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8 피고인은 2021. 8. 2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나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1. 1. 8. 17:00경 천안시 서북구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1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I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436만 원을 변제하여 사고접수처리가 다 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0:1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안에서 에서 마치 H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8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5:10경 서울 서초구 L 인근에서 마치 수사기관의 업무로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 22:36경 충남 서천군 N 인근에서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7.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열고, ‘완납증명서’, ‘성명 O’, ‘상환금액 25,000,000원’, ‘(주)P’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7. 22:36경 충남 서천군 N 인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면서 제1.나.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912 피고인은 2022. 9. 4. 19:00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뒤편 도로에까지 약 30km 구간과, 같은 날 22:00경 위 T 뒤편 도로부터 위 R대학교 정문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2148 증거기록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2021고단2628 증거기록 : E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본 1. 2021고단2918 증거기록 : G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2022고단1383 증거기록 :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의 진술서, 완납증명서(P) 1. 2022고단1912 증거기록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 야기된 점, 무면허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