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친인 공소외 D와 함께 주식회사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지배주주로 활동하였던 사람, 같은 B은 E의 대표 이사이고, 같은 C는 E의 심사부장이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 으로서, 1995. 2.경부터 피고인 A의 장인으로서 종전의 대주주였던 공소외 F가 당시 대 주주인 피고인 A 과 공소외 D에게 E 124만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반환거부시에는 형사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할 태세를 보이고, 1996. 8.경부터 E에 대한 인수합병(M&A)설이 언 론과 증권시장에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1.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위 D의 E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우리사주조합을 동원하여 E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의결권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경영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에 게 대출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1대주 주인 A, D의 경영지배권 유지라는 목적으로 우리사주 매입이 이루어지는 만큼 회사자금 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설사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우리 사주조합원들에게 대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조합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의 변제자 력, 조합원에 대한 회사대출금현황, 취득주식의 향후 가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 여 각 조합원별로 적정한 대출금액을 정하고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한편, E의 여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부과하는 등 회사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금채권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 2 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인 피고인 A 등과 우리사주조합장인 피고인 C는 이 에 공모·가공하여, 1996. 9. 초순경 E의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취득하였다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 를 입음으로써 우리사주매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회사직원들에 대하여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등 우리사주매입에 참 여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같은 해 9. 13.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우리사주조 합원 88명에 대하여 E 주식 683,477 주의 시장매입을 위하여 그들의 평균 연봉의 3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 총 금 13,090,816,881원을 대출하면 서, 그 가치가 불확실한 위 주식 683,477주만을 담보로 제공받고 이자는 E의 일반대출이 자연 13~14%)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인 세후배당금(이익배당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 머지 금액)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제3자인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대출금 13,090,816,881원 및 E의 일반대출이율 상당의 이자와 위 세후배당금과의 차액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A, D도 위 제1항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97. 4. 21. 서울지방검찰청에 “사실은 E의 우리사주조합원들이 E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으로 우리사주 약68만주를 매입하는 행위는 B, C가 한 것이고 A, D는 이에 3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은 1997. 3. 18. 서울지방검찰청에 마치 A, D도 위 우리 사주매입 및 대출행위에 공모, 가담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A, D를 무고하였 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H, I, J, K, L,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1 내지 5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중인 G,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D,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 N, O, H, K, J, I, P, M, L, Q, R, S, T에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O, K, C, N, R, S, U, V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횡령물반환경고, 횡령배임행위 중지경고, 위탁주식반환 재촉구, E 반기 보고서, E 사업보고서, 녹취서, 예탁 및 반환 현황, 주식취득자금 내역서, 조합가입 및 탈 퇴 현황,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예탁신청서, 우리사주 조합규약, 국내 M&A에 관한 검 토보고서, 지주관리위탁 계약서, 약정서, 각 신문기사 사본, 약정서 및 각서 사본, 우리사 주 조합원 주식취득 내역, 종합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내역, 주요 우리사주조 합의 시장매입현황, 조합원 예탁주식의 취득자금 내역서, 우리사주조합 대출현황, 직원 주 택자금 대출현황, 자주대여금 이자수취전표 거래, 직원 주택대출규정 사본, 어음취급규정 사본, 심사규정사본, 유가증권담보어음 취급규정 사본,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사본, 4 96년도 종업원지주 대여금 이자전표사본 및 배당현황 사본, E 보통주 상장주가, 우리사주 조합대출금 명세서(우선주 우리사주 대출금 명세서(보통주), 주택자금 융자금 명세서, 직 원 매출금 비교 명세서, 조합별 회사 지원 내역, 우리사주 조합원별 소득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수사기록 24, 34, 56, 63, 207, 210, 211, 212, 217, 233, 262, 278, 291, 388, 398, 406, 448, 694, 697, 699, 701, 703, 716, 756, 759, 761, 763, 765, 993 1), 1108, 1109, 1239, 1241, 1292, 1998, 2420, 2451, 2560, 2664, 2726, 2703, 28568)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이 사건 우리사주 매 입자금의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과 같은 C는 1996. 