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01: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목공구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시동 키로 시동을 건 후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 05:2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7,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3]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 03: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79]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2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55,8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 01:4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이용대금 7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절취한 K 명의의 L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109,05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134]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8. 20:5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O’ 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P 소유인 Q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 S, P, T의 각 진술서 –2021고합134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K,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2021고합79 1. AY의 진술서 –2021고합43 1. AZ, BA, BB의 각 진술서 –2020고합45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사진(노트북), 압수물 사진 –2021고합134, 2021고합79, 2020고합453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사진, 내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범행 시간 정정),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용의자 A과 성명불상 피혐의자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건, 법무부 검색), 내사보고서(진술서 첨부 및 피해자 진술 추가 건), 내사보고서(진술서 추가 및 사건 병합 건),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T의 전화 진술 청취) -2021고합134 1. 각 발생보고(절도, 사기)(증거목록 순번 1, 85), 각 현장 및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34, 83, 92, 95, 127),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27, 37. 45, 50, 55, 58, 61, 65, 70, 75, 80, 84, 88, 96, 97, 100, 106, 109, 117, 118, 124, 128, 132), 각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5, 21, 30, 39),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피해자 W),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4, 23, 31, 48, 56, 59, 71, 76, 81, 90, 93, 98, 101, 111, 120, 125, 129),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69, 73), 각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19, 28, 47, 89, 119),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9), 각 CCTV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5, 44, 51, 54, 62, 103, 110, 113), 발생보고(절도, 무전취식),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구속피의자 DNA일치)통보, 발생보고(절도 등), 현장 지문결과 회신,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건조물침입),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6, 107), 피해자 신고내역, 내사보고(피해차량 회수), 현장 CCTV 사진, CCTV 추가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등, 현장 및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회수품 및 압수물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압수물 및 압수물 지휘건의 등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범죄일자별 보강 증거 확인) -2021고합79 1. 발생보고(절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2021고합43 1. 수사보고(산정),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5, 8, 13, 18),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압수물 및 감식 사진, 수사보고(추가 범죄 인지 경위 등에 관한 사항),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1, 16),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압수물 관련-차량 열쇠), 수사보고(피의자 족적확인 등),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첨부) -2020고합453 [2021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내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 AC, AD, K, AM, AN,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사기)(증거목록 순번 1, 85), 각 현장 및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34, 83),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7, 37, 45, 70, 84, 88), 각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5, 30, 39), 각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23, 81), 각 CCTV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5, 44, 135),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28, 47, 89),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발생보고(절도, 무전취식),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구속피의자 DNA일치)통보, 발생보고(절도 등), 현장 지문결과 회신, 발생보고, 피해자 신고내역,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114), 현장 CCTV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발생보고(무전취식),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범죄일자별 보강 증거 확인) [2021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사기 피해자의 특정 관련) [범행전력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절도 전과 관련 판결문 -2020고합45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거나 압수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전취식하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몇 가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현재 자력에 비추어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