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 A은 2000. 8. 10.경 II축산업협동조합(이하, 'H축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04. 8.경 재선되고,2008. 8.경 3선되어 H축협의 신용사업업무, 경제사업업무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 조합원 관리, 직원 인사권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1. 2.부터 H축협의 상임이사 겸 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H축협의 신용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본점장 I, 경영혁신실장 J, 리스크팀장 K, 여신과장 L과 함께 2008.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H축협 상임이사실에서 금리조정을 위한 '리스크관리 협의회'를 하던 중, 위 K이 씨디(CD)금리가 급락하여 2009년도에 20억 내지 30억 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위 L으로부터 '씨디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임의 조작하여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의 안을 제시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조합장인 피고인 A 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지금처럼씨디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조합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씨디연동형 대출의 가금리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여 조합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조합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임이사 의견대로 잘 시행해 보라.'라고 말하여 씨디금리 하락분 상당 대출자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도록 지시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위 I, J, L에게 '각 지점장들에 대한 가산금리 조작 지시는 내가 하겠다, 그러니 이후 각 지점별로 가산금리 조작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고 조합의 예상손실 보전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가 하달되면서 H축협 산하 지점장들도 이에 순차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H축협 대출자들의 동의나 영업점 게시 또는 대출자들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하락한 씨디 금리만큼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아 내는 방법으로 조합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2. 말경부터 위 I, J과 함께 H축협의 본점 4층 회의실에서 수시로 '직책자회의' 및 '진도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점 여신 책임자들인 H축협 역삼지점장 N, 백암지점장 O, 동백지점장 P 등을 소집하여 '씨디금리가 하락하여 2009년도 조합수익이 20억 내지 3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각 지점에서는 지점장이 주도적으로 대출고객들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기존의 씨디연동형 대출의 금리를 7% 내지 8% 선으로 유지하여 조합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라. 그리고 각 지점별 씨디연동형 대출의 손익 여부에 따라 지점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 가산금리 조작실적을 매주 보고 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L, L과 함께 본 · .지점 '대부계장회의'를 개최하고, 본·지점 여신업무 실무자들인 H축협 본점 대부계장 Q, 상갈지점 계장 R 등을 소집하여 '씨디금리가 급락하여 2009년도 조합수익의 적자가 예상된다, 고객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니 고객들 몰래 씨디금리가 떨어진 만큼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하라. 그리고 각 지점별로 그와 같이 조작한 실적을 신용 본점에 주간보고하고,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I, L은 그 무렵부터 매주 사내 통신망인 '그룹웨어'를 통하여 각 지점별로 씨디연동 대출금의 가산금리 조작 실적을 취합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위 J은 위 가산금리 조작 실적 진도를 관리하면서 그 실적이 부진한 지점에 대하여 지시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독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축협 역삼지점장 N은 직원인 S 등과 함께 2009. 1. 1.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H축협 역삼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전산 단말기에 피해자 U의 대출구좌(계좌번호:V, 대출금 : 3천만 원)의 가산금리를 의 동의나 영업점 게시 또는 대출고객들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최초 약정한 가산금리보다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위 피해자의 대출구좌에서 18,715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H축협 지점장들인 O, P 등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경부터 2011. 11. 27. 경까지 H축협 본점 및 11개 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등 525 명 명의의 총 579개 대출구좌로부터 합계 1,767,834,531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L, N, O, P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525 명으로부터 합계 1,767,834,53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Q, P, W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X, Y, Z, AA, L, I, O,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L, I, AA,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대출관련 서류 사본, 각 이자환출내역, 정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H축협의 대출관련 업무는 신용사업부를 전담하는 상임이사가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합장이라 하더라도 상임이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2009년 무렵 B으로부터 씨디 금리가 대폭 하락하여 가산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아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더니 고객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B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2. 2. 15.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8. 12. 중순경 H축협의 수익을 30억 원 이상 발생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당시 신규 점포를 낸 지점 등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2008. 12.경 씨디금리가 급락하여 씨디연동형 대출의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시점이었다. 본인은 리스크관리협의회 개최 후 가산금리 임의조정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그 후에도 가끔씩 30억원 수익 달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가산금리 조정으로 인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했다. 본인이 신용사업부의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출이나 예금의 규모가 큰 경우는 통상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규정에도 없어서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2008.12.경 씨디 금리 급락으로 말미암은 대출이자 수입 감소로 인하여 H축협이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은 H축협의 신용사업부 직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대출자들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고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결국 위법성 여부와 관련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산금리 인상이 강행되었는데, 피고인이 3선 경력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왔으며 B으로부터 매일 티타임 등을 이용하여 신용사업부 업무를 보고받아 온 사정 등에 비추어, B1 비록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인 조합장에게 허위보고하고 독단적으로 상당 기간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가산금리 임의조정에 의한 손실 보전이 오로지 B의 이익에만 부합한다고 1) 2008년 당시 H축협의 대출 중 씨디연동형 대출은 1,154억 원 가량으로 전체 대출의 32%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 는데, 씨디금리가 급락하여 수신금리보다 낮아지는 바람에 이른바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예상되었던 반면, 2008년 당시 H축협의 수익은 14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다만, H축협은 가산금리 임의조정 외 씨디연동형 대출을 다른 형태의 대출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실제 가산금리 임의조정으로 인한 수익은 2009년 9억원, 2010년 8억원, 2011년 2억원 가량이었다. 