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22

범죄사실 1. 2014. 5. 24.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교통방해 2014. 5. 21.민중의 힘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 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18:10경 C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약 7,000명으로, 2대오를 약 1,000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000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D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38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4. 6.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G, H 및 횃불시민연대, 만민공동회 회원 등 약 100명 함께 구회를 외치고, 피고인은 'I 퇴진, J이 책임져라, K도 책임져라'고 적힌 플래카드 1장을 펼쳐 든 채 '6.10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지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2014. 6. 28.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교통방해 2014. 6. 19.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원회→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I 퇴진, J이 책임져라, K도 책임져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18:20경 자진해산 요청, 18:27경 1차 해산명령, 18:30경 2차 해산명령, 18:3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DVD(증거목록 순번 6, 43) 1. 각 정보상황보고서(5. 24. 집회, 6. 10. 집회), 2014. 5. 24. 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회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6. 28. 집회장면, 해산명령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민주노총, '6. 28. 2차 시국대회 정보상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첨부), 수사보고(6. 10.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14. 6. 28.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트위터 내용 관련 - 집회참가 및 체포), 각 수사보고(관련 채증사진 편철), 수사보고(해산명령 동영상)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해산명령 당시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2014. 6. 28. 채증사진, 동영상 DVD(증거목록 순번 5) 및 DVD(5. 24자 및 6. 10.자 해산명령 동영상, 증거목록 순번 43)의 각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에 의하여 구체적인 해산사유가 각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2014. 6. 10.자 해산 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나머지 각 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 참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