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4305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G 5층에서 가상화폐인 H코인을 제작·판매·상장·상장폐지하여 돈을 모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호텔·면세점을 운영하여 월 수익 11억 원을 발생시킨다는 ‘호텔&면세점 사업’, 전국에 마케팅 병원을설립하여 연 매출 540억 원의 고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의료재단 사업’, 전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사멸 마스크를 제작, 판매한다는 ‘마스크 사업’, 온라인 게임 결제 시스템과 H 코인을 연동시켜 수익을 창출한다는 ‘온라인게임 플랫폼 사업’ 등을 운영하여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고, 회원가입자수가 늘어날수록 추천수당 또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가상화폐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J는 피고인과 동업관계로서 함께 H 코인을 제작·판매·상장·상장폐지하고 H코인의 거래소인 ‘K’를 운영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초기 회원들에 대한 H 코인, L 코인을 지급하고, ‘M’라는 투자 어플을 제작, 운영 하는 역할을, N은 영업대표이사, O은 영업총괄이사로서 각 서울 강남, 대구, 부산, 안동 등지에서 위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N, O은 2021. 4.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I 사무실, 대구 동구 P에 있는 Q 부근의 사무실, 부산 부산진구 R 4층 S, Q 주변 카페, 대구 T 근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만든 사업설명서에 따라 ‘I 회사는 당국에 허가를 받은 금융다단계 회사이다. I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 보장과 6개월 만에 3배 수익을 보장한다. 카드 할부로 매출을 발생시켜 6개월 이상 투자를 해도 투자 원금 보장과 6개월 만에 3배 수익을 보장한다. 카드 할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실제 바로 수익이 날만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주도 U에 있는 호텔&면세점 사업은 내년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고, V면세점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으며, 의료재단 사업은 마케팅 병원들은 순수익률이 50%가 넘는데, 전국에 병원을 낼 수 있는 의료법인 한 곳을 이미 섭외하여 부산, 광주, 대구, 의정부, 부천에 마케팅 병원을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마스크 사업은 단순히 차단 마스크가 아니라 코로나가 닿으면 사멸되는 마스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우리나라 공식 인증을 받아 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한 장당 가격이 일반 마스크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서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일본과 동남아 수출도 진행 중이고, 온라인 게임 사업은, 카지노를 통해 현금화 하는 작업을 합법적으로 코인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 든지 현금을 찾아낼 수 있는 결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행성 게임과 연동할 예정이고 30배~100배 남는 사업이다. I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를 매일 H 코인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두 달 만에 투자 원금이 보장되고, 6개월 만에 300% 수익을 보장하며, 24시간 즉시 현금이나 L 코인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투자금에 따라 데일리 수당은 1,3~2.3%를 받을 수 있는데,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1,000$ 투자, 3,000$ 투자, 5,000$투자 전부 일 2%씩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액 대비 14~20%를 추천수당으로 받고, 추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투자금액의 7~10%를 후원수당으로 받고, 추천한 사람이 후원수당을 받을 때 후원수당을 받는 금액의 3-5%를 매칭수당으로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개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K‘는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 이용자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현금화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유치한 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일 2%라는 고액의 수당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을 하는 방법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였으며, 호텔 사업은 중국 W의 호텔면세점 운영권을 받았다는 X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실제 호텔, 면세점 사업이 가능할지 조차 알 수 없었고, 의료재단 사업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진행한바가 없었으며, 마스크 사업은 진행한 바가 없이 단순히 마스크를 구입하여 일부를 판매하거나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코로나19를 사멸시키는 마스크를 개발하지도 않았으며, 온라인 게임 사업은 일부게임과 관련하여 6,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 H 코인을 상용화 시켜 수익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언제일지, 가능한지 여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위 사업들로 얻어지는 수익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I는 별다른 자본이 없는 회사로서 사업 초기부터 일 2%의 수익을 모든 투자자에게 보장한다면 처음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빠른 시일 내에 후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일 2%, 6개월 내 300%의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서울 강남구 G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Z 단말기로 6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기재와 같이 20,6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J, N, O과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2021.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6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48,982,5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N, O과 공모하여 2021. 4. 2.경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Y 등 피해자 126명에게 위 설명내용과 같이 출자금에 대해 일 2%, 6개월 내 300%의 수익을 보장하는 등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654회에 걸쳐 합계 4,548,982,562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235 피고인은 2021. 3.경 N, O과 함께 ㈜I를 설립하여 ㈜I가 마스크,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투자 원금 보장과 6개월 만에 3배의 수익을 준다고 속이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N과 O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G AA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I에 투자하면 지금 진행 중인 제주도 호텔 사업, 마스크 사업, 게임 플랫폼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1,2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4개월 안에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실제로 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약정대로 월 수익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4. 20. 17:33경 1,180만 원, 같은 날 17:44경 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내역 정리) 1. H프로모션 및 가입안내 공지사항, 녹취록, 각 지불각서,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사업설명서 2022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해당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약속어음,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인 사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던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45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