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경기 부천시 B단지에 있는 중고차매매 업체인 C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타인의 정보도용,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카페 이용약관은 '본 약관 또는 카페 운영원칙에서 금지한 게시물및 자료'를 카페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제6조 제1항)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페 운 영원칙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한 기계적 방식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행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행운의 편지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도배자료를 올리는 경우'를 이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운영원칙에 해당하는 '중고나라 거래시 제재 기준 및 유의 사항'은 '도배기준 위반(구매/판매/교환글은 하루 총 4개까지 허용, 동일 내용은 하루 2개까지 허용) - 하루 10개 이상의 거래 게시글 작성(신고글, 문의글 제외)'을 '30일 활동정지' 사유로 규정하며, '업자로 판단되는 글(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전문적 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업자로 판단)'을 '1년간 활동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단기 또는 중기간 활동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성 회원의 경우', '카페 내 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한 악성 회원의 경우(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카페내 규정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를 '영구 재가입 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회원은 하루 총 4개(동일 내용은 2개)까지만 판매글을 게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하루 10개 이상의 판매글을 작성하거나,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반복적·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판매글 게시 제한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한을 회피하여 중고 자동차 판매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동으로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NJGCafeMaster.exe)을 구입하고, 동일 IP에 의한 게시글 작성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IP 변경이 가능하도록 D, E, F 등의 VPN에 가입하고, QQ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구입한 다음, 2014. 12. 28.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위 C 사무실 내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402동 306호에서, PC에 설치된 위 NJGCafeMaster 프로그램을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1회에 걸쳐 H, I 등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로그인한 후 미리 입력된 게시글을 등록할 게시판, 게시글의 제목, 내용, 상품명, 상품가격 등에 따라 반복적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로그인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개의 도용한 아이디로 광고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중고 자동차의 판매 광고를 함으로써 판매자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민원인 계정으로 게시된 판매글 확인), 민원인 H 명의 네이버계정(L)에 게시된 자동차 판매글 캡처내역, 수사보고(동일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네이버 중고나라 자동 등록프로그램(NJGCafeMaster)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중고나라 광고 게시글 삭제 현황 및 피해내역 등 첨부), 네이버 도배글 게시 관련 피해내역 1부, 네이버 중고나라 광고글 삭제현황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원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 2, 제5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회원이 1일 4개까지만 판매글을 게시할 수 있는 제한을 회피하여 대량의 중고자동차 광고글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QQ메신저를 통하여 구입한 타인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동으로 다수의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NJGCafeMaster.exe 프로그램과 VPN(Vitual Private Network service;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여러 개의 도용한 아이디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글을 반복적으로 등록하여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회사의 서버관리 업무가 방해받았고, 아이디를 도용당한 사람은 사생활이나 신용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빠졌으며,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중고차 수요자들에게는 중고자동차 판매상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회수가 많고, 범행 수법이 교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년 및 2016년에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적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 후에 저지른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