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75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6고정117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3. 17. 송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2016고정1470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4:31경 등기로 2016. 4. 19. 09:00에 송탄예비군훈련장에서 16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훈련, 6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2017고정7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4.부터 27.까지 송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2017고정646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8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16. 송탄예비군훈련장에서 16년 후반기작계 2차보충(6H)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075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마.2017고정1604 피고인은 2016. 5. 24.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13.부터 6. 15.까지 7포로수용소포로경비2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그것과 동일한 취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을 정도로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는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여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하여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후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현역 입대 직전까지도 입대를 거부할 결심을 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와 친지들의 간곡한 설득으로,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전과자가 되어 홀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고, 자신의 신념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 양심과 타협하여 입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17. 입대하여 신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과연 적에게 총을 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적에게 총을 쏠 수 없는 자신이 군에 복무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자신의 동료, 나아가 국가와 국민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고 깨닫고 입대를 후회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자원하여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회관관리병으로 근무하였다. 전역 전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다른 병사들로부터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 병사가 탈영하여 자신을 제외한 모든 동료 병사들이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폭력에 반대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이를 방관했던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반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것이라고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현역병에 입대하게 된 경위,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전쟁 내지 집총을 통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임을 더욱 확고하게 깨닫게 된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나 외부적 활동 등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2013. 2. 16.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었으나,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이후의 예비군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고발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등 때문에 안정된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비난에 의하여 겪는 정신적 고통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육체적, 경제적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은 점,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사실 또는 학창 시절에 폭력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별건 고단 사건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훈련을 거부한 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으로서 법원이 일관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처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