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위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1개, 'F' 2개, 피해자 'G'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H' 1개, 'I' 3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K' 1개, 'L' 3개를 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 집행결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2019고단2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3:24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리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9고단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더욱이 2019고단2378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2019고단4893호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범한 사건으로, 그 무렵 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에서 집중보도를 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을 시기이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전과 중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07경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서창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9,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차적조회,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지인들이 사고현장에 와서 사고처리를 돕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사고 후 그 처리과정에서 갈증과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고자 근처에 있던 편의점 등을 가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의 정도, 차량 파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넉넉히 인정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이 현장에 오기는 하였으나 그 지인들이 실제로 사고처리나 구호조치를 하지는 않았기에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로 평가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도305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주장의 사유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이 예상되는 경찰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 큰 어려움을 야기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27.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인근에서,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예의 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D(이하 'D'이라만 한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설령 머리채를 잡았더라도 이는 D의 위법한 가해행위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에서 나온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732 판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와중에 D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심야에 D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친 언사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더 가혹한 폭행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D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반격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E협회 총무)과 D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예의없게 말을 하였는지를 놓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자 D은 그 무렵부터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에게 '위아래가 없다'거나 '네 엄마한테도 지랄하냐'는 등의 거친 얘기를 하였다. D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뭐가 쫄려서 녹음을 끄세요?'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F(E협회 회장)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G(F의 남편)를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D은 위 F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끌고 다니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수사기록 52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았는바, 그 잡은 시간에 대해 H과 I은 "피고인이 약 1~2분 정도 D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9쪽, 113쪽), D 역시 이 법정에서 "10초 내지 20초 혹은 그 이상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나 D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고 하는 등(수사기록 201쪽, 29쪽)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약 5초 정도 D의 머리채를 잡았다"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74쪽),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그 무렵 싸움을 말리러 온 아파트 주민 J{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있어 정확히 특정하기는 곤란하나, 녹취록 6쪽(수사기록 73쪽)에 등장하는 '그만하세요'나 '하지마세요', '놓으세요' 등 말리는 목소리 중 한 사람이 J으로 보인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4쪽), 그밖에 녹음파일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위 H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은 때는, 녹음파일(증 제1호증)에 의해 알 수 있는 D의 격앙된 음성이나 거친 언사, 이미 피고인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더 심한 폭행이 예견되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후로도 D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의 몸을 수 회 밟아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8. 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는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처박았으며, 주차금지용 대리석에 머리를 박고 발로 찼으며, 머리를 잡은 채 질질 끌고 가 바닥에 놓고 신발을 벗고 얼굴을 차고 밟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50쪽), G 역시 비슷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248쪽), 피고인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23~226쪽)에 의하면 D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온몸에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12. 익산시 C에 "D" 음식점에 관하여 권리금 6,000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E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만 위 권리금 중 계약금 1,000만 원 만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상호명을 "D"에서 "F"라고 상호명을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5. 7. 15.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시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위 E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한 다음, 위 위임장을 익산시청 위생과 불상의 직원에게 음식점 상호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와 같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잔금지급 및 영업신고증의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시 내부시설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2015. 10. 6.경까지 위 권리금 중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음식점 안에 있던 내부시설물들인 별지 피해품목표 기재와 같은 총 17개 품목시가 2,715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 위 특약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위 물품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거나 중고판매업자인 G에게 640만 원에 매도하여 G으로 하여금 G의 영업장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피해자 A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5. 21:50경 순천시 조례동 여성문화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세브링 컨버터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첨부), 목록 1. 권리(시설) 양수도계약서(별지 포함),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위임장(고소인 신부증 사본 첨부), 영업신고증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2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호변경을 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점포를 인수하여 향후 인터리어 공사까지 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도 상호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었을 것으로 보여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호변경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상호 변경 후 새로운 주류 회사와 거래를 하였는데, 미수금이 발생하여 새로운 주류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군산지원 2015가소12573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일시적인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호변경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할 것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음식점 영업을 위해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크게 보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32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관사인 창원시 성산구 E 오피스텔 434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G(여, 13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G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피해자 G 동행수사결과), 내사보고(E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특정) 1.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피해자 전신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함 - 피고인은 2010. 4.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1.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 B(여, 48세)에게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찍지 말아라, 지워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몸의 일부에 이불을 덮은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가슴을 드러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웃옷을 다 벗고 올라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20:12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D과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D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3. 2017.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20:42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D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피의자가 D 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42

