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 가명)가 그 남편 C과 함께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 지인 F과 함께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02:00경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남편 C과 지인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내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32경 술자리가 파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만취한 F을 귀가시켜 주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남겨 둔 채 위 식당을 비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은 후 같은 날 04:00경 위 식당으로 되돌아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첨부에 관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식당에 간 것일 뿐이므로, 건조물을 침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식당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식당으로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식당으로 찾아갈 때 '피해자의 남편이 지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식당을 비웠고, 피해자 혼자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식당에는 여자인 피해자 혼자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을 한 잔 더 마실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가면서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을 한 잔 더 마시거나 다른 볼 일이 있어 식당에 들어간 것이라면 식당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2019고단78]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가구점에서,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 가구납품 계약을 하면서 "원청에서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구를 납품하고, 원청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병원에 16,089,900원 상당의 가구납품을 받고도, 위 가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6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2.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고객이 구입하기를 원하는 테이블 의자 26개, 원형 테이블 10개를 3,099,8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구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6,300만 원에 이르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책상 1개, 책장 3개, 의자 1개를 105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사 전에 가구를 빨리 입고 하려면 가구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구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30]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L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구를 판매하면 피해자로부터 영업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M건물 N동 소재 이 사무용 가구판매점에서 피고인을 대행하여 가구를 판매하였다. 가. 2019.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인테리어 회사에 커피테이블 19개, 카페용 의자 19개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인테리어 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구를 납품받으면 바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구들을 납품하고 피고인의 모인 P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위 가구들을 교부받았다. 나.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피해자에게 "Q 마을 회관에 수강용 테이블 15개, 다용도 의자 50개를 납품하고 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구들을 납품하고 피고인의 모인 P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45,000원 상당의 위 가구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견적서 [2019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입금영수증, 문자내역 [2019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납품의자 및 테이블 명세표제출 및 피해수량 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구를 공급받거나, 피해자에게 가구를 공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35,284,9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43경에서 03:54경 사이 시간에 안산시 상록구 B, 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다가, 자신의 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며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옆집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겁이 나 도망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F 판매대행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2.부터 2017. 5. 14.까지 근무한 G의 2014. 8.부터 2017. 5.까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8,903,585원, 2007. 3. 2.부터 2017. 5. 21.까지 근무한 H의 2014. 8.부터 2017. 5.까지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9,061,830원 합계 17,965,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2.부터 2017. 5. 14.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5,380,367원, 2007. 3. 2.부터 2017. 5. 21.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5,086,098원, 합계 10,466,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D이 근로자 G, H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D의 실제 운영자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G, H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공판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실 및 정황에 의하면, ㈜D이 G, H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즉, 1)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I 등의 지시/관리를 받으면서 수/목 요일은 E 판매, 금/토/일은 F 판매를 하였다. 즉 요일별로 하는 일이 명확히 구분된다. 2) E협회는 E를 발행하는 자들의 모임의 비법인 사단이고, F협회는 F를 발행하는 자들의 모임의 비법인 사단으로 각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조직/예산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다. 3)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했던 I 등이 ㈜D의 직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 소속 직원의 관리를 받으며 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 ㈜D의 직원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근로자들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은 2016년 이전에는 수/목/금/토/일 일한 부분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당시에도 그 재원은 E협회와 F협회가 각 해당 요일 부분을 정산하여 각자 마련하였을 뿐, ㈜D의 독자 자산으로 지급된 바 없다. 2016년 이후에는 E예상지 판매 요일(수/목) 부분의 임금은 E협회에서 현금으로 지급되고, F 판매 요일(금/토/일) 부분의 임금은 F협회에서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5) ㈜D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으로 기재한 문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서약서, 임금조정안 등 F협회/E협회를 사측으로 기재한 문서는 다수 있다. 6) 이 사건 근로자들이 예상지를 판매한 대금은 예상지의 종류에 따라 E/F으로 구분되어 납입되고 있으며, ㈜D에 납입된 바 없다. 7) ㈜D은 F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지 E/F를 공동판매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된 법인이 아니다.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관리한 I 등은 등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8) 검사는, 피고인이나 ㈜D이 E/F 판매대행업을 하는 것처럼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각 예상지 발행업자와 피고인 등과의 판매대행업에 대한 계약관계, 피고인 등이 판매 대행업으로 얻는 수익 규모/구조 등 판매 대행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주장이나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2:26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C호 BMW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 건너편 D교회 앞을 홀로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건물 뒤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고,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G동 뒤편 화단 앞 인도까지 약 300m가량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다음, 같은 날 02:31경 갑자기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올려 끌듯이 잡아 껴안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당한 위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꼈고, 향후 늦은 밤에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함을 느끼는 등 정신적 외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9. 