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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08

범죄사실 2020고단56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5%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원금은 2019. 7. 13.까지 새로 오픈한 가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매출액의 60%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 F 등 금융기관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G, H, I 등에 대한 5,7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채무 원리금 납부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남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연 25%의 이자와 5,000만 원의 원금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K, 지하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 F 등 금융기관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G, H, I 등에 대한 5,7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채무 원리금 납부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남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대전 유성구 K, 지하층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B을 통하여 B의 친구인 피해자 M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월이자 5%를 지급하고 원금은 4~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 F 등 금융기관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G, H, I 등에 대한 5,7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9,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채무 원리금 납부와 생활비 지출 등으로 남는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월 5%의 이자와 원금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2017. 9. 29.경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1단151 피고인은 N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청사네거리를 방죽네거리 방향에서 갈마공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선사유적네거리 방향에서 방죽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O(남, 54세)이 운전하는 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N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4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유흥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유흥업소 업주와 그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B 운영 유흥업소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등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2020고단1223 피고인 A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피고인 B는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피고인 C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3. 20. 20:16경 서울 서대문구 E, 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약 150m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G 앞에 주차해둔 H K5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집 안방 방범 창살을 절단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100만 원 상당 상품권,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10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8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50만 원 상당의 반지 등 대금 합계 83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C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위 장소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1. 14:35 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J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까지 약 105km 정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6. 17:05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L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19경 서울 강서구 I 앞 도로까지 약 71km 정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0. 17:48경 서울 강서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G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23경 고양시 덕양구 N 앞 도로까지 약 24km 정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을 매입할 때 매매하려는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받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3. 15:00경위 P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장물인 금반지 1개와 다이아몬드 반지 3개를 16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74 피고인은 2020. 5. 15.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81호 Q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8. 8. 21. 태백시 R에 있는 주택에서 저지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Q이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Q은 피고인이 위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Q과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3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에 대하여)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현장탐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범행후동선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운행한렌트차량확인관련)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첨부) 1. 수사보고(공범피의자A특정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들렌트차량GPS기록) 1. 수사보고(범행후차량동선및CCTV확인관련) 1. (피고인 1, 2에 대하여) 수사보고(C피의자조사관련) 1. 수사보고(H운행기록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첨부) 1. 수사보고(A진술중S거짓진술관련) 1. 수사보고(4.피의자D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증 제19 내지 27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 C에 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별누범기간확인-개인수용별현황등첨부),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 제11847호 사건의 828쪽, 839쪽, 921쪽, 973쪽) 2020고단2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확정판결문첨부) 1.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81호증거기록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Q의공모여부에대한판단) 1.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 2, 3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이 충분히 그 증명이 있음에도 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 이외에 다른 절도범행의 의심도 있는 점(검찰은 그 증명의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주문과 같은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1

범죄사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18: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D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2회에 걸쳐 합계 596,67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1. 도박사이트 구동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도박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E(F, G, H)'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K)에 71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270,330,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적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위장접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1: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767,70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33,800원이 들도록 부산남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 진단서(D), -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에 이어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의 옆면을 충격하였으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7촌 조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재료값이 부족하다. B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은 우리가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서 B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사업자대출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3~4개월 정도면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B이 상당한 액수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확실 하였으며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꾸준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9.경 피고인 B 명의로 ㈜D에서 500만 원, ㈜E에서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2018. 1. 23.경 피해자 명의로 F에서 3,500만 원, G에서 990만 원, H㈜에서 300만 원 등 총 4,79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그 중 4,74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결국 합계 5,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계약서, 각서, 부채증명서((주)D, ㈜E) 1. 고소인 명의의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정증서 1. K 주식회사 신용정보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신용상태 확인) 1. 수사보고(L식당 가맹점 대표 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59

