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8고합145

범죄사실 1. 피고인 乙, 피고인 丙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에코빌' 에이(A)동 101호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甲이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용돈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 乙은 위 甲에게 "너 집에서 가져 온 돈 모두 사용하고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이라도 한번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 할 수 있느냐, 너 돈이 없는데 먹고 살려면 집이라도 한번 털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니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 한번 훔쳐와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丙은 옆에서 위 甲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甲는 겁이 많아서 그런 것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甲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乙은 위 甲에게 "동신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저학년 중에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에는 니가 알아서 그 애들의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범행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甲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甲으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게 하여 절도를 각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甲 가. 절도 피고인은 2008. 6. 16.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14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B가 열쇠를 목에 걸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위 B가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친구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B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위 B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및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6. 14:5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1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D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내 친구가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서 이사갔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D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위 D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9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F이 열쇠를 목에 걸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함께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열쇠를 빼낸 다음 위 F이 학원에 간 틈을 타 위와 같이 빼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2개, 18K 반지 1개, 18K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반지세트 1점, 18K 팔찌 1개, 여자 예물시계 1점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8-17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H에게 "너네 집에 가서 물 좀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안심시키고 집안에 침입하여 위 H에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말하여 위 H를 숨게 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오메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메달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혼수용 반지, 팔찌,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세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아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9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3. 15: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아파트 1단지 1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J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지갑을 주웠는데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위 J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반지 4개 등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4.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4-96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L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L에게 다가가 갈색지갑을 보여주면서 "심부름 왔다"고 말하고 집안에 침입하여 "내가 도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에 있는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피해자 L(8세), 피해자 M(6세)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놓아 위 L, M(6세)을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위 L, M을 그곳 장롱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장롱문 양쪽 손잡이에 흰색 철사로 된 옷걸이를 집어 넣고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 장롱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노란색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여성용 블라우스, 남성용 흰색 와이셔츠, 남성용 청록색 긴팔 와이셔츠에 각각 불을 붙이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불을 켜 둔 채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져 위 K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K, L, M이 주거로 사용하고 위 L, M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L, M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장롱 안에 있던 위 L이 발로 차 장롱문을 연 다음 위 M과 함께 주방 창문을 넘어 밖으로 탈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A, O, P, G, I, Q, K, L, 제성용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조사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절도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甲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나. 피고인 乙, 丙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甲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乙, 丙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23.자 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甲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丙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丙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甲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가출하여 피고인 乙, 丙과 함께 생활하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乙, 丙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의 뒤를 따라 거짓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 6회에 걸쳐 재물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해 오다 결국에는 피고인 甲이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 또한 몹시 중하다. 피해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장롱을 박차고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실로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섣부른 범행으로 피해자 K의 가족은 어렵사리 마련한 보금자리를 잃고 매우 곤란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 주고, 훔쳐온 장물을 처분하여 함께 사용한 피고인 乙, 丙의 죄책 역시 피고인 甲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甲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