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6103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 H호에 본사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지역에 18개의 센터를 각각 두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위 회사의 전무, 본사 소속의 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경리 및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프랜차이즈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J는 K센터장, L은 M센터장, N은 O 센터장, P는 Q센터장, R은 S센터장, T는 U센터장, V은 W센터장, X은 Y센터장, Z는 AA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위 센터들을 통하여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만 실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주기로 하는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6.경 위 본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피해자 AB에게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AC 음료 10박스(1박스당 39,600원)를 구입하면 1 AD에 진입할 수 있고, 1 AD당 매주 4-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여 396,000원의 150%인 540,000원까지 지급해주겠다.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받은 사람이 받는 수당의 50%도 위 54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 빨리 수익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1 AD 396,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628회에 걸쳐 합계 2,268,050,400원을 실질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다만, 피고인 D의 범행은 2016. 1. 20.부터 2016. 3. 18.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11 내지 2628번으로만 한정된다). 2018고단 7291 피고인 A는 2016. 9. 29. 서울 강남구 AE빌딩, 6층에 주식회사 A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행정과 자금관리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AG, AH은 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제품 홍보 강의를 하였고, AI는 'AJ' 센터장, AK은 'AL 센터장, AM은 'AN' 센터장, AO은 'AP' 센터장, AQ은 AR 센터장, AS는 AT센터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G, AH, AI, AK, AM, AO, AQ, AS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11. 14.경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 강남구AE 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서울, 대구, 창원, 춘천, 군산, 성남, 창원, 청주 등에 센터를 개설한 다음 위 본사 사무실 및 각 지점 사무실에서, 혼합음료인 'AC' 등 식품을 198,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단계적 판매조직(1단계 판매원, 2단계 딜러, 3단계 대리점, 4단계 지점장, 5단계 본부장, 6단계 이사장)을 갖추고,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 체계를 갖추는 등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15,502,24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혼합 음료인 'AC'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기 가평 AU 청정지역에서 취수되는 AC 제품은 지하 350미터에서 용출되는 청정 자연수로서 천연 게르마늄과 유기유황이 풍부하여 항암작용, 항염작용, 항산화 작용, 노화예방, 해독작용, 정자 활성화 작용 등에 효능이 탁월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502,240원 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등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2401 피고인 A는 2016.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있는 (주)의 사무실에서 P, AV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F에게 '경기도 가평의 AU에 5,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AW 주인은 200억원을 요구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로부터 150억원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AW을 매수하여 힐링센터와 온 천장 등을 만들어 관광지로 개발하고 그 곳에 펜션을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1억원씩 가지고 오면 매월 10일에 1억원에 대한 이자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6. 12. 경까지 펜션공사를 마치고 한 채씩 특별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X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6. 2. 3.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3. 10. 9,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펜션 개발허가도 받지 못하였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펜션을 지어 특별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L, AZ, T, BA, J, X, P, N, V, Z,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계좌 수신금액 확인, I 직원급여 지급계좌 및 추가법인계좌 확인, I의 판매 및 환불현황, 의 판매 및 지급현황, 각 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회원가입신청서 사진, AC BK, 전국대리점 현황 확인) 1. 각 센터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1. F 통장 사본, 차용증, 차용지불각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 조직 개설·운영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는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G H호에 본사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지역에 18개의 센터를 각각 두고 있는 (주)의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비롯하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위 회사의 전무, 본사 소속의 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경리 및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프랜차이즈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J는 K센터장, L은 M센터장, N은 0 센터장, P는 Q센터장, R은 S센터장, T는 U센터장, V은 W센터장, X은 Y센터장, Z는 AA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고 위 센터들을 통하여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만 실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주기로 하는 투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6.경 위 본사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들으러 온 피해자 AB에게 "게르마늄이 들어있는 AC 음료 10박스(1박스당 39,600원)를 구입하면 1 AD에 진입할 수 있고, 1 AD당 매주 4-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여 396,000원의 150%인 540,000원까지 지급해주겠다,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받은 사람이 받는 수당의 50%도 위 540,000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 빨리 수익을 채울 수 있다"고 설명해주고 1 AD 396,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6.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010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실질적인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2016. 1. 20.경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로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주식회사 I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2016. 1. 중순경 주식회사 I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 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인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