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2017고합314 1.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KQ(구 KR, 구 KS, 이하 'KQ'이라 한다)은 1996년 설립되어 1999년 코스닥에 등록된 방송통신장비업체로서, 2반기 이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여 2016. 9. 8.경 상장 폐지된 회사이다. KT 주식회사(현 KU 주식회사, 이하 'KT'라 한다)는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이 상장사에 속칭 해외사업 관련 주가부양 소재(속칭 '펄')를 중개해 주는 업체로 2015. 10. 중순경 중국 내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대해 한국물품 독점공급권이 없음에도 KQ과 중국 유통사업 업무제휴를 맺는 방법으로 주가부양 소재를 제공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일명 'KV'), 피고인 KO은 KT의 실사주로서 2015. 3.경부터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KP(KO의 親子)은 KT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30.경 KQ의 이사가 된 후 2016. 2. 25.경부터 2016. 9.경까지 KQ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피고인 A, KO의 지시에 따라 KT 및 KQ의 대외적 대표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가. 범행배경 및 공모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중국, 사우디, 태국 등에 한국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장사와 결탁하여 '중국, 사우디 유통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형태의 '펄'을 통해 상장사 주가를 견인함과 동시에, 제3자로부터 상장사를 통한 '중국 유통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상장사 측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KW, KX, KY는 2015. 6.경 자기자금이 아닌 외부 차입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인 KQ을 인수한 다음, 2015. 7.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각종 신규사업을 내세워 KQ 주가를 끌어 올리려 하였으나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KW가 인수자금 명목으로 차입한 사채자금과 KQ 주식 양도인인 전 대주주 KZ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KQ 인수 주식이 반대매매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KW 등과 결탁하여 KT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중국유통사업' 관련 신규사업 내용을 코스닥 상장사인 KQ에 속칭 '펄'로 붙이고, KW 등은 '중국유통사업' 지원 명목으로 KQ의 회사자금을 KT 측에 제공하기로 상호 협의하였다. 나. 중국 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고인들은 KW, KX, KY와 공모하여 2015. 10. 19.경 서울 강남구 LA 11층 KQ 서울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KQ이 KT 주식회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국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그룹과 제휴하여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 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LB'(LC)과 제휴하여 한국상품을 독점 공급하는 중국 소비재 유통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3.경 보도자료를 통해KQ이 물품공급 합의서(MOA)를 체결한 'LB'(LC, 정식 명칭은 'LD유한책임공사')이 세계적인 석유생산 업체인 'LE'(정식명칭은 'LF유한공사')의 자회사이고, 중국 2위 석유기업인 'LE'의 일반유통 및 MRO를 전담한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9.경 보도자료를 통해'LB'을 통해 'LE'의 640만 임직원과 2만 2,000여 개의 주유소 편의점에 한국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상품선정 및 품질검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LG LH LI에서, 기업설명회(IR)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LE'에 소모성 자재, 쥬얼리, 화장품 등을 독점 공급하여 2016년부터 연간 총 1,114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유포하고, 2015. 11. 29.경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고, 2015. 12. 2.경 위 KQ 서울사무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KQ이 LE와의 무역거래를 위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곧 정상 가동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였다. 그러나 'LB'은 자본금 7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LE' 등 대규모 석유회사그룹과 제휴하여 수천만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중국 2대 석유회사인 'LE'의 자회사도 아니며, 실제 'LE'를 통한 물품 판매 조직이 없기 때문에 'LE'의 주유소 판매점 등에서 한국 물품을 판매할 수 없었으며, 'LE' 주유소 판매점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LE'와 연동된 B2B 사이트가 개설된 바 없으며, KQ이 'LB'에 상품을 납품할 경우 판매일로부터 상당기간(45일)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KQ로서는 위 'LB'에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부당이득 취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W, KX, KY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중국 유통사업 진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2015. 10. 19.(월)의 직전 거래일인 2015. 10. 16.(금) 종가 1,470원에서 최고가일 종가 7,020원까지 KQ 주가를 올렸다. 이로 인해 KW, KX, KY는 2015. 11. 12.경부터 2016. 1. 29.경까지 합계 10,768,442,532원에 취득한 KQ 주식 3,740,158주를 합계 19,182,549,289원에 장내 매도함으로써 8,414,106,75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KT의 실사주로서 KO과 함께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자 KT의 회사자금을 LM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0.경 서울 등 불상의 장소에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LK 명의의 L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5,599,000원의 피해자 KT의 회사자금을 LK 명의의 L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KO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T의 실사주로서 A와 함께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자 KT의 회사자금을 LM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5.경 서울 등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LN의 L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430,000원의 피해자 KT의 회사자금을 LN의 L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536 피고인 A는 KT 주식회사의 실사주로, KQ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KQ의 주가상승을 돕기 위해 회사 업무 관련 자문을 해 주던 자이고, KP은 KQ의 등기이사이며, LP는 2015. 12. 2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KQ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2.경 KQ과 사우디아라비아 LQ사 간의 강원 양양 심천수 수출 협약 체결과, LR병원과 사우디아라비아 LQ사(LQ), 주식회사 LS간에 4자간 국제의료관광 송객 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2016. 2. 12.경 대표이사인 LP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P에게 '대표이사 LP가 내일 계약 체결 장소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 회사에 득이 되는 일이고 네가 회사의 등기이사이니, 네가 LP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P은 이에 동의하여 LP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는 KP과 공모하여, KP은 2016. 2. 13. 14:00경 인천 서구 LT 소재 LR병원 LU 지하 2층 북까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Q과 LQ사 사이의 Sales Contract(이하 '판매계약서'라 한다) 'KQ (Signature) LP, CEO'란 아래에 임의로 대표이사 서명을 하고, 3장짜리 판매계약서의 부속문서인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이하 '조건문서'라 한다)의 'KQ LP, Title : CEO'란 아래와 위 문서 첫째 장과 둘째 장 하단에 임의로 대표이사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Q 명의의 판매계약서와 조건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KP과 공모하여, KP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Q과 LQ사, LR병원, 주식회사 LS 사이의 4자간 줄기세포 시술 및 건강검진에 관한 4장짜리 Contract(이하 '협약서'라 한다) 마지막 장의 'C, By : KQ Co., Ltd. Name : Mr. LP, Title : CEO'란에 임의로 대표이사 서명을 하고, 위 계약서 각 장 하단부의 'C'란에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대표이사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Q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P과 공모하여, KP은 2016. 