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2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9. 20:15경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의 하부가 인도 연석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물어주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 F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8세)에게 구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 B의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 하부가 인도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는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턱 밑 부분에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사건 다음날인 2018. 12. 20. G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사진을 보면 턱 주변에 상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진단내용과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모습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였고, 차량을 가로수에 들이받고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자 차량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 A의 차량에 경미한 손상을 발생하게 한 뒤 피고인 A이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사고 발생을 감수하면서 먼저 위 피고인을 폭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일으킨 사고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린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F은 위 범행에 있어 공범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A 및 사건 당시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리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코를 맞아 코피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은 2019. 1. 4. H병원에 내원하여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발생시점과 진단일자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A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코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위 진단내용도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한 부위와 일치하므로, 위 진단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2007년으로, 상당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가로수에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운전 도중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