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C)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접근매체인 타인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 부터 2016. 10.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카드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여러 건 건네받아 보관한 결과 조직적,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휴대용 라디오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의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 할 개 같은 년아! 돈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중임),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48세)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37경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도로 제한속도 확인)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수면제 구입 원합니다. 강력한 것으로"라는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그 글 밑에 "힘드신 분들 도와 드립니다. 연락주세요. G V"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00:43경, 위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W(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0:56경 W로부터 피고인 명의 M계좌(X)로 졸피뎀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4:16경 고양시 덕양구 Y 소재 Z편의점에서, 졸피뎀 10정을 박스에 담아 AA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AB에 있는 AC 식당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게시판 캡처사진, 피의자와의 위장거래내여, 졸피뎀 거래대금 입금 확인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1. 압수품 사진, CCTV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9. 0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화분 1개를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9. 0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해자와 떨어져 있도록 조치를 받자, 손으로 F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D 내부 CCTV 열람) 1. 경찰관 F의 사진, 주점 문 앞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280.2cc ALT3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4. 2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영로 73에 있는 철수카써비스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km를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9. 2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T300 사륜 오토바이 제원(인터넷 다운받음)의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등의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사륜 오토바이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 던 중 가게 앞 평상에 누워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5:5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 내 놀이터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자신에게 잠시 가방을 맡겼던 피해자 F(여, 9세)이 가방을 찾으러 오자, 피고인의 바지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뭐, 벌써 갈려고, 만져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녹화C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정천 방면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이륜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리스프랑관절 다발성 견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실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안강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북부리 5길 18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2014고단1287 피고인은 2007. 7. 20.경 인천 연수동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송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의 대표이고, 인천 연수구 G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이다. 우리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 얘기가 돼서 3일 내로 우리은행에서 1,000억 원의 PF자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해서 지금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 20일 내로 갚고, 빌려준 대가로 위 G지구 아파트 1,5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의 PF자금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물론 분양대행권을 취득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일 이내에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 1,5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0.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42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의 남편 I에게 "내가 서울 대치동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사업, 서울 쌍문동에서 재개발 사업, 인천 부평구청역 인근에서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진행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늦어도 2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으 며, 대가로 위 3개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구할 비용이 없을 정도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치동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사업 등 위 3개 사업은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조정조서, 자금대출취급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E), 금융주선의향서 제출의 건, 현금보관증, 분양대행계약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인 L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법인등기부등본(E), 현금보관증, 분양대행계약서에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3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제출서류-차용증, 고소인제출자료-쌍문동 등 사업계획서, NICE 신용정보 요약서, 메일, 피고인 발송 메일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고소인제출자료-쌍문동 등 사업계획서, 피고인 발송 메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3:17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로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탑승한 택시에서 잠들어 있다가 그 택시가 정차하자 위 E이 피고인을 깨워 그 택시에서 내리던 중, 그 택시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F(30세)과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에게 주먹을 취두르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 G의 얼굴에 던지고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이에 가세하여 위 E은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부근 상가 옆에 있던 화분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다만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화분을 찾아 깨고 이를 들고 가격하는 등의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먼저 공격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급기야 화분을 깨어 화분 조각을 들고 피 해자 F의 얼굴에 강하게 가격을 하는 위험한 폭력을 행사한 점(눈부위가 가격 당할 경우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다),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과격함을 보인 점, 2008년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김에 상황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부근 상가 옆에 있던 화분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E은 동영상 '10분~12분'의 재생시간 00:00:52 경부터 재생시간 00:01:17까지 움직이지 않고 차도에서 서 있었는데, 위 시간 사이의 재생시간 00:00:57 경에 피고인이 인도에서 화분을 잡아 깨뜨리기 시작하여 재생시간 00:01:12 경 피고인이 깨어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하던 순간에도 E은 그대로 차도에 혼자 서 있었고, 가격 순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몸싸움을 하던 중 재생시간 00:01:14경에 화분 조각이 피고인의 손에서 날아가 인도 중앙에 떨어졌고, 이후 E은 차도에 계속 서서 몸싸움을 지켜보고 있다가 재생시간 00:01:22 경에야 인도로 올라오고 이후 00:01:24경 생활정보지배포함 옆에 서서 있던 중 피해자 F에게 잠시 몸을 밀린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차도에 서 있던 E이 피고인이 화분을 깨어 그 조각을 들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 본 것만으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는 공모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7:40경부터 같은 날 19:41경까지 아동인 피해자 C(여, 17세, 가명)과 인터넷 1대1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연락처, D 아이디' 등을 알아내고 D으로 채팅과 E을 하였다. 피고인은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전신사진 11장을 전송받은 뒤, 그 사진을 보고 '가슴도 나쁘지 않네', '암튼 섹기도 있고', '성욕도 강한 바디', '오빠가 도와 줄게', '응 고인물도 많네', '안에 물이고임 허벅지랑', '색기도 넘치고 좀만 다듬어서 그럼 딱 일 듯', '성욕이 강한 바디라 좀만 터트려도 라인 잡힐 듯', '성욕 테스트 성향 테스트 성감대 테스트 하자', '넌 내 여자다', '너 오빠가 설레게 해주고 다해주고 잘 한 대자나', '내가 양보 할게 오빠한테 애교 부려봐'라는 D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E 대화를 하면서는 피해 아동에게 '성욕, 성향, 성감대 테스트를 할 테니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그 느낌을 말해 봐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자료분석)의 기재 1. 증거분석 CD 복사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적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49 대우목화아파트 1동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차하던 중,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를 잡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 증거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으려던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총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1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 규정만 있으므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동종전과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3.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5:55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08. 29. 16: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부제일병원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골드하우스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체 등 수리비가 1,2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무등록이륜차량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가명, 여,18세)와는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5:0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위 치킨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노래방에 간다며 술에 취해 탁자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그냥 둔 채 가게에서 나갔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 있게 되자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로 옮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 다리,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일행들이 20-30여분 뒤 가게로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H의 각 사실확인서 1. 참고인이 촬영한 현장 채증 사진 3부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38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만 18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1)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29

범죄사실 1.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22번길 15에 있는 '성원파크타운' 빌라 앞 도로에서, C이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4KL버큠로리 화물차가 주 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C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 두께 약 10cm)으로 위 차의 운전석 문을 수 회 내리쳐 유리창을 부수어 2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C(60세)의 왼팔을 마구 내리치고 오른팔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자확인) 1. 거래명세표, 상해진단서 1. 차량 손괴 사진, 범행도구(각목)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1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백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천로 216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2007고약2908 및 2007고약11422 각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