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마른풀에 불을 붙여 위 밭 약 2,400㎡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기상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추가첨부)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인근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5. 02:00경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 벡스코역 2호선 부근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벡스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3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1. 13:00경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01,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휀다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396 벡스코역 2호선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중 일부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7: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봉곡1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수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사이드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0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9. 19:15경 구미시 E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차량 운전자를 수색하던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2경부터 20:11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순경 G을 향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이탈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 1회의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2년 내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후 119에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구호할 때까지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98톤,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4:54경 전남 신안군 C선착장에서 위 선박을 출항하여 D 선착장 앞 약 250m 해상을 침로 114도, 시속 약 24노트(44㎞)로 항해하였다. 그곳은 김 양식장이 산재하여 다른 선박이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항해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기 선박이나 다른 선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GPS플로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들의 행동사항을 파악하고, 선박이 양식장 안에서 이동하면 통신기를 이용하여 그 선박과 교신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여야 한다. 또 교신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 선박을 즉시 정지하거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을만한 속도로 항해하거나 상대 선박과 멀리 떨어진 상태로 항해하는 등 다른 선박과 충돌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항하다 위 장소에서 피해자 E(70세)이 운항하는 F(0.38톤) 우현 선수를 B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인 피해자의 F를 매몰함과 동시에 위 선박에 승선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각 사진, CCTV 영상 자료, F 선박상세정보조항, 항적자료, 현장감식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실황조사동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충돌 현장 인근 CCTV 영상 자료 분석에 대한) 1. 시체검안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항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7.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운영의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내인 E에게 몽둥이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피해자 C(남, 41세)이 “형수가 니 친구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된 점, 판결전조사 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활동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주면 가지고 있는 BMW 차량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3:41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5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 CD 1. 대리운전 기사 요청 통화목록 사진, 대리운전 기사 수행내역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불러 운전하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은 지인 G과 2021. 11. 2. 만나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50경 대리기사를 불러 G이 먼저 의정부 H병원 인근에서 내린 다음 대리기사 E는 피고인을 태우고 I 인근까지 운전한 후 같은 날 23:19경 운행을 종료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 차량은 그 다음날 새벽인 2021. 11. 3. 03:41경 이 사건 적발 장소인 의정부시 D 앞 도로까지 운행이 이루어졌고, 이를 당시 맞은편에 정차하여 있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상향등을 켜 항의한 F과 피고인 사이에시비가 되었으며, F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3) 이처럼 피고인 차량이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운행된 시각은 위 대리기사 E가 운행을 종료한 후 약 4시간 뒤의 일로서 그 후 다른 대리기사가 운전한 흔적은 전혀 없는데다가(경찰관의 계속된 요청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위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 정차 후 전면에 정차해 있던 F의 차량이 상향등을 깜박이자 잠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이 있는 왼쪽 부분에서 나타나 F의 차량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다. 4) F은 피고인 차량에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도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목격자(F)의 차량이 민락동에서부터 따라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뿐 대리운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명확한 증거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위 동종전과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운전거리가 짧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9:07경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를 운천역 쪽에서 쌍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약 44.2km 초과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쌍촌역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신호위반 여부 확인) 1. 신호체계도 1. 사고사진 1. 진단서(순번 19)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과속운전, 신호위반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검사는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상병만을 주된 상해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두골 골절(성형외과), 다수치아의 상실(치과),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정형외과),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 상(외과)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5. 03:05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을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본넷 위로 올라 발로 밟고, 택시 조명등과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약 2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파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장소에서, ‘어떤 여자가 택시 위에 올라가서 다 뜯고 뛰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다가오자 도주를 하였고, 이에 위 F이 따라오자 발로 F의 복부와 낭심을 발로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피해부위사진, 영상사진, 견적서, G택시 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019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위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2. 4. 15:00경 평택시 B, ‘C' 주점 안에서 지인이 피해자 D(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성기 부위를 각각 2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당 밖에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4. 17:18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의 E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좆같은 새끼들이 수갑을 채워 놓았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보호 장구를 채우려고 하자 좌 측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경위 F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인신구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4. 17:50경 전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이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의 대기석 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이를 4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남, 42세)에게 큰 소리로 “병신새끼야 머리에 뇌가 있냐? 대가리를 깨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부위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체포되어 인치된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쉈다. 그 과정에서 보였던 피고인의 언동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던 주점 직원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가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3. 21:00경 위 ‘C’ 내에서 지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수 회 만지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C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전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2주 안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되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7. 28.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피의자와의 송수신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번호 특정, 고소인 입출금 자료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였고, 이후에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것에 불과할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2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투자금 회수 보장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원금회수 약정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원금 보장 약정을 믿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다른 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해당 지인에 대한 투자금 역시 제때 반환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보태 2017. 7.경 부산 C 아파트 분양권을 1억 3,000만 원 매수하였다가 얼마 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 중 일부 금원이라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부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금 등 반환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매도 사실을 숨기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허위의 각서로 채무 이행기의 유예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코인 등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조기에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금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권 가치가 떨어져 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약정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사 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분양권을 전매하였음에도 최소한 남은 금원조차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재산상의 고통을 겪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가운데 멈춰서서 잠이 들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인해 도로통행이 곤란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벌금 8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82%).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오창-옥산고속도로 옥산나들목에서 오창방면으로 약 7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베엠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특히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낮지 않고, 그가 운행한 거리는 약 15km에 이르러 대단히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0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8. 23:45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 찰관인 경사 D와 순경 E으로부터 차량 추격을 받으면서 도주로를 차단 당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곳을 벗어나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위 D와 E이 타고있는 순12호 순찰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부근을 돌아 다시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2. 5. 8. 23:45경 술을 더 사기 위하여 다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부터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입․출금 및 보험계약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은행의 사무실에서 고객인 D의 정기예탁금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해지하여 그 원리금 20,006,789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고객들 예금 및 보험금 합계 158,404,41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성예금조회표, 지급내역확인서, 텔러거래상세조회, 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합의 예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조합 고객들의 예금 및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도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 소재 D 교회의 담임목사로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해자 G는 위 E건물 H호 거주자, 피해자 I는 위 E건물 J호 거주자로, 피해자들은 D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7. 15:30경 위 E건물 건물 주차장 내에서, E건물 다른 호실 세입자 및 인근 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싸가지 없는 년, 개 같은 년, 인간말종, 지랄한다. 쌍년”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이 쌍년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지랄이야.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건물 다른 호실 세입자 및 인근 주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기본도 안된 년, 개 같은 년, 니 얼굴이 개 같다”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해당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말한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명으로 모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전파가능성도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각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B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주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해졌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그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각 벌금형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