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수리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합판자동투입, 재판 및 스프레다 등 자동무늬목접착기 라인(이하 '기계설비'라 함)의 매각의뢰를 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 그 기계설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적절한 판매금액 등을 사전 협의 후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그 기계설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의 운영자에게 고철 매매대금 1,294만 2,500원에 처분하여 그 기계설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량증명서 4부(2매) 팩스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D')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일이고, 현금 수거 건마다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저금리로 대출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경 <주소> H편의점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6. 15: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I저축은행 직원이다"라고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등(증거기록 표시 13쪽 ~20쪽) 1. 범죄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실행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판결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종의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21. 4. 1.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에 ㈜D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F'의 불법 사설서버인 'G'(<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를 구축해놓고 홈페이지 도메인 8개(<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 <도메인주소>)를 등록하여 위 서버에 연결한 후,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파일을 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로 연결해 놓고 이를 사설서버 홍보 사이트인 H(<도메인주소>) 게시판에서 홍보하여, 이를 본 이용자들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라이언트 파일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방식으로 위 서버에 접속하여 F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설 서버의 이용자들에게 '후원' 명목의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위 기간 동안 총 876회에 걸쳐 아이템 대금 합계 65,98,1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와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 J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게임 사업자인 ㈜D로부터 게임물 제공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이용자들에게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내사보고서(의뢰대상 G(<도메인주소>) 조회 및 아이피 관련), 내사보고서(<도메인주소>(<도메인주소>) 화면 캡쳐 자료 출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G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 내사보고서(범행 금융 계좌 및 L 아이디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운영 서버 관련 K 회신 도메인 정리) 및 이에 첨부된 도메인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 화면 출력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아이템 판매 내역 이메일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D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003,2004 회신 자료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1-2003 회신 자료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 게임물 관련사업자 미승인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불법 F 사설 서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이용자들에게 사설 F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아이템을 환전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여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를 했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주고, 원금은 두 달이나 세 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적자이어서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적자 및 채무 누적으로 인해 다른 채무도 상당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차용증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렵게 되어 사실 그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류를 분실하는 바람에 근저당권 설정을 못하게 된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1억 4,300만 원을 빌리고도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까지 기재와 같이 6,8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2010. 4. 25.자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는바, 그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해 5. 25.까지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해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찰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대금이 필요한 시기에 딱딱 나오지 않았고 일 욕심에 공사를 맡다보니 밑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1년 10월경 약 3억 원의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위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배우자 D 명의의 ‘광주시 E 주택’은 2009. 7. 9. 취득 당시 등기부상 거래가액이 1억 9천만 원 정도임에 반해 이미 F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11. 1. 3.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2. 5. 3. 위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가 개시되어 2013. 6. 18. 타에 매각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관련 서류만을 제공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4,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10년이 거의 다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후 이 사건이 기소가 된 2021년 4월에 이르러서야 변제를 하기 시작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3 1. 피고인은 2021. 5. 3. 01:48경 나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 ‘손님이 영업방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46 2.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4. 23:30경 전남 담양군 F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10. 9.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5 피고인은 2021. 2. 24. 23:30경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3세)와 보복운전 및 추돌사고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했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음주를 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5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23: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생면 해맞이로 894에 있는 서생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진하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하해수욕장 방면에서 서생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에 의해 앞지르기 당하자 위 승용차가 자신의 승용차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앞서가는 위 K3 승용차를 뒤따라가 앞지르기 한 다음 3회 가량 반복하여 급제동하고, 서생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하여 위 K3 승용차를 먼저 보낸 다음 다시 위 K3 승용차를 뒤따라가 앞지르기한 후 비상등을 켜면서 2회 가량 반복하여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F마을 방면에서 서생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서 진행하는 위 K3 승용차를 뒤따라가 다시 이를 앞지르기한 다음 3회 가량 급제동함으로써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51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54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보복운전 구간), 수사보고서(피해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며 위협을 가하다 급기야 음주운전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는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5:24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진로 204에 있는 성수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시속 약 42.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24km로 지정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citiAc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7. 00:15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 우측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고, 그밖에 다른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각 요건들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나. 