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396, 2019고단328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 20. 0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18세)가 H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55] 2. 피고인 C, 피고인 D는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I(19세)은 피고인 D의 후배인 J의 친구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K과 연락이 되지 않자 약 일주일 전부터 K을 찾고 있던 중 J을 통해 K과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함께 하는 친구 수가 3명으로 뜨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K을 찾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의 범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9. 9. 22.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L아파트 앞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J, M, N과 함께 타고 있던 O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싸가지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D는 이후 K을 찾기 위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금호동, 쌍촌동 등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K이 거주했던 거주지 부근인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한 원룸에 도착하여, 그곳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06:00경 J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J의 주거지 앞에서 J을 내려주고, 이후 계속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차에서 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얘들 내려주고 나서 조금 있다가 데려다 주겠다, 누구 좀 만나고 가자, 너희들 전부 선배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선배를 만난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K5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06:53경 M, N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R리빙텔 S호로 데리고 가고, 위 R리빙텔 T호에 살고 있던 피고인 C은 '동생들이 와서 인사를 시켜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6:56경 위 R리빙텔 S호로 갔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장소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애원함에도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너 집에 가고 싶지, 빨리 K이 찾아야 된다, 찾아야 보내준다, 너 인맥 다 동원해서 찾아라, 아니면 못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D랑 같이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에 토스 앱을 설치하여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며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오전 12시까지만 여기 있어라, 서류에 싸인도 하나 해라, 그래야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같은 날 08:00경 N이 일을 하러 가야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N, M와 함께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나주시 U에 있는 N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N을 내려주고, 이후 같은 날 10:00경 위 R리빙텔 S호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에 태우고 M와 함께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렌트카'로 가 그곳에서 위 승용차의 렌트 기간을 연장하고, 계속하여 K을 찾기 위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서구 금호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00경 위 M가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집에 간다고 하자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M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M를 내려준 후 피해자를 다시 위 R리빙텔 S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때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위 R리빙텔 S호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집에 가고 싶다, 보내달라"고 말하며 반복하여 애원함에도 피고인 D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도망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겁을 먹고 몸을 떨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 페트병을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고, 엎드린 후 팔굽혀펴기를 반복하여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에게 "맥주 피쳐와 소주 한 병을 원 샷으로 마시면 집에 보내준다, 노래를 잘하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도망가면 어딘지 다 안다, 잡아버린다, 니 엄마, 아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 C은 약 11시간 동안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는 2019. 9. 22. 02:00경 광주 광산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3경 광주 북구 R리빙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08:00경 위 R리빙텔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 위 R리빙텔, 광주 광산구 신창동, 서구 금호동 일대를 경유하고, 같은 날 14:00경 광주 광산구 Y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R리빙텔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53]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은 2018. 11. 18. 23:00경 광주 서구 Z 앞길에서 피해자 AA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교사 피고인 C은 2019. 3. 16. 17:00경 광주 동구 충장로 인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A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승용차를 렌트하고자 지인인 AB를 통해 알게 된 AC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을 대신해서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말하여 AC이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A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사하여 차량을 렌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A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구시청 앞 도로에서 AD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주식회사 AE 직원인 AF에게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내용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임대료 5만 원과 함께 위 AF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AC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2396, 2019고단32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G(제1, 2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대화메시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39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구조요청 카톡사진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설명 판시 제3, 4의 사실[2019고단425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교통위반통지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련),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각 2019고단2396 증거기록) 1. 피고인 C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수용상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각 2019고단3288 증거기록) 1. 피고인 D : 피의자 D 범죄전력 판결문,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임 확인)(각 2019고단3955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I을 감금한 가운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I을 감금한 가운데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중감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2017. 10.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