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4. 5. 12.경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고, C(58세)은 피해자 B의 친부로서,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위 C의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생활을 하며 2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가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연락처를 바꾸고 한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피고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까지 도맡아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나이 어린 자녀들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 23. 16: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가 24,800원 상당의 회칼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25. 02:31경 재차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시가 10,900원 상당의 손도끼(날 길이 14cm)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인 흉기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존속살해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 B이 집을 나간 후 장인인 피해자 C을 통해 B과 연락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6.경 저녁 무렵 피해자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재차 위 B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회식 중이니 전화 끊자', '너희들은 만나면 안 된다'라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B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C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C을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밤인 2018. 2. 7. 00:30경 제1항과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손도끼를 들고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F에 찾아가 1층 공동현관 유리문을 손도끼로 깨부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층으로 올라갔으나 피해자 C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C을 살해할 마음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손도끼로 수십회 내리 찍어 손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F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층 공동 현관 유리문과 G호 현관문을 손괴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살해하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주식회사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7. 12. 9.경 가출한 이후 피고인이 2014년생 딸과 2015년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20. 00: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 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그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한 스마트폰을 옆 변기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변기칸에 오랫동안 머문 후 나왔다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판시 변기칸에 다시 들어간 점, 다른 여성이 피고인이 있던 판시 변기칸의 옆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이 변기칸 사이에 있는 벽 아래 공간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약 10초 이내 동안 휴대전화를 움직인 점, 그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동영상 기능이 작동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동영상에는 옆 변기칸에 있던 사람의 신발 등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그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82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변기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 중 일부 사진에는 피해자의 신발 부분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신체 부위도 촬영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동영상에는 옆 변기칸에 사람이 앉아 있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을 뿐인 점, 이와 같은 사진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체 부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촬영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에 의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페소를 이용하여 D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돈이 있으면 큰 수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8. 6.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 준비되면 3시간 내로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09. 8. 7.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우체국 부근의 'F'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페소를 구입하여 한화로 교환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페소는 화폐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한화로 교환도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서대문 우체국 부근에서 D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페소 10,000장과 교환하게 하여 D로 하여금 3,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해자는, 자신은 페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들이 페소를 거래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페소를 취급하여 페소의 가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페소를 가지고 있다는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D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D가 보유한 페소가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것인지, D와의 공모관계 여부)이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페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발행한 군표(군용수표)로 일본이 패망하면서 화폐로서의 가치는 전무하나 수집품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사실, 피해자는 D와 이 사건 페소를 거래하기 이전에도 페소를 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로부터 D가 페소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D를 만나 이 사건 페소를 구입한 후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D와 이 사건 페소를 거래하게 된 것은 수집품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페소의 가치를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개로 D를 만나 이 사건 페소를 확인한 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말만을 신빙한 피해자가 이 사건 페소의 거래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와 D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기망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D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페소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페소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지 여부(전술한 것처럼 페소는 화폐로서가 아니라 수집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페소의 가치가 어떠한지는 기록만으로 알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페소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 D를 소개하여 준 것인지, 나아가 D와 공모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오히려 D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유통된 경로를 보면(수사기록 160~3, 229쪽), 이 사건 범행은 D가 고의 없는 피고인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페소가 무가치함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매입을 권유함으로써 이를 매입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건축공사 시행사였던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는 위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1. 12. 08:00경 남양주시 F 지방도로에서 공동주택시설 진출·출입로 공사의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토목공사, 아스콘포장, 보강토 위 난간대 설치공사 등을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G 소나타차량을 피해자 측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고 '공사를 하지 말라, 내가 유치권이 있다' 등 소리를 지르며 공사 관련 차량의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동주택시설 진, 출입로 포장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점용허가 알림서 및 허가증 사본,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등 1. 