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 부천시 G에 있는 H의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무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의원 환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방조 피고인들은 2016. 8. 4. 위 의원에서 I을 소개받아 I이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16. 8. 16.까지 13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고 I은 그 서류를 이용하여 2016. 8. 19.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1,04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허위입원을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이들에게 각 실제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고, 각 환자들은 입원일당 및 의료비 합계 2,211,475원을 피해자인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허위입원으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입원 환자들을 도와 피해자를 상대로 입원일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명에 대한 보험급여 합계 1,012,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의원의 원장으로서 2016. 8. 4.부터 2016. 8. 16.까지 위 의원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I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6. 8. 4.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5명의 환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5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8. 29.까지 위 H의원에서 입원한 것처럼 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2016. 9. 2.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입원일당 70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가끔씩만 병원에 나갔기 때문에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허위입원사실을 발각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사고내역표 및 청약서 등),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H의원 입원실 등 사진첨부), 병실사진, 입원현황표, 병실명표, 외출외박기록부 사진, 각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수사보고(2016. 8월 외출 외박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3985호, 2016. 3. 22.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짓 보험급여 수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3985호, 2016. 3. 22.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거짓 보험급여 수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과 각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사기미수 관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허위입원을 하지 않았고, 하루 이틀 무단 외박을 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원 관련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H의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A, B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H의원 입원실을 관리하는 간호사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입원 첫날과 다음날에만 병원에 있었고 그 뒤로 병원에 오지 않았으며 나중에 퇴원처리만 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입원기간인 2주 동안 사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재판장이 사장님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직원과의 통화에서, 입원기간 동안 H의원에서 하루도 자지 않았고, 중간에 한두 번만 치료하러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H의원에서 숙식한 날이 언제인지, 무단 외박하였다는 날이 언제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단지 외박을 한 것이라면 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외출기록부에 기재함이 없이 무단 외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A과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허위입원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방조 관련 가.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I, K가 허위입원 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C은 허위입원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I, K, C이 입원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사기미수를 방조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H의원에 허위입원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I, K, C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허위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I, K, C이 H의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A 명의 입원확인서에는 사용용도가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입원확인서들은 피고인 B이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매일 1시 반 입원실을 회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을러서 I, K, C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고만 주장한다. 환자들은 입원기간 동안 자리를 비워도 단 한 번도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자신을 찾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와 다른 내용의 각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I, K, C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H의원에 방문하였고, 방문하자마자 의사가 아닌 원무부장 피고인 B을 만나 상당한 시간 상담을 하였으며, 입원여부 결정을 위하여 형식적인 피검사, 엑스레이검사를 하였을 뿐이다. C은 검사 결과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환자들은 의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입원여부 결정을 위하여, 혹은 입원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료나 치료,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이름이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통상적이지 않다. H의원에 허위입원 한 환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만 해도 5인이다. 이 외에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H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도 전체 입원현황표와는 다른 병실에 있었고, 외출명부에 기재하고 외출했던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등 H의원의 입원환자 관리는 매우 허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I, K, C이 허위입원임에도 마치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각 환자가 보험사에 입원일당을 청구하게 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범위반 관련 가. 주장요지 I, K, C에 대하여 초진을 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므로, 진찰료, 검사료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2,36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1,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I, K, C의 허위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는 피고인들이 위 환자들과 관련하여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받은 보험급여 중 '입원료' 부분이다(수사기록 제55-2면), 위 금액에 진료비나 영상촬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 조사에서,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급여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피고인 A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관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I, K, C, M, N 등 환자들이 전부 또는 일부 허위입원 한 사실을 몰랐다. 나. 판단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I, K, C의 허위입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 설시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 N의 허위입원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각 편취 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 피고인 A은 1996.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에는 보험회사에 백여 명의 환자에 관하여 허위의 치료비를 청구하여 이익을 챙기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도록 사주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은 2010.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범죄사실에는 수십 명의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여 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 피고인들은 이미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으며,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이다. -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H의원은 폐업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 다만 편취하려고 하였던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없고 사기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