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20

범죄사실(2021고합220)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년 무렵부터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여 환각 및 망상을 동반한 조현병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직계존속인 부 피해자 B(남, 61세)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으로 인해 평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해 왔다. 피고인은 2021. 5. 5. 08:02경부터 08: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D호에서 피고인에게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불상의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심각한 피해를 가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추락하게 함으로써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1감고3)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환각 및 망상을 동반한 조현병 증상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21전고10)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직후 언행), 내사보고(체포현장 관련), 내사보고(현장에서 압수한 노트 관련),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각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변사자 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 인근 방범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조현병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각 감정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존속살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서류, 부검감정서, 의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군복무 이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2015. 9. 20.경부터 F병원, G병원 등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상심리평가에서 "현재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해 문제 행동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와 추적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에서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피고인의 경우 사실상 다른 가족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만약 조현병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형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열쇠 등을 챙겨 밖으로 나갔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후로 집에 귀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안산시 장하동 인근에서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이후 차문을 잠근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순찰차로 위 차량을 막고 차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 경찰에게 소속 관서를 묻고 차량 손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영장 소지 여부를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위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와의 관계, 자신의 학력 및 군복무 경력, 집 주소 및 내부 구조,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자, 체포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판단되는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력한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에서 수개의 면에 혈흔이 묻은 벽돌 등이 발견되었고, 집 내부 전반에 걸쳐 다수의 혈흔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락하기 전에 이미 집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둔기를 사용한 외력이 가해져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먹을 사용한 단순 폭행만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사진 등을 기초로 혈흔형태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 피해자는 소파 및 현관에서 가격을 당한 이후 출혈이 계속된 상태로 주방과 세탁실 쪽으로 이동한 후 작은 방쪽으로 끌려갔을 개연성이 높고 작은 방에서도 출혈부에 가격을 당한 이후 창문 밖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초 머리 부위를 가격 당하여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주방과 세탁실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강제로 작은 방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재차 출혈부를 가격 당한 다음 창문을 통해 외부로 추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 친족인 E 등과 나눈 대화, 당일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자살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와 더불어 위 집에는 수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거주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08:02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08:22경 그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08:28경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고 그 후로 집에 귀가하지 않았던 점, 다음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였을 당시 그가 추락한 창문을 포함한 위 집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언동을 하였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집안에서 수차례 둔기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뒤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하였는바, 이러한 폭행 부위 및 출혈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락 직전에 이미 더 이상 저항이 어려울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자력에 의한 거동도 힘든 상태였을 가능성이 큰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탁자를 밟고 창문으로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둔기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여 이미 상당한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면 그 직전에 손으로 창문 등을 잡고 몸을 지탱하려 했을 것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하고 그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건물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남은 가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처분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역시 인정되는바,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