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H에 있는 I의료재단 J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2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4.부터 2013. 6. 28.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6,74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795,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 V, S, P,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급여대장 사본, 각 권고사직통보 사본, 각 재직증명서 사본, 각 사직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내역서 사본, 명함 사본, 각 통장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 임금 지급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10:30경 네이버 쇼핑몰에 식품인 "F" 제품을 광고하면서, "F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노화방지, 세포수명연장, 암예방 효능, 치매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과 "F을 Food Drug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중략)… 기능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OOD DRUG이란 뛰어난 기능성 식품을 표준화하여 약으로 인증받는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마치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광고출력물 이 사건 광고는 판매 제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상세정보란'에 제품의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의 질병예방 효능에 관한 내용이 위치해 있고 그 내용이 광고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식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의 향미나 식감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은 제품명인 "F"에 대해 "Food Drug" 또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4. 01:15경 서울 성북구 봉선동 4가 1에 있는 성신여대 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치아로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중 귓바퀴 괴사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4. 02: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J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자와 함께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위 지구대로 들어가 그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얼굴과 손목 부위 등을 소지하고 있던 칼로 3회 찌르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에 길이 약 2.5cm, 깊이 약 2 ~ 3mm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J지구대 순찰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6. 30. 정년퇴직하였고, K, L은 위 J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 K, L은 2012. 2. 14. 21:00경부터 다음날 08:30까지 근무 중이었다. K, L은 2012. 2. 14. 01:15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번지 성신여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A의 우측 귀를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변호인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한 다음 위 B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위 B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및 그 경위를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L에게 B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및 현행범인체포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K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일명 킥스)에서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L은 해당 시스템 상에서 임의동행보고서라는 제목 하에 '2012. 2. 14. 01:35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 노상에서 B은 주먹으로 A를 때리고 A는 B의 귀를 물어뜯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B에게 변명의 기회와 변호사 조력 및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임의동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의동행보고서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 L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2012. 2. 14. 04:00경 전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인 임의동행보고서를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계 사건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2. 14. 02:00경 위 J지구대 내에서 위 A의 제2항과 같은 범행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렇다면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범죄를 인지하여 위 A 등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는 등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A와 위 성명불상자를 귀가하도록 하고, 범행도구인 칼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C,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 B, A 및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입퇴원기록지(A), 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흉기를 휴대하고 경찰서 안으로 난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다른 신체 부위 피부를 이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부하 직원인 K, L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異見)을 듣고서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특별한 이익이 없고, 경찰관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을 수상한 점 나. 직무유기의 점 :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산후 조리원 카페'에 '위 매매계약서는 의미 없는 가짜 계약서이고, 피해자는 임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가 게시한 글들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모든 시설 및 집기도 양도함으로써 위 산후조리원의 대표 전화번호인 H을 피해자가 I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임의로 위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다시 변경한 다음 그 전화번호의 설치 장소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D빌딩 6층 사무실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산후조리원에서 더 이상 위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D 빌딩에서 위 건물의 9층에 E산후조리원과 동일한 명칭의 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위 건물의 1층 및 지하 1, 2, 3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피해자가 운영하던 8층의 E산후조리원 안내표지판을 임의로 떼어 9층 자리에 부착하고, 그 위치에 '상담은 6층으로 오세요'라는 유인물을 부착해 놓음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E산후조리원 일산점 매매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고양지원 2013가합51834 점포 등 명도청구 판결문, 고양지원 2013카합297 영업금지 등 가처분, 고양지원 2014카합5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 J측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은 그 형식만 있을 뿐 무효이고, 피고인이 위 E 산후조리원의 영업주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호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측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297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2.말경 위 산후조리원에서 퇴거한 사실, 그 후 피해자 J이 이를 인수받아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 J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 오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J(남, 46세) 운영의 'E 산후조리원'에 이르러 위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위 산후조리원을 다시 빼앗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위 산후조리원에 나타나면 마치 큰 소란을 일으킬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산후조리원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5.경까지 위 E 산후조리원을 드나들었고, 당시 E 산후 조리원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들은 피고인이 채용한 사람들로서, 위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랐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6. 