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와 함께 유명 상표권자의 상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을 공급받아 다른 도·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가품공급업자 및 도·소매업자와 연락을 취하며 주문을 주고받고, G는 창고를 관리하면서 입고된 가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가품을 출고하여 도·소매업자들에게 배송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G와 공모하여, 2013. 12. 16.경 위 창고에서 가품제조업자 H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개, 위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10개를 665,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3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3,654 개의 위조 상품을 합계 139,806,000원에 구입하여 판매하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아찌모노', '아찌불박', '신불작납짝이', '메티스', '팔라스', '아찌', '팔중', '오디온', '페이보릿' 등은 모두 위 각 상표권자들의 가방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7번의 신불(가방) 1개는 '신불(가방) 11개', '합계 8개'는 '합계 18개의 오기이고, 순번 151번의 '신불(가방) 4개'는 '신불(가방) 3개', '합계 11개는 '합계 10개의 오기이며, 총 합계 '3,645개'는 '3,654개의 오기이다. 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13점, 지갑 5점을 소지하던 중 B, I, 성명을 알 수 없는 거래업자인 'J', 'K', 'L', 'M', 'N', 'O', 'P', 'Q'으로부터 합계 14,327,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위 가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072점을 소지하던 중 거래처 51곳으로부터 합계 119,372,000원을 받고 이들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A 2015. 7. 29.경 남양주시 R, 110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등록(등록번호 제0118012호)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9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13.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서울 중구 S 쇼핑몰 앞 화물집합소 창고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등록(등록번호 제0309448호)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43 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207점 합계 16,736,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남양주시 T에 있는 피고인 A 운영하는 U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C는 2015. 7. 29. 11:50경 위 U에서 검찰수사관 V 등 3명이 상표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A 의 신체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품 거래처와 거래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C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숨긴 다음 위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휴대폰 분석결과, 위조상품 소개책자, 정품추정시가, 거래장부, 수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가, 나항의 경우 공동정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상표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순이익이 아니라 상표위조 상품의 판매대금 전액이 그 추징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9693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39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표권이 침해된 각 제품의 수량과 그 가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가짜 명품 판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남편의 수감생활로 인해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상품 판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시점, 이 사건 범행기간, 이 사건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과 규모,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최근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3)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영역]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Mi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각 없음 2차례의 범죄 전력 모두 범행태양과 규모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상표권이 침해된 제품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기간, 상표권침해행위의 태양과 규모,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의 추정 규모,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다른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4) 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가 압수수색현장에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기를 은닉하려고 한 것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가 결국 자신을 수상하게 여기고 뒤따라온 검찰수사관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건네줌으로써 실제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일하고 있는 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압수수색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차례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각 벌금 30만원)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 4)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위 피고인 A과 같이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없고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0월부터 징역 2년까지이다. 상세한 내용은 각주 1)과 같다. 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