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과거에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 관계에 있던 자로, 현재 F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해자 E은 G대학교 H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I는 피해자 E과 2012. 1. 15.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현재 G대학교 J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4. 16. 09:06:25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K)을 이용하여 [G대학교 교수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저는 문예창작학과 E 교수의 남편인 A라는 사람으로, 최근 E 교수가 같은 G대 I라는 교수와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으며, E 교수와 I 교수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한 합의시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이 사건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져 제 아버지의 모교이기도 한 G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마지막으로 다른 교수님과 총장님께 이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리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권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글을 보내는 바입니다. 저는 E 교수와 1996년부터 거의 십 년간을 동거와 결혼 상태로 한집에서 살아왔고 E 교수가 석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되기까지 E의 모든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왔으며, 2003년 9월에는 양가부모님들과 일가친척들을 모시고 남서울웨딩홀에서 결혼한 이후 2년이 넘게 함께 서울에서 살다가 E이가 G대 강사로 부임하면서부터는 서울과 익산에 각기 떨어져 주말에만 가끔씩 만나는 사이로 살아온 상황입니다. 비록 사이가 예전 같진 않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함께 잠자리를 하고 생활비조로 천만 원을 보태주었을 정도로 부부 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해본 적이 없이 지내온 사이로서, 비록 E의 요청으로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한 번도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 따위를 해본 적이 없이 현재까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E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구이시던 상황에서 E이를 만났으며, 경제적으로 힘들던 E이에게 도움을 주면서 서로 가까워졌고 그 후 서로 사랑하여 동거를 하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는 E이가 학업에 전념하여 박사학위를 마치고 시간강사과정을 거쳐 교수가 되기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E이와의 결혼비용은 물론 함께 살 집도 직접 마련했고 E이에게 차도 사주는 등 지난 십수 년 동안 E이의 학업 뒷바라지를 위해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E이와 동거를 시작하던 당시 저는 아이가 둘 딸린 유부남이었으며 E이의 계속된 이혼 요청과 전 아내에 대한 한밤중 전화 등으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당시 거의 전 재산을 이혼합의금으로 주면서까지 이혼을 해야 했고, 그 후 전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려 아이들과도 거의 평생을 떨어져 살아야 했으며 그로 인해 아빠로서 누릴 행복까지도 모두 포기한 채 E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오직 E이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E이에게 충실해 왔고 E이가 원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왔습니다. E이가 그토록 원했기에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님과 동생들, 제수씨들에게 수없이 사죄와 설득을 거듭하여 힘들게 결혼식 승낙을 받아내 결혼식도 올렸으며 모든 결혼비용도 직접 마련하는 등 E이가 교수가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 돈을 벌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저는 E이가 익산으로 내려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서울에서 혼자 지내면서 가끔씩 주말에 E이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 해왔고, 언젠가 서로의 직장상황이 해결되면 E이와 함께 살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E은 그런 저의 희생을 잘 알고 있음에도 G대 교수가 되어 익산으로 내려온 후로는 저를 조금씩 멀리하더니 저와의 서울에서의 결혼사실을 주변에 숨기고(아마도 신상명세서에도 미혼이라고 쓰지 않았나 싶네요) 급기야는 저 몰래 다른 교수-I 교수를 만나 올해 초 결혼식까지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E이는 지난해 초만 해도 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부부로서 당연한 듯이 천만 원이라는 돈도 받아갔으면서, 갑자기 연락을 끊더니 다른 교수와 결혼했다며 막무가내로 저를 무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단지 E이 요구에 따라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갑자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까지 버리고 모든 걸 잃고 이혼하고 가족들에게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E이와 결혼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E이, 자신의 석박사, 시간강사 시절에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자신을 위해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을 E이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최근 E이의 결혼소식을 듣고서야 제가 그동안 E이에게 이용당해왔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이 너무도 억울하고 제 앞날도 캄캄하여 눈물을 머금고 둘을 고소할 마음까지 먹게 된 것입니다. 현재 E 교수와 I 교수는 제가 입은 피해와 고통, 그리고 이 사건의 경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두 사람과의 법적 분쟁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의 합의를 요구한 상황이며,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언론과 인터넷에 이슈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럴 경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으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합의를 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두 교수에게 조언해주시거나 합당한 조처를 통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에게 헌신해온 사람을 교수가 되고 나서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교수에게서 어떻게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과 인격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현명한 조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E의 동료 교수 3명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4. 17. 01:51:02 피고인의 위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여 [I 교수, E 교수의 결혼과 관련하여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 I의 동료 교수 15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과 199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2003. 9.경까지는 서로 떨어져 살면서 잠자리를 자주 하였을 뿐 10년간 동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E이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이 석박사 학위를 따고 G대 교수가 되기까지 '모든'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준 사실은 없으며, 2004. 12.경 이후에는 피해자 E과의 동거 생활을 청산하였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료 교수 총 18명에게 정보통신망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2. 4. 15. 12:04:36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L)로 "내가 너와 I를 사기죄와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은 신문과 인터넷에 기삿거리가 될 거고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너와 I는 교수 직위를 해임당할 거야. 간통죄나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수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해임사유에 포함되겠지. 전화 안 받으면 고소장 접수하고 그 사실을 학교에 알린다. 물 엎지르게 만들지 말고 전화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10쪽의 33번 및 19쪽의 7번은 각 삭제함)와 같이 2012. 1. 1. 12:06 부터 2012. 5. 2. 04:47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2. 4. 14. 11:00경 고소인 I의 휴대전화(M)로 "지난주에 E이에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첫째, I씨와 E이가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이 혼인사실에 대해 어떤 법적 권한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둘의 공동명의로 제출한다. 둘째, A와 혼인신고를 하고 주말부부로서 함께 지내며 아내로서 충실한다. 셋째, 앞으로 절대 핸드폰을 꺼놓거나 연락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키겠다면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3. 17:35부터 2012. 4. 16. 08:16경까지 총 65회에 걸쳐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일부,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확인서(메일 수신 확인), 허위사실에 대한 반론 및 탄원서 1. 피고인 전송 메일, 각 문자메시지, 각 SMS 수신 내역 확인, 교원임용지원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출강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채용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각 주민등록초본, 다이어리, 등기부등본, 한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언어폭력에 의한 인격 매도 행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피해자 E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