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2019고단202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D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앞을 경유하여 광명시 철산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2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 앞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철산야구장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후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35만 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8. 17.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하는 광명경찰서 경찰관인 K과 전화통화 하면서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317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명시 L, 6층에서 'M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M모텔'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5. 15:10경 위 M모텔에서, 피해자 B(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종업원인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텔 카운터 유리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텔에서 쉬고 있던 투숙객을 모텔에서 나가게 하고,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6세)이 위와 같이 모텔에서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69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경부터 2019. 4.경까지 광명시 N 일대에서 'O', 'P', 'Q', 'R' 등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S'라는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N 소재 유흥주점인 'T', 'U', 'V', 'W' 등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해당 유흥주점으로유흥접객원들을 데려다 주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으로부터 한 명당 2시간에 9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피고인은 수수료로 1~2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2)오토바이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내사보고(방범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9고단31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X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유리창),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등 확인)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 전후의 상황, 싸움의 전체적인 양상, 피해자가 한 소란행위의 정도, 위 피고인이 대항의 명목으로 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36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력이 수회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2019. 7. 1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피고인 B] 범인도피 부분 자수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업안정법위반의 동종전력이 있지만 20년 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보도방 운영 기간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않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보이는 점(범죄수익을 따로 추징하지 않은 점도 고려), 각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자동차면허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나 대신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처리하는 광명경찰서 경찰관인 K과 전화통화하여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B이 자신에게 경찰에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피고인 A는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운전자 및 그와 함께 있던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운전자로 밝히고 이름 및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이와 같이 이미 신분 및 운전 사실이 피해자측에 노출된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운전자를 바꾸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대물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위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점,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B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직원으로서 B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들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후 B에게 전화하여 이를 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사를 하기 위하여 전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여야 할 이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에게도 2017년경부터 상당 기간 자신 밑에서 보도방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해온 피고인 A가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했고 다른 일로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고의 결과는 경미한 대물피해에 불과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더라도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는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같은 카니발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하였고 이에 관한 형사처벌도 받은 점, B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반년 정도가 지난 2019년 2월경에 피해자 I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피고인 A와 사이가 나빠지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A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함께 동업한 사이었다는 등의 B의 진술도 금융거래내역(B이 피고인 A에게 월급, 식대 등을 지속적으로 입금하였음) 및 함께 일하였던 유흥접객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