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2.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3. 28.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천시 원미구 E 대지 383.6㎡ m및 위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의 토지 공유지분이 765.2분의 171.57에 불과하고, 위 토지의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며,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 등이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한 토지로서,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이 개발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6. 6. 2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매입자금 및 개발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상가건물을 개발하여 6개월 후에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0.경 1억 원, 2006. 8. 20.경 1)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겸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등기부등본(부천시 원미구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06. 7.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과 가압류결정문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 금원이 교부된 날짜는 2006. 8. 20.로 보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과 달리 인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며, 위 돈은 이 사건 상가건물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 2. 판단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피해자는 돈을 교부한 날짜 등 세세한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소간 그 진술에 혼란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발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 부부와 함께 이를 현장 답사하기도 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개발하기로 의논한 적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목적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이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차용증 등의 서류도 피고인 B가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가압류신청서 교부 이전에 이미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 1억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 A가, 6,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각 나누어 가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오로지 아파트 분양권만을 믿고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 A와의 관계가 금전 교부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즉 피고인 A가 소개만 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발과 관련하여 금전이 교부되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도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상가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같이 상가개발을 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개발에 대한 논의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개발과 관련 없는 용도에 모두 사용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는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1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정읍시 수성동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 법정에서 2011고단130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Col 2001. 3. 이사를 가기 이전에 증인은 C과 같이 사는 D를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D를 증인이 처음 보았던 때는 이사가 거의 되었던 2001. 3.경 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오늘 법정에서 본 것이 처음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1. 3.경 이전에 C이 운영하는 애견 농장에서 일하면서 D를 본 적이 있었고, 위와 같은 증언을 하기 전인 2011. 6. 14.에도 정읍지원에서 D를 본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건조회서 1. 수사보고(공판기일 진행내역 첨부보고) 1. 공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30.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D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1. 6. 14. 이 법정에서 D를 본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D가 누군지 전혀 몰랐으며, 그전에는 D를 전혀 본 적이 없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은 “2000년 11월경에 소개로 C을 처음 알게 되어 2001년 1월 또는 2월경부터 Cl 운영하는 애견농장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C과 동거를 하기 전부터 2001년 3월경 애견농장을 이전할 때까지 위 애견농장에서 애견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당시 살림집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거의 매일 자신과 C, 피고인이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자신은 피고인을 삼촌이라 불렀고, 피고인은 자신을 형수라고 불렀다. 애견농장을 옮기기로 한 후 애완견이 자꾸 없어지는 일로 C이 피고인을 의심하여 둘 사이가 나빠져 피고인이 애견농장을 떠났는데 그 후 자신도 피고인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 2011. 6. 30. 이 법정 복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반대편 중인을 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럼 동생을 고소하는 형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다.”라는 것이다. 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이며 위에서 든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여기에 2011. 6. 30. 피고인과 D가 이 법정 복도에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C의 동생인 피고인과 C의 처였던 D는 2011. 6. 30. 이전에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형사재판에 있어 당해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 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기로 선서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될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 그 증언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오히려 피고인과의 친소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나아가 일정한 대가의 지급을 이유로 한 위증이 만연하여, 법원과 그 소송관계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증인신문을 시행하고도, 그 증언을 신빙성 있는 소송자료로 채택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진실에 기초한 종국적·평화적 분쟁해결 과정이어야 할 재판을 마치 당사자의 기만적 소송기술이나 허위의 증거 확보와 제출 등을 통해 진실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위증죄는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엄벌로써 경종을 울려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은 지엽적인 것으로 그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그 형사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1:00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완정사거리를 원당대로 방면에서 독정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에서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단속하던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E의 뒷쪽에서 함께 단속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F(40세)으로부터 다시 정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마저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 순찰차를 타고 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비로소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앞 도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착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의한 후 "나는 갈 길을 가겠으니, 당시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스타렉스 승합차에 올라타 다시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차량 앞을 막아서며 진행을 못하게 하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스스로 차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청각·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591번 지방도 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5세, 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송서, 피해자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추가 사고를 발생시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C')의 실사업자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D'을 설립한 다음, 실제 매입처인 고물상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거나 그 폐동을 매출처인 '주식회사 아이디얼아키펌' 등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위 매출처에 폐동을 납품한 것처럼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따른 폐동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D'을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7. 12.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실제 매입처인 고물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처인 '주식회사 아이디얼아키펌', '주식회사 메탈코리아', '주식회사 선진메탈' 등에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아이디얼아키펌'에 공급가액 합계 29,923,415,09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52매, '주식회사 메탈코리아'에 공급가액 합계 690,853,228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매, '주식회사 선진메탈'에 공급가액 합계 155,960,6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해주고, 위 매출처들로부터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770,228,918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259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D 매출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사본 각 237매, 메탈코리아, 아이디얼아키펌, 선진메탈의 2012년 2기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1부, 피의자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1부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30억 77,022,891원 ~ 76억 92,557,229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동거래를 통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의 한 축 중에서 약 3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약 4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고 폐동대금의 입출금 심부름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3. 