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A, G가 2010. 5. 21. 21:00경 목포시 H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 피해자 I(여, 16세), 피해자 J(여, 16세)를 데리고 오자,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합류하여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속칭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게 한 다음 이어 옷벗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만 있는 공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하고 순번을 정한 다음 피해자 I와 피해자 J을 각기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은 2010. 5. 21. 23:00경 안방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I에게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이 너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지, 나는 안 그런다"라고 말을 하여 안심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방밖으로 나갔다가, 바지를 다시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돌아와 수건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친구 J를 찾으러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안고 다시 피고인 A 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가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소문내지 않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의 방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 A의 방에 들어가 미처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재시도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이미 수 회 강간을 당해 힘이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D의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5. 21. 2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성기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피해자 I 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들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 I 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각자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공모 또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강간할 대상과 순서를 미리 정하였고(수사기록 337, 371, 372쪽), 이에 따라 술자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피해자 I를 강간한 점, 피고인들 중 1명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나머지 피고인들은 거실 또는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고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윤간), 긍정적(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을 각 1회, 피고인 D은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 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 I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 또는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고, 이와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