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또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수고비와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 08: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남, 38세)에게 ‘최대 2억 원을 2.01%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전화번호 1 생략)를 보낸 뒤,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20. 11. 24. 15:17경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0:0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빨리 상환하라, 오늘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및 신용도가 떨어진다.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이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여 광주 남구 R 원룸 앞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5. 14: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완납증명서 1. 사건관련 사진,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I 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을 추심한다고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판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I의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대출금 상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의 정확한 명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과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 S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하였으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고용계약 체결 경위 및 고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용관계가 정상적인 형태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금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S으로부터 생면부지의 사람 2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받고 2,000만 원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위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들의 명의로 무통장송금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환한 대출금을 위와 같이 수십 차례로 나누어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업무로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구와 광주, 충남 금산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미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가진 위법적 요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요즘 같은 시기에 당사자가 바로 핸드폰이나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해 버려도 되는데, 굳이 저 같은 사람에게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현금을 받는다는 것이나 송금 명의자도 회사나 상환 당사자의 명의로 입금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송금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텔레그램을 통해 제게 업무지시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이상하고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거나 범행 조직을 발본색원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범행의 피해자가 되어 거액의 금원을 편취당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21노2998)에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므로,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