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90

범죄사실 (2012고단2690) 1.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04. 3. 23.경 D 소유인 고양시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04. 5. 24.경 위 토지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년 초경에 위 토지 상에 군용 벙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F으로부터 계약의 해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06. 3. 21.경부터 2006. 5. 15.경까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도 F과 G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기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과 G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F과 G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 토지에 대한 합의금의 교부과정 등과 관련하여 F과 G을 모해할 목적으로 F과 G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가. A의 1심 모해위중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심리 중이던 G과 F에 대한 위 법원 2007고단2096호, 2008고단602호 공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06. 4. 12. G이 '내일 H에 있는 I다방으로 나와라.'고 전화를 하여 J 땅 때문에 겁이 난 피고인이 그 다음 날 H에 있는 다방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G이 피고인의 남편 욕을 하면서 고발장을 보여주었다. 2006. 5. 2.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G을 만났는데, 그 때도 고발장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2006. 5. 10.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이외에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까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1차합의금 4,000만 원은 피고인의 남편과 D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끝에 D의 돈으로 F에게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06. 4.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다음날인 2006. 4. 13.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그 날 피고인에게 고발장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G은 2006. 5. 2.에도 피고인에게 고발장을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F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F에게 스스로 500만 원을 더 준 것이며, 피고인은 2005. 3.경에도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고,이로써 피고인은 G과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A의 2심 모해위증 피고인은 2009. 7. 2.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심리 중이던 위 법원 2009노512호 G과 F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2006. 4. 12. G이 '내일 H에 있는 I다방으로 나와라.'고 전화를 하여 J 땅 때문에 겁이 난 피고인이 그 다음 날 H에 있는 다방으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G이 피고인의 남편 욕을 하면서 고발장을 보여주었다. 2006. 5. 10.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F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이외에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돌려준 것은 순전히 G과 F의 강압에 의한 것이다. 2005. 12. 13.자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F 등이 협박을 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06. 4.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다음날인 2006. 4. 13.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 날 피고인에게 고발장을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F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 F에게 스스로 500만 원을 더 준 것이며, G은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의 존재 자체를 몰라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F에게 돌려주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B이 2005년 가을경 위 약속어음만 반환하고 당초 함께 교부하였던 차용증은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 F 등의 협박에 의해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B의 2심 모해위중 피고인은 2009. 6. 9.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심리 중이던 위 법원 2009노512호 G과 F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G과 F으로부터 1년간 협박을 당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05년 가을경에 반환해 주었다.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G과 F으로부터 많은 협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작성해 주었다. G과 F의 협박에 의해서 피고인의 처인 A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500만 원을 갈취당했다. 2006. 3. 21. 피고인이 F에게 4,000만 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G과 F이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 피고인 등에게 추가로 협박 등을 하기 위한 생각에서 세금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등 합의서 문구는 G과 F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다. 당시 F이 9,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4,000만 원 이상은 못준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4,500만 원에 합의금을 정하게 되었다. 당시 지급하였던 4,000만 원은 D이 다른 곳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반환 당시 G은 약속어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이를 F에게 돌려주라고 피고인 등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채무부존재확인서는 피고인이 2005년 가을경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만 반환하고 당초 함께 교부하였던 차용증은 반환하지 아니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F 등과의 협의에 의해 작성한 것일 뿐 F 등의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F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은 G과 F의 협박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F의 계약 해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스스로 지급한 것이며, 2006. 3. 21. 4,000만 원에 합의를 한 것은 F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측에서 스스로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한 것이고, 합의서 문구는 F과 피고인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G과 F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F은 매매목적물에 착오가 있으니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9,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합의금 4,000만 원은 D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피고인 자신의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판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증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과 F 및 G과의 관계, 관련 사건들의 분쟁 경과 및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면소부분 (2013고단1577) 1. 확정판결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1고단145 판결에서 "피고인은 2008. 4. 4.경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위 법원 2007고단2096호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이 먼저 2004. 4.경 위 토지에 대한 측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F은 위 토지에 대한 측량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매매대금잔금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며, F이 위 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분할 후 M 앞으로의 등기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등기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토지 경계측량을 요구하여 2004. 4. 12. 대한지적공사 고양시지사 지적기사 N, O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D이 당초 약정한 3억 원이 아닌 2억 6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토지를 3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가 깎아달라고 해서 2억 6천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 벙커가 있어서 깎아달라고 하여 4천만 원을 깎아주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적성한 이유는 '그 당시에 F이 나중에 팔 때 또 줄여서 쓰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하면서 F, D이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쓴 것이고, D은 그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D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먼저 꺼낸 사람도 F이라는 사람이구요'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법무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또 '제가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였는데, 법무사 입회 하에 F씨와 작성을 함께 한 것입니다. 원래 저 분(F)이 먼저 다운시켜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법무사도 인정할 것입니다. 법무사는 사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절대 등기를 안 해 줍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최초 이 사건 토지는 2004. 4. 27.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4. 29.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후 5. 19.자 다운계약서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M와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D이 1필지를 분할하였는데, 법무사가 등기를 할 때 번지를 잘못 기재해서 법무사가 비용을 대서 다시 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모해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15.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3. 23. D 소유인 고양시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04. 5. 24.경 위 토지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년 7월경에 위 토지 상에 군용 벙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F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등은 2006. 3. 21.부터 2006. 5. 15.경까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2007. 8. 20.경 위와 같이 합의금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을 공갈 혐의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939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A도 2007. 12. 3.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A G로부터 합의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면서 F과 G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41013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602호) 하였다. 피고인은 F이 D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의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08. 4. 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바, 위 증언 중 일부 증언 내용이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 4.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A이 G과 F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602호)이 기존에 D이 F을 공갈죄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에 병합기소되자, 위 병합기소된 사건의 공판이 진행 중이던 2008. 12. 24.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 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F과 G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2006. 3. 21. 1차 합의금 4,500만 원은 D의 돈이다', ' D의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면서 F의 요구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고, F도 측량에 참관했다', ' 그 과정에서 십자벙커가 발견되어 매매대금을 4,000만 원을 감액하였다', ' E 토지 매매시 F이 먼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 1차 합의서의 문구를 G이 잡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차 합의금 4,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D의 돈이 아니었고, F은 토지경계 측량을 요구하거나 경계측량 과정에 참관하지도 않았으며, 매매 대상 토지에 십자벙커가 있는지도 몰랐고, 매매대금을 4,000만 원 감액한 것은 잔금지급이 어려워 매매계약을 해약하려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감액해준 것일 뿐 십자벙커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E 토지 매매시 F이 다운 계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1차 합의서 문구는 피고인의 처인 A이 컴퓨터로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단 가.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나아가 같은 형사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공판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대법원 2005. 3. 5. 선고 2005도6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각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12. 24.자 제7회 공판조서(증거기록 제3권 1074-1101면)에 의하면,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2008. 4. 4.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모해위증 이후에 D이 F을 공갈죄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A이 G과 F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602호)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이 작성한 선서서가 공판조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같은 형사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공판기일을 달리하여 수 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으로 다시 출석한 피고인에게 새롭게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게 한 이상 1개의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뿐이고(설사 F에 대한 모해위증에 G에 대한 모해위증이 추가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증언에 의하여 두 명을 모해한다면 양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모해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다른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모해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모해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