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403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52세)에게 '임진년과 당신이 합이 들어 운이 좋다, 내 말만 잘 들으면 2012년 4월 말까지 오피스텔 3채를 사게 해 주고, 굿을 하여 당신 가게 권리금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 성주를 모셔야 집안이 편하다. 1,700만원을 법당에 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거나 오피스텔 3채를 사게 하거나 가게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550만원, 2012. 1. 11. 시가 280 만원 상당의 금 1냥, 2012. 1. 13. 1,700만원 등 합계 2,5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www.피해 금액,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범행 경위 및 동기,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미합의(부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범행 내용, 피해회복된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8, 2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내에서, 후배 D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5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앞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추가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갱생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9. 28.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경남 함안군 D 소재 B의 집에서 매월 2회씩 총 12회에 걸쳐 B와 간음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C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간음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원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2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폐차장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F(63세)이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칼(총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국렌트카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방면에서 촬영소고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ㅅ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금고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한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1981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만 원, 1992년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199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1996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1999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에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년에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 09:00경 의정부시 B에서 동두천시 C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동두천시 C에서 인근에 있는 E 편의점까지, 편의점에서 위 C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016년 이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축구 동호회 회원들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소위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2011. 6.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수렌즈 2쌍과 목카드 12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카드를 하고, 피고인 B은 목카드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도박에서 패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2.경 목포시 G 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속칭 '세븐포카'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특수렌즈를 착용하여 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목카드를 제공한 다음 도박에서 패하는 등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1,6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D, F,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사진 일체 1. 통장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3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 D. F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2012, 11. 2.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3,100,000원, F 피공탁자로 하여 180,000원이 각 공탁되었다) 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빌딩 1411호에 있는 컴퓨터부품 판매업체 'E'을 운영하는 자로서, 상표권자 'F'가 2011. 5. 17. 등록한 'G'(등록번호 H)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헤드폰 및 이어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옥션 등 오픈마켓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을 통하여 판매하거나, 피고인과 같은 컴퓨터 부품판매업자인 J, K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49회에 걸쳐 판매 가격 합계 358,588,150원 상당의 가짜 'G' 헤드폰 및 이어폰 6,017개를 판매하고, 헤드폰 80개 및 이어폰 105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압수조서 1. 옥션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 J, L 구매내역, 인터넷 오픈마켓 및 개인사이트 판매내역, 감정서, 판매현황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매기간과 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상표권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판매대금 전액, 변호인은 위 판매 대금 중 제품구입 비용, 대출금 상환액, 사은품 등 상품 매입비용, 물류비용, 임대료, 인건비 및 부대비용, 카드비용, 세금과 공과금 납부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행위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취득하게 된 재산 자체를 의미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징해야 하는 재산의 가액은 몰수가 불가능할 당시의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순이익만이 아니라 매출수익 전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4. 5. 선고 2012도439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순이익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문(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4:40경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꼬는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폭행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황순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0:4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경은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같은 리에 있는 왜관읍사무소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0. 02:50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에서, 직전에 집에서 회칼(칼날길이 24㎝)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차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렸다. 이때 피해자가 깨어나 차문을 열자 "죽어"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반항하고, 이어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면서 피고인의 손을 비틀어 칼이 차량 시트에 꽂히게 한 뒤 이를 빼앗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장부 단무지 외전근, 무지 대립근 파열상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미수범 중 제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8월 이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피해자로부터 면박을 받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으로 그 죄질과 위험성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칼날길이가 24cm에 달하는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차 옆에 기다린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려 한 정환, 수회에 걸쳐 폭력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6. 11. 불상의 도구로 타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구전조사 결과 정서적인 불안정과 행동통제력이 부족하여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다른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82. 5. 13.부터 2008. 6. 11.까지 7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과 16년 전에 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중간 정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장과정,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C고등학교 윤리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직전 근무지인 D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19:30경 충주에서 찾아온 피해자와 그 친구 F G에서 만나 저녁을 먹은 후,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서 같은 날 21:00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해자에게 권하여 편의점에서 산 소주 2병, 집에 있던 맥주 및 양주를 함께 마셨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2012. 7. 15. 05:00경 피고인의 집 2층 오른쪽 방 비좁은 침대에서 F와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옆방에서 편하게 자라며 데리고 간 다음,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려고 하자 "남자랑 해봤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일어서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다시 눕힌 다음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콘택트렌즈를 빼고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서 방에서 나온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분석의뢰, 수사보고(유전자 검사결과),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출동시 상황), 수사보고(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준강간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계획적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나마 준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일부 다투고 있으나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인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그 범행 또한 미수에 그쳤다. 더욱이 피고인이 약 27 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쌓아 올린 가족, 동료교사, 수많은 제자로부터의 존경과 사랑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순간 무너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 또한 평생 벗기 어려운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2.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제지간으로 교사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를 교육하고 선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함께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평소 피고인을 존경하고 신뢰하여 멀리서 찾아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피고인의 위 공탁으로 그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앞서 본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불리한 양형인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각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3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3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하재무(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 16:15경 창원시 의창구 C 노인정에서, 주취자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노인정 내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여 노인정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47세)에게 "이씹할놈들,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본건으로 인해 약 40 일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7

범죄사실 2014고단3947 1. 폭행 피고인은 2014. 03. 31. 21:1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씨발 년아! 돈 갚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l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사상구 소재 F파출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향해 수차례 침을 뱉고, 옆에 있던 순경 I에게 핸드백을 집어 던지는 등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027 피고인: 2014. 10,22, 18:00경 부산 ㅏ진구 앞 로에서 술을 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그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L, M에게 침을 수회 뱉고, 위 M이 바닥에 드러누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를 묻자 손으로 위 M의 가슴 부위를 3회, 발로 같은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위 L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위 L, M에게 침을 수회 뱉어 위 L, M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L, M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가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및 피해 경찰관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의 사죄를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15. 7. 3.부터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감자탕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천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해외 65개국에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양말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는 수익으로 주고,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말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양말공장 운영이나 양말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이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70 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4. 13:35경 인천 계양구 G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앞서 피고인이 H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을 H의 심부름으로 소지하고 나온 I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4. 저녁경 위 G빌딩의 8층 810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 그램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 오후경 인천 계양구 J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H에게 주문하였던 필로폰을 H의 심부름으로 소지하고 나온 I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24: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5 그램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필로폰 양성)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각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I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양이 10그램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변소하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 H의 증언과 H에 대한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날 0.8그램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인 I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10그램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양을 달리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투약은 기본영역이 징역 10월에서 2년이고, 필로폰 수수는 징역 1년에서 2년이고,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의 기본양형의 상한에 수수의 상한 2분의 1과 투약의 상한 3분의 1을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8월이 되는바, 피고인 2002.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1. 22:1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1동 옆에 있는 육교 위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지나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추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8:3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룡초교 쪽에서 금오주공9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반대편 차량 통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반대편 차량 통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좋은 날'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00m 가량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2:38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인형을 뽑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강제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가 미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