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폐기물수집운반 및 에너지사업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 7. 27.경 H영농조합법인과 '열 공급 및 소각로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H영농조합에게 온수난방을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I에서 J주유소를(피고인 C은 2009. 9.경부터 합류), 2010. 10.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K에서 L석유판매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M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농업용 면세유제도 개관] 정부에서는 고부가 농업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여 농민에게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유류(이하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 바, 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일단 농민에게 농업용 유류를 공급하면서 면세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소지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를 받은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유류에 부과되었던 위 교통세 등 조세를 해당 주유소에 환급해 주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5. 7. 27.경 H영농조합법인(대표자 O)과 위 법인 소유인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고 열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6,00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유리온실에 필요한 난방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열 공급 및 소각로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폐기물수집업자로부터 섬유폐기물과 처리비용을 지급받아 위 법인의 소각보일러와 온수보일러를 가동하여 발생한 열로 온수를 만들어 위 법인의 유리온실에 난방을 공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폐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바람에 폐기물수집업자들로부터 처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폐기물을 구입해야 하고 주변 민원 등으로 소각보일러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적자가 예상되자, 2009. 6.경 위 법인(대표자 P)에게 재계약 조건으로 열사용료를 대폭 올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대신 위 법인에게 배정된 농업용 면세유를 피고인 A이 사용하여 부족한 열사용료를 충당하기로 하고, 2010. 초경 위 법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하면서 면세유를 사용하여 온수보일러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주유소와 L석유판매소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여 온수보일러를 가동하던 중 외상대금이 증가하자 피고인 B과 함께 면세유를 이용하여 외상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되, 실제 면세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미리 유류대금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법인 면세유류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마치 J주유소와 L석유판매소에서 위 법인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한 후 그에 상응한 조세를 환급받아, 가장거래한 면세유1ℓ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A의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30.경 위 J주유소에서, 사실은 J주유소에서 H영농조합법인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면세유 2,000ℓ를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법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삼성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10.경 충주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0. 4. 27.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및 교육세 862,5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J주유소와 L석유판매소에서 H영농조합법인에게 면세유 총 320,118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조세 합계 138,050,87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7. 초경 위와 같이 H영농조합법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N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D와 위 법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를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렉스턴 승용차에 주유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법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여 마치 N주유소에서 위 법인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한 후 그에 상응한 조세를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2.경 위 N주유소에서, 사실은 N주유소에서 H영농조합법인에 면세유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위 법인에게 면세유 1,000ℓ를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법인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삼성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8. 10.경 충주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1. 8. 28.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및 교육세 431,25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N주유소에서 위 법인에게 면세유 총 11,09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조세 합계 4,782,54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L석유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충북 진천군 Q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민 R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다 R와 면세유로 외상대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실제 면세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R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L석유판매소에서 R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것처럼 승인을 받아 거래를 가장한 후 그에 상응한 조세를 환급받아 R의 외상대금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22.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위 L석유판매소에서, 사실은 L석유판매소에서 R에게 면세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면세유 4,080ℓ를 판매한 것처럼 R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문백농협으로부터 이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5. 10.경 충주세무서에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2011. 5. 26.경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및 교육세 1,759,50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L석유판매소에서 R에게 면세유 총 12,04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조세 합계 5,192,250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피고인 D 작성 확인서 1. Z, AA 작성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각 현장확인자료 및 면세유류관리대장(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난방기 사용실적 보고서, 각 보관(주유)카드(A), H영농조합버인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2012. 1. 2. ~ 2013. 3. 23.), C 명의 농협통장사본 1. 수사보고(면세유 관련자료 접수), 면세유 관련자료 1. 수사보고(면세유 카드 사용내역 요약정리), 면세유 구입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카드깡 범행 수법 추정), 은행코드 조회 1. 충주세무서 회신 - 면세유 환급내역 요약 1. 수사보고(H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현장사진 4매, 2005. 7. 27.자 열 공급 및 소각로 운영계약서, 2005. 7. 27.자 토지사용승낙서, 2009. 6. 25.자 ㈜G 대표 A 명의 '소각보일러 운영의 건' 제목의 문건, 2010. 3. 1.자 음성신문 기사(H 소각시설 관련 출력물), 2011. 12. 9.자 양도양수계약서, 2011. 12. 9.자 인증서(소각보일러 운영 계약서), 2012. 5. 11.자 내용증명(소각보일러 운영계약 및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 건), '면세유건에 대한 당사의 입장' 제목의 문건, 2013. 7. 25.자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전기 공급 협조 요청' 제목의 G 대표 A 명의 문건, 2013. 10. 5. 합의각서, 거래명세표 5매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압수물 사본 첨부), G㈜ 및 N주유소 영장집행사진, G㈜ 관련 온실난방열 공급계약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 폐기물 허가증 등, 통장사본 3장, 무통장 입금확인서, 장부사본 등, 통장사본, 충주세무서 보정요구서 등 세무서 자료, J주유소 및 L석유판매소 압수물 중 장부,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J주유소), 폐업사실증명(J주유소),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매입매출 현황, AB 명의 농협통장 사본, 면세유감면세액 환급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D 진술서 보완자료,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농협계좌 자금이체 내역 첨부), 피의자 A 농협계좌 자금이체 내역, 면세유류 환급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면세유 구입자금 이동내역 첨부), H 면세유 구입자금 이동내역 1. 수사보고(면세가격 및 과세가격 파악), 면세가격 및 과세가격 자료 1. 수사보고(H 조합원들의 면세유 구입현황),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해석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명세표 임의제출), 거래명세표 사본 3부, 수사보고(거래승인 및 가장거래내역 비교), 거래승인내역 및 가장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망 AC 사망일자 확인보고) 1. T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수사보고(농민 R의 면세유 카드결제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및 비교 분석표),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요약정리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단12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B,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0. 4. 27.경 허위 신고한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및 교육세 862,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J주유소와 L석유판매소에서 H영농조합법인에게 면세유 총 320,118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조세 합계 138,050,870원을 환급받았다. 피고인 C은 B, R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11. 5. 26.경 허위 신고한 면세유에 대한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및 교육세 1,759,50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L석유판매소에서 R에게 면세유 총 12,040ℓ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조세 합계 5,192,250원을 환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J주유소와 L석유판매소는 B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체이고, 피고인이 B의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B이 A이나 R와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T 명의의 계좌를 빌려 B에게 전달한 사실, J주유소와 L석유판매소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피고인이 T을 만나 검찰에 출석하지 말도록 종용한 사실, 피고인이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다만, 증거기록에 의하면 J주유소 역시 B이 AD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운영하였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J주유소나 L석유판매소의 실제 운영자가 B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형인 B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 주었다거나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형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T을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AE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관에게 '주로 C이 L 석유판매소에 상주하면서 배달일을 하였으며, 가끔식 그의 형이라는 사람이 L석유판매소에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석유판매소를 임대한 이후 주로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화물차 영업을 하였고, C이 L석유판매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L석유판매소의 운영 주체에 관한 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는 한편, T에게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환급받은 조세의 액수가 큰 편인데도, 부당하게 환급받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면세유의 부정유통은 석유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된 요인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H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조세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3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0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응하여 범행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 없고, 환급받은 조세의 금액도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조세를 모두 납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