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2019고합13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D 소재 'E'에서 동네 선배인 B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할 자금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5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업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43,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자금에 필요한 4,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0,000원을 지급하고, 언제든 요청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업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2,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 요청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업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5,010,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네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요청하면 언제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업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3,503,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동네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요청하면 언제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대부자금이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업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51,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328,88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에게 "생선물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생선물차 운영비가 아닌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하고 있던 휴대폰 판매업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1,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127,578,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3 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4.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J(24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을 하는 데에 돈을 빌려주면 수익의 5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거나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346,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K(26세)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에 돈을 빌려주면 굴려서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을 때에는 전세보증금, 통장예금, 아파트 보증금,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거나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7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27세)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에 돈을 빌려주면 굴려서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으면 전세보증금, 통장예금, 아파트 보증금,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거나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4.경 불상지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M(25세)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에 돈을 빌려주면 굴려서 이자 1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돈을 못 갚으면 전세보증금, 통장예금, 아파트 보증금,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거나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약정대로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48 1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하는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한 대로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4]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G,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F, B,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내역 정리 및 통장거래내역 등, 각 입출금 내역 정리 등, 카카오톡 통화내역, 은행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2020고합13]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O 계좌내역, L 거래내역, M 거래내역, K, L, M과 A간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자동차 사진, 사고신고내역 조회사본, 거래내역, J A 입출금내역 제출자료, K A 입출금 내역 제출자료, 피의자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차용금 사용처 정리자료 4부 [2020 고합48] 1. 피고인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2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탕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