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01

범죄사실 2018고단4201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년 9월 임금 2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3,4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1,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9,54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내역표, 각 체불내역, 노임 미지불 작업 확인서, 각 근무내역,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은 목수나 철근공들로 임금체불로 상당한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개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가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후에 노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394 피고인은 'O'이라는 상호로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P이 운영하는 화성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시흥시 S 등 5개의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대여해 주면 공사비를 받는대로 즉시 공정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본금이 전혀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시작한 데다가 적자가 발생한 기존 공사현장 비용을 다른 공사현장 대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오던 터였으며 현장인부들 관리도 부실하여 적자공사마저 예상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정률에 따른 피해자의 가설재 대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부터 2017. 9. 20.까지 시흥시 S 공사현장에서 건축 가설재를 대여받고도 그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축가설재를 대여받고도 그 대금 합계 6,877만 5,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가설재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12.~2017. 8. 17. 사이에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V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흥, 화성, 용인, 평택 등 5개 공사현장에 실제로 빌라신축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이 준공검사까지 마치지는 못하였고 도중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2017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공정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2.~2017. 9. 8.까지 약 1억 5,000만 원을 도급인들로부터 입금받았다. 피고인이 입금받은 상당 금액은 인건비나 자재비 등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중 일부가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가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체에서 적지 않게 벌어질뿐더러, 카드 대금의 사용처가 위 공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까지 피고인의 채무 규모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규모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년 추석 즈음에 이를 때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별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되다가 그 무렵 인건비가 예상보다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것을 알고 2017년 11월경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2017년 9월까지의 인건비는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P에게도 자재비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P을 소개받았고, 공정에 따라 가설재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 이외에 특별히 P을 기망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잠적한 후에도 자재를 빼돌리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바로 인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유동성 부족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상당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받아 유동성 부족 상태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믿었고, 실제로 위 공사를 수행하여 P과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정관리 부실로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P으로부터 가설재를 받을 시점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