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6. 17.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1999.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2002.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1998. 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2월, 벌금 5만원을, 1999.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6.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로 이동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빈집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0. 13:15 경에서 13:25 경 사이 충남 보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렌트한 G 로체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5개,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합계 34 (시가 8,160,000원 상당)가량의 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44,67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2. 9. 12.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 B은 이에 추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IV 기재와 같이 2012. 12. 26, 및 2012. 12. 27.에 5회에 걸쳐 합계 3,54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2012.6.20.6회에 걸쳐 H과 합동하여 합계 5,32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또는 H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각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2.10. 11, 02:50 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여, 26세) 소유의 L 레이 승용차 옆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발견한 위 K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M(27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밀어 위 K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친구인 상피고인 A은 위 M의 등 부위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M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K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M,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위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A과 피고인의 친구인 N에게 위 A N이 위 M, K를 폭행했다고 진술하도록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경 수회에 걸쳐 위 A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범기간 중에 있어, 이번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2012. 11. 5.경 천안시 동남구 0에 있는 위 N의 집에서 A 과 N에게 "내가 범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살려 달라, 나 대신 N이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A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으로 하여금 2012. 11, 6, 19:27 경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과 N이 공동하여 K와 M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위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과 A 이 공동하여 K와 M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과 위 N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포항],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경찰 진술서, BB, BC, BD, BE, D, BF, BG, BH, BI의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2013년 형제287호의 수사기록 518면[BJ]), 수사보고(여죄확인 : BK), 수사보고(여죄확인 : BL[봉화]), 수사보고(BM에 대한 구두진술청취), 발생보고(절도, 2013년 형제 287호의 수사기록 620 [BN]), 수사보고(여죄확인 : BO), 차량임대차계약서(BP), 각 대여계약서(G, BQ, BR), 각 GPS 사진, 캡쳐사진(3매), CCTV 사진(6매) 사본, 수사보고(용의차량 실소유주에 대한 수사) 사본, 각 현장 CCTV 사진 (5매, 6매) 사본,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사본, 판결문(홍성지원 2012고단656,803호(병합) 사본, 피해금액 환산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속초지원 2007고합15, 천안지원 2002 단745),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N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M, K의 각 진술부분 1. M, K의 각 경찰 진술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M, 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범한 절도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H과 피고인 A 을 순차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자신의 절도습벽이 발현된 것을 H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공동상해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친구인 N으로 하여금 수사와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소극적인 것이었고, 절도 피해자들 중 6명과는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절도 피해자들 중 15명과는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일부 처벌불원,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감정), 2인 이상 합동, 주거침입 등(가중) 피고인 B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당)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일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감경), 2인 이상 합동, 주거침입 등(가중) www·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하한을 1/2까지 감경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범인도피교사) 다수범죄처리기준 :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