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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8. 4. 17.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B병동에 입원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4. 10:40경 공주치료감호소 면담실에서 신규 환자를 자신과 같은 병실에 배정한 것에 대해 수간호사인 C에게 불만을 토로하던 중 화가 나 "이 씨발 개새끼들, 니들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면담실을 나가 그곳 복도에 있는 시가 불상의 공용물건인 드레싱 카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보호실에 분리 수용된 후 공용물건인 보호실 문을 수회 걷어차 보호실 문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드레싱 카와 보호실 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15: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공주치료감호소 보호실로 격리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11, 15. 18:00경 보호실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료사무관인 피해자 D(42세)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과 약을 처방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힘들게 정신과 약을 끊었는데 왜 또 복용시키려 하느냐. 약은 당신이나 처먹어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하여 급히 보호실을 빠져나와 보호실 문을 시정하려고 하자, 발로 보호실 문을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내 환자의 치료 및 면담 등에 관한 의료사무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증거자료 2(진단서) 1. 증거자료 1(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고단60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문을 걷어찼을 뿐 피해자를 다치게 하려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문이 닫히는 즉시 문을 걷어찼고, 당시 피해자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고 있는 중이었다. 문이 닫힌 후 피고인이 문을 걷어차기까지 걸린 시간과 문의 잠금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문을 발로 찰 경우 그 충격에 의하여 바로 앞에서 문을 잠그는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주치의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치료감호소 상해 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1.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5,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2:00-04: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주방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 3, 51), 7, 8, 9, 10, 1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총 89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 6항과 같이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및 족적비교), 감정서(족적),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각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밥솥관련), 수사보고(CCTV 관련), 족적 감정서, 현장 족적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1) 다만,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의 피해자를 'N경로당'의 총무인 J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경로당을 관리하는 자로 보이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 성명불상'으로 변경한다. (피해자 K 상대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4.경부터 2016. 8. 5.경까지 한달 동안 11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2. 05:0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길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2. 05:02경 위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보닛 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쇠 젓가락으로 내리찍고, 위 승용차 앞부분을 향하여 안경을 집어 던지며,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37,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 손괴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험처리를 한 뒤 피고인이 위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이르러, 출입문에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0. 15, 0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 아래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이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반찬통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이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7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28. 06:0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학원'에 이르러,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1,400,000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3:00경 안양시 안양 1번가 안양천 부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Q 이 철근 위에 점퍼를 걸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점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17. 05:00경 안양시 동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치킨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상자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18, 12:00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위 교회 예배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통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E, J, O, Q, S,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AA 금은방 매입장부 사본첨부, 장물처분경위) AA 금은방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소년부송치 결정문 및 수용정보현황 등 첨부)에 의해 인정],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3차례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데, 이러한 범죄수법은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 이후로도 주거의 평온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현재 대학생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3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말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공사가 관리 중이던 창고에 이르러, 창고 부근에 있던 쇠막대기를 창고 출입문 시정장치에 집어넣은 뒤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전선, 시가 53만 원 상당의 배관자재, 시가 20만원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8.경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이 열려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운전석 옆에 있는 수납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8.경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G패드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2. 17: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044 피고인은 2014. 1. 27. 13: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위치한 I병원 93병동 16호실에서 피해자 J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및 여성용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5고단2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1. CCTV 영상 사진 및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직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한 것으로 보이는 것 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68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도급 관계 E대학교는 2011. 3.경 D(주)와 F(주)에 ‘E대학교 G도서관’ 신축 공사(5차)를 도급하였다. D(주)와 F(주)은 그 무렵 B(주)에 ‘E대학교 G도서관’ 신축 공사(5차)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주)의 현장소장으로서 전주시 H에 있는 E대학교 G도서관 신축공사 중 석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이 공사 진행 중 2011. 10.경 벽이음을 해체하고 창틀 부착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계속하여 2011. 11.경 석공사 및 실리콘 코킹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위 석공사 현장에서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을 위하여 외부 쌍줄비계에 대하여 비계의 벽이음을 해체한 경우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창틀의 부착 등의 작업이 마무리되면 벽이음 및 버팀을 5m마다 안전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벽이음을 해체하고도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 없이, 비계를 다시 5m마다 안전하게 설치하지도 않고,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실리콘 코킹 작업 등을 진행하게 하여 2011. 11. 1.경 석공사 현장의 북측 비계가 붕괴되어 B(주)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10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실리콘 코킹 작업 중 지하 1층으로 추락해 피해자 I는 같은 날 13:07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J은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의 골절, 폐쇄성 천골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K는 비계 붕괴 파편에 맞아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 팔 부위에서의 자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L은 비계 붕괴 파편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석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위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위 근로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D(주)와 F(주)이 공동 시공하는 ‘E대학교 G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의 D(주)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축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비계 등을 해체하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주), F(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B(주)의 근로자인 위 I 등 근로자 3명이 실리콘코킹 및 돌붙임 작업을 함에 있어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및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점검을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D(주)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대학교 ‘G도서관 신축공사’를 E대학교로부터 F(주)와 공동 도급받은 자(지분율 50%)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M, N, L,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4항, 