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 소재 부동산개업업체인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H 외 6필지 약 3만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7억 원에 매수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충분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대출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주식회사 I라는 회사에서 인수할 예정이고, 나머지 땅도 계약할 사람들이 있어 6개월 안에 충분히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투자원금과 은행이자는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5천만 원과 J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2억 5천만 원 등 5억 원 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잔금 22억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7억 원 - 피해자 및 J 소유의 위 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위 5억 원 중 일부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토지개발사업 관련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인 등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D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L 계좌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N,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법인통장거래내역서 및 참고인 사실확인서 제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증거자료제출,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마치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그 명의로 작성되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등을 통하여 매월 상당한 돈을 보수처럼 지급받거나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해 주었고, 피고인 B과 항상 동행하면서 피해자의 투자 내용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과실을 탓하는 등 변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그 편취금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0. 25.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담당했던 O 주식회사(2014. 3, 10. 회사 명칭을 P 주식회사로 변경)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아산시 Q건물, 2층 소재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8,444㎡(5,579평)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5,579평 공장부지에 허가가 바로 나올 예정인데 허가가 나오면 바로 공장부지로 팔아서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설사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2014. 10. 말까지는 틀림없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4,0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이 2014. 8. 21.경 P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당시 P의 대표이사는 E의 배우자인 R였는데, 위 통장은 실제로 N이 관리한 사실, N이 위 금원 중 3,000만 원은 마을발전기금으로 송금하고, 1,000만 원은 공청회 때 주민들의 식사비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법리와 함께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E이 피고인 B에게 기망하여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