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4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피고인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조카가 결혼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11: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웨딩홀에서, 결혼식장에 와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해 줄테니, 생활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 으면 눈깔을 파버려 병신을 만들어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각서를 써야 하니 담보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셋째 언니인 G과 함께 위 웨딩홀 인근에 있는 다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 아들 H 부양비로 7월 30일까지 한국돈 4천만원을 주기로 한다. 아들 H는 아빠가 부양하기로 한다. AD 지간에 아무런 재산도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6.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집에서, J의 처제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D의 집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해부위) 1. 각 문자 캡처사진 1. 지불각서 사본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관련) 1.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수사기록 5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D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고,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상태에서 2008. 1.경 피해자 D이 한국에 나와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5. 26. 피해자 D의 조카 결혼식이 열리던 F 웨딩홀에 불쑥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을 1층 주 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D에게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안주면 눈깔을 파버려 병신을 만들겠다"라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각서의 담보인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이 셋째 언니 G을 데리고 위 웨딩홀 근처 다방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눈알파서 병신 만들겠다'라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D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 아들 H 부양비로 7월 30일까지 한국돈 4천만원을 주기로 한다. 아들 H는 아빠가 부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G은 위 각서에 담보인으로 서명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각서의 담보인으로 서명한 G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와서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G의 집 문에 위 각서 사본을 붙여 놓기도 하였으며, G의 딸 N에게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눈알 파서 병신 만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각서를 쓰라고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사실 담보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고 피고인과 D 부부간 일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각서를 쓰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강요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들켜 망신을 당할까봐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이고, G도 피해자 D이 각서를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담보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이 별거상태로 왕래가 없이 지내다 갑자기 결혼식장에 불쑥 찾아온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각서를 스스로 작성해줄 이유나 동기는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D 부부간의 이혼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Gl 4,0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자발적으로 담보인으로 서명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 (감경 영역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로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요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피고인이 각서의 이행을 요구하여 피해자 D과 그 친척들을 찾아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 D과 그 친척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22:3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주점 앞길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K과 함께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의 등 뒤로 돌려 붙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호프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석자리에 앉게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잘 잡혔다, 오늘 내가 피를 보던가, 감옥에를 가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약 55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P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P주점으로 데려왔을 뿐 강압적으로 피해자 D을 데려오지 않았고, 당시 술자리에는 피해자 D이 아는 사람도 다수 앉아 있었으므로 감금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 M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호프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로 데리고 가지 않았고 말로 '가자, 가자'고만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을 호프집으로 끌고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손을 등 뒤로 돌려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등을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데리고 와서 호프집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 의자에 앉혔는데, 그 테이블에 피고인과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K, K의 언니 Q과 형부 J이 함께 있었기에 피해자가 도움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K, Q, J이 30분 정도 함께 있다가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같이 갈 수 있었음에도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호프집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위 테이블은 호프집 밖 노상에 설치된 것으로 인도와 바로 이어져 있고,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가지 못하도록 감금할 수 있는 장소로 부적합한 점, 피해자 D은 K, Q, J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스스로 호프집을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장소이전의 자유를 억압하여 감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