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8: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D(86세 1))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H 사장 등을 인사시켜 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T자형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및 찰과상,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9, 19: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치상2) 피고인은 2015. 7. 19. 19:10 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여, 7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 1) 공소장 기재 "87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다만 증거목록 순번 6의 경우 D의 진술 부분과 각 범행도구 사진은 제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다만 피고인, D, L, E의 각 진술 부분은 제외)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각 치료비와 위자료, 교통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지닌 기왕증이 상해의 결과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다투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T자형 드라이버를 손에 집은 사실이 있을 뿐, T자형 드라이버와 스패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찌르거나 때린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이 D과 다툴 때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녀의 어깨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7.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오토바이 부품"으로 폭력을 가하고, 다시 "흉기(병)"로 폭력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5. 7. 27. 다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H 사장이 왔을 때 왜 나한테 9 는 인사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마당에 놓인 공구 중에서 스패너를 집어 들더니 자신의 가슴 부위를 6~7회 정도 찔렀고, 계속하여 스패너를 내려놓고 마당에 놓여 있던 드라이버로 바꿔 들어 자신의 배 왼쪽 부위를 1회 찔렀다. 나중에 보니 팬티에 변을 지릴 정도로 아팠다. 그러던 중에 K가 찾아와 피고인을 잡아 집 밖으로 끌고 나갔고, 파출소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하였다. 그런데 다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왼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5~6회 정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 9. 4.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이 새끼 죽여 버린> 다"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공구 중 스패너를 집어 들고 목을 수차례 찔렀다. 그 영문을 물으니 "H 사장이 왔을 때 왜 나한테는 인사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T자형 드라이버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드라이버의 뾰족한 부분으로 왼쪽 복부를 1회 찔렀다. 그런 뒤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높이 들어 머리를 내리찍으려고 할 때 마침 K가 와서 피고인의 손에 있던 드라이버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고,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야 속옷에 변까지 지린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관이 다녀간 후 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다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들어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소주병으로 왼쪽 어 9 깨를 3~4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5, 12. 17.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집에 찾아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스패너를 집어서 찔렀다. 피고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H 사장이 왔을 때 왜 나한테는 인사시켜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T자형 드라이버로 복부를 찔렀다. 당시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오죽하면 변을 지리기도 했다.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자신을 내리찍으려고 할 때 K가 와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서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소주병으로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다. 또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 당시 지적 능력이 저하된 고령(만 86세 또는 87세)인 데다가 기억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단순 착오로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의사 M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7. 21.로서 이 사건 발생일부터 이틀 뒤이고, 그 진단명은 '흉부좌상 및 찰과상, 복부 좌상, 찰과상 및 피하 출혈반, 다발성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맞았다고 함(본인진술에 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상해 부위와 정도 또한 '좌측 배에 얕은 상처와 멍, 전신 통증'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M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여기에 증거목록 순번 6의 사진설명 중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T자형 드라이버 사진'을 첨부하였다. [다만 위 사진설명 중 '스패너 사진'과 'T자형 드라이버 사진'과 관련하여, 경찰관 J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스패너와 T자형 드라이버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별도로 압수목록이나 압수조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경우 피의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 스패너와 T자형 드라이버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다음 피해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게다가 위 J의 직급은 '경사'로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스패너와 T자형 드라이버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스패너와 T자형 드라이버를 기초로 확보된 '스패너 사진'과 'T자형 드라이버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사실조회를 의뢰하였고, 의사 M은 2015. 12.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해자가 2015. 7. 21, 진단 당시에 앞가슴 부위 찰과상과 좌측 복부 피하출혈이 있었고, 드라이버에 찔렸다고 진술하였다. 첨부된 'T자형 드라이버 사진'에서와 같은 드라이버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서 보이는 피해자의 좌측 복부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T자형 드라이버 사진' 중 드라이버 끝의 십자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가격하였다고 할 때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처럼 복부에 원형의 멍이 생길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의사 M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스패너와 T자형 드라이버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3)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2015. 7. 19. 18:30경 피해자로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목 아래의 가슴 부위에 상처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복부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동거인 K가 가격공구를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당시 K가 T자형 드라이버를 제시하여 이를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중 피해자의 상태 확인에 관한 부분은 위 J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7. 20.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사진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목 아래의 가슴 부위만을 촬영하였을 뿐, 복부 부위는 따로 촬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15. 7. 21. 피해자가 옥천성모병원에 입원한 당시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6의 사진설명)에 따르면, 피해자 복부 왼쪽에 원형의 멍이 있고, 육안으로 볼 때 그 상처의 정도가 가슴 부위의 그것보다는 다소 중하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복부 상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다음 날까지도 경찰관에게 복부 상처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5. 12. 이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T자형 드라이버로 찔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복부에 상처가 났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아내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기절하여 깨어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서 내 몸이 아픈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가슴 부위는 노출되어 있어 상처 입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사진도 찍었지만, 당시 정신이 없고 아내가 쓰러져 죽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한 상태여서, 복부에 가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는데도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 사건 다음날 저녁까지도 샤워를 한 바 없었고 팬티만 갈아입었을 뿐 러닝셔츠는 갈아입지 않았으며 러닝셔츠를 입은 상태에서는 멍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인 2015. 7. 21. 오전에 딸의 집에서 샤워하기 위해 러닝셔츠를 벗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복부에 멍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새파랗게 멍이 들었고, 가운데 부분은 터질 듯이 빨갛게 되어 피가 약간 맺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는 물론 다음 날까지도 복부 상처를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입원 당시 사진에서 보이는 원형의 멍 옆에 붙은 거즈에 어떠한 물질이 묻어 있는 게 확인되는데, 그 색깔이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출혈에 따라 피가 묻은 것이라기보다는, 거즈를 붙이기 전에 바르는 소독약 또는 흘러나온 진물이 묻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멍 자체가 앞서 상해진단서에서 언급된 피하출혈(subcutaneous bleeding,皮下出血)'로서 피부가 찢어지지 않고 피하의 혈관이 파열되어 몸 안 또는 피부밑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일 뿐, 피부가 찢어져 그 밖으로 출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나, 출혈이 있었더라도 러닝셔츠를 입은 상태에서 겉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출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만 86세의 고령의 나이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에도 '전신 통즘'을 호소하였던 점 등 여러 정황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부터 다음 날까지도 복부 상처를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나아가 피해자의 이 사건에 대한 진술 경과와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복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제3자로부터 입게 된 상처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복부 상처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야 이를 밝히게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1)항에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스패너와 T자형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치상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D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의사 N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7. 19.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고, 그 진단명은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 성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은 '타인이 밀어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함(본인진술에 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두부, 경추부, 전신'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폭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자신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다. 특수상해죄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경합범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11월 이하 기본범죄인 폭행치상죄 상한에 특수폭행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형량범위 하한은 특수폭행죄의 하한으로 한다. 마.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데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 D이 피고인 자신에게는 시내버스 관계자를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만 87세의 고령으로, 이제까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와 같이 D을 때리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여, 7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3) 피해자 D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그런데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란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남편 D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으며 매달리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밀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판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그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매달리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어떠한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