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24.경부터 2011. 10.말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충전장 관리, 액화산소(액산) 충전, 압축가스용기 충전, 기타 고압가스 상품관리, 용기관리(미검용기포함), 상품재고관리(액산탱크 및 압축가스, 기타 고압가스 입출고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5.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활어차에 액체산소를 충전해주거나 액체가스를 충전한 액산병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84,520,986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타 업체의 미검용기를 E의 유효용기와 교환해주고 받은 검사비용 및 유효용기 대신 미검용기를 구입하고 남은 차액 합계 8,862,051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0. 10.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한 파기용기를 강릉시 F에 있는 G 등에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8,265,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용기검사 현황, 용기파기 수량현황 1. 피고인의 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피고인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1. 산소재고관리에 대한 기준설정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산소수불부, 일계표, 재고장, 외상매출장, 상품매출 외상매입, 결산서, 용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액체산소 판매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고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는 포항에 위치한 린데코리아에서 구입한 액화산소를 15톤 탱크에 저장하였다가 이를 압축가스용기, 액산용기(대), 액산용기(소)에 충전하여 이를 횟집(수족관)이나 공업사(산소용접) 또는 다른 도매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거래처에서 처음에는 용기를 구입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빈 용기를 가져오면 충전된 용기를 교환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는 활어차가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면 회사에 있는 15톤 탱크에서 직접 활어차 탱크에 직접 호스를 연결해서 액화산소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는 피해자 회사가 LP가스 및 부탄 등을 충전소로부터 구입하여 가정집과 음식점에 소매로 판매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충전장을 관리하고, 액화산소 충전, 압축가스용기 충전, 기타 고압가스 상품관리, 용기관리(미검용기 포함), 상품재고관리(액산탱크 및 압축가스, 기타 고압가스 입출고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충전일지와 산소수불부{매일 탱크 액화산소 재고(전일재고와 매입), 출고(충전병수, 액화산소 판매량), 현재고를 기재하는 장부}를 작성하고 있다. 경리직원 J은 이를 바탕으로 재고장과 결산서를 작성한다. 피고인은 충전장에서 근무하고, I 전 대표이사와 J 경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다른 직원 3명은 배달 업무를 담당한다. 액체산소를 충전할 수 있는 질량은 손실분을 감안하더라도 압축가스용기 1병당 6.27kg, 액산용기(대) 1병당 177kg, 액산용기(소) 1병당 55kg정도이다{피고인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14면)에서 압축가스용기 1병 용량은 평균 5.8~6.3kg임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2011. 8.경 작성된 산소재고관리에 대한 기준설정(수사기록 115면)에서 압축가스용기는 1병당 평균 6.27kg, 액화산소 대는 표준산식 177kg으로, 액화산소 소는 55kg을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산소수불부에 압축가스용기 1병, 액산용기(대) 1병, 액산용기(소) 1병을 판매할 경우 각각 6.5kg, 188kg, 75kg이 판매된 것으로 계산하여 기재하는 등(산소수 불부에 기재된 판매질량이 계속 변동하고 있다) 판매된 양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산소수불부를 정리하였다. 별지 기재 2006. 3.경부터 2010. 12.경까지 재고상품(액체산소) 부족분에 대한 자료정리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양은 1,328,946kg이고 같은 기간 판매되어 출고된 양은 {압축가스용기 1병당 6.27kg, 액산용기(대) 1병당 177kg, 액산용기(소) 1병당 55kg정도로 계산할 경우} 합계 1,285,680kg이므로 남아 있어야 할 재고는 49,827kg인데, 피해자 회사 탱크에 남아 있는 실제 재고는 5,603kg에 불과하여 그 재고부족분이 44,224kg(49,827kg-5,603kg)이고, 이를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별지 기재와 같이 90,383,293원이다. 별지 기재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재고상품(액체산소) 부족분에 대한 자료정리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입고된 양은 82,300kg이고 같은 기간 판매되어 출고된 양은{압축가스용기 1병당 6.27kg, 액산용기(대) 1병당 177kg, 액산용기(소) 1병당 55kg정도로 계산할 경우} 합계 65,288kg이므로 남아 있어야 할 재고는 22,616kg인데, 피해자 회사 탱크에 남아 있는 실제 재고는 13,031kg에 불과하여 그 재고부족분이 9,584kg(22,616kg-13,031kg)이고, 이를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그 금액이 별지 기재와 같이 19,137,693원이다. 결국 2006. 3.경부터 2001. 5. 