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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2015고단537] 피고인 甲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08. 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乙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丙은 2002.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丙은 2014. 8.경 대전역 광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숙자를 유인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구입토록 하면 돈을 줄 테니 노숙자를 유인하여 여관방에 데려다 놓고 강제로라도 노숙자 명의의 필요한 서류를 받아오라고 시키고 노숙자들을 데려다 놓을 여관방을 얻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2. 22:30경 대전 동구 중동 소재 대전역 지하도에 누워있던 노숙자인 피해자 A(남, 36세), B(남, 53세)에게 접근하여 "길에서 자면 안 되니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고인 丙이 미리 잡아놓은 대전 중구 *8동 소재 **여관 3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乙은 문 앞에 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甲은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다가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같은 달 13. 09:30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丙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5고단2842] 1. 2015. 6. 13.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11: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광장 ***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가입한 다음 자신에게 주면 그 대가로 1,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12:5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2. 2015. 6. 15.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부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 일을 함께 하자. 그런데 함께 택배 일을 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택배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6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통신'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건네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74] 1. 피고인들 및 丙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乙의 일부 법정진술 1. 丙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甲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B,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피의자 甲 휴대전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2015고단2824] 1.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 1. C, (생략)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복지카드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甲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 피고인 甲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甲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피고인 甲, 乙), 정신지체 장애(피고인 甲),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甲), 동종전력 없는 점(피고인 乙) ⭘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들), 이종 누범기간 중의 공동감금의 범행(피고인 甲) ⭘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가담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1대 개통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달라. 내가 책임지고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를 네게 지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개통수당을 받고 핸드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핸드폰 1대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통신비 합계 1,494,24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 63쪽)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원진술자 및 작성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F통화내용보고)에 반하여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E 작성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취지인데,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개통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안 했다고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기재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그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 개통된 휴대폰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서명 등의 필체는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게다가 위 계약서는 계약 명의자가 아닌 누군가가 작성한 것이 분명함에도 명의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G의 거래내역서 만으로는 (G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핸드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통해주고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다 법정에서 이 사건 핸드폰 개통에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해당 서면은 나중에 엑셀로 정리되는 것이어서, 사후에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수사기록 19쪽의 80만 원이 이체된 내역만으로는 해당 입금액이 이 사건 핸드폰의 보조금인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핸드폰의 개통에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개통시 서명은 본인만 가능하고, 명의자 신분증은 원본만 가능하며, 대리인도 서명 등이 가능하나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핸드폰은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개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4:00경 대전 중구 석교동 옥계초등학교 내 제18대 대선 제4투표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투표관리관인 김◍◍(55세)이 피고인의 처 정으로부터 '시어머니의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올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발 로 위 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처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사무를 집행 중인 투표관리관을 폭행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노모(88세)가 투표절차에 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김◍◍도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무공훈장을 받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권력에 대하여 적대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42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10. 13. 23:30경 동두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이스') 약 1그램을 시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7.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흡연하여 사용하고, 나. 2011. 10. 17. 17:10경 동두천시 E 앞길에 세워 둔 F 레간자 승용차 내에서, G(G, 일명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약 2그램을 미화 100달러에 판매하고, 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AM-2201(JWH-018의 유사체) 약 2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17:10경 동두천시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후 경기지방경찰청 I부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로부터 차문을 열 것을 요구받자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조수석의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 문을 잡아 당겨 문이 열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조수석 문짝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단속 공무원)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JWH-018에 관한 식약청 회신 결과 공문,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도주하면서 버린 증거물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단속 공무원) 1. J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피의자 도주할 당시 현장 사진, 부상당한 경찰관의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목적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1. 10. 17.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채 이를 사용하고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 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4년[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향정 가목 등), 기본영역}이고, 매매 및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가.목 등), 기본영역}이므로,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년 이상 11년 6월(7년 + 7년×1/2 + 3년×1/3) 이하가 된다]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7:45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 1가길 길음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 농협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07:55경 제1항 기재 농협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전□□로부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구 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7. 3. 0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전□□(47세)가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한 뒤 무전기로 음주측정 장비 지원을 요청하자, 음주측정을 하게 될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겁이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에 올라 타 시동을 걸어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에 전□□가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켜 전□□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밀치면서 인도 위로 약 4-5m 정도 진행하였고, 전□□가 이를 제지하며 핸들을 붙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일단 멈춰 세운 뒤 다시 가속을 하여 도로로 나와 약 4-5m 정도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던 전□□와 함께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다시 일으켜 세워 도주를 시도하면서 인도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화단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앞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던 전□□를 약 2미터 앞 보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전□□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전□□, 신□□, 한□□의 각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출동상황)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첨부, 피해장소 및 피해자 넘어진 장소 사진 첨부, 교통외근 근무일지 및 출근길 교통관리 근무배치표) 1. 