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10, 14. 16:00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 '복자' 66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 구동에 사용하는 IC카드 이외에 정산을 하기 위한 마스터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게임 과정에 나오는 예시그림 (소라, 거북이, 상어, 복자, 고래, 용,황금용)은게임포인트 적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소라 5천 점, 거북이 1만 점, 상어 2만 점, 복자 3만 점, 고래 5만 점, 용 10만 점, 황금용 20만 점의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별도의 점수체계를 갖춘 영업버전 형태의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6, 20,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계산근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아르바이트생 2명에게 지출한 인건비 1,200만 원을 추징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기기술자로서 서로 친구사이인데, 피해 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도로 지하에 매설한 전기선 중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전선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단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12. 21:30경 서울 관악구 C 근처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지하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압절단기(증제1호)로 그곳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5경 같은 구 E 부근 도로의 중앙분리대용 교통섬에서 그곳 맨홀 아래 지하로 들어가 전선을 꺼내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선의 반대쪽을 절단하려 하였으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전선을 절단하던 중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나자 절단을 멈추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정전 발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5. 04:40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 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70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려고 하다가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 속하여 위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동천교회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천마을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동에 있는 삼정하이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2. 7.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온천마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화고등학교 쪽에서 용화농협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 소유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 · .㈜F 소유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41세, 위 택시 승객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또한, 피해자 C 소유 아반떼 승용차는 14,916,801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택시는 5,012,555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사고 규모,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3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2:17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이강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처벌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11. 23:47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홍조를 띠고, 목격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9. 12. 00:0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씨발 놈들아, 니들이 운전하는 것 봤냐, 내가전직인데 너희들을 가만히 안둔다"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사 F을 밀고 손으로 F의 목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5,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일련의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나머지 전력 역시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신장질환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30. 23:51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삼성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원로 101에 있는 장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이 2012년 마지막 처벌을 받은 뒤부터 지금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4. 0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96 방아다리 삼거리 교차로를 매탄시장 방면에서 우만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시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 옆 안전지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에 길을 건너다 넘어져 있던 피해자 C(76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아랫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골반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7. 4. 25. 05:00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참작함. - 사고 발생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은 이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25경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갑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남구 경인로 262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범죄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4. 1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3층 대성전에서, 위 교회 목사가 20여년 전에 자신에게 "창녀"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는 창녀니까 옷을 전부 벗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9. 17:14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5층 3연습실에서, 약 10명의 성가대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D 목사가 창녀래, 창녀는 옷을 입는게 아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대성전에서, "D 목사가 나에게 창녀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각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7: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담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자 E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생리기간 전후의 충돌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형화분을 충격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20경 군산시 B에 있는 형 C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부친의 기일을 정하는 문제로 형수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친의 사망원인이 고독사인 점을 언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1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가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 등 기물을 깨뜨리거나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고 찌를 듯 겁주었다. 이로써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등 5매, 상해진단서(D), 영주승(유리창),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형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사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6. 05:2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와 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소지한 채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안까지 들어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집 안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몰수 증 제1, 2호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십자드라이버를 휴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판시 특수협박죄의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주거공간에 거주해왔으나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아니 하겠다 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바지가 내려가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에게 다음에 오고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피해자가지폐교환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너 성폭행으로 고소할거야"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D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인 증인 E의 증언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네 건의 상해죄와 한 건의 폭행죄가 병합되어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고, 아무런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용서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것을 보면 괘씸하고 분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선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143 윤성아파트 앞 왕복 7차로 도로를 옹진군청 쪽에서 교통방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4:5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금호아파트 4차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143 윤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5%로 아주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피해자 B를 위하여 대납해준 것 보험료 상당의 차용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2008. 6.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C 상해보험(D,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대납해주었으며, 위 대납 보험료 상당의 차용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2010. 5. 17.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험 만기에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환급금채권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환급금채권을 적절하게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C으로부터, 2012. 8. 14. 170,000원을, 2013. 4. 23. 1,000,000원을, 2014. 2. 21. 2,840,000원을, 2014. 11. 7. 690,000원을, 2018. 8. 30. 7,000,000원을, 2018. 10. 31. 3,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일부, B 진술 부분 포함), 2회] 1. 수사보고(본건 보험 관련 피의자의 중도환급금 및 대출 관련 자료 첨부) 1. 계약명세조회서 1. 대출 및 상환내역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담보대출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데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이 사건 보험 외에 총 4건뿐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대출 과정에서 일부 보험을 담보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만기환급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보험에 관하여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 상품 모두를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여러 개의 보험을 합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보험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을 포함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납한 보험료 상당액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을 관리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담보대출 당시에도 채권이 존속하고 있던 점, 이 사건 보험의 만기 전에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손실 위험이 현실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1, 01: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부스에서 춤을 춘 후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 F가 공동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되자, 이를 말리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G(여, 29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또는 범죄 관련 이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5. 저녁경 광주 B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걸쇠를 설치 해 끼우는 방법으로 부착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에서 C 차량번호판이 부착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저녁경 광주 B 아파트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 보관하고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설치된 걸쇠에 끼우는 방법으로 부착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부근에서 C 차량번호판이 부착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경 나주시 E아파트단지 F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떼어 보관하고 있던 C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설치한 걸쇠에 끼우는 방법으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사진 첨부, C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자동차번호판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를 폭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넌 뭐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각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