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4.20:06경 서울 성북구 C빌라 101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전직경찰인데 경정으로 퇴직했다, 무릎 끊고 앉아라"라고 말하고,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경찰인사위원장인데 전화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였다가 경위 F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경위 F의 얼굴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경위 G에게 같은 이유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수법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9.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6. 21:1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2: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상동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동IC 쪽에서 상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6. 3. 20.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30경 광주 서구 쌍학로 47에 있는 쌍촌주공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가 탑차를 구매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탑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탑차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경 탑차 구입 대금으로 1,750만원을 송금받은 후 매매대상에 의견차이가 있어 탑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내가 실수를 했으니 원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반드시 차량을 구입하여주겠다'고 하고, 받은 돈 중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남은 돈 550만원을 탑차 구입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탑차 매매대금을 받고도 피해자가 원하는 탑차를 구입하여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탑차를 구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 피해자에게 '탑차 구입비용을 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6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상계 또는 변제 명목으로 9,071,300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20. 23: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남양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모텔"이 매물이 나왔다. 매매대금은 38억 원인데 그 중 30억 원은 은행 대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4억 원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면 되므로, 4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 1억원, 2013. 4. 26, 1억 4,000만 원을 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액 상당액을 송금하여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D가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고, D의 도움 요청을 받아 복도로 나온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술 취했으면 나가세요"라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복도에 넘어뜨리고, 밀걸레를 손으로 집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F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스스로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8. 02:2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 2016. 6. 29,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남편 E에 대하여 가진 군포시 F아파트 136동 1202호의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07. 3. 12.경 E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G연립 2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2008. 1.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이자가 많이 나와 힘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부동산을 매매하여 즉시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부동산 투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2008. 2. 1.경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G연립), 약정서 1. 종합신용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비록 피해자가 직접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합의한 후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5차 1001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IT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7. 18.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한 임금 합계 20,61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8,682,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8.22. 이 법원에 제출된 D(2018. 8. 20.자), E(2018. 8. 17.자), F(2018. 8. 21.자), G(2018. 8. 10.자), H(2018. 8. 10.자), I(2018. 8. 21.자), J(2018. 8. 10.자), K(2018. 8. 20.자), L(2018. 8. 10.자), M(2018. 8. 10.자), N(2018. 8. 21.자), O(2018. 8. 10.자)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C이 운영하는 E가요방 영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30경 안동시 F에 있는 E가요방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Dol 이를 말리자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점포를 찾아가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C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에도 특수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종전의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데 그쳤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로서 피해자의 점포에 CCTV를 설치해 준 후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CCTV 화면을 열람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연락 금지' 등을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부근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부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매장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B 한국쓰리축 4.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적법한 소환을 수차례 받고도 공판기일에 오랜 기간 동안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6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체인 'F'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영업사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8.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B은 위 모델하우스에 구경삼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만 받고 우리가 프리미엄 300만 원을 받고 전매를 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매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I 주식회사 앞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2011. 5. 19. 12,182,400원을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관리자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182,4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주겠다고 확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수령한 바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전매차익만을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매 및 이를 통한 수익률에 대하여 다소간 과장되게 이야기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전매확약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로 전매가 가능한 부동산이였으며, 실제로 전매가 이루어진 바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넘어 전매를 확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는 평소 영업직원들을 상대로 전매확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전매확약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를 반환하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11년 8월경 피해자에게 전매동의서를 가지고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피해자가 전매에 필요한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전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주겠다고 확약한 후 위 계약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제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한 E의 2015. 6. 상여금 3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2016. 2. 11.부터 2016. 5. 2.까지 근로한 B의 2016. 2. 임금 1,690,000원, 같은 해 3. 임금 3,120,000원, 같은 해 4.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30,000원 등 임금 합계 6,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6.00:26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와 사이드 미러, 문짝 등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인 아버지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가장이다. W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2: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E(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육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인 LA갈비 세트 1개를 바지춤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상 범행들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년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위 전과들 또한 편의점, 등산복 매장 등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가져가다가 처벌받은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있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되는 법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2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적발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쪽으로 출차하게 되었다. 그 곳 지하주차장 출구는 가파른 오르막이 끝나면 도로로 합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오르막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주차장 출구 앞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동향과 합류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하 주차장 오르막에서 잠시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후방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히 가속페달을 작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급출발되어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2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피해자 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 F에게도 상해를 입히고, F 운전의 차량을 상당한 정도로 손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분을 포함한 전신을 아래에서 비스듬히 위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등지를 운행하고 있는 B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학생 2명의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동대문구 C를 운행하던 D 버스에서 피해자 E(여, 24세) 가슴 부분을 중점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불특정 및 범행 사진 첨부), 여성신체사진 1. 수사보고(촬영사진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2. 7.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밀입국 브로커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게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박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후 위 브로커에게 12만 위안(한화 약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2. 10.경 중국 요녕성 대련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선박을 타고 출항하여 2012. 12. 13. 저녁 경 대한민국 서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함으로써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업무협조회신(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석방시 중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왕파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행정리 쪽에서 팔탄면 지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0. 22:00 경 부산 진구 초읍동에 있는 '부산어린이대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D와 함께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중순경 D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는 같은 날 부산 사상구 E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개월~3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고인의 쌍둥이 언니 G이 피고인의 재활을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6. 21:24경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모텔 앞 교차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서생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모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D모텔 진출입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525,7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7. 22:20경 광주 동구 E아파트, 2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 구리에 들이대면서 "너도 죽이고 나도 감방에 들어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 있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9:38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D로부터 4,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1개를 제공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30. 22:3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여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목적지가 아닌 D지구대로 피고인을 태우고 왔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B과는 마사지업소에서 동료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7. 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게 되면 언니(피해자) 돈의 절반 이상을 형부에게 빼앗길 수 있다. 모아놓은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돌려놓으면 안전하다. 내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고 1년 후에 찾아가라."라고 제안하여 2010. 7. 16.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9에 있는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1, 8, 1,000만 원, 2010. 12, 3. 1,500만 원을 함부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01:14경 성남시 분당구 B타워1 1층 "C"에서, 피해자 D(33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6S 시가 120만원 상당을 감추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