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입출금 거래내역이 만들어야 한다. 돈을 당신의 계좌로 보내줄 테니 출금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 10:00경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은행 영업부 G 대리인데 직원가족 대출로 신청하면 연 3.9%에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규로 대출을 받은 후 바로 변제하고 부채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13:33:07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출 상환금 명목의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6. 14:15:4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D은행 대구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5,000,000원을 포함한 다른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합계 11,700,000원을 인출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24 중앙로역 부근에서 'J'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회신자료 등(D은행), CCTV 자료 회신(D은행 대구지점),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조현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4:54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안성시 B 소재 'C' PC방 여자화장실 용변 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의 무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43세), 피해자 F(가명, 여, 23세), 피해자 G(가명, 여, 19세),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 2명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린 엉덩이, 등, 성기 부 위를 피해자들 몰래 8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영상 증거인멸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검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6: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11-1 소재 신항만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1983 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2019고단648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18세),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 A과 사귀던 E(여, 18세)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불러 내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는 2019. 1. 25. 02:35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H 아파트 1동 3~4 라인 출입구 앞길에서 피고인 Al J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을 따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F는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3:10 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L 아파트 M동 3~4 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감싸면서 몸을 앞으로 숙이자 피고인들과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20회가량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위 M동 3~4라인 출입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N 산책로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위 산책로에서 호수로 연결되는 다리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3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 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고, 아직 소년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0.091%),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0.1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대덕산업단지 BRT도로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3회 누적 감경요소 : 자백, 미성년 세자녀부양, 이 사건 이전 10년간 범죄전력 부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3:42경 광주 동구 동명로 장동로타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동명동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원위 대퇴골 골절, 좌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 2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보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바닥에 떨어져 얼굴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등 □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육군 제7508부대 실시한 '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 훈련' 6시간을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훈련 일시 전인 2016. 6. 2.부터 위 일시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부산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소정의 훈련 담당 부대인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장은 부산동래경찰서장에게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며 피고인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위반자로 통보하였으나, 부산 동래경찰서장은 정작 피고인이 '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 훈련' 6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였다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반자로 적용법조와 위반내용을 바꾸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육훈련일을 포함한 그 전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구금되어 있었던 이상, 즉결심판으로 청구된 내용인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를 야음동 방향에서 공업탑로타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축삭 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중상해,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뇌지주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현재에도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에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자 이를 수락하고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범행의 보수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10. 14. 09:10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받은 상품이 대환 금지된 상품인데, 현재 대환이 신청되어 금융감독원에 계약 위반 건으로 신청되어 있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대출까지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9. 10. 15. 18: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5만 원, 2019. 10. 16. 17:20경 현금 1,350만 원, 2019. 10. 17. 16:40경 현금 2,92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17:25경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37-6에 있는 남세종톨게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2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1. 피해자 통장 사본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이 그 피해금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받은 돈 외에 피해자의 추가 피해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전체 범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상 적어도 이 사건 피해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부분 외에도 전체 범행에 관하여 묵시적, 순차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각각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전부 취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전체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추징 선고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는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공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D,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할지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들이 이 사건 범죄 내용 및 그 돈의 성격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근절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담하였고 피해액 전부를 취득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19: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36경 원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과 팔씨름 시합을 하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C가 주식 상장을 목표로 소액주주 30%를 모집 중에 있는데 출자를 해주면 출자금 대비 매일 4%씩 주 5회 이자금 명목으로 주고 D 계열사를 비롯한 모든 편의점 및 가맹점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담보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상장에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1. 부터 2017.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35만 원을 C 법인 계좌(우리은행 E)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3: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47세, 여)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및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찌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증인 E의 증언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이 깨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E 및 F 모두 당시 소주병이 깨졌다고 진술하고(다만 증인 F의 법정진술의 경우, 자신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주병이 깨진 것을 보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사건 현장에서 실제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점(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머리가 깨져 피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5쪽)에서 보이는 출혈의 정도 및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 것만으로 그와 같은 상처 및 다량의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1:05경 춘천시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남자가 자꾸 와서 담배를 피고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다가서면서 장갑을 착용하자 "나를 위협하는 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경위 E의 손목을 잡고 가슴 부분을 2~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D,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4차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01:16경 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에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사용하고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F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사본, 사업계획서, 사실확인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입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재무상태표, F에서 J회사로 입금내역, 피의자 투자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도 투자 당시 F의 재무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K 등으로부터 2~3개월 내에 40억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교부받을 무렵, F는 자체 신용으로는 더 이상 사업자금을 차용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L, M, I 등등 F의 임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해온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올 정도로 그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던 점,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K 등을 통해 40~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K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더라도 이는 당시로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 내지 구상 수준을 넘어선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게다가 F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의 대출금을 과거부터 2017. 7. 11.경까지 29회에 걸쳐 737일간 연체한 전력이 있어 F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 역시 당시로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38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F의 2013~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공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재무제표상의 수치만으로 F의 위와 같은 열악한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투자금 수수 당시 F의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조차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199쪽), 피해자에게 F의 재무제표를 제공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F의 당시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6개월 후에 투자금 5억 원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열악한 자금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2017. 2. 2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이 송금되자마자 그 당일부터 2017. 5. 8.까지 사이에 그중 약 2억 2,000만 원을 각종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이나 L, M, I 등등에게 차용금 변제조로 지급하여 소비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F와의 자금투자계약 시 '투자금을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의 부동산 구입이나 그밖에 개인적 용도 등의 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용금지 약정을 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일 위와 같이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대부업체나 임직원들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될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F에 대한 투자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사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이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각종 압류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F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상환하여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6개월 후에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였기는 하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군청' 방면에서 '현가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 이런 승용차의 우측 뒤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7,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괴된 비산물에 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2015. 10.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1.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청주의 마트에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7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가게를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8.~9.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는 E 주점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투자에 필요한 3,000 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8. 1.중순경까지는 위 투자를 통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위 주점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해 9. 9.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2018. 11.20.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