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약 6개월 간 교제하다가 2021. 10. 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7. 16:03경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그곳 도어락을 열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 안방에서,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안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채 “못 나간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웃 사람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창피한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20분 이상 피해자를 부르고 문을 두드렸으며 수십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장기간 복역하다가 2020. 11. 27. 출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3:56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쪽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7. 14:00경 구리시 F에 있는 주택에 이웃집 담장을 통해 넘어 들어가,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주택 1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 서랍장에서 시가 180만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 50만 원 상당의 18케이(K) 반지 1점, 140만 원 상당의 18케이(K) 손목시계 1점, 현금 2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19. 18:13경 구리시 H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2층으로 올라가던 중 계단 쪽에 설치된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집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밀어젖혀 떼어낸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G의 집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 서랍장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케이(K) 결혼반지 1쌍,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백일반지 1점, 작은 방 컴퓨터 책상 위의 동전 1,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15:33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1의 집안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 서랍장 안에서 현금이 들어있던 봉투에서 현금 220만 원을 꺼내고, 작은 방 책상에 있던 현금이 들어 있던 봉투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고, 다른 작은 방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진술, 현장감식, 시시티브이(CCTV) 확인-블랙박스 시시티브이 영상,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용의자 동선(지도), 용의자 동선 시디(CD) 영상,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현장주변 시시티브이 녹화 자료 수사,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용의자 동선 지도, 동선 시시티브이 사진, 각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CD), 4. 7.자 절도 발생사건 영상자료 비교 수사,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집 앞을 촬영하는 시시티브이 녹화자료 사진 첨부, 피해품 추가, 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자료 재회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4. 20.자 침입절도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시시티브이 수사-현장 지도,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발생장소 시시티브이 영상 분석-현장 지도, 시시티브이 사진, 현장검증-시시티브이 사진 및 재연사진, 피해자들 진술 청쥐] 1. 내사보고[방범용 시시티브이 확인 용의자)-시시티브이 사진,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1. 각 사진 자료,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 사진, 유전자감정의뢰,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 각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듭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더욱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출소 후 노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3: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자료 관련),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사건현장약도, 블랙박스매장(F) CCTV 영상 캡처 사진, G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추송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이 사건 E 벤츠 차량은 이 사건 당일 의정부시 D 앞 도로의 4차로에 정차하고 있었고, 이에 같은 날 22:55 경 '4차선 도로에 사람이 자고 있다. 차량들이 멈춰 있다.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 및 같은 날 22:59경 '도로 마지막 차선에 차량이 정차 중인데 운전자가 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23:05경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23:19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서 잠을 자던 중 추위를 느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이 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 정차한 때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후미등이 켜져 있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등 시동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조수석 및 운전석에서 피고인 내지 제3자가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2022고단762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직장 및 학업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와 떨어져 목포시 C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던 중 2021. 10. 8. 16:00경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아 2021. 10. 9. 04:00경 목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4:20경 위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다음날 오전경 피고인을 F센터로 데려가 치료 및 상담을 하여야 하니 그때까지 집에서 돌봐주라는 취지의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유리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머리를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066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24. 21:33경 청주시 흥덕구 G모텔’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는 카드키를 이용하여 H호 객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22.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5:40경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식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떡볶이, 유부우동, 해물파전, 캔 음료 3개 등 시가 2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22.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09:00경 청주시 상당구 N 이하 불상지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18: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한 S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 식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떡볶이, 순대, 오뎅, 튀김,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8,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초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T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부 2022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S,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조회정보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현장 지문 감정서 1. 영수증(무전취식),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탄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존속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합당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점, 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무전취식 사기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 및 치료 공백이 범행 반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범행의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각각의 피해는 경미한 점, 사기 피해자 L, O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알바연대'의 회원으로 2013. 4. 중순경 위 알바연대의 회원인 D, E 등과 함께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의회가 주관하는 '새정부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 포럼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 단상을 점거하고 포럼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4.25,07:26 경 서울 중구 소공동 87-1 소재 조선호텔 입구에 이르러 위 D, E 등 15명과 함께 위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 조선호텔 건물 2층 오키드룸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재벌의 재산으로 알바를 구하라', '재벌의 점주착취 알바도 살 수 없다', '경총만 대박 알바는 쪽박', '주식 재벌 33조로 최저임금 1만원을' 등의 내용이 적시된 손피켓을 들고 A4용지에 인쇄된 같은 취지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경총은 우리와 면담을 진행하라. 알바생 시간당 1만원 인상하라"는 등의 구호를 그 시경부터 같은 날 08:10 경 까지 약 40분간 위 알바연대 회원들과 함께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 등 1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호텔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호텔 2층 오키드룸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호텔의 포럼 행사진행 및 숙박서비스 등 업무와 피해자인 한국경영자총협의회의 정례포럼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내사보고(유인물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조선호텔에서 제공한 CCTV 동영상 등 첨부), 내사보고(알바연대 홈페이지에 저장된 알연소식 등 첨부), 내사보고(조선호텔 오키드룸 행사계획서 등 첨부), 내사보고(언론기사 첨부), 내사보고(조선호텔 보안과 근무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37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쌀이 일부 남은 10kg상당의 포대를 들고 와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그곳에서 구입한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절반 이상 먹었다는 이유로 반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거절당하자, "씹할, 나는 벌레가 나온 쌀을 먹었는데 왜 절반만 변상해 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겁을 주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쌀값 전액 상당인 24,9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31, 18: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의 카트를 치면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E, F에게 "씹할 점장 나오라고 그래, 조금 전에 벌레가 나온 쌀값을 받았는데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내가 왜 기다려야 하냐, 그냥 빨리 돈을 더 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8:15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씨 발 좆 같네"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다 피해자 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8. 