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6-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096(분리), 4367(병합), 2019고단1315(병합), 1709(병|합), 2448(병합), 2739(병합)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8초기1162, 2019초기525,53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 임명환, 김한민(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 C에게 각 35만 원씩을, 배상신청인 D에게 4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4096, 1.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터넷 E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F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할 것처럼 말을 해 F로부터 그의 계좌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서구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게시판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F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367,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15, 피고인은 2018. 1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E' 카페에 '구찌 스네이크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지갑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R)로 지갑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7091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갤럭시 S9플러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T에게 지급하여야할 문화상품권 대금 4,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5,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R)로 이체시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 고단2448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 19: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가 PE 카페에 게시한 'XY 60퍼에 삽니다. Y 사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 해주면 X Y을 충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의X 계정에 Y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7경 충전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직후 2차로를 넘어 3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AE(29세)이 운전하는 AF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A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용주 AH과 AI 사이에 판시 차량에 관하여 체결된 차량 대여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인 2018. 12. 19. 13:00경 기재된 것이 아니라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8. 12. 20. 새벽에야 비로소 기재된 것일 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인 AJ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판시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가 보험에 의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게다가 판시 차량은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에게만 보험적용이 되는 차량으로서 사고 당시 만 23세인 피고인은 제2운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2019.72739, 피고인은 2019.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P 'E' 카페에 게시한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잔액 86만 원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60만 원을 AL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85만 원 상당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중고휴대전화를 6만2천 원에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AL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AL으로부터 그 차액인 53만8천 원을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디지털 상품권인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12:30경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및 누범 확인) 2018 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E 게시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영장회신 2018 2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AO, C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캡쳐사진,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영장회신, 2019고단 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 고단 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AQ, D, AR, AS, S의 각 진술서 1. 신분증, 핀번호 캡쳐자료, 피고인 송부 신분증 사진, 계좌정보, 각 카카오톡 캡쳐 자료, 송금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피해 검색내역, 각 이체확인증, 게시물, 문자대화내역, U회신, 은행회신 12019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J, AH의 각 법정진술 1. W, A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피해자 E 게시글, 피해자 피의자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요청 회신,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화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차량대여계약서, 문자메시지, 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J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U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죄에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