8.경 E 에 대한 인수합병(M&A)설의 유포로 인하여 고객들의 예금기피, 예금인출 등에 의한 수신감 소사태와 국제금융업무에 있어서의 외화차입 무산사태 등이 발생하여 회사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자, 증권신탁부장 겸 조합장인 위 C가 위 B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주식을 10% 정도 매입하면 증권가에 나도는 작적성 루머 등이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영업도 정상화 될 것"이라는 취지의 담당부서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위 B은 해당 감독기관인 W의 확인을 거친 후, 회사의 영업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표이사로서 의 경영판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취지 및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우리사주 매입자금의 대출을 한 것이지, 상피고인 A 부자의 기존의 경영지배권의 상실을 방어하기 위하여 상피고 인 A과 공모, 결탁하여 이 사건 우리사주매입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의 고소내용 도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판시 배임 및 무고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무릇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회사의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획득, 관리하기 위 해 조직한 회사의 종업원단체로서, 이들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케 하여 회사의 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시킴으로써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X언론 인터 넷 경제용어사전 참조).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도는 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인 만큼 경영주가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을 돕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것 자체를 들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경영자의 자금지원 의 주된 목적이 안정주주를 확보함으로써 경영자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다면 그 자금지원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 회사의 이익에 반하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부 당대출 여부 등의 점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위 배임 및 무고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그 부(父)인 공소외 D가 1986. 3. 6. 정부로부터 의 강제매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명의의 Y(1996. 7. 8. 그 명칭을 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Y'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 1,610만주(1987. 8. 27.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161 만주로 병합되었다. 위 주식에는 공소외 F가 위 A에게 교부하였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를 주식회사 Z에게 매도한 후, 1988, 5. 4. 그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해 이루어져 이를 취소한다 는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94. 12. 13. 대법원에서 승 소 확정판결 (93다49482)을 받음으로써 그 무렵 Z으로부터 위 주식을 돌려 받았으나, 그 후 위 F가 1995. 3. 10.경 위 A, D에게 1985. 2.경에 맡겨 놓았던 위 E 주식 124만주를 돌려달 라고 요구하였고, 1996. 11. 11. 에 이르러 위 A, D가 E 주식 124만주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 는 등 피고인 A 부자 명의의 E 주식 124만주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와는 별도 로 1996, 8.경부터 E에 대한 인수합병(M&A) 설이 언론과 증권시장에 확산되었는데, E의 제3 대 주주인 Z은 1996, 9. 초경 개인투자자에게 E의 주식을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말경 개인투자자인 공소외 AA, AB에게 E의 주식 15.2% 상당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12. 초경에도 대량의 E 주식의 장외매도가 추진되었던 사실 (1997년 형제 28552호 수사기 록 720, 994, 995, 999년 이하 신문기사사본 등 참조), 한편 피고인 A 부자 및 위 J, I 등의 E 대주주들이 1996. 9. 초경부터 E에 대한 인수합병설에 대하여 자주 회동을 가지면서 대주 주들의 단합을 과시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하여 피고인 C와 함께 1996. 9. 초경부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E 주식의 시장매입을 추진한 사실, 특히 B은 언론기 7 관에 대하여 "공적기관인 은행이 신탁계정 등의 보유지분을 특정인에게 매각할 경우 적대적 M&A를 초래할 수 있고, 해당기업(E)도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경영권보호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위 수사기록 723 면 1996. 11, 23.자 기사사본 참조)"고 말하는 등 E의 인수합병설에 대 하여 경영권보호차원에서 그 대책을 추진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입이 피고인 A, D에 대한 위 횡령의 점에 대한 고소가 이뤄진 1996. 11. 11.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사실(특 히, 1996. 11, 29.