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24]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10. 11.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C리조트' 회원 모집 및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영업비 및 채무금 변제를 위하여 C리조트 고객들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콘도 분양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9.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C리조트 F 공유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회사가 아닌 내 개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면 일정한 액수를 모아서 틀림없이 분양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다른 고객들의 예약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32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1,865만 원을 (주)B에 피해자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1억 1,067만 원을 임의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제1항과 같이 고객의 분양 대금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들통나 C리조트에서 퇴사된 이후에 다른 콘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더 이상 C리조트 회원 모집 및 예약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C리조트 예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약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 부산 부산진구 G, 214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 H에게 '내가 C리조트 분양 업무를 하는데, C리조트 객실을 이용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객실이용료를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리조트 객실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6만 원, 2012. 11, 3. 6만 원, 2012. 11, 4. 20만 원 등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772]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11.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C리조트 F 회원권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5.26. 피해자 I(36세)와 사이에 위 F 회원권 1매를 139,7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1. 19.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을 납부하기 어려우니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20,000원을 손해보게 된다. 1천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중도금 납부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계약금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중도금 납부기간을 유예하여 주거나 회원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08. 11. 19. 피고인의 계좌로 700 만 원, 같은 해 12. 10.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03]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0. 11. 경까지 (주)B에서 'C리조트 회원 모집 및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 영등포구 J 아파트 307동 24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지금 C리조트 회원에 가입하면 20%를 할인해서 2,980만 원에 가입시켜 준다", "내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내가 직접 회사에 입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주)B에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1. 21,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30. 1,64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8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분양계약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2014고단27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4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회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2772 사건의 사기죄, 2014고단4403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2014고단2772)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2. 제2 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2014고단2024) - 가중요소: 동종 누범(2014고단440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2014고단2772, 4403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2014고단2024 사건의 피해자 E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8,700만 원을 회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