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2018고단278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철거업체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경 별다른 자금 없이 건축 및 철거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인 E의 명의를 빌려 'F'를 설립한 후, 2010. 1. 5.경 ㈜G로부터 H 신축공사 중 사무실 골조 및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김포, I 등의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으나, 설립 초기부터 재정 곤란으로 임금 및 자재대금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위 사무실 골조 및 마감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약정했던 것과 달리 값싼 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2010. 4.경부터 ㈜G와 계속 마찰을 빚고 있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전 채무변제 및 김포 공사현장 자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 J로부터 의뢰받은 철거작업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넘겨줄 것처럼 하면서 고철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0. 4. 17.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J 공장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철거비용을 주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I 지역 철거현장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고철 계량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펜스 8~10톤, H빔 25톤을 비롯한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50톤 상당을 모두 2,000만 원에 차질 없이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당시 철거의뢰업체로부터 철거작업으로 나오는 고철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제대로 이전받은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펜스나 H빔의 경우 고가로 타에 처분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을 교부받더라도 펜스, H빔을 비롯한 고철 일체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8. 1,8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2016. 10. 13.자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계량확인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B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안산지원 2010가합9044 판결문 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인천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펜스, H빔을 비롯한 고철 일체를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 A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F'를 설립하였고,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F'를 운영하면서 건축 및 철거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인천 J 공장 철거 건을 낙찰 받았으니 그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팔아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고철 매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경 피해자 D과 함께 인천 J 공장 철거현장에서 펜스, H빔 등 고철을 확인한 다음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철{펜스 약 8~10톤(kg 당 단가 350원), H빔 약 25톤(kg 당 단가 400원) 등 총 50톤}을 어림잡아 2,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에게 위 고철 일체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0. 4. 18.과 2010. 4. 19.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0. 4. 18.부터 2010. 4. 24.까지 피해자에게 약 600만 원 상당의 고철 15.63톤과 쇳가루 13.25톤만을 공급(피고인들이 수거해 놓은 고철을 피해자가 위 철거현장에서 계근을 한 다음 실어가는 방식)한 채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펜스와 H빔은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18. 8. 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제로 펜스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더니, 나아가 '당시 피고인들은 펜스도 피고인들에게 권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J공장에서는 펜스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펜스가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56번 2018. 8. 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인천 J 공장 철거현장에 발생하는 고철 중 최소한 펜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를 수거해 갈 권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위 철거현장에서 펜스를 포함한 고철 약 5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제에서 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만약 위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중 펜스는 수거해갈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과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펜스를 공급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하여 왔다. 예들 들어, 피고인 B은 '직원이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 것을 모르고 펜스를 가져다 썼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증거목록 순번 6번 2010. 6. 25.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펜스는 L(피고인 B의 형)이 어느 고물상에 팔아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증거목록 순번 46번 2010. 8. 30.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펜스는 피고인 A가 직접 팔아먹었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54번 2018. 6.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는 'B의 형 L이 팔아먹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번 2018. 2.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와 같이 일관성 없는 피고인들의 변명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인천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H빔의 경우 일단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M)으로 옮겨놓은 다음 필요시 kg 당 단가 500원에 피해자로부터 재매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위 철거현장에서 수거한 H빔의 중량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 H빔을 피고인들의 다른 공사 현장에 가져가 사용하였으며, 그 재매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0. 4. 14.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2005년식 메가트럭 집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위 집게차는 약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보인다. 그러나 애초에 피고인들의 고철 인도채무나 H빔 재매입대금채무 등 인천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채무는 위 집게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4. 18.과 같은 달 19. 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인천 J 공장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건에 관련된 피고인들의 채무를 위 집게차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피고인 B이 2010. 5. 8.경 피해자에게 H빔 25톤의 재매입대금 등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피해자가 담보물로 보관 중인 집게차를 피해자의 처분에 맡긴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번)를 써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의 사정이다. 피고인 A는 1997년경 사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맞아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고, 2010년경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5.경 ㈜G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공장 및 사무실동 신축공사 중 사무실동 골조 및 마감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약정 공사기한인 2010. 2. 2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원래 약정한 자재가 아닌 저렴한 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바람에 ㈜G 측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G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약 6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들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다만, 피고인 A는 2014년에, 피고인 B은 2017년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범행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7고단1235)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고철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이천시 O에 있는 P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와 그의 사용인인 Q에게 "P 공장 1,200평 중 공장동 700평 건물의 외관 패널, 철골빔(에이치 빔)을 철거비용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9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S에게 이미 위 공장 건물을 매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철거한 후 그 자재인 철골빔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 건물 골조대금 명목으로 2015. 