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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이사장이고, 피해자 H(23세, 여)는 위어린이집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4.중순경부터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중순경부터 5. 말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소망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다가가 "뭐하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약 10여 차례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16:55경 위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다가가 "따뜻해"라는 치지로 말을 하면서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2회 정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수사보고(CCTV 종합 관련)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성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D사무실에서, 2004년식 45인승 E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자동차등록번호란 "E", 차대번호란 "F"를 각 오려 2007년식 G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해당 부분에 풀로 부착한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6, H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E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행정실 계약 담당 직원 I에게 제출한 것은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공고문(수사기록 제5-13쪽, 제48-57쪽), 각 용역개찰결과조회서(위 기록 제14-16쪽, 제58, 59쪽), 각 용역계약정보(위 기록 제17, 18, 60, 61쪽), H초등학교 제출자료(위 기록 제19-21쪽), 각 배차현황표(위 기록 제22-42쪽, 제63-73쪽),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사본(위 기록 제43-47쪽), 각 자동차등록원부(위 기록 제140-191쪽), 각 자동차등록증사본(위 기록 제212-215쪽) 1. 내사보고(J초등학교 행정실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변조하여 차령 제한을 회피한 것으로 차령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과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투입한 차량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4: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구 관교동 15에 있는 인천터미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신동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D, E 역시 위 '신동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F, G, H, I, J, K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폭력 조직 '연산통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밀양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과 우연히 눈이 마주쳐, 위 F에게 "마, 니 형님 모르나, 눈을 왜 째노"라고 하자, 위 F이 "눈, 안 쨌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이 새끼 와 이래 건방지노"라고 하면서 주먹을 위 F을 향하여 휘두르고, 옆에 있던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분이 덜 풀린 상태에서 자신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120cm)을 꺼내어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근골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한 후, 위 G 등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신동방파' 조직원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놈들이 까불어 내가 목검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친 애가 있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 어느 병원에 치료를 받는지 알아봐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D는 위 G이 N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N병원으로 모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D, E, O는 밀양시 L에 있는 소재 N병원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O와 함께 2013. 4. 20. 03:15경 위 N병원 앞에 모여 있던 중,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 밀양으로 온 '연산통합파' 조직원인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남, 26세), 피해자 J(남, 27세), 피해자 K(남, 28세)을 맞닥뜨리게 되자, 주먹으로 위 K을 가격하고, 이에 옆에 있던 위 I, 위 J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치자, 옆에 있던 위 D, E, O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 E, O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E, 위 D는 2013. 4. 20. 03:20경 위 'N병원' 응급실 앞에서 연산통합파인 위 H, I, J, K과 싸움을 하다가 위 연산통합파 사람들이 도주한 후, 피해자 P 소유의 'Q' 흰색 포르테 차량이 위 병원의 응급실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위 연산통합파 일행의 차량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피고인은 흉기인 삽을 꺼내 들고, 위 E, 위 D는 각목을 꺼내 들어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유리, 뒷유리, 본 네트 등 차량 전체를 수십 회 내리쳐 약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O,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R,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대한) 1. 소견서 1. 자동차유리대금(부품) 청구서 사본,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먹으로 1대 맞은 것을 기화로 흉기인 목검을 이용을 이용하여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후배들을 동원하여 심야에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싸움을 하였으며, 나아가 삽과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의 일행들이 타고 있는 차량의 유리창 등을 파손하는 등으로 그 범행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갈, 감금, 상해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게임기 제조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2,337,909원 상당의 게임기 부품을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84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52,354,1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1,083,000원 상당의 게임기 부품을 공급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84,520,8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든지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년 과세기간 동안 G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9,600,000원 상당의 근로를 제공받은 것처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합계 97,759,995원 상당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9장을 각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E 사무실에서 H에게 급여 8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년도 1,737,730원, 2010년 4,952,010원, 2011년 7,899,270원 등 합계 14,589,01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마. 조세포탈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0. 4. 1.경 부산 서부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운영수입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양수한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86,820,05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법인세 합계 172,160,2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9. 7. 26. 부산 서부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운영수입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양수한 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58,169,29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합계 351,120,71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바. 명의차용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7. 23.경 부산 사하구 I에서 'J'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K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L 명의 부산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M, N)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발담당자) 1. 고발서 1. 각 확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3부,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호(허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항(원천징수의무미이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조세범처벌법위반(원천징수의무미이행)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추가 세액의 납부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대구시 인근에서 혼인한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지 1년이 지난 후부터 피고인이 처음에 자신을 '안기부' 직원이라고 소개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꼈으며, 남편이 자신과 피고인 간의 관계를 알아차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 피고인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의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중장비 기사, 택시운전, 노동 등을 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힘들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린다고 겁을 주면서, '생활비' 또는 '용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15:2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관계를 아주 끝내겠다, 내가 폐암 3기다, 내 장례비라고 생각하고 천만 원만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과 피해자 간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06. 9. 19.경부터 2012. 1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9, 71 내지 78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76,6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숙소로 오라고 요구하였고,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다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등산용 칼(칼날길이 : 13.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네가 원인이다, 그래서 너를 찔러 죽이고 싶어서 칼을 가지고 가게 앞에 왔다, 정말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마음 돌려먹고 다시 가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밤 시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와의 통화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방전이 되어 통화가 끊어지자, 피해자의 유선 전화로 피해자와의 통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내연 관계를 말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의 계속된 통화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5. 29. 