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3.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인 D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관리인인 C주식회사 명예회장 E에게 "내가 D빌딩을 담보로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 감정가를 높게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 로비자금 보장책으로 위 빌딩 13층에 형식적으로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만약 대출이 안 될 경우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빌딩 13층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가 이를 피해자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15. 3. 13. D빌딩 13층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E로부터 위 1항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받자 2015. 6. 6.경 위 D빌딩 사무실에서, E에게 "위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자금을 현금으로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마련해야 하고 기존에 위 빌딩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2억 원도 우선 갚아야 한다. 빌딩 13층에 형식적으로 전세금 6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면 그 전세권을 담보로 3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 2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돈으로 금융기관에 로비를 하여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대출금으로 전세권등기는 바로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빌딩 13층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60억 원의 대출을 위한 로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가 이를 피해자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15. 6. 16. D빌딩 13층에 전세금 6억 원, 전세권자 G, 전세권설정자를 피해자로 하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고 위 전세금을 담보로 H조합에서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 원만 E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및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며,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E를 기망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담보로 60억 원 내지 8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며, 위와 같은 대출을 위하여는 건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야 하는데 감정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하였고, 로비자금을 위한 보장책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1주일 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금원을 차용해 사용하였다. 이후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로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1주일 내로 60억 원 내지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며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전세권을 담보로 3억 6,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도 결국 약속한 60억 원 내지 80억 원의 대출을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대출 성사 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빌딩을 매매하기로 한 바 없고, 이 사건 빌딩 중 13층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E로부터 이 사건 빌딩을 52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던 것이지 대출을 받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위 인수비용은 대출을 통하여 마련하려 하였는데, 2015년 초순경 I이 이 사건 빌딩 가액을 85억 원으로 감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감정가를 바탕으로 위 빌딩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수료 2억 원을 제안하면서, 현금으로 주지 못하겠으면 일단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감정 및 대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배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E에게 전달하였는데 거절당하였고, 이에 1억 원에 관하여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피고인이 주채무자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받아 근저당권자인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0만 원을 I에게 주면서 감정이 되면 순차로 더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감정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I도 역시 지인에게 감정을 부탁한 것인데 그 지인이 구속되어 감정이 되지 않아 결국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E를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을 52억 원에 매입하려 하면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는데 잘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인인 J가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그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빌딩 현장을 보고 감정가가 85억 원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딩의 가액을 80억 원 내지 85억 원으로 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할 것이고, 수수료로 2억 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돈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J가 믿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 달라는 말을 했고, 일단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 대출이 성사되면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감정을 위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2,0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본 감정 전 탁감을 한 결과 6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아, 당초 약속한 감정 및 대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J에게 배액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J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 그 이후 J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자신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고인과의 이야기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E를 소개하여 줬고, 피고인이 위 빌딩을 사기 위해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에 1억 원이 필요하다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감정을 받아 60억 원 내지 80억 원을 대출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처남인 L가 이 사건 빌딩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겠으면, 13층만이라도 매입하라는 제안을 하여 위 13층을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전세금이 6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한 다음 전세권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을 변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전세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지급방법의 담보로서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6억 원에서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2,000만 원, 대출받아 지급하는 중도금 2억 원을 제외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뒤에 E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잔금 8,000만 원의 지급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E 측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였고, 파기 과정에서 계약서를 E 측에게 반환하였으며, 약속어음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딩을 층별로 분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위 빌딩 13층을 3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피고인이 자금을 못 대고 E 입장에서도 전체로는 매각이 안되니 층별로 매각하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딩의 13층을 3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세금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하여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대한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는데, 이후에 위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앞서 살핀 E의 이 법정 진술과 달리, 경찰 조사 과정에서 E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빌딩을 52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은 없고, 이 사건 빌딩 중 13층에 관하여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쓴 것은 맞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위 계약을 파기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E는 자신은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음에도 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고, 앞서 살핀 다른 이들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