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11. 27. 설립인가 되고 2012. 1. 27. 설립등기 된 'L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2012. 7. 5. 취임, 2012. 8. 6. 등기)으로 위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3. 9. 11.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부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B과 C을 만나 B으로부터 "2013년 정기총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총회에 들어가는데 M에서 총회를 준비해 달라, 조합임원, 대의원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A사장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총회대행 용역비의 10%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위와 같은 총회 대행업체 선정 이외에도 이 사건 조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M에 지급하여야 할 4억 원가량의 용역비 결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 C이 용역비 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M이 계속하여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용역비 결제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3,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C과 B에게 말을 한 후, 2013. 9. 12. B이 전화를 하여 알려 준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9. 30.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L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B이 3,000만 원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주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가.항 기재와 같은 청탁과 함께 C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고, 다음날인 2013. 10. 1. C이 알려 준 R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S)로 3,993,998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9,993,998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3. 9. 11.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부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C과 함께 A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한 후, A가 "3,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하자, 2013. 9. 12. A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를 알려주고 A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방커피숍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인 U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로 T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장에게 힘을 써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C에게 T이 정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U으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9. 11.경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학교 부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B과 함께 A를 만나 B이 A에게 "2013년 정기총회가 끝나고 바로 다음 총회에 들어가는데 M에서 총회를 준비해 달라. 조합임원, 대의원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 A사장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총회대행 용역비의 10%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맞죠, 조합장님"이라고 묻자 이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A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4억 원가량의 용역비 결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A가 "3,0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하는 등 A가 자신이 운영하는 M이 계속하여 이 사건 조합의 총회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용역비 결제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청탁 용도로 건네는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3. 9. 13.경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L주택재건축정비조합 사무실에서 A를 만나 A에게 "B이 3,000만 원 전부를 주지 않고 일부만 주었다. 그러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달라"라고 말을 하여, A로부터2013. 9. 12. 4억 원가량의 용역비를 M에 신속하게 결재하여 주어 고맙다는 사례 및 가.항 기재와 같이 M이 이 사건 조합의 2014년 총회 대행업체로 계속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과 함께 6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3. 10. 1. A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R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S)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3,993,99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9,993,998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수사기록 908쪽)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911~921쪽, 941~970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986~995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8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단,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1997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뇌물수수 제2유형(수뢰액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기본 영역(징역 1년 ~ 3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뇌물교부 행위에의 가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U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 공여한 뇌물의 액수, 가담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살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뇌물공여 제2유형(증뢰액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기본 영역(징역 10월 ~ 징역 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