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5:45경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C식당'과 인근에서 'D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3세)는 'D대리운전'에서 대리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1:50경 위 'C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을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술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왜 분위기를 망치고 노래방도 안가냐"라는 취지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부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포함 소액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다. 1. 2020. 7. 5.경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5. 08: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마당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잔소리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7. 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 6. 10:03경 충남 서천군 D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0:44경 위 평상 옆 도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 수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7:30경 광명시 B 모텔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마스크팩'을 홍보하던 D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그곳으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위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F 등에게 '과잉진압이 아니냐, 내 친구를 왜 체포하느냐'고 하면서 손 등으로 F를 잡아벽 등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각 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인 C의 체포 현장을 촬영하면서 다가서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경찰관을 미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현행범 체포 현장에 다가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늙어서 힘도 없는게 지랄이야"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자신을 수회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에 이르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를 받고서도 체포해보라며 오히려 덤비면서 경찰관을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건지 옷을 잡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잡고 밀쳤으며 "힘도 좆도 없는 양반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친7 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힘도 약하면서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나이 먹고 힘도 없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CD 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체포현장에 계속 다가서려고 하고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체포현장 쪽으로 달려들면서 피고인 역시 현행범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재판에 별다른 이유 없이 연속으로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14.자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 강철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제때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8. 00: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8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들이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41세)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싱크대에 다시 집어넣자, 싱크대에서 위 과도 등 칼 4개(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5cm, 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7.5cm, 총 길이 18cm)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00:05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특수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할퀴고 입으로 오른팔 부위를 강하게 깨물고, 잠시 후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치듯이 밀치고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약 2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을 할퀴거나 물고, 목 부위를 밀고 배 부위를 차기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3:30경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F(여, 56세)이 승차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휀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등을 남기지 않은 점 점 등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택배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 명의자와 통화 관련), 계좌추적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10:35경 고양시 덕양구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앞도길 51에 있는 신평IC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9:25경 피해자 B 운영의 서울 은평구 C, 1층 'D편의점' 앞길에서,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대원들이 경찰관 출동을 기다리기 위해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부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113,400원 상당의 물품진열대를 손으로 쓰러뜨려 망가뜨리는 등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79,9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열대 물품 목록 제출 관련), 물품 목록, 수사보고서(피해 물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고, 이 사건 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로 실질적인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로서, 자신의 25톤 화물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조경용 석재 등의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D에게 2,42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8,9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9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B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B이 F에 4,3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64,0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5매를 발급하였다. 3.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6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거짓 또는 허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290,593,124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58,378,041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횟수, 합계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07:5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흡연부스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가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18. 8. 9. 이 법원으로부터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제 막 성인이 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부터 2013. 11. 25.까지, 2014. 10. 2.부터 2015. 6. 30.까지 사회복지법인 J(이하 'J'이라고 한다)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J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시행하여 사업단으로부터 수익분담금을 받아 운영하였는데, 수익분담금은 사업단의 매출액 대비 약 5% 정도를 받아 국가유공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J의 운영비로 사용하나 2013년경부터 수익분담금이 적어 대표이사 및 사무총장 등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11. 12.경 J이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12. 11. 경까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되었고, 부정당업자제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J의 신용도가 떨어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경남 산청군 K 인근에 있는 L의 자택에서,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우리 법인에서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닥트공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관급공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J은 규정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았고, 제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신용도가 떨어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관급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J 명의 N은행 계좌로 2013. 3. 13. 3,000만 원을, 2013. 3. 18.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0 진술 부분)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R 계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39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농협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3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9: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47세)이 자신을 모른 척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늑골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년 2.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 등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9. 인천 부평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자동차영업소에서, 2014년식 중고차량인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C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이자는 36개월간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뒤 2017. 6. 2.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채권가액 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2017. 11. 20. 경까지 주식회사 C에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5,979,647원만 납부하고, 대출원금 잔액 10,726,491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2.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인 개인사채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개인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다음 2018. 4. 경 위 개인사채업자가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채권 및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증록원부, 중고차량 대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23:25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혼다WW 125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 · .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8매), 현장, 차량사진(8매) 1.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1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cm)을 꺼내 왼손에 거꾸로 쥐고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이 이녹슨 정도가 심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웃으로 원래 알고 지낸 사이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나 송달보고서를 보면 90세 넘는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2세)는 B고등학교 교사인 사람이다. 1. 2018.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22:30경 김천시 D건물 3층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00:40경 김천시 F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처가 해외여행 가고 집이 비어 있다. 집에 가서 자고 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현장 사진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A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 정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기도 했던 점, 범행 이후의 정황1)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급자이기 이전에 '교사'라는 사실은, 피고인의 책임에 무게를 더한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시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있었던 교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교내 인사가 교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와 교장의 의견이 종합된 결과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보다 훨씬 경력이 짧은(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교사가 부장으로, 피해자가 그 부서의 계원으로 배치된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02: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단지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