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7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5227(피고인 A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14: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치과위생사가 아님에도 환자인 G에게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업무를 하였다. 나. 2016고단4162(피고인들의 각 위증)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757호 F에 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G 환자를 의자에 눕히고 스케일링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322호 법정에서 "스케일링한 적 한 번도 없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증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치위생사인 사건 외 B이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스케일러에서 물이 잘 나오는지 썩션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 작업을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스케일링 준비 작업만 하였을 뿐 스케일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5.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757호 F에 대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A이 G 환자를 의자에 눕히고 스케일링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322호 법정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절대로 스케일링을 하지도 않고 그 일을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 근무 치과의 체어가 오래 되어서 스케일러 작동이 즉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A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러의 작동 상태를 잠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후에 원장이 A을 데려다 놓고 사실 스케일링을 하였냐고 차분히 물어보았으나, 아니라고 A이 대답했고 마침 치과의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A이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A이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2015고단5227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업무(이하 '스케일링'이라 한다)를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속 당시 스케일링을 한 것인지 준비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F와 단속공무원 H 사이에 약 2시간 가량 실랑이가 있었고, 그 동안 F가 진료를 하지 못하여 환자들이 장시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단속공무원 H가 F에게 피고인이 스케일링한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 내지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단속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당시 H는 F에게 의료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이 3개월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이 15일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당시 급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7)이나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 첨부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자 G이 앉아 있는 진료의자에 다가가 그 옆에 있던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진료의자를 기울여 G을 눕히고 G의 얼굴에 천을 덮은 후 조명의 방향을 조절한 다음 스케일러를 손에 든 채 G을 향하여 의자를 당긴 상태에서 고개를 G 쪽으로 숙이고 스케일러를 G의 입 쪽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인지, 스케일링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에는 B이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이 실제로 스케일링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B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케일링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스케일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I)이 스케일링을 준비하는 작업도 스케일링의 일부에 해당하여 스케일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H는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하였다거나 F가 이를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증인 H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이 실제로 스케일링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H가 목격한 장면은 당시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7)과 같은 장면에 불과하고, H 스스로도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케일링 준비를 한 것인지 실제로 스케일링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참조)], 위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F가 당시 급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H는 단속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나 F와 이해관계가 다소 대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고단4162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에는 B이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가.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에는 F가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이 사건 단속 당시부터 피고인이 스케일링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스케일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점, F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스케일링 준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스케일링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I)이 스케일링을 준비하는 작업도 스케일링의 일부에 해당하여 스케일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7-1)은 위 가.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피고인이 스케일링을 하였다거나 F가 이를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증인 H의 법정진술], 위 가.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H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6고단4162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에는 F가 'A이 스케일링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나.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7-1)은 위 가.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A이 스케일링을 하였다거나 F가 이를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증인 H의 법정진술], 위 가.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H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