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 D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단지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및 전달책을 관리하고, 직접 인출 또는 대면 편취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금, 중국 및 환치기업자에게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수금한 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수금)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들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이 지시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즉시 그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한 다음 불법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3.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서울중앙지검 F부 G 검사 다. 누군가 당신 명의로 H은행, I은행의 각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그일로 인해 당신은 지금 J 외 6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그리고 현재는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적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한 돈의 일련번호를 조회하여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3. 14. 14:11경 서울 강동구 L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적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700만 원을 위 '수금책'에게 교부하고, 위 '수금책'은 지시에 따라 2018. 3. 14. 14:16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 부근 O은행 천호역지점 안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700만 원 중 677만 원을 7회에 걸쳐 C 명의 O은행계좌(번호: P)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3. 14. 14: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 O은행계좌의 통장과 도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 '수금책'이 입금한 피해금 677만 원 및 위 C 명의 O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다른 금원을 합하여 총 770만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Q 명의 R은 행계좌(번호: S)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2018. 3. 14. 14:51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 연안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Q 명의 R은행계좌에 위와 같이 이체된 7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 및 D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분석), 수사보고(C 계좌의 출금, 이체모습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장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4, 5호는 V 명의의 R통장 내지 W은행통장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3. 14. 14:39 Q 명의의 R은행계좌로 77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C 명의의 이 사건 O은행 계좌에 관한 통장, 도장, OTP카드를 보관하다가 압수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을 포함한 770만 원은 2018. 3. 14. 14:39경 C 명의의 O은행계좌에서 Q 명의의 R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2018. 3. 14. 14:51경 위 Q 명의의 계좌에서 770만 원을 인출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돈을 보낼테니까, 그 돈을 뽑아서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12쪽)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 B의 지배하에 Q 명의의 R은행계좌로 77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폐해도 극심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2년 및 2012년 사기죄 등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로부터 "비트코인과 킹크랩 수입 관련하여 큰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스마트뱅킹도 해야 한다. 그러니 기존에 네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X 통장의 공인인증서, OPT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O은행계좌(번호: P)와 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8. 3. 1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OTP카드를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D이 동업에 사용하였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OTP카드를 발급받아 건네준 것일 뿐,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D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내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의 대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D 및 Y과 수산물 도매업 등을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D과 Y이 신용불량자여서 2016. 7. 8. 피고인 C 명의로 이 사건 O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2016. 7. 15. 피고인 C 명의로 'X'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수사기록 제198, 940, 946, 955쪽), 피고인 C가 D과 동업을 할 당시에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D이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C 및 Y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6. 10. 사업을 그만두었고 2016. 11.경부터 피고인 B이 D과 함께 X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가 2016. 10.경 사업을 같이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X'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O은행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계좌명의자도 'C'가 아니라 'C(X)'이었던 점(피고인 C는 'X'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계좌를 D로 하여금 그대로 사용하게 한 경위에 관하여 '제 개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 통장이고 D을 믿고 사업자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언젠가 다시 X을 함께 운영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가 수산물 도매업에 관한 사업자 명의를 종국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사건 O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종국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940, 943쪽), 피고인 C가 동업관계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3. 10.경 이 사건 OTP 카드를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의사로 OTP 카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위 계좌의 사용을 승낙한 바 있었고, 그 의사의 연장선상에서 계좌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OTP 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