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2년경부터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망 F의 각종 사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경부터 서울 중구 G에 있는 F 소유의 H 골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6. 8.경부터는 위 H 골프장에서 F의 I증권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의 주식투자를 도와주면서 주식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에서 K라는 상호로 증권정보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1992년부터 약 20년 동안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 F의 각종 사업에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6. 7.경 말기 암이 발견된 위 F이 2016. 12.경에 이르러 신변정리 등을 하면서 피고인 A가 관리하던 H 골프장의 자금관리를 처 E에게 넘기게 하여 피고인 A를 자금관리에서 배제하려 하자 마침 피해자 F의 I증권계좌에서 주식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친분이 있는 무속인 L을 통해 소개받은 주식에 정통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F의 주식관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 9.경 위 F의 I증권계좌에서 F 몰래 주식을 매각하고 자금을 인출하려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증권거래 전용인 M증권 F 공인인증서로서는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F 몰래 자금인출이 가능한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로 한 다음 평소 위 F의 금융심부름과 주식투자를 도와주다가 그만둔 N에게 공인인증서가 고장 나 새로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F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N으로 하여금 F 본인 행세를 하면서 같은 달 10. I증권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F 몰래 F의 I증권 고객정보 중 연락처 정보를 F 핸드폰번호에서 N 핸드폰번호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21시 52분경 F 몰래 I증권을 통해 O에서 F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일련번호 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04. 6. 경 위 F이 경영하던 Q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위 F에게 주식투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무렵 위 F에게 주식투자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위 F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F의 주식관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3. 23. 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관리하던 F의 I증권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F의 I증권 공인인증서가 든 usb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3. 24. 09:22~14:49 사이에 위 J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A가 건네준 F의 I증권계좌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의 I증권계좌에 있는 R 주식 358,983주 전부 매도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B 등에게 피고인 A의 I증권계좌와 S은행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든 usb를 넘겨주었다. 피고인 A는 2017. 3. 27. 16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타 병원에서 F이 곧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F의 딸 D으로부터 F 명의의 OTP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20시경쯤 위 H 골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F이 위독하니 자금을 인출하라고 말하면서 F의 명의의 OTP카드를 전화통화와 문자로 B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 B은 2017. 3. 27. 20:11~20:13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J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A가 건네준 F의 I증권계좌서류와 I증권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I증권계좌에서 현금 248,000,000원을 피고인 A I증권계좌로 출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8. 08:32~08:33 사이에 위 J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A가 건네준 F의 I증권계좌 서류와 공인인증서와 OTP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위 F의 상속인인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C의 I증권계좌에서 현금 138,877,295원을 피고인 A I증권계좌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금 386,877,2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L,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L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7회, 대질)(D 진술기재 포함) 1. X, N, Y, V, T,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V의 진술기재 포함) 1. L의 진술서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 가족관계증명서, A 급여이체내역, 망 F 사망진단서, 망 F명의 I증권 연계 S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거래내역서, 망 F 명의 I증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고소장 - 내용증명, 거래명세서 1. 잔고 및 거래명세서, AB 사업자등록증, H 사업자등록증 1. 지불약정서, A 명의 I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연계계좌 잔고 및 거래명세서, A I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 연결 S은행(계좌번호 13 생략) 거래내역서, A 사용 (AC) 핸드폰 통화상세내역서 1. F 핸드폰 통화내역서, A 명의 S은행(계좌번호 3 생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통화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제출) - B AD은행(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B 핸드폰 통화내역서 1. 고소인 의견서 - A 명의 S은행(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F S은행(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B 내용증명서 1. 수사협조요청(재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A 가족관계증명서, B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 F 주식계좌 거래내역(AE증권), AF증권, AG증권, AH증권, AI증권, AJ증권, AK증권, I증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내용 분석) - B 회신내역, A 회신내역, L 회신내역 1. 수사협조의뢰(DP동사무소) - DP동사무소 회신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IP에 대한 수사) 1. 메모지, 다이어리사본, AL조합 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개설여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A 범행시점 통화내역 1. B 범행시점 통화내역 1. B 변호인 의견서 - 증제1호 세금계산서철, 증제3호증 지불약정서, 증제4호증 내용증명, 증제5호증 A 확인서, 증제6호증 이체결과 1. 의견서 - 진료비 내역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카드이용내역,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F의 국립암센타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F 명의 I증권 등 거래내역서 및 S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F의 I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F의 S은행 연결계좌 거래내역서, F의 S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거래내역서, F의 S은행(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서 1. 의견서 - 의무기록 번역문 1. 재산목록, 부채정리요약, F명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F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1. N의 문자메시지 1.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 N 핸드폰 문자메시지, 신문기사, OPT 등록 IP 및 알림이서ㅣ스 변경확인서, 출금 IP 확인서, F의 I증권(계좌번호 9 생략) 계좌정보 변경내역, F의 I증권계좌의 기간별 주문체결현황, F의 I증권계좌 자금이체 IP와 맥(MAC)어드레스, F의 I증권계좌 주식주문 IP와 맥(MAC),어드레스, Q 폐업사실증명, 고소장(C, D) 1. 수사보고(F의 I증권 계좌 실행위자 파악 불능 보고) 1. 증거자료제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매출장, 알림이서비스 변경확인서 및 고객정보변경내역 1. 증거자료제출 - 의료자문 답변서, F의 의무기록사본 번역 1. 고소인 확인서 및 증거자료 제출 - 금융거래정보신청서, I증권고객정보변경 녹취록, 녹음CD, F명의 핸드폰전화내역서, H사업자등록증명, AB 사업자등록증명,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매출장, AN 채권변제 확인서, AO 채권변제 확인서, AP 채권변제 확인서 1.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 F I증권계좌정보 변경자료 관련 수신메일 및 문자, AQ과의 대화녹취록, 녹음CD, F AD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 F AR은행(계좌번호 11 생략)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 제출 - F명의 핸드폰 가입신청서, I증권 보관 F의 주민등록증사본, I증권에서 N 핸드폰에 발송한 문자 1. 변호인 의견서 - 차용증, 대부료납부 안내문, 캠코 입금영수증, AS 변제수령내역, 입금영수증, AR은행 대출내역 및 영수증, T 변제내역, 사건위임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범죄경력조회 및 수용자 조회) 1. 상가영업권 매매 계약서, F I증권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사본 1. 계약변경 및 주식보관요청,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DQ사업자등록증, DR사업자등록증 1. 