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6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E’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일을 해 달라. 이 일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면 중국으로 추방되지만 차를 세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에서 휴대전화를 관리하면 되고, 일당은 30만 원을 받는데 나한테 소개비로 1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무렵 위 ‘E’로부터 소개받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카드를 공급해 줄 것인데, 지시하는 대로 유심카드를 휴대전화에 꽃아 연결하고, 그 휴대전화가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2.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E’와 ‘F’이 보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F’이 지시하는대로 G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2022. 10. 3. 21:00경 ‘F’으로부터 “어제 주차장에 주차해두었던 렌트카를 다시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와 그 차량 조수석에 ‘F’ 등이 놓아 둔 휴대전화 22대와 유심카드 149개를 가져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세지 발·수신 상태를 확인하며,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명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한 후 지정된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고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QR코드를 스캔하여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2022. 10. 4.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 등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F’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2대와 총 15개의 전화번호를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때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010’ 국번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세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글 메시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이를 스캔하여 인증함으로써 구글 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실행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하여 문자 메세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이 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2대와 총 1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면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4. 14: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을 청구해야 하는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필요하니 전송해주는 어플을 깔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I 명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 피해신고서, 피해자 B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 휴대전화 22대 사진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경위), 수사보고서(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방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녀사칭 문자 전송 인식에 대한 수사의 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I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당시 지인으로부터 경찰에 잡히면 추방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이 제공한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의 수행 중에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일당 약 30만 원을 받아 이중 약 10만 원을 지인에게 소개비로 주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에 비하여 고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범행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