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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C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 11:33경 E에 있는 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선거운동일정 등을 기획하고 있던 피해자 선거사무원 F(여, 47세)에게 'C 나와라,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 니가 뭔데 도망을 가느냐, 죽고 싶나, 다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한 후 선거사무소 앞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1:42 경까지 약 9분 동안 위선거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11:43 경위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나와, C 후보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위 선거사무소 인근 도로변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선거운동 차량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C 후보에게 다가가 '내가 니 친구다.'라고 하였고, 이에 C 후보가 악수를 청하며 피고인을 옆으로 안내하였으며, 그 모습을 본 피해자 선거사무원 G(74세)과 선거사무장 H(63세)가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C 친구인데 씨발 놈들 이렇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머리를 박살 내버린다.'고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11:58 경 까지 약 15분 동안 유세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 등을 협박하였다. 3.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 12:06경 위 C 후보 선거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선거운동일정 등을 기획하고 있던 선거사무원 피해자 F(여, 47세)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죽고 싶냐,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12:09 경까지 약 3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2. 15:01 경 위 C 후보 선거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선거운동일정 등을 기획하고 있던 회계책임자 피해자 I(55세)과 선거사무장 피해자 H(63세)에게 'C 나오라고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14:04 경까지 약 4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 등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4. 3. 07:20경 위 C 후보 선거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있던 회계책임자 피해자 I(55세)으로부터 '선거운동준비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사탕을 손으로 흩어버리고, 드링크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고 싶나, 머리를 박살 내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피해자 J(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팔을 휘저으며 '놔라, 이 새끼야 내가 C 후배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죽고 싶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가지 않는 등 같은 날 07:28 경까지 약 8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 등을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4.3,08:22 경위 C 후보 선거사무소에 또 다시 찾아가, 선거운동 준비를 하고 있던 회계책임자 피해자 I(55세), 선거사무원 피해자 F(여, 47세), 선거사무장 피해자 H(63세)에게 'C 나오라고 해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내 친구가 C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너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 F을 따라 다니며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죽고 싶냐, 가만두지 않는다.'고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08:35 경까지 약 13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 등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건 관련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L에 있는 M약국 CCTV 확인에 대하여, N 외부 CCTV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추가로 C 선거사무소에 찾아간 것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6. 4. 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반복적 협박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결과까지 발생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자로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로 부임하여 2학년 1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피해자 E(가명, 여, 2007.3. 생,당시 8세), 피해자 F(가명, 여, 2007. 7. 생, 당시 8세), G, H을 가르쳐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의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과서로 H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시로 때렸고, 위 피해자들은 한반에 학생이 4명뿐인 교실에서 위 H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피해자가 준비물을 가지러 피고인이 앉아 있는 탁자 쪽으로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7.경 사이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책상 앞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2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2학년 1반 교실 내에서 수업시간 중, 피해자가 피고인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책상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29.경 사이 위 2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와보라고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6. 1. 28.~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며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보상 명목으로 각 3,000 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0. 24.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있는 유문동사거리 교차로를 예미 방면에서 고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80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자동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사고 후 상황 목격자 전화조사, 전화조사(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H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참고[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법성과 피해자 손실이 중하나, 충돌 후 사고처리를 미숙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400만 원, 100만원)을 손해배상조로 공탁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12,19, 22:4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57세)의 일행이 피고인들이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일행 간 시비가 일어,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요추부 횡돌기 골절, 치관파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57세)가 다툼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H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폐쇄성)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과 A, B은 2014. 12. 19. 22:4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57세)의 일행이 피고인 일행이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일행 간 시비가 일어, A은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가격하고, B,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요추부 횡돌기 골절, 치관파절,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과 경찰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가게 주인으로서 객관적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J은 당시 A B 2명이 피해자 G을 공동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 C은 공동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도 3명이 아닌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I는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2명이 아닌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다만, 같이 뒤엉켜 싸웠으니 피고인 일행 모두 피해자를 폭행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강산숯불갈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갤로퍼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B'에 'C아파트 큰방 1 보증금 100 월세 20'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들도 전화가 많이 오니 일단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이므로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선천2리 마을입구 앞 35번 국도를 화남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입구이고 도로 양쪽에 버스정류소 및 논밭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81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3. 