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2:2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E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31세), G(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우측에 주차된 H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2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액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 2천원, 삼성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0. 00:04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차량에 탑승한 후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8,9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4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카드영수증, 피고인 카드사용 CCTV(J모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1:3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4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08:41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도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진술서(G),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신고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4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 04: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는 등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1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다가, 위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G의 뒤통수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 영상 CD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씩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남용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부근 29호 국도를 광주 방면에서 춘양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방호벽을 1차로 충격하고 회전하면서 도로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2차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방호벽을 3차로 충격하게 하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07:35경 광주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피해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 18:20경 안성시 B 기숙사 C호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온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 부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에 그어 열상을 가하였고,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52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8.21:3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잠금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진주사랑상품권(1만 원권) 23장, 온누리상품권(3만 원 권) 1장 등 합계 약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 03: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02:37경부터 같은 날 03:37경 사이에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잠금고리)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 03: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00:06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 02:22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들 가게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22:34경 진주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청소도구(밀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96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4:48경 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P점'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3:20경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철제 금고통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3:40경 진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04:30경 진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고 있는 'Y 약국'에 이르러 위 약국 출입문을 양손으로 흔들어 그곳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6. 02:25경 진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고 있는 'AB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마트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시정하던 체인형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마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E, AF, I, AG, F, AH, A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증거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각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지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 45, 49)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AA,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각 이동동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2, 37,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횟수가 많고, 그 태양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2. 0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이 들기 전 자신의 머리 부근에 놓아든 그 소유의 1,1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전자담배 1개, 시가 50,000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전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그동안 실형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31. 경 03: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펜션 보람방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B의 소개로 B의 지인의 딸인 고등학생 일행이 위 펜션에 숙박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그 일행 중 1명인 F와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뺨을 때려 깨우고,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여 앉힌 다음 B은 "씨발 새끼야 니가 인간이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G는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로 위협하고, H는 인상을 쓰면서 "죽으려고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약 5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수 회 차고 휴대폰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9.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고객명으로 D 인터넷전화가 개통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나는 E 경위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에 사기사건 관련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으니, 인출책 검거를 위하여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는 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출책검거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900만 원을, 같은 날 I 명의 J조합 계좌(K)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M) 2,800만 원을, 같은 달 14.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주택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협력회사를 통해 당신 명의 통장으로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 그 후에 다른 직원을 보낼테니, 그 때 주택계약서를 작성해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2,8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5. 10. 13:05경 전남 여수시 Q에 있는 L은행 여수지점에서 위 돈을 전액 인출한 뒤 인근에 있는 L은행 R금융센터에서 5만 원권으로 교환하였고, 인근 노상에서 2,800만 원 전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성명불상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이용될 금융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진화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인데, 이들은 조직적 분업행위의 결과 큰 죄책감 없이 범행을 지속하는 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피해액 2,800 만원 중 1,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19:14경 전남 함평군 B 양계농장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원당길1길 87-67 서해안고속도로 영광톨게이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트럭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2002,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금 250만원, 2004. 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3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9. 16:40경 서울 양천구 B 1층 자신의 집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택배물품 배송을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들고 나와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마치 이를 위 피해자에게 사용하여 신체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I이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자 "야 이씨팔 다 꺼지라고, 문닫고 나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기충격기를 들고 나와 이를 작동시킴으로써 마치 이를 위 위 I에게 사용하여 신체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진술조서(E),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사본 CD 첨부) 1. 압수된 블랙코바(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상태인 E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륜자동차대장,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토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각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대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B 이하 불상지부터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무려 6회 나 되고, 이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주행거리가 매우 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22.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1:00경 밀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8:55경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17.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도로를 E교회 쪽에서 F 매장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여, 17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7:35경 목포시 B 아파트 단지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2. 2.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의 'D'에서, 연초를 제거한 궐련형 담배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필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0:51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같은 구 D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금곡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1경 부산 북구 E에서 택시가 신호대기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자 갑자기 내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찻길이라서 위험하니 내리지 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금곡파출소 방면으로 택시를 계속 운행하여 가자 주먹으로 어깨, 목, 팔,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때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도중에 1차선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과음하면 크고 작은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