현장사진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사 관련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업무방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소나타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의 유치권에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가처분 등의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대학교에서 인사, 회계 및 재정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사실은 위 학교에서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퇴직한 것으로 허위 처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5. 2. 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B대학교 행정지원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에 대한 신분변동 처리내역 화면에서 '피고인이 2015. 2. 3.자로 B대학교에서 퇴직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매체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B대학교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자금지출 업무를 해오던 중 2015. 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퇴직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퇴직수당을 수령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연금공단으로부터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수당 법인부담금 지급청구를 받게 되자, 2015. 3. 13.경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 법인계좌에서 18,714,49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퇴직수당에 대한 피해자의 부담금 명목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 18,714,490원을 횡령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B대학교 행정지원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신규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에 대한 신분변동 처리내역 화면에서 '피고인이 2015. 2. 4.자로 B대학교에서 신규임용되었다'는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 매체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B대학교 내부문서 양식에 '인사발령의 건'이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와 같이 인사발령을 명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출력한 뒤, 발령내용란에 피고인이 '2015. 2. 4.자로 B대학교에 신규임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표를 오려붙인 후 복사를 하여, 그 복사본의 결재란에 B대학교 총장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인사발령의 건'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수신자로 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 양식에 피고인이 '2015. 2. 4.자로 B대학교의 일반직 5급으로 임용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출력하여 B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총장 명의의 교직원 임용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수신자로 하는 '봉급지급(예상) 내역서' 양식에 피고인의 예상 연봉 금액을 월별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B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총장 명의의 봉급지급(예상)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신규임용 관련 문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사 및 회계담당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학교법인의 총장 및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자신의 세탁공장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공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지불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8. 7. 7.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C에게 알린다. 무척 쫓기고 있나 보지 왜 어디서 사기 치려고 하니", "너희들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냐", "길바닥에 나앉을 거지들 거둬 드렸더니 웃긴 일이 생긴다", "C아 (피해자의 이름)정신 차려라 어디 누구 사기 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또 학교에 가고 싶냐 그러지 마라 내가 보내 줄게", "너 금방 사기꾼이라고 소문 날 수 있어", "바보들아 무덤을 더 파라", "꼭 눈먼 돈 가져다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E종중의 종중원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G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H, I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20.경 위 G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2. 3. 27.경 위 F, G, H, I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K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4.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I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4.경 L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E종중(이하 '이 사건 E종중'이라고 한다)이 적어도 1967년경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E종중이 피고인들의 피상속인인 M, N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인들이 위 각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으므로, 과연 이 사건 E종중이 그러한 사회적 실체를 갖춘 종중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 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쟁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선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E종중이 사회적 실체를 갖춘 종중이라거나, 위 단체가 1967년경부터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E종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Q은 2006. 9. 3.자 종중규약을 작성한 후, 위 E종중을 단체등록하였는데, 위 종중규약에 의하더라도, 위 종중의 봉제사의 대상이 되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종원은 임원이 정한 성년의 남자'로 기재되어 있어 위 종중은 그 자체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원래 의미의 자연발생적 종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E종중의 전 대표자라고 주장되는 P, O조차 이 법정에서 '위 E종중의 공동시조, 종중구성원의 범위나 인원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Q파의 시조가 위 E종중의 공동시조와 같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바, 위 E종중의 공동선조 및 구성원의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Q파는 R씨의 대종중으로서 별도로 존재하므로, 위 E종중이 위 Q파와 동일한 종중이라고도 볼 수 없다. Q 나아가, 이 사건 E종중에서 종중 회계장부나 재산관리장부 등을 작성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그동안 친족관계에 있는 10인 이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제를 지내온 것 외에는 별도로 위 E종중의 종중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종중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으며, 별다른 대외 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바, 위 종중은 E이라는 명칭의 지역 내에서 몇몇 친족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 모임이라고 보일 뿐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E종중이 1967년경부터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3:55경 전남 영암군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4세트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마사지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피해품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성 속옷과 마사지기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집 안 현관 앞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절도 범행은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절도죄는 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로 옮김으로써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2010. 8. 26. 