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3. 00:40경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534에 있는 은행교 아래에서 같이 노숙을 하던 피해자 B 등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며 대들자, 피고인의 상의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면도칼(전체 길이: 약 12cm, 날 길이: 약 5cm)을 꺼내 피해자의 입술과 턱 부분을 2회에 걸쳐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1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 1층에서 상품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빅핫바불닭구이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동원양반전복죽286g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300원 상당의 대전생막걸리 1병을 바지주머니와 상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피해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고 절도 피해품도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10년 이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부부 사이이다. 1. 2015. 8. 16.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고부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신한 피해자가 병원에 보내달라고 호소 하자 "거짓말 하지마라. 애가 나올 것 같으면 여기서 한번 낳아봐라. 여기서 한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약 20분간 집을 벗어나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2015. 12. 초순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북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위 1의 가.항 기재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편을 든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식기 거치대와 액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치며 문을 잠그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방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안방으로 도망가자 안방 문을 부수며 따라 들어 가 피해자의 앞에서 안방에 있던 옷장을 쓰러뜨리고 발로 밟는 등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2016. 12. 중순경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오전경 육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뚝배기를 피해자의 앞에 던지고,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불상의 유리 양키캔들 병을 알파룸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해, 감금,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55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옆구리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폭력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0: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남, 36세)가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대고 혀로 피해자의 항문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8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3,097,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2,328,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E, F은 2017. 8.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서운수 소속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70, 보라매e편한세상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처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 직원인 D의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남구 E, 4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신발 랭킹 사이트인 'G'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받게 되자 "홈페이지는 디자인 확정 후 40일 이내인 2014. 7. 30.까지 제작해 주고 개발 이후 운영도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 H,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의뢰받은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제작 업체의 경우 그 제작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임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임금 미지급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퇴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피해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발생의 시기,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할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발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기망에 대한 고의의 정도 다소 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2016고단403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서구 D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K7 승용차를 입찰 받으려고 한다. 경매비용과 구입대금을 주면 K7 승용차를 입찰 받아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의사였을 뿐위 자동차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어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209 1. 피고인은 2015. 5. 28,광주 F에 있는 피해자 GGoIl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비가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6,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C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차용증서 2016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송금내역 1. 차용금 사용 내역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로 당구 선수였던 사람으로서,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당구장에 당구를 치러 다니며 피해자가 위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출입문 옆 통신배전함에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20:58경 위 당구장을 방문하여 그곳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안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위 당구장 출입문 옆 통신배전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그곳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약 610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3세트, 추가 샤프트 3개, 가방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사 최성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달곡로 3 인근 달곡교 앞 삼거리를 우곡리 쪽에서 산북면사무소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고 달곡교 쪽에는 인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7. 9. 22. 13:27경 D병원에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 피해자 사망)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1:2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문경시 문경읍 여우목로 13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을 경유하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영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 피고인은 2016. 3. 14.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장당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상품권 판매처로부터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장당 85,000원이 아닌 97,000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재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채 등 개인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고 부친 병원비, 생활비조달 등을 위하여 목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일시불로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약속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116,869,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9,981,000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고 나머지 구입대금 36,8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7 피고인은 2016. 2. 4.경 경남 하동군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화장품 선물세트를 방문판매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1,50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설화수 화장품 여윤팩 50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265,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P), Q, E, R,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해금액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상품권 구매내역 첨부에 대한) 1. 상품권 구매내역 1.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및 사용내역서 1. F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거래내역서(A 명의 우체국 계좌, F 명의 우체국 계좌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창원지방법원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부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 가족의 피해회복 노력 참작 판사 최성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흑석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23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가 중앙대학교병원 방면에서 한강대교 남단 방향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행하는 순간 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향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졌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 차를 정차시켰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진한 회색으로서 당시 1차로로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는 이와 다르게 피고인의 차량은 2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흰색 차량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후 당시 사고를 목격했다는 화물차주가 가리키는 방향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당시 실제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직접 보았는지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단속용 카메라나 CCTV의 영상자료, 사고목격자의 진술 등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05.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9.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3.10,20:45 경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급기야 2009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2010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는 등,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것은 2009년경, 즉 약 8년 전의 범행으로서 그 동안 성실히 법을 준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9. 00:1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BBQ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및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를 불러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얼굴이 예쁘네, 얼굴이 빵떡같이 생겼네"라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을 4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 인근 사거리 교차로를 아중저수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 상황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현장사진 등에 보면 사고 당시의 충돌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0.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정육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세무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 멸신호에 따라 그 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장애인 전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수근중수(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전동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 자 F(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3차로에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순차적으로 진로변경 하는 피해자 E(8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3. 06: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뇌간 손상)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2: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후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