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민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검정색)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11. 7.경까지 피해자 B(여, 18세)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13:40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열받아서 니 영상 뿌림 그니까 왜 후회할 짓을 쳐하냐’, ‘이 생각없는 새끼야’, ‘앞으로 니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봐ㅋㅋㅋㅋ’, ‘이 참에 니 그 좆같은 성격 고쳐진다 생각하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나. 2021.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01:15 시흥시 C,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성관계) 영상을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헤어질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다. 2021.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6:3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미친 새낀가 진짜 씨발ㅋㅋㅋ’, ‘개새끼야ㅋㅋㅋㅋ’, ‘다 쳐 뿌려줄게 니 영상’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29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닌 이제 면상 못들고 다녀ㅋㅋㅋㅋ 이미 사이트에 하나 올렸다 비응신련아ㅋㅋㅋ’, ‘이제 내가 내려도 아무 소용 없다. 심심하면 한번 쳐서 찾아봐라. 트위터에 올렸으니까. 니 인생이 어떻게 되나 지켜봐. 다 올렸으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7. 02:00경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1. 11. 24. 23:5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뭐 내가 큰걸 바라냐 연락 계속 해달래? 그냥 대답 한번씩 해주는게 그렇게 어렵냐. 적당히 하지? 아 진짜 일부러 연락 재끼는거 개열받네. 지가 술 쳐먹고 욕하고 싶을때만 연락 쳐하고. 이게 내가 이기적인거냐? 욕한 걸 제대로 쳐 사과를 하던가. 사과 하라니까. 딱히 사과하기 싫은데 이러냐? 생각하니까 개열받네 끝까지 안보지? 제대로 사과해라”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순번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총 4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일부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 첨부),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관련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7)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문자 및 통화내역 등 첨부), -문자, 통화내역 사진, 잠정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검토), 관련 촬영물 등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친 사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하여 사과를 강요하는 등 지속적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한 촬영물의 내용,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내용이 매우 불량한 사실,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과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사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판사 손고은 판사 이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