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E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C주식회사(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전남 담양군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회사경영, 직원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택분양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하도급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6. 12.경 위 B로부터 'G 택지개발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하도급대금은 5,772,328,740원임에도 마치 6,044,032,359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동액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 상당액인 271,703,619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B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소유 자금 합계 2,980,052,749원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부풀려 지급한 후 하도급업체로부터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급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1. 5.경까지 B의 하도급업체인 위 H주식회사의 조경기술자 등을 B과 C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허위급여 총 1,099,142,019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 허위급여 총 759,540,794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가족들 급여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 관련 횡령 1)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인의 처인 I가 실제 B과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가 위 회사들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B로 하여금 311,588,840원 및 C로 하여금 160,100,110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하고, 2009.경부터 2011. 5.경까지 피고인의 자인 J가 위 회사들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후 급여 명목으로 B로 하여금 46,074,920원 및 C 하여금 25,934,270원을 J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B 소유 자금 357,663,760원 및 C 소유 자금 186,034,380원을 횡령하고, 2) 피고인은 위 I, J에게 C 명의 법인 신용카드와 B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I가 2005. 1.경부터 2011. 5.경까지 C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4,331,317원, J가 2009. 3.경부터 2011. 5.경까지 B 명의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3,647,502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허위 현금시재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5. 12. 2. B 명의 광주은행 K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소유 자금 20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 L 명의 하나은행 M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마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 현금시재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B 소유 자금 1,825,999,940원, C 소유 자금 40,0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허위 주주배당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4. 4.경 분식회계, 회사자산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B의 실제 자산금액이 회계상 자산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허위 주주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액만큼 회계상 자산금액을 감소시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4. 4. 27.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715,001,163원의 허위 주주배당을 실시하고 그와 같이 주주배당금이 지급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그중 4,274,296,103원을 피고인과 그 가족 등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주배당금 전액을 B에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주주배당금 중 3,605,026,103원은 반환하고 나머지 669,27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바. 기타 횡령 1)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1. 6.경까지 적정한 회계처리 없이 B 소유 자금 239,350,132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 L 소유의 전남 담양군 N, O 등에 있는 농장의 나무 식재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30.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적정한 회계처리 없이 B 소유 자금 415,878,54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I, 피고인의 자 L의 개인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8. 1. 25.경 광주세무서에서, B의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가공매입 278,706,472원 상당을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27,870,64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세를 4회 포탈하고, 부가세를 6회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31.경 광주세무서에서, C의 2007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허위급여 112,081,550원을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8,020,38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법인세를 4회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B 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B 조직도, 관리항목별보조원장, 주주배당현황 등(수사기록 786쪽), 수사보고서(계좌 추적 및 회계자료 확인보고, 수사기록 936쪽), 은행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943쪽), 수사보고서(AD 의심거래 보고, 수사기록 1,047쪽), 수사보고서(Q이 B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아 A 교부, 수사기록 1,364쪽),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일부 사본 보고, 수사기록 1,659쪽), 회장님(재산세 및 기타 관련철, 수사기록 1,661쪽),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B 등 기술자 급여내역 첨부, 수사기록 1,749쪽), AE 직원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1,750쪽), AF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정리표(수사기록 1,889쪽), 계좌거래명세표(광주은행, AF, 수사기록 1,890쪽), I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047쪽), J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2,140쪽), 