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89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강간하고 살인한 자들이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데 내 두 딸의 영혼은 하늘을 맴돌고 있다", "강간, 살인의 공범 D E(개명)F G/H I/J K/L M N(개명)O P/Q", "지금도 힘없는 여성들이 매일 강간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강간 살인마를 벌하여다오! 진실을 밝혀다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백보드판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12인'이라 한다; 다만 'E'은 'R'의, 'L'는 'S'의, 'O'은 'T'의 각 오기로 보인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U빌딩 앞 도로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백보드판을 들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12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슬하에 장녀 V와 차녀 W(개명 전: X) 자매를 두었다. 나. 2004년경, W은 연예인을 지망하여 방송기획사인 주식회사 Y에서 드라마 보조출연자(엑스트라)로 일하였고, V도 동생인 W의 소개로 Y에서 보조출연자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 Y에서는 이 사건 12인이 근무하면서 보조출연자들의 관리·감독 업무(단, M은 소품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 V는 2004. 12.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12인을 자신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 한다). 그 혐의사실은 "이 사건 12인이 V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V를 위력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고 추행하였다."라는 요지로서, 이 사건 12인이 2014. 7. 말경부터 3개월여에 걸쳐 V를 상대로 범한 총 약 40회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각각 매우 구체적인 시간·장소·경위·내용으로 상세하게 특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V는 2006. 7.경 이 사건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2인은 2006. 10.경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그로부터 약 3년 후, V는 2009. 8. 28.에, W은 6일 뒤인 2009. 9. 3.에 각각 자살하였다. 마. 다시 약 5년 후,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12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V가 이 사건 12인의 위와 같은 강간·강제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자살하였고, W도 그와 마찬가지로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언니의 자살로 인한 충격 때문에 자살하였으며, 이로써 V. W·피고인은 이 사건 12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요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경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 이유는 "V가 2004년경 피고들(이 사건 12인) 일부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상의 성폭행 시기 및 자살 시기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피고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요지였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범의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범의의 입증책임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모두 검사에게 있다. 다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이 '어떤 사실의 부존재'라는 진실에서 비롯된 경우, 즉 '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적시한 행위'가 아니라 '부존재하는 어떤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적시한 행위'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근본적 한계(이른바 악마의 증명 문제) 때문에 검사에게 원칙적인 수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는 검사가 '해당 사실의 부존재'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허위성 및 그에 대한 범의의 입증책임을 일응 다하였다고 보고, 반대로 피고인이 '해당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허위성은 증명되었다고 인정함이 일반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해당 사실의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한편 피고인에게 그 입증을 요구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위 대원칙으로 돌아가 허위성의 증명은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백보드판에 기재된 내용은 비록 '이 사건 12인 모두가 V를 강간하였는지'와 '이 사건 12인이 V를 상대로 살인을 범하였는지'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에 비하여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되,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에 따르면 V를 상대로 이 사건 12인 중 적어도 4인은 강간을 범하였고 나머지 8인도 위 4인의 강간과 시점·기회 등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련 아래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에 따르면 이 사건 12인의 강간·강제추행 범행은 V와 W의 자살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가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살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의 법적 관념상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중요한 부분이 모두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을 포함하며 그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위 백보드판에 기재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먼저 그 기초가 된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 및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을 모두 허위로 인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경험칙에 속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 및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은 진실할 가능성이 적어도 상당히 있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허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V는 생전에 이 사건 12인으로부터 강간·강제추행을 당한 내용에 대하여 일기장과 메모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유서까지 작성한 뒤 자살하였다. 한편 V가 '사람을 대하는 것의 어려움'을 비롯한 성격장애를 호소한 것 외에 망상 등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인식 내지 진술할 만한 정신적 문제를 보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V는 2004. 5.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이전부터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12인과 모종의 관계를 가진 이후 자살 직전까지 2004. 12. 등의 수차례 입원치료를 비롯하여 장기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바, 이로부터 V가 2004년 당시 범죄에 특히 취약한 상태였던 한편 그 무렵 어떤 계기로 심한 충격을 받았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V는 2004. 11.경부터 고소 취소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담당의사에게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과 같은 성폭력 피해 및 그로 인한 심적 고통,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파생된(가해자들과의 대면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였으며, V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 소견과 그 변동내용은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에 따라 나타날 만한 일반적 소견과도 부합한다(담당의사의 소견). 