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1세)은 2015. 8. 5.경 스마트폰 앱 'E'의 '13세 방'이라는 채팅 방을 통해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8.5. 10:00경부터 같은 날 16:44경까지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106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슴만 보여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난 싫거든"이라고 대답하자, 마치 이미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 가슴사진 퍼트릴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 벗어, 가슴 모와바, 보지도, 너 섹스 해봤어?, 자위는?, 오늘 그럼 자위영상만 찍어줘, 얼굴 나와야대, 30초씩 3개 찍어,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 불러줘, 학원 화장실에서 가슴이랑 얼사 찍어와, 자위 찍어서 보내, 침 발라서 꼭지 세워봐, 너 섹시해, 보지도 보여줘, 마지막으로 가슴 주물러봐, 보지털 보여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보내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8. 8. 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항과 같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취서 1. - 피의자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아동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변태적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을 찍어 보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발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어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음란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학원에 있던 시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위 범행으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2:50경 성남시 분당구 B 노상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니가 경찰이야? 지랄 좆까고 있네. 개소리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외근조끼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벌금 2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086 F은 대구 남구 G빌딩 지하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F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6.경 F이 위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또한, F은 2015. 7, 20.경부터 2015. 7. 28. 23:20경까지 위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J, K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유사성행위시에 8만원, 성관계시에 10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시에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시에 5만원, 성관계시에 7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시에 10만원을 각 배분해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고용시 면접, 손님들의 출입관리, 청소, 빨래 및 취사 등을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콘돔을 지급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2215₁ 피고인들은 2015. 10. 1. 02: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지구대' 에서, 피고인 B가 N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N의 지인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Q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M지구대 소속 경사 P 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경찰관 P에게 "씨발 경찰관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손과 어깨로 위 경찰관 P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C는 "왜 수갑을 채우려 하느냐?"고 항의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P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는 "씨발 이거 너무한거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P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P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M지구대 소속 경위 Q을 손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 Q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Q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P과 Q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R, J, I, K,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2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 5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21, 22),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누범,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고인 B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위 경찰관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에 있는 법무법인 새한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노래방 인수자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전전세로 임차하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채무가 이미 2,000만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실제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실제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범행 경위가 악의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J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K'의 총책이고, J의 동생인 L은 'K'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J, L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 5.경부터 2013. 7. 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J, L, 그 외 성명 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7. 1.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1,0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재직증명원 발급비 등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N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O) 및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합계 5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 15.경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70,758,000원을, 피고인 C는 2014. 5. 1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78,298,000원을, 피고인 D은 2014. 5. 15.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4명으로부터 합계 467,608,000원(단 위 표 제42항의 피해금액을 28,000,000원을 25,300,000원으로, 합계액 470,308,000원을 467,608,000원으로 각 정정한다)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4. 7. 1.경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직장인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할테니,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만원, 같은 달 3.경 T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10만원, 다음 날인 4.경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 합계 2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단위 표 제39항 U에 대한 피해금액 28,000,000원을 25,300,000원으로, 합계액 431,780,000원을 428,780,000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57명으로부터 428,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W, X, Y, Z, AA, AB, AC, AD,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N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피의자 AO 범행가담기간에 대한 건, 기지국 통화내역에 대한 분석) 1. 각 사건송치서 등 1. 각 미제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함)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가담 기간 길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 고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후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5: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산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e&r솔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같은 성당을 다니는 피해자 C(여, 61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20:20경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부터 3층 소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엌용 칼로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내리찍어 위 초인종을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컸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등 정신병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4. 03:5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부평동) 소재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6%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과 2000. 11. 5. 혼인하였다. 2007. 3. 7.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이혼한 이후 2011, 11, 22, 재결합하였다가 2014. 8. 22.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에 의해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혼인 생활 중 피해자의 채무와 피고인의 폭력적 성격 등으로 상호 불화를 겪어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5. 4. 16:30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20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궁내막증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피해자로부터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오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수지침을 놓아 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열어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원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쌍년아 무슨 돈이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금'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낭비벽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불만과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개쌍년, 미쳤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가 손도끼를 집어 들어 도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개쌍년 죽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1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책꽂이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8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손도끼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보험들고 죽어, 아니면 지하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너를 독약을 타서 죽일지 아니면 청부살인을 시킬지 고민 중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등에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5.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간밤에 생각해보니 도끼를 드는 순간 이 가정은 이미 깨진 것이다. 애들 먼저 죽이고 너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딸들이 있는 방으로 걸어가다가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 우리 가정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조금만 참으면 빚도 청산할 수 있을텐데 왜 그러냐, 애들은 잘못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놓아라, 애들 먼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23.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협의이혼을 하자'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씽크대로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개를 모두 꺼내어 싱크대로 던진 후 그 중 1개를 집어들고 딸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모두 죽고 끝내자"고 하면서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씨발년.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애들 데리고 나가라. 독으로 죽일지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 연구하고 있다. 이 씨발년아도끼 사건을 취하하고 너 뜻대로 안되고 내가 피해를 입지 않아서 너 화가 나지? 그리고 나를 고소해서 위협할거지?"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약 7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손도끼 사진, 상해부위 사진, 혈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부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엌칼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부 G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서, 응급실 의무기록 [피고인은 도끼나 칼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작성의 각 각서, 혈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부나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28. 광주서 ·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4시간)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4.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4시간)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67535 부대장의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동종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교제를 하던 사이이고,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피해자와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30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 서구 E아파트 103동 8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의 연락이 오자 화가 나, 시가 8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92 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2 만원 상당의 핸드폰과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결합부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일부) 1. 수사보고(파손된 피해자 카메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M1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먹과 발로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결합부위 골절상을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대상,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37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길 99 에 있는 광혜원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산78-1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9:09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정산체육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산시장 쪽에서 미당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쪽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촉탁서 회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3 범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20. 15:0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1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움켜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피해자 F가 그린 현장 약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동네를 돌아다니다 E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들이 예뻐서 피해자들의 옆구리를 만졌는데 피해자들이 좋아하지 않아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P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옆구리를 강제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9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검 사 김명석(기소), 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5.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4, 23:30경 하남시 E 빌딩 13층 F볼링장에서, 볼링장 업주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링레인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6.11.24. 23:50경 위 F볼링장에서 피고인들이 볼링장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2회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B의 몸을 손으로 밀쳐내자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경위 H),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D, 경위 H) 1. CCTV 영상자료 CD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D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