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0. 11. 25. 22:17경 대전 중구 AA에 거주할 당시 옆방에 세 들어 살던 피해자 Y(여, 50세)이 잠가 놓은 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 뒤지려고 환장했나,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죽일 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대문 옆 담장에 수회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5. 01:1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Y의 방 벽을 치며 피해자 Y에게 "이 씨팔 년아 나와라, 이 개년아 찢어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아들 Z(27세)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 Y이 아들을 붙잡으면서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Y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Z의 등 부위를 1회 내려 찍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4. 8. 13:10경 대전 중구 AA 피고인이 월세를 살던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AB(42세)이 창고 안에서 정리 정돈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잡아채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난 이사 못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6. 3. 08:2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3층 계단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AC(11세)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1. 21. 12:53경 위 I초등학교 본관 옆 공터에서, 피해자 AD(11세)이 친구들과 운동장으로 가고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 꼬마야, 못생겼네"라며 주먹을 쥔 가운데 손가락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때리고, 타고 있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 받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2. 17. 12:50경 대전 중구 AF 소재 'AG'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AE(여, 36세)이 길에서 만난 지인 2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막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년이냐, 진로방해인 것을 아느냐.", "이 씨발 년, 창녀 같은 년.", "보지에 모래를 집어넣을라." 등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으니 사과하고 가라며 막아서자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밀치며 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동그랗게 말아서 피해자 얼굴부분을 수회 밀치며 치고, "비켜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 20. 18:17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매장에서, 피해자 AH(여, 28세)이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빈 박스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해자 AI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AJ, A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2. 8. 08:27경 위 I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AI(여, 3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 AL을 자전거로 등교시킨 후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I에게 다가가 "말장난 하지 마", "이 씨발 년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자전거 앞바퀴를 들어 피해자 AI의 허벅지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때 같이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AJ(67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아 이러면 안 돼,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녀를 승용차로 등교시키던 피해자 AK(50세)이 이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피해자 AJ을 말려 피해자 AJ을 학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해자 AK의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AK이 학교에서 나오자, "야 개새끼, 양아치, 좆같은 새끼야,왜 째려보고 욕 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K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I를 폭행하고, 피해자 AJ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을, 피해자 A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성대의 부종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5. 12:50경 위 I초등학교 현관 앞에서, 학부모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N지구대 근무 피해자인 경사 AM(44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똑바로 조사해, 저년들이 나한테 폭력배라고 하였다, 야 씨발 놈아 너 조심해라, 똑바로 조사해라 씨발 놈아"라는 등 약 10분간 학부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 08:30경 위 I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W(여, 57세)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애한테 벌을 줘, 너 죽어, 만약 우리 애 괴롭히면 발로 짓밟아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애들아 선생님이 AL에게 벌 주었니"라고 묻자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야 씨발 년아, 니가 벌 주었잖아, 이 씨발 년이 지랄이야, 이 년 순 악질이네, 이 순 악질 같은 년아, 니 년이 때리고 벌 줬잖아"라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 08:30경 대전 중구 AO에 있는 AP병원에서,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며 의사인 피해자 AQ에게 시진 및 촉진을 받고난 후, 절차에 따라 엑스선 촬영 등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료를 거부하고 그대로 병원을 나간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2. 8. 14:20경 같은 장소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병원사무장인 AR이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씨팔 놈, 때려 죽인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 AQ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Z, AB, AC, AD, AE, AH, AI, AJ, AK, AM, W, AQ, AR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B, AC, AD, AE, AH, AI, AJ, AK, A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AJ) 1. 진단서(AK) 1. 촉탁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및 범행방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따라서 판시 각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범행은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해당한다. 나. 판시 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AJ, AK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 한편, 폭행 피해자 A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상습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등을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AI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 형의 가중 요소로 △ 상습적으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실에서 수업준비 중인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 피해자 A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 형의 감경 요소로 △피해자 AJ, AK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횟수, 행위태양 등을 감안하여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해자 AB에 대한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시간 미상경 대전 중구 AA 피고인이 월세를 살던 주택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AB에게 월세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이사비용 100만원을 받고 이사를 가면서, 자신이 살던 방의 피해자 소유 장판을 칼로 찢어 놓고, 씽크대를 칼로 여러 곳을 찍어 놓고, 보일러 물통에 불상의 이물질을 넣어 1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는 증인 AB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158, 159면)이 있다. 그런데 AB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사한 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이사할 당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할 당시에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W, X에 대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8. 30. 08:30경 위 I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W(여, 57세)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애한테 벌을 줘, 너 죽어, 만약 우리 애 괴롭히면 발로 짓밟아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이 AL에게 벌 주었니"라고 묻자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야 씨발 년아, 니가 벌 주었잖아, 이 씨발 년이 지랄이야, 이년 순 악질이네, 이 순 악질같은 년아, 니 년이 때리고 벌 줬잖아"라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 08:15경 위 I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W에게 "AL에게 어떻게 했어, AL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이 AL 혼낸 적 있니"라고 묻자 학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 08:17 경 위 I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 준비 중이던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내 이름을 왜 불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교사인 피해자 X이 "누군신가요"라고 묻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넌 뭐야 씨발 년아"라고 욕설하고, 다시 학생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남의 이름을 불러 뭐하는 새끼들이야, 왜 나보고 도망쳐, 이 썅놈의 새끼들 한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년 병신 같은 게 지랄을 하네, 너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 병신같은 년, 너 같은 게 선생이냐, 못 배워 쳐먹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행위유형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유형은 보다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 W, X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W, X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들이 행하는 수업 업무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공무 수행의 방해를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해자 W, X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