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6세, C생)의 친조부이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2011년경(당시 7세)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생모와는 쉽게 연락이 되지 않고, 부친은 포항, 동해 등지에서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1년에 약 1∽2회 고향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등 주변어른으로부터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 학비, 용돈 등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6월경부터 8월경 사이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다음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면 기분이 좋고, 가슴을 빠는 것보다 여자들이 환장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1∽2일 뒤 위 장소에서,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컨테이너에서, 손으로 피해자(16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킨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7) 1. 각 녹취록 작성보고(피해자 B) 1. 속기록 1. 각 결과회보서 등(순번 25, 27) 1. 각 수사보고(순번 20, 32,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행위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의 나항의 행위로 인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행위로 인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2의 나항의 행위로 인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나항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가항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나항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일자별로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하거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일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숙, 나약하고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횟수와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 피해자의 부친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자 친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2회 위력에 의한 간음, 총 2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아동을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다가 피청구자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997년 및 2008년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던 친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인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성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판결이 확정되고 장기간 형의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피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