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03] (피고인 A) 가.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남양주시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골프, GX, 탁구, 독서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7천만 원에 계약한 피트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2천만 원을 더 주면 커뮤니티 센터 운영권을 주겠다. 나에게 운영권을 위임해주면 5년간 생기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권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2011. 2. 8.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E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 파주시 E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주겠다. 나에게 운영권을 위임해주면 5년간 생기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원, 2011. 3. 15.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 2011. 3. 18. 2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F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 30. 경 서울시 강북구 F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주겠다. 나에게 운영권을 위임해주면 5년간 생기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원, 2011. 9. 30.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346](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피트니스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I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및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입찰 받아놓았다. 위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넘겨 줄 테니 계약금 등을 달라. 혹시라도 위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내가 운영하는 위 G아파트 피트니스센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입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G아파트 피트니스센터는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J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운영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이나 G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경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액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2012. 6.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액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I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를 양도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2. 7. 초순경 피해자에게 'I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는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우선 내가 운영권을 인수한 평택시 K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를 5년 7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이 운영하고 있던 위 K 아파트 내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자 L과 피고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운영권의 양수도와 관련한 동의를 얻은 바 없었고, 또한 L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이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은 잔여 계약기간이 7개월 가량만 남은 상태였으며, 위탁운영 계약의 재계약에 대한 결정권한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5년 7개월 동안 위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피고인의 아버지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7. 31. 피고인의 여자친구 J 명의 계좌로 7,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086]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년경 장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 은평구 N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관리하던 중 2015. 5.경 의료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피트니스센터를 여러 곳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20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내가 투자한 병원에서 돈이 나와야 너에게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사장이 되지 못하여 바로 돈이 나오지 않아 너에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와 함께 병원 사업에 투자를 한 사람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려주게 할 테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우선 나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20억 원 가량을 너에게 투자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1)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 O에게 '서울 은평구 N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파주시 P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를 입찰받을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는 관리비에 피트니스센터 이용료가 포함되어 입주민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후배에게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8. 중순경 파주시 P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당신과 B이 각각 1억 2,500만 원씩 투자해주면 그 돈을 내가 운영 중인 N 피트니스센터의 리모델링 비용 및 새로운 피트니스센터의 인수·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당신과 B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2년 후에 반환하되, 2년 후 원금 반환을 하지 못하면 N아파트 피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N 피트니스센터의 리모델링 비용이나 새로운 피트니스센터의 인수·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게다가 위 N 피트니스센터는 그의 장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 대신 N 피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넘겨줄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병원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 A의 피트니스센터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R)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 피고인 A 명의 S조합 계좌(T)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P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가 올해 10월 하순경 오픈할 예정인데, 이를 입찰 받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 B이 1억 2,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도 1억 2,5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그러면 올해 11월부터 발생하는 위 피트니스센터의 수익금으로 당신과 B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B이 그 돈을 피고인 A의 피트니스센터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은 위 P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입찰받을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S조합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W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대전에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피트니스센터를 헐값에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그걸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2,500만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전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해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위탁운영계약서 [2018고단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U의 각 진술기재 1. 각 위탁운영계약서, 각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사본, 각 이체내역 및 영수증, 통장사본, 이행각서, 계약서, 영수 및 각서, 양도각서 [2018308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녹취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이행각서, 공정증서 사진, S조합 계좌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과 피해자 0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5. 8. 초순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사업을 소개하며 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후 2015. 8.경 파주 P 앞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과 동일한 금액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하자고 권유하였다. 2015. 9. 초순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파주시 P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각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31.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2015. 8. 18.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 원과 자신의 돈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자 곧바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처인 V 명의 계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5. 9. 1.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V 명의 계좌 포함)에게 송금하여 주었으며, 2015. 9. 9.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2,5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B(V 명의 계좌)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하루나 이틀 전에 그 돈을 달라고 연락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트니스 센터의 인수, 입찰,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8.초순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 돈을 빌려주자'고 말했다", "2015. 8.경 파주시 P 근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B도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2,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말했다", "파주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W 사무실, 커피숍 등지에서 파주 P 피트니스는 오픈이 안 된 상태지만 A이 입찰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함께 1억 2,500만 원씩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300만 원을 받자고 먼저 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만났는데 피고인 A이 'N 피트니스센터 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8.경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에 무조건 동조만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트니스 센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자신도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은 초면이라 믿지 못했는데 호형호제하던 사이였던 피고인 B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유 또는 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N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2,500만 원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부터 피고인 A의 피트니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나 재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의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8. 18. 피고인 A에게 "그러니까 2억 5,000으로 형이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 "오늘 가계약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같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결과는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 B에 동조한 것 자체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위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을 맺을 거야 그래서 오늘 너 통장으로 1,500, 0이형 1,500 을 해 가지고 너한테 3,000 을 보낼 거야", "그러면 너는 그걸 현찰로 찾아서 다시 형한테 갖고 와", "2시에 쏴주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고 너는 그걸 찾은 다음에 현금으로 해서 우리 사무실로 갖고 와"라고 말하였고, 2015. 8. 26. "최근에 0이 형이랑 3,000 해가지고 총 9,000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1억 6,000을 말을 하면 된다고 한 거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수일 전에 그 돈을 자신에게 줄 것을 지시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송금하는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거나 받은 돈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돈을 피트니스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부 금원을 돌려받았으나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피트니스 센터 사업에 투자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각 피해자별로 1억 6,000만원, 2억 7,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 O과 합의하였으나 각 1,000만 원만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함께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향후 추가로 투자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금원의 사용 방법을 지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이 피해자 O과 합의하였으나 2,000만 원만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에게 설정해 준 오피스텔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관하여 X단체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 권최고액 6억여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