자 신문기사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의 취득율을 6%라고 언급되면서 위 3대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등을 합하면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위 수사기록 207, 349, 723, 997, 1244, 1423 면 이하 참조), 나아가 E의 우리사주조합과 그 대주주인 피고인 A 및 J, I 사이에 1997. 3. 31.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주식가격의 하락으 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위 대주주들이 연대하여 위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위 수사기록 339면)가 작성되었으나(피고인들은 위 합의서에 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A과 위 J, I 사이에 같은 날 “우리사주조합과의 위 합의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경우, A이 전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하되 J와 I을 면책시키고, 본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위 수사기록 1108면)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위 A이 회장으로 있는 AC그룹 산하의 주식회사 AD,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주식회사 AG의 각 대표이사들이 “위 이면계약과 관련하여 A 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 각 회사 8 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각서(위 수사기록 1109)를 작성하여 위 J, I에게 전달한 사실, 또한 이러한 약정 에 따라 위 J는 1997, 4, 25.자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위 이면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된 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이면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지자, 같은 달 28.자 제2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위 이면계약서 및 각서가 작성되었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배경 및 경위, 피고인들의 행동, 특히 피고인 A 등 대주주의 손실보전약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자인 피고인 B의 우리사주조합 에 대한 자금지원이 피고인 A 부자의 E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확고히 방어 • 유지하기 위하 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l 같은 C와 함께 1996. 9. 초경부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E 주식의 시장매입을 추진하면서 위 C에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주주들이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말해 준 사실, 피고인 A 및 J, I 등 대주주들이 1996, 9.경 회동을 한 바 있으며, 또 그들은 1996. 11. 28. AH호텔에서 위 B을 만나 그로부터 E의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을 올려 경영권을 안정시 키겠다는 설명을 듣게 된 사실, 한편 대표이사인 위 B과 그 회장인 위 D의 방은 같은 층에 약 15m 정도 떨어져 위치하여 있고, 피고인 A 및 D가 위 회장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에서 적시한 이 사건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배경 및 경위, 그 무렵 피고인 A 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여러차례 회동하여 온 점, 피고인 B이 대주주들의 승낙 없이 우리사주조합장인 피고인 C에게 대주주들의 손실보전 약정에 대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또 대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바로 옆방에 있는 대주주인 회 장(실질적인 회장인 A 을 포함한다)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전체주식 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의 시장매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부당대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종전에 기업공개를 하였던 1988년에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주식취득금 명목으로 금 2,160,000,000원 ( 36 만주 × 1주당 취득단가 금 6,000원)을 연 이자율 12%, 1989. 10. 31.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준 사실, 또한 주택자금의 융자에 있어서는 대출금의 최고 한도를 금 4,000만 원(주택임차자금 경우 금 3,000만 원)으로 한정하되 금 2,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주택구입 경우 근저당권 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임차금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그 담보로 제출하게 한 후 그 자금 을 대출하여 준 사실(위 수사기록 814 면 E 직원주택자금대출규정 참조), 1994. 5. 30. 유상증 자시에는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우선주의 취득금 명목으로 금 2,154,289,200원( = 173,733주 x 1주당 취득단가 금 12,400원)을 대출금 중 50%는 6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나머지 50%는 10 융자기간만료 3일전 매각하여 상환하되 세후배당금 및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하 여 주었으나, 그 후 위 우선주의 시가가 떨어지면서 직원 1인당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손 실을 입게 되자, 피고인 B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1995. 3. 위 이자율을 1%로 감면해 주었 다가 결국 1996. 3.경 다시 나머지 이자율 1% 마저 탕감해 주었던 사실, 결국 E의 직원에 대한 대여금이 1996. 9. 1. 현재 각 직원당 주택 융자금 및 주식취득자금 융자금을 합하여 평 균금 3,200만 원 상당에 이른 사실, 그러나 피고인 B, C 등은 1996. 9. 초경부터 우리사주조 합 총회 등을 열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E 주식의 시장매입을 추진하였고, 위 C는 1994년 경 의 유상증자시 우선주를 취득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직원들에게 대주주들의 손실보전 약속을 언급해 가면서 우리사주매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1996. 