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7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7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으로는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식당 주인인 F, 일행인 E, G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계속 동석하고 있던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장난하냐"라면서 일어서자 H이 조금 일어서고 피해자도 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후에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이후에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해행위를 한 후에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H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을 먼저 때렸다면,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던 Gl 이를 목격하였음이 상당하고(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나려고 하자 화장실에 가 있던 F을 부르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린 이후에 피해자를 때렸다면 F이 이를 목격하였음이 상당함에도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병이 깨져 있고,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깨진 맥주병은 한 병이었고, 서 계신분(피고인) 앞에 깨져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F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2018년 5월 9일 23시경 광주 북구 I 1층 C 식당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모두 용서하기로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21쪽)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위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오락실에 잠기지 않은 옆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23:10경 위 1항의 장소에 잠기지 않은 옆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코인노래방 기계 3대의 금고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합계 약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8, 9, 24. CCTV에 대한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2018. 10. 1.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기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질환(충동조절장애)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31. 안양시 만안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12. 까지 피해자 17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5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C, G, P, Q, R, B,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월급을 받아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서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이 법원이 진의로 받아들여 상당한 기간을 주었는데도 합의는커녕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홍성군 E 소재 F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출, 사채 등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F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사용하고 있어 우선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계속하여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G예식장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관 전기요금 등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계속하여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충남 홍성군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전세자금이 부족 하니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2017.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위 B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일자불상경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J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두세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위 B, H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위 F모텔에서 피해자 K에세 "여관 사업비용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위 B, H, J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 K,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고소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3,900만 원으로서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B의 대여금 700만 원에 대한 첫 2회분 이자'와 '피해자 K의 대여금 800만 원 중 원금 250만 원'만 변제됨),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강변하면서 반성을 거부하는 점, 다섯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범행일로부터 10년 내에 범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신대 교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상가가 많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잦아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를 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영양 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을 걸 어가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의자 상대 수사), 각 내사보고(변사자의 행적 수사, 변사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6:2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및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편의점 CCTV 녹화자료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경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자는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주택에서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2.5, 10:00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복제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냄비가 올려 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11:00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미리 복제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냄비가 올려 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주택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집에 돌아온 피해자가 가스레인지 불을 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6. 10:30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열쇠를 바꾸어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택 보일러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9, 14:19경 해남군 D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 바퀴 부근에 나사못을 뿌려두어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뒤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19.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는 방법으로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자칫 큰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52

범죄사실 2017고단2552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6,500,000원과 퇴직금 4,124,040원을, 2013. 7. 22.경부터 2017. 1. 2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400,000원과 퇴직금 7,570,9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332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 위치한 H전시관 내 점포에서 치킨 판매업소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7. 25.부터 2016. 8.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 의 2016년 7월 임금 53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2017. 6.경부터 지급을 다짐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7개월가 지난 선고일 현재까지 뒤에서 공소를 기각하는 소액의 체불임금 이외에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미지급금액이 3,200만 원 이상으로 작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처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앞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12 피고인은 세종시 J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K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7. 11. 3.부터 2017. 11. 8.까지 위 K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간 피해자 B(여, 45세)과 동거했던 사이이다. 1.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23:00경 진주시 C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씨발년아 칼로 너 죽인다.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닫힌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2. 26.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 22:4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약 10cm)로 거실 바닥을 1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죽고 싶냐, 니를 죽일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도끼를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피해자의 딸 E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신의 잠바를 찢을 때 사용한 식칼 및 찢어진 잠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손도끼) 1. 수사보고(F주점 사진 및 피해품보관 장소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1. 압수된 손도끼 1개(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12:30경 태백시 태백로 844에 있는 "태화마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6. 01:47경 상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다마스 승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노끈을 조수석 창문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3. 01:0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에서 그곳 젓갈진 열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낙지젓갈 약 2kg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다마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천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2.10. 02:00경 상주시 남성로 20 중앙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J 갤로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차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물품보관함에 있던 동전 2천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2.19,02:04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젓갈진열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낙지젓갈 약 2kg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1, 16, 18, 22번) 1. 피고인 주거지에서 낙지젓갈 등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2016. 7. 경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 피고인을 위하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절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 내지 정기적 점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4: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품진열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 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14:13경 위 장소에서 마트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4세)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여직원들의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직원 F에게 "내 동생이 서울 강남구 G 3층에 VIP고객만 모시고 헬스트레이닝을 하는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그곳 도배, 마루공사 등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3층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H로부터 도급받은 수급인에 불과하였을 뿐 위 헬스장 운영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었고,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원도급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헬스장 도배, 마루 공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서 위 1항 기재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G 3층 헬스장에 간판공사를 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도 어려워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원도급인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6. 경 위 헬스장 간판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 3,5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17: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 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 1개 및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의 대여대가로 받기로 했던 30만 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2만 원을 입금했다가 출금하여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놓고도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통장을 태워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0:11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대전톨게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43에 있는 나가사끼짬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F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승용차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자, 화가 나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12cm)를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G BMW 승용차의 전면 유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94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또한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0:38경 술에 취해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E(22세)과 그 일행이 피고인 옆을 지나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해하여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나보고 정신 나갔다고 했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증상이 있다면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