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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1 피고인은 2019. 5.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부업체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주는 것이어서 안전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투자해서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금융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4,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37 1. 2020. 2. 1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3.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부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먹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2. 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6.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원장이 제 물건 다 빼서 팔았어요. 절도죄로 고소했어요. 증거도 너무 넘치는데 발뺌하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2. 하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했고, 이제 수집한 증거 제출하면 되요. 원장과 B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6년 이하 가능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외, J과의 전화통화) 1. 각 투자수익약정서 1. 계좌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 사진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첫째, 2020. 2. 13.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물건이 없어졌으니 CCTV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 물건을 마음대로 팔아먹었다”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둘째, 나머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는 장면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 현장 방문 직전에 피해자 E를 절도로 고소한 상태였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피해자 E가 피고인의 물건들을 다 팔 아먹었다고 단정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물품 중 클러치백(5 내지 10만 원 상당) 및 핸드폰케이스를 처분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측에 주지 않고 B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위 클러치백은 피고인이 구속되자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E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한 것이고, 핸드폰케이스 역시 매우 소액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 E는 자신이 핸드폰케이스를 가져간 직후 이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바로 알렸으며, B는 피고인에게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E 입장에서는 그 판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는 것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물품을 피해자 E이 임의로 팔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두 물품을 피해자 E이 임의로 판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물품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들(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약 2,000만 원 상당)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E이 임의로 처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B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받은 후 그보다 많은 물품을 가져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K이 상당량의 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고소한 절도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 E가 자신의 물품들을 전부 임의로 처분했다고 단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결백만 주장할 뿐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하여 오히려 비난에 집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66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6 피고인은 아들인 B 명의로 원예, 특용작물 재배, 가공, 제조, 판매업, 비닐하우스 농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C(이하 ‘본건 법인’이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본건 법인의 정관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 없이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25조).’, ‘조합원총회는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52조).’고 각 규정되어 있고, 본건 법인의 조합원은 D(대표이사 겸 이사), E(이사), F(이사), G(이사), H(이사) 등 5명이고, 본건 법인의 감사는 I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5.경 사실 E, J, K이 참석한 본건 법인의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K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며, 본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위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본건 법인의 사업목적 변경에 의결한 것처럼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진주시 L 공증인가법인 M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2018. 11. 12.경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찬안지원 아산등기소에 인증서를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의 목적에 허위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경 사실 E, J, K이 참석하여 본건 법인의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K은 조합원이 아니었으며, 본건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본건 법인의 이사 F, 이사 G, 이사 H, 감사 I을 해임한다는 안건이 의결된 것처럼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2018. 11. 26. 진주시 L 공증인가 법인 M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2018. 11. 27.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인증서를 제출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허위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0 피고인은 2019. 2. 7.경 아산시 N 소재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9. 7. 1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10117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받고 같은 달 29.경 이를 송달받았고, 피해자 J는 2019. 7. 24.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7. 29. 08:00경 위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C 공장에서 피해법인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뽁뽁이 합지기, 시가 1억 원 상당의 뽁뽁이 압출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뽁뽁이 삽입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뽁뽁이 카팅기를 위 법인을 위하여 점유하던 중, 이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천안시 동남구 O 주식회사 P 공장으로 임의로 반출하고, 피해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J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피해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대표이사 직무정지로 인하여 영농조합법인 C공장에 대한 관리권한이나 업무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품들을 반출한 후 천안시 O에 있는 공장 건물 안에 적치한 후 위 공장의 출입구를 잠그고 위 기계류 및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영농조합법인 C 명의 법인통장, 법인카드, 법인도장, 발주서, 계약서 등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J의 영농조합법인 C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인증서(임원해임), 임시조합원총회의사록(사업목적변경), 각 정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계류 등 반출 및 반환거부의 사실관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결정문(2019카합10281호), 피해품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계류 반출행위는 피해법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P의 양도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반환거부가 정당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판시 기계들에 관하여 피해법인과 주식회사 P 사이에 적법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법인 설립 뒤 피고인과 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판시 기계들의 반출시기와 이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법인에 대한 투자금 회수의 방편으로 임의로 위 법인 소유의 기계들을 반출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업자간의 금전적 갈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 및 행사하고 법인의 영업 기반이 되는 기계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420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15: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정류장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2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580 피고인은 2013년 경주시 G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20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13. 12.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부터 피해자 I(I, 중국 국적)이 거주할 전셋집을 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전(轉)전세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3년 동안 계약했다, 2013. 12. 25.부터 2015. 12. 25.까지 2,000만 원의 전전세를 놓을 테니 그 집에서 살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전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차용금 등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전세하여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2. 23. 피고인의 처인 K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전력조회내역 등 첨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사건검색조회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4201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58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행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처 K)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사기죄 사이 나. 