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3. 경 국립 순천대학교(이하 '순천대학교'라 한다) F과 교수로 채용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순천대학교 G,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대학교 H,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 I을 역임하면서 현재 순천대학교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 2. 경 순천대학교 J과 교수로 채용되어 현재 순천대학교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과학기자재, 시약 등을 대학교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K의 대표는 피고인 C의 처 L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D은 과학기자재, 시약 등을 대학교에 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 등을 업무로 하는 (주)N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E는 2014.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을 통해 소개받은 C로 하여금 Calcium chloride 외 13종을 피해 회사인 (주)N(이하 이 항에서 '피해 회사'라 지칭한다)에 14,835,000원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자금 14,835,000원을 C의 아내인 L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10. 22. 내지 23. 경 순천시 석현동 313에 있는 순천대학교 A 교수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11,000,000원을 C로부터 교부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 회사의 자금 14,83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15. 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Acetonitrile 99.8% 외 10종 4,781,500원을 피해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자금 4,781,500원을 C의 아내인 L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E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으로 C가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을 대신 변제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 회사의 자금 4,781,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의 C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E는 2015. 5.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Round flask 외 9종 4,874,100원을 피해 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자금 4,874,100원을 C의 아내인 L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E는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으로 C가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을 대신 변제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 회사의 자금 4,874,1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의 C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E는 2015. 1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cell culture dish 외 14종을 피해 회사에 9,981,400원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자금 9,981,400원을 C의 아내인 L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E는 다음날인 2015. 11. 28. 경 순천대학교 A 교수 연구실에서 위 금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7,400,000원을 C로부터 교부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 회사의 자금 9,981,4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연구원 인건비 편취) 피고인 A은 순천대학교 내에서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인건비 중 일부는 해당 연구원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그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건비 전액을 실제로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고 한다)에 지급 청구하도록 P 선임연구원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P를 통해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8. 18. 등록 연구원인 Q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S)로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집행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등 소유의 연구비 669,200원을 송금받은 후 Q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8. 경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0,602,0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등의 공동사기(재료비 등 편취)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1회 300만 원~1,000만 원의 현금이나 전자제품 등을 교부하는 대신 K 또는 M 명의로 마치 피고인 A에게 연구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사기(M 청구 부분) 피고인 C는 2011. 8. 4. 경 순천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K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으로부터 받아 컴퓨터에 샘플로 보관하고 있던 M의 견적서 양식, 도장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M로부터 pyrene 외 2종의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P에게 제출하였다. P는 순천시 석현동 313에 있는 순천대학교 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구입 집행명세서, 검수조서 등 재료비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집행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등 소유의 연구비 2,932,600원을 피고인 D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M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거나 연구비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77,318,0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사기(K 청구 부분) 1) 재료비 관련 편취 피고인 C는 2011. 2. 15. 경 K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이 K로부터 D20 외 7종의 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P에게 제출하였다. P는 순천대학교 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구입 집행명세서, 검수조서 등 재료비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집행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등 소유의 연구비 3,743,200원을 L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K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당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해당 연구에 관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거나 연구비카드로 결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98회에 걸쳐 합계 331,535,670원을 편취하였다. 2) 일반수용비 관련 편취 피고인 C는 2011. 3. 3. 경 K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이 K로부터 프린터토너 외 1종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P에게 제출하였다. P는 순천대학교 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일반수용비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집행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등 소유의 연구비 367,200원을 L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 경까지 물품의 구매를 부풀리거나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810,8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사기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현금이나 전자제품 등을 교부하는 대신 K 명의로 마치 피고인 B에게 연구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 31. 