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 2012고단1903 사건 2002. 3.경 대전 중구 G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H 등 9명은 I에 J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 26명과 함께 G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로 K회사을 선정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2005. 6.경 K회사이 운영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2006. 10. 16. 시공사를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계열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L이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I에서 L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L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8.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다송일식에서 G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H, N, O에게, 피고인 B는 2008. 9.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H, N, P, Q, R, S, T, U, O에게, 각각 "L이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가구당 1억 원씩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피해자들이 같은 저축은행에서 이주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3천만 원을 상환해 주고 대전 중구 V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W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분양하여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대출받더라도 위 돈으로는 V 공사를 재개하여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V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0. 15., 같은 달. 17., 같은 달. 27. 3회에 걸쳐 선이자 등을 제한 총 598,000,000원을 L 명의의 신협중앙회(Y) 계좌로 입금 받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억 원씩 총 9억 원의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고단3400 사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 5. 10: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Z가 거주하는 J아파트 804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20. 20: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AA이 점유하는 J아파트 상가 305호, 3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유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강요 (가) 피고인은 2011. 11. 5. 10: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아파트 804호에서, 위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피해자 Z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07: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아파트 상가 305호, 306호에서 위와 같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피해자 AA의 허락 없이, AA이 2012. 3. 20. 위 상가 현관문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열쇠를 설치하여 AA으로 하여금 상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폭행으로 AA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2고단3544사건 피고인은 대전 중구 I에 있는 J아파트 시공사인 L 및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4. 06: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J아파트 상가 309호, 310호, 311호, 312호, 317호, 318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곳에 벽돌담을 쌓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상가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3고단276 사건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부근 엔젤인어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10억 원을 투자하면 솔로몬 그룹에서 시행하는 WBC THE PALACE 선물 1동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계약할 수 있다. 현재 8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데, 나에게 2억 원을 주면 위 인테리어 공사권 계약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WBC THE PALACE 인테리어 공사권 계약과 관련하여 8억 원이 투자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인테리어 공사권 계약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F)로 2010. 8. 6.경 5,000만 원, 2010. 8. 9.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3고단2823 사건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리모델링을 해 달라.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공사 중간에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AJ과 부부관계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리모델링 공사를 받더라도 그에 따른 대금을 AJ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26.경부터 2011. 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AK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과 여자 친구 관계인 AJ이 운영하는 'AL'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다음 AJ으로부터 공사비 관련 2,000만 원을 건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Z,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R, U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채권변제계획안 1. 약정서 1. 조합원동의서 명부 1. 공정증서(2007년 제7155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1. 각 공사대금 미수령 채권금(액) 1. 각 각서 1. 하도급계약서 1. 각 수신(대월) 원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자금사용내역 1. 전표 1. 과거거래내역 조회 1. 답변서 1. 차용증 1. 임대차계약서 1. 통장 사본 1. 판결서(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5803 사건) 1. 내용증명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 및 2012카합229 사건) 1. 피해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사본 1. 견적서 1. H가 제출한 상가 현황 등 서류 1. 참고자료 제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 서류 1. 지급명령문 등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내용증명 등 첨부 / 804호 입주자 관련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등 첨부 / 피의자 특정 / 피해 자물쇠 등 사진 등 관련 / AA 제출 서류 관련 / 관련 서류 첨부 관련 / 참고인 H 통화 / 검사지휘내용)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AJ,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AN, AO, AP, AQ,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A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D,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2012고단1903 사건의 고소장 제외) 1. 각 등기부등본 1. 채권변제계획안 1. 약정서 1. 조합원동의서 명부 1. 공정증서(2007년 제7155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1. 각 공사대금 미수령 채권금(액) 1. 각 각서 1. 하도급계약서 1. 각 수신(대월) 원장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자금사용내역 1. 전표 1. 과거거래내역 조회 1. 실내건축공사 약정서 1. 개발사업 공동사업약정서 1. 투자사업계약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연대보증서 1. 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공동사업약정서 등 1. 각 통장 사본 등 1. 영수증 등 1.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1. 녹취서 1. 회답서 1. 통지서 등 1. 통고서 1. 공사계약서 1. 공사원가계약서 1. 준공 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자금 투자계약서 첨부 / 거래내역서 첨부 / 영수증 첨부 / 약정서 첨부)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은 공동피고인 B가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씩을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V에 있는 W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아파트로 전환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보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제안대로 하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대출금도 차질 없이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동의하여, 위 B가 주도하여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V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자고 한 것은 L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었을 뿐,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그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다만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B, H 등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대출받더라도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V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H 외 9인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받아 담보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강요, 재물손괴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L은 G 재건축조합과의 공사약정에 따라 2007. 12.말경까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총공사대금 65억 원 중 10억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5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때부터 하도급업체들과 공동으로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점유침탈 또는 방해행위에 대하여 방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의 주장대로 L 또는 M이 G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J아파트 및 그 상가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를 계속할 것과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L 등의 위임을 받아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건물 중 다른 부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상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건물 중 피해자 Z 소유의 804호 및 피해자 AA의 처 AW 소유의 305호, 306호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위 피해자들이 점유 중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점유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이고,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또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등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인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상가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넘어서 피해자 AB 소유의 아파트 상가 건물 중 309호, 310호, 311호, 312호, 317호, 318호 앞 복도에 벽돌담을 쌓아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위 아파트 상가 건물의 상태조차 살펴보지 못하게 한 것은 유치권의 정당한 행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L 등의 G 재건축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나 피고인의 다른 상가 건물 부분에 관한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판시 제2의 각 항 기재 행위는 자력구제에 있어 통상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민법 제209조에서 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점유회복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H 등 9명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말만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 A이 처음 한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을 공사 도중에 내쫓아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아 줄 생각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며, 일개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담보를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A, H 등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대출받더라도 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였고, V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H 외 9인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받아 담보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AH은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도급받게 될 부산 솔로몬그룹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무료로 해 주기로 하고, 2011. 2. 구정 지나 약 1개월 기간 동안 약 10일 정도 총 공사비 1,000만 원 상당의 미장원 공사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AJ으로부터 공사비 2,0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며, 총 공사비도 1,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AJ, AH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AL'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이 피해자 AH이 부산 솔로몬그룹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는 위와 같은 공사 하도급을 조건으로 한 공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하여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권리자의 출입을 막고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구체적 경위 및 범행 이후의 경과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편취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