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4. 7.경까지 H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H시청이 발주한 공사의 준공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3.경부터 I 소재 J㈜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J㈜은 H시청으로부터 K이 2012. 3.경 도급받은 'L'와 같은 시청으로부터 M(주)이 2012. 3.경 도급받은 'N'을 각각 하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9. O 소재 P 주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공사들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50만 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5,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순번 2번의 향응 수수액은 50만 원으로, 순번 10번의 향응 수수액은 71,000원과 358,500원으로 각 정정함) 그 때부터 2013. 9. 7.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383,5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10. 9. O 소재 P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5, 9, 10, 12의 각 기재와 같이(순번 2번의 향응 수수액은 50만 원으로, 순번 10번의 향응 수수액은 71,000원과 358,500원으로 각 정정함) 그 때부터 2013. 9. 7.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5,383,55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Q, B,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는 제2회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2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문(증거 순번 26번) 1. 증거인멸 관련 문자내역 1. B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 승인내역 1. 입출금조회내역 결과 1. B와 통화내역 1. X 장부 사진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 1. 증뢰자인 B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 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2078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하는 이 부분에 관한 B의 진술은 대체로 그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과한 부분이 없고, 일관되어 있으며, 그가 이러한 진술을 함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도 없어 어떠한 이해관계에 기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로서는 원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고, 나중에 공사대금 환수까지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와 같은 증뢰사실의 폭로에 이르게 된 경위에 해당할 뿐, 이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진술에 이르게되는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B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 위 사유들이 피고인 A이 법령에 위반하여 B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것인 이상, B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서, B가 피고인 A에게 실제 뇌물을 공여한 바 있다면 이를 폭로하고자 마음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뇌물을 공여한 바 없음에도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피고인 A에게만 매우 큰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어 허위 진술을 하게 되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게다가 B는 특정 진술 부분에서는 자신의 말에 맞추어 진술해 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Y, Z,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A의 동료 등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그 해당 진술에 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만약 허위로 진술을 할 작정을 하였다면, 아마도 자신에 맞추어 허위진술을 해 줄 만한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것이다. 또 피고인 A은 B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고는 B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B를 만나거나 연락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도 하였던 바 있다(만약 B가 이해관계에 기하여 이러한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의 이러한 노력에 응답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를 단지 자신의 건강문제에 관한 염려에서 비롯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B로부터 수수한 금품이나 향응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다만, 피고인 A이 당시 B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인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렇지만, B는 2015. 1.경에야 수사기관에서 2012. 9.경부터 2013. 9.경까지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증뢰 당시 작성한 장부나 일지 등을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 승인내역을 근거로 삼아 그 인출 또는 사용 시기 및 장소와 자신의 기억을 종합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2년 4월 또는 1년 4월이 지난 과거의 기억은 거래내역 등의 보조자료를 참조하더라도 늘 정확한 것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B 진술의 전체를 신빙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B가 제시하는 그러한 기억들의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억이 다른 자료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사유가 된다. 즉, B가 일부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사유는 없지만, 기억의 쇠퇴나 혼동으로 경우에 따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하게 될 여지가 있음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별 검토 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B는 위 날짜가 큰 아들 생일이라서 가족과 함께 있던 중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날이라면, 그 일시나 그날 만난 사람과 그 장소에 관한 기억이 정확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인 B의 이 부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현금 인출의 시각와 술집에서의 결제 시각을 보면, 현금이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상 향응 수수 부분에서는 그 수 수액이 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B가 술집에서 결제한 1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성매매한 비용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40만 원씩 안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과 B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진술한 내용이 피고인 A의 성매매 사실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피고인 A을 만난 날짜, 장소에 관한 B의 이 부분 기억이 정확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술집 직원과의 구체적인 대화내용, 피고인 A과 유흥접객원의 언동이나 안색 같은 것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정확히 기억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수수액은 결제액 100만 원을 안분한 50만 원으로 본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B는 배드민턴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H 시민회관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2. 9. 