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2

범 죄 사 실 [2016고단62호] →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E 빌딩 16층 C호(16C E Makati City Philippines)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으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F 등 조직원들과 함께, F, G은 전체적인 자금관리, 조직관리 등을 맡고, H, I, J, K 등 텔레마케터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보증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기로 하고, L 등 인출책을 맡은 조직원들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한 후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른바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 등 조직 원들에게 송금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사용할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범행 기간 인터넷서버 관리, IP전화기 설치 및 변경 작업 등 전반적인 영업장 관리를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보증보험료를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0. 8.경부터 2013.10. 14.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구한 대포통장인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합계 23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L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위 돈을 인출한 후 이른바 '환치기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227,77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227,776원 상당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488호] →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5. 경까지 이천시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동 도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2. 2. 경위 Q 사업장에서 R로부터 9,984만원 상당의 동을 공급받고도 위 회사 거래 담당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0. 5. 2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0,569,124,450원 상당의 동을 공급받고도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30호]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4. 7. 11.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E 빌딩 16층 C호(16C E Makati City Philippines)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F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체적인 조직관리 등을 맡고, G, S는 관리책으로서 자금관리, 조직관리 등을 맡고, T, U, V, W, X, Y, Z, AA 등 텔레마케터 조직원들은 다수의 피해 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보증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맡고, AB, AC 등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AD 등 통장모집책을 맡은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페이스북, 카카 오톡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통장을 모집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 등 텔레마케터 조직원은 2014. 3. 3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AG 대리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3. 경부터 2014. 4. 15.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보증증권료, 공탁예치금 등 명목으로 총 3,355만 원을 AD 등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AH 명의의 농협 계좌 등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AB 등 송금책은 대포통장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관리책이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 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7명으로부터 합계 1,133,679,32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3,679,324원 상당을 각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S(일명 'AI' 과장) 등과 공모하여 2014. 7. 10. 경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에서 AC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A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K)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채팅 앱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 13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AL, L, A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A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M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L 재판결과 확인) 1. 수사보고(A의 공범 AL, F 등의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사기 범행 피해금 정정에 관한) [2016고단48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AO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복명서 [2016고단6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 S, T, G, U, V, W, X, A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이 작성한 Y, Z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확보 경위)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8.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23,227,776원을 교부받고, 2013. 5. 1.경부터 2014. 7. 11.경까지 피해자 총 97명으로부터 합계 1,133,679,32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