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국내 총책은 인출책을 확보하여 국내 조직원을 관리, 인출총책은 인출책들과 함께 활동하며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및 인출된 피해금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챗(wechat)'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제3자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그 제3자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B은 피고인 A 이 위 인출된 피해금원을 송금책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2015. 5. 28.자 범행 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8. 서울 강동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나왔으니 혐의사실 확인 및 보안을 위해 기업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원을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J)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7 경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K)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590만 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L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L으로 하여금 부근 하나은행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동대문역사공원역 근처로 가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2,5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5. 28. 부산 해운대구 N에 거주하는 피해자 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옥션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뱅킹 이용고객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라.'는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외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번호, 일련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상으로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9 경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P)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으로 이동하여 위 L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아 L으로 하여금 부근 하나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위 계좌가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6. 2. 자 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은 2015. 6. 2. 10:00경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 (R)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이체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OPT 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40 경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1,900만 원을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8 에 있는 신한은행 충정로지점 앞에서 T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T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고자 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A T로부터 피해금을 잘 전달받는지 감시하고 있었으나, 위 계좌가 사고계좌로 신고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1,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www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인출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 금액만도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9,490만 원, 피고인 B, C의 경우 1,9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거듭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B,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가담 초기에 검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