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48

범 죄 사 실 2022고합4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제이더블류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의자는 2022. 6. 11. 21: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은행(의정부시지부) 365코너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필로폰 약 2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3.46g을 대금 합계 9,76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1.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G건물 H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믹스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5.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28. 22:11경 의정부시 I건물 J호에서 그곳 옷장에 있는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합성대마 약 0.5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1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대구시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말경 대구시 달서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M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번) 1. 각 압수조서(순번 18, 27, 33번), 각 압수목록(순번 19, 28, 34번), 각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 부위 사진 촬영, 피의자가 필로폰을 회수할 당시 휴대전화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피의자 필로폰 회수 장소 임장 및 CCTV 확인, 피의자 2022. 6. 24. 필로폰 대금 입금 장면 확인, 피의자 2022. 7. 1. 필로폰 대금 입금 장면 확인, 피의자 2022. 7. 8. 필로폰 대금 입금 장면 확인, 피의자 2022. 7. 14. 필로폰 대금 입금 장면 확인, 피의자 2022. 7. 21. 필로폰 대금 입금 장면 확인, 피의자 2022. 7. 28. 필로폰 대금 입금 장면 확인, 피의자 N 조사 사본) 1. 각 감정서(순번 65, 68, 72, 75번) 1. 조사 중 피의자가 열람한 사진(순번 39, 40번), 피의자와 필로폰 판매자간 대화 내용(순번 41번) 2023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1. 각 감정서(순번 19,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된 마약류는 감정 후 전량 소모되어(증거기록 384쪽)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관련법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필로폰 매매 부분 7,460,000원 {= 9,760,000원 – 2,300,000원, 판시 2022고합448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총 구매대금 9,760,000원에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의 필로폰 구매대금 2,300,000원을 제외한 금액} 필로폰 투약 부분 200,000원 {판시 2023고합108 범죄사실의 투약 횟수 2회 × 1회당 가격 100,000원, 판시 2022고합448 범죄사실 제2항의 필로폰 투약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00, 457쪽), 이 부분 필로폰 가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 합계 7,660,000원 (= 7,46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고, 구매한 필로폰의 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매매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2023고합108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재차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