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2:00경 대구 달서구 J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현금 14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A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현금 3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B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C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현금 9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D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현금 2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E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13: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은행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을 주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F 부분)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달서구 O 앞 노상에서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L에게 현금 12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L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G 부분)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 15:0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에서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L에게 현금 15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L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H 부분)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에서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L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어, L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별지 범죄일람표 I 부분)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H),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I: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L으로부터 20~1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다. 위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피고인들도 있으나,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알코올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낳는 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폰을 공급한 행위에 대하여 선처하기는 어렵다. 처벌에 의한 예방효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