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3:40경 인천 남동구 B빌딩과 인천 남동구 C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여성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사용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D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D은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지를 반쯤 내린 채 대로변 대각선 방향을 향해 성기를 꺼내 위아래로 흔들었다', '성기를 봤다고는 확실히 말하지 못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것이다. 손으로 흔드는 걸 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이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시점은 야간이었고, D은 당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운전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잠깐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늦은 시간이라도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였던 장소는 매우 밝았다'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유심히 살피며 운행하게 된 제반 경위에 더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10. 새벽경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된 자신의 차량 옆에서 도로쪽을 바라보고 성기 부위를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량을 건물에 밀착하여 주차한 후 그 옆에서 용변을 보려했으나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소변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D이 피고인을 목격할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 및 장소, 피고인의 복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위 행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경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시간·장소, 인근의 통행 상황 등을 포함한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3:24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F)'에 아이디 G(닉네임: H)로 접속한 뒤, 여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영상 및 사진, 여자 아동·청소년의 음부, 나체 영상 및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 포함된 'I'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PC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 경위 및 원본매체 반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특정), 수사보고(I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사본,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사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인터넷 접속기록), 인터넷 접속기록_'I' 관련 목록(A), 인터넷 접속기록_'I' 관련 목록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록 비교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A, J 특정 경위 등), 웹하드 DB서버에서 추출한 다운로드 내역 및 회원정보, 범행 당시 사용한 IP에 대한 통신자료, 피의자가 클럽운영자에게 송금한 계좌내역 1. B 클럽 내 'I' 자료 게시 화면 캡처, 아동청소년 음란물 출력물('I'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후원금을 입금하고 국내영상(불법 촬영물 등)을 볼 수 있는 비밀 클럽에 가입하여 'I'파일을 다운로드, 소지했다. 언론에 텔레그램 'K', 'I'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보도가 대서특필되고 그 제작 경위가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던 시점에 오히려 그 이름을 내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2020. 5.경까지 상당기간 소지하며 열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텔레그램 채팅방 'I'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수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피해 아동, 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 현재는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2018. 9.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이직 후 2019. 2. 15.부터 2019. 4. 19.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 육아문제 등으로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9. 2. 8.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2019. 2. 22. 같은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6. 실업(구직)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구직)급여 3,847,6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 확인서, 각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전산 및 기타자료 입수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검토보고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부정수급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 및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D와 대표자인 E로부터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를 듣고 퇴사하게 된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5:3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전날 22:00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대리운전 업체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단계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2014. 11. 17. 대표이사 취임)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E는 2014. 2. 4.부터 2014. 11. 17.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사업장을 경영하였다. 1.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4. 7. 16.부터 2014.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 7. 임금 3,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임금 7,861,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179,4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안전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업체의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11:59경 위 업체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출성형기 옆에 약 1. 5.톤의 금형보조형판을 기대어 세워두는 바람에 크레인에 매달린 금형이 위 금형보조형판을 부딪치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토록 하여야 함에도 2018. 5. 21. 위 업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5. 24. 위 업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중대재해 조사의견 제출 1. 시체검안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B으로부터 제주시 C에서 실시되는 빗물이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 D 등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등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의 약 3. 5미터 높이 물탱크 상부 슬래브 단부에서 철근배근 마무리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9.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여 2018. 3. 29. 23:0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공사작업일보,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5. 9. 22:01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E'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8. 02:3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07. 17. 13:0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주유소에서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주유소 직원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씹할 병신아, 지랄이야, 병신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해 112 순찰차로 서초구 F에 있는 서초경찰서 D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순찰차문을 열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 영상 확인) 1. 사진(피해경찰관), 피의자 범죄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발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2020. 7. 7.경 폭행, 공무집행방해(서울동부지법 2020고단2471) 범행을 하기 전에는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21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의 아이디 "C"를 이용하는 자로서 2020. 6. 10. 14:03경 본인의 주거지인 김제시 D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F 기사에 '과연 순진무구한 여자일까 ? 계약직 썩은 동앗줄이라도 잡아야 하니까 하도 꽃비암이 널렷으니 이건 진보 보수 따질일이 아니라 남성들 억울한 파멸로 가는게 다반사다 증거주의 원칙도 무시당하고 성추행범은 살인자 만도 못한 개취급이지'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사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문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이 분명한 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댓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해당 댓글의 의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댓글로 지적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학상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법률적으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강, 경제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벌금 액수를 감경하기는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07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인 PC게임방 운영자로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2. 9. 