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로터리 쪽에서 진양호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C 400GT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1. 08: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 CCTV 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5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53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1. 20:19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대금으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B 사이트를 이용하여 789,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 안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 놓은 검은색 전기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1. 23:00경 인천 서구 C, D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물과 희석하여 플라스틱통 안에 넣고, 통 아래를 은박지를 감싼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통에 연결된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고단22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저녁시간 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면서 같은 날 21:59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E)을 이용하여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075BTC(한화 약 57만 원 상당)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3. [2022고단28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매 1) 2021. 10. 3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0. 30. 오후시간 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면서 같은 날 16:07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789,10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 주변 빌라 배전함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11.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9. 오전시간 경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 구매를 요청하면서 같은 날 11:57경 가상화폐 전송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737,45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그 주변 빌라 배전함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2. 1.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 13. 0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플라스크 안에 은박지를 담아두고 그 위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1.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위 ‘D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2. 4.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03:00경 인 ‘D주유소’2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마약류 감정서(소변) 1. 송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1. 내사보고서(비트코인 지갑 주소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1. E 회신자료(비트코인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서 [2022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보호관찰기관 중 약물검사 결과 확인) 1. 붙임: 보호관찰 기간 중 A 약물검사 결과 회신자료, 붙임: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촬영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두 달 만에 판시 제1, 3죄를 범하였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2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21고단4111 피고인은 2021. 10. 1. 01:1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23분까지 약 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엄청 많이 마셨다, 응하게 되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인데 왜 하느냐”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95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5.경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의 통장을 개설해 양도해주면 대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승낙하여 유한회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유한회사 T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K 소재 L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각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 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단속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등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2016. 6.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장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1,793,592원, 2018. 12. 3.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의 2020년 2월 임금 1,920,724원, 같은 기간 일하고 퇴직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G의 2020년 2월 임금 1,386,42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00,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의 퇴직금 2,785,108원, 2018. 12. 3.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의 퇴직금 2,503,732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G의 퇴직금 2,234,31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23,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밑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외국인이라서 임금 등의 지급 및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추후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4:2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에서 길가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침 뱉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이 튄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향해 일부러 침을 뱉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CCTV 영상에서도 물러나는 피해 경찰관을 향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같이 출동하였던 E도 피고인이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침을 뱉은 후 피고인을 향하여 침을 뱉는 소리를 명확히 들었고 피해 경찰관의 안경이 침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 이전에 양 옆으로 침을 뱉었던 사정으로 피해 경찰관이 맞은 침이 소량이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귀가를 권유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자 즉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당시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도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1:50경 경기 의왕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7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6. 25.부터 2021. 6. 30.까지 경남 함안군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지목: 대) 지상 건물의 이용에 공할 목적으로 2019. 8. 1.경 경남 함안군 C 전 1,38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피고인의 처인 D과 1/2 지분씩 매수한 후,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9. 8. 23.경 경남 함안군 E면사무소에서 농업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D 명의의 각 농업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주 재배예정 작목을 ‘무’로, 영농착수시기를 ‘2019. 10.’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9. 8. 28.경 경남 함안군 E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법상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무허가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20. 1.경 이 사건 농지에서 잡석을 포설하고 인조잔디를 깐 후 그 위에 간이수영장, 놀이용 목조구조물, 나무의자 등을 설치하여 B에서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F’ 펜션의 마당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업무협조요청(토지거래 내역 발부 협조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A 및 가족명의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 일체, 대상토지 관련 고시 및 공고 등, 수사협조요청(농지원부 등) 및 회신자료 첨부, 부동산 등기부,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1. 함안군 C 토지 위성사진 등, 토지이용계획, 위성사진 등,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9, 1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함안군 C 등 현장임장) 1. 