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충남 세종시 C 소재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LH공사에서 전주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입주할 수 있는 물딱지를 사서 되팔려고 한다. 당신이 1,3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입주권인 속칭 물딱지의 경우 저층이 당첨되면 물딱지 매입희망자들이 없어 수익을 낼 수가 없었고 저층이 당첨될 경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입한 분양권이 추첨결과 모두 저층이 당첨되는 바람에 팔지 못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0년 이상 아파트 분양권 중개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아파트 분양권 추첨결과 저층이 나오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20일 후에는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도 분양권 매매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구입한 분양권의 추첨결과 저층이 당첨되면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는 분양권 전매에 관한 피고인의 사업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2013. 12월경 그 중 200만원만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는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만으로는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분양권 추첨결과 저층이 당첨되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합의서를 제출했던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분양권 추첨 결과 저층이 당첨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편취 의사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금액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정회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경 강릉시 포남동 1113에 있는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고 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3. 5.경 불상지에서 강릉시 D, E을 건축인허가시 건축물 진입도로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명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2013. 3. 4. 경 F이 마련한 확인서 양식에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완성한 뒤 F에게 교부한 것으로, C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강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확인서) 1. 문서감정의뢰, 감정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내에 들어와 서비스 안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E(39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 죽여 버린다!" 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업소 내 손님들에게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에게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약 30분간 위력으로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D'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2010.경 피해자 E(여, 19세)가 위 시설에 입소하면서 약 4년간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주물러주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급성 골반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범행시간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연애상담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레깅스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1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증인 G의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남녀로 나누어 가정형태로 돌봐주는 남녀그룹 홈에서 자라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에는 수사기간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4:00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영천시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화장실 벽에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키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를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로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지속적인 불안 및 불면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영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로서 야간 방범 순찰, 교통지도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총 204회, 총 1,016시간 30분)을 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89세)와 처,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1: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코오롱 1차 주상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현대프라자 방면에서 칠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승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074,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7. 14:30경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나는 술고프다" 주점 앞 도로를 오광장 방면에서 웨딩캐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같은 달 26. 08:00경 교통사고로 인한 신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E에게 "씨발놈들아 나를 감히 깨워. 개새끼들아 죽여 버리겠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몸통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4. 10. 6.경 서울 성동구 C, 102동 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2014. 11. 24.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집총 병역의무를 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12:20경 전남 신안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의 휴대전화에 "자지가 너무 너무 아파서 미치개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 10: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1:58경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방파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리 해변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이저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 소재 로또방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경락받아 줄 테니 필요한 보증금 및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경락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낙찰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3,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로또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재료비나 경비를 카드로 결제하는데, 그 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경비로 사용한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카드 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4. 3. 1,300,000, 같은 달 9.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1. 현금 800,000원, 같은 달 13.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경락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종전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처가 암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4명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D'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로써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이 왕복 8차로 중 편도 4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다른 방향의 편도 4차로에서 차량이 교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교통경찰의 차량통제의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은 편도 4차로를 모두 점거한 사안으로 "한쪽 방향 차로는 전혀 점거하지 아니한 채 다른 방향 차로 중 '2개 차로'만 점거"한 사안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과는 그 행위 태양이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도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군납업체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육군2879부대 종합정비창 기동일반장비정비단에 군기동장비 수리부속을 납품하면서 E 대표 F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위 정비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 김해시 G아파트 40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양식의 재고번호란에 533037A194152, 품명란에 봉합재력기어용, 수량란에 13, 단가란에 78,000원, 금액란에 1,014,000원, 합계란에 4,908,000원 등이라고 기재하고, 견적서 상단에 'E, 마산시 H 대표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시 동읍 덕천리에 있는 육군2879부대 종합정비창 기동일반장비정비단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견적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위조자와의 관계,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함)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D호텔 E지점의 지배인으로서 위 호텔의 매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호텔에서 투숙객들로부터 받은 숙박료 등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감 장부에 자판기 재료 구입비용으로 431,2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표기하고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현금을 빼돌려 그 무렵 경기 안양시 시내 일원에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17,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매출 횡령액) 1. 변제각서 1. 확인서(G) 1. 확인서(H) 1. 확인서(I) 1. 확인서(J) 1. 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605호에서 의료시술에 필요한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마취주사액, 마취연고, 주사기, 바늘, 알콜, 알콜솜 등 의료기구 및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기계와 바늘, 주사기, 색소 등의 장비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 F의 얼굴 부위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히알루론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팔자주름 개선 필러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4.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7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문신 등 시술을 해주고 시술 대가로 합계 22,292,7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전문의약품인 보톡스 50개를 교부하고 대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8.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밀리오레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보톡스 100개를 교부하고 대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사진 첨부,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문자내용 첨부, 피시술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신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G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 첨부, A,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당한 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254-63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온수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센터'라는 명칭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요양보호사들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최초 시행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동거가족인 수급자를 요양할 경우에도 최대 240분까지 급여제공시간이 인정되어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9.경 위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급여제공시간으로 최대 60분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요양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동거가족인 수급자를 요양하였음에도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인 수급자를 요양한 것처럼 공단에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요양센타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그의 시어머니인 F를 요양하였을 뿐 다른 요양보호사 G의 시어머니인 H를 요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H를 요양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게 하고, 위 센터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E의 H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9,697,8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보호사 21명과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153,690,712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수급자 I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수급자인 I을 방문 요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초경 위 요양센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수급자 I을 방문요양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 7.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36,07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2,068,492원을 교부받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수급자 J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였던 K가 J을 방문 요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초경 위 요양센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가 J을 방문요양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 7.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36,07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까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4,155,820원을 교부받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K,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유무선문답서 1. 내사보고(비용청구 심사결정 지급내역서 첨부), 요양급여지급내역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사본, 장기요양요원방문일정조회(2013. 1. 1. – 2014. 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만, 수급자 I, J에 관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수령한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므로 사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이 취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부당 수령한 보험금을 일정 금액씩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납골당의 안치단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던 납골당 안치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납골당 안치단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40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24,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 베어링, 모터, 유니트, 벨트 등을 납품해 주면, 납품 익월말까지 그 대금을 문제 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0.경 합계 50,399,514원 상당의 세템모터 등 40개 품목, 2012. 1. 22.경 합계 129,085원 상당의 벨트 등 7개 품목, 2012. 1. 31.경 합계 351,010원 상당의 타임벨트 등 3개 품목, 2012. 2. 17.경 합계 720,005원 상당의 베어링 등 7개 품목을 공급받는 등 합계 51,599,614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G ㈜D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G의 판결문 첨부) 1.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결재 집행관련 협조문 발송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1. 2014. 6. 5.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22:58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6. 24.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12:48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성로 35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