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50

피고인들에 관한 공통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31.부터 2012. 4. 9.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 2007. 5. 5.부터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4. 1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F이 사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G은 1995. 6.경 H(주)을 인수하였다가 그 모기업인 I(주)가 부도에 이르고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H(주)가 떠안는 바람에 이를 대체할 피해자 회사를 1997. 5. 22. 설립하였고, H(주)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H(주)의 채권자인 자산관리공사에 H(주)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던 상황(H(주)의 채무가 정리된 이후 피해자 회사가 H(주)의 사업권을 일괄 양수하면 H(주)의 기존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음)이었기 때문에 H(주)의 대표이사였던 G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될 수 없었다. 이에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피고인 B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시키는 한편, F 2007. 5. 5.부터 2012. 4. 12. 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켰고 별다른 사업실적 없이 위 회사를 존속시켜 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 내지 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위와 같은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아래와 같이 배임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1. 30.경 대전 서구 J소재 K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남인 L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L,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채무자란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 등을 날인하고, 2012. 2. 1.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논산시 M 대지 50m, N 대지 1498㎡, 같은 시 0 대지 314㎡, P 대지 296㎡, Q 대지 236㎡에 각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L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L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8. 2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인 R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채권자를 R, 채무자를 피해자 회사,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채무자란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2012. 8. 23.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논산시 M 대지 50²m, N 대지 1498㎡, 같은 시 0 대지 314m², P 대지 296m, Q 대지 236㎡, 같은 시 S 대지 225m에 각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R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R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피고인 A 측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각 증거능력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G, F, T, U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측이 V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금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주인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 등이 제출된 점, 피해자 회사 내지는 G을 위하여 위 H(주)의 구조조정 등에 관여한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B 개인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G이 설립하고 F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대전 동구 W 소재 피해자 회사에서 2007. 5. 5. 경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재직하다가 2012. 4. 12.경 위 Fol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자 그 때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F1 2013. 7. 31.경 피고인과 당시 피해자 회사의 감사였던 A을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F은 자신에게 F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4만주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주주 자격이 없고 따라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F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대전 중구 X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주식양도증서'라는 제목 하에 '주식양수인 : B, 주식양도인 : F, 주식명 : 피해자 회사, 액면가 : 주당 오천원정, 수량 : 사주(40,000), 상기 본인명의의 주식을 B에게 양도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주식양도인 : F, B 귀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13. 9.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주식양도인인 위 F의 지시와 허락에 따라 위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무단으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G,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주식양도증서가 법원에 제출될 당시 F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현재 G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731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282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주식양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의 사실확인을 순순히 당시 대립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작성・교부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 및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취상태에서 경솔히 작성된 것이거나 위 F의 강요에 못 이겨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