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3. 03:00경부터 2. 5. 23:00경까지 영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피해자 D(여, 당시 46세, 가명)가 E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그 교회가 사이비인 것을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사이비 교주하고 몇 번 잤냐, 몇 번 대줬냐”고 하면서 위 주유소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전신을 때리고, 잡초 제거용 가위와 톱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하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상해 피고인은 2021. 7. 26. 20:30경 위 C 뒤편 숙소에서, 위 피해자(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확신한 후 샤워를 하고 속옷만 착용한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지 않자 “씨발년아 벗으라면 벗어야지”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패턴 풀어라, 사실대로 말 안하면 죽는 날이다”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7. 26. 20:4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잠금 패턴이 풀린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니 내 와이프를 왜 만나냐, 잤냐 안잤냐”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위 2항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니가 화냥 짓을 했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해라, 니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오늘 죽는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26. 21:26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상황, 피해자, 피의자 현장진술, I지구대에서의 피해자 언동,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동영상 파일 분석, 압수물 사진 파일 분석, 상해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참고인 제출 전화통화 기록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작성 각서 첨부, 현장 재확인에 대해, 화물차 기사 J의 진술, 화물차 기사 J에 대한 진술 재청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장, 현장 사진 6장, 사진 2장, 2018. 2. 7.자 상해진단서 3장, 2021. 7. 27.자 상해진단서 및 임상차트 2장, 사진 3장, 피해자가 제출한 각서 4장, 현장 사진 4매, 카카오톡 캡처, 사진 5매,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항(2018. 2. 3. 내지 2018. 2. 5.자 특수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쇠 파이프나 주먹,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잡초 제거용 가위와 톱을 피해자의 목에 대며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특수상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 교회를 다니는 문제로 2018. 2. 3. 토요일부터 2018. 2. 5. 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주유소 사무실에 감금된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2018. 2. 3. 친구 K과 포항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같은 날 오후 3시 경 C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유소 사무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니는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사이비 교주하고 몇 번 잤냐? 몇 번 대줬냐?”고 하면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했으며 기분 나쁠 때마다 뺨을 때렸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피고인이 잡초제 거용 가위와 톱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반항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서 소파에 앉자 피고인이 다시 가위를 들고 와서 목을 잘라 죽인다고 위협했고, 때마침 피해자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자 목사님과 권사님이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교회 사람들도 소파에 앉혀놓고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약 6시간 정도 폭행하였고, 가짜 권총으로 위협하며 “권총으로 죽여줄까, 칼로 찔러서 죽여줄까?”라고 묻기도 하였다. 교회 사람들이 총으로 죽겠다고 답하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웃으며 즐겼다. 피고인은 교회 사람들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이들을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사무실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해를 당한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함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2) 다만 피해자는 2021. 7. 27. 1차 조사 때에는 ‘30cm 길이의 쇠망치’로 온몸을 맞았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39면), 2021. 8. 22. 수사관이 2018. 2. 6.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기구가 ‘쇠파이프’라고 지적하자 ‘쇠파이프’가 맞다고 진술을 변경하고(증거기록 212면), 1차 조사 때에는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고인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8면), 2차 조사 때에는 ‘교회 가는 문제로 다툰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증거기록 208면)하여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이 주유소 사무실의 문을 잠군 채로 쇠망치 혹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톱과 잡초 자르는 가위로 목을 자르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꼬리뼈를 다쳤다. 때마침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폭행이 멈추었다’라는 주요 내용 부분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이 있었던 시기는 2018. 2. 3. 내지 2018. 2. 5.로서 1차 조사일인 2021. 9. 27. 로부터 약 3년 7개월가량 과거의 일이었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2. 6. 병원을 내원하여 ‘두피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상지 상박부의 타박상, 흉추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 좌고관절부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복부의 타박상, 좌측 손목 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2면)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동거남에게 상해 입었다고 진술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같은 사람에게 2018년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3차례 상해 입었다고 진술함. 1. 두피: 뚜렷한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쇠파이프와 팔꿈치로 구타당했다고 진술하며 통증을 호소함. 2. 얼굴: 우축 안구 주위에 주먹으로 구타당했다고 진술하며 부종이 나타나고 통증을 호소함. 3. 좌측 손목, 좌측 측복부, 좌측 고관절 주위: 발로 차이고 쇠파이프로 구타당했다고 진술하며 피멍이 든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남. 4. 꼬리뼈 주위: 발로 차이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며 X-ray 소견과 컴퓨터 단층 촬영의 소견상 천골 하부의 골절이 확인됨. 5. 