이 사건 12인 중 이 사건 형사고소에서 강간 혐의자로 특정된 4인(K, J, G, F) 가운데 3인(J, G, F)은 V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다. K만은 이를 부인하나, V는 K에 의한 강간을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 중 최초이자 가장 주요한 것으로 지목한 바 있고,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에서는 K과 V의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아가 위 판결에서는 위 4인과 V와의 성관계가 그 시점(3개월여의 같은 시기에 걸침), V의 평소 행태(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및 당시 상태(정신과적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음), 위 4인의 지위 및 관계(보조출연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직장 동료들임), 위 4인 사이의 서로에 대한 V와의 성관계 사실 인식(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면서 V와 성관계를 하였음)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추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조출연 업계에서는 연예계에 대한 일반의 높은 선망을 배경으로 공급(지망자)이 수요를 상시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이 사건 12인을 비롯한 Y 직원들(특히 10여명의 반장들)도 위와 같은 현실을 기화로 보조출연자들의 출연기회에 관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조출연 업체의 보조출연자들에 대한 권한남용 또는 성폭력을 예방 내지 시정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없었다. 이 사건 12인은 이 사건 형사고소 이래 각자의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정상적인 교제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V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수의 가해자·혐의사실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받는 동안 치욕감·모멸감·무력감·증오심 등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재차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V가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고 1년 반 이상이나 유지하였을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한편, 이런 고통은 당초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V가 혐의사실의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취소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V도 고소 취소 당시 의사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런 짐작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12인이 이 사건 형사고소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 따라 패소판결을 받지 아니한 직접적 이유는, 그 혐의사실이나 청구원인이 실체에 관한 충분한 조사·심리 끝에 허위로 판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오히려 민사소송에서는 그 진실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다) V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제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V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혐의사실의 허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두 딸의 자살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이 사건 12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빚어진 현실적 입증곤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늦어서야 제소한 사실 역시 혐의사실의 허위성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 및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이 모두 진실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V의 사망, 이 사건 형사고소에서의 불기소처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패소확정판결로 말미암아 현재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위 , 항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입증장애 사유들 중 어느 것도 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 4.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위 백보드판에 기재된 내용(나아가 이 사건 형사고소 혐의사실 및 이 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은 V의 기록, 진술, 정신상태, 사건 전후의 행태 등을 근거로 그 진실성을 확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어떤 정도로는 인식하였다는 전제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범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언 (附言) 이 판결의 결론은 망인이 이 사건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가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12인이 범한 법률로 논단하기 어려운 어떤 과오를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위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법리나 판단기준이 적법한 절차로써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근거한 무분별한 비방행위를 정당화할 근거로 오용되는 것 역시 이 법원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이 법원은 단지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나 '사법상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효과가 피해자 측의 의사,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 등의 다른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의 기본적 책무를 일부 포기한 데 따른 일종의 필요악일 뿐이지 범행이나 권리가 당초부터 부존재하였음을 확정짓는 취지는 아니라는, 또한 그런 법적 효과가 범행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가외의 불이익을 가할 근거로 원용됨이 적어도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이치에 주목하여 위 결론에 이른 것이다. 위 결론이 그 밖의 취지로 오해되는 일을 경계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하여 가중되었을 그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권이나 사법권의 실패는 사안의 성격 및 입법선택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에 앞선 입법권이나 행정권의 실패 또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권력이 V에게 가해졌을지 모를 폭력과 악행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을 마련하지도,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고인 측에 치유받을 기회를 주지도 못한 사실만큼은 분명한바, 그 부작위가 두 자매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과 검찰로서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12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더라도, 공권력이 이런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를 도외시한 채 바로 그 실패에서 비롯된 어머니의 절망적 몸부림을 단죄하는 모습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존재할 뿐 아니라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법원은 공권력의 한 수임자로서 위와 같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를 외람되이 자책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고인과 두 딸이 겪어야 했던 길고도 모진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사과와 간곡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 부디 이 판결이 참척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피고인의 여생에 잠시나마 위안이 되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버린 두 자매의 안식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