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21. 09:0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등협박) 피고인은 2023. 1.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영상 뿌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 13.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찍듯이 수 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차고, 유리로 된 캔들병을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던지고, 다시 위 의자를 피해자의 코 부위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맞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끌고 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한 후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간이진술서(증거기록 순번 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순번 3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포함],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 자료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판독소견서), 수사보고서(압수물, 피해자 관련 촬영물에 대한 수사)[첨부된 촬영물 관련 증거자료 사진, 촬영물 관련 증거자료 영상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E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관련) 첨부][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5),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협박 당시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12월 중순에서 말에서부터 갑자기 성관계 도중에 동영상을 요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싫다고,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남자친군데 뭐 어떠냐, 나만 보니까 괜찮다. 평소 관계하는 것처럼 찍으면 된다. 나만 보면 된다. 나만 믿어라. 그랬어요. 제가 난처해하니까 아무한테도 안 보여준다. 걱정되면 지우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성관계 영상을 계속 찍었어요.’, ‘12월 말부터 네다섯차례 찍었어요.’, ‘장소는 전에 가평에 놀러갔을 때, 펜션을 잡고 글램핑을 가서 처음 찍었고, 그 후에는 집에서 계속 찍었어요. 습관처럼요. 처음에는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관계 도중에 그냥 찍기도 했어요.’, 처음에 찍을 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말을 해서. 괜찮다고 하지 않으면 뭔가 손찌검을 하거나 화를 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거절을 강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증거기록 제118쪽 이하)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싸우면서 말다툼을 심하게 하여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이게 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그러면 너 이거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엄청 싸우고, 서로 큰 소리가 나고,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이 사건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협박 당시의 행위태양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뿌리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뿌리겠다고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 시점은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2023. 1. 14.를 기준으로) 약 1, 2주 전이다.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었고, 시간대는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 나지 않는다. 싸우다가 그랬던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뿌리겠다는 말을 하자, 공포감이 들었다. 이게 뿌려지면 사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고를 해야하나 생각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강간 범행이 있었던 1. 13.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영상 뿌릴 때, 영상 뿌리겠다라고만 이야기했고 사진을 뿌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언제 뿌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서 앨범에 어떤 사진․영상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협박 당시에 피고인이 특별히 영상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협박을 받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뒤에 바로 화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때 저한테 그냥 위협을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3쪽). 나) 한편, 피고인은 협박이 있기 이전에 실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보관한 바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공소사실 제4항(강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와 관련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 사건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 강간 당시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상황의 묘사와 설명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가) 강간 범행이 있었던 2023. 1. 13.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컴퓨터 앞 의자를 저의 얼굴에 던졌고, 그로 인해서 제 코가 깨져 피가났어요. 제가 울자 피고인은 울면 더 맞는다며 캔들을 집어던졌는데, 그로 인하여 제 발목이 다쳐서 걸을 때마다 발목이 아프고 손의 살이 다 까져 피가 났습니다. 피고인이 수 차례 던진 의자로 이마와 뒷통수에 혹이 크게 났고, 그만해달라고 울었지만 그럼 관계를 갖자고 하면서 강간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나) 경찰이 2023. 1. 14. 피해자에 대해 작성한 진술조서에서도 피해자는 ’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피고인도 알겠다고 했고요.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친한 오빠에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강제로 가져가서 보더니 씨발년이네, 너는 맞아야겠다라면서 욕을 했고, 제 머리채를 잡더니 끌고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그러더니 욕을 하면서 집 안에 있는 유리를 다 깨부쉈고, 의자를 들어서 저를 향해서 두 세 번 집에 던졌어요. 주로 머리 부위를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 집어 던져서요. 그 다음에, 피고인이 제 복부 쪽을 발로 두 세번 정도 찼어요. 씨발년아, 남자랑 떡치러 가냐고 욕을 하면서요. 이후 제 발 쪽을 향해 캔들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왼쪽 발목에 맞았고, 그것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어요. 