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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사장으로 E이 시공하는 광주시 F에 있는 노인전문 요양원 건설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반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피해자 G 운영의 H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내가 화성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가설재가 필요해서 그러니 위 가설재를 가져다 쓰게 해주면, 당신에게 소정의 임차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자재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가 2012. 9.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관파이프 약 100개, 철써포트 92개, 유로폼 약 270 개 등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ㅣ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가설재임차내역, 가설재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 가설재임차내역, 가설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는 범죄사실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점, 피해정도, 이 사건 가설재 임대인인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사현장 건축주인 K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피해자 G 운영의 H으로부터 공사자재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가 2012. 9. 위 공사현장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강관파이프 118개, 유로폼 143개, 인코너 79개, 아웃코너 77개, 안전발판 26개, 크램프 200개, 연결핀 60개 등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의 자재들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K, 그의 사위 I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후 피해자 G 운영의 H에 가설재를 반납하고 임차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횡령한 것이라고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그런데 K, I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들이 2.5톤 화물차 1대분의 가설재를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경찰 최초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2.5톤 화물차 1대와 5톤 화물차 1대 분량의 가설재를 경기 화성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후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2012. 9.경 화성 및 양산에 위치한 다른 공사현장에 각 2.5톤 화물차 1대와 5톤 화물차 1대분, 총 4대분의 가설재를 임의로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등 피해품 특정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자재를 화물차에 싣는 것을 보기는 하였는데, 그 수량이나 부피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이 위 화물차에 가설재 뿐만 아니라 돌, 조경석 등을 같이 실어 운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경산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H으로부터 별건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임차한 사실이 있고(피고인 A 제출의 증 제1호증 참조),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했고, 피해자 운영의 H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경산 공사현장 자재 관련 사건의 고소대리를 하기도 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경산의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설재를 본 사실 및 화성의 피고인들 관련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재를 발견하여 회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59

범 죄 사 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7. 4. 23. 02: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그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 1대, 현금 2,000원, 피해자 운전면허증, 각종 신용카드 5장(KB 국민카드 2장, 삼성신세계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그의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7: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팔각정 인근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대마 1주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그 잎을 채취한 다음, 2017. 4. 초순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책 내부에 끼워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야산 약수터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대마잎을 종이에 말아 담배궐련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대마흡연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마를 채취한 후 소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10월부터 3년, 특별가사유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 유예 이상), 대마 소지를 제1범죄, 대마 흡연을 제2 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은 다소 과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23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7. 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4만 원을 공제한 156만 원을 교부하고, 4만 원씩 54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이자율 연 46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 내사보고(금융회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2: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1동 908호 복도 앞에서 위 아파트의 방범창이 훼손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D에게 뿌리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꺽은 다음 뒷덜미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상처 등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9] 피고인은 2016. 12. 26. 15:20 ~ 15: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택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54세)이 피해자의 뒤에서 대기하던 피고인이 먼저 손님을 탑승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1104]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G이 밖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놈 전화도 못 빌려쓰냐?"라고 큰소리치며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위 상점 테이블 위에 있던 G의 아내 피해자 H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G의 머리에 수회 내리쳐 수리비 13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같은 날 21:25 경까지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G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16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말경에서 2016. 7. 3.경까지 사이에 불상자로부터 "I라는 차량수출업체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차량을 거래하고 거래한 차량 1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다방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 1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2017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서청주지점 추가 자료 송부, 피의자 계좌조회 출력물, M 계좌 금융거래(입출금내역), 영수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고액 대출금을 수금할 직원을 모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액 대출금을 수금할 사원을 모집한다,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대출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고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이라는 비밀메시지 전송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 대출자를 숨어서 지켜봐야 하는 등 통상의 경우와는 매우 상이한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임을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조직원은 2018, 1, 4, 09:09 경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은행 연합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5.경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해서 F에게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다수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8. 1. 5.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출금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5. 12:44경 대구 수성구 H 부근에서 F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10경부터 13:31 경 사이 경산시 경안로 205 에 있는 국민은행 경산지점에서 총 15회에 걸쳐 1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4,8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서성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부길 1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4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종료시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동종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55경 춘천시 백령로 107에 있는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 쪽문 앞 도로를 강원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도화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9. 20:15경 악성뇌 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약도, 현장전경(사고 이후 현장확인), 실황조사서,진단서(E), 사망진단서(D),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목격자 G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합의 태도를 비난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5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새벽 3시경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구조요청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2014. 8.부터 2015. 12.까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5. 10. 27.까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데 며칠 내 또는 한 달 내로 즉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219,000원 상당의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 1,500만 원, 자동차 구매대출 채무 900만 원이 있어 월급 200만원 상당을 받더라도 우선 이자 상환을 해야 했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병원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21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재판기일에 고의로 불출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7. 23:4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화가 나 C의 집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이 씨발 새끼야!