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경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한 후, 위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허위매물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고객들에게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일명 ‘쌩플’)으로 그 차액(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차주상사에게 지급하는 실제 가격을 뺀 나머지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고객들을 직접 만나 ‘쌩플’ 방법으로 저가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소위 ‘출동’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허위매물인 2019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9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자동차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F로 유인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19. 12:3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위 허위매물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주고 허위광고보다 낮은 가격인 65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리콜 차량으로 급발진 사고가 날 수 있다.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증수리도 안되고, 보험처리나 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받자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서류가 넘어가 출고 전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 없다. 위 계약을 파기하려면 다른 차량을 대차로 구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를 매매대금 1,8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1,400만 원(등록세 등 부대비용 별도)으로 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5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7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저가 차량을 고가에 판매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SM5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16: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식에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 D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복사한 다음, 그 자동차양도증명서 중 1장의 매매대금 란에“700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차주상사인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J에서 보유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르노삼성 SM5 자동차양도증명서 기재 매매금액),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700만원) 1. 수사보고(K조합 남부지점 CCTV 영상자료 확인), K조합 남부지점 사진, K조합 남부지점 CCTV 영상편집 자료 1. 수사보고(종사원 등록 사항), 종사원 등록 사항 회신자료 1.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광고자료,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금액 1,400만원),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등록증, 각 통장 사본,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서류, 예금거래내역서(J) 1. SM5 차량 매물 광고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확정된 별건 재판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매매알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각 가담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은퇴한 70대의 피해자를 속여 차주 상사에서 700만 원에 판매하는 자동차를 1,80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자동차 가격보다 많은 1,000여 만 원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코로나로 기침이 심하다며 통화를 피했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아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 피고인 A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하여 판시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았다.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