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9경 수서역을 출발하여 B역으로 향하는 C SRT 열차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여 6호차와 7호차 사이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위 열차에 탑승한 승무원이 위 사실을 B역에 있는 D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를 받은 위 경찰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 E은 같은 날 21:21경 B역 플랫폼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도착한 위 열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적발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B역 내에 있는 B철도경찰센터 사무실까지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21:28경 E과 함께 B철도경찰센터 사무실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E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너희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흡연 동영상 캡처 사진, B역 CCTV 캡처 사진, 사무실 내 CCTV 캡처 사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E),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E이 입은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0:57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앞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4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C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자신의 형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C에게 이를 교부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4.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D 명의의 서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혔고, D가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3:10경 구리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4세)와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수차례 있는데도 이 사건 폭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h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중앙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의 다리 부분 등을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관련 등)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및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2018고단111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91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예약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E과 성매매 장소와 조건(성교행위 1회 1시간 13만 원)을 협의한 후, E 성매매 종업원인 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917호로 가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F과의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4.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구매자 11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당 13만 원의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46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6:3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왕역 방향에서 오이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H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고단 1460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FJ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8단 1460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치상,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7년 성매매알선 혐의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위 성매매업소를 처분하고, 교통사고 치상의 피해자에게 진료비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배수트랩을 가공하는 C 공장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1:25경 위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인 피해자 D(D, 58세)으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로 배수트랩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업무는 포장 등이어서 피해자가 프레스 기계의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프레스 기계의 사용법 등 안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베트남어로 프레스 기계의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 작업 외에 위험하지 않은 다른 작업을 시키는 등 근로자가 작업 중, 특히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 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프레스 기계의 안전한 사용법, 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프레스 기계 작업에 서투른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배수트랩을 가공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0. 19. 11:25경 프레스 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기계가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B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돈으로 입금을 해서 대출에 필요한 신용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자,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잔액을 O으로 만든 뒤, 같은 날 14:30경 인천 소재 구월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영장 회신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체크카드를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도한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바도 있어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정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다수의 탑승자를 승차시킨 뒤 고의로 자차 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기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4. 15:40경 강릉시 옥천동 강릉여고 아래 남대천 뚝방길에서 사회선배인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C D 카니발승합차에 자녀들인 E(13세), F(10세), 조카인 G(12세)을 태우고 차량을 먼저 운전하여가고, 피고인은 혼자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C의 차량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사고를 낸 뒤, 피고인이 본인이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에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2. 8. 및 2012. 2. 10. 2회에 걸쳐 C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C 및 동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04,08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5,811,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2: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E빌라 쪽에서 F한의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점멸 중이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피해자 I 소유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보닛 교환 등 수리비 34,176,350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건물을 유리 교체 등 수리비 약 8,37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피해금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으로 위법성이 무거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사고 발생 경위,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일부분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재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UNIVERS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도로를 죽산터미널 방면에서 죽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31세, C)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함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D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25경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C가 D과 피해자 B(36세)이 앉은 테이블 옆을 지나가면서 D이 앉은 의자를 발로 찬 것으로 인해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 자료, CD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1

범죄사실 2017고단2421 피고인은 2015. 6.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5. 8.경 피해자에게 "자금만 확보되면 옥 광산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옥 광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옥 광산의 매장량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 그에게 지급할 경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문가에게 옥 매장량 측정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옥 매장량을 조사한 후 옥 광산 개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옥 매장량 측정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308 2015. 5. 20. 19:00경 이천시 G 소재 H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옥광산 관련 서류와 옥조각 등을 보여주며 "강원도 고성에 처 D의 명의로 320만평에 달하는 옥광산을 4개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는데 협조를 해 주면 거처를 마련해 주고 가족처럼 돌봐 주겠다, J 회사명의를 바꾸는데 법무비용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 명의로 옥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고성 J은 2014. 7. 9. 상호변경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으로 회사 명의를 바꾸는 법무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6. 4. 15.경 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용도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합계금 59,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5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서 사본, 각 탐사권출원접수증 사본, 광산개발계획서 사본, K 대화내용 사본,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D)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3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7,900여만원)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차5톤차량 운송트럭의 소유자이고,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시흥시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적재장치를 차체 앞부분보다 돌출되게 하여 적재장치를 변경시킨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외관사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D은행의 VIP 고객인데,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연 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본인이 신용등급이 낮아 제1, 2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D은행의 VIP 고객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4.4% 저금리로 7,5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3.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13.경 김포시 소재 E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G이 입금한 위 금원을 현금 900만 원과 수표 1,300만 원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2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8.22:40경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D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소유의 B 아우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위 차량을 무면허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6209] 1. 피고인은 2018. 7. 13.경 인터넷 B 카페 'C'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40,000원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결제하여 구매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자에게 E으로 발송한 후, 바로 그 결제를 취소하여 판매대금만 가로챌 생각이었고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세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합계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처총 2,386,000원의 물품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20186339] 2. 피고인은 2018. 9. 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I 카페(J) 게 시판에 '유니클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채팅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상품권 10만 원권 2매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4. 09:50경 85,000원, 9. 25. 00:39경 75,000원 합계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86546]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경 인터넷 사이트 'N'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0:19경 640,000원, 9. 22. 09:12경 480,000원 합계 1,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O)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경 인터넷 사이트 'N'에 "오버핏 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22:13경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0191541 5. 피고인은 2018.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롯데마트 모바일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롯데마트 잔액관리형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O)로 4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및 출금내역서,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E 대화메시지, 피고인이 N에 올린 게시글, 거래내역상세, 공용영수증,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 각 이체내역서, 월온뱅크 송금결과 확인서, 각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페이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N에 올린 구매글 [2018고단63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B 카페 내 채팅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압수자료 [2018고단65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P 의 진정서 1.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2019 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확인증, E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계속 사실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본건 사기죄 중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10: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가상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 테니, 그 돈을 출금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준후 금원이 입금되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1.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E로 '결제승인완료 5월 합산 청구금액 984,000원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마 의자를 490만 원에 구매하였다.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면 금융사기에 당한 것이다. 신고하지 마라. 저희가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로 전화를 걸어 "G 검사인데 아무도 말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가 없다.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 중인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가 범행에 노출된 적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15:51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B은행 강남구청역점으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차량을 구매할 목적으로 고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5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B은행 신사동점으로 이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창구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은행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이스피싱 피해사진, 통장사본, 휴대전화 확인 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출상담과 관련하여 받은 문자메시지에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약간의 편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차량을 구매할 목적으로 고모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은행 직원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의 지점까지 특정하여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자의 한국말이 어설프고 다른 사람과 중국말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중국인인 것 같아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돈을 전달한 후 위 중국인으로 보이는 자의 뒷모습을 사진 찍어 두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3: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척소방서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간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0. 18. 23:49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이배재로 5에 있는 법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7:5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의 범행 시기 등)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회사 일에 관하여 언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팔, 몸 부위를 위험한물건인 각목(길이 70cm, 넓이 4.5cm)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