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거인이 덤프트럭 사업을 하는데 내일 차량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19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덤프트럭 수리비가 아닌 생활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86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과 생활비가 필요한데 선불금 17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8. 26.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 노트에 '차용증'이라는 제목 아래 '2013년 8月 26 日자로 본인은 E님께 일금 백칠십만원을 차용하였음. 2013년 8月 26 日 차용인 I'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I의 이름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9. 16:40경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경기도 평택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2013.8.29.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양식에 '원금 백오십만원정. 차용일 2013년 8월 29일, 상환일자 2013년 9월 29일' 등의 내용과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무인하여 J에게 교부하고, 현금보관증 양식에 '일금 백오십만원정, 2013년 8월 29일' 등의 내용과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무인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1장 및 현금보관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완도군 N에서 'O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다방에 지불할 돈과 차비 등을 보내주면 O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에스크앤브릿지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수원시 권선구 Q 이하 불상지에서, 'R'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경주시 안강읍에 살고 있는데 단골손님이다.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 국산 참기름을 보내야 하는데, 경기 화성시 S에 있는 T 한정식으로 참기름을 보내주면 어머니가 돈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의 모는 경주시 안강읍에 살지도 않고 참기름 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의 오빠가 미국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참기름 등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864,000원 상당의 참기름 8병 및 들기름 8병을 택배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2014고단598] 1. 2013.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강원 인제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09:00경 제1항의 'W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지방에 있는데 선불금 150만 원을 아는 동생 계좌로 입금해 주면 다음날 종업원으로 일하러 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아는 동생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 계좌로 선불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 X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77] 1, 2013, 7, 23.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H과 노래방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며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위 H의 외국인등록증을 몰래 꺼내어 가위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3, 12:00경 이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중앙직영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H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름 'H', 주민등록번호 'AB' 등으로 기재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신청고객란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위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H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부정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편취하였다. 2. 2013. 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16:00경 위 H과 함께 생활하던 이천시 AC빌라 201호에서, 위 H이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AD에게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급전이 필요한데 3일 후 갚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사용하던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1983] 1. AF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 사가 없음에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 또는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충북 진천군 AE에 있는 AF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07:00경 충북 진천군 AH빌라 303호 위 AF 숙소에서, AF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3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J다방 관련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고,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할 다른 사람을 데려갈 것처럼 가장하여 다방 업주로부터 종업원 2명 몫의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 또는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3.경 강원 평창군 AI 마을 101호 AJ다방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고, 250만 원을 더 주면 같이 일할 친구도 데려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H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3. 11. 3.경 200만 원, 2013. 11. 4.경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82]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I인 것처럼 가장한 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고 다방 업주인 피해자 AL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 또는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강원 철원군 A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N'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평택시장 발행의 I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0,43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AN' 다방에서,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은 뒤 AL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현금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백지에 자필로 '300만 원을 AN AL으로부터 현금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 기재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AO", 성명을 "I"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현금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인 것처럼 가장한 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전남 무안군 AQ에 있는 'AR' 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AP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 또는 잠적하기로 모 X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10.경 수원시 일원에서 I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철원에 있는 3종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종업원과 싸워서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일을 하고 싶다, 목포에 살고 있는 엄마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다음 날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X은 2013. 10. 11.경 목포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 엄마인데, 딸의 연락을 받았으니 보증을 서주겠다, 선불금 중 80만 원은 나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70만 원은 딸에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 19:30경 목포시 상동 목포농협 2호 광장 지점에서 X이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0.경 H의 외환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I인 것처럼 가장한 채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AS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도주 또는 잠적하기로 모 X과 공모하였다. 가. X은 2013. 10. 15. 17:30경 목포시 AT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I 엄마인데, I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AU 주점'에 250만 원의 선불금 채무가 있으니 그 채무만 변제하여 주면 피해자가 소개하는 다방에서 I가 일하도록 엄마인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12:00경 목포시 일원에서 I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제 엄마가 말한 돈 250만 원을 보내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12:30경 H의 외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AU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위 주점의 사장이 H도 아님에도, 2013. 10. 17. 15:00경 목포시일원에서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가 근무하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AU 주점'의 업주인데, I가 밀린 방세 30만 원을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를 갚아 달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일시경 I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다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철원에서 내려와 전남 장성까지 와 있으니 H에게 밀린 방세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17:55경 H의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들기름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자 이를 주문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0.경 화성시 AW에 있는 AX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찾아낸 피해자 AV 운영의 'AY'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들기름 4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물건 값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AZ 아파트 103동 802호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들기름 4 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C) 1. 차용증, 통장사본(E),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2부 1. 차용 및 손해배상약정서, 현금보관증, 주민등록증사본 1. 통장사본(M),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1. 피해(내역) 견적서, 택배운송장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2014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2014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통장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2014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G,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K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2014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P, AS,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출금명세표, 거래내역서 1. 출금거래명세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택배 운송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형기가 만료되어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절취한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추가적으로 범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