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00:51경부터 00:5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피해자 D(남, 42세)과 휴대폰 반환방법 및 사례비 지급 문제로 통화하면서 약속장소로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위로 꺾고,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양팔에 끼워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힘줄의 손상, 열상(관절완순 파열), 어깨관절,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CCTV CD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팔을 꺾거나 위로 꺾어 올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어깨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상해진 단서,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붙잡아 위로 꺾어 올리고 움직이지 못하게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9. 17: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 삼성 갤럭시 A90 휴대폰의 후면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걸어가는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뒤를 따라서 걸으며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7.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에서 ‘직찍, 직캠, 길거리’로 검색하여 다른 사람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기존에 자신이 몰래 촬영하여 F 저장매체인 ‘G’에 저장해 둔 사진을 다운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동영상 파일 43건을 자신의 삼성갤럭시 A90 휴대폰 저장 장치에 저장해두고 수시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39)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검거당시 불법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관련),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재의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4 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1. 3.부터 2021. 8.까지 6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고, 43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 하는 등 각 범행 기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횟수, 촬영대상자의 촬영부위, 소지한 촬영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교차로를 C학교 쪽에서 갤럭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9.11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 D(남, 1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의 도로 상황,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피고인의 과 실 내용, 본건 사고 직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횡단 사실을 보지 못하는 등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Ttitter) B에 구체관절인형(뱀파이어지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4번) 1.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 등 1. 회신, 계좌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번),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에 있는 C사거리를 사격장 방면에서 우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였고, 그 앞에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1: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5. 12.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1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1. 11.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8. 1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03: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6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 내로 꺼내어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8. 18.자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8. 17:00경 경기 남양주 E 아파트 정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두고 간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키색 빈폴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21. 9.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22:5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5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막무가 내로 꺼내어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8. 16.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2021. 9. 11.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꺼내어 가고, 버스정류장에서 타인이 분실한 가방을 가지고 갔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물품인 가방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권 42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0: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아마이스터고 네거리 쪽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속도에 대하여), 음주운전 거리(네이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물론, 피고인의 승용차까지 크게 부서진 점, 피고인은 2017. 6. 22.에도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7. 11. 24.에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심지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음주운전 근절의 의지 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동종 범 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1회성 음주운전금지 캠페인을 하는 사진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 등에 비추어 순수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0:3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블랙박스영상 CD제작첨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 사진 첨부, B 아파트 내CCTV영상 CD제작),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D로 하여금 마치 D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1. 2. 4.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2020. 11. 9., 2020. 11. 17., 2020. 11. 26., 2020. 12. 16., 2020. 12. 21., 2020. 12. 24., 2021. 1. 18., 2021. 2. 4., 통산 8일 이상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광역시 교육감 작성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학교로부터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업무를 부여받아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적응장애까지 앓게 되어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위궤양’ 등의 질환을 앓았고 의사로부터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척추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낮은 보충역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시설관리업무 보조, 청소업무 보조, 교원 업무 보조, 학교 주변 정화 및 꽃 심기, 화단에 물주기, 분리수거 정도였고, 그나마 2020. 6. 2.경 피고인의 고충 제기 후에는 학교 주변 정화 및 꽃 심기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학교 측에 알린 복무이탈 사유는 ‘늦잠’이었고, 늦잠을 자는 이유로 음주에 의한 숙취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낸 시간은 29일 6시간에 이르는데, 그 병가내역 중 허리 통증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에도 복무이탈을 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더라도, 이는 계속된 음주 등 절제되지 않은생활을 하고 무단결근을 일삼는 행동을 반복하여 그 스스로 초래한 것에 불과하고, 위 복무이탈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초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입구 일방 통행로에 운전하여 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그곳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965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교통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년 봄 무렵 일자불상경 야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이 사용하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덮은 이불을 걷어낸 후 누워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온몸에 힘을 주면서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버티자, 상의를 걷어올리고 가슴을 핥으면서 하의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1년 봄 무렵 일자불상경 야간에 같은 장소에서, 누워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봄 무렵 일자불상경 주말 오후에, 위 주거지 주방에서 아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공부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상체를 껴안고, 상의 안에 한쪽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 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로 근무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소수자 만남 어플인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D‘(텔레그램 대화명임, 사용자명: E 또는 F, 이하 ‘D’이라 한다)이 올린 필로폰 판매 관련 광고를 보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21.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 0.5g에 35만 원이라는 가격과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I), 그리고 비트코인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계좌(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거래 방법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같은 해 4. 21. 10:09경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J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한 뒤, 그로부터 재차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 M 소재 ‘N’ 부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빌딩 1층 우편함 옆 표지판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3.경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자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24.자 필로폰 매수의 점(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5. 24.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 ‘D’로부터 필로폰 1g에 60만 원이라는 가격과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O), 그리고 비트 코인 송금을 대행해주는 업체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계좌(L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 정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2:19경 안양시 만안구 P 소재 L은행 Q 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J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를 위한 대금을 입금하는 등 필로폰의 매매에 밀착하는 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5. 31.자 필로폰 매수의 점(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5. 31. 22:12경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마약판매 관련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 ‘R’의 계좌(K (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위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S)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를 위한 대금을 입금하는 등 필로폰의 매매에 밀착하는 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소재 주거지 혹은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물이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에 구매 대행을 의뢰한 13명에 대한 거래분석, J에 구매 대행(2차)을 의뢰한 12건에 대한 거래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8, 93, 94, 150번) 1. 구매대행 의뢰인 관련정보 출력물, 각 금융영장 회신 자료, J 거래정보 회신,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106, 153, 154번), 영장회신자료, 각 금융사 CIF 회신자료, 사진, 통화내역 회신자료, 감정가능기간 논문 1부, 투약시기 추정 논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사이로, C, D, E, F, G 등 피고인 A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피고인 A 명의 혹은 피고인 B 기타 다른 공범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보장기간을 보름이나 한 달로 하는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후 공범들과 이를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들이 그 중 일부분을 공범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6. 13: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 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및 F, G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 1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던 H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터화물차 옆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H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1,460,220원,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7,783,570원 등 합계 9,243,790원 상당을 본인 및 동승자 치료비,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치료비 등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8. 6. 14.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2019. 1. 7.부터 2021.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9, 11, 13, 14, 17 내지 21, 23 내지 25, 27번 기재와 같이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15:08경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보험 접수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2020. 3. 31. 15:00경 대구 달서구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피보험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보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액 미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인 M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위 사고가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G, V, E, D, W, X, Y, Z, AA, AB, C, AC, AD, AE, AF, A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순번 11~13, 47, 90, 91, 120, 121, 222~227)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보험사 제출 보험료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가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거액에 달하는 등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대부분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 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