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17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2020년 여름 무렵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 와서 업주인 C과 약 1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결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무렵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아내인 C의 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말 것과 C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2:48 무렵 귀가가 늦어지고 있던 C에게 연락하여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C이 “금방 갈게요”라는 등의 말만 반복할 뿐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번복해서 말하고, 누구랑 있는지도 정확히 대답하지 않으며 답변을 머뭇거리자, “금방 가는 게 어디냐고 씨발, 너 지금 어디 모텔이여”라고 하는 등 C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무렵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앞에 도착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을 흔들던 중 이 사건 노래연습장 안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있게 된 것인지 추궁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C의 일을 도와준다고 답변하자 위와 같이 2020년 여름 무렵 피해자와 만난 사실이 있음을 떠올리고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여기에 와 있냐?”라고 소리쳤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말을 문제 삼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목 주변, 옆구리, 등, 팔, 머리 옆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잡아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과 그에 이은 몸싸움으로 피해자는 노래연습장 계산대를 등진 채 주저앉게 되었으면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맞서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이를 물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명치 조금 아래 부위를 두 차례 정도 발로 찼다. 그런데 그것이 뜻밖에 급소를 강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상장간막정맥에 손상을 입고 복강 내 출혈이 이어지다가 같은 날 09:14 무렵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내역 및 녹취록, D(피해자)과 C 사이의 통화 내역 및 녹취록 1. 피해자에 대한 시신 부검 감정서 1. 전남대병원 응급진료 기록,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 결과 1. 범행 현장 사진, 건물 입구 CCTV 영상 갈무리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9 구급대원과의 통화 내용,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방해 112신고 처리 결과) [피고인은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타격 부위나 횟수에 해당하는 폭행까지는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의 복부를 힘껏 걷어찬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부검 감정의의 전문적인 소견, 응급기록지에 나타난 피해자의 출혈량, 사인과의 연관성 등)에 의하면 적어도 범죄사실로 기술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아내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예상치 못한 남성인 피해자를 조우하여 흥분한 나머지 말다툼에 이은 쌍방 폭행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 와중에 발로 피해자의 명치 아래 복부를 두 차례 찼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치명상이 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피고인의 가격 행위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취지나 이 법원의 유죄 인정 범위는 ‘폭행의 고의’에 그치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발로 가격한 행위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기에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피고인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유일한 유족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정도의 처벌은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자는 더 이상 노래연습장 손님으로도 만나기를 꺼리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하고 노래방에도 찾아가고 하던 끝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고인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갑자기 조우하여 서로 말다툼과 싸움을 벌이던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기본범죄인 폭행의 발생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급소를 맞고 짧은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체구가 작고, 이 법정에서 본 전반적인 신체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맞잡고 싸우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할 정도의 힘을 지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쌍방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법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폭행의 고의’만을 인정하는바, 폭행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상해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은 일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에서나마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제(祭)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4)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5)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지, 지인들로부터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어,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