9. 13.경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우리지주조합원 88명에 대하여 매입주식의 세후배당금으로 이자를 갈 음하기로 하고 각 직급별에 따라 일괄적인 금액을 정하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의 3배를 상회 하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금액을 대출해 준 사실 (일부 직원인 공소외 H, K, O, P, AI, Q 의 각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소문이 있었고, 회사에서 각자 취득할 주식수와 대출금액, 취득시기에 따른 주식의 취득단가 등을 결정 · 처리함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위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다. H, K, O, P, AI, Q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참조), 또한 E의 주식은 1996. 7. 27. 1996. 8. 7. 사이에는 금 14,400원에서 15,500원 사이에서 거래되었으나, 적대적 11 M&A 세력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1996. 8. 13. 에는 주당 시가가 금 19,500원 상당으로 폭등 한 상태였고, 1996년경 각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시장매입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E의 우리사주조합이 1996. 9.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 지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시장매입방식으로 E의 보통주를 평균 금 19,700원 상당의 가격으 로 취득한 사실, 나아가 판시 대출금 총액이 1996. 12. 31. 당시의 E 자본금의 1/3에 상당하 고 1996.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당반기순이익금 74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임에 도 불구하고 회사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며, 그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다른 회사에 비하여 전체 지원규모나 1인당 지원액수 양자 모두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위 수사기록 2667 면 이하 참조), 그 후 상당 기간 E의 주가가 유지되다가 E이 1998년경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이유로 퇴출되면서 그 주식이 소각처리되어 그 담보가치가 없어져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수사기록 207, 332, 426, 661, 662, 1321, 1825, 2615, 2632면 이하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에서 직원 들에게 이미 주택자금 대출이나 우리사주의 취득자금의 대출을 한 바 있음에도 그 변제자력 이 불충분한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대주주측의 손실보전 약정 만 믿고서 합리적인 규모를 넘어서는 금액을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대출해 주었던 것으 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라. 이에 덧붙여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의 결과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12 고소인측의 제소로 인하여 1997, 5,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D E 기명식 보통주식 1,367,100주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등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결권행사금 지및허용가처분이 결정된 사실 (97카합1080호, 위 수사기록 2008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 5. 28. 진행된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 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통과된 반면 피고인 A측의 경영지배권을 반대하던 AJ 측이 제안한 안건은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피고인의 E에 대한 경영지배권이 유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A이 제안한 피고인 B에 대한 이사선임안의 경우, 위 안건에 대하여 찬성표 2,570,439주, 반대 표 1,902,928주가 나왔는데, 위 안건에 대한 찬성표에서 위 우리사주를 뺀 나머지 1,927,391 주 와 위 안건에 대한 반대표 사이에는 박빙의 차이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위 수사기록 2003,2330,2337 참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부당대출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확보함으로 써 A 부자에 대한 위 의결권행사금지 및 허용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경영지배권 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 부자의 E에 대한 경영지배권을 방어 •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 무고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은 이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13 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판시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별다른 전과가 없고, 1998. 12. 18. 파산자 E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의 잔여 대출금 12,212,642,006원이 모두 변제된 점, 현재 E은 퇴출되어 그 주식이 모두 소각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A 의 변소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은, 위 피고인 이 “1997. 7. 4,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제311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 원 97고합 14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85. 2.