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1: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위 호프집 현관 유리문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일행인 D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내가 유리를 깨뜨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날 미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분석자료 1. CCTV 영상, 확대·화질개선 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경찰관 F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F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F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일행인 D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D를 분리하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이 자신을 가해자로 다룬다면서 항의하며 F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에 F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급기야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F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확대·화질개선 영상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있는 장면, CCTV를 등지고 있는 피고인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F의 몸이 뒤로 휘청하며 약간 밀려나는 장면,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넘어뜨리고 체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영상도 F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는다.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부사수(순경 G)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을 체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여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소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인 점, 경찰관인 F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다투는 사람들을 말리는 경험이 있어 기억이 다소 불불명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탄핵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와 반성문에서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에 주먹이 닿았던 것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어 그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F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고 싸움을 말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행위는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유형력의 행사 정도, 경찰관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을 체포하기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과 그 일행의 인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해자로 다룬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