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S, 2층 및 3층에서 카운터 1개, 방 12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 등을 설치하고 ‘T’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를 담당하며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상무,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위 업소에 손님을 모집 및 안내하는 일을 하는 영업 상무, 피고인 P은 술과 안주를 방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 피고인 Q은 서울 중구 U, V(유흥주점)의 업주로 피고인 A에게 위 노래광장을 임대해주고 V과 W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준비하며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R은 서울 중구 X, 지하 1층 W 노래방(유흥주점)의 업주로서 피고인 A에게 위 노래방을 임대해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T’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던 중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제한 시간 이후에는 영업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Q으로부터 위 ‘V’을 임차하고, 피고인 R으로부터 위 ‘W 노래방’을 각각 임차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운영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본건 업소의 업주로서 업소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은 위 업소에 불상의 손님들을 모집 및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 P은 위 업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방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고, 성매매알선 전문사이트인 ‘Y(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Z‘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유흥접객원이 셔츠를 입고 룸 안에 들어가 속옷 등을 탈의한 후 셔츠만 걸친 채로 남성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끝나기 5~10분 전 유흥접객원들이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다음 사정시키는 소위 ‘마무리’라는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T 유흥주점’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0. 22:40경 위 T 유흥주점 505호에서 손님 AA, AB, A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현금 11만 원을 각각 받고 위 호실로 미리 고용한 유흥접객원인 AD, AE, AF을 보내어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7.경부터(단, 피고인 B은 2018. 8. 31.부터, 피고인 D는 2018. 9. 29.부터, 피고인 E은 2019. 2. 2.부터, 피고인 F은 2019. 3. 2.부터, 피고인 G은 2019. 5. 11.부터, 피고인 H은 2019. 10. 21.부터, 피고인 I은 2019. 12. 10.부터, 피고인 J은 2020. 6. 20.부터, 피고인 K는 2021. 5. 18.부터, 피고인 L은 2021. 6. 23.부터, 피고인 M은 2021. 10. 1.부터, 피고인 N은 2021. 10. 19.부터, 피고인 O은 2021. 11. 5.부터, 피고인 P은 2021. 6. 23.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현금 11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V‘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8.경부터(단, 피고인 M은 2021. 10. 1.부터, 피고인 N은 2021. 10. 19.부터, 피고인 O은 2021. 11. 5.부터, 피고인 H은 2021. 12. 31.부터) 2022. 3. 9.경까지 위 ‘V’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전문사이트 Y에 올린 ‘AN’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현금 11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W 노래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28.경부터(단, 피고인 M은 2021. 10. 1.부터, 피고인 N은 2021. 10. 19.부터, 피고인 O은 2021. 11. 5.부터, 피고인 H은 2021. 12. 31.부터) 2022. 3. 10.경까지 위 ‘W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전문사이트 Y에 올린 ‘AN’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현금 11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22:4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 유흥주점 3층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AF, AE, AD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다음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 AA, AB, AC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부터 2022. 4. 22. 23:53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 3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 2021. 11. 1. 00:00부터 2021. 12. 17.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24:00부터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 2021. 12. 18. 00:00부터 2022. 2. 18.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에 대해 21:00부터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 2022. 2. 19. 00:00부터 2022. 3. 4.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에 대해 22:00부터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 2022. 3. 5. 00:00부터 2022. 3. 20.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에 대해 23:00부터 05:00까지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 - V 운영 피고인들은 2022. 3. 9. 03:45경 위 ‘V’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AG(가명)’, ‘AH(가명)’ 등과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출입시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부터(단, 피고인 M은 2021. 10. 1.부터, 피고인 N은 2021. 10. 19.부터, 피고인 O은 2021. 11. 5.부터, 피고인 H은 2021. 12. 31.부터) 2022.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및 집합 제한 금지 시간대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의 공동범행 - W 노래방 운영 피고인들은 2022. 3. 10. 04:48경 위 ‘W 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 ‘AH(가명)’ 등과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을 출입시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8.경부터(단, 피고인 M은 2021. 10. 1.부터, 피고인 N은 2021. 10. 19.부터, 피고인 O은 2021. 11. 5.부터, 피고인 H은 2021. 12. 31.부터) 2022.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 및 집합 제한 금지 시간대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집합 금지 및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B, AA, AF,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영상 및 사진 첨부), 동영상 촬영 CD, 단속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성매매알선등 안내 녹음 파일 첨부), 안내 녹음 파일 CD,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영업일지 분석 및 영업진 확인), 영업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서(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영업일지 분석-2],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수사보고서(T 유흥주점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관련 공문, 수사보고서[증제7호(영업진의 이름과 사진이 기재된 메모장) 분석], 수사보고(카운터에 걸려있던 화이트보드 분석), 카운터에 걸려있던 화이트보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각 수사보고(각 CCTV 분석), 수사보고(증 제5호 AI입출금식통장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계좌내역 분석), 각 계좌내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고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기간 특정), 영업장부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제한 등 조치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의 점) 피고인 Q, R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집합제한 등 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A,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집합제한 등 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 수익 569,880,000원{= 운영기간 중 성매매알선 횟수 14,247회 × 성매매알선 1회 당 업소 수익 4만 원(성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 지급액 7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그 영업을 위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제한조치에 위반하고, 일부 무허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M은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 H, K, L, P, Q은 초범이고, 피고인 B, D, E, F, G, I, J, N, O, R은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범행구조에서 피고인별 수행한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