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 피고인은 G조합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함에 있어, 토지취득 대금만 71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공사대금은 얼마가 소요될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위 사업을 아무런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를 차입으로 마련하고자 기획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조합장으로 있는 위 조합에서는 2007.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상가 부지 토지대금 합계 71억 6,000여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 2008. 상반기경에 이르러서는 2009. 4. 3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이 54억 원 이상임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2007. 말경부터 조합 및 조합원의 채권자들이 20억 원 상당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지 않는 한 위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 취득이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에 자금을 대고 위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던 B은 2007. 말경 자금을 대기로 하였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직접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6억 5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던 채권자 H 등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요구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위 조합에서는 매월 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기존 채무 이자 등이 소요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자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상가 부지 확보나 건설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 2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상가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조로 금원을 지급하면 2009. 4.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9. 7. 건축허가를 받아 2009. 7. 착공할 성남시 L M호, N호에 대하여 분양권을 우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7,000만 원, 2008. 9. 11.경 같은 장소에서 3억 5,000만 원 등 합계 7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802 피고인은 O지구 내 주민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에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G조합(‘P조합’, ‘Q조합’, ‘R조합’이라는 3개의 조합으로 구성)의 대표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1. 5. 7.경 성남시 분당구 T빌딩 U호 V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W에게 “R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X 토지를 24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R 조합 부지의 매매대금 12억 3,210만 원 중 계약금 1억 2,321만 원만 납부한 상태였으며, 조합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조합의 생활대책용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 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둔 금액이 약 87억 원에 이르러 이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조합이 상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와 같이 약정된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23, 46, 47, 49) 1. 분양계약서(M호, N호), 분양계약금 영수증, 지불각서, 사전분양금 회수관련 공문, 토 지매매계약서 및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조합채무현황,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영수증(B 발행), 각 공동시행사사업자계약서, 통장사본, 조합업무추진사항에 대한 확인 요청 [2013고합80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W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W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1, 29, 30, 32 내지 39, 41) 1. 등기부등본, 광고지, 매매계약서, 평면도, 매매약정 및 약정금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W), 영수증, 각 인증서, 토지납부대금확인서, 전표 외화송금신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합1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가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변제자력은 충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미 토지공사에 토지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로부터 분양권에 대한 대금을 받더라도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분당구 S 지상에 신축할 M, N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하고, 2009. 7월경에 착공을 하여 2010. 3월에 상가를 준공하여 분양해 줄 수 있다는 말에 기망을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은 투자조건이나 상가사업일정, 투자금반환조건 등에 대하여 증인 등에게 설명한 바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투자계약서 나와 있다.”고 답변하는 등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으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사업에 사전분양계약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에 있는 시행사 사무실에 가서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설명을 듣고 난 후 판단하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수표도 피고인한테 직접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 사건 상가들이 출입문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상가 내에서 제일 좋은 위치라고 하기에 그 호수로 계약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던 Y은 이 법정에서 “선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와서 이 사건 상가들을 계약하면 상가가 망가지니 AA, M호를 계약하라고 했다. 그것도 어렵게 해 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30분, 1시간 동안 시간을 끌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입지나 투자가치가 있다는 설명 말고, 구체적으로 도면에 몇 호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시간 동안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자계약서 이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7억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도 각각 작성해 주었고, 2010. 6. 28.에는 ‘해당 상가의 사업진행 지연에 따른 약속불이행으로 피해자에게 사전분양 계약금 및 이자계상금액을 상기 지불일(1차 2010. 8. 31., 2차 2010. 11. 30.)까지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도 작성해 주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근린생활용지 3필지 합계 513평을 대금 71억 6,109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 가량만을 지급한 후 60억 원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은 은행으로부터 57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2008.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대출가능금액을 축소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그 후 나머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결국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의 채권자들이 2008. 상반기부터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가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 지수분양권 등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둔 상태여서 이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조합이 상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AB 등에게 ’정식 분양 전에 낮은 가격으로 선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AB 등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9. 1. 이 법원(2011노2596)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C에게 ’상가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4개월 후 시작될 상가분양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AC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1. 24. 서울고등법원(2012노4054)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합80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 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가압류, 가처분이 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나 Z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압류,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건 토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여자가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안타까워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근린생활용지 3필지 합계 513평을 대금 71억 6,109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 가량만을 지급한 후 60억 원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의 채권자들이 2008. 상반기부터 합계 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조합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가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 등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둔 상태여서 이와 같은 가압류, 가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위 조합이 상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은 다음 위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AB 등에게 ’정식 분양 전에 낮은 가격으로 선분양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AB 등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1. 9. 1. 이 법원(2011노2596)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C에게 ’상가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4개월 후 시작될 상가분양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AC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1. 24. 서울고등법원(2012노4054)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해주거나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억 9,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편취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운영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3고합803, 8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D과의 공동범행 AD은 R조합의 조합원이자 전체조합의 감사이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AD은 위 조합의 운영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AD이 2007. 1. 5. D에게 양도한 AD의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여 그 대금을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D은 2007. 8. 7.