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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농공단지 앞 교차로를 산곡동(시내) 방면에서 금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대장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금성 방면에서 산곡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청풍호로 79 에 있는 제천경찰서 지구대에서 혈색이 붉고 발음이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5 경부터 18:55 경까지 3회에 걸쳐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D) 1. 교통사고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5. 4. 28. 00: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과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처에 대한 험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 피해자 B(38세)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6.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선교회비 500만 원을 반드시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이틀 후에나 들어오니 대신 입금을 해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4차원 균형운동센터 운영과 기술 전수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찜질방에서 운동재활을 지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교원연수를 진행할 때 찜질방 손님과 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찜질방에서 운동재활하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안마실에서 운동재활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센터운영권을 부여하였거나 기술전수 등을 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함께 앞서 설치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2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생산자 ·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 · 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4.경부터 2015. 6. 22.경까지 D 등으로부터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E 등을 통하여 'F'이라는 품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약 48,178,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부처 합동 기획감시사업 산양삼 감정평가 결과,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농협),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H),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각 구매영수증(주문서), 로젠택배 운송장 사본(I), 각 택배운송장 사본, 각 상품사용 후기, 통장 사본, 각 메시지, 각 옥션 및 G마켓 판매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 메시지, 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산양산삼 구입자 통화), 수사보고(J 추가 구입자 통화 및 배송지 확인), 수사보고(산양삼 택배물 합격증 없음), 수사보고(인터넷 옥션 산양산삼 및 K 사이트 검색), 수사보고(산양삼 구매자 통화 미치 일부 판매금액 확인), 수사보고(산양삼 구매자 L, M 통화), 수사보고(피고인 A 산양삼 판매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1. 각 제품 사진, 각 사이트 검색 화면,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산양삼 관련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5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제18조의6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8:4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올라타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무음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07:3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여자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07:56경 위 D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회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20.00:00경 서울 관악구 C, 2층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0:4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귀가시키고자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위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나,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밀치며 "야이 새끼야 넌 뭔데 안경을 쓰고 있냐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H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로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01년, 2005년),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J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하도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K의 대표자 L로부터 '앞으로 J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공사 진행을 하는 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현장 설계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7. 5.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19,050,000원을 진전화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L로부터 '앞으로 J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공사 진행을 하는 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현장 설계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추기 위해 L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된 K의 직원의 처제인 N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N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 부분 포함), O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A 농협 거래내역, 각 L 금융거래내역, N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3, 15, 16 관련 이체 결과 조회) 및 첨부된 각 이체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거래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된 점,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였고 수령한 돈의 규모가 큰 점, 자칫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공사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해야 할 사회적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수수액 중 600만 원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탁의 취지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금전이 교부된 것이 아닌 점, 피해 회사의 모회사인 T 주식회사가 처벌불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면서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기여한 바가 큰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임)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조흥주류상사라는 회사이다.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6. 11. 23.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입금액의 10%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조흥주류상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보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2장이나 양도하였고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10여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8. 23:40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이안사거리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쪽에서 송도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송초등학교 쪽에서 더샵엑스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뉴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103-1번)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3:4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먹자골목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컨벤시아대로 55 이안사거리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7.부터 2014. 8. 31.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점을 운영하다가 2014. 9. 1.부터 (주)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주)B은 가구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D점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0. 30.