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E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7. 22.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중구 F에서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1. 17.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A과 함께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중순경 부산 동구 G빌딩 H호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 대표 J에게 국내 정유사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석유제품을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하여 품질기준 적합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석유제품을 무작위로 공급할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품질이 확인된 석유제품을 공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18.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50드럼(10,000ℓ )을 위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에 공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10,366,9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7,820드럼(1,564,000 ℓ )을 공급하고 합계 1,303,909,4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피고인 C 주식회사 관련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7. 3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25드럼(5,000 ℓ )을 M 소속 선박에 5,525,27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12,303드럼(2,460,600 ℓ )을 합계 1,869,141,272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19번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7,651드럼(1,530,200 ℓ )을 합계 1,071,729,952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피고인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 A은 2019. 1. 14.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70드럼(14,000 ℓ )을 I 주식회사 소속 선박에 14,51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412드럼(82,400 ℓ )을 합계 80,19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자인서, 수사협조의뢰(석유판매업해상대리점 등록현황 요청) 회신, I(주) 철 사본 1부, 석유판매공급인수확인서 사본 1부, 석유판매공급인수확인서 사본 1부, 2016 유류수불매입 사본 1부, 2017 유류수불매입 사본 1부, 2018 유류수불매입 사본 1부, 2019 유류수불매입 사본 1부, 매입거래명세표 사본 1부, 2016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017 세금계산서 사본 1부, 2018 세금계산서 사본 1부, C 석유판매 등록증철 사본 1부, 선박검사증서철 사본 1부, N 사업자등록증철 사본 1부, C 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 C O은행 통장 사본 1부, I O은행 통장 사본 1부, I P은행 통장 사본 1부, I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BDR,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각 사본 1부 1. 수사보고(Q과 C 석유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D 보유 R 2018년 급유내역 확인), 수사보고(I J 제출자료 및 총 지급액 특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범죄일람표 중 순번 1~119번)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A과의 사이에 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및 이 법정에서 "선박 2대를 소유하고 석유판매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회사 운영 자금이 없어 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고향 후배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아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C을 동업·운영하였다. 처음부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통하여 무자료 유류를 의미하는 속칭 뒷기름 영업을 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직접 배를 타고 무자료 유류를 매입·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 자금 7,000~8,000만 원을 마련하여 직접 데려온 여자 경리와 함께 사무실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른바 '뒷기름' 영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6. 7.경부터 2018. 4. 11.경까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판매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이 매입한 유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지 않아서 무자료 유류 매입·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설립 무렵부터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동업·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사채를 빌린 돈 1,500만 원과 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한 1,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사업 운영 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 명의의 O은행 계좌(S)에 피고인 B의 처인 T 명의로 2016. 10. 21. 1,000만 원, 2016. 10. 25. 1,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설립 무렵부터 지인인 U로 하여금 피고인 C의 경리로 일하도록 하였고, U와 함께 회계장부정리, 세금계산서 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1. 피고인 A과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양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4. 2. 피고인 C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사내이사 직에 취임하였으며, 2018. 4. 11. 그에 따른 법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점(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19번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법인 당시의 행위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나머지 각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마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유류인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유류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구입하고 판매한 무자료 유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 항 기재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내지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인 데다 위암, 뇌경색 등의 병력이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함으로써 거래된 무자료 유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2)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 및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