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4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E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5. 26.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총 30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5. 7. 3.경 피해자 F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2,8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8,555,452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G병원에서 직장암 진단 및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마친 후 위 G병원에서 통원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있었기에 정기적인 통원치료로서 치료의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별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5. 26.경부터 2016. 5. 14.경까지 총 30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E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5. 7. 3.경 피해자 F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8,555,45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E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에 대한 확정판결(부산고등법원 2018노480 판결), E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직장암 환자로 실제 2015. 5. 18. 복강경하 저위전방절제술(LAR)을 시술 받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시점인 현재까지 경과관찰을 하면서 항암치료 등 치료를 받아왔다. 2) 암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다. 3) 피고인의 E병원 진료기록 등을 감정한 H는 ‘초진 진료의사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입원을 지시한 경우라면 환자의 제반 상태를 감안할 때 최초 1차 입원은 4주, 이후의 입원에 대하여는 항암 치료전후는 1주 이내에서 최대 2주 이하가 적정할 것이며, 항암치료가 종료된 시점 이우에는 최대 1주 이내의 입원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사료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입원이 위 감정결과와 비교할 때 다소 장기간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원은 E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E병원에서 받은 각 치료 역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의학적 효용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E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퇴원⦁외출한 경우도 있었던 점(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대학병원에서 입원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복 입원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E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아무런 경과관찰이나 처치를 받지 않았다거나 입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E병원 내 체류시간이 짧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입⦁퇴원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외출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매월 납입한 보험료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6) E병원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병원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나 실태에 관하여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원들의 일부 진술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억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병원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실제 치료내역을 기재하였다는 ‘슬립지’가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E병원에서 실제 치료받은 내역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E병원 직원들의 일반⦁추상적인 진술만으로 보험청구된 치료내역과의 불일치 정도 및 범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내역서,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E병원인데, 설령 E병원이 위 진료내역서 등을 일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E병원으로부터 수령한 진료내역서 등과 실제 치료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그 구체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I회사 J보험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 100%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인이 진료비를 부풀릴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설령 피고인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받은 이후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그러한 허위의 진료내역서가 제출되었는지, 허위 청구한 보험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모든 보험금이 기망행위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환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상해 자체를 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받는 도중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면 허위로 청구된 진료내역서 항목에 한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일당, 의료비,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의료비 항목은 실제 지출된 각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합산액에 일정 수치(I회사 J보험의 경우 1)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하나의 의료비 항목에 관한 기망행위가 다른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