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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0:17 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서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재료로 음식을 조리한 후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2:20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커피점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무안사랑 상품권 5만원권 1매, 1만원권 2매 및 창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무안사랑 상품권 카드 50만원권 2매,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과자와 초콜릿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5. 22:43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7. 5. 06:23경 전남 무안군 C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밑으로 손을 넣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2020. 7. 11. 05:42경 위 'H' 학원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 G,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추가피해 접수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관련), 감정서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캡쳐사진(D), 캡쳐사진(F), 현장감식결과보고서(F), 현장감식결과보고서(D),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가범행현장 CCTV 확인), 캡쳐사진, 수사보고(추가범죄피해 관련 진술서 및 CCTV 녹화영상 첨부), 피해상점 CCTV 영상 CD 6매, 수사보고(주간에 방실 침입하여 물색한 경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확인), 송치결정서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 횟수와 그 발생빈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서 개·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배출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C성인오락실'을 총괄 운영하고, D은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오락기에 투입하는 등의 잡일을 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오락실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기로 하고, E은 영업부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C성인오락실'에서 등급분류된 것과 달리 최고 당첨제한액 20,000원을 초과하는 점수가 삭제되지 않고 게임기의 내부 기억장치에 누적되게 하고 연속적으로 분할지급하여 최고 120,000원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메모리연타' 기능 및 게임화면 상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고액의 당첨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는 개·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5,000점당 '사랑나눔상품권' 5,000원권 1장이 자동배출 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제공받은 위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E, F, G, H의 각 자술서(사본) 1. 범죄인지보고(사본), 수사보고(사본) 1.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2:44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내려가게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호에 있는 전에 사귀던 피해자 C(여, 24)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2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D, 4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못 하겠다. 그만 연락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 주겠냐! 심장과 창자라도 꺼내서 내 진심을 보여 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카운터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가위를 들고 와 상의를 벗고 배를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위 커터칼과 가위를 빼앗아 숨기자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비타 C' 음료병을 바닥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병 조각을 들고 자신의 배를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6:00경 부산 동구 F아파트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이 집에 오자 피고인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며 동인을 집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만 혼자 남아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방 안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화장실로 들어가 드르륵 거리며 칼날을 수회 꺼냈다 넣는 등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3. 20:30경 제1항 기재 B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H 포르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오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급가속을 하거나, 선행자동차에 가까이 붙여 운전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정차한 후 '니 없으면 안된다'며 소리치며 위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내부사진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모습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폭행·상해 등을 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 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및 성과급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10:5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외에서 아이패드 구입 결제가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수사가 끝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7:55 경 경북 구미시 형곡로 25길 11에 있는 산들공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CCTV 215 1. 자동차대여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사기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전력,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2: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김출의 주택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올라간 후,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그 곳 다용도실에 놓여 있던 수도꼭지를 들고 위 집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기 위해 강하게 두드리고, 위 다용도실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집 주변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몸을 숨기기 위해 복도 끝 보일러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여성용 부츠는 피해자의 처의 것으로 원래 판시 주택의 보일러실에 가기 전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인 점, 그런데 그 부츠가 보일러실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일러실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점, 목격자인 최목격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부츠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절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현재 고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는데, 출소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그 전 범행장소에 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품의 가액이 얼마 되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범행수법이 너무나 대담하여 경악스러움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에 사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과거 범행전력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변피해(가명, 남, 51세)는 울산%%@%%%%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0: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대기 중인 피고인의 택시를 지나쳐 피고인의 앞에서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로 손님을 태운 채 진행하려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뒤로 가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종사촌 언니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의 모친 간 발생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모친이 입원하게 되자 병문안을 권유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9:4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라인 공동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와 10층 복도까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부터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김해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경 거래처인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모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3,821,000원의 물품 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거래처확인서 및 입금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범죄일람표, 대출신청서, 고용보험 조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지속되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수금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여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전력도 수회 있는데, 위 편취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횡령금을 생활비 및 사채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G, ㈜ H, I, 주식회사 J 등에 꾸준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체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횡령금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변제된 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21개월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9. 5. 31.자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B 반에서, 식사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6세)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확 잡아 배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수저를 빼앗아 수저통에 넣고 피해자의 식판을 치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다른 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3:30경 개별활동 시간에 수저통을 들고 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에서 혼자 남은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식사를 마친 후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팔을 2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고,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2차례 손으로 거칠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3.자 범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위 B 반에서, 피해자 E(5세)과 나란히 앉아 교구수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거나 거칠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원생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고 등을 누르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2019 B 교원 현황, 교원자격증 1. B 규칙과 내부규정 1. B CCTV 영상 1. CCTV 영상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훈육·지도할 목적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B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상태, 원아 지도의 원칙에 관한 B의 내부 규정(규칙 제27조), F센터에서 신뢰 관계인(모)이 동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피해자 E의 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진술내용 및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G 소속 담당자의 의견 등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당사자가 훈육을 명분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판시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9. 15:37분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웅천로 1263에 있는 '율리차고지'에서 피해자 이피해(가명, 41세)이 운행하는 ###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꽃바위 방향으로 가던 중, 피고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손님들 마스크를 올리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 씨발 이래서 버스 어떻게 타노, 아 씨발 버스타기 어렵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울산과학대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 남성을 버스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씨발 저 사람은 왜 그냥 태우냐 마스크도 안썼는데, 와 씨발 개새끼 사람 차별하네, 아 씨발 짜증나네, 씨발 거 버스기사 주제에 우리 무시하네, 씨발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을 내리게 하든가, 니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내놔라, 씨발놈아 니가 우리보고 마스크 올리라고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근데 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탑승시키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15:56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 승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하삼고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마스크에 관한 피해자의 협조요청을 소란스럽게 비난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2020고단3091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9. 02:30경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D동 공용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미 알고 있던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를 거부하며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호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20고단318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I병원 방면에서 낙동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 59세) 소유의 K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00,8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견적서 2020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구금기간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309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9. 02:30 경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D동 공용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나오지 않으면 주차타워에서 차를 꺼내어 부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이어 위 C 오피스텔 주차타워 앞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9.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부업체로부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승낙하고, 2020. 4. 10. 공주시 번영3로 4-7에 있는 공주구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 2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각 회신 자료 1. 수사보고(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2009년경 접근매체 양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2. 19.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7. 23:5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경북 경주시 OO에 있는 OO펜션 OO호 에서,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몰래 00호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과 그 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타인들이 피고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방어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불가피하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판단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의 상 황과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녹음행위의 방법과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배심원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배심원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배심원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 배심원 2명 4.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에 '방화'와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수사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 다른 곳에 누설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