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유학생으로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상호 없이 부산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 화장품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는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6. 피고인과 C 이름으로 부산 D에서 국산 E 및 F 등 면세 화장품 115점, 미화 2,886 불 상당품을 구입하여 현품 인도받은 뒤 위 사무실 창고에 보관해 놓은 다음 이들 물품을 2015. 9. 7.부터 같은 달 17.까지 우체국 국제특송(EMS) 편으로, 간이하게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화장품인데도 마치 책 등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60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소재 D, G에서 구입한 국산 면세 화장품 922점, 미화 24,379불 상당품을 2015. 9. 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우체국 국제특송편으로 간이하게 중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화장품이면서도 마치 책, 장난감 등으로 품명 위장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시내면세점 물품구입 및 국제특송 내역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관계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면, 우편물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의무가 없어 이 사건 각 우편물 역시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수출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우편물 송장에 제품명으로 화장품이 아니라 "daily uses"로 표시한 것을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령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편물을 하거나 수취인에게부할 수 없다.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당해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편물(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 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식통관절차"란 간이통관절차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간이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한다. 5. "간이통관목록"이란 특급탁송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 제36조(간이수출신고) 영 제246조 제4항 제5호 및 제261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간이수출통관목록(이하 "간이통관목록 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수출·수입시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물품' 중 하나로 '우편물'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8조 제2항은 '우편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 때에는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관세법시행령 제261조는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하나로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의 내용을 구체화한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 제8호는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 우편물의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반대해석상 물품가격 FOB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출한 우편물 중 물품가격 FOB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관세법령에 따른 정식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수출한 이상 유죄로 판단되고,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인 우편물의 경우에도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재 내용은 실제 우편물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이 우편물 겉 표면의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에 물품명,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유죄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