증거자료제출 - AT의 F 공인인증서 인증이력, 고객정보제공 기록서, AD은행 발행 F의 OPT카드(일련번호 AU) 정보내역, OTP 등록 IP 및 알림이서비스 변경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증거자료제출 - 공인인증서발급내역요청서에 대한 회신, I주식회사 공인인증 접속이력 1. 증거자료제출 - F 고객정보 제공, O의 F 공인인증서 인증이력 1. 증거자료제출 - 고객정보 제공 기록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편철) - AV AW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거래내역서, L AL조합계좌(계좌번호 15 생략) 거래내역서, L AX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거래내역서 1. 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 AD은행 인터넷뱅킹 이체거래확인서, F명의 AD은행(계좌번호 10 생략)통장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A에게 받은 문자내역, OTP 사용내역, 공인인증서 사용내역, 증거설명서, AX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계좌, AX은행 (계좌번호 17 생략) 계좌, 소득금액증명원, AI증권 증권거래계좌, 참고인 다이어리 원본 1. 참고자료제출 - AX은행 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제출 - A와 E간의 문자내역서, AY과 E간의 문자내역서, A와 D간의 문자내역서, AY과 D간의 문자내역서, AD은행 거래내역서, AR은행 거래내역서, H A 문자와 E 자금송금 정리, AB AY 문자와 E 자금송금 정리, H A 문자와 D 자금송금 정리, AB AY 문자와 D 자금송금 정리, F AD은행(계좌번호 10 생략) 인터넷뱅킹 각 IP주소와 MAC(맥) 어드레스 확인서(2015. 8. 1.~2017. 8. 1.), F의 AD은행 공인인증서(일련번호 AZ)의 발급내역 관련 IP 주소와 MAC(맥) 어드레스 확인서, 딸 D 소유 노트북 MAC(맥) 어드레스 확인서, D 노트북 맥 어드레스 확인서, A, AY, E, D 문자보관 CD 1. 참고자료제출 - AX은행(계좌번호 16 생략)계좌 IP주소와 맥어드레스 내역서, AX은행(계좌번호 17 생략)계좌 IP주소와 맥어드레스 내역서 1. 2015년 수첩사본, 2016년 다이어리 사본 1. AX은행계좌내역 1. 증거자료제출 - A가 2017. 8. 1. AY을 통해 보낸 usb파일 내역 및 사진, AY이 보관하다가 2018.11. 5. 돌려준 usb파일 내역 및 사진, E과 AY 전화 녹취록, F과 X의 S은행거래내역, X의 인감증명서 1. 참고자료제출 - AI증권계좌(계좌번호 18 생략) 거래내역서, AI증권계좌(계좌번호 18 생략) IP주소와 맥어드레스 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제출 - S은행계좌 거래내역, I증권계좌 거래내역 1. 증거자료제출(I증권 MAC관련) - 출금 IP확인서 1. 수사보고(F 핸드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B 핸드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A 핸드폰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F 주식거래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시점별 범행과정 분석) 1. 일산 BA 아파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편철) 1. 수사보고(공인인증서 없는 계좌입출금 사실확인 불가) 1. 수사보고(피의자들 핵심 자금흐름과 IP MAC어드레스분석) 1. 증거자료 제출 - 녹취록, 녹취CD,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국내항공사 탑승내역요청 회신 공문 편철) - 사실조회요청 회신 공문 6매 1. 증거자료 제출 1. 증거설명서 - K 사업자등록증, (주)BB 사업자등록증, (주)BB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I증권 B 선물계좌, I증권 B 주식계좌, I증권 (주)BB 증권계좌, B 계좌,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K 표준재무제표증명, ㈜BB 표준재무제표증명, (주)BB 납부내역증명, (주)BB 납세증명서, (주)BB AD은행 거래내역서, B AD은행 거래내역서, B BX증권 cma계좌 거래 내역서 1. 증거설명서 - (계좌번호 19 생략) S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20 생략) AD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21 생략) AD은행 가상계좌 1. 증거설명서 - 법인 I증권계좌 거래내역, 법인 I증권계좌 MAC 거래내역, 법인 I증권계좌 IP 내역, 피의자 개인 AD은행계좌 IP 및 MAC 내역, 법인 AD은행계좌 IP 및 MAC 내역, 피의자 개인 증권계좌거래내역 1. 지불약정서, AD은행 거래내역 1. 이 법원의 BD 주식회사, 주식회사 BE, BF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BE, BD 주식회사,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S,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R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각 피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들의 상속관계와 그 지연손해금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망 F이 2017. 2. 말경 내지 3. 초경 지시한 변제방법대로 피고인 B에게 위 F의 I증권 계좌서류와 공인인증서 등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이고, 위 서류를 전달할 때에야 비로소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처음 알게 된 것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당초 망 F에 대해 5억 7,000만원의 채권이 있었고, 일식면도 없는 A가 망인이 지시한 변제방법이라고 전해준 대로 망인의 주식을 매각한 후 그 주식매각대금 등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옮긴 것이고, 이는 전달받은 망인의 의중대로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832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 및 망인, L, U의 관계 가) 피고인 A는 1992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작은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각종 사업에 있어 경리업무 등을 담당해 왔고, 2015. 12.경부터 망인 운영의 서울 중구 G에 있는 H 골프장의 경리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6. 8.경부터는 위 골프장에서 망인의 S은행 개설 I증권계좌와 M증권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망인의 주식투자를 도와주면서 주식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1. 9.경부터는 망인의 인감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대행도 해 왔다. 나) 한편 피고인 B은 2013~2014년 무렵 당시 종사하고 있던 증권정보제공업 사업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손님의 소개로 무속인 L을 알게되어 그녀의 영적 아들(수양아)이 되었고, 2012년경 ‘BG’라는 예명으로 증권정보제공방송에 출연하는 등 증권정보제공전문가로 활동하였다. 다) L은 2002. 1.경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인의 길에 들어선 후, 같은 해 3.경 수원시 BH에 BI라는 신당(점집)을 차렸다가 2006. 12.경 수원시 장안구 BJ로 위 점집을 옮겼고, 2016년 연말 무렵에 AI증권 수원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후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해왔다. 라) U은 2000년 초경 위 Q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망인의 스카우트 제의로 연이 닿아 망인의 내연녀로 지냈고, 2013년경 L의 도움 하에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되었으며, 평소 L과 사이에 신어머니와 신딸 관계로 지내왔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2000년경 무렵 위 Q 등의 경리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마담일을 보고 있던 U을 알게 되었다가 2008. 9.경 망인 운영의 BK라는 술집의 경리업무를 보던 중 그곳 마담으로 온 U과 동생, 언니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년 무렵부터는 거의 주말마다 절(신당)에 다녔고, 2013~2015년 무렵 위 U의 소개로 L을 알게 되었다. 바) 그 후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는 U의 추천으로 L 및 U 등과 계를 함께 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그 계돈이나 굿비용 등을 수취인 ‘L’으로 하여 L의 AX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입금했고, 한편 L은 피고인 A를 위해 기도를 해 주는 등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왔다. 2) 망인의 건강 악화 및 사망까지의 경과 등 가) 망인은 2016. 7. 22.경 BL 병원에서 식도암 말기 판정(간에 전이됨)을 받고 같은 해 8. 18.경 BM병원에서도 같은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항암치료를 2개월 정도 받다가 차도가 없어 같은 해 10. 중순경 퇴원하였고, 이후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처 E과 함께 요양하면서 2017. 2. 말경까지 근처 BF병원이나 BL병원, BM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나) 이후 망인은 2017. 3. 초순경 E과 함께 강원도 홍천에 있는 민박집에서 요양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13. 저녁에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달 14. 아침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 00:2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국립암센터 치료과정(2017. 3. 14.~3. 28) 및 사망 전후에 걸친 사건 경과는 [별지1] ‘사건 경과 내역’ 기재와 같다. 3) 구체적인 사건 전개 과정 가) 망인의 주식투자 사실 및 가족들에게의 미고지 망인은 종래 주식거래를 하던 중 2007. 8. 9. 위 범죄사실란 기재 I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와중에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돈을 잃어버리는 한편 주식 대량 거래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인해 처 E으로부터 절대로 주식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고서 중단했다가, 2016. 3. 31. 다시 주식거래를 재개하면서 주식투자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Z, N이나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주식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나) 망인의 H 골프장 자금 관리권 이양 지시 망인은 2016. 12. 초순경 자신의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그 무렵 피고인 A와 E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찌될지 모르니 작은 엄마가 가게가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한다, A 네가 작은 엄마에게 가게 운영하는 상황이나 통장내역이나 통장거래하는 법 등을 알려 주어라”라고 말하면서 E에게 H 골프장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넘기라고 지시하였다. 