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카페를 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1,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뒤 피해자에게 "일단 8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가게를 이전해 달라, 한 달 뒤에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E 등에게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이전받더라도 잔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하순경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의로 위 카페에 대하여 영업신고 등을 하고, 위 카페를 인도받은 뒤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함. 기망행위의 정도와 편취범의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29. 05:5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상태의 E BMW 320d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었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4인의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4인의 경찰관들에게 "시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안했는데 왜 운전을 했다고 해, 미친 것들 아냐?, 맞다이 한 번 까자 경찰 배지 떼고, 니 이름이 뭐냐?, 삐꾸같은 새끼 아 짜증나네, 어린놈의 새끼가 실적 올리려고 지랄들을 하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쥔 채 배로 경위 H의 몸을 밀고, 순경 I을 노려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J, 경위 H, 경사 G, 순경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I에게 "이씨, 씨발, 삐꾸 같은 새끼 짜증나네, 어린놈의 새끼가 실적 올리려고 지랄들을 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A 검거 경위 등), 음주측정거부 A 동영상 자료 CD(64-104), 수사보고(현장 영상 CD 중 일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여부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이를 입건한 경찰들에게 배를 들이밀며 폭행하고 서로 싸우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도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피고인의 항의를 받아야 하거나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정도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배로 피해경찰관의 몸을 살짝 미는 정도의 폭행만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9세)은 위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다가 하고 중인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초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들인 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몇 학년이냐"라고 묻는 등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음부 부분을 약 3 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너네 핸드폰 좋은 거 쓴다, 엘지 핸드폰이냐"라고 물어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2~3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E의 각 진술) 1. G, 피해자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들 연령 확인)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7년6월 양형기준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그 상한은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를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심장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태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6. 07: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17경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572-5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끝에 차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최근인 2012년과 2013년에 연속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술을 마시고 새벽이나 아침에 귀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출석한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뿐만 아니라 보호관찰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천군 B아파트 C호에서 D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위 공부방에서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이나 뒤쪽에 자리잡고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빼내는 방법으로 싫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올려 놓거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툭툭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말경 위 공부방 부엌 쪽 책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그 무렵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책상 옆에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위 공부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가슴이 커 보인다,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F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습지도과정에서 만 12세의 피해아동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과 부모 모두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0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 1101에 있는 용암모밀 앞 도로까지 약 2km에 걸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9. 17. 14: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교회 예배당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어 앞 뒤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나. 책임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기재,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영상녹화 CD상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에 대한 청주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방임된 환경에서 성장하여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을 당시에 담당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 았다. 그 외 담당 경찰이 피고인에게 성명, 전과 여부, 최종 학교, 종교를 묻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바닥만 쳐다보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피고인은 모든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의 면담, 의사소통,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일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세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재판장이 당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대답하지 않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행동,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당시 사고기능과 이해력 및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 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자아이를 끌어안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등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이하 '특정 성폭력범죄'라고 한다)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호는 '특정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즉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결과서에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가 성(性)과 관련된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이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뇌전증 발작 증세를 앓고 있고 지적장애 2급으로서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은 위 공개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후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서울서초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주)예훈산업개발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6,562,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8.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업체에서 토목설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6.분 임금 2,836,070원, 퇴직금 3,602,224원, 연말정산환급금 758,720원 합계 7,197,0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울산 남구 E 소재 F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맞은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매장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신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게 손님들이 모여 있는 매장 쪽으로 물건을 던지고, "씹새끼들아, 씹할놈들아"라고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 매장 앞에 모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9세)의 어머니인 D의 동거남으로, 2014. 3.경 D이 피해자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5. 경 사이에 대구 북구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안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2018 학생 상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경부터 경남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선박 구성 부품 등의 제조업체를 경영하여 온 사람인데,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총 6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업무상 사용하여 오면서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피해자 '오토데스크 인코퍼레이티드'(Autodesk Inc.)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Auto CAD 2011'(정품 가격 410만 원 상당) 1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한글 2010'(정품 가격 268,000원 상당) 1개,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ALSee6.x'(정품 가격 44,000원 상당) 1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총 5대에 피해자 총 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총 11종 22개를 임의로 불법 복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SW 점검결과 확인표 1. PC별 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위 주점 테라스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3수지중위지골관절내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평택시 C, 101동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9.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주점에 설치된 칸막이 유리를 향해 던져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10여 개를 위 주점의 출입문, 천장, 벽, 바닥 등으로 마구 던져 주점 출입문 유리를 금이 가도록 깨뜨리고 천장, 벽, 바닥이 군데군데 패이게 하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100만 원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 소주병 10여 개를 주점의 출입문, 천장, 바닥 등으로 마구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약 30분가량 주위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여 그곳 손님들이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014. 12. 16. 23:20경 신고를 받고 위 'D' 주점으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및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주점 메뉴판과 쟁반을 던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세게 잡고 흔들며 놓아주지 않았다. 그 직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점 앞길에 있던 순찰차에 태워지자 격렬히 저항하며 발로 경찰관 F의 양쪽 허벅지 및 복부와 가슴을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업주 상대로 피해내역 등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직산면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2.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20:3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등뼈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C소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현장및차량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15: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제일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밤골로 8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곡축협 앞 도로를 축협 주차장 방면에서 제일상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모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다만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 아래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17. 9. 23. 02:50경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검사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외에 피해자의 성기까지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단일죄인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의 정도 또는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7. 2. 경에도 찜질방에서 6세 여아를 추행하여 검사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차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공공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다. 특히, 피고인이 2018. 4. 4.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9:54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김포시 전원로 28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6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사고메모, 현장 사진, CCTV영상캡쳐 사진, 피의자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