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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만 14세)는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15:00경 대구 달서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2.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7. 14:30경 제1항 기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상황(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실제 만나서 반복적으로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행위는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와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9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주 만나 서로의 배우자와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범행 당일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자 피해자의 남편이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자 남편이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여 사건화 된 것으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부간 모임에서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매우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나, 서로의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지만 뽀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 놀랐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너무 놀라기도 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으며 당시에는 피고인이 본인을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순간적으로나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느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을 오해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과의 친분 및 금전 거래 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래 거듭하여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추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본인의 피해 감정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부산 남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연락한 F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G(일명 ‘H’)에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에게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초순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위 오피스텔 I호, J호, C호, K호, L호, M호실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G, N 등 여성종업원에게 그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1.항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 기타업소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이용하여 ‘O’라는 닉네임으로 ‘P’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휴대전화번호와 ‘옵션가격 노콘 1만원 입싸 1만원 질싸 2만원’, ‘노콘, 질싸, 입싸’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위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Q, N,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단속 상황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업소 인터넷 광고 내용 첨부), 인터넷사이트 E에서 광고하고 있는 ‘D’ 업소 광고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여성 G와 ‘D’ 업소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매매여성 G와 ‘D’ 업소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I호 월세계약서 사본, C호 사용차약정서 사본,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B건물 I호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B건물 C호 사용차약정서 사본, 명도대리위임확약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서(D 업소 성매매건수와 성매매금액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이득액, 대상재산의 특정), 몰수보전청구결정(인용) 사본, 수사보고서(J호, K호, L호, M호 사용차약정 첨부에 대한), 각 사용차약정서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인적사항 정리내용 첨부에 대한), A 우체국 계좌, A T은행 계좌, 수사보고서(특정된 ‘D’ 업소 성매수남성, 성매매여성 정리 및 진술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 파일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긴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07 피고인은 2022. 11.경 인터넷 게임 계정 거래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게임 계정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이체받을 계좌가 없으니 네 계좌로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로 1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게임 계정 거래대금이 아닌 범죄 관련 피해금이 입금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22. 11. 10.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E’을 하던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충전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G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로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6,533,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2391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 계정 거래를 하는데 거래대금을 이체받을 계좌가 없으니 네 계좌로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수료로 1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게임 계정 거래대금이 아닌 범죄 관련 피해금이 입금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는 2023. 1. 13.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I’을 하던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충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수료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G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로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23. 2. 24. 17: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K’를 하던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2,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충전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수료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G 계좌에서 현금인출기로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주어 위 금액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C,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1. H 자료 등 2023고단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J증권),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이체내역서 등, 각 대화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대표 : 피고인의 처 C)을 운영하면서 무 등 야채 경작을 위탁받아 경작하거나 직접 경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D은 수용성 테이프에 농작물의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 일명 ‘씨앗테이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경 총 28,159,650원 상당의 ‘씨앗테이프’를 공급받고 그 중 13,360,000원을 지급하여 14,799,65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경 총 17,020,000원 상당의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아 그 중 6,750,000원을 지급하여 10,270,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G 사장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작농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종자를 제공해 줄테니 파종하는데 필요한 씨앗테이프를 제조해 주면, 결재는 작업 종료 후에 완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H(주)로부터 85,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600,000,000원에서 7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야채를 경작하여 판매하더라도 대출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농지 임차료 등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씨앗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청정고원무’ 등 47,271,000원 상당의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671,000원 상당의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년도에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가.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및 I 작성의 확인서(증거순번 50번)의 기재에 의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2016년도 및 2017년도 씨앗테이프 물품대금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에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씨앗테이프 물품대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2019년, 2020년에도 제3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았는데, 이 부분 대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8년도 씨앗테이프 대금만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5월경 사이 월동무 도매가격이 전년도 대비 많게는 절반이하로 하락하는 등 월동무 가격 폭락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예상치 못하게 월동무 판매 수익이 급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월동무 판매대금 등을 다른 거래처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년에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을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으로 씨앗테이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금 지급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씨앗테이프 대금 지급 기한에 관하여도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관행상 상당 부분의 물품대금은 씨앗테이프를 공급받은 후 이를 통해 수확한 월동무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해왔고, 물품대금 지급기한을 확정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7. 2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오륜문광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충남천안서북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점등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진로변경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58경 천안시 서북구 미라4길 37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5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3회에 걸쳐 전방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며 정지할 것으로 요구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검거현장사진, 압수된 쏘렌토 블랙박스영상 CD,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서(속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1조의2 제1호, 46조의3,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6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4. 19: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9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017 피고인은 2022. 3. 31. 09: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지하철 1호선 동래역을 지나는 노포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맞은 편에 앉아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바닥 쪽으로 향하게 거꾸로 세운 다음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2021고단4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2021. 11. 4.자 범행으로 기소된 후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가명)는 대구 중구 C 소재 ‘D’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0:4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신매역 인근에서 택시를 하차한 후 용변이 급하다며 주변 지리를 잘 아는 피해자에게 근처 화장실을 알려달라고 하여 대구 수성구 E 빌딩 4층에 이르러, 위 장소에 위치한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끌고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뒤돌아보게 한 후 피해자의 등을 누르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E 빌딩 CCTV 영상 첨부) 1. 각 수사보고서[대구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에서 채취한 DNA와 피의자 DNA 대조 관련 과학수사연구소 회신, 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48

범 죄 사 실 2023고단1948 피고인은 2022.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5.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8: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3105 피고인은 2023. 4. 15. 09:07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차량 뒤에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음주운전도 한 거 같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위 남자친구의 주거지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온 다음, 위 F이 피고인에게 ‘이제 음주측정 해야 해요, 가지 마세요, 자꾸 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F에게 ‘밀지 말라고니가’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재범 전력 확인) [2023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D,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다소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9: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다시 위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깨진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위 식당 종업원 등 주변인들의 만류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주변인들의 만류로 제지를 당하자 다시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피해사진(2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참고인 구두 진술 청취, 범행도구 발견 및 압수)-현장 사진(1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내·외부 CCTV 확인)-영상 사진(28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피해사진(3매)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르고 소주병을 깨트려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벽돌까지 들고 찍을 듯이 하였던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근무하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의 고객으로, 2021. 8. 9.경부터 2022. 6. 27.경까지 피해자의 전담 관리를 받았다. 1. 2022.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0:00경 위 D 매장의 레이디 2번 부스에서, 피고인에게 가발을 부착하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1:00경 위 D 매장의 레이디 2번 부스에서, 피고인에게 가발을 부착하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7:00경 위 D 매장의 1번 부스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매장 이용내역 1. 대화녹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C교습소 앞 도로를 철탑사거리 방면에서 봉명1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E, F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 C교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에 걸쳐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6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어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순번 16, 17,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2,4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201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09: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83에 있는 처인구청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처인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한국전력공사 용인지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여, 6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큰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23. 6.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9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