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합825 피고인은 2014. 12, 28. 08:45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길 남산 1호 터널 부근에 있는 소공원에서, '공원에 누가 불을 지피고 있다. 장작불을 태워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C 소속 경찰관인 경사 DI "여기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며 발로 밟아 불을 끄자 "개새끼들이 와서 불도 못 피우게 하네.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2-826 피고인은 2015. 2. 27. 08:5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68-1 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국유림에서, 그곳 등산로 옆에 쌓여 있는 낙엽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4㎡를 불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25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현장 사진(불피운 흔적)(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관련)(증거목록 순번 9) 201512¹826₁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방화 범위가 가로, 세로 약 2m 이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진(2015. 2. 27, 08:50경 발생한 화재사건)(증거목록 순번 1), 사진(피의자 A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국립공원 계획시스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산림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무조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좀 불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 시립 은평정신병원에 응급입원조치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제35쪽 수사보고). 또한, 변호인과의 접견 내용이나 법정에서도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52825₂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경사 D,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경위 F의 몸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사 D,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원에 장작불을 태워 연기가 많이 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D, 경위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이 피고인에게 '여기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개새끼들이 와서 불도 못 피우게 하네.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F1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D, F의 진술은 서로 일치한다. 당시 D, F은 모두 경찰 제복을 착용한 상태였고, F은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서 D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라고 하였으며, D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3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소공원에서 불을 피운사실도 인정되어 그 객관적 정황도 위 D, F의 진술 및 112신고 내역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D, F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2015고합82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산림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산림에 불을 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우이분소에서 근무하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순찰 도중 도선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산림청 산불진화대 직원이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고,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진화대에서 근무하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라이터를 갖고 있었고 낙엽이 모여드는 후미진 곳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현장 사진 (수사기록 제8, 9쪽)에 의하면, 판시 장소에 낙엽이 모여드는 후미진곳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있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어 그 객관적 정황도 위 G, H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라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 2)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징역 8월 이하 나. 산림보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9월 이상 6년 4월 이하(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산림보호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 국유럼에서 쌓여 있는 낙엽에 불을 붙였는데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도 충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 사건 산림방화 범행은 낙엽 등을 일부 소훼하고 불의 규모가 작았으며 곧바로 산불진 화대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다행히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도 없었고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년경 재물손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