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가 2012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에 있는 G오피스텔, H 오피스텔, 인천 서구 I 아파트, 인천 부평구 J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지에서 운영하던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K', 'L' 등의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1. 24.경까지 F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에서 'K(M, N)' 및 'L'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한게임머니상 회원들의 연락을 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보내주거나 받고 게임머니 시세에 따른 대금을 송금받거나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1. 24.경 구속된 F로부터 한게임머니 알선 사이트 운영을 계속하여 해달라는 위탁운영 부탁을 받은 O, P(일명 'Q')과 공모하여 O과 P은 2016. 2.초경 종전에 K 서버를 관리하던 R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K 서버를 복구시킨 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K를 통해 거래하던 한게임머니상들에게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8,95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S(일명 'T')는 중국 광동성 쥬하이 U건물 171동 503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한다)에 책상 4대, 데스크탑 컴퓨터 4대, 노트북 3대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2016. 2. 6.경, 피고인 B은 2016. 4. 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V, W, X, Y과 회원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하면서 'K(M, N)' 사이트에 접속한 불상의 한게임머니상들로부터 Z 신한은행 계좌(AA), O 스탠다드차타드 계좌(AB), AC 스탠다드차타드 계좌(AD), AC 외환은행 계좌(AE), AF 우리은행 계좌(AG)로 합계 7,008,960,927원을 입금 받아 그 중 0.7%인 49,062,726원을 수수료로 취득하고, 'L' 이라는 한게임머니 전화구매방식 시스템(F가 관리하여 오던 한게임 유저와 머니상 등의 고객 DB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한게임머니 시세를 자동문자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게임유저나 게임머니상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Y 농협 계좌(AH), 국민은행 계좌(AI)로 불상의 한게임유저나 머니상들로부터 합계 1,279,900,890원을 입금 받고 그 중 10%인 127,990,000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 O, P, V, W, X, Y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K' 등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K사이트를 위하여 제3자인 Z 신한은행 계좌(AA), O 스탠다드차타드 계좌(AB), AC 스탠다드차타드 계좌(AD), AC 외환은행 계좌(AE), AF 우리은행 계좌(AG)를, L사이트를 위하여 Y 농협 계좌(AH), 국민은행 계좌(AI)를 이용하여 한게임머니 환전 또는 재매입 금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28, 41, 42, 43, 50, 51, 53, 54, 64, 72, 84, 각 첨부자료 포함) 1. AJ, A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Y,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범인 F와 함께 오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F가 구속된 이후에도 중국으로 도피하여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