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초순경부터 2017. 7. 2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직원 H, I를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들에 대해 도장, 범퍼 제작, 펜더 교체 등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01: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부친 J 소유의 번호불상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G'의 직원 I가 전화로 위 승용차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 2대를 충격하였다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자, I에게 "택시기사들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차량으로 접수한다고 하여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I로 하여금 K NF소나타 택시 및 K NF소나타 택시의 각 운전기사 L, M에게 "보험접수를 다른 차량 번호로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도록 한 후, 현장에 도착하여 마치 피고인 소유의 N 아반테 승용차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허위로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즉시 위 각 택시의 소속 회사인 O 주식회사 및 P 주식회사에 위 택시들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850,373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동차정비업 등록 여부 등 확인), 내사보고(슈퍼카 불법재생공장자동차정비업 미등록사실 확인, 피혐의자 A 블로그 상 불법 정비차량 사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자동차 정비업를 영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G'에서 운전자 T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은 U 포르쉐박스터 승용차 앞 범퍼를 FRP(섬유강화플라스틱복합재료)로 직접 제작한 10만원 상당의 속칭 '짝퉁' 범퍼로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순정 부품으로 교체한 것인 양 허위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3,661,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범퍼가격으로 2,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2,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순정품을 사용하고도 마치 순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품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든 범퍼로 교체를 하였으며, 슈퍼카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대부분 작업현장을 방문하는데 애초에 자신이 교체한 범퍼의 모양이 순정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체과정이나 작업완료 후 사진을 본 보험회사들도 순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순정품이라고 표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없으며,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순정품의 가격도 다르다고 한다. D 주삭회사에서 외제차량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S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V 람보르기니 차량파손상태와 수리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이 당시 보내 준 작업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범퍼가 순정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만든 범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9번 정도 가 보았는데 간판도 없고 산속에 있어 불법공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수리비를 청구할 당시 자신이 사용한 비순정부품을 그대로 촬영하여 첨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작하여 사용한 부품과 순정품은 모양이 달라 다른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이 튜닝한 범퍼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람보르기니 범퍼 금액을 5,306,231원[람보르기니 가야르도 560 순정품 범퍼가격은 4,915,0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증거기록 949쪽]으로 하여 수리비로 15,904,131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과 수리비를 12,500,000원으로 하기로 협의하고, 면책금 2,000,000원을 제외한 10,500,000원만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고, 다른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이 청구한 수리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 것이 아니라 지급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하여 수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는바[포르쉐 및 BMW의 경우 제조사 내지 서비스센터에서 순정품가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자동차부품전문업체인 주식회사 W이 제공한 박스터 987 앞범퍼 가격은 1,386,000원, BMW z4 순정 앞범퍼 가격은 830,390원이다(증거기록 1176쪽). 그런데 피고인이 청구한 범퍼값은 포르쉐의 경우 1,350,000원(U 포르쉐 박스터 앞 범퍼), 4.980,000원(X 뒷 범퍼),1,950,000원(X 앞 범퍼), 2,920,000원(Y 앞 범퍼)이고, Z BMW z4의 경우 3,500,000원(EURO EDITION으로 위 일반 버전의 순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으로 순정품 가격과 다르다], 보험회사로서도 피고인이 비순정품을 사용하면서 원가에 다소 많은 이윤을 붙여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U 포르쉐 박스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차주인 T와 Z BMW z4(같은 일람표 순번 5, 6번)의 차주인 AA은 원래 차량에 피고인이 제작한 범퍼가 부착되어 있었고,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제작한 범퍼로 교체하라고 하였으므로 보험회사도 피고인이 제작한 범퍼로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범퍼 외에 다른 부품은 순정품을 사용하면서 범퍼만을 순정품과 디자인을 다르게 제작한 범퍼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차주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통상 자신이 만든 범퍼를 순정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10만 원 상당의 범퍼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퍼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리화학석유의 재료값으로 이를 완성품인 범퍼값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장을 방문한 보험회사 직원에 대하여 비순정범퍼로 작업하는 과정을 그대로 공개하였고, 보험회사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때 순정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이상, 비순정품인 범퍼의 가격을 순정품 내지 그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수리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