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이 위 업계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동업 명목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돈을 주면 데이터를 추가로 구입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데이터를 추가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데이터를 편집하여 마치 새롭게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신사동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직업소개소 일을 하고 있다. 나랑 동업을 하자. C에 있는 D에서 나온 구인구직자료가 있는데 위 자료가 있으면 함께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그 자료 값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구인구직자료를 사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료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6. 20.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1 범죄남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H빌딩 3층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인구직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I 대표인 J으로부터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J에게 돈을 보내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편집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J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J으로부터 피해자가 제공한 돈을 그 즉시 교부받기로 약속하는 등 처음부터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료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2. 27. J에게 500만 원을, 같은 날 K에게 2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독립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돈을 주면 내가 다른 곳에서 데이터를 사와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편집하여 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료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1. 20. 17:0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9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오후경 서울 중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R과 합병하여 일을 하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려면 추가적인 구인구직자 자료가 필요한데 D에 있는 구인구직자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 그 금액이 4,000만 원 정도 된다. 2,000만 원을 주면 내 돈 2,000만 원을 합하여 D에서 구인구직자 자료를 사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편집하여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D으로부터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구인구직자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13:0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2018. 1. 17.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2018. 1. 18.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L, N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이체내역, 확인증, 차용금, 영업투자금반환약정서, 영수증(구인구직자료 관련), 정산내역, 고소인 L 통장내역, 입출금 거래내역(E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A) 1. 신용정보이력, 구인구직자료(2014~2018), 2012년도 R 매출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N 상대 구인구직데이터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1), 피해자 G, L, N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391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고,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B은 경찰조사에서 180만 원 남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판사 윤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