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1304 인혜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양우체국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4. 20:05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 열쇠를 건네주어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방조범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5:3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 지하 1층 S2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 I(여, 26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일정한 장소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다시 전달해주면 1개당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의 초등학교 경비실에 성명불상자가 맡겨 놓은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C) 및 같은 사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D)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찾아오고, 같은 날 17:44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F)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체크카드 3장을 봉투에 담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올려놓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2:30 경 고양시 소재 중앙하이츠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56 경 서울 관악구 I 앞 노상에서 송태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장거래내역 1. 메시지 내용 1. 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전달하거나 이를 보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3만 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호보처분을 5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의 개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8:5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하체 부위로 밀고, 전동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하체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중인 장모 및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란 특허법인회사에서 2003. 부터 근무하여 2017. 1. 25.경 차장 직책으로 퇴사하였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회사에 2017. 2. 1.경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3. 23: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 불상의 룸에서, H 등 전 직장 동료들 및 H을 따라 나온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고 허리를 감싸면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 23:50경 서울 중구 I빌딩 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혼자 택시에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귀가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같이 탑승한 다음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입술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00:16경부터 00:24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에 있는 'K 주유소'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으로 향하던 도중 택시에서 내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수회 끌어안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착의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와 친구 L과의 휴대폰 문자 내용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 사진, K 주유소 CCTV 동영상 일부 사진 발췌, 피해자와 직장 동료와의 휴대폰 문자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양형요소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해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직장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에도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걱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나. 비록 퇴사하였지만 피해자의 현 직장에서 17 년간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열악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기억한다는 노래방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하여 보이기도 한다. 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담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2017고단1117 피고인은 2017. 8. 15. 10: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1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고단111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0. 17. 21:45경 경남 의령군 용덕면 연리 소재 상연마을부터 같은면 신촌리 소재 성비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17. 21:4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성비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비마을 방향에서 의령읍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트랙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8. 15.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10. 17. 자음 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을 뿐 아니라, 2017. 8. 15.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로부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7. 10. 17.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트렉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2017고단997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0. 14.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 8월분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급품내역서 기재 1, 2, 3, 4, 6, 7번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3,146,7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위 사업장에서 2016. 2. 22.부터 2017. 2. 10.까지 생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11월분 임 금 3,66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192,1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3. 31.까지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761,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15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주식회사5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6. 임금 2,133,330원, 2016. 7. 임금 3,200,000원 합계 5,33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57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10. 임금 1,512,500원, 2016. 11. 임금 1,436,000원, 2016. 12. 임금 1,299,500원 등 합계 4,248,000원과 2016. 5. 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0. 임금 1,473,000원, 2016. 11. 임금 1,652,000원, 2016. 12. 임금 1,675,5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2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7.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30,322,580원과 퇴직금 8,486,5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각 진정서 1. N 등 2명, O 등 5명, P, E의 각 진정서 1. Q, R, G, S, T, A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급여대장, 출근부대장, 급여명세서 2017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2017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다수이다. 다만 약 4천 5백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종범죄전력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조선업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0. 14.까지 절단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O의 2016. 12월분 임금 3,6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급품내역서 기재 5, 8, 9번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68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 3인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 17:0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도로를 남산초사거리 쪽에서 지현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편도1차로 교차로였으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용산주공아파트 쪽에서 지곡다리 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보도 외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차로 운영정보(남산교 4)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동향,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에서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 05:0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모두 벗겨진 상태의 반나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2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E'이라는 명칭의 F 단체 채팅방에 'ㅅㅂD 따먹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5. 14:19 진주시 G맨션 1동 305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12명이 가입되어 있는 H 단체 채팅방에 '선물'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반나체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캡처 사진 1. 나체사진 1. 수사보고(H 대화 자료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수사기록 73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추출자료 1. F 단체방 자료 1. H 단체방 자료 1. 압수된 증제2호(LG휴대폰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사진을 2회에 걸쳐 F과 H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다수인에게 유포되도록 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소년, 전과 없음,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6. 10: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던 폭력 사건의 추가적인 치료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발로 피해자 집의 나무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의 빗장이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1.부터 2017. 2. 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1,383,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3,639,6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16,287,7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0,803,8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등 1. 체불임금 현황 등 1. 결정문 사본 1.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임금,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아니함(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 회복(체당금 지급)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1. 2017. 8. 2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6. 17:00경 보령시 C에 있는 호텔 D에서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F)를 카운터 위에 놓아 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6. 19:53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을 기망한 후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9. 18.자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8. 15:0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8장, 외국인등록증,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면허증, 유심칩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9. 18. 18:28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다방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N)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M다방 업주인 피해자 O을 기망한 후 외상값 변제, 술값, 봉사료 등 명목으로 합계 250,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9:43경 충남 홍성군 P에 있는 Q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Q모텔 업주인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R, E, S, I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 영수증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적은 점, 이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사 김재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27경 상주시 삼백로 117에 있는 '투다리 상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중앙로 144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상주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번)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범행인 점, 이사건에서의 음주운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10.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TGR 레볼루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상지대한방병원 방면에서 우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인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하게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상지대길 80에 있는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3,500만 원 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회 받고(같은 날 별건으로 2회),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23.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은행통장 등 접근매체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대전 유성구 D 앞길에서 C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 위회사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각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보관하던 중,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신협은행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범행관련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1. 수사보고 (주식회사 B 법인과 범행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CD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들을 유통시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법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