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2008. 6. 11. 상해 피고인은 2008. 6. 11. 14:00.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상을 엎어버린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2. 2012. 9. 24.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 21:00경 무렵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2,000만 원의 변제'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동인을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3. 2012. 12. 8. 상해 피고인은 2012. 12. 8.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동인을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2012. 12. 8.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렸을 뿐이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다가 판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때려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6.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6. 04:46경 경기 오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 E아파트 602동 지하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70kg을 화물차량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절취당한 동파이프 중 일부를 2009년 6월경 G고물상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동파이프를 절취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2. 1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1층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로서,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43세)이 전파방해 등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믿고 피해자 E에게 보복할 것을 다짐하였다. 1. 2013. 7. 20. 재물손괴 및 모욕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0. 03:00경 위 피해자 D의 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가로 70cm, 세로 170cm)을 세게 밀어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7. 20. 03: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가라면 가라, 왜 말을 안 듣고 씨발 조용히 살려는 사람 그냥 살자, 왜 씨발놈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D 등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7.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등 피고인은 2013. 7. 23. 07:40경 피해자 D의 집 2층에 이르러 피해자 E을 보복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소지하고 그곳 대문을 뛰어넘어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제거를 한다, 니까지 것 다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E 및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해자 D, E과는 합의한 점, 생계가 어렵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법정이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3:2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주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칸막이를 타고 넘어가 바로 옆 피해자 F(여, 25세)이 사용하고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 용변 칸 문을 막아선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하의 면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허리띠를 풀어 바지 지퍼를 내렸고 이때 피해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여자화장실 용변 칸 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1층 입구 카운터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열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G 소속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인 자로서 시민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의무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과 같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2.경 대전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고 클럽에서 즐기면 끝내준다'고 말하면서 마약류를 수입하여 투약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입하여 투약한 후 클럽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2. 24.경 대전 유성구 F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미국 LA에 거주하는 G에게 마약류인 MDMA(일명 엑스터시, 속어 : 사탕) 150달러, 코카인(속어 : 콜라) 200달러, 케타민(속어 : 고양이) 400달러, 대마(속어 : 담배) 500달러 등 합계 1,250달러(한화 약 138만 원)에 상당하는 마약류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G에게 우리들이 투약할 코카인, MDMA, 케타민, 대마 등을 주문하였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위 마약류를 받는 대가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2013. 3. 말경 미국 LA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2.1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0정, 케타민 약 4.77g, 대마 약 38.96g 등을 아기 옷에 싸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국제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마약류가 은닉된 화물은 2013. 3. 31. 08:53경 대한항공 KE 25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인 코카인 약 2.13g, MDMA 약 30정, 케타민 약 4.77g, 대마약 38.96g 등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마약류들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 4. 2.자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코카인, MDMA, 케타민, 대마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국제우편물 등 수령 및 통제배달실시), 수사보고(국제우편물 포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A, B 메시지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2호 라목(코카인 수입 음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입 음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인 MDMA 수입 음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 수입 음모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수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술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약류에 의존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마약들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 수입을 모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내 소유의 안산시 G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압류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줄 테니 매매대금으로 6억5,6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압류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7.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2011. 8. 25.경 등기부상 권리관계 정리 명목으로 중도금 중 일부인 4,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1억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매매하고 계약금 및 전도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매매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으로 곤궁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점,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다가구주택 명도의 어려움을 들면서 고소인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1. 8. 25. 고소인으로부터 중도금 중 전도금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은 점,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고소인은 수표와 은행 잔고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중도금을 제공한 반면, 피고인은 계약금과 전도금을 지급받고도 특약으로 정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경료된 가압류 등의 말소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에도 고소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번번이 그 제안을 거절하며 오히려 고소인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다가구주택에 경료된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고소인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강제경매 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전도금을 받은 전날인 2011. 8. 24. 강제집행개시결정에 대한 정지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민사집행법상 부적절하여 취하하라는 경매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고 2011. 8. 19. 이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보증금 6,500만원을 공탁하고 2011. 8. 26.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강제집행 개시결정에 대한 정지신청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였던 점, 전도금에 대하여, 고소인 및 중개인인 H는 등기부 상의 권리관계 정리 또는 말소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인데, 피고인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중개인에게 다가구주택 명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중개인 H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며, 실제 피고인이 전도금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전도금을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정리 및 말소에 국한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고소인 및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고, 일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는 등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금 및 전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6:25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성동에 있는 산청회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처분하며 반성하고 있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3번에 걸쳐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은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보성군 E 외 2필지 지상의 F병원 증축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 B는 (주)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C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상대방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2.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주)C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위 (주)C의 건설업 면허를 39,152,370원에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F병원 증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러한 방법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대표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인증서, 각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면허대여 대가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고소인과 관련한 민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경 전남 보성군 E 외 2필지 지상의 F병원 증축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G와 공사대금 1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증축공사의 건축주가 위 피해자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J으로 변경되면서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의료재단은 2010. 6. 8.경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제출용으로 공사대금 17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기성율 82%의 기성청구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 증축공사는 공사금액을 12억 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하였고 2010. 9. 10.경까지 공사계약 금액 12억 원에 대한 공정율 82%에 해당하는 공사 기성금액 9억 9,5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은행제출용 기성청구서에 기재된 기성율 82%가 진정한 기성율이고,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소송을 통하여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1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은행제출용 기성청구서에 기재된 기성율 82%가 실제 기성율인 것처럼 하여 공사대금 5억 3,840만 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5억 3,84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동 피해자가 응소하여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측이 위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구체적인 증거관계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민사소송 1심에서의 피고인 측 주장내용의 변경 추이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은행 제출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증거보전사건(광주지방법원 2010카기2040)의 감정결과, 4층 증축부분의 공사대금 액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가설계도면과 변경된 설계도면, 피고인 측과 도급인 측 사이에 작성된 다른 수많은 공사계약서들과의 관계, 공사대금 12억 원으로 시공할 경우 피고인이 이윤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6: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의 동료인 피해자 E(여, 48세)의 다리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톨게이트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편도 8차로 중 7차로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공항톨게이트에서 요금계산을 위해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정차 및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요금계산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이 운전한 위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탈착 등의 수리비 합계 473,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베라크루즈 차량 사진, 포르테 쿱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23쪽),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4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전북 완주군 장미로에 있는 청정인성수련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 죽을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0cm)와 스패너(길이 30cm)를 꺼낸 후,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스패너 및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6동 1012호에서,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54%(변제기 2014. 1. 5., 이자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518,000,000원을 대부하고 54%에서 1,82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진정인 A 관리 사채장부 사진)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및 이자율 특정)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30. 02:20경 경기 고양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과 피해자 G(26세)이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파절 및 좌측 상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I,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CCTV 동영상CD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F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이 벽돌을 집어 와서 자신에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확인결과 피고인 A이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맞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스치로폼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변소하나, CCTV를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 일행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벽돌을 집어 든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 점,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공범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드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A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 연락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수회 구타한 점,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에 싸움이 시작된 경위 및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이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의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를 상대로 얼마간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새벽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동부리 569-9에 있는 삼화당 한의원 앞 도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사담교 34번 국도까지 약 12km에 걸쳐서 B 마이티 II 슈퍼캡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24. 04:0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사담교 34번 국도를 괴산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창백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증평 쪽에서 괴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이마이티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이티 II 슈퍼캡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20:20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 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에서 소주병 2병을 꺼내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사람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 5. 21:4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 A의 노상방뇨에 대해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 간의 싸움을 보고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아들 피해자 G(28세)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싸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달려가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