05: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그곳 3층의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채권자'로 소개받은 피해자의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낯선 남자가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자신과 피해자 간의 내연 관계를 말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00:1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약 20여 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다 정리할 테니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한테 찾아가 불륜 관계를 다 말해 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자신과 피해자 간의 내연 관계를 알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 13:20경 위 3의 다항 기재 음식점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 곳에 없자 그 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4병 먹었다, 나는 1년 6개월만 살고 나오면 된다, 겁나는 것이 없다, 경찰관도 부르지 말고 아무도 부르지 말고 혼자 와라, 남편에게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 했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 간의 내연관계를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범죄사실과 통장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상의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바로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륜사실 발각을 우려하여 지급한 금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점, 1981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최근까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위와 같은 모든 양형 조건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18.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2리에 있는 강구중학교 앞 7번 국도를 영덕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 노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G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구중학교 앞 7번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팩스본,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1년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피해자 E,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각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8월~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르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을 가중하지는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E)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피해자 F)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C 제외)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피해자 F)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발생한 결과도 중하다. 그리고 피해자 C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해자 C,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 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1988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19: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부근을 지나던 F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안에서, 하차를 위해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2세)가 단말기에 교통카드 접촉을 할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2013. 9. 28. 19:27경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하차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와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버스 출입문 앞에 하차하려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 온 이후에 왼쪽 엉덩이에 강한 신체 접촉을 느껴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손에 든 소지품이 없는 상태로 서 있었고, 그 느낌은 손으로 쓰다듬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손바닥으로 탁 닿거나 눌러지는 느낌으로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손의 촉각 같은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위 신체 접촉 직후 교통카드를 승하차용 단말기에 대고 나서 '카드가 안 찍히네'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교통카드를 승하차용 단말기에 댄 직후 하차하였다고 진술한다(경찰에서는 '왜 카드가 안 찍히지'라고 말하면서 교통카드를 찍었다고 진술). 적어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그 전후 경위가 구체적이며,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교통카드는 2013. 9. 28. 이 사건 버스의 승하차용 단말기에 19:27:01경 및 19:27:17경의 두 차례에 걸쳐 접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바(위 증거에 19:27:01이 승차시간으로 기재된 것은 압수된 전산자료 분석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닿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하차 정류장인 E어린이집에 도착하기 약 2~3분 전인 19:25:26경 승하차용 단말기(승하차문의 왼편에 설치되어 있고 카드 접촉 지점의 높이는 성인의 허리 정도 높이이다)에 교통카드를 대고 승하차문의 오른편 봉을 잡고 서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뒤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댈 무렵에 우측열의 승하차문 바로 뒤편 1인용 좌석으로 옮겨 앉았고, 하차 정류장인 E어린이집 인근에 이르러 자리에서 일어나 승하차문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항과 같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이 승하차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려고 이동하는 과정 또는 그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은 한 손에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서 있던 장소, 승하차용 단말기의 위치, 이 사건 버스가 마을버스로 상대적으로 내부 공간이 좁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버스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던 것(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난폭하게 운전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한다)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이동 중에 균형을 잃고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를 둥글게 쓰다듬거나 한 것은 아니고, '탁'하고 닿아서 충격하거나 눌러지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 접촉은 위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신체 접촉 이후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 카드가 안 찍힌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항에서 본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수로 신체를 접촉하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그 직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을 두 차례나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E어린이집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실제 위 버스 정류장에서 모두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은 하차 직후 자신의 집을 향하여 걸어갔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4:45경 부산 동구 범일4동에 있는 부산은행앞 도로를 술을 마신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부 경찰서 C파출소 경사 Dol 목격자의 진술과 동승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4:55경부터 15:30경까지 4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내가 운전하는 것을 봤나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 2006. 12.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1:51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9. 9. 혈중알코올농도 0.052%, 2012. 12. 15. 혈중알코올농도 0.062%, 2013. 2. 27.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수치들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C를 통하여 2012. 9. 17. 14:00까지 육군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0.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2. 저녁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지에서 그 부근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훔쳐 팔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훔쳐온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네비게이션을 떼 내어 오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4.3.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시흥시 E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 F G 타우너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C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의 차량 안에 있던 가위로 차량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차량 4대에서 각각 시가 미상의 콜럼버스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로드메이트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미상의 랜드로버 네비게이션 1대를 떼 내어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네비게이션 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회신(증거기록 8면) 1. 네비게이션 매도장면 CCTV 1.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5 면, 6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C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현황 1부(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며,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귀이곡길 39-30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유곡리에 있는 봉화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4. 22:26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번길 부개서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 여)가 애완견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에게 "야 씨발 비켜, 뭘봐"라고 말하고, 손을 위로 들어 목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4, 22:28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번길 부개푸르지오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 여)가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왜 길을 막고 있냐, 씨발 니가 길 막았잖아"라고 시비를 걸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제6회,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30경 용인시 처인구 B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1세)과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 봉(길이 약 120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