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8-3 하나은행 압구정지점 부근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및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해 7. 13.경 위 피해자로부터 금 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금 3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으로 그 기본형이 징역 6월-1년 6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C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차용증상의 지문과 피고인이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나옴), 통장거래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귀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직업 등을 속이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회에 걸쳐 편취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 및 이사건 경위, 전력,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6.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다남동에서부터 자택인 인천 부평구 B빌라 라동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2015, 8, 16, 1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빌라 라동 앞 도로까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와서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가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16, 15:00경 인천삼산경찰서 형사팀에서 D파출소 소속 순경 이 약 30분에 걸쳐 3차례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잘난 너희 맘대로 하라" 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월산 터널 내를 부평 쪽에서 만월산터널 요금소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1차로와 2차로를 맞물려서 주행하다 불법 유턴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10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지역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불법유턴을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불법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인 부평 쪽에서 만월산터 널요금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고관절의 후방 탈구 및 비구, 대퇴골두 골절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로서 병역의무자였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2009. 7.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입국사실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프랑스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프랑스 현지에서의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부득이 귀국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국외 여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직후부터 프랑스 영사관과 국내 가족 등을 통하여 병무청으로부터 수차례 귀국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한차례도 귀국하지 아니하다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프랑스 여권을 사용하여 수차례 대한민국에 드나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기피한다는 명확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프랑스 국적자로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 역시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4: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31번길 8-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48번길 3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우편고지 2년, 인터넷공개 2년, 교육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후 남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20일이 지난 2014. 9.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거주지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를 포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성범죄자 상세정보 첨부), 신상정보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5. 8. 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100평 규모에 객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7-12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영업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우리 법원 2015고단889)에 저지른 것이고, 성매매 업소의 규모도 크며 (100평), 운영 기간도 긴점(3개월) 등을 참작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3:5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자동차부품 코팅업체인 'C' 공장에서 업주인 D로부터 위 공장의 철거 작업을 의뢰받아 산소용접 절단기와 그 라인더를 이용하여 공장 안에 코팅 작업 부스의 철근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장의 코팅 작업 부스에는 자동차부품의 코팅과정에서 발생한 인화물질인 페인트 분진이 바닥에 쌓여 있었고, 산소용접 절단 작업의 경우 약 2,000 ~ 3,000°C의 고온의 불티가 발생하므로 산소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닥에 충분한 물을 뿌리거나 부직포를 덮어 불티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2인 이상 작업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산소용접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위 페인트 분진 위로 떨어져 그 불이 위 공장이 있는 건물 전체와 인근 건물까지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소유인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및 주식회사이 사용하는 1층 자재창고(피해견적 379,648,000원), 같은 구 G 1층에 위치한 H 소유인 I 건물 일부와 자재창고(피해견적 579,091,500원),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J 소유인 K 건물 일부(피해견적 23,453,500원), 같은 동 L에 위치한 M 소유인 N 건물 외벽 및 도장부스, 컴프레셔 등(피해견적 79,388,070원)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발생 상황 보고서, 화재 감식 결과,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선,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금당지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상가1길 1,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6:45경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상분기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석곡분기점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도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둔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 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9. 말경부터 2020. 12. 초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2019. 11.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5.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11.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영상 캡쳐 화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5. 28.부터 2019. 6. 10.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69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D, E과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5. 28. 저녁 시간 불상경 위 서울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D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그곳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까지 같은 화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담배를 수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5. 28. 저녁 시간 불상경 위 서울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D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그곳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0.까지 같은 화장실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담배를 수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실 수용거실 이력 조회), 수사보고(적발된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수회에 걸쳐 금지된 담배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은 징역 8년이 확정된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종이출력물을 가져간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강사계약서, CCTV CD [피고인들은 위 종이출력물이 자신들이 점유하던 것으로 퇴사 전까지는 자신들의 소유였을 뿐 아니라 폐기하여야 할 폐지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건물 밖 분리수거장에 폐기하려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의자료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저장매체에서 피해자가 직접 출력해 강사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 외부반출과 임의폐기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강사가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한 저작권마저 피해자에게 있다. 