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상의 도로 중앙에 나무 바리케이트, 통나무 등을 적치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등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회복지법인 E 출입자들의 차량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및 사진(수사기록 27쪽부터 31쪽) 1. 수사보고(2009. 8. 17, 현장사진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상의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도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직후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상에 도로를 연결·복원시킴으로써 종전과 같이 그 인근을 통행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로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I, D, J 각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88. 2.경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측에 위 J 토지를 매도하였고, E측은 그 무렵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로원 등 시설을 운영하였는데 위 J 토지는 마을 안쪽 산기슭에 위치한 토지로서 위 토지 남쪽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K 도로에 연결된 도로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집 앞에 위치한 굽은 형태의 위 K 도로 부지상 통행로를 임의로 폐쇄하고 그 곳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연못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소유의 위 D 토지에 새로 직선의 통행로를 만들어 E측 사람들로 하여금 통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위 D 토지상에 새로 개설한 통행로는 기존의 위 K 도로 부지상의 통행로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그 후 2009. 4. 경까지 위 E에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차량이 별다른 장애 없이 자유롭게 통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 D 토지상에 개설되어 있던 통행로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마을 입구에서부터 위 이 위치한 곳까지 개설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된 통행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I 토지의 소유주인 L과의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을 계기로 2009. 4. 하순경 갑자기 자신이 소유한 토지라는 이유로 위 D 토지상의 통행로를 폐쇄하였고, 그 후 통행에 곤란을 겪던 E측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자 2009, 8. 경 자신이 사실상 사적으로 사용해 오던 위 K 도로부지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소로를 개설하였고, 그 후 수사가 진행되고 E측으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자 2010. 2.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종전에 위 D 토지상의 통행로에 준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위 K 도로부지상의 도로를 정비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좋합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09. 4. 하순경부터 2009. 8. 경까지는 아무런 대체 도로를 개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도로를 사실상 폐쇄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K 도로부지 상에 소로를 개설한 2009. 8.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는 개설된 소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통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여전히 통행상의 장애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비된 통행로가 설치된 2010. 2. 중순경까지도 기존의 통행 방해의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와 공동하여, 2009. 8. 10. 15:00 경 고양시 덕양구 [ 소재의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E으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막아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2세)에게, 피고인은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분다, 뭘 안다고 까부느냐”라고 욕을 하고, 옆에 있던 M는 “너 이놈의 새끼 한방에 보내 버린다. 이 형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이 동네 돌아다니려면 까불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공기총을 집어 들어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이며,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및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폭행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기록상 M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측이 진입도로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고인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옆에 있던 공기총을 집어 들어 개머리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려고 하는 등 홀로 폭행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폭행에 사용한 공기총이 피고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공기총을 폭행 도구로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도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 외에 특별히 M의 행동에 편승하여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전체 경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M가 범한 폭행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