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0.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2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98 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만년들네거리 방면에서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6.9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9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27세), 피해자 D(남, 2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 3번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광역시 서구 E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98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1. 수사보고(검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 기록 편철), 실황조사서 1. 의사 진술서, 피해자 B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를 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 정구 단대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당사거리 지하터널 진입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중앙분리대 및 차단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C의 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랑에서 끌어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0경 위 C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이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 02:03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든 피고인을 발견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경부터 02: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12. 2.경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B으로부터 본인이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2021.12. 13. 20:19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수사하는 경위 G에게 B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 14:00경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을 알게 되어 A에게 본인이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하겠다고 제안한 후, 2021. 12. 14. 00:00경 및 같은 달 21. 21:11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수사하는 경위 G에게 A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경찰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708에 있는 까치말사거리를 부평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 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1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0:27경 위 여인숙에서, 옆 방인 D호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옆 방에 있는 여자가 죽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은 위 D호실에 피해자 G(남, 57세) 혼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혼자 거주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같은 날 05:50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던 종이 전단지에 불을 붙인 후 위 D호실 출입문 손잡이 부근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위 여인숙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경보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즉시 그곳에 있던 물걸레로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통지서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B’ 방문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큰불로 번져 다수의 무고한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로 재산상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았다.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알코올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알코올성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시멘트 맨홀 제작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위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3:00경 위 C에서, 시멘트 맨홀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호이스트 크레인의 롤러에 고장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포크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포크 위에 사람을 태워 작업에 나아간 경우에는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게차를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조종하는 지게차 위에 맨홀 제작용 원형 틀을 올린 다음 그 위에 피해자를 태우고 지게차 포크를 들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호이스트 크레인 롤러를 수리하게 하고, 수리를 마친 피해자를 아래로 내리면서 휴대전화를 받느라 포크를 내리는 장면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호이스트 크레인의 고리가 지게차 포크 위에 실려 있던 원형 틀에 걸렸는데도 계속해서 포크를 아래로 내리는 바람에 원형 틀이 기울어지면서 그 위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소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증거기록 25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52

범 죄 사 실 속칭 ‘B’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J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B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7.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B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N과 함께 B 조직원인 O에게 조직 가입 인사를 하여 승낙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조직원인 P을 만나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2020. 10. 13.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및 2021. 8. 12.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하여 실제 활동한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 피고인 A는 2021. 1. 31. 07:07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던 중 소주 값이 비싸다며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3세)의 응대에 화가 나 “씨발 좆같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에놓여 있던 빈 종이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5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4. 21:30경 군산시 F건물 G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가 숟가락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 손잡이를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돼지꼬리 전기 온수히터(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얼굴과 머리 부위에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좌측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9 피고인은 2022. 3. 24. 21:45경 군산시 H에 있는 I 뒤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2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놈아, 뭐 니가 깡패냐 문신 뭣도 아닌 것이 씨발새끼야, 우리 집이 여기 앞인데 니가 왜 거기 있냐, 우리집 바로 앞이니까 따라와라" 욕설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7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응급센타기록지(K병원), 회답서(L병원장) 1. 사진 2022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3회에 이르며, 특수폭행 및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 A는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 온수히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친 범행 경위,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631 거리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9년, 2012년, 2014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4: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서서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 염좌, 양측 수부 중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53경 정읍시 B에 있는 C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약 2달이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차량을 길가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까페 “D”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공동구매로 싸게 매입한 해피머니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15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2,021,000원을 주면 2,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5~7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15퍼센트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판매를 계속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2,02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8,6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피해자 F,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용신고가도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및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532,721원이 들도록,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943,216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296,513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감정서, 수사보고(속도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리비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을 하다 다수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차량 4대가 손괴되고, 피해자 7명이 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J의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증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 F,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동료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탑승하여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대전 서구 E 정문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잡았다가 피해자의 정강이를 잡아 약 2~3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에 손을 넣어 오른쪽 허벅지 위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정신차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서 제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