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8.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었다. [2021고단856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경 D으로부터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이하 ‘충주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동업을 제안받고 주식회사 G 명의를 빌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을 충주 리모델링 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업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 설계비용 등이 부족하자 사실 당시 충주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채무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아 착공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단기간 내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인부들이 이용할 함바식당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경 피고인 B에게 함바식당 운영자를 섭외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함바식당 운영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경 김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리모델링 공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현장에 필요한 함바식당이 2018. 8.경이면 오픈이 가능하다. 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 보증금으로 3,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5.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홍성에 있는 K 아파트 공사(이하 ‘홍성 아파트 공사’라고만 한다)를 양도받기 위해서 대출 중개 회사와 PF대출을 추진 중인데, PF대출 약정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경비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충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받은 5,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해 2019. 5. 30.경까지 7,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홍성 아파트 공사는 공사 현장에는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원인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해결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등 PF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PF대출 중개 회사 대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675] 피고인 A은 2018. 5.경 D으로부터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리모델링 공사(이하 ‘충주 리모델링 공사’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동업을 제안받고 주식회사 G 명의를 빌려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동업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 설계비용 등이 부족하자 사실 당시 충주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채무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도면도 나오지 않아 착공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 등 단기간 내에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6.초순경 인천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에 25층 건물철거공사가 있는데 시행사를 잘 알아서 철거공사를 100% 줄 수 있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다. 시행사하고 일을 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주식회사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5, 40) 1. 차용증 사본 등, I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등, 이체내역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토지, 건물) 사본 및 통장사본, 충주현장 지출내역(정리메모)서 사본 등, 자금사용처 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2022고단46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9) 1. 사진(철거대상건물),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N조합 거래내역, 충주현장 지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은 D의 말을 믿고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진행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업은 설계가 나오지 않아 공사대금도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에 필요한 신고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 A은 D과 충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진행 경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D 사이의 동업계약서에 의하여도 공사 진행 계획이나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건설회사도 자금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공사자금 마련 계획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막연한 희망이나 기대에 불과한 내용이고, 공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설계비 등 공사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이와 같이 착공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곧 공사가 시작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금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