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아자르'라는 랜덤 영상통화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면 오랫동안 못 볼 테니 간직할 수 있도록 성관계 영상을 찍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28.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전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나를 자극하지 마라. 찌르고 싶어진다. 집에 갈 거면 나한테 죽던지, 나를 찌르고 가던지."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9. 10. 2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0. 29.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1. 4.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5. 점심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주일에 2번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야된다.'는 말을 듣자 "왜 갑자기 서울에 간다고 하냐. 남자 생긴 것 아니냐. 가면 안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액정을 깨트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가지고 와 "죽여 버리겠다. 나를 찌르고 가라."고 말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옷 위를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조른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서울로 가면 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와 학교에 뿌려버리고 자신은 죽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가 학교에 간다고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8:13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이거 1시간 내로 전화 없으면 바로 실행할게, 이 영상 미친 듯이 올려줄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2019. 11. 14. 05:47 경 피해자에게 "연락 없으면 니 네 가족한테 연락할게, 생사는 알아야지, E일로 전화해서 물어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보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동영상파일 캡쳐 사진 첨부) 1. 고소장 1.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준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식칼과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 범죄사실 제7항 기재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4, 6,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 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7. 5. 당시 전날 밤을 새서 피곤하고 공복인 상태인데다가 술을 빨리 마신 바람에 쉽게 취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다음 날 피고인이 전화로 알려주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움직이지 않고 옷을 입은 상태로 자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88, 389쪽),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씻겨 주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였고, 피해자도 이 때 술에 취해 비몽사몽인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다시 찾아 와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등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당황스러워서 피고인에게 듣기 싫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 적은 없지만 용서해줄 생각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다시 오라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만나보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다가 사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하므로,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다시 만나 동거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저를 밀치고 폭행을 하다가 식칼을 들어 저를 향해 겨누고 화를 내고 다가와서 찌를 듯이 휘두르고 다시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인지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저의 양 손목을 잡고 억지로 옷을 벗겨서 성기를 삽입했어요. 저는 하지말라고 발버둥을 치고 했지만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고 억지로 관계를 했어요. 그 이후 바로 저는 씻었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수사기록 제111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9월 말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는데 10. 28.경 협박을 한 이후 2~3일 주기로 계속해서 협박과 폭행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피고인이 성관계 같은 걸 강요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또 거부하면 협박하고 맞을까봐 그냥.'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11. 4.경 강간당했을 때는 피고인이 칼이나 가위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과장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강간 이전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강간 직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16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 휴대폰에서 전 남자친구하고 대화한 내용을 보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주방에 있던 식칼하고 가위를 꺼내 싱크대에 올려놓은 뒤 "나를 자극하지 말라. 집에 갈 거면 나한테 죽든지, 나를 찌르고 가든지"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이후부터 피고인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10월 28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폭력은 안 쓰고 가위랑 식칼만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끝났는데, 첫 번째 협박한 날이라서 기억한다. 처음 싸울 때는 피고인이 휴대폰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았고 이는 두 번째로 기억한다.', '강간당한 거랑 처음에 식칼 올려진 거랑 다른 날짜인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다. 휴대폰 깨뜨린 날도 다르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 번 나눠서 된 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 뿌리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2019. 10. 28.에는 성관계 동영상 뿌리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폭행 당시 상황을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며 과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9. 11. 5.경 칼과 가위를 꺼내들고 협박을 하였고, 칼을 들어 피해자의 옷 위로 긋는 동작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이후 계속 만나자는 피고인에게 "너 나 칼로 찌르려고도 하고 때리고 목 조르고 그랬잖아", "영상 올린다고 협박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안 그런다하고 다시 칼 들고", 저번에 너가 나 죽이고 우리 가족도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 "난 거기 있는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너가 또 칼 들까봐 또 때릴까봐 우리 가족한테 피해 입힐 까봐." "너는 나한테 영상으로 협박하고 나 칼로 찌르려고 하고 때리고 목도 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넌 날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과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채 한 침대에서 같이 생활하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특수협박, 특수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바로 도망가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도망가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까봐 무서워 도망을 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쉽게 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아예 서울 간다고 하고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울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하고 나왔고, 휴대폰을 뺏겨서 연락이 안 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다시 가기 싫었지만 다시 돌아간다. 고 하지 않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여 무서워서 다시 가겠다고 말한 것'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연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겁을 먹고 쉽사리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및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하고, 촬영한 음란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음란물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음란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