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6. 16:05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주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상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점 외부의 주류와 음료를 보관하는 테라스 안쪽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소주와 음료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7. 16.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7. 16.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사건 경위,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의 병원장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EMR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등에게 알려주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인 D병원의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EMR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의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3. 1. 20. 18:23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E을 진료하지 않고 공중보건의 F이 위 E을 진료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80쪽) 1.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회신 첨부) 및 첨부된 회신서 (수사기록 제2권 제217쪽) 포함 1. 수사보고(E 관련자료 일체 첨부)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1권 제14 내지 17쪽), 응급실 당직 근무표(수사기록 제1권 제48쪽), 응급실 업무일지(수사기록 제1권 제54쪽)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당직의사로서, 병원 행정실장인 G에게 피고인을 대진할 의사를 구하라고 하였을 뿐, 당시 대진 의사인 F이 피고인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응급환자를 진료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진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면서도 당시 일요일이어서 보건소 등에 대진 의사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장인 피고인과 의사 J만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EMR 프로그램을 통해 진료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J 대신 당직 업무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의사로 하여금 당직 업무를 대신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EMR 프로그램에 대한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병원의 직원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의사가 근무할 경우 그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61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참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병원 외부의 의사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도록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응급환자를 진료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료의 필요성과 달리 대진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했어야 할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76 피고인은 2020. 01. 26.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9,1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82 피고인은 2020. 2. 24. 0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7,5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24 피고인은 2020. 5. 27. 04:02 경부터 2020. 5. 28.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7. 13:00경부터 2020. 3. 10. 10: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2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36 피고인은 2020. 5. 31. 23:27 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PC 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47번 자리로 안내 받아 그때부터 2020. 6. 1. 23:50 경까지 합계 29,3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2 피고인은 2020. 3. 26. 11:30경 대구 동구 Q 4층에 있는 'R' PC 방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합계 15,4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21 피고인은 2020. 3. 28. 22:00경 경북 영천시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숙박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의 W호 객실의 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다음 날 22:00 경까지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들 모두 종합하여 설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L,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증거자료 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내역 첨부)-PC사용자 정보 1. PC방 이용내역화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확인, 피의자수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3981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십 수 회의 사기 동종 전력을 갖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사기죄의 동종 누범이라는 점 고려할 때 실형 선고 불가피하나, 각 범행이 모두 생계형 범죄의 실상을 갖고 있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 선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 등 피해자 5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대학교 호텔외식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베트남 국적 사람으로 C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학교 측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경 제주시 D에 있는 C대학교 국제교류처 사무실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에 '학교 등록금 입금을 하는 계좌가 변경되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등록금 계좌가 변경되었다. 등록금을 나에게 보내면 내가 등록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의도였고,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등록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0. 2. 10.경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38,49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등록금 낼 돈이 없는데, 3,4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록금을 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1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E조합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29.경 제주시 H건물 I호에서, 함께 사는 피해자 J가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0. 2. 29.경 제주시 K에 있는 L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E조합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1.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E조합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자가 사용하는 L은행 계좌로 피해자 E조합 소유의 6,000,000원을 송금하고, 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베트남 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E조합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자가 사용하는 L은행 계좌로 피해자 E조합 소유의 3,000,000원을 송금하고, 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베트남 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3. 제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E조합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불상자가 사용하는 M은행 계좌로 피해자 E조합 소유의 3,000,000원을 송금하고, 불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베트남 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J,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T, AO, S, AP, AQ, AR, AS, AT, AU, AV, P, AW, AX, Q, O,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은행송금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피해 금원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수가 매우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및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 태국 방콕 스쿰빗 지역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현지 체류하는 지인(일명 :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태국인 현지 남성에게 한화 약 100만 원 상당의 태국 화폐를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코카인 불상량 및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태국 방콕에 있는 C호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테이블 위에 코카인 불상량을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유리잔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뒤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코카인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1. 17. 08:05경(현지시간)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 및 투약하고 남은 코카인 약 4.11g 및 필로폰 약 13.13g을 사탕 봉지에 담아 바지 벨트 안쪽 부분에 은닉한 후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2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분석결과회보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코카인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2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코카인 1회 사용분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코카인,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외국에서 코카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코카인을 흡입하였으며, 남은 코카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입한 코카인은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소재 D 앞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온천3파출소 방면에서 E 유치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후 또는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선진입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H(남, 63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우측 앞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 K5승용차를 수리비 9,057,1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내사보고(사고관련 영상 첨부) 사고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판결의 형집행을 회피하여 지명수배 중 피고인 가족의 가정폭력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고발생의 경위, 사고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도주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른 교통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화장실 공사에 필요한 경량철골자재를 납품하러 위 장소에 와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나는 충북 청주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G 아파트, H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할 예정이고, 향후 I중학교 경량 철골공사도 할 예정에 있다. 그러니 위 공사 현장들에 들어갈 공사 자재를 납품해주면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경 합계 3,375,000원 상당의 '텍스' 자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5,815,9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99

범죄사실 [2019고단3699] 피고인은 2019. 6. 4. 오전경 C 직원 'D'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먼저 발생시킨 뒤 이를 직원에게 보네주면 대신 변제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E은행 계좌(F)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3.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15:3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5. 15:4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J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만 원 중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위 성명불상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위 현금 480만 원을 담은 포장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086] 피고인은 2019. 7.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부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찾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하거나 속칭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전력 등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제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M 진월동 지점에 가서 그 돈을 찾은 뒤,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광주 남구 O에 있는 M 진월동지점에 찾아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 명의 P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8. 4. 및 2019. 1.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2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골목시장 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칠성동1가에 있는 형제천막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2: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54에 있는 쌍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경 공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는데, 업종을 종전 단란주점에서 음식점으로 바꾸다 보니 교체할 물품이 많다. 당장 돈이 없어 물품 교체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가입된 계의 계금 4,000만 원을 수령하는 2019. 7.경 내지 11. 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위 계에 불입한 계불입금이 약 500만 원에 불과하여 계금 수령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 음식점 운영 수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변제자력 또는 용도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63,57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 상세내역서 (H카드, I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세부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변제자력과 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무려 63,578,800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의사 자체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1,1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2020고단408 1. 피해자 Z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4:00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병원 513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Z이 잠이 든 틈을 타 병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7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04:00경 제1항 기재 병원 503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AC이 잠이 든 틈을 타 병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해지스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9 3. 피해자 A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10:50경 전남 곡성군 AE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마루 밑에 피해자가 놓아둔 비닐봉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금반지 모조품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쌍가락지 모조품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3. 11:00경 전남 곡성군 AG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620 5. 피고인은 2020. 2. 1. 15:00경 광주 동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과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3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및 도주로)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D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X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절도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주로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에 들어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항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5항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5: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 현급지금기 코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보도블럭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모니터를 수회 내리처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꺼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4: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및 피해자 D 운영[피해자들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의 E 승마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말 4두를 제3자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말 4두를 교부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 수사보고(A이 제출한 문자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사고 차량 수리비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허락을 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차량수리비 대신 말 4두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말 운반비용 등(그 액수에 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다)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들 소유의 말을 처분하려고 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말 판매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지급할 운반비용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운반비용 및 차량수리비 대신 피해자들의 말 4두를 교부하기로 한다는 대물변제약정을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말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말 4두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의 처분이나 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말 4두의 가격(750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차량수리비(450만 원 상당)보다 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말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말 4두를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말 4두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3자에게 말을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속여 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