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13

범죄사실 1.사기 및사기미수 가. 전체 범행 계획 금융감독위원회는 2013. 5. 1.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종합금융센터, 농협 은행, KB 국민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서민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였다. E은 'F회사' 'G회사' 등 수십개의 대부중개업체를 동시운영하면서 그 대부업체에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던 고객들로부터 취득한 고객들의 종전 대출내역, 연락처 등 기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추적이 곤란한 중국에서 그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그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E은 H, I 등 여러 명을 팀장으로 모집하고, E이 직접 혹은 H, I,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K, L, M, N 등 조직원을 모집하여 약 8개 팀 40여 명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편성하였다. 또한, E은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되면 그 즉시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켜 O 등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케 한 다음 그 중 10%를 K, L, N, P, Q, R, M 등 팀원들에게, 5%를 I, H 등 팀장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돈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회사'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J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3. 여름경 위 E으로부터 '중국에서 대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직원들을 모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대부업체의 직원들을 E에게 소개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3. 8.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E의 제안에 따라 위 대부업체 직원인 P, U, V, R, Q, M 등에게 '중국에서 대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중국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고 제안하고, 그들을 위 E, I이 미리 마련해 둔 숙소 겸 사무실인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W 아파트로 보낸 다음, 그들로 하여금 팀장인 위 I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작업 등을 교육받고 이미 범행에 가담하고 있던 K, L, X, N 등과 합류하여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도록 하였다. 다. 구체적 범행 P, U, V, R, Q, M('제4팀') 등은 K, L, X, N('제3팀') 등과 함께 2013. 9. 9.경 위 W 아파트에서 E이 팀장인 I에게 교부한 피해자 Y의 대출채무, 신용정보, 연락처를 확인하고 I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NH농협은행 Z팀장입니다. 지금 3금융권에서 대출 쓰고 있는 게 있으시죠? 이번 AA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국민행복기금으로 대환 대출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제가 보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앤팩스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신청서, 강제상환동의서를 보냈다. P 등은 피해자가 인터넷 앤팩스를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모사전송해 오자, 그 즉시 인터넷 '마이크레딧'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용등급상 피해자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P 등이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행복기금 사이트에 들어가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의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신 전자서명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ID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그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다. 그 후 P 등은 피해자에게 "지금 국민행복기금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신용 등급은 되는데 신용 평점이 모자랍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평점이 730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객님의 신용 평점이 700점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 평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금융업체나 캐피탈 등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변제하면 평점이 10점 정도 올라가니 그렇게 고객님의 신용 평점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금융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P 등은 피해자가 사금융업체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ID와 패스워드, 보안카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I으로부터 스카이프 매신져로 전달받은 속칭 대포 통장으로 1,600만 원을 이체하고, E은 그 즉시 국내에서 위 1,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J, P, U, V, R, Q, M, K, L, X, N, E 등과 함께 2013. 9. 6.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팀원들이 전환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것을 유인하는 역할을 번갈아 하도록 하여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9,100,000원을 편취하고, 2013. 9. 6.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전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서류 등을 송부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사금융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 P, U, V, R, Q, M, K, L, X, N,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199,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던 중, M이 2014. 2. 8.경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J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다른 조직원들인 P,Q, R이 검거되면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P 등에게 피고인 등의 범행을 은닉하여 주면 '변호사를 사준다'며 회유하면서 피고인의 친척인 AB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2. 8.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B의 집에서, AB으로 하여금 위 P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숨겨주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경 AB에게 불상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P, Q, R이 도피하는데 필요한 돈과 휴대폰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AB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휴대폰 3대를 구입한 후 부산으로 도피하려는 P 등에게 전달하여 범인을 도피시켰다. 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3. 10.경 AB으로부터 부산으로 도피한 P, Q, R으로부터 도피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AB에게 지시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아 부산에 있는 P 등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자금을 건네주어 범인을 도피시켰다. 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14. 4. 30.경부터 2014. 5. 4.경까지 위 AB의 집에서, 위 AB으로 하여금 P이 2014. 4. 24.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도피자금이 떨어진 Q, R을 위 주거지에 숨겨주게 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P, Q, R을 은닉,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K, Q, E,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B의 피고인 신문 녹취서 편철), 수사보고(총책 E의 피의자 신문조서 편철) 1. 개인별출입국현황,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피의자 Q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된 J의 전화번호, 피의자 R 사용 통화내역, 피의자 J 사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에 따른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중간관리책으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4명 중 10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그 부분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