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D에 있는 E 당구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당구클럽을 이전에 운영한 자이다. 1. 2014. 3. 14.부터 2014. 3. 20.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E 당구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와 유사한 릴회전식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다음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4. 4. 14.부터 2014. 5. 2.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2014. 4. 14.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 E 당구클럽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와 유사한 릴회전식 게임기인 '해피스핀'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다음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게임기 내 현금 압수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영업장부 내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공소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오기로 보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오락기를 수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2010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이 사건 당구장과 같은 상호인 'E'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불법 제공 및 환전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게임기 임대업자인 L의 계좌로 2회에 걸쳐 70만 원과 3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시 게임기 수익 정산금을 게임기 임대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었고,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송금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3~5회에 걸쳐 40만 원 정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게임기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기 임대업자에게 돈을 송금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수대금의 지급이나 이에 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게임장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시 한 달에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먼 친척인 F도 이 사건 적발 당시 이 사건 당구장의 업주는 피고인 B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경찰에 단속된 직후에도 다시 불법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해주어 이러한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공모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임기의 규모 및 그 수익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콘크리트 및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9.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김제시 F 답 4,078m²에 자갈을 깔고 회사의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4. 9.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위 G 답 640m²에 콘크리트를 깔고 회사의 건설자재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제시 H에 있는 콘크리트벽돌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9.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제시 J 답 905m², K 답 402m², L 답 208m², M 답 311m², N 답 43m², O 답 50m², P 답 859m², Q 답 33m², R 답 582m², S 답 26m², T 답 438m², U 답 574m² 등 총 12필지 합계 4,826m²에 자갈과 모래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각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전용한 점, 피고인 B는 과거에 불법농지전용이 적발되어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단,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선고유예 전력이 더 있으나, 면소 간주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3. 20. 20:00경 인천시 서구 E원룸 지하 3호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방을 쓰는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 A에게 보일러를 틀라고 시킨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각 진술 등이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H이 합세하여 본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머리 부분, H은 다리 쪽에 붙어 있었고, 피고인 B이 넘어진 자신을 올라타 양손을 꺾었다.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할 때 분명하게 자신의 손목을 꺾은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자신의 손목을 꺾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H의 폭행으로 인하여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설령 위와 같은 F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F의 뒤에서 양손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인바, 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더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도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F의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2014. 3. 20.에는 피고인들과 F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장소인 E원룸 지하 3호실에 간 적이 없다. 2014. 3. 20.에는 일을 마친 다음, 피고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숙소인 지하 4호실로 가서 씻고 잠을 잤고, 지하 3호실에 간 사실이 전혀 없다. 자신도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폭행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과 함께 지하 4호실을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사건 당일인 2014. 3. 20.에는 분명히 H이 방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H이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F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피고인들 및 F과 함께 인천 SK건설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던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 3호실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말을 전해듣고 3호실로 갔더니 F이 혼자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분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방바닥을 툭툭 치면서 여수로 내려가겠다고 말하였다. 그 당시 F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손목을 꺾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다음날인 2014. 3. 21. 오후에 피고인들 및 F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여수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F은 가방을 직접 차량에 싣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2014. 3. 20. 피고인들로부터 손목을 꺾여 골절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 사실을 J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뿐더러, F이 직접 가방을 들어 차량에 싣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F을 직접 진료·치료한 의사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의 골절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이라기보다는 외력에 의해 넘어져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발생한 골절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골절의 발생 경위에 관한 F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G의 진술은 F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F으로부터 폭행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것이므로, F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G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 설치된 '머시닝센터-수직형' 기계가 한국캐피탈 소유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처분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기계를 매도함과 동시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리스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담보제공확인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리스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나마 납부하였으며,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07:30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정문에서, "F회사 집단해고 책임자 G 물러나라!! 어제 1인 시위 고소하셨다지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불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여한 F회사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정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1인 시위를 한 장소는 F회사와 관련된 장소 또는 공적인 장소나 시설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정문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표의 상대방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 외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F회사 집단해고의 부당성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4.경부터 같은 해 10. 9.경까지 충주시 D 소재 E당구장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게임장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7:5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농협 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17: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농협 주차장에서 감곡IC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D주유소 앞에서 감곡IC 방면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문 교환 등 수리비가 2,458,27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의료수용동 상층 C실에서 수형생활 중, 2014. 8. 11.부터 같은 내실에서 생활하게 된 피해자 D(27세)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남들에 비하여 이해력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하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7. 