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C과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E군수 선거의 후보자들이고, 피고인은 C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5. 12, 16:46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목 : 진실. 걱정했던 게 현실로. E 팔아먹는 모후보. 진정 하나 밖에 없는 E를 위해 행복생활권 E 구미 '중추도시권'으로 하겠다는 *F정당*C 군수후보, 우리 모두 이웃분들게 알리어 하나밖에 없는 내고향 E 살립시다! 첨부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의 서명이 기재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서"(별지1. 참조)의 사진을 첨부하여 선거구민인 G 등 19명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화상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정보통신 이용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군청 기획감사실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시지 및 화상사진 발송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0,000원 ~ 1,5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만 허용됨에도, 피고인이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도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 17:20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통합 서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서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구민인 I 외 6명에게 발송하여 마치 D 군수가 서명을 함으로써 E과 J이 통합을 하는 것처럼 선거구민에게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명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E과 J 이 농어촌생활권을 구성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일 뿐 D 군수가 E 과 J의 통합에 대하여 서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하여 D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지역행복생활권'이란 K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개념으로서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 생활공간'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구역 통합과는 전혀 무관하다. 2) 그 유형에는 농어촌생활권(농어촌 성격이 강한 2~3개 시·군으로 구성), 도농연계생활권(1~2개 중소규모 도시 및 인근 농어촌으로 구성), 중추도시생활권(광역시가 중추기능을 제공하는 대도시와 인근으로 구성되는 대도시 중심형과 중소규모의 특화된 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이 상호연계하는 네트워크 도시형)이 있다. 3)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2014. 1.경 시·군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는데, 당시 E은 대구 등 8개 도시와의 중추도시생활권 및 J과의 농어촌생활권으로 구성되었고, 군수이던 D J과 연계하여 농어촌생활권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 4) 한편, 제6회 군수 선거 당시 D의 상대방인 F정당 후보자 C E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하여 J과의 농어촌생활권 대신 구미시 등과의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세웠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H통합'이라는 말이 'J과 E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서명서의 내용처럼 'J과 이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H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거기에 첨부한 위 서명서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E과 J이 연계하여 지역행복생활권(농어촌생활권)을 구성하고 상호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D 군수가 서명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에 서명서 사진을 함께 첨부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과 J의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관련 서명서를 마치 E과 J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구역' 통합 관련 서명서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지 이틀 후인 2014. 5. 12.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에서는 C 후보자의 구미시와의 '중추도시생활권' 공약을 지지하면서 '행복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서류 일체를 직접 확인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 구미시와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기를 원하였고, J과의 농어촌생활권 구성에 반대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다. 통상 지역행복생활권을 지칭할 때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당시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일반적으로 '통합'의 사전적 의미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 또는 그런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사용 습관이나 사회적 의미에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예컨대, 국민통합, 사회통합, 영호남 통합에서는 '통합'이 화합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 사건에서도 위 문자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서명서를 더하여 보면, 'H통합'은 E과 J이 하나의 농어촌생활권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다'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4)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및 대구 · 경북 지역 내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 실제로 E과 J이 농어촌생활권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시점(2014. 1.경)과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2014. 5. 10.), 제6회 E군수 선거 당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C 후보자의 공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의 선거구민들은 지역행복생활권 구성방안으로서 현직 군수인 D 후보자가 추진하던 '농어촌생활권'과 C 후보자가 공약한 '중추도시생활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를 D 후보자의 위 공약을 비난하고 C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지 이틀 후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E 팔아먹는 모후보', '하나 밖에 없는 내고향 E 살립시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내심으로는 위 서명서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구역'의 통합 근거자료인 것처럼 악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선거구민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서명서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D 군수가 서명을 함으로써 E과 J이 통합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