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32-1

범죄사실 1. 2016. 7. 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여 자산을 탕진하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리니지의 게임머니 판매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임머니를 편취한 다음 제3자에게 게임머니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피해자 C이 게시한 "리니지 게임머니 4억 아덴을 2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리니지 게임 캐릭터 'D'로 게임머니 대금 260만 원을 아이템매니아 측에 송금했으니 확인해보고, 리니지 게임 사이트의 E로 접속해라. 나도 위 E에 'D' 캐릭터로 접속할 테니 위 캐릭터 사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니지 게임 사이트의 E에 'D'과 모양이 비슷한 'F'로 접속하여 마치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한 'D' 캐릭터 사용자가 접속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캐릭터 사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전송하게 한 후, 위 아이템매니아에 'D' 캐릭터 사용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지 못하였으니 게임머니 대금을 환불해달라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전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캐릭터 사용자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4억 아덴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7. 7.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 7.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 '아이템베이'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리니지 게임머니 4억 2,800아덴을 25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리니지 게임 캐릭터 'H'로 게임머니 대금 259만 원을 아이템베이 측에 송금했으니 확인해보고, 리니지 게임 사이트의 I로 접속해라. 나도 위 I에 'H' 캐릭터로 접속할 테니 위 캐릭터 사용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니지 게임 사이트의 I에 'H'과 모양이 비슷한 'J'로 접속하여 마치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한 'H' 캐릭터 사용자가 접속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캐릭터 사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전송하게 한 후, 위 아이템베이에 'H' 캐릭터 사용자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지 못하였으니 게임머니 대금을 환불해달라고 한 것으로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전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캐릭터 사용자에게 시가 259만 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 4억 2,800아덴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회신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아이템베이 회신자료 1. 아이템베이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동종전과), 긍정적 사유(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4. 02:36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앞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무주물인 재활용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인근에 놓여있던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종량제 쓰레기 분류함 2개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각 옮겨 붙게 함으로써 이를 연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한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타인소유의 물건을 연소함과 동시에 타인소유의 자동차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2매, CCTV 영상 캡처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 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의 점),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타인소유 자동차 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타인소유 자동차 연소로 인한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재활용품에 불을 붙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검은색 가방을 주운 피해자 D으로부터 가방 주인 여부를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라", "좆까지 말라고 계속해 병신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고소인 제출 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떨어져있는 가방을 주워준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약 10분 넘게 이동하지도 못하게 세워두고 '내가 가방 주워준 것 맞냐?, 나한테 고맙냐?, 본인 거 맞냐?, 경찰공무원이라는데 소속이 어디냐?, '왜 소속을 제대로 말 못하냐?, 경찰서에 가방을 가져다주겠다.'라는 말 등을 비상식적으로 반복하면서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가자 이에 대응해 한 말이므로, 이러한 발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말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시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큰소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D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서 전달하여 이미 피고인이 그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약 10분 동안 피고인을 붙잡아 두고 '내가 가방 주워준 것 맞냐?, 나한테 고맙냐?, 본인 거 맞냐?, 경찰공무원이라는데 소속이 어디냐?'라는 말을 하며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가방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적지 아니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마음대로 해라, 늙어서 별 지랄한다", "지랄한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자신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심한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존재하는바(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 도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여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촬영하였으나, 위 '휴대폰 동영상'에 위 공소사실 기재 모욕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 CCTV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치한 횡단보도 부근 반대편에 설치되어 약 15초 간격으로 3방향을 촬영하는 것으로서 횡단보도 너머 멀리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모욕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아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범행과 별도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모욕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즉 CCTV 내부시간 기준으로 10분 47초 이전의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향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점, 당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 주변 가까이에 사람이 있지 아니하였고, 그들 옆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 역시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를 주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리 크지 아니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13

범죄사실 1. 2019. 12. 27.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2. 27. 16:45경 서울 종로구 B 원룸 앞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에 들어있는 의류, 신발 등 물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9. 12. 28.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2. 28. 08:3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박스 등 물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실화 피고인은 2019. 12. 28. 08:46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종이류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12/28 발생건2현장인근 CCTV 확인, 12/28발생건2 발생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증거관계검토, 검찰 요청에 따른 CD 첨부 관련, 범죄사실 3항에서 소훼한 물건이 타인의 물건인지 여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등 진술 관련, 12/28발생건 CCTV 영상 확인, 12/27 발생건 CCTV 영상확인, 12/27 발생건 신고자진술청취 등, 발생현장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019. 12. 27.자 발생장소 촬영영상 CD, 2019. 12. 27.자 발생장소 촬영영상 캡처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B에게 "2012. 3.