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765호]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초순경 엑스터시 397정을 플라스틱 건강보조식품 용기에 은닉한 후 이를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동작구 C', 수취인 연락처 'D'로 각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19. 9. 5. 07:00경 E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97정을 수입하였다. [2019고합1022호]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6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확인된 메모장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관세청 신고번호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의심물품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MDMA, 휴대전화기 등)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장,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관세청 신고번호,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2019고합10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대항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서로 대향적 관계에 있는 행위자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수입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판매행위와 대향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를 수입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996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MDMA 397정(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된 2정은 제외한다. 압수된 마약류 의심 캡슐 136개(증 제2호, 감정에 소모된 2정 제외)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2019고합765호 수사기록 제70쪽), 피고인이 휴대전화기(갤럭시J5) 1개(증 제4호)의 전화번호를 엑스터시 밀수입을 위한 항공특송화물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하였음에 반하여, 휴대전화기(갤럭시S6) 1개(증 제6호)의 전화번호는 기존에 피고인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관세청에 신고하면서 기재한 것으로 수입통관시 위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수동적으로 통보되는데 불과하며 기타 다른 해외배송물품 구매시에도 이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엑스터시 밀수입만을 위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마약류 의심 캡슐 136개(증 제2호)와 휴대전화기(갤럭시S6) 1개(증 제6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 또는 장비 등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엑스터시 1회 투약분 1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엑스터시 수입에 관하여 예비행위만 하였을 뿐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 발송을 요청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가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여 위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되고 위 우편물이 압수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5년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가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