피고인이 쓸어버리는 행동을 한 바람에 캔들 뚜껑은 멀리 날아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몸통 부분 유리 안에 초가 담겨있었는데 그거를 집어서 던졌던 거에요. 저는 티비 앞에 다리를 구부리고 쪼그린 채 앉아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두 세시간 정도 맞다가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두고 가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직 네가 덜 맞았구나, 소주병으로 내리칠까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바지를 벗으라고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9쪽 이하). (다)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는 ’2023. 1. 13.경 밖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집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집으로 갔고, 제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던지고,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아서 던졌고, 그 상태에서 유리잔이랑 유리컵 등을 다 깨부수고, 의자를 제 얼굴 쪽으로 수차례 던졌고, 주변에 물건들을 제 쪽으로 다 던졌고, 그 이후에 발이랑 손으로도 폭행을 했습니다. 머리 쪽을 발로 찼고, 복부도 손으로 때렸고, 유리로 된 병을 제 발쪽을 향해서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저에게 의자로 수차례 던진 다음에,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저에게 그러면 핸드폰을 두고 나가라.고 하면서 저를 못 나가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저에게 바지랑 속옷을 벗으라고 했고, 제가 머뭇거리자 덜 맞았네라고 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했고, 제 팔을 끌어서 침대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나갈 수도 없고, 더 맞을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강제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강간 당시의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한테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제가 싫다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럼 더 맞고 싶냐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바지를 벗었고, 관계를 강제로 했어요. 바지는 제가 스스로 벗었어요. 안 그러면 맞으니까요. 바지를 벗었더니, 속옷도 같이 벗어라. 안 벗고 뭐하냐고 해서 속옷도 같이 벗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끌고 가서, 침대에 눕혔고, 그 상태로 강제로 관계를 했어요. 매트리스가 있는데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더니 그곳에 저를 눕혔어요. 저는 누워서도 계속 울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눕고 나서, 본인도 바지를 탈의하더니, 그 상태로 삽입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관계 중에도 피의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 그 남자랑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너 걔랑 잤을거 아냐. 걔랑 떡쳤을거 아냐. 라고 했고, 제가 아니라고 하면 손을 들어올려서 또 때리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관계시 체위는 남성 상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브래지어까지 올려서 가슴을 애무했고,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은 사정한 이후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잠금을 풀고 전화기록, 문자기록을 보면서 욕을 하다가, 빨아달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다시 강제로 하게 됐어요. 제가 머뭇거리니까, 손으로 제 머리를 눌러서 강제로 제 입을 벌려서 구강성교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구강 성교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4, 5회 이상 세게 걷어찼어요. 제 핸드폰을 보면서 그 때 또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제 양 뺨을 때리고 그렇게 폭행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그 때 제배도 수 차례 가격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니네 엄마 번호 달라, 니가 일하는거 다 까 발려버리겠다고 하면서 저희 엄마 번호를 가져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쪽 이하). 또한 당시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서 ’너무 무서웠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쳐서 걸리면. 정말이 집을 못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이 계속 났고,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잤냐고 물어보는 것도 더 맞을 까봐 그냥 잤다고, 울면서 말을 했어요. 공포심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8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강요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속옷이랑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저는 그때 이미 맞은 상태여서 무서운 게 있었고, 덜 맞았냐는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이 저를 눕혀서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구강성교를 강요하였고, 저도 울면서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 핸드폰을 보더니 그렇게 복부, 머리 쪽을 발, 손으로 때린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강간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은 강간 및 폭행을 다 하고 나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서 화장실로 피신한 다음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노래방 부장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6쪽).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1. 13. 11:36경 112에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제50쪽 이하) 및 같은 날 11:41경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제133쪽)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 있었던 특수상해(범죄사실 제3항)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성관계는 특수상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수상해 범행과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상당한 강도의 폭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상해 등 다수의 중한 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5천만원에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3.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려 한 것에 대해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