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5. 14. 22:30경 전남 신안군 C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고추 농사 관련 투자금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E 소유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자동차 키 1개를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이 있은 후 2020. 5. 중순경 불상의 시각에 전남 신안군 C 인근 공터에서 B가 외국인 노동자인 G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피해자 소유의 H 포터 차량의 자동차 키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I), 고발장, 폭처법(공동상해) 등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참고인 진술 등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녹음 파일 및 녹취록), 녹취록, 녹취파일 CD 1. 내사보고(본 건 피해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떼어낸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키 1개를 강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품인 자동차 키와 자동차를 E과 피해자에게 각 반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경미하거나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A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품인 자동차 키와 자동차를 E과 피해자에게 각 반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 역시 경미하거나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