경 울산에서 유흥주점을 개업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우선 선이자 154만 원을 지급하겠고, 개업 시까지 몇 달의 여유가 있으니 그 사이 위 2,200만 원을 내 지인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으며, 개업일 무렵 그 지인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아서 유흥주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다음 전세기간 만료 즉시 갚겠다. 만일 그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차용금 외에 유흥주점을 개업할 만한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하였을 뿐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예정기에 유흥주점을 개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유흥주점에 채용할 여종업원에 대한 소위 선불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업일 이전까지 지인에게 일시 대여함으로써 막연히 약간의 이자수익만을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채권자 B으로부터 전항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을 상대로 그 차용금을 유흥주점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계속 거짓말하여 변제기일 연장을 도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1. 15.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해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울산 남구 D건물 1층", 보증금 란에 "이천이백만", 계약금 란에 "이백만", 차임 란에 "육십만", 임대인 란에 "E, 주소 : 울산 울주군 F아파트 102동 801호, 주민등록번호 : G, 전화 : H", 특이사항 란에 "계약기간이 일차적 만료되었으므로 재계약서씀, 기간은 한달간만 연장하며 한달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내어준다. 2012. 12. 19.", 작성일자 란에 "2012. 11. 15."로 각각 자필기재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울진(덕신)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의 주소지로 송부하여, 그 무렵 위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증거자료 미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불가에 대해),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전화번호 통신요청에 대해),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합계 2,046만 원에 이르는 점, 변제기일 연장을 도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까지 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수차례에 걸쳐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을 연기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원, 오산, 평택 일대 모텔을 전전하는 부부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2. 14.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1. 12. 14. 18:54경 평택시 C ‘D’에서, 피해자 E이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한 후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F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그곳 무인 키오스크에 삽입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1. 12. 14. 18:58경 평택시 G ‘H’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1. 12. 14. 19:07경 평택시 J ‘K’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2,1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1. 12. 14. 19:10경 평택시 M ‘N’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위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합계 56,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2. 26.경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2. 2. 26. 21:39경 평택시 P ‘Q’에서 피해자 R가 아이스크림 등을 구입한 후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S 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2. 2. 26. 23:0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1번 출구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R 명의의 S카드를 삽입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00원 상당의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2. 2. 26. 23:03경 평택시 T ‘U'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9,500원 상당의 마스크 1개, 담배 2 갑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2. 2. 26. 23:07경 평택시 V ‘W'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위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3,820원 상당의 콜라 1개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22. 2. 27. 00:31경 평택시 V ‘W'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X에게 위 R 명의의 S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400원 상당의 초코에몽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인 R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카드결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합계 13,32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I, L, O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용 영수증 1. 각 CCTV 캡처,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뺀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계속되던 중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C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인 완도군수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블럭조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연면적 100㎡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1. 6. 초순 시간불상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배관실 내 수도배관을 절단할 목적으로 위 집 안 배관실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배관실 내 수도 배관을 양손으로 돌려 끊어지게 하여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손괴액 측정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14

범죄사실 [2015고단3114] 1.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전 둔산동에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계약금 20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경부터 200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행사 및 이를 통한 휴대폰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6.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HOW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고객기본정보 란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위 E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G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643,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75] 1.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시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I'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제2금융권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 실적을 올려야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으면 2,000만원당 수수료로 100만원을 주고 실적만 쌓은 후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1.경 피해자 명의로 2,62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중 2,3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던 피해자에게 "회사에 감사가 있어서 대출금 변제를 못하고 있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30만원, 같은 달 9.경 15만원, 같은 달 24.경 35만원, 같은 달 27.경 12만원, 같은 해 8. 4.