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2016고단876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8: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점퍼를 의자 뒤에 걸어 두고 PC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 문화상품권 10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727,000원과 엔화 3,000엔, 문화상품권 100,000원,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2, 18:46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순금 돌 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반지 대금 43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8: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2, 18:46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순금 돌 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8,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1돈)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돌반지 판매를 거부하고 카드승인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8: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2,658,7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04 피고인은 2016. 2. 16, 17:53경 대전 동구 I, 2층 Jpc방에서, 피해자 K이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고 지갑을 다시 점퍼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소재 4개의 pc방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금 865,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99 피고인은 2016. 2. 21. 19:30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M 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있는 PC방의 이용자인 피해자 N좌석번호: 30번)의 옷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8회에 걸쳐 대구 시내 PC방 4곳에서 PC방의 이용자인 피해자 8명의 옷 안에서 현금 합계 약 931,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옷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991 1. 피고인은 2016.2. 17, 20:58경 대전 서구 O건물 3층 P PC방 60번 자리에서, 피해자 Q 이 게임하는 사이 그가 의자에 걸어 놓은 잠바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약 10만 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22:00경 대전 서구 R 지하1층에 있는 S 피시방에서, 제1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점퍼를 뒤져 지갑에 있는 20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U 옷에 있는 지갑에서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62334₁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23, 18:07 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PC방에서 38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X가 의자에 걸어둔 점퍼의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머니 안에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5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의자에 걸어둔 점퍼의 좌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머니 안에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8 경 위 장소에서 85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Y 이 의자에 걸어둔 점퍼의 좌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머니 안에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9 경위 장소에서 22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Z이 의자에 걸어둔 점퍼의 우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학생증, 대구은행 체크카드, 대구은행 보안카드, KB국민 신용카드, CJ 멤버십카드, 전역증, 병원 진료권, 올리브영 쿠폰카드, 미용실 쿠폰, 보통날 커피전문점 쿠폰, 스타벅스 쿠폰, 일본 교통카드, 일본 승차권, 증명사진, 가족사진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CM 남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0경 위 장소에서 38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X가 의자에 걸어둔 점퍼의 좌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4,000원, 스위스 지폐1장,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 대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롱샴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11 경 위 장소에서 13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의자에 걸어둔 점퍼의 좌측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머니 안에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23, 18:50 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88,000 원 상당의 로션과 스킨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Z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3, 19:02 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E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목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Z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3, 19:04 경위 AE에서 피해자 AD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고기 국거리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Z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23, 19:07 경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에서 시가 118,300원 상당의 조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Z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U, AV, G,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매출전표 및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하여) 2016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20167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BI, N, BJ, BK,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6.1991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4, 7, 13번) 2016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D, AF, Y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압수조서, 매출전표 사본, 수사보고 (W PC방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동일한 카드 사용에 따른 범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기간에 또다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