좌측 상박부: 뚜렷한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나 구타당했다고 진술하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예상치료기간’란에는 ‘진단일로부터 35일 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4) 피해자는 2018. 2. 6.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64~67면), 위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 오른쪽 뺨 부분, 우측 허벅지 뒷부분, 다리 부분, 무릎 부분에 검붉게 피멍이 들은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특수상해 범행과 시간상 근접한 시기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따른 피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18. 2. 10. 수기로 각서 3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날 컴퓨터로 각서를 1장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 다시는 아내에게 실망, 아픔, 폭언, 구타 등 상처를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2면), ‘각서, 실천각서’라는 제목으로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치게 한 죄의 모든 속죄를 하면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23면), ‘싸운 동기와 A(피고인)가 아내에게 지은 죄’라는 제목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면서 구타를 하였고”, “아내에게 표현도 할 수 없는 욕(개년, 쌍년 등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구타(찬물 뿌려서 문을 열어두었고, 걱정이 되어 히터기 사용하고 또 다시 마음이 상해서 때리고)”, “좀 더 강하게 아내에게 오만 쌍욕과 구타(발로 차고 기구로 때리고 하면서 어필)하고 순간순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나도 딴 년하고 놀아났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만하고) 아내에게 죽어라 자살해라. A이 미친 똘아이가 되어 아내를 구타하고 의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4면),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의 맹세와 각서를 씁니다’라는 제목으로 “나의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25면),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판시 범죄사실 2항 내지 4항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황이 지나버리기도 해서 그 때는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단서를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소송하려고 변호사까지 알아봤다가 그냥 이 사람하고 돈 문제로 발목 잡힌 게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멈췄어요.”(증거기록 219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여러 장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진지하게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추가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2항 내지 4항의 범행이 일어나자 결국에는 피해자도 피고인과 결별을 결심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제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물으니까 자기(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격하게 자기 손으로 머리를 잡고 흔들길래 제지 하면서 잡았습니다”(증거기록 95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각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치료기간이 5주에 달하는 자해 행위를 하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아 말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2021. 7. 26.자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스스로 휴대폰 전화의 잠금 패턴을 풀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지내고, 피해자는 위 C 뒤편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1. 7. 26. 저녁 경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9:54경(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생일인데, 저녁 먹으러 가게 빨리 온나”라는 전화를 받고, C로 갔다. 다) 약 15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C에서 만나 L 소재 M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C 뒤편 숙소로 함께 들어갔다. 라) 피해자는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잠시 샤워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에서 피해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카카오톡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F)와 만나고, C 내에 위치한 N 사장(G)과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4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과 1분 43초가량 통화하였으며(이하 ‘1차 통화’라고 한다, 증거기록 118면), 21:07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과 3분 2초가량 통화하였다(이하 ‘2차 통화’라고 한다, 증거기록 118면). 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N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였으나 G이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G의 형에게 전화하여 ‘일이 있으니 G에게 연락이 되면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G에게 전화하였으나 G이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차 G의 형에게 전화하여 G과 연락할 것을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 피고인은 21:2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1분 20초가량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1:28경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26초가량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이하 각 성관계 영상을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61~63면). 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G의 전화가 계속 울리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멈추고 G의 전화를 받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21:30경 F에게 문자로 “구해죠”, “O”, “신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19면). 자) F은 21:40경 112에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다. 신고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신고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21:53경 C 뒤편 숙소에 출동하였다(증거기록 11면). 차)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약 8년 간 동거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물으며 옷을 벗기고 발로 가슴부위를 찼으며,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 피해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분리조치 및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면). 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I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남자 경찰관이 아닌 여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비번 근무자인 P 경장이 I지구대로 출근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8면). 