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대출 및 인허가 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부평구 E 외 1필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에서, 위 F을 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D에게 "알고 지내는 은행 직원에게 부탁하여 기존에 위 건물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을 변경하여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구청 및 교육청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물 용도변경 및 유치원 인가 등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 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17. 3. 15.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2,000만 원, 2017. 3. 17.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H 대출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약속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H으로부터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 I 2층을 매입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20억 원 상당의 매입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는 은행 직원을 통해 매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승낙한 후 2018. 4. 2.경 H으로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대출금 액수의 1%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3. J 대출알선에 관한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8. 4.경 위 C 사무실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J로부터 "인천 계양구 K 부지를 매입하여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건물 시공자금이 부족하다.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는 G은행 직원을 통해 쉐어하우스 시공자금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승낙한 후 2018. 4. 26.경 J로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내사자와 피해자 간 문자 송수신내역, 송금확인증(피해자가 피내사자의 G계좌로 2,000만 원 입금), 인터넷 송금내역(피해자가 피내사자의 G계좌로 1,500만 원 입금),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H 간 문자메시지 등 내역(17.1.-18.5.23.), H 대출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매입 상가 대출 관련)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J 간 문자메시지 등 내역(17.1.-18.5.23.), J 대출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대출 건), 송금확인증(J, 대출알선 명목 대가 성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 금품수수 및 약속의 점, 판시 제1항의 점은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금융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 약속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약속에 그친 경우(판시 제2항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요소, 징역 1년~2년 6개월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유치원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면서 그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거나 예상 대출금 10억 원의 1% 상당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알선 대가로 약속한 금품의 규모 및 수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알선 대가를 실제 수수하지는 못하였고, D, J에게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였다. 알선수재 범행과 관련한 대출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유치원 인가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청탁이나 알선행위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D, H,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홀로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 등 미성년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