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평택 B 모델하우스 철골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도 되지 아니하여 이미 추진 중인 평택, 구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지인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투자받는 등 사업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평택 B 지역주택 분양사업은 사업토지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분양률도 저조하였는바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3.경까지 모델하우스 2억 5,600만 원 상당의 철공 공사를 완공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평택시 F에 있는 B 건설 현장에서 에어컨 등 설치업자인 피해자에게 ‘G에서 평택 B 아파트와 울산 H 공사를 진행 중이다. 위 공사 현장 세대수가 총 4,000여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천장형 에어컨 및 옵션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권을 제공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주고, 모델하우스에 에어컨 등 물건을 공급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차용하고,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차용금 및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웨딩홀 휴게실에서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B 모델하우스에 시가 합계 78,657,000원 상당의 에어컨 등의 물건을 공급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경 평택시 J 인근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평택 B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할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하여 주면 공사대금으로 101,97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8.경까지 101,970,000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건축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대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평택시 L 소재의 주택홍보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목공공사를 해주면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까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주택홍보관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경 대구 동구 N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원 모집대행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우리와 계약을 하면 우리가 광고물과 기타 비용을 지급할테고, 조합원 1명당 750만 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며,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다시 반환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용역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5. 26.경 주식회사 C 명의 O조합 계좌로 1,000만 원, 2017. 6. 8. P 명의 Q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2. 위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6. 위 P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위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7. 8. 4.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S, E,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W, E,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대금지급확인서(수사기록 6권 18면), 공사표준계약서(수사기록 6권 19 내지 27면) 1. 계좌거래내역(1억 원 입금 내역)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우편 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Y 담당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업무대행료 집행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관련), 수사보고(본 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선고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용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채무 변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한 공사 및 분양대행계약 체결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범행으로 그 전체 피해액이 7억 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토지 확보 비율이나 자금 조달 현황 등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업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데다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불리한 증거들이 현출되어 구속 위기에 처하자 중간에 도주하여 장기간 잠적하기까지 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애초에 개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속여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한 범행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