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10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1994. 2. 1.부터 B구청 소속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6. 30. 그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그 이후부터 민원업무를 보러 왔다는 이유로 B구청 청사에 출입한 후 갑자기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여 왔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B구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대구 C에 있는 B구청 본관 3층 계단 앞 복도에서, 1층 민원실에 간다던 피고인이 갑자기 행정국장실이 있는 본관 3층으로 올라간 것을 보고 쫓아 올라간 B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민원실에 가신다면서 여기는 왜 왔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내 감시하나, 국장실에 볼 일 보러 왔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니가 뭔데 여 따라오노, 이 개새끼야, 함 물어보자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어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배, 왼팔과 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인 피해자의 청사방호 및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팔꿈치 창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33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1:20경 대구 수성구 E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카페인 ‘F점’에서, 그 카페의 직원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우유를 건네받으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21시 이후에는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음료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료대금 결제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우윳값을 줘야 되냐. 내가 누군지 아냐, H파두목이다. 내 식구들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니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58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23:33경 대구 I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인들을 위협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J(남, 56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단 우산을 들어 올려 손잡이 반대부분의 끝을 피해자의 복부와 상체를 겨누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14 4. 모욕 피고인은 2021. 5. 7. 15:00경 대구 K시장 입구에서 L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젓갈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M(여, 7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보지 가랑이를 잡아 째뿐다. 창자를 꺼내 고추장을 발라서 먹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요청자료 회신, 인사기록카드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서(2021. 7.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 장면, 영상CD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1. 영상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합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영상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합3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관련, 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21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촬영 동영상 분석(피의자 혐의 상당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사건 3건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관한 판단(2021고합310) 가. 주장의 요지 1) B구청은 민원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다. 그럼에도 B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또한 위 피해자 D는 볼펜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스스로 상처를 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의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경비 등이 포함된다(제2조). 2) 피고인은 1994. 2. 1.부터 B구청 소속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6. 30. 그 직에서 해임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민원업무를 보러 왔다는 등의 이유로 B구청 청사에 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이나 다른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도 계속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2008년 B구청 기사대기실에서 폭행을 범하여 벌금 100만 원(증거기록 264면 참조), 2009년 B구청 소속 청원경찰을 상해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증거기록 260면 참조), 2015년 B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증거기록 242면 참조), 2017년 B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증거기록 239면 참조)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도 있다. 3) B구청 소속 청원경찰은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라 B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소속 공무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청사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B구청의 청원경찰들은 피고인이 과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켜 왔으므로, 피고인이 청사에 출입할 경우 예의 주시하며 혹시 발생할 문제상황을 대비하여 왔다. 4) 이 사건 당시 청원경찰인 피해자 D는 피고인이 B구청 본관에 출입하려고 하자 그 이유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등기업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출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1층이 아니라 행정국장실이 있는 3층으로 향하였고(피고인은 B구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여러차례 출입하였으므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D는 곧바로 피고인을 따라 3층으로 간 다음 행정국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민원실에 간다면서 여기는 왜 왔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당시 행정국장은 외부행사로 나간 상태였다). 위와 같이 청원경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사 출입이유를 물어보거나 이후 피고인을 따라가 민원업무 장소가 아닌 3층에 온 이유를 물어본 행위는 앞서 본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범위, 피고인의 과거 행적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니 내 감시하나, 국장실에 볼 일 보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후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욕설을 하였으며, 위 볼펜으로 피해자의 배, 왼팔과 옆구리를 수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팔꿈치 창상’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44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증거순번 17)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볼펜을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계속하여 들이대자 피고인의 손을 잡고 ‘찔러 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으로 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2~3초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곧장 피고인의 손을 놓았으며,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팔 등에 볼 펜이 찔리는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후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찌르는 장면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2021고합33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H파 두목이다. 내 식구들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니 죽이뿐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7. 피해자 G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까페에 출입하여 우유 등을 주문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우유를 계산하지 않았고, 이에 계산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앉아 있지도 못하는데 왜 계산을 해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H파 두목이다. 