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양주시 B에 있는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남구 E 건물에 마사지샵을 오픈해 줄 수 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인테리어 비용을 주면 마사지샵을 오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 E 건물(이하 ‘E’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E과 관련된 다수의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E 내부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일정한 월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 내에 마사지샵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동거인 F 명의 계좌로 2015. 10. 21. 30만 원, 2015. 10. 22. 17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10. 22. 공소외 G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I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범죄경력 관련 판결문 편철) 1. 예금거래내역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17년형제34996호), 서대문경찰서 공람문서(2017-78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H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사지샵을 오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테리어비용을 받았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를 소개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6.경 H에게 연락하여 ‘C과 E을 함께 돌아다니며 유치권과 관련한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H와 교류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H에게 유치권을 행사 중인 E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동생들이 여러 명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나와 함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원룸 3개의 소유권을 주겠다. 그리고 유치권이 해결이 잘 될 경우, 건물 칸막이 공사 등 인테리어 전체를 맡기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무렵 E 관련 이권 분쟁에 적극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5. 5.경 H에게 E 현장 등을 보여주면서 유치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이후 E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맡기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2015. 8.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H로부터 합계 17,409,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H를 상대로 E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부제출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H는 인테리어공사 등 수주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H에 대한 사기범행의 기간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H가 E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테리어 공사대금 상당액을 받았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H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5. 7.경 C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3,000만 원에 오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당시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샵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현금 450만 원 받은 것도 사실이다(다만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로부터 470만 원 정도 받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들은 위 주장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4) 피고인이 2015. 10. 21. 및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동거인 F 명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위 돈을 H 탓에 연체된 E 공사현장의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고, E 공사현장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피고인이 왜 그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돈을 적게 들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2015. 7.경 C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H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마사지샵을 오픈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I도 건물 수리를 해서 들어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오픈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2015. 9. 10. I로부터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라는 말을 듣고 C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 450만 원을 가지고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주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H가 직접 공사를 하니 H에게 돈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H의 딸 G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E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지도 이야기했고, E 공사현장으로 데려가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라며 판시 기망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의 내역과 그 명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것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된다. 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대신 H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2017. 7.경 ‘H가 너의 돈을 받아가고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니 H를 고소하라.’고 하였다. H가 나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해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서 불합리성이나 모순을 찾기는 어렵다. 6) 증인 H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은 건네받은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받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제안으로 E 공사현장에 가 본 적은 있으나 그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E 공사현장에 무언가 일할꺼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가보았으나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일할 여건이 안 되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증인 I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E로 가보았고, 피고인이 ‘E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것이다. 여기서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이다(다만 I가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H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E의 유치권 분쟁에 관여할 당시, 즉 판시 범행 무렵 E을 둘러싼 법률분쟁이 복잡하여 그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E을 둘러싼 이권 분쟁에 개입하면서 용역비를 받는 수준의 활동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E 일부 호실을 점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한이나 지위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H로부터 생활비를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안정적인 수입, 재산 등도 없었던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으면서도 그 돈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11. 말경 또는 같은 해 12. 초경까지 피해자에게 E에서 마시지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편취한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2) 피해자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판시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밖에도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이 E 관련 사기범행으로 H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에게 판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다시 속여 H를 고소하게끔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