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빙자,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유출 빙자 등의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등의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 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을 갖고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C은행 D’ 사칭)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필요하냐. 3.6%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E 직원’ 사칭)은 2021. 3.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 출기간이 남아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5:48경 경기 부천시 F 버스 정류장 앞에서, 사실 E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에서 나온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H 대리’ 사칭)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님은 금리 4.2%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I은행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실 때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타사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6:23경 경기 시흥시 J, K 시흥점 출구에서, 사실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L’이라고 소개하여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2021. 3.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가까운 당진 N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고 우편함에 넣어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7. 09:50경 충남 당진시 O에 있는 N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충남 당진시 P아파트 Q호 우편함에 위 현금 1,1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2:07경 위 P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Q호 우편함 앞으로 가서 그곳 우편함에서 위 현금 1,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 1,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S은행 T 대리’ 사칭)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전화로 ‘고객님은 3.2% 이율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대출신청 링크를 보내줄 테니 접속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돈을 입금시켜야 하는데, 대출이 발생하면 하루, 이틀 후에 환급조치된다. 가상계좌 납부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수동으로 보증금을 전달해줄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5:45경 경기 화성시 U에 있는 V 장애인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G, M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 1.경 피해자 B, R와 각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