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04:0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을 깨운 후 “너 깡패 될래. 양야치 될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저 깡패 될래요.”라고 대답하자, 집 밖으로 나가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써라”라고 말하며 위 칼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임시조치위반 통보서 1. 각 내사보고(아동학대범행일시 및 장소에 대해, 임시조치 위반 건, 피혐의자 임시조치 위반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임시조치결정 위반에 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훈육한 것일 뿐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한 판시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D과 사이에 큰딸, 피해자 B, E, 막내 아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데, 판시 범행 이전에 “2018. 5. 5.경 각목으로 D을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처분을, “2018. 5. 24.경 고무망치로 D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D과 아이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앞 유리를 호미로 내려치고, 석재집게로 깨뜨렸다”는 특수재물손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처분을 각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가정환경조사서에 의하면 임시조치 신청 및 112 신고접수 등으로 인하여 경찰에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피해자 B과 E은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이 엄마인 D이 다른 남자에게 몸을 대준다거나 벌레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엄마인 D을 각목으로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타고 있던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 판시 범행에 관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그 순간 너무 무서웠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E은 “피고인이 미친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다. 도저히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행위는 주로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판시 범행도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범하였는바, 피해자는 음주한 피고인의 모습에 더욱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인 04: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야간에 잠을 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처럼 아버지인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한 상태에서 어머니 등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하여 온 것을 경험하였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밖에서 칼을 들고 들어와서 쓰라면서 이를 내미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종전 가정폭력이 있었던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0:30경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너 일로와봐, 씹할년 죽고 싶냐,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러 가면서 "너 오늘 가만 안 두겠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