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4.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대마 공급책에게 엑스터시 대금으로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부근 주택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놓아 둔 엑스터시 1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1)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B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대마공급책에게 대마 대금으로 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 놓아 둔 대마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공급책에게 대마 대금으로 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 놓아둔 대마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위 2의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1g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3. 새벽경 서울 마포구 D 객실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위 2의 가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경 인천 중구 E, 옥상에서 대마 0.5g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2020. 10. 14.경 매수한 엑스터시 1정 시가 15만 원(실제 거래된 금액) - 2020. 9.경 매수한 대마 1g 시가 18만 원(실제 거래된 금액) - 2020. 10.경 매수한 대마 1g 시가 18만 원(실제 거래된 금액) - 2021. 2. 6.경 흡연한 대마 0.5g 시가 10만 원(1회 흡연분) - 2020. 8.경, 2020. 10. 3. 새벽경, 2020. 10. 말경 각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마약류를 권유하여 함께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대마 매매 1)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공급책에게 대마 대금으로 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놓아 둔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공급책에게 대마 대금으로 1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 놓아 둔 대마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일본 오사카 난바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앞 골목에서 일본인 K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1g을 롤링타바코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자백의 보강증거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보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가. 2020. 2. 초순경 및 2020. 5. 초순경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 1)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와 감정서(모발)는 '2021. 2. 1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대마 주성분의 생체내 대사물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었고,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6cm에서 길이 약 9cm까지의 절단모발"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9cm에서 길이 약 12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는 위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통상적으로 사람의 모발이 한 달에 약 1cm 가량 자란다고 볼 때,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모발채취일인 2021. 2. 10.부터 6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데 대한 보강증거가 될 뿐, 2020. 2. 초순경과 2020. 5. 초순경의 각 대마 흡연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2) I 진술 I는 2021. 3. 8.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0. 4.~5. 밤 10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역 인근 건물 4층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 등과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2021. 4. 20.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2020. 9.경 피고인, H, L(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2020. 10. 말경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함으로써 총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혼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자백하였으므로(수사기록 128쪽) I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0. 4.~5.경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들어맞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I의 위 경찰 진술은 2020. 5. 초순경 대마 흡연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라고 볼 수 없다. 나. 2020. 5. 초순경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I는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0. 4.~5.경 피고인과 함께 흡연한 대마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I가 진술하는 흡연 경위도 피고인의 자백 내용에 어긋나므로 I가 진술한, 피고인이 2020. 4.~5.경 소지하였다는 대마가 피고인이 2020. 5. 초순경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I의 위 진술은 2020. 5. 초순경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2021. 2. 6.경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감정서(소변)는 '피고인이 2021. 2. 10. 제출한 소변에서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일시부터 수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와 같이 흡연한 대마의 취득 시기가 위 일시 전 수일 이내라거나 그 취득 원인이 매수라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수사보고서(모발 정밀감정 결과)와 감정서(모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발채취일인2021. 2. 10.부터 6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그 취득의 원인이 2021. 2. 6.경 대마 매수라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소변·모발 감정 결과로써 2021. 2. 6.경 대마 매수행위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2021. 2. 6.경 대마 흡연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21. 2. 6.경 대마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