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 사이로,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가게 수리비 명목으로 이미 한 차례 500만 원을 빌린 바 있다. 1.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형님, 가게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 만 더 빌려주세요. 월 이자 10% 조건으로 2018. 7. 30.까지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 번에 1,000만 원을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리에 염증이 생겨 입원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형님, 소방필증과 허가증을 내야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300만 원만 빌려 주시면 이틀 뒤에 틀림없이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방필증과 허가증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만 원 권 3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간경화로 복수를 빼기 위해 입원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형님, 제 아들이 인천 세관에서 일을 하는데, 곧 해외에서 물건이 하나 들어옵니다. 이 물건을 찾으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세요. 이 물건만 들어오면 형님한테 빌린 모든 돈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오늘 빌린 200만 원은 내일이나 모레에 바로 드릴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인천 세관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12. 15:00경 울산 중구 J,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요구르트 병에 넣고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0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 있는 당월교차로를 한국제지 사거리 방면에서 강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리어 도어 교환 등 2,47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 있는 당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L의 회신),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M 사장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사 했다는 하는 건물주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와 통화) [2020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소변 및 주사기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주사기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점막세포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소변, 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81호 증 제3 내지 5호의 각 현존 [2020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고단1259, 2020고단1485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3030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1485의 마약 범행의 경우 수사를 받던 중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행 내지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