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으로 약칭)의 사무총장이자 사단법인 C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의 아들이 D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야구를 그만 둘 때까지 수 년 동안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로 생활하며 학교 내 운동부의 관행, 내부비리, 약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운동부 학생의 학부모들과 함께 'B'을 설립하고 설립 때부터 'B'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는데 2017년 말경 'B'의 임원들이 E협회와의 소송 문제로 모두 사임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B'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야구부를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B' 명의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반복해서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 처리 기관에 대해 평가할 수 있고 민원을 취하해 줄 수 있음을 빌미로 장학사 및 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압박한 후 야구부 수석코치들로부터 'B'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2.경 G고등학교 야구부 수석코치인 피해자 F가 일본 전지훈련 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공진단'이라는 한약을 선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I중학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I중학교 수석코치 J에게 "F가 일본 전지훈련 중 학부모로부터 고가 한약제인 공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공진단을 받았으나 먹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라고 말하자 J를 통해 피해자에게 "B에 후원금을 보내라. 그러면 F 말을 믿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B'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 또는 제보하거나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4. 'B'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8. 3. 27. 같은 계좌로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년에서 2014년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I중학교를 상대로 야구부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I중학교 수석코치인 피해자 J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8. 3.경 I중학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통해 F를 상대로 'B' 후원금을 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후원금을 넣을 때가 되지 않았냐.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B' 명의 K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I중학교 야구부 지도자들의 초과근무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2018. 5. 6. 교육지원청에 'I중학교 야구부 1학년 학생 중 L리틀야구단 소속 학생들이 소속 리틀야구단에서 훈련을 하는 법적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I중학교에서 이와 같은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C에서 야구 대회를 개최하는데 돈이 없으니 포수 장비를 후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만 원 상당의 포수 장비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경 I중학교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C에서 야구 대회를 개최하는데 돈이 없으니 야구공을 후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야구공 1박스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직원이 사용한 돈을 급하게 충당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서울에 있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는 실태가 있음을 알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N중학교'(이하 'N중') 야구부 수석코치인 피해자 M을 상대로 위장전입 실태 등을 빌미로 'B' 후 원금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N중 야구부의 2014년 ~ 2018년경기력 분석지 및 훈련일지, 2016년 ~ 2018년 입학 학생들의 출신 초등학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2018. 12. 19. 교육지원청에 'N중 야구부의 2015년 ~ 2017년 동계 전지훈련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2018. 12. 20. 교육지원청에 '2015년 이후 M의 근무상황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불법전입을 통해 N중에 입학한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에 부담을 느낀 N중 관계자로부터 민원에 대한 해결을 요청받고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 후원금 계좌가 인쇄된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학교 측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I중학교 J 수석코치를 통해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J를 통해 피해자에게 "후원금을 내면 민원을 취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만약 피해자가 'B'에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B' 명의 K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O이 감독으로 있는 'P리틀야구단'이 남양주시 체육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수한 버스를 매도하고 매도대금 중 620만 원을 차량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매도대금 중 남양주시청에 반환해야 할 620만 원 부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겠다. P리틀야구단에서 1년 단위로 대관 계약하는 운동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 운동장에 있는 컨테이너는 불법 건축물이니 모두 철거시키겠다. 남양주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모두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1. 26.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 많지? 돈으로 해결 해."라고 말한 후 메모지에 '300 2月 100 3月10日 300'이라고 적으며 700만 원의 후원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를 통해 리틀야구단 운영을 방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B' 명의 K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9. 2. 8.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4. 12.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9. 5. 27.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확인표 /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1. S(2회 포함)·T(2회 포함)·U·V·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현황표, 정보공개청구 내역, 이메일, 국민신문고 민원접수현황, 각 교육청 회신자료, 각 답변 및 회신, 발신문서, 각 녹취서 1. B 거래내역, 게시글, 카페 자료, 감사관실 사진촬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또는 'B'의 이득액 합계 15,370,000원(= 5,000,000원 + 500,000원 + 420,000원 + 95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 + 5,500,000원)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범죄유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1. 3,000만 원 미만 양형요소 -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형량구간: 10월 - 2년 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피해 정도와 지속성, 범행 동기와 수법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