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9.생)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얹혀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너랑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 집에 있지도 못한다.", "사람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만일 고모한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배신을 하게 되면 너희 식구 다 죽인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잠을 대신 재워주겠다."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년 일자 불상의 수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의 수요일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당시 15세)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눈을 감게 한 후 투명한 젤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부위에 바르고, 진동 기능이 있는 성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음부를 마사지하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8.경부터 2016.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9.경 사이 일자 불상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누워."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요새 안 하니까 또 이런 행동을 한다. 니는 안 할 때마다 니 생각만 하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투명한 젤을 피해자의 가슴, 배, 성기 부위에 바른 후 진동 기능이 있는 성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음부를 마사지 하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10. 1. 0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08: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출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의미로 "가기 전에 4번을 하고 양치하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5. 2016. 10. 1.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무렵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는 의미로 "4번을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하루에 두 번씩이나 해야 하노."라며 거부하자, "니가 지금 이런 것이라도 안하면 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6. 2016.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자신의 팔을 베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는 의미로 "4번을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 CD 및 녹취서,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탄원서, 2016. 10. 12. 피해자 행적 1. G이 작성한 상담확인서 1.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L가 작성한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M이 작성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N센터(아동)의 종합평가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교통카드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크림, 젤 성분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컴퓨터 본체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교통카드 내역에서 확인된 버스 노선에 대한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10. 1., 10. 12. 피의자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행일시를 '2016년 일자 불상 수요일'로 기재한 공소사실 제2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6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 일시가 '2016년 일자 불상 수요일 저녁 무렵'으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해자가 2014. 7.경부터 2016. 10. 12.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 2~3회씩 반복적으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당하였고 그 중 기억이 나는 부분만 특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행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에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방법의 적시를 통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각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대략적인 시기와 당시 상황, 각 추행과 유사성행위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이나 감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및 피고인의 각 진술 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고모인 O의 집에서 생활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이 간섭하길래 피고인에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며 뭐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O가 '피해자는 내가 잘 키울테니까 너는 나가서 살아라'고 하여 피해자도 데리고 나오려고 했지만 도저히 O가 피해자를 데려나가지 못하게 해서 혼자 나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3쪽), 이는 2014년 여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니가 이런 걸 남한테 이야기 못 할 걸 알고 이런 걸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5면, 증거기록 제146, 210면), 피고인은 2016. 10. 29. 경찰 피의자신문 후 '자신이 아는 피해자는 신고를 할 성격이 못된다'라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제75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2016. 10. 17.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P은 '처녀막 9시 방향에 오래된 열상이 관찰되며 외음부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이나 진동기를 집어넣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영상 파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하며 "별 감흥이 없으니까 피고인이 '이런 거라도 보면 그래도 좀 생기지 않겠냐'고 하며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만화로 되어 있던 것도 있고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있었다. 피고인이 '일본이 좋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피해자가 '한국이 낫다'고 하니 한국으로 다운받아서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3 내지 214면, 제993 내지 994면).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서는 삭제된 동영상 파일 16개가 복원되었는데, 파일이 손상되거나 덮어쓰기가 되어 파일 자체가 실행이 되지는 않지만 그 제목을 보면 음란동영상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90면). 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안대 2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추행을 할 때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도록 하였는데 초반에는 자주 쓰다가 점점 빈도가 줄어 2016. 10. 경에는 쓰지 않았다. 안대는 진동기, 젤과 함께 티비 서랍장 안에 보관한다. 안대를 사온 시기는 중2. 8월경이고, 그 시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10월에 간 수학여행에 들고 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제1, 2차 N센터 진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대를 쓰라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중2때 그런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네가 네 몸이 보여서 거부감이 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하며 안대를 사오라고 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1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 티비 서랍장 안에서 안대 2개가 발견된 사정과 부합한다. 라) 2016. 10. 12.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6. 10. 12. 12:02경 학교에서 출발하여, 14:27경 남부터미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로 환승하여 14:30에서 15:00경 사이에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가 있었고, 15:30에서 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합성동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저녁을 먹은 뒤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댓거리로 이동하여 카페에서 과외를 하고 과외 후 20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21:43경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증거자료로 카드결제내역을 첨부하여 "2016. 10. 12. 피해자가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합성동에서 피고인과 만나 쇼핑을 하였고, 18:30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21:00~21:30경 귀가하였다."라며 위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10. 12. 14:02경 버스에 승차하여 14:24경 환승 체크를 하고, 14:27경 환승 후 체크인을 하여 다른 버스로 환승하였으며(증거기록 제734면), 당시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노선은 피해자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를 운행하였다(증거기록 제746 내지 752면), 피해자의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는 같은 날 14:01경 마산합포구 석전동으로, 14:23경 마산합포구 월남동으로 각 확인된다. 