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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 C로부터 대전 중구 D 2층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4,500만원에 양수한 후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절차에서 7,000만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배당금과 관련하여 서울동대문세무서로부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자 위 세금을 부과받지 않기 위해 마치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7,000만원에 양수하여 배당금과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C 명의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세무서에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 금 칠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후일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영수내용 : 대전지원 E 임의경매 채권자 C, 채무자 ㈜F 근저당권 양도금', '2010년 3월 일', 영수자란에 '주소 :서울 강서구 G아파트 602호, 주민등록번호 : H, 성명 : C', 'A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I, 주소 : 서울 강서구 G apt 602호, 주민번호 : H', '상기인은 2009년 1월 19일 45,000,000(사천오백만)원, 2009년 1월 23일 25,000,000(이천오백만)원 총 70,000,000(칠천만)원을 A으로부터 차용 하고 201년 1월 23일 까지 전액 상환함을 약속 합니다. 이를 이행치 못할시 민사상 어떤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각서로 서명합니다.', '2009년 1월 23일, 지불 각서인 I'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영수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지불각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 명의의 영수증과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랜 지인인 ㈜J 대표 K을 통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전에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적이 없으며 C와도 알지 못하였던 사실 C 또한 자금 문제로 위 근저당권을 양도를 ㈜J의 사내이사인 L에게 의뢰하였으며, 피고인과 C는 K과 L을 통하여 위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C가 아닌 ㈜J 통장으로 총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통상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 채권자 명의로 영수증을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채권양수 직후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F로부터 피고인이 양수받은 채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 와, 피고인은 K과 C 등에게 항의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피고인과 C 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의 원인채권에 관한 문서(지불각서)가 필요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F는 피고인과 고소인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75854)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고소인 및 K 등이 모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영수증상 C의 인영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이전 계약서(증거기록 65쪽)에 찍힌 인영과, 지불각서상 C의 인영은 위 F와 C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매우 유사한 사실 K와 L이 위 채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피고인과 C로부터 도장을 넘겨받아 서류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2

범죄사실 [2013. 5. 1. 노동자대회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3. 4. 22. 123주년을 맞는 노동절을 맞아 '2013. 5. 1.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서울역 ⇒ 남대문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순으로 행진을 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13. 5. 1. 서울역광장 및 서울광장 둘레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주요 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진행방향 2개 차로에서의 행진을 허용하되, 일반차량 통행로와 행진 경로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겠다'는 질서유지선 설정고지를 하였다. 민노총은 2013. 5. 1. 14:00경 서울역광장에서 약 2,700명이 모인 가운데 사전집회를 한 후 14:40경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서울역 ⇒ 남대문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순으로 행진을 하여 서울광장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5:30경부터 17:00경까지 약 8,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본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00경 본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참석자 중 약 2,000명은 덕수궁 대한문 앞으로 가겠다면서 서울광장을 이탈하여 동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플라자호텔 앞 왕복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다가 18:25경까지 그 장소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오후 위 서울광장 부근 대한문 앞에 있었는데, 같은 날 17:33경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위 참석자 약 2,000명과 합류한 다음 그때부터 18:19경까지 위 참석자들과 함께 위 플라자호텔 앞 왕복 8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 2,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집회 현장사진 첨부, 집회·시위 신고서 첨부, 집회·시위 요도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 웹페이지 등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차로 점거 행위와 교통방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플라자호텔 앞 왕복 8개 차로는 2013. 5. 1. 17:00 이전부터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이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등 참석자 약 2,000명이 위 차로를 점거한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경찰은 서울광장 본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플라자 호텔 앞 도로로 진입하여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15:30부터 하위 차로에 경찰버스 2대와 방패차 1대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기는 하나, 플라자호텔 앞 도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17:00 집회 종료 이후 본집회 참석자 중 약 2,000명이 서울광장을 이탈하여 위 도로 전부를 점거함으로써 적어도 그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7. 11. 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성매매대금 150,000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나. 2017. 11. 13.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18:30경 위 가. 항 기재 모텔에서 E에게 성매매대금 220,000원을 주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당일 받은 성매매대금 220,000원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샤워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22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모바일 채팅 대화 내역 1. C모텔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그 성매매대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성매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3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13:38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남쪽 대합실에서, 금정전철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시각장애 3급인 피고인에게 교통카드를 직접 뽑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대합실에 주저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종용받자, "야, 씨발새끼들! 이 호로새끼들! 경찰들은 원래 그러냐?좆 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톱으로 D의 왼쪽 검지 부위를 긁는 등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72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체포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D 등이 피고인을 D 등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씨디(CD) 동영상에 의하면, D 등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D 등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실력으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D 등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는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손톱으로 D의 왼쪽 검지 부분을 긁은 행위는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아파트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람들의 소유권등기에 협력하여 주는 등의 위 아파트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시행한 위 아파트 102동 802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피해자 C, 위 아파트 102동 503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피해자 G, 위 아파트 102동 1303호를 분양받아 입주한 망 H(2004. 8. 14. 사망)으로부터 각 1997년경 분양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위 입주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입주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분쟁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신청도 하지 않았고, 위 아파트가 F에 대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위 입주자들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C은 2008. 9. 12. 분양대금 이외에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2008. 9. 22. 위 아파트 102동 8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G, 위 H의 공동상속자인 피해자 D, I, J, K은 위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9. 승소판결을 받아 2009.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F 명의로 2004. 5. 24. 발행한 액면금 3억 9,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및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L은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8. 9. 22. 위 E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한 다음,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2008차90339호)을 하고 위 법원은 그에 따른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위 F의 대표인 피고인은 2008. 12. 31.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L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내렸으나 L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위 법원은 2009. 1. 15.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은 2009. 3. 24. L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F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 지급명령을 받고, F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후, 위 L은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피해자들은 위 가압류 채권인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일람출급식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만기특정을 위한 지급제시기간 1년에 만기로부터 3년을 더한 4년인데,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발행일인 2004. 5. 24.로부터 4년이 경과되는 2008. 5. 24.