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6. 10. 22. 1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2동 1012호에서, E(여, 3세)의 모친인 F과 함께 F의 부모 몰래 술을 마시던 중 F의 모친인 G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H(39세)과 함께 E과 F을 찾아 위 1012호에 들이닥쳐 피고인과 B를 훈계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 위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0. 22. 1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102동 1012호에서, E(여, 3세)의 모친인 F과 함께 F의 부모 몰래 술을 마시던 중 F의 모친인 G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H(39세)과 함께 E과 F을 찾아 위 1012호에 들이닥쳐 피고인들을 훈계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뒤통수를 내리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H과 피고인 A의 다툼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H이 폭력을 행사하기에 순간 격분하여 H의 멱살을 잡고 소파 위로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H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G, J, H 및 K(H의 처)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시간까지 술을 마시던 중, 아침 7시경 알고 지내던 누나인 L의 전화를 받고 L의 집인 이 사건 D아파트 102동 1012호에 찾아가 L, F과 함께 술을 마셨다[당시 위 아파트에는 F의 딸인 E(3세)도 함께 있었다]. 3) G은 딸 F과 손녀 E이 없어졌다며 J, H,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H은 잘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I에게 전화하여 와서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 4) G은 이 사건 당일 12:00경 F과 E이 L의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J, H, K 및 I과 함께 위 아파트에 찾아갔다. 5) G 일행에 위 아파트에 들이닥칠 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6) 한편 이 사건 발생 후 경찰관들이 H 및 피고인들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26면 내지 30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뿐, H이 상처를 입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또한 H 및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마친 후, 각자의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23면), H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위와 관련하여, F도 경찰 조사시 "H이 상처를 입은 것은 못 보았다"고 진술(증거기록 93면)하기도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H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G, J,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은 이 사건 당시 H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자이고, J는 평소 G, H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자로, 이 사건 당시 G을 돕기 위에 집에 18개월 된 아이까지 두고 H 일행과 함께 있었던 자이며(증인 J에 대한 녹취서 6면, 증거기록 109면 참조), K은 H의 처이다. 더욱이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후 G이 자신에게 'H과 K에게 벌금이 나오면, 저(F)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L에게 벌금 관련하여 말을 하며 좋게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2면)한 바 있다. 나) H, G, J, K의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당시 H은 피고인 B, A를 타이르며 이야기를 하려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 A가 합세하여 H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A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H의 목 혹은 뒤통수 등을 내리치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H은 피고인들을 때린 적이 없다거나 H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H, G, J, K의 위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소주병까지 집어들고 H을 때린 것이라면, H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발생 후 촬영한 사진이라던지 H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H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H, G, J, K의 각 진술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 라) 오히려 피고인 A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 측], 입술의 열린 상처, 목의 표재성 손상의, 피고인 B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우측],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양측]의 각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입기도 한 것(증거기록 30면 상단 사진 참조)으로 보이는 데, 위 H, G, J, K의 각 진술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결과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마)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들과 H을 말려 서로 떼어 놓을 때까지 A가 H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과 H 셋 다 뒤엉켜져 서로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이 피고인 A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와 합세하여 H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나는 경찰관이다. 떨어져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바로 행동을 멈추었다는 것(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면)인데, I이 "(피고인 B가) 잡고만 있었지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 "피고인 B가 당시 H과 피고인 A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를 말리고 있었는지는 잘 못 봐서 모르겠다"고 진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3면, 4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I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합세하여 H을 폭행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가 H과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이를 말려 줄 제3자(I)가 나타나자 자신의 행동을 멈춘 것일 수 있어,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사)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당시 소주병을 들은 사실이 절대로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 H은 상체가 뒤로 젖혀져 소파 등받이 쪽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소주병으로 '목과 허리'를 맞았다는 것인데(증인 H에 대한 녹취서, 5, 6, 7면), 위와 같이 소파에 닿아 있는 목과 허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더욱이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6면)에 의하면, H이 맞았다는 목 부위는 목 뒷부분이다], H이 당초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소주병으로 맞은 부위는 '목과 머리'라고 기재(증거기록 10면)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H의 처 K은 수사기관 조사시 H이 "목을 두 번" 맞았다고 진술(증거기록 70면)한 바 있다. 4. 결론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