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C’로 지칭)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유한회사 C에서 곡성군 E 외 11필지 대지 2,400여 평에 전원주택 17세대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 전원주택은 F 바로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분양을 완료하면 10억 원 이상이 남는데 설계비 미지급금 7,000만 원, 토목공사 미지급금 5,000만 원 등 기타경비가 필요하니 위 공사장에 집행할 2억 원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공사장의 설계비 등에 집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50,000,000원을, 2018. 5. 23. 5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렸고, 피해자가 C를 인수하여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완료하여 분양 후 얻은 이익금에서 차용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이는 채무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존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 등을 기망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및 G(개명 전 이름: I)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쓴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의하여 C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9, 552쪽). 증인 J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J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441쪽 참조),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돈을 차용하면서그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함은 이례적인 점, J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총괄이사로서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J이 그 증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투자약정서 제2조는 그 문언, 투자약정의 목적(투자약정서 제1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과 관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예치하였다고 명시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이 사건 전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또는 전원주택으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의 공사비용 등으로 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거나 다른 사업의 투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다가(증거기록 213, 214, 242쪽 참조),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전원주택의 분양이 완료되어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569쪽 참조,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이 사건 전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또는 전원주택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전원주택 분양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거기록 552, 565, 566쪽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