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0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0. 28. 저녁 무렵 전화로 피해자에게 밥을 사줄 테니 피고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1. 10. 29. 08:00경 위 오피스텔 앞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밥을 집에서 시켜먹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B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곳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빨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음식을 시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열어 배달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치는 바람에 넣지 못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옷을 입고 휴대폰을 챙겨 위 오피스텔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약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은 한 사실은 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였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적접촉을 하였지만, 폭행이나 협박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성관계는 아프다고 하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90~191, 345~346, 429~431, 433~434면, 2022. 11. 14.자 변호인의견서, 2022. 12. 13.자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음식을 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음식을 시켰다. 음식배달이 오자, 피고인은 이불 속에 숨어있었고, 피고인이 담요를 주면서 음식을 받아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담요만 두르고 음식을 받으러 갔다. 이에 피해자는 음식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결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여서 배달원이 문 밖에 음식을 놔두고 가버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고, 핸드폰이나 가방이 피고인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달아나지 못했다. 배달음식을 받자마자, 피고인이 침대에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삽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찼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2개를 집어넣고 흔들었다. 그 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이 옷걸이 쪽 벽에 부딪혔고, 피고인이 아파할 때 피해자는 옷을 입고 핸드폰을 챙기면서 피고인에게는 상담이 있다고 말하고 방밖으로 탈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54, 87~93, 96~113, 116~123면). 그런데,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배달음식이 오기 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입맞춤을 하거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거나 빨거나 했다. 배달음식이 오자 피해자는 도망가려고 브래지어를 입고, 짐과 핸드폰을 챙겨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받으러 가는 바람에 도망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배달음식을 먹는 척만 하였고, 먹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졸랐다. 피해자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고 하고 돈을 준다고 하며 침대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쳤고, 이에 피고인이 벽에 부딪쳤으며, 피고인이 아파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옷을 입고 가방과 핸드폰을 챙겨서 뛰쳐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7~410면),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배달음식이 오기 전 계속 몸을 만지려 하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배달음식을 시켜달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시켜줬다. 피해자는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받아왔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배달음식을 가지고 온 뒤에 피해자는 배달음식을 먹는 척 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강제로 침대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찼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상담이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고, 피고인이 벽에 부딪쳤으며,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옷을 챙겨 입고 뺏겼던 핸드폰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 11~15면). 이처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받으러 갔을 때의 상황 및 옷차림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이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배달 온 음식을 먹었었는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찬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피해자가 각 진술하기까지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경위 및 피해 이후 정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에게는 인천에 산다고만 이야기했었다. 피고인은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탈출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었고,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이 아는 언니(D, 카카오톡 대화명 ’E‘, 이하 편의상 ’언니‘라고 지칭한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하면서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언니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 세 명이 있는 그룹채팅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쁜 애인 것처럼 언니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 77~78, 114, 130~135, 141면). 그런데,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를 보내주어 그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아는 언니에게 연락을 계속 시도했고, 피고인은 언니에게 피해자가 언니의 뒷담을 깠다면서 피해자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유도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주소와 학교 주소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0~383, 407, 410~415면), 이후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택시를 타고 갔다. 사촌 언니라고 속인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줬었다. 피고인이 언니에게 피해자를 나쁘게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7, 10면).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보내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경찰에서와 달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른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피해자가 각 진술하기까지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은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고, 피고인이 언니에게 피해자가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집주소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보내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키가 163cm에 불과한 피해자가 키가 180cm에 달할 정도로 큰 몸집을 가진 피고인을 벽에 부딪치게 할 정도로 세게 밀었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가 처음으로 가보았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옷을 챙겨 입고 소지품들을 챙겨 밖으로 나갈 동안 소요될 시간을 상정해 볼 때, 만약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피해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을 밀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갈 동안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 벽에 세게 부딪히게 만들었다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이러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4일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범행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보다 그 신빙성이 높다. 그런데 경찰에서 한 피해자 진술 중, 피고인이 강간 범행 도중에 침대 위 이불 속에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음식을 받으러 가도록 하였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나 당시 피해자의 소지품이 피고인의 방 안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배달원이 음식을 두고 바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의 소지품이 피고인의 방 안에 있어 도망갈 수 없었다는 내용도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배달음식을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자신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면서 배달음식은 확실히 피고인이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3면), 이 법정에서 여러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경찰, 검찰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8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언니와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이 언니에게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한 직후 이 사건 신고의 발단이 되었던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 132~135, 411~414, 436, 450~472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9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냥 좀 기분이 나빠서 들어줄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07면), 경찰에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신고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면서 경찰관의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야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2~4, 10~11면)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그 진술의 동기도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며,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