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경 B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8,000바트를 줄테니 필로폰 1그램을 달라'라고 말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8,000바트를 송금하는 등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이에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8. 10.경 태국에 거주하는 'C'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출발하는 D을 통해 필로폰 약 2.34 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물을 울산 남구 E에 있는 'F'로 배송하게 하여, 2018. 8. 10. 06:40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적발) 사본,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무게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범 'G' 특정) 사본, 수사보고(공범1H', 'G' 검거 위한 수사진행 상황)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공범 A 특정 관련) 사본 1.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사본, 적발 사진 사본, 분석 결과 회보서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된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21:25경 함안군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다가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2:3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에서,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만났으나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찾아오지 말고 연락을 하지도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위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너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목격자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남자인데 좆도 안선다.'는 식으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8.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4세)의 동료인 F의 어깨를 발로 1회차 넘어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1, 2회)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재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600m 거리를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22:2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과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30. 23: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 15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같은 날 기소중지)은 전남 장성군 G펜션 2층에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F,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실어 나르고,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꾼들인 일명 '찍새'들이 O, X의 두 패에 건 도금을 정리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27.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도박자들을 위 G펜션 2층으로 불러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O, X 표시를 해 둔 곳에 각 3장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깔아둔 후 도박자들이 O 또는 X에 1회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돈을 건 다음 각자가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을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여 반대편에 건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과 F은 승리한 도박자들에게 배분되는 이익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L, M,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재차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D, E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 D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초순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대마종자(상품명 : 인도대마)를 국제택배로 받아 배양하여 정원에 심는 방법으로 대마 66주(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C학과 소속 감정인 D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도대마'라는 명칭을 확인하고도 그 종자를 수입하였으나, 직접 경찰에 연락하여 단속대상인 대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하려고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식재하였던 화초가 단속대상인 대마로 확인되자 자발적으로 모두 수거하여 경찰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5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은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C계좌(D)의 입출금 거래내역 및 명의자 인적사항, 각 C계좌(D)의 입출금 거래내역, 피해금 입금 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금액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환급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2. 23:15경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구지사의 본부장이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D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보내주면 E 대구지사 직원 41명의 2017. 12. 6.부터 2017. 12. 10.(3박5일)까지 베트남 다낭 단체여행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경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행비용으로 그전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낭행 항공권을 발권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항공권대금 명목으로 2017. 9. 28.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합계 19,896,76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행일정을 잘못 지정해서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4,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출국 전인 2017. 12. 5.경까지는 비용을 반환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일정을 잘못 지정해서 취소하고 다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손님과의 계약을 처리하는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하거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행일정을 2017. 12. 6. 부터 2017. 12. 11. (4박6일)로 잘못 지정하여 항공권을 발권받았다.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급하게 19,967,000원을 송금해주면 다시 항공권을 발권받아 주겠다. 항공권을 환불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주일 정도 걸리니 1주일 후에 환불되면 그때 돈을 돌려받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일정을 잘못 지정해서 취소하고 다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주일 후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19,9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과다채무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항공권 등을 발권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피해자 주식회사 E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고서 그 중 일부만을 항공권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고객의 항공권 대금 내지 사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에 위 항공권을 발권하기 위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피해는 피해자 D의 피해로서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영하는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0:47경 광주 광산구 B 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없었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5.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채혈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2번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8. 7.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는 등 단기간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B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동 방면에서 같은 구 구암역 방면으로 2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양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부상자가 다수이며, 상대차량의 운전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1)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00:0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옥구고가 쪽에서 D 1)공소사실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 방향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출력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 불량, 혈중알콜농도 높음, 피해자 차량을 정면에서 충격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3.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8.2.00:5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무인 24시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약 23,6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7. 00:10 ~ 05: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양산시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F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AO 빨래방 내 절도용의자), PC방 내부 CCTV 발췌 사진 6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AP 셀프빨래방 및 AO CCTV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AO CCTV 사진,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피의자 범행장면 캡처사진과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 캡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통한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AQ에 있는 'AR빨래방'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및 범행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건조물침입절도의 점)1),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 1)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들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포괄되어 결국은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1993. 11. 21.경 'B'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1996. 4.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취적 허가를 받아 'C' 명의의 대한민국 호적을 취득하였고, 이후 2009. 10. 9.경 다시 법무부로부터 'B'에 대해 귀화 허가를 받아 'A'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라는 원래 신분 외에 'C'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C' 명의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귀화한 후 'A'으로서 F과 혼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이중 신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후, 2010. 7. 20.경 피해자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8.20.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52,212,9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34까지 총 234회에 걸쳐 합계 48,772,95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사항 확인), 각 주민등록등본, 각 주민등록초본, 각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조회, 외국인등록표, 주민등록 화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C' 주민등록정보 이용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 사용, 차량 운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C이 동일인물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 국적의 'B' 명의 중국계 한국인 신분으로 국내입국, 체류 중 국내인으로 위장, 'C' 명의 대한민국 호적 취득한 사실 확인), 제적등본, 취적허가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A, 2000. 8. 16. C 명의로 장애인 등록하고, 2010. 6. 7. 본인 A 명의로 장애인 등록한 사실확인), 각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명의로 전입신고(16.1. 25.) 한 서울 강서구 H 소재 주소지에 수시 출입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C 명의로 기초생활수급비 등 부정수령 사실 및 공공임대주택 배정받은 사실 확인), 기초수급자 등 자격조회 회신, 신청서류 표지,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계약서 및 영수증, 통장사본, 월별 급여지급내역, I은행 회신자료, J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자료파일 CD 첨부), CD 1장, 수사보고 [강서구청에서의C 수급내역) 회신자료 첨부] 기초생활보장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수급한 급여 중 절반 이상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약 1,900만 원)도 매월 일정액씩 반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부정수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현재로서는 부정수급액 전부가 환수된 상태는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64,84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증거기록 42~44쪽)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1,962,222원"은 피고인 차량의 수리비(증거기록 40쪽)이고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1,364,847원"(증거기록 42~44쪽)의 오기임이 명백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