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2022고합3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 D은 202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허위의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C, D은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체와 관련된 세금을 처리하고 피고인 A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명의자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들 및 C, D은 2021. 2. 3.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은행 G금융센터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인 H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만든 ‘I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거래명세표,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여신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만든 사업체로 피고인들 및 C, D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피고인 A(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고소/고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5, 27, 각 첨부자료 포함) 1. -소상공인 대출자료, I 통장 거래 사본,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 등 요청)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상공인의 금융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도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계획하여 이를 C에게 제안하였고, 대출에 관한 허위서류를 준비하는 등 C과 함께 위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사실상 없거나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2022고합34] 피고인과 B, C, D은 2021.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의 명의로 허위의 사업체를 만들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C 명의의 사업체와 관련된 세금을 처리하고 C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는 역할, C는 명의자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 D은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3.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G금융센터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인 H에게 C 명의로 만든 ‘I(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거래명세표,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여신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금융지원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만든 사업체로 피고인과 B, C, D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없고, 소상공인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경 피고인 C(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고소/고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5, 27, 각 첨부자료 포함) 1. -소상공인 대출자료, I 통장 거래 사본,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 등 요청)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소상공인의 금융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도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사실상 없거나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5. 19:00경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과 차량 양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된 차 방향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오토바이 옆에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좌측 중절치, 좌측 측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남, 35세)와 차량 양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주차된 차 방향으로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진행과정,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맞아 피고인에게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싸움을 하며 상대방을 밀치다가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전체적인 싸움의 진행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공세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으며, 폭행죄로 2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회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맞아 피고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0

범 죄 사 실 1.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3. 4. 19. 19:1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 값에 대하여 시비가 붙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각 밀치고,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선반 위에 있던 집게통을 잡으며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F(남, 38세)이 집게통을 빼앗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 왼쪽 팔뚝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19:16경 전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종업원 등을 때리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9. 19:33경 제1항의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놈아 내가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D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와 F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태양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2018년생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 피해자 B(여, 33세)는 장애정도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었던 관계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17:51경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외로우니 내가 간직했다가 볼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에 누워 하의를 벗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30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공주시 E에 있는 ㈜F 교차로 뒤편 야산에서, PE원형관으로 만든 덫(길이 67cm, 직경 17cm)을 설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인 유혈목이, 살모사 등 뱀 2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1. 사진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성폭력 등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생물포획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응하지 아니하였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야생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존재인바, 이를 포획한 행위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포획한 야생생물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약 5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9. 24. 03: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19세)과 그 일행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F(남, 19세)를 밀치고, 피해자 G(여, 20세)의 안면을 오른팔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H에게 위 주점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시발 몇 살인데 깝치냐, 사람 좋아 보이냐, 좆같게 하지 마라, 레이가 왜 깝치냐 죽이고 싶다"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H에게 300,000원, G에게 500,000원, F에게 1,000,000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03: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나가던 중 E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남, 20세)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시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0.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0.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2. 16. 확정되었으며, 2022. 10.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4.경 세종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E카드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6. 5. 범행 1) 피고인은 2022. 6. 5. 03:07경 세종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를 삽입하여 4,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D의 E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5. 17:13경 세종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를 삽입하여 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D의 E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2022. 6. 6.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00:35경 세종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 결제기에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를 삽입하여 10,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D의 E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5. 21:30경 세종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6,3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E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확인, 누범 전과 확인, 교도소 수형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와 비슷한 일시에 발생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범죄로 각 징역 2월과 1년을 선고받아 그 복역을 마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다고 하자, “남성이 여자 손님에게는 도우미”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손님 6명을 내보내게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를 밀치고,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말아야 자신이 간다고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 제1항 피해자의 비명 소리, 욕설 소리를 밖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자 위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D(남, 22세)이 자신을 감싸 안아 매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및 전문건설 하도급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1.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591,3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1.경 광명시 소재 광명세무서에서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18,0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G 등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m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10

– 범 죄 사 실 피고인 A A그룹의 구성원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 김해 한림지역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B그룹의 구성원 피고인 A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2. 1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L, M과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들로 클럽 등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전제사실 A그룹의 F는 2021. 4. 4. 05:00경 김해시 N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유흥주점인 ‘O’에서 B그룹의 M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위 클럽에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B그룹의 일행인 ‘P’은 A그룹의 I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다음주 토요일 밤에 O에서 결판을 보자. 우리는 사람이 49명 있다. 토요일 밤에 잊지 말고 O으로 준 비해서 와라.’고 도발하였고, 이에 A그룹 구성원들은 흉기를 소지한 채 O 앞으로 모여 O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클럽의 업주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클럽문을 닫고 출입을 거부하자 클럽 앞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L, M 등과 함께 2021. 4. 11. 00:20경 위 O 출입구 앞에서, A그룹의 일행들이 클럽에 들어오려고 수차례 시도하며 대기하는 것을 알고 클럽 밖으로 뛰어나가 M은 피해자 C(25세), 피해자 E(30세)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L은 근처 점포 앞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의 지지대(약 1m 이상의 길이, 쇠로 된 재질)을 뽑아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24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100m 가량 쫓아간 뒤 피고인과 M은 넘어진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 G, H, L,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옷가게 'R' CCTV 확인), 내사보고서('R' CCTV추가분석),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내사보고서(현장 맞은 편 S 가게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F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부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방법용 CCTV 분석을 통한 F G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D 피해 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등 5명 2차 싸움 합류), 수사보고서(F, G 등 일행 5명의 행위 확인), 수사보고('L'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H 행위 확인), 수사보고서(M, A 행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10월)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맥주병을 휘두르거나 주먹 등으로 폭행한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국 및 국내에서 지금까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국내 직장 대표와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A, B그룹 구성원들이 2021. 4. 1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움을 벌이고 모두 현장에서 도주한 뒤 2021. 4. 13.경 A그룹의 D, C, E가 체포되어 구속되자 피고인은 O의 업주인 피해자 Q(여, 37세, 캄보디아 국적)이 경찰에 신고하여 A그룹의 일행들만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클럽업주를 협박하여 B그룹과 합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08:19경 김해시 T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에 설치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화하여 “왜 우리쪽 사람들만 잡아가고 상대방은 잡아가지 않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조심해라. 장사 쉽지 않다.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2:4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D이 시누이 E과 전화통화 하는 것을 듣고,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그 통화내용을 약 2분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선고형 결정 [선고유예] 피고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시누이와 전화통화하며 자신을 흉보고 있다고 오인하여, 판시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고부갈등을 겪어 오다가, 자신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시간이 2분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한 것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 국내법질서에 미숙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한 차례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61

범 죄 사 실 2023고단21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10. 04:00에서 같은 날 5:00경사이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아파트 4층 비상구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0. 15:00경부터 2023. 6. 11. 04:00경 사이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소분용 빨대를 이용하여 일회용 주사기의 눈금 1칸반 정도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11. 04: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위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63g을 나중에 투약할 목적으로 투명비닐 지퍼백에 넣어 피고인의 주거지에 놔두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23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9. 중순 저녁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2023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선도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1. 22: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산단3번로 쪽에서 하남산단5번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하남산단5번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58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109,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승자가 크게 다치고, 상대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0.부터 2012. 11. 16.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잔돈으로 필요한 3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고, 서울 중랑구 E, 1층에 치킨을 배달하고 17,500원을 받는 등 18회에 걸쳐 치킨 등을 배달하고 351,000원을 수금하여 합계 381,000원 상당의 현금 및 배달에 사용하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씨티에이스11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오토바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등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