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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55

범죄사실 2015고단8455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3.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6.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2개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7. 오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4. 8. 18. 05:06 경E의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 16:46 경 E의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9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부산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10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6고단67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부산사상터미널로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H)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I), OTP 단말기, 인적사항 등 접근매체를 매월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45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송금사실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조서의 경우 E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등본) 1. E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조회서 2016.16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단845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호의에 의한 대여 내지 증여일 뿐 필로폰 판매의 대가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E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책으로 지목한 동기 및 경위, 진술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의 법정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1) 반면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1) 특히 각 매매대금이 140만 원과 196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2)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단지 호의 내지 용돈조로 140만 원과 19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2015고단8455호 사건의 경우 필로폰 판매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양지21길 21-1에 있는 성정10공원에서 피해자 B(17세), C 등 일행들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보닛을 치면서 피해자 및 일행들에게 "야! 이리와봐!", "야 씨발새끼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17세)이 112신고를 하자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6cm)을 든 다음 이를 보고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히고 계속하여 벽돌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3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벽돌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C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어린 학생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다른 학생의 뒤통수를 향해 집어던져 맞히고 계속하여 벽돌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3회 밟고 걷어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22: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12. 22:29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101 샤르망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월1동 방향에서 강서구 화곡동 복개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들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 0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8.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21.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일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범행 전력이 12회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6:32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2세) 및 F, G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F G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병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소주병),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2016노811 판결 확정일 확인), 석방지휘서, 구속취소 결정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50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상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버스 앞을 가로막고 버스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3명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4.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백제대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체 6급의 장애인으로서 고령의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23:2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6세)이 채무 문제 등으로 D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만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적사항 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홍보 스팸문자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대리운전 이용자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운행요금 등이 포함된 대리운전 운행정보 자료(이하 '대리운전DB'라고 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대리운전DB를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 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C에게 연락을 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C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작동시켜 위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C은 해킹프로그램인 'TEST.exe'를 이용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 서버에 침입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대리운전 업체인 I의 대리운전DB 114,124건, 주식회사 코리아드라이브의 대리운전DB 1,482건 등 총 115,606건의 자료를 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ISA 분석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비밀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대리운전업체들의 대리운전DB 자료를 유출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자료 건수도 적지 않은 점, 이와 같이 유출된 자료들이 악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유출된 자료도 모두 삭제되어 더 이상 외부로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고등군사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에서 그 무렵 노래방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5세)에게 "부모님과 여행을 가는데 급하게 일이 생겨 25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 노래방 도우미로서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아 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49회에 걸쳐 합계 4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양남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면접을 다니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일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취직 후에 그 사용대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비씨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3. 1. 20.경 10,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합계 7,255,12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각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및형기종료일확인결과통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같이 과일 장사를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0.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 내에서 피해자 A(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 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2014고단60 피고인은 2013. 11. 5. 05:00경 경남 창녕군 C 현장 사무실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주체인 청우건설 관계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미로 위 사무실 벽면을 충격하여 시가 530만원 상당의 가설판넬, 사무실 집기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4. 6. 7. 12:57경 통영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를 불법주차하려고 하였고, 당시 그곳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통영시청의 계약직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H(여, 46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그대로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3 누구든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경남 창녕군 I에서 J를 운영하면서 K 소유인 인근 공터에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을 자신의 15톤 덤프트럭에 싣고 와 적재한 후 흙으로 덮거나,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2.5톤 트럭에 싣고 와 적재하게 한 후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업장폐기물 379.77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특수손괴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45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해할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게 된 과정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용인하고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청우와 합의는 되었으나 실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정우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7:45 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영등포고가차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의도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1차로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07:4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6. 22:09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124-6 소재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야생화 실비집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73 사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12.0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9경 전남 담양 창평 서·남구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 고정 230 사건]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3. 27.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4, 18.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무1동 예비군중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고발, 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2013 고정 23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사본, 소집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이 현재 수형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누나인 E, F과 함께 2016. 3. 19. 04:40경 광명시 G에 있는 H시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노래를 더 부르고자 하였음에도 밴드가 연주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뒤엎어 다리를 파손시키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넘어뜨려 화초와 흙이 모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5:0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L 및 순경 M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위 L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5~6회 걷어차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위 M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04:40경 위 J주점에서, 친동생인 A 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손님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및 맥주잔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5:15경 광명시 N에 있는 광명경찰서 K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경찰관들과는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약 1개월 간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18: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김포대로의 3차선을 따라 북변동 방향에서 검은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있던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E단체' 소속 회원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5. 8. 22. 05: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25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메르스사태 세월호 참사 F 퇴진하라!', '탄저균반입 싸드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적힌 유인물(가로 21cm, 세로 10cm) 및 투쟁선포문 270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대북심리전 중단하고 F 퇴진하라", "핵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플래카드·전단지 등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집회의 참가인원 수, 집회의 수단과 방법, 집회의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과거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작업장(플라스틱 재활용) 내에서 페인트 통에 불을 피우다가 과실로 자신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 물건 약 10톤과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1개동 및 기타 물건을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21:25경 서울 강남구 현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도봉산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그 무렵 버스 좌측 맨 뒷좌석 창가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992년 상해죄의 벌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