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0:15경 대구 중구 C '만경관' 앞길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가 신고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씹할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 같이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F, 경위 G, 경사 H이 위와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씹할 경찰이면 다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좆같은 놈들아. 개새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E,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경찰관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일부 국민의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나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그 경찰관 등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출동 경찰관들은 육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른 범죄진압이나 범죄예방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과 같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5. 육군제50사단 보통검찰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 E(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조부인 F, 조모인 G, 숙부인 피고인 H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F 등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B(변호사 C)의 사무장이고, H는 위 피해자들의 숙부인 사람이다. 위 피해자들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818 보관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F, G, H는 각자 피해자들에게 각 28,571,42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H를 포함한 F, G이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I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12. 10.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H는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H는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중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1. F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실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하여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처럼 외관을 갖춤으로써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명의의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와 F에게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단지 F이 이 사건 대지의 낙찰자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쫓겨날 처지에 놓이는 것이 안타까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일 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모인 K가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소송에서 F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 위 민사소송경과 및 강제집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F 등에 대한 보관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F 소유로 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이 미등기상태로 있는 관계로 우선 대지에 대하여만 경매 신청을 한 것인 점, H는 위 대지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건물이 제외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이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면 건물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 F, G, H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이 사건 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F이 L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청도 소재의 임야는 그 당시 F 명의로 된 대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16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증인 H는 피고인에게 청도에 소재한 임야를 팔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등기를 해두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실제 2013. 11.경 위 청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도 않은 점, H가 M축협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급여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금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한 H 등 F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의 프로듀서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본 피해자 박(여, 23세), 다른 여성 면접 응시자 1명,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XG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토록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차량의 뒷자리 가운데, 피고인이 조수석 뒷자리에 나란히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팔을 잡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몰마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하자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집 앞까지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요일부터 일을 한번 해 보자, 너로 가기로 결정했다, 포옹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송국 리포터로 채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박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의 고소장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다리촬영 후 삭제한 사진 자료 복구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00-0000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00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00라0000호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차량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난 관계로 상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운전경력 10년인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노면표지가 있는 3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마티즈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한 사실, 위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수리 견적이 1,204,738원에 이르는 사실, 피해 차량이 좌회전 직후 인근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0여 분쯤 후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였더라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고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수학과 1학년에 재학하던 휴학생인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르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동 000-00 고시텔 00호실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00경 부산 연제구 동 263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공부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들자 같은 날 23:20경 위 도서관에서 나와 교내를 배회하던 중 위 대학교 학생지원관 1층 개방 통로에 나무책상이 여러 개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0경 위 학생지원관 1층에서, 위 책상 사이에 마침 그 옆에 있던 청소용 빗자루를 끼워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빗자루에 불을 붙여 불이 책상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곳에 있던 150여 개의 책상을 전소(全燒)시키고, 그로 인한 연기 및 화기가 1층 벽면을 거쳐 2층 강의실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학생지원관을 복구비 합계 약 6,9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복구비 내역,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국립대학 건물에 적치된 책상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전소시킴과 아울러 건물을 소훼함으로써 7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험생활 중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보상하고 피해대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 13억원을 찾아야 하는데 내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는 대출금과 이자로 모두 빠져나가 언니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까지 1억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9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7.경부터 2011.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739,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삼안동 성진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XX노XXXX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를 구포 쪽에서 김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 부근에는 피해자 장C(여, 22세)이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방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택시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 위 택시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자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때마침 2차로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의 앞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8.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C1, 장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추송서(변사 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등) 1. 수사보고(교통관제센터 CCTV 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두산로에 있는 건물 3층에서 'OOOO'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 마사지 가게에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송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손을 주물러 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약 9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문구'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인 인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조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30. 오전경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의 사전처분 통지를 받게되자 같은 날 10:37경 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안에게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안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같은 날 10:46경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위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경찰서 민원실 앞 복도에서 위 경찰서 소속 최 경위(52세)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최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최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최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안(33세)의 멱살을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잡고, 오른쪽 손으로 안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려던 안의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최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찰과상 등을, 안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안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간질, 중증도의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의사 김 작성의 진단서, 진료소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과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질환의 내용, 그 정도, 처방내용 및 발병기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경찰서 안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위험한 물건인 주머니칼로 찌르려고 하여 이를 피하던 경찰관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루×호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인바, 2009. 1. 19.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부산자동차매매상사 내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벌점누적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벌점누적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20.경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므로 2009. 1. 6.이후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사전에 교부받았던 사실, 실제로 2009. 1. 6.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던 사실이 각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506

