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서, 피고인은 2021. 4. 2. 새벽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2021. 4. 2.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충남 공주시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2. 22:30경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차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2. 2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다음, ‘집을 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피해자의 집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만지고 허벅지를 입으로 핥았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요소를 정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7.경부터 2020. 6.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 6.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이 노출된 하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2019. 7. 14.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D의 성기, 엉덩이 등이 노출된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24세)와 2016. 3.경부터 2018. 7.경까지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제주 서귀포시 G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이 노출된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증거기록 24~29쪽) 1. 피해자 B, D, F(가명)의 각 사진 1. D 제출 CD, 피해자들 사진 추출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F(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 중 D과 F(가명)와는 합의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러나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기간, 촬영물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내지 같은 달 10.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수회에 걸쳐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날짜 2010. 11. 9., 차용금액 오천만원(50,000,000), 채권자 A, 채무자 D”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2010. 11. 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위임장에 “변제날짜 2010. 11. 16., 이자 연 30%, 연체이자 연 30%”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0년 증서 제154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0. 12. 9.경 위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2010. 12. 9. 피고인으로부터 7,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15.,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계약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별도의 공정증서(2010년 증서 제1693호)를 작성하면서, 향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서울특별시”를 제3채무자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8. 1. 31.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청구금액 139,897,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2021. 6. 24.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증인 F 사무소 2010. 11. 10. 작성 2010년 증서 제1540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주문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0년 증서 제1540호), 위임장, 영수증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서 1. 각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2914 판결 등) 1.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제출) 및 공정증서(2010년 증서 제169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범행수법 확인, 누범 등 전과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취득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9. 16.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의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7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에 접속하여 ‘나훈아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정(ID : J)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중순경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그 중 반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맨오브라만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9경 피고인 A 명의 M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7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5,0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5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에 접속하여 ‘이소라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C, L, P, Q, D, R, S, T, E, U, V,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Y의 진술서 1. Z의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등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등 1. 송금확인증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재판 확정사실 확인 등), 수사 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확인)(2021고단2271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60

범 죄 사 실 2021고단8760 피고인은 2021. 8. 8.경 인천 부평구 J 4층에 있는 K 동암점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AO 게임 계정 거래에 관한 글을 보고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주면 내 계정과 너의 계정을 교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계정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8. 17:53경 피고인 명의 AP(거래번호 AQ)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까지 사이에 별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91 피고인은 2021. 8. 3.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K 본암점에서,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 'AR'에 피해자 AS이 게시한 게임 ‘M’의 계정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내 계정에캐릭터가 더 좋으니 30만 원을 더 주면 계정교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할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계정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P(거래번호 : AT)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U, AN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1고단10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AN의 경우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현재 같은 시기에 동종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과 피고인 A은 일행이고, 피고인 B․C는 일행이다. 1. D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 B에 대한 범행 D은 2020. 7. 10. 00: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애인인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었고, 여자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인 피고인 B이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등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위 장면을 보고 D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범행 D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의 일행으로 피해자인 피고인 C가 다가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코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D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부러진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옆구리를 약 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우측 3, 4, 5, 6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인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합세하자 피고인 A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위 광경을 보고 싸움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들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3회(모두 2010년 이전)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재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종 형사처벌 전력의 대부분은 2013년 이전이어서 본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 수법․태양 및 피해 정도에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최고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2회(모두 2011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동기, 피 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벌금형 4회, 동종 집행유예 1회(1999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범행 경위․동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1. 02:26경 김해시 C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그곳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0원 권 70매, 10,000원 권 350매, 1,000원 권 100매, 합계 7,1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17. 11:32경 김해시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부에 피해자 F이 누워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 5번 기재 금팔찌는 자신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주 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인터넷 개인방송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5. 03:00경 충주시 D 모텔에서, 탁자 위에 피고인의 갤럭시S21울트라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광역시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제안하는 등 지속적인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6. 20. 14:41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풀꺼닌카 잘봐’, ‘미친넌’, ‘너C 인기녀로 만든․어 줄게’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 17: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람잡는법 지금부터’, ‘천천히 보여 줄게 누가 죽는지’, ‘나는 보험을 좋아해’, ‘오늘 끝보자’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30. 23:4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너를 알릴꺼야 사진부떠 니 생각 까지’, ‘누가 죽나보자 신고해’, ‘내 방송매인사진으로 흘케’. ‘사실만 말 한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그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에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B건물은 D이 운영과 관리하는 곳으로 총 34개 방이 있으며, 이 사건 무렵에는 29개 방에 E 등 2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건물 F호에 거주하는 E과 평소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휘발성 기름이 든 지포라이터 기름통과 번개탄을 구입하여 B건물 F호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22:20경 F호 출입문 앞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을 놓고, 지 포라이터 기름통에 든 휘발성 기름을 번개탄과 복도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위에 불을 붙여, F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E의 슬리퍼 등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이를 본 B건물 G호 거주자 H가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E이 불이 붙은 슬리퍼를 손으로 집어화장실 변기에 던진 후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도구 구매 장면 등 확인), 결제 영수증,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리빙텔’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다른 거주자인 E과 말다툼을 한 후 앙심을 품고 번개탄에 불을 붙여 E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던 것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번의 실형과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리빙텔 자체에 불을 놓지는 않았고, E의 슬리퍼가 소훼되었을 뿐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로 **-**, **빌딩 *층에 있는 B 운영의 □□□영어전문학원을 다니고 있는 소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25경 위 학원에 있는 공용 화장실 내 빈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이를 위 공용 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칸과 화장실 칸 경계에 설치하여 위 학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18세)의 허벅지 등이 확인되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선생님인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촬영 위치 관련 사진 1.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5, 16번) 1. 각 영상발췌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한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 중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법상 소년으로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상담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8:20경 대구 달서구 B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와 부딪칠 뻔 하였고,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벗어 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박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96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자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9. 5. 21. 징역 8월을, 2019. 9. 19.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각 판결이 2019. 9. 27. 동시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 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54 피고인은 2021. 3. 17.경 포항시 남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중고 갤럭시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92 피고인은 2021. 2. 2. 10:00경 의정부시 송산로1111번길 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일반접견실 내에서,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해자 AD에게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형님이 고소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89 피고인은 2021. 11.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E’ 사이트에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으로부터 같은 날 12:12경 피고인 명의 AG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H, N, U, AI, AJ, C, K, V, Y, B, E, S, W, AK, AL, F, AM, AN, AO, AP, I, P,O, X, AQ, AR, D, AS, AT, AU, R, H, AV, G, L, M, AW, AX, AY, T, AZ, BA, BB, BC, BD, J, B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내역, 송장 및 대화내역, 각 금융정보제 공인적사항,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압수수색영장집행 회신 자료, 각 게시글,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등, 대화내용 및 이 체확인증 등,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등,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1부 [2021고단5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신,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2022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F, BG, Z,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동종 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