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5. 1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22세)을 불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마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4~6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하자,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깍지를 끼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4517 피고인은 2020. 4. 7. 20:0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임학역 부근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E시장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E시장에 도착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로 들어올려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94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녹음파일 확인) 2020고단451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전자 폭행을 반복하였고, 나이 어린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2019. 7.경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우울증, 알콜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 택시 사진, 범죄 이용 벽돌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의 사건발생 당시 현장촬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벽돌),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지나친 폭력성을 드러냈다. 범죄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과거 폭력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된 바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87 피고인은 2020. 7. 17. 11:23경 안동시 E에 있는 F은행 안동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32세, 여)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300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60매를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 5만 원권 60매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음 받았던 5만 원권 60매 중 6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77 피고인은 2020. 8. 24. 12:10경 충주시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K(여, 31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140매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700매를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 1만 원권 700매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음 받았던 1만 원권 700매 중100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064 피고인은 2020. 7. 22. 10:26 춘천시 L에 있는 M은행 춘천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300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60매를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음 받았던 5만 원권 60매 중 9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4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802 피고인은 2020. 8. 10. 13:00경 수원시 장안구 N 소재 O조합 파장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300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60매를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처음 받았던 5만 원권 60매 중 11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5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025 피고인은 2020. 7. 22. 12:27 원주시 P 소재 F은행 Q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R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300매를 5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60매를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처음 받았던 5만 원권 60매 중 11매를 손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나머지 지폐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5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V, W, U, X, B, Y의 각 진술서 1. 사진 : Z은행 영업2부지점 CCTV, F은행 안동지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AA조합 본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AB조합 용남지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AC조합 CCTV 녹화 영상 캡처, AD은행 익산지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기업은행 전주지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2020고단6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I조합 J지점 CCTV 영상자료 캡쳐 자신 2020고단7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20고단7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용의자 사진 등 2020고단8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B’,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이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위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는 2019. 7.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B’,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2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19. 7. 초경 피고인이나 위 ‘B’, ‘C’에게 수금 업무를 맡겼고,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과 ‘B’, ‘C’는 그들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11.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며 “고모, 급히 돈을 송금할 곳이 있는데 590만 원만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에 5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 ‘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7경 울산시 남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위 피해금 중 일부인 36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대포카드 명의자 J 연락 관련 및 계좌거래내역서 상대수사 등), K은행 거래내역서, O은행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4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운영 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10: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C)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거래처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2018. 5. 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규 거래처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계좌(D)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5.경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출력한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원금 란에 ‘일천만원’, 변제기일 란에 ‘2018년 4월 15일’, 이자 란에 ‘월 30만원’, 채무자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주소지 란에 ‘부산 금정구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회신자료에 대한), J주식회사 회신자료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G과의 통화)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지급 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G 명의 차용증을 위조 ·행사하였는바,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편취금 중 일부[2018. 1. 15. 500만 원(증거기록 제111쪽), 합의서 작성 전 2,000만 원(양형조사결과)을 각 지급함]를 변제하여 조금이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다행히 위조된 차용증의 명의인인 G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0: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영하는 'D‘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딸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예전에 상한 딸기를 구입한 것을 언급하며 ”상한 딸기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아니라는 취지로 맞대응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며 거칠게 행동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15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5 피고인은 2019. 11. 23. 23:23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물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34세)에게 "씨발,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던 도중 성명불상자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3:46경 그 곳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살이 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0 피고인은 2019. 12. 13. 23:35경부터 같은 달 14. 0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손님에 대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이동을 방해하면서 계산대 앞에서 막아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및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영상 CD 재생결과 [2020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자필 피해진술서 1. C 편의점 내부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 2008년 및 2018년 동종범죄로 2회, 이종범죄로 8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8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회사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7.경 서울 광진구 D 근처에 있는 E 앞 길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255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20고단179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20고단225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대여, 양도 등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을 욕심에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물품거래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6. 11. 5.부터 2017. 3. 8.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독서실 부근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 거래를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 7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07,23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5. 12.부터 2019. 12. 20.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통영으로 월급을 받으러 가는데 차비가 없으니 12,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내지 70, 72 내지 7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91,050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0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달해 줄 돈을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도 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짜 죽여버린(릴)거다, 니 좆대면, 진짜, 진심이다, 씨발년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 14: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송금내역, 날짜별 송금내역, 날짜별 카톡 내용, 소액결제 내용, 카톡협박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5. 12.부터 2019. 12. 20.까지 각 사기죄 및 각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 11. 5.부터 2017. 3. 8.까지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9. 5. 12.부터 2019. 12. 20.까지 각 사기죄 및 각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 남짓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부분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9. 3.경까지 B 종중의 선산, 제사 관리 등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B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B 종중 사무실에서 B 종중 명의 농협 예금 통장, 도장을 소지하면서 위 종중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8. 10.경 위 농협통장에 있던 1억 원을 인출,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탁금잔액증명서, 최고장,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8년 전 횡령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종중과 사이에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 종중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내가 휴대전화 부품 제조회사인 (주)F을 운영하고 있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일본으로 금형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3. 11.경부터 환율 문제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일본으로 금형을 이전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위 대여금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원, 피해자 E로부터 2억원 등 합계 3억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지급명령신청서 및 공정증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7:20경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에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엉덩이를 만진 뒤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끌어안았으며, 사무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젊어서 그런가 백만불 짜리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0:22경부터 00:3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B을 지나가는 C 버스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손을 만지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영상 및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파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25경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21.3㎞ 지점을 상일 방면에서 하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당시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5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2차로까지 진행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 약 2,060,89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가해차량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하차하여 차량 외부를 살폈으나 아무런 충격의 흔적을 찾지 못하여 다시 출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물건이 손괴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운전의 SM5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로 변경 직후 진행하던 5차로에서 갑자기 이탈하여 3차로로 돌아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차로 이탈 장면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서로 근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대형 탱크로리 화물차이고, 피해 차량은 중형승용차로서 차량의 중량 차이로 인하여 탱크로리 화물차에 의하여 승용차에 경미한 충격이 가해진 경우 그로 인한 충격이 탱크로리 운전자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점은 사고 당시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위하여 근접하였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갑자기 진행차로를 이탈하여 다른 차로로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차로 변경 직후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승용차의 차로 이탈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큰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차로변경 시에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격적인 경찰수사 이전에 스스로 범행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62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중고컴퓨터 I5-9400F 컴퓨터 본체, 32인치 LED모니터, 마우스, 스피커, 장패드를 모두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의 물품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59 피고인은 2020. 8. 2. 14:00경 서울 은평구 K건물 XXX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L에 ‘M’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중고컴퓨터 본체(CPU: I7-10700, 램: 32g, SSD 512g)와 LED 모니터(32 inch)를 9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8. 2. 19:35 630,000원, 2020. 8. 3. 19:22 150,000원, 2020. 8. 7. 20:42 200,000원 합계 9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를 통해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N,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0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D의 각 진술서 및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원본(S, T, U, E) 1. 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등 원본 서류 1. 수사보고(수취인 계좌 관련 W 관련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