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숙부로, 피고인의 친형이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신지체장애자이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출하여 피해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5. 새벽 시간불상경 충북 진천군 D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주말 밤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무릎 을 꿇고 앉아 "섹시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고 앞뒤, 좌우로 움직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0.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이불을 덮고 누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불 속으로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과 자신의 성기를 함께 움켜잡아 움직이게 하다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5. 24,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며 카카오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임신할 것 같아서 그러냐? 안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14세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1회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출을 하여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수위를 점차 올려가다가 결국은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증,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년~징역 13년 2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 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선도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