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매장’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위 업소 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1. 9. 초순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업소 야간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3.경부터 2022. 4. 26.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피고인 A는 2021. 9. 초순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위 ‘E매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F’, ‘G’, ‘H’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일명 대딸)의 대가로 1회에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건네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 종업원 I, J, K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G’, ‘H’에 각각 월 2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E매장’를 광고하기로 하고, 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L’라는 상호와 함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및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112 미단속 보고 조회), 경찰 입건전 조사보고서(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 캡처 자료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술 및 범쥐수익금 특정, 피의자 A 진술 및 범쥐수익금 특정, 피의자 B 진술 및 범죄수익금 특정)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 근거] 가. 피고인 A: 1,365만 원= 주급 45만 원 × 25주 + 주급 30만 원 × 8주[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위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근무 기간 동안 대략 1,365만 원을 받았고, 일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 평균 성매매 손님이 10명 정도 되었다는 취지)과 공범인 B, C의 각 경찰 진술(주급으로 45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거나 받았다는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36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1) 관련 법리 등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고,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수익금은 추징금에서 공제하고, 성매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광고비, 관리비, 임대료, 직원 급여, 부대비용 등은 성매매 알선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추징액에서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2020. 7. 3.~ 2021. 5.(11개월): 1억 7,435만 원[= 월 1,585만 원(매출액 3,170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수익금 1,585만 원) × 11개월] 나) 2021. 6.~ 2022. 4. 26.(11개월): 1억 2,595만 원[= 월 1,145만 원(매출액 2,945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수익금 1,800만 원) × 11개월 다) 계산: 2억 7,415만 원[= (1억 7,435만 원 + 1억 2,595만 원) - (A 수익금 1,365만 원 + C 수익금 1,230만 원 + 몰수 대상인 수익금 20만 원) 다. 피고인 C: 1,230만 원= 주급 45만 원 × 22주 + 월 수익금 80만 원 × 3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 기간, 수익과 영업 규모가 크고,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단속된 이후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