타)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는 10:47경 아버지로부터, 10:56경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부모님에게 ‘그 사람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절대 만나지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9면).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잠금 패턴을 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2021. 7. 26.자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오니 피고인이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벗지 않자 “씨발년아 벗으라면 벗어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찼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앉게 되었고, 피고인은 “옷 안 벗으면 너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니가 쌍년이잖아, 다리를 벌려”, “언제, 어떻게 왜 만났냐, 너 카톡 주고 받은 내용 내가 스캔떠서 다 가지고 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너 오늘 살 것이고, 니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너 오늘 죽는 날이다”고 말하며 휴대폰 패턴을 풀라고 했다. 피해자가 안 풀고 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3번 때리면서 “패턴 풀어라, 사실대로 말 안하면 죽는 날이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휴대폰 패턴을 풀었다(증거기록 27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얘 신랑인데, 니 내 와이프를 왜 만났냐? 잤냐? 안 잤냐?”고 물으면서 온갖 욕을 했다. F이 “골프 한 번 같이 친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계속 욕을 했고, F도 같이 욕을 하고 싸우다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아무 사이도 아니면, 니도 내 편에서 같이 욕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니가 욕을 안하는 것 보니 좋아하는 것 맞네. 니 그 남자한테 욕할 수 있나, 내 다시 전화걸게”라고 하면서 다시 F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전화나 문자 앞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도록 시켜서 그리 말 했고, F이 “미안합니다”하고 전화를 끊었다(증거기록 27면, 225면). 피고인은 N 사장 G에게 전화하였으나 G이 전화를 받지 않자, G의 형에게 전화하여 ‘G가 전화를 안 받는데, 통화가 되냐’, ‘일이 좀 있다 연락되면 전화 좀 해달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이 다시 G에게 전화하였으나 G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G의 형에게 전화를 했고, G의 형이 ‘내 동생이 무슨 실수라도 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실수를 했다. G가 제 와이프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G의 형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 동생이랑 직접 통화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스피커 폰으로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었다(증거기록 226, 227면). 피고인은 G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잡아당기더니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옷을 벗으면서 ‘니는 화냥년이가, 한 달도 안 된 남자하고 잠을 잤냐, 니가 화냥년 짓을 했으니깐 나한테도 똑같이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파 위에 올라가라고 했다가 침대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먼저 침대로 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침대로 가자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시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화냥년이니깐 걸레를 만들어 줄테니깐’과 같은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 ‘내꺼(휴대폰)는 용량이 부족하니깐 니 껄로 찍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성관계 중 거실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계속 울리자 피고인은 관계를 멈추고 전화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있는 안방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였다. 피고인은 G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G을 추궁하자 G은 피해자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주유소로 오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G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과 G이 실랑이 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F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그냥 가라.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난 니하고 같이 살거니깐 말 잘해래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협박으로 느껴져서 무서웠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과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이를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나 피해자 신랑인데, 개새끼 너 어디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갔어”, “개새끼, 십팔자 식아 가만 안 둔다”, “애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오빠 죄송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기 전에 저리 꺼져 십팔년아. 뒤지기 싫으면 저리꺼져”라는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뺨을 맞는 듯한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좀 이따가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피고인이 또 “개자식아, 십자식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 한번만 전화하고 운동가고 따로 만나면 목을 처 죽이겠다”라고 욕하였으며, 피해자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와 죽여뿐다”, “내 오늘 죽여뿌고 끝낸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21:30경 피해자에게서 “구해줘”, “O 신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에게 전화하며 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21:30경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19면)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F이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 긴 하나, 피해자와 만나지 채 20일가량 밖에 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67면), 피해자와 정식으로 교제하지는 않았던 점(증거기록 2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없다. 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30경부터 21:00경 사이 피고인의 부재 중 전화 내역 2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이 개새끼, 니 우리 마누라하고 통화하고 톡도 했나. 니도 이제 디졌다. 내가 둘 다 질질 끄집고 동네 다닐거다. 동네 우사 당해봐라”라며 욕을 했다. G이 해명하기 위해 주유소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오지마라. 니는 내일 아침에 디졌다. 오늘 마누라하고 얘기 끝내야 한다”, “오면 마누라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꿔줬다. 피해자가 기가 다 죽은 목소리로 “오늘 오지 마세요. 