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G, 3층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몸에 약품을 바르고 지압(손이나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압력을 가해 신체 부위를 누르는 행위)을 해준 후 대금을 받는 속칭 '마사지' 업소인 'H'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자들이며, 피고인 D은 위 업소에 피고인 A 을 통해 고용되어 I, J와 함께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 남성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등 안마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안마 자격증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6. 9. 29. 21:00경 단속 시까지위 마사지 업소에 4개의 방실과 별도의 샤워실을 갖추고, 피고인 D 및 I, J 등 3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인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마사지 비용으로 7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과 6 종업원) : 4(주)로 나누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J, I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보고(H),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H 명함 추가첨부 관련)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1),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전주시 완산구 G, 3층 마사지 업소인 'H'(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A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한 적은 없다. 1) 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B, C와 동업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잠시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 B, C 주장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는 2016. 7. 14. 이 사건 업소에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 A, 종업원 D과 함께 단체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8쪽), 그 대화내용 중에는 "오늘부터 일 들어가면 방문 잠그고 일하라고 했어, 일단 섹스하는 곳이 일순위" 라는 말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근데 맘 먹고 온놈이믄 빨가벗고 있을껀디, 팬티 찌지말고 입혀놔용" 말을 하고, 이에 대하여 "팬티 오늘부터 다 입혀야지"라는 답변이 있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방식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C는 2016, 7, 14.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인 K(피고인 A의 형) 명의 인후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이후 송금된 돈 합계 2,0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C는 2016. 8. 24. 각 150만 원씩, 2016. 9. 25. 각 250만 원씩 받아갔고, 피고인 B은 위 금융거래내역 외에도 다수 입출금 내역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역은 모두 이 사건 업소가 운영 중이던 2016. 7.경부터 2016. 9. 경사이에 이루어졌고 다른 기간에는 그 내역이 없으며, 특히 2016, 9, 25. 지급된 돈의 경우 종업원인 피고인 D 등에게도 금액을 달리하여 일괄 지급되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소 운영 결과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한 내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각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단지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었다고 하고, 돈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서로 간의 차용 내지 변제 내역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원금 합계나 변제 내역조차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그 내용도 합리적이지 못하며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믿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업소 종업원 D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은 A에게 고용되었고 A을 통하여 피고인 B, C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많이 도와줄 것이며 심부름을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 C는 이 사건 업소에 일주일에 1~2번 정도 찾아왔고 그렇게 와서는 대략 10~30분 정도 머무르다가 갔고, 때로는 종업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사오는 등 심부름도 해준 적이 있으며 종업원들과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앞서 본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안마 방식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 사건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심부름을 하거나 종업원들의 고충을 듣는 방법으로도 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C, D이 각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업소를 개설하여 약 2개월가량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형 K 명의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채용, 수익금 정산 등 경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서도 이 사건 업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는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