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33

범 죄 사 실 2020고단6133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준비하고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와 전화하면서 F, G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F에서 연이율 3.4%에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4:00경 대구 북구 H 부근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G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83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8,8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22.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관계자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0. 22. 1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G은행, 대표이사 K,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L건물 2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이름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대구 북구 M,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8,830,000원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주)G’ 옆에 금융기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이하 ‘무매체 입금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N은행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 시 무매체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0.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이하씩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12. 13:00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의 피해자 N은행 불상지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거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N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거래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총 16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6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씩 나누어 합계 1,53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A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N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6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4. 6. 01:46경 상주시 AF빌라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여, 17세)에게 “야! 까놓고 말할게, 이십만 원 줄게, 나하고 섹스 한 번 할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55경 “나 너무 외로워, 현금으로 이십만 원 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02: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눈가리 확 돌면 너 죽여버린다. 교도소 갈 작정하고 개좃같은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42경 다시 “나 건더리지마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차차 알게 될 거다 너 같이 싸가지 없고 못 배워 처먹은 년 하나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수도 있어 개좃같은년아 또 경찰에 신고해라 못 배워 처먹은 년 확 디져버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상서문1길 28에 있는 상주시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낙양감나무어린이공원 쪽에서 AI건물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A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상주시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110,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주시 AK에 있는 AL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AM세탁소 쪽에서 AN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O(여, 76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자전 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7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16:0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상화폐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수수료로 1.5%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0. 13:25경 상주시 삼백로 71,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E, C, AR,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확인), 수사보고(2020. 11. 12.경 범행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등 확인), 수사보고(송금책의 보수 추징에 관한 법리 검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등(서류 파일)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설치된 어플 등 사진, 각 CCTV 사진, 통장사본(D)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O, AJ, AH,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메시지(시간대별 정리)]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AP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37만 원(판시 2020고단6133 사건 수사기록 460, 46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서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청소년을 협박하기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인 청소년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