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의하면서 접근한 다음 2014. 8. 14. 12: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말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내 보이며 "지금 시간이 없다. 미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46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구리시 F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리시 F, G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약 85억 원의 채권(NPL)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H이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 중에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약 한 달 후인 2014. 2. 12.까지 4억 원을 변제하고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그 지분의 10%를 주겠다. 빌린 2억 원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나머지 돈은 사채 등으로 마련하여 위 채권을 인수한 다음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연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채권자의 채권 85억 원을 인수하고 그 계약금 8억 5,000만 원을 2014. 1. 29.까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였으며, 나머지 채권 인수 자금과 오피스텔 건축비 등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채 등으로 마련해야만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사채 등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 한 달 뒤에 그 돈의 2배를 변제하거나 오피스텔 건축사업 지분의 1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3. 1억 5,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으로 송금하게 하고, 2014. 1. 1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8고합604 4. 피해자 I에 대한 범죄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광진구 J빌딩 K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으로 고용하여, 한 달에 5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중고차를 매수해서 그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체어맨W 자동차를 매수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서 2017. 9. 29.경 현금 470만 원, 2017. 9. 30.경 피고인이 지시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300만 원,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97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매수한 체어맨 W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Q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체어맨W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의 한도가 2,500만원 정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결제금액의 한도가 2,5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내가 그 금액대로 한도를 높여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줄 테니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 알선비 명목으로 2017. 10. 31.경 현금 300만 원, 2017. 1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00만 원, 2017. 11. 20.경 현금 100만 원, 2017. 11. 29.경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150만 원 합계 6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양평군 V 외 3필지의 땅을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사업권을 위임받았다. 이 땅을 담보로 사채 4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사채 담보 보증금이 부족하다. 사채 담보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담보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상황),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보낸 날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약정서), 거래내역서(W), 통장사본, 예금출금증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기재 부분 1. 수표 사본, 통장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간죄,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및 통신 매체 이용 음란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강간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3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가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경영)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5항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업을 빌미로 접근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제3항의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히 큰 액수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액이 전혀 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4, 5항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합 전 2017고합8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도망하여 수배 중이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제1, 2, 3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판시 제3항의 사기 범행은 누범 전과와 동종 범죄이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제3항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대부분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데 소비되어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이 거의 없다. 판시 제4, 5항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