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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308호, 309호(이하 '상가'라고 함)에서 'E' 요가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 1.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한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요가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4. 10.경 피고인은 C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인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는 위 상가의 샤워시설 방수 공사 문제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C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여 C 명의로 요가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기존에 체결하여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란 명의에 'C'을, 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에 '2015. 01. 01. ( )개월간으로 함. 2015. 09. 03.'이라는 내용을 작성일자에 '2015年 01月 01日'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상호:E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F, 1동 909호, 성명 : C, 주민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피고인 A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된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서류를 복사하여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고양세무서에서, 세무사인 H을 통하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고양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03쪽) 1. 수사보고(세무사 H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마지막장의 임차인란에 C 아닌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피고인의 도장의 인영인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중 'C' 기재 부분, 제2조(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 부분('2015. 01. 01. ( )개월간으로 함. 2015. 09. 03.'), 작성일자 부분('2015年 01月 01日)의 활자체가 다른 점, 위와 같이 다른 활자체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 6면의 인쇄상태가 나머지 면들과 다르고, 제2조(임대차기간)의 윗부분에 오려붙여서 복사할 때 생기는 테두리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임차인 명의에 관하여는 임차인 C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2013고단75 피고인은 2012. 8. 2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네이버 카페에 니콘 D-30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니콘 D-3000 카메라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니콘 D-3000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대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3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112동 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의 아이템을 20,000원에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아이템을 20,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시가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내역, 컬처랜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02:0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에 있는 '웰빙'이라는 상호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C오피스텔 4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오피스텔 205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14. 피고인들 소유인 C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주차장 부적합 판정에 따른 시정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주차장검사결과제출요청, 보수기일연기신청서, 주차장 원상회복명령, 주차장 정기검사 부적합통보, 소유자현황서, 수사보고(기계식주차장 부적합 판정에 따른 시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제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2011. 8.경 2,500만 원을, 준공시 나머지 1,7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 1매를 받은 후 2011. 8.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5.경 제천시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나머지 1,700만 원은 받지 않기로 하고서 즉석에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과 지불각서를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6.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미리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약정금 4,200만원 중 현재까지 1,7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각서금 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소495)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1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지불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G 각서금 판결문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1. 12. 5.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나머지 1,700만 원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가압류만 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어쩔 수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1. 12. 5.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나머지 1,700만 원을 포기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당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절충하는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처음에는 피고인이 '5,700만 원(이미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각서금 4,200만 원) 중 700만 원을 손해볼테니 5,000만 원(추가로 3,500만 원)을 지불해달라'고 했으나 G은 '처음에 주기로 했던 3,0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500만 원을 더 깎아주겠다'고 하여도 G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그렇다면 약속어음에 기재된 2,500만 원만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깨끗이 끝내겠다'고 하자, G이 그 제의에 응하며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집에 가서 지불각서와 약속어음 원본을 가져와 2,500 만원 지급과 동시에 이를 교부받았다는 진술의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뿐만 아니라 4,200만 원 지불각서 원본을 주었다. 만약 나머지 1,700만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4,200만 원 지불각서 원본을 피해자에게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불각서 원본을 주어야 2,500만 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였고 자신에게 각서 복사본이 있었기 때문에 원본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추가로 1,7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면 지불각서 원본을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써주거나 지불각서에 2,500만 원의 영수에 관한 기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당시 지급될 기성금이 1억 8,000 만원 이상 되었던 점, H 사무실 앞에서 1시간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2,500 만원 지급시에도 피고인이 돈을 먼저 지급해야 각서를 주겠다고 하여 결국 각서를 H 측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돈을 지급한 뒤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본을 교부할만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H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뒤 즉시에서 이를 찢어버렸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머지 1,70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제소명령으로 인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4,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1,700만 원은 면제해주고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아니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그곳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카드 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1.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1일 수익금 32만원 × 30일 × 45개월 = 4억 3,2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영업규모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또한 비교적 장기간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5. 4.3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D과 함께 위 C 창고에서 디지털도어록을 절취한 후 열쇠가게 등에 훔친 디지털도어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Dol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C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C 앞 펜스를 넘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815,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록 총 15개(게이트맨 P-180 5개, 게이트아이 MS-200 10개)를 가지고 나왔고, D은 위 펜스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위 디지털도어록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2. 7,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15. 12. 19. 21:00경 공주시 D에 있는 'E'의 종업원 F으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청소년 1명당 알선 대가로 1만 원을 받기로 한 뒤 피고인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G(여, 18세), H(여, 18세)를 위 업소에 데려다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G, H을 차량으로 위 업소까지 데려다주어 그녀들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재판이 진행 중인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 사기, 폭력 등으로 10여회에 걸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소년법상 소년이다. - 이 사건 범행은 C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길거나 가담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룸 9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판사 박남준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소각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14. 5. 9.경 주식회사 모아기술정보로부터 주식회사 모아기술정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주식회사 C이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회사 모아기술정보에 입금하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선불카드를 구매한 사람이 액면금액을 한도로 결제할 경우 주식회사 모아기술정보가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의 결제수단)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주식회사 모아기술정보에 선불카드 대금을 입금하고 위 선불카드를 교부받았으나 주식회사 C이 대금을 모두 환불받는 바람에 위 선불카드는 결제에 사용될 수 없는 유통 불가능한 선불카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유통 불가능한 선불카드를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 판매한 후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바로 다시 지급하여 위 선불카드를 되사는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함으로써 자금 융통행위를 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9. 4. 