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81

범죄사실 2017고단3881 피고인(2017고단6044사건 외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A'를 가리킨다)은 수원시 팔달구 D주민센터를 주소지로 하여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5.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5. 8. 임금 600,000원, 2015. 9. 임금 900,000원, 2015. 10. 임금 1,530,000원 합계 3,0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6,295,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325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6. 11. 19.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00,000원, 2016. 12. 5.경부터 2016. 12.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700,000원 총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06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주민센터를 주소지로 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인근 인덕원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5. 1. 1.부터 2015. 1. 2.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J에게 2015. 1. 임금 190,000원을,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주)L 공장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6. 7. 29.부터 2016. 7. 30.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M에게 2016. 7. 임금 9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9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임금 300,000원, R의 임금 150,000원 합계 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9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S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부터 같은 해 4. 5.까지 근무한 근로자 T에 대한 임금 합계 3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3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부터 2014. 8. 30.까지 개인공사업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4년 8월 임금 850,000원, 2014. 9. 15.부터 2014. 1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한 근로자 V에 대한 2014년 11월 임금 1,775,000원 및 2014년 12월 임금 380,000원, 2016. 1. 30.부터 2016.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한 근로자 W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660,000원 등 근로자 총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6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044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N, 401호에서 아들 X 명의로 'Y'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인테리어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Y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Y의 사업자등록이 1994년생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사계약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사업자등록의 생년월일과 개업연도만 좀 수정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인테리어공사 계약할 때 계약상대방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B는 2016.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N, 401호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Y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다음 아크로벳 프로그램으로 '생년월일란'의 '1994년' 부분을 '1967년'으로 변경하고, '개업연월일란'의 '2016년' 부분을 '1996년'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1.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Z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Y에 관한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7321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N, 401호에서 '(주)O'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서울 도봉구 AA 소재 주택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2017. 5. 13. ~ 2017.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지급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주식회사 O 명함, 거래명세표, Y 명함, 체불내역표, 각 사실확인서, 통화 및 문자 내역 2017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2017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5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2017고단6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실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7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작업일지, 문자통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동종 경합범 처리(4월-1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권고형의 범위] 8월-2년6월(기본범죄인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불리한 정상 - 2015.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의 벌금 전과 12회 있음. 이 사건의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매우 많고 피해근로자가 다수임에도 임금 지급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자등록증의 변조·행사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체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신뢰와 거래질서를 해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2. 피고인 B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7회의 처벌전력. 사업자등록증의 변조·행사로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실체에 관하여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에 대한 신뢰와 거래질서를 해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