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794]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동하여, 2012. 10. 25. 21: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학원 옆 노상에서, E이 지나가던 피해자 K (15세)와 피해자 L(15세)에게 다가가 "골목길로 따라 들어온나"라며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 C, D, G, H가 그 주변을 둘러 싼 후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근처 빌라로 데리고 C, D, E, G, H는 빌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팔굽혀 펴기 20~30회를 시키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후드티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가방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 휴대폰 1개, 피해자 L으로부터 교통카드(15,000원) 1매 등, 합계 1,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K이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이 F과 C에게 피해자 K을 데리고 근처 부산은행에서 현금을 뽑아오라며 지시하여, 피고인, D, E, G, H는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 L을 데리고 기다리고, C, F은 피해자 K을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부산은행 N지점 현금 지급기로 데리고 가 현금 2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12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가출하여 E, D, C과 함께 부산 및 경남 일원을 여행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10. 1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피시방 건물 2층 계단에서, E은 위 피시방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Q(13세)을 잡아 "돈이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E이 피해자의 몸을 뒤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사실은 10,000원이 있다고 대답하자, 위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 및 LG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E, D, C과 공동하여, 2012. 10. 22. 16:10경 부산 북구 R건물 부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S(14세), 피해자 T(14세), 피해자 U(14세)를 불러 세운 다음, D은 피해자들을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5초 안에 가방과 주머니에 있는 물건 전부 다 꺼내라"라고 말하고, E,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T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9,000원, 피해자 U로부터 현금 8,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2. 10. 19.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Y 125시시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D과 번갈아 가면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0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D, C은 2012. 10. 24. 17:30경 김해시 Z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D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25CC 프리윙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길에서 습득한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나. 피고인과 D은 2012. 10. 24. 18:40경 김해시 A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AD 시티100 에이스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Z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A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125CC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39]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F, ,AE, E, D, C, AF, AG과 함께 2012. 10. 중순 20: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AH교회 주변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세워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빨간색 미다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다른 공범들은 옆에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0. 20. 18:00경 부산 북구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 AJ이 세워 놓은 시가 130만원 상당의 AK 흰색 메가제트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D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운전하고 C은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 E은 함께 2012. 10. 20. 19:00경 부산 북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이 세워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AO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과 E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E, D, C은 함께 2012. 10. 2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AP아파트 210동 지하주자장에서, 피해자 AQ가 세워 놓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AR 비버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E, D,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수회 둘려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F, ,AE, E, D, C, AF, AG과 함께 2012. 10. 말 09:00경 부산 사상구 AS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가 세워 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빨간색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다른 공범들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절취한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수회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2896, 9381호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2고단10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2012형제98040호 증거기록 113면, 115면) 1. 업무협조의뢰(부산은행 현금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부산은행 CCTV 사진첨부) [2013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목록(2013형제2896, 9381호 증거기록 47면) [2013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조회서 첨부에 대한) [2013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2013형제27987호 증거기록 18면,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