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81

범 죄 사 실 주권상장법인 등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6. 1. 27.경 B가 필리핀 법인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약 60억 원을 보증하기 위해 B 명의로 100억 원 상당의 문방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과 위 약속어음의 공증 사실을 제12기 사업보고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년 작성된 B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2, 4, 5, 6, 12,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9. B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2016. 3. 29.부터 7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권상장법인인 B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59조에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 라목 기재 범행의 일시는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시가 아니라 제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제12기(사업연도 2015. 1. 1.부터 2015. 12. 31.) 사업보고서를 확인·검토하였고, 그 중 ‘대표이사 등의 확인 부분’에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 없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의 이름 옆에 서명한 사실, B는 2016. 3. 30. 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범행일로서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2016. 3. 30.이라고 할 것이고(피고인이 2016. 3. 29.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3. 2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B의 대표이사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10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 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고도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 사실을 은폐할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는 2016년 반기보고서에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파키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04. 12. 2. G VCR 헤드 부분을 분사하여 전기전자부품, 웨이퍼 제조·개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종업원 지주회사로서 현재 화성시 H에서 휴대폰 카메라모듈의 부품인 광학필터와 홀센서를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 C은 2011. 12. 1. 필리핀에서 설립된 현지 법인으로 B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로 광학필터 중 블루필터 하반기 생산 공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D는 전기용 기계, 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B와 C에 광학필터 생산에 필요한 LSI 이미지센서를 순차 공급해오던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2016. 4. 12.까지 위 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법인의 자금조달, 채무부담 등 재무 관리, 자금 집행 등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B는 2014. 2.경 D로부터 LSI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 필리핀 법인과 중국 천진 법인에서 휴대폰 카메라모듈의 광학필터를 생산해오던 중, 2015. 1. 25.경 D와의 물품거래의 발주, 마감, 입금 등 전체 과정을 필리핀 법인인 C이 담당하기로 거래형태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D에게 ‘C과 직접 계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위 요청에 따라 C과 D는 2015. 2. 1. 계약기간 1년(동의하에 연장 가능)인 LSI 이미지센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 D로부터 약 76억 원이 넘는 LSI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았으나 약 5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D에 지급하지 못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7. 22. 위 화성시 소재 B 사무실에서 자본금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의 지급보증으로 중요한 계약 체결에 해당하여 B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별다른 구상채권 확보 방안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B 재무팀 직원을 통하여 ‘당사(B)의 100% 출자법인인 C의 CIS 센서 구매대금 여신한도를 100억 원까지 보증하고, 익월 말에 보증금액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 문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경에도 B의 광학필터 판매실적 악화 및 자금 압박으로 D에게 위와 같이 지급보증한 C 관련 보증채무(2016. 1. 기준 약 60억 원)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27.경 B 화성 사무실에서 B 구매팀 F 상무로부터 D의 채무 독촉 소식을 전해들은 후 F에게 ‘D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라’는 지시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D 서울 사무실에서 찾아간 F으로부터 ‘C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B 명의로 100억 원 어음을 발행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의 광학필터 매출 악화 및 재고자산 증대로 C이 D에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고, 대신 변제를 하더라도 C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F에게 D가 요청한대로 B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제공하라는 지시를 하고, F은 위 지시를 받은 직후 B의 약속어음을 수령할 D 직원들을 B 화성 사무실로 보내면서 재무팀 E 전무에게 연락하여 ‘사장님이 D에게 10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라고 한다’며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고,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E는 재무팀 I 차장으로 하여금 B 명의로 100억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도록 한 결과 D가 위 약속어음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참조). 2)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2004. 12. 2. 전기전자부품의 제조, 개발,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8.경 코스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으로, 주로 휴대폰 카메라모듈 부품 및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용 홀센서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기준 B의 지분 16.29%(1,965,644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2004. 12. 2.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B는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1. 필리핀에 C이 설립되었으며, B가 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B는 2014. 2.경부터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로부터 휴대폰 카메라모듈 부품 중 하나인 이미지센서를 납품받아 생산하던 중, 2015. 1. 