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단계영업 및 유사수신행위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C(2004년경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D'이었는데, 그 후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원관리 및 보상플랜 프로그램 제작·관리를 의뢰한 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업 또는 유사수신업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작, 관리해 준 프로그램에 의하면 위 업체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하 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고, 그러한 경우 회사의 매출도 감소하다가 중단되거 필연적으로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업체들의 존속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업체들이 판매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프로그램을 공급한 이후에도 업체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거나 그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프로그램 제작·공급·추가보완·관리 등이 위 업체들의 다단계업 영위 또는 유사수신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제작·관리를 의뢰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이미 개발하여 보관하고 있던 유사수신 관련 다단계전산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또는 위 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보상플랜 및 전산프로그램(이는 유사수신이 이뤄지면 투자내역, 수당 지급율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등 유사수신을 전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등 불법적인 다단계영업 또는 유사수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돕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회원관리 및 수당관리 다단계영업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전산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고, F 및 대표이사인 G 등의 무등록, 무인·허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을 돕기 위하여 "금 220,000원을 투자단위로 한 속칭 H을 투자하면 금 20,000원 내지 금 30,000원 상당의 물비누 등 생활용품을 교부하고, 더 나아가 투자 후 11일째 되는 날에 직접판매수당 명목으로 금 120,000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위 직접판매수당을 지급할 당일 투자자가 다시 H을 더 투자하면 그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금 120,000원 및 육성장려금 명목으로 금 120,000원을 각 지급하고, 11일째 되는 날에 다시 직접판매수당 명목으로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다시 H을 투자하면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하고(1차 F플랜), 판매원 본인이 H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교육수당으로 금 60,000원을 지급하고, 판매원 본인 하위에 판매원 수를 늘리면 증원되는 판매금액의 10%를 증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전체 매출의 20%를 실적수당으로 지급하며, 전체 판매금액의 10%를 직급수당으로 지급하되, 자기 하위에 판매원 1명을 가입시키면 팀장으로 승급하고, 판매원 수를 계속 늘리면 대리, 과장, 부장, 국장이라는 직급으로 승급하게 되고, 각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며(2차 F플랜), 위와 같은 투자내역, 각 수당지급금, 수당지급율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 및 수당관리 다단계, 유사수신 전산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고,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줌으로써 F과 대표이사인 G 등이 피고인이 제작, 공급 및 관리해 준 회원 및 수당관리 다단계, 유사수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5. 27.경부터 2004. 10. 8.경까지 대구 동구 I에 있는 F 사무실 및 전국센터에서 J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위 J 등으로부터 업으로 총 828명으로부터 합계 금 8,527,64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영업 및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사무실, 실제대표자 등 확인보고(수사기록 320면 이하),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판결문 사본첨부(수사기록 1580면 이하), 전산업체 대표 K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수사기록 1870면 이하), 다단계업체인 F 전 대표이사 G 진술조서 첨부(수사기록 189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문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였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또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단계판매업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산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피고인은 F이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및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할 당시에 F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영업 및 유사수신행위 등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F이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단계에서도 위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주식회사 B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회원관리 및 보상플랜 프로그램 제작·관리를 의뢰한 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다단계판매업 또는 유사수신업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작, 관리해 준 프로그램에 의하면 위 업체의 수당 지급 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받는 금원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하위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고, 그러한 경우 회사의 매출도 감소하다가 중단되거 필연적으로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업체들의 존속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업체들이 판매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제작·관리를 의뢰받은 업체들을 상대로 이미 개발하여 보관하고 있던 유사수신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공급하거나 또는 위 업체들의 요구에 따른 보상플랜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그 프로그램들은 유사수신이 이뤄지면 투자내역, 수당 지급율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등 유사수신을 전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하는 등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돕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 8.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B 대표이사인 N로부터 회원관리 및 수당관리 유사수신 전산프로그램 제작을 의뢰받고, B 및 대표이사인 N 등의 무등록, 무인·허가 유사수신행위 등을 돕기 위하여 "금 3,85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14만원씩 48조 동안 6,720,000원을 지급하고, 투자수당으로 투자금액 5%인 175,000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 만기환급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595,000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투자내역, 각 수당지급금, 수당지급율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 및 수당관리 다단계, 유사수신 전산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고,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줌으로써 B과 대표이사인 N 등이 피고인이 제작, 공급 및 관리해 준 회원 및 수당관리 다단계, 유사수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6. 13.경부터 2005. 6. 20.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O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여 위 O 등 총 20명으로부터 업으로 합계 금 119,350,000원을 교부받아 인·허가 등이 없이 유사수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B이 행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증인 P, Q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