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20고단5413) 피고인은 2020. 7. 15. 18:1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부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세워놓은 시가 5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알톤 샌드스톤 3.0)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이하 2021고단44) 피고인은 2020. 10. 18. 16: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자리를 치우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해 갤럭시7엣지 스마트폰을 들자 이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행하고 가위를 들고 협박하고, 다른 종업원 H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16:10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0:4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79세)가 운영하는 'K'에서 막걸리를 시켜 먹은 후 대금을 주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손목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료의뢰서, J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가위 등), 손괴된 휴대폰 사진, 발생장소 CCTV 영상캡처 사진, CD 등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온 후에는 피해자의 이모와 이야기를 하다가 이를 내려놓았을 뿐이므로,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의 행동을 한 후에도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이모인 H 등과 몸싸움과 언쟁을 하던 중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주방에서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갔고, 중간에서 H 등이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위를 의자에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등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주방에서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H 등이 중간에서 피고인을 말리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를 가해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없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여자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미수(2020고단4580)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7. 16. 15:55경 서울 강서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여, 8세)에게 토끼인형을 건네고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위 인형을 바닥에 내려두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예전에 헤어진 피고인의 아들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토끼인형을 갖고 싶니"라고 하며 토끼인형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유인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만 8세의 아동으로서 그 진술은 기억의 혼동 등으로 부정확하거나 부모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려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그곳을 벗어나 걸어갔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제지하거나 잡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당시는 한낮으로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었고, 주변 주택 등에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