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4. 23.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1. 1. 31.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7. 중순경부터 2010. 10.말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업무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A, J 등과 함께 유전자 감식사업을 하는 'K'라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논의한 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시약 단가산정표를 유출하여 향후 설립될 K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단가산정표를 외부 이메일로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외부 이메일(M)에 접속한 후 '단가산정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별지1] 기재 각 단가산정표 파일 'A-STR, Y-STR, MT-단가 산정표 2010.09.16).xls'(이하 '이 사건 단가산정표'라고 한다)을 첨부하여 피고인 C가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N)로 전송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메일의 첨부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10. 9. 20.경 서울 서초구 L 피해 회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액수미상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근로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본 1. B 발송 C 수신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업무상 배임죄 가. 유형의 결정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집행유예 : 미합의(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종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이 사건 단가산정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유출하였음이 기록상 인정되는바 이러한 배신적인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C가 종전에 재판받았던 P제약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당시 함께 이 사건 단가산정표가 압수되었고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단가산정표는 실험자가 시약의 양을 1/2, 1/4, 1/8, 1/16로 줄여가며 몇 차례 실험을 하면 쉽게 제조업체의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시약의 양을 확인할 수 있고, 1회 실험에 3-4시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실험별 회당 비용은 대체로 몇 백 원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회사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통해 반출한 이 사건 단가산정표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에 정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가산정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인 점, 피해 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실험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소·최적의 시약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작성한 이 사건 단가산정표를 이용하여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단가산정표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이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8.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1. 31.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4. 23.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의 연구소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1. 1. 31.경부터 경쟁업체인 E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7. 중순경부터 2010. 10.말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0. 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피해 회사의 교대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국내외 유전자 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011. 8.경 A, J 등과 함께 유전자 감식사업을 하는 'K'라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논의한 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시약 단가산정표를 유출하여 향후 설립될 K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단가산정표를 외부 이메일로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외부 이메일(M)에 접속한 후 '단가산정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단가산정표를 첨부하여 피고인 C가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N)로 전송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메일의 첨부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10. 9. 20.경 서울 서초구 L 피해 회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 31.경 E를 설립한 후 2011. 3. 7.경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 자료를 입수하여 영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작년에 취급했던 사건 정보가 나와 있는 리스트를 보게 자료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 7.경 서울 서초구 Q건물 40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네이버 N드라이브(ndrive.naver.com)'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리스트]거래처 자주주는 곳과 수수료.xls' 파일 등(이하 '이 사건 거래처 수수료 등'이라고 한다) [별지2] 내지 [별지7]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영업비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A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 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피해회사의 6개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한 후 2011. 5. 11.경 위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거래처 수수료 등을 열람하는 등 총 6개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이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비밀의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자료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고소인 O가 이 사건 단가산정표를 대외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제출한 사진 출력물 중 대외비 캐비닛 외부에 '기술책임자 승인 없이 기밀서류 열람불가'라는 사진은 피고인들의 재직 당시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더구나 대외비가 표시되어 있었고,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단가산정표가 아닌 단가산정내역서로서 같은 문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 사건 단가산정표는 피고인 B이 작성하여 그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이사건 거래처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O는 R이 관리하며 폴더 이름이 대외비로 되어 있었고, 3.5.1. 기밀서류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 수수료 등은 피고인 D가 영업을 하면서 작성하여 그의 컴퓨터에 각 보관되어 있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비밀유지의무 외에 이 사건 단가산정표나 이 사건 거래처수수료 등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구체적인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은 점, 이사건 거래처 수수료 등을 보면 거래처 수수료가 기재된 곳은 모두 6곳에 불과하고, 거래처 중 1회라도 거래한 곳은 31곳에 불과하며, 고소인 O도 이 사건 거래처수수료 등은 전체 거래처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가산정표와 이 사건 거래처 수수료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