20:14경 울산 남구 B건물 지하1층 C매장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18: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5. 18: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 E(가명, 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8. 20: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여,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3장,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2019. 6. 28.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6. 28.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2019. 3. 9.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초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2:44경 전주시 덕진구 B, 'C'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4세)는 김해시 D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K-WISC-III 검사(웩슬러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31,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지수가 47.1, VMI 검사(시각-운동 통합 발달 검사) 결과 연령이 5세 7개월에 불과하고, 정신 발육 지연, 지능 저하, 학습 장애, 사고 인지력의 결여, 이해력 저하, 숫자 및 계산 불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발성 결여 증세를 보이는 등 중증의 정신 발육 지연 증세가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현저하게 곤란하므로 제반 영역에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김해시 E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가 할머니(지적장애 3급), 어머니(지적장애 3급), 오빠(지적장애 2급)와 함께 살면서 폐지를 모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면서 환심을 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폐지, 빈 병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달리 지적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6. 오전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 강서구 G 앞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 및 최초신고자 면담 내용), 내사보고(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요약 및 첨부), 상담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및 범행장소 특정에 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 상대 피혐의자 용모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발생 장소 현장 확인), 범행 장소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학교생활기록부 및 상담기록 첨부), 학교생활기록부(피해자) 등 1. 진단서(피해자) 1. 복지카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장애진단서(피해자), 장애등급결정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동거가족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주변의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남성 일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7,5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을 즉시 해고하면서 I의 해고예고수당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9,650,000원을 해고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2쪽) 1. 체불내역표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중 B, C, D, E, F과 합의하고, I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H(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9.부터 2018.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1번 근로자 I 부분은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14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조직원 또는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중순경 'C은행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모자라지만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사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려 3,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2019. 6. 21. 18:00 경 광주시 F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H)와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D 과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K 명의 C은행 계좌(L)로 4,630,436원, 2019. 6. 24.경 M 명의 N조합 계좌(O)로 4,108,293원, 2019. 6. 27. 피해자 명의 위 C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K 명의 C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영동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앞 노상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P 명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16:5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I은행 수색지점에서 위 P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송금한 4,630,436원을 포함한 돈을 모두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동대문구 R 빌라 앞 세탁소에서 M 명의 N조합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담긴 택배를 수령하여, 같은 날 19:06경 화성시 S에 있는 C은행 T금융센터에서 위 M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4,100,000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은행 약수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C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38,729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서,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9. 6.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H)와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E/I은행), E와 D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10 1. 2019. 6. 2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17: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호프'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01 피고인은 2019. 7. 26. 0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59 피고인은 2019. 8. 18. 20: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순살 바베큐 반마리,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673 피고인은 2019. 8. 30. 20:45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치킨'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64 1. 피고인은 2019. 7. 25. 00:41경 양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6. 21:00경 양주시 T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치킨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총 18,000원 상당의 감자튀김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531 피고인은 2019. 7. 13. 23:3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Y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두부김치 1인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 22: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73,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19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계산서, 피의자 소지품 관련 사진자료 2019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2019고단3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및 주문표 2019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 U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사진 2019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