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2: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담겨 있는 맥주를 2회 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닝(철제 재질의 꼬챙이, 길이 1m)을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 C, 피해자 D을 쫓아가면서 "이 새끼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진술부분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6. 02: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도서관 2층 열람실 좌석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가 책상 아래로 나온 것을 발견하자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과 종아리를 더듬거나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발을 만지거나 주물렀으며 다리로 피해자의 양발을 좌우로 벌리는 등 약 3시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11:00경 위 D도서관 2층 열람실 좌석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가 책상 아래로 나온 것을 발견하자, 재차 전항과 같이 양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04:3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담배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담배를 주거나 담배값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약 20분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 경찰 불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부려 위 편의점을 찾아온 5~7명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품받은 물건을 편의점 내에 진열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사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1. 10:00경 오산시 B, 202호(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19세)가 알몸 상태로 잠들어있는 틈을 틈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함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에 걸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후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위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D, E, F, G, H 등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따 먹힌 년, 구멍이 존나 헤픈 년", "회사사람들다 알게 한다.", "같이 죽자"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9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피의자가 배포한 사진 편철, 고소인 진술서 등 편철, 참고인 G 전화진술) 1. 각 사진영상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성기와 함께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 여러 명에게 전송하여 반포하고,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십여 회 반복 전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집착이 정도를 지나쳐 판시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성소문을 퍼트림으로써 규모가 크지 않은 직장에서 소수 여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회사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게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는 등 여러 모양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혀 고통을 주었다. 나이가 많지 아니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절도죄로 성동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에 D, E을 상대로 상해, 공갈,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3일경 모 F을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사건은 2013. 7. 15.경 육군 제55사단 보통검찰부로 사건 이송되어 2014년 1월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위 사건 고소인으로서 소환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 하여금 위 고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증거 변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내려 받은 후, 실제로는 '2012. 6. 1. 20,000원을 ATM출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의 모 G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2012. 06. 01. 15:22:15(거래일시) ATM이체(적요) H(보낸분/받는분) 농협 G(송금메모) 20,000(출금액) (입금액) 306,005(잔액)'이라고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건의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2.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4. 1. 21.경 육군 제55사단 보통검찰부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검찰관 I에게 증거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1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2, 11번)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 변조의 점 및 변조증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남짓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2. 22.경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온 사람이다.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C, D이 2009년 6월 내지 7월경 수원시 영통구 E 일대 유흥가에서 F이 운영하던 'G 보도방'을 순차로 넘겨받은 일이 있었다. 이후 D이 위 'G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영통 지역 보도방 업자들끼리 결성한 보도협회에서 F이 아닌 D이 'G 보도방'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지역 보도방 업자들은 D이 영통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각 유흥업소와 담합을 하게 되었고, 이에 D은 피고인, C 등 수원남문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반대한 보도협회 총무들에게 보도방 영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9. 3. 자 범행 위 C, D은 2009. 9. 3. 03: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인도에서, 영통구 일대 보도협회 총무를 맡으며 H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30세)과 J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K(남, 34세)를 불러낸 후, 피고인, C, L, M, N, O 등 수원남문파 조직원들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근처에 서 있고, 위 D은 보도방 운영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와 P 보도방 등 보도협회 회원들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자 "좋다. 나 이거 안한다. 안 할 테니까 니들도 일 할 수 있나 어디 한 번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D의 보도방 영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L, M, N,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09. 9.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D, C, D, M, L, N, O과 2009. 9. 4.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길에서, 피해자 K가 평소 운행하던 차량을 주차하고 화장실을 다녀오. 자, 위 차량의 앞뒤로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와 검정색 에스엠525 승용차,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세운 후,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지."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있고, M, L, N, O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근처에 있으며 D의 보도방 영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L, M, N, O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C, N, M,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협박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5. 14. 10:10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피해자 D(61세)이 피고인의 임금 82만 원을 압류된 통장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등형 옷걸이(길이 약 1.8m, 지름 약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2:18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산림욕방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밑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발을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4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46

범죄사실 [2013고단4846] 피고인은 2013. 9. 4. 21:02경 용인시 처인구 김장량동에 있는 용인버스터미널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용인에서 신갈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6세), D(여, 17세)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단4912] 피고인은 2013. 8. 10. 00: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부근에 피해자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차량들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마티즈 승용차와 위 포터 화물차의 문을 각각 열고 들어가 다시방(글로브박스, 보조수납함)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공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년경부터 F 운영의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유리코팅용액인 'H' 제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판매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서울 구로구 Ⅰ에 있던 D 사무실에서, F에게 "H 제품 20kg을 추가로 공급해 주면 미납된 결제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D은 피해회사 등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회사 등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였는데 2012년경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별도의 사업에 투자한 나머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회사에 약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사업 투자비용 및 위 5억 원 등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도 별달리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회사로부터 H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29,228,120원 상당의 H 제품 20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82,464,801원 상당의 H 제품 33.9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B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납품내역 1. 각 거래명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경 불상지에서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가 운영하는 'F'로 음란한 내용의 편지와 사진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등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자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와 성관계 기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위 화장실의 출입문에 "E 누나보지물 넘 맛있어, E 누나 보지, 내자지, 여기서 자위했음"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3. 01: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너는 F 누나랑 섹스하지 마라 존나 재수 없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다.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부터 같은 해 3월 19일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종업원인 D, 여종업원인 E, F, G, H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 혹은 110,000원을 받고서 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건, 현장단속사진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일 업소에서의 영업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0,000원/1회 × 7명/1일 × 36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6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애인관계였던 사건외 B가 다른 남자인 피해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3. 18. 11:53 화성시 C에 있는 D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E)을 이용하여 "개 걸레가 좋으냐, 씨발놈아. 두 년놈 죽는다.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보내고, 같은 달 19. 09:06 같은 방법으로 "정신 나간 놈. 미친 년, B 만나면 넌 죽어. 두 연놈 같이 있을 때 보자. 기대해라. 나. 전 남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었던 B가 F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난 나머지 일시적, 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05경 수원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다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충북 진천군 C, 201동 502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에서 식당을 상대로 불판 등 식기를 수거하여 세척한 뒤 이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불판 세척업이 호황이다. 나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D을 통하여 충북지역의 각 지점을 관리하는 총판자격을 주겠다. 충북 지역 대리점으로부터 1인당 1,500만 원과 대리점주 수입의 10%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3,100만 원을, 2013. 3. 29.경 4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북지역 불판세척업 총판자격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더불어 당시 총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윗동서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형편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범정도 좋지 않다.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01:49경 수원시 장안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욕정을 품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전등을 끄고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02:27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몰래 쫓아가 전등을 끄고 화장실 문을 잠근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전등을 끄고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나 경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수원시 권선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 찾아가, F 등 피해자의 이웃주민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이 집에 있다. 이 여자와 바람이 났다. 저 여자는 이혼녀이다. 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8. 13: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 안 가방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시가 51만 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계 1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7. 시간미상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여자화장실 좌변기 옆 쓰레기통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사용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7. 18: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와 술값 흥정을 하다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7cm, 칼날 23cm)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씨발 놈아, 내가 건달인데 배를 쑤셔버린다. 나는 똘아이다. 죽기 싫으면 말을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댄 후, 칼날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칼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서울 광진구 B, 402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63세)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0cm, 길이 30cm)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및 초인종 등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및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하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