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와 인천시 옹진군 H 소재 임야 중 진입로 초입의 3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대상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 주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위 H 소재 임야 중 진입로 초입의 300평은 원 소유자인 I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조차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8.까지 매매대금 1억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매매 당시 건축 인허가를 내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펜션 등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매매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최초 부동산의 매매 및 등기 과정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시행, 부동산매매를 하는 주식회사 E와 J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위 두 회사는 실제 같은 회사로 운영되었다(이하 두 회사를 구별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06. 3.경 I으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H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위 임야 12,995㎡는 2006. 3. 28. H 임야 10,837㎡와 K 임야 1,365㎡, L 임야 793㎡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매수한 위 H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도록 하였고, 텔레마케터 F은 회사로부터 받은 가분할도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위 H 소재 임야 중 진입로 초입의 300평을 특정하여 매도하여, 2006. 3. 24.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해자는 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채 F이 제시한 가분할도를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하지 않은 위 K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매수한 위 H 임야 10,837㎡에 관하여 2006. 6.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해자에게는 2006. 7. 13. 그중 피해자가 매수한 면적에 해당하는 992/10,83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매매목적물의 변경 과정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앞으로 위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분할등기를 하기에 앞서서,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이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한 위 H 임야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을 해제할 테니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전무인 M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당초 매수한 부분 대신 다른 부분(가분할도상 7번 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협의 결과 2006. 8. 11.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착오로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에 대한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위 7번 부분의 건축 인허가 및 개인등기를 처리하고, 춘천시 N 토지 중 1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매수한 위 H 임야를, 2007. 1. 8. H 외에 O부터 P까지 29필지로 분할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가분할도상 7번 부분에 해당하는 위 Q 임야 844㎡에 관하여 같은 날 피해자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도로부지로 남겨두었던 P 임야 1,658㎡는 2007. 1. 8. 위와 같이 분할된 후에도 위 분할된 각 필지 소유자들의 공유로 남겨두기로 하여, 이에 관하여 2006. 7. 13.자로 경료 되었던 피해자 명의의 992/10,837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그대로 전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유이던 춘천시 N 임야 609㎡에 관하여 2006. 10. 11.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시 거래가액은 금 97,52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Q 임야에 관한 건축 인허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자 F에게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2011. 5. 25.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Q 임야에 관하여 3개월 내에 인허가 사항이 마무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한 주장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 F으로부터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0. 6. 29. 및 2011. 9. 21.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건축 인허가를 해준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는 당초 매매한 임야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였으나 회사직원들이 집을 방문하면서 이행각서를 주며 길을 내주고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사게 된 것이라고(수사기록 1권 62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를 소개한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H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이라 도로만 있으면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곳이고, R섬이 개발되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 입지여건이 좋아 펜션이나 호텔이 들어가기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을 변경하면서 건축 인허가까지 내주는 조건을 걸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경된 임야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조건이 붙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적물 위치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M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와의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필지를 바꿔 오라고 하였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피해자에게 건축 인허가를 받아준다고 조건을 제시하고 설득하라고 하여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주겠으니 필지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고 2006. 8. 11.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진술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은 가능하며, 위 K 임야보다 위 Q 임야가 고도가 높지만 그 고도 차이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2. 5. 31.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도 K 임야와 Q 임야 모두 ㎡당 62,000원으로 차이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Q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회사측 과오로 매매목적물이 잘못 되었음을 이야기 하고 위치 변경에 관한 보상조건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은 점, 피고인이 위치 변경에 대한 보상조건으로 위 N 임야를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최초 매매계약 당시부터 피해자가 매수하고자 한 부분이 I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 인허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최초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위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한 2006. 8. 11.경이라고 할 것이며, 최초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분할 전 H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으로, R 섬이 개발되면 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라 입지 여건이 좋아 펜션이나 호텔이 들어가기 좋은 지역이라는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부분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