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2016고단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중고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4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4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9.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아이폰6 64기가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S6 공기계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S6 엣지 공기계를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매, 해피머니 상품권 10만 원권 2매 등 총 40만 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H 콘서트 티켓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콘서트 티켓을 2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J 콘서트 티켓 2매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J 콘서트 티켓 2장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24. 03:10경 안동시 L 소재 M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지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58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중고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4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4를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인터넷 카카오톡 번개 장터에서 피해자에게 "25,000원 상당인 파리바게뜨 생일 케이크를 구입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60% 할인해서 15,000원에 팔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키프트콘 1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P)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S6 공기계를 4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4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노트 4 공기계를 3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갤럭시 노트 4 공기계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선금 20만 원을 보내주면 기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발레공연(오네긴) 티켓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발레공연(오네긴) 티켓 4매를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이폰 5s 공기계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H 콘서트 티켓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콘서트 티켓을 1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만 원권 문화상품권 14매에 대한 핀 번호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발레공연(오네긴) 티켓 2매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티켓을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농협 계좌(Y)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H 콘서트 티켓 2매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티켓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7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RC카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RC카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무신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77% 할인쿠폰 구매를 희망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0만 원을 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전동드릴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전동드릴을 택배비 포함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동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전동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뉴 투싼용 후륜확장형 브레이크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브레이크를 3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브레이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브레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트라곤 다크니스 SL2 자전거 구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자전거를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L)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7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H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15만 원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5매의 상품권 번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중고 아이패드 에어2를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35만 원을 주면 위 중고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농협 계좌(AB)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AP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23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9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인터넷게시판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데상트아우디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데상트아우디를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데상트아우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데상트아우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A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6.경 인터넷게시판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에스피오나지 스카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에스피오나지 스카쟌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스피오나지 스카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에스피오나지 스카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6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휴대전화 모바일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아웃백 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5,000원을 주면 위 쿠폰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쿠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AX이 '가수 AY 공연 티켓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만 원을 주면 위 티켓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B 콘서트 티켓 2매를 2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주면 위 티켓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4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7.경 안동시 BD 소재 BE 대리점에서 정을 모르는 BF로 하여금 BG 명의로 위 통신사 휴대전화에 가입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BG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G의 이름을 서명하게 하고, 그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 대리점 직원 B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BH을 속여 이에 속은 B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아이폰6 64G' 휴대전화 기기(전화번호 BI)를 교부받은 다음 그 기기대금 1,056,000원과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의 이용요금 1,482,250원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538,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경 안동시 BD에 있는 B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통신요금 및 기기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그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3개월 뒤 해지하여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은 물론 이용요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64G(전화번호 BK)를 개통하도록 하고도 그 기기대금 992,000원 및 그 무렵부터 2016. 4.경까지의 이용요금 1,483,150원 등 합계 2,475,1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13:00경 안동시 신시장 인근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10만 원을 주고 그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그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3개월 뒤 해지하여 피해자에게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더라도 그 기기대금은 물론 이용요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M 안동점 앞 BN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겔럭시S6엣지(전화번호 BO)를, 그 다음 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SKT 대리점에서 겔럭시S6엣지(전화번호 BP)를, 인근 LGU+ 대리점에서 아이폰-6플러스(전화번호 BQ번)를 각 개통하도록 하고도 겔럭시S6엣지(전화번호 BO) 기기대금 877,270원 및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이용요금 926,380원, 겔럭시S6엣지(전화번호 BP) 기기대금 1,034,030원 및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의 이용요금 852,050원, 아이폰-6플러스(전화번호 BQ번) 기기대금 1,229,570원 및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의 이용요금 233,150원 등 합계 5,092,4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46 피고인은 2015. 4. 3. 02:33경 사실은 빕스 식사권과 케이크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R에게 전화를 걸어 5만 원권 빕스 식사권 40매, 25,000원권 파리바게뜨 케이크교환권 30매 합계 275만 원 상당 쿠폰을 키프티콘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선물하기 방법으로 19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BS)로 1,942,000원을 입금받은 후 구매한 빕스 식사권, 케이크교환권의 결제를 취소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48 피고인은 2015. 7. 28.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 장터 앱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후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6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인 BU(19세)과는 친구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신사에 요금이 연체되어 가입되지 않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주면 한대당 10만 원을 주고,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대금도 직접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5. 2. 20.경 안동시 소재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인 BV에서 BW, 상호를 알 수 없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BX, 케이티통신 BY대리점에서 BZ 등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전화요금과 단말기대금 총 4,322,6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63 피고인은 2015. 8. 31. 안동시 CA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 내 플로라미 상점에 아이폰5S 35GB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298,5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C)로 298,5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0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64 피고인은 피해자 CD(19세)의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1년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안동시 안동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를 하고 3개월 뒤에는 꼭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5. 5. 6.경 안동시 소재에 있는 KT 통신사 대리점인 온통신 주식회사에서 CE, 상호를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CF, 2015. 5. 8.경 안동시 소재에 있는 LGU+ 안동유통직영점에서 CG 등 휴대전화 3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전화요금과 단말기대금 총 4,458,03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정110 1.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30.경 안동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앱 '번개 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H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I)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8.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J에게 1,015,000원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파리바게뜨 마이넘버원2, 빕스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I,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G이 작성한 진정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상처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J, Z, X, BL, A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U, W, AD, AA, AI, AE, S, O, N이 각 작성한 진술서, V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사본, 각 카카오톡 문자 내용, 문화상품권 구입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2016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N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문화상품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회신자료 2016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가 작성한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가, AW,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V, AX, CK, CL이 각 작성한 진술서, BA이 작성한 진정서 1. 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촉탁서·회답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6고정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이 작성한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조회결과서 2016고정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이 작성한 진정서 2016고정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6고정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M, CN, CO, CP, CQ, CR, CS, CT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 거래내역서, 각 택배 사진, 입금내역, 이체결과내역서, 이체결과처리결과, 채팅내용,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금융정보회신, CCTV 자료 회신 2016고정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입내역 2016고정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J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정46, 고정48, 고정62, 고정63, 고정64, 고정110 사건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부분 제외)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의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매매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로써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은 전체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