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해양수산부 산하 C 소속의 어업지도선 D 항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도선 선장의 지시를 받아 항해 및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5세)는 2018. 10.경부터 위 D 3항사로 근무하면서 항해 및 지도단속 관련 문서 기안, 불법 조업 단속 시 증거채증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9.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목포시에 있는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D 선내 항해부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근무복장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목 부분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신체 내부를 들여다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8.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8. 22. 22:00경 목포시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상 인근에서 D를 타고 중국어선의 야간 불법 조업 단속 업무를 하던 중 D 조타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우현 탐조등 조작을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 와 피해자가 탐조등 조작을 잘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잡아 피고인의 왼쪽 어깨 방향으로 당겨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23:00경 D의 조타실 우측 문 앞에서 단속업무를 종료한 선박의 인양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우측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상의 속옷 부분을 긁적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9. 10.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0: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D 직원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어서 3 내지 4회 가량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20. 5.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5. 27. 14:00경 목포시에 있는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D 조타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한중어업단속 실무회의 자료 작성 업무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에 오른손을 올리고 쓰다듬거나 3회에 걸쳐 손가락을 움츠렸다 펼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20.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6. 일자불상경 목포시에 있는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D 조타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중간 부분을 2회 가량 쓰다듬으면서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는 피해자를 향해 양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뒤쪽에서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바. 2020. 7.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7. 6. 09:10경 목포시에 있는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D 항해부장실에서 갑판 물품 입고 관련 검수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그간 잘 지냈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앞 뒤로 양손을 넣어 허벅지를 3회 가량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사. 2020. 7.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7. 13. 08:56경 목포시에 있는 어업지도선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D 항해부장실에서 공사감독일지 등의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제 몸은 괜찮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넣어 왼쪽 허벅지 사타구니 부분을 2회에 걸쳐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3회에 걸쳐 툭툭 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요청(승선원 명부 등),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참고인 진술요지, 목격자 전화진술) 1. D 승선원 명부, 9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일정표, 10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일정표, 피해자 업무노트 사본, 동료직원 J 상대 피해사실 토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가 추행피해사항을 직접 기술한 메모, 피해자가 피해사항을 토로한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445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