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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으며, 피해자 C(D.생)의 친형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4. 20. 12: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 부근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같은 마을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그곳에 있던 길이 약 30cm 정도의 플라스틱 재질의 모판 고르는 밀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96.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만 돌려받은 위 돈의 이자를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64,728,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리치고, "이 개새끼야 이 도둑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처 휴대전화로 "오늘 안에 연락 없으면 내일은 감옥 전화 안 받는다고 해결은.불행한 일 없길"이라고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처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0. 07:0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내놓으라며 큰소리를 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0cm 정도의 대나무로 피해자의 팔, 등, 머리부위 등을 1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4-5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제기 10여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대나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제기 10여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등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C 상해진단서 1장, 쇠망치 사진 1장, 수사보고서(합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문자내역)], 수사보고서(제기 파손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항(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케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친동생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모두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미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발산동 방면에서 라페스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짚랭글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651,63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모험조회 화면,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들을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당 1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1. 2014.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골목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B) 및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 2014. 7. 초순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제일은행 계좌와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재발급받은 위 제일은행 계좌 및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고객기본정보조회 1. 은행거래 신청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06:10경부터 같은 날 06:17경 사이에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3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격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 20cm × 세로 10cm가량) 한 장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재차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외국인 처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5:3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12cm 가량의 과도 1개를 점퍼 주머니에 숨겨서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15: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육점'에서 유통기한이 2013. 1. 15.까지로 표시된 스페인산 냉동 족발 65박스(1박스 당 14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6.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전항의 F식육점에서 김해 G 소재 H농협 5번 중매인 I으로부터 돼지지육을 매입하여 해체절단한 뒤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J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K 소재 L식당에 1kg당 돼지삼겹 11,000원, 전지 5,500원에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13,6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4. 4. 24.까지 사이에 제1항 F식육점에서 경남 양산시 M에 별도의 냉동보관소를 마련해 두고 대구에서 N축산유통을 운영하는 C로부터 통돼지 394마리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무속인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 11:0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축산유통'에서 유통기한이 2012. 10. 16.까지로 표시된 돼지미삼겹 9박스(1박스 22.6kg), 2014. 4. 14.까지로 표시된 돼지목전지 11박스(1박스 20kg), 2014. 3. 1.까지로 표시된 소갈비 1짝(38.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경 전항의 'N축산유통'에서 소 도축일자를 기준으로 2년의 냉동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 도축일자가 2013. 4. 22.부터 2014. 4. 1.까지인 한우뼈를 2014. 4. 12. 절단하여 재포장 하면서 '냉동 우사골' 제품 36박스(1박스 10팩, 30kg, 총 중량 1,080kg)의 각 포장 표면에 유통기한을 2016. 4. 10.까지로 허위표시 하였다. 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 판매하는 때에는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포장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N 축산유통에서 충북 음성군 소재 P 도축장에서 Q로부터 89회에 걸쳐 387,145,500원 상당의 통돼지 1,700마리를 매입한 뒤 위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중 394마리를 제1항의 F식육점에,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의 무속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R, S, T,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수첩 사본, C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S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5, 22, 24, 25, 27, 28, 32, 35, 44 내지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48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논산시 C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방충망을 열었으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논산시 E 원룸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방창문을 열었으나 이중창으로 안 쪽 창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거실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1. 23:5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안방 가방 속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여, 47세) 소유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위 준강제추행죄 판결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9. 3. 논산시 I에 있는 J 중화요리집에 취업하여 직업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49 1. 피고인은 2014. 7. 30. 21:50경 논산시 K L의원 3층에 있는 간호사 숙직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8. 21:3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전항 기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지갑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자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지문인적확인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변경신상 정보제출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집을 수회 찾아가 반복하여 절도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절도의 기회에 준강제추행까지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일부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전과가 6회, 성폭력범죄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유통업을 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장 당 4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이 실제 인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처(뇌병변으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함)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가출로 인해 서로 별거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1. 밤경 동생 C으로부터 광명시 D 소재 'E' 주변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던 끝에 광명시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G BMW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4. 1. 07:00경 C과 함께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앞 유리창에 기재된 주소인 'H호'를 확인하고 18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른 뒤 "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주차증 교부 중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 현관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 갈 목적으로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가자", "차키와 휴대전화를 내놓아라"라며 마치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LG V40) 및 위 BMW 차량키 1개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 09:20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위 BMW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오면서 피고인 부부의 자녀와 관련된 대화 도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 도착한 뒤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2cm, 총길이 22cm), 가위, 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라고 물어 마치 위 흉기들로 피해자를 죽일 듯이 협박하였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승용차 및 주거지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범행캡쳐사진 1. 각 영상CD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J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공연전시기획 및 이벤트 업무 등을 담당하는 E(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공연기획사인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3. 