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B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고정비용과 거액의 광고비 지출 등으로 회사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고, 2016. 8. 내지 2016. 9.경부터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무렵 별도의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여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말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인천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8.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E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9. 8.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실에서, B의 부대표 K(개명전 이름: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C가 제공한 담보 대출금을 포함하여 2016.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J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실에서 위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C에 대한 차용금과 지난번 차용금을 2016. 12. 31.까지 변제할 수 있고, 이번 차용금은 2017. 3.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또 다시 돈을 빌려준다면 감사의 뜻으로 B의 주식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경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H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기망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판례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E로부터 1억 7,000만 원(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 C의 오빠인 H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하 차용한 순서대로 '제2차용금, '제3차용금'이라 하고, 제1차용금 내지 제3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매우 열악했고[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무렵부터 반년 이상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7. 4. 10. 기준 약 22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증거기록 559쪽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경영상황 역시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B의 영업이익은 2013년 약 3억 400만 원 적자, 2014년 약 4억 7,800만 원 흑자, 2015년 약 3억 7,500만 원 적자, 2016년 약 12억 원 적자이고, 2017. 4. 10. 기준 자산총계는 약 8억 7,700만 원, 부채총계는 약 25억 7,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41, 759, 764쪽 등)]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보인 행동,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피고인과 C, H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1차용금을 차용할 무렵 C에게 '3개월 후', 또는 '2016. 12.' 또는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2016. 12. 7.경 대화 내용(증거기록 192, 193쪽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차용금을 차용할 무렵 몇 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2월이 넘어가고'라는 C의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박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변제기를 확정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16. 9. 9.자 합의서(증거기록 52쪽)에는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그 무렵 E와 사이에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변제기는 수십년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C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16. 12. 9.자 근저당 설정 해지 확약서(증거기록 54쪽)에는 변제기를 '2017. 6. 30.까지'로 정하고 있는바(그리고 2016. 12. 13.자 공정증서에도 변제기는 2017. 6. 3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제1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 작성 이전까지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C는 H가 2017. 2. 1.경 피고인의 주식에 대한 압류 등 권리실현 절차로 나아간 이후 비로소 위 근저당 설정 해지 확약서 및 공정증서에 기재된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하여 권리실현 절차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제공한 담보 대출금과 제2차용금은 모두 2016. 12. 31.까지, 제3차용금은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L의 업무수첩에 '피고인이 2016. 9. 29. H로부터 6개월 이내를 변제기로 하여 차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해석될 만한 문구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위 문구만으로 피고인과 H 사이의 약정사실까지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변제기가 다른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제2, 3차용금에 관하여 작성된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증거기록 65쪽 이하)에 의하면 제2차용금의 변제기는 2017. 1. 31.로, 제3차용금의 변제기는 2017. 4. 15.로 각 기재되어 있고, 제1차용금('C가 제공한 담보 대출금')에 관하여는 변제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련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의 작성사실 등을 고려할 때, 만약 피고인과 H 사이에 제1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도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 H는 2017. 2. 1.에 이르러 제2차용금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한 권리 실현 절차에 착수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변제기 도과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제공한 담보 대출금과 제2차용금은 모두 2016. 12. 31.까지, 제3차용금은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무렵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무렵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그 운영을 통한 수입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i) B의 지배구조, B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B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면 피고인이 B로부터 급여 등 보수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무렵 B의 경영상황 및 재산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매출액의 합계액은 2014년 약 41억 원, 2015년 약 34억 원, 2016년 약 19억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541, 764쪽 등), iii) 후술하는 바와 같이 B의 간이회생절차가 2017. 4. 10. 개시되어 2017. 8. 7. 종결되었는데, 이후 B의 2018년 매출액은 합계 약 25억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열악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극재산인 채무 중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가 임박한 금액(특히, 이 사건 차용금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매월 급여로 1,3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O'(피고인의 아들 P이 대표로 되어 있다)으로부터도 매월 급여로 약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 H가 제2차용금의 공정증서상 변제기가 도과한 직후인 2017. 2 1.경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각 공정증서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주식에 관한 강제집행 등 권리실현을 위한 절차로 나아갔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게 된 이후 거의 곧바로 2017. 3. 2. B의 간이회생절차 및 피고인의 회생절차를 각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이후 B의 간이회생절차는 2017. 4. 10. 개시되어 2017. 7. 4. 인가되고 2017. 8. 7. 종결되었고, 피고인의 회생절차는 2017. 4. 10. 개시되어 2017. 9. 20. 인가되고 2018. 1. 3.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는 C, H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연쇄적인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절차 착수를 우려하여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비로소 취해진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회생절차로 나아갈 생각이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제1차용금은 거의 전액을 B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고, 제2차용금 및 제3차용금 중 약 1억 7,650만 원을 B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합계 3억 7,000만 원 중 합계 약 3억 4,600만 원 이상을 B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셈인데, 이는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아가 그 차액 약 2,300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개인채무 등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또는 생활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B의 경영상황은 2017년 이후 인건비·광고비 등의 감축, Q의 투자금 유치 등을 통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개선이 불가능했으리라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상당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18. 8. 10. E에 공소사실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H에게 2018. 3. 2.경부터 2018. 8.경까지 합계 2억 930만 원 이상을 공탁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