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¹2016551, 1. 2016, 6.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8. 11: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ㅇㅇㅇ ㅇㅇㅇ-ㅇ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의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만 빌려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없어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10,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광주 광산구 ㅇㅇㅇ 00-00 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누나 입술이 예뻐, 나는 섹스를 한번도 안해봤다, 바로 옆에 모텔이 있다. 누나랑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는 무서운 생각에 호프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자신의 하체 부분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7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5, 18:1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공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2005. 1.생, 11세), 피해자 K(여, 2005. 6. 생, 11세), 피해자 L(여, 2005. 7. 생, 11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무서우니까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에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팔을 벌려 피해자들의 몸을 끌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0. 23:25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O(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요즘 많이 힘들죠. 나도 많이 힘들어요."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추행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15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¹20176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G의 각 진술서 '심신미약의 점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청구전조사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133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감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환청, 정서적 불안정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이러한 증상에 기인한 원초적 욕구나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범죄전력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치료감호 구 치료감호법 (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행위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끌어안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인인 피해자들을 갑자기 껴안거나 하체 부분에 자신의 하체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H,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 전도51 (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평가점수 17점을 받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구간 중에서는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소아기호증이나 마찰도 착증, 성적가학증 및 물품음란증과 같은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평소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세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