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F 등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281,919,667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4.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합계 102,706,68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영업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3.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클럽에서 위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합계 6,613,5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A 개인 계좌이체 내역, 법인통장(현금인출) 내역, 법인 신용/체크 카드 개인용도사용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횡령금액에 대한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이체금액 사용처 확인), 대구서부지청 2015-4660 A 은행수납 내역 1부, 대구서부지청 2015징제13540 예납완결 1부, 벌과금 납부일자 확인 1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5, 8~12, 17, 19~23, 29~33, 36~43, 47~53, 55~64 중 합계 37,229,640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바닥공사비용, 피해자 회사의 채무변제, 고소인 동행 회식 및 영업비, 식대비, 업무용 차량 유류비, 피해자 회사 고무명판 비용, 고소인의 담배값 등 잡비, 공동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공동사무실 임대료, 월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5. 9. 7. 부터 2015. 9. 15. 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사무실 바닥공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동생 K에게 합계 835만 원이 이체되었고, L에게 2015. 9. 11. 부터 2015. 9. 12. 까지 사이에 합계 137,500원의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가 결제된 점, 피고인이 2015. 9. 10.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인 5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으로 납입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60만 원을 현금인출한 점, 피고인은 영업관련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나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지출할 수 있었음에도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별다른 근거나 절차 없이 임의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이와 같이 송금한 돈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지출장부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피해자 회사 이외에 별개의 법인인 프라임에셋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의 회식비, 영업비 등이 어느 법인을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 사용시기 등이 이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횡령금액, 횡령일시 등과 상이한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동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라임에셋 명의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을 프라임에셋 명의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이 프라임에셋으로 반환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정리하여 보내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피해자 회사에서 프라임에셋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내역에 고소인의 급여내역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급여 내지 인건비 등의 지급내역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프라임에셋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다만 내부 약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프라임에셋 사이에 정산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함,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피해자 회사로 되어 있었던 기간 중의 월 임대료,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산된 바 없음)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M의 증언, N, O, K의 각 사실확인서, 각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위 돈의 인출사유 및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1년이 넘는 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기간, 행위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범행 이후 4대보험료 등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