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쌍둥이 형인 피해자 C(44세)과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주변의 유리창 등을 쳐서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면서 밀치고 싸워, 균형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의 깨진 유리창 등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팔 등이 유리조각에 찔리거나 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우측 팔오금 부위 자절창, 우측 팔목 부위 절창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3, 31, 41) 및 압수목록(순번 14, 32, 42) 1.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 1. 각 사진(순번 2, 4, 6, 10, 12) 1. 사체검안서 1. 각 감정서(순번 37, 47) 1. 부검감정서 사본 1. 녹취서 1. 119출동지령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변화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조서 첨부),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부검 이후 결과에 대한 부검의 구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소유 휴대폰 내 119신고 음성녹음 파일 CD복제 후 첨부 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추송 관한),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19신고한 통화 녹취서 첨부), 수사상황서(피의자 혐의 확인), 추송서(부검감정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쌍둥이 형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9. 저녁경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2019. 8. 20. 02:31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45경 119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출동을 요청하는 듯한 말을 하였으나, 통화상태가 불량하여 119측에서 전화를 끊었다가 03:4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날 04:1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아래와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현장상황, 피해자의 사망 원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입은 상처들의 부위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격렬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우측 팔오금 부위에 자창을 입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는 입구부터 복도, 거실을 거쳐 안방에 이르기까지 벽면에 혈흔이 광범위하게 묻어있고, 바닥에도 상당량의 혈흔이 떨어지거나 고인 흔적이 남아있으며, 각종 물건들이나 집기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다. 화장실 입구 옆에 위치한 작은 방 창문의 유리창 2장이 복도에서 작은 방 안쪽 방향으로 깨져있는 상태이다(증거기록 14~19쪽). 나) 피해자는 깨진 유리에 의해 우측 팔오금 부위에 자절창(길이 4.5cm, 깊이 4.6cm)을 입어 우측 위팔동맥 및 정중신경이 절단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때로부터 수분 내에 대량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5, 257~259쪽). 피해자에게는 위 상처 외에도 그 머리 및 얼굴 부위(이마 부위, 좌측 관자 부위, 측두부, 후두부, 좌측 눈과 눈썹 부위, 턱 부위, 입술 부위 등)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안검결막의 일혈점, 구강점막의 열창'이, 목덜미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하출혈'이, 몸통 부위(양측 견갑사이와 우측 어깨 부위, 좌측 옆구리 부위, 우측 쇄골하부위, 복장부위, 좌측 견갑아래 부위, 좌측 젖 부위 등)에서 '피하출혈, 선상 표피박탈, 표재성 절창'이, 팔 부위(팔꿈 뒤 부위, 아래팔 부위, 위팔 부위, 손목, 손등, 우측 손가락, 우측 손바닥 등)에서 '피하출혈, 서로 평행을 이루는 표재성 절창, 작은 크기의 절창'이, 다리 부위(무릎, 좌측 엄지발가락 등)에서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 광범위한 손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256~257쪽). 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부었고, 윗 이빨 1개가 빠졌으며, 왼쪽 팔뚝에 유리로 인한 자창(길이 4cm)을 입었다(증거기록 41쪽). 라)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는 피해자의 우측 팔오금 자절창에 관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에 찔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 압력에 의해 찔리거나 고정되어 있는 파손된 유리창에 우측 팔이 박히고 눌려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32쪽).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였던 때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2019. 8. 20. 11:5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1%이고(증거기록 56, 171쪽), 피해자의 사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46%였는바(증거기록 259쪽), 판시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검찰에서의 그것과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면서 조사를 마쳤는데, 그때까지 작성된 조서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서로 폭행한 것은 기억한다. 흔한 형제간의 사소한 말다툼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회 맞아 이빨이 빠졌고,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있는 유리창을 깬 것까지는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4~65쪽). 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 앞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과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0대 정도 때린 것 같고, 이에 피고인의 볼 양쪽이 붓고 이빨이 1개 부러졌다.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대 정도 때린 것 같다'(증거기록 111~112쪽), '화장실 앞에 있는 유리창을 왼쪽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탄 자세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이 기억나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때리고 엎치락뒤 치락 몸싸움을 하였을 것이다'(증거기록 113~114쪽),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유리가 피해자의 팔에 박힌 것 같다'(증거기록 115쪽)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영장청구 전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47쪽). 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에 아무런 상처가 없고, 깨졌다는 유리창도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났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2쪽). 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피해자를 30대 정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 말다툼을 하고 서로 치고 받고 하며 싸우고 유리창을 깨뜨린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 스스로 추정하여 진술한 것일 뿐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04, 206~207쪽). 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리에 찔려 상당량의 피가 흘러나왔는데, 앞서 본 현장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의 크기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하였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처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는 못한 점(피고인 및 피해자의 남동생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 범죄로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