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2021고단855 피고인은 도박 등에 빠져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돌며 마치 미국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칭 ‘페이크 뱅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물건대금 및 그 외 추가 현금을 이체한 것처럼 속인 후, 물건 또는 추가 이체된 것으로 가장된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내를 위한 코트 2벌을 구입할 것이다. 재미교포인데, 대금은 현금이 없어 미국은행 계좌에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다만, 20만 원을 더 이체 할 테니, 현금으로 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며 보여준 휴대전화 앱은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 미국은행에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코트 2벌 시가 43만 원 상당 및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15: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탕제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오미자를 구입할 것이다. 내 미국 계좌에서 현재 현금 출금이 되지 않아 대금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 추가로 현금 27만 원을 이체해 줄 테니, 현금으로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며 보여준 휴대전화 앱은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 미국은행에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15:50경 부산 금정구 I 'D'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조카들에게 선물할 옷을 골라 달라. 대금은 미국은행 계좌에서 바로 계좌이체 해주고, 추가로 10만 원을 더 이체할 테니 현금으로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며 보여준 휴대전화 앱은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 미국은행에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코트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바지 3벌 20만 원 상당, 니트 티셔츠 1벌 시가 5만 원 상당 및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3. 17:00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보내줄 오미자 10근을 구입할 것이다. 대금은 미국은행에서 바로 계좌이체 해주고, 추가로 15만 원을 이체할 테니 현금으로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며 보여준 휴대전화 앱은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 미국은행에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16:3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미국교포행세를 하며 “생선을 구입할 것이다. 대금은 미국은행 계좌에서 계좌이체 해주고, 추가로 31만 원을 이체할 테니, 현금으로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며 보여준 휴대전화 앱은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 미국은행에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 값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1만 원을 건네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17:20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부곡점’에서 피해자에게 “미국교포인데, 신발을 사겠다. 대금은 미국은행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했다며 보여준 휴대전화 앱은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 미국은행에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며진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발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발 3켤레 합계 6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1682 피고인은 2021. 1. 18. 14:3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으로 가져갈 참기름과 들기름을 구매하겠다. 다만 지갑을 차에 두고 왔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2시간 뒤에 돈을 붙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참기름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부족한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기름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참기름 1.8 리터 들이 1병 시가 137,500원 상당과 들기름 1.8 리터 들이 1병 시가 87,500원 상당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1880 피고인은 도박 등에 빠져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돌며 마치 미국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칭 ‘페이크 뱅크’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 등을 이체한 것처럼 속인 후, 이체된 것으로 가장된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9. 16:0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이라는 상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페이크뱅크 앱을 통해 마치 피해자에게 신발값 55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행동하며 “구매한 신발은 내일 찾으러 오겠다. 다만,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현금을 좀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송금화면은 실제 송금 없이 송금된 화면만을 출력하여 보여주는 거짓의 페이크뱅크 앱을 이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과 상품권 5만 원 상당 합계 3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A’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모바일뱅킹으로 22만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22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송금했다고 보여준 송금화면은 위 페이크뱅크 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15:33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어서 그러는데, 모바일뱅킹으로 25만 원을 송금할 테니 먼저 현금으로 25만 원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송금했다고 보여준 송금화면은 위 페이크뱅크 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16:20경 대구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G’에서 피해자에게 “57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니 고추값 3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27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7만원을 송금했다고 보여준 송금화면은 위 페이크뱅크 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추대금 등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추 30만 원 상당과 현금 27만 원을 건네받았다. 5.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17:00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J’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 값과 추가 현금을 입금했다. 그러니 소고기 값을 뺀 나머지 입금액을 현금으로 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보여준 송금화면은 위 페이크뱅크 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진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고기 대금 등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고기 34만 원 상당과 현금 8만 원, 상품권 2만 원 상당 합계 44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2214 피고인은 도박 등에 빠져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돌며 마치 미국은행 계좌에서 피해 상인들이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칭 ‘페이크 뱅크’ 앱을 이용하여 피해상인들에게 현금 등을 이체한 것처럼 속인 후, 이체된 것으로 가장된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8. 15:00경 부산 남구 AK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피해자에게 페이크뱅크 앱을 보이며 “구매한 멸치 등 건어물은 나중에 가져가겠다. 나의 미국 계좌에서 당신에게 추가로 돈을 더 송금하여 놓았고, 1~2일 뒤에 입금될 것이다. 그러니 우선 현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여준 위 페이크뱅크 앱은 돈 송금의 실체 없이 돈이 송금된 것처럼 가장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앱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2351 피고인은 도박 등에 빠져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신용카드 거래에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돌며 마치 미국은행 계좌에서 피해 상인들이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칭 ‘페이크 뱅크’ 앱을 이용하여 피해상인들에게 현금 등을 이체한 것처럼 속인 후, 이체된 것으로 가장된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18:20경 광양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페이크뱅크 앱을 보이며 “나의 미국계좌에서 당신이 알려준 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여 두었고, 내일 대금이 입금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35만원을 입금하여 놓았으니 그 돈을 먼저 현금으로 좀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여준 위 페이크뱅크 앱은 돈 송금의 실체 없이 돈이 송금된 것처럼 가장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앱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코트 2점, 니트 5점, 바지 2점 합계 742,800원 상당과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3391 피고인은 2018. 11. 29.경 정선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에서 피해자에게 “여행자 수표 20,000달러가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니, 이 중 2,000달러만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환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제시한 여행자수표는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불능 수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P,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21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21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Y, AB의 각 진술서 2021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2021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인 상당한 점(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800만 원 상당을 편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