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가. 2013. 10.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로부터 주식회사 B 소유의 C 재규어 XJ 3.0D 차량 1대와 차량키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차량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B이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의 렌트 계약자가 아니며, 더욱이 렌트 차량은 소유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위 차량은 렌트 계약자가 위 차량을 횡령하여 전전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4.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F과 G에게 차용기간 1개월, 선이자 10%로 정하여 31,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F과 G이 렌트한 차량인 주식회사 H 소유의 I 에쿠스 차량 1대와 번호불상의 LF소나타 차량 1대가 소유자인 렌트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위 F과 G이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인 위 각 차량을 취득하였다. 다. 2014. 7. 23.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E'에서 J에게 차용기간 1개월, 선이자 10%로 정하여 36,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 J이 리스한 차량인 K 주식회사 소유의 L 벤츠 ML350 차량 1대가 소유자인 리스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위 J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인 위 차량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N은 2014. 1.경 상주시 화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N의 매형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차량 담보대출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건달입니다. 대구 O에서 생활하고 먹고 살 만큼 법니다."라고 말하고, 위 N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O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잘나가는 친구입니다. O 보스 바로 밑에서 생활하고 O에서 입지가 아주 굳습니다. 확실한 사람이니까 믿어도 됩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외제차를 몰고 와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이 마치 신용이 좋고 돈을 잘 버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N은 2014. 4. 하순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N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시면 4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실수 안하고 확실하게 이자를 드립니다. 수입차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정상적인 렌트 사업을 하는데 안전합니다. 담보도 잡고 있고 서류도 확실하게 잡고 있어서 돈 떼일 일이 없습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5부 이자를 드리고,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4부 이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는 차량 담보대출 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 위 담보 차량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언제든지 위 담보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위담보 차량을 회수당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 17:00경 피고인의 누나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4,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0. 1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N은 2014. 5.경 상주시 화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N의 매형인 M을 통 해 알게 된 피해자 S을 만난 자리에서, N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동차 렌트 회사를 운영하는데 벤츠를 렌트해서 타려면 매달 800,000원을 줘야 장기 렌트를 하는데, 목돈으로 26,000,000원을 주면 일 년 정도 차량을 운행한 후 차량을 돌려주면 원금도 돌려준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네 형님이고 하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N이 정상적인 렌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2014. 6. 27.경 피해자로부터 벤츠 e클래스 차량 1대에 관한 장기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T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차량의 연비가 좋지 않으니 차량을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연비가 더 좋은 재규어 디젤 차량으로 바꾸어 줄 테니 장기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4. 7. 15.경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반환받은 후 피고인이 대포차로 구입한 C 재규어 XJ 3.0D 차량을 피해자에게 렌트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장기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위 T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U)로 13,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N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렌트 또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는 차량 담보대출 영업을 불법으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벤츠 e클래스 차량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었고, 위 재규어 XJ 3.0D 차량은 피 고인이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대포차로써 구입한 차량으로써, 피고인과 N은 위 차량들을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장기 렌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들을 운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6. 2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장기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7.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한 후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수배 중이었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차량 담보대출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어 위 담보 차량들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14:16경 위 T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U)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F, G,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담보 제공 차량 관련) 1. C 재규어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I 에쿠스 차량 관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L 벤츠 ML350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기재 1. M,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상대 송금 영수증 첨부), 각 영수증 1. 내사보고(A 문자 내역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 및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S과 2019. 1. 25. 합의되고 피해자 M과 2019. 6. 5.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