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2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2일 후에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3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위 PC방에서 도박 사이트 계정에 사이버 머니 20만 원을 충전하여 2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8. 17. 00:23경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36,500%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25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각각 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 15:20경 피해자 B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니는 G고등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5: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돈 언제 갚을거냐,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다,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턱을 부셔버린다, 그리고 J도 형에게 맞아서 피 터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J가 어디 병원에 있는지 형이 애들에게 물어보아 찾고 있다, 너도 그렇게 되기 싫으면 빨리 갚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 메신저로 '문잖아 동생아~, 너 오늘 진짜 뒤져볼래?? 야 니 삼총 어떡해됐냐고 ㅎㅎ, 너가 그냥 쳐맞아야지 그때부터 제대로 하겄다.'라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 21: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J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2일 후에 원금과이자 포함하여 3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2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9. 11. 15:19경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9,125%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 L,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 M과 함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24. 21:30경 광주 광산구 N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O 음악학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1층으로 끌고 나와 근처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L와 M은 주변에서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형 돈 어떻게 할 것이냐, 돈 안 갚으면 맞아야제"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 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L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적당히 해야제"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CTV가 없는 으슥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L와 M은 동조하여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장소를 옮기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P 근처의 교각 아래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면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21. 20:3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미술학원에, 2018. 9. 24. 21:30경 광주 광산구 N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O 음악학원에, 2018. 10. 2. 17:36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T아파트에, 2018. 10. 12. 13:00~13:15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U고등학교에 각각 찾아가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1. 10: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V)로 '(돈) 안보내져 있으면, 각오해라, 연락이라도해야지 형이 알지 않겄냐'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인 W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연락하여 말·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입금거래내역, 통화내역, K 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공포를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J이 재학중인 학교에 까지 찾아가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1. 20:3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미술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2018. 9. 18.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씹 할 놈아 돈을 언제 갚을래, 돈을 빌리던가, 사기를 쳐서 갚아야 할 것 아니냐, 개 새끼야, 형이랑 모텔 가서 맞을 것이냐, 산에 올라가서 맞든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