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N'(O, 이하 'N'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N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고, N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N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국에 있는 N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위급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N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이를 믿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구좌에 투자금이 정상 입금된 것처럼 게재한 다음 투자금 전액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개인채무 상환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투자자들에게 "N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P그룹 계열사인 Q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N은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나는 N 본사 임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서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N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현금으로 송금하여 줄 수 있다.", "N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N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피고인은 투자금을 N에 보내지 않은 채 선순위 투자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후원 수당 및 배당금,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해 버리고 나머지는 N과 상관없는 곳으로 빼돌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N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및 중간 자금모집원들 총 76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 내지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합계 48,940,353,534원을 N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을 하고, 투자자 및 중간 자금모집원들 총 76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 내지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합계 48,940,353,534원을 N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및 중간 자금모집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전자상거래결재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R'라 한다) 명의 계좌(계좌번호 : 외환은행 S 및 외환은행 T)를 통해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23,648,285,72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U, V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및 중간 자금모집원들로부터 R 명의 계좌(계좌번호 : 외환은행 W 및 외환은행 X, 이하 R명의 계좌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계좌번호 마지막 3자리 숫자로 특정한다)를 통해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 5,835,750,729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가. 사기 및 유사수신 방조 피고인은 2014. 9.경 B로부터 N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관련 투자금을 R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R 명의 T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4. 10. 2.경 Y 명의 투자금 1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29,484,036,453원을 R 명의 계좌 4개로 송금받아 그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중간모집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이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R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각종 송금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B 등의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R 대표로서, 위와 같은 N 투자금 등 정상적으로 해외로 반출되기 어려운 자금들을 송금하여 주고 0.5~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R가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된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2. 9. R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외환은행 Z)에서 AA LTD 계좌로 179,996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27,361,994,643원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AB, AC, U, V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AD,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C,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9, 34, 37, 43, 47, 51, 56, 66, 80, 89, 108, 120, 122, 128, 136, 138, 141)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N의 사기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N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N이 제시하는 보상체계는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는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현실성이 없다. 실제로 N이 FX마진거래를 하였다면, 스스로 FX마진거래의 자격요건인 FDM을 가지고 있거나 FDM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실적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N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상체계에 따른 각종 수당은 투자자나 투자모집자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더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이 현금화되는 경우 그 금원이 N으로부터 지급되지 않고 국내에서 모집된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 N이 보상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자에 대한 이자수당, 투자모집자에 대한 추천수당 등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머니{e-money, 'CP(Cash Point)' 라고도 하는데, 이하 '이머니'로 통칭한다} 형식으로 N 홈페이지 상의 개인구좌로 지급되었다가 별도의 청구에 따라 금융계좌 송금, 아이카드(I-Card) 결제대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위와 같은 복잡다단한 보상체계가 실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단적으로, 피고인 B의 직원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현금화 기능의 예로 제시한 아이어카운트(i-account) 자료를 보면, 입출금내역과 계좌잔고가 일치하지 않고 이머니 계좌에서 아이어 카운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음에도 그 이체 시점이 계좌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매우 조악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N은 그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으나, 뉴질랜드에는 동일한 상호의 회사가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본사 주소지로 소개된 곳에도 N 관련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N이 원금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로 모기업인 AJ가 이를 보증한다는 것과 영국계 보험회사인 '프리미엄인슈어드(Premium Insured)'사에 이에 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AJ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주가가 매우 저조한 상황일 뿐 아니라 위 회사가 위 원금 반환을 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프리미엄인슈어드사의 실체나 그 보험계약 내용도 이를 인정한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N은 오로지 N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으로만 확인될 뿐 그 실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N 홈페이지 상의 피고인 B 명의 계정이 차단되는 등, 위 홈페이지마저도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죄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수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국내 N 투자금을 관리하였다. 