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74 피고인은 2021. 11.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수거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F은행이다. 정부지원금으로 2.7%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음 날인 2021. 11. 11.경 다시 G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275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11. 12.경 G의 채무를 변제했는데 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40%인 1,600만 원을 위탁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공탁 보증 예치금납부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발급번호 : H, 보증번호 : I, 성명 : E, 2021. 11. 12. 금융감독원의 공탁예치금 40% 16,000,000원을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로고와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2.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과 통화하면서 “F은행이다. 1.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그러나 직접 은행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전상 상 남는 것이 없어 금융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자, 성명불상자는 2021. 11. 15.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L, 대출번호 : M, 상환금액 : 금이천만원정(20,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의 로고와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3:55경 서울 중랑구 O,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공모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인데 대출예정금의 70%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탁해야 한다. 대출에 문제가 없으면 상환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21. 11. 15.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공탁 보증보험 납입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 L, 입금 일시 : 2021-11-15, 채무 기관 : 금융감독원, 상환 방식 : 대면 가입, 입금 금액 : 21,000,000’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로고와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7:3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해 “기업은행이다. 새희망홀씨 정부지원금으로 연 2.5%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2021. 11. 16.경 다시 Q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1,55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채권 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에 등재해 통장 압류도 할 것인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면 해결이 된다. 은행 직원 파견 서비스가 있으니 보내주는 Q은행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다음 날인 2021. 11. 17.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대출금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 계약자 : P, 상환 금액 : 15,5000,000원(정), 상환 일자 : 2021-11-17, 잔액 : 대환대출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은행의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Q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6:30경 평택시 밀월로 21번길 7에 있는 신장 2동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R은행이다.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같은 날 다시 S 직원을 사칭해 “정부지원금으로 S의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벌금 400~500만 원 나온다. S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납하면 해결할 수 있다. S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다음 날인 2021. 11. 24.경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 계약자 : C, 상환 금액 : 18,290,000원(정), 상환 일자 : 2021 24,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S의 로고와 직인 모양의 이미지가 삽입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S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후, 피해자에게 1,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못 갚아서 창고에 잡아두고 있다. 채무가 1,4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가져와라. 석수역 1번 출구에서 기다리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해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 피고인은 2021. 11.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수거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09: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해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못 갚아서 잡아두고 있다. 일산역 1번 출구에 사람을 보낼 테니 채무변제에 상환할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말해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8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47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딸이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고, 그 금액까지 갚아야만 풀려날 수 있으니 채무변제에 상환할 현금 1,000만 원을 재차 전달해 달라’라고 말해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8경 위 일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0 피고인은 2021. 11.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수거한 현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경제 정책 예산으로 보증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문자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2021. 11. 2. 10:36경 F은행 직원 X을 사칭하며 전화를 해, “F은행에서 5,000만 원을 연이율 2.5%로 대출해주고 5년 상환 기준 월 88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11. 2.경 Y 직원을 사칭해 “저희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12개월 동안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지금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2:16경 서울 성북구 Z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AAAB’라며 “9,000만 원 대출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한 후, 2021. 11. 11.경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상환을 다 해야 한다. 내일이 되면 법무부로 넘어가서 법정 소송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AA AB를 사칭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어서 이체가 되지 않으니, AC은행에 테이크서비스를 신청을 하라. 그러면 AC은행에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16:14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AE’ 매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09:47경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나 납치당했어. 내가 보증을섰는데 돈을 못 갚아서 지하에 감금 당했어.”라는 목소리를 들려준 뒤 ‘AG 과장’이라면서 “(성불상)AH이 천만 원을 빌렸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도망을 갔다. 당신 딸이 보증을 섰으니까 대신 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 갚으면 풀어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 11:50경 서울 영등포구 AI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AG 과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 1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AK은행 AL 대리’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햇살론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1.9%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1.9%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2021. 11. 16. 09:00경 불상지에서 ‘AM AN 팀장’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에 AM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약정위반이다. 만일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도가 떨어져 통장거래도 정지된다. AM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AK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 17:30경 의정부시 AO에 있는 AP한의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A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AR에서 70만 원 상당의 해외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경찰에 연락을 취해주겠다.”고 한 후, 서울경찰청 AX팀 AS 과장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담당검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잘 처리하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T 검사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겠다. 계좌추적을 해 보니 문제가 있는 계좌가 발견되었다. 계좌에 있는 자금을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자금 수사가 끝나면 원래대로 복구해 주겠다.”고 거짓말 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5:57경 서울 구로구 AU아파트 AV동 후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피해진술서 1. E, P,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 보증 예치금 납부 확인서, 대출 완납 증명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완납증명서, 공탁 보증 보험 납입 증명서 1. 사진 기록, 각 CCTV 사진, 입건전 조사 보고서(CCTV 관련) 1. 피해금원 출금 내역, 통장 사본, 출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출금 내역 문자 2022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AF, A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피해자 AQ A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범행 전, 후 cctv 영장자료 사진, 발생 장소인 AE 매장 CCTV 캡처 자료, 피의자 범행 모습이 확인되는 방범용 CCTV 캡처자료 4장, 피ㅐ자 사진 및 피조사자 범행 장면 CCTV 영상(CD) 및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558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9,654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