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2010. 4. 19. 대전 동구 D연립(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로부터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하였고, 201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E가 위 건물에 대한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4. 7.경 언론매체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F 지역구에 출마한 G정당 소속 H 후보자가 위 E의 여동생이라고 착각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사용하는 I 포터 화물차(이하 '위 화물차'라 한다)에 현수막을 부착한 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도로 위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화물차를 서울 마포대교까지 운전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G정당은 서민·농민 죽이지 말고 자폭하라. J 대통령은 민·형사 재조사하라. F선거구 H 철저히 수사하라.', '억울하게 살던 집 쫓겨나고 형사처벌 받았다.' 등이 적힌 현수막 5개를 위 화물차 앞뒤 및 측면에 게시한 후, 2016. 4. 8. 15:25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마포대교 남단방향 15번 가로등 앞(약 200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고, 위 화물차 지붕 위에 올라가 'F선거구 H 철저히 수사하라. J 대통령은 민·형사 재조사하라.' 등이 적힌 판넬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에 미치게 하기 위하여 G정당의 명칭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 지역구에 출마한 H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과 판넬을 설치·진열·게시하였다. 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5차로 중 2~3차로에 미리 준비한 볍씨를 길게 뿌리고 그 위에 시너를 부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물차 또는 그 옆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들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소유의 볍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9신고(신고번호 6127번, 신고내용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다.')를 비롯하여 9건의 119 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 등으로부터 위 화물차 지붕에서 내려와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L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기자를 불러달라, 이 상태로 방송에 나가게 해달라. 가까이 오면 낫으로 목을 쳐버리겠다. 다가오는 사람이 경찰관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목을 치겠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교통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위 지점에 주차시키고, 피고인 A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마포대교 남단방향 편도 5차로 중 2~3차로 위에 볍씨와 시너를 이용하여 방화하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다.'는 내용으로 119신고를 하여 순찰차 3대, 구급차 3대가 그곳에 출동하게 하여 3~4차로를 통제되도록 하고, 피고인들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과 대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그곳을 지나가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및 압수물 채증 사진, 차량 진행 방향 지도, 사진 및 각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12, 119 신고사건처리표 9건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3 건의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피고인 A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2항(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에 낫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볍씨가 들어있는 자루를 열기 위하여 들고 있었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낫을 흔들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고, "가까이 오면 낫으로 목을 쳐버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협박 행위에 나아갔다면 적어도 협박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무수행 중인 경위 L 등에게 취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협박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많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로 화물차 지붕 위에서 낫을 들고 서있었고, L가 화물차 쪽으로 다가가면서 얘기하자 피고인이 "더 다가오면 낫으로 목을 치겠다."고 말하면서 낫을 쥔 오른손에 힘을 주어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등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L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M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낫을 버리고 내려오라고 설득하는 L 등에게 흥분한 상태로 "더 이상 다가오면 낫으로 목을 쳐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힘을 주어 낫을 들고 있는 손을 뒤쪽으로 치켜 올리는 등 실제 낫을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위 경찰관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그 진술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인 N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 지붕 위에서 오른손에 어떤 물체를 들고 있었고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차 위에서 손에 판넬과 낮을 쥔 상태로 화가 나 흥분된 표정을 지으며 위 화물차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며 낫을 들고 있는 손을 뒤쪽으로 치켜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는 손을 뒤쪽으로 치켜 올리는 행동을 하면서 "더 이상 다가오면 낫으로 목을 쳐버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낫을 휘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지붕 위에서 L를 쳐다보고 낫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더 다가오면 낫으로 목을 치겠다."고 말하여서 L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게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어서 혹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이유로 방검장갑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강제로라도 화물차 위로 올라가서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흥분된 상태에서 경찰관들보다 높은 위치인 화물차 위에서 내려다보며 힘을 주어 낫을 들고 있는 손을 뒤쪽으로 치켜 올렸다 내렸다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피고인의 흥분된 모습을 접한 경찰관의 시각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낫을 휘두르거나 휘두를 것 같은 태도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보이는 만큼, 피고인과 제일 가까이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낫을 든 채 "다가오면 낫으로 목을 쳐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먹었지만 정신은 멀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당시 손에 낫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볍씨가 들어있는 자루를 열기 위하여 들고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볍씨가 들어있는 자루를 열 필요성이 없어진, 경찰관들과의 대치시간 동안 손에 들고 있었던 낫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더 다가오면 낫으로 목을 치겠다."고 말하면서 낫을 쥔 오른손에 힘을 주어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등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볍씨가 들어있는 자루를 열기 위하여 손에 낫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기본범죄인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100만 원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 징역 1년 피고인이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현수막과 판넬에 명시한 해당 후보자가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해당 후보자와 동명이인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 착각하여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방화규모가 크지 않았고 금방 진화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큰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진하여 낫을 내려놓고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동종전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1회) 및 수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4회, 벌금형 8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마포대교 남단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 위에 화물차를 주차시키게 한 후 2~3차로 위에 볍씨와 시너를 이용하여 방화하고, 119신고를 하여 순찰차 3대, 구급차 3대가 그곳에 출동하게 하여 3~4차로를 통제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위 화물차에 설치·게시하고, 위 화물차 위에 올라가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판넬을 들고 서 있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한 상태로 자신에게 다가오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곳을 지나가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기능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해당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였고, 특정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마포대교 남단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 위에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그 후 A가 2~3차로 위에 볍씨와 시너를 이용하여 방화하고, 119신고를 하여 순찰차 3대, 구급차 3대가 그곳에 출동하게 하여 3~4차로를 통제되도록 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가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가 흥분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강력하게 화물차를 세우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형태에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