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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2. 15.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1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며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와 내한테 술안파노"라며 욕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1. 22. 정오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하여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술을 사서 식당에 다시 들어왔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당시 식당의 손님 중 1명이 112 범죄신고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특히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업무방해의 정도 ◇ 2022. 4.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7. 21: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02:4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27세)에게 담배를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의 바지가 흘러내려 성기를 노출하게 되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집 안에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으러 나와 같은 날 03:00경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주머니에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피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살인미수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피해자 진술에 따른 상처부위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도망간 G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인 B아파트 C동 앞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H병원 의사 및 피부과 전문의 소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흉기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 주거지 CCTV 사진 1. 편의점 CCTV CD, CCTV 영상 CD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칼을 들이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으려다가 바지가 내려가 성기가 노출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화가 나 집으로 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화를 삭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로서, 이를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급소인 목 부분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찔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 속에서 칼을 꺼내어 아무 말 없이 바로 휘둘렀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반사적으로 피하지 못하였다면 죽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겁먹게 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칼을 먼저 보여주고 위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2. 24. 특수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이래 2012년경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양식장관리선인 B(14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5:49경 위 B를 운항하여 전남 진도군 의신면 접도 동방 약 70m 해상을 접도리 방면에서 접도 남방 방면으로 침로 163도 속력 14노트로 항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새벽이고, 사고 해상은 양식장이 산재하여 주변에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들이 있을 수 있으며, 선박이 이동할 수 있는 항로가 매우 좁아 선박들과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안전한 선수 방위와 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이동항로 상의 장애물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타기 및 전진과 후진 엔진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조기에 변침하거나 감속 또는 후진하는 등 적극적인 회피동작을 하고, 선수에 있는 선원들을 활용하여 다른 선박의 주위를 환기시키며, 적정 속도로 선박을 운항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약 14노트(약 27km/h)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해상을 운항하던 피해자 C(남, 83세)이 탑승한 D(1.27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의 우현 선수부 부분으로 위 D의 선미 부분을 들이받고 좌현 선수부까지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고 있던 위 D를 선미 부분 및 좌현 선수부 외판 파손 등으로 인하여 선박으로서 기능·용법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파괴하고, 위 D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바로 정선하여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부검소견서 1. 각 감정서 1. 수중감식 결과 회보(2022-06호, 완도서), 현장감식 결과 회보(제2022-016호, 완도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C 소유어선 D 충돌흔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선박 B(14톤), 선체감식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A 선단 어선 출항 경위 및 승선원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선박 충돌 후 구조요청 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사고는 지상에서의 차량충돌 사고와 달리 사고 야기로 물에 빠진 피해자가 그 즉시 구조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수 분 이내이기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고, 그 사고 발생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인지하기 어렵기에 도주한 사람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구호할 수가 없어, 만일 선박충돌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면 그 피해는 지상에서의 차량 충돌 사고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장기간 어업에 종사하여 자신이 일으킨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시점은 일출 전의 새벽 시간으로,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이동항로 상에 피해선박이 위치하는지 여부 등을 살피기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척추관 협착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5. 10:10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소투표자인 피고인의 모친 D가 제8회 E군수 선거 후보자 'F'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함으로써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7. 06:1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전송받은 'F'에게 기표된 거소투표용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함으로써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인증샷 사진 1. H 단톡방에 공개한 F 홍보용 카드와 거소투표용지 사진 1. H 단톡방에 공개한 F 기표한 거소투표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는 그 투표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할 위험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모집책(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한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유심 모집책을 통해 대포유심 유통책인 C(2020. 11. 3. 구속 기소)에게 피고인 명의로의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통서약서, 개통확인서 및 동의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 위 C가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35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기를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4143 피고인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G'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H이 '피파4 게임 계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파4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7경 피고인 명의의 I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장 기재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시가 135,528,500원 상당의 중국산 염장무 249,050㎏을 이용하여 시가 약 231,000,000원 상당의 약 252,000㎏의 단무지를 조리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면서, 위 단무지의 포장지에 '절임무 90%(국내산)'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조사 필요성 보고, 피의자 추가 조사 결과 보고) 1. 매입 전자계산서 목록,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산 염장무를 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물량이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1. 2019년 'D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경 '2019. 7. 1.경부터 2020. 6. 30.경 사이에 C에서 E를 F을 과제책임자로, G을 실무담당자로 하여 정부 출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2015.경 다른 회사에 납품할 것을 목적으로 위 윈치를 이미 제작하였고, 제작 완료된 제품은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 상태였으며, F, G은 위 연구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출연금을 수령하여 새로운 윈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 거래처 미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윈치가 제작되었음에도 마치 출연금을 교부받아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중 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H로부터 2019. 