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의 매매, 수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단4129 1.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부근 불상지 및 서울 동대문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4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2. 7. 24. 15:16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에 'C'란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시언한 술, 한잔'을 이용하여 “저녁 시언한 술 한잔 하고 같이 보내실분? 술은 제가 사니 쪽지만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의 매매, 수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3. 0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오른손 검지에 묻혀 빨아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3. 22:50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3.52g을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5137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1. 23:00경 서울 종로구 F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폰 어플인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2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 건물 계단에서 휴대폰 어플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9. 16:00경 서울 송파구 G 호텔H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매매(매수)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2. 7. 8. 18:13경 및 그 다음 날인 2022. 7. 9. 20:25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J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82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이하 불상지 건물 1층 계량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7. 21. 00:00경 서울 송파구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어플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여성(텔레그램 아이디 ‘N’)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9. 15:00경 서울 송파구 G 호텔 H호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3고단1109 8. 필로폰 매매(매도) 가. 피고인은 2022. 4. 26. 21:13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소 승용차 안에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9. 00:45경 서울 마포구 S 앞에 주차된 위 가.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 기재 Q에게 필로폰 약 2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0. 23:41경 서울 마포구 T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 Q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4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9.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4. 30. 아침시간경 서울 서대문구 U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제8의 가.항 기재 Q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 이하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8의 가.항 기재 Q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물 촬영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앙쿵 캡쳐화면 1. 추징금 산정 2022고단5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휴대폰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사본, 휴대폰 캡쳐 사진 사본, 각 휴대폰 캡쳐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범죄사실 제1항 24만 원{= 필로폰 4g 매수대금 200만 원 ÷ 매수한 4g × 0.48g(필로폰 4g 중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다가 압수된 3.52g을 제외한 분량)}, 범죄사실 제6항 82만 원(매수대금), 범죄사실 제8의 가.항 40만 원(매도대금), 범죄사실 제8의 나.항 140만 원(매도대금), 범죄사실 제8의 다.항 440만 원(매도대금)의 합계 72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수·투약·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광고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2. 8. 10.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 10. 2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치료를 통해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범행은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판 것이 아니라 Q의 부탁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다짐하며 선처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