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3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2. 29. 01:10경 서울 관악구 C빌딩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모두 돌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옮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2. 29. 01:40경 위 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누범기간에 해당하고 별건으로 지명수배(체포영장) 중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동생인 D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D’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신체검사를 받은 후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D의 서명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합1089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당진시 J원룸 K호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강간상해 피해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와 피고인 사진 및 현장사진 2021고합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내사보고서(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에 대한 특별점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추적,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첨부) [판시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성폭력범죄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약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거주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주거지와 연락처 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이름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구간(13~29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속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