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9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술보증제도 및 청년창업재단보증 개관 기술보증기금(법률상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다,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 금액의 90% 내지 100% 범위에서 보증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위 기술보증과는 별개로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목적으로 시중 20개 은행이 출연한 1,00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2. 5. 30.경 설립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하 '창업재단'이라고 한다)은 설립시부터 2013. 중반기까지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청년창업재단보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보증 신청·상담·조사·심사·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는 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였는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결정을 하여 위 창업재단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은 신청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위 창업재단이 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나. G 보증서 발급 관련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서 AM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A, B(각 공동피고인)는 유류 사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창업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신용불량 상태이고 기술력이 없는 B 명의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신용상태가 좋고 기술연구원 경력이 있는 B의 동생 K을 대표이사로 가장하여 2011. 12. 1. 페이퍼컴퍼니인 G을 설립하였다. 2012. 2. 16. 발급 보증서 관련 A, B는 2012. 2. 초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G이 탄산칼슘 코팅건조기를 개발, 판매하기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A(피고인 L의 고등학교 동창임)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G은 내가 같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처리기준 제4조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장은 담당직원이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지인의 보증서 발급 부탁이 있는 경우 영업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평가담당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영업점장 및 직속상관인 AE 팀장에게 숨기고 G의 기술평가담당자가 되었고, 이 경우 피고인은 기술평가 담당자로서 직접 보증서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답사하여 가동상태, 시설수준 등을 확인하고(조사업무처리요령 제7조),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변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실지급 여부 확인, 경력을 제출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와 동일인인지 또는 숨은 실제 경영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 보증서 신청 기술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요구불예금통장, 어음기입장 등 확인하여 매출액 진위 여부 및 허위가공매출 여부 파악, 이자 연체 여부 등 이자 지급내역 검토한 후(기술평가규정, 기술평가운용요령 참조),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하여야 할(보증심사운용요령 제4조 참조)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G은 보증서 신청시 제출한 탄산칼슘 코팅 건조기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실제 설립자인 B, A은 생산을 위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제품생산은 물론 설비 등 생산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보증서가 발급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중순경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를 한 후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G의 사무실(A이 운영하는 I 사무실과 동일)에 현장실사를 나가 아무런 설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입도측정기 등의 기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임대차보증 계약의 실재 여부 및 보증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G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체 개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운영자가 동종업종 연구원 경력을 가진 K이 아닌 신용불량 상태이고 기술력이 없는 B임에도 K의 동종업종 연구원 경력을 근거로 사업성 양호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매출실적의 진위 여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인 업체 계좌내역 확인 조차도 아니한 채 G의 2011. 12. 탄산칼슘코팅건조기 매출실적 1억 2,900만 원을 그대로 인정(실제 매출이 아닌 허위 매출로 확인됨)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전반적인 사업추진 타당시 됨'이라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이 타당하다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2012. 2. 16. 4,500만 원의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에게 4,500만 원 상당의 재상산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 9. 11. 발급 보증서 관련 B. A은 2012. 8. 말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술보증기금 J지점에 'G이 탄산칼슘 코팅건조기 포함 분체건조기 제조 및 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A은 그 무렵 피고인 L에게 G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해자 창업재단으로부터 보증 업무를 수탁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처리기준 제4조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장은 담당직원이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지인의 보증서 발급 부탁이 있는 경우 영업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평가담당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영업점장에게 숨기고 G의 기술평가담당자가 되었고, 이 경우 피고인은 기술평가 담당자로서 직접 보증서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답사하여 가동상태, 시설수준 등을 확인하고(조사업무처리요령 제7조),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변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실지급 여부 확인, 경력을 제출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와 동일인인지 또는 숨은 실제 경영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 보증서 신청 기술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요구불예금통장, 어음기입장 등 확인하여 매출액 진위 여부 및 허위가공매출 여부 파악, 이자지급내역 검토한 후(기술평가규정, 기술평가운용요령 참조),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하여야 할(보증심사운용요령 제4조 참조)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G은 보증서 신청시 제출한 탄산칼슘 코팅 건조기계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실제 설립자인 B, A은 생산을 위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제품생산은 물론 설비 등 생산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G 설립 후 약 10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사무실 내에 아무런 생산설비 또는 생산제품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초순경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를 한 후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G의 사무실(A이 운영하는 I 사무실과 동일)에 현장실사를 나가 아무런 설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입도측정기 등의 기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계약의 실재 여부 및 보증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G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체 개황을 기재하였으며, 실제 운영자가 동종업종 연구원 경력을 가진 K이 아닌 신용불량 상태이고 기술력이 없는 B임에도 K의 동종업종 연구원 경력을 근거로 사업성 양호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매출실적의 진위 여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체 계좌내역 확인조차도 아니한 채 G의 2012. 상반기 탄산칼슘코팅건조기 매출실적 2억 3,000만 원(실제 매출이 아닌 허위 매출로 확인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영위업종 관련 지식수준 높고 금년 6월말 현재 230백만 원 매출 시현 및 수주액 220백만 원 보유중인 점 등을 감안시 향후 업세신장 기대되며 양호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수탁보증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대로 취급코자 합니다'이라는 내용의 보증서 발급이 타당하다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2012. 9. 11. 피해자 창업재단 명의의 5,000만 원의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상산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창업재단에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M 보증서 발급 관련 전제사실 A, C(공동피고인)은 준설선 사업 및 개인 채무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O지점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4. 8. 26. 보증서 발급을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M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A, C은 2014. 8. 