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인 또한 위 2009. 3. 24.자 합의각서 작성 당시 위 약속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각서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경우 피해자들의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L의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여 피해자들의 소유권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2009. 3. 24. 위 L과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L으로 하여금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판결문(2009가단452391 청구이의, 2011나9722 청구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청구이의 소송,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수차례에 걸친 민사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들을 반복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초과하여 돈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선순위 가압류 기입등기에 따라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경남 산청군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E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요구하며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5. 09:2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 08: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마당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임야대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거나 들어갔다가 곧바로 현장에서 돌아 나왔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E과 피해자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장소에 임의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와 그의 처 F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의 거듭된 주거 및 건조물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4. 30.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입구 안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교회 건축물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과하여 교회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5:3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산청군에 제기한 민원 건으로 담당 직원들이 방문한 것을 알고 그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입구를 통과하여 그곳 교회 마당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3. 17:2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갤로퍼 승용차를 타고 개방되어 대문이 없는 주거지 입구를 통과하여 그곳 교회 마당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회 주차장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교회 마당은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 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4.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 기재 교회 주차장 및 교회 마당의 일부는 군유지인 경남 산청군 H에 속해 있는 사실, 교회 주차장 및 교회 마당은 일반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현황 도로인 경남 산청군 I에 인접해 있고 위 현황 도로와 교회 주차장 및 교회 마당 사이에는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장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어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교회 주차장 및 교회마당에 드나들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를 몰고 진입하거나 도보로 진입한 교회 주차장 및 교회 마당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내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 없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12:31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디스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10,2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 13:0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요금 단말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의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1,250원을 결제한 후 지하철 이용역무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6. 11: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650원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화면,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1. 기본범행 B, C, D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되, D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D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D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경부터 2019. 4. 4.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E'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F 명의의 G은행 계좌(H)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팅을 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B는 I 등 현금인출책이 (유)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 수익금 출금용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온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M, N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서울 성동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B의 집에 보관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D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해외로 다시 송금해주고 N 등을 시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B, C, D 등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I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할 통장을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자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20만 원을 받고 위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체크카드 총 3장을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함과 동시에 B 등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가 피해자 B(39세) 및 피해자 C(41세)의 숙소와 인접해 있어서 평소 주차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6. 5. 18:05경부터 같은 날 18:10경 사이에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꼬리를 흔들자 화가 나 큰소리로 "이 개새끼! 인간 같지 않은 놈들에게 왜 꼬리를 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B이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하고, 이후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 양팔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 C의 양손에 피고인의 양팔이 잡히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나이가 다소 어린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해 차량매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미필차량(이하 '대포차량'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포차량 매매, 유통, 광고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차량 매입, 광고, 차량전달 역할을 각 분담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30.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T 및 U로부터 대금 2,500,000원에 V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한 다음, 2018. 9. 15. 위 제네시스 차량을 W에게 대금 2,7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자동차 5대를 13,750,000원에 매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자동차 4대를 판매하여 총 15,70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2.경 위 사무실에서 X으로부터 대금 300,000원에 모닝 차량을 양수받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제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30.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T 및 U로부터 2,500,000원에 매입한 V 제네시스 차량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 9. 15. W에게 대금 2,7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대의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W, X, U, AA,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자동차미등록전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매입,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가 양산되고 이러한 대포차량이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은 것인데, 그 집행 종료 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한하여 볼 때, 범행기간, 범행횟수, 거래규모 등이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니다. 2. 피고인 Q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유통질서를 해치고 속칭 대포차를 양산하는 등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차량불법튜닝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기간, 거래규모 등이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되던 인터넷 도박 사이트 'E'(현 'F')의 현지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G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H'(I, J), 'E'(K, L, M), 'F'(N, O)에서 24시간 교대로 스포츠 경기등록, 게시판 관리 및 충전,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총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2. 도박개장(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1. 수사보고(필리핀 이사 S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도박공간개설죄가 더 정확한 죄명이다) 상호간(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참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같은 법 제51조 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위 법조항은 몰수의 근거법조일 뿐이고, 이 사건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급여, 즉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맞추어 적용법조를 바로잡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이로 인한 해악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A를 도와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객실로 안내해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0.경부터 8. 1.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522호 및 608호 객실에서 'E'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G, 일명 'H'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같은 달 24.~26.경 및 같은 달 31. 위 F건물 608호 객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E 광고 사진 출력본, 업소 E 발송 문자내용 사진 출력본, 피의자 G 소유 휴대폰 I 내용 사진 출력본, 현장사진 출력본 1.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인 'E' 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문자 내역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규모 및 영업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