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종사하였던 자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파트단지 내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C으로부터 수금하여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도중, 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위 아파트 D동 근처에서 C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6:00경 위 아파트 D동 근처에서 C으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 무렵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돈이 인출되었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서가 존재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C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금으로 2,500,000원을 각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입금한 정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도 확보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인 E, F이 한 진술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 C으로부터 들었거나 관련 서류를 보고 알았다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이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인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증인 C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서(사실확인서에 첨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즈음에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위 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까지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2014. 2. 17.자 범행의 경우 범행 일시가 16:00인데, 출금 시간은 그로부터 약 2시간 전인 13:56~13:57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출된 금액과 지급된 금액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100,000원). 그리고 2016. 2. 25.자 범행의 경우에도 인출된 금액과 지급된 금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500,000원). 증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인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추가로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이 다른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위와 같이 현금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평소 C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는지 등 평소 소비 방식이 어떠하였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 일시 무렵에 인출한 돈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금융거래내역서는 당시 발급받아 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9. 8. 9. F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인지, 지급되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4)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 대하여 G은행 양주시 고읍지점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후 점심을 함께 먹었으므로, 돈을 전달한 시점은 오전 11:30~4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C의 진술은 C 명의의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범행 시간은 물론 금융거래내역서상 현금을 인출한 시간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에서는 재계약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 받다가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재계약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이후 사실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증인 C의 진술과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 5) C 명의의 사실확인서 중 2016. 2. 25.자 범행과 관련된 사실확인서의 범행 일시가 수정되어 있고, 이는 관련 증거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C이나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F 모두 위와 같이 수정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2016. 2. 25.자 범행과 관련된 사실확인서의 경우 당초 범행일시가 2016. 2. 24. 1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시간과 관련하여 점심 먹기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정 전의 범행 시간은 증인 C의 진술과 일치하나, 관련 금융거래내역서상 현금을 인출한 시점(2016. 2. 25. 15:20~22경)과는 서로 맞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황은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무관하게 단순히 관련 증거에 따라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