2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기술보증기금 O 지점에 'M를 설립하여 열교환기 배관 세정장치 및 세정액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였고, A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M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처리기준 제4조에 의하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장은 담당직원이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지인의 보증서 발급 부탁이 있는 경우 영업점장에게 보고하고 기술평가담당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친구인 A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영업점장에게 숨기고 M의 기술평가담당자가 되었고, 이 경우 피고인은 기술평가 담당자로서 직접 보증서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답사하여 가동상태, 시설수준 등을 확인하고(조사업무처리요령 제7조),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변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실지급 여부 확인, 경력을 제출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실제 운영자와 동일인인지 또는 숨은 실제 경영자가 있는지 여부 확인, 보증서 신청 기술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요구불예금통장, 어음기입장 등 확인하여 매출액 진위 여부 및 허위가공매출 여부 파악, 이자연체 등 이자지급내역을 검토한 후(기술평가규정, 기술평가운용요령 참조),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의 기술과 신용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사업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 적정한 보증금액을 지원하여야 할(보증심사운용요령 제4조 참조)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M는 실제로는 열교환기 배관 세정장치를 개발할 의사도 없었고 생산을 위한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A, C은 대출금을 받아 열교환기 배관 세정장치 개발,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기술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증서 발급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22.경 기술평가 및 현장실사를 한 후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M에 현장실사를 나가 아무런 설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용접기 등의 기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임대차보증계약의 실재 여부 및 보증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M가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체 개황을 기재하고, 전대차 계약의 경우 원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 하고도 품의서에 첨부한 전대동의서(C, A이 위조한 서류임)에 마치 원소유자에게 확인한 것처럼 '보증금 10백만 원 확인필'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현장실사 당시 A로부터 사실은 '대출을 받아 열교환기 배관세정장치 사업이 아닌 아프리카에 준설선을 보내는데 사용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열교환기의 배관 세정장치 제조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이 인정되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2014. 9. 2. 1억 원의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상산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에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G 보증서 발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아무런 기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보증품의서의 주요시설란에 입도측정기 등의 기계가 있는 것처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실재 여부 및 보증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G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체 개황을 기재하였으며, 통장 등을 통해 매출실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기술평가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매우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기술보증기금의 잘못된 업무관행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신용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 소홀을 넘어서 A 등의 부탁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업체에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청인과 담당직원이 서로 친구관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위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처리기준 제4조의 '담당직원이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담당직원이 기술평가담당을 맡지 않아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 G 관련 보증의 신청인은 A이 아닌 'K(실제로는 B)'이었고, A은 B와 내부적으로 관련이 있었을 뿐이며, 과연 피고인이 오로지 A의 부탁을 받고 직접 담당자로 나섰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B를 만났을 때부터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및 보증서가 발급될 때까지도 B가 동생 K의 행세를 하고 있었음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다고 보이고(설령 피고인이 B와 K의 동일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업무 소홀에 해당될 뿐 업무상배임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G이 실체 없이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페이퍼 컴퍼니'임을 쉽게 알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실재하지 않는 사실 및 매출실적이 허위인 사실, G이 입도측정기 등의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았다면 오히려 피고인을 사기의 공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피고인이 위 사실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B가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 및 '아웃소싱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기계가 위탁업체에 있다'는 B의 말만을 믿고 보증품의서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의 잘못이나, 피고인이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 신청인의 신청내용 및 이야기를 듣고 품의서를 작성한 이상 다소 형식적인 실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2012. 9. 11.자 보증에 관하여는, 그 보증의 성격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수탁보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1차로 보증서가 발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종전과 비슷한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G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A이나 B로부터 금전 기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나. M 보증서 발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재 여부 및 보증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M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기업체 개황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아무런 기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품의서에 마치 용접기 등의 기계가 있는 것처럼 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기술평가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매우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신용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 소홀을 넘어서 A 등의 부탁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업체에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과 담당직원이 서로 친구관계에 있다고 하여 담당직원이 무조건 기술평가담당을 맡지 않아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오로지 A의 부탁을 받고 직접 M에 대한 기술평가담당자로 나섰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요근거 중 하나는 '피고인이 A로부터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8. 22. 현장실사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준설선 사업에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반면 공범인 C은 보증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의 진술의 요지는, 현장실사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보증서 발급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현장실사 당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이 먼저 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대출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고 물어 위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사전에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증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먼저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물었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설령 그와 같이 물었더라도 당시 대출을 받는 것이 시급하였던 A로서는 대출금의 실제 용도를 말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현장실사 당시에 순순히 위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점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C은 이 사건 보증 이후에 피고인에게 전화가 와서 나이지리아에서 준설선 사업을 하고 말하니 피고인이 "왜 세척기 사업을 안 하고 나이지리아에 가 있느냐, 빨리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실재하지 않는 사실 및 전대동의서가 위조된 사실, 용접기 등 기계 보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C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C의 말만을 믿고 보증품의서에 잘못된 사실을 기재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의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 신청인의 신청내용 및 이야기를 듣고 품의서를 작성한 점 및 이 사건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 대출 보증을 하는 것으로서 주요시설 등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신속하게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소 형식적인 실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M에 대한 위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A이나 C로부터 금전 기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