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2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카드 1장(D)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6-1 1층 소재 (주)폰앤드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3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1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주)폰앤드림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230,000원 상당의 갤럭시3 중고스마트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E 내사관련)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폰앤드림 내사관련)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처 F편의점 내사관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이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9.경 광명시 C 소재 D모텔 306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방에 들어온 남자가 누구냐?'고 트집을 잡으면서,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통과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6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측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약 6cm 정도 찢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 벌금형 외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가격) 1. 각 사진(차량, 휴대전화기, 점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승용차, 휴대전화기, 패딩 점퍼 등 절취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3. 09:00경 동해시 J에 있는 K모텔에서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객실 열쇠를 몰래 가져와 102호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피해자 L 소유의 '던힐' 담배 35갑(시가 15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K모텔 102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담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마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절도의 점만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하여 2015. 1. 22. K모텔의 여러 객실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으나, 그 다음날에는 K모텔 카운터에 열쇠가 놓여 있지 않아 객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M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한 자백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5. 1. 22. K모텔의 객실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5. 1. 23. 새벽 6시 넘어 K모텔 객실에 들어가 담배 한 갑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48면), L의 진술서(수사기록 65면) 및 이를 기초로 한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6면, 77면)가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 23. 09:00경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4.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21:3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까지 운행하는 30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좌석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1: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강변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까지 운행하는 1-1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좌석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운전면허증, 기프트카드 3장 200,000원 상당, 1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아동미술지도사 자격증, 체크카드 1장 등과 H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은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7. 02:3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E 진술 관련) 1. K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 가출하여 여자 친구 L와 함께 지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녀와 같이 현장에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 스스로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인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3급·정신지체 2급 장애 진단을 받는 등 분별력과 판단력이 미숙해 보이는 점, 압수된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5년 2월)와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시설내처우 의견)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약간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31

범죄사실 1.2014고합131 피고인은 2013. 12. 20. 2:00경 원주시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2015고합10 피고인은 2014. 12. 15. 13:50경 원주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F' 안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G(56세)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막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출입문을 당겨 자신의 왼팔을 출입문을 끼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2015고합17 피고인은 2014. 11. 17. 08:30경 피해자 G과 공동하여 소유하는 주거지인 원주시 H아파트 104동 504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 출입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등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2015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10)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판시 상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요추, 경추 압통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팔꿈치 찰과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데 그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쌍방 폭행의 정도,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1.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1.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처인 피해자 G과 다툼 중 주거지 현관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D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충동적으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및 손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이종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7

범죄사실 [2014고단3767]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303호 사무실에서, F 등과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와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1. 21:00경부터 2014. 7. 12. 0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G, H을 도박판에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상당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배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50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등은 카메라 및 무선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약 1,350만원, 피해자 H으로부터 약 500만원 등 합계 1,8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14] 피고인은 2013. 10. 1. 03:40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K(26세)의 일행들 쪽으로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4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당일 1,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2014. 8. 20. 350만 원을 변제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2014고단2622 1. 피고인은 2014. 5. 7.경 의정부시 C, 301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제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상품권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D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코원 PMP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가격 15만 원을 초과하여 차액 135만 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715 피고인은 2014.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ynk 픽시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023 피고인은 2014. 7. 9. 00:5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의정부시 L에 있는 M학원 앞에 도착하여 택시비 5,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거스름돈 1,400원을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만 원짜리 냈는데 왜 잔돈을 이거 밖에 안주냐, 씹새끼 좆같네"라고 하면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F, Q, R, S의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35쪽) 2014고단2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2014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터넷 사기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다수의 동종의 보호처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경 그 전 자신에게 돈을 투자했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제가 주식 및 부동산개발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금을 거두고 있는 A-WORKS E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저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고 분기 별로 매월 10%의 상당의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고, 원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원하시면 중도에라도 투자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 11.경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원금 보장 및 매월 수익 5~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투자받아 일부는 'A-Works AMA'라는 투자회사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위 주식투자 실패로 원금은 물론이고 약정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충당(이른바 '돌려막기')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재산과 혼입하여 임의로 사용할 뿐 각 투자자나 상품별로 별도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관리 운용하여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1.경 1,000만 원, 2008. 5. 7.경 1,000만 원, 2008. 8. 초순.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A-Works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죄질 안 좋은 면 있어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2:3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그녀의 뒷목덜미를 만지고 팔목을 붙잡은 다음 그녀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1층 'C' 편의점 인근에서, 피고인이 여성에게 손을 휘두르는 등 싸우는 것을 보고 행인인 피해자 D(30세)가 그만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F로부터 현행범인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던 중 "내가 유도 고단자다, 내 친구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G의 어깨 위 계급장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계급장을 떼어 버려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종전에 3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일정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5. 세종 C에 있는 D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청주에서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상당액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사업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제1항과 같이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었음에도 '급히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증, 차용금 반환 촉구서, 최고통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확정된 판시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5.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상당액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애완견을 30만 원에 팔아라, 돈은 나중에 반드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1마리(시가 3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달라고 하여 받으면서 나중에 사료값 정도를 준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강아지를 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아지를 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강아지 가격을 대략 말했으니 곧 강아지 값을 알아서 가지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3. 11. 11.자 차용금 반환 촉구서(수사기록 2권 7, 8쪽)에는 차용금 600만 원의 반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강아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2014. 1. 7.자 최고통보장(수사기록 2권 9, 10쪽)에는 강아지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6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면서 그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강아지를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사료 값 등을 주겠다고 한 것은 추후에 감사의 표시로 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이 것과 피해자의 강아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9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3. 09:00경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중고차, 폐차 엔진 등으로 제작된 디젤엔진차량(속칭 딸딸이, 가로 1.5m, 세로 2.5m, 높이 2m)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순천시 황전면 상검마을 '상검폭포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디젤엔진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C(70세)과 피해자 D(여, 5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의 욕실에 배관공사를 실시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추가비용 발생'을 이유로 당초 약정한 공사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4. 22:42경 피해자들의 집 앞 노상에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인건비도 못 받고, 자재비도 다 못 받았는데 사람 가지고 장난하냐! 내가 공사한 것을 다 뜯어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 이 집 살림 깨부수고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필요 없다. 나 벌금내면 된다. 다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건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손에 든 벽돌을 내려놓고 말로 해결한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야! 경찰이면 경찰이지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의 약혼자(현 배우자)인 D과 대학교 동기로서, 2014. 8. 3. 0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D은 안방 침대에서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40경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위로 세우고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3. 05:40경 제1항과 같은 집 안방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및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는 등의 모습들을 총 66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 및 D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극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준강제추행죄의 가중영역(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의 권고형은 징역 1년 6월~3년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2:3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찜질방 3층 힐링하우스 원두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성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준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회에 그친 범행횟수, 범행 후 찜질방을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검거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