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9. 29. 15:58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사이트 내 게임 화면상 바구니에서 순차적으로 나오는 번호가 기재된 6개의 공 중 마지막 공에 기재된 숫자의 홀짝을 맞춰 당첨금을 받는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3회에 걸쳐 합계 619,043,141원을 위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홀짝 도박을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10:56경 부산 부산진구 F 부산본점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카운티 25인승 버스에 지인 G을 태우고 가다가, 손님을 태운 후 주행하기 위해 위 버스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지인 I과 J에게 연락하여 I과 J가 위 버스에 타고 있다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자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I, J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실제 동승하지 않은 I, J가 위 버스에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로 I, J가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I은 합의금 2,400,000원 및 치료비 261,360원을, J는 합의금 2,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J 지급 보험금 변제각서 사본 첨부, 2019. 6. 22. 사고 공범 I의 E은행 계좌에 대한,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확인, I 명의 E은행 계좌에 대한, 피의자 A 계좌 내역 확인, 피의자 온라인도박 사이트 사용 계좌로 입금한 정황, 피의자 A 명의 계좌에서 확인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사용중인 계좌 특정, 피의자 명의 L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지정계좌 송금현황 1, 피의자 명의 L 계좌에서 도박계좌로 송금한 내역 2~8, 피의자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 횟수 및 금액, 피의자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금융정보동의 받은 계좌의 도박사이트 송금 확인, 피의자 A 명의 계좌에서 확인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 특정 Ⅱ,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상 (주)M 명의 확인), 감정의뢰,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도박계좌’ 용도 판단 경위), 수사협죄의뢰 1. 보험금청구포기서 및 변제각서, 보험금지급내역(2019. 6. 22. 사고건), 회신자료, 2019. 6. 22.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2019. 6. 22. 사고건 사고접수보고서, 사고약도 및 과실상계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상습성: 판시 도박횟수, 도박을 한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편취액 전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상습도박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0:56경 부산 부산진구 F 부산본점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카운티 25인승 버스에 지인 G을 태우고 가다가, 손님을 태운 후 주행하기 위해 위 버스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위 택시를 충격하고, 지인 I과 J에게 연락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다가 위 사고로 다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자며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여 G, I, J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실제 동승하지 않은 I, J가 위 버스에 동승하였고, 사실은 고의사고이고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G, I,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합의금 2,950,000원 및 치료비 311,760원을, G은 합의금 2,700,000원 및 치료비 311,750원을, I은 합의금 2,400,000원 및 치료비 261,360원을, J는 합의금 2,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E-카운티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를 들이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고 당시 피고인과 동승자 G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과 G이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피고인과 G이 위 교통사고로 다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소나타 택시와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회피하기 위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충돌소요시간 1.6초: 반응시간 0.8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현저히 감소하거나 조향하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나타 택시로 인해 주행 차로 공간이 좁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버스가 주행속도를 유지한 채 택시와 충돌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667쪽). 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충돌소요시간 1.6초에서 반응시간 0.8초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은 0.8초 동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상황이 기록된 피고인의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는 직진 중이었고, 소나타 택시는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의 버스 주행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4권 663쪽), 피고인이 자신이 주행 중인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택시가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감속 또는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0.8초 동안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나타 택시 운전사 H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손님을 승강장에 내려준 뒤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의 버스가 달려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에 차가 있는지 살펴보고 진입하였다, 속도를 전혀 내지 않았고 급하게 진입할 상황도 아니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의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 분명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권 694쪽), H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2019. 6. 24.부터 2019. 6. 26.까지 각 3일간 N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증거기록 제7권 461, 462쪽), 피고인과 G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부분은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