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1차로)를 따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5세)의 몸통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위 승용차량 전면 유리에 부딪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및 피의자 자수경위, 음주 여부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감식 및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내용),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수사보고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설치 블랙박스 영상화면 저장물 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E의 진단서 1. 112 사건신고내역, 음주출력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신호대기차량 블랙박스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은 다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정상적인 자동차 운전의 경우에도 그 운전행위에 내포된 사고의 위험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음주운전죄는 고의범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고의와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또는 사고가 나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서 단순한 과실범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도로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그 칼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과실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더 가깝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당수의 범죄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거나(사기죄 등), 중한 결과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폭행죄 등)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결과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그 사고를 예상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후자의 경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범죄는 그 범죄자가 지닌 폭력적인 성향 또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성향, 가정형편, 우발적인 동기 등 개인적인 사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형에 있어서도 재범의 우려나 교화의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이를 저지를 수 있는 점, 실제로 음주운전자의 상당수가 특별한 전과 없이 직장 및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자가 가지는 범행 습성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의 수위에 대한 사회적으로 미흡한 인식, 단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 등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이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이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겁다는 인식을 운전자들에게 정착시켜 애초에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30.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시다가 갑자기 음료수를 바닥에 뱉으며, "에이 씨발 못 먹겠네. 개새끼야 돈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워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30. 21:20경 김해시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F마트에서 위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에이 씨발 좆 같은 새끼야 니도 사람을 열 받게 하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H의 범죄의 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30. 2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48세)이 구입한 음료수의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0. 14: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무지개마을 사거리 구미파출소 방향에서 골안사쪽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D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 진행중, 이곳 전방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로 누구든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에 유턴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하얀마을 방향에서 구미파출소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유턴하는 피의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의 수술후 상태 (5-6 경추간의 전방유합술 + 6-7 경추간의 인공 디스크 삽입술)' 등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G,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 경찰인 H, I 사고 당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수사기록 13면), 경찰관 J이 2013. 5. 20.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 1, 2(수사기록 4면)가 있다. 살피건대, E은 좌회전 신호가 켜지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1차로에 있던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자, 놀라 피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E은 사고 당사자로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의 동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여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데, 유독 E은 젊은 여성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진술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진술의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G는, E의 사용자로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으나, 피고인과 사고 경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고, E의 상태에 신경 쓰는 와중에 피고인이 경찰관과 문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피고인이 현장에서 불법유턴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G는 사고 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어서 E과 대화 도중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진술 또한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경찰관들 작성 서류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교통사고 보고 1, 2는 사고 발생 후 2개월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사고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는,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피고인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하고, H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전방신호등이 빨간 불에 유턴하였으나, 보행자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가해차량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과연 위 증인들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처리의 핵심 질문인 '피고인이 유턴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무슨 색이었는지 및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점(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빨간 신호등에 유턴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보행자 신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기재는 없다), H의 진술은, 자신은 사고 조사 당시 주로 차 안에 있었고,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I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보행자 신호등 및 보행자 횡단 사실을 보았느냐는 질문을 한 것은 뚜렷이 기억하나, 정작 사고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처벌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위 증인들이 사고 직후 CCTV 자료 및 목격자 진술확보 등 증거수집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산일 었고, 이 사고 후 2개월이 가까운 2013. 5. 20. 사고 조사를 요청하자 그제서야 교통사고보고 1, 2를 작성하고, E, G 등의 진술만을 증거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으로서, 위 증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가사 위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조사 수사관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공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증인들의 진술과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또한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검찰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7. 1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와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라.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6:38 경 서울 중구 AF 앞길에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8.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8. 04: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멍키 스패너로 출입문 상단의 자물쇠 장석을 젖혀 이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및 술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8. 04:4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양손으로 주점 출입문을 여러 번 당기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및 술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사진, 피해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으로 처벌하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사회에 적응할 기반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미리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으로 나아갔고, 2건의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6> 피고인은 2019, 2. 5. 1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승합차 한 대를 하루 동안 대여해 주면 2시간 이내로 대여료 12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합차를 건네받더라도 대여료 12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합차를 다음날 반환할 의사 없이 계속해서 타고 다닐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889,000원 상당의 E 카니발 승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657> 피고인은 2019, 2. 6. 00:4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주지점 사무실에서 직원 L 와 2018. 10. 19.부터 2018. 10. 21.까지 M K5 승용차에 대하여 1일 렌트비용 10만 원 상당의 승용차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포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포항읍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라고 연락이 왔다. 일단 차를 빌려주면 지갑을 찾은 뒤 렌트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8. 10. 21. 위 직원에게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2018. 10. 24.까지 대여를 연장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에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거나 그 대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렌트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8. 10. 24.까지 운행하고, 50만 원 상당의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0. 19.