진단서, 스티커, 교통외근 근무일지 사본 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속하여 도주를 시도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서 핸들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 넘어졌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화단을 들이받아 경찰관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오토바이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고, 교통단속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오토바이는 위 법률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전□□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무면허운전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건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칫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도로 위에서 넘어졌는데도 다시 오토바이를 일으켜 경찰관의 제지를 무릅쓰고 도주하다가 길가의 화단을 들이받고 시민들에게 붙잡히고서야 범행을 멈추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3.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약국 약사, 같은 김은 약국 사무장, 같은 김□□는 <삭제>의원 의사, 같은 오은 <삭제>의원 실제 개설자이자 사무장, 같은 김△△은 <삭제>의원 간호사인 자이다. 1. 피고인 박, 같은 김, 같은 김□□, 같은 오, 같은 김△△ 공동 범행 가. 범행동기 피고인 박, 같은 김은 상의하여 피고인 김△△에게 의사인 피고인 김□□가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들에 대하여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처방전을 허위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김△△은 위 <삭제>의원 사무장인 피고인 오, 월급 의사인 피고인 김□□에게 위와 같은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오, 김□□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박, 김, 김□□, 오, 김△△은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들에 대하여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허위 처방전을 진정한 처방전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및 의료급여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의료법위반 피고인 박, 같은 김, 같은 오, 같은 김□□, 같은 김△△은 공모하여, 2005. 5. 1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삭제>에 있는 <삭제>의원에서 위 공모에 따라 의사인 피고인 김□□는 감에 대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진료한 것처럼 감에 대한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644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약사법위반 피고인 박, 같은 김, 같은 오, 같은 김□□, 같은 김△△은 공모하여, 2005. 5. 11.경 대구 중구 남산동 <삭제>에 있는 약국에서 피고인 박은 위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644건의 허위처방전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각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함으로써 직접 진료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였다. 사기 피고인 박, 같은 김, 같은 오, 같은 김□□, 같은 김△△은 공모하여, 2005. 5. 11. 피고인 박, 같은 김은 사실은 감에 대한 처방전이 의사의 직접 진료 없이 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처방전이 마치 의사가 직접 진료하여 진정하게 발급한 처방전인 것처럼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6만 3천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644건의 약제비 30,416,700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고, 피고인 오, 같은 김□□, 같은 김△△은 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을 마치 의사가 직접 진료하여 진정하게 발급한 처방전인 것처럼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7,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합계 1,038건의 의료급여 10,149,360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40,565,060원 상당의 약제비 및 의료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김□□, 같은 오의 공동범행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같은 오은 공모하여, 2005. 5. 6.경 피고인 오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명의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삭제>에 있는 <삭제>의원을 개설하고, 위 김□□는 월급 300만원을 받고 위 <삭제>의원에서 월급의사로 일하면서 위 오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삭제>의원을 개설하도록 하여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박, 김, 오,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진내역 전화 진술 내용 보고, 처방전, 요양급여신청서, 사실확인서, <삭제>의원 부당금액내역 의료급여, <삭제>의원 부당금액내역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허위처방전 작성의 점 : 각 구 의료법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진료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점 : 각 구 약사법 (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김□□, 오 의사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 각 구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박, 김, 김□□, 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오, 김△△ : 각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선량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 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박, 김, 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오, 김△△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김□□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1.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피고인의 E 쏘렌토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포함하고 있는 'F'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그곳에서부터 춘천시 G에 있는 H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흡입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총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환각물질 흡입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19:00경 피해자 C(남, 46세)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F 레토나 승용차를 주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내차만 가지고 그러느냐, 에이 씨팔,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며 왼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낸 다음 그 칼날을 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재크나이프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홍천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칼날의 길이가 10cm인 재크나이프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장 등 현장탐문 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재크나이프의 길이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17. 3. 24. 04: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C'로 오던 도중 피해자에게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후, 계속 시비를 하던 끝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02 피고인은 2017. 5. 26. 00:05경 춘천시 E에 있는 'F' 빵집 앞 노상에서, "F 앞에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너네 집에서 잘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12신고 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인 D과는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정에 흥분하여 피고인을 거칠게 다루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2년 3월, 특별감경요소 : 상해의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상해의 경우 중한 상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량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 2016. 7. 11. 17:09경 위 도로에 있는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1/3 골간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2명이 사망하고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하여 5명이 크게 다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큰 점, 피해자 L,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이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30.자로 <삭제>시 보건소장인 김<삭제>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보건소장직이 공석이 되자, <삭제>시 보건소에 6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자신이 승진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삭제>시장 박<삭제>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경 <삭제>시 <삭제>동 <삭제>1차 <삭제>호에 있는 위 박<삭제>의 집에서 박<삭제>의 처 김<삭제>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4.경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승진을 하게 되자, 위 박<삭제>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6.경부터 2008. 7. 25.경까지 사이에 <삭제>시 <삭제>로 <삭제>에 있는 <삭제>시청 시장실에서 박<삭제>에게 승진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삭제>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삭제>, 홍<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759쪽, 제1766쪽) 1. 휴대전화 분석보고서(수사기록 제1052쪽) 1. 수사보고서(김<삭제> 액면가 500만 원권 통상환 2장 발행내역 및 송금의뢰시간, 마<삭제> 현금교환사실 확인, 수사기록 제1148쪽) 1. 수사보고(이<삭제>에 대한 뇌물공여 1심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2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참작사유 가.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나. 부정적: 적극적 증뢰 2. 일반참작사유 가.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부정적: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3.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진을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근절되어야 할 매관매직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고도 남편인 이<삭제>과 공모하여 이<삭제>이 피고인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여 이<삭제>이 피고인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4: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4호 법정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E과 피고인간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D(이 사건 당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행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해 달라거나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였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E 사이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료이지만 그 무렵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말을 들었던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기타 행위의 외형,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언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 기소된 내용이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4.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았으며, 2008.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에 있는 7층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이 머리 옆에 탈의실 옷장 열쇠를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지갑에서 48,000원과 미화 2달러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출소 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 절도,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