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2020고단2365 피고인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5. 3.자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 .05:33경 대전 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이 굉음을 내고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F 벤츠 승용차의 음악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을 드러내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볼륨을 올리라고 말하여 G이 볼륨을 더 높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직접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D의 팔을 잡고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 차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G이 H(주)로부터 리스하여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승용차 보닛 부분을 내려쳐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5. 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00:39경 대전 서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아이폰)과 화장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명품 옷 6~7벌과 명품 가방 4개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4. 05:45경 위 I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온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차량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및 와이퍼 조작기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여,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벤츠 승용차의 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5. 18.자 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03:05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청소 트럭의 적재함 발판에 누워 잠을 자다가 위 트럭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발판에서 내려오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한 N, O에 의하여 그 부근에 있는 인도로 옮겨졌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N, O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N의 가슴 부위를 밀치듯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N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대전서부경찰서 현관 1층 로비에 도착한 후 발로 N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67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대전 서구 P, 'Q주점' 앞길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 R(남, 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사용 피고인은 S BMW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통행로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20,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188,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차량 파손부분 사진 1. 차량조회상세내용 1. 피의자 난동 모습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사설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도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5. 3.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0. 5. 4.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으로 다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2020. 5. 13. 및 2020. 5. 18. 범행을 저질렀는바 충분히 범행을 중단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폭력성향을 자제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은 물론 재물손괴,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