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경기 이천시 C에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E이라는 콩나물 제조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콩나물용 발아콩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거나 콩 구입 대금을 돈을 빌려주면 콩나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1. 4.경에는 피해자에게 "콩나물 포장용 박스를 납품해주면 박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초순경부터 위 E을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거래를 요청할 무렵에는 산림조합에 대한 채무 약 8억 원, 피고인의 외삼촌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1,600만 원, H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 I에 대한 채무 약 2,000만 원, J에 대한 채무 약 4,500만 원, K에 대한 채무 약 3,200만 원, L에 대한 채무 약 3,300만 원, M에 대한 채무 약 52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고, 콩나물을 판매한 수익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콩과 박스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5.경부터 2011. 5.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N에게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배당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7,000만 원을 투자받아 구매한 콩나물 제조용 발아콩 및 콩나물 포장 박스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고, 합계 50,784,7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P맨션 A동 101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O에게 "공장에서 숙주를 재배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이자 지급일 월 11일로 한다. 월 백만원. 일금 오천만원을 2011년 4월 11일부터 2012년 4월 11일까지 쓰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고, 콩나물을 판매한 수익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숙주 재배와 관련 없는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O 진술 부분 포함)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세납품내용, 통장사본, 신용정보통합조회, 대출금액정산내역, 은행담보제공토지내역, 대출금 및 개인채무 변제내역 1. 내용증명,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차용증,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1. 공동사업약정서, 성남식품부채(2,3월), 탁상감정서, E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 A의 부채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일부만 변제를 못한 것으로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과 1년 정도 거래를 하다가 그만 두고, 1년 정도 거래가 없다 발아콩과 관련하여 다시 피고인과 거래하게 된 점, 발아콩은 면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지만 반드시 현찰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나 F 모두 돈이 없자 N로부터 돈을 빌려 발아콩을 사게 되었는데, N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여 F이 N로부터 돈을 빌려 물건을 사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발아콩을 납품받고 가계수표를 끊어 주다 5개월 정도 지나 수표도 끊어주지 않고 2011. 6. 19.경 일부 가재도구만 챙겨 갑자기 잠적한 점,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가 있고 공장 운영비 등도 돈을 빌려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현금이 없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39면), E을 운영할 당시 처음부터 숙주 때문에 공장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적자였다거나(206면), 발아콩을 납품받더라도 인건비 등 운 영비조차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던 것은 맞다(217, 223면)고 진술하여 정상적으로 공장 운영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아콩 거래는 피고인과 F 계속적 거래관계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고, 별도 거래로서 피고인이 발아콩을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까지'이고,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요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고, 피해자 O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리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만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자 갑자기 잠적하였다 수배된 이후 비로소 체포되었고, 일부 합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소액만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