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주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1,405,700원 상당의 M K5 승용차를 2018. 10. 24.까지 대여받아 이를 보관·사용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 L로부터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18> 피고인은 2019. 2. 7. 15:30경 안동시 N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경유를 주유해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17:00경까지 이체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3> 피고인은 2019. 3. 4. 20:39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카니발 승합차에 20,000원 상당의 경유를 넣어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경유 16.6리터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2019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 계약서 1. 수사보고(T 직원 U의 진술) 1. 수사보고(차량번호 E 카니발 차량의 무인단속 조회 결과 첨부) 1. 수사보고(V 사장의 진술) 1. 수사보고(압수차량 사진촬영 및 보관) [2019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승용차 가액조회,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L 및 경주지점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2019 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지 1. 차량상세내용 [2019고단1103]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차량을 빌려 사용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렌터카 요금을 지급할 의사없이 차량을 빌려 사용하다가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에 사용할 경유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고단476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차량은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8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3. 1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신협 D교회지점 현금자동화 창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 근처 화단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3매, 티머니 교통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와 그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분실물이라고 여기며 가져갈 생각으로 집어 들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23세)의 휴대폰을 집어든 직후 그 화단 근처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다가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실랑이를 하다가 자신의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양손을 뻗어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협 'D교회' ATM CCTV 녹화CD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단 위에 놓아둔 휴대폰을 분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집어든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실랑이를 하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섯 달 넘게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판시 휴대폰을 범행 현장에 두고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39-2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8. 19: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주)D렌트카 소유 E Y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해 위 렌트카 업주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YF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하기 위해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대여 받는 자'란에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D렌트카 업주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등(수사기록 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의 점, 범행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3:30경 춘천시 북한강변길 910-14, 백양리역 주차장 옆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고텐트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매트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침낭 1개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 춘천점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6:56 경 춘천시 D 에 있는 C 춘천점에서 쥐포 4봉지, 다시다 1봉지, 설탕 1봉지,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등 시가 합계 132,160원 상당의 생필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춘천점 소유 시가 합계 983,390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순번 3, 5, 6, 8, 9, 14, 16, 23), 각 사진(순번 4, 11), 영수증사진, CCTV 캡처사진, 입출차 기록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금을 직접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관련 금원을 세탁하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사원을 구한다. 페이는 수금액의 4%'라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받고 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F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이 온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 중간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2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000,000원 인출하여 같은 날 14:4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의 F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 까지 서울, 고양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I 등으로부터 합계 68,050,63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 C,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대면편취 가담 경위 내용) 및 E 문자내용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영상 동선 추적)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검찰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5회에 걸쳐 판시 각 편취금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침으로써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피해 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20, 22:37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8세)이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부축을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아이고, 술이 많이 취했네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와 오른 무릎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수사), 수사보고(승인 거절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목격자(신고자 상대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선 확인(방범용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G 주점 E 및 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류 확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8, 15, 22, 24, 42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내지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동종 강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강취한 금액도 소액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주식회사 C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건물을 고물상 업장으로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연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1, 2014, 3.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 10:5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고물상에서, 그곳 전기안전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F으로 하여금 전기배전판의 전기포크레인 전원을 차단하도록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기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기업체 사장인 G로 하여금 배전판에서 사무실로 이어지는 전선을 절단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컴퓨터와 계근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기 단전예고 통보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경비업체 가입자 신호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촬영 사진, ㈜C 고물상 CCTV 촬영 사진, ㈜C 고물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포크레인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은 없는 점, G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선을 절단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G 모두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5. 16: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사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은행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죄이용 계좌 확인, 피해 금원이 인출된 은행지점 CCTV 영상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범죄이용 계좌에서 피해금이 송금된 직후계좌 확인, 직후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된 은행지점 CCTV 영상자료 분석) 1.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익에 현혹되어 부주의하게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소액이 나마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채무의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요로 담석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와 아직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락동에 있는 오거리사진관 앞 오거리 교차로를 구 조흥은행(선창) 쪽에서 측후동 교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오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차량들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리오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측면 부분을 싼타모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오 승용차를 수리비 1,491,827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주변 목격자 탐문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 1. 사고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현재 당뇨병, C형 간염, 방광암, 전립선암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하여 사고 당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083,170원, 수리비로 1,049,000원이 각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7: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9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46, 8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5, 20, 23, 31, 33, 35, 36, 38, 43, 47, 48, 51, 52, 54, 55, 59, 61, 63, 68, 69, 73, 78, 85, 86)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피해현장 및 현장인근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