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장례식장 등에 제사음식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피해자가 장례식장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경산시 E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장례식장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건물 지하 1층은 소매시장 용도인데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장례식장의 내부구조 설계도 완료되었다, 건물주는 F인데 내가 F에게 임대차계약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계약하면 된다, 보증금이 원래 12억 원인데 5억 원은 대출을 받아 건물주 대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7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내가 부담할 테니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54억 원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건물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F과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위 건물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이 나쁘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나머지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상황이었으므로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7. 4. 4.경 2,500만 원, 2017. 5. 22.경 3억 원 합계 3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3가지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산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이 아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송금한 3억 2,500만 원이 임대보증금 명목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지하 1층의 매매대금조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한 이후 경찰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즉,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는 데 12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 5억 원은 대출을 받아 건물주 대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절반씩 부담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93면).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이 12억 원이고,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 4~5억 원이 들어갈 것이며, 이를 절반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521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이 12억 원이라고 위 검찰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 송금한 3억 원의 명목이 지하 1층의 매 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2017. 5. 하순경 피고인과 F 등을 만난 자리에서 F에게, “내가 지하 1층 매매대금조로 3억2,5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건물주에게 지하 1층 매매대금 15억 원을 이미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았는데 F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524면).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과 송금한 3억 2,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특히 3억 2,500만 원의 명 목에 관하여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돈은 공소사실과 달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3억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6.경부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5면), 나중에는 2017. 5. 하순경 피고인과 F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지하 1층의 매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6~7면), 이 사건 건물의 전부 또는 지하 1층의 매수를 논의한 시기에 관해서도 그 진술이 엇갈린다. 2) 피고인은 2017. 5. 22.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4억 원에 매수하고, 2017. 4. 4. 2,000만 원, 2017. 5. 22. 2억 원, 2017. 8. 8. 2억 원을 지급하였다[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에 관해 매매계약서(증 121면, 176면)에는 계약일자가 2017. 2.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가계약금으로 위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실제 계약 체결일인 2017. 5. 22. 계약금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미리 인쇄된 매매계약서의 날짜를 미처변경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통상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F에게 위 계약과 관련하여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2억 원은 계약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지급한 2017. 5. 22.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8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약정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계획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5.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9층을 보증금 5억 원, 차임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사업 등을 하려고 계획하였고, 2017. 5. 22.에는 F과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으며, 4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매매대금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3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일련의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하고선 3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러한 거짓말은 곧 밝혀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도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계획도 실현될 수 없으며,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F에게 지급한 4억 2,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담을 감당할 정도의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감수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억 2,500만 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이 2017. 4. 4. 받은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당일 F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5. 22.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은 당일 F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1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 549면), 이 사건에 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2017. 8. 8. 지급한 2억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검토하기도 하였다(증 218면). 4) 피해자는 2017. 4. 4.자 2,500만 원은 ‘장례계약’ 명목으로, 2017. 5. 22.자 3억 원은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증 17~18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매매대금이고, 임대보증금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가 송금한 위 명목을 보더라도 3억 2,500만 원은 임대보증금이라기보다는 매매대금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6~9층을 보증금 12억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증 515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에서 3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직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교부하며 그 내용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522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작성일자나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보증금 12억 원, 그중 계약금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중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임이 2,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도 크게 상이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6년경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장례식장을 동업하려는 시도를 수차례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증 520면, 539면), 피고인의 기본적인 입장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지상은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하 1층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도 계획하였다는 것으로(증 106면),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동업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문서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대금 12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증 516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5~9층을 32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증 517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다각도의 협의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동업을 하였고, 최종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번 수정을 하였는데, 그때 이면지로 출력되어 있는 것을 가져갔는지 몰라도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한다며 교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증 548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문서화된 것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2017년경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대강의 약정을 하면서 이를 임차 또는 매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포함하여 여러 양식의 문서를 미리 작성해 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임대차계약을 염두에 두고 위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등에 관하여 임대차를 논의하며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곧바로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는 것으로 협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면). 실제로 작성일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등을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증 554면). 다. 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54억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F은 피고인에게 “나는 경산시 E 건물의 소유자이다. 내가 책임지고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전기시설 등 공사를 하여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2020고단832 판결 참조). F은 건축사사무소에 용도변경에 관한 간략한 검토의견만 거쳤고 정작 허가권을 가진 경산시에 용도변경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F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경산시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도 F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위 제1심판결대로라면 피고인도 F으로부터 속은 것일 뿐 용도변경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병원이나 장례식장 운영이 실현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소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