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05-1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C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 개설 및 의사, 간호사 섭외를 하고, C은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E 명의로 'F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E을 월 800만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단독범행,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8.경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2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H 명의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H를 월 8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K 명의로 'L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K를 월 7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3. M 등과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F한의원의 각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M은 위 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원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M 등은 2009. 3.경부터 2009. 10. 하순경까지 위 F한의원에서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긴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실제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확히 필요한 입원기간 동안 환자들을 입원시켜 필요한 진료를 시행한 것처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되는 진료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 등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347,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위 I병원과 L의원을 개원하면서, 영양사를 고용하면 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입원비 중 식사비의 보험수가가 증가되는 것을 이용하여 병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영양사를 허위로 고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7.경까지 실제 고용하지 않은 영양사 N와 O에게 면허대여료로 매달 40만 원을 지불하고 영양사자격증을 I병원과 L한의원의 식당에 각 비치한 후, 보험금지급청구서상 영양사를 고용한 것처럼 1,041명의 환자 식대를 가산·산정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 무렵 이에 속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6,097,7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E, M, Q, R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M, Q, E,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E, Q, T, C,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S, P, U, C, Q, T, V, W, X, Y, Z, R, AA, AB, AC, AD, AE, AF, AG, AB, A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기재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F한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자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신사실 자료첨부(수사기록 제2책) 1. 각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중 AI, AJ, AK, AL, AM에 관한 부분(증거순번 5, 6, 8)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병원 관련 병원개설자료 등 첨부)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수사기록 제7, 8책) 1. 수사보고(일반, 영양사 허위고용, 식대편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 순번 116) 1. 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 관련자 송치기록 사본(수사기록 제10책) 중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T, CK, CL, CM, CN, CO, CP, CQ, AM,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에 관한 부분(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부분 제외) 1. 수사보고(L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청허가서 등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허위입원환자 DS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현대해상 보험주식회사 연도별 전국 평균 손해율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 또는 공동 사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단독 또는 공동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이 단순히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 의견서 및 진료비영수증 만을 제출한 일부 환자(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5, 17 내지 22, 24, 25, 28, 30 내지 33, 40, 43, 49, 52, 55, 56, 58, 60, 62 내지 64, 67, 69 내지 71, 73, 78, 81 내지 83, 87, 92)의 경우에는 입원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겨서 입원한 환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는 법리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가.항 상의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F한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는 단지 입원실 6개에 침구실과 한방사우나 치료실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수술실이나 별다른 처치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사 1명뿐인 데다가 야간에는 의사가 없이 간호조무사 1명만 당직을 시키되 간호조무사는 주로 잠을 잤을 뿐 환자들에 대해 별다른 처치나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환자들이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놔두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병원 자체가 앞서 언급한 바, '입원'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능력이나 의료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의료진이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어떠한 집중적인 처치나 지속적인 관찰이나 처치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역량 내지 인력이나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환자라면 의료진의 지속적 관리, 관찰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단지 통원 불편을 해소하거나 쉬기 위한 환자였다고 할 수 있고, 만일 진정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라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는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가 없어 병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판시 제3 사기의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에서 20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실제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한의사인 E은 고용된 의사로서, 의사로서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환자들의 입원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원무과를 통해서 '입원할 환자'라고 소개되어 온 환자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X-Ray나 MRI 사진 등을 갖추게 한 후 대부분 입원을 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E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바, E은 고용된 한의사로서 어떤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고 어떤 환자는 입원시키면 안 되는지에 관한 기준 조차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판시 제3 사기 범행 일부 환자들에 관해서, 간호사인 P과 담당 한의사인 E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입원하지 않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겨 입원하였던 환자들의 명단을 추리고 이들을 수사하여 각 송치한 관련 수사자료로서 각 송치서와 기록목록, 의견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공단부담금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한 환자들 중 순번 7, 20, 30, 49, 58, 81, 83은 공동피고인이었던 Q가 소개한 환자들로서 Q의 진술에 의하여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넘겨 입원하였던 환자들이라는 점이 뒷받침된다. 이러한 이유로 판시 제3 사기의 범죄일람표 전체 환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한의사들을 고용하여 무려 병원을 3개나 운영하면서 허위·과잉 진료 환자들을 조직적으로 양산해 내는 온상을 만들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 범죄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도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유지하고 있는 공적 강제보험 제도에 기반한 공공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혜량키 어려우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의 무게를 모르고 재판에 임하여 자성의 빛이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예정된 선고기일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여 약 7개월 이상 잠적 상태로 있는바,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으로 4,400만 원(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사기 범행의 허위 영양사 식대 편취금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