경 성남시 수정구 AE 소재 'G조합' 사무실에서 Q조합장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O지구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나온 근린사업용지 8평에 대한 지분권을 9,0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 조합을 구성하여 LH에서 토지를 공급받고 난 후 조합원 명의에서 당신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AD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AG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8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5. AD이 D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8. 7.경 성남시 수정구 AE 소재 'G조합' 사무실에서 Q조합장인 AF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O지구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나온 근린사업용지 8평에 대한 지분권을 9,0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 조합을 구성하여 LH에서 토지를 공급받고 난 후 조합원 명의에서 당신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AG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8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16. 피고인이 D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E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제공의 의미로 AD과 피고인 명의의 각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D이 2007. 1. 5. D에게 AD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AH 내 생활대책용지 8평에 대한 지분권을 7,600만 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AG 내 생활대책용지 8평에 대한 지분권을 7,600만 원에 매도하였던 사실, E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이사이자 Q 조합장이었던 AF로부터 피고인, AD의 각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 E가 2007. 8. 2.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교부받은 피고인, AD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D, F, C의 경우와는 다르게 매수인란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는 점, AF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남편인 AI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을 원하여 자신이 이 사건 조합에 투자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조합의 임원들은 이미 위 조합이 확보해 놓은 조합원들의 지분권(소위 딱지)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조합원 7명의 지분권에 대하여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각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E에게 주었다. 위 딱지를 주고 나서 AI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본부장이었던 AJ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AD의 각 지분권 이외에 일부 조합원들의 지분권을 추가로 양수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작성되어 E에게 교부된 각 보증서에 ‘문제가 발생할 시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09. 8경 이 사건 조합과 E의 자녀들인 AK, AL, AM, AN 사이에 작성된 분양예약계약서(투자약정서)에는 ‘AK 등이 성남시 AO의 건물 상가 7층 중 2층 전부를 분양총액 19억 6,800만 원에 사전분양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투자한 3억 4,300만 원을 예약계약금으로, E가 보유한 조합원 지분권 7매를 7억 7,000만 원(1매당 1억 1,000만 원)으로 환가하여 배당상계금으로 각각 공제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E에게 피고인, AD의 각 지분권을 이중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F,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3고합803, 8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D은 2010. 6. 4.경 성남시 분당구 AP빌딩 6층 소재 법무법인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R조합에 있는 AD 명의의 지분권을 5,000만 원에 팔겠다.”고 말하면서 AD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AH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8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5. AD이 D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성남시 분당구 AP빌딩 6층 소재 법무법인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의 R조합 지분권이 있는데 이를 사두면 돈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AH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지분권 8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분권은 2007. 1. 16. 피고인이 D에게 7,600만 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 C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F과 C의 각 투자금에 대한 담보 제공의 의미로 AD과 피고인 명의의 각 지분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D은 2010. 6. 4.경 F에게 이미 D에게 매도한 AD 명의의 지분권을 매도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9. 28.경 C에게 이미 D에게 매도한 피고인 명의의 지분권을 매도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2매수인인 F, C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제2매수인인 F, C에게 위 지분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제2매매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제1매수인이 D가 위 각 지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점, F, C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지급보증서에 ‘이 사건 조합(또는 위 조합의 지분양수인)은 AD 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표준가로 산정한 2층(10평)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AD과 D 사이에 체결된 지분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D이 D에게 매매대금 7,6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제2매매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제1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F, C을 기망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합5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5.경부터 G조합의 대표조합장으로 있던 A과 함께 성남시 L 상가 건설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공동시행자이다. A은 G조합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함에 있어, 토지취득 대금만 71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공사대금은 얼마가 소요될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위 사업을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부를 차입으로 마련하고자 기획하였고,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함께 자금을 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이 함께 진행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7.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상가 부지 토지대금 합계 71억 6,0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 2008.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2009. 4. 3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이 54억 원 이상임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며, 그러한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2007. 말경부터 조합 및 조합원의 채권자들이 20억 원 상당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 등에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 두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지 않는 한 위 조합의 상가부지 소유권 취득이나 이를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더하여 위 조합에서는 매월 3,000만 원에 이르는 운영비와 기존 채무 이자 등이 소요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A으로서는 위 상가 부지 확보나 건설공사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알고 지내던 Y으로부터 본건 사업에 자금을 댈 사람으로 피해자 K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상가 건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마치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이익도 보고 나중에 건설되는 상가 두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2008. 8. 2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조로 금원을 지급하면 2009. 4.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9. 7. 건축허가를 받아 2009. 7. 착공할 성남시 L M호, N호에 대하여 분양권을 우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각각 말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7,000만 원, 2008. 9. 11.경 같은 장소에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7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A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함께 자금을 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7. 1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근린생활용지 3필지 513평을 공급금액 71억 6,109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 가량만을 지급한 후 60억 원 상당의 중도금 및 잔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사실, 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대여해 준 채권자들은 위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생활대책용지수분양권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고, 이 때문에 위 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위 조합은 조합운영비가 부족하여 상가 중 일부를 선분양 명목으로 분양한 다음 그 돈으로 조합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인도 동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K가 교부한 7억 2,000만 원 중 4억 6,00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아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권유받거나 위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 A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피고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그 사무실에 앉아만 있었다. A이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액 등을 기재한 사실은 없고, 당시 A과 피고인 사이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간 적도 없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으로 A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점, K에게 피고인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공동피고인인 A 또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투자설명을 하면서 투자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은 나중에 계약서에 도장만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A과 공모하여 위 제3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신청인 C, E의 경우 피고인 A의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신청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