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1)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01.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 1)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 기재된 '특수절도'는 오기로 보인다(추가 증거기록 제159~162쪽)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3.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2) 징역 2월을, 2004.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1년을,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 13, 14: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렌트카에서 종업원 F로부터 같은 달 18. 까지 G 쏘나타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승용차 대여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9.경 승용차에 부착된 차량추적장치를 제거하고 차량대여계약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를 정지시켜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계속 피고인이 승용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는 '절도죄'가 누락되어 있다(추가 증거기록 제153~155쪽). 가. 피고인은 2016. 1. 27, 2:27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창고 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옆집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뛰어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9. 19: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손을 뻗어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코치 여성용 손지갑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모르간 여성가방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N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 0 명의의 우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5, 1:01 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세게 밀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고와 서랍에 보관 중인 시가 1,485,000원 상당의 담배 총 33보루(말보로 25보루, 던힐 6보루, 마일드세븐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19:44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U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구로구 신림로 313 에 있는 LG유플러스 신림로직 영점에서 LG유플러스 모집인 V이 건넨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란에 'O', 신청자/가입자 란에 '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리슈빌엔클라스 101호에 있는 SK텔레콤참스타중동사거리 직영점에서 SK텔레콤 모집인 W가 건넨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 3곳에 'N'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X건물 103호에 있는 Y에서 모빙선불이동전화 모집인 Z이 건넨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O3)', 법정생년월일 란에 'AA', 주소 란에 '인천시 계양구 AB 5층', 가입신청 고객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빙 선불이동전화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 3) 공소장에는 명의인이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5). 원인 피해자 V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훔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0 명의로 단말기 및 이동통신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W에게 제2의 다항과 같이 훔친 N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N 명의로 단말기 및 이동통신 회원가입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O 명의의 LG유플러스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통신대금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되도록 설정한 다음 피파온라인3 게임에 접속하여 199,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방식을 선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아이템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 피파온라인3 게임에 접속하여 99,9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7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6의 나항과 같이 편취한 N 명의의 SK텔레콤 스마트폰에서 유심칩을 빼서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티스토어에서 통신대금소액결제방식으로 영화 검사외전을 5,0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 하여금 컨텐츠 이용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1.경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통신대금소액결제 방식으로 결제되도록 설정한 다음 피파온라인3 게임에 접속하여 99,9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방식을 선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4,9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인의 ㅣ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차량 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등)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피해품 관련 진술 재청취) 1.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24) [판시 제2의 다항, 제3 내지 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피해자 0 전화 진술청취, 피해자 V의 전화녹음 및 청구/수납 내역자료 첨부, SK텔레콤 청구내역 첨부, 절도 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1. 선불이동전화계약서(피해자 O), LG휴대전화가입신청서,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이메일출력물·영수증·청구/수납/미납관리 내역, 청구내역 화면사진 이메일 출력물, 일출일몰시간표 [판시 제2의 라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90, 93)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증거목록 순번 103),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7의 가항 및 나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4): 징역 4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노트북, 목걸이, 팔찌, 현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고, 훔친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며, 훔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부착되어 있던 차량추적장치를 제거하고 연락을 끊은 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네 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