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4.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고단1622] 1. 피고인 A H(변론 분리, 이하 같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일명 ‘T’, ‘J’, ‘K')과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대금을 지급한 다음 자동차와 대출금 채무를 법인으로 이전한 후 법인을 부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과 2010. 9. 3. 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1층 로비에서 대출의뢰인인 L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 대금을 지급한 다음 외국에 수출하면 많은 수익이 남게 되므로 그 수익금을 주겠다. 자동차 및 대출금 채무를 법인으로 이전한 다음 수출하게 되므로 당신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위 L의 승낙을 받고 그녀와 함께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녀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녀가 실제로 N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L 명의로 대출신청하여 실제로 위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4,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단 2904] 2. 피고인 B, 피고인 A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0')와 대출의뢰인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자동차대금을 지급한 다음 자동차를 일명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주택구입 및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명의자가 되도록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H과 2010. 12. 3.경 대전 동구 P식당에서 이를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H과 2010. 12. 6.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 C이 마치 Q SM7 승용차 1대를 자동차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구입할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Z5540] 3. 피고인 A은 2011. 3, 25.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대우자동차 사무실에서 S 그랜져TG 차량을 2,000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차량대금 상당액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1, 1, 25.부터 대전 유성구 T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월급도 300 만원 정도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이 2011. 1. 25.부터 위 T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포함한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연이율 26.5%로 가산한 총 금액 29,201,364원을 2011. 4. 5.부터 2014. 5. 5. 까지 매월 811,149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자동차구입 일반자금대출 약정을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당시 위 T에 취업한 상태도 아니었고 별도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 상당액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약정에 따라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과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순번 6)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통장사본(L)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과 H의 법정진술 1. 할부대출금납입내역, 할부대출신청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차량등록원부열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품의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9, 10)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3 죄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생략),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L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금액이 1억원에 육박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나 H과 비교하여 범죄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채 한달이 되지 않은 기간에 종전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A이나 H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누범 전과의 범죄 사실 보다는 피해 정도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배상도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에 가까워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