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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에서 3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자리에 앉아 가던 중, 원당역을 지날 때 쯤 출입문을 바라보고 서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약 105장의 사진을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내려서 피해자의 치마 속의 속옷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수단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큼.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22.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고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두 번째 용변 칸에 있는 변기 뚜껑 뒷면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설치해놓고 피해자 E(여, 21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7:00경 안동시 C에 있는 D사우나 옆 공터에서 피해자 E(47세)가 임금 1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다투던 중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를 때리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5~6회 흔들고, 바닥에 있는 자갈을 쥐고 피해자의 성기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해자와 채무관계로 다투다가 화가 나 저지른 것이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나아가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24번 국도를 묘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3. 15:55경 E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7:46경부터 같은 날 17:51경 사이 군포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다음 왼쪽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38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가자 칸막이 아래 부분 틈 사이로 피해자를 몰래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3년에 동종범행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4월에 처하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치료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9:4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소재 '화순컨트리클럽' 2번 골프홀 방면에서 3번 골프홀 방면에 이르는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C(80세)을 탑승케 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는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만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킨 경우에는 그가 추락하지 않도록 차량의 각종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적재함에서 도로바닥으로 추락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탑승한 점 역시 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7.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용봉천 쪽에서 전남대학교 상경대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며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전집' 앞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까지 B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0:0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7동 1211호에서, C(피고인의 처)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에게 "누구 맘대로 내 집에 들어왔어? 영장을 가지고 왔어? 이 씹할 놈들. 너희들은 내가 죽여주겠다."고 욕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밀쳐서 현관 신발장에 다리를 부딪치게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문짝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 E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인 D, E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2. 10. 제주 북제주군 D, E 일대 2,363,000m2 부지에 1조 534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한 F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G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사업비 1,200억 원을 마련해 오지 못하면 시행대행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위 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고, 또한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사업비를 마련하여 위 제주온천 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0. 8. 31. 홍콩에 있는 투자회사인 'H'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3억 5,0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은 피고인이 위 사업의 적법한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과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위 조합의 총회 의결을 통해 시행사로 선정되는 절차를 거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 및 경비조차 주변에서 차용해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편 위 제주온천개발사업은 2001. 10.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2004. 7. 이후로 6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기존 시공사와 수백억원 대의 민사소송이 계류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행사,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제주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재개 촉구를 받았지만 사업허가기간인 2010. 12. 31.까지 이를 이행치 못하여 결국 2011. 2. 8.자로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J,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제주 북제주군 D, E 일대의 대규모 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F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온천개발공사 중 조경사업을 하도급해 주겠다. 사업비 마련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러 급히 홍콩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20:30경1)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중로5길 39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의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은 승용차 시동을 걸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다가 승용차의 기어 조작 실수로 후진기어가 들어가 승용차가 뒤로 밀렸을 뿐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골목길 한 가운데서 승용차를 비스듬히 후진해 골목 가장자리에 주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E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량의 이동 경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뒤로 밀렸을 뿐이라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 기재된 21:58경은 음주측정 시각이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시각은 20:30경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행일시를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이나, 다만 귀가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불러 기다리면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옮겨 주차하는 정도의 의사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같은 날 18:30경부터 찾아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이마가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부위에 봉합술을 시행받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점 업주나 손님을 상대로 폭력 범죄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16. 0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도로변에 취객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가 보는 앞에서 잠에서 깨어나 그곳에 온 처 G에게 욕을 하면서 슬리퍼를 던져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느그는 꺼져, 야이 씨발새끼야, 느그들이 뭔 상관인데 간섭을 하냐 이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옷 벗긴다. 이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고 욕을 하고, 슬리퍼를 벗어 위 F의 몸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6. 0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철제 분리대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약 3회 걷어차 시가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각 수사보고(순찰차 파손내역 추가 확인, 상해진단서 및 파손된 안경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BH116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24분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문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버스 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버스승강장과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반 차선인 2차선과 3차선에는 차량들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반 차선 및 보행자의 유무 등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와 인접한 지역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7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22: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1차선의 버스 전용차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우측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나와서 버스 앞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불가항력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보고서(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증인 I의 법정증언, I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사고영상 CD의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편도 3차선 중 1차선에 설치된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충돌시점 기준 3.8초부터 0.572초 사이의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54.3km로 제한속도인 60km 이하였던 사실, 충돌 직전 버스 내비게이션의 GPS 수치 상에는 당시 속도가 일시적으로 시속 62km로 표시되는 사실, 피고인이 횡단보도 근처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하려는 순간에 피해자가 2, 3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뛰어 나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뛰어 들어온 사실, 당시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를 횡단하는 시점의 버스의 위치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및 당시 버스의 진행 속도 등을 기초로 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모의 사고 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전방에 나타난 피해자를 식별하자마자 바로 제동을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차량의 속도 개념은, 운전자가 가감속 조작 및 제동장치의 작동 등 의식적인 노력으로 차량의 운행을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이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충돌시점 직전의 극단적으로 짧은 순간에 나타난 차량의 속도만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버스의 속도는 평균 시속인 약 54.3km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 지점 오른쪽 2, 3차선으로는 차가 많이 정체되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 도로변 인도 쪽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 진행 신호에 버스 전용차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하였고, 사고 위치는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위치였으며, 피해자는 오른쪽에 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달려 나왔다는 점, 피고인이 위에서 살펴본 속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속도제한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나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최소 정차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위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2017고단2539 피고인은 2017. 2. 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게시판에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메이플스토리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머니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27 피고인은 2017. 8, 13, 13:19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J' 그룹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기(갤럭시S8)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카카오뱅크(M)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6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17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등 증거자료, 각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이체결과 확인서 등 증거자료,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송금확인증 등 증거자료, 출금거래확인증 등 증거자료,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등 증거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한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고,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수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 01: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 근처에 데려다 준 마포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장 D, E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E의 경찰복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여기 왜 와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강남구 D 5번 출구 지하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물류유통회사 F의 부사장인데, 회사에 돈을 넣으면 1주일 후에 30억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니 2,000 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계산해서 5,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 같은 달 19. 현금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21.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8.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 때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건네주면 5,000만원을 줄 때 카드 대금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시티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삼성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Ⅱ(시티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II(롯데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429,561원을 물품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국방부에서 예산이 30억원 정도 나오는데 J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니 사무실을 소개해 달라. 그리고 사무실 임대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국방부에서 자금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24. 100만원, 6. 1. 90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피고인의 사무실 임대인의 계좌로 대신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큰 사업을 할 예정인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국방부 예산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3. 10만원, 4. 27 20만원, 5. 2. 10만원, 5. 5. 130만원, 5. 8. 100만원, 5. 12, 50만원, 5. 31. 10만원, 6. 1. 200만원, 6. 5. 50만원, 6. 22. 2만원, 7. 6. 10만원, 7. 9. 5만원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59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843] 피고인은 2014. 7.경 전화상으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부사관 출신으로 중요한 국가비밀사항이라 비밀유지를 위해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5,000 만원을 주겠다. 전직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하여 그 돈을 빼내려고 정부청사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데 내가 팀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를 그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를 통해 2014. 9. 경 서울 수서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액면금 3,000 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1. 각 통장,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각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권고영역]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1) - 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3명의 피해자들과 1) 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범행만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위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모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동종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내용과 정도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2. 11.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