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0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1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1.5%를 지급하고 5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담보로 어머니 F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에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F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6,7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빌리며 이를 F가 보증하기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보증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F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에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설정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릴 목적으로, 금액을 ‘180,000,000원’, 발행일을 ‘2019. 4. 15.’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발행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구분건물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등, 차용금 증서, 약속어음,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기존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어머니 명의의 사문서와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9:5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2012고단45 1. 피고인은 2009.5.20.경부터 부산 동래구 AA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체인 'AB농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미신고 영업 식품 소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말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AC 2층 (구)AD 사업장 창고 등에서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참기름 600kg 상당을 350ml 용 참기름 1,800 병에 나누어 소분하고, 같은 기간 부산 북구 AE농산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소분한 참기름 1,800병 (시가 1,000만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하였다. 나. 미표시 식품 판매 및 진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시기준을 정한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동안 위 'AE농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분한 참기름 350ml들이 1,800 병에 제품명, 제조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진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항 기재 기간동안 위 'AE농산'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고춧가루 300근(시가 150만원 상당)을 그 식품 표시 라벨을 제거하여 제품명, 제조원,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의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판매·진열하였다. 201212281, 2. 피고인은 2010. 9. 11.경 부산 연제구 AF아파트 601호에 있는 지인 AG의 집에서, 피해자 AH (법명 AI 스님)에게 "내가 김해시 AJ 라는 절의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AJ의 주지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추석 지나고 주지 자리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AJ의 주지 자리와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법명 AL 스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춧가루 성분분석결과(가짜 고춧가루 판명)], 수사보고(가짜 고춧가루 제조가공업체 현장확인 등) 1. 부적합제품 통보(고춧가루) 1. 소견서(가짜 참기름 관련) 1. 추가 혐의업체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154면), 혐의업체에서 판매 중인 가짜 참기름 사진(수사기록 제179면) [2012고단22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 AM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1. 현금영수증(수사기록 제7면), 계약서(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분과 품질이 의심스러운 중국산 참기름을 사들이고 이를 소분하여 피고인 운영의 업체 및 다른 업체에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한 점, 이러한 식품이 일반 식당에 유통, 사용되면서 발생할 건강, 위생상의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데 급급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9. 28. 23:00경 경기도 부천시 B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택시에 태우고 택시 운행을 하던 중 같은 날 23:42경 목적지인 경기도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왔으니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딸 같으니 요금을 받지 않겠다, 내려서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리고, 이어서 “지갑이 없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들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업자 C에게 의뢰한 빌라 내부수리 공사 중 옥탑방 전기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옥탑방 공사비용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위 공사를 맡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전기공사를 맡긴 이후, 피해자가 전기공사 자격증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서 옥탑방 공사비를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2. 28. 15:20경 서울 관악구 D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공사비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100만 원을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C 사장에게 보냈으니 돌려받으려거든 C 사장에게서 돌려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행),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관악구청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동영상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06:00경 의정부시 신흥로 251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료원 방면에서 보훈회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448,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지점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추격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무면허운전, 강간치상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80

범죄사실 피고인1)A은 주점종업원, 피고인2)B은 무직으로 친구사이다. 위2)B은 C파출소 근무 경장 D이 폭행 피고인로 임의동행한 자이다. 피고인1)A은 2012. 7. 31. 09: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호 소재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건으로 임의동행된 같은 피고인 2) B이 폭행건으로 임의동행된 것에 대하여 “왜 내친구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냐, 내가 해결을 할 것이다, 너희들 문열어, 야 자식아, 내 삼춘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형사과 당직근무중인 형사4팀 피해자 경위 E(44세)가 지금은 폭행건으로 위 2 B을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라면서 피고인에게 형사과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말을 하면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고지 하였다. 피고인 1)은 계속해서 형사과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치면서 강제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내가 다 해결한다. 너희들은 빠져라,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 1) 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같은2)는 “내 친구가 왜 공무집행방해냐, 야 자식아, 너희들은 뭐하는 경찰들이냐, 함부로 수갑을 채우냐”라고 하였다. 같은2)는 계속해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 E와 체포경찰관인 경사 에게 피고인 1)을 체포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밀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15분 동안 공동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8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9:00경 위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판매용 ‘카티카티블렌드 원두커피' 1개를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806 1. 피고인은 2022. 5. 3. 11:58경부터 12:10경 사이에 광주 서구 E 1층에 있는 ‘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61,000원 상당의 판매용 ‘훌라 이레지스티빌레 오드퍼퓸’ 향수 1개, 시가 29,500원 상당의 ‘아이소이 잡티세럼 업’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임팩트 카카오프렌즈 스피아민트’ 과자 1개 등 합계 9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19:49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판매용 클러치 백 1개, 시가 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80 피고인은 2022. 6. 23. 13:4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0원 상당의 샌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인 카티카티블렌드 원두커피가 있던 위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수사) 1. CCTV 사진 2022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2022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CCTV 녹화영상-범행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압수하지 않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4. 20.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2019. 5.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2022. 7. 19.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여 처벌하고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 N가 피고인의 치료 및 계호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한 사이이고, C과는 친구 사이이다. B는 2019. 11. 14. 02:00경 천안시 동남구 D, ‘E’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C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 결제 문제로 피고인, C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C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위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호출하기 위해 피고인, C과 함께 모여 있던 중 재차 손으로 C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에 B는 2022.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5. 16: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2302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2019. 11. 14. 