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주식회사 J) 피고인은 화성시 K, L호, M호, N호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위 J 사무실에서 O 상무를 통하여 광주 지역 백신 유통업체인 유한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사장 Q에게 “J에서 단독으로 투찰하는 경우 유찰되니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J는 기초금액 그대로 들어갈 것이니 P은 기초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면 된다”고 부탁하였고, 위 Q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Q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R, 기초금액 11,150원(단가, 총액은 334,500,000원)의 S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73%인 11,370원(단가, 총액은 341,1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1.781%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100%인 11,150원(단가, 총액은 334,500,000원)으로 투찰한 J가 낙찰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P(Q), 주식회사 T(U), 주식회사 V(E)을 J의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Q, U, E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1,034,310,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W)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X, 2층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2019. 3. 29. 폐업)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W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Y 주식 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사장 Z에게 “W에서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Z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Z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A, 기초금액 4,920원(단가, 총액은 295,200,000원)의 A B에 탈락이 확실시 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829%인 5,010원(단가, 총액은 300,6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100.885%의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99.959%인 4,918원(단가, 총액은 295,080,000원)으로 투찰한 W가 낙찰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Y(Z), AC 주식회사(F)를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Z, F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3,247,421,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3. 피고인 C(주식회사 AD)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하 ‘AD’이라 한다)이다. 가. 다른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킨 범행 등 1) 육군군수사령부 관련 입찰 피고인은 2016. 2. 17.경 위 AD 사무실에서 AD이 참여하는 입찰에 AD과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을 함께 참여시킨 후 둘 중 어느 회사가 낙찰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AD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은 후 AD의 입찰 담당자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G, 기초금액 4,578,150,000원)의 AH 입찰에 AD과 협력 관계에 있는 AF을 참여시키고 AF에는 AF의 투찰가를 알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입찰 담당자는 AF의 입찰 담당자에게 AF에서 투찰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주었고, 이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AD의 투찰가를 기초금액 대비 100%인 4,578,150,000원으로 하여 투찰하였으며, 개찰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C, )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98.666%인 4,517,108,000원에 투찰한 AF이 1순 위를 획득하였으나 더 높은 금액에 투찰(예정가격 대비 99.673%, 4,578,150,000원)하여 2순위를 획득한 AD을 낙찰시키기 위해 AF이 아닌 AD에서 백신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AF을 적격심사에서 탈락시켜 결국 AD이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4,578,150,000원 상당의 위AH 백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AI 관련 입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AD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입찰 담당자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AI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J, 기초금액 832,746원(단가입찰)의 AK입찰에 AD과 협력 관계에 있는 AF을 참여시키고 AF에는 AF의 투찰가를 알려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입찰 담당자는 AF의 입찰 담당자에게 AF에서 투찰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주었고, 이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AD의 투찰가를 기초금액 대비 80.891%인 670,361원에 투찰하였는데, 개찰 결과 AD과 AF 모두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9.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AF과 투찰가를 협의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찰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계약금액 합계 20,890,146,418원 상당의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3) AL 관련 입찰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AD 사무실에서 동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AM의 AN에게 “AM에서 투찰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줄테니 AD과 협력 관계에 있는 AF에서 참여하는 백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라”는 제안을 하였고, 위 AN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AN의 지시를 받은 직원 AO은 AD의 AP 이사로부터 구체적인 투찰가를 전해들은 다음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AL을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Q, 기초금액 58,567,900원의 AR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69.999%인 40,997,515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C, ) 기재와 같이 AM은 낙찰 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0.495%) 미달로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95%인 55,639,505원에 투찰한 AF이 최종적으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P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58,567,900원 상당의 위 AR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제약사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AD 사무실에서 입찰 담당자인 AP 이사로부터 “백신제조사인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의 AT 부장으로부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2가 백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AP 이사에게 AD을 AS의 들러리로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A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U, 기초금액 5,665,700,000원의 AV 입찰에 별지 범죄일람표(C, ) 기재와 같이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2%인 5,779,013,900원에 투찰하였고, 4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102%에 투찰한 AD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101%인 5,694,320,000원에 투찰한 AS에서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P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5,665,700,000원 상당의 위 AV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주식회사 AW)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AX, 4층에 있는 의약품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입찰방해 1) 다른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AW 사무실에서 백신 제조사인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의 AZ 본부장으로부터 “AW이 참여하는 입찰에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 AZ은 AY의 사장인 BB로부터 승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었다. 