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가명, 여, 59세)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2:00경 파주시 C 이하 불상의 단독주택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관리하고 있는 헌옷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위 장소로 데리고 온 피해자가 가지고 갈 헌옷을 고르는 사이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7. 7. 15. 2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인 푸드트럭을 타고 한탄강 유원지에 갔는데, 피고인은 당시 한탄강에 가는 길에 음식점에 들러 술을 많이 마셨고 한탄강에 도착해서도 술을 마셔 취했기 때문에 당일의 행각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돌아오는 길에 파주시 C 소재 단독주택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전날 밤에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푸드트럭에 함께 타고 한탄강에 게를 잡으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아는 곳이 있다며 피해자를 파주시 D 부근 피고인 지인의 단독주택에 데려 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쌓여 있는 중고 의류를 골라 가져가라고 하여 피해자는 의류를 구경하던 중 피고인이 불러서 피고인에게 가 보니 피고인은 옷을 벗은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간신히 피고인을 달래서 그 주택에서 함께 나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푸드트럭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을 데려다주었고, 피해자는 이후 혼자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성폭력상 담소에 상담 받으러 가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신하였으며(수사기록 565~566쪽),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도 피해자에게 "1박 2일 여행가자고 해서 한탄강으로 놀러 가서 제가 술에 취한 나머지 성추행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한 적 없습니다. 이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는 문자로 사과를 받았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9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장소로 중고 의류가 쌓여 있던 단독주택을 특정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한탄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 장소는 실제로 파주시 E에 소재한 'F' 상호의 가게로서, 피고인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운영한 꽃,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였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인 2018. 9.경 위 사람으로부터 인수한 가게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2017. 7. 16. 당시를 제외하고는 위 장소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피해자는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7. 7. 16.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장소 내부에 옷과 신발이 쌓여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야에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힘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눌러 제압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는바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는 피해자의 항의에 사과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서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부터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여 2018. 2.경까지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사실상 내연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수개월 후 피고인이 피해자 아닌 다른 여성과 여행을 가려 한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여기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이 격화되어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