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가 운영하는 'F정육점'에서 E에게 '나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부동산 관리 용역을 하는 사람이다. E 소유 인천 부평구 H 소재 임야가 현재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해주겠다. 그린벨트 해제하려면 관계 공무원 로비비용 등 비용이 2억 3천만 원 상당 필요하다. 관계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편의상 계약서 제목을 '부동산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로 작성하고, 돈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60일 이내에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용역기간을 5년, 용역금액을 2억 3천만 원으로 정한 '부동산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위 임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E에게 약속한 2억 3천만 원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I건물 비01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의 용역금액란 '이억 삼천만 원'에서 '이억' 부분을 가리고, 공란이던 계약금란에 15,000,000원을 추가하고, 잔금란 '이억 삼천만 원'에서 '이괴' 부분을 가리고, 계약일자를 '2010년 5월 3일'로 추가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 복사본 1매를 만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 복사본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37 소재 인천부평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경사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청원신청서,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순번 7),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 사본 및 위임장(순번 18),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조회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E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 K, L, M, N는 2000. 7. 20. 인천 부평구 H 임야 7,108m²에 관하여 2000. 6. 2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낙찰금액 5억 1,1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천 부평구 H 임야 7,108m²는 2002. 3. 9. H 임야 6956m², O 임야 152m²로 분할되었고, 다시 H 임야 6956m²는 2003. 4. 7. H 임야 6940m², P 임야 16m²로 분할되었다. 인천 부평구 H 임야 6940m²는 2010. 4. 29. H 임야 1665mm²와 Q 임야 1665m², R 임야 1665m², S 임야 1665m², T 임야 280m²로 각 분할되었다. E는 2010. 5.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0. 5. 7. 인천 부평구 H 임야 1665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K, L, M, N의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인천 부평구 H 임야 6940m²의 분할등기업무와 분할 후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과 E는 '용역기간 5년(현행법이 변경되었을 시 해지일)', '용역금액 2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계약에 '인천 부평구 Q 임야 및 R 임야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는 계약이며,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지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두었다. 반면 용역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을 경우 계약금을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E는 2012. 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지정리 및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위임장에는 E가 2012. 7. 1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U, V과 인천 부평구 Q 임야 및 R 임야에 관하여 용역기간을 도급인(U 또는 V)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인천 부평구 Q 임야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1년에 4,600만 원, 1월에 약 380만 원 상당의 금액인데, 이는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 낙찰금액 5억 1,100만 원을 면적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는 과다한 금액이다. 또 구체적인 관리 및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의 관리기간은 원칙적으로는 5년이지만, 5년 이내에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해제일까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다소 불확실한 요소인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라는 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지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과 E가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에 관한 어떤 특약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먼저 5년 동안 지출한 후 용역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어 이 사건 계약도 종료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용역대금 지급방식은 일반적인 부동산 관리계약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2012. 7.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 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부동산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소유권자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임장이 작성된 그즈음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는 2012. 4.경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정육점에 찾아와 공무원에게 로비 등을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U 및 V과도 이미 인천 부평구 Q 임야 및 R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부동산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과 U, V 사이에 각 부동산 관리계약이 체결된 시기, 계약서가 작성된 장소, 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의 특이성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하여 주고 또 부수적으로 임야를 관리하여 주겠다고 하여, 2012. 4.경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2010. 5. 3.경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2010. 5.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관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거나 또는 그 자료에 '인천 부평구 W'에 관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임야 근처의 인천 부평구 Q 임야 등에 관한 관리를 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 자료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또 인천 부평구 H 임야 6940m²가 2010. 5. 3. 분할된 후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인천 부평구 Q 임야 등에 관하여도 지분정리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였고, 실제로 2010. 5. 7.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E가 피고인에게 이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용도란이 공란인 2010. 5. 3.자 E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0. 5.경 E와 부동산 관리용역 등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2. 4.경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2010. 5. 3.' 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한 것은 변조라 할 수 없다. 또한 용역금액 부분이 일부 가려져 경찰에게 제출된 것은 G의 직원이 금액을 지워 보관하던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에게 제출된 계약서 중 V이나 U과 작성한 계약서는 기재된 용역금액을 전부 지운 상태이지만, 반면 E와 작성한 계약서는 '용역기간 5년' 옆에 기재된 '현행법이 변경되었을 시해지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용역금액도 완전히 삭제한 것이 아니라 3회에 걸쳐 '이억 삼천만 원' 중 '이억' 부분만을 교묘히 삭제하였으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계약금란은 '15,000,000원', 잔금란은 '2015. 5. 3.', 작성일란은 '2010. 5. 3.'로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장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 계약이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 수사의 단서가 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모두 삭제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범죄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G의 직원 X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평소 금액 부분을 가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경찰에게 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X는 영수증을 집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직원들의 근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는바 이러한 X의 회사에서의 직위를 고려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변조행위를 X 단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X도 금액란을 일부 삭제하여 경찰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작성일란은 피고인이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X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만 참작)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용역금액을 수정하고, 날짜 등을 추가로 기재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E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금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데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0.경 E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위 임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자 E에게 약속한 2억 3천만 원을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5. 28.경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가 2013. 5. 28.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2억 3천만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계약기간 내에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토석의 채취, 굴착 및 평탄작업)를 완료하여야 하고, E는 토목공사 착공 시 G에 토목공사 비용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3. 5. 20.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지정에서 해제되었다. 그 후 G은 이 사건 임야에 토목공사를 하였다. E가 2013. 7. 4.경 피고인의 무단 형질변경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파기를 통고하자 피고인은 2013. 8. 8.경 이에 대한 답변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E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피고인은 E에게 2억 3,000만 원의 계약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면서 그 전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1,500만 원은 단지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3,500만 원을 더 지불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실시한 토목공사 비용 중 일부로 볼 여지도 있어,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이 공무원 등에게 청탁 등을 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