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4.부터 2018. 6. 7.까지, 피고인 B은 2012. 4. 18.부터 2015. 8. 하순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법인인 피해자 D㈜에서 근무하면서 중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0.부터는 E라는 상호로 개인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중개 물건에 관한 소유자의 신상정보, 보증금·임대료 등 임대현황, 매도의뢰 가격, 중개진행 상황 등 정보를 내부 전산시스템 WCD로 관리하면서 전산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관리자를 두는 한편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약정서를 받아 물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전산시스템은 회사 내 ip로만 접속이 가능하고 검색 및 인쇄 이력도 저장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8.경 퇴사 후 개인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D㈜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 정보를 빼주면 거래 성사시 중개수수료의 30~4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중개 물건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B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그녀와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내부 전산시스템 WCD에 접속하여 중개 물건의 위치, 임대차 현황, 월수익 및 매도희망 표시금액 등이 포함된 부동산 물건 11건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신사점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7. 10.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구 H빌딩을 포함한 부동산 물건 5건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이메일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H빌딩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추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B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H빌딩 정보를 활용하여 H빌딩을 대금 74억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직원으로서 근무 중 취득한 비밀사항을 유포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퇴직자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개인 공인중개사업에 활용하여, 위 H빌딩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피고인 B의 계좌로 7,326만 원, 피고인 A의 계좌로 1,47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H빌딩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합계 8,800만 원(=7,326만 원+1,4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인 7,326만 원(=74억 원×9/1000×1.1)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별지 목록 물건 인쇄 출력물), 수사보고(민사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접수) 1. 고소장, 고용사실조회 회신, 사원정보관리, 각 비밀유지 약정서, 각서, WCD사용자매뉴얼, 건물매매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의 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거자료 제출 [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외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첫째, 증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 증인 A이 자신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을 오로지 피고인 B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가 없다. 증인 A은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영업비밀을 자신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 놓은 후 피고인 B에게 그 이메일 계정 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 B이 그 계정으로 들어와 정보를 가져가게 한 후 다시 그 이메일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법정진술하는바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증인 A의 진술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사소한 부분의 일부 진술변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빙성 전체를 낮추어 볼 수 없다. 둘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영업비밀이 비공지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비밀의 핵심은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 중개 물건의 위치, 그 건물의 수익성, 매도희망 가격 등인데 그 비밀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이를 여러 중개인에게 그 중개를 요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 정보가 공지된 것이라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인 B은 위 H빌딩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정보를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었다는 증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도 그 밖의 사항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부터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셋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반드시 피해자 회사가 H빌딩을 중개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실제로 H빌딩은 1년 7개월 동안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단지 H빌딩 관련 영업비밀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된 것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이 고도의 기술로서 H빌딩에 대한 매매를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매수인을 찾아서 매매를 성사시킨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언제든지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만 하면 매매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 가능성을 없애고 수수료 이익을 취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동중개가 되면 피해자 회사의 H빌딩 담당자는 35%, 피고인들이 함께 35%를 가져가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매도인 중개료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가져갔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전달 방식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공동중개라고 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의 임무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 누설, 사용 행위 및 그에 따른 배임행위는 그 범행을 한 자들이 피해자에 비하여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자 회사의 비용, 경험 및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을 시인한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다만 피고인별로 피해 회복시킨 금액의 정도를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