다) A가 망인 명의의 I증권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새롭게 발급받음 피고인 A는 2017. 1. 10. 15:22경 H 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N으로 하여금 망인 행세를 하게 하면서 위 I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망인의 I증권 고객정보 중 연락처를 망인의 핸드폰번호(전화번호 1 생략)에서 N의 핸드폰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고, 같은 날 21:52경 I증권을 통해 O에서 자금 인출이 가능한 망인 명의의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일련번호 P, 유효기간 1년)를 발급받았다. 라) 망인 명의의 I증권 주식 전부 매도 피고인 A는 2017. 3. 14.경 망인이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매일 오전에는 병원에 갔다가 오후경 H 골프장에 출근하여 간병과 근무를 병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7. 3. 23.경 자신이 관리하던 망인의 I증권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와 같이 망인 몰래 발급받은 망인의 I증권 범용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L(내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7. 3. 24. 09:22경부터 14:49경까지 사이에 J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로 망인의 I증권계좌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망인의 I증권계좌에 있는 R 주식 358,983주 전부를 매도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 3. 24. 11:54경 S은행 무교동 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I증권계좌와 S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12:14경 자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15:00경 H 골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자신의 I증권계좌와 S은행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보내주었다. 마) 망인의 I증권 예수금 및 주식 매각대금 전부 인출 피고인 A는 2017. 3. 27. 13:00경 망인의 형 V과 함께 국립암센터에 갔다가 같은 날 16:00경 거기에서 망인의 딸 D으로부터 대량 송금에 필요한 망인 명의의 OTP 카드(AD은행 발행. 일련번호 BN)를 받아서 나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0:02경 H 골프장에서 위 OTP카드를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고인 B에게 보냈다. 그 후 2017. 3. 27. 20:10:18 망인의 I증권계좌에 망인 명의의 위 OPT카드(IPv4 1 생략)가 등록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27. 20:11~20:13경 J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로 피고인 A가 보내준 망인의 I증권계좌 서류와 공인인증서, 위 OTP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현금 248,000,000원(당시 남아 있던 예수금 전부)을 피고인 A의 I증권계좌로 출금(1차 인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7. 3. 28. 00:25경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D으로부터 전화로 듣고서 그 직후 바로 L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 28. 08:32~08:33경 J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로 피고인 A가 보내준 망인의 I증권계좌 서류와 공인인증서, 위 OTP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현금 138,877,295원(2017. 3. 24. 매각한 R 주식 358,983주의 매각대금이 주말을 포함하여 5거래일만인 같은 달 28.에 입금됨)을 또다시 피고인 A I증권계좌로 출금(2차 인출)하였다. 바) 이후 금원의 이동 경로 L은 2018. 3. 28. 11:11~11:15경 수원시 장안구 BJ에 있는 자신의 점집에서 미리 A로부터 건네받은 A의 I증권계좌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인터넷뱅킹)으로 4회에 걸쳐 A의 I증권계좌에서 386,877,295원을 A의 S은행 계좌(2017. 3. 24. 개설)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35쪽). 다시 L은 같은 날 11:18~11:21경 수원시 장안구 BJ에 있는 점집에서 며느리 AA을 시켜 AA의 스마트폰 뱅킹으로 A의 S은행 계좌에서 2억 4,000만원을 L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11:27 ~11:29경에 AA의 스마트폰 뱅킹으로 146,882,046원을 피고인 B의 A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증거기록 2675쪽 참조). 한편 L은 2017. 3. 28. 12:38경 자신의 위 AX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서 ‘A H’으로 100만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13;22~13:23경 자신의 위 AX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서 자신의 또 다른 AX은행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600만원을 이체한 후 막바로 같은 날 13:28에 U(BP)에게 960만원을 재이체하였다(증거기록 2317쪽). 사) 사건이 드러난 경위 한편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의 I증권 고객정보 중 연락처를 N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2017. 3. 27. 및 같은 달 28.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A의 계좌로 합계 386,877,295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가 N에게 도착하였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N은 2017. 3. 28.경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망인의 운전기사였던 Y에게 위 문자를 보여주며 상황을 알렸다. Y은 다시 이를 V에게 알렸으며, V은 2017. 4. 말경 E에게 “망인의 자금관리를 하던 애들이 주식 돈을 장난친 것 같으니 주식통장을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하여, E이 망인의 I증권계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과 직후에 위 계좌 내 금원이 피고인 A 계좌로 인출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그 이체 사실이 드러났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와 망인이 사망하여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망인 소유의 주식매각 및 망인의 금원을 A 계좌로 이체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피고인 B이 망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점 및 그 인출에 관하여 망인의 지시 등이 있었다는 점이 증빙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망인의 가족들이 모르고 있던 망인의 주식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주식정보제공 전문가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망인의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주식 계좌에 있던 예수금 및 그 주식 매각대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불법영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 A에게 변제 및 그 변제방법을 지시했는지 여부 가) 피고인 A가 N을 속여 망인 몰래 망인의 I증권 고객정보 중 연락처를 변경한 후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망인의 I증권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B 등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A 보다 먼저 망인의 주식투자를 도와주었던 Z은 검찰에서, “망인은 주식을 매각하고 자금이체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는 절대로 만들지 않았고, 다만 주식투자를 위해 할 수 없이 증권거래 전용인 주식투자용 M증권 공인인증서만 만들어 이용했다“고 진술한바, 이처럼 망인은 평소 주식을 사고파는 데만 필요한 증권거래 전용 공인인증서만 소지할 뿐 자금이체에 필요한 범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망인으로부터 H 골프장 자금관리권을 E에게 이양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017. 1. 9.경, 사실은 컴퓨터나 공인인증서가 고장나지도 않았고 망인과 연락이 두절되지도 않았음에도, 그 직전까지 망인의 은행 심부름과 주식투자를 대신해 왔던 N에게 전화하여, “컴퓨터가 망가져서 거기에 깔아놓은 망인의 공인인증서가 싹 다 날라가서 새로 발급받아 I증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I증권에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위 증권계좌 정보에 등록된 핸드폰으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 망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 불가능하니, I증권계좌의 고객정보 중 연락처를 N의 핸드폰번호로 변경한 다음 공인인증서 변경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 그래야 공인인증서를 다시 등록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망인의 고객정보를 변경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 10. 15:22경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망인 행세를 하면서 I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망인의 I증권 고객정보 중 연락처를 망인의 핸드폰번호에서 N의 핸드폰번호로 변경하고, 같은 날 21:52경 N의 도움으로 I증권을 통해 O에서 망인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그런데도 A는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다. 저는 발급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2939~2940쪽, 3012~3013, 3114~3115쪽). 그러나 피고인 A 스스로도 “2017. 1. 1.~3. 8.경에는 망인과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아 연락이 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망인의 핸드폰 통화내역분석결과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망인과 A간에 마지막 연락은 2017. 3. 12. 20:42에 이루어진 SNS 문자메시지였다. ‘[별지2]’ ‘시간대별 통화 내역(요약)’ 참조), 망인에 대한 연락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마치 망인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한 것처럼 N을 속였다. 더욱이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었던 M증권 증권용 공인인증서는 고장 나지 않았고, 그 유효기간도 2017. 3. 23.