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7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전유경, 김호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연(국선) 판결 선고 2020.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보험사'라고만 한다)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이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내용만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입원 수속만을 밟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으로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입원의료비 및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경부터 2013. 4. 9.경까지 15일간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의 원'에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3. 4. 10.경부터 2013. 4. 27.경까지 18일간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병원'에 '상세불명의 등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합계 33일간 연속하여 입원 수속을 한 후, 마치 실제로 입원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3. 5. 7.경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의원' 입원기간 중이던 2013. 3. 27.경부터 2013. 3. 30.경까지, 2013. 4. 2.경부터 2013. 4. 6.경까지 및 2013. 4. 8.경 등 합계 10일 동안 그 입원한 병원을 벗어나 H에서 택시운행 업무를 하여 위 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고, 나머지 입원 기간(23일)의 경우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입원 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약물 투약 및 침술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하여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그 일반적인 입원일수는 평균 약 10.79일로서 피고인의 입원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입원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3. 5. 7.경 보험금 2,294,600원(E의원 부분 754,600원, G병원 부분 1,5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3. 3. 26.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297일을 입원하였다면서,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5. 7.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보험금 합계 27,484,97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1. 1.경까지 15일간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고, 위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6. 11. 2.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16일간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한의원'에 '석회성 힘줄염'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합계 31일간 연속하여 입원 수속을 한 후, 마치 실제로 입원하였거나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1. 17.경 및 2016. 11. 25.경 위와 같은 입원에 대하여 발급받은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 입원 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물리치료, 약물 투약 및 침술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며, 위 'J정형외과의원' 입원 기간 중인 2016. 10. 26. 19:26경 및 2016. 10. 31. 17:55경 각각 인천 연수구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위 'L한의원'에 입원 기간 중인 2016. 11. 5. 12:5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질병에 대하여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그 일반적인 입원일수는 평균 약 6.75일로서 피고인의 입원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입원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6. 11. 18.경 보험금 1,560,940원(L한의원 부분) 및 2016. 11. 28.경 보험금 1,018,650원(J정형외과의원 부분) 등 합계 2,579,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16. 10. 18.경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89일을 입원하였다면서, 총 6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보험금 합계 7,550,01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보험회사의 진정서 1. 장기·연금보험 변경 승인 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의료분석보고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여 피해 보험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 보험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