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청라신도시 소재 D 식당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9세)을 알게 되어 2017. 6.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다 피해자의 과거에 대한 의심과 집착 등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11:00경 인천 서구 F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과거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린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중 1개가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8. 4. 03:00경 인천 서구 G 소재 H 관광호텔 5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사이의 다툼에서 피고인의 모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던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 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침대에서 일어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비는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수 회 내려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요 및 강간 피고인은 2017. 8. 14.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피해자의 과거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10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약 30분간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속칭 '기마자세'로 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강요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8. 28. 00:00경 인천 서구 F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미 본 영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거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으로 약 10분간 무릎을 구부린 채 양팔을 앞으로 뻗는 속칭 '기마자세'로 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6월말경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내역첨부, 피해자의 딸 남자친구 J 수사, K 업주 상대 수사, H호텔 종업원 상대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2017. 9. 1. 조사 당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특수폭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선풍기와 화분을 던져 부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 등을 던지거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강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3항 강간 및 강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2분 동안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도록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자발찌를 가지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는 그 다음날인 2017. 8. 15. 아침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4항 유사강간 및 강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일 00: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는 범행 당일 05:30경 잠에서 깨어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선풍기 등을 던지거나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해자가 장난으로 오토바이 자세를 취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오토바이 자세를 취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번복 경위 및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자체로 보아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12신고내역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한다. 가) 판시 제1항 특수폭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9. 1.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여러 폭행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집에서 선풍기를 던지고 화분도 던져 폭행을 하고요. 칼로 찌르려고 (할 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2017. 9. 6.자 경찰 조사에서는 "2017. 6. 27. 10:00경 H호텔을 나와 집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1:00경 집에서까지 저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분과 선풍기를 집어 던졌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 들더니 저를 찌를 듯이 다가와 제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자기 옆구리에 부엌칼로 그으면서 자해를 하여 제가 말렸다"라고 위 피해사실을 구체화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화분과 선풍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추가질문을 하자 "예. 화분은 제가 피해서 맞지 않았지만 선풍기를 집어던져 제 몸통 부위에 맞았다"라며 피고인이 선풍기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0, 61쪽). 피해자는 이후의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4쪽 이하). 나) 판시 제2항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9. 4.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때리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해서 2017. 7.경 밤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에 가게 되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어머니한테 왜 그랬냐'고 말하니 피고인이 엄마 편을 든다면서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내동댕이쳤고 침대에 누워 있는 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옆 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신고를 한 것 같다. 모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 일 없다고 말했다. 그 후 폭행이 중단되었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옆에 누웠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제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또다시 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이 재차 '피해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35 내지 37쪽). 위 피해진술은 이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증거기록 제251쪽 이하, 제370쪽 이하). 피해자가 2017. 9. 10.자 경찰 조사에서 범행날짜를 '2017. 7.경 밤'에서 '2017. 8. 4.경 새벽'으로 번복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45쪽),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범행날짜를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인 2017. 8. 3.자 112신고내역을 확인한 후에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커진 것"이라는 내용의 2017. 8. 3.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증거기록 제133쪽)이나 "객실 순찰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객실 안에서 심한 구타소리가 들렸고,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만 있었다. 지배인 L가 인터폰을 눌러 확인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는 내용의 H모텔 종업원 M의 진술(증거기록 제157, 158쪽)은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판시 제3항 강간 및 강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9. 4.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8. 14. 밤 시간에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에 차를 세워 놓고 음식점에서 고기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시더니 변하여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 넌 모텔에 가면 죽었어'라고 욕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맥주 피처 1개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자신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씻으러 가냐며 맥주잔을 제 얼굴에 부었고 손과 발로 닥치는 대로 저를 때리기 시작하여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기마자세를 하도록 벌을 세웠고, 제가 힘들어서 잘못했다고 하면 또 때리면서 다시 기마자세를 시켰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가자 피고인이 저를 씻기고 침대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2쪽 이하 및 제374쪽 이하).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가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이날은 너무 심하게 맞았고 별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좋아서 하는 거였고 피고인이 짐승같이 느껴졌다"라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으며, 범행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 "모텔 주인이 다음날이 광복절이라며 주말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범행일자를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대며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라) 판시 제4항 유사강간 및 강요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7. 9. 4.자 경찰 조사 당시 "2017. 8. 중순경 밤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영화동영상을 보여줘 제가 그 영화를 봤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누구랑 영화를 봤냐며 저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옆 방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어 소리 안 나게 때리더니 저한테 갑자기 피고인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해서 싫다고 거부하니까 얼굴색이 변하더니 하라고 했고 무서워서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제가 만약 저항을 하면 무차별한 폭행과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하니까 저항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유사강간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 "피고인이 약 10여분에 걸쳐 기마자세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강요의 피해사실을 추가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78쪽),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 강요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너무 많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빼먹은 것 같은데, 그 날 기마자세를 한 것은 분명하며, 그날은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의 마지막 날이고, 제 생일 전날이라 분명히 기억을 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9쪽).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날짜를 '2017. 8. 중순경 밤'에서 '2017. 8. 28. 00:00경'으로 번복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378쪽), 피해자가 범행날짜를 정정하여 특정한 경위가 납득할 만하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7. 8. 28.경 영화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42쪽),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피고인과의 다른 성관계와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7. 9. 4.자 경찰 조사에서 '폭행 후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이 성폭행은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저를 비록 때렸지만 그 이후 저한테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고 용서를 구해 이것을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저를 폭행한 수위가 너무 지나쳐 짐승처럼 보였을 때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행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2017. 9. 15.자 경찰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3~4번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100% 성관계를 했다. 저도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다음에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를 거부하면 또 다시 폭행을 당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바로 뭐가 좋다고 성관계에 응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1쪽 이하). 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고 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저를 달래준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싶을 때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때는 피고인이 저를 때린 직후 제가 더 맞을까봐 겁을 먹고 떨고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멍한 상태에서 정말 성관계를 하기가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기 성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정말로 맞아서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0쪽).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저는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수사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과기록을 보더니 엮을 수 있는 것은 다 엮으라고 말하였고, 남자 경찰관이 '폭행당한 후에도 성관계를 가질 때 좋아서 했느냐'고 질문하여 부끄러워서 '아니오'라고 답변하자 성폭행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제가 조사 받은 다음날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고소를 취하하면 저에게 처벌받고 구속된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가 약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원에 찾아온 여자 경찰관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0, 13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한 2017. 9. 12.과 피고인이 구속된 2017. 9. 14. 직후에 이루어진 2017. 9. 15.자 경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제가 피고인을상대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도 솔직히 피고인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저와 만났을 당시 무조건 미안하고 용서해 달라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8쪽), 피해자는 자신의 자살시도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혼자 약을 먹고 죽어버리면 피고인이 강제로 저한테 약을 먹인 것처럼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지 않을 만큼인 6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감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247쪽), 피해자는'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진 2017. 9. 4.자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여자임에도 진술을 번복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미워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 자체도 일관되지 못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7쪽), 피해자는 2017. 9. 7.경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폭행의 피해사진을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7쪽),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그 당시 자신의 허위진술로 인해 진행된 성범죄 조사를 중단시키고자 하였고 실제로 경찰관들에게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는 것인바, 만약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진술 번복의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고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서신을 보냈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및 전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폭력 성향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 또는 두려움에 기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강간죄 및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유사강간죄 및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죄와 강요죄, 판시 제4항 기재 유사강간죄와 강요죄는 각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강요죄,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함) 라.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마.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배우자나 동거녀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소한 이유로 동거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