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349(피고인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이하 'C'라고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의 지시를 받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그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 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스포츠관리쪽 성실히 일하실분 구합니다. 일 10+@ 당일정산 카톡 D'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지금 그 일자리가 없다, 다른 사람이 연락할 테니까 텔레그램을 깔아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금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5.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C' 등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 만나서 해야 할 진술 등을 비밀스럽게 지시받으며, 무통장송금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높고, '거래정지등록계좌'로 인해서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등 자신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출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3. 15. 1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730 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H은행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15.부터 2019. 3. 22.까지 1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5.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민자금으로 나온 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이율이 4.3%, 최대 8,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로 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데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하니 돈을 입금하면 신청한 대출금과 함께 입금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같은 날 16:30경 위 M 명의의 N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38경 부산시 사상구 P에 있는 H은행 Q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C' 등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15. 및 2019. 3. 21.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C'의 지시로 2019. 3. 21. 13:48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00에 있는 부산지하철역 6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S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T)1장을 건네받아 계좌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위 R의 체크카드에 잔액 105만 원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C'와 위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4경 부산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C'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104만 원을 인출하여 'C'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4.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일당 20만원 지급"이라는 광고 문자와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대화명이 'U'이라고 되어 있는 자와 연락을 하면서 'U'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서버를 관리하고 하는 일인데 직원이 되려면 직원등록을 해야 하니 월급 통장으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내일(3. 15.) 4시에 서면지하철역 7번 출구에 가 있으면 직원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전해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5. 16:00경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C'의 지시를 받고 나온 A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H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U'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V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다는 카카오톡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U'에게 자신의 계좌가 거래제한 되었다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가 'U'으로부터 "내가 당신 사기친 거다, 50만 원 주면 풀어주겠다", "신고해봐야 당신 벌금만 문다, 내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텔레그램 가입해서 아이디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U'에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가르쳐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입출금을 하는 일인데 초등학생도 다 하는 일이다, 일당은 출금액의 5%를 주겠다. 월요일(3. 18.)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을 가르쳐줄 사수가 있으니 월요일 12시까지 사상역으로 가서 일을 배우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8, 12:15 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203에 있는 사상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C'의 지시를 받고 나온 A을 만나 A으로부터 "하는 일은 텔레그램으로 C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형님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카드를 받으면 카드 세차(카드를 넣어 잔액 조회를 한 후,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를 한 후 기다리다가 C가 연락하여 출금하라고 하면 출금을 하고, 입금을 하라고 하면 입금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C' 등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U'의 지시를 받고 A에게 건네준 계좌 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인하여 거래가 제한된 사실이 있으며,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 만나서 해야 할 진술 등을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무통장송금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높으며, '사고신고계좌'로 인해서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등 자신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출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3, 18. 10:10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2238 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W의 N은행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3. 18.부터 2019. 3. 21.까지 1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Y Z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이전에 받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를 상환해야 합니다.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F은행계좌(AC)로 600만 원을, 다음날 AD 명의의 AE은행계좌(AF)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2019. 3. 19. 18:20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00에 있는 부산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B의 F은행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9. 3. 20. 12:14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시 동구 AH에 있는 N은행 부산역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12:48경 부산시 동구 AI에 있는 AJ조합 초량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고, 2019. 3. 21. 09:30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AD 명의의 AE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K) 1장을 건네받아 2019. 3. 21. 12:19경 위 A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부산시 금정구 AL에 있는 H은행 구서동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C' 등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9. 3. 19.부터 2019. 3. 21.까지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2221(피고인 A)]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C', 이하 'C'라고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그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 책이다. 피고인은 2019. 3. 3.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스포츠관리쪽 성실히 일하실 분구합니다. 일10+@ 당일정산 카톡 D'이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지금 그 일자리가 없다, 다른 사람이 연락할 테니까 텔레그램을 깔아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C'로부터 "지금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인출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15. 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C' 등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과 장소, 만나서 해야 할 진술 등을 비밀스럽게 지시받으며, 무통장송금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높고, '거래정지등록계좌'로 인해서 출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등 자신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서 출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고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의 사위인 AN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A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어머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R 명의의 S조합계좌로 보내주시면 오후 5시 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R 명의의 S조합계좌(T)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로 2019. 3. 21, 13:48 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R 명의의 S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R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9. 3. 22, 12:36 경 부산시 사상구 AO에 있는 AP조합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수당 250,000원을 제외한 4,750,000원을 'C'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C' 등 보이스피싱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Q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31, 33) 1. 대화내용 캡처 화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텔레그램 대화(채팅) 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2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람표1의 연번 1, 8, 범죄일람표3의 연번 11, 12각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매우 분업적인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범행의 가담자들 대부분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범죄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의 가담자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무겁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취한 이득 자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A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