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아이템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 ‘E’ 1개, ‘F’ 1개, ‘G’ 2개, 게임머니 ‘H’814장을 1,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은 내일 오전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C’ 게임아이템 ‘E’ 1개, ‘F’ 1개, ‘G’ 2개와 게임머니 ‘H’ 814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게임캐릭터 ‘I’ 계정으로 이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6,146,2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이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온라인 게임상 캡쳐사진, 게임화면 캡쳐화면,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게임화면 자료, 각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C 게임화면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이하 ‘게임아이템 등’이라고 한다)는 거래가 금지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다(1주장). 나. 피해자들도 위 거래가 불법임을 알고 한 것이므로 그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필요도 없다(피해자들의 게임아이템 등 교부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주장).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한 게임아이템 등의 정상 사용 가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거래가 게임회사에 노출되면서 게임 접속이 영구 정지되어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을 뿐이다(3주장). 2. 판단 가. 1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게임회사에서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가 법률상 금지되거나 사법상 효력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사기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를 사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게임아이템 등이 실제로 일정한 대가를 매개로 수수되고 있는 이상, 이를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1주장은 이유 없다. 나. 2주장에 대하여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게임회사가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게임아이템 등의 거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게임아이템 등을 교부한 것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2주장도 이유 없다. 다. 3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게임아이템 등의 매수 대금을 1~3일 뒤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게임아이템 등의 정상 사용 가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즉시, 또는 늦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 지급기한인 1~3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기만 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아이디가 2018. 9. 4.경 정지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매수한 날로부터 3일째 내지 무려 29일째 되는 날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변명과 달리,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아버지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못한 것이다”라고 변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금 지급을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에 관하여 추궁하자 “경찰 조사 당시에 진술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변명한 점(피고인은 검사가 위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추궁하자 “책꽂이에 보관하던 5만 원권 400장을 아버지에게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사실확인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신용불량자라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매수한 게임아이템 등의 대금 1,100만 원에 대한 지급능력 및 지급의사와 관련하여 “당시 1,100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이 사용하던 동생 M 명의 통장에 800만 원 정도는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서 피해자 J으로부터 매수한 게임아이템 등의 대금 812,700원에 대한 지급능력 및 지급의사와 관련하여 검사가 “조금 전에 8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그렇다면 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자 “그 돈이 제 돈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변명하는 한편, 다시 “812,700원 정도는 지급할 능력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연기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다시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었냐”라고 추궁하자 “제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회사’ 사정 때문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변명하는 등 상호 모순되는 진술이나 임기응변으로 꾸며낸 변명만을 반복한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이디 정지를 핑계로 대금 지급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당시 게임회사의 공지사항에는 피고인의 아이디가 정지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3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관계 또는 자위행위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미성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문화상품권을 갈취한 범죄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죄 등}로 2017. 4.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출석면담 불응’, ‘수강명령 무단 불참’ 등을 수회 반복하였고, 심지어 2017. 8. 20. 보호관찰 담당자의 출장면담 당시에는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죠?’라고 말하는 등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근본적으로 부재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당시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11.경에도 게임아이템 등 거래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19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 4. 2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게임아이템 등을 재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