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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2020고단1551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6: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건물 G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H PC방의 업주인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스톤아일랜드 니트 1벌, 후드티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I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물품 판매글을 올리면 피고인이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물품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 금원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모의에 따라 2020. 1.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J 까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5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57 1.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전 서구 M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3.경 대전 서구 M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J 카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66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3세대 11인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C, R, S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9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B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송금내역 캡쳐사진, 입출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를 매매 또는 투약하였다.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6. 20.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태국인 D(일명 'E')으로부터 합계 116,300,000원의 현금을 받고 야바 5,400정(1봉지당 야바 100개입, 총 54봉지)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5. 시간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G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2g)을 필로폰 흡입 도구와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반대편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9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통신자료 회신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및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압수한 증제2호 장부에 대한 수사 및 범죄인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필로폰 양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야바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투약을 위한 매수를 넘어 판매를 위해 야바 등을 매매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B은행 직원인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까지 4.6%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낮아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수 회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을 통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불상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까지 2.5%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4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G 부근에 있는 D은행 H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위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D은행 송탄출장소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D은행 오산지점에서 각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계좌번호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인 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A 내과의원'를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처방전에 따르거나 진료기록부에 처방내역 등을 적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의 주사제 1,510앰플을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각 처방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전자의무기록차트 대원디아제팜 처방자료, 도매상 매출원장, 디아제팜 수기장부, 디아제팜 처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1. 23.까지 인천 남동구 B번지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반려동물로 개 50여 마리와 고양이 40여 마리 가량을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사육·관리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적정한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공간(케이지 등)에 가두어 두고, 밥 그릇과 물 그릇에 분변과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내·외부 쓰레기를 방치하고 케이지 바닥을 분변 등으로 덮여있게 방치하여 휴식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 하였고, 동물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를 방치하고 물 그릇에 더러운 물을 담겨 있게 하는 등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동물의 사체를 다른 동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사육공간 내에 방치하였고,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털이 엉키게 하고 피부병에 걸리게 하거나,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게 하고 고름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 비닐하우스 방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에 대하여 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별표 1의2에서 정한 각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육공간의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일인 2020. 1. 16. 및 같은 달 23. 두 차례에 걸쳐서 동물을 일어서지 못하는 높이(약 50cm)의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둔 현장이 적발되었다(증거기록 1권 7, 9, 12, 18쪽, 증거기록 2권 14, 15, 19, 62쪽).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는 생고기가 담긴 박스가 실외에 방치되어 있었고, 밥그릇과 물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외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케이지 바닥이 분변 등으로 덮여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죽은 개의 사체가 짧은 시간 이나마 이 사건 사육공간에 방치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1권 8 내지 11쪽).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개와 고양이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한 채 털이 엉키고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10쪽). 남동구청의 현장 확인 당시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들과 고양이들에 대하여 털이 엉키거나 피부병에 걸리고,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고름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8쪽, 증거기록 2권 12, 1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육하는 반려동물들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의 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1. 2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계룡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16,6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2:55경 대전 서구 에 있는 J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및 1회의 선고유예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 또는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동구 C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는데 아파트 조합장을 잘 알고 있고, 시행사인 D과 시공사인 E도 잘 알고 있다. 철거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 계약이 되지 않으면 2배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조합장을 알거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9. 2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 범죄전력 확인)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약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편취방법이 계획적, 지능적이며, 편취금액도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짧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3:30경 아산시 용화동에 상호미상의 술집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탕정면에 있는 한내다리교차로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6.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채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해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9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장부,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간 출입금 내역 정리, 수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여서는 아니되고,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0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앞에서, 그 옆 노상에 묶여 있던 C 소유 개 두 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근처 도로에 있던 주차금지 팻말의 나무 기둥 부분을 부러뜨려 위 나무 각목으로 개들을 수회 때려 한 마리는 죽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눈 부위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 위반) 1. 