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1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27.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3고합1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코카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2. 5.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코카인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군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14.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6. 오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있는 주사기를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2023고합123 증거목록 순번 6]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3고합123 증거목록 순번 8] [2023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및 G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외 C의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23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1, 32, 39, 4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3고합123: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 2023고합159: 대마 1회 흡연(10만 원), 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20만 원), 필로폰 2회 투약(20만 원 = 2회 × 10만 원),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자진해서 출석하여 대마 흡연 범행을 자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3., 2022. 6. 14. 스스로 경기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먼저 대마 흡연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며 처분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손을 떨며 불안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물어보면서 소변검사를 제안하자, 피고인이 소변검사에 응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고, 코카인을 사용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오랫동안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물질을 투약, 흡연 및 사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며 다시는 마약범죄에 관여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