내 식구들 데리고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니 죽이뿐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까페에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들어오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1면 참조).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까페 매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순번 14)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받는 행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등으로 소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까페 영업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코로나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이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 4~5명의 남성 직원들이 욕설과 함께 피고인을 위협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허락 없이 뒤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매장 내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중 1명은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위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특수폭행에 관한 판단(2021고합35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산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단 우산을 피해자의 복부와 상체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26면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증거순번 6)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는 2단 자동 우산으로 보이며, 해당 우산은 접어서 천이 말아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밖이 시끄러워 창밖을 내다보니 학생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고 차 뒤에 숨어 있었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애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1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접혀 있는 상태인 2단 우산을 들어 올려 손잡이 반대부분의 끝을 피해자의 복부 등 상체를 향해 찌르려는 행동을 수차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7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의 종류와 형상에 대한 진술도 앞서 촬영된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3)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들고 있던 2단 우산은 끝이 뾰족하지 않고 겉이 천으로 쌓여있기는 하나, 그 내부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뼈대와 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➁ 피고인은 당시 위 우산을 접어 천을 만 상태로 들고 있었던 점, ➂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위 우산 손잡이 반대 부분의 끝을 1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향해 겨누어 수차례 찌르는 행위를 한 점, ➃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위험을 느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8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위 우산의 사용으로 피해자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휘두른 위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모욕에 관한 판단(2021고합41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젓갈을 판매하는 사람과 상품의 가격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M가 옆으로 와서 위 판매자에게 “칼 가지고 온나, 저거 달린거 끊어뿌구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이므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신고한 L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보지 가랑이를 잡아 째뿐다. 창자를 꺼내 고추장을 발라서 먹는다’ 등의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49면 참조). 피해자도 위 L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28면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시장 아주머니에게 “칼 가지고 온나, 저거 달린거 끊어뿌구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위협하는 듯이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먼저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의 범죄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과거 B구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그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들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전가할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를 비난하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 15:20경 대구광역시 C에 있는 B구청 본관 1층 정문 앞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날 있었던 행동이 반복될 경우 청사관리와 민원인의 안전을 우려한 B구청 행정지원과 소속 청원경찰인 N으로부터 제지받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든 채 위 N에게 “청장이 니 경호원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시켜주고 청원경찰 시켜줘서 니 얼굴이 그렇다. 청장 욕하나, 이씨발 좃 같은기 약속도 안 지켜 주고, 문지기 하고 있으니 고생만 실컷 하고, 씨발 좃 같은 놈, 청장한테 욕하나”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B구청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O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손에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위 O을 겨누며 “눈까리 안까나 임마, 니가 지금 눈 뜨고 이럴 군번이가 나한테. 니 임마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원경찰 및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재난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B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N가 촬영한 영상과 CCTV 영상(증거순번 17)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청원경찰인 N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볼펜을 손에 든 채 “청장이 니 경호원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시켜주고 청원경찰 시켜줘서 니 얼굴이 그렇다. 청장 욕하나, 이씨발 좃 같은기 약속도 안 지켜 주고, 문지기 하고 있으니 고생만 실컷 하고, 씨발 좃 같은 놈, 청장한테 욕하나”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고, 나아가 주변에 있던 B구청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O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손에 들고 있는 볼펜으로 위 O을 겨누며 “눈까리 안까나 임마, 니가 지금 눈 뜨고 이럴 군번이가 나한테. 니 임마 조심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위 청원경찰 N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쌍욕은 하지 않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매우 불쾌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참조). 3) 또한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B구청 안전총괄과 소속 공무원 O는 이 법정에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B구청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이전부터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평소 말투가 과격하고 표현이 심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전혀 위협적으로 느끼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볼펜으로 자신을 찌를 것으로 느끼거나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참조). 4) 실제로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위 공무원 O는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깔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은 떠야죠”라고 말하거나 웃으면서 “그럼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데요”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위협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들고 있는 볼펜을 O를 향해 든 상태에서 재차 ‘눈을 깔아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나, 실제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대화 과정에서 “내가니를 제일 잘 봤데이”라고 말하거나 점점 목소리와 억양이 다소 누그러지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당시 위 공무원 O의 주위에는 청원경찰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 6~7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원경찰인 N와 안전총괄과 공무원 O에게 불쾌감과 괴로움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으로부터 음료대금 결제를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