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21:38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부터 화성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리교차로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7,113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 온천에서만 생산되는 세라믹 암반을 구입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83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인감증명서, 2017. 12. 6.자 공정증서 정본, 2017. 12. 8.자 공정증서 정본, 피해자의 카드결제 내역 1. 차용증 문자(일금 2,000만 원), 차용증 문자(일금 4,000만 원), 문자메세지 1. 부동산 경매 정보, 주요 등기사항 요약(건물, 토지),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1. C 명의 D통장(계좌번호 E) 사본, B 명의 D계좌(F) 거래내역, B 명의 D계좌(G),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9,5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무고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호주 시드니 인근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호주 은행 계좌로 780호주달러를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650호주달러(한화 6,578,847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경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호주 은행 계좌로 900 호주달러를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2,000호주달러(한화 10,319,76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6. 00:12경 대구 중구 B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피해자 C(32세)의 거주지에 찾아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변제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위 건물 13층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의 눈확 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범행 방법과 상해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판사 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B(38세), 피해자 C(36세)는 대구광역시 북구 D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30경 대구광역시 북구 E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들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D아파트 동네주민과 시비가 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여, 57세), 피해자 C(여, 6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서구 D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퇴근을 시켜 주던 중 "B 아지매는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고소인 업체 일한 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9. 15. 경 B으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6. 17:00경 영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0. 7g을 버스 화물 택배 편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저녁경 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양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택배수령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수형기간 중에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므로 엄벌의 필요가 크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02: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봉덕공원길 24 중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1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4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보전산지인 영천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절토 및 성토작업, 평탄화 작업을 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약 248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산지 구분정보, 관련 공문, 피해금액 산출, 복구명령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후배 E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민 적도 잡아 당긴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와 씨디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면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넘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씨디(검찰 제출 순번 11.은 피고인 제출 순번 1.과 같다)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의 상무로서 농산물 구입 및 판매, 관련 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산시 D에 있는 위 조합 유통센터 사무실 앞에서 위 조합 조합원 E으로부터 조합이 E으로부터 매입한 대추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산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대추매입내역 조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환하였고,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8. 피해자로부터 조합에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가 조합장 F을 횡령으로 고발한 2019. 1. 17. 까지 위 돈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있었고, 비록 이 사건으로 문제된 이후에 피고인이 조합원 E에게 3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현금 300만 원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책상서랍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10:03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 산 4-1 동영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0:20경부터 00:5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골목 인근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0. 12. 3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처분 취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다수의 동종 범행,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며 그 후 지명수배 되는 등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점 나. 참작할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23:20경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00 수성시장 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약사회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피해 택시를 뒤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F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5 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7,520,28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1 소재 J초등학교 건너편 K 앞 도로부터 들안로 수성시장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와 정면 충돌하였는바, 충격 강도 및 피해 택시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이른바 '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결심 후 피해자 C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친구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를 통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D학교 북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하5던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F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1,13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내역 1. 시시티비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 ,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교통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0:10경 대구 동구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효성 슈퍼캡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경산시 AB에 있는, AC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원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아무런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P에서 AE로 20,448,9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0,350,48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자료상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 AF세무회계사무소, 각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허위 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단기간 동안 10억을 넘는 다액으로써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5.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의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C(남, 2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43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출소 후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약 10초 동안 실신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출혈 및 실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B 개인관리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10. 31. 확정되었고, 202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9.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헤드셋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이 인터넷 D까페 'E'에 게시한 헤드셋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피해자들),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수단으로 보편화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각 피해금액은 소액이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해자들 9명이다. 일부 피해자(P, Q)에게 변제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종전 판결의 수사 과정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성실히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범하여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로 88 네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7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B),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충격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종아리뼈 등의 골절상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감경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1: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 고단4749호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인 판사 홍은아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앞 쪽에 있던 증인석 책상 오른쪽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증인석 책상 사진첨부), 수사보고(실형선고 받은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을 정당한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나타낸 이 사건 범행은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로 2015.11.1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등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09.11.경 대구 동구 B로 주소지를 전입하였음에도 2019.10.1.경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동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1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