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88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제(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3.79그램(증 제1호), 필로폰이 들어있던 비닐봉지 3개(증 제2호), 증 제1호 내지 2호가 들어 있던 나무 소재 용기 1개(증 제3호), 증 제1호 내지 3호가 들어 있던 국제특급우편(B) 상자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폐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대만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초순경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43.84그램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각각 테이프로 감아 나무 소재 용기에 은닉한 다음 골판지 상자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번호 B)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9. 12. 12. 11:09경 인천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2.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 지인(일명: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을유리병 안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 기록 순번 7) 및 압수물총목록 1. 소변간이 시약검사 시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8, 11, 17, 27, 30, 34, 40, 42) 및 이에 각 첨부된 소변간이 시약검사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취급 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참고인 E의 상호간 라인 메시지 사진, 메시지 발췌본, 메시지 발췌본 CD 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필로폰(증 제1호 중 0.05그램)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F의 부탁으로 대만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된 판시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받아준 것에 불과하고, 위 상자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12. 18.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G'과 'F'라는 자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상자와 별개로 그 직전에 배송된 상자와 관련하여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상자가 수취지에 제대로 도착하였는지 물어보거나 도착하였다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는 등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 사건 상자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F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필로폰 매도인 측이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이 사건 상자를 보내면 피고인이 위 상자를 받아두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주변의 태국 국적 사람들 사이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각 상자의 수령을 책임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애초에 피고인의 사촌인 이라는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이 예전에 근무하던 화성시 J 소재 K회사으로 이 사건 상자가 배달되면 이를 수령하도록 부탁한 상태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9. 12. 9. I으로부터 '무엇을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듣고 '건조한 물건'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8.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상자와 관련하여 '대만에서 보내는거 맞지. (중략) F에게 15그램당 5만 원 맞지?'라는 질문을 받았고 G의 추가적인 물건 구입 권유에 관하여 돈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 직전에 배송된 상자의 수령건과 관련하여 L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었는데, L으로부터 '수취지로 (중략)가고 싶지 않다, 무섭다. 옛날에 태국 사람이 잡혀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무섭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칭한 '건조한 물건'이란 '말린 생선, 말린 오징어'를 말하는 것이고 위 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G과 대화한 물건의 가액이 위 생선 등의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G에게 추가로 물건을 매수하기에는 현재 갖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점, 피고인은 G과 L과의 대화 과정에서 상자 수령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화과정에서 나타난 상자는 이 사건 상자와 별개이기는 하나 위 각 상자 수령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 태양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이 사건 상자 안에서도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에게 부탁하여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의 수취인을 'T'으로,취주소지를 위 K회사으로 각 기재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상자를 대신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우리나라 국적의 M이라는 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신 우체국에 전화하여 위 상자를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찾아가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상자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려 하거나 우체국에 대신 전화를 하도록 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위 물건이 피고인의 변소대로 '말린 생선' 등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ê 피고인은 'N'라는 태국인 여성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상자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를 특정하여 이때 필로폰이 도착하니 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외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수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대량범인 경우 1) 밀수입된 필로폰의 가액 합계 701여만 원[= 43,84그램 X 16만 원/1그램(증거기록 순번 40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소매가액)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후 이를 같은 국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