당시 위 E 산후조리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위 E 산후조리원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던 위 E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것이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1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묘역 주변에 있는 속칭 도깨비시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도검인 폴딩나이프 1점(칼날 길이 9cm)을 구입하여 2014. 9. 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위 법 조항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 9.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10. 그 밖에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의 10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에 의하여 위 10종의 도검류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면서, 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7종은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류'로 제8호와 제9호는 '칼날 길이 15cm 이하의 도검류'로 각 분류하고 있다. 나.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흉기로 사용될 뚜렷한 위험성이 있는 도검'이란 '그 도검 자체의 외관, 형태, 기능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도검류에 준하는 정도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도검에 해당한다거나, 위 칼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그 밖에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칼은 칼날이 그보다 긴 칼자루 안으로 접혀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접이식 소형 손칼로서, 칼날 길이는 9cm이고, 손잡이에 문양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외관이나 형태가 과도 등 다른 소형 칼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 사건 칼에는 접혀 있는 칼날이 자동으로 바깥으로 펴지게 하는 장치, 즉 자동 펼침 장치 내지 접개 단추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칼의 손잡이 우측 끝 상단 부분에는 고정장치가 있어, 칼날이 칼자루와 180도가 되도록 펼쳐지면 칼날이 그 상태로 고정되게 되고, 위와 같이 고정된 칼날은 위 고정장치를 누른 다음 칼날에 힘을 가해야만 다시 접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취미 생활로 노점상에서 위 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구입 당시에는 칼날 길이가 9cm나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외에는 위 칼의 용도나 기능, 피고인의 위 칼 구입·소지 경위 내지 동기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부여군 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E단체' 충남본부 상임고문이고, 피고인 B, D은 각 'E단체' 부여군지부 자문위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8. 1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군청 앞에서 'F단체 부여군지부' 소속 회원, 'G단체' 소속 회원, 'H단체' 소속 회원인 I 등 6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천안시 J에 있는 K회관에서 개최하는 'E단체 충남본부 전진대회'까지 갔다가 위 부여군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A, B는 합산하여 36만 원을, 피고인 C은 20만 원을, 피고인 D은 10만 원을 위 관광버스 임차료로 부담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L를 위하여 위 I등 6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1. 8. 13:00경 위 부여군청 앞에서 위 'E단체 충남본부 전진대회'에 참석하는 I 등 46명의 선거구민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E단체' 점퍼 46개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L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문답서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전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가담정도, 제공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 D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2:35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정육점'에서 위 점포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금속 파이프렌치(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위 점포의 유리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22: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롯데시네마 입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케이비국민은행, 롯데카드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및 진술,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4. 14:00경 논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자동차 공업사에서, E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F 크레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어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G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그 위에 흰색 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은색 페인트로 'F'라고 기재하여 이를 이 사건 화물차량 앞에 부착함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의 취지에다가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 등을 위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라 함은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운행"은 그 사전적 의미가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따위를 운전하여 다니는 것을 일컫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E가 견인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폐차장까지 운반하거나 다른 자동차공업사로 이동시킬 예정이라면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강력히 요구하여 마지못해 위와 같은 위조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증인 E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을 수리 없이 운전하여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량의 수리견적이 차량의 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이를 수리할 생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물차량을 특정장소 등에서 지게차 대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변명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위조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2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0.경 C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중국 연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환전소'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C이 위 환전소에서 일하는 G과 H으로부터 현금 1,00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F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 등으로 지급하는 속칭 '환치기'의 방식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F, G, H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4.경 C이 G과 H으로부터 현금 1,000,000,000원을 건네받는 동시에 C으로 하여금 그가 재직하는 I의 중국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같은 금액 상당의 위안화를 F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무렵 G과 H 및 J에게 현금 1,000,000,000원을 C에게 건네 줄 것을 지시하여, G과 H은 함께 현금 1,000,000,000원을 수금하여 모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1-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J를 만나 현금 1,000,000,000원을 등짐형 가방 1개, 쇼핑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J가 쇼핑백 2개, G이 등짐형 가방 1개, H이 쇼핑백 1개를 들고 C에게 건네주기기 위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호텔 1012호 객실까지 위 현금을 운반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현금 1,000,000,000원을 한국과 중국간 금전을 지급·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발생보고 사본 1. 환전영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명함 사본, QQ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사본, 2014. 6. 24. 위엔(원)화 환율 내역 사본, 녹음테이프녹취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환치기 방식의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 중국에서 위안화는 송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간 금전의 지급수령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 범죄가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그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한화 10억원에 대한 위안화로의 불법 환치기를 의뢰받고 불법 환치기를 '업'으로 하는 F을 물색한 뒤 C과 F을 연결시켜주면서 C과 일정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F의 지시를 받은 G, H 등이 한화 10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모아서 이를 가방에 넣어 C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현금 수집 및 전달행위는 위에서 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6. 