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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과거 연인관계로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있고,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3. 경, 2013. 5. 6. 경, 2013. 6. 26. 경, 2013. 7.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2012. 7. 28. 경 위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2013. 12. 3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이를 피해자의 딸을 포함한 피해자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핸드폰 전화번호를 바꾸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제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단 피해자의 딸을 포함한 피해자 지인 5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2014. 1. 1. 경 이를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 모두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다시 교제를 하는 등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2. 6. 3. 경 및 2013. 5. 6. 경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촬영 및 반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딸 등 지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의 일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 1. 피고인은 2013. 8. 7. 05:20경 부산 수영구 C 부근 노상을 주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D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0.06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3g씩 나눠 담은 후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수납함 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클럽'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13 1. 피고인은 2013. 8.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G모텔' 11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모텔 9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감정인 H, I, J가 작성한 각 감정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감정인 K, L, M이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1998. 12. 22.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2. 1.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2. 4.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2003. 11. 5.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8. 7.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1.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받아 2013.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02:1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화가 나, 발로 위 E의 배를 1회 때리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36세)로부터발을 붙잡히는 등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약 10분 동안 잡아 흔들면서 놓아주지 않고 허벅지를 힘껏 꼬집어,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해 등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2:05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E이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언쟁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8. 19: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경비실 앞에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에게 제지당하자, 다수의 입주민들과 관리실 직원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 병신같은 놈이 지 랄하고 있네,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을 해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에게, 위 D과 다수의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경찰이면 다냐, 쓰레기 같은 새끼가, 좆도 모르는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7-19 앞 도로에서, 사건 이전에 우장산성당 부근에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다 C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한 후 운전하여 위 지점까지 오게 되어 음주운전 의심자로 신고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얼굴이 붉고 보행이 야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48경, 00:58경, 01:08경, 01:18경 각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인천 서구 G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수주했는데, 당신에게 철거공사와 잔재처리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경영하는 H 주식회사 앞으로 철거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향후 재건축 조합장에서 사임한 I과 사이에 재건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식으로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 재건축공사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철거공사와 잔재처리공사를 실행하게 해 주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철거공사 등 하도급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34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후단 경합범 전과 확정일자 보고), 판결문(수사기록 제2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5. 초순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분과 함량 등이 검증되지 아니한 발기촉진제인 중국산 비아그라 2정을 판매목적으로 6,000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28. 20:00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조 비아그라 2정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미개설 의약품 취득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행위 태양, 경제적 상황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5. 06:12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소흘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소흘읍사무소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5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실형 전과 1회, 범행 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운전 거리(약 150m 구간),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9년 전의 전과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지품면신안리에 있는 용추폭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동로 7175에 있는 지품 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기 광명시 C빌딩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이 100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금감원에 작은 아버지가 계셔서 주식 정보를 준다. 안전하니까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5,000만 원을 보태서 회장님께 드리고, 회장님에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월 이자로 4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2014. 10. 4.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주식투자로 오히려 2,000-3,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작은 아버지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 경 경기도 광명시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당장 투자할 돈이 없다. 연말에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5,000만원 만 빌려주면 15일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고, 무리한 주식투자로 2,000-3,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청학로6번길 102-5,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 8차로 도로를 문학터널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Q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지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1) 및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H 외 2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여, 50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라는 분이전라도 선산 땅 수천억 원을 찾아서 그 돈으로 무주택자에게 집을 주겠다하니 다 줄 수는 없고, 1,100만 원을 가져오면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공금횡령사실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내용증명,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카스 병맥주 5병 및 과일안주 등 도합 10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19:0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버스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일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위 버스 앞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범위 ]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 중인 버스에 올라가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버스를 운전 중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구 중산동 든든한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용역비지급청구 소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0. 11:4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호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4호 법정 앞에서, C이 용역비 지급청구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치고법정을 빠져 나오는 피해자에게 "씨받이 주제에 은혜를 원수로 갚냐, 쌍년아, 개 같은 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씨발년아, 돈 있는 놈들만 붙어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피부결손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리모콘으로 열 수 있는 밀실을 설치하여 그 안에 4개의 방과 1개의 대기실, 3개의 샤워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E(E), F(F), G(G), H(H), 성매매 이후 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I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받아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반적인 업소 운영을 도맡아 하며 손님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면 안내를 하며 콘돔을 성매매여성에게 건네준 후 손님들이 성매매를 끝내면 사용된 콘돔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 G,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5,657,124원[ -171,428(=일일 영업수익 40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80,000원을 제외한 피고인의 몫 60,000원/성매매 1회 당 수익 140,000원(원미만은 버림) × 2013. 6. 27.부터 2013. 7. 29.까지 33일]1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9.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초등학교' 앞 도로를 '북평여고'에서 '주공 5차 아파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유지하면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의 D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송용공업사'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와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E식당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F(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싸우게 되었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의 만류로 싸움이 끝난 사실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22:00경 제주시 G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통나무를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6, 06:15 경 제주시 C에 있는 'H' 앞 길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위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가 뭔데 나를 때려, 너 오늘 죽어봐라!"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피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만취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양형사유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처와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정,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34세, 남)에게 PC방 사용요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PC방을 사용한 후 사용요금 5,5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PC방 사용요금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부칙(2012. 3. 21.) 제1조, 제2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00:40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프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형 모양의 쇠파이프(가로 5cm, 세로 10cm, 길이 19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E 제출) 1. 현장 및 철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행위 및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02:5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사우나 손님들의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에 위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115번 옷장 문을 열고 바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던 중 위 사우나 손님에게 발각되어 위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9,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송현동 구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4:1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진주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금모텔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3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점과 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E에서, (주) F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당시 대출금이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어 관례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인 두 달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물품을 팔아 얻게 되는 수익은 위와 같은 채무에 속칭 돌려막기하거나 매 월 약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제 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21,600원 상당의 산업용 축전지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9.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84,000원 상당의 산업용 축전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대리점에서, (주) F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1억5,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어 한 달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물품을 팔아 얻게 되는 수익은 위와 같은 채무에 속칭 돌려막기하거나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218,000원 상당, 2011. 12. 경 5,561,600원 상당의 산업용 축전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77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G의 거래관계내역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E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불리한 정상 :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