보기 어렵고(피고인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익을 30억 원 이상 발생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B에게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B이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B이 가산금리 임의조정 사실이 조합장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결국 B의 진술이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증인 Q, P, W도 이 법정에서, 상임이사는 신용사업부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합장은 신용사업부를 포함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하여 대외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상임이사 선임과 신임 등 상임이사의 인사에 대하여도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B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유사 사건이 적발되고 난 뒤 2011. 말경 B으로부터 보고받아 비로소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제지하였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대출자가 일방적인 금리 인상에 동의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이상 B의 보고를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진술과 같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B 또는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진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은 뒤 피해금액을 대출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2011. 12. 2.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것을 지시하였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B은 2012. 2. 10.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간단히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2) 증인 W은 '상임이사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되어 4년 임기로 재직하게 되며 2년에 1차례 신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임 여부에 관하여 조합장이 전체 평점 100점 중 20점을 부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이를 번복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안고 가라는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번복 경위는 납득할 수 있다. 또한 B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보고한 시점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지만, 씨디금리 급락 뒤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전면적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게 되었다는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 · 범행 후 시간이 경과한 점 ·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기억력이나 표현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B이 자신의 경영 성과를 과장하려는 등의 목적으로(B은 2012. 7.경 피고인의 후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에게 허위보고한 뒤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또한 가산금리 임의조정으로 8,700만 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의조정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대출이 씨디 연동형 대출인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조정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3)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8. 12.경 씨디금리가 대폭 하락하자 B, L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각 지점에 업무연락을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54쪽), 당시 모현지점장이던 AC 또한 수사기관에서'2008. 12. 말경 이 직접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07).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은 적법한 금리변경권에 근거하여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목적한 바 없고 대출자에게 이율과 이자가 공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금리 인상 행위를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가산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없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사정에 비추어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5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씨디 연동형 대출 거래에 적용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4) 제3조에 의하면,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H축협은 그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인상 · 인하를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나, 그 변경 시 4) 대출자가 대출약정 당시 그 적용을 승인한다.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고 만일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산금리 5)는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좌우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거래를 취급하고 불확실한 경제사정에 대응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 금리변경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그 절차적 .내용적 한계가 수반되어야 하고, 따라서 가산금리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금리변경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금리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즉시 금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영업점 게시나 개별 통지는 사후 조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손실 보전을 위하기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가산금리 인상을 강행한 것으로서, 대출자의 동의 또는 영업점 게시나 개별 통지 등의 절차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고(오히려 피고인들을 비롯한 H축협 직원들은 이 사건 수사 이후에야 비로소 금리변경 권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사건 당시에는 가산금리를 '고정된 금리'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대출자들은 H축협의 일방적이고 밀행적인 조치에 따라 추가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계약 존속 여부 등 경제적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사기 제3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다 5) 씨디연동형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씨디수익율(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에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산정되는데, 가산금리는 대출약정 시 대출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www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www일반양형인자 : 해당사항 없음 집행유예 기준 : 각 집행유예 권고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공법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B),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A) [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덕성과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이를 배반하고 경영 손실을 대출자들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그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2009. 1.경부터 2011. 1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중단된 점, 피해자와 피해액 규모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H축협을 통해 피해액은 모두 반환된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주도적으로 금리 조작을 기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H축협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