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731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8. 6. 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1999. 5. 30. 재보궐선거에서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999. 5. 31.부터 2002. 6. 30.까지 제3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선거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제4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2007. 4. 25. 재보궐선거에서 위 선거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7. 4. 26.부터 2010. 6. 30.까지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선거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제6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서구의 조례 제·개정, 지방예산 심의·확정권, 질의응답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주민들 생활민원 해소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범죄사실] 1. E으로부터 금품 수수 F는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철거된 후 보상금이나 SH공사의 특별 분양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G 일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연립주택은 그대로 매각하고, 다세대주택은 속칭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일을 하던 부동산 중개인 망 H(2006. 1. 16. 사망) 밑에서 위 일대 연립주택 14채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I구청 소속 공무원과 강서구의 회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주도하였던 위 H의 사망으로 위 G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연립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06. 3. 18.경부터 2006. 8. 1.경까지 친형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하는 E에게 위 G 일대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E은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은 외에도 위 H에게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H의 사망으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자, 2006. 1. 하순경 위 H 소유의 안마시술소 지분을 양수받고, 또 I구청으로 하여금 위 G 일대를 공원부지 등 서울시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하게 하여 보상금이나 특별 분양권으로 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6. 2.말경부터 3.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G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원부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I구청 공무원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8.경 서울 J상가 1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위 E에게 "I구청장에게 얘기를 했다, I구청 담당자를 통해 G 일대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E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1,5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6. 4. 19.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2. F로부터 금품 수수 F는 2006. 3. 18.경부터 2006. 8. 1.경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는 E의 형을 통하여 위 G 일대를 공원부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E, K의 말을 믿고 동인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넸고, 2006. 6.경 E에게 건너간 돈 중 일부가 위 1.항과 같이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건너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위 G 일대를 공원부지로 편입되도록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06. 6.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F를 위하여 G 일대를 공원부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마당 사업대상지로 편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F로 하여금 I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 사업의 I구청 담당자인 공원녹지과 조경팀장에게 같은 취지로 직접 부탁하거나 동인을 불러내 F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9.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앞 승용차 내에서, F에게 "I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G 일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마당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F로부터 현금 300만원, 2006. 8. 25.경 같은 사무실에서 F에게 "구청장, 담당 국장을 만나 G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F로부터 현금 300만원, 2006. 10. 31.경 같은 사무실에서 "구청장과 식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F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각 받는 등 F로부터 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제4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2007. 4. 25. 재보궐선거에서 등촌동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7. 4. 26.부터 2010. 6. 30.까지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다. F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H 밑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서울 L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24가구 중 14가구를 매입하여 차익을 남긴 후 다시 매도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G 지구가 공원지구지정에서 제외되자 도시계획에 포함될 경우 연립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 매수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와중에 H이 2006. 1. 16. 자살을 하여 F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다. 도심지 안에 소공원을 만드는 것을 '마을마당' 또는 '소공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지정절차는 서울시로부터 매년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구청에서 각 동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민원이 들어온 지역(민원이 들어온 지역은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후보지로 서울시에 올린다) 등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실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E은 H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을 빌려 주었는데 H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그 처(妻)인 M으로부터 2006. 3. 2.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6. 2.-3.경 여의도 안마시술소의 지분에 대한권리를 확보하여 채권의 8-90%를 확보한 후 2007. 6. 27. N 소재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5,237,64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을 전부 회수하였다. 나. E으로부터 금품수수 부분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거자금으로 차용한 것일 뿐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아니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이 공영주차장 또는 마을마당 용도로 도시계획에 지정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봐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2006. 2.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연립주택 일대가 공원부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I구청 공무원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E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 내사사건에서 경찰에서 한 참고인진술, 2010. 10. 27.자 및 2010. 11. 3.자 변호사법위반 관련 검찰에서의 피의자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가) 먼저 E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 내사사건에서 경찰에서 한 참고인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E은 변호사법위반 피의사실로 2010. 10. 12. 긴급체포되어 조사받음에 있어 2010. 11. 18. 보석으로 석방되기 이전까지는 F에게 '혹시 피고인이 구의원에 당선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사업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나가듯이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한바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보석결정 전날인 2010. 11. 17. 이루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 내사사건에서의 참고인진술에서부터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200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G에 도시계획이 예정된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원부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뀐 사실, E은 당심에서 이전 진술을 다시 번복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수사관이던 O(당원 2012노802호로 뇌물요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이 보석결정 전날인 2010. 11. 17. 