경 피고인의 장인인 F로부터 E주식회 사 기명식 보통주 1,240,000주의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보관해 달라는 부 14 탁을 받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984. 9.경 F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증여받았다 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위 횡령사건 및 이 사건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K그룹이 해제되기 전인 1984. 9.경 장인인 F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권 실물을 주 기에 받았던 것에 불과하여 위 증언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위 공소사실 을 부인하고 있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인인 F는 1996. 11. 11.경 위 피고인 및 그 부(父)인 공 소외 ID를 상대로 "본인이 1985. 2. 하순경 자신의 소유로서 위 피고인 및 D의 명의로 신탁 되어 있던 E의 기명식 보통주 124만주의 주권과 인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위 피고인 등이 위 주권을 보관하다가 1986. 3. 6.경 정부로부터 Z에 매각할 것을 강요당하여 이를 매도하였 다가, 1988. 5. 4. 위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져 취소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994. 12, 13.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사 건 주권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계속하여 F를 위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1995. 3. 10.경 위피 고인 등에게 이 사건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 그 뒤 위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의 고소는 그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되었고, D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는 15 데, 위 피고인이 1997, 7, 4, 14:00경 D에 대한 횡령사건 (97고합141 사건)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선서하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에 F는 1997. 8. 22. 위 피고 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중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사실, 한편 D는 1998. 2. 5.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고소내용과 같이 이 사건 주권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횡령)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 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제6차 공판기일인 1999. 4. 13. 이후 현재까지 그 공판기일이 진 행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당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위 증언 내용에 관하여, 고소인인 F나 그 대리인 G은 “AK그룹이 해체될 무렵인 1985. 2. 하순경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하라고 건 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위 피고인은 "AK그룹이 해체되기 전인 1984. 9.경 F로 부터 이 사건 주권을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위 증언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주권이 언제 AK그룹 종합조정실로부터 F에게, F로부터 위 피고 인에게 각 교부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과연 F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 보관, 위탁의 취지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주권의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16 검사는 위 피고인이 1985. 2.경 F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교부받았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서, F, G의 이 법정 및 검찰, 위 97고합141 사건에서의 각 진술, AL 명의의 자술서 (1997년 형제87607호 사건의 수사기록 307면), 녹취서(위 수사기록 146, 465, 653,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위 97고합141 사건의 검증조서사본), 공판조서에 편철된 업무인수인계서의 각 기재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 소인 F측의 주장은, 이 사건 주권이 AK그룹 종합조정실에서 보관·관리되어 오다가, AK그룹이 해체될 무렵인 1985. 2. 하순경 F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주권을 관리하여 오던 AM, AL을 통하여 AK그룹 회장실로 옮겨져 F에게 전달된 후, F는 이 사건 주권을 집으 로 가져갔다가 그 하루나 이틀 뒤 F의 집에서 위 피고인에게 보관, 위탁하여 위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으며, F가 다시 며칠 뒤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고인 및 D에게 이 사건 주권의 보관, 위탁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위 업무인수인계서에 명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 AL, AN, AO, AM, AP, AQ의 이 법정 및 검찰, 위 97고합 141 사건에서의 각 진술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주식현황, 주식보관일람표, 주식수 불대장과 1985. 2. 27.자 Z공문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권 실물 및 그 인감은 AK그룹 종합조정실 금융2부에서 보관·관리되어 왔는데, AQ은 1981. 1.부터 위 금융2부의 부장으로 배치되어 그 부하직원으로 부동산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AM 과장 17 및 주식관리업무를 총괄하였던 AP 과장(그 부하직원으로 AO 및 여직원 AR이 있었다)을 두고 근무하였다가, 1984. 2.