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207, 1538(병합), 3253(병합), 4061(병합) 사기 |2017초기703 배상명령신청 |2017초기1379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노진영, 최선희(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8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9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2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207 피고인은 2016. 12. 2.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중고물품 거래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폰(갤럭시 S7) 1대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370,000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 1538]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내 자동차동호회 까페 'H'에 접속하여 "자동차용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7인치 휠타이어를 300,000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7인치 휠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5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1L'에 접속하여 "자동차용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TE37 크롬 19인치 휠타이어를 500,000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휠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자동차동호회 까페 'O'에 접속하여 "자동차용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휠타이어를 600,000원에 매도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휠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 09:4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061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P'에 접속한 다음 "인피니티 g37 19인치 쿠페휠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선입금을 해주어야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쿠페휠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F, S,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T, B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범행에 이용한 휴대폰 및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농협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통신자료 요청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2017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K, BL, BM의 각 진정서 2017고단3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