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28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까지 사귀던 피해자 A(여, 29세)이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하고 B과 동거하는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 26. 10:00경 화성시 향남읍 □□리 000 원룸 000호 B의 거소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참이슬 소주 4병, 쥐포 등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거남 B과 싸워서 속이 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속으로 화가 났고, 이후 술에 취해 자리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교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익숙하게 성교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도 이와 같이 성교를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성교 직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컥컥" 소리를 내며 미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피해자를 확인하고 다시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위쪽을 찔러 아래쪽까지 약 23cm의 자절창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가슴, 복부 부위를 총 13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회음부 부위를 3회 찌른 후, 피해자의 목부위 오른쪽 부위에서 왼쪽 부위까지 깊이 약 12cm 가량의 기관지 절단 등의 자절창을 가하여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과 범행을 은폐할 생각에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없애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체와 그 밑에 깔려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사체에 옮겨 붙게 하여 사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거주의 방안에 옮겨 붙게 하여 이불, 장판, 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사체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가장 중한 죄인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년 ~ 13년)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로 가중함(10년 ~ 19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현주건조물방화죄, 사체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함 양형요소 -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의 부(父)는 한국전쟁 당시 한쪽 다리를 잃은 상이군인으로서 불편한 몸으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연금과 개를 길러 식용으로 팔아 생계를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은 물론 형과 누나 등 모든 형제가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15~16세경부터 20세경까지 부(父)를 도와 한 달에 수십 마리씩 개를 도살하면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였다. 현재 피고인은 부모와 미혼인 형 C과 동거하고 있는데, 모(母)는 노환으로 청력을 모두 잃은데다가 거동마저 불편한 상태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父)도 장애인이어서 피고인의 집은 C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번 수입과 부친의 연금(월 100만 원 가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 생활태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여 한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상태로서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고 주로 동네 피씨방을 다니거나 거의 매일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지내왔는데, 동네 사람들과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다.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등 피해자는 2004. 3.경 D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D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인데, 2009. 8. 23.경 파주시에 있는 집을 가출하여 화성시 향남읍 일대를 노숙하며 전전하던 중 E, F 등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이어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며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9. 12. 중순경 B을 만나 그와 동거하면서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로부터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술을 사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B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고 성교를 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의 "컥컥"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가 깨어나 신고할까봐 피해자를 부엌에 있던 칼로 찌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생긴 자절창(칼로 찌른 후 베어서 생긴 상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내장이 모두 밖으로 드러났고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관지 급소 부분을 찔러 재차 자절창을 가하였다(육안으로 목 내부가 보일 정도이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인 후 B의 집 밖으로 나와 위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공원에서 불이 나고 있는지 살펴보다가 연기만 나자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어보고 연기가 자욱한 상태를 확인하고서야 범행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잠적하였다가 그 다음날 검거되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미안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는 미안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유족에 대하여도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피해자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판단 -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참조).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 검사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중 피해자가 불결하다고 느껴졌다는 이유만으로 세 아이의 엄마이자 만 2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무참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가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사체를 손괴하고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사안으로서 그 동기에 있어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반사회적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에게도 깊은 절망과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도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변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전문심리위원 이수정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도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앞에서 설시한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에 따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기보다 피고인을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