2. 13. 14:00경 인천 서구 LT 소재 LR병원 LU 지하 2층 북까페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와 조건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 상대방인 LQ사의 계약당사자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KP과 공모하여, KP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계약 상대방인 LQ사, LR병원, 접객업무 대행자인 주식회사 LS 계약 당사자들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X, K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1. LV, LW, LX, LJ, LY, LZ, KZ, MA, MB, MC, MD, ME, MF, L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고발 1. 수사보고(MA, 피의자 KX 지시로 매매한 KQ주식 373만주 매매내역 자료제출), LJ 주식 100만주 및 KY 주식 273만주 매매내역 정리 출력물(MA 작성), MA 임의제출자료 사본(LJ 주식 100만주 및 KY 주식 273만주 매매내역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KY, KW, KX) 부당이득 금액 확인] 1. FW:투자자 유치를 부탁드립니다(2개의 상장사중 하나를 골라 자금을 투자해 주세요!!!), 중국 유통사업 상장사 펄라이징 개요(2015. 10. 10.) 1. 수사보고(KQ-KT간 중국사업 업무협약 실제 체결일 확인 및 2015. 10. 19. 보도자료 준비 자료 첨부), KP→A 2015. 10. 20.자 이메일('KT-KS 업무제휴 협약서') 및 첨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KP→A 2015.10.21.자 이메일('KT-KS 계약서(2015. 10. 21.)' 및 첨부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1. 수사보고(KQ-LB 독점공급 계약서 및 기업홍보(IR) 자료 등 첨부), 2015. 11. 6.자 "MG"에 대한 독점공급 계약서(MOA), 2015. 11. 27. KQ(구 KS) 기업홍보 자료 1. 고소장, KQ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KT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KQ 주가 변동 내역, KQ 주가 변동 그래프, KQ 주가 및 거래량 변동 그래프, IR자료, 각 언론보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KO 보낸 편지함 내 중국사업 관련자료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KT 법인 계좌에서 LK 계좌로 이체된 자금에 대한 추적결과 보고), KT→LK로의 이체 자금 추적결과표, LK 명의의 LL은행 계좌(MH) 거래내역 1. 수사보고(LN 계좌내역 첨부), LO은행 계좌(MI) 거래내역 1. 수사보고(KP 휴대전화 분석), KP과 A 간 문자내역 2017고합5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LP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사본 1. 각 영문계약서 사본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 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KO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 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 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KP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위조된 판매계약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KO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KP :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K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O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K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KO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K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벌금형의 선고유예 피고인 KP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피고인 KP에 대하여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45억 원[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4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K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4,207,053,378원 ~ 12,621,160,135원 나. 피고인 KO : 징역 2년 6개월 ~ 20년, 벌금 4,207,053,378원 ~ 12,621,160,135원 다. 피고인 KP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벌금 4,207,053,378원 ~ 12,621,160,1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개월 2) 제1 경합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제2 경합범죄 :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9년 4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KO 1) 기본범죄 :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6년 6개월 2) 경합범죄 :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7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KP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불리한 정상 :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하는 범행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들은 진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중국유통사업을 소재로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실제 주가부양에 성공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동기, 방법, 결과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W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중국유통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불과 1달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KQ의 주가가 1,470원에서 7,020원까지 약 4.7배 상승하였다가 2016. 9. 8. 상장폐지가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직접적으로 KW 등으로부터 주식매도 차익을 분배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 별도로 KQ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 징역 5년 및 벌금 45억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허위내용의 중국유통사업을 구상하고, 상장회사를 통해 허위 보도자료 유포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수행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유사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주하였고,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거래의 대가로 KT가 KQ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횡령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중 일부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KO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 원 불리한 정상 : A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A의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점, 본건 거래의 대가로 KT가 KQ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횡령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2004년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유예 결격자여서 거액의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액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병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3) 피고인 KP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A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KT와 KQ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전체 범행기간 동안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점, 주변 지인들에게 KQ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에 편승하여 지인들의 이익 취득을 도모한 점 유리한 정상 : A와 아버지인 KO의 지시에 따라 주로 단순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