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4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1. 23: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호텔’ 불상호실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6. 14:18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대마 약 7.2g을 담은 플라스틱 통 1개와 대마 약 2.88g을 담은 비닐지퍼백을 1개를 피고인의 가죽 점퍼 주머니에 각각 담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0.08g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SNS인 ‘E’와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G'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든 후, 성명불상의 남녀를 모집하여 서울 및 경기 광주시 일대의 숙박업소 등에서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해당 음란물의 샘플용 영상 또는 샘플 사진을 위 ‘E’ 계정에 올려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피고인의 ‘F’ 계정을 홍보하고, 위 ‘F’ 계정으로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널을 매월 10.99달러의 구독료를 내고 구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행·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또는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트렌스젠더가 신제의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 위 피고인의 ‘F’채널(인터넷주소 2 생략)'에 게시하여 구독료를 지불한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92개의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하여 구독료를 지불한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3고단93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SNS인 ‘E(인터넷주소 3 생략)’에 ‘G'라는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고, 2020.경 무렵에는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G'라는 이름의 계정(채널)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경 무렵부터 트렌스젠더[CD(cross dresser, 여장남자), MTF(Male to female, 성전환과정에 있는 사람), 러버(CD, MTF를 좋아하는 남자) 포함] 등 성소수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영등포 소재 ‘H’, ‘I’, ‘J’ 등의 업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녀를 모집하여 서울 및 경기 광주시 일대의 숙박업소 등에서 ‘트렌스젠더들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영상물’, ‘트렌스젠더들의 신체의 일부, 전부를 노출하거나 선정적인 자세를 취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 ‘트렌스젠더들의 자위영상’ 등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음란물의 샘플영상 또는 사진을 위 피고인의 ‘E’ 계정(G)에 올린 뒤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피고인의 ‘F’ 계정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게시하는 등 위 피고인의 ‘F’ 계정을 홍보하고, ‘F’ 계정으로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널을 매월 10.99달러의 구독료를 내고 구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행·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또는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F’ 계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E’ 계정(G)에 ‘트렌스젠더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E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9개의 음란한 영상 또는 사진을 게시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22고단1944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1, 41, 47 60, 2023고단93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5, 21, 22, 32), 금융영장 수신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각 E음란물유포 채증자료, G의 음란물 사진, E계정 스크린샷 등, 각 계좌 내역(2023고단93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39, 43, 45), F로부터 받은 수익금 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 또는 전시의 점, 각 E, F 계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관련 추징- 1,108,000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관련 추징 - 45,480,22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