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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30.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피해자가 해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2개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C 들어오지 마라. 다 풀었다. C 사람들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11. 5. 18:27경 인천 옹진군 D모텔’ E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시간조다. 나준비해, 깡패오니까, 죽을게 와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카카오톡),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영상 캡쳐, 문자메시지 내역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S’ 식당 내에서, 피해자 AT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 A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촬영 사진 및 처벌불원서 첨부에 대한) 1. 범행 장소,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0, 20, 26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주취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2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태양광 관련 D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약정서’를 보여주며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우선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태양광 발전 허가 등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sms 문자사본,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약정서 1. 수사보고(한국건설안전공사 H 대리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대리의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469 피고인은 2022. 5. 5. 21: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94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4. 21: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7. 11: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나 재산이 수십억 원이다. 돈 못 받을 걱정은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8. 02:46경 제주시 구좌읍 사무소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26에 있는 세화방파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86 피고인은 2022. 8. 29. 12:13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이 그곳 현금인출기 투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20장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2022. 8. 7.자 등 사기 피해 금액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2022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2. 8.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절도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 사기,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9. 10. 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배달대행 업체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고, 그와 같이 접속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출 계좌정보를 바꿔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후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해 주면 편취한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제안을 받고 지인인 F에게 연락하여 F과 F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B이 있는 PC방으로 가 B을 만나게 하고, B은 G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인출 계좌정보를 G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출금정지 조치를 취하여 위 계좌로 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추가 서류 첨부), 진정인 제출 자료 1. 로그기록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판결확정),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일을 한 사람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월세물권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명의자 E의 동의 없이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E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2016. 12. 1.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의 명의로 된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대한 1항 기재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받고 있는 물권을 담보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6,500만 원으로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전채무까지 하여 총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부산이하 불상지에서 L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를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하여 실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임대인 H, 임차인 E) 1. 고소인 M은행 입출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참고인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많고,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 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만들고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고, 경북 포항시 남구 AW에 있는 AX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M(계좌번호 9 생략) 계좌의 접근 매체가 저장되고 본인인증을 한 스마트폰과 접근 매체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 및 주식회사 R 명의 J(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와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의 진정서 1. M 회신,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는 점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 제반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79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10.경부터 2026. 5. 9.경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경 부산 부산진구 B(C[노숙자 임시숙소])에서 이탈하여 노숙을 하며 주거부정 상태가 되었음에도 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10.부터 2026. 5. 9.까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이탈한 뒤, 부산 부산진구 D상가에서 노숙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판결문(2014고단8943) 사본, 판결문(2015노2109)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2020고단2049) 사본, 판결문(2021노779) 사본, 판결문(2021도496 1) 사본 202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이용기록 내역 1부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과 2022고단1379 사건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단1379 사건의 경우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재차 저지른 범행인 점, 2023고단5 사건의 경우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2022고단1379 사건이 기소된 후임에도 재차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고 있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응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4:30경 제주시 B,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눈빛이 기분 나쁘다'며 손으로 경위 E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손과 몸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순찰차로 돌아가려는 경찰관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경위 E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과 모욕적 언행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 별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3. 1.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피해자 C(남, 38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3. 1. 28. 21:13경 위 ‘D’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9.5cm), 과도(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를 외투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나를 기억하지”, “너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9번), 사건송치서 등 별건 기록,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손에 든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의 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20경 전남 고흥군 B빌라 C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아내가 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잠시 진정을 하고, 이에 피고인 아내로부터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다. 일단 그냥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되돌아가자 또 다시 피고인의 아내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경찰관들이 남기고 간 업무용 전화기로 전화하여 ‘내가 방금 전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가 되돌아갔는데 다시 와 달라, 제발 좀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전남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E, 순경 F 등이 다시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 질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니가 모텔비 줄래, 좆까지마, 힘쓰지마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G으로부터 ‘정신 차려라’는 말을 듣자 위 G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존속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위 E의 오른발 정강이 안쪽 부위를 물고, 뒤이어 양팔을 뒤로한 채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사진, 상처사진,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상황(본건 관련 존속폭행 사건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 모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존속폭행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무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직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가 관리하는 ‘D스터디카페’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쓰레기통을 끌고 다니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뿌리고, 주방용품들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진 후 무인결제기 위에 설치되어 있던 전등을 손으로 잡아 뜯고,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약을 가져와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터디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스터디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아무런 이유 없이 스터디카페에 들어가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잉행동장애(ADHD)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7. 2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1. 17. 22:1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를 고지받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권리고지확인서’를 제시받자, 기존에 발부되어 있는 구속영장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고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권리고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7. 22: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8세)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건물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 옆에 앉아 있던 위 F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D 1매,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경위)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권리고지확인서 위조하게 된 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해자 D의 피해 진술, 위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J의 진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이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현행범인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권리고지확인서’에 ‘K’이라고 서명한 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타고 가면서, 손으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 F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기존에 발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인 ‘권리고지확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친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9:00경 주거지인 안성시 C주택 D호에서 피해자가 자꾸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8회 때리고, 침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 뚜껑(지름 10cm, 높이 1.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내리친 후,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여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자 이를 쫓아가 위 주택 1층 복도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아넣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7cm 찢어지고 치아 3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사기 그릇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주거지 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응급초진기록, 응급실 간호기록, 범행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및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3급의 장애인이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전력 외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그릇 뚜껑으로 때린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추가적으로 수십회 더 때렸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장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폭력적 성향의 교화를 위해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