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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7. 30. 21:05경 화성시 B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보고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 핸들을 돌려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상황을 발견한 화성서부경찰서 C 소속 경사 D(35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고, 이어서 위 경찰관이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위 운전석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재차 하차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가속 페달을 밟아 오히려 속도를 올려 도망함으로써,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이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변형, 손가락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8, 10, 11, 18) 1. 상해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경찰관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로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900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테마파크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8. 8. 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 위 테마파크 내 관람로 아스콘포장공사 대금 86,5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을 받다가 2018. 12.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카드매출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C에 새로이 주식회사 G(대표자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C의 카드매출전표 상호 및 사업자 계좌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436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을 기화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처 J를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3,453,560원을 위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 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9,901,08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7.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42, 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170,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160,500,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70,50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4. 4. 1.경 같은 방법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M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69,661,330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155,161,360원을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69,661,33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입장료 영수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서,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M W 발주내역, T 거래내역, D 거래내역, 현금 출금내역, ㈜M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A 처 J 거래내역, 2014년∼2019년 급여 대장, 대출약정서 사본, 대표이사 가수금 현황, 대출내역서, 기업대출, ㈜D 대출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배임죄 :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중함. 주식회사 M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등 범행과정도 불량함. 다만 피고인 역시 상당한 금원을 주식회사 D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강제집행면탈죄, 업무상횡령죄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거듭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함. 다만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지급할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전체 횡령액이 약 990만 원에 그쳤음. 또한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2. 6. 20.경 대전 서구 D 자신의 분양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금 영수증,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함, 변제기일은 7월 20일로 함, 2012. 6. 20., 영수인 주소 : 대전 서구 D, 성명 :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라고 새긴 회사 인감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6.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금원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13.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주지스님 H(I스님)로부터 J 203호 봉안당 459기에 대한 회원봉안증서를 발행받아 소유하고 있으니, 충남 태안군 K 전 390㎡, L 전 268㎡ 등 2필지 합계 658㎡의 부동산과 회원봉안증서 459기를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이전 해주는 조건으로 맞교환해주면, 추모관 봉안당 안치단 시설을 2개월 이내에 완공해 주고 교환한 회원권을 교회단체에 우선 분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봉안당 459기에 대한 회원봉안증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안치단시설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위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채권자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7. 23. 위 K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채권자 N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7회.• 동종 누범(형기 종료 후 약 1년 만에 재범)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는 1회에 그쳤고,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아내로 되어 있는 등 범행 동기 ·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되,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피해액 및 범행 수법 · 태양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당신이 소유한 추모 관 회원증서 2층 201호 안치번호 O, P, Q 등 3기를 주면 1기당 700,000원씩 2,100,000원을 2013. 11.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의 회원 봉안증서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추모관 회원 봉안증서 8매 시가 5,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회원봉안증서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E과 정산을 마치지 않았을 뿐 편취 범위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총 17기에 관한 회원봉안증서를 교부받아 그 중 14기를 매각한 후 E에게 9기에 관한 매각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매각하지 못한 나머지 3기에 관한 회원봉안증서를 소지한 채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과 E은 판시 각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감정이 악화되어 3기 에 관한 회원봉안증서의 반환에 대해서도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피고인은 2014. 12. 9. 법정에서 E에게 이를 직접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17기에 관한 회원봉안증서 중 상당 부분인 14기를 실제 매각하였고, 매각하지 못한 3기에 관한 회원봉안증서를 보관하다가 사후적으로 E과의 감정적 문제로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2013. 11. 14.경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매각한 14기 중 5기의 매각대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편취 범의를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유리(기소), 박상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김경덕(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조합원으로 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선거인인 B에게 '선거에 나오게 되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돈봉투 사진,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 확인), 회신 공문,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일시 추정에 대한 보고), 통신자료 통합분석 자료, 디지털 포렌식 자료,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가 돈봉투 반환 일시 특정), 디지털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C조합장 선거 후보자별 득표수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단서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단서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수 감경)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선거는 '공정성'이 핵심요소이고 만약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선거는 정당성을 잃게 되므로 선거인 매수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인바,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선거인단이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권선거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금품 등 제공이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특수성과 적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단 1회의, 소액의 금품제공이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소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조금씩 번복시켜 가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엄중히 경고함으로써 재범방지의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금품이 회수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제공한 금품의 액수,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2019고단1418 피고인은 2019. 5. 27. 2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담배가게에서 지인인 C 및 피해자 D(여, 6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75 1.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9세)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함께 동승한 위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이뿐다, 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6. 11:3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술에 취한 채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니 오늘 제삿날이다, 몇 살이고, 나이 어린 것이 좆빠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 회 가래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8 1. 증인 D,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사진 2019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본건 외 다른 범죄 인지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고단1418호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 2019고단2175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엄중한 형벌로써 피고인의 주취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부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6. 11:05경 부산 연제구 J아파트 지하 K호에 있는 피해자 G(남, 77세)의 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분풀이하기 위해 "오늘 개 값 물어준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눈 부위,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새벽 무렵 서울 양천구 C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왼팔을 피해자의 머리 밑에 넣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 올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팔에 멍든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97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방문하는 등으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경기도지사는 2020. 8. 18.경 '2020. 8. 30경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나. 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감염병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경기도지사는 2020. 8. 18.경 '2020. 8. 30경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1조 제10호에 정한 처벌을 하려면 이 사건 행정명령이 적법해야 한다. 이 사건 행정명령은 법 제46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건강진단 명령서(별지 제23호서식)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강진단 명령서가 발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8

범죄사실 2020고단6578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2020. 1.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피해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물품 공급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9. 25.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D’로부터 물품 공급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담당자에게 ‘거래처와 장부를 맞추어야 하니 공급대금 중 일부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급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수금한 공급대금 합계 8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식자재 횡령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합계 651,484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를 마치 G에 출고한 것처럼 전산 입력한 뒤 위 식자재를 반출하여 성명불상의 ‘H’ 운영자에게 피고인의 외상값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H’에서, 피고인이 2019. 2. 28.경 피해자로부터 식사비 및 차량유지비 결제 명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위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9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929 피고인은 2020. 8. 18. 01: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물품납품 거래처들과 전화통화, 물품납입금 수금당시의 거래처들과 전화통화,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E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캡 처본 첨부, 범죄사실 및 피해금액 정정보고)(첨부 포함) 1. 고소장 2020고단99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일부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범죄로 3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8.31.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34번길 15에 있는 2001아울렛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에 있는 KT&G 주차장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 매산시장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매산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781,1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 C이 위 택시로 피고인의 진로를 막은 후 택시에서 내려 부근에 있던 경찰을 부르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듯이 2회 들이받은 후 다시 도주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를 막으려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치고 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2:11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C 앞길을 한미약국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반떼 차량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1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차량을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6. 02:0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자료, 블랙박스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7. 4.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신용카드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대신면 현남2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원 문로 1587번길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도로를 쌍암공원 방면에서 토마토 음악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34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3:1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사고현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1:4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부동에 있는 삽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언제든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