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3629-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주)D 소속의 광역장으로서 거제, 김해, 창원, 진주, 마산, 양산, 사천, 진해, 창원 팔용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E 카드 판매를 통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자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업체 (주)D의 경영자 F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G (주)H 본사 사무실 및 전국 300개 지점에서, E 카드를 1장당 5만원에 판매토록 하였다. 위 E카드 효능설명서에는 "V.D.T.(PC/HP/TV)(전자파) 증후군 감소기능: 열을 가하지 않은 20℃ 상온에서도 생활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도와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Bio에너지 증폭기능: 10분 이내에 생체 에너지(기력)를 증폭시켜 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작동하여 오링테스트(기력테스트)시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음이온 방사 기능: 생활에 유익한음이온이 500(개/cc) 이상 방사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F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강연하고 홍보하였다. 또한 사내 인터넷 TV를 이용한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E카드를 아픈 곳에 붙이면 통증이 완화되고 숙면에 도움이 되고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에서, 사내 인터넷 TV로 판매사원을 교육하고 매일 오전 열리는 관리자 조회와 사원 조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 E카드는 티타늄과 모나자이트 성분이 극미량(1-2%) 들어있을 뿐 제조원가 약 1,000원에 불과한 보통의 염화비닐수지(PVC) 카드로서, 전자파 차단 효과나 V.D.T.(PC/HP/TV)(전자파) 증후군 감소기능은 전혀 없었으며, 원적외선은 두꺼운플라스틱 수준(0.88-0.89)으로 방사될 뿐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도의 방사량이 아니었다. 또한, Bio에너지 증폭기능은 없었으며, 음이온도 B1ank(공기 중의 음이온량, 75-76) 수치에 불과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1 기재와 같이 2008. 4. 14.부터 2009. 5. 19.까지 11,172장의 E카드 합계 392,40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나. I카드, J카드, K카드, L카드 판매를 통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자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업체 (주)D의 경영자 F은 2008. 4. 경 서울 강남구 G (주)H 본사 사무실 및 전국 300개 지점에서, E카드를 1장당 5만원에 판매토록 하였다. I카드라고 명명한 위 카드의 효능설명서에는 "BIO POWER SYSTEM의 특성인 전도성 에너지증폭(VITALTY) 기능과, 열을 가하지 않아도 몸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첨단 BIO 기능성 제품입니다. 1. 원적외선 방사: 원적외선 방사율 0.903 ~ 0.908<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원>, 2. 자연 음이온 방사 기능: 생활에 유익한 음이온이 600(개/cc) 이상 방사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근거자료는 특허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임의로 무단 복제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카드에는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장 명의의 FARINFRARED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품질보증서에는 "FI마크란? 원적외선(Far infrared) 품질보증제도의 줄임말로서 응용 제품의 품질 및 기능성을 보증하는 원적외선 품질보증마크이며 FI마크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원적외선의 방사와 음이온, 열화상, 항균, 항곰팡이, 탈취의 기능성 및 물성에 대해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임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제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F은 I카드의 기능과 품질보증마크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홍보내용을 H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F은 사내 인터넷 TV에 상시 출연하여 "기가 들어 있다. E카드 보다 기가 100배 더 들어 있다.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나온다. 수맥중화 효과가 있다. 복을 부르는 기능이 있다. 조상 묘에 묻으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강연하였다. 또한, 사내 인터넷 TV를 이용한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의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E카드를 아픈 곳에 붙이면 통증이 완화되고 숙면에 도움이 되고 전자파가 차단된다"고 홍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지점에서, 사내 인터넷 TV로 판매사원을 교육하고 매일 오전 열리는 관리자 조회와 사원 조회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사실 I카드는 M이 티타늄과 모나자이트 성분을 미량(1-2%) 집어넣어 개발한 제조원가 1,000원 가량의 평범한 염화비닐수지(PVC) 카드에 불과한 것이고, F이 주입했다고 하는 '기(혹은 기 결정체)'는 육각형 모양을 반복하여 그리고 복사하고 축소하고 다시 복사 및 축소를 반복하여 만든 A4용지에 찍힌 작은 점을 카드에 전사한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위 I카드에 전도성 에너지증폭(VITALTY) 기능은 없었으며, 원적외선도 두꺼운 플라스틱 수준(0.88-0.89)으로 방사될 뿐이어서 특별할 의미가 있는 정도의 방사량이 아니었다. 더구나 시험처로 적시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실시한 적도 없었다. 또한, 음이온도 Blank(공기 중의 음이온 량, 75-76) 수치에 불과해 전혀 방출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수맥중화 효과도 없었다. 2009. 1.경이 되어서야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그 마저도 M이 개발하여 이미 특허를 받은 기능성카드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것으로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에 더해, FAR INFRARED 품질보증서 기재와 달리 위 I카드에 '열화상, 항균, 항곰팡이, 탈취 기능'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나 검증을 한 적도 없었다. 위 카드를 소지하거나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되거나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조상 묘에 묻는다고 하여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2 기재와 같이 2008. 12. 13.부터 2009. 5. 19.