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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3.경 법률상 이혼한 이후 2022. 2.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0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D(여, 25세)의 전 계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2. 22:15경 진주시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애들 앞에서 술 먹지 말고 애들 눈치를 봐라.’라는 말을 듣고 소주병을 깨트리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을 손에 쥐고 손을 위로 들며 피해자 C을 향해 다가가고, 이후 재차 위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이후 위 B으로부터 가위를 뺏기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벽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타박상 및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어항(지름 70~80㎝, 높이 30㎝)을 집어 들고 이를 거실 베란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자기 1개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가로 1,715㎝, 세로 1,995㎝)을 각 깨트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걸이 TV 화면 액정을 찍고 주먹으로 위 액정을 내리쳐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수사 등), -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방 CCTV 영상에 대한),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사진제출),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손괴된 물건 금액 진술 및 견적서 제출), -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중 피해자 진술관련 내용 확인) 1. - 진단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2. 22:15경 진주시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3:00경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5명과 모여 다음날 05: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술자리를 파하게 되자 ‘거실에서 자겠다.’는 피해자에게 안방에서 잘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은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는데 안방을 쓰기는 좀 불편하다.’면서 수회 거절하였음에도 ‘아내는 울산에 있는 고향에 가서 없으니 괜찮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안방에서 잘 것을 재차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왼쪽에 있는 벽을 향해 몸을 돌려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눕더니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속옷 아래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 피고인을 침대 밖으로 밀어냈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고무줄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리고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몸 위에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꽉 껴안아 피해자를 제압하고는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기도 있으신 분이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B의 고소장 1. 고소인의견서, 녹취록(21. 9. 9.), 피의자 집 구조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수사보고서(E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카카오톡 송수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6,500만 원)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복무장소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8일 이상(2022. 9. 13., 2022. 9. 14., 2022. 10. 24. 2022. 11. 2., 2022. 11. 9., 2022. 11. 11., 2022. 11. 14., 2022. 11. 16.)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인 측 복무 담당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일일복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이륜차량을 위 봉고3 화물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맞은편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방범용 CCTV 캡처, 목격차량 블랙박스 캡처, 버스 블랙박스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및 상해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15:15경 포천시 호국로 1057에 있는 선단교차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129에 있는 자작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20년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차례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어 각 벌금 1,000,000원,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녀 명의의 해당 차량을 계속하여 보유하여 왔고, 신호위반을 하였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범법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4: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부터 경기 광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물적 피해 발생 등 반성하는 태도, 사회초년생, 초범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2: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로 53-1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차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간은 2023. 3. 1. 02:38으로서, 당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잠에 든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이 02:00경임을 고려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02:38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라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3. 3. 1. 00:30경 건대입구역 부근의 주점에 합류하여 그 때로부터 02: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04경 출차하여, 같은 구 자양로 53-1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음주의심신고가 같은 날 02:24:47경 접수되었는데, 신고자는 “잠실대교 북단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 신호가 3번 바뀌어도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지 아니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02:32경 현장에 도착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웠고, 02:38경 음주측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02:00경,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점인 주차장 출차시점은 02:04경이며, 피고인이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최초 신고 시점인 02:20분 전후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5분 내지 20분 이내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02:38)은 피고인이 잠실대교 북단 사거리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0~2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56%인데, 피고인의 차량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2. 25. 11:14경 김천시 B 앞 3번국도(거창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0. 4. 17. 10:42경 구미시 산호대로(양호동) 산호대교 전(비산네거리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교통법규 위반내역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증거기록 제40-43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 상당히 길고, 위반 횟수도 2회로서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의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중 운행행위에 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그 이후에 공소제기 되면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 ‘153 38 a컵 04, 1회 20, 긴밤 6시간 70’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고 대금 15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과 위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트위터 메시지 캡쳐 화면 1. 피혐의자 CCTV 화상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 22: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휴대폰 악세서리를 판매하러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E(여, 17세)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분간 앉아서 이야기하면 악세서리를 더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저씨랑 애인해 볼 생각 없냐, 내가 2개 더 사줄게, 다른 데 가서 아가씨들 끼고 노는 것보다 이런 어린 애들이랑 노는 게 더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함께 휴대폰 악세서리를 판매하러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F(여, 16세)이 E보다 1살 어리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17세 이하의 아동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없냐, 애인 하면 하루에 한 번 섹스 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속기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 B(여, 45세)와 교제하던 중, 2022. 12. 09. 08:55경 피해자로부터 “당신 이렇게 내 직장에 끊임없이 전화하고 막말 해대는 거 더는 좌시 안한다. 이미 내가 참아 줄 수 있는 선 넘었다”라는 헤어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1. 주거·직장 접근 방식의 스토킹 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2. 9. 11:00경부터 17:0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한의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8. 08: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 크락션을 울렸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8.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지켜보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2. 15. 22:0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 새끼들이랑 씹질하구 다니니 세상이 행복해보여 건설적으루 살아질꺼 같구 모든게 행복해 보이지? 그새끼들이 건설적으루 빨아주든??”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 00: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7. 21:4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 및 부호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8.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판단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4세, 여)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피해자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현장 CCTV 영상 캡처본, 피해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맞닥뜨리게 되자 곧바로 정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주변에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다른 차량이나 장애물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횡단보도를 건넌 후 인도에 다다랐을 때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후 약 2초 후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도에서 넘어진 후에야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피고인은 정차한 후 약 5초간 횡단보도에 머무르다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쪽을 통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 자체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0:07경 전남 여수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고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차례인 점, 최종 처벌전력은 2013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삼산점’ 및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PC방’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부터 2022. 1. 14.까지 위 ‘C 삼산점’ 및 ‘EPC방’에서 매장관리 종업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288,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에 대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재산정 1. 근로계약서 사본, 체불금품 산정내역, 피의자와의 대화 카톡화면,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답변서, 2021년 8월 달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요소인 퇴직금의 지급을 1년 이상 지체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일하던 피씨방을 옮김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약식명령 발령 이후 퇴직금 원금과 이자 일부인 138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피해 일부 회복,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작음,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이다.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 00:30경 강원 속초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그곳에 설치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재택감독장치(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가격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1. 수사보고(재택장치 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장치를 착용하게 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방해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0: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목격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E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23: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노외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