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8. 29.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4길 10에 있는 수앤수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대지 170.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곳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고 마음먹고, 2008. 8. 말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E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8. 10. 말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2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4,500만 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여 주고, 5,200만 원은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달리 건축자금도 없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말경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자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2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인건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증서, 명의이전 확약서, 수표발급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판결의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1: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6세)과 피해자 F(29세)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며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말리기 위하여 위 F와 함께 잠시 나간 사이 계속하여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때마침 그곳 술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맞추고 다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 가한 상해의 행위 태양이 지닌 위험성이나 피해정도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늑골 골절상을 입은 E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보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해시 선적의 예인선 C(15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2.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를 위 C의 기관장으로 고용하였다가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2, 3, 24.경 근로계약을 해지하고도 실업수당 5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원부 사본,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주)E 대표이사이다. 1. 무허가 건축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평군수로부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2.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F 소재 부지에, 건축주의 명의는 피고인의 처 G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실소유주이자 건축주인, 각 층 면적이 272.46제곱미터이고 연면적 544.92제곱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2층짜리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2. 무신고 건축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평군수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2.경부터 2011. 4. 경까지 사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계획관리지역인 양평군 F 소재 부지에, 건축주의 명의는 피고인의 처 G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실소유주이자 건축주인, 67.62제곱미터의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전경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건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수산업협동조합(이하 'D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D수협 전·현직 임직원이나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E단체'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3.11. 실시된 D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F을 낙선시키고, E단체 회원이자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G를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회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수협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작성하였다. 그 편지의 요지는 '1.I약국 약사 성희롱 사건, 2. 여행사 가이드 성희롱 사건, 3. J에 있는 K 여성 성추행 사건, 4. 수협조합내 여직원과 스캔들' 등의 목차로 피해자 F 과 관련된 의혹들을 나열하면서,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될 것이며 전 조합원에게 석고대죄를 빌어야 마땅할 것이다', 'L 여사가 창피해서 못살겠다며 차기 수협장 출마를 만류하였다는데, 가족의 권유대로 처신하기 바라네, 조용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네, 이 권유를 묵살한다면 추후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들을 원망하지 말기를 알리는 바일세'라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로 위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출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주시 H에 있는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G로부터 'E단체 회원들이 선거를 도와 줘서 고맙다. 경비로 사용하라'라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금품제공 및 선거운동 주체위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경주시 N에 있는 '슈퍼'에서 위 수협 조합원인 P에게 'G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선거운동 주체위반 피고인은 Q 동경주지부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K로부터 '수협 조합장 F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주장을 듣고, 위 K를 QR 기자에게 소개시켜주어 인터뷰를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Q신문 '2014. 12, 2. 자 신문'에 수협 조합장 F에 대한 성추행 의혹 기사가 보도된다는 통보를 받고, 평상시보다 100 여부 더 많은 200 여부의 위 신문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S과 함께 위 F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신문을 수협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S과 2014. 12. 2. 및 같은 해 12. 3. 경주시 J과 T 일대에서 U, V, W, X, Y, Z, AA 등 수명의 수협 조합원들에게 각각 1부에서 5부 가량의 신문을 배포하였고, AB 노인회관, AC식당 등 여러곳에도 각각 1부에서 5부 가량의 위 신문을 배포하는 등 약 130여 부의 위 신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A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의뢰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수사보고(인터넷의 Q 의 기사화된 수협조합장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과 관련자들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이건과 유사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보고), 진단서 사본 1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조사보고),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P 조합원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수사보고(어촌계별 선거관리요원 명단 첨부 - 선거운동원 다수 포함), 수사보고(조합원 P 상대 동영상 촬영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금전 수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저해한 행위로써 엄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2015고단47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7. 5.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F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줄 곳이 있으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월 7~8부 이자를 주고, 돈을 회수하여 원금을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대부해 준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그 동안 밀린 이자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8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4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계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하고 번호를 뽑아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1,000만 원씩 받아가는 번호계를 운영하자. 나는 2구좌를 신청해서 2,000만 원을 받아가고 매달 2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대부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대부해 준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먼저 타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0.까지 7개월간 계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49] 피고인은 2008. 5. 13.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내가 개인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사채를 쓸 사람이 많다. 그러니 100만 원에 이자로 3부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동안 밀린 이자와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G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첨부된 통장거래내역서 포함)] 1. I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K, L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및 송금내역서 [2015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 및 자유저축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0:4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면서 침을 뱉고 있는 피해자 E(25세)에게 "거기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대화가 안 통하네, 씨발"이라고 말하며 뒤돌아 가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위(총 길이 20센티미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확인 및 사진 첨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7:18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2세)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E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방문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성폭력피해 아동 ·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F 작성의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1),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하자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였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부터 1개월 뒤에는 13세가 되는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3항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2)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4, 10, 14. 