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은평구 C,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믿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던 것이어서 준강체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에 관하여 양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양해가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과 5년 이상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알고 지내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도 친분관계가 있었다. 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을 단순히 친한 오빠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성적 감정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뽀뽀하자. 함 안아보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그것은 피고인이 먼저 '뽀뽀하자. 우리 사이에 한번 안아볼 수 있는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자 여기에 장난으로 대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2차로 술을 마시던 장소인 노래방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너 많이 취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면서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잠이 들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닥에서 잘 테니 너는 침대에서 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바닥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포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영화를 고르던 중 또는 영화를 고른 직후 잠이 들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 침대에서 잠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가게 된 것은 피고인에 의하여 의도된 것인 점, 피 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잠시 술을 깨고 갈 생각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과 성적인 행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신뢰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의한 신체접촉까지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바닥에 자겠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들자 침대 위로 올라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던바, 거기에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었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인 만족을 얻었을 뿐 피해자는 아무런 성적 만족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의 추행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바. 피고인은 추행을 당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나도 취했었다. 미안하다. 이러려고 너를 데려온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 같다.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의 집을 빠져나와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술기운에 실수를 하여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 진짜 용서 안 되고 상처고 그러면 진짜 법적으로 신고해도 괜찮다. 나 이런 식으로 사는 스타일 정말 아닌데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판시 추행이 양해된 성적 접촉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에 양해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변명도 한 적이 없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의 맥박이 빨리 뛰어 깨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도 흥분한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였다고 변소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알코올 섭취가 심장박동수가 증가시킨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상식으로서, 이를 성적 흥분에 따른 신체반응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영화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혼자 영화를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로 올라갔다.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팔을 잡고 맥박을 재보니 맥박이 빨리 뛰는 것을보고 잠이 든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놀라서 추행을 중단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추행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너가 내 배에 손 있던 게 꼬추 쥘라 하길래 당황해서 니 손 치우고"라고 한 바 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와 성기를 만졌는데, 성기는 쓰다듬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를 만진 적이 전혀 없다며 분명한 어조로 법정진술을 한 바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나, 형사소송법 제 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신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개그맨이 되고 싶으니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등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