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확정되었다1). 2019고단748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의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 D과 함께 2018. 4. 2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업소 내부 밀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G, H, I, J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817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성매매손님의 안내, 성매매여성의 관리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었다. 피고인은 업주 K과 공모하여 2018. 3. 23.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횟수에 따라 8만 원, 11만 원, 16만 원의 대금을 받고 L 등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그 후 2019. 5. 2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2019고단7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M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인터넷광고캡처 출력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성매매광고캡처 출력물, 일일장부 및 계좌번호 사진, 단속현장채증사진, 각 휴대폰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2019고단8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 O, P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범행기간 특정) 1. 영업장부 등 사본, 매출전표,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성매매 광고사이트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행 전력 확인, 피의자 A의 성매매알선 등 범죄전력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336호) 2019고단8171호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이 업주로서 성매매알선을 할 당시 K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가끔씩와 성매수하러 온 손님을 안내한 적이 있을 뿐 K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7. 7. 10.경부터 K, S와 함께 광명시 T, 3층에 있는 U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7. 7. 14.경 단속당하여 2018. 1. 30. 함ㄱ소되어2018. 5. 2.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336호), 한편 K은 위 사건으로 재판중이던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11.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는데, K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K이 운영하던 C 사무실로 와 성매매남성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관리하였으며 성매매알선을 한 내역을 일일매출장부와 매출전표에 기재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4.경까지 K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성매매대금 중 약 1,600만 원 상당을 모(母) V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매출장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력, K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K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을 넘어 K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2019고단8171호)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2019고단7483호)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2018, 4, 25.부터 2018. 10. 8. 까지 167 일 동안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것을 제외한 1일 평균 수익금 112만 원을 곱한 금액인 187,040,000원에서 경찰 단속 당일 현장에서 압수된 100,000원을 공제한 186,9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2019고단7483호)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고, 또한 이 법원 2019고단8171호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 30.경 판시 첫머리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시작하여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까지 성매매알선을 계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징역 8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