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가 2007년경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H 새마을금고에서 2015. 2.경까지 이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는 2009. 5. 초순경 H 새마을금고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J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2015. 7. 중순 14:30경 피고인 B에게 "내가 돈 받아온 걸 불면 나도 A 에 관한 2건을 불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2014. 6.경 피고인 C에게 "우리 며느리 줘도 안 한다. 우리 며느리가 주면 하겠느냐"고 말하여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18.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소재 대통령비서실에, "2009. 5. 초순경 G가 피고인 A에게 I 건물 지하주차장에 가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위 주차장에서 I 직원으로부터 쇼핑백에 1만 원권으로 들어있는 1,000만 원을 받아 G의 집 부근에서 G를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 "2015. 7. 중순 14:30경 G가 피고인 B에게 '내가 돈 받아온 걸 불면 나도 A에 관한 2건을 불겠다'고 협박하였다", "2014. 6.경 G가 피고인 C에게 '우리 며느리 줘도 성관계 안 한다. 우리 며느리가 주면 성관계 하겠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연명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G는 2009. 5. 초순경 H 새마을금고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한 I 대표이사 J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09. 5. 초순경 G가 A에게 I 건물 지하주차장에 가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위 주차장에서 I 직원으로부터 쇼핑백에 1만 원권으로 들어있는 1,000만 원을 받아 G의 집 부근에서 G를 만나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L 식당에 친목모임 "M"의 회원 N, O 등 1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G 니는 새끼야 P에 있는 Q 부지에 쓰레기 불법 매립했제, 내일 검찰에 고발할 꺼다. 니는 이 새끼야 바로 구속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 부지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5. 14:20경 부산 사하구 R 소재 S 주민센터 3층 사무실에 S 통장 T, U, V, W 등 31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 자녀 결혼식에 X의 축의금 5만 원을 G씨가 받아서 축의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 Y 종친회 돈을 착취해 먹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바르게 살자고 헛소리를 하느냐. 내 말이 전체가 틀리면 무고죄로 고발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X의 축의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Y 종친회 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Z, V,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AC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권 62쪽, 65쪽, 69쪽), 각 수사보고(X 전화통화, 수사기록 1권 250쪽, 320쪽, 2권 76쪽), 수사보고(AC 전화통화, 수사기록 1권 321쪽), 수사보고(AD 전화통화, 수사기록 2권 75쪽) 1. 각 회의록 및 회의자료(수사기록 2권 46쪽, 54쪽, 71쪽, 96쪽), 신축공사 입찰 관련자료(수사기록 2권 146쪽, 150쪽, 155쪽, 160쪽), 통장 사본(수사기록 1권 72쪽) 1. 각 진정서 등(수사기록 2권 5쪽, 수사기록 3권 1쪽), 각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수사기록 1권 179쪽, 1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판시 제1, 2항의 각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 및 근거, 그 관련자인 J, AB, AD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 위 각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이에 대한 처분 결과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위 각 진정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G를 무고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M 모임에서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근거,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발언 당시의 상황, 피해자 G 및 그 발언내용의 관련자인 Z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S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발언한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근거, 발언 경위 및 동기, 발언 당시의 상황, 피해자 G 및 그 발언 내용의 관련 자인 X, AC의 각 진술,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 C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 제1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