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경 부산 남구 C 기업연구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ol 2012. 9.20.07:3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주먹으로 고소인 A의 가슴 명치를 1대 때려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으므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게 가슴 명치를 1회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5.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이 자신을 때린 적이 없는데도 자신을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D을 무고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CCTV 녹화자료의 존재로 피고인의 무고에 따른 사법기능의 침해 정도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한 가정의 부양책임자이고 그의 아내나 지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6: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서둔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적색 점멸의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EM-1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신호 현시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화면캡쳐, 병원진단서 2부, 사고영상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 점멸의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니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도 이전의 것들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97 피고인은 2015. 6. 7. 04:2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108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108동 앞 까지 약 3.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57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5. 8. 15. 01:2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낚시용품 판매점 앞에서, 위 피해자가 진열해 높은 물총 4개, 밀짚모자 1개, 생수 및 아이스크림 가방 등 합계 99,000원 상당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 15. 01:30경 제1항 기재 낚시용품 판매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2588₁ 피고인은 2015. 9. 7. 02:00경 서울 양천구 L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남, 22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클라리스 로드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CCTV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25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1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14: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1. 20: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1병을 상의 안에 넣은 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던 중 위 마트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34 피고인은 2022. 5. 29. 15:36경 익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안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98 1. 2022.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4:48경 익산시 E,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차오참치 1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10:30경 익산시 B, ‘D마트’ 4번 카운터에서 그 카운터 위에 놓여진 마트 직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0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26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8. 3. 05:51경 익산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선줄로 묶어놓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5. 15:00경부터 2022. 9. 5. 17:00경 사이에 익산시 J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착각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7,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85 피고인은 2022. 8. 25. 07:00경 익산시 J아파트 O호 청소원 쉼터에서 위 아파트 청소원인 피해자 P(여, 5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2022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사진설명 2022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설명 2022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7) 2022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중 일부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상당수는 그 가액이 비교적 높지 않아 일종의 생계형 범죄이고,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절취한 물건 중 고가의 것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22: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영업책임자로 일하는 피해자 D가 이전에 피고인이 아이스크림 무인판매대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고자 위 식당에 찾아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맞추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어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생생활이 가능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2016고단1202]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음식물을 절취하여 이를 먹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19:2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2개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 19:22경부터 2016. 2. 11. 20: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물 10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2182] 피고인은 2016. 4. 17, 14: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500ml 콜라 2병, 김밥 2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위 일시에 이르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편의점의 음식물 등으로 그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적판단능력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0:43경 광주 B에 있는 C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피고인의 승차권 발매를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리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만지고 “역무원, 브라를 안했네, 후크가 없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와 2013년도에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의 이종범행 전력도 많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장애 3급)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55 피고인은 2022. 6. 18. 10:40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1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5. 18:5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주러 왔다고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개보지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시가 189,000원 상당인 밥솥을 때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식당 냉장고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인 맥주 17병을 꺼내 던져 시가 800,000원 상당인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충주시 G에 있는 H에 이르렀고, 뒤좇아 온 피해자에게 “사시미 칼을 달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충주시 C아파트 I동 7-8호 공동현관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쳐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년 형제4604호(2022고단555)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2022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진술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M시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M시장 H 앞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와 폭력 전과가 있다. 누범전과로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죄들을 저질렀다. 본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위협적이고, 본건 피해자 F 운영 식당에서 범한 소란과 행패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9,30. 17:40경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D동 주차장을 D동 쪽에서 경비실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8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아파트 CCTV 편집자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는 작은 편이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5 피고인은 2021. 10. 22.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E’ 오토바이(배기량 : 99cc)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2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0. 12:3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HJ100T-7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H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 경기남부경찰청 I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계속하여 제1항 기재 ‘G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을 도주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및 피의자 단속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1. 각 사진(순번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전과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59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4, 23:00 과 같은 달 25, 06:00 사이 불상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의 나사를 손톱깎 이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3그릇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04: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꺼내어 가거나, 꺼내어 가려다 경보기가 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2017.10.28, 04:35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21 1. 2018. 1.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6. 01:30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카페에 이르러, 위 카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위 카페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2:23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떼어낸 다음 위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237 피고인은 2018. 1. 20. 05: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분식점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나사를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3. 04:1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1,065,000원을 꺼내어 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꺼내어 가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48 피고인은 2017. 9, 16, 20:50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PC방"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AA에게 방을 배정해 주면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한 후 방을 배정받아 그 때로부터 2017. 9. 20.경까지 4일간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용대금 합계 8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K, AD, N,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AJ식당 CCTV 영상 등,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2018Z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사진 설명 [2018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W,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2018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사기 피의사건 관련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와는 2008. 10.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2009. 7.경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의류판매점을 포항시 북구 F에서 위 C으로 이전할 무렵인 2010. 2. 말경을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 사용한 약 4,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0. 2 말경 위 F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를 옮기는 데 필요한 전세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그리고 물건을 더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포항시 남구 G 아파트가 딸 H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아파트이니 그것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3. 중순경 위 C 소재 'D' 매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내가 살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000 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놓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파트를팔아서라도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 뒤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2010. 3. 29. 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3. 30.경 위 C 소재 'D' 매장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고 있던 포항시 남구 G아파트 106동 1302호는 등기명의만 H 앞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H의 소유였기에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아 사용하기로 약속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차용금 지급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H이 새로 얻을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라서 그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E로부터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0. 6. 30.경 위 C 소재 'D' 매장에서 차용증서 용지 2장에 각각 원금을 "50,000,000원(오천만원정)", "20,000,000원(이천만원정)"이라고 쓰고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연대보증인 란에 권한 없이 위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금액이 상당함에도(본건 피해금액 1,800만 원, 전체 차용금액 8,000여 만원) 피해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렀으나 콜택시가 없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뒤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후벼 피해자의 입술 끝이 터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15,000원 상당의 포스 계산대를 바닥으로 밀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관련), 각 수사보고(CCTV 제출관련,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관련),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급 지체하지기능)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0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꺼내고, 그곳 선반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스팸 선물세트 한 상자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1차례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한 사실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6. 11:43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10년 전 빌려줬던 가스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