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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주거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부모 및 조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2016.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 12:00경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11:00경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쪽에 앉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진술조력인보고서, 전문가의견서, 각 수사보고(순번 1,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초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범행에 취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하고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16:00경 부산 사상구 C 부근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 아는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치게 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옷 위로 가슴 부위를 움켜쥐고 만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만9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영상녹화CD, 피해자 작성 현장그림, 피해자 진술녹취록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주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것으로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2일 후인 2016. 8. 24.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다시 피고인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112신고를 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 G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F, G 등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 또는 목격자진술서의 작성경위, 경찰에서의 참고인조사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H 주변에서 쓰레기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주고 돌아오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계속 목격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F, G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 어깨,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어깨,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 65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8. 12.부터 같은 해 11. 26. 현재까지 위 주민센터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0:00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업무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너 합의서 안 써 줘도 된다"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합의서 양식을 찢어 미용실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4. 01: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맥도날드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같은 회사의 교대근무자인 D이 평소에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고사실을 인수인계 하지 않는 일 등이 잦아 2013. 8. 7. 13:50경 D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으나, D이 오히려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날길이 : 11cm)를 들고 나와, D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위 F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 니가 대신 죽을 거냐'고 말하고, 이어 위 F병원 501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H(64세)의 배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여기 입원한 사람이 누가 또 있냐'고 묻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전기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다하스 코펜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9. 27.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786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감지 신호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같은 날 01:50경 1회, 같은 날 02:13경 2회, 같은 날 02:2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다모신 인력사무소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장미렉스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9:28경 서울시 영등포구 B아파트 3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160에 있는 두원정공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5:50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1-11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와흘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과거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 02:5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C동 201호 내에서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아내도 없었고, 피고인이 아내를 칼로 찔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 0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안에 자신의 딸(여, 3세)을 피고인의 모친의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자신의 가슴과 손목에 대고 "씨발, 가까이 오면 죽겠다, 총을 바닥에 내려놔라."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위 식칼을 버리게 한 후 다가가 체포를 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다시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자료(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살인을 하였다'는 중대한 내용의 거짓신고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을 출동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하여 출동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정신지체 및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8: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속기록 CD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고,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성적 호기심 및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6:45경 구리시 교문동 754에 있는 이문안저수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친구를 가리키며 "아들아. 꼭 성공해야 된다. 재랑 결혼해야 한다. 결혼 못하면 이거 못 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구리 이안문저수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6. 4. 중순경 D은 게임장 영업자금을 조달·관리하고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D과 피고인 A이 각 40%, 피고인 B이 20%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충남 홍성군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된 '퍼니플라워'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2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4. 1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자녀(당시 6세)를 둔 피해자 F(여, 당시 32세)을 소개받자,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및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권유한 후 그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건을 많이 처리해 봐서 보험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아이가 많이 다쳤고 병원에 과실이 많으니, 보험회사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만 22세부터 60세까지 매달 170만 원씩 계산하고 치료비 등을 더하면 무조건 20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승소하여 줄 테니 나를 믿고 소송을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로 배상금의 13%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을 한 후, 2012. 7. 20.경 위 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의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야 하고 다른 서류도 발급 받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 남동구 I 에 있는 J재활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소송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는데 감정비, 의무기록지 복사비 등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신체감정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체감정비 등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재활병원에서, 사실은 K의료분석센터에 진료기록의 분석을 맡기고 4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비용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소송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분석이 있어야 100% 이길 수 있다. K의료분석센터에서 진료기록을 분석하는데 보증금이 4,300만 원인데 3,600만 원이면 가능하니 3,600만 원만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의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진료기록 분석비용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0. 21:3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뢰인 : M(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E), '보증금 : 금 43,000,000원', '입금주 : K 의료분석센터 소장 N', 'K의료분석센터 소장 N'으로 기재된 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소장 N' 옆에 K의료분석센터에서 회신 받은 문서에서 복사하여 둔 K의료분석센터의 직인을 오려서 비용청구서에 풀로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의료분석센터 소장 명의로 된 비용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재활병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비용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법인 E 약정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비용청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에더하여,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3. 8. 05:30경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파주시 D 소재 'E교회'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및 담배꽁초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통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교회 현관바닥, 벽,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교회 건물을 수리비 4,35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슬리퍼 3켤레, 실내화 1짝 및 슬리퍼 1짝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2년 9월(기본범죄인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일반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교회 내부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베트남 국적의 아내 B 및 그 지인인 C, D의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갔다가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 가명)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9:30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서, 위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갑자기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2년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9세에 불과한 아동이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강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서적 피해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36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를 구성요건,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아내와 2013. 8월경 합의이혼 후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C(여, 8세)를 양육해온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의 모친을 대신하여 집안일과 피해자들 양육을 담당해온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건강상 이유로 4년 전부터 피해자들의 목욕을 직접 시키면서 친밀하게 신체 접촉을 해오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좋아하고 잘 따르며 모친이 없어 부친인 피고인을 주로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밤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밤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목욕시켜 데리고 나와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아준 후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주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월경부터 4월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4~5월경 위 장소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피고인의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 속기록 1. 117신고상담내용 1. 수사보고(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견)와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과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의 음부나 엉덩이 등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이러한 추행의 경위 및 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이나 언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조사 경위와 조사 환경,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보인 전반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강압이나 회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