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E 주식회사 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 주식회사 소속 운전직 승무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고모부 G의 소개로 피고인에 의해 2009. 3.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노동조합 경리담당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종업원의 위치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J에 있는 K마트로 이동하는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F(여, 당시 27세)에 대한 해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랑 바람도 쐬고 데이트도 하려고 일부러 사무실 비품 구입하는 데 가겠다고 했다."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L 신관 219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노동조합 지부 체력단련장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람들 없으니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M병원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소유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얼마 전 운전직 승무원인 너희 고모부가 교통사고 문제로 퇴사 위기였는데, 내가 인사부에 말을 잘해서 정직 6개월 처분으로 끝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 16: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신관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노동조합 지부장실 내에서, 청주지역 승무원 N과 선거일시 조정 관련 전화통화를 한 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내가 N이랑 통화를 했는데, N이 왜 매일 이(피해자 이름) 말만 듣고 선거일시를 정하냐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설명을 잘 해줬고, 너는 아무 잘 못 없다고 말해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18. 09: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신관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노동조합 지부장실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 임원 선거에도 낙선되고 2014. 2. 28.자로 지부장 임기가 끝나 힘이 없으니 네가 나에게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며 위로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가 고소인 측의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O, P의 각 진술이 있으나[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Q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는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CD(순번 18번) 또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그 증거증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라.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역 자 동차노동조합 E 주식회사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경부터 2014.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부장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지부장실은 노동조합지부사무실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서 노동조합지부사무실과 경량 칸막이로 나뉘어져있어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지부장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할 때 인터폰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지부사무실에는 총무부장 3명이 상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무를 대기하거나 승무를 마친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조의 지부장실에서 피해자 진술과 같이 수년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말라고 울기도 하였으나 크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울면서 대항하였다면 지부장실에 붙어 있는 노동조합지부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아래에서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P 외에는 이를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없다는 점 또한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증거확보를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면 왜 수 년 동안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녹음 등의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왜 동료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왜 녹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시킬 수 있으므로 무서워서 시도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모부를 잘라버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찍 신고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등 줄곧 해고 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추행 상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2013. 2. 28.경 양손으로 업무중인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손을 뿌리치며 "하지마세요 짜증나니까. 빨리 (공고문의) 내용이나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협박에 의해 억압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모부의 고용에 관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및 지위에 기반한 협박에 의하여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강제추행행위를 참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14. 3.경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이후 2016. 9.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노동조합의 돈을 교부하고도 마치 피해자가 이를 횡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업무상횡령죄를 덮어씌웠기 때문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 이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선출된 측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이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고소에 이르도록 회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6. 30.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2011. 8. 16.부터 총 60회에 걸쳐 118,727,452원을 지출결의 없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계좌로 이체된 조합자금이 피해자의 카드대금으로 사용된 사실만 확인되고 피고인의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노동조합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쓰라거나 이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고소인측인 R이 강 제추행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O, P으로부터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고소대리인을 만나기도 한 것은 업무상횡령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라는 R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동기에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강제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O의 2015. 11. 22.자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O은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쪽을 차려고 하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이를 피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또한 O은 2013. 10. 초순경 오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심야에 광주로 운행하기 전 체력단련장을 방문하던 중 체력단련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 주식회사의 0에 대한 운행내역에 따르면 2013. 10. 초순경 O이 저녁 시간에 서울강남터미널에서 광주로 운행한 것은 10. 8. 18:30 출발 운행과, 같은 달 9. 18:30 출발 운행 뿐인데, 18;30 출발 운행은 17-18시경 체력단련장에 운동하러 가기에 적절한 운행시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 O의 당시 상황 설명에 부합하지 않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뿐만 아니라 O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당일 광주터미널에서 R을 만났는데, R으로부터 P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오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말해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R은 O이 노동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먼저 물어보아 P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얘기하자 O이 자신도 당일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바, 노동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횡령혐의에 관한 조사 내지 고소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2014. 2.경 이후에 이루어 졌을 것인 점에 비추어, O과 R이 2013. 10. 초순경 노동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추행행위 목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 마지막으로 O은 운동을 위해 체력단련장을 자주 방문하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운동을 좋아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언제 체력단련장을 방문하였냐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2013. 10.초순 이후 한 번도 체력단련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평소 체력단련장을 방문하지 않던 O이 사건 당일에만 체력단련장을 방문하다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O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지부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P의 2015. 10. 29.자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P은 자신이 2013. 4.경 노동조합지부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당시 1/3 가량 열려 있는 지부장실 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에서부터 약간 우측으로 1m 30c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증언한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책상 옆 의자에 앉힌 후 허벅지 안쪽을 만졌고, 이를 뿌리치자 어깨부터 팔까지 주물렀는데 그 때 P이 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어 발각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P의 목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행위, 지부장실 문이 열려있었는지 등에 관한 P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P은 2013. 10.경 R으로부터 피고인이 횡령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지부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2014. 2. 이후일 것으로 보이므로 P이 2013. 10.경 R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 목격사실을 이야기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P의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한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P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첨부한 O과 P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추행 상황 및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 고소 동기에 대하여도 의심이 드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