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수지점 충무영업소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증권매매 금융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2016고합253 1. 피해자 D 등 39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경 여수시 E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의 특성상 수익을 장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파생상품 외 다른 주식 투자나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할 의사였으며, 2014년경부터는 원금 전부를 소진하여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총 733회에 걸쳐 합계 9,167,259,77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합65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 여수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경 위 증권회사의 고객인 피해자 G(여, 44세)가 가입한 채권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여 연락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여수시 E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겨주면 주식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원금 손실 없이 시중 은행 보다 높은 이율의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원금이 손실되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조차 줄 수 없는 상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반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처음부터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식 연계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295 3. 피해자 H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여수시 E C에서, 피해자 H에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의 특성상 수익을장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파생상품 외 다른 주식 투자나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할 의사였으며, 2014년경부터는 원금 전부를 소진한 관계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75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7고합53 4.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및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대부에 전화하여 "콜렉트대부 및 넥스젠파이낸스에서 6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21. 10.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생상품 투자를 받았으나 투자를 실패해 원금 전부를 소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배당금 등이 거액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 대부로부터 300만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300만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G, AV, H,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각 고소대리인 진술서 1. AR(2016고합253 증거목록 순번 85), AZ, BA, BB, 주식회사 콜렉트대부, 주식회사 넥스파이낸스대부의 각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 입출금내역, 각 현금보관증, 각 송금확인증 1. 2008-2013년 입·배당내역(피해자 전체), 2014-2016 입·배당내역(피해자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4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총 600만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의 직업과 자력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판시 제1 내지 제3죄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금 상환의 독촉과 수익금 지급의 문의를 받는 등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0. 19.경 판시 제1죄의 최대 피해자인 D에게 2016. 10. 24.까지 약 34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2016. 10. 24.부터 D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6. 10. 21. 대부업체인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C 재직증명서류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내주기로 하였음에도 2016. 10. 28. 체포가 되기까지 위 서류를 보내주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2017. 2.경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기까지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연봉 수준이 대출액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 결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도망을 가거나 C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었음을 피고인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원금보장과 수익금 지급 약속을 하고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투자수익을 거두지 못하였고 투자 받은 원금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8년에 걸쳐 그 피해규모를 계속적으로 키워 결국은 약 105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원금조차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방법 등을 통해 그 피해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형태로 다시 지급하여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 피해규모에 비해 작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