이와는 별도로 2019.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9고단4201 사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많고(실형만 4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낮에 다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술을 절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시 사기죄(2020고단580 사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조선족 여성을 상대로 무려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1년 만에 쫓겨났음에도 무려 7년이 지난 현재까지 420만 원만 변상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도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변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 입건된 H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추가 변상의 기회를 허여(許與)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B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7. 7. 말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피고인은 아들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증여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는 허위 내용의 2017. 8. 2.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78 은평등기소에서 위 2017. 8. 2.자 허위 부담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E으로 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7. 8. 3. 접수 제439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고소장 등 서류일체 O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올 당시 판시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인 E과의 부담부증여계약의 경우 피고인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판시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등이 죄질상 좋지 않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반면, 개인회생 변제인가 결정에 따른 채무변제를 장기간 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2. 28.까지 주방조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04,6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법원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달리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바 없다. D은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주방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정해진 급여를 매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의 남동생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위 금원의 성격을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자금으로 해석하더라도 이로 인해 곧바로 D의 근로자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 설비 비용 등을 부담하여 개업한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 주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주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위 주점 내부 영업을 책임지는 이른바 ‘영업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소정의 임금에 덧붙여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영업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경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G과 사이에 위 주점 상가건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주점 상가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시내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양도인 A, 양수인 G), 입출금 거래내역(IBK 기업은행), 휴대폰 문자 대화사진, 부동산(상가점포)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주점 관련 약정은 피고인이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피해자들은 자금을 조달하면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약정한 월급이나 관련 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주점 운영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주겠다. 손실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의 회사에 투자하거나, 고소인에게 약속한 대로 1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의 방법 및 지급받은 돈의 사용처, 아직까지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액수는 적정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08

범 죄 사 실 B은 다단계 사업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C의 D센터장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B은 2018.초 무렵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장들은 B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경 E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8. 12. 13.경 E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24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7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위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 투자금 입금내역 비교 후 범죄일람표 수정) 1. C 계보도, 투자금 및 수당 수령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01:23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01:27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01:29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01:46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옵티마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10. 02:07경 안양시 만안구 M,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 I, B,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각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특가법(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1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길을 지나던 중 E대학교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활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줄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의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3:53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상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장으로 허가 받은 철골조 건축물 2개동(265.72㎡, 233.20㎡)의 임대인이고, C는 그 임차인으로서, 2018. 7. 3.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65.72㎡) 및 창고(233.20㎡)로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담당자진술조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각 등기 1. 창고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차인 C가 이 사건 건축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의 법적․행정적 제재를 감수하며 C에게 이 사건 건축물들을 임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C인 점, 피고인이 나름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C의 비협조로 인하여 원상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9.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전매와 관련해서 여러 명으로부터 소액으로 투자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후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은 편이니 생각이 있으면 같이 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한 후, 같은 달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전매 건이 하나 있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느냐, 투자를 하면 2019. 8. 31.까지 전매수익금을 포함해서 1,8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매 투자를 할 부동산을 알지 못하였고,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딸인 E 명의 S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1.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 일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또 다른 투자 건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얹어서 2019. 9. 3.까지 2,5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 건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약정대로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2.경 E 명의 S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3:00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서, 약 6개월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24세)와 그녀의 명의로 된 위 C호 임대차계약관계, 피해자의 짐 정리 등을 위해 만났다. 피고인은 2021. 6. 22. 04:24경 위 C호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짐을 낚아채 위 C호로 갖다 놓았고, 이에 위 C호 현관문 앞에서 짐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위 C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막아서며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리지르지 마라, 다른 사람들 듣는다, 나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의 “신고안 할테니 보내만 달라, 다시 생각해보겠다.”라는 사정하는 말을 듣고 잠시 진정한 듯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사이에 피해자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 양손에 각각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올렸다 내리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자의 “진정하라.”라는 말을 듣고 싱크대에 위 식칼 등을 내려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어버리자, 기회줄 때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칼을 가지러 가려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04:36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2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C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