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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2:5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정지기간 : 2019. 6. 23. ~ 2019. 9. 10.)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그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34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정세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1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광주시에 G 종중 소유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를 시행사에 맡겨 240세대의 타운하우스로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종친회장 H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받았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시행사가 필요한데 주식회사 E과 시행계약을 맺게 해줄 테니 그 대가로 현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려는 광주시 I 임야 183,454m㎡(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G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유효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고, 위 종중의 회장이 수시로 바뀌는 등 종중 회장직을 두고 종중원 간에 분쟁이 있어 단시일 내에 위 종중으로부터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이 위 종중과 사이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자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임야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위임장, 공동사업의향서,부동산등기부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H가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2018. 3. 경 개최될 위 종중의 총회에서 회장의 지위가 회복된 이후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제공할 돈은 위 종중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진행될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시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면서 "위 종중의 회장 H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을 위임받았다"고 말하고 H가 작성한 "G 종중" 명의의 2015. 2. 2. 자 위임장, "GH" 명의의 2017. 12. 20.자 공동사업의향서를 제시하였다. 위 위임장에는 "이 사건 종중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광주시 K 부동산 일부에 대한 매각을 주선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위 공동사업의향서에는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임야를 지주공동사업 형태로 주식회사 D와 공동개발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중은 2014년경부터 회장 등 임원 지위를 두고 종중원인 L 측과 그 당시 회장인 J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다가 2014. 11.경 각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는 한편, 상대방 측의 총회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경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L, J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2015년 정기총회의 개최가 금지되는 등 다툼이 반복되고 있었고, 위와 같이 개최가 금지된 2015. 11. 23. 자 정기총회에서 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던 H 역시 2016. 2.경 법원에서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내부의 법적 문제는 판결로 이미 정리되었고, 더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H는 2016년경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그 효력이 해제된 상태다. 2018. 3. 경 총회에서 현 회장인 H가 다시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고, 그 작업은 H가 이미 다 마쳐두었다. 종중 소유의 땅도 이미 회장인 H 앞으로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종중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임야가 아닌 H 명의로 등기된 다른 번지의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언행은 마치 이 사건 종중의 회장 등 임원 지위를 둘러싼 종중원들 사이의 법적인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었고 피고인에게 위임장, 공동사업의향서를 작성하여 준 H가 이 사건 임야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의 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한 이상 위 돈의 향후 사용 방법이나 용도 등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마치 H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을 피고인에게 유효하게 위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과 함께 서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의자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50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무등록 운전학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등을 운전강사로 모집한 다음, B는 운전강사들에게 교육생들을 소개시켜주는 대신 교육생 1인당 통상 약 6만원 내지 7만원 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육생들로부터 지급받고, 운전강사들은 교육생 1인당 통상 약 15만원 내지 16만원 가량을 강습비 명목으로 교육생들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6. 경부터 2018. 11.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일원의 도로에서 교육생 D로부터 강습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강습비 명목으로 합계 57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정표, 회원명단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불법 운전교육 횟수 및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D는 같은 건물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1. 25. 08:10경 위 B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 A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사건관련사진(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아당기거나 걷어찬 양팔과 허벅지 부분에 해당하는 양측 견갑부, 상박부, 대퇴부에 좌상을 입은 점(상해진단서), 녹취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폭행 피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아줌마가 먼저 그랬잖아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4: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있는 E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F가 주차해 놓은 택배차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F에게 "개새끼야, 뭐 이런 게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체국 택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 8.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음성군 C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 1채를 그 절반 가격인 7,500만원에 넘길테니 공사 관련 경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음성군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 (주)D은 대표이사인 E가 위 아파트의 분양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위 아파트 분양 관련된 별건 사기 사건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는 등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1. 6.경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 ㈜D의 E와 'C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C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55,042,1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경 천안시 I에 있는 J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면 내 앞으로 아파트 10채가 떨어진다. 부족한 경비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L에서 진행하다가 M(주)에서 인수하여 진행하던 것인데 피고인은 M(주)와 명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해당 공사에 관련된 권한이 없었고, 위 K아파트 공사는 관련 인허가도 얻지 못하여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2010년경 같은 명목으로 N으로부터 2,07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경 N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위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16.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서 합계 182,351,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충북 음성 C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D E 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1. 공동사업계약서, 사업계획서 1. 금전거래내역, 공동사업 투자금 입금내역,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사본 첨부) 및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B에게 '음성 C 아파트 1채를 절반 가격에 넘길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고, 이후 음성 C 아파트 P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11. 7.