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32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4. 불상경 서울 강동구 C주택 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 현장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불상의 힐티함마드릴 1개 및 유선 그라인더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총 32개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가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3. 7. 13. 11: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단지 피해자 E(주) 현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6m 높이의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 이르러, 도로공사를 위해 임시로 펜스가 철거된 틈새를 이용하여 건물에 접근한 후 F동과 G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2항의 D아파트단지 E(주) 현장 F동에서 화장실 타일공사에 사용하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KOMIN 레이저측정기 1개 및 피해자 H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LED K-4D 레이저측정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서울 강동구 I 농로에 가져다 놓고, 다시 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G동 건물에서 피해자 J 소유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HFIX 전선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농로에 가져다 놓았다가, 같은 날 12:30경 위 농로 근방에서 텃밭농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 K(남, 58세)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루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양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회사 책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조물 침입 침입구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입한 건조물의 시공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피해자로 신분변경),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한 정도의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에 못 보던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마대자루만한 비닐봉투를 자전거 옆에 두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혹시 훔친 농작물인가 싶어 비닐봉투 안을 살펴보았더니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묵직한 쇳덩이와 레이저 수평계 같은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다시 마대자루를 들고 자전거 쪽으로 내려왔다. 인적이 드문 길인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산책 왔다고 대답을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자루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 번 보자고 했더니 물건은 그대로 둔 채로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했다. 자전거 앞을 가로막으면서 물건 좀 확인해보자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그래요?“라는 말만 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가려고 했다. 피고인을 붙잡고 112에 신고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확 밀쳤는데 비탈진 곳이고 갑자기 어깨를 밀어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절도 행위를 의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인상착의, 현장의 지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손바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바닥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입은 상처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침입 행위를 수반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 중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질렀음에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및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