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8. 05:52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한가운데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다른 차량들의 주차 문제로 위 아파트 경비원들과 시비가 되어, ‘술에 만취되어서 차를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었고, 말을 많이 더듬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6경부터 06:53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영장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해라”, “이거 법적으로 할 수 있나”, “나는 안 한다”, “나는 거부한다”라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만취되어서 차를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고,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음주운전자 취급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확, 하 진짜 이 씨발놈이, 확 직이뿐다 개새끼야, 좆만한게 한 직이뿔라 좆만한게, 야임마 죽여버려 개새끼야 니가 임마, 개새끼야 확 죽여버려, 개새끼야 눈까리가 하 진짜너희 아버지 누군데 임마, 눈까리 개새끼야 확 씨바새끼야 말 함부러.씨발놈아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은 민간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니가 임마 말 함부러 받아들여야 돼, 알겠나, 씨발놈아 내 징역 20년 살았다,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좆만한게 확 씨발새끼, 지랄하고 앉아있네 개새끼야, 좆만한게 확 씨발새끼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는 게이기 이게 김해 G에서 있는 경찰이 이 씹새끼야, 대가리 이 지랄 하는기, 이게 경찰의 의무입니까, 전 주민들은 알아야 해요, 이런 놈이 경찰을 하고 있다는게, 이 씨발새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모욕 부분은 인정하나, 제1항의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일 뿐 운전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의 한가운데(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에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H은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였고, 이에 H은 ‘술이 만취되어서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고,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인 F은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술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경찰관들은 당시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위 B아파트 C동 앞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차량이 2022. 5. 28. 04:25경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정차한 후 같은 날 05:45경까지 세워져 있다가 경비원과 H이 피고인의 차량 주변으로 모이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I가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많이 더듬고, 감지 및 측정 요구하는 경찰관 상대로 욕설 및 영장이 있어야 응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함. 계속적으로 횡설수설함’,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혈색이 매우 붉고, 눈이 심하게 충혈된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23.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019. 12. 28.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0%)을 저질렀다가 배우자의 주차장 내 차량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20. 4. 10.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96)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온갖 모욕적인 욕설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