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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도로가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의 시가미상 좌측 후사경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량의 시가미상 좌측 후사경 1대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중인 차량을 손괴하다가 피해자 H(28세)이 "왜 남의 차를 부수느냐"고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H과 일행인 피해자 I(2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1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1의 오른손을 걷어차고, 일행인 다른 피해자 J(28세)가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 J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차량의 손괴된 부분을 촬영하고 있던 제주지방경찰청 K 소속 순경 L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넌뭐하는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H, I, J, F, D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바. 제6 범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들 소유의 승용차 후사경을 각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뒤이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폭행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7.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차량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세류고가 아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1,480,000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공수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8-14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56세)를 뒤에 태우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서울 송파구 거여동 548-14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여 오금로 64나길의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신호 없는 교차로이고, 일방통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진행 방향 표시에 따라 진행하고 교차로에 진입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 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일반, 수사기록 제29쪽)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사고 직전에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교차로를 약 80% 통과한 지점에서 잠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E 운전의 승합차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 (혈중알콜농도 0.116%)에서 일방통행로인 '오금로 64나길'에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 D를 뒷좌석에 태운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 548-14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이르렀고, 그 직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승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운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부분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일시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일방통행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역주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해자 E에게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2. 이어서 양형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에서 역방향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B이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C(여, 19세)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7. 3. 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603호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주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강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7 엣지 휴대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성교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6.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애향운동장 부근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서점' 앞까지 약 300m의 도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2. 6. 2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예술의전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진빌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미 교통범죄만으로도 13회 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7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각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4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진선(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사귀다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2015. 11. 17, 02:00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 5명과 집에서 나와 피해자 소유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04:10 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3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으로 위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04:1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203동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최근에 불우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건강상태, 직업,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 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30.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번호 C)계좌와 우리은행(계좌번호 D)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3일에 대여료 4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환은행 거래내역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3.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5:55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텔' 주차장에서, 추가 숙박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모텔 종업원 I과 실랑이를 하던 중 I 이 추가 숙박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위 모텔 카운터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위 모텔 카운터로 올라가 야구방망이로 카운터 앞에 있는 스탠드 냉장고를 1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카운터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1-2회 내리쳐 키 박스와 키 열쇠고리를 부수고, 카운터 전면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전화기와 카드체크기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앞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을 양손으로 들어 카운터 유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 만원 상당의 냉장고, 키 박스, 쓰레기통 등 모텔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수리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1: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문화촌삼거리 앞길의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리를 도로에 내놓고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희들 뭐야,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재판 중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3. 벌금 70만 원의,2010. 12. 3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00:38경 평택시 통복동 번지불상의 곳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채혈감정서(전자화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16. 20:20경 충남 아산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장애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신지체 장애인 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던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의 행인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좆 까라, 씹새끼야,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안될 놈이야,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 너는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씹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위 E과 함께 위 C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9.0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점부터 같은 구 신포동 벤츠매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차선에서 앞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됨, 종합보험 가입,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 19:10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뇌조로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후 지인에게 그 지인이 차량을 운행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단속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여러 차례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거짓말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 계양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계양역 방면에서 귤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 (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I주차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에 대한 건),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2.19:2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혁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행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 지천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9.6km지점 상행성 편도 4차로 중 2차선 위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 처리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마티즈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 위 마티즈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탁송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사회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 A는 2012. 5. 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D클럽 앞 노상에서 E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F(43세) 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여 위 F 및 F의 일행인 피해자 G (39세), H(38세), I(3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 C, B도 위 다툼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H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H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2회 걷어차고,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벗고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3회 각각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2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위 F의 뒷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노상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위협하여 위 F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다가오는 피해자 G을 향해 보도블럭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G, 위 F의 얼굴 부분을 1~2회 각각 때렸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 2~3회 각각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 9 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22:25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신양파크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평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수치 높으나, 최근 10년간 2010. 4.경 벌금형 받은 외 동종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병신으로 보이느냐', '죽여버리겠다, 모가지를 꺾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합계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엑스디(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대부북동 1955에 있는 방어머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76 에 있는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아반떼 XD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비로 인해 일용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과음을 한 다음 날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기 위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동안 운행하지 않던 동생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생 명의로 된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5:2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황령터널(남구방향) 진입로에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아들인 Dol 운전하던 E 아우디S5 승용차를 따라가던 중 D의 운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1차로에 세운 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위와 문 부위를 불상의 방법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2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 성향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실형을 선고해야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22:1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로 후송되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가 혈압을 재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찰싹 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28에 있는 강동구민회관 앞길을 청방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