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2013고합56] 피고인은 2011. 1.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정약품과 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11. 9.경부터 매월 수익이 평균 2억 원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직원으로 쓰면서 가족들에게 과다한 월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여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2011.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청구채권을 대구에 있는 참저축은행에 양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와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D약국 건물도 2012. 4. 16.자로 경매개시결정되어 피고인이 2012. 7. 5. 경매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정약품으로부터 2011. 1. 18.부터 2012. 12. 6.까지 시가 합계 2,902,561,55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011. 9.경부터 발생한 미수금 1,011,299,1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58] 1. 피고인은 2012. 7. 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약품의 영업사원 E에게 "주식회사 선진약품에서 D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여주면 의약품 대금을 2012. 11.말부터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청구채권을 대구에 있는 참저축은행에 양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와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D약국 건물도 2012. 4. 16.자로 경매개시결정되어 피고인이 2012. 7. 5.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약품으로부터 2012. 7. 10.부터 2012. 12. 4.까지 합계 12,665,672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D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남산메디칼의 영업사원 F에게 "주식회사 남산메디칼에서 D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주면 의약품 대금을 2012. 12. 15.부터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청구채권을 대구에 있는 참저축은행에 양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와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위 D약국 건물도 2012. 4. 16.자로 경매개시결정되어 피고인이 2012. 7. 5.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남산메디칼로부터 2012. 9. 6.부터 2012. 12. 4.까지 합계 109,377,19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경매사건검색,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채권양도통지서등, 거래내역서, 결제내역 [2013고합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H, I) 1. 거래내역요약(남산메디칼),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의약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요약(선진약품), 매출원장사본, 거래명세서현황 사본, 경매사건검색, 대출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우정약품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약품, 주식회사 남산메디칼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미숙으로 피해자들에게 의약품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의약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 9. 27.경 J로부터 이 사건 D약국을 인수할 당시 이미 의약품대금 채무가 약 12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특별히 매출이 늘거나 손실을 보전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어 종전 방식대로 계속 약국을 운영해서는 위 채무를 줄여나갈 방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약회사들로부터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제 때 결제하지 못한 채 채무액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대금을 결제할 현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남편 명의로 2억 원, 자신의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주식회사 선진약품, 주식회사 남산메디칼과 의약품 거래를 새로 시작할 무렵인 2012. 9.경에는 이미 2012. 4.경 이 사건 약국이 소재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위 경매사건에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까지 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약국의 규모 및 의약품대금을 몇 달 뒤에 결제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피고인에게 의약품을 계속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수 년간 위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고,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남편과 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약국 운영에 관여하여 함께 일을 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약국의 수입 및 지출 규모, 경매진행내용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약국 양도인인 J의 말만을 믿고 약국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약국의 운영상황이나 거래 과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액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고, 합산 후에도 유형변화가 없으므로 특칙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3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변제 또는 공탁한 물품대금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세 차례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선진약품, 주식회사 남산메디칼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약사로서 성실히 생활하면서 피해를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