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경 계금 3,000만원, 15개 구좌로 구성된 낙찰계를 조직하여, 1번 구좌부터 14번 구좌까지의 계원들에 대해서는 계원들이 1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모여 위 계금 3,000만원에서 각자 받고자 하는 계금을 제외한 금액(소위 '이자')을 써내고 그 중 가장 높은 이자 금액을 써낸 계원이 계금에 대한 낙찰자가 되어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수령하여 위 계금에 대한 낙찰자가 써낸 이자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계금 낙찰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낙찰계의 마지막 15번 구좌에 해당하는 계원인 피해자 B(여, 55세)에게는 계원들로부터 각 월불입금 2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월불입금 2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낙찰계를 운영하기로 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를 제외한 낙찰계 계원 14명 중 낙찰계 운영기간 중도에서부터 월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5명의 계원들로부터는 월불입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9명의 계원들로부터는 월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무렵 계금 1,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800만원 중 2019. 6. 25.경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계원 C 상대 수사 / D 등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주로서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3:51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술에 취에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79세의 고령인 점, 199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2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J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1. 30. 17: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E(남, 5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후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꼬임이 있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B에서 ‘방탄소년단 DV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V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 이체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20. 9. 12. 23: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도로에서, 당시 자신과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친구 D를 데리러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피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팔과 몸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밖으로 끌려나갈 경우 더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차량을 잠시 세우고 D를 부른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먼저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을 휘두른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세게 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의 티셔츠가 찢어지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차에서 그대로 끌려나갈 경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운전석에서 버티면서 자신을 당기는 피해자의 팔을 세 차례 정도 물고, 손톱으로 할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는 이에 물린 상처,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역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과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 차례 물고 손톱으로 할퀴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과잉피난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21: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간석지점 ATM기기 코너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을 입금하면서 ATM기기 위에 올려놓은 미화 2달러 1장, 주민등록증, E은행 체크카드 1매, F카드 1매, G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11. 21:46경부터 21:47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F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F카드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금원 미상의 빙수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및 첨부 사진영상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수사)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5. 11. 자신이 있던 ATM기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고, 이후 2020. 6. 5.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반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갑을 절취한 후 약 40분이 지나 물건을 사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F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아 둔 어머니 소유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변소 내용 자체로도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카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의 카드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었으므로 피고인 본인이 원래 소지하던 물건과 혼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3cm)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는 2020. 10. 6. 23:30경 인천 남동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와 공동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B이 위 주점 밖 복도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공동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공동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공동피고인 C는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인근의 'G' 주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집어던져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공동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안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49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20. 12. 13. 20:30경 인천 남동구 H건물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J(남, 18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들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2021고단2349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CD본)  판시 2020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각자 반격하였을 뿐이지 공동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처음에 피해자와 공동피고인 B이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린 사실, 이후 피고인이 합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 잡아당기고 때리면서 폭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여성 한 사람과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떨어뜨렸는데, 공동피고인 B은 곧바로 넘어져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면서 다시 넘어뜨렸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이를 보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사이 공동피고인 C가 다가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C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2021고단2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동피고인 B과 각자 피해자 J을 때린 것이지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녹화자료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처음에 피해자를 보자마자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기도 한 사실,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밀치는 사이 피고인은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몇 초 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폭행이 이루어진 약 2분 여의 시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경위, 폭력 행사 정도 및 가담 태양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바[인천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1고합58, 6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646 판결],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 남)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08:03경 위 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것을 기화로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지하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진로를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옷깃을 붙잡고 밀치는 등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인천지방법원 2021머16499 사건의 2021. 