까지로 충분히 남아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컴퓨터가 고장 나서 공인인증서에 오류가 난 것이라면 M증권을 통해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평소와 달리 I증권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평소 사용해 오던 M증권 공인인증서는 증권거래전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일 뿐 자금이체까지는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에게로의 자금이체가 가능한 I증권 범용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망인이 I증권 고객정보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거나 피고인 A에게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당시 망인의 일을 그만둔 상태였던 N의 핸드폰번호로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차라리 당시 주식투자를 도와주고 있던 A 자신의 핸드폰번호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것이다. 나) 망인이 변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 및 그 지시 시점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 E은 ”(망인의 지시로) 2016. 12. 1.부터는 망인의 채권·채무 관계 등 이런 자금관리를 제가 했고, 그전에는 A가 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D은 ”2017. 3. 10.경 E이 망인의 요양 문제로 더 이상 H의 자금관리를 하기 어렵게 되자 E으로부터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넘겨받고, 이때부터 망인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A, AY이 대금 지출을 요청하면 그때 제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돈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경찰과 최초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망인이 2017. 3. 초 일산의 암센터에서 B이라는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B의 전화번호를 직접 주었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257쪽 등), 두 번째 검찰조사를 받을 때는 ”망인이 2017. 3. 초순경 전화로 한번 말했고, 그때 처음 전화로 지시를 할 때 저에게 전화번호를 불러주어서 제가 노란 포스트잇에 기재해 금고에 보관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2054~2055쪽), 나중에는 그 지시 시점도 2017. 2. 말경으로 수정 진술하는 등으로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망인이 2017. 2. 말 내지 3. 초순경에야 그런 지시를 하였다는데도, 피고인 A가 그 보다 앞선 2017. 1. 10.경 갑자기 자금이체까지 가능한 망인 명의의 I증권 범용 공인인증서를 미리 새로 발급 받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망인의 사망 전후 망인의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급하게 인출하여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 A는 N에게 이 사건 이체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함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I증권으로부터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A 통장으로 2017. 3. 27. 저녁 8시경 2억 8,000만원이, 그리고 망인이 사망한 직후인 3. 28. 아침 8시경 1억 3,888만원이 각 이체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N에게, 처음에는 “망인이 사채 쓴 거 있으니까 갚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다시 “망인의 지시로 돈 인출했다. (내연녀) BQ 아들(혼외자) 먹고 살게 해야 하니 돈 찾아서 보내되 직접 보내면 안 되니까 A의 이름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위와 같이 송금했다.”라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망인이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송금한 것이다”이라고 다시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2034쪽),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로서는 N에게 처음부터 당당하게 ‘망인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고 말하였으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출 이유를 거듭 번복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7. 3. 24. 10:05부터 같은 달 27. 21:24 무렵까지 피고인 B과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한편 주식매각까지 한 이상 B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망인과 U 사이의 혼외자는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는 혼외자 관련하여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 피고인 A 등의 주식매각 사실 및 이체사실 은폐 피고인 A는 망인의 사망 전후로 망인이나 그 유족들에게 망인의 I증권계좌 내 주식매각 사실 및 그 매각대금 등을 피고인들 및 BR에게로 이체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채권이 있다던 피고인 B도 이 사건 금원 인출 전후로 망인이나 유족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본대로 망인의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L 등 여러 사람이 개입하고, 망인의 임종 직후로 망인과 그 가족들 몰래 모든 일들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망인의 장례식장에서 E으로부터 망인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그 문자메시지 전체를 삭제하였고, 다시 2017. 4. 5.경 H 골프장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여 기존 컴퓨터를 처분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금원 이체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이 2017. 여름 무렵에 물에 빠져 교체하는 바람에 문자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0쪽). 한편 L은 검찰에서 “2018. 6. 30.자로 저의 핸드폰번호를 변경하였다”라도 진술하였다. 마) 소결론 이상의 여러 사정,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망인 사망 전후의 행태 및 금원 인출이 망인의 유족들 몰래 신속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망인이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망인이 그 사망 전에 피고인 A에게 그 변제 및 그 변제방법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망인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근거인 ‘지불약정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과 그 복멸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되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59630, 2013다59647(병합)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 B의 주장 및 지불약정서 등 제출 피고인 B은 최초 E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06년부터 망인의 Q와 기타 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그간의 주식, 펀드 및 기타 공동 투자를 통하여 얻게 금원을 모두 합하여 최초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1억 5,000만원인데 9년 사이에 약 7~9억원의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이 2016. 11. 14. 일산에서 분당까지 손수 운전해와 미리 법무사를 통해 작성해 온 아래와 같은 지불약정서를 건네주었고, 이에 자신은 인감만 날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2017. 7. 11.경 경찰에 위 지불약정서와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지불약정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인 망인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 지불약정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가) 우선 위 지불약정서는 모두 컴퓨터 글씨로 되어 있고 망인의 자필 기재가 전혀 없어, 그 자체로 보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지불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면 지불약정서에 인감증명서가 편철되어 간인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지불약정서 2장은 서로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 인감증명서에는 간인도 없고, 스테이플러로 지불약정서와 합철한 흔적 또한 없이 깨끗하다(증거기록 제369쪽). (다) 피고인 B이 지불약정서와 함께 제시한 망인의 2016. 10. 26.자 인감증명서는 지불약정서 작성일자인 2016. 11. 14.보다 훨씬 이전에 망인이 용산 부동산 매각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리인인 A를 통해 발급받아 둔 것이고, 그 용도란에는 ‘일반용’이나 ‘부동산 매도인용’이 아니라 단지 수기로 ‘위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지불약정서에 첨부될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었다. (라) 한편 위 지불약정서에는 ‘2016. 12. 31.까지 금 2억 5천만원이 지불된다’(제2조 제2항), ‘잔여금은 2017. 2. 28.까지 지불한다’(제2조 제3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A가 인출한 망인의 I증권계좌에는 2017. 2. 9. 당시 305,515,557원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었는바(증거기록 438쪽), 위 지불약정서가 2016. 11. 14.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면,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던 망인으로서는 당연히 B에게 위 예수금을 가지고 당초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였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생존 시에 그런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다. (마) 더욱이 지불약정서 내용 중 제2조(변제방법) 제4항의 변제기 연장 부분에 기재된 변제 일시(2017. 3. 31.)는 피고인들이 망인 소유의 주식을 처분하고, 망인의 I 증권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시점(2017. 3. 27. 저녁 8시경 망인 증권계좌에서 2억 4,800만원 인출, 2017. 3. 28. 