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찰인 ‘B’의 신도이고, 피해자 C(법명: D)은 위 ‘B’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2:46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 남양주시 E, F호에서, 위 사찰관계자 약 74명이 입장해 있는 G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2019년 1월 우리 곁에 침투한 ‘H’ 바이러스는 1년하고도 2개월째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 단체방 모욕 채팅글 원본 채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설사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H’ 바이러스”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숫자를 이용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B 관계자들 중 18명을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인 점, 피해자는 B 소속 승려로서 B의 신도에게는 공적 인물이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도들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찰인 ‘B’의 신도이고, 피해자 J(법명: K), 피해자 L(법명: M), 피해자 N(법명: O), 피해자 C(법명: D)은 위 ‘B’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9:30경 피고인의 주거인 경기 남양주시 E, F호에서, 위 사찰 관계자 약 74명이 입장해 있는 G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뭐 P! 이런 우라질! Q, K, O, M 등 적폐, 폐륜승 등이 감히 거룩한 스승을 팔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폐, 폐륜승, 거룩한 스승을 팔아, 사악한, 파계승, 깡패승, 무능력함, 폭력성, 무능승, 탐욕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논바닥의 피 같은 존재’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 J이 B의 창건주직 이양 약속을 번복하고 피해자들이 개정된 R법회 회칙을 무시하는 등으로 전 창건주･회주인 Q스님의 공금횡령 사태의 원인이 된 B･R법회의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행위를 하자, B의 신도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직무수행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정도와 표현 방식에 비추어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가. S스님은 1982년경 서울 송파구 T에 ‘B’라는 사찰을 창건하였고, 이후 B는 재단법인 U 소속으로 등록되었다. B에는 불교의 강설 및 수행, 포교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R법회’라는 신도 중심의 조직이 있고, 위 R법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고 있다. R법회에는 회주, 회장단 등의 임원으로 구성된 ‘V회의’가 있고, V회의는 R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나. B, R법회에는 2018년경 이른바 ‘Q 스님 사태’가 발생하는데, 위 사건은 다음과 같고, W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위 ‘Q 스님 사태’를 계기로 사찰의 재정투명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R법회는 V회의 결의를 통해 2018. 7. 1. R법회 회칙을 개정하고, 2018. 7. 20. B·R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라. 피해자 J은 B·R법회의 회주(변경 전: 법주, 이하 ‘회주’라 한다)가 되었고, 피해자 C은 B의 주지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은 창건주직 이양 문제와 주지 임명의 절차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신도들과 갈등을 빚었다. 마. R법회 회칙은 1995. 1. 1. 성문화하여 제정·시행된 이후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그 중 R법회 회장단 구성에 관하여, R법회 1995. 1. 1. 제정 회칙(이하 ‘1995년 회칙’이라 한다)은 회주가 임원을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2019. 6. 16. 개정 회칙(이하 ‘2019년 회칙’이라 한다)에서는 회장 및 감사는 회주가 선임한 AB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V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주가 부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바. 피해자 J은 2019. 10. 13. B의 P문도회(S스님의 상좌들로 구성됨, 이하 ‘문도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문도회는 개정된 R법회 회칙, B·R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모두 무효로 하고, B·R법회의 운영에 대하여 1995년 회칙만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문도회 당시 피해자 L, N은 R법회 회칙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피해자 J의 창건주직 이양 문제에 대해 사임의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 C은 2019. 11.경 R법회 개정 회칙은 문도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1995년 회칙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공고하였다. 사. 피해자 J은 2019. 12.경 1995년 회칙에 의하여 새로운 회장단(12대)을 구성하기 위한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11대 회장단인 AC 등은 피해자 J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장단 임명절차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합10002호). 아. 증인 A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C이 2019. 11. 24. 용역 20여 명을 동원하여 법회를 진행하는 AE을 폐쇄하고 신도들의 접근을 막았으며 이에 신도들이 지하 1층 식당에서 법회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G 메신저 단체 대화방은 B·R법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V회의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중요사항을 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대화방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B의 문도회를 구성하는 승려들로서 B·R법회에서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며 창건주직 이양 문제, R법회 회칙의 준수 문제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바, 공적인 존재 및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비판의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을 모두 모욕죄로 의율한다면 비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