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76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6. 중순 02:00경 울산 남구 C건물 205호 피해자 D(21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와 함께 자기 위해 그곳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그날 주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보다 신장이 30cm 이상 작고, 체중도 50kg 가량 덜 나가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주급으로 받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안방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였고,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냐"며 항의하자, "뭐 새끼야 시끄럽다. 너는 내 동생이야"라는 등의 말로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허벅지를 수회 때린 데 이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철제 봉(지름 2.5cm, 길이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 허벅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져가 강취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철재 봉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가락 열상 및 오른쪽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 03:00경 울산 남구 E 상가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재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커피전문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7.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현금 2,662,000원 및 스마트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3. 00:38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커피전문점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올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창을 막아놓은 석고보드를 부순 후 그곳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2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은행통장 5개,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부천시 원미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O'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쪽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347 피고인은 2009. 9. 11. 02: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 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기밥 3그릇과 콜라 2병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울산지방법원 2016노68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전산출력물 [범죄사실] 2016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 U, V, F, W, I,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캡쳐,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지문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담배꽁초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물사진, 흉기, 상해부위 사진 2016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CCTV 녹화영상사진, 각 CCTV녹화영상 사진 2016고합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강도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삼성 인터넷 전화기, LG 스마트폰, 오천 원권 7매, 일천 원권 73매)가 피해자들 중 3명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2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은 사장 L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식당 자금을 횡령하고 L 집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확정)되었고, L은 다시 피고인을 고용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같은 종업원인 D의 주급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절도실형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9회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가환부된 물건 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