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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A 의 형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3. 10.경부터 단속일시인 2020. 5. 19. 22:1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 D호를 임차하여 그곳을 관리하면서 'E'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장소를 안내하게 하고, G(여, 태국국적)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9.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H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G으로 하여금 위 H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유흥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표면을 코팅한 후 라이터로 지진 면봉으로 표면을 눌러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K'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L 오피스텔 M호, N호를 임차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 O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20. 3. 16.경 L 오피스텔 D호, 2020. 4. 10.경 L 오피스텔 P호, 2020. 4. 17. 경 L 오피스텔 Q호를 각 임차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단속일인 2020. 5. 19.까지 태국 국적의 G을 위 'F'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성매매사이트 R에 게재된 업소 광고 게시글, A이 위조한 신분증 및 A 실물비교, 피의자 추가 증거인멸정황 관련, 기소전 몰수 부대보전신청 재신청, 몰수부대보전신청,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요청회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I 피해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근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영업일 동안 얻은 수익금 32,000,000원[피고인 B이 검찰에서 인정한 금액, 수사기록 270쪽)] 나. 몰수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700,000원 제외 다. 추징액 : 29,300,000원(= 32,000,000원 - 2,7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형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정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7. 17: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뒷문과 안방 출입문의 손잡이를 부순 뒤 그 안방으로 들어가 위 D의 주거에 침입하고, 동녀 소유의 위 출입문 손잡이 시가 26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벌금 50만원, 환형유치: 1일 5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2019고단4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7. 22:55경 원주시 B빌딩 1층 건물 복도 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같은 날 23: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다른 상대방에게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 등 사건 관계자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연락주세요, 개 씹할, 좋아", "이 씹할 새끼야, 나 외국에서 왔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189 피고인은 2018. 1. 5. 23:30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 경찰서 H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방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 나. 나 죽고 싶다. 여기 경찰관 때리면 되겠네.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2019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동영상 캡쳐)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16.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집으로 귀가시키려 노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그밖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유사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월 10%(연 120%) 조건으로 대부금 2,0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22.경부터 2014. 8. 1.경까지 채무자 E에게 월 4~10% 조건으로 대부금 437,930,000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월 10%(연 120%) 이자를 교부받아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증언 기재 1. 고소인의 각 계좌 거래 내역(농협, 국민은행, 증권, 증거목록 2, 3, 4) 1. 거래내역 정리자료(목록 6) 1. 공정증서(56, 57) 1. 피고인의 금전거래내역(62, 63)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항, 19조 2항 3호, 11조 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지인들에게 지인들의 부탁으로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어도 금전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업으로 금전 대부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5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4억3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합계로 6억8천여만 원을 변제받은 점(피고인은 최종 변론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E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며 고소하였던 것에서 태도를 바꾸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과의 거래는 전부 금전 대여이지 투자는 아니라고 일관되게 증언하므로 이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E과는 오랜 기간 지인 사이이면서도 두 사람의 모든 금전 대여 거래를 종합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 887.4%에 이르고 제한 이율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282,812,109원에 이르는 점(한국대부금융협회라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것이다, 수사기록 1223면), 피고인은 E의 소개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고리로 금전을 대여한 점, E이 알기로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 10명 이상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하는 동안 일정한 직업을 계속적으로 갖지 않은 점(변호인이 여러 회사의 취업 혹은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설사 피고인이 별도의 온전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이와 양립하여 대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별도의 직업을 가졌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자료는 되지 못한다) 등 피고인의 금전 대여 규모, 횟수, 기간, 피고인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 없이 금전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에 마련한 돈으로 지인들에게도 고리 사채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 E은 피고인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41면) 등 행위 불법은 중하나, 공판에서 E과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경위가 불명확하고 따로 피해 배상한 자료는 없다),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할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법에 상응하여 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16:49경 불상지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전화하면서 "자기, 오빠하고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화 녹음 파일 저장 CD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적능력이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하려고 한 위 인터넷 사업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이었고, 피고인은 그 사업의 수익성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자금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는 등 피고인이 약속한 3개월 안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500만 원, 2013. 4. 11.경 1,000만 원, 2013. 4. 16.경 1,500만 원, 2013. 4. 30.경 1,000만 원, 2013. 5. 3. 1,000만 원, 2013. 5. 13.경 2,300만 원, 2013. 6. 25.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각각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B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중 2019. 