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직장 동료였던 관계이다. 1. 2023.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17:1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11:30경 경산시 E 앞길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사한 내용의 추행이 2차례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61

범 죄 사 실 C은 ‘D건물’ E호 입주민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 건물 F호에 거주하는 부부로, 이들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1. 20:40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B에게 욕설한 것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쳐봐. 쳐봐.”라고 하며,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 남)과 시비가 되어 욕설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A과 시비하던 중, A을 밀쳐 폭행하자 이에 분개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CCTV 재확인, 피의자들 혐의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부당한 폭행행위로 인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는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를 응봉지하차도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진입 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에서 도로가 합류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차로로부터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16: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과실은 피해자 측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최초 피해는 다소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고 연락하여 “연 3.2%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기존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겠다고 하자 재차 연락하여 E 담당자를 사칭하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고 인지증서비 25%를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5:08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고 연락하여 “기존의 I저축은행 대출금 2,2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하겠다고 하자 재차 연락하여 I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D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4:05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확정 사실 등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도 매우 작은 데다가,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본범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피해액: 2000만 원), 피해자 H에게 1,900만 원(피해액: 2,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가로 약 20cm, 세로 약 7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지혈 부위 사진, 플라스틱 접시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가 피 흘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약 3년 2개월간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7. 05: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을 주든지 만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너 E 주식 매도했지? 그 돈을 내놔라, 주식 매도금을 내가 보는 앞에서 계좌 이체해라.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붙잡고 문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30분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CD(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8. 01: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산시 C, 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대리석 재질의 돌 1개를 복도 쪽으로 설치된 창문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80만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거주지 베란다 및 안방까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이 심하게 깨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0:45경 SNS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7세)를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오 뭐야. 왜케이뿌게생ㄱ’라는 메시지를 보내 우선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추가로 피해자에게 ‘인천함놀러오세용. 초코우유한잔ㄱㄱ’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던 중, 피고인의 나이를 ‘22살’이라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서 담배를 같이 피자’고 제안하는 한편, 실제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 사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여, 그 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피해자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그 인근의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구입하여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 뒷쪽에 주차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서로 궁금한 걸 질문해보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귀, 목, 쇄골 부위를 핥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입 속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그만하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접촉을 거부하자, 잠시 멈췄다가 다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지며, ‘10분만. 10분만’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1:37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폭언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계산은 끝났고 일행들이 모두 나갔으니 함께 나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안 나가면 어쩔거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할퀴려는 듯 수회 손을 뻗고, 위 E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경장 E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긴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피고인의 지인인 D을 사칭하며 “차량 매매대금 1,03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탁송기사를 통해 차를 보내주고 명의 이전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D의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받은 다음 재차 D에게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피해금을 다시 받을 계획이었으며, D은 2020. 4. 28.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1,840만 원을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E 완납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후단경합 등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재판 도중 잠적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대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할 수 없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사기 조직의 모집책인 B의 제의를 받아 C, D, B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직장에 근무하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이 모집한 피고인은 2019.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E)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번호: F)를 대출사기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팩스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인 ‘위조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자문서 파일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자문서 파일의 확인청구자란에 ‘A’, 사업장 명칭란에 ‘(주)G’과 함께 위 팩스로 수신한 A의 건강보험 서류를 통해 확인한 진정한 발급번호를 각 기재하여 건강보험 관련 전자문서 파일을 생성한 후 이를 H저축은행에 각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H저축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4.경 안산시 단원구 I, J호 근처 도로에서, 피해 회사 H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금 1,500만원을 60개월 원리금 균등으로 분할 상환한다는 조건과 ㈜G의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력’이 기재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D은 피고인이 ㈜G에 재직하는지 확인하려는 피해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G에 재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관한 건강보험 관련 전자문서 파일을 피해 회사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출력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전송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피고인에 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도 권한 없이 작성되고 그 내용도 허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작성권자에 의하여 진실되게 작성되었고 그 기재 내용대로 피고인이 ㈜G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공단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관련 대출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C 범죄일람표 관련 (전화번호 1 생략) 팩스 수신내역 정리), 수사협조의뢰(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 대출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수수료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공범인 대출사기 조직원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관련 형사판결문 1부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의붓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0:2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1분 3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그냥, 심심하고 볼려면 보라고.“라는 카톡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6:4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 ‘E 공인중개사사무소’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3:2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있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운전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5:3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에 있는 용암농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09년, 2012년경 각 벌금형, 2001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2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18길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우르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우르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2: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36.2km 지점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2021. 4. 중순경 대구 중구 D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제주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게 되면 주변 발전에 따라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곳은 수도와 전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회사에서 다수의 필지를 분양하고 있다. 분양받으면 공항이 들어오고 금싸라기 땅이 된다. 토지매매대금을 송금하면 2021. 6.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 측과 토지매수 협의를 한 상태일 뿐 토지매매계약을 하거나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 8. 10. H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을 29,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C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21. 4. 22.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 2021. 4. 29. 잔금 명목으로 27,800,000원 합계 2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분양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무사 비용 계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2:5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