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애무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위 'G' 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나온 대전지방경찰청 H과 소속 경위 I 및 경사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 대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며 출입구 방향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과도로 I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I가 급히 몸을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G'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A으로 하여금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G'에서 모친인 B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B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실업주 특정),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 관련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유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와 J은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갔고, 카운터에 있는 C에게 성매매가 가능한 지 물었다. 그러자 은 단속이 심해서 성교는 안 되고, 유사성행위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I는 마침 샤워실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보고 C에게 피고인을 들여보내달라고 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마사지실로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C은 I에게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I는 이 법정에서 '마사지실 안에서 피고인에게 입으로 하는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하며 샤워를 하고 오라고 하였다.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자신의 성기를 씻어주려고 하였다. 샤워가 끝난 후 다시 마사지실로 들어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찰관인 I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3) C은 검찰 조사 당시 '마사지 요금에는 손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요금이 포함되어 있고, 입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요금은 아가씨들이 손님으로부터 따로 받는다. 영업장부에 카드팁 20,000원, 3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손님이 입으로 하는 유사성행위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아가씨들이 입으로 서비스를 하기 전에 손님 카드를 갖고 와서 결제할 금액을 알려주면 그 금액을 결제한 뒤 나중에 현금으로 아가씨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영업장부에는 피고인이 카드팁으로 2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160쪽). 2.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I, J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 사건 업소 카운터 쪽에 있다가, J C을 감시하는 사이에 내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내실에서 나오지 않자, J이 내실 안을 들여 보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J에게 "오지마, 오지마."라고 한 사실, J, I가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놓지 않았고, I가 업소 출입문 앞에 서서 112 에 전화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칼을 엑스자로 흔들면서 출입구 쪽으로 뛰어온 사실, 피고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칼날에 의해 I의 상의 옆구리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할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주할 목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