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2017고단107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관계였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로, 현재는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복지시설인 'E'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떨어진 건물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7. 5. 22. 같은 법원에서 2017. 11.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단, 통영시 D에 있는 사택 건물 제외)에서 5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09:00경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위 복지시설 부엌 옆 창고에 들어가 창고에서 드라이버 2개 및 몽키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가고, 위 드라이버 등을 손에 쥔 채 피해자가 식료품 정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부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5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사실혼관계였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통영시 D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12. 09:00경 위 E의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영시 지적장애인협회 주관 물놀이 참석차 운행 예정인 F 승합차(위 장애인 시설의 차량)의 열쇠를 빼내어 주지 않고 차량을 가로 막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8.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운전중인 G 차량(위 장애인 시설의 차량)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4.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다른 장애인을 태우고 병원에 진료차 운행중인 G 차량(위 장애인 시설의 차량)을 가로 막는 등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0.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약 2시간 가량피해자의 사무실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3:00경 위 E의 사무실에서 당일 당직자인 H에게 '원장 어딨노"라고 물었으나 H이 모른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시가미상의 사무실 나무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사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택 출입을 하지 못하게 사택의 문을 시정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택 창문 1장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문제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시설에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간섭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포트, 찻잔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2,23:00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나 앞에 나타나면 죽는다 알겠나'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21:23 경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철두철미하게 니 직인다, 알겠나, 이 시간 이후로 철두철미하게 니 직인다, 나 전화 필요없어, 전화 안해도 괜찮고 통영 살면서 니를 개망신 다 시킨다'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7, 22:39 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내일부터 죽는다 알겠나, 어 내일부터 나 딱 직인다. 알겠나, 통영 끝까지 지구 끝까지 나가 딱 죽인다 알겠나'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9, 21:53 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칼로 당신을 찔러 직이든 말든간에 나는 끝 볼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전화를 하는 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16. 7. 15, 23:26 경부터 23:31 경 사이 7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글, 기호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현장사진 등 2017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및 동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이 발령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