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2018고단712(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3. 04: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E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2:30경 E의 머리맡에 전날 위 E이 천안시 소재 렌트카회사에서 임차한 H SM6 차량의 키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다음,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키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주)다우렌트가 소유의 SM6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4. 20: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유창맨션앞삼거리를 해운대경찰서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난 수배된 차량을 발견하고 뒤따라온 부산동래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등이 피고인 차량을 둘러싸고 검문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한 후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여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M(여, 49세) 운전의 N K7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0:16 경 부산 해운대구 시장 내 'P' 앞 이면도로를 우회전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Q(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동 주택가 도로에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R 소유의 S 포터 트럭,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 피해자 V 소유의 W 스파크 차량, X 소유의 Y 포터 트럭의 각 좌측 부 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고, 이후 좌회전을 한 후 다시 골목길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말리부 차량, 피해자 AB 소유의 AC 봉고 차량의 각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AD(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의 N K7 차량에 수리비 1,444,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R 소유의 S 포터 트럭에 수리비 불상,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차량에 수리비 539,878원 상당, 피해자 V 소유의 W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2,332,428원 상당, X 소유의 Y 포터 트럭에 수리비 686,028원 상당, 피해자 Z 소유의 AA 말리부 차량에 1,195,348원 상당, 피해자 AB 소유의 AC 봉고 차량에 수리비 3,333,3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12: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신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거리에서 H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48(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AE,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AE, AF는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이고, 피고인 A과 AE은 2017.경 소년원에서 서로 알게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8. 4. 14.경 AE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AF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AE, AF는 2018. 4. 15.경 함께 모여서 놀던 중 배가 고파지자, 피고인 B의 제의로 야간시간대 부산 금정구에 있는 'AG시장' 내 상점들이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곳에 있는 식육점에서 고기를 훔쳐 함께 취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AE, AF는 2018. 4. 15. 22:35경 위 'AG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및 AE, AF는 위 식육점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식육점 앞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는 않은 냉장고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돼지등뼈 30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3,12,08:53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섬유회관건너 버스정류장에서 AJ '급행1' 버스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신당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버스 뒷좌석에 피해자 AK 이 놓아둔 점퍼를 발견하고,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81,000원,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018고단1202 (피고인 A)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4.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6만원을 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물품판매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30만원을 주면 신세계상품권 5장을 퀵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 AP, AE,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Q, AQ, AR, R, V, T, X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차량대여계약서, 시동키 절취 지점부터 차량절취 지점까지 약도, 피해자 M 전화진술 녹취, 피해자 T, X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첨부) [2018고단9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1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AM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영수증, 피해금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과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기준의 하한만을 택함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의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 및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가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해당한다(벌금형 등의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피고인들이 배가 고파 고기를 훔치게 된 경위와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