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F와 내연관계였던 자로 E의 주식담당 직원이었다. E에서는 피해자 G(중국인, 55세)에게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였고, 대표이사 F와 그 아버지 H,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피해자가 우선 회계감사비용을 대납하여 주고 회계감사보고서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약정금액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가 2011. 3. 20. 위 회계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입국한 후 이를 건네주었으나 피고인과 F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급하기로 한 회계감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위 확인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이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던 I, J에게 "그 사람 뒤를 밟아 가지고 오늘 싹 베껴버리고 그 서류를 빼앗고 돈, 카드나 여권 등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빼앗고 어디 던져버려라. 여관 들어가서 빼앗으면 너무 늦는 거 같애. 길을 가다가 당한 것처럼 해야지 폭행이런거. 폭행도. 옷을 벗겨서 남는 것 없이 던져 버려라"고 말하고, 대표이사 F는 위 I, J에게 "중국에서 회계 관련 일을 하는 G 사장이라는 중국 사람이 회계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고 할아버지니까 걷어차면 뭐 자빠질꺼 아냐 얼굴 같은 데 때리지 말고 차려면 걷어차고서 가방이랑 서류랑 다 뺏고 안 주머니에 있는 것 영수증이랑 확인하고 뒷 주머니에 지갑 뺏고."라고 말하여 그들이 위 확인서 등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는 I, J로 하여금 2011. 3. 22.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G과 그의 딸인 피해자 M(여, 22세)에게 접근하여 J는 피해자 G 소유인 회계 관련 확인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가방을 보고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가방을 붙잡아 잡아당기고, I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을 밀고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가 가방을 움켜쥔 채 버티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이를 빼앗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I, J로 하여금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I, H,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등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중요분석) 1. 산동E감사보고(최종, 2010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G,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 J는 F의 교사에 따라 이미 범행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I 등이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I,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I, J에게 강도상해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피교사자의 범죄의 결의가 확고하지 않거나 막연한 일반적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일 때에 교사범의 교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E의 회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인 아들 F가 하였고, I, J는 F에게 보디가드 및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F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F와 내연관계로, E에서 감사 또는 이사라고 불리며 위 회사의 주식 업무를 담당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온점, I, J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H가 자신들에게 'G으로부터 서류를 빼앗아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에도 F, A이 '우리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I, J는 피고인과 F와 대화를 나눈 2011. 3. 21. 18:00경 이전에는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J는 이 법정에서 H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는 다짐을 하지 않고 흘려들었을 뿐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G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비용을 받기 위하여 2011. 3. 20. 딸인 M와 함께 입국하여 2011. 3. 21. 오전과 오후 E 사무실로 찾아가 F를 만나 회계감사보고서를 F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작성비용에 관하여 F와 다툼이 있었고, 그 후 2011. 3. 21. 18:00경 피고인, F, I, J가 모인 자리에서 G을 상대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 뺏어야 돼, 그거 서류만 빼면 다 빼서 어디 던져버리면. 못 가져가요, 아니 전부 다 뺏어야 된다니까요. 그 할아버지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없애버리고 돈을 안줘버리면 되 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오늘 그 사람 뒤를 밟아 가지고 개를 있는 걸로 진짜 오늘 다싹 배껴버리고 돈 있는 것도 다 뺏고, 카드 있는 것도 여권에서 다 뺏고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서류만 딱 뺏으면요. 우리가 한거 티나요, 그러니까 길에서 납치를 해서 태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애네들은 돈을 안주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개를 여기 오기 전에 잡아서 없애고, 그 확인 자체도 없이. 개 다 벗겨 가지고 어제 갖다 놓으면 찾아놓는데 하루는 걸릴 거 아니에요? 여사님 전화번호는 외울리도 없고 핸드폰도 다 뺏어버리면 지가 어디다, 중국에다가만 전화를 할 수 있을거 아니에요? 난 대낮은 안될 거 같은 데. 밤에, 밤에 해야 된다니까. 납치하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어따 던져 놓고 오면 돼" 등의 말을 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 J에게 G으로부터 서류 등을 강제로 빼앗아 올 것을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방법, 시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범행 당일인 2011. 3. 22. G과 M는 다시 E 주식회사에 수회 방문하였고, 마지막으로 20:30경 사무실을 찾아왔다가 위 회사 직원인 O의 차를 타고 숙소인 L호텔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전화로 J에게 G 일행이 사무실에서 내려갔으니 따라가라고 지시하였고, 범행 직후 J로부터 범행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범인 I, J는 피고인, F와 대화를 나눈 2011. 3. 21. 18:00경부터 피고인, F와 범행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F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일시, 장소 및 방법을 지시받음으로써 비로소 강도상해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I, J의 G, M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회계감사비용으로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F에게 고용된 J, I을 시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F와의 관계, 위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교사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