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5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26.08:00경 부산발 서울행 제106호 KTX 열차의 3호차 및 4호차 사이의 통로에서 위 열차가 대전역-천안아산역 구간에서 운행중일 때 위 열차의 승무원인 피해자 B(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 장애로 인하여 승차권 확인이 안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통로에 승객 5~6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리도 안주면서 무슨 승차권 확인을 해, 싸가 지 없는 년, 못 배워 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6. 08:08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05에 있는 천안아산역의 상행선 승강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무임승차자로 역무원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루 와 니가, 임마! 빨리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 오른쪽 소매 및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기고, 소지한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여객 안내 및 차내 검표 등 여객에 대한 승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목격자 입증서,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접수 및 분석, CCTV확인 및 공익근무요원 진술청취, 피해자 업무의 정당성 확인 등,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건) 1. 핸드폰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보내주면 고액의 알바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 핸드폰, 유심칩, 현금 등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H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Q' 등을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량대여계약서 5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5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H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사이에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약 300만 원을 받고 2018년 7월 중순경 명의자 불상의 R은행 현금IC카드(카드번호: S) 및 그 비밀번호, (유)T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K K5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 죄질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4.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경합범죄 :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명의가 도용된 F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단기간의 반복적인 범행, 2018. 4.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의 범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13. 구례군 J에 있는 K여행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위 여행사를 인수하면서 여행사의 상호 및 E이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M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이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N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하고, 2012. 11. 28. D으로 하여금 0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으로 등록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D으로 하여금 위 2대의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이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P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C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R가 구입하여 여행사 명의로 등록한 Q 버스의 소유자 명의를 합자회사 F으로 변경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R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 28.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S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합자회사 F의 버스기사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M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합자회사 F의 버스기사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2012, 8, 13. N 버스를, 2012. 11. 28. O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위 2대의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합자회사 F의 버스기사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P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구례군 T에 있는 합자회사 F의 버스기사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P 버스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6. 피고인 합자회사 F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E, D, C, R,B으로 하여금 각각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부등본, 운영비 내역 사본, 수사보고 사본, 제무제표 사본, 운행일지 사본, 지입차주인적근거 사본,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A, B, D, E, 합자회사 F 및 변호인은 각 버스기사들은 급여 및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버스기사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인 회사가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판시 각 버스의 전반적인 운행과 관리는 버스기사인 피고인 X, C, D, E이 한 점, 위 버스기사들은 월 급여로 일정액을 받지 아니한 점(월급여로 70만원과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 달에 월급여로 보기 어려운 30 만원 ~ 50만원을 받은 버스기사도 있다), 버스기사가 운행하는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대부분 버스기사가 가지고 가는 점, 차량의 보험금 등도 버스기사가 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F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0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E(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위 C 및 C의 처F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핸드폰을 가입한 다음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 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에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SK텔레콤에 C 명의로 핸드폰 4개, 그의 처 F 명의로 핸드폰 1개를 각각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F의 동의를 얻어 핸드폰을 가입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핸드폰 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핸드폰을 사용하여 2013. 3. 26. 경부터 2013. 7. 경까지 합계 8,011,740원 상당의 요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 내에서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H',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F240S', 일련번호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 내에서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H',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F240S', 일련번호 란에 'K'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 내에서 F 명의로 핸드폰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M',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 모델명 란에 'iphone5 16G', 일련번호 란에 'N'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E 내에서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M',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F240S', 일련번호란에 'O'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내에서 C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서구 M', 은행명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I', 모델명 란에 'F240S', 일련번호 란에 'P'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5배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E 내에서 제2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3부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내에서 제2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4매), SK서비스 신규계약서(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2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3. 3. 27.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끝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1. I, J, K와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I는 L,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거래에 사용될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구하고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J, K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N으로부터 아래 3. 항과 같이 그 명의 체크카드를 대여 받고, I는 2020. 4. 8.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L'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6 경 피고인이 N으로부터 대여한 N 명의의 P 계좌(Q)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J, R와 공동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던 지인을 통해 우연히 위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J, R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고 J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J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R는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11:26경 피해자 C에게 "465,000원 모바일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보호를 위해 'S'라는 보호 앱을 설치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위 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발신을 할 때 중간에서 가로채어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간에서 위 전화를 가로채어 금융감독원 T 위원장이라고 사칭하며 "U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다만 보험사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되면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이니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에게는 대구 동구 V 맞은 편 제과점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J은 2020.6.26. 16: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현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어 피고인, R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 R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N으로부터 그 명의 P 계좌(W, Q, X)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B, G, F, E, Z, O,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자료, 각 금융회신자료 1. 문자메세지 화면, Y대화자료 1.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및 봉투(지문감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F, G, H)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0. 4. 6. 21:00경 구미시 C 원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0.3.14. 