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0. 21:0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로5길 24에 있는 햇살처럼 원룸 앞 도로를 미니스톱 편의점 방면에서 대안에이스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우측 옆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인 H_Q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며 우회전하다가,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Ⅱ 화물차의 뒤 범 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II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39,870원,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수리 비 544,036원, QM3 승용차를 수리비 4,424,466원, 포터 II 화물차를 수리비 344,628원,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7,08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도로상에 다량의 파편이 비 산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0, 21:15 경 구미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P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반응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고영상 확인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D), 견적서(F), 견적서(H), 견적서(J), 견적서(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위 전과 이후로는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중앙로에 있는 영양군법원 사거리를 영양파출소 방면에서 접근해온 후, 위 사거리에 이르러 영양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한 다음, 같은 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있는 도로이며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보도에 통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마트 주차장으로 진입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다음 보도에 있던 피해자 F(여, 77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변사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재생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19:5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29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D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D이 위 주거지 밖으로 피신하자 같은 날 20:20경 위 주거지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주거지 거실 바닥 매트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냈으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물을 부어 자의로 위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음주를 삼갈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순응할 것'을 특 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D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 첫 불이 번져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불을 꺼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5. 19:5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29동 5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경부터 2015. 1. 경까지 G사업소의 H로 근무하면서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 인허가와 현장 확인, 폐수 처리업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2017. 6.경까지 경기도 지방환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7.경부터 경기도 안산시에서 환경컨설팅, 환경오염 방제시설 설치 및 환경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I가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 단속,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1명의 산타페 차량(K)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3. 5.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140,000원 (위 차량의 1개월 렌트비용 710,000 사용기간 34개월)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14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비위공무원 수사의뢰) 1. 수사보고(I 소유차량 현황) 1. 차량 렌트 견적서, 법인차량 이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4,140,000원 ~ 60,35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00,000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B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될 무렵 B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그 후 B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 사건 뇌물수수액 상당의 돈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현장단속 및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의 편의제공을 받을 의도에서 A에게 장기간에 걸쳐 회사 차량을 제공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287.1km 지점 하행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시속 약 1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가 고장으로 인해 트렁크를 열고 비상 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3세)과 피해자 F(여, 78세)을 그 자리에서 각각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E),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달 말에 밥값을 계산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세체납액을 포함하여 채무가 35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56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5월말에 식대를 계산할 때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6.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다쳤는데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5월말에 식대를 계산할 때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세체납내역 등 첨부), 사실증명서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약4073 약식명령문, 신용정보조회서 1. 고소장, 각 지불각서 사본, 식대정산 사진, 송금내역 사진, 식대내역 정리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 그 금원이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43세)에게 구리시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지역 택시라 구리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행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8:4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송도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아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승용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및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5. 12.경 및 2013.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4%)가 높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7년 3월 중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료이용권 발행 관련 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10분간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10,000점 당 무기명의 무료이용권 카드 1장을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카드 1장당 10분간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관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다. 개·변조 게임물 제공 관련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1시간당 6만 원이 투입되고 게임기 내부 버튼을 눌러 점수를 삭제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제공된 게임물을 게임기로 개·변조한 '슬롯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부터 2017. 6.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무료이용권 카드를 교부하거나 환전을 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님 E 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2매, 게임물 등급 결정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에 대한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1, 4~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 8~10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15,838,000원= 전체 범죄수익 18,000,000원(1일 최소 수익 300,000원 X 실제 영업일 60일) - 몰수하는 범죄수익 2,162,000원(증 제4~7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이고 게임장 운영 기간이 짧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몰수되는 재산과 추징액을 고려할 때 범죄로 인한 실질적 수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일당을 받는 종업원으로 일한 것이고, 방조한 행위 내용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7. 1.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7. 부산 남구 우암로64(감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감만동 지점에서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주식회사 C, 대출금액 4억 5,000만 원, 매월 분할납입금 750만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3억 3,066만 원 상당의 레이저가공기 1대 및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절곡기 1대에 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위 대출금액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존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하기 전에는 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기구 2대를 온전히 보관하고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5. 위 대출금 중 6,000만 원이 남아있음에도 창원시 E에 있는 F 대표 G에게 위 기계기구 2대를 매도하고 현실 인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여신상황조회표, 차주별담보요약표, 원상회복요청 및 형사고소예정 통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레이저 기계값 사용내역,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2011. 7. 27.자), 대출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하여 피해가 변제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600만 원만 남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4:34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별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한 경찰공무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도주를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E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등을 발로 1회 밟고, 경찰공무원 순경 F의 발등을 발로 1회 밟고, 위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등을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E,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벌금미납자 검거보고 1. CD 1매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하는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 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축협네거리방면에서 중동네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후 같은 피해자 소유의 F 링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60,5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링컨 승용차를 앞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87,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1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찰차를 가로막은 뒤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에게 '여기 CCTV를 달아라'고 하였으나 '지금 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니 나중에 말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거들이 하는게 뭐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F의 몸 부위를 때리려고 하며,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손으로 오른쪽 옆에 앉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18: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G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성읍 사무소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성 시장상가와 접경해 있고 2차로가 노상주차장처럼 이용되는 곳이며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막연하게 직진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81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 17:30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 및 뇌내부종으로 인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4:2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후용리 방면에서 문막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포터 화물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4:28경 원주시 문막읍 소재 문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귀문로 10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202호에 있는 D(사업자등록번호 E)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이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7. 19.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 사이에 D에서 'H'과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 음에도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0.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 사이에 D이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고발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판결문 등, A 거래상대방 소명 내역, J 거래사실조회서, J거래내용확인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3년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도 1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3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도 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2013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도 2기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세금계산서, 거래처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각 거래내용확인서 등, 각 진술서 등, 각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인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