아침 8시경 1억 3,887만원 상당 인출)과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데다가 망인의 사망 시점과 매우 인접한 점에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식매각 및 그 인출행위 후 그에 맞추어 위 지불약정서를 짜맞춘 정황이 엿보인다). (바) 그리고 피고인 A는 망인이 사망(2017. 3. 28. 00:25)한 이후에도 망인의 인감도장을 E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한편 A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 4. 4.경 E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이미 발급해 놓은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다가 없어서 받지 못하였다. (사) 특히 망인이 지불약정서를 작성·교부했다는 2016. 11. 14.은 망인과의 마지막 통화가 있었다는 2016. 10.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시점인데다가, 이날은 망인의 암이 급속히 진행되어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BF병원에서 항암치료의 일종인 고주파온열 치료를 받은 날이고, 위 치료 후 극심한 통증과 기력이 쇠약해져 당일 B이 있는 분당까지 스스로 운전하여 갈 상황이 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한편 위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B의 주소인 “인천 서구 BS BT호”는 종래 B의 주민등록상 2011. 10. 31.부터 2012. 6. 26.까지 약 8개월 정도 등재된 곳으로서, 위 주소는 위 지불약정서의 작성일인 2016. 11. 14. 당시 B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실제 주거지(성남시 분당구 J)가 아니다. 그런데 망인이 위 과거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채무자가 지불약정서를 미리 작성해 가면서 채권자의 현주소도 확인하지 않고서 미리 과거의 주소를 기재해 간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망인이 2006~2007년경 저에게 대포폰을 만들어 준 후 1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 대포폰을 바꾸어 주어 10년 동안 위 대포폰으로 서로 통화하면서 B이 투자한 주식의 시세나 수익금 등을 공유했고, 자주 대포폰으로 변제를 독촉했다”고 진술하나, 망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전화번호 3 생략) 등)이 있음에도 굳이 B과 대포폰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016. 10.경 망인과 마지막으로 통화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쪽), 실제로 위 지불약정서 상의 작성기일인 2016. 11.경부터 2017. 3. 말경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위 지불약정서 제2조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망인은 2016.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2017년 초순경에는 위와 같은 지불시한 연장 및 주식처분 등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어떤 독촉이 없었다고 피고인 B도 시인하고 있다. (차)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B에게 갚을 돈이 있어서 2016. 11. 14.에 지불약정서까지 작성해 준 후 사망에 임박하여 망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라고 한 것이라면, 변제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망인의 계좌에서 바로 B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망인은 말기 암 판정을 전후하여 AO, AN, A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위 채권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유독 이 사건에서만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다가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먼저 주식을 급히 처분한 후 망인의 계좌에서 A의 계좌를 거쳤고, 더욱이 채권자라는 B에게 바로 전액이 송금된 것이 아니고 L과 B의 계좌로 각각 나누어 송금된 점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난다. (카) 한편 채권이 있다던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원 인출 전후로 망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A를 통하여 2017. 3. 말경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지불약정서와 관련하여 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인 183,122,705만원(=지불약정서상 5억 7,000만원 - 망인 통장에서 이체해 간 386,877,295원)의 경우 위 지불약정서상 그 변제기한이 2017. 2. 28. 내지 같은 해 3.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사망 후 2017. 4. 초경 A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거절까지 하였으면서도, 위 잔액에 대해 유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E이 피고인 A를 2017. 6.경 고소한 후 고소인 E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조사가 끝난 후인 2017. 7. 17.에야 E에게 이를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후 현재까지 가압류 등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타) 망인의 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망인의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암 발병 이후 E에게 재산목록을 적어주고 부채를 정리하고 있었던 바, 만일 피고인 B에게 5억 7,000만원의 거액의 채무가 있었다면 이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고, 아니면 앞서 본 예수금 등으로 변제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망인에게 지불약정서부터 작성해 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이 망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 가) 우선 피고인 B은 위 지불약정서상의 채권의 근거와 관련하여, 망인이 주식투자를 권하여 거의 10년 상당 기간 동안 망인에게 주식투자 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에게 2004. 6.경 위 Q 근무시 임금 500만원, 2005~2006년 무렵에 현금 2,000만원, 2010~2013년 사이에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각 주식투자 자금으로 유예 내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위 임금의 지급을 유예했다거나 B이 망인에게 현금을 투자했다는 급여대장이나 송금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특히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망인이 운영하는 Q에서 2006년부터 잡무와 여성접대부 모집일을 하면서 매달 300~500만원의 월급 및 매달 2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속칭 찡값(남자종업원이 여자접대부 룸비용 중 일부를 받는 돈 : 10만원 중 2만원), 그리고 술값 미수금을 회수해준 대가로 2,000만을 받아 망인에게 투자하여 2년 동안 약 1억 1,500만원이 되었다가 망인이 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오랫 동안 9억 가까이 불어났고, 2016년경 경제적으로 힘들어 돌려 달라고 하자, 망인이 지금 손절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9억 가까이 갔던 수익금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5억 7,000만원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B은 검찰에서는 진술을 달리하여, “자신이 2004. 6.경 망인의 Q에서 2개월 동안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이 500만원인데, 망인이 2주 후에 주식투자로 이익이 나 8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주식투자로 불려 주겠다고 해서 승락했고, 망인에게 2005~2006년 무렵에 현금 2,000만원, 2010~2013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각 주식투자 자금으로 지급한 결과, 망인이 이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여 2016년 무렵에 약 9억원 정도로 불어났으나 일부 손실을 보고 결국 5억 7,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6. 11. 14.경 망인으로부터 위 지불약정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은 경찰조사에서는 처음에는 Q에서 2년 동안 번돈이 임금과 찡값 및 미수금 회수 댓가 등 약 1억 1,500만원이라고 했다고 나중에는 거기서 번돈은 800만원에 불과하고 약 1억 5,000만원 가량을 여러 해에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투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1억 5,000만원의 생성 과정 등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아래와 같이 그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우선 피고인 B은 E에 대한 2017. 7. 14.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가게 업무 일부와 외부 업무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망인이 Q라는 술집을 운영할 당시 거기에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망인이 위 미지급 임금 등 800만 원을 주식투자로 불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 B은 2017. 7. 11.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망인의 Q에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2017. 7. 14. E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2006년에 Q에 근무했다”고 기재하였으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04. 6.경 2개월 동안 Q에 부장일을 했고, 2개월을 포함하여 약 2년 동안 간간히 술값 미수금 수금업무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근무시점과 근무기간 및 그 임금 내역 등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 한편 고양세무서장 발행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Q는 망인 외 2명이 2001. 12. 4. 개업하여 2002. 8. 20. 폐업한 것으로 나온다(증거기록 1620쪽). 그리고 망인과 친분이 있는 N, Z, Y, T 등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망인이 2003년경부터 Q를 다른 사람(AM, BY, AQ 등)에게 임대하여 망인이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망인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서서와 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1804~1832쪽)를 보면, 망인은 2000년부터 ‘서울 중구 BZ 지하 2층(Q)’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한 다음 2003. 