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기존 대출금 4,5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한 후 2020. 10. 30.경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불법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의 D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1,500만 원은 대신 갚아줄 테니 3,000만 원만 현금으로 전달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B의 완납확인서를 교부할 생각이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30.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확인서’, 내용란에 ‘상호 B,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고객번호 E, 납부일자 2020-10-30, 원금 30,000,000원, 이자 0원, 대납금 15,530,000원, 납입금 45,43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0월 30일 부로 대출잔여금 45,43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F’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B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F 명의의 ‘완납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대구 서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B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B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를 교부하고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으로 의심한 지인의 만류로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인데,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한 후 2020. 10. 30.경 재차 전화하여 “J 직원인데, 기존의 J 대출금 2,03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이라는 불법금융 행위를 하여 약정 위반이므로 오늘 오후 4시 30분 전까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하려면 직접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대구 북구 K 지하 2층에 있는 L 매장에서 마치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각 압수품 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출금 추심 업무로 알고 추심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 및 위조문서를 출력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M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주고 회수한 돈의 1%를 준다고 하자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출근을 확인받는 등 근무형태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다. 나. 피고인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위 성명불상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설명불상자나 업체측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해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번거롭게 직접 만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 이유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면접을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이 이상했고, 수당이 많은 것도 이상하였으며, 제 통장에 돈을 넣어서 이체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사용해서 이체하는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상한 점이 많아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물어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실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단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시간과 장소에서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 별다른 대화도 없이 건네주는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정도 업무의 대가로는 과도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B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그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C에게 건네주려 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J회사 N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완납확인서를 보내주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말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해금액 중 1,130만 원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900만 원도 계좌 지급정지 후 위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