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유치원'의 설립자인 I의 위임을 받아 위 유치원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치원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무이다. J는 부산 부산진구 K에서 'L', 'M', 'N'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는 위 유치원에 교재 및 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금받은 유아교육지원비와 피해자 성명불상의 학부모들로부터 입금받은 수업료 등을 'H유치원, I' 명의 부산은행 교비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J에게 사실은 교재 등을 구입하지 않고 구입대금을 송금하거나 실제 구입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교비계좌에서 위 J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3. 3.분 교재대금' 명목으로 14,628,000원을 송금한 뒤, J로부터 부풀린 금액인 8,189,00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145,500원을 돌려받은 후 그 중 1억 3천만 원을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 묻었고, 나머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이 위와 같이 교비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할 때,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 계좌로 교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J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239,145,500원을 반환받은 후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유치원 교재 및 도서구입 현황자료 1. H유치원 지출결의서 및 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1. H유치원 반납결의서 사본 1. H유치원 도서목록대장 1. 운영일지 사본 1. 증 1 내지 15호 각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7 내지 5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아를 위한 다액의 교육비를 장기간에 걸쳐 사적 용도로 유용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알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사실상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업자'에게 타인 이름의 신분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수수료 150만 원을 보내준 다음, 며칠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15:36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위 F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공문서위조죄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액이 8,09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업자'에게 타인 이름의 신분증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사진과 수수료 150만 원을 보내준 다음, 며칠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을 택배로 전달받아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2017. 3. 31. 04: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호텔 1121호 객실에서, 피고인을 찾아 온 F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그 일행(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이 당시 피고인의 가방 안을 뒤져 위 운전면허증을 찾아냈던 것이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신분증 등 행사, 담당 경찰관 통화 보고)가 있다. 그런데 그 중 수사보고(피의자 위조신분증 등 행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통화 보고)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보여주었다는 것을 담당경찰관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8

범죄사실 2016고단8458 피고인은 2016. 11. 3. 09: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대교 남단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올림픽대로 잠실방면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357 피고인은 2016. 11. 20. 10: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부산기점 3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2 피고인은 2016. 12. 1. 15:4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산성동)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전문대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48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애경산업 소유의 포천시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감정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백억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감정비용을 빌리는 데 피해자 소유의 하동군 D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주면 2010. 8. 30.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천시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별다른 직장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하동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를 말소하고 1,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에서 E에게 위 하동군 소재 부동산상에 채권최고액 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 1. 차용금증서, 해지각서(증거기록 제13,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01:55경부터 같은 날 02:05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마에 피가 흐르는 채 그곳 카운터의 쇼파에 앉아 잠이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사우나 내 입장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29세), 순경 H(37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사우나의 직원인 D, I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 씨발놈아, 너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냐, 야 씹새끼야, J가 그렇게 하라 시켰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소재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월 임금 4,051,5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7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9,658,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D'의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건국대학교 E과에 입학한 사실만 있음에도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음악가로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딸에 대한 대학 입시 관련 레슨 소개비 및 악기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딸에 대해 첼로 레슨을 하면서 C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것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딸을 통해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에게 "레슨하는데 필요한 첼로의 수리비가 필요한데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첼로를 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은 서울대학교 작곡과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첼로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8. 첼로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SC제일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3,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인 C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편취금액이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6:1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있는 장항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류면 숭의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3: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25,000원 상당의 남자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53,000원 상당의 남자용 지갑 총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죄현장 피의자 모습 녹화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5)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C에게도 피해품이 반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6:30경 부천시 B 소재 건물 7층 'C 사우나' 내 '모임방' 앞을 지나다가, 가족과 함께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반바지 밑단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녀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 피해자의 반응을 미리 살피는 등 다분히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물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의 종전 범행이 모두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주) E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 명의F 재규어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G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7. 중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회 후배인 피고인 C에게 '너의 SM5 승용차로 내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보험접수를 해주면, SM5 승용차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중고차를 사주든가 현금으로 100-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에게 '새벽에 만인산 자연휴양림 부근에 차량이 많지 않으니 거기서 사고를 내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30.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위 재규어 승용차의 열쇠를 주면서 '밤 12시경 만인산 자연휴양림 부근 도로에 내 차를 운전해서 다녀와라'고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7. 31. 01:15경 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에 있는 만인산 자연산휴양림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들이받은 후,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SM5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569,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03,890원,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재규어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5,603,830원, 렌트비 명목으로 8,280,011원, 기타 비용 명목으로 418,209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8,274,9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차량 사진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 본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 C :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569,200원을 변제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석재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주로, 2009. 7. 31.경 지하철 2호선 C의 바닥 석재공사를 하며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바닥 석재공사는 D, (주)한국다다석재(이하 '한국다다석재'라 한다), 피고인의 순차로 도급이 이루어진 작업이었으며, 피고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서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것이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한국다다석재에 일당 130,000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09. 8. 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같은 달 31.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요양 결정을 받아 같은 해 9. 2.경부터 201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968,39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 서울메트로가 2007. 12. 31.경 D과 공사기간을 2008. 1. 12.부터 2009. 9. 15.까지로 정하여 "지하철2호선 C 등 2개역 냉방신설 및 기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한국다다석재는 2008. 8. 13.경 D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인수하여 진행한 사실, ■ 피고인이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석공사 현장에서 200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28. 