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6개월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3. 15: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25. 10: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볼펜 형태로 만들어진 캠코더를 침대 옆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0:57경까지 샤워를 하고 나체 상태로 집 안으로 돌아다니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정서 1. 볼펜캠코더 영상 캡처사진, 볼펜캠코더 영상 복사CD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피의자 볼펜캠코더 구입 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주거침입 조사 관련, 피의자 캐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볼펜캠코더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5. 경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으로, 경매 진행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3동 1306호를 낙찰 받아 인도해달라는 의뢰를 F으로부터 받고 2014. 2. 10. 위 부동산을 F 명의로 낙찰 받은 다음 이를 F에게 인도해주기 위해 노력하던 중, 임차인인 G이 위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자 G의 거주,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G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매 사무실 일을 하면서 갖고 있던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사건 칸에 'H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 칸에 'A', 내용 칸에 '아래 당사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 칸에 'G, 주소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송달불능사유 폐문부재'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14. 2. 13. 판사 I"라고 기재한 '청주지방법원 보정명령'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청주지방법원 판사 I 명의의 공문서인 '청주지방법원 보정명령'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 1동 주민센터에서, G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주지방법원 보정명령'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5-M-15046)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1. 고발장, 청주지방법원 부동산인도명령서 발행사실 확인요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6. 26.경 구리시 B상가 C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환자인 E에게 체형 교정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통증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E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양손으로 목, 척추, 허리, 가슴 부분을 누르거나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지압하고,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약 102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7. 8.경부터 2018. 6.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D 센터소개"라는 제목 아래 "전문적인 수기치료와 운동처방시스템, 카이로프랙틱, ART(근.신경이완테크닉), 메디컬마사지, BASTM 테크닉을 이용한 골격, 근육과신경, 근막, scar tissue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토털케어 수기치료시스템", "전문적인 병.의원 경력과 수료증을 보유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필수! 10회 등록시 10% 할인! 무료주차가능!"이라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4쪽), 상담·조치과정 사진(수사기록 8쪽), 인터넷 게시글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내담자 기록지(수사기록 1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영업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병과),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의료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7.경부터 판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체형 교정을 통하여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약 1년간 위 체형교정센터를 방문한 102명의 환자들에게 통증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척추 등의 부위를 맨손으로 누르고 비트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동 처방, 자세 교정 등에 관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2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방 3개를 갖추고 지배인 B, 웨이터 D, 여종업원 E(E, 30세), F(F, 26세)를 고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만 원은 E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4. 2. 27. 21:00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 G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5,000원은 종업원인 E과 F에게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지배인으로, 피고인 D은 웨이터로 각 근무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E을 소개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80,000원은 E에게 건네주고, 40,000원은 피고인 B, D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포괄하여,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산정 : {40,000원 × 50회} - 몰수된 현금 1,620,000원 = 3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영업범행을 하였고,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피고인은 2011. 7. 13부터 2013. 3. 29.까지 통영시 B에 있었던 선박임가공업인 'C' 대표이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 (주)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D에 BLOCK조립공사 59,440,2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315,897,7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24. 통영세무소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2012.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E'(F, 대표자 G)으로부터 매입가액 259,439,091원, 'H'(I, 대표자 J)으로부터 매입가액 294,243,000원을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액 632,591,182원을 'E', 'H'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통영세무소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2013. 1. 1.부터 같은 해 3. 29.까지 'D'(K, 대표자 L)에게 매출가액 122,281,700원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액 315,897,700원을 'D'으로부터 공급하였다는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경 대구 북구 B, 가동 5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에 혈통서가 있는 포메라니안 암컷 강아지 1마리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포메라니안 암컷 강아지는 혈통서를 받을 수 없는 강아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고 혈통서가 있는 암컷 강아지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의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06

범죄사실 2013고합50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7. 17. 0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모텔 B101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E(여, 17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2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7. 17. 07:30경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친구에게 돈을 더 받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주차해 있다가, 위 피해자가 "씨발 왜 친구 안 오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피하면 두 배로 맞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안면부,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07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14:20경 남양주시 G주택 나동 앞 노상에서, H렌트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차량이 필요한데 내가 보증을 설 테니 안심하고 차량을 빌려 달라. 회사에서 결재를 받아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해 7. 28. 20:00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임차료 1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호텔 CCTV 사진 2015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된 공사 차량 이동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고인이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약 먹고 죽으려고 한다. 저 죽을게요"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4명의 경찰관 및 9명의 소방관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 등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등포구 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발생한 공사차량의 소음문제로 신고를 반복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범행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9. 10:00경 강원 평창군 C의료원 당직실에서 그곳 직원인 D,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위 D, E에게 "F 사기꾼,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08:30경 강원 평창군 C의료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 C의료원 공무원, 사기꾼, 당신이 지은 죄는 본인이 알 것임, 차용금 이천만 원과 이자 및 법원 비용 오백만 원을 당장 돌려 달라, 공무원 신분과 부동산 등으로 안심시키고 몰래 매매한 약 3억 정도를 빼돌리고 내 돈은 주지 않는 사기범, 위의 사실은 F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모두 책임져라"는 내용으로 미리 제작한 피켓을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08:55경 위 가항 기재 C의료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켓을 들고"사기꾼 F는 돈을 내놔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피켓 시위 사진 1부,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F(54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차량 하부로 피해자를 약 19.5m 정도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4. 