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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오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5. 18:25경 충남 서천군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3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주유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8:25경 충남 서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B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0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02, 1512(병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은, 남정하(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태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7. 17: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먹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과 손님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7. 17:58경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손님이 만취해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식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12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0. 13: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칼 2자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의 안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각각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0. 18:01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의자에 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상대 수사) 2022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방해 CCTV 영상, H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0: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0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민규(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0:32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7%)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이동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08경 여수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여수시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측정거부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51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승원(기소), 한경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7. 09:3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다른 직원에 대한 불만 사항이해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6.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발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6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채용욱(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고단671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3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한동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9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20:45경 안동시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가는 차량이 비틀거린다, 도청 안동시내방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C 지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 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 안동시 F에 있는 D지구대 파출소에서 ‘내가 뭐 죽을 죄를 지었느냐? 잘못한 것이 없는데’라고 말하며 측정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을 비롯하여 21:1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1:25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6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수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그 곳에 나온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회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7.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아 설치하라”라고 말을 한 후, 2021. 5. 10.경 E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대출로 지급정지 명령이 떨어져 대출진행이 되지 않으니우리에게 빌린 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021. 5. 11. 14:2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H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파일 등 CD, 대출완납증명서, LINE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및 입출금내역,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관련 첩보 및 증거자료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혐의자 인상 착의 등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환(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21:40경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흥동 409-2에 있는 금흥교차로 앞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금흥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아반떼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이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추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14년도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 및 가족의 노력,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1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 19: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집 앞에서, 주차 관련 문제로 화가 나 도로에서 “시발년들아 나온나, 주차를 이렇게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대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대문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위 D, E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면서 “동부경찰서 직원들은 다 병신이다”라고 욕설하며 휴대용 PDA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던 위 E의 손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과 주차 문제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범행 당일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 가족이 두려워 집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진정하지 아니한 채 철문을 흔들어 손괴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적극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출동 경찰관과 피고인의 모친에게 ‘이전에도 그냥 풀려났다. 동부경찰서 경찰들 병신이다’라며 모욕적인 언사와 위협적인 행동으로 경찰의 채증행위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섬유근육통과 소뇌위축증의 희귀질병을 알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645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신재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18: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부동산 경매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0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1: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C(남, 64세)와 주차 과정 및 대리운전요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후, 피해자의 눈 부위와 손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3, 19, 21, 2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완 안와내벽골절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얼굴과 안경 사진, 피해자의 112신고내용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백미러가 벽에 부딪혀서 접히게 하였으며, 대리운전비의 잔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단지 바지 또는 소매를 잡아당긴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시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과거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백미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대리운전비의 잔돈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사 임효량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7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3: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62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이현정(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4. 23. 00:21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도로외 음주운전 확인)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하여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0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과 접촉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 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해자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킬 것을 마음먹고 위 4차선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추월한 뒤 위 스포티지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자 C로 하여금 피의자의 차량 후면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38,112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다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일부러 피해자들의 차량 앞으로 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도 손괴되었다.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임산부였기에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모욕적인 언행을 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 노민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71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1 중실화, 중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정(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4:1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던 액세서리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 폐업을 위해 그 내부를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노르말헥산(폐유)에 탈크(돌가루)를 섞어 희석시키는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의 밀폐된 공간이었고, 노르말헥산은 인화성 물질이어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유증기가 실내에 남아 발화원과 접촉할 경우 인화 및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위 노르말헥산 용기 겉면에 경고 표시 및 예방조치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장 내에서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라이터를 켜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공장 안에서 만연히 라이터를 켠 중대한 과실로, 위 공장 안에 차 있던 유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공장 내부 바닥, 벽면 및 그곳에 있던 집기류 등을 소훼하는 동시에 위 공장 안에서 노르말헥산 처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20~29%를 포함한 2~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중실화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1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10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락준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명 ‘B’)은 2011. 12. 25. 단기일반(C-3-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 2012. 3. 24. 체류기간이 경과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고, C(C, 이하 ‘C’라고함)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며, D은 2014. 8. 4. 위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고, E은 허위초청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C에게 ‘한국인 사업자 명의로 이집트인을 허위 초청하고 그 이집트인이 입국에 성공할 경우 그 대가로 1인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E은 C로부터 위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고인은 허위초청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인을 모집하고, C와 D은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이집트인의 인적사항과 여권사진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E에게 보내주고, E은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 국내 사업자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집트인을 국내에 허위로 초정하여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 입국 희망자인 이집트인 F의 여권사진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E의 휴대전화로 전달하여 E은 지인 G 명의의 존재하지 않는 ‘H’으로 허위 등록하게 한 후 E과 G은 위 F이 H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위 F은 2015. 3. 2.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던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F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위계로써 위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연중(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0:14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008. 3. 14.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3. 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두 건의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