말경까지 피고인이 액체산소를 충전해주거나 액체가스를 충전하거나 액산병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금원의 총 합계는 109,520,986원(=90,383,293원+19,137,693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횡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액화산소 매입과 충전(재고)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다른 직원이 충전한 후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충전, 재고 관리업무를 매일 하는 관계로 재고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배달직원이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횡령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I은 ⑴2006. 6.경부터 2010. 7.경까지 회사 일계표에 산소병 개수를 적지 아니하거나 화이트로 지우는 방법으로 한 달에 30~40개, 금액으로는 약 40~50만 원 정도(매월 5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2,500만 원이다)를 횡령하고, ⑵2006. 5.경부터 2010. 8.경까지 하계 휴가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압축가스용기 100개 정도를 더 충전해서 금액으로는 매년 150만 원 정도를 횡령하여 피고인, I, 다른 직원들이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⑴부분 2,500만 원과 ⑵부분 6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지 않은 109,520,986원에 포함된 부분이다. 먼저 ⑵부분 600만 원은 피고인과 I이 공모한 것이 명백하므로 ⑵부분 역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⑴부분 2,500만 원에 대해서 살피건대, I은 2008. 4.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유효용기를 구입한다는 보고를 받고 1병당 1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구입한 용기 중 몇 개는 미검용기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후에는 피고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는 중고유효용기의 개수만 확인하고 미검용기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08. 4.경부터 2010. 7.경까지 유효용기를 병당 10만 원에 구입해 와 거래처에 13만 원에 판매하고 받은 차익금 3만 원을 I과 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⑴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I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I은 다른 부분은 횡령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⑴부분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가끔 충전일지를 잘못 작성해서 충전일지와 재고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신이 일계표에 병산소 개수를 적지 않거나 화이트로 지우는 방법으로 한 달에 30-40개, 금액으로는 40-50만 원 정도를 횡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 점(수사기록 286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I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84,520,986원(109,520,986원-25,000,000원) 정도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고, 84,520,9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미검용기 부분에 관하여 가. 미검용기 부분 횡령액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검용기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용기검사기한은 처음 10년까지는 5년마다 검사하고 10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검사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미검용기를 받아 회사의 유효용기와 교환해주고 그 검사비용을 받아 그 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래처에서 받은 미검용기를 회사에서 자체 발생한 미검용기라고 보고하면, 회사에서는 검사소에 미검용기를 보낸 후 검사비용을 지출한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중고유효용기를 구입한다고 보고하고 1병당 10만 원을 받은 후 실제로는 미검용기를 구입하기도 한 사실, 미검용기 검사비용은 2010. 8.경 이후는 개당 24,000원이고, 그 이전 3~4년 동안은 개당 22,000원인 사실, 별지 기재 용기검사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인 2011. 8.경부터 2012. 7.경까지는 미검용기비율이 전년도 4.38%에서 2.48%로 급감하고 있는 사실, 한편 주문진에서 액화산소를 판매하는 다른 업체인 일등가스의 2010. 8.부터 2011. 7.까지의 판매량은 4,131개, 미검용기는 39개로 미검용기 비율은 0.94%이고, 2011. 8.부터 2012. 7.까지의 판매량은 4,373개, 미검용기는 108개로 미검용기 비율은 2.46%정도로 피해자 회사보다 그 비율이 훨씬 낮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발생시킨 미검용기가 남아 있었던 점, 주문진 지역의 다른 업체인 일등가스의 미검용기 비율은 피해자 회사보다 훨씬 낮고 그 비율도 2.48%를 넘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하는 미검용기 비율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매년 2.48% 정도라고 볼 수 있다.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이 퇴사하기 1년 전(2010.8.~2011.7.) 미검발생율 4.38%에서 퇴사 후 1년 동안 미검발생율 2.48%를 뺀 1.9%를 최근 3년간 미검용기수량에 곱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횡령금액을 계산하였다. 즉, 2010. 8. ~ 2011. 7.까지는 8,122개 × 1.9%(4.38-2.48) × 24,000원(미검검사비용)=3,703,632원, 2009. 