경 사실은 B. O. E. 외 11종을 피고인 B에게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연구비를 관리하는 X에게 제출하였다. X은 순천대학교 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구입 집행명세서, 검수조서 등 재료비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부터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집행하던 피해자 대한민국 등 소유의 연구비 4,700,000원을 L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 경까지 물품의 구매를 부풀리거나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연번 1, 2, 4, 5, 8, 12, 21, 22, 32, 42, 51, 65, 87, 88, 93, 96, 97, 101, 102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203,859,4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Y, O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Q, P, AC,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구원 AD와 통화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연구원별 참여 연구 과제 현황 및 인건비 지급 현황 첨부), 수사보고(연구원들 인건비 반납 현황), 수사보고(N 대표 피고인 E의 횡령 혐의 사실 확인), 수사보고(N 대표 피고인 E의 횡령 혐의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주문(납품) 내역 및 납품을 가장한 허위 품목이 기재된 매출장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의 연구과제 수행 현황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납품한 연도별 매출장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연구비를 청구하기 위해 산학에 제출한 연도별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가 산학에 제출한 연도별 거래명세서(견적서)를 목록으로 작성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이 연구비 등을 편취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연구원, 재료비 거래처, 과제지출부 등 첨부), 수사보고(주요 연구원들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허위 매입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산학협력단에서 K 등에 연구재료비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지출 증빙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이 연구비를 편취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 제출자료 등 정리)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O, AA, AB, AD,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연구원 인건비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료비 등 편취의 점, 각 공동사기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구원 인건비 편취 부분(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1)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주체는 피고인 A이 아닌 연구원들이고, 인건비를 수령한 연구원들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였다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이 일부 인건비를 돌려받았으나, 이는 학회 참가비, MT 비용, 인센티브, 회식비, 초빙강사 비용 등 연구원들을 위한 공동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산학협력단을 속인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이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종래 대학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통장을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연구책임자를 처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순천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연구원 인건비 편취 문제가 불거져 형사사건화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합127 등 사건, 증거기록 1권 154면). 순천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도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연구비를 인건비, 직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은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원을 등록하고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연구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인건비를 P를 통해 돌려받아 이를 공동 관리하면서 연구실 운용경비나 특정 연구원들의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는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 A이 산학협력단에 이러한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산학협력단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3) 피고인 A의 청구에 따라 각 연구원들 명의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듯 O 등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연구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인건비에 대한 처분권 중 일부를 회수하여 본인이 취득하고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O은 이 법정에서 'P로부터 연구비 관련하여 통장이 하나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0. 10. 27. 경 R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P에게 줘서 P가 이를 관리하다가 2011. 5. 20. 경부터 직접 관리하였다. P가 통장을 관리하는 동안에는 입출금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고, 2011. 5. 경부터는 P가 인출해 달라는 대로 계좌에서 인출하여 돈을 가져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AA는 검찰에서 "P가 저에게 '월급에서 얼마를 제외하고 얼마를 가져와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때부터 P가 말하는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찾아서 P에게 직접 가져다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3면). 다) AB은 검찰에서 "대학원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2011년경에 AE 교수가 저에게 '실험실 생활비나 유지비, 외부교수 초빙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니까, 좀 보태는 형식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고, 실험실 선배 중 하나가 저에게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P에게 가져다 줘라'고 말해서 당시 통장에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P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6면). 라) Q는 검찰에서 "처음에 돌려준 계기는 아마 제가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쯤에 A 교수나 P가 '실험실 운영자금이나 학생들 장학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며 연구원들 인건비 중에서 현금으로 돈을 일부 보관하자'는 취지로 말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83면). 4) 피고인 A이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연구원들로부터 돌려받은 인건비를 연구원들을 위한 공동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료비 등 편취 부분(범죄사실 제3항)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실제로 K로부터 납품받은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혼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는 부분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여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내용은 실제로 K로부터 납품받아 무죄인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이라기보다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사실 중에 무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무죄를 가르는 실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 나. 