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홍상철(기소), 박금빛(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한재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과천시 과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서초구청 CCTV 영상 CD 1. 진단서, 수사보고서(C 진단서 추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휘청거린 정도의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1 서초구청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그 치료 부위가 위 영상 CD와도 부합하며 별다른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각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 운전자 태도가 ‘양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초3파출소로 임의동행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임의동행동의서, 수사기록 15쪽). 피고인은 경찰관에서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구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데(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기록 12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 전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데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요구함. 계속 통화만 하고 있어서 차량 쪽으로 가보니 술냄새가 남. 그래서 신고’라고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히 진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사건 직전에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