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증권 잠실지점에서 5억 원 이상을 예치하는 VIP 고객들만을 상대하는 증권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를 맡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12개월 후 40%의 수익금을 내주겠다, 상급자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증권 정규 직원이 아니라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직 직원에 불과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받거나 직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VIP만 담당하는 증권투자상담사도 아니었으며,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주식투자금으로 투자받더라도 1년 후에 원금에 40%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E대학교를 졸업하고 C증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해외 선물옵션 관리 담당을 하고 있다, 내가 원래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의 VIP 고객만 관리를 하는데 너는 투자금액이 적기 때문에 VIP 고객의 계좌에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한다, 상급자(부장)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 주식 투자금 3,000만 원을 나의 C증권 계좌로 송금해 주면 1년간 C증권에서 지정하는 펀드 및 KOSPO200 종목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률 40%를 보장하며 2015년 10월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을 당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년 후에 수익금 40%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증권 계좌로 같은 달 8.에 1,000만 원, 같은 달 12.에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A),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C증권의 전화답변)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21노394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투자전문가(증권회사 직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였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유치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5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2,651,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 06: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H 앞 도로에서 양산시 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교통사고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샛담길 도로를 거쳐 위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5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약제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2:4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C병원 약제실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약사 E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약제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450원 상당의 클로나제팜정0.5mg 15정, 스리반정 1mg 25정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5,157원 상당의 의약품 11,435.5정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로라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을 취급하였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2. 5. 13. 09:00경 제1항 기재 병원 약제실 내 서랍, 종이상자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약품명: 페니드정 10mg 200정, 루나팜정0.5mg 1,548정), 디아제팜(약품명: 명인디아제팜정2mg 226정, 명인디아제팜정5mg 484정, 명인디아제팜정10mg 700정), 로라제팜(약품명:스리반정0.5mg 1,061.5정, 스리반정1mg 4,385정), 트라이졸람(약품명: 졸민정0.125mg 11정, 졸민정0.25mg 861정), 졸피뎀(약품명: 졸피신정10mg 1,749.5정, 스틸녹스CR정6.25mg 6정, 스틸녹스CR정12.5mg 419정), 알프라졸람(약품명: 알프라낙스정0.25mg 908정, 알프라낙스정0.5mg 1,166정), 클로나제팜(약품명: 클로나제팜정0.5mg 21정, 리보트릴정0.5mg 1,363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8종, 합계 15,109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2. 하순 일자불상 12:00경 위 병원 약제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로라제팜(스리반1.0mg)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3. 12:30경 위 병원 약제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클로나제팜 0.5mg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 21, 26, 2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29, 35번) 1. 감정서(모발) 1. 일일분실개수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여부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사용가액(스리반 1정의 가격은 40원, 클로나제팜 1정의 가격은 30원)이 미미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2021년 5월경부터 절취행위가 발각된 2022. 5. 12.까지 15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당 기간 소지하고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의약품 중 소지하고 있던 것은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5:36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촬영된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고, 2022. 3. 6. 01:3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가 촬영된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받고, 2022. 3. 7. 02:0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 및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아 2022. 8. 29.경까지 위 사진 및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D가명),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 E 대화내역,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F 및 성명불상(닉네임 30건)의 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서(성명불상자의 이동전화번호 27건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이동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결과),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_대상자 26명),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E 가입자 및 접속 아이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요지_성착취영상물 전달과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2년 + 1년 + 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2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JANGO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스스로 넘어질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스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114에 있는 보훈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혼수상태 및 전신불완전마비 판정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를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중상해 회보서 1.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이전부터 신호를 위반하면서 운전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신호를 어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3:45경 대구 북구 B,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같이 한번 자자”, “풍채가 좋은 사람이 밤일도 잘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D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행위 및 그 이전의 상황, 그 이후의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목격자인 E 및 음식점 주인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한 행동과 대화에 관하여 일치되는 내용으로 상세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음식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흔적을 없애고 싶어서 온 몸을 먼지 털어 내듯이 털었다고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우연히 같은 음식점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앉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가슴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2. 1. 24.까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2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1. 4. 5.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0: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다섯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21.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고령인 점,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2:24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종로 97 임학지하차도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 지인 등과 유대관계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1:50경 경기 하남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 많이 드신거 같은데 괜찮으세요? 집 어디세요?”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수 회 거절당하고도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는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의 도어락을 누르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돼요? 이쁘고 맘에 드니까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혈관염으로 인한 발진을 가리키며 “이건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인터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인터폰 방문자 내역 확인),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시연영상(닫히는 장면) 첨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자 주거지 인터폰 녹화영상 첨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나 그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2: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500cc)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 10. 00:18경 나주시 B에 있는 XXXX고등학교 XX부 합숙소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C(여, 32세)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위 학교 담장을 넘어 들어가 합숙소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 욕실 창문 앞에 렌즈부분을 가져다 대어 탈의 상태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분전력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스마트폰은 촬영 모드 상태여서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가 있던 욕실의 크기 및 창문이 열려 있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육안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및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합숙소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하여 미리 의자를 준비하여 숨겨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서울 강서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D은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 관계에 있다. 피해자가 2022. 9. 15. 07:28경 ‘F’ 주차장 앞에서, ‘F’ 측에서 피해자 거주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는데, 이에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담벼락에 부딪쳤으며 그에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형상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피고인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인 D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가 D을 향해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면서 D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D로부터 떼어내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이 엉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담벼락에 부딪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형인 D과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소극적 방어행위 내지 저항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