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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79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방준성(기소), 윤석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 11.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지하철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G)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 E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총 14개를 개설하여 총 9개의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철 신림역에서 같은 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사이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 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개의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체육진행법 위반자 수사(내사) 의뢰, 채증자료 1. 주식회사 F 관련 자료, 주식회사 H 관련 자료, 주식회사 I 관련 자료, 주식회사 J 관련 자료, D은행 회산자료(F, H, I, J), K회신자료(H), 기업은행 회신자료(I), L은행 회신자료(F, J)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약 3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허위 법인(4개)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8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성규(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이동헌, 운석찬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0:2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14층 E나이트에서 삥을 뜯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B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들이 왜 보호를 안 해 주느냐'고 말하면서 상체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손목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4. 01:00 경위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탑승하고 있던 H 12호 순찰차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자 화가 나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보조석 쪽 뒷문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당겨서 위 순찰차의 고무파킹이 탈착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후 도어 (우) 수리 등 수리비 합계 967,4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01:23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된 후 서울관악경찰서에 인치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아빠가 누군지 아냐, 국회의원이다 씨발 놈들아' 등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침을 뱉어서 피고인의 침이 위 경찰관의 팔 부위에 묻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현행범이 체포 및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B, 순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갑 사용, 공용서류등무효죄에 대하여),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채증 및 F지구대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위 순찰차의 손상 및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다거나 경미하다고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2. 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알코올치료의 일환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2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언(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정당은 C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2019. 5. 10.경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내에 천막 2동과 그 늘막 1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2019. 5. 11.경 B정당에 위 천막 등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B정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에 걸쳐 B정당에 송달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B정당이 시설물 등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자,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 F과 소속 공무원 G을 행정대집행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2019. 6. 24.경 B정당에 천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으며, 2019. 6. 25. 05:10경 위 집행관이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한 후 서울시청 공무원 및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약 900여명이 같은 날 07:00경까지 천막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철거에 반대하던 참석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철거용 역업체 직원들은 함께 참석자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위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위하여 고용된 경비용역업체 'H'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새벽경 위 E에서, 천막 등 철거에 반대하던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연락 관련)피해자 K 1.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J), 상해진단서 (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1)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상해, 폭행, 폭행치상, 특수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7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호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은행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38,630,040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00: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장난하는거 같냐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200 꼽아놔라 진짜 죽여버린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피고소인의 각 발송내역(카카오톡), 피해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 C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범행과 관련한 피해액 중 3,66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50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기련(기소), 김시한(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정앤정 담당변호사 정순도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납품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6,8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 연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송금하는 돈으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실제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여 소매점에 납품 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5%를 매달 이익금으로 지불 하겠다, 투자하는 돈은 네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 계좌로 입금 해 주면 내가 인출 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서 그 즉시 위 C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억 5,101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E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체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대부분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피해변상 노력 없이 잠적한 점,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무려 2년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액 중 약 7,800만 원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구금된 후 친형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분할 변상을 약속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분할변상의 이행확인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한일고속버스터미널 뒤편 먹 거리골목 부근 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1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회사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 ㈜C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그 무렵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8. 중순경 피고인에게 '㈜C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인 ㈜D에 컴퓨터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 판교 연구소에 근무하는 총괄 부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접대비를 주면 위 회사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총괄 부사장을 비롯하여 거래처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골프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에 컴퓨터부품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 22, 22:53 경 경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있는 D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3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B 검 사 이승민(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암(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부봉훈 판결선고 2019.10.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남구 C, D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4. 25,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구 서구 E, F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억 원인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8. 12. 19.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에게 공급가액 5억 원인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9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전유경(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9:30경 인천 서구 B, C호에서,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장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럴 거면 나와 한 판 붙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념어지면서 탁자 유리가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좌측 하지 여러 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2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15, 624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이영렬 |변호사 이광일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1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인터넷 B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6. 경부터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전달책 일을 해왔고, 그 무렵 피고인이 수거한 박스를 개봉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13:30경 위 'D'의 지시를 받고 여수시 E 앞으로 이동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F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624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인터넷 B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전달하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1. H 명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19. 6. 26. 14:00경 아산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H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옆 택배수거함에 넣어두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M 명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19, 6, 26, 19:30 경 나주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M로부터 M 명의 우리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옆 택배 수거함에 넣어두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Q 명의 체크카드 전달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대전 동구 R빌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Q으로부터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아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옆 택배 수거함에 넣어두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카드 사진촬영 출력물 첨부, 압수물 휴대폰 사진촬영 출력물 첨부, 피의자 - CT 대화내용 첨부(재범 확인), 범행시작 시점 특정 피의자 휴대폰 내 C 대화내용 - 'U', F이 피의자에게 카드를 건넨 경위 확인] [2019고단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체크카드 전달책 용의자 확인, W 포르테 차량 운전자에 관하여, H 카드를 전달한 장소에 관한 전화통화 조사, Q 이 카드를 전달한 장소에 관한 전화통화 조사, M가 카드를 전달한 장소에 관한 전화통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체크카드 전달책으로서 14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절도 벌금 전과만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헌영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 2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97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1: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건물 앞 도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F 포터 화물차가 작업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화물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약 5,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음주수치확인)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 절도 피고 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3. 09: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옆 공용주차장 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심신장애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내에 세 차례나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아직 남아 있다. 판사 정순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회사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남 D,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5. 경 D에게 2009. 5. 급여 명목으로 7,186,6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18. 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200,301,368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감사보고서, 급여총계장,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전출납, 연도별조직현황도, 생산일자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대단히 많고, 그 방법 또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가족이 마치 근무하는 양 속여서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종업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열악하게 만든 점, 피해금액이 대단히 많음에도 아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회사는 제3자의 회사이나 이 사건 횡령행위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