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3

범죄사실 2020고단481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유도한 뒤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문의나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며, 바로 추심이 들어가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받은 후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건당 회수한 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B C 대리를 사칭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볼 의향이 있느냐.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플을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대출신청서인 것처럼 가장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바 있는 E의 채권추심팀 F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보유 중인 대출금융회사가 있는데 15일 이내 다른 대출 문의나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내일 바로 추심이 들어가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현장으로 보낸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 16:26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6184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9.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2.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5-2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국가산업단지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I 등 1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7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69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6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63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1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말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보유 중인 대출금융회사가 있는데 15일 이내 다른 대출 문의나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내일 바로 추심이 들어가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돈을 마련해서 현장으로 보낸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 14:20경 경산시 L에 있는 'M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3, 2020고단6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이용 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 P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 사본(무매체 입금 관련 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출금거래내역 1. 완납증명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출력본 1. 무통장 송금증 1. Q 편의점, R, A 운전면허증 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6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단4813호 사기방조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제2금융권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현금 수금 및 송금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구인글을 올렸고,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수금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이름도 몰랐고,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회사 측의 사람과 직접 대면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전화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틀만에 4번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78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현금을 받아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좀 있으면 추석이라 은행마다 경찰들이 많이 있던데, 상관없나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무통장입금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조금만 있다 시작할게요'라며 주위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송금인 및 수신인의 이름도 각 거래마다 달랐다. 이 같이 현금의 송금인 및 수신인을 알 수 없게 송금하는 것은 피고인이 고용되었다고 소개받은 제2금융권 회사의 업무라고 하기에도 이례적인 방식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현금수거할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의심을 하였다', '이게 좀 너무 불법적인 것 같아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를 보내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2020고단6184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의 내용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은행인 기업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현재 무매체 입금 거래시 입금자가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입금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입금자가 하루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입금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는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2013. 8.경부터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입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등 범죄수익금의 전달을 막기 위하여, 무매체 입금한도를 위와 같이 설정하도록 한 지도에 따른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에 관한 업무는 그 송금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무매체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등 다액의 범죄수익금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피해를 막는 것도 포함된다.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은행에 대한 위계가 되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100만원 씩 총 67회에 걸쳐, 제3자 6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는 임의의 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63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한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한도를 준수한 무매체 입금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방식이 아니었더라면 피고인 혼자서 무매체 입금방식을 통하여 각 편취금액을 송금할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 업무 담당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분할 송금한 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속아 송금거래업무를 허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무매체로 송금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제3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 송금하는 것은 위 무매체 입금 제한을 회피하여 무매체 송금을 이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할 무매체 송금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 은행은 은행이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무매체 입금을 하는 제3자들의 거래로 오인하고 이에 속아 거래를 허용하게 되어 무매체 입금방식을 통한 범죄수익금 이동 및 피해 방지 업무에 장애를 받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의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전부 송금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매체 입금 업무 담당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방조범행의 경우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범행을 할 당시부터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피해의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가담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오래 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