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일명 ‘B’) 및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자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공급책은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보낸 뒤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하여 소분한 다음 위 마약류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마약류를 택배로 보낸 뒤 마약류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국내 공범자들의 계좌로 보내는 역할을, 나머지 공범자들은 자금세탁 및 불상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마약류 공급책은 2021. 10.경 베트남에서 시가 55,000,000원 상당인 합성대마 110병(각 10ml, 총 1,100ml)을 의류, 라면 등과 혼입한 후 비닐과 박스테이프 등으로 박스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C'으로, 수취지를 'Room D, E, Chungju-si, Korea'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F)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급우편이 2021. 10. 12. 15:50경 베트남발 G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0원 이상의 합성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1. 17.경에서 2021. 11. 26.경 사이 충주시 단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순번 9, 21),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10, 22) 1. 분석결과회보서, 적발보고(JWH018 유사체 110병 적발), 적발사진, 수사협조요청(외국인 인적사항 등 조회), 통신자료제공회신의 건, 통신자료,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마약 거래가격표 1매, 분석회보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1부, 감정의뢰회보 공문 및 감정서, 통화내역 및 CD, 송장 사본, 장부 복사본(번역내용 기재), 마약류 월간동향(2021. 10.)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피의자 긴급체포, 피의자 우체국 직원과의 배송관련 문자,피의자 불법체류신분확인, JWH018 유사체 추정물질 추가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분석, JWH-018 유사체(합성대마) 거래 가격 확인, 추가 발견 JWH-018 유사체 용량 산정 및 추가송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추가 분석, 피의자 A 통관 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 합성대마 투약 장소 특정, 피의자 A 마약류 취급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주소가 기입된 H 송장 1묶음‘(증 제12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B‘(이하 ’B‘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제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안에 합성대마 110병(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B이 2021. 9.경 유리병에 든 합성대마 5병을 피고인에게 보낸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다시는 합성대마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B이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나. B이 게시한 페이스북 글에는 한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합성대마의 금액을 1병당 85,000원, 2병당 16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성대마 110병을 시가 5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우편물은 베트남에서 출발하여 2021. 10. 12. 15: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천세관 공무원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X-ray에서 이상음영을 판독하여 개장 검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합성대마를 발견하였고, 이를 넘겨받은 수사관이 2021. 11. 25. 수취인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인 ‘충주시 E건물 D호’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2) 우체국 집배원은 2021. 11. 25. 15:02경 수취인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금일 배송예정이라는 안내문자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25. 15:33경 우체국 집배원에게 전화하여 지금은 알바 중이고 18:15경 집에 있으니 그때 배송해 달라고 하였고, 15:47경 문자메시지로 18:00에 배송해 달라고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남성이 18:11경 (전화번호 2 생략)(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으로 우체국 집배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충청북도 충주시 I원룸 J호’로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소는 택배가 없다’고 회신하자 다시 위 수취지로 배송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우체국 집배원이 19:00경 수취인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하였으나 집에 없다고 하여 통제배달을 종료하였다. 3) 우체국 집배원은 2021. 11. 26. 09:3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금일 배송예정이라는 안내문자를 다시 발송하였고, 11:45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몇시에 오느냐, 지금 집에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수사관은 2021. 11. 26. 14:33경 수취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나온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 이전에 B과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을 공모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받기 전인 2021. 9.경 B으로부터 합성대마 5병을 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 합성대마를 재배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합성대마를 수령한 후 B에게 합성대마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 통관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11. 18. 페이스북 대화방에서 B에게 이 사건 합성대마와 동종의 합성대마 사진(Chill Viper-Green veek oop, 수사기록 136면)을 첨부하여 보내면서, ’노란 껍데기는 없어. 흰 껍질만 있어요. 그럼 흰색이요?‘라고 물었고, 이에 B이 ’오케이. 원숭이(합성대마가 담긴 유리병이 들어 있는 박스의 겉 표지 그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맞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좋아요. 손님한테 전화하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 받은 2021. 11. 26.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데, 만약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B에게 합성대마를 보내지 말 것을 요구한 상태였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 받기 직전까지 B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합성대마의 판매 업무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10. 2.경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B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지금은 물건이 많이 없어 소매만 할 수 있고 한 개에 85,000원이고 두 개는 160,000원이다. 