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비자(F-4-7, 자격증소지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 서울 C 카지노, 서울 D 카지노, 인천 E 카지노와 '전문서포터'로 계약하고,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치한 중국인 카지노 방문 고객들이 국내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자금을 입국하기 전 피고인을 통해 국내카지노에 지급할 때 중국 고객이 위안화로 구매한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이전받고,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의 국내 계좌로 상응하는 원화를 이체받아 국내카지노에 게임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 G호 거주지에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중국현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원화 238,000,000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카지노로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고, 위 중국인이 위안화로 구매한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받아 매도하여,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서울 D 카지노 계좌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9회에 걸쳐 4,449,300,000원에 상당하는 액수의 위안화를 한화로 수령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들의 위챗내역(사본- 별건 K 수사기록) 1. A 연결계좌 내역(사본-별건 K 수사기록), ㈜L 연결계좌 내역(사본-별건 K 수사기록), 각 회신자료, A 계좌 M 입금내역 및 카지노 송금내역 자료, A N, H은행 계좌- M 원화 환전 카지노 입금내역 정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카지노 공범여부 및 카지노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자금을 미리 받지 않았고, 카지노를 방문한 중국 고객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게임 칩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게임 칩 상당액을 카지노에 입금한 후 고객이 카지노로부터 게임 칩을 받아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게임 후 고객이 피고인에게 빌린 게임칩의 개수 만큼 반환하면 피고인과 고객 사이의 정산은 완료되고, 다만 일부 고객이 즉시 게임 칩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중국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보내주어 정산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생한 정산금을 가지고 개인 투자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게임 칩 제공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게임 칩을 대여하고 이를 반환받은 행위는 외국환업무의 행위태양에 포섭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환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및 그 업무에 딸린 업무[위 같은 호(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포함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된 금융회사 등이 아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이 사건 행위의 의뢰인간의 위와 같은 거래는 외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외국통화를 지급받은 후 국내에서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환치기'라는 불법 송금방식에 비트코인이 중간매개체로 추가된 것일 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불법 송금이라는 점에서 '환치기'와 실질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받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원화로 현금화한 금액을 카지노로 송금하여 카지노 칩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의뢰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중국 등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인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중국 카지노 고객의 원화 환전 의뢰가 있으면 위 고객이 위안화로 구매한 가상화폐를 피고인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이전하고,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여 이에 상응하는 원화를 피고인의 국내 계좌로 이체받아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에게 게임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환전 의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은 카지노 계좌로 송금할 당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중국인들의 이름을 다수 사용하여 거래하였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카지노 고객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게임 칩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와 같이 다른 중국인들의 이름을 이용하여 카지노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 중국인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송금한 정황은 피고인들에게 원화 환전을 의뢰한 중국인 고객들과 고객들이 의뢰한 금액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중국 카지노 고객이 대한민국 입국 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현금을 다량 휴대할 수 없다는 것에 그 동기가 있는 점, 가상화폐는 국가 간 송금이 가능하고 매매로 인하여 통용가능한 화폐로 전환이 용이한 점, 2017년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시세가 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보다 높았기 때문에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한 외국인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서 카지노 계좌로 송금되기 직전에 M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를 매도한 원화가 입금되었는데, 각 입금 및 송금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은 스스로 가상화폐의 수령 및 매도, 원화 환급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는 효과가 있거나 위 송금행위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 칩을 대여하면 고객이 게임 후에 게임 칩을 반환하거나 게임 칩을 대신하여 위안화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고객과의 상당한 친분이 있다거나 카지노 고객의 신용이 보장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거래 횟수, 거래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액의 금원을 수십 회에 걸쳐 게임 이후에 정산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객이 입국 전 피고인에게 미리 자신이 사용할 게임 칩 구매자금을 송금하는 사실상의 환전 의뢰가 전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상화폐로 송금을 받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거래내역의 횟수가 총 219회에 이르고 거래금액도 약 4,449,300,000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