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Col !옆 집에서 와서 문을 두들기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에게 욕설을 하였다.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여 사건경위 청취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다시 D지구대로 복귀하였다가 2016. 5. 8. 01:25경 C이 D지구대로 '왜 체포하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느냐? 처벌을 원한다'는 전화를 하여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C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자신의 집에서 E에게 "니네들 뭐야? 나가 꺼져! 야, 영장 갖고 와"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한 대기 중 술에 취해 "아, 씨발. 골 때리네. 씨발 좆같은 새끼들 뭐가 현행범이냐고요? 우리집 문을 두드린게 누군데. 미치겠네. 견찰이다 견찰. 먼저 욕하고 씨발 두드린게 누군데. 내가 뭘 또 했는데 씨발. 내가 한 번 어떻게 하냐 보시자고. 씨발 어디까지 하나 한 번 보게. 아, 씨발."라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보고서), 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98km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7세) 및 피해자 E(18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3. 18. 03:5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사거리에 있는 푸주간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차적조회(C) 1.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도로교통공단)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자동차불법사용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되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에도 음주 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가까이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 사망케 하고 1명을 중상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도 3,000만 원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타인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초래된 사고여서 민사상 손해배상마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손해 전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에게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권고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1 1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보관용 냉장고의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펜션 건축 등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D은 강원 정선군 E 외 8필지의 소유자이며, F는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강원 영월읍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F에게 !!위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토지를 매도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대출을 받은 뒤 2013. 8. 30.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계약금 및 공사를 진행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결국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5. 15. 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인 위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는 I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위 토지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정선군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정선군청 K과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L 전화조사)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휴게실에서 평소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의 방 앞에 있는 주방 문을 세게 닫아 소리가 크게 난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 너 같은 높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그곳 휴게실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원본 1. 수사보고(의사 G, 의사 H의 진술청취 보고) 1. 참고자료 제출(야외 휴게실 사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및 사건 직후 피해자를 목격하고 병원에 데려간 F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 및 상해 결과가 중함, 피해 회복 없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5. 02:39경부터 같은 날 03:0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 순경 F의 권유로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뒤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 내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이 시민을 우습게 안다, 사람 살려 달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파출소 입구에 드러눕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5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탑승을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 뒷좌석 바닥에 누워 저항하는 피고인을 저지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까지 호송되는 중에도 위 F에게 수 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9 경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위 G에게 "너는 끝까지 물고 갈 것이다, 너는 꼭 넣을 것이다, 너 편하게 살 수 있겠냐, 너 끝까지 손볼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후 경찰서 내에서도 경찰관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관공서 특히 파출소 내지 경찰서 내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일종의 공권력 경시 풍조로 보이고 우리 사회 내에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택시비 문제로 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과외구하기'에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등의 경력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주면 2시간씩 월 5회 영어과외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과외를 해주던 중 2017. 9. 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달 수업비를 미리 내주면 가격을 깍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시간주립대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외과외를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어과외광고문, 송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31. 2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소주방 내에서 지인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양산시 F에 있는 지인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G과 함께 지인 I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한 후, 그 중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2:30경 양산시 J건물 405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일자 다음날 22:30경 전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양산시 K에 있는 L마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20 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22:30경 N빌라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23:00경 부산 사상구 O마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G과 함께 지인 P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일자불상 01:00경 제2항의 'H'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7. 22:00경 제2항의 'H' 사무실에서 G의 지인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검찰에서부터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마약전과로는 초범이고 그밖의 범죄전력도 2008년도의 음주운전 1건뿐임 · 불리한 정상: ㅁ상당한 횟수로 마약을 투약하였고, 매매, 수수 범죄도 저질렀음 자신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체포에서 풀려나자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음: 특히 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약범죄로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유예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24

범 죄 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 8. 27경,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이던 G에게 '급히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며칠만 사용하겠다고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G이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G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주차비 관리 통장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차비 관리비 통장은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통장을 압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 돈을 인출하였고, 그 후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900만 원은 임원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임원 H, I에게 배분하였으므로, 위 900만 원과 위 임원 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상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그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의 채권자들이 위 통장을 압류할 것을 우려하였다면 위 통장에서 전액을 인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200여만 원은 인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2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8달 이상 경과한 후에야 위 돈 중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과 I에게 임원 운영비 명목으로 위 돈의 일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그들이 받을 임원 운영비를 대신 인출하겠다고 허락을 받거나 미리 알려준 바도 없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해준 시기는 이 사건 범행후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더욱이, 피고인이 그들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3인의 재직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돈의 액수와 그들이 받아야 할 돈의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G에게 주차비통장에서 '피고인 등의 임원 운영비에 해당하는 몫을 인출해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잠깐 빌려 달라.'라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원 운영비 채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위 1,000만 원 전부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과 모순되고,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던 회의록들의 서명이 감정 결과 피고인의 필체로 밝혀지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이 없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