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2018고단720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원주시 B, 1층에서 'C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부터 사립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예술적, 문화적 역량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 소양을 진작시키고자, 전국 초·중·고등학생들과 관련된 전국 사립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D 사업'을 실시하였다. C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D 지원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 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D 사업'과 관련하여 버스 임대료 지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2017. 7. 4.경 2,250,000원, 2014. 10. 20.경 2,500,000원을 피해자 C박물관 E계좌(F)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7. 7. 4.경 피고인과 관광버스 운행 전세계약을 체결한 G의 대표 H으로부터 버스 운행 횟수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H에게 버스 임대료 지급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한 후, 2017. 7. 17.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 E계좌(J)로 1,25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C박물관에게 지급된 합계 3,05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3,050,000원을 보조금의 지급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019고정169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K의(이하 '피해자 협회'라고만 한다) 8대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 협회 9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위 선거에서 L이 9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8. 1. 1.부터 9대 회장의 임기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협회를 상대로 피고인의 임기가 2018. 3. 18.까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L을 대표자로 선임한 2017. 12. 20.자 총회결의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임기는 2017. 12. 31.로 만료되었고 2017. 12. 20.자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8. 11. 9.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9. 2. 28.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31.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 협회 명의의 E 계좌(M), 같은 명의 N은행 계좌(O)의 인계를 거부하면서 위 계좌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2. 원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를 상대로 대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협회 E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977,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협회 회장의 임기는 2017. 12. 31. 종료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임기가 2018. 3. 18.까지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K협회장 자격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Q, R으로 하여금 제목으로 '협회 업무 정상화 재요청 건', 작성 명의인으로 '사단법인 K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명의 옆에 협회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K협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문서를 위 협회 9대 회장으로 선출된 L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H,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허위 도자기 매매계약서 1. 박물관 등록증 1.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내역 1. D 사업 심사위원회 자료, D 참여 학교 회신자료 1. 피의자제출 버스이용현황 자료 1. 피의자의 처 I E J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8고단7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0, 24번)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H이 골동품 구매를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정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고소장(2019고정169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9, 18, 22, 23번 포함) 1. 각 수사보고(2019고정16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6, 37, 64, 68번)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협회의 금원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위 소송이 피해자 협회와 업무적 관련이 깊거나, 피해자 협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자 K협회장 명의의 '협회 업무 정상화 재요청 건' 문건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 협회의 대표자로서의 임기가 이미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할 뿐 아니라(피고인은 자신의 임기가 2018. 3. 18.까지라고 계속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에 의해더라도 그렇다), 피고인이 임기 이후에 그와 같은 문건을 대표자의 지위에서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보조금의 부정 사용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2. 5.경부터 원주시 B, 2층에서 'U박물관(이하 'U박물관'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의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질적 수준 제고와 학예인력의 현장능력 강화를 위하여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예사를 고용할 경우 매월 국고보조금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V사업'을 실시하였고, U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V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경 '학예사 W을 고용하여 월 12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학예사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지역 주민인 W을 무상으로 학예사 업무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W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불상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V 사업 소속 담당자에게 U박물관의학예사인 W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7. 4. 27.경 V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U박물관 E 계좌(X)로 1,200,00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21.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08,960,000원을 지급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U박물관의 학예사로 W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W 명의의 E계좌(Y, 이하 'W 명의 E계좌'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W에게 그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W 진술의 신빙성 판단 필요성 살피건대, 사단법인 K가 U박물관의 E계좌(Z)로 매월 말경 학예사 급여 보조금으로 120~140여 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보조금이 지급된 직후 U박물관의 위 E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W 명의 E계좌로 급여 상당액의 금원이 형식적으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W은 무급 학예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W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E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로 W의 급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은 경찰에서 U박물관에서 봉사의 생각으로 무급 학예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학예사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지원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며, 급여 상당액이 이체된 W 명의 E계좌는 자신이 신청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W 명의 E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대부분 입금된 이후 약 2~6분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W의 위 E계좌에서 2015. 8. 20. 아들 AA에게 7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며, G의 대표 H의 배우자 S은 피고인의 배우자 I의 부탁으로 W 명의 E계좌로 2014. 7. 24.경 65만 원을, 2014. 7. 29.경 25만 원을 버스 운임비의 반환 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W에 대한 급여의 지급방법 및 액수, W 명의 E계좌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금원이 이체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W 명의 E계좌로 입금된 급여 상당액을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I)이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W 명의 E계좌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1회 피고인의 자녀 AA에게 70만 원이 이체되고, U박물관의 거래처가 위 E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하여 W 명의 E계좌를 동인 몰래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입금된 금원 전체를 사용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W 명의 E계좌의 거래내역, 현금인출 현황만으로는 그와 같은 금원의 이체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W 사이의 별도의 금전 거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W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W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5번)를 증거로 사용함에 2018. 9.6. 제1회 변론기일에 부동의 하였으나, W이 2018. 12. 20.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제6회 변론기일에 번의하여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원진술자인 W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었으므로, 그 신빙성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1) W 명의 E계좌는 2007. 4. 10. 개설되었는데, 위 E계좌의 개설을 위한 거래신청서에는 성명 'W', 직장주소 '원주시 B', 직장명 등에 'U박물관, 학예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실명확인증표 첨부란에 W의 주민등록증 앞면이 복사되어 있다. W은 경찰에서 위 E계좌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신청서의 이름 등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이 법원의 AB연구소에 대한 필적대조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E계좌 개설신청서의 성명,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서명과 W에 대한 2018. 3. 8.자 경찰 진술조서의 말미에 기재된 W의 서명등은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필적으로 감정되었는바, W은 직접 위 E계좌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E계좌에 관한 W의 대부분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 한다. 2) 사단법인 K는 2007경부터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V 사업설명회, 큐레이터 워크숍, AC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사립박물관, 미술관 V사업 심화연수 등을 개최하였는데, W은 그 행사 일부, 즉 2007년 V 사업설명회, 2012년에 개최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V사업 등에 U박물관의 학예사 자격으로 각 참석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K는 학예사 등의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박물관에 매년 1회 방문하고, 현장에서 학예사와 대면 또는 전화 면담을 하게 하였는데, W은 그 담당자와 통화하기도 하였고, 2008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근무실태 현황조사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예인력 모집 공고 및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V사업의 '사업설명자료' 및 '학예인력 모집 공고' 등에는 학예사 등의 급여가 월 130~140만 원(2007년의 경우), 국고로부터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150~160만 원(2012년의 경우)이라는 설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 6년간 U박물관의 학예사로 근무하면서 V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기도 한 W이 학예사에게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