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위 매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가 '덥다'라고 하자 "브래지어 때문에 더운 것이니 브래지어를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대화메시지 및 휴대폰 메모 출력 제출), 메시지 캡쳐사진, 메모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연암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9.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연암동에 있는 경제진흥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0: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동면 비룡로 9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06:47경 영동선 10킬로미터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I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4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2. 12. 2004고약631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경 인천 계양구 C건물 2동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방 3칸짜리 부동산을 경매로 받으려면 낙찰가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경매보증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경매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9. 2, 500만 원, 같은 달 3일 2,100만 원 같은 달 26일 2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건) 1. 부동산낙찰약정서, 부동산투자계약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방 3칸짜리 부동산을 구하는데 있어 입찰보증금 및 업무추진비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08. 9.경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부동산을 찾지도 못하였고 위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학원 운영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 명의로 인천 계양구 G 401호, 인천 계양구 건물 제2동 301호 등의 부동산이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또한 피고인은 위 금원을 예정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a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7. 14: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안에서, 과거 콜라텍을 다니며 알게 된 G이 자신과 피해자 A(여, 70세)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에 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G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14: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안에서 B(여, 61세)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항하여, B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G 2012.5.27. 14:3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안에서 B이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취지로 B에게 항의한 사실, 그러자 B은 갑자기 G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B과 피고인의 몸이 서로 엉겨 붙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2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B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다툼은 G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B이 G의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B이 갑자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따라 B과 피고인의 몸이 서로 엉겨 붙게 되자, B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반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B을 밀어내기 위해 B의 머리카락을 잡게 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목격자들 가운데 중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H은 "B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역시 "B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얼떨결에 B의 머리카락을 잡았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어도 힘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끌려 다녔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B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로써 B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것이라기보다는, B의 폭행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5. 22:57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D을 폭행한 행위로 광진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F, 경장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 경찰들은 할 일이 없냐, 씹할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의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9

범죄사실 B은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4. 02:30경 청주시 흥덕구 D, 3층 B 운영의 C노래연습장(E)에서,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B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영업을 도와주던 중,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남자 4명에게 속칭 여성도우미 F 외 여자 1명을 불러주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시간당 각 25,000원씩의 접대비를 받고 위 성명불상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3. 11. 13.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위 업체가 진행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F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2,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F) 1. 진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2014. 3. 23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위 업체가 진행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2 기재와 같이 위 기간동안 위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자 화가 나 "왜 술을 팔지 않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위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자 뒷머리로 G의 코를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G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액션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5년 7~8월 2달 동안 동종 범행을 6회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3. 집행유예여부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가 많아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23:47경 평택시 특구로 소재 교보생명 옆 참치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 소재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 3,000,000원은 이미 공제된 상태에 이르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같은 해 5. 15.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표시는 '광주광역시 서구 D 건물 401호 철근 콘크리트'라고, 전세보증금은 '일천만원'이라고, 임대인 인적사항은 '광주 서구 D 건물, E, F, G'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10,000,000원짜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 3,000,000원짜리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목적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승원산업기계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덕두 본리 동방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덕두 본리 동방마을 앞 2차로를 서부산IC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향으로 시속 약 60-7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동일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피해자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아반테 승용차,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SM5 승용차 운전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아반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에 상해를 피해차량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2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사로서, 2014. 2. 6.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 커피숍에서 고소인 F의 학력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 학력에 의해 G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 기자 회견장에 모인 30여명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소인의 학력은 모두 허위이며 허위 학력 문제로 G대학에서 해임되었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전부 녹음되어 있는 녹음CD를 청취하여 보아도 피고인은 '고소인의 학력이 모두 허위이다'라고 한 바 없고, '고소인이 허위 학력 문제로 G대학에서 해임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발언 중 고소인의 학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을 '고소인의 학력이 모두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다. 