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00경 고흥군 B에 있는 ‘C’ 문구점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길을 물어본다며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할머니들이 속옷을 차면 답답하냐, 못 일어나냐 일어날 수 있냐, 아니면 멍이 드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뒤에서 껴안듯이 약 2 내지 3분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이에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또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왼쪽 팔을 뒤에서 잡고 골목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법하게 임의동행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3.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되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6항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절차를 거쳐 임의동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동행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법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의동행된 것으로, 임의동행보고서(순번 1)는 증거능력이 있다. 가) 피고인을 과역파출소로 임의동행한 E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를 호소하여, 탐문을 하니 피고인으로 특정이 되었다.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갔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먼저 만났다.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설명을 먼저 드렸고 한참 후에 피고인이 왔다. 어머니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라든지 장애에 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어머니가 듣는데서 임의동행 관련 권리고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동행했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동행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설령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E의 고지사항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E에게 연락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데리고 퇴거한 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좀 물어보자고 하면서 골목 안으로 가자고 하여 골목으로 갔다. 피고인이 골목 안에서 ‘여자 속옷을 입고 할머니 차면 아프냐, 안 아프냐, 일어나냐, 못 일어나냐?’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과 속옷에 대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살짝 뒤로 서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사이 부분을 몇 번 잡듯이 만졌고 꽉잡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사이 부분을 만진 것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사이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넘어 피해자를 껴안듯이 팔을 더 움직이거나, 세게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사이 부위를 만진 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하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사이 부위를 만질 당시에 한 “할머니들이 속옷을 차면 답답하냐, 못 일어나냐 일어날 수 있냐, 아니면 멍이 드냐?”라는 말을 피고인의 행동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으로 당시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 대한 불쾌함 또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동은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촌 동생과 비슷한 또래의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붙잡으려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만 19세였을 무렵인 2009년에 이미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진단받았는데, 당시 정신과전문의 F는 진단서에서 정신상태검사와 심리검사(왝슬러, 사회성숙도)를 종합하면 전체 IQ 45, SQ 44로 중증도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5. 순천시에 있는 G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H는 피고인에 대하여 ‘ 한국판 웩슬러 지능검사(K-WAIS-IV)로 평가한 전체지능은 41로 매우 낮음 수준, 언어이해지수는 5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전반적인 지식수준도 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임, 지각추론지수는 50으로 매우 낮음 수준으로 비언어적 분석, 통합, 추론 능력과 세부적인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며 시공간을 구상하는 능력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작업기억지수는 50으로 매우 낮은 수준, 처리속도 지수는 50으로 매우 낮은 수준, 시각-운동통합능력은 4세 수준으로 표준점수는 32로 매우 낮음 수준, 사회성숙도(SMS) 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5세 8개월, 사회지수는 32, 이동능력 7세 2개월, 작업능력 7세 5개월, 의사소통능력 8세 1개월, 자조능력 4세 9개월, 사회화 능력 6세 2개월의 수준으로 기초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훈련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I는 2022. 5. 6. 소견서에 피고인이 중등도 이상의 정신발달 지연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의사결정과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이 동반된다고 보이며 향후 부정 기간 정신과 계속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 또한 위 각 진단소견 및 심리평가 결과와 비슷한 지능 41 내지 45 정도의 사회 연령 5세 8개월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그 앞에 과역에 이발하러 간 날 골목에 가봤는데요. 골목이 어둡고 컴컴해요. 그 옆에 택시. 택시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성추행. 누가 거기로 데리고 갔냐고. 재판할 때 남자분 보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뭐라고 뭐라고 하대요.’라는 요지로 말하였으나, 그 시간의 선후와 장소의 구별 여부가 불분명하고 성추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단어를 구사하고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3) 피고인의 제수인 J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자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둘째 딸(10세)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피고인이) 둘째 딸 또래의 여자아이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피고인이)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 달라는 뜻으로 자신과 자신의 딸을 잡을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능력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카와 비슷한 연령으로 보여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붙잡았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평소 친밀한 조카와 비슷해보이는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