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랜덤채팅어플인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성관계에 관해 알려 주겠다”라는 식의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접근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말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4층에 있는 ‘E’ 룸카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7. 중순경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경기 화성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받고 싶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3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2020. 7. 말경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총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2020. 8. 11.경 성착취물 판매 피고인은 2020. 8. 11.경 경기 화성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H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만 원을 이 체받고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2개를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라. 2020. 8. 15.경 성착취물 배포 피고인은 2020. 8. 15.경 경기 화성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계정 ‘K'에 오늘 수원에서 오프하실 분. 거즈대딸시켜주실 여성분 대환영 박고도 싶고 당하고도 싶고 보지 빨고 싶은 날임.라인L나 dm주세요. #일탈#오프#섹트#만남#수원#건오#대딸#사까시#fwb#펨섭#펨돔#멜섭#멜돔#거즈#sm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중 피해자가 성기를 빨고 있는 영상 1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판시 전과 : 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7.말경 성착취물 제작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15세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나아가 그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짐은 물론 다른 성범죄를 파생시킬 우려도 커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해자(M, 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