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수수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06: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 F, G과 같이 투숙하여 F이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9: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9: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하순 09: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초순 09: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모텔 객실에서, G과 같이 투숙하여 Gl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경 포천시 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F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포천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경 포천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7. 중순 14:00경 포천시 L아파트에서, E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포천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7. 중순 19:00경 포천시 M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8. 초순 11:00 경 포천시 L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14:00경 포천시 N에 있는 O 호텔 객실에서, F과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같이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P과 같이 투숙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2:00경 포천시 N에 있는 O 모텔 객실에서, P, E과 같이 투숙하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7. 1. 19. 새벽경 포천시 Q,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종이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7.1.27. 00:3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냉장고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 가.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 10: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S과 같이 투숙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3개 에 약 0.03g씩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을 희석한 다른 주사기 1개는 S에게 주어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7.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7. 하순경 02:00경 포천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전항 기재 일시 03:00경 포천시 T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날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음 날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이를 2잔으로 만들고 피고인들은 각자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전항 기재 일시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이 섞인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전항 기재 일시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이 섞인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8.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8. 하순 02:00경 포천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전항 기재 일시 03:00경 포천시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날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음 날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이를 2잔으로 만들고, 피고인들은 각자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전항 기재 일시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이 섞인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전항 기재 일시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이 섞인 커피를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9.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6. 9. 하순 02:00경 포천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F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전항 기재 일시 03:00경 포천시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날 시각 불상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이를 2잔으로 만들고 피고인들은 각자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7. 1, 18, 03:00경 포천시 V에 있는 W모텔 402호에서, 피고인 A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른 주사기는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수, 수수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18. 02:00경 의정부시 X, 1512호 부근에 있는 Y 앞에서, Z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 쓰레기통에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놓아두고 잠시 후 편지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01:00경 포천시 Q,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종이봉지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6. 12:00경 의정부시 AA, 2층에 있는 A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위 AB의 집에서, 'AC'으로부터 받은 담배 종이에 쌓인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7. 12:00경 위 AB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A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무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백색가루 압수 당시 사진, 피의자 B의 주사바늘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의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154만 3,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라.항 및 바.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120만 원(= 80만 원 × 총 1.5그램) + 판시 제2의 가.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10만 원(= 10만 원 × 1회) + 판시 제3의 가. 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24만원{= 80만원 × 0.3 그램 (= 총 0.5그램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0.2 그램1))} + 판시 제3의 마항의 대마 흡연 관련 추징액 3,000원(= 3,000원 × 1회), 다만, 판시 제2의 다.항, 마.항, 사항 및 아.항의 필로폰 투약 및 판시 제3의 나.항, 다.항, 라.항 및 바.항의 필로폰 투약, 수수는 판시 제2의 나.항, 라. 항 및 바항 및 판시 제3의 가. 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290만 원 = 판시 제1의 바.항, 자항 및 너.항의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관련 추징액 80만원 = 80만 원 × 1그램(= 총 1.2그램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0.2그램)} +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하.항 및 거.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70만 원 (= 10만 원 × 7회) + 판시 제2의 나.항, 라항 및 바.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120만 원(= 80만원 × 총 1.5그램) + 판시 제2의 가.항, 아.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20만 원( 10만 원 X 2회), 다만, 판시 제1의 사항, 아.항, 차.항 내지 파항 및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 등 참조 더.항의 각 필로폰 투약, 소지 및 판시 제2의 다.항, 마.항 및 사항의 각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의 바.항, 자.항 및 너.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라.항 및 바.항에 따라 수수 및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 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