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7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교회 2층에서, D교회 정상추진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E(54세)가 위 A, A의 누나인 피고인이 USB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문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 피고인이 E의 위법한 체포, 감금, 강제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USB가 분실된 사건으로 경찰을 부르자 갑자기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 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못나가게 한 점, 현장의 CCTV 영상과 평소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았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슴 부위를 잡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무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단이거나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주변에 피고인의 동생 A A의 처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바, 이러한 위력 행사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D교회 2층 행정실에서, 교인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꽂혀 있던 D교회 정상추진위원회위원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USB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팔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돌려준 USB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D교회에는 피고인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피고인을 담임목사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D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이후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음), 피해자 F 등 피고인에 대한 반대세력은 D교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이 사건 무렵까지 행정실 내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작업을 해왔던 점, 피고인은 2017. 1. 29. 16:00경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컴퓨터에 꽂혀 있는 USB 1개를 빼서 자신의 사무실인 목양실로 가져간 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E는 목양실과 가까운 장소에서 USB 내놓으라는 취지의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하였고, 피고인은 목양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에도 USB를 바로 돌려주지 않다가 B이 돌려주라고 하자 그때서야 USB를 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USB 중 1개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USB 중 1개를 가져간 것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D교회에서는 피고인을 담임목사로서 인정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정하여 수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해오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인 2017. 1. 29. 16:00경 무렵에는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USB가 없어질 경우 피고인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바, 만약 피고인이 위 USB가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유임을 알았다면 굳이 위 USB를 가져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USB를 분실물이라 생각하고 주인을 찾으면 돌려주고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위 USB를 컴퓨터에서 빼갈 당시 위 USB에 어떤 자료가 들어있는지, 누구의 것인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USB가 D교회의 공용컴퓨터에 꽂혀 있었으므로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분실물이라 생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생각으로 위 USB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목양실 안에서 E의 소리를 들었으나 자신이 USB를 돌려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면 또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목양실 밖에서는 B이 G와 대화하는 중이었는데 E가 대화에 끼어들고 B의 말을 반박하면서 서로 큰 소리가 오가고 있었다. 목양실 밖의 상황과 평소 피고인과 E의 관계, E가 USB를 내놓으라고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이 피고인에게 '담임목사가 분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배우자 H를 통해 위 USB를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USB를 찾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지만 자신이 USB를 들고 나가면 또 소란이 날 것을 염려하여 곧바로 USB를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긍이 간다. 2) 피고인이 반환한 USB 외에 추가로 USB 1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USB 1개를 추가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SB 2개를 가져갔음에도 하나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1호증의 1) 및 녹음파일 CD(증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E는 피고인으로부터 USB 1개를 돌려받은 후 피고인에게 남은 하나를 더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 신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돌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USB 1개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F와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USB에 중요한 자료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반환한 USB에 어떠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USB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든 사정들과, F와 E는 평소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로 분쟁이 계속 중인 점, E는 이 법원에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 부적절함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와 E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USB 1개를 추가로 가져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물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별도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별다른 치료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