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26. 확정되었다. [2013고단1836]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78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차량가격 5,000만 원인 D 벤츠 승용차를 3년 동안 매월 15일에 1,733,021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주식회사 세디코인터내셔널(E)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회차 리스료를 납입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후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3. 3. 19.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료 납부 독촉과 함께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894]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 월 후에는 반드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이자도 충분히 지급해 주겠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임대보증금만 11억 원이다. 집 임대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11. 10. 경 위 공동주택신축사업은 추진 초기 단계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을 내고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으나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등으로 14억 원이 체납되어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형수 I 소유의 서울 마포구 J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1,000 만원 중 5,000만 원은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예고통지서 [2013고단189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금융의향서, 상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금융의향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3고단1896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 부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2011. 11월 무렵 M와 함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상도동 사업'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M에게 45%의 지분을 부여하였는데, M가 H의 형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는 대신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금전을 융통한 후 이를 자신의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납입한 것이고, H에게 피고인의 형편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변호인의 주장대로 위 1억 1,000만 원이 M가 상도동 사업을 피고인과 동업하면서 받는 지분의 대가로 납입한 투자금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각서까지 작성해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이는 위 1억 1,000만 원이 M의 지분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그 자체로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이 차용금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M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도 진술하였다가 공소제기된 후 비로소 위 1억 1,000만 원이 상도동 사업에 대한 M의 투자금 성격을 가진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상도동 사업은 토지주인O로부터 대지 면적이 50,320m²에 이르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76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토지주의 O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토지 매매계약 자체의 성사 여부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700억 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대우건설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공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한국투자증권 명의의 금융의향서(증거기록 제43쪽)와 대우건설 명의의 시공참여의향서(증거기록 제53쪽)는 모두 피고인이 사업부지에 관하여 100% 매매계약 체결, 신용 보강, 인허가 제약 해소, 각 회사의 내부 승인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자금을 융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그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해 보이고 현재까지도 사업이 진척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위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H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사기 또는 횡령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그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M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기 피해자인 H은 피고인이 이자를 포함하여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을 믿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