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5: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하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351-1 외미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우측 9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8:2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청계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금강로7624에 있는 솔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5:14경 대구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몽골 국적의 피해자 B(여, 44세)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회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21.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익산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오자 피고인의 E 코란도 승용차로 도망가 운전석에 탑승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 운전석 쪽 손잡이와 사이드미러를 잡은 상태로 "낙태하려면 남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발 동의서에 서명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갑자기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단채로 약 13m 정도 운행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쓰러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손 놔."라고 하면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의 우측다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외국인체류정보조회, 진단서, F중학교정문 앞 방범CCTV 영상화면, G CCTV 영상화면,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자체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시 계양구 E외 2필지 F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수주하였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설비,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2015년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 관련 채무도 수천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9.9. 2,000만원, 2019, 10, 14, 300만원 합계 2,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확약서, 수사보고(관련 참고인 통화 등), 수사보고((주)G(現(주)H) 대표 I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수원지방법원 2020타채 139613)에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 항소하였다가 2020. 6. 25.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0 피고인은 2020. 2. 18. 16:38경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0: 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형수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1: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며 위 술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 너가 술을 먹자고 해 놓고 나가서 왜 계속 안오냐"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종합민원실에서 '2018. 6. 6.경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1. 29.경 같은 검찰청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장 C로부터 범죄사실,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는 등 불법체포를 당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장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4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1번) 1. 고소장(증거목록 1번) 1. 공판기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출력물(서울중앙지검 2018형제5136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욱이 피무고자는 직무 수행 중 피고인의 행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후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768호)과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거듭 출석하여 진술하게 됨으로써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사회적 생활관계, 건강 상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9:55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촌리 방향에서 운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4.00: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뭘 해줬는데 씹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나 도와준 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반발하며 "씹할 누가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냐고. 알아야겠으니까 나한테 말하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나한테 죽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진술, CCTV 영상, 현장 사진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M• 징역 8개월(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6개월 + 8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이 사건과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금 술에 취하여 야심한 시각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서는 종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 사이로, 약 20년 동안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마트로 찾아가 이전에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D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왜 딸 결혼식에 못 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4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 및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7:0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 330m²의 토지 위에 건축면적 60m², 연면적 120m²인 단독주택을 시공하는 건축주로서, 피해자 C(남, 61세) 외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주택공사 작업을 지시하여 왔다. 위 주택공사는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주로서는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비롯한 어떠한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 또한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2020. 4. 24.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2층을 오가며 자재를 운반하던 중 약 3.5m 높이의 철골 구조물 2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25. 23:30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축신고서류 제출 관련), 건축신고처리 공문 등, 건축신고필증, 입금증 등, 건축설계도면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2:35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인근 불상의 상가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00경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QM6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QM'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G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하지 아니한 상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같은 날 기소유예)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이디,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속칭 '유출픽(도박사이트에서 인위적으로 승리율을 높일 수 있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페이스북 아이디로 '실시간 유출픽 카톡>>C'이라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외국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 들어가 대신 도박을 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유출픽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도박 배팅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경 B 명의 계좌(F)로 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페이스북 광고장면, 각 이체확인증, 녹취록,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내역, 카카오톡, B과 A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대화내용, 피해자 5명과 전화통화 한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는 합의하고 2명의 피해금은 은행 계좌를 이용해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피고인이 2019. 8.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을 때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10:57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승용차 앞과 뒤 등록번호판위에 종이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채증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장차량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A4용지에 '고장차량'이라고 써서 번호판에 붙인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고장차량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면 A4 용지를 차량 유리창에 붙이는 것이 상당하고,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방식으로 붙이는 것은 높이가 낮아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이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의 자동차는 우측 앞, 뒤 바퀴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감추기 위해 A4용지를 등록번호판 앞, 뒤면에 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D은 2019. 2.경부터 위 업소의 물품을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2. 21. 20:4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FCF, 일명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H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II, 일명 'J')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경1)부터 2019. 2. 21. 경까지 위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F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2018. 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6.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1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연달아 2회에걸쳐 신호위반하고, 중앙선을 위반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을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멈추게 하거나 다른 차량들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 운전하거나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경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20일에 87 만원씩 10회 납입하면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계원들이 돈을 납입하지 않거나 계금만 받고 도망하여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0. 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4개월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총 3,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20일에 174만원씩 10회 납입하면 2,000 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급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0. 경부터 같은 해 9. 20. 경까지 6개월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총 10,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자금거래내역 요약보고),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계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금 거래 외에도 차용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