범죄사실 1. 피고인 노A 가. 피고인은 2009. 5. 16.경부터 2009. 5. 20.경까지 부산 기장군 청강리 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원당 1점씩 화면에 표시가 되고,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동일한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며, 그 누적 점수 5,000점당 5,000원 권 문화상품권 1장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2009. 6. 13.경까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5,000원 권 씨에스클럽 문화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09. 7. 11.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5,000원 권 씨에스클럽 문화상품권과 사랑나눔 문화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상품권을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 A2, 피고인 박A3 피고인들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노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각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환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노A의 오락실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C, 송C1, 여C2, 김C3, 박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C5, 김C6, 최C7, 이C8, 이C9, 최C10, 조C11, 김C12, 임C13, 윤C14, 이C15, 윤D1, 윤D2, 조D3, 김D4, 김A2, 김D5, 이D6, 백D7, 김D8, 김D9, 노D10, 장D11, 송C1, 박D12, 조D13, 황D14, 문D15, 정S1, 이S2, 공S3, 김S4, 황S5, 최S6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영업일지, 각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노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노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노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정A1, 피고인 김A2, 피고인 박A3)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134

범죄사실 [2009고단4134] 1. 피해자 이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4. 9. 10:0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만화책 6권을 서류봉투 2개에 나눠 담아 비닐가방에 넣어 20,000,000원 정도의 부피에 해당하는 가짜 돈가방 1개, 만화책을 현금 크기로 잘라 편지봉투에 넣어 현금 1,000,000원 정도의 부피에 해당하는 가짜 돈봉투 1개 및 빈 봉투를 준비한 다음 암달러상으로부터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부산 중구 동광동 소재 우리은행 주변에서 암달러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이C에게 환전을 하고 싶다며 접근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가짜 돈가방을 보여주면서 마치 달러로 바꿀 현금에 많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환전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분식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 분식집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100달러(한화 1,44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세어보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빈 봉투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미화 1,100달러를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가짜 돈봉투를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이C1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5. 29. 0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시너스 빌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 정도의 부피에 해당하는 가짜 돈가방 1개, 1,00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짜 돈봉투 1개, 빈 봉투 1개를 준비한 다음 암달러상으로부터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9. 11:50경 부산 중구 동광동 1가 부산데파트에 있는 부산은행 중부지점에서, 이C2의 연락을 받고 환전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 암달러상 피해자 이C1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가짜 돈가방을 보여주면서 마치 달러로 바꿀 현금이 많이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환전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000달러(한화 5,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세어보는 척하며 미리 준비한 빈 봉투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미화 4,000달러를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가짜 돈봉투를 그곳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09고단4714] 1. 피해자 김C3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3. 24.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에 있는 ◇ 115호실에서, 피해자 김C3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C3 소유의 농협통장을 가지고 나와 2009. 3. 26. 18:14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범냇골 농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1매 및 현금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남C4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9. 6. 16. 09:4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마트'에서, 사전에 종이를 잘라 만든 가짜 지폐가 들어 있는 봉투를 준비하여 돈 봉투인 것처럼 교환대 위에 올려놓으며,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50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롯데상품권 50장을 교부받은 후, “신세계상품권도 50장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세계상품권을 준비하는 사이 이미 교부받은 롯데상품권 50장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상품권 5,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C, 박C5, 이C2, 이C1, 남C4, 안C6, 김C3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1. 06:1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같은 집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김C1이 국민은행 입구 계단 위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 안방이냐'고 이야기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계단 앞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찰과상,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2. 7. 03:4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학시장 방면에서 한진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한진중공업 방면에서 진세조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0세)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경우 중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D는 임신 16주의 상태였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유산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XX바XXXX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1. 23:10경 위 택시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부근 변내과 의원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5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택시를 타고 넘어가 2009. 3. 22. 04:2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초범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는 비가 오는 심야인 점(사고 당일 23:00부터 24:00 사이 1시간 동안 7.5㎜의 폭우가 내림), 사고 장소가 서면 롯데백화점 부근의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의 왕복 8차로의 도로인 점, 사고 장소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6%) 갑자기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횡단보도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속도로 운행하면 족하고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위에서 본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3. 21. 23:10경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부근 변내과의원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 22. 04:20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추골절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사고 당시 시간당 7.5㎜의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약 40m 지난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그 최고속도가 70㎞ 이하인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근처에 롯데호텔과 음식점 및 주점 등이 있는 관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장소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근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당 7.5㎜의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시속 35㎞ 이하)로 감속운행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시속 15~25㎞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7: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B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 라0000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08: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에서 운전면허유무 확인을 위하여 경위 김태형으로부터 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C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9. 08:21경 위 본동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의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C)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같은 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같은 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백한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서울 양천구 ㅇㅇ 동 ㅇㅇㅇ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박ㅇㅇ이 운영하는 ㅇㅇ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청바지 등을 탈의실로 들고 가 입고 온 옷 속에 껴입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2. 16.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박ㅇㅇ의 진술 기재 1. 박ㅇㅇ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