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11. 5. 22:30경 피해자 B(여, 14세)가 ‘C’라는 제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잠자리를 제공할 사람을 찾자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로 택시를 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23:30경부터 2019. 11. 6. 01:26경 사이에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B가 달리 갈 곳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B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와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B를 침대에 눕힌 후 피 해자 B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양팔을 들어 가슴 앞을 막는 피해자 B의 팔을 내린 다음 피해자 B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B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 B가 다리를 모으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양손으로 피해자 B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B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 B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11. 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달리 갈 곳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B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 B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아 뭐야,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9:0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3세)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할 것을 약속하고, 2020. 2.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 모텔 H호에서 피해자 F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오피스텔 CCTV CD, CD1(D 오피스텔 CCTV CD), 사진(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첨부 CD, CD 1매 1. 전화녹음 녹취서(검찰수사관 J), 전화녹음 녹취서(검사 박형건) 1. 내사보고(D 오피스텔 CCTV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영상 캡처), 사진(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G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K일자 출생)는 2019. 11. 5. 20:00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 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집을 나왔고, 22: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돌곶이역에서 잠잘 곳을 찾기 위해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피고인이 22:30경 피해자 B가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채팅방을 만든 이유를 물었다. 피해자 B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되어 놀 사람을 찾는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친구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어떠냐? 콜택시를 불러줄 테니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라”라고 하였다. 2)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보낸 콜택시를 탄 다음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택시 기사가 들을 수도 있으니 작게 얘기해라”라고 말하고 “소주를 살 건데 참이슬이 좋냐. 처음처럼이 좋냐. 담배는 피우냐. 어떤 담배를 피우냐”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 B가 탄 택시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 3) 피해자 B는 2019. 11. 5. 23:27경 피고인을 따라 오피스텔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담배를 피우자”라고 하고 복도에 있는 발코니로 갔고, 피해자 B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어떤 담배를 피우냐?”라고 물었으며, 피해자 B가 피우는 담배의 이름을 말하자 “그 담배는 중고딩들이 많이 피우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 B의 티셔츠 목 부분 사이로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 B가 “손이 차가우니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고인이 손을 뺐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집에 피자있는데 먹을래?”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자는 싫어하고 치킨을 좋아한다”라고 대답했다. 피고인이 “치킨을 먹자”라고 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다. 4) 피고인이 치킨 너겟을 전자레인지로 데우고, 피해자 B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충전하게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게 하였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반바지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 B를 침대에 눕히고 윗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 B가 “손이 차가우니까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전자레인지의 타이머가 울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윗옷을 벗기려던 행동을 멈추었다. 피고인이 치킨 너겟과 맥주 1캔을 가져와 피해자 B와 나누어 먹었다. 5) 피해자 B가 다시 침대로 가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 B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빨았으며,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 B로 하여금 뒤로 돌아누운 자세로 엉덩이를 들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엉덩이 사이에 비벼 등에 사정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1. 6. 01:26경 피해자 B와 오피스텔 13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피해자 B가 “공기도 차가운데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01:30경 피해자 B와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02:09경 피고인이 혼자 밖에 나가 소주와 우유를 사 왔다. 피고인은피해자 B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잠들었고, 피해자 B도 휴대전화를 보다가 잠들었다. 7) 피고인은 2019. 11. 6. 04:00경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 B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안에다 싼 거 아니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빨리 옷 입고 집에 가라. 아침 첫차를 타고 가야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B가 “차비가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동전으로 2,000원을 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04:55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중 피고인이 “뽀뽀”라고 말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1,000원을 더 주었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밖으로 나와 피해자 B에게 수원시청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피해자 B에게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 9)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후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청량리역에서 잘 내리고 집에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B는 남자친구의 집에 갔고,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 B의 어머니가 걱정한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갔다가 집에 갔다. 10) 피해자 B는 2019. 11. 8. 경찰에 ‘2019. 11. 5. 22:00경 돌곶이역에 있다가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갔다. 피고인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치킨 너겟을 데워 먹고 맥주 1캔을 나누어 마신 뒤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만져서 저항하였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온 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소주를 사 왔다. 누워서 피고인과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잤고, 피해자 B도 잠이 들었다.