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동거인이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자 같은 날 03: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북항점 주차장에 주차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03:55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은행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여, 22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유턴을 하여 피해자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차를 돌린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04:06경까지 약 11분간 약 1km 구간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미행하다가 목포시 H에 있는 I공원 입구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월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I공원 입구에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08경 위 I공원 입구 인도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소매를 낚아채고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껴 말을 걸면서 어깨에 손을 댔는데 피해자가 놀라 주저앉았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피고인의 고의 부분을 제외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전체적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시내에서 새벽 시간에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를 탄 채 계속 뒤따라갔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게 보여 속칭 '꼬시기' 위해 뒤따라간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분명하다. 당시 계절은 겨울이고 시각은 새벽으로, 범행 현장은 도로변이기는 하나 인적이 드물었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꼬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범행 현장과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기 전에 더 밝고,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또는 차에 탄 채로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말을 걸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밝은 시내와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지나는 동안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그곳은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 밝고 바로 뒤쪽에 아파트가 있기는 하나,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곳이고, 그 옆은 인적이 더욱 드문 공원인데, 피고인은 굳이 그곳에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껴 사건 현장에서 "저기요"라고 말을 걸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걸어오자 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에 피해자를 아파트 쪽 어두운 곳으로 넘어뜨린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제 자리에 주저앉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이 여자를 꼬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과도 맞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이 강제성 있는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따라서 최소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범의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강제추행지상죄가 성립한다. 한편,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미수에 그친 사정의 하나로 '지나가던 차량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라고 되어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거나 그 후 피고인이 도망갈 때까지 그곳을 지나는 차는 없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착오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23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의 소매를 낚아채고 힘을 주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소리지르자 그 입을 막았다.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도 상해를 입기에 충분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친 곳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에는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통증이 느껴져 J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일주일 정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병원 담당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 요통,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리를 절며 걷고 있으나, 이는 원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리가 아프거나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혼자 돌아다니는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반항을 억압한 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지나가던 차량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나,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할 범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