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시회사인 F 소속 택시기사들로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지인들을 동원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눈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지인인 G, H, I와 함께 2015. 5. 17. 00:35경 전주시 완산구 J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해자 역할을 맡은 C은 위 H, I를 L 택시에 태워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G은 자신이 운전하는 M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76,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8,667,2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7. 02:4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운전 중인 Q이 운전하는 R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S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Q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55,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20,613,9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지인인 G, H, I와 함께 2015. 5. 17. 00:35경 전주시 완산구 J K 앞 도로에서, A의 전체적인 지시 아래 피해자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위 H, I를 L 택시에 태워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G은 자신이 운전하는 M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376,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59,137,93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및 A가 섭외한 V, C 및 C이 섭외한 W, X, Y와 함께 2017. 5.9. 00:53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역할을 맡은 A는 AB 소나타 택시에 피고인, V, Y, X을 태워 운전하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W은 자신이 AC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794,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4,001,1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C, D, 지인인 AF, AG, AH과 함께, 2018. 11. 6. 22:17경 전주시 덕진구 AI AJ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역할을 맡은 피고인은 A, C, D, AF을 태운 AK 제너시스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AG는 동승자 AH을 태운 AL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AM 주식회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317,0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13,259,1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Q,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의 각 피해진술서 1. 2017. 3. 19.자 사고 실황조사서, 2018. 7. 18.자 사고 송치서 및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 사고접수조사보고서 1. C 사고 분석, 운전자보험 가입 및 사고 이력, 장기보험 가입현황,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청구서, 지급내역 등)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AY 음주 사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단독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직접 피해자인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도 보험료 상승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점, 또한 보험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을 분담한 이상 다른 공범이 취득한 이익 등 편취금액 합계는 형사책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 B, E은 자신들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 중 40% 정도를 반환하였다)은 해당 피고인에 관하여 일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보험사기 범행에서 한 역할, 사고 유형, 실제 취득한 이득,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