한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보낸다’는 내용의 글과 이 사건 합성대마와 동일한 상표의 합성대마 사진(수사기록 140면)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과 동일한 상표의 합성대마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는데(각 사진의 생성일은 2021. 9. 24., 2021. 9. 30., 2021. 11. 19.이다. 특히 2021. 11. 19. 찍은 합성대마 사진은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임을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37, 138, 139, 141면), 그 사진상으로 보이는 합성대마도 10여개가 넘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합성대마의 국내 판매를 위한 가격 등이 기재된 B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까지도 휴대전화에 계속해서 보관해 둔 상태였고, 2021. 9.부터 이 사건 합성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을 배송 받기 전까지 기존에 배송받은 합성대마를 촬영해 두거나 그 사진에 ‘×, √’ 표시를 해두는 등 합성대마의 판매를 위한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합성대마와 같은 물품을 이전에 수입한 사실이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B으로부터 이번에 받은 유리병(이 사건 합성대마를 의미한다)과 똑같은 유리병 5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기존에 받았다는 합성대마의 수량이 피고인이 촬영해 둔 합성대마 사진 등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검색한 통관내역상 피고인이 2021. 9.부터 2021. 11.경까지 이 사건 우편물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국제우편물을 배송 받았고, 그 수취인 이름에 이 사건 우편물과 마찬가지로 ‘C’(B과 피고인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다), ‘K’ 등 피고인의 이름과 다른 가명이 사용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단 한 번 합성대마를 받았을 뿐이라는 진술 자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합성대마는 1병당 10ml씩 총 110병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으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가액은 55,000,000원에 이른다. 그 마약류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B으로서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합성대마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인데, 자신의 지시를 받아 위 합성대마의 판매 업무를 수행할 피고인이 합성대마의 배송을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배송한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딩자오’(Tinh dau, ‘고농축 오일’을 의미하는 베트남어이다)가 마약류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제 페이스북 친구가 압수당한 유리병(딩자오)과 똑같은 유리병을 팔다가 경찰관한테 잡혔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리병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오일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종전에 배송 받은 ’딩자오‘가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과 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수사기록 134면)에 의하면, B이 2021. 11. 20. 피고인에게 ’마약(ma tuý) 먹지 마라, 몸이 망가진다‘라고 충고하거나 ’내가 마약(maties) 장사 한지 오래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베트남어로 마약을 의미하는 단어(ma tuý, ma ties)들이 사용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약류에 관한 인식도 있었던 것인바, B으로부터 이전에 배송 받은 물건들이 불법적인 것으로만 알고 마약류 즉, 합성대마인 줄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5) 나아가 피고인은 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B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풍선이 들어 있다고 하였고, 대한민국에서 풍선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 파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빨리 풍선을 보내달라고 재촉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의류 및 라면 등과 함께 이 사건 합성대마가 들어있을 뿐 풍선은 없었다고 지적하자 ’저는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6) 앞서 본 통관내역,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의 기재 내역,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B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에서 배송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그 내용물을 소분한 다음 국내에 있는 고객들에게 택배를 보내고,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아 물품의 수입, 국내 배송, 정산 업무까지 처리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이 통제배달 되는 과정에서 그 수취 시간을 계속 변경하거나 수취지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에 수취인 이름이 ’C’이라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라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자연스럽게 수령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본인 것이 아니고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을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배송 받은 합성대마가 불법적인 마약류라는 사실과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수량’이라는 객관적 불변의 기준을 제쳐두고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바,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은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준에 따라 5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에 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는 ‘마약류 월간 동향’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에 기재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합성대마의 수입 범행일에 근접한 2021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이 사건 합성대마인 ADB-BUTICANA, MDMB-4en-PINACA는 인천 암거래 시장에서 1ml당 도매가격(100ml 이상)이 50,000원, 소매가격(1ml 이상 100ml 미만)이 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합성대마는 총 1,100ml(= 각 10ml × 110병)이므로, 위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은 55,000,000원(= 1,100ml × 50,000원)이 된다. 3) 이 사건 합성대마를 공급한 B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합성대마의 가격에 관하여 1병당 85,000원, 2병당 160,000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이는 B이 임의로 책정한 가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래당시의 여건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그 가격이 변경될 수 있어 객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조기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수입된 합성대마가 국내에 그대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성대마 수입의 점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사용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