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89 피고인은 2021. 6. 22. 22:07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33 피고인 A와 D, E은 서로 지인 사이로, D은 2021. 10. 31. 00:10경 경주시 F, ‘G’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25세, 남)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행인 E은 D과 함께 피해자를 길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모습을 본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현장 방범 CCTV 영상 CD첨부) [2022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및 죄명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3:40경부터 2022. 9. 16. 00:04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손님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경장 G, 경위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대리기사에게 다가가 위협을 하다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H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E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대리기사 호출 관련한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분에 걸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대리 호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3: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차장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공간이 주차장 안으로 제한적이고, 그로 인한 사고도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 중이므로 장기간의 자유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결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아파트 C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폭이 넓지 않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화물트럭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i30 승용차가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7세)의 오른쪽 무릎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E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우측 무릎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1. 5. 16.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1:15경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1%)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5:05경 부천시 B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쪽에서 원종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2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호흡 측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약 1년 동안 교제하고 2022. 4. 23. 혼인 예정이었으나 2022. 3. 14. 파혼한 前 연인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너하고 너네 가족이 지저분하게 정리하는거 내가 좋게 합의봐서 끝내려고 했는데 파혼 관련해서 너가 마약해서 끝낼 수 밖에 없는 자료랑 그 동안 카톡 자료, 너네 가족이 내 돈 뜯어먹은 거랑 안돌려준 거 소송으로 진행하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부류가 남 등쳐먹고 사기치는 인간인데 너도 다를게 없는 인간이라 법적으로 진행해야겠다, 네가 하는 행동과 인성 때문에 너같은 애한테 남은 정도 없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3.17.경부터 2022. 4. 25.경까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전화를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에서 지켜보거나,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23. 2. 9.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C 인근에서부터 D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C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9:18경 광명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55경 계룡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대찌개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안전에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4. 17:20경 원주시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을 식당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의 옆으로 던졌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옆에 피고인의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토지 경계측량을 한 뒤 경계표시목(이하 ‘이 사건 경계표시목’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미관상의 이유로 이 사건 경계표시목을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성남시 분당구 C 대 259.1㎡(이하 ‘피고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성남시 분당구 E 대 259.3㎡(이하 ‘고소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F,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피고인 토지와 고소인 토지는 서로 경계를 접한 토지인 사실, 위 양 토지 사이에는 울타리 등 인공적인 경계표시물이 없고,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피고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고소인 F가 당시 위 측량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측량 과정에서 양 토지 경계의 양쪽 꼭짓점(경계점)에 철심(이하 ‘이 사건 철심’이라고 한다)과 말목이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철심이 같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 이 사건 철심은 땅 위로 상당한 길이로 올라와 있어 쉽게 눈에 띄고, 철심과 말목을 이은 선을 따라 나란하게 여러 그루의 수목이 식재된 사실, 피고인 토지와 고소인 토지의 각 형상과 경계, 철심의 위치는 별지 도면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경계표시목이 없어진 이후 피고인 토지와 고소인 토지 사이의 경계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본다. 피고인이 우천시 정원의 흙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경계석을 따라 일렬로 돌을 심어두었고, 그 돌이 끝나는 지점이 이 사건 경계표시목이 있었던 곳을 넘어 고소인 토지 안으로 침범한 점에서 도로 방면에서 바라본 양 토지의 경계가 마치 위 돌이 끝나는 지점인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사정, 즉 이 사건 철심과 말목은 피고인 토지와 고소인 토지 사이 법정 경계의 양 경계점 위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6. 3.경 자신의 주택을 신축할 때 고소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지적측량 과정에서 이 사건 경계표시목 설치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철심을 먼저 심어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고소인도 이러한 철심의 설치 경위와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제3자의 시각에서 실제보다 넓은 부지를 가진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으로 이웃 간의 신의를 해치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은 분명하나, 피고인 토지와 고소인 토지 사이의 경계는, 지적측량으로 확인된 법정 경계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경계표시목과 이 사건 철심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표시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능을 하는 복수의 경계표시물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양 토지의 경계는 남아있는 경계표시물로도 여전히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이 사건 철심과 이 사건 경계표시목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경계표시목이 제거됨으로써 경계의 인식불능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철심과 이 사건 경계표시목은 모두 2016. 3. 하순경 지적측량 후 측량으로 확인된 법정 경계 위에 설치된 것으로 동일한 경계를 표시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계표시목이 이 사건 철심과는 별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계표시목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경계표시목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었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 상태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2618

