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밭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이웃 밭을 경작하는 피해자 C(가명, 여, 7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위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고추를 따가라”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뒷머리를 갑자기 손으로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진단서 및 병원진료내역 등, 수사보고서(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배우자 D 참고인 조사 결과),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배우자 D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추밭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6쪽]. 이러한 피해자 C(가명)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 C(가명)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녔고(증거기록 2권 14쪽), 피고인의 집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가명)의 행동 역시 바로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일만 하고, 거기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거짓되거나 과장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위 진술동기로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동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배우자의 연락처만 받았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다시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C(가명)이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 배우자의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2쪽), 피해자 C(가명)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5쪽) 등에 객관적인 정황도 피해자 C(가명)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 전혀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신문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86쪽, 증거기록 1권 90쪽),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추밭에 먼저 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63쪽)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하는 고추밭에 전혀 온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81세로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