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는 13~15만 원씩, 유사성교행위는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다가, 2016. 8. 26. 20:00경 경찰관에게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22: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5·18 공원에서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을 만나, C에게 "나는 동종 전과가 많아서 이번에 걸리면 처벌을 크게 받으니 전과가 없는 니가 I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라,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인데 벌금은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며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6. 8. 3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위 업소를 C이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6. 11. 1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킨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회후배 A으로부터 "과거 성매매업소 운영한 것으로 추징금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못 갚고 차에 압류가 걸려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키스방을 운영하여 돈을 벌 예정이니 보증금으로 쓰게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업장소인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임대인에게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하고 1,900만 원을 현금으로 A에게 대여하였고, A은 위 금원을 사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광주 서구 H 오피스텔에 있는 'I'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2016. 8. 26. 경까지 A 이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I'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예약전화를 받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31.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6. 11. 11.경 광주지방검찰청 319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8. 23.경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1015호에서 'I'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5명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같은 달 26.경 3명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각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1404호에서 'I'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의 손님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등, 오피스텔 입주자카드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I 영업계속 사실 확인보고, 단속된 이후 성매매업소 영업 확인보고, 피의자 C 검찰조사 후 성매매업소 영업 확인보고, B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인터넷 홍보사이트 캡쳐, 현장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C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의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도 굉장히 크고 경찰의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 C은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피고인 D가 2014년에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E가 2013년에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6년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 영업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