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8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주유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E 앞 데크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데크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 상에 위 승용차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88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카드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인 일명 ‘H’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임대 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일정액을 주겠다, 가전제품 1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2019. 9.경 자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유심,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 회사로부터 임대 물품을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I과 시가 약 3,960,000원 상당의 LG DIOS 냉장고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임대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9.경 가전제품인 냉장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0,561,382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유심,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정보 등을 받은 이후 2019. 10. 22.경 B로부터 위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B의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제3항 기재와 같이 임대 회사를 기망하여 임대 회사로부터 임대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J과 시가 약 860,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WHA-200)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임대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경 가전제품인 공기청정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61,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9.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J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렌탈 신청 페이지로 들어 가, 권한 없이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로 공기청정기(WHA-200), 공기청정기(WHA-300), 비데(WHB-5200), 정수기(WHP-3000)에 대하여 각각 렌탈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신청서들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전송하였고, 다음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B 명의로 2in1 에어컨(RCPVM-16PDFG)에 대하여 렌탈신청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B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렌탈(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위와같이 위작한 렌탈계약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렌탈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46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는 카드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분증 및 계좌, 계좌 비밀번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건네주면 제 명의로 렌탈 등을 가입할 것이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건당 일정액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2019. 9.경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을 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유심,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가입대리점으로부터 인터넷을 개통하면 지급해 주는 현금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L와 'M인터넷과 IPTV를 3년 약정에 1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금사은품 44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사은품 44만 원을 받더라도 위 약정기간 동안 사용 요금을 지급하며 인터넷과 TV를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피고인 B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9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6. 작업대출 관련 범행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 대출 명의자 포섭, 재직증명서 등의 위변조, 금융기관에 위변조 서류의 제출,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조직적, 지속적으로 행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 위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에 응답하는 자), ‘명의자’(자기 명의로 햇살론 및 전세자금대출 등을 신청하는 자)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모집책인 O은 정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 위조책인 P에게 전달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통해 마치 대출 희망자들이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Q과 함께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O으로부터 “무직자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O에게 Q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O, Q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O은 P을 통해 위 서류들을 위조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P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Q으로부터 2019. 5. 초순경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 서류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을 제공받아 O에게 건네주었고, O은 문서 위조업자인 P에게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P은 2019. 5.경 부산 해운대구 R오피스텔 S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T건물, U호, 담당업무 : 제조, 재직기간 :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5월 27일 현재 재직 중’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5월 27일 V 대표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 W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대표 W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주식회사 X 명의의 입출금내역서 1부, V 명의의 급여지급명세서 3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5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 입출금내역서 1부, 급여지급명세서 3부를 Q에게 건네주었고, Q은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Y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마치 Q이 V이라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V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Q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위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서류였다. Q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8.경 Q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4,59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안마의자 편취의 점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안마의자인 AB 1대를 월 임대료 74,500원으로 49개월 동안 렌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문경시 AC건물 AD호에서 시가 3,65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58 : 피고인 A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2. 23:48경 문경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뭐라고, 이 새끼, 이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물건을계산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 “이 새끼 나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계산업무를 방해한 다음, 피해자에게 담배를 도시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품은 그대로 가져오셔야 하는데 구겨진 것은 제가 반품을 못받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 나쁜 새끼 왜 못바꿔줘,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3. 