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2018고단553]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E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 영업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D E대리점에서 신규 개통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하여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D E대리점에서 고객인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라는 번호로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출고가 1,830,4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F 명의로 신규 개통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출고가 합계 2,961,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신규 개통한 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규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위 D E대리점에서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H에게 '무료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휴대전화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팔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신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받아 'I'이라는 번호로 출고가 881,4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신규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512,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D E대리점에서 신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J에게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나에게 반납하면 중고 휴대전화로 팔아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825,64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D E대리점에서 피해자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L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위 휴대전화의 번호, 명의자 인적사항, 위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 금액을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가르쳐주고 위 대행업체로 하여금 합계 1,420,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위 대행업체로부터 그 중 994,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59,6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2.경 위 D E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휴대전화 개통 신청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F이 'G'라는 번호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D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의 양식의 구매자 및 가입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D의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경 위 D E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휴대전화 개통 신청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M이 'N'이라는 번호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D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의 양식의 구매자 및 가입자 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D의 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자 기록인 M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위 D E대리점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O'에 닉네임 'P'으로 접속한 후 별지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주)Q의 계좌 등으로 총 63회에 걸쳐 9,766,8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159] 피고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R'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에게 "중고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이를 배송해주지 않음으로써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9:23경 군산시 S 이하 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R' 사이트에 "중고 슈어 ulx beta87 무선 마이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U에게 "4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위 무선 마이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무선 마이크를 넘겨줄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무선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피고인의 V은행 계좌(W)로 40만 원을 무선마이크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26] 1. 2016. 9.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경 제주시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해주면 내가 요금을 전부 책임질 것이고 3개월 후에는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7. 8.경까지 휴대전화 2대의 요금 합계 1,751,160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9.경 제주시 AA에 있는 AB점에서, 피해자에 Z에게 "네 명의의 D 통신사 휴대전화 2대를 AC 통신사로 번호이동하는 방법으로 다시 개통하게 해주면 D 통신사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해주고 다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도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휴대전화 2대의 요금 합계 911,640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 13.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3.경 제주시 AD 부근에 있는 AE 통신사의 직영점에서, Z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A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Z', 주소 란에 '제주시 X아파트 Y호', 생년월일 란에 'AF'.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Z'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E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AE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4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카지노, 스포츠 토토 입출금으로 계좌를 사용한다. 한 달만 사용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8. 6. 10.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번호: A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AI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각 피해사실 확인서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컴퓨터사용사기 피해자 등 상대), 소액결제 청구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가개통 편취목록, 중고폰 편취목록, 소액결제 목록 1. 피고인 명의 AK은행, AL은행, AM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R 판매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미납금 내역 등 [2018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은행거래내역서, AI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 또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의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