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1:4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7길 10-1에 있는 옥천공영주차장부터 B 부근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일정 조율, 방범용 CCTV 확인) -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와 가드레일 등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 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202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근무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8. 00:00경 서울 노원구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F, G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먼저 귀가하고, 같은 날 02:5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H호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여 G과 함께 모텔을 나오던 중 G이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 H호로 돌아가 혼자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 03:03경에서 04:26경 사이 위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 I에게 마스터 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위 카드를 이용하여 H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H호 출입카드를 지니고 나와 카운터에 마스터 카드를 반납하고, 다시 H호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위 H호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하혈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202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본 건 강간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과음금지 등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소견서(J의원), 각 처방전(J의원), 진단서(J의원), 외래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법원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과거 전력과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술에 취하여 혼자 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텔 직원에게서 마스터키를 받아 위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의 범행 수단, 방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당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준강간죄를 저질러 장기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은 모텔 직원에게서 마스터키를 받아 피해자가 자고 있던 객실로 들어간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5. 22:22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 원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56,94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5. 22:22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2

범죄사실 2022고단8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피고인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8. 17:45경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 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속초시내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8. 17:56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5 피고인은 2022. 1. 28. 17: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위 E, 렉카차 기사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로만 6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그를 모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당장 중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해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교화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125 피고인은 2022. 3. 23.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양산시 B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4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양산시 B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활비 등을 이유로 F에 ‘급전’을 검색하던 중, ‘유심칩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입금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8. 23.경부터 다음 날까지 총 10개의 선불폰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G)’, ‘(전화번호 2 생략)(H)’, ‘(전화번호 3 생략)(I)’, ‘(전화번호 4 생략)(I)’, ‘(전화번호 5 생략)(I)’, ‘(전화번호 6 생략)(I)’, ‘(전화번호 7 생략)(J)’, (전화번호 8 생략)(J)’, ‘(전화번호 9 생략)(K)’, ‘(전화번호 10 생략)(L)’]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였고,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9: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순경 E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알콜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0:40경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렌트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피해자가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위 차량의 렌트 해지 및 승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를 도용한 차량의 렌트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주겠다. 그 비용으로 2,3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차량 렌트계약 해지 및 승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및 승계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고소인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350만 원 중 1,7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65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렌트계약 해지 및 승계 비용 명목으로 2,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렌트계약 해지 및 승계를 위한 광고비용, 중간비용, 승계비용으로 2,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21. 1. 12. 2,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21. 2. 중순 무렵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승계 업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2,350만 원의 사용처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승계료 1,060만 원, 차량회수비 700만 원 등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메모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명목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2. 17. 차량 승계비용 1,060만 원을 E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렌트계약 해지 및 승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35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20. 12. 9. 80만 원, 2021. 1. 4. 220만 원, 2021. 1. 5. 55만 원, 2021. 1. 7. 65만 원 합계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350만 원은 송금 당일부터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식 비, 생활비, 의류비, 구글 결제, 피부과 진료비, 피고인 회생절차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의 렌트계약 해지 및 승계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35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중 일부인 64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2022. 5.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4. 20:00경 광주 광산구 D 원룸 E호에서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하고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를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7. 19:00경 위 장소에서 야바 5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19. 20:00경 위 장소에서 야바 2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8.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6. 5. 8.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6.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8. 4.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2017. 12. 3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송부서, 감정의뢰회보 1.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1호는 필로폰 투약 기구로, 야바 투약에 관한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 외에 필로폰도 투약하였음을 자인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소된 야바의 투약 횟수 및 그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26경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초밥을 사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친 새끼 꺼져라 장애인아, A야 정신 차리고,정신병 새끼야, 한 직장에서 오래다녀 병신마냥 여기저기 처다니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평소 피해자가 아끼던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6. 01:26경 인천 부평구 C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펜더, 범퍼, 타이어를 긁어 흠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0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7) 1. 각 견적서(순번 23, 24)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의 휠체어 대금을 지인에게 빨리 변제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0:54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음 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성년자녀 셋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 C은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서 F을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던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를 하는 약국에 필요로 하는 의약품보다 더 많은 의약품을 공급하고, 과다 공급된 의약품은 피해자로부터 다시 받아서 그 의약품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해오던 중, 의약품을 싸게 판매하여 약국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의약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업 실적이 필요하니 약품을 차용해 달라, 내가 회사로부터 약사님이 필요한 약품보다 많은 수량을 가져오면 약사님은 필요한 약품만 받으시고 나머지 약품은 내가 다시 가져가서 다른 곳에서 판매해서 그 약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1억 3,6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경 가스활명수 120병 등 시가 7,015,80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855,28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46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부에서, 의사의 의료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생각에 항의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입구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밀치고,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강하게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급한 환자들의 응급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 또는 응급실 부근에서 소란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이나 소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하 `본건 차량` 혹은 `차량`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은행(이전 상호명: C은행)과 유선상 본건 차량을 담보로 후순위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액을 1,900만원, 연 이자율을 19.9%, 상환일을 매월 14일로 정하고, 본건 차량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경 대전 서구 D 6층 E호 소재 `F`에서 동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700만원을 대여하며 본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건 차량의 소재확인을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 인도집행 불능조서,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담보제공승낙서, -차량운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S&T모터스 에스코트 110(배기량 113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국내 운전면허 취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하는 때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건넬 서류를 만질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행 대출상담직원’)은 2021. 4. 30.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리 3.5%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기존 E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2021. 5. 3. 13:30경 광주시 F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소거책들로부터 받은 서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통화내역, 캡처 사진, 저장CD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별건 사건내역 진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당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