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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3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산소방서 신가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C(32세)에게 "내가 형사다.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을 5-6회 때려 길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그의 허벅지 등을 5-6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D(17세)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갑자기 위 상황을 말리던 피해자 E(16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를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개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C에게 2백만 원을, 피해자 D. E에게 각 5십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02:35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산소방서 신가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행인들을 때리고 있던 중, 갑자기 위 상황을 말리던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을 각 1대씩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17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급소를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5. 13:20경 종업원인 D, E과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작 중인 브로콜리 밭에 침입하여 피고인들은 미리 소지하고 간 칼로 브로콜리를 잘라내고, 위 D,E은 피고인들이 잘라낸 브로콜리를 H 승합차에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브로콜리 100송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및 피해가 산정 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호텔의 운영자인 B 및 중국인 종업원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약 4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의 관리자인 A 및 중국인 종업원들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반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30에 있는 '가구미'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1-22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1-20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동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인 : 음주운전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E이 식당 종업원에게 핸드폰 충전을 부탁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싸가지 없는 년, 저런 년은 덮쳐 버려야한다, 씨발 년아 아가리 찢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컵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큰 소리로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북어국,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북어국, 소주2병, 음료수 1병 등 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5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500만원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편취금 액수, 영업 방해의 경위·정도에 비추어 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사죄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88-6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택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75

범죄사실 [2013고단2175] 피고인 A는, 1. 2012. 12. 28. 18:30경 나주시 중앙동 95-2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 4대(갤럭시S2 2대, 옵티머스 LTE 1대, 갤럭시3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절취된 휴대폰 51대를 56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2012. 8. 21. 2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중국인 H(H)에게 장물인 휴대폰 12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2대를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3178] 1. 피고인 B은 2012. 10. 7. 23: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식당 테이블에 두고 간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폰 1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10. 8. 19: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B으로부터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 11대를 13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19] 1. 피고인 A는, 가. 2012. 8. 8. 20: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앞에서 M로부터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나. 2012 9. 16. 1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근처의 지하철역 앞에서 M로부터 아이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다. 2012. 9. 25. 19: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앞에서 M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인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은, 가. 2012. 11. 19. 20: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사거리 앞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인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012. 12. 8. 19:30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O으로부터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나. 2012. 8. 21.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커피숍에서 중국인 H(H)에게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5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S, T, U, V, W,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2013고단317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9쪽) [2013고단36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2005.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2. 하순경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2. 하순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식당 테이블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G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D에 있는 'H'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같은 날 17:00경 김해시 D에 있는 'I'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해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7.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롯한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깨진 포도주병을 자신이 얼굴에 대고 자해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포도주병의 깨진 부분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7. 17:30경 김해시 D에 있는 'I' 인근의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잠금 기능을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8,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9쪽, 130 내지 132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륜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의 태양이 매우 잔혹하고 광포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치정관계에 얽매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01:1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7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누나 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범행 당시 상황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E 생으로 현재 18세의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7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0.8.10.00:30경 대구 수성구 F 운동장에서 피해자 G(30세)이 친구인 H을 잡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8. 10. 04:00경 대구 중구 I 주점에서 피해자 G(30세)이 접대부 봉사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는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85

범죄사실 개발행위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 D 등과 함께 2012. 5. 17. 시간불상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위치한 울산 동구 E 임야 200m² 지상에 예배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넬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싱크대 개수대, 선반 등 약 270kg을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389,000원(피해자 주장 피해금액) 상당의 싱크대 개수대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7:3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싱크대 개수대, 선반 등 약 27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싱크대 개수대의 취득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싱크대 개수대 등을 대금 37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싱크대 개수대 등을 대금 합계 8,139,2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 14:00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2. 12. 2. 15:30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8.16.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서구 D세차장 앞진 출입로에서 피해자 E(45세)로부터 임대를 준 세차장영업 업무를 방해받고, 가슴을 밀침을 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W의 2015. 12월 임금 4,901,000원, 2016.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의 퇴직금 5,53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2,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5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퇴직금 등 계산결과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에 있는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30.부터 2016. 3.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T의 2016. 3월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5.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3,365,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1, 13 내지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29,283,1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탄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피고인 B 과 E는 2012. 2. 16,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지금 일하는 가게의 사장에게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선불금을 주면 사장님의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2.2.20. 17:40경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123동 앞에서 피고인 B,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그녀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것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 명의 계좌로 E의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 피고인 B의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원, 합계 98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는 공모하여, E는 2012, 3. 1. 18:00경 성남 분당구 J에 있는 K 커피집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분당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불금 440만원을 갚아야 한다. 선불금 갚을 돈을 미리 주면 사장님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2. 3.3. 19:30경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 223동 앞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E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것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 명의 계좌로 50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회신, 통장가입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회신 등(증거목록 7,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피해자 H과 합의하였고 향후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계획적,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750 만원 가량을 변제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집행유예(위 유리한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부산·경남 일대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3. 23:45경 부산 남구 C 204호에서, 피해자 B(54세)가 노래방을 가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무릎뼈인대의 손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및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06.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9. 04:30경 경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벌금미납을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산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E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어디 가는데, 개새끼야, 내 니 얼굴 다 봤다, 얼굴 다 기억했으니 나중에 찾아와서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문짝과 창문을 수회 차 문짝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1,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05: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산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각 F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의 범죄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6:0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한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측정거부영상CD [피고인은 1차 음주측정 시점이 불분명하고, 고의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특히 1차 및 2차 측정 당시 화장실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음주측정기사용대장에 비추어 보면 1차 음주측정 시점은 2018. 5. 2. 06:15경임을 인정할 수 있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음주측정거부영상CD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길에 에게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간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쓰러지는 태도 및 화장실에 누운 이후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및 이 사건 당시, 그 이후를 통틀어 한 번도 간질로 진단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간질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당시 간질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누워 있을 당시 경찰관들이 했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간질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3차 측정을 요구받자 또 다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주장하였고, 경찰관들이 측정에 응하고 다녀오라고 하자 화장실에 갈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여 경찰관이 '화장실에 가면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그럼 체포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측정에 불응할 것임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면하기 위해 간질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119 구급대가 출동하도록 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단순히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에 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7. 14: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F(여, 28세) 등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경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25-4 에 있는 세류역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를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가 있는 칸막이 아래 쪽으로 비추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및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