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6.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과 재떨이 등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위 주점 내부에 진열된 시가 불상의 의자, 계산대, 유리장식장, CCTV모니터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수회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6. 01:1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1항 및 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I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니미 보지야, 이 씨발놈아 얼굴 이 쁘장하게 생겼네, 경찰들 아직 멀었네, 좆만한 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내 아는 동생 K이가 L 보스인데 중앙파출소 다 때려 부수고 했던 거 모르냐, 나도 다 죽여줄게, 씨발 새끼야, 야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인인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5. 9. 18: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동기,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5:47경 평택시 B아파트 3**동 ***호 앞에서, '이혼한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너희들은 뭐하러 왔는데 씨발놈들아, 내가 88년 때 태권도로 동메달을 딴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22. 판결리 확정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24. 23:00경 베트남 호치민시 상호불상의 호텔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리점 건물 옆 공사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D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역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G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2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1 남자화장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J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알루미늄 외장판넬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외장판넬을 공급받아 C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경 하남시 E 721호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C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외장판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2013. 11. 말이나 2013. 12. 초순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C의 거래업체인 G으로부터 C 보유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원청업체들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에 대해서도 원청업체로 하여금 C의 공사현장 소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C은 기존부터 저가로 공사수주를 하여 왔던 이유로 원청업체들로부터 받는 기성금만으로는 C 공사현장 인부들의 노임 등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던 상태여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소유 아파트와 C 소유 사무실을 각각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현장 인부들의 밀린 노임 등의 지급 및 기존 금융채무금의 변제, 거래업체에 발행해 준 C 발행 어음금의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장판넬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공급된 당월 말이나 익월 초순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C의 공사현장인 H빌딩 신축현장과 관련하여 30만 원 상당의 외장판넬(품명: EGI-1.2T)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1,126,650원 상당의 외장판넬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성청구서, 거래원장 1. 어음사본, 납품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1. C 공문 및 직불요청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등 1. C 재무제표 등 1. K 공문 1. 채무잔액확인서 1. 피의자 신용관련 자료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당시 C 발행 약속어음에 대하여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거나 어음 만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와 회사 사무실을 처분한 자금으로 근근이 회사를 유지하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2013. 12. 18.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당시 회사의 채무는 5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무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200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5.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9.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3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전과 20회가 넘고 그 중 실형 전과가 7회에 이르며,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습사기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도매업을 하는데 세금절감을 위하여 돈을 입금받는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농협 계좌주 조회 등, 문자메시지,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02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남, 47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세게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10. 이 법원에서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집행유예 기간 중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3. 23:25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달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3: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천지연 목욕탕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할매순대 국밥집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7. 22:30경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에이스골프연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봉림리에 있는 '삼성지게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7.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내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25.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을 개업할 당시 그 보증금 1,100만원 및 월세 70만 원을 일수를 통해 빌려 이를 변제하고 있던 중이었고, 위식당 수입으로는 위 일수 변제가 어려워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실은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려는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29. 경위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17. 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8. 경 위 'E'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금과 상환내역, 농협 거래내역서, 파산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1: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양병원 방향에서 양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 km 가량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혈중알콜농도 0.201%로 높았던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19:4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9세)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범행내용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마구잡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2013.10.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89년경부터 폭력범죄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합계 14회나 받아 폭력의 습벽이 상당히 있다고보임에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16. 순천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5: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3,000원 상당의 금원과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고, 2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8.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35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 05:20경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두 달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 1개당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A) 1.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4.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6. 10:10경 피해자 B(여, 25세)의 집인 여수시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2. 6. 10:10경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사건 현장에 피해자 등과 동석한 뒤 그 후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점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5:00경 의정부시 B 오피스텔 1003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를 고용하여 스마트폰 앱인 'D'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위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10. 23:00경 같은 달 03:00경까지 의정부시 E오피스텔 91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를 고용하여 스마트폰 앱인 'G'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수사 관련) 1. 각 C 휴대폰 촬영사진, 단속 경찰관과 A 이 대화한 내용 촬영한 사진, A 휴대폰 갤 럭시6 엣지 촬영사진, 단속 경찰관과 'T'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갤럭시 코어 촬영사진, 갤럭시6 촬영사진, 갤럭시 3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스마트폰 앱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의 광고행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는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6. 1. 8. 07:3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건축주 G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한 피해자 H 공사장 펜스설치 공사를 진행하자 이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사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성명불상 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D, 성명불상 2명과 함께 2016. 1. 8. 0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2,000원 상당의 펜스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성명불상 2명과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8. 08:05경 위 장소에서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 H(40세)과 그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돈을 안주면 싹 불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cctv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가담 내용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 4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비록 휘발유가 아닌 물을 담은 통을 가지고 와서 협박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그 물을 휘발유로 인식하고 매우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31호, 1434호, 1628호를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7만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관련) 1. 몰수부대보전청구결정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어 성매매알선을 광고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형태와 영업규모,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21 현대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킨 후 재출발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많은 차량이 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함에 있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로 앞 쪽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뒷바퀴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옆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에 오토바이 앞쪽 부분이 부딪히면서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을, 피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5,6,7번 늑골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4,286,000원 및 피해자 F의 승용차 수리비 917,431원 등 합계 5,203,4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교통사고 차량 등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D),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각 25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