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3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방조)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 가. 나. B |2. 가. 나. A |3. 다. C 검 사 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울산 남구 D건물 3층 사무실에 있는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 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9.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B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B로부터 일당 3만 원을 받고 B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불법게임장 장소인 사무실을 F으로부터 임차하여 B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불법게임장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동종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위반의 점(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의 점의 죄수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위 두 죄는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법 제28조 제2호) 및 경품 등 제공 사행성조장(법 제28조 제3호)와 달리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7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0,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장에서 B와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B로부터 일당 3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이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B로부터 일당 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B와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피고인들 중에서 그 죄질이 가장 중하다. 피고인의 게임장 임차 경위, 게임장 운영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관련 거래내역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B의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