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1. 10. 14.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08:5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범죄단체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익금을 가져갔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곧 이어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을 저지른 은행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추적수사를 해야 되니 대출을 받은 후 불법자금을 국고에 환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7:03경 부산시 남구 D ’E‘ 현관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0. 18.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법자금세탁 사건을 수사중인데 당신의 신원이 유출되어 F 명의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다. F 명의 계좌와 카드에 보호조치를 해두었으니 대출을 받아서 보호조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카드론 등으로 대출을 받자 재차 전화하여 “보호조치에 위반되는 불법대출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모두 인계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7: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노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통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10. 19.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09: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원이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다. 범인들이 당신의 신원을 이용하여 B 명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갈 수 있으니 H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50,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원이 유출되거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7:23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 사본 1. 입건건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캡쳐사진 6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K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K실장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 사건관련성 있는 정보 첨부),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 출력물 1부, 지도기록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 판결문 1 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K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및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휴대전화기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거나 위 휴대폰을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고, 휴대전화기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총 3명)이 입은 피해액 합계가 2억 2,300만 원으로 크다.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강제집행면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현금수거 건당 약 3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증거기록 124쪽).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태가 다소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 벌금형과 위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집행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주형 징역 5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