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C이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285,450원 상당의 BMW 428i 승용차를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부업체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진술서 및 리스계약서류 1. 대부계약서 등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D(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의 채권을 양수하면서 교부받은 차량등록원부에는 판시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C이 아닌 이 사건 대부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점, 이 사건 승용차는 2015년식으로 그 차량가격이 6,42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에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는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의정부세무서에 위 (주)D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05,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701,879,5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폐업하여 더 이상 본건과 같은 범행이 반복될 수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7. 03:1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88 쥬라기동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366번길 34 부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리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2015고단5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2011. 4. 2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를 통해 600만 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H)를 통해 7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 J 및 K는 2011. 5. 18.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 750만 원을 주면 앞으로 당신의 업소에서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J 및 K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J 및 K는 2011, 5. 26. 경 오산시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점에 빚이 있다. 당신의 주점으로 옮길려면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 갚을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J 및 K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를 통해 400만 원,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Q)를 통해 500만 원, 현금 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22 피고인과 R은 2011. 3. 31.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집에서 유흥주점에 종업원을 소개시켜주는 업자인 피해자 S에게 "개인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앞으로 일을 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229₁ 피고인은 J, D와 공모하여 2011. 6. 1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J는 피해자 V에게 "나는 실장으로 일하고, A 과 D는 종업원으로 6. 14.(화)부터 일을 하겠다. 그런데 아가씨들이 그전 업소에 빚이 있으니 이를 갚을 수 있도록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 D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실제 그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J,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6. 11.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D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6. 13. 경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5516₁ 1. C,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통장사본 첨부)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공정증서 2015522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R 유죄판결 확정) 1. 고소장 2016고단229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J, D 판결문 첨부보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 N, S, V과 각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에는 전과가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한 다수의 약식명령이 존재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5.6.05:59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고철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6,25,96고약610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3. 2. 19. 01:45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태블릿PC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18: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휴대폰 발견 및 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의 내용, 종전 전력의 범죄사실들과 본건 범죄사실들의 범행 장소가 모두 피씨방이고 그 수법 또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점, 본건 범죄들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2. 8. 3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사이에 수원, 서울, 과천, 군포에 있는 피씨방 등에서 합계 1,33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절도범행들을 반복하여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처럼 이 사건 절도범행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7:20경 광주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순523호 경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공용물건인 경찰차 우측 뒷문을 수 회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찰차량 손괴 부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16: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75세)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각 1회씩 밀치고, 피해자의 수염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6. 2. 17: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 봐라, 내가 살인범이냐", "좆도 아닌 새끼가 총으로 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나.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4. 제출된 합의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제천시 내 7개 업체·공공기관(D, E, F, G, H, I, J)의 구내식당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1. 2. 1.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1,250,720원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690kg과 3,145,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 375kg로 가공한 겉절이 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3,696,000원에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528kg으로 제육볶음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며, 2,871,000원에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 638kg으로 닭강정, 순살치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닭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인 배추, 고춧가루,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위탁급식영업을 운영하는 총 8개 업체에서, 합계 34,759,920원에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브라질산 닭고기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이나 주간식단표에 위 농산물들의 원산지를 각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구입내역 및 거래원장, 구입내역서 1. 각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각 구내식당 주간식단표 원산지 표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은 식품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 유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여러 회사나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같은 기간 상당한 수입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성격과 기간, 식재료 공급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0:30경 지인들과의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직장을 잃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우연히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 B(여, 41세)을 따라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이에 저항하며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엘리베이터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앞 동선 CCTV 영상 확인) 1. 피고인 범행장면 및 피해자를 쫓아가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9년도에 권리행사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묻지마 폭력’ 범행을 하였는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1:11경 의정부시 용민로 205에 있는 낙양물사랑공원 민락천 진입로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36세)에게 인사를 한 후 갑자기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피고인의 소유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4.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커터칼 사진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초면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적 상태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8: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그 곳 출입문 앞 선반위에 열쇠가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서랍장 등을 뒤져 그 곳에 있던 물건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 그 곳 2층 다락방에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서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사촌동생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창문에 걸어 두어 방을 어둡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그녀가 깨어나자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녀에게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이불로 그녀의 얼굴을 뒤집어 씌워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팬티를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고, 피해자 D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위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1경합범죄 : 절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3년 ~ 6년 3월 (기본 범죄의 상한 5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 절취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강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였던 C과 헤어진 후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그녀의 모친인 D의 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집에 찾아가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08:50경 D이 살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 408동 601호(F 물)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빌려간 돈을 갚으러 왔다며 거짓말을 한 후 D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신장병으로 인하여 방안에 누워 혈액투석 중이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돈을 내어 놓아라"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놓여져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시가 100만 원 상당) 1대를 빼앗고, 이어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38 매 190만 원, 일만원권 9매 9만 원, 농협통장 1개, 기업은행통장 2개, 하나은행통장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등 약 299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피해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여, 83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HI병원)의 진료소견서 (판시 상해의 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수강도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6년 6월[기본범죄인 판시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에 따른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징역 6월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 또는 와병 중이어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에는 2011.3.26.형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2012.10.31.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2012.10.31.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1.3.26.형 집행을 종료한 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2010.12.9.)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위 2012.10.31,판결이 확정된 죄와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공소사실 중위 2012.10.31.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계룡시 D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내소유 오피스텔 6~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팔고,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몇 개월 안에 계룡시 G에 있는 H 모델을 인수하여 네 부모님 명의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7(피해자의 부모님) 대 3(피고인)으로 나누자, 그러니 진행 중인 건물 신축 공사에 너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신용불량자로 은행대출금 등의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H 모델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9. 경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금 182,260,51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O,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H모텔 소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계룡시 P 토지 근저당 설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의 각 기재 1. 각 지불각서, 이행각서, 각 통장내역, 통장내역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어음 등, 계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건물 신축공사에 별다른 돈을 투자하지 않은 채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해자 명의로 빌린 돈을 이용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부채가 많은 것은 숨기고 오히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모텔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등 자금 운용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건물 신축공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을 경매절차에 넘기고 파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전까지 사기 범죄로 2번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이 1억 8,000만 원이 넘으며,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는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핑계로 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행실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다소간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나마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8: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37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이전에 구입한 칩 성능 문제를 항의하고자 방문하여 직원들로부터 AS를 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위 가게 안에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당시 위력으로써 약 20여분 가량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업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설명을 듣게 되자 카운터에 있던 직원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영수증을 구겨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간 뒤 피고인을 뒤쫓아 간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D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무렵부터 2015. 4. 9. 21:50까지 D 스크린 골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일명 체리마스터) 1대를 업소 내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5.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죄로 수사기관에 또다시 단속되었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수사과정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압수당한 이후 다시 새로운 게임기를 설치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범죄사실을 일죄로 볼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 업체인 'B'의 직원으로서 2015. 1.15. 1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교실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작업 중 위 학교 행정실장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3층 수학 1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15만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3대 등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908,710원 상당의 물품을 위 'B'의 동료 직원인 F, G, H과 함께 운반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물품보관현황,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합의서, 수사보고(회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물품 내역 재신고 및 회수한 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배양기 가격 선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물품이 대부분 중고품인 점 (실제 피해금액이 판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대담성, 피해물건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