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22: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이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나는 이렇게 튼튼한 여자가 좋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한 다음 위 식당현관문 옆 통유리를 손으로 치면서 "주문 벨을 왜 설치하지 않았어. 이런 멍청한 년. 골빈 년. 오늘만 장사할 거냐고."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1. 이 법원 2019고단476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1. 채증사진(피해자 C의 모습), 현장사진 및 피해자 E의 피해당하는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판시 누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과 음주억제제를 복용하는 등 스스로 감정 및 음주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는 등 피고인을 통제하고 관리해 줄 가족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4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8회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더 있다)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지명 수배되었다가 재판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집행됨으로써 구금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E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1989.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의 마지막 성폭력범행이 있었던 2009년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총점은 0점에서 29점까지로 총점 13점부터 29점까지는 '높음' 수준, 총점 7점부터 12점까지는 '중간' 수준, 총점 0점부터 6점까지는 '낮음' 수준으로 피고인의 점수는 '중간' 수준을 약간 초과하는 점, 위 평가도구에 따르면, 피검사자의 최초 경찰 입건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2점, 직접적 성범죄인 경우 3점, 폭력 범죄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점, 총 시설 수용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점이 각각 부여되어, 피고인의 경우 다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위 점수만 합쳐도 9점으로 이미 '중간' 수준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총점은 0점에서 40점까지로 총점 25점부터 40점까지는 '높음' 수준, 총점 7점부터 24점까지는 중간 수준, 총점 0점부터 6점까지는 '낮음' 수준으로 피고인의 점수는 '중간' 수준을 약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것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