이후 AZ은 BA의 사장인 BC에게 AW에서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C은 AZ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직원을 통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D, 기초금액 9,829원(단가, 총액은 275,212,000원)의 BE 입찰에 기초금액대비 100.722%인 9,900원(단가, 총액은 277,2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99.603%인 9,790원(단가, 총액은 274,120,000원)으로 투찰한 AW이 낙찰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Z을 통하여 BA(BC), 주식회사 BF(G)를 AW의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G, BB, AZ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965,572,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2) 다른 도매상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AW 사무실에서 AW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는 것에 대한 협의를 BC과 마친 AZ으로부터 “BA이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위 AZ은 AY의 사장인 BB로부터 승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G, 기초금액 4,010원(단가, 총액은 248,520,000원)의 BH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94.763%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최저가로 투찰하여 1순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낙찰받을 의사 없이 AZ의 부탁을 받고 들러리로 투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BA에서 낙찰 적격심사 통과에 필수적인 공급확약서를 AY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의 AW은 최저가로 투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Z의 부탁을 받고 BA(BC), 주식회사 BI(BJ), 주식회사 BK(BJ)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J, BB, AZ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169,384,055,06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3) 제약사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AW 사무실에서 AZ으로부터 “BL가 참여하는 폐렴구균 백신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 가격은 기초금액 대비 102% 가까이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데, 위 AZ은 주식회사 BL(이하 ‘BL’라 한다)의 사장인 BB로부터 위 입찰에 AW을 들러리롤 세우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M, 기초금액 64,893,000,000원의 BN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2.00%인 66,190,850,000원)에 투찰하였는데, 개찰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D, )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대비 100.98%에 투찰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100.50%인 65,217,465,000원에 투찰한 BL에서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B, AZ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합계 64,893,000,000원 상당의 위 BN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송파구 BO빌딩에 있는 AY의 대표이사인 BB의 사무실에서 BB에게 AW을 AY과 BL 등 계열사가 공급·유통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로 지정하여 주거나 단가 책정 및 물량 공급 과정에서 적정 이윤 보장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D, ) 기재와 같이 BB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9억 1,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및 BL 등 AY 계열사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B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억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주식회사 V)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P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V의 영업, 재무 등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가. 입찰방해 1) 다른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V 사무실에서 BQ 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의 입찰 담당자인 BR 이사에게 “V이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BR 이사는 사장인 BJ에게 보고를 마친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R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S, 기초금액 8,700원(단가, 총액은 1,131,000,000원)의 BT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724%인 8,850원(단가, 총액은 1,150,5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100%인 8,700원(단가, 총액은 1,131,000,000원)에 투찰한 V이 낙찰되고 BI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2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I 및 BK(BJ) 등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24,263,723,08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2) 다른 도매상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V 사무실에서 J의 사장 A으로부터 “J에서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찰 담당자인 BQ 이사를 통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U, 기초금액 11,070원(단가, 총액은 143,910,000원)의 BV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100.09%인 11,080원(단가, 총액은 144,04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한 J가 낙찰되고 V은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V을 J(A), BI(BJ)의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J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3,365,334,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3) 제약사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V 사무실에서 BQ 이사로부터 “백신 제조사인 BW의 BX 부장이 BW의 총판인 BY에서 참여하는 폐렴구균 백신 입찰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BQ 이사에게 위 BX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찰 담당자인 BQ를 통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Z,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CA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0%인 10,597,600,000원에 투찰하였고, 2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E, )와 같이 기초금액 대비 101.90%에 투찰한 V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100.50%인 10,452,000,000원에 투찰한 BY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X, BQ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10,400,000,000원 상당의 위 CA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실제로 V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처 CB와 BQ 이사의 처 CC를 V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위 CB, CC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과 BQ 이사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모르게 경리 담당인 CD 상무에게 위 CB, CC를 V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위 사람들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D 상무는 2014. 12. 24.