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95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16:2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 2호선 4-3 승강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30세)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5. 21:2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취한 것 같으니 계산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9:25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취한 것 같으니 계산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대부 쌍년아, 씨팔년 개년"이라고 욕설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에게 "씨발, 니 놈이 뭔데" 라고 욕설하며 그 손님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재차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2개 첨부), 수사보고(CD 확인 보고)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를 폭행한 것은 먼저 C가 피고인을 폭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소송지휘에 불응하면서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법정을 소란하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상향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B 선거구 예비후보였던 C(D정당)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인쇄물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10, 09:41경 익산시 왕궁면 칠복동길 1에 있는 왕궁농협 왕남지점에서, 위 C의 성명, 소속 정당, 사진 등이 기재된 C의 명함 40~50장을 위농협을 찾은 손님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곳 커피자판기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명함 증거자료 확인 및 사진촬영 건), 내사보고(CCTV 녹화 증거자료 첨부 건)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B 선거구 예비후보자인 C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남)이 운영하는 ‘C매장’에 가끔 놀러가는 손님으로, 일주일 전 발생한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4. 05:0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매장’ 앞의 길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 입구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연결된 선을 잡아당기어 빼내는 방법 등으로 CCTV 카메라 2대의 촬영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가게 부엌으로 들어가는 철제출입문의 손잡이를 발로 밟고 올라가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고장 나게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6cm*11cm)을 집어 들어 ‘C매장’의 주출입구 유리문을 향해 8회 던지는 방법으로 유리문을 깨트리고, 나무 문틀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CCTV 수리비 240,000원, 철제출입문 손잡이 수리비 50,000원, 주출입구 문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6.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23. 17: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9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옥상의 옥탑방 창문에 돌을 집어 던져 깨고 그곳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12. 16: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0, 12:12 경 아산시 F아파트 101동 27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출입문 시정장치 틈새에 집어넣고 제쳐 3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K, C, L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M, N가 작성한 각 피해신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천안, 아산 차량판독기 분석수사), 수사보고(여죄수사, 천안아파트 204동 2804호),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초동수사 및 수사계획),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임장),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여죄사건 중 추가된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 상대 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사건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용의자가 촬영된 " CCTV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에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현장 및 식당 CCTV, 피의자 족적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등의 각 영상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신고출동경위), 내사보고(F아파트 CCTV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의 각 기재 1.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절도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1. 4.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 19:10경 피해자 C이 총무로 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고시원에서 피고인이 자주 자신의 방문을 열어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자 피해자가 방문 좀 닫아 달라는 얘기를 했더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대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안면부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대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이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3-4 대 내지 2-3 대 맞았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1대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을 한번 휘두른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앞서 인정된 폭행의 정도와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및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치유되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대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병원 후문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 기둥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45,000원이 들도록 위 신호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0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현로 682에 있는 관산삼거리 교차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사리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내유동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23:30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성현로 682 관산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근무 중 회사 동료인 E(22세)와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강제로 퇴사하게 되자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36경 위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E 등을 협박할 목적으로 커터칼 1개를 사 그 중 커터칼날을 분리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6. 18:40경 위 회사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 커터칼날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진짜 화가 났다. 사무실도 다 뒤집을 수 있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 나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위 E를 협박하였음에도 위 E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않자 그곳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위 회사 직원 피해자 F(여, 27세)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날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얼굴에 칼자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얼굴에 칼자국을 만들어 다음부터 출근할 때 붕대를 감고 출근하게 하겠다. D 직원 중 한 명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63

범죄사실 2018고단1163 피고인은 2018. 5. 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화물차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2.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306 피고인은 2018. 5. 18.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화물차의 문을 열고 지갑, 의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1436 피고인은 2018. 6. 8. 06:50 경 부산 사상구 I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J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열쇠,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38 피고인은 2018. 6. 6. 11:50 경 부산 부산진구 L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N 포터 화물차 안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미상의 은팔찌 1개 및 은목걸이 1개, 여권 1권, 외화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964 1, 2018, 5. 18.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11:00경 부산 남구 Q 에서, 피해자 P가 그곳에 주차해둔 Q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든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5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5. 28.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부산 사상구 R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주차해둔 T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20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6. 12.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5:00경 부산 사하구 U에서, 피해자 V가 그곳에 주차해둔 W 스포티지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외화 2달러 등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절도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18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장면 CCTV영상 발췌사진 등 2018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2018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사진 2018 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8. 4. 30. 임시퇴원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 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E, Z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낯선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고 있다. 계모에게 폭행을 당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이다. 