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40

범죄사실(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사기 공동범행 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1. 13:27경 피해자 C에게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관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은행 계좌(E)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15: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에 있는 중랑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한 뒤,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8. 10:00경 피해자 에게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사건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보관해 하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G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H청약종합저축(I)을 해약하여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뒤,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사기미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10. 13:00경 피해자 J에게 "K이라는 사람이 J씨 명의를 도용하여 D은행과 L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J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외환은행 계좌에서 57,317 달러(약 6,000만 원)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7,317 달러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장소에 경찰관과 동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7,317 달러를 수거하려고 할 때 현장에서 위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내역서, 각 O 대화 내용, 피해금 사진, 진정서, 영수증, 예금이자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할아버지의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현금을 전달받아 보관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8. 10. 13:00경 피해자 J에게 "K이라는 사람이 J씨 명의를 도용하여 D은행과 L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J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외환은행 계좌에서 57,317 달러(약 6,000만 원)를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7,317달러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장소에 경찰관과 동행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57,317 달러를 수거하려고 할 때 현장에서 위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57,317 달러를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되어 위 돈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계 좌거래내역에 출처가 불분명한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있는 점, 거액의 금액을 전달받는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돈을 전달받을 때 암호를 사용한 점, 관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P이 수사기관에 Q을 R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Q과 R이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으로부터 달러를 전달받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액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Q의 부탁으로 부산에서 현금을 전달하여 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Q, P과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로 최근까지도 교류가 있었으며, 피고인, Q, P 사이에 비트코인 판매와 관련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Q의 부탁을 들어주었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Q, 피고인 A 등의 0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전달받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