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2019고단1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30. 20:44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09:28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 16 :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7,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5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13:4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북부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자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14:17경부터 1. 31. 14:2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에 있는 I은행 송내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인 I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총 3회에 걸쳐 단기카드대출 서비스를 받으려다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9. 14:06경 부천시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99,900원을 결제하고 H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01. 07:47경 부천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사용 정지되어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1. 07:00경 부천시 M에 있는 N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O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다음,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07:47경 부천시 P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F,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카드거래내역서 1. 편의점 CCTV 사진 2019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CCTV 캡쳐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하고, 집행유 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