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죄,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간음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B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치킨 너겟과 맥주 1캔을 나누어 먹는 동안 피고인이 ‘올해 중고딩 얘들 많이 만나봤다. 너는 무 슨 어플 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음식을 다 먹고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눕히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피고인이 ‘가슴 한 번만 빨아보면 안 되냐?’라고 해서 양팔을 들어 가슴 부분을 가리고 ‘싫다. 이런 것 안 좋아한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해서 ‘한 번만 빨아보자’라고 하면서 힘을 주었다. 피고인에게 ‘생각보다 힘이 약하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여자한테 힘을 주면 안 되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을 계속 막을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입술을 갖다 대려 하면서 ‘뽀뽀’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키스 아니지? 나 혀 넣는 것 싫어한다’라고 하고, 피고인의 입술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댔다. 피고인이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길래 ‘싫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하의를 붙잡았는데, 어쩌다보니 팬티까지 다 벗겨졌다. 피고인이‘다리를 벌려라’라고 하면서 힘을 주어 다리를 벌렸고,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고, ‘싫다. 더럽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만 있었는데, 피고인이 잡고 흔들어 보라고 했다.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이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입으로 해 달라’라고 하여 ‘싫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싫은데?’라고 물어 ‘핸드크림도 묻었고 싫다’라고 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고 와서 다시 입으로 해달라고 하였다. 계속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으로 뒷목을 잡고 당겼다. 피고인이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해달라고 안 하겠다’라고 하여 ‘진짜지?’라고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다가 힘들어서 입을 뺐다. 피고인이 손으로 해달라고 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주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누운 다음 엉덩이를 치켜세워라’라고 하여 ‘뭐하는 건데?’라고 묻자 ‘엉덩이에 비비려고 한다’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한 번만 해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뒤로 돌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엉덩이 사이에 비비다가 등에 사정을 하였다.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길래 ‘공기도 차가우니까 하지 마라’라고 했다.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나가서 소주를 사왔다.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잠들었고 이후 잠들었다. 04:00경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하의와팬티가 발목까지 내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아 뭐야?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너무 당황하여 어버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성기를 뺐는데 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물티슈로 피고인의 성기와 제 성기를 닦았다. ‘혹시 안에다 싼 것 아니지?’라고 몇 번을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빨리 옷 입고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간음할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 B의 반응‧감정과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에게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더럽다’라고 하여 화장실에 가서 성기를 닦고 왔다. 피해자 B에게 뒤로 돌아누워 엉덩이를 치켜세워든 자세를 요구하고, 피해자 B의 엉덩이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침대에서 피해자 B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빨아도 되냐고 물었다. 피해자 B가 ‘싫다. 이런 것 안 좋아한다’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한 번만 빨아보자’고 하면서 힘을 주었는데, 피해자 B가 ‘생각보다 힘이 약하네’라고 하여 ‘여자한테 힘을 주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피해자 B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는데 ‘핸드크림이 묻어서 싫다’라고 하여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간음할 당시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 B의 진술 당시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 B는 경 찰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 19세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나이를 몰랐을 것이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착한 사람처럼 말하여 거의 성관계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나 스킨쉽을 할 때 ‘싫다’는 표현을 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싫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하고 멈췄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너한테 위협을 하거나, 강요를 한 것이 있었니?”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네가 못 움직이게강하게 잡았다거나 눌렀다거나 그런 것은?”라는 질문에도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간음을 당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았다. 집에 온 후 피고인이 질 내 사정을 하였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다가 2019. 11. 8. 새벽 청소년 성폭행 관련 상담을 받았고, 상담원으로부터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2019. 11. 8. 아침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B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간음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택시에 탄 피해자 B와 통화를 할 당시 “어떤 술과 담배를 살까”라고 물으면서 피해자 B에게 “택시 기사님이 들을 수도 있으니 작게 얘기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 B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는 나이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오피스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모가 앳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 23:27경 오피스텔 13층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B에게 어떤 담배를 피우냐고 물었고, 피해자 B가 피우는 담배를 알려주자 “그 담배는 중고딩 애들이 많이 피우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와 치킨 너겟과 맥주를 나누어 먹으면서 피해자 B에게 “올해 중고딩 애들을 많이 만났다. 너는 무슨 어플을 쓰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1. 6. 새벽학교에 가라고 일찍 피해자 B를 깨워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인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새벽에 가출해서 마땅히 잘 곳이 없고 돈도 없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피해자 B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 등을 제공하는 우월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가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 B는 멀리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갈 차비가 없는 피해자에게 현금 3,000원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가 사는 곳이 가평군 쪽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가 택시를 타고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23:27경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13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 B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을 치기는 하였으나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 다시 집으로 가거나 잠을 잘 만한 다른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치킨을 시켜주는 줄 알았는데, 치킨 너겟을 데우길래 ‘왜 치킨이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너 그렇게 투정부릴 거면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치킨을 시켜주지 않고 치킨 너겟을 주자 피해자 B가 불만을 표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것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고, 싫다고 했다. 