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B,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D은 위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수수 가.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기도 동두천시 E에 있는 ‘F’ 철거 사무실 내에서,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경기도 동두천시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C 운행의 L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C로부터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1회용 빨대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2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7:00경경기도 동두천시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8g을 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경 경기도 파주시 H, 1층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운행의 L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B가 위 C의 알선으로 위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g을 위 B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21:30경 경기도 파주시 방면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내에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알선 가.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도 동두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 B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5만 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B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경기도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2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B에게 그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가.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경 경기도 파주시 방면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8g을 생수가 들어 있는 생수병에 넣어 희석한 후, 그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경 경기도 파주시 방면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방면으로 향하는 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화장실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2g을 생수가 들어 있는 생수병에 넣어 희석한 후, 그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B와의 대질 포함)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는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와 관련하여 관련 사건에서 모두 자백하고 그 보강증거들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죄는 현재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 기재와 같이 각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수수, 알선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총 736,000원 - 필로폰 무상수수 부분 총 추징금: 40만 원 - 필로폰 알선 대가 수수 부분 추징금: 36,000원 - 필로폰 알선 관련 총 추징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중독 탈피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