09:30경 평택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체육관 옆길에서, 피해자 (여, 7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불러 세운 후 엉덩이를 만지며 몸을 안아 들고 볼에 뽀뽀를 5회 가량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09:50경 같은 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길에서, 피해자 J(여, 7세)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불러 세운 후 음부를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2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10:50경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9세), L(여, 9세), M(여, 10세), N(여, 1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M을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K을 오른쪽 옆에서 안고 목에 뽀뽀를 2회 하고, N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L을 뒤에서 양손으로 감싸 안고 얼굴과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고, 항 일시경 H초등학교 내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 0(여, 1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농협 기찰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693,000원을 지급하면 인쇄광고업에 대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식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9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 20.경 피고인에게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면서 693,000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모바일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은 C과 계약한 다음날인 2014. 1. 21. C에게 '작업시 참고할 만한 사진과 업체정보자료와 인사말, 원하시는 디자인, 원하시는 문구, 카테고리를 메일로 자세히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추가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그러나 C은 위 메일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자료도 보내지 않았던 사실, C은 피고인의 휴대폰이 기재된 명함을 분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유선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 4 피고인은 2014. 2. 27. 경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어 홈페이지 제작을 요청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보내지는 않았던 사실, 이에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지 않은 것은 당시 비씨카드에 카드대금 지급거절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후로도 C은 피고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4, 5. 19. 주요 내용이 공란으로 된 형식적인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구글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등록을 마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못한 것은 C이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09.22 미국 괌에서, 피해자 B(55세,남)에게 "C신문사 등을 3억원에 인수하겠다. 그런데, 형사들이 내 통장을 감시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과 인터넷뱅킹 암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통장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신문사 등을 인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75,500원이 들어 있는 국민은행 D 통장을 건네받아 즉시 사건의 E 통장으로 287만원을 무단 이체하고, 5,500원은 게임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농지 복토를 하면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C(65세)을 알게 되어, 외상 유류대금 대납과 포크레인 유압오일 구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돈거래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6. 15. 11:00경 경북 청도군 D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나이 값 좀 하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이 값 좀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사건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금요일)로부터 3일 후인 2012. 6. 18.(월요일)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갔으나 뼈에 손상이 없는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으나 이후 계속 아파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시기가 그다지 늦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정도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2012. 9. 12.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민·형사상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의사를 번복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하고 뺨을 2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다툼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수원시 권선구 B자동차매매단지 107호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E320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6,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2. 6.경 D으로부터 250만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군포시에 있는 F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과 운영자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 10.까지 100일 동안 195,000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밀린 카드대금 및 사채 등 채무가 2억 1,000만 원 가량이 되었고, 세금도 제때 내지 못하였으며, 운영하던 식당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7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군포시 G 202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인수하여 동업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1,5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자 '위 가게 보증금이 4,000만 원, 권리금이 9,000만 원 등 모두 1억 3,000 만 원인데, 내가 이전에 빌린 1,500만 원과 여기저기서 빌린 500 만원 등 2,000만 원을 이미 위 식당 주인 H에게 지급해 주었다. 그러니 H에게 1억 1,000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위 식당의 권리금은 9,000만 원이 아닌 7,000 만 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고소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9,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을 이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위 식당 주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5.경부터 2011, 11. 20. 경까지 H에게 9,500만 원이 아닌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결국 자신이 H에게 지급하여야 할 1,5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해액 중 200만원가량(경매비용 공제)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1달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300만원만 빌려달라.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과 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3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경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3.경 D식당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시기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C는 중국 흑룡강성 이하 불상지에 근거지를 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2. 16.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C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할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위 통장에 피해자들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수도권 일대의 주택가 등지에서 퀵서비스 등으로 배송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가지고 있다가, C로부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인출금의 7%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C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는 2015. 6. 15.경 중국 흑룡강성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센터 E이다. 기존 대출받은 것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2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인지대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000원씩 2회, 같은 달 17.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791,638원,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C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1,638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받을 장소를 지정하면, C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명의자에게 수화물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수도권 일대의 주택가 등지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연락에 따라 접근매체를 수거하기로 모의하였다. C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접근매체를 넣어놓을 장소를 알려주고, C는 2015. 6. 16.경 15: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I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하도록 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빌라 우편함으로 접근매체를 배송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빌라의 우편함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에 연결된 현금카드(M)를 수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별 거래내역 1. 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온 문자메시지(각 수취계좌 현금카드 등 비밀번호), N이 양도한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수첩사진 1. 각 내사보고(본건 범죄인지 및 시간대별 피의자 검거경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금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한 각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확인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각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 및 금융회신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17.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실제로 현금 인출책으로서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사기죄의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1년 6월~3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47번길 26-14에 있는 고등 2호 공원에서 피해자 C(58세) 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누군가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상처길이 약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5:2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우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2013년, 2015년 3차례 처벌 받았고,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