밤인데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피고인을 밀치거나 싫다고 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는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간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약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L일자 출생)은 강원 홍천군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녔다. 피해자 F은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과 방학에는 Q나 수원시 M에 있는 집에서 생활하였다. 2) 피해자 F은 Q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2020. 2. 26. 09:00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N’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피해자 F은 09:14경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인 남성의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G 모텔(이하 ‘모텔’이라고 한다)로 갔다. 성명 불상의 남성이 모텔의 프런트에서 숙박료를 내는 동안 피해자 F은 귀에 휴대전화를 대고 프런트를 지 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피해자 F은 모텔 H호 객실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 성명 불상의 남성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한 후 모텔에서 나갔다. 3) 피고인은 2020. 2. 26. 09:41경 피해자 F이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저요. 저. 제가 가장 높이 손 들었어요! 담타(다음 타자)고고. 지금고고’라고 쓰고, 09:47경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F과 46초가량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09:41경부터 11:58경까지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수회 통화를 하였다. (10:31)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프로필 사진을 보내고 피고인과 1분 12초간 통화함) 피해자 F: 오빠네 정확한 주소 찍어보네. G. 다시 와 (11:30) 피해자 F: 만나 (11:43) 피해자 F: 보구싶엉 4) 피해자 F은 2020. 2. 26. 12:05경 모텔의 프런트에 객실 열쇠를 잠시 맡겨두고밖으로 나갔다가 12:06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와 객실 열쇠를 다시 받고 H호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H호 객실에서 피해자 F과 2회 성관계를 하였다. 5) 피해자 F이 빌린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의 계정이 Q의 공용 PC와 연동되어 있었다. Q의 소장이 피해자 F의 어머니에게 피해자 F이 남자와 모텔에 있는 것 같다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 F의 어머니가 2020. 2. 26. 12:56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13:50경 모텔 H호 객실에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F와 컴퓨터 책상에 나란히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금전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2020. 2. 26. 14:00경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2020. 2. 26. 09:00경 잘 곳이 필요해서 채팅방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얼마 주면 성관계를 해 줄거냐?”라고 물었고 보이스톡 통화로 피고인이 재워주기로 해서 G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 F는 같은 날 15:25경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지만 돈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이하 ’경찰 1회 진술‘이라고 한다)하였다가, 같은 날 16:20경 경찰에서 다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만나자고 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났다. 받을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모텔로 오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면 벌을 받을까 무서워 돈을 안 받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주냐는 식으로 말했다. 돈을 조금이라도 줄 것처럼 말했다“라고 진술(이하 ’경찰 2회 진술‘이라고 한다)하였다. 피해자 F은 2020. 7. 23. 검찰수사관 및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이전에 만난 남자는 잠을 잘 방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때는 가출했을 때라 돈이 필요해서 만났던 것이다. 돈 이야기는 피고인이 먼저 꺼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 얼마를 주면 되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에게 금액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만나자고 했고,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을 만났다. 돈을 준다는 얘기는 전화 통화로 했다. 얼마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얘기 안했다. 무서워서 돈을 실제로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경찰 1회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성관계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경찰 1회 진술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2회 진술에서 ”벌을 받을 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F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보면,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으려 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는 피해자 F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F이 경찰 1회 진술에서 진술한 내용이 피해자 F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 자신도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받을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저요. 저. 제가 가장 높이 손 들었어요! 담타고고. 지금고고’라고 하면서 먼저 말을 걸었고, 이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F은 2020. 2. 26. 당시 13세에 불과하였고 가출한 상태로 잠을 잘 곳을 제공하거나 돈을 줄 사람을 찾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피해자 F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성명 불상의 남자와는 숙박료를 내는 것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 F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잠을 잘 곳이나 돈을 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고, 단지 놀아줄 사람을 찾거나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기 전인 2019. 11. 5.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B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잠잘 곳, 술, 담배, 음식, 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적이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이나 담배가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 F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만나기 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F에게 입에 사정을 해도 되는지 묻고, 만약 할 수 없다면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F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서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협의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위력으로써 추행 및 간음하고,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의 성을 매수한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