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226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1:59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 안에 설치된 철재 재질의 건조물인 주유원 대기 부스의 창문을 들어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놓인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납기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형뽑기방 업소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업소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 피고인 A은 업소 안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내 현금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9. 4. 02:02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인형뽑기방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철재 문틈에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넣고 뒤로 젖혀 문틈을 벌린 뒤 그 안에 있던 현금 387,0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0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3. 02:24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에서 주지스님 피해자 L(남, 70세)가 관리하는 열려진 법당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까지 침입한 후, 자물쇠로 시정된 불전함 나무 덮개를 양손으로 뜯어낸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시주금 18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1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1.경 출소한 뒤 대구구치소에서 알게 된 M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연락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8. 7. 25.경 평택시 N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O'이라는 P 동호회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중순경 구입한 제3 어탐기를 1,600,000원에 판매한다."는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어탐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2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13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1. 00: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간이계산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20만 원을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26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U, E, V, W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판독), 수사보고(피의자들 2018. 9. 6. 추가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뽑기방 내부 CCTV 수사) 2018고단30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등 첨부) 201831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Q,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등 1. 수사보고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분석 중 AV으로부터 57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내역(증거기록 제476쪽) 2019고단1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및 죄명 변경)-CCTV 캡쳐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1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