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거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거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당(30만 원 내지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2020고단309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6. 14:4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약관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0. 5. 27. 14:1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 1,000만 원을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824만 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0고단389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7. 13:4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위약금을 내야 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은 2020. 5. 29. 16:22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47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부터 6. 4.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과 전화하면서 J은행 직원, O카드 직원, P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3.5%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3. 11:00경 대구 달서구 Q 앞길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는 R(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을 만나 1,394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0. 6. 4. 11:00경 대구 달서구 S 부근 길에서 P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1,228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R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E, C, W, X,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문감정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Y 계좌내역, 피해자의 휴대폰 내역, 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Z은행 통장, 통장 내역 사본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내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현장 확인에 대해’, ‘불상자에게 온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납부증명서 2장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초반 한 두 차례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은행명이나 이름과 직책 등이 바뀌는 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았으면서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2020고단3090 사건의 증거기록 100쪽 참조), 실제로 최소한 37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지만 처벌 전력이 거의 없이 건실히 생활하던 중 수술비로 인한 부채 및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판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권고기준보다는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