5. 27.자 조정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 중에는 ‘원고(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8. 30.부터 2021. 2. 23.까지 약 15㎡ 규모의 위 영업소 내에서 냉장고, 조리대, 싱크대, 커피머신, 테이블 3개, 간이의자 10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와플(1,000원), 누드소시지(1,500원), 떡볶이(2,000원), 라면(2,000원), 아메리카노(1,500원), 아이스크림(1,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8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영업확인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가격이 현재 타고 온 차량의 처리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이니 이 차량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쏘나타 차량의 실제 가격은 1,4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소하게 고지하여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할부사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차량대금, 부가세, 이전비 및 보험금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인 6,567,14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차량번호 1 생략)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용) 1. 수사보고(E 대표 F과 전화 통화 – 이 사건 차량가격) 및 첨부 카매니저 전산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 마진 확인) 및 첨부 거래내역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6: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4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C 빌라’ 다세대 주택 건물을 짓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C 빌라’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매월 현금으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C 빌라 건물을 다 지어 준공 후 분양만 하면 돈을 주겠다. 또는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레미콘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맺기 전부터 6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매월 6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1억 원 넘게 체납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월 레미콘 공급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C 빌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C 빌라 중 3채의 분양대금을 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 특약을 맺어 C 빌라가 일부 분양이 되더라도 그 분양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레미콘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18. 3.경 C 빌라를 담보로 7억 5천만 상당을 대출받아 더 이상의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41,646,594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서(레미콘), 총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내용증명서, 최고장, 독촉장 1. 각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내역서, 대출거래내역현황 1. 각 신용정보(증거목록 순번 53, 57, 7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6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이 시공한 인천 남동구 D의 E 건물 철거현장에서 2020. 6. 15.부터 2020.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6월 임금 2,175,000원, G의 6월 임금 2,175,000원, H의 6월 임금 1,425,000원, I의 6월 임금 1,275,000원 등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0. 피해 근로자인 F, G, H, I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0:20경 인천 강화군 B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현금 600만 원을 빌려준 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는 등 치근덕댔다는 이유로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과도용 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팔 내가 누군지 아냐? 사람 잘못 봤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한 후 자신의 배를 약 3회 그어 보이며 과도용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 유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후 그와 같이 생성된 파일을 Ars Calling System에 등록한 후 전송하여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및 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는 음성 광고 약 38,970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함에 있어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사의뢰 1. 스팸신고내역(일부), 트랩시스템 검출자료(일부)(증거목록 순번 5, 8, 23, 24) 1. 광고(발신)번호별 신고건수, 발신일자별 신고건수(증거목록 순번 9, 10, 25, 2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3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설치된 세면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 세면대가 손괴된 사진 1. 피해자 처벌의사(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 고발인 진술서,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PG 더블오라이저 피규어를 구매합니다’라고 피해자 E가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약속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1경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내 노상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씨발년, 쌍년, 이 구역은 내 구역이니 자릿세를 내라”고 말하며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약 15분 가량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및 첨부 자료 및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학교 입구 앞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15:09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다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 01:1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 관련 결정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14. 서울 강남구 C 4층에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2. 영업등록번호 D, 영업소 명칭 E, 소재지 서울 강남구 C 4층으로 하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였고, 2019. 6. 25. 영업등록번호 F, 영업소 명칭 주식회사 B, 서울 강남구 C 4층으로 하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였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2.경 위 E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G로 미합중국으로부터 ‘H' 식품 6병(물품원가 약 114,439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4회에 걸쳐 합계 15,744병의 수입식품(물품원가 합계 335,648,8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1)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2. 2.경 위 E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G로 미합중국으로부터 ‘H' 식품 6병(물품원가 약 114,43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4회에 걸쳐 합계 15,744병의 수입식품(물품원가 합계 335,648,8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취지로 허위로신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부정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2. 2.경 위 E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번호 G로 미합중국으로부터 ‘H' 식품 6병(물품원가 약 114,439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9,150원 상당을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34회에 걸쳐 합계 15,744병의 수입식품(물품원가 합계 335,648,8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합계 26,779,963원 상당을 감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6. 25.경부터 2020. 9. 7.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법위반 정보분석보고 1. 개인수입내역 1. 주식회사 B 기업프로파일, E 기업프로파일 1. 수사협조의뢰(영업등록여부 확인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추가회신 1. 주식회사 B 및 E 매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판매 목적 수입식품 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감면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판매 목적 수입식품 미신고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4항(관세 부정감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수입물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관세, 가산세 등 합계 1억 원 상당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고, 현재는 종전 영업방식의 위법적 요소를 개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