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30-1] 피고인은 2021. 4. 14. 0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접수 수납 창구 앞에서 그곳 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진료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지 년아, 개같은 년아, 니미 씹할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창구 가림막의 뚫려 있는 틈으로 방문객관리대장을 던지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책상의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 위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88]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03:00경 순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과 백미러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733,792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991] 피고인은 2022. 10. 5. 07:50경 순천시 H, ‘I’에서 업주인 피해자 J(남, 33세)이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맥주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39]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 07: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여, 22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표재성 손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 07:02경 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순천시 N건물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5] 피고인은 2023. 2. 20. 16:54경 순천시 O 부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2023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현장사진 [2023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광주지법 2017고단50등) 1.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1630-1의 상해죄, 판시 2022고단288의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에 다수의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2021고단1630-1의 상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다.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288의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과 2022고단674의 폭행 범행(아래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이후에도 판시 2022고단1991의 상해 범행과, 판시 2023고단39의 상해 및 무면허운전 범행, 그리고 판시 2023고단465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 중, 그리고 도피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폭력 등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개전의 정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67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12. 14. 03:54경 순천시 R, ‘S’ 주점에서 T(남, 28세)의 일행이 가방을 찾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네가 남자인데 일행인 여자를 관리 못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T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