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2

범죄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이하 '한국에너지재단'이라 한다)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주택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상가구의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단지상가 D호에 있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의 시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내세워 그 사람의 주택에 단열, 창호 등의 공사를 하였다며 시공지원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위조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명의 시공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의 스캔파일 및 시공 전·중·후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국에너지재단 담당자에게 'E이 F의 주택에 창호, 단열공사 등을 시공했다'는 취지로 시공지원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주택에 창호, 단열공사 등을 한 사실이 없었고, F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에너지재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시공지원비 명목으로 2018. 1. 12.부터 1. 25.까지 합계 2,442,826원을 교부받는 등, 2015. 12.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피해자인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95가구에 대한 시공지원비 명목으로 총 1,130회에 걸쳐 합계 1,021,423,44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보고서 1. 사업관리시스템 등록방법 1. 수사협조의뢰회신(수급자 등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등, 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9)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자료 별첨 V, 증거목록 순번 6, 62),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저장 USB 및 출력물 제출 및 별첨 2, 증거목록 순번 9, 59), 수사보고(각 구청장 명의 문서 발급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재단 지원신청서 및 견적서 저장 USB 제출 및 별첨 3, 증거목록 순번 32, 60), 수사보고[각 대상자 수급자 등 여부 확인(각 구청 회신공문 첨부)], 수사보고(구로구 수급대상자 8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소 부존재 이외 대상자 주민조회 결과 및 별첨 4, 증거목록 순번 42,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백여 명의 허무인 명의로 이미지 파일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 전부를 자신이 실제 사용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너지재단에 3,3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한국에너지재단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간접보조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국에너지재단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12. 1.경부터 2019. 1. 4.경까지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95가구에 대한 시공지원비 명목으로 총 1,130회에 걸쳐 합계 1,021,423,44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부는 2006. 3.경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에너지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재단을 출범시켰다. 나)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100%인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그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다) 한국에너지재단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 및 시설에 가구당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단열·창호·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현물로 지원하였다(즉, 이 사건 사업은 현물지원사업이다). 라) 이 사건 사업은,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대상가구의 직접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등의 대상가구 추천) →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지원내역 협의(시공업체가 현장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내역 및 시공범위를 파악) → 한국에너지재단의 대상가구 승인 및 확정 → 시공 및 물품지원(시공업체가 시공 및 물품설치를 완료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한국에너지재단이 검수 후 시공지원비 지급) → 한국에너지재단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시공 중 상시 현장점검 실시) → 사후관리(감리원의 현장감리, 대상자 만족도 조사, 하자보수 등)'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업체로서 한국에너지재단의 대상가구 당 지원예산(300만 원)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하여, 그 견적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한국에너지재단(2017년 이후)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의뢰받은 복지기관(2017년 이전)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이나 기성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이행하였다고 신청한 공사대금 전부를 수령해 왔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E은 실제로는 그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정의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에너지재단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그 반대급부로서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한국에너지재단이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시공업체 외의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내지 E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이 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E이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지급받은 시공지원비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시공지원비 신청 행위 관련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의 불상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스캔 작업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해당 이미지파일에 대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대상자)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H', 주소(소재지) 란에 '서울 동작구 I'이라고 입력하고, 그 하단에 '2017년 12월 13일 신청인 F'로 입력한 후 해당 파일을 저장하고, 2017. 12. 27.경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공지원비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 차상위계층 확인서의 인적사항을 그 시스템의 사전자기록인 시공지원비 신청서 파일의 신청인 란에 입력하여 이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시스템관리자 등이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6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시공지원비 신청서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3.경 위 E 사무실에서, 미리 발급받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의 불상자에 대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스캔 작업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든 다음, 해당 이미지파일에 대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대상자)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H', 주소(소재지) 란에 '서울 동작구 I'이라고 입력하고, 그 하단에 '2017년 12월 13일 신청인 F'로 입력한 후 해당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의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위조하고, 2017. 12. 27.경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명의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8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이 부분 주요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저장한 '시공지원비 신청서 파일' 내지 시공지원비 신청의 일환으로 또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추천서 파일'이 형법 제232조의2 소정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 파일이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타인'의 전자기록 등 가) 형법 제232조의2 소정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행위자 외의 자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행위를 처벌한다. 이는 사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31조)의 구성요건과 그 기본적인 구조가 유사하고 위 각 죄는 모두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 부분에 규정되어 있다. 사문서위조·변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고 이해되는 것과 유사하게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보호법익은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으로 이해된다. 한편 사문서위조·변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행위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는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에서 살핀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와 사문서위조·변조죄의 규정체계와 위치, 보호법익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경우에도 '전자기록 자체 또는 저장매체, 시스템 등의 형식과 내용 등에 의하여 행위자 외의 자의 권한 내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거나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을 위변작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행위자 이외의 시스템 설치·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위변작된 전자기록 등이 저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 외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거나 만들어진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단지 그 시스템에 저장되었다는 사정으로 곧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해당하는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는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나 시공업체 등이 대상가구를 추천하는 방식이 있었던 사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15년경부터는 이 사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공업체에게도 대상가구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 시공업체는 시·군·구 지역별로 1년마다 1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아이디를 부여받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도 서울 동작구(2015년과 2017년), 구로구, 영등포구(각 2018년) 등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사실, 시공업체는 이 사건 시스템에,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대상자 추천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대상가구 가구주의 성명, 주소 등을 입력하고 해당 가구가 이 사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인지를 증빙할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대상자 추천서 파일'을 작성한 사실, 한국에너지재단은 시공업체가 작성한 '대상자 추천서 파일'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여부를 승인하였고,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구조와 절차상 E이 한국에너지재단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물지원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다음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공지원비를 신청하면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감리 등을 통하여 그 공사수행여부를 검사하고 그에 따라 시공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가지고 있는 대상가구 추천권한이나 공사대금 청구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 추천서 파일' 내지 '시공지원비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E이 시공업체로서 한국에너지재단의 계약상대방 지위에 있었다는 점 및 '추천'의 문언적 의미와 이 사건 사업의 추천권자들의 지위에 비추어 E이 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여 위 파일을 작성한 업무는 E의 고유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한국에너지 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한 후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 추천서 파일' 내지 '시공지원비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한 것은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현물지원사업인 이 사건 사업구조상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한국에너지재단이 운영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파일들을 작성하고 저장하였다고 하여 그 파일들에 관한 정보 입력 등의 권한이 한국에너지재단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한국에너지재단은 심사 및 승인권자로서 대상가구의 결정과 공사대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뿐, 시공업체가 작성한 '대상자 추천서 파일' 내지 '시공지원비 신청서 파일'의 생성 및 처리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각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하였으나 위 파일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추천된 대상자는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될 것이 예상되어 있었을 뿐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E 명의의 '대상자 추천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시공지원비 신청서' 문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재단에 제출한 행위와 다를 바 없고, 동일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와 전자기록 등으로 작성한 경우의 가벌성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피고인이 한국에너지재단이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대상자 추천서 파일' 내지 '시공지원비 신청서 파일'이, 한국에너지재단 등 피고인 외의 자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 내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즉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위 파일이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저장한 전자 파일이나 그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4.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을 스캔한 전자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스캔한 파일을 실행시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문서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서 파일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상태를 넘어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형태의 '문서'로 화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위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시공지원비 신청 행위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