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수거책’과 전화기를 구입하여 착신전환 후 ACS 콜백시스템을 통해 DB를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계좌), 대포 휴대전화 및 유심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차려 놓고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운영하는 ‘중계기 관리책’, 미끼 문자메시지 발송 및 수신된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전화기를 설치·관리하는 ‘전화 관리책’ 등이 있으며,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중계기 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 관리책’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미끼(결제, 자녀사칭, 대출사칭 등)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여러 대의 전화기(E번호, F번호, G번호, H번호 등)를 여러 방법(불상자로부터 구입, 타인 명의로 개통 등)으로 설치·관리하며, 여러 업체를 통하여 ACS콜백시스템과 특정번호에 착신전환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불특정 다수가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거나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관련하여 대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면 1번, 원하지 않으면 0번을 눌러주세요. 원하는 금액을 만원 단위로 눌러 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고,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이 상담을 원하여 1번과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자동으로 DB가 축적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전화 관리책의 수법은 날로 진화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3. 중순경 SNS(텔레그램)로 임대 사무실에 전화기 설치시 명의 1개당 2만 원, 설치·관리를 위해 임대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 1일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공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임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기를 설치·관리하고, 설치된 전화기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하는 ‘전화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3.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I, J호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4.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2022. 6.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4. 13:45경 서울 영등포구 M아파트 N호 사무실에서 O 명의로 P 통신사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2대의 일반전화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번호로 착신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4대의 전화기 및 96개의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문자 발송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C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관리하던 일반전화 번호가 실제 미끼문자에 사용된 사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및 범행에 사용된 서류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보수액 9,434,591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3,19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