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광진구 F, 2층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샤워실이 갖춰진 방 6개가 설치된 성매매업소 'G'을 B로부터 전차하여 위 업소를 영업하여 오던 중, 2014. 8. 20. 00:00경 남자손님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H으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방으로 가서 대기하게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않다 벌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4. 10. 초순경부터 위 가항의 장소에서 재차 영업을 재개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4. 10. 15. 22:30경 위 장소에서 남자 손님 I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위 I과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을 임대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건물의2층을 임대한 후 2,000만 원을 들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 인터리어 공사 등을 한 다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8. 26.경 경찰에 성매매 영업이 단속이 되자 위 업소를 전대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부터 2014. 7. 6.까지 K이 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월 115만 원의 임대료를 K이 임대인인 C에게 직접 송금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전대하고, K이 2014. 6. 10.경 경찰에 성매매 영업이 단속이 되자 2014. 7. 7.부터 2014. 10. 13.까지 A이 위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월 115만 원의 임대료를 A이 임대인인 C에게 직접 송금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을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로 건물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건물의 2층에서 B가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에게 위 건물을 월세 115만 원에 임대를 하여 임대료 합계 2,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에게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K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성매매업소 건물에 대한 외관변화 수사보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보, 수사보고서(B, K에 대한 성매매알선관련 기존의 수사기록 사본 일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B와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C이 2013. 3. 13.부터 2014. 10. 1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B, K,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차임 합계 2,3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를 K과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전대하면서 위 장소에서 성매매영업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행위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천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업소의 내부 시설을 새로 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여 오다가 단속을 당하자 평소 아는 사이인 K에게 이 사건 업소를 전대하였고, 위 업소에는 각 샤워실이 딸린 방 6개 등 성매매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K과 A이 새로 시설을 한 바 없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 B는 당초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월 차임을 11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K 및 A에게 월 차임을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 위와 같이 높은 차임을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L이 2010. 7.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A 또한 같은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업소의 간판 및 외형, 출입구 및 내부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시설에서 같은 상호로 일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 B는 전대차기간 중에 K으로부터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업소를 다시 A에게 전대하였던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K이나 A이 월 차임만 제대로 지급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는지에 관하여 신경쓰거나 생각해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실제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는 없어 성매매알선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렇더라도 이를 묵인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K 및 A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소를 위와 같이 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영업을 재개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자 위 업소를 다시 성매매알선 장소로 전대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