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대카드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 위 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전남 장흥군 C 소재 기아자동차 D영업소에서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5,7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소렌토 승용차도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 자동차매매상사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000만 원을 기아자동차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고액의 차량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9:05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양화동)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부근을 지나던 70-3번 버스 안에서, 그곳 버스 안에 서있던 피해자 B(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13.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자동차 매수대금으로 준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에 200-300만 원씩, 10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위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BMW520D 승용차 한 대를 2,9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광주 서구 F, 10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위 G에서 59,12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H 벤츠 S500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8. 14:00경 서울 I에 있는 J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또다시 표시한 점, 이 사건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는 그 후 위횡령의 목적물인 벤츠 S500 차량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료를 지급받고 있는 등 사실상 별다른 경제적 피해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개월 ~ 1년 5개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산군 C에 있는 D신협에서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신협에 2013. 4.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도를 받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8:45경 위 신협 사무실 입구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를 각 1회씩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26.부터 2014.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진술서, 수사보고(사진) 1. 합의서,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각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지휘하던 직원을 지속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신협에서 퇴직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1. 23:30경 대전 유성구 송강로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를 송강프라자 쪽에서 송강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3:10경 광주 동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0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권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탄 피해자와 함께 농성초등학교 근처 골목길로 이동한 후 위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화를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 가량의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1. 16:1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에 있는 광주송정역 6번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그 속을 약 10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2. 08:10경위 광주송정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32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그 속을 약 17초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여죄 동영상 화면 캡쳐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조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0년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22:15경 천안시 백석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솔원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4:30경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에 있는 대학약국 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충남대사거리 쪽에서 문화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의 끝 부분에 일시 정지한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일시 정지한 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끝 부분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2,043,73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견적서 1. 합의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처임)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2013. 7. 29.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충남 부여군 동남리에 있는 궁남지로 나들이를 갔다. 피고인은 2013. 7. 29. 15:30경 위 궁남지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넣고 약 23초간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22:4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어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십창"이라는 내용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나이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찜질방에 들어간 후,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그곳 3층 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23세)를 발견하자 그녀의 옆에 반대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8. 01:45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척 하며 피해자의 손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반성하며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8: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5-1'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37세)가 전철에서 내리는 순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23:40경 김포시 B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0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 23:15경 경주시 서면 서면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오봉로 철길건널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1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면 오봉로 철길건널목 쪽에서 서오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D), 수사보고(합의 및 피의차량 가입보험), 교통사고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27-3번지 앞 노상을 내남 방면에서 연안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연안리 방면에서 내남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자동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C),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 C(1.68톤, 등록번호 D)를 운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9:1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잘포리 선착장에서 같은 읍 마삭도 주변해상에 설치된 전복양식시설 확인을 위해 위 C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 같은 읍 미라리 서방 노록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남방 노록도 방향에서 북방 마삭도 방향으로 위 선박을 전진 운항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복양식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미라리, 삼마리 마을주민들이 전복양식장 관리 및 작업 등을 위해 운항하는 어선들이 빈번하게 오가는 항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의 속력을 낮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선박의 동정 및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이 운항하던 C의 좌측에서 우측 미라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 운항의 F C의 좌측 15~20m 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F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와 협력을 취하지못한 과실로 C의 좌현중앙 선체난간 부분으로 F의 정선수 부분을 충격하여 F에 승선 중인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하여 F 스크류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창상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상황 목격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모격자 언동 청취에 대한) 1. 현장 감식결과 회보(F, C 충돌) 1. 사망진단서 1. 사고선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총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생활광고지에서 전남 완도군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유흥주점 D에서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E과 함께 위 유흥주점에서 마치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3. 30. 13: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유흥주점의 유흥실장 H을 만나 "유흥주점 D의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7] 피고인은 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한 후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자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한 후, 2013. 7. 2. 경 I과 함께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및 E과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1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통장내역) [2014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 차용증 1. 이체결과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통장사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각 송금내역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진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1. 벌교새마을금고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피해자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총 7,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미성년의 아들을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시킬 경우에는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이 전라북도 부안인데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용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자인 E(73세)의 고향이 호남인 사실을 알고 같은 호남 출신이어서 반가운 마음에 고향이 전라도냐고 물었는데 그가 아니라고 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16:00경 D이용소 옆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E이 근처로 다가와 큰소리로 '동네에서 이발소를 헐고 새로 지어준다고 한다. 이제 멋지게 한 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며 피고인을 놀리듯이 말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계속하여 동네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후 D이발소를 거쳐 집으로 돌아가던 중 E이 낮에 위와 같이 피고인을 놀리듯이 말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골목에 놓여있던 신문지 뭉치를 집어 들고 2014. 6. 21. 00:06경 D이용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신문지 뭉치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발소의 환풍기 틈으로 밀어 넣어 이발소 약 10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이발소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그 안에 든 이발의자 4개, 옷장 5개, 에어컨 1개 등 약 50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이발소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불길이 커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