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B에 있는 C 수용자로서 2018. 4.경 C의 변호사 접견을 관리하는 교도관 D을 알게 된 후 D의 사주풀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환심을 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5.경 C에서, 위 D에게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위해 피고인의 누나, 변호사, 사실상 배우자 E과 연락을 하거나 E으로부터 생활용품이나 문구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D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E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양주 1병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C 접견실에서 E에게 “조니워커 블루 양주 1개를 D에게 보내줘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를 받고 2019. 6. 26.경 택배를 이용하여 D의 주거지인 의왕시 F아파트 G호로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 양주 1병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영양제 1통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9. 9. 15.경 위 C 접견실에서 E에게 “호주에서 영양제를 사서 D에게 보내줘라.”고 지시하고, E은 위 지시를 받고 2019. 9. 20.경 택배를 이용하여 위항 기재 D의 주거지로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대가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오메가3 영양제 1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발/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미전달 택배물품 사진), 수사보고(조니워커 반송 택배 등 사진), 수사보고(택배 반송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일반접견녹음파일 백업)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일반접견 특이내용), 수사보고(D의 오메가3 반송내역), 수사보고(E 휴대폰에 저장된 발/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E이 D에게 배송한 오메가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대가성이 부존재한다. 또한 양주와 영양제를 보낸 행위는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한 양주와 영양제의 직무에 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D을 알게 되었고, 업무와 무관한 다른 계기로 D을 알게 되어 친분이 형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D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연락을 전달하는 매개책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수용 생활 중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D의 행위는 교도관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용 중인 피고인과 사이에서 발생한 감정적 유대관계로 인하여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물죄의 성립에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H 사이의 대화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 대한 반대급부조로 양주와 영양제를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수용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와 바람에서 위와 같은 물품을 D에게 보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수용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물품을 반입하여 주고 연락을 전달해주던 교도관인 D에게 양주와 영양제를 보낸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사정으로 보이므로 양주와 영양제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뇌물공여죄의 성립은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E을 통하여 보낸 양주와 영양제가 D에게 도달한 이상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교적 의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증거로 제출된 접견 관련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에 관계기관에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형생활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부정한 뇌물을 공급하려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공의 신뢰도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수용생활에서의 태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에 덧붙여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