형법 제268조 ■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0조, 제29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들과 피고인 A, C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는 점, 창틀업체인 P(유)가 벽이음을 해체하고 창틀작업을 한 후 벽이음 재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I의 유족과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유족이 산재보험금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고 근재보험금 4,500여만 원도 지급될 예정이며, 피고인들이 유족 Q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K, L은 경상을 입었고, 그 중 피해자 K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거나 폐업 신고된 상태이고, 피고인 A와 C도 회사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경하기는 하나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커피숍에서, 중고차 딜러인 C에게 중고차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C로부터 중고차 매입 대금을 대출해주는 피해자 D(E 제휴점)의 직원 F를 소개받은 다음 C를 통해 F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쏘렌토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 대금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매입하는 승용차에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산도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많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무엇보다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실행전산자료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 도로(태릉방향) 진입 램프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주변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1,532,5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06:35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부근을 경유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블랙박스),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동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가로등) 1. 현장사진, 증거사진(방범용 CCTV), 증거사진(강남구청 CCTV), 증거사진(중랑구청 CCTV), 증거사진(F 가라오케 CCTV), 증거사진(용산구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피고인을 목격한 E이 경찰에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었으며 혀가 꼬여서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23. 5. 22. 21:58경부터 다음날 03:38까지 술집, 노래방에 함께 있었고, D이 노래방을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은 약 50분 가량 노래방에 계속 있었는바,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D 혼자 음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좌우로 움직이며 차선을 제대로 지켜 주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차량 1대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북부간선도로 진입 램프 구간에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해 후행 차량들의 정체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틀이 지나서야 자수를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D과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비교적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로등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01고단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1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 사 방기태 변 호 인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소재 관월교 앞 사거리에 이르러, 회전하려는 방향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 -1- 하지 않은 채 함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길 좌측 을 따라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67세)의 좌측다리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골절상을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증거의 요지 R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1. 운전면허자료 출력화면 1. 에 대한 진단서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9조 제1호 ,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1. 경합범 가중 **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 # ⠀ # # 2001, 1. 30. 판사 이상경 www. $ 4 & # S 194948 4 3 S 1 공 183 A 1425 4 f # $**. ** B 8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20.02:00경 전남 강진군 B 앞에서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ol 소유1) 또는 점유하는 시가 36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지대 7개를 피고인 운전의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검사는 공소장에 이사건각절도품의 소유자에 관하여 피해자C의소유'라고기재하였으나C의 진술서에 의하면 C은E주식회사의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점,피고인의 형이E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E주식회사는 이사건각절도사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에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점등에비추어 이사건각절도의점에 관한 피해자는'E주식회사'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7.20. 02:30경 전남 강진군 F 부근 도로상에서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지대 8개를 피고인 운전의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7.20. 04: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당시 야간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3 만원 상당의 가드레일 지지대 7개를 피고인 운전의 D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 02:0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일대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수사보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형이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 항의 폭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위 C 주점에 진열되어 있던 테이블을 1개를 뒤엎고, 그 과정에서 수저통 2개, 앞접시 1개, 사기컵 1개 등 합계 1,172,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20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새끼야, 좆까라, 밑에후배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하면서 위 B, F, G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05:27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에게 마감 시간이 되어 정리하겠다고 하여 테이블을 정리하자 왜 술을 치우냐며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가게 종업원 피해자 G(21세)의 정강이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결혼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75

범 죄 사 실 2023고정575 피고인은 2022. 6. 6. 09:00경 대전 서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8세)가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두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576 피고인은 2022. 7. 21. 22:32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로 105에 있는 ‘한남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정577 피고인은 후배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및 지인들과 2022. 3. 8.경 술을 마신 후 이에 대한 계산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상황을 이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9. 새벽경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 카드를 깜빡하고 못 주어 가지고 있는데 후배와 아는 가게에서 술을 먹는데 사용해도 되겠냐.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 같은 날 04:19경부터 07: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968,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출력물, 방범용 CCTV영상 출력물 2023고정5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증빙 사진 2023고정5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재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C, 사기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각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통해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었음에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은 수사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37

범죄사실 2012고단533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2.7.31.08:57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상행 1번 플랫폼에서, 피해자 El 고객대기용 의자에 노란색 쇼핑백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및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란색 반지갑이 들어 있던 위 노란색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2. 7. 31. 09:4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0-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D과 함께 그 무렵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모히또 담배 1갑 및 시가 2,1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담배 대금 합계 4,8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7, 31, 10:00경 위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인근에 있는 G식당에서, D과 함께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종업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제육덮밥 및 김밥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식사 대금 8,000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5704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하철역 대합실 등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9. 7.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이 술에 만취하여 그 곳 대합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주머니에서 현금 3,883,1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사진 20125704₁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등포역 주변의 취객들을 대상으로 지갑 등을 합동하여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 2회를, 피고인 B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