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형사사건 등 알선브로커로 활동하던 N으로부터 0을 소개받으며 0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고발되어 경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0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에게 '사건을 수사하는 성동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으로부터 피고인이 거래하는 거래처 대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으로부터 경찰관이나 검사 등과의 교제비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자 Q에 대한 사건검색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특가법위반 수사기록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내사자 출석 통보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출석의사 재확인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출석불응 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연락 불능 등 보고), 수사보고(공소시효 재산정 및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 및 첨부자료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 제111조(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2005. 11. 24. 종료하였고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는바, 위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3. 16.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니 2007.3.21.10:00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7. 3. 19, 11:00 경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피해변제 후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속된 일시인 2007. 3. 21. 10:00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같은 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약 9년이 지난 후인 2016. 1. 14.경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귀국 후 조사과정에서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여 자진귀국하였다.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피해자를 잊어본 적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국 경위나 귀국 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P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담당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5,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자 국외로 도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시효에 관해 다투고는 있으나 판시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일푼으로 장기간 국외 도피생활을 하여 몸과 마음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인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71 1. 피고인은 2015. 7. 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F 일원에 해상 항만 매립공사를 수주한 G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예정인데 인사차 사례를 좀 해야 된다.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위 매립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2억 6천만 원 상당으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8.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명절 휴가비 등 인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고 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2억 6천만 원 상당으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699, 피고인은 201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H를 사업상 처음 알게 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6. 8. 중순경 피해자의 지인 I의 소개로 다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토사석 운반하는 공사 80억 원짜리를 계약했고 그 공사 계약금이 4억 원입니다. 계약금 중에서 3억 8,000만 원은 제가 지급했고 나머지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16. 8. 26.까지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어 이미 지급한 3억 8,000만 원도 전액 떼이게 됩니다. 한번만 살려주시면 평생 은혜 안 잊겠습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그 돈을 잔여 계약금에 사용할 것이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 8. 30.까지 그 2,0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사석 운반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채무가 총 4억 1,000만 원에 달하였고 당시 영위하던 건설업으로 인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예금거래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및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판결문 등 전력 첨부 보고), 판결문(2017고단13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E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0:3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과 사회친구인 E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E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동두천시 B건물 405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지 2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생활비로 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각 차용증, 거래내역 (입금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농협) 1.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I 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조유가증권 행사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 13:30경 통영시 C 어촌계회관에서 결산총회가 끝난 후 D,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도둑놈아, 고기를 10마리 넣고 100마리 넣었다고 보상을 받아먹고, 어촌계 돈을 도둑질해서 고기를 키웠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피고인, 피해자, D 및 E과 관계(같은 어촌계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2015고단2251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2:00경 위 업소에서 약 99m2 규모의 공간에 방 5개, 침대, 샤워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와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330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위 업소는 G유치원에서 직선거리 178 미터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5. 7. 18: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미닫이문과 벽으로 구획된 밀실 5실, 샤워실 1실, 마사지 침대 등을 구비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사진 ¹201533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현장 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용두리 13번 국도를 평장 삼거리 쪽에서 옥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차로로 침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후방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1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남동구 B 개발제한구역 토지 1051m2중 680m2에 잡석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12. 29.경, 2015. 2. 2.경 관할관청인 남동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내과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15.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CD(증거목록 12번), 각 사진(증거목록 13~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직장을 사직하고 충동조절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1회 납부한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범행을 위해 특정장소에 침입하는 등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범정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완전히 불식되지는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육가공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던 중, 2011. 1. 21. 피해자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회사의 공장, 공장설비, 기계장치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주)F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 2층 식자재실을 피해자로부터 무상 임차받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자재실에 있던 시가 885만 원 상당의 프로커터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1. 5. 2. 