26. D에 ‘자회사간 거래형태 변경’의 사정으로 거래당사자를 B에서 C으로 변경하되, 거래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5. 2. 1. D와 계약기간을 2016. 1. 31.까지로 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4) B는 2015. 7. 22. D에 C의 이미지센서 구매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고 한다)에 대해서 2015. 7. 20. 이후부터 100억 원을 한도로 지급을 보증(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5) B는 2016.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D에 지급하지 못한 약 60억 원 상당의 이미지센서 대금에 관하여, D에 B 소유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6) B는 2016. 1. 27. D에게 수취인 D, 액면금액 100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7) B는 2016. 1. 29. D에 B 소유 부동산과 기계장치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에 피고인 소유의 수원 영통구 K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근저당권자 D, 채무자 B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8) 피고인과 B는 2016. 2. 19.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중인 B의 주식 100만 주를 50억 원(계약금 30억 원, 잔금 20억 원)에 J에 양도하고,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해 B의 신주 1,072,962주를 발행하여 J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및 주식양수도 등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6. 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9) B는 2016. 3. 29.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L을 대표이사로, J의 등기이사인 M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다. 10) J는 2016. 4. 18. B에게 착오를 이유로 신주인수 및 주식양수도 등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한 계약금 30억 원을 포기하고 위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1) B가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16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6. 5. 18.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6. 12. 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7. 2. 15.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B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하면서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본인 또는 D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겠다는 배임의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경영판단에 따라 D에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것으로 보여 이러한 경영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이 D에 이익을 주고 B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에서 한 의도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B가 100% 지분을 보유한 B의 자회사이므로, C의 이익은 B의 이익으로, C의 손해 역시 B의 손해로 직결된다. C은 필리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법인장, 주재원과 나머지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816쪽), 그 중 법인장과 주재원(현지 채용 인원 제외)은 B에 고용된 뒤 필리핀에 파견된 B 소속 사람들이었다. B는 주로 광학필터 등 휴대폰 카메라모듈 부품 및 홀센서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C이 B로부터 카메라모듈 핵심 부품인 광학필터를 반제품 형태로 제공받아 후공정을 처리한 다음 이를 다시 B에 보내거나, 카메라모듈을 조립하여 B에 보내면 B는 이를 G 등 업체에 다시 납품하는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C의 재무 담당자는 C의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C의 대표이사 결재를 받지 않고 B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의 주재원 급여 역시 B에서 원화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9쪽). C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설립된 B의 사실상 해외 공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N의 요청에 따라 2016. 12.경 B 해외법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O회계법인도 ‘C은 B의 반제품을 저렴한 인건비를 위하여 후공정에서 생산하는 단순임가공공장이다.’라고 평가하였다. B와 C은 위와 같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었다. D는 당초 B에게 카메라모듈의 주요 부품인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다가 B의 요청에 따라 C으로 거래상대방을 변경하였는데, 그럼에도 거래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D의 입장에서 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채무를 사실상 부담하는 주체가 여전히 B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B를 경영하던 피고인도 그와 같은 생각에서 D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의 제12기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B의 2015년도 전체 매출 중 광학필터 매출이 약 46.15%, 카메라모듈 매출이 약 49.5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C에서 생산한 카메라모듈은 전량 B로 납품되어 판매되었고(B의 제12기 사업보고서 27쪽), 후공정 작업한 광학필터 역시 전량 B로 납품되어 판매되었으므로(증거기록 345쪽), C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D로부터 카메라모듈 생산에 필요한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C 뿐만 아니라 B도 매출 및 영업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B의 대표인 피고인은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개인 소유 부동산까지 D에 담보로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C의 2014년도 매출이 약 91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25억 원이었다가, 2015년도에는 매출이 약 594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6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B를 경영하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 및 약속어음 발행을 통해 C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B의 매출 및 영업이익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기대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P회계법인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제출한 2016. 8. 17.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C은 2016. 5. 31. 기준 B에 대해서 실사가치 약 135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위 조사보고서 43쪽 참조), B의 입장에서는 D에 보증 채무 내지 어음금 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매출채권의 존재가 C에 대해 가지게 되는 구상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D에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