먼저, '목사의 무학을 논한게 아니고 무학인 자가 무학이 아닌 것으로 자기 학력을 위조한 것을 말한 것이다'라는 발언은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피고인은 고소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목사들과 무학자들의 목사의 자격을 말했잖아요?)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 발언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고소인이 신상명세서와 이력서에 M. div 학력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다소 과장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표현을 들어 피고인이 '고소인의 학력은 모두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고소인이 중·고등학교 졸업 여부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가사 고소인이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2014. 1. 29.자 불기소결정(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고소인의 학력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했던 H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관한 것임)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충남노회에 제출한 신상명세서에 M. div 과정의 수학연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며 위임청빙청원서의 이력서에도 거짓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는 발언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이 신상명세서에 M. div 과정(미주총신에 관한 것임)의 수학연도(1991. 3. ~ 1994. 2.)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발언한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에 대한 G신학교 졸업증명서의 기재 내용(졸업일 1992. 2. 21.), 고소인의 학력 논란에 관한 2011. 11. 4.자 신문기사의 기재 내용(고소인은 G신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 졸업을 1년 남겨둔 1991. 8.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출국)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제출한 신상명세서에 M. div 과정의 수학연도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발언이 허위라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임청빙청원서의 이력서 [미주총신대학신학대학원(M. DIV) 역사신학이 포함되어 있음]에 거짓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발언한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 졸업 확인요청에 대한 2012. 9. 2. 자 미주총신대학 답변서의 기재 내용(고소인은 미주총신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고소인이 미주총신대학을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02: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역 부근 D 앞길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5, 22, 02:00경 제1항 기재 D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G(여, 25세)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E 앞길까지 데려다 준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안면부 사진촬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용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비닐봉지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간미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다만, 그 권고형범위의 하한이 앞서 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1년 6월 이상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부산항 E 창고의 창고장으로서 E 창고에 보관된 화물에 대한 관리책임자이다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는 금지품으로써 식물검역관은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 · 반송,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한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식물검역관은 2015. 4. 1. 부산항 E 창고에 반입된 일본산 동백나무묘목 등 16품 목 374개를 검역한 결과 흙이 붙어있거나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폐기 · .반송 명령한 동백나무묘목 등 10종 343개에 대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무단으로 이동 ·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2015. 4. 6. E 창고의 관리책임자에게 밀폐(비닐, 천막 등으로 덮을 것) 등의 안전조치와 폐기. 반송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였고, 2015. 4. 8. 폐기대상품 묘목 10품목 343개 중에서 흙이 붙어 있는 묘목을 선별하여 최종 확정된 폐기대상품 묘목 10품목 31개에 대하여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폐기 · 반송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직접 상자 2개에 넣어서 포장을 하고 투명비닐테이프로 밀폐 조치를 한 후 투명비닐테이프 위에 서명하여 폐기 · .반송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든지 열지 못하도록 봉인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4. 8. 까지의 기간 중에 폐 대상품 묘목 343개에 대하여 비닐 천막 등으로 덮어 밀폐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식물검역관> 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고, 2015. 4. 8. 식물검역관이 직접 밀폐 조치한 폐기대상품 2상자를 밀폐된 상태 그대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유 없이 무단으로 밀폐된 상자를 열어서 폐기대상품 묘목을 상자 밖으로 꺼내 병해충이 퍼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4. 8. 오후부터 2015. 5. 19, 오전 10시경 사이의 불상 시간에 동백나무묘목 1개, 송광꽃나무묘목 1개, 바위수국묘목 1개 외 개수 불상의 묘목 약 50kg이 검역장소인 E 창고에서 무단으로 유출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대상품에 대하여 밀폐(비닐, 천막 등으로 덮을 것)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폐기 · 반송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 제16조 제1항 제3호,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이에 따르면, 식물방역법 제47조 제7호에 따라 처벌되는 제16조 제1항, 제3항의 수범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는 F이고 그 통관처리업무는 관세법인 G이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사단법인 H 소속 직원으로서 2015. 4. 1. 반입된 이 사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보관되어 있던 부산항 E의 창고의 창고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의 창고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의 대리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식물방역법 제16조 제1항, 제3항이 폐기·반송 및 그 밖의 필요한 처분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여 그 명령을 이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이행명령을 발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식물방역법 제16조에 규정된 "대리인 " 은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 관리하는데 관여된 모든 사람이 위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는 점, 이 사건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관한 폐기, 반송 등 조치명령 역시 그 소유자인 F에게 발령되었을 뿐 보세창고의 창고장인 피고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폐기, 반송 명령에 따른 격리적재 및 밀폐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줄 것과 무단으로 이동·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조요청공문'을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소속된 사단법인 H는 식물방역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아 피고인이 책임자로 근무하던 부산항 E 창고에 이 사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 소유자와 체결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 내지 위탁계약에 따라 보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세창고의 창고장으로서 이 사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였을 뿐인 피고인이 식물방역법 제16조 제1항, 제3항의 수범자인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식물검역관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6.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판결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0:44경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 369에 있는 '얼큰콩나물갈비전골' 식당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로50길 8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자 자동차 운전거리 확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2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전문학교 자동차 차체 실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41cm- 손잡이 11.5cm, 쇠부분 29.5cm)로 피해자 D(24세)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 약 70평에 안마실 6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6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CCTV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여종업원을 위 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99,769,086원 = 현금 수익금 60,221,000 원 + 카드 수익금 중 피고인의 몫 40,348,086원 (87,420,854원 6/13 원 미만 버림) - 몰수 현금증 제2, 3호) 800,000원, 수사기록 제116, 158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마사지업소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