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경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이 사건 판매자‘라 한다)에게 JWH-018의 유사체인 MDMA-4en-P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1병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한화 2,824,965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판매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4-2(이하 통틀어서는 ‘연번 4’라고만 한다) 각 기재와 같이 2021. 5. 중순경 싱가포르에서 가액 약 55,65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1,113g을 마치 미용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에어캡으로 감싼 후 국제우편용 박스 2개에 각각 6병(100mL 용기 5병, 50mL 용기 1병), 5병(100mL 용기 5병)씩 나누어 담고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3 FLOOR E F건물 GANGSEO-GU SEOUL GKOREA'로,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각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B/L번호: B, C)을 발송하였으나, 그중 약 781.88g만 2021. 5. 22. 08:00경 H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지상에 반입되었고, 나머지 약 331.12g은 도중에 유실되어 지상에 반입되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9.경부터 2021. 5. 22.경까지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합성대마를 1회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가액이 5,000,000원 이상인 합성대마를 3회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적발보고, 각 적발사진, 각 분석결과회보서, 과거 통관기록,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기재 경위에 대하여), 마약류 월간동향(2021. 11.) 1. 카카오뱅크 송금내역, 마약류 판매사이트 캡처(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가액 50,000,000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합성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액 50,000,000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수입된 합성대마 합계 742g(=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순중량 약 106g + 연번 2 순중량 약 530g + 연번 3 순중량 약 106g)에 1g당 가액 50,000원을 곱한 금액 37,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합성대마 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판매자가 미용제품 용기들에 1,113g보다 적은 양의 합성대마를 담아 발송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인천세관에서 합성대마를 적발하였을 당시 이미 상당량이 유실되고 748.88g만 남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748.88g에 관하여만 죄책을 질 뿐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803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자가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2021. 5. 중순경 싱가포르에서 합성대마 약 1,113g이 담긴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이 합성대마 약 1,113g 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한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판매자는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100mL 미용제품 용기 10병, 50mL 미용제품 용기 1병에 합성대마를 담아 싱가포르에서 발송하였다. 그 후 인천세관은 통관과정에서 위 합성대마를 적발하면서 그 무게를 측정하였는데, 100mL 용기에 담긴 합성대마 100mL의 무게는 약 106g(정확히는 106.76g이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위 미용제품 용기 11병에 합성대마가 그 정량대로 들어있을 경우 그 무게 합계는 1,113g(= 1050mL × 106g/100mL)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미용제품 용기에 그 정량대로 담긴 채로 수입하였는데, 이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미용제품 수입 범행으로 위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매자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합성대마를 미용제품 용기에 담아 발송하였는데, 굳이 용기의 정량보다 적은 양의 합성대마를 담아 발송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자는 당시에도 각 미용제품 용기의 정량에 맞게 합성대마 합계 약 1,113g을 위 11병에 나눠 담아 발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판매자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합성대마 약 1,113g(가액 55,650,000원 = 1,113g × 50,000원, 마약류 월간동향 참조)을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그중 약 331.12g이 지상에 반입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약 1,113g 전체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죄책을 지게 되고, 달리 수입 과정에서 유실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액 50,000,000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 3범죄[각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 범행들은 일회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 중 60%는 유실되거나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이 사건 판매자는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약 1,113g을 주문·발송하였고, 이에 위 합성대마가 2021. 5. 22. 0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0,000원 이상인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803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자가 싱가포르에서 합성대마 약 1,113g을 발송하였으나, 인천세관이 적발하였을 당시에는 약 781.88g[= 198.88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 583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만 남아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합성대마가 언제 유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합성대마가 국내 지상에 반입된 이후에 유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50,000,000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