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C는 2019. 1.경부터 2020. 6. 13.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E지구 일대에서 ‘F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G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보도방 업체를 견제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수금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여종업원을 차량에 태워 유흥업소로 운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유흥업소의 연락을 받아 여종업원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소개비를 수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위 E지구 일대의 유흥주점에 여종업원들을 소개하고 업주들로부터 종업원 1인당 2만 원 내지 4만 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D은 2019. 8. 중순경 광주 서구 E지구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는 AC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공무원 및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은 2019. 8. 중순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AC에게 피고인 D을 ‘AF’의 아들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 A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사건을 해결하는데 1~2억 원은 깨질 텐데, 일이 해결되면 달 라.”, “세금을 깎고 검찰 고발까지 안 되게 해야 한다.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검사장한테 일을 볼 수 있고, 부장검사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AF이 검찰하고 일을 봤다. 담당 검사하고 구형 검사까지 일을 봐야 한다. 검찰에서 항소 못하게 누르는 것도 일을 봐야 한다.”, “D이 검찰에 일을 보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조하여 AF의 아들을 사칭하여 “아버지를 통해 검사장이 일을 봐주기로 했다. 불구속 수사가 되도록 해주겠다.”, “나도 직접 검찰 쪽 관계자와 만났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9. 11. 중순경 AC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받고, 2019. 11. 25.경 세무공무원 및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5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8. 8. 29.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나의 친누나의 수학학원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2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수익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2.경 위 A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로 리모델링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돈을 갚아서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수익금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7. 하순경 위 A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의 동업자인 AJ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J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11. 17.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월말에 마사지 업소의 정산을 해서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린 400만 원을 세무사건 청탁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하였다’고 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1. 녹취서(2019. 11. 25. ~2019. 12. 1.자), 녹취서(2019. 12. 24.자) 1. 제적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AC 면담 결과보고), 수사보고(AC 전화진술) 1. 수사보고(A이 B․C로부터 보도방 수익금을 전달받은 상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보도방 영업 장보 확보), 장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보도방 영업에 이용하는 차량 조회), 대상자 정보, 차적조회 1. 내사보고(참고인 AC 휴대전화 녹음 파일 요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지급된 영업이익금 확인),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죄로 받은 5,000,000원과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합계 51,850,000원을 합한 56,850,00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등록받지 아니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약속을 받았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중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공범을 회유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거나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 금생활을 하였고,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어 추후 지속적인 경과를 관찰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등 현재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범죄수익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 C는 현재 다른 일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약속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D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