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18. 17: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8도3426호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 심리 중 변호인의 "증인은 D으로부터 이것(1,000만 원) 말고 다른 돈을 받았던 것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1,000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돈을 줘서 받았습니다."라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받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을 E학교의 매점운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D을 통하여 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12. 19.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8노3426호 C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언제쯤 매점운영을 부탁했는가요, D이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에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총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1,000만 원 외에 2014년 9월에 300만 원, 10월에 500만 원, 12월에 200만 원, 2015년 1월에 200만 원을 D을 통해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목돈으로 준 것은 기억하는데, 쪼개서 준적은 없습니다."라고,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이 갔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쪼개서 주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E학교의 매점운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D이 총장인 C과 피고인 B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매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C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B은 1,000만 원 외에도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매점운영자 선정 대가 명목으로 D을 통하여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7고단5455), 수사보고(C에 대한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D), 각 피의자신문조서(D), 대화녹음내용(D, B), 각 증인신문조서(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증 증인신문조서 첨부), 공판조서(A, B), 각 증인신문조서(A, B), 각 녹취서(A, B)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증 증인신문조서 첨부), 증인신문조서(B), 각 녹취서(D, B)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2018노3426호에 관한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독하고 위 선서서에 기명날인 및 서명하였으며, 게다가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에도 직접 기명날인하고 서명한 이상 위 2018노3426호 사건의 증인신문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1,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 A이 직접 경험한 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A은 2014. 11. 27.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피고인 B과 D으로부터 피고인 B을 E학교 내 매점 운영자로 선정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B,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8. 11. 23.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7고단5455호),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은 앞서 확정된 사실과는 다르게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 또 다시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