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13. 11.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시불상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내하고 성관계 안하면 낙태한 걸 다른 친구에게 알리겠다. 모텔에 가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대구 남구 D에 있는 '모텔'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피고인의 양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00: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초기화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하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삭제되자, "지워도 소용없다. 다른 데 저장해 뒀다."라고 말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대구 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밖에서 가방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왜 휴대폰을 초기화 시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내팽개친 후 "씨발년아. 니 내 핸드폰 어떡할 거냐. 내 추억들은 어떡할 거냐, 무릎 꿇어라."라고 말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긴장 풀어라. 옷 벗어라. 니가 나를 열 받게 했으니깐 기분 좋게 해줘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상반신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는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10. 16. 01: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제 니 보낼 준비됐다. 쓰레기야. 전화해라 깔끔하게 끝내주 마. 연락없음 오늘 새벽에 파일보내고 혼자 마무리하께. 니 동영상 녹음캡처 다 보내고 페북에도 띄워서 보낸다. 내가 잡혀가서 내 인생 망치더라도 니 인생 꼭 망치고 간다. 협박이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5,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 부모님한테도 알리겠다. 니 남자 친구가 니가 그런 것을 알고 있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79,000원, 2015. 9. 29. 67,000원, 2015. 10. 9. 40,000원 등 합계 18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각 경찰 및 검찰), I(경찰)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20141231_1523251.mp4 파일)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 장면, 범행장소 특정, 범행장소 추가 특정 등에 대한, 협박 메시지 캡쳐 자료 첨부, 피해자 친구 J 전화 통화, 녹취서 첨부, 추가 협박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사진 첨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및 관련사진 등 첨부, 접견자료 첨부), 사진, H모텔 건물 및 203호 출입구 사진 2장, 모델 사진 2장, 통장거래내역, 협박 메시지, 녹취서 1부, 추가 협박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의 페이스북에 작성된 협박 게시글 사진 등,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성관계 동영상 사진 캡쳐 자료, 녹취록 1. 판시 상습성의 점 : 협박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장소, 각 협박 범행의 시간적 간격, 횟수, 그 범행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5. 10. 9.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약 1년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고 결혼을 앞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감정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갈 범행으로 입은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끝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구속된 피고인에게 자주 접견을 가거나 편지를 하면서 과거에 피해자가 잘못했던 부분도 사과하고 피고인이 출소하여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