00:41경 대구 광역시 남구 D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5.2.16:56경호 남고속도로 서울방향 89.5km 지점 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축중 10t을 초과한 11.2t의 농산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Y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 1. 01:02경 인천 남구 관교동 13-8에 있는 순복음교회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를 순복음교회 쪽에서 중앙공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08,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10여년 이상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0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람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 도중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행으로도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의 처벌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범행과 함께 도주차량 등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포일동 소재 동아에코빌 후문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동아에코빌 정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과 보행자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소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유족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5, 19, 22: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레몬테이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 풍암 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 고단333),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3노5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지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파킨슨병이 있는 피고인의 처를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22:33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모두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수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며,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4. 23:59경 평택시 중앙로 338 굿모닝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촌3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전과가 전부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와는 처음 보는 사이로 'D주점'에 들어온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8. 5.5. 23:53경 부천시 E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깨고 난 후 양 손으로 깨진 병을 거꾸로 잡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병을 잡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와 등 우측 옆구리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녹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피해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르는 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w- ww.w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B 카고트릭의 운전자인바 2007. 11. 14. 20:3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서안산영업소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28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와 공모하여, 피해자 D, E과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외4 필지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F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가. 토지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30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토지 매매 계약서"란 제목으로 "1. 제1조(부동산 표시) 서울 서초구 G, I, J, K, L(합 164.5평)", "2. 지목, 도로 1. 제2조(계약내용)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32억원(₩13,200,000,000), 계약금 13억 원(₩1,320,000,000)은 2011년 4월 10일, 중도금 62억 원(₩6,200,000,000)은 2011년 4월 12일, 잔금 57억원(₩5,700,000,000)은 2011년 8월 20일", "1. 제3조(소유권이전) 1.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잔금 지급일에 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등은 소유권 행사의 제한하는 사항은 모두 말소한다.", "1. 제4조(부동산 매매규정)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일반해지, 손해배상 등은 부동산 중개에 통상 관례에 준한다", "1. 제5조(부동산매도인) 부동산의 현소유자 M을 대리하여 명도인 F은(부동산지분금지가처분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송법원 판결 M과 F은 부모들과 명의 신탁 관계이며 이에 M은 모든 계약 관계 일체를 F에게 위임한 상태임)을 매도인이라 칭하고 모든 계약을 F과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 "란에 "M대리 F", "매수인"란에 " 성명 : ACN대표) 주민번호 : 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302동 1101호, 연락처:Q"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위 C가 "매도인"란에 "F","(R)"를 기재하고, "주소"란에 "부산 기장군 건물 106동1303", "연락처"란에 위 C 소유 휴대전화 번호인 "T"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은 미리 새긴 F 명의 도장을 위 F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토지 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13억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는 인쇄된 영수증 용지 "TO"란에 "N", "₩"란에 "1,300,000,000", "일금"란에 "십삼억원정", "내역"란에 "서초동 사도 (M) 계약금", "발행인"란에 "FM 대리인" "날짜"란에 "2011년 4월 10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은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 하였다. 다. 62억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는 인쇄된 영용지 "TO"란에 "N", "W"란에 "6,200,000,000", "일금"란에 "육십이억원정", "내역" 란에 "서초동 사도 (M) 계약금", "발행인"란에 "FM 대리인" "날짜"란에 "2011년 4월 12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은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F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 1매를 위조 하였다. 라. 주식 담보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주식 담보 약정서"라고 기재한 후 "제1조(담보목적) 갑(F)의 토지대금 9132억)중 일수 62억에 대하여 잔금 지급까지 보관하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2조(사업장위치 및 개요) 서울 서초구 U 외 34필지(3,770평) 이하 생략", "제3조(주식종류) 을(피고인)의 주식 이화국가산업단지(SPC) 주식 20만주(지분 전부)" 등이라고 기재하고, "갑"란에 "성명 : F", "을"란에 "성명 : A, 주민번호 0, 연락처 :Q"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위 C는 자필로 위 F의 "주민번호"란에 "R", "연락처"란에 "T", "자필서명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긴 F 명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주식 담보 약정서 1매를 위조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불상의 V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W을 통하여 피해자 D, E에게, F 소유의 서울 서초구 G 외 4필지 토지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부, 13억 계약금 영수증 1부, 62억 중도금 영수증 1부, 주식 담보 약정서 1부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주식 담보 약정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의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건을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대해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부동산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주식담보약정서, 협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교차로를 유량동 방향에서 원성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천안IC 방면에서 천안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D)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치상 1.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으로 금고 8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사고에 이른 경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