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거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교부받은 방법으로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상담원(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거책(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망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아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전화해 C에 근무하는 D대리(E)를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을 빙자하여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선생님 대출계약 위반입니다. 48시간의 시간을 줄테니 그 시간내에 기존 대출금 3,500만원을 완납한 후 10일 후에 재대출 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며칠 후 다시 전화하여 '1,000만원만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8: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옆 주차장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L)을 사칭하며 피해자 J(남, 28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을 K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만약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M 대출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라"고 하면서 금융관련 어플을 보내어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신청을 유도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M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자 M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걸린 게 있어 가상계좌 발급이 안되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대구 수성구 N맨션 O동 3-5라인 앞 노상에서 M 채권 추심팀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63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163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여, 55세)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원금을 상환하게 되면 금융법위반이다. 잘 봐줄테니 1500만원을 가져오라. 안가져오면 집이고 뭐고 차압 다 붙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것이며 벌금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R은행 S 팀장(T)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 만원만 주면 다 해결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김해시 삼정동 소재 인제대역 2번출구 앞에서 R은행 직원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3. 오전경 R은행 S 팀장(U)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인증을 안 해서 앞으로 대출 못한다. 설정 풀라면 8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 집 앞으로 갈테니 주소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4:00경 진주시 V 앞에서 R은행 직원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J),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최초 퀵서비스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