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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0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저녁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이 피해자 C를 타이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발로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5.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와 나무막대기(길이 약 58㎝)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폰을 하면 폰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 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0. 저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로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A 스마트폰을 수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8. 20.경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회 짓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불상의 책장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7㎝)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20. 10. 20.경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쇼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12. 19: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상의 없이 보험을 해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또라이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걸래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 등 첨부), 망치 사진, 뺨 부위 사진,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사진, 얼굴 부위 사진, 책장 사진, 망치들고 훈육하는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롸), 속기록, 진술녹취록, 발생보고(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고소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식칼 등 사진 첨부), 식칼과 망치 사진, 나무몽둥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시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7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 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는 콜센터(TM팀) 총책, D은 E 아이디 ‘F’,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면서 ‘G’, ‘실장’, ‘팀장’ 등으로 불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조직원 모집 및 DB판매 등을 담당하는 홍보 총책이다. 피고인, I은 2019. 4.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위 D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J’, ‘K’ 등 다수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E 아이디 ‘F’, ‘L’ 등을 연락처로 기재한 후, ‘성실한 직원구합니다.(지인동반지원), 일당 100-300 2인 1조, 한 분은 국내에서 수금 업무 보시고 한 분은 해외 출국 가능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쪽 일에 생각 있으신 분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외 나가신다 해서 의심하고 떠보는 분들 계신데 오픈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튀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계시는 겁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식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담당해야 할 일, 준비물 등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여권 발급사진, 비자 발급사진,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경 E 아이디 ‘L(닉네임 : M)’를 이용하여 N에게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N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O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N은 해외로 출국하고, O이 국내에 남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7.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대기하면서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고, O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1:48경 피해자 P에게 ‘[Web발신] 결제승인[Q] 498,000 결제완료 전월합산 청구 금액 9,996,000원 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S부서 T 과장, 서울중앙지검 U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O은 2019. 7. 3. 13:20경 군포시 X에 있는 Y중학교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Z, AA, AB, AC, AD,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아이디 인터넷 검색 및 검색자료 송부), 내사보고(구인광고 게시물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 명의자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27388,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A 출입국정보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AF 접견현황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아이디 이용 구인광고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O 범행 및 본건 피의자와의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과 I의 본건 관련성) 1. AG회사 ID 가입정보, E 친구목록, 각 E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E 친구목록), 개인별 출입국현황(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가 인터넷에 현금수금 및 전달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구하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비록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근에 가정을 이루고 출산까지 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2013. 12. 1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2013. 12. 17. 육군훈련소지구병원에서 좌측반월상연골판 의증으로 인해 3개월 귀가판정을 받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검을 받을 때마다 정형외과 질환 치료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5. 11. 25. 2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증상을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인 D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사람들 해코지 할 것 같고,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다.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85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뒤, 2017. 10. 23.경 의사 D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장애”라는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10. 24.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이 감면되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이복형 E를 보조하여 자동차중고매매상사에서 고객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고차 판매를 하였고, 2015.경 피고인 명의로 대부업체인 ‘F’을 등록하여 E와 함께 중고차량 담보대출 업무를 하였으며, 2016. 10.경부터 2019. 4.말까지 E로부터 독립하여 대부업체 명의를 ‘G’로 변경하고 계속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4.경 대부중개업체인 ‘H’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차량 동호회 활동을 하였으며, 2015. 12.경부터 2018. 1.경까지 I과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하는 등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우울증 등의 정신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1. 신체검사조회 1.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및 병사용 진단서, 병역처분변경원 출원(가결) 1. 병역이행일자연기원(증거목록 순번 9),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병사용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병역이행일자연기원(증거목록 순번 15), 가족관계증명서 1.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1. 각 학교생활기록부 1. 진료기록부(초진 및 외래 기록),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인터넷 웹 작성자료(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등 Q 판매), 인터넷 R 웹사이트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체 등록 조회),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G 광고홍보 자료(A), 교육이수증(A), 사업자등록증(S) 1.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이력,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이력 1. 수사보고(우울증 진료기간 금융거래내역 등), T, U 사용내역 요약자료, 기업은행카드 사용내역 요약자료 1. 수사보고(주요 우울증 재평가 소견), 인터넷 이메일 질의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허위 무릎통증 호소 귀가 및 병역 면탈 목적의 정신과 진료), 육군훈련소 귀가자 알림, 귀가판정사유(육군훈련소지구병원) 1. 수사보고(주요 우울증 사유 병역면탈 수법 공유) 1. 수사보고(질병사유 병역감면 절차 상담 통화내용), 병무민원상담소 통화내역 요약검토 1. 감정의뢰 회신의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31.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인적사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5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대기의자에 누워 있던 중 손목이 아프다면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일어나 앉을 것을 요청받자 발로 G의 손목 부위를 1회 차면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9. 피해자 H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초기180