11.~2005. 2. 28. 위 AM에게, 다시 2005. 3. 1.~8. 15. 위 BY에게, 또다시 2005. 8. 18.~2009. 5. CA에게 각 보증금 7,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각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2006년경에 약 2년 동안 Q에 근무할 당시 경리업무를 한다는 A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당시 A를 알지도 못했고 A라는 사람의 이름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9권 138쪽 이하). 다만, 파고인 B이 2004년부터 위 Q에서 근무했다는 증거로는 망인과 위 술집 운영을 동업한 증인 V의 법정진술, 그리고 증인 W의 법정진술이 있다. (가) 그러나 위 V은 망인의 형으로서 경찰 및 검찰에서 수차, 심지어 B과의 대질신문에서도, “B을 부장으로 고용한 적 없고, 거기서 근무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수사가 되면서 처음 얼굴을 봤다. B이 Q에서 일하며 망인에게 목돈을 맡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망인으로부터 B을 부장으로 고용했다는 말을 들었고, Q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피고인 A가 2006. 3. 13. 무렵 위 V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고 투자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었던 점, V이 이 사건 발생 후 A에게 서울 CB에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준 점, 현재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망인의 상속인들과 분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리고 과거 Q에서 상무로 근무한 증인 W(닉네임 CC, C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망인에게 B을 직접 소개해주어서 Q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과는 2004년부터 만나 2013년경까지 오랫동안 동거를 해온 관계인 점, B이 2010년경 C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및 앞서 본 다른 사람들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현금으로 나머지 주식투자자금을 주었다는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 B이 망인에게 1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2010. 1. 1.부터 2013. 5. 30.까지 기간에 대한 이 법원의 망인 명의 여러 계좌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도 전혀 피고인 B과의 입출 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당초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에서는 2005~2006년경에 망인의 술값 미수금을 회수해 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주식투자로 전환했다고 줄곧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미수금 회수의 대가가 아니고 직접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더니, 검사가 다시 묻자 ‘미수금 회수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망인이 이를 주식투자에 이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망인이 좋은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고 하여 제가 장사를 하여 번돈 2,000만원 정도를 주식투자용으로 더 지급한 것이 맞다“라고 수차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증거기록 9책 중 9권 124~126쪽). 이처럼 피고인 B이 투자하였다는 2005~2006년경 2,000만원의 출처가 유흥주점 미수금 회수 업무 관련 수익 2,000만원인지, 아니면 직접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4회 이상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광고회사를 운영 중 2004. 2.경 1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서 위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면서 2010. 6.경까지 유흥주점 종업원, 악세사리, 잡화 등 노점상, 에어컨 회사 직원 등으로 생활하다가 2010. 6.~2011. 9.경까지는 증권정보제공업을 하는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다. 그 후 2011. 9.경 애인 C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증권정보제공업을 영위하면서도 선물옵션 투자로 약 3~5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적자를 보다가 2013. 5.경에야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증권정보제공업을 하였다. 2010년 이후 증권관련 사업을 하면서도 2015년경까지 거의 적자상태였고, 2011. 9.경부터 2015. 1.경까지 개인소득세를 거의 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9책 중 3권 948쪽, 9권 121쪽, 143쪽), 그렇다면 B으로서는 망인에게 2005~2006년경 2,000만원, 2010년~2013년경 1억 3,000만원의 거금을 주식투자자금으로 지급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증권정보제공업을 하던 중 2012년경부터는 CE에 ‘BG’라는 예명으로 증권투자전문가로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띠고 있었고, 2012. 8.경부터 이미 ‘CF’라는 네이버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CG 現 CH 대표 운영, 현재 회원 수 20,087명)에서 전문가로 소개될 정도로 주식투자 전문가로서 직접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닌 망인에게 합계 1억 5,000만원을 주어 주식투자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망인 주변에서 그의 주식투자를 도와주고 함께 주식투자를 하였거나 운전기사로 활동하였던 사람들 중 N, Z, Y, T 등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망인은 2011~2012년경 CJ이라는 주식투자 사기꾼에 속아 CK 주식에 크게 투자하였다가 CK이 상장폐지되는 바람에 수십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주식투자를 중단하기도 하였고, 또 2013~2014년경에는 CJ에게 다시 한 번 속아 CL와 CM 주식을 대량 거래하였다가 CJ이 주가조작으로 구속되고, 망인 또한 검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아 주식투자를 중단할 정도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망인은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1. 11.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CK 주식을 대량거래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고 주식거래를 중단하였고, 또한 2013. 6.경~2014. 7.경 사이에 CL와 CM주식을 대량거래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고 다시 거래를 중단했다가 약 2년이 지난 후인 2016. 3. 31. 다시 주식거래를 재개한 바, 그런 망인이 2013년경부터 피고인 B의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016년경에 9억원이 넘을 정도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N, Z, Y, T 등은 한결같이 수사기관 내지 법정 등에서, “망인이 평소 사업상 돈을 많이 벌었고, 특히 2009년경 100억원이 넘는 토지수용보상금까지 받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일 뿐 남에게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이유도 없고 평소에도 손위 처남인 AP로부터 외에는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나아가 “‘BG’ 또는 ‘B’이라는 사람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고, 망인이 BG 또는 B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를 한다는 말은 물론 BG나 B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 B은 단지 망인이 대포폰으로 1개월 단위로 현재 B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뿐 얼마의 현금을 투자하였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급한 현금이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얼마의 이윤이 발생하였고, 그 이윤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망인에 대한 채권액이 5억 7,000만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망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이나 그 수익에 대해 고지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은 망인이 알아서 했다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답변을 하면서 종국에는 자신의 채권이 망인의 인감이 날인된 지불약정서로 확인된다는 점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4)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2억 5,500만원을 빌렸다는 근거도 빈약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S은행 계좌에서 2018. 3. 28. 11:18~ 11:21경 2억 4,000만원이 L의 AX은행계좌로 송금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L은 당초 수양아들인 B이 L의 신당 불전함에 놓여있는 현금 중 2015년에 1억 2,000만원(5회), 2016년에 1억 3,500만원(5회) 등 총 2억 5,500만원을 가져가 빌려갔기 때문에 위 차용금의 변제 목적으로 위 2억 4,000만원을 L에게 바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차용 여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L 작성의 수첩과 피고인 B과 L의 각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 우선 L의 수첩상 피고인 B이 불전함에 있는 돈을 가져간 것으로 기재된 날자 이전에 L의 위 수첩이나 다이어리상에 불전함에 기부한 것으로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그 기재된 대로 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당시 L은 5개의 은행거래통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총 2억 5,500만원 상당을 불전함에 그대로 놔두고 있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그리고 피고인 B과 L이 서로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에 현금으로 수천만원씩을 빌려가면서도 차용증을 따로 쓰지도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 라) 특히 L은 2015. 1.경부터 2016. 12.