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 A는 2009.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2. 가석방되어 2011.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78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나는 F 본사 심사부에서 과장으로 17 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F사 명의의 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서울 G 소재 H 소유의 I 지하 18개 호실에 대해 감정가 17억 8천만 원인 J 감정서가 나왔는데 이를 담보로 F에서 12억 3천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J의 감정서가 발급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2013. 12. 19.경 100만 원, 같은 달 20.경 200만 원을 위 I 상가에 대한 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3. 12. 20.경 100만 원, 2014. 1. 22.경 100만 원, 2014. 1, 23.경 200만원, 2014. 1, 24.경 100만 원을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증서를 다 발급받았다. F 직원과 함께 있는데 보증서를 할인하여 현금화하고 5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보증서를 현금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은행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2014. 2. 4.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9. 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에 불상지에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20만 원을 은행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5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역 7번 출구 근처 제과점에서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내가 담당 판사와 친한 사이이니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 판사를 접대할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판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63www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Q가 경기 양주시 R, S 소재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그 대금의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양주시 소재 녹양역 근처 커피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나는T대 법대를 나와 F 심사과장, U 본부장 출신인데, 20억 원 짜리 땅을 J과 V을 통해서 최하 60억원 이상 감정을 받아 최저 3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줄 테니 나를 믿고 진행하면 한 달이면 입금이 된다, 성공보수는 9,000만 원(대출금의 3%)으로 하고, U, W은행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심사과장, U 본부장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3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 X병원 원무과장 Y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Z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이 X 병원 내 미화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권을 중개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나는 AA대 법학과 출신이고, F의 심사과장, U 본부장을 지낸 경력자로 고등학교 동창인 X병원 원무과장 Y에게 부탁하여 미화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5. 3. 12. 16:30경 서울 서대문구 AB에 있는 X병원 본관 3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위병원 원무과장 Y이라고 소개하면서 미화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 계약 건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원무과장 Y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X병원 미화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장이 아니라 원무과장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관리 및 주차관리 용역 이권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64 - 피고인 A, C 1.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2. 18.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AE 호프집에서, 피해자 AF에게 "AG 임야 6,800평을 담보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6억 5,000 만원을 대출 받아 줄 테니 감정료 및 수수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2, 19.경 서울 서대문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감정평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부동산 감정을 받아 제1금융권에서 6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AI)로 1,4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2. 18.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전철역 부근에 위치한 AE 호프집에서, 피해자 A.J에게 "강릉에 있는 공장부지 6,600평을 재감정하여 이를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이전보다 많이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알선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2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1금융권에서 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장 부지를 높은 가격으로 재감정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보다 많이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50만 원, 같은 해 3. 8.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이체받고, 계속하여 2013. 3. 중순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313 -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1, 19.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교회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강릉 AN아파트에 대하여 감정비 7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감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본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AN아파트에 대하여 2012. 6. 1. 강릉지원에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12. 11. 19. W은행이 강릉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1. 20.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감정을 실시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 명의 계좌(M)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중구 AO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나는 F 심사부에 근무하였는데, 서류를 건네주면 접수 및 보증서발급을 해주겠다. 명절 때라 F사 담당직원에게 떡값을 줘야 하니, 200만 원만 주면 보증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심사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지출할 생각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명의 AQ 계좌(AR)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5580원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2017157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Q, Z의 각 고소장 2017고단62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AF, AJ,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J의 각 고소장 2017+6313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P의 각 고소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과 이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의 A의 경우 2017고단5763 제2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6313 제2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피고인의 범죄 중 2017고단6313 제2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를 포함해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1억 8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거의 직업적,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AF 와 합의를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를 포함해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죄의 피해액이 1,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