위 C실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18:20경 같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출입문을 등진자세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달리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 등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었고, 같이 수감되어 있던 F가 자신을 방에서 쫓아내기 위해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충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감 기간 중에 타인에게 추행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신고, 진정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안양교도소 측에서 회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F가 아닌 E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F의 충동질에 의해 피고인을 쫓아내기 위해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이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장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치약, 칫솔 등의 유통·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G의 아들이다. 주식회사 예봉엔씨피는 의약품에 필요한 원료를 수입하여 거래 상대방인 위 F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던 중 그 납품대금 약 5,7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예봉엔씨피, 채무자 G로 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위 F 창고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가 채권자 주식회사 예봉엔씨피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1698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지급명령 2013차386호 권원에 의거하여 2013. 3. 12.경 압류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38번의 수량을 1통, 평가액을 210,000원으로, 순번 39번의 수량을 16대, 평가액을 3,200,000원으로, 합계란 평가액을 110,550,000원으로, 해제된 압류물 가액 합계를 60,102,000원으로 각 변경함) 시가 합계 110,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보관하다가 그 중 목록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10번, 13번, 30번, 33번부터 36번까지, 38번부터 40번까지, 42번 합계 60,102,000원 상당의 물품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압류목록 중 위에서 특정된 순번에 기재된 물품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직접 제거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주장한다. 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고소장,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추가 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수사보고(압류목록, 결정문 등 서류 제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집행관이 2013. 4. 15. 위 물품들을 압류한 다음, 집행관이 2013. 4. 15. 압류물 보관상황을 점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당수의 물품이 현장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같은 압류와 점검 당시에 피고인이 참여하였고, 이와 같이 사라진 물품들은 피고인이 베트남 등에 수출하는 등 피고인이 그 처분에 관여되어 있다. 고소인 측은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압류일에 위 물품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베트남에 가지고 나간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물품들이 어디론가 없어졌기에 피고인이 압류표시를 제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G는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제거하였다는 압류표들을 제출하였다. 게다가 위 물품들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태에서 압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G가 제조하여 보관하던 위 물품들을 G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처분한 것이라서 그 압류 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G가 피고인에게 납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던 점, G는 그 즈음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한 물품들의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G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아니라 G가 피고인에게 납품하기 전에 위 압류 표시를 제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압류표시를 실제로 손상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인바, 위 다.항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제거한 사람이 G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호남 고속도로 0.2km 지점을 약 120km정도의 속도로 광주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에 서순천 인터체인지(IC) 진입로로서 오른쪽으로 굽어진 커브길 도로이며, 사고 당시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1차로와 2차로에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앞차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추월차선을 통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25톤 화물차량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30. 23:50경부터 2014. 7. 1. 00:1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병점동 병점중심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0세)이 운행 중인 D 택시차량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으면서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위 택시차량 내 장착되어 있는 일명 '택시요금 미터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345,000원 상당의 위 미터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차량택시미터기 사진, 피해차량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아가 차량 내의 택시미터기를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16:50경부터 17:2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모든 계산을 할테니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가 술값을 먼저 계산하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접시와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59세)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뒷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난 1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989. 4. 22.경 혼인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둔 부부 사이이다. 1. 2013. 6. 14.자 업무방해,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해자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자 위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3. 6. 1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혼해 주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어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고, 음식물이 담겨있는 접시 등이 놓여있는 수레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엎어버려 마침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장모인 피해자 F(여, 75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F을 뿌리치듯이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2013. 6.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5. 0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찾아가 제1항의 일로 다쳐 누워있던 피해자 F에게 "내 인생 끝났다. 나중에 너거 식구들 가만 안두겠다. 후회할 거다. 이 씨발년 어디 갔노? 빠구리하러 갔나!"라고 말하면서 장도리를 꺼내어 위 F의 얼굴에 겨눈 채 앞뒤로 흔들다가 F이 누워있던 방바닥을 3회 내리쳤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장도리로 출입문 유리 9장, 수족관 유리 8장, 저온 냉각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등 제출 첨부)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인터넷컴퓨터제공업 등록을 하고 5평 가량의 면적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한 뒤 'CPC방'을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위 'CPC방'에서, D 등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각자 회원가입을 하여 가입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미리 피고인이 구매해 둔 해피게임(BB) 쿠폰을 장당 1만원에 매입하여 쿠폰의 시리얼번호를 입력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바둑이, 맞고, 포커게임 등 게임을 한 다음 각 손님들 아이디의 남은 '해피게임' 포인트를 1천 점당 1원으로 환산해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21:15경 보령시 남곡동에 있는 꼬부랑소나무 전방 50m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령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1. 112범죄 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무릎을 다친 장애가 있었고 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호흡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요구한 이상 바로 혈액채취 절차로 나아감이 없이 계속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호흡측정 요구라고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E, F, G의 각 법정진술, 동영상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21:44:03경부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22:08:07경에야 자신의 팔을 걷어붙이면서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채혈 요구 시각 이전까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항의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등의 사정에다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호흡측정 없이 혈액측정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차 호흡측정 요구 시각을 21:53경으로 보아 3차에 걸친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 도중(즉, 음주측정거부의 완료 이전)에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와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당시 신고자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도로상에서 비틀거리며 길가에 차를 급정거하다가 다시 급출발을 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다가 위 차가 인도로 올라타는 사고를 일으키자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음주감지기에도 'HIGH'로 측정이 되었으며, 얼굴이 발그레 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두서없이 말을 하는 등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