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08:40경 부산 남구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씹할 년들아."라고 욕을 하다가 위 주민센터 행정민원담당관(일명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D(48세) 지방행정주사가 자신에게 "그러시지 말고 돌아가세요."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공무원 D의 정당한 행정민원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9.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내가 큰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왔다.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죽는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소란행위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남편의 얼굴을 머리로 치받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내가 큰집에서 살다 이제 나왔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씹할 년.” 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5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나는 큰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왔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씹할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씹할 놈아, 죽인다. 째려보지 마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들을 향해 빈 소주병을 던질 듯이 하여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17:30 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자기의 형사사건인 위 가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이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씹할 년, 미친년아 니 언젠가는 소리 소문 없이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니가 신고했지. 가시나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H,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신분증 사본 붙임)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및 가족관계에 대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정상인데 술만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때마다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뤄졌고,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 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후 사흘 만에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점 및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나. 중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 중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0년 판시 제3의 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판시 제1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198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판결을1984.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8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1994, 11,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2003.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갈·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의 판결올, 2005. 7.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6.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상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8.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에 10여 회 처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운영의 각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주변의 여러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점, 주민센터에서까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