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약 6,000만원 가량을 송금받고, 그에게 약 1,600만원 가량을 송금하는 등 약 2,000만원 가까이 통장으로 거래하고 있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통장으로 약 1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또 2~3회에 걸쳐 통장으로 8,000만원 가량을 돌려받는 등 통장거래를 하였으면서도, 유독 2015. 3. 28.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2억 5,500만원만은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식에도 반한다. 마) 더욱이 L은 검찰에서 BI의 2015~2016년도 월 수익이 평균 4,000~5,000만원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고{오히려 수원세무서장 작성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L의 2014~2017년까지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총 37,838,106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L은 검찰에서 “(B에게 돈 빌려주었다는) 이 시점에 약 1억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마이너스 대출도 1,600만원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이체 당시 L의 AX은행(계좌번호 16 생략) 잔고는 194,991원 뿐이었고, L이 평소 기도비나 굿비용을 받는 또 다른 AX은행통장(계좌번호 17 생략)의 잔고는 마이너스(-) 9,052,567원이었다. 이런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도 L이 B에게 2015~2016년에 총 2억 5,5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 한편 L은 피고인 B이 현금으로 돈을 빌려갈 때마다 수첩과 다이어리의 해당 날짜에 가져간 돈의 규모를 적어 놓았다고 주장하나, L이 제출한 수첩과 다이어리의 해당 날짜를 보면 다른 일정이나 자금집행내역의 기재는 ‘볼펜’ 글씨인 반면 피고인 B이 돈을 가져갔다는 기재는 대부분 ‘굵은 싸인펜’ 글씨로서 같은 날짜에 작성하였다면 굳이 다른 펜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데다가(예를 들어 2016. 1. 21.자 다이어리를 보면 “CN네 계 12번 U”이라는 기재는 볼펜 글씨이나 “B 1,000만원 1,500만원 가져감”이라는 기재는 붉은 사인펜 글씨이다), 그 글씨체나 글자 모양이 다른 기재 부분과 많이 달라 보이며, 2015년도 수첩에 나온 달력의 앞쪽에 기재된 내용과 그 뒤쪽의 구체적인 날자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결국 L이 사후적으로 다이어리의 공란에 굵은 싸인펜을 이용하여 일거에 기재해 넣은 흔적이 드러나 보인다. 사) 나아가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빌린 2억 5,500만원을 회사 경비,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들이 L, U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점 가) 피고인들은 망인의 지시로 망인의 I증권계좌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주고받은 2017. 3. 하순경 처음 서로 통화한 것일 뿐 그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L 또한 두 사람을 각각 알고는 있었으나 전혀 서로 소개시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들과 L 등의 인적 관계, A 명의의 S은 행계좌 개설 당시 L과 A가 수십 회의 문자 및 전화통화를 하고, B도 L과 수십 회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금원 이체 당시에도 세 명이서 수십 회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L의 수첩에 피고인들이 함께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L의 소개로 이미 2016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L을 매개로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서 돈 인출과 관련하여 모의한 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나) 우선 피고인 B은 2013~2014년 무렵 L의 수양아들이 되고 평소 기도 등을 부탁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다)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망인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을 했던 U의 소개로 2013~2015년 무렵 L을 알게 되었고, 2016년 무렵에는 번호계도 함께 할 정도로 L과 가까웠다. 라) 한편 L의 다이어리 중 2016. 4. 9.자에는 ‘A 약속 5만入, U 약속, B, CO 10入“이라고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6. 6.의 다이어리(증거기록 2648쪽) 앞에 ‘B 150, 100入, A 5만入’이라고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다시 같은 달 18.자에 ‘제주 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L은 수사기관에서 이는 기도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은 2016. 4~6.경에는 L에게 기도를 해 달라면서 같은 시점에 기도비를 송금(서로 같은 날의 기도행사였음)한 것이 2회 가량 있는 등으로 L을 연결고리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평소 L과 계놀이를 할 때 계돈의 수취인을 ‘L’으로 하여 입금해 왔음에도 막상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평소 L을 알지 못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바) 한편 L도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A와 망인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A와의 통장거래내역을 떼어 오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고서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A가 저희 가계 단골이어서 안다라고 번복하였고, 다시 검찰에서는 ”제가 A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모른다고 했다. 망인이 입원한 후 A의 마음이 힘들다며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평소 망인과 관련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시인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L에게 전화하여 망인을 낫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264쪽), L과 A는 이 사건 금원이체 등과 관련하여 무언가, 특히 L이 이 사건 주식 매각 및 금원 이체 등에 깊숙이 관여된 것이 드러날까 봐 우려한 흔적이 다분히 엿보인다. 사) 그리고 피고인 B도 당초 경찰이 L이 누구인지 묻자, L을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던 자신의 채권자이고, 2억원 가량을 L에게 변제했다’라고만 진술할 뿐 L이 자신의 수양엄마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증거기록 176쪽). 아)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7. 3.경 A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망인과 A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보내 줄 테니까 A를 거쳐서 인출해 가라. 이미 킥으로 보냈다‘고 하였다. 제 주거지나 근무처를 어떻게 알고서 미리 킥을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간에 처음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 B이 먼저 2017. 3. 24. 10:05 A에게 전화하여 117초 통화한 것이고, 그 즉시 B은 같은 날 10:07 L에게 전화하여 179초간 통화를 하였다. 자) 한편 A가 B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건 날은 그 후 2017. 3. 24. 15:37인데, 피고인들간의 위 각 통화는 B이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2017. 3. 24. 09:22 최초 R 주식을 매각 주문한 한 이후의 시점인데다가 서로 최초 연락을 취하기도 전에 A가 미리 누군가에게 망인의 I증권 계좌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보냈고, 그 후 망인의 업무처리를 하는 A가 아니라 B이 먼저 A에게 전화를 걸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경우 L 등과 가까운 사이라서 아마 L이나 U의 소개로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주식매각 및 금원 이체 전후로 피고인들과 L, U 상호간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점 가) L이 피고인 A와 2017. 1. 1.~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그것도 수백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또한 L은 피고인 B과도 2017. 1. 1.~2017. 7. 말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 이 사건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R 주식매각 및 금원 이체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들, 망인, L(전화번호 4 생략), N, D, U 등 간의 각 통화 내역은 [별지2] ’시간대별 통화 내역(요약)‘ 기재와 같다. 우선 A는 앞서 본 망인의 I증권계좌정보 중 핸드폰번호 무단 변경 및 망인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전날인 2017. 1. 9. L과 107초간 통화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들과 L 3자 상호 간에 2017. 3. 24.경 망인의 주식을 매각한 시점 전후부터 같은 달 27. 및 28.경 망인의 돈을 인출한 시점을 전후하여 수없이 그것도 심지어 한밤중과 새벽에도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망인의 R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7. 3. 23. 11:40 수원시 장안구 CP 부근 기지국(L의 점집 부근이다)에서 N에게 123초간 통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이 그 다음날인 2017. 3. 24. 09:22부터 14:49 사이에 망인의 R 주식을 수차 매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주식매각이 끝나는 2017. 3. 24. 14:49 이전에 B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전혀 없었는바, 이는 피고인 A가 B에게 먼저 전화를 하기도 전에 B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주식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를 받아 2017. 3. 24. 09:22부터 주식매각을 진행한 것을 보여준다(그리고 A 명의의 S은행통장이 개설되기도 전에 이미 주식매각 주문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앞서 본대로 피고인 A가 2017. 3. 23. 11:40 N에게 전화를 건 장소가 수원 장안구 BJ 소재 L의 BI 주변이고, 그 통화 시점상 피고인들간에는 서로 최초 연락이 이루어지기 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무렵 A가 L을 찾아 가는 등으로 망인의 I증권 서류와 공인인증서 등을 미리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 주식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 B이 먼저 처음으로 2017. 