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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 21: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및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사거리 부근의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2017고단145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야간에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10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20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건강보험증 3개, 도장 2개, 통장 8개, 은행보안카드 1개, 갈색 가방 1개(시가 10만 원상당) 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85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7. 04:37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848] 피고인은 2017. 1. 17.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2,000원을 송금하면 10만원권 홈플러스 2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H, R, E,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차량 내현금) [2017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08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이라는 주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에게 제공할 맥주를 컵에 채우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발췌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술에 취하여 실수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2:00경 하남시 하남대로 740, 하남시청 내 주차장 경비초소 앞 길에서 택시요금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 회 찌르고, 이마로 가슴을 박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1. 동영상 캡처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TGX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4:4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푸르지오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복현네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에는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합계 440,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태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3:11경 서울 성동구 B,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103동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장소와 거리,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영천시 망정2길 7-9에 있는 청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고, 1개월 후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을 한 다음 2017. 1. 10.경 영천시 망정2길 7-9에 있는 청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6차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20:37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같은구 와동공원로2길 2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는 서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7. 3. 31. 강릉시 E에 'F'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고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G(31세)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 74,000,000원, 준공 예정일을 2017. 5. 15. 까지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준공 예정일을 2일 앞둔 2017. 5. 13.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D,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7. 5. 14. 00:0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평소 피해자가 운행하는 I BMW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BMW차주분이시죠. 옆 차 주인인데요 살짝 박았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송신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60cm)을 치켜세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 같은 놈에게는 존칭할 필요도 없어, 이 씨발놈아, 합의금을 주고 너 패서 죽여버리려고 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에워싸 피해자를 공동현관문 쪽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A은 겁에 질려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던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인 BMW X4 I 자동차의 차량키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2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당장 내놓아라, 차용증을 쓰고 차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편의점 테라스로 데려 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써야지, 또 잠수탈 거 뻔하니까, 차용증을 써서 갚을 거냐, 아니면 대포차로 날릴 거냐"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D는 미리 준비해 준 A4용지와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불러주는 대로 '차용증, 원금 5,000만 원, 날짜 2017년 5월 14일, 원금지급시기 2017년 5월 18일. 채권자 A은 인테리어 계약 불시행으로 인해 채무자 G에게 원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채무자 G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 5월 18일까지 원금을 지급하기로 인정함. 담보로 BMW X4 I 담보로 잡는다. 2017년 5월 14일, 18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전 인정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 용지에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위 BMW X4 차량 안에서 찾아내어 이를 직접 날인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위 BMW X4 차량을 운전하여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현장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차용증 작성 당시 피의자 B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공사대금 지출내역 미제출)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사건 당일 발생장소 CCTV 영상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차용증(원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 질서가 허용하는 절차의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갈 및 강요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가담정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9:45경 서울 관악구 E빌딩에서 짧은 주황색 치마를 입고 에 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2017. 7.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는데,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 초기화면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4.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관련된 전과가 누범전과인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그판결 확정이2017.8.14.에 이루어진 이상 확정 전재판과정에서 2017.2.28.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범 전과에 있어서는 판결 확정 전에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볼수없고추후 판결이 확정된후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 전력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4. 23:4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B의 기숙사인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01호에서 위 기숙사에 함께 살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23세)와 행거 설치 문제로 다투던 중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가 약 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및 폭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도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폭력관련범죄로 2004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8년에 징역 8월에 벌금 30만 원, 2016년에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수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출소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상해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에 별건으로 재판이 계류되어 있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포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과 충동조절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721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경산시 서산동에 있는 청소년 보호센터 '새생명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8. 3. 11:0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알 수 없는 번호의 오토바 이를 타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운전전문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학원 입구에서 C을 내려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은 위 학원의 휴게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삼성마스터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8. 3. 15:1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에서 합계 2,075,000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2,07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 11:44경부터 2017. 8. 3. 18:09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삼성마스터 신용카드와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472,710원을 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2017고단6226 가. 피고인은 2017. 10. 25. 23:34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그곳 종업원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인 L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0: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메가젯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반환하기로 하고 타보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7. 16:08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16에 있는 평리 롯데캐슬 11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Q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1. KB국민카드 승인(국내)내역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삼성카드 도난 이후 사용 내역 첨부, 피해품 회수) 2017고단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품 오토바이 회수 확인 및 미압수에 대해, 피해자 N의 피해품 오토바이 회수 확인 및 미압수에 대해, 피해자 P의 피해품 오토바이 압수에 대해) 1. 판시 전과(2017고단6721)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라.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시 제2의 각 절도범행(2017고단6226)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판시 제1의 범행 (2017고단6721)의 경우, 증거조사결과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있어서 죄질이 나쁘다. 비록 판시 제2의 절취한 오토바이 3대가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D/ 카카오톡톡 대화명 : E)는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방학을 맞아 귀국하여 집에서 생활하던 중,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7. 6.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12: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조울증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2:2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역삼역 방면 10-1번 출입문 앞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18세)이 자신에게 '정신병자'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턱뼈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과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촬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1: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과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감식반을 부르냐, 니들 뭐하는 거냐, 내가 신고자다. 다들 꺼져"라고 말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를 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며 말리자 경위 E의 외근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넌 죽었어, 넌 죽었어"라고 말을 하면서 경위 E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써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걷거나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3.07:20경 인천 동수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소재수사를 진행하던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놈의 새끼", "씨 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가 "왜 우리한테 욕설을 하냐"고 하자 주먹으로 위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재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20. B과 돈을 모아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이 같은 날 11:32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역 정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생 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B 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1:30경 서울 금천구 G 지하 2호에서 E이 성불상 H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3g(1회 투약분)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E 및 F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I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경 I과 돈을 모아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J,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I과 함께 K으로부터 45만 원에 필로폰 약 0.7 내지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1회 투약분)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I과 번 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도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내가 해병대 나왔다. 씨발놈아" 말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착용한 벨트 사진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착용했던 벨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중 범행에 대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얼굴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기도 한바, 그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C VT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자신이 중고로 구매한 미신고 MEGAJET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에 마치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위 미신고 MEGAJET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번호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7. 5. 10. 08: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부근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약 12,000km를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미신고 MEGAJET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5. 10. 08:2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원동기장치자전거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