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 U는 2012.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확정되었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U는 사실은 후배인 피고인 V로부터 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09. 11. 25, 대구교도소 제12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온 피고인 V에게 "내가 조만간 다른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은데 이감을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곧 돌아오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니가 나한테 시계를 300만 원에 팔았는데 돈도 안주고 시계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부탁하고, 2009. 12. 9. 대구교도소 제9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온 위 V 및 피고인 W에게 "빨리 고소하라"고 독촉하고, 피고인 V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12, 10. 대구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 U는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 V로부터 2008, 9. 20.경 로렉스 시계 1개 300 만원 상당을 매입,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 W는 2009. 12. 10. 담당경찰관에게 "V가 위 시계를 U에게 매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허위진술 함으로써 피고인 V는 피고인 U를 무고하고, 피고인 U는 이를 교사하고, 피고인 W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 X 피고인 U는 사실은 선배인 피고인 X으로부터 반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12. 4. 26. 대구구치소 제3호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온 피고인 X에게 "내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은데 이감가지 않으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형님이 나한테 금반지를 60만 원에 팔았는데 돈도 안주고 반지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를 사기로 고소해 주이소."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X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U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26.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소인 U는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 X으로부터 2011. 10. 13.경 금반지 1개 60만 원 상당을 매입,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X은 피고인 U를 무고하고, 피고인 U는 이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Y는 사실은 후배인 피고인 Z으로부터 시계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시계 구입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09. 9. 15. 대구구치소 제3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 Z에게 "내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은데 이감가지 않으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니가 나한테 시계 사달라면서 350만 원을 주었는데 시계도 안 사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Z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Y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10. 22. 대구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Y는 시계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08. 11. 14.경 '500만원상당 로렉스 시계를 3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Z으로부터 시계구입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Z은 피고인 Y를 무고하고, 피고인 Y는 이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A은 사실은 후배인 피고인 AB으로부터 시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12. 5. 25. 대구구치소 제2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온 피고인 AB에게 "내가 조만간 다른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은데 이감을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곧 돌아오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니가 나한테 시계를 70만 원에 팔았는데 돈도 안주고 시계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1.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소인 AA은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 AB으로부터 2012. 1. 초경 로렉스 시계 1개 70만 원 상당을 매입,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2012. 6. 13.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B은 피고인 AA 을 무고하고, 피고인 AA은 이를 교사하였다. 5. 피 AI은 2011, 12. 20,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2. 1. 3.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등 이감 회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후배인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초순경 수감 중인 대구구치소 제10-2-17호실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이고 2012. 2. 14, 출소예정인 피고인 A에게 "이감가고 싶지 않으니, 출소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고 나를 사기로 고소하라"고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A가 2012. 2. 14. 출소하자, 2012. 2. 15. 대구구치소 제7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온 AJ에게 위 제5의 가항 사건을 지칭하면서 "전에 그 사건은 그냥 벌금을 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어제 출소한 후배 A라고 있는데, A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으니 A에게 부탁해서 사건 하나 만들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AJ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취지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A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2.20.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AI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2010.11. 13.경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고, 2012. 3. 2.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A는 AI을 무고하고, AI은 이를 교사하고, AJ은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C은 사실은 친구인 피고인 AD로부터 반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에 수용중이던 2012. 5. 8. 대구구치소 제6호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온 피고인 AD에게 "내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갈 것 같은데 이감가지 않으려면 사건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니가 나한테 금반지를 80만 원에 팔았는데 돈도 안주고 반지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나를 사기로고발해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D 이에 응하여 피고인 A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6. 25. 대구남부경찰서에 "피진정인 AC은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진정인 AD로부터 2011. 10.말경 금반지 1개 80만 원 상당을 매입,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D은 피고인 AC을 무고하고, 피고인 AC은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Y 접견대화 내용 녹취, 자기 무고 관련 사기 사건 판결문, U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0형 제58호, 고소인 V, 참고인 W) 사본, U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2 형제26568호 고소인 X) 사본, Y 사기사건 기록(대구서부지청 2009 형제 39380호, 고소인 Z) 사본, AA, AI 접견 대화 내용 녹취, 자기 무고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AA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2 형제 35452호, 고소인 AB) 사본, AI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1형제44605호, 고소인 AJ) 사본, AI 사기사건 기록(대구지검 2012형제23429호, 고소인 A) 사본, AC, AD 접견 대화 내용 녹취, 자기 무고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및 사건 검색 출력물, 관련기록(2012형제37474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U, Y, AA, AC), U 및 Y 마약 사건 관련 판결문, AA 및 AI 마약사건 관련 판결문, 판결문(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U, Y, AA, AC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V, X, Z, AB, A, AD : 각 형법 제156조 다. 피고인 W: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W)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155조 제1항 제6호(각 무고, 무고교사,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U, Y, AA, A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부 피고인들이 타지역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사로운 목적 때문에 가벼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지인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본인을 무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사법권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편에 속하지는 아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가담자들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일부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음),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