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9. 11.경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63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62,980,000원 상당의 금괴 35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3.경 김포공항에서 D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49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9,274,000원 상당의 금괴 1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순번 2번),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서(순번 6, 9번),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총 52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설명회에서 알게된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 중국 청도에서 C회사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요청을 받은 시가 45,98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4,732,000원 상당의 금괴 1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김포공항에서 E회사 F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493,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20,169,0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내역 1. 금괴 사진,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금괴운반 총책인 B로부터 중국에서 금괴를 항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200g짜리 금괴 3개(범칙시가 28,188,600원)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9kg 금괴 195개(범칙시가 1,811,931,000원)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 3회) 1. 고발장 1. A 출입국자료 1. 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행자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1,811,931,000원에 달하는 금괴 밀수입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3:2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얼음땡'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야 얼굴 보여줘', '가슴보지 엉덩이 보여줘', '섹스 할 거지', '자지 보여줄까', '보지', '너 보지 맞지', '오학년되면 커지겠네', '흥분돼', '너 몸보여줘', '보지물나와'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D 및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 J)로 360만 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 받아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숫자 합계가 몇 이상 또는 몇 이하인지를 맞추거나 결과값 홀, 짝을 맞추어 배당금을 받는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210만 원을 도박금으로 충전하고 1,525만 원을 환전 받는 등 합계 2,735만 원 상당의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포츠도박(K) 캡처 자료, 충전내역 캡처 자료, 출금내역 캡처 자료, 출금신청 캡처 자료, 회원정보 캡처 자료, 텔레그램 문자 캡처 자료, 내사보고(K 사이트에 대한 수사), 피의자 혐의 인정한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수사보고(파워볼 게임 방법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F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의붓어머니로, 2018. 4. 1. 11:00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511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김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08: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C(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옆집 담벼락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심신장에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장애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절차에 의한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 E의 각 법정진술 및 간이시약 검사 장면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변 채취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소변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소변모발채취동의서를 소변 채취 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변 채취에 동의하고 직접 소변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변 채취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소변 채취에 동의할 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간이시약 검사 장면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변호인 참석 후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기도 한 점, 자신의 주장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자필로 기재하는 등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의 행동에 비상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 채취에 대한 동의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학적 증거 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가 있을 뿐이다(피고인의 팔을 촬영한 사진으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자국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2018. 6. 8. F병원에서 주사로 수액 등을 투약받은 사실까지 참작하면 위 자국이 필로폰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 장면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간이시약 검사 및 감정의 대상이었던 피고인의 소변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인계한 이후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 자체에 의하더라도 감정을 위하여 봉인될 때까지 피고인의 소변이라는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점, 간이시약 검사가 피고인의 소변이라는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녹화영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직접 저의 소변을 채취하여 봉합지에 넣어 날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 피고인이 무인하였으나 위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이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봉인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무인한 점을 알 수 있으며, 감정물인 소변이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간이시약 검사, 감정 결과 및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7. 2. 2.경부터 2018. 3. 19. 15: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D, 1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불타는 불새'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보관 요청을 하면 위 게임장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수를 보관하고, 손님들 사이에 점수 30,000점에 20,000원, 50,000점에 35,000원, 100,000점에 70,000원으로 정하여 점수가 현금거래가 된 뒤 게임점수를 판매한 손님이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게 지정된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줄 것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해당 게임기의 점수를 충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손님들 사이에 현금을 받고 점수를 거래하는 것을 방치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점수를 판매한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현금으로 점수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손님들 사이에 현금을 받고 점수를 거래하는 것을 방치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점수를 판매한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현금으로 점수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고인 B, C이 각 작성한 자술서 및 2018. 3. 15. 14:11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 환전을 하게 해 준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위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4:31경 대전중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가 신고자의 발신번호인 H에 전화를 걸어 자세한 112 신고 내용을 듣고 2016. 3. 16. 이 사건 게임장에 잠입하여 신고자로부터 게임 점수를 구입한 후 직접 게임을 해서 획득된 점수를 카운터에 등록지문 인식기를 이용하여 J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한 다음, 같은 날 60대 중반의 남자에게 게임점수를 팔면서 피고인 B에게 '게임점수를 저 사람에게 넣어 달라'고 하여 위 피고인이 위 60대 남자가 지정하는 기계 3대에 1만점씩 넣어주었고, G는 위 60대 중반의 손님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출입문 밖에서 현금 2만원을 받았고, 신고자에게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게임점수 10만 점을 넣어 주었으며 같은 달 19.에도 피고인 B, C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다른 60대 남자에게 게임점수 4만점을 2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의견서의 기재, 같은 내용의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G 경사와 신고자가 2018. 3. 16. 