3.경 공연기획을 하며 알게 된 (주)G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영국 뮤지컬 '스릴러라이브'의 공연 제작비를 투자해주면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3. 4. 17.경 서울 서초구 I오피스텔 1211호에 있는 위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뮤지컬 '스릴러라이브' 공연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3억원을 투자하면 공연을 유치하여 수익의 50%를 나누어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연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2013. 4. 18. E(주) 사무실에 놓여있던 위 계약서를 읽어보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줄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미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3. 4. 18.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100%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100%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될 것임을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6,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15.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4. 18.경 B가 E(주) 명의로 H와 체결한 공연투자계약서를 읽어 보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나, 사실 E(주)는 H에게 100%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계약서 내용 중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라는 부분을 변조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 뒤 (주)G가 투자하기로 한 3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29. 위 E(주) 사무실에서,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제4조 제5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G에'라는 문구를 잘라낸 다음, 위 공연투자계약서 원본 제4조 제5항의 'G의 투자금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G에'라는 부분을 지우고, 위와 같이 잘라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G에'라는 문구를 위 지워진 부분 위에 붙여, 결과적으로 위 제5항 문구를 'E는 본 계약 체결 즉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G에'라고 고쳐 마치 (주)G와 100%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주)G 대표이사 H 명의의 공연투자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9. 위 E(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공연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회사 직원 L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서울보증보험회사 담당자 진술청취) 1. 공연제작투자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각 입금확인증 1. 피고인 A이 변조한 공연제작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고, 보증보험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연투자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 스릴러라이브 내한 공연의 취소 과정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4세) 등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부터 2014. 5. 14.까지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201동 1903호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C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인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 후 포카 카드 분배로 승자를 맞추면 배팅금액의 1.95배에서 10배의 현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배팅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5. 9. 9.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경남 고성군 F 소재 'G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B은 G요양병원의 건설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으며, 위 병원이 완공되면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피고인 B은 관리이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남명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G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시공은 남명건설에서 하고 있다. 위 현장의 전기·통신 공사를 줄 수 있는데 신축공사를 관계로 돈이 급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융통해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곧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통신 공사비가 8억 원이나 된다, 공사는 틀림없이 하게 해 줄테니 급한 돈을 좀 융통해 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요양병원 신축공사 비용은 약 70억 원이 필요했고,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병원의 건축허가만을 취득하고 2005.경 수원 소재 K회사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 능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은행 대출이 거부되어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었고, 2006.경 김해 소재 남명건설 및 2007.경 충북 청주 소재 L회사을 각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모두 지급능력 부족으로 제일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대출거부로 시공사 선정이 취소되었으며, 대출거부로 인해 토지매각비용 조차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4.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M)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회사 사무실에서 "요양병원의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주겠다. 요양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원해결 등의 소요경비가 필요하다. 조만간 공사 착공이 되고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공사는 틀림없이 하게 해 줄테니 급한 돈을 좀 융통해 주면 좋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전기·통신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M)를 통해 1,000만 원을, 2007. 4. 30. 같은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 2012고단141호 및 창원지방법원 2013노17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안쪽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대질 부분 1. 통신자료 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등),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통신영장 집행결과보고), SKT, KT, LGT의 회신문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무죄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E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고, E게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아는 동생과 인천에서 영등포로 옮겨서 놀다가 사건 당일 새벽에 모텔에 투숙하여 오후에 퇴실할 때까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으며, 그 동생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쪽에 전화를 한 것 같다고 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돈을 꺼내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고, 증인 D,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카운터 안쪽에 있는 금고는 열려 있었고, 손님들 접근을 막는 특별한 장치도 없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4. 28. 12:00경까지 E게임장에서 F과 같이 일을 하다가 F이 없는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4. 4. 핸드폰을 잃어버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핸드폰이 없었다고 하다가 2014. 4. 30. 일명 G(H)과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만난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경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정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4. 4. 30.까지는 핸드폰(I)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핸드폰(I)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J에게 발신된 2014. 4. 27. 20:15경과 같은 날 22:28경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오후에 E게임장 업주 D과 종업원 F의 핸드폰 번호를 수신거부 명단에 등록하고, 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때는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전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부터 2014. 5. 초순까지 2주 동안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통화한 위치는 주로 인천이고, 그 외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등지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을 뿐 K에서 통화한 내역은 전혀 없다[E게임장이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통화한 내역도 한 차례 있다(2014. 4. 27. 22:28경 J에 대한 발신)]. 증인 D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7. 22:00경 게임장으로 찾아와서 면접을 보았고, 그 다음날 08:30경부터 F과 함께 게임장에서 일을 하다가 12:00경 돈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 D과 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을 대면하여 당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피고인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D과 F은 피고인이 면접을 볼 때 자신의 이름을 L으로 소개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다른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는 동생과 함께 영등포 모텔에 투숙하였고, 그 동생이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4. 28. 12: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D은 80만 원을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9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원(90만 원-8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8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5. 23:57경부터 2014. 4. 26. 01:05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빌딩 7층에 있는 'C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여성 성명불상자 2명의 엉덩이 등 신체를 3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01:0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적극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