7. 9.경 1,000만 원, 2015. 7. 13.경 2,000만 원, 2015. 7. 20.경 1,000만 원, 2015. 7. 27.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T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주)T(법인등기부상 U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임)은 2015. 7. 10. 'V'의 W과 사이에, 이천시 O에 있는 P 공장 전체(단층 구조인 공장동 약 700평과 2층 구조인 사무실동 약 500평으로 구성)에 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0번 '철거공사계약서' 및 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참고인 V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조], 위 계약에 따라 ㈜T이 위 공장 건물을 철거한 후 그 과정에서 나오는 철골빔, 패널 등 고철을 가져가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1,000만 원, 2015. 7. 13.경 2,000만 원, 2015. 7. 20.경 1,000만 원, 2015. 7. 27.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T 명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는데, 같은 시기인 2015. 7. 10.경 950만 원, 2015. 7. 13.경 2,000만 원, 2015. 7. 14.경 1,150만 원을 W이 지정한 X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위 철거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참고인 V W 전화진술 청취보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W의 확인서 참조]. 즉 피고인은 실제로 P 공장 전체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측(실제 피고인과 교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의 직원인 Q이다)에게 P 공장 중 단층 구조의 공장동(약 700평)에서 발생하는 건축용 자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패널, 철골빔 등을 매도하였고[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5. 7. 6.자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에 대하여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총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R'을 운영하던 S에게 P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 측에게 위 패널, 철골빔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Y으로부터 P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Y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철골조 판넬건물 고재(고철 및 비철)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0번)의 내용과도 일치한다(다만, Y은 S과 동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Y은 이 법정에서 2015. 6.경 Z으로부터 P 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하였고, 그 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후를 불문하고, 애초에 피고인이 S에게 P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Z 사이에 P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Y 등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거나, Z이 Y에게 위 고철을 매도하고 다시 Y이 S에게 위 고철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은 2015. 7. 13.경 ㈜AA(대표자 Z)에게 P 공장 중 복층 구조로 된 부분(피해자 측이 매수하기로 한 공장동 약 700평 외의 부분)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대금 6,500만 원에 매도하였다[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번)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AA에게 매도한 부분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A에 매도한 시점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계약시점인 2015. 7. 6.(증거목록 순번 4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자임) 이후이지 이전이 아니다. 4) 평택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자재가 필요했던 피해자 측은 결국 S으로부터 다시 P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널, 철골빔 등을 매수하였다. 그에 따라 Y은 2015. 7.말 ~ 8.초경 처음으로 P 공장 철거 과정에서 수거한 패널과 철골빔 등을 피해자 측에게 납품하였는데, 당시 Y은 피해자 측 사람인 Q으로부터 위 평택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2015. 7. 말 ~ 8.초경은 이미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패널과 철골빔 등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로서,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재차 S으로부터 패널, 철골빔 등을 매수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이미 손해 발생이 현실화 된 시점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 평택공장 신축공사를 맡기려고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10. 4. 14. 자 차용금 1,500만 원 사기의 점(2018고단278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경 별다른 자금 없이 건축 및 철거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인 E의 명의를 빌려 'F'를 설립한 후, 2010. 1. 5.경 ㈜G로부터 H 신축공사 중 사무실 골조 및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김포, I 등의 철거작업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사무실 골조공사나 철거작업 진행을 위한 인건비, 자재대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A가 AB 명의로 경락받아 보유하고 있던 집게차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4. 12.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며칠 후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달 14.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AC 집게차를 담보로 맡기고,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집게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미지급 자재대금 및 인건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집게차 역시 이를 담보로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대출받을 생각이었음은 물론이고,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했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나 차용금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들은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업으로 건축 및 철거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은 공사 자재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0. 3. 29.경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500만 원의 차용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인 2010. 4. 12.경 이자를 포함하여 총 1,65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4. 14.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D에게 2005년식 메가트럭 집게차(이하 '이 사건 집게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집게차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써주었다. 그에 따라 D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게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2016. 1.경 다른 사람에게 450만 원을 받고 처분할 때까지 이 사건 집게차를 계속 보관하면서 때로는 사용하기도 하였다. 위 차용 당시 이 사건 집게차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0. 8. 3.자로 채권가액 4,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된 점과 2019. 6. 20.자 주식회사 AD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 비록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게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 명의자는 아니었지만(피고인 A는, 자신이 2008. 1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집게차를 합명회사 AB 명의로 경락받았는데, 위 AB의 대표가 위 경락대금 중 600만 원을 대납해 준 바람에 바로 소유 명의를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 그 당시에도 이 사건 집게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D이 계속 이 사건 집게차를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 8. 3. 피고인 A의 처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8.경 대출회사 직원과 함께 D을 찾아온 적이 있었고, 이후 2010. 8. 3.자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처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됨과 동시에 채권가액 4,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으나(물론 이는 피고인들이 2010. 4. 14.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의 사정이다), 2013. 7. 1. 위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집게차를 담보로 잡고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위 차량을 담보로 잡을 때 소유권이 AB으로 되어 있었지만 충분한 담보가치는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사건 집게차를 처분하면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D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