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1. 21.경까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여신(등급분류번호: 제CC-NA-120316-005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하는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강릉시청 공문 2매, 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관련 검토 보고) 1. 각 내사보고(게임물 개 · 번조에 대하여, 게임물 전환방법)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단속 직후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 및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 19:0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욕하는 것을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6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 앞에 있던 전봇대를 3, 4회 가량 찌르며 "한 놈만 걸려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19:2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 2자루, 철제 삼단봉 1개, 철제 너클 1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 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보이며 협박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2층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B, C를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F'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5:05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을 4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의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경부터 2016. 1. 31.까지 'E'이라는 상호로, 2016. 2. 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상호만 'G'으로 변경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4. 15:05경 위 E 업소 4번방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4. 14:30경 위 E 업소 2번방에서 A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본건 업소 영업중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익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를 수회 위반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3: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길에서 흉기인 낫(날 길이 22cm, 총 길이 62cm)을 들고 다니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 뒤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경 서울 양천구 B, 301호 (C건물)에서 피고인이 수료한 D대학교 운영의 "사회교육원" 수료증을 촬영하여 이를 다시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E, 대학 : 상경대학, 학(부)과: 경제학과, 학번 : F, 입학일자: 1986년 3월 2일, 졸업일자: 1991. 2월 26, 학위등록번호 : G,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10. 14일 D대학교총장"이라고 수정하고 그 인장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D대학교 총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2. 12, 3.경 주식회사 H 임원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졸업증명서위조서류) 1. 원본대조확인서류(위조서류 확인을 위한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05:1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주택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D(기호 E번), F(기호 G번), H(기호 1번) 후보의 얼굴 부분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도려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사실조회요청) 1. 내사보고(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첨부 및 범행시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일부 후보자들의 사진 일부를 도려내어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 기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특정 후보들에 대한 반감에 기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양군 G 임야 44,354m2(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1인당 부지면적 약 660m² 이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이른바 '펜션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I 등 6명을 내세워 그들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I 명의로 농지원부 등재를 신청하면서 K면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L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I 명의로 된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2010. 4.30.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0. 5, 13. 경 이 사건 임야 중 44,354분의 1,320 지분에 대해 44,354분의 660 지분씩 2회에 걸쳐 I에게 가장매도한 후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한 경남 함양군 M 임야 660㎡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0. 9.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군청에서 위 1 명의의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함양군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속임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임야 일대에서 펜션부지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1인당 부지면적 약 660m㎡ 이하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가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자기 소유의 경남 함양군 N 임야 656㎡ 등 3필지를 이른바 '펜션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O 등 3명을 내세워 그들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산지전용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면사무소에서 위 N 임야 656㎡에 대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P 명의로 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다음 P에게 가장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군청에서 위 P 명의의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함양군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 에 걸쳐 속임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지 전용신고를 한 다음 위 N 임야 일대에서 펜션부지 개발행위를 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I, O,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농지원부 등재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발행위허가신청지번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서(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X 명의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등재 신청서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아 개발행위를 한 점, 공범 부분 형법 제30조),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전단(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공범 부분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면적이 약 3,957㎡,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면적이 약 1,968㎡에 이르러 그 훼손된 면적이 상당히 넓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펜션부지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에 의해 행해진 범행 횟수가 더 많지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Y 임야, M 임야, Z 임야, AA 임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항 관련) 및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관련)에 관해 복구를 완료했다(AB 임야, AC 임야는 제3자가 그 후 적법하게 개발행위변경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반해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피고인 C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의 막내아들로, 2015. 12. 12. 16:00경 서울 광진구 D, B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전기세도 못 내는 새끼가!"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좌우로 4~5회 휘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혀주름띠 열상(상처 크기 약 1.5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등,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3급인 고령의 노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5바늘이나 꿰매는 등으로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6: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D(여, 21세)와 피해자 E(여, 26세)가 골목길 안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처 흔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서로 시비가 생긴 경위를 보건대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간강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같은 달 13일, 17일, 19일, 21일, 2015. 6. 24., 같은 달 26일 2015. 7. 15. 각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병역법 위반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C 육교 밑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8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오후 무렵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21:00 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8. 20:00 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L 부근에 정차한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그 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8. 18:00 경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부터 인천시 연수동을 거쳐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이르기까지 약 8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소변, 모발감정 관련 논문 첨부 등)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적발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01:48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용 식당인 'E'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 방충망(가로 60cm×세로60cm)을 열고 창문을 넘어 안방 입구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욱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의해 저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저지 및 검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아 별도의 피해가 야기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의료원 장례식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잡게 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너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이 노출된 동영상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18. 2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니 동영상 퍼뜨려두대???', '사까시하는 영상이랑 니 자위하는 영상 있거든'이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 17:15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기억나냐? 얼마나 떡친 남자가 많으면 기억을 못하냐 ㅉㅉ', '남편한테 보여줘도 돼?'라는 내용을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 대한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캡쳐 사진, F 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등,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위 행위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결혼하여 임신한 상태임을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으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0. 23:5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편의점 안에 있던 F에게 빨리 나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 G(26세)으로부터 경적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자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제1항 기재 협박 행위를 말리며 칼을 빼앗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우발적으로 싸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02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 위반 유흥주점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6. 3.경부터 2012. 8 2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홀, 속칭 술방, 타임방 등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으로 E(여, 28세) 등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D'의 업주로서 제1항 기간 동안 그곳을 찾아온 손님이 E 등과 7만 원에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B는 그동안 공중위생법 위반죄, 식품위생법 위반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다가, 2007. 5.경부터 2011. 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10, 28.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건물주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D'을 펴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 또한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다가 2009. 12. 3.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2012, 5, 30.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자 곧바로 피고인 B로부터 'D'을 제공받아 피고인 B의 범행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우 더는 종전과 같은 관용과 선처를 되풀이할 수 없고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 피고인 B 또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성매매 장소의 제공에 그친 점과 1996년 이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면에서 피고인 A와는 다소 경우가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51

범죄사실 [2012고단64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길가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22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7. 02: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7.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7. 0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7. 05: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7. 0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8769] 피고인은 2012. 9. 24. 15: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3·4관구실에서, 자신의 거실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35,000원 상당의 17인치 모니터 1대, 시가 702,000원 상당의 PC 본체 1대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인 관구보조 근무자 교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늑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모니터 1대, PC본체 1대를 손괴하고, 교도관의 수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근무보고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책 특정, 현장사진, 소견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7회)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마약류 교부 및 투약 범행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구치소에서 재감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 및 은행대출 채무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 등을 얻은 바 없어 부안군 C 소재 마을회관 관급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인 전주시 D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경 광주 남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옥지붕 개량공사에 필요한 자재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전북 부안군 G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안군 C 소재 관급공사가 나왔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관급공사를 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전주시 D 대지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수집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8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금원을 빌리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09.22. 10:10경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 (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13 경 다량의 외상성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지 수개월 만에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오산역 방향에서 운암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등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쪽 옆면을 위 투산의 앞 범퍼 로 들이받아 위E(6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61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E, G),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 G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음주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하였음. B-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고려함. -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함. - 더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