현장 관련 사진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갈색 개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을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태양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견주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견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 여러 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남, 51세), 피해자 원O(여, 45세)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모 사진관을 인수한 뒤 상호를 '마**'로 변경하여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을 인수한 후 사진 촬영 등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할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사실 피해자들이 사진관의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고 고객들에 대한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2. 5.경 위 사진관의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대표 연락처! 전 모 대표 이: 010-38XX-9XXX, 전 모 원 실장: 010-93XX-9XXX, 전화 한 통씩만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1. 카페 메인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전 대표'라는 내용의 게시글 1.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및 카톡 내용 1. 피의자의 카페 게시글 및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생각의 표현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한 글의 내용, 문구,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글의 취지는 피해자들이 고객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잠적해 버렸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과거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피해자 이**은 피고인과 스튜디오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스튜디오를 양도하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문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7:32~17: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 쇼핑몰 3층 화장실에서, 미리 구매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후, 같은 날 17:57경 그곳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문목의 진술서 1. 피의자 카드 거래내역, 피혐의자 범행 전 후 동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피혐의자 물건 구매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2,000만원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정식업체가 아니라서 고객의 카드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해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3. 27.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논산시 B에 있는 'A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자기방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연유가 어떻든 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장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에 비해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붙이고 이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 비해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이합장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주군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이사위은 피고인 이합장의 사위로서 부산 동래구에서 M알뜰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친척는 피고인 이합장과 11촌 관계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이합장, 피고인 이사위의 공동 범행 - '아한 사과' 85박스 기부행위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8. ~1.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 이합장의 집에서 위 울주군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합장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S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이합장은 피고인 이사위에게 사과를 배송할 조합원들 명단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이사위은 피고인 이합장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들 명단에 기재된 내용대로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이사위은 2019. 1. 17.경 부산 동래구에서 M알뜰마트에서 '사과를 마트의 직원 명의로 배송하라'는 피고인 이합장의 지시에 따라 위 마트의 직원인 이마트에게 위 '2019년 구정사과 택배리스트'를 건네주면서 S농협 조합원 84명에게 사과를 배송하도록 지시하여, 위 이마트로 하여금 같은 날 롯데택배에 의뢰하여 2019. 1. 21.경 울산 울주군 S면에 거주하는 S농협의 조합원 한덕만에게 시가 34,8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1박스를 배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S농협 조합원 84명에게 시가 합계 2,958,000원 상당의 '아한 사과' 85박스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이합장 - 'W배' 등 9박스 기부행위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전임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인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경 울산 울주군 S면 에 있는 S농협 구동지점 집하장에서 택배 업무를 하는 박택배에게 S농협 조합원들에게 사과, 배를 배송해줄 것을 의뢰하여, 박택배으로부터 다시 의뢰를 받은 송으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울주군 S면에 거주하는 S농협 조합원 김합원에게 시가 38,000원 상당의 W배 1박스를 배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3.경부터 2019. 1. 24.경까지 S농협 조합원 7명에게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사과, 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이친척 -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공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9.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0. 16:57분경 울산 울주군 S면에 있는 간절곶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농협 조합원 이의 휴대전화로 "제목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광주이씨 문중대표. 전 농협 조합장 이합장. 내년도 S 농협 조합장 후보 뜻을 밝혀읍니다. 주의 농민 조합원들의 권유로~~~ 2달 남은 동안 친지 분들은 하나같히 힘을 심어주시기 바람니다. 이친척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S농협 조합원 21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합장, 이사위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친척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이마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박의 진술기재 1. (생략)의 각 법정진술 1. (생략)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사위, 이마트, 박, 송의 각 문답서 1. (생략)의 각 확인서 1. (생략)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통정거래내역, '아한 사과' 사진, 'W배' 사진, 'M사과' 사진, CCTV 캡처사진, 택배 운송장, 이마트 통화내역, 영수증, 조합원 명부, 문자메시지 내역, 구정 사과택배 리스트, 배송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합장, 이사위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친척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이친척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합장의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합장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이사위, 이친척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합장은 S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조합원들에게 사과 및 배박스를 보내는 위법한 기부행위를 하여 결국 당선까지 되었다는 것이고, 기부의 규모가 상당하고,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의 수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미친 정도라고 판단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각자 한 역할,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울산 울주군 읍 리 66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읍 강당1길 13 앞 도로를 강당마을 입구 방면에서 강당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농촌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강당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이피해(가명, 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와 보닛,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늦게나마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나름 구호조치를 취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5:4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끄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스티로폼 및 종이박스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소화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수거물품 방향으로 털어 끈 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피고인이 털어 낸 담뱃불이 스티로폼 박스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스시 '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김소유(가명) 소유의 울산 남구 건물을 수리비 약 170,0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김주인(가명) 소유의 같은 구 신선로74번길 5 건물을 수리비 약 74,0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문차주(가명)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호 레이 승용차와 피해자 강피해(가명) 소유의 시가 15,924,75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및 식자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 문차주, 강피해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