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을, 2011. 8.경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나 카이스트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하였고, 미혼으로서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여 회사로 하여금 수천 억 원을 벌게 하였고, 자신이 미국 카지노게임기 제조업체인 'D'의 최대주주이며, 미국 월스트리트 게임전문펀드의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E의 자본금이 62억 원이고, 게임을 개발하는 데 30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들에게 E의 자산과 인력을 승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해외로 진출할 예정인데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으면 경쟁이 심해져 해외사업이 곤란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맡아 해외영업과 회사 운영을 도와주면 회사지분과 연봉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1. 9. 27. 피해자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3. 16.경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적이 없고, 지방 소재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당시 배우자 G과 혼인한 상태였고,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였을 뿐 위와 같이 게임을 개발하여 게임회사로 하여금 수천억 원을 벌게 한 사실도 없고, 위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미국 게임펀드에서 E에 투자한 적도 없고, E가 위와 같은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게임개발에 300억원을 투자한 적도 없다. 그리고 E와 F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아일랜드 소재 대학교와 학사교육 및 해외 유명 IT회사 취업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위 대학교에 유학을 원하는 국내 대학생들로부터 등록금과 기숙사비 명목으로 받은 5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2011. 10. 31.경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2. 2.경까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다가 위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자 변론종결 시점인 2012. 3. 14.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2013. 2. 15.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나.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사실은 국세청이 E의 자본금 62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소득세 4~5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해외출장이나 회사운영이 어렵다면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2억 5,500만 원, 2012. 1. 13. 3억 5,000만 원, 2012. 1. 17. 1억 원 3회에 걸쳐 합계 7억 500만 원을 F H은행 계좌(번호 : I)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와 같이 국세청이 E의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이 별다른 재 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소득세 4~5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해외출장이나 회사운영이 어렵다면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연 30%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8,000만 원, 2012. 1. 16.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위 F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8.경, 사실은 위와 같이 달리 가진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오늘이 직원급여일인데 회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2억 원을 위 F H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 설립 전 피고인의 회사 운영 등 가) 피고인은 2010. 7.경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J는 게임사이트의 보안솔루션 업무 및 인터넷 게임[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라고 불린다)인 'K' 낚시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등] 개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J는 2010. 9.경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처인 G으로 변경되었고, 2010. 12.경 본점을 서초구 양재동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하면서 법인명이 E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 운영은 피고인이 계속 하였다. 다) E는 2011. 8.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E가 보유하는 온라인게임 6종 및 위 게임과 관련된 모바일게임을 L에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L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및 보안솔루션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L은 그 무렵 E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및 F 설립 가)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을 만나 E가 개발한 이 사건 게임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B이 대표이사를 맡아주면서 해외 투자자금 유치 등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B의 소개로 피해자 C(이하 'C'이라 한다)을 만나 이 사건 게임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아래 나)항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B, C(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상당 기간 연락이 단절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7. 7.경 'E가 관리하는 게임사이트가 경쟁 게임업체로부터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공격, 이하 '디도스 공격'이라 한다)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2010. 8.~9.경 E의 직원들로 하여금 경쟁 게임업체 등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721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1. 7. 26.경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11. 9. 2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11. 12.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B, C과 이 사건 게임 상용화 등을 위한 신규 회사 설립 업무를 논의하였고, F은 2011. 9. 27. 소프트웨어(게임 및 관련컨텐츠) 개발, 제작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1만 주, 자본금 500만 원(B이 주식 지분 100% 보유), 대표이사 B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E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였고, 그 무렵 E의 컴퓨터 등 자산이 F으로 승계되었으며, E의 임직원들은 F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F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E에서 하던 업무를 지속하였고, 피해자들도 그 무렵부터 F에 출근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F은 2011. 10.경 L의 대주주인 N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1. 11. 25.경 L과, 'F는 E의 전 직원과 솔루션 및 게임 관련 모든 재산권을 이전받은 조직임을 확인하며, F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6종 및 위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모바일게임을 L에 공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L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온라인게임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위 계약은 'L은 선급금으로 총 7억 1,000만 원을 F에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선급금에는 L이 2011. 8. E에 기 지급한 2억 원, N이 2011. 10.경 F에 대여 한 3억 1,000만 원이 포함되었고, 잔여 2억 원은 L이 2011. 11. 25. F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위 계약은, 'F은 2011. 