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0:05경부터 같은 날 02:58 경까지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영하는 'E 펜션'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의자(가로 46cm, 세로 33cm, 높이 43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십 회 내리치고 위 화장대 의자가 부서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의자 다리(길이 약 40cm)를 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재차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6.23. 00:3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영하는 'H펜션'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쫓아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옥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살짝 긋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I병원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B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정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 범행 현장에 남아 있는 범행 도구 등의 모습,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각각 위험한 물건인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잔혹한 방법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매우 심한 상해를 가한 점,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 사정과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보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을 겪고 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바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3

범죄사실 일명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상선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퀵서비스업자를 통해 공범들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의 범행을 주도하는 '베트남 총책', '베트남 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베트남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베트남에서 알고 지내던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C'이 지정하는 퀵서비스업자로부터 박스에 들어있는 피해금을 받아 이를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며 위 'C'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7.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사기범 을 검거하였는데 검거장소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단순한 명의도용자인지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하여야 하니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일부는 내가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3.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900만 원을 출금한 후 택배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업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화성시 떡전골로 98, 병점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위 현금 3,900만 원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인상착의 특정 CCTV 수사), 내사보고(범행장소에 접근하는 피혐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체국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교부받은 피해금 입출금 정리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과의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제출 파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문자메시지, 메시지 목록, 통화기록 목록, 'C이'와의 국제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3,900만 원으로서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2.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4.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7.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0. 07: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480,000원 상당의 흑색 진주 귀걸이 1쌍,시가 5,000,000원 상당의 은색 목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상습성 유무 판단),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생활비와 치과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된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공장건물에 들어가 방범 CCTV를 설치하던 중,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000원 상당의 D 뷰가드(E) CCTV 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제안서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8) 1. CCTV 단말기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경매절차에서 그 건물을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건물 내에 있던 피해품인 CCTV 단말기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생각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건물을 낙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아직 피해자 또는 유치권 주장자가 건물을 점유 중이었던 점,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건 CCTV 단말기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고지도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취거하여 피고인의 차량 내에 보관하였고, 취거 후에도 피해자에게 소유권 포기 여부에 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이 피고인이 낙찰받은 건물 내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음으로서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5, 15:41경 목포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자동차 안에 열쇠가 꽃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통행인이 없는 틈을 타 위 투싼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다가 연료가 거의 바닥나자 2019. 3. 15, 20:47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에 들어가 위 투싼 승용차를 버린 다음, 초등학교 체육관 앞에 열쇠를 안에 둔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0,000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과 현금 87,000원을 훔친 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15, 15:41 경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20:47 경 전남 장흥군 I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군 미력면에 있는 미력 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4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18:39경 남원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50만 원 상당의 M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1. 18:39경 남원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전남 함평군 N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차량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량절도 용의자 검거현장사진, 발생보고(차량절도), 내사보고(F 앞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 1. 절도 발생보고, 범행현장 CCTV 캡쳐,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캡쳐사진, CCTV 영상, 발견보고(도난차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CCTV 확인건), 수사보고(피해차량 이동동선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금액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편철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84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을 뒤져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2243₁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부천시 E 소재 F에서 피해자 G에게 45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3개,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CCTV캡처 내지 영상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발생현장과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 확인, 피고인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피해자 면담 및 압수물 반지 소유자 확인) ¹2019224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현장 및 영업허가증 사진, 주문영수증, 내사보고(피고인의 소지품에 대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도 범행 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행동 지시책(B 대화명 'C'). 접근매체 전달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유인책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기망하고, 피고인은 행동 지시책(B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전달책으로부터 지정계좌의 인출용 카드 등을 전달받고,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5.22. 10:00경 불상지에서 D은행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F G 대출을 대환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후, 2019, 5. 24, 10:3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조합 계좌(J)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B 대화명 'C')으로부터 인출 및 무통장입금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14 경 서울광진구 K에 있는 L은행 건대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조합 계좌의 체크카드로 4,000,000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 11:3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B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2019. 5. 28. 12: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전달책을 만나 그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 인출용 체크카드인 O 명의의 P카드(카드번호 Q) 성명불상 명의의 R카드(카드번호 S) 각 1매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 2매를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관련 CCTV 영상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등 1. 압수품 사진, B 대화내용 등, C와의 B 내화내용 및 대화 첨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08: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을 1,2호라인 쪽에서 3,5호라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 곳은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이며 아파트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출입구에서 나오는 보행자와 주차상태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빈번한 곳으로 더욱더 주의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다. 때마침 동 아파트 3,5호 라인에서 나와 주차장을 지나 등교하려던 피해자 E(여,10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화면 사진, 사고장소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소 미필적인 의사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빌라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D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과 사이가 좋지 않아 2012. 12.경 발생한 협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2. 18:08경 피해자가 집 안에서 망치질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쌍년아, 병신 지랄하고 있네, 부숴버린다, 벌금 낸다. 나 돈 많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0cm) 1개를 들고 나와 위 101호 현관문 옆 벽면을 약 10회 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고 행동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3. 1. 