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종중'의 종원들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D종중(대표자 E, 이하 'D종중'이라 함)이 그 지분의 5분의 4를 소유하고 있고 F종중(대표자 G, 이하 'F종중'이라 함)이 그 지분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H 임야 및 D종중이 그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F종중이 그 지분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I 임야에 대해, 사실은 위 종중에서 종중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소유의 위 임야를 타에 처분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관한 위 종중들의 종중원 소집절차나 총회가 이루어진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임의로 종중 명칭 및 대표자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종중총회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한 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6.경 진주시 H에서, F종중 종중원들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피고인들 및 J, K, L, M(위임) 등 7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그 종중명을 'N종중'(이하 'N종중'이라 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2. 4.경 부산 해운대구 O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종중 종중원들에 대한 총회소집통지 없이 피고인들 및 J, M(위임) 등 5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그 종중명을 'P종중'(이하 'P종중'이라 함)으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 C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결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종중명 및 대표자명 변경을 주도하면서 정관 및 회의록 작성 및 위 참석 종중원들에게 통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시 등기소에 가서 직접 대표자의 서명을 하기로 하고, 2016. 1. 26.경 임야 처분을 위한 이른바 유령법인인 Q주식회사(대표이사 C)를 설립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진주시 H 임야 지분 5분의 4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7.경 진주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진주시 H 임야 5분의 4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을 'D종중'에서 'P종중'으로, 대표자를 'E'에서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절차 없이 작성된 2015. 12. 4.자 종중총회결의서를 첨부하였다. 위 종중총회결의서가 종중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총회결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소유자 명칭변경 및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명의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진주시 H 임야 지분 5분의 1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3.경 진주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진주시 H 임야 5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을 'F종중'에서 'N종중'으로, 대표자를 'G'에서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절차 없이 작성된 2015. 11. 26.자 종중총회결의서를 첨부하였다. 위 종중총회결의서가 종중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총회결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소유자 명칭변경 및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명의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진주시 I 임야 지분 3분의 2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5.경 진주시 소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진주시 I 임야 3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을 'F종중'에서 'N종중'으로, 대표자를 'G'에서 'B'으로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고, 위 같은 임야 3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인을 'D종중'에서 'P종중'으로, 대표자를 'E'에서 'C'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적법한 종중총회 소집절차 없이 작성된 2015. 11. 26.자 및 2015. 12. 4.자 각 종중총회결의서를 첨부하였다. 위 각 종중총회결의서가 종중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총회결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은 위 신청에 따라 소유자 명칭변경 및 대표자변경을 원인으로 한 명의자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쇄등기부증명서(전부),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적등본 1. 대종중회의록, 사실조회회보서, 종회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5, 26, 30 내지 33)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진주시 H 임야, 진주시 I 임야 지분 3분의 2(이하 위 임야 모두를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는 종손에게 내려오던 개인 땅으로 피고인 A의 조부인 T(호적상 이름 U)가 소유하다가 위 피고인의 아버지인 V, 위 피고인 순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인 A이므로, 기존의 종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들은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분할전 W 및 I에 대하여 X 등 D종중의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D종중이 오랜 기간 종중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그 내역을 종중 장부에 기재해 온 점, 종원 중 X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G가 상속지분을 처분하려는 것이 적발되자, 종중은 재발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를 D종중과 F종중으로 이전한 점, 그 후 T나 그 후손들이 이 사건 각 표시변경등기를 무단으로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히 권리 주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등기부에 불실 기재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수법·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