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2. 16.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914호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고객인 E으로 하여금 사금융회사인 캐시벅스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준 대가로 E으로부터 위 200만 원의 18.5%에 해당하는 37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행복드림론 26, 33, 40, 47, 48, 62, 87, 107, 108, 113, 129, 135, 143, 183, 188, 189, 194, 195, 200, 208, 210, 216, 219, 223, 224, 229, 230, 243, 245, 252, 254, 256, 258,272,273,281,287,290, 291, 302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48,900,000의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0,039,5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등 대부중개수수료 장부(압수)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행복드림론대출 부분) 및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산와머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3. 10.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914호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고객인 H로 하여금 국민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H로부터 위 400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6,33, 40, 47, 48, 62, 87, 107, 108, 113, 129, 135, 143, 183, 188, 189, 194, 195, 200, 208, 210, 216, 219, 223, 224, 229, 230, 243, 245, 252, 254, 256, 258, 272, 273, 281, 287, 290, 291, 302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6,200,000원의 대부 중개를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50,000원을 받았다.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0. 3. 31. 경 부산 부산진구 D오피스텔 716호 사무실에서, 대출상담 고객인 으로 하여금 사금융회사인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머니'라고 함)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I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의도로, C가 I 명의의 국민은행 J 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를 국민은행 ARS 시스템(1599-9999) 통해 팩스로 송부받아 스캔한 후 위 예금거래명세표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I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20100126, 전자금융정상, 1,430,000, 급여', '20100226, 전자금융정상, 1,430,000, 급여', '20100326, 전자금융정상, 1,430,000, 급여'라고 허위 입력한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명세표를 변조하고, G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거래명세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 하여금 I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1. 18.경부터 2010.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출상담 고객들 명의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변조하고, 산와머니 대출 담당자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고, 위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는 2009. 6. 24.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716호에서 'K'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을 하고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이용하여 대부 중개를 하다가 2010. 1.경 TM 형태의 대부중개업(문자메시지 광고와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자로부터 대출 서류를 송부받아 이를 대부업체에 접수하여 대출을 중개하는 형태, 주로 직장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사금융회사의 대출요건에 맞는 대출신청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을 하기로 하면서 같은 건물 914호에 사무실을 열고 피고인에게 그 관리를 맡아 달라고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914호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여직원들을 관리하고 대출서류를 접수하여 대출승인이 나면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금액의 10~15%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이를 취합한 후 여직원 월급 등 사무실 경비를 집행한 나머지 수익을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수익에서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 C는 G 등과 함께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716호에 방문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국민은행 행복드림론대출을 중개하거나, 위 대출내지 사금융회사의 대출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신청인들의 경우 급여가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거래내역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사금융회사의 대출을 중개하고 914호의 전화대출보다 높은 25~3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피고인이 716호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형태의 대출에도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대부사무실의 업무분장 관계나 수익분배 구조에 비추어 716호의 대부중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C 등과 적극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전화상담 과정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은 대출신청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며 716호로 방문토록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이후 대출 과정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을 위조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716호에서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별도로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였고, 구체적으로 기소된 이 부분 대출중개행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여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관여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소속되어 그의 대부중개 사무실을 관리한 사정이나 일부 대부중개 행위의 경우 914호 716호의 업무가 연계되었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대출과정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G과 공모하여 행복드림론대출 부분의 대부중개수수료를 취득하고 사문서변조를 통해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피해자 반여1·4동 새마을금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L은 M, N 등의 부동산 업자들이 명의대여자의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순 부동산 담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으며,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M, N 등에게 명의대여자를 구해주고, 허위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수수료 명목 등으로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M, N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M, N에게 0을 명의대여자로 소개하여 M, N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P 215호를 마치 01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O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문서 위조 담당자인 부천 Q을 통해 01 부산 북구 R에 있는 합자회사 S의 대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S 대표이사 T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와 2009년 한 해 동안 급여로 26,523,251원의 급여를 받고 524,014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매를 각 위조한 다음 2009. 12. 10.경 0으로 하여금 반여 1.4동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U에게 위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1매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 M, N, O 등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0은 합자회사 S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M, N 및 O과 공모하여 피해자 반여1·4동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직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반여14동 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2. 17.경 대출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 1매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중에 명의수탁 등의 대출바지를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다른 대부업자를 통해 알게 된 0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대여자로 소개하였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L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그들과의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더라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