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친아버지이고, 평소 술에 취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가족들을 때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2018. 1.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불상 오전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21. 21: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빵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윗옷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억지로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손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알코올 중독 치료 또는 상담을 성실히 받을 것(보호관찰관이 치료 또는 상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을 이용할 것', '금주할 것'을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피해자를 방 안에서 추행하던 중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추행을 멈추고 후다닥 방을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1쪽), 피해자의 방안에서 추행하다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된 후 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수하겠다고 했다는 피해자 진술(증거기록 13, 1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특별한 성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나쁜 술버릇을 고쳐주려 하는 의미에서 고소를 한 것이지,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시키려는 목적에서 고소한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변호사 역시 합의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