경 AS 의 이사로 승진되어 위 금융2부를 떠나간 사실, AQ은 위 금융2부를 떠나기 이전 일자불상경(이는 1983년 말 또는 1984년 초경을 말한다) 퇴근 할 무렵 F로부터 Y의 주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AP과장에게 이 사건 주권 및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AO, AP를 통하여 받 은 이 사건 주권 및 인감을 그룹 회장실에 가져다주었으며, 그 후 금융2부에서는 이 사건 주권을 보관한 바 없고, AK그룹이 해체될 무렵 F 및 AK그룹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의 현 황을 파악한 주식현황, 주식보관일람표에 Y의 주식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AQ 이 F에게 이 사건 주권을 건네준 시기에 대하여, AQ은 “AS으로 전출하기 이전", AP는 “1983, 11.경", AO는 “AQ 이 AS 임원으로 승진되어 전출하기 바로 직전이라 1983년 말 경 아니면 1984년 초경", AM은 “국제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84년경"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다(97고합141 사건에서의 AQ, AP의 각 진술 및 AO, A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참조). AL은 이 사건 주권을 관리하거나 본 사실은 없고, AM이 이 사건 주권 을 보관하고 있는 책임자로 알고 있으며, 1994년 또는 1995년 새해에 F에게 인사하러 갔 을 때 F가 본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가져다 주었지"라고 묻자 별다른 기억 없이 무심코 18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그 후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이 사건 주권을 F에게 가져다 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단지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를 받기 전에 AM에게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문의해 보았는데, 그 때 AM이 "AK그룹 해제 당시 F에게 이 사건 주권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직접 가져다 드렸는지, 누구를 통해 가져다 드렸는지 기억이 없다"고 대답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한 고소대리인 G이 검찰에 제출한 본인 명의의 자술서 (위 수사기록 307 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으로 되어 있다)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서명날인도 누락되어 있는 문서인 데, G이 본인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문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AM 역시 본인 은 금융2부에서 그룹의 부동산관리업무를 맡아 왔는데, AL의 진술과 같이 대답해 준적 이 없고, 본인은 1984년 당시 이 사건 주권이 F로부터 위 피고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측에서 E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AL 및 AM 의 각 진술 참조). 또한 AM이 1998. 11.경 본인이 AKI 룹이 해체된 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각종 서류 중에서 주식수불대장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그룹 내의 주식에 관련된 주식현황 및 주식보관일람표의 기준이 되었던 서류로서, 이를 기재하였던 AO는 1984년 초경에는 AQ 이 그 무렵 이 사건 주권실물을 회장실로 반 출시킨 바 있어 이 사건 주권에 관한 주식수불대장상에 “會長任別途保管”이라고 기재하였 다가, 1984년 말경에는 F가 같은 해 3. 경에 이미 위 피고인 부자에게 이 사건 주권을 넘 19 긴 것으로 파악되어 위 주식수불대장상의 적요란에 “84. 3. 별도보관次 부회장으로 出”, 그 잔고란에 ")"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AT이 제출한 주식인수인계서는 기존에 이미 작성되어 있던 각종의 서류를 1985. 1, 15, 이전에 단순히 취합, 정리한 것으 로서, AO가 1984년 말경 위와 같이 위 주식수불대장상의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잔고란에 "0" 이라고 기재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회장측이 1985. 2.경 채권단인 은행측에 넘기지 않도록 빼돌릴 주식의 명세서로 작성한 주식보관일람표에도 이 사건 주 권의 존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위 수사기록 146, 456 면의 각 녹취서 및 97고합141 사건의 검증조서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권의 교부 시기와 관련 된 진술로써는 “두분이 2월초에 만나신 후”와 “나는--120만주를 너한테 맡겼고--사흘인 가 뒤에 --너희 집에서 만나 셋이 주를 갖다 너한테 줘 가지고”라는 부분이 있는바, 이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권이 언제 F 및 위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할 것이다(비록 위 피고인측에서 위 각 녹취서에 대하여 증거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녹취서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녹취서를 제출한 고소대 리인 G이 녹취된 녹음테이프가 일부 편집되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녹취서 기재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인 F측의 일관된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주권이 1983년 말경이나 1984년 초경 AK그룹 종합조정실에서 AP, AQ을 통하여 AK그룹 회장실 20 로 옮겨져 F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AK그룹이 해 체되기 이전에 F로부터 이미 회장실로 옮겨져 있던 이 사건 주권을 교부 받았다는 위 피 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은 1984. 9.경 이 사건 주권을 교 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한 시점인 1984. 9. 