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9. 22. 17:51경부터 17: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전에 중증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기억력 저하로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는 와중에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에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치매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능력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기 발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하루 세 시간 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외에 나머지 시간에는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고, 혼자 외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이루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 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등의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의사결정 또는 사물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무런 안면이 없는 6세의 피해 아동을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 머병에 의한 치매를 앓고 있고, 위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여 년간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