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81 피고인은 2017. 10. 25.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금 고철 시세가 1kg당 310~320원인데 고철을 나에게 팔면 1kg당 350원에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에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고철을 다른 업체에 되팔아 생긴 수익은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교부받더라도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고철 216,570kg, 2017. 10. 27.경 고철 8,370kg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9,731,400원 상당의 고철 224,940kg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컨벤션센터 건물 공조실 철거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5:00경 위 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 돈을 주어야 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16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과태료와 세금을 체납하여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9. 16.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조합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7 피고인은 2020. 2. 27. 11:00경 세종시 O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고철, 모터, 산업기계 등을 킬로그램 당 일괄적으로 1,000원에 사려고 한다, 거래처에는 1,200원에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돈은 바로 준다고 한다, 거래처에서 직접 매도인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데, 킬로그램 당 1,000원씩 계산하여 차액은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와 고철 등을 킬로그램 당 1,200원에 판매하기로 합의가 된 사실이 없고, 수천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터 작업철 39,370kg, 2020. 3. 2. 고철, 모터, 기계철 33,310kg, 2020. 3. 3. 고철, 기계 17,150kg 등 3회에 걸쳐 합계 89,830kg의 고물 등 시가 89,8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아산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그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M에게 전화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S아산공장 근처 공터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면 내가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M는 같은 날 폐기물 처리업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S아산공장 근처 공터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아산시 U에 있는 S아산공장 근처 공터에서 5톤 집게차 2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된 폐기물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면 처리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후 그 철거비용인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92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충남 예산군 V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예산공장 안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W에게 “X이라는 업체에서 나왔다. 광케이블 1kg당 400원, 광섬유 유휴설비 1kg당 320원에 매입하겠다. 2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광케이블 등을 다른 업체에 되팔아 생긴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광케이블 등을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2 영업일 이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2019. 11.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065,600원 상당의 광케이블 및 광섬유 유휴설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79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경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빌딩’에서 피해자 AA과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14면(차량 1대의 주차면적 단위)의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거하게 해주면, 위 주차장을 철거한 뒤 7면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해주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및 행정비용은 모두 부담하겠다.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7면의 자주식주차장을 만들지 못할 경우 대체주차장 조성비를 서북구청에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차장 부지는 5면의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할 면적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만 수거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주식주차장 설치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적 채무가 3~4억 원에 이르러 대체주차장 조성비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 510만 원 상당의 고철 18,400kg,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모터 등 시가 합계 69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3. 13:4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빌딩’ 지하 2층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방음패드 11장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15 1. 사기 가. 작업대금 미지급 피고인은 2020. 8. 23.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5톤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굴삭기를 운반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체납 세금액과 개인채무 등이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톤 카고 트럭을 이용하여 AF초등학교에서부터 AG초등학교까지 굴삭기를 운반하도록 하고 그 대금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0,240,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기계식 주차장 용도변경 피고인은 2021. 2. 1.경 피해자 AH에게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부설 주차장 인허가와 준공까지 모두 처리하고 한 달 안에 용도변경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부가세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거나 피고인 사용 계좌가 압류되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레미콘 작업 미실시 피고인은 2021. 10. 28.경 위 나항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레미콘 값을 보내주면 철거한 곳을 덮어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부가세 미납으로 인해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거나 피고인 사용 계좌가 압류되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레미콘 작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레미콘 작업 대금 명목으로 AL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AN에서 ‘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위 R 사업장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275톤을 2021. 8. 31.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서(조치명령)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2고단120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30만 원만 부담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AQ빌딩 건물의 주차장을 램프형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천안시에서 2021. 6. 말경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주차설비기계 판매대금과 시청 지원금으로 공사대금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와 관련한 별도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주차장을 철거하여 나온 고철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차장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AR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E에 대한 사기 가. 공사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21. 6.경 천안시 서북구 AS에 있는 `AT`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600만 원만 부담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AU빌딩 건물의 주차장을 램프형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인근 두 개의 건물에서 같은 공사를 내가 맡고 있으며 현재 2021. 6. 말경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이 나오므로 주차설비기계 판매대금과 시청의 지원금으로 공사대금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와 관련한 별도의 보조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주차장을 철거하여 나온 고철을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차장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엿다. 나. 시청 보조금 신청비용 편취 피고인은 2021. 6. 21.경부터 6. 23.경까지의 사이에 위 가항 기재 ‘AT’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차장 공사 관련하여 시청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6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주차장 변경과 관련한 보조금 신청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23.경 보조금 신청 비용 명목으로 AV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 6. 24.경 위 가항 기재 AI 명의의 AJ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18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시설부장인 AW에게 ‘기계식 주차기 철거 및 일반주차장을 조성하는 업체이니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한 후, 2021. 4.경 위 AW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 철거 및 일반주차장 조성을 위한 견적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무렵 위 AW에게 ‘AX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과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고철을 가져가면 무상으로 철거,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1. 6. 30.경 천안시 서북구 AY건물 AZ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공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AC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완전철거 및 차선 13대의 일반주차장 조성작업을 마무리하고, 건축사설계 및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등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해주며, 공사대금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고철을 수거해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가세 미납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여 나온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기계식 주차장을 계약 내용과 같이 30일 이내에 무상으로 일반주차장으로 변경한 후 행정업무까지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식 주차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 10,120,000원 상당의 고철 22,00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가.