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2014고단2642] 1. 피고인은 2014. 7. 25.경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16. 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상2층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바다이야기 게임기 65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해파리 등의 출현 또는 화면속의 릴 속에 나타난 숫자 등의 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681]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7. 16.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7. 16.경 대전 유성구 F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8. 21.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8. 21.경 대전 대덕구 D빌딩 2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2014. 8. 25.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J,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게임제공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내용 또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비록 게임내용이나 방법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행행위규제법에서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증거에 ㅏ면, 이 사건(2014고단3681호) 게임물은 게임기기 자체에서 게임결과에 따라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이 배출되지 아니하고 다만, 게임기에 자동진행 기능, 예시기능, 연타기능 등 사행성 기능이 추가되고, 게임결과인 점수에 따라 업주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행성게임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