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22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17. 16:40경까지 거제시 M 지하 1층에 있는 N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분류번호: CC-NA-150326-004)를 받은 엔젤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구현되는 거북이, 돌고래, 상어 등을 맞추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과 C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또는 C으로부터 일비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5.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17. 16:40 경까지 위 N게임랜드에서, 게임장 관리, 환전, 게임장 청소, 손님들의 담배 등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위 A, C의 환전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1352₁ 1.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10. 22.경부터 같은 해 12. 17. 16:40경까지 거제시 M 지하 1층에 있는 N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분류번호: CC-NA-150 326-004)를 받은 엔젤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구현되는 거북이, 돌고래, 상어 등을 맞추는 횟수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획득한 포인트 1점 당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 게임장 운영 경험이 있는 위 C에게 거제시 M 지하1층에 있는 N게임랜드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위 C을 숨기고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게임장 등록을 하고 단속시 수사를 받기로 마음먹고는 2015. 10. 21.경 거제시청에서 자신만이 실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위 C이 위 게임장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을 임차인으로 기재하며, 2015. 12. 17.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단독 실업주라고 주장하며 게임기 등에 대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등에 서명, 날인하고 그때부터 2016. 8. 17경까지 거제경찰서 및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단독 실업주로서 집을 팔고 남은 1,200만 원으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고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건물주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며 위 임대차계약서 및 자신이 단독 실업주라며 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며, 각 조사를 받은 직후 전화로 그 내용을 위 C에게 알려주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단195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경부터 2016. 8,29, 19:30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O 2층 'P'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4 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고바다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를 통해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29. 19:50경 위 P 게임장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씨발 내 기계 내가 부수는데 왜 말리노, 씨발 단속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며 매장 내 의자를 던져 게임기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의자를 들고 집어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협박하여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Q 2층에 있는 'R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고바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게임기를 통해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 위 제1항 및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C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 손님 심부름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D, C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C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3. 23.경 거제시청에서 위 R게임랜드 게임물 사업자로 등록하여 명의를 빌려주고, 2016. 8. 중순경 위 P 게임장에서 위 C을 위 D 등에게 소개시켜 주어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위 D, C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등 2016고단1352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1. 수사보고(C 인지 필요 보고), 수사보고(C 실업주 관련, 피의자 A, C간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C, U통화내역 분석 보고) 사본 2017고단195 1. 피고인 D, E, F, G, H, I, J, C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1. 등록신청서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손님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디지털포렌직에 나타난 손님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번건 환전영업 관련 디지털포렌직 내용에 대하여)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E)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참고자료제출(B 관련 사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E 종전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단독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E, F, G, H, I,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E, F, G, H, I, 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B, E, F, G,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에 따른 수익 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이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D 대하여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제2경합범죄 범인도피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N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위 게임장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단독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며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C에게 수사내용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2경합범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N게임랜드를, 단독으로 게임랜드를 각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P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운영하던 게임장이 단속될 때마다 자리를 옮겨가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C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P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위 게임장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 고인 D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 D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E, F, G, H, I, J 피고인 B는 N게임랜드에서, 피고인 E, F, G, H, I은 P 및 R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피고인 A, C, D의 불법 환전 영업을 방조하고, 피고인 J는 R게임랜드의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기 구입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C, D의 불법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B, E, F, G, H, I, J가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의 각 범행은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