02:00경 E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였을 때 및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기다릴 때 피고인 자신이 C을 부축하고 있었으며, B는 피고인·C 부근에 있기는 하였으나 밀착해서 붙어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B가 C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C이 택시를 타기 전 피고인에게 “B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으며, C이 택시를 타기 전 그녀로부터 ”B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 또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3회 기일 공판조서 1부, A의 선서서 1부,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부 1. 판결문(평택지원 2021고단2320호) 1부, 수사보고(원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고소장 1부, 진술조서 1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C, A) 1부, C 진술조서(제2회) 1부, G 진술조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 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B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 부분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위증 대상 사건의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다가 추행 이후의 각종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C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B가 C를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할 때와 택시를 기다리는 중 B가 C을 추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C을 계속하여 부축하고 있었고, B와 C이 서로 밀착한 사실이 없어 B가 C을 추행할 기회조차 없었고, 따라서 B가 C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최초로 C로부터 피해호소를 들은 시점에 대한 진술 부분 1) C는 B가 같이 있어 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따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B가 근처에 있어 말을 하지 못하냐면서 B를 잠시 떨어지게 한 후 “왜 쟤가 너한테 뭔 짓했어?”라고 다시 질문하여 B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단 알겠다고 답변하여 자신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G는 위증 대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서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셋이서 술을 마셨고 C 엉덩이를 계산하기 전에 한 번 만지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에 올라와서 한 번 만졌고 그러고 나서 C이 피고인을 잡고서 나 지금 취한 거 아니고 지금 나 멀쩡하니까, 나 믿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얘가 계속 눈치를 보니까 ‘쟤가 뭔 짓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맞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위증 대상 사건의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C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전 노상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B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타기 전에는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을 때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B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7.25.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 방면에서 진행하여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하당정형외과' 앞 노상에 이르러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정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범퍼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911,1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25, 15:0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용일파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동에 있는 하당정형외과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1쪽) 1. 의무보험 조회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9351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 24. 오후경까지 인천 서구 B, 3층, 4층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외품인 ‘D 보건용 마스크(KF94)’ 총 29,360장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현장적발확인)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다량 제조하여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제조된 마스크가 유통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125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4.부터 2022.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3월 임금 4,03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0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9.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 C D E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먼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면, F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이고 소재탐지촉탁을 하여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F은 위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C의 대표자에 대해 ‘저 A이고’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해임등의 권한, 고용관리, 인사관리,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와 재정관리 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공사감독자인 A이다’라고 답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C의 본점 주소는 F의 주거지 주소인 것으로 보이고, 최초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은 F인 점, F은 최종결정권자가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들의 근로기간, 수행업무, 근로장소, 근로조건, 임금미지급 사유(G과 공사비 정산에 문제가 발생) 등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상반되는 점, F은 근로기준법 등 임금지급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기 위하여 근로조건 등의 최종결정권자를 피고인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관하여 보면,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C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본 것 같다. 피고인이 현장소장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현장소장 H이 ’사모님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돌을 쌓는 높이에 관하여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본점 주소, 대표자 변경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대표자라거나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C의 대표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나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기타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이전에는 C이 같은 장소에서 귀뚜라미 농장을 짓는 공사를 하였고, E 등은 G H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실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피고인이 F과 교제중이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귀뚜라미 농장의 마무리 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E 등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남편(F)이 현장에 매일 출근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작업을 지시하였고, F은 현장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지시를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라거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주면 그 전에 빌려간 돈을 갚은 것으로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의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21. 4. 2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점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C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한편, 일명 ‘E’ 등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3.경 피해자 F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인비트 300~500% 수익, 1:1리딩 프로그램 가입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코인비트의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자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2021. 6. 23.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사이에 코인 리딩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8,000,000원을 위 ‘E’이 지정한 여러 개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가 2021. 7. 1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이 같은 날 합계 115,1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8. 9.경 위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점을 방문하여 그곳 은행 직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총 105,419,667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수표금액 105,419,667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1매를 교부받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표사본(압수물사진)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착오송금자 특정), 수사보고서(송금자 통화), 수사보고서(기록첨부-거래내역)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기록첨부-통장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사 참고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영장 회신[(유)D 계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유선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 추가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계좌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자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원 정도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인출한 자기앞수표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5.경 구인구직사이트인 ‘B’에 등록된 ‘C’의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주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E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0. 서울 관악구 F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확인증’, ‘성명 H’, ‘대출과목 : 장기대출, 단기대출’, ‘완납금액 6,2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 및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A4 용지로 3매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J은행으로부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K은행 및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12:50경 서울 관악구 L ’M‘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20: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