오늘 오면 죽이뿐다고 하니깐 오늘 오지 마세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오만 욕을 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G이 15분에서 20분가량 후 주유소에 갔더니 피해자는 경찰서에 가고 없었고 피고인이 “집에 갈 생각하지마라. 니 오늘 끄집고 다녀야한다”고 하면서 G의 차를 운전해 피고인의 처갓집에 가자고 했다. G과 피고인이 처갓집에 가는 중 피고인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아 지금 몇신데 오냐”라고 말해서 다시 주유소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 G에게 2차례 전화하였으나 G이 받지 않았고, 성관계 중 G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성관계를 멈추고 G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찾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I지구대에서의 수사보고, 즉 ‘피해자가 조사 도중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님을 찾아온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부모님들에게 “그 사람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절대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수사보고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길을 막는 방법으로 C 내에서 밧데리 사업을 하는 G의 사업을 방해하여 G이 가게를 옮긴 사실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72면) 피고인과 G이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볼 것이나, G의 진술이 피고인의 상해나 강간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이 흥분상태에서 욕을 하고 피해자는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F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해 연락을 하였을 뿐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6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7. 27. 병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85면)를 발급받았다. 또한,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 속의 피해자 얼굴을 캡처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붉게 변한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62면). 위와 같이 피해 부분 캡처 사진과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가슴을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부부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은 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고, 성관계가 있기 전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성관계 전 피고인과 F이 통화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F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F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죽기 전에 저리 꺼져 십팔년아”라고 욕하였으며 피해자가 뺨을 맞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 죽여뿐다”, “내 오늘 죽여뿌고 끝낸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해가 수반될 정도의 폭행 피해를 입고 협박을 받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빨리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중간에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추고 G과 통화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G이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면 마누라(피해자)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오만 욕을 다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꿔주었는데 피해자는 기가 죽은 목소리로 “오늘 오지 마세요. 오늘 오면 죽이뿐다고 하니깐 오늘 오지 마세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를 멈춘 후에도 피고인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외포상태가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굳이 F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서 곧바로 지울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33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I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자신의 부모님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부모님에게 ‘피고인을 절대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통화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영상 내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피해자가 관계 중 “아파”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같은 년”, “누구 씹보진데, 응? 누구 씹보지야?”라고 욕을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침대로 끌고 간 것은 아닌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인다고도 했어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증거기록 30면)’,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 제가 누워있을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거절 못했어요. 충분히 저를 때리고 발로 밟고 할 사람이거든요. 무서워서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절을 못했어요(증거기록 229면)’,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드는 상황인데, 제가 만지면서 즐길 분위기는 전혀 아니예요. 맞아 죽을까봐 무서웠어요(증거기록 229면)’,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고인이 G과 통화하는 동안) 성관계하는 영상을 확인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기를 만질까봐 그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확인했어요. 미처 영상을 확인할 시간은 없었어요(증거기록 34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말 잘하라고 하는게 협박처럼 느껴져서 무서웠어요. 그 전에는 같이 안 산다고 했다가 또 같이 살거라고 말 잘하라고 하는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나가서 격리해달라고 해서 파출소로 간 거예요(증거기록 3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폭행 피해만 알렸다가 I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야 강간과 성관계 촬영 등 성폭행 피해를 알린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에 피해자의 신체의 내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촬영된 점, 출동한 경찰관이 모두 남성들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성폭행 피해 사실이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동부경찰서에서 남자 경찰관들에게는 동영상을 보여주기 민망하여 여자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비번 근무자인 P 경장이 I근무대로 출근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을 확인한 점(증거기록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외부에 드러낸 경위 등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피해자의 부친 명의로 이전받기로 약속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성관계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앙문제, 부부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