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D여자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 15:30경 위 고등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수준별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실 오른쪽 끝 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6세)가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 어깨에 손을 얹은 뒤 쇄골 아래에 있는 윗가슴 부위에 손가락 끝이 닿도록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오른쪽 옆에 쭈그려 앉아 왼손을 의자 위에 얹은 뒤 왼손 새끼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도록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오른다리 아래까지 손을 집어넣은 다음 잠시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위 고등학교 1학년 8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책상 세 개가 붙어 있는 자리의 중간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오른쪽에 앉아있던 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한 뒤, 피해자 오른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얹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접수면접 기록부 및 학생상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평소 질문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질문을 하여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쭈그려 앉은 자세에서 균형을 잡기 위하여 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2013. 12. 2. 오후 영어 수 업시간에 피해자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 왼손을 올려놓고 설명을 하던 중 왼손 새끼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는데, 이후 피해자의 손이 의자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점점 들어왔으며, 교실을 한 바퀴 돌고 온 후 다시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이 의자의 반정도 위치에 이를 만큼 허벅지 깊숙히 들어와서 다리를 들기도 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영어수업이 종료한 후 피해자를 불러, '스킨쉽이 심했냐'고 물어 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주무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평소에 학생들의 어깨를 주무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스킨쉽이 심했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상담교사와 상담과정에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및 이를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자신의 객관적 행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추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자가 3명이 앉는 자리의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친구를 다른 자리로 옮겨 앉도록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설명하면서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후 지그시 눌렀다'고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날 담임선생님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날 학교 상담선생님과 성추행 관련 상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그쳤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 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에 학생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 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