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88

범죄사실 2018고정28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에 "아이폰S6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정289J 가. 피고인은 2017. 3. 3. 목포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장을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핀 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즉시 문화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 하나은행 K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위 가항의 장소에서 판매할 휴대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C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 등에게 '휴대폰 구매대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 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달 6. 40,000원,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달 12. 70,000원등 도합 110,000원을 J 명의 하나은행 K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고정290 피고인은 2017. 1. 25. 불상의 시간 경에 전남 목포시 N빌라 O호 내에서 휴대폰으로 C'D'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 (16세, 남)에게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6S 64GB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아이폰 핸드폰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7. 19:07경 후배 J 명의 하나은행 K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25. 불상의 경부터 같은 해 2. 19. 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2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 하였다. 2019고단30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전남 영암군 Q PC방에서, 인터넷 CT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인터넷 C에서 다회선, 회선당 3만원 지급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서약서,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과 신분증과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서약서와 신분증 사진 등을 S으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심칩 5개를 개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68원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C 'T' 페이지에 "아이폰7 블랙 128기가 모델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U에게 20만 원을 송금하여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456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W 평택공장 신축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전기시설업자인 피해자 X으로부터 '서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 주면 전화요금을 납부하고 서천으로 내려가서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납된 휴대전화요금 상당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4, 및 2018. 6,29.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680 피고인은 2019. 3. 28. 목포시 부근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해 사실은 아이폰7매트 블랙 128GB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A)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B 자료제출관련) 2018고정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거래내역서 및 증거사진, J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서 2018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2019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각 서비스이용내역서, 각 S 대화내용, 송금결과 확인서, 각 C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 입금내역,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기업은행 계좌 내역, 금융거래자료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사실 변경 및 진정서 사본 첨부 건), 각 진정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2019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C 메시지 출력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2019 4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A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2018고정288, 289, 290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3. 경까지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7. 5. 벌금 300만 원, 2017. 6. 벌금 100만 원, 2017.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으로 노역장유치되었다가 2018. 12. 3.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주거지를 떠나 모텔 등에 거주하면서 기본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2019. 3. 29. 체포될 때까지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로 인한 직접 피해금액이 800만 원 상당에 이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는 점, 신체건강한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라는 아버지와의 갈 등으로 주거지를 나와 모텔 등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정식재판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출소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