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00:00부터 02:00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에게 현금 1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거스름돈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참치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으며, 술값과 모텔값은 모두 피고인이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모텔값을 지불한 뒤 거스름돈으로 받은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모텔방에서 위 5천 원을 피해자의 지갑에 집어넣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에 있을 때 모텔방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분증을 꺼내기 위하여 지갑을 꺼낸 적은 있으나 돈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다시 지갑을 꺼내보았을 때 지갑에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최소한 5천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지갑에 전혀 현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천 원을 받아 경찰서에서 이를 확인할 때까지 피해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있는 이 사건 모텔방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여 이를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외출하면서 위 5천 원 외에 현금을 전혀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것으 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닐 만한 액수의 돈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 금액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를 만났고,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싶어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두 번째로 만나 참치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갔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강간 및 절도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0.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강도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00: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팬티를 입자 갑자기 어금니를 깨물고 인상을 쓰며 한 손을 들어 주먹을 꽉 쥐며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너 여기서 못나간다. 나를 사정시키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 여기서 절대 못나간다. 나는 세 번 밖에 이야기 안 한다.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02: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번갈아가며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지냈고, 피고인은 2014. 5. 14. 22:00 광주 북구 F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횟집에서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참치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2014. 5. 15. 00:00 이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모텔값을 계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의 중단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항문 삽입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성관계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정을 할 때까지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였다.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구하자 피해자는 계속하여 성관계에 응해주었고 그러던 중 용변을 보겠다며 화장실에 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바로 나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한편 이 사건 모텔방은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화장실이 있고 별개의 방문을 지나야 침대가 있는 공간이 나오는 구조이다. 피해자와 G의 연락 피해자는 2014. 5. 15. 01:18 G에게 전화하여 3분 58초간 통화하였고 이후에도 02:08까지 합계 8번의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통화시간은 5초, 1분 23초, 2분 5초 정도이었고, 피해자는 위 시간 동안 G에게 문자메시지도 3번 발송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언니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G이 2014. 5. 15. 01:44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유롭게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참치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피고인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냥 가는 것이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여 겁을 먹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1차 성관계 후 지속적으로 모텔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G과 연락을 취함으로써 충분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경찰이 모텔방으로 출동하으며, G에게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로서도 경찰이 오리라고 예상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모텔방의 구조상 피고인이 있던 침대가 있는 공간보다 화장실이 출입문에서 가까웠고 화장실을 오갈 때 피해자의 행동에 특별한 제약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침대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친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정을 시킬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피해자는 G과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요구한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응할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