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28

공소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9.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 3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가 보관 중인 서류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1. 9. 27.자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각 법인 정관, 피해자 G1) 주식회사의 정관 인증서 (97년 제832호), 법무법인 위너스 어음공정증서(2009. 6. 9.자), 2002. 1. 3. 자 E 주식회사 이사회 회의록,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한일은행통장(H), 조흥상호신용금고통장(I), 중소기업은행통장(J), 새마을금고통장(K), 국민은행통장(L), 신한은행통장(M) 및 위 각 통장에 공통된 도장, 피해자 N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해자 0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해자 P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피해자 ㈜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Q 아파트 303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2005.10. 30.자 채권차용증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조흥은행통장(S) 및 도장,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지방법원 2009. 8. 27.자 2009가합6462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판결문, 1994. 12. 28.자 창원지방법원 충무지원 낙찰허가결정서, N T에게 주식을 매 도한다는 내용의 2007. 8. 6.자 E 주식매매계약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8. 31.자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조사를 받던 D와 담당 수사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D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R(주)의 법인도장 1개, 피해자 E(주)의 법인도장 1개, 피해자 G(주) 법인도장 1개, 피해자 F(주)의 법인도장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7. D의 집에 간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 1)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U'의 오기로 보인다. 으며, 2012. 8. 31. D의 가방 안에 있던 손가방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어서 가져갔을 뿐이고 그 안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도장이 들어 있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주거침입 및 2011. 9. 27.자 절도 부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고, 그 취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복동생인 V와 공모하여 D 소유의 법인 재산을 차지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하여 V에게 건네주었고 V가 이를 D와의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743호)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D는 1997. 12.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2009. 1. 30.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1. 1. 10.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온 이후 2011. 11. 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2972호)을 제기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V로 되어 있었고, D는 그 이후인 2011. 12. 21.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여 V를 대표이사에서 퇴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D를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V는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가합743호로 E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 1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E 주식회사는 이에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나6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2. 1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는 피고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Q아파트 303호를 자신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자 2010. 6. 28.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2010. 8. 25.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2010. 9.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이로 인하여 2013.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9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F 주식회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4966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과 가정불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민, 형사소송 중에 있었던 점, D는 사건 당일 피해신고를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찰수사결과 출입문에는 아무런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D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에게 절취물건 등의 반환을 요구한 바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서류 중 법무법인 위너스 어음공정증서(2009. 6. 9.자),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6462호 판결문 등은 그 당사자가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거나 피고인의 법원 등을 통해 정식의 절차로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D는 신고 당시 중요서류 일체 1톤 차량 1/3 가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서류가 이러한 분량에 이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장갑이 있으나, D는 이 법정에서 2011. 1. 10.경 피고인과 싸우고 집에서 나온 후 3일 후에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자신의 옷가지를 가져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장갑이 D의 짐에 섞여서 D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장갑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집에 침입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2. 8. 31.자 절도 부분 피고인이 위 일시에 가져간 손가방 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인도장 4개가 들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D는 수사기관에서는 법인인감도장 8-9개, 그 외 개인인감을 합하면 11개를 절취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법인도장은 4-5개, 그 외 개인인감을 합하면 7-8개를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도장을 분실한 이후 창원지방법원 근처 도장집에서 다시 도장을 새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뒤쪽에 있는 문구사에서 다시 도장을 새겼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도장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