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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D 노인회 회장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 의원선거 '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F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 13:11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에서, 위 선거구 선거인이자 노인회 회원인 I, J, K, L, M, N, O 등 7명에게 "F이 내 집안 동생인데 이번 선거에서 도와줘야 한다, 한번 밀어주자, F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밥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10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선거구 선거인이자 노인회 회원인 Pl), Q, R 등 3명에게 "F이 내 집안 동생인데 이번 선거에서 도와줘야 한다. 저번 선거에서 6표차로 아깝게 낙선하여 이번에는 당선 되어야 한다, F 엄마도 선거운동 하다가 돌아가셨다, F을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밥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39,0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회 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F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R, P, Q의 각 확인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를 잘못 기재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14:1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사 3층 대합실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7세)에 몰래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당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5년에 사기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건물과 주차장을 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부산 사상구 E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경 부산 사상구 G에서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대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하거나 블록 및 벽돌로 담장을 쌓아 완전 봉쇄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주차장으로 모두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국유지가 피고인 딸의 친구인 I가 임차한 국유지이고 국유지는 재임대가 불가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재임대해주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1. 18. L 명의 외환은행 M 계좌로 500만 원, 2016. 11. 26.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9. 10:00경 위 국유지에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78만 원 상당의 벽돌 담장(폭10m, 높이 1.8m)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N 지게차 사장으로 하여금 지게차로 위 담장을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약속이행 각서, 영수증, 토지이용계획, 현장사진, 국유재산 유상대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15:49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춘향로에 있는 봉천역 앞 도로에서, 2015. 10. 18. 10:19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남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2016. 5. 4. 13:33경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에 있는 전북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2017. 8. 10. 22:21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한신휴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2018. 1. 24. 16:33경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한신휴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추가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1999. 2. 22.부터 2017. 8. 14.까지 약 19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이이다. B는 2017. 9. 15.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가로막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또한 B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 발로 수 회 차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양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배를 발로 1회 가격하는 등 때려, B의 콧등 및 뒷목 부분 등에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민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여 오던 B가 식당에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왔다. 그러자 B가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을 세게 졸랐고,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졌다. 그리고 B는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이 오른 발로 B의 배 부위를 1회 밀어 찼다. "고 진술하였다. 당시 식당에 같이 있던 피고인과 B의 딸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식당에서 욕을 심하게 하니까,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이에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려고 했는데, B가 피고인을 못 가게 잡아당기고 밀쳤다. 그러자 피고인도 하지 말라고 밀쳤다. 그러던 중 B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로 B를 찼다. 그런 와중에 피고인이 B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널부러졌고, 버둥버둥댔다. "고 진술하였다. 더하여 E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B가 항상 위협적이고 협박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했다. 거의 B가 피고인을 때릴 때는 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싸대기 때리는 것처럼 한 대씩 때리고 그런 식이다. 언젠가는 B가 집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것을 본 적도 있다. "고도 진술하였다. 그리고 E는 피고인과 B의 신체적 차이에 대해서 "체구상으로 피고인이 B 뒷목을 잡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B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B 자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제가 실제 때릴 것 같았다면 피고인은 저한테 죽었어요"라고 진술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벌어진 일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B가 자신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의 극도의 분노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찬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바닥에 널부러져 버둥버둥대는 와중에 일부 저항행위를 한 것이다. 공소사실도 "B는 피고인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양 발로 수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력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 "는 것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보다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남성이자 평소에도 폭력적 가해행위를 종종 가하였던 B가 극도의 분노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침해를 가하자, 두려움에 자신을 보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발로 B의 배 부위를 밀어 친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B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83쪽)을 보면 B의 콧 등이나 뒷목 부분에 약간의 발진 정도만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저항수단으로서의 행동을 벗어나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도의 발진은 극도로 흥분한 사람이 이성을 잃고 폭력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참고로 B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여러 차례 돌을 던졌다고도 진술하였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그런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B를 향해 돌을 던졌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B의 신체적 격차, B의 평소 행실 및 이 사건 당시 B의 심리적 상태, 이 사건 당시 B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1:53경 강원 B에 있는 C지구대 뒤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한 뒤,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등), 내사보고(긴급체포 상황), 사진설명, 수사보고(기록 첨부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 10.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1. 9.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1. 10.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2. 6.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 2015. 6. 5.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상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을 몰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04