법원은 추징보전명령 후 공판의 진행 과정에서 추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이 법원이 2020. 1. 23. 이 법원 2019초기1649호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을 한 후 현재까지 진행된 이 법원 2019고합423호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이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18.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4: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B 아파트 401동 앞에 이르러, 2016. 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1층 공동현관 안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안까지만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안은 거주자들의 공동 우편함이 존재하는 등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는 공용 사용부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2017고단1339 피고인은 2017. 10. 18.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개새끼. 짭새 새끼. 잡아죽여라! 니들이 경찰이냐? 니들이 세금을 받아쳐먹나, 이 도둑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받자 다시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112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9:30분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가 운영하는 간이식당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이 먹다 남긴 보리밥을 허락 없이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들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를 주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 10:14경 위 파출소에서 "개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 것, 야 이 씨발, 너 나한테 찍혔어!"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의왼쪽 무릎 부분을 왼쪽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8. 20:33경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경위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10경 위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L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M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L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83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피고인은 2017. 8. 4. 09:30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62세)이 운영하는 P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음식에서 모래가 나왔다. 소주가 왜 이렇게 비싸냐? 계산 안하겠다. 맛이 없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된장 용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L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339 1. E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717 1.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건)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1. H,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의뢰 감정회신 건)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1. 확인서 1. 112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835 1. O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L)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1339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폭행죄에 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될 때마다 자신의 친형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모친의 사망 이후 마음의 안정을 잃고 노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한 다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그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E의 차량에 탑승한 경위와 피고인의 주소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22:1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자동차 운행 업무가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라거나, E의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7. 21:45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E(여, 27세)를 발견하고 E의 신체를 촬영할 의사로 E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D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들어간 화장실 칸 옆 칸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KICS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3:5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9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5.경부터 2017. 2. 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1:3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1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트랙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J, K, H,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5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 5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용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8: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도봉산입구 삼거리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을 위 지게차 호크 발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자 진술, 목격자 언동) 1. 진단서 1. 지게차,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 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지게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7고단7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서사인바,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B과 공모하여 1. 1994. 5. 1.경 인천 남구 C 이른바 특정지역 D호 소재 피고인 경영의 윤락업소에서, 피해자 E과 동녀가 윤락행위를 하여 받은 화대중 절반을 업소주인인 피고인과 위 B이 갖고 나머지 반을 위 E이 갖기로 약속한 뒤, 그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E이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고 받은 화대 합계 27,0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으면 그중 위 E이 몫인 13,500,000원을 위 E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시경 위 업소등지에서 피고인과 위 B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5. 1.경부터 1996. 12.말경까지 위 E호에서, 위 E 등 여성 4명으로 하여금 1회에 화대 5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중 2분의 1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윤락행위 장소제공의 점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998.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16

범죄사실 범행 전 상황 피고인은 2012. 1. 12.부터 2015. 3. 19.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C는 2003. 11. 13.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13. 4. 6.경 공사대금을 676,500,000원으로 하여 논산시 E 지상에 짓는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D에게 도급을 주고, 이후 2회에 걸친 추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공사금액을 1,191,300,000원으로 정하였다. D은 2013. 10. 25.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36,900,000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 원고를 D, 피고를 B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조정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열린 위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의 조정기일인 2014. 3. 20. 'B와 피고인은 연대하여 D에게 299,458,804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4. 2.까지 125,000,000원을, 2014. 4. 30.까지 174,458,804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B와 피고인은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은 2014. 11. 26. 위 조정에 기한 B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B의 F 주식회사[현 G(주)]에 대한 '자재 및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타채2271호)으로부터 2014. 11. 2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러자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089호)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1786호)하였고, 2014. 12. 10. 법원으로부터 'B가 D을 위하여 담보로 15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다만, 공탁금액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음)으로 하는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2014. 12. 2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7237호로 D을 위해 현금공탁 부분으로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B의 D에 대한 채무액을 160,248,700원으로 확정하되, D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액 합계 123,248,700원을 B가 대신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37,000,000원은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지급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D의 하청업체들에게 위 123,248,700원을 대신 지급할 수 없었고, 또한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 받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 20.경 이 사건 공탁금을 B 명의의 J은행계좌로 반환받아 위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그 중 3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이를 미납한 세금 납부 및 타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득금액 증명서 등 세무자료 제출) 1.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합의서, 강제집행정지 결정,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화면, 도급계약서,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탁금 회수 청구서, 담보취소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고, 합의서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