편취금액 범위 등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K로부터 실제 연구재료를 받아 사용한 재료비, 피고인 A의 연구와는 무관한 재료비(AE, AF 등이 사용한 시약 등), 실제로 연구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한 다음 품목만 바꾸어 청구해서 지급받은 일반수용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연구재료나 연구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권리행사를 통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돈보다 다액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이 C를 통해 허위의 견적서 등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 실제로 사용한 재료비 이상이 지출된 것인 양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돈을 연구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며 그 전액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M 명의 청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가) 피고인 A은 C가 운영하는 K로부터 연구재료를 납품받아 왔을 뿐, M로부터 연구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가 M를 알고는 있지만 거래는 K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K에서 저희에게 납품을 한 후 대금을 청구할 때 M 명의로 청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서만 모든 것을 납품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K에서 M 명의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145면), C는 검찰에서 "2011년경 교육부 감사인지 자체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한 업체에서 독점으로 납품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감사 지적을 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비록 모든 품목을 독점으로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중간 다른 업체 명의로 납품받는 것처럼 해서 계속 납품한 것으로 하라고 A 교수 또는 P가 지시하여 이때부터는 M 명의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56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청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C를 통해 M 명의의 견적서 등 허위의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K의 청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4)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K로부터 연구재료 등을 납품받을 때 수량을 속이거나 늘려서 지급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147면), 이 법정에서도 C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연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나) C는 검찰에서 "산학협력단에 제출할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저로서는 미수금을 받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매출장부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맞는 품목을 임의로 기재한 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P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예전부터 교수님(피고인 A)이나 P가 거래명세서를 가져올 때는 사업계획서에 맞는 품목을 기재해서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 납품한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적어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417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더하여, K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은 K가 피고인 A에게 실제 납품한 연구재료의 구체적 품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K가 산학협력단에 청구한 내역은 실제 납품된 연구재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맞추거나 청구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의 품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구비를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지급대상과 기준,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엄격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투명하게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순천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등 제반 규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E 등이 XTT, Piperidine anhydrous 99% 등의 시약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위 재료가 피고인 A의 연구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AE과 공동 연구실을 운영하며 위와 같은 시약을 포함하여 K에 연구재료의 납품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았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할 때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과제의 연구비에서 지급해 줄 것을 스스로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연구와 관련하여 실제 납품받은 연구재료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고, 이 부분만 편취금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 (라) P는 검찰에서 "실험실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 연구비로 청구할 수 없는 화장지나 커피, 청소도구인 밀대, 퐁퐁, 수세미, 빗자루 등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물건을 우선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때는 사무용품 즉 토너 1개를 구입했다고 치면 2개를 구입한 것처럼 수량을 늘리거나 다른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맞추도록 하는 식으로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 "(생활용품을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로 처리한 사실에 관하여) 금액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수님(피고인 A)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무용품 항목으로 실험실 비품을 구입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89, 990면). C는 검찰에서 "(허위로 청구한 일반수용비 명목의 대금이 입금되면) 실험실에서 필요한 커피, 청소도구, 화장지, 종이컵, 세제 등 생활용품 등을 구입해 주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92면). 결국 피고인 A은 연구비로 지급받을 수 없는 품목을 연구비로 구매하기 위하여 P 등을 통해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일반수용비를 지급받은 것이다. 이 부분 또한 순천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등 규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연구실에서 실제 물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학교수로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공동피고인 C와 지도 학생인 AC 등에게 허위의 매출장부 작성을 지시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연구원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구실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료비 편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실제 납품받아 사용한 연구재료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 A이 산학협력단에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대학교수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어려운 연구 환경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편취금의 대부분을 공사비, 장비 구입비, 장학금 등 연구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납품받아 사용한 연구재료와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에 1억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한 차례 이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수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대학교수들과 