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 중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각 특수상해죄 등으로 피고인 A, C은 각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F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E, F은 2015. 3. 12. 00: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23세), 피해자 J(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은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골프채를 가지고 때려 버린다. 씹할 새끼야, 나가서 붙을래, 개새끼야"라는 등 욕실을 하고, F은 피해자 1의 뒤에서 오른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E은 피해자 1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 I 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 및 E, F은 피해자 1의 폭행을 지켜보던 피해자 J이 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A, B, C 판결문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5노2651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4.04:35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6 ~ 62.5km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안개가 짙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보다 약 20%가량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20경 G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하였지만, 시야 확보가 어려운 빗길에 피해자가 짙은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교통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들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및 취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6년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울산 울주군 B 답 813m²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의 족구장 및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분당구 C 103호에 있는 D 운영의 'E 부동산'에서 F,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내가 용인에서 크게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0만원과 함께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것이고, 용인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I, J, K 각 토지도 (주)L에 매각하여 임대수입 등 아무런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고, 위 용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주)L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용인 부동산 매각대금도 2012. 6.경 이후 계속해서 그 지급이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전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약서, 사업협조동의서, 협의이행약정서 [(주)L의 용인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여부가 PF담당자의 구속으로 불투명해졌고 2012. 12.경 지급받기로 한 확약도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의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의 부동산도 당시 피고인의 대출이자 연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약속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14:10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동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145-2 소재 권능장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6:4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1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경부터 2017. 3. 2.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34명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4. 6. 30. 동종의 죄로 수사기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다시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6월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양산시 C 소재 D협회 E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2. 위 사무실에서 양산시에서 지원한 D협회편의시설센터 운영비를 받아 E지회 사무실의 빔프로젝트, 스크린, 키폰, 공유기, 전기공사 등을 한 후 2012. 8. 14.자에 소외 F의 통장으로 341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구입대금을 송금한 후 빔프로젝트 및 실제 공사금액을 제외한 대금 261만원을 되돌려 받아 불상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및 자기앞수표 지급전표 사본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초정식품에 38,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나푸드에 10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삼성푸드에 107,800,0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하나로식품에 1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인텍스푸드콩에 239,6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을 포함하여 합계 511,49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예정) 보고서 1. 각 수사보고(거래처 유선확인, 초정식품유선확인, 하나로식품 유선확인)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초정식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정식품과 관련된 부분 이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피고인의 거래처였던 공소외 D 이 주도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D의 요청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자숙하여야 할 피고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세무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용인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가 금5억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세무서로부터 2011. 6. 30. 금51,149,810원의 벌과금을 통지받았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 벌금형으로 처벌하기에 부적당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량은 위 유리한 양형요소 및 집행유예 전과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일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14, 02:20 경 대구 북구 여고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3m 떨어진 화단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검단동 살인사건을 아느냐? 토막 살인을 할 수도 있다. 칼 꺼내기 전에 조용히 해라. 너 하나쯤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도주로 약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20대 후반의 나이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나이나 신분 등을 감안할 때 정신적 피해정도나 및 향후 생활상의 피해내용이 매우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범행장소나 범행대상의 설정방식 및 피해자를 위협한 수단과 범죄의 실행 태양 등에서 드러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2회 있으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단히 흉포한 태양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앞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를 반감하는 작량감경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처단형에 의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의 기본영역 내에 있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6세), 피해자 H(여, 26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2.말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E 회사내 물류창고 내에서 E회사의 여자사원인 피해자 F(여, 26세)이 물건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고 들어 올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오후경 위 회사내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부른 뒤 "일 할만 해"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정면에서 끌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송장 등을 출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잘 돼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뺨에 피고인의 입을 갖다 대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 회사 물류 창고 내에서 피해자 F이 몸을 숙이고 신발포장지에 신발크기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뭐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11:3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회사의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인터폰으로 부른 후 롯데상품권 100,000원 권 1장을 주며 "내가 너는 따로 챙겨 줄게 오래 같이 일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며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산진구 I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고기집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 오후경 위 회사 물류창고 내에서 피해자 F이 회사 사무실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08:30 - 09:30경 위 회사 사무실 복도 냉장고 앞에서 위 회사 여자사원인 피해자 G(여, 26세)이 냉장고에 얼음을 넣고 있을 때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잡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위 회사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업무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2. 13. 