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인해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 B(여, 21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삶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SNS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는 동반자살자 모집글에 단 피고인의 댓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퓨어니코틴을 음독하여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자살하자고 말하였고, 2019.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1. 자살방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모텔 D호실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준비한 퓨어니코틴 20ml를 소주에 섞은 다음 담배 2갑을 부셔서 넣은 후 피고인, 피해자의 각 컵에 절반씩 따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컵에 담긴 퓨어니코틴을 음독하게 하여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퓨어니코틴을 음독한 후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니트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발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팔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자살방조미수), 수사보고(피의자 A 지문인적확인 회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통보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LINE 대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퓨어니코틴'을 구입한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의뢰한 유전자 및 독극물 성분의뢰 정밀감정 진행상황), 수사보고(B이 제출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E편의점' 내·외부 DVR 영상자료 열람에 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약독물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퓨어니코틴이 섞인 소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심한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이 나타나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였고, 피해자는 방 안 침대 위에서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가 어지러워서 침대 위에서 엎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오더니 상의의 니트를 벗기고 안에 있는 반팔티셔츠도 벗기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팔과 몸을 비틀어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는 계속 구토증상과 어지러움증 때문에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는 못하고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누워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퓨어니코틴을 마신 적이 있다고 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보다 상태가 괜찮아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자체가 합리적·논리적이고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모텔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향했으나 파출소의 잠겨 있어 바로 응급실로 간 점, 그 밖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자살방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입한 퓨어니코틴을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삶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마음먹은 피해자가 퓨어니코틴을 마시고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 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욱더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자살방조미수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자살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퓨어니코틴을 마신 이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