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성동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함께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 비용은 빼줄 수 없으니 술값에서 일부 빼주겠다. 현금으로 하면 85만 원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C, B은 피해자에게 "아, 씹할, 아는 데 왔는데 왜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 "아 씹할, 안 깎아주면 돈을 안 주겠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야, 여기 G에서 장사하기 싫어?", "야, 너 G에서 일하기 싫으면 이딴 식으로 해 봐, 이 좆같은 년이. G에서 돈 내고 술 먹은 적 없어. 나 G 또라이야.", "너 2종이지? 여기 불법이야. 아가씨 고용 못하잖아."라고 소리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부터 03:2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방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가씨들이랑 노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1. CCTV 동영상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B과 함께 가격 문제로 피해자와 단순히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소 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사실이 없고, 방 밖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비스 등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행동이었으므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1년 4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노래클럽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A과 공모하여 노래클럽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은 폭력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