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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직원을 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반환할 때 연 5%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체 고객을 상대로 오히려 투자를 권유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12. 895,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43,8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 G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6. 1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해 대부업체 고객 또는 피해자와 같은 직원을 상대로 오히려 돈을 빌려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1. 4,0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6. 15.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각 차용증, 송금내역서, 각 투자약정서, 보통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2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7: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피해자 F(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차체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리어카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차량 사진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도로 옆에 있는 물체에 위 차량이 긁힌 것으로 생각하고 그 냥 간 것에 불과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에 길 가장자리에서 피해자가 리어카를 밀면서 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우회전을 할 때 위 승용차에 무엇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어’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그대로 간 점,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코너 쪽에 바짝 붙어서 우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코너와 떨어진 상태로 우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승용차에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면, 단순히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통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면서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개발한 E라는 무위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년간 60%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1년간 돈을 빌려주면 위 E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투자를 하여 1년간 발생한 60%의 투자수익을 매월 이자 조로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한 E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1년간 60%의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F A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F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F 명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고소인들의 금원 사용처 확인), F 명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금융기관별 회신서 각 1부,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금융기관별 회신서 각 1부, 각 자금차용계약서, H 선물 월간 거래내역서, I은행 거래내역서, G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G은행 계좌 내역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각 자금차용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으로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투자 운용에 필요한 최소 자금 1억 2,000만 원이 마련되지 못했고,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수익을 내지 못해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외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사람의 이름조차 진술하지 못했다. 이처럼 추가 투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1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투자를 시작하였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상당액을 별도로 남겨 두었다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돈을 빌려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5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1995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9:56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채로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신발장 위에 있는 커터칼과 가위를 들려고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라는 이름의 가맥집 앞 도로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주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집행유예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받았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먹고 깽판이에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네가 뭔데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9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근 13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목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1,662,0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5:5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부산남부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GTS 오토바이를 타고 역주행하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그 뒷부분을 잡고 있는 위 E를 약 3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달고 진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피고인도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질주거리가 약 3m에 불과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아파트 방면에서 빨간포차 방면으로 시속 42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으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여, 7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의 우측에서 자전거가 역주행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몸 크기에 맞지 않는 자전거를 운행하다 제어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라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차로의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자전거까지 예상하여 충돌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운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발견 이후에도 제대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하여 넘어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으로부터 약 14.1m 후방에서 황색등이 등화 되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은 있으나 CCTV영상(순번 15번)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직전·후에 사고지점을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점에 미루어 피고인은 반대차선과 교행차선(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간의 충돌 우려는 없었던 상황이다. 교차로에서 직진방향 신호를 준수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직진차선의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자,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교행도로로 좌회전 하는 차량, 교행도로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직진방향의 오른쪽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직전에 통과한 횡단보도에는 이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바라본 차량신호는 적색신호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해자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차량보다도 먼저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 직전에 이미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발을 땅에 딛으려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소리에 놀라 차량을 정차하려다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사고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시속 약 42~49km)에 비추어 굉음이 발생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시간이 이른 오전이고 차량의 통행이 없는 한산한 도로여서 별 생각 없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는 최소 7.2m 이상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이후 충분히 정차할 수 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선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해자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모습이 블랙박스 시야에 들어오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화면이 반드시 피고인의 시야상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유죄 의견: 0명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1:32경 경북 봉화군 B시장 안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야 너 거기 서”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7:30경 광주시 파발로 194에 있는 광주시보건소 맞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11세)의 머리카락을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이를 주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밟아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제4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첨부된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05:44경 부천시 B호텔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적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동로 10에 있는 국립박물관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20. 3. 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1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밤 2시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은 처벌 전력이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8:25경 서산시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남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에 있는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방향 10km 지점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의 방문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9:50경 평택시 C 정문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가 차량 문 쪽에 부딪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행한 판시 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차량에 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E에게 “환경과 관련된 F 가상화폐를 직접 개발하여 중국 G 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권한이 있다. 위 F은 매우 유망한 사업인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동되어 있다. 나는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탄소배출권은 개인이 거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상화폐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불가능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탄소배출권 판매 권한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코인의 거래 및 수익구조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더불어 위 코인은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로서 2018. 3.경 중국 G 거래소에 상장된 사실은 있으나,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019. 3.~4.경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성 및 환금성이 없는 가상화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코인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서울 강남구 H, 7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코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11,500,000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250,000원을 코인 투자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 47, 48번), 각 내사보고(순번 49, 50번) 1. 법인등기부등본(I), F 사업설명회 자료, 피고인 자필 설명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업 설명 자료, 피해 금원 송금 내역, F 사업 진행방향 제안 및 약정서, 각 지불각서, 코인구매내역, 고소인 피해 금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1억 1천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2회(모두 벌금형)만 있을 뿐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7: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남,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피 좀 봐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병을 휘둘러 자칫 생명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머리 부분을 강타했다. 폭력성이 있는 범죄로 수회 벌금형 전과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폭력성 있는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2: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남지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자신이 흡연실 문을 세게 닫은 것과 관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C(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선박기관사이고, 피고인 B은 C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7. 20:1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과 선박 업무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가게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 01:53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1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동 24길에 있는 장안동 맛의거리 내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및 도로에 정차 중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였던바, 음주운전 근절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요청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8. 18. 21:17경 목포시 B 앞 도로 2차선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을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붙잡고 재차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빠르게 주행하여 위 C을 적재함 부분에 매단 상태로 약 5m 정도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1:23경 목포시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 단속 장소 및 검거 장소 약도, 진단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상태 운행 거리 확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화물차에서 떨어뜨린 뒤 약 1km를 운전하여 도망하였고, 순찰차가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