경이라는 것도 기억에 의 존한 것이어서 그 때로 교부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증인 AO, AM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AO, AM은 모두 모두 F 및 위 피고인의 부하직원 들로서 당시 AK그룹의 주식관리업무에 관련되어 있었는데, F가 언제 위 피고인에게 Y의 주권을 건네주었는지에 관하여는 그 당시 그룹 내에 돌고 있던 소문에 근거하여 단지 그 시기를 추측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F나 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 없으며, 또 F나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의 소재나 교부시기에 대하여 물어 볼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아 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또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사본(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AQ은 1983년 말이나 1984년 초경 이 사건 주권을 F에게 전달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기억이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1984년 초경에 이사 건 주권이 에게 전달되어 위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일부 진술이나 주식수불대장의 기재도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그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AK그룹 해 체 무렵인 1985. 2. 에 위 피고인에게 주권을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이나 고소대리인 G의 전문진술 모두 믿기 어렵고, 1985. 1.자 업무인수인계서에 Y의 주식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 21 만으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주권의 보관, 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 나아가 위 F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 보관, 위탁이라는 전제 위에서 위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AU, AN의 이 법정 및 검찰, 97고합141 사건에서의 각 진술 및 위 각 녹취서의 기재가 있으므 로 살펴본다. 먼저 F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F는 위 횡령죄를 고소한 1996년 당시 이 미 75세의 노인으로서 (F는 당뇨병성 신경장애를 이유로 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였다) 약 12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주권의 교부시기에 대하여 그 당시 그룹 내의 측근이었던 AL 등 의 진술에 근거로 진술하여 왔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진술은 AL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다(F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시 AL이 자신에게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여 왔다가 이제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수사기 록 453면). F는 AK그룹이 해체되는 와중에 이 사건 주권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제 가택수색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므로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보관,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F는 AK그룹 해체 후 복원 운동을 하기 위하여금 500억 원을 썼 다고 주장하거나(위 수사기록 150면) 로비자금으로만 위 피고인에게 금 200억 원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97고합141 사건에서의 증언 참조), 위 피고인 역시 AK그룹의 부회장의 위 22 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주와 동일시되고 있어 가택수색의 위험은 F와 다를 바 없는 만큼,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F는 위 피고인에게 건네준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 Z에 강제매각될 때까지 그 배당금을 요구한 바 없고(1985. 9.경 Y 주식에 대한 5%의 현금배당이 있었으나 위 피고인측에 그 배당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이 Z을 상 대로 제기한 이 사건 주권의 반환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측에서 그 비용 을 모두 부담하면서 위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Z이 위 피고인측에게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한 후 위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금 46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도 관여한 적도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는 F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단순히 보관, 위 탁시켰다는 주장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의문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고소인인 F는 일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보관, 위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유죄라 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 스스로가 “사 실 제가 해체될 그 당시에 주식은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관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E주식을 저희 아버님께 드릴 때 맡기도록 부탁하십시오 할 때는 --", "아버님, 자, 120만주를 맡긴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라고 말한 부분 및 F가 "내가 너를 믿고, 너한테 처음 제 일 먼저 주를 주고, 120만주를 너한테 맡겼고, 그 다음에 사흘인가 뒤에 느그 어른하고 너희 23 집에서 만나가 셋이 주를 갖다 너한테 줘 가지고, 니가 120만주를 맡아 있으라는 것하고ㅡㅡ" 이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거나 '보관'을 시인한 부분이 있는 바, 위 피고인이 주식을 증여해 준 후 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회사를 도로 찾지 못하게 된 장 인 앞에서 정색을 하며 그 때 주권을 '보관' 시킨 것이 아니라 '증여' 받아 내 소유가 된 것이 라고 따지면서 이를 명백히 할 수 없었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에 납득할 만한 부분도 있는 점, 또 '맡기다'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보관'의 의미뿐만 아니라 '책임을 넘긴다'는 의미도 있어 책임과 함께 권리 내지 권한도 넘긴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맡긴다'는 표현을 쓰듯이 F가 그런 표현을 하였다면 거기에는 사위에게 이 