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02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02,338(병합) 강간상해, 절도 |2015전고32(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155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영창, 윤경(기소), 김상문, 손정숙, 기노성, 이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야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1¹-30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및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주점에서 약 3개월 전에 위 주점에서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 경 인천 남동구 G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면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2층 계단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주먹으로 눈 부위를 3회 때린 후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쌓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좌상, 대음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 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5338, 2. 절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4:30경 위 장소의 106번방에 떨어져 있던 손님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66,800원 상당인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L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1.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등),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회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및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3. 8. 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위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과거 성폭력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성된다. ¹201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중 대음순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맞지만, 눈 부위 좌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눈 부위 좌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지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및 성기 삽입 여부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경찰 2회 진술조서 및 이 법성에서 피해자가 눈 부위 좌상을 입은 것이 왼쪽 또는 오른쪽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의무기록사본 발생증명서 등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15. 4. 17.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해 조사가 중단되었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모두 변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눈 부위 멍과 부기가 약 4일 정도 후에 가라앉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강간 범행일 내지 눈 부위 멍과 부기가 없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5. 5. 26.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와 2015. 7. 17.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눈 부위 좌상이 피해자 얼굴의 왼쪽에 발생한 것이라고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인 K의 법정진술과 의무기록사본 발생증명서, 성폭력피해자 동의서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오른쪽 눈 부위 좌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내원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의무기록사본 발생증명서에는 "오른쪽 얼굴 손으로 1대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찰 2회 진술조서에는 "손바닥으로 뺨 다섯 대 맞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세 대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찰 2회 조사 당시 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의무기록사본 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위 인천성모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 목적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이 메모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차이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 이 목격한 이 사건 강간 범행의 발각 당시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눈 부위에 4일 정도 멍이 들었고,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피해자의 대음순 부분이 찢어져 5일 내지 1주일 정도 소변 볼 때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내원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처방받은 박트로반연고를 약 4일 동안 멍이든 눈 부위에 바른 점, 판시 각 상해가 일상생활 또는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행사한 상당한 정도의 폭행에 기인한 것으로, 일상생활 혹은 합의에 따른 성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함으로써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10월 15일 ~ 7년 6월 ※ 특강(누범)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5년 ~ 7년 1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간상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전파와 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동종 성폭력범죄일 뿐만 아니라 특정 강력범죄에도 해당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일부와 이 사건 절도 범행 전부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강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가환부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