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16

범 죄 사 실 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02:28경 대구 서구 B앞길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둔(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 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2. 23. 02:1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34,120원 상당의 맥주 2캔, 소주 2병, 마늘주꾸미삼겹 1개, 직화닭발 1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1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23. 02:41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40,520원 상당의 ‘힘찬헛개차’ 3병, 소주 2병, ‘하림반마리훈제치킨’ 2개, ‘김치두루치기김밥’ 1개, ‘백종원철판닭갈비’ 1개, ‘베리굿딸기샌드’ 1개, ‘헴에그샌드위치’ 1개, ‘담배’ 3갑, CU검정폴리백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7. 02:33경부터 02:59경까지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 가판대에서,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식료품을 덮어 놓은 시가 9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500원 상당의 유부 10개, 라면 7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5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 가판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과일을 덮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3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01:5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냉장고를 덮어 놓은 시가 7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어묵 25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1. 02:49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냉장고를 덮어 놓은 시가 불상의 천막을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 3팩, 돼지갈비 3팩, 떡갈비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4. 03:48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앞 가판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가 과일을 덮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천막을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참외 3팩, 방울토마토 1팩, 망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02:13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 가판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가 식료품을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840원 상당의 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앞에서,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어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03: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이 냉장고를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낸 후 냉장고의 잠금장치를 쇠막대로 해체하여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어묵 30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 01: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이 냉장고를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낸 후 냉장고 안에 있던 어묵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물쇠로 냉장고를 잠가 둔 바람에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최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범행이고 개별 사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