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06. 6.경 한국인과 혼인신고 하여 입국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경 친구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2. 5.경까지 약 1년 반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체류기간이 2013. 10. 9.자로 만료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귀국을 면하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결혼비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결혼해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2013. 7.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 위쪽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수건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8cm)를 들고 와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칼을 든 채 마치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3. 1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시가 30만 원 상당)를 벽에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9. 1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다음 지붕을 타고 내려와 잠겨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 창문과 부엌 창문을 잠그는 바람에 지붕을 타고 내려오다 벽에 자신의 배가 긁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후 피해자의 뺨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차 양쪽 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위 집에서 빠져나가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 여권 1개, 임대차계약서 1장, 가방 2개, 브래지어 4개, 양말 8켤레, 장갑 3켤레, 팬티 5장, 의류 6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 07:30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 광산구 E 앞길에서부터 피고인의 회사인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5.2km 구간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사진 10매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7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1번, 18번, 31-1번, 32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관련하여, 2013. 7. 26.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관련하여, 2013. 8. 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3항 관련하여, 2013. 8. 9.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판시 제4항 관련하여, 2013. 8. 10.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귀를 잡아당기거나 엉덩이 부위를 찬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살기로 약속하고 미리 피해자의 통장, 여권, 옷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절취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7. 26. 경 또는 2013. 7. 27. 경 현관문 위쪽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결혼하자며 칼과 수건으로 협박하고 왼손으로 뺨을 때려 입 안에서 피가 났다.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몸에 올라와 손을 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3. 8. 3. 경 부엌 창문을 통해 또다시 집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2013. 8. 9. 경, 2013. 8. 10. 경 또다시 집에 침입하여 목을 조르며 폭행하자 딸을 데리고 도망하였다. 그 후 경찰관과 함께 집에 돌아왔더니 통장, 여권 등이 없어졌다. "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일시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과정과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 본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날짜(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2013. 8. 27. 주거침입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 피고인이 집에 침입한 경로(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2013. 8. 9. 피고인이 현관 창문을 통해 침입하였다고 진술)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번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한국말이 서투른 베트남 출신 여성인 점, 피해자가 주로 야간에 근무하고 아침에 퇴근하여 낮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이 침입하여서 날짜와 침입 경로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2013. 7. 26. 12: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집 근처인 광주 광산구 D에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2013. 8. 10.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딸을 데리고 도망하였고, 2013. 8. 11. 00:57경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14. 경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같은 날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구체적인 경로,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였다. 다. 이 사건 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귀에 멍이 든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온 피해자의 통장, 여권 등은 피고인의 집 텔레비전 받침대 뒤편에서, 피해자의 옷과 가방 등은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 기름통 뒤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되었다. 라. 피해자가 2013. 7. 26.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날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3. 8. 10.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 후에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시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가 한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피고인과 사이에 벌어진 일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염려한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 기간 사귀던 사이였던 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납득할 수 있다. 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 7. 27. 경 피해자의 집 담과 창문을 넘어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고 있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과도와 수건을 들고 겁을 준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진술(수사기록 90~91쪽)한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한 "넘어 올 수 있으면 넘어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집 담과 창문을 넘어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바. 한국인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베트남 이주 여성인 피해자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예전 남자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사. 한편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었을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은 피고인과 얼마간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주거 침입죄, 상해죄, 절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출신의 피고인이 한국 체류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획득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면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강간하고, 계속해서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상해죄와 절도죄 등을 저지르고, 6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한밤중에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도망치는 등 극심한 공포를 겪어야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예전 여자 친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피고인의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2)]로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