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2021고단503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밀양시 B, C, D, E, F 임야 일대 약 5,991㎡(보전산지 5,173㎡, 준보전산지 818㎡)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고 부지를 평탄화하여 농막,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연못 2개소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 침엽수 47본을 벌채하였다. 2021고정96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 준보전산지인 밀양시 G 국유림 중 272㎡ 부분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경작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 위 국유림 중 249㎡ 부분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농로를 조성하고, 165㎡ 부분에서 석축과 연못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7.경 위 국유림 중 8㎡ 부분에서 농막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형도, 각 위치도, 각 사진, 각 면적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공문, 각 측량성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복구명령서, 복구비 예치 통지서,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 제2호, 제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산지에 관한 무단 전용 및 벌채 규모 등 범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일부 복구하였고 추가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여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7:06경 인천 연수구 C, D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옷 위로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요양급여내역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지인인 지적장애인의 가슴을 3차례 주무르는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apos총책&apos, 피해자를 기망하는 &apos유인책&apos,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apos모집책&apos, 유인책에게 기망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apos수거책&apos,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apos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9.경 B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어제 신청한 대출승인은 이루어졌다. 다만, 기존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신청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내지 비용담보금 명목의 돈을 ‘론플래너’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 직원이나 기존 대출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완납처리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2:25경 거제시 D펜션 2층에서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B 소속 ‘론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부, 위조서류 1부(감정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5:0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6:43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윗통을 벗고 길에 누워서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새끼 처벌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지를 벗고, 경위 D의 가슴을 몸으로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5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 및 C의 친구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C가 담배를 사러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폰 대화 내용 및 돈봉투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에게 전송된 사과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6. 23:45경 여수시 B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에게 “(피해자의 본명) 똥꼬 분홍색”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9. 04:20경부터 04: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본명) 똥꼬 분홍색, 똥꼬에 손가락 넣기, 똥꼬 핥아보고 만져보기, 똥꼬는 아름답고 맛있는 똥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프로필 캡쳐본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장애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이 2차례에 걸쳐 반복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2:00경 가평군 B 앞 노상에서 가평군 C에 이른 후, 그곳에서 경기 가평군 D 앞 노상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이혼한 후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7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9: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5번 넘게 했는데 왜 전화를 안받냐”고 화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로부터 제압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나와봐라, 저 새끼 저거. 죽여봐라. 칼 한 번 가져와 봐라. 죽여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해자 C의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30cm 이상)로 피해자 C의 방문을 수회 내려찍으면서 “안나오나!”, “이 새끼 어디갔노!”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범행 도구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느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18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까지 약 3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6세)이 도로포장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5톤 화물 차량의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5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피해품 및 범행도구), 영수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H아파트 앞 마트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의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20:50경 통영시 도남동 시내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시 B펜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1. 3.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21. 7. 1.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21. 9. 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 13: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아서 E카드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되니 E카드 채권팀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7. 31. 금융감독원 F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여전히 신용도가 낮으니 금융감독원에서 지급보증 담보를 받으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으로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남시 분당구 G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1. 12:45경 성남시 분당구 G빌딩 5층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가져온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17경 서울 관악구 B 앞 골목길에서 술을 먹은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던 중 ‘취객이 취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건들지마,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1. 캡처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앞 계단이 있는 복도에서 같은 건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37세)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가 계단 일곱 칸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사건 발생 장소 및 피혐의자 E), 사진(피혐의자 E의 피해 부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외래), 수사보고서(112 신고 녹취록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을 손으로 밀다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피해자를 몇 회 밀었는지 등 지엽적인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어 경황이 없던 상태였던 점,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장소는 C호 앞인데, F은 C호 바로 앞이 아닌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쪽에서 다툼을 보다가 이후 2층과 3층 사이 중간의 넓은 계단 부분으로 올라가서 다툼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기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 피해자를 기대는 마음으로 터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경 외국인 명의로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 D상가에서 ‘E’, 시흥시 F에서 ‘G’, 서울 관악구 H에서 ‘I’ 등의 선불유심 개통점을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정통신사로부터 선불 유심 개설을 위한 코드를 발급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외국인 명의자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개통한 선불유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9.경 서울 구로구 J 건물 K호에서, 피고인 A이 텔레그램 등 SNS에서 구입한 L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통신사 M에 제출하여 L 명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휴대전화 361대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N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 및 임의제출), 판매점 계약서, 가입신청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집행결과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대포 유심 등을 개통하여 유통시킨 범죄로서 다른 범죄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실제로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중국 국적인 피고인 A은 2013년경 대한민국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개통시킨 대포 유심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78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18:0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20:57경 위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18:01경 위 ㈜D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평판라미네이터’ 2개 중 1개의 전원공급선을 역순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가 약 20일 동안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22.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07. 19. 21:02경 위 ㈜D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평판라미네이터’ 2개 중 위 가.항과 다른 1개에 IPA(알코올성 세정제) 통을 뿌리고 전원공급선을 역순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위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수리비 약 14,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위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게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적어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이 행위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이다)}. 다만, 앞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B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불법 전세자금 대출 조직원들과 함께 국가 시책으로 은행을 통해 청년에게 전세금을 손쉽게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자를 내세워 은행을 상대로 전세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대인 B와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75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인 G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5.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년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