10:00경 (주)D의 직원인 G, H을 시켜 위 공장 식자재실에 있던 위 프로커터기 1대를 화물차에 싣도록 한 후, 이를 천안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 매매계약서, 공장매매와 관련한 협약서(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상당액인 885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천공사 공사현장에서 철근업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충북 옥천군 E에서 하천공사를 하던 중 철근이 부족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충북 옥천군 G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앞에 적재해 놓은 철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6. 9. 05: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합계 263,865원 상당의 철근(두께 16㎜, 길이 2m) 92개(총 0.3톤)를 미리 준비하여 둔 H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철근을 트럭에 싣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증인 I 및 위E 하천공사 현장의 직영반장인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위 G 공사현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위 E 공사현장과 사이에 철근을 빌려주기도 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가져간 철근의 양은 한 아름도 되지 아니하고, 고물상에 가져다 파는 경우 9~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하루 일을 하면 그 이상을 벌기 때문에, 절취할 목적으로 가져갈 양은 아니라는 사실,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가공하는 위 철근은 피고인의 돈으로 철근을 사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쪽 현장에 있는 철근을 저쪽 현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피고인이 철근을 가져가고 난 후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1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시간에 차로 출입하였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차가 맞다고 인정한 사실, 5 만일 피고인이 미리 철근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면 I은 빌려 줄 용의가 있었다는 사실, I은 철근이 없어진 사실과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어서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과 함께 철근을 운반한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철근을 가져가는 경우 이전에는 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시간이 일러서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오면 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철근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함께 철근을 가져갈 당시 비록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으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의 직원인 I이 이를 알았더라면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0.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강원남부로 4738 (주)동양엔지니어링 앞 도로상을 도경삼거리 쪽에서 단봉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로, 도로 양쪽에 과수원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하는 주민들의 출현이 예상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는 교통 정체로 다수의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손수레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환자상태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례를 밀고 무단횡단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고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시골 지역 내 폭이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는 도로이며, 그와 같은 사정으로 농사를 짓는 인근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평소에 잦은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던 자로서 그와 같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의 교통지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좌측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 서행하고 전방, 좌측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간이 17:09 경으로 아직 해가 남아 있던 때였고, 인근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점, 이 사건 충격지점과 피해자의 최종 위치 사이의 거리가 10~15m나 될 뿐만 아니라, 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가 튕겨나간 방향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뒤쪽이나 좌측편이 아닌, 앞쪽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충격 당시까지 급하게 조향만 틀었을 뿐 일체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운행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교통사고 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4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1.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이 운영하는 IT 주점에서 피해자 C가 연락을 받지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의자의 일행 4~5명과 다른 손님들 여러 명 앞에서 큰 소리로 "나, 한테 당했어. 가 나랑섹스까지 했는데 쌩까네. 내가 아까 노래방 가서 가슴만지고 키스한 것만 했지, 이 애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가 싸가지가 없어서 다 얘기한다고. 내가 홍제동 바닥에서 고개 못들게 할 거라고. 손가락을 밑에 넣어보니깐 물이 철철 나오더라. 앞으로 한시간 뒤로 2시간 섹스를 했는데 물이 철철 나오더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에 판시 노래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당시 기억이 끊긴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으로 인한 상황 등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들에게 " 가슴을 만져 보니 탱탱하고 쓸 만하더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6.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명예훼손의 내용이 심각하여 그 죄질 또는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라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 소재 '미향식당' 앞 회전교차로를 위미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인 회전교차로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시속 약 70km 속도로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도로변에 있던 화단을 충격하여 위 차량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8세)가 2012. 5. 4. 11:07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차량 왼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2-8 (주)폴리에너지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직 대통령들이 쓰고 남은 통치자금이나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정상적인 법인의 돈으로 양성화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모법인의 자금을 끌어내 300억 원의 비자금을 양성화 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려면 그 법인 담당자에게 사용할 약 1억 원의 경비가 필요한데, 대부분 준비가 되었고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고, 당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000 만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통치자금 및 비자금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점, 동종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편취금액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운영자금 3,000만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려주면 아파트와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3개월 만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로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금융권 및 사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2,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채변제 등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식당보증금 및 매출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만연히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오산마을 앞 편도 1차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군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변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15세), 피해자 E(여, 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에 대한 진료소견서,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5. 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D에게 "부인이 집을 나가서 감옥에 가야 한다, 주머니에 칼이 있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F 과 G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 G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낭심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오른쪽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과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공용 우려있는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1988년경 위에서 언급한 집행유예 전력 1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