16. H 시민회관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고, 배드민턴 대회가 매우 자주 그리고 늘 같은 장소에서 열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38쪽) 실제 경기가 열렸던 시기와 장소까지 부합하는 증인 B의 이 부분 기억도 정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시민회관 외부에서는 행사가 없었으므로 B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증 제1호의 4, 6과 같이(증 제1호의 1을 보면, 이는 2011년 행사의 사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2년에도 그 행사의 내용과 규모는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관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먹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로서는 이를 행사의 일부로 판단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B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번 증인 R의 법정진술과 U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P 주점에 가 있으라고 하여 R과 U가 먼저 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피고인 A과 B가 차례로 도착했다는 것으로 이는 B의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공정회의에서 그 술집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정회의를 마치고 간 것이라면, 식사를 마친 시청 직원과 감리, 업체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술집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R, U의 진술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공정 회의를 마치고 갔던 때와 혼동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고인 A이 2013. 1. 10.부터 국외연수를 떠났는데, B가 그 전날인 1. 9. 미화 100달러를 환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B가 운영하는 J㈜의 소재지, 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외화를 사업상의 필요 등으로 준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B의 이 부분에 관한 기억도 정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증인 Q의 진술이 B의 진술에 부합하고, 증인 Q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찾아지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B의 기억도 정확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Q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AA식당에 피고인 A, B와 A 측 2명, Q, AB이 있었다는 것이라서, 그 6명 중 피고인 A 일행은 3명이므로 당시의 결제액 142,000원 중 3/6인 71,000원만을 피고인 A에 대한 향응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증인 Q도 당시 AC주점에서 478,000원이 결제된 후 30분만에 350,000원이 다시 결제된 이유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 결제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평소 B의 모습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두 번 결제된 경우가 이번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그 중 두 번째 결제액도 피고인 A과 마신 술에 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외상값을 계산하거나 피고인 A과 자리가 파한 후 우연히 만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하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최초 결제액인 478,000원 중 당시 그 장소에 있던 피고인 A, B와 A 측 2명 중 피고인 A 일행의 비율인 3/4으로 계산한 358,500원만을 향응 수수액으로 본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함께 B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등산화 등을 수수하였는데, B로부터 그러한 물건을 받을 만한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증뢰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피고인 A이 15:44경 B에게 전화한 후 B가 16:38경 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일행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상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는 B의 기억도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등산화를 구입한 시각과 이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나, 증인 S이 B로부터 그러한 물건을 받을 관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 구입시기가 식사 전후 어느 경우이거나 그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에 대한 증뢰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129조 제1항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2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그 금품과 향응 수수 경위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개시된 후 증거은폐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유리하도록 부정한 업 무집행을 한 바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공사대금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이미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뢰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으며,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할 만한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2. 9. 27. O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공사들의 원만한 진행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중 100,000원, 4, 6 내지 8, 10 중 217,167원, 11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7,524,042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하도급받은 위 공사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AD 기자인 AE으로부터 광고 게재 부탁을 받고, 2012. 7.경 AF 소재 H시청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 짜리 신문광고 연락이 기자들로부터 갈 테니광고를 내 주어라."라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E의 광고게재 요구에 따라 2012. 7. 4. AD 계좌에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11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경부터 2013. 7.경까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제3자로 하여금 합계 33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번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은, 그 인출한 곳이 피고인 A을 자주 만난 곳 부근의 농협 AG점이라는 점과 인출시각이 18:20경으로 피고인 A이 퇴근하고 만날 만한 시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B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할 때, B가 AG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상당히 많고, 18시 전후로 인출한 내역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인출 장소와 시각만으로 그 돈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상, B가 특정 의 근거로 삼은 것이 그 진술의 정확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그 날로부터 2년 4월 가량 지난 후에 진술하는 것이고, 돈을 전달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그리고 B는 피고인 A이 당시 명절에 위 아래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위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B가 최초 의정부지방검찰청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증거기록 24쪽)에는 그러한 명목의 금품 수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처음부터 명확히 기억되어 있던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0번의 일부 이는 앞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 2. 가.항과 마.항의 기재와 같다. 범죄일람표 순번 4번 B는 2012. 11. 3.