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E호텔 건물에 위치한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장인 G(가명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속칭 사채 이모들이 여러 명이어서 힘든 사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이율은 3부로 하고 원금은 24개월로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유흥주점이 개점 초기부터 전기세 미납으로 단전이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었고, 일을 하기로 했던 속칭 아가씨들과 웨이터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던 상태여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던 상태로서, 결국 위 F 유흥주점은 2008. 3. 경 부도로 폐업 처리를 할 정도로 운영난이 심하였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억 9,38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금원 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3. 경부터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2006. 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 1) 공소사실의 해당 기재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용하고 변제해 오는 등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나) 피고인의 지인인 G가 2007. 9.경 'F' 유흥주점을 개업하면서 피고인은 그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아가씨"들을 영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자신의 기존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J', 'K', 'L'(속칭 '사채이모'들) 등의 계좌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액수의 돈을 수시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하루에 버는 돈 중 일부를 매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속칭 '일수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며, 변제기간 및 이자는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2007. 10. 4. 처남 M 명의를 빌려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다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이 출금되었다(일람표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기록 56 ~ 64쪽)' 및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증거기록 65 ~78쪽)'에는 수취 계좌의 명의인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표시되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채무를 G, BD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마)이 사건 계좌에서는 위 금원 외에도 BE, BF, BG, BH, Q, BI 등의 명의로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금원이 출금되었고, 위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12 ~ 240만 원의 금원이 입금되었다. 2) 거래별 차용 여부 판단 (가) 일람표 순번 113, 5, 11, 15번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인다. (나) 일람표 순번 4번 이 사건 계좌의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에 기재된 수신 메시지가 'Q'인 점, 피 해자는 Q으로부터 36회에 걸쳐 12만 원 내외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점, 피해자가 대부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계좌내역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일람표 순번 6, 7, 17번 이 사건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수취 계좌의 명의인이 '농협A', '하나Y', '국민AA', '신한A'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인다. (라) 일람표 순번 8번 중 하나J' 및 '국민AC', 9번 중 '하나J' 및 '국민K', 10, 12N14, 18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지역별 '사채이모'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수취 계좌의 명의인이 '하나J', '국민K', '외환AO', '국민L', '하나BB'인데 이는 지역별 '사채이모'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관리한 일수카드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 'AC'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여 수취 계좌의 명의인이 '국민AC'로 기재된 금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인다. (마) 일람표 순번 8번 중 '신한AE', 9번 중 '신한AI', 16, 19번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계좌내역만으로는, 위 순번 기재 각 금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는 것은 일람표 1 ~ 3,5~7번, 8번 중 '하나J' 및 '국민AC', 9번 중 '하나J' 및 '국민K', 10 15, 17, 18번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뿐이고, 나머지 일람표 기재 금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차용금 변제 의사·능력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최초 차용일 직후인 2007. 10. 10.부터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0. 3. 16.까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07.10. 10.부터 2008. 1. 3. 까지 1회당 120 M240만 원의 금원을 약 1~3일 간격으로 이 사건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 2008. 1. 14.부터 2008. 1. 30.까지 1회당 200사3,000만 원의 금원을 이 사건 계좌에 10여 차례 입금하였다. 2008. 2. 10.부터 2008. 5. 23.까지 1회당 39~48만 원의 금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 2009.3. 27.부터 2010. 3. 16. 까지 1회당 30 50만 원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수카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는 '신이 내렸다'면서 유흥업소 마담을 그만두고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미변제 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0. 6. 14. 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약 1억 6,000만 원만을 변제한 뒤 연락을 끊고 남은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피고인이 괘씸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내용은 그 자체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다가 갑자기 잠적하여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미변제 분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F' 유흥주점은 2009. 2. 경 폐업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2008. 5. 경에는 위 유흥주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8. 5. 경은 이 사건 차용금의 마지막차용일인 2008. 1. 30. 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기간인 2007. 10. 4. 부터 2008. 1. 30. 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이 단전이되거나 아가씨, 웨이터들이 이탈하는 등 위 유흥주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유흥주점이 너무 잘되는 것을 보고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담으로서 돈을 잘 벌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마담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게 많게는 120~240만 원의 금원을 약 1~3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변제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유흥주점이 개점 초기에는 영업이 상당히 잘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내역 및 잠적경위, 피해자의 고소경위, 당시 유흥주점의 재정상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고 일정 기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정기적으로 변제하였으나, 이후 무속인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