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2013고단469]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I 및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음란물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30퍼센트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음란물 등을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00원에 1G(기가바이트)의 동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위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일부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음란물 검색엔진을 설치하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 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음란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19세 이상 카테고리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 헤비 업로더인 N은 2011. 7. 18.경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유사성관계를 하는 상황 등이 촬영된 '교복사러 왔다가 강제로 당하는"라는 제목의 음란물과, 2012. 4. 14.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된 "섹시한 교복컨셉의 갸르얼굴 몸매 너무 이쁨"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업로드 하는 등, N 등은 2011. 7. 18.경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행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87] 피고인 A은 2011. 8. 1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인 C 및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및 D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은 위와 같은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7. 31.경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코리올라누스(원제: Coriolanus, 2011)'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8.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763] 피고인 A은 2011.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인 C 및 O, P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O, P 등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4. 1.경 피해자 Q(R)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화 'S'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4.경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영화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823]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 중에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30퍼센트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음란물 등을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00원에 1G(기가바이트)의 동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위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일부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음란물 검색엔진을 설치하고 단순 금칙어를 설정해놓은 외에 그 유통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원들이 위와 같은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음란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19세 이상 카테고리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이트 업로더인 T은 2012. 5. 16.경 교복을 입은 여자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나타난 '[U][성인애니]귀부1 R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해 2. 2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907]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등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 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은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8. 2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다우기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닥터진', '러브픽션', '헬로우 고스트', '원포더머니', '부러진 화살', '뉴먼', '브레이킹part1', '창피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별을 쫓는 아이', '가문의 영과4-가문의 수난', '트와일라잇', '사물의 비밀', '추격자', '비스트 보이즈', '쥴리의 육지 대모험', '황해', '말할 수 없는 비밀', '풍산개',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의 영상파일을 모두 1,940회에 걸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화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164]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경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등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 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해피투게더'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CD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총 397,888회에 걸쳐 영화, 드라마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 드라마 등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경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 등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 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 12. 5.경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무한도전'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총 386회에 걸쳐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415]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D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경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 등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 8.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DR.진'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총 469회에 걸쳐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695] 피고인 A은 웹하드 사이트인 J 및 V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7. 8.경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J, V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되는 각종 자료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 디지털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회원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주식회사 B에 지급한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영화, 드라마,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업로드된 디지털 컨텐츠를 보관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이 1원에 10MB의 디지털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등급제도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그 다운로드 금액의 30~50% 정도를 등급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회원가입과 업로드를 장려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을 통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영화관, TV, 애니 등으로 분류하여 손쉽게 영화파일 등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포인트 제공, 홍보 및 각종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들은 위와 같이 웹하드 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1. 8. 21.경 피해자 케이엠컬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국가대표' 파일을 위 J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8회에 걸쳐 영화 등을 업로드하고, 2012. 2. 5.경 피해자 씨제이이앤엠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가발' 파일을 위 V 사이트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영화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화 등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로더들이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위반방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 알바비지급근거, 범죄일람표비교자료 첨부 등) 1. 채증리스트, 거래내역확인서, 불법업로더 자료 1. 각 고소장, 자기진술서, 웹하드업체별 정리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 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3고단2695를 제외한 각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1. 11. 2. 법률 제111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고단2695의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 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3고단2695를 제외한 각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저작권법 (2011. 11. 2. 법률 제111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3고단2695의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침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각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제6호(피고인 주식회사 B)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각 범죄를 주도했다기보다는 Y 등으로부터 명의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주식회사 B 운영으로 큰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