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6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13. 21: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숙취해소음료인 헛개수 레이디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알을 가루로 만들어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3. 2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1알을 넣은 헛개수 레이디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같은 날 21:30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올린 뒤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고, 음부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13. 21: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호텔E F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Galaxy Z Flip 4)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 등을 5회 사진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나체가 드러난 모습을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순번 27, 33, 39, 45, 4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사진, 영수증 1. 출력본 1.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1만 원[= 졸피드정 1회 분량(1정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의 음료수에 몰래 탄 후, 피해자를 이를 마시고 의식상실의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경위와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단기간에 회복되었고,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간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