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주식회사 C과 제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호스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은 2012. 11.경 위 호스텔 건설을 위하여 건축사인 E에게 설계의뢰를 하였다. 피고인, 위 C의 전무이사 F 및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약 483평 규모의 호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곧바로 기존의 규모에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약 600평 규모로 확장하기로 합의사항을 변경하였고, 관련된 건축설계 및 행정절차에 대한 사항을 E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E는 약 600평 규모의 호스텔을 내용으로 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인이에게 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호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와 같이 제주시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호스텔의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나온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E는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E에게 기존 설계도면 작성에 대한 용역비 4,6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설계비 지급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약 483 평 규모의 호스텔을 의뢰하였는데, E가 임의로 약 600평 규모의 호스텔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E에 대하여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한편, 그 진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E가 위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E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제주시 G아파트 206동 301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호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그에 대한 포괄위임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라는 것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위 호스텔 건축과 관련된 서류작성에 대하여 E에게 포괄위임하였으므로 E의 위 위임장 작성은 피고인의 허가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사업계획승인 공문, 건축허가서, 민원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바,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호스텔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 11. 26. 600여평 규모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라 2012. 12. 4.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졌고, 2012. 12. 11.자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2012. 12. 20.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1. 32억의 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하여 2013. 1. 30. 13억 8천 만원의 융자지원이 결정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2013. 7. 15. 사업승인이 취소된 사실, E는 피고인을 상대로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2013. 10. 16.경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2013. 12. 12, 제주지방법원에 용역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E가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법원에 E를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2015. 4. 에 이르러 소취하로 종결) 위 민사소송이 2회 가량 진행되던 중인 2014. 5. 7. E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시공자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 F, 설계자인 E가 처음에는 400평대 규모의 호스텔 건축공사를 상정하였다 하더라도 600평 규모로 변경하여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건축주인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건축공사를 위한 첫 단계인 건축허가 및 관광진흥자금 배정까지 완료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공사 규모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점, 건축 행정절차의 경우 건축주 등 일반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어 편의상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설계도서를 비롯하여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인 점, 설계자인 E나 시공자인 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규모를 늘려 건축공사 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애초에 피고인이 공사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규모를 마음대로 늘린다고 해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등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없을 것이므로 E로서는 규모를 확장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만한 동기가 더욱 희박한 점, 피고인은 600평 규모로 건축허가까 지난 후 스스로 관광진흥자금 신청을 하여 융자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 규모 확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업계획을 취소하였고 건축허가 후 공사계약을 하여 시공을 맡기로 했던 F도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이 사건 건축공사 절차를 주도한 사람임에도 이미 설계용역을 수행한 E로부터만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E가 건축허가시 첨부한 위임장에 피고인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을 기화로 만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나 E가 수익을 올리려고 건축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건축 면적을 임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이 16억에서 32억으로 두 배나 증가되는 상황에서 F이나 E가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투입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건 행정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아무리 건축에 관하여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에 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기능과 심판기능에 막대한 지장과 혼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한편 고소 상대방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무고로 인해 저하된 고소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평판은 원상으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호스텔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점,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하여 대처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