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14. 8.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자재 납품알선 및 영업수수료 수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관공서에 건축자재 납품 알선을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를 하면서 회사 명의로 납품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 업체로부터 회사의 법인통장계좌로 수익금을 입금 받아 회사로부터 순수익금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제로는 실적급의 성격임)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속의 영업직 사원이므로 회사 명의로 건축자재 납품 알선 등 영업을 하게 되면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고 그 수익금을 피해 회사 법인통장계좌로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4. 2. E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다음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수익금인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2. 19.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304,987,964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이면서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이른바 '프리랜서'인바,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해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여 받은 수익금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하여 받은 수익금이거나 차용금 등이라며 피해 회사의 수익금을 불법 취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 G(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의심스러운 수금내역이 발견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억 원을 분할변제 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된 민사 사건(이 법원 2015가단61308 청구이의)은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중개·체결하여 받은 수익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사업자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여 취득한 수익이거나 차용금 등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부정하게 개인 계좌로 송금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돈이라고 주장(이 사건의 유일하고 직접적인 증거로 보인다)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구체적인 불법 취득 경위, 내역, 금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이 일부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것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추궁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여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사와 거래했던 업체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을 보고, 그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거래처에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거래처부터 받은 것 자체에서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오랜 전의 일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지만,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건설자재 알선 등을 하여 받은 돈이거나 차용금 등이라 주장하는바, 이를 수긍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76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친척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증인 H(주식회사 I의 직원이다)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2, 69, 76 기재 금원(H이 개인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에 관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순번 43, 44, 46, 60, 72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I의 공사 수주를 중개·알선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8, 40, 41, 56, 57, 59, 70, 73, 74, 75 기재 금원(J이 개인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돈이다)에 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그 외 이 사건 금원의 입금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중개·체결할 경우 피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일정 성과금을 정산·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피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중개·체결하거나 계산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이거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보수 체계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별도의 고정 급여 없이 공사 및 자재 납품 계약을 중개·알선한 대가로 수익금의 30%를 지급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실장 명함 및 4대 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해 회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며, 수주 및 영업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사 수주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성사될 경우 피해 회사에 그 결과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수주 등에 대한 개인적 영리 활동을 인정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 증인 H은 '고소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고소인 제출의 일부 서류 등에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프리랜서'임을 인정하고 있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법상 임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공사 수주 영업에 특수성이 있어 신의칙상 묵시적 경업금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타 업체와의 계약을 중개·알선하는 등 영리활동을 할 수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