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1: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혼자 영업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등 타박상 및 흉곽전벽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첨부된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처가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화간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당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었으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51쪽, 177 ~ 178쪽, 187쪽),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마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의 범죄신고나 현장이탈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상해부위사진의 영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옷을 잡거나 몸부림을 치는 등으로 반항을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과 양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손, 다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 흉곽전벽 및 복부 등의 표재성 손상과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상처부위와 종류가 앞서 본 피고인의 폭행행위나 피해자의 반항행위의 태양과 일치하는 점, 위 상처가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서에서 상처부위를 촬영하고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다른 일로 위 상처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범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조사받은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산부인과의사의 검진을 받으면서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비교적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10 ~ 20여 년 전의 도박죄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교육수준과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상황 판단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