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G개인택시지부 초대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H)은 1975. 11. 24. 피해자 I(당시 48세)과 결혼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제력 부족으로 다방, 식품판매업 등 자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1994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1997. 9. 12.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 B은 1994. 11. 10. 피고인 A의 연대보증으로 농협 G지소에서 65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피고인 A 또는 그의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고인 B과 딸 J의 명의로 약 21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였으나 그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피고인 B 및 피해자의 주거인 군산시 K아파트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지인 L, M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피고인 A이 1998. 12. 14. G개인택시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떨어지게 되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 J는 피고인 B이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1997. 10. 6. 피해자가 휴일(주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교보생명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998. 6. 26. 피해자가 휴일(주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 우 2억 2,5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1997. 7. 7. 피보험자를 피해자로 하여 가입하였으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된 대한생명 OK안전보험의 미납금을 1998. 10. 19. 납입하여 그 효력을 부활시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1998. 8. 24.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N 프린스 승용차의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차량번호판을 찾아주어 다시 운전 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1998. 12. 하순경 군산시 지곡동 계산마을 도로 인근 논바닥을 프린스 승용차가 추락하여 들이받는 사고를 낼 장소로 정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도 구로 절구공이 등을 준비하여 1998. 12. 하순경 주말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1998. 12. 20. 일요일 17:45경 중국산 식품 판매사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는 군산시 O아파트 402동 611호에 설치된 일반전화로 군산시 K아파트 101동 509호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나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대하여 담판을 짓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K아파트 입구로 걸어나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 P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군산시 나운동 소재 은파교회 부근 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만들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군산시 Q 소재 R주점에서 M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K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있던 위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 소재 은파교회 앞 공터에 가 위 프린스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주점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조수석 뒷문을 열고 함께 탑승한 다음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놔둔 절구공이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B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프린스 승 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은파교회 앞 공터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깨어나 차문을 열고 나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프린스 승용차에 있던 복스렌치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때려 같은 날 약 23:00경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등 통화내역분석), 민사판결문사본, 수사보고(범행시각 및 장소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보고(금융기관 대출현황 재분석), 수사보고(보험청약서 필적 감정의뢰), 수사보고(채무연대보증인의 재산 가압류현황), 수사보고(G개인택시조합 역대조합장), 수사보고(사고차량 압류, 세금체납), 검증조서(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계산마을 변사사건)(증거목록 순번 101),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무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살해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이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무 내역 및 보험 가입 내역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그 지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딸 J(1974년생)의 명의로 많은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채무액은 피고인 B의 경우 33,560,138원, J의 경우 92,384,413원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1997. 9. 12. 피해자와 이혼하기 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비롯하여 피고인 A 소유의 택시 및 승용차 등 재산이 가압류되었고, 피고인 B과 J에게 대출이자 독촉 전화가 오기도 하였으며, J가 근무하는 동사무소에 연대보증인이 찾아오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과 J는 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 B은 1997. 7. 7.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주보험금을 2,000만 원, 수익자를 만기 피고인 B, 장해 시 피해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하는 대한생명 OK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1998. 5. 1.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1998. 10. 19.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 130만 원에 달하는 미납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청약으로 위 보험을 부활시켰다. 그 외에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에는, J의 명의로 1997. 10. 6. 가입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휴일 교통사고 사망 시 1억 5,000만 원(평일에는 1억 원)이 수익자 J에게 지급되는 교보생명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있었다. 또한, J의 명의로 1998. 6. 26. 가입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휴일 교통사고 사망 시 2억 2,500만 원(평일에는 1억 5,000만 원)이 수익자 J에게 지급되는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도 있었다. 피고인 B은 위 교보생명 보험과 삼성생명 보험의 계약명의자와 수익자가 J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험 가입 내역을 근거로 보험 목적 살인의 동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의 명의로 위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이혼한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기의 의심을 살 수 있어 J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점, 피고인 B 명의 보다 J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액이 더 많았던 점, J 명의로 교보생명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가입된 1997. 10. 6. 피고인 B 명의로도 피고인 B을 피보험자, 피고인 B의 아들 S을 수익자로 한 교보생명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가입되었고, 교보생명 무배당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의 가입 과정에 관하여 J는 자신을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려다가 피고인 B이 자신이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자고 하여 그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위 삼성생명 무배당 퍼펙트 교통상해보험을 피고인 B이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도 보험설계사나 피고인 B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는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위 각 보험에 관하여 자신의 의지보다는 피고인 B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J는 위 각 보험의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자신은 결혼 전이고 동생들도 어려서 실질적인 수익자는 피고인 B이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각 보험의 가입에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위 각 보험의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각 보험의 실질적인 수익자로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로써 피고인 B과 J 명의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B이 보험의 가입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목적 살인의 동기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효된 대한생명 OK안전보험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별다른 소득 없이 프린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130만 원 상당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실효된 보험의 부활청약은 계약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 지위에 있지도 않은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부활청약을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보험의 부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많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일 교통사고 사망 시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프린스 승용차는 1997. 9. 무렵부터 자동차세 등이 미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1998. 8. 24.경 위 자동차세 등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피해자가 프린스 승용차를 다시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이혼한 상태이고, 위 프린스 승용차는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어 피고인 B이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며, 피고인 A에게는 본인 소유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은 사건 당일인 1998. 12. 20. 저녁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A 소유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은파교회 부근의 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술을 먹게 하였다(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8%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 부근의 공터에 세운 후 위 주점까지 걸어갔다.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운전석에,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은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있던 절구공이로 피해자의 눈, 머리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A을 말리거나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다른 사람을 불러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프린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터까지 갔다. 위 공터에서 피고인 A은 복스렌치로 피해자의 후두부 등을 때렸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체를 들고 피고인 B은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실었다. 이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들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용이하게 제압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한 후,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둔 절구공이와 복스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피고인 B은 그랜저 승용차를 프린스 승용차가주차된 공터로 운전해가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프린스 승용차에 실어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실은 채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을 오른 후, 내리막길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 축사에 충돌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위장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들의 주거지 부근으로 운전하여 옴으로써 피고인 A의 현장이탈을 도와주었다. 피고인 B은 1998. 12. 21. 04:12경 교통사고로 위장된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 과정에서 '현장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사망원인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교통사고로 처리되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1999. 8. 30.에는 수사의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999. 9.경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보험금을 노리고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 범행 역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본 각 보험의 수익자인 피고인 B의 아들과 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001. 11.경부터 2004. 9.경까지 합계 88,827,58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위 보험금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연 대보증 하에 피고인 B, J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던 돈에 대한 변제나 보험금 청구사건의 변호사보수로 사용되었고,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보험금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자식들을 이용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피고인 A은 내연관계에 있던 다른 여자나 직장 동료 등을 이용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데 대한 죗값도 치르지 않고 15년 동안 자유의 몸으로 생활해 왔다. 15년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수사가 재개되어, 피고인들은 공소시효 완성을 한 달 앞두고 체포된 후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에 기소되었다. 그 동안 피해자의 형제들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여 왔고, 피해자의 사망 이후 15년 동안 위 유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상반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데 급급할 뿐 위 유가족들에 대하여 진정한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에서 격리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