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피해자 C(지적장애 1급으로서 11세의 여아), D(피고인의 친구), E(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이모), F(피해자의 모친), G(피고인의 처),H(D의 딸), I(G의 딸), 피고인의 자식 2명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점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D, E, F, G가 노래방을 간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2동 313호에 있는 D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 위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함께 누워 있던 중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가 그린 현장그림, 피해자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미취학 아동인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 되므로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집의 구조, 방에 놓여 있던 가구,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과 피고인 그리고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잤던 아이들의 위치나 그 순서(피해자는 I, 피해자, 피고인, 피고인의 자녀 두 명의 순서로 자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H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등까지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자신이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 부위를 문지르는 듯이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만져서 속상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추행의 방법 및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지능 정도를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혼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L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3. 10. 28.에 평소 방과 후 다니던 M 어린이집의 교사(장애학생 돌봄이)인 K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어머니인 F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는바, 그 진술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진술 내용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위 F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당일인 2014. 10. 29. 23:00경 피고인 측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언니 두 명과 작은 형부,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와 같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거나 꾸짖는 등의 언동을 전혀 하지 못했던 점, 위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굉장히 솔직하고 정의로우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이고, 이 사건 발생 전에는 명랑하고 활발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 친구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도 안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범행 날짜나 요일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그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에 관하여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 중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지적장애 1급인 나이 어린 아동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질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피혜자 등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잤던 H(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가 이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는 목소리가 큰 편이고, 이 사건 발생 당일 축농증이 몹시 심하여 코막힘과 두통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그 날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피해자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한 듯하게 보이기는 하나, 위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잠을 자는 동안 애가 울어 두세 번 정도 깼다가 5~10분 후 다시 잠들었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H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을 시간적 겨를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는 아직 미성숙한 만 11세의 여자 아동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이어서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는 틈을 타 자신을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저항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H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공소장 기재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외에도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그 손이 엉덩이 부분에 닿았던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진술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을 자던 위치, 이 사건 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나 과정, 피해자의 평소품성 및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태도 변화, 피해자에 추행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동생의 딸로서 지적장애 1급인 만 11세의 여자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그 음부를 만지고 더욱이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각별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