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공장, 편의점 등이 있고, 보도와 차도의 분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1:4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 J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피의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J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 K 식당 내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한, K 식대 영수증 첨부에 대한, 피의자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목격자 전화 통화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1. 응급환자전원의뢰 및 이송동의서 사본,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설시한다. 2)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이기는 하지만,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고,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의식 없이 도로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충격 부위인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 유리 등의 파손 정도나 사고장소에 스키드마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과실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의 충격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온 목격자에게 따라잡혀 목격자가 항의하자 사고장소로 돌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와 그대로 도주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도 계속하여 운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더 큰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사건은 음주운전 중 실제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