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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9. 21:23경 전남 영암군 B건물, C호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 박스를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8. 23:2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점 G 2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5세)로부터 "테이블을 정리해야 하니 잠시 후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소파에 앉아있다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잡고 위로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치면 안되냐.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대고 눌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곳 소파에 앉히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그곳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특수폭행 등), 수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부위에 대한 의사소견서 첨부), 수 사보고(E의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2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 도로변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리고, 도로변 옆 밭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2cm 크기의 돌을 집어 피해자 머리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관련)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수사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 18.경 목포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자료회신 내역) 1. 내사보고(D조합 수성동지점 피해금원 인출 CCTV 화상자료 회신 관련)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송치기록 등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10

공소사실 B과 피고인은 C 경로당에 다니는 사람들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피해자 B(여, 6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쇼파에 앉은 상태에서 두 발로 배를 두 번 차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쇼파에 앉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피고인 앞에 바로 붙어 서 있던 피해자를 두 발로 두 번 배를 차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행한 진술에서 폭행의 방법이나 타격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호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는 배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싸움을 걸어 왔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가며 싸움을 회피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초순경부터 2018. 11. 5. 경까지 'F'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G'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업소의 성매매 광고사이트 내 게시판 사진),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첨부) 1. 몰수보전결정(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며, 범죄수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범행의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C, D은 종업원이었다고는 하나, 범행 가담기간이 장기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영업방법과 내용,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8:2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으로 가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의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 44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에 있는 한성대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가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5세)의 앞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0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4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하여 2017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경 평택시 B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하여 놓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 용차의 운전석 팔걸이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5. 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피해자진술),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영상확인)(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지 현장 확인 및 피해자 등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절도 범행으로 2014. 11, 1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점유자이다.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4. 10. 9.경 무단방치로 견인될 때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통화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평화로1970번길 21 봉양IC 부근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 편편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6:15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공터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1970번길 21 봉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8%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왕복 7차로의 큰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맞은 편 중앙선 너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다. 다행히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330에 있는 괴목정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계룡시청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21:55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D(37세)과 주거지 내 보일러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장롱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1)(증 제1호, 총길이 30cm, 칼날 1)가위인데 날을분리하여 칼로도 사용할수있는 칼겸용 가위이다. 길이 17cm)를 가지고 와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994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2:30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청량리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C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는 피고인을 붙잡아 주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대구 북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7,900만 원을 보내주면 BMW5 시리즈 차량 2대, 디스커버리 차량 1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13. 1. 16. 3,000만 원, 2013. 1. 21. 4,900만 원, 합계 7,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금액 중 3,7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197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9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절반 이상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친남매),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는 점(지체장애 3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9. 20.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9

공소사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9. 1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에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율곡신병교육대 22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하는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의 모친과 형 모두 D종교단체 신도이다. 2)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였고, 2016. 2. 27.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E 소속으로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4) 피고인은 2017. 9. 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의 형에 대해서도 입영거부로 인한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피고인은 민간이 주관하는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6: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피해자 D(55세)과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변 화단에 있던 나뭇가지(두께 3cm, 길이 100cm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나뭇가지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03: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 C고시텔 남자샤워장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쭈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하 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인 E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입술을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시원 3층 내부 구조 평면도, 현장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 물품사진 및 압수물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발생보고(강간),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피의자특정, 성기삽입시 DNA 미검출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고시원 방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진주시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현금 5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형부에게 빌려준 현금 50억원, 대기업 주식 50억 원등 총 100억원에 대해 공증을 받아 두었다. 나의 인감증명서 없이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으며, 순천에 7억원 상당의 건물과 나주 혁신도시에 공동 명의로 된 땅도 있다. 세관에 물건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약 15억원이나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세관에서 압수한 밀수품 경매에 입찰하여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총 12억 7,0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입금내역서(증거순번 4, 11), 거래정보 회신(증거순번 1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출력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금 중 약 4억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인의 피해자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12억원이 넘는 다액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끼쳤다. 미변제 피해액이 8억원을 초과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S100B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9.16: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5(산곡동)에 있는 산곡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부평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원길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산곡고등학교 쪽에서 부평 전화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세)의 E CA100 이륜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4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3. 21:30경부터 22:53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8 인천대공원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의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22:0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8 인천대공원 제2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을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대, 현금 8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인수증, 현장 약도,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의 수술비, 손자들을 위한 장난감 구입비 및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