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 2층에 있는 'C내과'의 내과의사로서, 2012. 6. 26. 10:00경 위 내과에서 피해자 D(여, 72세)을 진찰한 후 피해자의 항문으로 내시경 검사장비를 넣어 검사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는 대장 내부를 잘 살펴 장비를 삽입하여야 하고 특히 연령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는 대장벽이 연약하므로 대장벽을 건드려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가사 부주의로 대장에 천공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복부팽만, 피하기종 등이 발생하였다면 위 증상을 기초로 대장천공을 진단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장비를 삽입하여 천공을 낸 후에도 천공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대장 S결장에 약 1cm 크기의 천공을 내어 2012. 8. 3.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대장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을 검사한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상방 10cm 부근에 검은 덩어리를 발견하여 곧바로 내시경을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장천공을 낸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대장천공을 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대장천공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장에 천공을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장천공의 형태 및 원인 등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넘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단순히 대장천공을 일으킨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그와 같은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 내지 피해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진단 내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직전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가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에 틱 및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 증세가 있어 G 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된 사실, G 병원 응급실에서 CT 촬영 결과 피해자에게 가슴, 아래턱의 피하기종(subcutaneous emphysema), 후복막의 기복증(retroperitoneal emphysema), 종격동 기흉(pneumomediastinum) 등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이 의증(R/O)으로 진단된 사실(수사기록 2권 7, 8쪽, 수사기록 별책 G병원 진료차트 중 판독소견서 및 응급의무기록지), G병원은 다음날인 2012. 6. 27.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S결장 부분에 천공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헤모클립(hermoclip)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당일 오후에 천공 부위에 대한 봉합 및 회장루 설치 등의 수술을 시행한 사실, 피해자는 건강이 회복되다가 2012. 7. 5. 무렵 장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같은 달 9.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달 11. 재차 F병원으로 전원된 사실, 피해자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8. 3.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봉합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 H은 '피해자의 천공은 피고인의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목과 종격동의 기종 등의 증상이 내시경 검사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대장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 또는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2016. 3. 7.자 및 2016. 8. 25.자 각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S결장 부분에 천공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로 그와 같은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피고인이 대장벽을 건드려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시경 스코피(scopy)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대장내벽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천공을 발생시켰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내시경 스코피를 피해자의 대장내벽에 부딪치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고령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힘을 주어 스코피를 조작하는 등 스코피 조작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장에서 검은 덩어리를 발견하여 즉시 내시경을 중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검은 덩어리는 피해자의 대장이 천공된 이후 복강 내지 후복막 부분이 관찰된 것을 피고인이 오인 내지 착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H이 피해자에 대한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변 등의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이후 2차례에 걸쳐 화장실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덩어리가 배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검은 덩어리가 발견된 후 곧바로 피해자의 딸인 J을 불러 이를 직접 확인시켜 주었고, J에게 대장내시경 과정이 녹화된 비디오테잎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시간은 1분 내외로 보이는바, 1분 동안 내시경 스코피가 항문에서 상방 15cm 위치에 있는 S결장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스코피가 S결장에 도달하는 즉시 대장 천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전개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2015. 1. 12.자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나아가 내시경에 의한 천공은 스코피를 통해 과도한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장내압력이 증가하여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과도한 공기를 주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I는 '피해자는 고령자, 변비, 장기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제(NSAIDs) 복용 등으로 대장 천공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대장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 또는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발생된 숙변성 천공(stercoral perforation)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대장내시경 검사시 주입된 공기에 의해서 다시 열려 대장천공부위로 공기가 빠져나가서 기종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2016. 3. 7.자 및 2016. 8. 25. 자 각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한 'C내과 진료기록부의 기록에 비추어 허혈성 장염이나 숙변성 궤양 등에 의한 천공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016. 2.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러한 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천공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미 숙변성 천공 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변성 천공을 미리 예견하고 증상의 악화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주장·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숙변성 천공 가능성에 관한 의견은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작성한 C내과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장내시경 전날(2012. 6. 25.) 내원하여 1주일 전부터 변비가 심했고 3 ~ 4일 전에는 장이 터지는 것 같이 아프고 배변시에 복통이 있으며 혈변을 본다는 이유로 대장내시경을 보기 원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2012. 6. 25.자 C내과 진료기록부(수사기록 2권 9쪽)에는 '피해자에게 복통이 있고 배변시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가 대장내시경을 받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러 가기 전에 3일간 배가 엄청 아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내시경 검사를 받기 이전에 복통을 겪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잎을 사건 당일 J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비디오테잎에는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과정이 녹화되어 있어 이는 피고인이 천공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비디오테잎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비디오테잎은 분실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바, 형사법의 원칙상 비디오테잎의 부재에 따른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공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진단 내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현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확인한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G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피고인은 10:00경 대장내시경을 시작하였고 12:00경 상급 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하였던바, 2시간의 시간 경과로 치료가 지체되었다거나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빠른 시간 내에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점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취지의 의견(수사기록 1권 156쪽)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전원조치에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에 피해자의 턱,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의 대장천공을 신속하게 진단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대장천공이 발생한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이고, 그 이외에 오심, 빈맥, 발열, 오한 등이 동반되며 장마비가 나타나는바(2016. 8. 25.자 I 사실조회회신결과), 피해자는 C내과에서 목과 가슴부분이 부풀어 오는 증상만 나타났을 뿐 특별히 복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피해자는 G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이후에도, 활력징후는 정상 소견을 보였고 복부의 압통과 반발압통도 확인되지 않았다), G 병원에서도 CT 촬영 및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장천공을 확정적으로 진단한 점, 피해자는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천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대장천공의 경우 복강 쪽으로 천공이 발생되어 복막자극증상들이 쉽게 진단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대장 천공이 상부직장의 뒤쪽 부위로 발생되어 복강이 아닌 후복막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증상이 발생한 매우 드문 케이스인 점(수사기록 1권 157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확인하고서도 피해자의 대장천공을 신속하게 진단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