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9고단795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고, 피해자 D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1. 0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D(남, 22세)를 보고 "너네 학교 어딘데, 그러면 내 알겠네"라고 말을 걸어 잠시 대화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말 걸지 말고 가라"고 한 후 위 일행과 함께 위 'F주점'으로 들어갔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화가 난 피해자가 'F주점'으로 뒤따라 들어와 피고인 B을 밖으로 불러내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엎어치기 식으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 2020고단63 피고인 A과 G, H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2019. 12. 6. 01:10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길을 비켜달라며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I과 시비되었고, 피해자 I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J(34세)을 위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1. 피고인 A와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A과 G는 위와 같은 날 01:20경 위 장소에서, 위 I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G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A과 G는 위와 같은 날 01:2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G는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의 가운데 부분을 수회 밀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해자 I에 대한 공동폭행 피고인 A과 H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H는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경력 확인) ■ 2019고단7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A, B,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화면 및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M주점 CCTV영상 캡쳐화면 및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본건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보고) 2019고단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가 입은 부상은 주로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주먹과 발로 수차례 D의 안면 가격).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다[경주시 N 소재 주점 부근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태양이 유사하다]. 위와 같은 요소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D(2019고단795), I(2020고단63)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D가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상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과 D 사이의 언쟁이 큰 싸움으로 이어졌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D가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상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D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처음에는 D와 A, B 사이에서 주로 몸싸움이 이루어졌고, D가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D의 부상(안와 골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