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0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A이 나간 다음에 피고인 C가 E 공증실장에게 합의이행각서 인증만으로 집행력이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 공증실장이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고 약속어음을 공증해야 집행력이 있다고 하자 C가 증인에게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부탁하여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C 씨가 그 서류를 받아들더니, 인증한 서류를 받아들더니 이걸로 집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E 여직원이 바로 집행하려고 하면 이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약속어음으로 새로 공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그래서 피고인 C가 F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을 증인에게 부탁한 거에요?”라는 질문에, “공증실장한테 하나 받아주라 그러니까 공증실장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아니 인감증명도 없는데, 인감증명을 합의이행각서에 붙이라고 1장 E 공증실장한테 주고 갔는데 인감증명이 없는데 뭘로 다시 공증을 하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E 사무실의 여직원이 인증서에 한 각서, 이행각서에 인증서 있는 것을 뜯어서 약속어음에 붙이고 거기는 복사본을 붙이면 된다고 그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나 보고 건네줘서 위임장 줘서 쓰라는 대로 저는, 또 같은 건이니까 쓰라 그러니까 똑같은 건이라고 그럼 하나 써 달라 그러고 내가 쓴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G 주택 매매대금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원 가격은 2억 1천만 원이고, 회사가 나중에 잘 되면 제가 4~5천만 원 더 준다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와 E 사무실의 공증실장인 H이 이미 완성된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원본을 떼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첨부한 사실이 없었고, G 주택 매매대금은 2억 7천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인감도장을 주고 나가셨는데, 그런데 인감증명서 원본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시고 나가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거기에 확인했습니다. 다 철을 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간인 찍고 한 것을 제가 거기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내가 빨리 가서 서류를 해 가지고 오려고 나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재차 변호인의 “그러면 철이 되어서 원본에다가 간인 찍은 것을 다 확인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감증명서 원본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 첨부되어 간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7.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4: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2 등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형사단독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증인, 그리고 피고인 B, C는 법무법인 E에 도착한 후 각자 들고 온 준비물들을 공증실장인 H이라는 사람에게 제출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직접 제출하면서 제주민등록을 제출하고, 그러면서 나는 F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온 대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출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위임장을 E의 공증실장인 H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B, A), 각 선서(B, A), 각 녹취서(B, A, C, H) 1. 합의이행각서 인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촉탁서, 각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82호 판결문 등 [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공증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합의이행각서에 인감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상태로 인증서가 완성되었고, 그 후 위 인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원본을 뜯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하였다면, 합의이행각서의 첨부서류로 편철되었던 인감증명서 원본에도 합의이행각서의 당사자들 인영 4개와 공증사무실 인영이 간인된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감증명서 원본에는 그와 같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도장을 간인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공증사무실의 도장을 간인하는 것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감증명서 원본과 그 사본에는 공증사무실 인영이 각 1개씩만 확인되고, 그 위치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합의이행각서 인증서가 완성되어 공증담당 변호사의 확인을 받은 후 공증사무실을 떠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증언을 하면서 줄곧 ‘A은 합의이행각서의 인증을 마치기 전에 공증사무실을 떠났고, 공증담당 변호사의 확인을 받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C에 대한 사건에서는 본인이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 변호인의 반복된 질문과 판사의 확인 질문에도 일관되게 변호사의 확인을 받는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016. 5. 25. 피고인 A과 F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와 F이 2016. 5. 20.경 법무법인 E에 보낸 통지서(증 제3호증)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C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인증을 마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등의 이유로 F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자, 비로서 그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공증실장인 H에게 F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함께 자신이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H에게 F의 인감증명서 원본 1장과 인감도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이행각서 인증서에는 ‘B’을 수임인으로 하는 F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H은 일관되게 A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도 B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인증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또는 나머지 당사자인 I 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공증사무소의 직원인 H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을 감수한 채 A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임장을 폐기하고, B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새로 작성하게 하면서까지 인증 및 공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바,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F의 대리인으로서 공증담당 변호사의 확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공증담당 변호사가 피고인 A이 F의 대리인임을 확인하였는데도 본인인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을 그 대리인으로 하여 인증 및 공증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H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 ‘인감증명서는 봤으나 위임장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C, I 등과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꾼 동기나 경위가 의심스러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F을 대리하여 합의이행각서 인증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인증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증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C에게 피고인 A을 F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각 사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허위 증언한 내용은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이 C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일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잘못과 공증사무실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자신을 믿고 명의를 빌려 준 F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