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인 ‘마피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2세)과 게임 내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와 성별을 물어 보아 피해자가 12세 여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E으로 피해자에게 “찌찌이뻐요???”, “보여죠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2020. 10. 5. 21:32경 E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하나보내줘요ㅎㅎ”, “영상찍어줘요 그럼 내일!!”, “시작할 때 라인이라구 말하고 해줘”, “라인오빠꺼”, “가슴만지구, 자위하는거”, “그럼 그냥 라인오빠꺼라고하구 구멍보여줘”, “말 시키는거 해줄 수 있어??”, “A오빠 전용보지, 넣어줘 머 이렇게 야한말 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다시 요구하고, 다음날인 2020. 10. 6. 13:58경 E으로 피해자에게 “A오빠전용보지 박아줘요 주인님 이런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및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2개를 E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피해자에게 “잘해써요 뒤치기 자세 해봐ㅎㅎ 고양이 자세”, “그거해봐”, “폰 밑에 깔아두고”, “그 위에서 쪼그려앉는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2개를 E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E으로 피해자에게 “안에 싸줘 A오빠”, “이거해서”, “하나만 더 해죵”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E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위 동영상 3개와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피해자와 피의자의 E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 대화내용 발췌, 피해자 전송 동영상(캡처)과 사진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고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 및 판단력이 부족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