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E, 본동 905호에 본점을 둔 농수산중의 수출입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추 유통과 관련하여 F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인부들을 고용하여 배추 등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작업반장이다. 피고인 B는 유한회사 금영종합물류 명의의 G 4.5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농산물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5. 5. 하순경 부산항을 통하여 중국산 배추 130톤을 수입하였고, 2015. 5. 3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배추 130톤을 한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으로 바꿔 줄 것을 부탁하고, 2015. 6. 2.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산이로 346-1에 있는 이레유통영농조합법인의 창고로 원산지가 "중국(CHINA)"로 표시된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망에 포장된 위 중국산 배추 130톤을 보내고, 피고인 A은 2015. 5. 31.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5. 6. 2.경 이레유통영농조합법인의 창고로 인부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 C과 전화통화로 중국산 배추를 "PRODUCTS OF KOREA"로 표기된 15kg들이 박스에 담거나 "땅끝해남 배추, 원산지 : 국산" 또는 "국내산 배추, 원산지 :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표찰이 부착되어 있는 망으로 바꿔 포장(일명 '망갈이')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에 있는 중국산 배추를 꺼내어 인부들을 이용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망을 뜯어 배추만 꺼내어 이 중 약 25톤을 국내산으로 표기된 3개 들이 그물망에 담는 방법으로 약 3,600망에 담아 포장하고, 중국산 표기 망을 뜯은 배추 중 약 32톤을 "PRODUCT OF KOREA"로 표기된 15kg들이 박스 약 2,500개에 담았다. 피고인 B는 2014. 11. 무렵부터 피고인 C의 의뢰를 받아 농산물을 운반하여 주다가 받지 못한 운임비가 있었는데, 2015. 5. 31.경 피고인 C이 중국에서 배추를 들여온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에게 운임비만큼 배추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허락을 받고, 2015. 6. 2.경 위 이레유통영농조합법인 창고로 H 7.5톤 카고트럭, G 4.5톤 카고트럭을 가져가 위 트럭 2대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국내산으로 표기된 망으로 망갈이 하여 둔 중국산 배추 8톤(1,000망)을 실어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에 있는 농협중앙회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대금 1,840,000원에 위 주식회사 D의 F 명의로 출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6. 초순경 거래업체인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시장에 있는 K으로부터 전라북도 고창산 배추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6. 2.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운임비 대신 가져가기로 했던 배추 중 8톤 정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B가 동의하자, 피고인 B에게 위 이레유통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있는 중국산 배추 중 8톤 가량을 K으로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배추를 운반하기 위해 피고인 A을 통해 소개받아 위 이레유통영농조합법인 창고로 불러두었던 L 4.5톤 카고트럭의 운전자 M에게 위 K에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망갈이 된 배추를 싣고 가 납품토록 시키고, 위 M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경 위 K에 국내산으로 표기된 표찰이 붙은 망으로 포장한 중국산 배추 약 8톤(약 1,000망)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25톤 분량의 중국산 배추를 국내산으로 표기된 망에 담아 원신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약 8톤 분량(1,000망)의 중국산 배추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약 8톤 분량(1,000망)의 중국산 배추를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배추에 한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담아 대만에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하순경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배추 약 130톤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이레유통영농조합법인에서 위 A으로 하여금 국내산으로 표기된 망이나 박스에 담도록 한 후, 그 중 "PRODUCT OF KOREA"로 표기된 15kg들이 박스 2,435개에 담긴 중국산 배추 32,340kg을 수출컨테이너에 넣은 뒤 대만 타이페이 소재 구매자인 'N'에 수출하고자 2015. 6. 3.경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에 수출식물검역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불합격판정으로 수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배추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중국산배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 사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입신고필증,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2건, 배추출하현황, 출하자 대금정산서, 법인등기부(D), 사업자등록증 1. 위반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이레유통영농조합 CCTV 화면, 중국산 배추 출하 차량번호 특정, 중국산 배추 차량 목격자 통화, 중국산 배추 출하차량 차적조회 결과, 중국산 배추 수출검역신청서, 배추수송 화물차량 운전기사 인적사항 파악, 컨테이너 차량기사 2명 통화결과, A, C 확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회신자료 분석, J시장 배추 출하 내역, M 통화, K 통화, 강서시장 내 화물차량 진입여부 등 확인, J시장 출하 배추 대금 정산서, P 통화, G 화물차 기사 실명 확인, 대외무역법 위반자 적발통보, 위반수량 특정), 첨부된 문서,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5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C에 대한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범죄전력, 허위표시의 시정 여부, 허위표시한 배추의 수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