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4년을, 피고인 A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C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복제기 등 카드위조 기구 및 신용카드에 입력할 정보를 구입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C은 그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현금화화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 B과 C은 2012. 3. 30.경 서울 송파구 D 빌라 302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카드프린터기(카드 겉면에 카드사 문양을 새기는 기계), 엠보서(신용카드 번호 및 영문이름을 양각하는 기계), 티퍼(신용카드 글자 위에 금색을 입히는 기계), 카드리더앤라이터기(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에 저장시키는 기계), 공카드를 준비한 후 컴퓨터 내에 카드 겉면 위조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위조 기구를 이용해 불상자의 신용카드 개인정보(E)를 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번과 같이 총 1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 B과 C은 2012. 3. 30. 03:13경 서울 송파구 F, 지하1층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값 2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30.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총 672회에 걸쳐 합계 24,172,869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피고인 B과 C은 2012. 3. 30. 03:1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E)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노래방 이용대금 300,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30.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1,358,549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복제기 등 카드위조 기구 및 신용카드에 입력할 정보를 구입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와 C은 그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들과 C은 2012. 4. 29. 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29번과 같이 총 16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및 사기 피고인들과 C은 2012. 4. 29. 21:2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품대금 27,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2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총 846회에 걸쳐 합계 131,437,57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C은 2012. 4. 29. 19:0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M)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품대금 27,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29.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합계 20,420,7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이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소위 '카드깡' 범행을 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해외 신용카드 정보를 거래하는 방법 및 신용카드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N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음 피고인 N, O, P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시켜 발생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N은 카드리드앤라이 터기(신용카드정보를 마그네틱에 저장시키는 기계)와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등을 준비하고 인터넷 메신저 "ICQ"를 통하여 인터넷 통화인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O은 피고인 N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P은 피고인 N이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복제할 카드를 공급하고 피고인 O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담배를 팔아 이를 현금화하여 함께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경 남양주시 Q 빌딩 604호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카드리드앤라이터기와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준비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ICQ"를 통하여 취득한 성명불상 외국인의 신용카드 개인정보(R)를 불상자의 신용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위조카드) 기재와 같이 총 4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 19:48경 서울 강북구 S, 1층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U)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담배 5갑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3(기수)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781,48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미수(위조신용카드 사용 미수) 및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2. 19:47경 서울 강북구 S, 1층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R)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담배 5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미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786,5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신사본 첨부), 서신사본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위조 신용카드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방조 정범 N 판결문 첨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C, A 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 위조방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위조신용카드 사용방조의 점,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사실 제3항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죄와 피고인 B의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