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강00은 1998. 2. 1.경부터 현재까지 0000대학 0000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 9.경부터 2005. 5. 31.경까지 위 대학 교학과장을 겸임하는 등으로 교수채용 업무를 총괄하거나 심사위원으로 관여한 자이고, 피고인 임00은 2003. 3.경 위 대학 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편00, 양00은 각 2004. 9.경 위 대학 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강00은 가. 2002. 12.경 00시 소재 골프연습장 등에서 위 임00으로부터 0000 대학 0000과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3. 2.경 00시 00동 소재 00장 앞에서 300만 원, 2003. 4.경 00시 000읍 00리 2 소재 위 대학 0000과 학과장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4. 3.경 위 0000대학 0000과 학과장 사무실에서, 위 편00으로부터 같은 과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4. 8.경 00시 00읍 00리 00-00 소재 0000 휴게소에서 위 양00으로부터, 위 대학 교양국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0000대학 산학연컨소시엄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업체와 결탁하여 재료비 등을 과다청구하고, 위 대학이 공급업체에 지급한 물품대금 중 과다계상된 차액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8.경 위 0000 대학에서, 의뢰업체인 '00미디어'가 위 산학연컨소시엄 협력단에 발주한 '태양전지를 응용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운전, 보도주행시의 시각판별 안정장치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은 공급업체인 위 00 운영의 00테크로부터 기판 등 일부 기자재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납품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에는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모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위 00테크에 11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다음, 2004. 8. 16. 위 위00로부터 공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 309,500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727,700원을 편취하고, 2. 같은 임00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강00에게 1,8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편00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강00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같은 양00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강00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강기성, 임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남00 작성의 진술서 1. 통장사본(강00), 계좌내역 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임00)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임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강00, 편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강00), 수표추적확인보고(금융거래명세서, 수표사본),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편00)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4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양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1. 피고인 강00, 양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강00), 교수채용심사서류 사본(양00) [판시 제1의 라.의 각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강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양00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홍00의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강00, 임00 사이의 1,500만 원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강00은 피고인 임00의 교수 채용 후인 2003. 4.경 피고인 임00에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 어려우니 여유가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임00이 자신이 대여 가능한 금액인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액 전부가 피고인 임00의 교수채용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비대차로 위 금원을 교부·수수하였다면 간편한 방법인 계좌이체 또는 수표의 교부·수수 등의 방법을 사용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위 금액 전부를 적지 않은 부피가 나가는 현금으로 피고인 강00의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수수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돈을 교부·수수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강00이 피고인 임00에게 위 돈을 변제한 점,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인 2003. 4.은 피고인 임00이 교수로 채용된 지 불과 1, 2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교수의 채용에 관한 강00의 직무 수행과 시기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강00은 검찰에서 "임00이 찾아와 '부족한 저를 채용해 주셨으니 그냥 감사의 뜻으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위 돈을 건네주었고, 저는 '이거 받아서 미안하다. 빌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임00이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 "사전에 임00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강00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각 검찰 진술은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긴급체포 및 구속에 의하여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고, 그 신빙성 또한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최초로 검찰에 임의동행되어 야간조사에 응할 것을 동의한 후 금원 수수 부분에 관한 자백을 한 다음 7회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교부·수수된 위 돈은 피고인 임00의 교수 채용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고, 가사 소비대차의 외형을 띄었더라도 이는 명목일 뿐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돈을 소비대차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강00, 편00 사이의 금품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강00이 2003. 12.경 자신의 연구실에서 편00에게 '카드 대금을 막을 게 있는데,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편00이 위 돈을 빌려준 것이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 돈을 교부·수수한 시기인 2004. 3.경은 신규 교수의 채용 여부가 결정되기 훨씬 전이므로 피고인 편00의 교수 채용에 관한 피고인 강00의 직무와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편00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처지가 못되었던 점, 위 피고인들 사이에 돈이 교부·수수된 시기인 2004. 3.경에는 0000대학 0000과의 정원이 4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기로 결정되어 위 학과 신규교수의 채용이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황이었고, 피고인 편00은 2000년부터 위 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4. 2. 경에는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규 교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처지였던 점, 피고인 강00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편00이 교수채용과 관련된 부탁을 하면서 위 돈을 수표로 가져 왔고, 수표로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왜 수표로 가져왔냐고 되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피고인 강00의 교수채용에 관한 직무와 관련되어 교부·수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강00, 양00 사이의 금품 교부·수수 부분 가. 주장 피고인 양00이 피고인 강00에게 교부한 돈은 4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고, 위 돈 또한 피고인 강00에게 빌려준 것으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도 피고인 양00이 교수 채용의 최종합격통지를 받은 2004. 7. 30. 이후이므로 피고인 양00의 교수 채용에 관한 피고인 강00의 직무와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사이에 2004. 8.경 400만 원이 교부·수수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 및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돈을 교부·수수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5. 9.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강00이 피고인 양00에게 위 돈을 변제한 점, 정당한 소비대차라면 계좌이체나 수표의 교부·수수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 피고인들은 7번 국도변 0000 휴게소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교부·수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교수채용의 대가로서 위 돈을 교부·수수하였다고 보이고, 위 돈의 교부·수수 시기가 교수채용의 최종합격통지일 이후라는 것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임00, 편00, 양00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임00, 편00, 양00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강00이 교수 채용 및 재임용을 미끼로 위 피고인들에게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 강00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강00의 요구에 의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강00의 협박 내지는 공갈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하지, 뇌물공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아울러 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강00이 위 피고인들을 협박하거나 이로 인하여 돈을 갈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강00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단순히 위 피고인들을 협박 또는 공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금품 수수행위와 강기성의 직무집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강00 : 각 형법 제13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임00, 편00, 양00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강00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임00, 편00, 양00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강00 :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강00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00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액 및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은 0000 대학의 교수 및 교학과장인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 충실한 대학교육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깨끗하여야 할 신임교수 채용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 차례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학과에 배당된 재료비 등 연구비를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교수임용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관례화 되어 있는 우리 대학교육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임00, 편00, 양(00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충실한 대학교육을 위해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수를 공평하고도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이 요구되는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다만, 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당시 교수의 선발에 관하여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강00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뇌물의 교부 및 수수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의 교수 채용이 객관적으로 특별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편00, 양00의 경우 그 공여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임00의 경우에도 공여액 중 비교적 큰 금액인 1,500만 원의 교부는 교수 채용 이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