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의 강사로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여, 5세)에게 체육활동수업을 가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면서 평소 수업 후 교구정리 등을 도와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0. 14:27경부터 14:37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지하 1층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마친 후 교구정리를 도와주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당 옆 자료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간지러우니까 손으로 긁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것이 추행행위인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5. 14:25경부터 14:3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긁어 달라. 니가 해주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해달라고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것이 유사성행위인 것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왔다갔다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9년 3월 기본범죄: 유사성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18년 경합범죄: 각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년~2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수업을 가르치는 보호시설 종사자임에도 어린이집에서 5세에 불과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 1)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 7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의 지지력이 유지되고 1) 창원보호관찰소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항목 중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횟수"와 관련하여 "1회"로 체크하면서 1점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전체 점수 합계는 13점이 아니라 12점으로 보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