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빌딩 앞 도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 H(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0,000 원이 들도록 주식회사 쏘카 소유의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진료(입원,통원)확인서 1.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도주의 범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21km 내지 3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쾅'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E 등 피해자 일행의 몸이 앞쪽으로 숙여졌다 다시 반동으로 뒤로 재껴지기도 하여 그 충격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22만 원 상당을 들여 피해 차량의 뒷범퍼와 램프 등을 교체한 이외의 수리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범퍼는 본래 그 용도가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수리내역만으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E은 사고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부터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당일 입원을 하려 하였으나 병원에서 일요일이어서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며, 피해자 G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허리와 목,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은 담당의사로부터 모두 3일 동안의 입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고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으로 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보험처리를 해줄 테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30분 내지 40분 동안 피해자들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 일행 중 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부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목격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위해 중재를 하던 1에게 커피를 마시자면서 골목길 쪽으로 그와 함께 이동한 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갑자기 I를 넘어뜨리고 가해 차량을 사고 현장에 둔 채 골목길 쪽으로 달아난 점,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당초에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다가 다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사고로 아픈 곳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일행에게 합의 등을 거론하였다가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운전면허증을 주어 신분을 알렸고 교통사고 범죄 자체의 은폐 및 도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피해자들의 구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사고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신분증도 제시하는 등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태도를 바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