12. 20. 온라인게임을 오픈하여 12월 이벤트와 홍보성으로 1개월간 테스트 운영 후 2012. 1. 20.부터 유료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및 시스템운영에 책임을 지고, F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L은 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F은 L의 해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에 위 선급금 전액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참조). L은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F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F의 임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1. 10. 31. '피고인이 2007. 7.경 국내외 취업알선 및 인력공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를 설립하여 2007. 4.경부터 2008. 8.경까지 유학생들로부터 대학등록금 및 기숙사비용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수령한 돈을 보관하던 중 2008. 1.경부터 2008. 8.경까지 581,470,228원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323호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2. 3. 14.경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3. 2. 15. 궐석재판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구속되었고, 2017. 8. 25.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319호),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11. 30.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17도14605호)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F의 자금 상황 등 가) 2011. 12.경 자금상황 E는 게임사이트 운영회사의 인터넷 보안을 관리하면서 용역대금을 받아 E의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부터 위 게임사이트 운영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E의 영업을 승계한 F은 아무런 수익이 없었다. F은 2011. 11. 말경 L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금도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지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 10.경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하여 홍콩 등으로 출장을 가는 등 자금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2011. 12.경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임직원 급여일 하루 전인 2011. 12. 27. P 단체 대화방에서 자금 투자 등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C은 '미안해 일단 월급부터 막고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아냐 천천히 기운내자 내가 잘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C은 'ㅋㅋ 잘해 ㅎㅎ' '잘할게 형 믿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은 'ㅋㅋㅋㅋ 네 대주주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C은 'ㅋㅋ 형 12% 넘는 사람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B은 '너 원래 12.5%야'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C은 2011. 12. 28. F의 H은행 계좌(I, 이하 '입금용 계좌'라고 한다)로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F의 자금 업무를 담당한 M는 2011. 12. 28. 위 돈 중 1억 5,000만 원, 2011. 12. 29. 3,000만 원, 2012. 1. 3. 4,000만 원, 2012. 1. 12. 2,500만원 합계 2억 4,500만 원을 F의 H은행 계좌(Q, 이하 '출금용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였고, 그중 상당액(B 급여 6,812,553원, C 급여 8,058,353원 포함)이 임직원 급여, 공과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나) 2012. 1.경 자금 입출금 등 2012. 1. 13.경 4억 3,000만 원 (가) C은 F의 입금용 계좌로 2012. 1. 13. 3억 5,000만 원, B은 같은 날 위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M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2. 1. 13. F의 입금용 계좌에서 C, B으로부터 송금받은 4억 3,000만 원과 위 계좌에 있던 2,000만 원을 합하여 F의 출금용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돈을 E의 중소기업은행 계좌(R)로 이체한 후 E의 위 계좌에서 M의 S은행 계좌(T)로 위 돈 중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449,999,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M는 위 돈 중 2억 원은 피고인에 대한 2. 나. 2) 마)항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변호인인 U이 근무하던 '법률사무소 V 및 U'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2. 1. 25. M의 중소기업은행 계좌(W)로 1,500만 원, C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2. 1. 31.부터 2012. 2. 27.까지 M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95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C은 2012. 1. 27. F의 입금용 계좌로 위 1억 5,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F의 출금용 계좌로 전액 이체되어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 (마) 한편 위 (다)항 기재 변호인은 2012. 3. 7. 위 2억 원을 M의 S은행 계좌로다시 송금하였다. M는 2012. 3. 7. 위 S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 중 2억 1,000만 원은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W)로, 5,000만 원은 F의 임직원 7명의 계좌로 각 800만 원 또는 2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또한 M는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2012. 3. 8.부터 2012. 3. 9.경까지 F의 임직원 20명의 계좌로 1억 5,500만 원을 각 800만 원 또는 3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직원들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총 2억 500만 원이다). F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M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2012. 1. 16. 및 1. 17. 1억 2,000만 원 (가) B은 2012. 1. 16. F의 입금용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은 2012. 1. 17. 위 계좌로 C의 모친인 X 명의로 5,000만 원, 누나인 Y 명의로 5,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나) 위 돈은 대부분 F의 출금용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 피고인의 처 G이 사용한 체크카드 대금 및 F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다) 2012. 2. 28. 2억 원 C은 2012. 2. 28. F의 입금용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돈 중 1억 5,000만 원이 F의 출금용 계좌로 송금되어 직원 급여, 회사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라) F의 폐업 F은 2012. 1.경 이 사건 게임에 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심의를 받고, 2012. 2.~3.경 클로즈 베타 시범 서비스(정해진 사람에게만 시범서비스를 하는 것, 게임회사는 게임을 개발한 후 정해진 사람에게만 하는 시범서비스인 클로즈베타,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하는 시범서비스인 오픈베타를 통하여 게임의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하고 게이머들의 요구를 수용해 더 나은 게임을 완성한 후 상용화한다)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F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2. 3. 16.경부터는 피해자들 등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F은 2012. 3. 말경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게임이 상용화되지 못한 채 F은 폐업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카이스트를 졸업하였으며 게임 개발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신분과 학력을 기망하고, 2011. 