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04: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D' 화원에 추위를 피하고 060 유료전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3.20:50경 위 화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전화기를 이용하여 060 유료전화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 인증을 한 다음 유료서비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23:00경 위 화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8, 01:20 경 위 화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8. 22:47 경 위 화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12. 21:50경 위 화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화원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전화기로 060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1,012,000원의 요금을 부과시키는 등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기록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첨부), 판결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서 (성인전용 전화번소 060 접속방법 등 확인 보고) 1. A 메모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위 각 죄와 2012. 6. 2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35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2고단1635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C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D 부근 공중전과 박스 밑에 C이 종이에 싸서 놓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위 1.항과 같은 날) 의왕시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아파트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Cl 알려준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역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인 필로폰 약 3.73 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20.21:00경 위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3, 13:36 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3.68 그램을 피고인의 몸과 차량에 지녀 소지하였다. ¹20122122₁ 피고인은 2012. 2. 16. 23:00경 군포시 L에 있는 M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그램을 70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2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하여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수사협조를 한 점,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9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5. 29.03:00경 광명시 C 소재 'D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5. 31. 11:00경 시흥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벌금 언제 보내 줄 건데, 나랑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돈을 갚는 건 어때, 통지서를 아버님께 보여드릴게, 너는 돈을 갚은 능력이 안 되잖아"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공갈미수죄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강간죄 및 공갈미수죄의 가중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발주하는 청주시 G 신축공사 건이 있는데, 나는 위 회사 대표이사 H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총 보증금은 1억원이나 우선 계약금 1,500만 원을 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 위 G 신축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위 쇼핑몰을 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쇼핑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J과의 공동범행 J은 2009. 4. 2. 경 서울 강남구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금융중개 전문가인데, 수천억원의 외국자본을 국내로 들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미 20여개 건설회사들과 일을 추진하여 완성단계에 있으며 그 동안 벌여놓은 일이 성사될 때까지 사용할 활동비가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과 같은 일을 하는 금융중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J과 하는 일이 잘되어 금방 돈이 들어온다."라고 말하며 J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국내 건설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4. 25.경 피해자 I의 위 사무실에서 금융중개 전문가로서 위 J과 함께 수천억 원의 외국자본을 국내로 들여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활동비로 44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자본을 들여와 국내 건설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2009. 4. 30.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각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신용정보, 분양대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09. 4. 2. 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외국 자본으로 국내 건설회사에 투자한 바 없고 F의 대리인이라고 하였으나 F은 분양권 자체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 I과는 부동산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제 거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실질적인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경북 경주시 B산업단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직원 D과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범용밀링 기계 1대를 2014. 9. 29.부터 2017. 10. 15.까지 36개월에 걸쳐 매월 871,94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위 범용밀링 기계 1대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06,019원 상당의 위 범용밀링 기계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8,0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유지·보수업무를 수급받은 비젼 주식회사의 외부 용역업체인 D의 직원으로서 컴퓨터 수리 업무를 하면서 실제 노트북 수량 파악 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트북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18:00경 서울 중구 E건물 9층 헬프데스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에 대하여는 제1, 3회) 1.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 점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2016고단1277 피고인은 2016. 3. 6. 11:00경 서울 종로구 B 도로 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피해자 C(78세)이 자신의 상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2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4013 피고인은 2016, 2, 13, 12:44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2016+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최근에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2. 12. 3. 18:25경 경인고속도로 16.5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인천톨게이트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15톤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23:25경 부산 서구 C 소재 D여관 201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잠을 재워 달라고 부탁하고 들어간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호주머니 지갑 속에 현금 12만 원이 든 바지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하기에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지를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바지 안에 지갑이나 돈이 든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현금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C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7. 2.경부터 2008. 9.경까지 사이에 고등학교 동창인 망 D과 공모하여, 위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가 하나은행 도곡동지점과 사이에 삼성전자의 경력직 입사예정자들에게 입사전 신용대출을 받게 해 주도록 한 협약을 이용해, 사실은 삼성전자 경력직 입사예정자들이 아닌 사람들(이하 '대출명의 제공자'라 한다.)을 마치 입사예정자들인 것처럼 가장해 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6억 900만 원을 D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 E은 위 '대출명의 제공자' 중 1명으로서 2007. 4. 30. 위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억 3,500만 원이 대출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불법 대출 사실을 알게 된 삼성전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출명의 제공자들의 위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중 미변제 금액을 대신 상환해 주었고, 특히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1억 3,500만 원 중 D이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변제 대출원금 3,5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 합계 39,410,616원도 2008. 12. 23.