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83

공소사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1:17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서버의 링크 2개{'(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G 링크‘라 한다}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3세), 피해자 불상(여, 나이 불상),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66개(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1. 21. 이 사건 파일들을 G의 피고인의 계정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다운로드받던 중, 텔레그램 방에서 누군가가 이 사건 파일들은 아청물이라서 다운로드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파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였고, G의 피고인의 계정에 들여오기한 파일들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이후 D 뉴스를 보고 2020. 2.경 G 계정에 있던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영장 회신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1. 21:17:06경 이 사건 G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피고인의 G 계정에 들여오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까지 같은 휴대폰을 계속하여 사용하였고, 휴대폰을 바꾼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게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누군가가 올린 이 사건 G 링크를 눌러 피고인의 G 계정에 들여오기한 다음 해당 파일을 피고인의 핸드폰에 다운로드받던 중 텔레그램에서 누군가가 ’이 사건 파일들이 아청물이라서 다운로드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다운로드받던 중 바로 삭제하였고, 해당 파일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3) 경찰이 2020. 10. 23.경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텔레그램 및 G의 설치흔적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사용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수사기록 152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휴대폰에 다운로드받거나 파일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G사의 이메일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2. 24. 자신의 계정에서 이 사건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5) 검찰의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C은 채널방으로, 방주인이 일방적으로만 대화를 올릴 수 있는 방”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C에 참여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았음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수사기록 57쪽 이하의 ’수사보고 _G 이용 아동성착취물 링크주소 유포방법에 대한 이해’는 ‘아동성착취물 판매자들이 G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전송 및 유포하는지’에 대한 수사보고로, ‘아동성착취물을 업로드하여 링크주소를 생성한 후 G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가 아동성착취물의 전시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들여오기를 한 경우에 대한 수사보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위 수사보고에는 마치 링크만 클릭해도 해당 파일의 썸네일이 보이고 바로 재생이 가능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파일을 클릭하여 재생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경우와는 달라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호 재연영상에 의하면, G 링크를 클릭하여 자신의 G 계정으로 들여온 상태에서 곧바로 해당 파일의 썸네일이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G링크 주소 자체는 영어 알파벳과 숫자, 기호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링크 주소만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 사건 파일들의 파일명도 숫자나 J 등 영어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어서 해당 파일명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고서 해당 파일을 들여오기하였다거나, 들여오기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7) 수사기록 39쪽 내사보고에는 G가입자 IP내역 및 통신 회신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가입자 IP 내역 및 통신 회신자료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자신의 G 계정에 들여오기(import)하였다는 증거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