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2:20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사이에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인 공항철도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가 앉아있던 끝자리 좌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바로 옆쪽 기둥에 몸을 기대고 양손으로 봉을 잡고 서 있던 중, 봉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는 척하면서 피해자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 왼손을 기둥봉과 아크릴판으로 된 좌석 가림막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등까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쪽 부위에서부터 종아리 바깥쪽 부위까지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저기요, 똑바로 서 있으세요, 불편하게 해서 앉아서 못가겠어요, 불쾌하니 만지지 마세요”라고 불쾌감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이르기까지 약 14분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참고인 C 공항철도내 범행 재현 사진촬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일부 면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이 요양병원 물리치료사로서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그와 같은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왼손을 기둥봉과 아크릴판 사이로 넣어 어깨, 왼팔에서 손목 부분까지를 쓸어내렸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종아리 부분을 여러 차례 접촉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똑바로 서 있으세요, 불쾌하니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쳐다보기만 하였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신체접촉 시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었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목격자인 증인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차 기둥봉과 아크릴판 사이에 왼쪽 팔을 넣고 피해자의 왼팔을 쓸어내리는 것과 피해자의 다리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자신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막았고, 기분이 나빠서 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신체와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위였을 뿐 접촉한 신체부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술에 취하여 실수를 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되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에 이르렀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저기요 똑바로 서 있으세요, 불편하게 해서 앉아서 못 가겠다, 불쾌하니 만지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20쪽), 피고인은 다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와서 다리를 접촉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 당시 승객이 앞뒤로 밀착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법정 진술), 추행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4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신고된 경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편하다’는 말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포스터로 피고인의 팔을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기만 하였고, 옆에 있던 남자 승객이 ‘저기요, 제가 계속 봤는데 여자가 싫다고 했고, 하지 말라고 몇 번씩 말을 했는데 왜 일부러 와서 만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남자 승객과 시비가 되어 전동차에 있던 승객이 문자로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인 “봉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는 척하면서 피해자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 왼손을 기둥봉과 아크릴판으로 된 좌석 가림막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등까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상태로 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참고인 C 공항철도 내 범행 재현 사진촬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진(증거기록 제73쪽)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태양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