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6. 6. 27.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스킨스쿠버다이빙 샵 'E' 및 남해군 선적 낚시어선 B, C를 관리·운영하면서 스킨스쿠버다이버 손님에게 스킨스쿠버장비 및 선박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수산업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아들인 F과 공모하여, 2015. 8. 4. 경남 남해군 G 앞바다에서 연안복합어업(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은 B를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잠수어업으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성게 300kg을 채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성게 1,220kg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6. 16. 위 G 앞바다에서 연안복합어업(낚시어 선업) 허가를 받은 위 C를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잠수어업으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성게 240kg을 채취하였다. 나. 어선법 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 10. 09:40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B에 최대승선인원인 8명을 1명 초과한 9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항해하였고, 2016. 7. 16. 13:30 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B에 최대승선인원인 8명을 2명 초과한 1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항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선인원 초과 항해),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K어촌계의 요청으로 해적생물 구제작업을 일환으로 성게를 잡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6. 6. 27.까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스킨스쿠버다이빙 샵 'E' 및 남해군 선적 낚시어선 B, C를 관리·운영하면서 스킨스쿠버다이버 손님에게 스킨스쿠버장비 및 선박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사기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은 어업용 면세유류는 허가어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L단체의 "유류공급사업요령"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위 요령 및 L단체에서는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업허가 신고의 어업으로 위탁판매한 실적이 연 1,200,000원 이상 되거나 어업으로의 출입항이 연 60회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허가(낚시어선업) 어선인 B를 관리·운영하면서 스킨스쿠버다이버만 승선시켜 운항하고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피해자 M에 어획물을 위탁판매할 수 없게 되자, 허가받은 어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 M을 속여면세유를 받기로 아들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고, 2014. 10. 29. 위 B를 이용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인 스킨스쿠버 잠수어업으로 우럭과 참돔을 포획하여 합계 742,000원에 위탁판매하고, 같은 해 11.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돔을 포획하여 합계 833,000원에 위탁판매하고, 같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우럭을 포획하여 합계 766,800원에 위탁판매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를 받기 위한 위탁판매 실적을 달성한 뒤 이를 근거로, 2015. 5. 19.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피해자 M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면세유 취급자에게 어업용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며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으로 위와 같이 어류를 포획하였고 면세유를 새로 받으면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면세유 취급자로부터 시가 357,470원(면세액 242,600원, 피고인 실제 취득가액 106,870원) 상당의 면세유 200ℓ 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면세유 취급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33,680원(면세액 14,883,200원, 피고인 실제 취득가액 6,150,480원) 상당의 면세유 12,800 ℓ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연안복합어업허가(낚시어선업) 어선인 C를 관리·운영하면서 스킨스쿠버다이버만 승선시켜 운항하고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어업출입항을 할 수 없게 되자, 허가받은 어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 M을 속여 면세유를 받기로 위 F과 공모하고, 2014. 11. 3. 위 C를 이용하여 사실은 스킨스쿠버다이버들을 수송하고도 낚시어선업을 위하여 출입항한 것처럼 남해해양경비안전센터에 허위 출입항 신고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22.까지 106회에 걸쳐서 낚시어선업을 한 것처럼 허위 출입항 신고를 하여 면세유를 받기 위한 출입항 실적을 달성하여 이를 근거로, 2015. 5. 21. 위 M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면세유 취급자에게 어업용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며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출입항하였고 면세유를 새로 받으면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면세유 취급자로부터 시가 357,470원(면세액 242,600원, 피고인 실제 취득가액 114,870원) 상당의 면세유 200 ℓ 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면세유 취급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6.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920,010원(면세액 10,832,400원, 피고인 실제 취득가액 5,087,610원) 상당의 면세유 9,000ℓ 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5. 24. 경남 남해군 G 앞바다에서 연안복합어업(낚시어선업) 허가를 받은 B를 이용하여 스킨스쿠버 잠수어업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잡어 100kg을 포획하였다. 다.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당해 해수면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유선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30. 