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액상’ 또는 ‘브액’,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6. 중순 18:00경 울산 중구 C 부근 강변 벤치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D’으로부터 구매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8. 중순 20:00경 울산 중구 E, F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받은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6. 06: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5. 23:00경 위 H건물 I호에서, 그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쿠킹호일에 담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플라스틱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6. 6. 09:00경 위 H건물 I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26g을 소형 가방 안에 보관하고,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끼워 둔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 순번 24 내지 27, 35, 36)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추송에 대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50,000원(합성 대마 1회분 150,000원) 피고인 B: 400,000원[=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곤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등을 위반하여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음성 반응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까지 한 차례 투약하고,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소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