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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허위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대출 희망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7,000만 원까지 이율 3.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은 중도 상환이 안 되는 상품이다. 약관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시켰으므로 기존에 D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3. 2. 14:30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950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9. 11. 13:00경 피고인, B과 같이 ‘C’ 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렌트하고 B이 유류비, 식대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찾아내 ‘C’ 사무실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좌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옆자리에 앉아 재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겁을 먹어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F 좌천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북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자의로 차에 타서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차를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감금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 등 문제로 피해자를 신속히 찾을 필요가 있던 상황이었고,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수색할 목적으로 차량을 직접 렌트하였다(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를 찾아 나서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C 사장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B, H와 함께 렌트한 차량을 타고 부산 내 여러 지역의 모텔 등을 수색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I와 가까운 H를 통해 I의 모친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I의 집 쪽으로 오게 만들었다(H는 피고인이 직접 I의 모친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B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바로 그 근처에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132쪽 상단 사진), 잠시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에 타기 전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차량 운행 과정에서도 B은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그만 때리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 이상 B의 폭행을 제지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B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기 전부터 폭행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추가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면 B 또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워 분리하는 방법도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갈지, C 사무실까지 갈지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B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렸고, 폭행을 당하면서 강제로 차에 태워졌으며, 계속이어진 폭행에 경찰관의 전화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도 C 사무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과 B이 수행한 역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광재사거리 교차로를 나전터널 방면에서 광재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차선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차로를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등화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통제권을 잃은 피해자 C 운전의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거나 정차하려는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마이티 승용차와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번 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및 피해자 D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피해자 F(남, 10세), 피해자 G(남,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B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 D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06. 00:43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소음 유발에 대한 경고와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경장 F과 경장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을 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5. 15.경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오산시 C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오산지점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81,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관련공문, -정관, -의료법인 기본재산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토지등기부등본첨부),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보증약정서사본(D 오산), -신용보증약성서사본(기업상록수), -원장명세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의료법인 허가관련 자료 첨부),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노4666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8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선순위인 채권최고액 5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 고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4. 21:0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화단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경찰이가 씨발, 내가 특공대 출신이고 니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씨발 경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및 그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98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순경 E, 경위 F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아닌 행위객체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9:10경 위 C자동차운전학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 대한 운전기능 강습 중 피해자가 긴장한 틈을 타 차량의 각종 기능을 설명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엑셀 페달을 제대로 밟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움켜쥐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메시지, E 글, 피해당일 타임라인, 교육생 원부(장내)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무릎에 장갑 낀 손이 닿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운전강습을 위해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직접 112에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학원에서 운전강습을 하던 중 강습생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우울·불안 등의 적응장애 증상을 보여 상담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15:52경 충남 홍성군 B,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음주측 정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10:45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캠핑라이터를 이용하여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3,000원 상당의 하이클래스 양념통 1개, 캠핑라이터 1개, WOOD 착화제 1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범행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유치 결과, 해당 감정의는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심심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22. 8. 31. 22:00경 제1항 기재 호텔 D호실에서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250,000원[필로폰 1회분 100,000원 +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나. 피고인 B: 합성대마 1회분 1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B에게 합성대마 사용을 권하였고, 주도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97호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97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3 피고인은 2022. 10. 3. 01:2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쓸어내리듯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1882 피고인은 2023. 5. 1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G(여, 19세), H, I과 술을 마시던 도중, 손으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수사보고서(참고인통화) 2023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2023고단1882호 범행은 2023고단1023호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범한 것이어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6. 23:45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서 풍기문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D 등 경찰관들을 향해 소변을 보며 ‘니 얼굴 기억하고 있으니까 각오해 새끼야. 너는 내일 나를 만나 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해서 C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이후에도 순찰차 후면에 매달려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출동에 지장이 있으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좆까 씹새끼야 내가 너 모가지 딸 거야’라고 협박하며 약 1시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충돌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나아가 지구대로 보호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며 난동의 피워 죄질이 나쁜 점, 2017년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1. 15: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에서 그곳 직원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니가 뭔데 간섭하노, 미친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하고 식당 테이블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주전자(지름 약 15cm)를 들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58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Bruise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전자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특수상해 관련 :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던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전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업무방해 피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의도적으로 상해 피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중한 상해는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16:2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내를 걸어가던 중 위 아파트 C호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출입구로 들어가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E동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CCTV 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 침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나이가 9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