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9. 22.경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 대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2. 11:00경 위 C정형외과의원 방사선실에서, 피해자의 엑스레이 촬영 자세를 잡아준다는 명목으로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골에 왼손을 넣어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와 종아리를 1~2회 주무르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방사선실 출입 과정에서 문에 부딪히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5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촬영에 적합하도록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 뿐 일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 무릎, 발목 부위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의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환부에 대한 명확한 촬영이 불가하다. 그런데 환자들이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촬영에 맞는 자세를 스스로 취하기가 쉽지 않고, 환자가 촬영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할 경우 방사선사가 환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잡아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 교정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촬영의 특성과 이러한 방사선사 업무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굴려가며 4~6차례 쓰다듬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골에 왼손을 넣어 만졌다거나 피해자의 허리와 종아리를 1~2회 주물렀다는 사실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서야 위와 같은 내용들을 새롭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촬영실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문을 닫다가 자신의 엉덩이 부근이 문에 부딪혀서 아팠고 촬영 중에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니깐 피고인이 문에 부딪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문에 부딪치게 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의 자세교정 행위를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방사선사로 30여년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외에는 달리 추행이나 환자들과의 신체적 접촉과 관련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추행을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5. 21: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번호판 영치 단속 업무를 진행 중이었던 부천시청 C 소속 공무원 D(남, 32세)에게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버리겠다.”며 D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D의 몸을 3회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을 3회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출장내역 보고서, 현장 촬영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료기록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업무를 집행하는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가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피해 공무원에게 가한 협박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인천지법 2017고단8477호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약전742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2년,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8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높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친구 관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과 같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치킨매장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13. 00: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휴지통을 집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이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주류 상자를 들고 피해자 D 가게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아내인 D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서 생필품 등을 훔쳐서 사용할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매장 2층에서 위 매장의 부점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6,990원 상당의 검은콩 칼슘두유 1박스, 시가 14,900원 상당의 피스타치오 1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세라믹 수저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호로요이 화이트 사워 3개, 시가 15,980원 상당의 깐밤 2봉지, 시가 6,290원 상당의 소면 1개, 시가 6,290원 상당의 소면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쿠퍼스 프리미엄 1개, 시가 4,29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3,200원 상당의 두부 1모, 시가 6,580원 상당의 마늘 2봉지, 시가 8,800원 상당의 MPRO 장&면역 1개, 시가 13,950원 상당의 깻잎 5봉지, 시가 3,700원 상당의 크랜베리 쿠키 1개, 시가 17,980원 상당의 수라한우소고기설농탕 2봉지, 시가 15,990원 상당의 햇홍로사과 1봉지, 시가 9,5950원 상당의 제스프리 왕점보골드 5개, 시가 65,700원 상당의 보타닉가든 접시 3개, 시가 19,980원 상당의 카무트 2개 등 합계 248,79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4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0. 14. 00:10경 인천 중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14. 00:25경 인천 중구 B오피스텔 앞길로 '여자 손님이 요금안내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E가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시키자 E를 향해 ‘우리 집에 왜 같이 안 가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좌측 허벅지와 낭심을 발로 차고, 가슴을 5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3. 1. 14. 23: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술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노래방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킨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0:58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에서 ‘술 많이 취한 사람이 와서 다른 손님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 할 것을 요구받고 위 식당에서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E을 향해 수회 휘둘렀고 이에 E은 폭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시 오른손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D 결제 내역 [2022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G결제내역, 소액결제내역, H 결제내역, 게시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2022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결제내역 [2022고단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장면 [2022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캡쳐, 소액결제내역 [2023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22고단4279 사건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절도, 사기 등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2021. 3.경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강제추행도 그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30

범 죄 사 실 2023고단4230 1. 상해 피고인은 2023. 8. 1. 22: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택시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주먹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 22:50경 제1항의 C한의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멱살을 잡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개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는 뭔데”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G의 왼쪽뺨 부위를 2회 들이받고 발로 G의 왼쪽다리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을 폭행하여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724 피고인은 2023. 8. 1. 22:33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H(남, 3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십새끼야, 니도 맞을래, 니도 죽을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참고인 제공 휴대전화영상 CD [2023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고단4230호 증거기록 제82쪽 합의서, 2023고단4724호 증거기록 제79쪽 합의서), 피고인이 2024. 1. 24.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2024. 1. 2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각 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보도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8. 09:25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목포시 B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오피스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시각과 운전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23:2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ML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 내역 3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그 중 10년 내 전력이 2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5세)은 위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2:05경 평택시 D에 있는 ‘E’ 가게 내부에서, 위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피해자와 마사지업소 종업원 사이에 마사지 이용료에 대한 환불문제로 시비가 된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마사지업소 근처에 있는 위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4.5cm)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 1회, 옆머리 부분 1회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혔는바, 범행 수법이나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8. 23:42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8. 23: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C아파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통행이 빈번하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24,3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871,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영상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5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0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5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옥녀봉 삼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영상의학과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내역 및 상해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보험처리내역 자료 첨부） 1. 이메일 제출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앙팅’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17:00경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순천시 B에 있는 화단에 이르러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돌 사이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23. 18:30경 광주 북구 C 호텔 D호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26. 19: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0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한 마약사진 1. 압수된 필로폰 0.81g(비닐봉투포함)(증 제1호, 감정으로 소모·폐기된 부분 제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발에 대한 마약류 분석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투약의 습벽이 있다거나 중독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남양주 방면에서 일산 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39km 지점)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다른 차로로 밀려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 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E(남, 11세),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