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법무사인바, 2014.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H건물, 402호에서 I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하 "개인회생사건 등"이라고 한다)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7.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포괄적으로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하 "개인회생사건 등"이라고 한다)을 수임하여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의뢰인들과 상담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위 I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4. 4. 10.경 J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파산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의 의뢰인들로부터 총 62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8억 9,12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4. 7. 29.경 K로부터 수임료 1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 ~ 622 기재와 같이 각각의 의뢰인들로부터 총 52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억 5,598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법무사 입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36, 98~100, 110, 111, 115~121, 126, 127, 131, 136, 137), 제휴업체거래약정서(M), N신용보완계약서, 이체 처리결과조회(리스트), M 계약서 파일철 사본, 수임계약서(O) 파일철 사본, M 관련자료(M 사건번호, M 연체자 리스트), I법무사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수임목록 자료 사본, 법원 접수번호 파일, 신청인 목록 파일, 급여 등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4, 28, 76,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개인회생사건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수임건수와 수임액,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자격이 있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광고와 사무실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 D, E은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상담, 사건의 수임 및 서류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이거나 필수 불가결한 업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D, E은 소정의 급여와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