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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3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3. 05: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1:42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유리창을 열고 주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현금 90만원,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9매, 18K 금목걸이 2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제일은행 통장 2개, 주민등록증 1개, 인감도장 1개, 일반도장 2개, 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범행시간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번호 특정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안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상대 피해자 구두 진술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피해품 확인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야간에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현금과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을,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가 아닌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우발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도망간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현금 165,000원과 통장 등 일부 절취물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실제 업소 운영을 하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9. 경 용인시 수지구 C 오피스텔 D호, E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와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8. 7. 2.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적발된 직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7. 2. 자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2. 8.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청소년 성매수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는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21. 18:15경 부산 동구 B 도시철도 C 7번 출입구 계단을 통해 역사로 내려가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부딪히는 척하며 검정비닐 봉지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 4번 출입구 계단 앞에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으로 다가가 우연히 부딪히는 척하며 검정비닐 봉지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으로 다가가 우연히 부딪히는 척하며 검정비닐 봉지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왼쪽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위, 상황 및 CCTV영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와 전화통화, 사진첨부) 1.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들과 부딪쳤을 수는 있어도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제1항의 피해자 D는 "바바리 뒤 갈라진 틈으로 음부 근처까지 손가락 끝이 닿았고, 퍽 소리가 나게 치듯이 힘을 줘서 순식간에 만졌다." 라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봉투를 든 왼손을 피해자 뒤쪽으로 부자연스럽게 뻗는 모습과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쳐다보며 걸음을 멈추는 모습 등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판시 제2, 3항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면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의 탐문수사를 받고 이 사건 당일 C에 간 사실과 CCTV에 녹화된 자신의 모습조차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6. 28. 새벽경 동네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 D가 피고인 A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은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이 D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화가 나 2018. 6. 29. 02:00경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C이 위 사건의 피의자 자격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게 되자 피고인들은 D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고자 D가 피고인 A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 부위, 방법, 추행 이후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설정해주고, 피고인 A이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인 B는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참고인진술을 하기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3.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2018. 6. 28. 03:00경 인천 서구 G빌딩 3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D가 저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무릎에 앉힌 후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쥐고 허리와 배 부분을 만졌으며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8.경 같은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8. 8. 1.경 같은 경찰서에서 '2018. 6. 28. 새벽 무렵 H노래방에서 D가 A을 무릎 위에 앉힌 후, D의 손이 바지 속에 들어가 있었고 A이 그 손을 빼려고 하면서 힘싸움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말리자 D가 손을 뺐다. '라고 목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천서부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교과정을 잘 마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 B는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여자친구인 피고인 A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D를 처벌당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에게 강제추행 무고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피무고자 D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무고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저지른 D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D에 대한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설치기사로 경기 구리시 C아파트에 정수기 설치를 위하여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65세)과 피해자 E(67세)는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9. 10:30경 위 C아파트 605동 앞 노상에서, 정수기 설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방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가 위 피해자들에 의하여 위 자동차에 경고장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경고장을 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위 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아파트 605동 앞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경비 4초소 창문을 수 회 내리쳐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문틀을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유리창 등을 깨뜨린 후 위 피고인의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차량 앞을 막아선 다음 몸을 돌려 위 차량 앞부분에 몸을 붙이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서 몸에 힘을 주면서 버텼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으로 수 미터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고 2015. 9. 10.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5. 11. 29.부터 현재까지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다.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 02:14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12분간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휴대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유발시켜 위치 정보의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려서는 아니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저지른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로 인해 2016. 5. 10.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2016. 7. 6. 08: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목욕탕 안에 있는 발관리 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 G에게 1회당 5만원을 주는 대가로 총 2회에 걸쳐 G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그 때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방치가 부착된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3: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출입구에서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통장, 기업은행 통장, 농협 통장, 교통카드, 회사출입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 개시교육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경고장, 보호관찰상황(일반), 보호관찰상황(일일감독 소견), 각 수사의뢰, 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1호, 제38조(각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약 30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전자장치 효용의무 위반의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특정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경위 및 당시 피고인 범죄의 경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으로, 종중 소유인 임실군 D 소재 임야에 있는 나무(약 1,0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0. 