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망자 C과 2009년경 동거하기 시작하면서(2011. 2. 18. 혼인신고), 당시 C이 보호하고 있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52세, 여)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고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피고인은 2012. 7. 일자 시간 미상 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에서, 피고인의 부인 C이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7. 11: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9. 06: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 14:4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20cm, 지름 약 3cm)를 손에 들고 들어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14:1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고, 다시 낫을 그녀의 목 뒷부분에 걸친 후 왼손으로는 그녀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욕설을 하며 낫으로 피해자의 목을 벨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9. 5. 19:2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밧줄을 들고 들어가 흔들며 밧줄로 피해자를 묶어 버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7. 08:1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3. 18:06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방 안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밧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어 방에 가두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의 성폭행 등 범행장면 CD 검증결과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조사보고서, 장애여성 성폭행 신고 수사사항,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각 고소장 1. 장애인증명서, 상담일지 사본, 주민등록표 등 1. 범행장면 사진, 각 사진, 각 범행사진, 컴퓨터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제1죄에 한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고, 다만 피해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므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가상의 성행위 동작을 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69세의 고령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년에 C과 재혼하였고, 그 후 C이 설치한 CCTV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녹화된 점, 이 법원이 성폭행 등 범행장면 CD를 검증하였으나, 피해자가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경험한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안 할라고 하는데 건드렸어."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여기 건드렸어."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라는 질문에) 했다고. 연애 했다고. 연애 걸었다고.(울음)" "여름이야. 부엌에 뭐 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내 방으로 가자고 해서. 옷을 벗으라고 그래. 하자고. 나보고 벗으라고 해서. (어떤 옷을 벗었어요? 라는 질문에) 아래.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어요? 라는 질문에) 했다니까, 그렇게. 건드렸다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령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발기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판시 제2 내지 4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취한 행동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인 방어 또는 훈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나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의 성폭행 등 범행장면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신미약 주장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 망상, 고령으로 인한 치매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69세로 고령이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제외한 사건의 경위와 동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6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 + 제2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 + 제3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으며,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직도 피고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고령인 피고인에게 앞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