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314 피고인은 2017. 6. 30.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D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버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95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02:0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J)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J-5195)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9. 02:3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J)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J-5195)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9. 02:4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약국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CDO350)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9. 04:2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3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J)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J-0371)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29. 08:2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10:33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에서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목을 매달려고 한다, 끈이 없어 못 죽는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112 신고를 하는 등 못된 장난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1:2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Q지구대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하고 화장실 방향으로 가던 중,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R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R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60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민원실 문틈 사이로 침을 뱉고 그곳 공무원들에게 '죽일거다'라고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4217 피고인은 2016. 7. 28.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U'의 영업사원인 V에게 '건강보조식품인 연세아로니아 2세트를 판매하면 대금 396,000원을 매달 39,600원 씩 10개월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할부 구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웠고, 출소 이후 지급받은 생계비는 월세, 생활비 등에 사 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종로구 W로 시가 396,000원 상당의 연세아로니아 2세트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384 피고인은 2018. 8. 1. 02:05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공중화장실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의 상의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2장,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2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관련 사진 [2018고단3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피해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Q지구대 CCTV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F 계좌거래내역(범죄사실 제1항 피해금액) 1. 피해사진(범죄사실 제3항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내용) 1. 수사보고(피의사실 등 변경 검토 보고) 1. 현금인출기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21번, 24번) 1. Q지구대 CCTV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을 담은 현장 채증영상 첨부) 및 채증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4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작성의 고소장 1. 구입신청서 사본 등 [2018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852 상해 사건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2018고단3958중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당시 죽고 싶은 마음에 그와 같이 전화한 것으로 허위나 장난의 고의로 전화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해석상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그 행위 태양이 "못된 장난 등으로"라고 되어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O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였는바, 그 신고 내용과 같이 목을 매려고 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죽고 싶다', '목을 매달려고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배가 걸려 있다, 죽고 싶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4217의 죄와 2017. 6. 1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8고단4217의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7. 6.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7고단3314, 2018고단3958,2018고단4060, 2018고단4384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죄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행태도 다양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