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 부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지능 65)인 피해자 C(여, 2002년생)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달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 머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30. 15:00~16: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은 피고인 옆에 서서 문자메시지 전달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피해자의 후드티 위쪽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30.~2019. 1. 1. 사이 저녁 시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매트리스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들어가는지 보자"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신고관련 수사내용 첨부)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동이 힘들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거동이 힘들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 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고 있던 피해자를 가정에 데려다주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3일 동안이나 자신의 사무실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 정도 역시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에 머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무실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밥을 사 먹으라고 말하면서 소액의 돈을 준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친척 딸이라고 소개하며 거짓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까지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80세에 이르는 고령인 피고인에게 뇌경색증이 발병하고, 동맥에서 혈전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마비 증상 및 섬망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