발급받도록 위임을 받았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1. 23.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엘에이치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D이 공급가액 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 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09,549,143원)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5. 4. 23.경 광주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749,14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3. G이 갑자기 사망하여 E 및 F 태양광발전소 공사 도급인인 I, J에게 D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D 대표이사인 K(G의 처)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절하자 G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O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용지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M', 상호(법인명)란에 '(유)D', 성명란에'K',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N', 상호(법인명)란에 'E 태양광발전소', 성명란에 'I', 작성년월일란에 '2015. 4. 21.', 품명란에 'E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급가액란에 '188,636,364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법인도장을 K 이름 옆에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O로 하여금 다른 세금계산서 용지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 'M', 상호(법인명)란에 '(유)D', 성명란에 'K',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P', 상호(법인 명)란에 'F 태양광발전소', 성명란에 'J', 작성년월일란에 '2015. 4. 21.', 품명란에 'F 태 양광발전소 설치, 공급가액란에 '188,636,364원'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법인 도장을 K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광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공사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D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D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부, 전자세금계산서 4부, 세금계산서 8부,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행이기는 하나,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또는 수취 명의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명의를 빌려 공사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조세 포탈 자체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형적인 '자료상'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0. 12.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집을 전세로 내놓았음에도 부친인 피해자 D이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2. 2012. 11. 8.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 세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 도배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방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3점을 창문 밖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디지털카메라 및 이불이 피해자 아닌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데다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면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4: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21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눈물소관 열상 및 좌측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70만 원 공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0. 4. 20. 평택시 B상가 1층 남자 화장실 문에 'B상가 여러분께 요즘 이발소(C)가 하는 짓이 정말 가관입니다. 또라이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 일일이 답변하기도 귀찮군요. 병신이 꼴갑을 하는 군요.'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5. 10. 평택시 B상가 1층 여자화장실 쪽 복도에, 사실은 피해자 C이 상가공동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B상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발소(C)가 지난달 개인적인 복사비 1회용카메라, 사진 현상비 하다못해 볼펜까지 또 무엇을 샀는지 알 수도 없는 10만원 짜리 영수증까지 상가공동기금에 274,700을 청구하여 착복하였습니다. 영수증만 갖다주면 검증도 하지 않고 상가주들도 모르게 돈을 주어도 되는 겁니까?'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고문 사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충북괴산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0. 05:57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756호실 내에서, 도검인 비수(칼날길이 16cm, 총길이 30cm) 1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1600만 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위 호텔 직원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제1항 기재 비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남, 34세), F(남, 33세)에게 "술값은 현금으로 지불할 것이지만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 너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가까이 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흉기인 도검을 소지하고 타인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값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나를 잡아넣어라"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올라탄 후 수회 발길질을 하고 양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0

범죄사실 [2014고단6620] 피고인은 2007. 2. 15.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기업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경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4. 10. 31."로 된 위 C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617] 피고인은 2008. 11. 18.경 농협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5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0.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내지 5번, 10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30] 피고인은 2007. 2. 15.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기업은행 대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30.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로 된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2.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번, 3번, 4번, 5번, 7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20]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의 기재 [2015고단61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정보교환어음수표이미지의 각 기재 [2015고단930]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내어 상거래의 원활한 유통거래를 저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된 수표 중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이 7,5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17장을 회수하는 등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5번 내지 14번,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6번 내지 9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2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17장의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23:29경 화성시 병점동 848번지에 있는 안화동 마을 주공아파트 804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 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01: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7. 05:4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의 확인인에 권한 없이 친구의 이름인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계속하여 경사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에 권한 없이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체포구속통지등(F) 1. 지문검색의뢰결과통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등 참작, 단 과거 범죄경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은 장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및 상해의 벌금 전과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 11:30경 서울 광진구 B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빔냉면, 소주1병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대금 9,000원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4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알선을 통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피해자의 처 E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장 입금내역) 및 통장 입금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18862 사해행위취소등 사건(원고 B, 피고 C)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현재 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진술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20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B에게 현금 2억 원 및 안양시 만안구 E 오피스텔 606호, 609호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에게 현금 1억 3천만원과 오피스텔 301호, 305호, 609호 세 채를 대물로 제공하여 오히려 2억 7천만원~8천만원 정도를 지급한 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현재 증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남아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 B는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115,730,000원인데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으며, 위 각 오피스텔은 담보대출금 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사실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과 오피스텔 세 채를 B에게 교부하였다는 것 자체는 대체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 다만 B는 변제충당 및 오피스텔의 재산적 가치에 관하여 피고인과 의견을 달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 나름의 법률적 의견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여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 중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중순경 화성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건물 뒤쪽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같이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4개, 금 쌍가락지 1개, 돌 반지 7개, 18K 반지와 팔찌 각 1개, 14K 반지, 팔찌와 목걸이 각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3. 3. 초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초순경 화성시 F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같이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합계 500 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2개, 백금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8K 목걸이와 귀걸이 각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3. 2013. 3. 중순 절도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3. 중순경 화성시 H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C과 같이 그곳 안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4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3쌍, 금목걸이 장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34번) 1. 귀금속 처분일 통화 내역 1. 각 고금매입장부 사진(증거목록 1, 3, 5, 7, 23번), 거래명세표 사본, 절도범행 현장 지목 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조회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6월~3년(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으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공범과 합동하여 전문적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30. 가석방되어 2018.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하나 카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1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6. 15:5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야구장 무인티켓발권장치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하나카드를 이용, 카드 명의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한없이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18,000원 상당의 야구관람권 요금을 결제하여 무인티켓발권장치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 1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30, 32~51번과 같이 5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32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31, 52, 53번과 같이 2018. 8. 8. 18:09경부터 2018. 9. 10. 10:38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제2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결제 실패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각 진술서, 결제자료 1. 수사보고(카드부정 사용처 CCTV 확인) 1. 수사보고(승인 거절된 I 식당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사진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자료,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등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회복이 된 바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20. 14: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 카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낭성 쪽에서 산성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덤프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 우측에 있던 선비묵집 입간판과 지주대를 들이받고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약 36,700,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경미한 상해, 물적 손해 부분은 관련 민사절차에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4:2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내 정원 벤치에서, 그곳에 친구들과 같이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잡고 욕을 하면서 30여m 앞에 있는 공원 놀이터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뭐하시냐'고 물어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병신이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3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