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 등을 사용하거나 중국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직접 가지고 오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말레이시아 돈 10,000링깃(한화 276만 원 상당)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한 후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미국에 유학 중인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에게 이상이 없게 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길에서 C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딸이 무사하게 하고 싶으면 판교역 주변 골드바가게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여 아까 그 사람에게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18:00경 성남시 분당구 G역 부근에 있는 H 커피숍 앞 도로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C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서울시 관악구 I에 있는 J커피숍 외부화장실 내에서 C으로부터 위 골드바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 결제내역, 피해금원인 골드바 구매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 3,0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전달한 장소 CCTV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피해금원 골드바를 운반한 서류가방)[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장하드를 받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커피숍 에서 C으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을 당시 무언가 범행에 연루된 물건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 먼저 도착하여 외부에 있는 화장실 위치를 확인한 뒤 화장실 외부 사진을촬영하고 이를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사장님'으로 호칭)에게 전송한 점, 외장하드를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없는 위 커피숍 화장실에 단둘이 들어가 물건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몇 그램짜리가 몇 개라는 등의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골드바를 가지고 신림역으로 이동하여 그곳 쇼핑몰 1층 화장실 변기 물탱크에 넣고 나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마친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와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점,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챗 대화만을 나눈 사이에 불과하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협박을 견디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 방법과 실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조직원 서로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과 근절이 매우 어려운바, 이에 가담한 자는 가담의 경중에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의 전달 역할인 점, 피해 금액의 정도, C에 대한 선고 형량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