01:17경 서울 성북구 G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고 당시는 흐린 날씨의 야간이었고 반대 방향의 불빛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야간에 5차선 도로의 3차로에 자살 등의 목적으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어 피고인은 제한 속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속도로 진행하였음에도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상 과실이 없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5차선의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지점 전방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다가 녹색신호에 출발한 사실,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던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77.8m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신호대기하던 지점에서 출발한 다음 피해자를 충격한 지점까지 계속하여 가속하였고, 피해자와 충격 당시 속도는 시속 49.85km 정도에 이른 사실,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시속 40.99km로 진행하는 경우 제동거리는 7.69m 정도, 공주거리(주행속도×인지반응시간)를 포함한 정지거리는 19.1m인 사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사고조사부 소속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인 증인 H은 야간에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25m 전방 사고 지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지 시험한 결과 사람의 몸체 윤곽과 복장의 색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보다 먼 지점에서도 사람의 몸체 윤곽과 복장 색상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러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실험 당시의 조건이 사고 당시의 상황과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야간에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앉아 있던 보행자에 대해 최소 19m 전방에서는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불빛 퍼짐현상 등의 영향으로 사고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위 인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역시 도로 가운데 앉아 있다가 사고를 유발한 과실 중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의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약정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18.9%,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유한회사 B 소유의 E 차량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대출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14. 근저당이 설정된 위 차량의 차량번호를 G로, 차량 소유주는 유한회사 H으로 변경하여 유한회사 H에게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 합계 3억 3,400만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7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여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에 양도한 것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점유자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1). 그런데 이 사건 차량들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즉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물건일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직원인 J은 경찰 조사 당시 위 할부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2017. 3. 10. 상실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차량들의 차량번호 변경 및 양도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공시되고 있다. 피고인이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으나, 유한회사 H 및 유한회사 I은 이 사건 차량들을 학교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1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C의 편집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22:5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E이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기자인 F이 작성하여 온 초안을 편집한 후 "뻔뻔스런 거짓목사, G과 하수인 E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짓 목사 H은 거짓 목사 G과 그 하수인 E이 공모해, 4년 동안이나 남의 건물에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강탈하려고 했던 부동산 사기단을 옹호하며, 피해자들을 부동산 사기단이라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왔다.', '본지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짓 목사 H이 거짓 목사 G과 하수인 E의 불법을 은폐하면서, 도리어 불법자들을 얼마나 옹호해 오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하고 있다.', 'E은 강서구 I 건물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려고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거화면 캡쳐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고소권자인 E이 2011. 6. 14.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그 취소 효력이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2011. 12. 9. 이 사건 공소사실을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로 변경하였는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조각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33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05경 대구 북구 D 'E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쏘렌토 차량을 대리운전 해 오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 뒷좌석에서 "니 뭐 면허증 있나. 죽인다. 차 세워라"라고 소리를 질러 차량을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며 대리비를 달라고 말하자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의 우측 발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 안으며 "경찰관입니다. 그만 하십시오"라고 말하자 뒤로 돌아서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4가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택시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12,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F·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교통 관련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상해·손괴 및 사고 충격의 정도,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9. 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C으로부터 "차용증(투자보증인), D역 옷가게 매장에 E에게 10,000,000원을 7월 20일날 빌려준 것을 E씨가 못갚플적에는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 2010. 7. 20. C, 주민 F, 연락처 G, 강남구 H"라고 기재된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아, C의 동의 없이 즉석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차용증의 금액 부분을 "10,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차용증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이용하여 원채권인 10,000,000원을 초과하는 15,000,000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울러 31,360원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지급명령문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C이 이의신청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지급명령신청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용증서상의 금액을 임의로 고친 적이 없고, E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1,000만 원만을 기재하기에 피고인의 요구로 1,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7. 20. 피해자의 소개로 E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E의 계좌로 600만 원을, 2010. 7. 21. 400만 원 및 350만 원을 E에게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초 작성된 현금보관증(증거기록 제7면)에는 'E이 2010. 7. 20. 피고인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7. 26.까지 변제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 E이 추가로 차용하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부분이 위 현금보관증 하단에 추가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I으로부터 돈을 빌려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는 2010. 9. 20. 피고인의 요구대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증거기록 제8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최초 기재된 차용금액은 1,000만 원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액 1,000만 원이 1,500만 원으로 수정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시 동석하였던 J는 차용금액은 1,000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E'을 'K'으로 기재하여 'E'으로 변경('K'으로 기재된 부위에 'E'으로 덧칠하는 형식으로 기재됨)된 적은 있으나 차용금액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현금보관증에는 1,000만 원만이 기재되어 있었다가 피고인이 2010. 7. 21.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E에게 송금하자 비로소 500만 원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E이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요구로 E을 위하여 보증한 것인데,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대여된 것은 2010. 7. 20. 이후인 점,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이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대하여 E에 대한 차용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거나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액을 변조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