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2013고합185]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서울 용산구청 D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약 1개월간 근무하다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분할복무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매 6개월마다 분할복무 연장을 받아오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당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피해자 E(여, 38세)과 우연히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월세를 비롯한 생활비, 유흥비 등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하여 오던 중, 2012. 5.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실, 자녀의 학교에 찾아오는 등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같은 해 10.경부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식칼을 들고 과격한 행동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관계 지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던 피해자가 결국 2012. 12.경 피고인과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포함한 관계의 지속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강압적인 교제를 이어오다 2013. 6. 14.경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18. 03:1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102동 2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 교제하던 남자 문제로 울먹이자 보기 싫다며 돌연 격분하여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 밖으로 피해 위 102동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차 안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및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식탁 위에 피해자의 남편 G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으로 "대포차 준비, 밧줄, 장갑, 병원에 뒤따라 간다. 동선은 새벽에 정문으로 운동을 나간다."는 내용의 노트용지 2장 분량의 메모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9.경까지 상습으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포함한 관계 지속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결별 요구로 피해자와 잦은 언쟁에 이은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던 중, 2012. 12. 13. 11:00경 자녀들의 학교행사 참석을 위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와라. 당장 하고 싶다."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자녀 학교행사 참석 때문에 곤란하다며 거절하자 자동차 시동거는 소리가 들리도록 한 후, "내가 니네 애새끼들 어디있는지 아는데, 니년이 제발로 못오면 내가 가야지. 지금 출발했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당장 피고인의 집에 와서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부터 같은 날 17:41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대답안해? 이개씨발아?", ".애새끼들 있다고 전화를 안처받어?", "너 집으로 겨가라했고 남편이랑 나랑 한집에 있을때 얘기하자.", "니시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좀 먼저 보내주랴?", "내가 아까 몇시까지 오라고했어?", "처뒈지고 싶냐?", "넌 씨발년아 저녁때 니 애새끼들 니남편 다쳐죽어바 이개씨발아", "내가 애기했지? 니년이 다시는 니애들 볼수도 없는 상황 만들어서 빈몸으로 쫓겨나게 하는 거라고. 이씨발년아", "니애새끼들이 지엄마가 어떤년인지는 알아야지. 개씨발년아", "씨발년아, 사고치고 빵갔다오면 그만이야. 이개씨발년아", "이씨발년아 니시부모까지 다처만나서 너 개좃되게할꺼다. 이개씨발년아"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빨리 들어와 옷이나 벗어"라고 위압적인 태도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평소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흥분하면 통제되지 않는 피고인의 과격한 성향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단념케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243]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14:4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 J(52세)가 K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 L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 이런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K을 때리는 것을 막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34세)이 "네가 뭔데 여기와서 사람을 때리냐"며 피고인이 J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파이프(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몸을 4회 때리고, 위 사무실에 있던 알루미늄 측량용 폴대(길이 약 1.2m)로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폴대를 잡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던 스텐레스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244] 피고인은 2012. 12. 15. 16:50경 화성시 M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평소 피해자 K(34세)이 피고인의 아버지 사업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N 오피러스 차량 안에 있는 위 K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K이 이를 거절하며 무시하자 위 차량의 운전석문 등을 발로 차 유리창문 경계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위 K이 관리하는 오피러스 차량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K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 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K, J,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의사 P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사 Q 작성의 K, J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영상 1. CCTV 영상 1. 각 폭행도구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고합185]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나. [2013고합243]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상해의 점) 다. [2013고합244]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간음하는 한편, 그 외에도 유·무형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여,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의 모친도 향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중 '2012. 9.경 및 같은 해 11.경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밝힘으로써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사실무근이며, 한편 위와 같이 협박이 수차례 자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행위가 상습성의 발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2. 12. 13. 피해자를 간음(이하 '이 사건 간음'이라 한다)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수시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간음 역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일체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피해자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메모('죽이까 그냥? 마지막으로?'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경 및 11.경 공소사실 기재와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공공연히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부분 협박 행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진 시기, 그 내용 및 태양,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포함한 평소의 성행 등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상습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의 점 1)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혼인하여 두 자녀까지 둔 상태에서 2012. 1.경 피고인을 만난 이래,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2013. 6.경까지도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이른바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의 강간죄를 포함,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규정(제32장)에서 보호하고자 한 개인적 법익인 '성적 자기 결정권'은 개별 당사자의 인격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혼인 여부 내지 상대방과의 기존 성관계 경험 유무와 무관하게,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 간음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불륜관계를 지속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간음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맺어 온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혼인한 여성에 대하여 정조의 가치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 자체가 여성의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통죄로 처벌받는 신체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폭로의 상대방이나 범위 및 방법(인터넷 공개, 가족들에 대한 공개,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공개 등)에 따라서는 그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바탕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간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불륜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나, 2012. 7.경 판시와 같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차량 안에서 다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물론,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적어도 2012. 7.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마찰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감정, 특히 분노의 조절·통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로 인해 상당 기간 입원 내지 투약치료를 받기도 하였다(피고인 스스로도 '화가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과 행동을 고치려고 정신과 약까지 먹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에 대한 상해 및 협박 등 피고인이 보인 앞서와 같은 행태는 물론, 자해 내지 자살을 시도하거나 무작정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극단적 행동을 서슴치 않는 피고인의 폭력적·맹목적 성향에 대해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간음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남편 및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시부모들에게 전송하겠다'(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교제기간 동안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 없이 수차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바 있다)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전송하는 한편, 이 사건 간음을 한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아이들 일 가지고 뭐라고 안할게, 미안해. 오늘 미안해, 나도 괴로워. 어떻게든 고칠께'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간음을 전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있다. 라) 한편 자녀를 둔 유부녀인 피해자로서는,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남편 및 자녀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피고인의 위협에 직면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공언한 바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가족관계의 파탄 및 주위로부터 쏟아질 도덕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부득이 피고인의 부적절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J, K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나. 판시 E에 대한 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라.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마. 판시 강간의 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3년 ~ 7년 6월[제1범죄(판시 강간죄) 상한 + 제2범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한의 1/2 + 제3범죄{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상한의 1/3.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한편, 위 각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위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J, K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 소유 재물을 파손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 등을 살펴보면,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의 경우, 범행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에 이를 뻔할 정도로 그 양상이 과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불륜관계의 당사자인 점을 빌미로 투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후 지금껏 반환하지 않고 있는 한편, 상당 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이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감정의 조절·통제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이른바 불륜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별을 암시 내지 통보하였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