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임동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다른 차량들이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고, 이에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D,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약 2,7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2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 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4:10경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C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에게 충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9경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호흡측정이 아닌 채혈측정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F병원 응급실에 전화하여 채혈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경위 E에게서 ‘병원으로 가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채혈을 거부한다고 번복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04:55경까지 현장에서의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녹취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21:4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2. 21:53경 아산시 E에 있는 풋살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1364-1에 있는 신법교차로까지 약 8.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년 1월 별건 음주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별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비난가능성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물적 피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허위의 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C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B은 C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시 송금받고 그 중 일부를 C에게 수고비로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C는 D 계정을 구해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2. 2. 23.경 주거지인 울산 북구 E, F호에서, C가 ‘D’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치킨과 피자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6:09경 13,000원 및 07:26경 29,000원, 합계 4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금액,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산업기계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D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9.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4,1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3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및 대금입금,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D 통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7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과세행정을 교란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D 소재 사업장에서 2019. 10. 22.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8월 임금 4,377,68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9,49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2.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244,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E는 공소제기 후인 2022. 8. 17.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 07: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96 마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택시에 하차하면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입퇴원 요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 찬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9세였고 키는 178cm이며, 합기도, 킥복싱, 유도, 특공무술, 주짓수 등의 운동을 한 바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66세의 보통 체격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 상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열흘 뒤 병원 진료를 받을 때에도 주된 증상인 마비성 장폐색 외에 목 부위, 팔 부위 등의 통증도 함께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D, E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 중구 F상가에 위치한 ‘G’를 운영하는 H, I로부터 제공받은 J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선 불유심을 D에게 9~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유심을 D,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포유심개통현황 1. 제출자료, 대포유심 목록 1. 수사보고서(대포유심 유통총책 수사서류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주요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원산지 ‘경주 성주’ 참외 판매 내역)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경북 성주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를 혼합하여 판매한 점, 초범인 점, 현재 참외 농사와 관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시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경북 성주군에서 생 산한 참외가 갖는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점, 판시 범행에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됨에도 지금에 와서 소비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2:17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76%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3. 12. 00:08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송내1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03. 12. 00:35경 동두천시 B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 E(여, 39세)의 음주운전 방조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려 하자 화가 나, “내차에 다가가지 마라. 당장 떨어져라. 이 새끼야. 니가 내차에 다가가냐.”는 등 욕설을 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 D(39세)의 뒤목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단속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는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2.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인터리어 시공업체인 ‘C’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위 업체의 고객으로, 경기 하남시 소재의 빌딩 야외 테라스 공사를 공사비 5,000만 원에 피고인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1.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인 E에게 “세금 관계로 7,000만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주식회사 D를 상대로 7,000만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주고, 이를 세무서에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세금계산서의 20% 정도의 금액을 입금해주면, 주식회사 D에서 준비 중인 다른 곳의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해주고, 입금한 돈은 2021. 5. 4.경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5. 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야외 테라스 공사를 취소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교부한 1,4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2021.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게 “기존에 발행한 7,000만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2,500만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는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세무서에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830만 원을 더 입금해주면 세금계산서 정정 신고를 하고 2021. 5. 8.경까지 기존에 교부받은 1,42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E를 기망하여 2021. 5. 7.경 제1항과 동일한 계좌로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21. 4. 28. 고소인 이체내역, 21. 4. 29. ~ 5. 10.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용인시 햄버거 매장 공사계약서, 21. 4. 30. 전자세금계산서, 21. 4. 30. 고소인 이체내역, 21. 5. 4. 피의자 카톡 대화 캡처 사진, 21. 5. 7. 피의자 카톡 대화 캡처 사진, 21. 5. 7. 고소인 이체내역,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21. 4. 29. ~ 5.10. 피의자 카톡 대화 캡처 사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2,25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1:23경 김해시에 있는 동김해I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14: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청바지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0. 11. 24. 16:22경부터 2022. 5. 13.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영상) 1.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리나 지하철역에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권리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1996년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측으로부터 화장품 발주 요청을 받았다. 화장품을 제조하고 재고 물량을 꺼내오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사업부진으로 2018. 3. 5.자로 폐업한 상태였고 당시 약 9,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합계 41,043,83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정보, 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부진으로 이미 폐업한 회사 명의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중국에 판매하겠다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4,1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경 렌탈 중개업체에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받은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9. 6.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 온라인 매장을 통해 마치 매월 47,800원씩 48개월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셀린턴LED마스크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H 명의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린턴LED마스크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147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9. 3.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3. 1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업 자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시기에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800만 원, 2019. 3. 14.경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350만 원, 2019. 3. 21.경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를 통해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7,000만 원의 적금을 든 것이 있는데 연체금액 1,200만 원을 내면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연체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받아 기존 차용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000만 원의 적금을 든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생활비 및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 자신의 어머니인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900만 원, 2019. 5. 2.경 같은 계좌를 통해 1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8면), 출금이체동의신청서, 개인정보필수적동의서 [2021고단31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 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1) 1. 차용증, 입금내역서, 피의자 L 이체내역서, 휴대폰소액결제내역, 피의자 J 자료(R 휴 대폰소액 결제 등), ㈜S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거래내역서, 입출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확인)(2021고단3147호 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230여만 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2,52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은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1층 ’D편의점‘에 ’알바 천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기로 채용된 후 2022. 8. 22. 17:0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계산대 포스기 서랍 안에 5만 원권 지폐, 1만 원권 지폐 등 현금 합계 477,74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 0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639,7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H, I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편의점 CCTV 열람) 1. 피해내역 영수증 1. 편의점 CCTV영상 캡처 사진, D편의점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 사진, 현장사진, 편의점 CCTV영상 촬영사진, K편의점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후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는바,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