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15

범죄사실 2012고합415 피고인 A는 2007.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F단체 G지부장을 맡고 있고, 피고인 B은 F단체 G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5.로 예정된 F단체 총파업을 앞둔 2012. 6. 16. 16:00경 부산 남구 F단체 G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 H에게 대포폰과 대포차를 구해두라는 지시를 한 다음, 2012. 6. 19. H로부터 F단체 I지부에서 파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방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 G지부에서 구해 놓은 대포폰과 대포차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H에게 I지부에 대포폰과 대포차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H는 2012. 6. 21.경 부산 해운대구 J주차장 부근 공터에 대포차 1대, 대포폰 3대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방화범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따라 F단체 I지부의 K, L은 인도받은 위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하여 2012. 6. 24. 01:11경부터 03:47경까지 아래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20대의 차량을 소훼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K, L의 위와 같은 방화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2고합484 피고인 A는 F단체 G 지부장이고, W는 X 국제터미널 본부장이다. 위 피고인은 2012. 6. 20. 20:39경 부산 강서구 X 국제터미널 3층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국제터미널 직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 협상을 진행 중 협상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자 화가 나 국제터미널 본부장 W, 안전과장 Y 등이 있는 자리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시너 1.5L를 자신의 상반신에 뿌리고 한 손에 라이터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893호의 중 제3호)를 들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W, Y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위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2고합514 피고인 A는 F단체 G지부원과 함께 2012. 6. 26.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예정이던 집단운송거부를 앞둔 2012. 6. 25. 09:30경 부산 강서구 X국제터미널 앞 삼거리에서 'F단체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다음, 부산 남구 Z노동조합 G지역본부로 이동하다가 위 X국제터미널 내의 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면서 F단체의 주장을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에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앞에서 번호불상의 트레일러에 탑승하여 트레일러 내 침대칸에 누워 위 X국제터미널의 출입문을 통과함으로써 X경비보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위 X국제터미널 보안 구역 내로 침입하여 도등(입항하는 배들을 유도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철탑 모양의 구조물) 위에 올라가 그때부터 2012. 6. 29.까지 농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상황보고서, 경주경찰서 관내 화재사건, 내사보고(일반)-Q 현장 약도 및 CCTV 사진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I지부 사무실에서 발견된 방화용품으로 추정되는 시너 등 구매영수증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2고합4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2012고합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W, B,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고공농성장 사진자료, 정보상황자료, 각 관련 자료, 각 관련 사진 자료, 각 수사보고, 사진, 출입자명부, 출입차량명부, X종합상황실 보안시스템 작동 현황 사진,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방조의 점),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고합484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X 국제터미널에서 분신 자살할 의도였을 뿐,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할 생각으로 X 국제터미널 3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머리에 준비해 온 시너 중 약 0.7L를 쏟아부은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켜려다 출동해 있던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방화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사실, 건물 안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할 경우 건물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예견 가능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시너의 인화점은 약 -3℃이며 휘발성이 강하여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분신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불에 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의 의사, 즉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행은 F단체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한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범행은 실제 CC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으로 계획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방화 피해차량이 20대에다가 피해금액만 11억 671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를 한 점, 위 방화행위 당시 피해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한 점, F단체의 파업과 그들의 주장 속에는 일부 수긍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의 것이어야 하는데 위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의 전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F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데다, F단체의 폭력성과 정치성에 반감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단체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과 같은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과 대포차를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A는 F단체 G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F단체 G지부 조직부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H에게 위와 같은 연쇄방화행위를 돕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A는 과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에 방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적극적으로 방화행위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주건조물 소훼의 가능성을 용인하고 그 예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F단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정부보상액의 80% 상당액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