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서 천안시 지부장과 충청남도 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천안지회 소속 회원들이 매월 1인당 3만 원씩 각출하는 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2018. 1. 3. 12:0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차량 유류비로 81,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8회에 걸쳐 도합 10,003,7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8년 B단체 천안시지부의 회비지출내역(2019. 1. 9.경 천안시지부의 회비를 위와 같이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충남도지회 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해당 지출 내역 중 사무실 운영비용, 차량 유류비 및 렌트비, 접대비 및 회식비, 교통사고 처리 분담금 등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천안시지부의 회비를 수납하는데 사용한 C 계좌의 지출 내역에 비추어 실제 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공소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용도(명목)로 사용한 것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협회 충남도지회는 2018. 1. 25.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천안시지부 회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회계결산보고를 하였고, 위 보고 당시에 피고인이 회비를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차량 유류비 및 렌트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나 문제제기 없이 승인(추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도까지는 충남도지회와 천안시지부가 운영 실태, 회비 수납, 추진 업무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급단체인 충남도지회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사용명목에 대하여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였다면 그 다음 해에도 동일한 명목으로 회비를 지출한 것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협회 천안시지부 회칙 제3조는 “본 지부는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할 때까지 F에 있는 G를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 충남도지회 지회장 및 천안시지부 지부장을 맡았던 2017년 내지 2018년경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을 위 충남도지회 및 천안시지부 사무실로 겸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 7.경부터는 H이 천안시지부장을 맡았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 무렵에 위 회칙 조항을 개정하거나, 천안시지부 사무실을 G에서 다른 곳을 옮겼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비록 G 사무실에서 천안시지부 업무와 함께 피고인의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지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채 명목상으로만 천안시지부의 사무실로 두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량 렌트비와 관련하여, H이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대신에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동운영 사업의 수익 중에서 H이 부담하는 위 렌트비 상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위 차량 렌트비 상당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천안시지부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차량이 천안시지부의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차량 유류비나 교통사고 처리 분담금 명목으로 사용한 돈의 경우, 피고인은 천안시지부의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협회의 설립 목적이나 업무의 성격, 피고인이 천안시지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교통사고 처리 분담금의 경우 피고인은 천안시지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천안시지부의 회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무실 회식비나 접대비, 법인 직인 제작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돈의 경우 그 명목에 의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명목과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천안시지부의 회칙에는 천안시지부 회비의 사용 목적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총회나 임원회의 등에서도 이를 별도로 정한 사실은 없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천안시지부의 돈을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출 명목과 다른 개인적 용도로 회비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