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연극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그만두라는 취지로 손으로 밀고 어깨를 때렸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 피고인의 키스를 중단시킨 후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자 다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잡고 키스를 한 후 그 옆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사진, 소견서 등) 쟁점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경 연극작품에 함께 출연하면서 알게 된 동료 배우사이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끔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정도로 가까워졌고(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고 인정한다), 팔짱이나 손깍지를 끼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예매하여 함께 관람하기로 한 오페라 공연에 피고인이 오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오페라를 관람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는 등의 사유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다.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만나게 되었다(피해자의 두 번째 방문으로 그 곳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라. 피고인은 집을 나온 피해자를 지하철역까지 배웅하였다. 그날 새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키스를 왜 해 미친놈아. 오늘 같이 논건 좋았는데 막무가내 앞뒤 없이 한 키스는 불쾌해따. 좋아서 한 거 아니고 너 힘이 너무 세서 못 밀어낸 거였어’라고 카카오 톡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그만 좀 해 아랐다고. 귀딱지 생기겠다’는 등의 답변을 보냈다. 2.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너도 한번 당해 보라는 식으로 입맞춤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성기를 비빈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동의 없는 강제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통 해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맞춤 등을 당하여 상당히 불쾌하였다는 항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반면, 피해자는 이를 단호히 부인하기보다는 조롱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하려고만 한 점, 특히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고인의 행위 자체보다는 두 사람의 그 때까지의 이성 관계에 미루어 본 배경,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피해자가 자신의 이성적 호감에 따른 접근이 거부당하자 보복적 심정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논거로 삼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만남과 이 사건까지의 관계, 이성적 호감 정도의 심리적 변화와 흐름, 이 사건 당시의 쌍방의 심리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솔직한 해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런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가량 경과한 2020. 7. 9.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런 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조차 인지하지 못해 자책만 계속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상담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뒤늦게라도 신고하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진술하였는데,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거나 섣불리 잘못 판단하여 강제추행 행위까지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물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