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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남문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여, 42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채증 및 검토) 1. 현장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어깨를 두르는 과정에서 손으로 2-3차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기는 하였으나 주무르듯이 만지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광안대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운대쪽에서 남천동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때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71세)가 조수석 의자에 부딪히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9. 5. 10.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BMW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운행정지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말소등록 관련 신청서류, 자동차운행정지신청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관련 피해자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주행한 직후 갑자기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주행한 점, 당시 피고인 측 자동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 변경하였지만 피해자 측 자동차와 피고인 측 자동차 사이에는 피고인 측 자동차가 차로를 변경할 수 있을 만한 앞뒤 여유 공간이 전혀 없었던 점,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 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급감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 자동차 조수석 의자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 의자에 부딪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 사고인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3:3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소주잔에 든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깨진 소주잔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년경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19: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늙은 놈이 왜 똥파리를 하냐 그만 둬 집에 가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 ▪폭력관련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중, 세대 당 차량 주차등록이 1대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2 쿠페 승용차 앞 범퍼에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앞 범퍼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14. 22:20경 위 오피스텔 입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M2 쿠페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조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11:3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음주수치 0.308%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운전시각과 음주수치 및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5: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상선방향, 4-2칸)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강장에 도착한 4호전 지하철 전동차에 승차한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쪽 팔꿈치 윗부분을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손녀 같아 보여서 그랬던 것인데 신고 안하고 이번 한번만 넘어가주면 복 받을 거야. 늙은이를 신고해서 뭐 하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및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지하철 4호선 C역 승강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경위,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2022고단859 1. D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6. 1.경 D 카페에 ‘아이폰 1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1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피해자 B에게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던 중 2021. 8. 3.경 피해자에게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다. 월급날 이자와 함께 아이폰 12를 보내주겠으니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3,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86 피고인은 2021. 11. 13.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만 1억 원이 넘은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2021. 6.경부터 2021. 10.경까지 B으로부터 1,400여만 원 상당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657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한 후 ‘라이젠53600 컴퓨터 본체,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00,000원을 입금하면 라이젠5 3600 본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7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B 제출 피해내역 요약자료 및 송금자료,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1차 송금 ~ 11차 송금]‘, ’계좌송금내역서 및 환불받은 내역서’ 2022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1. 송금확인증 2022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 K, C,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각 D 판매 글, 각 D 판매 글 등, 각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D 판매 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각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피의자 명의 O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측이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지연할 의도로 출석을 회피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교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F, B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 I, M, J, L, H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에 있는 도로부터 군포시 군포로 53에 있는 구반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상당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이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 21:30경 경남 함안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외부 발코니를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30세)가 E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5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1회 찌르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후상방 심부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라면냄비 사진, 냄비,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피해자 B는 봉합술을 받아야 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2015년생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B(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9. 22: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제27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별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9. 17.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 범행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서로 나누어 피우기로 공모하고, 2020. 8. 21. 18:08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O'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가상화폐 주소에 수수료 포함 2,006,700원을 이체하고, 2020. 8. 21. 19: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 1층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8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13,241,550원 상당의 대마 54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 20:00경 경기 하남시 P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1회 흡연 분량인 대마 약 0.1g에서 0.2g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N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 22:00경 경북 경주시 Q에 있는 ‘R 캠핑장’에서, 준비한 담배 연초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3그램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이 ‘O’에 마약류 구매대금을 전송 의뢰한 ‘가상화폐 주소’와 ‘루트 주소’, ‘루트 주소’에서 파생된 ‘가상화폐 주소지’ 중에서 ‘O’을 통해서 입금을 의뢰한 자들에 대한 내역, 수사보고서(마약류 구매대금으로 의심되는 가상화폐 추가 입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30조(대마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6,620,775원(= 대마 매수금액 13,241,550원 ÷ 2) 나.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N(판시 범죄사실 제3항):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이용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약 4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발적으로 T센터에서 등록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3:3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은 약 13년 전, 22년 전에 선고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캔맥주 2캔, 소주 1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이후 노래연습장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6:00경 피해자 B(여, 67세)이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32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11-12호 라인 출입구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장소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판결문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취지 참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목격자(B)를 발견하고 목격자가 거주하는 판시 아파트까지 쫓아간 후 D동 11-12호 라인 출입구 개방된 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노출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방법 및 정도, 노출동기 및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며,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시 공연음란행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B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2014년 동종 벌금형 1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서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D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품목 ‘(주)E 공사대금’, 공급가액 5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 및 품목 ’(주)F 공사대금‘, 공급가액 ’5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08: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이면도로를 따라, ‘C’ 쪽에서 ‘범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XC40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지게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0,28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2023. 2. 16.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5. 2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16, 신안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흥덕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7세)로 하여금 최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 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시 기흥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곡로 16에 있는 신안아파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진술서, 수사보고서(감정결과회보), 피의자 혈액감정결과 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이어서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숙취운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였던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