09:30경 경남 남해군 D 선착장에서 스킨스쿠버다이버 5명으로부터 대선료를 받고 위 B에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12:40경까지 같은 면 남쪽에 있는 백서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다이버 활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213회에 걸쳐 유선사업을 영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유선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7. 27. 09:50경 위 D 선착장에서 스킨스쿠버다이버 O 등 6명으로부터 대선료를 받고 위 C에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13:40경까지 같은 면남쪽에 있는 고도해상에서 위 O 등 6명에게 스킨스쿠버다이버 활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유선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 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5. 30. 09:30경 위 D 선착장에서 어선인 위 B에 최대승선인원인 3명을 4명 초과한 7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12:40경까지 같은 면 남쪽에 있는 백서 해상에서 항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그 중 순번 제13, 60, 61, 71, 74, 78, 97, 109, 116, 122, 125, 126, 133, 135, 139, 143, 149, 169, 20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5. 5. 30. 11:10경 위 D 선착장에서 어선인 위 C에 최대승선인원인 5명을 3명 초과한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14:04경까지 같은 면 남쪽에 있는 고도해상에서 항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그 중 순번 제1, 7, 11, 13, 18, 20, 25, 26, 28, 30, 31, 33, 35, 37, 44, 45, 51, 52, 54, 57, 58, 59, 67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해에 사용 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하여 1) 유류공급 사업요령 제19조 제1항 제5호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유류카드 발급대상 선박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용 선박(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을 정하고 있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150 6. 22. 법률 제13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어업이란 '수산동식품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호 나목에서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으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어업인의 기준으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0,000원 이상인 사람'을 정하고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피고인은 B를 이용하여 2014. 10. 29. 이용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인 스킨스쿠버 잠수어업으로 우럭과 참돔을 포획하여 합계 742,000원에 위탁판매하고, 같은 해 11.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참돔을 포획하여 합계 833,000원에 위탁판매하고, 같은 달 6. 같은 방법으로 우럭을 포획하여 합계 766,800원에 위탁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I은 2015. 5. 경부터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주말에만 일하였고 평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그 고용 전에 위탁판매한 어류를 연안복합어업으로 포획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고, 평일에 연안복합어업으로 어류를 포획한 사실도 알기 어려웠으므로, 위 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각 위탁판매된 어류가 스킨스쿠버 잠수어업으로 포획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P의 위 진술은 다분히 추측을 내용을 하는 것이어서 그 진술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정한 어업인이라고 할 것이다. 4) 각 낚시어업 신고확인증에 의하면 B에 관하여 2015. 5. 29., C에 관하여 2016. 4. 21. 각 남해군수에 낚시어선업이 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B와 C는 유류공급사업 요령[2015. 8. 7. 일부 개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류카드 발급대상 선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증명이 없다. 나. 수산업법위반죄에 관하여 스킨스쿠버는 작살 등으로 어류 등을 포획하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잡은 어류를 M조합에 위탁판매하기는 어렵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6. 24. 잡어 100kg을 스킨스쿠버 장비 등으로 포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유어장'으로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B는 그 유어장의 관리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 스쿠버다이버를 승선시켜 Q에서 스킨스쿠버 등을 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호 제1호에서 정한 '유선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유어장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유어장'으로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C는 그 유어장의 관리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유어장 이용자들을 승선시켜 R에서 체험 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을 하도록 하고 이용료를 받는 것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호 제1호에서 정한 '유선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유어장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어선법위반죄에 관하여 1) 어선법 시행규칙 제64조 제2항 제9호는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각 유어장지정서에 의하면, B가 Q의 유어장관리선이고 승선인원은 선원 1명, 승객 7명인 사실, C는 R의 유어장관리선이고, 승선인원은 선원 1명, 승객 8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각 어선검사증서에는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관할관청이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지 위와 같이 정해진 승선인원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승선인원은 B가 8명 이하이고, C가 9명 이하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선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