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 피고인은 2020. 12. 28. 20:3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골목길에서, "술값도 주지 않고 폭행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 등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 호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위 E에게 ‘이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94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8. 2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G(여, 67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 21: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성희롱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J과 경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32세)도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이에 위 경장 J이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려하자 손으로 위 경장 J의 목을 쥐고 조르며 계단 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11 피고인은 2020. 6. 25. 01:40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병원’에 도착하였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개인 택시 기사 O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P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Q(남, 58세)에게, 위 택시 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짭새 새끼, 니미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1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S의 각 자필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G)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매(사건번호 1178), 수사보고서(I 내부 및 입구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들었던 I 내 철제의자 사진 첨부) 2021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주폭 범죄로서, 주변의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3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07:00경 전남 곡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가게 창고에서, 피해자 주거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현금 220만 원 및 O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1. 6. 28. 16:05경 전남 곡성군 P에 있는 Q 365코너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통장을 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9. 06:31경 순천시 R에 있는 S 365코너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06:36경 순천시 R에 있는 S 365코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명령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Q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촬영된 S ATM기 CCTV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6662호 집행결과) 1. 거래영수증(A 명의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증 제8호증(피고인 명의의 O 입출금 통장), 증 제9호증(피고인 명의의 O카드)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을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위 법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3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3. 03:47경 광주 서구 AK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MD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를 절취하여 광주 시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94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1. 20:30경 광주 서구 AM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남, 48세)가 분실한 F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20:36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AQ(남, 43세)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0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84,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이상 2021고단2903호 증거기록) 2021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 2021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N 명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 국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2021고단732]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및 같은 달 24.경 E회사 F 대리, G회사 H 팀장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7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3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K은행 L 팀장, M은행 직원 N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5.경 광주 서구 O 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8]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명을 알지 못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돈을 받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P은행,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융법위반으로 빨간불이 뜬다. Q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금융법을 위반하거나,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4. 17:40경 광주 북구 R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의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1. 휴대폰 캡쳐 [2021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S 카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납입확인서 사진, C T조합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피해현장 사진 1. 수거책3 인상착의 모습 등 사진 1. 진술조서 사본(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8. 00:46경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에 있던 현금 약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6. 01: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6. 00:45경 광주 서구 F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 현금 1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절취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범죄사실 첫머리의 누범 전과 중 ‘사기죄 등’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절도죄가 포함되어 있다)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01:3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들인 피해자 C(남, 25세)과 D 사이의 차용금 변제 관련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위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형에게 왜 개기냐, 진짜 싸우고 싶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예, 진짜 싸우고 싶습니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그럼 너랑 나랑 싸우자, 빨리 내려 싸우게”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D(남, 26세)으로부터“왜 이렇게 동생을 때리시냐?”는 말을 듣고 “애초에 쪽팔리게 동생한테 돈을 빌리고 제때 주지도 못하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1m)를 가져와 엎드리도록 한 다음 위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9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서 그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팀장’)로부터 ‘불법 대출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이 일명 ‘팀장’은 현금 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H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은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3: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공장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0.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C,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진술서 1. R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S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오후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광주 광산구 D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그 근처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13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1항)에 관한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은 2년 6개월∼5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국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임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2020. 5. 19. 이 사건 처벌규정인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하여 처음에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학교에서 조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장소, 방법,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후회와 자책감까지도 가중되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6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시 이하 번지불상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업무제휴점인 주식회사 C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반떼 중고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대금 1,2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대금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월 502,22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00만 원의 월수입이 있었으나 이 역시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2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이 1,2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조회,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인 어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영어조합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어업권 지분을 인수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로부터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11.경 그 중 6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한 후 법인설립자금이 아니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회사는 2017. 3. 7.경까지 D에 어업권 지분 매수대금 12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D이 어업권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어업권 이전을 지연하고 있어 어업권 이전을 받지 못하자 2017. 8. 28.경 D을 상대로 어업권이전등록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사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어업권 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E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채2017. 9. 9.경 D의 대표이사인 H과 만나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지급한 12억 원 외에 매수대금 2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전받는 어업권 중 특정 부분을 D이 2020. 12. 31.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합의서가 어업권이전등록소송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매수대금 2억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아울러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어업권이전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설령 피해자 회사가 어업권을 이전받아 오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어업권 중 일부를 D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추가 매수대금 2억 원 채권, 어업권 자체 및 어업권 무상사용 권한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업권 이전 합의서, 사실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지불이행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연히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2,4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계약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난 수십년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1. 23: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룡터널 진입 전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방면에서 개포동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62세)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급제동을 하게 된 것에 화가 나, 구룡터널 안으로 진입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저속 주행을 하고,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진행을 막고 재차 저속 주행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구룡터널 밖 안전지대에 정차 한 후 피고인 승용차 뒤편에 정차한 위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 운전석 옆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의 위험한 물건인 위 SM7 승용차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및 증거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위가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이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불량하지만, 순간적인 흥분에 기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상해 등 발생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9:12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옷을 벗고 있는 성명불상의 성인여성의 하체와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에서 같은 해 6.경 광주시 소재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촬영하여 갖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8. 12. 3. 00:32경부터 04:00경까지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F',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 등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포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8. 26. 04:1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B을 통해 E를 소개받은 후 시간 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새벽 위 D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 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E를 보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회신, E와 B이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20. 2. 23.까지 위 'C' 음식점에 자동반주장치 1대, 마이크장치 2개, 드럼 1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하게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