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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02:43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중구 B에 있는 C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02: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2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부근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F(30세)과 언쟁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택시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사고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2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청소 차량이 판시 기재 도로 1차로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자 그 후방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경적을 크게 계속해서 울리면서 청소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청소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택시 앞에 서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때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왼쪽 고관절과 허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충격 당시 영상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충격한 사고이고, 피해자는 사고 5일 후인 2022. 12. 20. G병원에서 전치 3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진단을 받은 날 경찰에 피해 정도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허리가 아파서 3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사고 후 여기저기가 당기고 허리가 아팠으나 당시 결혼 준비로 바빠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병원 진단을 받은 이후 약 10일간 통원하면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후 약 2주에서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고 후 5일이 지나 진단서를 발급받았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며, 피해자가 그 무렵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진단을 받은 후 약 10일간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고, 2주 이상이 지나서야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위 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이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6. 임산물 재배를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김해시 B 약 839㎡를 토지형질변경 후 작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임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후문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의 무단 이용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이루고자 하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목 후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그 과정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 피고인의 법률에 대한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1:2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62세)의 아들이 그곳 유리창을 깨려 한다고 오해하여 이를 말리려다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7. 6.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5년, 2006년, 2017년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주점, 노래방에서 지인 B(남, 22세)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1세), D(여, 21세)을 만나 네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48경 전주시 완산구 E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네 명이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같은 침대에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었을 때 잠에서 깼으나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사진, 피해자와 참고인 B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와 참고인 D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깨어있어 준유사강간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4. 1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4.경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3. 2.경부터 이혼을 준비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3. 3. 24. 15:0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35세)과 각자의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찍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사진 액자 1개를 무릎으로 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액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2. 4.경 결혼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23. 2.경부터 이혼을 준비 중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24. 15:0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노트북을 누가 가져 갈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여, 3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트북 문제로 피해자 A(남, 36세)과 다투는 과정에서 노트북 충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4:10경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가 경적을 약 3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에 근접한 상태로 붙어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근접하여 끼어들고, 계속하여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먼저 보내고 경기 가평군 E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고 하자 이에 피해자를 따라가 E 아파트 단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기분 좋은 줄 알아, 옛날 같으면 죽여버렸어, 아가리를 찢어버렸어’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CD 1매(방범용 CCTV 영상), CD 1매(녹음파일, 가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3.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10. 11. 19:3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고, C과 피고인은 위 카이런 차량에 동승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초교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이런 차량으로 위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6.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317,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기록(2019. 10. 11.자 사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다수의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8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9:3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1:40경 목포시 B, ‘C’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50ml)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또 다른 빈 맥주병을 1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신, 회신(응급실진료기록지 사본 등)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전력(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8:50경 대전 유성구 금고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2003년으로서 최근의 일은 아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보고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숙부이고 평소 왕래가 거의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7:05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으며 비닐하우스 내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버지는 여기 계시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으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외부를 칼로 1회 가량 그어 비닐이 약 7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느그 아버지 어디 있노, 죽이뿐다, 불 질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약 1m 거리를 두고 피고인과 마주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8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알코올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08:15경 당진시 B 인근 도로를 C셀프주유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C셀프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아파트 D호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듣자 향후 이혼 소송 등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 상태를 해제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및 각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디지털증거물 탐색 관련) 유죄 이유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인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8. 07:30경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밭두렁 주변에 놓아둔 돌로 인해 피고인의 화물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7. 2. 07:50경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야 씨발년아 기어 나오너라 몇일 조용했제, 에이 씨발년 아, 에이 씨발 것.”이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6. 18. 같은 날 있었던 다른 사건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 집 경계지역 안쪽에서 피해자와 언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죄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개념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2. 피해자 집 방향을 향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3쪽).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전기 공사를 하였던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 말했던 것은 사실이고 욕설을 들은 적은 없다고 하나(증거기록 제54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횡령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5. 불상경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키우던 닭 9마리를 대신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닭 9마리를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데려가 보관하던 중 2022. 3. 불상일경 피해자로부터 닭 9마리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 컨테이너에서 닭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컨테이너 주인이 퇴거를 요청하자 위 닭들을 임시로 맡아 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1. 24.경 피해자에게 ‘닭 집앞에 놔둘테니 오늘 중으로 가져가세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료와 닭 사료 값을 요구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닭들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인 횡령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0:15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북구청입구사거리 쪽에서 한성대입구역사거리 쪽으로 버스전용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 우측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를 피고인 운전의 구급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15:14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고, 2009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14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해와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2022. 5. 10. – 6. 9.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9,33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순번 1 – 7, 9 – 13 범행수익에서 수당을 빼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및 제32조 제1항(사기 및 방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 법률상 감경 [방조]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13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1개월에 걸쳐 무려 3억 원 가까이 편취하고, 그 수익을 은닉하였다. 불량한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을 주로 노려 활개 쳐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한 사안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없으며, 범행수익 또한 회당 20 – 40만 원에 그쳤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피해자 총 13명 중 11명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보상,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에게도 피해액의 10%씩을 공탁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장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남대구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7.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C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신호기는 녹색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신호기 지주대를 충격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