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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영업이사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계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과일안주 등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 F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에 가서 피해자 F을 찾아 나에게 연락을 하도록 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8. 7. 22:08경 제1항 기재 E 유흥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 등에게 "F 이사 나오라고 해라, 여기 있는 거 알고 왔는데, 왜 숨기노, 나오라 해라"라며 큰 소리를 치고 마치 그곳 유흥주점 내부를 뒤질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 등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A, B, C의 각 휴대전화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2010. 11. 22. 14: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6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인수한 후 그 채권을 추심하여 1년 후 원금과 함께 원금의 18%인 18,000,000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G 등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의 자회사로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G 등이 추진하는 채권 추심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위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G 등은 채권 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는바,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600만 원, 다음 날 5,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권양수양도 계약확인서, 입금확인증, 채권양수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카드, 피고소인 회사 인감증명서, 피고소인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G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 G이 채권의 매입 및 추심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가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설명을 하여 투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G이 운영하던 H는 채권매입 및 회수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그 수익금에 의하여 회사가 운영된다기보다는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많은 투자를 유치한 다음 그 투자유치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수당 및 회사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선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지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던 점, 피고인은 D 설립 전에도 H의 대외사업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H의 간부로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D 설립 이후에는 대표이사로서 D의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D의 수익구조는 주로 H에 맡겨져 있었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서 보유한 부실채권 중에서 실제로 추심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26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분리된 D 대표이사로서 위 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하여 조사한 서증과 증인들의 증언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 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감경사유 피고인도 지인들의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고 그 대부분은 회수되지 못함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아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오빠인 B으로부터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액면금 2,250만 원, 번호 D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9. 3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 뒷면 배서란에 "2011. 9. 30.", "청주 상당 E ⓐ 102-604", "F"이라고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위 약속어음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감정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약속어음이 유통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6. 1. 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6,215,9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314,02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지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 6,836,4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902,00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 경위,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16-3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소래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화물칸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놀라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10. 29. 10:4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2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16-3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2: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창문으로 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의 내용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민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전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경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1. 1.경부터 2013. 4.경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군청의 C복지관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수강료 수납 및 수강료 입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3.경 강원 홍천군 C복지관 2층 관리사무실에서 생활문화프로그램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위 군청의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서랍 안에 위 군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수강생들의 이름을 세외수입 입금의 근거가 되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는 입력하지 아니하고 강사들이 확인하는 출석부에만 기재한 후 수강신청서를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는 방법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상으로 마치 위 수강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꾸민 후 위 수강생들의 수강료를 군청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수 회에 걸쳐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 및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합계 1,28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8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강료 징수 및 납입현황 1. 징수결의서 및 환불내역서 1. 년도별 수강생 접수 및 수강료 징수 현황 1. 홍천군청(종합문화복지관)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과정별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4월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2회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부터 00: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지고, 가게에 있던 술병을 바닥과 손님들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주방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양은 쟁반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나. 2013. 7. 22. 06:54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 H의 어머니)의 마늘 건조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자식 똑바로 키워."라고 욕설을 하며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앞머리에 붙인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며, 우측 허벅지 부위와 이마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그 자리에 있던 농기구인 갈고리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누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흉기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D 및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H에게 따라준 술의 양이 많아 피해자가 위 술잔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수개를 피해자의 좌, 우측 팔 부위에 집어던지고, 발로 우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사진 16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폭행의 점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연약한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2019고단10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17:49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계정 'E'(닉네임 'F')로 접속하여, 여성의 나체, 성관계 등 장면이 포함된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9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2. 20:15경 고양시 H, I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J에 계정 'K(닉네임 'L')으로 접속하여, 여성의 나체, 성관계 등 장면이 포함된 'M'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4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N' 이용 범행 피고인 A는 2018. 5. 11. 17:31경 제천시 C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N'에 닉네임 'O'를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 성관계 등 장면이 포함된 "P"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3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Q, R, S' 이용 범행 피고인 A는 2018. 8.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Q'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여성의 나체, 성관계 등 장면이 포함된 "T"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56회에 걸쳐 Q, R, S 사이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음란물 게시 캡쳐 자료 및 CD 기록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음란물게시 캡쳐 자료 및 CD 기록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압수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N 사이트에 캡쳐자료 첨부) 1. 캡쳐자료 [피고인 A는, N에 업로드 한 음란동영상과 동일한 파일을 그대로 Q, R, S에 업로드하였다고 진술하므로(2019고단502 사건의 수사기록 101쪽), N에 업로드한 범행에 관한 판시 각 증거들은, Q, R, S에 업로드한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업로드 한 인터넷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약 6,500개의, 피고인 B는 약 4,500개의 많은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9. 22:1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온누리카서비스센터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읍 정리에 있는 군위카서비스센터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군위카서비스 센터 앞 노상을 군위 방면에서 소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갓길이 합류되는 곳을 진행하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과실로 당시 우측 길가장자리구역을 걷고 있던 피해자 C(41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 번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교통사고 후 112에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2:3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305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1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을 각목(길이 127cm, 가로 3.5cm, 세로 3.5cm)으로 막아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4회, 다리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상처, 각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조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상신청에 관한 피해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할 것이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9. 2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0 소재 남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4 소재 강서수도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강서수도사업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4차로를 따라 구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1,321,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8

범죄사실 2016고단9288 1. 피고인은 2016. 10. 10. 12: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84-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12:30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그림자로 인하여 치마속이 어두워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425 피고인은 2016. 11. 11. 18: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방면에서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쪽에 서서 약 10분 가량 자신의 배 부위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사진 cd 및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촬영부위 및 방법, 횟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서 2011. 7. 5.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업을 운영하였던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1. 사문서변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13.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2013가단1247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에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란에 "2003. 8. 4.자 돈 2,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 및 "2002"년을 "2003"년으로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2,400만 원권 차용증 1장을 각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 대응하자 소를 취하하려고 하여 그 뜻을 이루고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2,400만 원권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소취하서(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창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C이 D파출소에 신고하였고,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현장 출동하여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고자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D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02:1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 주차된 D파출소 순1호 순찰차 H 아반떼 차량 뒷좌석에서, 차문을 빨리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의 유리창을 양발로 걷어차서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851,869원이 들도록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전화청취)의 각 기재 1. 사진 6매, 파손된 사진 4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파손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전에 처벌받았던 폭력범죄도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후배 D의 집에서 D, 다른 후배들과 모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반말과 "임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가 "한판 붙자!"라고 시비를 걸며 먼저 위 D의 집 앞 도로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후, 같은 날 21:30경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왼쪽 턱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체검안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청취건), 검증조서, 소견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1. 사진(10장), 현장사진, 사진(10장), 혈흔채취사진, 사진(현장 및 사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2월~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유인(誘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이 사건 다툼을 유발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