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6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34다길 성신여자대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70세)에게 "E에서 약초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몇 만불짜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 원을 합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질적인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약초 수입 여부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3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판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돈을 못 보내면 기존에 보내준 돈까지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거래처 및 투자자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로, 약초 수입 여부 또한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11. 21.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바로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실질적인 매출이 전혀 없는 회사였고, 거래처 및 투자자의 확보 또한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 B은 2013. 3. 19. 미국 F의 제조자와 그가 생산한 G 원료에 관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독점공급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0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독점공급권을 갖고 있는 G를 이용한 사업을 함께 진행해 왔다. 2) 피고인들은 2014. 2. 12. 경 H과, 이 생산하는 I(상품명 : J) H이 국내에서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되, 그에게 국내 방문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일반판매는 1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결국 H만 독점적으로 국내에서 J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24~128쪽). H J의 판매를 위하여 2014. 3. 13. 방문판매의 경험이 많은 K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3) 피고인들은 L와의 위 공급계약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4. 4. 7.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와 위와 같이 미국에서 수입한 G를 원료로 하여 I을 가공, 생산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12쪽). 4) 피고인들은 H이 위 공급계약에 따라 J 1,000박스(500개월분)를 주문하자, 그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미국에서 2014.5. 23,50,000달러 상당의 G를 수입하고(수사기록 118쪽), M에서 이를 이용하여 J를 생산한 후 H에게 그 납품을 마쳤다. 5) H은 피고인들에게 판매상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상당기간 방문판매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2차로 1,500 개월분의 G를 미리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G 수입대금으로 8,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받은 위 대금을 미국 회사에 지급하고 G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H이 위 대금 이외의 통관비, 제품생산비 등 나머지 대금 2억여 원 상당을 지 급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주문한 G를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주문한 G의 보관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미국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7) 한편,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건강식품을 구매하면서 K을 알게 되었고, K으로부터 J를 구매하여 음용한 뒤 상당한 효과를 보아 J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H에게 L의 사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위 돈은 H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8,86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8) 피해자는 2014. 10.경 K으로부터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미국에 위 보관료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9) H은 피고인들에게 위 2차 주문에 관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계약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대금을 H에게 돌려주지 못하자, H은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 G에 대한 독점판매권이 위태롭다고 하면서 미화 8만 불 상당의 돈(앞서 본 8,860 만원이다)을 차용하여 가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10) H은 실제로는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G 원료대금임에도 이를 차용금인 것처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무고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913), 위 판결에 대한 H의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921).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사업의 경과와 피고인들의 신용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K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K 및 J 제품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H에게 그가 진행하는 L의 J 판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을 소개받기 전부터 H, K과 나름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 및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된 데에는 피고인들이 제조하는 G 제품(J)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501쪽), 이 법정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들이 J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거나 피고인들과 L의 관계, J의 제조 및 판매과정 등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 및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자신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26쪽), 이러한 진술내용,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그저 전적으로 피고인들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대여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H이 무고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장치로 제공한 M에 보관 중인 G 자체의 소유권은 피고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276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 소유권이 H 자신에게 있다고 피해자에 알려준 점을 비롯하여 H과 피고인들 간의 적대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인정사실 6)항과 같은 경위로 급하게 미국에 돈을 송금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K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이와 같이 돈이 필요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본 H, K과 피해자의 관계, 2014. 10. 10.자 차용증에는 그 금원의 제공자가 피해자임에도 차용금 채권자는 K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0쪽),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미국으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들의 변소를 가벼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작성한 각 차용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4. 10. 10. 자 차용금의 경우 변제기를 한 달 후로 하되 '상환제품으로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정하였고, 2014. 10. 30. 및 2014. 11, 21.자 차용금의 경우 24개월 분할상환으로 하되 'M에 보관 중인 G를 사용하여 I 제조 판매할 때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의 허락없이 G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2014. 11. 21. 자 차용금의 경우 '회사에 11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투자자금 및 대출자금 유입시 미국 약초대금 15만불을 해결한 후 1순위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30~132쪽).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들이 L와의 계약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게 되자 다른 투자자를 찾고 L가 아닌 다른 경로로 판매를 하기로 정하고, 그러한 투자 내지 판매가 성사될 경우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4. 10. 12. N과, 2015. 4. 17. 주식회사 와인코리아와, 2015. 8. 8. O과, 2015. 8. 26. 주식회사 바이오썸과, 2015. 11. 2. 주식회사 차이나인증원투자와, 2015. 8. 10. P과, 2016. 5. 26. 주식회사 씨엔엠바이오와, 2016. 8.3. 주식회사 모비타와 각 업무제휴계약, 판권 및 물품공급계약, 총판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담보대출을 요청하는 등(수사기록 185~256쪽) 피고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G 독점 공급권을 이용한 제품생산 및 판매처 개척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어 수익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포함한 금원을 계속하여 미국에 송금하면서 G의 독점공급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이를 이용한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여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G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