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19:30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7g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7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녹색 식물체 약 0.7그램, 소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확인 결과, 소변 예비 감정결과 확인),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4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야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28.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과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합계 약 2.6g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4.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3. 1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8.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과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1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25.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하거나 매도한 필로폰의 출처는 K과 L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K과 L은 모두 이 법정에서 D와는 어떠한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D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모두 피고인의 처 M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D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M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2013. 12. 28, 20만 원의 송금내역은 "011. D", 2014. 1, 14, 50만 원의 송금내역은 "제품대", 2014. 3. 14. 40만 원의 송금내역은 "물품구입비", 2014. 5. 8. 60만 원의 송금내역은 "차용해줌", 2014. 6. 25. 40만 원의 송금내역 "011. D"로 기재되어 있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피고인과 함께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거의 매일 만났다는 것인데 그런 두 사람이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은행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이라면 송금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편이 훨씬 간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대", "물품구입비", "차용해줌" 등으로 송금내역을 특정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실제로 물품대금이나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다. D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4. 1. 3. 인천 소재 H 모텔"에서 필로폰 0.5g 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날의 통화내역조회에서 피고인 및 L 등과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통화내역과 기지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한 다음 범일시 및 장소를 "2014, 1, 4, 부천 소재 F 모텔"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8면), 번복의 내용 및 과정이 통화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기억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현출되어 있는 통화내역 등에 맞추어 진술 자체를 변경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라. D는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자술서에서 2013. 12. 28. 필로폰 1g을 L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하여 "선릉역 부근"에서 피고인과 0.5g씩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0.5g 씩 나누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4. 2. 3. 피고인에게 꼬다리가 없는 주사기 3개(약 2.1 g)와 주사기 1개 반 정도(약 1.2g)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합계 2.6 g 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범행 장소와 제공한 필로폰의 수량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말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보다는 D에게 필로폰을 취급한 전력이나 이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이 많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은 주로 필로폰 투약 범행인 반면 D는 N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D가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D에게 2.6 g 이라는 많은 수량의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과 D가 만나게 된 경위 및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많은 수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D에게 제공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바. D는 필로폰을 거래한 사람들을 제보한다는 이유로 자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2014. 12. 11, 최초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내역을 열람한 후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은 자신의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45)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D는 위 사건에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한 공적을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2013. 12. 28.경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4. 1. 4. 02:00 경 메트암페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4. 1. 14.경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4. 2. 3. 경 메트암페타민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4. 3. 14.경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4. 5. 8.경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4. 6. 25.경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