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굵게{[범죄사실]} 굵게{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5:18경 술에 취해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사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정지신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5: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잠을 깬 후 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구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횡단보도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마세라티 승용차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로 앞에 C 아반떼 순찰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마세라티 승용차를 출발시켜 그 앞에 주차된 순찰차의 오른쪽으로 피해 운전하려다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순찰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15,9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3. 15:4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다산점 앞 노상에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8. 23. 15:55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에 있는 'E' 다산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시 H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장 I로부터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장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장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내가 이것을 왜 해야되냐? 다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야 확인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2장의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2장을 함께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당시 경찰관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출동당시 피해차량(경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음주측정 당시 출동경찰관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F파출소 사무실 CCTV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가 찢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원본, 피의자가 찢은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원본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수리비 515,9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파출소 내에서 공용서류 2장을 찢어 손상시킨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6: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198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9. 4. 14. 04:40경 거제시 C여관 D호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약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B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현장에서 B이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이 2019. 4. 14. 새벽 04:40경 C 여관 D호에서 E를 폭행한 광경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전혀 못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붙어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붙어있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폭행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서로 밀치려는 상황에서 붙어있었던 그겁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10초 정도 뒤에 늦게 올라갔을 때 둘이 서로 때리거나 이런 사실이 없이 서로 붙잡고만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서로 밀치려고 하는 장면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해자가 피고인(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피고인), 선서서,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증인신문녹취서(F), 판결문(통영지원 2019고단11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목격자의 부합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즉, B보다 약 10초 늦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고, 목격자는 피고인보다 더 늦게 현장에 왔다는 것이다.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을 원용하여 무죄 변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위증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용하던 정신과 약과 술의 영향으로 B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서 후 증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B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광경에 대하여 묘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별반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수사기록 42면, 55면),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자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142면). 피고인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B에 유리한 증언을 할 생각에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일명 'C'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를 송금해주면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그의 지시를 받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은행의 F 대리를 사칭하며 "4.8%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후 기존 대출기관인 G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5. 6.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상에서 G 직원을 가장하면서 G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 연 4.5% 금리로 6년 안에 갚으면 된다. 다만 L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L 직원을 가장하여 "L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직원을 당신에게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12:50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를 한 사안인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금융통신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편취금액을 자신이 모두 취득한 것이 아니며 일당 명목으로 일부의 수당만을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의 사이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J에 대해서는 피해금원이 이미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7:1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백토로 221에 있는 은파지구대 앞 도로를 백토고개사거리 방향에서 은파호수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7:13경 군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토로 221에 있는 은파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수준도 경미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4

범죄사실 2020고단8714 피고인은 2017년경 금융기관 대출 채무 및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빚이 2억 원 상당이 되는 등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친구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등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7. 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회사 내에 직원들끼리 하는 투자모임이 있는데 투자를 해보는게 어떻겠냐, 이자는 얼마든지 챙겨 주겠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월 117,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빼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D투자모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8.경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01,457,680원을 송금 받고, 그 과정에서 2017. 10. 24.경 피고인 명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합계 109,457,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D 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투자 모임이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오고 돈을 쉽게 벌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투자를 해보는게 어떻겠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D투자모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8.경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5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52 피고인은 2016. 4. 6.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해야 한다. 빌라 전세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등 다른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5,900만 원 및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순번 18) 2021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실증명 확인서,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E은행 회신내역 1. 수사보고(순번 11,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8: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D 산책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가 나에게로 와 벤치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관찰하니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바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 중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다. 