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2014고단1868]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15: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F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 반환문제로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철제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부수느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도망치던 중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쪽의 백미러와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리며 피고인의 도망을 제지하려 하자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량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매달린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급히 후진을 하며 속력을 높이고 좌우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량에서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141]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H빌딩 90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I' 사무실에서,피고소인 F, D이 2014. 5. 21. 15:55경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소인 A의 몸을 잡고 놓지 않거나 몸을 밀치고 다리 아래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좌측 아래다리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소인들을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발송하여 2014. 8. 28.경 위 고소장이 경기남양주경찰서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5. 21. 15:55경 위 D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F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을 뿐 F이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위와 같이 공소제기를 당하자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E 식당 내부 모습 사진, 발생 현장 및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2014고단414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L, J, K, M의 각 법정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18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4고단1868 사건의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F으로부터 채권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식당에 찾아갔다가 그 과정에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의 백미러와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린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전진 및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K, J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유형력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단41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F에 대한 고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 외에도 증인 D, L, J, K, M이 이 법정에서 F이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서로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소사실은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4고단1868]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2014고단4141]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4고단1868]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고단1868] 사건 범죄사실 중 폭행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당초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의 백미러와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리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D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