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BA의 형 BB을 통해 천안시 서북구 BC빌딩 주차타워의 기계식 주차기 철거공사에 대한 문의를 받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공사를 하면 천안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무료로 철거를 해주고, 바닥 평탄화 작업과 천안시청에 철거 신고도 해주겠다, 공사비 2,000,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사를 해주고 천안시에서 철거지원금이 나오면 공사비와 철거한 철근값을 합하여 4,5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부가세 미납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비와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여 나온 고철을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바닥 평탄화 작업 등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비와 고철값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 11:51경 BD 명의의 AM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기계식 주차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 합계 3,796,000원 상당의 고철 8톤 200kg 및 순환모터를 교부받았다. 나.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주면 내일까지 천안시에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신고를 해주겠다, 돈을 받았다는 내역과 공사계약서가 있어야 시청에서 지원비가 들어온다, 지원금이 들어오면 6,5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여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천안시에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사비와 고철값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9경 AI 명의 BE계좌 (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27 피고인은 2021. 2. 2. 09:33경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BF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 원래 6대의 노상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일시적으로 1/2로 감면해줘서 3대만 배치하면 된다, 내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데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여 수거해가는 대신 무상으로 철거해주고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변경허가까지 내주겠다, 다른 여관들도 다 했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6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안시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확보해야 하는 자주식 주차장(노상주차장) 주차면수를 한시적으로 1/2로 낮춘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나온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한 후 행정업무까지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1.경 위 기계식 주차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 합계 약 5,430,400원 상당의 고철 및 폐기물 19,36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69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22. 8.경까지 아산시 BH에서 ‘R’라는 상호로 철거업체를 운영하였고, 평택시 BI에서 ‘BJ’이라는 상호로 고철수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K, 피해자 BL과는 고철거래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BJ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BM에 있는 미곡처리장에서 프레스 기계가 나왔는데 대금 10,000,000원을 선입금해주면 프레스 기계를 구입하여 넘겨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8. 3. 20. 07:59경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프레스 기계 구입비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프레스 기계의 소유자가 예상과 달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10,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철거공사 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B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고철이 나오니까 20,000,000원 정도 선입금 해주면 다달이 고철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아산시에 있는 BN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그곳 부지에 쌓여있는 고철더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거래업체에 1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N에서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3. 23. 15:32경 피고인 명의의 AM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고철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2,88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18 1.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경 안성시 B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다른 업체에 공장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적당한 건물을 물색하고 있다. 피해자 소유인 안성시 BQ 농장에 공장을 지으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과태료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공장 등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80,000,000원, 같은 달 17.경 10,000,000원, 같은 달 20.경 10,000,000원을 BR 명의의 AJ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 21.경 안성시 BQ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 30,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과태료와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J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형질변경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6. 4.경 안성시 BQ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형질변경을 위해 9,000,000원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주면 형질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J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S에게 ‘빌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노상주차장으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노상주차장을 공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기계식 주차장 철거과정에서 나온 시가 합계 3,950,000원 상당의 고철 약 6톤과 유압기 1개를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0.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기계식 주차장 철거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BU빌딩 인근에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BU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여 주겠다. 행정절차도 모두 처리할 것이니 절차가 마무리되면 용역비로 1,000,000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기계식 주차장 철거과정에서 나온 시가 합계 약 8,000,000원 상당의 고철 약 13톤과 모터 등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7.경 천안시 서북구 BW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V에게 ‘여기 BW빌딩을 철거하면 여기서 나오는 고철이 10,000,000원이 넘는다. 고철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이곳에서 나오는고철을 모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2,500,000원, 같은 달 12.경 2,000,000원을 BX 명의의 BY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CA병원 주차장 철거공사 관련하여 비계를 설치하여 주면 비계 설치 때 50%, 철거공사 완료 때 50%로 나누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설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비계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1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2. 6. 9.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A병원 사무장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내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사무장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고철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같은 달 11.경 1,500,000원, 같은 달 13.경 10,000,000원을 BX 명의의 BY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77 피고인은 2020. 6. 17.경 천안시 서북구 CB에 있는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D독서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CD독서실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공사대금 800만 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도서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안시에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신청하면 천안시에서 지원금이 무조건 나오고 철거 및 공사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를 위해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 주고 공사대금과 위 지원금 신청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주면, 2020. 7. 15.경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해 준 금원도 전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천안시에서 자영업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과 지원금 신청 관련 비용 등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CD독서실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공사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750,000원, 2020. 7. 8. 1,500,000원, 2020. 7. 14. 5,000,000원을 공사대금 및 지원금 신청 관련 비용 명목으로 BR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확인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조사) 2020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통장사본, 순차별 계량 리스트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2021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2021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기계식주차장 철거공사 계약서, 견적서, 철거 사진 및 이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1. 관련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CF, CE, CG, CH, CI, CJ, CK, CL, CM의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AJ 계좌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1.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고발, 출장결과보고서, 각 적발경위서, 확인서, 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이체확인서, 피해자 F 공사계약서 및 이체확인서 서영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V 전화통화) 2022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식 주차장 철거공사 계약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 계획서 및 설계변경 1. 입출금거래내역 1. 철거작업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BD 전화통화) 2023고단5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기계식 주차타워 철거 관련) 회신 1. 녹취서 작성보고 2023고단6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이체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입출거래내역 2023고단101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O, BS, BT, BV,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공사계약서, 송금결과확인서 2023고단167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서관공사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3081, 2020고단1168, 2023고단66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F, G에 대하여 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다액인 점,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