6. 27.경 83,166,000원 및 2019. 9. 10.경 16,834,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년 'D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경 '2020. 9. 1.경부터 2021. 8. 31.경 사이에 C에서 I 과제를 F을 과제책임자로, J을 실무담당자로 하여 정부 출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2015.경 다른 회사에 납품할 것을 목적으로 위 윈치를 이미 제작하였고, 제작 완료된 제품은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된 상태였으며, F, J은 위 연구개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출연금을 수령하여 새로운 윈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 거래처 미납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윈치가 제작되었음에도 마치 출연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연구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중 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H로부터 2020. 9. 29.경 보조금 100,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 관련 제출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과의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2차), G 상대 전화 진술 요지 및 조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C과 피고인은 2005.경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560만 원, 2013. 1. 22. 2회에 걸쳐 1,500만 원 등 총 2,0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6. 2. 5.경 주식회사 D를 채권자, 피고인을 주채무자, 차용금액 400만 원, 이자율 연 34.8퍼센트, 대부기한을 5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참여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E, 2016. 2. 1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업체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으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참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1. 이와 같이 발생한 채무액 중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잔존 채무액은 3,56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는 위 채권에 기하여 I, J, K, L, M, N, O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이 중 I, J, L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Q, R, S, T, U, V, W, X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으나 이 중 Q, R, W, X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11. 16:40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아있는 위 각 채권압류 피고인의 K, M, N, O에 대한 채권압류, 피고인의 S, T, U, V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한다는 신청을 해 주면 즉시 채무 중 400만 원을 갚고, 잔존 채무액은 몇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고 국세 체납액도 3,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1,874,229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3.경 피고인의 채무 3,560만 원에 대한 위 각 채권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한다는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채권압류 결정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입금확인서, 대부계약서 및 공정증서, 문자내역 및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고소장 내용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 차용 및 금융기관 연대보증인으로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래상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자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 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2,000만 원 관련 피해자가 실제 이자 및 원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및 원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남은 대여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11. 21.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죄사실 2021고단4781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 10:30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보조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의 기존 대출로 인해 지급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풀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E은행 대출로 인한 지급금지를 풀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3. 15:30경 대구 동구 F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2. 13:30경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리 3.5%로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 심사가 어렵다.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J카드론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는데, J카드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여 바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3. 16:30경 대구 북구 K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3 피고인은 2022. 4. 1. 00:5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N호 앞에서, '윗집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O파출소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P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 난 잘못이 없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P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가량 밀치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Q의 손목을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선면,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2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O파출소 근무일지,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7(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 G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 입은 피해보다 부풀려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 08:5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우측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차량번호 2 생략) 올뉴카렌스 자동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다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B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거의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82,5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4,526,73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일람표, 감정회보서, 각 감정서, 보험금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다툰다. 위 연번 3의 2020. 12. 4.자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교차로 3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이다(수사기록 18, 155, 15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켰는지 여부를 논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82쪽).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된 38건이나 되는 수많은 교통사고에 관해 경찰 조사받으면서, 2021. 7. 14.자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위 2020. 12. 4.자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상대방이 3차로로 끼어들어서 제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 받았습니다"라고 교통사고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던바(106~109, 113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다른 교통사고에 관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차선변경을 인식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나 다른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0.부터 2021. 6. 28.까지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하이패스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로 하이패스 통로로 통행하여 별지 미납처리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통행료 총 436,500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 통로를 통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의뢰 협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하이패스 통로를 요금 지불 없이 통행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출소 후 미납 통행료 436,500원 전액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