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75

범죄사실 2014고단1575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으로, '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 약품이자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질산염과 함께 이를 복용할 경우 또는 과량 복용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함께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복용자로 하여금 쇼크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 2010. 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정력제 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제조된 'D' 야생 수사슴의 녹음 경)으로 만든 남성 정력제로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D'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D'을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 만큼 소분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경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E" 웹사이트에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쇼크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제조된 'D'을, 마치 미국 뉴욕 생물 연구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중국 흑룡강성 대 흥안령 산림에서 살고있는 야생 수사슴의 녹편(음경)을 주원료로 하여 구기자·오디 등 천연성분만으로 만든 탁월한 남성 정력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4. 5. 20.경 'D' 구입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2.경부터 2014. 8. 11.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4회에 걸쳐 'D'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9,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배송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D과 1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그 판매광고에 표현된 바와 같이 천연성분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혼합되어 함유되어 있고,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쇼크사로 사망할 수도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병용을 금지하고 있는 점, D을 구입하여 복용한 F은 수사기관에서 D을 구입하여 복용해보니 눈이 충혈되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으며 호흡도 불규칙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주문한 피해자들의 명단을 메일로 받으면 주문한 양만큼 소분하여 포장한 다음 피해자들의 주소지로 배송을 해주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택배의 발송은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대포폰과 노트북을 사용하였으며, 복용한 결과 다음날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는 천연재료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시알리스, 비아그라 성분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택배 배송행위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피고인의 배송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이 어떤 성분으로 제조되었고 그 성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D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송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으로, '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실데나필'은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 약품이자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질산염과 함께 이를 복용할 경우 또는 과량 복용시 심근경색, 심장 돌연사 등은 물론 시력 상실, 청력 감퇴 등의 감각기관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함께 복용할 경우 치명적인 심혈관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복용자로 하여금 쇼크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 2010. 11.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정력제 판매 사이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제조된 'D'을 야생 수사슴의 녹편(음경)으로 만든 남성 정력제로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D'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D'을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 만큼 소분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4. 1.경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개의 음경과 고환 등 천연재료로 만든 것처럼 광고 중인 I'을 위 'D'과 함께 공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고단1575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의 혼합하여 제조된} D'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소분하여 대구 일대의 편의점 택배를 통해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D'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4. 5. 20.경 에게 'D' 30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2.경부터 2014.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4명에게 시가 1억 9,185만 원 상당의 'D' 43,918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독 · 유해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제조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경 대구 달서구 J, 41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D' 15,500정을 1,500 정씩 은색 비닐팩에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K YF쏘나타 승용차에 'D' 약 1,680정을 약 30 정씩 플라스틱용기에 담긴 상태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유독·유해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을 혼합하여 제조된 식품을 저장하였다. 나. 2014고단2156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채 제조된 'T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이 원하는 수량만큼 소분하여 대구 일대의 편의점 택배를 통해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T'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4. 1, 3.경 L에게 'I' 15정을 대금 1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대금 4,330만 원 상당의 'I' 약 4,00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독 유해물질인 '실데나필'이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위생법상 유독 ·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전문의약품이자 오남용우려의약품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유독 · 유해물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