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일주일 가량 교제했던 사이로, 2022. 4. 20.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내 스탠드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같은 방향에 볼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택시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천안시 동남구 E 아파트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어지럽다고 하자 바람을 쐬고 가자며 위 아파트 F동 뒤편 벤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나랑 할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집에 가겠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F동 필로티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벽에 붙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옷을 입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2차 가해 관련 페이스북 캡처파일 1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체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교제하였던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개방된 공간인 아파트 필로티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 상처의 치유와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현재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4세의 소년인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2. 16:02경부터 같은 날 16:44경 사이 당진시 D빌라 E동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03. 16:09경부터 같은 날 16:32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7. 16:09경부터 같은 날 16:54경 사이 당진시 F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1. 23:18경에서 같은 날 23:33경 사이 당진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보지찍어봐, 찍어 다 벗고, 젖통도 없는년이, 찍어, 얼굴도."라며 가슴,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는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 및 동승자 확인, 피의자의 범죄 일시 특정, 아청법 위반 범죄일시 특정, 피의자 핸드폰 수색 결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상황(성착취물 제작 범행 일시 및 횟수 재특정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압수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캡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 ∼ 19년 6월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가. 피해자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자체로도 매우 클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 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0:25경 원주시 B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시 C 앞 공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20년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93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 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B은 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 D은 E, F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대출사기 범행의 수익금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은 허위 임대인 및 허위 임차인을 연결하고 대출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G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H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수행하면 1억 원을 준다는 G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 등과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경 H과 함께 파주시 I, J호에 있는 K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H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L건물 M호’를 보증금 1억 3,8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잔금 1억 3,1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위 허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전월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명의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및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A 대출거래 약정서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1. 영수증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특별시 은평구 L건물 제2층 제M호) 등 1. 수사보고서(임대인 H 및 임차인과 브로커의 통화내역에 대해서) 1. 브로커 E가 작성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 관련한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00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5.경부터 2022. 3. 4.경까지 피해자 B에게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위 C건물 D호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 출입카드를 받아 집 안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자 그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21. 3. 5. ~ 2022. 3. 4.이고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40만 원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아니한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2. 2. 14. 위 아파트에 쓰레기만 남겨둔 채 관리비 등을 중간정산하고 이사를 나간 점, 피해자는 2022. 2. 25. 피고인에게 현관 출입카드를 반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2022. 2. 25.까지의 월 차임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2. 2. 25.경에는 종국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종국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B에게 “이번에 저렴한 냉동탑차가 나왔고, 대출해줄 업체와 차를 구매할 사람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차량을 구매할 수 없는데,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자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해주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설령 매각이 늦어지면 3개월 이내 화물차 명의를 이전해가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3,8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화물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5.경 C회사에서 3,36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중고화물차를 구입하게 하고도 화물차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서, C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대출금 입출금거래내역서, ㈜E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F은행 거래내역서, D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캡쳐 사진, 할부대금 납부내역 캡쳐 사진, C회사 어플 대출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캐피탈 대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의 진술(C회사 I지점 대출직원)],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직장 ㈜L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D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각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대출이자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송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8. 21:23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시간 연장을 거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식용유를 가지고 나와 위 노래연습장 입구 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불을 지르겠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를 켜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뒤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식용유가 있는 바닥에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마치 위 노래연습장에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2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1. 02:43 경북 구미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 채널 ‘C’로부터 전달받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같은 날 07: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필로폰 1g을 직접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9. 1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6. 22:4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은행 구미형곡동 지점에서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J‘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현금 2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여준 다음 2022. 9. 17. 00:00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 원룸 에어컨 실외기 위에 ’J‘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놓아 둔 검정테이프로 감겨 포장된 필로폰 0.03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3. 20:00경 경북 구미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플라스틱 병에 필로폰 0.03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 1.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판시 제1, 2죄의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85만 원(= 60만 원 + 25만 원]을 추징, 판시 제3죄의 경우 매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판시 필로폰 범행을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그 투약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필로폰 공급 등이 아닌 단순 투약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06. 21. 22:13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다’,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1. 22:24경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 주변 G 인근 제1항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쪽으로 가느냐, 내려달라”라고 말하며 따지자, 오른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를) 어떻게 해볼라고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진술 녹음 CD,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차량번호 특정 및 대면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를 통한 차량이동경로 현장검증) 1. 사진설명(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발생장소), 발생장소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저장 CD, 피의자 통과차량 검색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변에 혼자 앉아 있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대리기사를 사칭해 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도로변 풀숲에 숨겨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만취해 혼자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범행은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손을 갖다 대 쓰다듬듯이 만진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의 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경기 남양주시 C 1층에 위치한 중고 골프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의 사업자 통장 계좌[예금주 : B(D), 계좌번호 :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ㆍ체크카드ㆍOTP 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위 사업체의 자금 입출납을 관리하는 업무 및 거래처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사업체 사무실에서, 위 사업체의 중고 골프공 판매 등에 따른 판매수익금 등을 위 사업자 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체하고,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생활비ㆍ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9.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2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I에게 ‘내가 확보한 거래처인 주식회사 J에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심살균수를 보내주면 J에서 그 물건을 판매한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에서 안심 살균수 10,000개 가량을 판매하여 주기로 하였으니 오늘 물건을 J로 보내달라, J에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2~3개월 내에 판매를 완료하여 그 대가로 판매대금 또는 중고골프공을 지급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대표 : K)에 물품 판매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채무 약 3,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K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안심살균수를 K에게 위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J를 통해 안심살균수를 위탁 판매하여 그 판매 대가(판매대금 또는 중고골프공)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2.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약 30,015,000원 상당의 안심살균수 10,350개를 주식회사 J에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K의 각 법정진술 1. B,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돈 중 상당 부분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일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이니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J를 통해 안심살균수를 유통할 계획으로 피해자 I에게 요청하여 안심살균수 10,350개를 받아 J 대표 K에게 보냈는데 K가 D(피고인이 B과 함께 하던 L 유통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심살균수 판매계획이 무산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안심살균수 10,350개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 통장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자금입출금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유비 등 업무상 필요한 자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족할 뿐 자신의 돈으로 주유비 등을 선지출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업자 통장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서도 사업자 통장계좌에는 마치 거래처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지급인 것처럼 기록을 남겼는바 설사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먼저 사용한 후 나중에 자신의 자금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업자 통장계좌에서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B이 형사고소 이후에 2곳의 거래처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선 사용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거래처 대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업자 통장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이 분명하고, I, K의 일관된 진술내용은 물론 K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취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861 피고인은 2022. 7. 22. 06:40경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차로를 벗어나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767,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4038 피고인은 2022. 5. 8. 00:21경 혈중알콜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6 소재 화순군내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13 소재 학서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D)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편철)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2022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022. 5. 8.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022. 7. 22. 판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주 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2022. 9. 30. 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2022. 10. 1. 구속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06: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616-12에 있는 ‘사북역’ 앞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위 ‘사북역’ 앞에서 ‘콤프(하이원 포인트)’ 영업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영업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가 네 땅이냐. 미친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07: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616-12에 있는 ‘사북역’ 대합실에서 성명불상 노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하이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 C(남, 53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기록 CD, 사건 당시 피의자들 사진 1. 진단서, B 상해진단서, B 추가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북역 CCTV 영상 분석 결과),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선행 범행(상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후행 범행(폭행치상)을 저질렀다.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700만 원,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