00:18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A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A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영장 있냐고, 함 깔까, 난 건드리지 말라고 개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A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3, 35, 38,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2020고단4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물품 임대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56, 7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2020고단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21고단34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작업대출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Q을 위하여 피고인이 작업대출 공범을 물색하고 소개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Q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대출 상대방이 Y인 반면 피고인이 물색하여 소개한공범은 은행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서,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아님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 서류를 직접 위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안마의자 편취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안마의자는 피고인과 Z이 공동생활하던 집에 설치된 점, Z은 렌트비를 혼자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Z에게 합의금의 분담을 요구하여 Z으로부터 편취금의 절반 가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 영향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1 내지 7의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차를 몰다 단독으로 상가 데크를 들이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지능적이며,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위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위 사건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른 범행들의 누범 전과가 된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안이었음을 감안하면, 거듭된 처벌에도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매우 희박함을 알 수 있는 사정이다. 물품 임대 관련 사기범행 및 작업대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손괴 피해자, 주식회사 L(피해금액 44만 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4항 사기 범행 피해자 중 J, K에 피해금 합계 약 552만 원을 배상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A로부터 1건 당 40만 원의 보수만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 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546) 피고인은 2019. 1. 16.경 문경시 AM에 있는 온천 내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 있으면 좀 빌려줘라, 그러면 이자를 보태서 돈을 주겠다, 오래 쓰지 않고 3~4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7,0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개별적인 돈의 수수 내역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많고, 오히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2019. 1. 16.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18:42 200만 원, 19:05 100만 원, 19:08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 그런데 잠시 후인 19:15에 피고인 동생 명의로 1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송금되었고, 다시 피해자가 19:54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2). 이 부분에 대한 기망 내역은 3~4일간 사용한 후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것인데, 며칠간 사용하겠다며 빌려간 돈의 일부를 불과 30분 만에 돌려주고, 이를 30여분 후에 다시 빌려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18:45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5만 원권 30장, 만원권 40장, 5천 원권 10장, 천 원권 50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위와 같은 돈의 흐름과 견주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딴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가 다시 받아간 것이라고 해도 자연스럽다. 2019. 1. 18.의 거래내역(범죄일람표 순번 4, 5)을 보면, 피고인이 미용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시간이 19:21이고, 다시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돈을 받아간 시간이 21:28과 21:54이다. 저녁 시간에 계약금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그로부터 2시간 후인 밤에 다시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부터 이례적이다. 더욱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보이는데, 계약도 되지 않은 미용실의 인테리어 비용을 밤에 카드론을 받아서까지 급히 지급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실제 미용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인테리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6 이하의 거래는 대부분 사무실 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시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사이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지급된 내역들이 다수 확인되고, 시간적 간격도 매우 짧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은 건설회사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신속한 자금 회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 방식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을 믿었다고만 진술할 뿐, 어떻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돈을 금방 돌려줄 수 있는지, 혹은 하루 이틀사이에 추가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왜 다시 돈을 돌려주는지 등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다. 반면 피고인이 받아간 돈으로 도박을 해서 돈을 따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면, 그와 같은 빈번한 거래내역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입금한 내역 중에는 주식회사 AO나 주식회사 AP의 계좌로 송금한 것들도 있다.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것이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AO에 2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심야인 23:17이고, 이로부터 불과 1시간 남짓 후인 다음날 00:35에 220만 원이 다시 피고인에게서 입금된다. 피해자는 이를 거래처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야에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고(거래내역에 피고인의 회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다), 불과 1시간 후에 송금한 돈보다 많은 돈이 돌아오는 것을 일반적인 사업상 거래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3 순번 20항 이하는 단지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갔다는 것인데, 변제기나 이율, 혹은 수익의 배분 비율 등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시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딸 것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을 ‘여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떤 말에 속아 변제능력과 의사를 잘못 믿었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믿은 것은 아닌지,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흘러간 시점 이후에는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고 있는 피해자 주장의 기망 내용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 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도박에 있어, 피해자가 그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도록 속았다고 볼 만한 피고인의 특별한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458)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4.경 문경 지역 후배인 피해자 AQ 및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 800만 원을 잃은 후 피고인이 그 보증을 서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8. 2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꺼져 씹새끼야 답없으면 차라리 니 잠수 타라. 그게 내가 일보기 편하다.”, “형이 좋은 제안하나 하께 받아들이든 말든 선택해. 니 죽을 용기 있다했제. 그라믄 죽지 말고 손가락 하나 짜르자. 그람 형이 800떠안고 내일 고소장 접수 안하고 퉁친다. 약속은 지킨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거도 모한다카면 니는 내일부로 어에되는지 봐라.”, “내가 왜 문경 A인지 정확히 갈키주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5.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 19: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Q이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AQ의 부친인 피해자 AR에게 “문경 아시는 분 있으시면 A놈이라고 알아보시면 아실겁니다. 저한테 장난칠 사람도 없고 저를 건들면 저는 당장이라도 죽을 각오로 삽니다. AQ이를 생각하신다면 저런 식으로 교육시키시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9. 06:04경부터 2021. 12. 5. 1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포심 등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포심 등 조성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0. 접수 피해자들과의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