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 교포들로서, 'D' 메신저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이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와 수거책인 성명 불상자[이하 '불상의 조직원(수거책)']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면, 불상의 조직원(수거책)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돈을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3. 15. 12: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소재 구로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의 지시에 따라 그 전날 10:00경 피고인 B가 'D' 계정으로 전송받은 후 2019. 3. 15. 11:00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였다. 이 문서는 금융위원회의 문서 양식에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 서류 6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2019. 3. 14.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68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G라는 사람이 H에 있는 은행에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는데 자산보호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하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산보호를 해야 하고 계좌추적이 들어가니 당신이 피해자 보호신청을 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C 통장에서 8,792,486원을 인출하게 하고, 불상의 조직원(수거책)은 같은 날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 소재 국철 1호선 대방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8,792,486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2019. 3. 15. 08: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화를 요청하는 J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신에 대한 재산권보호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돈이 더 필요하다. 당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더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2,280,000원, K에서 19,100,000원, L은행에서 2,800,000원 등 합계 24,18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4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소재 지하철 신림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5,18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M에 가서 대출을 받아 N 대리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8,6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0 경 지하철 신림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8,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고, 재차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을 신청하면 2시간 내에 돈이 나오니 K에 가서 카드론 대출받아 그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0 경 지하철 신림역 5번과 6번 출구사이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단에 금액을 기재한 후 서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경 피해자에게 "금감원 직원인데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게 되었다. 당신이 준 돈은 국고에 입금했고,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마련해보겠다. 끝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알겠다. 그럼 도와줄 테니 집에 도착하면 전화를 달라."고 말하고,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다음 날인 2019. 3. 20. 10:00경 피해자에게 "금감원 과장인데 오늘 돈이 얼마나 준비되었냐."고 묻고 피해자가 "9,000,000원이 준비되었다."라고 답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오늘 모든 것을 끝내주겠으니 신림역으로 그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C 통장에서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2019. 3,20, 12:20 경 서울 관악구 0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해지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현금인출명세 1. J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D 메신저 사진 1. 각 출입국조회내역 1. 압수된 증제2호(위조공문서 4장), 제3호(C 종이봉투)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미수감경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으로, 조직적 사기 및 공문서범죄에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사기 공모에 의한 이득액 53,572,486원(= 8,792,486원 + 24,180,000원 + 8,600,000원 + 12,000,000원)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범죄유형 1.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1. 1억 원 미만 형량구간: 1년6월 ~ 3년 2.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 >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형량구간: 1년6월 ~ 3년 최종 형량구간: 1년 6월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최종 형량구간의 범위 안에서 사기미수 범죄의 형량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