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7세, 남)은 위 태권도 학원의 원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가. 피고인은 2019년 7월 내지 12월 사이 날짜 미상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미상의 장소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을 차량 내 기어변속기 위에 올리라고 한 후, 자신의 손을 위에 올리고 세게 힘주어 수차례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16:46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미상의 장소의 장소에 정차한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6. 16:47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미상의 장소에 신호대기 중인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핸드폰 빨리 끄라고, 신호 걸렸잖아, 빨리 안 끌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년 7월 내지 12월 사이 날짜 미상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미상의 장소에 신호대기 중인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수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9. 12. 16. 16:39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미상의 장소를 운행하던 전항 기재 학원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전원을 꺼놨다는 이유로 "뭘 아니라고 거짓말시켜 이 새끼야, 일루와, 이게 거짓말시켜, 꿀밤 가지고는 죄가 너무 약하니까 사형시켜야 돼, 사형이 뭐냐고? 사형이 거짓말 못 시키게 하는 거, 처형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7월 내지 12월 사이 날짜 미상 오후 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미상의 장소에 신호대기 중인 전항 기재 학원차량 안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댄 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7:00~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의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가 발차기 수업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혼자 서서 양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댄 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면 동영상 파일(CD) 1. 수사보고(피해 영상 녹취록 첨부, 피해자 사촌동생 면담), 각 녹취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자료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추가면담,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항의 경우 변속기 조작과정에서 힘이 실린 것이고, 나. 내지 라.항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장난처럼 한 행동일 뿐이므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기어 변속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손을 기어 변속기 위에 올리게 한 것이고, 변속 과정에서 힘이 자연스럽게 수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1단에서 3단까지 기어변속을 하면서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더 센 힘을 주어 고통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 내지 147쪽), 이를 목격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G이 나서 이를 말리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262 내지 267쪽). 피고인은 단순히 기어 변속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여러 차례 손에 힘을 주어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행위를 여러 번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가해의사가 담긴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것이 차량 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적극적으로 소란을 피워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의에 따라 피고인의 옆 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은 다음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게 되어 너무 좋다고 표현하였다. 설령 피고인은 장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보다 50살 이상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용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태권도 학원 운전기사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신체적 학대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태권도 학원을 끊기 전날 발차기 시간에 늦게 와서 같이 하려다가 수업을 방해하게 되었다. 관장님께서 태권도 학원 신발장 옆 기둥 옆에서 발차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양손을 들고 벌을 서 있으라고 하였다. 벌을 서고 있는 중에 6시부 형들이 먼저 들어왔고,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돌리면서 "있다, 없다."라고 말하였다(판시 제3의 나.항 관련). 피고인이 차 안에서 소변 누는 곳(성기)을 여러 번 만졌다. 빨간 불이 되면 손을 뻗어 만졌다(판시 제3의 가.항 관련).'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서로 비비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에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나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피해자의 부가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상황도 전혀 없었다. 태권도장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출입구 옆에 신발장, 기둥이 있고 그 기둥 맞은편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증거기록 155쪽). 태권도 관장은 2020. 1. 20. 피해자가 쉬는 시간에 늦게 들어와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벌을 세웠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쪽). 사진, 태권도 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러한 사정은 2020. 1. 20. 신발장 옆 기둥 옆에서 손을 들고 벌을 서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0. 1. 6.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길 원하여 피고인 옆에 앉지 말라는 주의를 준 다음 계속 태권도 학원을 다니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0. 1. 21. 아침 피해자에게 학원은 잘 다니는지, 추가적인 괴롭힘은 없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울면서 2020. 1. 20. 당한 피해를 비롯한 다른 피해에 대해 말하였고(증거기록 90, 91, 119쪽),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 측이 신고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태권도 학원의 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인정하고,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해당부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학대 당시 상황에 의하면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추행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남자 아이에 대한 그릇된 성폭력 통념으로 인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