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4-1

범죄사실 [2015704] 1. 피고인 A(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K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해양정화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L에 있는 M시청에서 피해자 M시와의 사이에서 "2014년 M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단독 입찰하여 공사금액을 178,604,000원으로 하여 위 쓰레기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쓰레기 정화사업은 M시 해안가 조간대 지역의 해양쓰레기 330톤을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위 사업 시행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쓰레기처리비에 사용할 선금 70,000,000원을 교부하여 달라는 선급금 지불 신청서' M 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8. 28,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시와 "2014년 M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를 하던 중 계약내용에 정해진 물량만큼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물운송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N에 이미 수거되어 있는 쓰레기를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인 것처럼 위장하고,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수거한 쓰레기 물량을 반복계량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 물량을 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수거한 쓰레기 약 27.98톤을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0에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투기하였고, 2014. 11. 21.경, 2015. 1. 30.경, 2015. 3. 36.경 총 3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N으로부터 쓰레기 약 48.5톤을 교부받아 마치 자신이 수거한 쓰레기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J으로 가지고 가 계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사이에 P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총 13회에 걸쳐 쓰레기를 계량한 후 쓰레기를 하역하지 않고, 트럭에 실은 채로 그대로 반출한 다음 다시 계량하는 방법으로 합계 76.81 톤을 허위로 계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7.경 K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M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실제 피고인이 수거하여 주식회사 J에 위탁처리한 쓰레기 물량이 131.98 톤임에도 마치 335.5톤을 위탁 처리한 것처럼 '폐기물처리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작성일자란에 '2015. 4. 7.', 작성자란에 '(주)J 대표이사 Q'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Q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위 폐기물처리확인서의 첨부서류인 '계량증명서' 56장의 취급자란에 'I', 작성자란에 '(주)J 대표 Q'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의 도장을 찍고, 위 Q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 도장을 찍었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폐기물처리확인서' 1장, 위 I 및 주식회사 J 명의로 된 '계량증명서' 5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8.경 L에 있는 M시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시청 공무원인 R에게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폐기물처리확인서' 1장, '계량증명서' 5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8.경 L에 있는 M시청에서, "2014년 M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물량이 설계수량에 미달될 경우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실제 자신이 수거한 물량이 약 131.98톤에 불과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버린 쓰레기 물량이 약 32.82 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335.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모두 폐기물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위탁처리한 것처럼 "2014년 M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완료" 서류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폐기물처리확인서'와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M시청 공무원인 R에게 제출하여 쓰레기 330톤에 대한 잔금 108,604,000원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수사 중이던 지방경찰청이 피해자에게 지급정지 요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6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132] 피고인 A는 어장정화정비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매제로서 A가 실제 운영하는 어장정화정비업체인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어장정화정비업체인 U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어장정화정비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2012. 4. 초순경 V에 신규 어장정화정비업체로 등록함에 따라 동종 업체 운영자끼리 인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2. 4. 초순경 W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U 사무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V 산하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해양정화사업 입찰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T, U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서 낙찰 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담합 행위를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2012. 4. 12. 경 개찰된 시 발주 '2012년 X 사업' 및 '2012년 Y사업' 공개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위 X사업은 주식회사 T에서, 위 Y사업은 주식회사 E에서 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대표인 주식회사 F이 2013. 4. 초순경 V에 어장정화정비업체로 등록됨에 따라 동종 업체끼리 인사를 나누자는 취지로 같은 달 초순경 위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V 산하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해양정화사업 입찰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 F1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담합 행위를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2013. 5. 27.경 개찰된 시 발주 '2013년 Y사업', 2013. 