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8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8. 12. 5. 임기만료시까지 조합장 업무를 하였고, 임기가 만료된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9. 9. 29.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임되었으나 2019. 12. 6.부터 조합장 업무가 정지되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9. 광주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조합의 '2019년 정기총회' 안건 중 조합장, 상근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같은 해 9. 28.까지 광주 서구 B 일대에서 '키친아트 라팔 다이아몬드 전기그릴' 350개(시가 합계 11,165,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조합에 고용된 홍보요원들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전체 조합원들에게 "A 조합장을 찍어주면 빨리 재개발이 되니까 A 조합장을 찍어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32조는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 제2호에서는 위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은 2012. 2. 1.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0.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한 사실, 이 사건 물품이 2019. 9. 29.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가 개최되기전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않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답례품으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라. 한편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의 '당해 선거에 관하여'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596 판결 등 참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관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4075 판결 등 참조), 그 관련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선거법정 주의(選擧法定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조합임원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마.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9. 29.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9. 11. 조합장 자격으로 이 사건 조합 종기총회 개최공고를 하였는데, 그 안건에는 조합장 선출의 건을 포함하여 총 17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합원 2명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조합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정기총회 개최 이틀 전인 2019. 9. 27. 제6호 안건인 '조합장·감사·상임이사·이사·대의원 선출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상정 및 결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광주지방법원 2019. 9. 27.자 2019카합50488 결정). 즉, 당초 상정된 정기총회 안건이 여러 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처분결정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제공된 물품이 반드시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만 제공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 중 위 가처분결정 이후 조합장 선출의 건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한 홍보요원들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와 홍보요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C 정기총회의 안건 및 참석 홍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는 조합원 H, I, J,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을 고발한 H은, 홍보요원들이 2019. 9. 16.부터 9. 28.까지 이 사건 조합 종기총회의 서면참석결의서를 받는다는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은 직접 홍보요원들을 만나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I은 경찰에서는, 홍보요원이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찍어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홍보요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J는 경찰 및 법정에서,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시하면서 정기총회에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에 서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찍으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홍보요원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은 경찰에서, 자신이 홍보요원 K에게 '누구를 조합장으로 찍으면 되냐'는 취지로 물었더니 K가 '피고인을 찍어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런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조합의 감정평가 방식을 두고 피고인의 사업진행에 반대하던 사람인데다가 위 진술에는 F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K가 피고인의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F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먼저 물어봐 K가 답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홍보요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한편 2019. 9. 16. 12:36경에 촬영된 CCTV 영상이 K가 F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F의 집을 방문할 당시의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그러나 F이 홍보요원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사실 여하에 따라 F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평가할 수는 없어 보인다]. 5)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는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정관 제25조 제1항 제2호),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정관 제28조 제1호), 이 사건 조합은 정기총회 이전인 2019. 8. 30. 이사회의 결의를, 2019. 9. 6. 대의원회의 결의를 각 거쳐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조합장의 직무에서 배제된 2020년도 임시총회 안건에 기재된 이 사건 조합비 예산안에는 '서면참석 선물비용'으로 39,177,6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물품 비용보다 많은 액수이다(증 제9호). 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수는 362명이고, 이 사건 조합이 구입한 이 사건 물품이 이에 근사한 350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합원 전부에 대한 정기총회 참여 독려를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7) 이 사건 조합은 위 정기총회 이전에도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물품으로, 2016. 4. 23.자 총회 개최를 앞두고 냄비세트 500개 50,000,000원(단가 100,000원), 2017. 7. 15.자 총회 개최를 앞두고 찜기 550개 24,200,000원(단가 44,000원)을 구입하였다(증 제1호증의 1, 2). 여기에 이 사건 물품의 단가가 위 각 물품의 단가보다 적은 31,900원(= 11,165,000원 : 350개)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