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5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635 성명불상자는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정부정책 희망자금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우리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피해자의 신용도가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C저축은행 및 D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1. 15:27경 원주시 E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D저축은행 F 과장의 지시를 받아 위약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810,000원을 건네받았다. 2022고단2339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7세)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위 조직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 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당 금원을 우리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2. 12:08경 부천시 I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J 팀장’의 지시를 받아 1,5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27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60세)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우리 기관에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된 상황이다. 신속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거래정지 조치로 인해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치금을 예치하면 바로 대출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 15:15경 광명시 M 정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의 지시를 받아 500만 원의 예치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21. 12. 10. 인터넷 구직 사이트 ‘N’에 이력서를 게시하고, 2021. 12. 13. 건설회사․채권추심 대행 회사인 ‘O’의 채권 대행 팀장이라는 일명 ‘P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압류된 물건을 현장에서 사진 찍는 등으로 조사하는 업무로서 일당 7만원에 교통비 별도라고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그를 친구로 추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다. P 팀장은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내주고 피고인에게 자필로 작성 후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바로 보내지 아니하자 ‘내일부터 업무 보려면 전산에 등록해야 한다’며 독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P 팀장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본도 보내주었다. P 팀장은 피고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주고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였다. ‘건물 정면, 양 측면, 맞은편 정면, 주변 상가를 찍어라’며 사진 찍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 조사를 나가면 추가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동인구는 어떠냐’, ‘근처에 일반 상가들이 많이 있냐’, ‘이동하면서 유동인구나 주변 상권도 같이 봐 달라’, ‘교통편은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주택가 지역이라 상가도 없겠네요’, ‘상권이 나쁘지 않은 곳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대하여 일 단위로 일당 7만원과 교통비를 계좌이체 받았다. P 팀장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과 대화 중 ‘업무회의 마치고 나와서 말씀 드릴께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동수단에 관하여 받은 별도의 지시는 없다. 다만 P 팀장은 ‘주소지 앞에 차 대고 사진 찍으면 건물주 등이 봤을 때 좋지 않으므로 주소지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한 후 답사하라’고 지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이 대면 면접 없이 거액의 금원을 수거하는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업체의 정보, 업무를 지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금융기관의 ATM 기기에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수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12. 17. 수거책에 대하여 피해자와 통화)). P 팀장은 2021. 12. 16. ‘고객을 만나 회수금을 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는 수당이 더 나온다’며 채권 회수 업무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기존에 해오던 ‘채권 압류 물건 답사’와 관련된 일로서,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이 없어 그 돈을 대행업체인 ‘O’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할 당시에도 어플만 설치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 보험설계사로 소속된 Q 주식회사에서도 보험자격 코드만 있으면 대면 면접 없이 사무실을 마련해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O’이라는 업체에 관하여 따로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에 관하여 ‘N’이라는 대형 포털을 통하여 연락을 받았으므로 믿었고,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현금 수거 당일 P 팀장은 ‘고객님 만나면 가볍게 인사하시고, 고객님은 담당자와 아마 통화를 하고 계실 건데 고객님께서 채무금 건네주시면, 받아서 인사 드리고 제가 알려드린 은행 지점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 만나시면 고객님께서 채권에 대한 질문 같은 걸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A님은 외부 영업사원이라서 담당자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R저축 S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사원번호 6877)’ 또는 ‘안녕하세요. F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금융사: D저축은행’ 또는 ’안녕하세요. J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사하였고 달리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빨리 돈을 받아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후 P 팀장에게 ’금액 확인 안 하고 받았는데 상관 없죠?‘라고 묻자 P 팀장은 ’네. 고객님과 담당자님이 확인한 상태라서 안 세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였다. P 팀장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은 당일 업무 마치고 바로 한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처음 답사 업무를 마친 당일 P 팀장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처음으로 현금을 수거한 2021. 12. 17.에도 계좌로 15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과 같은 달 21.에는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각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P 팀장은 ’피고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무통장입금한다‘고 설명하였고 무통장입금 명의자는 ’회사 직원들‘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에는 P 팀장으로부터 ’O‘ 영업사원이라고 안내받은 다른 사람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P 팀장에게 ’누군지 알고, 그래도 성함이라도, 내 돈은 아니지만 알고 줘야죠‘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증거(2022고단2339 증거기록 제35면, 2022고단3627 증거기록 제95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본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금 수거 장소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근처에 설치된 CCTV에 그 장면이 포착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증거(수사보고(고액 보수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연관성 경고 공지 확인))에 의하면, ‘N’ 등 사이트에 ‘고액보수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관련 업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지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피고인이 위 공지를 인지하였다는 점이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