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10. 26.경 통영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2017. 10. 18.경 위 회사가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공사금액 1,062,250,000원(부가세 제외)에 도급받은 ‘D(이하 ’이 사건 D‘)’를 E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여 위 F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B-F) 1. G 등 7개 업체 기성금 청구 등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G 등 7개 업체의 기업정보 관련 자료 첨부, F 불법하도급 공사 여죄 관련, 6개 공사에 대한 한전 승인내역 및 도급계약서 확인, H 등 8개 업체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전기공사업법(2021. 4. 20. 법률 제1809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도급계약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과 F는 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장비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F 대표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과 F 사이의 공사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사약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D에 관한 장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불법 하도급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기공사 해당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D는 구 전기공사업법(이하 ‘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D는 복하천 지중을 가로지르는 전력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하여 특수 장비를 이용해 토지를 굴착하여 터널을 만들고 압입관을 삽입하는 공사인바, 이는 법 제2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전기공사의 구체적 종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 제1호,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배전설비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로서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3.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D 중 전기공사를 제외한 보링․그라우팅 공사만을 구분하여 하도급하였고, 피고인 A을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4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0조는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이거나(제1호), 수급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제2호)에는 하도급이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2) 시행령 제10조 제1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이 사건 공사약정서를 보면, 공사명은D로, 공사기간은2017. 10. 27.부터 2018. 4. 1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B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명, 공사기간과 일치하고, 공사금액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전체 도급금액인 1,062,250,000원을 기준으로 그 75%인 796,687,500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사약정서에는 F가 시공 일체를 책임지고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 F가 일부 공사만을 수행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보링․그라우팅 공사만을 구분하여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D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공고에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거나 지향성 D 실적을 보유한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F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입찰 자격요건 심사를 전혀 받지 않았던 점, 입찰공고에 의하면 보랑․그라우팅 공사는 전체 공사 중 86%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B이 보링․그라우팅 공사만을 구분하여 하도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시행령 제10조 제1호가 정한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기공사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F 대표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공사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에 관한 장비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F가 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만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을 뿐 실제 지휘․감독은 F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10조 제2호가 정한 ‘지정된 시공관리책임자가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승인 여부 발주처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고, 발주처의 승인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고의 유무 피고인 A에게 전기공사법업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에게 이 사건 D를 하도급한 당사자로서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으며, 위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자 한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