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22고단2267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서 같은 구 종로3가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2021. 10.경부터 ‘그라인더’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각각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g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및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으로 이동하여 위 D역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현금 10만 원을 놓아두고 성명불상자가 위 주차장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우체통 아래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7. 01:00경 서울종로구 E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5g씩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총 2회에 걸쳐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4313 1. 필로폰 매매 가.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2g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은 뒤, 2021. 8. 중순 20: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 정문 화단 앞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3. 6.경 H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상당의 I포인트를 전송받고, 2022. 3. 7. 13:00경 부산 동래구 J 3층 불상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총 1회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고,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2022. 3. 11. 01:00경 부산 수영구 L건물 M호에서,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K에게 건넨 뒤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오른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고, K은 그곳 침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물에 용해한 뒤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05: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9. 20:00경 창원시 산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g 중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각 0.06g, 0.12g, 0.13g, 0.10g을, 2022. 3. 11. 11:48경 부산 수영구 N 건물 앞 도로에서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위 필로폰 1g 중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각 0.26g, 0.07g, 0.02g을 2022. 3. 11. 14: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경찰에 압수될 때까지 자신의 바지 왼쪽 앞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추가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소변 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2022고단4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매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필로폰과 범죄사실 제3항 전단 기재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이 동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전단 기재 필로폰을 H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구하고 이를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 필로폰 소지행위가 H에 대한 매매미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미수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필로폰 매매미수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560 판결 등 참조)]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4, 5) 및 압수목록,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 A 소변 간이시약검사,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및 압수품에 대한 사진 첨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고 판단된다.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21. 9. 11.과 2021. 9. 16. 서울방배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2g의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후 2021. 7.경부터 2021. 8.경까지 주사기로 소량씩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21. 9. 16.에는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받은 시각(22시경), 장소(영등포 G 1층 정문 화단 앞)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F은 2023. 1. 19.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진술하게 된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당시의 세세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2021년 여름경에 혼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없는 시기였고, 피고인을 만났다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통상적으로는 전지가위 등으로 잘라서 버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1. 9. 10. F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긴급체포하면서 F으로부터 주사기 폐기에 사용하는 ‘절단용 커터’, ‘와이어 스트리퍼’를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F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였던 주사기를 가지고 있다가 F에게 돌려주었을 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긴급체포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F이 필로폰 투약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를 폐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있다가 F에게 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F이 긴급체포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F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만,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사기 6칸(0.5g)의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0.05g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필로폰의 매수량을 묻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소량인 0.05g을 매매한 필로폰의 양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한 마약 매수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마약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50여일이 지나기도 전에 서울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 후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범죄를 중단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2267 사건의 필로폰 수수, 매수는 투약을 위한 매수행위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