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위 아파트 소유자인 피해자 D(40세)가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주인이면 다냐"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복도 소화전 쪽으로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6-7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려기에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낸 사실은 있으나 턱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증거 10쪽) 1.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목 부위 폭행 사실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몸싸움 자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싸움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직후 112에 신고하였는바 당시 피해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음을 알 수 있고 다음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도 피해자의 상해사실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체납 임차료와 명도가 해결되지 않는데다 임차인인 피고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밀쳐 넘어졌다는 증인 E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와 같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행위를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순천시 B임야 중 약 155m2 에서 편백 404본, 소나무 105본, 기타활엽수 140본 등 입목 총 649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9조 제5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 벌채한 입목의 양이 비교적 많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 후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를 복구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에서 5.경 사이 일자불상경 광고 문자를 받고 '법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2019. 5.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2018. 8. 31.자로 개설하여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등을 버스 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E계좌 관련 입금전표, 메시지 사진, 영장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E계좌 거래내역 분석자료 등 1. 내사보고(이 사건 속칭 'E계좌' 10개에 대한 거래내역 등 분석보고-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2. 3. 집행유예 취소 결정되어 2020. 3. 9. 수원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49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9: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돈이나 기타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500원 상당의 술과 육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96 피고인은 2020. 11. 11. 10:0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누범 등),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8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정성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불상지에서, B 출동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D견인차량과 E 화물번호판을 2천만 원에 싸게 팔고 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채무가 누적되어 1억 2천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번호판 대금을 완불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차량 및 화물번호판을 계속 보유하다가 B 출동서비스 계약을 갱신한 후 그 사업권을 처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 부터 2018. 1. 27. 까지 견인차량 및 번호판 대금 2,000만 원, B 유니폼 및 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2,713,000원 합계 22,713,000원을 7회에 걸쳐 합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고소인 C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 선고된 동종 범죄와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4회의 범죄전력은 모두 10년 전의 것이며,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30년 전의 것인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7. 22:20경 경주시 국민주택길 28번길 17-6, 황성대교 삼거리 교차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황성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거리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미접수건 증거물),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2020--14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칫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한 점,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6. 20:20경 평택시 세교로 39에 있는 교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세교도서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차량통행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진행하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당26세, 남) 운전의 E k5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당25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903,700원 상당의 브라켓-프론트 범퍼사이트, 좌측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사진 1. 각 진단서 1. 대금청구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한 달에 2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 C)번호, OTP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2020. 3. 6.경 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농협은행 계좌(B, C)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화물 배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02:0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개 같은 년, 씹할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음식을 가져다주며 재차 식사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t개 같은 년, 씹할 년, 테이블을 엎겠다. 소주병을 던지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1. 03:05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F지구대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된 후 수갑을 차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 씹할 놈들아, 나는 평택 바닥 뜨면 그만이야, 가다가 씹할 째려 버릴 수도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려는 경찰관에게 "이제는 내가 검사도 우습게 봐, 판사만 무서워"라고 고함을 치며, "씹할 너네는 건수하나 잡으려고, 12,000원 짜리 잡으러 네 명이서 왔냐?, 벌금 100만 원도 내가 노가다해서 다 내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바디캠영상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식사대금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지구대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3:00경 서울 강남구 C, D 식당 앞 흡연 장소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E, F, G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누나는 가슴이 작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발언 전후의 정황, 발언 장소 및 발언의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에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4. 9. 29.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2019고단6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03: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 김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혼자 소주 2명, 맥주한 잔을 마신 다음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8경 같은 동에 있는 삼각로터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03:50경 'F 화물차가 음주운전하여 삼각로타리 방면으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김천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된 다음 위 파출소에서 같은 날 04:06경, 04:12경, 04:22경, 04:41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9. 7. 28. 07:38경 김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곳 의사인 피해자 M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나한테 잘못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87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4. 11:1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강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개령면을 경유하여 다시 위 강변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5601 피고인은 F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3. 13:40경 김천시 N에 있는 이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P 방면에서 김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운전의 R 싼타페 범퍼 뒤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운전의 T 아반떼 범퍼 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490,0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17,4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천시 U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11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등 [2019고단14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2019고단1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9:30경 당진시 0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앵글 4개, 시가 130만원 상당의 고장력볼트 700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보걸이 100개를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였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절도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814, 2020고단1672(병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문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21:2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1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20. 1. 2.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20:55경 안성시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찜질방 비용을 결제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우체국 비씨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원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12. 20:59경 안성시 I에 있는 J에서 캔맥주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우체국 비씨체크카드(H)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3,7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액수 상당의 캔맥주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7. 20: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맥주 5병 및 골뱅이무침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9. 12:20경 안성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G, R, S, K, T, N, C, 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기록 22면),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결과) 및 각 첨부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기록 57면) 1. 내사보고(수사기록 86면)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인적사항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0.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적으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불과 20일이 채 되지 않는 누범기간 내에 주택, 주점, 보석가게, 건설사 사무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9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일삼고, 이렇게 절취한 물품 중 신용카드로 찜질방 비용 등을 결제하였으며,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극히 일부의 피해품만이 해당 피해자에게 회수되었을 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거나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이러한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교도소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엿보이는 점, 개개의 범행의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2020. 3. 20, 04: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술값을 계산할만한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5599 피고인은 2020. 4. 23. 03:00경 대전 중구 E빌딩 1층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콩나물 해장국을 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콩나물 해장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 고단5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무전취식한 음식류(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결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주취 및 정신장애)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57회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동종 내용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질병이 있고 현재 건강이 불량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에 관하여는 앞서 본 사정들과 2020고단5599 사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86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경미(기소), 신석규, 이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13:2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52 중동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5살 자녀와 함께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1세)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C 버스에 함께 탑승한 후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 나 보면 피해 다녀라 앞으로, 칼부림 날 줄 알아라, 내 얼굴, 인상착의 잘 보고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강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9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경까지 사이 저녁경 서울 강동구 AX에 있는 AY의 주거지에서 AY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고 AY으로부터 7만원을 건네받아 AY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새벽경 위 AY의 주거지에서 AY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고 AY으로부터 7만원을 건네받아 AY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3.경까지 사이 새벽경 위 AY의 주거지에서 AY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주고 AY으로부터 7만원을 건네받아 AY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7만원에 판매하였다. 2020고단2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5. 저녁경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Z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받아 AZ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수수하였다. 2020고단10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4. 21:30경 인천 남동구 BA 오피스텔'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BB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BB에게 주사기에 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의정부시 BC 소재 'BD' 주차장에서, 그곳 소화전 주변에 있는 술박스 아래에 '필로폰' 약 0.14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숨겨두고, BB에게 위 일회용주사기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14:35경 서울 광진구 BE 소재 BF에서, '필로폰 약 0.14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뽑기통에 넣어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BG로 발송하고, BB에게 위 화물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2 7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 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징금산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판매, 수수,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필로폰을 판매함으로써 유통시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1:00경 서울 B 앞에서 C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남, 37세)가 재활용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스티로폼 박스 안에 있던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치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받기에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소간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머리로 들이박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길래"라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했다던가 폭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