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9:18경 상주시 B 앞 도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2001년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의 처벌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11:35경 여주시 B에 있는 도로부터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7.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1:07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음 카페 ‘B’에 ‘C'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D에 관하여 그곳에 게시된 ‘E’ 실제 게시글의 제목에는 F 및 피해자 D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는 제목의 글에 ‘G’라는 닉네임으로 “씨발새끼”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명10383호 재산명시결정 사건의 채무자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21. 1. 5. 군산시 법원로 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 ㈜B의 특허권(특허번호: C, 출원명: D)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통지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재산명시 결정문, 재산목록, 특허현황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피고인은 판시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재산목록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는 특허권 등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 이전청구권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고,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69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20. 9. 17. 16: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2020. 10. 15. 14:00에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추가통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1%)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4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0 1. 피고인은 2021. 7. 21. 1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마트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전지, 소주, 커피 등 시가 합계 40,60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넣은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60 2. 피고인은 2021. 8. 16. 11:4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의자에 올려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1’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교통카드, 병원진찰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계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2021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1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8. 16: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장흥군 D 논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은 노령이고 건강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운전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 26. 03:04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과 가족의 경제적 여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00:15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9㎞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22:45경 구리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6:25경 아산시 B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25. 21:54경 대구 수성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9. 00:30경 순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09고약311 약식명령문 1부, 순천지원 2011고약전168 약식명령문 1부, 순천지원 2013고약166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음주수치 또한 0.09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300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월초교입구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18:5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2에 있는 까치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출동경위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춘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20년인데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재범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1:4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02: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4:4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지인과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종전 동종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과 사회봉사 기간을 길게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 E호에 소재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4.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 공급가액 16,818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6,58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보충조서 1. 고발서 1. 현금매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22:42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29. 23: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2.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2: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4. 22:27경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65, 백사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6: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01:37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대곡원터길 8-8에 있는 원터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2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2021고단3724] 피고인은 2021. 5.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159] 피고인은 2020. 9. 27. 00:51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270 도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 5.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 5.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 5.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2012. 12.경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0.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