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34세~38세, 방글라데시 국적에서 귀화한 한국인)은 2017. 6. 30. 피고인과 혼인한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C는 피해자가 전혼에서 얻은 아들이고, D는 C의 조모이다. 1. 2019. 6. 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6.경 남양주시 F건물 G호(이하 ‘F건물 G호’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성이 마을회관에서 C에게 잘 생겼다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남자 누구냐, 그 남자 진짜 모르냐, 정직하게 말 안 하면 죽인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 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는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러 번 감긴 전선줄을 가져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7.경 F건물 G호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변기 닦는 솔을 들고 다가와, 제1항 기재 남성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그 남자 누구냐”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변기 솔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코란 경전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 알라 앞에 맹세할 수 있다”고 하자, “왜 또 거짓말을 하냐, 코란에 맹세해도 거짓말을 하냐”고 말하며 변기 솔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베란다에 놓인 세탁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용 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려쳤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05:00경 F건물 G호에서 제1항 및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8. 18:00경 F건물 G호에서 제1항 및 가,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화가 나,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파리채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3. 2019. 6. 2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10:00경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 J 병실에서 제1, 2항 범행으로 인하여 입원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남성을 병원으로 부르라고 하였으나 그 남성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4. 2019년 7월 초순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곳 텔레비전 책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다리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누구 만났어, 사실대로 말 해,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 만난 적 없다”고 하자 다리미 전기 코드를 플러그에 끼운 다음 “사실대로 말 해”라고 재차 말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전원에 연결하여 뜨거워진 전기다리미를 피해자의 어깨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분 화상을 가하였다. 5. 2019. 7. 5.부터 2019. 11. 9.까지의 감금 피고인은 혼인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폭력 행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초순경 D로부터 C가 빌라 2채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병원에서 퇴원한 2019. 7. 5.부터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2019. 11. 9.까지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 어느 날 방글라데시에 있는 자신의 친모의 주거지에서, 한국에 있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통화가 끊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왜 전화가 갑자기 꺼지냐,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마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화면 속 피해자를 향해 들어보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7.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22. 18:00경 F건물 G호 화장실 세면대에서, 그곳에서 빨래를 하던 피해자가 실수로 세면대의 배수구를 눌러 물이 빠져나가자 “물을 조금만 쓰라고 하지 않았냐, 왜 제대로 잠그지 않고 빨래를 하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히잡의 옷자락을 잡아다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22. 17:00경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만든 반찬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확실히 말해봐, 누구 생각하고 있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22. 5. 25. 21:00경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고 먹기 위하여 식탁에 올려 둔 빵 접시를 피고인이 잘못 건드려 바닥에 떨어진 것을 피해자가 다시 주워 식탁 위에 올려두자 “왜 다시 올려두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침대 위에 있던 벨트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폭행하였다. 8. 2022. 1. 2.부터 2022. 5. 26.까지의 감금 피고인은 혼인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제1 내지 4항, 제 6,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폭력 행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초순경 D로부터 C가 빌라 2채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 2.경 방글라데시에 피해자의 아들 C를 남겨두고 귀국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F건물 G호의 현관문에 설치된 수동 잠금장치(밖에서는 열쇠가 있어야만 잠그거나 열 수 있고, 안에서는 손잡이 중앙에 있는 부분을 돌려 열 수 있음)를 현관문 안에서 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동 잠금장치를 현관문 안에서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2.부터 2022. 5. 26.까지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C에 대한 위해가 있을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하게 함과 아울러 외출 시 피해자를 F건물 G호에 남겨두고 그 현관문을 밖에서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50면)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처가 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801면) 1. 의무기록사본 중 ‘주변 환자 보호자들 진술에 의하면 남편과 환자가 커튼 친 상태로 함께 있으며 비명 소리와 구타하는 듯한 소리 들렸다’는 취지의 기재(수사기록 256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5, 8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싫어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다(수사기록 864, 865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84면) - 2019년 6월경 D가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C 명의의 빌라 두 채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89면) - 2022. 5. 26. 피해자가 못나가게 문을 잠그고 나갔고, F건물 G호는 열쇠로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는 열지 못한다(수사기록 189, 190면) 1. 발생보고서(감금 및 폭행) 중 ‘피해자가 “밖에서 문이 잠겨서 안에서 안 열린다”라고 울먹이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6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수사기록 715면)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2019. 6. 7.경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2019. 6. 8. 05:00경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고인이 귀화한 방글라데시 태생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안이다. 아내인 피해자를 사흘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려한달 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병실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의 팔을 칼로 찌르고, 퇴원한 피해자의 팔 부분에 뜨거운 다리미를 갖다 대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반복하였고,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렵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기간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감금 범행 동기 중 하나로 C 명의 재산과 그 수익에 대한 통제 및 지배권 행사라는 이욕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비난을 더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 6. 7.경, 2019. 6. 8. 05:00경, 2019. 6. 8. 18:00경 특수상해(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판시 제2항 기재 각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으로 ‘손가락이 뭉개져 밥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경찰 진술이 있을 뿐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8. I병원에 입원하여 약 한달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제출된 의무기록에서는 피해자가 손가락 부위 등 공소사실 기재 각 부위의 상처로 진료나 치료를 받았다는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8년 3월경부터 2019. 3. 6.경까지의 감금(주문 무죄), 2019. 4. 30.경부터 2019. 7. 5.까지의 감금(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슬람교 신도로서 특유의 종교·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예속되어 피고인의 말에 감히 거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또 다시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 1) 2018. 3.경부터 2019. 3. 6.경까지의 감금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직장 상사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자가 왜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줘, 사장이랑너랑 무슨 사이야, 퇴근하고 어디 갔냐”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3. 6.경까지 남양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의심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말하고, 수시로 영상통화 혹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며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외출을 하겠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고, 용건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과 동반하여서만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4. 30.경부터 2019. 7. 5.까지의 감금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7. 5.까지 F건물 G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여권, 신분증을 가져가 피해자가 외부활동을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에서 먹고 살기만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외출을 하겠다고 하면 “어디 나가게,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느냐,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 아니냐,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C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구체성 및 일관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이슬람교 신도로서 특유의 종교·문화적 배경”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 즉, C는 2019년 6월경까지 D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C는 경찰에서 ‘자신이 D와 함께 살 때 피해자가 거의 매일 자신을 보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3면). 피고인은 2019년 5월경까지 직장에 다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2019년 6월 피해자가 I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다(수사기록 40면). 피해자는 2019. 6. 8.부터 2019. 7. 5.까지 I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229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B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 C가 보고 있음에도 B에게 칼을 들어보이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및 피해아동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과 전화통화를 할 때 칼을 들었던 것은, 피해아동이 보지 못하였고,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죽여 버린다고 말했을 때, 피해아동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해아동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아동이 우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7.경, 2019. 6. 8. 05:00경, 2019. 6. 8. 18:00경 특수상해의 점, 2018년 3월경부터 2019. 3. 6.경까지의 감금의 점, 2019. 4. 30.경부터 2019. 7. 5.까지의 감금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018년 3월경부터 2019. 3. 6.경까지의 감금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9. 6. 7.경, 2019. 6. 8. 05:00경, 2019. 6. 8. 18:00경 특수상해의 점, 2019. 4. 30.경부터 2019. 7. 5.까지의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특수상해의 점은 해당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특수폭행죄를, 위 감금의 점은 해당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9. 7. 5.부터 2019. 11. 9.까지의 감금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