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2019고단2248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B와 함께 자동차렌트업체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여 렌트기한 내에 이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렌트업체에서 위 자동차에 부착한 위치추적용 GPS 장치를 분리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대한 추적을 따돌린 후, 위 자동차를 인천항 등을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B로부터 지정 받은 자동차렌트업체에 찾아가 직접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교부받은 뒤 약속된 장소까지 위 자동차를 옮겨 놓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 B 등 상선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약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7. 13:30경 B로부터 연락을 받고 B와 함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앞으로 찾아가, B는 미리 위 업체에 "신형 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한다."라고 전화 연락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2019. 11. 14.까지 7일간 렌트비 540,000원에 대여하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B로부터 제공 받은 금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공범에게 인계하여 위치추적용 GPS를 분리한 다음 해외에 밀수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해진 기한까지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F 2019년식 쏘나타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대의 자동차(시가 합계 6억 9,073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G, H, A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동차렌트업체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여 렌트기한 내에 이를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여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렌트업체에서 위 자동차에 부착한 위치추적용 GPS 장치를 분리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대한 추적을 따돌린 다음, 위 자동차를 인천항 등을 통해 해외로 밀수출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는 G 및 H의 지시에 따라 범행대상인 자동차렌트업체를 물색하고,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자동차렌트업체에 찾아가 자동차렌트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 B가 H으로부터 미리 지정 받아 알려준 장소까지 위 자동차를 옮겨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그 대가로 G, H 및 성명불상자 등 상선으로부터 자동차 1대당 약 15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와 A이 각자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1. 7. 13:30경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과 함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B는 미리 위 업체에 "신형자동차를 렌트하려고 한다."라고 전화 연락을 하고, A은 위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2019. 11. 14.까지 7일간 렌트비 540,000원에 대여하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피고인 B로부터 제공 받은 금원을 렌트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약속된 장소까지 옮긴 뒤 공범에게 인계하여 위치추적용 GPS를 분리한 다음 해 외에 밀수출할 계획이었을 뿐 정해진 기한까지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F 2019년식 쏘나타 자동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대의 자동차(시가 합계 6억 9,073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G, H,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렌트계약서 2020고단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렌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6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중 14대는 회수된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6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 중 14대는 회수된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형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