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고단88 피고인은 2017. 1. 18. 10:1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83 예산역 용산행 3번 플랫폼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쪽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04, 피고인은 2017. 2. 28. 13:47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떠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을 보고 "개새끼들아! 경찰 니들이 여길 왜 와"라고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순경 H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2대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2017고단88호 증거목록 순번 2) 1. 현장사진, 수사보고(2017고단204호 증거목록 순번 2),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25.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3.19: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 요구를 받자 "야이 씹할년아! 니는 뭔데, 지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초고추장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00:5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51세)로부터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여러 번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1) 공소장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진단서 또는 소견서(증거기록 제46쪽, 제69쪽)에는 병명을 좌측 발목 염좌 또는 '발목 염좌 및 긴장'으로 하여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증거기록 제24쪽)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귀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내용을 '귀 부위 열상 등'으로 인정하되 치료기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초사실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 등 사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귀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그 합의서 작성 명의인과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작성자의 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마치고 불과 네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고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폭력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 제1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5. 6. 23.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 제2전과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범인도피교사죄 등 사건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5. 12. 23. 성동구치소 형집행 종료 ■ 그 외 최근 동종전과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및 치료감호 2009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4월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201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201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2월 20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들은 2016. 1. 22. 21: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구산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동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7. 19: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8. 20: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707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5. 2. 28. 20:30경 위 'E' 모텔 707호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 부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16. 21:00경 서울 노원구 F상가 앞 노상에 주차된 G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16. 21:50경 위 F상가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 및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놓은 필로폰 합계 약 0.54g 및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수용액 약 0.2ml를 피고인의 의복 주머니 등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3. 29. 02:5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풍천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로 170 부근 진흥더블파크 3단지 아파트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단속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28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쪽에서 포항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5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히 피해자 C에게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택가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태운 후 서울 은평구 상암동에 있는 공원 공터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3~4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에 태운 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부근 공터로 데려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한 달 반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2: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하휴먼시아 7단지 방면에서 율하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율하휴먼시아6단지 정문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3차로상을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영광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연성리에 있는 북문재 부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TIN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657 배꽃나라 주유소 앞 도로를 화랑대역 방면에서 태릉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모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개인택시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히고,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23: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배꽃나라'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65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0:40경 춘천시 교동에 있는 '춘천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한림상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23. 00:55 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구 오거리시계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에 있는 토성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인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4년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13. 2. 19. 11:3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밭고가위 노상에서, 2 2013. 5. 10. 22:4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공군10전투비행단 앞 노상에서, 2013. 11. 10. 13:50경 39번 국도 양노교차로(안산방향) 노상에서, 2014. 9. 1. 00:5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교 앞 노상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5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1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진호(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옆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16세) 일행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위 피씨방 카운터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식칼을 든 오른손을 머리위로 치켜 올려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겁을 주고 칼을 든 팔을 잡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길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형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1 년 2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시비를 벌인 후 폭행을 당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12, 10. 흉기휴대 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위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2번 받은 점, 피고인이 피씨방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일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의 위험성이란 양형요소가 있으나, 폭행의 태양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씨방 출입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감안) 판사 송백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희망대고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희망대공원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금고 6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범행 후 태도 등 종합)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21. 10:00경 대구 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피해자 D(62세)이 '골드를 하였으니 돈을 두 배로 내 놓아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쇠파이프(길이 60cm, 지름 2cm)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2015. 2.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도금 합계 2,348,000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가장 먼저 카드를 다 낸 사람이 이기고, 등수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1회당 1,000원에서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위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0:15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1:02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 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후 사건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가 위 D이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C, D, E(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4. 11. 18. 23:30경 부천시 원미구 F 지층에 있는 'G'라이브 카페 내에서 피해자 H(44세)이 자신의 일행과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몸을 더듬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 등이 노래를 중단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손해사정사무실'을 운영하는 C과 함께, 사실은 일부러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12. 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C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려 피고인의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C의 또 다른 일행은 마치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다친 것처럼 119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D병원으로 후송되게 하고, 피고인과 C은 상해를 입은 경위를 묻는 의사의 질문에 "눈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고 답변한 뒤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0.까지 D 병원에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2. 12. 20.부터 2013. 1. 11.까지 한방병원에 무릎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3. 1. 11.부터 2013. 1. 32. 까지 병원에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고, 2013. 3. 31.부터 2013. 2. 28.까지 한방병원에무릎염좌 등으로 입원하고, 2013.2.28.부터 2013. 3. 15.까지 F병원에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으로 입원하여 각각 치료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0,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무릎과 허리 부위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13. 7. 3. C과 함께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한 것처럼 사고내용란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보험금 명목으로 2,0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지급결의서 1. 보험금 청구서 1. 후유장애 진단서 1. 진료기록 등 1. 의료심사 의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7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20:10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에 있는 유진주유소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래로 233-10에 있는 동원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상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21. 03: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10만 원)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한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종 적발되었던 1999. 8.경 이후부터 약 15년 동안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