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큐큐’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내 일반전화번호나 이동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예컨대, D, E, F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이하 ‘중계기’라 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에서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중계기에 삽입하여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계기의 ‘변작’ 기능에서 이동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 문자 하기’ 기능으로, ‘고정형’에서 ‘이동형’으로 수법이 진화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선족으로 재외동포비자로 국내 입국한 자이고, 피고인 B, C은 각 조선족으로 2010년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 A, B은 같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관계이고, 피고인 B, C은 연인관계이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큐큐 대화명 ‘G’)은 피고인들에게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큐큐 대화명 ‘G’)으로부터 휴대폰과 유심칩 등 VoIP게이트웨이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받아 배급하며, 중계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관리하며 이들에게 중계기 운영과 관련된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 C은 수당 지급 등 자금 관리와 차량 등 이동수단 관리 및 모텔 등 중계기 운영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H’이라 불리는 전임자에 이어서 관리하는 휴대폰 1대당 월 1만원의 수당을 받고 중계기를 설치 운영하는 역할 등을 하여 하나의 팀으로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2021. 10. 6.경 수원시 권선구 I모텔 J호에서, 피고인 B, C은 같은 모텔 K호에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큐큐 대화명 ‘G’)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회선이 연결된 유심 60여 개가 삽입된 게이트웨이를 분산·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칩과 연결된 위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3.부터 2021.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원, 안산 등 경기도 일대를 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8. 23.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안산, 분당, 오산, 수원 일대 상호불상의 모텔과 수원시 권선구 I모텔 J호, K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이를 관리하는 등 이동형 중계사무소를 마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심박스)를 전달받아, 2021. 8. 23.부터 2021. 10. 7.까지, 수원시 권선구 I모텔 J호 등 안산, 분당, 오산, 수원 일대 숙박시설을 돌아다니며 방 안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작동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3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어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1. 9. 28.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서 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위반이고, 이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으며, 이를 24시간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금 지급이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14:36경 서울 동대문구 O 앞길에서, P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9. 28.부터 2021. 10. 1.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등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I모텔 CCTV 수사, 압수물 휴대폰 및 유심칩 등에서 확인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모텔건물 밖에서 수거한 휴대전화 60대, 피의자 A 위챗 대화명 B 대화내역 제출, 피의자 A 큐큐 대화명 ‘G’ 대화내역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내지 64, 72 내지 7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계기관리책으로서 국외에서도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량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대포 유심 등 통신중계장비를 전달받아 서울과 경기 일원의 숙박시설을 옮겨다니며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계기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와 대포 유심 등 통신중계장비를 마련하여 피고인 A 등 하부조직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하부 조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이를 설치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이 통신중계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드러난 피해자들에게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정도와 기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