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2 피고인은 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주식회사 B가 화성시 C에서 시공 중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총 책임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업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D에 대하여 D이 주식회사 B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화성서부경찰서에 제출한 후, 계속하여 2016. 4. 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변호사 F의 사무실에서, 변호사 F을 통해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보충서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D이 2015. 7. 2. 주식회사 B의 계좌에서 152,500,000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B의 돈을 횡령하였으니 D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과 D을 속여 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5. 7. 2.경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에이치빔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위 152,5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돈을 H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D 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화성서부경찰서에 위 고소보충서를 제출하고, 2016. 5. 30. 위 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D이 2015. 7. 2. 주식회사의 B 계좌에서 152,500,000원을 주식회사 G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회사 B의 돈을 횡령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8276 피고인은 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D은 피고인의 동업자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H은 건축자재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1) 수원지방검찰청에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2015. 10. 16.경 화성시 K에 L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원금과 3%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된 1억 9,000만 원은 D이 B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입금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금문제를 핑계로 B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말도록 요구함에 따라 D이 M에게 송금하고, M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H 운영의 주식회사 G의 계좌로, 주식회사 G은 다시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H 운영의 G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이 있는 것을 기화로 H으로부터 받지 못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고, 2017. 5. 8.경 수원구치소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N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7. 3. 31.경"은 착오기재이다. 1.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각 판결문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¹2017827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녹취서, 입출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입금증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에 대한 무고의 점[2017고단362호]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자금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G으로 들어간 사실 등을 근거로 D이 횡령을 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던 것일 뿐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하였다는 D과 H의 각 진술과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H과 피고인이 L 공장신축공사에서 H-beam 선급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G이 L 공장신축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견적금액이 높은 업체의 금액을 D에게 이야기하여 차액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이 부분 돈을 받았다. 실제로는 대동건설이 H-beam 설치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거짓말하고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 D에게 소개한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 H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의 건축공사현장에서 건축비를 부풀려서 그 차액을 빼먹자는 이야기를 서너 번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다. 2015. 7. 2. B의 계좌에서 G의 계좌로 1억 5,250만 원이 입금된 후 위 돈으로 2015. 7. 3. 중고차 매매상인 Q 에게 1,4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고, 위 금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R의 중고 폭스바겐 구입비용으로 사용된 것인데, 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Q으로부터 중고 폭스바겐을 구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위 1억 5,250만 원이 G의 계좌로 이체된 후 위 금원을 D 이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고등법원에서 'H과 공모하여 에이치 빔 구입자금을 달라고 D을 기망하여 2015. 7. 2. 1억 5,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H에 대한 무고의 점 [2017고단8276호]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고소내용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3억 1,000만 원이 들어간 적이 있다. 피고인이 전화하여 세금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G 통장으로 들어와서 B로 다시 입금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원래는 B 계좌로 입금하려고 했던 돈인데, 피고인이 세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G으로 돈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돌렸다."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D에게 2억 9,000만 원을 투자했었는데 2015년 7월경에 피고인을 통하여 투자원금 2억 9,000만 원을 받았다.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가지고 이 니 투자원금을 먼저 보내준다고 하는데 어느 통장으로 보내줄까라고 해서 이틀인가에 걸쳐서 그것을 다 받고서 2억 9,000만 원 짜리 입금증을 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15년 10월경 저에게 전화하여 그때 투자원금을 돌려줄 때에 그냥 개인으로 돌려주게 되면 나중에 세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돈을 다시 니 통장으로 넣어줄테니까 다시 지정하는 통장으로 넣어주라고 하였다. 이후 1억 9,000만 원만 보내서 물었더니 피고인이 1억 원은 나중에 좀 쓸데가 있어서 그냥 1억 9,000만 원만 처리하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추심을 도와주었던 P은 이 법정에서 "L 공사현장에서 1억 9,000만 원을 빌리고 수익금 3%를 주겠다고 약속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인으로부터 그렇게 큰 돈이 송금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사실을 알고, D에게 부탁하여 D이 M에게 우선 송금하고, 그 다음에 M는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고, 피고인은 G으로 그 돈을 다시 송금해준 것이라고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7. 17. G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2015. 7. 17.부터 2015. 7 20.까지 사이에 M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M는 2015. 7. 17. 자로 D에게 2억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M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0. 16. 10:58경 DM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고, 11:25 경 M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며, 11:36 경 피고인이 G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11:58경 G이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며, 12:00경 B는 다시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12:02 경 D1 M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며, 12:38 경 M 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고, 12:41 경 피고인이 G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며, 12:51 경G이 B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단시간 동안의 연쇄적인 자금흐름은 피고인이 위 1억 9,000만 원을 G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더욱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5. 12. 10. H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H에게 '내가 G로 돈을 넣어야 되니까 D 사장한테 그것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정리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H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관련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