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47

범죄사실 2016고단3145-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파주시 I에 있는 J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파주시 L, M, N에 타운하우스 택지개발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5. 3.경까지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입주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상당을 체납한 것을 시작으로 2016. 10. 6.경까지 총 8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9.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타운하우스 공사를 담당하기로 계약한 O 주식회사에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3필지 토지에 이미 2014. 9.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P에게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미변제시 향후 경매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타운하우스를 완공하여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타운하우스 35평형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직원 B 명의의 계좌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57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B는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10.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사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2010.경부터 파주시 Q 일대에 J타운하우스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자 이를 임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경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6. 11.경 파주시 S에 있는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파주시 T에 있는 D 명의의 U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2,920만 원인 근저권 관련 채무 1억 9,100만 원은 2014. 7. 11. 잔금이지급되는 대로 1억 2,000만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체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6. 12. 1,000만 원, 2014. 7. 11.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명의의 V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경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30.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파주시 X에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Y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는 2014. 10. 8. 잔금이 지급되는 대로 1억 2,000만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8. 30. 1,500만 원, 2014. 10. 8. 1억 3,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Z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경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3.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A에게 "파주시 AB에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AC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 외에는 별다른 채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위 세금체납으로 인해 잔금지급일인 2014. 11. 21. 위 건물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3. 1,300만 원, 2014. 11. 21. 1억 8,7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1. 28.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AE에 있는 AF 명의의 AC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 2억 2,000만 원은 2015. 1. 15. 잔금이 지급되는 대로 2억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9. 재차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28. 1,400만 원, 2015. 1. 15. 1억 2,6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D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4. 6.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파주시 AH에 있는 AI 명의의 U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체무는 2015. 4. 25. 잔금이 지급되는 대로 1억 6,000만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6. 1,800만 원, 2015. 4. 25. 1억 6,2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Z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7. 22.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파주시 AK에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AC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와 채권최고액 약 1억 4,3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 중에서 납세담보제공계약에 따른 채권최고액 약 1억 4,300만 원인 근저당권은 피고인 B가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22. 100만 원, 2015. 7. 29. 650만 원, 2015. 8. 11. 1억 4,25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8. 1.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파주시 AH에 있는 AI 명의의 AM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대한 2014. 10. 31.자 파주시의 압류등기는 입주일인 2015. 9. 18. 까지 말소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등기를 말소하거나 위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3. 1,000만 원, 2015. 8. 25. 3,000만 원, 2015. 9. 18. 8,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Z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8. 6.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파주시 AO에 있는 D 명의의 U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는 6개월 안에 1억 4,000만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7. 1,200만 원, 2015. 9. 11. 1억 8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처인 AP과 공모하여 2012. 8. 10.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이 관리하던 AQ 소유인 파주시 AR AC호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2. 11. 6.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이 관리하던 AQ 소유인 파주시 AO U호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4. 512.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이 관리하던 AS 소유인 파주시 T U호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5. 2. 27.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이 관리하던 AT 소유인 파주시 AU AV호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인 AW와 공모하여 2015. 2. 27.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이 관리하던 AX 소유인 파주시 AY AM호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7고단 3021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 10.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고,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분양,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2010.경부터 파주시 Q 일대에 J 타운하우스를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일부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자 이를 임대 또는 전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B는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는 2014.경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3. 1.경 파주시 S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파주시 AK에 있는 AC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피해자 AZ이 위 AC호에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대출금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너무 많아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는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일인 2014. 3. 28.까지 대출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상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2014. 3. 28.까지 위 AC호에 대한 대출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4. 3. 1. 1,41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8. A 명의 AD조합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잔금으로 2014. 3. 28.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로 99,695,000원을 송금받고, 35,30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주식회사 H이 시공 관리하는 파주시 AB U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8고단139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12.경까지 파주시 G에서 'H'을 운영하였고, 2016.경부터는 'B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1.