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농산물 매입·판매업체인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과장으로서 금전출납관리 및 거래처 납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업무상 보관하던 500,000원을 인터넷 뱅킹 거래내용을 '농심운송지원'으로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38,5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식대, 교통비 등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90,000원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0,48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식대, 교통비 등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019,12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가. 재무제표확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과세연도 2013년 및 2014년의 회사 매입·매출 등 회계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세무사 I가 작성한 2012년 재무제표확인서를 보관 중인 것을 이용하여 위 재무제표확인서의 과세연도 및 작성일자를 바꿔 2013년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세무사 I 명의로 된 2012년 재무제표확인서 '작성연월일란' 및 '과세연도' 부분을 다른 종이에 숫자를 바꿔 출력하여 이를 오려 붙여 재복사하고, 회계 프로그램인 '더 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자산, 부채내역 등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위 재무제표확인서 뒤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 및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를 작성하고, 2015. 5. 중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재무제표 확인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토마토 매입 거래처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연합사업단)에게 지급할 토마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대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연합사업단)에게 토마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늘어나자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연합사업단)로부터 담보설정 독촉을 받게 되었고,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승낙 없이 회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3.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인 경남 창녕군 M 답 1012m² 등 5필지(6089m²)에 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법무사 L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등 기의무자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N) 경상남도 창녕군 C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만든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근저당권설정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만든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1부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4.경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마토 대금 미수금이 증가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5필지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란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N) 경상남도 창녕군 C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법인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만든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금전출납관리 및 거래처 납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재산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호하고 관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3.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2항의 나. 1) 기재와 같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토마토 대금 미수금이 쌓이게 되자 피해자 회사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인 경남 창녕군 M 답 1012m² 등 5필지(6089m²)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연합사업단)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2항의 나.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를 위조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연합사업단)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인 위 5필지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연합사업단)에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금전출납관리 및 거래처납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이 백혈병으로 투병하게 되어 H으로부터 세금신고 업무도 위임받은 사람이다. 4. 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경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5,200,000원, 248,500,000원, 252,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계산서 3장을 각 발급하였다.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금액 415,9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I)의 기재 1. 각 고소장, 각서, 고발서의 각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강원연합사업단 미수금 내역, 결재요청내역서, 각 재무제표 확인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상품매입장 및 미지급금, D납품 및 매입내역, 재직증명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그린종합상사 발행 영수증, T 발행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등기필정보 등 첨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F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의 기재 1. 법인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기재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H)의 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및 법리검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각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제4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4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이나 되는 점(2016고단96 사건의 증거기록 243쪽 및 256쪽 등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위하여 필요서류 3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외에도, 세무사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확인서 2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여주어 행사하는데, 이처럼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인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행위 태양과 횟수,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