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2014고합196 피고인은 2014.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및 클로나제괌이 함유된 일명 'KKK' 3 봉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E SM3 승용차에 보관하게 되었고, 구입 당시 KKK 효능에 대한 설명서에 'KKK를 먹고 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약에 취해 있을 때 카드의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모두 사실대로 말해주고 약에서 깨어나면 취했을 때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KK의 효능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 1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 하여 알게 된 D(여, 39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만났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KKK 1봉지를 뜯어 빈 약병에 넣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약병에 물을 넣고 흔들어서 녹인 다음, 미리 준비한 레몬에이드 음료수 두 잔 중 한 잔에 위와 같이 제조한 약물의 1/3을 넣어 직접 마시고, 다른 한 잔에 남은 2/3 분량을 몰래 타 D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KK를 피해자 D의 음료수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다음 위 모텔 501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17:15경 부산 동구 문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문현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재차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18:22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상금융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합214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법마약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및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일명 'KKK'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9. 21:10경 거제시 H A동 302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챗'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KKK 3 봉지를 주문하고 그 대금 4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한 후, 2014, 6,25, 16:00경 거제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원룸 3층에서 KKK 3 봉지를 택배로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나. 2014. 8. 11. 21:52 경위 H A동 302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메신저를 통해 KKK 6봉지를 주문하고 그 대금 74만 원을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9.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KKK 6 봉지를 택배로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다. 2014. 9. 6. 15:50 경 부산 남구 M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메신저를 통해 성기확대제 알약 1통을 주문하고 그 대금 118만 원을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4. 9. 12. 17:00경 위 H A동 302호에서 성기확대제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속칭 '물뽕') 4 병이 택배 안에 함께 송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시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위 GHB 4병을 자신이 운행하는 ESM3 차량 안에 보관함으로써 소지하고, 라. 2014. 9. 17. 18:00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O 나이트클럽 내에서 위 다.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GHB 4병 중 1병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G 모텔 CCTV, 국민은행 문현동지점, 신한은행 사상중앙점 CCTV 사진 설명)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품 출금 금융거래내역 및 휴대폰 문자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및 진료 차트 첨부), 수사보고(판매자의 홈페이지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판매자 카톡 접속 위장거래), 수사보고(위챗 접속 위장거래 대화내용)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판매자운영 위챗정보)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용,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 2014. 6, 25. 수령한 KKK 3개의 매매가 40만 원 + 2014. 9. 12. 수령한 KKK 6개 중 감정에 소모된 5개를 제외한 1개의 매매가 12만 원(= 74만 원/6개, 천원 미만 버림)}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4년 3월(= 3년 + 9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접 투약하거나 여성에게 몰래 투약시켜 피고인의 그릇된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유통이 엄격히 금지된 2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은밀한 수법으로 매수,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위험성이 큰 범행을 일으켰고, 실제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약물을 몰래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 신용카드를 강취하였으며,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