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19. 10. 초순경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호스팅업체로부터 서버를 빌려 ‘C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C’ 사이트의‘자유 공개 공유’ 게시판을 통해 약 400건 상당의 음란물 영상을 무료로 공유하여 다수의 접속자를 유입시킨 후, ‘기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D 자료, E 자료 등 음란물을 공유하고 이를 무제한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별도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이 개설한 ‘G’이라는 단체대화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성기노출 상태로 성관계를 묘사하는 사진 및 동영상 3,095건이 담긴 ‘H’는 제목의 음란물 621GB 상당을 토렌트 시드 파일로 제작한 후 같은 달 17. 00:13경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주소(인터넷주소 5 생략)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등의 음란물 공유사이트의 ‘D’이라는 게시물에서 다운로드받은 나체 상태의 아동·청소년이 음부를 만지는 장면 등이 촬영된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08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의 음란물 공유사이트의 ‘K’라는 게시물에서 다운로드받은 나체 상태의 여성이 머리위로 양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L'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촬영물 총 1,853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전자정보), 압수조서(피의자 A),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5번) 1. 수사보고(서버비 대납 계좌-A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음란물 헤비업로더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관련, 범죄일람표 2, 3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였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 개시 당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