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동 한 그릇을 시켜먹고 그 대금 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205호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평소 늦게 들어오고 남자와 문자를 주고 받는 등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씨발 내 집이니까 나가라, 좆같이 지랄하네"라는 등 욕설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밀고, E의 상의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3:35경 혈중알콜농도 0.063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지산동 불교한방병원 앞까지 약 7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17: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영등포역 부근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D(남, 35세)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 곳에 있던 막걸리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3. 0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목련시장 앞길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진지한 반성, 음주수치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화천군 C 소재 도로공사현장 등에서 2012. 6.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도합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식당을 임대해줄 것처럼 피해자 D(56세)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06. 8.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은 E의 대표이사이고, C은 같은 회사의 부사장이다. A 소유의 설악산 F 식당이 잘 되니 한번 운영해봐라. F의 식당 120평을 3,000만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F 식당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7. 12:00경 익산시 G에 있는 행정대서소에서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2013고단682 피고인 A은 2013. 5. 27. 07:15경 익산시 D아파트 경비실에, 전날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찾았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F(70세)이 모른다고 하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어제 저녁에 근무했지, 너 이 새끼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켜잡고 5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3고단948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00:50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18세)가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는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발을 발로 밟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B의 몸을 밀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어른을 미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네오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6단계까지 통과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네오바다의 여신'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주기억장치에 배출될 경품의 값이 생성됨에 따라 해당 값만큼의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오답이 선택되면 게임이 종료되어야 하나 특정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리 통보(D) 1. 현장사진 1. CD(게임동영상 장면 촬영)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게임장 자금 출처 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규모 및 운영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2. 7. 3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현 F) 주차장 책임자로서, 주차 현장관리, 주차요금 징수관리 업무 및 무인 정산기의 입고 매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1. 4. 30.까지 위 E에서 그곳 근무자에게 발생한 매출금이 2,901,800원임에도 피해자 회사에 마치 767,5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차액 2,134,3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40,348,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영업일보, E ERP 데이터 및 매출 P C 데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출금액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장기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처분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어 피고인이 모친과 조모를 부양하여야 할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20:20경 익산시 모현동 익산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같은 동 정읍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4쪽)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0:5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샤브나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탑골길 7-1 노노헤어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8호에 있는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부터 2012. 10. 31.까지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27,21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2012. 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진정인)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2년 9월분 급여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210-30호 청송막걸리 앞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북부치안센타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 D로체 승용차 왼쪽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5,3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4:5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게다가 위 피해차량에는 임산부가 타고 있어 자칫 태아나 임산부에 큰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00:1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남, 22세)을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여자 일행들이 먼저 돌아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네가 분위기 흐려 놓아서 여자애들이 나갔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상해 방법이 중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96

범죄사실 피해자 B(81세)은 노령으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A(36세)는 서울 중구 C상가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7. 15:00-16:00경 사이 서울 중구 D 소재 E부동산 내에서 서울 중구 F상가 4층 가열 5호의 이전 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지급일자가 매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서에는 월 임대료 일자가 매월 30일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동생 G(34세)가 항의를 하던 중 고소인의 처 H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모친과 같이 오라며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이년 저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찾아와 시비 중, 마침 동소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참견을 하자 "너 개새끼 너는 또 뭐야"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 제4수지에 대해 "근위지골 골절" 상해를 입혀 약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08:4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 법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4.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1. 5. 19.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된 사실, 위 처분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2011. 6. 10. 운전면허취소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적성검사를 한 차례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90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에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공항 내 주차장, 구내도로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중 주차대행영업 및 국내선·국제선 주차장, 국내선 및 국제선 고가도로·공사주차장 내 차량인도장소, 김포공항 여객터미널·구내도로·택시승강장 지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2017. 1. 1.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위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0. 김포공항 국내선·국제선에 매월 약 2만 명의 이용객들이 출국할 때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주차대행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 외부에 주차장소를 확보한 다음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차 대행예약을 한 김포공항이용객들 또는 국내선·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모집한 공항이용객에게 주차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더불어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료를 지급받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부터 'D 주차장'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2017. 4. 17.