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3] 피고인은 2021. 5. 2. 저녁경 술에 취해 서울 성북구 B 인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에서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을 가로 막아 서서 ‘오라’는 의미의 손짓을 하다가, 느닷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2. 피해자 F(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시 성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느닷없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3. 피해자 I(가명, 여, 1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 00:30경 서울시 성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한 후 느닷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돌려 세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단2874] 1.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23. 22:22경 용인시 기흥구 L건물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 21:15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 M(가명, 여, 30세) 앞을 막아선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7. 21:4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R(가명, 여, 29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가슴 윗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7. 21:47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 선 뒤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향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1. 4. 7. 21:55경 서울 관악구 U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V(가명, 여, 33세)에게 “오늘 밤 오빠랑 같이 있자, 잘해줄게,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7. 20:3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재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Y으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87]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8. 02:4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것처럼 ‘담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곽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6. 16:20경 부천시 AC 인근 전봇대 밑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A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6. 16:36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AE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소주와 담배 등 구입대금 15,2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카드로 합계 296,77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6,7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및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서(라인업 식별 및 피해자 2차 수사) [2021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각 CCTV 확인, 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영수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추행 범행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절취 내지 편취액 규모,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