3. 24. 10:05 성남시 분당구 J에서 A에게 전화하여 117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0:07 L에게도 바로 전화하여 3분간 통화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도 L에게 같은 날 10:12과 10:15에 각 1통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22 I증권에 전화하여 그 직원 등과 159초간 통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 A가 최초로 B에게 2017. 3. 24. 15:37 전화를 걸어 206초간 통화하였다. 그럼에도 A는 경찰에서는 “망인의 지시로 B의 연락처를 넘겨받은 뒤 제가 먼저 B에게 전화를 하여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킥으로 B에게 보냈다”고 진술을 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 B이 먼저 2107. 3. 24. 10:05경 A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모르겠다. B이 먼저 전화한 이유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2017. 3. 24. 이전에 B과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고, 제가 S은행통장을 만들고 나서 B에게 전화하고서 B이 보낸 킥으로 물건을 보냈다. B과 통화는 모두 핸드폰으로 했다”라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이 법정에서는 다른 직원을 통해서 2017. 3. 22. 내지 같은 달 23. B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하고 서류를 퀵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증인녹취서 6쪽, 10쪽 및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등). 한편 그 후 피고인 B이 2017. 3. 27. 20:11~20:13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1차로 2억 4,000만원 인출하기 전의 통화 내역은 아래와 같다. 즉, 피고인 A가 2017. 3. 27. 10:43경 B에게 전화하여 63초간 통화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23~19:22 L에게 4회 전화하여 총 1,887초간 통화하였으며, 다시 A가 같은 날 19:32 L에게 문자 1통을 발송하고, 그 직후인 19:32 L에게 전화하여 133초간 통화하였으며, A가 같은 날 19:58 B에게 1통의 멀티메세지(그림소리 포함) 문자를 발송하였고, 다시 B이 같은 날 20:01 A에게 2통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A가 같은 날 20:01 B에게 1통의 문자를 발송한 후 같은 날 20:02 망인의 사망에 임박하여 B에게 전화하여 808초간 통화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B이 2017. 3. 27. 20:11~20:13 망인의 I증권계좌에서 1차로 현금 2억 4,000만원을 A의 I증권계좌로 출금하였다. 그리고 위 1차 출금이 되자마자 피고인 B은 2017. 3. 27. 20:15 L에게 전화하여 41초간 통화하였고, A는 일상 업무시간이 아닌 같은 날 20:40부터 20:41까지 I증권에 3차례 전화하여 총 157초간 통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망인 명의의 I증권으로부터 자신의 I증권계좌로의 자금인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 B이 모두 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 A가 자금인출을 전후하여 B 및 L과 통화를 하고, 자금인출 직후에는 자금이 인출된 I증권에 3회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L이 서로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모의하여 자금인출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그리고 2017. 3. 28. 08:32과 08:33 사이 망인의 I증권게좌에서 2차로 138,877,295원이 출금되기 직전의 연락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전부 한밤중과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진다). 즉, 망인이 2017. 3. 28. 00:25 사망한 직후 A가 한밤중인 같은 날 00:38분 서울 강서구 CQ에서 L에게 전화하여 231초간 통화하고, 다시 같은 날 01:30분 고양시 일산동구 CR에서 L에게 전화하여 27초간 통화하며, 그 후 A가 같은 날 01:53과 02:09 L에게 문자 합계 3통을 발송하였고, 또다시 같은 날 04:53~08:32 사이에 L에게 총 18통의 문자를 각 발송하였다. 그러자마자 2017. 3. 28. 08:32~08:33 사이에 2차로 망인의 I증권계좌의 예수금 138,877,295원이 A I증권계좌로 출금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A가 같은 날 08:35 L에게 1통의 문자를 발송하고, 또다시 같은 날 10:10분 L에게 문자 2통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17. 3. 28. 10:00 이후부터 A의 I증권계좌에서 A의 S은행계좌로 386,877,295원이 이체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 A가 같은 날 10:21 L에게 문자 1통을 발송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10:49 L과 18초간 통화하였으며, 다시 피고인 A가 같은 날 10:57 L에게 1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L에게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그 후 2017. 3. 28. 11:11~11:15 A I증권계좌에서 전자금융거래로 금 386,877,295원이 A 명의의 S은행계좌로 이체되고, 같은 날 11:18~11:21 스마트폰 거래로 A 명의 S은행계좌에서 2억 4,000원이 L의 AX은행계좌로 송금되며, 다시 같은 날 11:27~11:29 스마트폰 거래로 A 명의 S은행계좌에서 1억 46,882,046원이 B에게 송금되었는데, 그 직후 피고인 A가 같은 날 11:30 L에게 1통의 문자를 발송하고, 다시 같은 날 12:06 BL병원 장례식장에서 L에게 전화하여 16초간 통화하였으며, 다시 L에게 같은 날 12:13 문자 1통을, 같은 날 12:22 문자 5통을 각 발송하였다. 한편 B도 같은 날 18:39 L에게 전화하여 87초간 통화하였다. 다) 위 각 연락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당초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 때는, ”2017. 3. 24.에 공인인증서 전달 문제로 B과 최초로 1번 통화한 후에는 전혀 전화를 하거나 받거나 만난 적도 없었고(망인의 사망 시점을 전후해 2017. 3. 27.과 3. 28. 사이에 B과 통화한 적도 없다), 다만 이 사건이 문제된 후 B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때인 2017. 7.경 통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 때는 ”2017. 3. 27.에도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망인의 AD은행 OPT카드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제가 전화를 하여 망인 증권계좌의 돈을 이체시켰다고 알렸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그리고 L은 검찰에서, ”주식을 파는 문제로 A와 통화한 것 같다“거나 ”망인이 입원한 후 A의 마음이 힘들다며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무엇 때문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연락시점이나 횟수, 금원 인출 전후로 상호 연락이 집중된 점, A 계좌에서 L의 계좌로의 이체 및 그 시점, 피고인과 L간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서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한 것은 망인 소유의 주식 매각과 계좌이체 및 인출등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한편 L은 2017. 2. 28. 11:11~11:15경 A의 I증권계좌에서 386,877,295원을 A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한 직후 바로 같은 날 11:18~11:21경 금 2억 4,000만원을 자신의 AX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 직전 위 AX은행계좌의 잔고는 194,991원 뿐이었다(증거기록 2317쪽). 그 후 L은 2017. 3. 28. 12:38경 자신의 위 AX은행계좌에서 ‘A H’으로 100만원을 이체하고, 다시 같은 날 13;22~13:23경 자신의 위 AX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또 다른 AX은행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600만원을 재이체하였다. 바) 위와 같이 L의 각 계좌로의 송금 과정은, 앞서 본대로 L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망인의 주식계좌내역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7. 3. 28.경 자신의 점집에서 며느리 AA을 시켜 스마트폰 뱅킹으로 실행하였고(증거기록 2675쪽 참조), 위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의 잔고도 194,991원 뿐이어서, L으로서는 A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액수 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A H’으로의 100만원 재이체 및 자신의 또 다른 AX은행통장으로의 1,600만원의 재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막연히 돈이 돌어온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그 이체가 A의 계좌로부터 이루어진 사실 및 그 이체 금액 등을 몰랐다가 한참 후에야 안 것처럼 거짓 증언하였다. 7) A가 과거 무당에 빠져 망인의 자금을 무단사용한 적이 있는 점 가) 망인의 주식투자나 개인 경리업무를 도와 준 Z은 검찰에서, ”A가 망인의 경리업무를 보던 중 무당에게 속아서 망인 몰래 약 2억 5,000만원 정도 가져다 써버리는 금전사고를 내서 2012. 12. 무렵 경리업무에서 배제되었는데, 망인이 나중에 조카이고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며 A에게 경리업무가 아닌 일반사업 관리업무을 시켜서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다. 그 후 A가 2013. 10.경 망인이 운영하는 CS 관리업무를 시작한 이래 같은 해 11.경 무당출신 U이 어떤 여자와 함께 A를 만나자 직원들이 같이 온 여자가 무당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A가 무당에 빠져 다닌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망인의 운전기사였던 Y도 검찰에서, ”망인에게서 ‘A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사업상의 돈에 손을 댔다. 일하다가 사고를 쳐서 좀 쉬라고 하였다. 한 몇천만원 정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경리일을 그만두게 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피고인들이 망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서로 짜고서 망인의 가족들이 모르는 망인의 주식을 처분한 후 그 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횡령 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20여년간 망인의 업무를 도와 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관여 정도, 수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