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203] 피고인은 2020. 5. 21. 17:09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D, E이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주택 앞에 이르러, 평소 친하게 지내던 C을 만나러 왔음에도 C과 동거하는 D이문을 열어주지 않고 자신을 문전박대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택의 창문 틈에 끼워져 있던 쌀 포대에 불을 붙여 그 옆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의 창문틀과 벽 및 지붕에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581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31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20: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67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0:40경 동두천시 I건물 J호 피해자 K(남,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일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L(남, 15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 L을 넘어트리고 피해자 L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이 놓지 않자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5. 15:20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여, 64세)에게 족발을 5,000원 어치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진열되어 있는 족발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 던지고 뺨을 때리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매대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335] 피고인은 2020. 5. 18. 21:50경 동두천시 P에 있는 Q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R(남, 24세)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데스크 위에 있던 볼펜과 카드결제단말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56] 피고인은 2020. 5. 18. 18:07경 동두천시 생연동 동광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 운행의 T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시 고읍로 83, 고읍지구대로 운행을 하게 한 다음, 택시비 29,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67]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30. 10:20경, 동두천시 U에 있는 V 동두천점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1,000원 상당의 '워터 틴트글라스'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7. 02:12경 서울 성북구 정릉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3:09경 동두천시 Z에 있는 AA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50,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5. 17. 04:48경 동두천시 신시가지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5:07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정문에 이르기까지 동두천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는 등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374] 피고인과 피해자 K(남, 40세)은 약 1년 전부터 동두천시 I건물 J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인척관계는 아니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카'라고 부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 주무시라'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에게 명령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 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4, 5번)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기록, 견적서 [2020고합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1,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K, L',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번) 1. 현장 사진, 진단서, 범행당시 현장 사진 [2020고합335]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0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AB, W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요금 청구서, 피해품 사진, CCTV 사진자료 [2020고합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전과] 1. 2020고합315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315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은 '피고인에게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서 기다리는 중 갑자기 피고인이 뺨과 허벅지를 때렸다.'(2020고합315호 증거기록 1권 12, 36쪽), 피해자 L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휴대폰을) 끌어당겼는데 자신을 밀어서 몸으로 깔아뭉개고 제가 못 때리게 팔을 잡았더니 피고인이 입으로 한쪽 손을 깨물었다.'(2020고합315호 증거기록 1권 16, 40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폭행 부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성향 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폭행부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 L의 상처 부위와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2020고합315호 증거기록 1권 20쪽), 위 경찰 출동 당시 119 구급대가 이미 출동하여 있었고 해산 후 소방공동대응 요청으로 경찰이 재출동하는 등(2020고합315호 증거기록 1권 9, 15쪽)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K의 진술과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정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20고합335 사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소란을 피웠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폭행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Q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R이 자신의 입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볼펜과 카드결제단말기를 피해자 R을 향해 집어 던졌다. 2) 피고인은 원무과 데스크를 사이에 두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는 피해자 R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 물건들을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이 실제로 피해자 R의 어깨 부위에 맞았다. 3)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러 다가온 피해자 R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다 위 병원의 다른 환자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4)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걸음걸이, 범행 직후 보여준 행동,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관한 피해자 R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의식이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상 2020고합335호 증거기록 9, 23, 24쪽, 30쪽(CCTV 영상 CD)]. 3. 2020고합374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K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출동 경찰관 및 수사기관에 '자신이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주무시라고 하자, 피고인이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어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 그 후 119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119구급대원이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0고합374호 증거기록 7, 9, 27 내지 39쪽),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 폭행 부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인 피고인의 행동성향 등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K 소유의 위 휴대폰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2020고합374호 증거기록 14쪽), 목격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의 휴대폰을 깨뜨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깨진 후에 보았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374호 증거기록 47쪽), 피고인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 K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나 폭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0고합374호 증거기록 7쪽),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K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2020고합374호 증거기록 19, 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K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4. 심신미약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의사 AD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A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감정기복, 충동적 흥분, 과잉, 난폭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량으로 형의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치료를 받지 않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며 음주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기존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양형의 사유로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폭행죄의 행위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 역시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 재산범죄의 경우 각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