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92

범죄사실 2019고단5792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0. 경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D, E, F, G, H)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다 돈이 입금되면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내지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L)와 연결된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인출책 내지 송금책인 피고인은 2019. 10. 15. 10:56경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후 관리책 일명 D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K은행 N 계좌로 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0. 15.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0회에 걸쳐 합계 218,5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전화로 'P Q 대리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8% 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5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으면 P직원이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수금책 R는 2019. 10. 29. 16:43경 진주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송금책인 피고인은 2019. 10. 30. 02:47경 서울 관악구 U모텔 앞길에서 R로부터 현금 1,5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237,08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경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 정책자원담당자 X이다. Y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이 상환되어야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저희 W회사에서 1,500만 원을 선상환해 줄 테니 상환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저희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수금책 내지 송금책인 피고인은 2019. 10. 28. 19:20경 경북 칠곡군 Z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2019. 10. 29. 09:00경 관리책 일명 G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AC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10. 28.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9,1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4. 22:22경 대전 대덕구 중리남로 47 중리동주민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AD)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39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3. 15:32경 서울 강북구 AE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AG)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38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29. 16:32경 서울 종로구 AH 앞에서 전항과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I 명의의 AJ은행 체크카드(AK)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33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주민등록주소를 대구 서구 AL에서 대구 중구 AM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7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19. 7.경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AN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안성시 AO에 있는 위 AN 식당에서 피해자 AP에게 "6,000만 원을 주면 AN 호두과자 매장 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N 호두과자 매장은 주식회사 AQ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매장 운영권을 인수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9. 4. 18. 피고인 명의 AR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Y, AZ, BA, BB, BC 관련 서류(범죄인지,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1.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신상정보제출이력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납품거래 약정서(확인용), 확인서, 문자(메일) 전송 내용, 내용증명, 통장사본, 녹취록, 이체처리결과조회 등,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520,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39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피해자 AP로부터 76,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084,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38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인출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0,000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행위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