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및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 12. 7.경 피해자E이 신축한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물류창고를 완공하고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43억 원 중 4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4. 27.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의 물류창고 및 그 토지, 주식, 경영권 등 회사 일체를 넘겨주면 공사비를 모두 탕감해 주고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주겠다, 22억원 중 9억 원은 G 창고를 담보로 150억 원을 대출받아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13억 원은 G 회사를 매각한 후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G 회사를 양도받더라도 회사 인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부동산, 주식, 경영권 등 회사를 양수받고도 인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I, H, K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G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 등본, 공사도급계약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감정평가표, 감정평가명세표, G 창고 전경 사진, 경영권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피의자 소유 토지등기부등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진정서, 신용보증서,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관련), 자금의 원천과 운용, 대출금 이자 및 수수료 납입 현황,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11타채37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M종친총회결의서,부동산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수사보고(H 명의 확인서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 (통장사본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양수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12. 17. G(대표이사 N, 이사 피해자 E)를 설립한 다음 2008. 6. 30. 용인시 F 임야 38,034㎡(2009, 12, 14,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하 '이사건 물류창고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8. 2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19, 20, 24 내지 32면), 나, 주식회사 L(대표이사 H,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 이하 'L'이라 한다)은, L이 담보를 제공하여 G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부지상에 물류창고 (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2008. 11. 10. G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08. 11. 13.부터 2009. 7. 12.까지, 공사대금은 143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3면). 다. G는 2009. 5. 14. 이 사건 물류창고부지와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O 창고부지 4,000 평 및 P 임야 6,000평,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Q 소유의 위지상 물류창고 3,000평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신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G의 자본금 5억 원)이 너무 적고 별다른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라. 그러자 G는 자본금을 5억 원에서 36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한 다음, 이 사건 물류창고부지, 피고인 및 Q 소유의 위 다. 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및 Q로 하여금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2009. 5. 21. 신한은행으로부터 122억 원을 대출받았고(당시 신한은행 의뢰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9. 12. 1. 기준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부지는 50억 9,520만원, R 임야는 4억 9,500만원, 이 사건 물류창고는 140억 3,868만 원, 합계 196억 2,888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증거기록 제50 내지 53면), 위 대출금 122억 원 중 22억 원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부지에 미리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채무를 대환하고, 나머지 100억 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L은 설계도면 변경으로 인해 계약에 따른 완공일자를 경과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9. 11. 12. 안성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고, G는 2009. 11. 18. 이 사건 물류 창고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증기기록 제42 내지 49면). 바. G는 L에게 공사비 143억원 중 100억 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독촉을 받게 되었고, 2010. 2. 12. 피고인에게 액면금 4,496,443,201원 (= 나머지 공사대금 4,146,000,000 원 + L 이 대위변제한 이자 350,443,201원), 지급기일 2010. 3. 10., 수취인 L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01면). 사. 그러나 G는 위 지급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 측은 G에게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계속 종용하던 중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G 법인 자체를 피고인 측에 양도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0. 4. 27. 피해자와 사이에 G에 관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계약일에 G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G의 주식을 양수대금 지급 이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며, 한편 피고인은 대표이사 변경 및 G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지급하되, 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을 시 우선 9억 원을 지급하고, G 소유의 이 사건 물류창고 매각시 우선적으로 전액 지급하며, 그 이전에 위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매각잔금 지급일에 22억 원을 전액 지급하고, G의 2009. 12, 31, 결산 기준상 부채인 미지급금 5억 원의 채무를 승계한다' (증거기록 제67, 68면). 자. G는 2010. 8. 6. 이 사건 물류창고부지 및 이 사건 물류창고 (위 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 피고인 및 Q 소유의 0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0. 8. 13.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같은 날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증거기록 제70, 71면). 차, 그 후 G는 2011. 4. 19.(실제 계약일은 2011. 5. 6.) 주식회사 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억 원에 매도한 다음 2011. 5. 6.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증거기록 제176면), 위 매매대금으로 송파농협의 대출금 122억 원,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10억 원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G가 주식회사 S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를 5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4억 원을 지급한 다음, 남은 매매대금 6,262,378,427원을 G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50억 원을 피고인의 처 K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67, 168면). 3. 판단 가, 관련 법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718 판결 등 참조). 나,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판시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G를 위해 금융기관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있는 Q 소유의 물류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직접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G의 증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G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까지 납부하기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G가 L에 대한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의 상환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피고인(또는 L)으로서는 대출금 이자를 포함하여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창고부지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및 Q 소유의 부동산까지 상실할 위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G를 인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그 돈으로 대출금 채무를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무리한 양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과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변제를 강하게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를 피고인과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문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측에 제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G를 당사자로 포함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G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인적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던 점 (사실상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9억 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을 도와 계약을 체결하였던 그는 "피고인이 위 조항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나, 제가 '어차피 이 사건 물류창고로는 1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 이를 포함하여도 문제가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말하면서 설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I 의 법정진술),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 위 9억 원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할 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후 경기 상호저축은행 및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45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대출금액이 150억 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9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을 시 우선 9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 문구의 의미는 '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150억 원인 경우 9억 원 양수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대출받는 금액이 150억 원 정도의 규모인 경우 9억 원 양수대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계약서 문구의 해석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위 대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9억 원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20억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비로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60억여 원이 남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9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45억 원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양수대금 9억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220억 원으로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법인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양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형법상 횡령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위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위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후에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 법인자금 외에 다른 자금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12억 8,000 만 원을 피고인 측에 교부하지 않아 어음할인 이자 비용으로 317,525,000원, 경기저축은행 대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313,510,000원, 송파농협으로 대출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중도상환 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259,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920,535,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양수대금에서 위 금원 상당을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G가 L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G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G에게 귀속됨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L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피고인 측에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는 업무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위 비용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수대금 22억원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⑩ L의 대표이사 H은 이 법정에서 "L이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진술인 (피해자)이 부가가치세를 피고인 측에 교부하지 못한 이유는 원래 L 이 이 사건 물류창고 준공 때까지 G 대신 대출금 이자를 납부해 주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이자를 3회까지만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진술인이 사채를 얻어 이자를 납부하였다. 그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기기록 제 170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45억 원을 대출받고도 일부 양수대금 9억 원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급받은 매각대금 중 50억 원이 잔존하고 있었음에도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당시 G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로 제공한 Q 소유의 건물 및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취득할 계획으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의사 아래 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 위 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G의 양수대금 22억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22억원 상당으로 매우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물류창고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Q 및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스스로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인적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완공 이후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대출금 이자의 연체로 인하여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생기자, 부득이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추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수정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