전북 임실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실군청에 비치된 회의록 양식을 가지고 와 임시총회를 실시하여 임야에 있는 임목매각, 임목벌채허가 신청에 필요한 경영계획 작성 등의 일체 행위를 종중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회의록 및 결의서 용지의 종중명란에 'C 종중', 회의장소란에 '임실군 E', 회의안건란에 'D 내 생립하고 있는 임목 매각건'이라 기재한 후, 별지의 참석한 종원명단의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란에 '임실군 H', 연락처란에 'I'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F의 고무인을 그 이름 옆에 찍어 F 명의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위조한 후, 2016. 3. 28. 같은 장소에서 위 임야에 J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된 컨설팅업체 대표인 K에게 이렇게 위조된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의록 및 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및 결의서, 종원명단, 인감증명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원인 F의 동의 없이 F의 이름을 종중 회의록 및 결의서에 기재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기존의 벌금형도 70만 원이 최고액으로 대체로 경미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 회의록 및 결의서에 기재된 당사자 중 F만이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중을 위하여 진행한 일이었고 결국 J을 건설하지는 못하여 다른 피해나 추가 범죄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35대에 '포세이돈' 게임을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구매한 쿠폰을 포세이돈 게임 사이트에서 1개 200원 상당의 물약으로 바꾼 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다시 물약으로 교환한 후 게임에 함께 접속한 환전상에게 수수료 3%를 공제하고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환전방법을 알려주거나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대신하여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3.경까지 광주시 F PC방' 내에서 컴퓨터 35대에 '포세이돈' 게임을 설치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을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정산금 채무 3,400만 원, 홍천군 C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 분배 관련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무 1억 원 합계 1억 3,4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2015. 9. 이전 실운영자인 D, 피해자 회사(2016. 2. 26.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2015. 9. 이후 실운영자인 F과 사이에 2015. 11. 14. 내지 15.경 피고인이 실소유자인 강원 홍천군 G 토지와 그 지상건물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5. 11. 26. 위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위 G 토지와 지상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위 유류대금 정산금 채무 3,400만 원, 위 전원주택 부지조성 관련 정산금 채무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말소받더라도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별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1억 3,4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6. 3. 3. 피해자 회사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 매매가 합계 약 3억 2,000만 원에서 기존 근저당채무액 약 2억 원을 제외한 담보가치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회사 폐쇄등기부 첨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G), 춘천지법 조정조서(H, B), 정산합의서(2015. 11. 30.), 인감증명서(A, 본인 발급),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2015. 11. 17.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가등기로, 그 피담보채무에 피고인의 D 개인에 대한 채무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전원주택 부지조성 관련 정산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담보채무에 위 정산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1억 원 상당 전원주택 부지조성 공사대금 분배 관련 정산금 채무의 발생 경위, 강원 홍천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명의자, 위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위 가등기를 전·후하여 피고인, 피해자 회사 및 D 사이에 이루어진 정산 합의의 내용 및 그 과정, 위 가등기 당시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실질적 담보 가치, 위 정산금 채무 및 범죄사실 기재 유류대금 정산금 채무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등기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각 정산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졌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F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2019. 7. 말경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3,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20. 4. 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무부 신사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수사보고, 법원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조치 결과 보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본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빌려줬을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을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변동이 없는 이상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식당에서 약 3년 2개월 간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B(여, 52세)이 식당 내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빈번하게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8. 16: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11:3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 내 CCTV 동영상으로 너의 절도 범행 장면을 봤는데 너무 분하다, 그러나 감옥에 안보내고 이것으로 끝내겠다, 60,000,000원을 더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같은 달 14. 14: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후문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의 절도 범행을 나의 지인인 K라는 경찰관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경찰관이 현금 70,000,000원을 요구한다, 잘 무마하지 않으면 너는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후문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과 수표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9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0. 28. 14:00경 위 F 식당에서, 위 1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당에서 3년 2개월 간 근무하였던 퇴직금 5,000,000원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금융거래자료 1. 퇴직금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24조 제1항(강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0일~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일~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식당의 영업수익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갈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채 등을 얻어 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진행하는 개인방송 플랫폼 ‘C’ 채널의 시청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 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C 방송에 접속하여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D(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지칭) ㅈㅈ빨다가 뒤통수친년ㅋㅋㅋ'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팬이었던 “D”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방송 도중 “D”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D”를 비방하는 것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즉 전 남자친구인 “D”를 배신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팅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성적 이슈를 이유로 또는 피해자의 성적인 면을 부각시켜 채팅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방송 중 피해자에게만 하도록 된 채팅에서가 아니라 E라는 C BJ의 방송에 피해자가 출연한 영상 부분을 또 다른 C 유저가 편집·게시한 동영상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디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할부금 미납 등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유인 시가 56,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반환요청 내용증명 접수에 관하여 / 대상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9.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약 100㎡의 규모의 "C'라는 상호의 영업장에 탁자 10개, 의자 40개와 스피커, 자동반주장치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천장에는 우주볼 등 조명시설 및 주방 조리 기구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약 10여 평 규모의 무대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사진, 업소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