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2016고단794 C는 처인 D, 며느리인 E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F, G, H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2012. 11.경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망 I을 통해 공사업자들을 소개받아 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망 I이 2013. 7. 23. 이 사건 주택공사의 분양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한 '유한회사 J'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공사의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4. 3. 18.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경기도 양평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이사건 토지 일부를 매매한다는 취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평군 H 임야 427㎡(129.2평), 제1조 매매대금 금 이억칠천만원정, 계약금 : 금일억일천만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금일억원정 1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14년 3월 18일 법무사 통장에 예치하고 80,000,000원은 기정고에 따라 집행한다, 잔금: 금 육천만원정은 건물 준공후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불한다. 2014년 3월 18일, 매도인 E(M) 서울시 용산구 N(202호) 연락처 0, 매수인 P(Q) 서울시 마포구 R아파트 101동 2903호 연락처: S"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수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4. 4. 10.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T 분양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토지)분양계약서'에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양대행사 T의 직원인 U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F, V 필지', 분양면적 란에 '473㎡ (143.1평)', 전용면적란에 '367㎡, (111평)', 공유면적 란에 '106㎡, (32.1평)', 총분양대금 란에 '일억사천삼백만(₩143,000,000)', 계약금 란에 '팔천이백만', 잔금 란에 '육천일백만원'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특약사항 란에 '소유권이전은 분할 필지 완료후 W氏가 지정한 사람에게 명의 이전한다. 단 토지주(D) 승낙을 받기 위하여 2014. 8. 10. 이전 소유권을 완료한다. 본 계약은 X회사 Y간 J 합의한 금액으로 8,2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며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였으며, Y이을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Z아파트 6303동 901호, AA, W, AB' 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갑 란의 D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W의 대리인인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4. 5. 27.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J 분양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양평군 AC(구적도상 AD)', 분양면적 란에 '366㎡, (110.7평)', 전용면적란에 '284㎡, (85.9평)', 공유면적 란에 '82㎡, (24.8평)', 주택면적 란에 '84.1m², (25.45평)', 주택필지번호 란에 'AD',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총분양대금 란에 '일금 이억삼천오백사십일만오천원정, (₩235,415,0000', 계약금 란에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 '2014년 5월 27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현장 사무실의 직원인 AE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중도금 란에 '일금 이천오백칠십만원정은 2014년 6월 27일', 잔금 란에 '특약사항 참조'를 기재하고 하고, 피고인이 입회인 란에 '주소: 서울 용산구 N, 주민등록번호: AF, 성명: A, 전화번호 : AG'라고 기재한 후 갑 란의 D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제다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J 부동산(토지+ 주택)분양계약서'에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AI의 아들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AJ', 분양면적 란에 '368㎡ (111.3평)',, 전용면적 란에 '287m', (86.8평)', 공유면적 란에 '81m, (24.5평)', 주택면적란에 '82.6m², (25평)', 주택필지번호 란에 'AK', 총분양대금 란에 '일억팔천만원정 (₩18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 중도금 란에 '일천만원정, 2014년 8월 30일, 잔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 2014년 10월 15일', 특약사항 란에 '1) 취등록세의 매수인은 추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현매입필지의 원필지인 AL 필지의 건축물은 서향방향 건축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단층건축을 유도해주기로 한다. 만일 복층구조일 경우 AJ 방향으로 창문설치는 안하기로 한다. 3) 실내는 전체 구조대로 시공해주기로 한다. 4) 건축물의 미완성부분은 같이 일괄 입주간에 완성키로한다(화장실 내부거울등, 현관문). 5) 마당의 시공은 갑이 을의 취향에 맞춰 시공키로 한다. 6) 준공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갑이 책임지기로 하고 그 전에 주택이 완성후 을이 희망하면 입주키로 한다.', '2014년 8월 13일' 을 란에 '경기도 양평군 AM APT 1370-6, AN, AO, AP'라고 기재한 후 갑 란의 D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수인 A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6고단917 C는 처인 D의 명의로 경기 양평군 AQ 등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자로, 2012. 11.경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망 1을 통해 공사업자들을 소개받아 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망 I(2015. 1. 16. 사망)이 2013. 7. 23. 이 사건 주택공사의 시공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한 '유한회사 J'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주택공사의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14. 8. 6.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J 부동산(토지+주택) 분양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AQ(구적도상 #AW)', 분양면적 란에 '460m², 전용면적란에 '357m²', 공유면적 란에 '103m²', 주택지번호 란에 '구적도상 #AW', 총분양대금 란에 '일억사천오백만원정, (₩145,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정, 2014. 8. 8.한', 중도금 란에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란에 '소유권 이전시', 특약사항 란에 '1. 구적도상 AR, AW중 AW 계약필지 소유권이전시 지분등기키로 한다(경기도 양평군 AQ 필지내), '2014년 8월 6일'이라고 기재한 뒤 을 란에 피고인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AS로 하여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AT 아파트 309동 2202호, AU, AS, AV'라고 기재하게 한 후 갑 란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분양계약서의 매수인 피해자 A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1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적도상 AW에 대한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AS 이 구적도상 AR 토지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응해 토지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J(단독주택) 분양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제1조 2. 분양면적 토지 중 총 m²(평) 란에 '388/117.4', 전용(m²) 란에 '301', 공용(m²) 란에 '87', 공부상면적 ㎡' 란에 '단지구적상 AR', 비고란에 '건물완공 후 공부상정리', 제2조 1. 총공급금액 란에 '일억이천만원, (₩120,000,000)', 2. 계약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3. 중도금 란에 '이천만원, (₩20,000,000), 2015년 2월 16일에 지불', 4. 잔금 란에 '팔천오백만원, ₩85,000,000), 2015. 7. 30. 지불', 제10조 특약사항 란에 '1. 소유권이전은 2015년 5월 20일 결정하고 가능하면 2015년 4월 30일 이전 소유권이전키로 한다. 2. 금융권 대출은 오천만원으로 한다. 3. 잔액 삼천오백만원은 현금입금한다. 단지구적상 AW필 2014. 8. 6. 일자 계약 구적상 AR로 변경', '2015년 2월 14일', 을 란에 '대전시 서구 AX아파트 1812/803호, AY, AZ'라고 기재한 뒤 갑 란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유한회사 J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분양계약서의 매수인인 AS의 처 피해자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중도금을 입금하면 구적도상 AW 토지를 AR 토지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BA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한 뒤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망(亡) 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은 위 으로부터 그 권한을 다시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11 C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101 위와 같은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C가 그와 같은 권한을 피고인에게 재위임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및 분석) 1. J부동산(토지)분양계약서, J부동산(토지+주택)분양계약서, J분양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컨설팅(대행)계약서, 분양대행계약서 등 1. 영수증, 영수증 2부 1. 각 고소장 2016고단9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 및 회계장부 분석 보고) 1. 분양계약서(2014. 8. 6.), 분양계약서(2015. 2. 14.) 1. 입금내역증(2015. 2. 1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계약서 등을 작성한 목적이 토지 권리자인 C를 위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그 당사자들이 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문서명의자 내지 위 C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