확정된 사실, ■ 피고인이 2009. 8. 6.경 피해자에게 '2009. 7. 31. 오후 10시경 C역사 공사현장 7번 출구 입구에서 자재를 들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여져 다쳤다'는 사실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입은 공사는 서울메트로가 발주하여 D이 수급하여 한국다다석재에 하도급을 주었던 이 사건 석재공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비트플렉스(이하 '비트플렉스'라 한다)가 발주한 별도의 공사였고 피고인은 비트플렉스로부터 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한국다다석재의 일용근로자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서울메트로는 D에 도급주었던 공사와 별도로 2007. 1.경 비트플렉스와 지하철 2호선 C과 C민자역사 간 구간에 관하여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및 지하철 C 환승구간의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라 한다) 시행협약"을 체결한 점, ■ 비트플렉스는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 중 C민자역사 2호선 Open 구간 석공사를 공사기간 2009. 3.부터 같은 해 12.까지로 정하여 한국다다석재에 도급한 점, ■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와 이 사건 석재공사는 공사위치와 시행사가 구별되는 점, ■ 한국다다석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석재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석재공사 참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009. 6.까지였던 점, ■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석재공사와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K도 이 사건 석재공사는 2009. 6.경 거의 종료되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인과 자신은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의 일용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 피고인이 2009. 7.경 이후 한국다다석재로부터 수령한 돈은 이 사건 석재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 피고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된 경위에 관한 L의 경찰진술,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산재사고 발생일을 실제 사고 발생일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산재사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이 사건 석재공사와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가 명확히 구별되어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석재공사가 2009. 6.경 이미 종료되었고 자신은 그 이후 한국다다석재의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에서 작업준비를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다다석재의 수급인 자격으로 이 사건 석재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재공사 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였거나 이 사건 환승구간 공사가 이 사건 석재공사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석재공사에 관한 한국다다석재와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의 실질이 단순한 노무도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에서 E 내에 건립하던 F시설을 반대하는 'F시설반대창립준비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8년경 자체적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E 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통하여, (주)D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E H번 선석 앞 해저에 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한 아연정광석 등이 함유된 퇴적폐기물로 인하여 해저가 오염되어 있고 수심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2. 초경 (주)D을 상대로 위 E H번 선석의 원상복구를 위한 준설공사(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G 및 ㈜D이 위 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의 의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G 항만물류과장으로 항만의 관리·운영업무를 총괄하면서 (주)D의 E 준설공사를 관리하는 항만물류과장 I,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주)D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J지역에서 수중공사업체(K)를 운영하는 L로 하여금 준설공사를 수주케 하고 L로부터 위 공사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L에게 'C 주민들이 (주)D에 오염토를 준설하라는 민원을 넣었고, 내가 그 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내가 (주)D의 담당자나 E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L에게 오염도 준설공사를 줄 수 있다. G 항만물류과장 I에게 L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해 놓았다, 공사금액의 10%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E 부근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주)D 원료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M에게 L를 소개해 주면서, M에게 L를 (주)D의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2012. 2. 초순경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주)D J사무소장인 P, 위 M을 만나 그들에게 'L가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L가 E 준설공사를 수주토록 알선하고,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2012. 4. 13.경 2,400만 원, 2012. 4. 14.경 1,100만 원을 준설공사 알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에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공하게 된 배경 등, 금융계좌추적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준설공사를 L에게 알선해 주겠다거나 알선 소개한 대가로 L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학교 선배인 L가 특별한 이유 없이 호의로 돈을 주어 받아 쓴 것뿐이며, 실제로도 피고인은 L를 위하여 ㈜D이나 해양수산청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적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수령한 돈 3,500만 원은 피고인이 ㈜D과 해양수산청 공무원에게 소개·알선하여 L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준설공사를 수주하게 된 대가로써 받은 돈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시공사 선정이 ㈜D의 업무이긴 하나, ㈜D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해양수산청의 법률상 지휘·감독을 받은 지위에 있고, 해양수산청 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시공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시공사 선정 및 그에 대한 지휘·감독은 해양수산청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므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재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수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압력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어느 정도로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간경화 및 신장경화 증세로 인해 성공적인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지역주민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 등에게 L를 알선해 주어 공사를 수주케 하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수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공사를 시공한 L는 해양환경 오염을 야기하는 추가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역주민의 대표로 당연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9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음주소란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00:03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상가골목 일대 약 100m의 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혼자서 노래를 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 잡아가라, 잡아가!"라며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올라타고, 행인인 C에게 "뭘 쳐다보냐! 씨발 좆같네, 한판 붙어볼까?"라며 시비를 거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도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울산시 중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니 의경이가, 나이도 어린 게, 니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씨발 것, 개좆같은 것들아! 나를 왜 잡아왔노, 개새끼들아, 청와대에 민원 넣는다, 너 거 다 뒤졌다. 좆된 거야, 씨발 짭새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슈퍼'에서 막걸리 1병을 구입하고 슈퍼 앞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나도 내일 모레면 환갑이다.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 노상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0호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7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8.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6. 1. 28.경 키르기즈스탄(KYRCYZSTAN) 비쉬케크 아크훈바예브 35번가 소재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교부받은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위조된 출생증명서, 어머니의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 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 신청서 사본, 출생증명서 사본,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의 점), 각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불법 입국 알선조직에게 돈을 주고 입국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아파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후, 마치 그 아파트를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6.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203동 702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2. 4. 1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법무사 사무소에서 G의 소개로 만난 대부업자인 피해자 H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한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시하며 "내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 D아파트 203동 702호는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등 어떠한 제한이 없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12. 10. 19. 변제하고 연 3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가 아니었고, 위 아파트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자료 첨부) 1. 고소장, 명함 사본(G), 차용증(6,000만 원), 영수증(6,000만 원), 임대차내용확인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사본, 등기부등본(D아파트 203동 702호), 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재고단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가. 2000. 12. 27. 15:50경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에 있는 미로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C 덤프트럭의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2톤 상당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나. 2001. 4. 16. 22:12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검문소에서 C 덤프트럭의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54톤 상당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각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 17:47경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753-2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91.4km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C(30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만석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 첨부) 1. 진단서(C), 진단서(E)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