6. 3.경 개찰된 5시 발주 '2013년 Z작업', 2013. 6. 17.경 개찰된 S시 발부 '2013년 AA사업', 2013. 8. 28.경 개찰된 M시 발주 2013년 AB사업' 공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위 Y사업과 AA사업은 U에서, 위 Z사업과 AB사업은 주식회사 E에서 각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E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2.경부터 2015. 4. 경까지 K,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해양환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AC에게 1년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F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0. 경까지 AD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AE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인 해양환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AF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 후 공소사실을 자백함)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A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용역입찰공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양쓰레기 운반 여부 CCTV 분석 내사자료, 내사보고(AJ 소재 해양쓰레기야적장 위치 특정), 내사보고(해양쓰레기 처리 절차 등) 1. 수사보고 (해양쓰레기 50여 톤의 출처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K, AL, AM, A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의 해양쓰레기 반입물량 측정절차), 수사보고(배출현장별 계량현황, 계량증명서, 운전자 분석), 수사보고(해양쓰레기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임시야적장 특정) 1. 수사보고(선급금 지급 여부 등), 선급금 신청서류 제출, 선급금 사용조건 각서 1. AO, AP, AG,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반차량 운전자 특정), 수사보고(N에서 E로 제공한 해양쓰레기 물량 특정), 수사보고(J에서 계근 후 반출물량 특정), 수사보고(해양쓰레기 수거구간 및 대상에 대한 수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법인 명의 인장 비교) 1. 수사보고(2014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준공계 사본 편철),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완료내역서·완료집계표·처리현황,폐기물처리확인서,계량증명서,사진대장,기타 준공 관련 제출 서류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인장 제작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2015. 3. 26.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해양쓰레기 수거물량 및 처리물량 재특정, 증거 1128 면 이하), 수사보고(J 입출 및 처리물량 특정, 증거 1357 면 이하), 수사보고(AU 지역 수거물량 재특정, 증거 1453 면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양쓰레기 수거 등 물량 특정, 증거 1500 면 이하) 1. AV, AM,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작업일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AU 공공근로자 작업현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U 관내 어촌계 작업현황수사)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게차 매매경위 진술청취)(다만, 기재 내용 중 2014. 은 2013. 의 오기로 보인다) [201511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C의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AE,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수사보고(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의 수행직무) 1.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수사보고(F의 어장정화정비 등록서류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서류(임의제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중 합의서철 분석) 1. 수사보고(12년~13년 V 해양정화사업 입찰분석), 2012년도, 2013년도 V 해양정화사업 입찰분석, 2012년도 해양정화사업 공개입찰 개찰결과, 2013년도 해양정화사업 공개입찰 개찰결과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밀린 점)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피고인 주식회사 E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I 명의의 계량증명서 사문서위조죄 및 주식회사 J 명의의 계량증명서 사문서위조죄 사이,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주식회사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10월-2년6월,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3년 유리한 정상 : M시의 2014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수거량 설계(혼합폐기물 330톤에 설계금액 198,455,000원)는 BA군이나 S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704호 사건의 증거 1577면, 1592면, 증인 AG의 법정진술 각 참조), 피고인이 M시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7,000만 원에 해당하는 해양쓰레기를 초과하는 약 131.98톤을 수거한 점 (330톤 : 198,455,000원 116.39톤 70,000,000원), 피고인이 주식회사 N으로부터 쓰레기를 교부받거나, AU 공공근로자나 어촌계 회원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주식회사 J에서 허위 계량한 부분 등에 관하여는 M시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지 못하고 사기미수죄에 그친 점, 140여 일 구속된 점, 사기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한편 피고인은 2015. 8. 20. 공사금액 정산을 위한 준비의 일환이라면서 M시를 상대로 선급금 7,0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임) 불리한 정상 : M시의 공적 자금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다음, 주식회사 N으로부터 쓰레기를 교부받거나, AU 공공근로자나 어촌계 회원들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주식회사 J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업물량을 달성한 것처럼 조작한 점, 2014. 9. 1.경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였음에도 퇴비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조작한 점 (2015고단704호 사건의 증거 1351면, 1374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이 법 경시 행위와 환경파괴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V 산하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나누어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의 동종전과(1998. 7. 1. 제주지방법원 징역 3년),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의 동종전과(2011.2.10.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