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00:19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유창하이리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까프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신안교 삼거리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치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2,271,091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9:0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8년, 2006년, 2007년, 2011년에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00:4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탑'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광주 북구 첨단연신로76에 있는 한도테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1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1. 09:20경 의정부교도소 1동 하층 C 내에서, 약 20분 전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발로 허벅지를 밟힌 것에 앙심을 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I, J, K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용자의무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밟고, 피고인의 사물함을 뒤지는 등으로 모욕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따로 징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앞으로 수감생활을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북 북삼읍에 있는 보리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어로3길 9 삼주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5km를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0:32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375에 있는 혁신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12.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 천리에 있는 남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에 있는 '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향후 운전면허 취득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2:05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현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동철물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처벌(2000년, 2004년, 2016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99

범죄사실 1. 2015.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존에 쓰던 핸드폰이 정지가 되어 연락하기 불편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후 발생하는 핸드폰 요금과 기기 값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C는 그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이름으로 노트4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개통하여 사용하였고, 2015. 10. 12.경까지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 요금이 합계 4,200,720원정도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대금이나 사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4,200,72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2015.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서울보증보험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280,750원을 차용금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9번에 걸쳐 합계 14,640,766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속여 14,640,76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종전에 차용금 등을 상환한 금액이 있고(피해자는 총 3,400만 원 중 1,000만 원 정도를 갚은 셈이라고 한다), 2017. 6. 9.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 0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우신고등학교 방면에서 연세중앙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포터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 02:4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병상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용 확인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운전 전력 5회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선고를 2회나 받은 자인 점, 이로 인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경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보증금 5백만 원의 집에 거주하면서 부인도 식당종업원을 하는 등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이번에 한해 믿기로 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21:00경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니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니 같은 놈이 뭘할수 있냐, 한국은 미국 없으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그의 안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7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9.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안영동 원미면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둔산로 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엑티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측정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1년, 2004년, 2005년, 2009년) 그리고 집행유예 1회(2012년)의 전과와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 1회(2009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5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6번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선고까지 받았던 점, 그런데도 7번째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면허로 운전을 감행했던 경력이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은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4번의 음주전과는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들인 점 및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학생인 자녀 3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유도하고, 일명 C과 성명불상자는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대포카드 전달 및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 등의 지시로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대출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해 주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사기를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21.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 환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 27.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 3. 7.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 3.8.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 3. 9.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원, 3. 10.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 3. 14.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 3. 17.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 L 명의 제주은행 명의로 1,500,000원, 3. 20.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000원, 3. 23.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11,130,000원을 교부받고, 일명 C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O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에서 1,740,000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C의 지시에 따라 O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에서 1,7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2. 29.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카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가 잔액이 있는 카드라고 하자 '잔액이 있는 카드도 괜찮고, 다만, 잔액이 없어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잔액을 인출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보내줄 때 함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수령한 다음 2017. 3. 6.경 국민은행 역삼역지점에서 100만 원씩 4회, 98만원 1회 합계 4,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3. 17.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인데 저금리 상품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20.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62,000원, 3. 21. R 명의의 계좌로 1,10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3. 22. 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합계 3,462,000원을 교부받고, 일명 C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M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36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3. 20.경 위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3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6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3. 중순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NH농협캐피탈인데 저금리 상품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20.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70,000원을 교부받고, 일명 C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M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70,000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3. 20. 위 지시에 따라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7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성명불상자들과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7. 3. 6.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 명의의 우체국카드(V), P 명의의 국민은행카드(W) 등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2017. 3.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명의의 하나은행카드(X) 1장을 전달받는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불상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 여권 사진, 카드 사진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자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내역, 예금거래내역 1. CCTV 자료 의뢰, CCTV 캡처 화면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174만 원, 피해자 P에게 498만 원, 피해자 Q에게 36만 원을 각 송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6월-3년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부정적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사기죄 벌금형 전과 2회) [긍정적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23:5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291번길 광주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0년, 2013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매장에서, 피고인의 '드레멜 로터리 툴' 공구의 무상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39경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항아리보쌈 식당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어송로 42-52 녹슨드럼통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약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편철보고),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C라는 파일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0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음란영상게시 목록, 다운로드, 재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불법적으로 게시한 음란동영상의 수량이 상당히 많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7. 19:36경 인천 남구 용현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낙섬서로 59에 있는 전주막걸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외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337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6. 5. 3.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3. 광주 북구 모룡대길 12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47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6. 6.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0.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1989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36810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553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C) 4-1번 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 위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1. CD에 수록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6: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단속된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고, 그 영향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재판 계속 중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주거를 이전하고도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문짝을 살짝 스치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사고였고, 물적 피해에 그쳤다.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과거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