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73

범죄사실 2017고단19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1, 22:1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526 피고인은 2017. 8. 24, 22:20경 김해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좌측 옆 구리를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55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 02: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시장주차장 포장마차에서 I, I의 애인인 피해자 J(여,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1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를 하고, 술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고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I(42세)이 J을 데리고 위 포장마차를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장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2629 피고인은 2018, 7,23. 06:20 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노상에서 전날 주차해 둔 K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다가, 전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I(56세)가 피고인의 출발을 제지하기 위해 위 승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잡은 것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100여 미터 끌고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¹2018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2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7고단197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나. 제2범죄(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승합차 후사경을 잡은 것을 발견하고도 위 승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 I 등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1회 폭행한 것으로, 범행횟수, 방법,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추가범행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