8.~2010. 7.까지는 9,844 × 1.9% × 22,000=4,114,792원, 2008. 8.~2009. 7.까지는 9,760 × 1.9% × 22,000원=4,079,680원, 총 합계 11,894,104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2008. 8. ~ 2009. 7.까지의 미검용기비율과 2009. 7. ~ 2010. 7.까지의 미검용기비율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제 미검용기비율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의 미검용기비율 2.48%를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즉 다음과 같다. 즉, 2010. 8. ~ 2011. 7.까지는 8,122개 × 1.9%(4.38-2.48) × 24,000원=3,703,632원, 2009. 8. ~ 2010. 7.까지는 9,844개 × 1.44%(3.92-2.48) × 22,000원=3,118,579원, 2008. 8. ~ 2009. 7.까지는 9,760 × 0.95%(3.43-2.48) × 22,000원=2,039,840원, 총합계 8,862,051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은 거래처의 미검용기를 회사의 압축가스용기(안전관리 검사기한이 유효한 용기)와 교환해준 적은 있지만 이는 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일로 교환해주지 않으면 거래가 끊기니까 편의상 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은 미검용기 검사비용은 공짜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회사에서 미검용기 검사비용을 받아 그 금액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업계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방법으로 미검비용을 횡령하는 것이 정형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파기용기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피고인은 파기용기를 고물업체에 판매한 대금은 매년 36만 원으로 5년간 총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기용기 관리를 전담하였는데, 2006. 1.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파기된 고압가스 용기는 별지 용기파기 수량 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551개인 사실, 피고인은 고물수거업체인 G을 운영하는 Q에게 파기용기를 개당 15,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Q은 약 2005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파기용기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Q의 2007. 8. 6.부터 2010. 12. 5.경까지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Q이 피고인에게 합계 4,586,62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기용기를 고물업체에 판매한 대금이 합계 8,265,000원(551개 × 15,000원)으로 볼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전 대표이사인 I이 파기용기를 고물로 팔아 소주 값이나 하라고 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라면을 사다 놓는 등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아래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작성한 2011. 12. 29.자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파기된 고압가스용기를 고물상 등에 음성적으로 팔아 매년 36만 원(개당 15,000원), 총 금액 180만 원 정도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챙겼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H, I은 피고인이 회사에 몇 차례 라면이나 쌀을 사다 놓은 것을 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은 피고인에게 파기용기를 팔아 술값으로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 대표이사인 I이나 현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이 파기용기를 고물상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5.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활어차에 액체산소를 충전해주거나 액체가스를 충전한 액산병을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합계 109,520,986원 중 25,000,000원(109,520,986원-84,520,986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릉시 주문진읍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타 업체의 미검용기를 E의 유효용기와 교환해주고 받은 검사비용 및 유효용기 대신 미검용기를 구입하고 남은 차액 합계 11,898,104원 중 3,036,053원(11,898,104원-8,862,051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근무하였는데 결산서가 존재하는 2006년경부터 발생한 횡령금원이 고소된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산소수불부를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고소인 H은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소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자신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할 충분한 명분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I도 피고인과 같이 또는 독자적으로 횡령하였으나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 170만 원 중 70만 원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