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10경 세종시 B아파트 인근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지도 화면(사건 발생 장소 특정),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시간에 일면식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준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홀로 자녀는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강경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9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2. 06: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가명, 22세)를 발견하고서 자신의 테이블로 데리고 가 자리에 앉힌 다음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제1항 기재 ‘C’ 클럽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위 클럽 밖으로 D를 데리고 나간 피해자 E(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밀양시 B에서는 산불예방, 진화 및 산림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산불지역감시원을 채용해 왔고, 피고인은 1990.경부터 1994.경까지, 2008.경부터 2021.경까지 B 산불지역감시원으로서 관할지역 내에 있는 C산 초소에서 장기간 근무하여온 사람이다. 밀양시 B에서는 2021. 11. 1.부터 2022. 5. 15.까지 근무할 산불지역감시원 7명을 선발하기 위해 2021. 10. 1.경 2021년도 산불지역감시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였고, 그 선발 기준은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 및 직무수행력 평가를 통해 면접점수를 30%, 필 기시험 및 직무수행력 평가 점수를 70%의 비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100점 만점의 종합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상위 7순위까지를 선발하는 것이었으며, 그 중 1차 필기시험은 총 15문항으로 환산 전 기준으로 1문항 당 2점 씩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B의 2021년도 산불지역감시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2021. 10. 21. 11:30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위 산불지역감시원 1차 필기시험을 보던 중, ‘대 기 중 산소의 비중’에 관한 11번 문항의 답을 알지 못하자, 위 시험의 감독관이자 B 소속 공무원인 F, G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기 중 산소의 비중이 약 21%임을 확인하고 필기시험 문제지의 11번 문항의 보기 번 “21%”에 동그라미로 정답 표시를 하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 위 문제를 푼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문제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산불지역감시원 채용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밀양시 B 소속 공무원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1년 산불지역감시원 채용계획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새만금북로의 공항교차로 부근 좌 커브길을 군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90km의 커브길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183km로 과속하고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B(남,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C(남,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피해자 D(남, 2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8경 익산시 E,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H, C, B 각 전화통화), 수사보고(교통사고 EDR 분석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동승한 피해자들의 사망 및 중대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56

범 죄 사 실 1.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에서, 그곳 주변에 설치된 가벽 사이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관리의 컨테이너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위요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관리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9:1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 관리의 컨테이너에 시정된 자물쇠를 풀고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분석, 2022. 3. 30.경 일몰 시간, 2022. 3. 11.경 일몰 시간, 피해품 사진 등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C 기둥 앞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14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항암 치료 중인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2회나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3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코로나)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용인시로부터 2021. 5. 3.부터 2021. 5. 23.까지 유흥시설인 ‘C’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17. 20:00경 용인시 수지구 D,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제8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시설을 이용하는 등 집합금지업소를 출입하여 집합금지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집합금지명령, 본건 업소 집합금지명령 공문 부착자료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조,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21. 3.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7. 중순경 결별한사이로, 피고인은 자신이 기혼자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고 약 2개월 후인 2021. 9. 1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모텔로 이동하여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녹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00:1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TV선반에 침대 방향으로 세워놓아 침대 쪽을 촬영하도록 설치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D, E)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및 범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1.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누구든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02: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내려 받은 얼굴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편집․합성의 결과물을 B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 위해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당시 20세)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합성하였다. 2. 허위영상물 반포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편집물․ 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02: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의 B ID ‘D’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올리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합성사진 1. 수사보고서(B 아이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편집, 합성 부분 시간 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고, 그 사진을 피고인 자신의 B 계정에 올리는 방법으로 반포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8: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까지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증언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삼거리를 산호대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노면에 우회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있는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고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면에서 D공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남, 37세)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K3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다가 도로 우측 연석과 가로수를 위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오토바이를 1,8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매, 견적서 1매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73번길 3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등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뇌손상 등으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7 피고인은 2022. 3. 31. 11: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량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경장 D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위 C파출소 주차장 안으로 승용차를 이동하였고,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위 E과 순경 F이 재차 피고인에게 차량 음악소리를 낮춰달라고 부탁을 하며 무슨 일로 파출소로 방문하였는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손, 배 및 가슴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경장 D 및 순경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민원응대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489 피고인은 2022. 3. 31. 00:46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51에 있는 본리네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2022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것이다. 공무집행 방해의 태양,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0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사람한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에게 “야 이 개씨발 놈들아,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면서 신고 경위를 묻는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해서 "씨발 새끼들아, 여기 다 찍히고 있다", "내랑 레슬링 함 할래, 자신 있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번 국도를 충남 서천군 서천읍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1,49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C’ 구인광고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대출 담당자 E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조건으로 3%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인 21.경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F 대출 건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실행됩니다. 보내주는 현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2.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F에서 나왔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사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2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에 있는 I은행 ATM기를 통해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경북 구미시 C백화점 구미점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 의류매장 운영에 관하여 판매대금의 14.5%를 거래수수료로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21. 4. 25.경까지 위 매장관리 및 운영총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약정에 따라 위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고, 임의로 외상판매 또는 할인판매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불상일경부터 위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자 매출실적을 증대시켜 피고인의 거래수수료 수입을 유지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1.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위 매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또는 지인의 신용카드로 판매 대금을 결제하던 중 외상거래로 누적된 카드 대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21. 4. 23.경 156,692,09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기 지급받은 거래 수수료 중 취소한 결제 내역 관련 수수료 14,986,691원을 지급 원인이 된 거래 없이 취득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고객들로 하여금 156,692,0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71,678,78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1. 전산재고 캡처본, 재고내역서, 백화점 결제내역, 백화점 작업계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매출 취소 전표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근무기간 D 매장 매출자료 접수), 2019. 1.부터 2021. 4.까지 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류매장의 위탁판매인으로서 판매실적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