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25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5. 새벽경 부천시 부천역 인근 C 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Bl 떨어뜨린 휴대폰과 그 케이스 내부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의 모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뒤 이를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03:04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성명불상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로 결재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01:38경 부천시 건물 1층 1편의점' 밖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기네스 캔맥주세트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2743,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 20:44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20:11경 부천시 O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832 6. 절도 가, 2019.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 02:00경 부천시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스마트폰 1개(스마트폰 케이스에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등이 들어 있었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1:00경 부천시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사기 가. 2019.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23:00경 부천시 W 소재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6. 21, 00:00 경 부천시 Z 소재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제공받았다. 다. 2019.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21:42경 부천시 AC 소재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2906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20:38경 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담배와 커피를 사러 다녀온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위 주점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등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소주 1병, 소시지구이, 치즈스틱, 노가리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92971 9.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22:10N7. 21. 02:40 사이 부천시 AJ건물 1층 'AK'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AI 기망하여 도합 1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10. 2019, 7, 20.자 절도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에서 나가면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93004₁ 1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9, 7, 22, 19:51 경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N'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 의뢰자 AO AP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모습 캡처 사진, 간이영수증 [2019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U, X, AD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등, 각 영수증 [2019+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9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피해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영수증 첨부 [2019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피해자)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의자가 취식한 내역 영수증, 범행 장면 CCTV 발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처벌전력만 6회에 이름에도 그로 인하여 출소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