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가. G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일대에서 'G' 공동주택 10개동 80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8. 남양주시 H 토지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분할한 15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5명의 토지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10개동 80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J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 등 일대에서 'J' 공동주택 9개동 75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남양주시 K 토지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분할한 20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7명 명의로 각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승인을 받아 9개동 75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0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외 3필지 토지를 소유자 I으로부터 매수하고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필지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총 7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M외 3필지, N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O에게 매수한 실권리자 A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1. 12. 0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L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I에게 매수한 실권리자 A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0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P 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Q에게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소유자 A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K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O 등에게 매수한 실권리자 A로부터 등기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마. 피고인 E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R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O에게 매수한 실권리자 A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바. 피고인 F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S 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O에게 매수한 실권리자 A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남양주시 K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T의 건설업등록증 등 '남양주시 K외 1필지 연면적 480.48㎡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 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75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1. 수사보고(G, J 공동주택부지, 건축규모, 건축주, 시공사 등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건축허가 등 인허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Ο 승인 없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한 점 - G 부분 :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J 부분 :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Ο 각 명의신탁의 점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Ο 각 면허관련 서류를 빌려 시공한 점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행한 소위 '쪼개기 개발'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며 난개발이 유발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등기 명의를 빌려 주어 부동산 거래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쪼개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없이는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E, F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각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