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G, H는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는 사원들이다. 2015. 3. 25. 8:40경 위 대전공장 내에 위치한 제1공장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B(29세)이 위 J에서 지급한 작업복이 아닌 금속노동조합의 조끼를 입고 위 제1공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지하고, G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및 허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출입문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고, H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H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2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1.항의 제1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몸을 손과 팔꿈치로 밀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상해 발생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신체 건장한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 4일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3~4일치 약을 복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횟수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진단받은 병원의 진단명에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치료를 받으러 즉시 병원으로 갔고 같은 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달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해 발생시점과 진단서 발급시점도 근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진단서를 발급받기까지 위 염좌 등을 입을 만한 다른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 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 가공의 의사' 및 상해의 예견가능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와 H에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H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G, H가 피해자에게 공동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시정명령을 거부하면서 흥분하여 사업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던 사실, 위 상황에서 G는 피해자의 오른팔 및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출입문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고, H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 H는 단순히 피해자와 엉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잡아당겨 의도적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G, H가 합세하여 피고인과 대치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겼는바, 이는 G, H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과정에서 상해의 발생도 예견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부담한다. 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물질 등이 달려 있는 노조조끼를 입고 사업장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존 노조인 고무화학노동조합의 조끼 뿐 아니라 단추 등이 달려 있는 다른 점퍼를 입은 직원들도 사업장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조끼에는 떨어지기 쉬운 이물질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장에 들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위 조끼를 벗어두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위 각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사업장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노조조끼를 입고 사업장으로 진입하려는 신생 금속노동조합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뿐 사업장에서의 안전 규정에 따른 제재로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안전을 이유로 피해자를 저지하였더라도, 인사관리팀 대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막을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행동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작업복착용 등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 질서를 훼손한 경우 견책 등 징계가 가능하고, 위 노조조끼 착용으로 단 한 차례도 이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만한 긴급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 당겨 저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려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여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