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4. 01:3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20: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졸음이 와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에 있는 일반국도20호선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자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1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측정거부에 대한) 1. 측정거부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기재한 보고에 따르면 만취상태로 짐작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자진하여 갓길에 차를 정차하여 운전을 중단하였고,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민속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당 주인이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3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로 매우 짧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15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모닝을 박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 및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거부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2: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81 전포역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020. 12. 10. 22:44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헛바람만을 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십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40경 대구 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신고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CCTV에 음주운전하는 모습이 찍혀있다'라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채혈을 원한다고 하여 같은 날 22:3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였으나 채혈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B모텔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6.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교에 이르러 남구 방면에서 중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리 중앙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19구급차에 의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도 재차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인적사항 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퇴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병원 후송 상황, 음주측정거부 미통보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측정거부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측정을 거부한 점, 마지막 전과는 2007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도로를 구례버스터미널 쪽에서 서시천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전진기어를 후진기어로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9. 20:0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례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1:1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마트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며 계속 선처를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6경부터 22:21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카고 트럭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인명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22:3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팔달로1길 6에 있는 신천대로 팔달교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 팔달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음주를 하였냐는 경사 D의 물음에 "소주 1병 마셨다. "라는 언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약 1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개월 후에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E' 건너편 2차로 상에 G모텔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01:21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약 12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 회피하였고, 이후에도 수십분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순번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7),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 등), 방범CCTV 영상, 채증영상 CD, 수사보고(기록 제69쪽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기록 제26쪽 방범 CCTV영상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숨을 제대로 불어넣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자신도 음주측정 초반에는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한 바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거친 태도를 보이며 음주측정에 항의하는 언동을 보인 점, 당시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던 K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십 분에 걸쳐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음주측정 시도(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교체하여 음주측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에도 불구하고 끝내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순경 J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음주측정 당시의 전체적 경과를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거부 당시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하상익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0:10경 김해시 B아파트 공사장 진출입로 앞 도로에서, C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단속 현장 직전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9 경부터 00: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2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진 천남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어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받아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줄 수 없나"라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0:00경부터 00:31경 사이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까지 약 2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5. 01:20경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 교통 관련 범죄나 운전 중 다른 운전자 등과 시비가 되어 저지른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작량감경을 하고,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0. 08.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여천점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위 E과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도망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 C매장 여천점 옆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순경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먼저 음주측정 하라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H가 E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도망을 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청주오송점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 관련 전과들 외에는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140] 피고인은 2020. 8. 22. 04: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422] 피고인은 2020. 9. 1. 03:53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2항(음주측정거부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1999년도, 2007년도, 2019년도)가 있고, 그 중 1999년도의 전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도의 전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0년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그로부터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아울러 이 번 음주운전 시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3:55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물건을 부수고 C 화물차를 끌고 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대상자를 추적하던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음주측정을 하냐, 난 음주측정을 안한다고 했잖아'라는 등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22:31경 서울 광진구 B 앞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신호에도 가지 않고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거듭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