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저수지 공원에서, 피 해자 D(23세)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E 포드 F150 화물차량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량임을 내세워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을 공갈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성격은 옛날 같으면 너희 두드려 팼다, 너희 죽여 버린다, 물에 담가 버린다, 내일 견적 나오면 껍데기 벗겨진다, 소송하여 집 압류까지 들어간다, 돈 못 갚으면 너희 부모한테 넘어간다, 너희 부모 재산까지 압류한다.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평생 도망도 못가고 돈 갚을 때까지 계속 털린다.'라고 말하여 위 D에게 겁을 주고, 2016.5.26. 01: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대구시내 조직폭력배였고, 조직폭력배 후배들 중 아는 사람이 많다고 겁을 주며,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8. 17:00경 대구 서구 1에 있는 'J'에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0. 15: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소'에서, 대여금 2,000만원을 2016. 7. 31.부터 2016. 11. 30.까지 매월 일에 300만 원씩을, 2016. 31. 에 500만 원을 각분 제(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D, 연대보증인: F)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상대 수사), 수사보고 [㈜O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보험금을 지급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수리한 업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당시 A 차량 파손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A 차량 보상처리내역 확인) 1. 녹취록, 공정증서, 영수증 1. 사고 당시 차량 사진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포드 F150렙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피해자 D 운전의 렌터카 뒤 범퍼에 운전석 부분을 추돌당하여 운전석 도어 부분,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 좌측 사이드스텝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파손 부분뿐만 아니라 차량 덮개(탑) 부분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차량 부품 공급 업체에 그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였고, 위 업체는 피고인이 수리를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부품 가격만 2천여만 원에 이른다는 견적을 내준 사실, 피고인은 위 렌터카의 보험회사에 위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2천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보험회사가 미수선 보험료 명목으로 제시한 950만 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5. 23.경부터 같은 해 6. 2.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제조사인 포드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수리를 보내면 적어도 1억 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과거 경력을 들먹이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거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다액의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을 언급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로서,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어 나머지 2천만 원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수리비 80만 원가량의 판금 수리만을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언급한 수리비는 이 사건 차량의 객관적인 적정 수리비가 아니라 피고인이 과다 요구한 수리내역에 따라 산정된 견적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수리비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위와 같이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권리행사와는 무관한 자신의 과거 경력 등을 들먹이면서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고, 나아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 대한 다액의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을 운운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합의 종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겁을 먹도록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그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원칙적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추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실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공갈의 범의 또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다 견적을 통해 산출된 수리비를 받기 위해 사회경험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재산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파손과 관련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1천만 원에 불과함.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