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유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을 중계하는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B을 통하여 석유화학제품과 원료 등을 수출입하는 주요거래처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B을 계속하여 중계업체로 선정하고 그 물량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던 중, 2012년 9월경 D으로부터 "처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계획을 한 번 세워달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행경비 대납을 요구받은 후 2012. 9. 30.부터 2012. 10. 11.까지 D 부부의 이탈리아 등 유럽여행 경비 28,752,830원을 대납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석유화학제품 중계수주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D 부부의 여행경비 총 43,399,936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3,399,9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D 여행경비 대납 내역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C 관련 여행지원 비용(추가 내역), 대체전표(품의서) 4부, C 컨퍼런스 접대비 관련 비용 1부, 여행자 출입국실적 2부(D, H),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72, 792(병합), 105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 D을 만나서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인사만을 하였을 뿐 D에게 B을 계속하여 중계업체로 선정하고 그 물량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러한 부탁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년 2월경부터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C은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및 원료 등에 관한 무역중계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B과 사이에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입 중계에 관하여 1년 단위의 장기계약 및 1회성 스팟(Spot)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D은 2012년 9월경 B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2012. 10. 6.부터 헝가리에서 개최되는 EPCA 회의에 참가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통화를 통하여 EPCA 회의를 전후한 D의 해외여행 계획 수립 및 그 비용 지원 등을 하기로 D과 협의하였으며, 그의 비서인 G에게 회의 등 D의 일정을 고려하여 D과 그 배우자의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은 B의 자금으로 2012. 9. 26.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D과 그 배우자의 이탈리아·헝가리·체코 여행비용으로 합계 28,752,830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그 배우자의 해외여행비용으로 합계 43,399,936원을 지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연 10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가지는 대기업인 C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거래업체 선정이나 계약단가 책정 등 수출입 중계계약의 체결·유지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B은 C 측에서 거래물량 단위가 소형이면서 거래금액이 작은 중·소형업체로 분류하고 있는 트레이딩회사 중 하나로서 그 연간 사업규모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거래처인 C이 B 측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 측으로부터 거래계약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D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상황에서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여행경비를 대납한 이유는 자신이 B의 가장 중요한 거래처인 C의 대표이사로서 B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업체들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계약물량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측면이 절반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서 부타디엔, 파이가스 등 관련 영업업무를 담당한 E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스팟거래의 경우 거래단위가 2,000t 정도 되고, 일단 장기계약을 하면 거래규모가 수만 톤 단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선을 얻는 것이어서 C과 사이에 장기계약을 체결·유지한다는 것은 B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B의 직원인 G을 여 행지로 보내 D과 그 배우자의 여행을 도우면서 시중을 들도록 지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G을 통하여 D의 여행 중 구체적 동선과 관광지에 대한 D의 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일상적인 친분관계에서 베푸는 호의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였다. G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D의 여행비용을 지불하거나 D의 여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을 보낸 것은 B이 C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납품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B의 자금일보나 품의서, 대체전표에 D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사용된 지출액이 'EPCA 회의참가 및 회의비 선급금', 'EPCA 출장 전도금(G, E)', '유럽회의 참가(진행비)' 등 명목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5) 한편 A의 비서인 I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B의 거래상대방으로 C 외에도 J, K, L 등이 있으나 C 이외에 다른 업체의 대표 등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D에게 묵시적으로나마 B을 계속하여 중계업체로 선정하고 그 물량 역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D 부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총 43,399,936원을 대납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그 내용이 기존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서 C과 B의 관계, 대가의 액수, 대가지급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거래관계를 지속하거나 거래물량을 늘릴 목적으로 거래업체 대표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비교적 다액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함으로써 그 대표자의 거래업체에 대한 업무상 신임관계를 상당히 해하였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