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가 위치한 서울 관악구 E빌딩 앞 노상에서 "D치과는 내 이빨 책임져라, 이빨을 망가뜨렸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이거늘 책임질 수 없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양심을 버린 의사는 돌팔이 의사와 같습니다. 돈을 위해 양심을 팔지 마십시오.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신은 알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켓시위 사진, 병원내원일지,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거주불명등록의뢰, 거주불명등록의뢰서,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표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환전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0.경부터 2019. 4. 4.경까지 위 게임장에 `밤의 제왕’ 등 게임기 14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0,000점(알 1개)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환전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8. 6. 26. 17:25경 위 게임장 밖 계단 앞에서 손님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2019. 4. 4. 17:20경 위 게임장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른 손님의 요청을 받고 종업원을 통하여 비어 있는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후 그 손님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위 게임장 안에서 촬영된 2019. 4. 4.자 동영상에 나타난 위 손님과 피고인 B의 자연스러운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측과의 사전협의 또는 적어도 위 게임장측의 묵인 아래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러나 위 게임장 종업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또는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영상 등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 환전영상 및 증인 E(가명)의 일부 법정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끼리의 환전행위가 종종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B도 위 게임장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였던 점, 2018. 6. 26.자 동영상에는 현금 지급 전후의 게임장 내부 상황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B의 환전 동기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위와 같이 10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는 환전행위 관련 영상 및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몇 번 환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79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1. 00:32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종점에 도착한 열차(D) 안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를 약 8분 동안 거부하면서 스크린도어를 잡고 열차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역무원들과 손님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씹새끼야”, “돼지새끼야, 꿀꿀!”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몽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역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나쁜 양형 사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좋은 양형 사유로 삼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1.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5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스쿠티프로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 집어던져 브레이크 패드와 휴대폰 거치대 등을 파손해 수리비 합계 48,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1.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G, 경위 H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친 후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H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여죄 재물손괴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영상 첨부, 피해금액 특정)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청 소속 B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8. 12.경 위 C관리소로 발령받아 진화대원으로 근무하였고, D은 위 B에서 헬기조종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28에 있는 경북울진경찰서에 위 D을 상대로 “D이 2019. 4. 22. 23:00경 C관리소 후문 도로 아래 인도에서 직장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가격하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피고인이 도로 아래 내리막길로 넘어지면서 손과 손목, 팔목, 척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을 상해하였을 뿐 D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이 2019. 7. 8.경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이에 맞서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G, H, I 통화, 참고인 E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으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을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시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F는 경찰과 통화시, 사건 당시 D과 피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 D의 몸에 있는 멍자국을 확인했다. 피고인의 손바닥 상처는 보지 못했다. 경미한 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인이 퇴직했기 때문에 거짓말 할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이 법정에서도 손바닥 상처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 또한 피고인이 사건이 있고 한 달이 지난 뒤에 D과 싸움을 해서 아픈 것 같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바닥 상처를 본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G, H, I 또한 경찰과 통화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D의 폭행으로 밀려 넘어져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는 것인데(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에게, D과 다투다 넘어져 손바닥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상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손바닥 상처는 경미하고,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가 D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한 정황적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년 상해와 협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피무고인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50

범죄사실 1. 2021. 2. 18.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6:40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해병대 제*여단 생활반 3층 정통 2생활반 앞 복도에서 피의자 일병 정(20세)과 흡연장을 가던 중,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3분가량 깍지를 껴 잡는 방 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2.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 18:00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자기야"라고 하며 이마에 2차례 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위 1항 기재 해병대 제9여단 내 병사 식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PX에서 젤리를 구매했다고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초가량 쓰다듬은 이후 5회가량 움켜쥔 뒤, 재차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우측 손으로 7~8회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3. 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애기 잘 거냐?"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입맞춤하였고, 재차 피해자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시도할 시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입술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1회 입맞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 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7.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에게 추행·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되었음에도(이후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 2021. 2. 25.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파견된 부대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221]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2. 8. 15.부터 2025. 8. 14.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2. 8. 2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6. 09: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C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568]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2. 8. 15.부터 2025. 8. 14.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2. 8. 2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7. 06:3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757] 피고인은 2021. 11. 24. 부산고등법원 울산지부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22. 8. 15.부터 2025. 8. 14.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2. 8. 2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도록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8. 12:22경 울산 중구 G 앞 길에서 울산호관찰소 소속 보호서기 H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접수, 신고서 및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접수,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등 접수, 준수사항 추가 고지서 및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접수, 음주측정검사 결과서(2022. 