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2017고단2113 피고인은 1994. 1. 5.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시 서구 D동 등지에서 면사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면사제조업체 (주)F의 영업본부장이던 G으로부터 면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곤(면사 단위, 1곤 = 181.44kg)당 2~3만 원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로 구매한 다음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처 H, 자 I 등 명의의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위 G으로부터 구매한 면사를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기(2012. 1. 1.부터 2012. 6. 3 0.까지)분 부가가치세 77,244,415원을 포탈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면사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6. 1.경 2011년 종합소득세 81,110,22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281,540,552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181,299,073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단3736 피고인은 1994. 1. 5.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시 서구 D동 등지에서 면사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면사제조업체 (주)F의 영업본부장이던 G으로부터 면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곤(면사 단위, 1곤 = 181.44kg)당 2~3만 원 저렴한가격에 무자료로 구매한 다음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처 H, 자 I 등 명의의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G으로부터 구매한 면사를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6. 1.경 2010년 종합소득세 102,806,79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0년 종합소득세 102,806,791원 및 2011년 1, 2기 부가가치세 합계 196,038,95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조세범칙조사서 1. K,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주)F에서 E로 출고한 내역 [2017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 조세범칙조사서 1. K,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F에서 E로 출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액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와 같은 포탈액 중 일부만을 납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와 더불어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1. 5.부터 2009. 12. 31.까지 대구시 서구 D동 등지에서 면사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면사제조업체 (주)F의 영업본부장이던 G으로부터 면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곤(면사 단위, 1곤 = 181.44kg)당 2~3만 원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로 구매한 다음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관련 장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처 H, 자 I 등 명의의 차명 계좌로 판매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경 대구시 서구 L 소재 구 E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5,422,950원 상당의 면사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금액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6,148, 440,254원 상당의 면사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사무실에서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17,300,000원 상당의 면사를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49회에 걸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6,915,327,795원 상당의 면사를 중간거래상이나 거래처에 공급하였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4. 1. 5.부터 면사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다가 2009. 12. 31.경 폐업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의 시기에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활동을 하여 왔음을 적발하고 직권으로 폐업일을 2009. 12. 31.에서 2014. 12. 31.로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시에 피고인에게 사업자의 신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폐업한 2009. 12. 31. 무렵에는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폐업일 변경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세무당국이 폐업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발급 범행 당시에 소급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자의 신분이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