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85] 피고인은 2018. 7. 27.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루니툰 여성용 정품 골프채 풀세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1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55]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G' 카페에 '타이틀리스트 골프 풀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타이틀리스트 골프 풀세트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100,000원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07] 피고인은 2018. 12. 3.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K 카페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골프채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L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타이틀리스트 골프채세트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M)로 49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2018. 9. 18.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O 카페에 '야마하 페미나 골프채 세트'(이하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519] 피고인은 2019. 4. 30.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R N 카페'에 접속하여 '핑, 투어 스테이지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M)로 4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6.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609] 1. 피고인은 2019. 1. 23.경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건물 T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N 카페 'U' 사이트 게시판에 "타이틀리스트 골프채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3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8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카페 'W'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채 풀셋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골프채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Y)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925] 피고인은 2019. 6. 27.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골프용품 판매 커뮤니티인 C에 '온오프 mp512 4번 아이언 골프채'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1]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 전주시 완산구 Q건물 T호에서 인터넷 사이트AC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샤넬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샤넬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10:16경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AD)로 5만 원, 같은 날 10:51경 위 계좌로 80만 원,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4.경 전주시 완산구 Q건물 T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PXG0311t 슈가대지 블랙웨지 48 52 58도 급처'라는 제목으로 골프채 판매 글을 올려놓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골프채 3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피고인 명의 AF계좌 (AG)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피의자 계좌내역 [2018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게시물, 문자 대화 내용 [2019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A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2019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G의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등, 이체내역, 각 이체캡쳐화면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이체거래내역(서) 등, 이체결과확인서 등, 거래대화 캡쳐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8-2488호) 회신 [2019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I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2019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X, CU, CV, CW, CX, CY, CZ, DA, DB, DC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V, DD, DE, DF, DG의 각 진술서 1. DH 진술서 사본 1.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캡쳐화면,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19고단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 DJ, Z, DK, DL, DM, DN, B, DO, DP, D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출력물,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입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운송장번호, 이체거래확인증, 판매개시글, 판매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1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2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이며, 피해금액의 규모도 크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이다)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L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결핵으로 치료중),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