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8. 1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같은 방에서 수용되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미결수 D에서 "내가 충주시 E에 살고 있는데 남한강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권과 어폐류 채취 허가권, 개구리 양식 및 포획허가권이 있고 어선 2척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 및 어선의 관리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8. 청주교도소 면회실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지난번 작성한 위임장을 달라"고 하자 "그러려면 내가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빨리 석방되어야 하니 어업행위를 빨리 하고 싶으면 합의에 필요한 사무실을 얻을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어업허가권을 담보로 맡기면서 어업허가권에 대한 서류를 모두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어업허가권을 정상적으로 고소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G의 농협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며칠 뒤인 2012. 3. 7. G에게 현금으로 49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85만 원을 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명칭이 H이고 종류가 동력선인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하다)의 소유자로서 2011. 1. 6. 이 사건 어선을 사용해 2016. 1. 5.까지 남한강에서 각망어업을 할 수 있는 내수면어업허가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수사기록 2권 175, 176쪽). 나. 피고인은 F에 대해서 채무가 있었는데, 2011. 6. 17. 구속되어 청주교도소에서 C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였다. 다. F는 2011. 7. 26. 충주시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2,6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작성일이 2011년 7월 26일로 된 어선매매계약서(입회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I으로 되어 있다), 변경사항 소유자, 당초 A, 변경 F, 작성일 2011년 7월, 신청인 F로 된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인 A, 폐업일자 2011년 7월, 폐업의 사유 어선 소유권 이전, 작성일 2011년 8월 26일, 신고인 A 대 G으로 된 어업폐업신고서, 1. 위임인 A, 2. 수임인 F, 3. 위임내용 '위임자 A은 수임인 F에게 2011년 7월 26일자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폐업절차 시 수임인 F에게 대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작성일 2011년 7월 26일로 된 위임인 A 대 G으로 된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G으로부터 위 G 부분에 서명을 받았고(수사기록 2권 178 내지 180, 187쪽), 2011. 5. 12 발급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수사기록 2권 203쪽)을 첨부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1. 7. 26. 선적증서의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F로 변경되고 이 사건 허가의 폐업신고가 수리되자(수사기록 2권 186, 188쪽), F는 2011. 8. 1.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수사기록 2권 183쪽), 2011. 8. 8. 기간이 2016. 8. 7.로 된 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가의 폐업신고가 수리되고, F가 허가를 받은 것을 '이 사건 허가의 이전'으로 표현한다, 수사기록 2권 181쪽). 마. 피고인은 이를 알고 2011. 9. 1. 면회를 온 G에게 'F가 피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작성한 것인데 왜 이 사건 허가가 이전되도록 했느냐'는 취지로 책망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바. 피고인은 2011. 10. 22.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본 C에게 종자를 뿌려놓은 올갱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업허가, 어패류 채취 허가, 어선(H), 개구리 양식 및 포획 허가에 관한 권리, 권한을 2013. 12. 30.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수사기록 2권 17쪽), 2011. 10. 30. C으로부터 영치금 50만 원을 받았다가 교도관으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바로 반환하였다. 사. C은 2012. 2. 3. 출소한 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고기를 보관하는 어항과 이 사건 어선를 보고, 피고인과 면회하여 위 위임장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동생 G에게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돕겠다고 하면서 2012. 2. 28. 및 2012. 3. 7.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권 154쪽). 아. F는 위임장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2012. 4. 2.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70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무렵 G을 통해 이 사건 허가 명의가 F에게 이전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G이 허락을 받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주어 명의를 찾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 자. 한편, 피고인은 F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나, 2012. 4. 24.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F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자 이에 항고하였다(수사기록 1권 260쪽). 차. 이후로도 C은 이 사건 허가 명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을 지원했고, 피고인이 2013. 6. 15. 출소한 직후인 2013. 6. 19. 350만 원, 2013. 6. 25. 22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명의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2014. 9. 15.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3. 판단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올갱이 채취에 필요한 이 사건 허가 명의가 F로 되어 있음을 비교적 초기부터 알고도 오랜 수감생활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 직후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C으로서는 공부상 명의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에 관해서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F에게 이 사건 허가를 이전해 주고도 수감생활 중에 신뢰관계를 맺은 자신을 속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의 기초로 삼아 지원을 하였고(석방 직후의 지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이 이 법원에 2016. 2. 1. 제출한 진술서 참조),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F의 위조사실이나 이 사건 허가 이전의 하자를 밝혀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피고인의 석방이나 생활 편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 담보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임이나 동의의 흠결을 문제 삼아 사법절차를 통해 이 사건 허가 명의를 회복하고자 했고, C 또한 위와 같은 흠결이 존재함을 전제로 위 방안을 이해하고 수감생활을 지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은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구속된 것을 알고 G을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허가에 관한 지위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2011. 7. 26. 충주시청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어선 명의변경 등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구속 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 G은 F의 독촉과 가족이라도 직접 출석해 서류 작성을 대리해야 한다는 충주시청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대리해 위임장 작성 및 어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은 점, 감정인 J은 G이 기재한 부분을 제외한 변경등록신청서 중 A, 7월, F, 어업폐업신고서 중 A, 어선, 위임장 중 2항의 F, 3항의 A F 7월 26일 부분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는데, 과연 공부 등재와 직결된 위 변경등록신청서, 어업폐업신고서, 위임장에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는지도 분명치 않은 점 등 이 사건 허가 이전이 구금 중인 피고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F와 G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발견된다. 결국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한 증인 F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허가 이전 과정이나 그 명이 회복 방안에 관해서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이 착오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