경 10만원 합계 102 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송금 영수증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G 및 K 통화내용) [2015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원 수취계좌 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다수 피해자 상대로 동종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 전과관계(동종 실형 2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23세)는 위 박물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해고 내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염려하여 이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20:30경 피해자 E와 함께 출장을 온 상황에서 숙박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 내 같은 호실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사진 찍자"라며 나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려고 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피해자 F와 함께 출장을 온 상황에서 숙박비를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내 같은 호실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 뽀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꼬리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내 허벅지 위에 앉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이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자 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고,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 뒤에 따라 누워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이마 부위에 입을 맞추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이 2회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D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E'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6.경 F에 있는 G H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일반전화(I 등) 10대를 개설하고, 피고인의 지인 J 명의로 단기일반전화(K 등) 5대, 총 15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L'로부터 걸려온 C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1), 수사보고(G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2), 수사보고(G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3), 수사보고(착신 전환 전화번호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 신청 및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착신 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내역 확인), 수사보고(단기일반전화 등의 착신 전환 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착신전화 개설 2회 이상 중복응답자 중 입건·불입건 대상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D 캠프 조직별 착신전화 개설 및 여론조사 응답 현황)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C시장 예비후보였던 D의 선거홍보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5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여론조사 전화에 2차례 중복응답 하였다. 피고인이 여론조사에 중복응답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을 도와주기 위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착신 전환하여 중복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경선에 활용되지 않았고, D은 B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위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었는데 그 아이가 사망하였다, 부모에게 합의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일이 커지게 된다, 합의금으로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4. 12. 4.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사망케 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무죄 이유 1. 증거관계 F가 2014. 11. 28.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돈을 송금한 명목이나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밖에 없다. 한편,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자녀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F에게 부탁하였는데 F가 어렵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F의 진술의 신빙성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3.경부터 F로부터 투자를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1억 원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며, F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F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F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H은 수사기관에서 '입사 초창기(2013. 7.경)에 F가 돈을 벌려면 도박사이트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들었고, 2014. 여름쯤 저에게 투자하라는 이야기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도박 사이트의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I, J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가 도박 사이트의 운영문제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F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오피스텔을 방문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2013. 8.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필리핀 여성(K)의 여권 사진을 보내고, 2013. 10.경에는 피고인에게 필리핀 남성 L의 미국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한국행 항공권 비용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서버를 설치하기 위하여 F가 두 사람을 소개하였으나 그 협조가 무산되어 I 혼자 필리핀을 방문하였다면서 I이 2013. 10.경 필리핀을 방문한 출입국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반면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권 비용을 송금하도록 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필리핀 여성에 관하여서는 2015. 9.경 F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2015. 11. 19.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수사기록 404면)이 모순된다.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KT 휴대폰(M)은 2013. 8.경 F 명의로 개통되었고, F의 계좌에서 대금이 이체되다가, 2015. 5.경 해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F의 해명 또한 설득력이 없다. F는 이 사건 1억 원 외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특히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109,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F가 회수한 것은 45,000,000원 뿐이다. 그런데 F는 고소 당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이 F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1억 원의 성격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F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과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F의 나머지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머지 증거에 대한 판단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내용이다. 또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복잡한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앞서 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서로 연인 관계였던 자이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원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이다. B는 2015. 1. 10.경 울산 북구 소재 F 식당 앞에서 G와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자 같은 날 E의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발급받은 진단서가 전치 1주에 그치자 위 G로부터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진료기간을 위조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15. 1. 중순경 자신이 입원한 H병원에서 위 E의원의 간호조무사인 A에게 위 D 명의의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한 다음, A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조한 상해진단서 내용을 확인하며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위조할 것을 교사 받고, 2015. 1. 중순경 위 E의원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CRM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환자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상해년월일 란에 '2015년 01월 10일', 초진년월일 란에 '2015년 01월 10일', 상해의원인 란에 '술병으로 인한 과도한 충격 등(환자진술)', 상해부위 란에 'Rt. 광대부근', 상해정도 란에 '길이 1.5㎝, 깊이 약 2.5㎝ 정도의 열상으로 깊이 파여 조직이 손상', 외과적수술여부 란에 'suture 시행', '치료를 요하는 기간 란에 '진단기일 : 2015년 01월 10일, 2015년 01월 24일 향후 약 2주간'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 1부를 출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과 위 E의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교사 받은 내용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상해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 상해진단서 사본 1. 사실조회 답변서 사본, 일반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