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 B을 통해, 2014. 6. 2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마치 2014. 6. 13.경 충북 영동군 C에서 종원 총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충북 영동군 D, E, F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영동군의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G종중의 유효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영동군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불실의 내용을 각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전산 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동군의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G종중의 종원이 모여 적법하게 위 토지의 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없어 그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를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기재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04 총회 임원회의 결의무효 확인의 소 사건의 2020. 8. 12.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종중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3년 음력 11월 초순경 열린 종중 전회에서 약 30명의 종원들이 모여 이 사건 토지를 영동군에 매각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불실의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당시 위와 같은 종중 결의가 적법, 유효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영동군은 2013년경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L’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위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하였다. 영동군은 2014. 5. 22.경 법무사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고, G종중에게 위 법무사를 찾아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G종중의 종원이자 대종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피고인은 2014. 6. 13.경 종중임시총회결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고 한다), 자신을 포함한 총 12명의 종원의 도장이 날인된 ‘결의서 날인 종원 명부’(이하 ‘이 사건 명부’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B에게 제출하였다. B은 2014. 6. 2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G종중 규약, 이 사건 결의서 및 명부 원본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영동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B은 2014. 6. 28.경 종중이 토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영동군청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이 사건 결의서 및 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 후 종중원 M 외 9인은 2019. 8.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G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영동군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안건에 관한 2014. 6. 13.경 및 2014. 6. 18.경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04 총회 임원회의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G종중은 2020. 5.경 종중 회의를 열고 I를 회장으로 선출한 후, 2020. 11. 4. 청구인낙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적법한 결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영동군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G종중의 적법,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당시 G종중 규약은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1쪽). 위 규약에 의하면, G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임원 총 17명을 기준으로 그중 12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 임원 중 8명 이상이 위 토지 매도에 찬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3년 및 2014년경에는 G종중 소파의 대표들이 ‘유사’를 맡아 시제 등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 임원들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여서 이 사건 토지를 영동군에 처분한다는 임원 결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결의서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총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유사 역할을 하였던 N도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이외의 사람들도 종중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설령 임원회의가 아니라 종중회의를 통해 위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3년경 열린 전회에서 적법, 유효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총회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목상 정기총회라 하더라도 매년 열리는 날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8859 판결 취지 참조). 이 경우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등 참조). G종중의 종원인 J, H 등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G종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음력 10월 초이튿날 시제를 지내고, 음력 11월 초순경 전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이 ’장소는 그때그때 유사들이 알려주었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결의서에 기재된 회의 장소는 ‘충북 영동군 C’인데,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장소는 G 종중의 제실이 있던 곳으로서, 오래 전에 이미 노후화로 없어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증거기록 80쪽), 피고인도 관련 민사 소송(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04, 이하 같다.)에서 ‘O 부근 음식점에서 전회를 개최하였다. C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2쪽), 실제 전회가 개최된 장소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점, 그 밖에 매년 일정한 장소에서 전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당시 G종중이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별도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총무를 통해 40명 내지 50명의 종원들에게 통지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I, H 등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연락이 가능한 종중원은 대략 1,100명 정도 된다는 것이고, 위 관련 민사 소송에서 갑 제7호증 증거로 제출된 2019. 10. 8.경 기준 G종중원 종원 명부에는 총 1193명의 종중원이 등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79~220쪽), 실제 2019. 10. 8.경 위 1193명의 종중원들에게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2019년 시제 및 총회 개최 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23쪽), 2013년경 종중회의 소집통지가 가능하였던 인원이 40명 내지 50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J이 위 관련 민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자 종중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증거기록 699쪽), 소집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이외에도 2013년 전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자는 내용의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J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2013년경 회의를 진행하였다.’, ‘안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유사가 이 사건 토지를 영동군에 판다는 것을 발의해서 종원들 의사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파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증거기록 693, 694쪽), P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종중회의록에 도장을 찍어주기 2~3주 전에 회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증거기록 711쪽), 종원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한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각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위와 같은 결의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스럽다. 다.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가.항 및 나.항에서 각 판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취득 등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한 절차 전반에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12명의 종원들을 직접 찾아가 날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년 개최된 전의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1,500만 원 2.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중원들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영동군이 추진한 패러글라이딩 활주장 건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중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하였고, 토지 보상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 8.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로 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이고, 이후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6. 13.