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1.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등이 운영하는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한 다음 도박 게임에 사용되는 코인을 충전하기 위하여 5,70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 계좌(E 외 1)로 76회에 걸쳐 도박자금 100,310,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강남고속터미널 등에서 노숙하는 노숙자이다. 피해자 B(여, 42세), 피해자 C(여, 67세)은 고부사이로 센트럴시티 호남선과 경부선 사이 주차장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00:5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뭐라고 했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안 했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개 같은 년 죽을려고 하냐"고한 후, 너무 무서워 도망을 가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피해자 B가 들고 있던 참외가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빼앗아 피해자 B의 팔에 집어 던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B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1:20경 광주시 서구 C 피해자 D(남, 36세)가 근무하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저놈들 비리를 캐야 된다, 씹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커피를 엎었다. 피고인을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4: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건물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 및 아파트 분양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5.경 피해자 D(29세)에게 전화하여 "두바이 주상복합쇼핑몰 건설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로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주상복합쇼핑몰 건설사업을 추진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 역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두바이 주상복합쇼핑몰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E 주식회사에 시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두바이 주상복합쇼핑몰 건설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우리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주식회사 C 대표이사 H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인터넷 신문기사 내용 첨부 / E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의 각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4, 25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기록 제56~61면, 제193~19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받은 전력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2007. 9. 경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0억여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년 이상 동안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위 치추적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녀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05. 9. 20. 03:2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입을 화장지로 틀어막으면서 "조용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손을 물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C건물 104호인데 도둑이야. 도둑이야. 신고 좀 해 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안면부 좌상,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임장 수사보고, 신원확인의뢰,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용자검색결과, 수법 상세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의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011년경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2점으로 '중' 수준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그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부녀자 집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0: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형사사건의 고소인인 피해자 C(37세)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4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2세)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피고인을 본 후 피고인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걸 확, 패 죽여불가, 니가 봐서 뭐 할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4.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9. 11. 2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31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0. 3. 18. 선고되어 2010.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합17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 1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2. 7. 17: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2. 27. 21: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 바구니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0. 4. 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0. 5. 27. 10: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과 중국지폐 7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0. 6. 6. 09:30경 오산시 O에 있는 P 사우나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현금 2만 원,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던 바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Q,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용의자)(증거기록 제68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59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309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1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생삼로 597, (주)태광이엔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베어링, 감속기 등을 납품해 주면, 이전에 피해를 준 것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가세 포함 1,797만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태광ENG), 기업은행계좌 1. 2013 세금계산서 목록, 세금계산서(수사기록 3권 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 합의서 내용대로 실제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합의서의 기재에 따라 5개월간 매월 74만 원씩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1:49경 광주 서구 C에서 전 여자친구를 닮은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뒤따라갔다.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광주 서구 E 건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201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02:03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건물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건물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1호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2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 피고인은 "눈을 가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현장검증 사진,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515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 거실에서 위 B, 피해자 J(여, 15세), 위 피해자의 친구 4명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B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동생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A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A에게 "잠깐 나가라, 설거지나 해라"라고 말을 하여 A을 거실로 내보낸 후,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10회에 걸쳐 넣고 빼기를 반복하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찾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적 ·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5. 위 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3.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3.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엔화대출 약 24억 원 및 한화대출 26억 1천만 원 등을 대출받아 약 50억 1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7억 원 등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으로만 약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직원 급여로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C의 공장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약 40억 원이 소요되는 포장두부 제조자동화 설비 시설 구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매월 수익이 발생하여도 위 제조자동화 설비 시설비로 소비하여, 대출금 이자 및 원금 변제, 직원 급여 등 운영비를 마련할 수 없어 타처에서 금원을 차용하지 않으면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지금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07. 6. 30.까지 상환하고 그 이자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하면 회사 시설도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07. 4. 24.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위 E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07. 3.3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부로 계산하여 매달 300만 원을 주고, 이자와 별도로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의 장외주식 1,300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변제기 내에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3.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기본내역, 은행거래현황표,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12쪽, 제14쪽), 무통장 입금증(같은 제13쪽), 입금표(같은 제15쪽), 확인서(같은 제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 사실 제2항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용 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금 중 1억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LA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09. 12. 하순경 대한민국에 있는 C으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여 보내줄 것을 부탁받고, 2010. 2. 2.경 대마초 약 0.91그램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국제항공화물을 이용하여 C의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4동 504호로 발송하여, 위 국제항공화물을 적재한 유피에스항공 064편이 2010. 2. 13. 12: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2010.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과 공모하여 대마초 약 0.91 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국제소포우편물 이용 미국발 대마초 0.9g 적발보고 사본, 우편물 사진 사본, 분석결과 회보(C) 사본, 운송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819 판결 참조),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0.91그램을 그 최종소지인인 C으로부터 몰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공범 C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되었으며, C이 위 대마를 혼자 소비할 용도로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남구 B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 ㈜상 상개통실'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상상개통의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스캔으로 송부하면서 휴대폰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노트22대를 개통 받고 휴대폰 기기요금 및 사용요금 합계 1,798,3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각 현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제네시스 자동차를 4,900만 원에 매수하고도 2011. 3. 24.경 B에게 1,970만 원에 매도할 때까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4.경 안양시 동안구 E 길에서 A으로부터 등록된 D 제네시스 자동차를 1,97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3. 29.경 F에게 1,900만 원에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제네시스 차량 거래 관련), 수사보고(차량유통경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214면), 각 코트넷 사건검색(대법원 2014도3220, 2012도10876),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판매사원으로부터 싼타페(97년식, B) 1대를 구입하며 대금 중 1,650만 원을 차량을 담보로 48개월 간매 월 501,220원씩 변제하기로 할부금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담보물인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여 1,6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E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테이블 아래에 떨어뜨리고 간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