14: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불상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통 불가능한 선불카드를 판매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신용카드로 1,35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247,3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소유자들에게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1.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따른 답변 사본 1. 카드승인내역 조회서, 선불 및 기프트카드 매출액(명단), 각 개인 법인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사본 1. 금원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파출소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의 동료인 G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손목을 비틀고, 위 경찰관들이 G을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관들이 건수 올리려고 하나, H 정부 경찰관 교육 잘 시켰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수로 북창원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상태로 I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수로 북창원IC 앞 도로를 감계리 방면에서 북창원I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진행 및 주·정차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소유의 L 트레일러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M(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유사의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모두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 E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2호에서 'D(D, 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작 및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E의 F으로부터 아웃도어 의류공급을 의뢰받았으나 물품생산비용 등이 부족하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아웃도어 의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하되, 피고인이 G로부터 물품생산비용을 투자받아 의류를 제작하여 G에 공급하고, G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그 중 1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G에게 지불하여야 할 물품대금 300만 원을 I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G에 송금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만 이 사건 물품공급과 관련된 계약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양해하고 대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1) G가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물품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G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하면, G의 직원들이 2014. 2. 3.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는 G 측에 G와의 물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고, 현재는 안이 없어서 써줄 수 없지만, 며칠 뒤 소액이라도 지급하면서 지급에 관한 지불각서 등도 써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위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통관상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거나 자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G에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 전혀 해명하지 못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민사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대로면 위 무렵 이미 물품대금 중 대부분을 D에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탁만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 측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요청받은 후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2014. 2.~ 2014. 3.정도면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G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해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대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왜 이와 같은 부탁을 하는지와 관련하여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업체들로부터 돈 지급이 잘 되지 않고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 3) 피해자는 자신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인뿐이고, 2013. 12.말경 G의 직원인 H 실장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 받으면서 비로소 G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E로 2013. 12.말경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으므로 D과만 거래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G 측으로부터 2013. 12.경 대금 독촉을 받고 피고인에게 문의하니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계약한 것일 뿐 G와 계약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황이니 전체적인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G와 피해자 사이의 계약 내용 및 G와 D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D이 의류를 납품하면 피해자가 그 의류대금을 G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는 점 역시 피해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고, G 측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왜 돈을 입금하지 않는지 독촉이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얼버무렸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은 G 측의 고소로 시작되었는데 G 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로부터 계약에 따른 의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의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가 되거나,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G에 대한 횡령이 된다는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는 주장 자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경 부산 남구 D 주택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채권을 회수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보내주면 채권 1,900만 원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7. 10. 12. 20만 원, 2007. 11. 17. 25만 원, 2008. 2. 15. 60만 원, 2008. 9. 10.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경 부산 남구 D 주택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채권을 회수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경비를 보내주면 채권 2,500만 원을 회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3. 13.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채권회수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각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8. 9. 10. 의 송금액이 250만 원인 것으로 보여 총 합계액이 355만 원이 되지만, 공소사실 상의 편취액이 350만 원이므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식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의 범행이라는 등의 나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35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8, 13, 18:15 경부터 같은날 18:26 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F" 에 찾아가, 피해자 G(44세, 여)이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배우자 HI 위 미용실에 있던 개에 물린 것을 따지면서 "사람을 문 개는 짱돌로 찍어 죽여야 한다, 고발 하겠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아들 I(14세, 남)에게 "어린놈이 뭘 쳐다 보느냐, 눈까리 깔아라"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0 및 42) 중 일부 기재(순번 42 중 G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순번 43, 44인 각 G 진술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느꼈고,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그 경우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배우자인 H이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있던 개에 물리자,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실 내부에서서, 손님의 머리 손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내용 및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광견병에 걸렸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 각서를 쓰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큰소리를 친 사실, 당시 위 미용실에 손님으로 왔던 J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청 시끄러웠다. 파마를 하기 위해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개는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파마가 될 때까지 미용실에 있다가 약을 뿌리고 머리를 감아야 하는데, 약만 뿌리고 집에 가서 머리 감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H도 당시 손님이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3면), G은 '당시 공포분위기여서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손님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손으로 엑스표를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이 삿대질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협박이었다.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사실(114-115면)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미용실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목줄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은, 2016. 8. 13. 0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에서 개를 키우면서, 목줄을 매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미용실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 H(여, 50세)의 좌측 무릎을 물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외측 무릎의 교상과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대항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여 피해자 H은 공소 제기 후인 2017.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신관 1101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임대·부동산개발투자금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F을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구체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2008. 4. 초순경 고양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에서 개발 중인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5개월 후에 돌려주고, 이자는 매월 1,000만 원에 50만 원씩 지급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3,000만 원, 같은 해 7. 25.경 1,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용인시 기흥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04:14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길에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려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제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F의 왼쪽 상박부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사진(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동종 벌금형 전과 3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