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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8. 06: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7cm, 세로 13cm, 높이 9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8. 07:06경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체포 되어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화장실에서 "야이, 씨발 놈아, 너 개새끼 이리와 바, 죽여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파손하는 것을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G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G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673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대구 동구 H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6세)를 따라가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면서 “칠라면 쳐바라.”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른 상태로 앞으로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7. 03:55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남, 32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탑승한 후 경찰서에 도착하였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K의 복부를 1회 차고 K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342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 2021고단673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누범가중 후 처단형이 가장 높다)는 양형기준상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범행의 태양, 범죄 피해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41 피고인은 2015. 9.경 경북 구미시 Y건물 Z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S 공장에서 전기형 기판 생산라인을 AB 주식회사에 처분하였는데 AB 주식회사에 이야기해서 위 기판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청받게 해 주겠다, 위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려면 사출금형과 HIPS 원재료가 필요하니 돈을 주면 이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로부터 전기형 기판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업무를 피해자에게 하청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출금형 구입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지정한 대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728 피고인은 2015. 7.경 경북 구미시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S 공장에서 전기형 기판 생산라인을 AB 주식회사에 처분하였는데 AB 주식회사에 이야기해서 위 기판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일을 하청받게 해 주겠다, 위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려면 전동사출기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주식회사로부터 전기형 기판 포장재를 생산, 납품하는 업무를 피해자에게 하청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동사출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경 A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300,000원, 2015. 12. 24.경 같은 계좌로 18,000,000원 합계 32,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1]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A 주민등록증 및 명함,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 조회 1. AG 계좌거래내역, AG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각 AE 명의 새마을금고 입출금거래내역), (AH 유선진술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원 사용 내역 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8고단2158 판결문) [2020고단5728]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AI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첨부)-거래내역서, (AE 명의 K 명의 농협 계좌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문자 대화내역 제출)-문자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J와 S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고, S의 기판 설비 라인이 AB 주식회사로 이관된 이후에 AJ로부터 기판 포장재 납품 하청을 받아서 2015년경 AK이라는 업체를 통해 실제 납품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AB 주식회사로부터 기판 포장재 납품 하청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사출금형, 전동사출기 등 구입비용을 받은 후 그 물품 구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뿐이어서 기망 행위가 부존재하고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A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AB 주식회사 납품을 위한 사출금형 등의 구입을 얘기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 등은 피고인이 명의만을 빌린 허위 업체 명의 계좌였고, 피고인이 위 사출금형 등의 구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거나 AB 주식회사 측과 사이에서 피해자에게 포장재 납품 하청을 맡기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는 흔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사기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위 사출금형 등의 구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은 전동사출기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던 공장과의 협상이 틀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물품 보유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검찰의 입증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병합된 두 사건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고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며 금원을 편취하고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날 동안 그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에 가까워 적지 아니한 점. 나. 참작할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3:10경 영천시 B모텔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1. CCTV 영상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중장비기사로, 피고인은 ‘C’ 소속이고 피해자는 ‘D’ 소속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시공사인 G에 ‘H단체 D’ 노조원들을 위 건설현장에 고용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영상 확인에 대해) 1. 상해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일반촬영결과보고서(3매), 각 외래초진기록지, 초음파결과보고서(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밀치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 3회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이 촬영된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밀쳐져서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 당일 병원 응급실에 가서 초진을 하였던 의료진에게 다른 부위의 통증과 함께 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주 가량 통증으로 인하여 일을 하러 나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점, 늑골 골절은 피해 당일인 2020. 2. 15. 시행된 방사선촬영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가 피해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0. 2. 17. 시행된 초음파검사 결과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약 5년 전에 알게 된 사회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을 매입하여 되팔면 돈이 되는데, 내가 지금 고철을 매입할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경까지 이자 500만 원을 더해서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7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경까지 이자 600만 원을 더해서 2,3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고철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급이고 약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경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75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000만 원권 수표출금전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금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철계약서 사본, E 주식회사 회신자료, 통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8: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마을회관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 죄 사 실 1.2020고단4436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 10:5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대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2번 주차장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술이 취해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시발넘들아, 에스컬레이터 고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2020고정1297 가. 피고인은 2020. 4. 19. 13:40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전을 집어던지면서 커피를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분무형 소독제를 손님들에게 마구 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18:30경 경산시 경안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꼰대 오라해라! 야 이 씹할 놈아”라고 마구 욕설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파손된 의자’,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밯애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만 취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공공장소와 식당 등 영업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추태를 부리는 성향이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모욕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철도경찰대 E 소속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시발년아’, ‘좆같은 년이 에스컬레이터 고쳐라 안 카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20. 8. 11.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6: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피고인의 말을 끊으면서 변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및 USB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골절 정복술을 받았고, 이후 색소 레이저 치료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도 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주변 지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D에 있는 주점에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특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7. 12.경까지 도시가스 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도시가스 설비공사 유치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한 도시가스 설비공사 대금 1,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동구 등지에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184,441,1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각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관련)(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1억 8,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횡령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수익에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3:50경 대구시 동구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야이 새끼야 인사도 안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길이 약 20cm 가량의 소세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실 발생 및 피의자 검거 보고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 십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치료를 앓고 있어 폭력 성향이 잘 통제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꺠관절의 염좌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CCTV 영상을 재생하였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어꺠관절의 염좌상이 발생하였는지 식별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35경 경산시 C 앞 도로인 횡단보도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기 위해 이를 조작하여 앞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씨씨티브 영상캡쳐사진, 자술서(D),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횡단보도 상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대전에 있는 상가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상가를 처분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8. 6.경까지 B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다.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B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비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 관리하며,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를 비목별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직 당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함)이 수주하는 다수의 연구용역계약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과제의 연구비를 B대학교 산학연구지원시스템(IARS)을 통해 청구함에 있어 과거 지도관계에 있던 대학원생 등으로부터 받아 둔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과제 수행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C으로부터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하고 피고인이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D“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E을 산학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9. 27.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연구용역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인건비를 받거나 연구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총 78,844,310원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경 보건복지부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2015학년도 G”의 책임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E을 산학연구지원시스템에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5. 10. 30.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 연구용역 등과 관련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총 31,190,6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연구지원비 사업내역, 각 G 지출부, 수행 과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대학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연구에 전념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한 점, 주변지인들과 제자들이 피고인의 대학교수로서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미 삼척 광산채굴권을 받아서 석재 생산을 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말까지 이자 25%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채굴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석재생산을 하여 발생한 수익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남 마산시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E에게 “삼척시 F광산에 이미 광산채굴권을 받아 놓았다, 2017. 10.경부터 석재생산에 들어가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채굴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석재생산을 하여 발생한 수익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4.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인증서, 문자내역,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서 1. 품질검사성적서, 탐사권설정허가공문, 탐사권설정등록통보, 광업탐사원부, 탐사계획 신고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억 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