이러한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위 자전거를 탄 아주머니인 원진술자의 인적사항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원진술자가 피고인 및 E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위 원진술자가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관하여 E에게 알리게 된 경위와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의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E의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E은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바지를 정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함께 E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0:00경 그 주거지인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협의이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마누라 까치워야지'라는 등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그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서 거시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법률혼 부부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에 분개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11. 0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 여기서 매장되는 거야, 이 씹새끼부터 조지고서 그 다음 너 타깃이야, 너 직장 못 다녀 씨발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22:30경 충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식탁의자를 손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너 이제부터 죽을래? 한번? 어? 너 죽을래 씨발년아, 무섭긴 이 씨발 것아'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고소취하 및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9.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술을 사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 나쁜 데 쓰지 않을 테니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5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청에서 B대학교를 통하여 위탁 운영하는 C센터 소속의 아이 돌보미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8:47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아동 E(생후 7개월, F 생)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만 잡은 채 끌어서 자리를 이동시키고,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만 잡은 채 들어 올려 자리를 이동시키고,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잡고 뒤쪽으로 세게 젖히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 돌보미로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가정방문 아이돌보미로서 생후 약 7개월인 피해아동을 약 1달간 돌보다가 판시와 같이 5일간 피해아동을 재우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는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언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폭력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영아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CTV 영상이 녹화된 2020. 6. 21.경부터 2020. 7. 7.경까지의 기간 중 총 5일간의 행위만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2020. 7. 7.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피해아동을 재우거나 피해아동의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고개를 드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르거나 피해아동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아동의 팔, 다리 등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거칠게 다루는 행위가 대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23:14~23: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하고 그로부터 속칭 'D' 피해자인 여성 아동·청소년인 E의 나체 사진, 자위하는 영상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 'F'의 링크(F)를 전송받은 다음,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 355 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 2개(G, H)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2019. 7.경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786개를 피고인의 컴퓨터 및 위 F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우리 서 수사대상자가 소지한 파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계정 내 본건 성착취물 파일 발견), 수사보고[새폴더 분석 및 추가 아동성착취물 발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G) 계정 내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출력물, F(H) 계정 내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출력물, 새폴더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채증자료(F), 채증자료(새폴더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학적 성착취를 당한 결과물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에 접근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기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어 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제507호 법정에서 원고 B 주식회사가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잔금 소송의 항소심(위 법원 2019나2009376)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타절합의서는 2017. 8. 23.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때는 원고 B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7. 8. 초에 끝났으니까 골조공사와는 무관한 타절합의서 아닌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고, '이 타절합의서에는 골조공사 비용은 정산이 안 된 것입니까'라는 판사 D의 질문에 '예. 빠져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7. 8. 23.자 공사타절합의서가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E 건물 신축공사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8. 23.자 공사타절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철근대금 673만 원 부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C,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 바, 피고인이 F와 함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고법 판결문(2019나2009376), 기성금지급확인서, 공사타절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에 있는 가평군청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8.경 위 약식명령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후 2020. 5. 12.경 의원면직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12. 21:19경 위 가평군청 앞에서 위 군청의 업무가 종료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정된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군청직원이 퇴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연 틈을 타 위와 같이 열려진 문을 통해 종합민원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16. 12:40경 위 가평군청에서 군청직원으로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감염병예방을 위한 출입자명부의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군청 내 종합민원실을 통해 군청직원들의 사무공간까지 들어와 "개새끼, 씨팔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C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평군수의 고발장 1. 가평군청의 사실조회회신(증거기록 제252, 253쪽) 1. 피의자의 페이스북 자료 1. 피의자의 범행 CCTV 사진자료, 피의자 퇴거불응 CCTV 사진 자료 1. 군청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퇴직 관련 약식명령문 확인) 굵게{[유죄의 근거]} 1. 공무원 신분 상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2.경 의원면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의원면직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소속 공무원으로서 청사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거나, 민원인이 아니어서 출입자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1항 침입 사실 여부 피고인이 2020. 8.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평군청을 침입한 장면이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므로, 위 일자에 가평군청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퇴거불응 여부 증인 C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청원경찰 C가 피고인에게 출입자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청사 입구에서 청사 내 화장실, 종합민원실을 돌아다니며 그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퇴거요구를 받은 직후 청사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의원면직되어 더 이상 가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님에도 야간에 가평군청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고, 청원경찰로부터 출입자명부의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 08: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7세)에게 다가가 "오입, 다리 벌려 자세 취해줘. 행동은 내가 취함, 딸잠(잡)보다 낫다(속칭 '딸딸이'를 잡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이다). 고맙고 나이에 안 어울리(지)만, 들어오는 길에 아빠 . (이때 찬스 고민해). 당분간 자제함."이라고 기재한 쪽지 1장과 "흥분이 되네. 발기 도움. I LOVE YOU. D E."이라고 기재한 쪽지 1장을 피해자의 지갑에 집어넣었다(증거기록 제23, 3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쪽지 2매 1. 수사보고(참고인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자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6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