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H, AI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A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8.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K의 임금 5,935,4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2 제외한 근로자 들의 임금 및 근로자 AK의 퇴직금 13,165,7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 근로자 A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A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회사에서 2015. 8. 1.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AK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인 4,000,000원을 위 AK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생결정, 각 자료입수보고, 퇴직금산정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M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주식회사 AJ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중 5억 9,000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파산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 예정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5. 1. 1.부터 2018. 10.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Z의 임금 3,000,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임금 및 근로자 Z의 퇴직금 11,130,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0, B, C, D, P, Q, R, S, E, F, G, T, U, H, V, W, I, J, K, L, X, Y, Z, AA, N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 1 된 후인 2019. 12. 16.에, 피해자 AB, AC, AD, M, AE, AF, AG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31.에 에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71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19:20경 처인 피해자 B(여, 50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는 감방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M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3:51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충훈부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IT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08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9,732,619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위임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3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금 임금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처음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2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 21: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1)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주거 내부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모닝"은 오기이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의 그밖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17

범죄사실 2018고단7017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C 등지에서 D 빌라 신축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 와위 빌라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투자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빌라 신축, 분양 등을 동업하다가 2015. 5. 1.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9. 14.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약정금채권 등을 근거로 위 D빌라 신축 예정지인 대전 중구 G 토지를 H 명의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2015. 9. 14.경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0. 6.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신축부지에 H 명의로 설정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내가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담보 명목으로 D 2채를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7.경 대전 중구 G 토지에 H 명의로 설정한 청구금액 2억 4천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66,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는 피고인에게 2015.경 대전 중구 L 소재 빌라 건축 공사를 의뢰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의 하자 보수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9. 4. 24. 23:23경 피해자에게 "K씨 중국 사람 사서 진상처리 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습디다. 마누라. 새끼 소중한줄 알면 작작좀 하시오. 나 인생 포기하게 하지 말고."라는 M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합의서 2015. 10. 6.자, 2015. 5. 1.자, 2015. 7. 18.자) 1. 결정문(대전지법 2015 카단 4081, 2015. 9. 14.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전 중구 G 토지) 1. A 빌라분양계약서 자료 [2019.7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협박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 적지 않고 협박의 내용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E가 동업관계에서 실제로 투자한 돈은 6,000만 원 남짓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D 빌라 건축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피고인 역시 D 빌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B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주)C를 운영하던 중, 2011. 3. 7.경 광명시 D빌딩 E호 소재 (주)F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G 벤츠 차량을 (주)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H주식회사(이후 2015. 6. 22.경 I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 제반 권리를 양수함,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3,670만 원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3. 8.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3,67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원리금 납부를 독촉하는 피해 회사 소속 직원의 연락을 받기 시작하면서 B이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9.경 이후로는 B이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 5.경 B으로부터 위 ㈜C를 인수한 후, 2013. 2.경 B으로부터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고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반환하지 않고 위 차량을 보유하다가 2014. 9.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또 다른 동생인 J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해 버리고, 피해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며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상담이력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실행품의서 1. 할부금융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차량 반환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차량 가치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지가 위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바, 확정적으로 차량을 처분하려던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아산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팔로 밀어 넘어뜨려 그 뒤편에 있던 철제 테이블에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게 약이 올라 휴대폰으로 C이 도박하는 현장 사진을 찍고 있으니 피해자가 다가와 참으라고 말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 실랑이하다가 뿌리치니까 넘어졌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실수로 밀거나 단순히 뿌리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2회 밀쳤고, 두 번째 밀쳤을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혀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온 후 C에게 쌍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커피를 권하면서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으며,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며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과격하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판사 김애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2018고단2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D' 카페 방향에서 'E' 주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양쪽 도로변을 따라 주점, 포장마차 등 가게들이 있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피고인의 차량은 차체가 큰 승합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며, 반대 차선의 차량과 교행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핸들을 과다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우측 도로변 포장마차 앞에 놓여 있던 물통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물통이 쓰러지면서 위 물통 앞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K 소유인 L 티볼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의 뒤범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목격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H, 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재판중확인), 공소장 1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50

범죄사실 1. "2019 754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2018. 5. 20, 00:00~01:00경 서울 용산구 C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나눠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C 호텔'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고단18 피고인은 2019. 10. 2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역 지하1층 7번 출구 옆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문을 열어둔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재생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2020 고단 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행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에그쳤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인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305-11, 미2사단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C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수택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를 마셔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 피해자 G(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H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러나 피해자측에게도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0: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12. 6. 부터 2019. 7. 1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분 임금 2,2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3. 12. 6. 부터 2019. 7. 1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7,513,4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수사기록 18, 19, 20쪽),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7.경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퇴직일부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부터 배우자와 함께 제관업을 영위하다가 차츰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55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음주 이후에는 대리운 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의 목적으로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18:5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C조합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 소재 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스모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B의 'C'에서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2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카페(G)에 닉네임H로 접속하여 "100만 골드당 800원으로 4억골드 판매합니다. 일괄가능 억단위 가능 일괄시 할인"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B' 2억 골드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억 골드를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자 하는 J에게는 '내가 (피해자) I인데 골드를 구입하고 싶다. 돈을 송금할 테니 내 계정으로 골드를 보내 달라'라고 하여 골드를 중간에서 가로채고자 한 것일 뿐,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송금하게 하더라도 J으로부터 골드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주거나,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골드를 보내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6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시에 위 J으로부터 1억 9,400 만만 골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L 대화 내용, 참고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원이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