11:00경 위 회사 물류창고 내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회사 여자사원인 피해자 H(여, 26세)의 손목을 잡고 물류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를 끌아 안아 들어 올려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 15:00경 회사 내 사무실 복도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품절된 상품을 보러가자"며 피해자와 사무실 복도에서 물건을 확인하던 중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위 회사 사장실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커피를 탁자위에 올려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8. 16:30경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회사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좆까지 마세요, 너는 좆이 없잖아. 내가 좆이 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E 오피스텔 906호, 701호, 703호, 716호, 810호, 811호, 1102호, 1104호, 515호, 1009호 총 10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고, 대전 서구 G 오피스텔 416호, 519호 총 2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E 오피스텔의 'F' 성매매알선업소의 주간실장인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E 오피스텔의 'F' 성매매알선업소의 야간실장인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4. 16:40경 위 E 오피스텔 906호에서 피고인 A은 성매수를 하려는 I로부터 금 12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703호로 위 I를 안내해 주어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인 J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1.경부터 2013. 6. 14.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1. 1.경부터 2013. 6. 14.경까지에 한하고, 피고인 C는 2013. 4. 22.경부터 2013. 6. 14.경까지에 한함) 위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여 위 오피스텔의 각 방에서 대기하게 하고, 성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또는 B, C가 약속시간을 정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인 위 오피스텔의 해당 호실을 안내해 주어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알선료 4~8만 원을 포함한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2~24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위 G 오피스텔 416호, 519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여 오피스텔의 각 방에서 대기하게 하고, 성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이 약속시간을 정하여 성매매를 할 장소인 해당 호실을 안내해 주어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알선료 4~8만 원을 포함한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2~24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각 주상복합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1. 성매매 홍보방법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E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G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주거 및 사무실 용도로 건축된 오피스텔에서 여러 개의 호실을 임차하여 약 8개월 가까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기간, 성매매 대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각 초범인 점, 종업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F현장 해체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인부들 노임을 10퍼센트를 공제하여 매일 지급해주면, 매월 말일 주식회사 E에서 노임을 정산해 줄 것이니, 작업확인서를 보고 매일 노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사실은 인부들이 F현장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2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 중 180만 원이 회복된 점(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22:43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단속기준을 조금 넘을 정도로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부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한 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지이다. 1. 2012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D 종무실에서, 근로소득자 E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7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2년)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자 219명에게 합계 455,673,031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위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3, 5. 31.경 근로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공제를 받도록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78,116.117원을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 2.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12, 21.경 위 D 종무실에서, 근로소득자 F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0 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3년)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자 228명에게 합계 511,494,026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위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4. 5. 31.경 근로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금공제를 받도록 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79,342,310원을 포탈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보정서류제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 D농협계좌 기부금입금내역, 2012년도 허위기부금 영수증, 2013년도 허위기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고 허위 영수증 발급액수도 큰 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상인,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포탈된 세액은 수정신고를 거쳐 신도들로부터 징수되었거나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50경 의정부시 신흥로 229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음주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외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3. 17.21:30경 당진시 송악읍 신흥동길 41(가학리)에 있는 '오리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수청로 280(시곡동)에 있는 '장인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고소인에게 "밸브 조립기계 부품을 가공해주면 거래처에 납품하고 가공대금 9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구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가공해주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3. 경까지 밸브조립기계 부품을 가공하도록 한 후, 가공대금 9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계약금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D(37세)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깬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조용히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진행 문제로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2개를 부러뜨릴 정도로 주먹질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부 벌금형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에서 상담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치과 환자로 피고인이 일하던 치과에 방문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에 이미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99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는 등 금융기관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매달 수 백만 원의 상환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월급으로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는 외에는 달리 보유하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지인 D을 통하여 2억 원 가량 투자한 대북관련사업은 2010. 6.경 이후로 사실상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었고, D도 2010. 7.초순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연인관계에 있는 다른 남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으로써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안산시 일원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에게 돈을 빌려 D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했는데 돈이 회수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계속 독촉하여 너무 힘들다. E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빨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의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이 기존 대출금의 원리금을 돌려 막기하고 남은 돈을 다시 D에게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 200만 원, 2010. 7. 20.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4,0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로 약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욕을 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5cm)로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의 발단도 사소한 문제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듯하고, 피해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건의 경위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5.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학익동 법원 부근에 있는 알로에커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389 앞 도로까지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