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대전 중구 B 소재 사회복지시설 ‘C’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 D(남, 44세)을 만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2021. 10. 26.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재차 위 시설에 입소하고, 피해자도 그 무렵 위 시설에 재차 입소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경우 앙심을 품고 있다가 흉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2021. 12. 하순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에 늦어 줄을 서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7. 저녁 위 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및 E에게 밖에 나가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8:3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서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시간이 늦어 위 시설 출입시간제한에 걸려 귀소하지 못하고 같은 날 23:28경 대전 중구 H모텔 I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H모텔 I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다가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D 너 죽는다.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점퍼 오른쪽(바깥)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접이식, 칼날 길이 11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막자 피해자에게 “네가 형 칼을 막아? 감히 내 칼을 피해!”라고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구부리자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목 부위와 이를 가리고 있는 손 부위를 10여 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수부 힘줄, 근육, 신경 손상을 동반한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잠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살펴보던 중 위 E이 들어와 이불로 피해자를 감싸 보호하는 등 조치를 하는 바람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출동당시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추가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화면사진, 압수조서, 진단서(D), 감정의뢰정정통보(감정서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진단서 미첨부), 각 수사보고(접이식 과도 지문감식 결과 확인, 영상 녹화 진술 요약,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회보(공문), 청구전조사서(A)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과 2010년에 과도나 가위로 사람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을 식칼로 베거나 찔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14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폭력적인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여 왔고,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이나 친족, 지인이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모텔 객실 안에 있던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이고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범죄사실과 같이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점퍼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면서 ‘너 죽는다’라고 말하며 복부를 찌르려고 하여 손으로 칼을 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어깨, 얼굴, 머리 및 목 부위와 이를 가리고 있는 손 부위를 수차례 마구 찔러 정신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섰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입고 있던 점퍼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겁이 나서 잠시 모텔 객실을 나왔다가 들어왔더니 피가 바닥에 튀어 있었고 칼에 맞은 피해자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어 침대 위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E이 피해자를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텔 객실(I호)의 화장실 변기 물받이통에서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11cm)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위 접이식 과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접이식 과도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모텔 객실에서 위 과도 외에 피해자를 찌를 때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가위 등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모텔 객실에 접이식 과도나 가위가 비치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위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고,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머리, 목 등을 여러 차례 마구잡이로 찔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자상을 가하였으며, 피해자는 모텔 객실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많은 출혈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복부, 머리, 얼굴, 목 등을 흉기인 과도로 여러 차례 찔렀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하거나 치명상을 입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손으로 막는 등으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E이 모텔 객실로 들어오자 얼마 후 스스로 112, 119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출혈이 심한 피해자를 이불을 덮는 등으로 지혈을 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위 접이식과도를 숨기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후 112, 119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식사 시간에 줄을 서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미리 준비한 접이식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과도 등과 같은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칼을 이용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나 범행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폭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고, 그와 같은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50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