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2017고단361 1. 피고인은 2016. 10. 15.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을 마시던중, 그 곳에 고구마를 가져다 놓고 나가는 피해자 E(여, 58세)를 따라 나간 후 위 슈퍼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809 2. 피고인은 2017. 3. 12. 05:00경부터 같은날 07:4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대가리 나쁜 새끼", "개새끼, 썅놈의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세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때리고,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개봉하고, 약 두 시간 가량 계산대 앞을 막아선 채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맥락 없는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전화녹음 CD 2017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자꾸 고소를 일삼는데, 피고인 등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용모 상 쉽게 강제추행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목격자인 I의 진술과도 댗로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없이 들어맞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1) 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한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움켜쥐며 만졌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농사지은 고구마를 I가 산다고 하여 판시 일시 무렵 판시 D슈퍼로 가지고 갔는데 피고인이 위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I의 권유로 식혜를 하나 마시고 나오려는데 피 고인에 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기에,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개피 꺼내어 피고인이 술마시던 탁자 위에 놓았는데 담배가 굴러가자 피고인이 인상을 쓰므로 "안 피우려면 말라"며 담배를 다시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I에게 인사를 하고 슈퍼에서 나오는데 피고인 쫓아 나오더니 엉덩이를 만져 내가 "미친놈아 저리가 환장했잖어"라고 나무랐다. 그후 피고인이 또 담배를 달라 하여 담배와 라이터를 주었는데 라이터를 돌려 달라고 하자 "라이터를 줄 테니 우리집에 가자"고 하였다. 나는 슈퍼 주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I에게도 간다고 인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쪽으로 다가와서 한 손으로 내 허리 쪽을 꽉 잡고 다른 쪽 왼손으로는 팔을 뻗어서 나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 었다. 내가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봤다. 당시 슈퍼 문은열려 있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정신 못차린다. 변태니? 성에 미친놈"이라 하며 화를 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농담으로 여기고 실실 웃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D슈퍼에 고구마 배달 후,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나에게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여 식탁 위에 담배와 라이터를 놓아 주었는데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될 수 있으면 그냥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담배를 또 달라면서 내 뒤를 쫓아 나왔다. 피고인에게 담배를 주고 라이터를 빨리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 집에 가자"고 하였다. 내가 슈퍼주인과 I에게 인사를 하는데 내 뒤로 와서 끌어안더니 가슴을 움켜잡았다. 내가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손님 누구누가 봤는지는 모르나 I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정면에서 봤다. 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봐서 내가 망신을 당했다. 그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추행피해를 당한 경우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2) 목격자 I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쳐다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어깨 너머로 가슴 쪽으로 손이 향해 있었다는 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상 부합한다. 가) I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떤 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 곳은 D슈퍼 앞 노상이었다. 나, 피고인, J 셋이서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시켜 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밤새 술을 먹고 왔다며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날 내가 시킨 고구마 두 상자를 가지고 왔고, 나에게 고구마를 준 다음 오토바이를 다시 타러 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달려 나가 어떤 손인지 모르겠으나 어깨 너머로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가 있었다. 피해자가 "아이 씨발놈아"라고 했고, 피고인은 아무 소리 없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피고인은 K공원에서 밤새도록 술을 먹었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해 있었으나 혀가 그렇게 꼬이지는 않았고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는 상태였다'고 말하였다. 나) I는 그 후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L 식당(피해자 운영의 식당이다)에서는 못 봤었다고 그랬었고(관련사건인 이 법원 2016고단1009호, 2016노1288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말이 것 같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가서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손을 댄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슈퍼 바깥 쪽 도로 쪽에 있었고, 내가 시킨 고구마를 갖다 주러 왔었으며,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쫓아나가더니 친한 척을 하였다. 나는 슈퍼 안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슈퍼 문을 피해자가 열어 놓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야 이 씹할 놈아" 하기에 쳐다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건 확실히 봤는데, 팔이 어깨 쪽으로 넘어갔고 젖 있는 쪽으로 손이 갔었다. 나는 앞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나 안 만졌나 모르겠는데 소리 질러서 딸 쳐다봤을 때 손이 가슴 쪽으로 가 있는 걸봤다'고 진술하였다. 6) I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가 고구마를 들고 들어왔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야 씨발놈아"라는 욕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앉아 있던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거리가 3m도 안 되었다. 다만 내가 경찰 진술을 할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것은 어깨와 가슴을 헛갈려서 그랬던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를 만졌는지 눈으로 확인도 못하고, 잠깐 소리 지르는 방향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장에 관하여 1) 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판시 외에도 피고인과 M, N 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과 M 등이 이 법원에서 각 무죄판결[피고인: 2016고단1009호, 2016노1288, M: 2016고단1612 등(병합), 2017노336 등 참조]을 받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위 사건들은 피해자가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4번에 걸쳐 쓴 합의서의 기재 내용이 모두 다 다르고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나중에 피혐의자에게 추행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N: 피해자는 당초 2016. 6. 22. N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 최초 진술에서 'N의 손이 바지 속으로 2회 들어와 화가 나서 신고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N는 '당시 넘어질 것 같아 피해자를 붙잡으려다 미끄러지면서 허벅지에 손이 스쳤을 뿐 고의로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생각해 보니 N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 추행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N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하여, N는 결국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어긋남이 없는 이 사건과는 모두 경우가 달라서 같게 취급할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자꾸 신고하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뭔가 문제를 만들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한 바 있으나, 기록을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없는 일을 꾸며 거짓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 피해자의 모습은 보통 체격의 평범한 여성으로, '쉽게 강제추행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볼만한 별다른 특징(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 피해자는가 피고인이 '그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인가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 실제로 본 피해자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대관절 '쉽게 강제추행을 당할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을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함.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