수사보고서(H 하도급계약내역 제출, 수사기록 2,288쪽), 수사보고서(기술자급여내역 첨부, 수사기록 2,653쪽), 기술자급여 회사입금내역(수사기록 2,654쪽), 계정별 보조원장(수사기록 2,656쪽), 통장사본, 거래명세조회(광주은행, B, 수사기록 2,664쪽), 기술자급여(B, 수사기록 2,714쪽), 기술자급여(C, 수사기록 2,740쪽), 배당소득 총 지급내역(수사기록 3,262쪽), AG농장 지출내역(수사기록 3,370쪽), 지출청구내역(수사기록 3,391쪽), 하도급내역(수사기록 3,458쪽), 수사보고서(직원명부 등 첨부, 수사기록 3,639쪽), 가족들 급여총액(2000년~현재, 수사기록 3,861쪽), 소득금액증명 등(수사기록 3,866쪽), 광주은행 계림지점 제출내역 및 은행거래 내역(수사기록 4,001쪽), 수사보고서(B법인차량현황, 기술자급여내역 등 첨부, 수사기록 4,074쪽), 기술자급여 회사 입금내역(2004~2005년, 수사기록 4,077쪽), 기술자급여 회사 입금내역(2006~2011년, 수사기록 4,147쪽), 수사보고서(B명의 계좌에서 1억 9,500만 원 출금 후 L 계좌에 유통 입금, 수사기록 4,166쪽), 광주은행 계림지점 회신내용(수사기록 4,168쪽), 광주은행 거래내역(B, 수사기록 4,169쪽), 하나은행 거래내역(L, 수사기록 4,170쪽), 수사보고서(B이 A 등의 공과금 대납 보고, 수사기록 4,171쪽), 광주은행 계림지점 제출내역(수사기록 4,173쪽),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현황(2005~2010년, 수사기록 4,194쪽), 수사보고서(B 금융계좌의 의심거래 내역 파악보고, 수사기록 4,211쪽), 광주은행 계림지점 제출내역(수사기록 4,219쪽), 은행거래내역(A, 수사기록 4,261쪽), 수사보고서(피내사 및 가족명의 광주은행 계좌별입, 출금 내역, 수사기록 4,265쪽), 수사보고서(B명의 계좌에서 10억 1천만 원 출금 후 L 명의로 (주)AH에 9억 원 송금, Q 계좌로 8,500만 원 유통입금 내역 보고, 수사기록 4,490쪽), 광주은행 계림지점 제출내역(수사기록 4,492쪽), 입금증((주)AH, 수사기록 4,496쪽), B 현금출금내역(수사기록 4,497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674쪽), 수사보고서(B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후 회수내역 첨부, 수사기록 4,702쪽), 은행거래내역(대금 지급 후 재입금 내역, 수사기록 4,711쪽), 수사보고서(피내사자 Q이 제출한 '배당소득 총지급내역 등 제출' 첨부 보고, 수사기록 4,714쪽), 배당소득 총 지급내역(수사기록 4715쪽), 배당소득 소명내역(A, 수사기록 4,716쪽), 통장사본(수사기록 4,717쪽), 배당소득 소명내역(L, 수사기록 4,732쪽), 통장사본(수사기록 4,733쪽), 배당소득 소명내역(AI, 수사기록 4,737쪽), 통장사본(수사기록 4,738쪽), 수사보고서(AJ이 B에 공사대금 현금 반환한 사실 추가 확인, 수사기록 4,799쪽), 수사보고서(하도급업체 공사대금 회수금액 등 최종정리내역 첨부, 수사기록 4,802쪽), 참고자료제출(수사기록 5,410쪽), 수사보고서(L 명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원 파악보고, 수사기록 6,387쪽), 광주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 6,390쪽), 자금사용내역(수사기록6,444쪽), 계좌거래 명세서(수사기록 6,480쪽), 수사보고서(A 명의 특정신탁계좌(AK)에 입금된 금액의 금원 파악 보고, 수사기록 6,500쪽), 광주은행 거래내역(수사기록6,502쪽), 수사보고(B, C 허위급여 지급 기술자 내역 보완자료 첨부, 수사기록 6,537쪽), 기술자 현장근무 내역(수사기록 6,539쪽), 고발장(2011형제50698, 수사기록 6,692쪽), 고발장(2011형제50699, 수사기록 6,722쪽), 각 고발서(수사기록 6,693쪽, 6,723쪽),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AL의 국세청 고발 요청 내용과 국세청의 고발내용 간 일부 차이 발생 경위 확인, 수사기록 6,751쪽), 수사보고(피의자 A 기술자 허위급여 지급후 횡령액 일부 정정보고, 수사기록 6,777쪽), 각 포탈세액명세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라, 마항의 횡령의 점, 각 항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 라항의 횡령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 다의 1), 2), 바의 1), 2)항의 횡령의 점, 각 항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4, 7, 8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2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5. 의 순번 5, 6, 9, 10항 및 별지 범죄 일람표 6.의 순번 3, 4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4, 7, 8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조,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5, 6, 9, 10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2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3, 4항의 조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7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4번은 하도급회사인 H이 실시한 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비 또는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돌려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을 운영하는 P는, H이 B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가설사무소의 설치비용 등 선행비용의 일부를 B이 부담한 것도 있으나, 이는 14건의 하도급 중 1~2건 정도이고 그 금액도 많지 않다고 진술한 점, H의 경리부장 AB는 B로부터 하도급받은 조경공사 중 공동비용에 해당하는 B의 직영공사 부분까지 모두 H이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H뿐만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도 일률적으로 공사대금의 약 4% 정도를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사용해온 점,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신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한 점,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하자보수에 얼마를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H에 돌려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6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6의 2억 6,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자인 L이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측 U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A가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U는 위 2억 6,000만 원과 별도로 2010. 6. 18.경 L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2억 6,000만 원은 AM이 받은 하도급공사대금 중 선급금의 일부를 B 경리팀장 Q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AM의 대표이사 T의 심부름으로 Q에게 돌려준 것이고, 위 3,000만 원은 그와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하여, 위 2억 6,000만 원과 위 3,000만 원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일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2010. 6. 24. 모두 변제된 반면, 위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그 차용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6. 24.로부터 무려 2년 동안 그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2. 7. 11.