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H’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댓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4,25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14 피고인은 2021. 1. 26.경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K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78 피고인은 2020. 8. 7. 07:52경 시흥시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20,000원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25,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거나 인터넷 거래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원을 생활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92 1. 피고인은 2020. 6. 30.경 주거지인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접속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과 대화를 하던 중, 사실은 의류를 구매하여 전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R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배송지 주소를 변경하여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계좌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15,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2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계좌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20,000원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합쳐서 43,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계좌로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15,000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5,000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80 피고인은 2021. 2. 11. 12:0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88,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58억 비트 및 게임아이템인 매우매우큰가방과 팥빙수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피고인의 父)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 피고인은 2021. 10. 12.경 경기 시흥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에 접속한 뒤, 피해자 U이 게시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삽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 해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5,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0. 12. 27.경 온라인게임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빌리더라도 되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온라인게임 K의 게임머니를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비트의 게임머니(원화로 약 1만 원)를 제공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98억 비트의 게임머니(원화로 약 33만 원)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이체내역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진술서 1. 기간별 출근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2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게임화면, Y 계정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나머지 일부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