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 E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진주시 G, 5층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H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매년 10월경에 주최하는 'I축제'의 전기시설공사를 완료한 다음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전선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새로운 전선을 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재단 소속 업무부국장 J에게 '2011년도 I축제와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전기시설 공사대금 청구서와 함께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1년도 I축제'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 전기시설 공사에 필요한 TFR-CV전선을 54,920,880원 상당만 구입하였고 그 외 나머지 전선은 새로 구입함이 없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전선을 사용하여 전기시설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전선 전부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전선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전선 전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FR-CV 전선 구입비 명목으로 2,349,220원, 같은 달 4.경 같은 명목으로 29,944,420원,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38,821,880원, 같은 달 11.경 같은 명목으로 7,402,000원 합계 78,517,52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위 78,517,520원에서 실제 전선을 구입한 54,920,880원을 공제한 23,596,6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년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해자 재단 소속 업무부국장 J에게 '2012년도 I축제와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전기시설 공사대금 청구서와 함께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2년도 I축제'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 전기시설 공사에 필요한 TFR-CV전선을 46,039,950원 상당만 구입하였고 그 외 나머지 전선은 새로 구입함이 없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전선을 사용하여 전기시설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전선 전부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전선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전선 전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FR-CV 전선 구입비 명목으로 5,536,470원, 같은 달 5.경 같은 명목으로 38,997,500원, 같은 달 6.경 같은 명목으로 35,580,100원, 같은 달 9.경 같은 명목으로 1,730,000원 합계 81,844,07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위 81,844,070원에서 실제 전선을 구입한 46,039,950원을 공제한 35,804,1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년도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경 피해자 재단 소속 업무부국장 J에게 '2013년도 I축제와 관련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전기시설 공사대금 청구서와 함께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3년도 I축제' 전기시설 공사를 하면서 전기시설 공사에 필요한 TFR-CV전선을 20,671,600원 상당만 구입하였고 그 외 나머지 전선은 새로 구입함이 없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전선을 사용하여 전기시설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전선 전부를 새로 구입하여 공사를 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전선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전선 전량을 새로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FR-CV 전선 구입비 명목으로 9,560,039원, 2013. 12. 12.경 같은 명목으로 43,418,555원 합계 52,978,594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위 52,978,594원에서 실제 전선을 구입한 20,671,600원을 공제한 32,306,99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F 매출매입장, F 지급현황,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사진 자료 확보에 대하여), 내사보고(매입전선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거래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견적서상 전선 견적금액 확인), 수사보고서(철거전선 환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실제 구입한 전선 관련 기록 검토),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제출 거래명세표, 매입장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별건 증거기록(2011년도-2013년도 I축제관련 전기공사 견적서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9,2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기시설 담당자로서 그 동안 I축제가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