사건 주권을 주면서 E을 책임지도록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위 피고인이 '해체될 당시에 주식은 제가 들고 있었다'고 한 부분은 위 피고인이 AK그룹 해체 이전부터 주식을 증여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녹취서는 편집·조작된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것이므로 F와 위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 전체가 어떤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위 피고인은 위 각 녹취서에는 위 피고인의 변 소에 부합되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F는 당원의 녹음테 이프 전부에 대한 제출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각녹취서 의 기재 역시 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부자가 원래 소유하던 주식과 F로부터 받은 주식 일 24 부를 합한 1,610만주를 1986. 3. 경 Z에 강제매각 당할 무렵 F는 위 피고인에게 주식의 액면 가에 해당하는 금 6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후 위 피고인 부자가 Z을 상대로 한 Y의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995, 2. 경부터 F가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그 무렵 F가 위 피고 인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취한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Y의 주식값 등으로 금 25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AK그룹복원운동본부의 고문변호사인 AU를 통하여 금 20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위 피고인은 금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러한 사후에 일어난 사정만으로는 원래 위 F가 사위인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단지 보관만 시켰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초 F가 AK그 룸을 해체당하고 계열회사의 주식을 빼앗기자 위 피고인은 그 소유로 남게 된 이 사건 주권 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60억 원을 도리상 장인에게 도와드리기로 한 것이고(위 피고인은 그 에 따라 위 돈 중 금 25억 원은 자신이 관여하였던 AK그룹복원운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 후 Y반환소송은 승소한 반면 구 AK그룹의 계열사 주식의 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게 되자 위 F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반환을 거부당한 후 그 대가로 당초 약 속한 금액을 훨씬 넘는 금 25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인은 원래 주기로 한 돈에 그 동안의 이자를 보태어 금 10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 다면 위 F가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한 것이 단순한 보관 · 위탁이라는 전제하에 25 피고인이 그 가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F가 사위인 위 피고인 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할 무렵 기록에 나타난 제반 상황이나 양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주권 교부의 법률관계를 '보관' 인지 '증여'인지(혹은 '매매'인지) 명백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관계를 서면화하지 않 고 단지 맡긴다고 하면서 이 사건 주권 등을 싸놓은 보따리를 위 피고인에게 넘겼다는 것이 다), 그 후에 F가 그 넘겨준 대가를 요구한 것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교부 당시의 법률 관계를 유추해 보면 그것이 일종의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가 아니었나 하는 판단도 충분 히 가능하므로, 이 사건 주권의 교부가 단순한 보관 · 위탁이었다는 전제 위에 선 이 사건 공 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리고 피고인 A F가 이 사건 주권의 교부 당시 '이거 니 해라. 열심히 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인이 장인의 말을 '증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전항의 판단에서 보듯이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고 있으며, 그후에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을 자신이 증여받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알고서 Y의 경영을 책임지고 그 반환소송도 주 도하였으며, F의 주권반환 요구를 거부하였고,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권 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오고 있는바, 비록 F가 이 사건 주권을 맡긴 취지 가 단순 보관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를 증여로 생각하고 받아 들였으며 그후에도 계속 그러한 전제 위에서 행동하여 왔다고 보이는 이상, 위 피고인이 증인신문시 주권의 교 26 부를 증여라고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 하는 F, G의 일부 진술 이외에는 달리 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도 없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AU, AN의 이 법정 및 검찰, 97고합141 사건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모두 F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이거나 추측 진술일 뿐이고 이 사건 고소 이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한 것이므로, F의 진술 및 위 각 녹취서의 기재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한 위 각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 사건 위증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F의 진술 및 위 각 녹취서가 있으나, 앞에 서 지적한 여러 의문점들이 있어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71 20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