23, 05: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자신의 주거지 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아령 1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168,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2회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조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상급 조직원인 E, F 및 성명불상자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의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예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E 등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으면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미리 지정해 준 곳으로 이동을 하여 사기단의 하부조직원에게 인출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E 등은 2012. 10. 25. 10:00 경 남양주시 아파트 101동 1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7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지급기로 가서 지시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시경 우리은행에 있던 돈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이동을 하였다. 이에 E 등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지시하는 대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 같은 날 12:11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같은 날 16:28 경위 I 명의의 계좌로 450만 을, 그 시경 J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그 시경 K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그 시경 L 명의의 계좌로 34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출지시를 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18 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92-1 소재 신목 신용협동조합에서 2회에 걸쳐 140만 원을, 같은 날 12:28경 위 신용협동조합 부근 전철역에서 9만 원을, 같은 날 16:33경 서울 양천구 신정5동 900-19 소재 농협중앙회 목동역 지점에서 5회에 걸쳐 45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한테서 합계 2,1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E 등은 2012. 10. 26. 14:00경 대구 서구 N에 거주하는 피해자(여, 63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 형사인데 은행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보호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걸려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곧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이다. 어느 은행에 돈이 얼마나 예금되어 있느냐.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 은행 통장을 전부 가지고 새마을금고로 가서 정기 예금을 해약해서 일반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다른 은행으로 가서 불러주는 번호를 눌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시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전에 E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0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대기를 하였다. 이에 E 등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지시하는 대로 현금지급기 버튼을 누를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 같은 날 15:18 경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P 명의의 계좌로 500 만원을, Q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490만 원을, 0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로 39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한테서 합계 3,0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E 등은 2012. 10, 26, 14:50 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거주하는 피해자 (여, 70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 형사다. V에 살고 있는 W의 딸이 유괴되었는데 범인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농협직원으로 인해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정부에서 당신 돈을 지켜줄 테니 불러주는 계좌로 농협직원 모르게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한테 같은 날 15:48경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위 I 명의의 계좌로 485만 원을,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70 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9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기업은행 우장산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85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한테서 합계 95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현황, 무통장입금증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가담부분은 현금인출하여 준 정도이므로 단순한 방조범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카드의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된 피해액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이 사건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과정,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현금 인출을 담당하지 아니한 돈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직접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기간, 편취액의 규모, 반성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9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1977.경 서울 중구 F빌딩 신축 당시부터 경비업무를 하다가, 1985. 2. 1.부터 F빌딩 소유자인 피해자 G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빌딩의 청소 및 경비 업무를 해왔고, 2011. 9. 1.부터 피해자와 고용관계를 설정하여 피고용자로 근무하던 중, 2012, 5. 11.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5. 4. F빌딩 407호에서 작성한 "부당해고에 대한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최고서"라는 제목의 10쪽짜리 문서를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위 최고서에 "미지급 급여, 퇴직금, 위자료 1억원 등 합계 2억 3,866,44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 현관에서 대자보로 만들어 붙혀놓고 피켓을 들고 단식투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부득이 사장님(피해자를 가리킴)을 상대로 국세청, 노동청, 서울시청,중구청, 검찰청 등에 고발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최고하는 바이며, 세금포탈 건, 외화불법밀반출 건, F빌딩 1층(109호 불법임대 점포) 건, F빌딩 주차장 영업(수익금 축소신고 등등) 건, H 건물담장 철거후 불법점유 건, I 건물담장철거후 불법점유 건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임을 최고하며 ."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1.경 F빌딩 소유자 G, Jol 내용증명으로 보낸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바, 위 해고통지서에는 "본 해고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사업주와 관련된 일체의 보직에서 해임 및 대기발령을 명함과 동시에 본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제반 물품 등의 반납 및 업무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F빌딩 소유자인 G, J은 2012. 5. 18.경 K 주식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K 주식회사에게 F빌딩의 임대차관리,빌딩관리,공실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F빌딩 관리업무를 원만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 L이 건물 내 CCTV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고, CCTV 녹화기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F빌딩 405호실의 열쇠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탁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F빌딩 관리실에서, F빌딩 인근 주민 M에게 "G이 모친이 위독할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G 모친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L의 진술서 1. 용역도급계약서 사본, 부당해고에 대한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최고서, 해고통지서 사본, 자산관리 위탁계약서 사본, F빌딩 관리업무 인수인계 협조 요청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36년간 일해 온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을 보내었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을 위 피해자에게 보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행위로 판단될 뿐, 이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14:45경 이천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1.8km 여주분기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4:45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1.8km 여주분기점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 전방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 E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갓길 우측 옹벽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9. 4. 14, 15:17경 교통사고로 인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61.8km 여주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결과보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졸음운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자주 볼 수 있고, 졸음운전을 피할 수 있도록 휴게소와 졸음 쉼터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발생시각은 오후 2시 50분이고, 사고 후 이루어진 측정결과 확인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5% 이므로,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201712108] 피고인 A는 2017,5,5,23:30경 광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8세)이 담배를 피면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368] 1. 피고인 C는 2017. 6. 11, 03:50 경 광주시 J, 2층에 있는 'K'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L(20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7. 6. 11, 04:00경 광주시 M에 있는 'N매장'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다시 만나 "아까 'K'에서 마주친 새끼 아니냐, 왜 쳐다보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일명 '뻐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단2653]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2017. 5. 6. 01:40경 광주시 G에 있는 'H주점'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집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인 피해자 O(25세) 및 피해자 P(25세)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O 의 등 부위 및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P의 안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0. 01:00경 광주시 Q에 있는 'R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 및 피해자 F(38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 A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 F을 기절시켰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2. 18. 01:50 경 광주시 M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S(26세), 피해자 T(20세)이 먼저 택시에 승차를 하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T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와 F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19세) 및 피해자 B(19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A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D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23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2017고단26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U,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사),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영상 캡쳐, 범행영상 C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