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는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7:30 파주시 C 소재 'D' 앞에서 울고 있다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쟤 왜 울고 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가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병을 피해자의 다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피해자의 다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의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은 2010. 1. 16.경 위 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진단대상자란에 °C, D", 진단 질환명란에 "요추부염좌, 양측골관 절염", 치료경과 내용란에 "요추부동통 및 하지방사통 호소, 양측슬관절부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운동제한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평가내용란에 "근골격계(요추부) 1단계, 근골격계(슬관절부) 3단계", 향후치료계획란에 "약물투여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요함",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의원 원장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단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0.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9. 22. 16:00경 인천 동구 C 부근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2. 2012.9, 26. 2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농협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 중 약 절반가량(약 0.02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10. 3. 03:00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25g을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12.부터 2012. 8. 17.까지 수원시 영통구 E 3층에 "F"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서비스업(영업형태: 대화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용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G 등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찾아오면 4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객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에게 2만원을 지불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2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업소내부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하는 점,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서울보증보험 또는 D이 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그 보증서를 케이티렌트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500만 원, 같은 달 29.경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영컨설팅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금액 중 2013. 12.경 200만 원, 이 사건 공판계속 중인 2015. 9. 21. 나머지 1,800만 원이 각 변제됨으로써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2014.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양로 967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 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깊은 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수치도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오창 현장 철거 계약을 땄다. 오창 현장 고철을 내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를 형님(피해자)에게 넘기겠다. 그 고철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 그리고 D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억 원이 모자라니 미리 1억 원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위 오창 현장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고철을 가져올 것이니, 오창 현장에 선급금 1억 원을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선급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생활비나 개인적인 거래처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오창 현장 측 담당자에게 선급금으로 줄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 입금내역), 이체결과조회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보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A,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취합)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4. 2. 18. 발송한 오창 현장 사진 첨부), 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1. 정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고철 관련 거래를 했던 피해자에게 고철 선급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8: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해 선행차량을 따라 주행하고 있던 중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량이 위 프라이드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하여 양보를 하지 않았으나 모하비 차량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끼어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드 차량을 이용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하비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차량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 운전의 모하비 차량을 진행 좌측으로 4회 이상 밀어 붙이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프라이드 차량을 피해 앞질러 주행하자 피고인은 재차 모하비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여 창문 밖으로 손짓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하는 등 주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후 위 프라이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겨 있던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해 모하비 차량의 내부로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조작하려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보복운전을 한 채 도주하는 피해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블랙박스 영상 CD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진입로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여러 차례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 이후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피고인은 2차로로, 피해자는 1차로로 각 주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좌측으로 밀어붙였으며, 피해자 앞으로 끼어든 다음 도로상에 그대로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지시키고, "내리라"고 하면서 피해 차량 내부로 손을 넣어 문을 열려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긴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밀어붙이다 보니깐 이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두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차량을 세우고 다가와 끌어내리려고 해서 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 모습, 정차 후에 취한 행동 및 추돌사고의 위험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 인용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 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3.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22:30경 서구 B빌딩 지하1층 C내 6호실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맥주15병, 소주1병, 안주 2접시, 도우미 1명을 불러 동석하여 도합 18만 원 상당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여기 노래연습장이지, 내가 신고를 한다, 나에게 돈을 줘야한다"라고 말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이 양아치 새끼야! 이 씹할놈아!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이 개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기며 할퀴어 약간의 피멍이 들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처인 C의 명의로 폐트병 유통대리점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5.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 3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위 D의 운영이 어렵고 다른 거래업체에 채무가 약 1억 7,000 만원 상당, 카드대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이의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금원도 부족하였고, 위 약정대로 실제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C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2,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리금 변제조로 수사단계에서 580만 원 정도 변제하고, 2012. 6. 14. 5만 원을, 2012. 6. 20. 5만 원을, 2012.12. 26. 10만 원을, 2012. 12. 31 7만 원을, 2013. 1. 4. 7만 원을, 2013. 1, 14. 21만 원을 각 송금한 점, 앞으로 분할하여 피해 변제를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및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성불상 H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1. 1. 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I(2016. 7.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은 2016. 4. 1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 2016. 3. 25.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에 비품을 채우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피고인 D 2016. 3. 25.