참고인진술을 받으면서 보석결정이 되지 않도록 방해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을 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진술번복 경위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E은 2010. 10. 27.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고 F 역시 이 사건 연립주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던 상황에서, E은 F에게 자신의 형인 P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2006. 3. 17.(E은 3. 18.이 아니라 3. 17.로 기억하고 있다) Q일식집에서 피고인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F가 피고인에게 'G과 관련해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2010. 11. 3. 검찰에서, E은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G 건을 도와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즉답을 회피하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자 이를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알아들고 2006. 3. 17. F와 피고인 사이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 것으로서 그 자리에서 F는 피고인에게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2006. 4. 19.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F의 이름도 모르고 그다지 친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F 역시 2006. 5. 23. E이 피고인이 G 일을 해주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선거에 나오는 의원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가 2006. 3. 18. 이 사건 연립주택 건으로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청탁을 하였다면 피고인이나 F 모두 서로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임이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할 것임에도 2006. 5. 23.이전에는 서로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F의 진술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2006. 6. 20.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전부 F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E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E이 "형이 한건 해주면 될 것아닙니까"고 하자 피고인이 "너 어떻게 그런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했으며, E이 "형이 다 처리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사무실을 나가자 피고인이 "내가 선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지 언제 G 일을 처리해 주기로 했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할 사이가 아니고 선거가 끝났는데 뭘 해주라고 부탁할 입장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말을 한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F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F는 2010. 6. 1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실제 E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는지는 모르나 K에게 청와대에 있는 형을 통해 일을 봐준다는 사람이 피고인이냐고 묻자 K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K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나중에 피고인이 구의원으로 당선되면 G 일을 봐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빌려주었다고 말했으며, E이 G 일이 안되면 R주차장으로 수용되는 연립주택 입주권으로 대신해 주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 일대가 바로 피고인이 지정해 준 곳이라고 하여 자신은 E이 피고인에게 G지구가 공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K이나 E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F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더욱이 F는 2010. 10. 18.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으로 경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피고인이 선거에 나오는지, 의원인지 알지도 못했다. E 등이 청와대에 있는 형을 통해 G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넨 것이다. 능글맞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위 진술에 배치되어 진술하였으므로, F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F는 수사기관에서, 2006. 7.경 피고인이 G지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민원서류 문구까지 직접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G에 사는 주민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S 명의로 동사무소에 제출한 외에, 피고인이 같은 해 8. 19., 같은 해 10. 31. 민원서류를 각 작성하여 주어 이를 I구청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I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S 명의로 제출된 민원서류로는 2007. 6. 14. I구청에 제출된 것뿐이고 F 명의로 제출된 것도 2006. 11. 8.자 및 같은 해 12.경 제출된 것밖에 없어 F의 진술과 어긋난다. 결국 피고인이 청탁대가조로 자신의 민원제출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F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 (라) F는 2010. 11. 1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M이 E으로부터 G일을 피고인이 처리해주기로 하였고 그 비용을 F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주어야겠다는 말을 들었음을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어 위 진술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K의 진술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2010. 11. 19.자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K은 2010. 8.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06. 2. 3.경 T상가 커피숍에서 U, M, E, 자신이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F가 E에게 G지구가 도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0. 11. 19. 진술하면서는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인 2006. 2.말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선거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G에 도시계획이 예정된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원부지로 될 수 있도록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두 차례 정도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형식은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빌린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F가 부탁한 G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명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서 2010. 11. 29.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 E이 자신이 하라는 대로 말하라 하였고 O 역시 검찰에서 고춧가루 뿌리면 보석으로 못 나간다고 하여 일단 석방될 생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K의 진술번복 경위가 설득력이 있으므로 K의 이 부분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011. 4. 16.자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K은 2011. 4. 16. 검찰에서, 200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는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G에 도시계획이 예정된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원부지로 될 수 있도록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두 차례 정도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 지금은 선거기간이니까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며, 그런 식으로 피고인 사무실에서 두차례 정도 만나 서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종전에 진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K은 2010. 12. 20.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1. 3.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 상태여서 당시 K으로서는 보석직전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번복경위에 관하여, 수사과에서 진술할 때는 아무 의미도 모르고 E이 시킨 대로 한 것이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토요일 오후 등산하고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서 월요일에 다시 진술하겠다고 했더니 수사검사가 자신의 진술은 아무 의미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진술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K의 진술번복경위가 수긍못할 바 아니므로 위 진술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006. 4. 19.자 녹취록 (가)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원본 녹음테이프의 증거 제출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녹취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7658 판결 등 참조),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녹취록 원본 테이프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가사 위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E이 피고인에게 "먼저번에 G 거 얘기한 거, 4월달에 서울시에서 신청하는데 그 때 형이 신경 좀 써주세요" 하자 피고인이 "응" 하고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798, 790정), 피고인이 "내가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랬어"라고 하자 E이 "G거?"