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영천시 M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N'에서 1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위 'N'에서 2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위 'N'에서 3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위 'N'에서 5팀장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F은 대전 중구 0에서 'P'이라는 상호로 속옷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G은 서울 강동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좌욕기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H은 대전 유성구 S에서 'T'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I는 용인시 기흥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개인용 온열기인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령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기만적 광고 등을 통하여 물품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천시 일원에서 개업날짜에 사은품을 준다는 광고전단지를 배 포하여 "무조건 가보세요. 잠깐 있더라도 사은품을 줍니다."라고 말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방문을 할 때마다 찹쌀 등 생필품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는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1회 더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여, 이에 모집된 고령의 부녀자들을 1, 2, 3, 5팀으로 나눠 회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6.경 영천시 M건물에 있는 'N'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은 강사로 피고인 F을 소개한 후 강사 설명이 끝나면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장려하고, 피고인 F은 강사로 나서서 속옷 등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하며, 피고인 B, C, D, E은 각 팀장으로 손님들 옆에서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령의 부녀자들에게 브래지어는 "어깨 아프고 목이 뻐근한데 좋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잠이 잘온다"라고 광고하고, 팬티는 "편백나무가 원료로 짜여져서 체온을 올려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여자의 냉증에 좋다"라고 광고하였으며, 남자 팬티는 "고환에 땀이 안차고 뽀송해진다. 남자가 편안해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속옷이 혈액순환이나 냉증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하는 방법으로 W(여, 66세)에게 여자 속옷 1세트(팬티 1개, 브래지어 1개)를 1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출입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여자 속옷 52세트, 남자 속옷 20세트 합계 72세트를 10,72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G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강사로 위 G을 소개한 후 강사 설명이 끝나면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장려하고, 피고인 G은 강사로 나서서 좌욕기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하며, 피고인 B, C, D, E은 각 팀장으로 손님들 옆에서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령의 부녀자들에게 "자궁에 물혹이 없어지고 여자의 요실금과 냉증치료에 도움이 되고 남자가 사용하면 전립선 치료가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좌욕기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X(여, 67세)에게 좌욕기 1개를 6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합계 74개 51,652,000원 상당을 그곳을 출입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E, H의 공동범행 방문판매업을 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강사로 위 H을 소개한 후 강사 설명이 끝나면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장려하고, 피고인 H은 강사로 나서서 비누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하며, 피고인 B, C, D, E은 각 팀장으로 손님들 옆에서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령의 부녀자들에게 "점이나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면 점이나 사마귀가 튀어나와 없어지고 피부가려움증이나 탈모 예방이 된다"고 과장 광고하여 W에게 1세트에 6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곳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206세트 12,360,000원 상당을 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강사로 위I를 소개한 후 강사 설명이 끝나면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장려하고, 피고인 I는 강사로 나서서 개인용 온열기(WRT1200)에 대하여 과장광고를 하며, 피고인 B, C, D, E은 각 팀장으로 손님들 옆에서 과장광고를 통하여 판매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고령의 부녀자들에게 "허리가 아픈 사람은 백퍼센트 낫는다. 당뇨고 고혈압이고 다 떨어지고 병원이나 집에서 체크를 해보면 내말이 맞을 것이다. 무릎 수술을 한 사람은 쑥을 사서 무릎에 대고 매트에 자면 좋다. 요실금에도 좋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X에게 개인용 온열기 2개를 1,760,000원에 판매하는 하는 등 그곳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88개 68,3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Y,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Z 매트 사진, 내사보고(N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에 대해), 수사보고(X가 구매한좌욕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P 판매업자 F 제품성적서 등 제출), 수사보고(N 과대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금액 산정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Y,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Z 매트 사진, 내사보고(N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등에 대해), 수사보고(X가 구매한 좌욕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P 판매업자 F 제품성적서 등 제출), 수사보고(N 과대광고를 통한 제품 판매금액 산정에 대해) 피고인 B, C, D, E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주로 제품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에게 제품을 가져다주는 일과 집까지 차로 배송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손님들 옆에서 손님들과 함께 피고인 F, G, H, I 및 피고인 A이 허위, 과장, 과대 광고하는 것을 듣고 그 광고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광고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판매 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독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N의 운영 방식 및 판매 형태, 위 피고인들의 지위(팀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 H, I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한 바 없고 W, X, Y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W, X, Y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W, X, Y이 고령(60대 중반)인 점,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때로부터 7개월 가량 후에 이루어진 점, W, X, Y이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 여러 차례 N에 방문하여 여러 종류의 판 매 물품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혼재, 소실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본인이나 강사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는 있으나 다만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이 W, X,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W, X, Y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과장, 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기기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I :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