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시에이(CA)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교차로 상을 중곡동 방면에서 상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장안교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구 면목시장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재발성 아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 및 진료기록 차트, 진료확인서, E에 대한 진단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가 있고, E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은 2015. 2. 7. 경찰에서, "서울 중랑구 D 교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고(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인이 현금 배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돈이 없었고 휴대폰이 착발신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F과 함께 골목 쪽으로 가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구해보려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쫓아와 일단 F을 내려주고 계속 가던 중, 피고인이 욕을 하고 싸이렌을 울리며 따라와 앞질러 가서,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15. 2. 25. 경찰에서, "1차 사고 후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합의금 요구를 하며 계속 욕을 하고 협박을 해 자리를 이동하였다. 자신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F을 내려 준 이유는 F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였다. 피고인이 쫓아 와서 앞을 가로막아 옆으로 넘어져 몸이 날아갔다. 피고인이 왜 따라왔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15. 9. 20. 경찰에서, "2015. 3. 2. 을지병원에서 좌측 슬개골 재발성 아탈구로 수술을 받았다. 무릎이 계속 빠질 수 있다고 하여 수술을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을 다친 것 같고, 무릎 부분과 얼굴 흉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진단서에 기재된 좌측 슬개골 재발성 아탈구는 이전에도 다친 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15. 12. 15. 검찰에서, "1차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도망한 것은 아니다. 1차 사고 당시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맞다.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자신은 그 자리에 있었고, 피고인은 충격 후 4, 5m를 더 가서 사거리 코너 쪽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피고인이 쓰러지지는 않았다. 자신은 오토바이를 탄 채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 봐, 죄송하다고 하다가 자신이 합의금 100만 원에 끝내자고 하였다. 경찰이 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키를 빼앗았고, 자신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 본다고 했다. 공중 전화를 하러 피고인과 같이 갔다. 자신이 먼저 가고 피고인이 약 30m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면목시장 근처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갑자기 경적을 울리며 뺑소니라며 계속 소리치며 잡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창피하고 무섭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잡으려고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어 100m 정도 더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당시 휴대폰은 있었으나 인터넷만 되고 통화는 되지 않는 것이었고, 동승자인 F도 휴대폰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빌려주지 않았고, 공중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F의 휴대폰도 착발신 정지 상태였는데, F이 자기 휴대폰을 주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자신이 신고 전화를 했다. 통화 중 피고인이 잠깐 끊으라고 해서 끊었더니, 100만 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 빼앗겼던 오토바이 키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공중전화를 하러 갔다. 시속 약 5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고인이 계속 뺑소니라고 해서 멈추려고 속도를 약간 늦췄다. 그 때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오토바 이를 앞질러서 자신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오토바이 중간쯤에 부딪혔다.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졌고, 피고인은 10m 정도 거리에서 쓰러졌다. 당시 충격으로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왼쪽 무릎은 수술을 받았으며, 오른쪽 골반도 일어나면 뼈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16. 6. 3. 법정에서, "1차 사고 후 자신이 먼저 F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중간에 끊으라고 해서 끊었다. 당시 F의 휴대폰도 정지 상태였으나 긴급전화는 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100만 원에 개인 합의를 보자고 했다. 부모님에게 말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없다고 하니 오토바이 키를 빼앗았다. 키를 달라고 하여 받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면목시장까지 왔다. 골목 쪽으로 가서 공중전화로 부모님에게 전화하려 했다.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F을 오토바이에서 내려주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을 따라오던 중, 갑자기 시장 근처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뺑소니를 잡아달라고 하며 소리쳤다. 그래서 100m 정도 더 직진하여 시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망간다, 도망간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로 와서 세게 받았다.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당시 피고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왼쪽 옆으로 달려와 거의 나란히 달리면서 서라고 하였다. 그래서 멈추려고 속도를 낮추고 있는데, 피고인의 오토바이 중간 뒷부분으로 자신의 오토바이 앞과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뒤를 받았다'고 한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혼자 넘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의 오토바이의 왼쪽이 파손되었고, 외상을 입었으며, 무릎 수술을 받았다. 종전에는 무릎이 아팠던 적이 없다.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없다. 허리 관리를 받으러 간 적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2016. 9. 2. 다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오토바이 왼쪽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사실은 어느 부위가 충격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뒤쪽에서 달려와서 자신의 오토바이 옆쪽을 받은 것이 맞고, 앞으로 끼어들어 와서 진로를 방해하면서 받은 것은 아니다. 왼쪽으로 넘어져 왼쪽 손바닥에 긁힌 상처를 입었고, 그것으로 보아서는 오른쪽에서 충격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처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로막아서 넘어졌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 부모님이나 이모가 이야기한 것 같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앞질러서 자신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중간 부분과 부딪쳤다'고 진술한 적도 없는 것 같다. 검찰에서 '피고인 오토바이가 뒤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는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 같다. 지금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옆에서 충격한 것으로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앞을 가로막아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오토바이가 깨져 부수어졌는데, 원래 자신의 오토바이 앞쪽에는 긁힌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112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신고를 F의 휴대폰을 빌려 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당시 F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1차 사고 후 피고인이 E의 오토바이를 다시 충격하게 된 경위 및 방법, 충격 부위 등에 있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되고 있다. 또한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물론, 1차 사고 후 E이 F의 휴대폰을 빌려 112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E이 1차 사고 후 도주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합의 하에 함께 이동한 것인지 여부, F이 E의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된 경위, E의 무릎의 기존 상해 유무, E의 오토바이의 기존 손상 유무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F의 진술, E에 대한 진료기록 차트,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에도 반한다. (가) F은 법정에서, "1차 사고 후 E이 자신의 전화를 빌려 112 신고를 한 적은 없다. 당시 자신은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정지기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E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바가 없다. 1차 사고 후 E이 뒤에 타라고 해서 오토 바이의 뒷좌석에 탔고, 집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고 가는데, 정말 빨리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E이 또다시 뭔가를 들이받아 자신이 튕겨져 나갔는데, E은 아파서 쓰러져 있는 자신을 두고 그대로 빠른 속도로 가버렸다. 1차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을 다시 본 적은 없다. E이 공중전화를 찾고 있지는 않았다. E의 오토바이는 원래 한쪽 백밀러가 없었고, 종전에도 사고가 많이 나서 흠집이 많이 나 있었다. E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에 대한 진료기록 차트에는 '무릎뼈의 재발탈구'라는 진단명이, E에 대한 진단서에는 '좌측 슬개골 재발성 아탈구'라는 병명과 '상기 병명으로 2015. 3. 2. 수술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E에 대한 진료확인서에는 '위 수술은 환자의 기왕증에 대한 수술임'이라는 기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