범죄사실 2018고단64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722호 및 1101호를 각 임차한 후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8 만원을 받고, 위 H 등을 위 오피스텔 1101호 등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 안에서 위 G로 하여금 위 H 등과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I'에 가슴 및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된 여성 프로필 사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9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주면 5개월 뒤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의 통장 및 현금카드, OPT카드, 통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2018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체육공단 제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 역과 벌금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광고의 점, 징역과 벌금을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알선기간 및 성매매행위의 태양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다육식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 E(여, 54세), F(여, 48세)는 인근에서 동종 업종에 종사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시흥시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에 설치된 휴지걸이 안에 소형카메라(TT CAM, 가로 3cm, 세로 3cm, 높이 3. 5cm의 직육면체 형태)를 설치한 후, 같은 날 19:19경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증거분석 자료 1. 범행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9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인근 동종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이 용변 모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대출사기단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유인책, 하부 조직원들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관리 감독하는 인출관리책, 인출된 금원을 중국 등으로 전달하는 전달책 등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화대출사기단의 인출관리책 및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C(2013. 8. 13. 징역 2년 선고), D(같은 날 징역 1년 6월 선고), E(같은 날 징역 1년 선고), F(같은 날 징역 8월 선고), G(같은 날 징역 8월 선고), H(같은 날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I(같은 날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은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대출금 2,500만원의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을 송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 코드 값이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불러준 계좌의 순서와 금액을 정확히 맞춰 다시 돈을 송금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2012. 11. 8.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주식회사 엘의 예금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합계 1억 3,2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전화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 및 전달을 지시받아 2012. 11. 20.경 인출책 C에게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고, C은 E과 K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온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검은 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⑴, ⑵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 31명으로부터 합계 263,780,950원을 송금받아 그중 일부 금원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및 인출총책, C 등의 인출책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피해자 진술조서 등(별첨 1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인출관리책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263,780,95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C, D가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838 피고인은 2017. 9. 27. 영주시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원룸 201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폰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 F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 피고인은 2016. 10. 3.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거주하는 원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I에게 "통장을 분실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통장에 들어있는 돈 220만 원을 찾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J)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F, AL, AM, C,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 이메일 진술서, AR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대화내역, 거래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 송금증, 물품 사진, 각 토스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구매글, 입금증, 사진, 송금영수증, 각 출금거래확인증, 토스이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각 토스 출금내역, 계좌송금내역, 송금내역 [2018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I)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송금내역 및 카톡대화 자료),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정식재판 중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43

범죄사실 2018고단4743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연인인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를 하고 지내면서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6. 인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재질의 물컵을 피해자가 서 있는 벽 부근으로 던져 그 충격으로 물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2. 협박 피고인은 2017. 07. 02. 23: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친년, 내집이잖아. 너 내집에서 뭐하는 거야, 니집이야?"라고 말을 하며 옆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뜻대로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노트북을 강하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2760 1. 피고인은 2018. 5. 6. 23: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서 연인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B(여, 37세)의 등과 허리를 발로 수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2. 07:00경 위 D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76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6. 7.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약 2년간 동거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은 위 동거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구속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8.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F 메시지와 G을 너무 많이 한다며 다그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술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시흥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강하게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수차례 방문을 걷어차면서 "너는 나한테 죽어! 나오면 죽는다고, 씨발년 나오면 너는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13.경 인천시 연수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준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지 다그치자 화가 나, 피해자 옆에 있던 원목옷걸이를 밀어 쓰러트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목옷걸이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시흥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구매내역, 노트북 사진 2019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캡쳐화면 등),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헤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주차하던 중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안면 홍조 및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 같은 날 23:16경, 같은 날 23:27경까지 약 2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위 경찰관에게 심하게 욕을 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일체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