북한산 산행을 마친 후 위 회사 소유의 D 푸조 승용차를 평소 알고 있던 E에게 운전하게 하였다. E은 같은 날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F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송추유원지 방면에서 송추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피할 생각으로 위 차량을 위 도로 좌측에 있는 위 식당 주차장으로 진입한 후 위 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아니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위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푸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G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책임이 E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G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후진시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G 과 I이 합의금 등을 편취할 생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G과 I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5, 19:23 경 시흥시 J건물 807호 C(주) 사무실에서, 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책임을 면하고 G 과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0. 3. 14. G이 진정인의 차량이 G의 쏘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정차한 것을 기화로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진정인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 과 동승자 I 이 사고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하여 보험사기를 저질렀으니 재조사와 법적처분을 강구하여 달라, 첨부자료: 진정서-의정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귀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을 작성하여 게재한 다음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 형제16868-A2010년6월15일 1) '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진정서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이 푸조 차량을 진행시키던 중 정차하고 있는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으킨 것이었을 뿐 G이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 과 I을 무고하였다. 1) 쏘나타 차주 G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C(주) 소유의 푸조 승용차를 타격하였음에도 E을 가해자로 판정하고 범칙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니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쏘나타 차주 G 과 I의 고의적 교통사고유발과 보험사기죄를 명확히 밝혀 엄중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임. 증거의 요지 1. 중인 I, G,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진정서, 사고현장 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형법 제70조에 의하여 노역장 유치가 선고되어야 하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C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D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인터넷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와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DB"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 속칭 텔레마케터(TM)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E은 전화금융사기단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 관리 감독 및 대출 권유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다. F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 및 G, H, I, J 등은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은 총책 C, 중국 사무실 관리자 E, 팀장 F 등과 함께 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 텔레마케터가 2015. 1. 8.경 중국 광둥성 D에 있는 호실 불상의 K 아파트 2층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발송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씨티캐피탈 M 대리를 사칭하여 "씨티캐피탈과 통신3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통신사 기획대출인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7,23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현금을 송금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사본, W의 진정서 사본 1. C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각 A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하순경 중국의 휴대전화 채팅앱인 '위챗(WeChat)'으로 일명 'E'을 통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현금 인출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현금인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하면 즉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9. 2. 10:10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로 피의자, 피해자 구분을 위해 녹취 통화를 하겠다. D씨 통장으로 지난 6월 'F'이라는 사람이 7,800만 원 가량을 입금했다가 깡통 통장으로 돈세탁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연루된 것이다. 이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OTP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후 일단 알려주는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2015.9.2, 13:18 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9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9. 1. 점심경 위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서울 중곡동 군자역 부근 주택가 쪽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물건(현금인출카드)을 배달할 예정이니 그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의 우리은행 현금인출카드(H)와 'I'의 신용협동조합 현금인출카드(J)를 받고, 그 후 2015. 9. 2. 점심경 E으로부터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돈을 인출할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다시 E으로부터 "우리은행 카드에 592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인출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부근에 있던 국민은행 과천지점으로 가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F'의 우리은행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3:56경부터 14:00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59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5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으로 전화사기금융범행이 완성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빚독촉에 시달리자, B로부터 중고차 판매를 의뢰받으면서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시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B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승용차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의 부채를 상환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4.경 용인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영업소에서 그곳 직원 E에게 B 명의로 그랜드 카니발 프리미엄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차량매매권한 위임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비치된 자동차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실거주지 란에 'G 오피스텔 11**호', 총대출금액 란에 '25,500,000원', 금리 란에 '8.90%', 기간 란에 '48개월',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할부금 대출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금 대출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위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현대캐피탈(주)의 직원 H에게 위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B로부터 자동차 할부구입을 대신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E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장을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직원에게 제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B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적이 없고, B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계속 보유하면서 B 대신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승용차 출고 직후 즉시 승용차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에 있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B로부터 차량매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대행업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B 앞으로 신규 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 경 피고인의 B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는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주)D라는 수출대행업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받으려고 한다. 대금이 입금될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세금이 절약되므로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7. 16:3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와 함께 공탁공증서 발행에 필요한 돈을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인 H이 위 계좌로 입금한 278만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수수료 8만원을 제외한 270 만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통장송금하여 'C'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은행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1. 2015. 8.5.자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5. 13:00경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878,9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3.자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3. 15:30경 김포시 F빌딩 1층 109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며 으로부터 가입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위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모르는 사람인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구매자 란, 신청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I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9. 4.자 범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김포시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가입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모르는 사람인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구매자 란, 신청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9,4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 9. 24.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N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 9. 30.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P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5, 10. 1.경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Q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J, L,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가입신청서, 프로그램가입신청서, 휴대폰 보험 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 가입신청서, 신규가입신청서, 각 할부개통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캡처 자료 사진,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3대를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판매 사기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을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