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5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08:46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0. 08:46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진흥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 어린이를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세)에게 엉덩이의 타박상을,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세)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세)에게 뇌진탕의 상해를,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남, 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체증의 상해를,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남, 6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을,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체증의 상해를, 위 어린이운송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693 피고인은 2022. 10. 9. 09:58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우면산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음주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운송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0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J저축은행 대출금을 일부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대면상환으로 진행하면 일부상환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일부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09:3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편의점’ 앞 길거리에서,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홍천처미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M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나눈 위챗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수 및 체포 경위) 1. 위챗 대화내용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7,714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해 항소심에서 별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0: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부리고 다른 손님한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 등에게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몸으로 위 E 등의 몸을 밀치고, 이마 부분으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자 운행 거리 측정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내역표 첨부, 신고자 진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채증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650m로 짧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012년경 벌금 150만 원, 2013년경 벌금 300만 원, 2018경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재차 동종 범죄로 2020. 6. 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수회 만에 그 측정에 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1:44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후지 MK-XT302’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4세)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9.경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하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하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하의를 입은 여성들의 뒷모습을 위 디지털카메라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진파일 9개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뒤에서 떨어져 뒷모습만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며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C 필라테스 학원의 운영자로 피해자 D(여, 15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고용 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피해자가 2006년생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17. 19:00경 위 필라테스 학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어요.”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3.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주문의 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20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2022고단69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자(상호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해 “별다른 담보 없이 법인 당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받기 위해서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6.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를 사칭하며 ‘금 매매를 하면 리딩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 매매를 통해 투자를 하게 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2경 금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위 제1항 기재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L으로부터 빌려 사용 중이던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M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조합 P지점 ATM기에서 여러 번 나누어 출금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출금한 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12. 1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해금액 합계 324,2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9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초순경 성명불상자가 온라인 SNS에 게시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50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준 뒤 돈을 받기로 하고, 2020. 12.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Q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담긴 USB와 OTP카드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이 담긴 상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T, F,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금인출 CCTV 사진 등, V은행 장성동지점 인출자 CCTV 영상 CD 2022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방조의 점,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으로서 취약계층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발달하여 예방, 발각, 책임 추궁이 극히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높고,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 액수 및 규모 매우 큰 점, 과거 전력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4세, 남)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다시 피해자 앞에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성기를 건드리듯이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동영상 증거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25. 구속 취소된 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들과 C(같은 날 군검찰 이송)는 2018. 6.경 C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기 발급받은 타인의 소득금액증명서를 C의 소득금액증명서로 위조한 다음 그 위조서류를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C는 피고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 위조서류를 행사하는 등으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모색하고, 피고인 B는 C,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차량에 태우고 사업자등록증, 소액금액증명서 등의 위조서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은행 등지로 이동하면서 그 위조서류를 행사하는 등으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모색하기로 그들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3.경에서 2018. 6.경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스캔파일에 기재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접수번호 란에 ‘D’로, 증명 신청 귀속연도 란에 ‘종합소득세 2016, 종합소득세 2017’로, 소득금액 및 총 결정세액 란에 ‘27,548,000- 2,901,245, 29,488,000 - 3,207,027’, 합계액 란에 ‘57,03,600 - 6,108,317’으로, 발급(열람)일자 란에 ‘2018. 6. 7.'로 각각 고친 다음 이를 출력하여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북대구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카드’ 모집 담당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로 위 문서를 촬영한 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공문서 소득금액증명 관련 협조의뢰 1. 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석방확인, 수용현황 확인, 전력 확인) [피고인 A은 자신이 위조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시켜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을 대구에 데리고 간 일이 있을 뿐 범행은 피고인 A이 한 것이고 자신이 관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공범이면서 공문서위조의 명의자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구체적이고, 검찰에서의 진술 이래 일관되어 있다, 위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G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음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C에게 공문서위조를 통한 대출을 기획․제안․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범행경위와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한다. 다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모두 거부되어 경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20:27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 및 뒤 범퍼 부위를 발로 10여회 가량 걷어차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하단부위를 깨뜨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에 몸을 부딪쳐 도어래치(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62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일행이 사건 현장에서 길을 건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그 남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앞 뒤 범퍼와 운전석 문짝을 오른발로 돌아가면서 차고 차량 운전석 문을 몸으로 밀어 운전석 뒤 범퍼 하단부위가 일부 깨지고 차량 문 잠금장치가 고장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전석 앞바퀴 및 뒷바퀴 휠과 타이어 경계 부분을 발로 찼을 뿐 범퍼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발로 차량 문짝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문짝을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거 없이 어느 일방의 진술만 섣불리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휠과 타이어 사이를 발로 2~3번 툭툭 찼을 뿐이고, 경찰관이 왔을 때 피고인이 이거 찼다고 잡아가느냐며 앞바퀴 타이어를 차는 시늉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시부터 경찰관 출동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의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뒤 범퍼 쪽에 서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뒷바퀴 아래 부분을 5회 정도 발끝으로 차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차량에 가한 힘의 정도가 차량 범퍼의 도장이 깨질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차량의 피해 부위에서 떨어진 도장 조각이 현장에서 확보되어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해 부위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도장 조작을 주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에 의도적으로 몸을 부딪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잠금 기능이 고장이 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10여회 가량 걷어차 운전석 뒤 범퍼 하단부위를 깨뜨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문짝에 몸을 부딪쳐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81 피고인과 B, C, D은 인터넷을 통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행인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는 공범들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 중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2차로까지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7. 11:42경 춘천시 금강로 107에 있는 운교사거리를 E 쪽에서 중앙로터리 쪽으로 B, C, D과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침범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이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레이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다음, C, B, D은 각각 H, I, J 행세를 하며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총 3,331,81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2022고단1252 피고인은 2021. 4. 20.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K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모텔에서 3일 동안 있으면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2021. 4. 22.경 익산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K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내역서 등 보험사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험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경제적 곤궁을 겪던 중 K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 있고,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험사기의 피해금액, 보험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0:25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 그냥 법대로 해라. 돈이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00경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34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B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남, 37세)와 D이 새치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부위 등), CCTV 영상 캡처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역시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