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함)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운영팀장이었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16: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이메일 편지 A4 용지 2장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회사 본사에서 생산한 G 완제품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판에 담아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 상행선(천안방향) 직영점에 2018. 11. 20.경부터 2019. 3. 31.까지 10개(1판)씩 88일간 총 880개, 2019. 4. 1. 9개, 같은 달 4. 2. 10개, 합계 904개, 시가 3,16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8:0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1층 매장 내 냉장쇼케이스 빵 진열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식혜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7. 4. 17.부터 회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 2019. 10. 24.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재직증명원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호', 소속 란에 '주식회사 C', 직위 란에 '관리운영팀장', 근무기간 란에 '2017년 4월 17일 ~현재', 용도 란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그림파일 직인을 찍은 후 재직증명원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법인 명의로 된 재직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5.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은행 효자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회사 본사에서 생산한 G 완제품을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하지 아니하고 냉판에 담아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I 상행선(천안방향) 직영점에 2018. 11. 20.경부터 2019. 3. 31.까지 10개(1판)씩 88일간 총 880개, 2019. 4. 1. 9개, 같은 달 4. 2. 10개, 합계 904개, 시가 3,16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O, P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직원 O(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2019. 5. 17. 11:00경 위 회사 본사 공장에서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하지 아니하고 미포장 상태로 냉판에 담긴 Q 18개를 회사 소유 카니발 승용차로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회사의 S 직영점으로 운반하게 하고, P(기소유예 처분)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14:00간 위 Q 중에 9개를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1개당 2,900원씩 총 26,100원 상당 식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 B, 직원 A, O, 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T, U, V, O, W, P,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녹취록, 합의서 사본,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 CD 1. 각 고발장, G 사진, 거래처별 일자별 상품별매입현황, 단속현장 Q 촬영사진, C I 거래명세서 1. 각 고소장, 사진, CCTV, 영수증, 재직증명원, 징계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방법위반식품판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개된 장소인 F 1층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를 만나 회사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층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그곳으로 갔고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올려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119 바로 누를 거라고 하고 녹음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합의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면 합의서를 보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과거에 친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이 출력된 A4 용지를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돌려달라고 하자 주지 않으면서 피해자는 바로 T 이사를 불렀고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났으며 T 이사가 들어와서 상황이 종료된 점, 증인 T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대표이사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탁자를 가운데놓고 양쪽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밑에 있는 윗옷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옆에는 A4 용지가 구져져 있었으며 T이 피고인 A을 잡자 피고인 A이 손을 놓았으며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개진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출력된 A4 용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빵과 식혜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빵이나 음료를 저녁식사대용으로 먹는 것이 회사의 관행이거나 회사가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의 대표이사나 당시 지배인은 회사가 저녁식사를 대신하여 매대에 판매하는 빵 등을 먹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도 보통 직원가로 빵 등을 먼저 계산하고 먹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B은 따로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까지 하였는바 회사가 빵이나 음료를 먹는 것을 관행으로 인정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9. 9. 29. 16:20경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빵에 대한 대금 3,500원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것은 우유식빵을 결제한 것인 점, 설사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이나 직원들이 빵을 가지고 간 것을 대표이사가 몰랐거나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빵과 음료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은 직원들의 이 사건 법위반에 대해서 지시한 바 없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4. 2. I 상행선(천안방향) 직영점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G을 판매한 것이 익산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고, 그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과 휴게소 직원 등은 직영점을 오픈한 후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G을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까지 휴게소에서 사용하는 무지 봉투를 쓰다가 다 떨어져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봉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Q를 냉판 채 가지고 가라고 시켰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포장 상태로 냉판에 담긴 Q를 S 직영점으로 운반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직영점을 오픈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고 본사에서 I에 공급하는 빵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원들의 이 사건 법위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리자로서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나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