경 파주시 BB 57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C과 위 토지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금으로 2015. 10. 21.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후 토지 매매대금 7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해결해주기로 약정하고 2015. 4. 24.경 위 BC으로부터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건네받았으나, 1억 5,000만 원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의 철거비 또는 명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위 신축빌라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5. 10. 21.경부터 BC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등의 독촉과 함께 개발사업을 중단한다는 경고를 받던 중 급기야 2015. 12. 4.경 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파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D(49세)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 7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익이 7억 원 정도인데, 공사비로 딱 2억 원이 모자라니 그것만 해주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공사는 아무리 늦어져도 6개월이면 끝나니 바로 수익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공동개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C과의 매매계약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BC으로부터 빌라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당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통보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C 명의의 Z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96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8.경 BE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 관련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BE으로부터 파주시 BFBG호 건축주 BH을 보증인으로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분양 업무 때문에 소지하고 있던 건축주 BH의 도장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경 파주시 S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제목 '차용증', 차용금란에 '일금 이 천오백만원정', 변제방법란에 '2015, 11. 말경 BG호 매매대금으로 현금변제', 작성일자란에 '2015년 9월 1일', 차용인란에 '(주)H, 경기도 파주시 G', 보증인란에 'BH, 경기도 파주시 BF BG호', 채권자란에 'BI, 채권금액 15,000,000원, 경기도 파주시 BJ', 'BE, 채권금액 10,000,000원, 충북 옥천군 BK'이라고 기재한 후 위 B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경 B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위 BE으로부터 건축주 BH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받자 2016. 9. 1.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E에게 위와 같이 보증인 부분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E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BL건축사사무소 BM 의견진술 보고) 2016고단3757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F, AN, BO, AA, BP, AJ, BQ, R, W, BR, AP, AI, AZ, AF,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B, C, AP, D,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BO, AN, R, W,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R, W, AA, F, BN, BQ, BP, BR, AN의 각 진술서(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위임장,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고양지원 BS 경매기록 사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및 첨부 자료, 고양지원 BT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16세대 임대차 현황 정리표 제출), 수사보고(임대목적물 소유권 확인 현황 정리), 수사보고(임대목적물 압류 및 경매현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7고단3021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영수증,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녹취서, 경매사건검색 2018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D, B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C 진술 부분 포함)(증거록목 순번 51, 52번)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개발 투자합의서, 입금증, 토지매매약정서, 고소인의 투자금 사용내역, 등기부등본 등 고소장 첨부 자료, 이행 최고서 2018고단259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BH), 수사보고(전화통화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3145, 2018고단1396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3757, 2017고단3021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6고단3145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일부 공사가 완료된 세대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를 입주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타운하우스를 시공할 토지들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전 이미 BV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P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중 L 토지에는 압류등기까지 마쳐져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입주자들에게 받아 해결할 수 있었다거나 공사를 완성하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분양 계약 체결 후 불과 약 6~7개월 만에 위 P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설계도면의 작성 및 건축허가 신청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의 옹벽 공사 및 근처 기반 시설공사 외에는 별다른 공사 또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당초 약정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를 입주시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리하게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고단3757, 2017고단3021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은 B나 C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B, C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B,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B, C에게 실제 감액등기를 해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오면서, B, C 뿐만 아니라, BW, BX, BY, BZ 등 다른 분양팀 직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직접적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세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각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차 대상 건물의 소유 명의자들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건물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으며, 각 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대출의 실행, 세금이나 대출이자의 납부 등은 모두 주식회사 H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또한 각 소유 명의 자들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은 채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전세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다거나, 각 소유자들과 세입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심지어 피고인이 소유 명의자인 건물도 있다),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을 받거나, 분양에 따른 분양금을 교부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여유자금은 없었으며, 2014년경부터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 모두 자금난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약정대로 감액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또한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당장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못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후에도 이를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B, C은 여러 곳에서 분양사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면서, 막연히 분양이 잘 되면 약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그러나, 위 회사는 계속적인 자금난을 겪으며, 결국 상당수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계획하여 지시하거나, 각 개별 계약마다 미리 보고받아 결재하는 등으로 각 계약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은 있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 및 용인 아래 B, C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B, C 등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각 계약이 체결됨에 있어 피고인을 비롯한 B, C 등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대로 감액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또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나, B, C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6고단3757 기재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명의가 