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1: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55세)가 술에 만취하여 왼쪽 눈 부위 근처에 피가 난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막걸리 한 잔 사 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쿵' 소리를 내며 넘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카렌스2 차량으로 피해자를 약 5m가량 끌고 가 뒷좌석에 밀어 넣어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운전석 쪽으로 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감정의뢰 회보(2018-H-22180) 및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8-H-22180 및 22418) 및 법화학감정서 1. 현장 CCTV 영상 등 사진,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거나 머리 부상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다음날 밤까지 약 24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머리에 입은 부상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였고, 결국 2018. 11. 26. 18:58경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무려 24시간 가량 방치해두었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같은 날 23:18경 피해자의 점퍼를 피해자의 얼굴까지 가리게끔 덮어둔 뒤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그대로 두고 위 F 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혼자 들어간 후, 다음 날인 2018. 11. 17. 09:00경 여전히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차량에 그대로 태운 채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에 출근하고 같은 날 17:30경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해 퇴근하여 18:30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부근 저녁식사 자리에 다녀온 뒤 21:5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형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의 112 신고 등을 통해 22:41경 119 구급대가 출동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외부인의 구조 가능성을 차단한 채 의식 없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었음에도 응급조치, 신고 또는 병원 후송 등 어떠한 조 치도 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 안에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8. 11. 26. 18:58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눕혀놓고 간 것이다. 즉,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치사죄에 있어 간음행위뿐만 아니라 간음행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준강간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준강간 범행 전의 상황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1. 16. 19:17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식당에 혼자 들어가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20:54경 O과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왔다. 피해자와 O은 함께 막걸리를 마시기 위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21:17경 위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넘어져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O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N 식당에서부터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도 짚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넘어져 울퉁불퉁한 바닥에 머리(왼쪽 눈썹 부분)를 박았고, 피해자가 1~2분 정도 정신을 못 차렸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계속 같이 술을 마시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고 집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2) 준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42경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서 캔맥주, 소주, 담배 등을 구입하고,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만나 22:05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F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자(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짐을 차에 싣고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피해자가 벽에 기댄 채 ㄴ자로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내부로 옮긴 뒤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3:18경 피해자에게 점퍼를 덮어주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3) 준강간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1. 17. 여전히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그대로 차량에 태운 채 09:00경 'K'에 출근하고 17:30경 퇴근하여 차량을 다시 위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하였으며, 18:30경 지인과 저녁을 먹은 뒤 21:56경 피해자의 형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렸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2:30경 경찰 및 119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 및 구급대원 출동 당시 피해자는 호흡이 가파르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에 점퍼를 입고 누워있었다. 4) 피해자의 사망 및 사망원인 피해자는 같은 날 22:55경 P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다음 날 02:00경 H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H병원 의사는 같은 날 오전 경찰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뇌손상이 심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피해자는 2018. 11. 26. 18:58경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골절 및 다량의 경막상출혈을 포함한 머리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고사항 부분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서 왼눈 가쪽의 부종, 마루관자뼈 왼쪽의 선상골절, 골절부위의 경막상출혈, 눈확 부분 윗면 골절과 오른이마엽 좌상이 확인되며 이는 마루관자부위 왼쪽으로 전도된 경우 발생 가능한 형태의 손상임. 따라서 피해자의 머리 손상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편의점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나, 이후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지는 과정 혹은 강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6, 공판기록 편철)에는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소생가능성 유무에 대해) 검사상 보인 우측 소뇌 교각의 출혈성 뇌좌상을 포함한 다발성 뇌손상 및 외상성 뇌경색 등이 동반되어 이는 뇌간손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추정되므로,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준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시간 순서대로 크게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주차장 입구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로 데려온 행위,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그대로 두고 범행 현장에서 벗어난 행위, 그 이후 계속하여 다음 날 22:41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두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내지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내지 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내지 의 행위가 준강간의 간음행위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등이다. 2) 준강간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의 범위 및 예견가능성 유무의 판단 시점 가) 준강간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라 함은 기본범죄인 준강간의 구성요건요소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불법적인 상태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러한 행위는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범행이 종료된 직후까지 이루어진 행위로 한정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방치한 행위는 준강간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으나, 위 와 같이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방치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준강간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은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행위 당시라 함은 결과적 가중범이 기본범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중한 결과가 비롯된 경우를 포함하는 당연한 결과로 기본범죄의 실행 시점은 물론 기본범죄에 수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과 같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방치한 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상당인과관계 관련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경막외출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직전 21:17경 O과 함께 앉아 있다가 왼쪽 머리 부분으로 넘어지면서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울퉁불퉁한 바닥에 그대로 머리를 박으면서 1~2분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검 결과 당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부위에서 골절이 발견되었고, 왼쪽 머리 부분에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2:05경 피고인의 뒤를 따라 걷다가 부딪치는 소리를 내면서 넘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범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H병원의 의무기록(증거기록 11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H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의사가 '수상 후 병원 내원까지 시간 너무 지연되어 수술 시행해도 의식회복 가능성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그대로 두고 범행 현장에서 벗어남에 따라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방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이후 계속하여 다음 날 22:41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두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전체를 준강간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둔 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닐창고에 방치하여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 위 사안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범행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 전에 입은 별도의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예견가능성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외상을 직접 야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외상을 입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외상을 입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는 왼쪽 눈 부위에 생긴 작은 찰과상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머리 부상을 입었다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걷다가 넘어진 후 의식을 잃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 잠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 전에 입은 머리 부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자고 일어나 술이 깨면 알아서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그대로 두고 범행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에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 날에도 계속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예견가능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범행 다음 날의 사정을 기초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