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약 3,000만 원 정도의 대출 채무를 지게 되자,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18세)을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사진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2. 1. 1.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좋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다가 피고인이 미리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발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히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식칼을 잡았다 놓았다 하며 “소리 지르지 마라, 어차피 소리 질러도 옆집이 다 비어 있어 소용없다, 자꾸 거부하면 위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하나씩 벗도록 한 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로 하여금 눕거나, 수갑을 차고 다리를 벌려 음부가 노출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는 등의 성관계 장면을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임도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잠시 외출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자의 지인 여러 명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네 나체 사진을 이 연락처로 즉시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방 안에 있는 빨래바구니에 식칼을 넣어 둔 채로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찍겠다”고 말하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 휴대폰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촬영물), 디엔에이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하고, 흉기를 이용해 겁박하였으며, 수갑으로 결박하고, 신체 촬영, 촬영물 이용협박, 특수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갓 성년이 된 예비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공포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통받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피해자 못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