까지 1,612장의 I카드, J카드, K카드 및 L카드 합계 619,47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869 사건의 N, O(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P, Q(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R, S, T(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U, V, M(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W, X(제8회 공판조서의 일부), Y, Z(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AA, AB, AC(제10회 공판조서의 일부), AD, AE, AF, AG(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AH(제12회 공판조서의 일부), AI(제13회 공판조서의 일부), AJ(제14회 공판조서의 일부), AK, AL, AM(제16회 공판조서의 일부), AN, AO, AP, AQ, AR(제17회 공판조서의 일부), AS, AT, AU, AV(제18회 공판조서의 일부), AW, AX, AY, AZ, BA, BB(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BC, BD, BE, BF(제20회 공판조서의 일부), BG, BH, BI, BJ(제21회 공판조서의 일부), BK, BL, BM, BN(제22회 공판조서의 일부), BO(제23회 공판조서의 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P, BQ, BR, BS, AO, BT, B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V, AR, AO, AA,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S, BX, BY, AJ, BZ, M,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X, Q, AT, AI, AU, CA, CB, AV, AW, CC, AY, AX, CD, AZ, BA, BE, BF, BH,BI, BK, BJ, CE, BN, T, CF, AG, AS, AK, AB, AC, N, CG, B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CH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BC, BD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업신고증, 의료기기판매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교육수료증, 카드결재영수증(1,200만원), 화장품판매일보조회, 사원명부 조회, 기카드 금액표, 방판원 개인정보, 지점장 월급 명세서, 본부장급 지급명세서, 현장사진, H 본사 사원명부, 등기부등본(법인), 방문판매업신고증(D), 방문판매업신고증(H),사업자등록증, 전국사업장주소, 전국지점경리현황, 전국지점, 지점장 극기현황보고, 전국지점 전화번호, 기카드 특허출원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367면), 메모지(경찰관 수사사항), CI 작업일지, CI 작업장사진, 압수수색 검증영장 현장-CJ 창고, 국과수감정결과, 피해자 AV 환불내역, 인수증, 현장사진, 현장사진(CI내부), 기카드 인쇄 도안, 수사보고(증거기록 2191면), 현장사진(F 회장실), 수사보고(증거기록 2207면), 현장사진(동국대 일산병원), 현장사진(기결정체 만드는 과정),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92면, 4355면, 4429면) 1. 수사보고(원단관련 CK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기카드 원단 제조업체 홈페이지 회사소개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기카드 월별 매입내역 첨부), 수사보고(기카드 제조원가 관련서류제출), 수사보고(K, J, L카드 케이스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카드원단을 제외한 I카드 케이스 제작원가 등 관련), 수사보고(기카드 제조원가 종합분석결과), 수사보고(자금관리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H교육팀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기카드 제조원가관련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에 피해자들로 기재된 사람들은 모두 ㈜D에 소속된 방문판매원들인바, 이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 회사에서 제공한 판매내역 및 담당 판매원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상의 담당 판매원을 피해자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 방문판매원은 법률상 방문판매회사와 사이에 판매의 위임·위탁관계에 있으며, 방문판매원은 재화에 대한 소유권 없이 회사의 물품판매를 대신할 뿐 판매에 따른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적에 의해 수당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다.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의 위임·위탁만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카드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F의 지휘를 받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먼저 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인데, 위 제11조 제1항은 '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금지행위의 태양으로 제2호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방문판매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8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에 있어서,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때에는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가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태도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하는 경우에도 위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7911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기카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생산원가가 수천원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중가격을 수만원에서 수백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그 원재료나 실제 생산과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원가와 판매금액 사이의 차이가 컸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매금액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단순히 소비자들의 미신이나 풍수적 신앙을 근거로 기카드를 판매하려고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빈약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그 효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인 방문판매원들을 상대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그 구매를 적극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카드 판매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요구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방문판매업체 조직을 통해 계속적, 조직적으로 사기성이 농후한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미필적이나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식 하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령, 지위 등에 비추어 F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