피해자는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에게 "이제 버스 타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7:53경 과외선생님에게 "언니 저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수학 책이 집에 있어서 7시까지 만나도 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37 내지 848면). 이와 같이 2016. 10. 12.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6. 10. 12.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였고 14:30에서 15:00 사이에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날 피해자와 합성동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성동에서 바로 만났는지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함께 합성동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1028 내지 1030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E 집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시험을 잘 보았냐고 물어보고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합성동으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과외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9면). 마) 2016. 10. 1. 저녁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6. 10. 1. 배송일을 다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고모에게 도착할 시간을 미리 연락해주었고, 집에 도착하여 고모가 차려준 밥을 먹고 공부를 조금하다가 11시쯤 되자 피고인이 불러서 '4번을 하고 양치하고 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 하였다.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2016. 10. 1. 19:46경 O로부터 "오면 문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04경 O에게 "8시 30분 전까지는 도착할 것 같아요"라고 답장을 보내었는데,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2016. 10. 1. 오전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 가) 피고인은 2016. 10. 1. 08:20경 집에서 나가 09:00경 Q에 도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2016. 10. 1. 출근 전 08:30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난 뒤 출근 시간 내에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집에서 Q 마산점까지의 거리는 11km 정도이고(증거기록 제1026면), 토요일은 평일 출근시간에 비하여 교통의 통행이 거의 없어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Q 배송 담당 직원은 09:00~09:30경 차량에 배송할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무렵 출근을 하지만, 출근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2016. 10. 1. 출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Q 출근 시간에 관하여 "평소 출근 간은 09:00경까지 Q 마산점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다. 출근 점검을 하는 것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일이 있을 때는 10분에서 3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25면), 피고인과 Q에서 함께 근무한 R은 이 법정에 "2016. 10. 1. 09: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출근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내용의 2018. 9. 14.자 확인서(증 제1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R이 2017. 1. 6.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 1. 오전 9시경 Q 마산점에 함께 출근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2017. 2. 24.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10. 1.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출근한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배송 담당하는 직원들은 09:00~09:30경 사이에 차량에 배송할 물건을 신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출근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84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0. 1. 09:00경 출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위 2018. 9. 14.자 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6. 10. 12. H과 대화를 하던 중 시험기간 중인데도 피고인과 같이 일을 가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욱하는 감정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라고 하며 "사촌오빠가 나를 여자로 보겠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날 피해자가 과외를 하는 카페 근처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바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다가 H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믿고 너랑 같이 할 거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주자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H이 여성단체에서 일하는 H의 이모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피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H과 대화를 하던 중 우연히 밝혀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계획적으로 H에게 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성폭력사건 진술분석전문가 L는 N센터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1, 2, 3차 피해 진술은 일관되고, 설명하기 어려운 비상성이나 모습이 없으며, 피해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성적 환상 및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자신의 성적 환상으로 거짓말을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진술분석관 M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핵심사실에 대한 자발적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 일련의 성적 행위 과정에 대한 세부정보가 풍부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그 밖의 사정 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꾸며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부나 생활태도 등 관리를 받아오면서 들었던 "미리 배워놓으면 좋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헛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엇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데 왜 계속 거부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성추행을 당할 때 들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섞어 피해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부나 생활태도 등 관리를 받아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성추행을 당할 때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하며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만져 싫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증거기록 제125, 724, 948면), '사람이 싫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거는 없다. 이런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증거기록 제135면, 증거기록 제204면), '왜 그게 싫냐'면서 '나중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어차피 남자친구는 이런 걸 바랄 거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증거기록 제947면)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는 분명히 니 허락 하에 했지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다'(증거기록 제135면)고 하였다. '니가 싫은 거는 내가 양보를 할게, 니도 양보를 해라'고 하며 '가슴이 싫냐, 중요부위가 싫냐, 어디가 더 싫은데'라고 하며 피해자가 밑이 더 싫다고 하자 '그럼 위만 하겠다, 밑은 그러면 니가 싫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빌미로 '그러니까 나는 니랑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며 하고 싶은 대로 밑에도 속옷 안까지 손을 넣었다(증기기록 제137, 138면)."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공부나 생활태도에 관하여 지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말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할 때 "우리는 연인 사이다. 원래 연인 관계는 이런 거다. 니랑 나랑 사귀는 사이로 생각을 하고 지내면 이게 아무렇지 않게 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나는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사촌오빠라는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해야 하나'고 따지면 '니랑 나랑은 말만 사촌이지 지금 거의 삼촌 뻘인데, 삼촌 뻘이 친해지려면 스킨십이 있어야 친해지지 않겠냐'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4면, 증거기록 제136, 208, 985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공부나 생활태도에 관하여 지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말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아서 직장동료에게 밥을 얻어먹게 됐다."