경 D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20,5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738,705,992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1장을 발행하였다. 나. ㈜B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인스오앤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인스오앤씨에 공급가액 6,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613,099,974원의 전자세금계산서 68 장을 발행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2.경 세무대리인인 세무법인 F을 통하여 서광주세무서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68 장을 허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18: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셀프 주유 시 유종을 선택하고 주유량을 "가득"으로 설정 후 연체된 카드로승인을 요청하면 최종 주유 금액 미 특정으로 인하여 일단 가승인되고 주유가 이루어지는 기기 특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연체하여 결제가 불가한 피고인 명의의 외환카드(E)로 승인 신청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르쉐 승용차에 시가 124,971원 상당의 휘 발유를 주유하고 결제 금액 미승인 상태임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금액 상당의 휘발유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도림북로 38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내사착수 및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카드 승인 내역 영수증 등, CCTV 촬영사진, 회신내역, 자동차 이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카드대금 청구서, 통장입출금내역, 케이티통화내역, 수사보고(주유소 영업소장 전화진술청취)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경찰조사과정에서 절도 및 무면허운전혐의에 대해 부인(G이라는 선배가 운전하였다고 진술), 가사 카드가 연체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유 후 승인거절되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버렸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계속 범행 부인, 201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는 등 준법의식 결여,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 5. 14.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무면허운전 경위에 있어 생계 목적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6.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현역로 16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BYC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선경아파트 부근 삼거리 편도 2차로 길을 현대백화점 쪽에서 보건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삼거리에는 아파트의 출입문이 있었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5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음주수치와 상해정도가 중한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취업이 좌절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16.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번지 롯데마트 앞 노상을 계양지하차도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로 밀려나가면서 피해자 E(여, 31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파편이 스타렉스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4,602,980원,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149,483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1,332,2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소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여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527

범죄사실 1.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약칭, F)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정당 550명/재야·시민 2,000명/상시 및 네티즌 1,300명/노동계 200명/대학생 400명/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G정당 서울시당 H의 사회로 사전마당→공연→자유발언→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소공로→을지로입구→국가인권위→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 I 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민노총에서는 2014. 6. 19.경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시국대회 행진'의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기획하면서, J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회 개최일시는 'K 17:00 ~ 20:00', 집회 장소는 '청계광장', 행진코스는 '청계광장→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청계광장(하위 2개차로)'으로 약10,000명이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K 18:00경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위 행진에 참여하였다가, 행진선두가 종로2가에서 종로1가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선회하자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종로1가 종로타워 앞 광화문 방면 양방향 8개 전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하는 등으로 같은날 18:10경부터 18:45경까지 약 35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 흐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된 장소 및 도로점거 지역 요도 첨부) 1. 내사보고(집회신고서 수사) 1.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2013. 7. 6.) 1. 내사보고(채증자료 씨디 첨부), 사진파일 씨디 1. 2013. 7. 6. 및 K 피고인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및 위 증거가 압수되어 법원에 현출될 때까지의 무결성(보관연계성)이 인정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K자 사진)은 원본이 이미 삭제되었고 원본의 해쉬값 등도 남아있지 않으며 위 각 사본들이 이 법정에 현출될 때까지 무결성과 연속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 제출된 위 각 사본 사진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채증 사진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에 대한 다음의 점, 위 각 채증 사진 파일의 원본은 서울지방경찰청 P에서 근무하는 L, M이 각 촬영한 것인데, L, M은 이 법정에서, "위 각 채증 사진 파일이 자신이 촬영한 원본 사진과 동일한 것이고, 파일명의 L, M는 자신들의 영문이름 이니셜로서, 자신이 촬영하였던 카메라에 파일명으로 설정하여 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 M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의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고, 사진 파일의 해상도를 줄이고 그대로 사본하여 CD로 만들어 피고인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인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송부하였는데 위 업무용 컴퓨터는 채증자별로 각자 사용 하고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점,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N는 이 법정에서, 위 넘겨받은 사본 CD에 들어있는 사진파일 그대로 이 법원에 현출된 순번 9. CD로 저장하면서 날짜 변환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진 파일의 촬영시간을 특정하고 설명자료를 붙이기는 하였지만, 사진에 있는 현상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위 각 채증 사진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사진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2015고정1701 피고인은 2014. 10. 14.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손님을 맞으러 다른 테이블로 가버린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년아 어디 가는데"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차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1703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울산 남구 E, 피해자 F(남, 30세)이 운영하는 G PC 방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삼촌 만원만 줘라, 막걸리 사먹게"라며 말을 하고 돈을 주지 않자 큰소리로 떠들고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015고정 17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 범죄경력죄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0:0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103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근 상체 부위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특별한 비행 전력도 보이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수치심이 매우 커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수사단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였고,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