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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9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경부터 2021.경까지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인 의왕시 B 임야 2,295㎡ 및 C 임야 2,295㎡ 중 667㎡에서 임야를 훼손하고, 카라반적치 데크, 공작새사육장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537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2022. 1. 28. 피고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약칭한다)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고약299호)은 2022. 2. 2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약식명령은 2022. 3. 19. 확정되었다(이하 그 약식명령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2) 선행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경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에 있는 임야 중 50㎡에 목조 무대테크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를 위반하였다. 3) 위 범죄일람표의 ‘행위장소’란에 기재된 의왕시 B 임야 2,295㎡와 의왕시 C 임야 2,295㎡(이하 통칭하여 ‘선행판결 임야’라고 한다)는 연접한 토지인데, 피고인은 선행판결 임야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이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련의 행위를 ‘선행판결 개발행위’라고 한다). 4) 이처럼 선행판결이 2022. 3. 19. 확정되었음에도, 경기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은 2022. 11. 30. 피고인을 소환하여 선행판결 임야에서 발생한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사경은 2020년 및 2021년 항공사진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 시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이루어진 산지전용 행위의 시점은 2020년경이고, 의왕시 C에서 이루어진 산지전용 행위의 시점은 2021년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항공사진의 영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특사경이 2022. 12.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에게 발송한 의견서에는 아래와 같은 산지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는 2023. 3. 14. 피고인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 공소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나.항에서 인정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의 일시는 선행판결의 범죄사실 일시(선행판결 개발행위의 일시)와 중첩될 뿐만 아니라 선행판결의 확정일 이전이고,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선행판결 개발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동일하며,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와 선행판결 개발행위는 모두 휴게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동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처벌대상인 이 사건 산지전용 행위는 선행판결에서 처벌대상이 된 선행판결 개발행위와 단일한 행위로 평가된다. 결국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 내지 임야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였다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평가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고, 이는 범행의 일시ㆍ장소와 내용이 동일한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은 이상, 확정된 선행판결의 효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7.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OTO-01) 1개, 시가 289,900원 상당의 선글라스(HELIX-01)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3. 1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778,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총 6개(moneta-m01, cookie-01, loti-01, lilit-01, mm009-01, moneta-02)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선글라스 2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2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2: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8:00에서 20: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C 빌라 X동 XXX호 자신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얼굴만 보면 과거 생각이 난다. 누구 때문에 술을 먹게 되냐. 너는 밥 먹으러 잘 다니지 화냥년아.”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새끼 죽여불고, 나도 칼로 찔러 죽어 불란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휘두르고 바닥에 두드리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언행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호흡 측정 불응에 관하여),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처벌 전력(두 차례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점,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2012년, 2013년 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20:30경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B 3층 여자화장실의 개인 용변칸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2023고단3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9: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9. 19:40경 여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4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위 아파트 E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27,7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위 사고 현장에 버려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3고단631 피고인은 2023. 6. 27. 20:06경 여주시 G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2023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1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9. 18. 22:00경 오산시 B건물 1층에서 아버지인 C이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훈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 현관에 있던 우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불을 옮겨 붙게 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고 온 C이 발로 우산을 밟는 방법으로 우산에 붙은 불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9. 18.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창고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천막에 불을 붙여 그곳 벽면과 천막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감정서, 화재감식 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친으로부터 음주 문제로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부친 등 가족의 주거지에 불을 질러 그 일부를 소훼한 사안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인 2023. 5. 10. 03:10경 아산시 배방읍 119구급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 후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 17:50경 군포시 B빌딩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택시 유리를 주먹으로 쳤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처리를 하던 중, 피고인은 택시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년 이종전력으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2:25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징역 8개월 이상 ⟶ 징역 1년 이상(처단형 하한)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20년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법정 출석을 임의로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정문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F(남, 29세)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행경로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이후 정황,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4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4. 04:45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자동차 문을 열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라고요? 싫은데요. 못 열겠는데요.”라고 말하며 뒤로 누워자는 척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D, E는 위 승용차 밖에서 약 30분 동안 자동차 문을 열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절하자, 비상탈출용 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 쪽 문을 연 다음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4. 05:24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광명시 F, C지구대에서 위 D,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측정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니들이 차 문을 깼지. 새끼들아.”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5. 16. 17: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 모 입었어. 나도 자기 팬티 볼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5. 16. 14:5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고싶은데. 팬티 모 입었어. 나도 자기 팬티 볼래. 난 너가 날 생각해서 골라줬다는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팬티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입고 찍지. 벗고 찍은 거면 설랬을걸. 상상이라도 해야지 안 보여주니깐. (피해자를 지칭) 사진 보면 나도 설거 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전자정보 기록열람용 CD)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설정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6세인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만한 대화를 지속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잘못된 성의식의 확산뿐만 아니라 그 제작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경우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ㆍ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그 제작물이 유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23년 11월경 피해자 측에 3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82

범 죄 사 실 [2023고단14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7.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복정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5. 22:3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장 D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볼펜으로 위 보고서의 의견진술 부분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23고단1826] 1. 진술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15. 21:4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3층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것을 잡아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위 신고 관련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신고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 상단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란에 ‘금일 4월 15일 오토바이로 B건물에서, 오토바이로, 이동하였습니다. 타고 싶었습니다.’, 하단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권리고지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자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인계되면서, 위 D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권리고지확인서’를 제시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고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권리고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023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권리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음(2012, 2013, 2015, 2022년경)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23:4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수치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2019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