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9. 6. 새벽 무렵 보성군 H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87세)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간 틈을 이 용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후 L에 맡긴 현금 오만 원 권 사진촬영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현금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가져간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다른 정황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경위 및 집에서의 행동,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벗어나 이웃집으로 도망간 경위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J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본인 집을 찾아와서 '피해자 집에 남자가 와서 피해자에게 무서운 짓을 하여 무서워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는 많이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또한 사건 당일 뒤에 피해자로부터 '그 남자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눌렀다'는 취지 및 '그 남자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L를 운영하는 K도, 이 사건 당일 무렵 아침에 피해자가 많이 놀란 얼굴로 본인 집에 왔다가 날이 밝아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본인 집에서 하루 자고 간 적이 있고, 그 며칠 뒤 2015. 9.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라며 10만 원을 맡겨두고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해주라고 K에게 맡긴 돈봉투 안에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는바,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면 죄송하다는 편지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자 바로 큰 아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4일 뒤에 사위의 동석 하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바,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시간에 대한 설명이 일부 변경되거나 비교적 장시간 피고인이 강간시도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세부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최대한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옷 상태에 대해서는 본 것과 느낌에 따라 추측한 것이 혼재되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강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은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취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집에서 행해진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강간미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의 증거인 의사 M 작성의 상해진단서, 의사 M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및 초진기록지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14일의 안정, 물리치료 등을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임상적으로 추정되고, 진료 당시 피해자 좌측손에 2cm 피멍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보행 장애, 소화불량, 불면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 등은 진료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어깨, 무릎, 팔꿈치 통증은 노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강간미수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