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648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동감금) 피고인들은 C(기소유예)와 함께 2019. 4. 26. 20: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동상동 방면 등산로 0.7km 지점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피고인 A의 남편 G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H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우측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좌측에 각 승차하고 C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희 언니 J이지, 지금 니가 밖에서 G를 만나는 것을 유도관 사람들이 모두 아나? 그리고 니 학교에 찾아가야겠네. 그리고 교육청에도 알려야겠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G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C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을 촬영하도록 하고, 위 김해시 I을 경유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김해시 K 소재 L 주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23:30경까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학교, 부모님 및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G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 F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친구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G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8. 12:00경 김해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O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G와 피고인 A은 2013. 5. 23.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와 별다른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해 왔는데, 2019. 4. 17. G가 갑자기 성격차이와 금전문제, 자녀 양육문제로 혼자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이 아이들과 함께 G가 다니던 유도장에 갔다가 G와 피해자가 차안에서 함께 음악을 듣는 것을 발견하였다(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와 남편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이후 2019. 4. 26. 피고인 B가 사위 G를 설득하러 직장에 찾아갔다가 G가 어떤 여자를 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따라갔고, 공소사실 기재 테마파크 주차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들이 G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공소시실과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이동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2019. 5. 3. G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 2019드단12569호)을 제기하자 피해자는 2019. 5. 7. 피고인들을 감금협박으로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위 이혼소송에서 이 법원은 2020. 5. 12.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G와 교제를 계속하여 피고인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G와 피해자가 위자료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공동감금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2019. 4. 26. 20:20경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피해자의 아파트로 갔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차 주점까지 이동한 것 포차 주점에 도착한 21시경 이후 23:30경까지 주점 내에 머문 것을 모두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남편이자 사위인 G가 다른 여자와 차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F를 차에 태운 것일 뿐이고, 이후 포차주점에도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였으므로 이는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남편이자 사위의 불륜행각을 발견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이고,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모에게 가서 얘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다른 사람이 없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포차주점으로 간 것으로서, 특정장소에 감금하기 위해 피해자를 납치한 사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일행이 처음 G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다소 거친 언동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주로 G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고, 차량 탑승 후 포차주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 또는 폭행은 없었다. 차량 내에서 피해자는 자신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주어 피고인측이 카톡대화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후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포차주점에 도착해서는 피고인들 외에도 시부모와 친구들까지 여럿이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도중에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였으며, 시아버지는 피해자와 함께 포차주점에서 나가 G를 찾아 데려오기도 하는 등 포차주점 자체의 출입이 제한된 것도 아니었다. 특히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나가겠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강제로 막은 것도 아니다. 다만 불륜의 의심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당시의 상황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특별히 배려하지는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훈육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가려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이동하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집에 가지는 않고 포차주점에 머무르며 사실관계를 추궁한 정도만으로는 이를 감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감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정도, 관련소송에서 피해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점, 총 체류시간은 오후 8시 20분경부터 11시 30분경에 불과하고 이후 피고인측이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감금죄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증명되지 않았다. 다. 카톡대화 내용 유출의 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이 차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촬영한 내용은 타인의 비밀도 아니고, 이를 누설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의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형사법의 전반적 규율 체계와의 균형과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근접한 체계적·합리적 해석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카톡대화내용을 촬영한 것일 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위 대화내용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폭행, 감금으로 피고인 A을 고소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위 대화내용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저희 그때 동영상 찍은 거 다 들고 있는데 경찰서에 들고 가서 보여드리면 그게 폭행 감금이 되는지 법적으로 판단해 주실 겁니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보낸 점을 고려하면(증거기록 1권 15쪽), 이미 관련내용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대화내역을 보낸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