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46

범죄사실 1, 2019고합546(강간) 피고인은 2019. 8. 16. 03:00 무렵 광주 북구 B 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다시 돌리고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였다. 2. 2020고합13(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04:30 무렵 광주 북구 E 모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16세)과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쳐다보며 "뭐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페이스북 메시지 [2020고합13] 1.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1) 강간 범행의 경우 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강간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폭행은 완력을 행사한 정도여서 강제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 성범죄의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서를 작성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강간 범행의 경우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같이 술을 마신 후 숙박하기도 할 정도로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했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서 저항하기에 매우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명확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심야 시간 피고인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당황스러움, 두려움,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일(2020. 5. 22. 최초 선고기일부터 2번 변경 또는 연기된 이후의 선고기일인 2020. 7. 17. 전날이다)부터 약 5개월 동안 1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합의서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피해자에게 법원 등에서 전화가 오면 나머지 금액 중 500~600만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오직 피고인이 처벌받기만을 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게 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진 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까지 퍼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강간 범행을 당할 당시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시기였고, 강간 범행 자체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태도들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2) 폭행 범행의 경우 가) 피해자가 쳐다본 것으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 폭력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2차례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다른 범죄인 폭행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강간죄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