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3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환(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김묘희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37만 3,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11. 23. 판정 서울2017부해2130 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진정서에 첨부된 것),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입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번 E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 F센터 민영화 안내(증거목록 순번 제6번 E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 상가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E 제출 자료에 포함된 것), F센터 운영결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진정서에 첨부된 것), 배달원 배달료 및 배달현황(증거목록 순번 제8번 진정서에 첨부된 것),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진정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94. 12. 경부터 G 주식회사의 수습요원으로 일하였다(변호인은 G의 배달을 취급하는 지국이나 센터 중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 파견되어 그 지국이나 센터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습요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지국'은 G 외에 다른 신문도 취급하는 반면, '센터'는 G만을 취급한다면서 위 둘을 구분하고 있다. 이하 '지국', '센터', '수습요원'은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나. G 주식회사는 2008. 1. C를 설립하고, 신문 배달, 구독자 관리 등의 업무를 C에게 맡겼다. 그에 따라 D도 2008. 1.부터는 C의 수습요원으로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G을 취급하는 부실 지국이나 센터에 파견되어 그 지국이나 센터를 정상화하는 일을 하였다. 다. D은 위와 같이 부실 지국이나 센터에 파견된 수습요원으로 일하다가, 2014. 11.부터는 F센터의 센터장으로 2018. 2.까지 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C의 근로자가 아니다. D은 C와 대등한 관계에서 용역계역을 체결하고 2014. 10.경까지는 부실 지국이나 센터를 정상화하는 수습요원으로 일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F센터를 위탁운영한 것이다. 3.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2008. 1. 이후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G을 취급하는 지국들이나 센터들 중 자신이 선택한 곳에 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C가 지정한 부실 지국이나 센터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수습요원으로 일하였고, C가 지정한 F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였다. D은 수습요원으로 일할 때 해당 지국이나 센터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 즉 지국장이나 센터장이 없게 된 곳에서는 지국장이나 센터장의 업무를, 배달원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서는 배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지국이나 센터의 인적·물적 설비를 새로이 마련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 F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할 때에도 C가 이미 마련한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였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이 인적·물적 설비를 구축하거나 확장하지 않았다. 특히 F센터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도 모두 C가 부담하였다. D의 근무장소는 해당 사무실로 정해져 있었고, G을 구독자에게 배달해야 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그 전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근무시간도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다(F센터장으로 일할 당시 자정 무렵부터 오전 9시경까지 일하였다. 다만 구독료 독촉 등의 업무는 오후에도 수행하였다). 배달원 관리, 배달원 결원시의 대처, 구독료 독촉 등 해당 지국이나 센터에서 D이 수행할 통상적인 업무의 내용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D도 그 구체적 내용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C가 일일이 지시·감독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D은 F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배달 현황,구독료 수금 현황, 구독자의 불만 내용 등 중요한 사항들을 C의 부장 H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에게 보고하였고, 그들의 지시를 받았다. () D은 수습요원으로 일할 때 C로부터 수습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 근무일마다 3만 원으로 계산한 돈, 기본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 경력자우대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 부실수습 용역대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 내지 77만 5,000원을 받았다. 수습 용역대금, 기본 용역대금, 경력자우대 용역대금 명목의 돈은 매월 거의 변화가 없었고, 부실수습 용역대금 명목의 돈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F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할 때는 위탁운영보수 명목으로 고정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기간 경과에 따라 금액이 다소 증가하여 일을 그만두게 될 무렵에는 월 220만 원을 내외의 돈을 받았다. 6 F센터의 운영에 따른 매출, 즉 구독자로부터 수령한 구독료는 모두 C 또는 G 주식회사에 귀속되었다. F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도 모두 C가 부담하였다. 배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C가 직접 지급하였고, 그 밖에 인적, 물적 설비의 유지비용도 모두 C가 부담하였다. C는 F센터의 회계사항을 자신의 회계에 반영하였다. 반면 D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C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D이 이웃 지국이나 센터의 부탁에 따라 G이 아닌 다른 신문을 배달하고, 자신도 이웃 지국이나 센터에 G의 배달을 부탁한 적이 있고, 배달 후 남은 신문을 처분하여 소소한 이익을 얻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일들은 이례적으로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이유로 D이 해당 지국이나 센터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초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C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한 G 주식회사의 반대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