14:31부터 같은 날 14:52까지 주고받은 문자내역, 수사보고(단속 전 게임장 내 상황),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G가 작성한 단속경위서, 같은 취지의 G의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 B, C 작성의 각 진술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자가 발신한 번호인 H번은 그 가입자 이름인 J이 위 번호 외에는 그 명의로 가입된 전화가 없어 연락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미지 증거인 의견서,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단속 전 게임장 내 상황),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내사), G가 작성한 단속경위서는 모두 G의 진술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잠입수사할 당시 발각의 위험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물적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기타 장비 적어도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화나 녹음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물증이 제출되지 않은 점, 신고자에 대하여는 익명이나 가명처리 등의 방법으로 신분노출 우려 없이도 법정 증언이 가능하므로 신고자의 신변보호 때문에 그 진술을 확보해 놓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거나 그것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네거리를 중앙로역네거리 방면에서 충무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우측의 교통섬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6,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도주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는 물론, 피해자의 자동차에 가해진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위 '교통섬'의 연석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정차 후 내려서 충격 부위를 살펴보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02:30 경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사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변이 들어있는 종이컵을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소변을 한번 더 채취한 후 각 소변을 한 군데 섞어 밀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소변은 오염된바 이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및 마약감정서 역시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 • 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8. 선고 2017도14222 판결 등 참조). 증인 D, E는 이 법정에서 부산 서구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을 채취한 후 피고인의 소변을 밀봉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F병원 응급실에서 소변을 채취한 이후 경찰서로 이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D은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을 증인 D이 들고 경찰서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한 반면 증인 E는 위 종이컵을 증인 E가 들고 경찰서로 이동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종이컵이 경찰서까지 옮겨진 경위가 불분명하다. 기타 피고인의 소변에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소변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 • 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는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필로폰을 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2018. 9. 21. 저녁 경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필로폰을 했다면 2018. 9. 18.이 아니고 9. 21. 저녁 경 필로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로폰을 한 것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필로폰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간이시약검사는 감정 약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다른 약물과도 반응하여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왼팔 사진 및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시가 사진만으로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여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바, 각 증인의 증언 중 동일한 취지의 부분 역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의사는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했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의 부분(증인 D의 증인신문조서 4면),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간호사분이 피고인과 상담을 하는데 주사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주사기냐고 하니까 이틀 전에 자기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해서"의 부분(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2면)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본인도 2~3일 전에 집에서 투약했다고 하여"의 부분(증인 D의 증인신문조서 2면),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저희 팀장님께서 이 주사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마약을 했다고 하여"의 부분(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2면), "병원에서 피고인이 내가 이틀 전에 마약했다고 하였다" 의 부분(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5면)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경련을 일으켜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D'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 22:0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 E(여, 23세)를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양주 등 15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먼저,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쪽)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모두 수사기관이 F, E,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로 여기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기명날인만 하여 작성한 전문증거들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다음으로, E 작성의 확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확인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G이 E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하여 내용을 작성한 다음 E가 "이상 진술 사실입니다."라는 부분만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무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그 실질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이러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위 확인서에는 진술자인 E의 서명과 무인만이 존재하고 조서 작성자의 기명날인은 없고,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조서 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한 수사과정 확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는 등 진술조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더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가 새벽 2:00경에 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H지구대에 출석하여 수사 경찰관의 독촉에 못 이겨 위 확인서에 "이상 진술은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무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이 작성한 부분을 제대로 읽어보고 서명 무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그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위 확인서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위 확인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의 법정진술 중 F, E로부터 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원진술자인 F, E가 이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대부분의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가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0.경 중국 대련시로 출국하여, 그 즈음 위 B 등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방법 등을 교육받았으나 2018. 9. 13.경 가정문제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국내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 등으로 송금받아 B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면 전달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E와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2019. 1. 이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G 명의 H은행 계좌 등 여러 차명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이체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이체받은 도금 중 환전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 위 C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일대의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내역서, 본인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현수막 설치를 위한 D 노바스 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 바닥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버킷붐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고소작업차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던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추락에 의한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장소 도로사진, 사고차량 충격부위사진 1. 사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 피해자의 굴절사다리 차량을 인지한 이상 충격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진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다리 관절부분을 들이받아 사다리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피해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완전히 점용·차단하고 1차로까지 침범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충분한 사고방지조치와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