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2. 04:20경 강원 홍천군 B 이하불상지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검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선고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 음주운전으로, 2018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7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2. 04:20경 강원 홍천군 B 이하불상지로부터 강원 홍천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04:20경 강원 홍천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등이 적발되어, 강원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가까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나. 인정사실 증인 F, G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5. 12. 04:03~04:05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모닝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2) 경사 F, 순경 G은 순찰차를 타고 112신고 발생장소로 향하다가 위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하였으나 위 차량이 도주하여 놓쳤고, 위 경찰관들은 홍천읍 일대를 순찰하다가 강원 홍천군 C 노상 일대에서 위 모닝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안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3)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던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어볼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되자 구체적인 음주수치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 지구대로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처음에는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순찰차로 이끌자 이를 뿌리치고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알아서 걸어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다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아 끌면서 순찰차로 인도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경사 F을 밀쳐 위 F이 바닥에 넘어졌다. 5)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2%의 수치가 나왔다. 6) 한편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임의동행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지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순찰차로 인도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사실상 임의동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끈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을 제지하기 위해 경사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하여 경사 F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그리고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순번 2, 3, 4, 10)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