찜질방에 가서 잘 돈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 마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처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와 혼인을 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이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집에서 쫓겨나고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쓰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병원비, 유흥업소 선불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약혼자와 함께 거주하며 임신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친모 또는 본인이 유두암 등 큰 병에 걸린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3.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56,426,7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이체명목,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사진(피의자 사진 등),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CCTV 인출장면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하여, 주민등록원부사진 및 요양급여내역확인,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1년 ~ 2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채팅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하여 줄 것처럼 말하고 1년 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든 채 행인들을 상대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손목시계를 풀어 위 E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 화면 1. CD 3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전후 목격자들 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심한 욕설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목시계를 던져 경찰공무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2013고단971] 1. 피고인은 2013. 3. 9.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안에서 그곳 책상 위 서류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100만 원, 미화 2달러,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사업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1139]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3. 03:36경부터 03:38 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농협비씨카드(카드번호 ID를 넣은 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경부터 05:39 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3. 05:36 경부터 05:39 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인출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농협비씨카드(카드번호 I)를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6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 소유의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2013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카드 사본 1. 각 CCTV 촬영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현금카드 명의인인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위치한 D연립주택 가동 114호 및 나동 202호의 소유자인 사람으로서, 위 D연립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D연립주택의 부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 후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일단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자는 입장인 위 D연립주택의 자치위원장과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8. 6. 13.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E의회 의원 F 선거구 후보인 GCH정당, 낙선)이 피고인의 입장과 같이 D연립주택 부지의 용도변경에 협조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첨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4. 18:00경 I빌라 3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용지 크기(가로 210 × 세로 297m)의 백지 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첫째 장에는 "주민 여러분, 저와 주민 몇 분이서 F 지구 유력한 후보자님 G 의원님을 만나 뵙고 D빌라 상업지역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하 생략)", 둘째 장에는 "G 의원님 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빌라 번영을 위해서 주민 한분 한분이 뭉쳐야 합니다. (중간 생략) 꼭 G 의원님을 밀어드리고 우리 민원이 받아들여 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이팅!"이라는 내용의 문서 1부(2장)를 작성하여 근처 문구점의 복사기를 이용하여 여러 장 복사한 다음, 2018. 6. 5. 01:00경부터 01:15 경 사이에 위 D연립주택으로 이동하여 D연립주택 가동 1층 출입구 4곳, 나동 1층 출입구 3곳 등 모두 7곳에 위와 같이 작성한 G 도의원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문서 7부(합계 14장)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자 특정 / 피혐의자 특정 및 면담 / 피혐의자 A의 D연립주택 소유여부 확인 등 / 인쇄물 게시 장소 확인 / EA F 선거구 후보자등록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의뢰서 1. 인쇄물 사본 1. 인쇄물 게시현장 등 사진자료,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된 버스 및 F 3,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버스연료로 경유만 주입하여야 함에도 연료비를 줄이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경유와 함께 값이 저렴한 등유를 구입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에 혼합주입하여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위 회사 소속 관광버스에 주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시가 2,388,000원 상당의 등유 1,881리터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경유 32리터를 구입한 후 F 탱크로리 차량에 혼합주입하여 섞는 방법으로 총 1,913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구 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 에 있는 경운대학교 정문 옆 통학 버스 주차장에서 위 회사 소속 관광버스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등유 합계 133,121리터와 경유 합계 31,297리터를 혼합하여 시가 219,518,357 원 상당인 총 합계 164,418 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국내외 여행 전세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사장인 위 A과 직원인 위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유류출고증사본 등 첨부) 1. 관광버스 불법연료 사용방지를 위한 실태조사결과, 현장단속사진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이동판매 차량 점검 사진, 이동판매 차량 공급업소 확인사진, 불법연료사용 현장점검, CCTV 화면사진,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서, 유류출고의뢰 및 인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다량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점, 가짜석유제품의 사용은 차량운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등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리터당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이는 300원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적어도 39,936,300원(= 주유한 총 등유의 양 133,121리터 × 300원)이 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은 피고인 A, B 개인이 아닌 피고인 C 주식회사로 귀속된 점, 가짜석유제품이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 모두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 A에게 추징 219,518,357원을 구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는 차이가 큰 점, 피고인 A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 의원 선거에 E으로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6. 7.1) 19:3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퇴근 길에 주택 일대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허락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H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의 명함 약 80장을 주택 우편함에 꽂아 두거나 계단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1. 각 내사보고(명함배포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명함배포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2018. 6.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선거일 이후의 일자로서 오기임이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2018. 6. 7. 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각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의 제2유형인 선거운동방법 위반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통행하는 곳에 약 80장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살포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위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명함을 살포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1. 2018.1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4:00~05:00경 사이에 안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9.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5:40경 안성시 F아파트 제2주차장 지하 2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H 토스카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2.3. 04:00~05:00경 사이에 안성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K 싼타페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4:00~05:00경 사이에 안성시 B아파트 L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BMW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블랙박스 기기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3층 매표소에서 카운터 여직원인 피해자 D이 찜질방 요금에 대하여 안내하자 요금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본 야간순찰 팀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보고 음주상태로는 찜질방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찜찔방이 왜 이렇게 비싸",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 늙은 놈이",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나 감당 못하잖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4회에 걸쳐 밀치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고 매표소 근처에 있던 빈 세제통을 집어들어 피해자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벽으로 밀치고,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카운터로 다가가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찜질방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찜질방 카운터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