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7.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3월 임금 2,416,667원, 2016년 4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5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6월 임금 250만 원, 2016년 7월 임금 916,666원, 임금 합계 10,8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2016. 3. 2.부터 2016. 7. 12.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E은 원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수년간 G, H와 함께 일을 하면서 주방용품 사업 부분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F를 운영하는 H와 피고인이 "I"의 판매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방용품 사업부분을 D로 나누면서 H의 지시를 받은 G과 함께 D에서 주방용품 영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D는 F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E은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으며, G, E 모두 D에 이사로 등기된 기간에도 F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D에서 일하게 되었다, 영업 담당 이사 업무를 맡았고, D의 업무 외에 중국의 J(F가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영업을 별도로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구체적인 영업목표나 영업방법 등을 제시받은 적이 없다, 가끔씩 있었던 D의 아침 조회도 피고인이 아닌 E 등의 제의로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E의 윗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E은 피고인과 분쟁이 생기자 임의로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경 F 소유의 파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이 2013. 5. 28.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것처럼 하여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경 이 사건 건물등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2014. 7. 24. 경 위 법원에 공사대금 336,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그 무렵 F으로부터 위 지상 4층 건물 중 사무실 1칸을 인도받아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경 F 소유의 파주시 G에 있는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국민은행이 2013. 5. 28. 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건물 등을 계속하여 점유한 것처럼 하여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경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이틀에 한 번씩 이 사건 건물등을 방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는 외관을 작출한 후 2014. 7. 25.경 위 법원에 공사대금 68,75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치권신고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점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149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경력, 플랜카드의 게시 시기와 내용,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등의 점유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발생되었더라도 압류채권자 및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경매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C 앞 네거리를 C 쪽에서 신촌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직진하여 갈마 네거리 쪽에서 월평 삼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피의자 제출서류, 각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난 후에 황색등이 점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적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황색등이 점등된 뒤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출차한 다음 교차로 직전까지 짧은 구간을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 진입하고 있었다. 황색등이 점등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난 상태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신호기에 황색 등화가 점등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직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였어야 한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경우 언제라도 차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방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황색 등화가 점등되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정지하였더라도 도로의 상황, 황색등이 점등된 시기,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에 비추어 다른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차량을 즉시 정지함으로 인해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의 소통이나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방해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로 후방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다고 하여 후행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는 등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신호기를 설치하는 취지와 그 기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1층에서 인형 뽑기 크레인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E'이라는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인형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비자 판매가격이 9,900원 상당인 '포켓몬 야돈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박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 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소정의 "일시오락 정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경품의 지급기준', '소비자판매가격'),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위임범위, 위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문언의 체계,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106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보은시 소재 B 내 피고인이 근무하던 함바식당에서, 보험설계사 C를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E'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사실은 F병원에서 무릎관절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2010. 3. 8.경부터 2010. 4. 29.경까지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작성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란에 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승낙하게 하고, 2014. 2. 10.경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병원에서 급성 위장관염 진단을 받고 2014. 1. 20.경부터 2014. 2. 7.경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11.경 보험금 5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총 7,415,05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가 특정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즉, 사실은 무릎관절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란에 기재하여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더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우선 이러한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을 유죄 주장의 근거로 삼지만, 정작 20년 넘게 보험설계사로 근무(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면)하고 있는 C는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고지의무 위반을 걸러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C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왕병력이 있더라도 전산에서만 걸러지지 않으면 보험 가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전산에서만 통과되면 기왕병력 파악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30면)]. 이러한 사실에서 보험설계사 근무 경력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 또는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바로 연결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 자체가 7,415,058원이고, 그 금액 청구기간 역시 2014. 2. 11.경부터 2016. 7. 4.경까지 약 2년 5개월간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청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리지 않은 기왕병력은 '무릎관절연골파열 진단과 그로 인한 입원 사실'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청구 진단명은 급성위장관염, 늑골골절, 복압요실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늑골골절 다발성폐쇄, 기관지염, 요추염좌 등 무릎관절 또는 연골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부위에 관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 시 출석하지 않아 판결 취지 공시에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공시는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제의하여 안양시 동안구 C모텔 D호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왼쪽 옆구리, 브래지어 아랫부분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큰 공포를 느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겪게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8:0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철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주변에 통행 중인 차량이나 도로 변에 작업 중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말린 벼를 담는 작업을 마치고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좌측 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오랜 기간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로변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가해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병원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조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 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G매장' 여천점 쪽에서 F병원 쪽을 향하여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H(66세)가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1차량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사고발생 장소 신호등 주기표 등 첨부) [이 사건 사고장소는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적색신호(반면 피해자의 차량 신호는 녹색신호였다. 차량 보조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참조)임에도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정지신호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고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2. 19. 8: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명산사거리 방면에서 월명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 1차로에 피해자 E 운전 F SM3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트럭 바로 뒤에서 진행 중이었음에도 만연히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트럭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에 있는 H교회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등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고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로 변경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와 통행 장애를 유발하는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혹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 과실이 일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이유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에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함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행위를 계속한 자체로 죄책이 중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범행 내용과 전후의 정황을 고려해 처벌하되, 사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들을 두루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02. 23:35경 대구시 수성구 B건물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안마셨어, 소변이 보고 싶다, 물을 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사무소의 과장으로서, 2019. 1. 1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자 같은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여, 36세)이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C대리 사랑하는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위 관리사무소장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피해자 C과 잠자리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E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반면 E은 경찰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만나서 처음에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평소에 피고인이 C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고 본인이 피고인에게 잠자리를 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대답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경위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E은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후에 그전부터 직원으로 함께 근무해 오던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는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C에게 피고인과 잠자리를 하였는지 확인하였다가, C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둘러대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경위가 위와 같이 E이 물어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지인 D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사채업자를 통하여 50억 원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지하자금으로 세탁을 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20억 원을 배당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F는 같은 날 같은 구 을지로입구역 부근 건물 휴게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금번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되는 잉여금 중 일금 20억 원을 배당하여 드릴 것을 확약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당시 지인 등을 통하여 수십억 원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만 들어보았을 뿐이었고, 그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조차 몰랐으며, 과거에도 제3자로부터 유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실제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F 확인서, D 각서 등(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F 유사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태양 및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4,5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01년에 이미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편취 금액 4,500만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8

범죄사실 [2018고단4808] 1. 피고인은 2018. 5. 5. 06: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면도칼로 출입문 천막을 약 2미터 찢은 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05:34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위 피해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자 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식당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6. 06:41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위 피해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자 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한 후 식당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7. 08:4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손괴된 출입문을 위 피해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자 이를 손으로 찢어손괴한 후 식당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식당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870] 피고인은 2018. 5. 26. 04:0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을 출입하는 비닐로 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808]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화면,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5870] 1. D의 진술서 1. 사진(손괴 후 침입한 출입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4유형) 나.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 침입(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섯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음식점 비닐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소주를 훔쳐간 것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14병으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알콜성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 벌금형의 처벌 1회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교회에 함께 다니는 신도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E(59세,여)에게 전화하여 "집사님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서 나에 대해 애매한 소리를 해서 죽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D교회 내 식당에서 신도 F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마라 했는데 왜 왔노 나가라 안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저사람 치매에 걸렸다 어울리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