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경부터 2009. 4.경까지 J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조합운영비의 집행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조합분담금 관리운용 및 재정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운영비 및 예산의 집행 등을 감사한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조합의 운영위원들로서 조합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위 조합은 2006. 12.경 SK건설과 공사대금을 235억 3,000만 원(일반 분양세대의 경우 SK건설이 분양하는 것으로 함)으로 하되 조합원 탈퇴세대의 경우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거제시 K 아파트 11개동 554세대(조합원 분양 398세대, 일반 분양 156세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27.경 거제시로부터 조합원 부적격자 51명의 명단을 통보받았고, 2007. 8. 중순경에는 거제시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L, M, N, O, P, Q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그 양수를 받는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조합원 지위를 R로부터 매수한 S, T로부터 양수한 U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조합장 등 위 조합의 임원들로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는 자들로, S, U의 경우 애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체결된 조합분양계약은 무효이고, 나머지 L 등 6명의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조합원 충원 및 그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 없음이 판명된 6명에 대하여 그 변경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자격 있음을 전제로 위 6명과 체결한 조합분양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 내지 3항), 조합규약에 의하더라도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여 제명되는 경우에는 기 납입금 총액의 5%를 제외하고 환불 조치한다고 되어 있어, 일종의 위약금 책임을 지우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자격에서 체결한 조합분양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탈퇴 처리하는 경우에도 사망 또는 정년퇴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권리를 유지할 수 없어 역시 조합원 자격을 전제로 체결한 조합분양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6명과 체결한 조합분양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S, U는 물론 L 등 6명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조합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8명과 조합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세대는 새롭게 일반분양 또는 임의분양 절차를 개시·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조합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거제시로부터 조합원 자격상실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그 무렵 임원회의를 통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위 S 등 8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주는 것을 결의하고, 위와 같이 무효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한 조합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5. 29. S에게 V건물 105동 8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으로써 S에게 위 세대의 일반 분양가인 19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 등 8명에게 합계 1,48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사실관계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서, 전조합지출내역서 첨부, 관련법령 첨부, 조합원 부적격자 명단확인, 조합원 세대 자격상실 후 처리 여부 등 확인) 1. 고소장, 각 증거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J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조합원 탈퇴 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이 임의분양을 해야한다고 정하였고,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중간에 탈퇴하거나 일반분양 후 남겨진 20세대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없고 임의분양을 해야 한다. 임의분양은 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결정에 따르는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업무는 임원회의를 거쳐 처리되는 것으로, 조합인가시와 사업승인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조합원들이 준공시점에 발생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자,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거제시청에 문의를 하고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통해 조합원 자격 상실 세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분양금액으로 분양하기로 결의하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은 X 주식회사 Y 사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9. 1.경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03. 9.경부터 2009. 4.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운영비의 집행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사무장으로서 조합분담금 관리운용 및 재정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운영비 및 예산의 집행 등을 감사한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조합의 운영위원들로서 조합운영비 지출 등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아래 1)과 같은 주택조합 규약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아래 2)와 같다. 1) 주택조합 규약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X 주식회사 Y 사내 협력회사 및 직영, 분사회사에 근무자로 한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주택조합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 2.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3.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거제시 및 거제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8조(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개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1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2 조합규약을 위반할 때 1.3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 사망, 퇴직 또는 파산할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처리한다. 단,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가족 본인이 조합원의 부담금을 기일 내 성실히 납입하고 본 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는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유지할 수 있다(사내 협력사 이동은 제외하며, 협라사간의 불화가 없어야 함). 단,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는 위 1항에 의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 3. 본 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기 납입금 총액의 5%를 제외하고 환불조치한다. 5. 본인의 의사로 탈퇴되었을 경우에는(최종부지 확정 후 탈퇴자는 40만 원을 공제한다) 기납입금은 교체된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입한 후에 환불조치한다. 단, 사업완료일(준공승인일)까지 교체 조합원이 없을 경우에는 탈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9조(임원)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A) 2. 사무장 : 1명(B) 3. 감사 : 1명(C) 4. 운영위원 : 4명(E, F, G, H) 5. 고문 : Z 제14조(회의) 2. 임원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총회는 제반여건상 자주 개최할 수 없음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구성과 역할)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임원 포함)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선임, 규약의 제정, 사업계획, 진행결과 및 사업완료 후의 정산 등을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조합장, 사무장, 운영위원으로 하며 총회의 역할을 가름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4. 11. 26.경 거제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4. 11. 30.경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 거제시 AA 외 지상에 554세대의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조합분을 411세대, 일반분 양분을 143세대로 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제30조 제2항에서 도급계약 체결 후 조합원 탈퇴세대 일반분양 전환시 조합의 고정비(105만 원/평)를 에스케이건설이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하고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공사가 진행되던 2006. 12. 30.경 에스케이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은 2005. 