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36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은 100% 보장하고 이익금은 단타 1일 3%, 1주일 5%, 월 2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2009. 9. 경부터 더 많은 출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D이라는 인터넷 투자사이트 등에 '주식투자와 외환거래투자를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금은 100% 보장, 단타 1일 3%, 1주일 5%, 월 20%,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지급, 원금지급 및 투자기간은 투자자가 원할 때까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출자자를 모집하였고, 2011. 1.경부터 2012. 2. 경까지 기존의 수익률을 낮추어 '단타 3일 3%, 1주일 2.5%, 한달 10%, 월 5%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출자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이라는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F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100% 보장하고, 이익금은 단타 1일 3%, 1주일 5%, 월 20%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위 F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24.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4명으로부터 3,341회에 걸쳐 합계 23,717,483,027원을 송금받아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주식투자 및 외환거래투자와 관련하여 별다른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 등을 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받은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100% 보장하고 이익금은 단타 1일 3%, 1주일 5%, 월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7.경부터 2011.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총 546회에 걸쳐 합계 5,578,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출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위 H 등에게 피고인의 모 I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 위해 위 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7. 21. 범행 피고인은 2011. 7. 21.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위임을 받는 자: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K건물 1404호, 사용용도: 대출', '2011년 7월 21일', '위임자 :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 부산 사상구 K건물 1404호’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모라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위임을 받는 자 : A, 주민등록번호 J, 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 K건물 1404호, 사용용도: 대출', '2011년 10월 12일, '위임자: I, 주민등록번호 L, 주소: 부산 사상구 K건물 1404호' 등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1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R,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등, 이메일 출력물 등, 차용증서 사본 등, 지불각서 사본 등, 통장 사본 등,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등, 거래내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 투자자 전체현황 등, 거래내역 조회 등, 신고 및 거래명세서, 투자자 전체 현황 등, FX마진계좌 거래내역 조회, 인터넷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하한 1/2 감경) 나.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하한 준수) 라,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인 점 등을 참작하여 하위구간에서 형을 정함 2.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