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명수(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효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선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7,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또는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약물인 야바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9. 19. 태국 국적의 야바 판매자 'C' 이 사용하는 KEB하나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9.9.20.06:00경 이천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위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야바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2정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일명 'H', 이하 'H'라고 함)과 함께 2019, 11, 17. 22: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19, 12, 17. 1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 1정을 매도하였다. 라. 야바 투약 피고인은 'H'와 함께 2019. 12, 17. 1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야바 수수미수 피고인은 2019. 12. 16.경 성명불상의 야바 밀수사범(일명 'J', 이하 'J'이라고 함)으로부터 '우체국에서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17. 16:25경 이천시 K에 있는 우체국에서 야바 약 5,944 정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위 우체국의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우편물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우편물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위 신분증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7.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위 야바 1정을 갈아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조수사 지시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라인'에서 확인한 우편물 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보강증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수사보고(압수한 야바 850정 수량 차이 확인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출입국사범(A 외 1명) 고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한 것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사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매수, 매도하거나 투약한 야바 또는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 B은 야바를 단순히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