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24

범죄사실 [2012고단1224]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머니인 E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매우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E을 통해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남편을 통한 투자정보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흘렸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F이 국민은행 G지점 본부장인데 그곳에 근무하는 H이라는 직원이 승진을 위해 남편에게 투자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그 말을 믿고 스톡옵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F H 국민은행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H으로부터 그와 같은 투자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아들인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1억 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20] 2. 피해자 L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F의 부하 직원이었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GS건설에 투자한 것이 있는데 3천만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오늘이 마감일이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투자한 것이 잘못된다. 8월 말에 GS건설에 투자한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GS건설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자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하는데 천만 원이 필요하다. 8월 말에 투자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취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577] 3.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친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돈을 빌리려고 한다. 남편과 남편 친구는 국민은행 지점장 시절 보너스로 한 주당 35,000원씩 되는 스톡옵션주식 5,000 주식을 받았다. 친구가 스톱옵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이 남편 친구를 잘 모르니 남편이 받은 스톡옵션 600주를 줄 테니 600주에 해당하는 2,1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주식은 2011. 7. 1. 한주당 55,000원에 반드시 환매되는 주식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식이 환매되는 즉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3.27.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로 된 성과연동주식 지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양도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3. 29.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스톡옵션 주식 도합 1,700주를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50만원을, 2011. 5. 30.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2011. 5. 31.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2011. 6. 1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6. 17.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1. 6. 2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 보험료의 300~350%의 수수료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삼성생명 등 보험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을 판매하는 (주)KGA에셋 지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 지사장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보험회사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나에게 달라. 먼저 내 명의로 월 보험료 100만 원의 삼성연금 1.1 무적립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할 테니 월 보험료의 3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며 마치 만기시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소개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수수료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30 원을 E을 통해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 후 정상적인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K, P, 피고인의 시동생인 Q, 학부형 모임에서 알게 된 R, S, T 등 7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총 25개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9,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2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사본, 휴대폰문자내역, 성과연동주식지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201216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E,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T, M 각 대질부분 포함) 1. T,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수당지급내역(A, K, P, Q, R, S, T), 각 개인보험계약청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보험가입경위확인, 고소인 N 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M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고, 판시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차용금, 보험가입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M, N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L 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