공모하여 불법거래를 반복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매출장부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실제 납품된 연구재료와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C의 불법거래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실제 납품된 연구재료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작은 점, 피고인 D에게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N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여 임의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의 뇌물공여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주)N는 직원이 10명이고 연 매출이 10억여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으로써 연구 인력 및 연구 장비가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E는 2004년경 순천대학교 내 A 교수가 관리하는 연구실에 AG를 설립하여 A의 제자인 Y 등을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순천대학교 내 연구 장비를 이용하는 등 A과 공동연구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청이 발주한 연구과제인 'AH'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약 11억 5,900만 원 상당의 정부 발주 연구과제 4건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그 규정을 원용한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소유권자는 순천대 산학협력단임에도,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동연구를 통해 2004. 7. 12. 부터 2015. 2. 27. 까지 A과 17건의 공동특허를 취득하면서 2009년 이전에는 특허권자를 A, 피고인 E로 등록하다가, 2009년 이후에는 특허권자를 순천대 산학협력단, 발명자를 A, 피고인 E로 등록함으로써 공동연구를 통해 획득한 특허기술을 ㈜N의 사업에 무료로 사용하는 등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A과 정부용역과제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획득한 기술을 (주)N의 사업에 무료로 사용하고, 추후 공동연구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는 2006.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I로부터 AJ CT 승용차를 리스하여 국립대학교인 순천대학교 교수로서 교육공무원인 A에게 승용차를 양도하고, 그때부터 2011. 12. 19. 경 위 승용차를 (주)N 명의로 이전받기까지 리스비 75,200,532원 및 보험료 3,241,800원, 범칙금 224,000원 등 합계 78,675,332원을 A을 대신하여 AI에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5. 3. 6. 경 A과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특허권자로 특허등록하고 그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및 앞으로도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용을 기대하면서 A의 C에 대한 채무를 A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명목으로 4,781,5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E는 2015. 5. 21. 경 A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동특허권자로 특허등록하고 그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및 앞으로도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용을 기대하면서 A의 C에 대한 채무를 A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명목으로 4,874,100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06. 12. 8. 경 E가 AI로부터 리스한 AJ CT 승용차를 E로부터 교부받아 이용하면서, 그때부터 2011. 12. 8. 경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E로 하여금 리스비 75,200,532원 및 보험료 3,241,800원, 범칙금 224,000원 등 합계 78,675,332원을 AI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정부용역과제 등에 대한 E와의 공동연구 및 특허등록, 기술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E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78,675,332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가) 피고인 A은 C로부터 미수금 변제독촉(2015. 1. 기준 7,3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발생)을 받게 되자, C를 ㈜N 대표인 E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3. 6. 경 C가 Acetonitrile 99.8% 외 10종 4,781,500원을 (주)N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N에 청구하고 E는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여 이를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와의 공동연구 및 특허등록, 기술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E로부터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4,781,5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5. 21. 경 C가 Round flask 외 9종 4,874,100원의 납품을 가장하여 E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와의 공동연구 및 특허등록, 기술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E로부터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4,874,1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주)N가 공동특허권자로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허권, 기술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CT를 의전용으로 관리·사용할 것을 요청하여 관리하고 운행한 것일 뿐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 피고인 E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인 간 거래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2009년 이후로 (주)N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E가 2015. 3. 경 및 2015. 5. 경 공동연구 등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할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인 E 1) (주)N는 독자적인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인 A에게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 A과 산학공동연구 취지에 부합한 연구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N가 규정과 협약에 따라 특허권자로 등록된 것이지 피고인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주)N는 공동특허권자로서 정당하게 특허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2013년 이후 피고인 A과 공동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후 공동연구에 대한 도움을 기대했다고 볼 수도 없다. 2) ㈜N는 순천대학교 내 AG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 CT를 리스하여 피고인 A에게 관리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E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2015. 6. ~7. 경 이를 돌려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뇌물공여의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정부 등이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특허기술을 무료로 사용하는 편의를 제공받았고, 추후에도 이러한 도움을 기대하며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CT 리스비 등을 지급하고 채무대위변제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공동연구에 관하여 가) ㈜N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아래와 같이 각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E 제출 증 제21, 22호증). (주)N는 위 각 협약에서 정한 과제 수행을 위해 위탁개발책임자를 피고인 A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단과 위탁기술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5권 211면). 