창원시 C 빌딩내 위 PC방 입구에 포커, 바둑이, 맞고 및 카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광고판을 설치하고, PC방 안에 메인컴퓨터를 비롯한 총 10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에 D 사이트(E)를 설정하여 두어, 그 곳 종업원인 F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동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1만원에 100만씨)를 충전해 주고 아이디를 발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제공받은 아이디를 입력하여 포커, 맞고, 바둑이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후에는 즐겨찾기에 설정된 'G' 사이트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의 계좌로 환전을 받게 하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익금 중 20%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말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의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영업을 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 둠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이른바 D 사이트는 외국인 싱가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게임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만 한다) 및 그에 따른 등급분류 심의규정상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게임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일 제5회에 진술·허가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적용법조는 게임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로서, 피고인과 같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만약 이에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 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그와 같은 도박의 정을 알고도 이를 내버려 둔 사실(즉, D 사이트를 통하여 손님들이 자신이 딴 돈을 손님들 스스로 다른 사이트를 찾아 환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는다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이상 본죄가 성립된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D 사이트상의 게임물이 게임법 제21조, 제32조 등에 정해진 등급분류 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현장등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게임물제공 내지 사행행위 방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53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부동산'을 운영하며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중, 2014. 10. 30.경 'C부동산'에서 자신 소유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상가를 중개의뢰인 F에게 매도하여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D아파트 내 상가 공급 계약서 사본,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가 분양안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F은 2014. 10. 무렵 아파트 상가를 매수할 마음을 먹고 지인인 G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침 자신도 투자처를 찾고 있던 G은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가 매수할 상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F 역시 매수할 상가를 찾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G에게 자신이 분양받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상가에 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G은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F은 이후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파트 상가 현황을 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D 상가에 관하여 F에게 설명하였다. F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4. 10.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상가를 매수하였다(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D아파트 내 상가 공급 계약서 사본,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가 분양안내서).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G으로부터 F의 아파트 상가 매수 의향을 듣고, F이 피고인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아파트 상가 현황을 묻고, 피고인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를 비롯한 상가 현황에 관하여 설명을 해 준 시점에 F으로부터 상가 매매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매도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F의 상가 매매 의향을 먼저 전해 듣고 다른 상가와 함께 상가 전반에 관한 설명을 피고인 사무실에서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은 2015. 6. 11.경 부산시 강서구 C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이 2015. 4. 6.경 (주)D으로부터 매입한 부산시 강서구 E 2층 상가 206호 및 208호의 분양권을 자신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를 의뢰한 F의 처인 G에게 전매차익금 76,5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법 제2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 참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마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자기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의 취지는, 그와 같은 행위를 허용한다면 중개업자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에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양 투자 약정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강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D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202호, 제203호, 제205호, 제206호, 제207호, 제208호를 분양받으면서, 자신의 책임 하에 임의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고, 분양계약서는 시행사와 매수인(피고인이 지정) 사이에 작성하며, 피고인은 위 상가의 시행사인 ㈜D에게는 실제 매매대금과 상관 없이 2,30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제206호, 208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 물건의 처분권을 확보하고 있고 자신이 일정한 투자수익을 남기고 매도하는 것임을 F에게 설명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 투자 약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상가 제206호, 제208호의 매도자로서 F에게 위 상가에 관한 권리(분양권)의 매수 권유를 하였던 것이고, F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한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또는 G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중개의뢰'를 한 '중개의뢰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의뢰인'과 자기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투자 관계로 안면이 있던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면서, '신축중인 이 사건 상가 2, 3층을 내가 통으로 평당 7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장래 전망이 좋다. 이를 평당 800만 원에 매매하면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F은 이 사건 상가 206호와 208호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액 평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76,500,000원을 2015. 5. 13.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F의 배우자인 G은 2015. 6. 11.경 ㈜D과 사이에 위 206호, 208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양금액은 평당 700만 원을 적용하여 206호(45.01평)에 대하여는 315,070,000원으로, 208호(31.5평)에 대하여는 220,500,000원으로 각 기재하였다(부가가치세 별도). F은 위 206호와 208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전매에 따른 수익(피고인이 통으로 분양받은 금액과 F에게 매도한 금액의 차액)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03:27경 <주소>에 있는 B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소> C마트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08.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번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7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음주수치가 0.088%로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선급금을 받더라도 D호 선단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2. 13.경 E을 통하여 선적어선 D호 선단을 운영하는 피해자 김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면 위 D호 선단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말을 하고, 2018. 3. 31.경 <주소>에 있는 D호 선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선급금 500만 원과 매달 월급을 지급받고 2018. 7. 1.부터 2019. 3. 31.까지 약 9개월간 D호에 승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300만 원을, 2018. 3. 31.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H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6. 중순경 멸치 어선 어구 정리 작업을 하였고 2018. 7. 초순경에는 실제로 어선에 탑승하여 6~7일 정도 멸치 조업을 하였는데, <주소> 어선 선주들 간의 어로 및 어획 구역을 둘러싼 의견충돌로 출항을 하지 못하고 육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달이 넘게 출항하지 못하여 월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8월 중순경 어로장 F가 배가 다시 출항하려 한다며 작업에 나갈 것인지 묻자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있을 수 있으므로 승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선원으로 일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김도 6. 23.~24.경 육상에서 어구정비작업을 할 때는 피고인을 본 적이 있고, 멸치조업을 하다가 어업분쟁이 발생하여 2018. 7. 19.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조업이 중단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선원으로 일한 G은 2018. 6.말경 피고인과 함께 어구정비작업 등을 하였고 2018. 7. 초경 피고인과 함께 멸치조업을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검찰은 피고인의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의 승선내역이 없는 점에 근거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6.경부터 조업이 중단된 2018. 7. 19.경까지의 D호 선단 전체 선박 출입항신고는 2018. 7. 19.자 승선원수 3명(피해자 김은 당시 선원수가 총 24명이라고 함)의 출항신고 1건 뿐이고, 위 기간 동안 선원으로 일한 G의 승선내역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김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E선적 동력선 D호(2.75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9. 07:50경 <주소> 남동방 0.7마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호흡기 1개, 잠수호스 50m, 채집망 1개, 수경 1개 등 잠수장비를 위 D호에 적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흥군수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잠수장비에 관한 사용을 허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