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5. 20. 15:30경 대전시 중구 B 부근 도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솔잎 줍는 일을 할 의사가 없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 사무실이 D 2층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넣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어 도망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D 2층으로 데려가 복도 의자에 앉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솔잎 줍는 일을 하면 5만 원을 주겠다.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부모나 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2016. 8. 2.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 20:20경 대전시 중구 유등천동로 346 대전서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유등천 옆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할 의사로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펜치와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의 몸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한 후 그곳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17, 22(순번 22의 경우 사진 설명 관련 진술기재 부분 제외)], 각 지도(순번 18, 23), 범행장면 CCTV영상 CD 1. 전자장치 피부착자 상세조회서, 위치추적 자료,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1. CCTV 관련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15~16세의 미성년자인 여학생들을 3번에 걸쳐 유인한 뒤 약을 먹이고 추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에도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여학생들을 유인하였는바, 이 사건 미성년자유인죄의 방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뒤 수십 분간 버스정류장에 머물며 피해자를 지켜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혼자 집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쫒아가다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으로 접어들자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 범행수법이 적극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은 최근 수년간 혼자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변에서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해주거나 조력해줄만한 생활관계나 가족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별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미성년자유인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솔잎 줍는 아르바이트를 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어 근처 건물인 D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따라 온 것이므로, 피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 유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생활관계를 이탈한 피해자 이 사건 범죄가 ‘미성년자약취’가 아닌 ‘미성년자유인’으로 기소된 이상,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D까지 데리고 갔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솔잎 줍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무실이 D 건물 2층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위 건물에 피고인의 사무실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5면, 399면).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피해자도 자신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근처에 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자신의 생활관계를 이탈하여 피고인을 따라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이른 피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약 300m를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31면). 위 이동경로는 D 건물로 이동하는 경로는 맞지만, 피고인이 의도한 경로이고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친구와 함께 기다리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경로(증거기록 89면)와는 다른 경로이다. 피고인은 D 건물 2층을 돌아다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돌아다니는 방향을 그대로 따라다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앞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 뒤쪽에 있는 한의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5면). 피고인은 D 건물 2층 복도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에게 약 15분간 솔잎 줍기 아르바이트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의도대로 위 웨딩홀 건물 2층으로 이동하게 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한 이상, 피해자의 귀환이 곤란해지고 보호자의 감독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나 D 건물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장소 옆에는 한의원 입구가 있고, 복도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거나 장시간 지켜보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거나, 피해자가 거짓말로 유인당해 해당 장소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위 장소에 불특정의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CCTV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솔잎 줍기 아르바이트’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목을 잡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당황스러워 피고인을 따라갔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적․실력적으로 지배를 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장시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골목 어귀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솔잎 줍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후 자신의 사무실이 근처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300m 떨어진 건물 2층으로 유인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지만, 13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한데다가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거짓말로 계속 유인하였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무력화하기도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법정에서 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성년자유인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돌려보내주었다. 피고인이 별도의 범죄를 범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