라고 하고, 2016. 10. 12.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오빠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데 니가 공부를 못하면 내가 너에게 신경써준 보람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니가 알아서 잘 해라"라고 혼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날을 특정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야기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평소 잘못했을 때 혼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꾸며낼 정도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을만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016. 10. 12. 피고인과 합성동으로 가서 쇼핑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 과외 장소로 갔었던 사정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과외 직후에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H에게 이야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고모는 계속 피해자에게 잘 해줘서 고모집에서 지내는 것은 좋았다."(증거기록 제145면)라고 진술하였고, O의 생일에 감사편지를 쓰기도 하는 등 O에게는 나쁜 감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O를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O의 집에서 나와 살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O에게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까지 꾸며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오빠 J는 "중학교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맞았고 마지막에는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 도저히 못 참아서 집에서 나왔다."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I도 "J가 집에서 나갔을 무렵 J의 큰엄마로부터 집을 나간 이유가 피고인의 성추행 때문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 역시 "J의 큰어머니가 'J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 I,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12. 이전에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O의 집에서 나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O에게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또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피해자의 거짓말은 귀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거짓말 정도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2014. 7.경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이 집을 나간 것은 2014. 11.경이므로 2014. 7.경의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 O의 집을 나간 시기에 관하여 증인 O는 "2014. 9.경 I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I은 11월 경 집을 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증인 I은 "2014. 7.경 O가 나가라고 하여 8월 말 아니면 9월 초에 나왔다."(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면)라고 하고 있어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불일치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 I이나 오빠 J, 고모 O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정에 관하여 I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괴롭히는 게 없는지, 만지지는 않는지' 물어보았으며, 피해자가 '없다'고 한 사실, 피해자는 J나 O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I이 자신을 버리고 나갔다고 생각하였고, O와 피고인으로부터 I의 험담을 들으며 I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았고 그 상처를 보기도 하였는데, O는 J가 O의 집을 나가 큰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고인이 폭행을 했다는 J의 말을 믿지 않고 'J가 공부하기 싫고 집에 있기 싫어 가출을 하면서 괜히 피고인의 핑계를 댄다'고 이야기 하였으므로, O에게 말하더라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I, J, O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 등 피해자는 O의 집에서 생활하며 피고인, 조카들과 함께 놀러가기도 하였고, 2015. 7. 20. O의 생일에 감사편지를 쓰면서 "피고인도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SNS에 집 화장실, Q 배송 차량에서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과 다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상황 및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의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그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기도 하였고, O, 피고인, 조카들은 피해자의 친척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아빠도 버린 상황인데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가서 살까' 하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O나 I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03면). I은 피해자가 활발한 성격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피해자는 '아빠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O나 피고인으로부터 I을 비난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을 하거나 귀가가 늦고 성적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혼나기도 하였고 O에게 '앞으로 거짓말을 할시 인간취급을 안 해도 되고 피해자가 이 집을 떠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며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심정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및 피해자의 SNS에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진술분석관 M은 '피해자는 오랜 시간 관계적 우위에 있는 피고인의 관리 하에 생활하면서 직간접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무력감으로 인하여 상대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23면). N센터(아동)의 종합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결과 "센터 방문 초반부터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고했고 정신상태 검사상 우울하고 예민한 기분, 집중력 저하, 정서 둔마가 관찰되었고, 병력청취 및 정신상태검사 상 만성화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에 합당했다."라는 진단을 받았고, 임상심리학적 종합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정신운동속도가 저하된 양상인데 외상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동기 저하, 무기력감 등 정서적 문제와 연관된 면이 있어보이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서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고, 외상 사건에 대한 침습적 사고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은 상태'로 나타나는 등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압수 당시 진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구매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진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금융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로는 피고인이 성기구를 구입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성인들이 쓰는 그런 기구들은 어떻냐'고 물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동기를 꺼냈다 (증거기록 제200면), 진동기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이잉 하듯이 계속 진동을 해서 진동기라고 생각했다."라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시기는 E으로 이사 오고 난 후 초봄 정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진동기를 사용할 때는 피고인이 젤을 바르고 진동기를 사용하였다며 사용할 때의 느낌에 대해서도 "진동은 나는데 표면은 고무로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두께는 사람 손 두께 정도였다(증거기록 제206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 피해 사실을 들은 H도 "기구를 사용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8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상황이나 느낌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2016. 10. 13. 보호시설로 분리조치된 후 2016. 10. 29.에야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가 진술한 진동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4, 5, 6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청소년 위력 유사성교이므로, 2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촌 관계에 있으며 부모님의 이혼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맡겨져 양육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의 집에서 내쫓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음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