제한속도 초과 여부 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h이고,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 제한속도는 24㎞/h(= 30㎞/h × 0.8)가 된다. ⑵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를 42.2㎞/h로 추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53쪽 이하). 그러나 이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100m(증 제1호증의 1 내지 4) 내지 60m(증거기록 2권 50쪽) 전에 있는 cctv의 영상을 기초로 추정한 것인바, 사고 당시에도 위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차량의 스키드마크 5m를 기초로 한 사고 당시 속도는 약 27.6㎞/h(=√(254 × 0.6 × 5 ± 0)로 추정된다(증거기록 36쪽). ⑶ 위와 같이 피고차량의 사고 당시 추정속도가 제한속도에 근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전에 골목길에 나오는 차량을 보고 감속을 하였다가 다시 가속하여 출발하였기에 시속 20㎞ 정도나 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44쪽)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전방주시 등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여부 ⑴ 검사는 다음과 같은 추정 및 계산 결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지점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고장소로부터 약 18.72m 이전 지점이고,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사고장소로부터 15~20m 이전 지점이라고 계산 또는 추정한다(증거기록 2권 101쪽 이하). ㈏ 피고인이 제한속도 24㎞/h로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하는 정지거리가 10.44m(= 24/3.6 × 1초 + 24² / 254 × 0.6, 소수점 두자리 이하 버림)이다. ㈐ 따라서 피고인은 사고장소로부터 15 ~ 2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⑵ 그러나 위 계산과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장소로부터 15 ~ 2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지점에 관한 결과는 추정치이거나 세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오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오토바이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한 계산은 피고차량의 속도가 42.2㎞/h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오류가 있다. ㈐ 현장검증결과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장소로부터 15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 오히려 피고차량의 속도를 27.6㎞/h로 하여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입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사고장소로부터 12.16m{= 7.6m/s(27.6㎞/h) ×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시간 1.6초} 이전 지점이 된다. ⑶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에 관한 추정거리가 제한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의 추정거리와 비슷한 점, 피고인은 사고장소로부터 7.2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87쪽)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제동조치 의무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3. 21: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D 식당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며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F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야기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 외에 일정금액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2013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5,371,783,692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4. 7. 1.부터 2014. 10.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위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이 위 회사에 대하여 2015. 1. 14. E회계법인을 지명하여 2주 이내에 위 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1. 30.까지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직원 I에게 전화하여 외부 감사인 선임여부 확인) 1. 수사보고(A회사 B 대표와 전화통화 및 A의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주식회사 A)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1. 수사보고(A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E회계법인이 A에 감사보수를 3,500만 원으로 제시하였다는 내용의 팩스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식회사 A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4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제1호(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 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 제4조의3 제1항 제1호(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외부감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고, 감독기관의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회사의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현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다. 피고인 B는 국내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B(51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위험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경 항해 중 위 B의 추진기(스크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같은 달 6. 09:00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223해리(북위 29도 42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전문 잠수사 아닌 비전문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실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잠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온 및 부력 유지를 위한 잠수복을 착용하게 하며, 수상에서 수중 작업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감시자 배치 및 감시자와 잠수 작업자의 상호 연락을 위한 연락줄을 별도로 연결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2인 1조의 짝 잠수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감시자 배치나 연락줄의 연결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몸에는 납 벨트와 줄을 묶고, 일상복 차림으로 콤프레셔(공기 공급장치)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하여 입수하게 하여 잠수 작업 중 실종되게 하여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실종자 C 안면부 사진, 공기호흡기 사진, 고무호스 사진, 콤프레셔 사진, 실종자 착의 상태 대역 사진 2장, 표창장(A) 2매, 스포츠 스쿠버 다이빙 I 책자 내용 발췌본 1부, 상황보고서 "서귀포, 실종자 발생 신고접수, 통보, 하달(1~8보)", B 실종 선원 수색 종합 결과보고(통보·알림), B 실종 선원 종합 수색 결과, 선박상세정보(B), 출입항현황(B), 출입항상세정보(B), 승선원조회(C-실종자), 실황조사서, 실종 선원 발생 B 실황조사 사진, B 선원 신체 확인 사진, 내사보고(실종자가 사용한 잠수장비 감정결과), 장비점검의뢰(콤프레셔), 장비점검의뢰회신, 감정의뢰회보, 법안전감정서,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원인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감시자 배치나 연락줄의 연결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몸에는 납 벨트와 줄을 묶고, 일상복 차림으로 콤프레셔(공기공급장치)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하여 입수하게 하여 잠수 작업 중 실종되게 하여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선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상범죄군,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피고인은 2019. 8. 7. 이후 일자미상경부터 2020. 5. 27. 이후 일자미상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대대 생활관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다른 트위터 이용자(계정명 ‘D’)가 2019. 8. 7. 자신의 트위터 계정 게시판에 “E”라는 글과 함께 업로드한 ‘교복을 입은 여성의 치마 아래로 속옷이 보이는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 게시판에 리트윗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시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울산에서 홍천으로 향하는 버스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후, 위 트위터 계정의 게시판에 “F”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버스에 앉아 전투복 하의의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9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위 트위터 계정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파일(CD)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음란물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게시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포함한 다량의 음란물을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9:45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내동 방면에서 불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32세, 여)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피아트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착비 등 수리비 2,134,16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증거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자동차를 충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