범죄사실 1. 2017. 12월 중순경 모욕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일감을 얻으러 온 D에게 "C은 사기꾼 같은 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2. 26. 모욕 피고인은 2018.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C과 목격자 E, F은 판시 제2항의 시각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16:00경 또는 16:00~16:30 또는 16:00~17:00 또는 16:30~17:00으로 진술하거나 그와 같이 확인서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매출거래확인서에 의하면 2018. 2. 26. 16:01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용카드가 고양시 덕양구 소재 H 주유소에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처의 신용카드로 위 주유소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은 2018. 2. 26. 16:01경 위 주유소에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16:00경에는 판시 제2항의 장소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판시 제2항의 시각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제3, 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2018. 2. 26.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모욕 당시의 상황, 모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비록 16:00경이 아닌 다른 시각일 수는 있으나 2018. 2. 26.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장소에 있었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C은 개뿔도 없는 놈, 좆 같은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D 작성 확인서, 수사보고(D 전화진술)가 있다. 그 중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수사보고(D 전화진술)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이다. 그런데 원진술자인 D이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위 서류들은 증거로 할 수 없다. 한편 D 작성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과장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59

범죄사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9. 6.경까지 부산시 일대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31,37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위자 인적사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총 61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3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2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45만 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C 로그인 등 화면 캡쳐 자료 1. 내사보고(실제 도박행위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규모,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8:07경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D, E이 '희귀영상', '레어한'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D, E에게 메시지 등을 보내 문화상품권 8만 원 상당의 PIN코드를 지급하고,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4,875개를 F 접속 링크를 통해 전달받은 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구매 핀번호 환전내역, 수사보고(F 아동음란물 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음란물 USB 저장 송치 및 동영상 스냅샷 별지 기록 출력), 디스크, 이 사건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황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판매대금을 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KF94 마스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고 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12.경부터 2020.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3,5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 울산 동구 남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상호불상 피씨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4,000원을 입금한 다음 국내외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충전된 돈을 걸고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정해진 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유한회사 I, ㈜K, 유한회사 L 명의 계좌로 합계 16,259,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규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 피해자 C(남, 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2:3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에게 "이 개새끼야 너 눈만 뜨면 핸드폰 하잖아, 장난하냐"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위 C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B에게 "B 너 (시험) 꼴등 이 개새끼야, 너는 좆나게 맞아야돼"라고 하며 발로 위 B의 배를 차고, 피해자들에게, "대가리 박아, 죽여버리기 전에", "병신 씹할 놈아" "아빠도 송곳 한번 잡고 좆나게 때려볼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그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트린 뒤,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위 B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는 위 C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 녹음 파일 내용) 1. 깨진 머그컵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언 내용, 학대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적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이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4.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B 일산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시가 17,668,150원 상당의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300,450원을 선납하고 이후 48개월간 피해자 회사에 매월 280,1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경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1,0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B 일산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시가 39,100,000원 상당의 E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640,000원을 선납하고 이후 48개월간 피해자 회사에 매월 523,5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경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2,800만 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해지채권상세내역서·입금현황·상환스케쥴·금융상품신청서·리스약정서·확인서 및 확약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차량 처분일시, 금액 등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전에는 2007. 8.경 장물취득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을 포함해 두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이기는 하나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5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서울 노원구 C빌딩 'D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곳 쇼파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피고인과 피해자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제안하여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감경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도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성관계의 횟수가 1회에 그쳤다. 그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 초반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54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1층 'C' PC방에서 위 PC방을 이용하던 D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목격하고 D를 뒤따라간 후, D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올 때 여자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헌팅턴 병으로 인지기능장애 등의 증상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학교병원, F병원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7.경부터 헌팅턴 병 진단을 받았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뇌 위축, 인지기능장애 증세가 관찰돼왔던 사실, 근처 PC방 종업원인 목격자도 이미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행동양식을 보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5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측의 위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였다. 이때 선고유예의 근거 중 중요한 것이 헌팅턴병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였다. 물론 현재 그 증세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듭된 일탈행위에 대해 질병을 이유로 항상 가벼운 처벌을 할 수만은 없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정도,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행동을 했던 정황 등을 보면 또다시 선고유예가 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런 사정들을 감경사유로 보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