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구인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2. 15: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운전면허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보내주는 링크로 앱을 설치해서 이름과 대출받을 금액을 입력 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그 다음날인 2020. 7. 3.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 건이 해지가 되었다. 대출금 3,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바로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3:29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H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지시 받아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수족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과장이 보낸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경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무통장 송금 전표 확인, 피의자 소유 휴대폰 L 분석 2 문자 대화, 피의자 소유 휴대폰 L 분석 3 카톡 친구 및 대화 목록 등, 피의자 소유 휴대폰 L 분석 4, M과의 카톡 대화, 대전중부경찰서 N팀장 O와의 전화통화로 판단되는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그들의 이름이나 업체의 상호,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424쪽), 수사관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그제야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도 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제432쪽), '성명불상자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라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33, 64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단순히 물품대금을 받는 일로 알았다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그대로 따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432, 478쪽), 이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아는 경찰관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32, 447쪽).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소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내가 죽나 당신들이 죽나 확인합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99쪽), 단순히 물품대금을 받는 일로 알았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음은 물론,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23, 587쪽).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