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그 청산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2006. 11.경부터 2012. 8.경까지 합계 1억 3,500만 원을 대여한 뒤, 2012. 가을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그 동안의 이자를 고려하여 새로 산정한 합계 2억 원을 이자에 대한 약정 없이 대법원 2011다46555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 확정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는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새로 가지게 되었으나, 피해자 회사는 위 배당이의사건의 판결확정일인 2012. 11. 29. 이후로도 위 대여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충실의무가 있고, 제3자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응소 및 소송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4. 10. 6.경 피고인 A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해 달라고 사정을 하자, 위 각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합계가 2억 원 및 변제일까지의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나를 통해서만 회사 돈이 나간다. C 주식회사에 빌려준 2억 원을 변제받고 싶으면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하되, 당신은 2억 원만 받아가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당신이 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4. 10. 16.경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피고인 B이 2011. 5. 29. 피해자 회사에 '변제기 : 대법원 2011다46555 배당이의사건 판결 확정시, 이자 : 월 2부, 이자지급기일 : 매월 29일'로 변제조건을 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피고인 A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피고인 B이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과다하게 청구된 이자 부분까지 배당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하지 않은 대가로 그 이자 부분을 돌려주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B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2014. 11. 3. 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자,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4. 11. 25. 확정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6. 17.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 2014타채5738호 채권압류추심절차 및 같은 법원 D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 327,438,69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81,108,69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24, 3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증명서, 지불각서, 배당표, 지급명령(순번 6번), 지급명령 신청서,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표번호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민사법원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서, 사건검색 결과(순번 31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B으로부터 받은 수표 자금추적 필요), 수사보고(본건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보고), 출금전표, 입금전표, 고객정보조회,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지급명령 신청에 실체적인 측면에서 이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나.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법리는 최초 배임행위가 법률적 관점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배임행위에 관여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해산일인 2013. 12. 2.부터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증거기록 12쪽). 나.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 F, 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06. 11.경부터 2012. 8.경까지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차용해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가을경 피고인 B에게 아래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6쪽). 그런데, 피고인 B은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법원 2011다46555 배당이의 사건의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다. 피고인 A, B 및 H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의 2014. 10. 16.자 대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이 등장한다(증거목록 순번 9번).라. 피고인 B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C는 B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을 보면, '대여금 2억 원, 이자 월 2부'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4. 11. 3. 위 법원 2014차1795호로 '피해자 회사는 B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4. 11. 25. 확정되었다(증거기록 19~23쪽). 마. 피고인 B은 2015. 6. 17.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법원 2014타채5738호 채권압류추심절차 및 같은 법원 D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 327,438,696원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18쪽). 피고인 B은 2015. 6. 26. 피고인 A에게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2015. 7. 2.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하여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과정(이자 약정 부분 포함), 피고인 A에게 배당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앞서 본 녹취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한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의 진술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B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피고인 A이 2014. 10. 6.경 "나를 통해서만 회사 돈이 나간다. C 주식회사에 빌려준 2억 원을 변제받고 싶으면 2억 원에 대하여 이자도 함께 청구하되 너는 2억 원만 받아가고, 나머지 추가로 받는 이자 부분은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증거기록 32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7, 8쪽). 2) 피고인 A과 2014. 10. 16.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사무장과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자를 연 24%로 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를 만들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절차에서 327,438,696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후, 2015. 6. 26.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2015. 7. 2. 2,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알려준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증거기록 329쪽, 증인 B에 대한 증인 녹취서 8, 19, 20쪽).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그 청산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데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은 지불각서에 기재된 2억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도 별건 사건(업무상횡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1억 3,800만 원을 빌린 것은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게 이미 C에서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었는데 C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어서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자를 계산을 했을 때 약 2억 원이라서 F에게 2억 원을 제가 지급할 것이라며 차용증을 써서 줬습니다. 그리고 F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억 원만 줄 것이라고 했고 그 이상의 이자는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E가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저는 그 빌렸던 돈에서 이자를 포함해 2억 원을 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35쪽).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들 및 H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사이의 2014. 10. 16.자 대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불각서에 기재된 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자 월 2부)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하기로 상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검사가 "2014. 10. 16.경 B, 법무사 사무장, 피의자가 나눈 녹취록을 보면 피의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금액, 날짜 등의 조건을 모두 다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네. 제가 그랬죠. 그리고 법무사가 좀 더 잘 알 테니까 갔구요."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19, 120쪽). 2) 피고인 A은 각서(증거기록 90쪽)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원금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준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위배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지급명령 신청에 실체적인 측면에서 이의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정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허위의 이자 약정에 근거한 지급명령 신청에 실체적인 측면에서 이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위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과 사무장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대여금 2억 원, 이자 월 2부'라고 기재된 지불각서를 새롭게 만든 사실, 피고인 A이 사무장에게 허위 내용이 적힌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서의 제3항은 "2억 원 이자 부분은 A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이 허위의 이자 약정에 근거하여 청구한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다는 의미도 아닐뿐더러 이는 업무상 배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재산상 이득의 분배 과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7,3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부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원금 2억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변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B이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 B이 각서의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고인 B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고, 실제 채권 압류추심절차 및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 327,438,69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업무상 배임 범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사후 전보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피고인 B은 81,108,69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허위의 이자 지급 약정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81,108,696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손해액이나 피고인의 임무 및 지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취득한 이익 중 대부분인 7,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청산인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이자 지급 약정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피고인 A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81,108,696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2014. 10. 1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6. 26. B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2015. 7. 2.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3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B과의 약정에 기해 7,3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금원 수령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공동의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B과 사이에, 'B의 허위의 이자 지급 약정에 근거한 지급명령 신청에 피고인 A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B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배당절차에 참여한 후, B은 2억 원을, 피고인 A은 나머지 이자 부분을 각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는 업무상배임의 공모에 해당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정한 청탁'은 위 공모의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 다. 그리고 피고인 A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B이 8,100여 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B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8,100여 만 원 중 7,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특정된 7,300만 원은 피고인 A과 B 사이의 공동범행에 따른 범행의 결과물을 서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수령한 7,300만 원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