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22

범죄사실 2013고정1822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출입구와 벽기둥에 이웃주민이 볼 수 있도록 아래 1, 2, 3항의 글을 게재한 종이를 부착하였다. 1.건물주 D은 부재 사유가 많으므로 입주자 E(301호)에게 건물 전반에 대한 관리와 주차 불편사항 제거 및 본인의 집기 공구 잔여문 등 모던 물건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한다. 2012. 7. 3. 건물주 DK 2. 1억 3천만 원이나 하는 전셋집을 5천만 원에 들어왔으면 제대로 해야지?, 수도 계량기 옆에 수도꼭지 20년이나 쓰던 것이야 정상적으로 수도꼭지 달아?, 뒷문 열쇠도 바로 고쳐 불편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바보라서 참는 줄 알아? 이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하지 아니하면 당장 나가? 이 거지야. 이 집 여주인 백 3.사기꾼, 사기꾼 개새끼들 나가.3층 사기꾼.쓰레기 같은 인간들아.어찌 한 참크는 아들 딸 며느리에게 미안하지도 안니.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8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D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기존 세입자인 E에게 계속해서 퇴거를 요구하여 왔으나 E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3. 1. 11. 12:30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현관문 전체에 빨간 매직으로 '3층 이 쓰레기야, 3층 이 동물보다 못한 쓰레기야, 3층 이 쓰레기들 잘 들어, 3층 이 쓰레기, 3층 이 인간 쓰레기야, 빨리 나가'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19:20경 위 주택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남, 60세), E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0세)과 공용계단 창문을 떼어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야, 이 쓰레기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F을 폭행하였다. 2013고정1826 피고인은 전 남편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C 다세대주택 지하방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E와 피해자 F은 부자지간으로 위 D으로부터 다세대주택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위 주택이 자신의 것이라며 피해자 부자와 다툼이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9. 8. 23:30경 위 건물 3층의 E와 피해자 F의 집 출입문 앞에서, E가 지하방 출입문 열쇠를 바꾼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3층에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나오지 않자 드럼통을 현관문 앞에 가져다 놓고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 안에 있던 피해자 F을 다음 날 06:00경까지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1. 12:00경 위 E의 집 앞에서 출입문 번호키에 붓으로 매니큐어를 발라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1908 피고인은 2013. 2. 22. 11:00경 서울 양천구 C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다세대주택을 매매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그곳에 세들어 살고 있는 E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는데 E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철제 현관문(가로 1.2m×세로 2m)에 빨간색 매직을 이용하여 "3층 인간쓰레기는 나가" 라는 등의 글씨를 써놓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2717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것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E, F 때문이라며 화가 나, 2012. 12. 21. 14:41경 서울 강서구 L건물 207호에 있는 M 법무사사무소에서 N으로 하여금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F이 2012. 9. 8.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단독주택 3층에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소인 E는 계단 위에서 넘어져 있는 고소인을 향해 뛰어내리면서 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밟아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처벌하여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적이 없고, E와 실랑이하면서 E의 발이 피고인의 종아리에 잠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E가 뛰어내리면서 고소인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사실도 없었으며, 허벅지 상처는 피고인이 2012. 9. 7.경 O 병원에서 간병 중 다리가 침대 바퀴에 걸려 넘어져 생긴 것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부심부좌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허벅지 부위 상해 사진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 P 경사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A의 연락처 및 건외 D의 확인서 1. 참고인 Q의 확인서 1. 부착된 벽보 및 부착장면 등 캡쳐사진자료 2013고정18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손괴장면 촬영사진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3고정1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2013고정1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3고정2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고소장,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대질조사 및 동영상 자료 확인) 1. 공소장(2012형제49797호), 조회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A) 1.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78쪽)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동영상 분석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모음 1. 수사보고(R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해 사진 촬영 일자 및 장소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고소장 작성 일자, 장소 확인 보고), 고소인 A의 의뢰에 의한 고소장 작성경위,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일자, 장소, 담당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