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행 중에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운전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6. 08: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치료비 등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20:10경 경주시 H에 있는 I목욕탕 앞 노상에서, 그곳을 서행 중이던 J가 운전하던 K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위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14. 17:14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행 중에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일부러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운전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맞은편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서행 중이던 피해자 O이 운전하던 P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 O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명을 기망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15만 원 이체자료(순번 41, 47), 자동차 합의금 지급 결의서(순번 73),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2019. 8. 27.-포항시 북구 M), 보험금 지급현황(순번 83, 87),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순번 91, 96, 102, 106, 113, 120) 1. 수사보고(본건 및 별건 피해자들의 합의금 이체거래내역 첨부), 합의금 입금내역서 2020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피해금 이체자료 등, 피의자의 F 계좌 입금내역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5번 교통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제도의 현실을 악용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 중 이 사건 범죄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적극적 보험사기범죄로서, 기소된 부분의 보험금의 액수가 크지 않아도 사회 전반의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가입금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전반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범죄여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에도 같은 수법의 손목치기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사고임을 눈치챈 D, R, AW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