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C는 정읍시 D에서 미곡생산종합처리장인 E영농조합법인(ERPC)을 운영하면서, 2010. 9.까지 김제백산농협에 30억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총 70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C는 2010. 10. ~ 11.경 업무상 보관 중인 대한민국 소유의 4,000여만 원 상당의 공공비축미곡을 횡령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인 76명을 위해 보관 중인 3,000여만 원의 소득보전금을 유용하여 횡령하고 수매대금 지급 능력 없이 농업인들 54명으로부터 8억여 원의 벼를 수매하여 편취하고, 2010. 11. ~ 12.경 F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9억여 원의 담보를 제공받아 편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C는 익산시 G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여 위 법인에 보관된 비축미를 횡령하고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C는 피고인에게 "당신이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주면 3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1. 4. 19.부터 H영농조합법인의 대표가 되어 C의 지시에 따라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1. 2011.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7. 익산시 영등동 833-15에 있는 농협 익산시지부에서 위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피해자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운영자금 7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와 상의하여 그날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2011.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운영자금 4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48,100,235원을 H영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K)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와 상의하여 그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위 법인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서 2,300만 원을, 또 다른 법인 농협통장(계좌번호:K)에서 1억 원 합계 1억 2,300만원을 이체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3. 201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H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I)로 6,8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H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계좌번호:K)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와 상의하여 그날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2012. 1. 12.자 범행 피고인은 C와 상의하여 2012. 1. 12. 위 H영농조합법인 농협계좌(계좌번호:I)에서 보관 중인 위 조합의 운영자금 1,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이체를 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영농조합법인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법인 운영자금 합계 2억 9,61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녹취록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인통장 거래 내역 사본 및 인터넷뱅킹 내역 첨부, 법인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감경영역,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범인 C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법인에 피해액이 전액 변제됨에 따라 위 법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H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 및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2011. 7.경부터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익산경찰서에서 2011. 5. 19. H영농조합 명의로 보관 중이던 5,300만 원 상당의 벼 671포대를 횡령한 범죄로 C와 함께 수사를 받았고, C의 지시로 농민 10여 명으로부터 찰벼 100여 톤을 H영농조합 명의로 시세보다 비싸게 외상으로 구매를 하고 C로 하여금 판매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H영농조합법인의 경영 및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초순경 변제할 의사 없이 농협 익산시지부로부터 위 법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7. 익산시 영등동 833-15에 있는 피해자 농협 익산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여신과목란에 '금융농업중기', 여신금액란에 '칠억원', 여신기 간 만료일란에 '2012. 10. 17.', 본인란에 'H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 'A, U, M'라고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여신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등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조합법인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3. 위 농협 익산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여신과목란에 '농식품기업운전자금', 여신금액란에 '사억삼백만원', 여신기간 만료일란에 '2012. 12. 5.', 본인란에 'H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연대보증인 'A, U, V'라고 작성한 여신 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여신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등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300만 원을 조합법인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9. 위 농협 익산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여신과목란에 '금융농업중기', 여신금액란에 '육천팔백만원', 여신기간 만료일란에 '2012. 12. 29.', 본인란에 'H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A', 담보물 '전북 익산시 W, X 토지 및 Y 건물'이라고 작성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여신신청서, 담보제공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영농조합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조합법인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11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일반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전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검토 앞서 든 증거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및 증 제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C의 부탁으로 C로부터 매월 280만 원의 월급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금조로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1. 4. 19.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가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두 달이 경과한 2011. 7.경 이후부터 이 사건 법인은 소속 직원들의 월급 및 전기요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1. 10. 17.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이하 '익산시지부'라고만 한다)에 대출을 신청할 당시 이미 이 사건 법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객관적으로 이 사건 법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이 익산시지부로부터 원료곡매입자금(정책자금) 7억 원과 원료곡매입자금(비정책자금) 4억 300만 원을 각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함에 따라 익산시지부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센터(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의뢰한점, 신용보증기금은 위와 같은 익산시지부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대한 보증심사검토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금융거래 신뢰도와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사인 M, U, V에 대한 각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 평가를 내렸고,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법인의 금융거래상황과 자본금 및 부채 현황, 운영과 매출 상황 및 지속적 성장가능성 등에 관한 정식신용조사를 통하여 보증심사평정을 위한 항목으로서 재무항목과 비재무항목을 각 50%로 산정하고, 그 밖에 부채비율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총 78점의 평점을 내렸으며, 보증지원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어 보증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내부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용보증 승인건의서를 작성한 점,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11. 9. 30. 및 2011. 12. 5. 익산시지부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료곡매입자금(정책자금) 대출예정금액인 7억 원의 85%에 해당하는 5억 9,5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와 원료곡매입자금(비정책자금) 대출예정금액인 4억 300만 원의 85%에 해당하는 3억 4,255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한 점, 익산시지부는 이 사건 법인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신청금액의 85%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위 각 신용보증서를, 나머지 15%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여신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으로써 각 담보를 확보하고, 내부심사를 거쳐 여신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0. 17. 7억 원, 2011. 12. 13. 4억 300만 원의 각 담보대출이 실행된 점, 또한, 이 사건 법인은 2011. 12. 27. 익산시지부에 운영자금(일반용도) 6,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익산시지부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가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익산시 W, X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2011. 11. 30.자로 감정한 평가액이 126,793,500원이었으며, 이 사건 법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2. 28.경 익산지부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중앙회'로, 채권최고액을 '8,1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농업협동중앙회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2011. 12. 29. 위 6,800만 원의 담보대출이 실행된 점, 익산시지부가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내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익산시지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1. 10. 17.자 및 2011. 12. 13.자 대출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자체적인 변제 자력과는 관계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각 신용보증서를 주요 담보능력으로 평가하고, 그 밖에 내부적인 심사기준을 통하여 피고인의 연대보증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011. 12. 29.자 대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법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그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법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익산시지부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익산시지부가 이에 속아 위 각 대출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익산시지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2011. 12. 29.자 대출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