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4. 16: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맞은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25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4. 1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달성고등학교 맞은편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는 선행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의 운행의 B 투싼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D(59세) 운행의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2008. 7.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3:55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고용노동부강남지부 앞 교차로를 좌회전신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강남지부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진행하려던 진로 앞 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의할 경우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삼환아르느보2차 오피스텔 방면에서 고용노동부강남지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들이 교차로에 정지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진로 앞 쪽 차량들은 위 정지된 차량들을 우회하여 원활히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정지된 차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여 곧 이것이 교차로 통행방법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진행방향 앞 차량의 소통정도에 비추어 이른바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곳에 정지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신호기의 좌회전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 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교차로에 정지한 차량들로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선행 차량들이 진행에 방해를 받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선행 차량들을 따라서 정지해 있는 차량들 후방을 돌아 교차로를 좌회전 해 빠져 나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진행방향의 선행차량들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8.00: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고개로 208 리틀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만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부터 2017. 5. 29.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로서 수금 및 지출 등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경 위 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거래처 미수금 등을 송금받고 공과금 및 매입처에 지급할 대금 등을 지출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회사 법인 통장 3개, 위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받음으로써 위 계좌들로 송금된 물품대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계좌 중 주로 소액의 회식비, 기타 경비 등의 출납 용도로 사용되어 온 농협계좌(F)에 대해서는 E이 그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거래처로부터 받는 미수금 등을 위 농협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7. 불상지에 있는 농협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93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 까지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 소재 정남농협 덕절지점 현금자동지급기를 비롯하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수원시 일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0회에 걸쳐 합계 587,21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위 계좌에 거래처 미수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D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변제내역정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변제 내역 목록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2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6년 이상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계획적인 점, 횡령한 금액이 약 5억 8,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약 2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입금하여 실제 피해액수는 횡령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상계 처리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회사에 피해 회복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12. 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5.경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이메일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품 설계도면, 예상견적서, 입찰제안서 등의 정보를 알아내 위 주식회사 D를 위한 영업활동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5. 07:25:57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접속아이피 : F)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웹메일사이트(G)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업무용 이메일계정(H) 및 비밀번호(I)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3. 08:51: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기재와 같이 총 190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계정 5개(J, H, K, L, M)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가 피해자 회사측에서 비밀번호를 교체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주식회사 D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7번, 20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전자우편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23호 및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720호, 1002호,1316A호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 유치,자금관리, 객실 안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의 모집 및 면접,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방 청소 및 관리, 예약 전화 접수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21, 20:10경 위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16호에서 성매수남인으로부터 55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예명 K)과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1.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4. 11.경부터 2016. 4. 2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3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L(예명 M), N(예명 O), J(예명 K), P(예명 Q), R(예명 S), T(예명 U), V(예명 W) 등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N, L, X, P,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기록 첨부, 영업장부 2부 사본 17매, 성매매업소 객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내용 관련, 피의자가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내용 관련)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H 현장 단속 사진 25매, 여종업원 L, J 휴대폰 촬영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점수가 안 나온다, 사장 어디 있냐, 사기꾼 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23:59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대에서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피의자 촬영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CD 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동영상자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경 필로폰 증기를 물통에 통과시켜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와 같이 필로폰 증기가 통과한 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 증기가 녹아 있는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17-0060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415 판결문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가 끼치는 폐해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의 태양을 다소 경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핵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C형 간염질환자이면서 신장암 수술을 받아 주기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탈북자인 피고인이 처해 있는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8. 6. 1. 00:55 경 용인시 처인구 미평리에 있는 LMS 물류창고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좌항리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동두천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던 B(2016. 4. 13. 사망)를 알게 되었고, 위 B는 동두천시 C 아파트(이른바 'C빌라') D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4. 5.경 위 C빌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 E을 상대로 2015. 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차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2015가단19308호) 분쟁이 있게 되자 위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2016. 2.경, 실질적으로 위 B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외관상으로 피고인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3. 자로 동두천시 F 소재 위 B가 운영하던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와 함께 위 B로부터 82,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2. 4. 위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실제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 매수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수탁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전세계약서, 판결문 등), 고소인제출자료(녹취록, A 증인신문조서, 불기소결정문, 등기권리증 등), 판결문발급요청에대한회신, 수사보고(수사진행상황보고), 수급자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H 출석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계약의 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대출계약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대출금의 이자도 B측(B 사망 후에는 그 유족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무만을 승계하였을 뿐 B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B로부터 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사실상 B가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B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E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30회를 초과하는 전과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3회에 이른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명의신탁 부동산의 규모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2018고단1345 1.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4. 10.경 법인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7. 7. 3. 위 법인 명의로 D조합 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D조합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하나당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2. 9. 경 유한회사 F' 명의로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초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30만 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56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2017. 5. 12.경 법인인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2017. 11, 20. 위 법인 명의로 J은행 계좌(K)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L 대화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 7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3:01경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1-1에 있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주비전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 네이버 카페에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C은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22. 11:4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포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카페에 전기포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기포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통합사건 검색결과(검찰), 판결문(광주지법 제2014고단108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피해자가 남편 D과 이혼하기 전까지 동서 사이였다. 피해자는 천안시 E아파트 104동 911호와 서울 강서구 F아파트 2동 403호를 각 소유하고 있어 위 F아파트가 도시재개발지구로 편입되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시행처인 SH공사로부터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08. 4. 12.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의 위 F아파트의 재개발이 확정되고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2010. 5. 30.경 위 E아파트의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1996.경 피해자에게 대여한 4,600만 원 중 2,800만 원의 대물변제조로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해자는 위 E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77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의 대물변제로 위 E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E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중 일부인 2,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E아파트를 받았다. 피해자는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E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니 1,6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으로 약정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제출(소장),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합의 유리한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수범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시가 3,740만원 상당의 밀링기계(HMTH-1100)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화천기계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86673 물품대금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7. 2. 2.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를 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과 화천기계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해 2. 하순경 위 기계를 같은 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으로 옮기고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압류물을 옮긴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사업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류기계의 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압류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옮겨 놓은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18:1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커피숍 옆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다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감싸 쥐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을 위해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25경 제주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는 다가가 바로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쪽 팔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 5. 13.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2.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황미정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9: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1동 309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37세), D, F, 피해자의 처 G, F의 처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5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D의 진술기재 1.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문자메시지 1.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소견서, 사진 [피고인은 E에게 식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이 스스로 목에 칼을 그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어든 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한다거나, 자해를 해 놓고 그 즉시 함께 있던 일행이 휘두른 칼에 찔렸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G 역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고, 경찰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실히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동종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