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2018고단888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E과 공모하여, 게임장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을 각 지출하여 '신이 된 고래' 게임기 50대를 구입하고 'F'라는 상호로 환전행위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영업수익이 부진하자, 2017. 3.경 'F' 게임장을 당진시 G으로 옮기고 상호를 'H'로 상호를 변경한 후 위 게임장 건너편인 당진시 I에 설치한 비트코인거래소와 함께 운영하면서 환전이 가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과 E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C에게 비트코인거래소 관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을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8.경 위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신이 된 고래' 게임기 50대를 이곳으로 옮겨 설치한 다음 같은 달 27.경 'H'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D는 2017. 3. 24.경 '비트코인 ATM'이라는 환전기계 2대를 구입하고 이를 각 위 게임장과 위 비트코인거래소에 설치한 후 본인과 J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4.경부터 E과 피고인 C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번갈아가며 관리하고 A을 통하여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 종료시 보유하고 있는 게임점수를 다시 위 '비트코인 ATM'에 입력하여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받은 다음,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게임장 건너편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에 지참한 점수보관증의 QR코드를 인식시켜 수수료 3%를 제외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980 -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위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수형 중 알게 된 E으로부터 '게임장과 비트코인거래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장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당진시 G에 있는 D, B, E이 동업하는 'H'에서 K, L 등의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안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을 발급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이 종료하면 보유하고 있는 게임점수를 다시 위 '비트코인 ATM'에 입력하여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QR코드가 인쇄된 점수보관증으로 발급받고,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게임장 건너편인 당진시 I에 있는 E, C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지참한 점수보관증의 QR 코드를 그곳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에 인식시켜 수수료 3%를 제외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도록 하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환전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게임장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비트코인 거래소에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4.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환전행위를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C, E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표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 운영기간, 범행으로 인한 실 이득액, 가담 정도, 피고인들 중 D, A은 동종전력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888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임. 2) 판단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시간당 1만원, 일당 10만원 가량의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 수익에 연동하여 이득 분배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영업을 위한 자본적 지출 없었던 점, 공범으로 적시된B, C, D 등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다만 공범 중 E의 부탁으로 게임장의 관리를 위하여 채용된 것으로, 다른 종업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조자를 넘어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