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8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공사를 따서 D에 주겠다. 그런데 위 공사를 위해서는 일단 장비(바큠카)를 구입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바큠카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F공사를 D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자의 ‘발주자’ 란에 ‘주식회사 I’, ‘계약상대자’ 란에 ‘상호 : J(주),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C’, 대표자 : K‘이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계약명 : F공사, 계약금액 82,000,000(부가세 별도), 대금지불조건: 기성금: 임시저장탱크/입출고배관 설치검사 완료 후 계약금 50% 지불(현금), 잔금: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50% 지불(현금), 계약기간: 2015. 3. 16. ~ 6. 30.‘ 등으로 기재한 후 ’갑‘ 란에 ’㈜I,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L 대표이사 M(인)‘으로 기재하고, ’을‘ 란에 J(주), 전라남도 광양시 C, 대표이사 K’으로 기재한 후 K으로부터 건네받은 J(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별개의 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던 ㈜I의 법인인감을 스캔하여 오려 붙인 후 사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광양시 C에 있는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941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초순경부터 N이 운영하는 (주)O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법인도장을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광양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N의 허락 없이 위 회사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R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계약서 양식에 위 회사 소유의 S 진공흡입청소차를 R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VACUUM CAR 매매 건’이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계약상대자를 의미하는 “을” 란의 (주)O N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O 명의로 된 ‘VACUUM CAR 매매 건’이라는 제목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VACUUM CAR 매매 건’이라는 제목의 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광양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를 주고, 이에 더하여 200만 원을 더 줄 테니 새 골프채를 제작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제작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채를 제작하게 하여 2019. 7. 29.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골프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55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화해권고결정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W주식회사 상대 사실관계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수사보고(F공사 계약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9고단2941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R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고단255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2558 사건의 각 죄 상호 간, 판시 2019고단2941 사건의 각 죄 상호 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8고단2558 사건에 관하여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2941 사건에 관하여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무죄부분 1. 2020고단742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광양시 X 아파트 앞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곡성군 Y에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난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줄여 부른다) 있는데, 땅주인 R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 위 땅을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과 폐차된 바큠카 3대를 구입해서 되팔아 생기는 이익금으로 변제를 해 줄테니, 곡성 땅을 되파는데 필요한 자금 및 바큠카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바큠카 3대를 구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이익금을 받기로 하고 R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위 매매계약의 체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1) R의 진술에 따르면, R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R로부터 2018. 8. 27. 및 2018. 9. 3.자 각 위임장(증거기록 107쪽, 91쪽)을 작성 받고, 같은 해 8. 31. R를 대리하여 유한회사 AC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한편 위 각 위임장이 작성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위임장의 작성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약 2개월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위임장이 작성되기 전에도 R를 대신하여 R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 매수인이었던 AD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는 등 위 토지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위임장이 작성되기 전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수인을 물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구두로나마) 피고인은 R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기록에 따르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R로부터 이익금 내지 수고비 명목의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매매 후 위 매매의 효력 등을 두고 R와 유한회사 AC 사이에 다툼이 생겨 아직 매매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R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매매를 이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공흡입청소차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진공흡입청소차를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진공흡입청소차를 구입할 예정이고, 위 진공흡입청소차를 구입하여 재판매하게 되면 적지 않은 차익이 생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실제 AE으로부터 폐차된 진공흡입청소차 8대를 사기 위해 경매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다른 업체가 낙찰 받아서 구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한편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관련 이익금이나 진공흡입청소차 관련 매매차익금 중에 어느 하라도 이익금이 생기면 그 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사용처를 ‘진공흡입청소차 매매대금’으로 한정하여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돈의 마련방법을 ‘진공흡입청소차 관련 매매차익금’으로 한정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매매를 이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진공흡입청소차 매매 관련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