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2013고단475] 피고인은 2012. 7. 31. 김해시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사무기기 대금 등을 결제할 금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8. 1.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8. 10.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13] 마산중부경찰서는 2012. 3.경 피해자 H(46세)의 아들 I, 피해자 J(43세, 여)의 아들 K, 그리고 피고인의 처조카 L 등 9명을 특수절도 등 사건으로 조사하여 2012. 3. 27.경 I과 L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K는 불구속 상태로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으로 송치하였고, I 등에 대하여 2012. 4.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한편, L의 모친인 M은 자신의 여동생 N의 남편인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처리를 부탁한 다음 2012. 3. 하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의 어머니인데 아들 일을 제부가 봐주고 있다. I이 일도 제부가 봐주면 안되겠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조카의 일을 봐주고 있는데 사건 내용을 알아보니까 애들이 빈 집을 털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되도록 해주겠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데 경비가 1,000만 원 가량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I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석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청 옆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석보증금 4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I이 사건 중 아직 1건이 합의되지 않아 그 합의를 하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니 총 5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I을 위한 보석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경남 함안군 O에 있는 'P식당'에서,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I의 사건을 봐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내가 I이와 L이 일을 보고 있는데, K도 손을 보지 않으면 구속되니까 내가 K 일도 함께 봐주겠다. 일을 보는데 한 2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2. 5.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K에 대한 사건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16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지 않자 2012. 6.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오후 6시까지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구속 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 6시까지 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구속시키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아들이 구속되는데 돈이 문제냐, 카드는 없느냐,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수상히 여겨 금원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H, J,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피해자 H, J에 대한 사기 또는 공갈의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195] 피고인은 2006. 7. 11. 김해시 Q 103호 내에서 피해자 C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S빌라 101호에 대한 4,000만 원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위 전세에 관한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보증금액이 차용금액을 훨씬 상회하는바(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위 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배타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위 차용금에 관한 충분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