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2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와 C(일명 ‘D’)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한 후 상담원 등 조직 구성원을 모집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동으로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관리를 총괄하였다. E는 총책 B의 고향 선배로 B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구해 중국으로 보내주는 ‘상담원 모집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B, C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 C은 2019.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E 등으로부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공급 받아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사 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다음 책상, 휴대폰, 멘트지,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총책 B, C은 E 등을 통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상담원을 모집하고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피고인, F, I, G, H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교육 및수익 분배방법 총책 B, C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위 C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고, 위 C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C은 실질적인 ‘공동 사장’이자 ‘팀장’, E는 ‘상담원 모집책’, 피고인, F, G, H, I, J, K, L, M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 B, C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수당을 정산해준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B, C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E의 제안으로 2019. 11. 11.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0. 1. 1.경까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 B, C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19. 12.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 롄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 O에게 전화로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말한 뒤,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전화를 건네 받아 ‘서울중앙지검 형사 P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금융권 ATM기로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현금이 불법인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던 것뿐이었고,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실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 6,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철산로 24 철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B, C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보이스피싱 콜센터 계보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다롄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지검 박철민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전화로 유인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범행기간, 가담정도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입국한 이후 공범들이 경찰에 검거된 소식을 듣고 거주지를 이탈하여 친구 집에서 생활하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