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필리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리핀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2012. 8. 9.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신한은행 충주 연수지점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필로폰 판매책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6 그램을 편지 봉투안에 은닉한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필리핀에어 PR466 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 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에 발송하여 2012. 8. 11. 05:47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16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보고, 검거 보고, 필로폰 양 측정, 압수물 사진 첨부, 송 금 영수증 첨부, 마약류 분석회보서 첨부,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압수된 필로폰 0.16그램(증 제1호), 프린트물 6매(증 제2호), 편지봉투 2매(증 제3호), 특송화물 포장봉투 1개(중 제4호), 일회용 주사기 10개 중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필로폰 수입행위는 필로폰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지 약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제3자에게 널리 전파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닌 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필로폰을 입수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과 해악이 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33세),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21. 11: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창고 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탁주제조기계 1세트와 약주제조기계 1세트 등과 피해자 F 소유인 보일러 2톤 1세트, 쟈키 2톤 1개, 스테인리스 파이프 15본, 2,200리터 교반탱크 1세트, 주모 탱크 4개 등의 재물을 G에게 매매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1. 12. 23.자 각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2012. 1. 20.까지 기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든 감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서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2. 1. 20.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재물(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 E가 위 기간까지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E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기계를 매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게 2011. 4.경부터 이 사건 기계의 보관을 위탁한 사실, 피해자 E는 2011. 12. 23. 피고인 A에게 "A씨에게 보관해 놓은 약주 기계셋트에 대하여 (보관, 운반, 도비, 비용)을 2011. 12. 30.까지 일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2. 3. 20.까지 완납하고 보관중인 기계를 찾아갈 것을 각서하고(보관비는 약 4천만으로 하고 추후 별도 계산하기로 한다) 상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2012. 1. 20.까지 기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든 감수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약정한 보관비 4천만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한 사실, 피해자 E는 2012. 2. 17.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월 4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의 보증 하에 피고인 B로부터 9천만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 A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2012. 2. 21. 500만원, 2012. 3. 5. 200만원, 2012. 3. 22. 1,0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2. 2. 21.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G에게 넘긴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 A에게 위탁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매수인을 찾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1년경에 피해자 E에게 알리지 않고 G에게 이 사건 기계를 1억 2천만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서와 같은 내용을 안 적어 주면 기계를 마당에 내놓고 부순다고 해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돈은 사용하지 않고 G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 E에게 1,7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E는 이 사건 이전까지 상당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해자 E가 2012. 1. 20.까지 보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기계의 보관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 E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이 소유권포기 조항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E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2012. 2. 17.자 위 양도담보부금 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한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위 일시경 피해자 E와 피고인들 사이에 새로운 위탁관계가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28.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도 등록 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확정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2012. 11. 26.까지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00:25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에 있는 송강동네거리를 미래로 네거리 방면에서 신구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황색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를 마친 뒤 당일의 매출금을 본사에 입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금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200,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92,7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송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1. 2016고단134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 다친 팔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항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14, 10:35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때 왜 자신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았냐'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에 붓고,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여, 56세)가 위 장면을 보고 왜 자신의 며느리를 밀고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찍어 올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면부 및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1453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9,13,20:40 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6세)이 승용차를 주차장소가 아닌 위 도로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고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나무 테이블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나무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오른쪽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C, G 상해진단서 제출) [2016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C로부터는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10:4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의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진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네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부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8.23:30경 화성시 소재 C모텔 505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타액, 정액 검출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6: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1시간가량 피해자의 가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및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9. 10. 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과 6개월 가량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3: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줘라, 쫙 벌리고 줘라"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피해자제출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잡으려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3:05경 경기 광명시 광명5동 179-13 앞 도로에서부터 2013. 4. 21. 23:08경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있는 너부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공명5동 270-149 부근 골목길을 광명한진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광명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위와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액티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2,488,33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18,056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뒤 후렌타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136,396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L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223,31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M, G, I, N, O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범행장소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차량 등 사진,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부사장으로서 2012. 7. 12.경 원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남원시 F, G 토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주택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9:00경 남원시 F,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H이 위 토지에 식재한 그 소유의 이팝나무 등 523그루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베어 내어 시가 55,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 남원시 M 사업부지 토지조서 및 세부계약내역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이 H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의 임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참조), 이 사건 수목은 이를 식재한 H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벌목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조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한 행위이고, 이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 주식회사의 시공사인 동서건설이 법무법인 남산에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 및 재물손괴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목을 베고 난 이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 개인이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그 자문의 내용은 '제3자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제3자가 행위자인 귀사 및 E 등을 형사고 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H이 I과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는 이 사건 토지의 새로운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H 소유의 수목은 결국 민사소송에 의한 철거 또는 수거의 대상이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수목의 법적 성격 및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을 베어내려고 할 때 피해자 H으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조속한 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2:45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7번 룸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방에 맥주를 쏟았다는 오해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3: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조방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6-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0:58경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2세), 피해자 D(남, 68세), 피해자 E(남, 68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에 폭력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19:08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앞 길을 삼일철교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용두 공원 방향으로 불법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삼일철교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4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2: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음주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52군수지원단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김해시 F까지 그대로 도주하다가 멈춰 섰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쫓아온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부터 03:40경까지 10분 단위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9:30경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에 있는 문평마을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 전주지법 2013 고단3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2012. 7. 17. 및 2012. 11. 21.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임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 주위의 정도 또한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36

범죄사실 1.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6. 7.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골목길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며칠 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둔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장소에 주차해 놓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 놓고 주차해 둔 틈을 타서 위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후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G건물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G건물 앞길을 토곡교차로 쪽에서 연제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여 다시 토곡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표시된 유턴 금지 구간이었고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유턴하여서는 안되고, 전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시도 중 한 번에 차가 돌아가지 않자 다시 후진하면서 반대차로 1차로에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 동승자 J(여,4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953,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량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종합보험 처리, 변론종결 후 피해자 H에 대하여 일부 금원 공탁, 피고인의 나이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2. 12:3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E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뚝을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11:40경 위 E 데스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분 윗부분에 있는 티셔츠 상표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손으로 막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손가락으로 티셔츠 상표를 손가락으로 수 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CCTV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인사를 하는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가벼운 접촉을 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끄는 행동이나, E 데스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은 모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접촉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며, 이럴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센터의 회원이고 나이가 많아 명시적으로는 싫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손을 치운다거나 몸을 빼서 도망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불쾌한 심기를 표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자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과 거리를 두거나, 데스크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손을 올리자 자신의 손으로 막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처음에는 피혜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할아버지 정도 연령이어서 그냥 예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접촉의 수위가 더해졌다는 것이고, 또 피고인이 사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A유리한 정상: 두 차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외 전과 없음, 고령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이 없음,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강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