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지인 관계이고, B은 피해자 C(여, 33세, 가명)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자정 무렵 군산시 D 소재 ‘E’에서 B,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모텔’ H호로 함께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B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제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녹취록, 녹취CD, 문자메시지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다가 아픈 느낌에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2, 23쪽, 증거기록 1권 65 내지 67쪽,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6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전후 상황, 피해자의 감정,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은 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위 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콘돔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물었는데(“오빠 콘돔 꼈어, 안 꼈어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정은 안 했다고 답변하였다(“아니 나, 그 사정은 안 했어.”)(증거기록 3권 60쪽 녹취 CD 01:01, 증거기록 3권 58쪽, 증거기록 1권 53쪽). 그리고 “내가 오빠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나 I병원 가갖고, 어? 약 다 받아오고 나 그랬어요. 지금.”이라는 피해자의 말에 “어, 안 그래도 J한테 얘기 들었거든. I병원 갔다 왔다고.”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권 60쪽 녹취 CD 01:20, 증거기록 3권 58쪽, 증거기록 1권 54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성기의 삽입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의 의미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긍정하는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저도 순간에 좀 당황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신문 녹취서 2, 3쪽). 오히려 범행 직후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전화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범행 후의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3) B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발생한 직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때렸고, 강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9쪽), 검찰 조사 및 제2회 공판기일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6, 117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이처럼 범행 현장에 있었던 B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몸이나 속옷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과 함께 평소 복용 중이던 약을 먹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야 피해를 입은 사정을 의심하기에 이른 점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며 삽입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단순히 음부를 추행하는 데에 그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