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코스닥 상장법인 F(주)의 대표이사 겸 사주 G 및 임원인 H, I는 2010. 5. 10. 우회상장 직후 F(주)의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지함과 아울러 G이 지배하는 법인인 (주)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주)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시세조종 브로커 K에게 F(주)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J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F(주) 주식을 처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K은 2010. 5. 중순경 L에게 "F(주) 주식 5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당 5,000원 이상에 매각할 수 있도록 주가를 올려 달라"고 의뢰하여 L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G, H에게 F(주) 주식 50만주를 L에게 건네주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K은 2010. 5.경 증권회사 직원인 M에게 F(주) 주식에 대해 곧 주가조작을 할 것임을 암시하면서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M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F(주) 종목을 추천하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G은 2010. 5. 24.경 K의 요청에 따라 I에게 (주)J 증권계좌에서 F(주)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H에게 건네주라고 하였다. 이에 I는 주식 50만주를 인출한 후 H에게 건네주었고, H은 L을 만나 위 주식 50만주를 건네주었다. L은 2010. 5. 24.경 위와 같이 H으로부터 50만주를 교부받은 후, 2010. 5. 27.경 N 등에게 F(주)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L은 2010. 6. 초순경 피고인 A, O 등에게 F(주) 주식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H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0만주 중 40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6. 초순경부터 P 명의의 계좌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거나, 그때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O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위 40만주 중 9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고, Q, R, S 등에게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위 40만주 중 일부를 손실담보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7. 9.경부터 T 명의의 계좌 등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거나, 2010. 8. 5.경 U에게 시세조종에 참여해 달라고 하면서 7만주를 손실담보로 제공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 I, K, L, N, O, B, V, U, M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6. 10.부터 2010. 8. 11.까지 한화증권 L 명의 계좌 등 67개 계좌를 이용하여 F(주) 종목을 2,990,758주를 매수하고, 1,396,946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4회(341,128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0회(311,469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102,677주)에 걸쳐 물량소진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0회(228,926주)에 걸쳐 허수 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71,685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1,980회(1,055,88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호가관여율 11.29%), F(주) 주가를 3,090원(2010. 6. 9. 종가)에서 6,300원(2010. 8. 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일은 2010. 7. 9.이어서 그 날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기소되었는바,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중 2010. 7. 9. 이후부터의 것만 피고인 B에 해당됨.)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 I, K, L, N, A, O, V, U, M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7. 9.부터 2010. 8. 11.까지 T 명의의 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9회(283,25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9회(229,727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91,423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196,908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43,896주)에 걸쳐 시·종가 관여주문 등 총 1,640회(875,204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F(주) 주가를 4,245원(2010. 7. 8. 종가)에서 6,300원(2010. 8. 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위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인정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다른 관련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이득액의 크기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량을 고려해 볼 때 인위적으로 조작한 규모도 작지 않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거듭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같은 종류의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다소 먼 과거의 전력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