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상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자금으로 위 39,410,616원을 대신 변제해 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3.경 피해자에게 대출 잔금 및 이자 합계 39,410,616원을 하나 은행에 갚아야 하는데 공증을 서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2008. 12.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9,410,616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2009. 5. 30.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09. 1.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상환을 독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은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나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공정증서로 재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하나은행에 대한 3,900여만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변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경 70만 원, 같은 해 4. 20.경 246,000원, 같은 해 5. 22. 246,000원, 같은 해 6. 5.경 1,000만 원, 2010. 3. 15.경 30만 원, 2010. 3. 17.경 2,000,000원 등 합계 13,49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1가단84152)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39,510,616원은 위와 같이 삼성전자가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삼성전자 상사인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12억 원으로 이를 갚은 것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2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2008. 12. 22.자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을 통해 피고인이 승소함으로써 그 청구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2014. 2. 27.경 피해자가 1심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피해자의 불법대출금을 선변제하여 주었지만, 피고인이 삼성전자와 사이에 위 대위변제금을 삼성전자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갚을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변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삼성전자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채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한 점, 삼성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담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약 16억 원의 불법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주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삼성전자에 교부한 차용증에는 이자가 연 7%, 매월 20일 상환으로, 이자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삼성전자로부터 위 이자미지급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통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불법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 39,410,616원에 대하여 이자 연 9.7%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대위변제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이자 및 원금 일부 변제명목으로 13,492,000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고정175 피고인은 2009. 7. 5. 1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경영하는 "D"에 전화하여 '돼지두루치기 등 음식을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7. 5.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돼지두루치기 1접시, 시가 12,000원 상당의 탕수육 1접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그릇, 시가 7,500원 상당의 블랙잭 담배 3갑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74 피고인은 2009. 11. 6. 11:12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3:35 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위 피씨방 종업원 1에게 사실은 5만원을 피씨방 이용료로 미리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게임비는 낮에 5만원을 선불로 계산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씨방 이용료 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촬영 화상자료 1. 수사보고(조사경찰관 상대 피의자 변소 거짓확인, 참고인 K 상대 피의자 신술 거짓 확인) [판시 전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09. 7. 5.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92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2:4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전 잠시 사귀었던 C과 함께 피해자 D(47세)이 술집 내로 들어 와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머리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고, 목 부위가 15㎝가량 찢어짐)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 경력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상습 상해·누범 상해 특수 상해 범죄의 제1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특수 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없음 •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으로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일반감경인자: 자백하고 반성함 [선고형의 결정] • 결정된 권고형의 범위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함 2. 집행유예 기준 적용 • 적용하지 아니함(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할 수 없으므로) 판사 정다주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1.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30 00:58경 광주 북구 C중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복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이동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01:15경 광주 북구 C중학교 뒤 놀이터에서, 경비업체 D로부터 112 범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사 E가 피고인을 절도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묻자 별건 절도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 01:25경 광주 북구 G 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된 후 경사 E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그곳에 비치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확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청 등의 지각 장애, 충동 및 공격성 조절의 어려움, 수면장애 등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14:2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에 들어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점퍼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범행도구)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확인, 첨부된 CD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5:12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21:45경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55-9 소재 열린콘서트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죽림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였고 유턴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 1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반대차로 3차로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30,936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31,500원 상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둥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번호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막동 가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0: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자, "왜 사진을 찍냐, 그럼 나도 사진을 찍겠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5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4회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와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2017. 3. 2. 03:15경 구리시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부터 05:25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1만원권 및 5만원권 현금 300만원 가량을 몰래 꺼낸 후 모텔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가방 사진 등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현장 CCTV 확인, 용의자 출석요구)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시점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행위를 부인만 하고 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절취행위는 물론 여러 번의 편취행위로 판시 전과 외에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계속 받아왔다. 그럼에도 되풀이 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