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건물 1층 건물의 임대인이고, D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년 9월경 경기 양평군 C건물 1층 G총포사에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천만원' 앞에 '이'자를 써넣는 방법으로 마치 보증금이 '이 천만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위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영수증,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대포동 소재 대포항회센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포항회센타 쪽에서 외옹치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1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3. 6. 7. 22:3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화이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있는 '일출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0: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 남)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9cm, 폭 7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1:43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 3층 입원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섀시사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위 병원의 병원장인 피해자 G와 그곳에 있던 간호원 H 등에게 "개새끼들아 눈깔을 파버릴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병실에서 자고 있던 다른 환자들을 깨우며 이를 말리는 환자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07]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시 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굿을 하면 식당 영업이 잘되고 우리 둘 사이도 원만하게 잘 풀린다, 굿비용이 3,000만 원 가량 드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진행 중인 한정식 식당 준공이 떨어지면 이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고 그 외에 대출이 나오면 1억 원을 더 줄테니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얻고 결혼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여자가 있고, 한정식 식당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해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굿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업을 위해 굿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한정식 식당 건물 역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억 1,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18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36] 1.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11: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서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식당기사로 일해 볼 생각있느냐, 아줌마가 기사였는데 그만 두었다, 택시보다 더 좋다, 25인승 차가 있는데 운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이끌어 낸 후 부산 중구 E 소재 'F 식당'으로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25인승 카운티 승합차를 보여주며 "내가 F 식당 사장이다, 이 차를 운행하려면 보증금 500만 원을 주면 된다, 한 달 후에 이자 3부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 350만 원, 다음 날인 2012. 6. 29. 1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 이미 위 'F 식당'의 외상대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공사대금이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적자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06. 경 타인들로부터 4억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유하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보증금을 미지급 임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7.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4. 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카운티 승합차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피해자에게 "일단 네 카드로 차량 수리비를 결제해 주면, 한 달 안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수리비 1,060,98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식당'이 매월 많은 적자를 보고 피고인이 이전에 차용하였던 4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060,9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H, I 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기록 노트 사본, 차량 구매 현대캐피탈 입금 내역, 차량등록원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농협카드 사용내역, 사업계획서, 현금보관증, 확인계약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2심 재판결과 회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3고단1107]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내지 11., 12. 내지 14., 15. 16. 의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큰 규모의 식당을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2군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 여직원이 법인 통장에 있던 돈 3억 5천만원을 인출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달 후면 시행사업이 종료되어 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2~3배 정도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위 사업이 한 달 이내에 종료될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하였으며 마땅한 수입이 없고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이 회사 자금 3억 5,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9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나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2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지귀상가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곡광장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3. 27.19:17경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3층 열람실에서 '2013. 4. 1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 공문, 소집대상자 명부, 병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영통지에 불응하였던 것이고,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이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전에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우울증을 이유로 퇴소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모는 '군대 가서 철들어서 오라'며 피고인의 병역면제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0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엑티언 차량 우측 앞 문짝, 백미러 및 뒷범퍼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금액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권선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권선초등학교 방면에서 세류고가도로 방면을 향하여 그길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21. 경부터 2010. 3. 20. 경까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과 같은 기간 동안 청소원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근로자 18명의 임금 등 합계 20,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확인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등에 비추어 법정형이 같은 위 법 조항으로 직권으로 적용 법조 변경)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3. 05: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4 봄약국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대아 아파트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왼쪽 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E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2-43에 있는 사바사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2회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3: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6층에서 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처 F에게 다시 달려들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놈들아 잡아가라, 죽여버릴라 개새끼들, 씨발새끼야 욕 들었으면 잡아가라, 잡아 가,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라 좆만한게, 니는 내가 똑바로 봐 삔다,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자"라는 등 욕설하며 왼손으로 E의 목을 1회, 양 주먹으로 가슴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2 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 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천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요금 16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의 누범전과가 있으나, 처벌불원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1:23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및 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23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술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친구로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23세)의 배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평택시 합정동 835 주동2 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E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E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E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G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복합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0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원 야외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서,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유아들이 수심이 깊은 청소년풀장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18:05경 위 야외수영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3세)이 청소년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305호 1층 D의 특판2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속칭 '카드깡' 알선업자인 E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주면 승인금액의 8%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E가 불러주는 카드깡 의뢰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위 매장 결제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한편, 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매출 승인금액의 8%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송금하고, 금강제화 상품권은 서울 잠실역 일대의 구둣방 등에 팔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7. 경위 D에서 E로부터 현금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결제할 금액을 전달받은 다음, 위 신용카드정보를 결제담당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여 마치 실제로 7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인 피해자 비씨카드(주)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4.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금액 합계 138,318,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사를 기망하여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공범과의 처벌 균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건물 401호를 마치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건물 401호를 C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건물 401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C은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2012. 9. 7.경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서 위 전세계약서와 D, E, F 등이 만들어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G건물 401호를 C에게 임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은행 직원을 속여 C으로 하여금 2012. 9. 7. 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6,400만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게 하고, 그 중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감경 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08. 7. 17. 18:09경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안영IC충전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4. 13:27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08. 9. 29. 시행)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12. 8. 23. 시행)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46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은 각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106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50, 5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내지 6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0, 7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 75, 7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8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86, 별지 범죄일람표 89, 9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92, 9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 내지 9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9, 100, 10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2, 103, 104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자신과 B 공동소유의 임야인 청양군 C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원시가 약 168,828원 상당인 입목 리기다 109그루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7-1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로모아드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건설기계인 C(D30S-3), D(D70S-5), E(D100)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채권의 목적이 된 위 건설기계들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담보대출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2: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경남 통영시 C마을 저수지에서, 피해자 D(50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철수하세요. 사람들이 이곳 물을 마시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니 낚시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 개새끼야! 내가 한 놈은 죽였는데, 너를 못 죽이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집 장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15cm, 날 길이 7cm)을 피고인의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15. 19:3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피하자,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뉴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쳐 1cm 크기의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가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지금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에 있는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초도리 쪽에서 마차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1리에 있는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탑승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