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226호, 502호, 603호, 705호, 812호, 817호, 1007호, 1114호, 12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L,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H, I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J 오피스텔 226호, 502호, 603호, 705호, 812호, 817호, 1007호, 1114호, 12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위 J 오피스텔 226호, 502호, 603호, 705호, 812호, 817호, 1007호, 1114호, 1217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L, P, S,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5.01:24부터 2012.5. 3. 07: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아이디 'D '),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설한(주)E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F)으로 현금을 입금하여 1만원에 100점 비율로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이를 판돈으로 원하는 말을 골라 배당판을 클릭하여 배당판에 5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걸고 경마 게임을 한 -1- 후 숭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위 통장에 9,027만원을 입금하여 총 520 회에 걸쳐 속칭 '경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 11, 7. 자 내사보고(일반) 1. 압수영장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2.경 네이버 B 카페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18세)에게 '4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4,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로 피해자 C(12세)과는 충주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D'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5. 2. 말 19:00경 위 장애인 복지시설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2. 2015. 7. 1. 오전경 충주시에 있는 E에 있는 욕실에서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3. 2015, 7, 4. 오후경 위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반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유사 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P2년 8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호시설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며, 보호시설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7: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시비하여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거 놔라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아서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찰과상 및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5.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용산구 B에서 복무하던 중 2012. 7. 5. 및 같은 달 6일, 18일, 19일,3일,25일, 27일, 8. 14.에 각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 곤란을 이유로 겸직허가를 받아 야간에 일을 하며 어린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본업인 공익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뿐인데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 따른 누범에 해당하여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복무태도, 앞서 본 가정형편, 피고인이 깊이 ㅏ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고 탄원하고 있고, 당분간 혼자 생계를 꾸리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15:3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1동 7층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며칠 전 자신에게 이사 가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을 향해 겨누고 "씹할 년,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가(44세)가 어린 시절 피고인을 돌봐준 D를 일을 많이 시키고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21:00경 파주시 E 1103동 19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가 아픈 몸을 이끌고 김장을 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2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및 왼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왼손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한편 이 사건 압수물들은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C 및 D의 소유물로 여겨지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0. 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9.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7. 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8. 12. 20.로 된F 경남은행 약속어음에 배서하면서 배서인란에 "김제시 백구면 G영농조합법인,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영농조합법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_J, K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자료, 판결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단의 근거와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어음에 조합 명의로 배서한 사실이 없거나,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대표자인 H이 조합의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뜻으로 각서, 법인인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으므로 배서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한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된다. 또한 법인의 대표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증 제3 내지 5호) 등은 그 문언이나 작성한 시기 등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속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H은 피고인과 조합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 조합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위 각서상으로도 조합 인수 대금 결제가 모두 끝나면 대표자 지위를 피고인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 인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정한 2008. 3. 28. 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뒤 인수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도 제대로 결제되지 않는 등 대금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 법인인감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H은 피고인에게 인감을 넘긴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면서 인수하려고 했던 M은 조합의 기존 사업목적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H에게 인수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H이 조합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지체되면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일체의 대표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조합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실, 그 과정에서 H 명의로 법인 운영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받게 하여 대납시킨 사실, 조합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보관 중 개인용도로 횡령한 사실 등 사기, 업무상횡령죄로 2009. 8. 8.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어음 배서와 행사 역시 조합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는 M 인수가 무산된 탓에 조합이 이 사건 어음 배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위 사기,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이 사건 어음 배서 등 행위가 같이 판단되었더라도 위 형량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위 사기, 업무상횡령죄 사건은 대법원에서 2010. 3.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확정되었는데 H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1. 3. 9. 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어음 배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바가 없음에도 한참 뒤에야 고소에 이른 것은 조합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피해의 회복을 강구하거나 또 다른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발생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 아라비아포커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7.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10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환전 사진 1.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가 추징금으로 산정한 3개월 동안의 범행 수익 300만 원 - 압수된 912,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이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매일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2. 8. 13: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 기업은행 C 계좌와 이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29. 08:40경 한국도로공사 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3.75t 초과하여 13.7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3. 31. 95고약13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19:35경 김포시 B오피스텔 502호 피해자 C(29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안에 있다고 오인하고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위 오피스텔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4cm, 총 길이 25.5cm)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