경에야 반환된 점, 위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또는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도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U가 L에게 그 변제를 요구한 것도 없어 보이는 점, T는 당시 공사현장의 자금이 부족하여 L에게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었는데, 도급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B의 경리팀장 Q 이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U에게 전달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점, Q도 B의 상무인 L의 지시로 AM에 지급한 선급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L이 개인적으로 자신이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서 AM 등에게 공사대금이나 선급금을 준 후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 L도 이 부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AD, AN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위 2억 6,000만 원도 U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AM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U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B 부사장 신용불량자여서 그에 대한 급여를 B의 AO 이사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0의 AO에 대한 급여에는, V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AL의 국세청 고발요청 내용과 국세청의 고발내용 간 일부 차이 발생 경위 확인, 수사기록 6,751쪽), 수사보고(피의자 A 기술자 허위급여 지급 후 횡령액 일부 정정보고, 수사기록 6,77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찰도 B 및 C에서 실제 부사장 등으로 근무한 V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공제하고 기소하여, 이 부분 횡령액에 V에 대한 급여는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1의 다항 중 I에 대한 급여 및 법인카드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I가 실제로 B 과 C에 출근하여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I에 대한 급여 4억 9,000만 원과 법인카드 4억 4,000만 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의 경리팀장 Q과 부사장 V 모두 피고인 A의 자인 L, AI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I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은 2회 검찰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I가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I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지 못하고, I가 V에게 B 감사로서 자금 사정에 대하여 물어본 적도 없고, I가 C 대표이사로서 C에 대하여 결재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I가 실제로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I는 전문성이 없어서 감사로서 회사의 재산상태를 검사하고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변호인 측 증인 Z도 I가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I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한 점, 위 Z은 검찰조사에서 I에게 결재를 올리거나 C의 업무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I가B과 C에서 한 일은 가끔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 여직원들을 보살피고, B이 시행하는 공사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를 잘하겠다는 인사를 한 것 등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이것만으로는 I가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I가 B 또는 C에서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1의 마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판시 주주배당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장부상으로 처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6억 6,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의 경리팀장 Q은 B에서는 처분 전 이익잉여금 계정 자체를 별도로 관리한 사실이 없고, 재무제표상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 액수도 허위이다, 주주배당은 피고인 A가 결정하여 지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 배당금을 피고인 A와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회계사가 관여하여 회계적인 부분을 검토한 적은 없다, B의 주주 중 AP, AQ, U는 차명주주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역시 피고인과 그 가족의 소유이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역시 A와 그 가족들에게 지급된 것이다고 진술한 점, B 측 회계사 AC도 주주배당을 하기 위한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실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 AR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I, L, AI에게 지급 된 배당금 중 약 527,135,980원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1 바의 1)항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전남 담양군 AS에 있는 농장은 B이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것인데, 위 농장의 토지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법인인 B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L에게 명의만 신탁해 둔 것이고, 실소유자는 B이므로, B이 위 농장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B 명의로 조경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위 농장의 수목을 B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위 농장에 지출된 비용은 다른 공사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그 출처가 은닉된 점, 피고인 A는 L이 위 농장의 명의를 취득한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그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을 하는 등 위 농장의 소유권을 B 명의로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B은 위 농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단계 상승, 제4유형(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비록 피고인이 건설업계의 폐단인 소위 리베이트의 방법으로 약 29억 원을 횡령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나, B과 C은 피고인 A와 그의 가족이 지분을 모두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라는 점, H 등 하도급업체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채권자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B과 C에 약 55억 원을 반환한 점, 포탈한 세금을 완납한 점, 이 사건 조세포탈은 횡령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포탈한 세액을 완납한 점, 이 사건 조세포탈은 피고인 A의 횡령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