3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G빌라 다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별도로 남겨 둔 닭발을 먹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9. 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병원 312호실에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입원 중인 피해자 H에게 "돈 언제 갚을 거야, 이 씹할년, 좆 같은년, 개 같은년아, 너는 뒤져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에 꽂혀 있는 링거 줄을 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6. 23.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8. 07:00경 오산시 오산로212번길 26에 있는 미광아파트 앞 길에서, 미납한 벌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어 도망가는 범행,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길가에 미등록 CT10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진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그곳 바구니에 들어있던 헬멧을 착용한 뒤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헬멧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 07:30경 의왕시 C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 현금 1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신분증 2매, 신용카드 6매, 보안카드 2매,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트렌치코트 1벌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08:08경 의왕시 E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천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2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08:20 경 수원시 장안구 G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책,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상당 여성용 숄더백 1개를 낚아채어 가서 절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54세)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여, 24세)의 숄더백을 낚아채어 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현장사진, 각 진단서, CCTV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관련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범죄사실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 상습·누범절도 > 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pod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년 ~ 7년 4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이를 타고 다니면서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3회에 걸쳐 도로에서 피해자들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중증인 피해자 B(여, 42세)와 이웃 사이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서 넘어져 치료일수 불상의 측두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불상일경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몸이 안 좋아졌으니 네가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 한다. 내가 너를 신고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0. 10. 7. 20: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행복이 산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애완견인 ‘행복이’를 산책하도록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녹음파일, 문자내용 제출, 피해자 제출 피혐의자와의 문자메시지내용, 피혐의자 부당지시 내용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 11월 24일, 25일자 피혐의자 부당지시내용 CCTV 영상 추가 확인, 방범용 CCTV P148-5번 영상자료) 1. 통화녹음파일, 캡쳐사진 및 영상 CD, 방범용 CCTV CD, 피해자 B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9 제2호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치게 한 것을 미안해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강아지를 산책시켜준 것일 뿐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다친 후 처음에는 미안해서 피고인의 강아지를 산책시켜 주었으나, 이후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하라고 하여 무서워서 계속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다쳤으니 신고하면 피해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해 무서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8.3.01: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계산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1,140원, 시가 97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5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통카드를 충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편의점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계산용 컴퓨터(포스기)의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 3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 2장에 16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10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소재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농협 조합장으로 입후보 하였다가 낙선한 E와 친구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18경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으로 D농협 조합원인 G의 집에 찾아가 G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자 D농협 조합원인 H을 만나 함께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간 다음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 H에게 "보통 한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만 주기 뭣하고, 두 사람이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미리 접어 준비하여 둔 5만 원권 6장 30만 원을 꺼내어 건네주고, 이에 위 H이 돈을 받지 않은 채 '무슨 돈이냐' 라고 묻자, 위 H이 위 E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해남군 C 주민인 I를 언급하며 "I가 D농협 모 조합원(위 H 마을 주민)이 E 쪽으로 갈 건지, 상대방 후보 쪽으로 갈 건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 말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에게 "필요 없습니다, 가져 가세요"라고 말하자 위 주거지 거실 내 탁자 위에 위 돈을 올려 돈을 올려놓고 위 주거지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E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D농협 조합원으로 선거인인 위 H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주거지 CCTV 영상 저장 CD 1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H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H 주거지 CCTV 영상도 위 진술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H이 허위의 증거자료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한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을 H이 받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제공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15:0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14길 4-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14길 4-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어깨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치료내역 등 사실확인)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6:42경~16: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인근 F의 업주인 G과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H(61세)이 말리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밀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며 발길질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어깨,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H의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7매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이 더 큰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부친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는 소식만 듣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가 합의를 취소하기에 이른 점, 끝내 다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대부분은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들이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폭행, 모욕은 위 실형 선고 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도록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0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1. 03:4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귀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차,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야 개씨발 경찰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햇빛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의 공용물건손상 영상 확인)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순찰차 선바이저 수리견적서 첨부) 1. 깨진 유리창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하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호업을 직업으로 하는 매우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18:56경 전북 익산시 B, C에서 ‘주취자 소란’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호프집 밖으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좆같네, 좆도 아닌 것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피고인이 던진 위 휴대전화가 빗나가 위쪽의 벽에 맞고 떨어지면서 위 F의 머리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17:3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별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여, 같은 날 17:36경 위 D지구대 현관문 밖에서,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들을 향해 ‘문 열지마, 열지마,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54경 위 D지구대 주차장 입구에서, 퇴근을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차량을 상의를 벗은 채로 가로막으며 ‘나를 쪽 팔리게 했어, 밀어 버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넘겨, 좃까지 말고, 관공서 주취소란? 좃까’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목격상황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C CCTV 동영상 확인),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건), 단속경위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폭력, 업무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