에 당일 근무한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 A이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에 차량 문을 두드려 피고인 A에게 체육대회 찬조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R의 법정진술과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문에 의하면, 당시 11. 2.부터 3.까지 1박 2일로 대부도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11. 3. H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기 때문에 해산시기는 늦은 저녁이었고, 피고인 A은 그 모임의 회장이라서 중간에 자리를 이탈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A이 모임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여 위 돈을 받으러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모임을 마친 후 늦은 시각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B가 돈을 전달한 2012. 11. 3. 피고인 A은 1박 2일의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고, 당일도 음주를 하여(그 모임의 회장이었다면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을 것이다)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B가 그 모습을 보고도 피고인 A이 그날 근무를 하였을 것이고, 전날 음주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와 같이 B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잘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상, B의 이 부분 진술이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 B는 그날 도로시설팀 직원들과 AH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직원들이 모두 귀가하자 피고인 A과 AI주점에 간 다음 돈을 찾아와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 가을경 도로시설팀 직원들이 B와 AH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 AJ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그 때 피고인 A과 B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B는 그렇게 진행되었던 모임은 그 이후 추울 때 다시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만, B의 카드승인내역상 AH식당에서의 결제내역은 2012. 10. 19.의 49,000원과 2012. 11. 30.의 결제뿐이라서 그 이후 별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증인 B는 이 법정에서 10만 원 이상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그 정도 규모 모임의 식사대금 결제는 당연히 신용카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2012. 10. 19.의 결제액은 도로시설팀 직원들 다수와 식사한 내역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증인 R이 기억하는 모임과 B가 진술한 모임이 따로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AH식당에 AJ주점의 종업원인 미스 AK도 있었다고 하였는데, AJ주점의 종업원이 함께 있었음에도 다른 직원들이 식사 후 모두 귀가하여 그 종업원만 AJ주점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나, 그 종업원이 단골인 B와 가까운 사이라서 그 자리에 참석하였을 것임에도 B는 다른 술집으로가고 직원 한명만 미스 AK과 함께 AJ주점로 간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B의 이 부분 진술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조개가 다 타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10여분 후에 도착하였는데, 술자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한두잔 술을 마시고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와 피고인 A의 통화내역상 그날 피고인 A이 14:16경 B에게 전화하였고, B는 15:46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날 B와 피고인 A이 만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B가 15:46경 한 통화는 식당의 위치를 묻거나 거의 도착하였다고 알려주는 내용일 가능성이 많아 그 즈음에는 B가 AL라는 식당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가 AL라는 식당에서 대금을 결제한 시기는 17:36경이라서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부터 약 1시간 50분 가까이 경과한 후이다. 이러한 통화와 결제 내역을 종합해 볼 때, B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바로 식당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도착시에 술자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날 있었던 일에 관한 B의 기억이 객관적인 자료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B의 이 부분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시장이 인사 나서 떠나니 등산화를 사오라는 말을 듣고 등 산화를 사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시장이 1. 7.자로 인사가 나서 H시청을 떠났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1. 8. B에게 전화하여, 어쩌면 B가 이미 부시장이 떠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사항임에도,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하면서 이미 떠난 부시장에게 제공할 등산화를 사오라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그러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찾아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B의 기억도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B는 그날 피고인 A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시청의 일반전화로는 업무적인 일일 때 전화하고 사적인 일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였다는 것인데, 그날은 피고인 A과 B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없어 과연 피고인 A이 B에게 점심식사를 함께하자는 말을 어떻게 전달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증인 B는, 피고인 A이 시청에서 만났을 때 B에게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 A이 당시 휴가를 내지 않았음(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문)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시청에서 자신이 휴가를 간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식사약속을 잡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의 이 부분 기억 역시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정황과 차이나는 부분이 존재하여 정확한 기억에 기초하여 행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오래된 사실을 기억으로만 진술하는 경우, 사소한 부분에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금품 또는 향응의 교부 일시, 그 교부 여부, 그 상대방 등 중요한 부분에도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B의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 승인내역은 피고인 A과 무관한 다수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B의 진술이 충분히 확실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개로만 의미를 갖고 그 자체로는 수취인이 밝혀지지 않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B의 진술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각 공갈 부분에 관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H시 소속 공무원이 각 업체별로 관내신문사를 할당하여 광고료를 지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년 있는 일로서 증인이 운영하는 J㈜도 피고인 A이 담당하기 전부터 매년 특정신문사를 지정받아서 광고료를 지급해 왔고, 이와 같이 매년 있는 일이다 보니 담당자가 광고 하나 내주면 안되겠냐고 서운한 투로 이야기하면 이에 응하여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광고를 내게 하려고 겁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광고를 내달라고 말하면서 B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A의 지위상 광고를 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B가 그 말에 겁을 먹어서 광고료를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