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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이 고용한 주·야간부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8.경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뒤, 피고인 B을 2020. 10.경 게임장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게임장에 없는 동안 게임장의 운영을 맡길 수 있는 부장으로 고용하였고, 2021. 8.경 게임장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을 게임장수익금의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야간부장으로 고용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이하 불상경(피고인 C은 2021. 8. 이하 불상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부담하고 게임기를 설치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게임기를 관리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맡아,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5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한 뒤 게임화면상의 그림이 우연히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정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촬영한 영상 및 감정결과회신서 첨부) 1. 압수조서(순번 3) 1. 압수목록(순번 4)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〇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C은 처음 두 달 동안 10만 원씩의 일당을 받았는데, 이를 가리켜 범죄수익의 배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달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500만 원)은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들이 최근 현실적으로 배분받은 돈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압수된 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장기간의 불법영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점, 피고인 A, C이 수사 초기 사실과 달리 진술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규모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2:0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7길 9 소재 올림픽대로(잠실방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GLA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약간 붉었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30~1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H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H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H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4세),L(여, 3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위 양형사유들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고려) 판사 이환승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로 등록된 D 에쿠스 승용차를 E으로부터 7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경 관공서로부터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D 에쿠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다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16:00경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7 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캐딜락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봉인을 풀고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1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여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 캐딜락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 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7. 9. 25. 13: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여관 앞 도로 등의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역, 수사보고(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제2, 3 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 05: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D(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달 25. 확정)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위 주점에서 밖으로 걸어 나가려다 피해자 E(25세)와 어깨가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를 때리다가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 좌상을,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북구 D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에 있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E이라는 곳에서 출자자인 F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땅을 받기로 하였는데, 내가 그 땅 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등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내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완료하고 난 뒤 한 달 안에 수수료가 나오니깐 500만 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테니 믿고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7.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나주 혁신 도시에 상가 30억 원 정도 설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등록면허세만 720만 원인데, 돈 좀 빌려주면 3일 후에 등기가 완료되니 수수료 받아서 이자 10%와 보수로 200만 원 추가하여 원금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3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35,000,000원 입금확인증, 차용증, A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A과 I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이미 2011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용도까지 기망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4. 21: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 36층 프런트에서 피고인이 호텔 투숙을 요구하였으나 호텔 객실부장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원형 간이테이블을 양 손으로 집어 던져 위 테이블 상단부 및 하단부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9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객실부장인 피해자 E 등 호텔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36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벽 쪽에 올려놓아 다른 호텔 손님들이 프런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프런트 앞 로비의 의자를 걷어차고, 원형 간이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원탁 테이블 촬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견적서, 호텔 36층 로비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 및 설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위 호텔에 몇 차례 투숙하면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호텔측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배 2,769박스를 합계 1억 2,000만 원에 판매한 후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냉장창고에 위 배를 보관하던 중, 2016.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배 일부는 꺼내어가 판매하고 지금 배 1,623박스가 남은 상태인데, 여름철 수박 판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러니, 당신이 대신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배를 박스당 26,000원에 판매해주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등지에서 아산원예농협 및 원농산 영농조합 등에 위배들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30,683,000원을 수령한 후, 그중 보관료 등을 제외한 후 피해자에게 정산해야 하는 대금 2,7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판매대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C)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신뢰관계 형성의 방법과 반환거부 내용, 반환거부 액수,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5차례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00: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 등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확인,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물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DNA 대조 분석 결과)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회식 장소로부터 모텔까지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66

범죄사실 2019고단8166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4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94 피고인은 2020. 4. 23.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퇴계로 431-1 소재 신당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호텔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F 앞길까지 약 11킬로미터 가량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03. 25. 11:2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700미터 가량 도주하면서, 2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무면허운전, 도로법위반 등의 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범죄 외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당일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전거리도 약 3m에 불과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2동 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29. 19:00경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창문을 통해 "시끄럽게 하지 마, 소음 일으키지 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는 참작할 사정 있으나, 부엌칼을 들고, 주거지에서 있었던 범행의 행위 태양에 따른 죄질은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오래 전 집행유예 전력 이외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건강,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네일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내용, 금융에 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10.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신연수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 상을 원인재역삼거리 방향에서 신연수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61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 18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4:30경 울산시 중구 C 1층에 있는 지인인 D의 방에서, 자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E의 몸통을 발로 건드리며 '여기 내 자리다'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 규모, 건강상태(조현병) 등 여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거제시 C 원룸 2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회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D의 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D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고,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접견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증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공범 D 판결문 첨부), 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피의자와 공범 D의 접견내역 확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투약 여부 감정 가능 시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9.00: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종업원인 D과 말다툼하고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F의 입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가 슴 부위를 1회 밀고, 들고 있던 신용카드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찔러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입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0: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D을 비롯한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왜 막아, 뭐가 새끼야, 니가 이걸 왜 막아, 야, 니가 뭘 해결했어", "까불지 말고, 이 새끼야, 아이구 병신 새끼, 니 몇 살이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 건설공제조합으로 대출받은 6,000만 원의 대출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6. 11. 17.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영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이하 '종전 납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일자 등을 위조하여 대출기간을 연장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종전 납세증명서의 유예기간 란에 '2017. 03. 01. ~2017. 03. 31. '을, 과세기간 란에 '2016'을, 납부기한 란에 '2017-03-31'을, 세액 란에 '7,976,980'을, 가산금 란에 '335,020'을, 증명서유효기간 란에 '2017년 03월 31일'을, 발급일자 란에 '2017년 03월 8일'이라는 글자를 각각 오려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영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D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설공제조합 구미지점 직원 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위조한 납세증명서, 수사의뢰 보충내용 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대 신용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문서 특히 공공기관의 공적 의사표시를 보증하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조사실이 곧바로 드러나 별도의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0: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2:3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실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는 것을 거절하고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실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밀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몸을 계속하여 옆으로 돌리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빼려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이라도 끼고 해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돔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어 콘돔을 착용하고 그 사이에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를 다시 똑바로 눕혀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며,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응급키트 채취, 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결과 2회)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게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구두 전화통화관련), 수사보고(경장 G 전화진술청취) 1. 영상CD의 동영상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경위 및 그 내용에 따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4세)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8: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일을 따지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1: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공장인 'D' 사무실에서 가구 거래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 (68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가로길이 110cm, 세로길이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번영로 504 산본역 부근을 통과 중인 4호선 지하철 객실 안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40세)가 수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팔이 피고인의 몸에 몇회 닿은 것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앉아있던 위 C의 얼굴을 1회 걷어 찬 데 이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