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15. 05: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점'내에서, 세칭 '부킹'이라고 하는 이성간의 즉석만남 과정에서 피해자 H(25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 15. 06:35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크라이슬러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K(24세)에게 수곡동까지 가는 길을 묻자 피해자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H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L(23세)이 말리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H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M(25세)이 말리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K,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K,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L, K,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M, L, K의 각 상해진단서, K를 촬영한 사진 1. G주점 동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결과), 동영상 중 일부 정지화면 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혼자 때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K, N, P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K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을 인정하고 싶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가 맞느라고 피고인 A 이 때리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목격자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함께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K에게 길을 묻다가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이 함께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자 일행들에게 욕을 하며 때릴듯이 하다가 피해자 K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들의 다른 일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현장에서 떨어져 차량 근처에 서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K에 대한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같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때렸다는 K,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의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H, L, M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최근 결혼하였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좋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www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몸통 전체에 새긴 문신을 보이거나 청주의 조직폭력배를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렸고, 피해자 H, K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해자 H, K의 상해 정도가 중한데,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의 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3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K를 위하여 430 만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청주의 조직폭력배를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렸고, 피해자 H, K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해자 K를 위하여 430만원을 공탁하였지만 치료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