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91

범죄사실 [2021고단891]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1. 15: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83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앞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현관문 근처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약 5kg을 담장 너머 새말어린이공원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의 신고를 듣고 온 피해자의 며느리 D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8:4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가게 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철제 장비 ‘바브캣 스키드 로더’(가로 175cm, 세로 25cm, 무게 60kg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7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3. 09: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83세)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폐품을 수거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다른 폐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위 단독주택의 담장을 뛰어넘어 계단을 통해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를 매일 1~2병씩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소주 1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6~12, 14, 18, 22, 24, 25, 27~36, 3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65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3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3. 23:43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42세)이 운영하고 기거하는 ‘M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담벼락 옆에 놓여있는 타이어를 쌓아올려 이를 밟고 담벼락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5~17, 19~21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9. 18:30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남, 56세)이 운영하는 ‘P’ 앞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 안으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울타리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옹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6, 39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건조물 또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회수된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5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며느리 D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서(고물상 업주 상대 수사) [2021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및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2021. 4. 20.), CCTV 영상 캡쳐사진(2021. 4. 2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2021. 4. 22.), CCTV 영상 캡쳐사진(AH), 각 CCTV 영상 CD, M 식당 현장사진, M CCTV 영상 캡쳐사진, M CCTV 영상 CD 3매,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등’,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AI 식당 CCTV에 촬영된 범행영상 사진, 현장 사진 등’,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각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절취품 사진 등’, ‘범행현장, 절취품 사진’,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피고인 사진 등’, ‘현장사진, 절취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옆집 거주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내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각 피해자의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도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그러한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떠한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