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정126 1. 퇴거불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 15:0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조 사무실이므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4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E 탈퇴 할거냐 안 할거냐. F가 씨발, G이 있고 H이 있고, 왜 I이 있느냐. 왜 이런 것들만 있느냐’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82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J(가명)는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6.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9. 23: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전화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 19: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경남 K에 있는 L군 농업기술센터 M과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L군청 N과 소속 공무원인 C을 찾아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포함한 업무 중인 공무원 약 15명이 있는 가운데 고함을 치고, 사무실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C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남 L군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13 4. 철도안전법위반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다른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2. 20:20경 진주발 서울행 KTX O열차가 대전~광명역 구간을 운행할 때,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P(여, 28세)을 향해 “내 꼬추 쳐다보지 마라, 니가 쳐다보면 내가 설 것 같냐. 니가 아까 거기 쳐다보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승무원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아줌마가 내 거기 쳐다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893 5.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4. 4. 18:40경 Q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R호텔 4층 S에서, 위 만찬 행사에 초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지정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위 만찬행사를 주최한 피해자 T 소속 공무원 및 경호경비 근무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수회 퇴거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영상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2022고단1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가명),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에 따른 피의자 A에 대한 통지)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1. 수사보고서(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결정 통지 통화 녹음 CD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 파일 CD 첨부) 1. 현장사진 1. L군청 M과 사무분장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코레일관광개발 사원증 사본 2023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해 현장 CCTV영상 첨부 및 분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2023고단3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5호(철도종사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행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2021. 8. 9.의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판시 제1 내지 3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벌금형(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병과] 나. 판시 제4, 5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정126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혼자 사무실에 들어가 일정 시간 머무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한 것이지 업무방해를 할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이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노조원들을 위한 사무실이니 일반 민원인들이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위협적인 말을 많이 하였고, 저에게 반말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니가 지부장이면 다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고성을 질렀다’,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고 사무실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고,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약 20분 분량)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달라는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뭐냐고? 당신 이름이 뭔데? E 탈퇴 할거냐 안 할거냐? F가 씨발, G이 있고 H이 있고, 왜 I이 있느냐? 왜 이런 것들만 있느냐?”는 등으로 반말을 하고 소리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장면과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동료인 U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오기 전에 저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피고인이 욕설이 섞인 말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삿대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덩치도 커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D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견이 삭제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 소란 또는 난동을 부린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782 1. 주장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잠정조치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잠정조치를 불이행할 의도가 없었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미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밀게 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2022. 4. 29. 19:05경 이 법원 2022초기259 잠정조치 결정문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문자 전송한 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저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잠정조치 결정문과 같은 내용으로 우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수사보고서(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결정 통지 통화 녹음 CD 첨부)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3)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2. 4. 29.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45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저거는 사람 안 된다”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자 제가 뭐라고 하면서 일어서서 방어 차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제가 흥분하다보니 피해자가 일하는 옆 팀에 있던 무언가를 (발로) 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그 동료인 V 역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휴지통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313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쳐다보았고, 이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열차승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먼저 쳐다볼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노조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 C을 찾아가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 J(가명)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상담을 받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판시 제1죄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가명)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죄 피고인은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P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이 먼저 자신의 성기 부위를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등 마찬가지로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경 퇴거불응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판시 제1죄의 퇴거불응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퇴거불응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J(가명)는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0: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 19: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 말, 그림,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6.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