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0.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7.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2.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경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부속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캐비닛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통장 3개, 체크카드 2개(증 제2호, 제3호), 사무실 옆 숙소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ASUS제품, LG제품(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8,43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나 형법 제33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위와 같이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범죄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전남순천경찰서 'T' 사건 검색 자료 첨부 관련 건), 수사보고(전남 구례 U사 현장사진 관련, 피해금액 1만 원), 수사보고(경남 진주시에 있는 V 사진촬영, 피해금액 현금 38 만 원), 수사보고(피해 장소 순천 W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경남 합천군 X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경남 합천군 Y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경남 합천군 Z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전북 정읍시 AA사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전북 정읍시 AB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전남 해남 AC 현장사진 관련, 피해금액 10만 원), 수사보고(전남 해남에 있는 AD 현장사진 관련, 피해금액 30만 원), 수사보고(경북 청도군 AE사, AF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피해 장소보은 AG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전북 진안군 AH 사진첨부 건), 내사보고(발생현장 수사 및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방범용 및 사설 CCTV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부인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상습성 · 누범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6, 11 내지 14, 16 기재 각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먼저 범행사실을 진술하여 이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 점(수사기록 제158쪽 내지 제159쪽, 제173쪽 내지 제174쪽),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각 범행현장에 임장하여 구체적인 범행장소나 범행방법을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목록 순번 36, 37, 39 내지 41, 46, 47, 52, 55 각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변경의 경위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사찰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체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2차례나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에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R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 M, L, Q, Al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