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노동조합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동 노동조합 경기북부본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은 동 노동조합 주식회사 H지부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G노동조합에서는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F1 피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피해자측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위 주식회사 측에 위 계약 해지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위원장인 J 등 위 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07. 3. 10. 09:40경 서울 마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L센터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F의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할 의도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L센터에 다중의 위력으로써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20여명과 함께 그날 09:40경부터 11:10 경까지 위 센터에서 피고인 F이 교육받는 것을 제지당하자 교육장 앞으로 가 위 L센터 소속 직원들에게 "씹할놈, 개 새끼" 등의 욕설을 퍼붓고, 위 교육장 앞에서 함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사전문화 과정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 J 등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2007. 3. 2. 13:30경 서울 마포구 M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F의 계약 해지결정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할 의도로 위 I 인재개발팀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다중의 위력으로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30여 명과 함께 그날 13:30 경부터 19:30 경까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F의 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항의하면서 그곳 사무실 복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외치고, 그곳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바닥에 눕거나 앉고,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식회사 I 소속 직원인 피해자 N(27세), O(29세), P(35세) 등은 2007. 3. 10. 09:40경부터 11:1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K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L센터 교육장 앞 복도에서 위 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F이 위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것을 제지하였다. 위와 같이 제지당하는데 화가 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I 소속 직원인 피해자 N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C, B, E과 J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O, P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O, P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전경부 염좌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과 함께 2007. 6. 18. 10: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R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 F의 계약 해지 결정에 항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S을 비방할 의도로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R지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과 함께 2007. 6. 18. 10:00 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위 S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위 지점 소속 AK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R지점 소속 직원들의 AK 상대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과 함께 2007. 6. 18. 10:05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U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F의 계약 해지 결정에 항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S을 비방할 의도로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U지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명과 함께 2007. 6. 18. 10:05경부터 약 20분 동안 위 U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위 S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위 지점 소속 AK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고, 성명불상의 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이를 제지하는 위 U지점장인 피해자 V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V 등 U지점 소속 직원들의 AK 상대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6명과 함께 2007. 6. 18. 09:5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W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F의 계약 해지 결정에 항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S을 비방할 의도로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W지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6명과 함께 2007. 6. 18. 09:50 경부터 약 15분 동안 위 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위 S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위 지점 소속 AK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W지점 소속 직원들의 AK 상대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의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과 함께 2007. 6. 18. 09:30경 서울 은평구 X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Y지점 사무실에 이르러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피고인의 계약해지 결정에 항의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S을 비방할 의도로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Y지점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G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과 함께 2007. 6. 18. 09:30경부터 약 10분 동안 위 Y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위 S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은 위 지점 소속 AK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Y지점 소속 직원들의 AK 상대 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F의 공무상표시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8. 21.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M빌딩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금지가처분 결정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단체행동등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 정본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2007. 8. 31. 11:35경,2007. 9. 7. 11:30경, 2007, 9, 14. 11:20경, 2007. 10. 26. 11:10경, 2007. 11, 23. 11:00경 등 5회에 걸쳐 M빌딩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각 참석하여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9회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위 각 증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E은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P, O, AD, AA,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본 1. V, AH, AI, AB, AJ의 각 진술서 등본 1. 수사보고(F 집회참석 사진 등) 및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1. 각 증거사진, 각 고소장 등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각 정보상황보고 등본, 고발장 등본, 사실확인서,단체행동금지 가처분결정문, 집회금지가처분, 각 수사보고 등본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GY동조합위원장인 J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공범 간의 양형의 형평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F에 대한 2007. 6. 1.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주식회사 1의 직원인 피해자 AD는 2007. 5. 2. 경 마포경찰서장에게 "2007. 6. 1. 06:30부터 10:30까지 서울 마포구 M빌딩 정문앞, 뒤, 좌, 우 인도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노조 집회 저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AD 등은 2007. 6. 1.경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와 피고인들이 나무 사이에 걸어 둔 현수막들을 제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D 등의 부탁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날 AD 등의 신고로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출장 나온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도 제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AD 등의 집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D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집회는 그 신고 목적과 달리 피해자 회사 직원 15명 정도가 모여 그동안 M빌딩 앞의 집회, 시위 등으로 M빌딩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미안하다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가 스스로 집회를 포기하고 직장으로 복귀한 사실, 위 집회 개최장소에는 그 이전부터 주차된 승합차와 피고인들이 걸어 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위 승합차와 현수막으로 인해 AD 등이 집회를 개최하는 데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들 역시 어떠한 방해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승합차와 현수막을 옮기지 않은 것을 들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AD 등의 집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이 마포구청 소속 공무원의 현수막 철거를 제지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집회 개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