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51] 1. 피고인은 2014. 5.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27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C의 이사장인 G에게 "PORSCHE PANAMERA TURBO S 차량을 2억 2천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 차량을 2014. 7. 30.까지 인도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경 장소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로 "주문한 PORSCHE 차량은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통관비용이 없어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통관비용 2천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을 2014. 8. 19.경까지 틀림없이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식으로 주문한 사실이 없고, 차량 또한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통관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1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2014년식 벤츠 GLK220을 4,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수입해서 이미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2013. 9. 30.경 각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1.경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일주일 안에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를 수입해서 이미 국내에 있고, 일주일 후면 차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0.경 100만 원을, 2014. 1. 20.경 및 2014. 1. 28.경 각 50만원을 송금받고, 2014. 4.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일주일 안에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자동차를 일주일 안에 바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는 등, 총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차량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S550 승용차를 현금 9,000만 원 및 KT캐피탈에 대한 리스대금 6,000만 원으로 하여 총 대금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3.경부터 2010. 4.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4. 9.경 피해자에게, "리스대금과 관련하여, 리스회사인 KT캐피탈과 당신 사이에, 기존 리스대금 6,000만 원을 차량 대금 전액인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해 주면, 당신에게 승용차를 인도하고, KT캐피탈로부터 내가 리스료를 돌려받아, 당신으로부터 처음에 내가 수령한 9,000만 원 상당을 곧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9,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회사에 피해자가 리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리스계약을,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6,000만 원이었던 리스대금 채무를 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리스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0만 원 상당의 추가적인 리스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네비게이션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제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판매한 후에, 2010. 7. 23.경 피해자에게, "차량에 네비게이션 장착비용 200만 원은 따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83]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중구 L빌딩 101호 사무실에서 M과 사이에 벤츠 S-63 승용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승용차 매매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자동차매매계약서의 판매가격란에 "일억 팔천만원", 계약금란에 "삼천만 원", 잔금란에 "일억 오천만원", 계약일란에 "2013. 10. 31.", 인도일란에 "2013. 11. 25.", 매도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O, 106-1502 P(Q) 대표 N"이라고 기재한 후 N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고, 그 옆에 "계약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서 내용란에 "상기 벤츠 승용차를 2013년 11월 25일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임시번호판 부착하여 M 회장 님께 인계하고 약 2~3주일 후에 정식 등록 후 잔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함. 만약 불이행시에는 계약금 1/2 4,500만 원을 계약자에게 지불함. 자동차 AS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한국 공식딜러인 R회사 S AS 등록함", 날짜란에 "2013. 10. 31.", 각서인란에 "Q 대표 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N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 [2014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2015고단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2015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확인서 1.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사문서 각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배상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사기 및 위조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 피해자 학교법인 C, I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S550 승용차를 현금 9,000만 원 및 KT캐피탈에 대한 리스대금 6,000만 원으로 하여 총 대금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벤츠 신형자동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대상인 자동차가 신형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믿게 하고,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의 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KT캐피탈 리스회사와 리스대금 6,000만 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 13.경부터 2010. 4.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9,000만 원을 교부받아, 미상의 신형자동차와 중고자동차의 시가 상당액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른 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딜러인 U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공하게 하였고 KT캐피탈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은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U이었다. 따라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U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 중 피고인이 U과 이 부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