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2022고단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나중에 문제 해결 후 돌려주겠다. 그러니 현금을 종이상자에 담아 문 앞에 가져다 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3.경 현금 400만 원을 종이상자에 넣어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위 종이상자를 놓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9. 13. 14:00경 위 장소에 있던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이자 5.8%로 5,300만 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후 G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전화 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휴대전화 저장 자료 캡처 첨부 [2022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 분석 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