수사보고서(경남 함안군 C 토지 전용허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의 점), 구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경남 함안군청의 G 등을 역임한 관계로 자신의 행위가 관계 법령에 저촉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 발급받아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여타의 농지법위반 사안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내부정보를 입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중 펜션 마당으로 전용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2022고정3]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지․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시․군 지역에서 2,000㎡ 이상인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년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의 약 3,000㎡ 규모의 사업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인 샌드위치 패널, 폐스티로폼을 수집․운반하였고, 위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외부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폐기물이 수집․운반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샌드위치 패널, 폐스티로폼 등을 수집․운반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위 토지 위에 1개월 이상 쌓아놓았다. [2022고정4] 3.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진주시 B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인 폐스티로폼 약 32톤을 쌓아 두어 진주시장으로부터 폐스티로폼을 2021. 7. 7.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주시장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E(F) 특정 및 사망 확인), 기본증명서(F) 1. 수사보고(G․폐기물 업주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죄 적용법령 첨부), - 관련 법령 발췌 1부 1. 수사보고서(본 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정보 첨부) 1. 사업장 위치도, 사진대장 [2022고정4] 1. 진주시장의 고발장, 관련자료 등 1. 수사보고서(진주시청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 처리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진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자가 쌓아두었던 샌드위치 패널, 폐스티로폼을 처리하여 농지로 활용하려 하였을 뿐,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실이 없다(2022고정3). 또한, 피고인이 아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스티로폼을 쌓아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은 위법하다(2022고정4).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사실상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F이 2015. 11. 6.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적어도 2019년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업장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사업장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동안에도 일부 샌드위치 패널, 폐스티로폼이 반입되었고, 사업장에 설치된 압축기를 사용하여 몇 차례 인고트를 생산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외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2019년 무렵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업장을 사실상 인수하여 관리하여 온 이상 피고인에게 한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2022고정3) 폐지․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력 7.5㎾ 이상의 압축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약 3,000㎡ 규모의 사업장에서 수집한 폐스티로폼을 압축하여 인고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력 15㎾의 압축기(이하 ‘이 사건 압축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죄는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압축기를 사용하여 몇 차례 인고트를 생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설치된 이 사건 압축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기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2세)의 조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4:0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책을 읽지 않았음에도 읽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당시 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26. 정오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7.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 누르고, 등 뒤에서 몸을 끌어안고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녹화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아동 B의 2021. 12. 18.경 상처부위사진, 피해 아동 C의 2021. 12. 26.경 상처부위사진, 촬영정보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효자손으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몰래 가져간 다음 가져간 돈에 대해 질문을 받고서 울기만 하길래, 위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범행의 동기를 일부 부인하나, G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7. 1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동학대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8:5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8세)이 위 도로 1차로를 횡단하고 있어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보고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선행차량 앞쪽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위 선행차량을 앞질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4. 28.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정차하였으므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피해자를 잃게 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점(피해자의 사망 후 추가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사전에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3:11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51-4 도로상을 중부지구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 진행방면 기준으로 우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 C(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좌측 뒤 좌석 문짝을 열고 주차 중인 상태로 짐을 옮기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SM7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으로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뒤 문짝을 충돌하였다. 그 결과 스포티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스포티지 승용차에 차량 수리비 견적 859,768원의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해자 C는 도로변에 판시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였다. 그곳의 연석측면에는 황색 단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록상 예외적으로 정차․주차가 허용된다는 의미의 안전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 C가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판시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 피해자들은 피해자 C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운중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19세)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위 K5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도로 우측에 있는 성남시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완충장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8,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7,301,204원이 들 정도로 위 충격흡수완충장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보험사기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20년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선고될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1:31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러 문화누리카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D(남, 25세)이 신청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 새끼가 서명이 뭐니”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이 피고인이 앉아있던 민원대로 다가와 서명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D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첨부 관련)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C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쓰러져 있었는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동행하여 C 행정복지센터에 간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점(2022. 10.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진단서),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1:0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1.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1:0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987,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9. 22.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