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지인 C에게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29.59g을 담뱃갑 속에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 특급우편물에 넣어 수취인을 'C', 수취지를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 연락처를 'F'으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2016. 11. 13. 20:45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G)이 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C은 2016. 11. 15. 14:20경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제2회) 및 경찰(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12번) 1. 마약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A), J 대화내용,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재된 필로폰 '19.48g'(증 제1호)은 적발 직후 촬영된 압수물 계량사진(마약적발보고)에 비추어 '19.84g'의 오기로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 그 우편 물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기로 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이 중국에서 보내는 담배와 위조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해서 C의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I은 자신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8) 의 제4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중국에 있는 상선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 통해 필로폰 30g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주소가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한국사람(C)의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담배와 서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을 뿐, 당시 그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피고인과 함께 밀수입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I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 아니라 C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1은 피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발뺌하다가, 관련 정황이 뒷받침된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제4회 경찰 조사부터 이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I이 무턱대고 무고한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1이 피고인을 무고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1에 대한 증인신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 앞에서 이루어졌던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에 부담을 느껴 기존의 것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국내에 거소가 있었음에도 거주지로 우편물을 받지 않았고, 당초 C에게 '국내(대한민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물건을 보낼 테니 대신 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인지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C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날부터 I과 함께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C에게 수회 연락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는 즉시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1, 15. C을 만나 우편물을 건네받기로 하던 중 갑자기 연락을 끊고 I과 함께 잠적하였고, 이틀 후인 2016. 11. 17. 다시 C에게 연락하여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 했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단순히 I 대신 우편물을 수령해 주려다가 누명을 쓰게 된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필로폰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I에게 C의 주소를 소개해 준 것일 뿐이라면, I은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신뢰관계 없는 제3자의 주소지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인데, 이는 적발의 위험을 염려하여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범죄의 특수성과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스스로도 2016. 9. 하순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던바, 피고인은 마약과 무관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밀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