23. 선고 2016도4602호 판결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의 외국환업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전하려한 돈이 현금 10억 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현금 10억 원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임에 대한 검토 없이 만연히 거액을 환치기 하려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외과의사(조교수)로, 2010. 5. 26. 11:00경부터 18:00경까지 C병원 본관 3층 수술실에서, 2010. 5. 24. 직장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C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69세)에 대하여 전신마취 상태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배꼽 위에 1개, 배꼽 좌우로 4개의 구멍을 내고 그곳에 공기를 넣어 배를 부풀린 후 복강경을 넣어 뱃속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기구인 겸자, 가위, 전기소작기, 수술용 카메라 등을 넣어 겸자 등으로 소장을 위쪽으로 밀어 이동시켜 대장 및 직장을 노출시키고 직장 주변 장기를 떼어낸 후 직장암 병변을 확인하여 직장암 상부 10m, 하부 5cm를 절단하고 절단된 장의 상, 하부를 자동문합기계를 이용하여 문합하고 그 문합부 주변에 배액관을 설치하는 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수술 후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누출되는 배액량이 2010. 5. 29. 517cc에서 2010. 5. 30. 240cc로 줄었다가 2010. 5. 31. 1,905cc로 급격히 증가하고, 담즙 성분이 섞인 장 내용물이 누출되어, 피고인은 2010. 6. 1. 복강경을 이용하여 소장의 끝 부분인 회장을 몸 밖으로 빼내어 장 내용물이 바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회장루 조성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설치된 배액관에서 계속하여 담즙 성분이 섞인 장 내용물이 누출되고 배액량이 2010. 6. 3. 1,480cc, 2010. 6. 4. 1,840cc, 2010. 6. 5. 1,825cc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신속히 문합부 누출이 아닌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막 내 세척, 항생제 투여만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천공 부분을 통하여 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누출되어 복막염의 정도가 심해졌고, 피고인은 2010. 6. 10.이 되어서야 개복하여 공장 부분의 천공을 발견하고 봉합 수술을 하였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지속된 복막염으로 인하여 봉합 부분이 치유되지 못하고 장 내용물이 다시 누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0. 6. 30. 피해자를 다시 개복하여 천공 부분의 재봉합 수술을 하였으나, 이제는 반복적인 개복수술로 인하여 개복한 곳의 출혈이 있어 2010. 7. 8. 출혈부분의 결찰수술까지 하였지만,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폐렴으로 2010. 7. 20. 혼수상태에 빠져 2010. 7. 24. 18:20경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촉탁회신의 건(수사기록 207쪽) 1. 2014. 2. 18.자 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차 수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제1차 수술 당시 소장 천공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복강경에 의한 대장암 수술 절차에 비추어 제1차 수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소장의 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합부 누출로 판단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에 의한 진단 후 회장루 조성술인 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제2차 수술 당시 소장 천공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1차 수술 이후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 및 그 변화, 당시 배액된 액체의 성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차 수술 이후 제2차 수술을 하기 전에 소장 천공을 예상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 판단과 그에 따른 제2차 수술 방법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제2차 수술을 한 2010. 6. 1. 이후에도 제2차 수술을 하기 직전인 2010. 5. 31.의 배액량인 1,905cc와 비교하여 2010. 6. 3. 1,480cc, 2010. 6. 4. 1,840cc, 2010. 6. 5. 1,825cc로 배액량이 줄지 않고 여전히 그 양이 많았던바, 이 사건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미 제2차 수술 이전 장 내용물 누출로 인하여 제2차 수술 당시 복막염 증상이 한차례 있었고, 만약 문합부 누출이 주된 원인이 아닌 경우 소장 천공에 의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2010. 6. 3. 또는 늦어도 비슷한 양의 배액이 하루 더 지속되었던 2010. 6. 4.경에는 곧바로 문합부 누출이 아닌 소장 천공 등 다른 가능한 사유를 의심하고 그에 맞는 진단(이 사건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장 천공의 경우 환자의 증상을 살펴 복부 CT로 진단하며, 복막염 등의 증상이 보이면 진단적 개복술이 확진에 가장 도움이 되고, 소장 천공시에는 수술이 필수적인 사실이 인정된다)을 한 다음 수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소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발생 및 그 결과의 위험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6. 7.경 복부 CT를 촬영하고 2010. 6. 10.에서야 개복술을 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제2차 수술 이후 환자의 복통이 감소하고 피검사에서 정상적인 백혈구 수치를 보였으므로 소장 천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개복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이는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대학병원 외과교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중환자들을 상대로 고된 수술을 지속하여 시행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이 운영하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빌라 202호에 대해 소유자 G과 매수인 H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보조원인 A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A과 중개료를 배분하는 등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A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동작구F에 있는 빌라 202호에 대해 소유자 G과 매수인 H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료 중 일부를 취득하는 등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공인중개사 B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2:00경 서울 중구 C빌딩 8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서울고등검찰청 2015고불항제7121호 항고사건의 항고인인 D에게 위 항고 사건 담당 검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인사를 하면서 얼굴만 보고 올 수 있냐.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통장내역, 각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서, 항고사건처분통지서, 항고 이유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순번 10, 24, 25번), 담당 변호사 지정서, 고소(항고)대리 위임장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항고사건의 수임료 명목일 뿐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 아래의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가.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E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고 당시 D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1,000만원은 정상적인 형태의 변호사 수임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마땅히 항고사건과 관련한 서면이나 증거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변호사로서의 법률사무를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 전화를 걸어 검찰계장과 통화하였던 것 외에는 위 항고사건에 관해 어떠한 법률사무를 진행한 바 없다. 다. D은 이미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법무법인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그 후 D이 위 항고사건에 관해 피고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그 수임료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D은, 위 1,000만 원이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별도로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D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고,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형사사건 고소인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