범죄사실 2018고단2304 1. 피고인은 2018. 6. 21. 01: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D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 보관함에서 현금 약 98만 9,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페라가모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900 2. 피고인은 2018. 9. 7. 01:30경 울산시 중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경케이스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12 3. 피고인은 2018. 8. 23. 02:23경 울산 북구 H 아파트 I 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둔 K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8. 8. 23. 02:58경 울산 북구 L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둔 N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8. 8. 23. 03:04경 제4항 기재 아파트 O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둔 Q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8. 8. 23. 03:10경 제4항 기재 아파트 I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둔 S 투산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20장,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 3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2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 7. 피고인은 2018. 11. 20. 01:25경 울산 울주군 T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택시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과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SD카드 1개 및 시가 1만 5,000원 상당의 와이파이 잭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7 8. 피고인은 2019, 3. 21,02:02 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X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싼타페 승용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9 1673₁ 9. 피고인은 2019. 1. 15. 04:39 경 울산 남구 AA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AC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7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 28, 04:45 경 울산 남구 A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 소유의 A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1. 31, 03:17 경 울산 남구 A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AI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9. 3. 12. 04:14경 울산 남구 A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AL 엑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8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8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9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H, AK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본건 범행들 중 2018고단2304호로 먼저 기소되어 2018. 8. 21.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에 본건의 나머지 범행들을 범한 점, 특히 2018. 9. 20. 제1회 공판기일부터 2018. 12. 6. 제4회 공판기일까지 건강 문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불출석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2019고단1 사건의 범행을 범했고, 2019. 1. 10. 제5회 공판기일에 처음 출석하여 변론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 후 또다시 2019고단1187과 2019고단1673 사건의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0:05경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에 있는 신협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시장 쪽에서 안양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그곳 횡당보도의 보행자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보행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 10:0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경찰추송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유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2017고단2602 피고인은 2016. 4. 30.경 충북 증평군에 있는 피해자 B가 보관하고 있는 캠핑카 보관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캠핑 차량을 2~3대 만들어 보았다, 요즘 캠핑 차량 만드는데 거품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품을 확 줄여서 1,000만 원을 주면 캠핑카 인테리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캠핑차량을 2~3대 만들어 본 사실이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제작비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카인테리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5.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7 피고인은 2016년 8월 말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25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데 실내장식 및 가구를 제작해 달라, 1주일 단위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무직 상태로 수입이 없었으며, F주식회사 등에 채무 1,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차량의 캠핑카 개조를 의뢰한 B로부터 받은 돈은 이미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캠핑카 실내장식 등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1주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2. 3.경까지 사이에 위 승합차에 시가 15,055,000원 상당의 실내장식 및 가구를 제작, 설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고소인 계좌내역서 첨부, 차량사진 제출 2018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캠핑카 인테리어 작업내역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판시 2018고단847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55,000원은 201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 5.경 울산 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잔고가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1.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22:00경 김해시 B오피스텔 부근 벤치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0.8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0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08: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6. 17:18경 김해시 F원룸 1층 입구 앞 도로에서 필로폰 합계 약 9.05g을 비닐 지퍼팩 2개(약 8.49g, 약 0.22g), 일회용 주사기 1개(약 0.34g)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고, 물에 희석되어 있는 필로폰 약 0.1㎖를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320쪽, 제422쪽)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0만 원 = 1의 가항 30만 원 + 나항 80만 원 + 다항 40만 원(C으로부터 압수한 1회 투약분 제외) + 2의 가항 10만 원 + 나항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수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 필로폰 투약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필로폰 소지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4. 21: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8세) 등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반바지를 말아 올려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2),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관제, 방범용 CCTV – 범행장면 및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공연음란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에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놀라서 도망가려는 그 여성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고,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A과 교제했던 사이로 위 업체에서 함께 일하였으며, 피해자 E은 약사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에게 약국 임차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국권리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G병원에서 그 주차장부지인 강동구 H, I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약국을 입점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종전에 내가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해 주는 대신 그 주차장 부지의 임차권을 처 A 명의로 확보하였으니 그 임차권을 양수받아 약국을 개설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에게 “그 주차장 부지의 임차권을 2억 7천만 원에 양도해 줄테니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주차장 부지의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주차장 부지에서는 약국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J 명의 K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8. 22. 공사비 증액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9. 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7. 피고인의 동생 L의 M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권리양도계약서 사진 촬영 인쇄물, 녹취록(A, F), A 명의 별첨 계약서, 어음공정증서, A 명의 확인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추가 예금거래내역서 - L 명의 M은행) [한편,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는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과 D은 아직까지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부산 강서구 B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여, 39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47 피고인은 2021. 4.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D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등), 현장 CCTV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시청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등),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의, 2014년과 2016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경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22.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5.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9: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확인)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는지 문제와 별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범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