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A는 2021. 12. 초순경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플래카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대기를 하다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인사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9,900,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G는 2020. 12. 10.경 전주시 덕진구 쪽 구름로 150에 있는 조촌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권자인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12,000,000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2020. 12. 14. 16:50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건물 옆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5.경 대전 대덕구 소재 K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으로부터 “파일을 전송할 것이니 이를 컬러로 출력한 다음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익산시로 가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파일을 전송받 후 ‘L이 M으로부터 10,560,000원의 원금을 상환받았다는 취지’의 원금상환 증명서 양식에 L의 로고가 기 재되고, 담당자 ‘L N 채권팀’이라고 기재된 L의 원금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L 명의의 원금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5.경 익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앞 길 위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현금을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조된 L 명의의 원금상환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2. 21. 전주 덕진구 Q에 있는 R은행 호성동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와 같이 S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T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8,5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U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55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9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8,55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의 동거인으로, 2020. 12. 22.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로부터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위 A는 2020. 12. 23. 11:1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Z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위 A를 태우고 위 Y 앞에 도착한 후 위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도중 대기하다가, 위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함에 있어, ATM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는 행위를 하여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A, S, 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필진술서(전화금융사기) 1. 내사보고서(휴대전화에서 축출한 전자정보시디첨부), 내사보고서(휴대전화에서 축출한 전자정보cd첨부)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5번), 완납증명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0. 12. 22. 피고인 A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하는 채권추심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생겨 피고인 A에게 불법적인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20. 12. 23.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20. 12. 23. 사기 방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 A를 범행 장소에 태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처 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동일 일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는 행위에도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숫자와 피해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주요한 지위에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액수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 Z의 피해 금원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모든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좋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Z의 피해 금원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 12. 22.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는 A의 동거인으로, 2020. 12. 22.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 들였다. A는 2020. 12. 22. 13:55경 광주 서구 A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AB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저리 대출을 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A를 태우고 위 AC에 도착한 후 A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도중 대기하다가,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함에 있어, ATM으로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하여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처음부터 A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태워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것까지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A 모두 피고인이 2020. 12. 22. A를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A가 피고인에게 “수금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수금 장소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여 태워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A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A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인식하면서 위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20. 12. 22. 보이스피싱 조직의 차명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A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의 2020. 12. 22.자 사기 범행은 A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 그 범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그 범죄종료 이후에 피고인이 한 송금 행위는 위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