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 차량 노선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부업체인 D 주식회사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매형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을 차량 매수인 및 채무자로 내세워 C의 중개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화물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유한회사 B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 등을 독촉받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F을 차량 매수인 및 채무자로 내세워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대출 중개를 의뢰하여 C으로 하여금 2018. 8. 27.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및 차량 매수인을 F으로 하여 H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의 할부금융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피해자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H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자 유한회사 B, 채권자 J 주식회사, 채권가액 107,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남아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F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G 명의로 받은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자동차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회복시킨 후 피해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유한회사 B의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오던 상황이었으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의 할부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특별한 재산은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7. 30.경 화물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C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자동차등록증/ H 자동차등록증 1. 각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신청서(채무자 G, E 차량/채무자 F, H 차량) 1. E 대출금 이체내역/ H 대출금 이체내역(G 명의 대출금 상환)/ H 대출금 이체내역(F 명의 계좌로 실행) 1. 각 자동차등록원부(E/ H) 1. 대출금 이체내역 1. 신용보고서(A) 1. A 본인 및 중개대출내역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및 세금납부내역 등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대출알선자인 C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위변제자인 C에게 2,300여만 원 가량을 피해회복시켰고, 앞으로도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금원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금천IC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 11:40경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나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금천IC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2020. 8. 4. 기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10. 27.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도 및 2020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다만 2020년도 처벌 전력은 2017. 10. 27. 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직전 음주운전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재판절차에 다소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경미한 대물피해만 발생하였을 뿐 대인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9:55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8.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건설현장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뱃재가 가슴에 묻었다"고 말하면서 마치 담뱃재를 털기 위한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9.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부터 2018.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 03: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 얼마나 쳐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지갑을 던져 피해자의 발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3경 다른 환자의 안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진정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및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청취, 사건 검토 결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3,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증세를 보여 아파트 3층 창문 밖으로 그릇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웃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응급실로 호송된 후 계속 진정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환자들의 안정이 필요한 병원 응급실에서의 범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평소 앓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조현병 증세가 일시적으로 심해진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원 진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과 친분이 있어 이번에 전남개발공사 여수 F 단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들을 전남개발공사에 취업을 시켜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2018. 7. 6.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7. 액면금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교회 목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수표 입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 1. 차용증,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압수표 발행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1:42경 광주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25.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소재 C 근처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1.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6:00경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우산포에 있는 징검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이사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52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3:47경 순천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에서 사실 택시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남 순천지 H 앞까지 왔음에도 그 대금 9,400원을 지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0:03경 순천시 H에서 위 피해자 F(54세)로부터 택시 이용 대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10. 28. 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8. 10:30경 순천시 I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커피를 타고 있는 상인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노점에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 야채(토란대, 생강 등)를 발로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8. 10:30경 순천시 I시장에서 바닥에 있던 고구마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F의 각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중순경부터 전남 구례군 B 인근에서 차량, 텐트 등을 이용해 노숙을 하는 자로, 좁은 산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어 주변인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 1. 2019. 11. 19.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12:00경 전남 구례군 B 산길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차 안에서 라면을 끓이다가 피해자 C(25세)이 자신의 차가 지나가야 하니 운전석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냥 내려가!" 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1. 23.경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3. 10:30경 전남 구례군 B 앞 노상에서, 길을 막고 텐트를 접다가 피해자 D(55세)이 차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새끼 뭐야, 차 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5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 새끼들 뭐냐. 왜 또 올라왔냐. 내려가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공터로 피하자 쫓아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니들 뭐냐. 꺼져라!"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9. 12. 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5.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차가 지나가야 하니 피고인의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60cm, 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또 왔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통화내용) 1. 범행도구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3. 23:50경 광주 남구 B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같은 회사 동료이며 연인관계인 피해자 C(60세, 여)에게 투숙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이 녹화된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4. 2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김해시 B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밀양시 D, E,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들을 2억 원에 넘겨 달라. 계약금 5,000만 원은 바로 지급하겠다. 내가 고성군 G에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공사 자금이 필요하니 우선 위 토지들의 소유권부터 이전해 주면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신축 단독주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들을 이전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 경 위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961호 판결문, 대법원 2016도15156호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6노74호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058호(2015고단1591호, 2015고단167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2. 6.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7. 5. 이혼하였는데, 2017. 8.경부터 피해자와의 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에 순천시 C건물에 있는 D호 우편함에 꽂혀있던 피해자 B에게 송달된 우편물인 자동차세 고지서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이혼 소송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가져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은 E의 아내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7. 11. 경 광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는 진실이 딱 5%,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거짓말을 지어가면서 진짜처럼 하는 사람이다. 센터 회원들한테 제 욕을 하면서 동정심을 사고 서울에 PT숍을 차린다고 여자 회원이 5,000만 원을 대출 받아줬다. 피해자 B도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 다 하지만 꿍꿍이가 계속 다 있다. 15년 5월부터 요가회원이랑 바람을 폈다. 회원이랑 바람나서 그 여자 이혼시켰다. 이혼시키고 그 뒤로 계속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요가강사 G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9. 17. 경 위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E이랑 첫 번째 바람이 났었다. E이랑 불륜관계였다. 2015년에 한번 넘어가줬다. 그 여자 남편이 센터로 찾아왔었고 센터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다. 피해자 때문에 둘이 이혼했다. H랑 바람 피웠다. 피해자가 센터에 트레이너분이랑 지금 강사님 친구 분이랑 이렇게 불륜이었다 라고 소문을 냈었다. 본인이 불륜인 걸 감추려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9. 6. 경 내지 같은 해 7. 경 사이에 순천시 C건물에 있는 D호 우편함에 꽂혀있던 피해자 B에게 송달된 봉함된 우편물인 자동차세 고지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8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2.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공소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제2의 나. 항 기재 범행에 관한 공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8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6.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된(2016. 6. 16. CC-NA-160616-001) 꿀꿀이포커 10대, 뉴바다야포커(2015. 7. 9. CC-NA-150709-004) 10대 등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게임물 상세정보 1. 현장 사진/단속 당시 촬영한 게임기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 범행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 피고인의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9:08경 광주 동구 B, C호 피해자 D(38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모 E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0. 10. 22: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2~3회 누르며 "누구세요. 문 좀 열어봐, 나 나쁜 놈 아니니깐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E은 동생들인 피고인 A,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E의 집 앞으로 먼저 와서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가 자신의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 E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까지 끌고 갔다. 그 곳에서 위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팔로 위 B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1층으로 끌고 가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A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0. 14.부터 G병원에서 입원가료중이며, 우울한 기분과 사회적 위축, 적절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E의 아파트를 가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이나 이 법정에서의 모습과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60세가 넘은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19. 10. 6. 흉부 좌측 3, 7번 늑골골절 소견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의 폭행 이후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된 늑골골절은 좌측 5, 6, 8, 9번 늑골로서 그 부위가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리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은 예견가능하므로, 피고인 A의 폭행(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1층까지 끌고 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아파트를 가게 된 경위와 과정, 그 이후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아파트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이미 일부 늑골골절 등이 있어 위와 같은 기왕의 병력이 중한 상해결과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E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이 단초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들 또한 피해자 A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6. 12:40경 여수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국동남2길에 있는 국동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C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2: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남2길에 있는 국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국동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간격 등을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672,516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