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자칭 ‘C’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운반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C’가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의 3% 상당을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가 지시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불법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였고, ‘C’라는 사람 등을 만나거나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 받고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 받고, ‘C’로부터 캐피탈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고객이라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도 전혀 전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접선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았던 사정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존에 D에서 1,691만 원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고, 위 피해자가 대출 문의를 하자 2020. 6. 1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대리다.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앱을 깔고 대출 접수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G 팀장이다. 기존에 D에서 대출을 받고 E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빨리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계좌가 모두 정지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6. 11. 14:00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 커피숍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아 그 중 자신의 일당인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0만 원을 ‘C’가 알려준 불상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수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32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자칭 ‘C’라는 사람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운반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C’가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의 3% 상당을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가 지시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불법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였고, ‘C’라는 사람 등을 만나거나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 받고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 받고, ‘C’로부터 캐피탈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고객이라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도 전혀 전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접선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았던 사정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5.경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L은행의 직원이다. 총 7,9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고 말한 후, 다시 M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M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하는 경우 약관위반이니, M의 채권 추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31,553,600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3:40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어학원에서 마치 자신이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31,553,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1,553,6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6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자칭 ‘C’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C’가 장소와 수금할 돈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돈의 3% 상당을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하고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C’가 지시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불법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기도 하였고, ‘C’라는 사람 등을 만나거나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후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C’로부터 캐피탈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고객이라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도 전혀 전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접선하도록 지시받았고, 실제 하는 일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높았던 사정 등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C’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권유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 서민대출 상품이라 대출이 전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니 우선 카드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 직원에게 주어 위 카드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대출을 받아 12,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4:01경 경기 연천군 P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 특정 경위), CCTV 사진 및 영상 등, 범행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1부, 수사보고(완납증명서 등 첨부보고), 완납증명서 등, 수사보고(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 첨부 보고), 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수출대금송장을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세탁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인 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20. 6. 2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캐피탈에서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이다. C가 대출금을 상환받고 그 돈을 캐피탈 직원들이 수출대금 명목으로 외국으로 빼돌려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듣고 불법적인 회사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8. 2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C가 캐피탈 자금세탁이라고 했다. 자금세탁이란 캐피탈 직원들이 캐피탈에 대출채무 있는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아서 이것을 해외로 보내는 일이고 그 돈을 해외에서 재투자해서 자금세탁을 하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6. 2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상환받으면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라‘라면서 M 명의의 완납증명서, Q 명의의 상환결재서류 사진 등을 보내주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7. 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K에게 교부한 M 완납증명서는 피고인이 출력하여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보관한 위 각 서류들은 발행하는 회사가 다르더라도 그 양식이나 직인이 같거나, 하나의 서류에 상환자의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한 건의 상환사실에 대하여 발급된 서류의 상환일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 B이 2020. 6. 1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H에서 왔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C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C로부터 ’돈을 주는 사람이 피고인의 차량을 알면 안되니 떨어진 곳에 주차시켜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약속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시키고 도보로 이동하였으며, 돈을 받은 다음에는 C로부터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의 수수료 3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한 계좌에 100만 원씩 여러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다음, C의 지시에 따라 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및 C와의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한 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지급받아 송금한 돈에 대하여 수수료로 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송금했고, 2020. 6. 1.부터 같은 달 12.까지 수고비로 받은 돈은 400만 원 가량 된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의 사진만 전송해 주고 C에게 고용된 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 C의 실명이나 실제 맡은 업무, C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의 이름이나 실체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2020. 6. 23.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C로부터 ’문제가 되더라도 피고인은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상환처리가 되지 않은 채 캐피탈 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해외로 빼돌려질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C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대출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위 피해자들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대출기관 명의의 위 완납증명서 등은 그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조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받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등을 추적할 수 없도록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두고 걸어갔던 점, 피고인이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 비해 과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입금하면서도 C나 C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의 실체를 전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졌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대출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돈이 대출금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