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2018고단2129 피고인은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화성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주식회사 S 관련 체불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V의 2017. 7월 임금 4,40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678,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W의 2017. 6월 임금 3,039,303원, 2017. 7월 임금 5,032,593원,2017. 8월 임금 5,032,593원,2017. 9월 임금 5,032,593원, 2017. 10월 임금 5,032,593원, 2017. 11월 임금 5,032,593원, 2017. 12월 임금 5,032,593원 등 임금 합계 33,234,81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6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V의 퇴직금 23,639,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6,529,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U 관련 체불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2017. 6. 9. 까지 근무한 X의 2017. 3월 임금 3,652,000원, 2017. 4월 임금 6,250,000원, 2017. 5월 임금 6,250,000원, 2017. 6월 임금 1,875,000원 합계 18,027,000원과 2015. 2. 1.부터 2017. 5. 26.까지 근무한 Y의 2017. 3월 임금 1,365,680원, 2017. 4월 임금 4,166,680원, 2017. 5월 임금 3,494,630원 합계 9,02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7. 5. 26.까지 근무한 Y의 퇴직금 9,473,4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7517 피고인은 화성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 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W의 2017. 11월 임금 잔액 3,862,965원, 2017. 12월 입금 5,032,593원, 2018. 1월 임금 5,027,443원, 2018. 2월 임금 4,695,523원, 2018. 3월 임금 5,027,443원, 2018. 4월 임금 5,027,443원, 2018. 5월 임금 5,027,443원, 2018. 6월 임금 6,392,893원 등 임금 합계 40,093,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3,45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Z의 각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점검표, 확인서 1. 각 (주)S 미지급급여/미지급퇴직금 상세내역 1. 급상여대장 1. 퇴직금 계산 1. 범죄일람표(퇴직자 및 재직자),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¹2018고단7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W), 미지급 급여 및 미지급 퇴직금 현황, 근로 및 연봉계약서, 퇴직금 계산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V, AB, AA, AC,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미지급 급여를 최우선 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2억 2,400여만 원으로 사안이 중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고단2129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공소 피고인은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화성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S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7. 12. 7.까지 근무한 B의 2017. 9월 임금 627,883원, 2017. 10월 임금 2,127,883원, 2017. 11월 임금 2,127,883원, 2017. 12월 임금 418,520원 합계 5,302,1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U 사업장에서 2017. 4. 12.부터 2017. 10. 14.까지 근무한 D의 2017. 7월부터 2017.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8,566,3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2,198,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U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H의 퇴직금 2,970,5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8고단2927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3. 부터 2017. 5. 19. 까지 근로한 L의 2017년 4월 임금 3,983,333원, 2017년 5월 임금 2,809,139원 합계 6,792,472원 2016. 8. 10. 부터 2017. 5. 31. 까지 근로한 M의 2017년 3월 임금 2,198,820원, 2017년 4월 임금 5,000,000원, 2017년 5월 임금 2,799,000원 합계 9,997,82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6,790,2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L의 퇴직금 5,371,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고단5070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T에 있는 주식회 U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년 3월 임금 2,328,666원, 2017년 4월 임금 4,166,666원, 2017년 5월 임금 4,166,666원, 2017년 6월 임금 2,222,220원 합계 12,884,2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라. 2018고단7517 사건의 근로자 O, P, Q에 대한 공소 피고인은 화성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서 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17. 4월 임금 3,99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529,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245,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의 각 합의서 또는 진정(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