8.경 중고 마세라티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법인 체크카드로 고액의 유흥주점 비용을 결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경제력이 있는 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디도스 공격 및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 진행 중이었으며,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2억 원을 업무상횡령 사건의 변호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점,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변호인으로부터 2012. 3. 초경 반환받은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경제력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중 상당금액을 편취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은 F의 투자자로서 F에 위 자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증인 M, Z, AA, A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은, 피고인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M가 피고인의 지시로 F의 출금용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 중 2억 원을 피고인에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해자들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돌려받고, 이를 F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F의 운영, 자금 투자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P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C이 F의 2대 주주로서 F 주식의 12.5%를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경 F을 설립할 무렵 E의 임직원(이후 F의 임직원이 되었다)에게 피해자들을 '회사를 함께 이끌어나갈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소개한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F의 지분을 75%, 12.5%, 12.5%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B 증언 녹취록 제62쪽), 'C이(C)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같은 녹취록 제38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F 설립 이후 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F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B은 F의 법인 인장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F의 'Chairman'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서 F의 경영 및 게임개발업무 등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도 F의 주식 지분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F의 운영에 일부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M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F의 입금용 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투자금으로 알고 있었고, 대부분 직원 급여와 회사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이 2011. 12. 28. F의 입금용 계좌에 송금한 2억 5,500만 원, 피해자들이 2012. 1. 중순경 F의 입금용 계좌에 입금한 합계 5억 5,000만 원과 관련한 이 사건 공 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하순경 자신에게 소득세 4~5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해외출장이나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F 입금용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대여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위 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F에서 근무하기 전 B은 AC의 자회사인 A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등 전략 재무 컨설팅 업무를, C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E에서 자금 업무를 각 담당한 자들이므로, 이들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할 돈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거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도 제공받지 않고 피고인과 이자 관련 약정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C이 2011. 12. 28. F의 계좌에 입금한 2억 5,500만 원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 1월 10일경쯤 세금이 5억 부과되었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B 증언 녹취록 제38쪽),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1. 12. 말경에는 피해자들에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대여한 것이냐 투자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데다 위 돈은 '직원 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여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위 돈을 F의 입금용 계좌로 송금하기 하루 전 피고인, B과의 P 대화방에 '일단 월급부터 막고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C이 입금한 위 돈은 대부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1. 12. 28. C에게 '세금 때문에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2012.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위 돈을 대여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2012. 1. 중순경 F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5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돈 중 2012. 1. 13. F의 입금용 계좌로 입금된 4억 3,000만 원(C 3억 5,000만원, B 1억 원)은 F의 자금 2,000만 원과 합하여 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M는 이 법정에서 위 4억 5,000만 원은 E와 F 사이에 체결된 '솔루션 판매계약'에 따라 E가 개발한 보안솔루션 및 각종 장비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언 녹취록 제10쪽). 이와 같은 사정에, B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에 1억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C이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 '라고 진술하였는바(B 증언 녹취록 제38쪽), 이 돈은 C이 2012. 1. 13. F의 입금용 계좌로 입금한 돈과 액수가 같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F으로부터 위 돈과 관련하여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금한 위 돈 중 상당 부분이 F의 임직원 1월 급여 등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세금 납부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C이 2012. 2. 말경 F의 입금용 계좌에 입금한 2억 원과 관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직원 급여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 'C이 2012. 2. 말경 F에 2억 원을 추가 입금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언제까지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C 증언 녹취록 제4쪽), C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이자 관련 약정을 하지 않은 점, F은 2012. 2.경 이 사건 게임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클로즈베타 시범서비스를 실시 중이었는데, 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시범서비스 등 이 사건 게임의 상용화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에게 직원 급여와 관련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F이 외부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C이 2012. 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직원 급여와 관련한 자금 대여를 요청받아 위 돈을 F의 입금용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