경 위 CB 명의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71,070원을, 위 CC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71,070원을 각각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302,014,36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위 CB, CC에 대한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302,014,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AC 주식회사) 피고인은 김포시 CG에서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입찰방해 1) 다른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킨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경 위 A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H(이하 ‘CH’이라 한다)의 CI 상무에게 “AC에서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위 CI는 CH의 사장인 CJ에게 피고인의 부탁 내용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 이후 CI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K, 기초금액 5,500원(단가, 총액은 253,000,000원)의 CL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81%인 5,609원(단가, 총액은 258,014,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100%인 5,500원(단가, 총액은 253,000,000원)에 투찰한 AC이 낙찰되고 CH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4.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H(CJ), 주식회사 BF(G), 주식회사 CM(BC)을 AC의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G, BC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2,872,528,62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2) 다른 도매상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AW 사무실에서 AW을 입찰에 들러리로 세우는 것으로 CH의 사장 CJ에게 보고를 마친 CI로부터 “CH이 참여하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N, 기초금액 32,060원(단가, 총액은 11,600,911,000원)의 CO 입찰에 기초금액 대비 101.98%인 32,695원(단가, 총액은 11,830,685,75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한 CH이 낙찰되고 AC은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H(CJ), 주식회사 CM(BC), W(B)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BC, B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28,954,542,3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9.경 위 AW 사무실에서 BL의 마케팅본부장으로 AY 및 BL의 조달청 입찰, 백신 등 의약품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Z에게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AZ 명의의 C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 기재와 같이 AZ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 및 BL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 사무를 처리하는 AZ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H, I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G는 의왕시 CQ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의왕시 CR, CS호, CT호에 있는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U(이하 ‘C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F, CU은 CU의 주소지인 의왕시 CR, CS호, CT호를 사무실로, BF의 주소지인 의왕시 CQ을 창고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도 소속의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모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BF, CU과 백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V(이하 ‘CV’이라 한다), 주식회사 CW(이하 ‘CW’라 한다)는 피고인들 및 CU 대표이사 CX, CW 대표이사 CY이 각 회사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며 ‘CZ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익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데, 피고인 I는 ‘BF’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백신 제약사인 주식회사 DA(이하 ‘DA’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도 아울러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 G(주식회사 BF) 1) 입찰방해 가) 다른 도매상을 들러리로 참여시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BF 사무실에서 직원인 DB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DC, 기초금액 264,836,000원의 DD 입찰에 CU을 BF의 들러리로 참여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DB의 보고를 받은 CU의 대표이사인 H도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D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BF의 투찰가로 기초금액 대비 100%인 264,836,000원을, CU의 투찰가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금액인 기초금액 대비 101.998%인 270,130,000원을 각각 입력하였고, 개찰 결과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한 BF가 낙찰되고 CU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CU(H)을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B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31,922,485,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나) 다른 도매상의 들러리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7.경 위 BF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업체인 AW의 D 사장으로부터 “AW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들러리를 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D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DE, 기초금액 39,990원(단가, 총액은 95,976,000원)의 DF 입찰에 탈락이 확실시 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475%인 40,580원(단가, 총액은 97,392,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BF는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100.025%인 40,000원에 투찰한 AW이 낙찰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F를 AW(D), BI(BJ), AC(F), V(E)의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J, F, E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5,460,563,4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7.경 백신 제조사인 DG 주식회사(이하 ‘DG’라 한다)의 영업부전무로서 DG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H으로부터 “DG에서 BF를 황열백신 낙찰 업체로 선정해 주었으니 돈을 달라. 그리고 앞으로도 DG에서 취급하는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받을 경우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성남시 분당구 DI에 있는 ‘DJ’에서 DH을 만나 DH에게 현금 3,000만 원(한화 2,000만 원, 유로화 및 달러화 각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G, ) 기재와 같이 DH에게 현금 합계 2억 5,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G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DH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억 5,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H(주식회사 CU)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CU 사무실에서 직원인 DB으로부터 “BF G 사장으로부터 CU을 BF의 들러리로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D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DC, 기초금액 264,836,000원의 DD 입찰에 BF의 투찰가로 기초금액 대비 100%인 264,836,000원을, CU의 투찰가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금액인 기초금액 대비 101.998%인 270,130,000원을 각각 입력하였고, 개찰 결과 CU은 예정가격을 초과해 탈락하고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한 BF가 낙찰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2.