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56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2015. 7. 17. 김제시로부터 김제시 D 답 6103.1m² 상에 동식물 관련시설(양계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11. 6. 피해자 유한회사 국일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5. 12. 30.경 위 양계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국일건설 소속 근로자 운행의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6. 1. 11.경 위 양계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서 자재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국일건설 소속 근로자 운행의 차량 위에 올라가 자재 위에 앉아 있거나 자재를 붙잡고 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처분신청에 따른 결정문, 건축신고 수리공문 및 등록증명서,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 사건일지 및 재조사서면 답변서,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5. 12. 30. 09:00경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에 간 적은 있지만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6. 1. 11. 08:30~09:00경 공사현장에 방문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자재를 실은 차량도 시동을 끈 상태에서 하차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가 없었고, 나아가 차량에 적재된 자재 위에서 잠시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그 위에 앉아 있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위 각 주장에 대하여 모두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김제시 D 답 6103.1m² 일대에 양계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2015. 7.경 관할관청인 김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5. 11. 18.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부모인 E, F을 포함하여 L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였고, 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2016. 1. 29.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고(이 법원 2016카합1003,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다른 한편 위 E 등은 이 사건 공사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M 등이 공사현장이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소하였으나 위 M 등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이 사건 공사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은 그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나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그러한 증거들에 나머지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5. 12. 19. 및 2016. 1. 11.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특히 피고인은 2016. 1. 11. 사진촬영을 위하여 잠시 차량 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 잠시 차량에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도 다시 올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대체로 피고인 외에도 L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약 8명 정도이거나 많을 경우 12~13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비록 노인이지만 그들이 공사차량이나 자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상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달리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들은 대체로 일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이 이 사건 공사 개시 당시 L 주민들의 동의 절차에 문제제기를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의 경과나 공사의 진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위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이상 이로 인한 피해자나 공사인부들의 유·무형 손해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