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85

범죄사실 [2019고단428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B(여, 22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경 위 장소에서, 식탁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E 계정(도메인 주소 : F, 닉네임 : G)에 접속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H(여, 25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I(여, 23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J(여, 26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E 계정에 접속하여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식탁 위,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 보조배터리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K(여, 24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TV 테이블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L(여, 22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488] 7.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책상 위에 휴대폰케이스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다음 위 카메라로 피해자 M(여, 22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1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L, I,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게시된 E 계정 캡처자료 첨부) 및 첨부된 불법촬영물 게시된 E 계정 캡처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저장 폴더 캡처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확인 및 CD 제작) 및 첨부된 폴더 캡처자료, CD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피해 동영상 사본 USB 1. 성관계 동영상 게시글 등(수사기록 제15면) 1. 불법촬영물 게시된 E 계정 캡처자료(수사기록 제130면) 1. 각 캡처자료(수사기록 제199면, 제214면, 제227 면, 제258면, 제268면, 제275면, 제319면) [2019고단5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N, O, M, P, Q, B, H,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회 이상 촬영된 피해자들의 일시별 영상 특정) 1. 수사보고(범행 관련 동영상 파일 USB 저장) 및 첨부된 USB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34면, 제45면, 제57면, 제68면, 제80면, 제92면, 제102면, 제112면, 제128면, 제139면, 제152면, 제163면, 제176면, 제208 면, 제295 면, 제3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틴더, 글램 등 이른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캡처하여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의 지인이 피고인의 E 공개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이를 B에게 확인한 데 따라 발각되게 된 것으로서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E 계정에 올린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이미 공개된 정보는 광범위하게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그 정보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