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9

범죄사실 2015고단8299(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D 휴대폰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중고폰 매입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 ㈜D의 매장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에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란에 I의 서명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6,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임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K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중고휴대폰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I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고 I이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곧바로 중고 휴대폰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A으로부터 아이폰6 휴대폰을 매입함에 있어, 휴대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이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개통한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아이폰6 휴대폰들을 6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단지 A이 친구 휴대폰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휴대폰 명의자가 누구인지, 휴대폰 명의자에게 매입해도 되는 휴대폰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대당 60만 원씩 8대를 합계 4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1, 26) 1. 휴대폰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I 명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순번 5, 6(2015. 2. 9.자 J 명의 휴대폰 관련 범죄), 순번 7(2015. 3. 16. J 명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 사) 기재 범죄에 대해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거나 본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I은 시연폰으로 쓸 휴대폰 1대 개통 외 추가로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I이 휴대폰 1대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외 I 명의의 2대 휴대폰은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한 것이라고 진술(기록 209면)하고 있는 등 증거에 의해 명의자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도 J은 휴대폰 1대의 개통에 동의해줬을 뿐 추가로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인 K 또한 피고인이 J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놨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처분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K은 같은 매장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처분하는 범행을 해오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지인을 소개해주고, 타 명의로 개통한 폰을 대신 팔아주기도 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었던 사정 등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해볼 때,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K의 공모관계나, 위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공동으로 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5고단829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3. 사실은 P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중고휴대폰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면서도 P의 손자인 Q에게 시연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곧바로 중고 휴대폰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6고단5682(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시 수영구 G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R 명의의 '올레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란에 R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레 신규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올레 신규신청서' 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K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S, T)를 개통하도록 한 후 1,949,28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두 사건 모두 Q이 명의자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정상적으로 개통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한 후 Q에게 건넸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유일하다. 먼저 2015. 2. 13.자 사기 범행(2015고단8299)에 관련하여, Q은 할머니 P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에게 P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개통하여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기록 135면). 다음으로 2014. 12. 24.자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사기 범행(2016고단5682)에 관하여도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 본인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휴대폰이 개통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Q이 R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여 Q에게 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Q의 다른 진술이 없는 상황(Q에 대한 증인신문은 소환불능으로 인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Q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의뢰를 받으면서 명의자의 허락을 받은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으로 알고 일을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타에 처분할 의도로 임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도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