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33

범죄사실 2014+9633₁ 피고인 A는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9.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K은 서울 서초구 L빌딩 5,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자산운용사업부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 기획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K, 피고인들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경매 건물을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K은 젊은 사람인데 경매를 해서 30억 원을 벌었다.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 명의로 가등기가 된 전남 광양시 P, Q 7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120억 원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 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 및 피고인들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의 이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K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08. 7.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2. 18.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08. 6. 13.경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K,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8억 1,000만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가운데 위 근무기간 내의 피해일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8. 4. 1.경부터 2008. 10. 15. 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며 K,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8억 1,000 만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 가운데 위 근무기간 내의 피해 일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2008. 6. 13.경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K과 공모하여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14855, K은 서울 서초구 L빌딩 5,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기획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K, 피고인 B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경매 건물을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경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광양시 P, Q 7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120억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과 피고인 B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의 이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K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633,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광양 건물 사진을 올려놓고 경매 낙찰비용 등을 투자하면 100억 이상 가까이 수익이 난다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목록 순번 2] 1. 등기부등본 건물, 명함 1. 각 차용증서 및 주식보관증, 금전차용증, 입금증, 각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영수증, 주식매매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0~33, 37~39, 41~44, 62~78,83~86,88~91] 1. 각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증거목록 순번 35, 36]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자료 첨부) 중 '물건개요'(증거기록 450면) 1. 각 통장 내역,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80, 81, 87, 9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¹2015485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이 광양 건물에 대해 사진이랑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차용증서 사본 1. 계좌내역, 등기사항 등 1. 입금 통장 사본 1. 입출금 거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F, G의 경우 각 배상신청 액수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이 서로 다르고, 배상신청인 1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들은 K으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보여 위 지급받은 금액을 배상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단기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투자를 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다. K과의 공모 하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K 또는 주식회사 M에 돌아감으로써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투자자들과 직접 투자 상담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유치된 투자금 중 일부를 수당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4고단9633 중 피고인들의 일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K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2014고단9633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는 2008. 6. 13. 경부터 2008. 9. 경까지, 피고인 B은 2008. 4. 1.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각 주식회사 M에 근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항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6. 13. 경부터 2008. 9. 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퇴사 일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2008년 9월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620), 이 법정에서는 '2008. 9. 중순경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입금증이나 금전차용증서의 작성일자는 2008. 9. 3. 이 마지막으로서 그 이후의 일자에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입금증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진술이나 증거서류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08, 9, 중순경 위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퇴사한 2008. 9. 중순경 이후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F은 '피고인 A가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증인이 금전을 계속 투자한 것은, 이전에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K과의 상의 하에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원들 가운데 피해자들이 2008. 9. 중순 이후에 투자한 금액은 피고인 A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앞서 범죄사실 2014고단9633 제1항에서 인정한 합계 3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B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08. 10. 15.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일자 이후에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항 기재 피해금원들 가운데 피해자 N이 2008. 11. 18. 지급한 3,000만원, 피해자 S이 2008. 12. 26. 지급한 1억 원, 피해자 S이 2009. 1. 31. 지급한 1,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B이 K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앞서 범죄사실 2014고단9633 제1항에서 인정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위와 같이 2014고단9633의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각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사기죄 부분과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2015고단4855 중 일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K은 서울 서초구 L빌딩 5, 6, 7층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자산운용사업부 이사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 기획조정실 기획이사로서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설립 목적은 영화제작 및 공급업,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공급업, 부동산업 등이다. K, 피고인들 및 위 회사 관계자 등은 '경매 건물을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2008.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남 광양시 P, Q 7층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120억원 이상, 500%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대여금을 지불하면 그 대여금액에 매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 및 피고인들은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위 회사 수익이 없어 매월 주기로 한 10%의 이자는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6개월 후에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K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9.23.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10. 20.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08. 9. 중순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J는 그 이후인 2008. 9. 23. K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J는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피고인 A로부터 차용증이나 투자확인서 등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 증인 J는 법정 및 경찰에서, '증인이 K에게 송금한 돈 5,000만 원은 K이 모두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K은 위 투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위 돈을 받아 위 회사에 이전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데 사용하였다.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A나 B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K이나 피고인 A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한 뒷받침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증인의 위와 같은 전문(傳聞)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위 5,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K으로부터 '광양 건물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추가로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8. 10, 20.경 K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2,000만 원의 지급은 순전히 K과의 약정을 통한 거래관계로서, 피고인 A가 위 2,000만 원의 편취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J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모두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K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K과의 공모 하에 위 각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B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K으로부터 '광양 건물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추가로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8. 10. 20.경 K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이전인 2008. 10. 15.경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퇴사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투자금을 지급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해금액 가운데 피해자가 2008. 10.20. 지급한 2,000만 원은 피고인 B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앞서 범죄사실 2015고단4855에서 인정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2015고단4855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