경 ㈜D(대표이사 E)과 음성 C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등으로 받은 아파트 중 1채인 사실, E는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은 E가 시공사인 Q(주)와 대한주택보증 몰래 C 아파트들을 분양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위 아파트 분양대금은 시공사 지정계좌 등 약정한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금 납부로서의 효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를 면회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대금을 아파트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아파트라면 매각하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정상적인 아파트라면 분양대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 7,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넘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H에게 '자신이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공사를 하면 K아파트 10채가 내 앞으로 떨어지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K아파트 현장에도 데려간 사실, K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주)L에서 진행하다가 M(주)에서 인수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사업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M(주)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약정을 한 바가 없는 사실, 위 리모델링 사업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허가 변경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마치 자신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 편취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0:17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사이에 위 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매주 2~3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2,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산정, 카드매출, 월별 매출 현황, 팜페이 단말기 이용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및 적용 죄명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사본 첨부) -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CTV 백업 자료 제출) - 진술서 - CCTV 영상 USB,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보고) - CCTV 영상 캡처 화면, 범행기간 직후 피해자 매출분석 자료, 범행기간 중 피해자 매출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절취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쌍용공원 방향에서 쌍용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상에 주차된 G의 리어카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7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신호 특정 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1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1. 2019. 11.6.03:3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D(남, 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2019. 11.6. 04:3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6. 04:32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나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20. 1. 21.자 처벌불원 의사표시(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2019고단2439] 피고인은 2019. 7. 4.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낮은등급대출'이라고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비트코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여수시 여문2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03:03 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영수증, 금융정보회신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 판결이 선고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수강 등을 통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8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찬(국선)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 실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신용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의뢰하였고, 그 사이트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지고 피고인의 신용을 올려 주고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2019고단2308 피고인 A은 2019.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8. 31. 21:2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21:40경 제주시 G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H(43세)와 시비가 되어, 호텔 로비에 놓여져 있던 골프채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위 호텔에 설치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칸막이 커튼(버티컬) 및 책상을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2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8. 14:46경 제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환자가 걸어가다 쓰러져 구토를 하고 있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소방서 L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M, 소방사 N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인 O 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위 O를 구급차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아 씨 발 나도 타겠다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N의 둔부를 1회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 Q, I,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2020고단4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2308호 사건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년이며,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남천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전시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벤츠GLC350E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동차 대금을 자동차등록대행업체 계좌에 미리 입금해주면 나중에 자동차 출고 받아 우선적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대금을 입금할 계좌로 E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90,000,000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고객의 자동차 출고 대금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입금계좌는 자동차등록대행업체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부터 2018.9.28.경까지 위E 명의 신협은행 계좌에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4,760,64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로부터 "현재 갖고 있는 벤츠S350d 승용차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G 벤츠S350d 승용차를 113,000,000~120,000,000원 상당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 'J'에서, 위 피해자 명의 벤츠S350d 승용차를 대금 113,000,000원에 I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I에게 인도하고 위 대금 상당액을 관리하던 중, I로 하여금 위 대금 중 40,000,000원만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대금 73,000,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다른 고객 K의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위 7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L로부터 "현재 갖고 있는 벤츠E6AMG 승용차를 처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M 벤츠E6AMG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 'N'에서, 위 피해자 명의 벤츠E6AMG 승용차를 대금 109,000,000원에 위 업체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위 승용차를 위 업체에 인도하고 위 대금 상당액을 관리하던 중, 위 업체로 하여금 위 대금 중 6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입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나머지 대금 49,000,000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C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피고인의 다른 고객 P의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위 피해자 명의 승용차 매매대금 109,000,000원 전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작성의 고발장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및 피의자 모 명의 신협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가 D, L의 자동차를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각 횡령한 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객 D와 전화 통화 관련, N회사 R과 전화통화 관련, J회사 I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 측 부동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커피숍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에 있는 G매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무릎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배하여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4. 2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