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사용.운반.투약· 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C과 함께 2012. 4. 초순 일자불상 1:00 경 구리시 D 출구 갓길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4. 20. 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4, 20, 12: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5. 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5. 12: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7. 이 사용하는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8. 17, 18:1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G에게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2. 4. 16. 21:10 경 춘천시 H식당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23:45 경 춘천시 [모텔 객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춘천시 J 주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J 주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4, 17:25 경위 J 주점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K에게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2. 4. 7. 18:30경 춘천시 H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 23: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6. 21:00경 위 H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18, 21:50 경위 H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9, 9:40경 위 H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0, 22:40경 위 H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4, 22, 14:10경 위 H식당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4. 23, 21:40경 춘천시 L 인근 주차장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 관련 등) 1. 피고인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요약본 첨부)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간의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요약본 첨부)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범죄사실 제3항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요약본 첨부)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제3의 각 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제2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가액 1,000만 원 + G 판매수익 170만 원 + K 판매수익 50만 원)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1년P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전파성 및 중독성이 심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관련자들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