선고 2010도8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집어 들고 거실 쪽으로 나온 후 거실에 있던 마사지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오던 중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속옷과 마사지기를 두고 도망간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속옷과 마사지기를 들고 나오는 순간 이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또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처벌전력은 25년 전의 처벌전력이고, 그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품을 모두 현장에 두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벽돌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국세청에 세금 1,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000만 원 상당도 갚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7. 20.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그 동안 중국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다보니 원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여 공장가동을 못 하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그 돈을 돌려주고 빌린 돈으로 컨테이너 16개의 물량을 가동할 수 있는데 한 컨테이너에 20만 원씩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고, 같은 달 26. 800만원을 위 계좌로 받고, 위 호텔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8. 16.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장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돈 3,000만 원과 그에 대하여 별도로 이자 100만 원을 같은 달 23. 까지 반드시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합계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고소인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거나 차용금을 받을 당시에 채무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평택 창고에 보관 중인 4컨테이너 분량의 수입벽돌을 판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연화벽돌, 왕도벽돌 등 판매처를 소개하여 벽돌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례비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2016. 7.경 고소인에게 원재료를 살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서 벽돌공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어서 2016. 7. 22.과 2016. 7. 26.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16컨테이너 분량의 백고벽돌 16만 장을 구매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차용하는 것임을 '현금차용증'에 명시하면서 '천재지변일 경우' 약정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그와 같은 경위로 벽돌을 가공판매하지 못하여 약정한 기일에 고소인에게 차용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벽돌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고소인은 공장 직원들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2016. 8. 16. 1,000만 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사실과 달리 고소인에게 고지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금원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작성한 정산내역 메모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적고타일, 청고타일, 백고벽돌 등을 고소인이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판매대금 24,695,960원에서 통관비용 등을 공제한 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 소유의 벽돌을 판매하여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이 고벽돌 및 청고벽돌, 타일 상품을 압류하는데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금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판매 가능한 벽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 소유의 벽돌을 판매하여 일부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는 과정에서 2016. 12. 22. 경 피고인의 차용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공장 내 생산설비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공장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4.경까지 충남 예산군 C, 105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주)D'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재위탁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인 'E'을 설립·운영하던 자로서, 고객 유치,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 가입 안내, 판매 대금의 피해자 회사로의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693,000원 상당의 LG-F160K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위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 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시가 합계 약 102,832,700원 상당의 합계 약 123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그 즈음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 업자들에게 판매한 후 위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로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의 업무를 재위탁받은 자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자의 기존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과도한 가입신청이 아닌지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하여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할 의사로 친구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G이 이동통신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H)를 개통한 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2013. 8.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이용대금 1,683,55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및 명의도용의 방법으로 위 G 명의로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용대금 합계 약 24,721,96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고폰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이용대금 합계 24,72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재고실사 리스트, E 명의도용 강제수납 리스트, 사실조회서, 확인서, 각 D 재고리스트, 위탁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〇 피해금액 상당한 점, J(D의 대표이다)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71

범죄사실 피고인 B, A는 D아파트재개발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3. 4. 8. 15: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동 424호 D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날 신청한 정보공개요청 접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가려고 하여 '안 된다'고 하자 양손으로 구기면서 찢어버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접수증 1매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는 2013. 4. 18. 19:30분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문화원 대의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E이 D아파트재건축조합 대의원들과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퇴장 해 주세요'라고 하자 '그럼 니도 퇴장해 임마! 임마, 너도 퇴장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 13. 19:10분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문화원 회의실에서 대의원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 진행 중 '아, 저 회의진행자, 왜 그러냐하면'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참관인은 발언자격이 없어요'라고 하자 '아니 정보공개를 했는지 안했, 요구를 했는데 안한 거를 한 걸로 했다니까!'라고 하는 등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장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대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너도 퇴장 해 임마! 너 퇴장해 이 새끼야, 니가 임마 조합장이 화를 내 이 새끼야!, 씨발놈아 너 그러지마 너는 8억이나 해먹었으면서, 씨발놈아, 너 이새끼야, 발랑까진놈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 28. 11: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동 424호 D아파트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정보공개복사를 신청 복사본을 수령해 가면서 사무원 I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개놈이 새끼야, 새끼야 말이야, 개자식이 말이야, 개자식아, 개새끼야, 맞아 죽어도 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제24 내지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