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3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거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출발한 후 같은 시 D 아파트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E(남, 66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트럭이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골목에서 자신의 경로 앞으로 급히 우회전하며 거제대로로 진입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트럭을 150m 가량 쫓아간 후 같은 시 진목로 1에 있는 거제소방서 앞 교차로에서 위 포터2 트럭 앞으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차로를 변경하고, 위 트럭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이 급제동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트럭의 프론트 패널 판금 등을 수리비 304,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 수리비 견적서에 대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수차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하였다. 자칫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차량에 발생한 손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9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2. 16:44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하여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피해자 E(여, 35세)이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F” 동 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촬영물을 저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하여 “D”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성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건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토렌트유포행위증거수집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접속 ip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및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카메라촬영물 및 일반 음란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미필적 고의로 반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 2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장 기둥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메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 및 골프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위 골프장의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인 “D”에서 골프 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위쪽을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스크린 골프장 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스크린 골프장 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물장사 잘할 거 같다. TC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해라. 처음에는 터치 없는 사람을 불러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배우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과 함께 이루어진 언어적 성희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71 피고인은 2021. 6. 21.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전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잠들어버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B는 같은 날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임승차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위 D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급 후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어린놈의 새끼.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한판 뜨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해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451 피고인은 2021. 10. 3. 22:18경 남양주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부터 23: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든 경찰관의 손을 쳐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언동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익산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익산시 E에 있는 큰 건물 하나가 경매 나와 우리 사무실에서 경매의뢰를 받았다. 경매 예납금을 의뢰인한테 받아 법원에 납부하면 낙찰가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는데 내가 대신 납부해주면 낙찰가의 30%까지 받을 수 있어 낙찰만 받으면 많을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건물을 낙찰 받게 되면 그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경매낙찰 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약 1,8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경매참여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9,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C 명의 F계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는 이미 회복 되었고, 피해 전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2: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인근 도로를 걸으며 구토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순42호 순찰차에 몸을 기대어 경찰관들의 이동을 막고, 이어서 두 팔을 들고 순43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가로막고 경찰관의 이동을 방해하며 "씨발 건들지마, 야 건들지말라고 씨발놈아, 좃만한 새끼 건들지마"라고 욕설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을 배로 밀치고, 팔을 휘둘러 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범행 영상 CD,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6년 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1: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정도와 운전 거리, 과거 1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11 피고인은 C, D과 친구관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D으로부터 “전번에 너가 한 거 어떻게 한거냐”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질문받고, D에게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 및 ‘E’ 카페를 활용한 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C에게도 순차로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D, C은 2019.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s10e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70,000원에 판매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C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4. 09:51 C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23:3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도합 4,4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49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7 피고인과 피해자 I(남, 20세)은 2021. 7. 13.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남부구치소 J실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다. 1.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20:00경 위 J실에서 피해자가 청소한 거실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잘 좀 하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라드 가수와 제목을 말해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부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21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K, L, M, B,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2. 14.부터 2019. 12. 16.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하루에만 최소 3회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와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사기 범행의 총 피해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수용시설 내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99 피고인은 2021. 11.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2 피고인은 2022. 2. 10. 09:57경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 22: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C(남, 80세)이 콜라를 마시는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의 몸에 콜라를 부었다는 이유로 위 C과 다투다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모친인 피해자 D(여, 75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전자와 전기밥솥 각 1개를 집어 던져 파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나체 상태로 오른손에는 위험한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쥐고, 왼손에는 위험한 물건인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 1자루를 쥔 상태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정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씹할 새끼야 꺼져라, 총 버려라”라며 양손에 들고 있던 식칼 등을 휘두르며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씹할 새끼야, 무전기 꺼라, 꺼져라, 무전기 버려라”며 양손에 들고 있던 식칼 등을 재차 휘둘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주전자와 전기밥솥 각 1개를 각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 폭력조직은C, D, E, F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을 무대로 K 등이 결성한 일명 ‘L’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C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M을 위 C을 보좌하여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및 N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L’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O에 있는 P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에서 B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B 조직원인 S, T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 매장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W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입신청 고객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 통신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S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W 금융거래자료 등 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실형 판결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사촌 관계인 W이 강박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W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W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모친에게 W과 합의될 때까지 필리핀에 나가 있겠다고 하면서 2018. 10. 1.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약 3년 5개월 동안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도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진하여 필리핀에서 귀국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명의인인 W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2:2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총 3평 중 2평은 저온 냉장, 1평은 냉동으로 기능하는 경농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달라, 위 공사를 완료하면 이틀 후 공사대금 7,00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위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6.경 약 7,000,000원 상당의 저장고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실형의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무고자 B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C 토지에 경계망 펜스 설치를 대금 100만 원에 의뢰받고 그 무렵 펜스 설치를 완료하고 피무고자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받았으나, 위 펜스의 설치 하자를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무고자로부터 잔금 1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2019. 9.경부터 2019. 11. 초순경 사이에 충남 청양경찰서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사건 문의를 하던 중, 그로부터 ‘대부분의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경찰서에 ‘피무고자가 대금을 하나도 주지 않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충남 예산경찰서에서,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은 펜을 이용하여 ‘피무고자와 2019. 9. 16. 경계망 펜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19. 공사에 착수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하자 피무고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피무고자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같은 날 충남 예산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 캡쳐 사진, 고소인 문자 발송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문자 제출 및 고소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무고자를 허위 사실로 무고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마저 저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의 남편은 오랜 친구지간이고, 피해자와는 3년 전부터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아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안방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실에서 잘 것을 권유한 뒤, 피해자가 거실에 옆으로 눕자 뒤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벗기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