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광명시 C 소재 10여 개의 비닐하우스 밀집촌 한쪽 공터에서 움막을 지어 생활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8. 14:4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비닐하우스에 있는 쓰레기 좀 치우고,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나가시라"라고 하여 화가 난다고 피고인의 움막에서 삽을 들고 나온 후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그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발로 걷어찬 후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18:3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에서, 제1항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니들이 형사냐, 돼지 같은 놈아, 한번 다구리 한명씩 해 볼레, 개똥이다.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8, 20:00경 위 광명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제1, 2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려고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진술녹화실 책상을 걷어 차 그 책상의 상판이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책상을 손상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23. 14:00경 광명시 G 소재 피해자 H의 창고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단열재(속칭 '뽁뽁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10:21 경 광명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납품을 위해 묶어서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7장과 합판 6장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K65세)에게 약 5년진 간이화장실을 6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인근 비닐하우스 창고 주인에게 사용료 10만 원을 받고 위 창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자 그 차익 4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10:00경 광명시 I 소재 피해자 소유의 10호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고인의 움막에 있던 손도끼를 가져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손도끼를 2회에 걸쳐 내려칠 듯이 하며 "개새끼야, 화장실 값 돈 내놓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16.3.6. 08:52경 광명시 L 소재 피해자 M(56세) 운영의 'N농원' 뒤뜰에서, 피해자가 위 농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피고인이 폐품을 가져다 놓았으니 치우라고 하자 화가 난다고 욕설을 하며 울타리 안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 받침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 광명시 ㅣ 소재 피해자 K 소유의 10호 비닐하우스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비닐하우스 주인에게 "불을 피우면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시켰다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광명시 0 소재 피해자 P(72세)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움막을 지어 놓고 생활하며 그 주변에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밤나무, 소나무 각 1그루의 가지를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경 광명시 소재 피해자 Q 소유의 4호 비닐하우스에서, 그 출입문 전체에 검정색 매직으로 "야 똥개들 데려오지 말구 진돗개(전라도 토종하고), 찹살개 종은 종류로 푼돈으로 하지 말구 목돈으로 배팅해, 나 골목 거지다. 너 저번 2주전 토요일 너희 직원 있는 앞에서 골목에 나하고 공장 앞에서 맞짱 뜨자고 제안했지, 그 동안 많은 생각을 해 보았다. 한마디로 고맙다"라는 문구를 써놓아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3. 10:30경 광명시 1 소재 피해자 K 소유의 10호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이화장실 문짝을 손도끼로 수회에 걸쳐 내리쳐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 각 면이 찢겨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위 문짝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3. 1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 피해자 K 소유의 위 10호 비닐하우스 앞에서, 출입문에 빨간색과 흰색 스프레이 락카를 이용하여 "중국집 외상, 똥값 40,000원" 이라는 문구를 쓰고 간이 화장실에 있던 인변을 출입문에 뿌려놓아 시가 미상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4. 16:30경 위 10호 비닐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K가 걸레로 만들어 납품하기 위한 용도로 수거해 놓은 시가 미상의 천 조각이 담긴 자루에서 천 조각들을 꺼내 바닥에 흩어놓은 뒤 그 위에 휘발성 폐유와 인변을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8. 실화 피고인은 2016. 2. 1. 19:50경 광명시 C 소재 비닐하우스 밀집촌 인근 공터에 있는 피고인의 웁박에서, 양철통에 나뭇가지를 넣은 후 물을 붙여 난로로 사용하던 중 양철통 밑에 있는 전선을 잡아당기다 양철통이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의 움막에 불이 붙게 하였고, 위 불이 위 움막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야적장의 약 50만 원 상당의 양철 소재 담장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H, K, Q,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특수폭행 cctv 캡처)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피해견적서제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블랙박스 확인)1), 내사보고(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수사보고(피해자 M 폭행 부분 cctv 수사) 1. 피해 사진 자료(증거목록 제23번) 1. 견적서(증거목록 제32번)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사진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정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특수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위 증거에 기재된 제목(증거기록 97면)은 '내사보고(피해 경위 및 블랙박스 확인)'이나 증거목록에 기재된 서증명으로 기재한다. 2)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66조'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 ·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수공갈미수죄와 실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 3)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성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작년에는 징역형의 3)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위 집행유예 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서 자숙이나 반성의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실화죄에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