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797정), 피고인이 "신청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냥 최우선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서류 준게 직접 내가 그리로 갖다 줬어"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800정), E이 "하여튼 절 믿으셨으니까제가 최선을 다 할께요. 그것만 믿어주세요. 그것만 믿으면 돼. 어쨌든 G 것도 신경을쓰시니까"(증거기록 815정)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E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아니함에도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는 입장에서 E이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을 전혀 모른 채 할 수 없어 알았다고 하면서 조금 오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V이 2006. 2. 3. W 의원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이 사건 연립주택이 공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였는데 그 진행여부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부탁한 것을 2006. 4. 19. 피고인에게 확인한 것이지 청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2006. 4. 19. 대화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단지 피고인과 E 사이에 R주차장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만 증언하고 있는바, E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거나 청탁한 내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면 F가 그 대화내용을 기억 못할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원지구 진행상황을 알아봐 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위 녹취록의 기재를 가지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민원청탁을 받고 G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K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먼저 M은 2010. 11. 23.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H이 피고인과 함께 G 지구가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아버지 병원비로 피고인에게 2006. 5. 12. 200만원, 같은 달 26. 1,0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증거로 조서에 첨부된 메모를 제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5. 12. A(200건넴)'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H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병원비로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5/26)A(1000만원 건냄)'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다음으로 K은 2011. 4. 16. 검찰에서, H이 G 지구가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서구의회 W 의원(G이 지역구이다) 등에게 로비하고 있었음에도 일이 잘 안풀린다고 하소연하자 H을 2005.경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H이 부탁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병원비까지 대줬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H이 G 지구에 대해 별도로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다인실 병실을 알아봐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병원비에 보태쓰라고 200만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M과 K이 종전 진술을 각 번복한 점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병원비 380만원 상당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H이 피고인에게 병원비조로 금원을 교부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만약 피고인이 그 전부터 H으로부터 민원청탁을 받고 있었다면 W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리 만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전부터 H으로부터 민원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I구청이 도시계획지역 편입결정을 하는지 여부 K은 2011. 4. 16. 검찰에서, I구청이 G 일대에 공원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느 지역을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가 검토하여 도시계획지역에 포함시키는 형식이므로 I구청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의원에게 로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시달하고 구청에서 후보지를 올리면 서울시에서 실사 후 결정하므로 구의원이 공원부지로 편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이 공원지구로 지정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F와 M의 진술에 의하면, F와 M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SH공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E은 G지구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위 이행각서를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K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지분배분약정서(증거기록 1213정)의 기재에 의하면, E은 M으로부터 2006. 3. 2.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홍은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6. 1. 24.경 여의도 안마시술소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채권의 8-90%를 확보한 후 2007. 6. 27. N 소재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5,237,64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을 전부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3. 18.경 당시 채권의 8-90% 정도만을 확보한 상태여서 나머지 채권회수 및 위 G 지구가 공원지구로 지정될 경우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E으로서도 이 사건 연립주택이 공원지구로 지정되도록 피고인에게 청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거의 회수한 상황에서 F 등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흉내만을 내기 위하여 연기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청탁한 바는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달리 E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가능성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청탁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 밖에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에 관하여 본다. (가) E이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교부받지 않은 채 금원을 대여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드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고 2004-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두 사람간의 관계에 비추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 피고인은 1,500만원의 변제기를 6개월 후, 이자를 100만원으로 각 정하였고, 1,000만원은 6개월 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E은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500만원에 대한 이자조로 100만원을 굳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쌍방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실제로 E의 진술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도로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주장을 굳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자 및 변제기 약정이 없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E이 채무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을 하지 않고 F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도록 한 이유가 석연치 않기는 하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자 F가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E도 피고인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며, 그 뒤부터는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건너간 돈이 전부 F의 돈이므로 F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이에 정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6. 11. 20.경 F에게 X부동산 사무소를 보증금 1,000만원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3,500만원에 매도하되 차액 1,000만원을 F가 지급하는 것으로 채권을 정산하기로 한 뒤, F가 E에게 별다른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으로서는 실질적으로 F의 돈이므로 자신은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산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돈을 빌려주지 아니한 채 만난지 얼마 되지 않은 F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가 석연치 않기는 하나,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제3자를 끌어들여 거기서 나눠 먹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E의 행태가 수긍못할 바 아니다. (마) 피고인이 민원서류를 알려주고 Y를 소개시켜 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F의 돈을 사실상 갖다 쓴 상황에서 청탁과 무관하게 F의 부탁을 뿌리치기 어려워 도와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이다. (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재산이 상당히 있어 굳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E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일 후인 2006. 