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넘겨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남편의 많은 채권자들이 집과 직장을 찾아올 것이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와 함께 명의이 전에 필요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 이를 이용하여 시아버지를 찾아가 ‘며느리도 아들의 채무로 독촉을 받고 있는데,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며느리 소유의 차량을 빼앗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시아버지로 하여금 당신 남편의 채무를 해결하도록 종용하고 남편의 채무가 해결되면 당신에게 차량을 돌려주겠다. 그러니 당신의 인감증명서를 주고 차량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함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위 C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자신의 소유로 할 생각이었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과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해 2018. 8. 8.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2018. 9. 19.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가. B는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차량을 인도하는 것에만 그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B는 2018. 8. 8. 오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몇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2:00 B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이전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B는 같은 날 오후 2:08 이에 대하여 거론하지 않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메시지(“아니에요.저는 더워서 그런지 입맛도.늦더라도 챙겨드세요”)를 보냈다. ￮ B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하나, B는 피고인과 위 오후 2:08 일상적인 메시지 후인 오후 2:45부터 다시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고, 오후 2:51에는 피고인에게 ”차 명의 변경된거 아버님께 보내고.해결해달라고 나 죽겠다 해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의 진술대로라면, 오후 2:00부터 오후 2:08부터 사이 또는 오후 2:08부터 2:45 사이에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이 이전등록된 것을 수긍하였다는 것이나, 단시간 내에 당초 합의와 다르게 이전등록 된 것에 대하여 수긍하고 계속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B는 다른 사건으로 2018. 8. 13. 경찰 진술조사 당시 2018. 8. 8.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B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간 당일 저녁에 다시 차량을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하나, B가 2018. 8. 8. 오후 5:05경 피고인에게 보낸 “본가 가서 내가 한달 동안 차 쓸거 렌트해서 올라구. 그거라도 해야지 안되겠어.”라는 메시지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B의 위 가항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 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차량의 이전등록절차, 자동차보험 가입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등 관련된 업무처리가 필요한 점, B가 한달 동안 차량을 렌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할 생각으로 이전등록 받은 것인지 여부 가. B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B의 시아버지(C의 아버지 F)를 찾아가 B가 C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빼앗길 처지이니 C의 아버지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일종의 쇼를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B 역시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 B가 2018. 7.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라고 스스럼없이 메시지를 보냈다. B가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이전된 등록증을 받은 후인 2018. 8. 8. 오후 2:51 피고인에게 “지금 차 명의 변경된거 아버님께 보내고.해결해달라고 나 죽겠다 해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B가 2018. 8. 8. 오후 5:05 피고인에게 “C 본가 주소 쫌, 본가가서 내가 한달동안 차 쓸거 렌트해서 올라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에 합의가 있었음은 물론, B 역시 단순히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차량이 이전등록된 다음날인 2018. 8. 9. 새벽 피고인, B, C, C의 아버지 F 등은 C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C이 피고인과 B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안, C의 피고인 및 B에 대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아버지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일응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 B는 위 합의가 있고 난 후 2018. 8. 9. 오후 8:03부터 오후 9:05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아래는 B가 보낸 내용 중 일부이다. 오후 8:03 “오빠우리 C 아빠한테 받을 거 받고 차는 원래 자리로 돌려놓자. 차가 없으니 답답하고… 즈그집에서 렉스턴을 끌어 오는 것도 문제고”, 오후 8:07 “안그럼.내가 그 차를 다시 매입해서 4달 뒤부터 들어오는 돈을 다시 통으로 보내줄게. 지금 차를 산다는 것도 말도 아니고.오빠말대로 이 쑈가 각서랑 등록증, 인감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으니. 이제 돌려 놓자.”, 오후 8:47 “나 차 가져올 수 있거덩. ㅋㅋㅋ. 바보야”, 오후 9:02 “나는 돈 그냥 700보다. 당장 내가 움직일것이 중요하지.” ￮ 이와 같은 메시지는 B가 위 2018. 8. 9. 새벽에 있었던 일응의 합의와 다른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한 것은, 이를 기회로 피고인뿐 아니라 B의 채권에 관하여 C 및 C의 아버지로부터 변제계획과 담보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18. 8. 9. 새벽경 C의 변제계획, F의 담보제공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B가 2018. 8. 9. 저녁경 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응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위 2018. 8. 9. 새벽에 있었던 일응의 합의가 B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이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구체적 판단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에 의할 때에도 ‘남편의 채무가 해결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