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오피스텔을 건축한 ‘(주)D’의 운영자인 E의 아들로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C오피스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C 오피스텔 F호를 2018. 1. 26.부터 2020. 1. 25.까지 2년간 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오피스텔은 2014. 4. 4.경 ‘G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인 ‘H조합’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위 C오피스텔의 분양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6.경 (주)D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1. 26.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C오피스텔 외벽 사진, 피의자 A와 메시지 대화 캡처, 피의자 E 딸과 메시지 대화 캡처, C오피스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주식회사 D 법인통장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소유한 판시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청소 등을 돕는 일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관리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탁된 사실이나 분양상황,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알지도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 및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신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2년 뒤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안에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F호를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 동의를 얻지도 않아 임대차등기도 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차하였던 위 오피스텔 F호를 새롭게 임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청소 등을 돕는 일만 하였을 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관리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미 살고 있었던 지인을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집주인 전화번호라고 전달받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부착된 전화번호가 같은 전화번호임을 확인한 후 그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만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모두 가지고 나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어머니인데, 자신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해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할때까지 E나 J은 만나보지 못하였고, 임대차기간 중 파손된 부분이나 청소 등 관리를 피고인을 통하여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탁된 사실이나 분양상황, 이 사건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신탁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맡아 하였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이나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고령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의 모 E는 치매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청소 등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등의 업무를 한 점, 피고인이 토목기사로 건설회사에 상당 기간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탁 등에 관하여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를 이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G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인 ‘H조합’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약 42세대를 준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고도 나머지 13세대를 분양하지 못하여 12세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약 4억 원의 대출금 채무(2020. 12. 31. 기준 약 595,447,271원)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와 같이 신탁되어 있는 사정이나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나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인바, 신의칙상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점, 피해자는 대학졸업후 직업군인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으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의 효력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나아가 위 신탁계약 중에는 신탁자인 이 사건 회사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해당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나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해버렸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마. 나아가 피해자와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지 수년이 지나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차하였던 이 사건 오피스텔 F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