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17:30경 C 98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버스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오거리를 지날 무렵 위 버스의 가장 뒷줄 가운데 좌석의 우측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옆 자리인 가운데 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3. 17:35경 계속하여 위 버스를 타고 가다가 위 버스가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홈플러스앞 도로를 지날 무렵 위 버스의 뒤에서 두 번째 줄 우측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E,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약도(증거기록 제25면, 제51면)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CD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 D의 진술 요지] 버스에 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 쪽에 왔는데 자신이 과민반응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을 움직이며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놀라서 바로 좌석에서 엉덩이를 뗀 다음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친구 F에게 "이 아저씨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말했다. 이 일을 당하고 자리를 옮겨 앞자리로 갔는데, 친구 G랑 피해자 E이랑 눈이 마주쳤고, 친구들이 피해자 E과 함께 버스기사에게 파출소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해자 E의 진술 요지] 피고인이 맨 뒷좌석에서 자신의 옆으로 좌석을 이동하더니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자신이 창가 쪽으로 바짝 붙어 앉자 자신의 옆으로 밀착해서 다시 오른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 D 일행과 눈이 마주치자 그 일행 중 한명이 "제 친구도 외국인이 만졌어요."라고 말했다. 그 후에 버스기사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의 친구 F 역시 "피고인이 계속 자고 있는 D를 쳐다보아서 D에게 치마를 정리하라고 이야기했다. D가 치마를 정리한 후 다시 잠들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저 아저씨가 엉덩이를 만지고 더듬었다.'며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친구 중 1명이 버스기사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버스기사에게 알려 파출소로 가서 위와 같이 각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굳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진술을 일치시키고 허위의 신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생활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0년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경합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 2년 6개월(= 2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자리를 바꿔가며 처음 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