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 A은 D의 명의상 사업자(속칭 '바지사장')가 되기로 하고, 피해자 E은 위 D의 고철 매입자금을 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와 F은 고철의 매입, 매도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D 사업자 계좌(농협 G)로 고철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와 함께 은행으로 찾아가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약정한 수익을 주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 사업자로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도 납부해주지 않을 것을 걱정하던 중, 2013. 9. 25. 오전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고인 B와 전날 위 D에서 I로 고철을 매도한 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9. 25. 11:00~12: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이 입금되는 시간을 알려주고, 위 고철대금을 나누어 인출할 경우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돈을 송금할 I의 J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금원을 한꺼번에 송금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실제로 금원을 인출하는 곳이 아닌 농협 칠성시장지점으로 돈을 받으러 가라고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5. 14:19경과 14:25경 2회에 걸쳐서 입금된 1억 9,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7경 대구 동구 신천동 543-20에 있는 농협 신천역지점에서 현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인출한 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3. 9. 25. 14:30경 경북 칠곡 K에 있는 D에서 대구 동구 방촌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L 봉고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M,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농협신천역지점 인근 CCTV 확인 수사 - CCTV 사진 , 농협CCTV첨부 및 인출직원 진술 - 발췌사진 8매, 피의자 B 휴대전화 통화내역첨부 - 사진 3매, D CCTV 발취 첨부 - 사진 6매, 봉고 프런티어 차량회수 장소 방범용CCTV 첨부 - CCTV 발췌사진 3매, 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 N 차적조회 1매, O건물 CCTV 발체사진, 다음지도 이동경로 발췌 1매, 통화내역 첨부 - 발신, 역발신 내역 35매, 통장 관련 참고인 J 진술, 피의자 B 운전면허 행정처분 - 운전면허결격사유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피의자들 조우시 통화내역 관련 - 통신자료 회신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 A과 B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항상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위 농협 통장을 D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농협 통장을 가지고 피고인 A, B와 함께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이 혼자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위 농협 통장을 건네준 것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3. 9. 25. D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A이 위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3. 9. 25. 12:33경 농협 신천역점에 들어와 출금신청서를 작성하고 농협을 나간 후 다시 14:33경 농협에 들어와 현금 1억 9,000만원을 인출하여 14:39경 농협을 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A은 2013. 9. 25. 12:59, 13:46, 14:03, 14:21, 14:25, 14:27, 14:30 등 1억 9,000만원을 인출하기 직전과 그 직후인 14:40, 14:42, 15:00 등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농협 신천역점에서 1억 9,000만원을 인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 E에게는 피고인 A이 농협 신천역점이 아닌 농협 칠성 시장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것이라고 다르게 알려 주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E이 돈을 찾기 위해 D을 나간 직후인 14:29:35에 L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여 D을 나갔고, 이후 14:40, 14:42, 15:00 등 계속하여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동하다가 대구 동구 P건물 부근 굴다리 밑에 위 봉고 차량을 주차한 후 15:12경 피고인 A을 만나 1억 9,000만원을 인출할 당시 피고인 A이 이용하였던 N 스타렉스차량을 타고 피고인 A과 함께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D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 아버지(피고인 A)에게 세금이 2억원 정도 나오는데, F과 E이 내줄 것 같지 않다, 아버지에게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몰래 찾아 쓰던지, 사업자를 폐쇄하던지, F 등과 담판을 짓던지 하라는 뜻으로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한꺼번에 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작심한 것을 알았고, 돈을 보낼 J와 E에게 전화를 하여 아버지가 모친을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되니 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입금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1억 9,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E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1억 9,000만원을 인출할 장소를 다르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이 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J에게 요청하는 등 피고인 A이 혼자 1억 9,000만원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소유의 1억 9,00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1억 9,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횡령한 돈 중 1억 5,000만원을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횡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