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5. 21:45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0세)이 피해자 소유의 E 혼다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2. 7. 19:30경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아파트 206동 903호에서 위 피해자 D(여, 40세)이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 골프 프로와 다정히 저녁을 먹었다는데, 그 프로가 누구냐?"고 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들고, "오늘 나 죽고, 너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을 내려놓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욕조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분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 프로가 누구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화장실 문 앞에 앉히고, '나는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혈서를 쓰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서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미상)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A4 용지를 주며, "불륜을 저질렀다는 각서만 써라.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간다. 안 그러면 너의 등에 칼로 세 방 꽂고, 나도 죽는다"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칼로 바닥을 수 회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 추가 1. 각 녹취록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실바닥을 찍을 때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허벅지 쪽을 발로 차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상세해지고 번복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위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이는 점(부수적인 정황사실에 관하여 다소 번복이 있었다거나 진술 내용 중 평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발로 허벅지를 차서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든 바 없고, 또한 거실에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려 요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범죄사실과 같이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이동해가면서 피해자를 때린 바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현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의 증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3. 2. 7.경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불륜을 인정하는 취지로 각서를 쓰라거나 칼로 죽인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턱대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상의를 벗기고 때리고, 다시 끌고 가 안방과 화장실에서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일이 날 것을 우려하여 가방 안에 부엌칼을 숨기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칼을 갖고 와서 방바닥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화장실 안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고리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상세해지고 번복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위 범죄사실에 관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이는 점(부수적인 정황사실이나 세부적인 상황의 시간적 순서 등에 관하여 다소 번복이 있었다거나 진술 내용 중 평가적인 부분에 대하여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촬영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부엌칼 사진 등의 각 증거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부엌칼이 2013. 2. 11.경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하였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이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온 칼이라는 점을 들면서 증거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부엌칼 확보 및 제출 경위만으로는 그 증거가치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 사건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서의 내용상으로도 칼로 협박한 것에 관한 피해자의 언급에 대해 피고인은 칼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따지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식으로 통화를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화장실에서 안방으로 이동해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단이 된 가정불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