위와 같이 (주)N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과제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이고, 피고인 A은 (주)N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서 과제를 수행하고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이하 (주)N 부분은 (주)N의 운영자인 피고인 E가 한 것으로 지칭함]. 나) 피고인 A, E는 산학협동재단에서 발주한 'AL', 'AM'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AM'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08. 4. 경 산학협동재단에 학술연구비 지원을 신청하였고, (주)N는 위 연구과제가 선발될 경우 1,200만 원의 연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연구비공동부담 확약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권 220, 221면). 산학협동재단은 위 연구과제에 대한 학술연구비를 2,700만 원으로 책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1489면), 그 중 1,200만 원은 연구비공동부담 확약서에 따라 (주)N가 지급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인 A, E가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연구과제는 없다. 라) 정부 발주 연구과제 외에 피고인 A, E는 'AN', 'AO' 등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주)N가 발주하거나 연구비 또는 연구재료를 제공하여 진행된 연구과제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 A, E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진행 경위, 연구비 부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피고인 A과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특정한 청탁을 하거나 추후 공동연구에 대한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특허등록, 연구결과 사용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E는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공동으로 수행한 4건의 정부 연구과제 중 1건의 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등록을 받았다[AP경 피고인 A, E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된 'AQ'(증거기록 4권 3482면), 이하 '정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라 한다]. 피고인 A, E는 그 외에도 공동으로 수행한 다수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공동특허권자로 하거나, (주)N를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나) 정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련 연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이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E 제출 증 제21~23호증). 결국 주관기관 측인 피고인 E가 정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위와 같은 규정과 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 외 피고인 A, E가 공동으로 출원·등록한 특허나 ㈜N가 출원·등록한 특허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공고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피고인 E 제출 증 제20호증)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학연(學硏)은 후속 연구활동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한 소유 및 실시를 요구하므로, 수익 배분 및 전유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 귀속형태와 실시권·수익 배분 형태를 이용하여 가이드라인 권고 유형을 선정하였다'고 하며, 연구결과의 귀속과 지식재산권의 소유 형태(학연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기업 단독 소유)에 관한 권고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보면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협력연구를 진행하는 기업과 학연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 E도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하여 산학연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명진흥법 제10조, 순천대학교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4조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았을 때 그 사용자가 특허권 등을 가진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A이 순천대학교에서 재직하며 취득한 특허의 권리가 피고인 A이 아닌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재산권 등이 기업은 배제한 채 산학협력단에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2011년경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해 피고인 A이 개인 명의로 피고인 E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에 대해 지적받자, 피고인 A의 권리지분을 모두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였고 이에 피고인 E와 산학협력단이 특허권을 공유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각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E에 대한 CT 리스 관련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 관련 각 뇌물공여의 점은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다. 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공동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4, 5, 8, 12, 21, 22, 32, 42, 51, 65, 87, 88, 93, 96, 97, 101, 10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7,424,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4, 5, 8, 21, 22, 32, 42, 51, 93, 96, 97, 101, 102(합계: 36,941,500원)는 피고인 B이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지급신청서가 없고, C가 임의로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만 존재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65, 87, 88(합계: 7,887,500원)은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교수들이 신청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총 합계: 44,829,000원)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4, 8, 12, 32, 93, 96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2, 4, 8, 12, 32, 93, 96에 관하여, 피고인 B이 C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산학협력단에 위 각 연번에 해당하는 연구비 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산학협력단이 이에 대해 지출결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산학협력단 재무회계감사팀에서 근무하는 A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지급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서류에는 위 각 연번에 해당하는 지출결의서나 지급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5, 21, 22, 42, 51 증거(증거순번 195~197)에 의하면, 이 부분 지급 내역은 산학협력단이 아닌 순천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 내역에 불과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97 증거(증거순번 195)에 의하면, 이 부분 지급 내역은 동일한 내용의 견적서를 M와 AS 명의로 중복 신청한 것으로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65, 87, 88, 101, 102 증거(증거기록 12권)에 의하면, 연번 65는 AT, 연번 87, 88, 101, 102는 AU이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을 신청한 내역에 불과하다(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연번 101, 102의 연구비 지급신청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AU이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AT, AU이 사실상 피고인 B에게 위 연구비를 지급하였다거나 C가 산학협력단 담당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산학협력단에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청구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피고인 B이 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