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23:51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장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살인을 저질렀냐! 강간을 했냐! 측정 못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측정을 거부하고, 위 B이 재차 측정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B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주먹으로 경장 B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5. 20. 23:31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시 중원구 C 주거지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 H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영상사진 및 저장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 등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 및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 중인 피고인을 발견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격렬하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고 욕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측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체포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로 데려가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인 B의 얼굴을 폭행한 점, 체포 이후와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경찰관인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인 B과 I은 증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E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E, B 등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밀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와 배우자 등 가족의 설득에 따라 세 번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측정되었다. 음주측정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 다음 순찰차로 데리고 갔는데, 순찰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B의 안경이 부서지고, 좌측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경찰관들의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B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최근 입법상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다.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격렬히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는 도중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파출소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경찰관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없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