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3073]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9.부터 2015. 6. 2.까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EF생, 남)을 급여 월 130만 원에, 2015. 3. 9.부터 2015. 6. 2. 까지 G(H생, 남)을 급여 월 130만 원에, 2013. 10. 10.부터 2015. 6. 2.까지 I(J생. 남)을 급여 월 140만 원에, 2014. 6. 9. 부터 2015. 6. 2. 까지 K(L생, 남)을 급여 월 130만 원에, 2014. 12. 9.부터 2015. 6. 2. 까지 M(N생. 남)을 급여 월 130만 원에 단순노무직으로 각 고용하였다. [2015308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7.부터 2015. 7. 30.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Q의 퇴직금 2,594,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심사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태국진술서 5부 [2015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항(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7.부터 2015. 6. 10.까지 재직하다 퇴사한 B의 퇴지금차액 16,531,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KGB 택배 B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등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2.경 시가 10,500원 상당의 '맥심모카 커피 한 박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009. 2. 12.경부터 2009. 4. 1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서 합계 2,240,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택배운송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0,000원을 지급해주면 2009. 11. 1.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무료배송을 포함하여 총 2,400 건 상당의 택배 운송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택배 운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선불금 5,000,0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거래처원장, 운송계약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9. 14:2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D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G(남, 15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고, 그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미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강간죄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폭행의 경우 물리적 접촉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03: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375-1에 있는 석곡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양도하여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위를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휀다 교환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에 의한 혐의사실 입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제2범죄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채로 차에 탑승하여 주행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곧바로 뛰어갔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영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차량의 흔들림까지 더하여 보면,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지 과도한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히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조차 똑바로 하지 못했고, 주행이 불완전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사고로 야기할 위험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5년 내지 2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C은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에 주식회사 E의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공장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및 부지조성공사(토목공시)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법인카드 및 법인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09. 1. 7. 하동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수허가자 주식회사 E 대표 C, 산지전용면적 18,538㎡, 석재 및 토사수량 성토 49,716m²'를 내용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09. 5. 13. 다시 위 토지에 대하여 '수허가자 주식회사 E 대표 C, 산지전용면적 13,105㎡, 석재 및 토사수량 토사반출 21,634m²'를 내용으로 하는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F에게 위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할 것을 위임하였고, F은 다시 2009. 1. 20. G과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150,000m㎡ 의 토사를 반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G이 2009. 7. 중순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 경남 하동군 D 외 4필지에서, 하동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이 13,105㎡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외의 1,969㎡의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수로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같은 기간 위 산지전용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토사반출량이 21,634㎡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허가지역에서 10,861.7㎡, 허가 외 지역에서 4,108.3㎡ 합계 14,969m의 토사를 채취하여 반출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 훼손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 토공량 비교표, 불법산림훼손지 사진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2.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6. 2.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91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주차한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17. 3.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3. 말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4. 4. 자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4. 4. 저녁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A의 벤츠 승용차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4. 7.경 제2의 나항 기재 J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보관함에 대마 약 6그램을 보관하고, 서울 광진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마 약 11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 5)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피고인 A, C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9월 0 피고인 B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 A 2010년경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 C에게 대마 흡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마의 판매 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하다. 피고인 B,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06.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아래와 같이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 23:00경 전남 화순군 동복면 농로상에 주차된 C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9.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0.경 위 F 무인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F 무인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소제기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간통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11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마산선적 D(7.93톤)의 선장, 피고인 B는 마산선적 E(7.93톤)의 선장이 자위 D의 임차인이다.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의 점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소재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8. 23:30경 위 E, D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여 전어 50kg을 포획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의 점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양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다. 개항질서법위반의 점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입항 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항의 항계 안인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면서 각 관계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없이 위 D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없이 위 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가 없는 위 A를 위 D의 선장으로 승선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선박검사중서, 선박증서, 연안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식물을 포획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형법 제30조(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제1항(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거나 승무시킨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군이 불법 전어조업을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단히 군사기지구역 안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침입한 사정 등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나 범정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등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같은 동 소재 'D모텔' 606호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움직이자 마라, 너를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벗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및 피고인,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여, 19세)가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F 고시텔 28호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3개월 더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시켜 한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27.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 18: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14:4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년간 더 사귀어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너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류(수사보고, 속기록, 영상녹화 CD 등)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라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예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를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및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한 후 촬영한 사진,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2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제주시 C에 있는 상호명 'D' 앞 인도 상에 피해자 E(25세)이 주차해 둔F 차량을 보고 112로 '불법주차 차량이 있다'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의 일행 G(3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F 차량의 본네트를 자신의 양 팔꿈치로 누르며 몸을 기대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46,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및 관련사진, 일반수리비견적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차량의 본네트를 팔꿈치로 누르며 기댄 자세로 담배를 피운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수리를 맡겼고 이때 피해 차량을 판금, 도색하는데 수리비 646,800원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의 체격이 상당히 큰 편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 차량이 찌그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 일반적으로 사람이 본네트에 체중을 실어 기댈 경우 눌리는 손상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본네트 위치나 기댄 사람의 자세 및 체중을 싣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인 점, 이 사건 피해 차량은 외제 차량으로서 알루미늄이 섞인 재질로 되어 있어 탄성이 좋아 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눌리더라도 다시 복원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해자가 차량의 피해를 확인하였을 당시 본네트에 X자로 긁힌 자국도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점,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는 살짝 들어간 정도의 눌린 모습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본네트에 팔꿈치를 대고 기대기 전에는 본네트에 이와 같은 손상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본네트 부분 사진상으로는 긁힌 자국만 선명하게 나타날 뿐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부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본네트를 찌그러트리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2014. 10. 6. I 자동차공업사로부터 피해 차량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신품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및 중고로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 관한 견적서를 받았다가 2014. 10. 20. 판금 도색 방법으로 수리를 하였는바 그 일시가 이 사건 일시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차량의 본네트가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여, 26세)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도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잔금을 지불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6, 18:41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식당에 전화를 걸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사장 바꿔"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중이라 나가계신다"고 답변하자 "씹할 것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가게 문 닫게 할 거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씹할! 가게 찾아가기 전에 똑바로 얘기해라, 그 딴 식으로 나오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19: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으로 찾아와 큰 소리로 "사장 나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씹할!"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0세)과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G(여,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상체를 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상체를 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 꽂는 등 폭행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좌상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 B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 42에 있는 '세명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원로 39에 있는 '가야궁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과 1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20에 있는 현대드림라이프 상조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한 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각 회신자료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0:50경 신안군 B에서 C에게 시비를 하고 욕을 하여 Col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동네사람 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직원이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옥수수관리 잘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