본사로부터 이머니를 백만 달러 단위로 받아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하면 위 이머니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이머니의 환전을 요구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이머니를 반환받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28쪽).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 및 R 명의 S 계좌, T 계좌 등으로 대금이 입금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머니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자가 투자수당으로 지급된 이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머니의 공급책 및 환전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막대한 규모의 이머니에 대하여 AK, AL 등 N 관계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K, AL이 어떻게 그와 같은 규모의 이머니를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 AL으로부터 받은 이머니를 판매한 대금 중 166억여 원을 해외로 송금할 방법이 없어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281, 2390쪽), 피고인은 AK, AL이 자신에게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였다고 변명하나,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머니 판매대금이 위와 같이 국내에 보관되고 있었음에도 위 이머니를 매수한 투자자들에게는 보상체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당 등이 지급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판매한 이머니 대금이 N에게 송금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1985, 2538쪽), 이는 AK, AL 개인으로부터 이머니 판매를 위탁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이와 같은 이머니 소유 주체 문제 및 투자금이 N에 송금되기도 전에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이머니 판매대금이 AK, AL 개인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AM'는 N 투자자 모임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N 관련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외국에서 개최되는 N 관련 각종 행사의 참석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단체인데, 피고인은 위 'AM'의 위원장이다. 'AM'는 수차례에 걸쳐 국내 각지에서 N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그 행사에 N의 CEO라는 AN, 이사라는 AL 등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AM'가 주관하는 N 관련 국내외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피고인이 판매하였다는 이머니 대금에서 충당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에 166억여 원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머니 판매대금 중 일부(약 12억 원)를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980쪽). 3. 피고인 A의 방조범 죄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등이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R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각종 송금업무를 대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 9.경 N 홈페이지에 R 명의 2 계좌가 투자금 입금을 위한 계좌로 게시되었다. 피고인이 R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AA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른다. 이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송금한 피고인이 위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를 찾아온 B로부터 N에 관하여 들었는데, 당시 N이 FX마진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1쪽). 피고인은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AA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N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오로지 AA의 결정에 따라 송금시기, 송금액 등 특정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로부터 N에게 송금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금원을 송금을 하면서 B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거나 N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A와의 계약 관계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A와의 계약만을 믿고 위와 같은 거액을 송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AA의 AO라는 직원만을 알고 있을 뿐이고, AA와의 거래관계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AA의 실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도 못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N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R 계좌로 송금된 투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송금하기도 하였고, B 및 N 재무담당 임원이라는 AP와 함께 AQ 변호사가 반환을 거부하는 이머니 판매대금 회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697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유사수신 및 사기범행의 규모가 합계 200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의 해외 반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득 이외에도 R 명의 계좌에 여전히 수십억 원의 편취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 등 방조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가중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각종 인터넷 자료를 임의로 작출하여 총 7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N 투자자 모임인 'AM'의 위원장으로 N 관련 각종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머니를 국내에 공급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편취금 중 상당한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각종 수당이 이머니 형식으로 지급되어,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실제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미 약 12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에 166억여 원의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막대한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 및 중간 자금모집원들 총 8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합계 5,835,750,729원을 N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수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A을 찾아가 R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개설된 4개의 R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머니 판매대금 등 N 투자금이 입금되어 AA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N 투자자 모임인 'AM'의 위원장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N 관련 각종행사의 준비 및 진행, 외국에서 개최되는 N 관련 각종 행사의 참석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R 계좌 중 W, X 계좌는 자신이 사용한 계좌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R 계좌 중 T, S 계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용한 자료나 AA로 송금된 자료 등이 존재하는 반면에, 위 W, X 계좌에 관하여는 이러한 자료가 없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R W 계좌는 주요 자금모집원인 U이, R X 계좌는 주요 자금모집원인 V이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U,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 U, V은 각각 투자자 모집 라인이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투자자 모집 라인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이머니 공급이나 환전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다. R W 계좌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U, V은 'AM'의 회원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