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와 사귀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벌초하러 가는데 경비를 빌려 달라. 곧 고철작업을 하였던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위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영구청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7.경 제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경비가 모자라니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 방을 얻는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 걱정하지 마라. 곧 고철작업을 하였던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0. 9.경 울산 울주군 범서동에 있는 하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전제품을 사야 되는데 카드 좀 빌려 달라. 매월 3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 직원에게 피해자의 삼성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87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9.경 벌금 수배 중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벌금 낼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19: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여, 52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돈 빌려서 벌금 냈다. 그 돈을 달라. 씨발년아 죽인다"고 말하며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내 주방으로 도망가자, 흉기인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눈을 찌를 듯이 4~5회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0, 10. 17: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4. 02:00 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과 화장실 문을 잠그고 전등을 모두 끈 후, 피해자를 냉장고 옆에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 및 맥주를 꺼내 맥주 유리컵에 따라 마신 후, 반쯤 술이 남아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면서 "씨발년아 갈아 마신다. 늙은 창녀 같은 년아 잡아 죽인다"고 욕을 하고, 위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3 병을 꺼내 바 닥과 테이블에 던져 깨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잡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다가 피해자 뒤쪽 벽면에 던져 깨,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맥주병, 맥주컵,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및 위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호출버튼을 손괴하였다. 4.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0. 14. 02:00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갈아 마신다. 늙은 창녀 같은 년아 잡아 죽인다"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컵을 던질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찢어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재차 협박하며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짓누르고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누르고, 손가락 2~3개를 모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팔, 허벅지, 무릎 등 온 몸에 멍이 들에 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4, 04:00경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앞부분을 약 1㎝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중감금 피고인은 2012. 10. 14.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제2항 기재 주점에서, 출입문 및 화장실 문을 잠그고 전등을 모두 껐으며, 피해자가 제4항 기재 범행을 당한 후 옷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보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게 하였으며, 위 주점 옆 미장원 운영자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제3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4.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제2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청소, 다음날 판매할 음식물 정리, 일일 매상 장부 정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제3항 내지 제6항 기재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공갈 피고인은 2013. 8. 9. 04:35경 제2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개 같은 년아. 동네 놈들 다 주는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길 바닥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 주점에 찾아 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3. 8. 11. 16: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돈 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재차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1.경 피고인의 모 H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0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노래방 대기실 룸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20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02:50경 부산 수영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그곳 방안 냉장고 위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0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 02:38 경위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7. 00:22:22초부터 00:22:36 초까지 약 14초간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점 출입문 밖에서,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구동시킨 후 이를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 N 및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 등에게 보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4. 7. 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끝번호 P),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끝번호 Q) 1.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시작 장면, 피의자가 성관계 동 영상 재생하는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머리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공갈 부분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흉기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2011. 8. 중순경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6. 20. 및 2013. 7. 2.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014. 2. 27. 촬영물 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부칙(2011. 4. 7.)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 내지 라.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제9항의 각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9의 나. 내지 라.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강간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중감금죄,업무방해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공갈범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준수한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하여만 설시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부모와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5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재물손괴, 강간치상, 상해, 업무방해를 범하였고, 급기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 공포감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에게 9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제9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피해자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 및 결제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배 째라. 전자제품 다 가져가라"고 말하는 등 위 요구를 무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더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관계를 끊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R 앞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스펙트라 윙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하냐. 내가 너를 못 찾겠냐"고 말 하며 2011. 8. 중순경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어서 "씨 발년아 뛰어 봤자 벼룩이다. 전화 안 받고 피하면 죽는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동영상 사진을 찾아 네 주위 사람들에게 뿌린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24: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씨발년아 손님도 없는데 왜 손님 있다고 거짓말을 하노. 장사 한다고 하더니 왜 도망을 가노"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 끌려가 폭행당할 것이 겁이나 위 주점 옆에 있는 S슈퍼로 도망가 구조요청을 하고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신고해라. 죽는다. 늙은 년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동영상 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01:00경 위 나.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가족과 손님들에게 전부다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경 이후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으나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공갈 등을 한 혐의로 112 신고 등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고 연락 등을 받지 아니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항 내지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협박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7. 00:2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그곳 안쪽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T씨 사진관 어디 있습니까. 이 사진 좀 출력해서 뿌리려고"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마치 사진으로 출력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서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다른 손님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딸 N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 후 위 성관계 동영상을 구동시켰고, 실제 위 N 등이 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유리 출입문 밖에 서서 위 휴대전화기를 주점 안쪽을 향하게 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동시켜 다른 손님 및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창 피한 줄 알아라"라며 고함을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하거나 피할 경우에 위 동영상을 출력하거나 배포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E가 작성한 합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해자 E는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