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피고인 A은 경북 울릉군 H에 있는 I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점점 불어나는 채무와 이자를 갚기 위해 피고인 B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승진 가점을 받기 위해 우체국에 예치할 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고 속이고, 필요한 경우 서로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경 경북 울릉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엄마가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다, 시어머니가 아프다, 가족들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6월 말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B가 우체국 직원인데 승진해야 한다, 승진하려면 우체국 예금 실적이 필요한데, 승진에 필요한 예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체국 예금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예치하더라도 승진점수와 무관하였으며,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9. 25.경 경북 울릉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B가 G에서 일을 하는데, 빨리 승진하려면 우체국 계좌에 예치금이 많아야 한다, 돈을 빌려달라, 발령이 1월에 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B는 일자불상경 울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 빌려준 돈은 예치되었는데, 아직 승진이 남았으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체국 예금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예치하더라도 승진점수와 무관하였으며,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7,0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인 남편 B의 승진 고가점수에 예금실적이 필요한데,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그 돈을 우체국 계좌에 예치할 것이고, 2020. 6.까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B는 일자불상경 경북 울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내준 돈이 잘 예치되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체국 예금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예치하더라도 승진점수와 무관하였으며,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8.경 경북 울릉군 O, P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가 우체국에서 일하는데 우체국장으로 승진하려면 예치금을 많이 넣어야 한다, 친정과 시댁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도와주면 절대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은인으로 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체국 예금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예치하더라도 승진점수와 무관하였으며,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7,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12. 19.경 경북 울릉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 과장 승진하는데 점수가 모자란다. 실적 올려야 과장이 될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시면 예금 유치하고 우체국 상품에 넣어야 점수가 되어 과장 승진이 된다,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면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차용증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체국 예금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예치하더라도 승진점수와 무관하였으며,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85,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0. 5. 20.경 경북 울릉군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B가 우체국 직원이다, 이번에 승진해야 하는데, 남편 통장에 잔고가 1억이 있어야 승진이 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승진만 되면 U국장으로 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일자불상경 경북 울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을 빌려주어서 고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우체국 예금에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예치하더라도 승진점수와 무관하였으며,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23,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R, L,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92번),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