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2018고단2419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교육컨텐츠 제작 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주 받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인부들 임금하고 공사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0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소위 '해외 역직구 사업'을 동업한 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현재 돈이 없어서 그러니 생활비를 빌려달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시공비로 1억 6,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가 2017. 9.경 피고인에게 합계 165,2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신탁지급위임장 및 피고인이 G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을 요청한 서류 사진 파일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없었고, G 명의의 신탁지급위임장은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과거 투자 받았던 1,4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35,030,018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G 명의의 '신탁지급위임장 양식 파일을 발견한 후, 위임자란에 "G(주)"와 그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울, 수임자란에 "A"와 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위임명란에, "H 영등포 현장 시공비 지불"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2017. 9. 11.까지 합계 165,24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고, 그 양식 하단에 작성일자를 "2017년 9월 8일 "로, 작성자를 "G(주) 대표 이사 I'로 기재한다음, 그 옆에 인터넷에 떠도는 불상의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탁지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F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마치 G으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신탁지급위임장 1장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촬영 사진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82977,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6. 경까지 경기 화성시 일원에서 피해자 J와 교제, 동거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6. 8.경 경기 화성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대 서랍 속에서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560만 원 상당의 금으로 된 돌반지 4개, 돌팔찌 1개, 돌목걸이 1개, 팔찌 1개, 반지 3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8.경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8고단241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A) [2018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의 진술기재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접수), 피의자에게 입금한 통장 내역, 이체확인증, M문자내역 1. 신탁지급위임장,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급요청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M대화내용 1. 카드사용내역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N 명의 위임장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B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각 O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1. 추송서-각 개인신용정보 조회자료, 각 은행 금융거래내역서 [2018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진, M 메시지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기간 중 종전과 유사한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 사기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보이며 피해 회복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