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M37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지인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7. 23. 23:33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차를 길에 세워 놓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위 E의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확인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운행거리 정정,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이 이루어졌고, 위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원판결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결정에 의한 법률적인 이유로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컸으며, 피고인이 단속된 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중 벌금형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016년도의 것이며, 2020년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 및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나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된 인식 등을 고치기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여 이들의 지지와 선도가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재범방지에 필요한 보다 적정한 교정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형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A가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단속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A를 의심하여 A도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결국 A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친구인 A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얻는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