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2:12경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폰섹 해봤어? 서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주기만하면대. 보지 최대한 벌려서 안에 보이게 찍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D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애기 그럼 애기가 보내준거 D에 올려야겠따. 다뿌려야징”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9. 12:13경 다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애기꺼 올려버릴거야 D에 올려야징. 시르면 보내주던가 애기 친구들한테 다 보내야지. 5분안에 안 보내주면 팔로우 되있는사람들한테 다 보낼겡”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펜을삽입하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와 대화 내역 1. 피해자 제출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6. 12: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2:12경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폰섹 해봤어? 서로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주기만하면대. 보지 최대한 벌려서 안에 보이게 찍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음부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D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애기 그럼 애기가 보내준거 D에 올려야겠따. 다뿌려야징”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9. 12:13경 다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애기꺼 올려버릴거야 D에 올려야징. 시르면 보내주던가 애기 친구들한테 다 보내야지. 5분안에 안 보내주면 팔로우 되있는사람들한테 다 보낼겡”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속옷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펜을삽입하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