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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5 피고인은 2021. 8. 12. 01:58경 대전 동구 P 건물 뒤 주차장에서, 남자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편의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 순경 S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S의 코, 입,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구순부, 비부, 안검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그 과정에서 반항을 하면서 피해자 R(남, 35세)의 왼쪽 복부를 2회 발로 차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낭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03 피고인은 2021. 8. 12. 01:58경 대전 동구 P 소재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시비한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경찰서 인치 당시 사진 2021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T에게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복부를 발로 차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중 1명은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다른 경찰관은 지면에 전도되면서 팔꿈치와 무릎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방법이 과격하고 위험성이 상당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범행 결과도 무겁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양발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칸막이와 운전석 및 조수석 좌석을 발로 걷어차 차량 운전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 테이저건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 았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2020. 9. 24. 13:56경 경북 예천군 B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이름을 부르며 폭행 이유를 묻자, 아무런 이 유 없이 “나는 A가 아니다”, “A가 누구냐”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안경을 잡아 벗기고,왼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9. 24. 13:15경 경북 예천군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길이 : 19cm, 세로 길이 : 8.5cm, 두께 길이 : 5cm)을손에 들고 자신의 이모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말한 후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응급입원의뢰서, 입원확인서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의자 입원확인서, G 의견서 1. 심리조서, 보호처분결정, 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모인 피해자에게 벽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A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등, 범행 당시 보인 언행이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과 병원에 응급입원하였고, 그곳에서도 귀신이 몸 안에 들어왔다고 주장하거나 자해를 하고, 의료진의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공격성을 보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보호위탁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모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1:19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30% 가량 변제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노래방 CCTV 확인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사문학면 방면에서 고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전남 화순군에서 발주한 “C”를 도급받아 전남 화순군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중앙에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대리인이다. 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사는 도로를 굴착하여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서 굴삭기 등을 사용하고 도로가에 흙을 쌓아 놓는 등 통행에 위험이 될 요소가 많으며, 전남화순군 D 앞 삼거리는 도로의 폭이 좁아 굴삭기로 작업을 할 경우 굴삭기나 쌓인 흙을 피해 통행하던 일반인들이 넘어져 다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막거나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최소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8. 12. 1. 10:00경 전남 화순군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굴착기를 이용하고 도로를 굴착하면서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우회로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E(여, 59세)가 이를 피해 도로를 걷던 중 쌓여있던 흙더미에 미끄러져 넘어져 오른쪽 발목이 꺾이고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확인 수사) - 사진 3매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료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자료 각 1부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B), 안전관리계획서, 재해발생상황도, 출역일보, 계획평면도 1. 사고경위서, 재해발생상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 착공 전 마을주민들에게 공사를 안내하고, 공사 구간의 시작과 끝 부분에 나바콘을 세워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으며,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통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공사현장 옆 논둑에 다른 주민이 설치한 비닐재질 천막 포장 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굴착하면서 도로가에 흙을 쌓아 놓았으면서도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우회로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지나가다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설령 이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의무자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배상요구에 대하여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4,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사건 발생 10개월이 경과할 무렵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D DINK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5: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1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오토바이 물적 피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탑박스 구매 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1. 2. 14. 13: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건네준 필로폰 약 1g 중약 0.2g을 E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10. 20:00경 김해시 F건물 G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종이에 접은 후 등산화 깔창 아래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9.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제1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이를 일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A은 2021. 5. 1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 제1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다음,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21. 5. 8. 21:00경 김해시 H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I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 제1차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 하고,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왼쪽 손목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다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투 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1g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21. 5. 10. 19:55경 제1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9g을 비닐 지퍼백 포장하여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E 필로폰 판매책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선 자백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필로폰 매매), 수사보고서(피의자별 소변 국과수 예비감정 결과), 수사보고서(국과수 압수물 감정결과 - 소변 및 백색분말 등),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주사기 사진, 각 주사바늘자국 사진, 증 제1호(메트암페타민) 저울측정 사진, A․B 마약류 압수물 채증사진, A 대마흡입용 파이프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공소장에는 1년 6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을 선고받고, 2020.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2. 14.경 및 같은 달 15.경 각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4. 23:30경 김해시 V모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5. 04: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4. 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 김해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A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로 제작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3.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30. 22:00경 김해시 W오피스텔 부근에 설치된 벤치에서 지인 I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1. 4. 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4. 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00:00경 김해시 X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1. 4. 13.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4. 12. 02:03경 친구 S에게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제2의 라.항 기재 장소로 필로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13. 12:58경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S가 우체국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장 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1. 4. 22. 01: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21. 19:05경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22. 01: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0.8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사. 2021. 4. 22. 21:0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김해시 Y에 있는 ‘Z’ 식당 부근 도로에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8g을 T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S 진술요지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순번 39번,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9:0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한 돈을 피해자 남편 병원 월세납부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 남편 병원은 월세납부를 연체한사실조차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건설사로부터 병원 건물 신축을 약속받거나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재건축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아파트 주민 약 130여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닌가 망해가는 병원인가’, ‘사기쳐서 병원 필요 서류도 같이 만들고 청구했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대화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남편 F 월세 납부 거래내역, B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서, 카카오톡 캡쳐자료,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권한대행인 피해자 및 그 주변 인물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내용보다 더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는 반박이나 말싸움을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을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30여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위 대화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과 오고간 대화내용을 통하여 입주민들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글에서 월세 미납이 문제되는 병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 무권한대행인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을 지목하는 것이고, 공사대금 등을 횡령하여 경영이 악화된 남편의 병원 운영에 사용하려는 사람이 피해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사회적 상당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횡령한 돈을 월세가 연체된 피해자 남편 병원의 운영에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건설사로부터 병원 건물 신축을 약속받거나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재건축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 남편 병원은 월세를 미납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위 병원의 월세 미납 여부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반박하는 취지의 말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표현방법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새롭게 적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어떠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있어 단순한 의혹제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잘못을 부각시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이나 주차장 공사와 관련하여 마찰을 빗는 과정에서 갈등이 서로 고조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과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0:27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C호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60세) 소유 시가 14,8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순번 4번),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13번)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관련자 상대 수사)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있는 C호 사무실은 다단계 사무실인데 돈을 내고 계모임 형식으로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E에게 연락하니 코로나로 인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위 사무실 앞에 놓인 택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싶어 챙겨 왔다고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실이 코로나로 인해 폐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앞에 놓인 위 택배물의 소유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물 발송자나 수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사항을 알 수 있는 택배 겉면 포장지를 임의로 버렸으며, 실제 피해자를 찾아내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도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통화했다는 증인 E은, ⅰ)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취지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탐문하자, ‘자신은 이번 일과 관련이 없고 그 런닝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ⅱ) 2021. 3. 2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피해자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전화받았는지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주인이 아무데나 버리고 가서 찾아준다고 피고인이 가지고 다녀서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피고인에게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탐문에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택배물 봉지가 터져 있어서 내용물을 보내 런닝 2개가 들어 있었다. 이 사건 택배가 누구에게 배송된 것인지 모르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의 물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택배봉지는 터져서 버렸는데, 다른 사람의 택배봉지를 버리면 안 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건 피해자를 전에 다른 곳에서 본적은 있지만 사무실에 같을 당시 보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22.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면 방면에서 고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남 방향에서 안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0,6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외 1명), 수리품질보증서(견적서 등), 경과기록지 등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그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3, 5 참조),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공제조합을 통해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최근 위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납입했을 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