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42

범죄사실 2015고합114 피고인은 철강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회사 법인계좌를 관리하며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26.부터 2013. 7. 29. 까지 위 회사 법인 계좌에서 354,3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생활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3. 7. 25. 위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29. 같은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경기 시흥시 E건물 714호 창고를 F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에 임대해 주고 2012. 1. 10.부터 2013. 7. 10.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월 150만 원씩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중 2,550만 원 상당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3,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해 회사의 부도에 임박하여 4억여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합24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거래처인 (주)I과의 계속된 비정상적 융통어음 거래(20억 원 이상) 및 (주)I의 중개로 (주)D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융통어음을 교부받고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던 (주)두진강업의 부도(2012. 12.말) 등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융통어음 등을 결제할 자금이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철강재를 다량 납품받은 후 납품가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 덤핑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금천구 J상가 23동 107-1 소재 (주)D 사무실에서, 계속 거래하여 오던 피해자 K(주) 영업담당이사 H에게 "5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어음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904,151,367원 상당, 피해자 대왕철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77,302,177원 상당, 피해자 풍림철강(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98,840,438원 상당, 피해자 만복철강(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6,967,283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지오스틸의 영업담당자에게 "5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어음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58,431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5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지오스틸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35,253,611원 상당, 피해자 국민철강(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4,651,962원 상당, 피해자 성하철강(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3,461,087원 상당, 피해자 대화철강(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7,002,848원 상당, 피해자 (주)씨엔스틸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73,193,908원 상당, 피해자 (주)O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96,503,268원 상당, 피해자 금강철강(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6,147,296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어음지급기일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다만, 다액의 융통어음 거래를 하였던 주식회사 I L로부터 38억 원, M N로부터 12억 원 등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결국 D가 2013. 7. 29.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와 I 사이에 융통어음 거래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잔액이 38억 원에 달하는 다액인 점, D의 2013. 6. 이후부터 피해자 회사들과의 월별 매입량 합계가 증가한 점, D가 2013. 6.경 이후 일부 철강재를 저가로 처분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 주장처럼 피고인이 철강재를 매입하여 저가로 처리한 후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의 L은 "I에 대하여 은행이 당좌거래를 터주지 아니하여서 신용이 있는 D의 융통어음을 2007년경부터 쓰게 되었다. 또한 D와의 융통어음 거래는 2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D와 I 사이의 융통어음 거래가 허위라거나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D와 I 간의 융통어음 거래가 오랜 기간 있어 왔다면 피고인이 I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주다가 I이 융통어음을 제 때에 결제하지 못하여 D가 부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2) 피고인은 M를 운영하는 N에 대한 미수채권 12억 원이 있었는데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N 역시 D 부도 이후에는 그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M와의 거래원장 등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도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장처럼 N가 채무액을 제 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D가 부도에 이르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는 못한다[한편 N는 운영하던 M의 2013. 7.경 부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4고단3130, 4456(병합)}]. 3) 피고인은 어음 부도일인 2013. 7. 29.에 이르기까지 거래처로부터 철강재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왔고, 2013. 7. 15.경까지 1주일에 3억 원 내지 6억 원의 약속어음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져 왔었다. 4) 피해자들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고의 부도를 내기 위해 D 발행어음의 만기를 통상적인 만기보다 길게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5) D가 2013. 6.경 이후에 철강 매입량을 늘린 사정은 있으나, 기존 거래처의 매입량을 무리하게 늘렸다기 보다는, 그동안 거래가 중단되었던 거래처로부터 다시 매입을 시작하여 늘어난 측면이 있다. 6) 또한 피해자들 주장처럼 피고인이 대규모로 덤핑판매 또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저가로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피해자 회사들과의 2015. 2.경부터의 거래에 대한 D의 약속어음이 결국 미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유죄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2015. 7.경에 이르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2015. 7.경까지 종전 거래에 대한 어음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경 이전부터 D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고의부도를 계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