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12. 18. 04:3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혼잣말로 욕설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 B은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일명 ‘날라차기’ 방식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일어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E을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근처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에 들어가 위 E에 대한 보복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2. 18. 04:58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위 E에 대한 보복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700원 상당의 설곤약(마라맛)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방조 피고인은 2022. 12. 18. 04:58경 위 제2항의 ‘H’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112신고를 한 E에 대한 보복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A과 B에게 “E을 폭행할 때 촬영해 줄 테니멋있게 발차기해라.”고 이야기하여, 위 A과 B으로 하여금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아래 제4항 기재 보복범죄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들은 2022. 12. 18. 04:59경 C으로부터 보복폭행 촬영 등의 이야기를 듣고, 위 제1항의 폭행에 대해서 112신고를 한 위 피해자 E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대구 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날라차기 방식으로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다시 차 넘어뜨리고, 또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뒤차기, 뒤돌려차기 등의 방식으로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05:39경 제2항 기재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합계 1,400원 상당의 설곤약(마라맛) 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8. 05:45경 위 ‘H’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합계 6,100원 상당의 중국간식(건두부) 2개, 설곤약(마라맛) 3개, 마카롱(쿠키앤크림맛)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제4항과 같이 A, B이 날라차기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과 이를 조롱하는 피고인과 B의 모습,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음성과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음과 같이 게시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가 자녀 뻘인 A 등으로부터 조롱과 함께 굴욕적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2. 18. 11:11경부터 12:00경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J, K, L, M, N에게 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19. 10:2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O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7.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1. 30. 18:45경 대구 서구 P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인 피해자 Q(1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영상유출 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시지 단체채팅방 멤버), 수사보고서(피의자 C 영상유출한 대상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2조 제1항(보복폭행방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가.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나.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련의 과정에서 범한 판시 제1, 2, 4, 5항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내용, 방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신체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라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 위 각 범행 관련 영상자료 및 사진에서 확인되듯,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야간에 자녀 뻘인 피고인들의 느닷없는 폭행에 당혹, 분노하는 피해자 E을 조롱하고 마치 놀이하듯 여러 차례 발로 차 쓰러트리며 잔혹하게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범행 내용 또한 매우 잔인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전후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 없이 피해자 G의 무인점포에서 군것질거리를 훔쳤다. -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비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성행의 개선을 기대한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에서 비롯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 간 구속되어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교사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제1, 4항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판시 제2, 5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의 판시 제7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Q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Q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불리한 정상에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앞서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같이 피고인이 일련의 과정에서 범한 판시 제1, 2, 4항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내용, 방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동등한 정도로 위 각 범행에 기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구타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 피고인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유발한 책임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 다수의 비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성행의 개선을 기대한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에서 비롯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교사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제1, 4항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불리한 정상에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G의 무인점포에서 군것질거리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훔치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보복폭행 하는 모습을 촬영해주겠다며 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촬영한 보복폭행 영상을 다른 피고인들 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전송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동기 및 목적, 내용, 방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역시 위 각 범행에서 다른 피고인과 더불어 중대한 기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E에 대한 보복폭행 영상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도가 있기 전인 수사단계에서는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 다수의 비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성행의 개선을 기대한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는 추가적인 피해와 함께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에서 비롯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교사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향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의 보복폭행 장면을 촬영해주겠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를 북돋았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보복폭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판시 제2죄와 같은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예훼손 C은 판시 제6항 범행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후 그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19. 01:53경 대구 달서구 S아파트 T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피고인의 지인인 R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게시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가 자녀 뻘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조롱과 함께 굴욕적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다음과 같이 게시함으로써 여성인 피해자가 자녀 뻘인 피고인 등으로부터 조롱과 함께 굴욕적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12. 18. 06:1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R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9. 01:2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단체 대화방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2. 12. 2. 22:20경 대구 서구 U아파트 V동 후문 계단에서 피해자 Q(13세)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3. 5. 1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3. 2.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Q 측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