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56

범 죄 사 실 공통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056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5. 1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H은행 I 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금감원에 거래위반 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오늘 3시까지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6:56경 서울 서초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8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6.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납부번호 란에 ‘K’, 채무자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일천일백삼십육만원(11,3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 대표이사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를 위 PC방 종업원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명의의‘현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6. 16:3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건물 N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D로부터 현금 1,13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현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9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2. 15:08경 F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한 후, 재차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규정위반이니, 기존에 대출받은 금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5. 20:00경 서울 송파구 S건물 지하1층 T 주방에서, Q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97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2021. 2.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5:48경 서울 강서구 Y빌딩 지하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X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로 취득한 X 대표이사 Z 명의의 납입증명서[본문에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객명 : U, 담당자 : AA, 고객번호 : AB, 납부일자 : 2021-02-01, 납입금 39,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2월 01일 부로 대출금 39,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대표이사 Z 명의로 기명, 날인됨]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X 채권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2. 5. 사기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0:5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 상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15. 1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오프라인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5. 16:57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센터 앞 도로에서 은행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3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3.8%의 저금리로 8,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A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출장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이 인정되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3. 16:22경 인천 서구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4.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9,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2. 5. 15:00경 포천 AN에 있는 AO 포천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2.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3,300만원을 예치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9. 10:00경 포천시 AN에 있는 AO 포천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 예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H은행 현금수령영수증, 현금완납증명서(L) 1. 압수조서, 수사보고(휴대전화 전자정보 자료 첨부) (2021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내역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서류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거래내역, 범행장면 캡처 (2021고단4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분 납부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채업를 하는 AQ라는 회사의 ‘배송 및 외근’ 업무인 것으로 알고 회사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곳에 나누어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거액의 현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2021고단2056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H은행 I 부장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제가 I 부장과 전화 통화 중이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도 모르는 ‘H은행 I 부장’을 사칭하였고, 자신이 취업한 회사가 AQ라는 회사임에도 피해자 D에게는 ‘L’ 발행의 현금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도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 AP이 ‘AR에서 왔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AS 신문의 구직광고에서 ‘배송, 월 350+알파’라는 문구를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고, 그쪽에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된다. 텔레그램을 깔고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회사의 실체도 모른 채 이력서, 등본,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 팩스로 보낸 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는 AT 팀장이 휴대폰 텔레그램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AT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AT 팀장이나 피해자들에게 현금의 액수라거나 그 현금의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는 AQ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고, 범행기간 동안 AT 팀장과 대화한 텔레그램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자신이 무통장 송금한 수취인 계좌의 명의인도 AQ가 아닌 모르는 명의인이었다. 피고인도 자신을 보낸 은행 및 직원이 달라지는 것과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며 매번 송금 계좌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21고단2056 증거기록 453쪽). 이와 같은 범행 과정은 일반적인 사채업자의 채권추심 등으로는 볼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내용으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인터넷 등으로 검색해 보거나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AQ 회사의 실체, AT 팀장의 지시내용, AT 팀장의 인적사항이나 실체 여부, 피해자들이 현금을 건네주는 이유, 현금액수 등을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변제금 2600, 수당 52, 경비 8, 전달금액 2540’이라는 문구가 있고, 위 내용은 2,600만 원을 수거하여 그 중 60만 원을 피고인이 수당 등으로 받고 나머지 2,540만 원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업무는 관리책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그중 일부는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무통장 송금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액은 일반적인 배송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2021고단2056 증거기록 202-203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이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시민으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 내지 송금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