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8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피해자 B(여, 31세)와 2022. 4.말경부터 2022. 9. 5.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6: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마치 유포할 것처럼 “당신이 배신자라는 말을 익히 들었고 그 대가를 보여드립니다”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제2항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봄경 대구 동구 D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 베트남 국적)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나. 2022. 3. 13.경 광주 광산구 F건물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 러시아 국적)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다. 2022. 4. 중순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23세, 베트남 국적)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라. 2022.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20세, 베트남 국적)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마. 2022. 5. 17.경 경북 경산시 K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 J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바. 2022. 5. 26.경 경남 창년군 L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사. 2022. 11.말경에서 12.초순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여, 25세, 라트비아 국적)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아. 2022. 12.말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4세, 베트남 국적)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O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자. 2022. 12.말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여, 나이 불상, 태국 국적)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차. 2023. 1. 27.경 대구 북구 S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T(여, 22세, 말레이시아 국적)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증거자료 - 인스타그램 DM, 피해자 B 제출 증거자료 -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전송 성관계 동영상 미확보 등, 피해자 추가 특정에 대하여,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J 제출 자료에 대하여,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노트북 자료 삭제 및 확인에 대하여, 압수 동영상 파일 저장에 대하여) 및 그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성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수 및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촬영물을 위 피해자 이외에 다른 곳에 전송하지는 않은 점,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의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