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23세, 여)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05:45경 서울 강동구 E 정문 건너편에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와 주민등록증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청바지를 골반 밑까지 내려 팬티와 음모가 보이게 하고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를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신, 가슴, 배꼽부위 사진을 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쥐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C 택시 영업일보 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준유사강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양쪽으로 벌린 다음 팬티를 집어 내렸고, 팬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다가 질 안으로 중지를 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청바지가 골반 밑에까지 내려가 있었고 지퍼도 중간 정도 내려가 있어서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승하차위치 조회 및 택시 영업일보 등에 의하면,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택시에 승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시한 증거들은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징역 1년 ~ 2년) 나.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및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승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승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팬티와 음모, 브래지어를 노출되게 하여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유사강간행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이용에 관한 불신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