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삼락동 686 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고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1. 2016. 3.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23: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보조석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 100만 원권 수표 1장(액면금액 합계 2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4. 3.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 02:3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 미성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아무 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관련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 위 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7. 피고인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2014. 11.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체크카드의 양도가 불법이고 위와 같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810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7.16.19: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42-3 라미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8. 19:4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911호 소재 (주)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577,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11, 12, 17, 23, 34,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7.경부터 2012, 1. 1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553,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포함) 3.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4.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0, 13 내지 16, 18 내지 22, 24 내지 33, 35, 3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6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10, 13 내지 16, 18 내지 22, 24 내지 33, 35,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1. 가.항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1. 나.항의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된 신법에 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신법을 유추적용한다)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그런데 위 1. 가. 나.항의 해당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生社啡班 범죄일람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3.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6.20.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집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호미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을 부수어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현금 153,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의료보험증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R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휴대전화와 의료보험증을 통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11번가'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51,000원, 40,800원이 피해자 Q의 명의로 결제되도록 하고,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신세계몰'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5,000원, 3,000원이 피해자 Q의 명의로 결제되도록 하고, 소액결제 인터넷 사이트인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Q의 명의로 20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29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89

범죄사실 [2012고정39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2. 15:24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D이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 원)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11개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3, 15, 03:00경 서울 강남구 E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F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 (시가 99만 원 상당), 아이폰4 1개(시가 100만원상당)를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012고정 4267]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7,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서, H로부터 그가 습득해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시가 90만원 상당)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의 각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5개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월말 22: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5-1 에 있는 개롱역 3번 출구 앞에서, I 와 J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2개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44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39 의 각 기재와 같이 장물인 스마트폰 35개를 취득하였다. [2012고정 4268]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1. 20:30경 안양시 관양2동 1566 인덕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K를 만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시가 80만원상당)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20만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B 통화내역)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I, J,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H,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H, CI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공소사실에 한하여)(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9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완규(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 강제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형이 확정된 자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인 2012. 6. 4.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수감 중이어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신상정보 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2. 2. 24.부터 2012. 6. 29.까지 수감 중이었고, 수감 중이던 2012. 5.경에 신상정보 제출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명령을 종달받은 점, 수감 중이라고 해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2012. 6. 29. 출소한 이후 2012. 7. 12.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홍은표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9: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 등 경찰관들이 친구인 F을 현행범인체포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약 2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정말 해보자 이거냐. 내가 진단서 끊어서 한 번 고소해 볼까. 누가 이기는지 해 볼 거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가를 하기 위해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0, 14, 00:13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기서 내려드릴까요"라고 물어보며 피고인을 내려주기 위하여 인도 근처로 이동을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점퍼를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행 중인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옆에 있던 가로등에 뒷문이 부딪쳐 찌그러지게 하여 약 856,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5. 05:32경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용두교 편도 1차로 도로를 가곡동 방면에서 삼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교량이고 당시에는 반대편에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행하던 차로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량 운전석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쪽 후사경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확인서, 112 신고내용 녹취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5.14. 위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4. 12:1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일반산업단지 내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유이동판매차량인 E 삼오4륜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F 트레일러에 등유 130리터를 주유해주고 15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매일 평균 200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경유용차량연료용도 등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무신고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21: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2층 현관에서 E의 처인 F와 시비가 되어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43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9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6. 8.20.00: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서울숲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3km 초과하여 시속 62.3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고 19일 동안 의식이 전혀 없다가 깨어난 후에도 사고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기적 재활치료를 요하는 등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8매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수사보고(도로 통공단 속도분석 및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들어가 C(여, 43세)를 비롯한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성적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이며, C과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직장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15:30경부터 16:30경 사이 경기 평택시 E아파트 5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당일 새벽 1시경 남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에게 C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반말 및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유리컵에 들어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발로 배를 1회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경련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면서 당일 새벽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매럴 듯 위협하였으며, 침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손으로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 믿은 후 "진짜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협박하였고, 이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배에 또 다시 위 부엌칼을 가까이 대고 "눈에 띄지 말아라, 앞으로 눈에 띠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목격자), 피해자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상해) • 특수협박죄 : 협박 범죄군 중 제4유형 (특수협박) 1.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의 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2월 1년(제1유형의 감경영역) 특수협박죄 : 4월1년(제4유형의 감경영역)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16.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약 57초 분량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C의 회사 동료인 I, J, K, L, M 등 6~7명에게 각각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는 2016. 5. 20.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판결로서 위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2013고정426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23:00경 서울 관악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3번 방에서 그곳에 입실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이 저장된 USB 1개를 제공하여 이를 시청하게 하고, 그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비디오물이 저장된 USB 4개를 보관하였다. 2013고정818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3. 21:40경 서울 관악구 B,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에 입실한 손님 D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메인서버에 보관 중이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공하여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음란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204동 1202호에서 아들 C이 2012. 9. 3.부터 9. 5.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에 있는 군부대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명의로 발송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면 이를 지체 없이 아들 C에게 전달하여 병력동원훈련에 소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3차로 길을 여천전남병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위 장소는 아파트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바뀌어 적색신호에 남은 길을 건너던 피해자 G(79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2014. 8. 23. 07:58경 여천전남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E(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노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원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술값 지불 등의 요구를 받자, E 등에게 '술값 지불 못하겠다. 씹할 놈아. 좆같은 놈 아.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지갑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친 후 그를 향해 지갑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매우 많고, 공무집행방해 당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9:2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포리에 있는 오션투유 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29.00:2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9. 01:40경 피해자가 자신의 1항 기재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여, 42세)의 머리를 향해 흔들면서 "내가 이 가게 일주일만에 망하게 만들겠다. 씨발 좆같네, 너 씨발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2012. 12, 20.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를 변상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