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5.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6.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흉기를 휴대하고 복면을 한 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 운영의 F에 침입하여 강도강간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5. 7. 04:00경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각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칼 1자루씩을 휴대한 채 위 F에 침입한 후,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E와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여, 27세)을 칼로 위협하여 이불로 덮어씌우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져서 그 안에 있던 각 7만 원씩 합계 14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홀에 있는 소파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내실에 있던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범한 횟수가 2회 이상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적일탈의 양상이 뚜렷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제537, 571쪽), 현장임장일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확정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KSORAS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늦은 심야 시간대에 흉기를 휴대한 채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젊은 여성을 강간한 특수강도강간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강간범행인 성폭력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상' 수준이 13점 이상인데, 피고인은 17점으로 평가되었다)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상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위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것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제3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늦은 심야 시간대에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이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함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미리 위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수법,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강간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개월이 지난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 고통이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12. 7. 22:10경 마스크, 장갑, 안경을 착용하고 점퍼에 달린 모자를 쓰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개업준비 중인 J식당의 다락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침대로 올라가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옷을 찢어서 만든 천, 끈,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입, 손, 발을 묶고 이불로 덮어씌우고 그곳 방안과 서랍을 뒤져서 피해자의 농협통장 1권, 시티은행 현금카드 2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과 스프레이통을 집어넣어 쑤시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2. 7. 22: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전항 기재 다락방에서 흉기인 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그 칼을 잡게 하여 손을 베이게 하고, 천, 끈, 접착테이프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후, 묶여 있던 피해자가 결박을 풀려고 움직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엉덩이를 마구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엄지손가락 자상 및 양쪽허벅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1. 12. 7. 23:39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빼앗은 통장과 피해자 I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이 개업준비 중인 J식당에 간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이하 '이 사건 범인'이라 한다)으로 지목하였던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탈모형태, 신장 체형이 이 사건 범인과 유사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범인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범인이 위 공소사실 당시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 파란색 마스크와 유사한 선글라스, 마스크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I을 추행하였으며, 흉기인 칼로 I을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려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취한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529쪽) 등이 있는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I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감정의뢰 회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I을 추행하였으며, 흉기인 칼로 I을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려 I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취한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의 진술에 관하여 가) I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본다. 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인은 옷에 달린 모자를 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린 상태였기 때문에, I이 당시 이 사건 범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점 (I도 당시 '범인이 모자, 안경,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I은 이 사건 이후 최초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인의 인상 착의에 대하여 '키가 표준키 보다 좀 더 커 보였고, 몸은 표준 정도였고, 얼굴은 작은편이었고, 까무잡잡했어요. 발이 커 보였어요', '얼굴 전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를 대번 알 수 있어요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에 낮은 소리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 사건 범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특징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키는 약 163.5㎝ 정도로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I의 최초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이 사건 범인은 차이가 있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표준키는 17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I은 2011. 12. 25. 경찰에서 5명의 용의자 사진을 보고서는 그 중 피고인을 알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I이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 사건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을 I에게 보여 주었고, 그때 I은 이미 이 사건의 범인이 머리 위의 가운데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I이 경찰서에서 5명의 용의자 사진을 보고 이 사건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제시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머리숱이 많았으므로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범인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위 CCTV 동영상을 본 이후에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이라고 의심하였고, 그 때문에 2011. 12. 14.경 피고인을 만나서 확인해 보기 위해 당시 피고인이 있던 찜질방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이후 I은 M 권사나 N 목사에게 '범인의 눈을 보았는데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점, I은 또한, 2011. 12. 25.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찜질방으로 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봤는데 눈매가 아닌 거 같았어요. 근데도 계속 의심이 들어 그 후에도 2번 더 전화를 해 인테리어 관련된 대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범인과는 다른 거 같고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의심하는 것 같아 그 후에는 의심을 안 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I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I의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감정의뢰 회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529쪽)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O은, 위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인이 의정부시 K에 있는 L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난 뒤 뛰어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사진, 위와 같이 범인이 도주하던 장소에 피고인을 서있게 한 후 그 장면을 위 CCTV로 촬영한 영상을 비교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인 2011. 12. 7. 15:40경 위 L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때 촬영된 피고인의 영상과 이 사건 범인이 공소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촬영된 영상을 비교한 결과 피고인과 이 사건 범인은 헤어스타일 및 탈모형태가 유사하게 관찰되고, 신장 및 체형이 유사하게 측정되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인물의 동일인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학적인 비교분석, 인물의 신장 및 외형측정, 얼굴 3D 계측분석을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인이 도주하는 모습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여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인과 피고인 얼굴의 형태학적인 비교분석과 얼굴 3D 계측분석은 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과 이 사건 범인의 탈모형태나 신장, 체형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의뢰 회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기타 증거에 관하여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01쪽), 압수물 사진자료(수사기록 제405, 406쪽), 피의자 사진자료(수사기록 제445쪽)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의 P 무쏘 차량에서 선글라스와 파란색 마스크가 발견되어 이를 압수하였는데, 이 사건 범인이 위 L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 마스크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선글라스, 마스크가 외형상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특히, 마스크는 파란색이라는 점이 유사할 뿐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것들로 보인다), 위와 같이 압수된 선글라스와 마스크가 실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통화내역(수사기록 제227쪽 이하), 수사보고(용의자 주거지 수사), 용의자 주거지 약도,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기지국 위치도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와 I의 주거지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1. 12. 8. 00:11경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800m, I의 주거지에서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진 의정부시 Q에 위치한 기지국의 반경 내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이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위 무쏘 차량을 주차해 둔 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알리바이 주장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받겠다고 하였다가 검사일에는 거짓말탐지기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단지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받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절도는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