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4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G |8. H |9. I |10. J |11. K |12.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검사 최성환(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V, W 법무법인 X(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Y 변호사 Z(피고인 C, D, I, J, K, N, O, P, Q, R, S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AA(피고인 E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B 변호사 AC(피고인 F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AD(피고인 G, L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E 법무법인 AF(피고인 H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G 법무법인 AH(피고인 M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I 변호사 AJ(피고인 T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제1 내지 468 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3 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69 내지 506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H을 징역 2년에, 피고인 I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벌금 500만 원에, 3 피고인 K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L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M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N를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제1 내지 117, 119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1개월에, 별지 범죄일람표14 순번 118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피고인 을 징역 4월에, 피고인 P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Q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R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S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T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J, K, L, M, P, Q, R, S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I, O, T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4,640,866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48,5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137,34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187,169,614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100,000,000원을, 피고인 G으부터 359,421,600원을, 피고인 것으로부터 249,509,100원을, 피고인 1로부터 81,630,000원, 피고인 J으로부터 5,800,000원을, 피고인 L으로부터 57,920,325원을, 피고인 M으로부터 4,191,000원을, 피고인 N로부터 157,500,000원을, 피고인 O으로부터 24,050,000원을, 피고인 T으로부터 62,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서초구 AK빌딩 3층에 있는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법무법인 AM'(종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1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AN빌딩 602호에 있는 '법무법인 AO 분사무소'에서,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AP에 있는 '법무법인 AQ 서초분사무소'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 경까지 위 AP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AR'에서,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서울 서초구 AS, 2층에 있는 '법무법인 AT'에서,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3. 말경부터 2015. 4. 말경까지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AV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5. 5.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변호사 AX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5.경부터 2010. 5. 경까지 서울 서초구 AY 지층 6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AZ'에서,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AZ'에서,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법률사무소 BB'에서,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C 4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BD'에서, 2014. 1.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O'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E에 있는 '법무법인 BF'에서, 2012. 6.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G에있는 '변호사 BH 법률사무소'에서, 2014. 7.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법무법인 AM' 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BI에 있는 '법무법인 BJ.에서, 2013.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BK에 있는 '법무법인 BL'에서, 2015. 11.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BM에 있는 '변호사 BN 법률사무소'에서,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1.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O에 있는 '법무법인 BP 서울분사무소'에서, 2012. 3.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2. 8.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BQ에 있는 '변호사 BR 법률사무소'에서, 2012. 12.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S에 있는 '법무법인 BT'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07.경부터 200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U에 있는 'BV 법률사무소'에서,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W 빌딩에 있는 'BX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9. 9. 경부터 2009. 11. 경까지 위 BW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BY'에서, 2009.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서초구 AK빌딩 3층에 있는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09.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법무법인 CA'에서,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 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2. 12.경부터 2014. 5. 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5.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2010. 5.경부터 2012. 9. 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7.7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2012. 12.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S에 있는 '법무법인 BT'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4.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BT'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N는 2014. 3.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법무법인 BT'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은 2014. 8.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법무법인 BT'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P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법무법인 AO 분사무소'에서,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각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Q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법무법인 AO 분사무소'에서,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각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R은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2009.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서초구 CB에 있는 'CC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AX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S는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2014.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CC 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15.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AX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T은 2002. 2.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P, 피고인 Q 의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T, CD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건상담 및 수임을 포함하여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P, 피고인 Q은 각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AL법률사무소, 법무법인 AM, 법무법인 AO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T 변호사, CD 변호사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 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5.2.경 AL법률사무소에서 CE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2,0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55,00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P은 2014. 7. 1.경 법무법인 AM에서 CF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6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8~350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84,35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Q은 2014. 8. 4.경 법무법인 AM에서 CG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7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6~350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50,35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R, 피고인 S의 범죄사실 가.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H, T, AV, AX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은 사건상담 및 수임을 포함하여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R, 피고인 S는 각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법무법인 CI, AL법률사무소, CC 법률사무소, AX 변호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CH 변호사, T 변호사, AV 변호사, AX 변호사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C은2009.6.10.경 법무법인 CI에서 CJ 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008,20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R은 2009.12.1.경 AL법률사무소에서 CK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7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735 기재와 같이 총 676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925,30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S는 2014. 4. 10.경 CC법률사무소에서 CL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8~729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54,85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의 범죄사실 가 범행경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각자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취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법무법인 AR'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M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M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7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65,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그 D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A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N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N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93,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법무법인 AM'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O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CO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0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92,953,29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19. 경 위 '법무법인 BL'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P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P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7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622,8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A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Q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Q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149,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92,421,6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A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R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CR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02,969,100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1. 30. 경 위 'A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S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CS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 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08,45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1. 10. 경 위 'A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T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CT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3,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AL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U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CU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 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1,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법무법인 BT'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V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V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0,12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법무법인 BT'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W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W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0,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1. 9. 경 위 법무법인 BT'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X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CX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31,5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8. 1.경 위 '법무법인 BT'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CY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CY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29,9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T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법무법인 AM에서, 변호사가 아닌 A, B, D, H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 T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524건, 수임료 합계 861,539,100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 등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62,8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A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 L, M 제외) 1. 증인 BR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 L, M에 대하여) 1. 증인 N, CZ, DA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 L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L에 대하여)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L, G 제외) 1.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굿머니 파이낸스 및 에스엔캐피탈 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5, 26, 49, 105), 론스타파 트너스 대출내역(증거목록 순번 6, 27, 50, 106), 각 피의자별 ICRM 사건 내역, 굿머니 파이낸스대부 제휴약정서(증거목록 기재 순번 11, 12, 108), 각 경유증표 대장(증거목록 순번 39, 44), 수임내역 리스트, 운영회비 내역, 사건위임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개인회생사건 상담 및 관리내역, 법무법인 BL 수임내역, EI 사건접수건, 접수일지(법무법인 AM 수임내역), E의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 일람표, E 명의 금융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0, 25, 41, 48, 55, 79, 88, 104, 107, 124, 127, 153-15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내사자 C 및 G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465, 2015고단65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P, Q, R, S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T: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J, K, L, M, P, Q, R, S :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G, N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M, P, Q, R, 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O,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M, N, O, T : 각 변호사법 제116조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 1) 추징금액 인정의 근거 피고인 F: 증거목록 순번 158번 피고인 L : 2016. 8. 8.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 M : 1,397,000원(월 급여) X 3개월(근무기간) = 4,191,000원 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임한 사건 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임한 사건 중에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는 '법무법인 BF'과 '변호사 BH 법률사무소'에서 D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은 '법무법인 BL'에서 D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가담의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E, F, H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G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I, J, K, L, M, N, O]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수임하거나 처리한 사건의 수, 피고인들이 받은 수임료 및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득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고(특히 피고인 N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나, 수임건수가 119건에 이르고 수임료로 231,500,000원을 받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 J, O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L, M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N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P, Q, R, S]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소정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T]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