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재단법인 H'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을 계기로 한의학 경쟁력 강화, 한의학의 우수성 홍보, 한의학의 산업화, 투자유치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3. 9. 6.부터 2013. 10. 20.까지 경남 I 일대에서 개최되는 H(이하 'H'라 한다)를 위해 2011. 7. 8.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다. H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조직위원장을 J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A(3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행사본부장으로 피고인 B(지방서기관 4급), 기획총무부장으로 피고인 C(지방사무관 5급), 기획총무부 기획부 팀장으로 D(지방행정 6급), 기획총무부 기획부 차장으로 E(지방행정 6급) 등이 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조직위원회는 H 행사대행 제안공모 사업(총 예정사업비 82억 원)에 대한 시행자를 제한경쟁입찰로 결정하기로 하고, 입찰계획에 따라 2012. 4. 5. 조달청 나라장터홈페이지에 행사대행 제안공모 입찰공고를 하고, 2012. 4. 13. 조직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안공모에 참가한 ㈜ 이노션 등 총 51개 제안업체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 5. 20. 광고, 홍보, 이벤트, 마케팅, 디자인 등 총 9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대상으로 예비평가위원 등록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32명을 예비평가위원으로 확정하고, 2012. 5. 22. 예비평가위원 32명에 대하여 최종 심사평가위원 추첨을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2012. 5. 23. 번호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예비평가위원 32명 중 9명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위와 같이 선정된 9명의 심사평가위원은 2012. 5. 30. 조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행사대행 제안공모에 응한 업체별로 미리 정해 놓은 평가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평정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평가위원 명단은 보안유지를 위하여 원본을 밀봉하여 보관하다가 2012. 5. 30. 제안공모에 응한 업체 평가시 비공개로 개봉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참여 업체가 평가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행사대행 제안공모 사업의 공정한 업무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제안공모에 입찰한 ㈜ 이노션은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될 경우 행사대행 용역의 전시, 이벤트 운영 부분 등 전체 계약 예산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K가 운영하는 ㈜ L에 발주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경남 M에 있는 N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와 ㈜ O을 운영하는 P에게 C으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던 평가위원 중 최종평가위원으로 선정된 Q, R, S, T의 명단과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된 U, V, W, X, Y, Z, AA, AB, AC의 명단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이 외부에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2012. 5. 29. 익명의 투서에 의해 드러나자 조직위원회는 행사대행 제안공모 절차를 중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인 심사평가위원 명단을 누설하고, 위계로써 H 행사대행 제안공모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입찰 계약에 관한 공정한 심사, 평가 등 공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조직위원회는 2012. 2. 24. 서울에 있는 AD호텔에서 조직위원회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출범식 무대제작 및 전시연출에 대하여 단일 예산으로 사업비 2,360만 원을 정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외부 용역을 주기로 2012. 1. 13.경 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사업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20.경 A으로부터 출범식 행사 관련하여 ㈜ AE에 용역을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출범식 무대제작 및 전시연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 AE과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이 출범식 무대제작 및 전시연출 용역계약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피고인 C은 임의로 무대제작 부분과 전시연출 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 AE을 운영하는 AF은 피고인 D으로부터 ㈜ AE과 출범식 무대제작 및 전시연출 전부에 대하여 단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형식상 계약을 체결할 다른 업체를 섭외해 오라는 말을 듣고, ㈜ 맨테크로부터 실제로는 ㈜ AE이 모든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무대제작 용역 부분의 계약 명의만 ㈜ 맨테크로 체결하기로 승낙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모든 용역계약은 ㈜ AE 이 이행하면서 계약 명의만 전시연출 부분은 ㈜ AE으로, 무대제작 부분은 ㈜ 맨테크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2. 1. 16. 'H 조직위원회 출범식 전시연출 용역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 AE 이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전시연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C, B이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 18. 'H 조직위원회 출범식 전시연출 용역 수의계약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연출 부분에 ㈜ AE과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C, B이 결재를 하고, 2013. 1. 19. 조직위원회와 ㈜ AE이 전시연출 부분에 대하여 대금 1,3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1. 25. 'H 조직위원회 출범식 무대설치 등 용역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 AE 이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무대설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C, B이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1. 26. 'H 조직위원회 출범식 무대설치 용역 수의계약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설치 부분에 ㈜ 맨테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C, B이 결재를 하고, 2012. 1. 27. 조직위원회와 ㈜ 맨테크가 무대설치 부분에 대하여 대금 1,000만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할 용역계약을 임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계로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출범식 무대제작 및 전시연출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직위원회 기획행사본부장, 기획총무부장로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조직위원회의 각종 사업계획 및 용역사업의 입찰과 계약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고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용역계약 체결업무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D, E으로 하여금 공개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할 용역계약을 임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조직위원회 기획총무부 기획팀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 등 530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H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집행위원, 자문위원 선임(안)'이라는 문서를 작성, 보관하게 되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경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AF으로부터 출범식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 'H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집행위원, 자문위원 선임(안)' 문서를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K, P, AH, AI, AJ, AK, AL에 대한각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경상남도 감사실에 접수된 투서 첨부), 내사보고(평가위원 유출관련 등 특감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유출된 예비평가위원 명단(32명) 및 확정명단(9명) 첨부), 내사보고(예비위원 및 평가위원 명단을 봉인하였던 대봉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AI와 P(O 이사)와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K의 휴대전화(AM)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P와 이노션 관계자(AJ, AI)들간의 통화 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AH 휴대전화(AN)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P 휴대전화(AO) 통화내역 분석결과)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E에서 압수한 조직위 출범식 준비관련 공문서 첨부), 수사보고(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 집행위원, 자문위원 등 562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관련 일람표 작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그 상대방의 신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관련규정을 잠탈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의계약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