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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2020고단523] 피고인은 2019. 10. 20. 19: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매장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사도 되지 않는데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오늘 밤에 불을 질러버린다. 씹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705] 피고인은 2020. 6. 4. 20:2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61세) 운영의 G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때려죽이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2020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휘발유를 뿌려 오늘 밤에 불을 질러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협박, 폭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07:35경 화성시 B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1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1 사기 2020초기1062, 1063, 1080, 1081, 1082, 1089, 1090, 1091, 1098, 1099, 1100, 1101, 1102, 1111, 1112, 1120, 1122, 1123, 1124, 1135, 1148, 1149, 1160, 131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이승필(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결 선 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에 "워너원 막콘(마지막 콘서트) 양도합니다. 쪽지로 구역과 가격제시(50이상) 해주시고요, 학생은 안 받아요! 구역은 1, 2, 3층 있고 101, 102, 103, 112, 113, 114 구역입니다! 당일 거래라 사기거래 아니고요, 그냥 공연보기 원하는 분들만 받아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위 게시 글을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워너원 콘서트티켓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콘서트 당일인 2019. 1. 27. 서울 구로 경인로 430 고척스카이돔 부근에서 만나자. 그때 현금을 주면 워너원 콘서트장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 워너원 콘서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워너원 콘서트의 현장 스태프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콘서트를 관람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7.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스카이돔 부근에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6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진정서, 트위터 홍보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을 계속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19:00경 광주시 광산구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 19:00경 위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광주시 광산구 D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수남 및 성매매내용 특정관련) 1. C가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올린 성매매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자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소재 도로부터 B 소재 C 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9:17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및 진술서에 각각 위 G의 서명 및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 1장, 진술서 1장을 경기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 동의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사진(외국인등록증 등), 사진(페이스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서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동거 중인 연인 관계다. 피고인은 2020. 4. 4. 21: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는 네가 싫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 5. 17.경 부산 동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D 소유의 '부산 동구 E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시설)를 F에게 권리금 3,500만원에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C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마치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20.5.28.22:30경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등을 깨물며 발로 정강이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모습),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35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층 'C' 노래주점 앞에서 주점 종업원 D과 다투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폭행 험의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로 임의동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상태로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힐 경우 구금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각종 관련 서류에 E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04:40경 위 매산지구대 사무실에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마지막의 본인 란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05:00경 위 매산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면서 서류 마지막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지에서 위 폭행 사건의 상대방인 D과 폭행 사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서류 마지막의 작성자 란에 'E'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2. 04:40경 위 매산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진술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2. 05:00경 위 매산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D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2. 22. 08:30경 수원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마지막의 진술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2. 22. 08:30경 위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E의 서명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경찰관을 통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수사기록에 편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후 마치 자신의 형인 E인 듯이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E의 명의로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위조한 서류가 여럿인 점, 이로써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적정한 수사절차를 방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용인시 수지구 C, 3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D 업주와 공모하여 2018. 6. 27. 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E 등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8. 경부터 2018. 6. 26. 경까지 성명불상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에 가서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성명불상 업주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1.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성매매업소 업주로 보아 기소되었으나, 성매매알선 방조로 공소장변경된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차회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여자친구 F의 어머니인 G가 성매매업소 업주인데, G가 2018. 6. 8. 지병치료를 위해 중국에 가면서 본인이 한국에 없는 동안 업소 운영을 맡아서 해달라고 부탁하여 운영을 도와 준 것이다. F가 암투병중이라 혼자 운영할 수 없어 내가 맡게 된 것이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진술의 경위, 구체성, 진술에 영향을 미칠만한 이해관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위 번복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기소 이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업소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업주 G의 부탁으로 2~3번 정도 체크한 적은 있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업주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2018. 6. 27.부터 같은 해 7. 5.까지 실제 일한 기간은 4일 정도 인데, 출근하기 전에 B이 있었고, 퇴근할 때 쯤 B이 와서 교대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A 외에 달리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가담 경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수사기관에서 태도가 몹시 불량하고, 이 법정에서도 본인의 책임을 축소, 회피하려고만 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8.0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집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꺼낸 돼지고기를 건네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쓸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위 각 증거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동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사 하세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맥주 3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이 6회 있고, 업장 내 주류 비치로 인하여 수사 및 행정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공인중개사법(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B이 임차하여 업무용 전화기와 집 기류 등을 비치해 놓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사무실을 그 소재지로 하여 2014. 7. 1. 경 'D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상호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중개인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2015. 1. 26. 경 E조합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주식회사 G로부터 매매대금 37억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임차인 A, B), D부동산 B 명함,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수사보고(중개인 사무소 등록,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A, 중개사 등록증,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작업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을 쌓은 다음,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6. 16.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준 뒤, E은행 인터넷 '공인인증센터'를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드사진 및 카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우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9. 5. 10. 20: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PC'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중순경부터 위 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레이스게임(맞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2020. 7. 2. 18:45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그를 '레이스' 게임물 게임방으로 초대하여 일부러 져주는 방식(속칭 수혈방식)으로 그에게 게임머니 5만 포인트를 충전시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압수된 PC 본체 3대(증 제1호), PC 모니터 3대(증 제2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실형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이 각종 수급자인 점, 판시 범행의 기간, 규모, 수익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5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3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우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박성열, 이조은, 김호준, 신경식, 한용희, 김태용 판결 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미국에 있는 일명 'B'과 C을 이용하여 대마 카트리지 4개(용기포함 약 35.07g)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B'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스포츠 팬츠와 함께 국제특송화물에 넣고 은닉한 후, 수취인 'D', 수취인 연락처 'E', 수취지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로 각각 기재한 후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9. 9. 27. 07:42경 H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4개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하순 일자불상 21:00경(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한인 식당에서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보고,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임의동행)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대마 양성, 모발 대마 양성),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소모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7조 단서(추징금 38,000원=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 암거래 가격 3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38,000원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 카트리지를 밀수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죄는 마약류를 확산시키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해진 법정형도 엄중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왔을 뿐 특별히 이를 유통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마 흡연 횟수 및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및 CCTV CD, CCTV 캡처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행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7:4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건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쌓아둔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철사 약 500m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절도), 내사보고 1. 절취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소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1 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3:58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 성인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남녀가 신체를 노출한 채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E'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53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7, 10, 13번) 1. 범죄일람표(서버DB), 각 D 화면 캡쳐 사진 등, 출금내역, 각 CD, 출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과 기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탈퇴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용인시 처인구 C 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도로를 경유한 뒤 D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8:06~18:16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51세)가 출입문 옆에 서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재차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