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코4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6. 28. 창원지방법원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19.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날 법정에서 청구인을 구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11. 14.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6. 10.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다. 검사는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2. 27.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제1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총 7회 출석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같은 법원에 보석허가결정 이후 총 5회 출석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 전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B가 선임되어 있었으나, 법무법인 B는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바 없이 2018. 7. 24. 사임하였고, 그 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청구인을 변호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모두 법무법인 C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9,857,600원을, 피고인의 일당 및 여비로 2,400,000원을, 변호인의 보수액으로 5,850,000원(제1심 1,850,000원, 항소심, 상고심 각 2,000,000원)을 각 청구한다. 3.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9. 2. 15.부터 2019. 6. 10.까지 116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위 일급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20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8,720원(= 8,590원 × 8시간)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8,720원, 상한은 1일 343,600원(=68,720원×5)이 된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 116일에 대하여 1일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29,000,000원(=250,000원×116일)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비용보상금에 관한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일당, 여비 가) 일당 형사소송법은 형사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9년, 2020년 형사사건의 증인 일당은 1일 50,000원이고,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회(제1심 7회, 항소심 5회) 재판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일당은 합계 600,000원(= 12일 × 50,000원)으로 정한다. 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증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비의 항목과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칙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은 청구인의 주거지인 김해시를 기준으로 창원지방법원이 14,400원이고, 위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식비는 1일 20,000원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창원지방법원에 총 12회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여비는 합계 412,800원[=12회 × (14,400원 + 2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보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 및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라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9년, 2020년(각 심급별 판결 선고일 기준) 국선변호인 기본보수(제1심·제2심·제3심 형사공판 사건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는 사건 당 400,000원이다. 위 규정 및 이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특히 제1심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B는 공소제기 전에 선임되어 제1심 재판에서도 그 선임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나(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공판기일에 전혀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나 변론요지서 등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른 변호인인 변호사 D(국선)이 실질적인 변론을 도맡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B에 대한 보수는 400,000원으로,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합계 4,400,000원(= 4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여비 및 일당, 변호사 보수 등 비용보상금으로 합계 5,412,800원(= 600,000원 + 412,800원 + 4,40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4.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29,000,000원과 비용보상금 5,41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