부터 김포공항 국내선·국제선 출국장에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들어 주차대행을 맡길 이용객을 유치하여 차량보관증을 적어주고 차량을 인계받는 속칭 '게이트맨'들과 이와 같이 게이트맨들이 호객행위를 통해 모집한 고객들의 차량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고 나중에 주차된 차량을 고객들에게 가져다주는 속칭 '빼박이' 근무자들의 복무 및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E', 'F', 'G', 'H' 주차장 등 '한국공항공사와 정식으로 주차대행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설 주차대행업체 직원들과 함께 주차대행을 맡길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7~8명씩 무리를 지어 국내선·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와 교통약자인 장애인우선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공식업체인 피해 회사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7. 3. 20.부터 2017. 8. 13.까지, 피고인 B는 2017. 4. 17.부터 2017. 6. 25.까지 김포공항 외곽에 'D 주차장'이라는 상호의 주차장을 마련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소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와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 소재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도로에서 I를 비롯한 다른 사설 주차대행업체 직원들과 함께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에 상 주하면서 그곳을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도로에 서 있거나 도로를 건너가 출국장 이용객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주차대행'이라는 피켓을 흔들거나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를 사실상 점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아울러 교통안전과 공항질서 유지를 위한 피해 회사 소속 본부장인 J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국제선·국내선 출국장 앞 도로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공항도로 관련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7. 6.경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경쟁관계에 있는 K 운영의 'L' 직원인 피해자 M(26세) 등으로부터 주차대행을 맡기는 손님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게 되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해 진술을 하는 등으로 경찰에서 'L'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07:00경 김포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1번 게이트 앞에서 'L'직원인 위 피해자와 같은 직원인 N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새 끼들아, 못돼 먹은 짓만 배워 처먹었냐? 징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또 들어갈래? 내가 작업할 꺼다. 열흘이면 너 네 회사 망해"라고 위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P, Q, M,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사진(수사기록 1552~1609쪽) 1. 용역계약서, 일반과업지시서, 특수과업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E 말리부 승용차' 구입자금 2,5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2. 12. 17.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1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동구 용두동 대전복합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액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액씩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위해 노력해 오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2014고단1708 피고인은 사단법인 E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E는 2012. 7. 2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F 및 G 조성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융자받기 위해서는 2012. 7. 23.부터 2012. 12. 20.까지 사이에 융자를 신청하여 거래은행의 신용평가 등 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시행한 다음 거래은행의 기성조사와 금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거래은행에 신용평가 등 융자심사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으며, 신청기간 도과로 인하여 융자를 받을 수 없어, F 및 G을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놓은 30억 원으로 전주시 인후동 승마장 부근이나 전주시 덕진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또는 기린봉 입구 옆 부지중에서 호텔을 짓기에 적합한 곳을 골라 호텔을 짓고, 주위에 F도 조성할 수 있다. 전주시장이 F 조성에 전주시 소유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주겠다고 한다. 전주시장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감도가 필요한데 조감도 제작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금을 조기 상환해주고, 시공사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사단법인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1. 8. 700만 원을, 2013. 3. 21. 650만 원을, 2013. 4. 3. 150만 원을, 2013. 4. 18.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4. 2.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4 피고인은 사단법인 E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와 K에게 "올해 6월경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인근 야산에 G과 리조트공사를 시작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공사를 주고 공사대금도 후하게 쳐주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단법인 E는 2012. 7. 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F 및 G 조성과 관련하여 3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신용평가를 받지 못 해 금융기관에 융자 자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2013. 6. 경부터 G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도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5.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우체국: 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융자 대상업체 선정 안내 [2014고단21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신청 각하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인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과 배상신청이 사이에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별도의 심리를 진행할 경우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액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엑기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약초를 배합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4.경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과 J에게 "우리가 만드는 'K'은 발기부전에 좋은 효과가 있다. 어성초를 주재료로 하여 12가지의 천연성분만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화학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구 식품의약청)에 의약품으로 등록된 화학합성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K'은 발기부전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실데나필'이 함유된 'K'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으면서 천연성분으로만 제조된 'K'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K'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8.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부등본, 메모 사본, 각 총판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허증 사본,영업신고증 사본, 내용증명서, 각 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사본, 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각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수용증명서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I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의 진술에다가 I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과 사이에 K 제조판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하게 피고인들이 N 운영의 O과 K 제조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K에 실데나필 함유로 문제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K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뜻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죄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승용차를 의정부시 행복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80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0. 시간미상경 전북은행 익산 원광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C 명의의 전북은행 직불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2011. 7. 경부터 2012. 8. 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언니와 형부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D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제출확인) 1. 수사보고(절취한 직불카드로 현금인출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 2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K2' 점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형산로터리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이용자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위에서 위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 을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방사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19:2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