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2. 3.경부터 2022. 7. 말경까지 교제한 사실이 있다. 2022고단5023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5. 27. 07:00경 오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위 벽에 부딪쳐 깨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05: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교자상(나무 소재 약 50cm×약 40cm)을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교자상 상단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복사뼈 안쪽)에 맞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8. 10. 22: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건 폭력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아 못 나가게 하고 방안으로 밀쳐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구토를 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기감을 느껴 같은 날 22:36경 피해자의 동생(E)에게 카카오톡으로 신고 등 도움을 요청하고, 이후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채로 피해자의 동생으로 하여금 현장 상황을 들을 수 있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6.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고 싶다. 칼로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등 같은 날 23:50경 112신고를 받은 오산경찰서 경찰관이 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이 나서 피고인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2022고단5192 피고인은 2022. 8. 4. 01:4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후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593 피고인과 피해자 G(가명, 여, 16세)는 애플리케이션 ‘스푼’ 라디오 방송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5:0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입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가슴 사진 2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 메시지 내역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및 메시지내역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2022. 5. 27. 특수폭행 당시 피해자 및 소주병 던진 위치 관련) [2022고단5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2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해당 사건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서 재차 폭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폭행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5023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6. 29. 03:30경 오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5299] 피고인은 2022. 8. 27. 21:00경 오산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