8. 26. 접수)], 판결문, 집행지휘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결정문, 추가사항 추가 고지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022고단3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부착명령 판결문 등 수사관계 서류 접수, 부착명령 사건 관련 서류 접수,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접수), 판결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2022고단3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접수, 신고서 등 접수,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및 집행지취서 접수, 준수사항 추가 고지서 및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접수, 음주 측정검사결과서, 보호관찰 상황 확인, 음주 사진 등 접수), 각 판결문, 각 집행지휘서, 신고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고지서, 준수사항이행 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22. 10. 18. 보호관찰 상황,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최초 준수사항 위반 당시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2차례 더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1511 1. 사업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태반크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부산에 대리점이 있고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전에 경주에서 안경샵을 했는데 동업한 형이 돈을 들고 날라서 자금이 모자란다. 접대비, 활동비, 경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달라. 며칠 내로 수익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반크림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용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있던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접대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울산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해지되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막히면 안 된다. 휴대폰을 가입하여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기기요금을 포함한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E에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9. 1.경 그 사용요금 7,578,560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577,853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17 피고인은 2022. 5. 1. 19:28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485에 있는 ‘여천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501 피고인은 2022. 9. 8. 00:30경 울산 남구 정동로20번길 9 시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창로 1511 두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51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통신요금 관련 서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조회정보, 판결문 2022고단15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350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업자금관련 범행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했다. 사귀던 여성에 대한 절도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며,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하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구인구직사이트 ‘C’를 통하여 알게된 ‘D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는 외근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대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여 “서민 상대 저금리 희망자금을 대출해준다.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F 어플을 깔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9. 1. 10:4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추심팀 I 팀장을 사칭하여 “H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F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 2,125만 원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7:00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 2,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6.경부터 2021.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1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명세전표, 카카오톡 대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4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며,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도 아니하였다.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27. 04: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4병, 시가 8,0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아이리쉬칼밤 4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1병 등 시가합계 36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2. 27. 05: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에 탑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차 뒷좌석 유리를 발로 수회차 깨뜨려 수리비 100,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의 바지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자의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 등에 대하여) - 사진 4매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전취식 하여 주류를 편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구속영장청구가 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석방된 후 소재불명 되었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보인 거친 언동 및 피고인이 석방된 후 소재불명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파손한 차량 유리의 수리비를 그 수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약혼녀와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습득한 것을 기회로 이를 이용하여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5. 11. 28. 13:5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과자 및 라면 등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가게주인 F에게 오만원권 위조지폐 1매(G)를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물건 대금으로 지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과자, 라면 등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으로 오만원권 위조지폐를 마치 정상적인 지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위 물품 및 거스름돈 42,3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C가 제시한 오만원권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것을 눈치 채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지폐 및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0조, 제207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미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광주에 거주하는 20살 여대생'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이 떨어져 식비가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이를 변제하겠고, 성관계도 해주며 애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의 얼굴, 유방 및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남자로서 당시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G대학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2018.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등이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이를 변제하겠고, 성관계도 해주며 애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의 얼굴, 유방 및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남자로서 당시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821,6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 'I'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대 여성'으로 가장하여 접근한 후, 201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이 떨어져 식비 등이 필요하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직접 만나서 이를 변제하겠고, 애인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여자의 얼굴 등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을 사칭한 남자로서 당시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60,2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사이트인 'J' 및 'K(L, 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71,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합계 115,043,6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자료 1. 각 Q 대화 내역(대화 내용) 1.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접속 화면, 각 불법도박사이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은 4,821,690원이고, 신청인이 배상을 구하는 2018. 12. 3.부터 2019. 1. 14.까지의 피해 금액만 따로 산정하더라도 2,861,690원인데, 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2,881,690원의 책임 발생 근거가 불분명함)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불법도박 자금 마련)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큰돈을 탕진하였으면서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불법 도박에 빠져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사기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0:37경 의왕시 C에 있는 'D마트' 창고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