경 충북 영동군 Q에 있는 K 운영의 ‘R’ 사무실에서, ‘L 조성사업’의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1호 결의사항. L 조성사업 토지 보상에 관한 건’, ‘제2호 결의사항. 종중 대표권 행사할 회장 선정의 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4. 6. 13.자 G종중의 종중임시총회결의서에, 사실은 총회에 참석하였다거나 결의내용에 동의한 바 없는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결의서 날인 종원 명부’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K의 서명날인 란에 그곳에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법무사 B을 통해, 2014. 6. 2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임시총회결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종중임시총회결의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명부의 서명날인 란에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결의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관련 민사 소송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찍어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779쪽). 피고인과 K 사이의 2020. 12. 30.경 대화 녹취록 내용을 보면 K가 ‘반환소송,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요.’, ‘현재 그거를 군에서 이제 만약에 지게 되면 도장 찍은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대요).’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허락하여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답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을 하면서도, ‘모르고 찍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어째 또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다. 위 대화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 K가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은 사실관계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 2020. 5.경 종중의 회장이 선출되어 2020. 11. 3.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조짐이 보이자, 이 사건 명부에 자신의 도장이 날인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다짐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 소송에서 K의 도장을 날인한 경위에 대하여 ‘그 때 10여명 그 명단을 만들 적에 저 동생(K)을 내가 “너 이거 협조를 하는 뜻에서 승낙을 해라.” 하니까 “알았소.” 그래서 저거를 쓰고, 도장은 그 사람이 항상 책상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상 위에, 한 사무실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영수증 매달 내가 사무실 사용료를 얼마씩 주었어요. 영수증 처리하느라고 서로 뭐 도장 같은 거 이렇게 “이 도장 좀 찍겠다.”하니까 “오케이”해서 찍었다.’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751쪽). 또한 피고인은 ‘그 때 보상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에서, “한 12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라” 그래서 주로 속된 이야기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 사회적인 물정도 좀 아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한 10여명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거죠. 그거 뭐 일일이 시골에 다니면서 다 하려면 까짓것 30명 못 찍겠습니까. 다 찍죠.’라고 증언하였다(증거기록 772쪽). 피고인의 위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무사로부터 종중 12명이 서명 날인한 결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종원들 가운데 참석 인원 12명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누구를 그 참석자로 할 것인지는 임의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굳이 K의 도장을 찍지 않아도 다른 종원들을 찾아가 도장 날인을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편의상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던 K에게 부탁하여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에 관하여 종중을 기망하거나 매각 대금을 횡령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명부를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K의 허락 없이 도장을 날인하였을 때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6. 18.경 충북 영동군 S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G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서 원본을 1차 사본한 후 ‘결의서 날인 종원 명부’ 목록 중 피고인의 이름 좌측의 직위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회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를 다시 2차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사건 결의서의 사본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법무사 B을 통해, 2014. 6. 2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1에 있는 영동군청에서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T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 사건 결의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결의서와 명부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결의서와 명부의 관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결의서의 내용 및 형태를 살펴보면, 첫 장에 결의 사항으로 ‘L 조성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건’ 및 ‘종중 대표권 행사할 회장 선정의 건’이 기재되어 있고, 다음 장에 작성일자 ‘2014년 6월 13일’, ‘G종중 충북 영동군 C’라고 되어 있을 뿐, 종중 명칭과 함께 회장의 직위나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서 서두에 ‘G종중 종원은 종중 재산 처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부의한 결과 참석 종원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결의서 마지막에 ’위 결의를 명확히 하고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결의서를 작성하고 회장과 결의에 참가한 종원(임원)들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결의서와 명부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부는 이 사건 결의서와 결합하여 하나의 문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6. 28. 영동군에 제출된 이 사건 명부 중 자신의 이름 옆에 ‘회장’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2014. 6. 26.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 제출한 이 사건 명부의 원본에는 피고인 이름 옆에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4. 6. 28.경 영동군청에 제출한 위 명부의 사본에만 위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 그런데 B은 영동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 뿐만 아니라 보상처리와 관련한 업무 일체를 위임받았고, 이 사건 결의서 및 명부를 등기계에 제출하고 난 후, 영동군청에 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원본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 사본을 각각 따로 요청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원본을 수령하여 그 사본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틀 후 위 사본을 영동군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회장’이라고 기재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명부상의 종원들의 이름과 주소는 자신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육안으로 보아도 ‘회장’이라는 단어와 종원들의 이름, 주소는 그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절차와 보상금 수령을 위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한 것은 B이었고, 피고인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 사건 결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등기계에 제출하는 결의서와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제출하는 결의서를 달리 보아, 보상금 수령을 위하여 제출하는 이 사건 명부에만 ‘회장’이라고 기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 종친회 회장이기 때문이고 종중의 회장은 자신이 아니라 N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명부의 첫 번째 란에는 N의 서명과 날인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굳이 N이 아닌 자신의 이름 옆에 회장이라고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결의서의 종원 명부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죄는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자격모용사실을 알지 못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결의서 및 날인 종원 명부를 제출받은 공무원 T은 이 법원에서 ‘당시 종중 회장은 N이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종중 회장이라고 소개한 적은 없고, 대종회 회장이라고 말했다.‘, ’당시 N 회장이 병환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종중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서 및 보상금 통지서도 N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종중의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B을 통해, 2014. 6. 2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종중임시총회결의서를 행사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동군의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G종중의 유효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영동군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불실의 내용을 각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전산 시스템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를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