1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어린이병원 2층 소아심장센터 12번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 D 등 병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12번 진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료실 내 탈의실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5, 5,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1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5층 치과진료센터 5층 진료실에서 피해자 G 등 병원 관계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진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료실 내 탈의실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병원의 진료실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등),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3. 18:35경 야드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에 있는 현대부산신항만 3번 선석 하역장 내를 현대신차종원아이엠케이 방향에서 현대 신항만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역작업 하는 인부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컨테이너 상차 작업 중인 야드 트레일러를 피해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다 도로가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 B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두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검안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3:33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83 운천역 3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2세)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9회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결과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7: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소재 E저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흑석리 쪽에서 가수원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황색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흑석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남, 32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H(남, 46세)로 하여금 두개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5. 14:04 경 뇌부종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198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7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에게 이혼한 전 처인 C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B에게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D아파트에 들어가고 몇 년 있다가 B에게 금 3,000만원을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오래 돼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D아파트에 들어가고 2-3년 후에 B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B에게 3,000 만원을 피고인과 아들들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아이들을 보고 주었고, 피고인을 봐서는 절대로 안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B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준 것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이혼한 후인데, 2010년 아니면 2011년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B에게 3,000 만원을 당일에 일시금으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79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79 판결문(피고인 C), 진술조서 사본(55쪽), 고소장, 사실확인서,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진술조서(109쪽, 119쪽, 126쪽, 144쪽)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의 대상이 된 보증금 3,000만원의 지급 여부는 C 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그 이전 경찰에서의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 선서한 후에도 거듭된 여러 차례의 질문에 일관되게 3,000 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고, 이런 태도는 C 사기 사건이 위 3,000 만원이 지급된 바 없음을 전제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계속됐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다. 이혼한 전처인 C의 부탁을 받고 부득이 이에 협조하게 된 경위 또한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아포읍 아포 1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아포 농공단지 내 부강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추송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원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다수 있고, 술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다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십이리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에 있는 장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구시 방면에서 창녕군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7,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3,328,698원이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력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및 서구 등 일대의 교통사고 현장에 다른 경쟁 견인업자들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소방방제청의 전기통신을 감청하기로 마음 먹고, 2014. 7. 8.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본산 휴대용 무전기(HR-500) 2대를 구입하여 자신의 견인 차량 내에 설치한 후, 이때부터 2015. 11. 5.경까지 교통사고 관련 소방방제청의 119 무전망(채널 449.540, 449,300) 전기통신 내용을 차량 운전시마다 계속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방방제청의 119 소방 무전망 전기 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중 조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공범자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119 무전통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1.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49%(영점일사구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식당 앞길에서부터 E 주차장까지 약 10여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량을 두고 그냥 가버려서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량을 출발했던 식당 주차장까지 10여 미터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396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앞길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도로로 이 사건 식당 방향 차로에서 볼 때 이 사건 식당 직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끝나고 이 사건 식당 바로 앞에 작은 사거리가 있다. 이 사건 도로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기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된 곳으로, 사건 식당 주변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도 많아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식당을 출발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후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한 것으로 알고 차량을 돌려 이 사건 식당 방향 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차량을 세워두고 그냥 갔고 뒤에 있던 차들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자가 아니라 일행인 G과 함께 있어서 차량 비상등을 켜두고, 한명이 수신호 등을 통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한명이 새로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10여 미터 거리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식당에 가서 술을 먹지 않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있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도로상황 및 통행조건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48

범죄사실 2012고단1948 피고인은 2011.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30, 16:00경에서부터 같은 해 7. 3. 11:00 경 사이에 광주시 건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1,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22354, 피고인은 2011.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이고, 2012.10.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경 대전 서구 E 304호 소재 피해자 F(24세, 여)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개새끼들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를 세탁기 세탁조에 넣어 돌리면서 강아지를 죽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려주겠다는 구두 약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금전대여를 미루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중 1마리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후 2012. 2. 2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내가 개새끼 한 마리 죽여 버렸는데, 다른 한 마리마저 죽이기 전에 돈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마치 남은 강아지를 죽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대전 유성구 지족동 984-2 소재 하나은행 노은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W 상대 피해품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금액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대부분이 타인의 주거 또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갈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법무사에게 보관해 두었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고소인이 작성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법무사용 위임장을 작성한 서류가 없음에도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보지도 못하였고 작성된 서류에 글자의 필체도 고소인의 필체가 아닙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서류를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일은 고소인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 7.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위임장에 피고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가 부동산거래계약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9.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피고인 진술 및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검찰 불기소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 1)하고 있는 점,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서 소유권이전이 보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