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약 6개월 정도 피해자 B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국가대표 스켈레톤 선수인 D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D은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며 지내라고 말한 후 D 행세를 하며 피해자 C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 B에게는 자신은 암 수술로 인하여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D, 가상의 인물인 E, 사채업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7. 성남시 분당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D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수술을 하여야 한다, 죽을 수도 있다,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스켈레톤 선수 D을 알지도 못하고, D이 교통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D 행세를 하며 C과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수술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63만 5,686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휴대전화가 잘 되지 않아 여자친구와 자주 다툰다고 한다, 요금을 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 XS를 1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A(피고인)이 암 수술후유증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내가 A의 자산을 관리해 주고 있다. A이 너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A에게 그 휴대전화만 쓰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가 미상의 갤럭시 S 10+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2019. 5.경부터 2020. 3.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합계 2,105,81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수술을 하여야 한다.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스켈레톤 선수 D을 알지도 못하고, D이 교통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술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958,2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때문에 휴대전화가 부서져 연락이 잘 안 된다. A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1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스켈레톤 선수 D을 알지도 못하고, D이 교통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만 9,664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94,568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4. 1.까지 건네받은 휴대전화의 사용요금 합계 4,163,81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량 렌탈료 편취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범으로 일하는 태권도 도장에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주면 렌탈료는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빌린 차량을 태권도 도장 차량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G과 월 렌탈료 55만 4,000원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용료 등 합계 7,224,759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범죄일람표 1. 계좌이체내역 1. 렌탈비 청구내역 1. 고소인 B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메신져 내역 1. 고소인 C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메신져 내역 1. 피의자가 사채업자로 가장하여 고소인 C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져 자료 1. 고소인 C 계좌이체 내역 1. 고소인 C 휴대폰 캡쳐사진 1. 고소인 C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소인 C 범죄일람표 관련 전화) 1. 수사보고(고소인 C 추가자료 제출), 렌트카 청구 및 수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금액 수정) 1. 수사보고(고소인 C과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