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6세)과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2: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매 1.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바 없고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부터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하려고 해서 단호하게 대체했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으로 눌러서 몸을 더듬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기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과정(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올라타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대응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과정(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이 얼굴과 머리부분을 주먹과 손으로 집중적으로 구타하였다),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행동(너무 아프고 공포스러워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당황하여 전화 패턴을 풀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 뒤이은 피고인의 추행행위(피해자의 니트로 된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잡아 혀로 가슴 양쪽을 핥고 올라타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차 안에 있던 두어시간 동안 피고인이 욕설과 폭행, 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남녀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 112 신고 당시의 경위(피고인이 힘이 빠져서 자리로 돌아갔고 피해자도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본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긴급통화버튼을 발견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를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D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두피, 안면부 좌상, 입안(구강)의 출혈, 경추 염좌 및 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허벅지와 무릎 여러 군데에 멍이 들어 있고, 눈 부위에 멍이 있으며, 얼굴부위도 상당히 부어 있을뿐 더러 가슴과 어깨 손목 부위에도 멍이 들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단명과 타박상의 부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눌림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할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훨씬 큰 체격을 지니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의 패턴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은 부위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접촉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지속 시간도 길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 배신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만큼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