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2016고단18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4.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류꽂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체크카드, 도장, 액면금액 5만 원인 농협상품권 3장, 동전 15,000원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5:00경 대구 북구 검단로 28 에 있는 건영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 동전 4,000원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 04:00경 대구 북구 공항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I 산타페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인 더원 담배 3갑과 동전 1,000원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23:00경 대구 북구 경진로남1길에 있는 들샘하이츠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K SM5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 02:00경 대구 북구 경진로에 있는 보보스케슬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M 무쏘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가량, 시가 불상의 이어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5. 02:00경 대구 북구 경진로에 있는 하이클래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그랜져TG를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4. 20:28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편의 점에서,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금 4,8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21:08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리얼레몬에이드 1잔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리얼레몬에이드 1잔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02:38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W에게 숙박할 수 있는 방의 제공을 요청하면서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비씨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숙박료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숙박할 수 있는 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2946₁ 1. 절도 가.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자동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8기가 USB 메모리 1개, USB 포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월말 02:30경 대구 북구 중앙대로 543(칠성동) 홈플러스 대구점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00,000원 가량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6:00경 대구 북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가량의 갤럭시 S6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6.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5:00경 대구 북구 경진로4길 23-1 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가량의 아이팟 MP3 1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6.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4:00경 대구 북구 A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인 에쎄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16. 6. 24.자 범행 1) 피고인은 2016.6.24.22:00경 대구 북구 검단로 34 에 있는 복현청구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컴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24,23:00경 대구 북구 검단로 115 에 있는 유성청구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AH 소유의 AI 로디우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중앙 수납공간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 원 가량의 핸드폰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2016. 6. 25.자 범행 1) 피고인은 2016.6.25,00:20 경 대구 북구 복현로20길 87 에 있는 갑을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AK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가량의 지포라이터 1개와 동전 11,600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5. 01:45 경 대구 북구 AL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AN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문 아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개,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650,000원가량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및 그곳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가량의 삼성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대구 북구 대불로5길 21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가량의 18K 반지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20163067 1. 절도 피고인은 2016,5,21. 1:00경부터 12:00경 사이 대구 북구 AO에 있는 AP 우나남탕 숙면실 내에서 피해자 AQ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가량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7. 22:05경 대구 북구 AR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AS 소유의 ATSM7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 L,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수사), 사진, 영수증 3장,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의자 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피해자 확인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사실 가의 1) 항 관련 일출 시 각 확인], 2016. 4. 천문우주지식정보 출력물 2016 29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H, AJ, AF, AD, AA,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등),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플래시 사진 첨부), 플래시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반지 금액 등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에 대한), 피해품 사진 2016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막 20세가 된 어린 청년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3.~2016. 6. 사이, 약 3개월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이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