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같은 아파트인 C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9세)의 먹살을 잡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2. 12.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상해를 가하고 C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60세)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수회 손괴하고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안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7. 7. 16: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니 죽이려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바지주머니에 있던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도리뿌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7. 7.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니 잘만났다. 둘 다 창자를 꺼내 죽인다. 나는 12년만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자동차 타이어를 칼로 난도질 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C아파트의 관리원인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D로 인해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8. 22.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폭행 등의 범죄사실로 인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3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목적 외에 달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평소 행태와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협박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 협박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0월(= 3년 9월 + 2년 6월×1/2 + 2년 6월×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였다거나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82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