1.부터 2007. 6. 30.까지로 하고, 조합분을 398세대, 일반분양분을 156세대로 변경하며, 에스케이건설이 13세대를 추가 일반분양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증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하고,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제31조 제2항에서 도급계약 체결 후 조합원 탈퇴세대는 조합에서 임의분양을 실시하기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에게는 평당 345만 원으로, 일반분양자들에게는 평당 570만 원으로 분양이 이루어졌다. 바. 2007. 7.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시승인이 이루어졌고, 2007. 6. 말경 내지 7.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이루어졌다. 사.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전상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제18조 제3항), 거제시장은 2007. 7. 27.경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2007. 7. 9.경 주택전산망 자료 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51명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2007. 8. 14.까지 위 부적격 조합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공문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L(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 이하 순번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의미한다)은 2001. 4. 11. 117m²의 단독주택을, M(순번 3번)은 배우자인 AB 등이 2000. 5. 26. 77.54m²의 아파트를, N(순번 4번)는 2004. 11. 16. 77.57m²의 단독주택을, O(순번 6번)은 배우자인 AC가 2004. 9. 17. 123.42m²의 아파트를, AD(순번 7번 P의 전소유자)은 배우자인 AE이 2006. 3. 13. 131.64m²의 아파트를, Q(순번 8번)은 2006. 4. 5. 129.78m²의 단독주택을 각 취득하여 조합원 부적격자에 해당하였다. 아.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51명의 조합원 부적격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상당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합원 자격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일부는 조합원 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조합원 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대의 분양자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조합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임원회의를 통하여 문제가 된 세대에 대하여 일반분양의 형식을 취하되 조합원분양가로 분양을 해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차. 105동 801호(순번 1번)의 경우, 이를 분양받았던 R가 입주할 무렵 입주가 불가능하니 매매를 하겠다고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말하여, 피고인 A가 아들인 S이 결혼을 하여 아파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였고, 103동 1003호(순번 2번)의 경우, 이를 분양받은 L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102동 601호(순번 3번)의 경우, 이를 분양받았던 M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던 중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자 조합에 항의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06동 1101호(순번 4번)의 경우, 이를 분양받은 N가 할머니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게 되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109동 1402호(순번 5번)의 경우, 최초 분양자가 U의 동생 T였는데 T와 U가 서로 합의하에 T의 조합원 지위를 U에게 승계해주기로 하여 U가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109동 501호(순번 6번), 104동 1104호(순번 8번)의 경우 역시 분양자가 중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107동 1201호(순번 7번)의 경우, 이를 분양받은 AD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P에게 양도하여 P이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카.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08. 3. 31. 거제시장에게 당초 조합원 396명 중 자진탈퇴 3명(AF, R, T), 조합원 부적격자 6명(O, N, M, L, Q, AD)을 제외한 나머지 387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거제시장은 2008. 4. 8. 조합원을 387명으로 하는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해주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최종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 5. 27. 및 2008. 5. 29.경 S, L, M, N, U, O, P, Q에게로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타. 위와 같이 조합원 탈퇴로 처리된 분양자들이 분양받았던 세대와 조합격 부적격자로 처리된 분양자들이 분양받았던 세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각 세대의 평수와 그 평수의 일반분양가는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 입주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m² 이하의 주택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될 경우 임원회의로 제명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납입금액의 5%를 제외하고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일까지 위와 같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S, U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할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일 전에 주택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L, M, N, O, AD, Q에 대해서는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환불 조치를 한 후 이를 조합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3자에게 시가 상당액으로 분양하여야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점, 주택 등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를 처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조합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을 특별히 구제해 줄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일부 조합원 자격 상실자들로부터 항의 등을 받게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매수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S, U,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L, M, N, O, AD(AD으로부터 지위를 매수한 P), Q에게 기존의 조합원 분양계약을 유지하여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해주기로 하였음에도, 거제시장에게는 당초 조합원 396명 중 자진탈퇴 3명(AF, R, T), 조합원 부적격자 6명(O, N, M, L, Q, AD)을 제외한 나머지 387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주택조합 변경인가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는 등 절차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고 위 8세대에 관하여 일반분양을 하는 외관을 만들면서 실체적으로는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형태를 취하였던 점 등에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을 위반한 거래 행위를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하나,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이 무자격조합원을 제명하면서 그 제명의 효력과는 관계없이 무자격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임의 분양하기로 한 약정은 무자격조합원과 주택조합이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기로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임원회의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과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 8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조합에게 위 8세대의 시가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를 취득한 자들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조합장 등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로서 조합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아파트 8세대에 관하여 거제시장에게는 조합원 탈퇴 혹은 부적격을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실제로는 이를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분양가 그대로 분양하기로 하는 효력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위 8세대에 관한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사무장, 감사, 운영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달리 월급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고 상당기간 일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조합원 분양가로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입주한 조합원들의 항의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