3. 21. 5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돈을 같은 해 5. 16.에야 인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자력이 없어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의심스럽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재산이 상당히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공천을 받지 못해 피고인의 처가 자신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처에게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터무니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만연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법원의 Z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팩스, 입금표사본,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 신고용으로 우체국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2006. 3. 21. 500만원을 입금하였다가 신고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한 후 같은 해 5. 16. 위 우체국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선거비용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선거후 3,6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 보전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금이 상당히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500만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청탁명목이었다면 현금으로 받았지 추적이 쉬운 고액권 자기앞수표로 받지 않았을 것인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굳이 E 명의로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계획결정권한이 구청에 있지 않아 구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F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던 점, E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끌어 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F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원을 F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각 금품 수수의 점에 공통되는 의문점은 F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처음부터 진술한 것이 아니라 2010. 6. 24. 제3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비로소 언급하고 있는 점, F는 2006. 11.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의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3,500만원으로 결가하기로 하되 자신이 받아야 할 2,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정산을 마쳤다고 하는바, 위 금원이 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F는 나머지 1,100만원은 구청장 등을 만나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고 나중에 보궐 당선되면 꼭 처리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여 정산에 포함시키지 않 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궐 당선되었음에도 F가 정산을 요구한 흔적이 없고 식대 등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큰 금액임에도 F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F의 성격으로 보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기에 민원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자신이 돈을 주었다는 날짜에 맞추어 피고인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인바, 각 공소사실별 의문점은 해당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006. 8. 19.자 수수의 점 (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다이어리사본, 거래내역서사본의 기재가 있다. (나) F 진술의 신빙성 1) 돈을 전달할 대상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내일 G 일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니 300만원을 준비해라. 구청장님과 약속했는데 늦었다. 준비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그 대상이 구청장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I구청 공원녹지과 조경팀장인 Y와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만난다는 중요한 사람이 담당공무원이라고 진술한 후 이어지는 질문에 피고인이 어렵게 행정국장과 시의원과 자리를 마련했는데 식대비가 없다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대상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2) F는,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사무실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택시를 잡아 타고 구청장을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국민카드사용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19. 22:07경 주유한 기록이 있어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갔다는 F의 진술과 배치된다. 3) 결국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다) 다이어리의 내용은 사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거래내역서사본의 기재는 F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2006. 8. 19. 피고인이 F에게 I구청 조경녹지과 Y 조경팀장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인정되나 Y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연립주택이 도시계획에 편입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006. 8. 25.자 수수의 점 (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AA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다이어리사본, 거래내역서사본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F 및 AA의 진술 F는 잠실 롯데백화점 우리은행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후 은행용 봉투에 넣어 AA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 AA은 차안에 있고 자신만 사무실에 들어가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A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AA은 2006. 8. 21. 제주도에 갔다가 8. 26. 서울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은 위 일시에 서울에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F 및 A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다이어리사본 및 거래내역서사본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006. 10. 31.자 수수의 점 (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AB의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다이어리사본, 거래내역서사본의 각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북 완주군 소재 대둔산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나) F의 진술 1) 당초 F는 수사기관에서 제3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2006. 8. 19. 300만원, 같은 해 8. 25. 300만원, 같은 해 11. 20. 1,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0. 9. 29. 제5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비로소 위 일시에 500만원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2) F는 2010. 9. 29. 조사를 받으면서, 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고 피고인의 아들과 같이 사무실을 나와 우리은행에서 CD 지급기를 통해 피고인 아들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통장거래 내역상 2006. 10. 31. 300만원, 70만원, 30만원 등 합계 400만원 밖에 인출한 내역밖에 없자, 2010. 10. 20. 조사받으면서는 400만원을 인출하고 여기에 가지고 있던 100만원을 합한 500만원을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던 CD 지급기를 통해 입금하였고 같이 간 피고인 아들은 입이 약간 비뚤어졌고 어깨도 약간 한쪽으로 처진 상태로 걸을 때 조금 흔들리듯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우리은행 발산역 지점 ATM기 입금거래내역상 그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자 2010. 11. 11.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착각했고 그날도 현금 500만원을 봉투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처음부터 위 금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F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들의 특징 및 입금한 CD 지급기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F가 위 금원을 CD 지급기를 통해 입금하였는지 아니면 봉투에 담아 직접 주었는지를 착각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처(妻) AB의 우체국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2006.10. 31. 12:15부터 12:17까지 서울등촌우체국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한 기록이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자식이 대신 공과금을 납부하고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만연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다이어리사본 및 거래내역서사본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