범죄사실 [2012고단2618] 1. 피고인은 2011. 7. 2.경 인천 강화군 C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처녀 때부터 유류사업을 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 E과 1/2씩 부담하여 유조차대금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유조차를 구입한 후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의 1/2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류사업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유류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경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면 사용한 다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각 교부받은 후, 2011. 8. 19.경 인천 강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전혀 갚지 않는 방법으로 28,896,26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26]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인천 강화군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내가 10년 전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산 기도를 통해 시력이 회복되었다. 당신의 9살짜리 둘째 딸이 명이 상당히 짧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니 내가 기도를 해주면 수명이 길어진다. 전라도의 끝에 있는 섬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아이의 이름으로 종을 하나 사서 종에 아이 이름을 붙여두면 절에 오가는 사람이 그 종을 때릴 때마다 아이가 잘 되고, 수명이 연장된다. 종 값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생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종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1. 8. 19.경 위 피부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통장으로 종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13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I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기망방식 및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비록 2000년 경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나 이 이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미변제 잔액이 약 6700만 원으로 약 3100 만원 정도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 선고시까지도 계속적으로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3:07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후 E이 자신의 D 계정(F)을 통해 15살 아동·청소년의 자위 영상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대금 5,000원을 송금하고 여성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하는 영상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대금 거래내역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제2022-6089호) 및 회신결과, D 홍보 게시물, 판매 성착취물 영상 채증자료, 회원내역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구매한 성착취물이 단 한 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54세)에게 “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고소인 B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기에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의 최종적 입장임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자백 경위 및 자백 번복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의 의미는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약속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의미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피고인, D에게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한다기에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나,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D가 빌린 돈을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자신에게 돈을 변제할 것이라는 생각에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 D가 빌린 돈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공사현장에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 이상 B이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할만한 중요한 사정에 대해서 기망당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 D가 처음에는 빌린 돈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돈을 빌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에 피고인, D가 공사현장의 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B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11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건축주 또는 D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1,500만 원보다 더 컸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 D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신용등급이 낮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압류, 제3자에 대한 채권 보유 여부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피고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D가 실질적 책임주체라고 볼 여지가 많은 사건이기에 D가 아닌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는 점, 실제로 D가 수사기관과 유선통화에서 “포항 남구 공사에 B의 돈으로 구입한 자재가 투입된 것은 사실이고, 포항 남구 건축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고, 위 공사에 건축한 E과 다른 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그쪽에서 이재욱 사장님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실질적 책임주체인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B로부터 빌린 돈 1,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사람이 D인 것으로 보이는 점, B로부터 빌린 돈 1,500만 원의 귀속 주체를 살펴보아도 D가 약 1,200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인이 D의 동의를 받아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300만 원만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이애심이 이 법정에서 D가 실질적인 사업주체이고 피고인은 D 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가 피고인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B에게 교부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이 실질적 책임 주체라서 위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인과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B의 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형식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으로서는 D가 사망한 관계로 D를 실질적 책임의 주체라고 주장하면 향후 그 누구로부터도 돈을 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D와 피고인 모두 실질적 책임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피해자 B(여, 67세)이 원주시 C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거래와 관련하여 2009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를 보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신림터널 방향에서 D에 있는 E식당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자지가 꼴린다.”고 말하며 안전벨트를 풀고 갑자기 “자위를 해야 쓰겄다.”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피해자가 잠시 정차한 후, 출발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다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봐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를 움켜쥔 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음성파일 첨부) - 녹취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성행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2. 14:15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23. 4. 5.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피고인에게 통원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경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과 2016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을 반복하고 교통법규를 손쉽게 어겨온 사람이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의 추궁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시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설 명절 당일 아침 음복하고 잠들었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실제 운행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증상을 겪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0:15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이동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뒤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컨테이너 박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5면),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33,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