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에 위약금 150만 원을 더해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650만 원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5:40경 춘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0.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I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0. 14:45경 포천시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현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합법적인 추심기관의 업무로 알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자신을 ‘L 대리’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3. 알바천국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수행할 업무와 보수에 관하여 ‘캐피탈업체의 고객들로부터 미납금을 상환받는 외근직 업무를 수행하면 첫 업무는 15만 원, 같은 날 두 번째 업무는 5만 원의 페이를 지급하고, 기본급 100만 원에 식비와 교통비는 따로 지급한다’고 소개하면서 일은 바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과 보수, 취업 경위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2022. 1. 14. 위 ‘L 대리‘에게 ’텔레그램 쓰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팀장 말투도 이상하고, 느낌이 영 안좋아서 일을 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가불이 되느냐, 돈이 급하다‘고 하면서 2022. 1. 17.부터 일을 하겠다고 이를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이 2022. 1. 17.부터 2022. 1. 20.까지 사이에 ’M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준수사항과 업무 내용도, 고객을 만날 때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가명 내지 본사 직원의 이름을 써야 하며 고객에게 본인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고, 택시비 및 식사비는 현금결재를 하고 개인정보가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말고, 택시 이용시에도 고객 만남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내리거나 타며, 업무나 받은 현금을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된다는 등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많은 것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명세표는 폐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당은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 수행과 수당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실제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