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8

범죄사실 1.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2. 8. 23.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도다리 4,610kg을 수입함에 있어 세관에는 4,000kg으로 수입신고하여 물품 원가 4,789,085원 상당의 중국산 도다리 610kg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물품 원가합계 302,869,387원 상당의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 81,978kg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2. 8. 23. 경 위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중국산 도다리 4,610kg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 없이 수입한 610kg을 제외한 세관 수입신고 물품인 중국산 도다리 4,000kg의 실제 지급가격은 31,581,996원 상당임에도 수입 가격을 16,896,040원으로 신고하여 누락 신고된 14,685,956원에 대한 관세 1,468,590원 상당이 누락되도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1.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수입신고 물품인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의 실제 가격은 합계 2,377,979,785원 상당임에도 1,269,899,536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해당 관세 합계 126,989,4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따른 결제에 있어 거주자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밀수입한 차액을 중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기 위해 200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보따리상'인 G과 공모하여 미화 40,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48,583,600원 상당)를 G으로 하여금 휴대해 반출하도록 하고, 2003.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으로 지급되는 속칭 '환치기' 계좌인 H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 11.경부터 2004.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G을 통하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348,623,700원을 관할 관청에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O 통관 C/S 업체정보 출력분, ㈜O 수입실적, ㈜O 외환지급실적 조회서, 수입신고서 출력물, ㈜O 금전출납부 사본, L 통장 입금내역 사본, 위임장 사본, ㈜O 기업일반현황 출력물, 각 환치기 계좌입증 검거보고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P무역 기업일반현황 출력물 및 수입통관실적, ㈜월드와이드 검정공사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물, 외화송금신청서 및 중국 내 회사설립 관련 서류 사본, 납세자권리헌장 수령확인서, 현금보관증서 사본, 각 판매결산서 사본, 흑가자미 구매협의서, 각 정산서 및 수입신고서 사본, ㈜O 경리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0. 12, 30.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 조 제1항(관세포탈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외국환거래법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 제4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6. 7.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품의 원가 상당액 302,869,387원, 위 법률에는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주)O을 운영하면서 302,869,387원 상당의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를 밀수입하거나, 수입 신고한 활어에 대해서 가격을 누락 신고하여 126,989,43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 하지 않고 중국의 거래 상대방에게 밀수입한 차액 1,348,623,7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규모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중국에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 중 일부는 아직 학생이어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관세청)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4. 4. 29. 4,000만 원을, 2014. 6. 10. 2,000만 원을 각 공탁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관련 공 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무신고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합계 302,869,387원 상당의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함으로써 밀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동종의 범행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름으로써 동일 또는 단일한 법익을 반복하여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세법은 물품의 수입 시마다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제137조 제1항),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79조 제2항), 한편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제1조),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없이 유세품을 수입할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또한 무신고수입 행위의 특성상 동일한 물품을 계속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도 범죄행위자는 그 때마다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다시 무신고수입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그때마다 범의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다른 기회에 행하여진 무신고수입행위를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년 3개월 동안 총 76회에 걸쳐 중국산도다리 등 활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그 행위의 태양, 방법, 수입품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무신고 수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무신고 수입행위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개개의 무신고 수입행위마다 1개씩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각 무신고 수입행위별로 밀수입한 중국산 도다리 등 활어의 물품원가가 모두 2억 원 미만이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관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126,989,430원을 포탈함으로써 포탈 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년 3개월 동안 총 99회에 걸쳐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그 행위의 태양, 방법, 수입품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세포탈 행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고, 위 각 관세포탈 행위별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5,000만 원 미만이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