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53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2016.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루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실을 이용하여 개방되어 있는 입구를 거쳐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루에 혼자 앉아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이용하여 개방되어 있는 입구를 거쳐 그곳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혼자 집에 있다는 사정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그곳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미친놈아”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 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1. 입퇴원확인서 등 1. 진술분석의견서 1. 사실확인서 (증거배제결정: 증거목록 순번 8번 영상녹화CD는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물이 아니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각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6. 5. 29. 법률 제14236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0. 20. 14:00경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강진 K 병원에 갔을 때 피해자가 집 마루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10. 말경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2016. 10. 20.경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2~3일 이후 피해자의 남편은 구미 L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피해자는 집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11. 초순경 강간 범행에 관하여 ’남편은 구미 L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피해자는 침대가 있는 작은 방에서 팬티만 입고 핸드폰을 보다가 깊이 잠이 들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팬티가 찢어졌고, 피해자는 발로 몸부림을 쳤다. 피고인이 당시 “아따우리 각시 것은 큰데 숙모 것은 진짜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했다. 강간을 당한 다음날 J에게 피고인이 찾아와 무서워서 집에 못가겠으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였고, J에게 피고인한테 당했다고 하였으나 J이 거짓말 하지 말라며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남편 G은 실제로 2016. 10. 20. 강진 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10. 21.부터 2016. 11. 10.까지 구미 소재 L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진술분석전문가 M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가 찾아온다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한 적이 있다‘, ’제가 당했냐고 물어봤더니 당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반항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편이 병원가고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는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반항해서 가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진짜 당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몇 번 되물었고, 피해자는 반항해서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치심에 실제 강간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실을 피해자가 J에게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4년 이상 경과한 후에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7. 27. 01:18경 피해자의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졌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2020. 12. 16.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고합25호), 위 사건 진행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고소를 하거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7. 27.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0. 7. 29. N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 3차례 정도 있었다.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어 거지가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의 처가 “실제로 강간당한 것도 아니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고합25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다가(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과의 관계, 성적 수치심 등으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해서 문제 삼지 않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취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