피고인들은 수업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뿐 그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고 강사계약서의 "퇴사 시 모든 콘텐츠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만 이를 활용하고 또 그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으므로 그 점유는 피해자와의 공동점유인 것이지 피해자를 배제한 단독점유로는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들이 입사한 후 6개월간 학생들을 지도하며 교재로 사용하고 보관해 왔던 강의자료로 6개월간의 커리큘럼 및 학생 개개인별 수준과 특성에 따른 교육방법과 기술에 관한 학원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학원에서는 강의자료가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왔으며 일상적으로 폐기하는 폐지함에 그날그날 사용한 강의 자료가 일부 섞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피고인들이 가져간 6개월간의 강의자료와 동일시할 수 없다. 6개월간 폐기하지 않고 파일에 넣어 사무실에 보관해 왔던 자료가 퇴사 전날 갑자기 폐기해야 할 자료로 바뀔 이유도 없다. 피고인들은 강사로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퇴사 직후 경쟁업체를 운영할 정도였으므로 자신들이 가져간 출력물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치가 큰 자료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를 핑계로 이를 전부 가져가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그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9:0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동인천급행 B 전동차에 탑승한 후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정차하여 위 전동차의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하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캡쳐사진, 하차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조차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동인천 급행열차에서 탑승하여 D에서 하차할 당시에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쥐어 놀라 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나와 같이 하차하여 3~4회 정도 나와 눈이 마주친 후 급하게 다시 옆칸으로 탑승하였다. 그 남자는 키가 컸고, 진한 회색 코트를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노란 빛 나는 어두운 갈색이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D에서 문이 열릴 때 중년의 남성이 피해자의 허리 정도 위치로 손을 뻗어 추행하려고 하길래 그것을 막으려고 나의 왼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제지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로 뒤에 붙어 하차하였기에 다른 남성이 추행할 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캡쳐사진(수사기록 제18면)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행동조차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은 ‘그때 그 피해여성이나 추행하던 남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 남자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옆칸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다른 남성의 추행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의 손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까지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제가 그 분의 팔을 막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하차 당시 피해자의 뒤쪽에서 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르는 사람과의 실랑이까지 감수하면서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던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제지한 직후부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전동차 옆칸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에 관하여도 ‘전동차 칸에 사람이 많고 냄새가 나서 옮겼다고’고 하다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이 불편해서’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김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G'의 체인본부 운영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곰탕집 체인본부를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 H에 있는 G 사장과 잘 아는 관계여서 곰탕집 체인본부를 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일단 법인 사업체를 만들면 정부보조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우선 500만원을 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200만원, 2015. 1. 21.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H 곰탕집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니 체인본부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체인본부의 기본사업비가 2,000만원이라고 하니 나머지 500만원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G 부산·경남 지역 체인본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인본부를 운영하게 해 주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피해자가 변심하여 피고인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체인본부 운영권이 없었거나 그 존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체인본부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장담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 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돈을 위 체인본부 운영과 무관한 데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체인본부 운영권이 있었다는 근거로 피고인 측과 'G' 측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2005. 5. 14.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래 10년이 넘도록 실제로 피고인이 위 체인본부 운영자의 지위에서 위 곰탕집 가맹점을 모집한 적이 없었던 점, 위 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과 위 곰탕집 측이 위 계약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진행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도 상당 기간 위 계약서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서야 위 계약서 사본을 제3자로부터 입수하였다며 이 법정에 제출한 점, 위 곰탕집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위 체인본부 운영권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원을 위 체인본부 운영과 무관한 데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과 위 곰탕집 측 사이에 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체인본부 운영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체인본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편취금 중 2,000 만원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가도로 222 필하우스 앞 교차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필하우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부부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도박을 이유로 2014. 3.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같은 시경 문경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28. 18:4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 있는 것을 알아내어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4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29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의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하지 않음으로써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2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주택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C(68세)이 피고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7:4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물 9층 'D' 여자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추행 이전 수면실 안의 상황(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 피고인의 행동(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골 부근까지 만짐), 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 (깊이 잠이 든 상태는 아니었고 등 부분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는데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와 바로 일어나 피고인에게 따짐) 등 주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자문업체인 KBA홀딩스의 F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KBA홀딩스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이나 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여 연 12%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고 있다, 변호사들도 많이 투자를 한다, 4,000만 원을 주면 부동산, 유동화 증권 및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 G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원금을 반환해 주고 매월 5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명함사진 1. 투자계약서 1. 금전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적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