경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CU을 BF(G), AC(F)의 들러리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기초금액 합계 32,068,145,000원 상당의 백신 입찰의 공정을 각각 해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8. 19.경 DA에서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K에게 DA에서 공급·유통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로 지정하여 주거나 단가 책정 및 물량 공급 과정에서 적정 이윤 보장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DL 명의의 DM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DK에게 현금 합계 9,425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A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DK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4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Q, B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참여 조달청 입찰 공고문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18 내지 121)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N이 한국입찰 정보서비스에 접속, 출력한 W 백신 입찰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37 내지 139, 141 내지 143), 수사보고(개찰결과 관련 자료 첨부 보고), W 입찰 관련 개찰 결과 자료 1부, 개찰 결과 7부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P의 진술서 1. 수사보고(AD의 AF을 이용한 사전 입찰 들러리 지시 자료 발견) 및 첨부서류(순번 162 내지 167), ㈜AD 입찰현황(조달청) 자료, 수사보고(AD의 입찰 협력업체 관리 및 들러리 요청 문서 발견 및 첨부서류(순번 172 내지 178), 수사보고(참고인 AP 조사시 제시한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88 내지 190), 수사보고(AF의 AD과의 거래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208), 수사보고(AD의 AI 입찰내역 정리) 및 첨부서류(순번211, 212),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 각 1부 [판시 제4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Z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DQ 대질부분 1. AZ의 진술서 1. 수사보고(AW의 낙찰시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의 입찰금액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228 내지 230), 수사보고(들러리로 참여한 AW의 입찰금액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233, 235 내지 240),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개찰결과 각 1부 1. 참고자료 제출(D) 및 첨부서류(순번 271, 272), 각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및 매매주문서(DR, BB), 각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및 매매주문서, 차량견적서(BB, DS, DR 외 1), D가 BB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 내역(CF은행 포함) [판시 제5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T, DU, DV, D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D, BQ, D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수사보고[㈜V 가공급여 지급 급액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318 내지 320), CB 및 CC 가공급여 지급 내역 정리자료 1부 1.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개찰결과 각 1부 [판시 제6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C㈜ 대표이사 F의 입찰담합 확인) 및 첨부서류(순번 352 내지 356),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개찰결과 각 1부 1. 판결문 및 공소장(AZ) 1부 [판시 제7항]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Y, CY, DB, D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A DK의 금품수수 관련 BF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397),수사보고(G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412),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매입원장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416 내지 418) 1. 각 입찰공고문, 기초금액, 개찰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H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H,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H :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D, F, G : 징역 1월 ∼ 3년 다. 피고인 E :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I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H, D, E, F, G 1) 제1 내지 3범죄 :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I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2.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사유 1) 입찰방해 범행(피고인 A, B, C, H, D, E, F, G)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범행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자칫 국가재정의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위 각 입찰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들뿐만 아니라 백신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제약업체들과의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행이 수차례에서 수십 차례에 이르며,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매출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각 입찰방해 범행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제약업체들이 공급확약서 제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백신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도매업체들의 입찰가격까지 조종하는 방식으로 백신 공급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가 백신 입찰에 앞서 기초금액 총액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모든 입찰에서 예정가격 총액으로 통제한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형성되었으므로 가담업체들이 취득한 전체적인 부당이익의 액수는 크지 않고, 그 중 피고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된 부분 또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배임증재 범행(피고인 D, F, G, I) 피고인들의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유리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 공급환경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대표이사에게 10여년에 걸쳐 합계 9억 1,000만 원의 거액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G도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 부하는 등 그 범행기간과 증재액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거래상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각 배임증재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C 일부 입찰의 경우 피고인이 들러리로 참가할 것을 부탁한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들이 다수 입찰에 참가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피고인 및 BQ 이사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약 5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피해회사에 모두 입금하여 반환한 점, 피해회사의 주주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4) 피고인 H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U은 들러리로만 참여하고 낙찰받지는 못하였으나, CU, BF, CV 등은 이른바 ‘CZ그룹’을 형성하여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업무를 혼용하여 처리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장단이 그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수사기록 16권, 3208~3214쪽) 피고인에게도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5) 피고인 A, B, F, G, I 피고인 A, F, G, I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