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6, 10. 중순경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01동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7일 후 23: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6. 10.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2016. 11. 중순경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7일 후 23: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2016. 11.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6. 11. 하순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7. 1. 중순경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받고, 그 대가로 약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약 7일 후 23: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7. 3. 26.자 투약 피고인은 2017. 3. 26. 23:00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마사지 6번 방에서 필로폰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12:30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1의 바항 기재 I 마사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가항 기재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를 피고인 소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간이 시약 검사결과; 증거목록 순번4번),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순번5번), (피혐의자 A의 차량운행 장면 폐쇄회로 TV 녹화자료 사진 현출 순번 6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7번, 14번, 15번, 17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 동선 폐쇄회로 녹화자료 사진 현출 증거목록 순번8번),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순번2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취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0월~3년8월 2.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부터 앓고 있던 양극성장애(조울정신병) 등이 필 로폰 투약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입원을 통해 정신과치료 및 약물중독치료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생명 D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말경 고객인 E의 보험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와 같이 수집하게 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을 유니시티코리아 유한회사 대구지점에 자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오전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2 국민은행 빌딩 7층에 있는 '유니시티코리아' 사무실에서, E을 자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그 신규 신청 계약서에 자신이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E의 동의 없이 E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범위에서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니시티코리아 신규 신청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G', 휴대폰 번호 란에 'H', 사용 계좌번호 란에 '농협 I', 예금주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유니시티 코리아 신규 신청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니시티코리아 유한회사의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니시티코리아 신규 신청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니시티 신규 신청 계약서, 제품내역서 2매, 신규 신청 계약서 1. 수사보고(유니시티 다단계 등록여부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자신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약 58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06:23 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D에 들어가 오락을 하다가, 07:54 포토 부스로 다가가 그곳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토 부스 현금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계속하여 위가위로 현금보관함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현금보관함을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채취 유전자 감정의뢰,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국과수 감정회보, 수사보고(C 피해사실 청취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의 점 추가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3일만에 재범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 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 2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양주와 과일 안주를 가져오고 여자를 들여보내 주폭"라고 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2. 23: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토굴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0:57경 위 찜질방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3세)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목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로부터 2000. 4. 4.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401호)를 임차하여 매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점유, 사용하던 중 C가 2012. 5. 8.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는 한편 보증금 2,000만 원의 인상을 주장하는 항변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불상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영수증, 일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금 금액을 D 401호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정히 영수함, 단 2004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임, 합계 구천오백만원, 2002년 4월 30일, 경기도 광명시 E, C, A 귀하"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둔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한 건물명도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첨부문서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감정서)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등 1. 위조된 영수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 18: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120,000원, 햄치즈 1접시 40,000원, 음료수 5병 10,000원, 쥬스 1병 10,000원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H에서 T'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강원도 원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소독약, 약품, 리프팅 실 등 의료기구를 갖추고, K의 얼굴에 실을 삽입하여 얼굴라인을 보정하는 리프팅 시술 및 이마, 미간, 코 등의 부위에 필러주사와 보톡스 주사를 투약하는 시술을 한 다음, 그 시술 대가로 130만 원을 받고, 2015. 2.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L에게 위와 같은 시술을 한 다음, 그 시술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2015. 6. 경 경기도 이천시 M아파트에 있는 K의 숙소에서 K의 허벅지에 근육을 축소시켜주는 보톡스 주사를 1회 투약하는 시술을 한 다음, 그 시술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성형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은 이들의 치료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2012년에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20:20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에 있는 상동하이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동면 태백산로에 있는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에 있는 31번 국도를 중동파출소 쪽에서 석항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의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 첨부) 및 첨부된 감정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쌀타페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다가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4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에 탄 G(35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사고의 결과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28, 22:20 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1차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1차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102동 주차장 방향에서 정문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1,04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0: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소래포구 방향에서 주공11단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D마트로 곧장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대퇴골 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46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4. 10.경부터 피해자의 친오빠 D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E아파트 107동 1502호에서 위 D, D의 아들인 F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여 오다 2015. 2.경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피고인의 습벽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조만간 서로 결별하고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 1. 흉기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5. 3. 1. 01: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위 F가 평소 고모인 피해자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F를 깨운 후 F에게 약 1시간 이상 욕설을 섞어 훈계를 하고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누르기도 하다가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피고인의 요구대로 무국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이를 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에게 "연장 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전에 깡패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쑤셨다"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고인 자신의 배를 찌르고 가르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있던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및 순경 I로부터 추가 폭력피해 방지 및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함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경 I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보다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아파트 525동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25.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333,5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5:20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리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내용, 차적조회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및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 17:58경, 6. 3. 14:37경, 6. 16. 20:30경, 7. 23. 15:27경 부산 금정구 B 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19세, 여)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찍은 일명 몰래카메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신안노래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에 있는 솔섬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 화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7. 1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을 이로시장 사거리 쪽에서 3호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22:3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가 곤란하다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망우리로 가자, 가평으로 가자, 다시 망우리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는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까짓 게 알아서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들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