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3. 1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8. 10:14경부터 10:3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소유하는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의 한 칸 정도)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1. 3.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눈금의 0.5칸 정도)을 렌즈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2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20. 07:35경부터 07:55경까지 사이에 위 B 오피스텔 17층 복도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의 한 칸 정도)을 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21. 4.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5. 오후 위 B 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호일 위에 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4. 15. 마약류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15. 19:01경 위 B 오피스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은박지로 싼 다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7g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약 0.35ml 상당)를 분홍색 철제 케이스에,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담은 일회용 주사기 1개(약 0.23ml 상당)를 거실 테이블 위에 각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프유비-144(FUB-144,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0.25g 상당을 비닐지퍼백에 넣어 주방싱크대 상부장에 보관하고, 계속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엠엠비-에프유비아이엔에이씨에이(MMB-FUB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을 ‘에쎄’ 담배 2개피(전체 무게 약 0.55g 상당)에 넣은 다음 담배갑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5. 19:01경 위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3층에 주차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은박지로 감싼 다음 콘솔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오피스텔 내부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내지 증 제16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2회 교부하였고, 필로폰 1회 투약분을 2회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 2회 교부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회 투약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에 이르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투약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