10.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8. 22:30경 위 피해자 B, 그 부인인 피해자 C, 그 아들인 피해자 D이 함께 살고 있는 의정부시 E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이 1층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문을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있는 8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들이 현관문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B 나와, 이 씹할 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내가 저 새끼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다 죽여버리고 죽을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18. 14:30경 피해자 B이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F 소재 'G 중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본부장이 나를 데리고 놀았다. 각서를 가지고 있다. 불륜으로 청와대 민원 넣겠다. 여성단체에 신고하겠다. 비리사실과 불륜사실을 월요일에 G 본사에 알리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으며, 피해자 B의 경력이 단절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해자 B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9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업소 내에 샤워장, 마사지실, 침대, 감시카메라 등을 구비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D 및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1만 원에서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위 D 및 E에게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손님 1명 당 4만 5천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기간 동안 D 및 E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해), 내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1. 1.경 제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C을 상대로 허리 부위와 배 부위에 침 시술을 시행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C의 오른팔에서 혈액 10cc 가량을 뽑아 미리 준비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원심분리한 후 이를 C의 허리, 손가락 관절 및 양쪽 무릎에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까지 위 장소와 제주 D 1층에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치료를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8. 11.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제주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올해 12월이 되면 가상화폐에서 30억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돈이 없어 집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9. 2. 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이익이 생긴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까지 이용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사기 범죄 장소 특정, 피의자 및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변제능력 검토) 1. 각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제주지 D F 내외부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침술행위 장소, 횟수 확인) 1. 공정증서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한 부정의료행위의 내용, 횟수 및 기간,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피해액의 절반 정도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8:05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9세, 남)의 승용차(E, 소나타)를 이동시키기 위해 발로 앞범퍼를 약 2회 밀고, 뒤로 이동하여 뒷범퍼를 오른발과 왼발로 번갈아가며 약 7회를 밀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와 앞휀다 사이에 단차가 생기고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사진설명(파흔부분) 1. 내사보고(CCTV 및 피해차량 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1.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와 뒷범퍼 부위를 수회 미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와 앞휀다 사이에 단차가 생기고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긴 사실, 위와 같이 손상된 피해자의 승용차는 미관(美觀)상의 이유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회 미는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손괴될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CCTV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 CCTV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것이고 그밖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였으므로 그 CCTV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및 그 하급심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기록된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관한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영상은 피고인이 출근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가 자신의 차량의 전면에 기어를 중립으로 한 채 옆으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수회 밀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의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하여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월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7477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2도12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영상이 그 설치·운용 과정에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 진정성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 증인 I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CCTV 영상 기록 CD의 영상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와 뒷범퍼 부위를 수회 미는 행위'를 하는 부분은, 실제로 있었던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그대로 녹화되어 그대로 복사된 것이고, 그와 같이 녹화되고,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개작(改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CCTV 영상 기록 CD의 영상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부위와 뒷범퍼 부위를 수회미는 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3. 정당방위, 자구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영하의 날씨에 환자를 빨리 보기 위해 직장에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자구행위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자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08. 13. 21:02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5고약전831 약식명령문 사본 1부, 천안지원 2018고약전26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8. 21: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처벌전력은 십 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1:25경 천안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16: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행목로 218에 있는 남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에 있는 서부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및차량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변 제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2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벌과 남성용 속옷 3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쳤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고, 피고인의 절도범행 전력은 모두 8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