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19. 7. 18. 19:40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원 가입,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ID 생성 및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환수 해주는 방법으로 변경된 'D 맞고, 바둑이, 포커, 홀덤' 게임물을 이용자 PC 3대와 관리자 PC 1대 총 4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같은 회사 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광명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 01:30경 위 E 인근에 있는 F 모텔 6층 602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 27.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지점에서, (주)B 소유의 광주 서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7. 3. 2. 피해자 D은행에서 대출금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이후 대출원리금을 1회 변제하고 더 이상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은행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7. 8. 21. 광주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결정(H)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마치 (주)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근거로 권리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경매7계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해 사실은 (주)B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임대인 (주)B,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 작성일자 2015. 8. 12. 등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곳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D은행이 2018. 6. 28.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18. 12. 7. 패소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116 채무부존재확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1. 감정평가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내용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임대차계약서, 현장조사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감정평가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설령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차인을 가장하여 경매 절차에 참여한 것은 피고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고, 경매 사건의 정당한 채권자들에게도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 연 25%(2018. 2. 8.부터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인터넷에 게시한 급전, 당일대출, 일수를 해 준다는 대부업체 홍보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원리금 합계 50만 원을 변제받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리금으로 1주차는 18만 원, 2주차는 16만 원, 3주차는 14만 원, 4주차는 12만 원, 5주차는 10만 원 합계 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부신청자 98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5회에 걸쳐 105,6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율 연 1,387% 내지 3,46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해 대부신청자를 직접 만나 대부 조건을 설명하고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부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도록 방조하였다(다만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2018년 2월경부터 2018. 8. 17.경까지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체포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와의 L 및 M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G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 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대부금액의 규모와 제한이율 초과 정도가 큰 점,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들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채권 추심에 사용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계좌를 제공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현재는 대부업을 그만두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산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보호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D 메가젯 오토바이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머리와 목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체 사진,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0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9층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여, 43세, 가명)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면담 및 진료기록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경건하여야 할 교회 안에서 대담한 방법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간범행이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더 중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상호없이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C 등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과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C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인 5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무등록영업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 동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이 되는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제공한 게이물 사진, 피의자가 영업한 성인pc방 내부 사진 1. 내사보고(무등록 확인), 내사보고(뉴원더풀 게임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기간이 짧고, 대상도 지인으로 제한적이었으며, 취득한 수익도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부터 2020. 3. 12.까지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C PC방'(2020. 2. 27.까지는 'D PC방')에서, 위 PC방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두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인인증 절차 없이 ID 생성이 가능하며 관리자가 현금을 지급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줄 수 있도록 변경된 '선시티바둑이', '선시티포커', '선시티홀덤', '선시티맞고' 등 4종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둔 뒤,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직접 생성한 ID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해당 ID를 나눠주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각 게임물을 이용하여 그 승패에 따라게임머니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뒤, 게임 종료 후에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는 피고인의 카페 건너편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며, E은 위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60세)은 위 D가 준비 중이던 카페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0.경 오후 위 D가 개업 준비 중이던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카페 건너편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커피점 공사를 하려면 피해보상조로 돈을 주고 공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스통으로 여기를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스통으로 여기를 폭발시켜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카페 외부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피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 건너편에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카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카페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오후 피해자가 개업 준비 중이던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페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카페 공사를 하고 있느냐. 가스통 들고 와서 여기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해 7. 1. 20: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 오픈하지 마라, 내 차 트렁크에 쇠파이프가 있다. 너희가 경찰에 신고할 거면 상관없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협박하면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권리금 5,000만 원이 들어갔으니 그것을 충당해야 하니까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09:20경 위 장소에 찾아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카페 오픈을 하려면 돈 1,0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2)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및 첨부된 녹취록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영업장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E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피해자의 주식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2. 23. 20: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4,000만 원을, 2017. 2. 24.경 서울 광진구 F 1층 주차장에서 500만 원을 각각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500만 원으로 ㈜E의 주식 4,683주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G)에 보관 중, 2017. 3. 14.경 피해자 명의의 주식계좌(미래에셋, H)를 개설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4,683주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7. 3. 15.경 위 주식 400주, 2017. 3. 16. 위 주식 320주, 2017. 3. 17. 위 주식 10주 등 합계 810만 원 상당 730주를 임의로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위 주식 4,683주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1. 피의자 계좌의 주식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주식계좌정보 현황 제출 보고), 수사보고(E 주가변동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으로 주식회사 E 주식 4,683주를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위 주식 전부를 수 회에 걸쳐 나누어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52,449,600원(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한 주식회사 E 주식 중 일부를 최초로 임의 처분한 날짜인 2017. 3. 15. 종가 기준 주식회사 E 주식의 1주당 가격 11,200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매수한 주식회사 E 주식 4,683주)을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피 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4,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합의를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80

범죄사실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6 1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물 외벽에 'C'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D 블로그 및 E 광고 사이트에 '운전면허를 저렴하게 따는 방법, C'라는 광고글을 올리는 등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SNS상 유사명칭 사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뮬레이션 기계를 이용한 실내 연습시설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취업하였다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013. 8. 23. 판시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서 'F'라는 상호를 게시하고 광고한 것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간판을 설치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여 2015. 9. 16.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 각 집행유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실내운전연습실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으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취직을 하겠다는 다짐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며 기회를 거듭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직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24. 같은 장소에서 'G' 등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 20. 이 법원에서 3,000,000원의 벌금형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법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하여 왔고 사무실이나 기계를 처분하겠다는 다짐도 전혀 지킨 바가 없으며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비추어 보면 '학원'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으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는 변소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7

범죄사실 1.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6.경 인천 부평구 B 농지(약 1540m²)에 잡석을 포설하고 이를 대형버스 및 중장비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6.경 제1항 기재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 농지(약 2,360m²)에 잡석을 포설하고 대형버스 및 중장비 등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담당자 진술서 사본, 각 현장사진 1. 고발장(농지법위반), 고발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와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상당한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64

범죄사실 2017고합764 1. 피고인은 2017. 6. 21. 00:56경 서울 중구 C빌라 호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4세)의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07:40경 제1항 기재 집의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자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아 성기 쪽으로 당기고 눌러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8: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 넣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로 바꾸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누워 있어."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841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04:32경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검정색 NE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D 진술내용), 피해자가 그린 약도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1. F과 피해자의 G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17고합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범칙금납부고지서 사본,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화면 조회내역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6.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자신의 친동생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퇴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종용하고, 신고자로 추측한 피해자의 선생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가족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시켜 양육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1.경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서울광진구 E에 있는 F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길을 걸어가는 여학생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CCTV확인),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학교 인근 지역에서의 공연음란 행위는 사회에 대한 위해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상태에 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 3.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컴퓨터 4대에 포커 및 바둑이 등을 할 수 있는 '캔디알파' 게임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점수를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위 게임물은 게임머니를 무료충전 또는 간접충전(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에 의해 획득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관리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관리자페이지로 직접 충전 시연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 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사회적 폐단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영업의 규모가 영세하다(컴퓨터 4대 설치).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