이전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사람들이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아와야 할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 아래 AP, D, AW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등기명의자들인 위 AP, D, AW는 모두 자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각 소유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B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소유 명의가 이전된 후에도 H 측에서 대출 이자 및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와의 공모 아래 이 사건 각 수탁자들 명의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17고단3021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부동산 소유명의는 C의 소유권 취득 의사에 따라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부동산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C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6고단70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소유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후 매매대금의 결정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대출금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또한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B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또한 다른 부동산들과 마찬가지의 경위로 C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의 공모 아래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18고단1396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돈은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B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차용금'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단순한 금전 대여 관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BU까지도 '공동투자자'로 표시하여 '영업이익' 등이 기재된 '토지 공동개발 투자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돈이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지급기일을 2016. 12. 19.로 하는 2억 4,8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존재를 들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도 없는 상황에서 원리금을 1년 후에 한꺼번에 변제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이라는 고액을 대여한다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변제기까지 7~8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대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려 하였던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돈의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은 토지의 소유자인 BC과의 사이에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2015. 10. 21.경까지 완료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기일까지 기존건물의 명도 및 철거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의 사업의 진행은 중단된 채 빌라의 신축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떠나, BC은 이미 피고인에게 약정의 해제 및 정산을 요구하는 등 이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교부받은 당일 그 중 1억 원을 BU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억 원 또한 이후 불과 약 1주일여 만에 다른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감액등기 등도 약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바, 사기의 고의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의 처남으로, 2009. 8.경부터 2015. 10.경까지 H의 총무부장으로 일하며 대출, 회사의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자금관리, 회사 운영자금 관리, 분양이나 임대시의 소유권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A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없이도 회사 운영을 위한 필요에 따라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A 개인의 대출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으며, H 또한 2014년경부터 이미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이 체납되었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감액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하여도 대출이자를 갚고 운영비로 사용하다 보니 이를 해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온 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세대 중 일부는 피고인을 직접 임대인 명의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며, 또 일부의 경우 피고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세대 중 상당수가 결국 세금체납 또는 대출원리금 미납 등을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실제 약정대로 감액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위 제1의 라. 2)항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개인에게 변제책임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대물변제 방식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패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또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A, B, 피고인은 2014.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분양 세대를 무리하게 임대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4. 11. 28.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파주시 AE에 있는 AF 명의의 AC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 관련 채무 2억 2,000만 원은 2015. 1. 15. 잔금이 지급되는 대로 2억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A, B는 2015. 1. 9. 재차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B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4. 11. 28. 1,400만 원, 2015. 1. 15. 1억 2,6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A 명의의 AD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F 및 남편인 BN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 관여한 것은 B와 BZ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BN와 F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은 입주한 이후 하자보수 등 민원처리 담당자로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경부터 주식회사 H의 분양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A에게 2014. 3.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미납세금 약 2억 1,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미 분양된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라도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14.경 위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 파주시 CA에 시공할 CB건물 CC호를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계약금만 먼저 지급하면 잔금은 입주할 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5. 3.경 피해자에게 "완공이 늦어지고 있으니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완공될 때까지 2~3개월 정도 J타운하우스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5. 4. 16.에는 위 분양대상 건물에 대하여 C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건물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4. 4. 15. 100만 원, 2014. 4. 21. 1,600만 원, 2015. 4. 14. 1,000만 원, 2015. 4. 20. 500만 원, 2015. 5. 26. 1억 3,5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Z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H 측으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청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당시 입주가 가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요청에 따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를 그대로 인도받아 거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위 건물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E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이후 중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그 공모의 내용이나 기망의 내용이 달라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그 이후 돈을 받은 부분만을 따로 유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447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E의 2014. 9. 임금 271,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98,496,539원 및 2014. 3. 22.부터 2015. 8.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F의 퇴직금 3,473,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79,872,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