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거지인 대전에서 기차를 이용해 대전 인근의 논산시, 충북 괴산군 등에 있는 농촌지역에 가 사람이 없는 낮 시간에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18K 귀걸이 2쌍, 액세서리 귀걸이 4쌍 등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29.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3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4. 17: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들 소유인 18K 금목걸이 2개, 14K 반지, 목걸이, 귀걸이 6돈 등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6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H 매입 장부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자전거)}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통합사건내역(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처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6. 18: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401호에서 일행들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인치 TV를 주먹으로 쳐서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372,000원이 나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텔레비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구속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경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송이버섯 재배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경계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2개를 채취해서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무작대기를 휘두르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재배지에서 송이버섯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나무작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신체상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밀착형 범죄(음주운전)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강릉시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686m²의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400m²의 토사를 인근 농경지로 반출하고 컨테이너 2개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훼손지 조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야의 현황, 피고인의 매수시기, 산림훼손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산지로 볼 수 없어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산지전용한 부분을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16: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병맥주 2병, 치킨 1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요구하자, 7~8명의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다이나마이트를 터트려 버리겠다, 다 날려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484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6:5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효성로 64번길 6에 있는 미스터보쌈 식당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인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도 긴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85 피고인은 2016. 11. 13. 04: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시가 28,700원 상당의 로스만 담배 7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LG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팔아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LG-F800L)와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SM-G930L)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설치된 G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관련) 2017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H전화조사), 내사보고(휴대전화판매전화조사) 1. 가입내역확인서, 통신3사 회신내역 1. 휴대폰대리점 현장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9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 재차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으며,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한 달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25.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3. 04:25경 전남 목포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남, 42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너 뭐야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11:2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내과 앞 도로에 위치한 피해자 I이 운영하고 있는 구두 수선방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구두 수선방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 6만원 산정 관련) 1. 피해자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폭력 전과 확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9. 6. 주점을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바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1. 25.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와 재물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형기를 마친 후에 알콜 치료를 받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일하고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다가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긴 다음, 왼손으로는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건물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해당 주차장 안 길을 고잔파출소 방향에서 국민은행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함께 통행하는 장소여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다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7세)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의 몸이 위 차량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이카운티 승합차의 측면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7: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보조로 근무하는 'D' 중식당 내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쓸어내리며 입맞춤을 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석암고가교 아래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너트를 풀어 C 소유 BMW 승용차의 D 번호판을 떼었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5. 15. 새벽경 부천시 소향로 225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E 레간자 차량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9. 19.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제3항과 같이 D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 레간자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경위 확인),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92년 벌금형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2016고단437) 피고인은 2010. 6. 15. 청주시에 있는 상호미상 호텔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인 F에게 "충남 예산군 G 24필지 토목, 건축 공사의 시행사가 주식회사 H이고, 시공사는 I 주식회사이다. 그런데 I이 그 공사 계약을 하였으나 여러 곳에 공사를 하고 있어 여력이 없으니 그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서 승계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갚아주겠다.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2주 후부터 공사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2주 후에 기성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남 예산군 G 24필지의 토목, 건축 공사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대구 성서농협 발행 자기앞 수표 1,000만 원 권 3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에 대한 사기(2016고단1518)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426호에서 피해자 J에게 'L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종합건설허가가 없어 아파트 공사를 못하니 다른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사야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종합건설 면허를 구입한 후 2달 후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65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150만 원, 2008. 1. 29.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이체 받거나 교부받아 합계 2,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6고단2082) 피고인은 2015. 3. 1.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주공동사업계약서의 공동시행자 ("甲") 란에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성명 : O, 주민등록번호 : P'을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여 O 명의의 지주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2016고단3571)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9. 29.부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거제시 S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1. 22.까지 근로한 T의 2015. 12월 임금 3,500,000원, 2016. 1월 임금 2,4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2,250,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2016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정서, 입금확인증 2016고단2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통영지점 직원 통화 관련) 1. 지주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2016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 및 미지급한 임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8.경 위 매장에서, G에게 시가 779,700원 상당하는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이하 '휴대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G으로부터 '개통한 당해 휴대폰을 타인에게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법근절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G은 2015. 10. 9.경 화성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1세)에게 38만 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달 11.경 위 휴대폰의 일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위 휴대폰을 새제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이 위와 같은 재판매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매도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되찾아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이니 위 대리점으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같은 C은 2015. 10. 1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대리점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 A 앞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상태를 살펴봐야 하니 휴대폰을 한번 보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그곳 판매대에 놓자 휴대폰에서 유심 칩을 뺀 후 피해자에게 유심 칩만 주면서 "그냥 집으로 가라, 이 휴대폰은 네가 사용하면 안 되는 휴대폰이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장난하냐?, 내가 돈 주고 산 것인데 왜 가지고 가져가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다치기 전에 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은 위 대리점에 그대로 둔 채 피고인 A이 건네주는 유심칩만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가 G으로부터 38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위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문자내용, 가입신청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전혀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들에게 휴대폰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 피해자가 비교적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협박 등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가 상당한 돈을 주고 구입한 휴대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할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휴대폰이 장물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는 피고인들과 G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내지 피고인들과 통신회사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교부한 이후 "꺼져"라는 등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교부하고 휴대폰 매장을 떠남으로써 휴대폰을 현실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동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적지 않은 폭력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기계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오창 방면에서 병천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 등으로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윈스톰 2.0S 디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해 11. 21. 01:40경 천안시 동남구 먕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감소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오피스텔 관리인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0.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전구를 교체해 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예뻐 죽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애인 같아서 밥 사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0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각 세대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E 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홀로 거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