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 11:00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 등 1. F 대화 내용 1. 수사보고(D조합 계좌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입건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확장하면서 추가 권리금을 못 주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등 가게 운영이 어려워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200만 원, 2016. 5. 23. 500만 원, 2016. 5. 26. 5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제주도에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가게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이 있으니 가게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1.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64,06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400만원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3. 2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6:28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동광1교차로 쪽에서 동광육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설치된 농수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골 후벽 골절 골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를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카드대금, 대출 원리금 등을 갚기 위하여 회사 계좌에 있던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관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채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사무실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등으로 매달 지출하는 원리금이 300만 원에 이르렀고, 거래처 미수금을 받더라도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F 송수신 내용, 송금확인증, 거래내역(D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3.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태국 국적 여성)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3.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E 생 사증면제(B-1)]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 및 비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영업 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D은 경찰에서 약 5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의 수익배분 비율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익은 적어도 위 금액 이상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50만 원을 추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2018고단292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학교의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8:30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조리원들과 함께 아침 조회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품하기로 한 감자 중 3개를 당신의 책상 서랍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통장이나 카드를 구한다. 카드를 주면 입금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0.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F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C' 상호의 대부업체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6.경 순천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님들에게 대출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업체 이용자들에게 실제 대출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16.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합계 1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통장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통합검색표 1부,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0고단6561 판결문 1부, 청주지법 2018노23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3. 21:05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 하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1: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으며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찬 뒤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부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항, 피혐의자가 사용한 나무의자, 피혐의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담당의사 진료소견 전화 청취), (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공격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상해의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4:5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수치가 높고 접촉 사고까지 낸 점에서 만취 상태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동종 전력 등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2018고단3802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D'에서 E으로부터 핸드폰 구매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만든 F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B 과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고용비, 법무사비용, 재 판금 등 소송대리비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 등 약 5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소송대리비 명목으로 40,5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437,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F을 이용하여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고용비, 법무사비용, 재 판금 등 소송대리비로 소요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빚 등 약 55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소송대리비 명목으로 40,5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9월11일 오후 8시에 시작하는 L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칠레 vs 한국 축구티켓 2장을 6만 원에 판매하겠다. 티켓은 다음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축구티켓을 여자친구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10.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각 60,000원, 합계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86 피고인은 M 'N' 페이지 운영자로서, 주로 위 대학교의 기숙사 민원, 항의 글이나 물품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M 메시지를 통하여 제보를 하면, 그 제보를 받고 피고인이 위 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가 위 'N' 의 M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10~25 사이로 구함"이라는 글을 보낸 것을 보고, 2018. 4. 18.경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로 "내 오토바이인데 25만 원에 판다. 헬멧도 주겠다. 그런데 화물로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자취방을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경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P 싸이트의 선물하기를 통해서 문화상품권 30,000원권(핀번호 : Q)을 교부받고, 2018. 5. 2.경 피고인 명의 G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 3.경 같은 계좌로 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32 피고인은 2017.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아이폰7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 U)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5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A(피의자)와 F 대화내용 1. 대화내용 1. 각 대화내역 1. 입출금내역(회신) 1. V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 [2018고단4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S, AI, A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B, C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도 대부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B 미화업체인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원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자식처럼 여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병원비 4,000만 원이 밀려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가 연체된 사실이 없었고, 1억 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에서 받는 급여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G카드에서 3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자 및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7.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상세불상의 노상에 정차된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직장을 구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내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돈을 빌려주어야 기존에 빌려준 금액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위 E건물 F호는 1억 8,500만 원에 매수(2016. 3.경 감정가 1억 4,900만 원) 한 것으로, 1억 3,650만 원상당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존담보가치가 크지 않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배당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식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전체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E마트 주차장입구에서 무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칠곡군청 방면에서 무성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H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유통 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개인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 1개당 하루 100만 원씩 3일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9.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불상의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카드번호: B), 대구은행(카드번호: C), 우리은행(카드번호: D), SC제일은행(카드번호: E), 대구은행(카드번호: F), 농협은행(카드번호: G) 체크카드 총 6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관련 사건 검색) 1. 영장에 대한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1장당 하루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들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무려 6장이나 대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당일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위 체크카드들이나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9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이던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뱀장어 양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뱀장어 사료를 공급받아 그 대금 채무가 76,662,000원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2016. 5. 11.경 E에서 양식하던 뱀장어를 양도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1.경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주식회사 G에 뱀장어를 162,510,0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16. 6. 7.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제3채무자 주식회사 G)를 신청하였고, 2016. 6. 13. 지급명령, 2016. 6. 14. 채권가압류결정이 각각 발령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G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과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뱀장어 대금 162,51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H에 대하여 마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H 명의를 이용하여 D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11. 29. E 사무실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은 H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 150,500,000원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를 이용하여 D과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150,500,000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016. 12. 2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H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장어양도양수계약서, 계약서 1. 지급명령(16차3667),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진행이력(2016차3667), 전자소송이행이력(2016카단2062), 금전공탁서, 채권가압류결정(16카단2062) 1. 지급명령, 전자소송진행이력(2016차전32121), 수사보고(지급명령 확정일자 확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F I과장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경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기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0: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와 맥주를 주문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인 D 등이 주류 판매로 업소를 단속하자 이에 화가 나 단속하고 나가려는 D의 가방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 참고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받은 때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하였고,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주류판매 단속을 마치고 나가는 경장 D의 가방을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장 D의 멱살을 잡았는지 본다.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장 D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그러한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멱살을 잡힌 것은 자신이 아니라 경위 이라고 진술한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 부분 및 진술기재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현행범인 체포 및 경찰장구 수감사용 경위)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잡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그 경찰관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경장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 즉 피고인이 경장 D의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0:1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 2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E 주점' 앞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업주 D과 종업원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 "왜 신고했냐, 신고한 사람 나와라"고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 G이업무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어쩔라고, 잡아가봐 이런 짭새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G과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1:45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종합운동장역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도록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 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1: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12길에 있는 서울삼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