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해 주거나,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B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B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B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B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B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2020. 7.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3장을 출력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6천만원 정도 정부지원자금대출인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요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융사인 E캐피탈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위약금이 발생한다.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발생한다.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기흥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IP가 도용되어 해외에서 사용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G과장 ‘H’을 사칭하며 “2020. 4. 20. 당신 명의로 I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카드가 개설되어 해외에서 1억 3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이니 담당 검사와 통화하여 약식수사를 요청해봐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예금 중 범죄수익금이 있는지 여부, 자금을 출처, 사기 본범과의 공모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B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K’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은행 예금액, L은행 계좌번호, OTP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국고자금을 당신의 L은행 계좌에 입금해보면 당신이 사기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다른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후 피해자에게 “L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국고자금이니, 이를 인출하여 B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11:30경 창원시 성산구 M오피스텔 1층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여 “O를 아느냐, O와 그 일당들에 의해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대포통장이 O와 그 일당들에 의해 P 사이트 등에서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도 또한 수백억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니, O 일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사건은 검찰에 넘겼고, 검사를 연결시켜 줄 테니 통화해 보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Q’ 검사를 사칭하여 “O 일당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입출금 내역을 검사해야 한다.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이 회수하여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현재 당신 명의 R은행 계좌가 해킹 당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 450만 원을 출금해서 서초역 1번 출구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0. 16:28경 서초구 서초대로 240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현금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13: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S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 건 발생하면 연락 꼭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메시를 보낸 후 2020. 7. 20. 09: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T’이라고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적사항을 도용한 자들을 잡기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된다.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범인들이 당신 명의 U카드를 3번 이용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U카드에 최대로 대출신청을 해야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건 조사가 끝나면 수사협조에 대한 일당을 지급해준다. 대출받은 돈은 국가자금이라 국가에서 U카드에 대출을 상환해야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5:40경 노원구 V에 있는 ‘W’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B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Y 과장’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범행에 사용되었다.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에서 곧 전화가 올 것이니 대기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검사’를 사칭하며 “확인해보니 당신은 잘못한 것 같지 않는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이상이 없는 돈인지 전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AA 앞 노상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3: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AB에게 ‘해외직구 헤어드라이어 468,000원이 주문 접수되었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보낸 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싱 사기인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와 B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 사이버수사대와 B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B ‘T’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은 이미 신고 되어 우리 쪽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 쪽에서 극비리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 누출되었기 때문에 검찰(1302번)에 전화하여 약식수사를 해 달라고 사정을 말해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악성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C’ 검사를 사칭하며 “한번에 범인을 잡으려고 극비리에 조사가 되고 있는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약식조사를 진행할테니 이후 절차는 B ‘T’ 과장과 통화하라”고 거짓말하고, 2020. 7. 21. 09:30경 B ‘T’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인들이 피싱을 했으면 당신은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고, 깡통계좌 개설도 의심되니, 카드론 대출과 적금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해줘라, 확인해보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2:00경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4번 출구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B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AD(50세, 여)에게 ‘AE에 가입되었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보낸 후 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경찰, 검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군가 빼내가려 하는데, 그 자를 잡으려면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다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 줘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빼내가려는 사람을 잡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4:45경 대구 남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B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 제3856호)’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S, X, AB,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C, X의 진술서 1. 계좌내역, 통장내역 1. 각 B 위조공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편취액 합계가 2억 1,3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7명 중 5인과 합의에 이르고, 위 합의과정에서 편취액 중 5,95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향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