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2016고단1561] 피고인은 2016. 4. 16, 17:20 경 의정부시 청사로 38 에 있는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이 자녀들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넌 맞아도 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D 포터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9:30경위 탑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성모병원 쪽에서 축석 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황색 실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탑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133,34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2634] 피고인은 2016. 7. 4. 01:2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59]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01:20경 포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안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로부터 시사모구이 8,000원, 소주 및 사케 8,000원 등 총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01:35경 위 장소에서, 음식대금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715] 피고인은 2016. 9. 8 01:00경 포천시 O에 있는 'P'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돔먹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고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부위 사진의 영상 [2016고단1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사실조회 회보서(의정부성모병원)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각 기재 [2016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주문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6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의 기재 1. 식대계산서, 수사보고의 기재 [2016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체크카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2016고단1767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뇌수술 후유증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과정이 촬영된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며 똑바로 진행하여 온 점, 운전석의 피고인 모습도 쓰러져 있거나 하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던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충돌 직전 회피 동작을 한 점(증거기록 116쪽), 그 충돌의 충격이 상당히 컸던 점, 만약 피고인이 충돌 전후로 정신을 잃었다면 충돌의 여파로 인해 차량이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길가 등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2차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했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항경련제를 투여한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정신을 잃는 현상을 보고하지 않은 점[사실조회 회보서(의정부성모병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도주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각 폭행죄: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2016. 3. 28. 수정되고 2016. 5. 15. 시행된 양형기준에 의함)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각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감경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6월 (= 1년 × 1/2) + 3월(= 10월 × 1/3 : 월 미만은 버림 [일반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70쪽)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의 가중요소: 동일 피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가중요소: 2016고단1561, 1767호 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중 2016고단2634,3259, 3715호 범행, 재판 중 도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4. 7. 28. 이 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5. 그 판 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2016고단1561, 1767, 2634, 3259호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2016고단1561, 1767호 사건으로 각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히 추가로 2016고단2634, 3259, 3715호의 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3259호 사건에서는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폭행까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 피고인은 이렇게 연달아 범행을 저지르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2016고단1767호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대인 사고 처리 접수도 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경찰서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해야 했다(증거기록 38, 41, 105쪽).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반성하였다면 도주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리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