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2015고단127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J'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3.경 'K'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남은 수익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일명 'J'과 불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공모하여, 2014. 2.경 일명 'J'으로부터 인출되는 수익금의 3.5%를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N 명의 법인 등을 개설하여 위 법인들, 위 피고인들, P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이 이체되도록 하고, 2014. 6. 5.부터 2015. 11. 11.까지 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상피고인 D, C을 통하여 위 계좌들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29,568,365,302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5%인 약 1,034,892,785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 노상 등에서 나머지 금액인 28,533,472,517원 상당을 일명 'J' 또는 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P, D, C과 공모하여, 일명 'J'과 불상자들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8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명 'J'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3.경 'K'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남은 수익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은 상피고인 A, B과 위와 같이 일명 'J'과 불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공모하여, 2014. 2.경 일명 'J'으로부터 인출되는 수익금의 3.5%를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N 명의 법인 등을 개설하여 위 법인들, 위 A, 위 B 등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이 이체되도록 하고, 2014. 6. 5.부터 2015. 11. 11.까지 위 계좌들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29,568,365,302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5%인 1,034,892,785원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앞 노상 등에서 나머지 금액인 28,533,472,517원 상당을 일명 'J' 또는 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일명 'J'과 불상자들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한 도박 공간 개설 및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 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7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 청담아이파크 아파트 앞에서, Q로부터 대가로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016고단276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F은 2014. 3. 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Q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그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에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4. 3. 16.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Q로부터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N 등 3개 법인계좌에서 B, P 계좌로 출금된 내역 1. N 등 3개 법인등기부 등본 1. 출입국 내역 1. 카카오톡 송수신 메시지 내용, 피의자 A 모바일 분석 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7, 35, 57, 62, 85, 86, 87, 99, 103, 125, 132번)(각 첨부 서류 포함) 2016고단87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연결계좌 중 N 등 3개 법인계좌로 출금된 내역, 사업자등록증 1. N 등 3개 법인계좌에서 B, P 계좌로 출금된 내역 1. N 등 3개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스크린샷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39, 54, 56, 59, 66, 80, 107, 110, 115, 138, 145, 151, 155, 163, 174번)(각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A, B, C, D은, 자신들은 중국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고 자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들 자금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앞서2015고단1272,2016고단87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3개월 지나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보다 앞선 시기인 2014. 2.경 현금 인출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허위 법인 설립 및 법인 통장 개설 등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C, D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처음부터 합법적이거나 정상적인 돈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도박자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하였으나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1회에 인출한 현금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큰 고액이었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대부분 환전과는 무관하게 일명 'J'으로부터 특정 계좌로 수익금이 원화로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점, 피고인 A가 일명 U(V), W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피고인들의 관계, 허위의 법인 설립,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인출한 현금이 불법 스포츠 도박 등과 관련된 자금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일명 'J' 등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27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5번) 2016고단27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5, 18번)(각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E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F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B - 위 피고인들은 일명 'J'으로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N 명의 법인 등을 개설하여 위 법인들, 위 피고인들, P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이 이체되도록 하고, 2014. 6. 5.부터 2015. 11. 11.까지 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상 피고인 D, C을 통하여 위 계좌들로 입금된 수익금 합계 29,568,365,302원을 인출한 후 그 중 3.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으로 전달함 - 위 피고인들은 수수료 3.5% 중에서 2%를, 각 1%씩 나누어 수익을 취득함 - 피고인들의 수익 : 29,568,365,302원 × 0.01 = 295,683,653원 - 계산근거 : 수사보고(4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현금인출 내역 관련 CD,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월급 명목으로 200~300만 원 정도를 수령함 - 피고인들의 가담기간 : 2014. 6. 5.부터 2015. 11. 11.까지, 17개월간 - 피고인들의 수익 : 각 최소 월수입 200만 원 × 17개월 = 3,400만 원 - 계산근거 :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C, D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들은 1년이 넘도록 계획적·조직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수익금 전달을 담당함으로써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 관여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C은 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고, 피고인 D은 도박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유상으로 이를 대여한 바 이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E, F은 이 건 범행의 댓가로 각 70만 원씩을 수령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횟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