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약초를 캐거나 관청으로부터 신고 포상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은 환경부 공무원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낙동강 유역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덕천강 주변의 옥종면, 수곡면 소재 농지를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입해 두었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팔면 토지 및 지상물,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상수도보호과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으니 토지 매입 대금을 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보상금을 받아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B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도 환경부 공무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를 매입하거나 보상금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D은행계좌(E)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5,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C로부터 "내가 준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추궁을 받자, C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지주들로부터 위 옥종면 수곡면 소재 농지들 또는 지상권 및 농작물에 대한 권리를 매수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F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4.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완사리에 소재하는 완사 우체국 앞에서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남 하동군 G', 매매대금 란에 '일억 육천만원', '단 우렁이 일체 영업 및 지상권 일체는 H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함, 단 지불대금을 매수인과 추후 협의함'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F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하동군 J', 매매대금 란에 '사천만원', 특약사항 란에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지상권 및 경작권을 H영농조합이 갖는다. 추후의 문제는 매수인과 의논하여 한다'고 기재 하고, 매도인 란에 I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하동군 L',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단 총 육천만원 중 나머지 금액 오천은임차인과 의논하여 지급함.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지불, 본 지상권과 농산물 재배권은임차인이 가진다. 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K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K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하동군 N, O, 계약금 란에 '칠천육백, '단 2013. 12. 2. 계약과 동시에 일천만 원 입금, 단 지상권과 영업권은 임차인이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M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M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하동군 Q', 전세(보증금) 란에 '48,000,000', '단 하우스 지상물 및 경작권은 임차인이 가지고 매매대금 사천육백은 임차인과 상의하여 결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P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P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공소장 기재 R, K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P으로 정정한다.) 바. S 명의의 농지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장소에서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용지에 농지 표시소재지 란에 'T', 지목 란에 '답 1,281,000m²', 임차료 란에 '450만', 특약사항 란에 '지상권 경작권은 임차인이 가진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S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S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농지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F 명의의 각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각서', '본인 F은 A과 H영농조합에 토지와 지상물을 매도하였으며 그 대금 일부로 오늘 2014년 6월 17일 삼천만원을 입금받았으며, 추후 보상이 끝나는 때까지 추가로 요구하지 않음을 약속하며 토지 대금은 본인에게 십만오천(평당)원을 지급하며, 서로 약속을 어길시 삼천만에 두 배를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쓰고, 하단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F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아. U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4.경 경남 하동군 V 시장 부근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남 하동군 W', 매매대금 란에 '일억 이천만원', 특약사항 란에 '지상권 및 경작권은 H영농조합이 가진다. 추후 매수인과 상의하여 잔금을 입금한다'.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U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U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자. U 명의의 확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4.경 위 장소에서 A4 용지에 '확약서', '본인 U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 토지 매도를 신청하였으며 매도대금 중 지상물 및 영업 손실분을 영농조합 법인에 수령 즉시 입금함을 확약합니다'라고 쓰고 하단에 U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제작한 U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U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 완사리에 있는 완사 역 앞에서 위 2 의가 내지 바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4.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경 경남 사천시 X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2 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경남 사천시 X 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2의 아, 자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총 9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Y, F,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토지 조서, 지적도등본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1.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약서 1. 인감증명서 1. 위조된 농지계약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토지매수 절차도,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1. 보통예탁금(F) 1. 사진(문자메세지)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회신문 1. 수사보고(계좌이체 내역표 및 거래내역 첨부)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메모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B) 1. 회신문(낙동강유역환경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U 전화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자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위조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하지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A, C의 법정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경부 공무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불량(사기, 처분문서 위조, 행사. 피고인들), 범행 주도(피고인 A),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피고인 B) 1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